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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건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3%), 주행거리(약 4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14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를 운전하여 사천시 C건물 D동 옆 상정대로 진입로 도로를 풍정사거리 방면에서 화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 30km/h인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황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 속도 내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2.7km/h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무지 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 중함) 2. 선고형의 결정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3:53경 문경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418-7 25번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돌축옹벽)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조세범처법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1층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을 하여 한 달에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거래를 해 10% 이상의 수익을 내어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납세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매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트 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공정증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분 전력확인), 공소장, 판결문,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필로 ‘주식매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음에도 차용금액 및 차용목적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3,3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는 앞서 기재한 사기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1:4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당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음주 구간 확인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LG 휘센 에어컨 2,100,000원, 삼성 커브드 32인치 TV를 150,0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싼 가격으로 에어컨 및 TV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2개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송길에 있는 삼천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 - 2021. 1. 31. 기간 근로한 D의 2020. 11월 임금 1,728,530원, 2020. 12월 임금 2,381,130원, 2021. 1월 임금 2,356,330원, 소계 6,465,990원과 2018. 11. 9. - 2021. 1. 31. 기간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1,908,700원, 2020. 12월 임금 2,688,120원, 2021. 1월 임금 2,663,320원, 소계 7,260,1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726,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469,485원과 E의 퇴직금 6,580,61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50,1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13. 제출된 D, E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1. 08:2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 퇴직한 G의 2020년 8월 임금 917,8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2020년 8월 급여명세서 포함) 1. G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917,800원 상당이고, 그에 상당한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처벌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913,639원, 9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3,313,639원, 2020. 10. 1. 퇴직한 B의 2020년 6월 임금 1,313,770원, 7월 임금 2,300,000원, 8월 임금 2,300,000원, 9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8,213,770원, 2020. 11. 1. 퇴직한 C의 2020년 5월 임금 2,203,77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2,700,000원 등 합계 13,003,77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 퇴직한 B의 퇴직금 3,544,521원, 2020. 11. 1. 퇴직한 C의 퇴직금 4,432,44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76,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2021. 5. 31.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20. 7.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3. 23:44경 광명시 노온사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1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D이 제주시 G 공동주택 개발사업 PM사업자로 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며 ‘계약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회장을 통해 토목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준다는 E의 말만 들었을 뿐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업권을 가진 업체가 어디인지, E이 말하는 회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은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D 명의 I은행계좌로 토목공사업체 우선계약 선정 관련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01(피고인들) ㈜D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6월말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K에게 “㈜D이 수원 장안구 L 외 22필지에 M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토목공사를 할 업체를 찾고 있다. ㈜J을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해줄테니 이행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10. 25.경 위 수원 장안구 L 외 22필지의 공동소유자인 N과의 사이에 위 토지에 M센터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은 ㈜D이 N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D은 N에게 위 계약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애초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서 위 공사를 시행하거나 피해회사를 위 공사의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모두 ㈜D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D은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6.경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O회사회신, 계약이행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이체내역화인증 1. 고소장 2020고단130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증언 1. 입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약이행약정서, Q 사업계획서, 공동사업계약서, 금융자문 및 대출주선계약서, 공동계약서 사본(특약포함된 원본), D I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715),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0고단130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용하였는바 편취내용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합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715 사건에 관해서는 이 법원 재판 중 번의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20고단1301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사안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동석하는 등 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편취금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0:19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자위행위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1. 07:47경 위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 차량에 탑승한 채 조수석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07: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두 차례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불쾌감,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2:4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6: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1999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4:2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15경 부산 남구 C빌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좌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8. 05: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는 저녁이었고 피해자는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을 검은색 옷을 입고 좌측 벽에 붙어 내려오는 중이어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1 피고인은 2020. 5. 17. 11:24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 E에서 인터넷 F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총 27명을 기망하여 합계 12,4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7 피고인은 2020. 5. 31. 21:38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렌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I 게시판에 “62년산 콜맨 렌턴 200a입니다. 전시용으로만 보관했습니다. 택포 24만원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렌턴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체하시고 주소 부탁드립니다.”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 계좌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5, 25, 30, 35, 40, 49, 56, 62, 66, 78, 86, 91, 96, 104, 109, 117, 125, 133, 137, 143, 148, 157, 160, 167, 175, 180) 2021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847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재판중 사건 확인(2021고단847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6. 1.) 후인 2021. 6. 3.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3: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D해수욕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소주병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4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근절을 서약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