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평택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위 공사 과정에서 평택시 E(이하 축약하여 ‘E’이라고 한다)의 정문 앞에 있는 폭 약 4m, 길이 약 20m의 아스콘으로 포장된 임시도로(이하 ‘이 사건 임시도로’라 한다)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를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면, 결정문, 사진, 임시도로 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임시도로는 E의 진·출입을 위해 이 사건 조합이 임시로 개설한 통로로서 E의 구성원들이 통행하는 도로일 뿐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임시도로가 철거되더라도 E의 구성원들은 후문 대체도로를 통해 E시설 내부로 진·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임시도로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바, E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G(이하 ‘E측’이라 한다)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출입도로의 개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도로 공사부지 등에 차량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E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사방해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13. 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E 측이 이 사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거나 인원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도로를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도로를 철거한 것은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이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평택시 H 일원 475,948㎡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E 측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평택시 I 학 450㎡ 외 14필지의 소유자이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1. 7. 14. 평택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2015. 12. 17. 환지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2016. 1. 11. 사업구역 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이를 공고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3) 위 환지계획에 의하면, E 측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존치되고(이하 ‘E 시설’이라 한다),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부지 대부분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9. 6. 25.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현재 위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5)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별지 도면 표시 a~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e~h,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도로(이하 ‘후문 도로’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i~r,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도로(향후 개설 예정)는 E 시설 진·출입도로이다. 6) 한편 E 측의 토지 중 평택시 J 도로 중 537㎡ 중 일부, K 대 14,111㎡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인 이 사건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그 지상에는 채무자 시설의 울타리와 담장, 참나무 외 16주의 나무(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 한다)가 있었다. 7)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그 지상에 이 사건 장애물이 있는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E 측의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8)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20. 2. 17. E 측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카합1015호), 심문이 진행되던 중인 2020. 4. 2. 이 사건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다. 9) 2020. 5. 13.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자(E 측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거나 인원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이나 시공사인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공사가 경계침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하 ‘1심 일부 인용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5. 26. E 측에 이 사건 도로 공사 및 이 사건 장애물 철거 등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즉시 E 시설 임시도로 공사 및 보행자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E 측은 위와 같이 E 시설 학생들이 2020. 5. 27.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도로 공사를 진행해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장애물 철거 등에 동의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도로 및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0) 이에 따라 E 측은 2020. 5. 29. 위와 같이 이 사건 장애물 철거 등에 대한 동의는 효력이 없음을 밝혔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6. 12.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도로를 철거하였다. 11) 평택시장은 2020. 6. 12.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임시도로가 철거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형버스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장애인 학생들의 통학 및 보행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12) E 측은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카합1055호), 2020. 5. 27. 원결정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즉시항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라10187호), 수원고등법원은 2021. 1. 4.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있는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장애물을 철거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실시할 권한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13) 이 사건 조합은 현재까지 2020. 5. 26. 제안하였던 임시도로 및 보행자도로 공사를 진행한 바 없고, E 시설 이용자들은 후문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등 차고가 높은 버스는 E 시설 내부에 있는 구름다리로 인해 시설 내부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보행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의 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나.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도로의 폭을 좁혀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 중 일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도로의 주된 목적은 E 시설 이용자들의 진·출입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위 도로를 E 시설 이용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차단시설 등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고, E 시설은 사적 주거시설 등과 달리 장애인 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이니만큼 공공성이 있어 이 사건 임시도로를 통한 일반 공중의 왕래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임시도로 외에 후문 도로가 존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 시설이자 특수학교가 있는 E의 특성상 통학버스를 통한 출입이 필요한데, 후문 도로를 통해서는 E 시설 내부에 있는 하늘다리 때문에 차고가 높은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보행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은 통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적절한 대체도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도로는 이를 대체하는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해 주겠다고 한 E 시설 임시도로 및 보행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이상 철거 당시 이 사건 임시도로의 통행로로써의 역할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도로는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 일부 인용 결정은 E 측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방해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임시도로를 철거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임시도로의 철거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원고등법원은 평택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방해물 이전·제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도로 부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방해물을 이전·제거하고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이 사건 임시도로의 철거도 이 사건 방해물의 이전·제거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시도로의 철거가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이 1심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철거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도로를 철거함에 따라 E 시설 사용자들이나 출입자들이 차고가 높은 통학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후문 도로를 통해 구름 다리 앞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도 이를 대체할 통행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불편이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임시도로의 철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후문 도로가 있어 E 시설 자체의 진·출입이 완전히 막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