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하여 성매매여성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 23:00경 서울 은평구 D오피스텔 910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수갑 등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단속나온 경찰관인데 신원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니 가방과 핸드폰을 가지고 가겠다. 지하주차장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2 핸드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30만 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간 후 도망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오피스텔 방 안에 성매매여성 혼자 있어 제압이 용이하고,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도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협박할 칼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케이블타이,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8. 01:10경 대전 서구 F건물 604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현금20만 원 1),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20돈)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여자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개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부터 2014. 6.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압수품 및 피의자 범행 시 착용 모습 사진첨부), 영상 및 사진첨부, 피해자 X 진술청취 보고) 1) 공소장에 기재된 현금 20만 노트"는 공소장 별지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현금2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수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등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포함. 1. 범행현장 동영상 CD 1. 판시 각 상습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9차례 반복하고, 강도 및 강도 미수 범행을 14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은 각 범행 때마다 미리 도구를 준비하였고, 제압이 용이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혼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칼과 케이블 타이, 마스크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범행수법들이 각 범행유형별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및 강도의 습벽이 인정 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들이 습벽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을 앓아 왔고 우울증,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발작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범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병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제1 범죄 (상습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강도 > 제1유형 상습·누범강도) > 기본영역 (6년~10년) [특별가중인자] 범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나. 제2범죄(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갑, 칼, 케이블타이,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오피스텔 성매매여성인 피해자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어 제압이 용이하고 피해를 3) 총 14 명의 피해자들 중 10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4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총 9명의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4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입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데다가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특히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 중 5명 및 강도피해자 중 1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