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09년 7월 당시 국어작문 교과주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K고등학교 진학실에서, 같은 학교 교사로서 진학실장을 맡고 있는 B으로부터 "L이 국어작문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선생님이 1등급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 평가기준을 바꾸면 되니 그렇게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국어작문 과목의 평가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L의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국어과 교과협의록을 작성하면서 '동점자 처리 기준'란에 기존 처리 기준인 '기말고사 - 중간고사 - 수행평가'를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수행평가'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협의일시를 2009년 4월 17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국어 교과 교사들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어작문 과목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어작문 과목 1학기 총점에서 동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2등급을 받은 L의 성적을 1등급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기존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1등급을 받은 M의 성적을 2등급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계로써 K고등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K고등학교 진학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국어작문 교과주임인 A로 하여금 국어작문 과목의 평가기준을 변경한 다음 소급 적용하게 함으로써, K고등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의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R,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적조작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의뢰, 성적통지표사본(M - 1차), 성적통지표사본(M - 2차), 성적통지표사본(L - 2차), 국어과교과협의록사본(작성일자 미상), 국어과교과협의록사본, 동점자처리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과록 0 피고인 B 1. 증인 N, O, P, Q, R, A의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R,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적조작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의뢰, 성적통지표사본(M - 1차), 성적통지표사본(M - 2차), 성적통지표사본(L - 2차), 국어과교과협의록사본(작성일자 미상), 국어과교과협의록사본, 동점자처리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과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조작된 성적이 원래대로 환원되어 종국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먼저 K고등학교의 2009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면 동점자 처리기준은 교과 연구협의회를 통해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교과 연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동점자처리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교과협의록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해가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어작문과목의 경우 2008년의 동점자처리기준을 2009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9년 1학기 국어작문과목 성적이 산정되었는데, 피고인 A가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교과협의록을 소급작성하여 담당교사들의 날인 및 전결권자인 교감의 결재를 거쳐 동점자처리기준이 변경됨으로써 L과 M의 국어작문과목 성적이 조작되었으므로 방해된 업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또한 위 교과협의록 소급작성에 의한 동점자처리기준변경은 K고등학교의 성적처리업무 주체인 학교장 S의 묵시적인 지시 내지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장 S의 묵시적인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든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교과협의록을 소급작성하여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여 L과 M의 국어작문성적을 조작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K고등학교의 성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적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교감 P, 위원인 연구부장 T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하여 성적관리위원회의 성적처리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여 L과 M의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여 L과 M의 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0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이 사건이 발생한 2009년경 제출한 경위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A가 성적조작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B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가 굳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0 2008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경력이 짧은 A가 단독으로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하여 L과 M의 성적을 조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A가 L의 담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위와 같이 성적조작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0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진학실장으로서 L, M을 비롯한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했고, 2009년 1학기 기말고사 후 L과 M의 국어성적을 확인해 알고 있었으며, 2009. 7. 15. A를 만나 L의 국어작문성적에 대하여 말했고, L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이 A에게 L과 M의 수행평가 채점결과가 동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0 M의 모인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성적조작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O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도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