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1:4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바다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후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휴먼시아 11단지를 돌아 다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휴먼시아 11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아산역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선행 차량을 따라가는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95,2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위반표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B를 태우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연료탱크에 있는 경유를 절취할 것을 위 B와 공모하였다. B는 피해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고 고무호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C 포터 화물차에 실려있던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기름통 3개에 연결하여 피해차량 안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같이 절취한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10리터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내용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경유) 회수 장면 사진, TCS 운전면허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및 피해품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김천시 봉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 05: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 피해자의 아들은 중상, 피해자의 며느리는 경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겠으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부터 2007년까지 4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베트남참전용사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사고 이후 당시 기억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유족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3. 10. 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여, 22세)과 시비가 일자 화가 나, B은 피해자 H를 손으로 밀고 턱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아 움켜쥐고,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G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타박성 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단서 및 피의자 I의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2: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5 광도지구대 앞 교차로를 죽림주공아파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43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야간에는 적색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영경찰서 쪽에서 주영더팰리스2차아파트 방향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밀리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주영더팰리스2차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상 등을, 위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외항선박 등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는 선박급유대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급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물품인 선박용 경유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밀수입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3. 11. 외국무역선 D에 선박용 경유(GAS OIL) 590,000kg에 대한 적재 의뢰를 받아 거제세관 외국선용품적재신청번호 E를 통하여 거제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득한 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유류 수입사인 F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G와 H에 590,000kg을 나누어 적재하여 부산항 제5물량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일반적으로 외국무역선에 유류적재를 하고 나면 3% 정도의 잔존유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미리 섭외해 둔 매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I이 보낸 불상 선명의 유류 운반선에 약 3%인 22.766kl(킬로리터, 중량 20,000kg에 대한 비중 0.8785 적용)을 kl당 옮겨싣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외국선용품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 경유 물품원가 95,083,517원 상당의 181.766kl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조사보고 1. 외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유류공급건 합의조항, BUNKER건 출하요청서, 출하전표, F 외화계정 거래내역, 각 유조선 용선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 급유대행실적, H 면세유 적재현황, 일람표 내역별 화물진행정보 및 선용품반입등록서 출력물, 고발장, 감정서, 선박용경유 평균 판매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 강릉시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으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 피고인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주)씨엔에이대부, 에이원대부로부터 각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4.경 강릉시 교동 강일여고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법인카드가 정지되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회사에서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2012. 8. 4.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50회에 걸쳐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대금 합계 39,702,2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내역,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음. 그 밖에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B동 307호, 404호, 405호, 406호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F'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홍보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4. 19:00경 위 오피스텔 1층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7호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G(가명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피고인 B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G, I,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J') 등을 고용하여 일일 평균 6회 내지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영업형태를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E는 주식회사 F 회장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9. 14.경 서울 중구 G빌딩 7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LH공사로부터 I 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극비 보안사항이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LH공사와 I지구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철거공사이행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도급 철거공사 계약서,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서 각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LH공사 평택지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수사협조의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E이고 피해금원을 취득한 것도 E이다. 피고인은 E가 LH공사로부터 실제 철거공사를 수주할 것이라고 믿고 3,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일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편취 금원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대로 LH공사로부터 철거공사 수주와 하도급계약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그런데 위 철거공사는 실제 발주가 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E는 LH공사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 말만을 믿고 LH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믿었다면서 3,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거액을 아무런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앞서 불과 1년 전쯤 사업상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인 E 말만을 믿고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E에게 선급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그 지급내역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5호증)과 영수증(증 제6호증)에 나타난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7,620만원정도가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거래내역들은 각 LH공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2. 5. 25.경(증거기록 제252쪽에서 제256쪽, 민간도급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참조)과 약 7개월 정도(증 제5호증) 또는 9개월 정도(증 제6호증)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나 용도로 수수된 금원들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고 E는 단지 원 수급자 지위에서 하도급계약 내용을 승인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민간도급 철거공사 계약서(증거기록 제15쪽에서 제 21쪽) 말미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E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가 LH공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날인한 것이라거나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공사 도급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자신이 선급한 금원만도 3, 4억 원에 이른다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는 변소 역시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데도 공범인 E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변소자료로 제출하면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 E가 전부 취득하였고 이후 E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25년 이상 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502동 C 내에서 침구에 누워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D(22세)의 옆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2회 정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7: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 77 앞 삼지형 교차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삼각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도로이고, 좌회전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람이 건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3: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 찜질방 내에서 여탕 입구 앞을 응시하며 서성이던 중 찜질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틈을 타서 여탕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여탕 입구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가 커튼을 열어젖힌 후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6세) 등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관련 캡쳐 화면, 현장사진(여탕 입구 푯말 및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산,범물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경과기록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6.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깨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위협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허리 부분을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현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0: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업 관계인 피해자 E(59세)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原絲)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위세를 과시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위협적인 언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서 실형도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2007년 이후 징역형 전과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진단서, 사실조회회신(기왕증이 없었다는 정황을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1회 폭행에도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실제로도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31.6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E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면서, 8촌 동생인 B과 사이에 B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1. 7.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같은 해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31.6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3862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전과 및 당시 직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미성년 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당뇨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3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승당삼거리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차선에 뛰어들어 마침 경비업무상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캡스 차량을 세우고,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캡스 직원인 피해자 B(31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위 차량 위로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캡스 직원인 피해자 C(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타구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업관계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사실은 정관계 유력인사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D, E 등 정관계 유력인사를 피해자에게 언급하면서 마치 그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연이은 사업실패 등으로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오거리 부근 지하상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주변에 유력인사들을 잘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 정통한 사업가이므로 곧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주면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자신의 오빠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60,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범죄일람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편철) 1. 이메일, 거래내역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구속된 이후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인천 남구 D, 4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옹진군수 명의의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의 과세번호 란, 전자납 부번호 란, 시가표준액 란 각 부분에 김포시장 명의의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의 각 부분을 오려붙이고, 지방세액의 각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임의의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옹진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옹진군수 명의) 1.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김포시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E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결과 E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19:24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금수원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확인), (수원지법)2015노488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