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유무역지역 내인 부산 G, H에서 관세법상 외국물품 상태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판매하는 ㈜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2016. 6.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I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5. 10.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I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담배 해외수출판매업을 하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2015. 10. 23.~2016. 11. 17.), 피고인 A(2015. 10. 23.~2016. 5. 13.), 피고인 D(2016. 7. 4. ~2016. 11. 24.) 등은 2015. 1. 1.경부터 국내에서 담배가격이 대폭인상된 것을 기화로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역수입된 국산담배(관세법 상 외국물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외국담배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H내 소재한 위 ㈜I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거주자를 상대로 담배 수출판매업을 하던 중, 해외에서 주문받지 않은 담배를 허위로 세관에 반송수출 신고한 후 위 허위 신고된 양만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해외에서 주문받은 담배 수량보다 과다하게 반송수출 신고를 한 후 실제 주문량과의 차이만큼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A 공동범행(담배밀수) 피고인 C, A은 2015. 10. 2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I 명의로 물품원가 354,565원(범칙시가 814,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외국담배 200갑을 중국의 K에게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반송수출신고(반송수출신고번호 L)한 후 실제로는 담배가 아닌 과자 등 다른 물품을 보내고, 위 담배 200갑을 피고인 C의 M 코란도 승용차에 실어 반입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39,517,007원 상당(범칙시가 86,587,500원)의 외국담배(던힐라이트, 말보로, 뫼비우수 등) 21,250갑을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담배밀수방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이 제1항과 같이 외국담배를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한 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고인 E을 만나 밀수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수수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이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5.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물품원가 36,837,185원(범칙시가 80,138,300원) 상당의 외국담배 19,690갑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이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공동범행(담배밀수) 피고인 C은 2016. 7. 4.경 위 부산세관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N로부터 보헴시가 담배 100갑을 주문받자 품종 및 수량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반송수출신고를 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I 명의로 보헴시가 담배 100갑(반송수출 신고번호 O), 더원 담배 30갑(반송수출신고번호 P), 던힐프로스터 담배 30갑(반송수출신고번호 Q)을 위 N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위 보헴시가 담배 100갑만 캐나다로 발송하고, 나머지 물품원가 63,735원 상당의 더원 담배 30갑, 물품원가 65,505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30갑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1,675,759원(범칙시가 3,378,100원) 상당의 외국담배(더원, 던힐, 말보로 등) 830갑을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4. 피고인 C(담배밀수) 피고인 C은 2016. 7. 1.경 위 부산세관에서 ㈜I 명의로 반송수출신고번호 R로 에쎄라이트프라임 담배 80갑, 던힐 담배 30갑, 보헴 담배 40갑, 팔리아멘트 담배 50갑, 말보로 50갑 등 총 250갑을 캐나다의 S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던힐 담배 30갑, 보헴 담배 40갑, 팔리아멘트 담배 50갑, 말보로 담배 50갑 등 총 170갑만 국제택배 발송하고, 나머지 에세라이트프라임 담배 80갑은 국내로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6. 7. 1.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품원가 44,573,162원(범칙시가 70,126,100원) 상당의 담배(더원, 던힐, 말보로 등) 17,230갑을 밀수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5. 피고인 E(밀수품취득) 피고인 E은 뉴질랜드의 거주하는 일명 'T'(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한국에서 면세담배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이 보낸 퀵서비스 택배업체로 인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1.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피고인 C, B, A을 만나 그들로부터 밀수품 담배 4,000갑을 위와 같이 밀수입된 정을 알면서도 1갑당 3,500원씩 총 1,400만원에 취득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9. 23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63,477,000원(범칙시가 118,559,100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던힐라이트, 말보로, 뫼비우스 등) 29,130갑을 구입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된 물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밀수품운반) 피고인 F는 2016. 3. 18.경 위 H 인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860갑이 밀수입된 담배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U 피고인 F 소유 1톤 포터 트럭에 이를 실은 후, 2016. 3. 19.~20. 성명불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V시장으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F는 이를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4,566,319원(범칙시가 10,419,200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심플에이스, 보헴시가, 에쎄 체인지 등) 2,560갑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위 V시장으로 운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된 물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X) 화면 출력물 1. 별책 ㈜I 명의 외국담배 발주서, 반송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1)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밀수입의 점) 2)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3 기재 밀수입의 점)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내지 38 기재 밀수입의 점) 4)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6 기재 밀수입의 점)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7 내지 11 기재 밀수입의 점) 라. 피고인 D 1)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3 기재 밀수입의 점)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내지 38 기재 밀수입의 점) 마. 피고인 E, F: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7조 제2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방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J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는 피고인 C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A은 발주서 작성, 세관반송수출신고 전산입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종합해 보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의 고의에 대하여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담배가 면세물품임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은 인터넷에서 '수출용 담배' 내지 '담배 수출'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W(X)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과 담배 거래를 시작하였다(894쪽). W 홈페이지에는 "국내로는 판매/유통/배송이 불법인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면세담배 구입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보유하고 있던 면세담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다량으로 구매하였던 담배(이하 '편의점 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요구하였고(641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5. 10.경 면세담배를 확보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E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5. 11.경 면세담배를 구입하면서 확인을 위해 담배 1박스의 포장을 뜯어서 "DUTY FREE"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686쪽). 피고인 E이 자신이 구내하려던 담배가 밀수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3. 편의점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 E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는 편의점 담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A, C이 피고인 E에게 판매한 모든 담배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반송수출신고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애당초 편의점 담배가 포함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 A은 발주서 작성, 세관반송수출신고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서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범행에 따른 거래를 구분하였고, 그에 따라 각 범행이 특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1. 이후 피고인 E에게 판매한 물건에 편의점 담배는 없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643쪽, 817쪽). 다. 피고인 C은 거래마다 2박스 정도의 편의점 담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편의점 담배와 면세담배를 합하여 60~70박스를 구매하였는데 그 중 3분의 1정도가 편의점 담배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 E의 위 진술은 막연한 기억에 근 거한 진술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면세담배를 특정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구조를 혼란시키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A, C, D가 밀수입한 담배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담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 A, C의 주요 판매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전과 관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