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품목별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매 수입시마다 위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첨부하여 C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인 B 주식회사가 2등급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도 의료기기 수입인증에 새로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D 주식회사가 제조업 허가 및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별 제조인증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다음 이를 첨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지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E'사로부터 ’DISPOSABLE POLYPECTOMY SNAREVDK-SD-23-230- 10-A1' 2,000개(미화 14,035달러, 원화 15,639,436원)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D 주식회사 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한 수입신고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위 의료기기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등 의료기기 39,650개(원화 291,400,116원)를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정보분석내용검토),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타업체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이유확인), 수사보고(부정수입사실확인), 수사보고(표준통관예정보고), 수사보고(사업자금 확보차원의 매출증액 사실확인),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1. 수입신고서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9.경 관세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모두 자신이 운영하고 있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도 두 회사 중 어느 회사의 명의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당시 세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관세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될뿐더러 피고인 A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수입한 2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제조업허가 및 품목별 제조인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자격을 갖추고, 수입자격을 갖춘 자가 매 수입 신고 시전자문서 방식으로 C협회에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면, C협회는 품목사항과 인증받은 품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요건승인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관세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실제로는 같은 사업체이니 수입자와 인증받은 사업자가 달라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통관업무를 담당한 관세사무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C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사업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여 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사에게는 요건승인번호만을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한편 요건승인번호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면 수입물품의 모델과 수량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요건승인을 받은 업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사로서는 피고인 A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세관 등 관련기관에 실제 수입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관한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매출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입한 의료기기의 수량이나 가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수입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부정하게 수입한 의료기기의 가액이 합계 291,400,116원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