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화성시 E 외 4필지 공장부지 조성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3.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 외 4필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해주면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1. 16. 경부터 2006. 12. 경까지 공사대금 17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위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더불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위 토지 중 일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피고인이 공사완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4년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화성시 H 택지개발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7. 9.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H 택지개발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은 준공 후 7일 이내 반드시 완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경 공사비 1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위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더불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공사대금 중 본건 공사부지 일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6억 2,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 담보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7. 28. 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4,2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아들인 I 명의로 신협에 가지고 있는 5억 원 상당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해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들인 I 명의의 5억원 상당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위 신협에서 2008. 10. 30. 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위 예탁금을 해지한 후 그 중 4억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서, 각 지급명령,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42), 확약서, 대출내역 등, 상계통지서, 공사 도급 계약서, 인증서, 각 내용증명, 견적서,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 70, 74), 작업완료확인증, 수금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내용증명답변서, 계산서, 장부, 각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토목공사 완료확인서,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6, 78), 상계통지서, 보통대출원장 등, 공사완료증, 각 무통장입금증,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 72, 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화성시 E 외 4필지 (이하 'J 토지'라 한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일부만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으로 화성시 F, K 토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억 7,1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화성시 H(이하 'L 토지'라 한다)의 부지조성공사를 일부만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으로 화성시 M, N 토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억 2,1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상계처리된 예탁금 4억 4,200만 원에 대한 변제로서 화성시 O에 대한 시흥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의 며느리인 P에게 이전해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2) J 토지 관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 토지 공사에 관한 작업완료확인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8. 10. 17. 공사비조로 E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5억 원은 J 토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위 L 토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를 상대로 J 토지와 관련하여 17억 7,1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지급명령이 2009. 10. 9.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2009. 10.경 아들을 통해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지만 건이 안돼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억 원의 공사비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신청 및 확정되었음을 바로 그 당시에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R, S에 관하여 7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그 공사를 완료하여 R에서 분할된 F, K 토지를 공사비 대신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이후 추가로 E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토공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50% 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었고, 이에 대한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R, S에 관하여 별도로 7억 원짜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E, R, S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체결하였으며, 위 F, K 토지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과는 별개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J 토지에 대한 공사계약서상 공사장소는 'E외 4필지'(E, R, S, T, U)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서명한 위 작업완료확인증에도 공사장소가 'E외'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R, S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사대금 17억 7,100만 원 중 일부를 (주)기산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F, K 토지 대금으로 5억 7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J 토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억 7,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L 토지 관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4. 3. 피해자에게 6억 7,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영수증에서 6억 7,500만 원을 H내 12, 13번 450평 토지(분할 후 지번 M, N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대금으로 영수한다고 하면서 'H 토공공사비중 위 금액을 선급금조로 공제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같은 날짜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2006. 12. 29, 그 소유 명의가 주식회사 진우기연, 주식회사 무림으로부터 V, W으로 이전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L 토지 공사비 중 일부의 변제로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8. 25. 피해자가 그 명의를 빌려서 L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X이 L 토지에 대한 토목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작업완료확인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07. 4. 20. 에는 추가로 "화성시 H내 토목공사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토목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8.10.17. 공사비조로 E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5억 원은 L 토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위 J 토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L 토지에 관하여 다대종합건설 및 X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과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Q 주식회사의 2006년 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Q 주식회사는 X으로부터 6억 7,500만 원, 다대종합건설로부터 7억 8,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Q 주식회사가 위 시기에 위 회사들로부터 각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를 상대로 L 토지와 관련하여 6억 2,15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지급명령이 2009. 10. 9.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2009. 10.경 아들을 통해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지만 건이 안돼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억 원의 공사비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신청 및 확정되었음을 바로 그 당시에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L 토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담보제공 관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처리된 4억 4,200만 원에 대한 변제로서 피해자의 며느리인 P에게 화성시 O에 대한 시흥신용협동조합(이하 '시흥신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시흥신협이 피고인의 대출금채무와 I 명의의 예탁금을 상계처리한 것은 2008. 10. 30.이고, I에게 이를 통보한 것은 2008. 10. 31.인 반면, 시흥신협의 근저당권이 P에게 이전된 것은 위 상계처리 이전인 2008. 9. 19.인 점,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 이전은 이 사건 담보제공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별도로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피고인의 서명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장부 말미에는 2006. 12. 31. 총 차용금액 2,415,913,491원을 2007. 6. 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Q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장부에 서명하거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것은 그때까지의 금액을 인정하는 서명을 한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2,415,913,491원을 빌린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장을 날인한 것도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아들인 I 명의로 신협에 가지고 있는 5억 원 상당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들인 I 명의의 5억 원 상당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정기예탁금 중 4억 4,200만 원을 상계처리되도록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예탁금에 대한 변제로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원본 장부를 확인해보고 이 부분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후 위 원본 장부나 기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흥신협의 대출금을 그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년 동안 다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약 2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의 정기예탁금을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편취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화성시 D 외 5필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7. 2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D 외 5필지 (이하 'Y 토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과 분양업무에 관해 토지소유자 Z 외 1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 부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완료해주면 평당 10만 원의 토목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경까지 공사비 6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부지 소유자인 Z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 등 관련 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분양업무 등에 관해서는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이 Y 토지에 대해 평당 10만 원씩의 공사비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울타리와 세륜기를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06. 7. 20. 경 피고인과 사이에 Y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토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는 Y 토지에 대한 공사를 50% 정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35% 정도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등 공사 진행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Y 토지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처음에 하는 준비작업을 빼놓고는 자신이 공사를 다 했다고 하면서, 처음 위 현장에 갔을 때 공사가 조금 되어 있었는데, 길을 조금 닦아놓고, 세륜기를 설치해놓고, 울타리를 쳐놓는 준비작업만 되어 있었다고 증언한점, 고소인은 J공사 및 L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완료확인증, 토목공사완료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Y 토지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 종결 시점인 2008. 12.경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2012. 9. 27.)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Y 토지에 관하여 제출된 현장사진이나 증인 AB, AC의 각 증언만으로는 고소인이 Y 토지에 투입한 공사대금 및 그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Y 토지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