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2020고합373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하남시 D,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손을 오므린 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옷 위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종아리 부위까지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20. 6. 1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종아리 부위까지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9 피고인은 2019. 10. 1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죽벨트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면서 ‘그럴거야, 안 그럴거야. 왜 그랬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0고합373호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0고합373호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고합373호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0고합373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0고합373호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훈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학대하였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피해자는 친부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딸이 귀여워 쓰다듬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은 더 이상 딸에 대한 애정이 아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함으로써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차마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및 모친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임시보호결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