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72

범죄사실 2023고단72 피고인들은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2022. 11. 10. 18:00경 김해시 D아파트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훔친 오토바이를 처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1. 02:10경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 앞 인도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PC방에서 커피 배달을 주문하여 배달기사인 H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H이 커피를 배달하기 위하여 타고 온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PCX 오토바이(125cc)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2022. 11. 11. 23:17경 김해시 J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하여 타고 온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검정색 크루심 오토바이(300cc)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위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0. 01:30경 김해시 L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하여 타고 온 시가 160만 원 상당의 GTS 오토바이(125cc)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위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0. 19:17경 김해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배달하기 위하여 타고 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125cc)의 시동을 끄지 않고 배달을 하러가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292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0.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20년식 야마하 XMAX 30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면 화물배송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50만 원을, 그 다음 날 3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21년식 효성 PCX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훔친 장물임에도 피해자에게 “서류 다 있다”고 하며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오토바이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24, 35, 41, 46, 5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6, 7, 8, 11, 19, 21, 54, 65), 발생보고서(절도)(순번 1)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0, 36) 및 각 압수목록(순번 31, 37) 1. 계좌이체 거래내역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23고단1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O, R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회신자료 등, 영장 회신자료 1. 각 송금확인증(순번 3, 12), 통화목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제2항 기재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제2항 기재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3고단7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확정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O에게 피해액 46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R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 2022. 7. 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2022. 10. 5. 사기죄로 각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