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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유아 전문 수영학원인 ‘C’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6:40경부터 16:48경까지 위 'C' 수영학원 대기실에서 위 수영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가 동화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의자에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책을 읽어주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뻗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한테 책 읽어주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내 팬티 통과해서 엉덩이 만졌어요. 그거는 완전 기분 나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이지 않고 피해 사실이 간략하게만 보고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 아래 부분이 여러 단의 치마 형태로 되어 있고, 치마 부분의 제일 아랫단은 무릎을 덮는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옷의 형태,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아랫단이 들춰지는 듯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자신의 뒤로 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어깨에 가까이 밀착하여 선 채로 있었는데, 피고인의 팔 길이나 피해자의 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리,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동작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장소는 수영학원 대기실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이고, CCTV 영상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다른 아동들이나 수영학원 관계자로 보이는 어른이 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2:3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카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8세)의 친부의 직장동료이다. 1. 20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2. 2020.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5:15경 화성시 D 건물 3층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촬영사진, E 현장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33~16:47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0세, 가명)에게 다가가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듯이 뒤에서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방범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및 CD, 내사보고(E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및 첨부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자아 정체성과 성적 관념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대한 추행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테이플러 제작업체인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1998년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E으로부터 스테이플러 원자재인 아연도철선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 대신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부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약속어음을 대신 결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빌딩 301호 공증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H 소재 임야 2만5,000평에 대한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 등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30.경 지급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7. 30.인 약속어음 1장을, 2008. 9. 10.경 지급액 30,000,000원, 지급기일 2008. 9. 10.인 약속어음 1장을, 2008. 9. 30.경 지급액 59,103,000원, 지급기일 2008. 9.30.인 약속어음 1장을 피고인 대신 각각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총 139,10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각서, 약속어음 사본, 당좌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거래를 해왔고, 회사의 경영부진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규모가 큼에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년들이 장난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장품 판매업체 직원으로 같은 직장동료인 D의 남자친구이다. 한편 E, F도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 서로 애인 사이이다. 그런데 평소 D(여, 29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E(여, 21세)의 말버릇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에서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3. 6. 5. 00: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하여 네 사람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E와 대화하다가 그녀가 다시 버릇없이 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E의 얼굴 등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피해자 F(29세)이 E의 편을 들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로서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8.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주가를 부양(일명 시세조작)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D은 그 주가 부양에 참여할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18.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9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0주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0. 1.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신증권 주식회사 서초동지점 증권계좌를 이용해 120,3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 보관증 1. 수사보고(주식 9만주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56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노2188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횡령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2013. 12. 17.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2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문시내 방면에서 양문탄약고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바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에서 밭일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영중중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영중중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합의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취하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A 별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7.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모텔 703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엘지 베가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 및 피해자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마을 입구 5번 국도 앞을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방면에서 달성군 현풍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를 공장 안쪽의 수레 위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16:00경 위 E 공장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D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30mm 타정총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83mm 타정총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50mm 타정총 3개 등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SM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경 피해자 D에게 전항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의자를 속여 위 4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8. 07:29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장님 저한테 다시 입금 시켜주세요. 작은 아버지께 다시 보여드리고 3시까지 돈 5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구했다고 확인이 필요해서요. 작은 아버지가 제가 거짓인지 알고 있어서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3시까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 내역 사본 및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송부 보고)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20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의 변기납품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말부터 변기납품, 주차장 용역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계자들을 접대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금이 사용되었을 뿐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 없었고 사업 실행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6,092,1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국민은행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 3. 7.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해도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세종시 부근에서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이동식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업무를 하는 소위 '떳다방'을 했던 사람으로 같은 업계 종사자 B의 소개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피해자 C, 공인중개사 피해자 D, 공인중개사 보조원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F G, H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G, H 명의 청약신청 접수증 사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떳다방 단속으로 인해 월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당시 I 및 그 친구에게 약 6,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독촉받고 있었고 매월 이자 약 300만 원, 생활비 약 4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4.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J), 2014. 9. 5.경 1,500만 원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L), 2014. 9. 6. 400만 원을, 2014. 9. 11.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 D에게 "H 명의 세종시 F 청약접수증을 맡길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이것이 당첨이 되면 매매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H 명의 청약신청 접수증 사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떳다방 단속으로 인해 월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J)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경 세종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9월에 분양되는 F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그것을 매매하여 돈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H 명의 청약신청 접수증 사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떳다방 단속으로 인해 월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각 H 명의 청약신청 접수증 사본, G 명의 청약신청 접수증 사본 1. 각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2016. 7. 28.경 구미시 상사동로 15에 있는 삼학빌라트 5차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위 사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약 200만원정도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전화요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델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E, F 등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홍보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핸드폰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7,920,000원{= 성매매횟수 총 99회(= 종업원 E의 손님 약 50명 + 종업원 F의 손님 49명) × 1회당 수입 15만 원 중 피고인의 몫 8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텔 전체를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약 1달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옆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 껴안았고, 그 상태로 근처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까지 100m가량 이동한 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1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600,000원의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거래내역 사본, E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