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3. 0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29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구 I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폭행하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여 일단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욕을 하면서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내려찍고, J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12. 3. 04: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하자 그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손님, 여기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하자 "왜, 씨발 우리한테만 지랄병을 하노, 일주일 전에도 와서 담배를 처 피고 했다, 씨발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 팔 부위를 걷어 문신을 내보이고 성명불상의 남자후배들을 위 주점으로 불러 90도로 인사를 받는 등으로 자신이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한 위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17. 12. 3. 07: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부근 고가도로다리 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H을 때리고 현장을 벗어난 다음 피해자 위 I(29세)에게 전화하여 위 B이 운영하는 'P'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가 형사사건화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우리 조직 Q파에 들어 온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도 R파에 친구들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94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 02:50경 울산 남구 S 2층에 있는 친구 C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 U(25세)와 주류 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탕비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B이 U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였으나 B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양주를 꺼내 위 주점에 있던 냉장고 유리창에 내리쳐 위 양주와 유리창을 동시에 깨뜨리면서 위 유리창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U의 신고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을 알게 되자, 주점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이 친구인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가.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8. 8. 28. 14:54경 위 T 주점에서, 보안업체인 V 고객센터 직원인 W에게 CCTV의 재생속도가 너무 느리니 30일 이전에 저장된 CCTV 영상은 전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W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B이 U를 폭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CCTV 셋톱박스의 녹화영상 자료를 삭제하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8. 8. 29. 17:05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로 위 T주점 실장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셋톱박스를 없애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T주점 CCTV 셋톱박스를 파손, 폐기하게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8. 29. 19:03경 위 3항과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위 T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셋톱박스의 전원을 뽑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부모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X아파트 Y호로 간 후, 그 곳에 있던 망치로 위 CCTV 셋톱박스를 부수고, 셋톱박스에 설치되어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T 주점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위와 같이 부순 CCTV 셋톱박스를 버린 후 퇴근하는 종업원들에게 위 쓰레기통을 버리게 하고, 주점에서 퇴근하면서 피고인의 집인 울산 울주군 Z아파트 AA호에 돌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 메모리카드를 담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 첨부) 2019고단1494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매, 상해진단서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T주점 V CCTV 설치확인), 수사보고(T주점 수색시 참고인 E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T주점 CCTV 등 주요 증거물 증거인멸 관련), 수사보고(T주점 CCTV 셋톱박스 증거인멸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하여), AC 대 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인멸 혐의 관련 통화내역, 포렌직 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및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상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및 업무방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이 2018고단1705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상해 범죄(2019고단1494)를 저질렀고, 피고인 C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범죄(2019고단1494)를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이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다툼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점, 피고인 E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