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4. 0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3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은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C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밀쳤고, C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기초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쪽).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꺼지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두세 번 툭툭 치면서 민적은 있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 8쪽)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다친 것 같지는 않고(위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까지 잡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위 녹취서 제3, 9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옆구리가 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이러한 경위에 대체로 부합하는 상해명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8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금 더 세게 당겨, 피고인이 넘어지고 피해자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피해진술에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넘어뜨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치료를 받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면서 옆구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팔 부위는 다치지 않았고 의사에게 팔 부위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연월일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일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0. 10. 16.인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 입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에 기초해 피해자가 ‘가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9, 40쪽), 정작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위 ‘가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가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