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 등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20.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 실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0. 15: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에게 자신을 “I 팀장님 업무 부탁으로 왔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부확인서’, 내용란에 ‘상호 : J카드,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K,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L, 납부처리일자 : 2021-08-26, 대출입금금액 : 14,8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 08월 26일 부로 대출금 14,8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J카드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J카드 명의의 납부확인서 1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3: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명의의 납부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납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C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피해자 N 제출자료,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화면 캡쳐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확인-8. 26.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및 위조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공범관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음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저질러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을 위한 홍보물이나 플랫폼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직장을 소개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1. 8. 12. 14:47경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허위 법인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P의 F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주식회사 P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외 주식회사 P의 사무실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오후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수익금 취득 방법에 관하여는 ‘업무자금 회수하시면 거기서 빼고 저희 본사로 입금해 주시면 되세요.’라는 설명을 들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주식회사 P으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급여나 수당을 임의로 공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Q카드 R 부장건으로 온 A 대리입니다.’, ‘S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 ‘T은행 U 팀장님 수금요청건으로 왔습니다.’, ‘V카드 W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 ‘X은행 Y 팀장님 통해서 왔다.’ 등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Q카드나 주식회사 P의 대리 직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융회사의 직원인 S, U, W, Y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허위 직원들의 지시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8. 20.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소개에 관하여 ‘Z 팀장님 요청으로 온 AA 대리입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로 다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위 인적사항들은 주식회사 P의 법인 계좌나 대표 계좌가 아니라 개인들(그중에는 외국인의 명칭과 등록번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고, 그것도 매번 바뀌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위 인적사항들만 따로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8. 23. 14:30경 현금수거를 수행하면서 이용하였던 택시 회사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8. 25. 15:29경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계속하여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업무의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 등이 모두 J카드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J카드 주식회사의 공식 보안 이메일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의 J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전달받았으며, 심지어 그 문서의 형태도 상당이 조악함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조차 위 전자파일의 작성 경위나 인쇄 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편취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금융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도 단순가담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