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이용하여 창원, 부산, 서울, 경기 등 전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중·고생, 여대생, 외국인, 유부녀 등을 만나 다수의 성매매를 즐기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중·고생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면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30. 15:4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C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T'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8세)과 사천시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12. 9. 14:25경 사천시 J에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C과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무인텔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침대 옆에 있던 탁자 위에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옷으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2. 12. 20: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활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CD, 피해자 C의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이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하자, 같이 들어가자, 시발, 신고하자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2: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모바일 메신저 'K'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안 만나면 확 소문 내버린다. 원조한다고, 학교랑 집에, 이 고딩이 누굴까요. 이렇게 해서 찌라시 뿌리면 될걸"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의심받자, 피해자에게 "SNS에 올리면 되겠지, 시험치고 한 번 주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있음 한 번 하고 삭제 안하겠지, 맘대로 하세요, 난 모르겠네, 니가 알아서 해, 앞으로 대주든지 말든지, 고민하고 11시에 L해, 글쿠 그냥 대줘야지 용돈은 내가 알아서 주는 거고, 싫음 말고, 난 모르겠네, 싫음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대주는 거부터, 서비스? 넌 자신만만하구나, 강심장일 듯, 학교 게시판에 하나 올려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올린다. 님 동네에 출력해서 전단지로 뿌리면, 사진으로 만들어 단란주점 전단지로 뿌리면, 니가 하기 나름이지, 내일 시험치고 함 대줘, 내가 원할 때마다 대줘야 되는데, 한 달에 2~3번 정도, 성의 없게 하면 알지 만나서 할 때, 나 기분 상하면 빡치는데, 얼마나 절실한지 볼까"라고 말하는 등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2)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8: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 'K'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여기가 어딜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9시까지 답 없으면 내 맘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겠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만나겠다는 답변을 듣자, "담주 언제 볼거야? 약속 어기면 알지, 이렇게 말 잘 들으니 얼마나 좋아"라고 말하는 등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9. , 피해자 C은 2019. 5.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각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9. 4.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 'K'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대화명 'B', 여, 중학생)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13. 08: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 'K'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슴가 찍어보내봐, 함 보게"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위 'K'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2. 11. 23:26경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K'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가슴 깐 사진 찍어 보내봐, 얼굴은 좀 가리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위 'K'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B')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구성요건 일부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주고받은 문자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과정 중 본인을 19세라고 소개하였다가 중학생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수사기록 319, 333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수를 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슴사이즈를 물어본 점(수사기록 335면),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2018. 9. 13.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에게 '안나왔지 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336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니 피해자가 '저번에 안본다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336면)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한 반면, 제작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통신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음란물의 개념이나 실행의 착수시기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경우 처벌범위가 무리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청소년의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될 뿐 성교행위나 자위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은 위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 청소년에게 채팅 과정에서 단순히 가슴을 찍어 보내보라고 권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행위를 기획하여 지시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제작'의 의미를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음란물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단순 가슴사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촬영준비행위가 있거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기획한 음란물 촬영에 대해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히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라고 권유를 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권유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대화명 B)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음 그건 안될거같앙'라고 바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자로 보내는 등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