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직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하는 C 사업 관련하여 용역비 30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며 곧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인 양 자신의 지위에 대한 허세를 부려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금전거래관계를 만든 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을 용역비로 다 갚아줄 테니 피해자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6,000만 원으로 땅을 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경 위 금원으로 횡성군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게 하고, 2019. 2. 하순부터 2019. 3. 초순 사이 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는 C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주면 용역비로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경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게 한 후 G으로부터 빌린 사채 5,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등 금전거래관계를 만들었다. 1. 2019.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일 도와주는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내가 하는 C 사업 관련 용역비를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을 용역비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채무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원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원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편의점 초도물품비를 대신 지급하여주면 C 용역비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을 용역비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채무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가 초도물품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일자불상 경 ‘M’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 등에 초도물품비 7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네 신용도로는 충분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내 친구의 아내인 O이 신용도가 높으므로, 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O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채를 갚고 난 후 네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금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하는 C 사업 관련 용역비로 30억을 받을 게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을 용역비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채무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해당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당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으로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O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구입 비용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녹취 내용, O 통화내용 등, 초도물품 납품관련 업체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및 첨부자료,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권리시설 양도계약서 사진 출력물, 석명준비명령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횡성군 D, E, F, Q,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용역계약서 사진 출력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이체내역 첨부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관련사건목록,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고단1186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M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므로 편의점 운영을 위한 경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이 초도물품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도물품비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C 용역비를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초도물품비 관련 사기 범행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피고인 소유 토지이고, 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6,000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사기 범행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50만 원 및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초도물품비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직원의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초도물품비 등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도물품비를 지급하지 않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나에게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우선 내가 지급할 테니 갚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C 용역비가 나오면 바로 준다고 얘기해서 확답을 받고 내가 대출을 받아 N에 초도물품비 75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편의점 운영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내가 (이 사건 편의점에) 물건을 싹 넣어 주고 운영하라고 하였고, 초도물품비는 다 내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C 관련 용역비 30억 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2019. 5. 7.에는 이 사건 편의점 초기 운영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천만 원 정도 통장에 넣어놓으면 개업하는 데 문제없어. 내가 오늘 가급적 천만 원 넣어놓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편의점 운영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9. 5.경 피해자에게 C 사업 관련 용역비를 통한 변제를 약속하면서 초도물품비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강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자금 마련을 요청하고 있었던 점, 관련 용역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C 관련 사업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도물품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6,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2. 28.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 사건 토지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1,000만 원에 공사비 3,000만 원을 더한 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피해자에게 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수대금에 대한 변제 없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한 2019. 6. 26.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은 이 사건 매수대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J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나에게 수익을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2019. 6. 26. 당시 이 사건 편의점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초도물품비 등을 투입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권리만을 가져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14.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을 위한 계약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처분을 수용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6. 26. 당시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여 G으로부터 빌린 사채 5,400만 원을 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매수대금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담보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여 사채를 갚은 후 나머지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매수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