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89고단111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소공동 1 소재(주)롯데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 피고인 2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의5 소재 (주)신세계백화점의 여성의류부장, 피고인 3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24의11 소재 금강개발산업(주) 계열의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피고인 4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98의2 소재 (주)뉴코아백화점의 숙녀의류사업부장, 피고인 5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23소재 (주)미도파백화점 명동점의 영업부장, 피고인 6은 서울 송파구 잠실 3동 40소재 (주)한양유통의 잠실점장직에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각 백화점들이 정찰제를 표방하고 좋은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선전.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백화점이 상품이나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재래식 시장에 비하여 고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신뢰감을 이용하여 동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자들과 짜고 상품에 터무니 없는 종전가격을 만들어 붙이고 이러한 상품을 특정한 기간 중에만 특별히 싼 가격에 판매하는 양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피고인 1은 1988.10.경 위 롯데백화점의 숙녀의류부에서 리스부 이란 상표의 여성의류를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리스부 대표 공소외 1과 짜고 처음부터 대금 315,000원에 팔기로 된 신상품인 롱코트를 마치 종전에는 대금 450,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정기간 중에만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450,000-315,000원"이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상품에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동년 12.21.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위상품이 종전에는 450,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동 상품을 구입토록 한 후 그 대금 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9.7.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3,019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39,51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2는 1988.11.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의5 소재 신세계백화점 여성의류부 오라오판매코너에서, 여성의류(브랜드명;오라로)를 납품, 판매하는 협력업체인 희성물산 영업부장 공소외 3과 짜고, 처음부터 249,000원에 팔기로 약속된 계절상품 여성용 롱코트(모델번호9815)를 마치 종전에는 498,000원에 팔아오던 것을 특정기간 중에 특별히 50%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시를 "498,000-249,000원"이라고 표시하고 매장에 전시된 광고상에는 "50%할인"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동년 12.31.까지 그 매장에 옷을 사러온 고객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98,000원에 판매되던 것을 그 기간 중 특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 2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1.1.경 부터 1989.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개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가격표시를 하여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전후 353회에 걸쳐서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91,624,1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3은 1988.10.초순경 거래업체인 스테이지원(대표 공소외 4)이 위 백화점에 납품하여 동 백화점 2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대금 198,000원에 팔기로 한 위 스테이지원 상품의 코트를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4와 짜고 마치 위 코트가 종전에는 대금 396,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396,000원-198,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5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같은 해 12.10.경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공소외 5(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396,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 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코트 대금 1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1,652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364,967,87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4는 1988.10.경 거래업체인 동서산업(대표 공소외 6)이 위 백화점에 납품하여 동 백화점 신관 3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169,000원씩에 팔기로 된 랑시상표의 투피스를 위 매당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6과 짜고 마치 위 투피스가 종전에는 대금 338,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338,000원-169,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5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같은 달 2.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338,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동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피스 구입 대금 1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6.6.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총목록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성명불상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1,288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59,901,6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5는 1988.12.경 거래업체인 모아디자인(대표 공소외 7이 동 백화점 명동점에 납품하여 동 명동점 2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대금 306,600원씩에 팔기고 된 모아디자인 상표의 롱코트(스타일번호 352)를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7과 짜고 마치 위 롱코트가 종전에는 대금 438,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438,000원-306,6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88송년대바겐세일 기간 중인 동년 12.2. 위 매장에옷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38,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롱코트 대금 306,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0.1.경부터 동년 1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등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 명동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2,227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80,201,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6은 1988.10.24.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홍운(대표이사 공소외 8)이 중공으로부터 금 110,000원에 수입하여 위 백화점에 납품, 동 백화점의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336,000원씩에 팔기로 된 오리털이불(210×240센티미터)을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8과 짜고 마치 위 중공산 오리털이불이 종전에는 480,000원에 팔았던 것처럼 "대금 480,000원-336,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같은 해 11.4. 위 매장에 오리털이불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80,000원에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위 이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동 피해자로부터 위 중공산 오리털이불 대금 3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와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775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8,058,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그들 소속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각 입점업체와 공모, 공동하여 그 적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할인여부 및 할인율의 결정 등은 모두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각소속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와 한사람인 피고인들은 각 입점업체들과 이 사건 변칙 바겐세일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매행위도 각 입점업체에서 그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각 입점업체와 공동하여 판매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들은 각 소속 백화점내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바 전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애초부터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둘째 공소사실이 적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변칙 바겐세일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될 뿐이고, 그것은 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판매기술의 일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셋째 이사건 피해자로 적시된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 상품의 세일 여부에 관한 인식은 구매결정의 한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설사 그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그들이 지급한 가격에 상응하거나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바없고,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므로 소비자들이 피해자로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의 심리과정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동안에 그들 소속의 각 백화점내에 그 적시의 업체들이 입점하여 그와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상고를 올린 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의 증거관계에서 설시하는 입점업체 관계자들 및 각 백화점 관계자들의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그밖에 일건기록상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밖의 사실에 관하여 당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적법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사실인정을 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