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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와 수입그릇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입그릇 통관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납품대금을 받아 원리금 2,2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4. 6. 10. 경 E로부터 수입그릇 납품대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경 F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전과) 1. 이메일 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계좌거래내역, 해외송금의뢰서, 수입통관자금내역서, 세관신고서 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수입그릇 통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차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사업을 영위하며 D 등에 그릇을 납품하고 있어 납품대금 등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용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와 수입그릇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입그릇 통관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D 담당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용도를 확인·설명하면서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한 달여 후 D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갚을 예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입그릇 통관비용 명목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D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중 2,911,940원만을 수입통관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차용일인 2014. 9. 23. 물품대금으로 11,570,087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등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현금 지급 및 채권양도를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사기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23:3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여) 운전의 E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여)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사거리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이중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 불량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2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라 옥상 문을 잠근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12. 18:07경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 E이 18:15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옥상 이용문제로 폭행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진술함에 따라 19:09경 당사자들을 해산하고 사건을 종결조치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21: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을 통하여 재차 112에 신고를 하고, 앞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뜻으로 사건접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선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로부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9. 16: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16:37경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I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특히 판시 운전행위는 혈중알콜농도 0.0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 직후 각 자동차의 상태(수사기록 25, 26면)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D A4 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정 최고이자를 주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운행하던 자동차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투자는 도박자금 대여로 이익발생이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는 할부금도 남아있었고 연식이 오래 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경기도에 약 4,700만 원, 국세청에 약 1억 원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31. 1,000만 원, 2018. 4. 27.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및 공증서류 1. 수사보고(D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요청),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차용금을 돌려주고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러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50만 원, 재판계속 중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 앞 계곡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미하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소재 C분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중간에 피고인을 두고 떠나면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과거의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02:17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인근 상호불상의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G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6: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종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이후 8년 정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1:26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육국 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9:1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들아, 너네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원주시 B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5분에 7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C, D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1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종업원 C와 15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 14. 01:3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남편이 여자와 함께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CCTV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CCTV를 보여줄 수는 없고,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라는 취지로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경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영업장소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퇴거불응 등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F의 팔,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524, 동화교 IC 도로를 D 방면에서 건등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동정을 잘 살펴 진로 방향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고,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B를 통하여 C 벤츠 E200 차량(2019. 3. 19.경 D로 등록번호 변경)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차량을 구입을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변제기한 2024. 2. 20.까지 매월 1,239,941원 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한다"는 자동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의 제휴점인 H 대표 I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할 무렵 1,8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80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때 낼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8. 6. 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J 토지 등에서 토지 정리 공사를 한 후 토지를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자본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험도 전무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기한까지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일 것으로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만연히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9. 2. 26. 당시 이미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2019. 2. 26.경 이후로도 계속된 반면 2019. 2. 26.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결국 토목공사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 사건 할부금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2019. 2. 26. 전후로 토목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외부적 상황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미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감당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 자동차 대출 신청서, E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액 계산서, 계약별 입금현황, 계좌입출금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고소진술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5,000만 원 사용내역, 대출금 2회분 상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첨부 보고, 마산합포구청 L 당담 M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N, O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감경영역)이다. 이를 일의 기준으로 삼아 아래의 각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이 미필적 성격을 띈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9고단12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양평군 H에 있는 'I노래방' 앞 일방 통행 도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약 25분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5 피고인은 2020. 1. 18. 15:5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공세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9고단1242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 신고자 상대 수사)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2020고단555 1.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각 판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차량 방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현재 그로 인하여 누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 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작업을 한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장소로 택배로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2. 24.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B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규칙적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9. 1. 28.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피의자 출근부 내역, 각 카카오톡 송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복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현재는 복무 중단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5:4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장미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