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2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D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음봉로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 2015년 각 벌금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92,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D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물적 손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IC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0: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제2, 3, 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으며,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3. 1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 들어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출입문이 개방된 위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매장 안쪽 수도꼭지를 튼 상태로 방치하여 매장 안에 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그 상태로 대변을 보고 대변을 바닥과 벽면 등에 발라 벽면과 바닥 타일 등이 변색되게 하고 제품에도 대변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01:4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09-4에 있는 원당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한 피고인의 음주전력 15~20년 전의 일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6. 22:4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방 집기(유리 그릇, 컵)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6. 2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건물 C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개요 파악 및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지명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3. 5. 30. 01:42경 다른 지인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데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은 채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수 회 가격하여 강제로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시도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약 4분간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측 어깨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과정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0.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8. 2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4. 8. 2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23: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4. 8.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23:40경 위 E파출소에서,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수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묶은 것에 화가 나, “이 병신새끼야, 뒤질래, 수갑 풀어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다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소방관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0,000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토큰형 OTP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1. 8.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이란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2021. 12. 1.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조합와 E조합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한 뒤, 2021. 12. 2. 1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23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D조합 계좌와 E조합 계좌의 각 통장 및 각 계좌와 연결된 토큰형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주면 3개월만 쓰고 위약금을 포함해서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F,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2021. 12. 9.경 위 제1항 기재된 아중체련공원 주차장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 명의 E조합 계좌 거래신청서) 1. 상세이체내역, 예금거래신청서(유한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휴대전화 등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먹고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2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유산물류단지사거리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하여는 전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15:25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거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7. 15:25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거의IC 부근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12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이유로 정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7. 15:33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거의IC 부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된 후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작성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3.경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대신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이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2023. 3. 24. 14:5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자신이 2023. 2. 27.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발생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생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 · 행사하여 동생이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더 나아가 동생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한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베트남, 22세, 여)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전동킥보드(E)를 사용하여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자전거(F)를 대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회신 내용), 사건 발생 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길을 가는 모르는 여성을 추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2020. 12.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중학생 때의 것으로서 그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5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3. 3. 21. 0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바짝 붙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21. 0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A53 휴대폰 카메라 ‘닌자캠’ 어플을 이용하여,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이를 만지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2023_1787_지하철(피의자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촬영 어플, 2023. 3. 22.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경찰관이 채증한 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사진촬영,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물 중 범죄관련 전자정보 최종선별,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첨부-추가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사실을 숨길 수 있는 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오목리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여, 1세)이 동승한(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5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00: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팀의 손님인 D에게 노래를 못 한다고 야유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D의 일행인 E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D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가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장소에서 ‘손님간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43세)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라오케를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몸으로 G를 밀쳐 G가 가라오케 입구 네온간판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5. 6. 15: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농막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수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온수기 호스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