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경부터 피고인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약 4년 전부터는 피고인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D, E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어머니로, 피고인 A, B과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5. 1.경 상세불명의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항암치료를 진행해오던 중 연인이자 동거인인 피고인 B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미수선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8:56경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와 측면을 부딪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30.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71,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5, 6, 7, 8,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693,3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24,693,34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8. 16:30경 서울 서초구 J센터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이 위 Golf 승용차에 동승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8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32,1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0,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548,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60,548,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0. 18:20경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67에 있는 길동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M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 C이 위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99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468,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64,0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13,364,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 초순경 마침 급한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전의 차량, 피고인 E은 피고인 D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12. 17:04경 (차량번호 6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O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D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918,3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2,918,340원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Q, K, R, S,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혐의 유무 검토)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차장 CCTV 분석, 피의자 제출 사고장소 사진 분석, 범죄일람표 31번 사고, 범죄일람표 24번, 25번, 26번 미수선 수리비 관련, 32번 사고: 참고인 U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12번 신호위반, 영상물 분석) 1.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31번 사고) 1. 범죄일람표 4, 9, 10, 11, 12, 13, 17, 19, 23, 24, 25, 26, 30, 31, 32, 33번 사고, 각 운전자상해보험 1. 사건 관련 영상 등 CD, 관련사건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상 알게 된 지식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보험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