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서 'D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군에서 실시하는 'F사업'은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림청 소관 국가보조사업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G외 1필지 피고인 소유 산림에서 다래순 채취와 생강나무 부각, 산초나무 열매 절임 등 가공으로 산림자원을 소득화 시키고, 아토피 예방을 위한 생태체험장 조성을 통해 소득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6.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E군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80%(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 자료 등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든 다음 이를 E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보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12. 23. 충남 H에 있는 E군청 산림정책과 사무실에서, 2013년도 보조사업 관련 'I'라는 수련시설 용도의 건축물 1개동과 약용수단지, 숲가꾸기 사업, 표고목 생산, 원두막 4동 공사를 하였다며 E군청에 실적보고를 하면서, J가 'I 총 공사비' 항목으로 9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며 J 명의의 견적서 1장 및 세금계산서 1장과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 송금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자료로 E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라는 회사는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I 총 공사비' 명목으로 J 명의로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96,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내역도 해당 공사비를 송금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군청의 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의 K 계좌(L)로 보조금 명목으로 36,666,000원, 2013.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36,667,000원 등 2013년도 보조금 합계 73,333,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3,333,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년 보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E군청 산림정책과 사무실 내에서 2014년도 보조사업 관련 감식초 사업, 작업로 정비 및 포장, 산돌기슭막이 공사를 하였다며 E군청에 실적보고를 하면서, 감식초 사업에 대해 M 명의의 6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 송금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작업로 정비 및 포장공사에 대해 M 명의의 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산돌기슭막이 공사에 대해 N 명의의 2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 송금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식초 사업에 대한 M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작업로 정비 및 포장공사에 대한 M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으며, N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토지에 대한 작업 자료였고, 거래내역도 해당 공사비를 송금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군청의 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피고인의 K 계좌(L)로 보조금 명목으로 36,834,000원, 2014.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36,834,000원 등 2014년 보조금 합계 73,66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3,6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F사업 관련 공문 등, 2013년 공모사업신청서 제출공문, F사업 계획서, 공모사업 요약설명서, 201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심사 결과 알림, 2013년 F사업 보조금 지급, 각 보조금 지급내역(2013년, 2014년), 출장보고서(2013년), 각 실적보고(2013년, 2014년), 각 완료검사조서(2013년, 2014년), 각 완료검사내역(2013년, 2014년), 완료검사사진(2013년, 2014년), 2013년 사업계획서, 각 보조금청구서(2013년, 2014년), 각 사업실적보고서(2013년, 2014년),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입금 사본, 2014년 F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2014년 F사업 보조금 선급금 지급결의, 보조금 선급금 지급내역(2014년), 선급금 지급 신청서, 2014년 F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2014년 F사업 보조금 보조내시, 보조금 보조내시 내역, A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조사결과보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규정 해설,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 연도별 사업내역,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건축신고 관련 서류, 보조금 회수 사전통지, 우편물 전달 사진, 수사보고(I 설계서 등 건축신고서류 첨부), 설계서 등, 수사보고(표고목 생산 관련 동종 공사업사 상대 수사), 공사비입금내역, 수사보고(보조사업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표고목 관련 견적서 첨부 및 수사예정), 표고목 견적서, 메모지, 수사보고(표고목 생산 비용 관련 동종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식초 관련 현장검증 사진 첨부), 감식초 관련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고무통 관련 확인서 및 견적서 등 첨부) 및 확인서, 견적서, 시장단가표, 각 사업설계서(2013년, 2014년), 수사보고(원두막 설치비용에 대한 수사) 및 견적서, 시중 원두막 비교사진, 수사보고(보조사업 완료보고 당시 원두막 사진 첨부) 및 원두막 사진, 수사보고(MP 상대 돌수로 공사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보조금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 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3년 및 2014년 각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기 수령한 선지급 보조금에 더하여 자신의 비용까지 추가로 들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로 불완전하나마 선지급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정도의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적어도 선지급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E 군청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고, 수령한 보조금을 전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 또는 선지급 보조금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지출에 관하여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J, M, N 명의의 허위 또는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대금 지출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청구·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였으나, 다만 보조금신청자가 피고인인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J 등에게 부탁하여 마치 이들이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보조금 청구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군청의 담당공무원은 '만약 보조금 청구시 첨부한 증빙자료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후지급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고, 선지급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E군청으로서는 피고인이 이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U 명의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 수령한 선지급 보조금은 물론 자신의 비용까지 추가로 들여 주식회사 U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내역, 비용지출내역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보조금은 해당년도 사업 초반에 그 중 50%가 선지급 되고, 이후 선지급 보조금 등을 이용하여 해당년도 사업을 시행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면 나머지 50%가 정산지급 되는데,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 청구를 한 것은 후지급 보조금을 신청할 무렵이고, 2013. 3.경 및 2014. 3.경 각 해당년도 선지급 보조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 3. 27. 2013년도 선지급 보조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3. 3. 29. J(O)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J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음으로써 마치 J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또한 2014. 3. 10. 2014년도 선지급 보조금을 수령한 후 얼마 안 된 시점인 2014. 4. 14. M(P)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M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 마치 M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감식초 공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선지급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미 허위 증빙자료 작성·제출을 통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허위의 증빙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계획 하에 이 사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각 선지급 보조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편취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선지급보조금 등으로 주식회사 U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된 사업 부분 또는 선지급 보조금 부분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돈 합계 147,0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받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비록 이러한 범죄가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약 1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이 환수대상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