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터미널에서 피해자 C(여, 38세)을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새 라이터를 빼앗아 라이터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지도 않고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갈 당시 피해자는 혼잣말로 '사랑해, 사랑해,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라고 중얼거리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집기를 부수고, 텔레비전에 D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죽을 팔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알몸으로 마당에 있는 개똥을 만지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를 만지기도 하고, 냄비로 가스레인지를 내려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냄비 위에 올라앉았다가 개를 묶어 놓은 목줄을 끊어버리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알몸으로 집밖을 나가버리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5. 22. 01:30경 위 E 근처 F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꾀어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심신미약자간음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2014. 5.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면서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속기록, 진술녹화 cd 1. 고소장 1. 사건인계서, 감정의뢰회보,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진단서(C), 진료비영수증 등,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서, 소견의뢰에 대한 답변서, 소견서 송부 요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1, 12,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친구와 함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옷을 벗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면서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임상심리전문가 I은, 피해자의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현재 전체 지능은 106으로 '평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언어적 이해나 표현능력, 시지각적 처리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외부 자극에 대한 대처능력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1년부터 피해자를 진료해온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J은, "대상자가 조증증상을 보일 때도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 보였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조증기일때도 현실검증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음. 그 밖에 지금껏 치료 경과 도중 망상이나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적이 없으며 전반적인 기능 및 능력장애를 의심할만한 적이 없고 현실검증력이 비교적 잘 보전된 편으로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신장애를 의심하거나 사리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었음. 소위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비록 하는 행동이나 모습 자체는 정신증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도덕적 판단력이나 현실검증력이 무조건 100% 상실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당시 대상자가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단정지어 대답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는,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특별히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사건시까지 유지했던 것 같고, 과거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된 것에 비추어 대상자의 이상행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각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피해 장소의 세부적인 모습, 간음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조사자에게 질문을 할 때 핵심사항을 잘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질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항의를 하면서 조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기존에 지적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거나 이를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보인 이상행동은 백암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새 라이터를 빼앗아 라이터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채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사랑해, 사랑해' 등의 혼잣말을 중얼거린 정도이며, 알몸으로 마당에 나가 개똥을 만지거나 물건을 부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간음행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간음행위 이전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간음행위 이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심신미약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전과가 이미 약 15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이 13점으로서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 중에서는 최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이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