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7-1

범 죄 사 실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D단체 E노동조합 수도권 서부지부(이하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라 함) 부지부장이고, F(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의 조직부장, 피고인과 G(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의 조합원들이다. B, C, F은 2019. 4. 하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I학교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J㈜로부터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K㈜의 현장소장인 L에게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 소속 조합원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가 이를 거부하자,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규탄 결의 대회’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9. 5. 17. 범행 피고인과 B, C, F, G는 조합원 약 100여명과 공모하여, 2019. 5. 17.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위 ‘I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촘촘히 막아서서 구호를 외치고,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지나는 피해자 K㈜ 소속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K㈜ 소속 직원인 M, N, O, P 등 4명이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8. 범행 피고인과 B, C, F, G는 조합원 약 100여명과 공모하여, 2019. 5. 18. 06:0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위 ‘I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촘촘히 막아서서 구호를 외치고, 피해자 K㈜ 소속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K㈜ 직원인 M, Q, P, R, S, T, U, V 등 8명이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9. 5. 17. 06:17에 ‘D단체 200명가량이 건설현장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됨) 1. 출입제지자 명부, 노조원 방해로 인한 피해금액 산출서, 명함(사본) 2장, 집회신고서 1. 사진 [ 검사는, 증거로 제출된 채증자료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원본 영상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이 사건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본의 원본은 복사 과정에서 해쉬(Hash)값의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삭제되어, 이 사건 사본과의 해쉬값 비교를 통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원본으로부터 이 사건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복사 과정에서의 편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기술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원본 영상은 약 30분간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187쪽), 이 사건 사본 영상의 총 분량은 약 14분 정도에 불과한 점,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이 사건 사본을 넘겨받아 캡처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본이 편집·조작되지 않았으며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본은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증거기록 순번 22)은 증거능력이 없고,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21)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본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F, G를 포함한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 소속 조합원 약 100여명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학교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촘촘히 늘어서서 위 출입구를 지나가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과 B, C, F, G 및 조합원들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위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거나 밀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사실, B, C은 D단체 수도권 서부지부 부지부장, F은 같은 지부 조직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B, C, F, G가 이 사건 당시 집회를 주도한 사실, 피고인과 B, C, F, G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동안 위 직원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B, C, F, G가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선 경위 및 동기,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선 조합원들의 수,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선 시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 F, G가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것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과 B, C, F, G가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한 점,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근절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자리 사수를 위한 집회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지위, 범행 동기,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