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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D지구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자신의 F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친구인 여성까지 성적대상화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촬영각도,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바로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삭제하여 유포될 우려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1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671,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 직책에 있었으나,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고 급여는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인사나 직원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D이 결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경영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영업을 잘하니 영업을 담당해서 회사를 같이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근로자들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만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D이고, 업무 지시도 D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근로자 B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근로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2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1: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선풍기, 앰프, 헤드폰, 커피머신, 프린트, 전화기 등 전자제품과 책상, 의자 등 가구 및 집기를 집어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답동 교차로 방면에서 신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1. 00:1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6: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대교삼거리 쪽에서 서둔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적어도 2019. 8. 5.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9. 4. 5.자로 작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녀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85세의 고령으로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F요양병원 소속 의사 G 작성의 2019. 4. 16.자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의사는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나, 경도의 혼돈증상 및 지남력장애, 판단력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 소속 조사관이 작성한 2019. 8. 5.자 조사보고서 1)에 의하면, 2019. 7. 25. 피해자와 직접 면담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상적인 대화는 잘 하면서도 2019. 4. 5. 자 합의서에 무인한 사실이나 일부 일상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을 못하였고3), 다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피해자의 자녀들(E 및 2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3.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자녀들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각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20개 및 기본 안주 등을 총 30만원에 판매하고,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14:00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22:5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소주병으로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소주병을 식당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23: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있다, 병으로 머리 깨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우리끼리 해결을 할테니 그냥 가라,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막고, G의 몸을 수회 밀쳐 촬영하고 있던 휴대폰, 바디캠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D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F 상가건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G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2014. 5. 30. 08:30경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G를 다시 만나자 G에게 'I(무소속 D의 원 후보자, 낙선)이 처조카를 성폭행했어요. 집안에서 쉬쉬하기로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경쟁후보자였던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I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녹음녹취록 및 문답서 등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G는 2014. 5.30. 08: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1:59 경 1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I 측은 같은 날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G가 I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심한다. G와 I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Il G의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Il G에게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G가 (I이 운영하는) 관광호텔 앞에 미용실 하나 차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I 측의 부탁을 거절하는 의미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가 지역 사회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G가 1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거나 I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가 불과 5일 남은 시점에서 상대 후보자가 처조카를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 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0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무게 5kg)를 들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가로 90cm, 세로 60cm, 높이 70cm, 무게 13.5kg)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C 업주인 피해자 F(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현관 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옆 식당 앞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들고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C'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 및 의자들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테이블 2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5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현관 손잡이 1개를 부수고, 위 C 가게 바닥을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흔과 일치하는 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거나 목재 테이블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변의 물건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폭력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9:0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피고소인 C가 2012. 1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출소를 앞둔 피고인에게 출소를 하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선임비를 내 달라. 내가 출소를 하게 되면 나와서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먼저 위 C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C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면서 선임비를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변호사 사무실 통화) 1. 수사보고(평택지청 2017형제12286호 관련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1. 각 이메일내역 1. 각 계좌내역 1. 차용증 1. 공탁내역서 1. 공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평택지원 2017고단665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선임비를 내주면 C가 출소 후에 그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C의 부탁을 받고 C를 위하여 D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고소는 진실한 내용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및 출소 후에 선임료를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호의로 C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를 위하여 D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C의 자녀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 것과 선임료를 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C의 출소 후에 이를 갚겠다.'고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C의 자녀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D 변호사로부터 C 사건 관련 선임료 편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C로부터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에게 부탁해서 선임료를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네 창피하다'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의 외도 사실을 알고 D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인 2018. 5. 11.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2018. 5. 29.보다 앞선 시점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D이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고인의 요구(피해자와 D 사이의 불륜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E에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여 상해진 단서까지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 및 진료일지 사본에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후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이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축주 E과 동두천시 F 지상에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하였다. 당시 위 공사는 기존의 골조공사업자 G가 2층까지만 골조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 E이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G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이전받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7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E과 협의하였고, G와는 공사완료 전까지 은행대출이자, 가압류의 목적이 된 채무, 체납된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고 준공 즉시 대출을 받아 9,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는 일단 유치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7층짜리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 골조공사업자 G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 기존 대출이자 지급 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골조공사업자인 피해자 H와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골조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중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골조공사가 끝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이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공사 관련 지금까지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니 3층부터 7층까지 골조공사를 해주면 평당 100만 원을 주겠다. 3, 4층 공사가 완료되면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에는 총 공사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고 자재 완전 반출시 공사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년 4월 중순경까지 위 공사 중 3,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골조공사를 1개 층만 더 해서 5층까지 끝내주면 한꺼번에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5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주는 것을 기화로 다른 공사도 하도급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경기 양평군 I 등 지상 오피스텔신축공사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공사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실제로 공사가 착공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 J, K 지상에 오피스텔신축공사가 있다. 건축주인 L이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2층 유치권 행사자),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E 전화)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2015고단11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시장 방면에서 모텔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도로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 방면에서 성정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천추의 골절 등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노래클럽 앞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019고단438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0:0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창고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IⅡ 트럭의 잠겨지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트럭 운전석 뒤 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과 여권, 증명사진,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개월을 넘게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시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로 도망가자, 바로 쫓아가 그 앞에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채증 사진 1. 감정회보서(2018-H-10108), 감정회보서(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약식명령이 정한 형보다 선처할 여지는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건물을 2017. 1. 17.경 피고인의 부인 D로부터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7. 6.경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6. 7.경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H이 이 사건 주식회사 소유의 시스템에어컨 39대를 비롯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 위 에어컨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미리 I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I의 거래명세서에 인수자란을 '(주)C'에서 'A'으로, 품명 제2항을 '엘지멀티V실외기'에서 '엘지 에어컨(매입식)'으로, 수량 제1항을 '1'에서 '6'으로, 수량 제2항을 '2'에서 '42'로 각 변경한 I 명의 거래명세서를 출력하고, 피고인이 인수자란에 사인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의 대표인 J으로부터 위 에어컨들을 직접 구입한 것처럼 위 J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어컨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J으로부터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공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위 에어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7. 13.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27. 제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에어컨 부분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2017가단9496), 취하서(2017가단9496), 판결문(2017가단12256), 수사보고(2017가단12256 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