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7] (피고인 A)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7. 01: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 복합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컬러프린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 C와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0. 31. 03:04경 제1항 기재 J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복합기 1대, 시가 72,000원 상당 컬러프린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4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1. 7. 03:2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합계 3,251,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7. 01:26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 뒤편 창문 방충망을 뜯은 후 알 수 없는 도구로 창문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C와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6. 03:2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식당 뒤편 창문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6. 02:30경 구미시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식당 옆에 있는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2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0. 02:00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고인 C는 잠겨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열어준 식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함께 2015. 11. 11. 23:00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고인 D, W는 식당 밖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식당 뒤쪽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B, AC와 함께 2015. 11. 21. 04:00경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AA, AB, A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 육류 약 15㎏,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 소주 30병과 맥주 12병,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 A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94]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과 W는 동네 친구들로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교회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포항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W는 2014. 5. 18. 02:00경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AH교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W, 피고인 C, 피고인 F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교회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손으로 파손한 후 잠겨않은 교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출입문을 연 다음 밖에서 망을 보던 W, 피고인 C, 피고인 F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과 예배당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170,000원 상당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7장, 시가 1,000,000원 상당 캐논 카메라(450D)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캐논 카메라 5D 마크2 풀세트,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 1,416,900원,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 합계 4,626,900원 상당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16]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6. 03:00경 구미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AN교회에서 교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잠겨있지 않은 교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출입문을 열어 주고,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B, 피고인 A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삼성노트북 1대, 시가 600,000원 상당 삼성복합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USB 메모리 1개 등 합계 1,400,000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9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235,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교회에서 교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9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하순 03:0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비상벨이 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 D, E) 1. 수사보고[피의자 C, D 확정판결문 첨부(2016고단829호 증거기록 제227쪽)]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2016고단894호 증거기록 제188쪽에서 제201쪽, 피고인 E)] [2016고단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R, AS, L, AT, AU, AV, AW, R,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용의자 특정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 및 피해품 수정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인 LG 휴대폰 기종 및 시가 특정에 대한; 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사본 1. 각 수사보고(AX식당 앞 설치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서; 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AY세탁소 피해품인 패딩 수량 수정 및 피해시가 특정에 대한) 사본 [2016고단82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B, AA, A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일시 확인) [2016고단894]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2016고단91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Z, BA, AM, BB, BC, AP,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단91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단894호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을 26차례,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10차례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 17차례,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8차례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 16차례,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9차례 저지는 등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 피해액이 크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 이외에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피고인 F은 아직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었다.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이 가담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 범행 후 각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 그밖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