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체어맨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7. 22. 12:00경 세종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갈매로 37-12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7. 23. 08:10경 위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E 에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8. 7.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1. 자동차사용자 해당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사용자로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위탁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당시 채권자가 차량을 보관하고 운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42면, E 에쿠스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은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차량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함정수사 관련 피고인은 B 차량을 2017. 7. 22. 운행한 부분에 관한 공소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위 차량을 취득 의사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가장하여 차량을 특정 장소로 가져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차량 취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을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차량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B 차량을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B 체어맨 승용차 앞 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번호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위 차량 관련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범죄 전부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번호판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승읍 소재 KTX 오송역 앞 노상에서 자동차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I 체어맨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차량의 명의자는 H이다. 내가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에게 660만원을 주면 H에 대한 채권과 함께 이 차량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J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맡겼는데, 이후 J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전전유통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당시 H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도난신고도 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6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에 대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채권과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채권의 실제 채권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H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2권 6면)에 차용금이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그대로 믿었을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 H의 이 사건 차량 관련 채무가 4,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전전유통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받은 자였던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이 제대로 존재하였던 것이기만 한다면,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자였던 건지, 아니면 그 채권의 양수인이었던 건지 여부는, 금전채권을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과 함께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점유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채무자의 자동차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채권을 양수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면서도, 채권양수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던바, 이를 보면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와 같이 이미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최초의 채권자였는지 아니면 채권양수인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거래 여부를 달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채권액이나 도난신고 사실에 관하여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전전유통된 것과 달리 본인이 직접 취득한 담보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가.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 노상에서 대포차가 주로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인 'K'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50만원을 주고 B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관련 채권을 양수하면서 B 체어맨 차량 및 E 에쿠스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위 차량들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기 부분 공소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I 체어맨 차량을 채권양도 및 담보물 인도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한 사실 있다. 특히 차량 소유자로부터 채권 10,000,000원을 변제받으면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차량들과 같이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이고(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783), 위 차량들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B은 36,100,000원), 다수의 압류등록도 되어 있었으므로, 담보물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채권양도 및 담보물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도 법률관계상 편리하였을 것이고, 이는 피고인보다 앞선 채권양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매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그 글에서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게시글에서는 주로 자동차에 관한 사항만 언급하여 게시글만 읽었을 때는 차량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계약 체결시에 실제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을 여지가 있고, 오히려 위 차량들의 자동차등록부(저당권, 압류 등) 상태, 소유명의자를 보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므로 실제 계약은 채권양도 및 담보물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채권양도인이나 채무자 내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채권양도 및 담보물 이전의 형식으로 위 차량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채권양수 및 담보물 이전이라는 형식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이 채권자(채권양수인 포함)가 소유권이전의 합의 없이 채권의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1) 체어맨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2회 운행하였다. 2) 에쿠스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그 대상을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담보목적으로 인도받은 것인데, 담보목적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체어맨 차량의 경우 그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당시 채권자가 차량을 보관하고 운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권 42면).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체어맨 차량 관련 채권자(채권양수인 포함)에게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위 차량들을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