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2월 ~1년(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18. 16:55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음역 사거리에서 삼양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바로 3차로로 침입하여 3차로에 있는 피해자 D(만 39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차량의 오른쪽을 들이받아 위 모하비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게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F(만 8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만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차량 수리비 약 2,072,486원, 카렌스 승합차 수리비 약 628,5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8. 17:53경부터 18:27경까지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조사계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을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J 경비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38년(상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되지도 아니하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점,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1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자리로 돌아온 E, F에게 "니들 뭐냐. 왜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 E가 F을 보호하는 것인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내가 전과도 있고 무서운 거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국회의장 정무·공보비서관 및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2004. 4.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2007.경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2009. 4.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단법인 D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회사 대표 F의 지시를 받은 전무 G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2013년 안전행정부로 개편, 이하 '행정안전부'라 한다)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는데, 특별교부세가 부산광역시로 내려와야 E회사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일이 잘되면 꼭 인사는 별도로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8. 12. 30.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재단법인 H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F에게 'E회사 무료 배부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F은 당일 위 사업비 중 1억 원을 자신이 별도로 발행하던 'I'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다음, G에게 특별교부세를 사업비로 지원받게 해 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F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0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자료 편철, 로비자금 자금세탁 거래내역 및 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관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재액이 적지 않고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G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4. 0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동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JF(대림자동차,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VJF(대림자동차,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0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4-21 앞 돌팍교차로 진출로를 평내동 쪽에서 남양주시청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회전시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던 좌측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마침 피고인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신경과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무상동승한 경우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의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에서 불이 꺼져 있는 세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중앙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가던 중, 불이 꺼져 있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1205호의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깥 쪽 창문을 열고 시정되어 있던 안쪽 창문은 장갑을 낀 주먹을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방범창 창살을 구부러뜨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5,8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3개, 반지 2개,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범행 도중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7.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1. 2, 2010. 11. 12, 2010. 11. 15. 위 검찰청에서 각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종전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폭력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동김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차량 지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시장 G 326호에서, 농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H대학교로부터 농산물 납품권을 취득했는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H대학교로부터 결제를 받아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 안전하게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통해 H대학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몰래 H대학교측에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경 78,243,510원 상당 및 2010. 5.경 64,787,48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 도소매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대금 결제 계좌를 피해자 몰래 변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및 2010. 5. 합계 143,030,99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5. 24.경까지 대전 대덕구 L 1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건어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J와 식료품 도매업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H대학교로부터 농산물 납품권을 취득했는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H대학교로부터 결제를 받아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J로부터 19,146,250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5,379,52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 도소매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H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건어물과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9,146,250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아 그 중 12,14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5,379,52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4,435,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도주하여 체포시까지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에게 거래 초기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은폐한 것은 아니고, 거래 과정에 납품단가의 인상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주된 피해자인 D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57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을 찾으러 왔다고 하며 위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9:50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교도소 2하13R장애인 거실 내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친 것이 공교롭게도 성기 부분에 손이 닿았던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10회에 이르는 변론기일 끝에 C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동의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 피고인과 C은 당시 교도소의 같은 수용거실에서 함께 수용된 사이였다. 애초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했던 수감자들이 수사과정에서 C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고소인 C에게 이 사건 고소 및 무죄판결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8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9: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이 씹새끼 넌 저리 꺼져, 뭐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마로 코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산성로 방향 다리에서 피해자 E(16세), F(15세)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들고 다리 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하다, 내려가지 마라, 같이 내려가자"라고 안심시킨 후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다리 밑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꼬치 한번 빨아보자, 소원이다, 빨게 해주면 10만 원 줄게"라고 음란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 3 ~ 4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남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은 2012. 3.경 남자 고등학생의 성기를 만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10.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2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10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시너판매점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2. 12. 20. 13:10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처인 D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0. 저녁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에게 "내가 전과가 있으니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업주로 조사를 좀 받아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던 위 시너판매점의 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13. 1. 21.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사건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자신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던 위 시너판매점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위 A가 운영하던 시너판매점에서 위 A가 자리를 비운 약 3일 동안 하루 일당 7-8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A를 대신하여 위 시너판매점을 열고 가게를 보면서 주유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오늘은 사장이 없으니 다음날 찾아오시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의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가짜석유제품판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56] 1. 피고인은 2012. 11. 11. 12: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D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 중 약 0.14그램을 D에게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795] 3. 피고인은 2011. 6. 12. 2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고시텔 28호실에서, 이전에 일명 'I'라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 증거 순번 18번 [2013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3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1의 판매, 판시 2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01:20경 강원 정선군 D 앞길에서 피해자 B(40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51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A로부터 빼앗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F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해 정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입구 도로를 마량리 방면에서 홍원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2,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결과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요청 및 수사지휘 1. 충전 및 거래 내역서, 선불카드 충전내역조회, 유통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의 복도창호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복도창호 실리콘작업부분을 E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79,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2013. 12. 18.부터 2014. 2. 10.까지 복도창호 실리콘작업부문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4. 2. 10.까지 실리콘 작업자로 일하고 퇴직한 G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3,4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실리콘작업자 6명 합계 28,4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직불동의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F이 근로자들이 직접 주식회사 J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주식회사 J, F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와 지급연장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