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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허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05:50경 위 자택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를 깨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도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1.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9. 11.1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2014, 10. 1. 전남 나주시 C 소재 위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L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중인 D(일명 : E)과 일급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1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1.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이체확인증, 표준근로계약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20,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6.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0. 1. 19.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2011. 11, 29.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1. 7. 20. 09: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39세)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날 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통이 넓어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은 채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안방침대까지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몸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태양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다름에도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선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을 우선시 하여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구금이 초래할 피고인 가족들의 곤궁상태, 어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딸과 같은 반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의 딸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 등을 외면할 수 없다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회복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함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추행 정도나 추행 후의 정황(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등 교류관계를 유지함), 판시 범행 후 7개월을 초과한 2014. 12. 30.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불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적 관계에 따라 피해자는 2차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피해회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읍소할 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19:0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면 대줄거야? 솔직히 너 걸레라고 소문 났어. 그러니까 한번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평택시 B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6. 11. 00: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폐업예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1회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3.경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8.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다음 2013. 9.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본부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경 과천시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위한 초기 경비가 필요한데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업경비로 사용하고 2013. 12. 13.까지 원금에 수익금을 합산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이미 위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고, 위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어머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확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단순한 차용금이고 또한 사후에 이를 변제하였으니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추진하였던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이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에게 2014. 12. 6.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011. 3.경 저질러진 업무상횡령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이 2012. 6. 29.자로 확정된 판시 첫머리 배임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2014. 12. 6.자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과는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고려 없이 별도로 형을 정할 뿐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그곳 베란다 창문에 대고 사다리를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용도실 세탁기 옆에 있던 쇠로 된 막대기로 잠겨 있던 다용도실 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장롱 서랍과 작은방에 있는 장롱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녹색 주름치마, 시가 128,000원 상당의 검은색 치마, 시가 31,000원 상당의 검은색 쫄바지, 시가 37,000원 상당의 속옷세트(흰색 팬티, 브래지어), 시가 24,0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4켤레, 시가 12,000원 상당의 연두색 팬티, 시가 28,000원 상당의 빨간색 브래지어 합계 4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럽다는 이유로 전주 완산구청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완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2012. 12.경부터 2013. 6.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에서 근무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2014. 9.경 약 5일간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에서 근무하여 105,000원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완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변경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2. 9. 20.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858,770원 상당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월급 이체내역),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보장 결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정형 우울증 등을 앓는 와중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1. C파 C파는 D이 1988. 말경 목포시 E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부근의 'F'라는 술집에서, 'C'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D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C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E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C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C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09. 이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CC과 파조직원의 권유로 C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 활동의 점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파 조직원인 G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H에 있는 '1주점'에서 C과 동기 조직원인 J, 비조직원인 K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 서산파의 조직원인 L가 G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산파 조직원 M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G은 2014. 6. 24. 04:08경 C파 선배조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J는 C파 동기 조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O I주점 앞으로 부르고, N은 C파 동기조직원인 P, Q, R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곧바로 위 'I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G, J, O에게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G, J, O는 위 지시에 따라 [주점 인근에 있는 S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R은 C파 선배조직원인 T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T은 다른 C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T은 R의 연락을 받고 I주점 앞에 도착하여 P, Q, R, N에게 G 등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P, Q, R, N은 위 S주점 앞에서 G 등과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은 C파 후배조직원인 U과 함께 주점 앞에 도착하여 서산파조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 분쟁을 무마하고 T을 통하여 P 등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G, O는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지시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V 소재 'W'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시 W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산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X, Y, Z, M, AA 등 서산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O는 P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P는 함께 있던 N, Q, R과 함께 W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R은 T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보고하고, T은 다른 C파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은 U과 함께 W 주점 앞에 도착하여 순차 도착한 AB, AC, T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과 함께 서산파 조직원과의 대치상황을 이어나갔고, 잠시 후 서산파에서 C파로 이적한 AD W 주점 앞에 도착하여 일단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T을 통해 P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은 P는 C파 선배조직원인 AE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고, AE은 같은 선배조직원인 AF에게 전화하여 AF 과 함께 W주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P들과 합류한 후 때마침 그 곳에 도착한 J를 데리고 목포시 AG 소재 AH으로 이동해 대기하던 중 08:53 T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산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AI, L, O, J, AJ, AK, G, AE, U, AL, Q, AM, R, AF, AD, AB(제2회)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 G, J, O, AI, AN, AO, AP, K, AQ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서산파와 C파의 대치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 'C'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 D('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36억 5,171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은 2008. 5.경 중국 심양, 2009. 초경 중국 위해, 2010. 10.경 대한민국 수원, 2011. 5.경 중국 심양 등으로 본사를 이동하면서, 중국 교주, 청도, 심양, 연태, 대련 등지에 위치한 6개의 부 본사 내지 총판 조직을 통해 중국 전역에 산재한 920 여개의 매장(이상과 같이 본사-부본사-총판-매장의 4단계 내지 본사-총판-매장의 3단계의 조직 체계를 마련)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C'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교주시 총판, E[2012. 5. 28. 중국에서 본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이하 본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징역 6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 D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및 자금 관리 책임자, F(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선고)은 D의 아들로서 위 조직의 조직원 및 재무관리 담당자, G(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는 D의 조카로서 위 조직의 재부 관리 실무 책임자, H(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0월 선고)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 관리 담당자, I, J, K(이상 3명은 각 2015. 6.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0월 선고), L(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1년1월 수감 후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M(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5만 위안 선고)은 각각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본사와 부 본사 내지 총판 사이에서 이를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 및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 모집 등 담당자, N은 위 조직의 본사 운영 계좌 입출금 담당자이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D 등 본사 및 매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11. 5. 경까지 중국 교주 일원에서 위 'C'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교주 총판을 총괄하고, 그 산하의 각 매장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C'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바둑이' 및 '세븐포커' 도박 게임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 게임의 참가자들로부터 매 판마다 판돈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중 2.5퍼센트를 본사에, 1.5퍼센트를 부 본사와 총판에 5퍼센트를 각 매장 업주들에게, 1퍼센트를 고객증정용으로 분배하며, 그 나머지를 도박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각 매장 업주들은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판돈 합계 약 2억584만 위안(한화 약 350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290만 위안(한화 약 4억 8,188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신문조서 1. 계좌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규모도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9: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0 지하철9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내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노출된 하체 사진이 대부분임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E(여, 67세)으로부터 '전에 돈을 주지 않고 간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재떨이(지름 15cm, 높이 4.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상해부위 사진,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폭력(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행위 수법은 엄중하나 피해결과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년 1기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주)동부금 속에 72,850,000원상당의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주)동부금속에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419,138,5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 D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175,011,4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매입처조사, 매출처조사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D, E, F, 동부금속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범어도서관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의증,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2. 02: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야간에 왕복 11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7:5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금촌동 쪽에서 탄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현재 상태, 피해자 현재 상태 및 향후 수사 계획, 목격자 H의 진술, 피해자 입원치료 장면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및 사고버스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7. 26. 벌금 00만원, 2014. 5. 22,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의 위법 정도가 그려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