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주식회사, ACT CASH, 스타크레디트대부에서 대출을 받고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안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ACT CASH 대부보증 계약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크래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안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ACT CASH 대부보증 계약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주식회사, ACT CASH, 스타크레디트대부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업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부자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포리에 있는 군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1)공소장에는2011.1.26.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약식명령 청구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1:55경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바다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SK자동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3.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주생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지면 쪽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C(8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 옆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고),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접촉부위 및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9: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에 있는 동계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계면사무소 쪽에서 동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우측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9:2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포리에 있는 동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1. 2013고정36 피고인은 2012. 4. 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 압류를 풀고 곧바로 1,000만 원이 나온다. 금목걸이라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및 D 등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합계액이 약 5,500만원 내지 6,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6.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0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49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갚아주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 1.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K상호저축은행, 롯데캐피탈 등 다수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270만 원, 같은달 29.경 600만원, 100만원, 2012. 1. 9.경 180만 원, 같은해 1. 18.경 18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2014. 3. 12. 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4. 7. 2. 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5776 판결 참조). [2013고정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2013고정49]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에 첨부된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과세내역,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구민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5

범죄사실 [2013고단6555] 피고인 A는 2013. 7. 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A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역전파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15] 피고인 B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4.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외제쿠퍼 중고차량 1대를 리스해 주면 리스료로 월 628,000원을 48개월 동안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중고차량을 리스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불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쿠퍼 중고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370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6. 03:30경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이 새끼들, 왜 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머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흔들며 "이 씨발놈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나를 때렸냐,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고 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욕설만 하였을 뿐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피고인 A가 폭행을 행사한 후 자신에게 다가왔고, 그때 자신이 휘두른 팔에 피고인 B이 맞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A가 F을 폭행할 당시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22: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퇴원시킨 후 재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약 1미터 길이의 등산용 지팡이로 환자 조회용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15.경 평택시 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 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삼화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화주유소 쪽에서 내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할리 데이비슨 1340cc 오토바이 (E)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19, 13: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횡경막 마비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평택시 B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 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 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삼거리를 옥포 방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승강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H,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공제금이 지급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인데, 같은 중국교포로 건설현장에서 용접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48세)가 약 3년 전에 피고인에게 일을 주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E의 장모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C 아닌가! 여기가 내 동생의 식당만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가겠다."고 하며 식당을 빠져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네가 잘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냐."라며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직사각형, 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및 녹취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1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일정건축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시끄러워"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고, 공소외 G는 이에 가세하여 위 D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동생인 C과 함께 2013. 6. 30. 16: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아령 2개, MCM 장지갑 1개, 컴퓨터 공유기 1개 등 합계 1,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재물을 훔쳐 나올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은 다음 뜯어진 안방 방충망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01: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숙소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실제 피해자인 I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 실시 예정인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3. 1. 9. 야간 무렵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목욕탕 앞에 있는 HI. 사망)의 주거지에서 위 H로부터 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J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 6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 09:00 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시파크 건물 앞길에서 조합원 K에게 위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105동 902호에 있는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M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그녀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시파크건물 앞 노상에서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N의 모(母) (54세)를 만나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야간 무렵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Q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그의 치로서 같은 조합원인 R(52세)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으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과 그 가족에게 현금 합계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1. 예정되어 있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후보자 J을 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S 등에게 위 J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들에게 투표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에 당뇨병으로 입 원 중인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원 T에게 전화하여 '투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3.1. 11. 위 T에게 환자 이송용차량(일명 곰두리 차량)을 보내어 송정어촌계 투표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어촌계 사무실 2층에 설치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 투표장 계단에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원 S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으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 100,000원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J을 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3. 1. 8. 오전경 부산시 강서구 진목어촌계 사무실 앞길에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원 U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2013. 1. 9. 18:00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위 조합원 W의 집에서 위 W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진목어촌계 '두둥실' 식당 앞길에서 위 조합원 X에게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으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합계 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S, X,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가명), M, O, R, S, T, W,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및 영상녹화조사 요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1, 6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 23 내지 25, 56, 65,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혜천대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우진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450m 정도 C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거래내역조회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되기 약 10분 전인 2013. 8. 2. 22:10경 캔맥주를 조금 마셨는데 2013. 8. 2. 22:20경 단속되었고, 2013. 8. 2. 23:14경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채혈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인바, 이 사건 단속 당시는 음주직후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3. 8. 2. 22:10경 음주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8. 2. 22:10경 단속장소로부터 약 450m 떨어진 혜천대학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 1,200원 정도를 주고 오직 캔맥주 하나만 사서 그 중 일부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편의점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8. 2. 21:22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캔맥주 1개가 판매된 적이 없다.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단속되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결국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한 시각이 2013. 8. 2. 23:14경인 사실, 위와 같이 채혈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3. 8. 2. 22:20 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였는데, 2013, 8, 2, 23:14경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강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3. 8. 2. 22:2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0.061% 내지 그 오차범위 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0.051%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