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7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평택시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강원 인제군 E 등 4필지 지상에 F 아파트 1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경에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 G로부터 준공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이 더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F 아파트 H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공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 6.경 이미 I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위 아파트 1개동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부동산에관하여 J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증받은 위 분양계약서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F아파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처분미상 사건 확인) (피고인은, F 아파트의 공정률이 95% 이상인 상태에서 준공을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I 주식회사로 이전하되 환매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위 M을 위 회사 이사로 취임시키고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등 안정장치를 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다 알면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금융권 PF 대출도 못 받게 되자 공사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1. 6.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 및 대지 전체의 소유자 명의를 I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고, 그 후에도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I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위 아파트 H호를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고 곧 아파트 신축사업이 정상화될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 및 공사자금 차용관계에 있어서 I 주식회사와 사이에 모종의 합의를 한 사실 정도는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거나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로써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점,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6,000만 원 차용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평택시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강원 인제군 E 등 4필지 지상에 F 아파트 1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경에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 대출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 G로부터 준공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안성시 N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인제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바지 준공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처음 3,000만 원을 차용하던 2013. 1. 15. 피해자에게 금 70,000,000원, 변제기 2013. 4. 15. 이자 연 30%로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처 O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이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O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안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의 소개로 다른 대주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대주들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여 일부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잔여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O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O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피고인의 잔여채무 전액을 변제 하여 O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중간 중간 변제를 하다가 잔존 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마침내 전액을 변제한 경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