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 19고단166(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전유경,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김영균 (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82]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목포시 D빌딩 4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행위 등을 하는 관리자로,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알라딘', '흑룡성', '미스터손'이라는 게임기 합계 약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면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들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66]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지인인 F으로부터 G 캐딜락 SRX 승용차를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대료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위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1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은 48개월, 연이율은 21.9%, 연체이자율은 27.9%로 하여 21,7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월 60만 원의 자동차 임대료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월 약 68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지정한 K'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1,700,000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풍속업소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작성경위 및 익명처리요구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에 대하여), 각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해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상 C 특정경위에 대해서) [2019 1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첨부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에 대한),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주식회사 전화진술청취), 중고차오토론 특약서 사본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피고인 B이 바지이고, 게임장의 실업주가 별도로 있다고 진술한 O의 제보 당시의 진술, 피고인들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게임기의 구입처, 구입금액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도 이 영업에 관여해온 점 등에 비추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 한하여 1일 30~40만 원(피고인 A : 환전수익 10만 원, 게임기 수익 20~30만원) 내지 20~30만 원 (피고인 B)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영업기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 동안 얻은 총매출이나 수익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 수익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9고단82 공소사실 관련 가. 주장 2017. 2. 19.까지는 피고인 A이, 2017. 2.20.부터 2017. 3. 10.까지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운영한 기간 동안은 위 피고인이나 C을 통해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바 없고, 각 피고인들의 운영기간 동안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 C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만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고, 그 외에는 범행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장은 2016. 10. 14.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은 2017. 2. 16. 이 사건 게임장에서 C에 의해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7. 2. 20. 이를 경찰에 제보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은 위 제보 당일인 2017. 2. 20.자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2017. 3. 10. 16:50 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B이 있었는데,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발견되었을 뿐, B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았다(B은 2017. 3. 31. 수사기관에 B 과 P 명의로 작성된 2017. 2. 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 P가 위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2019. 1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경 A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7. 2. 20.경 업주가 B으로 바뀐 이후에는 한나절 나가서 일을 도와준 것뿐이어서 B이 환전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은 2017, 8. 11, 검찰수사 당시 "2017. 1.경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17. 2. 10.경 B으로부터 '앞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A이 다시 운영할 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뒷날 A B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2017. 2. 20.부터 B이 다시 영업을 인계받았고, 자신은 2. 말경까지 일을 하다 그만두었는데, A, B이 환전을 해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91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 점, B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2017. 1. 1.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22번 끝나고 전화해 달라고 했는데 키작은 남직원에게', '30번도 끝날때까지 돌려주세요.', '오락실 일 할래 안할래?', '코인 더 이상 넣지 말고 기다려봐요, 기계 상황을 알수가 없어"라는 등 Bl 오락실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수발신 내역이 남아 있어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조사시 피고인 A은 "2016. 10. 말부터 C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2017. 2. 19. 까지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자신이 바빠 게임장에 못 나갈 때에는 B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고, B은 환전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C이나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A 이 아버지가 아프다며 게임장을 대신 운영해달라고 해서 게임장을 인수했고, 2. 말경까지 기존 기계로 영업하다 그 이후 게임기를 임대해서 운영하였으며, A이 돈을 벌어서 달라고 하여 한 달 해보고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 이 게임장을 운영할 때 환전행위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A에게 환전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A의 영업기간 동안 B도 영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를 알고 있었던 사실, B이 적어도 2. 말경까지는 A의 시설 및 게임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수익분배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2. 2019고단166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점,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7. 5. 29.경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에서 추가로 300만 원씩을 대출받았고, 2017. 6. 20. 피해자 회사에 1회분 할부금만 변제한 후 이후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차량할부금을 친구들에게 빌려서 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출 직후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도피생활을 하면서 도피자금마련을 위해 2017. 8.~9.경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전후의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를 회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설치된 게임기의 수, 범행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