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 높이 4m, 길이 130m의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 8,625톤을 약 3배 초과하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 매출을 올린 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방치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1. 5. 31.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인 8,625톤을 초과하여 건설폐토석 등 약 24,471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놓고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10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거제시장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2018. 1.경 설치한 옹벽(높이 4m, 길이 130m)을 2021. 3. 30.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0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거제시 C에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2. 위 주식회사 B에서, 2020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옹벽 및 석축이 무너져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지못하고 조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거제시장으로부터 2021. 8. 31.까지 위 시설 내에 보관중인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14 피고인 A는 2022. 7. 27.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제시청 허가과 자료 제출) 1. 수사보고(B 현장 확인) 1. 별권 기록(11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5부 2021고단1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1. 고발인 제출 자료 2022고단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주)B] 1. 출장결과보고서 2022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 조치명령 위반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 조치명령 위반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1고단493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고, 허가량을 초과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보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조치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기간,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위 조치 및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옹벽을 무단으로 설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조치 및 처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1고단493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