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와 2017. 2. 23.경 거제시 D오피스텔 E호를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C는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으며, 인력을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B에서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8. 1. 29.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를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계속하여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7,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 50, 82, 95, 126, 143, 187, 195, 201, 220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H 명의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42,862,14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8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9,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H 명의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11,614,907원의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 및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154,477,0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0. 25.경 위 B 사무실에서 2017년 제2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1 순번 41 기재 부분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공급가액 499,865,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2017년 제2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 부분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추가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00,814,1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39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793,601,276원의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합103 피고인은 2018. 1. 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K건물, L호를 주소지로 하는 ‘M’(변경 전 상호 ‘N’)을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일자 ‘2017. 12. 29.’,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712,934,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8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합15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이사인 Q와 R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성시 S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서초구 T 인근 U 사무실에서 위 Q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R 주식회사에게 전달하여 안성시 S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우선권을 획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차용금 상환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R 주식회사에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5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빌딩 Z호에서 ‘AA’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매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AC 다세대주택에 대한 1순위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의 일부인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2. 말일까지 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의뢰인(甲) AD, 대리인 AB, 용역수임인(乙) A 명의의 ‘AC 빌딩 채권매입 PM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외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E) 1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합152 피고인은 2020. 2. 15. 13:00경 부천시 원미구 AF 3층 AG호에서 피해자 AH에게 “마스크 유통업자로부터 조만간 KF94 마스크를 1,200원 정도에 구입하여 납품해 줄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물건을 잡아 넘겨주고, 향후 50만장까지 빼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소명서 1. 주주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계약서, 질문서, 각 은행거래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신분증, 각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2020고합1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무조사 진술서, 각 문답서, 소명서, 회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업무제휴계약서, 각 경영컨설팅 계약서, 계정별 원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합1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합15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빌딩 채권매입 PM용역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서 사본 1. 속기록 녹화CD 2020고합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예금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확정된 판결문 첨부 및 나의사건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B, H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M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87 사건의 죄와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20고합151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합103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사기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합103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87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B의 실제 운영자인 C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15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87 사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C와의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뒤 단시간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직권폐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C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관련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외에도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을 회사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위 회사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 등이 필수적인데, 위 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B, H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회사는 모두 인력공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로 M(변경 후 상호 ‘N’)을 설립하여 B, H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AJ은 C와 피고인을 만나 실제로 AJ이 인력을 공급하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B에 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I은 C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접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C와 피고인이 동업을 하는 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의 수익구조와 운영형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의나 C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20고합15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경매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AC 다세대주택에 대한 1순위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의 일부인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2. 말일까지 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교부하였던 AC빌딩 채권매입 PM용역계약서에도 채권매입과 관련한 기재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역계약일 뿐이고 투자수익을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자 약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채권매입에 관하여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이나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 업무와도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용역 업무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014년 투자 건에 관하여 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20고합87 사건의 죄: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2,756,868,461 ~ 6,892,171,153원 2) 2020고합103, 150, 152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342,586,909원 ~ 3,356,467,273원 3) 2020고합151 사건의 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AB, A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4,939,36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거짓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8.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M에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B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3,943,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59,717,74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총 7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3,159,717,74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사실은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B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에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고합8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 50, 82, 95, 126, 143, 187, 195, 201, 220,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