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캄보디아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 베트남 국적)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2. 1. 9. 01:26경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구 E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방 열쇠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1. 9. 01:30경 위 모텔 F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겉면 음부 부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낸 후 피고인에게 '집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모텔 방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다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도주경로 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쳐사진, CD,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 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전확인결과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캡쳐사진, CD, 추가송부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과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E 모텔 F호 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단 올라갈 때는 들어 안아 올렸고, 복도에서는 끌고 방으로 데려갔다. 위 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서 눕히고, 위에 올라타 양 손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잠시 놔주었는데, 이후 다시 피해자 위로 올라와 목, 가슴에 뽀뽀했고, 팬티 바깥을 입으로 뽀뽀했다. 팬티 바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찼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막은 뒤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올라타 목, 가슴에 뽀뽀하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팬티는 입은 채로 손을 넣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관계 하듯이 여러 번 넣었다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 81, 83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모텔 문 앞에 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그런 행위(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에 눕혀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4, 5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K센터에 방문하여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받으면서 작성한 문진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로 '생식기 접촉, 손가락(질내삽입)'을 기재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E 모텔 F호 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단 올라갈 때는 들어 안아 올렸고, 복도에서는 끌고 방으로 데려갔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인 위 모텔 CCTV 영상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캄보디아 식당(C) 주인이 G를 통해 '좋게, 좋게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마음이 흔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16, 17면),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우면서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7. 6.자 변론요지서 3면),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의 겉면, 앞면 뿐 아니라 안쪽 면에서도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위에 잠시 손이 닿은 정도에 그쳤다면 팬티의 안쪽 면에서까지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에서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대상물에서 디엔에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디엔에이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 시까지 피해자의 행동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격렬히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1. 9. 02:07경 E 모텔에서 나와 같은 날 06:42경 K센터에 도착하여 디엔에이 채취 등 성폭력 증거채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위 증거채취 사이에 약 4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겉면 뿐 아니라 안쪽 면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과학적 증거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 G, H의 각 증언이 피해자가 E 모텔에 간 경위,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사실인 사건 경위와 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E 모텔 CCTV 영상, 디엔에이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심한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점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