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12:42경 김천시 C에 있는 D셀프세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차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트청소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차량용 벌집매트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4, 06:00 경부터 13: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김천혁신도시 등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D셀프세차장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F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보험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50경 택시기사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B과 함께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치안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지구내 안에서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2:5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 경찰관 F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 까지 근로한 H의 2012. 11. 임금 827,4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임금 합계 28,161,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16,713원, 2010. 8.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1,976,098원의 합계 3,092,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1,130,816원, 2013. 9. 임금 1,710,995원의 합계 2,841,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3: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마트의 창고 앞에서, 위 마트측에서 수집해 놓은 빈 맥주병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이를 피해자 D가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 C가 '술이 먹고 싶으면 매장에 들어가 사먹으라.'고 하자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들고 나오려고 하여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5. 09:00경 전남 구례군 F 앞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G 상단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손으로 잡아 떼어내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조합직원 C 전화진술청취, 팀장 D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1. 순천지원 2016고합25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2015고단6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6: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여관' 203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 관계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J(18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2015. 2. 9.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 L(19세)가 후배임에도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Z874] 4. 피고인은 2015. 4. 10.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가요주점의 내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0(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친구를 왜 때렸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 26. 폭행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2년 6월 10일 가. 제1범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경위, 범행내용(2015고단874호 사건의 경우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만 20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1) [2019고단2332]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7:52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게임랜드"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장당 97,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장을 1장당 100,0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0,000원 상당의 100,000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장을 건네받은 후 1,000원권 지폐 10여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4.26.12:30 경 서울 강동구 E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F에게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1장당 97,000원에 매입하여 1장당 100,000원에 팔 수 있다"고 말하여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가져오게 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이 진품인지 확인해주겠다"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100,000원 백화점 상품권 3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품권 봉투 대신 1,000원권 지폐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시 G, 2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철도공사에 상품권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곳에 취직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상품권을 철도공사에 정상가격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위 부서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9. 1. 28.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에서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장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6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품권 봉투 대신 1,000원권 지폐 4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7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0192647] 피고인은 2018. 7. 21. 14:00경 광주 동구 소재 시장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N에게 "철도청에 취업시켜 줄 테니 소개비로 1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2018. 7. 22. 15:22경 광주 북구 O 소재 "P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만난 뒤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이력서의 출력물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이 가져온 1,000원권 지폐 20장이 들어있는 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37쪽),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2019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나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미리 준비한 소액의 돈을 넣어둔 봉투와 바꿔치기하는 위 절도죄 전과의 법행과 동일한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을 사용하여 약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경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약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도 사기죄, 강도상해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2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23:30경부터 같은 달 10.01: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대금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4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01: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꼬집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915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00:05경 부천시 E 모텔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술값 계산서 1. C의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2292]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의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바, 2012. 8.19.02:00경 피해자 B(35세)의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위 B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70호 앞 편도4차로의 동작대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2. 8. 23. 23:1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1. 진단서(B), 사망진단서 1. 이수역 1번출구 위 카메라 영상 CD 및 사진 1)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신호등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고 3초 후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신호체계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신호체계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 D도 무단횡단을 하고, 피고인도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1.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사용 의뢰서 및 영상 CD 1. 사고장소 부근 주정차 2번 카메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의 신호체계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D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증 제10호증)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합계 54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23:18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 0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찻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찻집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1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01:50 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09:45 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제단에 있는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U, C, V, W, X, Y, M, Z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망치사진, 사건현장 유전자 시료 감정결과 통보, 인적사항 조회결과,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및 CCTV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범행 사진,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압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해자 Z, Q, P, I,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9. 9. 15. pod10. 17. 약 한달 사이에 특수절도 9회, 특수절도미수 4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회, 절도 1회, 주거침입 1회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8회 징역형 10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건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18

범죄사실 가. 폭행1) 1)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삼척시 C시장 'D' 앞 노상에서 E 주식회사의 담당조사관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장애부위는 육안으로 보았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때 쇄골의 변형이 2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불유합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약관상 장애를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팔새끼가", "확 씹새끼가 정말 확"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16: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2층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장애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아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조사는 네가 알아서 조사하라고, 이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당겨 넘어뜨리려 하여 폭행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11: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3층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애 지급 심사기준과 현재 장애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장애가 없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 "아이 씨, 보험금 지 급안할 거냐. 지급 안하면 죽여 버린다.",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팔 보험 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보험금 지급해 지급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보험금 수령한 이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 이까짓 거 못 받을 줄 알아, 지급 안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온 패딩 점퍼를 벗고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 (재활의학과 앞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사진 1. 수사보고(정형외과 앞 CCTV 재분석에 대한 수사) 1. 녹취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1: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약 100m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하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좌우로 흔들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끌고 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10만 원 1 및 지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크로스백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길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리고 그 곁에 장시간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1) 공소사실에는 현금 10만 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도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81쪽), 지갑에 있던 현금이 10만 원 미만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증거기록 110쪽).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다.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현금을 제외한 물건은 피해자가 되찾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다른 장소에 버린 것을 주민이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온전히 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금 약 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동종 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1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해자 E(여, 60세)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주시도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8. 14:1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보습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강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수업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공부방 회원들을 찾으러 왔다. 교사로서 도덕적 양심을 팔고 꼭 이렇게 하고 싶으냐.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라."고 소리치며 학원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수업을 듣던 원생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물어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공부방 회원명부와 대조하고 스마트폰으로 원생들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습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의실로부터의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공부방 회원들을 지키려고, 찾으려 왔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생들의 얼굴사진을 찍으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강의실 내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빌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분석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사이트, 시중은행 사이트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시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사항,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탈취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전달책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제공자로부터 수령하여 고속버스를 통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1건당 8만원 가량의 금원을 수령하고, 인출책들은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BD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일정한 장소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찾아가 대포통장을 수령한 후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이동하여 고속버스 택배로 대포통장을 목적지까지 보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자금세탁을 하거나 피해금을 공범들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Z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자금세탁을 하거나 퀵서비스 업체에 대포통장 전달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 13.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가짜 시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빼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의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15,2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D,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1. 2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0, 15~25번과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59,394,2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 13.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14번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6,6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3, 65, 104, 114, 119, 127, 135, 147) 1.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5, 1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D,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Z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들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D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관련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335호)에서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Z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600여만 원으로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6노1797호)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