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18년 6월경 C(가명, 여, 당시 47세)를 만나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속이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허락 없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원장 만나러 왔는데, 없지?”, “그 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 낮에 유부남과 모텔 다니는 년이다”,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외출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너, 이 동네에서 어린이집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정읍시 F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막내딸에게 “아랫집에 물이 새서 살펴보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 방과 세탁실 등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옷 등 소지품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 B도 거기 있지”, “유부남을 꼬셔서는,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라고 소리치고, 약 5분 동안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계속하여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조금 열고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어젖힌 다음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들인 G와 함께 2019. 8. 29. 밤경 남편인 B를 몰래 쫓다가 그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인 2019. 8. 30. 06:00경까지 위 연립주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때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B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인 H(가명)이 문을 열고 돌아가라고 말하자 잠시 연립주택 밖으로 나갔으나, B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연립주택 마당에서 “쌍년, 유부남 꼬신 년, 니 년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소리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H이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B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11.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와 ‘위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 1개를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H(가명)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 봤느냐. 네 엄마가 내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하고도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찍은 거다. 네 엄마가 내 남편과 헤어지게 해야 한다. 네 엄마 잘 가르치고, 너도 똑바로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학부모와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H에게 제공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나. 이에 H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집으로 방문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12. 04:00경 아들인 G, I과 함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살짝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잡아당겨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아랫배와 치골 부분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지금 촬영한 사진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 파일 2개와 위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 등지에서 어린이집 원아의 학부모인 K과 동네 주민 등에게 ‘저 어린이집 원장이 낮에 남자랑 모텔에 다니고, 이상한 동영상도 찍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H(가명)의 각 법정 진술 1. C(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및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