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I 소재에서 유한회사 J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가맹점도 운영하려고 한다. 이사 5명 중 4명을 확보하였고, 네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사로 등재하고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J를 폐업할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도박판의 일명 ‘꽁짓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2,500만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18. 4. 10.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1 2.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가. 쏘렌토 승용차 은닉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덕진공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연이율 21.9%,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7. 11. 27.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6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8년 5월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B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N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전유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나. 제네시스 승용차 은닉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주시 덕진구 O자동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19.9%,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2018. 1. 31.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B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B가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승용차 2대를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아는 후배가 일반자동차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매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내고 명의자에게 월 70~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70만 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할부금으로 납부하여 할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해 줄 명의자를 구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할부대출금을 대신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고, 차량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7.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네 이름으로 4,300만 원의 차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를 사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매달 70만 원씩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후배를 통해 하려 했던 렌트카 사업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사채를 빌려 도박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의를 사용하도록 위임을 받고, 피고인 B는 2018. 7. 27.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S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7.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너의 이름으로 5,500만 원의 차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를 사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며 매달 100만 원씩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신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의를 사용하도록 위임을 받고, 피고인 B는 2018. 7. 28.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구입하고 S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54,965,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재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4,96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5.경 제3의 가, 나항 기재 벤츠 및 벤틀리 승용차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에 탕진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자 또 다른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쓰고 피해자 명의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에게 “네 이름으로 차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를 사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신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의를 사용하도록 위임을 받고, 피고인 B는 2018. 10. 10.경 익산시 X에 있는 ‘Y’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Z에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위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9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2 4.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네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이 회복된다. 너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내일 아침에 신분증과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하던 사진관의 경영도 악화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9.경 AA은행에서 1,600만 원 및 AB은행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2018. 2. 1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2. 20. 위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AD), AC 카드결제내역, 고소장 첨부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7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V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피고인 A에 대하여), B(피고인들에 대하여)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E,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주식회사, L 주식회사 각 작성 고소장, AJ 작성 진술서 1. 대출내역서(P), 오토할부계약서(P),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P),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P),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각 전주지방법원 결정, 신용정보조회, 오토담보대출신청서(L), 신용정보 통합조회,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L), 차량저당권에 따른 차량반납 통지(L), 자동차등록원부, 광주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고채권관리원부, 수사보고(N 진술청취 보고-쏘렌토 승용차 소재불명 확인), 입출금내역, 중고차오토론약정서(C), 각 사진, 중고차오토론약정서(E), 예금거래명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약정서(V), 예금거래내역서(AD), 금융거래명세조회(B), 사실확인서(A), 인감증명서(C),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양식, 인감증명서(E),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양식,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8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AF 대질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AB은행 거래내역, AA은행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AB은행), 여신거래약정서(AA은행), 차용증, 통장 사본(AG), AH 거래내역, 통장사본(AI은행),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각 녹취속기록, 수사보고(사진관 인수자금 관련 자료 첨부),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진관 인수대금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J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일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주었지만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J 영업이 악화되고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예금거래내역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J 운영자금에 사용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교부받은 날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18. 4. 30.경 E에게 위 J를 매각한 사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J 관련 재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그나마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 E, V에 대한 각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로부터 개인차량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구입 및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섭외해 오라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 C, E의 동의를 얻어 중고차량 구입 및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그 후 B가 일방적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V는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렌트카로 이용될 예정이고 대출금의 채무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실제 차량구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상당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A에게 제3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에 이를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A의 요청에 따라 대출, 중고차 구입, 중고차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필요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A와 공모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 C, E이 그들 명의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 E, V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대출금 4,300만 원에서 차량대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0만 원, 피해자 E의 대출금 약 5,500만 원에서 차량대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00만 원, 피해자 V의 경우 대출금 약 2,900만 원에서 차량대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0만 원을 가로챈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로챈 금원 중 일부를 마치 어떤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송금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렌트카 업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수익금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E 명의 차량들을 구입한 날부터 약 한 달 뒤인 2018. 9. 5.경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들을 담보로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V 명의 차량의 경우 구입 직후 대출업자인 A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E 명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변제를 약속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전체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중고차량 매입 및 대출 등을 직접 실행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조언 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이나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 그 후 피해자 C, E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부중개인 AF로부터 제3자의 신분증과 통장이 있으면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 D의 신분증 등을 보내주었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대출약정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여 대출을 신청한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출금채무를 대신 부담토록 하고, 담보 목적인 차량을 은닉하여 담보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피해자 C, E의 경우 위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신 부담토록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피해자 C, E의 경우 위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