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7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이영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판결 선 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년 압1536호의 증 제1,2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직 사진사인 피고인은 2019. 7. 30. B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C'의 부동산경매 실무조사 직원 구인글을 보고 위 구인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 1(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일인 2019. 8. 1.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대여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2로부터 "경매 대상 부동산을 촬영해 오는 업무를 일당 10만원에 맡기려 하는데, 비트코인 판매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같이 하면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성명불상자 1, 성명불상자 3(대화명 G), 성명불상자 4(대화명 H)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 1, 3, 4(이하 'D 등)로부터 제공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구인글을 보고 취직하였음에도 위 'F'를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명칭이라고 짐작하였고, 정작 D 등의 지시로 제작한 명함에는 피고인을 I 재무1과 대리'로 기재하였으며, 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성명불상자 2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D 등과 연락(비밀대화기능 사용)하였으며, 애초에 주어졌던 경매건물 촬영 업무는 4~5일만 하였을 뿐, 매일 새로운 장소 및 고객에 관한 지령을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금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을 'J 과장' 또는 'K카드 L 대리' 등 금융기관 종사자가 보내서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D 등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련된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송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D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5는 2019. 09.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최대 일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평점을 올려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아 K카드 카드론으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K카드 측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M 고객님이신가요? K카드 L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원을 받으라. "는 지시를 받고, 2019. 09. 24. 15:20경 성남시 중원구 0 피해자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I 재무 1과 대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시한 명함 첨부)에 편철된 명함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한 것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 및 사기죄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대기 후 수금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맡기로 한 일인 촬영 업무는 잠시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후 수금 업무를 하면서 'I 재무1과 대리 A'이라고 기재된 명함까지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채용 경위와 수금 업무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채용된 것이 아님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경우 채팅 등으로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산 입금하는 것으로써 극히 이례적인 업무이므로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안녕하세요. M 고객님이신가요? K카드 L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 현금 2,000만 원 전달 받아주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행하다가 검거되었는데,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사람이 K카드 대리가 아님은 명백함에도 그 지시를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는 수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앞서 든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