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료재단 운영의 G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병원자금의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자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병원 장례식장의 상무로 근무하며 장례비 수령 등의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H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B이 구속될 경우 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염려한 나머지 위 횡령 사건의 피해금원인 20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지인들(I, J)로부터 빌려 공탁한 다음, 위 병원자금으로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29.경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인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병원자금 20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출하여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가지급금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인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병원자금 1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L)로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전부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37,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 M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임의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인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병원 자금 1,340,000원을 위 급여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이를 전부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19,41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위 병원 장례비로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건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0. 2.경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로부터 병원 장례비로 수령한 금원의 일부인 7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 교부한 다음 위 700,000원을 제외한 수령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87,63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병원 총무과에 인계된 장례비 등의 금원 중 일부를 건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장례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 병원 총무과에 인계된 장례비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 20.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총무과로 인계된 장례비 중 일부인 74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 교부한 다음 장부상의 전체 매출금액에서 위 74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7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25,3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 병원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위 급여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5. 28.경 위 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 3명(P, Q, R)에게 합계 1,3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병원자금 1,35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1,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5,13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매점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 병원 매점용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 2.경 위 병원에서, 매점용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병원자금 2,610,800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2,610,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자금 합계 10,266,3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M, C,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계좌 검토), 수사보고(익산세무서 자료제출요청 결과), 수사보고(익산세무서 W 조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집행 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X계좌 현금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2017.9 - 2018. 9.까지의 장의내역 자료 복사), 수사보고(상주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고인 Y 장례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가수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장례식장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의자 B에게 지급한 금액 경위 확인), 수사보고(지점 2018년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장례식장 장례비에 대한 피의자 B 수령내역 정리), 수사보고(2017. 10. - 2018. 8.까지의 B X계좌 현금입금 내역) 1. 계좌내역 등 첨부, 계좌내역회신, 각 계좌내역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장례식에서 작성한 장의내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 요지 2018. 5. 29. 2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병원 자금 2억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이체를 허락한 것은 이사장 직무대행이자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이 구속되어 병원의 업무수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거나 병원이 사실상 폐업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해자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인수대금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B이 위 금원 중 3억 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후, 피고인 A의 지인들(I, J)로부터 횡령 사건의 피해금원 상당액 중 일부인 2억원을 빌려 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한 사실(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2018. 11. 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선으로 차용한 금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병원자금 2억원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29. 총무과장인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의 병원자금 2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I, J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 A, B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거액의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점, ⓑ 피고인 A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점, ⓒ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이미 2억 원을 차용하여 횡령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납부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 B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병원운영을 계속하는데 긴요한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이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2억원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이상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이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의 자금 2억 원을 이체받아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A이 이전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C는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HDD, SSD, USB 메모리에서 2017년-2018년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전말을 밝히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8. 2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병원자금 2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Z)로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전부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법인을 양도한다고 하여 2019. 7. 15.경 가지급금 일체를 정산하고 퇴사하였다가, 이후 법인양수도가 무산되어 다시 피해자 법인에 재입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법인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2019. 7. 29. 피고인 법인에 2,000만 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하였다가, 2019. 8. 20.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법인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15.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퇴사하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의 AA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가지급금 잔액을 청산한 사실(기록 555면, 위 금원은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다), 이후 법인양수도가 무산되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를 재개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에 복귀한 직후인 2019. 7. 29. 피고인 C가 직원급여로 지급할 시재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이에 피고인 B의 가수금이 20,000,000원이 되었다. 기록 555면), 2019. 8. 20.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을 다시 입금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M가 피해자 법인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4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급여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8. 20.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입금받은 20,000,000원에 자신의 자금을 더한 23,570,000원(원금 19,410,000원, 이자 4,160,000원)을 아들인 M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M이 2019. 8. 21. 위 금원을 피해자 법인에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928, 937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인 B이 2019. 7. 15.경 퇴직하기로 한 무렵,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가 피고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7,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 B과 피해자 법인 사이의 금전적 거래관계가 일응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은 퇴사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무렵부터는 피고인 C 및 D을 공범으로 하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모두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금원 중 피고인 A이 이자 상당액까지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은 M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이 유일한데(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C가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가수금 반제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또다시 횡령을 저지를 수 있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앞서 피고인 A이 반환하라고 지시한 다른 횡령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송금된 위 금원은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여 법인 시재를 또다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후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여하는 가수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가수금 반제라는 형식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입금받아 횡령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2019. 8. 20.경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송금받은 2,000만 원 부분 또한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