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11. 13. 인천미추홀구에 있는 미추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인천미추홀구 청장 명의의 ‘2020. 11. 12.부터 2020. 11. 26.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주거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입원·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1. 24. 00:00경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22:30경 위 ‘D’에서 손님 E, F, G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자 진술서 및 고발 서류, 집합금지명령 관련 고시 및 공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집합금지명령 고지 관련 수사), 알림톡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절도 신고를 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내가 간첩이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너네들 나한테 맞으면 한 방에 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목격자에 관한 건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외 2필지 위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5.까지 2,500만 원을 갚아주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다세대주택 중 G호 1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5. 7. 14.경 H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G호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공증까지 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G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1,950만 원, J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5.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실을 대물로 받기로 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향후 실내인테리어공사가 완공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그 중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공증까지 마쳐준 사실(H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 ̇ 시작하기̇ ̇ ̇ ̇ 전에̇ ̇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6. 이 사건 G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의 약정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내인 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면서 H이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에도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H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완공 후에 이 사건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내인테리어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G호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G호를 H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도 이중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와 같은 이중의 담보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 약속 당시 피고인이 H에 대하여도 이 사건 G호를 담보 등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의 효력이나 그 약정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이 사건 G호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해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 대한 담보 등 제공 약속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 사건 G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이중담보 제공에 의한 차용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C역 역사의 지하철 1, 2호선 대합실 및 환승광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할 목적으로 역무원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역사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중 2016. 4.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건조물침입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D은 ㈜E의 서비스 어드바이저이고, 피해자 F은 같은 회사의 차장이다. 1. 2019. 11. 15.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입고시킨 B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리가 진행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안 보고 있잖아. 너네, 너 내가 우습냐, 내가 화나면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너 내가 진짜 한 대 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참는다. 진짜 작년 같은 성격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서비스센터 본관 옆 흡연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왜 눈을 그런 식으로 뜨냐, 내가 컨디션이 좋았으면 가만히 안둔다", "너 안경 벗어"라고 하면서 안경을 벗기려고 하여 이를 손으로 막자, 오른 손을 들어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2019. 11. 18.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14:2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간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가 한번 무섭게 해줘 볼까? 나는 싸울 때 아니면 상대 눈을 안 본다. 눈 쳐다보다가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너를 계속 쳐다 보고 있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금요일에 내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너는 그날 뒤졌다. 내가 맨날 와서 괴롭힐까? 내가 못 오면 애들 시켜서. 앉으라고 씨발놈아. 내가 컨디션이 좋았으면 너는 죽었다. 씨발놈아, 내눈에 띠지 마라. 내가 센타 오면 어디 딴데 가 있어라. 내 눈에 띠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위협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1. 19.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14:00경 위 서비스센터 지점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지금까지 무슨 점검을 했냐, 일주일 동안 뭐했냐? 얘기해 봐라. 대답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계속 윽박지르며 의자를 옆으로 밀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서비스센터 고객접수처에서 다른 고객과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 받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2019. 11. 22.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E 본사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 걸리적거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뒤져 진짜, 뒤진다고, 내가 널 죽일 것 같으니까 성질나게 하지마.”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시킨 B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리가 진행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너 보러 온거 아니다.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치며 사무실 내부에 들어 와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의 일반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퇴거불응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가.항, 제3, 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고발장 m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을 모욕ㆍ협박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17: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유리를 깨트린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1. 8. 17. 11:45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나를 신고해, 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했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탐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이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E, F, G로 하여금 손님인 H 외 2명의 테이블 옆자리에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이 2020. 12. 8.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32호)된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단란주점의 영업주이고, B은 위 단란주점의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A과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이 위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1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위 D 단란주점 1번 객실에서 손님 H, I, J 등 3명과 유흥접객원 E, F, G 등 3명 등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주점 5번 객실에서 손님 K, L, M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위 주점 6번 객실에서 N, O, P 등의 유흥접객원 3명을 대기하게 하는 등 집합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I, H, L, K,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자통신제출명령 회신,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 위치 확인) 1. 강북구청 공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문, 각 고발장,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규위반업소 행정관청 통보,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Q),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3개 객실에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등 12명이 유흥을 즐기거나 접객행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하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6세) 등의 안내 하에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1회 휘둘렀으나 맞추지 못했고, 이후 다시 오른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2021. 11. 13. 결혼)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29경 안동시 B 주차장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서 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고 일으켜 앉힌 후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발 됐고”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경위 E에게 다가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위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4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6층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D(38세)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위 C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을 그곳에 불러 앉혀놓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야 이 씨벌 년아, 나는 그럼 혼자 마시냐. 여기 내가 사장인데, 넌 씨벌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 쥔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6층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D(38세)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위 C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을 그곳에 불러 앉혀놓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야 이 씨벌 년아, 나는 그럼 혼자 마시냐. 여기 내가 사장인데, 넌 씨벌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 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D, 목격자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의 장면들이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3번방에 종업원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G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지인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1분 정도 3번방 문 앞에 서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30:47), 방 안에 있던 종업원들이 모두 나오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갔으며, G이 방문을 닫는 것 같은 모습(31:30), 다른 방에 있던 G이 3번방 안으로 들어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32:50), 1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와 G이 3번방에서 나오는 모습(33:56), 이후 피해자와 G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그 사이에 E, F 등 종업원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뿐, 그들이 3번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며 확인하거나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한편,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3번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시각에 비추어 직접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외 다른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본다. 피고인이 그 때 피해자와 다투면서 “씨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안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나누며 다투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3번방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거나 알았다고 보이지 않고, 영상에서 보인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E, F 등이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정황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을 하였더라도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22:32경 위 C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서, 집합금지조치 공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등을 하면서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이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희망자를 모집하고 공사희망자를 상대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미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시흥시 C의 건물주 A를 아주 잘 알고 있고, A가 이 건물 요양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권한을 모두 내게 위임하였다. 당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주면 이 건물의 공과금과 대출이자를 납부해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과금 및 대출이자 납부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F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 중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납부 및 이 사건 건물의 단전 해소를 위한 공과금 납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돈 중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의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을 경매 중단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713] 피고인은 2019. 5. 16. 11: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5번길 26에 있는 양정2동 주민센터에서 ‘어제 행패를 부렸던 여자가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이 새끼야, 너거는 알 필요 없어,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누가 신고했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나를 왜 수갑 채우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9고단5674]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아들 E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2019. 5. 11. 11:56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45번길 7에 있는 수안119안전센터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에 E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12:20경 위 G지구대에서, 사실 E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확인할 내용이 없고 아들이 만나기를 거부하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내의 바닥과 소파에 드러누워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위 지구대 안에서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9고단27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판시 제2사실(2019고단56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피의자의 퇴거불응 행위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9. 11. 30. 02: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6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숙소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목격자인 E, F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부 세부적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을 넘어뜨리긴 했으나 A이 목을 조르는 것을 피하고자 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고, A의 상해 역시 기왕증이거나 혼자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태양,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다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최근 별다른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서로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와 기존 병력, 피고인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2020. 12. 8. 19:55경 대전 대덕보건소 B 소속 공무원인 C(남, 58세)이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자가격리를 위해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C으로부터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급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C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D카드론 기존대출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D카드㈜ 대표이사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30. 13: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D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카드㈜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D카드㈜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부터 2020. 7.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C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사고 위반 이력이 확인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D카드㈜ 대표이사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 16: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중흥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D카드㈜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M 기존대출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에 있는 전주시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종료확인서, 각 채권대면상황증명서 1. 카톡 대화 메시지 및 통화내역, 휴대전화 화면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가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서도 그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스스로 은행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H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