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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숙영(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 11:35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12가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서대문 독립공원 앞 도로의 인도 위를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C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26세)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 착용 없이 인도 위를 주행하여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려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D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1, 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할 의도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며 소리를 내고 있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추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본래 차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인도에 들어와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미처 피하지 못하게 되어 경찰관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2012. 7. 24.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동성모터스 포항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790만 원 상당의 BMW525D 승용차 1대를 임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945] 2. 피고인은 2015, 10, 16, 0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후배 E의 일행과 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60 만원 상당의 정수기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경주경찰서 성건파출소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며 발로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와 안전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블랙박스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안전 칸막이를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6]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공용차량인 H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G 순경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공용물건손상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 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죄에 따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친부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5:00경 청주에서 충주로 오는 번호 불상의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사진, 진단서, 업무일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남원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서울에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로서 신용한도가 무제한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것처럼 행세한 뒤 '남원시청에서 광한루 뒤편에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 내가 주변 건물을 2채 매입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향후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거나 신용한도가 무제한인 신용카드 등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0만 원의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흑돼지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다모아물류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주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3.23:5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나노FA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9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무면허)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 신고관련,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8. 18:33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420-14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남면에 있는 청포대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도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E35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E35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P1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2. 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13:30경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601 서현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현양돈단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서현경로당 앞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 D(56세)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나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 14:30경 와룡파출소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고내용에 대해 설명하자, 이를 들으면서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 무전기함을 향해 던져 시가 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무전기함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고려호텔 쪽에서 갈비골목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에 주차된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향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2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갈비골목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동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 차량을 약 2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뒤 적재함 부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국민은행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회전력에 의해 적재함을 놓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후 습관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상해 등 범행을 하였으며, 이후 1년 이상을 도망 다니다가 역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629,036원씩 48개월간 상환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8.9. 위 차량에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D) 1. 수사보고(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점유자에 대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변제 대출금 액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7:15경 김해시 B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처와의 격리를 위해 위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먼저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D에게 "너, 시발 새끼.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강북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하차 요구를 받자, 위 E의 오른 팔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틀로 위 E의 오른 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2004.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피해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결국 음주단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점, 다만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75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하남시 B 아파트 2단지 놀이터에서 사실은 어린이 유아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로부터 유아도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영업사원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유아도서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회사 탄탄 생활속 68권 아동전집을 보내주고 송장번호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금 230,000원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정판결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5: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위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사람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불안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반지갑으로 위 G의 이마를 툭툭 2회 때리고, G에게 "대머리 새끼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꺼내 담뱃불을 붙여 불이 붙은 담배와 라이터 불을 G의 얼굴에 4회에 걸쳐서 들이대었다. 이에 피고인은 G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야, 새끼야, 내가 경찰대학 나왔어, 나 경찰간부인데 니들이 폭행을 알아, 공무집행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G의 왼쪽 목부위를 오른손으로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6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지점 E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이 입금된 주식거래계좌를 위탁받아 그의 지시를 받아 주식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위 D지점 내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 2억원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식거래계좌에서 7,414 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4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은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사용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범행인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 토지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충주시 D 토지에 위치한 길이 약 25m, 폭 약 3m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고 같은 해 6. 17. 농작물을 식재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습상의 농로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을 금지하면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한 것이므로 통행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는 농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도로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E, F 뿐만 아니라 그 인근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G, H 및 그 인부들이 통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농작물을 식재하며, 굴삭기로 도로가 있던 부분의 흙을 퍼내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5. 2.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불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과 F, G, I, J 등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인근의 통로 개설 등에 관한 화해가 성립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150호), F, G, I,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그냥 술마시면.개다.개가 불쌍타.술먹으면 쓰레기.이게 정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 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대리인(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역시 2016. 1. 8.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2세)는 D대학교E학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5동 10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학회 관련 회의를 한 후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학회 참가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와 배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미국 시애틀 소재 'G' 호텔에서 학회 참가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각 추행의 시기,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수사기록 2쪽, 10-13쪽, 16-19쪽),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성 선 · 후배 사이의 장난에 해당한다고 치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이 반복된 것이어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편, 피해자의 수학기간 동안 학교에 접근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연구실로 돌아올 것과 같은 언행을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이정아(공판)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혜민병원 앞길을 부산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화물차량의 동정을 잘살펴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화물차량 탑승자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는 약 60년 전부터 충북 보은군 B(C 인근)번지에 있는 보은군 소유 소하천 269.28㎡(약 81.6평)을 피해자의 부 D이 보은군수로부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오다 2000. 1. 1.자로 피해자의 친형 E이 부 D으로부터 권리의무승계를 받아 농사를 짓고, 2019. 5. 3.자로 피해자가 친형 E으로부터 위 소하천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 2024. 12. 31.까지 위 소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충북 보은군 B(C 인근)번지에 있는 피해자가 보은군수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소하천 269.28㎡(약 81.6평)에서 피해자 허락없이 위 소하천에 성토작업을 하고 그곳에 대추나무를 식재하는 등 불법으로 위 소하천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소하천에 자신이 성토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소하천에 식재한 감나무와 호박에 거름을 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소하천 점용허가증 1. 국유재산 무단 사용(농작물 경작 등 금지 사본) 1. 소하천점용허가권리승계알림(B), 하천(소하천)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 알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불가 알림,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사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국유재산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