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2007. 6. 21.경까지 재단법인 D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한 책임조사원이다. 사업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지표조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 이런 보고서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를 계속함이 상당한지, 문화재로서 보호함이 상당한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정 조치를 행하고 건설공사를 계속함이 상당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 조사를 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로서는 건설공사 관련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문화재의 실상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발굴 및 조사를 행하고 이러한 발굴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사시행자들은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발굴비용을 절감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공사에 초래되는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희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재 조사를 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로서는 이런 공사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청탁의 취지로 교부하는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D 학예연구실장으로서 경남 함안군 E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책임조사원으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의 위 사업현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및 조사를 담당하게 되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6. 30.경 창원시 D 학예연구실장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문화재조사 관련 편의제공 및 발굴비용절감 청탁명목으로 300 만원, 같은 해 10. 13. 경 부산시 사하구 H에서 같은 명목으로 당코리 양복 상품권 200만원 상당, 2005. 7. 25.경 D 학예연구실장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9.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6. 1.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수수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I(M, K 각 진술부분 포함), KI, M 각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F 일계표(303, 304, 413, 558,561,575, 1416쪽), 가지급금 대장 (562쪽), 문화유적 발굴조사 기간 연기 신청 공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문화재조사 관련 학술용역 도급계약서 등 첨부, 문화재조사 결과 보고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2006. 1. 중순경 당코리 양복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K으로부터 2005. 9. 7.경 양주 1병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적은 각각 있으나, 이는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와 같이 상품권과 양주,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F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주식회사의 일계표는 J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매일 그 다음날에 전날의 자금 수입·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금수지 현황 등에 관하여 아는 내용은 바로 작성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M, I, K, G에게 물어 이를 확인한 후 그 내역들을 기재하고, 그 직후 M, I, G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보관해 온 점, D 측은 2004. 6.경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는 2004. 12, 28.경부터 2~3개월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나, 학교 부지에 대하여는 2005. 4. 23.부터 2005. 10. 19.까지로 예정된 발굴조사로도 부족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어 2005. 11. 30.까지 계속된 점, F 주식회사는 학교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긴 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학교 부지를 조성하여야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또한 연장되는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축사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중한데다가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다만, 학교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먼저 금품제공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이고 문화재 연구 전문가로서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0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아산시 C 빌딩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인수자금 중 1억 5천만 원은 내 돈으로 충당할 테니 나머지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사 인수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38평 규모의 아파트와 같은 구 증산동에 20평 규모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 3억 원 및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서 재산이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10. 3. 15.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재로 파손된 피해자 운영의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감 하에 위 증축공사에 법적으로 필요한 종합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종합건설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을 모두 G에게 송금한 점, G은 위 돈 중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돈은 자신의 소요경비로 각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소유의 건물에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설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건설공사의 수주 등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명판 및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활용하여 공사감독기관인 천안시에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회사를 시공사로 지정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시설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이후 시공사를 H으로 변경하여 12억 원을 지원금으로 수령한 점(그러나 피해자는 공사감독기관인 천안시에는 위와 같은 시공사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주장의 변제기인 2010. 5. 15. 이 도래하기 전인 같은 해 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위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측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즈음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사도 수주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심산에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경제적으로 대립하게 되자,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가 필요 없게 된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단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명지하철역 1번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덕천 방면에서 신모라 방면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와 피해자 F (28세)으로 하여금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17: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명지하철역 1번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덕천 쪽에서 신모라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2. 판단 당시 위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0

범죄사실 [2015고단2990] 피고인은 2015. 10. 9. 22:31경 광명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15,0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 및 3,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613]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서울 강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사실은 그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6,000원 상당의 막창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23. 21:09 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O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약 5시간 동안 5,4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6.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 피씨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A 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6, 01:04 경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0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시간 동안 9,4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969] 피고인은 2015, 9, 27. 06:40 경 과천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10,4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용내역(대금영수증) [2015+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Y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카드, 메모 [2015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2015고단2746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 심부름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4. 10. 24.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통해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을 대부하고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2회에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405.6%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100 만원, 공증비 명목으로 6만원을 공제한 394만원을 대부하고 2015. 4. 경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405.5%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6.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위 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 공증비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한 145만원을 대부하고 2015. 4. 6.경 원금 2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461.5%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4. 9. 1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해장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1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위 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160 만원을 대부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원금 16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304.2%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오늘 안 되면 내가 가만있나 한번 봐라.', '아이 시발 진짜 젓 같네 어디 한번 보자 시발.', '니는 집에 가서 보자 시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8.경 '명절에 집에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전화해라. 진짜 더 미치기 전에 전화해라. 전화해라. 평생 숨어 살 거 아니면 전화해라. 집에 전화하고 찾아가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161 피고인 B는 2015, 11. 18, 09:00경 울산 중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남, 51세)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솔부분 1. E, I,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1. 대부내역 1. 공정증서 정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이동식 저장장치 USB 내용정리,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31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제3호(채권추심 관련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자율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드러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21:10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105에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708동 앞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 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요금 지불 의사 등을 묻자, 위 C에게 "경찰관들 니네가 뭔데 돈을 내라 마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는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 침대,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I,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J', 'K', 'L', 'M'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2018. 7. 9. 22: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남성을 성매매 여성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E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속칭 'A코스-60분) 또는 29만 원(속칭 'C코스-90분)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해당 남성들을 I,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 제2호 압수물 분석, 현장 단속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명령(농촌일손돕기) 역시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음식점 후문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음식점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리를 구부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은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인적이 드문 야간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성의 뒤에서 달려들어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에 E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E농장에 대한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하 '해썹'이라고 함) 인증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타 농장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진단 결과서 양식에 수신 농장명: E농장, 의뢰번호: F, 농장주: G, 의뢰일: 2013. 01. 04., 지역: 청원군 H, 발송일: 2012. 01. 07., 검사결과: 살모넬라 (음성)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에서 그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농장에 대한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 하여금 2013. 7. 26. E농장에 대한 해썹인증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E농가 분변검사 의뢰사실 없음 공문 접수보고)1), 수사보고(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장팀장 K 진술청취) 1) 첨부서류 포함. 1. 질병 진단 결과(농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무서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의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징역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농장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살로넬라균 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6. 새벽경 강원도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23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위 E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G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안와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지 태양,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직업(경력, 학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퍼니블루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퍼니블루플러스' 게임물은 현금 100원당 100점이 부여되고 1회 게임 이용시 100점 씩 차감되면서 게임기화면에 나타난 카드 조합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물인데,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에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차, 2차, 3차 환전행위 촬영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1. 추징 여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4708 판결).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중 2015. 1. 매출 700만원, 2월 매출 47만원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게임장 운영에 따른 매출일 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환전행위로 생긴 수익이나 그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5-6회에 걸쳐 총 30만원 정도를 환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환전금액이 곧바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 10. 10: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를 봉화터널 쪽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 있는 한편 2차로는 차량 없이 비어 있는 상태로서 진행방향 쪽 신호가 막 점등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 신호대기 중인 차들로 가려진 1차로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전방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같은 날 13:27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경막외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98에 있는 봉학마을 입구 앞 사거리를 독암골 쪽에서 광명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아랫말 방면에서 독암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1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6. 02:52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50 중앙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5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주취운전 1) 공소장에는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의차량 사진에 의하면 '좌측의 오기가 명백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G렌터카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추돌 사고는 피해자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위 추돌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추돌 이후 피해자가 진행하다 가로수에 충격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 서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후미를 추돌한 사실, 추돌 이후 위 택시가 180도 이상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약 50m 가량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유턴을 시도하기 전 택시 속도를 많이 감속하고 유턴을 시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나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턴을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가 급작스럽게 180도 이상 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순간적으로 맞은 편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가 급히 택시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속패달을 밟아 택시가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와 추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일으킨 추돌사고 이후 가로수를 충격할 때까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 역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후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2. 2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