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2pro)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DM(Direct Messenger) 대화내역을 ‘스크린 샷’ 기능을 이용하여 캡쳐하고, 피해자가 타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1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0. 01: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Z플립3)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zenly’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0. 3. 05:48경부터 2022. 10. 10.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00:05경 진주시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 이전의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0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H아파트 I호 및 직장인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Z 플립3)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L)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약 700명을 ‘팔로우’ 추가하여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글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돈을 받기로 한 DM(Direct Messenger)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과 함께 ‘따로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더 흉측한 것들 천진데 아쉽네 좀만 있다가’, ‘연약한 척 착한 척 다 하드만 뒤에선 젤 더러운년이였음. 허어억’, ‘자기 나체 동영상 영상통화 속옷 몇장으로 과연 500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걸까. 오늘부터 팬티 안갈아입습니다.’, ‘충격실화 시발’, ‘손이랑 입이 근질근질한데 내 일 마무리되고 그때 제대로’라는 글 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잠정조치(2, 3호) 결정문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현장사진 3장, 문자메시지 사진 3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3장, CCTV 영상 캡쳐사진 3장, 현장사진 1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3장,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6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8장, 휴대전화 발신내역 사진 7장, 인스타그램 게시 자료 24장,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9장, 통화기록 1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장, 지도 1장, 메시지 사진 1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장, 인스타그램 DM 대화내역, 사진 20장, DM 캡쳐사진 10장, zenly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이용 타인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계속적으로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23:13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6에 있는 진주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 00:05경 진주시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 23:27경부터 2022. 9. 20.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00:05경 진주시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112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내가 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스토킹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0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H아파트 I호 및 직장인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Z플립3)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L)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약 700명을 ‘팔로우’ 추가하여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글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돈을 받기로 한 DM(Direct Messenger)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과 함께 ‘따로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이마무리 될 때까지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더 흉측한 것들 천진데 아쉽네 좀만 있다가’, ‘연약한 척 착한 척 다 하드만 뒤에선 젤 더러운년이였음. 허어억’, ‘자기 나체 동영상 영상통화 속옷몇장으로 과연 500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걸까. 오늘부터 팬티 안갈아입습니다.’, ‘충격실화 시발’, ‘손이랑 입이 근질근질한데 내 일 마무리되고 그때 제대로’라는 글 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잠정조치 결정 이전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변호사가 2023. 1. 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9.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