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토목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사업을 발주처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터 공동도급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인 H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11. 15. 15:08경 위 공사현장 내 1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J동 골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I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작업 차량을 유도하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3세)을 피고인의 트럭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므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출입시키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위 공사현장 내 1동과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동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관리 감독하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3세)로 하여금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유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1동과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후진하는 위 A이 운전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뒤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넘어진 후 위 트럭 조수석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2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작업차량 이동경로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에 없는 경로를 추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경로 상에 추가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로가 추가되었으면 작업자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1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작업차량을 유도하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3세)이 A이 운전하는 트럭 뒤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넘어진 후 위 트럭 조수석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현장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는 2018. 11.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가' 기재와 같이 L동 자재야적장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나~ 기재와 같이 M동 가설계단 등에 발끝막이판 미설치, 주민공동시설 방수벽구간에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다' 기재와 같이 M동 가설계단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라~' 기재와 같이 N동 지하 1층 PC작업구간 등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마 ~ ' 기재와 같이 M동 계단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바 ~ '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사 ~ ' 기재와 같이 M동 지하 2층 슬라브 개구부 등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아' 기재와 같이 N동 지하 1층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 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자' 기재와 같이 J동 동측 흙막이에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차' 기재와 같이 N동 지하 2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철근을 적재하고,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카, ' 기재와 같이 I동 계단실 단부 난간 조립에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타' 기재와 같이 N동 자재 인양함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파' 기재와 같이 N동 자체 제작한 자재인양함 달기 고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하' 기재와 같이 N동 PC작업구간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거' 기재와 같이 N동 목재가공장 분전함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하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너' 기재와 같이 O동 가설우수집수정 수중펌프에 대하여 접지를 아니하고,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더' 기재와 같이 타워1호기 분전함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러' 기재와 같이 N동 지하1층 거푸집동바리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기록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신호수 등 수사) 1. 수사보고(현장소장의 진술 등) 1. 시정명령서 1. 프로젝트 작업일보 1. 안전작업계획서(C, 펌프카 58M) 등, 안전작업계획서(C, 펌프카 48M, 63M) 등 1.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보고(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는 업무상 과실로 또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업무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제외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