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해 쪽에서 한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소 굴곡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4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실황조사서,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최초),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시간 추정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0.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경산이마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경산역 방면에서 사월화성파크드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선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C(여,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5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앞으로 필리핀에서 중고 신발 판매업을 할 것이니 중고 신발을 수집해서 필리핀으로 보내 달라. 1kg당 1,990원으로 납품해 주면 대금은 선입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수령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비슷한 거래를 하고 미지급대금이 1억 원이 넘어 피해자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F을 통하여 피해자의 중고 신발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신발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8. 25.경 선입금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필리핀 다바오항에서 시가 26,134,500원 상당의 중고 신발 컨테이너 1대를 인수받아 차액 16,13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경찰이 서민을 위해 해 준게 뭐 있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형,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해자 F의 남편인 G 및 H, I 등과 직·간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C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편인 G 발행의 2014. 8. 7. 자 1억 9,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금액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계하려고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3층 배송트럭집하장에서, 피해자 D(39세)과 차량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치아가 탈구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액 공탁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2:45-22:55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 호프집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여성 전용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중에, 여성 전용칸과 내벽 사이 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6:15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시 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다. 이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인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집중센터로 후송되어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 도중 2016. 9. 11, 22:14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이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나, 위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면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면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면 피고인 전방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마땅히 좌측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정도로 횡단보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점(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은 사고 당시 31-40km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쪽), 이는 돌발적인 보행자의 진입시 급정거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감속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전방에 조명등을 밝힌 채 자전거를 운행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는 피고인 차량 전방을 촬영하던 CCTV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점, 피고인 차량 내부를 촬영하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횡단보도 진입시 피고인은 직진 때와 마찬가지로 전방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 좌우를 살펴보는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 운행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횡단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참작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의정부시 D건물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글 제목 "F"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 성매매 여성인 B, G에게 'H'을 이용하여 만남장소, 성매매코스, 가격, 약속시간, 위치, 성매수남 복장 및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B, G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3.28. 23: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앱 'E'를 통해 성매수남과 I 보호관찰소에서 만나서 성교 1회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B에게 알려주고, 2016. 5. 16. 16: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 J에 있는 K모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를 G에게 알려주어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20: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매수남과 약속장소, 성매매 가격 등을 정하여 G와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G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2. 피고인 B: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4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남자손님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위 경찰관이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8: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7. 0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28세)이 자신들을 강간범으로 오인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 서울 강동구 G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I(여, 24세)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똥녀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 냄비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즉,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을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모텔 방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F의 행위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막고자 하는 의협심 있는 행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의심하며 방으로 침입하므로 이를 저지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F1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6,18, 16:07 경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6:07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마니관광농원' 쪽에서 '대성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알코올 수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21:55경 포항시 북구 B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하던 중 위 C의 '남자친구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내가 왜 주민번호를 가르쳐줘야 돼, 경찰관이 건방지네, 나이 몇 살이야, 옷 벗고 일대일로 맞짱 뜨자, 씨발 새끼 죽어버릴까"라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머리를 위 E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오른 주먹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방관광호텔 쪽에서 연암도서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A)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는 이 사건 사고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정형 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염좌, 골반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추격한 견인차량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관에게 인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2005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만취상태로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05: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들말흥한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교통초소 앞 복개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9: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인용품가게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가게 업주와 이야기 중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외로워도 술퍼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55경 평택시 D아파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여기에 왜 왔냐? 누가 신고해서 왔냐? 나 1억 날렸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