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물품거래 사이트인 D ‘E’ 카페에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리프트 이용권을 이용금액의 85%의 금액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 리프트 할인 판매를 문의하자 ‘대리로 리프트 이용권을 결제하여 리프트 이용권을 판매하며, 결제완료는 평균 3일 정도 소요된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2. 4.경 ‘H’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 20장에 대한 구매를 원하자 피고인은 위 스키장에서 판매하는 리프트 이용권보다 저렴한 가격인 912,5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리프트 이용권 20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리프트 이용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8.경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1,137,200원, 2019. 12. 23.경 1,644,400원, 2019. 12. 24.경 6,911,900원, 2019. 12. 27.경 2,205,900원, 2019. 12. 29.경 3,431,900원 등 합계 15,331,3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리프트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7,429,000원에 해당하는 리프트 이용권을 구매하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9. 13: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매하여 전달하지 못한 7,429,000원에 해당하는 리프트 이용권에 더하여 5,911,000원을 송금하면, 리프트 이용권 350장을 구매해서 전달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5,911,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242,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6: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리프트 이용권구매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매 못하는 상황이 와도 바로 환불해줄 수 있는 지금 J 하는 분께 한 70% 맡기려 합니다, 어떻게 맞춰드릴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이용권 구매를 제안하자 피해자에게 ‘오전오후 리프트권 100장에 대한 대금 3,633,800원과 오후야간 리프트권 140장에 대한 대금 6,051,2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전 오후 리프트권 50장에 대한 대금 1,816,900원과 오후야간 리프트권 70장에 대한 대금 3,025,6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리프트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4,52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전오후 리프트권 50장 대금 1,816,900원과 오후야간 리프트권 150장 대금 6,483,400원에서 840,000원을 제하고 7,460,300원을 4번 나눠서 처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리프트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7,460,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K, L, J 등에서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을 구매하여 전송해주면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에 수수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더하여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프트 이용권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위 1항 피해자 C에게 전달하지 못한 리프트 이용권을 피해자 B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리프트 이용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과 그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1. 24.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또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합계 12,374,200원 상당의 리프트 이용권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다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기존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및 리프트 이용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9.경 900,000원, 같은 달 10.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카페에 닉네임 ‘F’을 이용하여 후지 X-T4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카메라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결제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308,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강원랜드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계좌 거래내역 임의 제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I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리스트,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및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처사진, E 사이트 광고글 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리프트권 주문내역, 리프트권 결제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리프트 이용권을 약속대로 구매해 주려고 하였으나 H 스키장이 리프트 이용권 가격을 인하하는 등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조기에 합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N을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그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거나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취지 등 참조),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 N에 대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도박 및 암호화폐 투자로 인하여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도박자금, 코인투자, 생활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C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I 거래내역서를 보면 피해자 C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가 사용하는 각종 법인 명의 계좌로 1회당 1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I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계좌 등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1개의 계좌당 도박사이트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인터넷 도박을 계속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도박으로 돈을 더 많이 따면 한 방에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H 스키장은 19/20 스키시즌(2019. 11. 22. 개장, 2020. 3. 1. 조기폐장)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기폐장을 한 사실은 있으나, 휴장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사실은 없고, 그로 인한 리프트권 추가할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실제로 리프트권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실제로 제공한 리프트권의 가액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 N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카메라를 실제로 구매할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2020. 9. 16.경 편취금 상당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충분하고, 이를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변제충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D ‘E’ 카페에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2016년에 2회의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게 2023. 2. 28.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2022. 10. 6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0. 6.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는 43,230,100원에 달하나, 2019. 12. 29.경 범행과 관련하여 7,902,300원(= 15,331,300원－7,429,000원) 상당의 리프트권은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었고, 이후 2020. 1. 18.(수사기록 3-2권 87, 88쪽)과 2020. 2. 29.(수사기록 3-2권 128~130쪽)에도 추가로 위 피해자에게 리프트권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