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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1: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골프장 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 F(여, 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하수구 통로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빨아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놀라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위(상완 및 전완)의 심부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48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K 분수대 옆 공터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쭈그리고 앉아 과도로 쑥을 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언덕 밑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래 팔 근육 긴장, 아래 다리 부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제300조(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 범죄 (유사강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월~7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F을 유사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후, 바로 I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유사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 미수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ARWA·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D동에 있는 'C' 술집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03. 18. 22: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D동 113호 'D주점' 앞 노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95만원 상당)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등, 피의자 결제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구미시 D에서 논산시 E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2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5: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회사 사장에 대해 'F사장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듣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왜 술만 취하면 사장님욕을 하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 씨발놈의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막자, 다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 및 안면부좌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장의 이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나아가 G의 진술기재도 E의 법정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1. 사진설명 (현장모습등)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3경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2:16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85-50에 있는 GS슈퍼마켓 당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11-5 에 있는 미니스톱 당진효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이는 등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00:55경 서울 동작구 C, 1층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7:4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뒤 창 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버스가 같은 구 이매동 농업기술센터 정류장에 이를 즈음, 피고인의 가방과 아이패드를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23:1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순천시 봉화2길 미니스톱 조례주공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닉스 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7:15경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77에 있는 그랜드애비뉴 앞 도로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 허리부분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 21:06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기혈흉, 골반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P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끝나기 6초 전 보행신호가 점멸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힌 사안으로서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에도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2016고단620 피고인은 2016. 4. 25. 19:50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이웃 주민과 싸움을 하여 그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불알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 10961 피고인은 2016. 7. 30. 16:20경 김천시 부항면 두산리에 있는, 두산교로 진입하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때문에 통행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화물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밭에 설치된 농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42cm, 날 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나와 위 F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을 하며 손도끼를 앞 뒤로 흔들며 협박하고,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2016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위 F, 경위 I,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몽둥이로 상대방의 이마를 내리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미 몇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더욱 무거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서객들의 통행 때문에 그 이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 위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3: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307동 905호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www.ilbe.com/1167798773)에 아이디 "C"(닉네임:D)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예인인 피해자 E(8세)에게 "E야 니에미가 박쥐콩이라메?"라는 제목으로 "진짜냐? 어디서 들은건데 박쥐콩년들은 보지에다가 탄창 숨겨놨다가 싸울 때 보지에 손집어 넣어서 꺼낸 다음 총쏜다던데; 니에미는 거기에 바주카포 숨겨 놓고 다닌다던데 진짜야? 박쥐콩새끼들 땅굴 그렇게 잘판다던데 니에비가 니에미 땅굴 많이팠겠네~~~ 그러다가 그 땅굴에서 너 나온거고 ㅎㄷㄷ 니에미 보지에 땅굴 만들어놓고 벙커같이 숨어있을 수도 있겠네.부럽다 E야 니에미 나주면안댈까? 땅굴출신 E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8세의 연예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비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7. 14:5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너 빨리 내 돈 3,000만 원 도로 입금 해! 세상천지 누간에 남에 빚 갚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너 반환하지 않으면 세상 너나 나나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살 떨리고 죽어, 같이 3,000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 E)로 "도둑년 두고 보자, F이 결혼식 날 청산가리 가지고 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대갈통을 부셔버릴 거니까, 3,000만 원만 입금하면 그만인데 왜 내 돈을 남에 빚으로, 니 돈이냐, 이 도둑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의상실"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쌀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의상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총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달 29.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1/2구좌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36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 1,1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등 참조), 계주가 지정된 계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있고,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을 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불입금에 충당하면 더 이상 지급할 계금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002. 8. 23. 선고 2002도199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계원인 C에게 2012. 6. 29. 계금 1,13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계금의 지급기일 전인 2012. 5. 17. C에 대하여 대여금 3,490만 원과 그 약정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2가단16218호). 3) 위 법원은 피고인이 2012. 1.경 C에게 2,9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C은 대여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이 2012. 4. 25.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 5. 5.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4) C은 이 법정에서 2012. 6. 25.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만 원과 상계한다면서 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 대해 2,99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고, 최소한 2012. 4. 말경부터는 C에 대해 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계금채권의 변제기인 2012. 6. 29. 이후에도 C이 피고인에게 계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은 C에게 대여금 채권 3,000만 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왔던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은 위 2,990만 원보다 훨씬 적은 1,136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여금과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노조 경주지부 C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7:30경 경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북문 앞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3. 3. 25.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려 하였고, 이에 회사측 경비원과 회사 직원들로부터 신분증 확인 등의 출입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비원인 E이 비디오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GZ-MS130BKR 16G 캠코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안내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 택시 기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E의 오른쪽 이마에집어던져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경위 E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E에게 지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2:10경 사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굴곡근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단서 1. 현장사진,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8. 7. 김해시 C, 2동 8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0.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13.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해자 H은 I경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J'을 상표등록하여 위 'J'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전광역시 수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장재를 제조하는 피고인 A에게 떡 등을 담을 상자를 포장하는 데에 사용할 포장재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표권을 가진 'J'이라는 상표를 표기한 포장재 294,000개의 제조 및 납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위와 같은 포장재 294,000개를 제조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대전광역시 수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위 포장재 294,000개를 사용하여 떡 등을 담을 상자를 포장하는 데에 사용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쇄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2009. 7. 15. N를 상호로, J을 상표로 사용하며 떡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와 프렌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K에서 L을 운영하였고, 2016. 2. 17. 위 프렌차이즈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와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대전에서 유일한 지사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J 대전지사장으로 불리웠다. 피고인 C은 2012년경에는 J 대전지사장 자격으로 청주 0에 대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포장재를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피고인 C에게 포장재를 납품할 당시 J 본사로부터 피고인 C이 J의 대전 총괄 지사장으로 그에게 포장재를 만들어주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포장재를 제작·납품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2년경 포장재 주문 및 제작건은 물론이고 피고인 C과 프렌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5. 7.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행해진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2. 17. 피고인 C과 프렌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 C이 상표로서의 J 표시 사용을 2016. 2. 17.까지 중지하고, 이후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위 계약 해지 이후에도 J 상표를 계속 사용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5897호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2016. 2. 17. 이전의 상표권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12년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주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재를 제작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여자기숙사인 F 3동 203호에 기숙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회신자료 1. 사진(피해노트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기숙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 면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2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 왼손손등이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약 4개월간 피해자 C(여, 50세)과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7.30. 07: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집어넣어 차 열쇠를 잡으려고 하자 운전석 창문을 끝까지 올려 피해자의 양팔을 창문과 창문 틀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30. 23:10 경위 '빌라' 입구에서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려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입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면서 출입문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진료기록,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올려 닫은 행위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 열쇠를 잡기위해 피고인의 안경과 머리를 가격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고, 또한 팔 부위에 멍이 든 것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주거침입을 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하여 차 열쇠를 잡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부러 차창을 끝까지 올려 차창 틀에 낀 피해자의 팔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든 상처 역시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부분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따라 들어오려고 출입문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정도로 피해자의 행위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일부러 출입문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적어도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