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2017고단3720 피고인은 2017. 10.경 중국의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0. 31.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팀 F 수사관인데, G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D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피해자가 300명이 발생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데 통장, 카드, 신분증을 보낸 적이 있냐.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유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돈을 전달하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챗' 채팅을 통해 위 E 대리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722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일당으로 3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만원을 위 E 대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3. 09:5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팀인데, G이라는 사람이 J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J씨가 고발되었는데 상황으로 보아 J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니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넘겨주어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챗' 채팅을 통해 위 E 대리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피해자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989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일당으로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49만원을 위 E 대리가 지시하는 장소인 수원시 연무동 소재 불상의 빌라 현관문 안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233 피고인은 2017. 10.경 중국의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K씨가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피해자 인증절차를 위해 증거 수집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 인증서가 나오기까지 절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현재 통화중인 전화를 끊을 경우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있다면 깡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챗' 채팅을 통해 위 E 대리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2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00 소재 호원초등학교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현 금 5,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정왕역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위 E 대리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일당으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0만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04 피고인은 2017. 10.경 일자리를 잃고 친구집에 얹혀 생활하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피해금원의 수수를 위하여 위 조직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위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문서수신인의 금융자산을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5장을 출력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민원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 15:3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722만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서류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 13:0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11. 1.경피해자 N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을 확인하여야 하니 적금을 해지하고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면, 조사를 마친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12:30경 포천시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를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감독원 문서 1. 경찰압수조서 1. 씨씨티브이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출금영수증,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의 인출, 입금 등 역할을 한 점, 이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600여 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해액 총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