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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3

범죄사실 2016고단7533 피고인은 2016. 9. 25.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6세)과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작업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면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6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한편,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참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판시 특수협박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건과 범행의 시간 및 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동일한 점, 또한,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용강동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지를 구입한 후 다른 시행사에 매각하여 단기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2009. 4. 30.까지 총 2억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의 이익금은 물론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급히 변제해야 할 개인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용강동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차용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차용 당시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용강동 투자이익금 중"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주식회사 창조이엔씨(이하 '창조이엔씨'라고 한다)에 투자한 것이 있어 창조이앤씨로부터 용강동 시행사업에서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창조이 엔씨에 투자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G빌라 매입대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용처를 밝힌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이자를 약정한 점, 피해자는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점,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창조이엔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차용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창조이엔씨의 투자수익금관계와 별도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발생한다고 위 확약서에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조이엔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는 투자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창조이엔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부천시 소사구 H 토지의 공유지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창조이엔씨에 대한 945,000,000원의 채권 등이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H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점, 창조이엔씨에 대한 채권은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민사판결상의 금액인 4,333만 원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도 창조이엔씨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데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1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식칼과 낫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머위, 쑥 등을 채취하고 자루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다가와 자루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자루를 들고 도망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뒤쫓아 오면서 "도둑 놈 잡아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 총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루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내밀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26)에 각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의 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특수상해죄)이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과 동시에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장에서 봄나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나물 채취용으로 들고 있던 식칼을 내밀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나 폭력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절도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나물을 절취했다기보다는 타인의 토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봄나물을 조금 채취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한 그랜져 승용차까지 처분하고 받은 대금으로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자(67세)로서 고혈압 등으로 오래 전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의 쳐도 당뇨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으로,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교제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0:30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로 차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 밑을 뚫어버린다. 브라자를 벗고 침대에 누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침대에 눕자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삽입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검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구조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들어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당직 근무 중인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택시운전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본관 앞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7. 2. 17. 확정되고,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9.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21 01: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블랙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09: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외상을 지고 있는 E(여, 33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면서 위 E에게 "그 돈 휴지나 사서 써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3세)이 이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렇게 잘 났어 얼만데 내가 그 돈 줄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허리 및 좌측상완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D식당에서 직원인 G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29세)과 피해자 I(남, 22세)가 위 F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J이 위 H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이도 적고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던 피해자 1에게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힌 것이 화가 나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골프채를 가져오게 하였고, 피해자 K(남, 19세), 피해자 I, 피해자 E, 피해자 H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2회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 1에게 안면부좌상 등의 피해자 K에게 경찰과 ? 상 등의, 피해자 I에게 안면부좌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좌측수부 및 전부 상박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피해자 에게 양측 전부 좌상 등의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조수석 유리창 등 수리비 합계 2,02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K,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5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13:00 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가서 혼자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애인이랑 해 본 적 있냐." 라는 등의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위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에 손을 넣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자, 피고인은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웃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와 합의한 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에서 그쳤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1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2017고단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0.22:45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피고인이 붉은 혈색을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2:4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도 G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인접 토지인 위 H 중 약 98㎡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황실측도 재제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에 있는 금당선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사면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2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경미한 상해만 입어서 특별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사고 후 판시 상해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에어백이 터지고 냉각수가 새어 흘렀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이동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속도가 있어 충격이 다소 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몸은 괜찮냐고 물은 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픈데, 지금 정신이 없다'고 말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와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G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지점 옆 도로 확장공사 현장으로 이동시키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Gl 쫓아가며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G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자 비로소 정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지점까지는 도로와 공사현장 경계에 PE 드럼통이 세워져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주정차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약 20년 전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뉴발란스 C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물품관리 및 판매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매장에서 신발 등 물건을 몰래 빼내 매장 밖으로 던져 놓은 후 퇴근길에 이를 가져 가 인터넷을 통해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매장에서 몰래 신발 3켤레를 빼낸 후, 그 건물 옥상에서 건물 뒤편에 있는 D은행 주차장을 향해 신발 및 의류를 던져놓고 퇴근길에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소유하고 피해자 ㈜에프에이모스트가 관리하는 시가 717,000원인 신발 3켤레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7,622,800원 상당의 신발 및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인터넷 판매정보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뉴발란스 C점 관리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 ㈜에프에이모스트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 앞에 와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23: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등기소 앞 도로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27. 새벽경 경북 칠곡군 C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 2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D에게 "한번만 살려달라, 너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2. 12. 27. 01:12 경 경북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D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2. 12. 27., 203. 1. 11. 경북 칠곡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처인 D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것으로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교 앞 E 커피숍에서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주면 유심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G)를 개통한 다음 유심 1개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8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주면 유심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H)를 개통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심 1개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2018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13번) 1. 회신자료 2018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유심칩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1:27경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탑동초등학교 쪽에서 동원정신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는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 주위에는 매설공사를 하는 작업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인부(신호수)인 피해자 F(65세)이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굴삭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2 경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