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01. 00:21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명이 싸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폭행을 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고 말하면서 그곳에 정차된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팔로 위 F의 목을 밀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공동폭행 및 폭행 건에 대한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단체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와의 폭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다툼이 계속되자 피고인 B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해자 일행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서로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2004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위 폭력단체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폭력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前업무대행사 대표인 C과의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로서, C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일명 ‘페이백’) 이를 승낙한 후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용역대금 중 합계 30억 원을 C에게 돌려주었고, 2018년경 위와 같은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C으로부터 횡령자금을 마치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위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실제 운영하는 ㈜E 명의의 부산 동래구 F빌라 G호가 위와 같은 C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C이 실제 운영한 ㈜E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한 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H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C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면합의서, 판결문, 녹취록, 계약서,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해당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조합에 반환하였고, 조합의 조치에 따라 이 사건 및 확정판결의 피해금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초순경 평소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 한 것을 빌미로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D에게 '형 친구 중에 C이라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계속 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내줄 수 있느냐, 용돈벌이 하러 내려와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D은 이에 승낙하였다. 또한 D은 자신이 면허 정지기간 중으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6. 11. 27. E에게 '내가 면허 정지기간 중인데,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니 함께 범행 현장에 가서 경찰이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은 D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D, E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6. 11.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F 소재 G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전화하여 G병원 인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D, E은 2016. 11. 28. 00:19경 위 G병원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이 술집 밖으로 나와 D 등에게 피해자 C의 아반떼 차량을 알려주며 '술자리가 끝 나면 연락해 줄테니 피해자를 뒤따라 가 교통사고를 내라'고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8. 01:59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술자리가 끝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D, E은 H 렉서스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G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I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자 그 즉시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D은 2016. 11. 28. 02: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90 용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 해자 C(31세)이 자신의 차량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7세)을 탑승시킨 후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J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반테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차량으로 피해자 C 및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2016. 11. 28. 02: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90 용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고함을 치고, E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자, D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합의하고, 보험을 별도로 접수해라, 우선 500만원을 가지고 오고 지금 당장 보험접수해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D과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 B은 피해자 C에게 '저쪽에서 어느 정도 돈만 주면 합의를 해준다니깐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데,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너만 징역 간다, 그냥 좋게 합의금 주고 해결하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죄질이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전에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76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D고시텔 총무, 피고인 A은 D고시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C은, 2011. 9. 16. 10:00경 부터 같은 해 10. 7. 21 : 20까지 사이에 광명시 D 고시텔' 326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E (93년생, 남)과 F(93년생, 여)에게 월 3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호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C은 청소년들에게 이성 혼숙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고시텔을 운영 함에 있어 그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0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10. 10. 28. 위 법률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26조의 2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개인인 피고인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ALTIMA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목동교 아래 도로를 목동운동장 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i30 차량의 뒷범퍼를 위 라세티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2,055,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i30 차량을 수리비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동교 아래 도로까지 C ALTIMA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16-6에 있는 양천구 재활용센터 주차장에서, 위 C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위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배, 어깨,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D, F, M,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 첨부), 순찰차 내부 영상 CD, 체포현장 영상 CD 2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 범죄사실 추가관련 수사), 사고 및 도주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수사), 수사보고(마디모 의뢰)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8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정도 중하고, 높은 혈중알콜농도, 공무집행방해의 정상 매우 나쁨(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동료인 N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근무지인 도로시설관리공단으로 도주하고, 현장에 있던 K, L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 위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고 순찰차 안테나를 발로 차는 등 거칠게 저항함. 체포 이후 당직실에서도 경찰관들을 발로 차서 폭행함),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짜고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2회 경찰 피신에서도 여전히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차안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로 맞아 10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베리하우스로 등록된 C 차량을 100만 원에 양수하면서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주차장에서 길이 3,100㎝, 너비 1,700㎝ 및 높이 1,900㎝로 만든 적재함을 위 차량에 설치함으로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하였다. 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C)을 서울마포구청으로부터 세금체납 사유로 압류 당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포터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9:5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에 관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차량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신청 미이행의 점),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장기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반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하였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1:20경 제주시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E과의 몸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2개(길이 144cm, 두께 3cm)를 잡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병원 진료기록 및 119 출동일지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촉탁서), 119 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2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지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무작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된 전화번호로 2,183회에 걸쳐 대출 관련 음성스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미술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0:30경 위 D고등학교 미술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 30여 명에게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한 후 교실 앞 교사용 의자에 앉아 E 등 여학생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미술실 책상 관련)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 여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6. 17:23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F(4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배송화물차의 소음 및 매연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점에 피해를 준다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너 나와 봐,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6. 17:23경부터 2015. 7. 6. 17:3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편집 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F에 대한 가해행위가 F의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점, 피해자들과 건물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항의행위는 계속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방문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히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7길 천상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현수막 제보)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학교 스쿨존 안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로 그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와 CCTV 영상에 의하여 적발된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피고인을 추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할 사유가 많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을 증액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20:23경 대전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인근 공터에 함부로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부근에 있던 폐집기로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D건물 옆 E 건물 외벽에 옮겨 붙게 하고, 같은 날 20:40경 공터에 있는 전통원두막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전통원두막, 피해자 G 소유의 E 건물, 피해자 H 소유의 D건물 건물 외벽 등 시가 합계 52,570,58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H, G, I, J), 동영상 CD, 화재현장을 수사한 경찰관들(K, L)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피해 조사와 화재원인 조사를 담당한 대전 서부소방서 소속 조사위원(M, N)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이 있다. 나. 1) 먼저,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도 정확한 화재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2) 이 법원의 동영상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장면과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 파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담배를 핀 이후부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중단 없이 촬영된 연속화면이 없어 위 동영상 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이후 화재 발생 전까지 제3의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발화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동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핀 후 꽁초의 불을 껐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위 동영상 CD를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영상 CD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3) K은 'CCTV 확인결과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K 스스로도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두 소화된 상태로 발화지점을 특정하기도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점, L은 '진화 후 현장에 출동하였고 최초 출동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L이 작성한 화재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에도 피해내역이 주로 조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서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4) 대전 서부소방서 소속 조사위원 N는 화재원인이 아닌 피해조사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조사위원 M은 이 법정에서 '화재 발생지점에는 폐가구가 쌓여 있었고, 전기나 화기를 취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결과 하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터의 관리인 J가 구석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신원미상인이 D건물 주차장 쪽에서 던진 담뱃불이 폐가구 더미에 떨어져 불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고, M이 작성한 '대전 서부소방서 조사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 꽁초를 버린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수 십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 그런데 사건 현장을 찍은 동영상 CD를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때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연속으로 촬영한 영상이 없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외부로부터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터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담배꽁초 외에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온 제3자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J도 폐자재가 쌓인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정황상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화재 발생 즉시 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진술 및 M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로덕션의 대표이사이자 영화 미술감독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플로리스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소품 협찬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BAR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타이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오전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 E 사무소 앞에서 지인의 여자친구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식사한 후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 G, H를 만나러 가자고 속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I주택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 등이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G, H가 귀가하자 위 G 등에게 인사한 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피의자 진술 관련,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지적능력, 심리상태 관련 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것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1. 2019.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5)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여, 4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불법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약 33회에 걸쳐 그가 경영하는 C이란 회사사무실 내 고유번호 d05099742673의 컴퓨터에서 D이란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약 10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C이란 회사사무실 내 고유번호 d05099742673의 컴퓨터에서 F란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G란 프로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9. 고소인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