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3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32, 10012(병합), 10324(병합), 10328(병합) 사기 |2020초기3379, 3478, 3500, 3501, 3518, 3521, 3526, 3539, 3562, 3857, 3901, 3905, 3924, 3938, 3941, 3970, 4000, 4008, 4016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이수경, 전유경, 황근주(기소), 우세호(공판)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판결 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P에게 340,000원, 배상신청인 L1)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S에게 21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51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40,000원, 배상신7 청인 에게 561,000원, 배상신청인 1에게 675,5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43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33,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72,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2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10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9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371,000원, 배상신청인 이에게 96,000원을 각 지급하라.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R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13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N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4016)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 893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9. 17:14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2)로부터 합계 총 6,1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00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 2)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Z'을 'P'으로 수정한다. 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275,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032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U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를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2.경까지 피해자들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5,125,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0328,m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8. 30.경 인천 중구 AF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 23: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544,6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L, AO, E, AP, H, AQ, AR, Q, AS, D, AT, P, AU, AV, AW, S, AX, AY, AZ, I,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0 고단 100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게임화면 갈무리, AA 회신자료 2020고단10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F, BD, BE, J, BF, G, BG, BH, BI, BJ, C, BK, BL, BM, BN, BO, BP, BQ, BR, O,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X, BY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BZ의 진정서 1. 각 증거자료 2020 고단10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A, CB, CC, CD, CE, CF, CG, CH, R,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등,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인천지방법원 2020초기40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1,3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1,544,600원에 이르러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