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마을의 주민이며, 피해자 C는 위 마을의 주민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마을의 주민이자 위 법인의 이사이다. 위 법인은 태백시에서 ‘F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관광체험마을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태백시 G에 있는 ‘구 H’ 건물을 숙박업으로 이용하여 농촌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7.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마을 주민인 I,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KTV,L촬영,단2번만한곳,끝나면민박손님받아숫불구이터로써먹으려고하다”, “D소식지,오후1시30분경,E학교땅에농산물저장창고로쓴다고,사기치고,개인차량 주차장으로불법사용하다가,지붕및엽벽면은철거하고,하부는철거하지않은것,민원접수해서 교육청에서오늘사실조사나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구 H’의 운동장과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실제 ‘구 H’가 K가 방영하는 ‘L’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위 프로그램 촬영 종료 이후 위 학교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면서 숯불구이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 없었고, 위 법인에서 위 학교 및 학교 부지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강원도교육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주차장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가 관할관청에 농산물 저장창고를 지을 것처럼 건축용도를 기망한 후 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위 메시지의 내용은 공공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송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종전 행태로 보아 피해자들이 사익을 위해 위 건물을 사용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우려 내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건물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숯불구이터로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 및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위 건물을 숯불구이터로 사용할 예정이라거나 피해자 E가 관할관청에 농산물 저장창고를 지을 것처럼 건축용도를 기망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위 건물에서 방송이 촬영되었다거나 위 건물의 주차장이 철거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 건물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할 예정이고, 피해자 E가 사익을 위하여 관할관청을 기망하였다는 점이다. 3. 비방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메시지의 내용, 발송 범위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은 비방의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과거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