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3층에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H')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이사로 등재되어 그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실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그룹의 실장으로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2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1-1(A,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6,892회에 걸쳐 합계 173,10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I 그룹의 본부장으로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3.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2-1(B,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7,586회에 걸쳐 합계 184,52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I 그룹의 팀장으로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3-1(C,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7,060회에 걸쳐 합계 176,09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의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I 그룹의 팀장으로서 I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4-1(D,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7,051회에 걸쳐 합계 175,95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의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I 그룹의 모집책으로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1)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 1.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투자금 지급정보, 투자금관리정보 사본 9장, I지점 J-B-D 명함 1. 수사보고(공범 J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다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전제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J은 2011. 8.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받은 7~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 순차적으로 2억 원을 F에게 투자하였고, 그 후 서울 영등포구 P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던 중 2013. 5.경 F으로부터 지정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무실의 명칭을 Q 지점으로 정하였다. J은 지점 내 하위 모집책들의 직급을 정하고, 하위 모집책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을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지점을 관리하였고,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으로 Q 지점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지점의 명칭을 I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J은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0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448 판결, 대법원 2018도12260 판결). 3. 피고인 A 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1) 2011. 11. 21.경부터 2014. 6. 2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가 I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H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근거하여 J의 범행기간과 동일하게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I 지점 내 유치된 투자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였던 J을 대신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H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하거나 H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1. 11․ 21.경부터 2014. 6. 2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F, J 등과 공모를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2014. 6. 29.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6. 29.경부터는 피고인 A와 F, J을 비롯한 I 지점 내 구성원들(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사이에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 A가 근무한 기간 동안 I 지점 내 모집된 투자금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2014. 6. 29.경부터 I 지점에서 근무하며 현금 또는 수표로 모집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H 본사에 전달하고, 본사로부터 I 지점의 투자자들에 대한 모집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본부장 등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와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팀장 또는 모집책이 작성하여 가져오는 투자자들의 투자약정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지점장인 J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써 피고인 A가 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맡을 수 있었던 것이고, I 지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단순히 심부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I 지점 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지점 내 직원과 모집책,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에는 '실장'으로, 나중에는 '이사님'으로 불리었다. I 지점은 매일 오전 8시 조회시간을 통해 모집책 또는 투자자들에 대한 공지사항을 고지하거나, 모집책 등의 투자에 관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피고인 A는 J이 출장 등으로 지점 내에 없는 경우 연단 위에 올라가 행정 업무의 변경된 사항을 알려 주거나 F에게 투자한 이후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또한 본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여행 등 행사에서 투자자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역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집책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점장의 부인으로서 F에 대한 투자로 아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피고인 A의 경험담은 다른 모집책의 경험담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피고인 A가 모집책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M의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강당 쪽에서 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신용불량자였던 J은 대출받아 마련한 2억 5,000만 원 외에는 F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나 수수료 중 일부를 재투자하였는데, 불과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투자한 돈이 1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율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수익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I 지점 내 구성원들의 직급이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직급별 업무내용 및 수수료 지급률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순번 1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05~2006년경에도 금융다단계사기업체인 주식회사 R에 총판으로 가담하여 방문판매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사다단계판매조직의 금전거래에 대한 가담이 방문판매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3) S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지점에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T이 2015. 2. 14.경 S 지점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J은 S 지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중 월 0.2%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T이 2016. 6. 30.경 지점장을 그만두자 S 지점의 투자자들이 I 지점으로 흡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지점의 운영 및 관리는 I 지점의 운영 및 관리와 독립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S 지점에서 모집된 투자금까지 관리하였다거나 수당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S 지점이 I 지점에 흡수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 지점이 설립된 2015. 2. 14.경부터 다시 I 지점에 흡수된 2016. 6. 30.경까지 S 지점에서 모집된 투자금에 대하여까지 피고인 A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적용법조가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거나, 법관의 양형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2011. 11. 21.경부터 2014. 6. 28.경까지 모집된 투자금 및 S 지점에서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모집된 투자금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C, D 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1) 앞서 '전제 사실'에서 본 사실 관계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지점에 소속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은 단계적인 조직체계 하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H와 I 지점의 조직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I 지점의 '본부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C, D는 각 팀장으로서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거나 투자약정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C, D는 팀장으로서 투자자들의 투자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점장, 모집책들도 그 직책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과 F, J을 비롯한 I 지점 내 구성원들(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사이에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각 근무한 기간 동안 I 지점 내 모집된 투자금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S 지점에서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S 지점의 운영 및 관리는 I 지점의 운영 및 관리와 독립하여 이루어진 점, S 지점이 I 지점에 흡수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 D가 S 지점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거나 S 지점의 투자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 지점이 설립된 2015. 2. 14.경부터 다시 I 지점에 흡수된 2016. 6. 30.경까지 S 지점에서 모집된 투자금에 대하여까지 피고인 B, C, D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2단계 투자금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지점장과 피고인 2인만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구조를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 지점 내 전체 직급체제, 수수료 지급 시스템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지점 내 일부 모집된 투자금에 대하여 3단계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방문판매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D의 투자금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U 명의로 9회에 걸쳐 투자된 합계 1억 4,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298, 2405, 5714, 5841, 6629, 7013, 7118, 7693, 7763)은 피고인 D가 남편인 U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투자금이 피고인 D가 유치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 B, C, D의 S 지점에서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모집된 투자금에 대한 주장과 피고인 D의 U 명의의 투자금에 대한 주장은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점의 관리에 관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별이유]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는 일부 투자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의 직책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한 투자금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H 내 유사 직책의 자들이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A,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1(A,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845회에 걸쳐 합계 42,88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1(B,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898회에 걸쳐 합계 24,5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C,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1(C,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98회에 걸쳐 합계 24,5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8.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D,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4-1(D,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07회에 걸쳐 합계 24,68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F, J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I 지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1. 11. 21.경부터 2014. 6. 28.경까지 모집된 투자금,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S 지점에서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모집된 투자금,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가 남편 명의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별 판시 방문판매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헌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변호인) 1. 신청이유의 요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의 '이용하여'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의 형식상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금전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다단계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이하 '벌칙조항')는 다단계판매조직의 각 단계별 판매원의 행위 태양별로 법정형을 나누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판매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이용하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에서 '이용하여'의 대상인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 등의 주고받음이 없이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각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핵심적인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고, 행위의 주체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법원의 축적된 해석,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이용하여' 부분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의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판매원의 확장, 투자의 유치 등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이용하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항 및 벌칙조항의 책임주의원칙 위배 또는 평등권 침해 여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결정 등 참조). 또한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과도하게 넓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벌칙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함으로써 행위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 및 벌칙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관의 양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