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2851₁ 1. 사기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형제 사이, C은 B의 친구로, 피고인과 C, B은(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00:35 D K5 승용차에 C과 B을 동승시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중 마주오던 G H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을 했다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갖다 대어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등은 부상을 당하였다며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691,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9. K한의원 측에 치료비 198,330원을 지급하게 하고, B은 같은 해 10. 17.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593,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9. K한의원 측에 치료비 287,590원을 지급하게 하고, C은 같은 해 10. 16.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의금 593,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9. K한의원 측에 치료비 234,6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597,53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면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04. 01:00경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씨티100 이륜차에 M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후진을 하던 O 운전의 P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이륜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접촉 후 마치 위 O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M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0. 11. 17. 피고인 명의 R조합계좌로 합의금 900,000원과 이륜차 수리비 3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8. S재활의학과의원 측에 치료비 17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M은 같은 해 11. 8. M 명의 L조합계좌로 9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8. S재활의학과 측에 치료비 15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T 측에 수리비 402,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875,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이륜차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 6. 22. 05:00경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등록 이륜차에 U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V 운전의 W 아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이륜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접촉 후 마치 위 V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 V로 하여금 피해자 X(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1. 6, 27.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29. Z 정형외과의원 측에 치료비 242,530원을 지급하게 하고, U은 같은 해 6. 27. 자신의 AA은행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6. 29. Z정형외과의원 측에 251,69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7. 6. U의 AA은행 계좌로 이륜차 직접손해 2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14.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이륜차 간접손해 6,16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100,3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6.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로부터 19,394,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 14:45 경 서울 파구 마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21:33경 서울 송파구 AD아파트 앞 도로에서 A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70원 피고인은 2017, 8, 25, 07:21경 서울 송파구 A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H 앞 도로까 1) 검사는 제13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중 A에 대한 합의금 156,000원을 800,000원으로 같은 항 합계를 1,456,380원에서 2,100,380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합계를 18,750,940원에서 19,394,940원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바,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를 변경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19,394,94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J, AK, AL,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B,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약도,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및 사고사실확인서 첨부),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39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 48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49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0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1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2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 53번), 보 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4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 55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6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7-1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57-2번), 보험사지급내역서(사고내역 58번),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수사보고(공범 C의 재판결과 확인보고) 2017고단37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평균보다 교통사고 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기종의 특성상 후진이 불가능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 10, 12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무려 12회에 걸친 교통사고전력이 있었고, 대다수 사고 내용은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유사한 행위 태양을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사고 관련, M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M의 관계 등에 비추어 M의 경찰 피의자신문사 진술기재에 반하는 듯한 이 법정에서의 M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8, 10, 12 항 사고들은, 피고인이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시간에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거나, 주간에 눈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후방 확인시 보이지 않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충돌할 때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기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