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시공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이미 공사가 중단되었던 전북 완주군 D 대 987.9㎡에 있는 ‘E 공사’를 자신이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B과 함께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별 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B이라는 사람과 E을 건축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3억 원만 있으면 11월에 완공할 수 있는데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먼저 빌려 주고, 이후에는 기성에 따라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무인텔을 준공할 것이고, 그러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7,000만 원을 더해서 3억 7,000만 원을 확실하게 변제해주겠으니 나를 믿고 3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을 통하여 돈을 빌려 주기로 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7. 2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I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C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해 준 J 명의의 계좌로 총 4억 3,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보유하지도 않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부실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마련함이 없이 이미 다른 사건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B과 함께 막연히 타인의 차입금에만 의존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회사 C 계좌로 공사 자금을 빌려 위 회사의 체납 세금과 임금 등 합계 1억 원 상당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빌리더라도 이미 부족한 공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 위 무인텔을 준공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7,0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조만간 반환할 가능성은 희박했었다. 나아가 위 현장 부지에 대해서는 2018. 1. 3.경 K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8. 3. 2.경에는 L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준공 후 추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을 듯한 태도로 2018. 4.경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무인텔 부지의 소유권은 2018. 5. 18.경 M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2018. 7.경 피해자 G에게 설명한 것처럼 매수 의사를 가진 타인에게 준공 후 무인텔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도 없어 위 무인텔을 제때 완공한 후,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피해자들이 부족한 담보만으로 선뜻 자금을 빌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또는 순차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대여금상환약정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완주군 D) 1. 사용승인서, 건축허가알림 공문, 공사중지명령요청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8, 57) 1. E 요약본(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토지주 대리인 O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추가 통화), 수사보고(Q 현장소장 통화), 수사보고(R 업자 통화), 수사보고(레미콘 업자 S 통화), 수사보고(철근업자 T 통화), 수사보고(C의 U 거래내역서 V차장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지목한 W 업자 통화), 수사보고(X 전기업자 통화) 1. 수사보고(Y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 소비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주) 1. 진술조서(참고인 O 사본), 피의자신문조서(Z)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북 완주군 D 대 9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7. 10.경부터는 주식회사 C이 아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마쳐진 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이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돈을 더 차용해주면 확실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피해자들에게 심어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가 변경되어 이를 위한 설계변경절차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는 2015. 5. 28. 완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6. 2.경 건축허가 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언급한 업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N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을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한 금액과 자신이 시공한 공사 금액을 합하면 약 677,585,201원 상당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진을 위 진술에 더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내역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변제능력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이 된 상황이어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고의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AA에 양도하면서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돈도 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2021.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71,681,578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 G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