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대만 소재 회사인 ‘D’의 경영자이다. 2017. 3. 31.경 피해자는 청주 소재 회사인 ‘E’ 대표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도체 장비 매수대금 미화 475,000달러(한화 530,444,313원 상당)를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외화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결과, 2017. 3. 31. 11:55경 한화로 환산된 530,444,313원이 위 계좌에 연동되어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자동이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530,444,313원을 보관하던 중, 2017. 3. 31. 12:30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사이 그 중 합계 488,509,326원을 총 19회에 걸쳐 출금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 거래처 거래자금 지급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2017. 4. 3. 06:25경 추가로 3,000,000원을 출금하고, 2017. 4. 4. 13:59경 다시 10,446원을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7. 4. 10. 10: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기업은행 평촌남지점에 친구 I과 함께 전화를 걸어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며 착오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의뢰함에 따라,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원이 2017. 4. 10. 10:08경 및 같은 날 10:3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착오송금 사실을 고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친구 I도 2017. 4. 10. 10:4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착오로 돈이 송금된 사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금융사고 신고를 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11:38경 재차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고, 2017. 4. 10. 12:10경 8,92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530,444,313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송장 이메일 주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2017. 4. 10. 10:08, 10:36 기업은행 평촌남지점 일반번호로 피의자와 장시간 전화통화된 이력, 같은 날 10:47 I의 휴대전화번호로 피의자와 장시간 전화통화된 이력 확인) 1. 고소인-F(E) 간 이메일 송수신 내역, 장비구입 견적서, 장비 구매서, 장비구입송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결과(A), 금융거래현황접수 통보서, 회신자료(송금내역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특허증, 국제특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 국제투자자(M)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인 줄 전혀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한 재물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그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특허증(수사기록 184쪽), 계약서(수사기록 190쪽), 특허기술사용허락동의서(수사기록 191쪽), 외국환거래 계산서(수사기록 192쪽),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수사기록 193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66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이고, ㈜B이 ‘N(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국내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을 대표하여 M에게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걸프 16개국에서 10년간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만에 있는 D(M)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연 이율 2%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2013. 12. 30. 특허성에 관하 국제예비보고서를 받았으나, 그 후 각국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측이 위 걸프 16개국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대만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D의 경영자는 피해자 C이고(수사기록 468쪽), M가 대만에 있는 D를 대표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자료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90쪽)에는 대주(Party A)가 미화 2,000만 달러를 언제까지 차주(Party B)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차주가 대주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점도 정해져 있지 않아, D와 ㈜B 사이에 실제로 미화 2,000만 달러의 거액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신청서에는 ‘현재 ㈜B이 40개국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이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은 2014년부터 사업장을 닫고 2017년 무렵에는 뚜렷한 사업의 실체가 없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반도체 장비 매수대금으로 F(E)에게 송금되어야 할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깨닫고, 2017. 4. 8. 기업은행 본사를 통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범죄수사관련 부정계좌로 신고하였으며, 2017. 4. 10. 10:00경 기업은행 평촌남지점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7. 4. 10. 10:08경 및 10:36경, 10:47경 기업은행 직원 및 대리인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11:38경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4. 10. 12:10경 8,920,500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측은 2,000만 달러의 거액의 돈을 빌리는 대가로 사용을 허락할만한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도 거액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만한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M가 D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화 475,000달러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송금된 것이 아니여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거액의 매수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변경된 계좌가 진정한 매도인의 계좌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송금한 과실이 커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