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가석방된 후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1991. 8. 10. D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D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6급)으로서 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4. 6. 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D군수에 당선되고, 2018. 6. 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으로, D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업체선정 등 D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6. 경과 2018. 6. 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E의 측근이자 친척 형(10촌)이다. 피고인 C은 2014. 6. 경과 2018. 6. 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E의 측근이다. G는 경북 H 1층에 공장을 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I의 대표이사이다. J은 경북 H 2층에 사무실을 둔 유량계, 계측제어 기계 등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로, 2017. 3. 10. 위 G로부터 ㈜K을 인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3. 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E군수에게 D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2억 원 상당의 L 사업 중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통합영상관제시스템, CCTV 납품 및 설치공사(공사금액 합계 20억 1,680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청탁해 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 경 위 G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G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경 경북지방경찰청이 'L 사업'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G가 D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를 추궁하던 경찰관에게 E에 대한 2억 원 교부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 1. 20. 경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A에게 700만 원을, 2016. 2. 12. 경 같은 청탁과 함께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6. 11. 경 경북 M에 있는 D군청 군수실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니가 떠안고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미래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도 G처럼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말에 따라 2016. 12. 9.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G로부터 D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며 2016. 1. 20. 7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이어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D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A의 배우자인 N를 만나 N로부터 'A이 군수 대신 구속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군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계속해서 2017. 1. 23. 경 대구구치소를 방문하여 A으로부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뒷부분을 해결해 달라'며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경우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경 D군 일대에서 E을 만나 'A의 변호사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E으로부터 '처남 O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D군 일대에서 위 O를 만나 O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A의 처남댁인 P을 통해 N에게 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1. 30. 가석방으로 출소한 A으로부터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A이 E을 만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18. 5. 경 경북 Q에 있는 R에서 2회에 걸쳐 E을 만나게 해 주고, 2019. 6. 29. 대구 동구 S에 있는 목욕탕에서 E을 만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자 최초 뇌물공여자였던 G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에서 G에게 'A이 사실을 폭로 하려고 하는데, A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D군 공사는 군수님께 부탁하여 밀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2. 하순경 위 커피점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재차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7. 1. 경 'A이 군수 대신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들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중, 2018. 5. 경 가석방된 A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으니 군수에게 이야기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E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경북 Q에 있는 R에서 2회에 걸쳐 A과 E을 만나게 해 주며 그 자리에서 A에게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1메가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D군 일대에서 A을 따로 만나 '조용히 있으면 2억 원은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주겠다. 대신 한 달에 300만 원씩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8. 6. 경부터 2019.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V 대표 W으로 하여금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A을 회유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위 2의 나. 항처럼 G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G가 평소 알고 지내던 ㈜K 대표 J에게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T에 있는 'U'에서 G에게 '㈜K J과 친하다고 들었는데, J이 5,000만 원을 주면 군수님께 부탁하여 D군 공사를 밀어줄테니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G는 2018. 5.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J에게 '군수 쪽에서 A을 회유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주면 D군 공사를 밀어준다고 한다. 생각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라'고 하며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G를 통해 J이 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6. 6. 대구 동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J을 만나 J에게 'E이 이번에 재선할 것이고, 3선까지 할 것이니, 돈을 주면 군위 지역에서 사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J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11. 14. 경 경북 Z에 있는 AA에서 J으로부터 '돈을 받아 갔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일도 안 주고 너무 하다, 배달사고 난 거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군수에게 이야기하여 향후 D군의 공사를 밀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경 AB에 있는 AC 커피점에서 J에게 'AD에서 발주하는 AE사업(사업비 약 3억 2,000만 원)을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계약금액의 10%(3,200만 원)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J이 2019. 1. 31. AD에서 시행하는 AE사업의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납품금액 320,300,000원)를 (주)K 명의로 수의계약을 하자 그 무렵 J에게 '어른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P, AG, AH, 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주. K이 D군과 계약한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G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군수 E에게 2억 원을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켜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고, 형사사법작용을 해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뇌물죄로 처벌받았는바 이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수인 E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의 범인도피를 돕고, A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군내 사업자인 G, J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받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군수인 E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의 범인도피를 돕고, 군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상 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J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