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5. 2. 04:00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대전 중구 D여관 E호 문 앞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 것에 대하여 피해자 F(남, 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위 E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456 피고인은 2021. 8. 19. 11:00경 대전광역시 중구 G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8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 대전 동구 J에 있는 ‘K’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동전을 피해자의 손과 몸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의 계산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판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29.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위 ’K‘ 업주인 피해자 M(여, 42세)이 이를 제지하며 112 신고를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10:3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주민센터‘ 앞길에서 담 배를 피우려던 피해자 P(남,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피해자의담배를 뺏으려 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3. 21:2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씨발, 개새끼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0:22경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 S에 있는 T지구대에 이르러 앞에 세워진 입간판을 발로 차면서 지구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T지구대 소속 경위 U(남, 41세)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1고단3848 피고인은 2021. 9. 17. 09:3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행정복지센터에서 며칠 전 위 센터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같은 날 09:46경 위 센터 공무원인 V이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자 "너가 왜 나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V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CD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등) [2021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및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고단1993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으므로, 범행 방법이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고단3456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1고단3801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채 공중이 출입하는 마트에서 욕설을 하면서 동전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2021고단3848 사건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란을 발생시킨 후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의 배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