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 15:2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있던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라는 말을 듣자 그 승객에게 “이 개새끼야 쓰면 되잖아, 씹새끼야”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전이나 똑바로 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옆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등 행패를 부려 승객 중 한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고 일부 승객들이 내리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 15: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2세)과 함께 하차한 후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꺼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시키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수사, 버스 내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9: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사현장에서,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철근 등 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업자가 석고 폐기물을 치우면서 주변에 있던 고철까지 같이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고철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담당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고 폐기물과 철제를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라면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처리비용이 드는 석고 폐기물까지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공사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인 D과 함께 2022. 3. 31. 09:14경부터 같은 날 14:28경까지 3회에 걸쳐 석고 폐기물과 철제를 봉고 Ⅲ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는데, 절도범이 대낮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장시간에 걸쳐 반복하여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져간 철제를 고물상에 팔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고물상에서 받은 돈을 임의로 임금이나 석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시 철제를 가져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이나 허락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석고폐기물이나 철제의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 철제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려는 철제를 석고 폐기물 등과 함께 방치하여 둔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동강난 철근 등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도 피고인과 E이 석고 폐기물을 치우면서 주변에 있던 고철까지 같이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전 부부 사이로 2020.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2022. 4. 18.경 이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22. 5. 1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 등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1. 1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부탁하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 0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9. 20: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0:00경 진주시 C민박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숙소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행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머물던 숙소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은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된 이후로서 미행이나 창문 손괴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출한 답변서, 진술서 등을 보면 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창문 파손 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였다고 보이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업주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2. 6. 20. 19:2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시간 동안 마사지와 성교를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19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E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미단속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피고인 B은 201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4년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 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마 2그램을 사겠다고 신청한 후 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0.02680589BTC를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정보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의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찾아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2그램을 사겠다고 한 후 그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0.02256416BTC를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정보를 전달받은 후, 다음날 아침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찾아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5. 31.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유리파이프에 물을 채운 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유리파이프의 한 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밤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2020-M-16688]: 대마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M-16688]: 대마 양성), 감정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비트코인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성적인 마약류 거래 사이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사촌 매형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1:15경 하남시 C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야, 여자라 못 때릴 것 같아. 여자라 못 죽일 것 같아?”라고 외치며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사촌 누나인 D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 사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의식을 잃게 하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7. 18. 11:19경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CCTV 재생을 통한 피의자 폭행 모습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촌 매형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서, 2020. 11. 18.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울산 북구 B, C호에서 세대주인 조모 D가 “2020. 11. 30.에 울산중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및 그 첨부서류 일체 1. 수사상황(후단경합 확인),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법정형이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바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도록 범용공인인증서 사진 및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홍보에 필요한 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1. 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를 개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D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G 통신자료회신, 거래내역서, 가입상품현황, G 서비스해지 확인서 1. 수사보고(사기 – 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대포폰 개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하여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큰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개통된 대포폰이 총 102대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매수한 후 퇴거를 독촉한 문제 등을 계기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로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바로 앞집인 F호의 초인종을 눌러 위 호실에 사는 부부에게 “이 여자 좀 보세요.”, “이사 오셨나? 이 여자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인지 아마 앞으로 알게 될거에요.”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위 F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계속.”, “벌금 맞은건 본인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정신이없는 아줌마가 맨날 그렇게 벌금 맞으세요?”, “300짜리 또 맞고서도 그러고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아파트 소유 및 퇴거 등의 문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을 겪던 중, 세입자 겸 퇴거 예정자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욕설을 섞은 문언을 반복적으로 총 20회에 걸쳐 도달하게 한 사실로 별도의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위 D은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친 끝에 위 판결이 2022. 10. 31.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313 사건], 위 D은 2021. 5. 24.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위 D의 어깨를 스치고 내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죄를 저질렀고, 해당 사건으로 위 D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9755 사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 대항하여 맞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청구를 취하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가족과 D 가족 사이에 발생한 지속적인 분쟁상황은 그것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D 측 보다는 피고인 측이 좀 더 피해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위 항 기재 폭행죄 벌금형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의 앞집에 거주하는 F호의 초인종을 눌러 그곳 거주자 부부 2명에게 피해자 D의 위 항 기재 벌금 300만 원의 범죄전력을 말한 것인데, 위 F호 거주자 부부 2명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인 겸 소수인’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위 2명으로 인한 ‘전파의 개연성’은 상당히 낮은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중 종래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전파의 개연성’ 개념으로 제한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례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726 은대사거리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기준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상태는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 D(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곡읍 평화로 726 은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교사로서,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딱하나,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위험성, 동종 전과의 존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에서의 과실과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 가볍게 선처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3차례(2003년, 2004년, 2010년)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기억을 잘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피해자량을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2010년도가 마지막으로서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손위 처남인 피해자 B(남, 65세) 및 장모인 피해자 C(여, 88세) 등 처갓집 식구들이 피고인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6. 21: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4cm), 칼갈이(총길이 44cm), 제초제 1병, 대왕 라이터(가로 4cm, 세로 12cm)를 검정색 신발주머니에 담아 미리 준비하여 방문한 후, 위 신발주머니를 쇼파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집을 불 질러 버리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도 오늘 끝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 C과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행위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42경 구미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 결정에 대한) 1.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3: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2:19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0:0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 중 피의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주차된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충격 후 조치 없이 가버리자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 21:16경, 21:25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주차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채혈을 하겠다, 병원으로 가자, 너희들이 알아서 빼라’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CCTV 분석) 1. 사고현장사진, CD(측정거부 및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2009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위 전력 외에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9:13경 강원 양양군 ‘B’ 불상 호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C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한 대가로, C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C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동종 범죄(13세 여성으로부터 성매수를 하려 하였으나 그 여성의 일당은 사실 ‘조건사기’를 하려고 피고인을 유인하였던 것이었고, 이를 눈치 챈 피고인이 신고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조건사기’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C가 피고인에게 성인이라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의 실제 나이는 만 18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3: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과정]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송금하여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 16:00경 부산 북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편취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에 있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불상 남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2),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액, 범행의 완성 과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