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2020고합117- 피고인 A, B, C ■ 구성 및 역할 피고인 A는 D,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T'과 함께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한 후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D은 'T'의 지시를 받아 실행팀원 등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2018. 10. 2.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U 아파트 V호를, 2019. 5.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를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범행에 이용할 컴퓨터와 함께 '스티커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위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 실행팀원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D은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수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1. 5. 최종 입국)하여, 'T'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2. 25. 입국)하여, 'T' 또는 D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통해 'T'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과 함께 수익금 중 3%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31.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및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T'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6. 10. 베트남으로 출국(2019. 8. 23.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주식 관련 자료 수집,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홍보 문구 작성 및 컨설팅 빙자 카페와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등의 역할을,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2. 10. 베트남으로 출국(2019. 11. 1.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F은 피고인 C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9. 19.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광고문자 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 범행수법 피고인들과 'T', D, E, F 등(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 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Z(인터넷주소 1 생략)', 'AA(인터넷주소 2 생략)', 'AB(인터넷주소 3 생략)', 'AC(인터넷주소 4 생략)', 'AD(인터넷주소 5 생략)' 등 투자 빙자 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 동 중인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유사한 명칭인 'AE(인터넷주소 6 생략)', 'AF(인터넷주소 7 생략),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컨설팅 빙 자 카페 및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자 등을 닉네임으로 한 Y 또는 AQ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카페에 들어오거나 Y 등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투자 빙자 사이트로 유인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지수와 실시간 연동된 재테크 상품이 있는데 자신들이 리딩을 해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하려면 사이트 내 보유 포인트(머니)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피해금액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사이트상으로는 마치 입금한 금액 만큼의 보유 포인트(머니)가 충전된 것처럼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1 리딩'이란 명 목으로 그래프 게임의 특정 회차의 베팅 수치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 하거나 투자금을 잃을 경우 대리투자를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요청을 받으면 대리투자에 따른 이중접속 등을 이유로 보유 포인트(머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속칭 '앞방 계좌',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또는 투자 유치금을 입금받은 후 또 다른 대포통장[속칭 '뒷방 계좌', ㈜AS기흥점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피해금액을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에서 이를 인출·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3.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Y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AU과의 사이에 Y 계정 닉네임 'AV' 및 'AW'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에 따라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AU으로 하여금 'AA(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3. 10:54경 투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AU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1,000,000원과 같은 날 11:45경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6경 7,000,000원과 같은 날 12:22경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대리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상으로 마치 58,936,8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유 포인트(머니)를 입력한 후 피해자 AU으로부터 위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신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AU이 대리투자를 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 예치금 19,64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2:49경 10,000,000원과 같은 날 12:51경 9,640,000원 등 합계 19,6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처음부터 주가연계증권인 ELS(Equity-Linked Securities)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U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AU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U 등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7,6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AA(인터넷주소 2 생략)',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등을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9. 3. 15.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모두 469명(피해자 470명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자 AZ 제외)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3,349,322,591원(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3,851,322,591원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금 액 502,000,000원 제외)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5. 31.경부터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모두 368명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3,060,149,091원을 송금받아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등 모두 128명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851,12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T',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4.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 U 아파트 V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Y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AZ과의 사이에 Y 계정 닉네임 'BC' 및 'BD'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T', D, E 등은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Z(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BE 부산지부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5. 7. 11:22경 투자금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부터 165번까지 및 순번 176번부터 18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0원(이중 피고인 C는 349,000,000원, 피고인 B은 299,000,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가담하였다)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T', D,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Z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T',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02,000,000원을 위 계좌와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T', D과 함께 2019.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연락을 하는 수신자들이 줄어들자 새로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9. 6. 초순경부터 피고인 A와 D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BI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DB'라고 입력하여 검색한 후 '각종 DB, 주식 DB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D이 개설한 BJ 계정(닉네님 : BK)을 이용하여 'BL'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에 근무하던 BM과 BN에게 연락하여 주식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1개당 2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5. 21. 09:59경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BM과 BN으로부터 BM이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할 때 처리하였던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모두 20,000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위 BJ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T', D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 A는 2019. 5. 22.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9. 6. 4.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5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T', D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1개당 매월 1,700,000원에서 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BQ를 통해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함께 OTP 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T', D, E과 공모하여 2019. 5. 7.경 베트남 호치민시 U 아파트 V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으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부터 165번까지 및 순번 176번부터 18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투자금 및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0원을 차명계좌인 ㈜BE 부산지부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나누어 송금받은 다음 그 즉시 또 다른 차명계좌인 ㈜BR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합128- 피고인 D, E, F ■ 구성 및 역할 피고인 D은 A,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T'과 함께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한 후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A는 'T'의 지시를 받아 실행팀원 등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2018. 10. 2.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U 아파트 V호를, 2019. 5.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를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범행에 이용할 컴퓨터와 함께 '스티커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위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 실행팀원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D은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수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1. 5. 최종 입국)하여, 'T'의 지시를 받거나단독으로 또는 A에게 지시하여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A는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2. 25. 최종 입국)하여, 'T' 또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A를 통해 'T'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과 함께 수익금 중 3%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31.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및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B은 'T'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6. 10. 베트남으로 출국(2019. 8. 23.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주식 관련 자료 수집,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홍보 문구 작성 및 컨설팅 빙자 카페와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A로부터 C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3. 25. 베트남으로 출국(2019. 11. 1.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C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9. 19.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광고문자 발송, Y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 범행수법 피고인들과 'T', A, C, B 등(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Z(인터넷주소 1 생략)', 'AA(인터넷주소 2 생략)', 'AB(인터넷주소 3 생략)', 'AC(인터넷주소 4 생략)', 'AD(인터넷주소 5 생략)' 등 투자 빙자 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 동 중인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유사한 명칭인 'AE(인터넷주소 6 생략)', 'AF(인터넷주소 7 생략),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컨설팅 빙 자 카페 및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자 등을 닉네임으로 한 Y 또는 AQ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가상사설망 통신업체(VPN)인 ㈜BS 등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일명 '주식 데이터베이스(DB)' 등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금융설계사, 200만 원 투자 500만 원 수익', '목돈 만드는 재테크, 월 100만 원투자, 500만 원 수익', '최신 재테크 월 100만 원 투자, 500만 원의 수익' 등의 문구와 함께 위와 같이 개설한 카페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카페 주소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카페에 들어오거나 Y 등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투자 빙자 사이트로 유인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지수와 실시간 연동된 재테크 상품이 있는데 자신들이 리딩을 해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하려면 사이트 내 보유 포인트(머니)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피해금액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상으로는 마치 입금한 금액만큼의 보유 포인트(머니)가 충전된 것처럼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1 리딩'이란 명목으로 그래프 게임의 특정 회차의 베팅 수치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 하거나 투자금을 잃을 경우 대리투자를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요청을 받으면 대리투자에 따른 이중접속 등을이유로 보유 포인트(머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속칭 '앞방 계좌',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또는 투자 유치금을 입금받은 후 또 다른 대포통장[속칭 '뒷방 계좌', ㈜AS기흥점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피해금액을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에서 이를 인출·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5. 사기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3.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대량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Y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AU과의 사이에 Y 계정닉네임 'AV' 및 'AW'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에 따라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AU으로 하여금 'AA(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3. 10:54경 투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AU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1,000,000원과 같은 날 11:45경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6경 7,000,000원과 같은 날 12:22경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대리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상으로 마치 58,936,8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유 포인트(머니)를 입력한 후 피해자 AU으로부터 위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신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AU이 대리투자를 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 예치금 19,64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2:49경 10,000,000원과 같은 날 12:51경 9,640,000원 등 합계 19,6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처음부터 주가연계증권인 ELS(Equity-Linked Securities)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U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AU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U 등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7,6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AA(인터넷주소 2 생략)',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등을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은 2019. 3. 15.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모두 469명(피해자 470명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자 AZ 제외)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3,349,322,591원(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3,851,322,591원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금 액 502,000,000원 제외)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3. 25.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등 모두 282명(피해자 283명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자 AZ 제외)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1,811,438,544원(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2,313,438,544원 중 아래 나.항 기재 피해금액 502,000,000원 제외)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9. 9. 19.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모두 242명으로부터 ㈜A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1,991,425,14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T', A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4.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 U 아파트 V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대량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Y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AZ과의 사이에 Y 계정 닉네임 'BC' 및 'BD'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Z(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E, 'T', A 등은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Z(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BE 부산지부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5. 7. 11:22경 투자금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부터 165번까지 및 순번 176번부터 183번까지,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순번 96번부터 110번까지 및 순번 114번부터 12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0원(이중 C는 349,000,000원, B은 299,000,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가담하였다)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E, 'T',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Z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T',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02,000,000원을 위 계좌와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T', A와 함께 2019.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연락을 하는 수신자들이 줄어들자 새로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고, C는 2019. 6. 초순경부터 피고인 D 및 A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9. 5.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BI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DB'라고 입력하여 검색한 후 '각종 DB, 주식 DB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D이 개설한 BJ 계정(닉네님 : BK)을 이용하여 'BL'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에 근무하던 BM과 BN에게 연락하여 주식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1개당 2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5. 21. 09:59경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BM과 BN으로부터 BM이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할 때 처리하였던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모두 20,000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위 BJ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은 'T', A, C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2019. 5. 22.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이중 C와는 2019. 6. 4.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52번까지 공모]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T', A와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W 아파트 X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1개당 매월 1,700,000원에서 2,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BQ를 통해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함께 OTP 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T', A와 공모하여 2019. 5. 7.경 베트남호치민시 U 아파트 V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으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부터 165번까지 및 순번 176번부터 183번까지,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순번 96번부터 110번까지 및 순번 114번부터 12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투자금 및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0원을 차명계좌인 ㈜BE 부산지부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각 나누어 송금받은 다음 그 즉시 또 다른 차명계좌인 ㈜BR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의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성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송치 의견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들) 1. 각 내사보고(투자 방식,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Y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사이트서버 IP 등 확인,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 사이트로 확인, CA 추가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6호 집행결과, 범행계좌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국내(BS) IP 가입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5호 집행 결과, 범행계좌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접속 IP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2019-5953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집행결과(추가) - BV(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3호 집행결과(추가 회신) - BH은행, 역IP 수사로 확인된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 자금 흐름도, VPN, 다량 문자 발송 업체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4호 집행결과 - 반값문자 등 5개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BW은행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5호 집행결과 - ㈜AX, IP 분석 종합('20. 2. 20. 기준),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분석,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I2 이용 시각화 자료 첨부,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분석 - Y 계정 추가, 범행 사용 계좌와 범행 사용 IP 결합 분석결과,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추가, 피의자 A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BX조합 계좌에 대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DB판매계좌 특정을 통한 본 건 범행계좌 추가 확인, 범행계좌 분석을 통 한 피해자, 피해금액 1차 정리, 피의자 B의 범행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피해자, 피해금액 산정, 피의자 여죄 확인 - 추가 회신자료 첨부, 본 건 범행 이용 개인정보DB 관련, 공람 문서 대조 및 일람표 작성, 범행 이용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정보 판매업자 BM 보유 파일목록 등 첨부 보고, 피해자 AZ 입금 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여죄 확-추가 회신자료 첨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E 부산지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2019. 10. 23. 기준, 자금 흐름 분석,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Y 마포지점, 화성동탄경찰서 피해 신고 접수 건, 진정서 등 공람 첨부,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Z 부산지점, 추가 피해 내역 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피해자료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추가 범죄 이용 계좌 분석-주식회사 BB, 기확인 피해사건 이송 접수 및 수사서류 첨부] 2020고합128-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3회는 피고인 E, F에 한하여),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2, 3회는 피고인 E, F에 한하여),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3, 4회는 피고인 E, F에 한하여) 1. BM,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의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성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송치 의견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들) 1. 각 내사보고(투자 방식,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Y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사이트서버 IP 등 확인,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 사이트로 확인, CA 추가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6호 집행결과, 범행계좌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국내(BS) IP 가입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5호 집행 결과, 범행계좌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접속 IP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2019-5953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집행결과(추가) - BV(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3호 집행결과(추가 회신) - BH은행, 역IP 수사로 확인된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 자금 흐름도, VPN, 다량 문자 발송 업체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4호 집행결과 - 반값문자 등 5개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BW은행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5호 집행결과 - ㈜AX, IP 분석 종합('20. 2. 20. 기준),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분석,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I2 이용 시각화 자료 첨부, 베트남 發, (IPv4 1 생략) IP 중심 분석 - Y 계정 추가, 범행 사용 계좌와 범행 사용 IP 결합 분석결과,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추가, 피의자 A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BX조합 계좌에 대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DB판매계좌 특정을 통한 본 건 범행계좌 추가 확인, 범행계좌 분석을 통 한 피해자, 피해금액 1차 정리, 피의자 B의 범행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피해자, 피해금액 산정, 피의자 여죄 확인 - 추가 회신자료 첨부, 본 건 범행 이용 개인정보DB 관련, 공람 문서 대조 및 일람표 작성, 범행 이용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정보 판매업자 BM 보유 파일목록 등 첨부 보고, 피해자 AZ 입금 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여죄 확-추가 회신자료 첨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E 부산지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2019. 10. 23. 기준, 자금 흐름 분석,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Y 마포지점, 화성동탄경찰서 피해 신고 접수 건, 진정서 등 공람 첨부,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Z 부산지점, 추가 피해 내역 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피해자료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추가 범죄 이용 계좌 분석-주식회사 BB, 기확인 피해사건 이송 접수 및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E, F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베트남 체류 기간 중의 범행은 인정하나 그 이전이나 이후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중간에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대부분 5~6일가량 지내다가 돌아갔으며(피고인들은 4개월을 일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휴가가 주어진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바, 위와 같은 잠깐의 한국 체류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위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A는 모두 팀장으로서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베트남에 갔을 때 이미 주식매매를 가장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이트 구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T'이 매입대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면 계좌이체를 하였을 뿐 대포통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1. 이후의 범행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C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 E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 "매일 그날 입금 내역, 월 누적금, 지출내역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작성해서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일일보고를 했고 피고인은 '문자 내용을 바꾸라.'는 등의 지시를 나에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시나 최종 결정,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간 후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일 그날 입금 내역, 월누적금, 지출 내역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 작성해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일일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A는 공범들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해 "피고인이 프로그래머에게 Z 사이트를 사 왔고, 다른 사이트로 바꾸기도 하였다.", "BQ로부터 계좌를 구입하였는데, 계좌 한 개에 월 170~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이체받거나 이체받은 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는 적어도 같은 직급이므로 피고인도 위 계좌 구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계좌 구입대금을 이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상위 직급으로서 주식매매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대포통장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관리직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사이트 구축, 대포통장 매입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2019. 8. 1.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C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 E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 "매일 그날 입금 내역, 월 누적금, 지출내역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 작성해서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일일보고를 했고 피고인은 '문자 내용을 바꾸라.'는 등의 지시를 나에게 했다."고 진술하고,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시나 최종 결정,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간 후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일 그날 입금 내역, 월 누적금, 지출 내역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 작성해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일일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불어 A는 "2019. 9. 피고인이 F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B은 2019. 6.경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위 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로 2019. 7. 2. 200만 원, 2019. 8. 5.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9. 8. 1. 이후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나) A, C, F, BQ는 2020. 2.경부터 한 달간 한국에 있는 피고인 모르게 범행을 한 후 이를 나누어 갖자고 모의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2019. 8. 1.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모의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A는 2020. 3.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CC'라는 음식점에서 범행 수익을 배분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면 굳이 위 음식점에서 모일 이유도 없다. 다) A,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피고인, E, F이 자수하기 직전의 것이다)은 피고인,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 C의 법정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 F, D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A,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E, F은 공범인 B, A, C가 체포된 뒤로 휴대폰을 끄고 도주하다가 2020. 6. 23.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하였는데, 위 세 명은 김포공항에서 모여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후 같은 모텔에서 하루 투숙하였고, 모두 자수하기 일주일에서 3일 전쯤에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모두 핸드폰을 잃어버려 연락을 할 수 없었음에도 김포공항에서 만나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F은 '고수익 알바'라고 기재된 스팸 문자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행에 있어서의 서로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기존에 인적 관계가 있던 사람들로서 서로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합류하게 된 것(피고인이 A를, A가 E을, E이 C를 소개하였다)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E은 'Y으로 상담을 하는 일은 팀장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모든 상담을 A와 피고인이(피고인이 한국으로 간 이후에는 A 혼자) 하였다는 것이 되고 이는 작업 배분에 관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다. E과 F은 '자신들은 카페를 개설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부분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 F은 C와 함께 가장 최근까지 실제 범행을 한 2명 중 한 명인 점, E과 F은 약 7~8개월간 범행을 하였음에도 범행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범행 수익에 대해 경찰에서는 "1억 8,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이다.", "수익은 한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았는데 3~4천만 원씩 3~4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처음 1~2개월은 3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수익금 10%를 받기로 하였다. 합계 1억 7,0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수익은 1억 6,000만 원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베트남에 체류한 기간은 2018. 10. 2. ~ 2018. 10. 18., 2018. 10. 23. ~ 2019. 2. 1., 2019. 2. 9. ~ 2019. 5. 29., 2019. 6. 10. ~ 2019. 8. 1.이므로 D이 한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019. 2. 1. ~ 2019. 2. 9., 2019. 5. 29. ~ 2019. 6. 10., 2019. 8. 1. 이후인데, 피고인이 합계 1억 7,0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 2개월 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1억 5,4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므로 현금을 4번 이상 수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2. 1. ~ 2019. 2. 9.에 한 번, 2019. 5. 29. ~ 2019. 6. 10.에 한 번, 2019. 8. 1. 이후에 두 번의 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E : 징역 3년∼45년 피고인 C, B, F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C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E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0명에 이르고 총 피해 금액도 38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D은 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C, E, F은 6개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였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D, E, F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 B, C,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 E, F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 D은 3,000만 원, 피고인 C, E, F은 합계 64,687,000원(피고인 C가 3,000만 원, 피고인 E이 2,100만 원, 피고인 F이 1,800만 원을 모아 분담한 금액이다)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