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6, 2020고단3193, 2020고단4454(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836] 1. 2020. 7. 14. 03: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3:21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fC'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손망치로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2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대를 통째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4. 03: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3:51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손망치로 위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80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하나은행 예금통장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193] 3.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23:46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 망치와 주변에서 주운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454]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1:0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서원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티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피해 현장사진 - 현장 사진자료CCTV 영상 사진자료CD (피해자 G) 1. - 피해 현장사진 - 현장사진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지문감식안됨) )- 현장사진 - CCTV 캡쳐사진 - CD (피해자 D) 1. 마감내역 및 유리창 수리비용 청구서 등(F) 1. 내사보고(발생장소 C CCTV 내사)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모습 특정, 부천원미경찰서 발생 여죄 사건확인, 추후 원본 서류 첨부예정, 각 사건 피해 금액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및 현재 누범 사실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 수용기록조회 결과서 -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지문검출안됨) - 피해현장사진 - 유전자감정서 (돌멩이에서 유전자검출안됨) 1. - CCTV 캡쳐본 및 피의자 수법 원지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등, 방범용 CCTV 수사, 동종 수법 절도사건 조회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CCTV 수사, CCTV 수사, 버스터미널 수사, 동일수법 대상자 Q 및 수용자 검색, 동일수법 대상자 정보 확인, 피의자 행선지 수사, 용의자 Q 가족 주소지 조사, 피의자 A 특정경위, 피의자 수사접견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CCTV 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CCTV 영상 캡쳐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피의자가 범행한 사건의 개별송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 피의자 범행 장면 등(피해자 N)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 CCTV 캡쳐사진(피해자 K)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제공회신(주식회사 R, 가입자 피고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N 수사, CCTV 수사, 초동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추적수사, 범행장면 및 도주사진, 범행시간 및 피해액, CCTV 확인, 죄명변경, 사건병합, 죄명의율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누범절도) 및 제2~4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 자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상점 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아 2020. 6, 20.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후 20일도 안되어 다시 4회에 걸쳐 상점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특히 손망치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타인의 소유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로 인한 손해 외에도 침입과정에서 유리문 손괴 등을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