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 사업장을 두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목적으로 2018. 11.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외부시스템비계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21,037,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9. 3. 28.부터 2019. 7. 2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로서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 재직 중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 D는 위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도급업체 현장소장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비계를 이용한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대의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를위반하여 같은 날 11:37경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4층 상당의 구간(높이 약 13.5미터)에서 외부 시스템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J(19세, 남, 카자흐스탄 국적)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부 안전난간용 수평재가 분리되면서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아스팔트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으로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도급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업무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2019. 4.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비계를 이용한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의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위반하여 같은 날 11:37 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위반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 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2~3층 사이 계단(높이 1.4미터)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3~4층 사이 계단(높이 1.4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4층 슬라브 개구부(엘리베이터피트)에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의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가설단자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누전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스템비계 임대차, 시공 계약서, 근로계약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됨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A, D는 초범,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