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951 피고인은 2022. 6.경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고, 2022. 8.경 피해자가 노래방 운영을 시작한 뒤 피해자의 출퇴근을 돕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C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출금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잔액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을 추가로 출금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금한 현금만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두고 체크카드는 가방에 넣는 척 하며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설치된 F CD기로 가 위 체크카드로 9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23:5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설치된 I CD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출금하여, 총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 저녁경 수원시 J 소재 K에서 여성용 최음제로 판매되고 있는 ‘아프로드-F’를 구입하고, 2022. 12.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뽀뽀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결국 팔을 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서랍장에서 꺼낸 접착테이프로 감아 결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원피스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입에서 팬티를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갔다. 한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말하였고, 실제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준비해온 최음제를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이고, 피해자가 흥분하기를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달래면서 설득하자, 피고인은 뒤로 묶은 피해자의 양손을 풀고,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하여 다시 테이프를 감아 결박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말을 걸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최음제를 먹어도 전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결국 테이프를 풀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생리중이고 최음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1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15:35경 수원시 영통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N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O(여, 58세)에게 피고인의 모 N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불러낸 후,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약 2.5mg을 음료수에 넣은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여 같은 날 20: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P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진성의약품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13:33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L 앞 도로를 경유하고, 같은 날 16:09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2022고합95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1991. 4. 24.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주거지 사진, 진단서 2장, 진료기록지, 피해자 현재 사진 1. C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사진, 인출 내역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23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감정서, 마약류조제투약보고내역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보고) 2022전고20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의 정도,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1.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성을 미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강간하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거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미리 최음제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거나, 접착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집어넣는 등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가학적이다. 위 성폭력범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8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미리 최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경위가 계획적이고, 접착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집어넣는 등 범행의 방법이 가학적이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보험 계약을 위해 만난 피해자 O에게 미리 준비해둔 졸피뎀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줘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피해자 O 또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절도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