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1.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2. 6. 1. 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상가 108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다른 사람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수수료를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AFY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을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2. 11. 9.경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AFY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 레콤 개통대리점인 피해자 AFV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내부연결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AFY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8, 10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Y의 동의 없이 AF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FY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AFZ)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광주 남구 AGA에 있는 'AL'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다른 사람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수수료를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AGB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을 B에게 교부하고, B는 2012. 7. 16.경 위 'AL'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AG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GB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인 AFV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부연결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3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3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3. 2.경 AN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B는 2013. 2. 28.경 위 'A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A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인 피해자 AFV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내부연결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A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워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B의 동의 없이 AG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13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GB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AGC)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 경부터 2013.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3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U은 광주 남구 AGD에 있는 'AT'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수수료를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AGE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AU에게 교부하고, 그정을 모르는 AU으로 하여금 2013. 1. 29.경 위 'AT'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AG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AG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인 AFV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부연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AGE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을 AU에게 교부하고, 그정을 모르는 AU으로 하여금 2013. 1. 29.경 위 'A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AG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인 피해자 AFV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내부연결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AGE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E의 동의 없이 AG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E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AGF)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 경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G, AG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휴대폭개설신청서, 각 위조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단, 판시 제2의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 판시 제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단, 판시 제1, 2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단, 판시 제1, 2 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MAN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나.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대포폰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을 참작하고, 앞서 살펴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