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5. 9. 2.경 인터넷을 통해 운동경기의 승패나 팀 간의 점수차 등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9. 2.경부터 2015. 12.경 중순경까지 전북시 전주 덕진구 F 401호를 친구인 G 명의로 임차하고, 2015, 12.말경부터 2016. 6. 23.까지 김포시 H 101동 2005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2015. 9.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본 등 불상지에 서버를 둔 I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J, K,L)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773,972,176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일부에 대한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폐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의 게임에 5,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도록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은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및 2016. 2. 말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2. 말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피고인 A, B이 마련한 위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정리하여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경기 결과에 따른 환급금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5. 9. 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및 2016. 2. 말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2. 말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전주시 F 401호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업자로부터 Q, R, S 등 8,523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인 김포시 H 101동 2005호에서 평소 알던 사이인 T로부터 그의 처인 U 명의의 우리은행계좌(V)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건네받고, 2016. 2.경 같은 곳에서 사촌 동생인 W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각각 받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전주시 F 401호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Y 명의 국민은행계좌(Z)의 통장, OTP, 체크카드 1장 및 AA 명의 국민은행계좌(AB)의 통장, OTP,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계좌 및 카드 목록, 증 제2호 컴퓨터 내 'AE 파일' 폴더 내 'AF' 파일에서 출력한 개인정보 D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 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들 지분 변동에 맞추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중 증거에 의하여 수익이 인정되는 기간을 나눈 다음, 각 지분에 따라 피고인들 별로 추징액 산정(증거기록 순번 71번, 증거기록 2권 13 면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분담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