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의 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의 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유사 성교 및 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성착취물 배포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2019. 9. 1. 12:36경 촬영한 위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장면이 담긴 영상을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0:19경부터 2022. 4. 10. 13:4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다음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관리자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판매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 여, 14세)과의 유사 성교 및 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05: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건물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J(여, 20세)과의 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5. 피해자 L(가명) 및 M(가명)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2. 1.경까지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가명, 여, 26세)은 2022. 1. 말경 위 태권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태권도장에서 일하던 당시 위 태권도장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 L이 위 태권도장을 인수한 이후 더 이상 위 태권도장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접속 권한을 유지한 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4. 07:4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L이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가슴을 노출하고, 남자친구인 피해자 M(가명, 남, 23세)과 성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장면들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영리 목적 촬영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 내지 3번 관련 촬영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다음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관리자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I(가명), M(가명), L(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포된 영상물 특정 및 다운로드, 해시값 첨부), 수사보고서(영상물 유포사이트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영상물 유포 사이트 채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스냅샷 첨부),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및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로 경위에 대한), E사이트 게시글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판매 시기 특정),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태권도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영상물 판매대금 환전내역 확인), 가상화폐 거래화면 캡처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 인쇄물, 수사보고서(피해자 F 가명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촬영 당시 나이 대사], 수사보고서(E 사이트 게시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영상 스냅샷),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등장촬영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 L, M,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상황(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성착취물 판매 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조의 점, 피해자 F(가명)의 경우는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L(가명), M(가명)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CCTV 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녹화하였으며, 돈을 받고 이러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제3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