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9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야구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72. 10. 10.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15.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야구용품 제조, 판매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J [2014. 2. 12.경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대만의 야구공 제조업체인 'L' 또는 'M'의 중국 공장으로부터 모델명 N인 야구공을 수입한 후 경기 여주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위 수입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마치 위 야구공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성명 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 및 H 로고와 문구를 야구공 표면에 인쇄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 북구 서림로에 있는 피해자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이하 '피해자 구단'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품하는 야구공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인구 지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 구단의 P담당 직원 Q과 공인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6.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총 134,550,000원 상당의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납품하는 등 피해자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594,780,000원, 피해자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219,420,000원, 피해자 두산베어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674,130,000원, 피해자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631,350,000원, 피해자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205,620,000원,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총 48,300,000원을 각 국내산 공인구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경까지 대만의 야구공 제조업체인 'M'의 중국 공상으로부터 모델명 R 또는 S인 야구공을 수입한 후, 경기 여주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공장에서 위 수입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마치 위 야구공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성명 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 및 I 로고와 문구를 야구공 표면에 인쇄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와이번즈 프로야구단(이하 '피해자 구단'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품하는 야구공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인구 지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 구단의 P담당 직원 U와 공인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총 244,950,000원 상당의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납품하는 등 피해자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스케이와이번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총 870,090,000원, 피해자 엘지트윈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454,020,000원, 피해자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360,180,000원, 피해자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273,930,000원, 피해자 엔씨다이노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437,040,000원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총 30,360,000원을 각 국내산 9 공인구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중국의 야구공 제조업체인 'V'와 'W'으로부터 모델명 X, Y인 야구공 완제품을 수입한 후 대전 중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공장에서 위 수입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마치 위 야구공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 및 로고와 문구를 야구공 표면에 인쇄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피해자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이하 '피해자 구단'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품하는 야구공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인구 지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 구단의 담당 직원 AA와 공인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8.경부터 2010. 11. 10. 경까지 총 118,335,000원 상당의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납품하는 등 피해자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288,834,000원, 피해자 엘지트윈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275,310,000원, 피해자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총 568,008,000원,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총 5,796,000원을 각 국내산 공인구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대만, 중국의 야구공 제조업체로부터 야구공을 수입하여 각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 공장에서 수입된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마치위 야구공이 피고인들이 각 운영하는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 구단에 납품할 때에도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에 대한 배척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해당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기망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on, KBO, 이하 'KBO'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야구공에 대하여 국내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KBO에서 정한 야구공 공인규정 1)에는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제4조에서 정한 제조기준은 야구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품질과 규격(반발력, 고무심의 규격, 솔기폭, 실밥수, 공의 주위, 중량)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야구공이 국내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것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야구공 공인규정 제2조 2. 공인신청절차에서는 신청자는 '신청자의 영업감찰,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대표자의 성명', '곰의 제조공정' 및 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공장소재지'가 국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공의 제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 나아가 KBO에서는 2013년 이전까지 야구공공인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는 데 국내 제조공장에서 제조, 생산된 야구공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KBO에서 국내에서 제조한 공만이 공인구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을 정하였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공인구 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 승인 조건의 일부로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 또한 없다. 1) 2010년~2013년 야구공 공인규정 제2조[공인의 신청] 1. 공인신청조건 :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4조(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 절차 :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영업감찰,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 대표자 성명 공의 제조공정 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 -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공이 제4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를 공인제조판매업자로 승인한다. 제3조[인정의 기준]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공이 제4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를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한다. 제4조[제조기준] 1.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 반발계수가 0.4134에서 0.4374 이내에 들어야 한다. 2. 공의 고무심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의 기폭은 16분의 6인치, 실수는 108이어야 한다. 4. 공의 주위는 9인치에서 9인치와 4분의 1이어야 한다. 5. 공의 중량은 141.7그램(g)에서 148.8그램(g) 이내 이어야 한다. 6. 전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야구규칙의 일반규칙을 적용한다. 피고인들이 KBO로부터 공인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야구공을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명시하거나 국내산 야구공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한 바 없다. KBO에서 공인업체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C팀장 증인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년까지는 국내 스포츠 산업 보호 및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공장시설이 있고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야구공만 공인구로 승인하여 프로야구 경기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도 KBO의 내규를 비롯하여 어떠한 규정상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공인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에 공장이 없는 업체가 그냥 공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경우를 막았다는 취지'라고 하거나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업체를 공인구 제조판매업체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야구공만을 공인구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KBO에서는 이 건 피고인들이 야구공의 원산지 표기를 지운 것이 문제되자 이후 2014년 야구공 공인규정을 개정하여 해외 공장에 야구공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 위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업체와 위탁회사의 납품계약서 사본, 위탁회사의 공장등록증 사본, 위탁회사의 공장 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다.2)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구단 및 KBO에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기망하여 야구공을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2) 내사보고(야구공 공인구 규정 및 공인신청 서류 등 첨부) 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구단 및 KBO에 공인구 야구공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각 프로야구 구단 사이에 체결된 공인구 납품 계약에 '국내산' 야구공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각 구단에서는 야구공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보다 KBO의 공인 규정에 따른 '품질 규격'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각 구단 및 KBO에 납품한 야구공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KBO의 야구공 공인규정 제4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제조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공인구 납품거래에서는 공인구 제조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을 뿐 그 제품의 원산지(제조국)가 어디인지 하는 것은 거래 여부에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의 공인구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 구단들 역시 KBO 규정에 맞는 규격과 품질을 갖춘 공인구인 점을 믿고 구입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프로야구 구단들과의 납품계약 체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품질과 가격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각 프로야구 구단이나 KBO에 공인구를 납품하면서 받은 납품단가가 2009년에 59,000원에서 69,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5년까지 같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4) 3)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73쪽) 등 4)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나 제1호증 일부 구단들(기아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엔씨다이노스, LG트윈스, 넥센히어로즈, 두산베어스) 관계자들은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내 생산 단가가 높아 중국 등지에서 반제품을 수입해서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한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5 피고인들이 각 구단 및 KBO에 공인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야구공을 국내산 야구공으로 명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프로야구 구단 및 KBO에 대한 공인구 납품 거래에서 야구공의 원산지(제조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이 점을 고지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이를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