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담양에서 축분발효기계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회사의 연매출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할테니 철강자재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F는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강자재 시가 13,107,375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025,291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중소기업교류센터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유)G를 2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초기계약금 2억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이 부족하다, H을 운영하는 I에게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면 중도금 9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에서 투자받을 수도 있는데 그 돈으로 변제할테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는 달리 나아진 바가 없었으며,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뚜렷한 전망도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L 대표 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사장 O 전화상 진술청취), 수사보고(자산 및 부채현황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 원장 등 기록첨부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물품매매거래 계약서, 각 매출처 원장, 입금표, 당좌수표 사본, 합의약정서 및 인증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인증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한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와 사이에 각각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유한회사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74-78면), 피해자는 2013. 8. 13.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통하여 유한회사 G의 실소유주인 K에게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점, 반면, 피고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할 5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약정서 제5조에 따라 2013. 8. 27.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적도 없어 위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전혀 없는 점(한편,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실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단순 투자금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0.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K에게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H의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후 I 등으로부터 실제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한편, I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13. 5.경 스마트상호저축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3. 8.경 I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이를 유한회사 G에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주식매매를 완결짓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유한회사 G를 인수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을 완불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중 7,000만 원 부분은 P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된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