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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모래방죽사거리 쪽에서 가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 이상의 좌측 종아리 절단과 에스결장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가 4,42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소견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결정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거나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특히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도주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인한 권고형의 범위 조정: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이하 부분을 절단하였고, 결장 등이 손상되어 결장 부분절제 및 문합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2021년 5월경 신장을 절제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일생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형사합의금의 금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5G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8. 07:3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7.경, 2012. 11.경 및 2019. 9.경 같은 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범행의 태양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6:54경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게임머니 160만 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총 1,425회에 걸쳐 합계 689,980,000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의 B 도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교삼거리 방면에서 궁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신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10여 년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온라인 개인 거래 사이트인 ‘D’ 등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F)한 ‘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를 5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상표 등록한 ‘E’, ‘G’, ‘H’, ‘I’, ‘J’, ‘K’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854점을 117,431,400원에 판매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L)한 ‘I’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가방 9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상표 등록한 ‘I’, ‘H’, ‘M’, ‘N’, ‘K’, ‘E’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등 진정상품 시가 합계 1,526,2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2,786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수입신고필증, 감정서 등,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33-365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위조품 구매 사이트 캡처 사진, 현장 및 위조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판매금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만 추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 물품 보관 및 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만들고, 여러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로 위조 상품 보관 및 판매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표권위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1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니가 술집 여자냐. 니가 창녀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11: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휴대전화기를 부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7. 오후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G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살면은 한번은 마주칠거 아니야. 다른 놈하고 다니는데. 그거 나보고 눈 뜨고 보라고? 그러면 망치 갖다, 칼로 갖다 쑤셔버리지. 어차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니까.”라고 말하고 위 G가 “그러면 인천에 있으면 어떡해요?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칼 들고오고?”라고 따지자 “칼 들고는 안 가지. 망치 가지고. 휴대폰 때려 부술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상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92회에 걸쳐 전화를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수신(수신거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반복하여 모욕, 특수상해, 협박 범행, 지속적 전화 연락을 이용한 괴롭힘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모욕,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7. 21: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E지구대 I 노래방에서 돈을 받았냐, 개새끼들아. 돈 먹은 경찰들. 단속하지 않는 나쁜 놈들’이라고 도로에 서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G를 손으로 밀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E지구대 I 노래방에서 돈을 받았냐, 개새끼들아. 돈 먹은 경찰들. 단속하지 않는 나쁜 놈들’이라고 도로에 서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길거리에 집어 던지고 위 H을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3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자, 위 E지구대에서 위 H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H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G, F, H의 범죄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행동에 대한 CCTV 분석자료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7:10경 천안시 동남구 B 내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골프장 손님인 피해자 D이 127번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후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B에 있었으나 남자 탈의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 C 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중 탈의실 쪽에서 소란이 있었고 어떤 남자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와 절도죄로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순간 당황해서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왔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샤워장에 들어가자마자 칫솔을 두고 온 것을 알고 다시 남자 탈의 실 락커로 갔는데, 범인이 자신의 락커 문을 연 채로 서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키 178cm)와 키가 비슷하거나 작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며 보통 체격에 검은 색 상하의와 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락커라고 얘기하고 내부를 확인하여 지갑 등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무렵 범인은 이미 피해자를 지나쳐 도망갔고 탈의실 직원이 바로 범인을 뒤쫓아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21. 17:11경 차를 타고 골프장에 들어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7:15경 C 내부로 들어갔다. 잠시 후인 17:26경 피고인이 C 내부에서 후문을 통해 밖으로 전력질주하여 뛰어나왔고, 탈의실 직원이 피고인을 따라 뛰어나왔으나 피고인과의 간격이 벌어지자 추격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도 후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탈의실 직원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은 계속 그대로 달려 17:27:10경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잠깐 멈추어 20초 넘게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가 17:27:37경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탄 다음 2분 정도 후인 17:30경 차를 움직여 출발하였고, 차 안에서 안경을 썼다. 3) 골프장 측은 정문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범인과 느낌이 다르고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 상의를 입고 있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나. 위 각 사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골프장 내부에서 갑자기 전력으로 뛰어나온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범인이 탈의실 밖으로 뛰어나간 후 탈의실 직원은 거의 바로 범인의 뒤를 쫓아갔다. 피해자 또한 서둘러 옷을 입은 후 건물 안 골프용품점 점원에게 (범인과 탈의실 직원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물어보아 후문 좌측으로 뛰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으므로 그 과정에서 마침 그 곳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진범이 동시에 있었고, 탈의실 직원이 둘을 혼동하여 그 중 피고인을 잘못 추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키 180cm)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골프장 정문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옆모습만 봤고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인상이 강했는데 차에 탄 피고인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차에 탄 후 안경까지 썼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설명은 이해 가능하다. 3) 없어진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1분 가까이 전력질 주하여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하고도 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 서서 20초 넘게 지체한 점, 그 직후 다시 급하게 조수석을 통해 차에 탑승하였음에도 차에 탄 후 3분가량을 더 지체한 다음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이에 절취품을 숨기거나 버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년 전국 골프장 9곳에서 피해자가 락커를 여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락커를 열어 지갑 등을 훔치는 동종 수법 범행으로 상습절도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그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재범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 절취품의 액수가 55만 원 남짓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루원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루원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47세)의 F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신호위반 외에 다른 과실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아들인 D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리스이용자로 하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ES350 차량에 관한 자동차시설 대여(리스)계약[차량가격 54,7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79,9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박영식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하도록 하던 중, 2019. 2.경부터 월 리스료를 계속 체납하여 2019. 5. 29.경 주거지이던 군포시 F아파트 G호에서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서를 전달받고, 피해자가 2019. 6. 11.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8001 리스금 등 사건)에서 2019. 10. 25. 패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며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및 약관, 2019. 5. 29.자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서), 추심채권 세부명세서,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8001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연체 리스료를 납부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인도 집행을 통해 차량을 회수, 매각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2,268,88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전체 리스기간인 36개월 중 25개월 동안의 리스료는 비교적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3.경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 입금된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2경 부천시에 있는 C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위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부족하니 F의 카드론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한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부천시에 있는 C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부천시에 있는 C은행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C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내역 1. 자료 회신, 영장집행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5,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6) 및 각 첨부 불기소결정문,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수 개월 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결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3명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6: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 차량을 대신 운전한 F은 F 집 부근에 도착하여 정차하고, 시동은 켠 채로, 기어는 주차기어로 두고, 운전석 옆에 손으로 조작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운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후 잠이 들어 사고 발생 후 사람들이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잠이 들어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내부 기어는 운전대 우측인 운전석 앞쪽에 위치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야 기어가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잠들었을 때 몸을 움직여 우연하게 기어 및 사이드 브레이크를 연이어 건드려 기어나 브레이크가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풀린 상태에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로가 약간이나마 내리막이었음을 감안하여 보아도 그렇다.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어와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차량이 전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970kg급 지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5:30경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1780 푸른나래지하차도를 C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로변경제한선(백색실선)을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지게차량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지게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163,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1: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E)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 뒤 범퍼가 완파될 정도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무리하게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교통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범죄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범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