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기망책·관리책·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관리책·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사 업무 대행과 관련된 일자리가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인사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하는지 확인한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다운로드한 다음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소개멘트를 지정받고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및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대상을 특정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쪼개어 수회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2479 F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G카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G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3. 16:35경 안양시 만안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044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0 J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 신청한 이력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연이율 4%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대출받았던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5:0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13 O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1,1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대출금 439만 원에 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739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8:2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80 F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1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3.4% 금리로 5,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신청은 규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걸었다. 계좌이체 상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을 보내주겠다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5:3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출력본, 입건전조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그외 여죄에 대한 수사),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정서(피해신고서)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안양만안서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대행하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회생신청자들로부터 채무 변제할 돈을 대신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의 정범의 사기 범행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물건지 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위 회사가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무사 업무를 대행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법무사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Y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텔레그램 대화로만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회사 ‘X’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위 회사의 사업종목은 법무사 대행업무나 금융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의 행태에 비추어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형태가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이고,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입금시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의 메시지가 송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Z 팀장 요청 건 AA사원’, ‘AB 과장님이 보낸 AC대리’, ‘AD 대리 요청건’ 등 매번 다른 직원이 보낸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직급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랐는바, 정상적인 법무사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믿고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5만 원과 추가수당 등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과다한 수익을 얻었고, 그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 말경 지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니 지인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사회 경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8,505만 원에 달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친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