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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2017고단250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5,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2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G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수원 I맨션 2차 나동 401로'라고 기재한 후,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의 신청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Olleh 신규신청서, 운전면허증사본 2017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계장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B 사무장으로 직장상사, 부하직원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여수시 D호텔 지하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홍삼즙에 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졸피뎀 분말 불상량과 홍삼즙을 종이컵에 넣어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혓바닥이 싸한 느낌이 들고 하얀 이물질이 떠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홍삼즙이 든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분말 불상량을 넣은 다음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CCTV동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재감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4매, 영상 CD 1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서 업무상 출장을 간 것을 기화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홍삼즙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일 뿐더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95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B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 및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뒤, D, E 명의로 등록된 인터넷 F 아이디 'G' 등을 이용 "C 면트레이닝팬츠 신상품. H, I 2장 구매시 무료배송, 간지짱 커플짱. 남여공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C 상표가 부착된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6. 9. 20.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 내에서 위조된 C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팬츠 1점을 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5. 13.까지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팬츠 등 6,337점을 판매하여 도합 85,774,11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주식회사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고정469호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08.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6. 9. 7.부터 2007. 7. 12.까지 부산 연제구 M 소재 피고인의집에서 일본 'N'사가 대한민국 특허층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O로 등록한 "P"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 가격 : 38,000원), 미국 'Q'사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R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 독일 'S'사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T로 등록한 "U"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581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등 도합 3,581점, 정품 시가 140,24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을 V과 W 명의의 ID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X과 F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권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종합하면, "C"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위조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판매한 상품이 구체적 항목에 있어 서로 다르다거나, 판매자 아이디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에이동 1102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조합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B영어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조합법인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I은 위 법인의 고문으로 커피, 금 수입 등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J, K은 2016. 7.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써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 B영어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L에게 "B영어영농조합에서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자금을 출자하면 약정기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1년간 출자금의 60%에 해당하는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며,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동인이 출자하는 금원의 5%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B영어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9억 4,33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I과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J,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영어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조합원명부, 조합출자신청서, 급상여대장 및 명세서, 관리자규정, 10월 배당금지급내역, 일일자금일보, 성과수당(분할지급분), 각 예금거래내역, GOLD무역업무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 B영어영농조합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영어영농조합)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유사수신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상당수의 출자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면서 연 240% 수익이 가능하다는 N의 황당한 수익구조모델을 추종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범행수법개발로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을 비교적 단기로 정하고, 피고인 B영어영농조합에 대한 벌금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 위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적발시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임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형 명의로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함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폭력전과 및 사기미수의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은 가정주부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중구 동호로14길 18에 있는 '가온도서관' 1층 로비에서 자녀들과 함께 컴퓨터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려던 피해자와 컴퓨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자녀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여기서 나를 보면 피해라, 나중에 나를 보면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CCTV 및 피의자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및 신체조건, 당시 피해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어린 자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19:3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E에서 'F휴게소'와 'G모텔'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어머니, 피고인 C은 위 F휴게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전남 화순군 H 앞 'I' 관련 도로 배수로 레미콘 타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따른 G모텔과 F휴게소 영업 손실 보상과 부동산 매입 요구를 피해자 J에서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SM5 승용차를 레미콘 차량 앞에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C도 이에 합세하여 굴삭기를 가로 막고 앉아서 굴착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2, 17 내지 18,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11: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K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망 L에게 의자를 가져다주는 것을 본 피해자 M이 "의자를 왜 가지고 충성 났냐. 잘못 컸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및 L과 함께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레미콘 차량 앞을 약 3시간 동안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와 같은 이유로, A은 SM5 승용차를 레미콘 차량 앞에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굴삭기를 가로 막고 앉아서 굴착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호,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호,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신사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명의를 빌려 그녀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가입자 D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513,1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E 명의로 가입된 'F'의 보험료 238,62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9,101,966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우체국통장사본 1. A이 모집한 보험계약 25건 유지현황, 피의자별 이행보증 청구내역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일자 및 지급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조경 식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3.5톤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포항시청으로부터 가로수 조경관리 의뢰를 받아, 2019. 11. 11. 13: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71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행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에서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조끼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에서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조끼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장 인근 위험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차에 안전난간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작업 당시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가로수와 고소작업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작업대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하골절,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진 등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B), 피고인이 고령(피고인 A), 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및 자신의 D 카니발 차량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 'PRADA(상표등록번호 제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점(정품 시가 합계 715,800,000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 'PRADA(상표등록번호 제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점(정품 시가 합계 335,900,000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되어 밀수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위조 MICHAELKORS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6.까지 물품원가 26,531,000원 상당의 밀수입품 총 642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2, 24번) 1. 고발서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제품감정의견서,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A 거래명세서 정리내역 1. 인스타그램 등재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입품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0 내지 51번 기재 범칙시가 합계(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량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이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장암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장으로, 2017. 1. 16. 11:17경 서울 강서구 B주택 C호 지하실(18.24㎡)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지하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인데, 위 지하실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건조물 등을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지하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시정장치도 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바뀔 때 가끔씩 확인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 지하실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귀찮고 짜증나서 말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미리 피해자로부터 위 지하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지하실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등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2017. 1. 16. 피고인이 위 지하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3. 21.에서야 고소를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지하실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가 이후에 재건축추진에 반대하거나 사용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승낙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11: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및 같은 시 호계면 선암리 일대 야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쇠창(길이 약 140cm, 칼날길이 약 30c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72쪽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하여 쇠창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쇠창을 소지하고 개 11마리를 화물차량에 태워 야산을 돌아다닌 점, 쇠창의 전체 길이 및 칼날 길이, 구조가 야생동물을 해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2. 7. 16: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37세, 정신장애 3급)가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자신의 택시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 7. 18:54경 위 H 모텔 509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른 후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1. 각 감정회보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간음유인죄) 1)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터미널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1회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광주 동구 B에 'C'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에 밀실 7개의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카드승인내역)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총 수익 43,630,000원 × 0.3(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이나 9만 원 중 3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총 수익 중 30%는 피고인의 몫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집행유예와 실형 각 1번)를 포함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