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371

범죄 사실 1. 공갈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6. 6.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피해자 김C(61세) 운영의 ◇여인숙 1층 안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씨발 돈 달라면 주지 무슨 말이 많으냐, 내가 ◆파 조직인데 아이들 풀어서 ◇여인숙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릴까, 눈알을 확 파버릴까.'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유리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0. 6. 12. 13:30경 피해자 문C157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데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 칼날길이 12㎝)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열린 방문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선 후 방문 틀을 위 과도로 수회 찌르면서 '야이 씨발놈아 내놔라, 안주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면서 '씨발놈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6. 13. 08:00경 피해자 문C1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202호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와 돈 안 주노,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여인숙 업주인 김C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에 위 여인숙 1층에서 피해자 김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출입구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김C, 문C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김C, 문C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 45, 47면)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좌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판시 제1항 공갈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김C에게 판시와 같이 겁을 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 단지 피해자 김C이 피고인에게 여인숙에서 나가라고 하여 방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또한, 판시 제1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부엌문 유리창은 피해자 김C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유리창에 부딪혀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어 깨뜨린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판시 특수강도미수 등 일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공갈미수죄 등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 김C의 진술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김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한 경위에 관하여, '2010. 6. 6.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이 여인숙 2층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정그러면 방을 뺄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인 한 번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퇴거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유 없이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에 피해자 김C은 피고인에게 몇 천 원씩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도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 김C 자신도 기분이 나빠져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유리창 쪽으로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한편,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6. 6. 피해자 김C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기에 여인숙 1층에 내려갔더니 피해자 김C이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방을 빼라고 하여 방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김C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김C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김C은 이 법정에서 '몇 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김C이 자신을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창이 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 김C과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고꾸라졌다.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빈혈 등으로 어지러워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유리창이 깨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김C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김C을 상대로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6. 12. 13:30 경피해자 문C1(57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2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를 손에 들고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이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문C1을 위협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있어 돈을 빌리기 위해 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약속과 달리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과도를 들고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김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당시 위 피해자의 지갑에는 약 3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를 들고 와 지갑에 돈이 없다는 위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지갑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던 점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문C1은 2009. 2.경부터 판시 ◇여인숙 202호에 투숙해오면서 투숙객들의 방세를 수금하는 등 김C을 도와 위 여인숙을 관리하는 일도 해왔고 같은 해 4.경부터 위 여인숙 205호에 투숙해 온 피고인과 함께 식사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월 40만 원 이상의 돈을 보조받고 있어 여기서 여인숙 월세 13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문C1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금액은 1,000원에 불과하여 칼을 들이댄 것이 위 돈을 강취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도 특별히 지갑이나 돈을 빼앗기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충동적으로 칼로 위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문C1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1,000원을 강취 할 의사로 흉기를 들이대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외에도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가 있는 방문 틀을 수회 찌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5회,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런데도 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가 무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배심원 9명 만장일치) 특수강도미수죄 -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좌 - 유죄 각 공갈미수죄 - 유죄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 - 각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배심원 9명 만장일치)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