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H 등 84명으로 하여금 합계 4,484,200,000원을 I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순번 5 중 5,000만원 부분,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8. 4. 29.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B을 통하여 위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이자(연 4.5%) 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합계 162,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이 I은행에 저축을 중개하면서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특별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잘 알면서, 2008. 4.경 위 은행 상무이사였던 J으로부터 40,000,000원을 건네받아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특별이자를 위 은행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중 162,500,000원 상당을 A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특별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N, O,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J 대질부분 포함) 1. B, M,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N, O 대질부분 포함) 1. J, O 에 대한 각 문답서 1. 영수증, 예금유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Q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K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00 고단2861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1207, 234호 판결문, 수사보고서 (K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J, A 제출자료 첨부), A 명함, K과 R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특별이자 자금추적 내역, 자금추적자료(예금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서(사채성 단기예금 고객명단 분석), 예금자명단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260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노2248호 판결문,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17호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2010고단2097)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른바 자금조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 자금을 조성하여 준 전주에게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특별이자 합계 1억 6,250만 원과 관련하여, 2008. 4. 29.자 특별이자 4,000 만원 중 전주(S)에게 전달한 3,000만원, 2008. 4. 30.자 특별이자 4,250만원 중 전주(S)에게 송금한 4,050만원, 2008. 6. 30.자 특별이자 3,000만 원 중 전주(T)에게 지급한 2,430만 원을 제외하면 (2008. 6. 25. 전달받은 특별이자 5,000만 원은 함께 전달받은 2,800만 원과 합쳐져 그 중 4,600만 원과 1,700만 원이 각각 다른 전주에게 송금되었으나 위 특별이자 5,000만 원 중에서 송금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액을 산정할 수 없음),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1,770만 원(= 1,000만 원 + 200만 원 + 570만원)이 된다. 나. 피고인 B: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4.경 특별이자 4,000만원, 2008. 4. 30.자 특별이자 4,250만원, 2008. 6. 25.자 특별이자 5,000만 원은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2008.6.26. O 계좌로부터 받은 3,250 만 원 중 수고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2008. 6. 30. K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250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며 은행 이자 외에 별도로 이자를 줄 테니 예금을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예금을 예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1) 이 사건 특별이자는 은행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또는 U이 운영하는 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뒤의 무죄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예금의 특별이자가 I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은행의 감사 J은 이 사건 예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2008. 3.경 은행에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U 회장이 사채를 끌어들여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무렵 U 회장의 지시에 따라 V 본사 건물과 찜질방 건물, W 쇼핑몰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사채 30억 원을 빌리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을 만났는데, 피고인 A 이 사채보다 예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그래서 예금 금리 외에 따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4, 461, 604, 605쪽). 또한 J은 '당시 피고인 A X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기 1금을 예치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12쪽), 실제로 피고인 A이 그 무렵 X은행에 K 명의로 고액의 단기 예금을 예치하고 예금유치 특별이자 명목으로 X은행 대표이사 Y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529-530쪽)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은행에 단기 예금을 예치하고 사채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고수익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선택에 따라 U의 자금 조달 방법이 사채에서 예금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특별이자의 출처에 대하여 '이자 외에 별도의 돈을 제가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더 준다는 것을 알리고 J 상무를 소개하였다'(증거기록 2권 859쪽), '피고인 Al I은행에 전주를 통하여 예금을 한 것에 대하여 은행에서 고맙다고 전달하는 돈이라고 제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할 때 전화상으로 설명했다'(증거기록 2권 861쪽)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저에게 은행에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면 법정 이자 이외에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들통나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61쪽). 피고인 B 입장에서 피고인 A 이 특별이자의 출처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특별이자를 바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Z, M 등 개인 명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은행에 직접 특별이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 A이 직접 전화를 하여 특별이자를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예금을 빼버리겠다고 독촉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085쪽, 법정진술), 은행의 채권관리팀장인 N도 '피고인 A이 은행으로 전화를 하여 이자를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예금을 빼버리겠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니까 O 상무나 L 행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권 2,210, 2,211). 라. 피고인 A 이 유치한 이 사건 예금은 만기가 1개월 또는 1개월 남짓한 것이었는데(증거기록 3권 1,942쪽), 피고인 A 주장대로 이 사건 예금이 피고인 B의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출될 가능성이 있는 예금을 대출 재원 또는 담보로 활용한다는 것이어서 거래통념에 반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AA(피고인 B의 형)에게 2008. 7. 23.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1999년경 저축을 중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외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01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0고단2861, 증거기록 1권 47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저축을 중개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먼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안하여 별도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한 예금유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은행 측에 소개하고 중간에서 특별이자를 전달하는 등 방조범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하나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처벌근거인 법률조항에는 경제적 공익과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어 그에 기하여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 등 84명으로 하여금 합계 4,484,200,000원을 I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2,800만 원 부분),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246,5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292,500,000원 상당을 수수하여 그 중 246,500,000원을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특별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별이자 공여자 1) 전제되는 사정 가)이 사건 예금이 이루어진 경위 U은 2006. 12. 27. 자신의 동생 AB 등의 명의로 은행의 대주주였던 AC으로부터 주식 22만 4,000주를 매입하여 대주주가 된 다음, 2007. 2. 2. L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자신은 이사 또는 회장으로 호칭되면서 2008. 12. 26. 은행이 영업정지당할 때까지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위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5,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합140호) 3쪽]. 한편, U V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찜질방, 호텔 등을 운영하였고, A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원 경매를 통하여 인천 AE역 부근에 있는 W 쇼핑몰을 낙찰받아 분양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다(위 판결문 6쪽). J은 '2008. 3. 경 I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기자 U V 본사 건물과 찜질방 건물 2~3개, W 쇼핑몰 미분양 상가 등이 기재된 재산 현황 및 각 등기부등본,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사채자금 30억 원 정도를 조달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U은 W 쇼핑몰이 2008. 7.경 준공이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4, 461, 604, 605쪽, 3권 2,078). J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담보를 제시하고 3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채보다는 예금을 예치하고 정해진 금리 외에 이자를 더 받는 방법을 선호하여, 결국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여 그 예금을 기초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이자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별이자는 V 돈이고 은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별이자를 은행에서 부담하고 지출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은행 행장이었던 L는 ''JJ이l, ,U이 특별이자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U이 자신이 운영하는 V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줄 알았다, 은행 돈으로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76쪽). I은행의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N는 이 사건 사채성 예금이 처음으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 회의석상에서 L 행장이나, J, O 등 임원들 모두가 공공연히 U 회장이 자신의 돈으로 백마진(은행에서 법정이자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20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백마진은 U이 주는 것으로 했는데, 2008. 6. 25.자 5,000만 원과 2008. 6. 26.자 3,250만 원은 그 당시 U이 힘들어서 그때는 I은행에서 그 돈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사건 예금 후의 정황 이 사건 예금이 예치된 후 은행에서는 이 예금을 기초로 하여 2008. 6.27.부터 2008. 7. 22.까지 AF 등 7명의 명의로 대주주인 U에게 47억 7,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특별이자의 지급 과정 J은 이 사건 특별이자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BJ에게 특별이자로 지급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U이나 V 자금부에 근무하는 AG 부장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과 계좌번호를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특별이자를 피고인 B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는 후속 업무는 V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14쪽, 3권 2,026,2,029,2,085쪽), 이 법정에서도 '회장 U이 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연락이 오면 바로 그 계좌로 송금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U이 본사인 V에서 경리를 시켜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 돈이 간 경위는 모른다, 그러나 돈은 V에서 다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J O, N 등 I은행 임직원들이 특별이자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9-862쪽, 3권 1,613, 1615, 2,211~2,212쪽). 2)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별이자의 경우 가) 먼저 피고인 B이 받은 특별이자의 출처에 관하여 본다.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3 기재 2008. 5. 28.자 특별이자 8,000만 원은 A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1,490쪽, 3권 1,632쪽). AH은 U의 친동생으로서 V 주식회사의 주주이다(증거목록 순번 94 검사결과 위법한 업무취급행위 고발). J은 이 부분 특별이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제가 U에게 특별이자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U AH에게 지시하여 M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90쪽). 또한 AH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하여 'V 자금부에서 근무하는 AG부장과 여자 부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이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V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AH의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90쪽). 한편, AH의 위 계좌내역 중 2008. 5. 28. 8,000 만원 출금 부분의 비고란에는 '회장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632쪽).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기재 2008. 7. 22. 자 특별이자 1억 3,000만 원은 주식회사 한빛종합건설(이하 '한빛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인 B의 직원인 Q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1,432쪽). 한빛종합건설은 V이 2008. 7. 22. I은행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차주 명의를 빌린 회사이다(증거목록 순번 94 검사결과 위법한 업무취급행위 고발). J은 한빛종합건설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저는 피고인 B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입금할 특별이자를 U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U이 누구를 시켜서 특별이자를 Q 계좌로 송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96, 2,097쪽).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7 기재 2008. 7. 29.자 특별이자 8,250만 원은 AI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Z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1,281, 1,483쪽). AL은 U의 막내 동생으로서 V 계열사의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증거기록 3권 1,624,2,097쪽). J은 AI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U에게 특별이자를 송금할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면, U의 지시에 의하여 AI의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97쪽). 나) J은 내지 기재 특별이자에 대하여 'L와 0은 AH, AI, 한빛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2,097쪽), U의 관계자들인 AH, AI, 한빛종합건설의 계좌에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 은행의 임직원들이 관여하였다거나 AH, AI, 한빛종합건설의 계좌를 아래 3) 의 AJ, O 계좌와 같이 I은행에서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이자(범죄일람표 1) 중 아래 유죄부분 특별이자와 같이 그 출처가 I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임이 분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2,800만원 부분), 7 내지 10은 그 출처가 위 AH, AI, 한빛종합건설 계좌에서 피고인 B 측에 입금된 돈이거나,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위 특별이자(AH, AI, 한빛종합건설 계좌에서 송금된 특별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것이다(증거기록 1,280~1,281쪽). 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향적 행위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별이자를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은 유치 단계에서부터 예금 후 그 자금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U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당초 자신이 운영하는 V의 재산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사채를 조달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 A의 선택에 따라 자금조달방법이 사채 방식에서 예금 유치 후 그 예금을 기초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한 점,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번호와 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U에게 보고하면 그 후의 지급 업무는 V 자금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였던 점, 특별이자가 지급될 때 피고인 B이 은행의 감사 J 또는 상무 O 등 임직원과 연락하였던 정황은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피고인 B U 사이에서 특별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금액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B에게 특별이자 송금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 A에게로의 전달을 부탁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및 지급 과정에까지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별이자의 출처,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별이자는 U 또는 V I은행 임직원의 관여 없이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유죄부분 범죄사실 기재 특별이자의 경우 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이 부분 특별이자 4,000 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처음 피고인 A에게 특별이자를 전달할 때에는 I은행의 J으로부터 현금인지 수표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받아서 Z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608, 1,615쪽), J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B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피고인 B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U이 특별이자를 주라고 저에게 돈을 맡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86쪽). 피고인 B의 직원인 Z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8. 4. 29. 잔액이 91,112,607원인 상태에서 4,000만 원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K 계좌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1,479쪽). 이에 비추어 이 부분 특별이자 4,000만 원은 J이 U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은 후 직원 Z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자 4,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서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아니면 임직원 개인으로서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인 J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이 설령 U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급되는 과정에 위와 같이 관여한 이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금원의 출처 : 피고인 B은 '2008. 4. 30. 제가 먼저 Z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25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해주고 나서, 같은 날 바로 P으로부터 1,000만 원, AK으로부터 3,250만 원을 받았다. I은행 측에서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하였지만 서울에 있다 보니 현금으로 전달하기 힘들어서 특별이자로 지급할 자금을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몇 번 돌린 다음에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11~1,612쪽).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4. 30. Z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250만 원이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Z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다음 최종적으로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P 명의로 1,000만 원, AK 명의로 3,250만 원이 Z 계좌에 연이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479, 1,489*). P의 지위 : P은 2004. 초순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은행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은행이 관리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0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자를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132쪽 이하). 지급 경위 : P은 이 부분 특별이자에 대하여, '2008. 4. 30. O 상무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송금해주라고 지시하여 Z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34쪽). 피고인 B이 선지급한 특별이자 금액 중 O의 지시로 위와 같이 P 명의로 1,000만 원이 먼저 입금된 다음 곧바로 AK 명의로 3,250만 원이 입금된 점, M는 이 부분 특별이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은행에서 이런 금액을 보내니까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계좌를 불러줬고,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지시는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들은 같은 기회에 I은행의 임직원에 의하여 입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 7,8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금원의 출처 : 2008. 6.25. AJ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후 Q의 위 계좌에서 다시 Z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동시에 Z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2,800만 원이 Z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합계 7,800만 원이 K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70쪽, 증거기록 2권 1,329, 1,355, 1,357~1,363, 1,481, 1,502쪽). AJ 계좌의 용도 : I은행은 2008. 3. 말경 현재 이자 연체 중인 거래처의 건전성을 높여 자기자본비율(BIS)을 제고하여 적기 시정조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8 2. 5. 명의대여자 AJ 앞으로 일반자금대출 5억 원을 시행한 후 2008.2. 5.부터 2008. 6. 28.까지 위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내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12개 거래처의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대출계좌의 자금은 N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L 와 O 의 지시를 받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2,053, 2,055, 2,092, 2,212, 2,246). AJ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된 경위 : AJ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던 N는 'O 상무가 방으로 불러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라고 지시했다. 당시 0이 저보고 원래 U이 백마진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안 돼서 그런다면서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07쪽). 은행의 행장으로서 0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L는 'N가 Q 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J이 자꾸만 특별이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제가 행장실에서 에게 만약 비자금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나가게 되면 당신 이 책임지고 U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자금 계좌를 보충해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245쪽), 이 법정에서도 'AJ 계좌에서 일시 출금해서 특별이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처음에 완강히 반대했다가 나중에 그 예금들이 출금되면 유동성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선은 보내주고 U씨가 보내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받도록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은행에서 관리하던 AJ 계좌의 자금은 원래 은행의 부실채권 이자 대납에 사용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이자를 지원해달라는 U의 요청을 받고 J, L, 0이 이에 응하여 AJ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B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금원의 출처 : 2008. 6.26. O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250만 원이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8. 6. 30.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이 K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24쪽, 2권 1,491쪽). 피고인 B은 '2008. 6. 26.2) O이 M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특별이자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30. 제가 M에게 지시하여 M의 위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25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만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 Al 250만 원을 수고비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17~1,618쪽). 0 계좌의 용도 : 0 계좌는 U이 은행을 인수할 때 떠안은 부실채권 또는 차명으로 대출받은 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계좌로, U이 위 계좌로 이자 지급을 위한 돈을 송금하면 0이 자금사용계획을 사전에 임원들에게 설명한 후 지출하되, 이체, 출금, 송금 등 실무는 N 등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처리하는 등 I은행이 관리하던 계좌였다(증거 기록 2권 835-836,2,060-2,061,2,220쪽). 0 계좌에서 특별이자가 지급된 경위 : L는 'O이 U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으니까 저에게 와서 특별이자를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며 자꾸만 재촉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0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U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자금 통장을 막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3권 2,250쪽), O은 'L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오니까 저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3,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M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M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권 2,120쪽), N는 'O이 저보고 송금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제가 너무 바빠 0이 직접 송금했고, 송금 지시를 할 때 피고인 B에게 송금할 백마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19쪽). 2)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08.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내역에 비추어 착오로 진술한 것이거나 오기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은행이 관리하던 O 계좌는 원래 U 관련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이나, U의 요청으로 L, O 등이 피고인 B 측에게 3,250만 원을 특별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판시 범죄사실 부분의 특별이자는 위에서 본 자금의 출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은행 임직원들이 관여하여 직접 현금으로 또는 위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I은행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특별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특별이자 수수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U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U은 2007. 2. 2.부터 2007. 12. 10.까지 은행의 이사였으나 이 사건 특별이자가 지급된 기간 동안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대주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임직원도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점, 특정경제범죄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 하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특정 지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는 점, 3 '사실상의 임직원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본래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수신금리를 높인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금리가 점차 자유화되고 다양한 이율과 혜택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이 금융기관에 저축하여 얻은 이득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 행정상 제재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래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와 사적 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특정경제범죄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제정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헌법재판소 1999. 7. 22.자 선고 98헌가3 결정)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U이 비록 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별이자는 U 또는 V 이 은행 임직원들의 관여 없이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U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특별이자를 은행의 임직원이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특별이자를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공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음),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수수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