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99

범죄사실 2015고단4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호텔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건강식품사무실을 운영하면 그곳에서 영업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내겠다. 영업활동비로 선불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강식품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홍삼세트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G 홍삼 정식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골프장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골프장 쪽에 인맥이 있어 전국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골프장 한 곳당 50-100개의 홍삼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G 홍삼세트를 구매할 생각이니 홍삼세트를 보내 달라.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장협회 부회장 출신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홍삼세트 등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0. 경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홍삼원포르테 100세트, 2013. 1. 10.경 시가 2,304,000원 상당의 홍삼기정 12 세트, 같은 달 16. 경 시가 2,304,000원 상당의 홍삼기정 12 세트, 같은 달 22.경 시가 5,760,000원 상당의 홍삼기정 30세트 등 4회에 걸쳐 합계 17,368,000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영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홍삼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자금이 없으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삼세트 판매 영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100만 원, 같은 해 2. 1.경 위 우리은행계좌로 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생각에서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여, 46세)에게 결혼을 하자고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원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동업하고 있는 'J'를 이번에 정리하고 (주)K를 설립, 운영하려고 한다. 회사 운영비로 쓸 돈을 차용해 주면 골프대회가 끝나는 2012. 3. 하 1) 공소장의 '20만 원'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순경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이었으며 (주)K의 무료회원모집 및 홍보활동을 위한 비용,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인하여 지출규모는 더욱 커지는 반면에 뚜렷한 수입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골프대회 유치계획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64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월간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피해자의 동생인 에게 "여행사(K) 광고를 N에 게재하여 주면 광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위 N 월간지에 광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70만 원 상당의 K 광고를 게재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5고단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699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2016고단122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1억 원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 M에게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