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8

범죄사실 2018고단804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2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날길이 미상의 과도를 꺼내 들고 이를 가지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만 원 상당의 베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판을 잘라 각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파와 장판을 손괴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발을 위 과도로 찍어 왼쪽 두번째 발가락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00:15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정신병이 있는 아들이 약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부친 F의 112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한바, 피고인의 부모 집은 집기류 등이 모두 파손되고 피고인의 모친인 위 D은 왼쪽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를 소지하고 집을 나갔다는 진술을 들은 후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결과, 위 아파트 주변으로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어 경위 H, 경장 I이 그 일대를 수색 중 마침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여 피고인을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고 꺼져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머리로 경위 H의 얼굴을 약 3회 들이받고 그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24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1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바닥에 있는 가래침을 치우라 하였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62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4cm,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야 이 쌍년아 주인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 온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M(여, 57세)과 피해자 N(여, 60세)의 가슴이 각각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기 사장 나와 봐라!" 라고 소리치고, 그 후 식당 종업원들에게 "야 이 쌍년아, 주인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존속상해),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 D, 범행현장,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경위 H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병명확인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울증(양극성장애) 증세에 대한 건}, 수사보고(유치장에서 피의자의 행동) 1. 감정서 2018고단9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쇠파이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거실에 있던 소파, 베개, 장판을 잘라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텔레비전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파손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발은 소파 아래 바닥에 깔린 방석 위에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과도로 위 방석을 찍다가 버선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찍어 왼쪽 두 번째 발가락에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를 찢거나 피해자가 발을 두고 있던 방석을 찢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범행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그리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2. 9.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오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