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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4, 4684(병합)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84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1:10경 영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래층 주민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아래층 주민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거 씹새끼 당신 애인이야? 씹 줬제? 니 애인 맞제, 9시 밖에 안 됐는데 왜 올라오는데, 니 부탁했나, 니 애인이 바로 밑에 있었네, 죽여 뿔라마, 112 신고해라, 신고해 신고 안하면 디진다, 신고해, 개새끼 때문에 절단 났다, 신고해, 씹새끼 불러와'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의자 4개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684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가정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0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천시 C, D호'에서 즉시 퇴거, 2020. 11.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3:05경과 같은 날 13:46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보호명령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1:4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가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활액막 연결부위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사고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원상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5,962,448원 상당의 도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7,295,70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전자세금계산서 3장, 수기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5,502,1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102,1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27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485,2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 12: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높여 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양천구 C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래실적을 높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2:40경 경남 산청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주식회사 검 사 김광락(기소), 이섬연(공판) 판결 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각 거래내역서, 공사개요, 착공계등, 시공계획서, 각 월말공정보고서, Q 건설공사 준공보고서 제출 등,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C 장비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 공사입찰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R 준설공사 설계서 등,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공문 등, 공사입찰 설명서, 각 월간 공정보고 제출의 건 등, 수사보고(업체별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수익금 분석), 통장거래내역 등 분석 자료, S에서 O에게 입금한 내역, 미지급비용 청구의 통지, 공사 사실관계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준공계, C 제출서류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범죄수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같은 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문공사 시공자격 없이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대로 재하도급하였고, 피고인 B도 전문공사 시공자격 없이 이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했다.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하도급 대금 총액은 약 33억 8,000만 원(재하도급 대금 총액 약 31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인 만큼 부실공사의 위험 등 폐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가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박원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3. 20: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 약 4미터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전진하여 운전한 다음 같은 날 20:21경 위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관련 주변 CCTV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C220d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좌회전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45 경 진주시 1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4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9: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로 인하여 위 식당에서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0.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2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화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로47길에 있는 쌍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 성당 방면에서 F 종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23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점' 앞 골목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점' 앞 골목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삼거리 앞 도로를 율현사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율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처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문희웅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4, 2020고단639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방준성, 차경자(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163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온라인게임 계정 정보를 넘겨받더라도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게임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온라인 PC 게임인 C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만 원에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게임 계정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모바일게임인 G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36만 5,000원에 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과 연동된 I 계정(J)의 비밀번호 등 관련정보를 넘겨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98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판매대금 5만 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와 모든 구성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제출 관련 자료(대화내용 등),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 입금내역서 2020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년 이후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2020고단6398사건의 경우 2020고단1634 사건과 관련한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1: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에 관하여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이종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1 사기 |2020초기4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황진선(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창제, 변성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20. 11.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여름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면서, "B 앞으로 비자금이 들어왔다. 비자금을 찾는 데 재판, 세금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고 커피사업에 투자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나오니 몇 억이고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달리 수입은 없이 채무만 많은 상황이었고, 비자금 등 향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원도 수중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G)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1) 에 걸쳐 총 3,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횟수가 총 5회로 공소장의 '6회'는 '5회'의 오기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합계가 3,990만 원으로 공소장의 '3,890만 원'은 '3,99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10년에 이뤄진 것으로 10년 전의 일인데 피해자가 2019. 8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각 2,0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솔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8. 월 임금 250만 원, 9월 임금 250만 원, 10월 임금 250만 원, 11월 임금 250만 원, 12월 임금 250만원, 2018. 1. 월 임금 250만원, 2018. 2. 월 임금 1,785,714원 등 임금 합계 16,78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5.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