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3

범 죄 사 실 2020고합433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72세)는 같은 마을에서 약 50년간 알고 지낸 이웃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8. 06:00경 전남 장성군 D 앞 둑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69세)를 발견하고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5:1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당시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폐차장 마당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위 폐차장 밖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13 3.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1. 9. 05:30경 전남 장성군 G 인근 둑길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당시 68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둑길 아래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사이 피해자의 옷에 사정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등) 2021고합1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점퍼에 묻은 정액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청력이 약하여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옷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착용한 옷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정액의 디엔에이(DNA)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옷에 묻을 다른 사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그 다음 날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3년 후 위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새벽 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함께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고령인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06:2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옆 골목길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아랫배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청력이 약하여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난 후 10일 정도 지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도 썼으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범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새벽이라 캄캄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범인과 비슷한 시각에 마주쳤었고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었냐는 물음에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이 진술한 강제추행 범인의 인상착의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H가 진술한 강간미수 범인의 인상착의가 ‘보통 키, 보통 체격이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범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 전과 범행 후에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2-1, 2-2)에 관한 법보행분석결과서에 따르면, 3개 영상의 보행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좌측 하지 입갑기에 좌측 어깨의 경미한 하방 기울어짐’이 관찰되나, 범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의 화질이 낮아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2-1, 2-2)과 정확히 대조할 수 없어 동일 인물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7. 11. 12. 공소사실 기재 장소나 그 근처에 갔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