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에 있는 'F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의 일행인 H, 피고인의 친구I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릉시 J원룸 204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진 후 잠을 자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일반감경인자로만 인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까지 피해자를 따라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서로 주고받은 말 등에 대해서 그것이 피해자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별다른 허위나 과장 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부터 밤까지 마신 술의 양은 대략 막걸리 3병 및 소주반병에서 한 병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술자리가 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먼저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원룸까지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올라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가 넘어질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신발만 벗은 채 전등도 끄지 않고 바로 자기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자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자기 원룸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드문드문 기억하고 기억에 끊김 현상을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 직후부터는 아예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자신의 음부에 묻은 피를 스스로 닦지 못하고 피고인이 닦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채 오전 11시경까지 잠들어 있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의 기억의 범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늦어도 자신의 원룸에 도착하면서 술의 영향으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기억이 끊기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술 마신 장소에서 불과 2~3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나섰던 것이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구장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종종 봐왔던 사이이기는 하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스킨십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인 피해자가 8살 연상의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보였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술자리만 가졌을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는 방의 전등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방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은 다음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밀어내지마, 밀어내지마'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는 물론 묵시적 동의조차 없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씻고 올게'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점,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 언니인 H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통화할 때 피해자가 옆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씻고 오겠다고 말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이후로서 피해자는 몸으로는 피고인을 저항하기 어려워 말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H와 위 통화를 하는 중 정신을 완전히 잃고 잠이 들었는바, 피해자는 당시 통화 상대방이 H인지 피고인의 친구인 1인지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화 통화 상대방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소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