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동김해중앙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 고문 F, G, H, I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E, F, G, H, I, J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K,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김해시 L에서 동김해총판을 설립하여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276만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045만원, '포돈'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 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 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김해지내지점 사무실 등에서, 김해지내지점장인 N을 통하여 그녀의 아들인 투자자 O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O이에게 "편백포톤 반신욕기 구입 명목으로 770만원을 투자한 후 위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약 1,045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O이로부터 77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총 10명의 투자자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합계 4억 3,5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총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렌탈위탁계약서 등, 위탁자료, 운동기기 매매 계약서 사본, 공범인 E, J 등의 판결문 1. 고소장,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은 실제로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영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으며, 2013. 12. 9.자 E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총판 운영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판매원들이 구매한 물품을 역으로 임차한 후 대리점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판매원들에게 12개월간 구매대금의 80~9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실질적인 상품 거래로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임대 사업의 규모를 미리 또는 물품판매 행위시까지는 갖추고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매월 균등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대부분 신규로 가입한 판매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치한 돈이 자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은 구입한 물품의 대부분을 실제로는 인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품이 실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물품을 구매하는 외에는 판매원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과 1년 만에 120~140%에 이르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였는 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판매원들 역시 상품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 제공 약속에 이끌려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김해어방대리점을 수개월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가입단계와 조직형태, 판매원 모집방식, 영업구조와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2014. 1. 24.경 동김해중앙총판을 개설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모와 고의가 인정되며,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E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이며 피고인과 그 친인척들 역시 거액을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