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48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역 부근에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의 ELW(주식워런트증권)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구좌 투자금(1,500만 원)당 매월 200만 원의 확정수익이 발생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목표 수익률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니 위험성이 전혀 없다. 당신 명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관리를 위탁하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약정한 수익을 내고 원금지급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미완성 단계로 상용화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ELW 매매과정에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 확정수익을 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약 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손실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E증권 계좌에 투자금 1,500만 원(1구좌)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5 2.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ELW(주식워런트증권)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ELW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30%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내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중 45%를 줄 테니 투자해라. 만약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한 달 내 손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원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거래종목, 매수대금, 목표 수익률 등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내용대로 파생상품인 콜 옵션, 풋 옵션 등을 매수하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청산하는 기능만 있을 뿐, 주가변동성 등을 예측・분석하여 옵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고, 피고인이 예측한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방향, 주가 변동성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G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E증권 계좌로 2018. 2. 26. 7,700만 원, 2018. 3. 1. 200만 원, 2018. 3. 7. 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45 3.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역 부근에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0: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주식투자 전문업체인 C에서 주식투자 할 때마다 항상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마어마한 기술(주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을 사면 수익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주식을 팔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발생한다. 주식거래를 통하여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배당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원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연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상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 없이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금을 상환하거나 손실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7 4.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교회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ELW라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사업은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였고, 피해자 N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회사의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급기야 2018. 11.경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J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10. 3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정보 및 차용증서),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및 ELW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2020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잔고 및 거래명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매수 현황 분석, 종목별 손익 분석, 증권계좌 예수금 잔고 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0고단7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계획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진행 사건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수익금 지급내역, 투자약정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3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