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 죄 사실 [2017고단138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4: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42세)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 26. 04:43 부터 05:10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개새끼야",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춘천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159] 1. 재물손괴 2017,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16, 00:15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원무과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강원대학교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명패드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9:0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 J(피해자의 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 창문(가로 102㎜, 세로 106, 두께 3㎜)과 안방 창문(가로 50㎜, 세로 106㎜, 두께 3㎜)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1, 19:0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위 돌을 던져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2018 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상태를 초래하여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에 폭력 등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2018고단159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4: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3층 탁구장 탈의실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인 E와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에게 "대장부인 남자가 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안했다고 하십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탁구채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4. 18. 01: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비어퐁'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F(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수록된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8: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이에 불응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 F 왼쪽 귀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경찰관 F의 낭심을 1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가슴에 가래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것을 고지받고도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며 2명의 경찰관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본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6급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67에 있는 씨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정부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현금 1,500만 원을 맡겨주면 그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1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통해 그 금액의 10배로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 확인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10배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장담하였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 6, 53 변 등) 피고인은 2014. 11. 28.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1,5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갑자기 이 피해자의 돈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2014. 11. 26.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2014, 11, 28.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만 원은 F 에게 추가로 빌려주고,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F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F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3. 피해자로부터 받아 에게 전달하였다는 1,500만원 등 그 무렵 F에게 여러 차례 지급한 돈을 약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1 면 및 F의 법정진술), 2014. 12.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500만 원을 받아 F에게 또 투자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ㅐ에 F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선배가 공주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0~250만 원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 선배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해 계좌 (AG)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68,79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학교선배이자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약 5년 9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가공의 인물로 둔갑시켜 피해자에게 이성을 소개시켜 주는 척하며 3,000만 원을 편취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의 변제독촉을 지체시켜 볼 요량으로 은행잔고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약 2억 1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503,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연령 제한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보험만이 적용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치료비 등이 제대로 배상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합의 노력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5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4. 07:0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한 후 업소에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톱 줄(증 제7호, 길이 8.5cm)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목에 대고 "나는 이제 살기 힘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돈을 달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E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감자탕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1,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및 피해자 E 지갑에 있던 3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0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483 피고인은 2017. 6. 3. 18: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기숙사 2층 샤워장에서, 그곳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 1의 바지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22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감식결과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현장사진 2017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피해자 상대 면담)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한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N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0:08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녹색 신호에서 빨리 차량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 옆에 정차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놈, 개새끼, 에라이 싸가지 없는 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이 제출한 영상 CD(휴대폰 촬영 영상), B이 제출한 영상 CD(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각 범행들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편인데 대체로 선처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폭력적 성향이 심각하다(당시 술에 취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던 점, 영상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에라이 싸가지 없는 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A 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2. 저녁 내지 2010. 6, 13. 저녁 무렵 이천시 B에 있는 C모텔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주한 정황 또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혼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알고 있던 중, 2017. 8. 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8:30경 위 버스정류장부터 김포시 D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안에 너희 둘이 만난 사진하고 녹취록이 있다. 지금 올라가서 니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내가 500만 원에 의뢰를 받았는데 해결을 못 할 경우는 50프로는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우선 차비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 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시도하지도 않았던바, '피해자와 E 사이의 혼인 외 관계를 청산시키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3

범 죄 사 실 2017고단583 피고인은 2016. 3. 7. 13:00경 광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소장 밑 부장급으로 근무한다.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한 회사 차량밖에 판매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딜러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 15.까지 갚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용품점에 물품대금채무 약 1,500만 원, F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채무 1,300만 원,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300만 원, KB캐피탈에게할부 연체금채무 250만 원, 기타 지인들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등 총 4,8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수입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여 2015. 여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중개 사무실 운 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09 피고인은 2016. 4. 20.경 광주시 G에 있는 E 경기광주지점에서 자동차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H로부터 I 티볼리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L에게 자신의 L에 대한 작업비 채무액 2,230,000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조회서, 임시운행허가증,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원, 거래내역 1부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편취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행태나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 대상인 자동차가 L에 의해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의 상해와 협박행위에 대항하여 C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고 재차 왼팔을 비틀고 다리와 몸통 부위를 눌러 폭행하여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어깨 및 위팔의 좌상 및 근육손상, 경추, 요추, 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C의 집에 가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매(C, D)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3

범 죄 사 실 2017고단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53경 광양시 사동길에 있는 '까치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코끼리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6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8:22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에게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충북 진천군 F 신축공사현장에 방화문 문짝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의 미지급금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5. 27.경 '원청인 G에서 진행 중인 F 중 방화문 문짝 납품에 대한 납품대금을 G에서 피해 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것을 G에 요청하였고, 하청인 H은 이에 동의한다'는 허위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5. 29.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합계 22130,900원 상당의 자, 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공급 납품계약서, 직불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른 회사 경영자를 사칭하고, 허위 내용의 문서까지 작성·이용하여 저지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3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소재 신우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오아파트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그곳 보도에서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0: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나주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소재 신우아파트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소재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치킨집과 노래방 방문 수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시도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F)를 빌린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원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249,8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휴대전화에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시가 2,640만 원 상당을 월 임차료 619,000원, 임차 기간 2014. 8. 9.부터 2018. 8. 9.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말경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차량인수확인서 1. 렌트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 반납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렌트 회사로부터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교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15. 23: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모텔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수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