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회사 부근에 있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위한 천막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는 'G가 하고자 하는 짓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지요? 동지 여러분! 지금의 D 자본과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H과 공모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I, J 등을 사주하여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합원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주범 G가 노사상황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가족들에게까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D 경주공장의 평화는 G와 어용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약속대로 이 공장을 떠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동지들의 행복과 이 공장의 평화를 위해서는 G와 어용들을 공장에서몰아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G와 어용 꼭두각시들의 만행을 단죄하고 희망의 공장,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투쟁!'이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E지회의 조합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문자를 전송한 대상이 비교적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E지회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7.경 쟁의행위 중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E지회 소속 해고근로자들은 현재까지 해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한 분쟁 과정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E지회장 K는 피해자 및 회사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15. 3. 26. 피해자 및 회사에 관한 공소제기 결정(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4초재280). 피해자 및 회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공판이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848).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일 무렵부터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는데, 그 문자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제기 내용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사측에서 D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피고인측의 입장을 회사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문자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과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실관계가 진실된 것인지 또는 허위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자료가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에는 다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내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일련의 문자내용 뿐만 아니라 개개의 문자내용에 견주어 보더라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 표현의 주된 목적도 피해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다소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뿐, 단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할 목적으로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들 중에서 일부 표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문자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0 내지 160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민주노조를 파괴한 사람', '몰아내야 할 사람', '불법과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하고, '조합원들을 핍박, 탄압한 사람', '꼼수를 쓰는 사람', '오리발에 깨춤을 추는 사람', '썩어빠진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불기소된 부분과 기소된 부분의 표현의 목적, 내용 및 경위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포함한 E지회 소속 해고근로자들은 2010년 무렵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않은 채 회사의 노조사무실을 점유하며 계속하여 실질적 쟁의행위를 하여 오고 있고, 그러한 해고근로자들로서는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근로자들이 이러한 방법의 의견표명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문자를 발송한 대상은 회사 직원들로 위와 같은 표현이 도달한 인적 범위가 비교적 폐쇄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회사 직원들 중에는 D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 하는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들로서는 피고인측과 사측 사이의 장기간 분쟁에 관하여 그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다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들이 분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왜곡하여 받아들일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