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만덕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유능한 기계 기술자이고, 아들은 E대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 다녀와서 F 연구소장이다. 며느리는 G대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수학선생이고, 딸은 G대학교 나와서 경기도 분당에서 수학선생으로 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2019. 2.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쓸 기계 부속을 사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빚을 져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0:0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고창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TG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차를 팔았다.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확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례리 방면에서 덕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MW110WH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2:13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도로를 제대사거리 방면에서 후사포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오른쪽 차로로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펜더 및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1:25경 밀양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오늘 형을 죽인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냥 가라 씨발놈아. 놔두라. 그냥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 내리 뿔란다"라고 말하며 복도 창문으로 뛰어 내리려 하고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와이 씨발놈아 놔두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경위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17:50경 밀양시 B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확인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2020. 4. 2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휴대전화번호 'B'으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C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일체, 계좌개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었고, 다수의 유심칩을 제공하는 등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D 입구 삼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주취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휴대전화 유심칩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B의 'C'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2:45경 공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의 칸막이를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술정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동탑공원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16경 정읍시 B아파트 C동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이 번호키 자물쇠로 시정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도난자전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들어 동일한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하여 벌금 5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에서 정읍까지 트럭을 몰고 와 범행을 하였다.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22: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초기 작업에 대한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일당이 적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술집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20. 8. 9. 11:2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80세),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68세)가 보는 가운데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속옷 밖으로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복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20. 4. 29. 22:08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벽면을 두드리고 소음이 나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8. 10. 10:0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G(남, 54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담배 한 개도, 씨발놈아"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딸기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다른 하우스에 수박묘를 심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3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1회, 오른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7. 5cm, 총 길이 29cm)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우스 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유형력의 행사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정 · 아동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수차례 있으나 형사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50경 화성시 동탄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9km 지점의 이인졸음쉼터 주차장까지 약 1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A 단속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3:25경 논산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8%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우림교 쪽에서 금구 쪽으로 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2020고단37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로 방충망만 닫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충망을 열고 주거지 내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논산시 D 3층에 있는 E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1일간, 2020. 5. 11.경부터 14.경까지 4일간, 2020. 5. 18.경부터 22. 경까지 5일간(총 10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0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왜, 왜 여기에 있어"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가 2020. 10.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1:40경 정읍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차량이 고랑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2:42경 밀양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 정리정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2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노려보며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 C다방에서 피해자 D를 만나 2019.초경까지 교제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초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풍에서 다방을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당신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종전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F 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2018. 10. 5.경 G 주식회사 등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2018. 10. 9.경 불상지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장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9.경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장·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2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D로부터 300만 원을 넘어서서 다방 운영 목적이 아닌 카드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카드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82,78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0,150원 상당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카드 이용대금청구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20. 3. 10.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소위 '작업 대출'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 계좌번호(E)을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B은행 C을 사칭하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료와 공탁예치금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20. 3. 19. 15:42경 506,520원, 2020. 3. 19. 15:44경 4,500,000원, 2020. 3. 23. 14:17경 3,512,300원, 2020. 3. 24. 14:11경 4,227,694원, 2020. 3. 24. 16:34경 3,604,30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6,350,814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합계 16,350,814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20. 3. 10.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소위 '작업 대출'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 계좌번호(E)을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B은행 직원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H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같은 날 15:53경 3,423,013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중 332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¹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 개설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7년에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 1) 방조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