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충북 옥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가 D 소유의 칠면조 1마리와 닭 2마리를 물어 죽이고, 피고인의 제어에도 따르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구경: 5.5mm, 총번: 9432426)에 실탄을 장전한 후 이 사건 개를 향해 1회 발사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제5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총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총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같은 항 제3호 다목은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폐지) 제2조 제2호는 "유해조수라 함은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부칙(2004. 2. 9. 법률 제7167호)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라고 정하였고,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는 " 유해야생동물 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며,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라고 정하면서 위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는 제4조의 유해야생동물로서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나아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8.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법률 제명 변경) 제2조 제5호 역시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또한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라고 정하면서 위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는 제4조의 유해야생동물로서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멧돼지가 추가된 외에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한편 맹수란 사전적으로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우며 인축이나 다른 동물을 습격하여 해를 입히는 동물의 총칭"을 말하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맹수를 정의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전단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본문은 "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위 시행규칙 별표 3은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등과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총포법 제17조 제2항에서 총포 등을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용하고 위 두 가지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제73조 제1호에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총포법 제12조 제3항과 총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를 사격경기, 운동, 호신, 수렵, 유해조수구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총포법 제7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총포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고 그 사용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포 등을 사용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주변 가축에게 위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개를 제압하기 위하여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허가받은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용도를 벗어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2. 26. 옥천경찰서장으로부터 구경 5.5mm, 총기명칭 "수퍼메가3000"의 공기총에 대하여 유효기간은 2018. 12. 25.까지, 용도는 "유해조수"로 하여 총포(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키우던 이 사건 개를 별지 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쇠사슬로 된 목줄로 묶어놓았는데, 이 사건 당시 위 개가 목줄을 끊고 옆집에 있던 칠면조 한 마리 등을 물어 죽였다. 그 주변에 위 칠면조 등의 소유자인 D와 그 일행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압수조서에는 "당시 개가 들어와 닭을 잡아먹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라는 112 무전 지령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에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이 끊어져 옆집 닭을 무는 관계로 여러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이 위험할 것 같아서 공기총을 쏘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개를 부르자 자신에게도 달려들 것처럼 포악해진 상태였다. 자신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 이대로 있다가는 다른 사람을 해칠까 걱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 개를 향해 이 사건 공기총을 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가니 개가 칠면조 한 마리를 물어 죽인 상태였고, 개가 닭장 주변에 있고 닭들은 도망가 있었다. 개가 흥분해 있었고, 아는 동생 1명과 함께 나무막대기를 들고서 개를 제압하려고 하였지만 제압되지 않았다. 119신고를 하였지만,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나와 개를 향해 쏘았다. 당시 피고인이 총으로 개를 향해 쏘았던 것 외에는 개를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개가 실제로 주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개의 상태에 비추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개는 당시 견고한 쇠사슬로 된 목줄을 끊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가축을 물어 죽일 정도로 매우 포악한 상태에 있었고, 한편 그와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악한 상태에 있던 개가 주변 사람들의 신체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 개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포악한 상태에 있었던 개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개가 가축으로서 야생동물 자체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유해야생동물이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개는 유해야생동물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지 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기총을 총포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허가받은 용도인 유해조수구제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총포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사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기총의 장전 손잡이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공기총을 사용한 바 있기는 하다. 총포법 제14조의2 제2항 본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한편 총포법은 총포의 지정장소 보관명령(제47조 제2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제71조 제6호), 그 외 총포의 운반 및 취급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47조 제3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제74조 제1항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서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기총의 장전 손잡이에 대한 보관해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허가받은 용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여 총포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존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키우던 이 사건 개를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쇠사슬로 된 목줄로 묶어놓았는데, 이 사건 당시 위 개가 목줄을 끊고 옆집에 있던 칠면조 한 마리 등을 물어 죽였다. 이 사건 개가 당시 실제로 주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물거나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기총으로 이 사건 개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위 개가 주변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개를 부르자 자신에게도 달려들 것처럼 포악해진 상태였고, 다른 사람을 해칠까 걱정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 개를 향해 이 사건 공기총을 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견고한 쇠사슬로 된 목줄을 끊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가축을 물어 죽일 정도로 매우 포악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개가 주변 사람들의 신체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 개를 제압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공기총을 들고나와 개를 향해 쏘았던 것은 아니고, 약 10분 정도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였으나 제압이 되지 않는 바람에 비로소 집에 들어가 이 사건 공기총을 가져 나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포악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개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위난에 처한 주변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이라는 이익은, 이 사건 개가 사살되어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개가 말을 안 듣는 상황에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개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