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우리는 ‘K’라는 업체로 돈을 수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기본급으로 2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L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M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되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4. 17:05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1.경까지 진주시, 대구시, 광주시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우리는 ‘K’라는 업체로 돈을 수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기본급으로 2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Q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원금과 위약금을 변제해야 한다. 위약금이 변제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먼저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R)을 사칭하면서 “지금까지 위반된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현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24. 12:30경 거제시 S리조트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위 ‘R’의 요청으로 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L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U카드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현금 5,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21. 15:26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D, W, X, F, Y, Z, G,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16, 17, 19, 28, 32, 43, 44. 46, 51, 57 내지 63, 65 내지 70, 73 내지 77, 80) 1. 사진자료, 각 사진, 택시비결제 영수증, 각 회신자료, 각 피해신고서, CCTV 캡쳐사진 6장, 관련 자료 사진, 진정서, 피해증빙자료,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거책이 탑승한 택시기사 진술 및 전화번호,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3 내지 17, 20) 1. 압수물등 사진, 진정서, 납입확인서,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 부분, 배상신청인 C, F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초과 금액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방법과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던 도중 이상함을 느끼고 그만두었다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