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3

범죄사실 2022고합1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각각 스마트폰 조건 만남 앱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2. 1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청주시 흥덕구 E 앞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 15:30경 위 공터에 주차한 후 운전석 문 아래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청주에서 오피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계속 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와 한번 하고 끝내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2. 30. 17: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에 태운 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과거 성매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다. 나중에 조사나 재판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나와 한 시간 반만 같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청주시 상당구 H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00경 위 무인텔 1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17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I'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0:20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L호 피해자 M(여, 19세, 가명)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전일 'I'에 매물로 내놓은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래 서있으니 힘드니 침대에 앉아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은 뒤 매물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사이즈를 재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침대 위에 눕지 않는 대신 다리를 뻗어 침대 위에 앉아 있자 피해자 왼쪽 편에 누운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녹음파일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미압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성녹음한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1. 재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도움 요청 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으나 칼을 이용하여 위협하지는 않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은 몰랐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협박 내지 강간의 내용과 경위, 칼의 색상 등 외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8, 11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주요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경찰에 진술한 내용 및 2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한 내용과도 일관된다(수사기록 제23, 52-54, 194-196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당시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는 아니죠?'라고 나이를 물어보았으며, 그 직후 '그런데 진짜 어려 보여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와 만나기 전에 본인(피해자)이 23살이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23살이 아닌 것 같아 추궁하자, 피해자가 나이를 20살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4회 기일 공판조서 별지 피고인 최후진술서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말하는 나이를 믿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할 가치는 적은바, 피해자가 23세(혹은 21세)가 아니라 20세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처음에 밝힌 나이에 대하여 스스로 거짓임을 밝혔다는 점 및 위 20세는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등은 피해자의 나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앙톡에 게시된 피해자의 프로필은 21살이었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21살이 아니라 20살이라고 하였다'라고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1쪽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로 성인이 되기에 상당 기간이 남은 자였고,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의 외형을 보았을 때 확실한 성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그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2고합117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