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들을 지휘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속칭 '오야지'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주식회사 D이 하수급한 인천 남동구 E 건립공사와 인천 부평구 F 학교 증축공사의 골조공사 등을 하면서 2009. 9.8.부터 2009. 11. 27.까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0,175,00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Dol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말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약정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D로부터 금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금원은 내가 노임으로 받을 돈이고, 내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편의상 너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그 돈을 다시 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금원은 위 약정에 따라 자재대금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송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G의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가압류결정문, 계좌거래내역서, I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I 공급중단 후 타철물 결제재역, 거래내역서 사본, I 공급중단 후 타철물 결제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A 통장 거래내역, 판결문사본, 출력일보, 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일용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이 받을 노임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서 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J, K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선급금 명목 등 자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의 노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D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노임을 직접 지급해 왔으며, D 이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서 노임을 지급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D에 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선급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 선급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87면), G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금원 상당하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0.경 서울 마포구 B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20.까지 변제하고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인쇄업 및 보험업의 운영은 부진하였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 가량의 채무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차용금반환약정서, 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처해있던 경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약정 내용에다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보험수수료율 인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24.경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F 소유의 화성시 G 답 47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18억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 중 매도인의 은행대출금 승계금액 6억 원을 제외한 12억 3,500만원은 피고인이 3억 5,000만원(지분 28.44%), 피해자 D이 그의 처 H의 명의로 3억 8,500만원(지분 31.3%), 피해자 E가 5억원(지분 40.3%)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토지의 매입 및 활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을 감안하여 이익배분 비율이 피고인 30%, 피해자 D 31%, 피해자 E 39%로 조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70%)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2003. 10.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3. 화성시 병점동 349-27에 있는 태안농업협동조합 안화지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 상당(70%)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3. 6. 24. F과 사이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점포를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해당하여 피해자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거주요건 등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피고인 단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3. 10. 1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호 다.목에 정한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재배 등 "농업"을 영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10. 2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0. 25.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은 모두 무효가 되지만, 신탁자로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위 법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들 앞으로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체결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수탁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인 F을 대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가사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0:50경 경남 창녕군 C편의점 앞 길에서 D, E과 다투던 중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을 제지하는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2,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1.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2011. 8. 24.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 정수기 렌탈료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9. 6.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6108호, 채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G'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29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명의로 총 882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181,622,599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명의로 총 104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78,673,441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총 986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260,296,040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3번)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5 가. 특수절도 |2013고단1153(병합)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성현, 김기현(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5 1.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2012. 7. 2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 옆 체육관 계단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위 F중학교 운동장 축구골대 옆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은 D과 합동하여 2012. 8. 6. 18:40경 위 F중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2. 8. 8. 21: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운동장 축구골대 옆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3 만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5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운동장' 축구골대 밑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피해자 0이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친구들과 축구공으로 놀이를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부러 공을 3~4회 가량 피해자 핸드폰 쪽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이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HD LTE 휴대전화를 배드민턴 가방 속에 넣고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5, 21:25 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R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S, T,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M, N,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배드민턴 가방 사진, T 피해현장 사진, 각 O 피해현장 사진,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제366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 I, J, R와 각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각 가담정도, 각 범행횟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9. 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입사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이 취직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85번길 52에 있는 일신건영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동인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영상 기록장치 확인, 교통사고현장 신호 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0: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 처치를 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동료에게 "술 드신분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에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셨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6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2(송도동) 송도국제도시 지구대 앞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인하대학교 방면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고,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하대학교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1,25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7. 03:00 D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간 후,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읍 가람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2에 있는 해태쇼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나온 점에 비추어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0.208%)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8.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2에 있는 해태쇼핑사거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를 '비틀거림', 혈색상태를 '얼굴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한 사실, 같은 날 04:03경 D지구대 내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4:25경 E병원에서 간호사 F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혈이 이루어진 사실, F는 채혈 용구로 무알콜 솜을 사용한 사실,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0.208%로 나타난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에 대하여 '2012. 8. 18. 00:00경까지 맥주 2~3병 정도를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과 같이 적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음식점을 나온 시간이 2012. 8. 18. 02:30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와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가 음주운전 당시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재고합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74. 3. 2. E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F단체 회원으로 활약(1976학년도 동 학생회장)하면서 동교 4년에 재학 중인 자, 피고인 B은 1976. 3. 2. 위 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위 F단체회원으로 활약하면서 동교 2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1977. 4. 19. 19:40경 전주시 J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일부 종교인들의 현 시국을 무시한 언동에 현혹된 나머지 서울에서도 학원 소요사태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학생들 불온유인물 사건이 있었다는 등 F단체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한 후, 전주에서도 4·19 기념일을 전후하여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 및 종교인들의 호응을 얻어 소요사태를 야기시킬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A는 "고난동참 투쟁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기 위하여 유신체계를 구축한 5·16 독재정권은 민족의 뼈를 깎아 먹는 매판자본의 대기업과 군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형제선배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가 계속 희생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억압, 유린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철폐하라.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모든 학생, 교수, 종교인, 애국인사를 석방하라. 언론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정치와 비인간적인 고문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현 정권의 집권자들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모든 사건과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일체의 수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원고를 작성하고, I은 동 사원지에 동 원고문안을 필경한 다음 동월 20. 15:00경 전주시 K교회 등사실에서 피고인 B과 L은 동 교회 비품인 등사기와 미리 준비한 갱지 및 위 등사원지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유인물 전단 약 500매를 등사, 제작하여 그 무렵부터 동월 21. 09:55까지 전주시 소재 M교회, N교회, O교회, K교회 등 4개 교회와 E대학교 구내에서 피고인 A와 G의 지시 하에 피고인 B, L 등이 분담하여 동 전단 500매를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습득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등 하여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함과 아울러 위 고난동참투쟁선언문에서 사실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기 위하여 유신체계를 구축한 5·16 독재정권은 민족의 뼈를 깎아 먹는 매판자본의 대기업과 군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 … 운운"하여 사실을 왜곡, 전파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한 것이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과 가. 전주지방법원은 1977. 8. 17.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 나,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77고합52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검사와 피고인 A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77. 11. 24.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77노379호), 상고기간의 도과로 1977. 12. 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42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있는 타코마 장수촌 앞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구 후방벽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금고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05: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뒤쪽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방송장비를 실은 카트를 끌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의 카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트를 수리비 2,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견적서 (방송장비)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 입은 정강이 모습, 동영상 캡쳐 사진, 방송장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은 주었고, 도주 후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43경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토박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장성마을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12. 7. 22:00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37-11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실업 기숙사에서, 피해자 E,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은 같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H과 싸우던 중 옆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과 H의 상처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