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23:35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결국 운전조작 미숙으로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 소재 E 증축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F의 2018. 9. 임금 1,784,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6,199,0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에 이른 경위, 동종전과, 현재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10경 여주시 F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05:45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을 위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0.158%로 주취 정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까지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 19:05경 신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 19:05경 무안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동일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전력,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B'이라는 불상의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2. 7.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냐, 어린 쌍년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빵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 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5. 00:4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당직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 1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사건 외에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어 아직까지는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신경성 폭식증으로 인하여 처방받은 약품에 마약성분이 있어 필로폰에 유혹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방약을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에 판매 등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69%)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8:10~18:51경 서울 동작구 B, 원룸 반지하 C호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원룸을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약 40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7:25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의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불상의 이유로 "야 너 E, F 좋아하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자필진술서 1. 피해자 눈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로 146, 노동부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를 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07: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두정동 두정로 146, 노동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업무상 과실의 내용,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경 판시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5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피해자 (주)C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 명의 D 쏘렌토 차량에 채권자 (주)C,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8. 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당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995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경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E(37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D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7: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에 있는 마포구청 B 사무실에서 전날 단속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그곳 소속 공무원인 C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C에게 '너 나랑 한판 뜨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노점상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정상 위법을 공무원이 정당하게 단속한 것인데도, 그에 대한 보복 또는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전에도 사기,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주변의 여러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89. 2.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2.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5,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2016년도 최저임금액 6,03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증빙자료(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최저임금법 (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상회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회사 경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으로 기본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E은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 등은 피고인이 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418,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실적을 부풀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이를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 11. 14: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포장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52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술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가격하여 왼쪽 광대뼈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까지 온 다음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여자 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6. 1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3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