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C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2. 1. 21. 경산시 D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재단법인 명의로 경북 지역 등에서 10개의 의료기관을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다 폐업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재단법인 C 명의로 평택시 AJ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평택시 AJ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수익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수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경산시 D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허가 E 법인설립허가서, 1. 법인명 : 재단법인 C, 2. 소재지 : 경북 경산시 D 2층 201호, 3. 분사무소 : 1. 경북 경산시 F, 2. 경북 경주시 G, 4. 대표자 A, 5. 설립일 : 2002년 1월 21일, 6. 목적사업 : 1. 장학사업, 2.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3. 소년·소녀 가장돕기, 4.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7년 12월 11일. 경상북도 교육감"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허가서 원본을 복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인설립허가서 내용 중 분사무소란에 "3. 경북 영천 시 H, 4. 경북 포항시 북구 I, 5. 경북 포항시 북구 J 2층, 6. 경기도 평택시 AC"이라는내용을 추가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원래의 법인허가서의 사본의 해당 부분에 덧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여 분사무소를 4개 추가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법인 설립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재단법인 C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재단법인 C이 주무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평택시 AC에 분사무소(이하 '경기지부사무소'라 함)를 설치하는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경기지부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재단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11. 6. 3.자 경기지부사무소 설치'를 내용으로 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7. 8.경 평택시 평택 5로 56에 있는 평택시청 AK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재단법인 C AB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허가서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재단법인 C의 법인등기부 사본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11. 평택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분사무소 형태로 AB의원을 개설하기로 한 뒤, 2011. 7. 8.경 평택시 AC에 있는 지상 2층 건물 492m²에 인공신장기 30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6~7명 등을 고용하여 '재단법인 C AB의원' 명의로 평택시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C AB의원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법인허가서 등을 토대로 개설신고가 된 것이므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8.경 평택시 AC에서 재단법인 C AB의원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AL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8.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7,641,5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725,956,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단법인 C 병원 개설 관련자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 -정관 1. 수사보고(재단법인 C 법인설립허가서 원본), -법인허가서 2부, -2011. 6. 20.자 법인허가서 1. 수사보고(관련 업무처리 규정), -업무처리 규정 1. 수사보고(분사무소 설립등기 절차 확인), -설립등기 절차개요 1. 수사보고(C AB병원 요양급여 수급내역등), -요양급여 등 지급 현황 1. 수사보고(교육청 담당공무원조사), -공익법인업무편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요양급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 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계로써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7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73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