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판매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 약 224그램을 건네주고,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D에게 대마 약 224그램을 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에게 대마 약 2,352그램을 건네주고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건네받아 D에게 대마 약 2,352그램을 7,3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4.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밑에 대마 약 0.55 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G, H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유리병에 집어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J 소변,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번호 특정), 수사보고(A I 마약관련 K 대화내용), 수사보고(본건 관련 대마 매수 사범 J 별건 공소장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9374호 공소장,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9.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녹갈색 건초 덩어리(증 제1호), 사용감이 있는 코팅목장갑(증 제6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미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 73,8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73,500,000원(판매대금 합계액)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분 시가 상당액)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 200,000원(필로폰 2회분 시가 상당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1달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일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1회 이상 통화가 있었던 날로서 통화가 발신된 위치 또한 서로 근접하고 있는바, 이는 위 일시경에 피고인과 D이 만나 대마를 매매하였을 것을 추단케 한다(D은 피고인과 마약 거래와 관련하여서만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비록 D이 특정한 대마 구입일시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그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또는 착오에 의하여 구입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대마 구입을 의뢰받아 J의 차를 함께 타고 피고인을 만나러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J에게 이를 그대로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J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한 일시에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과 J 사이의 통화내역 상으로도 위 대마 구입 일시 직전으로 하여 D과 J 사이에 서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대마 구입 경위와 관련한 D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D이 대마 구매 및 구매일시를 특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J은 L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먼저 J과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대마 구매일시를 대략적으로 특정한 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대마 구매일시를 최종적으로 특정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갈색 건초 덩어리(증 제1호)가 압수되었는데 위 건초 덩어리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흡연 외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는 야구공 모양의 진공 포장된 형태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진공 포장을 하기 위한 진공팩롤(증 제3호)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용 전자저울 및 휴대용 지폐계수기 등 마약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도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될 것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종류 및 그 횟수, 매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서울 용산구 M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 약 448그램을 건네주고,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네받아 D에게 대마 약 448그램을 1,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13. D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18. 7. 9.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2018년 5월경에는 J이 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후 J이 친구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고 하면서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이를 완전히 번복하여 'J이 2018. 5. 10. 먼저 낮시간에 N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매매대금인 700만 원을 주었고, 다음날인 2018. 5. 11. 오후 5시경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근으로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한테 700만 원을 주자 피고인이 같은 날 밤에 용산구 O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쪽에 차를 타고 왔고,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0.5파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공소사실로 특정된 대마 판매량인 448그램(약 1파운드에 해당)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D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이 대마 구매일시로 특정한 2018. 5․ 11.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13:19경 마포구 인근에서 발신한 내역 외에는 없다는 점을 추궁받으면서 2018. 5. 13.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대마 구매일시가 2018. 5. 13.이고 장소도 위 용산구 O 아파트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D의 최초 경찰 1회 조사는 범행일시인 2018년 5월경부터 약 2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8. 7. 9.에 이루어졌고, D이 위 조사 과정에서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였음에도 굳이 위 2018년 5월경의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 1회 조사에서의 2018년 5월경 대마를 매매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의 2018. 5. 13. 통화내역상 D이 17:58경 및 18:03경 '용산구 P'에서, 19:12경 '용산구 Q건물'에서, 23:25경 '용산구 P'에서 피고인에게 각 발신한 사실(다만, 위 통화는 모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서, 다음 날 00:05경 '용산구 S'에서 D에게 각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신 장소는 D이 매매 장소라고 특정한 '용산구 O 아파트' 또는 D의 사무실인 '용산구 N'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D을 만나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D이 경찰 2회 조사에서 진술한 '용산구 O 아파트'에서의 대마 구매 경위는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장소 인근에서 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럽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