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GS 역전빌딩 1층 접견실 등지에서 GS건설 주식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GS건설에서는 향후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등 소속 공무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 GS건설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출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경기도청 출신의 현 안전행정부 서기관인 F을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G 아파트 공사를 GS건설에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고, 또한 현직 조달청 H인 I, 前 조달청 차장인 J, 前 조달청 부이사관인 K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L 신청사 이전 공사를 GS건설에서 수주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E을 I가 근무하는 조달청 H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J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9. 8.경 F이 근무하는 대전정부청사 관리소로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고, 2010.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E을 '친구 처남인데 GS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GS건설에서는 2009. 11. 4. G 아파트 신축공사(2,390억 원 상당), 2011. 2. 1. L 신청사 이전공사(2,430억 원 상당)을 각각 수주받게 되자, GS건설의 E, O는 하도급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청탁 및 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L 신청사 이전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인 'P'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62억 원 상당에서 67억 원 상당으로 과대 계상하도록 한 다음 차액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5억 원의 세무, 회계처리를 위하여 'P'의 대표 Q과 허위의 영업고문 약정을 하고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총 4억 5,0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공여 의심업체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분석 결과), 수사보고(합자회사 P, T 추가 입금 금원 확인), 수사보고(Q 제출 GS건설 O 관련 녹취록 첨부) 1. P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68),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8), 견적서(2012. 12. 3. P→GS건설, 6,690,000,000원)(증거목록 순번 114),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년경 GS건설 E 부장으로부터 조달청에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달청 H인 I를 E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직접 민간 수주활동을 통해서 GS건설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후에 당시 지역 업체였던 P와 실제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GS건설의 E, O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E이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할 당시 E의 매형 U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조달청 공무원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인맥이 없다고 하였더니, U은 친구인 피고인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E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만나보라고 하였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11.경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GS건설에서 향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E이 피고인에게 관급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E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L 공사건과 관련하여 조달청 차장출신인 J, 조달청 부이사관 출신인 K, 2009. 1. 당시 조달청 V이었고 2009. 10. 19.부터 2010. 12. 16.까지 조달청 W으로 재직한 I를 소개시켜 주었고, G 공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안전행정부 서기관이었던 F도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E 역시 경찰에서 2009. 1.경 피고인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여 위 I, J, K, F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이 그들에게 E을 많이 도와주라고 부탁했고, E도 열심히 잘하겠다고 잘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경찰에서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들의 설계 심사평가로 시공사가 선정되는데, 위 I, J, K, F 등 당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조달청, 경기도 공무원들을 중간 역할로 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일단 공사 수주 정보 등을 얻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주나 시공사 선정 담당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수주를 위해 부탁해달라는 것을 기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의 부탁대로 E에게 위 K, F을 소개해주고 그들과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경기도청 출신의 안전행정부 서기관인 F, 조달청 H인 I, 前 조달청 차장인 J, 前 조달청 부이사관인 K을 영업정보 수집활동을 위해서 실제로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GS건설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받는 GS건설의 협력사인 P 대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S건설 부장 O가 Q에게 GS건설의 L 청사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GS건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GS건설에서 P가 견적한 금액에 업(up) 시켜서 줄 테니까 처리해 주라고 자꾸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GS건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L 공사 수주를 하는데 조달청 관계자와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해서 GS건설이 공사 수주를 하는데 도움을 줘서 돈을 받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Q은 GS건설에서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P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미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에서 갑종 근로소득세 등 세금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입장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으며,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O가 2014. 10. 29. 및 2014. 11. 24.경 P 회장 X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브로커로 언급하면서 P가 피고인에게 브로커 비용 또는 영업비로 5억 원을 주었고 O는 그 돈을 공사비에 녹여서 넣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Q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Q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라. 당시 P에서 공무 및 견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이 보내준 견적내역을 GS건설에서 변경해서 그 변경된 내역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며 GS건설 과장 Y이 보내왔고, 그 보내준 자료에서 금액을 다 새로 조정을 하였는데 최종 금액이 7억 원이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하도급 공사대금의 최종 내역이 최초 내역보다 올라갔다는 사정은 Q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2013. 10.경 R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S건설 직원이 조달청 공무원들과 같이 골프를 치고 밥을 먹도록 소개 또는 알선을 하고 GS건설에서 G 아파트 신축공사, L 신청사 이전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R와 대화할 당시 특별히 거짓말로만 일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GS건설에 자신이 GS건설이 공사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니까 전기공사를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GS건설에서 L 신청사 이전공사를 수주한 이후 피고인이 E에게 L 신청사 이전공사 중 전기공사를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E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L 공사 현장소장 Z을 찾아가 보라고 주선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GS건설에 투서를 하고, E에게 적극적으로 전기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조달청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E에게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GS건설의 공사 수주를 소개 및 알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GS건설 측에 요구할 수 있었던 납득할 만한 명분은 보이지 않는다. 사. 또한, 피고인은 P와 실제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 대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세무나 회계처리를 위하여 허위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형식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고문으로서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5억 원상당을 지급받을 정도로 P의 고문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으로서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에서 갑종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위 4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달청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GS건설의 E, O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관급 공사 수주 업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이며, GS건설 직원들과 조달청 담당공무원들의 소개를 주선하고 같이 골프를 치는 등 실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