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육가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육류 공급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받은 육류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21. 14:00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E'에서 B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를 운영하고 있다, 육류를 납품해 주면 10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납품받은 액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한 다음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2,22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합계 178,375,91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K 취득 이익 확인)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도 B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정상적으로 육류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육류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이익을 월급 형태로 분배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어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J은 2016. 3.경 지인을 통하여 신용불량인 자신들을 대신하여 정육식당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에서 B을 만나 '육류를 도매로 공급받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는 원래 월 300만 원이었다가 월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1권 82쪽, 증인 B의 법정진술). 나. B과 J은 정육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점포 2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후 2016. 8. 29. B, J과 함께 북대구세무서에서 상호 'E', 업태 '도소매', 종목 '축산물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요식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다.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이 계속 육류가공 유통업을 하려고 하여 문제 될 것 같아 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82쪽). 당시 J은 B의 동종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진술은 육류의 덤핑 판매 및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염려하는 취지이다. 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E의 영업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B이 전적으로 가명 'L'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접촉하여 육류를 납품받고 이를 소매업체에 되팔아 대금 결제,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한 달에 2~3회는 B과 통화하여 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운영 상황을 물었고, 운영 상황이 걱정되어 2016. 11.경 대구를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B이 거래처에 납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상황에서 2016. 12.경에는 B의 부탁으로 거래처의 'M'라는 사람과 통화하여 '약 20일가량 지나면 수금하여 거래대금 지급해줄 수 있으니 20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위 M를 만나 납품대금 4,000만 원에 관한 지급각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84~85쪽). 즉 피고인도 B이 육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점포는 주점을 운영하던 곳이어서 대형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7. 2. 하순경까지도 내부에는 보따리, 상자 등의 짐이 쌓여 있고, 점포 외부에는 기존 주점 상호인 'N' 표지가 부착된 채로 방치되는 등 E의 사무실로서 외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241, 247~248쪽). 따라서 일반인은 물론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이라면 더욱 E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금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B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과 B은 명의 대여를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월 150만 원은 단순한 사업자등록명의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B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16. 11.경 약 2,000만 원, 2016. 2.경 약 2,000만 원,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당초 약정한 금액을 크게 웃돈다(수사기록 3권 67~88쪽, 1권 99~100쪽). 신선식품의 경우 즉시 재판매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냉동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때로는 덤핑판매 등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E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시설이 없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이 정상적인 수익이 아님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한 데 불과하고 B이 정상적으로 E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폐업 전에 폐업 여부에 관하여 B과 의논하거나 그에게 고지함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후 2017. 4.경 일방적으로 E를 폐업하였다. B은 이를 모른 채 E 명의로 더 영업을 계속하다가 O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E의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의 규모, 분배받은 이익,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