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3. 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는 리스 차량으로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과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6.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C 주식회사가 추진 중이던 광주 I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I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한 후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143억 원을 대출받아 2013. 8. 1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가. 참고자료(증거기록 제292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I 토지, 영암군 토지, 장성군 토지를 모두 은행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사실, 위 토지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20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1,070만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3. 15.경부터 위 I 토지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3. 6. 14.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I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절차까지 종결한 결과 2 순위 근저당권자이던 피해자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달리 본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 피해자 D,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를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인 F은 일관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제네시스가 리스차량이라는 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리스차량인 줄 알면서 2,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네시스를 받은 것이라면 변제받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2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위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한 점과 추가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1개월 후쯤 고소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을 안 주냐 지연되면 이자를 줘야 될 것 아니냐, 리스차량은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7쪽).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고지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143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는 주장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10월말경 또는 11월초경 P(개명후 O)을 통하여 한국자산신탁에 신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한 사실,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목재소 등 임차인들도 있었으며, 한국자산신탁이 요구한 선분양금 예치의 조건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전면도로 개설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4.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앞서 살핀 대출 장애 사유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P으로부터 자금이 늦어도 2013년 6~7월경 집행될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일 6~7월경 자금 집행이 될 것이었으면 자신이 5월에 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2013. 6. 14. 당시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143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 11.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함.–불리한 사정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6,500만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두 번째 정해진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 수차례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첫 번째 선고기일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후 다시 정해진 두 번째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간신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은 7,000만 원은 2015. 8. 11. 지급하고, 편취금을 대여금으로 계산한 원리금 중 7,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장래에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이행방법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