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미국의 인포커스(Infocus) 주식회사(이하 '인포커스'라 한다)와 직접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해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3개 제품(품명 : J, K, L)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특히 품명 M 프로젝터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임의로 개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6개 제품(품명 : J, O, K, L, M, P)에 대한 국내 조달 독점 판매권을 보장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금천구 Q 에이동 10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공모하여 '인포커스가 N에게 프로젝터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조달물품공급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담당자란에 'R'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공모하여 'N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를 한국의 조달청에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국문 및 영문의 각 '독점판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포커스의 서명자란에 'R'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조달물품공급확약서 1통, 국문 및 영문의 독점판매계약서 각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달물품공급확약서 1통, 국문 및 영문의 독점판매계약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및 2011. 10.경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포커스의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개조품 및 단종된 제품이 포함된 인포커스의 프로젝터'를 정상적인 납품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피해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Q 에이동 10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T 등에게 자신이 인포커스와 사이에 인포커스의 프로젝터에 관한 국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국내 조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가 직접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인포커스의 프로젝터를 독점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U는 2011. 12. 28. 피고인과 사이에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6개 제품(품명 : J, O, K, L, M, P)에 관한 국내 조달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3. 30.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59,200,000원을, 2012. 5. 31. 같은 계좌로 159,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는 2011. 8. 31.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I와의 사이에 '상품공급 및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약정 모델은 K, L, J 제품이었고, G는 위 계약에 따라 I로부터 위 제품들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위 계약에 의하면, I는 그가 공급하는 제품에 G가 전자칠판 기능을 탑재하기 위하여 제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G는 개조된 제품에 별도의 브랜드명과 모델명을 부여할 수 있다(계약서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2) G는 그 후 1에게 위 3개 모델 외에 휴대용 모델인 0 에 대해서도 조달등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의 대표자인 W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허락함으로써, G는 O 모델에 대해서도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 3) 위 공급약정 물품들에 관한 국내 조달 독점판매를 위해서는 조달청에 물품조달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조달물품 공급확약서와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서가 필요하다. It G의 요청에 따라 조달등록에 필요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모두 G에게 제공하였는데, I는 G가 J 제품을 개조하여 전자칠판 기능을 탑재한 M 제품에 대해서도 조달물품공급확약서를 제공하였다. 4) G는 인포커스와 직접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으나, I는 인포커스의 허락 하에 조달등록을 위한 서류로서 G와 인포커스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독점판매계약서와 인포커스 명의의 '조달물품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G는 I에게 위 서류들을 조달물품등록용 등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5) G는 N와의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내 조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인포커스 프로젝터에 대한 조달청등록절차의 명의를 N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N는 G의 요청에 따라, 인포커스와 G를 수신자로 하여 G에게, N와 인포커스 명의로 작성된 물품독점공급계약서 및 공급확약서를 조달물품 등록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확약하는 취지의 '인포커스 독점공급계약 관련 효력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I는 G를 통하여 위 공문을 이메일로 받은 후, 인포커스의 사전 승낙 하에 R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달물품 공급확약서와 국문 및 영문의 독점판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G에게 보냈다. G는 위 서류들을 받아 N에게 전달하였다. 6) 한편, N의 이사인 T는 G와 이 사건 국내 조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할 당시, G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제품을 전자칠판 기능이 탑재되도록 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자칠판 기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G가 전자칠판 기능을 탑재시킨 삼성전자의 프로젝터를 가지고 가서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T는 G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의 사무실에 가서 G와 I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를 확인하여 G가 I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품들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R 명의의 위 조달물품 공급확약서와 독점판매계약서는 모두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I가 인포커스의 사전 승낙 하에 정당하게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이다. 또한, G는 당초 약정된 J, K, L 제품 이외에도, G의 요청을 I가 수락함으로써 또는 독점판매계약 내용에 따라 O, M, P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조달물품 공급확약서에 J, K, L 제품 외에 O 제품이나 G가 인포커스의 제품에 전자칠판 기능을 탑재하여 개조한 M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가 인포커스의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인 W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독점판매계약서 및 공급확약서는 I 측이 G에게 제공한 서류가 아니고 서류 양식도 인포커스 본사 양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증언은 위 각 문서에 어떤 경위로 R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고, I G가 요구한 N 명의의 조달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만들어 보내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G와 I사이에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고 I가 G에 조달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한 경위, G와 N 사이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N가 G 측에 '독점판매계약서와 조달물품 공급약정서를 조달물품 등록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이어 I가 G에게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서 등 서류들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W의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증인 T의 법정진술이나 경찰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도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인포커스와의 사이에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J, K, L 제품 이외에도 O, M, P 제품에 대해서도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 G가 정당하게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이상, G가 인포커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G와 N 사이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피고인)는 N의 이사인 T에게 G가 I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해 주고 계약서까지 보여주어 T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G가 인포커스와 직접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N 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G는 인포커스의 프로젝터 6개 제품에 대한 조달 독점판매권을 N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I로부터 조달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받아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독점판매권은 이미 N에게 보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법정진술이나 경찰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