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2015고단23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B동 1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한 두 달 내에 제1금융권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금융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3. 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9. 15.경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F에게 "일단 롯데캐피탈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계좌에 묶어두고, 나중에 3,000만 원을 대출하여 햇살론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입금된 대출금 2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하여 2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를 위하여 보관 중인 대출금을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015고단3120 피고인은 2015. 9. 21. 16:49경 서울 마포구 H,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노트북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만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156 1. 2014. 12. 26. 휴대폰 개통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N, 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쓰고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2015. 11월까지 통신 사용요금 1,775,960원을 미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014. 12. 26. 허위 대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신협중앙회에서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통장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N, 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피드론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SBI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주)SBI저축은행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협계좌 O로 대출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4. 12. 31. 통장 개설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씨티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통장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N, 신청고객란에 L' 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12. 31. 허위 대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산와머니 신촌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N, 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인 (주)산와머니를 기망하여 (주)산와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P로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5. 2015. 2. 17. 허위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주)아주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주)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즉시 제2항과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6. 2015. 3. 10. 허위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웰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주)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L 명의 신협계좌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단1142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0. 16. 13:43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레고 장난감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28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폰 6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계좌(T)로 350,000원을 입금받았다(합계 630,000원). 2016고단1528 1.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대출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진행이 완료되었고 대출금 승인을 위한 소액결제 확인만 해주면 된다. 곧 자동응답 전화가 갈테니 받아서 안내에 따라 소액결제 승인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필요한 대금을 지급을 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W, X, Y, Z, AA, AB, AC, C의 각 진술서 2016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증거자료 1. 회신자료(신협, 씨티은행) 2016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2016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원본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5.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수인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