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5. 3. 31. 경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차용기간 3개월, 이자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용해 주고, 피고인 B이 매수한 H종중 소유의 파주시 I(I, J, K로 분필되기 전) 95,504m²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후, 종중 대표인 L로부터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차용금증서의 차용금액란에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제기란과 이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년 9월 하순 서울 강남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종중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이용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변제기란에 "2005. 6. 30. 까지", 이자란에 "월2부(연24%)"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종중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10.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경매사건건색 확인 보고) 1. 차용금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변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 변제기란과 이자란을 보충 기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보충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문서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N과 2004. 3. 15.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I(I, J, K로 분필되기 전 임야,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58억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 대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은 2005. 4. 1.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그 10억 원을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종중 대표인 L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변제기란과 이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종중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A의 처인 O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변제기란과 이자란을 임의로 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토지 매수대금을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여금채권을 가지지만, 이 사건 종중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증서를 교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종중에 대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의 허락 없이 차용금증서의 공란을 채워 넣거나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차용금증서의 공란을 보충 기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고, 따라서 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변조하고, 피고인 A은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피고인들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로 신청한 경매절차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피고인 A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종중도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8. 10.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2006. 7. 28.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차용금 11억 원을 변제받아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파주시 I에 설정된 O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종중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첨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고, 원금 11억 원 및 이자 1,231,035,616원 합계 2,331,035,616원의 배당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09. 11. 2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5억 원의 배당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 A은 2009. 10. 9.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법원 2009가합4059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3민사부 판사에게 "2006. 7. 28. B이 A과 Q에게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종중의 0으로부터 차용금 11억 원과 무관하게 B이 A과 Q으로부터 차용한 13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고, B이 직접 종중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A과 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6. 3. 26. B으로부터 B이 종중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종중과 B 사이에 매매계약 해지 논의를 하면서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자 0으로 설정된 차용금 1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2006. 7. 28. 피고인 A이 직접 종중으로부터 O 명의의 차용금 11억 원과 종중 토지와 관련된 차용금 2억 3,000만 원을 함께 변제받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O 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P, Q, L, N의 증언과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N과 함께 2004. 3. 15.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8억 원에 매수했다(증거기록 제19쪽, N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R 이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05. 4. 1. 자신의 처인 0 명의로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이 돈을 받아 토지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종중에 지급했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의 처인 O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제409쪽, 제410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준 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개발대금으로 2005. 5. 6. 에 1억 원, 2005년 9월에 1억 원, 2005. 11. 25.에 3천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을 대여했다(증거기록 제383쪽, 제454쪽, 제754쪽). - 피고인 A은 2005. 9.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인 S에 대한 피고인 B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증거기록 제453쪽).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외에 용인시 T에서도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이하 'T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T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2005. 4. 26. 에 1억 원, 2005. 5. 11. 에 처인 O 명의로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했다(증거기록 제462쪽, 제463쪽). 피고인 B이 T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처분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 5. 11.자 차용각서(증거기록 제113쪽) "4. 피고인 B은 차용금을 향후 공동사업의 투자금으로 경비처리키로 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각 또는 대출 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 2006. 1. 25.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14쪽) "피고인 BI 피고인 A으로부터 2005. 5. 11. 차용한 11억 원의 변제용으로 허가권 양도 및 토지 양도 시 우선 변제할 것을 각서 한다." (기존 차용금 10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합하여 11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5. 5. 25. J이, 2005. 8. 8. K이 각각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T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2005. 7. 11. U과 V으로부터 각각 10억 원씩 차용하고, 이 사건 종중에 요청하여 I 토지와 K 토지에 대하여 그들의 공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제46쪽, 제279쪽). 피고인 B과 N은 W 토지 개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2006. 3. 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I 토지의 67.36% 지분과 J 토지는 피고인 B이 소유하고, I의 32.64%와 K 토지는 N이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6. 3. 26, 피고인 A에게 I 토지의 매수자로서의 지위와 그 토지의 매매, 분할, 잔여 토지 개발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했다(증거기록 제71쪽). 이 사건 종중은 2006. 7. 4. 주식회사 컬리수와 사이에 J 토지를 6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컬리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B 및 N과 사이에 I, J, K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증거기록 제30쪽, 제297쪽). ⑩ 이 사건 종중의 W 토지 매도에 이어 피고인 A도 2006. 7. 4.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J, K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던 O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증거기록 제52쪽, 제61쪽, 제113쪽) ⑪ 이 사건 종중은 주식회사 컬리수로부터 J 토지 매도 대금을 받아 2006. 7.28. 피고인 A에게 13억 3,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했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같은 날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X에게 3억 원, U과 V에게 각 10억 원씩 지급했다(증거기록 제452쪽, 제692쪽, 제279쪽). 각자 돈을 수령한 후, X은 이 사건 종중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U과 V은 2006. 7. 31. I, K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영수증, 증거기록 제47쪽, 제61쪽). ⑫ 한편 피고인 A은 2006. 7. 31.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제906쪽). "3. 이 사건 종중은 I 토지 중 67.36%를 재매각함에 있어 피고인 A과 협의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 매각 시 매각대금으로 합의 전 재매각한 J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I 토지 중 67.36% 매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 이 사건 종중이 매매계약 해약 전 확정되었던 매각 예정금액에 의한 잔금, I 토지 중 67.36% 상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우선하여 처리한 뒤 잔여금원을 해약환급금 및 개발행위 소요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키로 한다. 5. 이 사건 종중은 금일 이후 토지 관리에 근저당설정 등 부동산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사건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한 부동산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이 사건 종중의 책임 하에 이를 해소토록 한다. 다만 위약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⑬ 피고인 A은 2006년 7월 이 사건 종중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증거기록 제212쪽). "J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우선변제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토지를 매도할 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J의 양도소득세를 종중에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⑭ 피고인 A은 2008년 9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게 하고, 2008. 10. 27. I 토지에 대하여 0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⑮ 한편 피고인 B은 2008. 11. 2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고, I 토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증거기록 제33쪽). ⑯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2009. 11. 27, 진행된 배당기일에 피고인 A 은 O 명의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인 15억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 역시 가압류채권자로 신고하여 495,275,357원을 배당받았다(증거기록 제474쪽).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위증 부분의 주요 쟁점은 I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법원을 기망하고, 위증까지 한 것인지 여부다.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첫 번째가 2005. 4.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빌려준 10억 원이었고(그 후 3억 3,000만 원 추가 대여, 이하 '1차 대여 '라 한다), 두 번째가 T 사업과 관련해 2005. 4. 26. 과 2005. 5. 11.에 걸쳐 빌려준 10억 원이었다(이하 '2차 대여'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1차 대여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J 토지가 주식회사 컬리수에 매각된 2006. 7. 4. I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만 남긴 채 J,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06. 7. 28. 피고인 A에게 13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 A은 2차 대여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종중은 1차 대여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 사건 종중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A이 2006. 7. 28.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13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차 대여의 합계 13억 3,000만 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 수령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J,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금이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종중은 2006. 7. 28. 피고인 A에게 13억 3,000만 원을 교부한 직후인 같은 달 31일 피고인 A 과 사이에, 그때까지 아직 매각되지 않은 I의 67. 36% 지분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시 피고인 A과 협의해야 하고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 등의 정산 후 잔여금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며, 특히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만약 이 사건 종중이 2006. 7. 28.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 원이 피고인 B에 대한 1차 대여에 대한 변제금이고, 따라서 이 돈의 지급으로 W 세 토지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종중이 그 직후인 2006. 7. 31. 피고인 A 과 사이에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2006년 7월에 I 토지를 매도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해서 J의 양도소득세를 종중에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 사건 종중에 교부했다고 해도, 이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13억 3,000만 원이 1차 대여에 대한 원금과 일치하지만 여기에 이자까지 고려할 경우 그 돈이 1차 대여에 대한 변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에게 13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I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종중은 2006. 7. 28.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X, U, V에 대해서도 J 토지의 매도대금을 나눠서 지급했다. X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여 피고인 B에게 3억 원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종중에 영수증을 교부했고, U과 V 역시 I. K 토지에 설정된 등기를 모두 말소했는데(U과 V은 I, K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만 I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남겨두었고, 이 사건 종중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 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무엇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법정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 먼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T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과 여러 차례 T 공사대금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우선해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005. 5. 11.자 차용각서, 2006. 1. 25.자 이행각서). 다음으로 피고인 B은 2007. 8. 2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던 당시 J 토지 매각 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1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미납된 상태로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60쪽). 또 피고인 B은 2011. 8. 9.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T 공사대금의 용도로 빌려 준 대여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694쪽).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2008. 11. 2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 받고 W 토지들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고서도 2009. 11. 27. I 토지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32억 3,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495,275,357원을 배당받아가기도 했는데,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I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4) 한편 증인 P, Q, L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W 토지에 대해 협의를 한 사람들인데,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 A이 J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빌려 주기로 해서 그 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증인 N은 이와 같은 내용을 증인 P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J 토지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이 2006. 7. 31. 피고인 A과 체결한 합의약정서를 보면 I 토지 매각대금으로 J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피고인 A이 2006년 7월 이 사건 종중에 교부한 확인서에도 I 토지 매각대금으로 J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합의약정서와 확인서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빌려주기로 했다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후 추가 담보를 설정할 일이지 굳이 이와 같은 합의약정서와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O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405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J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를 담보하는데 유용하기로 하고 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법원 2010. 1. 15. 선고 2009가합4059 판결, 2010. 2. 13. 확정). 따라서 증인 P, Q, L, N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법원을 기망하고, 위증을 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