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B가 운영하는 ‘B 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6. 8. 31.경부터 위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1남 2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의 부친이 가정폭력을 행사할 때 당시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그 동생들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 놀러갈 때 피해자를 같이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태권도 전 국가대표였던 위 B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 B를 통해 누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등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신뢰감을 쌓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아버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피해자가 태권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년 또는 2009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에 광양시 D 계곡에 있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 또는 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또는 2009년 여름 일자불상 낮에 전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 또는 9세)를 갑자기 손으로 들어올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사다리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또는 2011년 가을 일자불상 주말 오후에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당시 11세)의 남동생을 놀이터에서 놀다오라며 내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슴뼈가 튀어나와 가슴이 벌어지니 교정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팔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여수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일자불상 새벽에 여수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의 뒤에 누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일자불상 오후에 여수시 I에 있는 ‘J’ 휴게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나무로 된 장 위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밤에 전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여수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휴대폰 잠금을 풀고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여수시 K, 3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밀걸레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밀걸레 막대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강간 피고인은 2019. 11. 16. 밤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체육관 동생들 여수에서 서울로 왔는데 안 올거냐! 네가 와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하고, 이후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사건 이송, 민원 접수 상세 내역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녹취록,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자료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및 성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아동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및 성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및 성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및 성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및 성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5항): 구 아동복지법(2015. 3. 27. 법률 제1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특수폭행의 점 및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5. 3. 27. 법률 제1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해당 부분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해당 부분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공개명령 부분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력 내지 위계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위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내지 추행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회유에 의한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의 성범죄[그루밍(Grooming) 수법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부인하고 있는 각 공소사실에 담긴 피고인의 행위는 2008년 또는 2009년 여름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그 범행 일시와 장소는 물론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판단의 전제로서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본 후, 각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신뢰관계 등을 형성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원하는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상태로 만들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06. 8. 31.경 피고인의 형인 B가 운영하는 ‘B 태권도장’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때 처음으로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소 가정에 많이 소홀하였고, 피해자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을 ‘사범님’이라고 불렀으나, 이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자, 자신에게 잘해줘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피고인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피고인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과 애정을 받지 못하여 타인의 호의적인 접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와 신뢰관계 형성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태권도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태권도장을 몇 번 옮기기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3. 7. 28.경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수시에 소재한 ‘E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피해자 역시 가족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의 부모도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90, 19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다툼이 잦았고,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목해 보이는 피고인의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종종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기도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 만큼 따듯하게 대해 주고, 이후에도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챙겨주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관계 형성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피고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9쪽),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중학교 때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처음 성관계를 가진 날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2013년도)인 것 같고. 자신이 자고 있을 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 157쪽). 또한 경찰 3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2쪽), 경찰 4회 조사과정에서는 “2013년 혹은 2014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유일하게 제안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0 내지 252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내지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서 피해자와 더욱 밀접한 성적 관계를 형성 내지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24쪽 등).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포옹이나 뽀뽀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신체 접촉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항거를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등).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제 및 의존관계 형성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가정의 불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도 전적인 신뢰를 얻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도장을 사실상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 다만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경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느꼈다(증거기록 제170쪽 등).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태권도 관련 대학 진학 등과 관련하여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피고인의 형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35, 136쪽 등),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 여부 한편 피해자는 2021. 1. 2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2.경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위 민원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2021. 4.경을 전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자신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O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 33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들이 처음에는 범죄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다. 2020년경 대학에서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에 관하여 수업을 들은 후,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던 많은 성폭력 피해 중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 26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등).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의 합리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할 당시 만 8~9세 정도의 아동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까지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경찰 조사과정과 법정에서, “2021. 3. ~ 4.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통해 오로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에 O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합의금 등의 금전적 이득을 개인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고소 동기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8년 또는 2009년 여름경 새벽에 광양시 D 계곡의 텐트 안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셋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을 뺐다. 피고인과 자주 D 계곡에 놀러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체육관에 다니는 몇 명과 함께 갔었던 것 같고, P 부관장과 그의 조카도 함께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D 계곡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한 번이었고,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도 처음이었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놀랐고 혼란스러웠으며, ‘원래 아빠는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으나, 잘 아는 사람이라 성범죄 피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냥 자는 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나아가 앞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텐트를 가지고 D 계곡으로 놀러간 것은 두 번 밖에 없는데, 한 번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따라 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은 날에는 피해자와 같은 텐트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4, 315쪽), 검찰 1회 조사과정에서는 “2008년 또는 2009년에 두 번 정도 D에 텐트를 치고 피해자와 1박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6명이 가서 텐트 2개를 치고 자신의 텐트에서 피해자 및 자신의 아들과 잠을 잤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523쪽), D 계곡에서 텐트를 친 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P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D 계곡에 놀러간 것은 두 번인데, 한 번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왔었고, 다른 한 번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함께 왔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왔을 때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은 텐트를 사용했고, 다른 한 번은 고등학교 여학생들과 같은 텐트를 사용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텐트에서 잔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P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 계곡에 1박 2일로 놀러간 것은 몇 번 안 되고, 가면 텐트 2개를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과 같은 텐트를 사용하였고, 자신은 다른 텐트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4, 395쪽). 그리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D 계곡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텐트를 2개 친 적도 있고, 여러 개를 친 적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같은 텐트에서 잔 적은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들이랑 같은 텐트에서 잔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곧바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배치되는 P의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번복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2021. 3. 8.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그리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중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 위 녹취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정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시기가 불분명하여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6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 현재 성인인 피해자가 8세 내지 9세의 아동이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범행일시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 텐트를 치고 피해자와 1박을 한 것은 2008년 또는 2009년에 두 번 정도라고 특정한 후,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반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행시기가 불분명하여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8년 또는 2009년 여름경 피고인 및 P과 함께 셋이 수영장을 갔는데, 그 수영장에는 지하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P이 다른 곳으로 수영하러 간다고 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남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을 풀장에 있는 사다리 옆에 앉힌 다음 혀를 넣어 키스를 했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키스는 당시 처음 해보는 것이라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평소에 하던 뽀뽀나 포옹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을 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 수영장 이름과 장소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수영장이 있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찜질방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땀을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조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셋만 수영장에 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지칭하는 수영장은 여수 Q 혹은 화순 R로 추정되고, 여름철 그곳에 갔을 때는 항상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P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지칭하는 수영장은 지하에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수영장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겪은 경험을 정리하여 저장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는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 면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조사 당시가 아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은 날짜, 시간 내지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에 대한 개념 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범행일시, 주변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히려 이를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들기도 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구체적인 주변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부분 부분만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범행일시나 주변 상황에 관한 일부 불일치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4)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키스가 처음 경험해 보는 성적 접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 당시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있었을 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지라도, 이를 부녀지간의 자연스러운 입맞춤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동행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P과 함께 셋이 수영장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당시 수영장에 피고인과 P 이외에 소수 인원도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쪽),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동행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된 점에 관한 수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수영장을 너무 자주 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찜질방같이 땀 빼는 곳에 자신과 피고인 및 P 등 3명이 들어가 있던 기억이 나서 수영장에 3명이 갔던 것 같다”고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2쪽), 실제로 위 수영장에 3명이 간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위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8~9세의 아동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잘못 기억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년 또는 2011년 가을경 주말 오후에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집에 남동생과 함께 놀러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과 피고인의 아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놀다 오라고 하였고, 자신만 혼자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어 잠을 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슴뼈가 튀어 나와 가슴이 벌어지니까 이를 교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탈의시켜 상체를 알몸으로 만든 후 가슴, 배, 등, 팔 부분을 10여분 동안 마사지 한다고 하면서 만졌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조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도에는 태권도 지도를 잠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2010년 또는 2011년 가을경 주말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1년도 당시 피고인을 태권도 지도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으나,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의 부모가 친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고인이 주말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 7.경에서 2013. 12.경 사이에 피고인 집의 작은 방 바닥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왼쪽 귀를 입으로 핥았고, 이 때 자신은 잠을 깬 것 같은데, 잠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한 게 느껴졌다. 그렇게 피고인의 행동이 그냥 끝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고, 피고인이 민망해 할까봐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년 또는 2014년 어느 날 새벽에 피고인 집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귀를 핥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바지를 탈의시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했다.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지만, 이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이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삽입을 시도해서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삽입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과의 성행위는 거기에서 끝이 났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서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할 당시에는 자신을 막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이를 표현하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추행 내지 간음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각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미 피고인이 원하는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자신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항거를 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이 밉기도 하지만, 이미 피고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였고, 성적 접촉의 수위도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등),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딸은 만 5~6세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교적 대담하게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딸이 같은 여자로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 또는 2014년 오후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교복을 입고 평상시처럼 체육관(J)으로 갔다. 체육관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체육관의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휴게실의 문을 잠근 후 휴게실 내에 있는 서랍장 위에 자신을 앉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던 도중 관장인 O이 잠겨진 휴게실 문을 흔들면서 휴게실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휴게실 문을 열어 O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왔다. O은 피고인이 휴게실 문을 열어주자 장난 식으로 두리번거리면서 휴게실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O이 보는 앞에서 바지끈을 묶었는데, ‘바지끈을 왜 굳이 O 앞에서 묶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간음행위 및 그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 피고인과의 간음행위가 중단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 3) 또한 피해자는 경찰 5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성기의 특이점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의 성기에 흰색 털이 나 있었고, 발기가 되면 자신의 손바닥을 다 폈을 때의 길이 정도가 되었다”고 피고인 성기 부위의 특징 및 크기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4쪽). 이러한 피고인만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볼 일이 없을 텐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단지 “잘 모르겠다”고만 답변했으며(증거기록 제321쪽),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 성기의 특징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O 역시 경찰 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2013년 또는 2014년경 체육관의 휴게실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휴게실 문이 잠겨져 있던 적이 한 번 있었다. 당시 차량 운행을 하고 와서 오후 6시 30분 정도 되었는데, 배도 고프고 해서 휴게실로 갔더니 문이 잠겨겨 있어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으며, 휴게실 안에 피해자도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05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5) 다만 O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에 있는 것을 목격했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의심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O은 피고인의 휴게실에서의 성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하여, “당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체육관에 일찍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오후 8시에 수업이 있는 아이들도 체육관에 빨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범죄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O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이 수긍할 수 있고, O이 당시 피고인의 성범죄를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을 훈계할 때 휴게실로 들어갔고, 휴게실 문을 잠근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8, 319쪽),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는 “휴게실은 O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는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8쪽). 그리고 검찰 1회 조사과정에서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중간에 O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35쪽), 수사관으로부터 O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전해들은 후에는 곧바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휴게실 안에서 간식이나 밥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O을 마주쳤다. 그러나 자신이 일부러 휴게실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조립식 문이라 자동으로 잠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6쪽), 검찰 제3회 조사과정에서는 “휴게실 문이 잠겨져 있지는 않았고, O이 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 열어줘’라고 말을 해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자신이 휴게실 문을 잠근 것은 아니고 문이 자주 고장났는데, 당시 문이 잠겨져 있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제909쪽), “평상시에는 휴게실 문을 열어 놓았고, 식사할 때는 냄새 때문에 문을 닫는데, 아마 피해자와 음식을 먹기 위해 휴게실 문을 닫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게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휴게실에 있을 당시 O을 마주쳤는지 여부 및 휴게실 문이 잠겨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2차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휴게실은 본래 관장인 O의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관원들이 임의로 휴게실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예외적으로 합숙훈련을 하는 경우에만 여학생들이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증거기록 제404, 405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11쪽 등),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통해 이 부분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오후 3시경에서 5시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이어서 휴게실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2013년 또는 2014년 일자불상 오후’로만 특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시간이 “대략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7, 343쪽), 법정에서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피고인이 체육관에 없었고, 자신도 당시 중학생이라 그 시간에는 보통 학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O 역시 법정에서 “당시 차량 운행을 하고 와서 오후 6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 휴게실에 들어가기 위해 휴게실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당시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10쪽 등)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은 오후 6시를 전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범행의 발생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경 태권도 전라남도 도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자신과 S만 위 대회의 1차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다. 위 대회는 2~3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피고인 및 S와 함께 모텔을 잡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위 대회는 체급마다 시합일자가 달랐는데, 자신은 이 부분 범행일을 기준으로 범행 당일 1차 선발전이 있었고, S는 그 다음날 1차 선발전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S만 침대에서 자도록 했고, 자신과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서 바닥에서 자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S와 자신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자신의 몸을 만져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자신이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자 피고인이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입을 다물라고 해서 조금 무서웠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의 세부적인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과 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S와 같은 방에서 투숙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간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미 피고인이 원하는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당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점차 익숙해져 심리적·육체적으로 무뎌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16.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체육관 동생들이 여수에서 서울로 왔는데 안 올거냐’고 하면서, 용인에 소재한 ‘N’로 오라고 했다. 자신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있던 곳에서 위 리조트까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가게 되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위 리조트까지 갔기 때문에, 피곤해서 리조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함께 셋이 방 안에서 자게 되었고, P은 그의 조카가 방 밖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방 밖에서 잤다. 피고인의 딸이 바닥 가운데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창문 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딸의 잠버릇이 심하다고 하면서 딸을 옆으로 밀고 자신의 옆으로 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당시 자신은 무릎을 다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딸과 거실에서 자고 있는 체육관 동생들이 깰까봐 어떠한 거부표현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및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2021. 3. 8.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딸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미친놈, 내가 미친놈이다.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과를 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3회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정말로 성추행을 했다면 진짜 미친놈이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46, 447쪽), 검찰 2회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계속 했다고 우겨서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해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무엇을 강제로 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강간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56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과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방에서 자신과 피해자 이외에 자신의 딸과 P이 함께 잤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P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 학생들만 거실에서 자고, 방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딸 등 4명이 함께 잤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P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방에서 잤고, 누가 방에서 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도 방에서 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방에서 잔 것은 맞다. 자신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고, 방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서 씻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97, 398쪽), 법정에서는 “방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딸 등 4명이 함께 잤고, 당시 피고인이 거실이 좁으니까 방에 들어와서 자라고 해서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먼저 잠들었고, 자신과 피고인은 새벽 3시가 넘어서 잠들었다. 자신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놓았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방에서 나왔고, 자신이 방에서 나올 때 피고인도 일어나 방에서 나와 자신과 함께 준비한 후 아이들을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그런데 P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P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있던 위치와 행동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P은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약 10개월이 지난 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의 발생이 보이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의 태도 내지 취지의 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과정에서 “P과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 1~2시 정도에 잠들었고, 피해자도 자신의 딸과 핸드폰을 하다가 새벽 1~2시 정도에 잠이 들었다. 자신이 새벽 4시경에 가장 먼저 일어났고, 자신이 깨서 일어나니까 P도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59쪽), P의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P과 피고인이 약 20년간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는 친구 관계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금만 저항하였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익숙해지고 무뎌져 특별히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버스를 갈아타면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N’까지 오게 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N’에 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이유로 위 장소까지 온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무릎 부상으로 무릎 부위에 깁스를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이 조금만 저항하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관원들이 깨서 이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봐,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1쪽 등)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사실상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지 약 2주일 후인 2019. 11. 29.경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0. 5. 31.경 ‘바르게 키워줘서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약 6개월 동안 피고인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4.경을 전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등으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것도 많아서 피고인을 고소할 지에 관하여 고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9쪽),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였으나, 자신 이외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적 인식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