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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한 달 전부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500ml 페트병 2개에 담아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2. 8. 01: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보일러실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을 덮고 있는 천(폴리염화비닐)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들어있는 휘발유를 모두 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뱃갑에 불을 붙인 후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버려 위 천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집 밖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주거지 전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74조, 제167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의 기재, 피고인의 진술 범행 현장 등 관련 증거,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기재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의 하한만을 준수) 라. 권고형과 처단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체지능 45 이하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0:16경 불상지에서 예전에 만났던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을 떠올리며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이런 노래를 압니다. 노래 가사는 100만원은 껌이에요~ 15살에 순결을 줬으니까요 잘먹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팔로워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계백숙 잘 먹었습니다 어린 영계백숙은 참 맛있었어요 그럼 이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2, 8, 15: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떠올리며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D으로 '안녕하세요. 7년 전에 정말 맛있었는 데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메시지, SNS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0:05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이웃 주민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2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평소 대문을 열어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길이 84cm)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등의 상세 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렀다 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과 위 B의 다툼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다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나와 위 경위 E, 경장 F에게 식칼을 겨누며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길비켜라, 다 죽여버리고 인생 끝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은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4. 1.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 또는 식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며 협박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6. 18:4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옥상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D(여, 17세), E(여, 18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17: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여, 15세), G(여, 16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2005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식도암으로투병 중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평군 C에서 제작한 D(일명:E)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C 안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축제장 안 관광객 산책로였고 당시 맞은편에는 피해자 G(76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교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7. 08:15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13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대학로 409에 있는 대가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높은 점,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별내5로5번길 4-67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5로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이번으로 5번째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15. 11. 16.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당시 범죄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같은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었다.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218%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때 징역형의 경우 1년~3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C(C, D생)'을 일당 6만 5천 원에 농작물 수확 일용직 잡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16명을 일당 5만5천원 내지 6만 5천원 또는 주급 50만 원에 일용직 잡부로 고용하였다{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첫 머리의 검은 부분은 '연번',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원일', '고용(알선·권유) 기간', '지급보수(단위: 원)', '기타(체불임금)' 순으로 기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대구 남구 C상가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고향인 청주에 20억 상당의 땅이 있고, 미리내아파트 1채가 있다, 그러니 1 억원을 믿고 차용해주면 수익을 내어 수익금 중 1%는 내가 가져가고, 이자로 2%를 교부해 주겠으며 원금에 대하여는 2016. 11. 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청주에 땅이 없었고 미리내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 등으로 19회에 걸쳐 413,47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사본 등,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수사보고 -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차용 원금 상환액은 미미하고[다만 약정이자(월 2%)는 거의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다액의 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제를 약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청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신트리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갈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진행하다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2: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세월천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2:16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를발견하고 따라가, "취하셨어요?, 괜찮아요?"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방범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당시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을 경계하며 길을 걷고 있다가 급작스런 추행을 당했다.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이 이후의 일상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75

범죄사실 2017고단7175 피고인은 2017. 9. 10. 0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앉아있던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3 피고인은 2017. 12. 26. 03: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도로에 서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자 위 G에게 "건드리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어떠 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4세)는 D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6. 10. 21.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자이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보지야, 섹스가 그렇게 좋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대시보드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 30.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요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3. 10.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제2항 기재 D요양원 사무실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사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보지년"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7. 3. 10, 13:05경 제2항 기재 D요양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대구 북구 도남동 소재 불상의 산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약 6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17. 7. 4.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0:00경 제2항 기재 요양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6. 10. 21.자) 1. 진단서(2017. 1. 30.자)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확인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 매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차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 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 ww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 573(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일반교통방해 마. 특수재물손괴 바. 재물손괴 사. 도로법위반 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공무집행방해 차.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다.바.아.자.차. B |3.가.다.사.아.카. C 검 사 엄영욱(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7.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9:06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233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117 신길운수 차고지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쳐사진- C의 D대리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2회, 음주운전 및 특가법(도주차량)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운전의 경위, 적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8.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며(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0: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씨네파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7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1%로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1회,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받으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김해시 여래로20번길 11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장,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심신장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2년 전까지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통원 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처벌(벌금 100만 원)받은 이후 약 13 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5:18경 부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길에서그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31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이후로도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C 본부중대에서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일병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E 소재 해병대 C 본부중대 제1생활반에서 침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다가가 "너 지금 선임자 유혹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위에 턱과 입술을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E 소재 해병대 C 본부중대 제2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F(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역시 F 엉덩이 탄탄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일병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3:00경 H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일병 G(2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허리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