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대나무 밭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죽순을 베어서 캐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죽순을 캐내면 이를 싣기 위하여 위 대나무 밭 옆에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주차시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00여 개의 죽순을 캐냄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 피해자 B가 피고인 소유의 대나무 밭에서 죽순을 절취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입으로 피해자 A의 오른 손을 깨물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캐낸 죽순을 화물차량에 싣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므로 특수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A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타박상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B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떼어내려고 하여 B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범 체포행위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절취행위를 적발할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 피해자들의 도주가능성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고인 A, B의 가담 정도, 쌍방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범행에 따른 죽순의 훼손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 B 또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04:2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04:00~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N(여, 가명,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O은 거실에서 잠이 들고, 이어 피해자가 그곳 침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발생장소 현장사진 보고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 CCTV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채취 실시),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 및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통해 도주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주 중 마음을 고쳐먹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긴급체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 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받은 후 20:20경 김포 방면 올림픽대로를 진행 중일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움켜쥐어 깜짝 놀란 피해자가 “아, 왜 어깨를 때려요”, “왜 사람 몸을 건들고 그러시냐고요, 운전 중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20:22경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 당겨 “아, 이거 봐요 이거, 왜 이렇게 건드리시냐고요”라고 말하게 만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도로상에서, ‘운전 중 뒤에서 몸도 건드리고 욕설’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할 때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때 그의 복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8.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와 유년시절부터 친구사이이고, C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8:20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D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약 2cm의 상처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고에 따라 잠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때부터 19: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와 성관계를 하였냐’고 의심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너 같은 것은 죽어버려라, 죽어뿌라”라고 말하면서, 벽을 향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현관 중문 우측 아랫부분 모서리에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 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페트병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응급실 후송시 담당 의사인 G의 소견 관련, 피해자의 상태 확인, 피해자의 보호자 H의 진술 청취, 현장 유류혈흔 DNA 감정 결과 관련, 혈흔형태 분석보고서 첨부)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기록, 혈흔형태 분석보고서 2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주변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이마의 찢어진 상처, 심정지가 나타날 정도의 심한 기흉을 발생시킨 갈비뼈 골절, 목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에도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옆에서 태연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를 넘고, 그 중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다수이며,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줄곧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한번 밀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까지 주장한 점(증거기록 제302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의 잔인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상, 특히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앞으로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16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5.4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줄포IC 방면에서 부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밤 시간대의 고속도로로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16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 및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안면부, 외이, 우측 대퇴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5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E, F에서 펜션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펜션 준공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이자는 매월 2%를 주겠다. 담보로는 분양가 4억 6,000만 원 상당인 공사 중인 펜션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분양 사업은 공사업자에게 기성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된 상태였고 달리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펜션을 준공하여 금원을 변제하거나 펜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0. 25.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억 원, 2017. 12. 29.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경 대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E, F에서 펜션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펜션 준공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이자는 매월 2%를 주겠다. 담보로는 분양가 4억 6,000만 원 상당인 공사 중인 펜션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에 펜션을 건축 중이고 자금이 부족하니 함께 돈을 빌려주자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던 점, D이 C와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2017. 10. 25.에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G가 D, C과 함께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펜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당초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C에게 피고인의 재무상황 또는 펜션의 건축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1. 2020. 3. 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술집 손님과 문자 등을 주고받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물티슈 팩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 약 20cm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6.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8:40경 전남 장흥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머리를 자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H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부엌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셔츠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자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6. 13.경 I 카페 'J‘에의 글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0. 6. 13.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 ‘J’에 접속하여 “2020년 5월 중순경 아내는 L의 BJ M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고 BJ가 몇몇분들 만나서 술 한 잔 하고 이야기하고 놀자고 하여 나가서 4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아내를 BJ가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아내에게 성관계를 시도.아내는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으나 간통죄가 없으니 괜찮다고 연락하자고 하며 계속 요구, 그 BJ 실명은 N, 서울 O에 거주하고 나이는 31살입니다. 연락처 및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경 문자 전송 행위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K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2명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로 연락하여 ‘K와 아내가 5월부터 6월까지 만남을 가졌고 제 아내도 미쳤지만 K도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괜찮다고 누나 유 부녀여도 상관없다고 모텔 데리고 다닌 거 때문에 저희 부부 이혼할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7. 14.경 I 카페 ‘P’에의 글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K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링크로 게시하고, [‘상’급배추로 담근 / ‘간’이 잘 배어있는 / ‘남’편들이 좋아하는 한입만 먹어도 힘이 / ‘업’되는 김치 / ‘체’력딸릴땐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고 각 행마다 기재하여 세로로 읽을 경우 ‘상간남업체’라고 읽혀지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고, ‘상간남 삼촌에게 불륜 사실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일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의 경우, 소송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의 범행 당시 게시한 글이나 전송한 문자의 전문을 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는 사실, 그러나 찾고 있는 사람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와 본인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괜찮다고 본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 게시글에 대한 답글을 보아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마치 건설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설사 보유 아파트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매수자들로부터 계약금,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5. 중순경 공인중개사 J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건설사 직원 출신인 피고인 B을 통하여, 건설사가 몰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건설사 윗선하고 인맥이 좀 있어서, 건설사가 몰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건설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은 건설사직원 출신이거나 건설사 윗선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설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L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13,6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공사 상대 분양계약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가계양끔 입금 현금영수증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Q 수사협조 의뢰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全 계좌거래내역 열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금원지급-회수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이체확인내역, 이체확인서, 현금 영수증,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모 1. 각 위임장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사진(피의자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P, D, E, F, R, G: 피해금이 아닌 구상금이나 피해액을 초과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가 환부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 I: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거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나 게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9,800만 원, 피해자 H, K, J에게 합계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P(S 부동산팀)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4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서울 강남구 D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북소방서’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수리비 788,6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니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발생보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 미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나 다른 범행은 부인하고 있기는 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1.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1:30경 인천 부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15 상동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19고단3920)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고단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1.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0. 6.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8월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8.자 음주운전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전시장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전시장의 인력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20. 11. 16.경부터 2021. 5. 10.까지 피고인의 감독 하에 근무한 위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 1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점심 식사를 한 후 커피를 포장하여 위 전시장 시승차량인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이 예쁘다. 집에 가면 네 생각이 난다. 너랑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 본다. 인간적으로 좋은데 이성적으로도 좋다. 몸매도 좋고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악수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하였더니 “손이 왜 이렇게 차냐. 손이 아기 손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팔을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업무 복귀를 위해 사무실로 향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주지 않거나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있는 방법으로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D, A)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세하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관찰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금요일) 결근을 하고 그 다음 주초(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피고인에게 거절 내지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반면,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일방적인 것처럼 말하니까 당황스럽다’는 등 통상적인 상사로서 그리하였다고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의 평소 성격과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호·감독관계 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장소, 당사자의 지위 내지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맡았던 직무의 제반 환경과 특성 및 범행동기, 추행의 횟수·기간·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1:08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