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03. 5. 18.경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현재 거주하는 화성시 E건물 105동 1002호를 매수하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1억 1,500여만 원을 대출하게 되었으나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납입하고, 또 다른 사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빌린 금원의 이자를 납입하는 등으로 매월 4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이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매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던 신한카드의 현금서비스의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차액인 2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지자 연휴가 끝나면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어 이자를 변제하라는 독촉이 올 것이 두려워 처와 아들을 살해한 후 피고인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4.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발장 앞 공구함에 있던 망치 손잡이 길이 15cm, 머리 부분 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망치를 잡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망치로 3회 더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나는 F이도 키워야 되고, 살고 싶다. 돈은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된다. 우리 아직 살 수 있다. 집에 강도가 든 것으로 이야기 하겠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해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망치 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절한 설득에 의해 범행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미수범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처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사용 흉기, 공격 부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현재 머리 부분에 흉한 상처가 남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의 납입 독촉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처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는 계획 아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범행 동기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최고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음과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파괴 · 해체하려는 본건 범행의 동기로서 주요하게 참작될 수 없음은 물론,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은 행위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613호, 2527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D', 'E', 'F' 사이트 등을 통해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및 남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성매매 여성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도록 하고,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527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H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L의 자인서 1. M, L, I,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영업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석재류 공사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1. 4. 7.경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는 피해자에게 285,243,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회사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공사대금 사건의 1심 선고 직후인 2012. 9. 25. 경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회사가 2011. 3. 1.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임금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10. 29.경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38,000,000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2.경 위와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경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12. 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3448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2482789 판결문 사본 1. 체불금품확인원,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표 1. 각 사건일반내용(서울중앙지법 2013 가단 101263, 서울중앙지법 2014443389, 대법원 2015다16903,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2 카단396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타채 105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43389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1. 5.~2012. 3. 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800만 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i.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부존재, ii. 이 사건 회사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근로자 노임 상당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기각, iii. 피고인 A가 2011.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회사로부터 24,551,13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공사의 하자보수관리 업무의 실비변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점 등), 피고인 A가 체불임금을 확인받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기가 피해자의 1심 승소판결을 전후한 무렵인 점, 피고인 A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B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엿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허위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7. 21.경 주식회사 대흥에프에스씨복합창에 C지구에 신축 중인 제9초등학교 등 12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알루미늄 창호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흥에프에스씨복합창은 2014. 8. ~ 9.경 위 설치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경 포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설치공사 중 제5초등학교 및 제3중학교에 관한 설치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의 약 95%인 115,324,0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위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가 위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6개의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조치 요청서 사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사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사본, B(주) 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시공계약서(주식회사 E), 건설공사 시공계약서(G), 건설공사 시공계약서(H), 건설공사 시공계약서(I), 건설공사 시공계약서(J), B(주)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일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하도급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2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이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는 위 조합의 출입문을 5~6회 힘껏 밀어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의 직원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밀어 뒤틀리게 하고 위 E 및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위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왜 나를 무시 하나! 경찰을 부를 거냐?"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사무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던진 후 소화기를 들어 소화분말을 사무실 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은 2015. 2.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한편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5. 7. 24.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대부분 주취상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켜 단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취소될 집행유예의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25경 서울 송파구 C201동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경찰관이 왜 사건을 더 키우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과 목을 수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E에게 음주소란 혐의로 2~3차례에 걸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위 경찰관은 에게 주거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경찰서에 가서 말하고 현장에서는 일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E의 소란행위가 일어난 곳은 공중장소인 대로로서 곧바로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의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점, 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신원확인을 거부하자 경찰관 G E에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면서 수갑을 착용시켜 E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열면서 E을 순찰차에서 나오도록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여 E에 대한 미란다 원칙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순찰차에 E을 다시 탑승시킨 직후 경찰관 H가 E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E에 대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E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음주소란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정한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같은 조 단서의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이후 카드를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54세)가 "영수증하고 카드 주는 거 봤다."라며 업주의 편을 들어주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던 중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하귀로 44 하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6874 수산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20.0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 쪽에서 옥계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날이 어두워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15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34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및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술병을 던졌고, 피고인은 1회 때렸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발단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2015고단2697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8. 22. 20:3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카스) 13개(개당 4,000원) 금 5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3001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9. 4. 21:0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 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 카스 10개, 하이트 8개(개당 4,000원) 금 7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2015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래방을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378 피고인은 2015. 5. 26. 08:20경 경산시 C에 있는 D통증의학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옷 한 벌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52609, 피고인은 2015. 5. 9. 12:3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2층에서, 그날 처음 본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여자랑 뽀뽀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아가씨 남자랑 자봤냐? 나는 많이 자봤다. 나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자."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 팔뚝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12800 피고인은 2015. 5. 4.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경영하는 'K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20153679 피고인은 2015. 5. 12. 18:56경 울산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54724,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24, 10: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550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내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그곳 진열대에 놓인 1,800원 상당의 과자인 꾸이맨 2점 등 13개 물품, 시가 24,6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동대구역 대합실 내 피해자 Q 운영의 R 커피숍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업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8,000 원 상당의 커피잔 세트 1개, 2,500원 상당의 껌 1개 등 시가 10,5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01:30경 대구 동구 반야월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대구역으로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1. 각 피해품 사진, 압수물 관련사진 2015고단2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52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술값 영수증 2015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2015+47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행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법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2. 고려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 다종의 범행이 반복됨, 진지한 반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1. 2015. 4. 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인 피해자 D(13세)와 E(여, 12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등을 수회 차고,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 D의 다리와 허벅지, 팔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나무 빗자루로 다리와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제5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5. 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들이 밥솥이 없어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머리박기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순번 7)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순번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아동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터널 근처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는 데 그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키 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수석오리 사거리를 삼천포항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57세)가 운전하는 J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도주차량사건 지문 인적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절취한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수석오리 사거리를 삼천포항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위 'E'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위 'E'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당장 1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너 이제 장사 못한다, 내가 가만 안둔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면서 112 에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퇴직금을 안주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돈 100만 원 아끼려다가 더 많은 걸 잃게 될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E' 카운터 옆방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적다, 100만 원을 더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112 신고처리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2. 20:4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3 앞 구산역 4번 출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