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플라스틱 자(길이: 약 50cm)의 끝 부분에 여러 개의 클립을 매달고, 성냥으로 그을어 검게 만드는 방법으로 직접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신체를 찔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6: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제작한 도구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제작한 도구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흰색 상의에 청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14) 1.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강제추행 동영상 캡처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증 제2호는 증 제1호 휴대폰으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로 CD 형태로 현존하고 있는데, 압수 과정에서 비로소 생성된 물건인 이상 전자정보 자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이미 전자정보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어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권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몰수하는 이상 복제된 전자정보를 별도로 몰수할 실익이 없는 점(임의 폐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증 제2호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가중범죄 모두 강제추행죄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2011년 진단 받은 편집증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은 범행 당일 압수되어 촬영사진 유포의 우려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므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