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동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평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487,9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385,4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38,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굿모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해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8:4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삼거리 36번 국도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깡패냐, 왜 불을 꺼놨냐."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발을 뻗어 발등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외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얼굴 상해부위), 각 상해진단서, 버스기사 폭행 cctv 영상 사진설명(3매), 버스기사 폭행 동영상 CD복사 1매, 1. 이 법원의 청주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만성적인 병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2003. 11. 24.부터 2003. 12. 1.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2011. 3. 5.경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 그 후 2011. 4. 19.부터 2011. 8. 26.까지 위 병의 진단을 받고 다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2015. 3. 19.부터 2015. 5. 4. 까지 위 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병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타고 있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의 탑승객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를 스스로 야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등과 투병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일반인보다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 등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4.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 을마시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트집을잡으며 피 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23:00경 안산시 D아파트 앞에서, 그 무렵 계열회사 직원 관계로 같이 회식을 하게 된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으며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20.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는 친구도 아니다!" 라며 고함을 치고 탁자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고,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 10여명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0. 14: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손님들 조용히 하시죠'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는 '야이 시발놈들아 뭐 땜에 왔노 개새끼들아, 꼴도 보기싫으니 꺼져라'며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손을 내미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들아, 좇같이 하고 있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D를 비롯한 손님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및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부터 현재까지 도로부지인 영주시 B에서 'C농원'이라는 상호로 간이 사과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지상에 물탱크(3.1m2), 사과판매장(138.4m2), 창고(54.6m2), 사과저장고(15.8m2), 천막(55.2m2)을 각 설치하여 합계 약 267.1m2의 도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불법시설물 현장 배치도 및 불법점용 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1: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4세)가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교육대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D.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대구교육대학교 부근 대로변에 이르러 '야 이 새끼야 니 지금 어디 도망가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와 이셔츠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2014고단269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딸아이 등록금이 부족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3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G학원은 경비지출과다로 인하여 월 450만원의 월세도 4개월에 걸쳐 밀려있을 만큼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웠었고, 제3금융권에 총 1,300만원, 지인에게 2,000 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 상환조로 매월 약 240 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후 위 학원을 매각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아 이를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4,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76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학원'에서 피해자 L에게 'K학원은 수강생이 80명 정도가 되니 매월 적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매도인 M에게 권리금 8,000 만원,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0 만원을 지급하면 학원을 인수할 수 있으니 50%씩 동업하자, 나도 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이미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인수 전부터 재원중이던 고등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수강료 30%(약 300만원)을 M에게 지급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M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원래 M와의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3차 잔금 2,500만 원 등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M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건물주에게 실제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6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빌딩 소재 K학원을 실제 운영하며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5. 6.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0의 2013. 3. 분 임금 1,300,000원, 2013. 4. 분 임금 980,000원 등 임금 합계 2,280,000원, 2012.8.20.부터 2013.2.20.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3. 1. 분 임금 100,000원, 2013. 2. 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당시 재정상태 확인) [20142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학원지분계약 및 이행각서, 차용증, K학원 동업 계약서, 학원 매매 계약서 및 각서, 메모장, 입금증 [2014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약 9,600만 원에 달하긴 하나, 피해자 F(피해액 4,2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 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17:56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동구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E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 후 손으로 전방 신호를 가리키며 "너 이 신호 안보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안보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을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재물손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민사 피해회복을 받은 점, 형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3. 1회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경전철 E역의 E 방면 승강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경전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모텔에 가자'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모텔에 가자'라고 하였으며, 이후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재차 '모텔에 가자,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왜 싫냐, 나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경전철 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경전철 G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전철 G역 카드거래내역서, T-money 회원정보조회 및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에 사람이 거의 없는 전철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예민한 시기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와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5. 5. 19.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와 같이 신고한 주소 및 실제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01호에서 이탈하여 불상지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고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소급) 1.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1800 특수협박 판결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1.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0: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4번출구 앞길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피해자 C(여, 62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 그냥 가시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N10월 4월 1년 특별 · 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월 ~ 8월)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제외)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심하게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원길 907에 있는 성두마을 노인회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두마을 쪽에서 구룡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소형 경운기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반대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진행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12

범죄사실 2012고합912 1.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아래 제2항과 같이 2012. 6. 1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봉동 용봉IC 앞 도로까지 약 4km 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27 2.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섬마을 회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950-6 앞까지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028 3. 게임산업진흥에관합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광주 북구 C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 분류받은 D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영업하였다. 위 D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능력에 따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물대포로 물고기들을 격추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위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 등으로 게임이 자동실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설정된 당첨구간에 이르는 경우 자동적으로 목표 물고기를 맞추어 득점되도록 사행성 요소를 추가한 개변조된 D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12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1027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2고합1028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게임장 개변조 확인, 단속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경위 등),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D),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7.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6. 1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중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수차례나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처가 2011년 암으로 사망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중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22:05 경 고양시 덕양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유로폼 86개 시가 1,548,000원 상당을 E 화물 차 화물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2:00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책임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2회).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지 10여 년 이상 경과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95

공소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4.경 동두천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고소인 E(여, 58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비틀면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부 점상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고소인의 팔 부분을 잡고 비틀면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테이블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에서, 고소인의 지인인 I, J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미친여자이고 정신병자, 사이코며, 나를 감옥살이 시켰다."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오픈바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K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K 등에게 고소인에 관하여 "정신병자, 사이코, 미친여자, 창녀이다."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무죄 부분 1. 상해 살피건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L 작상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증 제1 내지 3호증을 함께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야구경기를 보기 위해 외출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옷을 잡아 찢어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약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폭력을 막기 위하여 고소인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화장실에 숨어 친구인 M을 전화로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증 제1 내지 3호증을 함께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아이스하키 게임을 보기 위해 외출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벨트가 있는 옷고리 부분을 잡아당겨 옷고리가 뜯어졌고, 이에 고소인이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사실 정도가 인정될 뿐이며,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고소인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의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즉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모욕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2015. 6. 중순경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의 모욕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모욕사실을 알게 된 2014년 9월 및 2014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내지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고단5949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여주군 F 소재 2,291m² 중 30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12. 4.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3,500만원 중 잔금 2억 1,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로 약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1,050만원, 같은 해 12. 16.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6653 가. 경기도 여주군 F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U을 통해 피해자 V에게 "경기도 여주군 F을 분할하여 분양하는데 30평만 매수해도 된다.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2%를 할인해 주고 두 달 후 땅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6. 17.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매매대금 2억 5,368만원 중 잔금 2억 2,368만원을 그 지급일인 2010. 8. 17.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2010. 9. 11. 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2010. 11. 27.경 잔금 1,791만원 등 합계 2,061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경기도 여주군 L 토지 관련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동작구 X 3층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W에게 "경기도 여주군 L 땅이 너무 좋으니 6,700만원에 100평을 매입해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50평만 구입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소유자인 M으로부터 2억 5,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2억 2,250만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도 벅차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X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 여주군 L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면 분할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고, 1년 안에 땅을 되팔아 수익을 내줄테니 땅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2. 5. 22.자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2. 6. 7.자 채권자 Z의 청구대금 6,300만원인 가압류등기 및 2012. 6. 8.자 채권자 K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000만원, 2012. 6. 12.경1,000만원, 2012. 6. 27.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9] 1.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인증서 [2013고단6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V), 지불각서, 등기부,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W), 영수증, 차용증, 등기부등본,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W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 감경 : 8월 ~ 4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우지막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3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벤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