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피고인이 인터넷 B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오전경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D 상담사라고 사칭하며 ‘이자율 2.4%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 어플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 조치를 하였다. 지불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1~2시간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24. 15:37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 H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 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 구직 이력서를 올린 후 ‘I’라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을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2~3차례에 걸쳐 J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의 상호가 ‘I’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전달한 서류는 J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담당하기로 한 서류 전달 업무가 아닌 현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채권추심 회사나 신용정보 회사의 업무지시나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타인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지시 받은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수습기간 중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가 “A 대리님 맞으시죠?”라고 신원을 확인하자 이에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와 경위에 따라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