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정은(기소), 손은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140에 있는 남부순환로 편도 4차로를 김포공항지 하차도 쪽에서 외발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 흉골 골절 전위 및 종격동혈종 등,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뇌신경(활차신경)의 손상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1. 13. 22: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자, 바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5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저 새끼들 다 도망가잖아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아오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J, C, E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E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휴대폰 동영상캡쳐사진 자료, 방범용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휴대폰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상태 확인관련), 오토바이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추가피해자 관련 CCTV 분석 등), 방범용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들을 이용하여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경우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면서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배달 업체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갈 수는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나는 여기서 치킨도 먹고 술도 먹고 갈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안되냐? 나를 한번 믿어 달라.", "씨발년, 씨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D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제때 치킨을 배달시킬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5. 22:35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당직실을 관리하는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낭심과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나이 먹은 놈, 너가 경찰이냐? 니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당직 근무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I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서자 경위 I의 안면부에 침을 뱉은 뒤, 계속하여 경위 H와 경위 I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소변을 보게 한 후 대기석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야 이 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존나 늙은 것들이 경찰 맞아? 이 병신 새끼들아! 나한테 담배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짭새는 또 처음 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실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23:45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위 H가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실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6. 00:10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갑자기 "짭새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당직실 책상에 앉아 있던 경위 H와 경사 J의 머리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와 볼펜을 집어던진 다음, 계속하여 "야 포졸, 아프냐? 그게 뭐가 아프냐? 고기만 쳐먹고 여자만 쳐먹어서 얼굴만 빤지르르 하지"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당직실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래침이 묻은 형사1팀장 어깨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라이터, 볼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당직실 내 피의자의 가래침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소란행위가 녹화된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2003년 징역 8월,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이외에 폭력행위로 15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생활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가는 D 관광버스 내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81세)와 자리 착석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증거기록 64쪽), 피해사진(증거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때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다발성안면부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즉, F은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작성한 진단서에 다발성 안면부 좌상의 진단이 포함되어 있고 목격자 등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와 진단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횟수가 2회라는 것인 점,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에 영향을 줄 만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체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운 것일 뿐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가족(피해자는 현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인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발성 안면부 좌상에 더하여 양측 하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을 가함으로써 총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4쪽)의 기재, 피해사진(증거 순번 21)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있던 사실, 피해자가 병원에서 '팔, 다리, 손등을 맞았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양측 전완부 좌상의 진단명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이외 다른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을 목격한 F,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아들 G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하여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폭행한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멍이 피고인의 행동이 아닌 다른 불상의 경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이외에 팔, 다리 부위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발성 안면부 좌상 외에 양측 하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여 총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7.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당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태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6085(병합) 피고인 1. A |2.B 검 사 김희영, 윤혜령(기소), 김주혜(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7. 01: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불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스포츠마사지'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15. 8. 6. 00:40경 위 'F스포츠마사지'에서 여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인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 상황 녹취 관련)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4:00경 당시 자신의 주거지였던 인천 미추홀구 B, 404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C'에 "D"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에게 "168. 57", "입.질.노콘.4카시.키스.69.샤워.가슴터치만 가능, 가능빼고 나머지 불가능", "텔미모1-13"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금지행위,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에게 자신이 있는 위 장소 근처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채팅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성을 팔기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성매매 알선자나 제3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경우와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밀린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성매매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성 판매자가 직접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 미수 행위로서의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단7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배석기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08. 6.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런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23, 24면)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지정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감리한 아산시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시공된 지붕층 보 3곳(도면상 RG4x4, RG6x4, RG7x1), 2층 보 3곳(2B4x3, 2B7x5, 2B7Ax2)이 위 건물의 구조계산서 또는 설계도면상의 기준치수보다 얇게 시공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시공결과를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대조·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건물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대로 시공된 것을 제대로 확인한 것처럼 위 보고서의 종합의견란에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공되었음"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어 2013. 8. 3.경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후, 2013. 8. 3.경 건축주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구조설계서 사본, 각 부재일람표, 기둥일람표, 보일람표, 시공도면, 구조평면도, 현장사진, 내용증명서 사본,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이체처리결과 사본, 각 수사보고, 구조검토 요약보고서, 착공신고서 사본, 각 감리보고서 사본,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오류부분(설계,시공,감리), 구조기술사 계산서와 설계,감리,시공 오류자료, 재시공사항 1,2, 주식회사 바로구조의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보들이 설계도면상 기준치수보다 얇게 시공된 것은 맞지만, 안전율 범위 내이므로 구조상 안전문제는 없고, 관계법령에 위반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구조계산서상 보의 기준치수보다 얇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였고,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보다 얇은 보를 부재(部材)로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을 감리보고서 '기타사항'란이나 '종합의견'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건축주(F)는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는 '육안검사시 2층 바닥보와 일부 지붕 보의 크기가 구조계산서와 상이하므로 부족한 부재내력에 대한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마치 위 건물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음을 대조·확인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감리계약에 따라 공사의 공정에 맞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이상 피고인은 공사감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건축물 착공계, 준공계에도 피고인이 감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위 감리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나 이 사건 법정에서 (F로부터 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감리용역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은 공사감리자가 아니었기에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만큼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그 구조설계에 대한 현행기준인 극한강도설계법에서는 강도저감계수를 적용할 뿐 안전율 개념이 없으므로, 현행기준에 따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전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기소유예 이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지인 E와 피고인 B이 F가 운영하는 G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H, E와 함께 2016. 6.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G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34세), 피해자 L(32세)에게 E 등이 받지 못한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H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M이나 F 올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휴대폰 내 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E는 이에 가세하여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과 USB 등을 뒤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그때부터 다음날 밤 21:0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도박]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에 'O'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 후,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 도금 26,69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사본),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의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지인 E와 피고인 B이 F가 운영하는 G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H, E와 함께 2016. 6.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G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34세), 피해자 L(32세)에게 E 등이 받지 못한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H은 피해자 J에게 "야 씹할 놈아. F, M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H이 피해자 J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들이나 E가 H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2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 앞길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고 하면서 사무실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찾아가라"고 말하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다"고 외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 경찰을 불러라, 내리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66 피고인은 2017. 5. 21. 0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G(58세), H, I, J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J가 피해자에게 욕설이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해 피해자와 J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말다툼을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를 손에 들고 위 병따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옷에 소변을 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6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 2017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업무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6. 01:3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 "shit", "fuck"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에 가라는 손짓을 하자 손으로 E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E, D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7] 1. 피고인은 2014. 2. 5.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7,000원 상당의 노트3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대카드 1매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00: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 안양역 부근 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4층에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산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300)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현금 3만 원,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CPU 2개, 램카드 2개, 그래픽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대전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I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9. 12: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아이파크몰 문화관 7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0,04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69] 피고인은 2014. 2. 6. 00: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 안양역 부근 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597] 피고인은 2014. 1. 28. 01:38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I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031,060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M,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현대카드), 각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롯데카드) 결제내역 1. 각 사진(ATMRL 및 인출자, ATM기, 인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수부대사거리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45~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7. 18:14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횡단장소 관련 수사)(피해자 진행신호 관련) 1. 사고관련 영상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