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재고합5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 대상사건에 관하여 2013. 5. 10. 피고인이 2013. 1. 4.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범죄사실 제1항), 2013. 1. 5. 흉기인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부분(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각 죄 및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6. 6. 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제1, 4항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4. 00:25 경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F 2층 법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몽키, 쇠톱 등을 소지한 채 위 법당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당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이 동시키고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에게 발각되자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인다. 움찔거리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1 그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량을 노상에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제지하며 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 길이 19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이를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위 강취한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K에 있는 L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M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다 시 그 곳에서 주차를 하려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진주성 공북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를 추격한 후 다시 위 체어맨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S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M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093,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617,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인 Q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1,354,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소유인 S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561,6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 5. 12:35경 진주시 T 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비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천면에 있는 향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R의 각 진술기재 1. E, I,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2013. 1. 5.자 압수조서 중 판시 J 현대포터 2012년식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6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3년 9월 ~ 6년 11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