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2016고단5612]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에서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서울 용산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150세대를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분양한 후 분양가의 70%를 주겠다.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50세대를 분양가의 68%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산에 있는 E 아파트에 미분양아파트는 있었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3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세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8,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849]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증권위탁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8. 6. 범행 피고인은 2012. 8. 6.경 고양시 G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H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고 및 제변경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매체발급 카드 훼손란에 체크표시를, 계좌명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고 및 제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9. 1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우편잔고통보사절원 및 해제(부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우편잔고통보 사절원 및 해제(부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8. 6.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사고 및 제변경 신청서'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9. 11.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우편잔고통보 사절원 및 해제(부활)신청서'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가. 2012. 8. 6.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고양시 G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H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산에 접속한 다음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J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IC카드를 재발급 신청한다는 내용과 J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IC카드 재발급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2012. 9. 1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산에 접속한 다음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J가 계좌 변동 사항 등 내역에 관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한다는 내용과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우편물 수신 거부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2012. 9. 24.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산에 접속한 다음 K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K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IC카드를 재발급 신청한다는 내용과 K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IC카드 재발급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9. 6. 범행 피고인은 2012. 9. 6.경 고양시 G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H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J 명의의 증권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600,500원 상당의 3S 주식 3,305주를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로 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계좌(M)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단말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60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9. 24.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K 명의의 증권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903,500원 상당의 두산중공업 주식 1,571주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N 명의로 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계좌(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단말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1,90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10.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K 명의의 증권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단말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공증비용 500만 원이 부족한데, 15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증권거래로 발생한 손해인 1억 5,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에 증권거래로 발생한 손해인 1억 5,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R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26] 1. 2013. 7.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이 나왔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대로 투자하여 수익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 또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P)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1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투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투자를 해라. 수익을 발생시켜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대로 투자하여 수익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 또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1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수사보고(시행업체 V 감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아파트 건설회사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W 예금거래명세 내역 불인정),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추진자 X 연락처 송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 분석-계좌거래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매입의향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을 검토한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달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D이 운영하는 ㈜Y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그 진행이 지체되었을 뿐, 피고인이 매입가격과 이익분배비율을 언급하면서 D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8,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D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2,800만 원을 V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V와 사이에 위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V에 입금한 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Z, AA, AB, AC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나 피고인 딸의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법무사에게 위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여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무사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였다는 X은 법무사 이름이 AD이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E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F 법무사 사무실 직원 AG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3자를 통하여 이들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무사의 실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8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Q,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내용 설명과 녹취록을 제출), 고소요약내용, 녹취록 등, 수사보고(Q과의 통화 등), 수사보고(범행방법 확인) 1. 현물체결 잔고조회, 계좌거래내역, 잔고 및 거래명세서 등, 통장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사고 및 제변경 신청서, 우편잔고통보 사절원 및 해제(부활) 신청서, 각 계좌(고객) 정보 변경내역 1.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와 K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신청서의 작성·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와 K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 각 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6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입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재산상 피해액이 2억 7,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다만, 2017고단849 사건 피해자 J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았다),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고객들의 금융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