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2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박원영(기소), 박혜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두현 판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F단체 G지부 수석지부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경남 H 소재 위 G지부 I 지회(이하 'I 노조'라 한다)에 소속된 노조원이다. I 노조원들은 2018. 3.경부터 J시에 2017년 J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적자액 10억 원을 J시 예산 등으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J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즉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J시가 I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2019. 1. 21.경부터 I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개시하였고, 2019. 3. 4.경부터는 I 노조 지회장 K이 J시 시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I 노조의 장기간 총파업에도 J시와 협상 등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I 노조원 L 등 2명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켜 J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2019. 3. 5. 07:00경 M 인근에 설치된 N 소유의 송신탑 상부 트라스(약 40m 높이)를 무단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개시하였고,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I 노조원들은 위 고공농성 송신탑 주변에 모였다가 O에 있는 J시청 앞 광장으로 집결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위 광장에 집결한 I 노조 약 150여 명은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J시에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I 노조원이 J시장을 만나 면담하자고 소리치자 흥분 상태에 있던 I 노조원들은 J시청 중앙출입문을 통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9. 3. 5. 14:30경 0에 있는 J시청 중앙출입구를 통하여 J시청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시청사 방호 계획에 따라 중앙출입문이 이미 철제 셔터로 봉쇄되어 있어 중앙출입문을 통한 J시청사 진입이 어려워지자 I 노조원 약 30여 명과 함께 중앙출입문 우측에 설치된 민원인용 강화유리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강화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J시청 청사방호 계획에 따라 J시청 1층 로비에 집결해 있던 J시청 공무원들이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화유리 출입문 개방을 저지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I 노조 약 30여 명이 강화유리 출입문을 밀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우측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나머지 좌측 강화유리 출입문을 잡아당겨 상부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3,128,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용물건인 J시청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노조원 약 30여 명과 함께 강화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J시청사 강제진입을 시도하였으나, J시청 청사 점거 대비 시청사 방호 계획에 따라 청사를 방호하기 위하여 J시청 공무원들이 강화유리 출입문 앞을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파손된 강화유리 출입문 위쪽에 남아있던 강화유리 조각을 공무원들에게 던지고, 공무원들의 몸을 계속하여 밀거나 당겨 J시청 복지정책팀장 P(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수정체 탈구상을, J시청 노인시설팀장 Q(57세)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상처 등을, J시청 도시재생과장 R(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 타박상을, J시청 복지정책과장 T 1) 공소장에는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54세)에게 머리 등 표재성 손상 등을, J시청 청원경찰반장 U(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상 등을, J시청 회계팀장 V(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J시청 감사관 W(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J시청 청사방호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X의 각 법정진술 1. Y, P, Q, R, T,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사 진입시 기물파손 사진, 파손기물견적서 등 1. R, T, Q, V, W, P의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0, 12)에 저장된 동영상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월 1월 ~ 8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일부 노조원들이 J시청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향해 유리 파편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과격한 언사로 J시청 공무원들과의 충돌을 심화시킨 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점,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공서인 시청의 출입문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손괴하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범행으로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고공농성까지 전개된 상황에 노조원들이 우발적으로 폭력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I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J시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 J시청 출입문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자칫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 E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