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조피클론 12정을 주문하고 판매자들이 알려주는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주소지로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12정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조피클론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배송한 수면제의 마약감정서, 수면제 구입대금 송금 내역, 수면제 배송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 사건 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5:5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가 자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4. 02:15경 대구 수성구 중동 중동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공원로 24 중동고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5. 31. 12:38경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5. 31.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17:30경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1. 3. 오후경 위 B의 집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3. 오후경 위 B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군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B 우리은행 계좌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경찰에 대출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요청을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9. 5. 28.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D 유한회사 명의의 E계좌(F), 유한회사 G 명의의 E계좌(H), 주식회사 I 명의의 E계좌(J), 유한회사 K(L),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각 5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9.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6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2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출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3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권선지점 및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3에 있는 지동우체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위 제1항의 5개의 계좌가 마치 전화통신 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처럼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지급정지요청서, 피해구제신청서, R 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에 있는 목동교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B 부근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 03:14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있는 서강대교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22: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그곳 갓길에 주차된 E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우측 문짝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잠이 들었고,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30, 00:05, 00:11, 00:25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매월 5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비트코인 매매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9,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G 제출 거래내역 자료, 각 H 대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거래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전자지갑 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규모,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9. 3.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처음부터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1:05경 화성시 병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차례(실형 포함)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6: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12:1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관리사무소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동 화단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서울시 구로구 B 앞길에서 '가게 손님이 사람을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H 식당, I 소아과 CCTV 영상) 1. 현장출동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및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4. 00:0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 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2회 밖에 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13:25경 경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은행 경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1 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이웃 주민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을 폭행한 사실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에게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야!"라고 소리치며 왼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안경을 쓴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서로 난리치고 욕하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느그들이 뭔데 개새끼야, 좆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주)C 여천여수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E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C가 E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주)C에 1구좌 당 39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를 적립시켜주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구좌 당 7만 2,000원을 지급해주겠다.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주)C는 2015. 9. 경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주)C 명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1,170만 원을, 2016. 4. 20. 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수법의 범행 다수 - 반성 /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93만 원이 지급됨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수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레이스6밴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H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에가입되어 있음,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17: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서구 C 부근 'D' 여성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서문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2,198,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피해자 K(35세)이 운전하는 L 레이 승용차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여성의류 매장 앞에서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K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M(36세)이 레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의 턱을 2~3대 때리고 팔을 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 M의 머리를 팔로 감싸 조르고, 우측 어깨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1,2)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 대장(H, 다이너스티 피해차량) 1. 수사보고(1피해자측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K, M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시장 부근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 앞 교차로를 담티고개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1,330,5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신고인 운전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1:10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0: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79-2, 신길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2:27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적발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