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11. 23.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를 통해 B(가명, 여, 17세)를 소개받아 B에게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0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인 '앙팅'을 통해 B의 성을 매수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물색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C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B를 위 모텔까지 태워주고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B로부터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1. 24.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다른 언니들도 같이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여수시 D 펜션 E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러 위 펜션 위층 침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자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일부 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성폭력 응급키트, 각 증거사진,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내용,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행도구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고,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여성들과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여 여수로 가게 되었다. 펜션 복층에 있는 침대에 자려고 누우니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나 턱을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다리로 몸을 눌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하였다는 불리한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알게 된 지 3일 정도 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 태도가 꾸밈이 없고 진실해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로 뛰어 도망 나갔다. 또한 피해자는 인근 펜션의 업주 F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인근 펜션의 업주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일행이 오지 않아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한테 당했다, 남자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핸드폰도 뺏고 얼굴을 누르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이러한 F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하다. 마. 피해자는 강간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 사진을 찍었다.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왼쪽 목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등과 무릎, 발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물기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강간당하여 옷을 입지도 못하고 도망하는 등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신체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