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00:23경 청주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20:4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E에게 ‘짬지나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성기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3. 02:08경 불상지 소재 화장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8번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4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순번 제18번과 순번 제19~20번은 동일 장소임), 순번 제21번, 순번 제22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2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 지인인 E의 집에서 E 및 피해자 H(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던 중 위 E이 잠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여죄 관련 수사사항) - 추출된 동영상 파일 24개의 파일명 및 경로, 해시값,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참고인 E에게 보낸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2020고단24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5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20. 5. 13.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25.자 및 2020. 5. 28.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유사강간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2020. 5. 13.자 및 2020. 5. 25.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20. 5.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2020. 5. 13.자 및 2020. 5. 25.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사강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20. 5.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지인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