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빙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경부터 2000. 12. 31.경까지 전남 C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당선자인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전남 E에 있는 'F식당'에서 C군민인 G, H, I, J, K, L, M 등 7명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 당시 C군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를 오게 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며 C군 발전방안 등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식사참석자인 위 G 등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C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H,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정서(익명), 각 녹취록, 장부(F식당)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통화내역), 통화내역(A) 각 수사보고(F식당 주변 CCTV 확인-CCTV 캡쳐, C군 행정 및 관광지도 첨부-C군 지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에 부조를 한 지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부행의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때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저녁식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D를 위한 기부행위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저녁식사 전날 및 당일 식사 참석자인 J, H, K 등과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입후보 예정자인 D와도 수차례 통화 및 문자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 모임에 관한 대화를 하는 등(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번에 아들 결혼식 때 축의한 분들과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했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저녁식사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저녁식사 모임이 순전히 아들 결혼식에 편부를 하여준 지인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저녁식사 한 달 전쯤 아들 결혼식 및 피로연(결혼식을 부천에서 하는 관계로 피고인은 별도로 피로연을 하였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저녁식사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결혼식 혹은 피로연에 이미 참석하였던 사람들인 점(기록상 G, J, I은 결혼식 또는 피로연에 참석하였고, H와 K가 결혼식 및 피로연에 참석하지 않고 부조만 한 사실이 확인되고, M, L은 결혼식 및 피로연 참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력(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70대 퇴직공무원으로 월 100여만 원의 수입, 연금 19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4,000여만 원 상당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과 판시 저녁식사 결제금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순수하게 아들 결혼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판시 저녁식사를 G 등에게 대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는 판시 저녁식사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식당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식당 앞쪽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F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F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저녁식사가 2014. 2. 8. 일몰 이후인 18:00경 위 식당 내실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내실의 방문도 닫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지나가다 우연히 외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식별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는 판시 저녁식사 모임에서 별지 '2014. 2. 8. 18:00 이후 F식당에서의 D의 발언 녹취록(수사기록 제124 ~ 131쪽)' 중 일부 기재와 같이 "(앞부분 생략)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막 목적은 뚜렷한데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침 형님(A)이 누구 모이니까 한번 오소. 감히 주제넘게 저도 지금 N도 어떻게 (이하 생략)"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는 우연히 판시 저녁식사에 합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사전에 연락을 하여 계획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 저녁식사에서 D는 참석자들에게 본인 소개와 더불어 '출판기념회 및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C군 발전 방안을 여럿 가지고 있는데, 출마 선언 후 그 방안에 관하여 밝히겠다. 2월 22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고,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이끌어 주고 힘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별지 '2014. 2. 8. 18:00 이후 F식당에서의 D의 발언 녹취록'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유형의 결정] 기부행의 금지·제한의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은 D에 대한 기부행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편부를 하였던 지인에 대한 감사 인사도 겸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부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낮은 점, C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받은 D에 대하여 구두 경고만을 하고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저녁식사 대접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 6. 4.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동종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