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6. 13. 08:56경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소재 345kV 군산-새만금 송전 철탑 60호 철탑공사 현장에서, 철탑공사 자재 운반차량을 보고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5 를 자재 운반차량에 뿌린 다음 함께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자재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 공사 인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휘발유 5'를 불길에 부어 (주)대일전기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천공기 자재를 소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35cm, 농기구)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및 좌하퇴근육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D(6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대일전기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20세)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대일전기 소유인 천공기 자재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송전철탑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15:00경 위 송전철탑 60호 철탑 공사 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커터기를 이용하여 그 곳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삼아산업(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펜스 철망, 고정용 철사 등을 잘라내어 펜스와 철망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화 현장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재운반 차량과 공사 현장의 사진), 수사보고(보상금 책정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1. 송전탑 신고처리대장, 보상금 현황, 공사비 내역서 1. 견적서,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C) 1.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각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재물손괴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다. 경합범죄 2: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7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산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일전기 소유인 천공기 자재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송전철탑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아산업 소유의 펜스 철망, 고정용 철사 등을 잘라내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방화 범행은 자칫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머리, 다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