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46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751(병합)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110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유주현, 장지영, 나혜윤(각 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오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오천, 정혜민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46(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의료법인 N(O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근무한 P의 2016년 7월분 임금 2,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4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Q의 2016년 7월분 임금 3,224,78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219,88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4,219,880원 등 임금 합계 11,664,54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2. 27.부터 2016. 8. 18.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퇴직금 2,86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51(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재단(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5,82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521,254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 경부터 원무과 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L의 2016년 10월분 임금 28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2,257,72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 12.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3,73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3, 5, 6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994,391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0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25.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 재단(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7. 1. 17.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1,400,812 원과 퇴직금 9,3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7,205,854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375,830원 등 합계 121,581,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경부터 원무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U의 2017년 1월분 임금 96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임금 합계 14,825,72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횡성군 M에 있는 의료법인 VW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간호보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임금 합계 2,45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84,518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근무하여 온 Y의 2017년 5월분 임금 1,302,000원과 Z의 2017년 5월분 임금 1,385,86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P 근로내역서, R 급여명세서, R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7고단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정인 임금 체불내역, 체불내역, 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급여수령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 퇴직급여산정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2017고단1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자술서 1. 각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 임금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퇴직급여 산정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표, 고용보험내역,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대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미지금임금의 합계가 9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던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 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인 위 피고인이 져야 마땅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0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의료법인 V(W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C의 2017년 5월분 임금 2,70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한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