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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2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와 함께 거주중이다. 1.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2. 22. 14: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아버지인 위 피해자 C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12. 28.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폭행한 다음 화가 나 소주병을 거실바닥에 내리치며 난동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거실과 부엌 사이의 시가 10만 원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3:25경 서울 용산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8. 03:3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 밖에 꺼내 놓은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인 삼성 에어컨실내기 1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 05:16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잠시 가게 밖에 꺼내 놓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인 철제 책상 1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6. 04:2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 밖에 꺼내 놓은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인 삼성 에어컨실외기 1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10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곤궁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E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 4억 F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2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17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3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E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E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D, W, X, Y, Z, B, AA, AB, AC, C, AD, A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영장회신_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 1. 대화내역, 게임화면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24명이나 되고 피해 합계액이 약 124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기본적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이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4. 23:22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1:30경 시흥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결정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2019년)을 받고,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2020년)을 받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 화단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까지 발생시킬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주곡리 주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또는 김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9. 5.경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5.부터 2020. 9. 19. 낮 12시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C 차량을 이용하여 5분 거리에 있는 산책로로 나가 산책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장,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 현장 사진 1. 출입국 현황,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해외(미국) 입국 후 자가 격리기간 중인 2020. 7. 1.에도 낮시간대에 격리장소인 위 자택에서 약 5～10분 정도 떨어진 ‘진위천’ 산책로까지 승용차(C)를 운전하여 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위천’ 주변을 산책하고 4시간 여 만에 돌아온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 9. 5. 미국에서 재차 입국 후 이 사건 자가 격리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2020. 9. 10.부터 2020. 9. 15.까지 이 사건 자가 격리기간 중 수시로 위 승용차(C)를 운전하고 자가 격리장소인 위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던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동한 ‘진위천’ 산책로 주변도 주로 하천과 논밭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이어서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재 나는 D 이라는 자원재생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수자금조로 돈을 좀 빌려달라. 이는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어서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갚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할 뿐아니라 월 260만 원(원금 180만 원, 이자 60만 원, 수익 20만 원)를 지급할 것이고, D의 지분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D 인수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회사 운영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을 인수하거나 2억 2,000만 원 규모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950만 원, 2018. 7. 2. 1,000만 원, 2018. 7. 3. 50만 원, 2018. 7. 11. 1,000만 원, 2018. 7. 13. 5,000만 원, 2018. 7. 27.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텐 유통업에 종사하는 후배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기 까지 약 3년 동안 매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 차용금이 아닌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1개월 간 돈을 빌려주면 3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 3,350만 원, 2018. 3. 22. 2,000만 원, 합계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2, 6) 1. 녹취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령한 돈을 피고인의 기존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원재생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자원재생업체의 인수시도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리금 일부 변제한 점(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2,975만 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1,0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도 2021. 4. 22.부터 2021. 5. 2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0:4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팔, 몸통,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위 열상,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 주방 수납장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놈,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시연)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1년5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두피가 심하게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히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의류 및 원단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384,807,000원 상당의 E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6,6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307,404,000원 상당의 올블랜디드코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9,3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260만 원, 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각 범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즉시 수정 계산서를 발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수헐교차로에서 시름세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E, 남, 5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5. 04:4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빌딩 강화유리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25.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문을 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주먹을 들어 위협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경위 E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5. 05:0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마스크를 주워서 씌워주려고 한 D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5. 06:08경 제2의 나항 기재 ‘D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드러누워 의자 상단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더를 발로 차 블라인드 연결 줄을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강화유리 및 피해 공용물건을 촬영한 각 사진, 견적서,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범한 재물손괴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중요 부분(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파출소에 와서도 공용물건을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재물손괴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이번에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폭력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법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0: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지하주차장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6고약220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란히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자마자 곧바로 옆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17:3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은 후 같은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6. 17:3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의 딸 피해자 B(여, 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20:55경 무안군 B 아파트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행하는 D 시내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버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버스를 향해 던지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버스 앞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19. 20:56경 피해자 E(남, 37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 노상에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5,400원 상당의 생수(1리터, 6개들이)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20: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D 시내버스 앞 문짝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버스 앞 와이퍼 2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려 수리비 756,5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59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 소유의 H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서 수리비 819,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주변 물품을 손괴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G에게 수리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9. 20.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2:0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2016년도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 현 직장인 F조합에서 면직되어 지적장애 1급 아들 및 지체장애 5급의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참작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각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에 그쳤고, 위 각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면직을 넘어 구금까지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