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회생회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E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의 보수로 두 번에 걸쳐 합계 금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E과 피고인은 2009. 10.경 위 회사에 대한 희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E이 마련한 자금이 위 회사의 회계에 산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자금차입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E은 자금차입에 대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위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주식회사 D은 신청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발급받아 신청인을 상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자신이 회생회사 주식회사 D에게 금 6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1. 신청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6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D의 대표이사를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시켜 주면 그 대가로 6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바, E은 D의 회생절차가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속된 6억 원을 지급받고자 회생절차에서 작성·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적은 없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고).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9.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07. 7.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D의 관리인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6억 원의 차입 및 신주발행(발행주식수 40,000주, 1주의 액면금액 10,000원, 증자할 자본액 4억 원)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아 2009. 11. 24. 이를 기초로 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회생계획안은 2009. 11. 25.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고, 2009.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던 사실, D은 2010. 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차입과 40,000주의 신주발행을 기초로 한 변경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0. 1. 27.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0. 2. 2. D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D은 2010. 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14.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는 2010. 12. 17. D을 흡수합병하였던 사실, D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에도 급여나 활동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고 해임되게 되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D의 권리의무를포괄승계한 F를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66호로 공소사실과 같이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보수금 청구에 관하여는 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청구원인을 보수금으로만 하여 보수금 지급을 구했는데, 항소심은 F는 피고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F가 이의 신청을 하자 위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D의 회생절차 종결 및 동회사의 대표이사직 수임의 대가로 매월 500만 원씩 10년간 총 6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은 피고인에게 급여 대신 에쿠스 차량을 타고 다니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차량만을 제공받고자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의리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고인에게 보답하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인과 E과 사이에는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사실상 운영하는 F를 상대로 자신의 보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E이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