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D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하나 피고인의 K5 승용 차량의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6. 18:10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7 승용 차량의 안에 필로폰 약 6g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삼천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를 거쳐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번호불상 I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7:30경 삼천포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0:42경 사천시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17:43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대전IC 한국도로공사 앞 노상에 주차한 K5 승용차에서 N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2. 15:42경 사천시 O아파트, P호에서 Q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30. 02:10경 사천시 소재 R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첨부된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각 추송(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하선 M 등 마약감정서 첨부(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M 발신, 역 발신 내역으로 범죄 일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하선 N, Q과 통화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Q 판결문, N 판결문 [판시 전과] 1. 2019고단220: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2019고단1712: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교부,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각 매매대금 합계 225만 원(= D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 M으로부터 받은 30만 원 + N으로부터 받은 25만 원 + Q로부터 받은 20만 원 + S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관련자를 진술하는 등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 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12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30. 사천시 U 소재 V 사무실 앞에서 W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0:13경 경남 함안군 X에 있는 Y휴게소(순천 방향) 주차장에 주차한 W의 아우디 A8 승용차 안에서 W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⑴ W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9. 1. 18. 13:10) 당시에는 '2018. 10.경과 2018. 12.경 Y휴게소(부산방향)'에서 각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2019. 1. 18. 14:04) 당시에는 '2018. 10. 17. 또는 18.경 사천시 Z 원룸 앞 노상에 정차한 AA 소유 승용 차량과 크리스마스 전인 2018. 12. 17. 또는 18.경 Y휴게소(순천방향)에서' 각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W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2019. 2. 8.) '처음에는 2018. 10.경 사천시 AB 소재 AC 맞은편에 위치한 렌트카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2019. 2. 19.) 피고인과 W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W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경찰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 또는 W의 사건에 관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W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W의 사건에 관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갑자기 W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위 ㈎, ㈏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경 전 공소사실은 "2018. 10. 중순경 사천시 Z 원룸 앞 노상에 정차한 K5 승용 차량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8. 12. 중순경 경남 함안군 X에 있는 Y휴게소(순천 방향) 주차장에 정차한 W의 아우디 승용 차량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⑷ 피고인은 W의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W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⑸ 피고인은 W의 사건에 관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AD이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으면서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W 사건에 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AD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⑹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마약 관련 범행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진정한 상선을 숨김과 동시에 소위 공적을 쌓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의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한편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W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발췌본 등의 증거를 피고인의 자백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W이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W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설령 신빙한다 하더라도 필로폰 매수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