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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4:00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가 든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F, G, H) 1. 통신자료제공요청 - G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1.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조 공문 - 근로복지공단 회신공문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수사, 방범용 CCTV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피의자 A, 피의자 아내 I 상대수사, 피의자 소재탐문수사, 상해죄명 변경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회신, 피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상해로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500만 원. 배상신청인은 1,5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회복에 대하여 무성의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2020고단1155] 1. B 유한책임회사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 줄 테니 통장 등을 보내라.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6개월 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하순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B 유한책임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 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98] 2. F 유한책임회사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신용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8.경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F 유한책임회사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천시 심곡본동 316-5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입금확인증(B 유한책임회사로 250만 원 송금) - 네이버밴드 캡쳐화면 - 네이버밴드 주소확인자료 - 밴드대화내역(골프채 대금 250만 원 대납 요청) 1. - 계좌정보 - 은행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B 유한책임회사) - 인감증명서 - 피의자신분증 사본 - B 유한책임회사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2차 집행 관련) 1. 수사보고(본건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다른 날 범행하였음 및 피의자가 개설한 법인들 확인) [2020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K 명의 M 계좌) 1. -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 의견서 사본(K 공람문서) 1. - 사건송치서 사본 - 기록목록 사본 - 의견서 사본 - 각 수사보고(발신번호 분석, N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여부 확인) 사본(N 공람문서) 1. - K 명의 계좌거래내역 - 주식회사 O 계좌거래내역 - 주식회사 P 신규거래신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 주식회사 P 계좌거래내역 - 주식회사 Q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회신(F 유한회사, H은행)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업무집행자 A)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 고객정보조회표 - 입출금거래내역(F 유한책임회사) 1. 금융거래회신(M, 주식회사 R) 1. 금융거래회신(D은행, 주식회사 S) - 은행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T) - 입출금거래내역 1. - 고객정보조회표(U) - 계좌거래내역(U) 1. - 피해자 피해품 이체내역 정리(F 유한회사 계좌를 거침) 1.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V 유한책임회사) 1.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유한책임회사, F 유한책임회사)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K 미입건, 전화번호 명의자 N 수사기록 공람첨부, 유사사건생성경위, 계좌번호 I에 대하여, 피해품 이체내역 재정리, 피해자 L 피해품 이체내역 정리, 피의자 A 약식명령 기록 사본, 계좌개설 및 양도일자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각 접근매체 대여)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4개를 설립한 후, 그 중 2개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특히 피고인이 대여한 2개의 계좌가 모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경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9년 11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축물을 위 C으로부터 임차하여 'E 세차장'을 운영하던 F이 위 세차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CCTV가 위 C의 주거지 출입로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세차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F이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96) 사본 1. 수사보고(세차장 CCTV 설치장소 확인) 1. 각 E 세차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제공한 CCTV 영상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E 세차장 안쪽으로는 당시 피고인과 C이 거주하던 주택만 있는데, C의 차량이 출입한 시간은 23:50으로 세차장의 운영시간이 아니었던 점, F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고 "23시50분 사장차 입"이라고 기재하여 C의 차량이 출입한 시간을 피고인에게 알려 준 점(증거기록 제4, 26쪽), 이에 대해 F은 'C씨의 차량이 G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서 C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 C, F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CCTV 정보를 얻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CCTV를 통해 C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입한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말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AJ'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AJ 게임 운영자이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100만 포인트(현금 100만 원 상당)를 지급해주겠다. 카카오톡 아이디, 비밀번호, 집 주소를 알려주면 확인 후 경품(AJ 게임 아이템, 장비)을 지급하고 게임상 캐릭터 인형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게임운영자가 아닌데 당신을 속였다. 5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AL 명의 S 계좌(AN)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97,08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판결서(전주지법 2018고단651 등),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하남시 B 소재 C 미사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발뒤꿈치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째려보고 지랄이야", "야리네 씨발년이 씨발", "좆같이 생긴년이", "씨발년아 좆같이 생겨서 하는 짓도 좆같네"라고 말하는 등 위 매장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차고 지나가고도 도리어 피고인을 째려보기에 옆에 있던 아내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사람 발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째려보고 지랄이야"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매장에서 나가기 위하여 통로에 서 있던 피고인의 뒤쪽으로 이어폰을 낀 채로 지나갔는데, 뒤에서 욕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피 고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욕설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이어폰을 빼고 피고인에게 '지금 저한테 말한 거냐'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씨발년이 째려보고 지랄이야', '좆같이 생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매장의 출입문 쪽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 통로에 서 있던 피고인의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한쪽 발만 앞으로 옮기고 다른 발은 그대로 둔 채 뒤꿈치만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오른발이 피고인의 발뒤꿈치에 걸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 아보면서 그대로 위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말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말리는 모습,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 밖으로 나간 직후 다시 위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고인은 그 아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데도 피해자와 1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허리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쳐드는 등 격앙된 태도로 약 1분간 말다툼을 하는 모습 등 위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에 기록된 영상도 이에 부합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매장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제 지랄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댁은 기분 좋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의 아내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피고인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다. 피해자가 '왜 째려보세요'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반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푸념하듯이 혼잣말로 '아니,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째려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위 CCTV 영상에 기록된 피고인의 태도와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째려보고 지랄이야", "좆같이 생긴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당시 피고인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위 매장 안에서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약 1m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인바,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및 장례비용, 부의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12:43경 세종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속재산과 모친 장례비용 및 부의금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9일 이야기해서 말이 안통하면 내 방식대로 한다, 어린 애 식으로 어거지 부리몃 그거에 맞춰서 억장 무너지게 해줄게. E지? 860만원 안 주면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려구. 몰빵 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비 똑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의금은 여동생들이 보지도 못 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것도 안 하는데 누가 잘못인가 직장가서 물어볼게~~E지? 860만원 안주면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려고, E 다음엔 너 네 아파트(F 초등학교)에서도 아줌마들한테도 질문해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주민들을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31. 12:23경 'G 언니와 내 것 200만원 입금해라, 기일은 11월 2일까지.', 2019. 11. 7. 13:13경 'B! 200만원 입금 안됐어, 그럼 당일 29일에 내가 보는 앞에서 입금하렴.', 2019. 11. 29. 19:53경 'B아~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오늘은 너희끼리 만나서 하렴~ 우리 애들 방학하면 그 때 얼굴 보자꾸나~ 참!! 돈 200만원 가지고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모친의 부의금 및 피고인이 지출한 장례비용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사망조의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경부터 2020.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같이 총 3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USB,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사용결과 CD,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 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상당히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9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중구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는 등 애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기를 비롯한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2020. 2. 4.경 약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인 'C' 대화방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B의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모습을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C' 대화방에 10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회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서 다운받은 피해자의 사진 6장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 사진 및 샤워하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함께 위 'C' 대화방에 게시하고, 같은 달 7.경 위 'C' 대화방에 "근데 역시 실제 따먹은 년이 최고야, 후, 따먹은 3인"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B(가명), H(가명),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동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들의 샤워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다음 해당 동영상이나 캡처사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유포하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명 G, H)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경남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F 한의원'에서, B는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D 내 숙박시설인 'G'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가 적다면서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2017. 9. 26.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일을 계기로 퇴직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산을 요구하여 금전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0. 16.경 피해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6개월 간 한의원 평균수익금 중 15%를 추가로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B와 함께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B는 2017. 11. 1. 09:04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가 구술하고,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I'이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곧이어 "E, 전송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보시오. 오늘 오전 중 무응답일 경우 즉각 군청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19:14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인 'J'에서 피고인의 K 계좌(L)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16.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은 H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가 구술하고,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E 원장은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봄여행주간 체험비용 국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E 원장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노략질하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글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5. 28. 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H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원장이, 피고인이 E 원장에게 거액을 뜯어내 차를 바꾸었다는 소문 등을 퍼뜨리며 피고인을 음해한다.', 'E 원장은 잘못한 것과 구린 게 많아서 협박범에게 돈을 뜯겼다. '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글을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화면, 각 피해자·피고인 A 간 문자메시지,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 피고인 A이 게시한 2018. 5. 28. 게시물, 각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0,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단독으로 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할 것처럼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허위의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할 정산금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B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피해자 B에게 “경산의 C주점을 처삼촌 등과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처삼촌이 투자금을 빼어 다른 지역에 주점을 하려고 한다,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C주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준비 중이던 가라오케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경산의 C주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C주점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입출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초등 동창인 피해자를 꾀어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결심 전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처삼촌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도 2020년 하반기까지 2년 동안 피해자에 대해선 변상하지 않았던 점(2018년 하반기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송금한 600만 원은 당초 약속한 ‘영업수익의 배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변상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2020. 10.부터 매월 80만 원씩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있으므로 추가 피해변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처와 어린 자녀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주소>에 있는 엔제리너스 L점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73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 - 범죄일람표 1 관련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 범죄일람표 2 관련 1. 확인증 - 범죄일람표 3 관련 1. 저축예금 거래내역 - 범죄일람표 4 관련 1. 이체확인증 - 범죄일람표 5 관련 1.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 범죄일람표 6 관련 1. 거래영수증 명세표, 확인증 - 범죄일람표 7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직장 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대로 총 311,73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8

범죄사실 2022고단87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20.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주소>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양주를 유통하는 경우 양주에 부착된 RFID 태그(주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하여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태그)를 무선단말기로 인식시켜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국세청 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을 기화로, 주류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G 담당 직원을 상대로 마치 양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대량 주문시 행사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무자료 양주를 대량 납품받은 후 무자료 거래를 빌미로 양주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유한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H 쪽에서 행사를 받을 건데, J 80박스를 주문하고 싶다. 자료는 다른 가게를 통해서 끊어서 달라. 양주 대금은 일주일 후에 행사비가 나오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 L에게 "M에서 J 양주 80박스를 한 번에 납품받고 싶은데, 그 동안의 신용이 있으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K에게 전화하여 "업소에서 80박스를 한 번에 받기를 원한다. 예전에도 대량 발주를 넣은 적이 있고, 거래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양주 대량 주문시 주식회사 H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고, 주점 운영난으로 인하여 위 F 주점을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무자료 양주를 납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양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2.경 위 F 주점에서 시가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J 양주 80박스(총 450병)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8. 21:25경 <주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7. 13. 14:48경 <주소>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사장인 피해자 I (남, 54세)에게 "내가 F의 실제 사장이고,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실장인 A이다. 현재 실장이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나도 모르는 P 80박스가 가게에 들어와 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양주에 RFID 리더기를 찍어보니 판매처가 여기 M로 인식되지만 가게 납품처가 F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M에서 불법으로 무자료 주류를 납품한 것이 아니냐.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형사 고발하세요. 제가 벌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죠. 저는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저도 술의 출처를 알아야 되니 국세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 대하여 국세청에 무자료 거래 등을 고발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