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 D호에 E센터를 개설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 장기요양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장기요양기관인 위 E센터에서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 등으로 이동할 때 가정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일을 돕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응급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특히 병원 등 외부장소까지 이동하는 경우 추락 내지 낙상의 위험 또한 크므로,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수급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외부장소로 이동할 때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응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는 수급자의 신체상태, 연령, 질환 등을 고려하여 외부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신체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수급인이 추락 내지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들에 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7. 23. 09:42경 수급인이자 피해자인 F(여, 92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G아파트 H동 출입구 경사 계단에 이르러,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병원까지 이동하게 하려면 휠체어를 손으로 계속 잡으면서 피해자가 휠체어에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설령 휠체어를 직접 잡지 않는 경우에는 양쪽 바퀴의 잠금장치를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이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고 잠금장치 또한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계단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이탈하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7. 20: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내사보고서(부검일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변사자 굴러떨어지는 장면 CCTV 확보 관련), 각 CD 1. 내사보고서(현장 모습 관련) 1. 내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일지 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서(종이류 분리배출 시기 관련) 1. 수사보고서(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및 고유번호 제출 관련), (계약서 체결, 방문용양일정표, 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B 근로계약서, 퇴사확인서 등 관련),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낙상위험도평가결과지 첨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E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에게 낙상 관련 필요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8년경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 10. 21.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21. 6. 1.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E센터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를 E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항과 같이 E센터에 취업함에 따라 그전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피해자에게 E센터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2021. 6. 8. 피고인 A와 사이에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상위험을 평가하였는데, 평가점수는 18점으로 ‘낙상위험 아주 높음(1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B는 2021. 7.경 피해자로부터 보행 보조를 위한 휠체어 구입을 요청받고 피고인 A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복지연구원으로부터 휠체어 대여를 알선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휠체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휠체어 손잡이를 놓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휠체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래 피고인 B에게 휠체어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낙상 예방 관련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증인 B의 법정진술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휠체어 사용방법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숙지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고 피해자를 2019. 10.경부터 장기간 방문요양보호한 숙련된 요양보호사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자격증 소지 및 요양보호 경력만을 믿고 낙상 위험이 특히 높다고 평가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요양서비스의 유형은 방문요양으로서 피해자가 시설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복지센터장인 피고인 A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장기간 요양보호하여 특별한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완수 여부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휠체어가 제공된 것은 피고인 B의 요양보호 시작 이후 새롭게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사이에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휠체어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는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낙상위험이 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휠체어 제공 당시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휠체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숙지시키고 경고를 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숙련 요양보호사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별도의 경고 및 교육, 관리감독의 실시 없이도 피고인 B에 대한 요양보호 관련 교육 등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곧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다름없어지는데 이는 노인복지법의 전체적인 취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의 내용(시설장은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시설장은 요양보호 서비스 계약에 있어 배상책임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경우 휠체어 사용에 있어 편의를 위해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행위위법성 및 결과위법성이 모두 중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E센터를 개업하고 피고인 B를 채용한지 두 달 여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 B가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방문요양 서비를 제공하여온 숙련된 요양보호사여서 피고인 A로서는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