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2017고단824 피고인은 2014. 9. 28. 00:53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용변칸 밑으로 위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인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4. 11.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7, 8,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C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4. 9. 28.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용변칸 밑으로 위 카메라를 가져다대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849 피고인은 2015. 5. 10. 13: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C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용변칸 밑에 위 카메라를 두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4 기재 범행일시·범행장소·파일명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 총 23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8. 1. 12:49경 위 공중화장실인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내지 17, 20, 24 기재 범행일시·범행장소에서 총 15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인 위 C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증언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1. C 수사협조회신의 기재 1. CD 3매(증거목록 CD로 기재되어 있으나, DVD임)의 일부 영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 및 판단 2017고단824 건조물침입죄는 어떤 상가의 어떤 화장실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방어방법을 달리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데, 검사가 추가 수사 없이 법정형이 무거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참조). 2017고단824 건조물침입죄 기재 "대전 중구 오류동 상호 미상의 호프집이있는 상가 화장실"이라는 범행 장소는 범행일시 및 파일명 기재와 더불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검사가 법정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 및 판단 사건이 2017. 2. 19. 13:30경 발생하였고, 같은 날 13:40경 112 신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13:50경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사건 발생 후 체포 시각까지 최소 20분 이상 경과하여 '범행의 실행의 직후'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고자는 화장실 용변칸 옆 칸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옆 칸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정도만으로는 '범죄의 명백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 E, H의 각 법정증언, 사건발생 검거보고,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I 작성 진술서, 2017. 2. 19.자 수사보고, 확인서, 현행범인체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 I은 2017. 2. 19. 13:30경 C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옆 칸막이 아래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여 즉시 화장실을 나온 후 밖에서 5~10분간 지켜보다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용변칸에서 나오다 I을 발견한 후 다시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I과 그 일행은 재차 용변칸에서 나온 피고인을 붙 잡고 2017. 2. 19. 13:37경 "여자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는 남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E, H는 신고 후 10분 정도 경과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I 일행과 분리시킨 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각 청취하였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E은 2017. 2. 19. 13:50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성적 목적을 위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I을 삼성겔럭시 스마트폰을 이용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실행 직후 범죄의 명백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사실 등 고지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으로 적법하고,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이 휴대폰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서 증거 동영상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음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H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잠금을 해제하였고, H가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E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집행되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범행 관련 영상이 확인되자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의 동영상에 대한 사후영장 발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 및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수반하여 수집된 증거들이거나, 위법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들이거나,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들(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수집된 증거들)이거나,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들로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 먼저,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증인 F, G의 각 법정증언,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7. 7.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이 2017. 2. 19. 13:50경 C 여자화장실 앞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긴급 압수하였고, "2014. 9. 7.~2017. 2. 19. 23회에 걸쳐 여자공중화장실을 침입하고, 2014. 9. 7.~2016. 5. 8. 4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며, 2017. 2. 19. I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2017. 2. 21.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에 설치된 네이버 클라우드(외부 서버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어 경찰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확인되는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휴대폰 외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의 데이터는 휴대폰 밖의 것이므로 위 압수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CD 3매의 일부 영상에 의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와 별개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하였고, 디지털증거분석관 G가 피고인의 휴대폰 고유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데이터 전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동영상파일 및 그 정보가 담긴 DVD 3매를 생성하였으며, DVD 3매에서 확인되는 판시 범죄사실 동영상파일에 대한 마지막 접근 일자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인 2017. 1. 29. (이는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자와 일치하고, 경찰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동영상을 확인한 날보다 이전 시점이므로 경찰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내려 받음으로 인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네이버 클라우드와 별개로 피고인의 휴대폰 고유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동영상파일을 토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경찰이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의 동영상을 확인·저장·출력한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과 무관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휴대폰 긴급 압수 및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혐의 관련성유무와 무관하게 휴대폰 내 데이터 전부가 복구 및 생성되었고, 구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분석 결과물의 해시값에 관하여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휴대폰 압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되었고, 범행에 직접이용된 물건이므로 압수의 필요성 또한 있다. 유체물인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됨으로써 압수절차는 종료하는 것이지만, 압수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장부, 서적 등 유체물을 압수하였을 때 유체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영장 없이 장부, 서적 등의 내용을 탐지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휴대폰 내 데이터를 분석, 복구 및 생성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함은 영장 범죄사실(영장 없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경우 해당 혐의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피의자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압수물인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분석, 복구 및 생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분석, 복구 및 생성한 데이터 속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데이터'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데이터'가 혼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데이터' 부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데이터' 부분까지 위법하게 분석, 복구 및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데이터 전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동영상파일 및 그 정보가 담긴 DVD 3매를 생성하였는바, DVD 3매에 담긴 판시 범죄사실 동영상파일 및 그 정보는 수사기관이 최초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혐의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구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체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 몹시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카메라 촬영 범죄로 2008년 집행유예 범죄전력 있고,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17고단2849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8, 19, 21 내지 2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2017고단2849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5. 10. 13: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2017고단2849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8, 19, 21 내지 23 기재 범행일시·범행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인 위 C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6. 8. 28. 13:13경 위 공중화장실인 C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용변칸 밑에 위 카메라를 두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파일명 20160828_131359.0000.lvl)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옆 칸 여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시 선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일시에 비추어 보면, 검사 신청에 따른증거들만으로는 별도로 별지 2017고단2849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8, 19, 21 내지 23 기재와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부분 파일명 20160828_131359.0000.lvl 영상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의 운동화와 발목만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 1명의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