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D’의 사장, 피해자 E(여, 16세)는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F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1:00경 위 ‘D’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 F을 기다리던 피해자 E,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술을 권하고, 위 G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무릎에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4. 04:36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경장 I, 경사 J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영상이 나오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키보드를 치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 씨발”이라며 욕설하고, 위 I이 CCTV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수사용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CCTV 모니터 및 본체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이름이 뭐야, 씨발, 가게 안 하면 안했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떨어진 위 수사용 휴대전화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증거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0. 12. 14. 07: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증거 수집을 방해한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추행의 증거가 되는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여 위 CCTV 녹화영상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D’ 사장인 B에게 전화하여 위 ‘D’로 오라고 한 후 그 곳에서 위 B에게 “내가 E을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니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위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라”고 요청하여 위 B에게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B는 2020. 12. 14. 10:01경 CCTV 관리업체인 ‘K' 직원 L에게 전화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4. 07: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D’에서 종업원인 A으로부터 ‘E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CCTV에 내가 E을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니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위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2. 14. 10:01경 위 ‘D’에서 CCTV 관리업체인 ‘K' 직원 L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지울 것이 있다”며 위 L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1. E, G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가 손상된 사진,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21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정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나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추행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그다지 방해는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