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2.경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 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 행세를 하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2. 17. 1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F저축은행이랑 G에 있는 기존 대출금 5,500만 원 정도를 6.9%의 금리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소비자관리부 H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신청하여 계약 위반 잡혀 있으나 기존 대출금에서 50%를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 상환 처리를 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2. 20. 16:43경 서울 서대문구 I건물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알려준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그 금액에서 자신이 가질 돈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630만 원을 받을 때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업무 형태의 모습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회사 상호 ‘N’를 검색해 보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확인했으면서도 그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보냈고 면접을 거치지 않고 위 사람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카카오톡 대화 만으로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400만 원 입금 시 주민번호 4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기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때문에 송금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20만 원은 단순히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의 대가로 지나치게 금액이 크므로 피고인은 범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