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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지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없다고 대답하고는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팔로 감싸 안고 왼손으로 옆구리를 붙잡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 팔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듯이 어깨에 걸쳐 놓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지긋이 콱 잡은 채 피해자의 귀에다 속삭이듯이 '장사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남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속삭였는지, 오른쪽 귀에 대고 속삭였는지, 또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은 손이 피고인의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E의 진술내용이 모두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프집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은 다음, 함께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및 E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프집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본인 및 친구 F의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장사 잘 해."라고 속삭이며 옆구리 등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핸드폰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더 이상 핸드폰을 찾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곧바로 다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사실은 핸드폰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핑계로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면, 호프집 밖에 택시와 피고인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의 추행을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데다, 당시 호프집 내에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리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전후의 상황에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친구 F과 단둘이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먹은 다음 호프집 밖으로 함께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며, F이 피고인의 친구이긴 하나 그 증언의 내용 및 증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F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사실은 C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D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D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3406 C 등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의 손이 D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왼쪽 옆구리에 부딪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각 녹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손이 D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한 증언은 목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고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손이 D의 왼쪽 옆구리에 부딪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본 것처럼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강제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인 D은 C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이를 항의하자 C과 그 일행인 피고인 등이 '그게 툭툭 친 거지 만진 거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많은 사람이 있는 술집에서 추행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C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위 D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406 사건의 재판부에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C이 D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D이 왜 만지냐며 항의하자, 가해자인 C과 그 일행은 만진 게 아니라 실수로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라는 변명은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G은 C이 D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고 D이 항의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상황을 보고 추측하였는데, C과 D의 위치상 복부에 가까운 쪽에 손이 닿을 수는 없고, 등 쪽에 손이 닿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C이 D의 왼쪽 옆구리에 부딪혔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데, 위증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C의 손이 D의 신체에 부딪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D이 항의를 하는 소리를 듣고 닿았다고 생각했다'거나, '엉덩이에는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옆구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등 C이 D의 엉덩이를 만진 바 없다는 취지만 분명하게 진술할 뿐 왼쪽 옆구리에 부딪힌 것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우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1심은 C이 D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고 판단하여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3406 판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738 판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C, E의 친구로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측 증인을 자처하여 계획적으로 위증하였고, C, E의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증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제1심에서 C, E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난 이후 위증죄로 수사받으면서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E에 관한 부분만 위증을 자백하고, 항소하여 다투고 있는 C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위증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의 발로일 수도 있겠으나, 법정은 친구와의 의리를 위한 위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공간이 아니며, 피고인이 친구들을 위해 위증을 마음먹었다면 그 죗값을 치를 각오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E에 관한 위증 부분)에 관하여 자백한 점(범행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아니하고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23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 칠성파에 아는 조폭을 부르겠다"라고 협박하던 중 재차 계산대 앞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 위 피씨방 손님 E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를 본 E의 일행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9. 9.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말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말경 같은 시경안동 소재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일명동안침)과 필러등 의료행위를 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40여 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0경 경남 창녕군 B면사무소 민원데스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C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5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총길이 27cm, 칼날 14cm)을 오른손에 쥐고 "C 어디있어, 찾아내라"라고 소리치며 데스크 위에 비치된 전단지, 돼지저금통, 볼펜을 위 민원데스크에서 직 원인 D, E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준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위 호프집 업주로부터 신고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경위 E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난 경찰관 앞에서 할말 없으니 꺼져라. 씨발 몇 살이나 쳐먹었냐. 왜 나한테 지랄이냐. 니들 싹 꺼지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테이블에 꽝꽝 내려치고 집어 던지려고 하여,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넌 나이도 내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고 욕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와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4. 7. 8. 19:2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4명과 관리소장 1명이 모여 제159차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감사인 E가 발언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야기 하는데 아아 해샀노, 잘나도 못하면서 씨발 잘난체 하네, 교육자 출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생 가르쳤노, 또라이가, 아따 말 기내, 시끄럽다, 고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파일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 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자장면, 소주 등 음식물을 239,000원 상당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0:24경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던 D 1330-4번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낼 것을 요청받자, 남양주시 경춘로 532호 남양주경찰서 옆 노상을 지날 무렵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폭행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버스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상지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예방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저축해 두었던 돈도 모두 떨어져 휴대폰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휴대폰이 정지될 상황에 이르자 야간에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복면과 칼, 멘소래담 스프레이,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20:30경 익산시 D 앞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복면을 쓰고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2.5센티미터, 칼날 길이 4.5센티미터) 등을 준비한 채 부녀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강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2: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8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강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3. 14. 21:30경 익산시 G 앞길에서 강도를 할 목적으로 맥가이버 칼, 복면, 장갑, 멘소래담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여 두고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물색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에 대하여) 및 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각종 장구에 대하여) 및 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사건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복면을 쓰고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한 채 부녀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도를 할 목적으로 맥가이버 칼, 복면 등을 준비한 채 부녀자들을 물색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음날 강도예비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17: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처리하던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2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내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아래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교통사고사건 관련자인 E,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나는 운전을 안했다, 측정거부한다, 이 씹할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구입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 경 구미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도량대리점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329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2,820만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7. 5%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A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매월 90만원 가량 소요되는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일정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82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별입금내역, 채무내역,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대출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대출목적을 기망한 것은 확정적 고의가 있지만 대출변제에 관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아직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다 저지른 범행으로서 꼭 재기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구속되어 재판진행 중인 별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죄책을 전부 B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실형 전과도 두 차례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매일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우체국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연선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5:3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얼굴부위를 약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구순부 열창 및 좌측 늑골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3.00:15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와 E(남, 18세)에게 1만 원을 받고서 맥주 총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면 26.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여파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충남 예산군 F 소재 G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6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위 G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에 있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앞 버스승강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C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서 2012. 7. 18. 자신의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대해 피해자의 처남인 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8. 27.경 위 채무를 변제한 후 2013. 8. 31.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그대로 둔 채 담보로서 자신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이 가지고 있던 H 소유의 경남 고성군 I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는 J로 되어 있으나 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실제 채권자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H은 2012. 9. 27. 위 채권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J과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통영지원 2012가단9613)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니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에 이전 받은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건축 중인 K빌라 1채를 분양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남 고성군 K빌라 제1층 제101호의 소유권을 2013. 6. 30.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2. 5.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빌라 제1층 제101호를 보존,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K빌라 제1층 제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3. 11. 1.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 K빌라 제1층 제101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금 10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11. 22. L에게 위 K빌라 제1층 제101호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빌라 공급가액인 1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K빌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9:1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빅토리아 애견센터 앞 도로에서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를 감지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시각이 19:28경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이 단속당시 맥주를 마시고 운전했다고만 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로 부딪히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시각이 19:14 경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후 화장품 가게에 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약 5분 동안 마셨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 진술서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후 술을 추가로 마시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복지재단의 운전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1:00~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장학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장학금 신청서류 작성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1:00경 위 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도시락 전달 등을 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초범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반복적 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