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8] 1. 피고인은 2010. 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박사가 개발한 대머리치료용 줄기세포를 이용한 대머리치료제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즉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 준비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의 2배인 4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줄기세포를 이용한 대머리치료제를 상용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오로지 피고인의 구상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 활비, 주식투자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약정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2010. 2. 8.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0.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7] 2.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관악구 H건물 6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 수익이 나니,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 3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대출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3. 3. 22.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사업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휴대전화 소액대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53]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으로부터 J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K의 폐업을 부탁받으면서 위 J의 위임장, 여권사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의 신규신청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내용 및 핸드폰(할부)구매 내역 란에 휴대전화 구입 대금,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규 가입정보란에 구입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 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경 주식회사 K의 직원 O으로부터 위 K 명의 신한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P) 1장을 J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음식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서명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990,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9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4. 2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유선전화 2대를(전화번호: T, U) 개통신청하면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인터넷 2회선을(V, W) 개통신청하면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4461] 6.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병원에는 납품 계약이 다 완료되었는데 러시아에서 의료기계를 수입할 비용이 5,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기계 납품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1. E, I, J,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제일은행) 1. 거래내역서(G) 1.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AA),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법인총괄거래내역{(주) K} 1. 서비스 신규예약서(고객보관용) 1.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서(법인매출거래 확인서 첨부) 1. 고소장(E), 차용증 1. 고소장(I) 1. 고소장(J) 1. 고소장(Z), 지불이행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9.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5. 4. 7.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7. 12. 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4. 30. 사 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특히 판시 I에 대한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의 실제 피해액은 4,000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 Z에 대하여 약 1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3 내지 6의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