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악기를 가르치는 강사이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운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알아내어 저장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여 추적을 피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피해자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차에 탈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학생이고, 미성년자라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한번만 빌려 달라, 차에 한번만 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MW 차키, 루이비통 지갑을 건네주며 “차에 타기만 해라, 이거 너 가지고 있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차라리 전화할 상대방 번호를 말해주면 내가 대신 걸어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예쁘고 키도 크고 인기 많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의 차량 등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라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고인의 차량 등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9. 04:10경 서울 용산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기의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하여 침대 맞은편에 있는 책상 밑에 위 스마트폰을 고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7분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피해자 H(가명)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피해자 I(가명)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가명) 전화통화] 1. 피해자 J(가명)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L(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M(가명)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전화통화] 1. 성관계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번 피해자 J(가명) 보강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상대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미성년자 유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얻어낸 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거나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으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미성년자들의 사회경험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므로, 다행히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불법 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내용, 촬영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 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불법촬영 피해자 G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