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 15호선을 계매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컸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이 3차례에 달하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그동안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졌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큰 사고도 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한편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판결의 재심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1:35경 춘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혀를 붙이고 숨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웹소설 작가로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의 웹소설 플랫폼에 무료 연재를 하다가 유료 연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가.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피고인의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녀석은 B 이라는 놈인데 보통 H이라고 부른다. 이 놈은 내가 책을 내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못하게 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놈이 압력을 넣어서 계약 취소까지 당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사방에 내욕을 하고 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책을 내는 출판사에 연락하여 계약을 못하게 하거나 출판사에 압력을 넣거나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피고인의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씨 제발 부탁인데 출판사고 그 쪽이 운영하는 카페고 간에 제가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좀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출판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A가 미성년자 성폭행 범이니 계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출판사에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니 피고인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에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좌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게 해 주면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5. 20.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주)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양시 동안구 E, F’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문자수발신 내역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한차례 있고 사기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계좌가 불법도박사이트에 이용된다고 생각하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1세) 등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2. 5. 20. 10:50경 위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고 있던 U바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샌드위치 패널이 U바에서 탈락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도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9. 11: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재해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력일보, 해체계획서 1.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 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1:19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2018년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한부모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들인 D(남, 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생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관련) [피고인은 위 식당에 온 청소년들이 모두 성년이 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업주는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위 식당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나, 경찰관이 오자 신분증을 테라스 틈에 숨겨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분증 2매는 1996년생 남성들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연령(2002년생, 2003년생으로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과는 차이가 나는 점, 위 신분증상의 사진과 청소년들의 실제 외모가 닮아 보이는 곳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숨겼다는 신분증은 2매에 불과하여 위 식당에 입장한 청소년 4명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다고 가정하기에도 의문이 있는 점, 청소년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만일 성년 신분증이 저희에게 있었다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구하려면 5~6만 원을 줘야 하는데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나. 저라면 안 버리고 숨겨서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때 미필적 고의나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욕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는 112신고 및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가정폭력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첨부)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고정95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1.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F의 2020. 9월 임금 2,325,000원, 2020. 10월 임금 5,025,000원 및 2020. 11월 임금 3,075,000원 등 임금 합계 10,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한 G의 2020. 10월 임금 3,315,000원 및 2020. 9. 24.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한 H의 2020. 10월 임금 3,99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6.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I의 2020.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순번 1, 2, 3, 5, 6의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4 피고인은 화성시 J 소재 K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0. 9. 임금 1,540,000원, 2020. 10.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3,410,000원, 2020. 9. 24.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0. 9. 임금 1,100,000원, 2020. 10.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2,97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6,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서, G의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I 외4명의 진정서, N의 진정서 1. 진정인 대리인 O, 진정인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L의 진정서 1. 진정인 대표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4.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B의 2020. 10. 임금 4,590,000, 2020. 11. 임금 2,890,000 합계 7,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주소> A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철역명>역 쪽에서 포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K5 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여, 2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23:29경 의정부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접촉부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지점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지도,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견적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고지점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튼 채로 운전하던 중 잠시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두었는데 그 때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려 방지턱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의 차량에 매우 근접하다가 결국 부딪히면서 차량이 흔들리고 경고음이 울렸으며 피고인도 '어어'라고 소리를 내었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흔들리는 정도,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단순히 방지턱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지점 CCTV 영상(05:30경)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이 움직이면서 차량이 흔들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꽝 소리가 나면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 C의 차량에는 조수석 뒷 범퍼 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딪힌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도 사고 당시의 충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미한 정도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주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과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자 C의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9:25경 수원시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초등학교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영상캡처 1. 각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E,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팀장 행세를 하며 '2.6%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F카드 채권추심팀 팀장 행세를 하면서 '기존 F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5. 14:58경 의정부시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분석에 대한,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대한), 수사보고서(영장회신에 대한) 1. 관련 자료, CCTV 캡쳐 사진, 영장회신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G캐피탈의 이름 외에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였고 그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H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다른 취업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위 H팀장에 대하여도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F카드사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G캐피탈에서 투자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G캐피탈에서 I이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1,200만 원을 주라'고 이미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로부터 정식으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곧바로 수당과 비용을 취득한 점이나 현금 수거한 건당 15만 원을 받아 그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는 점,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H팀장이 시키는대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2:00경 오산시 B, ‘C’에서 피해자 D(여, 21세)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보고) 1.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 보완수사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직장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20. (주)B에 취직하여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6. 9.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23:05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스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스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앙로 103에 있는 ‘등외과사거리’ 교차로를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대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3,404,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신상정보 제출이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사고로 다른 차량 손괴되었음에도 도주한 점, 신상정보 미등록 범행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교통위험 발생의 수준,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