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660

범죄사실 2017고정6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10:00경 제주시 C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19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주시 C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D(64세)은 C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17. 4. 19.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E는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강하게 잡고 '꺼져'라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아 저씨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F부터 데려오라"고 하고 "저새끼 공기 다 빠지게 문 열어 놔요 F 오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오고, 아이고 저런 양아치 저새끼 냄세 다 빠져나가야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눈까리 똑바로 하라, 시발놈아, 대가리 찍어불라"고 협박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는 2016. 12. 9. 09:00경 위 C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해자 D에게 고용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지 않자 피고인은 "씨발 언제 보여줄거야 빨리 보여 줘", "시발놈이 무슨 소리하냐, 개새꺄, 시발놈 나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놓지 않고 계속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코를 찌르고 목을 잡고, E는 "우리 어머님 아니면 너 죽었어 야 씨발놈아 5,000번 전화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와 피고인은 2017. 5. 1. 08:5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지금까지 고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문을 잠그고 관리업무를 본다는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E는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야 새끼야 문 열어 네 건물이야, 문열어 새끼야"라고 행패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E는 "신고해 얼른 문 열어 좆같은 새끼 다 봤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저새끼는 아무 권한도 없는 새끼가야 개새끼야 문을 잠가놓고 왜 불을 켜 있어"라고 욕설하고 행패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12:00경 위 C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너 멋대로해 사기꾼 같은놈, 죽여불라 개새끼, 아가리 빡아불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2.부터 2017. 3. 15.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9:4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비 고지서에 피고인이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게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좌우측손등을 1회 가격하였다. 2018고정2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15. 16:30경 제주시 C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아파트 운영 권한을 두고 다툼이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64세)이 그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G 등 입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인간이 아니야! 인간 자체가 안 되는 놈이라고, 개새끼! 저거, 양아치 같이,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9: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아파트 입주민 총회(자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언동을 하자 미화원 H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병신이니 그렇다. 우리가 자치적으로 회장을 뽑았는데 그걸 머슴이 인정 못하겠다, 그 말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줄까!", "좀 미친 척하지 말고, 알았어, 새 끼야! 이 새끼가 너 같이 무식한 놈은 전 세계에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 09:15경 위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화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 씨발놈! 임마 문 열어! 야, 이 새끼 똑바로 살아!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8. 09:00경 위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아파트 운영권을 다투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미화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간도 아닌 놈의 새끼! 주민들 앞에 욕을 들어 먹고 또 출근 하냐?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양아치 새끼! 인간 새끼가 아니야, 씨발놈! 저거, 여자들 고발이나 하고 더러운 인간아!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19. 14:2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I 등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 공기 다 빠지게 문 열어 놔요! 저런 양아치, 저 새끼 냄새 다 빠져 나가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08:50경 위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화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아무 권한도 없는 새끼가, 야, 개새끼야! 동네 사람들이 너를 해고 시켰거든, 개새끼야! 저런 떼거지 같은 새끼 처음 봤어,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사진 2018고정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정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 범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단독 범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 범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 4. 19.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상호간, 판시 2017. 5. 1.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판시 각 업무방해죄 기소 이후에 판시 각 모욕죄가 추가 기소되었고 이는 각 일자별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된다. 다만, 2018. 5. 30.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는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