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는 방법이 있음을알려준 후,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문의 관련 글에 '도와줄 것이니 쪽지를 달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들에게 피고인 A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다음 피고인 B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 10.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I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J아파트 103동 901호, 토지 지목 : 대, 면적 : 28,50m², 건물구조: 콘크리트, 용도 : 주거, 면적 : 32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천오백만', 작성일자란에 '2010년 3월 7일',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K건물 103동 1102호, 주민등록번호 : L, 전화 : M, 성명 :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I에게 건네주고, 2011. 10. 3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 남부역 근처에서 I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I로 하여금 2011. 10. 31.경 위 부천 남부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동산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I가 즉석에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0원1)을 전세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2.,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O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아파트 표시란에 '소재지 : 인천 연수구 P 아파트 213동 1501호, 면적 : 33평형, 전세목적 : 주거', 계약내용란에 '전세금 : 금 일억원정, 계약금 : 금 일천만원정, 잔금 : 금 구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1) 그 액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8쪽)와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2쪽)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0년 10월 9일', 임대인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Q, 주민등록번호 : R, 전화 : M, 성명 : S' 이라고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0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1. 11, 2.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주차장에 0을 데려다 주어 0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0으로 하여금 2011. 11, 2.경 위 문화의 거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시하여 실제로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0이 2011. 11. 2., 2011. 11. 3. 2회에 걸쳐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전세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1, 3.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2) 공소사실에는 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1쪽)와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3쪽)에 의하여 본문과 같이 인정된다.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T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세 계약서 제1조란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U202호, 평형 : 24평형, 용도 : 주거', 제2조란에 '전세보증금 : 오천만원정, 잔금 : 오천만원정, 지불일자 : 계약시 지급, 지불일자 : 2011. 7. 30.', 제3조란에 '2010년 7월 31일 N2012년 7월 30일', 계약일자란에 "2011년 7월 30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의왕시 V빌라 나동 201호, 주민등록번호 : W, 전화 : X, 성명 : Y'이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T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C은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동의서, 본인 Y은 전세권자 T에게 2011년 11월 3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하여 동의함, 성명 Y, 주민번호 W, 연락처 X, 주소 경기도 의왕시 V빌라나동 201호'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 3.경 용인시 수지구 U, 202호에 있는 T의 집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를 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이 자신의 집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T으로 하여금 2011. 11. 3.경 위 T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 및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시하여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T이 2011. 11. 4. T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 3)을 전세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1. 9.7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알선을 받았던 I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 Z가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AA주택 B동 404호,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용도 : 주거, 면적 : 32평', 전세보증금란에 '금 팔천만원정', 잔금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9월 7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AB아파트 503동 1203호, 주민등록번호 : AC, 전화번호 : AD, 성명 : AE'이 3) 공소사실에는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2쪽)와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6쪽)에 의하여 본문과 같이 인정된다. 라고 기재한 후 A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알선을 받았던 I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 Z가 찾아오자, 피고인 B은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서, 임대인 AE은 임차인 Z에게 전세계약서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 허락하는 바입니다. 성명 : AE, 주민번호 : AC,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AB 아파트 503동 1203호, 연락처 : AD'이라고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알선을 받았던 I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 Z가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배경그림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앞면 성명란에 'AE', 주민번호란에 'AC',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B A 503동 1203호'라고 기재한 후 사진란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물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끼워넣고,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주민등록증 앞면과 함께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A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Z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1. 11. 9.경 시흥시 AF 근처 A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Z를 소개한 후, 피고인들은 Z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Z로 하여금 2011. 11. 9.경 위 A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시하여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Z가 2011. 11. 9. Z 명의 한미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전세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1, 2.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2. 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AH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 4) 공소사실에는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3쪽)와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7쪽)에 의하여 본문과 같이 인정된다. 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I, 면적 : 28평형, 구조, 용도 : 철근콘크리트, 주거', 계약 내용란에 '전세금 : 금 칠천팔백만원정, 잔금 : 금 칠천팔백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21일',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화성시 AJ 건물 103동 1102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 AK, 성명 : AL'이라고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A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2. 1. 2.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AH 함께 F를 만나 AH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AH으로 하여금 2012. 1. 2.경 위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동산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AH이 2012. 1. 3. AH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전세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부동산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아파트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증거목록순번 11번),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1번), AE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 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의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와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3.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낮은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4. 피고인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