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00경부터 2017. 8. 3. 0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서 지인인 E와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지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7. 8. 3. 01:39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401호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1:47경 위 모텔 309호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같은 모텔 401호 출입문 열쇠를 잠시 바닥에 놓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401호의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나란히 누운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회보서) 1.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여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성적 행동에 대하여 항거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주취 정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지인 G 및 피고인과 그 지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G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마셨는데 피해자가 마신 양은 3잔 정도이고, 이후 피해자와 G이 피고인과 E를 만나 해변에서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셨을 때 피해자가 마신 양은 1병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위 일행은 피고인의 모텔방에 와서도 소주를 더 마셨고 피해자가 마신 양은 소주 1~2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술은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소주만 마시면 1병만 마셔도 기억이 없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은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모텔방으로 이동할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여 이동하였고 G이 피해자의 모텔방을 열쇠로 여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손으로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히자 피해자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G이 2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닐 당시 G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이 피해자의 모텔방 문을 두드렸을 때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기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멍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 역시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에 피해자에게 가보았더니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피해자를 깨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간음행위 이후 소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스스로 옷을 챙겨 입지 못하고 잠과 술기운에 취해있는 상태였다. 나) 간음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는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는 도중에 누군가 제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술에 너무 취해 전부 기억은 안 나고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속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낯선 남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을 하고, 저를 엎드리게 한 뒤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남자가 저에게 얼굴에 사정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제 성기를 그 남자의 입으로 애무를 하였던 것도 기억이 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에 힘이 없어 밀쳐내지는 못했지만, 약간의 의식은 있어서 그 남자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다. 술에 취해서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멍한 상태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길 때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 끈을 풀어달라고 한 점, 성행위의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움직인 점, 얼굴에 사정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실수로 항문에 성기가 닿았을 때 피해자가 '거기 아니야'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의식이 깨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반응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수동적 반응이나 자세 변경과 삽입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 등에서 비롯된 반사적 반응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사건이 있던 오후에 바다에 들어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도 간음행위 직후 피고인의 상의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도 혈변을 보고 항문에 질환을 갖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대한 삽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통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례적인 성행위 역시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된다. 나. 침입 여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은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텔방에 데려다준 후 G이 위 방의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고, 이후 G 몰래 위 방의 키를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 피해자의 모텔방을 열고 들어간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방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방에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변태적인 성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