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2. 8.경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코카인 매수 및 사용 피고인들은 2012. 8. 30. 21:00경 태국 방콕시 쑤쿰잇구에 있는 'F' 화장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코카인(속칭 '코크') 약 3g을 건네받고 G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공동경비에서 7,500바트(한화 약 30만 원)를 그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G로부터 설명들은 투약법대로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종이 위에 얇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이를 빨아 당기는 속칭 '코킹(coking)'의 방법으로 흡입하고, 연이어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0.1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태국 방콕시 쑤라윙구에 있는 'H호텔' 2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코카인 매수와 사용 및 대마 수수 피고인들은 2012. 12. 28. 21:00경 태국 방콕시 씰롬로드에 있는 'I 호텔' 17층 호실 미상 객실에서 G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공동경비에서 코카인 대금으로 7,500바트(한화 약 30만 원)를 건네주고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코카인 약 3g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말린 대마 잎 약 2g을 덤으로 받은 다음 위 말린 대마 잎 2g을 일행인 B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각자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얇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며,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대마 수수 및 흡연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 C로부터 말린 대마잎 약 2g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빼낸 다음 위 대마 잎 중 약 0.5g을 그 안에 채우고 불을 붙여 피웠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들은 2012. 12. 2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각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2.경 코카인 매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태국 방콕시 싸턴구에 있는 'J 호텔' 21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G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그 대금으로 2,500바트(한화 약 10만 원)를 건네주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4. 2013. 3.경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코카인 매수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코카인 구입대금을 모은 후 K이 먼저 태국으로 가서 그 대금으로 코카인을 구입해 놓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면, 함께 코카인을 투약한 다음 나머지를 한국으로 들여오자'고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캐나다 국적자인 K에게 'G에게 미리 말해 둘 테니 나보다 먼저 태국으로 가서 G로부터 코카인과 대마를 구입해 놓으라'고 말하고, 곧이어 G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K)에게 코카인과 대마를 판매하라'고 말하며 K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K은 2013. 3. 18.경 태국 방콕시 사턴지역에 있는 'L 호텔' 12층에 있는 호실 미상 객실에서, G에게 '내가 묵는 호텔로 코카인 10g을 가지고 오라'고 주문하고, 2013. 3. 19. 19:00-20:00경 위 객실에서 G의 심부름꾼인 'M'라는 태국 남자에게 2만 바트(한화 약 80만 원)를 건네준 다음 'M'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코카인 약 7g과 말린 대마 잎 약 1g을 건네받고, 2013. 3. 22. 12:00경 위코카인 약 7g을 얇은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종이가방 속에 넣어 이를 태국 방콕시 싸턴구에 있는 'J 호텔' 안내데스크 1층에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3. 3. 24. 02:00경 위 'J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그곳 호텔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K이 그곳에 맡겨놓은 코카인 약 7g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2013. 3. 25. 17:00경 위 'J 호텔' 1706호실에서 K에게 코카인 대금 17,000바트(한화 약 68만 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들은 2013. 3. 25. 20:00경 위 'J 호텔' 1706호실에서 각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각자의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3. 3. 26. 18:00경 위 'J 호텔' 1706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태국 방콕시 싸턴구에 있는 'N호텔' 2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피고인 A), 감정 의뢰 회보(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2012. 8. 30., 2012. 12. 28. 및 2013. 3. 25. 코카인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2013. 2. 9. 코카인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2. 8. 30., 2012. 12. 28., 2012. 12. 29. 및 2013. 3. 25. 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2012. 8. 31., 2013. 2. 9. 및 2013. 3. 26.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2. 8. 30., 2012. 12. 28., 2012. 12. 29. 및 2013. 3. 25.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2013. 3. 28.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8.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5.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는 18,000원(=태국 지역에서의 코카인 1회 투약 암거래 가격이 1만 원인 데에 따른 코카인 1회 사용으로 인한 1만 원+2012. 12.경 서울 지역의 대마 1g의 소매가가 4,000원인 데에 따른 대마 2g 수수로 인한 8,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각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수·알선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피고인 B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인 2013. 3. 25.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2. 12. 28.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2. 8. 30.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참작사유(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들]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에서, 피고인 A, C는 적지 않은 양의 코카인을 수차례 매수하여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마를 수수하여 2회 흡연하고 1회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횟수, 행위의 태양 등의 차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