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건물 7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M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6. 18.부터 2015. 7. 31.까지 위 (주)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2,176,7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17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서 2013. 12, 2.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3,742,691원을, 2012. 8. 1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440,716원 및 퇴직금 7,282,089원을, 2012. 5. 16.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302,648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6.부터 2014. 2. 14.까지 (주) 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446,880원(2013. 12분 1,679,690원, 2014. 1.분 1,865,560원, 2014. 2.분 901,630원) 및 퇴직금 2,944,140원을, 2013. 4. 15.부터 2015. 5. 31.까지 (주)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7,419,410원(2014. 1.분 1,352,210, 2014. 2. 2,772,280, 2014. 3. 1,164,100, 2014. 4. 1,010,130, 2014. 5.분 1,120,690원) 및 퇴직금 5,452,7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11. 12.부터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23.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I의 2014년 2월분 임금 2,946,150원, 2014년 3월분 임금 3,042,650원, 2014년 4월분 임금 4,056,730원, 2014년 5월분 임금 3,386,320원, 2016년 5월분 임금 3,536,020원, 2016년 6월분 임금 3,766,460원, 2016년 7월분 임금 3,532,890원, 2016년 8월분 임금 4,472,020 원 합계 28,739,240원 및 퇴직금 17,936,587원을, 2013. 3. 13.부터 2016. 12. 2.까지 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J의 2014년 4월분 임금부터 2016. 12월분 임금까지 임금 합계 12,779,526원 및 퇴직금 7,186,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23. 경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I에 대한 2014년 2월 임금 2,946,150원, 2014년 3월 임금 3,042,650원, 2014년 4월 임금 4,056,730원, 2014년 5월 임금 3,386,320원 합계 13,431,850원을, 2013. 3. 13.경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J의 2014년 4월 임금 1,926,966원, 2014년 5월 임금 1,617,536원 합계 3,544,5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P빌딩 203호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6, 18.부터 2016. 8. 17.까지 주식회사 Q 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3,463,330원, 같은 해 5월 임금 3,385,010원, 같은 해 6월 임금 3,385,010원, 같은 해 7월 임금 3,393,250원, 같은 해 8월 임금 2,205,390원 등 임금 합계 15,831,990원 및 퇴직금 4,174,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J이 위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근로자 D, E, K, F, I, H이 위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 108동 27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대화하던 중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죄추가 및 진단서 제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C건물 3층(D 식당)과 1층 건물(활어판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C건물 1층에서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위 3층을 운영하면서부터 1층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9:25경 강원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67에 있는 속초시수산업 협동조합 앞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릿세를 받는 것을 항의하는 의미에서 "임시 휴업"등의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 3개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의 끈을 커터칼로 잘라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건물를 찾은 손님들이 피해자가 설치한 '임시휴업' 현수막을 보고 센터 전체가 휴업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영업방해금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설치된 현수막 하단에는 휴업에 참여한 상가의 호수가 별도로 적혀있어 센터 전체가 휴업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건이 있었던 2016. 10. 16.은 일요일이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철거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자구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21:12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평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소재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3:25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6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봉로 368에 있는 마파도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3. 18.경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대인 E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2010. 8. 15.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 사천만 원, 월세금 이백오십만 원, 잔금은 2016년 3월 18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의 명도는 2016년 3월 18일, 임대인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0동 0호, 전화번호 H, 임차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임대인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2.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546에 있는 산이 미곡처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9.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546에 있는 산이 미곡처리장에서, 조합법인 대표인 피해자 1에게 '백미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6. 4. 15.경까지 지급하겠다.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은 약 2,200 만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백미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백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시가 합계 37,200,000원 상당의 백미 1,200포(1포당 20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22:4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264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중산신협 앞길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의 신협 계좌(B), 수협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케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8:59경 동해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여, 15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13회 사진 촬영하는 등 2015. 12. 1. 20:58경부터 2017. 3. 16.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도서관, 버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일부 캡쳐사진, 복원된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라남도청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회전교차로를 남악우체국 쪽에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무안군청 관리의 회전교차로 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리석 경계석 교환 등 수리비 1,239,3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회전교차로 연석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 없이 위 1차로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청구서(경계석 및 표지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1고약250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차량을 방치한 채 도망갔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7: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썸남썸녀'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빛로 44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빛로 44 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 6단지 방면에서 금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과실의 내용(2차선 주행중 막바로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및 부상정도, 운전의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둔덕 방면에서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12. 14:19경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공장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공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공장 문을 통해 위 공장 작업장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13:20 경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작업장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작업장 내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4개(약 4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작업장 내에 있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2개(약 6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13:10경 위 1. 가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H 대림 A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13:1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이하 불상 공장에서부터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H 대림 A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적발현장사진, G에서 발견된 추가 피해품 사진 1.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607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0. 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04:20경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0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돈을 빌리기 위해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가게에서 F와 함께 사채업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1. 피고인은 2016. 9. 6. 10:30경 위 휴대전화 가게에서, F에게 "내가 지나가는데 보기 싫은 년이 휴대폰 가게에 앉아 있더라, 걔는 신용불량자고 월세로 사니까 돈 못 받는다, 빌려주지 마라, H마트에서 왔다하면 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0:2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그년 기소중지자고, 전과자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 보니보기 싫은 년이 하나 있다, 일수 낼 때 보증인을 서주었는데 피고인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 신용불량자이다'라는 말을 했고, 다음 날에도 '기소 중지자'라고 말했는데, 당시 피해자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누구와 싸웠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H마트 사장과 싸워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험담 끝에 'H마트에서 왔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피해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들었을 때에는 누구인지 몰랐으나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니 피해자가 자신도 예전에 기소중지자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8.말경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누군가와 싸워서 다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소중지자라는 말을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F에게 피해자가 기소중지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경찰관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소재를 물은 적이 있어 기소중지에 관하여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경찰관이 제3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9. 10.경 F를 만나서 피고인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F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6. 9. 6.경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3) 피해자와 F는 2016. 8. 말경 F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I에게 대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리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추울 때인 2016. 11.경 한 것으로 기억하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I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6. 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3. 19:5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E(여, 28세)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B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26,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27.9%, 매월 상환금 1,044,786원의 조건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6,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7,590,000원을 대여하면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에 대해)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1.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중 일부인 1,490,507원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4년 남짓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중고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거나 추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6. 11.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 영천시 C건물 A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약 18cm)와 과도 1자루(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옆 벽에다 꽂으며 '안 되겠다,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싱크대에 다시 꽂아둔 뒤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겠다는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자신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 때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입을 손으로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9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감금) 감금범죄> 제1유형(일반감금)>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2:09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12에 있는 방배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