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8: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핸드폰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렁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법정증언 2회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왔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들고 가게를 나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심코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 것인데, 아마 피고인이 지금 쓰는 핸드폰 또는 과거에 썼던 핸드폰과 무심결에 착각한 것 같고, 나중에 보니 바지에 2개의 핸드폰이 들어 있어서 놀랐다. 그 직후에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조작도 미숙하고 연락처도 몰라서 고민하던 중 경찰관과 연락이 되어서 피해 핸드폰을 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틈을 보느라 머물렀다든지 주위를 살폈다든지 하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비누곽을 구매하러 위 가게에 들어왔던 것이고, 이에 비누곽을 찾아서 바로 결제하고 위 가게를 나갔을 뿐 그 외에 현장에 더 머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전으로 계산한 외에 특이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자세히 본다거나, 그것을 숨긴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가게를 재빨리 나가려는 듯한 모습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피해 핸드폰을 손에 쥔 상태로 가게를 빠져나가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 핸드폰으로 걸어 온 전화를 받은 뒤 경찰관을 신림역에서 만나서 피해 핸드폰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약속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핸드폰을 즉시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내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바지에서 2개의 핸드폰을 발견해서 놀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쪽 참조). 피해 핸드폰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띄는 아이폰7이고(투명한 범퍼가 씌워져 있었다) 1),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LG스마트폰)은 흰색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검정색 범퍼가 씌워져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핸드폰(모토로라스마트폰)도 검정색이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스마트폰의 두께나 크기는 특별히 크거나 작은 기종이 아니면 서로 비슷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퍼 등 장식물이 현저하게 다르지 않은 한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 핸드폰이 검정색이고 아이폰7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 핸드폰과 자신 소유의 핸드폰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한편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핸드폰이 아이폰7이 아니고 아이폰4였다는 주장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잠시 만져본 것에 불과한 실제 피해품의 기종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 핸드폰의 모습은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보다는 피해 핸드폰에 더 가깝다'는 취지의 2018. 4. 6.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만 한다) 분석 결과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분석 결과까지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피고인의 모습이 피해 핸드폰에 약 1초 분량의 셀프 동영상으로 남은 바 있는데, 피해 핸드폰에 남은 피고인의 모습은 통상적인 셀프 동영상의 모습과 달리 동영상에 찍히는 자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핸드폰을 조작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고, 촬영 각도도 하관을 찍는 방향이며, 촬영 시간도 극히 짧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 핸드폰이 이제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서 피해 핸드폰으로 피고인 자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핸드폰인 아이폰7이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기종이므로(현재 핸드폰은 LG, 과거 핸드폰은 모토로라)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조작을 잘 하지 못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피해 핸드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되어 피고인의 모습이 셀프 동영상처럼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셀프 동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중에 보니 바지에 2개의 핸드폰이 들어 있어서 놀랐고, 피해 핸드폰을 곧바로 돌려주려고 조작하던 중 조작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핸드폰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지 못한 것 같고, 수사기관이 피해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2017. 7. 27.자 문자로서 "경찰관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핸드폰 신고접수되었으니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도 결코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피해 핸드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피해 핸드폰을 잘 조작하지 못하였던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 핸드폰으로 걸어왔다는 전화를 받는 데 몇 번 실패하였을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역시 주의깊게 읽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다른 일부 주장이 제5회 공판조서에 기록된 이 법원의 검증 결과나 각 국과수 분석 결과를 비롯한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 핸드폰은 검정색 아이폰7 이 아니라 녹색의 아이폰4였다. 현재 아이폰7에 남았다는 수사기관이 보낸 문자는 아이폰7에 수신된 것이 아니고 셀프 동영상도 아이폰7로 촬영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아이폰4에 남아 있던 문자와 셀프 동영상 등 자료를 아이튠즈(iTunes) 등 방법으로 아이폰7에 옮긴 것이다. 아이폰7에 남은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당일 환부받은 피해 핸드폰은 아이폰7 이 분명하고, 2019. 1. 24.자 국과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 셀프 동영상도 피해 핸드폰으로 촬영된 것이 맞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일 수 있고, 피고인의 배낭 색깔로 봤을 때 피고인의 모습조차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8. 4. 6.자 국과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위 , 의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이폰7 기종의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피해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핸드폰으로 셀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 , 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는 피해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만한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중 분명히 테이블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서 피해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보니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핸드폰을 되찾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위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핸드폰과 피해 핸드폰은 크기나 모양이 달라서 피고인이 자기 핸드폰이 2) 이처럼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여 하고 있고, 일부 주장은 피해자 D을 모해하는 듯한 주장으로서 무리한 주장임이 분명하다 ( 피고인이 피해 핸드폰이 아이폰7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이폰7이 아닌데 아이폰7이라고 하여 배상금을 부풀리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이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이 피고인이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피해자가 무관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지고 나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꾸민 일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한 의심이 점점 커진 끝에 피해자를 모해하는 듯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피해 핸드폰을 가게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이익이 크지 않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엄밀하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무관한 주장으로서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의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다소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아닌 줄 알면서도 피해 핸드폰을 가져간 것 같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피해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로도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위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까지 입증하기는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피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