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C,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넘겨주고, E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의류를 주문하고, 마치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불을 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이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적거나 남자친구 등 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위 E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으로 하여금 허위의 반환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계좌번호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번호로 환불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구입을 취소하면서 환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받은 물품 쇼핑몰 회사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다시 송금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마치 물품대금의 환불금을 지인의 계좌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 피해회사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 30만 원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남자친구인 F의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상 환불을 받을 자의 이름과 계좌번호에 기재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교부하여 위 E을 기망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은 위 F의 계좌로 환불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에게 연락하여 "물품구입하였다가 취소하여 반환받은 30만 원이 입금될테니 A(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위 F으로부터 3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순번 35, 239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8회에 걸쳐 합계 62,774,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및 변경고소장 1. 거래내역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I실제로는 고객이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마치 가상의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한 후 가상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불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하나, 이 사건 사기죄는 환불신청을 한 가상고객 별로 허위의 반환보고서가 작성되어 이에 기초하여 환불 절차가 이루어져 범행의 경위, 기망내용, 기망행위와 관련된 환불 계좌 등이 각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 환불을 신청한 가상고객 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가상고객이 일정 기간에 걸쳐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개별 가상고객별로 성립한 사기죄는 수회에 걸쳐 환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가상고객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가상고객 중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6. 12. 16.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권액을 5,500만 원으로 정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25.까지 1,500만 원을, 2017. 2.부터 같은 해 6. 월까지 5회에 걸쳐 8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물품의 반품 및 환불 절차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고객으로부터 허위의 의류를 주문받아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업무처리를 한 후 가상의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한 후 남자친구나 지인의 계좌로 환불을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장부 조작, 환불 계좌의 확보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C,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넘겨주고, E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의류를 주문하고, 마치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불을 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이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적거나 남자친구 등 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위 E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으로 하여금 허위의 반환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계좌번호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번호로 환불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구입을 취소하면서 환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받은 물품 쇼핑몰 회사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다시 송금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마치 물품대금의 환불금을 지인의 계좌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 피해회사에 137,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 137,000원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상 환불을 받을 자의 이름과 계좌번호에 기재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교부하여 위 E을 기망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은 위 G 계좌로 환불금 13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9번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 피해회사에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 220,000원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H의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상 환불을 받을 자의 이름과 계좌번호에 기재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교부하여 위 E을 기망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은 위 H 계좌로 환불금 2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30. 가상고객 G으로부터 591,000원 환불을 요청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9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이 2014. 5. 24. 가상고객 G으로부터 137,000원 환불을 요청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G'이라는 가상의 고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위 2개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4. 가상고객 H로부터 313,000원 환불을 요청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1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39번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2014. 8. 25. 가상고객 H로부터 220,000원 환불을 요청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H'라는 가상의 고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위 2개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