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2.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의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2. 1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자지 빨아본 적 있나, 내 자지 좀 빨아도”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 2021. 12. 20. 0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3. 2021. 12. 20. 11: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을 피해자의 집 창문틀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2, 3항 기재와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번), 잠정조치 통보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전송 경위 등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1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기도 하였고, 그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등 당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1996년 입사하여 해외외자구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D의 부도와 D의 백프로 지분투자 회사인 중국 천진시 소재 E의 심각한 재정난을 틈타 E의 인사 및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E 대표변경 등 신규정관제정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중국 천진시 진남구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률 및 회계사무소에서 중국 상무위원회 및 공상행정관리총국에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E 정관 등에 신청변경법정대표인란에 "A"이라 싸인하고, 위 회사 대표 "F"을 "G"이라는 허무인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여 대표이사 법인 인장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F 명의 사문서인 '법정대표인 심사의견서' 1매, '주주결의'서 1매, '제15장 규장제도'서 1매, '임면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중국 천진시 진남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국 상무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E 회사의 정관 등의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2012.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사법인대표변경신청서, 동사회결의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추정적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이 부도위기에 있었고, E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국 내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중국 농업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E의 법인대표를 I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해산판결로 인해 선정된 청산인을 통해 법인대표변경에 관해 사전허락을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전되는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E의 법인대표이자 주식회사 D의 전무인 I의 아들인 J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법인대표를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법정대표인 심사의견서' 등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9. 28. 01: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0-2 소재 기둥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F(26세), G(27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 이유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린 후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F을 들어 바닥에 메친 뒤 주먹으로 넘어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일어선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다음 주저앉아 있는 F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쓰러트리고, 발로 기절한 E의 얼굴 부분을 밟고,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F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복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 돌기골절 및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C은 2014. 9. 28. 01:35경 위 기둥교회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가던 가운데, 위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지득하자 그곳 부근에 있던 휴지통에 이를 버려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위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는 것을 지득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그곳 부근에 있는 벽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C은 2014. 9. 28. 01:50경 위 기둥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G가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판독),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범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G : 300만 원, E: 500만 원, F : 200만 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해달라고 하여, C는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피고인이 8월부터 번호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구좌당 280만 원이고, 36개월을 불입하면 1억 원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구좌의 계에 가입하게 하고 그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9. 16. 840만 원, 2013. 9. 17. 840만 원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수사)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02호에서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 통관,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의 운영자이고, F은 피고인의 처(妻) 위 E의 실장이며, 피해자 G은 H를 운영하면서 수입한 배합사료 원료를 위 E에 보관의뢰한 사람이다. 1. 대구축협산업협동조합에 처분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2. 2. 28.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부산신항 내 J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74톤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K에게 대여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3.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급히 공급할 곳이 있으니 보관 중인 원료가 있으면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J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배합사료 원료 25.15톤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K에게 공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67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합계 112.55톤 상당을 K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보관 중 손실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수 년 동안 위 J 창고에 여러 업체로부터 배합사료 원료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 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쇼트(shortage, 벌크로 수입되는 원료 등의 경우 입·출고 과정에서 소량씩 유실되는 것)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그때 그때 즉시 해결하지 아니한 채 함께 보관하던 다른 업체의 원료로 부족분 충당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부족분이 204.45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4.경 위 J 창고에서, 피해자 G이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33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204.45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002>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02호에서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 통관, 하역, 보관,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M(53세)에게 전화하여 '옥수수 주정박(DDGS) 500톤을 수입해 주면, 수입대금의 약 3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은 2011. 10. 28.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당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 급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로부터 받은 3억 원의 배합사료 원료 수입 통관비를 주식회사 E의 직원 급료 및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옥수수 주정박을 수입하게 하여 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옥수수 주정박 500톤을 수입하게 하여 2011. 8. 말경 시가 1억 8,300만 원 상당의 옥수수 주정박 500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력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류센터 작업료 독촉 건 사본, BGDC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해외공급자계약 사본 1. 각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과 통화,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고소인 M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N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동산 투자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기장군 F, G에 있는 답(沓) 1,213m²의 매매대금이 6억 4,000만 원인데 매도인 H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이미 H과 매매계약이 되어 있으니 7억 원 정도에 되팔아 차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소유자인 H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설립 초기인 D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이득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2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1. 7. 30.경 1,000만 원, 2011. 8. 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받자 토지 소유자인 H과 부동산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E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부산시 기장군 F, G',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 매도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위 E가 근무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 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E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5:30경 대구 동구 AM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AN 운영의 'AO'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면 그 대금을 차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12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2,1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술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C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15:00~16: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서 B이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 전과로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 알선한 거래가 1회 투약분에 불과하고 대가를 받고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10. 21. 11:3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500원 상당의 세제 1개, 라면사리 2박스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2. 피고인 A은 2014. 10. 24. 11: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홍고추 3팩, 고무장감 2개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3. 피고인 A은 2014. 10. 27. 10:55경 위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2,680원 상당의 쌀 20kg, 한우등심 3팩 등 물품을 카트에 담아 몰래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차량에 실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 북한이탈주민)은 거제시 D에 있는 E 협력업체인 F에서 포설공으로 일하면서, 거제시 G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위 회사 숙소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반장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북한 말투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사기 형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뭐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거는 방법으로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꺼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근처 회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랑시아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1. 7.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50경 동두천시 D건물 104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상황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03: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한 후 같은 날 03:2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이로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3: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눈을 감고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뒤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눈을 감고 눕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골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구 '금호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D' 모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피해자, 월 보험료 215,280원'의 '무배당 베스트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2014년 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총 99,259,280원을 교부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달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29.경 위 '무배당 베스트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담보로 39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곳(대출전산자료확인 보고) 1. 보험가입증서(증거목록 순번 2), 계약내용증명서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5. 15. 2,300만 원을, 2015. 3. 11. 1,300만원을 각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범행기간, 범행의 수단, 기타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 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 10월] 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8:45경 대전시 서구 C 건물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222번 PC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되,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1. 23. 2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101호 옆 창고에 들어가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창고에 있던 종이박스와 아크릴 지붕 등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101호의 창문과 커튼, 벽지로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B03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J 원룸 CCTV 분석,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사람이 현존하는 집안으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자칫 무고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방화미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1:30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릇을 던지고,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F(47세)이 이를 말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맥주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자, 위 막걸리를 중간 정도 마신 후, 막걸리가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갑자기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0:33경부터 01:1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가운데 용변칸에 자리를 잡고 양쪽 옆 칸에 들어온 여러 명의 불상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틈을 이용하여 훔쳐보고, 이어 피해자 E(여, 61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뷰 기능을 통하여 휴대전화기 액정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