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5-1

범죄사실 2015고단112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당시 무직이었던 자들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5. 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사무실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사업 경험이 없어 불과 1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의자를 15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마의자는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다가 사무실 폐업과 함께 처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8~29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675,7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40 피고인은 2012. 7. 5. 김제시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M 에쿠스 중고 승용차와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면 그 승용차를 판매해서 15일 안에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4,5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만약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제 때에 그 매매대금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와 그 자동차등록증,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53 1. 피고인은 2011. 6.경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P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Q에게 '같은 가격대의 R 승용차가 있는데, P 승용차를 건네주면 R 승용차와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했었고, P 승용차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P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R 승용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P 승용차(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승용차가 나왔는데 계약금과 차량이전비용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이나 차량이전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T 명의의 우체국계좌(U)로, 2011. 9. 1. 키박스 설치비용 명목으로 50만 원, 2011. 10. 26. 차량 이전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T 명의의 V은행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8 1.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에 있는 금암2동 동사무소 벤치에서, 피해자 X에게 "마트 등에서 나오는 재고품을 받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면 같은 해 4. 10.까지는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6. 전주시 덕진구 Z아파트 뒤편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AA와 동업으로 1억 1천만 원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를 내주기 싫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데 창틀을 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택에 들어와 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골프채 구입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3.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V은행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형님이 SM3 승용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새차를 사기 위하여 팔려고 내 놓았다,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276 1.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AE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해 주면 매월 59,400원씩 39개월간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첫 번째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설치 받더라도 제 때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임대료 2,316,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8. 광주에 있는 위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AE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해 주면 매월 59,400원씩 39개월간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설치받더라도 제 때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5.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임대료 2,316,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3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0. 익산시 AH아파트 AI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중고차 할부론을 이용하여 AJ 승용차를 구매하여 건네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그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AK을 구속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는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형수로부터 돈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AK을 구속시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주겠다, 1,000만 원 정도 경비가 필요한데 형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형수 명의로 AJ 중고 승용차 한 대 뽑아줘라, 한두 달이면 AK을 잡아 돈 받아낼 수 있으니 내가 차량 할부금을 내며 타고 다니다가 그때 처 명의로 소유권 및 대출금 채무명의를 이전해 오겠다, 형수는 AK으로부터 돈 돌려받으면 그때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8. 전주시 덕진구 AL 빌딩 2층 AM 사무실에서 차량구입대금 2,950만 원을 중고차 할부론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AJ 승용차(AN)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직후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전주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 당숙이 알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주식 작전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 주식 작전주 매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의 AP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니발 차량을 주점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각자 2,500만 원씩 투자해서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50:50으로 나누자, 주점을 운영하려면 보도방까지 같이 운영해야 해서 영업용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필요하다, 형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해주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그 할부금은 주점과 보도방 운영 수익금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6. 전주시 덕진구 AQ 18층 AR에서 차량구입대금 1,90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카니발 승합차(AS)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직후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주점을 동업하는데 동업 자금 2,5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해 주고 만일 개업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 명의의 AP계좌로 같은 해 10. 12. 520만 원, 같은 해 10. 2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주점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AK의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AK의 사기건 일을 보려고 AO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AO가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AK 관련 일을 볼 수 있게 형수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줘라, 만들어 주면 AK의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T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168,030원을 사용한 후 5,028,402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세관에서 압수한 시계 등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물건을 구입해서 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동업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5. 세관 압수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AO 명의의 AP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K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 AG에게 당분간 피해자 소유의 AU 소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에게 맡기고 대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소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가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9.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성불상 AX라는 사람에게 520만 원에 임의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K을 구속시켜 대여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AY에게 "AK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고소 사건이 되기 어려우나 경찰서에 접수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사건처리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비 1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AO 명의 AP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P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자료 포함) 2015고단13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2015고단14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은행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1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통장 사본,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22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사진 2016고단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AT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적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제2, 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L, Q, X, AY와 합의한 점, 피해자 D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종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9,800만 원 상당(= 피해자 D 약 1억 2,700만 원 + 피해자 L 4,500만 원 + 피해자 Q 2,650만 원 + 피해자 X 960만 원 + 피해자 주식회사 AC 약 462만 원 + 피해자 AG 약 8,490만 원 + 피해자 AY 100만 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위와 같이 일부 피해 회복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판기일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마음대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