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위챗을 통해 연락하면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갈 때 사용하려고 하니 유심칩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같은 달 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에 있는 전주과학산업단지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위 유심칩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외국인 등록표 및 출입국 기록 회신내용), 외국인 등록표 및 출입국 기록 요청 등 1. 운송장 등 1.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다른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유심칩을 개통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6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매각함에 있어 본인 인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결제할 수 없으니 상품권을 구매하여 PIN 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H 상품권 2장, 50,000원 상당의 I 문화상품권 16장, 50,0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 16장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들이 PIN 번호를 전달받아 위 상품권들을 K, L 등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결제할 수 없는데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N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주)O에서 999,1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K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결제할 수 없는데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N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주)O에서 1,26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L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사려고 하는데 대신 입금을 해주면 되팔아서 차익의 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경 R에게 1,200,000원을, 같은 날 S에게 414,000원을, 같은 날 T에게 1,045,000원을, 같은 날 U에게 90,000원을, 같은 날 V에게 1,860,000원을, 2020. 6. 4.경 W에게 270,000원을, 같은 날 X에게 276,000원을, 같은 날 Y에게 240,000원을, 2020. 6. 5.경 Z에게 460,000원을, 같은 날 AA에게 744,000원을, 같은 날 AB에게 285,000원을, 같은 날 AC에게 279,000원을, 같은 날 AD에게 96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8,12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G으로 전달받아 위 상품권들을 L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경 위 E은행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매각함에 있어 본인 인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242] 피고인은 2020. 2.경 내지 같은 해 5.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의 용도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이러한 일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남, 18세)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저장된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만 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 PIN번호 18개를 전송받은 후, 위 문화상품권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본인 인증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0. 19:59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257,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매각함에 있어 본인 인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로 피해자 AF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결제할 수 없으니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AG에게 약 855,600원을, AH에게 약 1,656,000원을, AI에게 약 190,000원을, AJ에게 약 470,000원을, W에게 약 371,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약 3,542,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위 AG 등으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달받아 위 문화상품권들을 K, L 등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5,000원이 포함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전북 완주군 AK에 있는 ‘AL’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갈 범행을 통해 얻어낸 상품권 PIN번호를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매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획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었던 AM(중국이름: D)이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건네주면서 게임(또는 게임아이템을 팔아서)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넣어둘테니 그 돈을 이체하거나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D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D의 계좌(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검찰에서 진술 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인정한다고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이전에 경찰 진술 시에도 사기 방조 범행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D이 부탁하는 돈의 금액과 액수가 많아지고, 이 돈이 좀 문제가 있겠다는 의심을 했지만, D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번 돈이라고 하였고,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게 잘못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인 줄 잘 모르고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2021. 2. 17. 검찰에서 진술 시에도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D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금액과 횟수가 너무 많아 사기인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막연하게 혹시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불완전한 인식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D의 부탁에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면서도 D으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과정 중 구체적인 개개의 사실관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정범의 범행 구조를 추측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사실관계를 몰라도 된다는 의미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유심칩을 건네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한 행위의 대부분은 정범이 사기 범행이 성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상품권을 판매한 다음 단계부터 개입하게 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 수거책들의 역할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송금자는 ‘K’, ‘L’, ‘AN’, ‘AO’, ‘AP’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송금자 명의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상품권환전업체임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송금자 명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등의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위 송금자가 상품권환전업체임을 막바로 알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까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D에게 “그냥 단순히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나와? 나중에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냐? 당신이 아무 일 없다고 했잖아”, “이제 나를 찾지 말고 문의할 일이 있으면 경찰과 연락해, 보기 싫으니 나에게 얼굴 보이지 마”, “신고했어, 내 것 무슨 돈인지 상관없이 너는 교도소에 들어갈거야. 너는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쳤어”, “네가 보내는 돈이 다 무슨 돈이야? 다 사기쳐온거야?”라고 따져 물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신의 신원이 막바로 드러나게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중국으로 전달하였으므로, 그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심칩을 전달하면서 위 유심칩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도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