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감성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을 잡고 속바지가 노출되도록 위로 치마를 3차례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7. 12: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발행 F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점을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2:2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상점에서 시가 18,900원 상당의 스팸클래식을 구입하면서 위 상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매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군가 버린 물건인줄 알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5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과 화해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위로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고, 주방가위를 들고와 찌른다고 소란을 부렸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가위를 들고 나온 후 머리채를 잡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나온 상태에서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가 동영상 CD를 시청하여 가위를 들고 나온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머리채를 잡히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동영상 녹음이 끝나고 경찰이 오기전 사이에 머리채를 잡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D 순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인데, 피해자 바로 뒤에 서있었던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D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 G(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회사단톡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이 무단 결근을 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계약 종료사유인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측에 ’개인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2019. 9. 27.) 근무하게 되었다. 1년 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2019. 9. 25.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E의 청약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를 줍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5. 0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7. 14: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송현점 내에서 쌀라면 1개(시가 1,000원)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분실신고를 해두어 결제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C를 2020. 9. 30.부로 해고하며 그로부터 14일 전 예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119,79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9. 30.까지 경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092,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성립 여부 검토), 수사보고(퇴직금미지급 관련 법리 검토) 1.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연장근로요청서, 근로계약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B아파트 회의록 1.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결의서(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얻은 혜택을 독점적으로 차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취지 참조). 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치회장의 자격에서 경비원과 경리 개편 상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8면), 경리의 연장근무 요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제11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D에 대한 해고통지서 등을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03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의 전 대표였던 E, F이 경리직 C, 경비원 D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장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총괄운영을 맡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치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근로자의 채용 여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최종적인 책임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자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자치운영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1.부터 2021.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근로자였던 C가 2020. 9.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할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C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21. 9. 30. 이 사건 아파트의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사실은 이 사건 각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2020. 5. 16.까지 광주시청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인 경기 광주시 B 임야 중 2,374㎡을 사찰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행정재산인 C 임야 중 12㎡, D 임야 중 718㎡를 진출입 도로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행정재산을 사찰 부지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광주시장의 고발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성남지원 2017고정67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판결문 1부, 성남지원 2011고약8901 산지관리법위반 약식명령문 1부,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자 관련 사항 추가사항,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적측량, 건축법 관련 처분 사항 [피고인은 2019년 인근 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 확장공사 시행 과정에 위 진출입도로 일부에 포장 공사가 시행되어 공로가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된 공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 사적으로 점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2011년 이미 위 각 임야 부분에 사찰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이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해 왔고 2019년 그 진출입로 일부에 새로이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근 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 확장공사 시행 과정에 이루어진 송배수관로 매립공사의 일환일 뿐이다.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최초에 피고인이 개설한 목적 그대로 사찰 진출입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그 도로 부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이는 허가 없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이를 정정한다.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5,000,000원 중 수수료 500,000원,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을 대여한 후, 매달 1일 마다 100,000원씩 총 6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연 24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대여하고,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0, 72, 30) 1. 거래내역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전과,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모습 사진,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 영상 CD 1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높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을 애도하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남, 33세)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5회 가량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목발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만종역과 양평역 사이를 운행하던 서울행 제844호 KTX 열차 내에서 피해자인 B(여, 42세)이 자신에게 지정된 좌석에 앉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이름 뭐야. 기장 이름이 뭐야. 내가 철도에 아는 사람있는데 너 짤리게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열차승무원을 폭행하여 여객 안내 및 열차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녹음파일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C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기에 이를 밀어서 치운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집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차 내에서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팔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및 다른 탑승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및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과도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함코2.4톤광림크레인집게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물류센터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조사) 1. 검시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87 신기시장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B이 운전하는 그랜저HG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차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그랜저H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02: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287 신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취한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연쇄적으로 여러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별도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을 처분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는 사회초년생이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논고개길네거리 방면에서 논현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속 50km 이하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82~84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인도 상에 설치된 오봉변전소 담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같은 날 심장진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혈액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십여 년 간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진축하연을 겸한 근무처 회식 후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처와 친형은 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직장과 가정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십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구금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에 복귀하여 가정을 돌보면서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따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1:34경 부천시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7.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D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범행의 횟수는 각각 1회인데, 촬영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적도 없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7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1. 9. 2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00:15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북오산IC 출구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21. 5. 23.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8. 2.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6. 22:38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8%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되어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D(남, 54세)이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무슨 만수동이야, 씨발 경찰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으며 몸을 부딪치고,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나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만수동에서부터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59세)과 요금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