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C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위 'C'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2017. 4. 초순경 피해자 D조합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여 마치 위 'C'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8.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4. 9. 위 'C'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소재지 : 경남 거제시 C건물 F, 전세보증금 : 일천만 원, 2017. 1. 7., 임대인 A, 임차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차인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2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임차인 12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0.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임차인 12명 명의의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2통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2통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임차인 12명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8,7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차인 12명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4억 6,3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내부 산정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C'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억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피고인들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적게 고지하여 위 'C'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차용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여신업무방법서(제1-2절 대출취급가능금액의 산정), 대출취급시 임대차 제출현황, 법원 경매사건 임차인 배당신청 현황, 각 부동산현황보고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 당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대출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보통대출금 원장, 감정평가서 1.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 확인서, 임대차관계 조사서, 각 주택임대차배당요구 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 12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D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소유의 다세대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노모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