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과 구강성교하는 동영상 1개를 'F'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딸인 G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H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감금1) 피고인은 2018. 11, 7.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ㅇㅇㅇㅇ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 피해자가 딸을 데리러 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딸과 함께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문자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감금행위를 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 11. 7. 오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한동안 안방에서 머물렀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경 피해자의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각이 되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문 앞에서 막았다. 그 뒤 피해자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서 '피고인과 12월까지 만나겠다고) 이야기 안하면 집에 안 보낸다'고 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였다.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이 '그럼 오늘까지 만나는 것으로 하고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알았다,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한 뒤 오후 10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딸이 위 사진을 실제로 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가 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제공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