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4. 18:30경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 A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무릎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해 "A이 보도 뛰게 생겼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구미시 J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 있던 매니큐어 2개를 창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K는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카메라 1대, 가디건 2벌, 원피스 1벌, 바지 1벌, 티셔츠 4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확인에 대한) 1. 피해사진 등, 견적서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폭행죄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폭행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특수절도죄) 상한 +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 제3범죄(폭행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2년 8월 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와 더불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 벌금형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 벌금형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