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4. 0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저축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신청이 이중으로 접수되어 있어 기존의 대출신청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보내주면 기존의 대출신청 기록을 삭제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480만 원, 총 3회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돈을 송금받는 계좌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의 계좌에 입금시켜주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목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다'라는 경고 문구를 본적이 있고, 이미 통장양도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목적으로 통장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다'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어, 대출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라는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그 직원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송금해 준 금원을 다시 그들에게 재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이름이 다른 개인들이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라는 업체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E에서 대출조건으로 담보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E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점, 그리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은행직원과 경찰에게 인출경위를 서로 다르게 말하면서 E 직원이 시키는 대로 거짓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동종 벌금전과 1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궁핍한 경제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12:35경부터 2017. 2. 23. 16:1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2. 유죄의심의 사정 가. 피고인의 주장 또는 진술에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1)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의 분실사유에 대하여 L(피고인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는 지하철에서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2017. 2. 22.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장정리를 위해 통장을 가지고 외출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돈이 모자라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사이에 체크카드를 끼워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2. 21. 이 사건 체크카드로 4,000원을 결제하여 잔고가 0원이 되었는데, 4,000원을 결제하기 직전 피고인이 4,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방대 복지관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아 계좌에 4,000원을 입금하여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식비 결제를 위해 식비 상당액을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그 계좌에 잔액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잔액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입금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금하면서 잔액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비 결제 이전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바, 결국 남은 잔액으로 식비를 모두 결제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식비 결제 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값이 모자랄 것에 대비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장에 끼워 넣어 외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모순되는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6,000원 정도가 남아있는 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현금인출기는 만 원 단위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6,000원이 있는 줄 알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인 2017. 2. 23. 발생하였는바, 접근매체 분실 후 매우 근접한 시간에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 또는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접근매체 분실로부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고,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 직전 잔고가 0원이기는 했지만, 그 전에도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수시로 0원이 된 적이 있었으므로,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 총 5차례에 걸쳐 국방부 복지카드 ARS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ARS 전화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조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계좌의 잔액조회를 위해 반복하여 위 ARS에 전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2017고단8361 사건의 수사보고(혐의 입증자료 정리)의 기재에 의하면, 비밀번호 오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비밀번호 네 자리와 그 앞 뒤로 각 2개의 숫자가 이 사건 통장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순서대로 조합하여 입력할 경우 세 번째면 정확한 비밀번호에 도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입력 오류의 경우에 비밀번호 오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