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2021. 9.경부터 2022. 7.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객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 07:24경 부산 중구 D건물 객실에서, 당시 사용하던 ‘아이폰1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 내 성기 삽입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통화 및 문자내역 1. 증거자료제출서 및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및 제2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한 차례 더 자연스럽게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2. 7.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였고, 그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에는 2022. 5. 30.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도 있다. 피해자는 2022. 8.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2. 9. 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작년(2021년) 9월부터 올해(2022년) 7월 초까지 교제하였다. 교제기간 중에는 1주에 1회 또는 2~3주에 1회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022. 5. 29. 밤 10시 넘어서 C건물에 입실하였다가 2022. 5. 30. 오전 10~11시경 퇴실하였다’, ‘입실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나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C건물에 입실하기 전에 피고인과 내가 각 소주 1병씩 먹었다’, ‘성관계 후 (나는) 밤 10:30~11:00 사이에 잠든 것으로 기억한다’, ‘2022. 7.경 피고인의 성기가 내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잠을 자는 동안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잠이 들면 깊게 자는 스타일이라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 ‘(잠이 든 이후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8.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사진을 찍었다’, ‘숙소에 들어가서 밤 11시 ~ 새벽 1시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도 같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대략 새벽 2~3시경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다.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나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잠을 깨우겠다는 생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기를 삽입한 후에 피해자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깬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2. 11.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면서 나를 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아침이었고 퇴실 시간 즈음에 나를 깨웠다’, ‘2022. 5. 29.경 부산 영도구 C건물에서 숙박하였을 때에는 내가 잠든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십이 전혀 없었고 나는 자느라 (삽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시 잠이 든 이후에 한 번도 깬 적이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잠든 이후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기 삽입 직후에 피해자가 깨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2022. 7. 2. 전까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여러 차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