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전시장 쪽에서 통계청 진주사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및 간부의 분쇄골절 및 근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약 2,4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에 있는 후평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보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때문에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1010] 피고인은 2012. 7. 25, 20:5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 피해자 P(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박을 먹고 가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 P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5] 피고인은 2012. 12.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나로통신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자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강간상해죄로 형기를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형을 다소 낮추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주변의 입간판 또는 자동차 등을 손괴하고, 자동차 등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28, 00:18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카터 칼로 번갈아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01:5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1) 2. 일반물건방화, 일반자동차방화 가. 2015. 4. 28. 01:40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과 위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분과 쓰레기봉투를 태운 다음 화장실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및화장실 외벽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5. 4. 28. 01:52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 범행 이후 화가 불리지 않자 다시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구 I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혼다쉐도우 750cc)를 덮고 있던 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게 하고, 위 불이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M 오토바이(스즈키넥스 125cc)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게 하였으며, 1) 검사는 이 법원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단독범행 부분인 제9번 범행을 C와 공동범행인 다른 범행들과 구별하는 취지로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다시 위 불이 그 옆 부산 동구 수정외솔로11번길 5-4 도로하부 터널 내에 피해자 부산 동구청에서 설치한 시가 161,700원 상당인 등기구와 케이블 및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설치한 시가 9,889,000원 상당인 광케이블 등에 옮겨 붙어 이를 태운 다음 터널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들을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광케이블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L, F,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의 각 진술서 1.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피해사진, 매물상세정보,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6, 42,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C와 공모한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단독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징역 1년And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범죄인 판시각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적으로 설시함.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방화한 점, 특히 방화범행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오토바이 소유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22:10경 부산 사하구 C상가 'D' 삼겹살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특별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9월)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요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우발적 범행 (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겹살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용직인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자지를 세우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에 가져다 대면서 "만져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싫다"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 손을 올려 등을 더듬으면서 엉덩이 꼬리뼈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아따 젖탱이 탱탱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하루 1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6. 10. 22. 11:40경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에 있는 관고놀이터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부근에 있는 D 상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찔렀고 피해자는 플라스틱 의자로 식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5 피고인은 2017, 2, 12. 02:51경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6세)가 친분이 있는 H에게 막말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나, 사무실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미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2

범죄사실 2012고단53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19.02:10경 영천시 C 편의점 앞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보고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01:40경 영천시 F 술집 앞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 만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를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6. 19. 02:10 경부터 같은 해 7. 17. 21:16 경까지 영천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01:40경 위 F 술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H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I(21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하자, 피해자에게 "사망하기 싫으면 꺼져라"고 소리쳐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5557 1.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0, 19:16 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후배인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K의 애인인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0. 22:00 경 영천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차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Q 마티즈 승용차를 같은 시 고경면 배골길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와 현금 63,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0. 22:00 경 영천시 N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배골길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M의 P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A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출력자료 첨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서 [2012고단55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 나머지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최하한 준수)이다. 피고인이 3달 간 타인의 지갑을 1회 절취하고 차량을 3차례 절취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로(1차례)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럿 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절도, 무면허운전의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경 B주식회사 명의로 부산 기장군 C 외 10필지에 관하여 기장군청으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승인 및 면적 1ha당 벌목본수 695본, 비율 43.3%로 벌채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일원 1.7ha면적의 산림지역에서, 벌목공 D 등으로 하여금 엔진톱 등으로 위와 같이 허가받은 벌채 본수를 165%를 초과하여 소나무 등 45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0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9길 7에 있는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양천구청 소속 C 주민자치센터 청소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렉스턴 차량 좌측 앞바퀴 옆면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1회 찔러 타이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타이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최근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9:33경 대구 북구 B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 걸어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17: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할 목적으로 수회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공연음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4:24경 피해자 C(41세)이 자신과 교제 중인 D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자신에게는 "쓰레기, 화염병을 던져 버린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화가 나서 2015. 9. 14. 15:30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18 우두리 진모축구장 팔각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고, 팔각정 앞으로 나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5cm)를 피해자 C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번째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첨부)-CCTV 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의 유발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공탁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태양의 위험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4.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수원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충북 영동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필로폰 상량을 투명한 비닐 봉투에, 필로폰이 녹아있는 약 2ml의 액체를 콘돔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1.경 충북 영동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칼날길이 13㎝)를 휘두르며 위협해,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4), '압수조서-소면, 모발, 휴대전화, 필로폰 추정 물질'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4,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칼자루',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E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고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므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징역 1년~6년[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특별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양형기준≫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으로 평가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9:4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 자D(남,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직장 내 정리해고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여수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든 후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2. 29.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서시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5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을지6가점' 405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위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0: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던 황토 토굴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오른팔을 약 2-3회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