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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개수대 납품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해자 D 건축의 빌라 건축 현장에 23,500,000원 상당의, 2014. 12. 4.경 27,500,000원 상당의 개수대 등을 각 납품하여 총 51,00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4. 2.경 5,000,000원, 2015. 4.14.경 1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에도 납품대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가단129394호로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고,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23. 경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39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고소장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3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G 제출 수첩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용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H, I, J, K, L, M, N, O, P,Q,R,S,R T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상)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신·증축행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V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천막으로 창고 42m² 상당을 신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벽돌로 통로 18.75m² 상당을, 목조로 현관 4㎡ 상당을, 목조로 화덕실 51㎡ 상담을 각 신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J, W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판넬로 훈제실 6.25m 상당을, 경량판넬로 창고 5.75㎡ 상당을 각 신축하고, 벽돌로 창고 10.5m 상당을 증축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N, O, X,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초로 대기실 22.5 m㎡ 상당을, 목조로 영업장 50m² 상당을 각 신축하고, 목조로 영업장 15㎡ 상당을 증축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N, O, X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조로 테크 37m² 상당을, 경량판넬로 베란다 30m 상당을 각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4. 12.경 경기 남양주시 H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3. 5. 13.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3. 10. 31.경, 2014. 2. 7.경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3. 4. 12. 시정명령서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U 시정명령 불이행 내역 및 원상복구 이후 새로운 위반행위),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의뢰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1차 계고 및 시정명령 [(주) 외 13] 우편송달내역, 위법행위 조사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소유자현황, 각 건출물현황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시정명령, 고발 추가자료,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각 시정명령, 우편송달자료 1. 현황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T가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영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사항 중 주차장 등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미 원상회복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마친 점,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 중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두문로 62번길(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150미터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음주운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3:04경 통영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인 삼성전자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 울산 울주군 언양로 377 소재 백천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혀가 꼬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행상태가 혼자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혈색이 매우 붉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부터 23:11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40-20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언양파출소에서,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있는 나쁜 죄질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21: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메추리알캔 1개, 참치캔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사기 등 범행에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매매여성 C(여, 19세, 기소유예)은 연인 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불입건)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창원 진해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 등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시간 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해 대화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17, 12:00까지 부산 사상구 및 부산 진구, 경주시에 있는 F 인근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들과 채팅을 통하여 대화한 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9:00경부터 2017. 1. 17. 12:00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F 및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산정근거] 성매매알선 부분: 60일(2016. 11. 13.부터 2017. 1. 16. 까지 65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5일 제외) 하루 성매매 횟수 4회 × 100,000원 24,000,000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부분 : 7일 (2017. 1. 10.부터 2017. 1. 16.까지) × 하루 성매매 횟수 5회 × 100,000원 3,500,000원 합계 : 27,500,000원 24,000,000 원 + 3,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4년 6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죄로 2016. 10. 2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바로 직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 D와 정상인보다 다소 지능이 낮아 보이는 C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상당 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에 따라 D, C은 1일 수회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D, C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17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내곡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15,6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등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 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하였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선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H' 아이디로 접속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할 것처럼 물품 구매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의뢰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이동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300,0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아 위 재화에 대한 신용결제를 한 다음, 그 즉시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일부씩 순차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통신사가 휴대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결제 능력을 현금화시킬 목적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구매결제를 한 후 취소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구매 및 취소 과정이라고 믿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3.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총 427회에 걸쳐 합계 113,834,82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게시판에 "핸드폰 소액결제 80% 현금화해드립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6. 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E에 등재되어 있던 물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신청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59,000원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그 즉시 위 소액결제를 일부씩 순차 취소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로부터 환급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 등으로 총 1,382회에 걸쳐 총 549 명에게 합계 288,280,236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및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위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 등록한 모니터 등의 물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마치 위 대출신청자가 실제로 위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6. 8. 19.경 위 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500원을 송금받고 그중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쇼핑몰 운영자로부터 합계 16,916,900원을 송금받고 그중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불상의 대출신청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1항 사실은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관련 결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5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요체는 편취금액의 산술적인 누적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부분취소나 결제대행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소액깡의 사회적 폐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의 탐욕에 교묘하게 이용당한 결제업체뿐만 아니라, 영세한 급전 수요자에게도 수수료를 빙자한 고리의 착취나 요금 체납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 다만, 재산죄의 양형에 있어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행에 사용된 수백 개의 계정 차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수사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재범 억제에 필요한 근로의지가 엿보이고 주목할 만한 전력이 없다.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범죄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8. 12.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21. 2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3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채혈 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2018고단200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3. 15:0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센티미터)로 위 세탁소의 출입문 유리 시가불상을 내려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위 장소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야나 청와대직원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337 1. 피고인은 2017, 8, 16, 17:45 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이르러, 상의를 벗은 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와 쇠로 된 페인트통, 대걸레로 무인텔 간판을 내리쳐 부수고,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 센서 2개와 벽면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객실문과 직원용 통로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6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인텔의 간판 등을 파손한 다음 그 옆에 있는 같은 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카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입구에 설치된 장식용 풍차의 날개를 발로 차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풍차날개를 들고 카페간판 및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53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망치 및 피해 유리창 사진 201833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상습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2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3337 의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3

범죄사실 1.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4.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9. 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461,175,000원 상당의 금괴 10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D 오피스텔에서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3. 8.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5회에 걸쳐 시가 236,340,000원 상당의 금괴 5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건축부장으로 경기 남양주시 C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하며, 2013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 임야 1146㎡, E 임야 692㎡, 132㎡, F 임야 40㎡를 호우 등으로 인한 경사면 복구 작업을 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절토·성토 등을 하여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0.경부터 2013.10. 경까지 남양주시 E 임야 4,651㎡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하고, G 구거 80㎡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H 답 413㎡, I 답 60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각 고발장, 각 불법 형질변경 도면, 항공사진, 불법 현황 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현황도,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200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적법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했던 점(증거기록 83, 112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7,8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2,4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234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노6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기존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및 D와 공모하여, 2009. 3. 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앞산공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경남 F 소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 및 D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및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500만 원을, B은 600만 원을, C은 350만 원을, D는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09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포두사거리 차선 없는 도로를 송산리 방면에서 금탑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도화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약 20m 전방에서 위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천천히 좌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112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뒷발로 E의 무릎부위를 1회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