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C과 병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2017. 11. 5.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C의 집 안방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C의 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74세, 뇌병변장애 1급)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터앉아 있던 침대 옆으로 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들추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E의 상의와 바지를 들추어 올리던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향남로 269-17에 있는 흥원사거리 앞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RUIS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RUISE 이륜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피해진술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장애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