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필리핀 팜팡가 주 앙헬레스 시티(C, Angeles City, Pampanga)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써, 피고인 B와 2017. 4. 3.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와 혼인하였다가 2012. 7. 9.경 이혼하고 피고인 A와 재혼하였으며, F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2. 6월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필리핀 엥겔레스시티에 있는 G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및 수익금을 투자한 비율대로 나누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2. 6월경부터 2013. 5. 24.경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필리핀 팜팡가 주 앙헬레스 시티(C, Angeles City, Pampanga)에 짓고 있던 G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F을 통해 위 9억 원을 교부받아 위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위 G 건물의 지분 80%를 피해자의 소유로, 20%를 피고인 A와 F의 공동소유로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 비율은 최대 40%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법인을 통해 위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피고인 B의 명의로 20%의 지분을, 필리핀 국적인 H, I, J 등 3명의 명의로 각 20%의 지분을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각 등재하기로 약정한 후, 위 필리핀 국적의 주주 3명으로부터 '지분의 소유권 및 이자 등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게 하고, 그 증거로 2013. 3월경 피해자에게 1) 피고인 B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2013. 1. 6.자 법인증명서 및 2) 위 필리핀 국적의 주주 3명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지분양도증서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위 건물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신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에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및 위 필리핀 국적 주주 3명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는 합계 80% 상당의 지분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동업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언제든지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지분 20%를 비롯하여 위 필리핀 주주 3명으로부터 그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지분 합계 60%를 언제든지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서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혼한 후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와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분정산의무 내지 투자금채권 반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경 필리핀 팜팡가 주 앙헬레스시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필리핀 국적의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지분양도각서 양식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교부한 위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분 전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상응하는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F,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대질) 1. 지분양도각서(증거기록 1권 24, 25면), 예금거래내역증명, 송금내역서(증거기록 2권 12면), 번역확인서(필리핀 주주 3명이 피고인 B에게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분 양도증서), 법원 보관 주주명부 원본, 각 각서(증거기록 2권 16, 17, 18, 57,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2. 작량 감경(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9억 원에 달하여,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지분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들에게 지분정산의무 내지 투자금 채권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지분은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명의자인 피고인 B와 정산한 이상 피해자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분에 상응하는 9억 원 중 2억 원을 향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