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3.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훔친 후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7. 05:2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매장 유리벽에 집어 던져 유리벽을 깨트려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37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미리 준비한 흰색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 01:0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유리벽을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약 116,96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업체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5:59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길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5. 15:3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6:2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휴대전화 매장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5:59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를 임차하 면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고객서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 15:3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5:59경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5. 13:5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1. 인물사진 비교, 2021. 10. 20. 렌트카 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GPS 추적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청구거래내역, 각 재고조회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단말기 입출고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뭍 첨부 및 누범관련 출소사 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4346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제 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가.죄(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