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07- 피고인 A, 피고인 B □ 피고인 A, B의 신분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은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하여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G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특수합금 등 주물을 생산·확인·검수하는 주조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주물을 가공하는 가공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C과 공모 - 범죄일람표 1 관련) [전제사실] C은 피해자 회사에 2005. 10. 24.경 입사한 후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평소 코발트합금괴의 재고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코발트합금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피해자 회사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동 공장 뒤편 통로 등에 몰래 갖다 놓고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아침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1톤 화물 차량에 이를 옮겨 실은 후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C은 이렇게 운반된 코발트합금괴를 평소 알고 지낸 거래처인 ㈜H, I 또는 고철업자인 ‘J’에게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코발트합금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동 공장 뒤편 등에 ‘코발트합금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옮겨 놓으면 이를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피고인 A과 범행일별로 번갈아가면서 C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이를 운반한 뒤 C이 코발트합금괴를 처분하면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6.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조동에 보관 중이던 1kg당 시가 35,144원의 코발트합금괴 약 476kg(시가 합계 16,728,544원 상당)이 담긴 드럼통을 주조동 뒤편 통로 모퉁이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가져다 놓고, 이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이를 옮겨 실은 뒤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C이 지정한 장소인 대구 달서구 K 소재 ‘L’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발트합금괴 총합 17,216kg(시가 합계 853,824,25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M와 공모 - 범죄일람표 4 관련) M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3. 7. 8. 연구개발 차장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4. 30.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M로부터 코발트합금괴를 구할 수 있는지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보관 중인 코발트합금괴를 빼돌려 회사 화물차량에 싣고 반출한 뒤 M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2.7. 22.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조동에 보관 중이던 1kg당 시가 69,152원 상당의 코발트합금괴 약 200kg(시가 합계 13,830,4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공장 측면의 사각지대로 옮겨 놓고, 2022. 7. 23. 07:11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이를 실은 뒤 피고인 B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N마을 인근 공터에서 M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발트합금괴 총합 600kg(시가 합계 33,3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M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 A 1. C과 절도 공모범행 (범죄일람표 2 관련) 피고인은 위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전제사실’과 같이 2017. 초순경 C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6.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보관 중인 1kg당 시가 27,480원상당의 코발트합금괴 387kg(시가 합계 10,634,760원)이 담긴 드럼통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이를 옮겨 싣고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C이 지정한 장소인 대구 달서구 K 소재 ‘L’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발트합금괴 총합 3,553kg(시가 합계 158,575,2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였다. 2. O와 특수절도 범행 (범죄일람표 3 관련) O는 대구 달서구 소재 ‘P’이라는 상호로 고철수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강고철 등을 납품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남은 강고철 등을 O에게 수거해갈 것을 허락하였고, 작업 이후 남은 강고철도 재활용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던 O는 그 답례로 피고인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한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O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강고철을 함께 절취하고 O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조동 하역장에서, 작업을 하고 남은 강고철을 담은 드럼통 3개(드럼통 1개당 100kg, 1kg당 시가 700원 상당)를 따로 빼놓고, O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강고철 등을 납품한 다음 위와 같이 따로 빼놓은 드럼통들을 P 소유의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강고철 총합 7,000kg(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강고철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69- 피고인 C [전제사실]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은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하여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G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5. 10. 24.경 입사한 후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31.경 퇴사한 사람이고, 공범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특수합금 등의 주물을 생산·확인·검수하는 주조반장으로, 공범 B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주물을 가공하는 가공반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절도(A, B와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과 A은 201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평소 코발트합금괴의 재고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은 코발트합금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피해자 회사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동 공장 뒤편 통로 등에 몰래 갖다 놓고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아침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1톤 화물차량에 이를 옮겨 실은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반된 코발트합금괴를 평소 알고 지낸 거래처인 ㈜H, I 또는 개인 고철업자인 ‘J’에게 각 처분하여 처분대금 중 일부를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코발트합금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B는 2017. 6.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동 공장 뒤편 등에 ‘코발트합금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옮겨 놓으면 이를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범행일마다 A과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 뒤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면 처분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B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7. 6.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조동에 보관 중이던 1kg당 시가 35,144원의 코발트합금괴 약 476kg(시가 합계 16,728,544원 상당)이 담긴 드럼통을 주조동 뒤편 통로 모퉁이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가져다 놓고, 이어 B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이를 옮겨 실은 뒤 공장 밖으로 반출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대구 달서구 K 소재 ‘L’에 이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발트합금괴 총합 17,216kg(시가 합계 853,824,25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발트합 금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A과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2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년 초순경 A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7. 3. 26.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보관 중인 1kg당 시가 27,480원 상당의 코발트합금괴 387kg(시가 합계 10,634,760원)이 담긴 드럼통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이를 옮겨 싣고,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대구 달서구 K 소재 ‘L’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발트합금괴 총합총합 3,553kg(시가 합계 158,575,2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262- 피고인 D 피고인은 1989. 9.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전신인 Q에 입사하여 1995. 12.경 위 Q이 부도날 때까지 근무하고, 이후 1998. 11.경 Q의 부사장인 R이 설립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방산·철강산업에 사용되는 코발트 특수합금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상무 직책에서 퇴사한 후, 2006. 1.경부터 코발트 특수합금부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코발트 등을 이용하여 밸브 등 금속제품에 코발트 코팅(‘표면경화육성용접’)을 하여 내식성, 내마모성, 내열성 등을 강화한 금속제품 등 생산·판매하는 ㈜H에 입사한 뒤, 2007년경부터 위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코발트 특수합금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 니켈, 카본, 망간, 실리콘, 몰리브덴을 일정한 비율로 용해·주조하여 코발트합금괴(또는 ‘코발트 인고트’)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의뢰한 코발트 특수합금부품을 만드는데 사용(즉, 재활용 목적)하고, 위와 같이 용해·주조한 코발트합금괴 자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영천시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C으로부터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발트합금괴 850kg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H만이 재활용을 위해 생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코발트합금괴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피해자 회사뿐이었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코발트 특수합금부품을 만드는데 재사용하기 위해 모아 놓은 것이므로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알고 있어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장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코발트합금괴 1kg당 40,000원(당시 시세는 1kg당 63,281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7,4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15,775,281원 상당의 코발트합금괴 9,999kg을 합계 225,288,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가명),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제출 고철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사진, 2022. 8. 12.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이용한 V 영남점 CCTV 사진 및 A이 거래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O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V 계좌 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 명의 W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W은행 거래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특수합금괴 시세표 첨부), 수사보고서(A, O 2022. 7. 16. 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P 납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월별 코발트합금괴 단가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범행일자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공동범행 범행 횟수 및 피해금 산정) 2022고단41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제출 고철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이용한 V 영남점 CCTV 사진 및 A이 거래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V 계좌 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 명의 W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W은행 거래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특수합금괴 시세표 첨부), 수사보고서(월별 코발트합금괴 단가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범행일자 재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LG벨벳 휴대전화에서 탐색한 A, B와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LG벨벳 휴대전화에서 탐색한 명사장(D), J, 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코발트합금괴 매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찰조사 후 범죄일람표 수정 및 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2022고단42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취득한 특수합금괴 금액과 시중가격 비교), 수사보고서(C 휴 대전화 탐색결과2),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취득한 특수합금괴 무게 확인), 수사보고서(H 거래장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H에 판매하였다고 하는 합금괴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8호 D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인한 C과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회자의 거래장부 등과 비교), 수사보고(압수물에서 확인된 코발트 합금괴 매입량),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장부를 통해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C, M와 공모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C, M와 공모한 특수절도의 점)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반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B는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7. 3.경부터 절도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왔으며, 절취한 합금괴의 처분과 현금화, 범죄수익 분배를 담당하여 범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합금괴 등의 시가가 약 10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1차 가공 후 남은 코발트로 만든 합금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 기간이 2018. 3.경부터 2021. 4.경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장물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A, B, C의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코발트합금괴는 약 10톤으로 그 시가는 약 5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