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05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에 있는 마곡나루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7. 00:3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에 있는 오금교 앞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42세)이 E 쏘나타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순찰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3,06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00:3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에 있는 오금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순찰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면서 서울 구로구 F 상가 앞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40㎞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같은 구 구로역 지하차도 앞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약 96㎞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같은 구 G백화점 앞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07㎞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같은 구 구로보건소 앞 횡단보도, 구로구청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 각각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여 총 2회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구 구로리공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수사) 및 첨부 - 영상캡쳐사진, - 영상cd 1. 차량사진, 부상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도주하려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이 사건 순찰차가 갑자기 전진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순찰차를 충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금교 앞 교차로에서 서부간선도로 오금교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사건 순찰차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약간 전진하는 듯하다가 이 사건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후진하였고, 이 사건 순찰차는 전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와의 간격을 좁힌 채 정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승용차의 후진과 이 사건 순찰차의 전진이 다섯 차례 정도 반복되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조수석 쪽을 서로 마주한 채로 간격을 좁혀 정차하는 순간 이 사건 순찰차의 좌측으로 급히 진행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와 특히, 충격 순간에는 이 사건 순찰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 사건 순찰차의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면, 좁은 간격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순찰차를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급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순찰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구로역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도주하기 위해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순찰차와 충격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충돌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순찰차를 들이받고 탈출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사건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당사자인 경사 D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순찰차에 대한 수리 등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4. 결혼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9. 10. 31.부터 2020. 5. 20.까지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17회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