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울산 동구 H아파트 1,810세대의 3기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2011. 4. 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4기와 5기 회장이었고, 3기 회장 I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M 대표이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에 관한 의결기구이고, 집행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고 의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결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피고인 A은 회장직무대리 또는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공사업체선정 등 아파트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있어 3기 회장 I를 비롯한 다른 동대표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감사 N는 피고인 A과 친밀한 사이이며, 관리사무소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아래에 있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감독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H아파트의 아파트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는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 입찰공고, 응찰서류접수, 개찰 및 계약에 이르는 절차에 다른 동대표들은 대부분 관여하지 아니하고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주로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그 과정에 입찰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찰조건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 감독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 또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P의 대표 Q(개명 R)으로부터 위 H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한 경쟁업체정보를 알려주어 P이 낙찰되게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P이 2010. 6. 23.경 월 3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2년간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0. 7. 중순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위 Q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선정되는데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경위 H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15억 원 상당의 하자보수 등 공사를 준비하면서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입주자대표들이 추천한 업체 중 다득표 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감리업체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공사감독 등 감리업무를 하기로 하는 입찰방식을 입주자대표자들과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9. 경 불상지에서 위 하자보수 등 공사에 응찰하고자 하는 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5곳의 지명입찰 대상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조건 선정 등이나 다른 동대표들에게 K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올케 U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명입찰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사례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결국 K이 2010. 11. 25. 위 H에 대한 공사대금 1,517,945,500원의 하자보수공사와 공사대금 306,509,000원의 기타보수공사(벽면타일공사, 정문초소설치공사, 승강장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5. 하자보수공사 계약금 455,350,000원, 같은 해 11. 26. 기타보수공사 계약금 91,950,000원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B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29. 경 위 B로부터 하자보수 등 공사업체 선정 및 하자보수 등 공사관련 감독, 감리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V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명입찰 대상업체 선정 사례 및 공사감독, 감리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위 K이 위 하자보수공사 중도금의 일부로 H 농협 계좌로부터 455,38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B로부터 같은 해 12. 16. 경 하자보수 등 공사감독, 감리,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위 V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 20. 경 위 B로부터 위 공사감독, 감리, 공사대금 지급에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피고인 등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대금 등에 쓰라는 명목으로 인테리어업자 W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 28. 경 위 K이 위 하자보수공사 중도금의 일부로 H 농협 계좌로부터 303,580,000원을 송금받기 전에 같은 날 위 B로부터 그 무렵 공사감독, 감리, 공사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달라는 명목으로 위 V의 경남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3. 18., 2011. 3. 2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K에게 타일공사지연 및 타일 자재의 상이 등에 대한 시정 공문을 발송였음에도, K이 2011. 3. 30.경기타보수공사 중도금 91,950,000원, 하자보수공사 잔금 303,635,500원의 지급청구, 기타보수공사 공사대금 변경 청구를 한 상태에서, 2011. 3. 3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계약 변경 결의하는데 있어 위 K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위 B로부터 2011. 3. 30.경 1,300만 원을 위 V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4. 1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K이 하자보수공사 미처리 부분 및 타일공사 지연의 건으로 공문이 발송되는 등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1. 4. 13.경 기타보수공사 잔금 97,354,5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 B로부터 하자보수공사 미처리 부분 및 기타보수공사 대금 지급 등에 있어 K에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11. 4. 11.경 100만 원을 V의 경남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8. 20.경 H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지속적으로 K의 하자보수공사 및 기타보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증기간인 2013. 3. 29.까지 하자에 대한 보완 요청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B로부터 위와 관련하여 K에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던 아파트 주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운동기구 납품 및 수리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운동기구 납품 및 수리업체인 X 대표 Y이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H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협 계좌로부터 운동기구 납품대금 3,421,000원을 받자, 같은 날 Y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운동기구 납품과 수리거래를 하고 납품대금 지급에 있어 X에 유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91,000원을 딸 AA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8. 위 운동기구 등 수리비로 46만 원을 H아파트로부터 받은 Y에게 50만 원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1. 7. 28.경 50만 원을 같은 AA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91,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K의 하자보수공사 중 조경공사 담당한 AB 대표 AC이 위 K과 공사대금 7,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1. 3. 10.경 위 AC으로부터 조경관련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 감리를 AB에 유리하도록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4.경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 2년간 H아파트와 광고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한 AD 대표 AE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와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해 4. 15. 경 150만 원, 2011. 8. 3. 경 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위 AA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9. 경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M 대표 C으로부터 위 H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선정입찰에 월세대당 2,000원으로 응찰하려고 하니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다른 경쟁업체의 응찰가를 미리 알려주며 세대당 1,810원으로 응찰하면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2011. 9. 9. 경 위 AA의 우체국 계좌로 2,344,000원을 교부받고, 위 M이 2011. 9. 20. 경 월 3,276,100원을 수거비로 H아파트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 10. 1. 부터 2013. 9. 30. 까지 2년간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게 된 다음 2011. 9. 22. 경 위 AA의 우체국 계좌로 3,90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선정되게 하는 사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253,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현 회장 AF)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집행을 관리·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23. 경 울산 동구 AG에 있는 AH 운영의 AI마트에서,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쓰레기 봉투 2박스를 반품하고 그 반품대금 150만 원을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H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출금한 아파트 주민체육센터 직원 AJ의 정산 퇴직금 지급 명목 3,653,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J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1. 6. 14.경 AJ에게 정산 퇴직금으로 2,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53,7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AJ에 대한 정산 퇴직금 지급 용도로 업무상 보관하던 1,353,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1. 10. 초순경 사이 위 아파트 주민체육센터에 설치된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중고 런닝머신 5대를 위 Y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 10. 4.경 위 AA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내지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집행을 관리·결재하는 업무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지급 집행된 과다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AK 운영 AL꽃집에서, 위 AK와 아파트 조경용 화초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가보다 과다계상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10. 11. 피해자의 H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1,940,000원, 70만 원이 위 AK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같은 달 10. 12. 24만 원, 같은 달 10. 13. 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K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위 X회사 Y과 H아파트 주민센터 런닝머신 벨트 등 수리대금을 실제 수리비 보다 과다계상한 수리비 1,840,000원, 부가가치세 184,000원 합계 2,02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8.경 피해자의 H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Y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자, 같은 날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 상당 184,000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대금 명목으로 위 Y을 통해 18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 운영의 AO와 아파트 주민체육센터 화장지 등을 공급받는 등 구매거래를 하면서, 위 AN과 사실은 구매사실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구매내역을 만들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의 위 H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위 AN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 66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AN으로부터 위 AA의 우체국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AN을 통해 66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9.경 경남 김해시 AP에 있는 AQ 운영 AR꽃집에서, 아파트 조경용 화초 등을 구입하면서 위 AQ과 실제 구입가보다 과다계상한 거래대금 2,450,000원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10. 피해자의 H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AQ의 농협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 2,450,000원이 입금 되자 같은 날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4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24.경 같은 방법으로 과다계상된 거래대금 명목 420만 원이 AQ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다음 날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91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AQ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AL꽃집에서, AK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초 등 거래대금 영수증을 과다계상하여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위 AK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해 6. 25. 위 AK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16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28.경 위 AK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1,832,000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실제 거대대금과의 차액 4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AK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H아파트에서 주민체육센터 직원인 피해자 AS에게 퇴직금 5,486,830원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 원을 기부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AA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H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이었던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등 명목으로 합계 7,66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6)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등 명목으로 합계 6,253,6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Y, A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S, Q, AN, AQ,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R), C, AC, AE, Y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AJ), 입금증, 가족관계증명서(AA), 계좌내역(A-AH), 계좌내역(A-U), 계좌내역(V 경남은행), 계좌내역(AA 우체국), 계좌내역 (A 신한은행), 계좌내역(AK), 입출금 거래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A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이외에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상한이 2년 2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7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받고,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지급 집행된 과다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돈 38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계 9,6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주어진 직무의 공공성을 저버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호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전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이었던 A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 B의 경우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7,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이권사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A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