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1985. 12. 2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86.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986.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0. 8. 15. 특별감형에 의하여 위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2008. 11. 28.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00:35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주점에 들어가 그곳 사장에게 "여기 불 꺼, 간판을 내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간판을 내리라 말라 하느냐, 아파트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놈이 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하면서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27] 피고인 A은 2013. 6. 28. 00:3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여, 33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앞에서, B 등 여러 명과 싸우다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위 싸움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B 등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인 2013. 6. 29. 16:5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 두 개[칼날길이 20cm인 식칼 한 개(증 제1호), 칼날길이 19cm인 식칼 한 개]를 피고인의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각 숨기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서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쥐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죽이고 나 평생 감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칼날(증 제2호)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을 관통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복부 부위를 막아 복부는 관통하지 못한 채 단지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위 정중신경 파열상을 가하였을 뿐,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특별감형에 의하여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합19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소견서 등 회신 1. 청구전 조사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무기징역 선고 사건 출소 일자 관련) [판시 부착명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채점결과 38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심각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강력범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포함한 일행 4~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경찰 최초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와 같이 번복하였다), 목격자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게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도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미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가중영역인 15년 이상, 무기이상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감경하고, '무기 이상'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2월~1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6월 이상 또는 무기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처리방법 :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에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감형되어 징역 20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5년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이로 인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아울러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에 의하여도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식칼 2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범행방법, 범행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과정에서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저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