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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2618] 피고인은 온라인판매대행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온라인광고대행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2015. 11. 17.경 피고인의 중개로 F과 온라인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용 1,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00경 목포시 G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F은 어민들의 조합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광고가 가능한데 광고비용 1,870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한 것은 정부에 확인 자료로 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서였는데 F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이는 F 총무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일이다. 내가 총무와 이야기하여 책임지고 두 달 뒤 다시 받아주겠으니 일단 내 계좌로 다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총무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바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 총무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D 농협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2017고단1024] 피고인은 온라인 판매 대행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목포시 K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J 이 생산·가공한수산물을 피해자 이 정한 공급가액에 약 15%의 수수료를 더한 판매금액으로 인터넷 상품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중 공급가액을 피해자 I에게 주기로 하는 상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약 7개 업체를 상대로 온라인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매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5. 10. 30.경 까지 J이 생산·가공한 수산물을 'L'라는 이름으로 위 인터넷 상품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중 공급가액 합계 96,169,4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68,773,1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7고단1024]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J의 동의를 받았다. J에서 납품한 말린 우럭 판매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으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받아 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29,7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바이럴 마케팅 업무대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상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2부, 무통장 입금증, 매출금 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J 계좌 거래내역, 2015. 4월 ~ 11월 온라인 판매 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한 것들이다. 피해자 C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I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 관계,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1,286,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E 캐딜락 CTS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66,200,000원1)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원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리스한 위 승용차의 시가가 '70,412,7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피해자가 제 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가격은 66,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70,412,720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의 금융신청액일 뿐위 승용차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018. 3.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로부터 4,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관련 확인서 등 1. 수사보고(H회사 ㅣ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11. 30. 권리행사방해죄 (2018. 3, 13.경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재차 제3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이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6.8.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00원, E 쏘나타 택시 차량 열쇠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G레이 승용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K'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06: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30경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9 에 있는 금병초등학교 앞부터 춘천시 춘주로92번길에 있는 '호반닭갈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년 이후 2회 이상 음주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서(춘천지법 2010 고약6399), 약식명령서(춘천지법 2015 고약전 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범행내용이 확인되는 2010년 및 2015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에 있는 금문교차로 앞 편도2차로의 2차선을 '노례교차로' 방향에서 '송지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주위에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으로진행하여 위 금문교차로의 '사천시청' 방향에서 '노례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군에서 불용한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주겠다. 군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이 사회적으로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출받아 준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해서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화물차를 운행해서 운송료를 받아줄 테니 네 앞으로 구입한 화물차 기사가 사용할 유류비 카드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에 유류비 카드를 신청하여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의 운전기사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스타트럭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13.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66,000원 상당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할부금융이용확인서, 카드이용대금 내역서 1. 카드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카드이용실적,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용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일부는 차량 수리에 사용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서로 거래를 하여 오다가 본 건 범행이 발생되었고 범행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이 오고 간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6:2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교통사고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10,29, 22: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B(40세)과 출퇴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문틀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고, 계 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위와 같이 다투다가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과도)사진, 피해사진 (B 상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A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C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12.경 C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이후 주식회사 B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했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D에게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D이 위 차용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창원시 상산구 E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성명란에 '(주)B 사내이사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G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F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1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D이 피고인에게 2017. 3. 27. 18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B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원본 사본, 위임장 사본,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주식회사 B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채권집행과 관련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배우자를 분리한 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떨어져 계세요"라고 말하자, "좆같네, 씨발, 네가 왜 우리집에 들어와 떨어지라고 하냐?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눈깔부리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16년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8년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일한 범죄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6. 12: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 D(E 대화명 F)으로부터 대마와 파이프(증 제3호), 그라인더(증 제2호)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알려준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건물로 이동하여 위 D이 502호 우체통 안에 놓아둔 대마 0.90g 및 파이프, 그라인더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피의자의 E 대화내역, 피의자의 계좌입금내역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된 그라인더 1개(증 제2호), 파이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초 추정 녹색엽 약 1.72g(비닐팩 포함,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체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투약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1: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방'에서, 그 가요방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F로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이 짜발이 새끼들아, 너그들은 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 아래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인 B, 후배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과 일당 인상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한 자신을 말리면서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구청공(공막 및 강막) 및 눈꺼풀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우안이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A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G에게 "씨발놈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 나이 몇 살이냐? 경찰관이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젖병소 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젖병소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7,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어린이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어린이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 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 Z, 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등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이체 확인서 1. 구매관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8,043,000원을 편취하였다. 일부 범행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2016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2회 55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편취한 액수의 총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8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462,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포대로 방면에서 효령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8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 관절 및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19.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240,000원을 결제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D(여, 29세)과 E(여, 26세)에게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성매매 업소 "C" 카드결재 내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D 또는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240,000원을 결제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F(여, 34세)으로 하여금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거나 주물러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성매매 업소 "C" 카드결재 내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거나 주물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8. 8.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피의자 D(여, 29세)과 피의자 E(여, 26세)을 고용하고, 2018. 8. 18.부터 같은 해 9.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F(여, 34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면허 안마행위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 주수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는 정도에 그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