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2018고단2783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1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과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등 빙자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 위쳇과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은 다음 자금책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갈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5. 21.경 피해자 C에게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영상통화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전체샷 다보이게 준비 하시고 자위하면서 즐기는 거에요. 그럼 저랑 같이 즐겨 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상통화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목록을 입수한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영상통화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오빠 핸드폰에 오빠 딸치는 동영상 하나 보냈어요. 합의 안보시면 사장님 폰 지인 분들한테 모두 유포 들어 갈 겁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23:46 300,000, 2018. 5. 22. 00:08 390,000€, 2018. 5. 22. 00:45경 410,000원, 합계 1,10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E)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5. 16.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남성분들 연락주세요. 고수익 알바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소개받은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섹스를 하는 알바"라고 하면서 소개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자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70,000원을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6,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직접 보관 D 명의 기업은행 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8. 5월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G 명의 카드 등 5장 보관 피고인은 2018. 6. 27, 16:2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G 명의의 중국은행 카드 (J)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주거지에서 보관 피고인은 2018. 6. 27. 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G 명의 중국은행 통장(M)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0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8고단4095] 성명불상자인 일명 'N' 는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등 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인 위쳇과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는 '인출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P에게 "조건만남이 가능한데 예약금을 보내 예약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예약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6 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100,000원, 같은 날 03:13 500,000원, 같은 날 03:19경 500,000원, 같은 날 03:37 경 800,000원, 같은 날 03:38경 600,000원, 합계 2,400,000원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7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은행 신길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E5379) [기초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상의 여성을 내세워 일반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퍼뜨리겠다며 위협하거나 성매매를 하겠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과 B은 2018. 3월 말경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지인을 통해 일명 'N'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와 접촉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수금에 필요한 체크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8. 5. 29. 2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X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돈을 보내주면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4 경부터 같은 달 30. 00:11 경까지 3회에 걸쳐 D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E)로 합계 8,042,4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9. 22:08 경부터 같은 달 30. 00:40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은행 신길동지점 등 인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8,042,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8. 5. 17. 22: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을 내세워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서로의 알몸을 보자며 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해라." 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파일을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어가고 피해자의 알몸영상이 몰래 촬영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촬영된 너의 알몸영상을 너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4 경D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38경 마찬가지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8. 00:24경부터 00:3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광명시 철산로 28 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4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4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8. 4. 7.경 불법마사지 알선 인터넷사이트(AA)에 접속해온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 경부터 같은 달 8. 01:29경 사이 AB 명의의 은행계좌(V은행 AC)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00,220원을 송금 받고, AD 명의의 은행계좌(AE 은행 A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8. 4.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1:3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은행 명동역지점 등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B, AD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0,22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9]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과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등 빙자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 위쳇과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은 다음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8. 5. 25.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 00:24경 300,000원, 같은 날 01:09경 600,000원, 같은 날 01:30경 200,000원, 같은 날 02:13 경 500,000원, 같은 날 02:15 경 500,000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계좌로 이체 받고, 2018. 5. 26. 02:53 1,000,0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이체 받아 합계 3,1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Z에게 '조건만남이 가능한데 예약금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 2. 17:36 경 100,000원, 같은 날 18:12경 500,000원, 같은 날 18:35 경 510,000원, 같은 날 18:59 경 890,000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M)로 이체 받아 합계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6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각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P, Z,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채팅내역 첨부), 수사보고(출금지점 CCTV 자료 확보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확인) 1. 압수조서 1. 대화내용스크린샷, 이체내역, 각 송금자료,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스크린샷, 각 확인증 2018고단40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화면 [2018E53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사진) 1. W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인터넷출력물 및 문자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CCTV 자료 [2019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은행 회신자료 및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입금 내역 정리) 1. Z,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행한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AO, AP, Z, AQ, AR, P)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