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골목길을 서행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팔을 고의적으로 부딪힌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10. 13:50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E가 운전하던 F 모닝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적으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통증을 호소하고, C은 그 옆에서 "보행자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보험금 명목으로 3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14. 12:20경 같은 동에 있는 고속도로 옆 골목에서 G이 운전하던 H 윈스톰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보험금 명목으로 270,46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16. 같은 동에 있는 골목에서 I가 운전하던 J EF 쏘나타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K과 함께 골목길을 서행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팔을 고의적으로 부딪힌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1. 2. 09:10경 같은 구 L에 있는 골목에서 M가 운전하던 N 갤로퍼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K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적으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보행자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M로 하여금 피해자 LIG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보험금 명목으로 2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7,6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1. 12. 08:55경 같은 동에 있는 골목에서 O가 운전하는 P 트라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O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11:00경 같은 구 Q에 있는 골목에서 R가 운전하던 S 렉스턴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적으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R에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치료비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보험금 명목으로 274,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3,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통보 공문(수사기록 14면~26면), 보험금지급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1), 2),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범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6><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