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 2017.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3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2. 10. 1. 11:05경 정읍시 C빌딩 지하 주차장 내에서 다방에 커피 배달주문을 한 후 배달을 나온 피해자 D(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 30cm, 철근을 글라인더로 직접 갈아 만든 칼을 들이대며 '내가 상습범이라서 죽일 수도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로 좋게 하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칼을 피해자의 등에 대면서 재차 '옷을 벗으라'고 하여 상하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7고합36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수 사보고(동종범죄 전력)를 통해 확정된 위 범죄전력이 확인되고, 판시 제1조, 제2죄는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2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9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판시 제2죄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의를 벗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2. 12. 07. 19:15 경 김제시 E빌딩 5층 복도에서 다방에 커피 배달 주문을 한 후 배달을 나온 피해자 F(여, 19세)를 그곳에 있던 쇼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 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미리 준비하여 옷 속에 숨기고 있던 칼(칼날 길이 미상, 손잡이 약 8cm)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꺼내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옷 안벗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밑에도 담뱃불로 지지기 전에 옷 벗어"라고 말하고, 겁에 질려 옷을 벗고 쇼파에 누운 피해자의 몸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며 "씨발년아 잘해 봐, 이렇게 칼을 들이대야 잘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360 3.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안산시 상록수 H에 있는 마트에 부탄가스 600 상자, 하남시 J에 있는 창고로 부탄가스 600상자를 각각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K이 운영하는 L에 부탄가스 1,200상자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L으로부터 위 부탄가스 대금 1,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06:4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71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교통신호 위반 행위를 적발한 평택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장 N이 신분증 제시를요구하자,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하고 그에게 O의 주민등록번호(P)를 말하여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합371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01:30경 파주시 Q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세 번째 칸에 들어간 R(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미제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첨부건) 1. 정읍경찰서 미제사건 종합수사보고(수사중지), 김제경찰서 미제사건 수사중지보고, 김제경찰서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부근약도 [2017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카카오톡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인지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2017고합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및 CCTV 열람·영상첨부), 각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사진,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판시 전과] 1. 판결문(동부지원 16고단3066호 판결문), 주민ㆍ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각 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2005.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2018. 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횡령죄,주민등록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5항 범죄에 대하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2항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3) 2011. 10. 7. 이전의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 2항 각 범죄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없다. 나. 판시 제5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 5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당일인 2002. 12. 7.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사실에 관하여 "칼 손잡이 부분이 약 8cm이고,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서 칼을 꺼내려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옷을 안 벗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밑에도 담 뱃불로 지지기 전에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배달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일부 종업원들과는 달리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대가를 약속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화장실에 가면서 지갑을 쇼파에 두고 갔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도망간 피고인의 행동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E빌딩 5층 복도에 있는 쇼파이고, 같은 층에는 사무실도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복도와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어두운 편이었고, 사건 당일 경찰관이 20시경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같은 건물 1층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4)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에 간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있는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간 사정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5항 범죄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다가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오기 전까지 30분 정도를 머물렀다(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본 후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2) 피고인이 설령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있던 화장실 칸의 변기를 밟고 일어나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을 내려다보았고, 피해자는 위쪽을 바라보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력히 추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이 있었던 화장실 칸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진술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큰소리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궁금해서 변기 위로 올라가서 옆 칸을 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적,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 판시 제1 죄, 제2죄는 2005.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2차례나 커피 배달을 나온 다방 종업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조 내지 제5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 판시 제3조 내지 제5는 2018. 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1,7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체포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 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 2항 범행 이전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2항 범행은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약 16 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 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