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C건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서 가스밸브에 연결된 호스 절단면에 불을 갖다 대었으나 가스호스만 까맣게 그을리고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1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이 추석아침인데도 차례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개, 전자레인지 1개, 밥상 1개, 밥통 1개, 사기 그릇 10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잘려진 가스호스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유치장 접견명부 사본, 교도소 접견현황 및 녹취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이 아내 D과 다투다 가스호스를 자른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인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라이터로 불을 켜서 가스밸브에 연결된 가스호스 절단면에 갖다 대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D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가스호스가 둘로 잘려있고 그 중 가스밸브에 연결된 절단면이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이 위 사진을 촬영한 시점은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자른 때로부터 약 1~2시간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 절단된 가스호스에 불을 붙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스호스 절단면을 불로 그을린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가스호스 절단면이 불에 그을린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가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가스가 안 나와서 라이터를 켜서 실험해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이래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라이터를 켜거나 가스호스에 갖다 댄 적이 없는데 왜 그을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갈아 끼우기 위해 가스호스 조임 부분을 불로 지진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 점, 가스호스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로 조임 부분 나사를 풀거나 조임 부분을 칼 등으로 절단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 조임 부분을 불로 지지는 작업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주장대로 가스호스가 잘려있는 상태에서 조임 부분이 위치한 가스호스를 불로 지졌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자른 후 라이터 불을 켜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옥상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평소에도 가스호스 위쪽이 조금 검은색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왜 호스 윗부분이 까맣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및 유치장 접견명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6.부터 2017. 10. 11.까지 매일 면회하러 왔던 D에게 '검찰 가면 공갈도 치고 그래. 우리 아저씨가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잘 말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D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직후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의 하한(1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한 가정폭력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관련하여,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재산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