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Q 유한회사(이하 'Q'라고 한다. 공소사실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S의 네덜란드 지사인 T의 한국 영업소이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한 당사자이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Q 유한회사이므로, Q 유한회사라고 표시한다)의 전무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U 프로젝트'(이하 'U 프로젝트'라고 한다), 'V 프로젝트'(이하 'V 프로젝트'라고 하고, U 프로젝트와 V 프로젝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Q 내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Q의 이사로서 Q 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Q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하도급업체로 활동한 주식회사 X(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X'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2. 1.부터 2012. 1. 말경까지 한국가스공사 Z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 가. 업무상배임(배임) Q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거래관계에 있던 W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되, 실제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은 모두 Q가 담당하고, W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 주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소액의 수수료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W는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Q의 지시에 따라 Q의 이 사건 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Q의 프로젝트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Q에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Q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및 진행을 담당하였던 피고인B, C로서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급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Q를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용역대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X 전무이사인 피고인 D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담당직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실제 수주하자, W가 X에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W가 컨소시엄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뇌물공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W 직원 AA과 함께, 2011. 4. 11. W에 X가 AO 개발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5. 18. X에 1억 5,4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W가 받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 용역대금 중 439,685,200원을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X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X에 439,685,2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Q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 C, D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가스공사 Z팀 차장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은 2011. 5.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Q의 U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1. 7.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Q의 V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2억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A은 2011. 5.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U프로젝트에 입찰하는 Q에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Q 전무 B, 이사 C 및 중개역할을 담당한 D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7.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V프로젝트에 입찰하는 Q에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Q 전무 B, 이사 C 및 중개역할을 담당한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법인등기부등본 1부, W 법인등기부등본 1부, U 용역 입찰 결과 및 계약 상세 현황 출력물 각 1부, V 용역 입찰결과 및 계약 상세현황 출력물 각 1부, 보도자료 출력물 1부, 용역계약서 2부, 계약서 4부, W에서 X에 입금한 내역 1매, 수사보고(X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W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Q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797,249,200원이 이체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행위 가담 정황을 확인한 이메일 첨부], 인사카드(증거목록 순번 179), 업무분장,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18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피고인 A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뿐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상 뇌물죄에 대하여 그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기업의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직원은 그 뇌물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 2557 판결,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바86, 2005헌바77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되,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검사가 기소한 대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함으로써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이 사건 각 프로젝트 관련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마련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5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배임 및 뇌물공여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U 프로젝트 수주 경위 피고인 D은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2011. 1.경 한 국가스공사에서 U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U 프로젝트란 AF을 구축하는 용역이다. 피고인 D은 2011. 1.경 종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고 있던 한국가스공사 팀장 AG에게 U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AG은 2007.경 한국가스공사의 AH을 구축하였던 Q의 이사 C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D은 2011. 1.경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Q가 U 프로젝트를 수주 받도록 한국가스공사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할테니 영업비를 주고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X가 일부 용역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Q의 U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로비를 하고, Q가 X에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5~6% 상당의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당시 한국가스공사 Z팀 차장이던 피고인 A은 각종 사업의 발주 담당자로서 사업자 선정 전 사업제안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품의 등 업무와 사업자 선정 후 사업진도 투입인력 품질 관리, 기성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경 피고인 A에게 나중에 인사를 할테니 Q의 U 프로젝트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U 프로젝트에 있어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 평가에 있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Q는 W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Q가 모두 수행하되, W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W의 컨소시엄 지분 비율 상당 용역대금 중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이 근무하던 AE 역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Q, W, AE이 5:3:2의 지분 비율로 참여한 Q 컨소시엄은 2011. 2. 25. U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다. 위 Q 컨소시엄은 2011. 3. 16. AI 주식회사를 제치고 U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2011. 4. 5. 위 Q 컨소시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U 용역을 계약기간 2011. 4. 5.부터 2012. 3. 31.까지 계약금액 30억 9,000만 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V 프로젝트 수주 경위 한국가스공사는 2011. 4.경 V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었다. V 프로젝트란 2007.경 Q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하여 구축하였던 AH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11. 4.경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V 프로젝트 역시 피고인 D이 로비를 통하여 Q가 낙찰받도록 해주고 Q가 X에 허위 하도급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V프로젝트의 경우 Q가 얻는 마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V 프로젝트의 수주 이후 피고인 D이 지급받는 영업비가 계약금액의 5~6%에서 1년당 1억 원씩 2년간 총 2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V 프로젝트에서도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 평가에 있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Q는 W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Q가 모두 수행하되, W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 고 이에 대한 대가로 W의 컨소시엄 지분 비율 상당 용역대금 중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Q, W가 7:3의 지분 비율로 참여한 Q 컨소시엄은 2011. 6. 3. V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다. 위 Q 컨소시엄은 2011. 6. 24. 주식회사 AJ와 AK 주식회사를 제치고 V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2011. 6. 29. 위 Q 컨소시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V 용역을 계약기간 2011. 6. 29.부터 2013. 6. 28.까지 계약금액 7,675,348,726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인 B, C의 지위 및 역할 Q는 경영전략, 업무프로세스, IT기술, 업무시스템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인 S의 한국 지사이다. Q는 크게 하이텍산업본부, 제조산업본부, 금융산업본부, 자원산업본부의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Q에는 고객을 전담하는 Client Account Lead가 있고, 그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Sales Opportunity Director가 지정된다. 이때 프로젝트 수주 영업활동을 위해 소속 부서에 상관 없이 임시로 Sales Opportunity Director 아래 팀원을 조직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작성, 제출 및 가격협상 등의 각 단계에서 Client Account Lead 또는 Sales Opportunity Director는 New Business Meeting을 열어 Q의 4개 본부를 총괄하는 사장 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를 전담하는 Client Account Lead는 Q의 부사장으로서 자원산업본부 대표인 AL이고,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Sales Opportunity Director는 Q의 전무 피고인 B으로 지정되었다. Q의 이사 C는 2007.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 받은 AH 관련 용역을 수행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각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팀원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이 New Business Meeting을 열어 Q의 4개 본부를 총괄하는 사장 AM에게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총괄 PM(Project Manager)으로서, 프로젝트 관련 자금 집행, 인력 투입,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용역대금 지급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최종 승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입찰 당시 제안서 상에 총괄 PM이 피고인 B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인 B이 2007.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AH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 측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한국가스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기술협상 과정에서 총괄 PM이 U 프로젝트는 AL 대표로, V 프로젝트는 AN 상무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Q 내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총괄 PM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U 프로젝트의 현장 PM(Project Manager)으로서, U 프로젝트 관련 투입 인력 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V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AN 상무가 현장 PM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V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W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관련 사항을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의 보고 여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D을 통하여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D이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주로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로 구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은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에서 보듯이, 피고인 B은 U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한 초창기부터 피고인 D이 한국가스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Q의 프로젝트 수주에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접촉하게 된 당시부터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 즉, 피고인 C는 한국가스공사의 AG 차장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누군가를 만나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2011. 1. 4. 피고인 B에게 'AG 차장님이 내일 업체 사람하고 같이 보자고 합니다. 일단 참석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만나고 난 후 2011. 1. 6. 'AE사람입니다'라는 제목에 피고인 D의 명함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29, 2230쪽). 이와 같이 한국가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의 사람을 만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만난 후에 단순히 명함만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을 만나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에게 전화상으로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AE'라고 표현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 C는 2011. 1. 17. 피고인 B에게 'AG팀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수요일에 한번 보자고 하시네요. 업체 소개의 의미는 한번 만나 보아야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E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인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 C는 'AG팀장님이 여러 빨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31쪽). 피고인 C는 2011. 1. 18. 피고인 B에게 'AE와 협의하는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D과 U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달해 주었다.(수사기록 1책 2232, 2233쪽). 피고인 C는 2011. 2. 9. 피고인 B에게 '가스공사 제안요청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고 전에 미리 제공받은 제안요청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일부 페이지가 빠져 있으니 추가로 확보 부탁합니다. AE가 RFP(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세요. AE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적 금액이 10억 원, 유지보수도 포함이던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AE가 영향력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RFP가 계약팀으로 이관되어서 RFP 변경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자, 피고인 B은 '그러면 AE에서 시도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38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 수주 당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낙찰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만한 교수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교수들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과 Q의 AL 대표 등이 알고 지내는 교수들 10여 명의 명단을 알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C는 2011. 2. 9. 피고인 B에게 교수 3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58쪽). 피고인 B, C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에 비추어 보면, W에서 X에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용역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역시 일부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지급받기로 한 영업비 명목의 대금이 계약금액의 5~6%에서 1년에 1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2011. 7. 28. W의 AA 이사에게 W와 X 사이에 X가 1년 동안 V 프로젝트의 AO 라이센스(이하 'AO 라이센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W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X에 2011년과 2012년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은 Q의 피고인 B과 X의 AP에게도 참조로 하여 함께 발송되었다(수사기록 1책 2217쪽). 그런데 Q는 2007.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AH 구축 용역을 수행할 당시, AO 라이센스 제공 관련 용역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Q(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R, 이하 'AQ'라고 한다)에 맡겨 AQ로부터 AO 라이센스를 제공받았다. Q는 V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AO 라이센스 제공 관련 용역을 AQ에 맡겼고, AQ가 실제로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7.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AH 구축 용역의 현장 PM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AO 라이센스 제공 관련 용역이 AQ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V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AO 라이센스가 계속 사용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W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Q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보고받고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V 프로젝트에 있어 AO 라이센스 제공 관련 용역을 AQ에 맡겼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W와 X 사이의 위 AO 라이센스 관련 이메일이 송부된 이후이긴 하나, 피고인 C는 V프로젝트에 있어 AO 라이센스 관련 비용 산정 등을 위하여 2011. 9. 19. 피고인 B을 수신자 또는 참조수신자로 하여 이메일을 보내 AQ와의 과거 계약 자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책 2215, 221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W와 X 사이에 이루어진 위 AO 라이센스 관련 계약이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AD 역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X가 AO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달받은 후, AO 라이센스의 담당 회사가 AQ라고 알고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8. 23. AD에게 'fyi(for your information)'라는 내용과 함께 X가 AO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첨부된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AD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들어 허위 하도급 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W에서 X로 128,085,200원을 지급한 2011. 8. 29. 전에 그 돈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AD에게 전달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AD이 요청을 하여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2. 25. 피고인 B에게 Q에서 입찰에 참가할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업체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할 경우 2.56점 정도 열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3점을 앞서야 한다면서, 교수들에게 주말에는 전화를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5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민감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두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B, C 사이에 주고받은 위 이메일과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Q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물어봤더니, 피고인 C가 '부사장까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부사장인 AL 대표에게도 보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Q와 X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D에게 로비 작업에 대한 대가를 주는 데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은 2012. 5.경 X에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Q내에서 발각되고 난 이후에야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만난 2011. 1.경부터 피고인 D의 명함을 이메일로 받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W가 Q의 가이드를 받아서 실제 용역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업무 수행 없이 오로지 3%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1. 2. 19. 피고인 B에게 Q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AS : 실제 BW/SEM 수행 가능한 업체. W : 얼굴만 세우고 커미션만 가지고 갈 업체'라는 내용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AS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W를 통한 각각의 용역 수행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1책 2260쪽). W의 대표 AB도 계약 체결 전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종전에 석유공사로부터 수주한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발주처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Q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한 것처럼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Q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있어 W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New Business Meeting에서 Q 최고 경영진이 승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진율이다. AC의 진술에 따르면, Client Account Lead는 개략적인 보고만 받고 마진율이 왜 낮은지, 더 높일 방안은 없는지 정도의 논의만을 하나, Sales Opportunity Director는 마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마진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뇌물 제공 및 이를 위한 허위 용역대금 지급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 역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이 발각될 당시의 정황 피고인 C는 2012. 3.경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관련 현장 PM으로 수행하게 되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AC이 U 프로젝트를 인수받아 AD과 함께 현장 PM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AC과 AD은 2012. 4. 16. W로부터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내역과 대금 지급 내역을 제공받은 후, 상당한 자금이 실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X에 송금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D은 2012. 4. 17. AL 대표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AL 대표는 2012. 4. 18. B을 AL의 집 근처 커피숍에 소집하여, AL, 피고인 B, AD, AC이 미팅(이하 '커피숍 미팅'이라고 한다)을 갖게 되었다. AC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L이 피고인 B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이 '뇌물을 주고 용역을 수주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이에 AL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야 되고, 뇌물로 준 돈은 원상복구를 시켜놓아라. X에서 받아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AL이 피고인 B에게 큰돈을 주면서도 왜 저가 입찰을 하였는지 묻자, '정확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A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L이 피고인 B에게 왜 4억 4,000만 원이 인력 투입 없이 지급되고 한국가스공사로 들어가게 하였는지 묻자, '입찰 전에 피고인 A이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AL이 피고인 B에게 그렇다면 왜 계약금액을 적게 하여 입찰하였는지 묻자, '입찰 당시에 별 도움을 안 받는 것 같아 계약금액을 낮게 썼고, 입찰 후에 피고인 A이 도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어렵게 하기도 하여, 피고인 A에게 준 금액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들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은 커피숍 미팅 당시 단순히 자신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총괄 PM으로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AC, A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커피숍 미팅 당시 하였던 피고인 B의 진술이 단순히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AD, AC의 커피숍 미팅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예컨대 한국가스공사로 들어간 돈의 액수가 논의되었는지, 피고인 B이 한국가스공사에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등이 상반되는 점에서 AD, A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AD과 AC 사이의 진술이 크게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즉, A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L이 피고인 B에게 '4억 4,000만 원이 인력 투입 없이 지급되고 한국가스공사로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으로서, AD은 4억 4,000만 원 전액 또는 특정 금액이 한국가스공사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얼마가 전달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AC의 법정진술과 상반되지 않는다. 또한, A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당시 '입찰 전에 피고인 A이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C은 한국가스공사로 돈이 들어갔을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AC은 2011. 4.경 U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용역대금 중 일부가 한국가스공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로 돈이 들어갔을 것임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피숍 미팅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한국가스공사에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에 관한 AD과 AC의 진술이 반드시 상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AD, A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커피숍 미팅 당시의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D, AC, 피고인 B,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AD, AC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유인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커피숍 미팅 당시의 정황에 관한 AD,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 동기 피고인 C는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X에 지급된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프로 제고인 D로부터 돌려받는 등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단순히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실적상의 이익만을 얻었다. 그런데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실적상의 이익은 피고인 B에게도 공통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더 큰 실적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AC도 Q에서 이사가 되면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끼고, 전무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욱 영업 실적에 신경 쓰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실적이 부진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를 통한 수주를 추진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 기타 정황 1 피고인 C가 2012. 3.경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 D은 V프로젝트의 현장 PM이 된 AD에게 수차례 X와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이에 따라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X에 하도급 주기로 한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B은 '회사가 적자를 보기 시작하여 내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 불안하다. 좀 참아 달라. 기다려달라',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Q는 2013. 5.경 이 사건 각 프로젝트 관련 비위 사실에 관하여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위 감사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 AD, AC을 수차례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하였다. AC의 진술에 따르면, 위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B은 AC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수차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고, 그 외에 피고인 C를 원망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AC,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위 감사가 이루어질 당시 수차례 AD, 피고인 C, AC을 소집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말자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맞추어 답변을 할지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O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실제 라이센스 제공 등 용역을 수행한 AQ가 아닌 X에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경 대출을 받아 직접 AQ에 AO 라이센스 관련 용역대금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4.경 U 프로젝트에 합류한 AC에게 U 프로젝트의 재정상태를 설명하면서, 용역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2. 3.경 U 프로젝트에서 이탈하면서 관련 내용을 숨기지 않고 후임자가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관련 사항을 숨기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게 드러낸 것은 프로젝트 총괄 PM인 피고인 B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아) 피고인 B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허위 하도급 계약으로 마련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최초 합의 당시에는 피고인 D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뇌물을 공여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품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공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U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할 상대방은 피고인 A 외에 없었고, 피고인 B, C가 과거 한국가스공사의 AH 구축 용역도 수행한 적이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 담당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B, C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비롯한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품의 등 프로젝트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뇌물이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발주 업무 담당 직원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단계에서는 Q의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Sales Opportunity Director로서,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에서는 총괄 PM으로서,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관하여 실질적인 최종 승인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에 관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W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 회사로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W의 책임 하에 하도급업체인 X에 지급한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 용역대금의 지급은 W의 사무일 뿐 Q의 사무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Q의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있어 실제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Q가 모두 수행하되, W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W의 컨소시엄 지분 비율 상당 용역대금 중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W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작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W의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 및 기성금 역시 Q에서 W 명의로 한국가스공사에 청구하였다.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계약 내용, 자금 집행 등은 모두 Q가 결정하였고, W는 Q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날인, 자금 이체 등 형식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즉, Q에서 W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W와 하도급업체는 단지 이메일과 우편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 역시 Q에서 W에 업체, 금액, 담당자를 알려주었고, Q의 지시나 하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는 W와 X 사이의 허위 하도급계약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W는 Q에 U 사업 관리 대행(품질보증 활동, 인력 업무 수행 자문, 일정 및 이슈 관리)을 맡기는 내용의 Management Fee 계약을 체결하고 Q에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W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Q에 돌려주었다. 이에 따라 W의 대표 AB은, W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3%의 수수료가 충족되는지만 중요하였고, 3% 이외의 돈은 W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용역대금의 지급 등은 모두 Q가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Q에 귀속되므로, 위 업무는 Q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Q는 X에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었으므로 Q에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 705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뇌물공여 자금이 포함된 영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수행된 용역이 없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임무 위배 행위 자체에 기하여는 Q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이고 재산상 이익을 주지 않았다.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Q의 이익은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및 수행에 따른 것이고, Q는 위 임무위배행위로 입은 손해만큼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덜 보았을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Q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대향적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Q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W로부터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함으로써 Q가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하고,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비롯한 영업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 C, A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후 이 사건 범행의 실행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배임행위의 기초가 되는 허위 하도급계약은 범죄행위인 뇌물공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7년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으로서 수주업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사업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 업무에 있어 Q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피고인 A은 토지를 구입할 목적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급받아 토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Q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거나 Q로부터 받은 교수 명단을 입찰 평가위원 풀에 추가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었다(피고인 D은 돌려받은 금액을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5,0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확실하나, 그 외에 7,000만 원을 돌려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 5년[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상배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Q의 전무이자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서 위 범행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메일이나 서류와 같이 위 범행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지시를 받던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Q에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도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뇌물공여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Q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비록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손해만큼의 이익을 덜 보게 되었으나, Q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및 수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 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 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 5년[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상배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Q의 이사이자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Q에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도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뇌물공여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는 Q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비록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손해만큼의 이익을 덜 보게 되었으나, Q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수주 및 수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 5년[기본 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은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에서 뇌물로 제공된 돈과 그 외 소요 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Q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액도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뇌물공여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