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김수환(기소), 김명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송파구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상단에 '차용증',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육천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2011년 8월 8일까지 차용함',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내역 란 밑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이천오백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차용함 (임대보증금용)',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18 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0.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익스프레스 영수증 용지의 수령인 란에 'F', 금액 란에 '삼천만원', 내역 란에 '위 금액을 차용함', 발행일 란에 '2011년 8월 30 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영수증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일괄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제시하면서 "G이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차용증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부분의 유죄 인정근거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하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금전차용 이전부터 I과 매우 많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이 기록상 인정되고, 이 사건 금전 차용 직후인 2011. 9. 14. 피고인 소유의 당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돈을 차용함에 있어 I에게 '마치 G 빌리는 것이고 2010. 8. 8. 까지는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주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는 등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그 용도나 변제기를 속인 점,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그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로서 I 명의로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을뿐더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1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 원을 전부 배당받지 못할 개연성이 있어 법률상 충분한 담보라고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용도를 속이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금원 차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무수한 거래관계 중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로 인한 배당까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변제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금원 차용 무렵이나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기망의사가 아주 강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편취액이 역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안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