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F·C·D·E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H> 오피스텔 I호·J호, <K> 오피스텔 I호·L호·M호, <N> 오피스텔 O호, <P> 오피스텔 Q호·R호, <S> T호 총 9개 오피스텔 임차한 후, 'U', 'V' 등 7개의 성매매알선 싸이트에 'W' 또는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일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B·F·C·D·E은 위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배정해주고, 위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 2019. 6. 1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1일 최소 5명, 최대 25명 가량)로부터 1시간당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들이 위 오피스텔 중 1곳에서 Y(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C·D·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동안 위 B 등 실장들로 하여금 'Z', 'U', 'V', 'AA', 'AB', 'AC', 'AD' 성매매알선사이트 총 7개의 업소 게시판에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과 신체 사이즈, 성매매 비용 등을 게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W', 'X'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C·D·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1.경까지, 2019. 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화성시 G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112 신고 접수현황), 내사보고(벤츠차량 및 실장 동향 내사), 내사보고(P 오피스텔 R호에 대하여 -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 첨부된 B에 대한 압수물 사진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에 대하여 - 첨부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W', 'X' 영업일지 수익금 수사 - 첨부된 정리표 등 포함), 수사보고('W'/ 'X' 피의자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 첨부된 C 휴대폰 화면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1. 민원접수 이첩, 각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각 미단속 보고서,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장부사본, D 휴대폰 화면 출력물, C 계좌 거래내역 발췌, 장부 사본 발췌, 각 F 계좌 거래내역 발췌, AG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의 계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성매매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인 2018. 6. 1.부터 2019. 6. 18.까지 피고인 A의 차명계좌(피고인 F의 AH AI)로 입금된 금액 합계 925,533,090원이고(수사기록 제1285쪽), 성매매대금은 1회당 평균 160,000원이며(수사기록 제933쪽), 성매매여성에게 1회당 110,00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933쪽). 따라서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는 약 5,785회(= 입금된 성매매대금 925,533,090원 ÷ 1회당 평균 성매매대금 160,000원, 소수점 미만 올림)이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은 636,350,000원(= 5,785회 × 11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289,183,090원(= 총 입금액 925,533,09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636,35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F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 등 감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 등 감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