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7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수령액의 2%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남, 35세)에게 전화하여 “서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출한 J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0. 17:3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23,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23,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오후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은행 화정지점 ATM기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2,50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P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933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수령액의 2%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금융감독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7:05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상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R카드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1,6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R카드, 발행번호: V, 발행종류: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W, 상환금액 16,680,000원’, ‘2. 발행담당자 X,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4.19,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채권추심팀 U’, ‘상기와 같이 Q 님 ㈜R 장기대출을 2021.04.1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R’라고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Q’,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W’, ‘금융사 ㈜R’, ‘납입일자 2021-04-19’, ‘납입금액 16,680,000원’, ‘비고 완납’,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04월 19일 채권관리담당 Y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1332’라고 기재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Q에게 1,66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매 및 ‘납부증명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및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Z, AA, AB, D의 각 진정서 1. A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F 카카오톡 대화내역, C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제상환완납증명서(AD은행 채권추심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등,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들, 발생현장 CCTV사진, I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수령한 대출변제증명서 사진, 각 CCTV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 납부증명서, 공탁공증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완납증명서, 현장 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사본 [2021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건네준 문서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개(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갤럭시 노트20 휴대폰은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갤럭시 노트20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개(증 제6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B, F에 대하여는 각 청구하는 원금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2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