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방 12개(샤워실 5개, 마사지방 7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의 부재 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안마를 받는 다수의 남성들과 피고인 A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간 빈번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 및 성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는 마사지 40분에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안마 가격 120,000원 또는 130,000원을 제시하고 안마사들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9. 3. 11.경 B에게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아 가격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1. 15:00경 위 'H' 업소에서, '아가씨가 있느냐, 서비스 하는데 얼마냐, 섹스는 한번만 하면 끝인거냐'는 성매매(속칭 "2차") 문의를 받고, '태국 여자이고 12만 원이 맞다. 한번이면 끝이다. 똑같은 가격을 내면 한 번 더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사실상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한 후 남성 경찰관이 들어간 2번 방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I'(실명 J)에게 카운터에 있던 콘돔을 제공한 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무자격 여성 안마사 3~5명을 급여 120만 원에 마사지 건수당 30,000~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안마 종류(건식 마사지 1시간 30분 110,000원, 아로마 마사지 1시간 30분 130,000원)별로 책정한 금액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수익 24,419,227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H'의 무자격안마사로 일하면서 고정급 1,200,000원 및 안마횟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를 고용하고, 2019. 2. 2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J를, 2019. 3. 1.부터 2019. 3. 11.까지 L를, 2019. 3. 5.부터 2019. 3. 11.까지 M를, 2019. 3. 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N를 각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함에 있어 A가 부재중일 때 카운터를 봐주는 등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J,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수사보고(불법 영업수익 산정 보고)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별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부칙(2019. 4. 23. 법률 제16375호) 제1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부칙(2019. 4. 23. 법률 제16375호) 제1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수사기법으로 분류되는 소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2018. 10. 15.경 개업하여 처음에는 건전 마사지만을 제공하다가, 가게 임대료가 부담이 되자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를 하라"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306쪽),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 1월 말에서 2월 초경 사이 무렵부터 성매수자들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종업원들에게 5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성매수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01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3. 11.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카운터를 맡기면서 "어차피 장사도 안 되니까. 누가 올 사람도 없으니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17쪽), 나아가 "카운터를 맡는 동안에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는 식의 당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받자, 바로 "연애(성매매를 지칭)하시는 거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13, 317쪽), 그 뒤로 피고인 B과 단속 경찰관 사이에 성매매 조건에 관한 의사를 교환하고, 단속 경찰관이 먼저 들어가 있던 방에 성매매 여성 'I'를 들여보내기까지, 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거절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수사기록 제313, 317쪽), 따라서 단속 경찰관으로서도 위 피고인의 거절에 대응하여 집요하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한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으로 범의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단속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피고인들에게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종전에 없던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새로이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의료법위반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국내 체류 자격 및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5명을 불법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한편 성매매까지 알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고용 규모,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폭행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