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19. 7. 1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금전 투자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여기 아는 사람 많아’, ‘이제 입을 열어야지 나 프린트해서 다닐꺼야’, ‘담에 니딸 보면 우리도 할꺼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3의 각 기재와 같이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위 각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9:52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금전 투자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B 외에 D 등 6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E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략) B(피해자 B) 남편이 놀이터에서 나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때리려고 해서, 거기 다른 아이들 특히 우리 아들이 다 봤고, 우리 아들은 그날 이후 불안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아! 이 아빠(피해자 C)가 와서 날 때려서 병원에 실려 가면 어쩌냐고도 하고, 권투자세를 취해서 팔만 벋으면 때리는 거 아니냐며, 애가 그렇게 우는데고 그랬어! 그리고 지나가다 말리러 온 F 아빠한태는 나를 자기가 아주 잘 안다며 조심하라고 하랬대! (후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이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6. 16. 주거지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말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이 E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하고 소리지르고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중 2019. 6. 16.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경비가 “자기가 봤을 때 아무런 싸움이나 위협이나 욕설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6. 16.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였고, 이에 언성을 높이는 피고인과 그 자리에서 10~15분 정도 말싸움을 하였으며, G가 두 사람을 말렸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자 G의 남편이 와서 말려 말싸움이 끝났다고 한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2019. 6. 16.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싸우는 현장에 있었던 G와 G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G는 위 사건 다음날인 2019. 6. 17.로 추정되는 날에 피고인에게 “언니 어제 너무 무서웠지. 언니 때릴까 봐 정말 무서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도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금전 투자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랄을 해아’, ‘니 바닥이나 잘 관리해’, ‘너 이(피해자의 딸) 생각해서 똑바로 살아’, ‘진심 마지막 충고야 너 자꾸 건드리면 너 진짜 사람들이 알게 되’, ‘당신 딸은 아니야 딸 때문에 마음 고생 하시고 나중엔 딸이 엄마 땜에 마음 고생 하겠다’, ‘정말 원하면 소문 내주리?’, ‘너 나한테 큰 실수 한거라 했지?! 책임 지라고 했어.나 너 이제 사람으로 안봐!’, ‘너 □□(피해자의지인) 죽으면 너 다 니 책임이야’, ‘니 남편도 알아야지’, ‘너한번 당해 볼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전 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 10, 12의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후 맥락에 따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각 문자메시지 중에서 피해자의 딸이 언급된 부분들은 그 전후 맥락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딸에 대해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순번 1 중 10:36경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그렇게 살면 피해자의 딸도 피해자를 닮게 된다는 취지이다. 순번 1 중 10:47경 발신한 문자메시지의 전반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때문에 마음고생 하겠다는 취지이고, 후반부는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 때문에 마음고생 하겠다는 취지이다. 순번 3 중 09:23경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피해자의 딸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순번 7의 문자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딸이 학교생활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순번 2 중 22:22경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G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G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순번 2 중 22:26경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문자메시지 중 책임지라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해의 내용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이 보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문자메시지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