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담당 직원이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1. 8.경 의정부시 D빌딩 105동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ITI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시험성적서(E) PDF 문서 파일을 열람하고, PDF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시험성적서 중 '동적하중에 의한 두께감소율'의 수치를 2.5에서 9.5로, '마찰견뢰도'의수치를 4-5에서 3-4로, '일광견뢰도'의 수치를 4에서 3으로, '염소표백견뢰도'의 수치를 4-5 에서 2-3으로 고친 다음, 위와 같이 고친 시험성적서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시험성적서(F) PDF 문서 파일 중 '마모강도'의 수치를 991.3에서 691.3으로, '마찰견뢰도'의 수치를 건 4, 습 3-4 에서 건 5, 습 4-5로, '일광견뢰도'의 수치를 6에서 8로, '염소표백견뢰도'의 수치를 4에서 5로 고친 다음, 위와 같이 고친 시험성적서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회사의 담당자 I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ITI시험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사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m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속 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성적서의 결과를 조작하여 발주업체에게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 역삼세무서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치동 912-20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정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25. 22:3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428 소재 도성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BMW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467,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 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가 벗어놓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밤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4. 점유이탈된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2014. 2. 24.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3:45경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까지 도로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및 각종 경비를 피해자 명의 총 11개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거나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횡령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광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11개의 계좌에서 총 272회에 걸쳐 합계 85,239,432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한 수임료를 횡령한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5. 9. 13: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대행료 11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 2013. 7.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취하 수수료 2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A이 횡령한 수수료 관련 자료 제출) 1.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처리결과 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3. 23: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산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형님동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해,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까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5.01:00경 부산 영선동에 있는 절영산책 내에서, 처남이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에 와서 누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형이었던 피해자 A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PASSI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1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3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중한 점,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와 합의, 초범, 반성 - 선고형 :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4

범죄사실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 기준')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형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여도 잦은 외출, 외박 치료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보험금을 부담할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보험금 지급액수가 증가하는 생명, 손해보험 등 다수의 유사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납입하면서, 주로 환자의 증상호소에 따라 쉽게 입원치료를 행하는 병원 등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위와 같은 '요양기준'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 스스로 입원을 요구하여 입 원하거나, 입원치료가 일부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이후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퇴원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28.경부터 2008. 7. 28.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병명으로 31일간의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에서의 MRI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의 증상호소로 입원하는 등 외래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위 상병명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2008. 7. 30.경부터 200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린손해보험 등 총 6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65,12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24 기재(다만, 1-17, 1-18은 각 제외)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친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894,59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30.경부터 2010. 1. 25. 경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병명으로 3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병 정도는 최대한 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병명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2010. 1. 26.경부터 201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대한생명보험 등 총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07,75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10 기재(다만, 2-3, 2-7, 2-9는 각 제외)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친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592,48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회신 건 관련) 1. 고소장 1. 각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사별 지급금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좋지 않으나,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 A 과 부부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양형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사유 :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보험의 건전성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이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PETE선고형 : 징역 1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An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 이 좋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 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보험의 건전성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이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미 200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D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되어 보상금 32,616,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소유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인터넷 여행동호회 카페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9세)와 교제를 하면서, "명지동에 있는 땅이 수용되면 10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온다", "명지동에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남자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전 남편의 묘지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 가 "앞으로 피해자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편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처로 소개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2. 12. 15.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금 271,44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산은행,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접수, 통장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부녀자를 상대로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22:37경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고인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튀었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여기까지 병이 뜁니다"라고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F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감 등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범행 후 도망하고 자신의 형을 통하여 합의까지 하게 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게 후유장애 등이 없으며, 만성간염이나 직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으므로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 부위, 순서, 비정형적 사정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스포츠마사지와 강제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직장동료에게 울먹이면서 강체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권태기, 가슴 크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피해자에게 ’예민한 부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여기를 해 주세요 하는 건 유혹하시는 거죠.‘라는 말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마사지자와 손님 사이의 통상적인 대화내용이나 일반적인 마사지를 넘어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부수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E이 올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판매글을 보고, 2020. 2. 27. 03:09경 10,000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F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클릭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G'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에 보관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4. 28.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등 3명 특정 경위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피의자 E, 피의자 A), 피고인 휴대폰 캡쳐화면, 피고인 소지 동영상 캡쳐화면,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소지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0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부산 남구 수영로 208번길 15, 경성대 부경대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증거기록 63쪽)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형사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경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07경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68-4 소재 수영구 스포츠문화센터 앞 노상에 도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뒤 부분을 약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우,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CD 1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증거기록 42쪽)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E에게 “어이 아재요,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양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두 차례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주먹으로 E의 우측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바디캠 영상 사본 CD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5:53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야, 니가 왜 내 목을 잡아 깨우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의 승낙에 따라 목을 1회 잡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6회 있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8:15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