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B(29톤, 근해채낚기어업)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 12:23경 목포시 C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28경 그곳 인근에 재차 계류하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정황보고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를 조정하여 음주운항한 거리 측정 관련), -B를 운항한 거리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다른 선박에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8%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본격적인 운항을 앞두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운항한 거리도 약 3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2. 9.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나와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 이르러 안전하게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6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도로 우측 도랑에 빠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B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경 전주시 덕진구 D, E법률사무소에서, F에 위 B의 냉장시설 시공을 의뢰하여 위 F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 3억 700만 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약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B의 형식상 대표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1 란에 ‘C’, 주소 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동 ****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1 서명 란의 기명된 C 옆에 미리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해 위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임의로 자성하기로 마음먹고, 위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C’, 위임인의 성명 란에 ‘C’, 위임인의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동 ****호 G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위임인 인감 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차용증 1부,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차용증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차용증 및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H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I, 채무자는 유한회사 B, 연대보증인은 C으로 하고, 채권자는 2021. 2. 2. 금 삼억 칠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2021. 10. 30.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위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를 즉시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서 2021년 제74호 공정증서, 차용증, 위임장 1. 고소인과 피의자 A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마포구 CU 오피스텔 CV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G410SFT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드라이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사진, 금융거래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자백한다. 비슷한 기간에 범한 동일수법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2011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샹그리라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04,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수리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단순음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5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유)B, (유)C의 사업자등록과 설립등기를 한 후, 2022. 2. 16.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유)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2. 3. 7.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금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간 계좌 대여 후 같은 계좌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2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유)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금융거래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7.경 위 E빌라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금융거래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B, (유)C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22. 4. 13.경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침입하여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 상당을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F), 집행내역 결과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신용상태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는바, 위 계좌가 탈법행위를 위해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계를 함께 하자,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으로 575,000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위 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식당을 하나 새로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식당을 개업하면 가족들이 조금씩 도와줄 것이고, 주변에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변제받으면 이틀 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및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식당을 개업하면서 다른 가족을 초대할 생각이 없었고, 주변에 빌려준 돈은 2010.경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거나 매월 10~20만원의 소액을 변제받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중 26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추후 온전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담배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7. 01: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약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 스스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대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4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청소년유해약물 제공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15경 논산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112사건번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럼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0:01~00:03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6경 위 D역 대합실 주변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면서 몸을 숙인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0:11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학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00:13 ~ 00:18경 경기 평택시 G, ‘H’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6:28경 경기 평택시 I 인근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짧은 바지를 입고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줌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55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4.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총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여죄 동영상 10건 캡처사진 등 분석자료 첨부), 여죄 동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41

범 죄 사 실 2022고정841 1.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22. 4. 26. 12:41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피고인 및 위 위원회 대의원 입후보자인 피해자 D를 포함하여 위 C 주민 총 1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E’에 “형의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D 있죠 (…) 이분 신원조회 왜 안하시는지ㅉㅉ”,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D 입후보자를 범죄사실 확인을 안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출마하시는 D씨는 사람을 때려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2년이 지나지 않은 후보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22. 5. 7. 12:06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C 주민 총 18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C재개발 클린밴드’에 “이번 기호 F 사람 때려 실형을 살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과자 D 말씀 하세요”, “전과자 다운 발상입니다.”, “전과자가 대의원 기호F이네 참 전과자가 당선대고”, “법은 무시하고 전과자다운 모습이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4:48경 2.항 기재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C 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하거나 위 C의 재개발조합 구성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뒤에는 지하세계 D씨가 조종하고 안 그런가요? 조합 못가게 막는 분이 D씨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하고 우리구역은 D씨가 방해만 안하면 조합 갑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100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5. 26.경 12:58경부터 13:1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D 및 토지등소유자 약 17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제 말이 음해인가요", “재개발 관계가 없나요? 대의원 입후보 기호 F D 아닌가요?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이 후보자에 나올 수 있나요? 법 없이 사시니 재개발도 법이 안 보이시나요.”, “D님 사람 때리고 경찰이 그냥 나두던가요 불법은 불법이죠 안 그런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청소업체 용역 일을 하면서, 동료 D의 소개로 같은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32세,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를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모자란다’는 말을 전해 들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12:39경부터 15:28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E 모텔 F호 안에서 위 피해자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화장실 물청소를 하면 옷이 젖으니 다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수건으로 가슴 부위를 가린 채 천장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가 너무 빨리 끝났으니 객실에서 잠시 쉬었다 나가자”라고 한 뒤 TV를 켜고, 침대에 앉아 성인물이 방영되는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냐?”,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현장 사진 첨부, E 모텔 업주 상대 수사, 발생 현장 E 모텔 CCTV 영상 및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 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4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8에 있는 이순신리더십센터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7:40경 진주시 진성면 진성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7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B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판매금을 나눠 갖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도 몰래 빼내는 속칭 ‘띵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21. 8.경 천안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이를 받아 같은 날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 – 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간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E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조회결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B이 친구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등)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B은 ‘피고인과 판매금을 나눠 갖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몰래 빼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이 2022. 7. 7.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2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는 행위를 한 것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을 몰래 빼내어 가질 생각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