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0. 17. 2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E 소재 'F' 앞길을 북부대로 쪽에서 공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세피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등을 수리비 금 537,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I(28세), 피해자 J(26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252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들 모두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사고 당시 특별히 아프다고 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해자 J, G는 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뺑소니로 신고했으면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 I는 '병원에 갈 필요성은 못 느꼈으나 사고가 났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게 된 사실, 피해자들은 모두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 후 병원에 간 사실, 피해자 I는 사고 후 바로 직장인 배터리 부품공장에 가서 사고 1시간 후부터 8시간 동안 생산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몸에 특별한 무리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은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1대 맞고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1회 치료 후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도 1~3회분 정도만 먹고 남긴 사실, 진료확인서(수사기록 제43~45쪽)상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요추부 염좌로 모두 자연치유가 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의 기간 및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부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수사기록 제56쪽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시의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은 공무원인 보좌관(4급 상당), 비서관(5급 상당), 비서(6급, 7급, 9급 상당)와 비공무원인 국회인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08. 5. 30.경부터 2010. 2. 28.까지 사이에 국회의원 B 의원실에서 '국회인턴'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경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성시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경력란에 '(전)국회의원 B정책비서'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되도록 하고, 2010. 3. 2.경 위 'C' 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30장 정도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공고와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신문기사 1. 경력증명서 1. 수사협조회신(국회인턴약정서,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 포함), 수사업무 협조회신 1. 수사보고(B 의원실 인턴보좌직원 모집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B 국회의원실 사실확인) 1. 수사상황기재(B 국회의원 보좌관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B 국회의원실에서 정책 및 공보 업무 등을 보조하는 비서 역할을 담당한 바 있었기 때문에 정책비서라고 표현한 것이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일반 선거인은 후보자 명함이나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된 개개 문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문구의 사전적인 의미에다가 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이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인상까지 덧붙여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문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구가 기재된 명함이나 선거공고물 등의 앞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얻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서 '정책비서'라는 표현을 볼 때, 비서라는 지위에 정책이라는 분야가 특정되어 덧붙여짐으로써 위 표현의 의미를 피고인이 B 국회의원의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의 직책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하리라고 보인다는 점, 관련 법령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비서관'은 5급 상당, '비서'는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국회인턴은 비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는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이 위와 같이 공무원인 4급 상당의 보좌관, 5급 상당의 비서관, 6, 7, 9급 상당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외부적으로 '비서'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비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국회실무경험'으로 안성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명함의 표어 아래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요경력 중의 하나인 '재단법인 E 연구위원'이라는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B 국회의원 정책비서(前)'라는 경력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명함에는 '비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특히 '정책비서'라고 특정하여 경력 표시를 하였다는 점 등에다가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그대로 배포되게 된다는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시의원으로 입후보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국회인턴 근무기간 동안 정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내·외부적으로 비서로 호칭되어 왔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위 경력 기재가 문제되자 곧바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배포된 명함의 수도 소량에 불과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2.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3. 2. 1.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유죄판결사실의 통보가 누락된 상태로 2005. 11. 22.경까지 3차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취업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더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해줄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게 되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강제출국 시기를 미루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04. 9.경 서울 마포구 B 임대인 C 소유의 부동산 2층 4호를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 2.경까지는 임대인인 C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은 C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즉시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 두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바꾸어 시정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31.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임대인 C에게 9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C은 9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및 피고인의 각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국사실 확인)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은행입출금내역 1. D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0

공소사실 가. 2016. 9. 초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9. 초중순경 저녁에 제보병사단 연대 소속 중위 C(22세)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C의 독신자숙소인 'E' 306호에서 저녁을 먹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306호에 가서, C과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빨며 구강성교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항문에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3.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51경 이후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의 독신자숙소인 'F' 223호에서, 위 C과 서로 상대방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C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1.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8. 23:59경 이후 위 'F' 223호에서, 위 C과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6. 12. 26.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6. 22:32경 이후 위 'F' 223호에서, 위 C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C과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7. 1. 13.경 추행 피고인은 2017. 1. 13. 22:13경 이후 위 'F' 223호에서, 위 C과 서로 상대방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며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를 한 후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바. 2017. 2.경 추행 피고인은 2017. 2. 22:00~23:00경 이후 위 'F' 223호에서, 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동성의 군인에 대하여,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이성의 군인에 대하여 강제력의 수반 여부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간이나 장소 역시 불문하고 항문성교 등의 추행을 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관이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즉 상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군이라는 공동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무를 이탈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동성 군인 또는 이성 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의 경우 이 사건 보호법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은밀하게 행해짐으로써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 점,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함이 타당한 점,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입맞춤, 포옹, 성교행위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동성 또는 이성 군인에 대하여 위계·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 군인인 C에게 위계·위력 등을 이용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2019고단2209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같은 해 7. 24. 21:00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E, F, G,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의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E, F, G, H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019고정617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태국 국적의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I는 2019. 3. 1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대금을 지급받고 마사지를 해주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현장단속 사항에 대해), 내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9고정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여권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4면 이하), 내사보고(불법체류자 신원 확인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및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7. 1. 9.부터 2017. 3. 19.까지, 그리고 2018. 4. 9.부터 2018. 11. 6.까지 한 각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마사지 영업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2019고정617 범행으로 2019. 6. 13. 경찰에 단속되어 2019. 7. 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그 수사과정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판시 2019고단2209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2019. 7. 24. 판시 2019고단2209 범행이 단속되어 적발된 이후에도 해당 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지속한 정황마저 엿보이는바, 이처럼 법질서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05고단804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9. 16. 23:00경 대전 중구 D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복수동 소재 서부경찰서 부근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 A은 2004. 9. 17. 00:15경 대전 서구 F 소재 G학교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났으며, 위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피해 단속지점에 이르기 전에 멈추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서 도망가다가 단속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상경 J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9.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부근에서부터 F 소재 G학교 앞길까지 상피고인 B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및 K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 상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갔을 뿐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상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B는 의경 J이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장소로 데리고 갈 때 자신에게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고 볼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장시간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주장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위 승용차가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G학교 쪽으로 걸어가 소변을 보다가 음주측정할 곳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는 의경 J, L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들에 의하여 음주측정하던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 줄 상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J은 피고인 A을 음주측정 장소로 데리고 갈 때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과 K은 뒷좌석에 타고 갔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위 승용차의 뒷좌석 쪽에는 신나통이 여러 개 있었던 관계로 두명이 함께 타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수석을 놔두고 상피고인 B와 K 모두 뒷좌석에 타고 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이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이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상피고인 B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려 하자 위 상피고인은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하고(상피고인 B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위 상피고인은 당시 친정어머니를 공주 소재 치매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위 상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허위이다), 나중에는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한 점, 위 승용차는 상피고인 B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는 상피고인 B가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 위 상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D 버스 내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이 하차를 하기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LG V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에 이끌려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있어 맨 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의 내용,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01고단2588

범죄사실 1. 피고인 <삭제>은 2000. 3. 23. 10:50경 경북 칠곡군 <삭제>소재 <삭제>낚시점 앞길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한 상태로 급속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 탄력에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삭제>(여, 15세)로 하여금 노면에 나가 떨어지게 한 후 마침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의 싼타모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다발성골절상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14경 같은리 소재 <삭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삭제>은 같은날 10:50경 위 <삭제>낚시점 앞길에서 <삭제>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 각 형법 제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삭제>에 다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 시점 앞길위 피고인은 2001. 3. 23. 10:50경 경북 칠곡군 <삭제>소재 <삭제>낚시점 앞길에서 <삭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한 상태로 급속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 탄력에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삭제>(여, 15세)로 하여금 노면에 나가 떨어지게 한 후 마침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의 관라보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들이받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다발성골절상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날 11:14경 같은리 소재 <삭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은 2001. 3. 23. 10:5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현장에 차량을 정차 한 후 피해자에게로 가서 위 <삭제>과 함께 피해자를 <삭제>의 차에 실은 후 함께 <삭제>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날 11:14경 사망하였고, 위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그 날 피해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고, 자신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곧 정차하여 시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의뢰하고, 피해자와 인적관련이 있음을 전제로(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고관련자와 함께 행동을 해 오다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진행된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시에 자신의 인적사항, 사건경위 등을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사실을 숨기며 범행을 부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도주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01.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6. 07: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중계동 삿갓로타리 쪽에서 은행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좌측 앞문 및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가로수를 연쇄 충돌하게 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비 2,265,400원 상당, 가로수 훼손비 1,027,380원 합계 3,2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가로수 훼손 산출내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4.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B'에게 환전소를 통해 QR코드로 1,800위안(한화 31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지하 1층 복도 하수도 배관 아래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8. 위 'B'에게 환전소를 통해 QR코드로 1,800위안(한화 3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광명시 불상지에 있는 배전함 옆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D과 대금을 공동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여 D으로부터 그 대금 800위안을 건네받은 다음, 위 'B'에게 환전소를 통해 QR코드로 1,800위안(한화 3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같은 날 23:25 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필로폰 중 약 0.45g을 D에게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7.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대화명 'F'에게 환전소를 통해 QR코드로 900위안(한화 16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독산동 주민센터 인근 건물 우편함 아래에서 위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7. 마약류 판매상인 위 'F'에게 환전소를 통해 QR코드로 560위안(한화 1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49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앞 주차장 경보기에서 위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부근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17:30경 서울 관악구 H호텔에서 I,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서울 동작구 J모텔 K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N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7. 16:00경 위 2의 라항 기재 M 주차장에 주차된 N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수금액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가게의 영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페이스북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선불 유심 개통서약서,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여 4회선을 개통하고 아는 동생 B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 (주)D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 E 번호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G 대리점 점장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9. 6. 17. 15:54경 속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D이 380만 원을 위 B조합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머니 장례비용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조합 금융거래내역, E 입출금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6. 12: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인과 약속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3. 04:21경 피해자 E(61세)가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F동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8. 22:23경 서울 강서구 G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문 앞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보온 국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0:35경 서울 강서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5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O(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방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 1대를 바닥에 던져 덮개가 파손되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6:15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장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담장 너머로 팔을 뻗어 침입한 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처벌불원 관련 통화)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피해품사진 등 1. 굵게{[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나 손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