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4

범 죄 사 실 2015고합154, 198 [피고인 A, B, E의 지위] 피고인 E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W(이하 ‘W’이라 한다), X(이하 ‘X’이라 한다), Y(이하 ‘Y’이라 한다), Z(이하 'Z' 라 한다), AA(이하 'AA'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U의 직원이자 위 V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U의 해외지사장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위 Z 및 AA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허위 수출입 및 외화 송금의 개요] 피고인 E은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U 및 V이 중국 업체들인 AB(이하 ‘AB’라 한다)나 AC(이하 ‘AC’이라 한다) 등 8개 수입업체에 구리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출채권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을 받아 AD은행 등에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위 수출채권의 90일 만기 결제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홍콩 및 뉴질랜드 등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인 위 W, X, Z 등(이하 ‘W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U과 V이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W 등에 외화를 송금하였으며, 다시 위 W 등의 해외 계좌를 통하여 U의 수출채권을 매수한 위 AD은행 등에 대출금 변제 명목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우량 수입업체인 위 AB나 AC 등이 구리스크랩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수출입 및 외환거래를 반복하면서 U의 거래실적을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대금 영수금액보다 수입대금 송금액을 높여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위 W 등의 홍콩 및 뉴질랜드 계좌로 도피하였다. 1.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U이 위 W로부터 구리스크랩 60톤을 미화 2,700,000달러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신고방식으로 미화 1,000,000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U과 V이 W 등의 홍콩 및 뉴질랜드의 계좌로 총 83회에 걸쳐 미화 65,108,200달러를 송금하였고, 2013. 8. 9.경 U이 2013. 5. 28. AC에 구리스크랩 20톤을 미화 500,000달러에 수출신고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받아 U이 AD은행에 매도한 수출채권의 변제금으로 위 W로부터 국내로 미화 500,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일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W 등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미화 60,700,000달러를 송금받는 등 국내로 미화 합계 61,709,768달러[= 환어음 관련 입금 60,699,875달러 + 외환영수(타발) 1,009,893달러]를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수출입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는 등으로 외화 국외송금액과 외화 국내송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3,398,432달러(= 65,108,200달러 - 61,709,768달러)를 위 W 등 명의로 된 각 해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나. 또한 피고인은 U에서 자신이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뉴질랜드 소재 위 AA로 자금을 송금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자본거래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U에서 AA로 투자계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U에서 AA로 자금을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U과 AA와의 150만 불의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U에서 위 AA의 뉴질랜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399,99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미화 합계 3,798,422달러(= 3,398,432달러 + 399,990달러)를 국외로 도피시켰다. 2. 피고인 E :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V에서 W로 수출한다며 미화 120,000달러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AE)하고 반출한 구리스크랩 60톤을 홍콩에서 수출물품 그대로 환적(T/S)하였다가, 2013. 9. 27.경 W로부터 국내로 그대로 반입하면서 마치 U에서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며 수출신고금액 미화 120,000달러보다 미화 2,580,000달러 높은 2,700,000달러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F)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동일한 구리스크랩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대로 수입하며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미화 11,837,000달러 높여 미화 25,000,000달러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3. 피고인 E :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더불어 원산지 및 목적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수입원산지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경 V에서 W로 수출한다면서 미화 120,000불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AE)하고 반출한 구리스크랩 60톤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를 ‘KR'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27.경 U에서 W로부터 위 구리스크랩 60톤을 그대로 수입하면서 위 구리스크랩 60톤의 원산지를 ‘KR'이 아닌 ‘HK'으로 허위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F)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KR'이 아닌 ‘HK' 또는 ‘CN'으로 각 허위신고하였다. 나. 수출목적국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8.경 U에서 구리스크랩 20톤을 미화 1,200,000달러에 AB로 수출한다면서 반출하여 이를 홍콩에서 환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목적국을 ‘HK'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국을 ‘HK'이 아닌 ‘CN'으로 허위로 신고(수출신고번호 AG)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수출 물품의 목적국을 ‘HK'가 아닌 ‘CN'으로 각 허위신고하였다. 4. 피고인 E : 수출계약서 위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U 사무실에서, 위 U에서 AH(이하 ‘AH’)로 구리스크랩 미화 5,600,000달러 상당을 수출한다는 취지의 AH 명의 수출계약서 1장을 미리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AH 대표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수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허위계약에 대한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AJ은행 AK지점에서 위 수출보증서 및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의 선적증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위 은행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믿은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보증부 수출채권 매각대금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4.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수출계약서를 행사하여 미화 합계 10,200,000달러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AJ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바누아투 공화국 포트빌라시 엘룩 지역에서 피고인과 처 AL의 대한민국 여권이 무효화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AL의 신분을 위장하여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생활하고 다른 나라로 도주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U의 직원이었던 AM을 통하여 AN, AO의 대한민국 여권을 국제택배로 양도받았다. 6. 피고인 E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AN, AO의 각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피지를 거쳐 홍콩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바누아투 공화국 엘룩 지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N, AO의 대한민국 여권에 U의 직원이었던 AP에게 부탁하여 항공택배로 전달받은 바누아투 공화국 명의의비자 직인을 날인하고, 처 AL에게 지시하여 출국카드 용지 2장 중 1장에는 AO의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Q이라고 서명하게 한 후, 다른 1장에는 AN의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N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바누아투 공화국 명의의 비자 1장, AN, AO 명의의 출국카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7.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방조 피고인은, E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3. 8. 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허위 수출입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수입대금을 과다송금하는 등으로 외화 국외송금액과 외화 국내송금액의 차액 미화 3,798,422달러를 위 W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들에 송금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킴에 있어, E의 지시에 따라 수출․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이 대한민국 재산 불상액을 홍콩이나 뉴질랜드로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E이 위 2항과 같이 동일한 구리스크랩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대로 수입하며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미화 11,837,000달러 높여 미화 25,000,000달러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함에 있어, E의 지시에 따라 수출․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위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E이 위 3의 각 항과 같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KR'이 아닌 ‘HK' 또는 ‘CN'으로 허위신고하고, 수출 물품의 목적국을 ‘HK'가 아닌 ‘CN'으로 허위신고함에 있어, E의 지시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 또는 수출 물품의 목적국이 허위로 기재된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위 각 관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8.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방조 가. 피고인은, E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리스크랩을 허위 수출입하면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수입대금을 과다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E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8. 뉴질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Z를 설립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U이 Z로부터 구리스크랩 40톤을 미화 3,900,000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2013. 12. 23. 수입신고번호 AR)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한 미화 합계 2,695,000달러를 Z의 뉴질랜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미화 2,200,000달러를 바로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AS 및 W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그 나머지 미화 495,000달러 상당은 E의 자금으로 설립한 뉴질랜드 회사들인 AT라는 상호의 식당이나 A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 뉴질랜드에 건축자재인 비계 판매 및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A를 피고인 명의로 설립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7. 6.경까지 E이 위와 같이 W 등의 홍콩 계좌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재산 중 미화 3,200,000달러를 6회에 걸쳐 AA의 뉴질랜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E이 외국환거래법상 아무런 자본거래 신고 없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으로 가장하여 U에서 위 AA의 뉴질랜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399,990달러(한화 408,221,794원)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킴에 있어, 피고인은 위 U과 AA 사이의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U에서 AA로 금원을 송금받아 주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5. 1. 22.경까지 E이 대한민국 재산 불상액을 홍콩이나 뉴질랜드로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5고합209 9.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5.경 AU AV경찰서 서장실에서 U의 대표 E으로부터 ‘사회선배인 AW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이 AY군에서 발주하는 CJ 냉장설비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AY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군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AZ에 있는 BA 식당에서, 피고인이 BB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재직시 E 운영의 U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책정을 신규로 받거나 한도를 증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 근무 중인 BC경찰서 관내에서 U과 관련된 민원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위 회사와 자신에 대하여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E에게 처 B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명의로 빌딩을 매수하는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7.경 E으로부터 위 BE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후 2013. 10. 16.경 U의 AD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2억 원에 대한 29일간의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에 따른 이자 상당액인 794,520원 상당(= 2억 원 × 0.05 × 29/365)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E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BA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이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고,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하는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9. 17.경 위 BE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13. 10. 16.경 U의 AD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에 대한 29일간의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에 따른 이자 상당액인 794,52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15 11. 피고인 K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차장(3급)으로 BF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직원들이 각 파견되어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입 관련 일괄 상담 서비스를 제공)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관련 수출보증 및 수출보험 상담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BG에 있는 BF중소기업청 1층 옥외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U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 한도 신규 책정 및 증액 청약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직원들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 L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5. 7. 5.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접수되는 수출보증 또는 수출보험 등에 대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여 그 청약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수출보증 및 수출보험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하거나 증액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BH에 있는 BI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U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해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청약을 할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28,57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E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BH에 있는 BI 유흥주점에서, 위 L에게 위 12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탁하면서 328,57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21 14.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9. 2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하여 2012. 7. 1.경부터 2015. 8.2.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에서 수출협력팀장(부장)으로 중소기업 대출 평가 및 기술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 16.경 BK에 있는 BM 유흥주점에서, 위 E으로부터 U의 공장 건축자금 및 설비자금 대출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7 내지34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69,76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약속 피고인은 2015. 4.경 BN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U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장 건축 및 설비 자금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불상액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15.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M의 직무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468,76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위 1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M의 직무에 관하여 M에게 시가불상액의 차량 1대를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2015고합222 16. 피고인 N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1. 10.경 관세청에 입사하여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BO세관 조사심사과에 근무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 관세징수과 관련하여 수출입 단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BP아파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BQ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U에 대한 수사내용을 확인해 주고, 앞으로도 BO세관에서 수출입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35 내지 39항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83,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7. 피고인 E :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6항 기재와 같이 위 N의 직무에 관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6. 1.경까지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35 내지 39항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83,33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23 18. 피고인 O 피고인은 2006. 4. 1.경 BF중소기업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하는 수출지원센터에서 DT 지정 등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E이 운영하는 U은 2013. 7. 8.경 BF중소기업청으로부터 DT 지정증(지정기간 : 2012. 6. 1. ~ 2014. 5. 31.)을 받았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8. 말경 BJ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U을 DT으로 지정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 U을 잘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HN 차량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3. 10. 7.경 피고인의 동생 BR 명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11. 중순경 BT아파트 입구에서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2, 43, 45, 46, 4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2항 기재와 같은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BR 명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9. 피고인 E :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8의 가항과 같이 O의 직무에 관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2, 43, 45, 46, 4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24 20. 피고인 P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경 국세청 9급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BU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법인세 납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BV에 있는 BW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U의 구리스크랩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8 내지 52, 54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0,57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1. 피고인 Q : 뇌물수수 피고인은 1994. 3.경 국세청 8급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2015. 2.경부터 같은 세무서에서 위 P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BX 소재 BY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U의 부가세 신고서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부가세를 신속하게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2. 피고인 E :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0, 21항과 같이 공무원인 위 P과 Q의 직무에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8 내지 52, 54, 56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57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25 23.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1982. 2.경 한국수출입은행에 입사하여, 위 은행 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9.경 BF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8.경 BG에 있는 BF중소기업청 옥외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뉴질랜드 유연탄 수입과 관련된 파이낸스 프로젝트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4.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23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42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E은 U의 대표이사이자 V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R는 BZ 주식회사(이하 ‘BZ’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S은 주식회사 CA(이하 ‘CA’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 E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량 중소기업에 사업전환자금 및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을 알고 마침 U이 허위 수출입으로 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청에서 DT 및 DU으로 선정되는 등 우량 중소기업인 양 외관을 만든 것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5. 피고인 E, R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사업전환용 건축공사금액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약 70% 상당액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Z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R에게 U이 BZ에 발주하는 CB 소재 U 공장 건축공사비가 실제로는 총 2,992,561,000원임에도 이를 30% 이상 부풀려 마치 총 4,276,206,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공단으로부터 실제 건축공사비 상당액 전액을 대출받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R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5.경 CC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에서, 위 U의 허위 수출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증명원과 위와 같이 피고인 R와 합의 하에 총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전환용 건축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R는 2014. 6. 11.경 위와 같이 총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기 성검사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U 공장 건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BZ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4. 6. 9.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U이 BZ에 총 공사비 4,276,206,000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276,206,000원을 U에서 BZ에 지불하였고, 피고인 R는 실제 공사비 2,992,561,000원과 위 4,276,206,000원의 차액인 1,283,645,000원 중 추가비용을 제외한 1,271,016,826원을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이에 마치 BZ에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V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V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차액을 피고인 E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6. 피고인 E, 피고인 S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량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용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의 100%를 대출해 주는 것을 알고, A를 통하여 CA의 이사인 피고인 S에게 U이 CA에 발주하는 시설공사비가 실제로는 총 7억 8,000만 원(고정형 비계 반자동 용접라인 설치비 595,000,000원, 안전발판 로봇용접 라인 설치비가 185,000,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마치 총 9억 4,000만 원(고정형 비계 반자동 용접라인 설치비 718,000,000 원, 안전발판 로봇용접 라인 설치비 222,00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공단으로부터 부풀려진 시설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0.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U의 허위 수출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증명원과 위와 같이 피고인 S과 합의 하에 총 1억 6,000만원 상당을 부풀려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전환용 설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S은 2014. 11. 28.경 위와 같이 총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설비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U의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18,000,000원을 C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5. 4. 29.경 22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 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S은 2014. 11. 28경 9억 4,000만 원과 실제 공사비 7억 8,000만 원의 차액인 1억 6,000만 원 중 135,300,000원을 마치 CA가 V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V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용접봉 등 자재 물품으로 피고인 E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E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은 구리스크랩을 홍콩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그대로 반입하면서 중국으로 구리스크랩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가장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U의 재무제표증명원의 실제 매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U이 우량 중소기업인 양 대규모 수출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전환용 운영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U의 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6. 27.경 5억 원을 U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량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용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의 100%를 대출해 주는 것을 알고, 위 U이 우량 중소기업인 양 대규모 수출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전환용 시설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U의 대각재 자동라인 시설자금 194,000,000원을 2014. 11. 28.경 주식회사 C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T 프레스 시설자금 115,000,000원을 2015. 4. 29.경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C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롤 포밍 성형 자동라인 시설자금 213,000,000원을 CG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U의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5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B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U이 우량 중소기업인 양 대규모 수출 실적이 기재된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U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2015. 3. 19.경 U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10 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사실] 1. 피고인 E,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54, 198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수출입내역 및 외환지급(영수)분석], 수사보고(동일화물 수출건들에 대한조사), 수사보고(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자료 확보), 수사보고(해외설립 법인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CI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외환거래 및 애회계좌간 거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여권의 실제 발급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홍콩 페이퍼컴 퍼니 및 홍콩 계좌 자금 관련 보고) 1. 각 수출신고서, 각 수입신고서, W, Y, X 계좌 거래내역 사본, X 송금신청서 사본, 각수출환어음 매입조회, Z 법인정보 출력물, 타발송금 내역 조회, ㈜U ‘자금집행내역보고서’ 편철 보고, X 거래내역 사본, W 거래내역 사본, Y 거래내역 사본 1. E과 AL의 위조여권 사용 사진, AN와 AO 명의의 위조여권 및 사증 사본, AN와 AO 명의의 위조된 출국카드 사본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5고합209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피고인 C에 대한 2015. 11.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W,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알선뇌물수수 500만 원 입금 의심 거래내역),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사본, C과 처 BD 통장 사본 [판시 제11의 사실] 1. 2015고합215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2015. 11. 10.자, 2015. 11. 2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15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수사보고(피의자 K 명의의 계좌 등 거래내역 분석보고) 1. K, CL 명의의 거래내역(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K 명의의 CM증권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부, 금융거래저보제공요구서 및 회보서(전표) 1. ㈜U 한도책정내역 경과 및 담당직원 명단 2부, 스케줄표 및 다이어리 일정표 사본 각 1부 [판시 제12, 13의 각 사실] 1. 피고인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합210호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2014. 12. 3.경 향응 수수 내역) 1. 카드결제내역 발췌본 1부, L 휴대전화 통화내역(2014. 7. 1.~7. 31.) 발췌본 1부 [판시 제14, 15의 각 사실] 1. 2015고합221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1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수사보고(M 관련 E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보고) 1. 카드 결제내역, 다이어리 메모, 통화내역 발췌본 1부, 시승대장 [판시 제16, 17의 각 사실] 1. 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2015고합222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2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수사보고(2015. 3. 13. 카드사용 내역 정리 및 편철보고), 수사보고(A 전달 200만 원 관련보고), 수사보고(발렌타인 30년산 시가 확인 보고) 1. CO카드 사용내역 1부, 하이패스 출력물 사본 1부, 각 피의자 E 핸드폰 문자내역 발췌 출력물 1부, 피의자 E, 피의자 N, A의 각 핸드폰 통화 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해당 부분 발췌분 1부, 피의자 E 핸드폰 문자내역 및 사진 해당부분 발췌 출력물 각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N),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N) 사본 [판시 제18, 19의 각 사실] 1. 피고인 O,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3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A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송부, 자동차등록증, 다이어리 사본, 회사 연혁과 현황 사본, 차량 구입 관련 내역, 대상자 신분확인 및 인사관련 자료 제출 [판시 제20 내지 22의 각 사실] 1. 피고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4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뇌물 공여시기, 카드 및 통화내역 등 비교 특정), 수사보고(P 관련 프랑스 항공권 구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Q 출장내역서 첨부) 1. E CO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E-P-A간 통화내역, 항공권 구매내역 자료, 항공요금입금내역서 및 예약자료 사본, E의 유흥주점 비용 통장 이체내역, 2015. 5. 일정표 사본 1부, 출장내역서 1부, P, Q 인사기록카드 1부 [판시 제23, 2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A의 2015. 9. 4.자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5 내지 27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42호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A, CP,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992,561,000원짜리 계약서 사본, 4,276,206,000원짜리 계약서 사본, 추가계약서 사본, 789,000,000원짜리 계약서, 203,500,000원짜리 계약서, 244,200,000원짜리 계약서, ㈜U의 공장동 신축공사 관련 견적내역서 및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2부 1, ㈜U CR공장 신축공사 관련 시공사 계좌내역, BZ 및 V 계좌 거래내역 1부, CA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각 대출금 입금내역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재산국외도피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수입물품 가격조작 방조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원산지 및 목적지 허위신고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수입물품 가격조작의 점, 포괄 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각 원산지 및 목적지 허위신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수출계약서 위조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권법 제26조 제1호, 제16조 제4호(타인 명의 여권 양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출 관련 R, S과 공모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출 관련 단독 사기의 점), 라.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K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바. 피고인 L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M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약속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아. 피고인 N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자. 피고인 O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차. 피고인 P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카. 피고인 Q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타.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 피고인 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하. 피고인 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여권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방조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뇌물수수죄, 변호사법위반죄, 각 뇌물공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이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고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방조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방조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R, S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L, Q : 각 징역 6월 피고인 P : 징역 8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C, L, M, N, O, P, Q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K, M, N, O, D,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L, P, Q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4,525,819,813원 = 미화 3,798,422달러 × 1,191.50원) 나. 피고인 C,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C, L, M, N, O, P, 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관련 피고인 E,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관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금원을 수일 내로 U으로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또한 U의 2013년 및 2014년 수출실적 합계가 해당 기간 수입실적 합계를 초과하므로 수입대금 송금액을 과다하게 하여 국외로 재산을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내로 송금된 외환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W 등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들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 명의 해외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점, 위와 같이 탈법적 방법으로 송금된 금원은 국외에서 언제든지 피고인 E이 임의대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점, U의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은 허위의 실적인데다, 재산국외도피 여부는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의 차액이 아니라 해외 송금액과 국내 송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만이 국내 은행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었고, 이는 정상적인 수출입을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송금된 것인 점, 피고인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Z 등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보유하던 자금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에 현재 다액의 금원이 존재하고, 이는 U을 통하여 송금된 금원이 명백한 점, 허위 수출입의 주된 목적이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수출보증서를 발 급받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각의 외환송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간 동안 국외로 송금된 금액과 국내로 송금된 금액의 차액은 피고인 E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구체적인 도피액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외환송금내역과 외환영수내역의 차액으로서 4,408,200달러를 도피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는데, 우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의 외환송금내역 합계란 기재와 같이 65,108,200달러를 국외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으로 외환영수액의 경우, 수사보고(외환거래 및 해외계좌간 거래에 대하여)(2015고합154, 19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679쪽 이하)에 의하면 2013. 8. 8.경부터본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전체 외환영수액은 미화 61,709,768달러[= 환어음 관련 입금 60,699,875달러 + 외환영수(타발) 1,009,893달러]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외환 영수내역 중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외환영수내역으로 공제한 미화 60,700,000달러와 나머지 미화 1,009,768달러(= 61,709,768 - 60,700,000)와의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증명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출입을 가장하는 과정에서 국내로 송금받은 금액은 일응 그 전부가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위 범죄일람표의 외환영수내역 합계란 기재와 같이 60,700,000달러로 축소하여 인정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된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액은 미화 3,398,432달러(= 65,108,200달러 - 61,709,768달러)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은 E이 해외사업을 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다는 범의가 없었다. 설령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가끔 은행 심부름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AM의 법정진술(2015. 10. 13.), 피고인 E의 법정진술(2016. 4. 15.)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다가 2011년경 E을 알게 된 후 2012년경부터 E의 제의로 U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은 입사 이후 주로 생산직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출입과 관련하여 현품 확인, 검수 및 컨테이너 작업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은행 등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금입출금․이체 등의 심부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의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단순히 이행하였을 뿐, 수출입 대금이나 송금액의 결정, 무역 관련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V의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E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E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V과 관련하여 별다른 권한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E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U의 허위 수출입이나 V의 설립 및 운영 등은 E의 의사 및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E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한다. 한편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출입 상하차를 할 때 보냈던 물건이 똑같은 형태로 들어와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U이 매입․매출을 할 때 수입하는 가격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입․매출 단가를 올려 다른 공기관이나 은행권에 여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수출입을 가장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돌아와 대출금상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내용).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E이 허위 수출입을 지속하면서 수입대금을 부풀려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E의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인 E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국외도피 방조 금액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주범인 E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한 금액에 한하여 방조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지 E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다가 이후 특정되지 아니한 어느 순간 E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개개의 송금행위 등에 전부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한 피고인의 방조 금액은 불상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AA에 대한 투자금 송금으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관련 가.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AA는 피고인 B이 경영하는 회사로, U과 사이의 진정한 투자약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AA와 관련하여서 재산국외도피 또는 그 방조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는 피고인 E의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U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던 점, 피고인 E은 AA에 경리직원을 보냈고, 피고인 B을 비롯한 AA 직원들은 AA의 사업 내용, 회계 현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온 점, U의 AA에 대한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나 피고인 B은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주식 귀속 등과 관련하여 자세히 협의한 적도 없는 점(제8회 공판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AA가 뉴질랜드에서 실제 비계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이 AA의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어 AA의 자금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역시 피고인 E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A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 E 자신이 언제든지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U의 AA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 E이 국외도피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인식하에 피고인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인 B의 재산국외도피 방조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금액 전체가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금액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2013. 8. 8.경부터2015. 6. 17.경까지) 사이에 국외로 송금된 금액과 국내로 송금된 금액의 차액이 도피금액으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 E이 Z로 송금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사용한 금액을 곧바로 재산국외도피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개개의 송금행위 등에 전부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방조한 재산국외도피 금액 역시 불상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II.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관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수출입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후 즉시 국내로 받았기 때문에 외화도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한편 ‘외화도피’는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이고, 외화도피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이동하여 둔다는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인정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외화도피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각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구리스크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에도 원산지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출서류인 커머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수출국란에 ‘To CHINA HONG PORT’라고 정확히 기재했는데,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착오로 목적국이 ‘CN’으로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먼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위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는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를 신고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제도는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관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CS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적국이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I. 각 뇌물, 알선수재, 범인도피 관련 해당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공통 쟁점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을 주된 기초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의 대부분을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뇌물 등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위법하게 체포당하였고, 피고인 E의 처가 부당하게 구속된 상황에서 처의 석방을 위하여 진술을 강요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 후 중소기업인 U을 운영하여 왔고, 경찰 근무 당시 친분이 있었던 C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과 계속 만남을 가져 온 사실, 피고인은 허위수출입 관련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처 AL와 함께 2015. 7. 3. 해외로 도주한 후 바누아투에 머물다가 현지에서 강제추방되고 2015. 10. 31. 22:14경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 피고인과 AL는 2015. 11. 1. BJ지방검찰청 CT지청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 도중에 변호인 접견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도 여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견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는데, 처 AL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함께 구속되었다가 그 뒤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처 AL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 2.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사람들과의 대질과정을 거치면서도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계속하여 유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변론분리되어 같은 날 진행된 이 법원 제6, 7, 8회 공판기일(2016. 1. 11.)에서 최초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뇌물공여 중 2015고합209호 공소사실(피고인 C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변론분리된 2015고합210, 205호 제9회 공판기일(2016. 1. 25.)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부터 뇌물 관련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2015. 2. 1.자 의견서를 통해 뇌물공여 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다툰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였고, 2016. 2. 15.에는 감찰담당관에게 수사검사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한편 BQ세관은 피고인의 허위수출입 등 범행과 관련하여 2014. 3.경부터 내사에 착수하여 2014. 6. 9.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세관에서 허위수출입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 4. 24. ‘BQ세관은 수사관할이 없고, 혐의사실이 고지되지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이거나 위법한 별건수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자백이 임의성 및 특신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사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면 처 AL가 석방될 수 있게 하겠다. 협조를 안 하면 AL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검사인 내가 의견서를 좋게 써주면 지켜줄 수 있다.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형량을 5년 밑으로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실제로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 및 그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의 특신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약 13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형사절차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의미, 자백의 증거능력, 통상적인 수사의 방향, 자신과 처 AL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에 대한 법정형, 일반적인 검사의 구형과 판결 선고형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Q세관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이 1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음을 밝히면서 수사의 관할부터 별건수사의 위법성까지 세밀하게 다툴 정도로 수사절차에 대한 형사법적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시점부터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 도중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부 변호인을 사임시키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허위진술을 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않았다.’거나, “CZ 변호사에게 검찰로부터 아이엄마를 두고 부당한 압박과 허위 진술 강요를 받는다고 말했지만, 변호사가 이런 상황을 검찰 쪽에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 뒤에 도리어 검사님이 CZ 변호사님까지도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할 것이며, 변호사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며, 형사입건까지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사임해 달라고 이야기했다.”(제11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뇌물과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그에 기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처의 석방을 희망하면서 변호인과 상의하였으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변호인이 사임하게 된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처의 구속을 빌미로 검사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고 변호인도 변론권의 제한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 직업,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과 BQ세관의 수사에 임하던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검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다거나 검찰의 자백 강요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였다고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14경 체포된 후 본인과 AL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 전인 2015. 11. 2.부터 K, J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AL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검사에게 항의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검사로부터 AL의 석방을 ‘약속’받고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L가 2015. 11. 9.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백을 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AL가 석방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고지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범죄혐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형사법적 지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그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아니할뿐더러, AL가 석방된 이후에 특별히 재구속되지 않거나 검찰수사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L가 석방된 후에도 진술태도가 달라진 바 없고, 오히려 수뢰자로 지 목된 공무원들이나 무역보험공사 직원들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자백을 유지하였다. 심지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변론을 분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최초 공판기일에서 뇌물공여를 시인하다가 2016. 1.경에야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 1.경까지 범행을 자백한 진술이 모두 검사의 강압에 의한 연기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나 과연 그와 같이 장기간 피고인을 압박할 정도의 강제력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바누아투에서 강제추방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무고한 처를 구속했다고 주장하나, AL는 Z에서 근무하던 U의 직원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여 해외에서 머물다가 함께 체포되었으며, 피고인이 AL의 신분을 가장하기 위한 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A, B 등에 의해 관련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의 뇌물공여 자백을 받기 위하여 위법하게 AL를 구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가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면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2015. 8.경 이미 AL 명의 전세금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 이후에 검사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베풀었다거나, 피고인이 자백의 대가로 이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사가 통신수사자료, 스케줄표 등을 보여주면서 날짜를 특정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수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추궁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범위에서 수사할 것인가, 수사단서의 가치나 신빙성은 어떠한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방향설정 또는 판단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때로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범위가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추가적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그와 같은 기대를 이용하여 수사하기도 한다. 또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스스로 방어 의사를 포기하거나, 기소에 있어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사와 자백이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진술거부권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사건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자백하면서 수사절차나 공소제기상 혜택을 기대하였다가 공소제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의 자백은 부당한 압박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백의 신빙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피고인 J은 구속된 이후 주변 재소자들을 통해 피고인 E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거라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E이 주변에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여 소문이 교도소 내에 퍼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E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미 전체적인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예상하면서 진술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공판기일의 진행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태도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소제기 이후 재판의 진행과정에서도 그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나름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다음으로, 자백의 임의성 또는 특신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비록 검찰에서의 자백이 위법한 강압이나 회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신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처 AL의 조기 석방, 공소제기에 있어서 일정한 혜택 보장 등을 기대하여 뇌물 공여의 구체적인 상대방이나 공여 액수와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각각의 공소사실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지목된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고인별로 위 법리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500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AW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AY군 발주 CJ 냉장설비 공장수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E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봉투를 꺼내어 전달하려고 하자 나무라면서 다시 가져가도록 하게 했을 뿐,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E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의 위 검찰 진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W는 검찰 조사 당시 ‘E이 AV서장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 정도 인사를 하자는 말이 나오긴 했다. E과 AV경찰서 서장실에 같이 들어가 차를 마시며 공사수주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다. E이 서장님에게 AY군청 저온저장고 수주건에 대하여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자, C 서장이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정보계장을 서장실로 불러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였고, 정보계장이 AY군 해당과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밖으로 나갔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E이 웃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빼더니 테이블 위에 놓은 것을 보았다. 서장실에 나와서 E에게 무엇을 놔두고 나왔냐고 물어보자 E이 인사비 조로 500만 원인가 놓고 나왔다고 했다. 공사 수주 후 E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더러, AW가 특별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W는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비록 이 법정에서는 E에게 돌려준 금액이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에 의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AW의 계좌내역(2012. 8. 15. 100만 원씩 3회 인출, 2012. 8. 17. 100만 원씩 2회 인출)을 보 태어 볼 때, E과 AW의 검찰 진술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AW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12. 5. 29. 19:23경 BS은행 CU지점에서 현금 380만 원이 CD기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수사기관은 위 금원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추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가 관리한 것이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BD는 위 38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의 출처 및 입금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380만 원이 소를 팔고 받은 계약금 400만 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3. 2. 중순경 현금 1억 원 수수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CV, 2층에 있는 CW 식당 내실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BB지방경찰청 정보과장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정보관을 보내 위 U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책정을 신규로 받거나 한도를 증액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고, 위 U의 허위 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등 회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위 회사와 자신에 대하여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검찰 진술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 당시 E은 위 1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AJ은행 CX지점에서 A와 같이 가서 현금 3억 8,000만 원을 인출한 후에 1억 1,000만 원은 CY에 구리 대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금고에 보관하다가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제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부 CY의 실제 운영자인 CK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 중순 무렵 E으로부터 구리(챠핑동) 대금으로 현금 3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현금 1억 원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E의 위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2013. 9. 중순경 2억 원 계좌이체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AZ에 있는 BA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 근무 중인 BC경찰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위 회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위 회사와 자신에 대하여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9. 17.경 피고인의 처 BD가 운영하는 BE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과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매물건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송금된 금원일 뿐이고, 입찰에 실패한 이후에는 E의 요청에 따라 전액 반환하였으며, 직무관련성도 없다. 당시 변제기한이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 2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송금받은 2억 원의 성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29일 후에 반환받았는데, 그 반환에 있어 뇌물을 교부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E은 검찰 조사에서는 2억 원을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E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익 배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BB지방청 정보과장을 거쳐 2013. 9. 중순경에는 U 소재지를 관할하는 BC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준 적도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투자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E으로서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찰에 실패한 후에도 위 2억 원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은 군산 오피스텔 건물 경락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 변제나 농협생명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위 금원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 조사 당시 B은 E으로부터 C 서장 부인이 10억 원 정도의 빌딩을 사는데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E으로부터 경찰서장 C이 대기발령 상태인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E은 2013. 10. 1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U의 AD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16. E에게 2억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제공하면서 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암묵적으로 E이 추후에 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합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은 차용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용과 변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뇌물의 액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 대법원 2004.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피고인과 E의 관계, 금원 차용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2억 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뇌물로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여 성립하지 아니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2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인 790,520원에 대한 뇌물수수죄는 인정된다. 3. 피고인 F, G, H, J의 각 뇌물수수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으로부터 U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해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하게 보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 내지 11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9,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부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으로부터 U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해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하게 보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2 내지 15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으로부터 U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해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하게 보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6, 17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서 파트리더 및 부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으로부터 U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의 한도를 신규로 책정해 주거나 증액해 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하게 보지 말고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8 내지 21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1,550만 원 및 50만 원 상당 상품권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H 지사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육포선물세트 상자 1개 안에 넣어서 보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로서 해당 지사에서 수출보증제도를 이용하던 E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E으로서는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 자체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또한 검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 증거는 공여자인 E의 검찰 진술뿐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E은 검찰 수사 당시 처 AL의 석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추어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E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객관적인 정황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A는 검찰에서 E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을 가장 중요한 로비 대상으로 여기고 로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심리적 위축상태였고 선처를 바라면서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조서상 과장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E이 무보와 관련하여서는 저에게도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오픈하지 않았다. 무보에 갈 때 초콜렛 상자를 가져가곤 하였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곳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E이 직접 선물상자를 만들었고, 무보와 관련하여서는 직원들에게 잘 오픈하지 않았기에 잘 모른다.”(2015. 11. 26.자 진술조서)는 정도여서 개개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U의 직원인 위 A와 DA, U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DB, DC은 검찰에서 E이 직원들에게 회계처리 없이 수회에 걸쳐 현금을 넣은 봉투를 만들게 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고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포괄적으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금의 원천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공소사실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다만 피고인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5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DD이 2015. 5. 8. 15:47경 AD은행 DE지점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A는 이 법정에서 2015. 5. 8. DF가 U에 오지 않았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이 E을 거쳐 피고인 G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인지 경위가 불분명한데다가 DD은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5. 5. 8. 위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많게는 3,5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각 어떤 식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1항의 공소사실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B이 작성한 ‘대표님 대여금 현황’ 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2014. 12. 9.자로 “현금(5만 원× 40) V 현금/ 무보지사장 U 방문”이라고 기재된 사실 및 위 일자에 피고인 F이 U에 방문하여 DG에서 E과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E 모두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DB은 이 법정에서 “무보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니까 기억하는 차원에서 적어놓은 것을 삭제를 안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파일 기재 내용만으로는 E이 위 일자에 피고인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여일자는 E의 다이어리 기재나 U에 대한 보증서 발급일자 등을 기준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검찰 수사 당시 E이 피고인들을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추정된 일자에 피고인들이 출장 등으로 사무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된다(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3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이 2015. 1. 15.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한도증액 신청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를 방문하고 14:20경 BS은행 BJ영업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G, L은 위 일자에 DH로 출장을 갔다가 17:00경 무렵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일자에 E이 피고인 G를 만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4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이 2015. 4. 16.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G는 L과 함께 DI으로 출장을 간 상태여서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의 다른 직원인 DJ이 E의 약정서에 대신 자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그 무렵 E이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DK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장부나 차량 운행일지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 AI지사 사무실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0, 22항의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은 2015. 11. 10. 검찰 조사 당시, 2014. 1. 25. 설 명절 때 육포세트 안에 현금 1,000만 원씩을 각각 넣어서 A를 통하여 피고인 J의 관사로 배달하게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집에 없다고 하여 경비실에 맡겨 놓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위 육포 세트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육포세트 안에 현금을 넣은 사실을 부인하는 있으며, 현금 2,000만 원이 든 선물상자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E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이 현금이 J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높게 단가가 책정된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묵과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부규정인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인수요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시 접수서류에 수출계약서는 포함되지 않고, 위 인수요령 제30조에 의하면 수출신용보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최근 1년 간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보증한도 책정금액이 50만 불 이내이거나 기존 결제실적이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을 갖추면 수출거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E은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도록 보증청약액이나 결제실적을 50만 불에 맞추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증인 DJ, DL, DM, DN의 각 진술 내용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보증한도 책정 시 수입자 등급이나 수출거래 실적 등을 주로 고려하고, 수출계약서 자체를 제출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수출업체에 대한 실사가 의무는 아니며, 동일한 수출입자 간에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내규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U에 대하여 수출보증을 하여 주면서 내규를 위반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 K 관련 부분 가. 2014. 9. 중순 현금 2,000만 원 수수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BF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 조사 당시 2014. 9. 11. U의 BS은행 통장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하여 금고에 보관하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다이어리에는 2014. 9. 18.란에 “무보(저녁), K 부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초반에는 위 2,000만 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5. 12. 3. 제5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2014. 9. 중순경 추석이 지난 무렵에 BF중소기업청 옥외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쇼핑백을 받고 BF중소기업청 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 두고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퇴근 후 자택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든 돈을 확인해 보았더니 현금 2,000만 원이었다. 5만 원권 현금 400장으로 AD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위 돈을 서고 서랍 안에 보관하여 두었고, 대부분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매월 15~16일경 DO카드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하여 왔는데, 2014. 10.경 DO카드 납부내역은 계좌상 확인되지 않아 그 무렵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2. 4. 피고인의 배우자 CL이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CM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최초에는, 2014. 9. 중순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직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2016. 1. 5.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E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한 바도 있으며, E이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2015고합215호 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2016. 1. 25.) 이후에도 최초 의견을 유지하다가 제12회 공판기일(2016. 2. 2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E은 검찰 조사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과 C이 유일하였고, DP 사건도 피고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알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 진술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1992. 7. 7.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근무하여 내부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13. 7.경부터 BF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중소기업인들에게 소속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제도를 안내하거나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파견근무 중이었다고 하여 소속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8. 중순경 E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5. 12. 수수한 현금 3,000만 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경 BN에 있는 U 대표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5. 5.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차용한 것이며, 그 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12.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E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자 이를 모두 반환한 점(2015. 6. 19. 1,000만 원, 2015. 7. 2. 500만 원, 2015. 7. 3. 150만 원, 2015. 7. 6. 1,350만 원 각 계좌이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2014. 9. 중순경 2,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으나, 2015. 5. 12.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말부터 7. 초경 사이에 E으로부터 ‘K가 빌려간 3,000만 원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 연락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차용증이나 이자의 약정 없이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여가 평소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이 일단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E이 허위 수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L의 뇌물수수 관련 가. 현금 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BH에 있는 BI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2. 17.경 피고인의 관사인 DQ DR호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검찰 조사 당시 2014. 12. 17. 피고인, A와 함께 B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DQ 관사로 가서 A에게 맥주와 안주를 사오게 한 후, A가 나간 사이에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12. 18. 00:47경 A가 DQ 지하 편의점에서 U 명의 체크카드로 18,000원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A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의 관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이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먼저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자신은 5분 내지 10분경 뒤에 관사로 올라갔다고 하여 E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는 실제로 E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를 목격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 일자 무렵에 E이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어떻게 관리․처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E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피고인이 뒤늦게 합석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E이 현금 500만 원을 장시간 지니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검찰 진술밖에 없는데,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현금 교부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E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이는 2014. 12. 초순경 현금 200만 원 수수 부분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향응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친목모임에서 같이 어울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원(5급 중견사원)으로 근무하였고, E이 운영하는 U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U의 수출보험 또는 수출보증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향응제공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M, P 등) 또한 주로 E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어서 E의 입장에서 단순한 친목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 가서 고가의 음주 등을 즐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향응의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35항 기재 향응의 경우 뇌물수수의 범의 및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6항 기재 현금 100만 원 및 제37항 기재 중화 1만 위안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현금 및 향응 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중화 1만 위안 수수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나 경위를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35 내지 39항의 각 기재와 같이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E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36항 기재 양주를 면세점에서 구입하였으므로 그 수수액을 면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국내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공여자가 이를 실제로 구매하는데 지출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고, E은 당시 BQ세관으로부터 허위 수출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3. 13. 관세사 CS으로부터 ‘수출입 통관 의뢰인이 있는데 관세법과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세관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간 자리에서 E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고 있던 E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E 관련 사건에 대하여 물어봐 주기도 하는 등 E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N를 일식집에서 만났을 당시 N가 잘 돌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N에 대한 부분은 목적이 있어서 만났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1차로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후 DS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22:39경 자신의 카드로 160만 원을 결재한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3. 14. E에게 “오 어제 잘 들어갔나? 어제 잘 먹었고 의논해 보구 연락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BQ세관의 수사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자료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E에게 전송해 주기도 하였던 점,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업무상 청탁을 하는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 가서 고가의 음주 등을 즐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3. 13.자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 및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2013. 10. 7. 및 2013. 11. 합계 1,500만 원 수수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에 의한 대여에 불과하고, 800만 원을 동생의 계좌로 받게 된 것은 E의 요청에따른 것일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검찰에서 2015년 초 E으로부터 ‘O 실장에게 HN 차량을 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검찰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평소에 연비가 높다고 알려진 HN사의 차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E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HN 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꺼냈더니 E이 그럼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E이 2013. 10. 초순경 전화를 걸어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여 동생인 BR의 계좌를 불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설령 E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동생의 계좌로 받은 것은 자동차 구입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임에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그 명목을 위장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U은 2012. 5.경 DT으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을 알게 된 점, 그 후 U은 2013. 12. 4.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2014. 4. 14. 중소기업청의 DU 육성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는바, E은 이를 통하여 U이 우량한 중소기업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고 그 중 800만 원은 동생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수수한 뇌물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3. 28. 현금 50만 원 수수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고, E의 다이어리 중 2014. 3. 28.자 기재란에 “중기청 모임, O 兄 5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자에 E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검찰 조사 당시 E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 용돈을 한두번 정도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이 법원에서 위 2014. 3. 28. 현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9,650,0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직무관련성만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4. 3. 28. E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3. 7.경, 2013. 9. 말경, 2014. 2. 초순경 각 현금 수수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8의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0, 41, 44항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 용돈을 한두 번 정도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각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현금 수수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E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향응제공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6, 47항의 각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은 부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수출업체 등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E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이 DT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 피고인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A는 검찰 조사 당시 2015. 초 E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을 알아봤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듯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전화를 끊은 뒤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이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았다고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인 사실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의 직무 내용, E을 만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 가서 음주 등을 즐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향응을 수수함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2014. 3. 5.경, 2014. 3. 11.경, 2014. 9. 27.경 각 향응제공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일자의 향응제공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으로부터 10회 정도 CX지구 BI 등 DV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각 일자에 E과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에도 2014. 3. 5., 2014. 9. 27., 2014. 12. 4. 각 향응 수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가 그 뒤 E의 진술에 맞추어 향응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번복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회에 걸쳐 2014. 3. 5. E과 BW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E의 다이어리 중 2014. 3. 5.자 기재란에도 “저녁 P+O 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2 회 조사 당시 2014. 3. 11. CX지구에 있는 BW 유흥주점에 E, O, M와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과 M의 향응수수액이 산정되었으며, M는 위 2014. 3. 11. 향응 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E의카드 결제내역 등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BU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법인세 납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경 전임자 소개로 E을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U의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상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을 만나게 된 경위, E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 가서 고가의 음주 등을 즐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및 그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파리왕복비행기 티켓 및 유모차 수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비행기 티켓 및 유모차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무상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후 다른 관할 세무서로 근무지를 이동하였다고 하여 직무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이 위 비행기 티켓 비용을 대신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물받은 유모차는 상당한 고가의 유모차로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선물하기 쉽지 않은 고가의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위 비용 상당액 및 선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각 현금 수수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0항과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8, 49, 51, 52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P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달리 E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015. 3. 18. 향응 수수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0항과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3항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수원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8, 9급 리더과정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 3. 18. DV동 유흥주점에 갈 수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고, 2015. 3. 18. 23:19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감자탕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9.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향응 수수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6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U의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상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였는데, 다른 세무공무원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은 전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타 업체와 달리 U에는 현장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과 2차를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한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자신이 세관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2015. 5. 27. BY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 정도 술값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E, DW, DX과 같이 4명이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향응 수수액은 위 각 진술을 토대로 50만 원으로 계산된 점,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 가서 고가의 음주 등을 즐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현금 수수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5, 57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5, 57항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E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5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7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28. U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고, 다만 2015. 6. 2. DW와 함께 U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6. 5. 28.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BU세무서 컴퓨터에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다만 위 컴퓨터 로그기록상 14:41경부터 16:18경까지 공백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업무시간 도중인 위 시간 동안 BU세무서에서 U 사무실로 가 현금을 수수한 후 다시 세무서로 돌아왔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오후 시간 전산업무 처리 건수가 5회로 적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실제로 위 공모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5, 57항 기재와 같이 각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0.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2014. 9. 8.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8 내지 60항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992,1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기존 보직에서 해임되고 별정직원(특수관리직)으로 전환된 사실, 별정직원 중 특수관리직은 소관업무를 통할하는 보직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직급도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직종 전환 후에도 여전히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한 수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현금 500만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 수출입 장려 등을 위한 상담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은행 여신 업무에 대하여 아무 권한이 없었고 수출입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검찰에서 U을 통해 뉴질랜드의 유연탄을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출입은행에서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초기 자본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수출입은행 직원인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A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뉴질랜드 유연탄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서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직원으로 2012. 6.경부터 DY으로 근무한 바 있고, 별정직원으로 직종이 전환된 후 2013. 8.경부터 중소기업청 산하 BJ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되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관련 상담은 물론 금융지원 알선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었던바, 직접적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이런 연유로 E으로서는 수출입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용카드 사용 및 비행기 티켓 비용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8.경 BG에 있는 BF중소기업청 옥외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3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U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9. 15.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서울 일대에서 사용하였고, E이 그 후 위 신용카드 비용 2,782,000원을 대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뉴질랜드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 2,210,1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992,1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9, 60항의 각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비행기티 켓비용을 지원받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U이 추진한 뉴질랜드 유연탄 사업 관련하여 현지실사를 다녀오거나, 유관 인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으로 소요된 비용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은 U을 통해 뉴질랜드의 유연탄을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점, U은 2014. 9.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뉴질랜드 현지유연탄 업체 직원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U의 공장을 견학하고 BF중소기업청을 방문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F중소기업청 소속 O와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2014. 12. 2.부터 같은 달 8.까지 U의 유연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현지 광산을 방문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E의 부탁으로 동행하였고, 뉴질랜드 현지 업체와 U의 MOU체결 등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U의 유연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었을 때 수출입은행에서 퇴직한 후 U의 간부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U의 법인카드를 서울, 경기도의 식당 등에서 사용하거나 위 카드로 교통비 등을 결재하였고, 사용내역을 E에게 고지한 점, E이 피고인에게 뉴질랜드 왕복비행기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U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것은 뉴질랜드 유연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해 준 것에 대하여 실비 변상의 차원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의 법인카드를 유연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였고, 사용할 때마다 E에게 보고하고 영수증을 보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쓸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U에서 근무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에 따라 U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일부 수행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뉴질랜드 티켓비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을 E이 대신 납부한 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1. 피고인 F, G, L의 범인도피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경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모니터링팀으로부터 U의 수출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출보증 한도를 증액해 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5. 7. 2.경 BN U 사무실로 찾아 가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면서 해외로 도피하도록 권유하여 E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5. 7. 3. 해외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E에게 해외로 도피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E의 검찰 진술이라 할 것이나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고, 위 검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E이 도피를 결심한 시점이나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A는 검찰 조사에서, E이 2015. 7. 2. 15:00 내지 16:00경 “무보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인사차 다녀갔다. 무보 직원이 DP 사건 이후 수출업체의 해외 상대 업체가 실존한 업체인지,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에 U도 포함되어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이 무보에서 다녀갔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도망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서 나타나는 진술내용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같이 해외로 도주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G는 U에 방문하기 전인 2015. 7. 1.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실에 ‘조사를 나갈 경우 E이 눈치채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검찰에 있는 지인에게 첩보보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G가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L의 경우 소액의 향응 수수만 유죄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을 해외로 도피하게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E이 해외로 도피할 무렵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에게 해외로 도피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V.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사기 관련 피고인 R, S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R는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 당시 구체적 내용을 인식 못하였고, 실제 공사대금 외에 사적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Z의 전무이사로서 BZ을 대표하여 U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충 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할 때 U이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그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A에게 이 사건 대출의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위 사기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S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대출을 제의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단지 A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운영자금을 포함하고, 실비금액을 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A의 이사로서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A와 만나 상의하였고, 2014. 9. 19.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3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피고인은 U이 CA와 체결한 계약서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가 설비를 셋업해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 가스배선 설비, 소모품 자재 등을 구입할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니 계약금액을 업해서 작성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중진공에도 다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업계약서를 넣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공사를 할 욕심에 하는 수 없이 업계약서를 써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중진공에도 다 얘기가 됐다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중진공 담당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다 주면 새로운 계약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다는 뜻으로 들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E의 사기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E을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E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U이 CA와의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 및 U의 대표가 E이고, A는 U의 직원으로 E의 지시를 받아 CA와의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E과 직접 연락을 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E이 CA와 사이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E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벌금 120만 원 ~ 4억 8,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80만 원 피고인은 U의 직원으로서, E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의 지시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 것은 아니었다. 수사과정에 협조하였고, E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부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월 15일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U의 직원으로서 뉴질랜드에서 E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의 일부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또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E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범행에 단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국외도피재산의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벌금 240만 원 ~ 9억 6,000만 원 나. 양형기준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4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1,920만 원 피고인은 허위 수출입과 관련하여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및 사기 범행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A, B 등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건실한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제도를 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였으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불량한 수법을 동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유관 기관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 및 금융기관등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여권을 사용 목적으로 양도받고, 출국카드를 위조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해 외로 도피한 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고, 사기 금액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이며, 공여한 뇌물 합계액도 4,000만 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금액 중 상환된 금액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출입 가장을 통한 사기범행을 시작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허위 수출입 가장을 통한 사기범행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범행을 지속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금원 중에 상당한 액수는 대출금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생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 10) 동종 경합범이므로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4.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벌금 1,589,040원 ~ 3,972,600원 나. 양형기준 :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서장 등의 지위에서 하위직 경찰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E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실제로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일부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E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범죄군 >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탁․알선명목으로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청탁 또는 알선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87세 노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6. 피고인 L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657,142원 ~ 1,642,855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형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 회사의 대표와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응을 제공받은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M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12,939,522원 ~ 32,348,805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6,468,76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8. 피고인 N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13,966,666원 ~ 34,916,665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세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E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관의 수사정보를 전달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밀수범 검거 등에 기여를 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지위에 있다. 9. 피고인 O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33,300,000원 ~ 83,250,000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500만 원 피고인은 BF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E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66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일부 금액은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계좌이체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작지 않고, 죄질과 수법도 불량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E과 DZ이라는 친목모임에서 간사와 총무로 일하여 친해지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0. 피고인 P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11,801,142원 ~ 29,502,855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형 선고유예,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관련 있는 업체인 U의 대표 E으로부터 5,900,57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뇌물액의 대부분은 신혼여행 비행기 삯을 E이 대신 부담한 것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고급 유모차를 선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에는 곧바로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어서 쉽게 거절하거나 되돌리지 못한 채 깊은사려 없이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11. 피고인 Q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벌금 100만 원 ~ 250만 원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형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관련 있는 업체의 대표인 E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향응이 1회에 그쳤고 그 가액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4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13. 피고인 R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E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는 편취한 금원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 14. 피고인 S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E이고, 거래상대방이었던 피고인은 수급인으로서 계약 체결을 위하여 U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외에는 특별히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인과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9억 4,0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범죄를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C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C 관련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2억 원 공여 부분의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억 원 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나. F, G, H, J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 내지 22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8. 말경부터 2015. 5. 8.경까지 F, G, H, J에게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750만 원 및 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F, G, H, J 관련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L, O, P, Q에 대한 각 일부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5, 26항의 각 기재와 같이 L에게 현금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0, 41, 44항의 각 기재와 같이 O에게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8, 49, 51, 52, 53항의 각 기재와 같이 P에게 현금 합계 25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5, 57항의 각 기재와 같이 Q에게 현금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L, O, P, Q 관련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중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5항의 현금 2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P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48, 49, 51, 52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라. D에 대한 500만 원 부분 주위적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8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D 관련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D에 대한 이익 공여에 의한 주위적 뇌물공여의 점 및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9, 60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4,992,1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제59, 60항 각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D에게 4,992,1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D 관련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4,408,200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미화 4,408,200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구리스크랩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외무역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각 관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입원산지 및 수출목적국을 허위신고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관세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이 미화 4,408,200달러 및 399,990달러를 각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가. 2013. 2.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2013. 9. 중순경 현금 2억 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1) 검사는 뇌물수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하 같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G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H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J :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9. 피고인 K : 2015. 5.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0. 피고인 L : 각 현금 수수에 의한 뇌물수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금 200만 원 수수 부분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현금 5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F, G, L : 범인도피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2. 피고인 O : 2013. 7.경, 2013. 9. 말경, 2014. 2.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3. 피고인 P : 각 현금 수수에 의한 뇌물수수 및 2015. 3. 18. 뇌물수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 12) 검사는 뇌물공여의 범행을 모두 실제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하 같다.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4. 피고인 Q : 각 현금 수수에 의한 뇌물수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5. 피고인 D 가. 500만 원 부분 주위적 뇌물수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신용카드 사용 및 비행기 티켓 비용 수수로 인한 주위적 뇌물수수 및 예비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