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1198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8세, 중증지체장애)은 같은 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5. 06:50경 위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이용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디지털 도어락 렌즈 덮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거 죽이고 교도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고단4101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11:22경 수원시 장안구 D,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씨발 죽여버린다. 내가 징역갔다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차를 부셔야 나올거지"라고 말하고 소화기 용액을 2층에 뿌리는 등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11:22경 수원시 장안구 D,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운전석 뒷부분 C필러를 소화기로 내려치고, 발로 본네트를 차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전동 휠체어를 발로 강하게 차 300,000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2고단6615 피고인과 피해자 G(여, 88세)은 현재 모자 관계이다. 가.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7. 23:2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주거지에서 술을 사먹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8. 01: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 선반유리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협 등의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2고단703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1:20경 수원시 장안구 D,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고단7223 피고인은 피해자 G(여, 8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시계, 액자 및 화분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2022고단6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2022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22고단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이웃주민인 장애인 피해자 B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기 위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위해 술을 사오지 않고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3. 27. 11:22경 수원시 장안구 D,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H호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씨발 죽여버린다. 내가 징역갔다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차를 부셔야 나올거지"라고 말하고 소화기 용액을 2층에 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여, 87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27. 23:2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주거지에서 술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항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5.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1.나.1)항 기재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1.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3의 가항 기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다. 1.나.2)항 기재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1.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