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02:30경 포천시 B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C의 친구로서 친분관계 및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D(여, 45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날 03:55경 D을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포천시 F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 포천시 F 공터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와 함께 있던 중, 위 B빌딩 앞 노상주차장까지 D G SM3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그 곳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온 D의 남편 피해자 H46세)이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과 위 D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1)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급하게 후진해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뒤에 근접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 제1항 기재 포천시 F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 H에게 발각되자, 위 스타렉스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여 차량이 빠져 나갈 공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급하게 직진하려다 피해자 D이 위 스타렉스 차량 뒷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급정거를 하여 그 반동으로 위 차량의 뒷문이 닫히게 하면서 문 주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이 차량의 문에 끼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채 같은 날 04:4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1)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약도, K편의점 물품구매 영수증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및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카드사용내역 (TG 및 편의점)],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L 대화 내용 첨부건) 및 피의자와 피해자 L 대화내용 화면자료, 수사보고(참고인 H 피해경위에 대하여) 및 참고인 H 차량 피해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등) 및 B빌딩 CCTV 영상 CD1매, 현장(B빌딩) CCTV 사진기록, 발생 현장 사진기록, 참고인 H 피해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동 경로) 및 M 지도상의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차량 손괴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제출자료 첨부) 및 L 캡처사진 등,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및 녹취록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H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피해자를 태운 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서 도망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L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로서 이 사건 발생 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30분간 감금하고,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포천시 소재 B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포천시 F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이 나타나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시동을 건 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문이 닫혀버리는 바람에 문에 팔이 끼어 다치게 되었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N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근긴장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또한, 포천시 B빌딩 출입구 외곽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피고인도 피해자를 안아서 들고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안으로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2018. 7.25.3) 2:23 경4) 피고인이 위 B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세우고 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2:39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있다. 2:49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을 지나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다시 피해자가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고 있다. 3:24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의 직전인 2018. 7. 25. 03:2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기까지의 상황이다. 3) 이하 시와 분으로만 특정하고, 날짜는 생략한다. 4) 위 CCTV 영상으로는 1:50경으로 CCTV 영상의 시각이 표준시각보다 33분가량 늦다. 3:31 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있다. 3:34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3:3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기고 있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고 있다. 3:55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스타렉스 차량 옆에서 넘어졌으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였다(CCTV 구조상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방향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순간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청으로 이 사건 직전 남편인 H와 함께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위 노상주차장 부근으로 왔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만날 동안 남편인 H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후 포천시 F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서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공터로 이동한 후에 피해자의 남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추적하여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H의 SM3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당시 상황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위 장소를 벗어서 30분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현장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또한,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약 500m 정도를 추격하였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차량이 쫓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00m 정도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정지하여 출동경찰관들이 검문을 실시하자,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위 경찰관들에게 "도와주세요. 아파요"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개월~1년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4개월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의 상한(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2개월)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 H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이 스타렉스 차량의 문에 끼어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채 약 30분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8. 3.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폭행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과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위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 D은 그 이후 위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