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5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6.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축제 행사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막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갤럭시J5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G 신용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3장,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목포시 H에 있는 I공원에서 J축제 관련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천막 부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구입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진(JEAN)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M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목포시 H에 있는 'I공원' 중앙 화장실 인근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6.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목포시 H에 있는 I공원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바자회 텐트 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목포시 P에 있는 'Q' 4층 R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S의 복부 위에 올려져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 T은행 카드, M카드 등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시부터 같은 달 18. 시간 불상경 사이 목포시 창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V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6. 17:23경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7:23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휴대폰 대금 64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3경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AD 피시방'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U의 V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피시방 사용료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6. 16:41경 권한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안에 설치된 AE(간편 송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94,536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5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불상시경 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에 접속하여 599,400원 상당의 AG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고,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에 접속하여 597,3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49경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9. 03:04경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50,000원 상당의 AG 온라인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 피고인은 2019. 8.경 목포시 AJ에 있는 AK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54경 위 AK마트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AL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A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준타스 남성용 롱 프로 테크니컬 팬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477,33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목포시 AN건물 호로 위 물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47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21:30경 목포시 AO 아파트 정문 앞 노상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푸드트럭 선반 위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AQ은행체크카드 1매, M 체크카드 1매, 면세유 카드 1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8:43경 목포시 AR 2층, AS 내에 피해자 B가 카운터 금고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AT'에서 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및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2:06경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P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F'에서 450,000원 상당의 'AG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22:09경 같은 방법으로 49,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12: 27경 목포시 AU에 있는 'AV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명의 AQ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28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목포시 P에 있는 Q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W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13:16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에 접속 후 11회에 걸쳐 598,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같은 날 AX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30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같은 날 인터넷 게임인 AY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297,8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총 1,195,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09] 1.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부터 22:00경까지 나주시 AZ에 있는 'BA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약 5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 계산대 뒤 담배보관함에 놓아둔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 O,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 발생보고(BE),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피혐의자 카드 사용처(AB)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주민등록증 및 영수증 사본, 절취한 카드 사용처(Y편의점)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Y 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카드 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 명세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G카드 국내승인내역서,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조회서, AE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발생보고(BF),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영상사진(BG편의점), CCTV영상사진(BH점), CCTV영상 사진(AD 피시방),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기동순찰대),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 1. 절도사건 피의사건 발생보고(BI),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등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소액결제 통화내역서 사진, 각 영장집행관련 회신서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BJ파출소), 현장사진,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AG 상품권 핀번호 등 사진, 내사보고(AG 상품권 충전 아이디 회신), 내사보고(AG 담당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BK상품권 관계자 통화 관련) 1. 수사보고(BL렌트카 업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BM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상자료 및 교도소 수용자료 첨부 등)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소액결제 상세정보, 압수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에 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여자친구 BD 언동에 관한), 사진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현장사진, 소액결제 내역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피혐의자 주소지 소재 추적 관련), 내사보고(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지문인적확인서 등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영수증(AV편의점),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건),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소액결제서비스 문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R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각 메신저대화내용 및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제공요청), 현금인출기 CCTV 발췌내용, 내사보고(인출장면 CCTV)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장소 및 피해품 절취장면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약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