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연루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2019. 7. 중순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23. 09:00경 피해자 B(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중고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서울로 올라 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35,593,481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3. 18: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명 E 대리에게 3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4.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보험을 조회해 보니 부모님이 검색되었고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확인해야 하니 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금을 찾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점에서 대출금 14,5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5. 11:00경 서울 강서구 I호텔 앞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대리 J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님이 맞으시죠?"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떡이며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26. 오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란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무관 등의 성명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꺼내어 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8번 출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당한 K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31. 16:00경 서울 용산구 M빌딩 주차장 앞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란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무관 등의 성명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하고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당한 N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0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K, P, N, Q)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5인이고 피해액 또한 1억 8천여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3. 00:11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지하철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2경 위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계단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CCTV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일부 발췌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CCTV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일부 발췌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 결과 1. 검찰 수사보고[과거 성폭(카메라이용등촬영] 등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및 과거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관음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너를 죽여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돈을 주면 자녀를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 어플 위챗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B', 'C',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2020. 1. 15.경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금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한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과 목소리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 조직원을 바꿔주고 '아빠 어떤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어 강간을 당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전화를 넘겨받아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다.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단, 시키는 대로 하면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36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이대역 6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돈을 더 인출하여 전달하면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17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 출금 내역 및 현금인출 카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이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지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3)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F"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준비하여 전철역으로 갔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라고 말하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환전 업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환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이 환전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피해자와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회수방법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12. 8. 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캠퍼스타운역에서 9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6. 1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기숙사 방면에서 강동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여, 38세)을 충격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30세), G(여, 33세)을 들이 받아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치료일수 미상 발목 및 발 기타 표재성손상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G에게 약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기타골절, 무후각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중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G과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한 점, 70 평생에 초범인 점 등의 참작사정까지 종합하면 금고형 선택은 무거워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리한 사정은 금액에 반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2019고단2669 피고인은 피해아동 B(C 출생)의 어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밀대 걸레에 부착된 막대기 부분)로 피해아동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아동의 어깨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약속한 운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양쪽 눈 부위와 볼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운동을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와 볼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97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9. 12. 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을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02:05경 피해아동의 주거인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7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진 2019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변경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학대행위 자체와 학대의 고의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아동보호기관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 부근에서, 이전에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남, 64세)가 시공한 부분에 물이 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자리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던 약 2,800,000원의 비용을 위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에 관한 분쟁도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DMC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만을 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15.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C은 과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4.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8.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사실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평소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7. 10:3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11:11경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7. 12:0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조합 쌍문역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1,2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75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피해자 확인), 불기소결정문 1부, 사경의견서 1부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 내용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 결과), E은행 및 J조합 회신 자료 1부 1. 내사보고(계좌주 관련 사건 검색), 수사대상자 검색(C, A),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불기소장 2부, 사경의견서 2부, 불기소결정문 1부 1. 내사보고(참고인 C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확인 수사), 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또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5대 및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명 'C'에게 고용되어 2018. 11. 24. 부터 2018. 11. 26. 19:4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과 E이 손님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오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IC카드를 충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또는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IC카드를 통해 확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일명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판시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도박성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3일간 일한 것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2020고단14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았었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완납증명서', '발급 번호 B, 성명 C, 주민번호,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D, 상환금액 14,001,921원, 상기와 같이 C님 (주)E 대출을 2020. 04. 2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의 (주)E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5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대출컨설팅 담당 I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E로부터 받은 대출금 1,400만 원에 대해 연이자 3%로 대환 대출을 진행해 드리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채권 담당 J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에 대해 전산상에서 계약 위반이 되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당신이 받은 대출은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이었는데 계약 위반을 했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 및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 추심 담당자에게 돈을 줘라. 대출금 완납을하게 되면 H은행에서 당신이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6:24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L 안에서 피해자에게 "E 채권팀 M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날인 2019. 9. 24. 19: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5 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자료, PC방 내에서의 모습 1. 완납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송금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도박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은 1회에 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인 피해자 C(14세)의 보호자이다. 피고인 2019. 9. 15. 04:0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발을 신은 채 아들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나 이길 수 있냐, 죽일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가슴,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오른팔 안쪽이 멍들게는 하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6.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2017. 5. 12.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5. 21:1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를 광진교남단교차로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을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D, 남, 72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최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카트를 밀며 걸어 건너던 피해자 측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약 3~4초 전경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속력을 줄이는 모습, 이어 피고인 우측 전방 차량 역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당시가 야간이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차선에 차량이 많지 아니하여 전방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의 횡단 모습을 확인하여 충격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