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46 가. 사기 나. 상표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표법위반방조)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B |2.나.다. A |3.나. C 검 사 노상길(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한(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태균, 강성백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찬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는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 매입담당 직원인 G에게 가짜 H각인번호: 1) 가방을 보여주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제품은 매장에서 구매한 정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가방은 A로부터 소개받은 가짜 J가방 공급업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K'로부터 받은 가방으로, 피고인이 J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닌 홍콩에서 들여온 가짜 가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같은 날 위 H 가방 대금명목으로 12,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58,6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지인인 N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0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P(각인번호: (Q) 가방 등 5점을 보여주면서 "이태리에서 구입한 정품 가방이며 청담동 일대에 판매되는 가방이고, R에도 직접 판매하는 가방"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 가방 등은 이태리 정품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들여온 가짜 가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등 가방 5개 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U)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0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V(각인번호 : W) 가방을 보여주면서 "프랑스 매장에서 구매하여 온 것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 가방 등은 프랑스 정품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들여온 가짜 가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가방 대금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87,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위 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홍콩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가짜 J 가방 1점당 500유로를 교부받고 추후 더 많은 금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면서 가짜 J 공급업자인 'K'를 위 B에게 소개해주고, 위 B과 K의 거래를 통역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위 1항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매입담당 직원 G에게 상표권자인 'X'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가죽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Z 가방'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시가 716,415,000원 상당의 위조 J가방 49점을 판매 또는 판매를 위탁하면서 교부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표법위반 범행을 함에 있어,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가짜 J가방 1점당 500유로를 교부받고 추후 더 많은 금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가짜 J 공급업자인 'K'를 위 B에게 소개해주고, B과 K의 거래를 통역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표법 위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홍콩에서 공급받은 위조 J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표권자인 'X'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가죽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J' 가방 4점을 2016. 9. 25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S, O, AB, L, AC, D,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상표서비스등록원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J 감정결과, 각 감정결과회신문, 위조품 소매가격, 감정진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국내역 및 위조.J가방의 출처), 각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피고인 C의 경우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