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0

범죄사실 1. 201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12:3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2011. 7. 26. 10:20경 B 호텔 D호에서 다른 일행 2명이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 A를 침대에 눕히고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200만 원이면 되겠냐며 합의를 요구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D호에서 피고소인의 일행이 고소인의 친구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간 사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엉덩이를 때리며 머리를 잡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으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와 C의 친구가 식사를 하러 호텔방을 나간 사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C에게 같이 잤으니 좀 챙겨달라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C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고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0: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E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2014. 10. 25. 01:00경 서울 강남구 F 앞에 세워진 피고소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전날 밤 성관계를 해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한 것을 고소인이 거부하자 술만 같이 마시면 1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고소인을 만난 다음,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억지로 올라 타 고소인의 음부를 만진 다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경찰관 G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억지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5. 01:30경 E을 만나 100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제외하고 어디든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E이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E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키스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E이 현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바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믿지 못하겠다며 당일 04:30경까지 E이 가지 못하게 잡아두다가 결국 차비 5만 원만 받고 갔는데 E이 집에 가서 나머지 95만 원을 송금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이고 E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6.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0:4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금 강간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J이 07:58경 경찰관과 함께 있는 척하여 문을 열어주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 줄테니 다시 사귀어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며 당장 나가라고 하였더니 억지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J과 당일 오전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J의 지인인 여성과 싸움을 벌이고 집에 온 후, J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J과 클럽 사건 이야기를 하다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약 2시간 후 다시 J과 말다툼을 벌이다 J 이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경찰에 허위로 강간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고 J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 각 진술녹음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진술서(A) 1. 각 녹취록 1. 음성 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역(A 발신), 문자메시지 발신내역(E 발신) 1. 엘리베이터 CCTV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5부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소인 E이 제출한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로 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실제로 피무고자들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K 및 평소 지인인 L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위 3명은 모두 B 호텔 D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L의 소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방에 왔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을 이날 처음 만나게 되었다. K 및 L은 함께 샤워를 하고 나와서 1개의 침대(당시 방에는 2개의 침대가 있었다)에 같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무고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다는 의미에서 둘만 식사를 하러 나간다며 이 사건 호텔방을 나갔다. 이후 피무고인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이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K와 L이 돌아와서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 피무고인은 K와 L이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운운하며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이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방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녹취록(증거순번 9번)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 엄청 떡쳤고, 나 지금 배 아프고, 여기 산부인과 가면되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오케이?(수사기록 56쪽)", "돈 안 받 으면 나 가만 안냅뒤(수사기록 59쪽)", "캐시 주세요. 좋은 말 할 때(수사기록 59쪽)"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L 역시 "피곤해, 오빠 캐쉬 줘.(수사기록 60쪽)", "나도 가게 출근해야지, 오늘 쉬는 날이야. 나도 그렇게 많은 돈 바라지 않아. 깔끔하게 그게 나아", "피곤해, 그냥 떡치고 돈 2백 줬으면 끝났는데, 왜 크게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무고한 내용과 같이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예전에 피무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차에서 애무 등을 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359쪽).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이 뜸하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무고인의 위에 올라 타 애무를 하더니 돈을 요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무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E도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25.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취록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는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성추행을 한 사람 또는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할 대화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중 일부인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역시 통상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세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J은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무고인은 2014. 4.경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졌다. 이후 이 사건 신고 당일 클럽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무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무고인은 2016. 7. 7. 07:09경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무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수사기록 102쪽)한 이후 피무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바,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간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1,000만 원을 줄테니 사귀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을 고소하기 전 '경찰서다 좆되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바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무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는 불이익까지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강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신고 후 피무고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일부 피무고자의 경우 그 배우자에게까지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