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9: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침대 밑으로 내려와 몸을 피하자 재차 쫓아 내려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1. 10. 22:3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3. 1.경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몸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홀로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 비속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요양 및 보호할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에 만연히 그대로 방치한 채 가출을 하여 위와 같이 스스로 음식물 취식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식사 및 식수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직계존속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번),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행적확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촉탁서, 소견서,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2011. 4.경부터 요추수핵탈출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운전을 통해 얻은 적은 수입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조달하여 어렵게 어머니를 모셨는바, 이 사건 무렵 몸이 성치 않은 형마저 입원을 하자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유일한 유족인 형 E은 자신이 평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가족을 지켜보아 온 고향 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J지부 전주위원회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B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C은 조직1부장, 피고인 D는 조직2부장, 피고인 E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F는 총무부장, 피고인 G는 J 전주공장 상용 프레스부 대의원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금속노조 J지부는 사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2016. 7. 19.경부터 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전주위원회도 총파업 지침에 따라 그때부터 파업을 실시하면서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J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임금 협상 관련 출근 투쟁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06:00경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위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 투쟁을 하던 중, C은 같은 날 06:15경 조합원들을 전주공장 본관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전주위원회 부의장인 L이 본관 앞에서 "2016. 8. 19.경 조합원과 전주공장 보안대원 간 사원증 패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보안대 사무실에 가서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원이 캠코더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C은 조합원들에게 공장장실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6:20경 본관 정문 로비 자동 유리문을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로비의 다른 자동 유리문을 1회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시가 248만 원 상당의 자동 유리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22. 06:20경 위 J 전주공장 본관 로비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깨진 로비 유리문을 통해 로비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E, F의 상해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22. 06:20경 위 전주공장 로비에서 3층 공장장실을 점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고, 보안대원인 피해자 M(31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층과 2층 계단의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22. 06:20경 위 계단 1층 지점에서 보안대원인 피해자 N(29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3층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채증사진, 각 진단서, 채증사진(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D,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피고인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면서 폭력적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측이 동의 없이 조합 간부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고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어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공장장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평소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였던 본관의 정문이 폐쇄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이후 사측이 영상 촬영 문제를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이미 영상 촬영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둔 상태였고, 당시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 과정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영상 촬영은 사측의 사무실에 노조 간부가 찾아간 상태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조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감시, 사찰 등과 동일한 선상에 놓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집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선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C, D, F, G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E, F가 그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1997. 5. 21.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건물을 주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 당시 대표이사 F)과 사이에 ' 피고인 B은 1997. 5. 26.부터 회원들의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망 G이 기투자한 금원을 공제한 잔여금에 한정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때에 인천 강화군 H 전 846m², I 과수원 4,237m², J 전 278m², K 전 696m²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소유자 L의 소유권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위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지급한 경우 인천 강화군 M 대 1,835m²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칭함)를 작성한다. 피고인 B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1. 인천 강화군 H 전 846m², I 과수원 4,237m², J 전 278m², K 전 696m²에 관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3. 21. 접수 제60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 554,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N 임야 1,386m², M 대 1,835m²에 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에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인천 강화군 N 임야 1,38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도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착오로 각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소송진행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적법한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응소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위 청구취지 2항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4847 근저당권말소), 1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만 항소하였으나 2009. 6. 12.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가 상고하였다가 상고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0455 소유권이전등기),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1. 9. 1.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제출하는 등 어떠한 응소행위도 하지 않아 2011. 11. 3. 변론 없이 피고인 B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2011. 11. 11.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2011. 1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4847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4847 판결내용 및 이 사건 약정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청구가 기판력에 반하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응소하지 않아 피고인 B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도록 하고, 2011. 11. 11.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부동산 시가 약 7,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영수증, 입금증, 각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을 위하여 배당해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8. 저녁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89년생, 여)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전 9시까지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새벽 2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뺑소니사고 합의금을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간다.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보태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은행 문을 열면 먼저 빌린 돈과 합해서 650만 원을 바로 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뺑소니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주는 돈이다. 피해자 계좌번호를 불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뺑소니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D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한강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G)의 대학동창인 피해자 F(90년생, 여)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액의 20~30% 수익을 3~4일 안에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3~4일 내에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3~4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신 귀화자이다. 피고인 A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시험에 수차례 응시하였으나 한국어가 미숙해 계속 탈락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한국어가 능숙한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을 봐달라고 제안하면서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1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대학교 법무부 주관의 '귀화용 종합평가시험장'에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입장한 후,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시험에 피고인 A을 대신해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위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귀화용 종합평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천출입국오국인청 수사의뢰 관련),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적발보고서, 평가감독관 확인서, 시험응시자 및 대리시험자 신분증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벌금 300만 원 판시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집행유예 중에 판시 범행을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 동기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4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사진첨부),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2: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대구 북구 오봉로36길 60에 있는 서변대교 2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16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훈계한다며 다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파일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알려줘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5. 15:00경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경비실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찾아와서 옷과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허리띠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고, 2. 2014. 8. 23. 14:00경 통영시 C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찾아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니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통영시 C원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 B(61세)가 찾아와서 칫솔 포장비닐이 벗겨져 있는 것을 다른 여자가 잠을 자고 갔다고 의심하면서 멱살과 허리를 잡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몸 부분에 약 5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2015. 2. 2.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2:0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긴급전화로 전화하여 "제가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이라고 신고하여 소방관이 "국회 의사당을 폭파시킨다고요"라고 확인하자 "예, 예 "라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 112 타격대, 영등포경찰서 구급대, 213연대 타격대 및 폭발물 처리반, 국회 경비대 대원 70명이 동원 되어 국회의사당 내부 및 외부를 수색 및 검문검색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협박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소방서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회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 등 70여 명의 공무원이 출동하게 하여는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직원, 트럭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하며 팔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현진에버빌 쪽에서 두호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탈착교환 등 2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전로111번길 16-4에 있는 창포아이파크3차아파트 주차장 내를 입구 쪽에서 주차장 내부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여 온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인 D가 항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차량을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의 신체가 차량에 닿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7. 23:2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18번길 21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학전로111번길 16-4에 있는 창포아이파크3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주)오케이모터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X6(B)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59,000,000원 및 이를 2013. 7. 1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회차에는 1,951,504원, 2회차부터 47회차까지는 월 1,685,600원, 48회차에는 1,720,814원을 내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5회차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 경 위 차량을 대전광역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채권자인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연체리스료납입최고 및 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국내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홍삼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이 두통을 호소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한테는 금테를 둘렀냐, 몸 한 번 주면 어때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현장의 사진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든 사진, 녹취록, 체포현장(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다(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서 부수어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신체를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유사강간행위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고통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대로 처벌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