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4.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723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3:00경 인천 남동구 K, 1319호에서, 피해자 L(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 옷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원쪽 팔의 골절, 귀 뒤의 열창,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고 말하며 핸드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발을 묶어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017고단257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M', 'N', 'O', 'P' 등의 네이버 밴드, 피고인 B은 Q, 'R', 'S', 'T' 네이버 밴드, 피의자 C는 'U' 네이버 밴드를 각 운영하며 투자 관련 사이트에 배팅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3. 경 인천 부평구 V 705호에서, 인터넷 SNS인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W에게 '투자 관련 사이트에 배팅하면 3~4배의 배팅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 관련 사이트는 본건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배팅이 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3~4배의 배팅수익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실장')의 투자 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엠비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6. 12, 19.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3억 3,174 만원, 피고인 C는 2017. 1. 3.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번 내지 20번까지 19회에 걸쳐 1억 2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300만원을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페리도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 명 피해자들로부터 8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억 3,174 만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친 후 다시 위 B의 장모인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다음, 피고인 B 및 C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174 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8개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으로부터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B), A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D), A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F), A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H, AI), 불상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J)를, 1대당 15만원 기준으로 합계 90만원을 위 대포폰 공급책에게 지급하면서 위 휴대전화 6대를 구입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7고단3741 피고인은 2016. 11. 9. 04:00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AL모텔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L(여, 26세)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모른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모텔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여부 확인) 2016고단7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2017고단25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Y,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J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휴대폰 및 피의자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1. 이체결과 조회(부산,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C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1. 대포폰 연락처에 대한 가입자 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휴대폰 사진촬영, 입금내역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2017고단374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증 제27호{컴퓨터 본체(검정색)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톱은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닌 게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57면), 피고인 A 또한 데스크톱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30 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컴퓨터 본체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편취 범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바, 그 기망의 방법 및 수단,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못한 점, 더욱이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내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은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합의를 위한 일부 자금을 피고인 C에 제공하였던 점, 특수상해 피해자 L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