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03: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F을 향해 "나미 보지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F이 피고인의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외부에서 만지려고 하자, "남의 것 막 뒤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파가 다수 있지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뇌손상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 바로 옆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이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재범 또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특정 사물에 대한 성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우체국 사거리 교차로를 홍내과 방면에서 군산목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안읍 사무소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00,87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5. 08: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뒤 여성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업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흘러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자, 안가겠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26.23:00경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B, 나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4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 게임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꽉 잡고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4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리 멍청한 년아, 대가리를 쪼개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결과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12년간 형사 처벌 전력 없고, 그 이전에는 3회 벌금형을 받았던 점, 현재 피해자들과 모두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B |2. A 검 사 박홍규(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E 앞 노상에서 보행 중 피해자 F(21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우발적 행동으로서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행으로 싸움을 목격한 H, 그리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싸움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I,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들의 진술과 H, I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과 먼저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시비를 붙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H은 그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1은 처음에는 말싸움만 하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후 피고인 B도 일부 가담하였다는 등 폭행의 시기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H, I이 처음부터 사건을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는 등으로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억,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무렵에는 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후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H, I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는 본인의 폭행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싸움의 경위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H, I,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상해 범죄사실을 이미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경산시 F 1층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차보증금 중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2012. 12. 6.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중 순경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합의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이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유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추가 고려사항 □ 범행경위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의 형편,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4. 10: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ℓ가 들어 있는 통을 꺼내어 "이것 뿌리고 불 질러서 같이 죽으면 된다."라고 소리치고 마개를 열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지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이어서 위 E미용실 및 부근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2013. 9. 4. 11:3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모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리모컨과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리찍고, 2013. 9. 4. 21:3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모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가슴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서목록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 9월 -제1범죄(상해); 6월~2년(가중영역;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특수협박);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에서 'B' 대원여객 107번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1. 휴대폰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용면 추월산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와 윤활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16.경 및 같은 달 17.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각 10만 원을 지급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원 = 손님 2명 1명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확인된 이득액의 규모가 작음 • 동종 · 유사 전과 1999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유사성매매 이발소 운영) +200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우예 2년(성매매 휴게실 운영)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성매매 피부관리실 운영)] · 영업형태,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4.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5:2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무로 232에 있는 영빈보신탕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유성로 269에 있는 구포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0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피해자 D은 바로 옆집인 E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집 화단 밑에 설치된 정화조를 피해자의 집 화장실과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정화조를 지난 약 12년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피해자 Dol 정화조를 옮겨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과 위 정화조를 연결한 피해자 소유의 정화조 배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PVC에 본드를 발라 위 배관을 막아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1984. 2. 23. 서울 은평구 C 대지와 E 대지에 각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C 대지 지하에 위 E 대지 지상 주택을 위한 정화조와 그 배관을 같이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자녀인 G은 1999. 6. 11. 위 C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2002. 10. 31. 위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위 C 대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배관을 손괴하였는데, 그 매설 위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정화조 배관을 위 부동산에 분리하여도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36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정화조 배관은 위 C 대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정화조 배관이 독립된 물건을 이루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31% 주취상태로 영주시 가흥동 강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가흥2교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제2가흥교 경북 전문대 방향 가로등 1개, 가드레일 약 3미터 등 물적피해 3,291,20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영주시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남,41세)은 치료감호소에 재소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7:3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식당에서 피해자가 'D실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끄덩이를 잡아 10분 동안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소증명원 1. 보호조치 현황 사본 1.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진료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징벌 내역, 치료감호소 내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01:1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동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놈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동인의 손목 부위를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동인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01:57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친구인 위 A 이 위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씹할, 그러면 사고 치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하며 민원인 응대용으로 놓여 있던 사기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내 사기컵 파곤 사진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야)(증거기록 52면)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는 뒷문을 넘어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집인 위 주택 104호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여자가 있는지 살펴 볼 의도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도 추가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30경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개인택시 승강장 맞은편 도로까지 이동한 후 하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22:46 경 전남 B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인 D1 불륜의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18. 6. 7.자 E 11면에 게재된 C군, 총체적 위기속에서 어~! D 후보, 별짓다 했네라는 기사를 A3 크기의 복사지 2장에 나누어 확대 복사한 복사물을 마을회관 유리문에 테이프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는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E 2018. 6. 7. (목) 11면의 내용에 대하여] 1. 첨부한 증거사진(수사기록 6쪽 이하), 차량사진(수사기록 9쪽 이하), 기사사진 (수사기록 29쪽 이하)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F정당 C군수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지역신문 기사를 확대 복사한 복사물을 마을회관 유리문에 붙여서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지나친 언론보도로 인한 선거의 과열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해당 후보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마을회관에 게시한 지역신문 기사가 다음 날 곧바로 떼어내어져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노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이 상당한 표차로 C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4:2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있는 수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9. 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0. 11, 29.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위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만도 총 4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D 화물차를 폐차시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상태에 있던 기간 중 모친상이 있었고, 홀로 남은 노부(老父)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61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마트 1층 D 등산복 매장행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등산복 바지 2점을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도난 방지텍을 잘라 제거하고 바지 2점 (시가 147,000원)을 끼어 입고 계산대에서 그 대금을 계산치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4. "피고인은 C에게 40,467,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카명770호로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자동차, E 자동차를 빠뜨린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산목록, 선서, 재산조회회보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자로, 2012. 8. 14.경부터 G대리점을 운영하는 H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위 G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을 하던 중, 2013. 1.경 일반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개통 명의자들에게 보내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604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사은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G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5)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넘겨받아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0명 명의로 24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넘겨받아 처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41,456,000원의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 동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및 창원지역의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선물용으로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통하여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시가 65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IM-840S)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37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0 내지 36,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용역계약서 등,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