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 사이로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층에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H(일명 ‘I’), J(일명 ‘K’), E(일명 ‘L’), F(일명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N다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 N다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O 모텔 2층 객실을 빌린 다음 N다방이 영업을 하지 않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위 N다방의 종업원들이 위 O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시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일명 ‘P’), 피고인 D(일명 ‘Q’)은 위 N다방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성매수남을 호객하여 위 O 모텔로 안내하고, 위 N다방의 종업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O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7.경부터 2021. 11. 8.경까지(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8. 11.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위 N다방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O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8만 원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2만 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1만 원, 성매매여성이 5만 원을 각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11.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위 N다방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수락한 성매수남을 O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위와 같은 A 등의 성매매알선에 따라 O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위와 같은 A 등의 성매매알선에 따라 O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1, 2회),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86, 89, 126, 128), 메시지 내역, N다방 수입 및 비용정산 내역, 매출내역 정리 1. N다방 밀실내부 모습, B CCTV 모습,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메모지 등 사진, 압수현장 사진, 첨부자료, 1. S 성매매집결지 부근 변종업소 동향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N다방 호객행위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N다방 호객행위 확인2), 입건 전 조사보고서(N다방 성매매알선사실 확인-대화녹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작성 보고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A, D, 불상호객녀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성매매 행위자 R 참고인 조사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O 모텔 대부 확인), 수사보고서(O모텔 압수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 F 휴대전화),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C 휴대전화),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매출내역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폰에서 B과 메시지 대화 내역 발췌), 수사보고서(여종업원 H의 휴대폰에서 A과 메시지 대화내용 일부 발췌), 수사보고(매출내역 메모지 금액 계산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23 내지 34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품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반지, 귀걸이, 금열쇠, 시계 등의 귀금속으로 위 물품이 피고인 A의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16,680,000원이고, 위 범죄수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4, 16 내지 18호의 현금 373,000원과 증 제23 내지 34호의 귀금속의 감정가 4,7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552,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인 16,680,000원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7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6,307,000원(16,680,000원 – 373,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02년과 2005년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2008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F : 피고인은 2017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