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80 1. 피해자 G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2. 19:00경 의정부시 AJ아파트 AO호에서, 피해자 GD이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인터넷게임 ‘AG’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V 메신저로 “AG AL를 일괄 구매를 원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챈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안전결제 메일도 조작된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 11억 AL를 넘겨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22: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가 초과 송금된 대금을 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3자인 GK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한번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 거래가 중단되었으니 제3자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송금내역을 이용해 제3자에게 입금할 대금을 충당하려는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GK에게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GK 명의 AF은행(계좌번호 8 생략)계좌로 796,450원을 송금하게 하여 G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E이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게시한 인터넷게임 ‘AG’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CV 메신저를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챈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안전결제 메일도 조작된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 5억 7천만 AL를 넘겨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65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L가 인터넷 M BS에 BU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335,9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3 1. 피해자 G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9:25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서, 피해자가 ‘BU’ 게임거래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BU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이템을 교부해 주면, 200,000원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챈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안전결제 메일도 조작된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3:15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챈 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안전결제 메일도 조작된 것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200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 3억 8천만 AL를 넘겨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51 피고인은 2020. 8. 18.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GG에게 ‘GQ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58,100원을 입금하면 인터넷 게임인 AG의 게임머니 3억 AL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F은행 계좌로 258,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6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U 카페에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GF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181,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BA 결제화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과 같은 달 22.경 2회에 걸쳐 2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06 피고인은 2020. 10. 30.경 경기 의정부시 A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posHA‘ M 까페에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GS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770만 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BA 결제화면도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 77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53 1. 피해자 G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T이 인터넷 M AU 카페에 게임 아이템 B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15만 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결제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AG 게임을 통해 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M AU 카페에 게임머니 1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AL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M AU 카페에 게임머니 1억 2천만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U에게 10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2천만 AL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제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M AU 카페에 게임머니 3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억 AL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G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V이 인터넷 M AU 카페에서 게임머니 1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81,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결제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AG 게임을 통해 8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AL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84 1. 피해자 G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I이 인터넷 GR 게임 관련 사이트에 GW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합계 499만 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결제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GR 게임을 통해 49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제주시 GN오피스텔 GO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X가 인터넷 AB 카페에 게임머니 370억 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1,369,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결제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S 게임을 통해 1,36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70억 T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Y이 인터넷 N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BA로 합계 337,500원이 결제된 것처럼 작성된 결제화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결제내역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337,500원 상당의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7장의 핀 번호를 전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의 진정서, 진술서 1. G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GK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2021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CV 대화내용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M의 고소장, G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P의 고소장, 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CV 메시지, 이메일, 고객센터 캡처사진) 2021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GQ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토_3자 사기) 2021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의 진정서, 진술서 등 2021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S의 진정서,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제출서류 첨부) 2021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T, GH, GJ, G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V 대화내용 1. 피의자가 발송한 이메일, 안전결제창 캡쳐내역, 판매글 캡쳐내역 1. 입금내역증, 각 GZ 거래내역 1. 내사보고(AQ 및 DB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 G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이메일 전송내역 1. 대화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 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Y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전송한 M 안전결제 사칭메일 1. 문화상품권 핀번호 1. CV 대화내용 [판시 전과(2021고단58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GD, GE의 배상신청서에는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