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수거・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오전경 휴대폰 구매 관련 소액결제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경찰서 C팀 D 경사’, ‘검찰청 E호 F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 후문 앞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10경 위 H 후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정수기 구매 관련 결제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J’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20. 4. 24. 16:50경 당진시 K에 있는 L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일명 ‘M’)는 2020. 2. ~ 4.경 불상지에서 ‘딩톡’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7. 09: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일명 P)과 검사(일명 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관련자를 검거하려면 돈을 인출해야 하고, 인출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국고에 환수시켜 확인한 다음에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7: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4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4 피고인은 2020. 4.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S 오피스텔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인 U에게 “사기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3%를 심부름 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U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만날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받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09:00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주자, ‘기존대출이 있어 대출 진행하기 어려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U는 2020. 4. 21. 18:30경 서울 중랑구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가 저장한 범행 관련 사진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행동부분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총책과의 대화) [2020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문자를 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3)의 진입 및 도주동선-1), 수사보고(피의자 3)의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문자대화 캡쳐사진 자료 1. 딩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료,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피의자 U 소지), 불상피의자가 U에게 지시한 딩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료, 검거된 피의자 U와 A 간의 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724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4. 20.경 무렵에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단지 친구 U에게 구직사이트를 통해 찾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4. 20.경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며 ‘수금하는 일이다.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사기 쳐서 우리에게 지시하면 하라는 대로 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3%를 심부름 값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 아이디 ‘Y'을 사용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그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U에게 ’Y 택시 안에서 일 얘기 절대 하면 안 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상선책이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서류도 그렇고 입금방식도 그렇고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짐작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수금행위를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Z 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여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지시받는 등 그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처음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시점은 2020. 3.경이고, 이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2020. 4. 16.경 이전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U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다는 시점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U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범행 과정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추상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보다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친구에게도 이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그를 범죄에 가담시켰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판시 2021고단724 범행에 대하여는 그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가담의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범죄의 전모나 구조, 그 실체에 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판시 2021고단724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