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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31. 08: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 부위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벌써 키가 엄마만큼 컸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이 딸처럼 귀여워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고소인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해서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14세의 중학교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56세의 성인 남성이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마트에 다니면서 마주쳤고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피해자의 집에 쓰레기봉투를 주러 와서 마주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쓰레기봉투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지칭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단지 가끔씩 마주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는데, 이를 단순히 친분을 표시하거나 귀여움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P2P사이트 파일구리의 "C" 아이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2. 10:27경을 전후하여 부산 북구 D의 2층 주거지에서 파일구리의 P2P파일공유 방식인 컴퓨터의 공유폴더를 지정(공유폴더 미지정 가능)하여 그 폴더가 파일구리에서 타인에게 공유되어지고 접속한 사람들이 파일을 검색하면 공유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이 검색되면서 파일구리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유폴더에 접속되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하는 방법으로 별지 음란물 목록과 같이 여자가 누워있는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의 동영상 파일인E 컵 거 유 의 옆 집 누 나 겁 탈 기!.avi등의 성인음란물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자를 한남자가 가슴쪽을 애무하고 다른 남자는 아래쪽에서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의 동영상 파일인!!!(로리)실제중2라네요 절라귀여운유방과보지(50분),노모,야동 포르노_섹스 몰카 로리타 1090 질내 자위 화장실.avi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폴더에 파일을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포괄하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건' 개념을 뺀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과 같은 '정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 인터넷에서 파일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 파일 올려놓기(upload), 이용자의 내려받기(download)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터넷은 그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통신망에 올려놓은 정보가 기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다는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하여 이미지, 영상 등을 포함한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그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다른 이용자의 구체적인 내려 받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배포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용한 컴퓨터에 이 사건 음란물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서버에 업로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여 공유설정을 하고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고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공유설정과 인터넷망의 접속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음란물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배포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의 개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포 개념이 동일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유폴더에의 저장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저작권법상의 배포 개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구 저작권법상의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동일하게 배포의 대상으로 유형물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통로로 나와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함께 노래를 불러줘야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감싸 안으며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2016고단3750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인천 강화군 와수리 저수지 낚시터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군용도 1개(칼날길이 20cm)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청해수산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C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였던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위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도 1개(칼날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명에질려 도망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낸 다음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6136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7: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7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6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도검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데다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군용도를 소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08] 1.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골프장 인수가 금방 끝날 것처럼 말하면서 "천안의 F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골프장 인수는 위탁경영을 하고 약 3년 후에 인수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한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입금 받고, 2010. 6.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원, 2010. 7. 20.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골프장 인수 자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퇴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퇴원만 하면 금방 줄 테니까 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40] 3.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에 있는 J 아파트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마사회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명목으로 1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러한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10%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마사회와 관련된 명목이 아닌 골프장 매입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09. 2. 13.경 400만원, 2009. 4. 15.경 600만원, 2009. 6. 3.경 1,000만원, 2009. 6. 4.경 1,000만원, 2009. 8. 11.경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2013고단120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F 골프장 관계자 전화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2013고단174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고소인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확인 등) 1. 공정증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중 미변제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3,605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0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4)에게 꼬드기는 척하면서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말을 걸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입술 부위와 팔꿈치가 다치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주거침입 2013. 4. 19. 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약 6개월 전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위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착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 상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좌측 안면부위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 : 20cm×12cm)을 들고 나와 그 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여기 숨어 있었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4. 절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함께 나오던 중 그곳 안방 플라스틱 그릇 안에 동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104,500원이 들어 있던 위 플라스틱 그릇을 비닐 쇼핑백에 담은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D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6. 감금 2013. 4. 20. 01:00경 동두천시 F빌라 가-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그녀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도망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약 7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 상해사진,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구타하며,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여기에 위 폭행 등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는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행각과 관계를 회복하려 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는 피고인의 행태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2. 12.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형벌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만큼 복역할 것인 점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2013고단722]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D'을 만든 뒤 일본가수 노래CD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0. 29.경 206,000원, 같은 해 11. 10.경 489,000원 합계 69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기재와 같이 2012. 8. 24.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9,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8]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F'에 "일본가수 G 콘서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념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순번 32번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란의 '1,847,503'을 '1,811,503'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9.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811,5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6]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 콘서트에서만 판매되는 핸드폰 열쇠고리를 36,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신청을 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1달이 지난 후 콘서트를 갔다 와서 열쇠고리를 보내주겠다.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일본가수 G 콘서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편취한 금원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 열쇠고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3만 6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7, 48번)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 각 송금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카카오톡 게시글, 출금내역,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정리표, 영수증 [201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2013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9. 12. 21: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309호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B, 성매매여성 E, F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방실을 각 7개로 만들어 침대 및 귀청소 도구, 가그린, 물티슈 등을 마련하고, 전단지 'G', 인터넷 'H'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루 평균 5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고인은 2013. 8. 26.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1항 기재 A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당 10만 원 및 매월 이익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어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루 평균 5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38경 구미 형곡서로 33-13에 있는 평보산이슬 맨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6:30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식당"에서, F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4. 4. 20:30경 서울 금천구 B 3층 내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아동 서양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미)털도없음 13살 로리타' 제목의 동영상 CD 1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업소 내에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인 '일본노출 선생', '이쁜미인' 등 음란물 CD 74장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진열장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5.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26. 08: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D동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125cc 오토바이(GTS125 EVO)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른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고, 2013. 11. 2. 21:5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CA110V)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3. 8. 7. 자, 2013. 12. 1.자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CCTV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2:2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C의 D NF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월곶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과 미터기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택시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합계 351,2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2:3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위 G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제주시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여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서 깨뜨려 그 파편이 튀면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의 머리와 상의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목 뒤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12. 21.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