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정당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50경 평택시 C건물 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D, E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D과 E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 피고인이 열어둔 채로 나온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주거지 내 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이동경로에 따른 CCTV 확인 ), 수사보고서(이동경로에 따른 CCTV 확인 ),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가 제출한 녹음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추가),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국과수 감정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속기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주거지 내 촬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 F 통화 내역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저장CD, 각 영상 CD(순번 16, 19), 각 CCTV 영상 저장 CD(순번 30, 41),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개폐 동영상 저장 CD, E가 경찰 출동 이후 녹음한 녹음파일 저장 CD, 주정차 CCTV(H)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F(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21. 5. 1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이후 결별한 사이이다)에게 발각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1) F은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반신은 아예 음모가 노출될 정도로 싹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이불 위에 대(大)자로 누워 있었다”(증거기록 2권 47쪽 진술조서),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서 뻗어 누운 채로 아무것도 안하고 실신해 있었다”(증거기록 1권 97쪽 전화녹음 녹취록),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못차렸고, 새벽 무렵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48쪽 진술조서, 증인신문녹취서 5쪽)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 F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F이 강간 피해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 중 “피해자와 2018.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잠시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나름의 방법(일단 몸을 일으킨 다음에 두 다리를 계속 세워서 다리가 어느 정도 지탱할 때가 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잠깐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잠시 깨울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권 99쪽 전화녹음녹취록, 증인신문녹취서 8쪽)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당시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서 술냄새가 꽤 났다”, “수사팀을 하다보면 진술이 엇갈릴때가 많으니까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는 것인지 정말 잠이 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목 뒤도 주무르고, 쇄골도 만지고, 팔도 주무르고, 일으켜도 보고, 뺨도 두들겨 보고 꽤 오랜 시간 깨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말 만취하여 잠들었으면 그 정도의 충격이 있는데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발견 당시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나체 상태의 하반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미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증거기록 2권 119쪽 수사보고서, 228쪽 수사보고서). 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00경부터 피고인과 평택시 J 소재 ‘K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40경 D이 ‘K 식당’에 도착한 뒤 22:00경까지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2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소주 3병에 맥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D이 합류했다. 그 후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원래 술을 마실 때 꺾어 마시는데 D이 원샷을 계속 요구했다”(증거기록 2권 137쪽 2회 피해자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K 식당에서 처음에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주문하여 소맥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탄산을 잘 못 마신다고 해서 이후로는 소주로 마셨고, D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주 1병을 더 주문하여 마셨다”, “D이 도착한 뒤 추가로 소주를 주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K 식당에서 다 같이 소주 5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증거기록 1권 45, 46쪽 피의자 신문조서)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37쪽 피해자 진술조서, 47쪽 F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 D과의 1차 술자리에서 최소 1병 반 이상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량에 달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량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이 2차 술자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도중 함께 들린 편의점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1차 술자리 종료 당시 이미 만취상태 였다고 볼 만한 특이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 또한 1차 술자리에서의 상황과 피고인, D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던 상황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22:03경 피고인, D과 버스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남자친구 F에게 전화를 걸어 “1차 술자리에서 나와 주거지로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니 빨리 와서 같이 술을 마셔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45쪽 F 진술조서, 138쪽 피해자 진술조서, 433쪽 휴대전화 통화내역). F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타고 전화를 걸었더라고요.(중략) 혀가 꼬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 그 친구가 취하면 나오는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중략) 평소에 자기 주장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친구인데 술 먹으면 조금 차분해지고 그렇게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먹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1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하였다(증거기록 2권 95쪽 전화녹음 녹취록)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과 피해자가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차 술자리를 마쳤을 때 취기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 관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후 반팔 티셔츠와 남색 트레이닝 바지로 옷을 갈아입었고,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앉은 채로 졸다가 잠이 들어 앞으로 고꾸라진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F 모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잠이 드는 것이 술버릇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피해자 진술조서, 47쪽 F 진술조서, F은 피해자의 술버릇에 대하여 “어느 순간 시체처럼 잠이 든다”, “기면증 있는 사람 같다”고 표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640ml 소주 패트병 5개를 구입하였고(증거기록 2권 257쪽 1회 피의자 신문조서), 22:30경 무렵부터 2차 술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 중 1병 반 정도와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과일 소주 불상량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쪽 내사보고서, 228쪽 피해자 주거지 사진, 346쪽 D 진술조서).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는 1차 술자리에서 만큼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소주의 양에 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많이 마셔야 반병에서 1병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39쪽 피해자 진술조서), 위 시점은 앞서 2시간 가량 이어진 1차 술자리에서의 누적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시작한 시간이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소주의 영향이 더해짐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술버릇이 발현되었다면 술에 취해 잠이 들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 할 수 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소변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변에서는 음주 판단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대사체(EtG, EtS)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권 203쪽). 비록 위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음주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187쪽 감정서), 비슷한 음주조건[10시간 이내에 소주 1병 반(540ml), 맥주 2잔(400ml)을 마신 몸무게 50kg의 여성]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9%)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소주 2병에도 미치지 못하는 음주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2시간 가량이 경과한 2021. 5. 27. 11:35경에 측정된 것이고[변호인이 설정한 조건과 같은 음주량에, 음주 시점을 ‘10시간 이내’가 아닌 ‘12시간 이전’ 음주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0.015%)를 고려할 때 그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으로 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계산식에 조건으로 설정된 ‘소주 1병 반’ 만으로도 이미 피해자의 주량에 달하는 음주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D과 E를 집으로 보내고 다시 올라갔을 때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갔고, 피고인에게 ‘뽀뽀해줘’라거나, ‘넣어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확인한 F, G의 진술과 배치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 성기 부분을 입으로 빠는 등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63쪽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E가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인 23:50:4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갔고, 뒤이어 23:55:01경 F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권 220쪽 이하 수사보고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매트리스까지 이동시키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애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21. 5. 27. 11:00경 L 병원에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입술, 목, 가슴, 브래지어 등에서 F의 DNA가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194쪽 감정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5. 26. 08:00경 F과 성관계를 한 뒤 응급키트 채취 시점까지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권 183쪽 수사보고서), 이 사건이 F과의 성관계 시점 이후에 벌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입술과 목, 가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당한 시간동안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2)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F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황급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261쪽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F의 방문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없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 영문을 묻거나, F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였을 것임에도,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각된 것처럼 행동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와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고 부탁하였고, F은 “알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증거기록 1권 95쪽 전화녹음 녹취록). 피해자가 F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이유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성들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F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언제든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F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뽀뽀해달라”거나 “넣어달라”는 말을 하여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D, E는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성기를 붙잡는 행동을 하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을 하였다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D, E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섣불리 믿기 어렵다. 1) D은, 1차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D이 담배를 필 때 피해자가 따라 나와서 피고인의 어깨를 쓰다듬었고, 1차 술자리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한다(D 증인 신문녹취서 15쪽, 19쪽).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D이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 쉽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59쪽, 205쪽, 473쪽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좁은 길을 내려오면서 휘청이는 순간이나, D이 잠시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편의점 밖에 남아있게 된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스킨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2:2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218쪽), CCTV 화면이 이내 전환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던 시간이나 그 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피해자가 결제를 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먼저 주거지로 가서 편의점에 남아있던 피고인이 혼자서 구매 물품들을 챙겨 나오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길을 못 찾을 것 같으니 안내해주러 가야겠다’며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는 D의 진술(D 증인신문녹취서 20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D의 진술과 같은 피해자의 적극적 스킨십이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1차 술자리 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 F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와 달라는 전화를 한 점과 편의점 내 CCTV영상에서 점원이 물건 값을 계산하는 동안 소변을 참으며 안절부절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M정당 소속 N 국회의원의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당의 평택지역 대학생위원장이었다. 이들은 2020. 4.경 O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P을 통해 서로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이후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가, 2021. 5. 16.경 피해자가 진행한 대학생 토크 콘서트 참석차 피고인이 평택을 방문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의 술자리를 주선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의 연애나 친교과정이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적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거기록 2권 141쪽 피해자 진술조서, D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의 주된 화제는 정당활동과 관련한 이야기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D은 위 P와의 인연으로 피해자와 P의 교제당시에 2, 3차례 술자리를 함께 가진 적이 있었으나, 사건 당일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피해자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E는 초면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D과 E가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떠한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는 행동을 2, 3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설령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돌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고, 일순간 분위기가 민망해지고 어색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이 당시 분위기상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E의 진술과 같이 그러한 행동 자체는 무례한 성추행이었을 뿐이다). 즉, 위 라.2)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을 확인할 만한 대화나 행동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요구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D, E의 위 진술도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피고인과 D, E의 주장 중,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암시, 유도하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D, E의 일치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나) D은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는 스킨십을 하고, 위와 같이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성관계가 있는 것 같아 자리를 비켜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다시 올거지?’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D 증인신문녹취서 26, 27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올라간 것에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이 그 계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된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 하자“, ”다시 올거지?“ 라며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뿐 아니라 D, E 모두 사건 당일 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D, E를 따라 밖으로 나간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보다 앞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온 D이 뒤이어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고 왜 나왔는지’를 묻지 않고 마치 피고인의 귀가가 예정된 것처럼 ”택시 잡았냐“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 부르고 있는데 잘 안잡히 네“라고 대답한 것도 2차 술자리가 파한 뒤 이어질 상황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D과 피고인이 나눌만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D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거기록 1권 59쪽 피의자 신문조서). 라)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과 D이 보인 행동도 위와 같은 이들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다“는 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갑자기 한숨을 쉬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진정을 좀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온 D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넘어진 게 걱정이 됐을 수도 있다“라며 에둘러 피고인의 행동을 옹호할 뿐이다(증거기록 2권 88쪽 이하 녹취록, 121쪽 영상 CD). 마) E는 경찰이 출동한 현장으로 되돌아온 뒤 그 현장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서 D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뒤에 피고인에게 ”지금 형사가 포커스 잡는 거는 왜 다시 갔냐 이거니까, 그거에 대해선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471쪽 수사보고서, 472쪽 CD). 이는 D의 생각에도 피고인이 2차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다시 주거지로 올라간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D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뒤 이 법정에서는 ‘확신했다’, ‘명확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D 증인신문녹취서 6쪽, 26쪽), 이는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했던 대답이나 피고인에게 보였던 반응과는 부합하지 않아,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기 직전에 ‘성관계를 유도하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D, E를 보내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가방을 가지러 다시 올라갔다”고 설명할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올라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67쪽 속기록). 사)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는 피고인에게 “다시 올거지? 보내고 올거지?”라고 말을 한 상황(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다급히 나오면서 바닥에 미끄러진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D, E의 진술도 아래의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가 2차 술자리 도중 “다시 옷을 갈아입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는 가끔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벌의 옷이라고는 처음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갈아입었던 반팔 상의와 트레이닝 바지가 전부였으므로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07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과 D, E의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갈아입을 옷을 들고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던 옷가지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권 76쪽 수사보고). 한편, 피고인과 D, E 모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맨다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입고 있던 남색 트레이닝 바지는 화장실에 남아있어야 할 것임에도, 위 바디캠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가 화장실 바깥 즉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술자리를 가졌던 원룸 내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80쪽 캡쳐사진).[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등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발각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기 보다는, 범행 직전 피고인에 의해 벗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F에게 발각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단 둘 뿐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술자리를 마치고 일행들이 귀가하자 대범하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는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술자리를 허락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의 정치적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