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7:00경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895번길 9 소학3리에 있는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동면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 270%에 이를 뿐 아니라, 말투가 상당히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천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2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9: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음식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피자 배달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각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이유가 이 사건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A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814),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취직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돌려받기로 한 것이어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2. 10. 배달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취직이 가능하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7. 2. 13.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었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쪽), 검찰에서 '취직을 하기 위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었다고 주장하는 F에 대하여 알아본 적도 없고, 그 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F와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등이 삭제되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가지고 입금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건네주었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을 언급하자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10.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SMS 문자서비스에 가입한 후 2017. 2. 13. 18:0O 본인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약 30분 만에 위 금원을 대부분 인출하였으며, 돈이 입금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할 당시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31., 2013. 10. 16., 2014. 3. 21., 2014. 5. 8. 동종전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주거침입미수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여, 17세)와 술을 마신 후 C를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데려가 함께 생활하자고 한 다음 2017. 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후 약속장소인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 남성이 운전하는 차로 C를 보내어 C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어 C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4. 시간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무인텔 주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어 C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어 C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작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C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시상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종이벽면에 볼펜으로 알 수 없는 글을 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낙서행위를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나가긴 왜 나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로부터 "진정하시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이 경찰 놈의 새끼들, 난 시인 A이야, 민주당 당원이야, 니들 내일 아침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의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F의 양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많은 점, 경찰관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20:0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33(장사동) 관수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6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견치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산악용 과도(가로 10cm)를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 쪽에서 일심연립주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의 자동차 진행을 방해하지 않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9. 4, 23: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어디선가 우연히 만나 '아리랑치기' 범행을 하기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 A의 동생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타고 다 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9. 5. 02:49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식당(피해자 운영,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홀로 방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는 제1항의 범행 후 B 과 헤어진 후 혼자 돌아왔다. 결국 피고인 A는 50분 뒤인 2017. 9. 5. 03:39 경 이 사건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이 사건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1이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원과 차량키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앞에 주차 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 문을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아이로드 T30)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영상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불과 1년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단 범행을 중지하고 공동피고인이 떠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드러나는 강한 절도범죄적 성향과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물건을 절취할 정도로 대담한 범행수법, 합동절도 범행의 경우 오랫동안 범죄를등지고 지냈던 공동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공범으로 끌어들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이 불특정한 상황에서 차량을 몰고 온천장, 안락동, 명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루어진 것이어서 잠재적 범행대상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세기의 것이어서 매우 오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점, 망보는 역할로 주도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C타워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일부 공사업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의 경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12: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유치권자 대표인 피해자 F(51세)에게 밀린 경비용역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병신 같이 살아라."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졌고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 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20경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H아파트 101동 903호 앞까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들을 아파트 입구 앞까지 따라나와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강하게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처리 업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및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제법 취해있었고 우울증, 조현병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행동으로 볼만한 행동을 넘어 정신병이나 만취로 인한 것으로 볼만한 이상행동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체포과정 등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및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교정하고 관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ㅁ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2017고단2777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22:1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제주시 D,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인 같은 시 E, 피해자 F(46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쌍놈의 새끼들, 너네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진공청소기, 사기로 된 화분, 쓰레기봉투, 식칼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3. 22:35경 제주시 D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4. 00:59경 피의자가 입감되어 있던 같은 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 란을 피우고, 위 보호유치실 안 화장실 변기에 씌워져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해 방지용 스펀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7. 11. 4. 22:35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I(55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길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손괴된 스폰지 사진, 보호유치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1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회복이 된 점, 폭행치상의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북구 C에 있는 휴대폰 매장과 대구 성서에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카드깡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10. 1.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 처 명의로 된 충북 충주에 있는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과 휴대폰케이스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처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사업 실패로 채무가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나이스신용평가 동의서 및 평가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5. 21:40경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웅촌로 23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정도 C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승용차를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2. 11. 21:17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타고 올라간 후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11. 22:22경 울산 동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2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시시티브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에 있는 LI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9:3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인력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저녁 내기로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들른 피해자 F(56세)이 고스톱을 치자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찔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피해자 B(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추석에 상품권을 사야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서 5천만원이 들어오니 갚아주겠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2천만원 상당인 반면 2017. 4.경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이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비엔디건설 주식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 골조공사를 키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송경가설산업과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피해자의 건설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비엔디건설 주식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위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위 골조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의 건설가설자재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144,437,72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8. 7. 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E이 키움건설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중 위 144,437,720원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키움건설 주식회사에 통지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 채권 양도 사실을 키움건설 주식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7. 8. 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에 있는 키움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키움건설 주식회사와 위 골조공사를 타절하되 주식회사E이 키움건설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은 키움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 등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44,437,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대료 채권 양도합의서, 직불동의서 1. 점유권승계약정서 1.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중양도되어 소멸되어 버린 피해자 회사의 채권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추심을 위하여 경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추가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 피해금원 전액이 피해자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실질적으로 F에 의해 공사진행 및 자금관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도급인이 공사타절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정산과 함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촉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시기, 임금직불 동의약정시기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도급인으로부터 4,3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 이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및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 군 왜관읍 평장3길 47 대동다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1798 남성 콤프레샤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2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2018고단1725] 피고인은 2018. 8. 19. 16:00경 예전에 동거하던 C으로부터 그날 낮 D교회에서 나이 많은 교인으로부터 머리를 쥐어 뜯겼다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40cm)을 들고는, 같은 날 20:00경 순천시 E 소재 F 요양원으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D교회 목사의 아들인 피해자 G을 향해 낫을 들어 보이며 "씨발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 G을 위협하고, 피해자 G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20:30경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낫을 들어 보이며 "네가 때렸냐? 왜 때렸어? 내가 때려 죽여 버릴거여."라고 소리쳐 피해자 1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였다. [2018고단1866] 피고인은 2018. 8. 17. 09:5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뒷마당에 예전 동거녀인 C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시정하자 대문 옆에 있는 마트를 통해 마트 안에 있는 방에 침입한 후 그 방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F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1:5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단속 상황 등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CCTV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 1. 출발지 CCTV 영상 사진 및 단속상황, 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편도 1차로를 '사계절 포차'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점과 숙박업소가 밀집한 골목 입구로써 평소 선원과 노숙자들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 곳이며,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 G(47세)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위 승용차 앞바퀴가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하고, 자동차의 바퀴에 무언가 결린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내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자동차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있었음에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그럼에도 승용차가 잘 나아가지 아니하자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약간 비켜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으나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 운전자를 찾는 경찰관의 질문에 "나는 사람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24, 16:44 경 다수의 갈비뼈 골절과 허파의 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