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9:43 ~ 19:56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서 F, 피해자 G(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을 사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이용하여, 모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올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F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E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주된 정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자신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나고 속옷도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에 위와 같은 저항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긁힌 상처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우측 겨드랑이 부분과 팬티 왼쪽 골반 부분이 찢어졌으며(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조작 또는 과장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속옷을 찢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애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F의 직원임과 동시에 F과 수년 동안 교제하여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이었는데,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F과 함께 피고인의 축사에 방문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호프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17시경 공소사실 기재 E 모텔로 자리를 옮겨 한 방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도 동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F이 1시간 10여분 정도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과 단둘이 한 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사이의 LED 조명 납품계약이 성사되도록 돕기 위해 한 일련의 행동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큼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신체적 접촉을 허락할 것임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F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한 시간 전에 위 모텔 205호에서 나와 다른 여자(다방 종업원)와 함께 같은 모텔 209호에서 약 15분 정도 함께 있었고, 그 여자가 모텔에서 나간 후에도 205호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한 시간 넘게 한 방에 단둘이 있게 하는 등, 그 행동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한편, F이 당시 205호 안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F의 112 신고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F이 밖으로 나가 술을 사온 뒤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는 205호의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 모텔 주인을 불러 함께 205호로 올라와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일관되게 '노크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4. 11. F과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지금은 기억을 다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F의 태도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의심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F과의 관계,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신고 과정, 범행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애인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