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G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재활용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J단체 유통사업단 단장이고, K단체 이사인데, J단체 산하 L의 협력업체가 되면 L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이를 전국에 유통할 수 있으며 연 3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0%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 되니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해 주면 J단체 산하 L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단체 유통사업단 단장도, K단체 이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L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협력업체 등록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원을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1,200만원, 같은 해 6.경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로, 피해자 A과 I 사이의 L 협력업체 선정 건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서관 1층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컨설팅하였던 L 협력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L 협력업체 등록 건을 해결하여 주던가, 아니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고, 2012. 8. 10. 피해자 A은 I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계좌로 송금하면서 I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의뢰받아 위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10.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사무실임대료 명목으로 8,596,490원을 송금하는 등 회사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및 O,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및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및 O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협력업체 등록 명목으로 M 주식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이 지급된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2012. 2. 8. M 주식회사와 사이에 M 주식회사가 L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되 피해자 I이 M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 1억 원을 피고인 A과의 업무협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 A과 사이에는 피고인 A이 2012. 2. 29. 이전에 H을 L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되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업무협약 체결시, 잔금 2억 원을 L 협력업체 등록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협약 체결 이전에 위 각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마친 점,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줌과 아울러 O에게 피고인 A 본인이 받을 1억 원도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M 주식회사의 계좌로 2억 원 전액을 송금하였으며, 이어 M 주식회사는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각 업무협약서, 수령증,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교부한 명함 등에는 피고인 A을 대한민국 J단체 이사, 대한민국 J단체 유통사업단 단장, K단체 이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업무협약서에는 연간 약 300억 원 매출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 I과 O이, 피고인 A이 업무협약 체결 당시 O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 I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계약금을 주면 매출 및 순이익이 보장되는 L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에게 말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위 각 업무협약에 따른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당시 피고인 A이 알았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L 대표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L으로부터 협력업체 추천, 선정,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는 점, O으로부터 교부받은 H의 협력업체 신청서류를 L에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이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한 일이 전무하고 협력업체 등록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을 독촉받자 피고인 A은 L과 아무런 관계 없는 자를 L 협력업체 실사단이라고 속여 피해자 I 운영의 H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9,500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편취액의 반환을 위하여 출연한 돈은 1억 2,700만 원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횡령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 A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