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44-1

범죄사실 20155244, 1. E,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과 F은 자신들이 2015. 7. 6. 04:12경 절취한 G 소유의 H 그랜저 HG 승용차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부친I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E F 2015. 7.29.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위 그랜저 승용차의 H 앞·뒤 번호판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J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스포티지 승용차의 J 번호판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5. 8. 6. 13:05 경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일대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K,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K는 위 2015. 7. 30.경 K의 부인 L 소유의 M 모하비 승용차를 E, F과 같이 절취하였는데, 위 모하비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L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인감증명서 발급대리인으로써 위임장을 작성해주기로 하여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K, 피고인은 2015.8, 6. 11:30 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9 연수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K는 위임자 기재란에 부친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K는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8.초경 F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아빠 차 모하비를 가지고 나왔다. 이 차를 팔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 2 의 가.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2:06경 인천 남동구 N 매매단지 'O 매매상사'에서,중고차 덜러로 근무하는 P에게 F과 K가 위 모하비 승용차를 13,58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경기도 광명시 Q에 있는 R 모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니가 F에게 줘야할 돈 2,000,000원을 내가 대신 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63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T주차장에서, 동전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잠겨있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의 열쇠를 발견하기에 이르자 그 중 피해자 U 소유의 V 벤츠 E400 승용차 1대 시가 9,800 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인천 중구 소재 T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일대 및 경기도 시흥시를 경유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V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오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V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부터 위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을 경유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J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7. 0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부두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덕산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V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506 - 피고인 A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모 X 명의 우체국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에 있는 검암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 X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Y)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07:4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Z으로부터 같은 날 금 35만원을 피고인의 모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44]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심 공동피고인 E, F, K의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K의 법정증언 1.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1.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제3111호) [2015고단7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스포티지), A 면허유무 수사 1. 수사보고 (차량열쇠합 고관 차량에 대한 수사) [20158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 우체국 계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 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경우 짧은 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질취한 차량이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얻은 이득의 규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