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8.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의, 상호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의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 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 'D(계정 아이디: E)에 접속한 다음, '뒷구멍까지 따였을까~? 안따였을까~?'라는 글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1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 'D'(계정 아이디: E)에 접속한 다음, '내 손에 안터져본 사람이 없지'라는 글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5. 21.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 'D'(계정 아이디: E)에 접속한 다음, '밑에 깔려 꽉찬다는 말을 하면서 몸을 부들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흥분이 가시질 않지'라는 글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16회에 걸쳐, 알 수 없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트위터 캡처 사진, 오픈 채팅 캡처 화면,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화면, 캡처 사진,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제작·배포등)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위반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