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서동 방향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많이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많이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는 2012. 12. 27. 18: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하 3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2. 12. 27. 20:00경 위 'J'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중 약 0.1그램 정도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남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 정도를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9,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1996년 동종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확정된 동종 전과는 없고, 2013. 5. 15.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33호)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B'에서 'C마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마트'에 공급가액 21,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3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5,1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총 6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말서 및 확인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이천세무서 참고인 조사자료 제출) 1. 2009년 귀속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탈루한 소득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36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어연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삼익참드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7: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 고소인 D(21세, 여)의 등뒤에 바짝 붙어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내에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7. 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를 투약하여 왔으나, 약물에 내성이 생겨 병원에서 처방받는 1일 투약량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병원의 처방전을 변조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가.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01호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 D이 피고인에게 '스틸녹스 정을 총 투약일수 3일로 하여 1일 1회 1개를 처방한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가, 투약일수를 늘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위 처방전의 총 투약일수를 5일로 수정한 다음, 수정 부분에 의사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처방전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 란의 '5' 옆에 '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투약일수를 50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 1호에 있는 F약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인위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후경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스틸녹스정을 총 투약일수 6일로 하여 1일 1회 1개를 처방한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교부받았다. 가. 사인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후경 위 I병원 부근 K에서, 위 처방전의 투약일수를 수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이라는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J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사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처방전의 총 투약일수 '6'을 '30'으로 수정한 다음, 수정한 부분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후경 김포시 L에 있는 M약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고시원 3층 2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처방전을 행사하여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45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료기록부 사본, 압수조서, 각 압수물인 변조된 처방전 원본, C병원의 처방전 원본 1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사인위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투약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졸피뎀 1정 가격 1만 5,000원{수사보고서(졸피뎀 마약류 시가보고)} × 피고인이 투약한 스틸녹스 45정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스틸녹스를 복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스틸녹스를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알면서 복용한 이상(수사기록 135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2. 1. 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28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비탕 51박스(1,275인분)를 박스 당 52,500원(구입금액 합계 2,677,500원)에, 2012. 1. 1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22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우거지 갈비탕 33박스(825인분)를 박스 당 50,000원(구입금액 합계 1,700,000원)에 구입하고, 'E'으로부터 2013. 1. 2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37회에 걸쳐 미국산 목심 6,137.58kg을 kg당 8,700 ~ 9,000원(구입금액 합계 53,693,272원)에, 2013. 2. 21.경부터 2013. 4. 6.경까지 15회에 걸쳐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우꼬리 515.11kg을 kg당 7,400 ~ 8,000원(구입금액 합계 3,971,122원)에 구입하고, ㈜F으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5회에 걸쳐 미국산 쌀 20kg들이 29포(580kg)를 한포 당 39,000 ~ 42,000원(구입금액 합계 1,190,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3. 4. 6.경까지 위 'C'에서 수입산 우꼬리와 국내산 한우 반골을 슬라이스 한 채 혼합하여 3.8kg들이 선물세트 775세트를 만든 후 관광버스를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1세트를 4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본 업소의 한우, 돼지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1,0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C'에서 미국산 목심 5,520kg(27,600인분)을 소불고기 메뉴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분을 5,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본 업소의 한우, 돼지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38,0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C'에서 뉴질랜드산 갈비탕과 우거지 갈비탕 1,020kg(1,700인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분을 8,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본 업소의 한우, 돼지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3,6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C'에서 미국산 쌀 75%와 ㈜F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찹쌀 25%를 혼합한 쌀 456kg으로 밥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쌀(북 파주) 등은 엄선된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거래처원장 정리, 거래내역 정리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등 1. 시료검정의뢰 및 유전자분석결과 통보 1. 현장증거사진, 시료채취증거사진,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제품의 수량, 판매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D 소재 E호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으며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두천시 H 건물 G의 사무실에 가서 G에게 위 20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위 필로폰 5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4. 15.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건네받으며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G의 사무실에 가서 G에게 위 30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위 필로폰 10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2013.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알선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 알선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 울산 남구 C오피스텔 701호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에서 기타 손가락의 심층 굽힘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2013고단2297 피고인은 2013. 2. 20.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자신의 생각 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D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목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276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휴게실 내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자신과 예전에 약 10년간 동거했던 J이 어디에 사는 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J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종이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5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오른쪽 어깨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수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식칼 전체길이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6월~2년 6월 나.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상한의 1/2 가중) : 징역 1년6월~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범행을 일으킨 점, 위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0:2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소속의 G 버스의 옆 차선에서 함께 좌회전하다가 버스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버스에 올라 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도서관 3층 열람실로 들어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여, 16세)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책상에 앉아 공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맞은편 책상에 앉은 다음 디지털카메라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켠 뒤 그 위에 다시 갈색 가방을 올려놓아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숨기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4명의 치마 속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D회사 근처에 있는 마트를 다녀오던 중 양손으로 구입한 물품을 담은 비닐봉지와 지갑 등을 들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뛰어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피해자 F로부터 과천시 G 부지에서 주택신축 공사를 도급(금액: 1,000,000,000원)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조로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도합 7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비 사용처와 사용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사용내역과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자재대금 등으로 송금한 이체확인증상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타에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송금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변조,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2011. 11. 3.자 국민은행장 명의의 이체확인증(수취인 H, 이체금액 1,265,000원)을 스캔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이체금액을 '21,265,000'으로 고쳐저장한 후 이를 2012. 2. 16.경 이와 같이 이미지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F의 아들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I로 하여금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이체확인증 19매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행장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 내지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이체확인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I를 통해 출력물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지급받은 돈은 이체확인증과 같이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00,000원을, 2012. 5. 17.경 5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조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이체확인증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 내지 변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위, 변조 사문서 행사와 편취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1억 원이 넘는 돈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 변조 및 각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사후적 경합범이고 판시 전과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게 된 것인 점, 이미 받은 형량, 받은 금액 중 상당부분은 위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여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건축과 관련한 민사 분쟁의 성격도 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택건물의 반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찻집에서, 피해자 E(4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흉기)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3,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4: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트럭에 골재를 적재하던 중 자신보다 늦게 온 피해자 E(47세)가 순서를 어기고 자신보다 먼저 골재를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5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24톤 트럭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 유리창 시가 99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9.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당직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대폰 도매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아는 사장들이 많다, 기계값만 받고 아이폰4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기기 값 명목으로 2011. 9. 5. 100만 원을 입금받고, 2. 2011. 9.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형이 루이비통 매장을 운영한다, 그 형이 이탈리아에 기방을 가지러 갔으니 원하는 가방을 말하면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값 명목으로 2011. 9. 9. 100만원, 9. 10. 70만원, 9. 15. 120만원 등 도합 290만원을 입금받고, 3. 2011. 9.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여행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10. 3. VIP 사은 행사를 연다, 그 행사에서 4인 여행권을 주는데 루이비통 회사에서 6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1. 9. 20. 110만 6,6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5,006,6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다가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순천시 D, 201동 506호(E, F아파트)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 오늘 이건 증거를 댈 수 없겠지?"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그곳 5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02:2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성당에 이르러, 2층 예배당의 시정된 문을 발로 차서 연 후 그 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예배당 교탁 옆 계단에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밀어 깨트려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성경책 보관틀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받침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13:35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 광장 내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원주역의 조경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메리골드 꽃과 측백나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