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06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천시 E 소재 상가 건물 안으로 데려가 그곳 2층 계단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CD 1. G매장 CCTV 영상 원본 백업 CD 1. (추가 증거기록 2권 증거목록 순번 2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4:5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 30만 원과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20장을 꺼내고, 침대 위에 있는 가방에서 신용카드 1장, 근로자카드 1장, 농협은행 통장 4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신협은행 통장 4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6. 16:5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넷하이’ 게임의 보석 아이템 등을 495,000원에 구입하고, ‘E’의 F 마일리지를 30,000원에 충전하고, ‘G’의 캐시를 530,000원에 충전하고, ‘H’의 별풍선을 440,000원에 구입하는 등 합계 1,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피협의자 특정, 침입구, 피해품, 연락처 등), 거래확인서, 거래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날부터 일하기 시작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친구처럼 지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내용이 들어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1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업무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세종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8. 1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제3항과 같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 안에서 제3항과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무렵 다른 근로자를 마찬가지로 추행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수법,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7

공소사실 피고인 및 B은 2020. 10. 13. 18:11경 춘천시 스무숲길 34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 목격자 등 3 내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 경찰 맞아?”, “니네 정말 형사법도 모르네”, “뭔 필요 있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9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0. 20. 13:20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15: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밀양시 G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4.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를 고현동 방면에서 연초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던 F 124cc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3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9:14경부터 19:30경까지 거제시 G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가해차량 촬영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현장 및 오토바이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촬영), 내사보고(채혈결과 통지), 진단서(E),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93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0:5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서, 관내 순찰 중인 예천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이에 응하여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G으로부터 F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담배나 하나 피우자, 라이터를 좀 달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G이 담뱃불을 붙여주려고 다가오자 "야 이새끼야 어린 놈이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직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20: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12, 15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마구 휘둘러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벽에 기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을 들고 강아지를 죽인다며 다가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내고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의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칼로 강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의붓 딸인 피해아동 D(여, 16세)에게 보여주고, 강아지를 죽이지 못하게 말리는 피해아동을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철회(수사기록 제100쪽 참조),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2021.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그러한 모습을 피해아동에게 보여주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이자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수사기록 제10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17.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D(E)’에 ‘F’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G’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합계 1,14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의 아들인 H을 위 1항의 범행의 피의자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초순경 세종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나 대신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진술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사주겠다.”라고 제의하고, H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8. 11. 11. 10:15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H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업로더 관련 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CD, 음란물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업시간대 및 방과 후 수업시간대에 유포된 음란물 목록 출력본,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음란물 유포 목록 출력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범인도피교사를 제의할 당시 대가로 컴퓨터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범인도피교사를 제의할 당시 대가로 컴퓨터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K의 법정진술은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2019고단11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0:00경 포항시 남구 중섬로 28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20:3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B가 분실한 B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캔커피 1개를 교부받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 21:0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1:17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트'에서 제1항 기재 B가 분실한 B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50원 상당의 담배 2갑, 양말 2켤례, 속옷 1장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2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02: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 북쪽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이 용변을 보며 화장실 문에 점퍼를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를 가지고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가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든 시가 289,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3:09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03:21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편의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G의 각 진술서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CCTV영상 사진,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신용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내사보고(편의점 CCTV장면 및 결제내역 등 첨부 관련)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L CCTV 캡처사진, L 영수증, E편의점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및 사진첨부 관하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똑같이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한 범행을 저질러 3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다음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범죄사실 제4, 5항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59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보지 파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다방 출입문을 닫으며 "이 건물은 내 것이니까 영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왜 여기서 장사 하노, 내 건물인데 장사하지 말랬잖아, 이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다방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집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3개를 뒤집고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커피잔 8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55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위 다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장사하지 말라는데 왜 또 장사 하노? 빨리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또는 각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9. 27.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범행을 한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2020. 10. 17. 및 2020. 11. 19.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2020. 11. 19.에는 1차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곧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2차로 상해범행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20. 9. 8.부터 2020. 11. 1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그에 따라 총 12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도저히 어렵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유형 또는 보다 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359-1, 영일만대로 진출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면 좌측 도로 연석 부분을 충격하고 차를 정차해 두어, 위 승용차를 본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동행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 쪽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다음날 00:45경부터 01:0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하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요구 사진), 현장사진, 임의동행 동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G', 피해자 H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I'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위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로그인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영상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건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64,370 포인트를 적립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복제물 업로드 내역 화면챕쳐, 수사보고(포인트 양수자 확인), 수사자료 분석요청 회신, 범죄일람표(권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D' 게시판에 “만나욥!!”이라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62 62 B컵 1시간 1회 10 장소있음 입, 얼, 후 안되요”라고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놓은 것을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온 후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식탁 의자 사진 첨부, 식탁 의자 크기 관련,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전북 E아파트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계속하여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이혼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4.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