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67

범죄사실 2017고합1267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01: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SEASONS' 담배 8갑과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 1개(칼날 길이 13㎝, 총길이 24㎝)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파도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가 가진 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가 홍어 무침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방 쪽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분을 2회 더 찔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졌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I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 또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가출을 한 후 식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물색하여 위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서문대로663번길 37에 있는 대성여자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6대의 문을 열고 위 자동차들 안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맥가이버칼 1개, 현금 5만 원권 1장, 1천 원권 11장, 개수 불상의 동전 등 약 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화운로 278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9대의 문을 열고 위 자동차들 안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빈폴 지갑 1개, 버버리 향수 1개, 현금 1천 원권 5장, 개수 불상의 동전 등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호반리젠시빌3차아파트, 남양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15대의 문을 열고 위 자동차들 안에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베가R3 휴대전화 1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S5 휴대전화 1대, 보조배터리 1개, 은색 맥가이버칼 1개, 현금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6장, 개수 불상의 동전 등 약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2. 00:3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 광주 서구 군분2로 45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1천 원권 3장,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6개 등 합계 5,1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승용차 2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천 원권 5장, 500원 동전 27개, 100원 동전 5개 등 합계 1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1. 내사보고(발생현황 확인 사항), 수사보고(중앙대병원 의사 및 피해자 가족 상대 피해자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및 진술 불능 상태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류품 발견),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입수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모자 및 마스크 발견),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N 면담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N(피해자 아들), 피해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중앙대학교병원, 본건 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사진 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명의자 피해조사 관련, 압수물 2호 아이폰S5 상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고합42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같은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최후 절도 범행 직후 준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찰 압수목록 기재 물건들이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범행 일시·장소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D, J, K의 각 경찰 진술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부합하고, 특별히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절도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고, 특히 범행일자별 각 절도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바, 이 사건에서 압수된 피해품과 D, J, K의 각 경찰 진술은 해당 절도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절도행위에 대하여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에 실패한 사정을 들어 위 자백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각 피해품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과 D, J, K의 각 경찰 진술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과도로 찔러 금품 등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폐와 간이 손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F는 위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