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가 남해에 청정발전소를 건축할 예정인데, 평소 잘 알고 있는 C D 회장 부친을 통하여 발전소 건축 현장 함바식당과 발전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이를 2억 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장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였고 C 청정발전소 건축현장 함바식당과 발전소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과 발전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에 수용되어 36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7년째 소송중이다. 그 소송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한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양 C제철소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24억 원에 인수하면서 14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한 달 뒤에 나오는 G 광업권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켜 바꾸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보내 주면 이를 위 운영자에게 지급하여 운영자를 내보낸 후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제철소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인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 J가 울산 K에서 수소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J 회장이 이를 혼외 자식인 L에게 상속해주었다. 내가 위 L의 양아버지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위 울산 K의 기존 설비 철거, 생 산라인 및 공장 기숙사 신축 사업을 같이 하자. 다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위 울산 K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울산 K에서 함께 철거 및 신축 사업을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울산 K 컨테이너 구입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주)P에서 발주하는 원주 Q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도시 건축사업을 수주하였으니 사업을 하자. 사업비가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사업을 수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건축사업을 함께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22.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서구 R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K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 유통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함께 사업을 하자. 사업비 약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K에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검단 물류센터를 지 을 필요도 없었고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검단 물류센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물류센터 건설 부지의 폐기물 제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T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U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인 V 전화진술) 1. E은행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H은행의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W 금융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0일 ~ 3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0,000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허황된 욕심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면서도 한 번도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여 수십 회에 걸쳐 총 20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3. 및 2016. 5. 각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B은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