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6. 0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3층 5라인 작업장에서 피해자 E(39세)이 작업장에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아탈구에 의한 전방와순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I, J의 각 진술서, G,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조사, 목격자 0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서로 손으로 가슴 부분 등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게 한 후 가슴 부분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서로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과 서로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처음 바닥에 넘어졌고, 자신이 바로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처음과 마찬가지로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피고인 A 이 자신의 위에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깨에 안 좋은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먼저 자신의 어깨를 치며 멱살을 잡았고, 자신도 멱살을 맞잡은 과정에서 서로 힘을 이기지 못하여 같이 바닥에 사선으로 넘어졌고, 서로 가슴 부분 또는 멱살을 놓지 않아 일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다툼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아팠던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 G, H, I, J, K,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차 또는 이차의 다툼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그 순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서로 가슴 부분이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서로 폭행한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M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도 피고인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아탈구에 의한 전방와순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부위는 피고인들이 서로 넘어지며 바닥에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교적 일치한다. 피고인들의 상해는 보통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볍지는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들에게 어깨 부위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작업장 내에서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손으로 서로의 가슴 부분이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가슴 부분을 누르는 등으로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하여 몸싸움이 있던 중 상해까지 발생하게 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인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더욱 공세적인 입장에 있었고, 그로 인한 피고인 B의 상해가 비교적 더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먼저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였다면 이 법정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폭력 전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다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였다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범죄 성향이나 폭력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