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경북 구미에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을 하였으니 중절 수술을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술을 시켜주겠으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여 2021. 1. 13.경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수술비가 마련될 때까지 더 생각을 해 보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리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팔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행당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21. 1. 15.경 피해자로부터 오늘부터는 모텔에 가겠으니 지갑 등 소지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1. 1. 16.경과 2021. 1. 1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2021. 1. 18.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4.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차례 몸싸움을 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는 점, 2021. 1. 20. 피해자의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왼쪽 종아리,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멍 자국 등을 찍은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처가 생긴 경위를 묻거나 이를 확인하였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었던 것 같다. 가슴 쪽에 키스마크인지 멍 자국인지 모를 자국이 세 군데 정도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21. 1. 13. 첫 성관계를 맺을 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빨간 자국들이 있는 것은 봤는데 피해자가 두드러기가 난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팔뚝에 난 상처는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과격한 성관계를 좋아해서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 도중 생긴 상처일 수도 있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내주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다소 믿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감금, 준강간, 강간의 점의 요지 가. 중감금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경북 구미에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을 하였으니 중절 수술을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술을 시켜주겠으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여 2021. 1. 13.경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수술비가 마련될 때까지 더 생각을 해 보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리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너는 애한테 안 미안하냐, 죄책감을 가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팔뚝,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행당한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래나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있을 것을 요구하고, 2021. 1. 15.경 피해자로부터 지갑,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늘부터는 모텔에 가겠으니 지갑 등 소지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21. 1. 16.경과 2021. 1. 1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2021. 1. 18.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2021. 1. 18. 오전경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1. 1. 18. 오전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21. 1. 18. 오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성기를 입에서 뺀 후 옆으로 기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강간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77조 제1항이 정한 중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중감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금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와 인식, 즉 감금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준강간하거나 강간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는 3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의 2층인데, 2층에는 총 3가구의 현관문이 서로 밀접해 있고, 피고인의 집은 골목 쪽으로 창문이 나 있으며, 다세대 주택 바깥쪽 골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총 3개의 문(피고인 집 현관문, 2층 복도 문,다세대주택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는 126m 거리에 편의점(E), 약 150m 거리(도보 약 2분)에 마트(F)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함께 먹을 음식을 사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1. 1. 15. F에서 1,000원, 2021. 1. 17. F에서 10,000원 및 E에서 200원을 각 결제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수사기록 2책 1권 8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다녀오는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다녀오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렸고, 제 휴대전화랑 지갑을 가지고 나갔으며, 혹시나 제가 도망갈까 봐 문 바깥에 서서 계속 확인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반복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118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주거지 구조상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결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경험칙상 피해자의 진술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바깥으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시간동안 피고인의 집 현관 밖으로 나가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계속 (중절)수술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이틀이 지난 거고, 제가 맨몸으로 경찰서에 신고를한다고 해도 수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책 2권 118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다른 사정들 때문에 얼마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2021. 1. 18.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올 당시와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옆 동네까지 걸어간 다음 지하철을 타고 G역으로 갔고, G역 터미널 화장실에 조금 숨어 있다가, 친구에게 연락해서 빌린 돈으로 차비를 마련해서 구미로 내려갔고, 구미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다가 2021. 1. 20. H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할 정신도 없었고, 무조건 피고인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도망치면서 정신없이 눈에 띄는 물건을 다 가방에 넣어 챙기는 바람에 피해 자의 휴대전화와 모델이 동일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실수로 함께 가지고 나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G역 구내에 있는 I에 맡겨 놓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책 2권 24, 119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SNS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는 ‘엥? 무슨 폰? 무슨 담배? 가져간 적 없는데여. 에엥, 도망치는 줄 알고 실수로 어머나.! ㅠㅠ 죄송합니다~ 아니 머래 도망치다가 모르고 실수로ㅠㅠ 제 폰인 줄 알고 엉엉 ㅠ죄송해여 어떠케 택배로 보내드릴게여~~’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106면).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 태도나 뉘앙스는 피고인의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다소 상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중(정확하지는 않지만 2021. 1. 16.경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교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1권 74, 75면), 실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2021. 1. 15. 03:47~03:4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책 2권 198, 205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난 당일인 2021. 1. 18. 23:5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혹시 카톡 잠깐 가능하세요? A한테는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듣고 판단하신 다음에는 얘기하셔도 돼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수사기록 2책 2권 110면)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을 만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언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부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1권 75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빴고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I에 맡겨 두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 한편,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과 전화통화)(수사기록 2책 2권 98면 이하)에 의하면 구미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하루 재워준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라는 J(전화번호 1 생략)으로 특정되어 있고, J은 ‘내가 직접 터미널로 피 해자를 데리러 갔으며,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루 집에서 재워주었다’고 진 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구미에 내려가자마자 집에 머물게 해준 친구는 K(전화번호 2 생략)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책 2권 116면), 기록상 위 참고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며 K에 대한 조사내용은 달리 증거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않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1. 2. 중순경 피고인에게 SNS로 ‘카페는 누구랑 갔어’,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책 2권 101~105면),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되어 가혹한 행위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또는 피해자 혼자서 외출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3. 17.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2~3번 정도 나갔었다. 2021. 1. 13.에는 피해자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갔고, 1. 14.에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갔으며, 하루에 한두 번은 산책하러 같이 나가는 등 피해자는 최소 7번 정도 외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28.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두 번 나갔다 온 외에 또 피해자와 함께 외출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해자 혼자서 외출한 적은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 즉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감금하거나 강간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바,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준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처음 접수하였을 때는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 한번도 ‘2021. 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위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마저도 검찰의 신문사항에 소극적으로 ‘예.’라고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2021. 1. 18.자 강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갑자기 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고,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23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터라 반항할 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첫째 날(2021. 1. 13.)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강제로 탈의시켰으며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2권 78, 79, 85면, 증거목록 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1권 52, 53면), 그 외에 2021. 1. 14., 15., 16.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1권 61, 67, 68, 70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포함하여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 등(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2021. 1. 13.에도 강제로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할 정도로 과격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 부분은 강간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같이 피해자와 거의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면 유독 2021. 1. 18.자 폭행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중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