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9

범 죄 사 실 1. 2020. 7. 1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4:15경 구리포천고속도로 6.4km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 IC 쪽에서 포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폐차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2. 10:30경 화성시 효행로 748-12에 있는 화산2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안교차로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4회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885,75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공구단지 내 상호불상가게에서부터 오산시 J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화상자료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상 과실로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나. 2020. 7. 16.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피고인의 차량에 2, 3회 브레이크 등이 켜졌고, 그 후 피해 차량을 2, 3회 더 충격한 뒤 피해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밀리며 180도 회전 후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도주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을 준수하며 고속주행을 하였다. 다. 2020. 9. 22.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기 전 차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하며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3회에 걸쳐 충격할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바로 세우고 차량의 핸들을 손으로 조작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뒤따르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충격 후 피해자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저속 주행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저속으로 따라오다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저속으로 주행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며 저속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3차례에 걸쳐 거듭하다가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라. 이 법원의 L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한의원은 피고인에게 사신총혈 등 전간증에 유효한 경혈에 침구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뇌전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마. 한편, 2020. 7. 16.자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M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것 같았고 자신은 사고를 인지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어도 피고인이 반응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2, 3회 충격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180도 회전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고속으로 도주하고 검거 전까지 고속도로에서 4㎞ 가량을 더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위와 같이 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M이 피고인의 조카로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은 M과의 친척관계를 숨기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N이라는 사람이 일당으로 채용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으로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2020. 9. 22.자 범행의 피해자 차량이 여러 번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저속주행을 하며 도주를 제지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