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밀수입 1)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밀수 총책 D의 지시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직접 밀반입하거나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8. 오전경 중국 텐진 공항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20g이 든 비닐팩 1개를 팬티 속에 은닉한 채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같은 날 11: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그 즉시 서울 영등포구 F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 투숙중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 1. 새벽경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밀수 총책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필로폰 45g을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수하는데 B을 보내서 받으러 나오게 하고, 필로폰 운반은 G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운반책 G를 기다렸다. 한편, 위 G는 2016. 6. 2.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45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채 중국 텐진공항에서 H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같은 날 14:32 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그 즉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피고인 B을 만나 위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 투숙중인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약 45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판매 1) 피고인들은 2016. 5. 29.경 1에게 필로폰 약 0.5g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F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I를 만나 그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한 다음, 위 필로폰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J에게 필로폰 약 2g을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J으로부터 필로폰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호텔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일명 'M'과 함께 2016. 6. 2.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F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303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1.4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영등포구 F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303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대금 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6. 6. 2. 경 서울 구로구 O 앞에서 N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20만 원을 받은 다음 N에게 필로폰 약 0.8g씩 들어 있는 비닐팩 4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N에게 필로폰 약 3.2g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5.22,04:3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00:22 경 서울 영등포구 F공원 인근 불상의 호텔 303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의 지인 일명 'M'이 알려준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이체시킨 후, 같은 날 02:00경 위 호텔에서 일명 'M'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하여 가져온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호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2~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3. 20:20경 위 U호텔 503호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검정색 손가방에 필로폰 약 2.8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3.36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8.2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4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피고인의 차량 안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97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6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피고인의 쇼핑백 안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8.06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6.3, 20:10경 위 U호텔 501호 침대 위 성냥갑 안에 필로폰 약 0.6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1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갈색 구찌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9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7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6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이 약 1g씩 각각 들어 있는 비닐팩 3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총 8.7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각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한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50, 53, 54, 57, 58, 59, 72,84, 86,89, 91, 93, 96, 98, 100, 103),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73,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5. 29., 2016. 5. 30. 각 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6. 6. 2. 필로폰 투약의 점, 2016. 6. 1.경 필로폰 판매의 점, 2016. 5.22., 2016. 6. 2. 각 필로폰 매수의 점, 2016. 6. 3.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5. 29,, 2016, 5, 30. 각 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6. 6. 2., 2016. 6. 3.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경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들 공동: 9,400,000원(필로폰 20g 밀수하여 판매한 추정금액 : 20g x 1g당 소매가격 470,000원) 피고인 A : 900,000원(필로폰 1.4g 매수하여 투약한 금액의 1/2 400,000원 + 필로폰 0.6g 매수 금액 4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 금액 100,000원) 피고인 B: 500,000원(필로폰 1.4g 매수하여 투약한 금액의 1/2 4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 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M6년 2) 각 매도(판매) ·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각 투약·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9년 6월(6년 + 6년×1/2 + 1년 6월×1/3) 나. 피고인 B 1) 각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각 매도(판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각 투약·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N9년 6월(6년 + 6년×1/2 + 1년 6월×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합계 65g)도 적지 않다. 또한 수입한 뒤 필로폰을 판매하기 용이하게 분할하여 봉투에 나눠 담고, 실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은 필로폰 수입과 판매 등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의 지위 내지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이나 다른 윗선의 공범자들 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