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됨]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H’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I’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F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K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텔레그램방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경 서울 강동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텔레그램 ‘I’에 입장(닉네임 ‘N’)하여 위 B가 배포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1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 ‘I’에 입장(닉네임 ‘N’)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원본자료 첨부) 및 CD,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증거자료 USB 저장매체 기록) 및 USB, 불법 촬영물 511개에 대한 스크린샷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보완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배포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