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 A :2013고정158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모 B과 같이 공모하고, '두통, 현훈, 경요추통'의 병명으로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4일 동안 파주시 D 소재 E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한의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약침술과 추나요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고, 특히 친구와 같이 강릉해수욕장으로 놀러가는 등 모와 같이 병원을 단순 숙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매주 주말에는 외박하여 놀러다녔음에도 위 E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달 24일에 대한생명에 보험금청구하여 같은 달 25일 264만 원을, 동부화재는 같은 해 9. 24.경 2,017,356원을, 한화손보는 8. 25.경 2,711,725원을, 현대해상은 8. 29.경 1,013,140원을, 흥국화재는 9. 9.경 1,846,420원을 지급받아 도합 10,228,64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2013고정420 1. 피고인은 2012. 1. 9.경 피해자 우체국에 피고인이 2011. 12. 15.경부터 2012. 1. 4.경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발목의 염좌로 인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 입원을 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계속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및 서울 영등포 등지에 거주하였고, 위 병원에는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입원서류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02,272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1. 피해자 대한생명에 피고인의 외손주 F(10세)이 2011. 8.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한의원에 입원을 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위 한의원에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 위 F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 같이 지냈을 뿐 위 F이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F이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입원서류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9.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91,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71,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8(2012형제282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급내역 조회, 보험금청구서, 진단서등(대한생명), 종결보고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동부화재), 품위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한화손보),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현대해상), 품위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흥국화재) 1. KB 국민카드 사실조회회보서 2013고정420(2012형제28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3고정420사건) 중 증인 G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병합전 2013고정420사건) 중 증인 I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 사본 1. 기지급조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우체국공제), 보험금청구접수증, 입퇴원확인서 등(흥국생명), 지급결의서, 진단서, 소견서, 문답서 등(그린손보), 지급내역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대한생명),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현대해상), 보험금청구 접수증, 진단서, 문답서 등(흥국생명), 접수내역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대한생명),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현대해상) 1. 진료기록부(2012년형제28704호 2권 251쪽) 1. J 발신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1. 7. 8. 편두통 등 증상으로 15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위 E한의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전에도 2010년부터 E한의원에서 진단받은 병명과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실제 두통, 현훈, 경요추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1. 8. 24.까지 34일간 두통, 현훈, 경요추통의 진단을 받고 E한의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매주 외박을 하고 집에 들르거나 강릉에 놀러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병원에서 근무한 G, H, I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을 기억하지만 한 두 번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모인 B과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피고인은 한 두 번 병원에 왔을 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카드사용내역(특히 비씨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다른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한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년부터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9. 24. 넘어져서 무릎과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1. 9.경부터 강남아산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인정된다. 또한 위 G, H, I는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고, I의 경우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4. 13.부터 5. 16.까지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요추부염좌, 견갑대부분의 염좌'로, 2011. 7. 22.부터 9. 5.까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경추통'으로, 2011. 9. 23.경 영등포역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10. 10.부터 11. 5.까지는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요추부염좌'의 병명으로, 위 사고로 인한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2011. 12. 15.부터 2012. 1. 4.까지는 '어깨관절의 염좌, 발목의 염좌'의 병명으로 각 입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부터 2012. 1.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병명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한 점, I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며칠만 입원하고 나중엔 차트를 만들어놓고 입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말에는 거의 나갔으며 여러 번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피고인이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번 정도 입원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 중 주말에는 도봉구나 대림동 집에 드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J)의 발신내역을 보면 발신위치가 주로 서울 영등포구 또는 도봉구이고, 그 발신일이 주말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E한의원이 있는 파주시에서의 발신내역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발목 또는 어깨 관절의 염좌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E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실제로 실시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서에 스스로 추나요법을 받았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2권 1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입원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한의원에서 허위의 진단서과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돈을 변제하고 있는 등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명령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