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HTS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2009년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I', 'J'이라는 주식 관련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카페의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 C은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로서 피고인 A 등이 위 카페에 올린 주식매매 관련 글을 보고 주식매매를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주식단가가 비교적 소액인 '태경화학㈜', '㈜수성',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하 '㈜휴니드'라 한다]', '㈜뉴프렉스' 주식을 시세조종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 카페에 위 종목들에 대하여 '종가방어 또는 중요시간대에 소신껏 각자 능력대로 매수하자', '자기 주식은 자기가 지키자', '각자 소량 분할 매수를 하여 주가하락을 방어하자', '소량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간극을 메워라', '한 주씩 걸어라', '열 주씩 걸어라'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알려주며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위 종목들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매수주문을 하도록 독려하고, 위 카페의 회원들인 피고인 D, C은 그와 같은 독려에 따라 위 종목들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을 하여 위 종목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태경화학㈜ 관련 시세조종 1) 고가매수 피고인 A은 2010. 3. 11. 10:00:50경 광주 동구 K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삼성증권 광주중앙지점 증권계좌(L)를 이용하여 직전 가보다 50원 높은 4,160원에 4,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10.부터 2010. 3. 18.까지 별지 태경화학㈜ 범죄일람표 (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83회(202,880주), 피고인 B는 3회(1,060주), 피고인 C은 8회 (3,400주), 피고인 D은 580회(21,950주) 등 총 674회에 걸쳐 합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C에게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하도록 "지시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지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29,290주를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한편, 별지 각 범죄일람표(유죄)에서 언급되는 각 계좌의 실질적 주문주체는 아래<표1>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각 계좌를 해당 순번과 대응하여 '1 내지 6번 계좌'라고 하고, 아래 각 계좌를 모두 합하여 '유죄계좌'라고 한다.] <표1 : 유죄계좌> 2) 물량소진 피고인 C은 2010.3.12. 09:17:26경 서울 강남구 S에서 '4번 계좌'를 이용하여 상대 매도1호가 4,200원에 2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2010. 3. 10.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태경 화학㈜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4회(14,400주), 피고인 B는 3회(1,500주), 피고인 C은 2,178회(69,100주) 등 총 2,195회에 걸쳐 합계 8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상대 매도호가를 소진시키는 주문을 하였다. 3) 허수매수 피고인 D은 2010. 3. 18. 14:07:59경 울산 남구 T아파트 203동 1004호에서 '5번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90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5,720원에 3,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1주도 매매가 체결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별지 태경화학㈜ 범죄일람표 (유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190주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4) 시가관여 피고인 A은 2010. 3. 15. 주식시장 개장 직전인 08:59:43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가 4,260원인 상황에서 4,270원에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켰다. 5)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태경화학㈜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3. 10.부터 2010. 3. 19. 까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총 2,875회에 걸쳐 합계 350,48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나. ㈜수성 관련 시세조종 1) 고가매수 피고인 A은 2010. 3. 8. 10:30:18경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140원 높은 2,75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5.부터 2010. 3. 19. 까지 별지 ㈜수성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29회(269,763주), 피고인 B는 4회 (10,200주), 피고인 C은 23회(10,022주), 피고인 D 316회(30,844주) 등 총 472회에 걸쳐 합계 320,829주를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2) 물량소진 피고인 A은 2010.3.9. 09:30:37 경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상대 매도 1호가인 3,06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 D은 2010. 3. 8.부터 2010. 3. 18. 까지 별지 수성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회(17,080주), 피고인 C은 49회(551주), 피고인 D은 1회(1주) 등 총 70회에 걸쳐 합계 17,632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상대 매도호가를 소진시키는 주문을 하였다. 3) 시가관여 피고인 C은 2010. 3. 10. 주식시장 개장 직전인 08:59:43 경 서울 강남구 S에서 '4번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가 3,100원인 상황에서 3,195원에 2,3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켰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성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3. 5.부터 2010. 3. 19. 까지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총 543회에 걸쳐 합계 340,761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다. ㈜휴니드 관련 시세조종 1) 고가매수 피고인 A은 2010.3.3. 09:02:31 경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170원 높은 5,44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24.부터 2010. 3. 15.까지 별지 ㈜휴니드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4회(128,250주), 피고인 B는 2회(5,000주), 피고인 C은 26회(4,300주), 피고인 D은 1,012회(16,850주) 등 총 1,244회에 걸쳐 합계 154,400주를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2) 물량소진 피고인 C은 2010.3.8. 09:10:17 경 서울 강남구 S에서 '4번 계좌'를 이용하여 상대 매도 1호가인 6,230원에 2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 D은 2010. 2. 24.부터 2010. 3. 15.까지 별지 휴니드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81회 (45,800주), 피고인 C은 13회 880주), 피고인 D 3회(30주) 등 총 97회에 걸쳐 합계 46,7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상대 매도호가를 소진시키는 주문을 하였다. 3) 종가관여 피고인 A은 2010. 3. 3. 주식시장 폐장 직전인 14:50:48경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가 5,450원인 상황에서 5,530원에 2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고, 같은 날 14:53:35 경 예상체결가가 5,950원인 상황에서 6,10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켰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니드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2. 24.부터 2010. 3. 15.까지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총 1,343회에 걸쳐 합계 202,3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라. ㈜뉴프렉스 관련 시세조종 1) 고가매수 피고인 A은 2010. 3, 19, 14:46:45 경 광주 동구 K에서 '1번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20원 높은 4,300원에 12,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19.부터 2010. 3. 29. 까지 별지 ㈜뉴프렉스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01회(321,773주), 피고인 B는 8회(13,390주), 피고인 C은 1회 (4,970주), 피고인 D은 22회(43,164) 등 총 132회에 걸쳐 합계 383,297주를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2) 물량소진 피고인 C은 2010, 3. 22, 12:37:54경 서울 강남구 S에서 '4번 계좌'를 이용하여 상대 매도 1호가인 4,715 원에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22.부터 2010. 3. 29.까지 별지 ㈜뉴프렉스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6회 (720주), 피고인 B 1회(180주), 피고인 C 1,221회(62,217주), 피고인 D 984회(1,510주) 등 총 2,212회에 걸쳐 합계 64,627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상대 매도호가를 소진시키는 주문을 하였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뉴프렉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3. 19.부터 2010. 3. 29. 까지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총 2,344회에 걸쳐 합계 447,924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1.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 각 주문내역, 각 통합매매내역, 각 주민등록등본, 각 다음사이트 쪽지함, 각 감사보고서 사본, B와 카페 회원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458,149,717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14,434,944원, 피고인 C에 대하여 57,580,894원, 피고인 D에 대하여 59,670,401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2)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 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11. 선고 201115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2)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는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위 개정법 시행(2015. 7. 1.)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 제44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우선 검사가 위와 같이 추징을 구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 기록상 불분명하나, 3) 추측컨대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 (수사기록 100~103쪽) 중 '실현이익'에 대하여만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4) 나. 위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 중 '실현이익'은 (매도평균단가 - 매수평균단가) X 매매일치수량 - (매수수수료 + 매도수수료 + 세금)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는 판시 네 종목들(이하 '이 사건 종목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과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제외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1) 태경화학㈜ 주식, ㈜휴니드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기간(2010.2.24.부터 2010. 3. 19. 까지) 동안 태경화학㈜, ㈜휴니드가 속해 있던 코스피(KOSPI) 종합지수는 2010. 2. 24. 1,612.83원에서 2010. 3. 19. 1686.11원으로 4.54% 상승하였다. 2) ㈜수성과 동종업종인 코스닥(KOSDAQ) 기계/장비 업종지수도 ㈜수성에 대한 시 3)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수사기록 100~103쪽)과 그 액수가 차이가 나고, 그 밖에 기록상 부당이득 산정내역에 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4)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과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수사기록 100~103쪽) 중 '실현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한다. 세조종기간(2010. 3. 5.부터 2010. 3. 19. 까지) 동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뉴프렉스 주식의 주가는 시세조종행위가 종료한 2010. 3. 29. 이후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여 2010. 4. 6, 장중 최고가 7,600원을 기록하였고, 시세조종기간 동안 주뉴프렉스 주식에 대한 평균 호가관여율도 3.71% 로 그리 높지 않다. 라. 또한 위 '혐의자별 부당이득 산출내역'은 아래에서 언급할 '무죄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무죄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부분을 제외한 부당이득을 따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관련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769 판결 등 참조). 나.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관련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 ·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상의 각 요건(위 가항의 요건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고가 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허수 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주문' 등이 있다. 1) 고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한편, 시세조종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수요 ·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나 호가관여율이 적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물량소진 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은,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매도 1호가의 수량을 모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매도 1호가의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하지만 매도 1호가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매도 1호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지지되는 것이어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허수 매수주문 '허수 매수주문'은, 매수의사가 없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매수잔량이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매수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허수 매수주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매수주문 가격이 당시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거래량 및 주문잔량과 대비하여 즉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저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이후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저가의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는 태양을 보이고 있는지, 당일 고가 매수주문이 존재하는 등 상반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매수주문 수량이 당시의 거래량, 매수·매도 주문잔량 등과 비교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주문 '시가 관여 매수주문' 및 '종가 관여 매수주문'은,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08:00~09:00 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4:50~15:00 에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체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시가 혹은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한 경우에도, 그 주문으로 인하여 예상체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뿐 예상체결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공모' 관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65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종목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매수주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수사기록 213쪽, 217쪽, 219쪽, 피고인 B: 수사기록 238쪽, 239쪽, 피고인 C: 수사기록 250쪽, 피고인 D: 수사기록 264쪽 등). 2)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고가매수 2,522회 (1,087,816주), 물량소진 4,574회(213,969주), 허수매수 5회(31,190주), 시가관여 2회(7,300주), 종가관여 2회(1,200주) 등 총 7,105회에 걸쳐 합계 1,341,47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은 판시 'I' 또는 'J' 카페에 '종가방어 또는 중요시간대에 소신껏 각자 능력대로 매수하자', '자기 주식은 자기가 지키자', '각자 소량 분할 매수를 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자', '소량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고(증인 X의 법정진술), 카페 회원들에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간극을 메워라’, '한 주씩 걸어라', '열 주씩 걸어라'라는 등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증인 W, AA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입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며 위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추천글을 다른 인터넷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전파하도록 카페 회원들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4) 피고인 B는 2010. 2. 2.부터 2010. 2. 12.까지 판시 카페 회원들 총 28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정도씩을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1번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매수주문에 사용하였는데, 위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거래적요에 주가부양', '부양금' 등으로 명시하였다(수사기록 50쪽, 97쪽). 이에 대하여 위 카페 회원이었던 X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일정액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그 돈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주가부양'이란 당시 흔히 말하는 '머리올리기’, ‘떨어질 때 받쳐서 산다'는 개념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주식거래는 이 사건 종목들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적어도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 1) 태경화학㈜ 관련 가) 피고인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0. 3. 19.까지 태경 화학㈜의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674회 (229,290주), 물량소진 2,195회 (85,000주), 허수매수 5회(31,190주), 시가관여 1회(5,000주) 등 총 2,875회에 걸쳐 합계 350,480주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10.11%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기 주가상승을 견인하던 시기의 호가관여율은 2010. 3. 10. 20.25%, 2010. 3. 11. 17.30%, 2010. 3. 12, 14.50%,2010.3. 15. 22.27%로 높게 나타났다.56) 5) 호가관여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호가관여율 = 시세조종주문 주식수 / 전체매수주문 주식수 한편, <표2>의 일별 호가관여율은 수사기록 104쪽 "일자별 시세조종 혐의주문 및 호가관여율 내역"에 기재된 태경화학㈜의 일별호가관여율을 토대로 재산정한 것이다. 즉, 위 "일자별 시세조종 혐의주문 및 호가관여율 내역"은 아래에서 언급할 '무죄계좌'를 통한 매수주문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표2>의 일별 호가관여율은 위 "일자별 시세조종 혐의주문 및 호가관여율 내역"의 호가관여율 ×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주문 주식수(즉, '유죄계좌'를 통한 매수주문 주식수) / 공소제기된 시세조종주문 주식수(즉, '유죄계좌' 및 '무죄계좌'를 통한 매수주무 주식수)의 방식으로 재산정하였다. 예컨대 2010. 3. 12. 의호가관여율 14.50%는 14.90% 16,910주/ 17,380주의 방식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아래 <표3>, <표4>, <표5>의 각 일별 호가관여율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6) 시세조종기간 전체 호가관여율 즉, 평균호가관여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호가관여율 = 일별 호가관여율 합계 / 시세조종기간 일수, 나) 또한 태경화학㈜ 주식은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들어가기 직전 1개월간 평균 주가가 3,978원(2010. 3. 9.은 4,050원), 일평균 거래량이 11,471 주였으나,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있은 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0. 3. 19. 주가가 6,130원에 마감하였고 2010. 3. 18.은 장중 최고가 6,600원을 기록하여 주가변동폭이 62.96%[= (6,600원 4,050원) / 4,050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매수주문 기간 동안 일평균 거래량도 약 116만 주로 증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0. 3. 15. 시가관여,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피고인 A은 2010. 3. 15. 개장 17초 전인 08:59:43 예상체결가가 4,260원인 상황에서 '1번 계좌'로 4,27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하였고, 시초가는 위 예상체결가보다 10원 높은 4,270원으로 상승하였다(시가관여). 같은 날 09:00:38 매도1호가 4,280원에 30주, 직전가 4,270원인 상황에서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4,310원에 3,1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5호가까지 2,610주를 체결시켰고, 주가는 4,31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주가가 4,275 원인 상황에서 09:26:39 피고인 C은 '4번 계좌'로 1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호가 4,280원의 100주를 소진시키고,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09:27:48 매도 1호가 4,285원 80 주인 상황에서 4,295 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3호가까지 190주를 소진시키고 주가는 4,295원으로 상승하였다. 44초 뒤인 09:28:12 피고인 A은 직전가 4,295원, 매도1호가 4,310원에 550주인 상황에서 '1번 계좌'로 4,31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호가 4,310원의 500주를 소진시킨 뒤 09:28:35 다시 4,32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 4,320원 240주를 소진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개장 후 주가하락을 방어하고 주가는 4,32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주가가 4,300원인 상황에서 09:55:28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다시 매도1~5호가 4,305원~4,325원에 남아 있던 490주를 소진시키는 4,325원 1,000주 매수 주문을 하였고, 09:56:10 바로 다음 주문으로 피고인 C은 '4번 계좌'로 매도1호가 4,330원 470 주중 400주를 소진시키는 매수주문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09:56:18부터 13:54:32 까지 고가매수 21회 23,620주, 물량소진 2회 1,200 주의 주문으로 매도호가를 소진시키며 시세견인과 매수세를 유인하였다. 14:19:18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직전가 4,365원보다 35원 높은 4,400원 1,000주 매수주문으로 매도1호가 250주를 소진시켰고, 13초 뒤인 14:19:41에 1번 계좌'로 4,410원 310주 물량을 1,000주 매수주문으로 소진시키며 주가를 견인하였다. 이후 주가가 점차 하락하여 4,370원이 되자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14:35:03 매도1호가 4,370원 30주를 100주 소량 매수로 소진시켰고, 이후 다시 매도 1호가 4,370원 70주 물량이 나오자 14:35:31 다시 4,370원 100주 소량매수로 매도1호가 70주를 소진시키며 주가하락을 방어하였다. 이후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주가가 4,345원에 머물자 14:49:28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직전가보다 55원 높은 4,40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5호까지 2,610주를 소진시키고 주가는 4,400원으로 상승하였다. 2010. 3. 17. 물량 매도 목적의 고가매수(매수세 유인) 피고인 A은 2010. 3. 17. 09:15:16 상한가매수잔량 5,840원 75,060 주인 상황에서 2번 계좌'로 15,400주를 매도주문하여 전량 체결시키고, 09:27:38 1번 계좌'로 매수 1호가 5,700원인 상황에서 5,680원에 15,000주를 매도주문하여 매수 3호가 5,680원까지 전량 체결시켰다. 이후 10여 분간 주가가 5,630원까지 하락하자 피고인 A은 매도단가를 높일 목적으로 09:28:16 1번 계좌'로 직전가보다 170원 높은 5,800원에 5,000주 매수주문하여 매도호가까지 3,400주를 소진시키고 매도7호가 5,730원에 1,600주까지 체결시켜 주가를 100원(= 5,730원 -5,630원) 상승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고가매수 주문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5,640원으로 하락하자 09:28:43 다시 '1번 계좌'로 5,80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 5,640원부터 매도5호가 5,720원까지 2,910주를 소진시키고 매도6호가 5,730원 물량 2,630 주 중 2,090주를 체결시켜 주가를 90원(= 5,730원 - 5,640원) 상승시켰다.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던 10:45:56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5,680원에 8,000주를 매도하고 10:46:21 위 매도금액보다 높은 5,70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호 5,690원 870주를 소진시키고 매도2호가 5,700원에 1,130주를 체결시켰으며, 50초 후인 10:47:11 다시 같은 계좌로 위 매도금액보다 높은 5,71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2호가 5,710원까지 720주를 소진시켰다. 이후 주가가 5,720원대에 올라선 10:50:21~11:08:12 피고인 A은 91,000주를 5,710원~5,500원대에 매도하였고, 그 후 30초 뒤인 11:08:32 직전가 5,520원 상황에서 '1번 계좌'로 5,540원에 2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호가 5,540원 170주를 소진시키고 11:16:19 '2번 계좌'로 5,62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2호가 5,620원까지 1,610주를 소진시켜 주가를 10원 상승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수 유인과 시세견인 후 매도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총 202,500주를 매도하고 137,110주를 매수하여 65,390주(= 202,500주 - 137,110주)를 순매도하였다[참고로,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2거래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별 잔고현황이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식보유기간에는 실제 주문일자보다 2거래일 후의 일자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증가 제16호증 계좌거래내역 - 태경화학(삼성증권 광주중앙지점), 증가 제20호증 거래내역조회-태경화학(미래에셋증권(주) 광주지점)에는 위와 같은 2010. 3. 17.자 매도주문 내역이 2010. 3. 19.자 매도거래로 나타난다] 2) ㈜수성 관련 가) 피고인들은 아래 <표3>기재와 같이 2010. 3. 5.부터 2010. 3. 19.까지 ㈜수성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472회(320,829주), 물량소진 70회(17,632주), 시가관여 1회(2,300주) 등 총 543회에 걸쳐 340,761 주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7.57%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기 주가상승을 견인하던 시기의 호가관여율은 2010. 3. 5. 14.19%, 2010. 3. 8,26.61%로 높게 나타났다. <표 : ㈜수성 시세조종 주문내역> 나) 또한 ㈜수성 주식은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들어가기 직전 1개월간 평균 주가가 2,343원 (2010. 3. 4.은 2,375원), 일평균 거래량이 5,617주였으나,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있은 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0. 3. 19. 주가가 3,980원에 마감하였고 2010. 3. 19. 장중 최고가 4,555원을 기록하여 주가변동폭이 91.79%[= (4,555원 2,375원) / 2,375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매수주문 기간 동안 일평균 거래량도 약 41만 주로 증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10. 3. 10. 개장 17초 전인 08:59:43 예상체결가가 3,100원인 상황에서 '4번 계좌'로 시장가 2,300주 매수주문을 하였고, 시초가는 위 예상체결가보다 95원 높은 3,195원으로 상승하였다(시가관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1:37부터 12:22:16까지 56,771주를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매도로 주가가 낮아지는 상황마다 매도1호가를 소진시키거나 소량으로 고가매수하는 형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15,584주 매수주문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 11. 보유하던 22,068주 중 17,000주를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매도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9:04:39 시장가로 1주 매수주문한 것을 시작으로 14:35:22까지 총 61회에 걸쳐 563주를 소량매수하는 주문을 반복하였다. 3) ㈜휴니드 관련 가) 피고인들은 아래 <표4>기재와 같이 2010. 2. 24. 부터 2010. 3. 15.까지 ㈜휴니드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1,244회(154,400주), 물량소진 97회 (46,710주), 종가관여 2회(1,200주) 등 총 1,343회에 걸쳐 202,310주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5.28%로 나타났다. <표4 : ㈜휴니드 시세조종 주문내역> 나) 또한 ㈜휴니드 주식은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들어가기 직전인 2010. 2. 1.부터 2010. 2. 23. 까지 주가가 6,230원에서 4,975원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도 약 9만 주였으나,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들어가고 주가가 상승하여 2010.3.8, 6,290원을 기록한 후 2010. 3. 15. 5,900원에 마감하였고, 2010. 3. 9. 장중 최고가 6,490원을 기록하여 주가변동폭이 30.45%[= (6,490원 - 4,975원) / 4,975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매수주문 기간 동안 일평균 거래량도 약 22만 주로 증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0. 3. 3. 14:50:48 예상체결가가 5,450원이 상황에서 5,530원에 200주를 매수주문하였고, 종가는 위 예상체결가보다 40 원 높은 5,490원으로 상승하였다(종가관여). 피고인 A은 2010. 3. 8. 09:21:44 직전가보다 60원 높은 6,28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6250원 20주, 6,270원 200주, 6280원 780주를 소진시키고, 37초 뒤인 09:22:21 직전가보다 70원 높은 6,290원에 다시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일부 소진시키고, 22초 뒤인 09:22:43에도 다시 같은 가격, 수량으로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일부 소진시켜 주가를 6,220원에서 6,290원으로 상승 및 유지시켰다. 피고인 D은 2010. 3. 8. 직전 가 대비 평균 368원 높은 가격에 10주 또는 30주의 소량 매수주문을 194회에 걸쳐 반복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였다. 4) ㈜뉴프렉스 관련 가) 피고인들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10. 3. 19.부터 2010. 3. 29.까지 ㈜뉴프렉스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132회(383,297주), 물량소진 2,212회(64,627주) 등 총 2,344회에 걸쳐 447,924 주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3.71%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기 주가상승을 견인하던 시기인 2010. 3. 19. 호가관여율은 12.25%로 높게 나타났다. 나 또한 ㈜뉴프렉스 주식은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들어가기 직전 1개월간 평균 주가가 4,197원(2010. 3. 18.은 4,220원), 일평균 거래량이 약 40만 주였으나, 위와 같은 매수주문이 있은 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0. 3. 25. 장중 최고가 5,740원을 기록한 후 2010.3.29.5,150원에 마감하였고, 주가변동폭은 36.02%[=(5,740원H 4,220원) / 4,220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매수주문 기간 동안 일평균 거래량도 약 290만 주로 증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0. 3. 22. 개장 후 4,400원대이던 주가가 4,345원으로 하락하자 09:06:02 피고인 A은 '1번 계좌'로 4,40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2호가 4,395원까지 1,375주를 소진시키고 매도3호가 4,400원에 1,625주를 체결하여 주가를 55원(= 4,400원 - 4,345원) 상승시켰다. 2010. 3. 26. 피고인 C은 '4번 계좌'에서 수초 간격으로 시장가 1~4주의 소량매수주문을 총 560회 제출하여 1,503 주를 체결시키고, 피고인 D은 '5번 및 6번 계좌'에서 수초 간격으로 시장가 1주 매수주문을 총 372회 제출하여 372주를 체결시키는 등 매수세를 유인하고 매도1호가를 소진하였다. 다. '공모'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I' 또는 'J' 카페에 '종가방어 또는 중요시 간대에 소신껏 각자 능력대로 매수하자’, ‘자기 주식은 자기가 지키자', '각자 소량 분할매. 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자', '소량이라도 모이 큰 힘이 된다'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카페 회원들에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간극을 메워라', '한 주씩 걸어라', '열 주씩 걸어라'라는 등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알려주었다. 2) 위 카페 회원이었던 피고인 C,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위와 같은 방법대로 소량매수주문을 반복하였다. 가) 태경화학㈜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총 2,186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2,140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8%를 차지한다. 피고인 D도 총 585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571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8%를 차지하고, 위 소량매수는 직전가보다 평균 193원 높은 고가매수였다. 나) ㈜수성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총 73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69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5%를 차지한다. 피고인 D도 총 317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295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3%를 차지하고, 위 소량매수는 직전가보다 평균 217원 높은 고가매수였다. 다) ㈜휴니드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총 39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28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72%를 차지한다. 피고인 D도 총 1,015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989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7%를 차지하고, 위 소량매수는 직전가보다 평균 447원 높은 고가매수였다. 라) ㈜뉴프렉스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총 1,222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10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1,152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4%를 차지한다. 피고인 D도 총 1,006회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그 중 1~7주를 매수주문한 횟수가 981회로 전체 매수주문의 98%를 차지한다. 3) 피고인 B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판시 카페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이 위 카페에 주가하락을 방지하자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없을 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카페에 주가를 부양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며(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추천 종목에 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증인 V의 법정진술), 추천 종목에 관한 카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2.부터 2010. 2. 12.까지 위 카페 회원들 총 28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정도씩을 '주가부양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자기 명의의 '1번 및 2번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카페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1번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주식거래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스스로도 2010, 3, 8, 14:10:20 ㈜수성 주식을 직전가보다 60원 높은 2,780원에 7,000주 매수주문하여 매도7호가까지 소진시키는 등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7)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가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 7)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카페회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카페 쪽지함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D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휴니드 주식, ㈜뉴프렉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호가관여율이 그리 높지 않는 등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종목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아래 <표6> 순번 7 내지 13번 계좌(이하 '무죄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태경화학㈜ 주식에 대하여 별지 태경화학㈜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4,520주를 매수주문하고, ㈜수성 주식에 대하여 별지 ㈜수성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2,179 주를 매수주문하고, ㈜휴니드 주식에 대하여 별지 ㈜휴니드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3,530주를 매수주문하고, ㈜뉴프렉스 주식에 대하여 별지 ㈜뉴프렉스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17,580주를 매수주문하여, 이 사건 종목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무죄계좌'의 실질적인 주문주체가 피고인 B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죄계좌'의 실질적인 주문주체를 피고임 B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 <표6>에 의하면, '무죄계좌'에서의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주문횟수 및 주문수량은, '유죄계좌'(그 중에서도 3번 계좌를 제외한 '유죄계좌에서의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주문횟수 및 주문수량보다 현저히 적다. <표6: 유죄계좌 및 무죄계좌의 각 주문횟수 및 주문수량> 나. 또한 아래 <표>에 의하면, 무죄계좌에서 주문이 이루어진 IP와 유죄계좌에서 주문이 이루어진 IP는, 3번 계좌에서 2010. 3. 15. "AN" IP(11~13번 계좌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IP이다)로 3회 주문이 나간 것 외에는 전혀 겹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0. 3. 15. 언니 AI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주식거래를 하여 위와 같이 IP가 겹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나름 수긍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무죄계좌'의 각 계좌 명의자들도 '무죄계좌'의 실질적 주문주체는 AC(7~10번 계좌) 또는 AI(11-13번 계좌)일 뿐 피고인 B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가 제4, 5, 8호증 참조), '무죄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거래종목들이 이 사건 종목들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가 6, 7, 9~13호증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