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9]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 B과 동거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C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토지와 지상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C에게 지급하고, 2018. 12. 31.경 잔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2. 31.경 C에게 1억 원만 지급하고, 이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20. 6. 15.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이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준 적이 있다. 김치냉장고, 냉장고, TV등 가전제품을 경매로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를 통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입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사장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12. 31.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다. 피해자와 C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 지급일은 2019. 2. 28.인데 피고인이 그 중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였고, 그 잔금지급일 전인 2019. 2. 22. 8,000만 원, 2019. 2. 26.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4,000만 원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C에게 보낼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당일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억 원만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9. 1. 2. I, J에게 합계 600만 원, 2019. 1. 9. I에게 200만 원, 2019. 1. 12. K, L에게 합계 63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2018. 12. 31. 피해자가 위 2억 3,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의 은행 계좌 잔액이 458,906원이었으며 그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없고, 그 날부터 2019. 2. 22.경까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할 무렵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그 중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01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매를 통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도 직접 경매를 하지는 않는 터라 M라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M가 가전제품도 구매하지 못하고, 200만 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15.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0. 6. 25.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N(사망)라는 동생이 경매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N를 통해서 경매에서 가전제품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는데 신형 가전제품을 찾지 못해 절차가 늦어진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0. 15.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일부는 N가 도박판 창고판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N에게 주었는데, N가 사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2020. 6. 14. 100만 원이 이체되자 피고인이 같은 날 50만 원을 O에게 이체하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100만 원이 이체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M에게 경매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경매를 통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다음에 이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한 위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