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5. 2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현 E백화점) 지하 1층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점 내에서 13만 원 상당의 샤넬 립스틱 2개와 140만 원 상당의 의류 38점을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30. 22:00.경 위 '백화점'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백화점 내에 근무자 등이 모두 퇴근하고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음날 04:40경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5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하여 고급가방 8개, 시가 합계 13,11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0-11-22, 2012-09-20 유전자 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공기밥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점이라 밥이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 밥을 하면 되지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놓여 있던 휴지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질 것처럼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만 해봐. 대갈빡을깨 놓는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 29.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일단 주점 밖으로 나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라고 제안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들어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각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 현장에 대한 수사,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매우 큰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되어 피해자 D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동 301호 재단법인 E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D건물 E동 406호에 있는 진단용 방사선 영상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 이사장으로 취임해야 하는데, 연구원 이사장직과 F 대표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F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1)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주겠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치과용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를 개발할 계획인데, 내가 E 이사장이니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대신에 기계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에서 말한 주식 20%와 함께 수익금도 나누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F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할 목적이었고 F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법인계좌까지 압류당할 정도로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과용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를 개발, 제작할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엑스레이 기계를 개발,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대표이사로 등재케 하더라도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22. 경 피해자로부터 엑스레이 기계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소 달리 인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치과용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의 개발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주관하였는데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개발 용도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5,000만 원 중 개발 용도로 사용된 부분도 대부분 관련 직원의 급여나 교통비, 식대에 사용된 정도여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취약한 점, 피고인이 금형제작을 위한 계약금 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자금 집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다가 엑스레이 기계의 개발이 조기에 무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과용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할 명확한 의사와 의지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와 편취액수 동종 전과 없음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5,000만 원의 출처인 H과 피고인 사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F의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 이사장으로 취임해야 하는데, 연구원 이사장직과 F 대표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F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주겠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치과용 스탠다드 엑스레이 기계를 개발할 계획인데, 내가 E 이사장이니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대신에 기계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에서 말한 주식 20%와 함께 수익금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대표이사로 등재케 하더라도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운영경비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3.경부터 2010. 5. 7. 경까지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36,684,08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G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로도 피고인이 F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G이 단순히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회사 운영경비를 사용하면 이를 피고인이 변제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G이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36,684,08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F과는 무관한 G의 개인적인 자금인지 또한 불투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2013고단5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20:25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옆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 경남아파트 옆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D 페이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 21:10경 밀양시 G에 있는 밀양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성명"란,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649 피고인은 2013. 12. 5. 20:10경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 대성종합개발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마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신창목재 앞 노상을 군포 방향에서 성결대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신호에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신호로 변경될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지아 골절, 전완골,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 1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73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F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 G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음식을나르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9세)의 성기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2회 쿡쿡 찌르며 "지퍼를 내리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4.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신장시장 방면에서 구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이종이기는 하나 최근 범행을 반복하는점 등 고려)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력이 3회 더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리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구 한강로 소재 용산역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8. 01:20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6-45 대성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7. 31.부터 2013. 8. 17.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한 피부관리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기 치료나 마사지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넌 몸이 차고, 자궁에 냉기가 가득하다. 네가 나중에 풍이나 암이 올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 몸이 너무 차서 차근차근 치료를 해야 한다. 내가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겁을 준 다음,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댄 후 깍지 낀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위에 약 2~3분 동안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 치료를 해 주고 독소를 빼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3회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 치료와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가운을 내려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후 가슴과 목 부분을 1분 정도 주무르다 젖꼭지를 2회 튕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3회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취하서, 선처진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을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대여계좌(F5STAR) 투자 명목으로 1,06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대여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가운데 70만 원은 같은 날 인출하여 C의 공과금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 대여계좌에 입금하여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곳에서 대박이 났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10. 29.경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투자받은 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이 투자를 받은 1,06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투자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자료 1. 기간별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그 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김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김천시 E, 1층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을 3,300만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한 피고인의 모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주택을 2011. 11. 30.까지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8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고 상속등기 지연으로 인한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위 주택을 등기할 경우 가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속등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2011. 10. 11.경 면책결정을 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1. 11. 28.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총 4명이 위 주택을 공유하는 내용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주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3,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7. 12. 김천시 C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잔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2. 10.경 피고인이위 주택 2층을 임대하여 보증금 2,000 만원을 받아 적어도 위 보증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변제하지 않은 점, 검찰에서의 형사조정결과 2013. 8. 2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임대권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6.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1. 9. 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D이 그의 처 E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마당 옆 창고에서 호미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3. 3. 11. 23:49경 위 집에서,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니퍼로 D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D, E이 이를 피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6,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 5. 2. 자 추송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흡기 등폭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77%에 이르며,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만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72-30에 있는 지산오차드힐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남)이 운전하는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24세, 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22세, 남)과 피해자 I(22세, 남)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40-40 현대카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72-30 지산오차드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취 정도,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우편집중국 소포 분류작업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의 동료와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9: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강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히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3:50경 부산시 거가대교 입구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6.경 피해자에게 "남편 될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7. 초순경 시댁에서 결혼비용이 곧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될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 경 뉴질랜드에서 이메일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게 되어 큰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와 변제방법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 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했다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351만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사거리를 안중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9:05경 평택시 비전동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면허 없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