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무기 등 군수품 중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이사(前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과 기관총 I 등에 장착되는 핵심부품인 J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H, 기관총 I,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K1A1 전차 조준경에 장착되는 광학렌즈 등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군수품을 생산·납품하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감사(前 경영지원실장)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J 수입 등 해외 수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M은 L의 외자구매 파트 부장으로서 J 수입 등 해외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N은 2002년경부터 O, P, Q, R, S 등 명의로 L의 주식 약 50%를 확보하여 L을 지배·운영하여 왔고, G 및 T(T, 이하 'T'이라 한다)의 100% 주주로서 위 회사들 역시 지배·운영하여 왔으며, G는 T을 운영하던 N이 한국 내 영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서 T의 한국 지사이다. 나. 범행 구조 및 범행 결의 . 공모관계 L은 H 및 기관총 I의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2006년경부터 방위사업청에 위 군수품을 납품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K, M은 위 군수품에 장착되는 핵심부품으로서 L이 U社로부터 수입하는 J의 수입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수입대금을 U社에 지급한 후 U社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상당을 커미션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및 K, M은 L의 실사주인 N이 지배·운영하는 G를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풀려진 금액을 커미션 형태로 되돌려 받는 창구로 활용하되, 이를 숨기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원가자료인 수입신고필증, 발주서 등에 표시되는 중간상 대신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에이전트(Agent) 형태로 G를 끼워 넣기로 하고,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G 명의로 U社와 허위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피고인과 N 등이 U社로부터 커미션 명목의 돈을 되돌려 받고 'G를 통하지 않고서는 U社의 J을 수입할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사실 U社 J은 미국 V社(이하 'V社'라 한다), W 구주법인(X; 이하 'X'라 한다) 등 에이전트 내지 중간상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고, 심지어 피고인도 U社와 위 J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과 N 스스로도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 관련 경쟁입찰 신청서에 G가 아닌 T을 에이전트로 기재하였고, L을 지배·운영하는 N은 에이전트 계약 내용과 달리 U社의 이익이 아니라 L의 이익을 위하여 U社에 위 J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왔으며, L의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가격 협상, 납품 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U社도 수입업체(L)와 에이전트(G)의 경영자가 동일함에도 유례없이 N의 요구에 따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G에 지급하는 커미션 명목의 돈과 동일한 금액을 T에도 지급하여 오는 등 위 에이전트 계약은 피고인과 N 등이 U社로부터 커미션 명목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체결된 허위 계약이므로, G는 U社와의 관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로서의 업무 역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위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U社로부터 G로 J 수입대금의 3.5% 내지 10%를 커미션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고, K과 M은 방위사업청에 위와 같이 G 등을 통해 돌려받을 커미션을 포함한 액수를 J의 수입대금으로 신고하되, N이 L과 G를 모두 지배·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G는 에이전트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부풀려진 납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창구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발각될 경우 커미션 상당 금액은 수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납품 과정에서 에이전트 형태로 끼워 넣은 G를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아가 그 범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2009. 11. 12.경 방산업체에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불필요한 무역대리점(에이전트)이나 공급업체(중간상)의 중간 개입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 개입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원가 산정을 하겠다고 공표하자, M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이전트 형태로 개입되어 있는 G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입하여 L에 판매·공급하는 중간상 형태로 거래에 개입되어 있는 T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원가 검증을 우려하여 2009. 12. 2.경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문서(PO), 선적서류 등 모든 서류상에 T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문서 교신(Corres)은 팩스 또는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U社와의 거래에서 G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T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고, 2010. 1. L에 재입사한 K은 그 무렵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M을 비롯한 L 외자구매 파트 직원들에게 T이 서류에 나타나지 않도록 L이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T에 발주(오더)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M과 K은 에이전트나 중간상 등 중간 개입이 드러날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철저한 원가 검증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앞에서 본 U社와 G 사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T 역시 은닉하기로 함과 동시에 G를 더욱 철저히 숨기기로 하였다. 다. 납품대금 편취 1) H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과 K, M은 2011. 8. 초순경 사실은 L이 위 나.항과 같이 U社에 지급하는 J 수입대금 중 부풀린 금액 상당을 U社로부터 G를 통해 커미션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한 것으로 커미션율 5% 상당의 액수만큼 J의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임에도, 마치 L과 U社 사이의 위 J 수입 거래에 G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 커미션이 수입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해외거래처(공급자) U社, 수입자 L'으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및 'L이 U社로부터 J을 수입함에 있어 G 등의 중간 개입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가격협상 자료 등 허위의 원가산정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동시에, L 외자구매 파트 소속 Y 차장, Z 부장으로 하여금 원가 계산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11. 8. 12.경 H 7,034개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H 납품대금 35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커미션 액수만큼 부풀려진 J의 수입원가와 정상 수입원가의 차액 상당인 10억 6,872만 2,557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 M은 2008. 7. 9.경부터(K은 L에 재입사한 2010. 1. 이후부터) 2015. 8. 6.경까지 L이 방위사업청에 H 35,471개 합계 1,819억 9,720만 2,314원 상당을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수입원가를 부풀리고 방위사업청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억 5,351만 1,793원[K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억 9,348만 1,050원]을 더 지급받았다. 2) 기관총 I 관련 또한 피고인과 K, M은 2011. 8. 초순경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커미션율 5% 상당의 액수만큼 J의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임에도 마치 위 J 수입 거래에 G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 커미션이 수입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수입신고필증 및 가격협상 자료 등 허위의 원가산정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동시에, Y 차장, Z 부장으로 하여금 원가 계산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11. 8. 12.경 기관총 I 3,022개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기관총 I 납품대금 198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커미션 액수만큼 부풀려진 J의 수입원가와 정상 수입원가의 차액 상당인 4억 7,086만 4,454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 M은 2008. 7. 9.경부터(K은 L에 재입사한 2010. 1. 이후부터) 2014. 12. 29.경까지 L이 방위사업청에 기관총 I 10,167개 합계 746억 7,089만 9,692원 상당을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수입원가를 부풀리고 방위사업청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억 6,140만 4,186원[K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억 2,239만 6,175원]을 더 지급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및 L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88억 1,491만 5,979원(그중 K은 62억 1,587만 7,225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는 공소사실 기재 J 수입과정에서 실제 U社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커미션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N이 구매자인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어 H과 기관총 I의 J(이하 통틀어 '이 사건 J'이라 한다)을 중간 에이전트의 관여 없이 제조사인 U社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커미션 명목의 돈을 수수하기 위해 N 자신이 운영하는 G를 U社의 에이전트로 내세우는 허위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과 에이전트인 G의 존재를 방위사업청에 대해 숨긴 것이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N이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G와 U社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계약인지 - G가 실제 에이전트 역할을 했는지, 피고인과 M, K 등이 G를 숨기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4. N이 L을 사실상 지배 .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면, N이 2001년 말 O, R 명의로 L의 주식 37.98%를 취득하고, 2002년 말 O, R, Q 명의로 L의 주식 50.05%를 보유하였으며, 2004년 말 O, R, Q, S 명의로 L의 주식 49.18%를 보유하다가 2005년에 O 명의의 주식을 다른 차명주주인 P에게 넘기고, 2009년 말에는 P, R, Q, S 명의로 L의 주식 48.0%를 보유하면서 2012년까지 유지하다가, 2013년경 P 명의의 L 주식 지분 9.9%를 N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N이 2013. 10. 11.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도 L을 지배·운영했다는 취지의, 아래서 보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AA, AB의 각 진술 등까지 더해 보면, 실제 N이 L을 지배·운영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L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여 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공소사실과 달리 진술하다가, 긴급체포된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부터 'N이 L의 실사주이고, 피고인도 2005년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G를 형식적인 에이전트로 끼워 넣어 이 사건 J의 수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4.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N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L에 근무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N 사장이 L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2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5. 07:13경 긴급체포된 직후에 받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업계에서는 2005년경부터 N 사장님이 L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사실 그때부터 대략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N 사장님이 L의 U社와의 가격 결정 업무에 개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N 사장이 최종적인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6, 418면), 그 다음 날인 2015. 8. 6.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전날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L은 N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U社와 직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N 사장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G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빼돌리기 위하여 U社에 독점총판권을 요구하여 U社와 L과의 거래에 끼어들어 실제 총판으로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8면), 계속해서 U社와 G 사이의 형식적인 독점총판권 계약 체결에 L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가 U社로부터 별도의 커미션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이후 약 열흘 정도 지난 2015. 8. 17.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N이 L의 실사주임을 전제로 L과 G, U社 사이의 가격협상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08 내지 511면).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N이 L을 지배·운영하지 않았고 L이 수입하는 이 사건 J의 가격을 최종 결정한 바도 없으며, G는 실제 에이전트로서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U社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N이 L을 지배·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8. 5. 07:13경 긴급체포된 후 검찰청으로 인치되어 같은 날 10:55경부터 다음날 새벽인 2015. 8. 6. 04:35경까지 조사(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를 받았고(증거기록 453면), 그 후 구치소로 가 구치감 입소절차를 밟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검찰청에 출석하여 2015. 8. 6. 14:30경부터 다음날 새벽인 2015. 8. 7. 03:40경까지 조사(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를 받았다(증거기록 477면). 결국,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때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마친 때까지 약 44시간 중에서 3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 몰래 AC를 설립한 다음 U社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커미션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G를 대신하여 AC를 설립한 뒤 커미션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였다(실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위 AC 관련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위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8월 5일 아침 7시 30분쯤 체포되고 10시 30분쯤 (검찰청에) 도착해서 다음 날 8월 6일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 구치소에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신체검사 받고 점심 먹고 다시 2시부터 조사를 받아서 다음날 8월 7일 아침 6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체포되어서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운영하는 AC가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컸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법인(AC)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횡령·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조사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틀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긴급체포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장시간 쉬지 못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단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 나아가 AC 관련 사실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단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구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10여 일 동안 계속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별도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1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종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진술도 하였으나, 조서 마지막에 "U-L 사업 관련, U는 한국시장 판매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T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두었다(증거기록 539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이) … 이미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자필 기재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관련 차명주주들의 각 진술 가) N의 차명주주인 P 및 N이 다른 차명주주인 O의 명의를 빌리는 데 도움을 준 AD은 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N이 L의 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확보하여 지배·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P(증거기록 1,188면), AD(증거기록 1,169, 1,170면)]. 차명주주인 O는 AD의 요청에 따라 L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다시 AD의 요청에 따라 다른 차명주주인 P에게 그 명의를 넘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7 내지 1,181면). 또 다른 차명주주인 S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L 주식 지분의 일부가 N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고, N이 L의 대주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9 내지 1,215면). 한편 위 P은 이 법정에서 '형인 AE으로부터 N이 L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자신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관련 차명주주들의 각 진술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N이 L의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을 넘어 L을 실제로 지배·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O의 진술은 AD의 부탁에 따라 N이 L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고, 다시 AD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P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N이 L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AD의 검찰진술 내용을 보면, 'N이 L의 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이기는 하나 사전에 AF과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N이 차명으로 L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160, 1,161면)라고 진술하거나 검찰의 "2001. 12. 31. 기준으로 N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 지분으로 보이는 R, O 명의의 지분이 총 37.98%로 확인되고, 2002. 12. 31. 기준으로 N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 지분으로 보이는 R, O, Q의 지분이 총 50.04%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면 2002년경 이미 N은 L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N이 L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L 지분 50% 이상을 차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L 경영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1,169, 1,170면), N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막연히 N이 L의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P의 검찰진술 내용은 "L에 근무하는 큰형인 AE을 통하여 'L의 원래 대표가 AF이었는데 N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P)의 이름을 빌려서 N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것인데(증거기록 1,188면), 이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증인의 큰형님 AE이 증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N 사장이 L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였지요.", "증인은 2005년경 … 큰형님이 'N 사장이 L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하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N 사장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기에, 증인은 '별문제 없는 거죠?'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하여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E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당시 A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P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P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검사가 질문한 AE의 위와 같은 말을 실제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서 N 사장이 L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르는 부분을 큰형인 AE과 통화를 하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고, L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은 모두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P의 진술 역시 N이 L을 지배·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S의 검찰진술 내용 역시 '자신이 보유한 L 주식 지분의 일부가 N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고, N이 L의 대주주라고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N이 L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S는 이 법정에서 'L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N으로부터 L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그가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 N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N이 L을 실제로 경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A의 진술 가) L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A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N이 2001년 유상증자를 기점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2002년 O, P, S, Q, R 명의로 5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다. K 전무가 N과 통화를 하면서 L의 각종 현안을 보고하고, N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G의 직원들이 L의 구매팀 직원들에게 가격협상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N은 L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도 2~3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다. N은 이 사건 J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K을,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한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AE을 통하여 L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4 내지 1,262면). 그 후 AA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AG 상무라고 K11 복합소총 사격통제장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소한 부품 하나부터 결함까지도 모두 N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88면),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K이 N과 이야기를 해서 L을 그만두면서 레이저 다이오드 공급처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07, 1,308면),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AE으로부터 N 사장이 보내는 K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잘 보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1면).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N이 L을 지배·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A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진술인은 L이 U社의 J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N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했다기보다 U社의 AH가 한국에 오면 제가 피고인과 함께 T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때 N 사장도 배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N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83면), "N이 L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하였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K, AE, AF 등 임원진들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 당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하여 N이 L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0면). 또한 "N 이전에 L을 운영했던 명의상 대표이사 AF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지만, 원래 AF과 N은 거래처 사장들이라 서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 사전에 AF과 N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AA은 N과 AF과의 관계, N과 AF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A의 검찰 진술은 상당 부분 자신의 추측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여, 그의 진술로 N이 L을 지배·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AA은 이 법정에서 "AF이 N에게 회사(L) 경영권을 양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 수 없죠."라고 답변하여 N이 AF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L의 구매팀 직원들에게 가격협상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가격은 T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L 직원이 할 수 없었습니다 … 간접적으로 그런 뉘앙스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가격협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N 또는 피고인이 L의 구매팀 직원들에게 가격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료했던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N이 K이나 AE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사항 중에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딱히 제가 제시할 만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2011년경까지 L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나,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문제 되어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013. 2.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8, 99), AA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배임수재 사건에서 당시 AE 전무, AI 상무 등에게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상납하였으나, 회사가 본인 혼자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 혼자 처벌받았고, 문제가 생기니 회사에서 자신을 '팽'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0면). 이처럼 AA이 L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돈 받은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게는 L과 관련한 이 사건에서 L과 N,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4) AB의 진술 가) L에서 2008. 3.경부터 2013. 4.경까지 상무(품질경영실장)로 근무했던 AB는 검찰 조사 당시, N이 자신과 AF, AJ, K, AE 등 5~6명이 모이는 모임인 오인회(五人會) 또는 육인회(六人會)를 통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L을 직접 지배·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22 내지 3,624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위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B는 검찰에서 "AF으로부터 듣기로는 N이 차명으로 (L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23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AF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이 L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2010년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AB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AB는, N이 위 오인회 또는 육인회를 통하여 L을 직접 지배·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B 외의 누구도 그와 같은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F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AB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A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오인회, 육인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어, AB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AB는 검찰 조사 당시 "N이 AF을 굉장히 싫어해서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고, 그때 AF이 자신도 30%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인데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식의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N이 L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제가 알기로는 IMF 당시 싼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L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2001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R, O의 명의로 L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AF은 그 전인 2000년경까지만 약 27%의 L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AB가 L에 입사한 2008년 이후에는 17.41%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AB의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다. AB는 2013. 4.경 L을 퇴사할 무렵, L의 경쟁사인 AK의 AL에게 L을 그만두면 자문역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AL로부터 2013. 7.경부터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8호의 3), 그 후 위 AL에게 "내가 평소부터 청와대, 여의도, 방위사업청 등에 많은 인맥이 있고, L에서 근무를 하면서 L의 내부 문제를 많이 알고 있다. 이러한 인맥과 L의 내부 문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AK의 경쟁업체인 L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기존 방위사업청과 L 간에 체결되어 있던 'H' 납품 수의계약 체결의 취소 및 방위사업청의 'H' 설계도면 제공 등을 위한 로비활동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L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0호). 또한, AB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제가 L에 입사하여 혁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경영본부장인 K 전무와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말경 L에서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임의로 정부승인용으로 방산물자인 H을 생산해 놓았다가 분실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 K 전무가 제 밑에 있던 AM 팀장 한 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적이 있으며, 제가 원래 L에 입사할 때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인센티브 명목으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장애인인 딸 학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K 전무가 2012년 말경부터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K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증거기록 3,605, 3,606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B에게는 L과 K 등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AF의 진술 1998. 12. 29.경부터 2013. 10.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AF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3. 10. 이전에는 N이 L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N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 때 알게 되었지만, 제가 L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지고 경영을 하였습니다 … 당시(2002년 N이 50.05%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저의 경영권이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고, 저는 N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27-6, 7, 15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F은 이 법정에서 "L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H에 소요되는 J의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Tube에 대한 가격 결정은,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 실무진이 협의해서 담당 임원을 통해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그게 타당하면 제가 사인을 하고, 그게 조건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재협상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거죠."라고 답하여, L이 이 사건 J의 최종적인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은 2005. 8.경 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L의 주식 9.88%를 P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P이 O에게 주식 양수대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L의 대표이사인 AF이 2005. 8. 12.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L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F의 외환은행 계좌로 7억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P에게 송금하였고, P은 다시 위 돈을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O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후 AF은 2005. 8. 22. 5억 원, 2005. 8. 24. 2억 2,000만 원을 L에 각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AF으로부터 며칠간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이 L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N이 L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N, K, M, AG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가) N은 2013. 4. 17. L의 K, AG에게, L의 미국 국무성 소송 건과 관련하여 AN 변호사로부터 받은 "L 건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심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 N 사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debarment에 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 N 사장님의 지시나 허락이 없었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증거기록 992 내지 994면, 1,914 내지 1,916면). 검사는, N이 L의 실사주가 아니라면 L의 미국 국무성 소송 건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하여 N의 지시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 이메일은 N의 지시와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N이 L을 지배·운영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L의 AF 등 대표이사와 임원이 기소되어 L에 대한 대미수출입 금지조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N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있었고, 이후 이 사건이 N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N이 U社의 에이전트로서 L과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L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거나 무리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 중에서 "새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L이 AO하고도 debar를 당하지 않거나 debar를 당한다 하더라도 debar를 풀거나…"(증거기록 1,915면)라는 부분은, N이 당시 L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기보다, 현재 경영진(AF, AE, AG 등)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미국의 E/L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서, N이 2013. 10.경 L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L의 AG은 2011. 6. 2. N에게 "AP 출장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AP 출장 보고를 첨부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1. 6. 8. N은 AG의 이메일에 답장을 하면서 "U small dia. tube 관련 간단히 정리해주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2,191면), 그 외에도 AG은 N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75, 76), 이에 관하여 검사는 N이 2013. 10.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전반적인 군납 사업 및 회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G이 N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L 내부에서 출장보고를 한 내용을 첨부한다는 것인지, AG이 N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AG과 N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L 내부의 상·하급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인지 L과 G 사이에 오간 이메일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N은 2011. 4. 12.경 U社의 AH로부터 L이 U社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J의 수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증거기록 879 내지 881, 920 내지 935면). 그러나 이 사건 J의 수입대금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점, G와 U社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에 따르면, 에이전트(G)는 판매계약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금융 관련 협약을 지원하여야 하고, 고객에 대한 채권추심도 도와줄 의무가 있는 점(계약서 제2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7항)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L의 수입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이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는, AG, K, M, AQ 등 L의 직원과 N,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N이 L의 실사주로서 가격, 납품 및 대금 지급, 품질보증기간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L의 M, K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지적하는 이메일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아래 5.의 나. 5)항 참조]. 7) N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 가) N은 차명으로 L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L의 주주총회에는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 N의 차명주주인 S도 이 법정에서 주주총회에 N이 참석한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AA은 검찰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N이 L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도 2~3차례 참석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599면),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재무 관련 실무자들인 Z과 AR은 주주총회에 N이 참석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어떻게 N을 보았는가"라고 묻자 "저는 주주총회 참석대상자가 아니어서 참석은 안 했고요 … 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면 보이기 때문에…"라고 그 진술을 번복했다. 나) N은 2013. 1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L의 경영과 관련된 어떠한 직책도 맡은 적이 없고, L의 경영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8) 기타 가) L은 2009년 G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던 U社의 J 대신 미국 AS사의 J 수입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3호의 1). 이에 대해 당시 L의 대표이사인 AF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부품 구매에 있어 특정 업체(U社)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자신이 구매처의 다양화를 지시하여 위와 같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비록 AS사의 제품 규격이 한국에 맞지 않고 U社의 제품에 비해 성능이 낮아, L이 U社의 제품을 계속 수입하기는 하였지만, N이 L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위와 같이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설령 N이 L의 최대주주로서 L을 지배·운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N은 L의 최대주주일 뿐 1인 주주가 아니어서 N과 L의 계산 또는 이익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영업 목적을 추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T 또는 G를 운영하면서 U社와 L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고 있던 N이, 나중에 L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거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과 G, U社 사이의 거래가 적정한 지 여부 및 U社에 대한 관계에서 G가 에이전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반드시 G가 그 에이전트 지위를 포기하여야 한다거나 다른 업체에 넘겨야 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 또한, G는 엄연히 독자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L과는 별개의 계산과 영업 목적을 가진 회사이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다. G는 L 뿐만 아니라 AT 주식회사(이하 'AT'라 한다) 등 국내외의 다른 방산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U社의 에이전트로 관여하여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설령 N이, 검찰의 주장과 같이 L과 G 양사를 모두 지배·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고, "G가 U社의 에이전트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음에도" U社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커미션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U社의 에이전트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G와 U社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계약인지 - G가 실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에이전트'의 역할 주요 방산물품은 수출국의 국내법에서 기술유출 방지나 정치적인 이유로 적성국가나 테러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때로는 동맹국과의 협약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등으로 엄격한 수출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방산부품 및 완제품의 제조회사나 수출업체는 주요 수입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개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사정에 밝고 수입국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영업능력을 보유한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허가 절차 등에 도움을 받는다. 즉, 방산물자 판매에서 해외 제조회사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를 두는 이유는, 단순히 제조사와 수입사 간에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한 물자에 대한 클레임, 납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품질 등 제조사와 수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해 상충 문제를 조정하고, 최종 사용자가 완성품을 수입계약대로 제대로 이용하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사정에 밝고 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커미션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가공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는 L이 제조사인 U社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하였으면서 마치 G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다가, 긴급체포된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4.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G는 실질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면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5. 07:13경 긴급체포된 직후에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N이 L의 주주이자 경영자라는 점에 관하여 조사자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연간계획검토, 납품일정 조정, 가격협상 등은 총판(에이전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니라 구매자인 L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총판은 가격협상을 할 수 없고, 판매자의 물품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독점총판권 계약은 U社로부터 커미션을 받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조사자의 논리에 단계적으로 수긍하여, G와 U社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라고 한다)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 내지 422, 426 내지 429면).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8. 6.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종전 진술을 유지하면서 "L은 N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U社와 직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N 사장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G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빼돌리기 위하여 U社에 독점총판권을 요구하여 U社와 L과의 거래에 끼어들어 실제 총판으로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8면), 2015. 8. 17.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N 사장이 미국에서 전화하여 'T에서 가지고 있던 U社의 한국 시장에 대한 독점총판권을 G로 넘길 예정이니, U社의 AH로부터 독점총판권에 대한 계약서가 오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서명하여 U社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서 U社의 AH로부터 제 회사 이메일로 계약서가 도착하였고, 저는 N이 지시한 대로 계약서 2부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U社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U社의 AH로부터 U社 대표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 정도 뒤에 계약서 원본이 우편으로 도착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미 N과 U社 측에서 협의가 된 내용들로, N이 저에게 서명만 해서 U社에 보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N의 지시에 따라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저는 G의 명의상만 대표이사였지 실제 경영주는 N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대강 한 번 훑어본 후 서명을 하고 U社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면).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긴급 체포된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장시간 조사받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N 몰래 AC를 통하여 U社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조사받게 되자,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사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N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U-L 사업 관련, U는 한국시장 판매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T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종전 검찰 진술을 뒤집는 내용을 기재한 점에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의 양 당사자인 G와 U社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의 지시로 U社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U社와 사이에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도 G와 U社 간에 허위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힐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U社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책임자이자 AH의 후임자인 A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는 한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U社의 에이전트가 맞고, N이 U社의 J을 한국 내 군수용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데 수출허가서를 받아내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AA의 진술 가) AA은 검찰에서 "제가 2004년경부터 구매부장으로서 해외부품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가 구매부장 재직 시 해외출장을 통해 해외 제조사 관계자를 만나면서 부품의 물량, 품질 등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고, T 측에서 가격협상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G의 A 이사 등 G 직원들은 저희 구매팀 직원들에게 가격협상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54면), "N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K, AE을 통해 L을 운영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57면), "G가 U社와 맺은 계약은 J을 독점적으로 대리하기 위해 맺은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식적으로 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G나 T이나 N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 G가 없다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증거기록 1,272, 1,280면), "N이 L의 실사주로서 자기 회사(L)와 자신을 위해 중개활동을 하는 것인데, 단지 커미션만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T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회사 오너 또는 운영자가 판매 거래처를 상대로 가격협상 등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에이전트로 끼워 넣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에이전트로 끼워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2,630면), "2006년부터 H 사업의 양산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J 수입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T 또는 G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증거기록 2,631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커미션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L에서 근무하던 중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과 관련하여, L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당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L과 관련한 이 사건에서 L과 N,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AA은 이 법정에서 "L과 N이 경영하는 회사(T 또는 G) 사이의 거래는, N이 L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식 취득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AA은 "N이나 A이 L과 U社와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협상에 참여한 것은 G가 U社의 한국 에이전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N이 L의 실제 사주라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G의 실제 사주이기 때문에 U과의 에이전트로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에이전트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납기 부분이라든지 물량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매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에이전트에서 그쪽과 협상을 해서 조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L이 만약에 U社에 직거래를 하자고 요청하면, 중간상인 G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AA은 "U社가 에이전트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T하고 U社하고 에이전트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T을 통하지 않고 '우리하고 직구매합시다.' 이렇게 해도 (U社가) 응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U社와 G의 에이전트 계약 내용이 어떤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라도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문건을 봤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L과 N,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AA조차도 G(및 그 소속의 N, 피고인)가 정상적인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L과 U社 사이의 거래에서 U社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A은 "증인은 G가 U社의 에이전트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L과 G 모두를 N 사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L과의 관계에서 G가 에이전트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AA도 G가 '형식적인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U社의 에이전트인 G와 수입업체인 L의 실사주가 N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아,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의 독점적 지위(Exclusive Agent) 조항 가) 검사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G가 한국에서 이 사건 J 등의 판매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와 달리 AT는 2008년부터 2012. 2.까지는 미국 V社를 에이전트로 하여, 2012. 2. 이후부터는 X를 중간상으로 하여 U社로부터 J을 수입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2), AT의 구매담당인 AV 과장도 "T의 U社 J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이 2011년으로 만료됨으로써 U社의 J을 독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W 구주법인인 X를 통하여 J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9, 80), 피고인과 N 스스로도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 관련 경쟁입찰 신청서에 G가 아닌 T을 에이전트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은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은 G에 한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U社가 G를 통하지 않고 한국 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U社가 G를 통하지 않고 한국 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G가 해당 업체에 U社의 제품을 소개하였거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업체와 U社 사이의 구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거나 U社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출업무를 도와준 경우에는 G는 U社에 커미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U社의 A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T가 V社를 통하여 J을 구매한 경우에도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위 제2조 제6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T이 Initiate(시작)한 거래라면 G 또는 T이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커미션을 받기까지 하였다', 'U社가 X를 통하여 AT에 ICCD를 공급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 전에 알지 못했으나 이후 G가 U社에 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설명하고 에이전트 커미션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U도 이 법정에서 'X가 U社로부터 ICCD를 구매한 거래에 대하여도 T의 도움을 받아서 수출허가서를 받았고 납품장소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G와 T에 커미션을 나누어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AT의 구매담당인 AV 과장의 "T의 U社 J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이 2011년으로 만료됨으로써 U社의 J을 독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79, 80)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U社의 AU도 이 법정에서 G 또는 T이 계속해서 U社의 J 등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이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와 관련한 U社 명의의 경쟁입찰신청서에 G가 아닌 T을 에이전트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G와 T은 모두 N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이고, U社도 G와 T을 같은 회사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AU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에이전트는 가격협상권, 계약체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 가) 검사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상 에이전트인 G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협상할 권한이 없고, 단지 일반적 정보 제공, 상품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만 가질 뿐임에도, N과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J 등의 가격, 납기, 계약기간 연장, 향후 발주 물량, 품질보증기간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은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고, N은 G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L의 실사주로서 위와 같이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서 에이전트가 가격협상권, 계약체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문언의 의미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G가 에이전트로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상품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만 가질 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제2조 제1항은 "에이전트는 그 지역에서 U社를 위하여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주문을 받고 중개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아래 열거된 사항(일반적 정보 제공, 상품 홍보 등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제3항은 "에이전트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U社나 에이전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에이전트는 제품 판매를 위한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U社 명의로 최종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가격 협상 과정에 관여하면서 U社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L을 직접 지배·운영하면서 U社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L을 가격 협상에서 배제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013. 10.경까지 L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AF도 이 법정에서 "L은 이 사건 J의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Tube에 대한 가격 결정은,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 실무진이 협의해서 담당 임원을 통해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그게 타당하면 제가 사인을 하고, 그게 조건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재협상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거죠."라고 답하여, L이 최종적인 가격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L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가격을 U社에서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는 U社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N은 두 회사 간에 가격을 조정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에이전트들도 N과 동일하게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에 20여 개 정도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가 가격, 딜리버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 중개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인 에이전트의 경우, 예를 들어 A사의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야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사인 A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든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이 에이전트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가 일방적으로 A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G와 U社 사이의 계약서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G의 권한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판매에 대한 홍보, 조언 등의 권한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속한 L과 G가 실제로 U社와 진행한 업무와는 실제로 너무나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계약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G도 U社의 일반적인 에이전트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을 벗어난 활동을 별도로 아주 금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리점이 현지 고객과 협상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 사정도 모르고 수입업체, 수요자의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너네들은 가격 협상할 때는 빠지고 홍보만 해라, 그런 것은 실무적인 에이전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고, 실무적인 에이전트 역할은 당연히 가격 협상도 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수입업체의 입장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면 제조사가 장기적으로 수입업체와 같이 장기간 거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 모든 일체 활동이 계약을 지원해 주거나 해외제조사의 어떤 영업실적이나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일반적인 에이전트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하고 G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피고인과 N이 L과 U社 사이의 J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의할 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과 N이 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결국 G가 U社의 에이전트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의할 때 에이전트는 U社 명의로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계약 체결 및 가격 협상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은 에이전트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과 N, K, M, AH, AQ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가) 검사는 피고인과 N, K, M, AH, AQ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근거로, L이 U社로부터 이 사건 J을 수입함에 있어 N이 가격, 납기, 품질보증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 다음 L의 M, K과 G의 피고인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U社(AH)는 N에게 L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N이 U社에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869 내지 872면). 그러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제5조 제7항도 "에이전트는 회사를 도와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N과 AH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G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위 이메일에서 U社는 N에게 L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L을 그들(They)이라고 칭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U社는 L과 N을 별개의 계산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6. 말경 피고인이 N으로부터 'L이 AP社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피고인과 조율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다음, L의 AQ에게 위 이메일을 첨부하여 향후 AP社와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N이 피고인에게는 "A 이사, 일단 AQ 씨에게 answer 하지 말라고 하고, L과 논의하여 A 이사가 왜 가격이 내려야 project가 smooth 하게 갈 수 있는지, 또한 eventually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project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등의 논리적인 answer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AQ에게는 "AQ씨, 일단 며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873, 874면). 그러나 이는 공급자인 AP社와 수입자인 L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에이전트인 G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N은 피고인에게 L에 업무지시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L과 논의하여 AP社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답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N은 피고인에게 'A 이사, … 놓을 것'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하는 반면, L의 AQ에게는 'AQ씨 … 좋을 듯합니다'라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L의 M에게 'U社의 경쟁사에서 L이 콜롬비아에 수출한 물품에 결함이 많아 문제가 되고 곧 콜롬비아 정부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서 U社가 콜롬비아에서 영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바, 협조 차원에서 특정한 내용의 서한을 U社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M이 N에게 U社에 보낼 이메일의 초안을 이메일(증거기록 874, 875면)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피고인이 M에게 보낸 이메일의 문언과 같이, U社가 콜롬비아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L이 콜롬비아에 수출한 물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어려움을 겪자, U社가 한국의 에이전트인 G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청을 L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L이 요청받은 내용에 따라 만든 문건(이메일)을 N이 송부받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메일을 근거로 N이 L의 콜롬비아 수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검사는 M과 N,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증거기록 876 내지 879면)을 근거로 N이 L의 M에게 U社의 J 문제 등에 대하여 지시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N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M이 AH로부터 발주물량 및 납기에 관하여 서울에서 또는 메일로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N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도 U社의 에이전트인 G의 실사주인 N에게 연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M은 N에게 "U社와 D/A 결제조건은 협의가 끝난 건지요? 현재 AW(H용 J) 생산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FYI, 4월 말까지 1,200대 조립을 해야 하나 500대분은 조립완료 되었고 현재 700대분의 Tube가 없어 조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U社로부터 금주에 750pc(AW Tube)가 선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W, AX의 적기 납품과 적기 계약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AW Tube 750pc가 선적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금주 중에 선적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N은 "M씨 내가 push하고 있으니 며칠만 기다리세요"라고 답장하기도 하였는데, M이 보낸 메일은 L에서 U社의 에이전트인 G에 J의 선적 및 납품이 지연되어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물건의 생산이 지연되는 사정을 알리면서 납품을 독촉하는 취지로 보이고, N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과 달리 M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메일만으로는 N이 L의 M에게 U社의 J 문제 등에 대하여 지시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N이 T의 직원인 AY으로부터 받은, K1A1 전차 사업과 관련한 수사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M에게 첨부하여 보내준 이메일, U社의 AH가 M에게 '당신이 사용한 스펙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알려주었던 스펙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근거로, N이 L에 대한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과 주고받은 이유가 불분명한 위 이메일의 일부 문언을 가지고는 그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N이 M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 역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2. 3. 5. L의 M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M 차장, 아래 AH Mail 참조 바라며, 참고로 Stock은 현재 2,500개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1,500개 미만으로 보면 됨 … 정확한 AW/AX 수량은 확인하여 전달 예정임 … L 물량 감소에 따른 해고 계약직 인력 100여 명의 복귀 절차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분위기임 … K 전무님(K)께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납기 일정에 대해 금주 중으로 U社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17면). 이에 대하여 검사는,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L의 J 재고수량을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일정과 관련해서도 L의 계약직 채용 문제를 이미 알고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L의 생산일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M이 직접 입수한 것처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G의 1인 주주인 N이 L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의 '계약직 인력'이 L의 계약직 인력인지 U社의 계약직 인력인지 불분명하고, L의 발주물량이 감소하여 해고했던 U社의 계약직 인력을 충원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L이 요구하는 선적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상급자인 K에게 보고하고 납기 일정에 관하여 조정하여 U社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어, G가 U社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AZ의 BA은 U社의 AH에게 "G를 통해 U社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AZ과 AT 등 한국 방산업체는, N의 뇌물, 불법행위 이력 때문에 U社가 계속 N과 거래한다면 U社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AH는 위 이메일을 N에게 보냈으며, N은 다시 위 이메일을 L의 M에게 전달하면서 법무법인 BB의 담당변호사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는데(증거기록 2,125 내지 2,127면), 검사는 위 이메일들을 근거로 U社와 N은 특수관계, 우호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社가 그와 같은 이메일을 N에게 보내준 것만으로 U社와 N이 특수관계 또는 우호적 관계, 나아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N이 M에게 위 이메일을 담당변호사에게 보낼 것을 지시한 때는 N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 11. 15.이므로, N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G가 에이전트로서 수행한 역할 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상 G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협상할 권한이 없고, 단지 일반적 정보 제공, 상품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만 가진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에 따라 U社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AU는 이 법정에서 "왜 U社는 해외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두는 대신에 현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전세계로 수출할 때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현지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고, 저희들은 매우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마다 지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U社는 1,200명의 직원이 있을 뿐이므로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지사를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이전트를 두는 것이 지사를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현지 에이전트 회사들이 U社를 위해 하는 업무는 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들에 대한 정보나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또한, 수출업에 관한 정보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하여 에이전트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하여 진술하고, "N이 U社의 J을 한국 내 군수용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데 수출허가서를 받아내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G는 한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U社의 에이전트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U社의 한국 내 에이전트로서 소요물량 예측 및 납기결정에 대한 정보 등 발주 처리 업무, J 납품 및 하자 처리 업무,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처리 업무, 대금 지급 및 수출입 허가(E/L; Export License) 관련 지원 업무, 가격 및 하자보증기간 등 계약조건 협상 및 구매조건의 완충, 방위사업청 입찰 참여 및 신규 사업 정보 파악 등 신규 사업 추진 관련 업무, U社의 콜롬비아 등 타국 수출 시장 개척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 앞서 피고인과 N, K, M, AH, AQ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L이 U社로부터 이 사건 J을 수입함에 있어, G가 가격, 납품 및 대금지급, 품질보증기간 등 주요사항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U社를 돕거나 U社와 L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사는 G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한 구매자 섭외를 위한 홍보, 소개 등 총판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T은 2004년경 미국 제조회사의 J을 L에 납품하던 중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제조회사로부터 J을 납품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2004년경 U社(합병 이전의 네덜란드 BC社)와 거래를 시작하고 해당 제품을 L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U社에 구매자인 L을 소개하였고, N은 2007. 1.경 U社와 협의를 거쳐 T의 한국 내 독점총판권을 G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증거기록 423, 424면). 한편 T과 G는, AT가 2006년부터 30mm 자주대공포 BD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T와 U社 개발 인원의 기술협의회를 주선하고, 기술자료를 구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여한 결과, 2007. 4. 10.경 U社와 AT 사이에 자주대공포 BD에 필요한 ICCD에 관한 첫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N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AA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G가 정상적인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L과 U社 사이의 거래에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실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6.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K, M 등과 함께 G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방위사업청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검사는, 방위사업청이 2009. 11. 12. 방산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방위사업진흥회에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입함에 있어 불합리한 중간상의 개입으로 인하여 수입단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상 개입 적발 시 철저한 원가 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2009. 12. 2.경 G를 은폐하라는 취지의, 아래서 보는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방위사업청에 대해 G를 숨길 것을 모의하고, 나아가 K은 M을 비롯한 구매 파트 직원들에게 U社 J 수입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 거래에 있어서 T이 중간상으로 서류에 나타나지 않도록 L이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T에 발주(오더)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K, M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M과 공모하여 G를 숨길 것을 협의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M이 작성하였다는 2009. 12. 2.자 내부 문건 M이 작성하였다는 2009. 12. 2.자 내부 문건(증거기록 22면;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M이 실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G를 숨기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M은 긴급체포된 뒤 2015. 8. 5.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13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때(검찰 피의자신문 시)나 지금이나 위 문건을 작성한 기억은 없습니다. 2015. 8. 5. 11:30경 긴급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자가 제시하는 위 문건을 보고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 수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문건의 작성인이 증인의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증인이 담당한 업체 담당자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졸리고 피곤하기도 해서 기억이 없지만 일단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고 진술했다. M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문건을 T에 실제로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3면). 한편 위 문건의 내용에서 명시적으로 T를 명시하고 있는 점 및 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BE 과장과 참조로 기재된 BF 이사가 모두 T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송부되었더라도 T에 송부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또는 G에 송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G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문건은 2014. 11.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AB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AB는 "저희들(L)이 방사청이나 외부에 이야기할 때는 직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구두로 계속 설명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런 문건들이 있으면 다 파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포함된 거죠. 이 문건 한 장이 저한테 끼워 있던 것은, 이것을 제가 다 파기했는데 이 문서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뽑아서 AJ 사장한테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면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M 차장이 그때 당시에 사장한테 별도로 불려가서 혼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것을 파기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보안감사 받는 자료에 들어가 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되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라고 위 문건의 작성 및 보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L과 K 등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왜곡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AB로부터 압수한 위 문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기되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때문에 M이 사장한테 불려가 혼이 나기까지 하였다면, 그 문건은 AB가 사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장에게 교부된 다음 사장이 작성자인 M을 질책하면서 M에게 교부되어 파기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AB가 계속 위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기되어야 할 문건이라고 사장에게 보고까지 한 AB가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B는 이 사건 문건을 M이 T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44면), 이 법정에서는 M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과 달리 위 문건의 제목 아래에는 '팩스밀리 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B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L은 2009. 4. 23.경 회사의 로고를 변경한 다음 상표등록을 마쳤고, AB도 이 법정에서 L의 회사 로고가 2009년 초순경에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이 2009. 12. 18. 작성한 다른 공문(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1)을 보면 M은 위 공문에 변경된 L의 회사 로고를 사용하였으나, 약 2주 전인 2009. 12. 2.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문건에는 변경 전의 회사 로고가 사용되었다. 또한, M이 2009. 12. 18. 작성한 다른 공문에는, 말미에 M이 성명, 소속, 직책,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한 데 반해, 이 사건 문건에는 M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M의 서명도 없다.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중에는 '모든 서류(PO, 선적서류 및 COC 등)상의 T는 드러나지 않도록. - 모든 Corres(T↔L)는 팩스 또는 개인 이메일 사용'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문건의 작성일자 이후인 2010. 4. 8.부터 2010. 4. 10.경에도 M은 T의 BE 과장 또는 BF 이사와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위 문건의 내용대로 이행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 K의 발주 금지 지시 M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K이 2010. 1.경 재입사한 이후 자신을 비롯한 구매 파트 직원들에게 U社 J 수입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 거래에 있어서 T이 중간상으로 서류에 나타나지 않도록, L이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T에 발주(오더)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07, 2,108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2010년경 L에 복귀한 이후 위 M뿐만 아니라 구매팀 직원인 AQ에게도 T에 가급적 오더를 하지 말고 직거래를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이 T에 발주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유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G가 에이전트로서 거래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 방위사업청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관하여 "2010년도에 재입사하고 나서 10개월 정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L, T, U社 등 3개 회사와 관련된 투서가 있어서 수사를 세게 받았고 … L하고 T하고 주주 관계도 있고 … 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AF 회장의 지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T한테 오더 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저희 L의 G로부터의 구매 비중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부에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 T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는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B조차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근거를 남기지 말라고 사장이 외자 담당한테 지시를 한 거죠."라고 진술하여, K, M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도 이 법정에서 K이 구매팀 직원들에게 'T에 가급적 오더를 하지 마라'고 지시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T 뿐만 아니고, 제가 원가혁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복수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과다하게 편중된 것은 지양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여간 구매 선진화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AF 및 K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2009년 말경부터 수입 방산물품의 공급업체를 T에서 다른 공급업체들로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한 예로 NDV와 관련한 화이버 확대계의 공급업체를 2012년경 T에서 BG로 변경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의 1, 2), NDV와 관련한 전원 접속 뭉치, 건전지 케이스 뭉치, 휘도 조절 뭉치, 전자 조절 뭉치 등의 공급업체를 2013년경 T에서 BH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의 1), M이 2009. 12. 18. K55T의 소요부품 주요 3종인 관 조립체, 하우징 조립체, 프리즘도브 조립체에 대한 국산화 신청을 검토하면서 주식회사 BI에 위 3종의 부품 제작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한 다음(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1), 2010년경 위 3종의 부품 공급업체를 T에서 주식회사 BI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 G를 은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발주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가격협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1) 수입신고필증, 발주서 가) 검사는,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J을 수입하면서 G를 에이전트 형태로 끼워 넣고 이를 은닉한 수입신고필증과 발주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수입신고필증,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U社의 에이전트에 불과하고, L은 U社와 직접 물품 단가를 결정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해당 수입신고필증에는 계약당사자인 U社가 기재되는 것이고, 수입신고필증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에이전트인 G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검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제조사의 에이전트일 경우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수입신고필증에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발주서의 경우 L에서 G를 거치지 않고 직접 U社에 송부한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이 법정에서 U社에 발주서를 보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발주서에 에이전트인 G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주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BJ은 이 법정에서 "L이 J을 해외제조사인 U社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U社의 에이전트인 G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수입신고필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BK, BL, BM도 이 법정에서 'G가 에이전트 형태, 무역대리점 형태로 거래에 개입되어 있으면 수입신고필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 M 등이 방위사업청을 기망할 의사로 G를 U社의 에이전트로 끼워 넣은 다음, 수입신고필증과 발주서에 U社만 나타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커미션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K, M과 공모하여 G를 숨기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K, M이 방위사업청을 기망할 의사로 수입신고필증과 발주서에 U社만 나타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방위사업청이 중간 개입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원가 산정을 하겠다고 공표한 2009. 11. 12. 및 이 사건 문건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9. 12. 2. 이전인 2009. 3. 2.에 작성된 수입신고필증(증거기록 92면)을 보더라도, 해당 서류의 공급자란에 U社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에이전트인 G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방위사업청의 공표 이후에 L의 M, K이 의도적으로 G를 숨기기 위해 실제로 행한 조치가 사실상 없고, 위 수입신고필증 등도 기존 작성 방법대로 작성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허위의 가격협상자료 가) 검사는, L이 U社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지 않았고 N이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거나, 적어도 L과 U社 사이의 가격 협상에 G가 개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G의 존재를 숨기고 L이 U社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한 것처럼 허위의 가격협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70, 71, 74)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N이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면서 이 사건 J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등이 G의 거래 개입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가격협상자료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은 업무보고 문건 등을 작성하면서 L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가격협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격협상 준비를 하여 U社와의 가격협상에 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으며, N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 사건 J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외 제조사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에서 에이전트는 수출입 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직접구매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직접구매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G는 한국에서 J의 유통 및 판매에 관련된 주문 요청 및 중개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갖지만, G가 제품 판매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U社를 배제하고 가격협상 또는 자신의 명의로 최종계약을 체결하거나, U社 명의로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L이 가격협상 자료에, U社의 에이전트에 불과하여 수출입 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G의 존재 또는 역할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가격협상자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BJ도 이 법정에서 "해당 가격협상 자료는 수입자인 L 내부의 문건인 점에서 그 계약 상대방 U社의 에이전트인 G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L 입장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언급되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방위사업청 공무원에 대한 거짓말 가) 검사는, K, M이 L의 Y, Z으로 하여금 원가검증을 담당한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BM, BL, BJ에게 'L이 U社로부터 J을 수입함에 있어 G 등 에이전트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L이 단독으로 U社와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M이 Y 등으로 하여금 원가검증을 담당한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방산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은 '규칙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 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 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방위사업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수입 방산물자의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계약담당 공무원의 행위규범)인 동시에,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일 뿐, 방산업체에 다종의 소액, 소량의 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로부터 방산물자를 직접구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인 L이 방위사업청에 중간상 또는 수입업체나 해외 제조사의 에이전트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BJ은 이 법정에서, 에이전트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방위사업청의 다른 공무원인 BM도 이 법정에서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계약 상대방인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업체가 계약한 에이전트에 대해서까지 방위사업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BJ은 검찰 조사 시 "L이 U社로부터 J을 수입함에 있어 G 등 에이전트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L이 단독으로 U社와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654면). 그런데 B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Y이 증인에게 'L이 U社로부터 직접 J을 수입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G가 에이전트로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Y으로부터 직접 J을 수입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 L의 Y, Z 등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L과 U社 사이의 거래에 에이전트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7.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L을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와 U社 사이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커미션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형식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구체적 기망 수단으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발주서, 가격협상자료 등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을 기망할 의사로 K 등과 공모하여 L의 직원들로 하여금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설령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허위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U社로부터 커미션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J 수입가격 결정의 요소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피고인이 지급 받은 커미션 금액만큼 수입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