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1. 2019. 4. 11. 19: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저희 집은 골목 끼고 있는 집이고 미세하게 이 치킨집 땅이 작게 있어요. 항상 지나가야 하는 곳 가스통이며 치킨 튀기고 남은 쓰레기며 제대로나 버리지 더럽게 다 흘리고 뚜껑도 찌들고 덕분에 매일 비둘기들이 와요.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자기들끼리 치킨 튀기고 남은 껍질 버리는 통이 작았나 더 큰 통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더 큰 통으로 바꾸고 싶었는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뒷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또라이들이래요. 참나 그딴데다 에너지 쏟기 싫어서 그냥 말았는데 그 더러운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민원 넣은 적 없거든요. 치킨집이 또라이인가요? 아님 진짜 제가.?"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11. 19: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9: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G 대전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킨집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저희 집은 골목 끼고 있는 집이고 미세하게 이 치킨집 땅이 작게 있어요. 항상 지나가야 하는 곳가스통이며 치킨 튀기고 남은 쓰레기며 제대로나 버리지 더럽게 다 흘리고 뚜껑도 찌들고 덕분에 매일 비둘기들이 와요.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자기들끼리 치킨 튀기고 남은 껍질 버리는 통이 작았나 더 큰 통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더 큰 통으로 바꾸고 싶었는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뒷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로~~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또라이들이래요. 참나 그딴데다 에너지 쏟기 싫어서 그냥 말았는데 그 더러운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민원 넣은 적 없거든요. 치킨집이 또라이인가요? 아님 진짜 제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4. 11. 22: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22: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I 게시판에 닉네임 'J'를 사용하여 "K 가지 마세요. 아이들 먹이실거라면. 특히나 아이들 먹일 치킨이면 더더욱요. 위생도 별로겠지만. 치킨 튀기시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담배 피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게시글 및 댓글 캡처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L 아이디 특정), 수사보고(B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치킨 전문점의 위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것이라거나 치킨을 주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넷 B 카페 이용자들이 피고인과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통닭에서 치킨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항들은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에 ××통닭이 치킨 부스러기 등을 흘려 깨끗하지 않다거나 ××통닭 측으로부터 피고인을 '또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등 대부분 피고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거나 ××통닭 측과의 감정 대립의 원인이 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다음 자신이 겪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1. 19:38경 및 같은 날 19:51 경 게시한 글에서 '치킨집이 또라이인가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2019. 4. 11. 22:12경 게시한 글에서는 'K 가지 마세요.'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19:38경 게시한 글에 다른 이용자가 '자신이 자주 먹는 곳인데 맛은 있고 사장도 친절하다'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저는 그 브랜드 평생 안 먹을 거예요. 매일 비둘기구경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다시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통닭의 직원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감정을 회복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글에 피해자의 상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상호의 앞 글자는 두음절이고, 상호의 말미에 '통닭'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표시하였으며, 그 지역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쪽지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상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통닭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3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종합적으로 보면, 'K'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통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통닭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한 게 아닌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닭에 관하여 위생이 불량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