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8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2.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후, 2016. 5. 13. 22:00경 I에 있는 J역에서 H로부터 KTX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2016. 5. 16.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5.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후, 2016. 5. 1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H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2016. 5. 16.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5. 22.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나중에 돈을 줄테니 필로폰을 보내달라"라고 부탁하게 한 후, 2016. 5. 23. 07: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H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제공 1)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모텔' 지하 1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Q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 성남시 중원구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Q, R의 손등에 각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Q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7. 06: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Q, S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Q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3. 09: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각 0.03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과 T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모텔' 305호에서 Q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Q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25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4. 21.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21.04:00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역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 옆에 필로폰대금 명목인 현금 180만 원을 넣어두고, 2016. 4. 21. 04:15경 위 장소에서 비닐봉지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2.4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4. 21. 05:0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 모텔 5층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4. 21. 11:4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모텔 307호에서 일회용주사기,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약 2.39g을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84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모텔' 203호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 약 3.31g을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올려놓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977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B 소재 A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A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AD에게 1회용 주사기 1개(1짝대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15:16경 A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A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D에게 1회용 주사기 2개(2짝대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7고단2390 1. 피고인은 2016. 3. 1. 17:30경 성남시 U에 있는 'V' 모텔 306호실에서, AF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위 'V' 모텔 3층 계단에서, AF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위 'V' 모텔 306호실에서, AF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28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감정서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대마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점, 위 비닐봉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G은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꺼내었고 다시 가방에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비닐봉지에 든 대마를 담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육안 상 비닐봉지에 든 마른 잎을 담배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대마 소지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H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자신이 A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AD과 함께 H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에게 제공한 필로폰이 H로부터 매수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AD은 H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점조직 형식을 띤 마약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마약거래행위는 '매도'로 봄이 타당하다] 2017고단2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3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자신이 A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AF과 함께 H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2017고단977 사건에서의 판단과 같이 AF은 H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투약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