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빌딩 D호 소재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제작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화성시 E 소재 위 회사 화성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생산, 설치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50경 위 회사 화성공장 기계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F(45세)로 하여금 NC다축드릴머신을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위 기계의 드릴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정비·검사·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계를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상부 드릴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12:1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회사 화성공장에서 기계실 내 운반용 롤러에 설치된 체인 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실외작업장에 설치된 산소 등 가스를 담은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실에 설치된 분전반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체검안서(F), 근로계약서(F)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당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로서 기계작동 중에 드릴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H빔 위로 올라가 이 사건 기계의 드릴부에 접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 피고인이 드릴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작업자가 이 사건 기계의 드릴 구동부 등에 접근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드릴기를 정지할 것을 철저하게 교육, 관리 감독하고 작업자가 회전날에 접근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작업자가 기계 작동 중에는 드릴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호 울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의무의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기계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있는 H빔이 이 사건 기계를 통과하면 작업자가 H빔의 출구 측 측면에 위치한 제어판에 입력한 대로 드릴이 자동으로 천공을 하는 기계이다. 작업자의 작업 공간은 이 사건 기계의 몸체와 컨베이어 벨트 및 벽면으로 3면이 폐쇄된 구조이고 상당히 협소한 편이며 작업자의 작업 공간에서 이 사건 기계의 드릴 회전축은 손을 뻗으면 닿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드릴부위에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측 팔이 함께 말려들어갔고, 이에 기계에 흉부가 압박되어 질식사 한 것으로 보인다. 드릴 부위에 옷이 말려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H빔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명확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기계의 구동방식에 비추어 드릴부 부분과 H빔이 진행하는 출구 사이 전체를 막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기계의 기능상 적절하거나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드릴링 머신의 회전날과 같은 회전체 부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작업자가 기계 작업 도중 드릴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작업공간과 드릴기 및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드릴링 머신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연동장치를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불과 1주일 전에 이 사건 기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동중인 회전축에 손을 뻗어 접근하여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고의 존재와 와 이 사건 회사의 규모, 작업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작업 근로자들이 작동 중에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원래 이 사건 기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명(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운용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사출되는 H빔에 추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기계자체의 보조운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이었으나, 이 사건 직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동료 작업자가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할 만 한 인원을 투입하여 주거나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조자 없이 혼자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 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