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아무런 직업 없이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2019. 10.경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 차용금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계좌 잔고가 약 394,078원에 불과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7.경 E 카페 'F'에 가입하고 'G', 'H' 등 살인 관련 E 카페에 접속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을 익힌 후 2019. 10. 20. 14:54경 피해자 I(여, 34세)이 E 카페 'J'에 게시한 중고가구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가구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5:27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로 갔다.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전용면적 153.166m², 시가 약 7억 4,000만 원)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범행 결의를 굳힌 후 2019. 10. 21. 휴대전화 앱 '유튜브'에 접속하여 '한방에 기절', '한방에 쓰러뜨리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결과 1초 만에 싸움을 끝내는 방법, 한방 맞으면 일어나기 힘든 강력한 복싱 기술 등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같은 날 15:39경 가구 크기를 측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한 차례 더 방문하여 범행 장소 내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재차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가구 구매를 명목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분 동안 밟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경부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목을 감고 이를 샤워기 수전에 매달아 마치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출입문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8:35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앱에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 21: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M은행 계좌 및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0. 21. 22:51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Q카드 앱에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6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K 살인사건 유전자 감정 및 부검결과,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부검감정서 1. 카카오톡 촬영사진(S),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발췌본, 카카오톡 촬영사진(피의자), 문자메시지 촬영사진(피의자), E 카페 촬영사진(피의자), 피의자가 가입한 E 살인관련 카페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튜브 촬영사진(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각 회신 공문, 포렌식 결과물 저장, 피의자 명의 이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세대방문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답변에 대한), 수사보고(명품검색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계좌 이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대출변제 독촉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살인카페 사이트 접속에 대한), 수사보고(카드키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유튜브 검색내역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 범행 직전 잔고 합계 394,078원),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O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가사도우미 T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가구를 구매하고자 가격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더 나아가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이에 결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도 미리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3년간 일하였으나 2019. 8.경 이를 그만두고,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 B의 집에서 동거하며 하루 30만 원 정도로 고액의 사용료를 주고 사설 렌트카업자로부터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모은 돈을 전부 탕진하였다. 범행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는 합계 39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585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포함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르바이트 등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 사채업자로부터 수차례 빚 독촉을 받아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B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J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물품은 비교적 고가의 수입 중고 소파이고, 피해자의 집도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판매글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연락한 후 실물을 확인하겠다거나 가구 크기를 실측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행 전날 1회, 범행 당일 사전에 1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세 번째 방문 시에 범행하였던바,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집을 미리 방문하여 피해자가 고가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임을 확인한 다음 그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가구를 매수하고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자친구 B의 집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B이 필요로 하던 화장대 등의 가구는 이미 구비된 상태였으며, B은 자신의 직장이 부산에 소재하는데다가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가 종료하면 풀 옵션의 원룸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으므로(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686면), 피고인으로서는 소파, TV장, 화장대 등의 중고가구를 일괄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의 집 임대기간이 끝나면 김해로 이사할 생각에 미리 중고가구를 구매하여 보관해 둘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규모와 무게가 상당한 가구들을 싣고 옮기기 위한 화물차량을 준비해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문 시 피해자의 가사도우미를 만나 '내년 1월쯤(2020. 1.경) (부산) U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서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거나 '이삿짐센터에 짐을 싣고 와야 하니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과 변소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려는 자신의 실제 방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창에 입력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두고, 현장에서 약 8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계좌로 100만 원씩 400만 원 가량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목을 밟아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매가격을 180만 원으로 에누리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치면서 부모님 욕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서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기에 돈을 이체받은 것일 뿐이며, 사례금을 준 뒤 피해자가 다시 먼저 덤벼들기에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중고가구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세 번째 방문 직전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중고가구 매매가격을 220만 원(냉장고까지 포함할 경우 230만 원)으로 사실상 합의하였던 점(피고인은 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가사도우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고 예의도 바른 편이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성격이 아닌 점(수사기록 735면), 피고인은 키 약 185cm, 몸무게 90kg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60cm에 다소 통통한 체격의 여성인바,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도발하였다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기까지 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무모하게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대방의 화를 돋우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무릎 꿇은 자세로 '원하는 것 다 줄테니 살려만 달라'라고 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수사기록 5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전 살인 관련 카페에 가입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65~367면, 370~377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을 한 차례 방문한 후 범행을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한방에 쓰러뜨리기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여 '1초 만에 싸움을 끝내는 방법', '한방 맞으면 일어나기 힘든 강력한 복싱 기술' 등의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일격을 가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3~44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살하기 위하여 '살인카페' 등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를 방어하고자 일격을 가하는 방법을 익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는 반면, '살인, 살인청부'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고, 실제로 살인 관련 카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교제 100일 기념일(범행 이후인 2019. 10. 26.경이다)을 준비하고 각종 명품을 검색한 것 등은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무렵 사채업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접 피고인을 방문할 것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자살이나 방어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성별을 감안할 때, 굳이 흉기 등 살상용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치명상을 입히거나 제압한 뒤 어떠한 방법으로는 그를 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축구공을 차듯이 발로 얼굴을 수차례 찼으며, 더 나아가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있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으나,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에 멍이 들고, 우측 2~5번 갈비뼈와 좌측 2번 갈비뼈가 각 골절되었으며, 양쪽 갑상연골 윗부분 골절 등이 확인되었던바, 특히 가슴 부위의 골절은 피해자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다(수사기록 844~849면), 이러한 범행 방법과 결과는 피고인이 사전에 시청한 위와 같은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바, 결국 피해자가 여성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별도의 흉기 없이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러한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붓기 등을 확인하고 다시 계속 폭행하는 등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뒤 휴대폰 충전기 선을 찾아서 피해자의 목에 감아두는 등 자살로 위장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렌트카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 이를 타고 도주하였으며, 그 즉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을 태워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피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척 답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71면), 범행 이튿날 여자친구와 함께 울산으로 이동하여 여차친구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록 자살로 위장함에 있어 허술함이 있고, 피해자 집의 방문기록을 작성하기도 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후에도 평상시와 같이 태연하게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휴대폰 등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고,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합계 3,2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사채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자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고가의 명품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체포된 직후에도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모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온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금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의 계좌에 든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라면서 자신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던바,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끝까지 지키거나 사용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무기징역 [판단] 무기징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목을 밟아 피해자를 죽였다. 그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선을 감아 자살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휴대폰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자 별일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범행 직후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 외식을 하고, 다음 날에는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등으로 태연한 생활을 이어 갔고,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빼낸 3,200만 원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변제하고 여자친구를 위한 명품선물 구입비와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체포된 직후에도 100만 원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온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갓 노력의 결실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참이었는데, 이처럼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였는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였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를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로써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기에는 한없이 모자랄 뿐이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7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중 피고인 계좌에 남은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9년 중순까지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입대 직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판정을 받고 복귀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