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이하 'C'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G', 이하 'G'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08. 6.경부터 기업투자 체류자격(D-8)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주)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K(이하 'K'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L(일명 'M', 이하 'M'라 함)는 모로코 출신으로 2011. 3. 30.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아랍어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경 피고인 G에게 3만 이집트파운드(한화 470 만원 상당)를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G로부터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사용하기 위한 "A 중고자동차 부품수출 파트너로 초청하며 업체에서 A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재심실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G로부터 전송받은 허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소지한 채 피고인 G의 사전 지시에 따라 당시 입국재심을 담당하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 N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상 한국 기업인 O 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위 N에게 O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위 N은 "중고자동차 사업상 이집트인이 입국예정이니 공항 입국심사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중고자동차 사업상 초청된 사람이라고 말해 달라"는 피고인 G의 부탁을 받은 위 O로부터 "피고인 A 이 바이어가 맞고 7일 후 출국예정"이라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 이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사업상 입국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의 입국심사를 통과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K,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K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인 M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허위난민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K은 2016. 1.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인천 연수구 P, 1동 406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인천 연수구 P, 1동 406호", "무슬람형제단에 가입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M가 작성하여 준 임대인 M, 임차인 K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K 명의의 A, C에게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K, M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G의 누나인 Q에게 미화 3,500달러 상당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Q로부터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제출하기 위한 "C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파트너로 초청하며 업체에서 C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Q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여권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G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A으로부터 미화 4,000달러를 교부받고, 사실은 A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 J 대표 G가 A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파트너로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A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A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A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C으로부터 누나인 Q 을 통하여 미화 2,800달러를 상당을 교부받고, 사실은 C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 J 대표 G가 C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파트너로 초청하며 위업체에서 C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위 Q을 통하여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2 책 중 2권 407) 1. 피의자 A 난민신청서류 사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사본, 입국기타재심처리 대장 처리내용, 추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명(수사기록 2 책 중 1권 156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국신고서 첨부), C에 대한 초청장(수사기록 2 책 중 2권 149면), 신원보증서 등(수사기록 2 책 중 2권 149면), 아파트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수사기록 2 책 중 2권 21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 외국인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위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8월 ~ 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지인들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년까지 중고자동차 수백대를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초청장 및 허위 신원보증서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입국이 절실한 상피고인들을 상대로 허위초청장을 제공하며 영리활동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자신의 거래처 대표에게 해외 바이어가 입국한다고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