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이면 이율 3.7%에 3,000만 원을 대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00경 여수시 여서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개설된 B은행계좌(C), D은행계좌(E), F조합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총 3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1996년 이후 전과 없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0경 강원 B아파트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0: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위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조치가 없어 벌금액 유지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월 2%이고,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인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아반떼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피해자 F(남, 55세)가 운전하던 G 개인 택시 뒤 범퍼를 연속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상대로 상당한 재력가인 것 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2016. 2. 경 청주시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데 호텔 위치가 외곽이라 손님들에게 안 좋은 것 같다, 시내 쪽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D)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총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호텔을 인수하는 일이 늦어지고 있어서 골프웨어 짝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곧 변제해 주겠다. 늦어도 6개월 내에 전부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고, 자금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경 3회에 걸쳐 총 19,997,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사용하고, 2016. 6. 29. 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22,9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대부계약서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E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 2020. 6. 5.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5:30경 서울 성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의 양말 속에 넣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고 싶냐! 살아서 뭐하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0:54경 서울 관악구 B 5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탐문 수사 관련) 1. 게임장 직원 관련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피의자 택시 하차 장소 GPS 정보 1. 수사보고(용의자 A 행적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 주거지 행적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택시 탑승 행적 등 추적 관련) 1. 택시 GPS 회신 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2020-5773)에 대한 회신} 및 자동차 등록원부, GPS 좌표값 지도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801)에 대한 회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0-6802)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A 행적 및 피의자와의 행적 비교) 1. 용의자 주거지 등 행적 관련 CCTV 영상 CD 1. 범행현장 및 이동행적 관련 CCTV 영상 CD 1. 범행현장 및 이동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사진 1-1-1-10) 발생현장 사진 1. 사진 2-12-46) 현장 감식 관련 사진 1. 사진 4-1-4-4) 발생 현장 및 직원 전화번호 1. 사진 5-1~5-4) F PC방 CCTV 캡처 사진 1. 사진 6-1-6-18, 7-1-7-16) 용의자 주거지 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사진 8-1-8-16) 택시 탑승 관련 피의자 행적 CCTV 캡처 사진 1. 사진 9-1-9-3) 용의자의 차량 AVNI 통과 모습 및 카메라 위치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63 등, 인천지방법원 2018노20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친구의 게임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래 절도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09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담배를 계산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목을 약 3분간 주무르고, 당황한 피해자를 보면서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명찰이 달려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의 성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체크카드를 인수하려고 하는 수법도 위 동종사건과 이 사건이 유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함에도 쉽사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동종사건)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59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5cm, 총 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1부 1. 현장사진 1. 소견서 등 서류일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고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69,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5. 09:3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F(남, 5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슬리퍼를 버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주요 장면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도범행 전력(2009년경까지 징역형 9회) 및 폭력범행 전력(2005년경까지 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고종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1:45경 부산시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부산국과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혈중알콜농도 0. 203%(채혈측정 기준)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바, 당시 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실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0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오동분기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1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천골의 골절을 동반하는 외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5장, CD 1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가방끈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그 이상으로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가방끈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3~5m정도 뒤로 튕겨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선·후와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소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동종·유사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온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법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6:05경 대구 중구 시청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역 부근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VIP룸 안에서 다른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 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4 에 있는 사계리해안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전방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8%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2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0:2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 없는 점, 노모,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22:10경 경남 통영시 B건물 C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의 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40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의 E와 F가 약 100억 원 규모이고 그 외에도 여러 발주 건이 있는데 하청을 받는데 도움을 줄 테니 활동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청 수주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경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 1. E사업 일정표, F 건립 일정표, 각 기계제작물 계약서(협약서),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급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금융기관 대출업무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복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저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 원래 수수료가 1,440만 원인데, 조율을 해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추었으니, 잔금 날짜가 남았지만 지금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2019. 6. 11. 경 경북 경산시 E, F 토지와 공장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