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해 전세계에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E경 국내에서 F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울 G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 소속 공무원인 H, I는 E 17:30경 내부 보고 및 긴급 방역 조치 등을 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이름(이름 중 1글자를 ''로 처리), 나이, 거주 지역 및 직업 등의 개인정보와 접촉자의 이름(이름 중 1글자를 ''로 처리), 나이,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I는 E 17:31 내부 보고 및 긴급 방역 조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보건소장 J, 도시안전과장 K, L 민원행정팀장 피고인 C, M동장 N 등에게 문자메시지 및 O을 이용해 전송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P 소속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 18:20경 위 구청 도시안전과장 K로부터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 근무자 편성 등의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 사진파일을 업무상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40경 직무와 관련 없는 Q에게 O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P 소속 R동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 20:50경 위 구청 자치행정팀장 S으로부터 P 소속 동장 등이 참여해 있는 O 단체대화방을 통해 동장 등 중간간부들 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대응 방안 논의, 마련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 사진파일을 업무상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소속 직원 T에게 지시하여 T로 하여금 같은 날 21:09경 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 민간단체 O 대화방(U 민간인 11명)에 전송하도록 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P 소속 L주민센터 민원행정팀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 18:18경 G 감염병관리팀장 I로부터 확진자가 이용한 숙소 긴급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 사진파일을 업무상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V에게, 같은 달 31. 08:36경 W에게 O 메신저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전송하여 각각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P 소속 문화체육과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 20:12경 위 구청 문화체육과장 X로부터 확진자가 이용한 영화관 긴급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과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 사진파일을 업무상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12경 Y, Z, AA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20:13경 AB에게, 20:14경 AC, AD, AE, AF, AG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20:19경 AH, AI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O 메신저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전송하여 각각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X, AJ, N, AK, AL, S, AM, T, Y,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 관련 보고 자료 유출경위서, 1. 수사보고(사건내용 도식화 자료 첨부-최종) 1. 각 내사보고[사건 관련 언론보도 기사 확인, 유출문건의 출처, 부구청장 제출 내부 문건 첨부(보건소장으로 전송받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중 1글자는 ''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므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고서를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다소 부주의한 면이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방역을 위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방역활동 및 가족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일부를 가족과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위 주장 가. 나. 부분)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다목)'를 말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는 ''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보고서에 함께 기재된 나이, 거주지역, 직업, 가족관계, 출장기간과 장소 등의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확진자와 접촉자의 가까운 지인들은 쉽게 그들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확진자와 접촉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확진자와 접촉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 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확진자와 접촉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1호의2는 정보의 일부가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중 1글자가 가명처리되었다거나 동 이하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중간 글자만 가명처리 된 확진자 및 접촉자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는 동, 나이, 직업, 가족관계, 출장기간 및 장소, 방문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확진자와 접촉자의 지인들이 위 정보들을 쉽게 결합하여 그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실제로 피고인들 외에 이 사건 보고서를 접한 다른 공무원들은 이 사건 보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와 그 누설 가능성 및 위법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나 질의를 하는 노력 없이 이 사건 보고서를 가족, 친구, 주민 등에게 전달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위 주장 다. 부분)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방역활동 및 가족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대부분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와 같은 목적의 정보공개는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이 사건 보고서를 유포한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에 관한 경각심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보고서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들은 대중에게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국내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한 초기로서 위 감염병의 확산방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므로,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고서를 접하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악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공통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동기와 그 상대방의 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