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2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해공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확인시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D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칼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8. 22.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8.8.23,14:40 경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2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 15:07 경부터 같은 날 18: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수서역 부근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E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6,640,000원 중 6,31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은행 계좌(H)로 입금함에 있어, 'I'로부터 제공받은 J의 이름과 주민번호 'K' 및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돈을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명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위 행위 자체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금 무통장 입금은행 확인, 무통장 입금 계좌 추가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2항 피해금 무통장 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