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29.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부터 같은 동 2199에 있는 오이도입구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SM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하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금액 재이체 관련,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소 복지회관에서, 동 아파트 8개동 대표회의 때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동행한 D가 고소인 E에 대한 동대표직 사퇴처리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 피고인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경멸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6:00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4505호 피고 D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의 아버지께서 E씨에게 이 사건 토지(여주시 F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의 아버지 G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샀던 때가 1952년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매매대금은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쌀 10가마니였습니다", "증인의 동생인 피고가 1981년경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땅을 산후 바로 경작을 한 것으로 증인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1927년경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G가 1952년도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있어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이 동네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1981년경부터 전면적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적등본 국문번역본 및 피의자측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검토 결과, 첨부서류 포함)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3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8301호 피고 D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이 1953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약 30년간 전혀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관리하였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관리한 근거가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그 전에 삽이나 괭이로 일부 따리를 하였습니다.", "누가 하였나요"란 질문에 "제가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은 1981년 이 사건 토지를 전면적으로 개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에만 채소를 심고 텃밭으로 일부 사용을 하면서 주변의 수풀을 정리하기도 하는 등 부분적 관리를 해 왔지요"란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G가 1952년도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198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원칙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증언이 바로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I, J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및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I, J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1954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약 30년간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1981년 개간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일부 따리 등 부분적 관리를 하다가 1981년경 전체 개간을 하였다"라는 취지인데, 위에서 믿지 아니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1981년 개간 이전인 1979년경에 개울 앞 토지를 따비하여 부쳐먹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는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3:00경 동두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눈썹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을 재우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함께 잠이 든 후 같은 날 18:20경 잠에서 깨어나 병원에 가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고 "넌 나가면 분명히 신고할 것이다"며 제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약 30~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1. 10. 01:00경 위 'E' 내 골방에서, 주점 출입문을 잠근 채 피해자가 위 제1항 및 제2항 피해를 당한 후 3일 동안 피신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전에 3일 동안 없어졌을 때 어디서 뭐했냐"고 추궁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장용 돌(직경 약 25 센티미터, 두께 약 5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신고하면 찍어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릴거다"며 협박한 후 골방 문 앞에 버티고 앉아 같은 날 02:00경부터 06: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20:30경 동두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생률 1접시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봉합 후 사진 포함),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은 판시 제2, 4 범죄사실(감금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이 일부 세세한 면에서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감금을 당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여기에 김장용 돌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사기죄와 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C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등으로 인하여 가볍게 처벌받아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복된 선처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방법이나 수단이 점점 그도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허벅지를 찔러 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특히 눈 부위의 열상의 경우 몇 cm만 아래로 내려갔어도 피해자는 안구를 다쳐 실명할 수 있을 뻔한 매우 위험한 부위였고, 부상을 당한 뒤에 상처를 치료해야 할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0여 일이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관용으로써는 더 이상 피고인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이로써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금주나 절주하지 못하고 만연히 음주 후 폭력을 지속하여 왔는바, 술의 힘을 빌어 범의를 강화한 후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여전히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그리고 피고인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 15:1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백중날을 맞이하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을 때 피해자가 스피커 소리를 낮추든지 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잡아 흔들면서 "자기가 뭔데 동네잔치에 와서 스피커 소리를 줄여 달라고 떠드냐, 남편이 의사면 다냐, 지랄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하수구 위에 쌓아놓은 화목(땔감용 나무)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정된 피해자 집 나무 대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수회 차고, 마당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이년아 내가 그 땅을 뺏고 말거다, 안 뺏길 줄 아느냐, 반드시 뺏고 말거다, 저년이 미쳤다, 죽여 버린다, 가만 안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낮을 위 아래로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가 1,11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및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AIA 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C에게 피고인이 2011. 8. 17.부터 2011. 8. 29.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13일간 무릎 부분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원기간 대부분을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AIA 생명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3,780,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G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산정내역서, 보험금 지급제안서, 지급결의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8,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인 보험회사별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한의원에서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파주시 소재의 E한의원에 입원을 하는 등 입원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 피고인의 진단서상의 병명이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일 정도로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부에는 동일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때그때 실제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G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진료기록부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게 작성된 사실, F는 피고인이 1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과 피해액,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거리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2018. 10. 29.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6. 3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로부터 4개월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0:2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7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내용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3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클립에서, 위 클럽의 회원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E에게, '클럽내 용품샵을 나(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물품대금인 683만원 외에 별도로 권리금 300만원을 받아갔으면서도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양심을 속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2. 12. 10.경 위 용품샵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물품의 시가 총액 3,338,300원과 350만원을 합하여 총 6,838,300원을 영수하면서 위 금액을 샵 물품대금으로 영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금원 외에 추가로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E에게 2012. 12. 10.경 물품대금 6,838,000원 외에 2012. 12. 14. 권리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여 총 9,83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E가 위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문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카카오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위 클럽의 회원 수십 명에게 위 호소문이 촬영된 전자파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2012. 12. 10.경 총 6,838,000원을 영수하면서 위 금액을 샵물품대금으로 영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금원 외에 추가로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샵인수인계및영수증, 통장사본(예금주:A) 1. 입출금거래내역(예금주: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센트로타운' 원룸 앞 도로를 안흥빌라 방면에서 부강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변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3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도주하는 등 범행 태양 불량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300만 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8. 5. 중순경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식당 내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 10여 벌, 가방 2개를 바닥에 던진 후 기름을 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제1항 기재 'D'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01:2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문제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9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F(39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동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20. 02:30경 파주시 새꽃로 185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I, 33세), 피해자 J(J, 32세), 피해자 K(K, 2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을 18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성인의 팔 길이와 유사, 두께: 비타500 병 두께와 유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를 15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을 휴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I, K 진술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거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E건물 1203호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고, 기설정되어 있던 고려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740만 원), F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50만 원) 중 F 명의 근저당권과 고려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 일부를 잔금시 말소하고, 2013. 12. 말까지 고려저축은행 명의 나머지 근저당권도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 85,029,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3. 12. 말까지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5. 잔금 명목으로 16,417,587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상호저축은행에 59,126,163원을, F에게 5,106,250원을, C에게 30만 원(피고인 부담분 공인중개수수료 대납)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8,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동종전과나 금고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2017고단741, 2017고단2092 피고인은 2005. 7. 1.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F, 아들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8. 10. 2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25,92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151,1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대질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첨부 1.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F 우리은행(J) 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K) 거래내역서, F 우리은행(L) 거래내역서, 수표 관련 현황 및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리직원이라는 지위에서 반복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또한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신뢰관계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그 횡령액이 합계 3억 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2(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검 사 홍석기(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 A, B, D, E, F, G, H를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L), 기업은행 계좌(M)계좌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4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서, C으로부터 1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해 I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 KEB하나은행 계좌(O)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하남시 P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Q), 농협 계좌(R)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S)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T)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U)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 일원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V, W), 우리은행 계좌(X), 신한은행 계좌(Y)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4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2. 말경 하남시 미사대로 750 에 있는 스타필드 앞에서, G로부터 I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2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G를 통해 1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Z, AA), 국민은행 계좌(AB)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3 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26.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연인 관계인 C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D의 상체를 오른팔로 밀치고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사설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그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에서도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 상해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