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2017고단457 공동피고인이던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택시회사'라 한다) 소유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A)은 피해자 주식회사 경산특수렉카(이하 '피해자 택시회사'라 한다) 소유의 G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2. 초순경 D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단체종합보험(대인: 무한, 대물: 5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안동 시내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할 때 위 택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카차량을 추돌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19:48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렉카차량 조수석에 J를 태운 다음 안동시 K에 있는 L병원 쪽으로 먼저 출발하고, D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렉카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서동문로 서부초등 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순간, D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D는 이처럼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직후 E 노조위원장 M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에 렉카차량이 노란불에서 멈추는 바람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2017. 2. 13. 14:00경 M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대물 및 대인 피해(렉카차량 수리비와 A, J의 각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7. 2. 27. 피고인에게 렉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800,000원 2017. 3. 30. 피고인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393,360원, J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376,0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D는 함께 2017. 2. 11. 19:53경 안동시 서동문로 서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렉카회사 소유의 G 렉카차량을 수리비 약 18,34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회사 소유의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약 1,930,861원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365 1. 사기 피고인은 G 엑티언스포츠 렉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N은 피고인의 6촌 동생으로서 O 에스엠(SM)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N은 위 에스엠7 차량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및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N 운전의 위 에스엠7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카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13. 22:20경 위 에스엠7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솔밤다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렉카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에스엠7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고의 추돌하였다. N은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물 및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접수시켰고, 피고인, N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 같은 해 12. 18. 피고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831,280원, 같은 달 5., 같은 달 8. N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11,610원, 같은 해 11. 24., 2015. 1. 27. 위 에스엠 7 차량 수리비 및 견인비 명목으로 2,821,500원, 2014. 11. 17.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렉카 차량 수리비 및견인비, 휴대전화(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12,616,080원 합계 19,180,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N은 P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Q은 R 에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N과 Q은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및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N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으로 Q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은 2017. 3. 27. 20:2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 안동서부교회 앞 골목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S을 태워 앞서 진행하던 Q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고현장에 갔고, Q으로부터 "돈이 필요해서 작업(고의사고를 칭함)을 했다. 사고차량에 탔던 사람들 숫자로는 보험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T에게 전화하여 "니가 Q의 에쿠스를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T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Q은 견인기사 J에게 연락하여 "사고가 났는데 견인하지는 말고, 보험접수 할 때 견인비만 청구하라"고 말하고 J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T는 위 사고가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J는 견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견인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각각 N, 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N은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이고, 위 에쿠스 차량 실제 운전자가 Q임에도 위 차량 운전자가 T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물 및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피고인, N, Q, T,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Q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같은 해 4. 7. T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4. 18. 위 에쿠스 차량 수리비 및 견인비 명목으로 2,380,630원 합계 7,980,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호]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1. 대물공제금지급결의서, 합의서, 영수증, 개인별공제금지급명세서 [2018고단3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N,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457호] 판시 1항: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판시 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018고단365호] 판시 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2항: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차량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조합이나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재정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계약관계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사기범행의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