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친모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2. 대구가정법원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에 의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5.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4: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및 정신분열증 환자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가지고 와 안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복부 부위를 우측 손에 잡고 있던 위 과도로 총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이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 내용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D이 112에 신고한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외과 담당의사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의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보호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손 사진, 전화통화 녹음 CD 1장,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피해자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과도로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복부에 10cm 이상의 깊은 상처를 3군데 입었고, 당시 소장이 30cm 이상 탈출되었으며, 양손 자상 및 위장 천공 피해도 입었던 점, 피고인은 가방에 과도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더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아서 결국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자상만 확인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처벌받거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다투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찌르기는 하였는데'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3쪽)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의 위험성,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어머니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과도를 잡아 막았는데도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를 깊이 3회 찔러 강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