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207호 피해자 F(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아침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말을 친절하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9. 21.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넌 날 가지고 놀았다, 네 동생들이 네가 옷을 다 벗고 다른 남자랑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 동생에게 다 보낼 거야, 1시간 간격으로 베가디스크에 실명 기재해서 올리겠다, 베가디스크에 띄우면 30분이면 전국에 다 퍼져"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4. 12. 10. 02:57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뽀뽀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지금 베가디스크에 올리려하는 중인데 87년생 신림 22년산 F 몰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4, 12. 12. 18:30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소액 결제를 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음부 사진과 함께 "너가 못 본 또 다른 사진이다. 얼굴까지 해서 올려줄게. 두고봐 니 엄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 31. 11:56경 "동영상이랑 다 부모님 보내드리고 갈게"라는 내용의, 같은 날 15:07경 "너 어머니한테 오늘 사진하고 동영상 갈거다"라는 내용의, 같은 날 17:30 경 "아버님한테 동영상이랑 사진 갈거다"라는 내용의, 2015. 2. 2. 01:07 경 "니 동영상 사진 니 애비애미 동생들이 보고 널 어떻게 보나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가. 2014. 9. 23. 오후 경 의정부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합의금 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나체 사진을 언급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사진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 1,000,000원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14. 10. 6. 10:3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징역을 가기 싫어 도망을 다녀야 하는 데 그러려면 내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진, 동영상을 지워주지 않는다, 내가 잠수 타면 불안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사진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에 가입하게 한 후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12.24,06: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태로 누워 있는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차례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각 전송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5:00경 서울 관악구 E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크리스마스인데도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걸레 봉으로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3, 이하 '순번 2, 43' 과 같이 약칭한다),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순번 7), 사진(순번 40)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순번 1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각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검사는 압수된 애플아이폰 1대(증 제9호)의 몰수도 구는바, 압수조서에는 판시 제1항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폰은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증 제5호)으로 보이고, 달리 몰수 대상인지에 관한 증명이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공갈죄 [유형]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특수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다. 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라. 각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는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공갈죄의 권고형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 검찰에 이르러서부터 범행 전부 인정, 동종 전력 없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협박, 공갈범행 관련 고지된 해악의 내용처럼 제3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가족들과 주변인의 탄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흔적 있음(5,000,000원 공탁),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빌미로 시작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거듭된 협박, 폭행, 특수폭행, 공갈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복함,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이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판시 각 범행들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5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에는 제목이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말미의 문구가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검사는 특수폭행죄 외에 폭행죄를 별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범행동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차에서 내리지 마자 현관 앞) 피해자를 때리고 바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때리고 다시 의자, 밀걸레봉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앞에서의 폭행과 주거지 내에서의 폭행은 동일한 범행동기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고, 그 기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일 뿐 각 폭행을 서로 다른 범의에 기한 별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폭행은 모두 특수폭행죄로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