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4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은 폐석 골재생산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매립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석을 자갈 및 모래 등의 골재로 가공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원석을 분쇄·침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 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8. 9. 18.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2018. 9. 1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이라는 사업장을 처 J의 명의로 개설하여 2017. 12. 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이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운반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2019. 2. 8.경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 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3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발생한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204회(약 5,100t) 운반하였다. 나. 무단 매립 피고인은 2018. 3. 8. 새벽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48t(25t 덤프트럭 2대 분량)을 25t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흥시 L 일대 농경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2018. 9. 18.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 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화성시 M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7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발생한 석재·골재폐수 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942회(약 23,550t)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2018. 9. 18.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 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화성시 M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5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발생한 석재·골재폐수 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316회(약 7,900t) 운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2017. 12. 2.경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 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48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발생한 석재·골재폐수 처리오니를 25t 덤프트럭으로 3,976회(약 99,400t)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E(주) 현장탐문), 내사보고(시흥시청 청소행정과 단속자료 첨부), 내사보고(인천계양구청 고발자료 첨부), 수사보고(F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 ㈜F 차량 현황판 확보, 수사보고 E과 F 간 운송비 내역, 수사보고(G·H·I 상업등기부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E 폐기물 처리절차 요약), 수사보고(G·I·H 운반비 청구내역 분석), 수사보고(I·G·H 폐기물처리업 허가 현황), 수사보고(I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H(주)), 수사보고(G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현물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주)F 운행일보 분석),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업무편람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E 응집제 유해성자료 첨부),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운반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교란하고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운송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운반량의 차이는 형의 양정에 고려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D가 범행 직후 폐기물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