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울산구치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¹2017고단2189 1. 2017.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1:00경 부산 수영구 D 1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전무님께 선물하려고 하는데 전기자전거 1대를 외상으로 주면 월급일인 3. 20.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울산에 살면서 포항에 있는 'J'이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상품으로 낚시대가 필요하니 외상으로 구매를 하고 대금은 2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낚시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낚시대 2대를 교부받았다. 3.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9:30경 부산 기장군 K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행사에서 낚시대 4개와 릴 1개를 상품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급하게 정해진 것이라 같은 해 3. 26. 회사에서 결재승인이 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4개와 릴 1개 등 총 78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았다. 4.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0:25경 울산 울주군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Q에 있는 R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사장이 사용할 자전거를 구입하러 왔는데 외상으로 자전거를 판매하면 2017. 4. 26.경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엘파마산악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¹2017고단2794 5. 피고인은 2017. 6. 16. 19:0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T'에서, 업주인 피해자 U(여, 45세)의 직원 V으로부터 텐트를 구입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할 텐트가 필요하다. W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돈이 없고 회사에서 3일 후에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 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텐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699,000원 상당의 텐트(14마실)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8.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23 6. 피고인은 2017. 7. 18. 12:20 경 울산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W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행사를 할 때 사은품으로 사용할 전동 킥보드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먼저 주면 나중에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전동 킥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드라이브 싱글' 전동 킥보드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390 7.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AC 내 AD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기타동호회에서 기타가 필요하다. 5일 후 동호회에서 기타 구입비가 나오면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3 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28 8. 피고인은 2017. 8. 5. 17:30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근무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청소기를 주면 내일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129 9.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북 경주시 AH에 있는 AI에서, 시가 67만 원 상당의 드릴(자석코아)과 시가 34 만원 상당의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J에게 "R의 직원인데, 내일 모래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위 공구를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7. 7. 14. 10:00 경 부산 기장군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울산 AC 내 R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건설공구인 보쉬 18 충전기 임팩드릴 1대, 마끼다18 충전임팩드릴 1대, 보쉬 경량 하마 26RE 1대가 필요하다. 결제 대금은 며칠 후인 2017. 7. 17. 오전 중으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보쉬 18 충전기 임팩드릴 1대 외 2개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O, L, U,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C, AX, AA, AY, AZ,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F, BY,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제품 팜플렛, 각 거래명세표, 각 사진, 각 거래명세서, 각 견적서, 안경처방전, 메모지(W),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내용, 영수증, 피의자 CCTV 사진, 피의자 문자사진, 네비게이션 제품 특징, 블랙박스 제품사진, 각 납품확인서, 고소인 BB와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기당할 당시 사진, 카톡내용 사진, 각서, 운전면허증, 수표 10만 원 권 사진, 문자 송수신 내용, 영수증 촬영사진,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견 기업 회사원을 사칭하면서 믿음한 표정과 말투로 거짓말하면서 전기자전거, 낚시용품,캠핑용품, 운동기구, 차량용품, 악기, 공구 등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피해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7. 8. 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그 날까지 울산,부산,양산,경주, 포항 일대를 다니면서 48회에 걸쳐 4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합계 55,101,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예정된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후행 범죄를 재범하는가 하면, 공소제기된 상태에서도 후행 범죄를 지속하였는데, 이처럼 형사사법절차를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자들 중 H(피해액 28만 원)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나 능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굉장히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