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25

범죄사실 사채 알선업자 E은 2013. 6. 12. 13:30경 서울 중구 F빌딩 806호 사무실에서, 위조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국민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100억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이를 1억원권, 5억원권,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H, I로부터 위 수표들을 현금화 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따라 E은 환전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위 수표들에 대한 현금화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J, K, L에게 위 수표를 은행에 직접 제시하여 원화, 엔화, 미화로 환전할 것을 의뢰하였고, E은 자신의 직원인 M에게 피고인 A 등 환전책들과 행동을 같이하며 환전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K은 이에 따라 2013. 6. 12. 13:44경 서울 중구 명동 2가 2의 20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원화 7,000만 원, 같은 날 14:45경 같은 구 명동 2가 2의 21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원화 8,000만 원, 같은 날 15:37경 같은 구 태평로 2가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미화 및 원화 15억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J는 이에 따라 2013. 6. 12.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미화 15억 원, 같은 날 16:06경 같은 구 연지동 136의 74에 있는 신한은행 연지동지점에서 미화 및 원화 18억 원, 2013. 6. 14. 10:45경 같은 구 회현동 1가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엔화 10억 원 합계 43억 원을 동액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화 하였다. L은 이에 따라 2013. 6. 13. 15:42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74에 있는 신한은행 연지동지점에서 엔화 및 원화 15억 원, 그 무렵 같은 구 명륜1가 46의 3에 있는 신한은행 혜화로지점에서 엔화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동액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 등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위 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총 7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원화, 엔화, 미화로 전액 현금화함으로써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함께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E, L, M, N,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위조수표 감정서 사본 1. 금융거래신청서-(주)G 사본, 자기앞수표(100억 원 위조수표) 사본, 수표환전내역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수의 관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들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명의인을 내세워 거액의 편취 수표들을 현금화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진행한 업무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 피고인들이 진행한 현금화 작업이 일상적이지 않았으므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금화 작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정함이 없이 위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작업이 마쳐진 이후 의뢰인들과의 상의 없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여 가져간 점, 피고인들이 스스로 정하여 가져간 수수료가 다액인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이 피고인들이 가져간 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를 따로 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31. 14:00경까지 위 ‘C’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슬롯 머신(릴회전)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31. 14:00경까지 위 ‘C’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펀치 바둑이’, ‘펀치 포커’, ‘펀치 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게임머니의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 방식이 아닌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해당 CD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벌금 7,000만 원으로 함,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1. 선고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없으며,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현재 58세인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자녀 2명을 잘 키워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94

범죄사실 [2015고정139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지하 3층 지상 26층, 3개동 279세대 규모의 C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B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C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서에 집회명칭 '보상요구 주민결의대회', 개최 일시 '2014. 9. 27. 00:00~2014. 10. 24. 23:59', 개최 장소 '1.D상가 앞 맞은편 인도, 2.E에 있는 F주유소 옆 인도변, 3.사하구청 앞 인도(차량 출입구 제외)', 주최자 'A', 참가예정단체 'C 신축 대책위원회', 참가예정인원 '50명', 방법 '구호 제창, 피켓팅 등'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0: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12에있는 사하구청 앞 인도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보상요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인도를 벗어나 구청 출입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던 청원경찰 G 등을 밀치면서 구청 내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구청 건물 앞 마당에서 구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과 공동하여 사하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231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주민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부산 사하구 J맨션 주민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이 피고인들의 아파트 인근 부산 사하구 L 일대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아파트에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4. 10.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위 공사 현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집회에 참석한 주민 수십 명과 함께 집회신고에서 제외된 장소인 위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구를 30분 간격으로 막아 현장에 덤프트럭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하구청 청사구조 확인보고), 수사보고(사하구청 청원경찰 G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집회신고서 [2015고정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장소 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관할관청 등에서 위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이에 대응하고자 이해를 같이 하는 주민들과 상호간에 의사결정을 거쳐 행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도 크게 저하되는 등 건강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수단,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D는 '전장시트(ELEC SEAT)'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E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E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인 F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3억 6,07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6,07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H은 '전장시트'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E의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위 '2차' 납품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F에게 "사례를 할테니 H에 납품물량을 나눠줄 1차 업체를 물색해주고, 그 업체에 많은 양의 전장시트 납품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6,18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6, 18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I은 '덕트' 등 철의장품을 생산하여 E에 납품하는 E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9. 2.경 E 내 회의실에서 F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덕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35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5,290만 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 29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회신문서, 녹취록, 각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기관코드조회,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9부,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41부, 각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각 F의 배임수재 내역 정리, G명의 국민은행 계좌추적 내역, J 명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추적 내역, 각 F 배임수재 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6,070만 원, 피고인 B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 180만 원, 피고인 C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5,2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홍콩 마카오에 있는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수중에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함께 동행한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에러가 나서 송금이 되지 안되니까,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대로 바로 보내주겠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대신 송금해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위 카지노 에이전시 'D'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같은 카지노 에이전시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카지노 에이전시로부터 도합 1억 원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자금을 차용할 당시의 구체적 경위가 다르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과 차용 및 귀국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일단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고 나자 그 다음날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변제하지 않아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 다(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후변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 민법상 유·무효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속칭 '정킷방'이라는 불법 도박장에 함께 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피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합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4단지 405동 8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甲이 바람을 피워 자식들을 출산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甲과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주워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옷 바구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위 아파트 23.1m²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 수리비 약 13,478,520원이 들도록 하고, 아파트 안에 있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가재도구 일체를 소훼하였으며, 그 불길이 위 아파트 같은 동 813호 외벽 등 모두 12군데의 아파트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31,462,491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甲 등 가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405동 814호 및 위 아파트 외벽을 태워 수리비 등 총 47,950,011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내인 甲과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편이었는데(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당일인 2010. 5. 7. 새벽에도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소리에 바로 옆집인 813호에 거주하는 송미선이 잠에서 깨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 18쪽). 2) 甲은 같은 날 05:00경에 집을 나왔는데,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아파트 8층 복도를 왔다갔다 하였다(수사기록 18쪽). 3) A는 같은 날 05:10경에 벨소리가 울려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후 2-3분이 지난 후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나가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히 있고 피고인과 甲이 거주하는 814호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12쪽). 4) 이어서, A는 8층 복도 중앙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甲을 만났고, 甲에게 집에 불이 났음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13, 18쪽). 5)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갔는데, 이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의하여 촬영되었다(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사건발생보고(2보)}. 6)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06:00경 진화되었다(화재사건 발생보고). 7)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주당천하 음식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라고 표현해야 하나, 편의상 ‘법정진술'이라고 표시한다. 다른 증인의 경우도 같다.), 현주건조물 방화용의자 임의동행 보고]. 8)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곳에서 타다만 옷 바구니가 발견되었다. 위 발화지점 근처에서 라이터 등 발화도구로 사용되었을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C의 법정진술).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A, 甲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1) 먼저,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화가 나서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얘기하였습니다.”라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뇌병변 1급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상황에 대하여 쉽게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언어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아니한 채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그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甲으로부터 '새벽 3시 무렵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뱃불을 던지며 나가라고 해서 자신이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판단한 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甲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또한 위 A는 경찰에서 “(피고인, 甲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부부가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주하였다는 점만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甲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남편(피고인)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부분 역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을 담당한 경찰관 C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발화지점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내 식당 종업원이고, 미국 국적의 피해자 ☽ ☽ 시이나(여, 20세)는 위 식당 영양사로 일하는 미군이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 13:00경 위 미사일부대 내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 ☽ 시이나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 6.2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 ☽ 시이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 시이나와 신체적 접촉이나 성희롱 등 행위를 일체 한 사실이 없음에도 ☽ ☽ 시이나는 고소인이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 ☽ 시이나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 ☽ 시이나, 허난□□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 ☽ 시이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23번)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진술 등이 매우 일관적이고 정확한데 비해,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해 계속 하여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등 위 일관적이지 못한데다가, 여기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부터 몇 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의 경우 상당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어야 하는 등 그러한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4:05경 양산시 연호11길에 있는 피해자 박(26세) 운영의 '치킨' 앞에서, 위 가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게 밖으로 도망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손전등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다가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과학수사(범행과 관련된 각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 등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OOO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OOO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22:40경 제1항 기재 OOO약국 앞 도로에서 대구OO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재범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동생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 작성란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채혈은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라는 문구 밑 '성명' 옆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 등으로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면서 도주하였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ㅇㅇ동 ㅇㅇㅇ에서 'ㅇㅇ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8. 8. 20:30경 ㅇㅇ광택에서 ㅇ버ㅇㅇ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우 사이드 판넬부분을 페이퍼로 닦은 다음 저압식 터빈기 등을 이용하여 도색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ㅇㅇㅇ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도장행위는 그 작업범위가 매우 적고 작업에 사용한 압축기도 최대 압력이 0.34kgf/㎠에 불과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경미한 부분도장'작업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가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 소정의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를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하여 도장이 수반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79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지침에서는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압축공기(임펠러 또는 로우터의 회전 운동 또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기체를 압송하며, 압력비가 2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1kgf/㎠ 이상인 기계를 말함)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은 경미한 부분도장으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가능한 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HVLP 2500 터빈 도장기에 대한 사양설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장공정은, 먼저 자동차의 흠집부분을 사포로 밀고(흠집이 심할 경우 그 부위에 석고를 바르기도 한다) 나머지 부분을 마스킹테이프로 가리고 스프레이건으로 칠을 뿌린 다음 최대 620℃까지 올라가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이를 말린 다음 저압식 터빈기인 광택기(최대송출압력이 0.34kgf/㎠이다)를 사용한 광택작업을 한 후 다시 열풍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약 6-7시간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약 15평 규모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공정에 의해 도장작업을 계속해 왔던 사실,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의 범위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우측 판넬의 상당 부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높이 25cm, 길이 약 1m에 이른다)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의 판시 도장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송출압력이 0.34kgf/㎠에 불과한 광택기를 사용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도장공정은 흠집 부위를 제거하는 정도에 한정되지 않고 차체의 일부분에 관한 연마기, 건조기, 광택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일련의 공정을 수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장공정의 방법, 내용 및 규모, 사용된 도장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행위는 앞서 본 단순한 붓이나 스프레이를 이용한 경미한 흠집제거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피고인이 한 판시 도장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 등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ㅇㅇ 광택'을 운영하기 전에 HVLP 2500 터빈 도장기의 제조회사로부터 그 도장기를 매수하면서 그 도장기가 최대송출압력이 0.34kgf/㎠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부분도장작업을 하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7:57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황(여, 11세)에게 자신이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이라고 하면서 "섹스가 먼지 알아? 돈도 줄려했는데 아쉽네", "오빠가 일찐만드러주고 소속사꼽아줄테니까 섹스한번만해달라구"라고 하는 등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성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황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채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으므로 성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카페에서 황의 사진을 보고 황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네이버쪽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오빠 연습생, 나 에스엠', '소속사 꼽아주는 조건으로 스킨십해주기?', '영등포랑 십분, 할거야 말거야 빨리 말해', '섹스가 먼지 알아? 만나서 알려주께', '돈도 줄려했는데 아쉽네' 등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채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황에게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하여 황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6

범죄사실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 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18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후방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