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 2000. 7.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5. 1. 13.경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인 D와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D와 혼인 한지 약 3개월 후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때부터 술을 마시고 D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던 중, 2011.경부터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더라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12, 일자불상 05:00경 구미시 원룸 호 피해자(여, 당시 9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D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 10.~12.경(겨울방학 전) 범행 피고인은 2013. 10.~12. 일자불상 저녁경 구미시 F빌라 호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D가 베란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 가슴을 한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사이로 넣고 아래위로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6.~7.경(여름방학 전) 범행 피고인은 2014. 6.~7. 일자불상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여, 당시 12세)의집에서 목욕을 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듯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3. 6. ~7. 경(여름방학 전)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일자불상 22:00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여, 당시 11세) 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를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11. ~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일자불상 19:00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TV로 '런닝맨'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말 일자불상 저녁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에 대하여) 1. 경찰 내사보고서(용의자 범행첩보입수 경위 및 출국예정사실 확인, 용의자 인적사항 파악 및 피해자, 피해자 모와의 관계, G병원 의사 H 등 내사) 1. 진단서 1. 각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가족관계증명서(D), 혼인관계증명서(D), 제적등본(D),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의 점 :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의 가, 나의 점 :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라. 판시 제3의 다. 의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2012.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2, 3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각 조항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년 이상 20년 4월 이하가 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이상 20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1 의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9세에서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실효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