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2017고단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고성군 C 소재 'D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골재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E1 2016. 4. 29. 09:00경 통영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위 'D 마을' 인근에 있는 G 토지에 위 토사를 부어 성토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성군청에 피해자의 공사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여 D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고성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려면 100 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도로를 막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덤프트럭 기사인 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공사를 하려면 전날과 같이 100만 원을 주고 작업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장님, 월요일 날 도로 막을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 문자 보내니 제가 길을 막더라도 피해 없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도 사정 하길래 그럼 어제처럼 100만 원을 주고 조심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을 사람들과 같이 가서 길을 막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니,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정 25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29. 고성군 J에 있는 K 인근에서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선이자 10% 포함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장복명서, 잔토처리협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면담), G 토지 일대 항공사진 및 지적도 1. 각 수사보고(성토작업현장과 피의자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 확인, 통장거래내역 사본, 환경분쟁조정 사건처리 결과 등 확인보고,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마을 주민들 식사비로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4. 29. 오전 9시경 무렵 첫 성토공사를 시작하고 한 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고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고성군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정도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전날 비가 왔었던 이유로 비산먼지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었던 점,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길이 아닌 국도를 통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였고, 공사현장과 피고인의 집은 직선거리로 약 255m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피해자가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피고인이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6. 4. 30. 오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100만 원을 주어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한 점, 한편 피해자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1일 2,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6. 9. 5.에서야 비로소 마을기금 계좌에 70만 원(나머지 30만 원은 마을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입금하였다가 입금내역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후 같은 날 70만 원을 출금하여 가져간 점, 피고인은 2016. 4. 30.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지 못하였고, 2016. 5. 2.경부터 고성군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접겁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또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 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거류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 1. 고소장, 각 차용증,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검찰 수사과정에서 갈취한 돈 70만 원을 마을 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입금 내역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후 같은 날 다시 출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