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30.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E 이름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 있으므로 이 증권을 SK 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3일에서 7일 정도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7%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중개 수수료로 200만원을 주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4,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자, 같은 보험설계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그 시경 "휴대폰 도도매(휴대폰을 다량 매입하여 도매상에게 넘기는 것)를 하면 1주일만에 7%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1주일 안에 상환할 수 있고, 7% 이익이 나면 그 중 수수료를 투자자와 알아서 분배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돈 1,000만원 및 피고인 B가 소개한 G이 투자한 돈 3,000만원을 합하여 2008. 10. 30. 위 F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아, 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가 되었고, 변제 기간이 만료되어 위 G으로부터 위 3,000만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G 돈을 반환하고, 휴대폰 사업 대신 2008. 10. 초순경 H이 소개한 국가 관리금괴를 반출하여 싸게 파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위 A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투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지, 원금 및 이자 7%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K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정유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자 7%와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H의 처 L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1. 초순경 이천시 M 피해자 N의 집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정유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자 7%와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11. 초순경 이천시 O아파트 1동 405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전화로 피해자 P에게 "핸드폰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자 7%와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11. 6.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전화로 피해자 P에게, "핸드폰과 정유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자 7%와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 피고인 A의 처 Q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08.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K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정유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자 7%와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H의 처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H, J, N의 각 진술기재 1. J, N, R,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S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바라보고 피고인 A의 말을 만연히 믿고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중 P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원리금 반환기한인 1주일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휴대폰도도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나아가 H이 소개한 국가 관리 금괴를 반출하여 싸게 파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1주일만에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이자와 투자원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은 H 등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변하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