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9. 4. 6.까지 근로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7,340,05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월말에서 5월 초순 사이 저녁 시간 경 서울 강북구 B놀이터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약 0.8g을 받고 대금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C에게 주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8. 8. 31.자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취한 상태로 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1번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주문하면서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E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P'에 있던 기어를 'D'로 조작한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위 차량이 진행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잠결이기는 하나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발진조작의 완료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각 전과들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잠결에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남)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3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친구들을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00:5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2020고단71 피고인은 2016. 7. 3.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120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G' 사업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위 온천의 3층 스낵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 대출을 위한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예정대로 2013. 8. 말경 위 온천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하청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온천의 매수 대금 62억 원을 마련할 적극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온천사업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1,000만 원, 2014. 3. 20, 6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거기록 183쪽(피해자 I에 대한 공사대금 2,700만 원, 2017. 11. 30. 이후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204쪽(피해자 J에 대한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20고단71]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7. 8.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가 L에게 빌려주는 돈을 K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아들 0 명의)가 2016. 7. 8.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P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더한 2,000만 원을 2016. 7. 8. M에게 입금한 점, 피해자와 K은 피해자가 2016. 7. 3.경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한편, 피고인의 처 P 계좌에서 2016. 7. 7. Q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M(동일인)에게 500만 원이 이출금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은 L의 공사 수주를 를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비용 중 일부로 건축주인 L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7. 8. 위와 동일하게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M에게 송금한 이 사건 2,000만 원은 위 500만 원과 달리 피해자가 L에게 빌려주는 돈을 L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M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M(M은 위 각 돈 모두 L로부터 R 펜션 공사를 수주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N이 받아달라고 하여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은 2016. 7. 8. 피해자의 아들인 이로부터 1,100만 원을 직접 입금받았는바(증거기록 102쪽) 피해자가 L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L가 지정하는 M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더 자연스럽고 공사업자인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7. 7.경 비로소 M에게 입금한 돈이 K과 C이 L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들어 L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6. 7. 7. 이미 L의 지시에 따라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있으므로 위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공사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이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피고인이 초과 부담하였는지, 덜 부담하였는지2) 여부를 떠나서 위 1,9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M에게 선지급 비용으로 입금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J),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893, 2019노5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L는 피고인이 위 비용을 덜 부담하였다고 주장함.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8. 5.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은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신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혈액 정화기계를 병원에 1대 납품하는 중인데 월 수익이 3,000만원된다. 만약한대더 구매하여 납품하면 더 수익이 난다. 만약 기계 한 대를 더 살수 있도록 3,000만원을 투자하면 500만원을 매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혈액 정화기계와 관련된 돈을 투자받더라도 혈액 정화기계를 구매한 다음 병원에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1,000만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I 사용계약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실제 혈액 정화기계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 측의 사정변경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재 혈액 정화기계를 병원에 1대 납품하는 중인데 월 수익이 3,000만원 된다. 기계 한 대를 더 살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투자하면 500만원을 매월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액 정화기계로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혈액정화기를 운영하여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혈액 정화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병원 측과의 설치 조건이나 운영 방법에 관한 합의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F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5쪽 참조)를 제출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F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아 혈액 정화기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2018. 7. 27.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혈액정화기계와 무관한 곳에 임의로 사용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혈액 정화기계를 운영하여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추가로 혈액정화기계를 설치 및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수익금을 얻고 있고, 추가로 혈액 정화기계를 설치하면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명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고객으로서 피고인이 권유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C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임원 등 VIP를 상대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던 상품이나, 지금은 금리가 내려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Col 미국 증권사와 30년 계약을 하고 만들어진 상품으로,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원금상환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투자금의 1%를 매달 수익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C 사장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장의 친인척이나 본사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미국 국채 관련 상품이므로, 개인은 가입할 수 없고 현재 가입된 사람의 이름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니, 상품에 가입하고 싶으면 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C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납입하고 있는 투자금의 잔액증명서를 요청받자 이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명 : D, 실명번호 : G, 기준일 : 2018. 09. 03, 평가금 ₩140,697,148, 상기 고객의 기준일자 현재 당사 평가금 잔액이 ₩140,697,418(일억사천육십구만칠천사백일십팔원)임을 확인합니다. 끝."이라고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서울시 영등포구 H, C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D에게 위 "잔액증명서"가 마치 C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행사하였다. 나.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C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납입하고 있는 투자금의 잔액증명서를 재차 요청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명 : D, 실명번호 : G, 기준일 : 2019. 06. 11, 평가금 W190,040,602-, 상기 고객의 기준일자 현재 당사 평가금 잔액이 W190,040,602(일억구 천사만육백이 원)임을 확인합니다. 끝."이라고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서울시 영등포구 H, C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D에게 위 "잔액증명서"가 마치 C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잔액증명서 사본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등, - 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등 1.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조회결과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이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평가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투자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잔액증명서를 위조, 행사하면서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성남시 수정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제CC-NA-141223-005호)를 받은 게임기 불타는 불새' 아케이드 게임기 20대를 대당 292만 원씩 5,84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위 게임기 20대에 대한 2개월 동안 임차료 7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20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20대를 보관하던 중 그 중 10대를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20만 원 상당의 위 게임기 1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불새 게임기에 대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라고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6. 4. 25.경부터 2017. 3.경까지 대구 중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판매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G'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G을 구매한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하위 라인으로 등록하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매출액의 10%를 직접 판매수당(일명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G을 구매한 투자자가 계정을 생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매출의 10%를 '스타트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하위 라인 좌우 양쪽에 등록하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금액이 적은 소그룹 라인 매출의 10%를 후원수당 (일명 '네트워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하위 라인에서 위와 같이 후원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 라인이 받는 수당의 일정비율(1대 10%, 2대 10%, 3대 20%, 4대 25%)을 '매칭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위 직접 판매수당, 스타트업 수당,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6. 2. 19.경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G 구매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8,52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8, 25, 28, 33, 3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3, 44, 46, 47, 48) 1. G 투자금 관련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이 사건 거래규모, 투자자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전원영(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 장정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홍용석(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5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각 215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8,094,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30. 사기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31.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경유를 제조·저장·운송·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제조 기술자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제조 장소 및 판로 물색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재 구입 등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8. 10. 1.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일대에서 충남 금산군 E 잡종지 660m 위에 있는 콘크리트 저장소(이하 "금산저장소"라고 한다) 소유자인 F을 만나 위 '금산저장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D을 만나 D에게 향후 기름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18. 10. 초순경 가짜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공구, 모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11.경 위 '금산저장소'에서 등유 10,000 ℓ 를 구입하여 1번 지하 저장탱크(50,000ℓ)에 저장하고, 그 무렵부터 특수드럼통(일명 '마사토, 부직포 등을 넣어 제조)에 등유를 걸러내 '식별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2번 지하 저장탱크(50,000 ℓ )에 저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위 D이 제공한 G 현대 탱크로리 차량으로 대전 대덕구 H 소재 '주유소'에 1,070,000원 상당의 가짜경유 1,000 ℓ 를 운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가짜경유 6,000 ℓ 를 64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H 소재 '주유소'와 같은 구 J 소재 'K주유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가짜경유 6,000 ℓ 를 정상 경유가 저장된 탱크에 각 3,000ℓ씩 보관하면서, 그 무렵 경유를 구입하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8,09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료요청 회신), 검사의뢰 대상 주유소, 검사 결과, M 주유소 등 4업소 거래상황보고 내역 회신, K주유소 18년 1주 ~ 18년 51주 총괄보고내역,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통행차량 검색결과,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가짜석유제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판매는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 2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0회에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 복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준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8. 8. 3.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1. 당진시 C 임야 217평(717m2) 관련 매매대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6. 11.월경 부천시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F의 소개로 동소를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당진시 C 임야 217평(717m2)의 매수를 권유하며 "시곡동에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으로 당진시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 이 땅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진시청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우리 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했다. 우리 회사에서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서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곡동에 터미널과 농수산물센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는 등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동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2. 2.경 당진시 소재 H 휴게소에서 당진시 C 임야 217평(717m²)에 관한 매매계약(평당 57만 원, 매매대금 1억 2,369만 원)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2,369,000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까지 사이에 같은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1억 2,3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당진시 J 임야 147평(485m²) 관련 매매대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약속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당진시 C 임야는 개발이 늦으니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입해 둔 더 좋은 땅(J 임야)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 이에 동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땅은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 추가로 더 매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임야도 전항 기재와 같이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도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동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바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23.경 당진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당진시 J 임야 147평(485m²)에 관한 매매계약(평당 57만 원, 매매대금 8,379만 원)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8,3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2필지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보고, 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공인중개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B), 금융거래내역, J 토지등기부등본, 본건 임야 매매계약서들, B 명의 농협계좌(O) 거래내역자료, 당진시청 사실조회 회신 2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관계 및 B의 운영상황, 피고인이 직접 또는 영업직원인 L, K을 통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및 그 허위성, 판시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이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4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은 피해자가 가진 거의 전재산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58 피고인은 2017. 8. 2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철원군 C 외 9필지 소재 연면적 21,349.92평방미터(6,458.35평)에 신축되는 D 지역주택조합의 196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 31.까지 원금에 수익금 2억 원을 더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상에 건축되어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의 당사자인 (주)E 또한 위 토지상에 계획된 공동주택 신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5.경 1억 2,500만 원, 2017. 8. 31.경 1억 2,500만 원을 (주)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35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아는 회장님이 경산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13:15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8994),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수사보고(철원군청 K과 L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 추적 정리) 1.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면, 입금표,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사본 2020고단7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통화 건) 1. 입금확인증, 어음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판시 전과 외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고, 1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납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