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탈단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 1)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2021. 5. 17. 15:42경’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 차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1,068,4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뇌전증에 따른 의식장애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는데, 피해자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후방 영상에 따르면, 사고 전 피고인에게 경련과 같은 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블랙박스에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차량을 뒤로 뺀 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 후에도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을 밟는 것 같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뇌전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항전간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위 진단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발작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발작은 의식장애를 동반하고 사고 후 기억을 상실할 수 있는 복합부분발작에 해당한다. 마) 의사 D은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의 의식 상태에 관하여, 사고 직후부터 현장 이탈까지의 시간이 3분이 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이 발작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련시 뇌의 파형이 달라지므로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기억상실을 동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위법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사실을 알면서 도주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