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있으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환전을 해주는 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이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D에서 꿀꿀이, 기가포커 게임을 이용한 불특정 손님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1 원당 1점을 부여받아 1회당 1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불상의 손님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게임장에 '꿀꿀이, 기가포커 게임기 70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유저에게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으로 1회당 100원이 차감 되도록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인 B을 통해 환전을 하고 있음에도, 손님들끼리의 점수를 교환해 주어 손님들끼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손님들이 별도 장치를 통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놓아둔 후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고, 만일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지 않는다면 게임을 직접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실제 피고인 B은 2017. 11. 3. 당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와서 게임을 끝내고 나가던 제보자 E(이하 '제보자'라 줄여 부른다)에게 현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행위를 내버려 둔 것은 아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제보자가 촬영한 환전영상 CD가 있다. 1) 먼저,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제보자는 경찰에서 단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제보자의 제보 경위나 제보 내용, 제보자에 대한 증인 소환과정, 제보자의 출석 거부의 사유와 증인신청의 취소·철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제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제보자가 촬영한 환전영상 CD에 대해 살펴본다. 위 CD에는 제보자가 2017. 11. 3.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F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에게 "바꿔줘요?"라고 물어보는 장면, 그 후 제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 B이 돈을 챙겨서 말없이 업소 밖으로 나가서, 위 피고인을 뒤따라온 제보자에게 현금을 주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게임의 편의상 손님들끼리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사고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B이 제보자에게 위 업소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면, 제보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들이 그 점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동영상에는 이러한 작업으로 보이는 장면이 드러나 있지 않다(F가 제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에게 "아까 4개"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4개"라는 말의 의미나 위 말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획득 점수나 환전을 기록하는 장부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제보자에게 준 돈은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회적으로 제보자의 게임 획득 점수를 이어받는 것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피고인 B의 전화발신기지국 내역 등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며 나아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업소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은 손님으로서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방문하여 게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역은 위 피고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금액을 정산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2019고단1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2020고단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1.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0:31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가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2019고단1437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2020고단523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1: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앞교 차로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뒤편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E(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는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1번씩 있다. 횡단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7. 12. 28.경 두 배인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5년간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망행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양수도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차용금 입금 및 사용내역, B호텔 법인카드 사용내역,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E에 의한 인수 및 중국 업체에 대한 납품 관련 기망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E에 인수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버스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점까지 기망의 내용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그러한 기망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6개월 후 2배로 반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가 'E'이라는 국제적 기업으로부터 15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허황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이나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던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욱이 ()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한 C의 진술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수사기록 190, 493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신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시점 또는 빌려주기로 한 돈의 액수나 구체적 담보 내용 등을 결정한 시점,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방식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며(수사기록 45~47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2, 3호), 0 C은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마저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의 허황된 설명을 스스로 믿은 채 피해자 옆에서 이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 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망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편취의 범의 존부 가. 피고인은 F의 투자 약속, 당시의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5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만 하던 상황이었고, 수억 원대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급도 미루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던 C의 독촉 및 그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고, 그 중 1,300만 원을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카드이용대금 결제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과 48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투자계약 이행을 지체하던 상황이었고(당초 계약에 따른다면 24억 원은 2017. 3. 30.까지, 24억 원은 2017. 4. 30까지 지급해야 했다), 결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상장주식이고, 다른 투자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거나 제공할 예정이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변제기까지 당초 약속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고소 무렵에야 1,23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합리적 자금계획 없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6개월 내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가 E에 인수된다거나 중국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1,230만 원가량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6:00경 원주시 B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달라, 대출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고, 2018. 3. 23.까지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기존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12. 23.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D조합), 상환스케줄조회(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종전 음주전과 약 8년 전의 것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가명)과 'C' 응원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2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야구장 306블럭 관중석에서, 야구응원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F' 응원가가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3분 동안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6: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6,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시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 보도로 밀리면서 전신주를 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28,718원이 들 정도로 봉고3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서하남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 교통사고도 가볍지 않은 사고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과 동업으로 중국과 부산 해운대에서 의료관광 및 미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동업이 결렬되었다. 기존에 운영하는 사무실을 정리하는 자금으로 부산 해운대구 D 상가에 로드샵을 오픈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 달라. 몇 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면 중국과 부산 해운대에서 운영하는 미용샵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 자격을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의 경우 사업부진에 따른 차임 연체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등 개인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위 미용샵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행사를 주최한 경험은 있으나 미용샵 운영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고액의 미용샵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사업의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만약 위 사업이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차용증 1. 개인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지급받은 1억 6,000만 원 사용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해진 규칙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6:45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F 클릭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동종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08:58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원룸에서부터 같은 구 웅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가주로 133에 있는 용원터널로부터 녹산동 방면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133에 있는 용원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해IC 방면에서 녹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였을 뿐만 아니라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가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3,669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6장, 현장사진 12장, 영상이 저장된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 중구 B에 있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B 빌라 공사현장에 양변기, 수도꼭지 등 자재 납품을 부탁한다.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조차 없었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위 B 빌라 신축공사도 자본금이 거의 없이 위 공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경 양변기 등 13,476,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공사현장에 자재 추가 납품을 부탁한다. 납품을 해 주면 앞의 결재건과 함께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꼭지 등 99,000원 상당을, 2017. 7. 31. 본드 등 150,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테니 B 공사현장에 자재 추가 납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티션 등 456,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82,3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남아 있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로부터 은행에서 1,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작업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에 필요한 작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 22.경까지 5회에 걸쳐 10,347,5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서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의 페이코 계정으로 500,000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5. 서울 은평구 E, F 성당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의뢰 한 작업대출을 하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로 신고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징역을 가지 않으려면 500만 원과 유심칩을 재발급 받아 가져와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일시불 상세내역, 부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금청구서,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보서, H생명보험대출, 청구요금 상세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관련, 사업자등록 현황 관련, 범죄일자 관련,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전후로 대출 중개/알선 관련 범행 내지 금융권 대출과 관련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작업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9. 2.28. 09:3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할게요. 그쪽은 작업대출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대화 없습니다. 세무서, 연금공단, I은행 측에 신고하겠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겁 없으니까. 개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씨발 사람 아가리에서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지, 신고한다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〇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여 오던 중, 2019. 6. 9. 08:05경 위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천막 고정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클립(길이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로부터 'CCTV에 다 찍혔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쇠클럽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거부(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0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3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의 칸막이 위 공간으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부분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2세)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보고), 화장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