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전주지방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3.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2018. 4.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김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상품 포장 테이블 위에 왼손을 올려놓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힘껏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18:4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19: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1회 찌르고, 같은 날 21:26 경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성향 및 태도를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