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9-1

범죄사실 2016고단6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 00:05경 대구 서구 E 소재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G에게 20만원을 건네주면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H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K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7. 01: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21: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청량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22: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청량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K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10:30경 청주시 인근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입구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입구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입구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여러 차례 나누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여러 차례 나누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여러 차례 나누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 2016고단18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B 모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16고단602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필로폰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필로폰 매매미수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되어 있는 필로폰은 그 매매미수죄에 제공된 마약류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을 뿐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증거조차 없는 일정 분량의 마약류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고단18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총 0.6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으므로,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7.경 필로폰 0.1g당 수원시 및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200,000원 × 0.6g/0.1g = 1,200,000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g씩 총 2.1g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므로,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7.경 필로폰 0.7g당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400,000원 × 3회 = 1,200,000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6고단602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2범죄[2016고단1829 사건의 필로폰 수수·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2016고단1829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인 J으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수사기록 제900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