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었고,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N(여, 42세)과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오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한잔 하자,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 어차피 사는 게 힘들어서 너 죽이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겉옷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길이 약 30cm) 꺼내어 보이고, "씹할 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신고 안 할 거고 우리 술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며 함께 술을 사러 나갈 것처럼 속이고 뛰어 도망하려 하자 건물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건물 2층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다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였으나, 집 안으로 들어갈 경우 살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그대로 주저앉아 "살려 달라"며 빌고 현관문을 열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너 죽이고 나 죽으러 왔다. 이대로 죽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피가 쏟아지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신고하지 않겠다"며 빌자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순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집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를 흘리는 상태로 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첨이 16~21점 사이로 높음에 해당하는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자살신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사람을 죽였다),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살인미수 피해신고),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CCTV 화상자료, 피의자 실제모습, O식당 외부 CCTV 영상자료, 통화내역(피해자, 피의자 상호통화), 피해자 상해부위(목 부위), 범죄인지(여죄),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힌 후 9초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집으로 도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점퍼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3회 때렸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부엌칼은 피해자의 주방에서 가져왔으며, 피해자와 실내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피해자, 피의자 상호통화), CCTV 화상자료,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양 볼이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강간이나 화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자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제안한 대하여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를 표명한 반면,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대질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인미수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출소하여 삶을 재기하면서 자신을 받아들여준 G와 사이에 다시 음주를 하면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범행 직전 며칠에 걸친 음주 때문에 G로부터 질책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죽은 어머니가 자신을 부른다며 정신질환적인 자살충동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체길이 약 30cm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1회 찍었는데,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인 08시 48분경 119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직후인 11시 33분경 다시 119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도구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죽이고 나 죽으러 왔다. 이대로 죽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부엌칼에 베여 턱 부위에서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부위의 열상 등을 입었는데 출혈이 심하여 제때에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힌 후 9초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집으로 도피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주를 하다가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혀 공포에 질린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5년 ~ 14년 8월(= 10년 8월 + 8년 × 1/2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턱을 베여 피를 쏟았음에도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는 등 범해수법이 잔혹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범행과 특수강간범행이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