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2023고단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8: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8. 09:45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01:15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22:00경 충남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9. 15:10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남, 53세)의 여자 친구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202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15:39경 충남 홍성군 P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R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20: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S’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값 지불 등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니 퇴거를 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좆까지 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U의 가슴을 향하여 던지고 발로 위 U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95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3. 20:15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X(남, 38세)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고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22:10경 서울 구로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남, 64세)가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참치가 질기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컵으로 테이블을 찍고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 202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22:10경 서울 구로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윈저 350ml 1병, 시가 5,000원의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방장정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 202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A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윈저12 1명,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명,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특과일’ 1개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U,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E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20, 26, 31, 35), N CCTV 캡처사진 15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위 피해자가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2023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X, Z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영상컵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전취식, 주취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E, G, J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 1명과도 합의한 점 △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