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색소폰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0년경 양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알게 된 D이 피시방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시방을 개업하기 위한 자본금 3,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D이 사정이 있어 피시방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시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D이 운영하던 피시방을 인수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여 2013. 2. 19.경 피해자에게 비품 대금으로 1,4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시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을 하면서 회원 아이디 가입이 되지 않고, 피시방 네트워크 문제로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정상적인 피시방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여 마찰이 발생하는 등 D이 운영하는 피시방이 불법도박피시방인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투자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3. 10. 26. 12:52경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 번호에 'C선생님 사회에 이슈가 되는 G이나 사법연수원들이 법률을 어겨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10. 28. 10시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예금주 : 국민은행 H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약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내용은 '서류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제출하겠다'는 것으로서 당시 경찰공무원이던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찰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점, 위 메시지의 내용에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소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라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임의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2013. 12. 말경 명예퇴직을 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바로 문제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 피시방 전세금을 반환받은 것을 알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이후인 2015. 1.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피시방 영업에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4.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30. 11:4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글헌터'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상의 동물 1마리를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기소된 영업일이 단 1일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오르던 검은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하여 왔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04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비씨월드코리아로부터 47,81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비씨월드코리아로부터 위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176,718,5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5,272,8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뷜리프에게 29,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뷜리프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219,169,2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2,0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전말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동종 범행이 처음인 점, 악의적인 조세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자료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3: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79세)가 인도를 막고 폐지 박스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박스를 발로 차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7:57경 경북 영천시 C, 206동앞 도로에 후두부출혈로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인 소방교 D(30세), 소방사 E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의하여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18:13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정형외과 근처 도로를 지나갈 때 모자를 쓰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위 E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자 위 D이 다가와 협조요청을 하는 것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병원 이송을 거부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 치매), 연령(75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고단5944]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광역시 북구 AB건물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144,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 피고인은 'AE' 네이버 카페에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이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던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6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6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면담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BG 관련 등),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피해금 인출 CCTV 캡쳐, 각 카카오톡 캡쳐, 판매글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만 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1.2016고단22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충북 제천 소재 임야를 담보로 하여 35억 원 가량의 신탁 보증서 발급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다만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 보증서 발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신탁 보증서 발급을 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신탁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북 군산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경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을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던 것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경기도 화성시 D 소재 E유치원 건축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자신이 동 건축현장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화성시 G 유치원 신축공사, 수원시 인계동 소재 공동주택 공사 및 경기도 화도 소재 빌라주택 5개동 공사를 KB국민신탁에 신탁하여 공사를 일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라며 도면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6. 말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말한 3곳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서 수수료, 보증료, 접대비 및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유치원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을 뿐 공사업체 선정 관련 권한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3곳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각 수사보고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오산시 I 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서, 오산시 I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관련단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29. 확정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와 2017.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3. 10.경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무렵 받고 있던 재판에서 2013. 5.경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2013. 8.경 그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다시 검거된 2013. 11.경 이전에 다시 저지른 것이며, 2015. 1.경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인 C을 상대로 방법을 달리하여 다시 저지른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그 사이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계 25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2: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G(32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기브스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I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통화내역(J)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자 A 대리회사 전화한 시간 사진 1. 112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자해공갈범이자 폭행범이라며 비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기까지 하였던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2016고단4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피해자 E(5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좆같은 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고추장을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위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손님 E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사용료 문제로 위 PC방 종업원 J 등과 시비가 되어 위 J에게 "씨발 사장 불러와"라고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고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위 H에게 "짝다리 짚지 말어라, 지금 비웃냐, 개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가 죽여버린다"고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며 금연구역인 위 PC방에서 수회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H의 위 PC방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PC방을 나와 부근 "홈플러스 청북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1개와 목장갑을 구입하고 위 PC방 2층에 있는 공동 화장실로 들어가 천정 빈 공간에 위 식칼 등을 숨긴 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J를 위 공동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들이대며 "형이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 너희 사장 조심하라고 그래, 좆 같은 새끼 너희 사장새끼 내가 언젠가는 죽일꺼야, 조심해라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냐며"며 위협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배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 J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범행동구 및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칼과 장갑을 구입한 곳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성향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 폭력행위로 199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999년 벌금 400만, 2000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았고, 2009년 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흉기를 이용한 협박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하여 범행장소에 은닉한 뒤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J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6: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20번 국도를 창녕 방면에서 풍각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를 조수석 우측 방향의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에 있는 청도대남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흉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피해를 보았고 사고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2016고단377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일행인 B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아 편의점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E편의점 내에서 위 A이 점원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 4명이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H의 뒤에서 그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며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16: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에 있는 관악산 휴게소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I(62세)이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8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20: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앞을 지나던 중 위 건물 인근에서 구두 수선업을 하는 L이 일을 마치고 위 셔터 문짝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 가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건물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위 셔터 문짝 시가 75만 원 상당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열시키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3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6고단58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피해사진,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동생이 경찰에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같은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는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장이자 피해자인 E(27세)에게 "내차가 아니다, 신경 꺼라", "이 씨발뭐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오른팔 부위를 할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직후 범인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휴대폰으로 입술 부위를 툭툭치며 욕설을 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0:27분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5호선 까치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B(19세)의 복장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한 차례 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무렵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의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는 세콤 경비를 해제한 다음 위 자재 창고의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해품인 구리선을 화물차에 실을 수 있도록 위 구리선을 감아 놓은 드럼 구멍에 파이프를 넣고 양쪽 파이프 끝에 넙적한 끈을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E 7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일석,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우진산전 공동 소유의 시가 29,427,200원 상당의 구리선 2,432m(무게: 약 1.5톤)을 집어 올려 F 포터Ⅱ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25, 27, 33, 35, 3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그중 하나를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C에게도 두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고, 그 중 처음에는 C에게 단순한 진통제인 것처럼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는바, 필로폰의 강력한 중독성 및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위 두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부산세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CR-V 승용차,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가 각각 위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CR-V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9: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환골든뷰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부산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39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