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온 F(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D, E와 함께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들 중 G, H, I에게 이 사건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2014. 7. 3.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G, H, I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인 J, K, L 등을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6.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J 등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등 6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본급 120만 원에 마사지 요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들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I, J에 대하여는 2014. 6. 27.경부터 2014. 8. 5. 경까지, K, L에 대하여는 2014. 7. 1.경부터 2014. 8. 5. 경까지, H에 대하여는 2014. 7. 3. 경부터 2014. 8. 5.경까지, G에 대하여는 2014. 7. 10.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마사지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보(매출현황),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출입국사범고발,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G 등 6명 강제퇴거 등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발신지 확인, 피의자 A 차량 이동경로, 통화기록 등 종합비교, 마사지업소 내 실제 성행위 알선 증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야간에 12시간 일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바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과 E는 2014. 6. 중순경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동업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다. D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마사지업소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야간에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도 그 만남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으며, D E에게 피고인이 야간에 마사지업소를 관리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3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의된 동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E가 이미 이 사건 업소 소재지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E가 해결하고, 태국 여성들은 D이 태국에서 데리고 오되, 1인당 소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D이 우선하여 소개료를 가져가며, 나머지 수익금은 E와 D이 절반하여 나눈다. E가 'F'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태국여성 2명은 D이 새로 데리고 올 태국 여성들과의 사이에 알력이 예상되므로 E가 책임지고 내보낸다. 동업을 개시하는 시기는 D이 최초로 태국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시점으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6. 27. 최초로 태국 여성들이 입국하는 김포공항으로 함께 마중을 나가 태국 여성 2명을 맞이하여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날부터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하여 E의 종업원이었던 O과 사이에 업소의 비품 비치상황, 마사지 요금, 손님 안내요령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D, P은 2014. 7. 1. 두 번째로 태국 여성들이 입국하는 김포공항으로 함께 마중을 나가 태국 여성 4명을 맞이하여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M을 채용하여 주간에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태국 여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은 월 120만 원인데 이미 지출된 비행기 요금 등으로 인하여 첫 달의 기본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마사지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E는 태국 여성들에게 손님들에 대한 응대 방법, 애무 방법, 성교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고, D은 그러한 내용을 통역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도 태국 여성들에게 손님들이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경우 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태국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여성들 중 G, H, I는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2014. 8. 5.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피고인과 E 등은 Q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범죄를 은폐하기로 모의하였고, 태국 여성들이 강제퇴거를 위하여 신병이 유치되자 피고인은 2014. 8. 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태국 여성들을 면회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의료법위반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발각 이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