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로 피해자 D과 동종의 보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10.경 군포시 청백리길 22에 있는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D이 만병통치약인양 유도하면서 가입시켜 놓은 썩은 동아줄 보험 때문에 2008. 7. 17. 사망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어린이집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어린이집 저축성 보험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D이 만들어낸 상품이다. 원장님들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 저축성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 보험은 소멸성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파주시 F회관 3층 대강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도 음식물 배상이 가능한데 위 피해자 등 일부 판매업자들이 일명 저축성보험을 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어린이집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어린이집 저축성 보험이란 존재하지 않고 보험판매업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다. 원장님들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 저축성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 보험은 소멸성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아동사고에 관련한 환급형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이런 잘못 적용된 보험을 원장님께 추천했는지 뒤지게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2008. 7. 17. 아동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역시 세칭 환급형 보험 하나만 믿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보험판매업자들이 만병통치약 인양 유도하면서 가입시켜 놓은 썩은 동아줄 보험 때문에 선량한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운영 특징이 아동의 생명과 자라나는 새싹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한번 속인 자는 또 속입니다.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다만 피고인이 과연 고소인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사실적시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10. 경과 2008. 10. 22.경 2회에 걸쳐 H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하여 경청한 강연에서 발언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였다는 고소인 D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보험급여)이 이루어지는 보험은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른바 '소멸성 보험')이다. 고소인 D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이른바 '환급형 보험' 혹은 '저축성 보험')을 가입시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제대로 된 보상(보험급여)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허위사실 여부 판단기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임과 동시에 적시자 또한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가) 어린이집 원장 I의 보험가입과 보육중인 영유아 사망사고 증인 I의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증권, 무배당으뜸종합보험증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3.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J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I은 보험모집인 D의 보험가입권유를 받고 2003. 4. 26. 16:00경부터 1년 단위로 2009. 4. 26. 16:00경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른바 '소멸형보험)에 가입하였고, 아울러 위 D을 통하여 2003. 4. 14. 16:00부터 2006. 4. 14. 16:00까지 3년간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으뜸점포종합보험(이른바 '저축형 보험')에, 2006. 4. 14. 16:00부터 2009. 4. 14. 16:00까지 3년간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으뜸종합보험(이른바 '저축형 보험')에 가입하였다. 고소인 D의 권유로 I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보험기간 : 2007. 4. 26.부터 1년간)은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피교육생(영유아)의 사망·후유장애 사고를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고,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영유아 등)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자(보험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어린이) 1인당·1사고당 1,000 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며, 보험료는 월 45,000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D의 권유로 I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으뜸종합보험(보험기간 : 2006. 4. 14.부터 3년간)은 보육시설(어린이집) 화재담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있고, 학교경영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영유아 등)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자(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1사고당 3억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료는 월 100,000원(= 기본계약보험료 3,060원 + 적립보험료 93,252원 + 특약보험료 3,688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2007. 6. 4. 위 'J'에서 보육 중인 영아 K가 보육시설에서 수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 K의 부모가 위 I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I(피고)이 망 K의 부모들(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I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보조참가인)가 망 K의 부모들에게 4,000만원(I이 가입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상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1,000만원 + I이 가입한 무배당으뜸종합보험상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상 보험가입강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은 보험가입에 관하여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출시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상품적 특성 변호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약관'과 변호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08년경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가입자의 각 보험증권'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위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즉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 재산에 관하여 생긴 화재에 따른 손해와 교육기관의 피교육생(즉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교육생이 교육기관에서의 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다만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의 특약으로, 또는 배상책임담보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즉 보육시설 운영자 등 교육기관의 장)가 피해자(즉 교육시설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임을 알 수 있고, 2008년도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출시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추정되는 L, M, N, O가 가입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는 배상책임담보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급여로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고시 피보험자(즉 어린이집 원장)가 사망사고 피해자(영유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사망자 1인당 3억원까지 보상하였고, 이러한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중 위 배상책임담보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분은 그 1년치가 피교육생(즉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2,40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고소인 D의 보험모집 실적 검사가 제14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각 수사보고(P 보험체결건수 현황 안내, 송파지역국공립 어린이집 보험가입 현황) 및 각 첨부서류들에 의하면, 고소인 D을 통하여 보헙가입이 이루어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기관종합보험과 으뜸재산보험(으뜸종합보험)의 연도별 실적은 2007년도(7월부터 12월까지)에 유아기관종합보험이 204건, 으뜸종합보험이 177건, 2008년도 유아기관종합보험이 846건, 으뜸종합보험이 440건, 2009년도에 유아기관종합보험이 794건, 으뜸종합보험이 386건, 2010년도에 유아기관종합보험이 657건, 으뜸종합보험이 388건으로 위 기간 동안 유아기관종합보험이 총 2,501건, 으뜸종합보험이 총 1,341건 가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고소인 D의 보험상품 광고 행태 구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보험회사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는 제1항에서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제2호)과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제3호)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는 제1항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변호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전문개정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4호)'과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변호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신고서(피고인이 고소인을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한 서면)', '손해보험 과장광고신고센터 신고건 조치결과 안내', '질의서',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8. 31. 손해보험협회에 고소인 D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장기화재보험으로 공시된 으뜸종합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허위로 광고하였고 영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화재담보, 상해담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삭제하고 부담보특약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잡지 등에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보험협회의 심의·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의·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 D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부속기관으로 오인케 할 만한 명칭으로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고소인 D에게 허위·과장 광고, 필수안내사항 누락 광고, 심의미필광고 등의 혐의가 있음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는 2010. 11. 1. 피고인에게 "신고대상 광고물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위법하므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D이소속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의 광고·선전시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판매광고물의 심의)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광고(상품광고 및 판매방송을 말하고, 그 중 상품광고는 손해보험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위한 광고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제작·배포하는 경우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3조(필수안내사항)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광고에 상품명(약관상 명칭),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지급사유로서 기본계약, 특약의 보험금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판매광고시 준수사항)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기본계약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기본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5조(판매광고시 금지행위)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가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2010. 3. 22. 접수)한 '고소인의 명함', '영유아교사정책교육전문지 Q 2007년 12월호(D의 보험광고 부분과 R의 보험광고 부분)', 유아교육전문지 S 2006년 12월호(T의 보험광고 부분)'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자신의 직업 혹은 직책을 '현대해상 P 소장'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D을 포함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일부 보험모집대리인들이 잡지 광고란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으뜸종합보험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유아기관종합보험을 소멸성 보험상품으로 소개하고 위 두 보험을 패키지종합보험플랜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위 으뜸종합보험이 기본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영유아 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광고하는 으뜸종합보험이 영유아의 일반상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함과 아울러 유아기관종합보험의 기본담보로 설계되어 있는 재산손해담보와 신체손해담보 중 재산손해담보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광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 앞서 살핀 법리와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 U, V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과 첨부서류(전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보험사고 접수증, 내용증명서, 현대해상 문의 공문, 보험약관, 현대해상 공문), W 작성의 확인서, D 작성의 고소장(보충)과 그 첨부서류(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 글, S·X·Q에 실린 고소인의 보험안내, 07~09년 저축성보험신규가입현황, 08~09년 무배당으뜸종합보험 해지건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P보험체결건수현황 안내, 송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험가입현황, 내부통제시스템에 근거한 대내외 민원 유발사실 없음에 관한 확인서, 확인서, 사내교육용 무배당으뜸플러스 재산종합보험 상품해설서, 피고인이 민사소송때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은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다. 고소인 D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사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기관종합보험은 어린이집원장 등 보육시설의 장을 가입대상자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과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가입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 '영유아상해보험'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출시된 보험상품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Y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1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Z 작성의 '확인서'와 그 보험가입내역(무배당으뜸점포종합보험, 무배당으뜸종합보험, 각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D은 어린이집 원장인 I, Y, Z를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유아기관종합보험과 으뜸종합보험을 패키지 상품으로 꾸며 위 두 보험 모두 가입시키기 위하여 위 유아기관종합보험 중 재산손해(화재) 부분에 대한 부담보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재산손해(화재)가 담보되지 않는 유아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재산손해(화재)가 담보되는 무배당으뜸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음이 추정될 뿐이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문제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사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적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공공성 인정기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AA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E 연합회 담당팀장으로 보이는 AA이 노무사인 피고인에게 E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무관리 관련 강연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E 연합회 회장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강연 요청을 수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연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한 E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50여명을 상대로 '어린이집 노무관리'와 '아동사고 발생사례 및 보상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고소인 D에 관한 이 사건 사실 적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증인 A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G 연합회 등 보육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이 피고인의 강연을 듣기를 희망하여 위 AB 등 일부 보험판매업자들이 G 연합회 회장에게 노무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의 강연을 추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G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노무관리(교사채용, 급여산정, 산재보험처리,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달라는 위 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연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한 G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과 보험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위 어린이집의 노무관리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고소인 D에 관한 이 사건 사실 적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어린이집 관련 노무관리방안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제도, 특히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에게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들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전문지식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강연을 통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D에 대한 이 사건 사실 적시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강연을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에 적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이어서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그들의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항임이 명백하다. 한편, 검사가 유죄증거로 제출한 전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연을 위하여 제작하여 강연을 청취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한 전단지에는 어린이집 상해관련 보험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을 통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고소인 D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된 광고문구가 위와 같은 사실적시행위에 포함되었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그 적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귀착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