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지능지수 76)과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임을 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10. 20. 새벽경 인천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준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금원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12.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문신시술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5. 12. 4.경 인천 남구 G건물에 위치한 문신시술소로 피해자를 안내하며 위 G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문신 시술 예약비 12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대신 지급할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준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200여만 원 상당의 H 베르나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경 인천 서구 I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던 베르나 승용차를 7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JB우리캐피탈'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를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79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의류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31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에서 31만 원을 인출토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준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쉽사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옷값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12. 오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러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A의 H 베르나 승용차에 태우고 옷가게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주유를 하게 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주유비 3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양복점으로 가 그곳에서 시가 합계 67만 3,000원 상당의 양복 3점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어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쇼핑센터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시가 합계 99만 9,000원 상당의 옷과 구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쇼핑을 하면서 소요된 식사비 3만 5,000원과 간식비 1만 4,500원, 주차비 8,400원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75만 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12: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류 구매대금 23만 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스마트폰에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만 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출력물 1. 피해자 J 통장 입출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자 J 문신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강요로 인한 피해자 문신한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심신미약, 정신장애 인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무단 가입시킨 자동차 보험계약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피해자 명의 카드 이용 물품구매 및 식비 결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하여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내지 공모하여 정신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태양,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