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6.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해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진정하게 위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D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감사 E, 목적 : 모피제품 도,소매업등”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B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F로 입금한 1,000만 원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해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20. 7.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 카드 등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 A․E(주식회사 B의 이사 및 감사)의 대상자종합검색자료, 세무서회신자료(사업자등록번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G거래내역, ㈜H 거래내역, ㈜I 거래내역, J 거래내역, K 거래내역, ㈜I 회신 이메일, G의 고객기본정보표, 은행거래서, G의 사업자등록증, G의 거래내역, 설립등기 신청서류 등(주식회사 B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이 흘러간 법인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B, 유한회사 L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M에서 유한회사 L, 주식회사 B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주)B의 계좌내역(출금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파생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하여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