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공장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공장운영을 통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잡화 사업체도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직영공장계약서, 채무불이행정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4460 면책결정,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직영공장계약에서 정한 500개의 제품 주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장 보증금을 언급하고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한편 처를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나 피고인의 제품생산능력 등만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37,359,000원, 체납세금이 16,882,000원에 이르러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재정 상태 악화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시점 및 경위,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정보조회 의뢰를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산절차 진행 중임을 고지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영공장계약을 차용금 변제와 연계시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물품 주문에 따라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여 얻게 되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다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영공장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직원을 채용하여 가방 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기계 조차 자신의 것이 아닐 정도로 적자상태에 있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영공장계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직영공장계약의 내용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물량의 제품을 주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갔음에도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외부하청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장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장운영상태의 악화로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7:4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봉개동에서 거로4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70km제한속도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70km/h + 36.87km/h)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F(69세, 남)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1. 28.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의 사고지점 11m 전의 속도가 시속 70.7km로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시속 20km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서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km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이내'라고 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기 시작한 시점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과속 운전과 교통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무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직전 기준구간 152m를 평균속도 시속 106.87km로(앞서 본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동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지점 직전 38-50m 구간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5.75km에 이른다)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에 다른 차량의 움직임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보다 앞쪽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 차량이 더 이상 2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예상과 달리 계속하여 2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과속으로 말미암아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 차량의 오른쪽에 정지하게 되었는바, 설령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2차로 뒤쪽에서 달려오는 가해 차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두 차량 사이의 거리와 가해 차량의 속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를 거쳐 곧바로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과속 운전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02: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D(여,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구순 및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1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52세)로부터 "왜 내가 아는 동생을 때렸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목 부분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 특례보증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2021. 6. 1.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전산 내용 확인되어 지급 중지 조치하였고 오늘 13시까지 대환대출금액 1,43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현금 수거책인 E을 만나도록 하고,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30경 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에 있는 팩토리월드 1층 기업은행 ATM코너 안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7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8번 출구 앞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3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13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 위 2차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 현금수거책들의 수당 명목의 현금 6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367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부지원증권 3,000만원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보증료가 필요한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일단 기존 G은행 채무를 다 정리해야 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하다. 보내는 론플래너에게 기존 G채무를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현금 수거책인 E을 만나도록 하고,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 앞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8번 출구 앞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19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42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2차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 현금수거책들의 수당 명목의 현금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1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F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성명불상자와 어플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3:27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해병대 선배인 피해자 F(6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사역 교통관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66세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5. 3. 28.부터 2015. 3. 30.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0병(2홉들이)가량이나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이전인 2015. 3. 30. 오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버스 기사와 멱살잡이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시비를 벌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2015. 3. 30. 13:27경인데 반해, 피해자가 다니엘 종합병원에 내원한 시각은 2015. 4. 1. 00:47경이고, 검사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2015. 4. 1. 02:2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내원 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01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부천에서부터 수원에 있는 주거지까지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과 2015. 3. 30. 오후 사무실 2층 계단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소파까지 옮겨놓았던 H은 각 이 법정에서 폭행 직후나 위와 같이 옮길 당시 피해자에게서 어떠한 외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과 함께 피해자를 옮겼던 I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3, 84쪽), 반면 피해자의 딸인 J는 수사기관에서 2015. 3. 31. 저녁에 보니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넓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쪽), 피해자의 배우자인 K 또한 이마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동전 크기의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주거지로 돌아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30시간 남짓 동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혼자 넘어졌거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공소사실은 폭행행위와 중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603] 피고인은 2017. 9. 6. 20:01 ~ 20:0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점 야채코너에서 피해자 I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허벅지 등 하체 부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7926] 피고인은 2017. 9. 6. 20: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선 K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81쪽,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시간 불상경 부산 남구 C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0대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E와 번갈아가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자슥이 요즘 개 기어 오르노, 씨발 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노, 못 모으면 처맞는다, 진짜 다 못 메꾸면 디진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F 일대에서 약 2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2. 04. 2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출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모아 온나. 돈 안 모아 오면 뒈진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F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점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부터 또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할 노력을 전혀 하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친구들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제78쪽),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도 입은 점(수사기록 제57쪽, 조사보고서 제2쪽)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변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C’과 함께 ‘C’이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 놓으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야바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뒷골목 근처 나무풀 숲에서 ‘C’이 미리 숨겨놓은 플라스틱 빨대에 포장된 야바 4,000정을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 11. 21:30경 ‘C’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F 앞 노상에서 야바를 공급받기 위해 찾아온 G에게 위 야바 4,0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경주시 H건물 앞에서 I(일명 ‘J’)으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0. 17.경 경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M(일명 ‘N’)의 거주지에서 M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경 경주시 K건물의 L호에 있는 M(일명 ‘N’)의 거주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0. 24. 15:25경 경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닐지퍼팩에 포장된 대마 약 2.41g과 비닐봉투에 포장된 대마 약 1.86g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야바 매매의 범행 현장 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 피의자 소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야바 수수로 인한 추징금: 7,200만 원(= 야바 1정 18,000원 × 4,000정) - 야바 매수로 인한 추징금: 45만 원 - 야바 매도로 인한 추징금: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목적 및 그 집행방법,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범행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16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시절 피고인의 별명을 부르는 등 피고인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23:12경 문경시 C에 있는 ‘D공원’ 놀이터에서,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리 피해자와 만나기로 연락한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미리 소지한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목 부위를 찌르지 못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범행장면 CCTV), 진단서,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각 대화 캡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메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2. 28.부터 2023. 3. 30.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은 결과 망상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피고인의 증상이 중증 정신질환에 해당하며 범행 당시에도 위 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 감정의는 피고인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장기간의 강제적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동급생들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감정과 복수심을 가지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으며, 감정 당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피해자는 상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증의 망상장애 및 조현성 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16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3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10. 9. 00: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B와 투숙한 후 같은 날 02:36경 피해자 B와 함께 모텔 주변 불상의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취식물 구입 등을 이유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 및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와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9. 02:52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1. 10. 9. 03:04 서울 노원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녹차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21. 10. 9. 05:57 서울 성북구 F 소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6: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편도 1차로 상에 피고인 소유의 썬팅이 안 된 G 옵티마 검정색 승용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2/3 정도 내리고, 운전석에 누워 바지를 반쯤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인근 H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길에 이를 보아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H. J고 하교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옆 도로인 점, 실제로 인근의 고등학교, F중학교, J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판시 장소 옆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는 F중학교 및 J고등학교의 교문에서 십수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인 점, 사건 당일 인근 H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4시에 하교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썬팅이 되지 않아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차량 내부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04: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남, 28세), E(남, 29세) 및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E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D, E이 현장을 벗어나자, 그곳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표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닉네임 :D）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6:00경 양산시 E건물 F호 내에서 B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위 계정으로 ‘보지년들은 저런 노가다스런 아재랑 합방은 왜 하는거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처 사진, 별지 1. I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