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등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이를 모면하는 한편,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D가 이를 행사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초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에 대해 “고소인(피고인)이 2013. 8. 29.경 작성된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등재를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D가 공모하여 위 계약서에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등재한 후 고소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D는 2017. 12. 말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C, D가 공모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D가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2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연대보증인 각서, 운전종사자자격증에 대한 각서, 차량인수에 따른 동의서, 각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참고인 F 상대 수사, 인감증명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참고인 등 관련자 진술 청취,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등 청구소송 진행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집유기간 등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2013. 8. 29.자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음을 알았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C, D가 공모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과 B는 2009년경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트럭을 B 명의로 등록하고, C은 지입차주로서 B에 위 트럭에 관한 위탁관리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C이 위 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C은 신용불량자로 되자 자신의 동생인 E에게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지입차주의 지위와 종전 채무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와 B는 2013. 8. 29.경 위 트럭을 B 명의로 등록하고, E는 지입차주로서 B에 위 트럭에 관한 위탁관리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 C과 피고인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3. 8. 30.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한편, D는 2015. 3월 내지 4월경 B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원고를 B로 하여 2017. 12. 27. E, C 및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31613호로 미지급 위탁관리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E와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 9. 7. 원고 전부 승소판결(E,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나8670호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7. 8.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인의 연대보증 기재 및 날인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을 하였음에도 C과 D가 위 계약서의 피고인 관련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C과 D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직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보증인으로 니 이름을 넣었는데 괜찮겠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알겠다.”라고 대답했고, 다시 피고인에게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회사(B)에 갖다줘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 다음날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의 종전 대표이사인 F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몇 통 발급받아준 적은 있으나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F은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들과 앞서 본 C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을 기입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B 측에 건네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계약서는 C이 신용불량자로 되자 B와 체결한 종전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자신의 동생인 E의 명의를 빌려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미 C의 위 종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자의 명의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D가 F으로부터 B를 인수한 시점은 2015. 3월 내지 4월경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13. 8. 29.보다 훨씬 이후인데다가 F 역시 D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B를 인수하기도 전에 위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무고자인 C, D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부당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