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3:20경 제주시 E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곳 벤치 위에 놓인 현금 3,000원과 신분 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후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공원 벤치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주변을 약 10분가량 배회하면서 피해자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말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데려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에 가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농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보내 달라. "고 말하자 "빨리 한번 하면 빨리 보내주겠다.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어디 던져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보조석에 엎드리게 한 후 "소리 지르면 여기 어디 버려버리겠다. 어디 던져버리겠다. 빨리 하면 빨리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고 윗옷을 피해자의 목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잘 빨면 차로 태워다 주겠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빨아라. "라고 말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손으로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찰과상 및 처녀막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위해 우려),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성기 삽입 여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차량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인수),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 첨부), 수사보고(관련회답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무릎부위 찰과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등), 추송서(감정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른 사실을 부인하나,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강간죄는 범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될 것을 요하지 않고 일부라도 삽입되면 이로써 기수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1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N7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1) 피해자는 비록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강간치상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고, 이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마치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기망하고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 알리고 강간 피해를 모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간음행위를 전후하여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아직 성경험조차 없었던 피해자는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치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생리적인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