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3

범 죄 사 실 2020고합263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단지 안으로 위 택시를 따라간 다음, 같은 날 01:40경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 술 한 잔 하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창원 진해구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12. 02:59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오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302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9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6-10, 17, 18) 1. 감정서(수사기록 203쪽) 2020고합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 6, 7, 9, 11, 13)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이종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 또는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미혼인 큰아버지와 함께 조부모와 대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는 등 일정 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강간죄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포심 때문에 제압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후에도 큰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 및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유사강간죄 등 추가 범행을 위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