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5. 16: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출입문(유리)을 깨뜨려 수리비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0세)이 앉아있던 자리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식탁을 엎어 피해자의 몸 부위가 위 식탁 아래에 깔리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업주 C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갈부라고, 잡아가라 해라, 나 잡혀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16:50경 거제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가게를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하기를 거부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손을 들고 마치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개새끼야, 씨발마, 칼로마.”라고 욕설을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J(여, 49세)의 왼쪽 눈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 등,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장식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0.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영해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던 중,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장식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4. 11. 18:40경 거제시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등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00,3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품 유리문에 대한 견적서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사진 2021고단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전화 통화 관련)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송부서 및 그에 첨부된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복제 CD 1. 견적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각 특수상해죄를 제1, 2범죄로, 특수재물손괴죄를 제3범죄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및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이종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9. 6. 9.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