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3.경 광주, 전남 지역의 관급계약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결빙방지시스템 제조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20.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D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경 D의 실질 운영자인 E으로부터 'F과 관련하여 G군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니 G군을 상대로 영업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G군수 H과 친분 관계에 있는 동생 피고인 B을 통하여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E에게 'G 군수와 친구인 동생을 통하여 G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D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대가로 달라'고 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의 지시에 따라 G군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D으로 하여금 2019. 3. 5. G군과 계약금액 4억 8,100만 원 상당의 'F' 계약, 2019. 5. 17. D과 계약금액 6,800만 원 상당의 'F' 계약을 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2019. 4. 15.경 각 18,730,930원, 피고인 A은 2019. 5. 28. 18,283,520원, 피고인 B은 2019. 6. 5. 9,228,970원, 피고인들은 2019. 7. 5. 각 18,457,932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은 합계 55,472,382원, 피고인 B은 합계 46,417,832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1.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염수분사장치 공법비교 검토(안) 1. 수사협조(계약현황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D 물품 구매계약 관련 서류 분석) 1. 수사보고~J이 제출한 특정공법심의요청서 등 자료첨부, 염수분사장치업체 리스트,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시스템 특정공법 심의 1. 수사보고-J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 등 분석 관련, 휴대폰 캡쳐 1. 수사보고-A, B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편철 보고,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 B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증거목록 순번 33), 친환경 융설액 분사시스템,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증거목록 순번 39), 메시지, 본건 사업 관련 저장 내용,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G군수와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경쟁 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는 것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D의 실질 운영자인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실제로 피고인 B은 G군수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군 소속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청탁을 시도하는 등 G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군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납품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군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였던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위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나, 위 용역계약의 수주과정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M은 자동염수분사장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D으로부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특허공법 심의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G군에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심의자료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 없음에도 위 심의자료가 G군에서 개최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주된 자료로 활용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D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점, M의 실질 대표자인 J은 위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B, G군 소속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는 등 사전에 용역 수행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공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내부위원들은 외부위원들과는 달리 3개 업체에 관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그 중 D에 최고점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G군은 D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관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 그 절차 등을 진행한 것을 보이고, 결국 D과 G군 사이에 자동염수분사장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불법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비록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D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면서 그에 관한 외형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G 군수와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 시작이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