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C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를 운영하는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 송금 건당 5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일을 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D'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과 이야기 하지 말고, 무통장 송금을 할 때에는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위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남 부지검 E 검사다. 피의자 F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불법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의자로 입건되기 싫으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1:1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2:19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3:06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같은 날 15:56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같은 날 17:57경 S 명의 H은행 계좌(T)로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같은 날 17:59경 U 명의 V조합 계좌(W)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35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49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A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5:01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3경 인천 부평구 AB 소재 'AC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Q, B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카톡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 참고인 G의 통장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통화녹음 내용) 1. 계좌거래내역(G)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터잡아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통화 녹음 내용에 관한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범행 전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보내고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곧바로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시를 받은 장소로 이동한 후 인상착의만을 듣고 계좌 명의자인 G을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꾸어가며 편취금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이나 비용을 공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반복하였고,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과 대화하지 말고 건네받는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으며 송금증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후 폐기하도록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자금 회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여금 등의 수금 업무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며 이를 녹음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달리 각 송금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일을 마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계좌 명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