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택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14cc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2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택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에 2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좌회전하다가 급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역시 이를 뒤따르다가 가까운 거리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로 뒤에 정차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후진시키다가 가해차량의 뒷범퍼가 오토바이의 앞바퀴 윗부분에 걸친 상태에서 비로소 멈추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뒷범퍼와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적을 계속 울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한 직후에 가해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한동안 피해자와 오토바이 손상 부분을 보았는데, 당시 오토바이는 앞 바퀴가 가해차량의 뒷범퍼 아래 부분에 살짝 끼인 상태로 서있는 상태였고, 그 손상 정도는 오토바이 앞 바퀴의 빗물받이 부분이 꺽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다친 것은 없는데, 오토바이 앞 바퀴 커브 부분이 파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배달업체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고 가해차량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자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30미터 정도 추격하다가 추격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고 현장에서 보았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틀 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 한 방병원에서 3일간 침과 추나요법 처방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고 장소에서의 행동, 피해자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 내용,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된 동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거나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 내지 일죄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