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9:0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학로 2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대학로와 백룡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운어린이집 쪽에서 혜성빌딩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여서 중앙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도색 등의 수리비로 76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4,504,0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군자역사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도로의 가장자리인 2차로를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530,000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 판넬 어셈블리-테일 게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1,832,16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청구서, 작업지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7: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00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에서 대곡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B(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반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역, 월배역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탑패스카드 추가 내역), 수사보고(대구지하철 1호선 월배역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모자와 가방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C 건물을 인수하여 위 건물 내의 주차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C 건물을 일주일 뒤에 인수할 수 있으니 인수 자금 중 모자란 돈을 빌려주면 주차장 관리권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공매 절차의 입찰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위 C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위 건물 내의 주차장을 임대할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의 대표 G으로부터 그 건물의 지하 1, 2층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명 란에 '(주)F', 대표자 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미리 인쇄한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를 가지고 와 위 회사명 란 및 대표자 란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로 된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을 임대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정서 사본,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매진행요청 공문 사본, 공매예정통지 사본, 공매공고 게재 통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송금명세내역서, 수사보고(F 대표 G 유선진술 청취) [피고인은 ' 사기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부분과 관련하여, E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알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기존 차용금을 갚아라"며 레스토랑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E은 당시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의 위조를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은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팀 후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자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2013. 9.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는데 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다. 일주일이면 된다. 인수자금을 빌려달라.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주차장 계약금조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여, 혹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채권을 사서 돈을 벌어 건물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레스토랑(D)의 운영이 잘 되면, 건물 인수에 도움이 된다. 레스토랑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주차장 계약을 위한 자금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차장 계약을 계속 지체하던 중, 위 레스토랑 운영 수익 중 일부를 이자조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4. 4. 16.경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계약서라도 작성하여야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F 대표(G)와 건물 인수에 관하여 약속하였고,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계약서를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 후 위 계약서를 근거로 F 대표 G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G은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이 G의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 등의 내용도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사문서위조죄, 동 행상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5호 월계지구대 출입구에서 피해자 C가 "동네사람끼리 왜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안돼요"라고 기분 나 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3:20경 구리시 안골로 108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7년, 2009년, 2010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2011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충북 청원군 H 임야 29,822m² 및 I 전 2,222m²의 각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임야에 있는 산소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전해 주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길이 있는 쪽(동쪽 자치연수원쪽) 방향으로 2분의 1을 주고 묘지이전도 해주겠다. 명의자인 신랑 G에게 이 임야를 파는 것을 이야기하여 알고 있다. 신랑이 땅을 팔아서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2. 12.경 33,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3. 11.경 5,000,000원, 2009. 4. 13.경 100,000,000원, 2009. 4. 30.경 20,000,000원, 2009. 10. 6.경 2,000,000원, 2010. 1. 11.경 10,000,000원, 2010. 2. 11.경 7,000,000원, 2010. 3. 17.경 5,000,000원, 2010. 5. 11.경 4,000,000원, 2011. 1. 20.경 5,000,000원, 2011. 2. 18.경 5,000,000원, 2011. 3. 24. 경 2,000,000원, 2011. 4. 8.경 5,000,000원, 2011. 5. 9.경 5,000,000원, 합계 208,0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감정평가서, 조정조서, 각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남편인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의 의사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스스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분 매도에 관하여 남편인 G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 하지만 우선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사 피고인이 F에게 일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을 처분할 권한의 존부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에 어떠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8,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할 대리권 등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하다고 믿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오인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의사 및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민사소송들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00: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은평구 소재 증산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00원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25,56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40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2012. 8월경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내용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중인 2014. 6. 10.경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난 후인 2014. 7월 말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만 5천 원가량으로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11:16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요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판결문(2019도8709, 2019노277, 2018고단5102),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8. 10.경 저지른 추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7. 06: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서 격분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몸을 긁거나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일까 말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칼로 찌를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서 제대로 잘 못 찌르지만 난 제대로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어차피 내가 널 칼로 찌르면 아픈 것 느낄 틈도 없이 죽을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상ㅎ 피고인은 2014. 4. 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상의를 벗겨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몸에 대면서 "칼이 진짜 들어가나 보자", "너는 진짜 앞으로 말을 말아, 그럼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흡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깨워 위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따지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댄 것까지는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유사강간에 준하는 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당 시간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9. 28,00:4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D(51세)과 시비되어 위 승용차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너 총 맞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9. 28. 00:43경 위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암교 쪽에서 뒷골말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넓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 운전의 경기 H 쏘나타 택시 차량이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외과골 분쇄상 발목 관절 우측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J에 있는 K학교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086에 있는 교차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면허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임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타고 다닌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그 중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E(2015. 5. 6. 폐암으로 사망)이 대표인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중개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위 E이 2011. 11. 1. 위 사무소를 폐업하였고 2014. 12.경에는 폐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위 사무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F부동산 컨설팅 CEO'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개업무를 한 후 위 E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E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G에게 H 소유인 서울 강북구 I 소재 주택과 그 이축권을 매입하도록 알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J 대표:E 서울시 도봉구 K'라는 내용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공문 1. 기타매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독촉장, 지불각서, 피의자 명함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2015년에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인장을 주면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라고 하여 이 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명판을 찍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제25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E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명판을 찍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가사 E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F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11. 11. 1.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신고 이후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년에 E에게 위임을 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M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년에 피고인에게 인장을 맡기며 중개업무를 할 때 사용하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E이 2009년경부터 공영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고, 공인중개사 일은 2011. 1.경 폐업 이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대여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과 E의 사이가 나빠져 다투기도 하였다. E은 2014년에 이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2015년 1, 2월경에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식사도 배우자가 떠먹여 주는 상태였다. 증인 N은 피고인을 29년 전부터 알았는데 피고인이 F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L에게 소개하였고, E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G와 L에게 "A F부동산 컨설팅 CEO"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체결시 G에게 나중에 E이 와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의 명판을 찍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사실상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23:4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태산1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7:20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과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눈을 충혈시키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22:00경 삼척시 C건물 103동 305호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과 예전에 마신 술값을 부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쇠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CD첨부) 1. 숙소 내에 있던 쇠젓가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2005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쇠 젓가락을 손에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자 피해자가 어어 하는 비명을 질렀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4번길 오목교차로에서 목동 공용주차장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의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의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사전 출발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던 피해자 C(63세, 남) 운전의 D 자동차 좌측 앞 펜다 부위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C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200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D, 39세)이 관리하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인 F에게 대화를 걸며 치근덕거린 일로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잡고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