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B는 2010. 2.경 C과 함께 인천 서구 D 일대 폐염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법인 명의와 자금이 필요하자 건축시행업체이면서 영업활동이 없던 (주)E의 대표인 F에게 위 매립사업에 필요한 법인 명의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F은 B의 제의를 수락하여 (주)E 명의만을 빌려주고 사업자금은 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마치 (주)E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하면 사업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제의를 수락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피해자 G에게 F이 운영하는 (주)E가 위 건축폐기물 매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0. 6. 1.경 서울 강동구 H 부근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이 대표로 있는 (주)E가 인천 서구 D 에 있는 폐염전에 사토를 매립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하여 이익을 내어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배로 갚고, 사업 이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위 매립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매립사업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관계 관청에 확인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위 매립사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에서 수익을 내어 원금의 2배로 갚고 사업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나아가 F은 위 매립사업의 주체가 B와 C인데 B에게 (주)E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전체 사업 이익금의 40%를, 피해자에게 전체 사업 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원금의 2배로 갚고 이에 더하여 사업 이익금에 상응하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 같은 해 6. 16. 경위 J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3.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공동사업약정서, 영수증, 각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20:00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나동 39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합성 대마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일명 합성 대마 3g을 자신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35,000원에 결제한 후 수취인에 'A', 수취지를 위 주거지, 전화번호를 'D'으로 입력하여 주문하고,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임시마약류로서 합성 대마의 일종인 5F-UR-144 2.78g(증 제1호), 5-MeO-DALT 0.55g(증 제2호)을 부직포로 된 티백 안에 넣은 후 OZ962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우편물로 같은 해 9. 25. 22: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자, 같은 해 10. 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입수보고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1. 압수된 5F-UR-144 약 2.78g(증 제1호), 5-MeO-DALT 약 0.55g(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일반적으로 마약류의 유통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로 자신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 사용에 관한 행위에 비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특히 유통행위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출입 행위는 매매 등에 비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류의 대량 확산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이 사건 임시마약류 수입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2.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임시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양이 3g 남짓에 불과하고, 호기심에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을 뿐, 타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니며, 그마저도 실제 흡연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 22: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평광3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하던 C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6세)가 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 삼아 같이 운동장 한바퀴만 같이 돌고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와 함께 운동장으로 간 뒤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술 마실 줄 아나. 담배 필 줄 아나, 아저씨가 술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옆에 있었던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히 E이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관해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어머니가 피고인이 한번만 더 그러면 그때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일이 커지는 것도 싫어서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른 학생을 추행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고단4291 사건 피고인은 2015. 10. 17. 08:40경부터 11:4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소주 6병을 마시며 그 계산대 앞을 떠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돼요, 술을 드시려면 밖에서 드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단4907 사건 피고인은 2015. 12. 2. 12:00경부터 13: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헤어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H(여, 42세)에게 다가가 그 앞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피해자 수사 및 CCTV 확인 불가),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여러 번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업무방해 범죄 중 업무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7. 02:30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열쇠를 꽂아 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03:12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출석요청에 따라 위 지구대에 출석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을 구겨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CD(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휴대전화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3:20경 속초시 C 소재 'D' 유흥주점 안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1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뒷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에서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7.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I, J 등 여종업원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3개월간 약 2,700만 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7. 3. 20:20 경 안양시 동안구 K 상가 앞에서 '호텔식 마사지, '풀코스마사지'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7. 31.까지 위 'H'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에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2. 7. 3. 까지 위 H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에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I,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단속사진(수사기록 45 면~46면), 명함식 전단지 (수사기록 47~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0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0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ㅇ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의 가중 O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G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ㅇ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친아들이다. 2016고단4259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4359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시장 입구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같은날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464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울산지방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보호명령을 다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의 기능을 침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이 사건 보호명령 신청이 고령인 가정폭력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위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는 위 보호명령 발령 사실이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 11. 4. 자신의 집에서, 2010.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14: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2층 D 매장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장난감 레고 세트 1통을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품 가액이 높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가루개로 영동고속도로의 인천방향 17.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갓길에는 차량 결함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현(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에서 국내 남성 모집을 담당하는 B(일명 C사장, 2010.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8. 확정됨), D(2010.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8. 확정됨) 등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경 베트남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EE, 같은 날 기소중지)을 만나 베트남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받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부)란에 "A", 아내(처)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베트남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위 혼인신고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 서류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6. 1. 02:2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협력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자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처음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등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는 B과 결혼하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협박을 해왔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B이 2013. 9. 7. 05:30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413동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30cm)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B과 위 차 내에 승차해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위 과도로 앞 유리를 찍는 등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2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 27.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얼마 전 D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D 앞에서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침대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통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개업한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당시 식당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수근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 서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가져간 돈과 고통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오른팔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J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동호수 불상의 K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동가공절단기 특허를 피해자 명의로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월경 충주시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욕탕으로 끌고 가 허리띠를 풀어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다음날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친구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가 P라는 친구와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바닥에 머리를 수회 찍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Q'노래방'에서 그곳 주인인 R가 피해자에게 "그 때 친구들하고 남편들 정말 사람 좋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친구의 남편들과 같이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20. 22:41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T'모텔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U)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T 가서 자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7.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14: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약 60평 규모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업주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0:00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30. 20:30 경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계속하여 2016. 7. 12. 14:00 경위 C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6. 16.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 대성초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3. 8. 22. 23:30경 광주 남구 서동 대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2: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3:3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1년간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한번 단속된 이후에도 잠을 자다가 다시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그러나 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이 5년 전의 것이고 5년 동안 한차례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절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81-8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79-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앞 편도 3차로 길을 한양아파트 쪽에서 KT전화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트랙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2013. 8. 16. 03:1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