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696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남, 39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특급안건의 금융피해 사건에 연루되었다, K 검사다, 절대 외부 누설하지 말아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니 수사에 협조해라,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투명성 입증하기 위해 현금 CMN 코드 검수를 해야 한다,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09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경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내용에 ‘대출금액 ￦20,000,000, 비용담보금액 ￦10,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O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채권자: O은행, 채무자: 성명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1조(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O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 제2조(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354,947, 2차 상환금액: ￦354,947, 이자율: 2.5% 고정금리, 지연배상금: 연5.8%, 상환기간: 5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제3조(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7조의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 파산,회생개시,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됨을 알림’, 우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배경에 금융감독원 로고가 그려져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흑백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은행에서 서민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P(남, 60세)에게 ‘O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O은행 Q 대리’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R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고 약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차단을 걸어놨다, 벌금이 300만 원이다, 차단을 풀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가상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Q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감독원에서 건 차단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30. 15: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30. 15:18경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O은행 의정부시청역지점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P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V'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W’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W’가 ‘V'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 15:3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Y(남, 33세)에게 전화하여 ‘본인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도 복제폰으로 확인이 되니 일단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어플이 깔리지 않는다면 다른 새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피해자 앞으로 대출이 2건 있으니 공범을 잡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협조를 해야 한다, 대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Y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Y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14.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AA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금 8,0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6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남, 34세)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이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J 대리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한 후 환급조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AD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B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2. 2. 13:35경 서울 강서구 AE빌딩 1층에 있는 ‘AF약국’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7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G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H(남,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뱅크플랜’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동 연결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현재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G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2. 13:10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 식당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99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 당신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조사를 하겠다. 피해금에 부여된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하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내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검찰청 직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5경 화성시 AK에 있는 AL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7 피고인은 2021. 1. 4.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I 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 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I 부장’의 지시를 받아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I 부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드 사용 금지 및 현금으로만 지출’, ‘이동시에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할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라’, ‘타인에게 I가 시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해선 안 된다’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그 현금을 불법 대출의 물적 증거로 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였다가 사건이 종결된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 21. 16:40경 서울 중랑구 AM에 있는 AN 산부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1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AH, A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Y의 진술서 1. P, Y의 진정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B 진술서, 피해자 AR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대화 상대방 : A), 수사보고서(피의자 AO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아이폰12 pro max) 분석) 1. 입출금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입출금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출금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공문,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하달,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의뢰 공문 1. 발생장소 CCTV 자료, 각 CCTV 사진(2021. 2. 3. 피의자 A의 범행 / 2021. 2. 5. 피의자 A의 범행),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불상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추적), 내사보고서(범행일시·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피의자 동일인 추정인물 인적사항 확인),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2)의 범행 전후 동선추적 1차 / 2차), 각 수사보고서(AS약국 앞 IBK기업은행 ATM기기에 대한 수사 / AS약국 앞 IBK기업은행 ATM기기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서(CCTV 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범행장면), 내사보고서(도주로 추적 1) 1. 각 무통장송금 영수증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송금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무통장 송금한 은행 확인), 수사보고서(조직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영장번호 2021-2047),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결과),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인한 회신자료, 압수물사진(증 제1호), ‘I’ 상대 텔레그램 대화내용, ‘I’ 상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부장’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점(피해자 P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이하 ‘I 관련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탈세 또는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I 부장’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11. 30.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보이스피싱 범행(범죄사실 2021고단919 사건 제1 내지 3항, 이하 ‘N 관련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2020. 12. 23. 의정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2020. 12. 28.에는 피해자 P과 합의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경부터 또 다시 ‘I 부장’의 지시에 따라 I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과 함께 ‘I 부장’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O가 ‘고수익 알바’로 검색하여 ‘N’과 ‘I 부장’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AO를 통해 ‘N’, ‘I 부장’과 접촉하여 면접을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AO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고인과 AO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23.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N’ 뿐만 아니라 ‘I 부장’과도 상당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미 동일하게 AO를 통해 알게 되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하는 두 개의 성명불상자 조직과 접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N’이 지시한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 이상 피고인은 기존에 이미 접촉하였던 ‘I 부장’ 또한 ‘N’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도 ‘I 부장’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I 부장’이 지시하는 일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I 관련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대리’라는 직함까지 사용하였는데, 보험 영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가명뿐만 아니라 그 직함까지 사용하는 것은 이를 접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 부장’의 지시에 매우 충실하게 따르며 현금으로만 택시를 이용하였고, ‘I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거나 주거지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I 부장’의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I 부장’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대면한 I 관련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돈을 주는 것인지 확인해보려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과 ‘I 부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일을 안 할 것이냐는 I 부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네, 아시잖아요. 저 또 걸리면 무조건 징역이에요’, ‘환전인데’, ‘피해자가 왜 나온 것인지’라고 답변한 부분(2021. 1. 6. 12:28경), 이후 피고인이 ‘동생이 카드 써서 잡혔다고 들었다’고 하자 I 부장이 카드 쓴 적 있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이 ‘없죠’, ‘당연히’, ‘일하면서 카드 쓴 적 없어요’라고 답변한 부분(2021. 1. 6. 12:29경) 등]이나, 피고인과 AO의 메신저 대화 내용[AO의 지인이자 I 부장의 다른 현금 수거책인 AT이 체포되자 AT의 휴대전화에서 I 부장과의 대화 내용이 복구될 것을 걱정하는 부분(2020. 12. 24. 06:15경), AO가 ‘N’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N’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N’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말했는데 돈 못 갚아준다고 했다 하고, AO는 위 ‘N’으로부터 연락 온 사실을 ‘I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2021. 1. 11. 11:05경)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I 부장’이 지시한 일의 성격이 ‘N’이 지시한 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I 부장’이 자신들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는 말을 믿어 가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오로지 ‘I 부장’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 부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피고인이 I 부장이 설치하라고 한 ‘팀뷰어’ 앱에 대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2021. 1. 4. 08:07경)]이나, 피고인과 AO의 대화 내용[AO가 I가 하는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2021. 1. 11. 11:53경)]을 살펴보면, 피고인도 ‘I 부장’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배상신청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대부분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의 수당 중 7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수당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 일부로 위 법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일부를 가장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수법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또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요구하여 그 피해 규모를 더 키운 측면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AR의 피해액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337 사건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U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현금 수거책 및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 21. 16:57경 서울시 중랑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은행 상봉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Y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등, 2021. 1. 21. 16:5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2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76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화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2,760만 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누어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령계좌로 각 돈을 입금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는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입금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