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E(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인 B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 23:57경 E가 위 PC방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아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위 PC방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 00:01경 위 PC방에 들어가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1개를 꺼내들고 "씹새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F(41세)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해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자 "너 뭐하는 새끼야, 거기서"라고 소리 치며 피해자 F을 쫓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 F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05경 위 PC방 앞 길 위에서 피해자 G(47세)이 위 피해자 F을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태우자, 위 과도를 들고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과도를 든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며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2. 00:03경, 위 PC방 앞 길 위에서 BMW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 H(5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면서 "옷에 피 묻히기 전에 내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차 뒤편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칼 발견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백업 및 사진 붙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년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99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