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9. 24. 22:00~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 주택 집에서 C에게 담뱃값, 기름값 등 명목으로 돈을 챙겨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게하고, D, E, F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총 4패로 나누고 '오야'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분배된 화투 5장 중 3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줄박(변형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장소사용료 등 명목으로 도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E, F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D, E, F 등 약 20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총 판돈 약 12,781,000원을 걸고 속칭 '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E, F, W,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압수물 사진, 도박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도박죄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8:33경부터 같은 날 08:53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휴게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는 등의 폭행의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일부), F(일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실 4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임대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한 달에 최소 약 400만 원이고, 3달 정도 운영했으므로 총 1,200만 원이며, 위 40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절반을 주고 난 이익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도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영업 규모, 기간, 이익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2016. 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 20: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6. 9.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같은 날 22:00 경 제1항 기재 'H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다음 날 21:00경 위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2016. 10.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 부근에 주차한 택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8 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H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다음 날 20:00 경 위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6, 11.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 앞에 주차한 택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H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다음 날 21:3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5. 2017. 4. 7.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19:3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Q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모델'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1. 압수조서(일회용주사기)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18,000원 산정내역 [판시 제1항 84,000원(0.21그램 서울 지역 그램당 소매가 400,000원) + 판시 제2항 84,000원 + 판시 제3항 100,000원(매수가액 상당) + 판시 제4항 150,000원(매수가액 상당) + 판시 제5항 100,000원(매수가액 상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전력은 2003년경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처도 위와 같은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 강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법인 대표자 등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5. 7. 9.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대표이사를 'F', 본점 소재지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비동 208호'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사실은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H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전자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5. 7. 9.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5에 대해서, 피고인 C은 순번 2, 순번 5, 순번 7, 순번8에 대해서 각각 가담).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용인시 인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I(주) 명의로 된 국민은행 금융 계좌(J)와 연동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 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0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 내지 43 의 각 기재 및 순번 51에서 67 순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2015. 9. 22.경 용인시 인근에서 위 제1항과 같 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K(주) 명의로 된 농협 금융 계좌(L)와 연동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0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순번 31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8. 27. 경 용인시 인근에서 위 제1항과 같 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M(주) 명의로 된 농협 금융 계좌(N)와 연동된 현금카드, 보안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0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4 내지 순번 5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용인세무서 제출자료, 서초세무서 제출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개설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228조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C : 각 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금 3,350 만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2:14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럭키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17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별다른 용무가 없으면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행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적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한 점, 경찰관의 얼굴에 대한 상처로 미루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13경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에 있는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에 있는 교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3년, 2004년, 200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NEW그랜저XG LP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13년, 201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6:1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서생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강양리 서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안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방)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 22:55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의 어깨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사장님 이렇게 껴안고 그러지 마세요. 전 이런 거 싫어해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거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3회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식당 주차장에서 "씨발년아 니가 여자니까 가만 두는 거지, 남자였으면 벌써 죽었다. 니네 집에 가서 애들이고 뭐고 다 죽이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당시의 상황,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증인이 증언 전 피고인과 연락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3. 12.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1: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미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 F(31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새끼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31세)의 이마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1세)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유지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황에서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0. 10: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2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02동 1405호 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보물 1, 2호, E, 네 아들 맞지? 네가 어떤 여잔지 네 보물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2:3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때 좋았던 시 간이었지."라는 내용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칠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02:30경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남양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9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 E350 쿠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31.경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2,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구입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2. 31.경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위 대출금 2,1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론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4: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1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56 홈플러스 마산양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운전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29.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범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