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7. 3. 14.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앞마당에서, 5톤 화물차량에 적재된 오렌지 파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E의 1톤 화물차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지계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자에게는 화물이나 지계차에 접촉되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화물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이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고,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한 후 다음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위 파레트가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만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케이티 D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사례비로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상가 케이티 D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2016. 1. 28.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0번길 5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창원중앙직영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아이폰6S+ 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 3대의 이용요금 등 1,121,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사례비로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1층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시가 985,39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인근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364,026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349,41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 중 1대의 이용요금 등 6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KT창원지사 상남직영점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사례비로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고소인 E 진술청취) 1. E의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가입사실확인서(LG유플러스),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증명원, 전화요금 청구내역 등, 청구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편취하고 그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까지 취한 다음 대부분 곧바로 중고품으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최근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개인 부채 등을 해결할 요량으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현재로서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5. 1.까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경남 통영시 E주식회사 F 내에 본점을,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I공장 내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 부터 2015. 4. 2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5년 4월분 임금 12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12,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및 체불임금 재특정,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개인별 최종 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추가), 각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도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급인인 H으로부터 그 대부분이 피해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보이는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전부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잠적한 다음 대부분 개인 부채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는 등 체불임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장기간 동안 그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변제한 개인 부채는 전부 자신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그대로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부채와 다름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변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체불임금의 전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액도 크지 않다. 폐업 후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 대부분에게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금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잔존 피해액은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범죄에 관하여 최근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6:15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성향의 범죄로 이미 여러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5: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나를 주취승객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쓰러뜨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숙직실이 있는 위 지구대 2층으로 올라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5:54 경위 지구대 민원인 대기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쪽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8.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1에 있는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친구와 함께 C 식당을 운영 중인데 월 매출이 4,000만 원이고 월 35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다'고 말하며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월세보증금 11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D 에쿠스 승용차는 전액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자동차로 그 이전비용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36개월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해지통보 및 경매를 위한 인도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성명불상의 자동차대출업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04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결 확정일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사기 전과 2회 있는 점(판시 전과 및 벌금 1회)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당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신세를 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E의 법정진술이 있다. 2) 우선, E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E의 '이 사건 출입문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흔들어 보니 유리 소리가 났다'의 법정진술과 피해사진은 이 사건 출입문이 파손된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여러 말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 하고 문짝 수리비조로 20만 원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의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보내겠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부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에게 그동안 신세진 것도 있고 하여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손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다. 5)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6. 2. 26.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11. 25. 23:30경 문을 열라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쪽 방문도 발로 차 합판을 부수어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 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0쪽), 같은 날 촬영한 손된 이 사건 출입문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쉈다고 하면서도 그 발생일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파손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고소하라'고 해서 이튿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사건 발생일이 고소일로부터 한 달까지는 안 된다고도 진술하였다가, 다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돼서 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2. 24. 의정부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0. 중순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이 손괴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나 현장 조사 등의 수사 자료나 출동보고서 등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 평택시 원평로25번길 군문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내리 1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전력 4회(벌금 1회, 소년보호 3회),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마켓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3:03 경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장전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상로에 있는 소길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8. 22:25경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인 204호에 들어 간 후 그 곳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순번 제4번) 1. 현장임장일지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한밤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4. ~ 6.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안산시 상록구 D 다세대빌라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203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밥솥, 전자레인지, 선글라스,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7. 11. 7. 공소취소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2017고단16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 그 차량은 돈을 갚을 때까지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2016. 12. 1.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7. 1. 1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외제 차량 렌트비도 계속 지급할 능력도 없어 실제 2개월여가 지난 후에 위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외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 그 차량은 돈을 갚을때까지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외제 차량 렌트비도 계속 지급할 능력도 없어 실제 5일 정도 지난 후에 위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외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07 피고인은 2016. 12.경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J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차량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2017. 4. 2.까지 상환하고, 그때까지도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이 K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300만원을, 2017. 1. 2.경 1,900만원을 이체받는 등 총 2,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8번),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차용증, 담보부 차용증 ¹201724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110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0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인 위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고 가던 중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5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며 약 4미터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걷어 찬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으로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23:4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좌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협조의뢰(출동일지 등 송부요청) 1.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관련인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D 업주 진술에 대한,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영상 CD 첨부, 피해자 담당 의사 면담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을 뿐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1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없는 등 신체적인 장애는 물론 인지기능 장애까지 입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9:2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산' 1병, 시가 15만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1병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사진 2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1. 2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영업 준비를 하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0경 위 입구 앞에 앉아있는 위 E을 발견하고 위 E을 향해 뒷걸음하여 가던 중,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산대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클럽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등은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등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 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필장식 백화점 앞 도로를 신평동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163,677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1. 14:41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씹할.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 죽였나.'라고 욕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반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2차사고입건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에 대한 피해가 변상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보관업을 경영한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6,500,000원, 2016. 7.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E의 임금 합계 36,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7.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988,6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7:25경 김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횡단보도를 황금오거리 방면에서 양금폭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198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