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B파' 행동대원 Q 등 13명에게 인사를 한 후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은 R, S, T, U 등 ‘B파' 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2018. 6. 19.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조직 모임을 하였고, 피고인, T과 함께, 피고인을 따라와 주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V(19세)이 지나가던 ‘B파' R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 R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T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뒤편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T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U는 S와 함께, 피고인, T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5: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모텔촌 부근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너네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하였고, 이에 T으로부터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와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X, Y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바로 아래 후배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U, S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U, S는 바로 아래 후배인 Z, AA에게 같은 지시를, Z, AA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고인, AB에게 같은 지시를, 피고인, AB은 피해자 AC(남, 18세)에게 같은 지시를 각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 AB, X, Y, U, S, Z, AA은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X, Y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U, S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리고, U, S는 야구방망이로 위 Z, AA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리고, Z, AA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B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리고, 피고인과 A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X, Y, S, AA 등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19.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범인 S, U, T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각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단체 등의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의 폭력성, 집단성에 수반하는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공범인 S, U, T이 동일한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S: 징역 1년, U: 징역 2년, T: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단체를 탈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