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9.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26. 22:00 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로 해마다 꾸준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습벽이 있거나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와 C간의 통화내역 발췌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문서 등 첨부, C의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와 C간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와 다수 통화한 사람들 중 마약사범 확인, 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피의자가 또 다른 마약사범 D을 만나 투약한 사실, 피의자가 또 다른 마약사범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 내역), 통신자료 제공 요청(검찰), D 판결문, 피의자와 D 간 통화내역, 피의자 핸드폰 분석 KTX 열차시간표 9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2009.10. 24.부터 2010. 6. 22.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1. 1. 1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5. 4. 7.경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 가격'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음.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10, 26.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3회분을 투약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 300,000원(1회분 100,000원)을 추징]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2. 9. 29.자 및 2013. 9. 17.자 각 범죄 1)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2014. 10. 26.자 범죄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 위 가의 2) 항 중 2012년 투약으로 인한 범죄 상한 + 위 가의 2) 항 중 2013년 투약으로 인한 범죄 상한의 1/2 + 위 나의 2) 항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징역형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