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¹2016고합13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12:00경 영주시 영주로 분수대에서,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D에 있는 E모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모텔에 들어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내가 평택에서 운전을 해와 피곤해서 들어가 자야겠다"고 설득하여 함께 위 모텔 1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잡아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다리로 고정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고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38 2. 철도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4. 06:4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9장 합계 4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등 합계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대구 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M한식당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3.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당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08,000원, 문화상품권 80,000원 등 합계 48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4. 23, 00:12경 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4]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판매대에 있던 교통카드 1장, 현금 1,200,000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4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4장, 담배 3 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장을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시스템의 충전 기능을 작동시켜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W, N, Q, X, S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각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ㄷ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제2 내지 5항과 같이 절도,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합의된 경우 : 징역 1월 ~ 1년, 합의되지 않은 경우 : 징역 6월 ~ 1년 6월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중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일자미상 15: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세)가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으로 커피잔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B(여, 4세), D의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볼펜이 모두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통에 들어 있던 볼펜을 피해자 D(여, 6세)의 이마에 던지고, 몽둥이로 피해자 B(여, 8세)의 등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 십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일자미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여, 7세)에게 회초리, 플라스틱 컵, 박스 등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왼쪽팔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여, 9세)에게할머니가 먹을 죽을 끓이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죽을 전자레인지에 넣다가 실수록 '탁' 소리가 크게 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십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 B(여, 9세), D(여, 8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 십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여, 9세), D(여, 8세)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샴푸통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오른쪽 배에 맞추고, 플라스틱으로 된 등산용 스 틱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배, 엉덩이,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십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1. 커뮤너티 게시 내용, 일기 사본 1. 진료기록, 결석자 조회, 상담일지, 학생건강기록부 1.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발급요청 1. 아동학대 관련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의 폭행 부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고, 더욱이 종래 자신의 큰 딸인 G를 학대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한 채 또다시 피고인이 보호자인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후 처 없이 자녀 3명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던 중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훈육방법이 잘 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29. 01:45 경 경산시 D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신용카드 2매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낚시대 4대와 닐대 1대를 피고인 A이 운전한 G 스포티지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B을 그 차량에 태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7.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옆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지갑과 함께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스 탠다드차티드은행 신용카드(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서 등에 습득물을 신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의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신용카드(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7. 02: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02: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편의점 'J'에서, 그 정을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18,000원의 말보르하이브리드 담배 4갑, 48,000원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1보루, 15,000원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관 담배 1보루, 45,000원의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7. 02:27경범행 피고인은 2016. 7. 7. 02:27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편의점 'L'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9만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7. 7. 0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02:42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96,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2보루, 45,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보루,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 3,200원 상당의 카페베네카라멜 2개, 2,300원 상당의 판콜에이내복액 1개 등 합계 236,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은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지갑 등을 가져가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열려진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절취나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것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포천시 일동에 있는 일동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 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출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금정상가 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 교대지하철역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2: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지하철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F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F로 하여금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G가 횡령으로 지명통보 중임을 발견한 F가 위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지명통보사실통지서 양식을 불러온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단말기 화면에 현출된 지명통보사실통지서 확인자 란에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 화면에 현출된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위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여 저장,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번) 1. 지명통보사실통지서(G), 무면허운전정황보고(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 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후 타인 신분을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의 제8기 204동 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데, 가. 2011. 9. 2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동 대표들과 모여 아파트 하자진단 업체 선정을 위해 회의를 하던 중 "병신 소장 말을 왜 듣느냐, 좀 있으면 쫓겨 갈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결국 업체 선정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25.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관리사무소 직원 F에게 민원서류를 요구하여 발급받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소 직원과 입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그 서류를 관리실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이런 씹할 놈, 병신 같은 소장"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1. 9. 28.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E, I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관리소장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는 있으나, 당일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 제9호증)에는 피고인이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H과 대립하면서 관리소장의 태도에 관하여 불만 섞인 언사를 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있어도(녹취록 제13쪽), E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가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E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공소사실에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으나, E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자문에 응하는 등 발언할 권한은 있다 하더라도, 회의 진행이 그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나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욕설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관리소장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H은 피고인과 견해 대립을 보이며 다소 격하게 반응하다가 급기야 피고인이나 J, K 등 다른 동대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기보다 H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 제1호증 참조). 다. 2012. 7. 25.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민원서류(조경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로 보인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를 내동댕이치고 E에게 다짜고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그 서류가 책처럼 무게가 나가거나 두꺼운 것이 아니고 E이 피고인의 위 욕설에 항의하면서 잠깐 동안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인바(E은 위 욕설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라, 내가 당신 아들이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들한테만 욕하냐, 씹할 놈이라고 했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돌아갈 때까지 욕설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으로서 관리소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관리소장인 E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서 D 고깃집을 사건외 누나 E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0:5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사건외청소년 F(여, 만17세)의 일행 중 G(여, 만18세)의 연령만 확인하고, F, 친구 H(여, 나이 불상)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7병, 고기 등 도합 약7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시인서 1. 내사보고(D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주 E 불입건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나이가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술의 양이 적지 않고, 단속 후 피고인이 F에게 전화로 자신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F의 일행 G과 안면이 있어 청소년이 아닌 성인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G과 서로 반말을 해서 F를 성인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찰관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음식점으로 갔으나 교복을 입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였을 뿐 F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F가 상당히 성숙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을 주문하는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 수익이 많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병원비로 지출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제재효과 및 앞으로의 유사 범행에 대한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처음 적발된 경우에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감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지도 않고 폭행, 협박을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1/2의 범위에서만 감경이 가능하며 만약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 이상 367만 원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C'이라는 명칭의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 'E'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가 사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B 채널을 통해 특정 물건이나 표식이 피해자의 사망 징후이며 암살지령이라는 취지로 방송을 하며 피해자가 곧 암살당하거나 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추가고소장), 수사보고(기록첨부-진술서), 수사보고(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고 목적으로 개인 방송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도달케 한 영상의 내용이 조악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암살지령'이 있다거나, '암살방법은 독침'이라거나, 피해자가 암살당하거나 사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방송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방송의 경위와 횟수 및 조회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상을 유통시킨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스틸파이프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2~3개월 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매월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채무 및 물품대금 채무 포함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15. 10.경부터 회사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도 차감되고 있어 다른 회사와 회사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틸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2~3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6,074,922원 상당의 스틸파이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2,289,509원 상당의 스틸파이프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01:15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에 술에 취한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나랑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치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F의 진술서(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포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8. 03:45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여, 36세)를 향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차례 흔들며 "이거 보이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목격 여성을 그 주거지 부근까지 쫓아가 목격 여성 부부와 몸싸움까지 벌여 목격 여성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후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목격 여성과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자 04:05 경 김해시 H 앞길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 F(여, 36세)의 남편과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10. 11.자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35경 서대문구 응암로 86 하나은행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타고 이동 중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ol 차량들을 정차시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차를 막고 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ol 다가와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설명하자 "씹할 바빠 죽겠는데 왜 차 안 빼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을 힘껏 열고 하차하여 C을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고 근무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어내려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복수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을 범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급하게 가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여 흥분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2세)의 처남이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07: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유산 배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담장을 낫으로 탁탁 치면서 "D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08: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쫓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각서, 상해진단서, 사진, 협박 메모정리,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종전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 상해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ㅗ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간암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4:30경 청주시 흥덕구 내곡로 21 서청주 농협 내곡 지점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안의 돈을 훔쳐가거나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농협 직원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처갓집 돈 떼어먹은 놈"이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부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 웨이터인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나이트 부장인 피해자 F(37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벗겨진 구두를 주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1. 7. 14.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14. 00:14경 고양시 덕양구 D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여 제공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느냐?" 라고 말하며, 돈을 받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 300,000원을 면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2. 3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 31. 00:10경 고양시 덕양구 G 지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술을 주문하여 제공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느냐?"라고 말하며, 돈을 받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 300,000원을 면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2. 9.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9. 23:10에서 12. 10. 00:10까지 고양시 덕양구 J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술을 주문한 후 노래방을 이용료와 주류 대금 명목으로 선불금 1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냐? 환불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카드 대금 중 80,000원 상당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노래연습장 업자가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피해자 I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2. 10. 01:00경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을 취소해 주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래방 상대 신고 내역)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추가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항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1의 나, 다. 항공갈죄,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김00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