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피고인의 모인 B이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후 혼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편끼리 서로 도와가며 다른 편 또는 다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일종의 파티플레이 게임인 ‘나이트 온라인’ PC 게임(이하 ‘위 게임’)에 몰입하던 중, 2021. 3. 초순경 위 게임 상에서 같은 편이 된 피해자 C(남, 26세)가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게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현실에서 만나 실제로 싸우는 일명 ‘현피’를 제안한 후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 서로 만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1. 3. 12 22:00경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게임 채팅을 통하여 “너 나한테 온다고 해 놓고 왜 안 왔냐?”고 하면서 재차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정말로 찾아가겠다며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시 알려 달라고 하자 이에 응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머무르던 중, 몇 시간 후인 2021. 3. 13. 01:30경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약 2시간 반 만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중구 D아파트 근처에 도착하여 전화로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리자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회칼(총 길이 33㎝, 날 길이 20㎝)을 꺼내 칼날을 몸 방향으로, 손잡이를 손목 방향으로 하여 왼쪽 옷소매 안에 넣어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2021. 3. 13. 01:33경 위 D아파트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위 아파트 입구 근처 정자로 이동하여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말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왼쪽 소매 안쪽에 숨겨 놓았던 위 회칼의 손잡이를 오른 손으로 감싸 잡아 꺼낸 후 위 회칼을 높이 들어 피고인(키 약 174㎝, 몸무게 약 90㎏)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키 약 190㎝, 몸무게 약 108㎏)의 왼쪽 쇄골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의 좌측 1번 늑연골, 좌폐상엽, 대동맥궁 및 요추 5번까지 관통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7경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자창(길이 2.8㎝, 깊이 13㎝)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품 사진, 현장사진등, 재연 사진, 통화내역, CCTV 캡처 사진, 회신 자료, 통화기록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준 후 찾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생각과 다르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피고인은 회칼을 소매에 몰래 감추고 나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회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렀고, 칼날이 피해자의 연골, 폐, 대동목을 관통하여 13㎝ 깊이까지 들어가 피해자는 과다출혈에 의한 혈흉으로 1시간여 만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회칼을 챙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욕을 하자 격분하여 칼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할 정도의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1분 안에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였고,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된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며 유족의 용서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살인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약 20년 전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년이 된 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수년간 돌보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도와줄 친척 및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나, 위 결과만으로는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