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20. 11. 10.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입주민 여러분, 소장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입주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장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협박성 문건을 소장이 작성하여 입주민 우편함에 넣었다. 제가 회수하기를 3번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A4용지로 된 유인물 총 9장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임의로 월 급여를 인상하거나 입주민 우편함에 협박성 문건을 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2. 18.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아파트로 유입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입주민 동의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장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인출하여 가져간 정부지원금 전액 소장으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A4용지로 된 유인물 총 4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부지원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위 아파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위 일자리안정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3. 16.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소장이 75가구 입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유입되는 정부 지원금 입주민 동의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장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퇴출시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A4용지로 된 유인물 총 4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부지원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위 아파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위 일자리안정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1. 3. 24.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24.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75가구의 각 출입문에 “소장이 75가구 입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유입되는 정부 지원금 입주민 동의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장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퇴출시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A4용지로 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부지원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위 아파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위 일자리안정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부착한 전단지 1. 202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직원 급여인상 주민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근로복지공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은 물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회복 없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54경 강원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고,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 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05경 파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와석순환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10년 상당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B(군인으로 군사경찰대 이송)과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정부점’에서 장을 보면서, 일부 상품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나머지 상품들을 계산하면서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시간 불상경 위 ‘E 의정부점’에서 장을 보던 중, B이 진열대에서 가지고 온 시가 189,9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에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다른 상품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이 점유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2.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6:00경 B과 함께 위 ‘E 의정부점’에서 장을 보던 중, B이 그곳에 진열된 시가 17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의 포장을 뜯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마치 원래 쓰고 온 것처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과 피고인의 핸드백에 향수 2개, 한우 2팩, 꿀 1통, 초콜릿 2개, 계피가루 1통을 넣어 보이지 않게 한 채로 다른 상품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시가 합계 765,540원 상당의 물건 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과 대형 마트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품목으로 보아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8(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남, 19세)을 폭행할 목적으로 C은 F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후 피고인 A과 C, G, D, F은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 G, D, F은 공모하여 C은 2020. 12. 30. 01:20경 F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으로 오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C, G, D, F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유한 뒤, D, G, F, J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후 G, F, J, D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위 I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F)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J, D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고, G은 위 아반떼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여 부산 금정구 남문로28 금정산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C은 위 금정산 아래에서 G 등과 합세하여 다시 위 금정산으로 올라간 뒤 D은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을 묶고, G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후 산을 내려올 때 D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트렁크에 들어가게 한 다음 위 금정산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K 모텔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G, D, F은 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2818(피고인 B) 피고인 B와 D은 L와 지인 사이이고 M은 L의 여자친구, N는 L의 친구이다. 피고인 B는 D, L, M, N와 함께 2020. 12. 18. 05:20경 서울 성동구 O 모텔’ P호 객실에서, 피해자 Q(남, 19세)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M은 “쓰레기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탁자를 밀쳐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D과 L, N는 욕설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D이 샤워 가운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씌우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 공사장으로 가자”라고 하며 D, L 등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 프런트로 이동하고 L는 이동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2021고단281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순번 47번, 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감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5:48경에서 18:0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후 위 영상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4: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36%의 현저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약 1km의 짧지 않은 거리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크게 비틀거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등 대단히 높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14:21경 대전 대덕구 B, C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D(남, 58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9층, ‘C휘트니스’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7세)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검지와 중지로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운동복(브라탑) 상의 속으로 새끼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위 헬스장에서 가슴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검지와 중지로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운동복(브라탑) 상의 속으로 새끼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에서 하체운동을 하며 전신거울로 하체부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부위 근육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누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밀어주면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운동을 도와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원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줄 때 회원들에 대한 신제척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도구를 이용하거나 손등이나 손가락을 구부려 운동자세를 교정해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운동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도 된다는 허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13,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사업자 상호: B,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중략) 업태: 축산, 수입금액: 4,740,048,294, 신고인: C”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C의 도장을 찍고, 이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B, 성명: C(이하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고소인 인감증명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및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간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위 C 유흥주점 125번 방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물 회신 관련, 감정서 회신 관련), 각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1.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말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용변 중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7. 22:46경 서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간통이야. 섹스한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 네 신랑한테 보여줄거야. 너는 서산에 못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서(압수한 사진 파일에 대하여), 사진, CD, 압수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전자정보(DVD 백업)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한 촬영물이거나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고,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Z 폴드2) 1개(증 제2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한 위자료와 심리적 치료비 명목으로 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 여러 장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위 사진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오랜 기간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과 동영상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0. 16:30경 대전 서구 K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 머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 17:25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M 머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말보르담배 1개, 파워캔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01]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야간에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대전 동구 Q에 있는 ‘R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교회 지하 1층 기도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19.경 야간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교회 지하 1층 기도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야간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교회 1층 식당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3. 20.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몰래 보관해놓았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교회 1층 출입문을 이용하여 3층 청소년부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3. 05: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중앙로역 4번 출구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06:18경 피해자 대전 동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0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05:54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무인점포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22,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0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39,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04:56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W에 있는 ‘X’ 무인 점포에 들어간 다음, 시가 10,050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을 결제하기 위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었다가 바로 빼 결제가 되지 않게 하고 위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7,5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처 정리표, 분실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관련) [2022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절도 피해자 내역서 제출, 이 사건 절도 범죄 죄명 변경 검토) 1. 카드전표, 매출조회서 1. 교회 내부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내역서 사본 및 CCTV 사진 [범죄전력] 1.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