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7-1

범죄사실 2021고단677(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29세)는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스텔')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G' 조직원으로 2016.경부터 위 'F'에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경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I' 부근으로 피해자 C을 불러 낸 다음,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다. 조만간 오피스텔을 싹 다 정리할 것이다."라며 구미 일대 성매매업소에 대한 조직폭력배들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말경 피해자 D를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J에 있는 'K' 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 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수익금 중 30%를 A에게 갖다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D가 그 이유를 묻자, "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상납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는 "외국에 있는 C이 귀국하면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대답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A은 2018. 8. 27. 저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별 다른 이유 없이 "씨 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지 말아라,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린다, 내 이름 팔고 다니냐."라는 식으로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C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구미시 L에 있는 'M' 주점으로 불러내어, 그곳 룸에서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린다."며 트집을 잡다가 "오피스텔 장사를 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후배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F에 전화해서 지금부터 장사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룸 안으로 들어와 "앞으로 오피스텔 월 수익금 중 30%를 달라. 그리고 아가씨 3명을 제공할테니 그 아가씨들에 대한 수익금도 가져와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후 성매매업소 영업을 그만두고 피해자 D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1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경 구미시 N맨션 O호에 침대, 콘돔, 피임약, 마사지젤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 P(여, 29세, 태국국적)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Q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Q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7](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C, D,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C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확인) 1. G 계보도 등 [2021고단151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첨부)-임의제출물 사진 5매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사진 18매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성매매 혐의 사실 자백 관련)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등)-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B 피의자 추가인지 경위)-B 전산 사진 출력본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2021고단1517사건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법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수익금 일부를 취득하려고 한 것인바(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법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수익금 일부를 취득하려고 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인바,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예약을 받았던바,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