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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42

범죄사실 [전과관계]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60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실내가 너무 춥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우나 입구의자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카운터 직원 및 손님들에게 "씹할년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종업원 F을 그곳에 있던 구두주걱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H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계급장 떼고 맞짱을 뜨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낭심을 가격하고 발로 그 오른쪽 무릎과 발등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87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9,26,18:0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번 보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면서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보호실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를 붙잡고 흔들어 뜯어내고, 같은 날 20:50 경 뜯어낸 변기를 바닥에 부딪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552,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J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어" 욕설하며 변기를 뜯어내고 도시락, 슬리퍼, 물통 등을 집어 던지고,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개새끼들아 내가 대법원 배심원이라" 하며 파손한 변기 커버 및 뜯어낸 변기를 바닥에 부딪쳐 깨뜨려 깨진 변기조각과 급수파이프로 보호실 강화유리벽을 치는 등 난동부리며 같은 날 20:5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우나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우나가 추워 항의하였음에도 오히려 사우나 직원들이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구두주걱으로 때리려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우나 손님들이 왕래하는 카운터 부근에서 계속 욕설을 하였던 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지나가던 남녀커플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던 점, 경찰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78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파손된 변기 사진, 현장 CCTV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등,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죄와 경범죄 처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죄는 구성요건적 평가나 보호법익, 범죄의 성립시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75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5.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과 술을 마시던 중 F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국그릇, 접시 등 물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5. 07:00경 가항 기재 주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B과 피해자 F(26세)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7:20경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5.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F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F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국그릇, 접시 등 물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7:2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집기를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각 사진 (피해 부위 근접), 각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범행 내용은 중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폭행을 유발할 만한 원인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과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도발하여 범행한 점,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30.00:19경 수원시 장안구 B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너무 떠든다. 옆 집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른다"라는 등의 이유로 112 신고되어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07:03경 재차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30.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놈아, 난 칼이 있다"라고 말하며 칼을 잡고 찌르는 것처럼 손을 말아쥐고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3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내용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 및 사건종합검색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1995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전과 또한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순찰 중에 피고인을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다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부모'라 쓰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고, 동 차량은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2. 3. 21:20경 C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씨티파크 부근을 지나가던 중, D(남, 34세)가 운전하던 E BMW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명1인 한정특약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보험금을 청구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3명에게 치료비 금 11,122,140원 및 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금2,580,000원등 총액 13,702,1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주차장 CCTV(CD) 1. 자동차보험 사고처리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속여 허위로 지급받은 부분은 대물배상 부분인 2,580,000원인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6.경부터 2020. 3. 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1:09경 위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내벽을 거쳐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 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130,555,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결과 제2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수습계획보고, 공사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장에 불을 붙여 내벽과 천장 등을 소훼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 이용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건물과 CCTV 장비 등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 복용한 약물의 영향 등으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5:5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강설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53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6:50 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2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8:0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 입구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 피해자 F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옆자리에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 1. 버스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08:0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 입구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재차 가슴을 2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것이지 F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인 손이 자신 쪽으로 뻗어 와 가슴에 접촉된 것을 느꼈기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지만,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가슴에 닿았다고 판단되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8:37 ~ 18:54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C호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니퍼를 이용하여 1층 방범창을 손괴한 후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을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점, 롯데상품권(10만 원 권 1장, 5만 원권 2장, 3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5장), 현금 약 30만 원 등 합계 시가 1,33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일몰 시간)-2019년 11월 고양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각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2017. 4. 2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매장에서 부점장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참외, 사과, 계란, 쥬스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8. 7.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수박, 사과, 자두, 라면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8. 25,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8:00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180원 상당의 수박, 사과, 토마토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G,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환(섭식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14] 1. 피고인은 2014. 10. 21. 07: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02호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티셔츠 1개, 바지 1개, 잠바 1개, 운동화 1개, 손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1.항의 피해품을 피해자 D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바 1개, 티셔츠 2개, 바지 1개,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14] 피고인은 2015. 2. 10. 04:37경 광주 북구 F 지하 1층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잠바 안에서 현금 28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1741] 피고인은 2015. 2. 11. 09:18경 광주 서구 I 지하1층 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의 뒤에서 게임을 구경하는 척 하며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우체국카드,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2015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통신자료회신, 통신자료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3개 이상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및 1/3 (6월)을 각 합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일부라도 합의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친구로서 평소에도 옷이나 현금 등을 함께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8:09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턱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제1대 구치 치관 파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우측 과두경부위와 하악결합 부위의 복합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휴대폰손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수용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누범기간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2017고단2186]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11.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자전거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자전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절취한 자전거 조차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9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2.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연희동 796-5번지에 있는 청라1동주민센터 인근 벤치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K 발견하고, E, F,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과 국민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2. 25, 03:0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78,9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2. 25. 04:27 경 인천 청라지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6,28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7. 2. 25. 04:43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호텔에서 객실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객실이용료 1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객실이용료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 에 걸쳐 K이 도난당한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6] 1. 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은행거래내역서 1. 은행 CCTV 캡처 사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결제내역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수증,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모하여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핸드폰이 환부된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에서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2020. 1. 30. 21:58경부터 같은 날 22:02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만취된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형님,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고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메고 있는 크로스백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 4장(E, F, G, H),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2340] 피고인은 2020. 1. 24. 00:1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가로수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K(59세)에게 "택시를 잡아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몰래 뺀 후 그 속에서 현금 34,000원과 교통카드를 가져간 후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지하철 연신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시늉을 하며 상의 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빼내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및 가방 사진, 각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사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버스승하차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소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동선 약도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6: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22,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3:26 경 피해자 G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16:4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의 무인 주문 판매대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IBK 기업은행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16:44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IBK 기업은행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에어팟2'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G,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회수된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