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미콘 제조 공정의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위 레미콘 제조 공정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3.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 C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원통형 선별기(tromel screen)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선별기는 레미콘 재료인 골재에서 자갈을 선별하는 장치로 선별기 하부에는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미분(고운 모래)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선별기 주변에는 근로자의 관련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선별기와 위 작업발판 사이에 개구부(가로 50cm, 세로 35cm)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별기와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선별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위 선별기 아래로 추락 후, 위 선별기 하단과 미분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압착되게 하여 위 선별기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미분으로 인해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 C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원통형 선별기(tromel screen)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선별기는 레미콘 재료인 골재에서 자갈을 선별하는 장치로 선별기 하부에는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미분(고운 모래)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선별기 주변에는 근로자의 관련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선별기와 위 작업발판 사이에 개구부(가로 50cm, 세로 35cm)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별기와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선별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위 선별기 아래로 추락 후, 위 선별기 하단과 미분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압착되게 하여 위 선별기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미분으로 인해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정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검안소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선별기 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행위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선별기에 대한 업무는 피해자가 모두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전기설비 보수 작업 등을 해 온 점, 피해자가 수행한 선별기 전기설비 보수 작업 등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이자 총괄안전관리책임자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고 피고인 A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A은 수사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선별기 전기설비 보수 작업 등을 계속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선별기전기설비 보수작업 등 선별기와 관련된 작업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선별기 개구부에 빠져 질식사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선별기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던 선별기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A에 대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선별기와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선별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선별기 전기설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선별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없는 개구부 쪽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담당하고 있던 업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