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 1층에 소재한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930,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5,272,0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34,120,09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1,655,3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16,927,44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자수서 및 변호인 선임서 제출보고), 수사보고[G 직원 H의 특경(사기)등 사건의 기록 검토], 수사보고[(주)G 직원 H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5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0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번 사용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5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0번 사용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8,500,61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약 5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명확하게 특정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부담하여야할 세금액수가 늘어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다음부터 ‘B’라 한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 한다)의 직원 H의 부탁을 받고 향후 B와 G의 거래확대 가능성이라는 다소 막연한 기대를 주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추후 매출 확대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G 측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G 측도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상호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늘어나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영리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서 사업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많은 사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기대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허가되었다. 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인간관계ㆍ거래관계 등에 기초한 호의를 주된 동기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단지 부수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적인 기대이익을 막연히 내심으로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라도 경제적 이익을 의욕한 것’이라거나 행위자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한 관계 등에 기초한 호의를 주된 동기로 G 측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관련자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면 향후 거래처 확보를 통해 매출이 확대될 수도 있겠다는 추상적ㆍ불확정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처 확보 및 매출 확대’라는 내심의 의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영리의 목적’ 내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 가) 피고인은 지인인 주식회사 I(다음부터 ‘I’이라 한다)의 운영자 J을 통하여 G의 직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 및 H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G의 자금을 송금 받고 해당 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자료 수취, 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업체로의 실제 자금 이체는 모두 위 H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H의 이와 같은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G와 거래관계를 맺게 되면 향후 G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은 G와 관련업체들 사이의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거나 H의 사기 및 횡령범행 과정(다음부터 이러한 자금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불법 자금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B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관련 업체들 역시 이 사건 불법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2) 매출확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섭 여부 G의 직원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G와 B 사이의 새로운 거래 또는 매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G 측 사이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규거래 및 매출 확대 등에 관하여 H과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피고인은 G의 직원인 H을 B의 매출 확대에 향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자금거래에 협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이나 B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다만, G 측의 요구에 협조함으로써 호의를 베풀면 향후 G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 및 G 측에 호의를 베품으로써 향후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으로서 그야말로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의 일부를 이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