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1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7. 16:3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앞길까지 온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2. 14:4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서비스센터에서 노트북 수리기사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수리비를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2. 14:44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서비스센터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남, 28세)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와 사건 관련 질문을 받게 되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하려고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H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2. 15:18경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형사1과 형사당직실 사무실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서울노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남, 3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I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할 퀴고 목을 조르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182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6. 07: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61세)의 주거지 뒤편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7:40경 위 장소에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1개(철날 부분 길이 약 26cm, 총 길이 약 63cm)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등의 사진 1. 수사보고서(E 서비스 센터 CCTV),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및 통원치료내역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승하차 일시 및 장소 특정) 2023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은 현재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병에 준하는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수감생활 중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수감생활을 할 경우 증상악화의 가능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한 점, 피고인이 2022년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종전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직접 통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