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중국 선양공항 출국장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검정색 테이프로 둘러 싼 1kg 금괴 8개(증 제1호)를 운반하여 주면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 내 화장실에서 가방에 있던 금괴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합계 377,808,000원(물품원가 248,975,472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여권 사본, 신고서, 금괴 적발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48,975,472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의 금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밀 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밀수한 금괴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35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삼로 1343호 남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영점영육오)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조경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E과 나무 종자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다원녹화건설(이하 "다원녹화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기 위하여 개쉬땅나무 등 나무종자 발아율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시험의뢰하였으나 2012. 7. 16.자로 합격기준인 30%(산국), 20%(개쉬땅나무)인 발아율에 미치지 못하는 25.8%(산국), 0.8%(개쉬땅나무)시험성적서를 받게 되었는데, 위 다원녹화건설로부터 합격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독촉받자 위와 같이 받은 시험성적서의 발아율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변조하여 위 다원녹화건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복합기로 위 2012. 7. 16.자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2012. 7. 16.자 산국에 대한 임업시험성적서 ⑩항 시험성적 란 "발아율 25.8%"를 "발아율 35.8%"로, 같은날자 개쉬땅나무에 대한임업시험성적서 ⑩항 시험성적 란 "발아율 0.8%'를 "발아율 20.8%"로 각각 수정함으로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명의의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 스캔파일 2장을 각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업시험성적서 스캔파일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즉시 거래처인 위 다원녹화건설에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변조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명의의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 스캔파일 2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 스캔파일 2장을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데, 위 스캔파일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파일로서 그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스캔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처 D와 내연관계로, 2014. 6. 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D를 만났다가 D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고 피고인도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으로 가서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D의 집으로 향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D가 늦게 귀가한 일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가 걸려오자 화가 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향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3. 02:20경 서울 강북구 G빌라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따지려고 하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 H가 폭력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로막은 후 피고인의 손을 잡고 화단에 앉혔다. 피고인은 이에 갑자기 발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 5cm, 전체길이 32cm)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타인을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 부자에게 곧 제압당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울산 중구 곽남길 22에 있는 저잣거리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33세)에게 여자가 담배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죽여뿐다."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동종 폭력 전과 다수인 점,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8에 있는 서해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김포 방향에서 부천송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성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벌말로 8에 있는 서해주유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1년 2.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2014고단1516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3. 6. 3. 경 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지하1층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여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점수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여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점수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817 피고인은 2014. 4. 25.경 오산시 E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 한 현금 9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02: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취식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값 지불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어린놈 너는 뭐냐, 뭘봐 씨발놈아, 싸가지 한번 하자, 니가 뭔데 꺼져라, 한번혀 씨발놈아, 얌마 이리와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역 인근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43-10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역삼동 643-1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테헤란로 방향에서 봉은사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로서 왼편 반대 차로에는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 마주보며 진행하던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8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5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돈내 놔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리고, "니는 돈을 안주면 쳐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라이터를 말아 쥐고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고 지갑을 빼앗아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 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담배인삼공사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얼마 후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 퇴직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1. 피고인 A은 2011. 7. 12. 경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한다. 내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당장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51,88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1. 10. 경 피해자에게 "A이 천안 조폭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 이모부가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장인데 공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 줄 테니까 언니가 500만 원을 갚아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A이 천안 조폭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경 피고인 B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9. 경부터 2012.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8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려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의 빚보증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생활고가 심하다. 형편이 풀리면 변제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6.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상품권, 어음할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6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승려인 피해자 E에게 "취업이 되어 직장에 취업보증금을 입금해야 취업이 확정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 오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H)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및 우체국 통장내역,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고소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E의 피해액 전부와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금전거래를 한 이후로 피해자 C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드대금 등의 공제 여부나 변제충당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 C의 실제 피해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과 이혼하여 자녀 3명과 노모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구속기간이 이미 6개월에 이른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앞 가로수에 걸려있는 인천 남구 D선거구 E정당 구의원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위 교복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풀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함이 없이 이를 묶어 둔 끈을 풀어 철거하기만 한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0-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8-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사서명부정사용은 사서명위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친형 C의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 D이 제시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친형 C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 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사거리를 거쳐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44 삼성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0: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을 못찾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교회 보안직원인 F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놈, 개같은 놈, 개자식, 공갈치지 마, 씨발놈아, 썩은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4. 7. 16. 00: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LG-G2 이동전화기 1대와 신한카드 1개,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주워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 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6. 00: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남성용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점,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2. 피고인 B: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게시한 '토픽 다이나팩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토픽 다이나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다이나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처 F 과 지인 G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냐, 병,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21:10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여 음식점 밖으로 끌려나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손잡이 길이 8.5cm, 칼날길이 6.5cm) 1개와 장도리 (길이 30cm) 1정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왼손으로 위 장도리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맥가이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끌려나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및 좌측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2014.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2: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세차를 완료한 손님의 차량을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66세) 및 그의 딸인 피해자 G(여, 39세)이 탄 차량과 부딪치려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F가 하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위 세차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진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3. 3. 30. 19: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의 'F'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3만 원을 건네받고, 약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60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한일타운 방면에서 북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8,6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