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일명 'C'. 'D', 'E'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1건 당 10만 원~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18. 4.경 위 'E'으로부터 위 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사실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위 E 등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E'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등 인출·송금책, 카드보관책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 • 송금책' 및 '카드보관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공모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5, 8, 17: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657-4에 있는 삼성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8. 5. 9. 11:50경 피해자 I(남, 6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알만한 사람들 끼리 말로 잘 하자. 우리는 필요한게 돈이지 이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몸값으로 610만 원을 제1항 기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 경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9.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밖에 나가서 현금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일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4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가까운 신한은행에 가서, 어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6 경부터 12: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3-23 에 있는 신한은행 당리동지점 ATM 코너에서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610 만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ATM 코너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신청 철회부분 제외)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F) 1.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사진, 신한은행 당리동 지점 CCTV 사진 1. 전화통화내역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단지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돈을 인출 · 송금하였을뿐,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고 피고인은 E 등의 사기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경 E을 통해 E 등의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의 요구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종래의 행위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8. 5. 8. E의 지시에 따라 F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8. 5. 9. E의 지시에 따라 F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 610 만원 중 600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위 돈 중 59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이 사건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중 인출 • .송금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실제 인출 · 송금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 등의 사기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편취금액은 610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