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0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B이 점유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F 쪽에 돌이 필요하니 돌을 좀 보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4.1) 중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하천에서 H 등으로 하여금 번호불상의 굴삭기 1대와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연석 134톤 가량을 채취하여 같은 날 연천군 F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자연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연천군 I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하천부지 약 1,414㎡m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축을 성토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판시 제1의 사실] 1) 2015. 7.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4. 4. 중순경'은 '2012. 4. 중순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건) 1. 수사보고(추가 범행시 사용된 자연석 확인건) 중 사진영상부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범죄 인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B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점등 불리한 정상 : 2011년에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02:4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B 등은 인터넷 상에 'C, 구 D,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영업본부' 이하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E, F 등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G은 국내에서 '영업본부'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위 E 등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H은 총본사를, I은 대구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J, K 등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L, M 등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2. 2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본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N 명의의 국민은행(O)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현금과 1대 1의 비율), 그들로 하여금 1일 평균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취득한 판돈의 4.8퍼센트 상당 수수료 수익금을(1일 평균 약336,000,000원), 운영본부 약 0.7%(1일 평균 약 49,000,000원), 영업본사 약 0.2%, 총본사 약 0.3%, 본사 약 0.3%, 총판 약 0.3%, 매장 약 3.0%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운영본부 수익금 중 매일 약 20,000,000원 상당은 '시상금' 등 명목으로, 수시로 약 10,000,000 내지 50,000,000원은'지원금' 등 명목으로 하위조직에 재분배한 후, 나머지금액은 위 M 등 현금 인출책이 소지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송수신 문자내용 등 확인보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20:0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E (16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차고, 이를 만류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 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 주입한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유소 안으로서 오르막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가 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라세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색비 등 36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함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 도색 등이 일부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은 육안으로 관찰되는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충격의 강도가 그리 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체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유와 주유대금 결제를 모두 마친 이후에야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에 당황해 급하게 주행기어를 주차기어로 바꾸는 바람에 차체가 흔들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충돌 이후, 피고인이 후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기기만을 조작하여 그대로 출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하자 E과 주유소 직원들이 충돌 부위 근처로 모여들었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기는 했으나, E이나 주유소 직원들이 위 충돌 즉시 피고인을 불러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충돌 부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운전기기를 조작하면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이나 태도,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해 도망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2. 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여수시 D아파트 204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막대기 등의 도구를 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14,4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아파트 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D아파트 내에서 CCTV 수사)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을 통한 선면수사) 1. 수사보고(피해지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기지국 발신자료 첨부에 대해) 1.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회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8회의 동종범죄전력 중 6번이나 실형(합계 10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습벽을 따라 불과 3년 반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3. 23:20경 C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백운고가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170,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살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함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대원고개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0:2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흥국가스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개성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C생)과는 페이스북 친구 찾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약속(성관계)을 지키지 않으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너의 음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2.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영등포 C의 주상복합 건물과 남양주 D의 콘도를 건설하려 한다. 운영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고, 위 법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F 등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328,5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만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수주, 경비사용, 대출이자 변제, 당좌수표 회수, LED 사업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경비,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대출이자 변제, 당좌수표 회수, LED 사업 등 그 명목에 맞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등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상 그와 같이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거나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하고 이 건만 해결되면 갚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피해자를 속인 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차례 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수주하거나 진행한 사업, 법인 소유 재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자와 금액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원들도 그와 같은 일련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용하거나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사기로 공소제기 된 차용금과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차용금 사이에 변제 여부 외에 교부받은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 6.부터 2. 25.까지 5회에 걸쳐 5,200만 원을 차용하고(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5번 사이) 2011. 1. 17.부터 2011. 5. 3.까지 8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5,31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그 기간과 금액,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일부 돈을 갚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믿게 하려는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서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4년 가까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녹취록(증거기록 제387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고인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에 관하여 2013. 3.부터 2013. 8.까지 6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에 관하여 28,000,000원을 수표 회수를 위해 사용하고 2013. 4. 5. 15,000,000원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번의 LED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C' 제과점에 제빵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 제과점 모든 점포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현금 보관 방식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3:50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산본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3,8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3. 30. 01: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방범용CCTV 발췌사진,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 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19:5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 산 7번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향에서 도룡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2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경위,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9.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175 피고인은 2012. 3. 29,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C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놈의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야" 등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이를 만류하는 복지지원팀장인 D(55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948 피고인은 2012, 7. 4. 01:40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김밥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파느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부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행위자): 동종 누범 감경요소 (행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력을 통해 막무가내로 관철하고자 하는 법 경시적인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대학동기인 D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F약국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던 자이다. D은 2011. 2.경 위 F약국 건물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주된 거래처인 G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품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11. 3.경 피고인에게 위 F약국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되,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월 800만원을 수령하고 D의 채무는 피고인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위약국 건물을 H에게 관리신탁하게 되었고, 위 H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상 다른 용도로 임대하기 위해 2011. 6. 24.까지 위 약국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2011. 6. 24.까지 위 약국 건물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은 위 F약국 건물이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될 위기에 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약품 및 집기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자 2011. 6.28., 2011. 7. 1.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위 약국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약품 및 집기 등을 위 F약국 건물 지하층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9.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약품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1. 7. 5.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냉장고, 온장고, 컴퓨터 등 집기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고 2011. 12.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04호 검사실에서 D과 고소인 신분으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각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D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던 자에 불과하여 위 약품 및 집기 등의 소유자는 D이지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면서 D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세계약서사본, 약정서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F약국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위 약품을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피고인이 약품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약품 및 집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D의 부탁으로 약국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이름으로 약품을 발주하였고, D이 이전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출고받아 약국에 보유하고 있던 234,740,630원 상당의 약품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피고인 명의로 약국운영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G과의 사이에 장부를 정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G의 I이 관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D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서의 내용, 2011. 3.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매출자금의 흐름이나 피고인의 약국운영실태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1. 5. 까지 D에게 월별 자금사용내역, 약품구입내역을 공개하였다)를 종합하여 보면, D은 G과의 기존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G과의 상의 하에 약국명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D과 피고인 사이 계약의 기본골자는 피고인이 약국 운영을 담당하고 매월 800만 원을 지급받되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및 채무는 피고인이 아닌 D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에게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의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국 내에 있는 약품 및 집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D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국운영을 둘러싸고 D과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D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두 번씩이나 D을 절도죄로 고소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약국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약국운영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한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C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급 안정 사업 업무 및 농협중앙회 D협의회 사무국 사업비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협의회장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있는 사업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7.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제사실확인서, 일자별 횡령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해고된 점,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대구 달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효소발효식품인 F 등 제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유통업자 G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과 오랜 친구인데, 당신을 소개받았다. 내가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니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제품을 보내주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은 G을 통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약 140만 원의 체불임금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F 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부터 2014. 1. 8. 경까지 시가 합계 5,310만 원 상당의 F 2,950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약속어음 사진 1. 물품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화분 등을 들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차량 베르나 E의 뒷 유리창 등에 던져 왼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042,9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자동차를 파손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