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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어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10, 2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같은 날부터 2018. 10. 2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02: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 뒤편 주차장에서 휴대용 전파수신장치를 주차장 화단에 버리고 같은 날 03:22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한 후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간별 행적수사), 1. 행적사진, 전자장치 유기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19:52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D 게임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방 10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무릎과 허벅지를 촬영하여, 일반인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1.22:20경 경기 구리시 B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도매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승용차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22:20 경 경기 구리시 검배로6번길 31 에 있는 구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현재 재판 진행 내역(의정부지방법원 20152942호),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1:38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효성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한 범죄 (누범 규정이 적용된 사건)를 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진례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18:53 경부터 19:24 경까지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5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군가 자신이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고하려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으러 경찰서에 갔는데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다소 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D에게 침을 뱉고 뺨을 한 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에게 "빡빡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인도에 앉혀서 쉬게 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손을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H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9. 02:38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뒤 보관함에 있는 분홍색 손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1,8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4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6,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등 양주 20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55경 위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뭐야 이 씹새끼들아,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제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으로 2014. 12. 16. 체류만료일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이다. 외동우체국의 직원인 피해자 C은 2016. 2. 19. 10:19경 피고인의 사용자인 D.O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입금해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피해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차액인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900만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영하는 'E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으로 사용되는 길이 1m 정도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0. 15:50경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주공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짜증난다는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72세)을 향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국동주공아파트 107동 2라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0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옆 구리에 대어 누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 위로 달아나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보호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감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2015고단4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자신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8,000만원(그 중 4,000만원은 2011. 8. 5.경 E로부터 채권양수)의 담보를 위하여 D의 아들인 F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F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000만원(그 중 8,000만원은 위 양수채권의 담보)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축산업협동조합 채권 2억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의 채권자인 H 2,000만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D, F과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2012. 4. 15.까지 1,000 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직접 시공해서 신축공사 후 준공검사와 동시에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대하여 승낙을 받음과 동시에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당일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은 해지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D(F)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축비가 아예 없었고, 스스로 건축비를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해지 승낙을 받은 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경매개시를 신청한 채권자 H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에 우선 변제하여야 하고, 건축비로 차용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 또는 분양 대금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6,5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2,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인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담보 부담을 면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한 뒤 건축 자금이 없어 공사를 수차례 중단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L에게 양도하고 공사 진행을 포기하였다. 한편 L는 2012. 4. 경부터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를 담당하면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5.초순경부터 자재를 납품받던 중 2012. 7. 14.경부터 2012.7.26.경까지의 자재 대금 합계 3,779,500원을 연체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2. 7. 26.경 L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은 뒤 그 날부터 잔금 2,229,50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추가 납품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주인데, 건축자재 대금 연체액 2,279,500원도 납입해 주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모든 비용을 완불해 줄 테니 일단 믿고 계속 자재를 보내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건축주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도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부터 2012. 9. 20. 경까지 L에게 건축자재 1,275,000원 상당을 더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자금이 부족하여 2012. 7. 15.경 이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L에게 양도할 정도로 금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건축자재 1,275,000원 상당을 더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L에게 건축자재 1,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추가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2015+723,₁ 피고인은 2012. 8. 8. 경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도 아니고, L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권한을 포기하였으며, 공사 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설치 업자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빌라를 건축 중인데, 명의만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빌라를 완공하면 완공 후 신축건물 202호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500만원 상당으로 도시가스 연결 및 설치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 신축 빌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500만원 상당의 도시가스 배관 연결 및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소외 L가 조달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조달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토지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 신축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으나 매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도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2016고단18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초순 04: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영업을 마친 피해자들의 상가 또는 사무실에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합계 1,55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초순 새벽 시간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노점상의 냉장고에서 현금 3만원과 빵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노점상 또는 상가에서 합계 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1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제때에 지불할 것처럼 언동하며 위 시간경부터 2016. 4. 29. 04:20 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며 인터넷게임을 한 후 피해자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PC방 이용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8.부터 2016.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PC방 업주 등을 기망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51] 1. 피고인은 2015.10. 18, 23:00경 전북 익산시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01:30경 전북 익산시 N빌딩'에 들어가 그곳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O 소유인 음료자판기를 향해 던져 파손한 다음 위 자판기 안에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코코팜 음료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 23:30경 전북 익산시 P 3층에 있는 'Q 사우나'에 들어가 그곳 남탕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971] 피고인은 2015.10. 13, 22:00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꽃집에 이르러, 위 꽃집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컴퓨터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I, AB, G, AC, AD, AE, AF, A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 횟수 -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약 4개월간 구금 상태에 있던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4.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2. 9. 10. 07:25경 인천 중구 공항서로 604번길에 있는 '늘봄보신탕' 식당 앞 교차로를 공항 방면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2013. 5. 24.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위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 2동에 있는 괴정2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162 월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 02: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송공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인 관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토스카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견갑부 양측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 수리비 128,260원, 위 옵티마 승용차 수리비 1,174,690원, 위 토스카 택시 수리비 217,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화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6.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밑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침구 청소기 1개, 현금 10만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던 체크무늬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 등 시가 합계 87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1:00 경 부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블렛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체육복 2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몽벨 잠바 · 티셔츠·바지 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체크 남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청남방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중순 23: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르까프 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물품 대부분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변호사 사무실의 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전세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봉구 F 건물에 대한 전세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나에게 전세권을 양도하여 주면 경매를 진행하여 손해 없이 전세금을 모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건물 전세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6,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치금확인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9

범죄사실1) 피고인(50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 한국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2012. 6. 1.부터 위 회사의 계약직 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등대로 가 피해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고쳐서 기재하였다. 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CD 1. 고용계약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 E의 지위와 관계, 사건 이전과 이후의 정황, 녹음된 내용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남자, 1963년생)은 해양플랜트를 주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D의 한국지사 지사장이다. 한국지사에는 지사장(Area Manager Korea)인 피고인,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Office Manager) J(여자), 그리고 2012. 6. 1.부터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지사장 업무보조자 (Assistant to Area Manager Korea) 인 고소인(여자, 1986년생)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 고소인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었고 1년이 지난 다음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계약할지를 결정하며, 사건 당시 고소인은 4개월 정도 근무한 신입사원이었다. • 사건 당일인 2012. 9. 27. J 과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피고인과 고소인 두 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날 오후 고소인에게 회식을 하자고 얘기하였으며, 18: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피고인은 2.5병, 고소인은 1.5 병)을 나누어 마셨다. · 피고인은 21:00경 식당을 나온 다음 고소인의 손을 잡아끌고 고소인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등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2. 9. 28. 오전과 오후에도 고소인을 안거나 하는 등의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 고소인은 2012. 9. 29. 이후 남자친구, 어머니, 언니 등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털어놓았고, 2012.10. 3.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2012. 10. 4. 출근하여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녹음하였고, 2012. 10. 5. '직장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고소인은 2012. 10, 5.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였고, K병원으로 이송되어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 고소인은 위 회사에서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2. 10. 9. 해직 처리되었다. ·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레 키스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성적 접촉행위(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녹음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빤 일을 묻는 고소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대화에 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