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8. 4.경까지 동업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서 시스템 에어컨, 폴딩도어 등 판매·설치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에어컨 판매·설치에 관한 영업을, 피고인 B은 유동화 자산 매입 및 알선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대구시 달성군 E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에어컨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2억 200만 원 상당을 선불로 교부받았으나, 2017. 7.경 교부받은 에어컨 대금을 이미 모두 소비하였고, 이 무렵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에어컨을 구입·납품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른 에어컨 판매·설치업체에 위 아파트에 에어컨을 외상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에어컨 판매·설치업체인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E 아파트에 에어컨을 공급해주면 2017. 8. 말경을 기준으로 공급된 에어컨 대금을 2017. 9.초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선불로 교부받은 에어컨대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이 무렵 D는 투자한 금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폴딩도어 사업 관련하여서도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 개인적으로도 피고인 A은 신용등급 9등급, 피고인 B은 신용등급 7등급으로 각각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올인원 냉방기 총 146대 및 실외기, 리모컨 등 시가 120,5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고소인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물품 공급계약서, 에어컨 설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받은 대금 중 6,000만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8,48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17. 9. 초까지 위 돈을 모두 상환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설명하였으나, 이후 B이 약속과 달리 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 부진이 겹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7. 8.경 에어컨 설치업자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먼저 에어컨 외상 납품을 요청하여 2017. 8. 20.부터 2017. 9.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에어컨을 납품하였고 I이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에어컨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입주가 임박하여 피고인이 빨리 설치를 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기에 계약금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믿고 먼저 납품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2017. 8. 말 기준으로 에어컨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8. 말 피해자를 찾아와 명함(‘D 소장 A, 대표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B이 회사 사장인데 사장에게 보고하고 2, 3일 후인 2017. 9. 초에 한꺼번에 대금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7. 9. 7.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도 계속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9. 13.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재차 대금 지급을 요청하니 곧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2017. 9. 15.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2017. 9. 29.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에어컨 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B 대표가 급한 결제처가 있어서 사용을 했다. 다른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고 계속 핑계를 댔다. 2017. 10.경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B에게 연락하니 B은 ‘피해자의 에어컨 납품 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연락하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당좌수표를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있다. 어음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할인 받아 주겠다. 부동산을 정리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핑계만 대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에어컨을 납품받을 만한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자신에게 긴급설치현장 리스트를 보내면서 긴급 설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에어컨을 받아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받아 설치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어컨 납품을 진행하고 있던 2017. 8. 31.부터 에어컨 납품이 완료된 2017. 9. 7.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속적으로 에어컨을 납품받았고,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개월 간 계속하여 조만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결국 2018. 4.경 B과 동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이후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될 때까지 수년 동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업 계좌로 받은 2억 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채무 변제, 다른 사업에의 투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에어컨을 납품한 2017. 8. 내지 2017. 9.경까지 동업 계좌나 개인 계좌에 별다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용이하게 환가가 가능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B이 종전에 가져간 에어컨 대금 6,00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8,480만 원을 2017. 9. 초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그 무렵 B이 거래처로부터 9,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수금할 것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고인과 B의 동업 계좌로 송금한 에어컨 대금 중 상당 부분을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처의 계좌를 통해 2017. 4.부터 2017. 8. 중순까지 8,400만 원가량을 B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B이 종전에 사용한 에어컨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반환받았거나 B과 함께 위 에어컨 대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8,400만 원가량의 돈도 피고인이 B에게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오히려 피고인과 B이 함께 제3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B이 가지고 있다는 채권 역시 그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채권의 발생 시점과 가액, 채무자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회수가 용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와 시기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B의 말만 믿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공급받았던 이상, 최소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 바.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납품받기 이전에 에어컨을 납품받았던 다른 업체나 에어컨을 설치한 I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정에 불과할 뿐더러(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I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물품을 납품받았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