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과 선후배 관계에 있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천안에 집을 매수했는데 잔금 3,600만 원이 부족하다. 받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 잔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천안에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생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차용금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7.부터 2016. 11. 1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토토사이트를 운영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차용금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7. 2,500만 원, 2014. 11. 13.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 기재 부분 1. 차용증 및 확인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 계좌거래내역조회(D 등 8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천안의 집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선으로 서산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사채업자 I로부터 빌렸고, I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천안 집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까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도박사이트를 타인의 돈을 빌려 운영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실제로 수익이 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10, 119쪽).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100쪽),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별건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즉 피고인은 잔액이 충분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사진을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58, 126쪽,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제4항에 관하여는 홍콩행 비행기 요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19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