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B은행 C 팀장인데, 비행기표를 발급해줄 테니 부산으로 올라오면 얼굴을 보고 면담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도 낮고 무직이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비행기표 값까지 부담하면서 타지로 올라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입금 받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인도해 택시를 타고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를 4회나 변경해가면서 은행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 일면식도 없는 수금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수상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말경 불상지에서 F은행 행복신용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에서 기존대출이 있으니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먼저 신청했다가 취소시키면 신용점수가 상향조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 상환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입금시키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12:44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그 무렵 전화를 하여 "1,000만 원 대출 가지고는 800점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으니 또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취소를 하고 지금 불러준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14:2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값을 결제하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만난 뒤, 위 수금책과 함께 택시를 타고 커피숍으로 이동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금책과 함께 다시 택시를 타고 은행까지 이동한 후 수금책은 은행 앞 길거리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14: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D은행에 들어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현금 전달 지시를 받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대출을 받을 욕심에 빠져 현금 전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부 상무보로 영업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환경사업부 상무보로 영업 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4. 7.경 한국환경공단에서 'I'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후, G이 단독 입찰하여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H의 소위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8. 15:00경 서울 J호텔 커피숍에서 서로 만나 위 사업 입찰에 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에게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주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는 2011. 6. 말경 피고인 B에게 H의 입찰가격, 입찰설계서 등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1. 6. 30. 11:0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산망('나라장터')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전달해준 입찰금액(17,640,000,000원) 및 입찰설계서를 입력하여 입찰하고(합산점수: 84.96), 피고인 A는 부하직원을 통해 위 투찰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33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찰금액(17,710,000,000원) 및 입찰설계서를 입력하여 입찰하였다(합산점수: 92.5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주시청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1. 형의 선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 5. 14.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심사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직원의 지위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을 면제한 점, 나주시 및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주식회사 M(H의 후신)으로부터 위 I과 관련한 손해배상금과 설계보상비를 받아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평택시 X 건축현장의 경우 자신의 것인데 등기비용 등 4,500만 원을 대신 지불하면 건물 3층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강원 홍천군 Y 일대는 Z의 소유인데 자신이 지분이 있고 개발을 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개발하여 10%의 지분을 주겠다."라면서 개발비용이나 공사비용 등을 주면 나중에 정산해 주거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시 건축현장에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강원 홍천군 부지도 Z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Z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등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발비용이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 혹은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L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통장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A 계좌 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W가 제출한 문제메시지, A 관련), 수사보고(Y 확인), 수사보고(평택시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인데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AA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하였다는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경마 사이트계좌에 입금을 부탁한 돈이며, AB, AC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모르는 계좌이며, AD AE 명의 계좌는 피해자가 Z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가 쓴 돈이거나(범죄일람표 순번 26, 27)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이어서(순번 28)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현금으로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돈을 입금하였고 돌려받은 금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시기에 AA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 내역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AA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쪽, 순번 16), 피고인이 단순히 술값 때문에 위와 같이 큰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다가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갚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홍천군 부지는 Z의 부지가 아님에도 Z의 부지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1쪽, 순번 12),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Z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술값을 지불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홍천군 부지와 평택시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Z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원에 병행 진행중이던 사건[2018고단1109, 1345(병합)]과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 등을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 경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F)를 전달받고, 2018. 12.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명의 도용을 당하여 카드와 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 도용은 구속 수사이나 약식 수사를 받고 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예금된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E에게 '입금을 잘 못 했으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E가 송금한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1. 18:41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로 2,795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8:59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사이에 1,63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같은 날 19:16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7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탄원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회신, 각 거래내역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신청한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입금 이전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것으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 직후 도박 등에 탕진한 점(피고인은 당초 본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며, 대출받은 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에 비추어 최소한 위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금원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 금원을 도박 등에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2019고단1508] 1. 절도 가. 2019. 5. 3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0:42경 광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6.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광주시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동전과 지폐 합계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6. 1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21:54경 광주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L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동전 합계 14,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중순 01:40경 광주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액면금 5,000,000원의 P은행 가계수표 1장(Q)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34]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0:17경 광주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T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액수 불상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V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6쪽, 62쪽, 85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6쪽, 64쪽, 8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0쪽, 89쪽, 94쪽) [2019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9쪽,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 E, R에 대한 각 절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I, M, U에 대한 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피해자 E, R에 대한 각 절도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피해자 I, M, U에 대한 각 절도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3.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한 달여 만인 2019. 5. 중순경부터 약 한 달간 지상주차장 등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의 현금 등을 절취하는 위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5차례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2, 3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가계수표 1장은 그 당시 이미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인 I, M, U,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자신과 위 성형외과를 동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파일들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일에는 "11월말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당시 이혼위자료 때문에 빚만 4억7천만원이었고, 5~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상태였다. 그 후에는 3월 21일부터 중국출장을 가서는 4월초까지는 벌이가 없었고, 결국 자금축적은 하나도 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루 종일 돈이 없어서 시달렸다. 단돈 650만원이 없어서 겨우 F 사장에게 부탁해서 입금을 연기시켰다. 정말로 창피하다. 이제부터는 돈만 벌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단 한 번도 그날 그날 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날 그날 매출로 대금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돈문제 때문에 G의 비유대로 쪼들려서 살기 힘들다. 세금 8,000만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8,000만원의 이익은 커녕 오히려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대출은 6,000을 했는데, 세금에 비해 4,500만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지 난감할 뿐이다. 장모님 돈 급전으로 2,000만원을 썼는데 언제 갚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월말까지 3,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 지 알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 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능력과 신용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될 만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일기파일을 이메일 첨부문서의 형태로 같은 날 11:47경 위 성형외과의 직원인 B에게, 같은 달 4. 12:47경 H에게, 같은 달 5. 22:15경 I에게 도달시키는 등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병원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가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문서에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생활에 관한 것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 메일 발송행위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이메일 분석) 1. 발송메일 캡쳐(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8.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송달받은 피해자 E의 일기파일을 J에게 이메일 첨부문서의 형태로 도달시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일기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내용을 읽지 말고 삭제하라는 말을 듣고 첨부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 J은 E이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E과는 특별히 나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J이 첨부파일의 내용을 아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메일을 삭제한 점 및 J과 E 사이의 관계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 B이 J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J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봉안당에서, 동거하던 망 E의 장례를 치르고 망인의 유골을 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10:00경 위 D 봉안당에서, 망인의 딸인 F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유골함을 꺼내어 2016. 8. 21. 0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망인의 유골을 강에 뿌리는 방법으로 망인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납골당 담당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어머니 E의 제적등본 등 첨부)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자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본인의 비용으로 안치시켰다고는 하나 이를 임의로 반출한 후 유족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유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골을 임의로 강에 뿌림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망인을 추모하러 갈 장소조차 없게 만든 점, 이 사건으로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9:30경 인천 남구 C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D투표소인 E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지 1매, 후보자 투표지 1매 등 총 2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AZ, P, BA, I, BB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BC', 'BD', 'BE'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피고인 P 등 직원들을 고용한 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 BF에 있는 오피스텔 29층에 마련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AZ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세팅비, 서버 운영비,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 월급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P, BA, I, BB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배당금 환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및 회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Z, P, BA, I, BB와 함께 2013. 6. 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태국 방콕 BF에 있는 오피스텔 29층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886,742,47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P, BA, I, B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P, BA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P, BA은 2013년 5월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G시장 부근에서, B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의 BI은행 계좌(BJ)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통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P, BA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P, BA은 2013년 5월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의 BI은행 계좌(BL)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B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경기 광주시 중부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M(28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P, BA, I, BH,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판결서 기재(공범) 1. 각 거래내역, 정산내역 1. BN 대화내역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의 사실확인서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이종누범(일반가중요소)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영역)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양형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동종누범(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4월 - 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 형량구간: 8월 - 2년9월 (다수범죄 처리 방법에 따라 상해죄 형량구간 상한의 1/2인 9월을 2년에 가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형량구간 범위 내에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을 고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BO 앞에서, 그곳 BP에 수용 중인 BQ와 BR에 수용 중인 피해자 BS(29세)이 서로 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싸운 이유를 물으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생활하는 BO로 입실하였다 피해자가 BO 앞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니가 건달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싸가지 없는 새끼, 징벌방 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S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2

범죄사실 B는 미국 다단계판매업체인 C의 아시아 총괄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영업이 정지되자 스스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던 D, E, F, G, H, I 및 C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업체인 'J'를 설립하여 B는 'J'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은 부사장, F은 '사파이어' 직급, E는 '펄' 직급, G은 '펄' 직급, I은 '플래티넘' 직급, H은 '플래티넘' 직급, 피고인은 '플래티넘' 직급의 직책을 가지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운영,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시,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 G, H, I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년 3월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K빌딩 412호 'J' 사무실에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L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M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자, 회원들에게 M 등(7종) 건강보조식품 세트 11만 원을 구입하면 소실적 10%, 15%를 주며 회원들의 하위등급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실적 누적에 따라 골드 미만은 10%, 골드이상은 15%의 수당을 받고 또한 회원 추천시마다 추천매칭으로 골드이상부터 1대부터 7대까지 25%의 수당을 주는 등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4종류의 수당을 받으며,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이 16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매니저'란 직급을, 48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니어', 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디렉터', 1,6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실버', 32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골드', 4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플래티넘', 1억 2,0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펄', 1억 6,0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사파이어', 2억 4,0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다이아', 6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블랙다이아몬드'란 직급체계를 갖고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직급 상승을 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는 등 다단계판매운영방식으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에 N 외 528명을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820,129,852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D,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3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6. 03:0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D)으로 접속한 다음 E이 메모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E이 작성한 위 글에는 E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F을 'G'로 지칭하면서 "그날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나는 취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나는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고 관계가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랬다. 그는 나를 만나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나를 위협하고, 차를 타고가다 자신이 화가 나면 차를 급히 세우고 도로 한가운데 내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A와 함께 거주하는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H)으로 접속한 다음 E이 메모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가항의 글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에 "I"이라는 해시태그를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였을 당시 E이 메모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원글'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이 사건 원글의 작성자가 E이라는 것과 글에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이 F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SNS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미술계에서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원글을 보고 자신들이 관련된 미술계에서의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이러한 목적 외에 이 사건 원글에서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을 비방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3. 12. 18. 가전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형제들로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D에서 생산하는 물걸레청소기에 장착되어 각종 전자신호를 수집, 분석해 모터를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전자제어기를 납품하는 E에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E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전자제어기를 생산하게 하여 납품업체를 이원화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이익을 증대시키기로 마음먹고, E 대표 F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F으로부터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도면, 헥사파일 등 언제라도 다른 업체를 통해 곧바로 전자제어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는 2017. 4. 21.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전자제어기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던 H의 담당자인 에게 이메일을 통해 E의 헥사파일을 전송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E의 회로도, 부품목록, 헥사파일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H에 제공하여 H로부터 전자제어기에 대한 견적서와 H가 실제로 제작한 전자제어기 샘플을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H에서 제출한 위 샘플 등을 위 F에게 보여주면서 E 전자제어기의 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미 제품생산을 위한 부품 등을 구매해 놓아 D와의 거래 중단 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한 F은 그 요구대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4.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회로도, 부품목록, 헥사파일 등 E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기를 위하여 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사용인인 A, B,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기를 위하여 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 I,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수신 견적서 정리보고)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2018-079호), 하도급계약서, 각 전자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3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임차해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 E은 피고인 B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종업원인 사람으로 이들은 홍보전단지를 이용,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인 거제도 알로에 정, 레시틴 제품(뉴프라임 골드), 일반식품인 울금 진액이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 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4. 12. 16. 경부터 같은 달 19. 까지 위 'D'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F 등에게 울금 진액을 보여주며 "울금은 카레의 재료입니다. 먹으면 치매에 좋습니다. 인도 노인인구와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비교했을 때 인도노인이 이 치매 인구가 적은데 그 이유가 울금이 들어간 카레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가 잘되고 속쓰림이 없어집니다. "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60대 ~ 80대 노인 16명에게 울금 진액 1박스를 1만 원씩 총 16 박스 합계 1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등에게 투명물컵에 물과 기름을 부어 서로 섞이지 않음을 보여 준 후 레시틴 제품을 넣고 저어 혼합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 레시틴 제품을 먹으면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과 치매에 안 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낮고, 관절과 심장에 좋으며 기본적으로 혈행이 개선돼 노화에 따른 병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고, "거제도 알로에 정을 먹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변비가 없어지고, 간과 눈이 좋아지며, 무릎시림, 이명 현상, 여드름 및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라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거제도 알로에 정 1박스에 10만 원씩 불상의 60 ~ 80대 노인 10명에게 총10박스 합계 1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레시틴 1박스에 16만 원씩 60 ~ 80대 노인 총 8명에게 15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란, 잡곡, 쌀,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성명불상의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거제도 알로에 정, 일반식품인 울금 진액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판매제품 식품유형 확인, 피의자 B 미신고 방문판매업 확인, 매출액 특정) 1. 고발장, H의 진술서, 현장사진, 판매제품사진,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