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경 의정부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 직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우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한 후 이에 반항이 곤란하게 된 피해자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20:30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남자를 한 명 더 불러 2대 1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등을 각 수 회 때린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같이 성관계를 할 남자를 구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포기하고 같은 시 C에 있는 'D'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 방실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허리띠로 때려 봐도 되느냐, 내 허리띠를 가져오라"라고 하여, 역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에 붙어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이에 반항이 곤란하게 된 피해자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과 동거 관계에 있는 E에게 'F' 및 'G'이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랜덤 채팅을 한 후 이를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E로 하여금 2016. 8. 13.경 'G' 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E로 하여금 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같은 시 H에 있는 'I호텔' 또는 같은 시 J에 있는 'K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 1회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매매 약속을 게을리 잡을 경우 "시발년이 자꾸 딴짓하네", "돈이 꼭 떨어지면 구하느냐", "혼자 놔두니까 아주 매일 게임 쳐 하는 습관이지", "분명 약속하나 잡고 와서 하라 했던 말 기억 안 나?"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허벅지를 수 회 때려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약속을 관리하고, 위 채팅 어플을 통해 일부 성매매 약속을 직접 잡은 후 위 E을 피고인의 차로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거나 성매매 장소로부터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준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2. 06:4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직전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L(여, 나이불상)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 팬티 등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을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빗을 꽂은 후 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며 깨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의 M 내용, 스마트폰분석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쪽, 제203쪽, 제25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범행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을 빠져나오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2014. 1.경의 강간 피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N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셋이서 모텔로 가서 방을 2개 잡았다, 그때 술을 마시고 나서 N가 자겠다고 다른 방으로 간 후에 피고인과 증인이 둘만 남았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겁을 주고 옷을 벗으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때렸다. 그때 자신의 뺨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팔도 때리고 담뱃불을 증인에게 들이대기도 했다. 그 직후에 다시 또 성관계가 있었다, 성관계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 내지 232면). [다만 피해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4. 11.경에서 2014. 1.경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그 피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후에 피해자가 인터넷 정보를 통해 피해 시기가 2014. 1.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번복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번복 사실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저해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에 관하여 '당시 동영상도 찍혔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으로 협박도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도 촬영했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다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수사기록 233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및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 대하여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또한 발견된 점(수사기록 80 내지 8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범행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을 빠져나오거나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별다른 진술을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2016. 8. 14.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차 안에서 "채팅으로 남자를 한 명 더 불러 2대1로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뺨, 가슴,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때린 이후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서 또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하면서 평소와 같이 뺨, 머리, 몸을 때리고 허리띠로 엉덩이도 때렸다,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거부하면 때리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7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5, 236면).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경 자신의 신체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추적한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동거를 계속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더라도 다시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수사기록 248면 등)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나. 성매매강요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준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라.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라.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위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친을 봉양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 등을 줄 만큼 가학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요 범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준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