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1998. 3. 6. 구속기소, 징역 4년 선고)와 공동, 합동하여 1998. 2. 17. 01:3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앞길에서 B가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번호불상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마침 길가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 주위에 세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머리를 위 승용차의 바닥으로 찍어 누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서 산에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지번 불상의 농로로 피해자를 태우고 간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B가 교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와 B를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 앞 길까지 운전해 온 다음, B는 그곳에 세워둔 자신의 H 엘란트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B와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B는 I 여관 J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인상을 쓰면서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로 찾아와 B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고, 같은 날 06:30경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1회 강간함과 동시에 B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A),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요청(A), 국외도피사범 수사관련 업무지시, 수사보고(해외도피 사범 A 관련),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건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합동강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위조여권제시 후 출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에 관한 판단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이후에 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늦은 밤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납치하여 수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7. 6.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피한 후 약 2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자, 어린 자녀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뒤늦게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공범인 B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B는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B와 합동하여 I 여관 J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I 여관 J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1998. 2. 17. 01: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지번 불상의 농로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I여관 J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B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계받아 같은 날 06:30경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 위와 같이 제1차 범행과 2차 범행은 그 장소와 시각이 전혀 달라 제1차 범행의 범의가 제2차 범행까지 계속되었다 보기 어려워, 위 각 범행은 별개의 범의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제1차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머리를 위 승용차의 바닥으로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는데, 제2차 범행 당시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이 성기에 실리콘 같은 것을 박아 삽입 당시 통증은 있었으나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고 피의자들이 (제1차 범행 당시)저를 강간할 때 제가 살려달라며 애원할 때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그로 인해 좌측 눈 부위가 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면 간음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공범인 B도 1998. 9.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제1차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제2차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심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