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2018고단5372]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면 자료를 구입하여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업자로부터 자료를 구입하여 종합소득세 자료를 만들겠으니 200,000,000원을 보내 달라, 50,000,000원 한도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2018. 5.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북구 H, 1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유동성비율 및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로 법인결산 및 신고 조정서를 제출하려면 회사의 현금 자산 148,000,000원을 컨설팅 업체로 돌려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48,000,000원을 주면 컨설팅 업체로 송금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늦어도 3~4주 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컨설팅 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48,000,000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8. 4.경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방법으로는 B의 유동성비율 및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으며, 148,000,000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14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00,000원을 주면 'L'을 통하여 주식회사 K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120,000,000원을 2018. 6.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L'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K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도 않았으며, 120,000,000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1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고인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이 2009.경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N 소재 M의 담당자 O 등에게 연락하여 "M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대행 해줄 테니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납부 기한에 맞춰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7,478,7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까지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대행 명목으로 합계 250,889,8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7. 9. 14. 피고인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P에게 "100,000,000을 빌려주면 양도소득세가 40,000,000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감면해주고, 추가로 8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4. 10,000,000원, 2017. 9. 15. 50,000,000원, 2017. 9. 18. 40,000,000원, 2017. 9. 29. 8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G 개인인지 신청인(법인)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신청인과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함] 양형의 이유피해 금액이 거의 900,000,000원에 이르고, 모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해자 P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