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 0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인도를 침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 및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1. 사고관련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각 CCTV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 사고 이후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3:0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1. 07: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7:5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I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21. 08: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8:0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M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09:17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0:58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U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수납공간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7:5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W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수납공간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H,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7세)과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강서구 B빌라 5층 베란다의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위 5층 베란다의 판넬 보강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지상으로부터 5층 높이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가 안전모 착용, 안전대 거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작업자가 낙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고소 작업대 안전난간 해체금지, 관계자 외 작업현장 출입통제, 판넬 안전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아니하고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구부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40경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안전사고, 피해자 사망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부검 결과보고, 부검 관련 공문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9촌 인척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친인척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 마당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당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날길이 15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DBMW74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뒤 유리창 등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5,79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이 동네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구만."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 너 씨발놈아 내가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날길이 15cm)를 양손에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도끼 사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약 25,792,800원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은 종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B과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증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한 달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빌라 앞 길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위축, 상세불명의 간질,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20. 6. 8.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22:41경 남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C(남, 31세)이 계단을 오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5cm가량)을 한손에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죽고 싶냐. 기다려.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문을 열고 나와 칼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 내려가 협박하였다. 나.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 입들을 가위로 찢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G(남, 22세)과 H(남, 18세)에게 같은 이유로 "식사 좀 조용히 하고 싶다. 그러니 조용해라. 덤비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00:20경 남양주시 B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남, 62세)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왜 그때 나를 신고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그전 다른 형사 사건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창자를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G, J의 각 진술서 1. 외래진료기록부, 조제약 내역, 각 소견서 <판시 심신미약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이유 등 경위,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자신의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1. 외래진료기록부, 조제약 내역, 각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위축, 상세불명의 간질,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의사로부터 그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앞으로 꾸준히 정신질환 등의 약을 복용하면서 병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5: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23: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지구대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죽어 있는 새를 발견하여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B 작성의 단속경위서가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 조회자료는 범칙금 통보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단속경위서는 '4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그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B 작성의 단속경위서가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 조회자료는 범칙금 통보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단속경위서는 '5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20:3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그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B 작성의 단속경위서가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 조회자료는 범칙금 통보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단속경위서는 '5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14:17경 의정부시 B 소재 C성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단석 원재료를 싸게 구입하는 루트를 알게 되었다. 대량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 30%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완제품을 만들어 절단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원금의 15%의 수익금을 주며, 원금은 수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은행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400만 원에 이르러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절단석을 공급해주고 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속도가 느려서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최신 성형기계를 구입하여 절단석을 만들어 판매하여 매출금액에서 6%를 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 원을 120일부터 10%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은행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400만 원에 이르러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원자재 수입 관련에 대한 추가수사) 1. 이행 각서, 상환계획서, 수입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8:05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가능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2. 14.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3m² 정도의 면적에 가스시설, 냉장고 2대, 싱크대, 음식조리대, 탁자 7개, 평상 1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한방오리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업소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5.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21:20경 화성시 매송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1:0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2018년에 처벌받고 단기간 내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고 이동거리 짧은 점, 2005년 전력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0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0:55경 구리시 B 소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