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2015고단554] 성명불상의 일명 'T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U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U은 위 성명불상 T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V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 T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위 V의 승낙을 받은 후 V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과 W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A, B과 W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W은 피고인 U과 V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 X, C, Y, Z, AA, E, J, D,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F, G, AS, AT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 등과 함께, 2014. 6. 1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일반 생활용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AU빌딩 1211-6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V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V'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U,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T이사, U, V, B, W, X, C, Y, Z, AA, E, J, D,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F, G, AS, A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1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 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V에게 계좌 10개당 200만원씩을 받고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 T이 사는 그 무렵 U, V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 등과 함께, 2014. 5. 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일반 생활용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AX 60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Y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Y'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U,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T이사, U, V, A, W, X, C, Y, Z, AA, E, J, D,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F, G, AS, A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Y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V에게 계좌 10개당 200만원씩을 받고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 T이사는 그 무렵 U, V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663] 성명불상의 일명 'T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U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U은 위 성명불상 T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V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 T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위 V의 승낙을 받은 후 V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A, B, W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A, B, W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A, B, W은 U과 V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과 함께 2014. 3.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복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의정부시 AZ빌딩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A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A'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U, V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양주축협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A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V에게 계좌 10개당 100만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B 501-35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C'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U, 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V에게 계좌 10개당 200만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9.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82-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신발,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대구 동구 BE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F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F'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T이사, U, 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경부터 2014. 8.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덕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F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V에게 계좌 10개당 200만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231] 성명불상의 일명 'T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U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U은 T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V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T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V의 승낙을 받은 후 V과 함께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A, B, W, X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A, B, W, X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A, B, W, X은 U과 V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인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및 C, D, E, Y, AF,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BG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과 함께 2014.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X과 피고인이 순차로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신발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H, 802-803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I'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사, X,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T이사, X, W, 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I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X을 통해 U, V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과 함께 2014. 10. 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X과 피고인이 순차로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골프용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의정부시 BJ, 2층 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K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K'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사, X,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11. 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양주축협 가능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K 명의의 양주축협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X을 통해 U, V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과 함께 2014. 9. 17.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상품종합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 AX, 60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L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L'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사, W,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9. 1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죽전보정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L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W을 통해 U, V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등과 함께 2014. 5. 1.경 대구 동구 효목동 382-4.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대구 중구 BM, 9층 902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N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N'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사,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5. 15.경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성내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N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등과 함께 2014. 6. 5.경 대구 동구 효목동 382-4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대구 달서구 BO, 5층 10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P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P'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사,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6. 1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U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F 사용계약서, CG 입주계약서, 각 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계약서 사본, 무보증사용계약서 사본, 각 사무실 월세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각 CH 소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본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본,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U 등에게 접근매체를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후 대가를 받고 이를 매도한 것으로, 비록 접근매체의 양수자인 U 등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U 등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에 따라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권고형의 범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단순 명의대여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I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D, F, G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고인 H, J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