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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28 피고인과 B은 2021. 2. 18. 05:0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6-2 소재 서울역 6, 7번 출입구 방면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노숙을 한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노숙하던 자리로 다가가,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집어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09 피고인은 2021. 3. 23. 20:05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서울 중구 D에 있는 E 3층에서, 피해자 B(남,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인 시가 24,100원 상당의 '패밀리 바둑 장기 윷놀이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 B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2. 10:44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에게 ‘그럼 저 자살할게요’라고 하며 도로로 뛰어들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심하게 저항하는 등으로 불응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어선번호: C, 2.99t, 디젤 316마력)의 선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7:35경 통영시 산양읍 이끼섬 북서방 약 1.7해리 해상(북위 34도 51.5분, 동경 128도 18.1분, 98-2 해구)에서, 연안 통발 입구 둘레 길이 규정(140mm)을 위반한 입구 둘레가 약 400mm인 연안 통발 10개를 위 B 갑판에 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되어 폐기된 스프링 통발 어구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기소유예)에게 “내가 망을 볼 것이니 화장품을 함께 훔치자”고 제안하고, B은 이를 받아들여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5. 1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잡화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그곳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등 B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고, B에게 화장품을 절취하라고 신호를 주면 B은 진열대 서랍에 있는 32,000 원 상당의 레어카인드 미니앨범투고 블러셔를 비롯하여 합계 387,000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내역 영수증, 피해품사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공범의 부모가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5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14년의 일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김해시 B 대 232.4㎡(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 같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할 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0. 공사를 끝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다른 공사의 공사비사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본건 토지의 건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 완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해시 B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유치권 포기각서, 분양증 양도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서(E 공급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려 2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 중 피해자에게 고지한 건물신축공사에 사용한 돈은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16:24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유치되어 있던 중 소란행위를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보호실로 격리조치 당하자 그곳에 다수의 유치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C의 진술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사건 사이의 관계, 특히 위 사건(제주지방법원 2021고합115)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건에서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1. 15. 서울 도봉구 B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22: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7. 22:55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발코니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망치사진 1.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폭행한 점, 피해자의 민감한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특수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지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을 예정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10:1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부관리사로 일하며 남자 손님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일하는 사우나 사장님과 피부관리실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네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돈 번다고 유세 떨더니 여기저기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집에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 일을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적용법조: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3:09경 부산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점포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9. 6. 21.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 임금 1,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0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10. 8. 근로자 F의 합의서,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 2021. 11. 30. 근로자 G의 처벌불원서, 2022. 1. 17.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 근로자 I의 처벌불원서, 근로자 J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1:3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 시각에 대하여)-현장 사진, 피의자가 C 콜센터에 전화한 통화내역 화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6:4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9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76에 있는 서울고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김해시 B아파트, C호’로 배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메신저 앱 ‘딩톡’ 대화내용 첨부) 1. 체크카드가입신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및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2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현금 750,000원을 B에게 추가로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69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1.경 안양시 동안구 E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7.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6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소변 감정서, 필로폰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1고단5281 사건에서 매수한 10g(1,250,000원) 중 2021고단6941 투약 후 남은 7.8g 몰수하므로, (10g-7.8g)/10g × 1,250,000 = 275,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22:0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와 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되어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네 경찰들 앞으로 내가 니들 따라다니며 가만 두지 않을거야”, “내가 끝까지 한다”라고 큰 소리치고, 위 경위 F을 손으로 밀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 앞 부분을 차며,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귀대하려던 위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따라가 순찰차 바로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의사 확인) 1. 영상 및 사진자료 CD의 영상, 수사보고서(C CCTV 녹화상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0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페이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D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C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캡쳐,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6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G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죄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방 및 인테리어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구를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19,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15장(공급가액 합계 : 507,100,000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억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회생 중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9: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매표소에서, 매표소장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곳은 택시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여기 사는 새끼가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눌려 있었던 기억, 피해자가 주먹으로 왼쪽 귀를 때려 쓰러지면서 양 손목, 무릎을 다친 기억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왼손으로 얼굴을 가격해 뒤로 넘어지며 혀 안쪽과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안면을 때렸고 무방비 상태에서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넘어지면서 혀가 깨물려 피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한 대 쳤고, 더 하려고 하길래 피고인을 껴안았다. 그렇게 진정시키고 잡은 손을 놓았더니 피고인이 달려들며 손으로 목덜미를 내리치면서 밀쳤다. 충격으로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꽝 부딪쳤고, 매표소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넘어져 있으니 피고인이 가슴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눌렀다. 넘어질 때 바닥을 짚었는데 손가락에 통증이 심하고 머리도 아파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우측 검지 끝부분에 골절이 있고 뇌진탕도 의심된다고 하여 치료받았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또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택시가 없으니 마을버스를 타고 가라는 피해자의 대답이 불손하고 건방져 먼저 왼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에 들어간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착장에서 우당탕탕하면서 실랑이한 것, 피해자에게 눌린 것이 얼핏 기억난다. 이후 파출소에서 왼쪽 귀와 양 손목, 무릎에 통증이 있었던 걸로 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0:40경 대구 중구 B 3층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서 “이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빌려 준 것이니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자 C 목 부위 촬영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