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빌딩 1층 벽면부착 광고판과 배너광고판에 D의원 대신 'E'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 및 과장광고 증빙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간판을 새로 정리하고 벽면부착 광고판 등을 철거한 점, 이 사건 적발 경위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부분은 단순히 'D의원' 로고와 진료과목을 순차적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만 고유명사와 의료기관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바,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벽면부착 광고판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의 고유명사 부분인 'F' 다음에 '성형외과·피부과'라는 표시가 연결되어 읽힐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고(다만 '성형외과·피부과라는 표기 위 아래로 글자크기와 색깔을 달리하여 유방성형 등 다른 글씨가 들어가 있음은 인정된다), 배너광고판에는 줄을 달리 하지만 'F' 아래에 '성형외과·피부과'라는 표시가 연결되어 읽힐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바(위 각 광고판에 있는 'F'와 '성형외과·피부과' 글자의 크기와 색깔, 굵기, 위치 등에 비추어 연결되어 읽힐 수 있다고 보인다), 고유명사가 없었다면 몰라도 고유명사 다음에 진료과목을 기재한 경우 일반인이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으로 혼동할 가능성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기를 함에도 명시적으로 '진료과목'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점, 위 벽면부착 광고판이나 배너광고에 'D의원'이라는 정식 이름은 전혀 병기되지 않았고, 의원이라는 종별 명칭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광고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D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소개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 없이 'No.1 인천지역 성형의료기관'이라고 기재하는 등 과장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No.1 인천지역 성형의료기관'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고, 'No. 1'이라는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효과 또는 의료인의 선택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료광고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린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광고를 접하는 일반인의 주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용어의 사용만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일반인이 그 추상적인 용어를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와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보아 그 용어의 사용 자체로서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 용어만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으로 해당 광고가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광고가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실제보다 부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광고의 주된 목적이 고객의 유인인지 아니면 고객에 대한 정보의 제공인지, 해당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No. 1'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광고는 여기에 '인천지역 성형의료기관'을 함께 사용하였고 '인천지역'이라는 표현이 지역과 대상을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지역과 대상 역시 그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없어 특정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여전히 추상적인 점이 남아 있다. 이러한 'No. 1'이라는 용어는 통상 '첫번째' 또는 '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제품의 품질, 기술 등이 매우 훌륭한 수준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광고를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위 광고가 피고인이 성형의료기관 중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는 점을 광고한다고 인식할 것이지 위 광고 표현 그대로 피고인 운영의 의원이 인천지역에서 다른 성형의료기관보다 최고로 뛰어나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광고는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병원소개를 하면서 글의 중간 아래쪽에 들어간 문구로서 글자의 크기, 색깔, 글의 위치, 앞 뒤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No. 1. '이 특별히 부각되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No. 1'이라는 표현은 광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구로 볼 수 있는 점,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효과 또는 의료인의 선택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광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와 같은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어서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일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