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5, 994(병합), 2018고단5(병합) 사기, 횡령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905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경 평택시 승학동길 25, 205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 SM7승용차를 1,30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되는 대로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2014. 12. 8.경 E에게 위 승용차를 1,23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SM5 승용차를 600만원에 처분하고, 위 600만원 중 450만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27.경 G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45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15:0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I i40 Saloon 승용차를 1,850 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약정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J 324호에 있는 'K'에서 위 승용차를 1,850만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800 만원만 피해자의 형 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50 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에게 "M 산타페 중고차를 1,200만원에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4. 11. 3. 200만원, 같은 달5. 300만원, 같은 달 8. 200만원, 같은 달 10,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기아자동차 모하비 1대를 구입하여 주겠다. 차량 구입대금은 K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달라. 위 대출금 중 550만원은 나중에 차량 구입대금으로 충당할 것이니 우선 N에게 송금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계약금 명목으로 475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2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5. 10.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 O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가 내 친구다, 500만원을 입금하면 등록까지 해서 차량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 1. 2014.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 S에게 "자동차 중 개업을 하고 있다.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옮기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을 테니 대출금을 빌려 달라. 이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출을 승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2014. 11.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이 어려워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명의를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역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를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위 대출을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1,3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경 피해자 S에게 "지인에게 차량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생겨 차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이 어려워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역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0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9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O, H,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담보를 위하여 중고차량을 인도한 점,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