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명>' 카페에 접속하여 '코베아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1,10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넘겨받은 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모계좌로 하여 개설한 B 명의의 <은행명> 적금계좌(<계좌번호>)로 1,1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 167~17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48,62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인 I, J, K, L, M, N 등과 사이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인 I, J, K, L, M, R 등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P' 역할을, 피고인은 P에게 피해금 수취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장집' 및 '인출책'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위 I, J, K, L, M, R 중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자가 50%를, 나머지 몫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후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인 I, J, K, L, M, R 등 P은 2022. 6. 2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명>'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3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1,2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인 I, J, K, L, M, R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166, 171~24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28,0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인 I, J, K, L, M,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합계 128,0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형제 사이로, 2022. 6. 22.경 A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돈을 벌어 집안 빚을 해결하고 생활비도 마련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피해금을 받을 수취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수취계좌로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2. 오전경 <주소>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AB, <전화번호>)을 개통하고, 이후 2022. 6. 22. 12:53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A에게 전달하여 위 유심칩을 A의 아이폰SE 휴대폰에 삽입하게 한 뒤, 위 휴대폰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A에게 위 <은행명> 계좌에 대한 인출 등 거래권한을 넘겨주었다. 이에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계좌 거래권한을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F, V, G,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H,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 XX, YY, ZZ, AAA, DD,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K, MMM, NNN, OOO, PPP, QQQ, S, RRR, SSS, TTT, UUU, VVV, WWW, XXX, YYY, ZZZ, AF, AG, AH, AI, A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W, AD, AX, AY, AZ, BA, BC, BD,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U, BR, BS, BT, BU, BW, BX, BY, BZ, CA, CB, CD,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W, CX, CY, CZ, DA, DB, DC,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I, HJ, HK, HL, HM, HN, HO, H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I 인적사항, 전력 등 확인, <은행명> 인증 문자메시지 발송일시 특정, 타인 명의 휴대폰에서 <은행명> 사용불가 확인 1. 각 수사보고, P 진술 첨부, 각 자금흐름, 피의자 B이 직접 카카오페이로 수익금을 출금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 및 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 및 피고인 B의 도움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248명, 피해금액이 176,691,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방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