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가명, 남, 20세)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0. 10:53경 위 병원 9층 3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아 D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로, 의사 G은 피고인이 현재 약물치료, 정신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이 고교시절부터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병원진료를 받았고, 10년 이상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7, 148쪽), D병원 간호사 F은 '피고인이 워낙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여서 활동적이라거나 타인과 교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불속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는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성기를 핥았다는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핥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 35, 39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핥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턱수염이 오른쪽 엉덩이 닿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 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쪽, 34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에 턱수염이 닿는 느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옆으로 누운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으며 계속 이자세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다가 천장을 보고 누웠고, 그때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성기를 빠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느낌은 있었는데, 모습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핥는 순간 이불을 차고 일어났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제29쪽), 이 법정에서는 '이불을 걷어찬 기억은 나지 않고 팬티를 입은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불을 팽개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과를 안했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분 정도의 상당히 짦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증거기록 제108 내지 120쪽). 평소 피고인을 간호하던 간호사 F은 '피고인은 틀니를 착용하고 있어서 약을 복용할 때도 손에 약을 들고 틀니를 빼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구강성교를 시도했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의 병실에는 약 10명의 환자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불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핥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의 욕설을 한 일련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증거기록 제127쪽). (다) 피해자가 D병원에 입원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부모들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퇴원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절히 퇴원을 원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으로 성기 부분까지 만진 것은 있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76, 79, 80, 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