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00년생), 피해자 C(여, 2003년생)의 친부로서 피해자 B는 첫째 딸이고, 피해자 C는 셋째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성폭력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립감 및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9년경 일주일에 3 ~ 4회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침이 되자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깨운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악몽을 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로 와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경 주말 아침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깨운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년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가 방과 후 수업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일 선물로 언니인 B와 다투는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유치원생도 그런다"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중대사안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가 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 폭행의 점) 판시 제2의 다항 :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검토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 유기·학대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처와 협의 이혼하였고, 향후에도 처와 피해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잠이 든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폭행하여 학대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그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 6. 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와 협의 이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52점에 해당하여,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