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1.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9. 1. 29.부터 2012. 3. 5.까지 ‘근로복지공단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근로복지공단 직원 C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산재브로커인 D, E를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09. 4. 29.(예비적 공소사실 : 2009. 10.~11.경) F빌딩 6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B지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보상직원 등에게 잘 이야기해서 장해 등급 결정이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 결과 및 지급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 원(예비적 공소사실 :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D은 음주운전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자, 2009. 12. 10.경 면회를 온 E에게 “내가 구속되어 있으니 한동안 네가 A 지사장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산재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A 지사장을 찾아가 인사를 드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로부터 2009. 12. 15.경 근로복지공단 B지사 부근 주차장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009. 4. 29.(예비적 공소사실 : 2009. 10.~11.경)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신청 업무 편의의 명목으로 D과 E로부터 합계 8,085만 원(예비적 공소사실 : 7,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과 E로부터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수 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시 D으로부터 2010. 3. 11. 200만 원, 2010. 4. 9. 500만 원, 2010. 5. 20. 550만 원, 2010. 6. 30. 500만 원, 2010. 7. 23. 380만 원, 2010. 11. 10. 400만 원, 2010. 11. 18. 400만 원, 2011. 1. 12. 300만 원, E로부터 2010. 1. 14. 100만 원, 2010. 1. 21. 100만 원, 2010. 2. 5. 1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9회에 걸쳐 3,5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이 구속된 기간 동안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이후로 2012. 3.경까지 최소 10여 차례 이상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적요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라고 기재된 돈이 이체된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21, 23)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포함)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D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과 E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와 수뢰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이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가운데 구체적인 뇌물공여 건에 대하여 일시, 장소와 수뢰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경찰이 뇌물로 의심되는 건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여주면서 확실한 것은 바로 찍었고, 뇌물로 의심되는 것은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다시 조사할 때 경찰이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보여주기에 영업하던 병원의 위치, 출금 일시와 장소 등을 따져 뇌물을 특정하였다, 환자들의 입금내역, 공단에서의 처리 내역 등을 보며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죄를 자백한 것이지 (무엇이) 맞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일이 따지지 않았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 기억하기 어렵다, E의 진술에 맞추어 특정한 것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일시, 장소에서 특정액의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은 자신들의 정확한 기억이나 객관적인 장부 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계좌내역과 출금장소, 공범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 일시와 장소, 특히 수뢰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내지 14, 16, 23, 24, 26, 27, 29 기재 돈은 B 소재 은행(G지점, H지점, I지점 등)에서 인출되었고, 이곳은 피고인이 근무한 근로복지공단 B지사가 소재한 B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E는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은행에서 인출된 금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는 G, H 등지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인출된 기록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D이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2009. 5. 26. ~ 2009. 9. 25.)에도 B 소재 G, I 등지에서 금원이 인출된 기록(2009. 6. 1. 600만 원, 2009. 6. 11. 530만 원, 2009. 7. 27. 150만 원, 2009. 7. 31. 150만 원, 2009. 8. 20. 570만 원)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B 쪽에 병원이 많아 병원의 행정실장 등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인출한 돈일 수도 있으므로, B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전체 수임료 중 30~50%를 환자를 소개해 준 병원 관계자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장부나 기록이 없다면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소사실과 장소적으로 유사점을 보이는 이체, 인출 기록이 있음에도 E, D이 수사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체, 인출한 특정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고 진술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E는 ’D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당일 그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뇌물로 특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특정방법은 신빙하기 어렵다.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C의 수뢰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수뢰액은 90만 원부터 850만 원으로 규칙성이 없고 5만 원 단위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큰 액수의 돈을 한 꺼번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5만 원 단위의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2009. 12. 15. 총 160만 원, 2010. 2. 5. 총 90만 원, 2010. 4. 9. 총 500만, 2010. 5. 20. 총 550만 원, 2010. 7. 23. 총 380만 원, 2010. 11. 18. 총 850만 원, 2011. 6. 7. 총 120만 원, 2011. 10. 31. 총 21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수뢰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E가 D으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일부 또는 초과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E가 D으로부터 이체받아 인출한 돈 중에는 자신의 월급과 인센티브, 영업비용과 병원 등에 대한 접대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돈 중에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17, 18, 20 기재 돈과 관련하여, D은 E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공단J‘, ’곤지암‘, ’구리백원‘, ’진단인사‘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는 ’J‘, ’곤지암‘, ’구리‘ 등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환자의 이름이나 병원이 있는 지역이고 ’진단인사‘는 청탁의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환자들에 대한 수임료가 입금되는 D의 계좌에는 같은 기간 ’J‘이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진단인사‘라고 기재된 2011. 6. 7.자 100만 원은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 있을 뿐 E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적요란에 곤지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돈을 이체하면서 구리 등의 단어를 기재할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실제로 D의 계좌에서는, 2011. 6. 21. D의 직원인 K의 계좌로 적요란에 ’J‘이라고 기재된 돈 320만 원, 2011. 4. 6. K의 계좌로 적요란에 ’구리‘라고 기재된 돈 100만 원, 2011. 4. 4. E의 계좌로 적요란에 ’곤지암‘이라고 기재된 돈 70만 원, 2011. 4. 11. E의 계좌로 적요란에 ’L, 책값, 공단‘이라고 기재된 돈 195만 원, 2011. 6. 7. E의 계좌로 적요란에 ’M, N 진단‘이라고 기재된 돈 140만 원이 각 이체된 내역이 있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돈이 다른 사람이나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이체된 사실이 있다. 곤지암, 구리 등에는 D, E가 영업하고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J, 곤지암, 구리, 진단‘ 등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돈 중에는 병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돈과 관련하여, E는 위 돈이 ’O‘라는 환자의 처리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1. 12. 26.경 비로소 D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환자들이 수임료를 입금하고 나면 그중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가로 전달하였기에 환자내역과 입금내역을 기초로 수뢰액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E의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수뢰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일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단순 수뢰죄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단순 수뢰죄는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종료일인 2012. 1. 26.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9. 3. 28.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범행일시와 수뢰액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여 금액을 인정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범행의 구체적 일시, 장소, 수뢰액을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했던 공소사실 중에는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밝혀짐에 따라 수뢰액을 축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거나(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공소사실에서 삭제된 부분(2011. 3. 11.자 200만 원)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