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H에 위치한 I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정12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I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 J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회사로부터 같은 날 1,248,46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I병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 1.경 피해자 K회사에, 같은 해 8. 19.경 피해자 G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회사로부터 같은 해 9. 1.경 360,000원을, 피해자 G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3.경 1,912,520원 합계 2,272,52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I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요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L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회사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67,65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308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I병원에 "경추부, 경추통"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퇴원 수속을 하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피해자 M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1,188,4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I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퇴원하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피해자 N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19,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I병원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퇴원 수속을 하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6. 6. 8.경 피해자 O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767,1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57,1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병원 7층에 입원한 환자(202명) 현황) 사본, 입원환자 명단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순번 93, 100, 12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입원결정서, 간호일지,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순번 94, 101, 125) 2017고정13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F, 피고인 D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병원 7층 입원환자 현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통화내역(순번 136, 140, 147) 1. 각 간호기록지 등(순번 137, 148), 각 보험관련자료(순번 138, 141, 148) 1. 변호인의견서(순번 182,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판시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 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에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일단 I병원 7층 입원실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던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외출, 외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의 경우 19일의 입원기간 중 16일, 피고인 A의 경우 14일의 입원기간 중 5일, 피고인 B의 경우 18일의 입원기간 중 9일, 피고인 D의 경우 15일의 입원기간 중 13일, 피고인 E의 경우 15일의 입원기간 중 11일, 피고인 F의 경우 16일의 입원기간 중 12일간 각 병원 외부에서 한 통화내역이 있다. 이 중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경우 통화내역에 의하여 일부 외박사실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일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입원하였다거나(피고인 B), 노래방 동업자 혹은 가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피고인 D, 피고인 E)로 주장하나, 병원과 집을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발신내역이나 노래방 영업과 무관한 낮시간대에 병원 외부에서 발신된 내역이 다수 있는 점(피고인 D)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 스스로도 외출 및 외박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들 역시 피고인들이 입원하였던 위 병원 7층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드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과시간 중 병원 외부에서 다수의 통화를 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밤 늦은 시간 및 아침 이른 시간을 비롯하여 I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수의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화가 이루어진 위치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증상 개선을 위한 가벼운 산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광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통화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입원기간 중 상당수의 시간을 병원 밖에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위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일부 진료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간호기록지나 의무기록지에 적혀있는 치료내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부항, 뜸, 약침 등과 같은 증상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 이외에 특별히 외래로 통원하면서는 받기 어려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 C은 도수치료를 받는 순서에 있어 입원환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도수치료가 외래로 통원하면서 받을 수 없는 치료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러한 사유만으로 입원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의 상병명이나 피고인들의 과거 병력 등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피고인 E의 경우 입원 직전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낙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외출 내역에 비추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면서 지내고 보존적 치료 이상의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는 실손의료상품이므로, 설령 허위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입원을 하였고,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상,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병원측에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편취 범행은 사회 일반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병원 측의 방기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