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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F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소개하면서 '방이 39개이고 소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인수를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텔은 방 34개로 소방점검을 받은 후 불법적으로 방을 39개로 쪼갠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시원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고시텔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방 개수 34개로 소방점검을 받은 다음 불법적으로 방 개수를 39개로 늘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방 개수를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늘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에게 위 고시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2. 5.경 공사업자인 G 등의 소개로 폐업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하고, 곧바로 G에게 위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과 G는 애초에 기존 설계도대로 위 고시원에 40개의 방을 설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에 따른 비상통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방 개수를 39개로 줄이기로 하였다. 동대문소방서는 2012. 5.경 위 고시원에 대한 시설점검 실시 후 G가 보유하고 있던 위 고시원의 설계도가 최초에 허가 받은 설계도가 아니므로, 최초 설계도대로 방개수를 34개로 줄여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방 개수를 34개로 줄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방 개수를 39개로 늘이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애초에 G의 소개로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한 점, 피고인과 G는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위 고시원이 심하게 노후화된 사실이 발견되어 공사대금이 1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무렵 G로서는 피고인에게 애초 공사계약과 달리 방 개수가 줄어들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방 개수를 불법적으로 늘리더라도 고시원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G로서는 굳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2. 경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한 이후로 방 개수 39 개인 상태로 위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고, E 역시 위 고시원 인수 후 지금까지 방 개수 39개인 상태로 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동대문소방서에서 위임을 받은 소방업체로부터 1년에 2번씩 위 고시원에 관한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위 소방업체는 소방시설에 관한 지적을 하였을 뿐, 방 개수가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늘어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리모델링 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한 것으로, 따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 위 고시원에 관하여는 총무를 고용하여 관리하면서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였을 뿐 운영에 세심히 관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E는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6. 6. 13.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을 만난 때로부터 5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고시원에 관한 설명은 주로 위 양수도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 5. E는 이 사건 고시원이 불법개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위 고시원에 관한 원상복구공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6. E는 고시원 방 개수가 34 개인지, 39 개인지에 따라서 운영수익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할 당시부터 총 26개의 방만 임대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방 개수가 적은 대신에 방 크기가 커지므로 개당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방 개수가 적어지더라도 총 수익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일응 합리적으로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를 내걸고 점포 및 주택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건축 등을 시행해 왔는데, 건축 장비 및 기계 등을 마련하느라 저축해 둔 현금이나 기타 자산은 거의 없었고, 점차 여러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나 일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시재금(보유현금) 없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감을 수주해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누적되는 수익이 거의 없이 비용 추가로 인한 채무만 더 누적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초기 운영자금이나 공사자재대금 등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자금난 및 운영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 등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혹은 투자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할 경우 향후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기성고(공사대금)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친구나 지인에 대한 차용원리금 또는 투자원금을 먼저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는 약정을 맺고 돈을 주면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그 무렵에는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들어가려면 필요한 공사자재를 사야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통해 얻게 될 것으로 예정된 이익금 중 5%를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 투자원금은 연말 혹은 늦어도 다음 해 1월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 신한은행)를 통해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 의 일시는 오기이므로 2016. 2. 15. 로 정정한다)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강북구 번동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이자를 지급하겠고, 향후 1년 뒤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 신한은행)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고, 5,217,822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17,82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자재대금이 필요한 상황인데,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 신한은행)를 통해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4. 30.(공소장 기재의 2015. 4. 22. 은 오기이다)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 의 일시는 오기이므로 2015. 4. 22.로 정정한 다)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경 서울 강북구 L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쳐서 주고, 원금은 반드시 1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 신한은행)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3. 6.(공소장 기재의 2016. 1. 12. 은 오기이다)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 강북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를 마련할 대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2016. 3. 9. 에 돈이 들어오니 2016. 3. 10.까지는 원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H, 신한은행)를 통해 4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도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 J, I,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G가 지인인 H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에 관하여 화가 나 위 G에게 "씹할 년들, 개 같은 년, 막되먹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잡아 늘이고 볼을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항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F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29세)에게 "니 G 아나"라며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45세)는 화성시 L 일을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는데, 업무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화성시 M에 있는 L 부근 산업단지 뒷길에서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는 안전모를 집어 던지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ARRY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부터 같은 해 3. 6. 23:0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상호: F)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G에게 5만 원을 주고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된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로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4. 2. 20.경 위 장소에서 A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전대하여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I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경찰 단속 후 비로소 I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I이 이 사건 업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경 이 사건 업소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료 월 198만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업소의 보증금으로 보이는 돈이 이체되었다. 2) 경찰은 2013. 12. 2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여 단속하였는데(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J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B사장님(K)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40대 중반의 B사장님'이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업주의 연락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K)를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2. 27.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2. 20. A에게 이 사건 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료 월 500만 원으로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전 사건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전 사건 당시 경찰에서 J이 피고인을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형제 2명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실제 업주인 형제로부터 경찰 단속 이전 또는 이후에 피고인을 업주로 진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사건 당시 그와 같이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J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방식이나 경찰 단속 전후의 상황,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 형제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증언하기 전 피고인과 통모하였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이 사건 업소를 전대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30.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3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994년경의 집행유예 전과이고 그 후 본건에 이르기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00: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칵테일바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동 다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채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9: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5명의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1)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4:00경 안동시 송현동 송현휴먼시아3단지아파트 경비실 앞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A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행에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간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 C은 각 부산지역 D 차장으로 피고인은 B, C을 통해 E에 간판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위 B, C에게 소개비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B, C은 2015. 11. 12. 00: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시비하다 번갈아가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손으로 F의 옆 구리 및 목 부위를 때려 공동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7:3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676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 C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지 등 신체접촉 여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판사가 "B, C이 피해자 F와 언성을 올리고 시비를 걸 때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신체접촉을 전혀 못 봤나요"라고 묻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F가 제출한 녹취록 사본첨부보고),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제조사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이 위 'F'에서 액세서리 반제품을 공급받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 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이 부도가 나 파산하여 액세서리 공장은 동생인 B에게 양도한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함을 기화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동생 B이 급히 쓸데가 있는데 500만 원 더 구해 주면 수금되는 대로 갚을 것이고 2부 이자는 동생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이 부도가 나 파산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의 매출이 미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은행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용, 나이스 평가자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합계 1억 1,970만 원(피고인 B은 8,850만 원)에 달하고, 차용 행위자, 차용 경위와 차용금액, 금전의 송금 명목(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년간 월 80만 원의 과외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외 기간과 약정 과외비 등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과외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조차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과외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약 1,479만 원(피해자가 'F'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다른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관하여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F의 업주 I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위 금액 전부를 변제액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5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각 확정적 고의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주도한 점,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자금을 보유하던 피해자의 아버지로 하여금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딸에 대한 과외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과외를 중단하게 된 데 관한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딸의 과외 기회를 상실하게 한 데 관한 배상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B(개명 전 C)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직원인 D, 동업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공사 관련하여 토석 운반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 2010.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F 공사와 관련하여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19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6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4:09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무릎 밑으로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CCTV녹화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7:30경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3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환기를 위해 열어둔 현관문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을 힘껏 닫아버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C과 그 아들인 피해자 E(남, 16세)와 함께 위 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C, E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다. 수십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력을 유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상추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거래처 등에 6,000 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통상 양배추 계약은 중간도매상이 재배업자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매매가격을 정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재배업자의 경우 중간도매상과 구두계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북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50만 원으로 하고, 우선 양상추를 공급해 주면 양상추출하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상추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미지급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양상추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중순경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69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남은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파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4:15경 부천시 길주로 66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포함하여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초과하는 점, 2017.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적발된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0. 1%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