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1:00경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106동 602호에서, 맥주병(PET 재질)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누법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상해 >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 집행유예 가부 : 부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7.13: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있는 소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함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0경부터 13:50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7. 13: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있는 소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스티커 미납부와 관련)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감경,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22: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 내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어 위 진료소에 침입한 다음,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모델명 R510-L242K, 고유번호 E)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3에 있는 우리벤처타운 앞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택시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차량번호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려다가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원 및 10월 임금 3,870,967원 합계 17,870,9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번 제외)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9,684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6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K, V, W, X, Y,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D'와 제주시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D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년경에 성매매알선등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학교보건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4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각 전력이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위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9. 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구비하고 G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 2.24. 22:5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I에게 그 중 6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29.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 서룸 4개, 카운터 등을 비치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14. 9. 5. 23:10경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를 'D'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4, 22:50 경위 'D'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에게 그 중 6만 원을 주고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L학교 학교환경 정화구역 200미터 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12미터 지점)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M유치원 학교환경 정화구역 200미터 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12 미터 지점)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D'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H, I, P,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내지 학교보건법위반죄로 2014. 6. 19. 및 2014. 10. 2.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소에서 영업을 한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의 대출 사기단에 가담하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이젠에프씨에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인 빌라를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직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들과 사기단이 미리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기단 구성원은 2013. 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3-1,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이젠에프씨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사실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시키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L, 302호 빌라를 임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6. 16.부터 2015. 6. 15.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에 있는 KB국민은행 평촌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각 보험 가입 증명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14. 피해자 KB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M)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회신,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 전체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피고인 A가 3,200만 원, 피고인 B 1,600만 원(피고인 B은 그 중 400만 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체 편취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신이 얻은 이익금액 상당인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7: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 상담사 E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준 업체에 수수료로 5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3. 8.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00:00경 위 빌라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09:0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늙고 병들기 전에 즐기자'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진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06:2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영화의 섹스신/ E/ F/ 영계랑 줌마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3. 12:2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9:2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깜짝 놀랄 것 하나 보내드립니다. H에 있는 I!! 나중에 꼭 찾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꼭~~/ H에 있는 I에 이런 곳이 있다네요.비구니 스님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조각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7. 08:4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물 개/ 일본/ 동물/19금!/혼자 살짝 보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의 성기나 가슴부위를 강조하거나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강조하여 찍은 사진과 동물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8: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사거리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세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렉카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Ⅱ화물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맞은 편 9사단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중수골골절 등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H(남, 31세), I(남, 28세), J(남, 28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0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와 난로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6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욕설하며 파출소 내에 놓여있던 탁자를 발 뒷꿈치로 4회 찍어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품의 가격이 12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그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5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 2.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공용물건손상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6월)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4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6.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0. 11. 30. 가석방)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C 등 한국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캄보디아국 소재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D을 소개받았는데, 위 D은 캄보디아 현지인 'E' 명의로 2007. 1.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 바콩시에 있는 토지 16,853m²(일명 '빅랜드 땅')를 미화 134,824$에, 같은 해 2.경 같은 시에 있는 토지 9,067m²(일명 '병원 땅')를 미화 126,938$에, 같은 해 3.경 같은 시에 있는 토지 17,433m²(일명 'F 골프장 3월 땅')를 미화 156,897$에, 같은 해 4.경 같은 시에 있는 토지 13,278m²(일명 'F 골프장 4월 땅')를 미화 146,058$에, 같은 해 5.경 같은 시에 있는 토지 33,083m²(일명 'F 와이프 땅')를 미화 231,511$에 각각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경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해외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위 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서'(캄보디아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토지사용계약서를 양도하는 것으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짐)까지 전달받았는데, 위 D은 2007. 10. 28.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사망하고 위 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7. 11. 1.경 위 토지 명의대여자인 위 'E'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일종의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위 D의 상속인 피해자 G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관리하던 중, 2007. 11. 9.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D의 채권자인 J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위 'F 와이프 땅'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서를 넘겨 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위 토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669,290$ 상당(한화 약 7억원)의 토지 4필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토지매매동의서, 계약서, 차용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죄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법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의 일명 '병원 땅'의 매도가격(위 확정된 판결문 참조)이 약 1억 5700만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인 부동산의 매도가격의 합계는 7억여원에 이르러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어느 한명의 매수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매수자에게 각기 다른 명목으로 매도를 한 것인 만큼 그 범죄의 태양 역시 같다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 7억여원의 부동산을 횡령한 점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보이는 망 D에 대한 채권자인 J, C 등과 사이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에서도 본건 횡령죄의 객체인 부동산들에 대한 거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가 먼저 가버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손으로 잡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안 가'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플라스틱 물컵 여러 개를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쳐 약 50분 가량 소란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 2개를 손으로 잡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 다리를 발로 힘껏 차 테이블 다리가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경위 및 체포후 소란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및 CCTV 수사보고,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경부터 2017. 6.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7. 3. 말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휴게텔에서 피고인 A는 돈을 투자하여 휴게텔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고 내부 시설 공사 등을 마친 뒤 성매매 상대방인 태국여성 F, G 등을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각 월 250만 원 및 20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손님들에게 성매매 상대방 태국 여성 소개 등을 하기로 한 후, 손님들로부터 1회당 6만원 내지 10만 원의 성매수 대금을 수수하고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자 종업원 관련) 1. 수사협조의뢰 (전력공급 내역 송부의뢰), 전력공급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휴게텔 운영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라는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0:0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입구에서 '여자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얼빵하게 생긴 게 지랄하네, 누구를 병신인 줄 아나, 개새끼가, 지랄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어디서 갑질이냐, 뭐, 똑바로 해 개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눈 똑바로들어 개새끼야 니네들이 먼데, 개새끼가 함부로 하지 마라"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08경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1:16 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저 개새끼 목따라고 저 개새끼 목따라고, 경찰관이 거짓말하면 안되잖아, 니가뭔데 나를, 거지같은 놈, 야 니뭔데, 뭔데 나를 갈겨, 일개 종업원이 대한민국 꼴깝 쓰레기 저 돼지새끼 지가 잘났다고 겐세이 까고, 수갑 안 풀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57경 경기 가평군 D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주변에 있던 각 목(길이 약 60cm 상당)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볍씨 14가마(1가마당 4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F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최근 10년 사이에도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합계 3년 6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들과 수법이 동일한바, 범정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를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상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43 삼성래미안 아파트 지하 1층 헬스장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손잡이 윗부분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수차례 긁어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주차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는 촬영이 수초 내지 수분 가량 누락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태광철물 앞 이면도로를 서울모텔 방향에서 남부시장 어물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남정동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정동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코란도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 위 F 세라토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가 약 33만 3,025원이 들도록, 위 F 세라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8만 66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7:23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이 숙박하였던 모텔 및 불상지로 타고 간 차량 CCTV 화면 첨부)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