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C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D 및 그의 아들로서 C그룹의 구성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부터 그 표시를 생략한다)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C그룹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C그룹 중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 K, L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E, H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D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 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D는 출소하여 화성교도소의 재소자였던 M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 L 및 K 등과 사이에 D는 C그룹 운영 및 투자금 편취를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L, K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N역 근처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 을 소개하고, D는 위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P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2. 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2015. 9. 18.부터 2017. 2. 2.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자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D에게 소개하여 투자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총 1,95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2,351,7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2015. 11. 2.부터 2017.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9,892,8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K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등록 등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L, K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각 진술기재, 이 법원 2017고합5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이 한 각 진술기재, 이 법원 2017고합229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21~223)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B에 한하여) 및 첨부자료 1. L(제1, 4회), AE, AF, AG(제1회),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133, 134, 140, 145, 160, 162, 165)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3)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9, 60)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1) 1.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3, 191) 1. 변호인의견서(A)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0) 1. 분기별 손익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1. B 전산수급내역, K 매출전산자료, A 전산매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59, 171, 178) 1. E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9, 10권) 1. 판시 각 상습성: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C그룹의 임원으로서 각각 400억 원, 200억 원에 가까운 다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D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믿고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C그룹에서 가졌던 지위는 D가 임의로 부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에 따라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C그룹의 경영자금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일부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진위에 따라 결재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수당도 적게 받았고, 별도로 사무실이나 차량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 1)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원금보장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원금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투자를 직접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D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한 조직(이하 '다단계유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특히 2016. 6.경 이전에는 다단계유사조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6. 6.경 이후에는 C그룹 각 법인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인수시켰으므로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늦어도 피고인 A이 D의 강요로 C그룹 임원에서 물러나게 된 2016. 9.경 이후 유치된 투자자는 피고인 A과 무관하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AM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나 그 하위 투자자가 유치한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때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각각 423억 원, 198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A 전산매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78), B 전산수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59), E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9, 10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5. 9.경부터, 피고인 B는 늦어도 2015.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A), 2(B) 기재와 같이 각각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D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B는 모집수당을 하위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대로 C그룹의 영업활동이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들이 재차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리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C그룹의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를 알고도 실제 투자 여부의 확인을 단념하였다. D가 피고인들에게,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D의 수익구조는 D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위탁받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먼저 주식을 매입하면 위 해외 금융기관의 뒤따른 매수에 힘입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수익률은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배당률인 월 3%를 넘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D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2016년도 분기별 실적보고(증거목록 순번 81)에 따르면 D가 운용하는 연간 투자금은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달성한 수익은 1,279억 원을 넘어 개인이 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C그룹의 각 계열사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면서도 위와 같은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즉, 피고인 A은 스스로 위 분기별, 월별 실적보고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C그룹이 마련한 사무실에 출입하기 시작하였고(AA의 법정진술), 이른바 C그룹 팀장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였으며, 늦어도 2016. 1.경부터는 C그룹 사무실에 상주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모집수당과 배당금을 이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고(O,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995쪽), 특히 2013년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D를 면회한 피고인 A은 D가 내세우는 수년간의 해외근무 이력이 사실일 수 없음을 의심하였으리라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년 구금 중인 D를 면회하였을 당시 이미 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주고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추진하지도 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는데(피고인 A의 법정진술), 그때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 A에게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그로서는 당연히 D가 구금된 기간 및 이유와 D의 구금 전 이력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이후 C그룹 법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모집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고, 필요에 따라 그로부터 수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그룹의 자금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으리라 보인다(피고인 A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수사기록 6145쪽). 피고인 B는 몇몇 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도 진술하나, 다른 한편 D가 특유의 수익률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내세운 이른바 '분석팀'은 정체를 끝까지 숨겼다고도 진술하므로 위 C그룹에 출근한 사람 중에는 이른바 '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이 없음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또한 D의 주장대로 그가 해외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계약서나 업무협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고, 위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번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C그룹 직원 중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D의 투자실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확인을 요구하더라도, D가 내세우는 분석팀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의 학위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D가 내세우는 자산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50억 원 가량의 예금내역이 기록된 통장 1권만을 볼 수 있었다(AC, Y의 법정진술, 피고인 A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 D가 그 아들인 F을 J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거나, 다단계 사기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통념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위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위 투자자들을 마음대로 C그룹의 임원으로 임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D를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D가 주장하는 수익구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은 D가 여러 차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시연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D가 주식거래하는 모습을 확인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수사기록 6156쪽). 결국 피고인들은 D의 투자수익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종전처럼 모집수당과 배당금이 계속 지급되자 이에 만족하고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이미 그가 유치한 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새로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 나아간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계속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C그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D가 체포되기 직전인 2017. 1.경까지 각각 투자를 계속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D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2017. 2.경 체포된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들은 당시 C그룹에 대한 수사의 진행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C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E 명의로 된 통장을 M을 통하여 감추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M의 법정진술),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C그룹의 자금흐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압수수색 절차를 회피하고자 시도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D가 여러 핑계를 들어 배당금과 수당을 제한하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 즉 그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거래에 투자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스스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초기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치한 투자자가 D로부터 투자 설명을 받을 때 동석하여 D의 투자 설명에 동조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D의 설명을 믿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M, O, W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D가 내세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모집수당을 하위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독려하기도 하였다(AC, W의 법정진술).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모집수당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D의 범행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가 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인정하듯이 자신들이 C그룹의 임원이었는지 여부는 이처럼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역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는지, 개인사무실이나 업무용 차량을지급받았는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였음은 물론, 그들이 재차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1)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D가 주식투자 전문가임을 강조하였고, 자신은 D로부터 투자수익을 얻고 있을 뿐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는 자신의 투자방식은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니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2016년 여름 이후에도 D의 위와 같은 투자설명은 계속되었다. 즉, D는 2016. 8. 경 하와이에서 그곳까지 동행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최하의 수익률을 지켜주겠다. 그 이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들은 이자가 아니라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고(수사기록 5900, 5901쪽), 2016. 10. 경 제주도에서 '투자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바로 돈을 돌려준다. 투자자 중 다수가 원금 이상을 받아 갔다. 회사가 손실이 나면 모든 투자금 원금을 즉시 돌려준다. '라고 설명하였으며(수사기록 5962~5964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설명회에 참석할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각 설명회에도 동행하였다(U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그가 유치한 투자자들이 D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유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위와 같은 D의 투자설명과 정반대의 취지로 명시적인 손실가능성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투자자들이 D나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불일치에 대하여 따져 묻고, 이에 대하여 D나 피고인 A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았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투자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설명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당초 자산관리계약서(수사기록 5053쪽)를 작성하였는데, C 자산관리 설명서(수사기록 5119쪽)와 더하여 보면 그 내용은 C그룹 계열사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자산관리금액에 더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산관리'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의 출자금을 보전하여 계약 종료시에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매월 확정적인 이율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지급함에 다름 아니다. 다) D는 2016. 5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위 자산관리계약서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형식상 투자계약서(수사기록 5281쪽 등)를 다시 작성하였고, 위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라는 표제 아래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는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달에는 단순히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고 있고, 원금손실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아가 대부분 투자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D는 위 투자계약서가 단지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O, AB의 법정진술, 이 법원 2017고합54호 사건에서 AD이 한 법정진술). 따라서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만으로 D와 피고인 A이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의 투자설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D로부터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에 이르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단계유사조직의 존재나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는 금전거래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 가) 다단계유사조직에 대한 인식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D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D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수당을 지급할지 명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 이 이른바 용돈을 계속 지급받고자 D에게 투자자를 유치해주었다면 이는 유치한 투자자의 인원 수 또는 투자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모집수당을 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D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권유받고 실제로도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치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은 D가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으므로 모집수당과 배당금에 대한 설명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M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유치한 투자자로부터도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가져가는 부분의 0.1%라도 빼앗아 가면 영업팀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모집수당과 관련하여 M과 다툰 사실이 있다(M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였을 무렵부터 이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그룹이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각자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조직으로서 사실상 구성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유사한 다단계유사조직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금전거래에 대한 인식 D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산관리계약서나 투자계약서 외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C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위 계열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 된 바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새로 유치한 투자자에게 C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양도하려면 반드시 신주를 발행해야만 한다.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발행할 주식의 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상법 제433조 제1항),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그러나 피고인들도 인정하듯이 C그룹 계열사는 정상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 주주를 자임하고, D를 통하여 C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게 된 피고인들은 주식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물론, 그 결과 투자자들이 위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투자를 유치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투자를 중개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만이 이루어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대로 D가 피고인들에게,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D의 수익구조는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거래에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었을 뿐, C그룹 계열사의 사업내용이나 상장가능성, 성장전망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W 또한 C그룹의 계열사들이 상장되지 않았으니 그 전까지는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배당을 받을 의사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W의 법정진술). 또한 영업용 안내자료(수사기록 1180쪽)에서는 투자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C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인지 전환사채인지 명확하지 않고, 두 표현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식은 회사에 반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직원용 안내자료(수사기록 1183쪽)에서는 새로 투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추가로 주식을 배정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그룹 계열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D에게 투자금을 위탁하는 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다) 소결 결국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를 유치할 당시 C그룹의 영업이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실제로 주식을 배정함이 없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나 수당만을 지급하는 형태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 역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어도 2016. 9. 경 이후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은 스스로 여러 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차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오면 많은 경우 D가 투자 설명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D가 설명하는 내용에 동조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D의 설명을 믿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사에서 해임된 후인 2016. 12. 경 C그룹 송년회에서도 D로부터 C그룹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 5돈을 수여받기도 하였는데(M의 법정진술), 이로써 C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고,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실적을 인정받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초반부터 D, L, K, 피고인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2016. 9. 경 이후에도 위와 같이 형성된 공모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여전히 D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계속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이 유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Q, X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 AF, AG, AH,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전산매출자료, B 전산수급내역, K 매출전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AM 등 50명의 투자자들은 피고인 A의 수당내역에 투자자로 기재된 적이 있거나,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들이 순차로 유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치한 사람들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2) 피고인 B: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8년~13년, 피고인 B: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징역 8년 이상, 피고인 B: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D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투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D의 기망을 알게 되고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한 것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당 기간 배당금 또는 수당의 명목으로 고율의 수익을 얻었다. 또한 피해자들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D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단 계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앞서 D와 그가 운영하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D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므로 가계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이 수령한 모집수당과 배당금은 대체로 투자금 등의 형식으로 C그룹이나 D에게 교부되었고,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유치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별지 처벌불원 피해자 목록과 같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와 무관하게 C그룹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L, K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3.부터 2017. 2. 2.까지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A)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9,316,00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16. 11. 19.부터 2017. 2. 1.까지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K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등록 등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 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려는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1년 내지 2년 단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갱신해 나가는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A) 순번 355번부터 375번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4(B) 기재 피해자들은 해당 일시로부터 1년 전 해당 금액을 C그룹의 각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각 해당 일시에 추가로 각 해당 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업적 역할분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기여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정범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중 일부 범행에 분업적으로 가담하여 범죄 실행에 기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본 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분업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D 등과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A) 순번 1번부터 305번까지 기재된 각 피해자를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76번부터 381번까지 기재된 각 피해자를 피고인이 유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C, AD,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객관적인 이체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중 4) 부분에서 들었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A) 순번 306번부터 346번까지 기재된 각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각 해당 투자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C그룹 계열사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E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47번부터 353번까지 기재된 각 피해자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A) 중 '2018. 11. 1. 자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을 통해 대응되는 각 해당 투자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A) 기재 각 해당 투자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54번 기재 피해자 EF이 해당 피해일자인 2016. 11. 9. E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1(A) 순번 1770번 기재 피해사실에 들어맞을 뿐이고, 이와 구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F이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또 다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