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5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 피해자 C의 소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4동 402호(34평)를 임대인 C(피해자), 임차인 A(피고인),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3.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나 나머지 보증금 2,500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2. 24. 동 지원 2011카합5286 건물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거 2012. 3. 6. 위 지원 집행관이 집행을 하면서 동월 10. 건물명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2012. 3. 12. 이사를 나간 사실이 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D아파트 104동 402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해자 C이 거실에 1개, 안방에 1개, 작은 방에 2개를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튼들을 뜯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13:3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H)에 "커텐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게 전세사는 사람껀지 알았지, 니껀지 알았나, 버리는거 옆집 할머니가 봤으니까, 물어봐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 돈 오백칠십, 어떤 돈인데, 피같은 돈인데, 니가 삼킬려고 하나,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니가 그런데 1억 주도 싫다고, 내 살아도 월세비 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라, 쓰레기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인간, 두다리 뻣고 처 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12. 3. 13. 1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폰으로 "그래 니 법 좋아하고, 경찰 좋아 하니깐, 니 말데로 경찰에서 보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12. 3. 13.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폰으로 "내가 니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12. 3. 13. 13:5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폰으로 "난 니 등칠 줄 모르고, 니나 등 많이 처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3. 13. 14:0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폰으로 "그리고 니 법 좋아하고, 경찰 좋아 하니깐, 경찰에서 보자니까, 그리 하자면서 자꾸 문자질이고, 이런 문자 보내지마라고마, 경찰에서 보자,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위 C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사올 때 있던 커텐은 전 임차인이 두고 간 커텐인 줄 알았고 2011. 11. 23. 이사 오는 당일 뜯어서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 3. 12. 명도소송으로 쫓겨 나가면서 C 소유의 커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오기 전에 C 소유의 커튼이 걸려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해서 피고인이 이를 C 소유의 커튼인 줄 알면서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조항 중 부동문자로 적혀있는 원상회복조항은 커텐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C 소유인 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커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위 커튼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는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꾸밈이 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 문자에서도 이 사건 커튼이 전 임차인의 것인 줄 알았고 C의 것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C도 피고인이 이사 나가면서 이 사건 커튼을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추측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2. 3. 12. 고의로 C 소유의 커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2012. 3. 13. 13:34경 "커텐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게 전세사는 사람껀지 알았지, 니껀지 알았나, 버리는거 옆집 할머니가 봤으니까, 물어봐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 돈 오백칠십, 어떤 돈인데, 피같은 돈인데, 니가 삼킬려고 하나,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니가 그런데 1억 주도 싫다고, 내 살아도 월세비 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라, 쓰레기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인간, 두다리 뺏고 처 자라"라는 문자를 보낸 후 C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41경 "들어올 때 그대로 해 놓고 가야지 하여튼 사기꾼은 그래 우째던지 경찰서에서 얘기해라"라고 보내자 다시 피고인이 같은 날 13:45경 "그래 니 법 좋아하고, 경찰 좋아 하니깐, 니 말데로 경찰에서 보자"라고 보냈으며, C이 같은 날 13:43경 "커텐 니 피같은 돈보다 몇배로 비싼기다"라고 보낸 후, 다시 같은 날 13:50경 "또 누굴 등치노"라고 도발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3:50경 "내가 니가"라고 보냈고, 같은 날 13:52경 "난 니 등칠 줄 모르고, 니나 등 많이 처무라"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같은 날 14:01경 마지막으로 "그리고 니 법 좋아하고, 경찰 좋아 하니깐, 경찰에서 보자니까, 그리하자면서 자꾸 문자질이고, 이런 문자 보내지마라고마, 경찰에서 보자,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 제출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의 커텐 원상회복 요구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두세번의 대화가 수회로 끊어져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