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2015고합290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 중국 상해에 있는 민박집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한 후, 생수통 뚜껑에 꽂은 빨대로 연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 생수통 뚜껑에 꽂은 다른 빨대에 번갈아가며 입을 대고 위 생수를 통과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경 중국 상해에 있는 민박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에, F과 G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H에게 필로폰을 전달해주면 위 H이 필로폰을 매매한 이후에 200만 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5. 10. 8.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F과 G으로부터 필로폰 183.3g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행가방에 담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담은 가방을 소지하고 2015. 10. 8. 18:15경(중국시간)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출발한 I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불상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고합40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업체로부터 선물세트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는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K의 대표인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선물세트의 납품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거래하기 이전인 J와의 2014년도 추석 거래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도 J와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 지체의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모인 M은 서로 그 지급책임을 미루는 등 거래대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방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위 계좌로 받을 테니, 대금을 직접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같은 해 2.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 등 인출수단을 제공한 후 피해자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물품공급을 할 당시에 이미 거래처로부터 선결제를 받았거나, 납품하는 즉시 현금으로 직접 대금을 받거나, 위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위 J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J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부채가 상당하고 영업비,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선결제를 요구할 정도로 운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소문난 삼부자김2호' 246개 등 시가 3,156,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교부받아 한성운수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3,356,2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목록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A), 출입국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2016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물품대금 결제내역 검토) 1. J 거래현황, 결제사실확인서, 입금증 등, 팩스발송내역, 우리은행계좌(개인통장) 과거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계좌(사업자통장) 과거거래내역조회, 결제계좌 변경 확인서, 거래처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원의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받아서 피해자가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에 해당한 것일 뿐, 그 모두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선결제 받은 부분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물품대금 수령을 약속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순수익금 중 일부로 여겼으며,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P에 다시 계좌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한성운수와 Q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즉시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 등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1. 말경 선물세트의 납품을 요청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거래하기 이전인 J와의 2014년도 추석 거래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도 J와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 지체의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모인 M은 서로 그 지급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거래대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받을 돈을 직접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자신의 위신 등을 고려하여 이에 실질적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통장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가 직접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직접 인출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수령 및 그 인출수단의 제공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세트 등을 납품해 주기로 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1. 말경 이 사건 계좌로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모두 넣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때 납품을 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납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전 거래로 약 7,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피고인을 믿지 못하였기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물품대금이 모두 위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니까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모든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도록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R과 S에 선결제를 요구하여 판매대금(2015. 2. 2. R으로부터 2,700만 원, 2015. 2. 7. S로부터 1,25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2. 10. 이 사건 계좌가 이미 개설되었음에도 T으로부터는 2015. 2. 10. 1,188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았고, 한성운수, P, Q에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J명의의 우리은행 사업자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그 변경된 계좌로 판매대금(2015. 2. 16. 한성운수로부터 22,848,000원, 같은 날 P로부터 1,729만 원, 2015. 2. 17. Q으로부터 2,232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은 P에 다시 계좌로 변경하여 입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알려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계좌)로 송금해달라며 통장 사본을 보내와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위 O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영업비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통장 등 인출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물품 납품 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거래처로부터 선결제를 받았거나 납품하는 즉시 현금으로 직접 대금을 받거나 또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선결제 받은 부분은 피고인의 순수익금 중 일부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단 모든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도록 약속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결제 받은 부분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부분 대금을 통장 등 인출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가 인출할 수 있을 것처럼 한 것은 그 자체로서 기망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망에 기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그 기수에 이르는데, 가사 그 이후에 피고인의 순이익분에 대한 정산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R과 S에 선결제를 요구했고, 이로 인하여 판매대금을 선지급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기망사실 및 그에 기한 납품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한성운수와 Q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즉시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가 인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기 범행의 기수 이후에 편취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변상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바, 이러한 기망이 된다는 것과 그에 기한 납품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인식만큼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역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앞서 본 선결제, 현금 수령 또는 계좌 변경 요청을 통한 다른 계좌로의 수금의 이유 내지는 경위, 수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망 내용 즉, 피해자의 납품 물건에 관한 모든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가 인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그로써 기망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피고인 주장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는 이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9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F, G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은 다행히도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직접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 인출수단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그 계좌로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필로폰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상당부분이 변상되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설시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 통장 등 인출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 '엔네이처 혼합S-1호' 284개 등 시가 6,778,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교부받아 U 노동조합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2. 8. U 노동조합에 납품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 날인 2015. 2. 9. 직접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6,77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2. 8.경 피해자로부터 '엔네이처 혼합S-1호' 284개 등 선물세트를 공급받아 U 노동조합에 납품하였고, 당일 U 노동조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5. 2. 9.경 피해자에게 677만 8,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2. 9.경 김포공항에서 피고인과 점심식사 시 이 사건 계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U 노동조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들어주기로 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거나 이 사건 계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U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U 노동조합에 납품할 당시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거래방법으로서 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677만 8,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U 노동조합에 납품할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