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원무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행정관리 업무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출퇴근 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2017. 7. 25.경부터 위 병원으로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16:30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일해 볼 생각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울산 남구 G에 위치한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임상 병리 행정 쪽으로 자리가 나는데 그쪽으로 넣어줄까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 술을 권했고, 이에 피해자는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 근태 평가에 불이익을 받아 간호조무사 일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마셔 취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에서 조금 자고 술을 깬 다음에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17. 7. 27. 01:00경 울산 남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겨주며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안쓰러워 그렇다. 내가 불편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다가 허벅지를 만진 후 오른 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더 이상 추행하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줄 것처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잠시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J 여관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차에 두고 왔으니, 차에 다시 내려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전면주차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진짜 가야 된다"라고 말하여 거부하는 것을 무시한 채 조수석으로 건너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3. 14: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7층 구내식당 내 전산실에서 피해자가 아파보인다고 하면서 병원 관계자 몇 명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전산실로 데려가 바닥에 이불을 펴주며 피해자를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팔베개를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자신을 안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위에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 허벅지를 차례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닙니다"라며 몸을 빼고, 좌우로 비틀어 빠져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꼭 안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실습복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며 몸을 뒤로 빼려고 하고, "잠시만 이러고 있자, 잠시만 있어줘"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감독자간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퇴근 관리 내지 감독을 받는 현장실습을 나온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 행정직으로 피해자의 업무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간호학원에서 병원으로 간호현장실습을 나온 간호조무사 실습생인데,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일정한 실습 시간을 채워야하는 점(증거기록 59쪽), 피해자의 경우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간호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근을 하는 등 일정한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모친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병원에서의 출퇴근 관리가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5쪽),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파일이 있고,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매일 09:00경 출근해서 17:00경 퇴근을 할 때 이 파일에 사인을 하는데, 실습생의 출퇴근을 기재하는 출근부에 관리감독 확인란에 피고인의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증거기록 제38, 175쪽),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출퇴근을 확인하고 감독 내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59, 60, 17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퇴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퇴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만나자는 제의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집안사정도 좋지 않고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대답하면 계속 실습을 해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출근 사인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8쪽)'고 진술하였고,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계속 병원에 실습을 가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실습을 다니지 못하고, 병원 내의 소문이 빨라 이 직업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4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