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8.20. 18:00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주인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느냐?"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먼저 가거라, 나도 따라 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21:3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네, 이게 무슨 냄새냐? 잘못하면 불 나겠네"라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형님, 내가 라면 좀 끓여 먹은 것이 기분 나쁘요"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칼날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삼촌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부엌칼을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며 "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너를 죽여버리고 10년, 20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베인 상처 등을 가하고, 흉기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10:4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여, 66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미리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 준비한 흉기인 군용대검(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어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칼날을 부여잡자 힘을 주어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1: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인 군용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그 집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1:30~16:00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인 군용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그 집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5, 11:30~16:00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인 군용대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그 집 담을 넘어 부엌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7 5. 피고인은 2016. 9. 7.경 전북 순창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1개, 시가 41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20돈 1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경 전남 구례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경 전남 구례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0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17: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V에서, 피해자 W과 식수 사용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화장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9.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14. 15:00경 상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15:00경 상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김천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절도 가.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9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순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8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09:40경 구미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2층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5 13.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9, 16:0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등을 열어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7회에 걸쳐 766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4. 11:30경 논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휴대하고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AJ(74세)으로부터 "여보쇼, 누구쇼"라는 얘기를 듣자 그 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안 뒤질라면 아무소리 말아라"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24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여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주방 창문을 깨트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7.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액 축소) 2017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A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I, AO, AP, AG, AQ, AR, AS, AT,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자택 CCTV 수사, AV CCTV 수사, 사진첨부에 관한,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절도피해 현장사진 5장 첨부) 2017고단 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1) 1)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범행을 동기 및 수법에 따라 상해, 협박, 절도로 분류하고, 해당 범행 중 가장 중한 범행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을 산출함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증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각지를 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과 절취 등의 무분별한 범행을 일삼으며 검거를 피해 도피한 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 이외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