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5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 녕군 남지읍 남지장마로 상대포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월령 쪽에서 상대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9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에 있는 홈마트에서부터 전남 완도읍 수산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 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2016고정291 피고인은 2015. 9.23.00:4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 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까지 약4~5미터 거리에서 F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문서오기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2015. 9. 23. 00:42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0:46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점 앞 간이테이블 옆에 정차된 채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출동 경찰관은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운전시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각 및 감소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 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이동주차를 위한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 고정 313 피고인은 2015. 11, 28, 02: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35세)를 보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나서 목도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7.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3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신고되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위 E 등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1:12경 G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위 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본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다가가자 뒤로 돌아서며 "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간석식구파' 90년생 또래 조직원 등으로부터 '시흥식구파'(속칭 '신천리식구파')에서 활동하던 86년생 C이 '간석식구파'로 이적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1.17.경 인천 남구 D역 E 커피숍에서 C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피고인 등 '간석식구파' 90년생 또래 조직원들이 폭행을 당하였으며, 2015. 11, 18.경 C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이 F 등 '신포동 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 전에 '간석식구파' 92년생 조직원 G 위 F 등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양조직간에 고조된 긴장을 무마하기 위해 G을 불러 속칭 '빠따'를 치는 등 C이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246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뒤, 변호인의 "C이 1986년생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석식구파 선배인 H, I와 간석식구파가 아닌 C에 대해서는 대하는 게 서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거는 따로 없습니다. H랑 I는 제 직계 선배이고 JC의 개명 전이름)형은 타지 선배니까 대하는 거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C은 간석식구파 선배도 아니고, 당시 그 자리에는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K, L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나이터울이 4년 선배이고 또 시흥식구파 선배 아닙니까."라고 각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평강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북로199 소재 평강경전철역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 주유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무구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디오션 리조트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 쪽에 정차하여 손님을 탑승시키고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H 조수석 뒤 바퀴가 H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54세)의 발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56세), K(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1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수치 등 참작판사 임지웅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0:15.경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3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경북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똑바로 놓기 위해 몸을 돌리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17: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을 복역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C 중고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 나에게 차량 대금 1,500만원을 중고차 오토론 방식1)으로 빌려달라. 1) 차량 대금을 오토론 신청자에게 대출해주되 위 대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로써 오토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가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매월 556,689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성명불상의 중고차 대출 브로커에게 일명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론 신청자가 바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방식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담보차량 인도최고,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통합개인 신용정보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9:0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구리시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맨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차고 있던 반지와 시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연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을 선고받고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남양주시 H아파트 212동 1002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Y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Z에 대한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에 Y의 처 Q이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꾸며 은행에서 전세입주자금대출을 받아 (주)Z에 대한 투자금과 Q 부부가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Q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2013. 10. 15. 경 남양주시 H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에게 Q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Q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대치지점 직원에게도 마치 위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질권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 그 후 Q은 2013. 10. 17. 피해자 은행과 1억 6,000만 원에 대한 전세입주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위 피해자 은행 직원 앞에서 마치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옮기는 행세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Q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D의 신한계좌로 전세입주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진술서 1. Q씨 면담내용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위임장 1.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포괄위임장,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락,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Q), 통장사본,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D 통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5260호 판결문(Q) 1. 각서(A 작성) 1. 현금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출금의 대부분이 김경민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Z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Y(Q)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2016고합79]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5. 12.경부터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매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동거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6. 6. 4. 03:40경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아껴 쓰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반발하여 피고인이 전처소생 자녀에게 돈을 부쳐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쓰러져 벽에 기대앉자, 그때부터는 극도로 흥분하여 수십 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뒷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2016. 6. 4. 19:12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및 장간막, 대망, 신문부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합115] 피고인은 2016. 1. 26. 05:0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구 주위 심한 종창 피하출혈(눈이 안 떠질 정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1.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280쪽) 및 첨부자료 1. 의무기록사본(A)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검시의견), 수사보고(부검의 의견), 수사보고(부검의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주변탐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포악한 성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보험가입내역 및 M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검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6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은 상당히 과격하고도 무자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위와 같은 일련의 폭력행위 중 하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또한 매우 과격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거남이자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가 무색하게도 그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보인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몇 개월 전부터 알코올성 분노조절장애가 있음을 자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정황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따라서 피해자의 판시 상해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1:00경 평택시 B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3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 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가게를 처분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18:12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H 쉐보레 쿠퍼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누워 충격을 가하면서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JI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 A 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위 제2항의 이유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위 K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근무복 어깨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F한의원 cctv, 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 - 블랙박스, CCTV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손괴사진 첨부 - 피해차량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들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2016고단18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평교 앞 도로에서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화강석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강석 볼라드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16,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B 레토나 밴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937 피고인은 2016. 8. 2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카 클리닉'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