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주점 현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앞으로 껴안고 하체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들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동거녀인 G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희 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고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오늘 잘 걸렸어. 두 놈 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2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성인나이트 220호에서, 피해자 E(30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5:29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출입구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곳 외부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수와 통닭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보살아! 사기꾼아! 너 같은 건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 등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식당 안으로 집어 던지고, 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파출소장에게 "야, 니가 대파 소장이가. 씨 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 내 나이가 64살이다. 내가 뭔 죄를 짓노."라고 욕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배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굴며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범행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파출소에서 오랜 시간 소란을 계속 피우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은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 출생)의 고종사촌이다. 피고인은 2011. 1. - 2. 일자불상 저녁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0세)를 안아들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바닥에 눕힌 후, 순간적으로 잠이 깨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끌어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 회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확인서, 진료차트, 관련 형사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내용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횟수나 시간, 범행 당시의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정도 등에 있어 일부 불명확하거나 진술에 변화가 있는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깨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연령, 범행일시와 피해자의 진술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진술의 불명확성이나 변화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마당에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 여동생으로 불과 만 11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병원 방향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누군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9: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229 중계근린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238 북서울시립미술관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중계그린 아파트 방면에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신호인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통과할 때 황색 신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수사보고(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10경 창원시 진해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서로 76 세이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8

범죄사실 2016고단803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9. 22: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B(58세)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좌상 및 찰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388 1. 상해 피고인 A은 2016. 10. 2. 21:40경 인천 남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짱꼴라냐, 너 중국 새끼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밀쳐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10. 9. 16:40경 인천 남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38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6고단83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H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1:0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5-15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1, 1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31 피고인은 2011. 6. 13.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LPG 충전소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63길 13(청파동)에 있는 '하늘부흥교회' 지하층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F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만 원, 시가 불상의 티머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75 1. 피고인은 2011. 8. 5. 15:00경 속초시 G 원룸 101호 피해자 H(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숄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쇠꼬챙이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치, 고기 등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7. 03: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 운영의 'M'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4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4. 5. 14.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절취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는 판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4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교차로를 용천리 방면에서 아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점멸 신호등이 작동 하고 있었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한화콘도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i30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스카이밸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옥천4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와 팔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43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여, 31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성의 성기 사진 2장 및 '빨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된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403동 앞 도로를 장항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근처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0)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정차 페달로 오인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5. 4.경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제4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되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나머지 공소사실(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몸 상태 등 관련 E 통화 보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및 피해자들 상태에 대해),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답 1.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10: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에서부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산성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교체를 시도하였던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2.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액 '육천오백만원', 지급지 '인천광역시', 수취인 'G', 발행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 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정증서 작성 목적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G에게 어음을 발행하며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22:1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용인 IC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8:3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행신초등학교정류장 앞 중앙버스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1km를 초과한 시속 81km로 위 노선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사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2014. 10. 25. 08:2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행일보(속도기록계분석자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무단횡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성이 매우 큰 대형 버스를 운전하며 과속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세 여학생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인 김제시 D, E, F, G, H 등 5필지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2.경 김제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K에게 1억 4,23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7.경 K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고소대리인 제출 서류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4,23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위 피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17, 118쪽), 나머지 1,230만 원은 장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23. 16:3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63에 있는 현대제철 제2출하장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순번표를 받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C(61세)이 새치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무게 2kg)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새치기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욕설과 멱살잡이를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지인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4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