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9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와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2015. 4. 11. 지인인 D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 C, E로부터 이들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서 2015. 4. 11.부터 2015. 4. 29.까지 위 C, E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싱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따라 위 C, E는 베트남국 호치민시 F호텔에서 위와 같이 입국한 피고인들에게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예금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및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광고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 장소 등을 C, E에게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전달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검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의 잔고를 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거나(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모바일뱅킹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속칭 '스미싱'내지 '파밍')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과 카드가 발견되어 금융사기 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 달라, 금융감독원과 연계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의 잔고를 이체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7,8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50,000원을 편취하거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33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5,578,517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페이스북과 구글 사이트에 '통장 임대 10만원, 매주 30만원 수당 지급'이라는 취지의 통장 매입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5. 4. 20. 위와 같은 광고를 본 H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C, E에게 알려주고, 위 C, E는 성명불상자에게 H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I),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J)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H으로부터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 E,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정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D 작성 노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내지 파밍'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양수하거나 직접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분담 역할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단순가담자인 점, 베트남 체류기간 등 범행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 건 범행 이후 범죄조직과는 더 이상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