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F'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 A은 마사지사 구인 및 업소홍보를, 피고인 C은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13,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G(일명 'H') 등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I' 등 인터넷에 게시된 업소홍보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을 사용하여 지압하는 마사지를 하고 마무리로 손님들로 하여금 개구리 자세를 하게 하여 뒤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고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빠떼루 마사지'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8만원을 받아 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F'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G(G, J생, 일명 'H')에게 남성 손님 1명당 시간당 3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13,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20. 12. 12.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 3층에 있는 'L'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소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M(일명 'N')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빠떼루 마사지'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7만원을 받아 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20. 12. 12.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은 'L'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M(M, O생, 일명 'N')에게 남성 손님 1명당 시간당 3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4. 30.경 인천 서구 P 5층에서 'Q'라는 상호의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는 R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S(S, T생, 일명 'U')이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위 R로부터 알선 대가 12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W 지하에 있는 'X'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각각 1,500만원씩 투자하여 피고인은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 구인 및 업소홍보를, V은 장부 및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공동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Y(일명 'Z')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빠떼루 마사지'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8만원을 받아 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V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부터 2019. 6. 26.까지 V과 공모하여 위 'X'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9. 7. 3.부터 2019. 7. 10.까지 V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AA 지하에 있는 'AB'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2020. 9.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F'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9, 10, 12, 14 기재와 같이,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AC와 공모하여 안산시 단원구 K 3층에 있는 'L'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19 기재와 같이, 2020. 12.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AD, 3층에 있는 'AE'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21. 6. 5.경부터 2021. 6. 14.경까지 AF과 공모하여 성남시 분당구 AG 5층에 있는 'AH'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28 기재와 같이 각각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4의 가항과 같은 'X'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Y(Y, AI생, 일명 'Z')에게 남성 손님 1명당 시간당 4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부터 2019. 6. 26.까지 V과 공모하여 위 'X'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9. 7. 3.부터 2019. 7. 10.까지 V과 공모하여 위 'AB'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2020. 9.경부터 2020. 11. 30.까지 위 'F'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9, 10, 12, 14 기재와 같이,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AC와 공모하여 위 'L'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19 기재와 같이, 2020. 12.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AE' 성매매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21. 6. 5.경부터 2021. 6. 14.경까지 AF과 공모하여 위 'AH'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같은 일람표의 연번 28 기재와 같이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B 가. 성매매 종업원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6. 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W 지하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업소의 업주인 A과 V으로부터 남성 손님 1명당 시간당 4만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고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성매매 종업원 고용 알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2.경 안산시 단원구 K 3층에서 'L'라는 상호의 유사성교행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J(AJ, AK생, 일명 'AL')이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위한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위 A으로부터 대가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5명을 총 6회에 걸쳐 위 A이 운영하는 유사성교행위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A으로부터 1인당 알선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M, M, AJ, AN, AO, AP, AQ, AR, AS, V,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단기체류 및 출입국 기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내사보고(태국여성 불법고용 혐의 제보업소 광고 확인, 태국여성 불법고용 알선 혐의자 B 체류 실태 보고, 태국 여성 불법고용 성매매업소 F 1, 2차 답사 보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단속 외국인 및 AW 조사 보고, 예약 휴 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보고, AE 위치 및 태국인 마사지사 특정, 압수물 분석보고),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피고인 단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0호, 제18조 제4항(피고인 A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피고인 단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및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 중 '범죄수익금 산정' 부분 근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다수의 불법마시지 영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알선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해악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알선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불법 마사지 업소의 소재, 현황 등에 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A과 사이에 자녀가 있고, 곧 둘째 자녀를 출산한 예정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지시를받아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소에 영업자금을 투입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업소관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익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