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23세)과 대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시흥시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1. 내사보고 - 피해자 B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 피의자 A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당하고도 그 상대를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2020. 2. 21. 밤 10시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2시경 화장실에 간 피고인을 찾아 나선 피해자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새벽 2시경 폭행을 당한 직후 가족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나. 경찰관은 위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안경과 혈흔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출동 경찰관과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새벽 3시 전후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고 집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두고 온 짐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앞에 갔다가(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온 가방은 현관 밖에 놓여 있었다) 새벽 3시 52분경 E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발생보고, 피 해자의 진술서 참조). 위와 같은 사건 발생의 장소, 시간, 후속 조치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의 다툼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툼의 원인, 1층 화장실에서 시비가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태양(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차거나 밟았다), 범행을 당한 후의 정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 즉 혈흔 및 안경이 발견된 위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형태(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신발을 신은 발에 밟힌 듯한 흔적이 뚜렷하다), 통화 및 결제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라. 피고인은 사건 직후 두 번에 걸쳐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다음부터 이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황해서, 합의하기 위하여, 일을 키우기 싫어서, 서로 없던 일로 하려고”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발로 차여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합의나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있지도 않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인정할 리는 만무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년 동안 매우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 전날에도 집들이에 초대받아 자고 갈 예정으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서로 기분 좋게 2차를 위하여 ‘D’으로 이동했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 또는 언쟁을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면서 사투리로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A이다, 나는 A이다”라고 말한 것도 명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 또는 제3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워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22. 02:00경 시흥시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남, 24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A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당일인 2020. 2. 22.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및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는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A의 주장, 즉 “술값을 내가 내겠다고 수차례 말한 후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찾아 왔길래 화장실 칸의 문을 열어주었더니 술값 왜 계산 안하냐며 갑자기 왼쪽 발목을 1회 찼고, 이에 사과하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후 그대로 귀가하였다”는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술값을 내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한 후 화장실에 가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는 친구를 다짜고짜 발로 찰 만한 이유가 없다), 위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A은 1층 화장실에 간 적도, 피고인 B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A이 피고인 B을 1층 화장실에서 발로 수회 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 B의 상처에 비추어 A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차거나 밟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발목을 차여 바로 골절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가격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발목은 안쪽 및 바깥쪽 복사뼈가 모두 골절되었는데, 화장실 칸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발목 부분을 단 한번 차인 것만으로 위와 같은 양측 골절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A이 발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여러 번 세게 차는 과정에서 위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가 피고인 B을 폭행한 후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A의 진술과 상해를 입은 시점이 이 사건 당시로 추정된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그것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