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6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5886} 'C'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E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F(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가명 H), I(가명 JD, K(가명 L)은 각각 팀장급으로 위 조직의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거나, 직접 M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N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 P, Q, R, S, T, U,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M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 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이른바 '출자'), 현금수거책, 인출책 및 수거책의 관리자(이른바 '출집) 등은 한국 소재 사무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사기단의 팀장급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기단 텔레마케터 내지 팀장급 말에 속아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페소로 환전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8. 3. 28.경 마닐라 D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급으로부터 받은 DB자료를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최대 2,5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Y)로 300만 원, 2018. 3. 29.경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6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6 피고인 B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C'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C'를 총책으로, 'F'을 부사장으로 하여 필리편 마닐라 D, E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AC, O, S, U, T, AD, AE, K, AF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8.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I, AJ 대리를 사칭한 후 "5.8%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잔고증명과 채권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AK 명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7. 1. 2.경 AL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M'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AM'를 총책으로, 'AN'을 관리자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AO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AP, AQ, AF, AR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C'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탈한 뒤 2019. 5. 중순경 필리핀에서 'AM'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R'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과 위 'AM'로부터 받은 지침과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M은행 여의도 서소문지점 AT 대리를 사칭한 후 "다른 카드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리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 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C'를 총책으로, 'F'을 부사장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D, E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AC, O, S, U, T, AD, AE, K, AF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F'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7.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W 대리, AI 대리를 사칭한 후 "5.8% 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개설비용과 다른 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A은행 계좌로 10만 원, AY 명의 M은행 계좌로 90만 원, 같은 달 20.경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BA 명의 BB 계좌로 18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A 작성 메모, BZ은행 통장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AA은행 통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포렌식 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21, 22, 27 내지 31, 3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S, U, T,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CA, CB, CC, CD, CE, CF, AV, CG, CH, CI, A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AS,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진, 필리핀 콜센터 조직도, 각 금융자료, AM 조직 CY팀 범죄일람표, CZ 조직 관련 범죄사실 및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유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총 4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한 직접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한 직접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