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 18:4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택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부근을 지날 무렵, 버스에 혼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 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한 차례 맞춘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3. 9. 3.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네 답 :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요, 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평택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중나온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3. 9. 3.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한 과정 및 그 내용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조사 · 분석한 임상심리사 D,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자발적으로 피해 내용을 폭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도중 조사자가 끼어들어 말을 끊기도 하고, 신뢰관계동석자로 참여한 어머니가 피해자의 진술 도중 대신 대답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유도적인 질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조사자의 질문방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및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묘사하는 등,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피해를 당한 후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부모에게 피해 내용 일부를 폭로하였다고 하는 점,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진술 조사를 받아,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언어적 · .인지적 특성,폭로과정,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및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행정법규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5. 11.경부터 한 직장에서만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