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입대한 후 2015. 7.23. 제23보병사단 C에 전입하여 사격지휘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2. 2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는 2016. 2. 1. 입대한 후 2016. 4. 7. 위 부대에 전입하여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도 양양군 E에 있는 제23보병사단 F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함몰유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7 대검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좇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독서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위 E독서실에 처음 방문하여 등록을 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가져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자리를 다른 이용자가 없는 2열람실로 옮겨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공부를 하고 있는 2열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귀자',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뒤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매(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피해자, 2회) 1. 고소장, 경남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한 자인바,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F이 차량 등록 및 대출 명의인을 구해오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렌터카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F으로부터 차량 등록 및 대출 명의인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G이 대출을 받아 그 중 21,545,830원으로 매입한 H 마쯔다3 차량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3. 경 위 회사 직원 을 통해 J의 지인인 K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대질조서(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은 'E'의 경리업무만을 보았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11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L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F은 주로 지입차주를 구해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E'의 서류관리, 렌탈 수입관리 및 지출 등 자금관리를 맡아 F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1이 자신에게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1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로부터 오락실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았고, I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L의 위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지입차량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I의 위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1에게 교부하여 이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I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09: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 마당 옆에서 땔감나무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그 곳에 나무를 제지마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 피해자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으로 따질 듯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삽을 집어 들고 위협하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삽을 같이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E 안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하고 삽을 집어든 C의 행동에 대항하여 주거의 평온을 지키거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시간과 각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선고확정 전 형기만료로 2014. 7. 10. 보석출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7] 피고인 A는 2016. 7. 27. 07:00경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고래바다' 게임기 15대, '여신의 바다' 게임기 44대, '스마트팡' 게임기 21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382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8. 24. 대전 중구 G 지하 I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팡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C, D, E를 고용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관리 등 손님 응대를 하여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20163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한 점, CCTV와 강철문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고 영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주가 아닌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E :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과 약 3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6. 12.경 D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하여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7. 1. 25. 성남시 분당구 E, 7층에 있는 애견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상태인데, 지급정지가 풀리면 2017. 2. 4.까지 돈을 갚겠으니 9,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월 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20:1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화장실 앞까지 직접 안내를 받게 되자 "화장실로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밀어 넣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온 일행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과 카운터 내 집기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가게 안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함께 온 일행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과 카운터 내 집기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주점 영업이 방해되어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8.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3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꼴아봐"라고 말하며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붙잡고 싸우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등 발급의뢰 회보 1. 피의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73947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E 산타페 차량을 피고인이 매월 사용료 1,090,1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경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납을 요청 받았음에도, 2015. 10. 경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차량의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대부업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5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 "약혼자에게 맞았다, 목을 졸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순경 G이 당시 연인관계인 H과 다투고 흥분해 있던 피고인을 진정시켰으나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위 G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을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1)"라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의 모습·태도를 보고 전생의 존재 유무나 형태, 전생의 빚의 유무나 다소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통한 기부금을 낸다고 기부자가 처한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장애가 있거나 심약해 보이는 불특정인을 물색하여 "도(g)를 아십니까? 공덕이 많게 보이십니다. 전생에 빚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빚 1)공소사실에는"E"라고되어 있으나, 위범죄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을 갚으면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됩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기부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함께 길거리 포교활동을 하는 G가 2015. 12. 16. 18:00경 부산지하철1호선 동래역 2번 출구 앞길(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지장애와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도를 아십니까? 공덕이 많게 보이십니다. 조상님이 자매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돈으로 복을 지으면 자매님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 F이 내성적인 성격이 고민이라고 하자, "조상님들이 여기 (D)에 들어오면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 F를 부산 동래구 H 소재 D 포교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자매님은 전생에 빚이 1억 8,600만 원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야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고 집안일도 술술 잘 풀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으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업장 악한 행위를 저지른 과보로 받는 장애)을 닦아낼 수 없으니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28. 대부업체인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1. 26. 인성저 2) 공소사실에는 "업장이 깎일 수 있으니"라고 되어 있으나(업장은 나쁜 뜻이어서 업장이 깎인다면 좋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업장이 깎인다고 한다. 문맥상 말이 안 된다), 위 범죄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 같은 날 태강대부 대출금 300만 원, 2016. 1. 27. 조이크레디트 대출금 300만원, 2016. 2. 26. KB국민카드 대출금 350만원, 2016. 11, 11, SBI저축은행 대출금 400만원, 2017. 1. 20. SBI저축은행 대출금 100만 원 등 합계 2,95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기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D 포교원에서, 길거리에서 포교활동으로 포섭되어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주를 봐 주겠다고 하면서 "내수(內修, D에 갓 입도한 여성을 '내수'라고 부르고, 그러한 남성을 '외수'라고 부른다)는 돈이 모여 있으면 몸이 아프니, 돈을 써야 몸이 건강해지고, 전생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색 업보가 엄청나게 많아 남자를 만나도 제대로 잘 안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가족들이 다칠 수가 있고 주변사람들이 힘들어 진다. 그러니 물질로서 복을 지어야 한다. 돈이 없어도 복을 지을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된다. 그런데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업장을 닦아낼 수 없고, 이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면 이 또한 업장을 닦아낼 수 없으니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5. 대부업체인 오에스비(OSB저축은행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기부금 명목으로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모 J 대동), I, J/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K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계약거래원장, 대출계좌조회 출력물,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내역 출력물, 상환내역 출력물, 거래내역, 고객정보/대출계좌,월별신용카드명세서,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진료소견서, 외래진료확인증, 의무기록, 수사보고(순번21, 29, 38),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2. 12.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재건축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0. 16.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4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2. 12.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13. 3.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6.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3.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이 2011. 3. 22. A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1. 3. 22. 원리금 합계 3억 원이 되도록 금원을 대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판사 K를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10. 피고인 B에게 62,932,4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L이 이의를 한 뒤 같은 달 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소장, 배당표, 건물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배당기일조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3831, 2014나3752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배당을 받고자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배당표까지 작성되었는바,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8. 18:50경 김해시 장유동 GS원메이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상남로 289번길 경찰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300만 원 그 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9,4,20:4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북창원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음주운전 총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사동 고읍남로 20-19 포비엔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해동마을신도브래뉴이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법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춘당 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갓길 경계석을 충격하고,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4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요금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8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5km로 진행하며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우측 도로가에 F 한국쓰리축 화물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55km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하여 적재함을 정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일시 정차하면서도 아무런 표지도 없이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 향을 끼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금전적으로나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유족과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아직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5:02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시내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양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5.부터 2009. 10. 2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영업소에 방문하여 매번 "우유를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배달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76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우유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