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12, 2018고단1355(병합), 2018고단1406(병합), 2019|고단90(병합), 2019고단98(병합), 2019고단123(병합), 2019고단|129(병합), 2019고단341(병합), 2019고단383(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공문서변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마. 사기미수 |2018초기273, 2018초기277, 2018초기284, 2018초기292, 2019초|기34 배상명령신청1)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 권민정, 박아름, 여한울, 임명환(기소) |박아름,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종(국선) 판결선고 2019. 6. 12. 1)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공동피고인(B)에 대한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판결선고기일에 공동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표시 이하부분은피고인에 관한부분만을 기재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8 피고인은 2018. 4.경 가출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포폰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상거래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C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면 팔로워 16만명인 페이스북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팔로워 16만명인 페이스북 계정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페이스북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3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8. 10. 27. 01:50 경 거제시 H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J(22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부근 편의점 안에 있던 B은 일행으로부터 'A이가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 피고인은 2018. 7. 1. 13:58경 거제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의 모델들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01:0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 불상의 대출서류 위조브로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관련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 N)의 2016년 소득금액을 "771,010원"에서 "34,000,000원"으로, 2017년 소득금액을 "2,619,710원"에서 "32,000,000원"으로, 합계 소득금액을 "2,402,000원"에서 "66,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등으로 만든 파일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A-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서대문구 P 소재 피해자 Q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대출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위 소득금액증명서는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에게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피해자 S은행 독립문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위 소득금액증명서는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383 피고인과 U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터넷 C 'D'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뺏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U은 2018. 8. 2.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PC방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500만 원을 이체 해주면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Y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회신 2019고단123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증 1. Z대화내역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불상자로부터 받은 파일(메일 캡쳐 화면), 각 소득금액증명 2019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D 게시글, Z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판시 사기미수죄가 판시 각 사기죄보다 그 불법 및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사기미수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되는 형량 범위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판시 사기미수죄와 함께 범한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기보다는 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시 사기미수죄를 판시 각 사기죄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문서의 변조 등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공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3명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빼앗았다. 속칭 '대포폰' 및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한 계정을 범행에 제공하였다. 또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한 후 이를 은행을 상대로 2회 행사하여 한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하다. 그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사기 범행으로 2018. 12. 26.부터 2019. 4. 15.까지 총 5회의 약식명령(벌금 합계 9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개개의 사기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