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 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17개 호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 'W', 'X', 'Y'에 'Z' 및 'AA'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약 10~15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AB AC는 실장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6. 9. 19. 부천시 E오피스텔 17개 호실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AD, AE, AF, AG 등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손님 A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5호실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A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D은 2016. 3. 1.경부터,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각 2017.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07,419,354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AB, A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AI,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D,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B 소유 휴대전화기 데이터 복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신 및 수신내역 출력, 모바일 분석 관련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성매매 영업 오피스텔 호실 개수 보고) 1. 각 통신 회신자료, 현금 입출금 내역, 각 통화내역,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검찰에서 1일 평균 40 ~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2면), 피고인 또한 1일 평균 4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04면), 1일당 수익을 4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D은 피고인이 근무한 2016. 5. 20.부터 2017. 1. 23.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430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및 D에 대하여 각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범행 수익을 계산하면, 2016. 3. 1.부터 2016. 5. 19.까지 D1 얻은 범행 수익은 26,129,032원 [= 하루 수익 40 만원 × 25일 × (2달 + 19/31), 이하 원미만 버림 ]이고, 2016. 5. 20.부터 2017. 1. 23. 까지 피고인 및 D이 얻은 범행 수익은 81,290,322원[= 하루 수익 40만원 × 25일 × (12/31 + 7달 + 23/31)]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D이 범행기간 얻은 총 범행 수익은 107,419,354원(=26,129,032원 + 81,290,322원)이고, D에 대하여 추징할 금원은 66,774,193원[= 26,129,032원 + (81,290,322원 / 2)]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금원은 40,645,161원(= 81,290,322원 가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D은 업주로서 피고인은 영업 실장으로서 장기간 대규모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19. 경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가 최초 단속된 일시인 2016. 5. 19. 일 이후인 2016. 5. 20. 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 1.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D의 통화내역(증거기록 462면)에 의하면, D은 2016. 5. 19.경보다 앞선 2016. 5. 1.경부터 피고인과 성매매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온다(주간 아가씨 자리있냐?, 몸무게는 50으로 올려야겠다 등).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닌 D의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가서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기간 동안 수익 분배에 관한 문자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문자 내역이 발견되는 점(페이9, 얼굴어때?, 방으로 갑니다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1차 단속 이후인 2016. 5. 20.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