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저녁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라.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20:12경 G 술집에 들어가 소주 4병과 안주 등을 먹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 술을 마시던 도중 21:00경 지인인 H 등에게 모텔 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H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21:51경까지 I 메시지로 H와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498면).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2:02경 술집에서 나와 인근 22:06경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 등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편의점의 좁은 통로를 제대로 걸어다니고, 피고인과 의논하여 소주와 과자 등을 고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편의점에서 나온 이들은 22: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갔고,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시간을 보낸 후 22:19경 아파트 정문으로 나왔다. 5) 이들은 사건 발생지인 E 모텔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22:24경 E 모텔에 들어갔다. 이동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 나. 모텔에서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2:26경 모텔방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23:56경 혼자 모텔방에서 나왔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2:5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내용의 K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3:06경 ‘엥’이라고 답한 후 10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3)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22:47경부터 23:35경까지 피해자에게 20통이 넘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23:38경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34초간, 곧이어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하여 1분 19초 가량 통화하였다. 4) 이후에도 23:56경까지 가족, 남자친구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20초 내로 짧게 통화하였다. 다. 모텔 내에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 집근처 L동 앞 놀이터에 간 것,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쇼파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주었으나 마시지 않은 것 까지 기억이 난다. 모텔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옷이 벗겨진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있었다. 속이 안 좋다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쳤고,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아 애플워치로 통화를 해서 남자친구에게 살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잘 아는 아지트가 있다고 하며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말한 아지트인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하였으나 비로 주변이 젖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모텔방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해당 모텔은 비싸다며 E 모텔로 안내하였다. 모텔방에 도착하여 술을 탁자에 두기는 하였으나, 둘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는 (붙임 머리)가 발을 벗어 쇼파 끝쪽에 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피해자가 씻고 나온 후 자신도 샤워를 했으며, 침대로 올라가 애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넣어도 되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긍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했고, 피해자가 속이 미식거린다며 토를 하고 싶다고 화장실로 들어가 토를 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겠다고 했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 울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니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다며 가라고 하여 모텔방을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건 후의 정황 1)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M(모텔명)”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M 모텔에 갔다. 23:57경 피해자와 다시 통화를 했는데 “F호”라는 피해자의 말을 전해들은 M 사장이 F호면 옆에 있는 모텔인 “E다”라고 하여 사건 발생지로 가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하의만 걸친채 모텔방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를 넘어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다. 피해자는 술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면 그냥 우는 버릇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은 적은 없었고, 집에 못 갈 정도로 너무 울었던 사실은 있다. 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것은 G 술집에서였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22:02에 결재하였음)인 21:51경까지 I 메시지로 H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내용에 비문이나 맞춤법 이상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살 당시에도 정상적인 보행으로 걸었고, 편의점에서 산 물품(소주 2병, 과자)까지 기억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었다. 특히 술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간 곳은 피해자가 ‘아지트’라고 부르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놀이터로, 피고인은 위 장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간 것이었다. 라. 놀이터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걸어서 ‘E’ 모텔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다른 모텔에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은 비싸다며 E 모텔로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놀이터에서부터 E 모텔 사이에는 다른 모텔이 있고, 피해자는 M, E 모텔 등 근처의 다른 모텔을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573면,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모텔을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한편 모텔에서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면,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걸음걸이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히 만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당시 붙임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가발은 쇼파 옆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씻겠다며 가발을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N은 피해자의 가발을 다른 사람이 벗길 수 있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하면서, 자신이 벗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붙임머리 가발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를 벗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샤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미용 목적의 가발을 스스로 벗을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가발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바.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결과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 7-아미노클로나팜, 트라조돈, 아리피프라졸, 쿠에티아핀이 검출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확인되었는바, 위 약물 등은 대부분 다양한 중추신경계,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는 약물이다( 토피라메이트의 경우 지각이상, 혼몽, 사고이상, 기억력장애, 정신운동서행 등이, 플루옥세틴의 경우 비정상적인 꿈, 기면 등이, 트라조돈은 성욕항진, 지각장애 등). 뿐만 아니라 위 약물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 알코올과 병용투여 또는 기타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가 금지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투약한 약물이 대부분 양극성 정동 장애 치료제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 에너지’가 다소 증가되어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위 약물을 처방한 의사는 “본원에서 처방한 약물과 알코올의 결합으로 인하여 기억장애 및 기억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나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 및 모텔에 들어간 사실 마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모텔방 쇼파에서 피고인이 술을 권한 것은 기억나고 이후 기억나는 것은 자신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발견된 과정,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서,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약 24분간 정상적으로 보행으로 술집-편의점-놀이터-모텔의 순으로 이동을 하였고, 걸음걸이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와 가발을 벗고, 샤워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모습,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놀이터에서 모텔 방으로 이동하던 때와 모텔 방에서 붙임머리 가발을 벗을 때 즈음에 이미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성 관계, 이 사건 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혈액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에게 검출된 약물이 알코올과 함께 어떠한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피해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68)의 내용,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위 약물이 알코올과 함께 피해자의 기억장애나 왜곡, 성적 충동이나 성적 에너지의 증가,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등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실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의 피해자라면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바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물 복용 사실, 그러한 약물이 피해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서 본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및 방 안에서 피해자의 행동과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상황과 성관계에 이른 경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모습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마를 누가 벗겼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지는 것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착각이나 기억의 부정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피고인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남자 친구 등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 범행 이후 피고인 혼자 자리를 뜨게 된 이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도망치듯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만 하고 합리적이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