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온 피해자 D(남, 65세)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주워 먹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등 부분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특정, 폭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가지 않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단 침입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등 부분을 수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식당에서 내보내기 위한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구체적인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나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또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온라인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9. 15:08경 거제시 D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는 모습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14세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C과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위 여성이 같은 병원의 남자동료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지인 ‘B요양병원’에 찾아와 위 남자동료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5. 22:2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요양병원’에 이르러 병원 정문이 시정되어 있자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1층 로비로 들어온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간호사 아르바이트를 하러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경비원이 병동에 문의해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병동에 올라가는 것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비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 경비원이 겁을 먹은 사이에 시정된 직원전용 승강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3층 병동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로비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병동에 올라갈 수 없다고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이 출입증을 태그해야 출입할 수 있는 시정된 1층 승강기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힘껏 흔들고 잡아당겨 수리비 약 160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침입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요양 중인 환자들 및 의료진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정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11:5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400원 상당의 떡국떡 2개, 사과, 꿀, 참기름 등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1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CTV 분석, CCTV 및 방법통과차량 내역 대조하여 추가여죄 등 확인, 2015. 2. 17.~24.까지 5회 범행에 대한 피해품 목록 및 해당 범죄일람표 첨부) 1.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5, 6, 7번 기재 각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죄일람표 5, 6, 7번 기재 각 절도의 점은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있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199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보낸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식당 바닥에 뱉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내 한테 언제 몇 시에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6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20:1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보낸 1억 원을 달라,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돈 많지, 언젠가는 니 나한테 죽는다, 돈도 많은데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있냐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0 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CCTV 녹화자료 CD 2020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대만인 피해자 B(남, 48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6:30경 위 대전교도소의 ‘편직1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좆밥’이라는 말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인 2021. 12. 16. 08:00경 위 작업장의 출입문 앞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3.5㎝, 세로 약 8.9㎝, 높이 약 5.5㎝, 무게 약 1.3㎏)을 발견해 위 작업장 내 개인 사물함에 잠시 숨겨 놓은 다음, 같은 날 08:10경 위 벽돌로 위 작업장에서 편직 기계를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근무보고서 1. CD(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수형 중인 교도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6. 가을경부터 2017. 2.경까지 평택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 10: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1일에 7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2. 15.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D),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E)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2. 14.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체크카드도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F)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인출CCTV, 통장사본,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삼청교육대 다녀왔다. 씹할 공무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21:4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5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달서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위 달서경찰서 본관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뒤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반복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단기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300원의 빵 1개, 2,800원의 우유 1개를 구매한 후 같은 날 21:20경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방금 구매한 우유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병에 든 우유를 원래 구매했던 우유팩에 옮겨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환불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개봉된 제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위 계산대 금고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5cm)을 집어들어 칼날을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200원 줄테니, 3,000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위 커터칼을 든 상태에서 동전 200원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다시 커터칼을 들이밀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후 계속 위 커터칼을 든 상태에서 환불해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금고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커터칼)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유값 환불 요구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우유값 상당액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유값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02:00~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카드, 신분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편 골목길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1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떨어뜨린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1. CCTV 사진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만지던 중 이를 알아채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로 가족들을 부른 후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와 도망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5cm)을 뺏은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쫓아가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로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D의 주거지 및 같은 구 C 주변에서 D 및 주민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발달 장애 및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몸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자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때 도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금천구 F 옆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11: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I에 대한 인지등록확인서[납부금액 1,750만 원, J은행 새희망홀씨 (50%인지등록)]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네일숍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지등록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진행하려면 1,2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4:36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준비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인지등록확인서, 인지세 납부 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거래명세표(무매체입금), Q에 대한 R조합 명의의 납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 조직원으로부터 Q에 대한 R조합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2021. 1. 8.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해 1. 18.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조문서이다)을 받아 출력하는 등 연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들은 인천세무서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교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별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특정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일처리방식은 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받은 돈을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인천세무서장,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조직원들이 보낸 직원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다만 배상명령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편취금액 1,100만 원 중 43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4. 14: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전화하여 "곧 동생이 갈테니 닭강정 9상자를 준비해 달라"고 전화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위 가게에 방문하여 "아까 전화했던 사람의 동생이다. 그런데 차가 견인되었는데 차 안에 휴대폰과 지갑이 들어있다. 3만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온 뒤 닭강정을 구입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닭강정 구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차가 견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6.경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H,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피해자 신고 검색자료,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20, 26, 27, 39, 41, 57, 60, 63, 67)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10, 12, 32, 35, 44, 45(CCTV 영상 화면 포함)]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6:1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근무하고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300원 주고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종이컵을 사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붙잡고 "종이컵을 사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의 편의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밖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내 배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사진 1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 기록 첨부)-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폭력 전력 및 공연음란 전력이 수회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wwww.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4: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G을 향해 던져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앞에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제압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연행 장면 확인) 및 CCTV 사진 1. 피고인 소유 가방 사진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앞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방금 운전을 마친 정황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협박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언행)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방금 운전을 마친 정황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사건 관련 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음주측정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계속된 경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들어가 버림)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사건 관련 영상 CD의 재생, 시청 이후로는 피고인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형기 산정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2019고단3050] 피고인은 2019. 8. 12. 18:25경 광명시 소하로 100에 있는 한내천 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P(남, 5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Q(남, 6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93130]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R(여, 59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S아파트 T호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매화수 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934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광명시 U,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커피숍 여종업원인 X에게 '커피 한잔 갖고 와,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V(44세, 남)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44경 광명시 Y,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어 위 매장 안에 침입한 뒤, 위 매장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39,200 원 상당의 책 6권(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 위대한 개츠비, 세상을 보는 지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방인, 오만과 편견 각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2019 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행 피해 부위,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10여회에 걸쳐 처벌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인 특수폭행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점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에게 절도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