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1. 6. 1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SNS ‘C’ 페이지에서 알게 되어,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대해 A에게 전수하고, 이를 전수받은 피고인 A은 범행 전· 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B를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고, 범행 후 차량에 승차시켜 도주하게 하거나, 피고인 B가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범행 후 차량에 승차시켜 도주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직접 범행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2021. 11. 3.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1. 11. 3. 01:10경 부천시 D모텔에서 피고인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1:15경 범행 장소인 부천시 E아파트 인근 부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내려주고 위 모텔로 돌아가 피고인 B가 범행을 마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 B와 성명불 상자는 위 G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위 E아파트에 쪽문으로 침입하여 지하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1:50경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이어서 01:57경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에 절취한 스마트키를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과 현금 5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그 후 02:23경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5만원, 30만원 상당의 스와브로스키 목걸이,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모텔로 돌아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51경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단지 근처로 다시 와 피고인 B를 태우고 같은 날 06:23경 위 모텔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4.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4. 02:14경 택시를 타고 제1의 가항 기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만원, 시가미상의 예금통장 7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마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D모텔에서 (차량번호 1 생략)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인근의 송내대로에 정차하며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B를 차량에 태운 후 함께 차량 안에 있다가 다시 팰리세이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같은 날 02:36경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내려,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다시 침입한 후, 주차되어 피해자 H의 소유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차문 잠금을 해제한 후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절취하려던 중 운전 미숙으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자, 절취한 차량을 세운 후 곧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범행 장소 인근의 송내대로에 정차하며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B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4:10경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1. 11.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01:10경에서 01:21경까지 및 04:51경에서 06:23경까지 부천시 D모텔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왕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1.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2: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부천시 E아파트 부근 송내대로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04:10경 위 송내대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대구 북구 K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4, 26, 32, 35, 51, 5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신용카드 승인 거절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동선 및 로드뷰 1. 영상자료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가 실행 단계에서 이탈한 뒤 B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방조책임만 부담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 장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현장에 데려다 주었으며, 도중에 범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B는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며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모의하면서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2, 수사 기록 374-417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B가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범죄 실행을 주저하여 내가 B를 때려서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3) 더구나 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차안에 있는 통장, 카드 등의 금품을 훔치고 그 훔친 통장, 카드 등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범행을 모의한 사실, 그에 따라 B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렉서스 차량 내에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의 스마트 키를 훔쳐 가져 오자 성명불상자는 다시 B가 훔쳐온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범행 방법을 피고인에게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B를 다시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려다 주었고, B가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 놓으려고 하다가 운전에 미숙한 B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등으로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I 소유 그랜저 차량에 침입하여 절도한 범행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시 동행하였던 성명불상자가 혼자서 한 범행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A,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통장, 카드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근처에 내려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1:24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아파트 쪽문 방면으로 침입한 뒤 같은 날 02:40경 위 쪽문을 통해 도주한 사실, 같은 날 01:57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면서 함께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0, 74쪽). 그런데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위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마친 후 함께 도주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한 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인 차량들(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그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행위를 반복하여 실행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일부 범행을 성명불상자가 단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공모한 범위 내의 범행으로, 다만 그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성명불상자가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팰리세이드 차량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부분 범행 당시 B 혼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절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한 범행이 아니라 단순절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 공범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절취행위 장소로 데려다 주고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1988. 9. 13.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을 B가 운전하여 훔쳐 온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곳에 주차하여 두면,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려다 준 뒤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면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B는 운전 미숙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은 현장에서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절취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위 차량을 절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 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통장, 카드, 금품 등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자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담사실을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통장, 카드, 금품 등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자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11. 4. 03:39경 부천시 E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려 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2. 4. 8.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