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금호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 시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이를 들이받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E시장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차량손상 부위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음주호흡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차적조회, CD 1장, 외래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술을 마셨고(증거기록 제31, 32면),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2020. 6. 25. 23:11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법정기준치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0.190%에 이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기억에는 좌측에 버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가깝게 붙은 것 같아 우측으로 조향하다가 교통섬과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 34, 40면),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옆 차선의 버스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당시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정확한 종류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옆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벌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판단력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섬과 충돌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통섬과 충돌하는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피고인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이 중앙선으로 향하게 되자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판시 택시를 충격하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그 후행사고도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후행사고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 할 것이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3면)를 보면, 피고인이 사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증거기록 제40면)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흘려 쓰는 글씨체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고발생 경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계속 울기만 하고 약간 어눌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붉은 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1면).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보도블럭에 앉은 채로 울고 있었고,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이 좀 빨갰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에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오로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원인이 될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사유와 다른 사유(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등)가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2020. 7. 7.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표층열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32-1번 외래진료기록부), 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증거순번 32-2번 진단서), 피고인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이 중앙선으로 향하게 되자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판시 택시를 충격하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차량손상 부위나 정도(증거기록 제10 내지 12-1면), CCTV 영상에 비추어 후행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2)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