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2018고합4]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D공장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판매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G, H은 D의 공장장이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이하 '쥐치포'라 한다)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채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가 HSK1604.19-9010호로 분류되고,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19-9090호로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피고인 A과 G, H은 양태, 민어, 가오리 등을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농산물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운 양태채, 양태포, 민어포, 가오리포를 수입할 때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쥐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공장장인 G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G은 베트남 D 공장에서 민어포를 제조, 검품, 컨테이너 적입 등을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민어포임에도 불구하고, 무역계약서,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에 쥐치 제품인 것처럼 작성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광양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0. 9. 27.경 광양세관장에게 민어포 2,550㎏을 쥐치포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민어포, 구운 양태채, 양태포를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공장장인 H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H은 베트남 D 공장에서 민어포를 제조, 검품, 컨테이너 적입 등을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구운 양태채임에도 불구하고, 무역계약서,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에 쥐치포인 것처럼 작성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광양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1. 1. 13.경 광양세관장에게 구운 양태채 3,000㎏을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구운 양태채, 양태포, 가오리포를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자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F 명의 가오리포 1톤 밀수입 건의 H 역할),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인지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Ca Chai가 양태를 뜻한다는 사실 및 양태 수입내역), 수사보고(H 조사결과 및 범칙물품 확정), 수사보고(A이 베트남 D으로부터 수입한 내역), 수사보고(민어포 밀수입 내역 조사보고), 수사보고(광주 L시장 유통시장 확인), 수사보고(2차 유전자감식결과), 수사보고(시료채증 및 유전자 분석)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15.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2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중국산 건어물을 수입하는 O(이하 'O'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O에서 수입한 건어물의 국내판매 및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P관세법인 사무원으로 O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담당자이다. 가.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조미된 건조오징어다리(이하 '조미오징어다리'라 한다)는 HSK1605.54-2091호(이하 '1605코드'라 한다)로 분류되고 관세가 20%(부가가치세 10%)이나 조미되지 않은 단순 건조오징어다리(이하 '건조오징어다리'라 한다)는 HSK0307.49-3000호(이하 '0307코드'라 한다)로 분류되고 관세 10%(부가가치세 0%)가 부과되는 품목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7. 광양시 Q, 2층에 있는 P관세법인 사무실에서 O 명의로 1605코드인 조미오징어다리 13,700㎏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R)시 품명란에 'DRIED SQUID LONG TENTACLES', 세번부호(HS코드)란에 0307코드라고 하여 마치 건조오징어다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 걸쳐 조미오징어다리를 건조오징어다리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2. 3. 27. 광양시 Q, 2층에 있는 P관세법인 사무실에서 O 명의로 1605코드인 조미오징어다리 13,700㎏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R)시 품명란에 'DRIED SQUID LONG TENTACLES', 세번부호(HS코드)란에 0307코드라고 마치 건조오징어다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을 기화로, 중국수출업체인 피해자 S(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송품장에 기재된 "H.S. NO. 1605. 54. 2091" 및 "COUNTRY OF ORIGIN : CHINA"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이를 복사하여 P관세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T(이하 'T'이라 한다) 명의의 송품장을 각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 위 피고인들은 S, T(이하 'S 등'이라 한다)에서 건조오징어다리를 수입하여 이를 세관에 신고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가 조미오징어다리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S 등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물품을 보낸 것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물품 수입신고시 허위로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 2) 사문서변조 부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S 등 명의의 송품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광양세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광양세관에 제출하기 직전인 2015. 8. 경 S 등의 송품장에 기재된 HS코드를 일괄하여 임의로 지웠을 뿐이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40회에 걸쳐 각 송품장을 변조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들도 일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수입물품을 허위신고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S 등의 송품장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40회에 걸쳐 변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S 등과의 계약에 따라 건조오징어다리를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조미오징어다리를 수입한 후 건조오징어다리로 속여서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수입신고 과정 등 O가 S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중개업자인 U에게 연락하여 O가 S 등으로부터 수입할 물품을 주문하고, S 등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신용장 개설을 위해 V은행 측에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다. 나) V은행은 계약서를 근거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작성하여 S 등의 거래은행에 보내고, 위 거래은행은 S 등에 신용장 개설을 통보한다. 다) S 등은 신용장을 바탕으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원(Certificate of Origi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작성하고 위생증[Veterinary(Health) Certificate]을 발급받아서, 위 각 서류를 이메일 등을 통해 O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P관세법인으로 보낸다. 라) P관세법인은 S 등으로부터 받은 송품장 사본을 V은행에 팩스로 송부하고, 수출입통관 프로그램인 N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2) S의 수출 물품 등에 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S과 거래한 업체 중 O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미오징어다리를 구매한 이력만 확인되고, 관련 웹사이트에 기재된 S의 판매 물품 내역에도 건조오징어다리에 관하여 'seasoned'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권 165, 166면). 나) 그러나 각 업체가 S과 거래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매이력만을 가지고 S의 수출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관련 웹사이트도 S의 정식 웹사이트가 아니어서 S이 수출하는 물품 전체를 제대로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관련 웹사이트를 근거로 S이 조미오징어다리만을 취급하는 업체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가 2012. 3.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S 등과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상품명은 건조오징어다리를 의미하는 'DRIED SQUID TENTACLE' 또는 'DRIED SQUID LONG TENTACLE'이다(증거기록 4권 2076~2086면). S 등이 P관세법인에 보낸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원, 위생증에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DRIED SQUID TENTACLE' 또는 'DRIED SQUID LONG TENTACLE'이라는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370~ 1407면, 증거기록 5권 증거목록 순번 163 각 해당 부분) 이와 달리 기록상 확인되는 ㈜W, X㈜, Y가 S과 거래한 물품은 조미오징어다리인 'SEASONED DRIED SQUID LONG TENTACLE'로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권 229~232면, 2권 173, 174면), O의 계약 내용과는 구분된다. 라) 피고인 A은 2010년경 중개업자인 U을 통해 S의 오징어다리 샘플을 받아본 후 그 샘플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해 왔다. U은 세관 조사에서 "수출회사에서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샘플을 건조오징어다리로 계약을 하면서 '조미'라는 단어가 없어 본인이 알기에 표기상 '건조오징어다리'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수출사가 이에 맞는 중국 수출서류와 한국세관수입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주어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26면).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에 중개한 물품은 조미가 되지 않은 오징어다리이다. 수출업체에서 조미가 되지 않은 오징어다리를 O에 보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송품장에 기재된 HS코드와 수입신고서상 HS코드의 불일치 등에 관하여 S 등이 작성한 송품장에는 조미오징어다리를 의미하는 1605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나 O가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에는 이와 다르게 0307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불일치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V은행과 수입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P관세법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피고인 A, B이 조미오징어다리를 수입하면서 건조오징어다리라고 허위로 수입신고한 정황이라거나 O가 S 등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송품장에 1605코드가 기재된 경위 ⑴ O의 거래은행인 V은행은 신용장을 작성하여 S 등의 거래은행에 송부하는데,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Z는 O의 신용장에 1605코드를 기재하였다. Z는 세관 조사에서 신용장 개설시 1605코드를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임자 AA이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코드가 변경되어 V은행 외환 수입신용장 개설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아 본사에 문의하였더니, 본사에서 관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기존 사용한 코드와 유사한 현재 코드를 입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38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Z가 신용장을 작성하면서 기존 업무관행에 따라 1605코드를 기재하게 된 것일 뿐이지, O가 실제 수입하는 물품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HS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 A, B이 신용장에 수입물품인 건조오징어다리가 아닌 조미오징어다리에 해당하는 HS코드를 기재해 달라고 V은행에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S 등의 거래은행은 V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후 S 등에 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통보한다. S 등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송품장 등을 작성하므로 S 등이 작성한 송품장에 기재된 HS코드는 신용장에 작성된 HS코드와 동일하다. 결국 V은행 직원 Z가 신용장에 기재한 HS코드가 그대로 송품장에 기재되는 셈이다. 나) 수입신고서상 HS코드가 기재된 경위 ⑴ S 등은 송품장 등을 작성하고 위생증을 발급받아 P관세법인에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위 각 서류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C는 송품장 등을 받은 후 N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S 등으로부터 받은 송품장에 1605코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에는 0307코드를 기재하였다. ⑵ P관세법인에서 O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절차 등 업무를 한 J는 이 법정에서 'O가 S으로부터 처음 수입한 오징어다리에 관해 사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광양세관에서 건조오징어다리라고 하여 그 이후로 똑같이 0307코드로 분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0. 2.경 중국 수출업체가 보내온 송품장에 그 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1605코드가 기재된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품명 그대로 건조오징어다리가 맞는지 물어본 거 같다.', 'O가 수입하는 물품은 계속 0307코드였고 인보이스(송품장)에 굳이 기재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 되어 있었다. 다른 화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보이스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에게 따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O에서 S 등으로부터 처음 수입한 물품이 건조오징어다리로 판명되었고 피고인 B도 P관세법인에 건조오징어다리를 수입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 피고인 C는 동일한 물품의 수입을 전제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0307코드를 입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법인이 N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송품장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송품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HS코드를 수입신고서에 입력하더라도 수입신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송품장 등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0307코드를 입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세관의 물품 분석결과 등 가) 광양세관은 O의 품명 위장 밀수입에 관한 제보를 받은 후 2014. 9. 5., 2014. 11. 13., 2014.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31, 33, 35~37, 39 기재 물품(이하 '순번 15번 등 물품'이라 한다)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일부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로 판명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2권 38~83면).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광양세관의 2011. 1. 10.자 분석회보서(증가 제1-5호증)에 따르면 O가 2011. 1.경 S으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다리(수입신고번호 AB)는 건조오징어다리로 판명되었다. 또한, 부산세관의 2014. 1. 13.자 분석회보서(증가 제5호증)에 따르면 O가 2013. 11.경 S으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다리(수입신고번호 AB)도 건조오징어다리로 판명되었다. 다) O가 S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건조오징어다리라고 판명된 기존 분석회보서 내용과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광양세관의 분석결과를 통보받고서야 오징어다리가 조미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후 세관의 분석을 통해 일부 수입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위 피고인들이 조미오징어다리를 수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순번 40번 물품의 신고에 관하여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14. 12. 15. AH을 통해 사설기관인 ㈜AC에 S으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다리에 대한 사전분석을 의뢰한 사실, 그 결과 2014. 12. 18. 위 물품이 당류 9.7%, 염도 4.2%인 조미오징어다리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사실(증거기록 3권 1235, 1236면),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4. 12. 29. AH을 통해 V은행에 연락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HS코드를 0307코드로 변경하고 S으로부터 0307코드로 변경된 송품장 등을 받았으며, 2015. 4. 1. S으로부터 2014. 12. 30.에 수입한 순번 40번 물품을 0307코드로 기재하여 건조오징어다리로 수입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 B이 허위신고의 고의로 순번 40번 물품을 건조오징어다리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광양세관이 순번 15번 등 물품을 채취해 간 이후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자 분석결과 건조오징어다리로 판명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5. 4. 1. 기존과 동일하게 순번 40번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순번 40번 물품은 2014. 12. 30.에 입항되었는데, 피고인 A, B이 사설기관에 사전분석을 의뢰한 것은 그 이전인 2014. 12. 15.이다. 즉 사전분석결과 조미오징어다리로 판명된 물품을 순번 40번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광양세관은 2014. 12. 22. 및 2015. 1. 22. 순번 15번 등 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A,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2015. 4. 28. 순번 40번 물품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8, 73, 452면), 2015. 8. 24.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광양세관의 조사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2015. 4. 1. AD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순번 40번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광양세관이 채취해 간 순번 15번 등 물품에 대해 어떤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⑶ 관세사 AI은 이 법정에서 '순번 40번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전분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위 피고인들이 순번 40번 물품을 조미오징어다리로 알고 있었다면, 광양세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허위신고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을 신청하면서까지 굳이 건조오징어다리로 수입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기재 물품의 성분분석표에 관하여 가) 한편 S은 2012. 3. 12., 2012. 5. 11., 2012. 5. 25.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기재 물품(이하 '순번 1, 3, 4 물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표(The Detail of Ingredient)를 이메일로 보냈는데(증거기록 5권 134, 174, 195면), 위 성분분석표에는 'SQUID BODY TENTACLE: 93.1%, D-SORBITOL: 1.0%, SUGAR: 3.5%, SALT: 0.85, L-GLUTAMATE; 1.5%, CALCIUM SORBATE: 0.09%, GLACIAL ACETIC ACID: 0.01%'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첨가물이 가해졌다는 성분표시이므로 정황상 S에서 보낸 순번 1, 3, 4번 물품은 조미오징어다리로 보인다. 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S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입항스케줄, 금액, 중량과 포장개수 파악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만 출력하고, 다른 서류는 평상시 하던 건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송품장 등의 서류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순번 1, 3, 4번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표를 S에서 피고인 C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 B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AE 포장지에 관하여 가) AE은 O로부터 오징어다리를 구매하여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회사인데, AE이 판매한 오징어다리의 포장지에는 '수입원: O, 성분: 오징어다리 94.71%, 설탕 2%, 소금 1%,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1%, D-소르비톨 1.2%, 소르빈산칼륨(합성보존료) 0.096%'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29면). 나) 그러나 위와 같이 AE의 포장지에 조미오징어다리의 성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E이 O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⑴ AE을 운영하는 AF은 세관 조사와 이 법정에서 'O로부터 받은 박스에 기재된 성분을 포장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가 S 등으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다리에 대한 수입신고는 모두 건조오징어다리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담은 박스 역시 이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확인되는 박스 표지에는 모두 오징어 100%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2권 60, 77, 507, 639면), A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O의 물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물품 박스에 기재된 성분이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AF의 진술과 같이 O가 보낸 박스에 기재된 성분을 포장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AF은 이 법정에서 '포장지를 주문할 때 한 번에 50,000장 이상 인쇄하는데 내용물이 달라지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포장지를 바꿔야하지만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인쇄한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E이 실제 O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포장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E이 O로부터 구매한 오징어다리에 관하여 성분이 '오징어 100%'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존재하고(증거기록 2권 485면), A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인쇄하지 않은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인다. ⑶ 다른 소분업체인 AG의 포장지에는 O로부터 수입한 오징어다리의 성분이 '오징어 100%'로 기재되어 있다. 8) 기타 사정 가) 수입업체마다 협상 내용이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다른 가격이 정해질 수 있고, 수입가격만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종류를 특정할 수는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기재 물품도 신고품명과 신고단가가 2013. 11.경 수입한 물품(부산세관의 분석결과 건조오징어다리로 판명된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세관의 분석결과 조미오징어다리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단가를 가지고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실제 물품이 조미오징어다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일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조오징어다리가 조미오징어다리보다 다소 비싸게 수입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언에 터 잡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O가 S으로부터 구매한 건조오징어다리가 다른 업체가 S으로부터 구매한 조미오징어다리보다 가격이 높은 점이 확인되므로 수입가격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달리 O가 S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건조오징어다리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⑴ X㈜, Y가 S으로부터 수입한 조미오징어다리의 수입가격과 O가 S으로 수입한 건조오징어다리의 수입가격을 비교해보면, O가 수입한 제품의 단가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73, 174면).⑵ ㈜W이 S으로부터 수입한 조미오징어다리의 수입가격은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1㎏당 7.25~7.8 USD,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1㎏당 7.5~8.2 USD이고, O가 S으로부터 수입한 건조오징어다리의 수입가격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1㎏당 7.64~8.2 USD,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1㎏당 8.2 USD이다(증거기록 1권 229, 230면). 이와 같이 ㈜W이 수입한 물품의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O가 수입한 제품의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의 점 1) 피고인 C가 V은행에 발송한 송품장에는 HS코드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370면 이하). 2) 피고인 C는 검찰에서 'S 등에서 이메일로 송품장을 받으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송품장에 기재된 1605코드를 지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5. 8.경 광양세관에서 이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날 송품장에 기재된 HS코드를 지웠을 뿐이지 업무할 때마다 지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J 차장이 쥐포 관련해서 조사도 받고 재판을 다니는 것을 보고 휘말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송품장에 기재된 HS코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별 생각 없이 한꺼번에 지우고 세관에 제출하였다. 세관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하고 많이 울면서 말하였는데 화주(피고인 A, B)가 시켰다고 하면 연루되지 않고 끝날 줄 알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세관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게 말하였다."라고 밝혔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2015. 8.경 광양세관에 송품장을 제출하기 전날 일괄하여 임의로 HS코드를 삭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0회에 걸쳐 S 등 명의의 송품장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