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1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0. 2.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게임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G)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1,111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11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2.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566,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10+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게임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O)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게임을 한 적이 없었고 게임머니(O)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07-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Q(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관계이고, Q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Q이 피해자 R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9. 12. 말경 서울 S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해달라고 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31. 17:20경 안성시 T에 있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고객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V',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주소란에 '전라북도 남원시 W'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6. 인천 남동구 Y ‘Z’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V',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AA ***동 ****호’로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05- 피고인 D 피고인과 Q은 ‘당일 스피드론’이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해 신분증을 받아낸 후, 그 신분증을 이용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휴대폰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A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신분증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AC의 주민등록증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2020. 3. 16.경 인천 서구 AD빌딩 1층에 있는 AE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A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Q이 A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A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해 같은 날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G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A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추가 개통해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L, P의 각 진술서 1. 각 I 회신자료, 각 M 회신자료 1. 계좌거래확인서, 채팅 대화내용, 임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11007-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1) 범죄사실, (전화번호 1 생략) 희망번호로 작성),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1) 범죄사실, (전화번호 2 생략) 희망번호로 작성),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가입신청서(가-2) 범죄사실) 1. 가-1) 범죄사실 발생지에서 피의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캡쳐화면 2021고단2505-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T단말기/USI변경신청서 등, AG무선신청서, 요금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A, B, C), 대법원 21도1060호, 인천지법 20노3212호, 인천지법 20고단3969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A), 청주지법 19노530호, 충주지원 19고단76호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등 확인),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2. 1.경 및 2020. 2. 8.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약 11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9. 11. 1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횟수도 4회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고 수익을 나누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약 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다행히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증거기록 93쪽), 사기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횟수도 2회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고 수익을 나누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3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m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도 합계 약 324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A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