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데이터, 모바일, 디지털 방송용 스토리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상무로서 2008.경부터 2011. 2.경까지 C에서 판매하였던 SK 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D(E회사), F(G회사), H(I회사), J(K회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피고인 운영의 C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후에 하부모집업자에게는 노트북 대신 현금을 주어서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 D(E회사), F(G회사), H(I회사), J(K회사)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L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 회사인 C를 통해 L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L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R470) 대신 하부모집업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들로 하여금 L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하부모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3,115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30억 3,8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등 노트북 판매업자 내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모집업자들과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물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신청자들 중 일부가 대출목적으로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 회사의 고지에 의해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정상가입자와 대출목적의 허위 가입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각자의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D(E회사 운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F(G회사 운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J(K회사 운영, 징역 2년 6개월 확정)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개통대리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위 D 등이 C를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실, 2010. 7.경 C에서 관리했던 E회사, G회사, K회사 3개 업체의 미납율이 50% 이상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9.말경 피해자 회사가 C를 포함한 개통대리점 책임자들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출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고지한 바 있으며, 당시 업계에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돌아 그즈음 피고인으로서는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출목적으로 허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 판매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모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와이브로 결합 노트북의 할부구매 서비스 가입신청 방식은, D 등의 노트북 판매업자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T-GATE'라는 전산시스템에 C로부터 받은(위 판매업자들은 C와 개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C에 부여된 개통코드(판매점 코드) 및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할부구매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조건에 따라 할부구매 승인여부가 결정되어 개통되는 구조로, 위 노트북 판매업자가 C로부터 개통코드를 받아 직접 개통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전산상의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C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다만, 피고인은 C에 부여된 개통코드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을 하고, 개통된 부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영업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와이브로 결합 노트북의 할부구매 서비스의 경우 개통대리점이 노트북을 구매한 후에 개통이 완료되면 노트북 판매업자들에게 위 노트북 실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C도 2010. 7.경 이전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노트북 판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중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여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등록해 개통한 후 이를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C에게 노트북 할부원금을 지급하면, C가 이를 수령하여 노트북 판매업자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에는 노트북 판매업자가 위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주어야 하나, 대출목적의 허위 가입자의 경우에는 노트북 대신 C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할부원금 중 일부를 위 가입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할부원금 전액을 D 등의 노트북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나오는 판매장려금 또한 전액 지급하여 주었다. 당시 C를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업체들 중에는 D이 운영하는 E 회사과 같이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노트북 판매업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노트북 판매업자들 내지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모집업자들 또한 대출목적의 허위 가입신청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입신청도 받아왔으며, 피해자 회사나 C와 같은 개통대리점은 위와 같은 정상가입자와 대출목적의 허위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말경 피해자 회사가 소집한 개통대리점주 및 피해자 회사 본사 담당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신청자들 중 일부가 대출목적으로 허위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지받아 그때부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가입자와 대출목적의 허위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를 제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시하는 정책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허위 가입자들을 구분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가입자들의 가입신청을 제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자의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노트북 판매업자인 D과 J, J이 운영한 K회사의 직원이었던 M(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및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모집업자였던 H이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였는데, M은 자신들이 와이브로 깡을 하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여러 업체가 와이브로 깡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의미의 진술이었고, 나머지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증인들 모두가 피고인과 사이에 와이브로 깡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이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말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분배하거나 그 중 일부라도 나눠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D은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C나 피고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편법적인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 중간 중간에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와이브로 깡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와이브로 깡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