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여자친구 피해자 C(여, 20세)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 1)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를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상에 위 칼을 올려놓은 후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목 ·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5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대금 및 통신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2. 위 F 매장에서 고객 G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해당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F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고 해당 단말기를 유통시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사실에는 '흉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4. 10. 6. 위 F 사무실에서, 통신회사 CJ헬로비전의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T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남구 K', 그 하단 '신청일자'란에 '2014. 10. 6',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CJ헬로비젼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14.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 교차로에서 같은 구 원효로4가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L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1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8, 18:0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M 'N' 점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8, 18:09경 업무로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M 'N' 커피숍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0(47세) 운전의 P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23,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괴 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에 대한 건) 1. 사진 [201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Q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순번 3) 1. 가입신청서 사본(순번 4) [2015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진·지도(순번 1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6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상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방조죄 재판 중에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01 판결전조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