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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울산 남구 D 소재 E 등 공사현장에서 2015. 3. 23.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경량철골 설치업무자로 근무한 F의 임금 27,00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2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22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08. 12.경부터 G은행 삼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12,173,300원, 발행일 '2019. 3.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1, 3, 4, 6 내지 9,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6,400,797원의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월별공수내역, 내용증명서, 임금수령 현황자료, 체불금품 확정보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C 당좌전자어음발행건, 미수금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C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액 및 부도수표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체납임금 및 부도수표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지급 및 회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08. 12.경부터 G은행 삼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K', 수표금액 '7,308,180원', 발행일 '2019. 4.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2, 5,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0,346,824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당좌수표 5장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 0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이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B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과두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79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현석(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김희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배경] 피해자 (주)D는 부산 수영구 E건물 2층 F호(이하 '이 사건 F호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상 다수 지분권자이고, 피고인들 및 G, H, I, J, K, L, M, N, O, P, Q, R, P, Q, R, S, T(이하 '피고인들 및 G 등'이라고 함)은 등기부등본 상 소수 지분권자들이다. 피해자 U, V, W, X은 피해자 (주)D로부터 이 사건 F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F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종전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변형시킨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임대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맡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8. 05:00경 이 사건 F호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소수 지분권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치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일명 빠루 등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G 등이 교대로 이 사건 건물 및 1층 공영주차장에서 공사 진행여부를 감시하면서, 공사 인부 등이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의 공사자재를 운반하려고 하면 중장비 진입을 몸으로 가로 막거나 그 앞에 드러누워 항의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운반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관련 증거사진 및 강제진입 동영상 CD 1. 추가공사금 청구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아 그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 자체가 없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F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제로 다수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D가 권한 없이 이를 임대함으로써 그 임차인들이 진행한 불법적인 공사여서 이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시정장치를 빠루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설령 최근에 법원 판결 등을 통해 ㈜D가 결국 이 사건 F호 건물에 대한 다수지분권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오히려 이 사건 F호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들 중 일부가 2017. 2.경 ㈜D를 상대로 이 사건 F 건물에 관한 공유물에대한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16.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5. 27. 위 결정이 확정된 일이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공사방해를 감행한 것이었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지귀연 1) 한편, 피고인 B 등은 ㈜D를 상대로 이 사건 F호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16.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D가 이의하여 2017. 8. 1.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00363 결정, 다만 이후 항고심에서 다시 파기되었다). 그 직후인 2017. 8. 18. 피고인들의 시정장치 손괴 및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에 위치시켜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제적처분을 받아 피해자와 대면할 기회 적고, 해당 동영상 삭제되어 외부 유출가능성 희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12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8. 8. 4. 05: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2.경 폭염 등의 사고로 닭이 폐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닭이 마렉병 등에 걸려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마치 닭이 폭염으로 집단 폐사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8.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양계장의 창문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끄는 방법으로 고의로 닭을 폐사시키게 한 후, 2017. 9. 11.경 마치 폭염으로 인한 재연재해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사육일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6,453,14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사항, 보험금 지급 결의서, E에 대한 제보서류, 일일 메모지, 사육일지, 손해사정 자료, 사육일지,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혈청검사 성적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0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3.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23. 14:40경 평택시 C, D, E에 있는 피해자 F 점유의 건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건물 출입문 문고리를 자를 수 있도록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건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각 건물의 출입문 문고리를 그라인더 공구로 자르는 방법으로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15:1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G 투싼 승용차의 뒷 편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등 참조) 나.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각 건물의 출입문 문고리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그 소유권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각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특수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H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후진등이 점등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의하여 강하게 충격을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눈이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와의 가벼운 접촉에도 과도한 동작으로 넘어지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접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거남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아는 오빠인 피해자 E(6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옛날 남자는 뭐고?"라며 헤어진 남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옆에 있던 D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자동차범퍼제조공장에서 "내가 고양시청 지식산업경제과 공무원이다. 600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정비 공장(2급)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즉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경 D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E)로 300만 원, 같은 해 7. 9. 경 F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G)로 300만 원을 각각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양시청의 H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자동차정비업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범퍼 제조공장 부지가 2010. 7. 6.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용도변경된 외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2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전남 진도군 C 앞 D 공원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피해자 진도군 소유의 리어카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1cm)을 집어 들어 위 리어카 (시가 71,500원 상당)을 두 번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1cm)을 피해자의 뒷목에 걸고 낮을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낮 사진, 사건 당시 상황 등 재여 사진, 피의자 오른손바닥 사진, 낫날의 날카로움을 시험한 사진, B 주거지 입구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상태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전남 진도군 C 앞 D 공원 인근 길 위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A(53세)에게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린 것을 항의하다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05. 11:00경 전남 진도군 C펜션 앞마당을 시멘트 도로 방면에서 주택 건물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주택가 마당 장소가 협소한 곳으로 피고인은 후진하기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서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압박 척수병증 환자로 입원하였다가 난동 등을 이유로 2018. 7. 20.경 강제퇴원을 하게 되자, 그 다음 날인 2018. 7. 21. 01:04경부터 02:28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의사 2명에게 "왜 나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사들의 몸을 밀치고,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다 죽었다. 내 차에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당직의사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의사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1. 2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7. 5. 31. ~ 2018. 5. 30)이 지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23.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치는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2018. 2. 8.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8. 4. 19.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2. 6.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의사 중 1명 및 보안요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대구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3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 다수(2006년 이후 음주관련 2회, 무면허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판시 전과의 음주관련 최근 범행은 약 7년 전인 2012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12.20.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심 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네거리를 D성당 쪽에서 대명6동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2.경,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경, 2008. 9. 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고, 2011. 3. 3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수사기록 61쪽)된 이후,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2.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 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사실,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인 2017. 1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2018. 10. 1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옆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H가 운전하는 I 시내버스 좌측면 후미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음(0.182%)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함,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