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프랑스 미용실 브랜드 C를 운영하며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F이 서울 서초구 G에서 H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1, 3층으로 미용실을 이전하여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 미용실을 매각할 생각이었으므로 F이 E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J)를 사용하고 E 직원들 일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에게 E이 D에서 I로 이전되었다는 방법으로 미용실을 홍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 K과 E 미용실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E 미용실의 직원, 홍보 효과 등의 인프라가 모두 당신에게 이전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미용실 투자자인 L에게 2014. 11. 28.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2014. 12. 8. 5,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2. 16.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N의 각 진술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각 증인신문조서(2015가합30411) 사본 1. 계약서, 홍보서 1. 사건 현장 사진, 급여대장 등 메모, 약도, 홍보 자료, 홍보자료 캡처 사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서울 강남구 D, 3층 소재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함)에 관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명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사용하는 미용실 및 P 소재 미용실의 경우 고객들이 특정 미용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갖게 되어 미용사 등 인적 조직이 미용실 영업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미용실을 처음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N도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남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주) 도도 컨설시스를 통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 광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터 잡아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 광고에는 '각 파트의 실장들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웨딩 손님들 많다. 고정 고객층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89쪽), 이는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미용사 등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고정 고객층을 확보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직원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 광고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협의를 한다'는 조항이 있고(수사기록 10쪽), 이를 근로자인 직원들을 위한 고용승계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승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을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2014. 10. 14.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서울 강남구 I, 3층을 임차하고 2014. 12. 1.경부터 'Q'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N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R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S 미용실이 개업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미용실을 처음 운영하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아니한다). F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11. 14.경 '프랑스 헤어살롱 E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미용실이 이전한다는 내용의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비치해 두었고, 2014. 12. 1. 이전에는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들에게 "샵이 이전하게 되어 주소와 약도 보내드려요. 12월 1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M, T, U, V, W 등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직원들의 명함에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동일한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이 임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 이전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은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L과 동업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용실에 F 명의로 전화가 개설되어 있었던 점, F은 'E이 없어져서 직원들이 붕 뜨는 상태가 되니까 미용실을 P에 오픈하여 이전하면 어떻겠냐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다. 2014. 11. 14.경 '프랑스 헤어살롱 E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미용실이 이전한다는 내용의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F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미용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등으로 L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려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L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개입되기도 하였으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약정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L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48 판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