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의 기자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E, F, G, H, I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뒤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측과 2016. 11. 24.경 및 2017. 4. 4.경 2차례에 걸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 우선협상 기간 내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2017. 6. 19.경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 K은 2017. 6. 하순경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매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위 신문사 대표이던 M에게 알리고 M는 편집회의에서 "L가 용인에 N를 짓는다고 하는데 내 지인과 연관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고인 A에게 제보자로 K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K의 설명을 듣고 2016. 6. 26.경 주식회사 D의 인사총무 부장에게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다,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된 쪽에 땅을 매각하기 위해 그 동안의 신의를 깨버린 갑질로도 묘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D가 갑작스럽게 L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같은 달 27.경 주식회사 D의 인사총무 부장으로부터 '귀사의 질의취지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행과 L사가 체결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은 O 및 J의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경과한 이후 체결된 것이고, 당행은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매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P"라는 제목의 기사를 위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M는 그 전후 및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취재팀에게 "이 사건은 잘 되어야 한다,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봐 달라, 잘 되면 해외여행을 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고인들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A은 이후에도 2017. 11. 30.경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쟁에서 K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위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한편 K은 2017. 7. 초순경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달 4.경 주식회사 D의 Q 대표 외 은행 직원 4명이 자신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그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017. 10. 31.경 고소인 신분인 K에게 '귀하의 사건과 관련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으로 검찰 인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고, Q 대표는 '각하'의견, 2명의 피고소인은 '기소'의견, 2명의 피고소인은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K으로부터 위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건네받고 누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누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등에 연락하였으나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2017. 11. 30. 15:47경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사실에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송치된 위 사기사건이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로 경찰에 다시 내려가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찰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송치 의견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30. 오후경 위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 "R"라는 제목으로 "L에 용인시 소재 S 부지 4만평을 매각하기로 한 일본계 금융회사 D의 Q 대표.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30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고소된 Q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함께 Q의 사진을 기사 내용 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Q 대표이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고,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은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송고를 결재하여 같은 날 17:47경 위 기사가 위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T)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2017. 11. 30.자 기사, 각 부동산등기부등본,2016. 11. 24.자 양해각서, 2017. 4. 4.자 양해각서, 각 피고소인들 작성 기사 1. J 대표이사 K의 고소장 사본, 고소인(K) 사건처리결과통지, 녹취록(A-담당 검사실 계장) 1. 수사보고(공람수사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기사내용 관련 사건 처분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민사사건 1심 판결문 및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민사소송 관련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경찰의견서 사본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기사 관련 사건 수사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Q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피고인들은 최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위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주된 근거는 해당 사건의 고소인 K의 진술, K이 제시한 사건처리결과통지의 기재, 피고인 A이 검찰청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다(피고인들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는 처리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K은 피해자측과 분쟁이 있는 대립당사자이고, K이 제시한 사건처리결과통지에도 피의자명 특정 없이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K 측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은 2017. 11. 30.경 위 K의 고소사건의 처리경과에 관하여 검찰청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목적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의 기소의견 송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하면서도, 피의자별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검찰청 직원은 처음에는 '송치되어 있다'고 답변하다가, 전산조회 결과 검찰에 직접 고소한 사건인 것을 확인하고, '위 고소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검사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상태다. 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은 경찰이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가 보고 다시 수사지휘를 보내는데, 송치의 개념이 아니다. 조사 끝나고 검사가 송치를 하라는 지휘를 내리면 경찰이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경찰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알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급하게 기사를 게재할 필요성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추가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로부터 일응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3) 피해자 측에서는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 날인 2017. 12. 1.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화내용 상으로 피해자 측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하여도 인지하면서도 이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은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 M의 소개로 M의 지인 K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D의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K 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M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소속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다거나 이 사건은 잘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취재를 독려하였으며, K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5) K이 피해자 등 D의 임직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18. 5. 31.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하처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으로 검찰에서 종국처분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