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7: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속칭 ‘보도방’ 소속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여성 도우미들에게 화를 내다가, 여성 도우미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 “야, 이 개새끼야, E가 우스워 보이냐,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밀친 후,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주먹으로 노래방 벽을 1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며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따라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그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피해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수회 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차에 타서 이야기 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G 노래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위 노래방 문을 열기 위해 지하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G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까자, 너 아까처럼 반항 한번 해봐라, 보도방 운영을 신고하겠다.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찬 다음, 몸을 웅크리면서 팔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방어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들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에 따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노래방 선풍기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팔과 상체 부위를 누른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너 이제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마이크를 바닥에 던졌을 뿐,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제 머리를 수십 회 (때려) 마이크 앞부분이 부서졌어요. … 마이크 앞부분이 부서져 마이크로 때려도 힘을 받지 않는 것 같았는지 마이크 줄 부분을 붙잡고, 마이크 몸통 부분으로 제 머리를 수십 회 때리자 어느 순간 마이크와 마이크 줄이 분리가 되었어요”라고 피고인이 마이크로 머리 부위를 때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마이크가 부서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마이크의 선이 빠지고 헤드 부위가 꺾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항 기재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마이크의 헤드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점, 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마이크로 머리 부위를 1~2회 내리친 것은 확실하지만 왼팔로 막아서 마이크가 머리에 닿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마이크를 저한테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 치워버린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점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것인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C 외부 도로를 비추는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및 설명, G 노래방을 비추는 H 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압수품 촬영 사진, G 노래방 안 범행장소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마이크’에 대한 디엔에이 분석 관련), 수사보고(마이크 DNA 재감정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 및 G 노래방 인근 CCTV 영상 분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트집을 잡아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는 한편,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주변의 지인들이 말리기까지 하였는데도 피해자를 쫒아가면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점, 피고인과 같은 조직 폭력배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보복의 두려움이나 회유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하면서 소주병으로 I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79면, 174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끝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