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1에 있는 4호선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1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C, D, E,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4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오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2호선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 16:0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2호선 당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G’, 상환금액 란에 ‘\25,900,000’ 문서 하단에 ‘위 G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3. 23 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H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09:00경 I은행 직원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0,000원을 6.9%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K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1. 09:00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올라가 있다, K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2. 09:00경 I은행 입금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 리스트는 풀렸는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40%에 해당하는 8,000,000원을 예치해야 하고 예치금은 후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8,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5: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앞에서 금융기관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3. 23. 13:00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금융감독원 Q 사이버범죄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구속수사 대상자가 되었다, R 검사와 통화해서 약식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Q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약식조사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Q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다 대출을 받아서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23. 15:00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3. 23.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65,000,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5:0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9호선 등촌역 앞에 서사실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을 끼워 신청을 하면 120,000,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H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다, 일시불로 환불을 안 하면 고발을 할 것이고, 2배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H 직원이 방문 수령을 할테니 25,9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9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8:00경 충북 제천시 T아파트 U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21. 3. 24. 11:0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3. 24. 14:0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11:25경 제4항 기재 피해자 P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5: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2호선 낙성대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1) A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스캔본 첨부), 수사보고((주)H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출력 장소 확인)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문자 내용 등 사진,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서류 인쇄 모습 사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 수동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기망하였고, 문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직접 수거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