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7.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E로부터 경북 성주군 B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5.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E과 재차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 E과 작성한 2016. 4.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아직 폐기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필요한 것처럼 E을 속여 F㈜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C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16:00경 창원시에 있는 'G' 휴게소에서, E에게 "F㈜ 공장건물 50평의 증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와 전기시설공사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고, 이를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조합의 J 과장에게 맡겨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경에서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M에게 2016. 4.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고, 매매계약서가 파기되지 아니한 것처럼 속인 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매대금 13억 5천만원, 계약금 1억 3,5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하였다, 잔액금 12억 1,500만원은 2016. 6. 23. 지불한다'라는 내용으로 2016. 5.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M은 2016. 7. 5.경 위 I조합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2016. 5.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고, 임의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J은 그 매도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2016. 5.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7. 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위 토지에 대하여 2016. 5.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자 ㈜C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2016. 5.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7.에서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N 대표인 O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철거하게 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이 사건의 쟁점은 2016. 4. 8.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같은 달 15. 매매계약서 작성)이 파기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2016. 4. 15.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6. 5. 1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17.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편의상 2016. 5. 15.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2016. 6. 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이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계약서(증거기록 287~288쪽)는 E이 보유한 같은 날짜의 계약서(증거기록 45~46쪽, 이 계약서 중 '중도금 부분'을 제외한 삭선 부분은 E이 임의로 그은 것으로 보인다)와는 달리 날인 및 서명이 구비된 완성된 형태의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더구나 E은 위 계약 당일 F㈜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들이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다면서도 E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의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E은 위 2016. 6. 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2항의 2.에서 정한 1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7. 5. I조합에 대한 기존채무의 상환과 더불어 D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E은 처음에는 위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E은 위 2016. 6. 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4항에 따라 피고인이 D 명의로 받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2016. 8. 및 9.분 이자를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위 3,5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나, 그 액수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E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진 2016. 7. 5.경 I조합 J으로부터 법인 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I조합을 방문하였고, 그때 대출상환서류와 더불어 자신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5. 15.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교부받고도 수개월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E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신청한 법무사에게도 2017. 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등기와 관련해 항의를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F㈜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2017. 7. 5. 법무사 직원인 M이 내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위 인감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 E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적어도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한편, E 또한 대출 당일인 2016. 7. 5.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28쪽), E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2016. 6. 17.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E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M으로 하여금 2016. 5. 1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위 2016. 5. 15.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E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5. 15.자 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2016. 6. 17.자 매매계약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E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절도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2016. 4. 8.자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 의하면 "공사시에 판넬(고철)은 E 사장이 가지고 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과 E은 이후 2016. 6. 1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4. 8.자 약정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6. 7. 5. 피고인 운영의 ㈜C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E이 피고인의 위 펜스 철거 및 임의 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펜스의 소유권은 ㈜C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펜스의 소유권이 여전히 E 내지 F㈜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