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0 가. 공문서위조 나. 공문서변조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손아지(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한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평호(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문진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친구 사이로, 각자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대출' 또는 '작업대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고, 대출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 금액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에서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 B 등을 만나 위와 같은 속칭 작업 대출을 의뢰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18. 8. 13.경 피고인 B 소유의 번호불상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 E 주민센터에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지정해 준 '고양시 일산동구 FG'로 전입신고를 하고, 고양세무서로 이동한 뒤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이후 피고인 B, C,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l 2017년 H을 운영하여 종합소득 27,860,000원을 신고하고, 결정세액이 3,456,398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16. 경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대화역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H'이라는 사업체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M 금융센터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속칭 '작업 대출'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지인 N이 물색한 대출의뢰인 O과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0으로부터 수수료로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0은 2018. 9. 1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 거창세무소에서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 의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란의 '2018년 9월 18일'을 '2017년 4월 18일'로 고치고, 사업자등록일란의 '2018년 9월 18일'을, '2017년 4월 18일'로 고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거창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의 주소란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G'를 '전라남도 영광군 Q'로, 성명란의 'A'을 'O'으로, 주민등록번호란의 'R'을 'S'로, 발급번호란의 'T'을 'U'으로 고친 후, 발행인인 고양세무서장을 지우고 '서광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 그 옆에 서광주세무서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붙인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V 메일함에서 출력한 문서 첨부), 출력물 문서 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출내역 회신), 수사보고(J은행 대출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L은행 대출신청 서류첨부), 수사보고(W은행 대출신청 서류첨부), 수사보고(L은행 2017. 9. 22.자 대출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L은행 2018. 3. 27.자 대출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직접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전력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전력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그 밖의 소년보호처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한편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 중이나,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의 범행은 이 사건 이후의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이 실제 얻은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리고 특히 피고인 B, C, D은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