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5. 22:17경 서울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 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티고개역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투싼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신호 적색 등화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22:1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액분석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 10. 23. 및 2009. 1. 22.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학동 신동 아파밀리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피고인과 벽을 맞댄 옆 집인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25경 피고인의 거주지 벽을 통해 들리는 ‘탁탁’ 문 닫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나 신발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구두주걱(총 길이 5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6cm 가량 찢어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기록(범행도구, 피해자 상처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동해시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펜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켓치킨 냉동식품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47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9:51경 속초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도로 중앙에 차가 서 있는데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었으며, 음주감지가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0:12경부터 20:23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에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7:1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동생인 F에게 술을 마시라고 말하며 위 F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의 주거지인 위 건물 G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등을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목, 허벅지, 오른쪽 어깨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D 수지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할 생각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서이천로 666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 방면 34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 11.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출입하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09:00부터 오후 10:0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2:50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제8호실에서 D 외 1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 4명을 출입시키고, 같은 달 12. 00:15경까지 위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영업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입구 쪽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아파트 출입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접수 및 사체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발생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방화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38세)이 목적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손님이 시비하신다. 배차 취소해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치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수거 및 감정의뢰),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511] 피고인은 2021. 8. 18. 03:44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 및 뒷좌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꺼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22고단286] 피고인은 2022. 2. 6. 03:11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동 7-8호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이 운영하는 C 구리남양주 영업소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0:10경 구리시 D, 5층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상이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및 뺨 부위를 가 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볼의 근육층 이상 깊이의 10cm 이상 길이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2차선 도로의 한 가운데에서 정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자동차에 앉아 졸고 있던 중 적발된 것이어서 교통상황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도매 및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C과 함께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밀양시 D에서 ‘㈜E’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경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OTP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9. 6. 13.경 F로부터 나노방진망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F에 대금 6,870,6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 계좌에서 B 명의 번호 불상의 농협 계좌로 9,174,000원을 이체한 후 그 차액인 2,303,4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이체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나아가 피고인은 적극적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1.5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당진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3경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까지 냈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9,435,000원 상당의 팬 교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72,6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8년 제1기(2018. 1. 1. ~ 2018. 6. 30.) 과세기간 동안 D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2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 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70,1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인천세무서의 고발서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E 등 상대업체),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양형기준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부산 서구 B,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위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음식비용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고압적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 경찰관이 고압적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길찾기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동생으로, 아버지의 치매로 인한 후견인 선정 문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정 재판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14:36경 위 성남지원 주차장에서, 위 조정 재판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TG 승용차의 범퍼, 옆문 등을 긁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헬멧과 쇠 손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뒷 유리,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일부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장소, 수단, 시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8: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사거리교차로를 양지동 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