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0:45경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외1명에 의하여 벌금 미납자로 검거되어 같은 날 10:08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유치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절차를 안내받은 후 벌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E로부터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유치장 대기실로 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며 위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 지가 없네, 나랑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유치장 대기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자신을 제지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유치담당 직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들의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5. 17. 1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0: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휴대전화 배터리 불량 문제로 항의하다가 "K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적벽돌 조각을 위 서비스센터 접수대 책상 위로 수차례 내리쳐 위 서비스센터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1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5: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적벽돌을 서비스센터 접수대 책상 위로 수차례 내리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서비스센터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72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역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여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이태원역 역무원인 L가 위 여성 3명을 위 이태원역 아이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아이센터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L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발로 위 L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찬 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위 L의 턱 부분을 이마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태원역을 빠져나가기 위해 도망가다가 위 L가 이태원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L가 끼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계단에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L의 얼굴 안면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42] 피고인은 2016, 4. 21, 01: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검거되어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아크릴재질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파손되게 하고, 주취자보호안정실로 이동하여 입감되자 안정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 창문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벽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저장한 CD 편철, CD 매), 수사보고(피의자 A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장면 설명) [2016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2016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의자 입감지휘서 사본 등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관련) [판시전과] 1. 범죄 및 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처벌받은 범죄의 판결문 편철,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2.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 1년 ~ 4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양극성정동장애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실질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사기,공문서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등으로 집행유예형 2회, 실형 4회, 그 외 벌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