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2018. 11. 13. 01: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관광버스 차고지 내에서 석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D 관광버스 차량의 연료로 등유 63리터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8. 11. 19. 18:30경 인천 서구 왕 길고가교에 있는 대형차량 차고지 내에서 석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E 덤프트럭 차량의 연료로 등유 19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위반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전체 판매량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6. 25. 20: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10만 원을 받으면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여종업원과 위 요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27세)와 교제해오다가 2017. 3.경 피해자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2017. 9. 8.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같은 해 9. 1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차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13:0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2,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 봐봐 한번. 너 필라테스 쪽에서도 일 하지도 못하게 내가 고스란히 까발려줄게. 근래 2,500이랑 그 전 것까지 하면 거의 3,000 정도 될 거고. 너 강사하면 몇 백씩 번다며", "줄돈은 주고 가. 안 그럼 너 말대로 진짜 한국에서 살지도 못하게 너 과거 다 까발려줄게. 2분 남았다 잘 선택해라. 후회하지 말고. 필라테스쪽 F 가는 순간 일파만파 소문 날거고 니 대학교 과 사람들 F가면 어떻게 되나 함봐봐", "지 주둥아리 나불 거리고 다닌 건 생각안하고 개또라이 같은 년이. 깔끔히 주고 끝내. 고소 당하고 5천 물기 전에 씨발아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어디서 병신같은 년이 지랄이야." "개병신만들고 싶은데 참는거야 주둥아리 나불거리지마 개같은년아. 씨발년이 진짜 뒤질라고. 정신 못차리고 살살 기어도 모자를 판에.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병원진료기록 1. F문자메시지내역(2017. 12. 3. ), F문자메시지(폭행사실 인정하는 내용) 1. 가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폭행의 정도,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 없고,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6.초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하던 중, 2018. 6. 25. 17: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지하상가 1번 출구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F)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1,000만원 짜리 일수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100만원을 납입하면 이상 없이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이상 없이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3.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2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공짜 점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행인 D 등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 점 안 봐줬지, 평생 무당이나 해 쳐 먹어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국그릇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03:00경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자신의 물건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꽉 잡은 상태에서 몸 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4. 05:50경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일행 C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야 이 도둑년아, 네가 내 패물 가져갔지, 내 패물 내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18면, 증거명칭 대질조사)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경위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배척에 대하여, 수사기록 제2권 50면 수사결과보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행위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3:00경 그리스 아테네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자신의 물건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 지골간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목격자인 증인 C의 진술, C의 진술서(변호인 제출 증 제4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녹취록(변호인 제출 증 제5호)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언제, 어떻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이 꺾여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을 꽉 잡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간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안동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 이 랜턴 전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타이어를 비추며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전단지를 부착하려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훔치려고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본건 죄명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랜턴 후레쉬 및 타이어 교환권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장식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7.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387,840원 및 퇴직금 13,256,270원 등 합계 17,344,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에 있는 F 및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3층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 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H '미래지점 지점장 I, 같은 지점 본부장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3층에 있는 H '미래지점' 사무실에서, I, J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팀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L, M 및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등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여 "FX마진거래 중개사업, 셰일가스 사업 등 H 대표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1~3%의 수익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투자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8,4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대표 및 지점장 판결문 편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소속 지점장 I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수사보고(H 대표 D에 대한 확정 판결서 기록편철) 1. 개인투자 약정서, 피의자 A 개인투자약정서, 각 입금확인증, 피의자 A 입금 확인증, A 거래내역, K 거래내역,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쉐일개스 사업계획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투자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500만 원, 피해자 L에게 600만 원, 피해자 B에게 2,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1: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D의 딸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7세)에게 "어디서 대드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금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20. 5cm, 전체길이 31. 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8: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일어나 갑자기 위 C 옆 휴대폰 가게로 가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4. 15: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25. 12: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계 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D은행 H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00:0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9: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음주운전으로 2002. 8. 30. 벌금 200만 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1. 10.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2014. 2. 10.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05: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7 이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7,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G) 1. 진단서 1. 차량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4: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뒤편 방범창을 손괴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현금 60만 원(그 금액이 피고인이 자인하는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을 변경하여 인정한다)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면허증 사진 등 첨부)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통과차량 판독기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등, 제반 정황에서 책임감의 결여가 의심될 뿐 아니라 동종 전과까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4. 0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04호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의 여자친구이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다가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팔에 힘을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위 피해자에게 '끝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익산시 G모텔에 간 후,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삼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몸 위로 올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단계별 구 성물품 목록, 속기록, 각 증거사진, 유전자감정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9, 34)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0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만을 따진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제1, 3항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항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2.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