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2005.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2.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합397, 2016고합13) 피고인 A은 2006. 12.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E의 외삼촌인 F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07. 12.경 E에게 마약 밀수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F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몰래 반입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등이 수령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7.경 H을 통해 중국 연길에서 필로폰 약 105.7그램을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후, 이 물품 표면에 발송인은 'T', 수취인은 'J', 수취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K', 연락처는 'L'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우편물의 물품수취인과 연락처, 수취장소, EMS 물품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마치 우연한 기회에 필로폰 밀수 정보를 알게 된 것처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를 제보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 29.경 G에게 연락하여 춘천시 M우체국 특수실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5.7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6고합106)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던 N에게 '필로폰을 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N은 '필로폰을 일단 보내주면 질을 확인하고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N에게 몰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경 H을 통해 중국 연길에서 필로폰 약 30.7그램을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후, 이 물품 표면에 '부산 연제구 ON', N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로 국내에 있던 N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그와 같이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은 2008. 3. 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42-16에 있는 국제우편물센터 세관 검색대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고, N은 2008. 3. 6.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N의 집에서 위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30.7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7, 2016고합1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정밀감정에 대한 순도 관련), 수사보고(G에게 발신통화한 내역), 수사보고(B이 중국 등으로 발신한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중국 국제전화 착, 발신 내역),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보고,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첨부), B 사용 휴대폰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B 수첩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적발),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중량 측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기관 회신 내역 2016고합1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첩보 입수 배경에 대한 부산세관 보고서 접수), 수사보고(내사 착수 예정보고),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수령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마약 감정결과 확인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관련 전화 녹취 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 통화 경위 보고), 검사성적서(증거품 2건)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구속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은 2005. 1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07.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09. 5. 6.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단 징역 1년 10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한한다)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합397, 2016고합13)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 연길에 있던 H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상황버섯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대신 한국에 있는 G에게 보내라고 부탁하고 G에게 이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H G에게 필로폰을 보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을 위한 이른바 '공적 세우기'의 일환으로 T으로부터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순수한 제보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F을 위한 이른바 '공적 세우기' 사건의 경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이 2007. 3.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자, F 조카 E은 마약 사건에 관한 제보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른바 '공적 세우기'를 도와 줄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R을 통해 S를 소개받았다. S는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거래에 관한 정보를 물어 보았고, 피고인 A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을 섭외하여 피고인 A이 아는 중국의 판매자(나중에 H으로 밝혀졌다)가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는 척하다가 돌아가면 이후 성명불상자가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나 필로폰을 되찾아갈 때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검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B은 2007. 4. 2. 서울 J구청 옆 놀이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0그램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계획과 달리 피고인 B이 자리를 뜬 이후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찾으러 오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100그램을 압수하였을 뿐 현장에서 필로폰 사범을 검거하지는 못하였다(이하 '1차 공적 세우기 사건'이라 한다). H이 국내로 보내는 필로폰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위성명불상자는 V로, 나중에야 위 사건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나) 위 1차 공적 세우기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은 위 사건으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다시 마약 사건 제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마산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산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계획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제보를 받고 2007. 4. 9.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러 나온 W을 검거하였다(이하 '2차 공적 세우기 사건'이라 한다). F은 위와 같은 수사 협조 공적을 인정받아 2007. 4. 10.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한편 2차 공적 세우기 사건 당시 W이 판매하려고가지고 나왔던 물건은 소금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다)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이 석방되자, E은 2007. 4. 16. X 명의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7. 5. 22. 에는 피고인 B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5. 30. E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480만원, 2007. 6. 5. 2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4. 피고인 A 계좌로 20만 원, 2007. 4. 6.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07. 5. 23. 피고인 A이 불러 준 Y 명의 계좌로 290만 원, 2007. 5. 3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에게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재범 하여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 기소되자 E은 다시 피고인 B에게 마약 사건 제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2.경 및 2008. 1.경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에 찾아가 수사관들에게 앞으로 마약 밀수정보를 제보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G은 2000년 여름경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되었던 피고인 A과 2003년 이후 연락이 끊겼었는데, 춘천에 거주하던 2007. 1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서 걸려온 안부 전화를 종종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걸려온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신호가 가지 않아 G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8.1.26. 16:00경 G에게 전화하여 "형님에게 우체국 택배를 보냈으니 받아보세요."라고 하였고, G이 "내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택배를 보냈느냐?"라고 묻자 "주소가 없어도 연락처만 적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A은 택배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왜 보내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아니한 채, 2008. 1.28. 16:00경 G에게 다시 전화하여 택배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G이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자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G은 2008. 1. 29. 11:00 경 우체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 앞으로 온 택배가 있는데 발송지는 중국이고, 수취인 연락처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인 주소가 '춘천시 K'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배송을 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G은 아직 택배를 수령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16:40경 다시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게 되자, "중국에서 물건이 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괜히 불안하고 찝찝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버섯이니까 푹 끓여 드시면 됩니다."라고 하며, 신분증은 필요 없고 전화번호만 가져가면 물건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18:05경 M우체국 특수실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다가 마약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위 우편물에는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 3개와 상황버섯 1상자가 들어 있었고, 화장품 케이스 1개의 바닥 밑에서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 2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비닐봉지 안에 있던 필로폰 합계 105.7그램 중 메스암페타민 염산염의 양은 약 30~40%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모두 설탕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08. 1, 25. 대전지방검찰청에 전화하여 피고인 A과 필로폰을 거래하는 춘천 사람이 'Z'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연락처는 'L'이라는 제보를 하였고, 2008.1.27.14:00 경에는 필로폰이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된다고 하면서 정확한 물품번호를 제보하였다(이하 '3차 공적 세우기 사건'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12. 17, 600만원, 2007. 12. 28, 500만 원, 2008. 1, 30. 1,950만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2007. 12, 17, 500만원, 2008. 1. 5. 380만 원, 2008. 1. 8. 10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08. 1. 30. E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2) 3차 공적 세우기 사건에서 필로폰 수입의 공모와 실행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3차 공적 세우기 사건은 피고인들이 G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 H을 통해 필로폰을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우연히 알게 된 진정한 필로폰 거래를 제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사전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다음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105.7그램을 국내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이 수령한 우편물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섞어 순도가 약 30~40%에 불과한 것으로, 투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는 필로폰은, 필로폰 사범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제보를 가장해 필로폰 밀수입하는 행위, 즉 이른바 '던지기' 작업에 종종 이용되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필로폰 거래였다면 피고인 A G에게 위와 같이 순도가 떨어져 투약 내지 판매가 불가능한 필로폰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G은 우편물을 수령할 때까지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이 2007. 11.경 몇 년 만에 갑자기 G에게 연락을 해 안부를 묻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G의 주소도 묻지 않은 채 우편물을 보냈으니 받아보라고만 말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나 전화하여 우편물이 잘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그 무렵 G이 사용한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내역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 A G을 던지기' 작업의 희생양으로 삼아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송하여 수령하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E, QCF의 동생)과 수시로 통화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 휴대전화번호와 통화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2008. 1. 25.부터 2008. 1. 28. 까지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중국으로 발신한 내역이 없다가, G이 검거된 2008. 1. 29. 당일에는 05:40경 3회, 18:50 경 4회 중국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통화한 내역이 있다. 또 2008. 1. 29, 및 1. 30.경 중국의 'AA' 번호에서 B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7회 걸려왔는데, 위와 같은 번호에서 2008. 1. 29. G의 휴대전화로도 발신된 내역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3차 공적 세우기 사건 당시 T 과 통화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통화한 적은 없는데, 당시 T은 피고인 A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피고인 A과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해명은 2015. 11. 20. 피고인 A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처음 등장한 것이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본인의 종전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 B은 2차 공적 세우기 사건 후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및 Y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3차 공적 세우기 사건 후에도 마찬가지로 Y 명의 계좌로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Y 명의 계좌는 중국 현지의 환치기상 계좌로서 위 980만 원은 피고인 A이 아니라 T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이 실존인물인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2차 공적 세우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적 세우기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필로폰 50그램을 구해달라고만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공적 세우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W에게 소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전화로 크게 다투고 그 이후에는 서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당초 1차 공적 세우기 사건에 피고인 B이 가담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의 A의 제안 때문이었던 점, 2차 공적 세우기 사건은 1차 공적 세우기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지 불과 7일 후에 있었던 일인 점, 피고인 A은 1차 공적 세우기 사건에 필로폰 100그램을 제공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자 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1차 공적 세우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F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2차 공적 세우기 사건 후 E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 중 5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적 세우기 사건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비록 W이 피고인 B을 만날 때 필로폰이 아닌 소금을 가지고 나가기는 하였으나, F이 실제 석방되고 E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사이가 나빠질 이유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3차 공적 세우기 사건 직후인 2008. 1. 30. 수사기관에서 '2007. 11.경 E으로부터 공적 세우기에 대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연락하다가 안부를 묻는 중에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15고합397 수사기록 2권 2쪽) 자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중국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일하던 조선족 T으로부터 피고인 A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T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이 T과 연락하게 된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2008. 1. 30.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07. 12. 20.경 피고인 A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 A T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같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I T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바로 다음날에 조사를 받으면서는 '2007.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국제전화를 하던 중 T 이야기를 하게 되어, T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그 후 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 B '2008. 1. 27. T이 전화하여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이 그 번호로 전화하여 I과 통화하면서 택배 물건번호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08. 1. 27.에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국제전화 내역이 없고, 위 I과의 통화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다가(2015고합397 수사기록 2권 63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국제전화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자 의정부시 소재 PC방에서 처 AB 명의의 AC 아이디로 접속하여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2권 64쪽), 이후 피고인 B의 발신 기지국 내역상 위 일시경 피고인 B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AD 이라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권 11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등장하는 '피고인 A과 중국에서 몇 년간 사무실을 같이 쓰며 함께 지내다시피 한 조선족 T'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만약 실존인물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 과 훨씬 가까운 관계일 것으로 보이는 T이 갑자기 피고인 A 을 배신하여 그의 필로폰 거래정보를 빼내 피고인 B에게 제공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H을 통해 G에게 상황버섯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면, 우편물에 수취인의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며 수령 여부를 수차례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1 E의 부탁을 받아 공적이 필요하게 된 시점에 H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상황버섯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마침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고 대신 G에게 보내라고 말하자 H과 피고인 B이 짜고 피고인 A 을 이용하여 '던지기'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들로서는 피고인 A이 상황버섯을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라고 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경위는 개연성이 부족한 사건의 연속으로 극히 부자연스러워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낌새가 이상하여 G에게 경찰관과 함께 가서 물건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 피고인 A은 2015, 11, 6.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6고합10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H에게 요청하여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맞으나, H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연결해줄 것이라 생각하였고, 중국에서 N에게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입' 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2008. 1.경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H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데, H이 중국에서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국내로 발송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판매 요청을 받은 H이 굳이 국내에 있는 제3의 판매자를 연결해줄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회) [권고형의 범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가중영역(징역 5년p8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은 공적의 대가를 노리고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2008. 3.경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적의 대가를 노리고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2009. 5. 6.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