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합회 사무국장으로, B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2020. 11.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소위 ‘D’ 노상에서 종로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천막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55경 위 장소에서 종로구청 E과 소속 주무관 F를 포함하여 같은 과 소속 직원 등 약 15명이 위 천막 등 불법설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F 등이 서 있는 바닥 옆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개를 던져 깨뜨린 후 ‘다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F의 주변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F의 불법설치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17쪽 제외), 천막 등 불법설치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 수사보고서(본건 불법적치물 등과 관련 피해자 F와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도로 불법점유사실 확인)의 회신, 도로사용료 영수증, 도로사용료(체납고지서), 도로법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 D 무면허 주류 판매 조치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F 등이 실시한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 대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연합회 소속 10명의 노점상은 서울 종로구 D에 각각 1.7㎡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각각의 점용허가 면적을 병합하여 도로 내에서 하나의 큰 면적(60㎡)을 불법 점용(천막 형태)하여 1인당 4.3㎡를 초과한 면적을 점용하였다. 또한 위 노점상들은 불법 점용한 곳에서 무면허 주류판매 영업을 하여 주변 상인들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종로구청장은 2020. 11. 12. 및 같은 달 16. B 연합회 및 그 소속 회원들에게 도로법 제61조, 제75조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 점용한 곳에 설치된 천막, 탁자, 조리대 등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면서 위 노점상들이 설치한 천막에 ‘귀하께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제수거에 앞서 자진정비할 것을 촉구 하오니 년월일 까지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정비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강제수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의 내용이 담긴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20. 11. 20. 도로법 제73조, 제96조에 따라 당일 18:00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 실행되고 변상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F 등 15명은 2020. 12. 10. 09:30경 서울 종로구 D에 위 노점상들이 설치한 천막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연합회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로구청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34일째 대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노점상들이 상당한 기간 종로구청장의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점상들의 도로 불법 점용 및 그 곳에서의 무허가 주류 판매, 현금결제 요청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도 있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에 따른 민원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도로관리청인 종로구청장은 노점상들의 도로불법점용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당시 종로구청장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면적으로 초과하여 불법 점용하고 있는 B 연합회 소속 노점상들이 설치한 불법적치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대집행영장에 기한 통지를 할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에 기한 통지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 대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등유를 뿌려 천막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공무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