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10년간 교제하였고, 2021. 12.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 12명의 연락처 목록을 촬영한 사진 1장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다 보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2장을 전송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 12명의 연락처 목록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거 잊지마 언젠간 한번 터뜨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2022. 5.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직장 : C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2022. 5.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07:26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8층 비상구 엘리베이터 부근을 배회하고, 출근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고 ‘연락도 안하고, 일 잘 다니는데 왜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장,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1. 3. 25.),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2매 1. 잠정조치 결정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사실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4. 25.),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4. 26.,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4. 28./2022. 4. 27./4. 28.),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4. 29.),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4. 30.),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5. 2.),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5. 4.),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에 대한 건),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사본,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5. 5./2022. 5. 6./2022. 5. 9./2022. 5. 10.),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2. 5. 13.) 1.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경찰청),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인천청),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2. 3. 25., 2022. 3. 29.), 전자정보 복제 CD 1매 - 복제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참고자료 제출(수원지법 2022노7942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에 쓰인 촬영물의 내용, 잠정조치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8경 충남 아산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 또는 묵인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거나, 촬영을 묵인하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경찰 진술 경위에 관하여는 ‘고소 당시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기억을 해보니 같이 술 먹고 동의하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촬영 시기가 수사 시점에서 약 2년 정도 이전인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 협박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할 가능성, 달리 피해자 법정진술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취지와 같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였다. 전체적인 촬영 구도를 보면,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촬영 시간도 꽤 길다. 이런 사정을 보면, 촬영 당시 피고인은 촬영사실을 숨기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거나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는 아무 무리 없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숨기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촬영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촬영 구도와 시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촬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제지나 거부가 없는 이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 촬영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눈을 감고 있다. 그 때문에 동영상촬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고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탓에 별다른 거부 또는 제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촬영 사실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의 제지 또는 거부가 없는 이상, 이를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 또는 묵인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촬영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