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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 2020고단1906(병합)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짓눌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1906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6:25경 순천시 D아파트' 노인정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공원' 앞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H조합'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J(남, 64세)이 운전하는 K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5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폭력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및 음주운전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9+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16:1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불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성범죄로 6년간 실형을 복역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0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진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성기배 판결 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배수관이 매설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부지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위 (주) D의 공장 부지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수로 배관을 해체한 뒤 배관에 비닐을 넣고 봉합하여 피해자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오수와 우수를 역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행위 관련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 첨부) 1. 2018카합606 가처분이의 결정문 1. 가처분이의 결정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고향선배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연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관을 해체 · 봉합한 사실,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어떠한 긴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제조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현행 법제하에서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관을 해체 · 봉합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연장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고향선배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남천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9 권리행사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문성근(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B영농조합법인은 2004.경 설립되어 익산시 C에 있는 미곡처리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 10. 17.경 D가 E의 명의를 빌려 F로부터 B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중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고용하였으며, 2013. 3.경 위 D가 위 B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희생신청을 하면서 위 미곡처리장의 관리를 피해자 G 등에게 위임하여 피해자 G 등은 그 무렵부터 위 미곡처리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I은 2013. 8. 13.경 위 D와 위 미곡처리장에 기계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 위 미곡처리장에 기계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설치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미곡처리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위 미곡처리장을 피해자 G 등과 함께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은 위 미곡처리장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 경매절차에서 2014. 8. 5경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익산시 K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8.경 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위 미곡처리장을 낙찰받았고, 2017. 5. 24. 12:00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들이 위 미곡처리장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미곡처리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미곡처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곡처리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미곡처리장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위 미곡처리장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I,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I 유치권행사신고서 제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유치권행사 현수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곡처리장 외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식을 붙이고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미곡처리장을 방문하여 경비원 M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M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며, 한편 M을 고용한 채권자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점유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곡처리장을 점유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장한홍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10. 20. 부산금정경찰서에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B"으로 기재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27.경 "경기도 부천시 C, D호 E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4. 16.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79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19. 1.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 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위 F웨딩홀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G은 위 웨딩홀 공사현장에서 2016. 1. 9. 부터 2016. 3. 7. 까지 근로한 L의 2016년 2월 임금 3,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L 등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88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M의 2016년 3월 임금 3,575,000원, 2016년 4월 임금 1,300,000원 합계 4,87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1. 현장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은 점,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건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4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인 시흥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23:46경, 같은 날 23:54경, 2019. 12. 12. 00: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측정거부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상호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제작 업체를 검색하여 위 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벤츠S350dL의 자동차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차량등록번호 란에 'B', 차명 란에 'S350dL',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옆에 그 관인을 찍게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증록증 1. 수사보고(건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자동차등록증 원본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소유관계 등을 증명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문서인 자동차증록증을 함부로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적 거래의 안전과는 다소 관련성이 없는 용도로 행사되었고, 위조 상태마저 조악하여 그 행사의 상대방 또한 진정한 문서로 신뢰하지 않아 별다른 사회적 위험을 실현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3: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5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36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37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3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4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경환, 박종현(기소), 김정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20. 7. 12. 22:05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D가 음주운전자 주취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봐달라고 했잖아 씨팔놈들아, 인생 조졌네. 막 나가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451 피고인은 2020.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약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방용품 유통업과 건축업을 하고 있다. E에 주방용품을 납품하기로 했고, 청주시 F에 종합병원을 건설하려고 땅도 매입해 놓았으며, 천안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최대한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1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것이고, 평생 10%의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약 2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 달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복분자즙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청주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복분자 즙을 하시지 않느냐, 나에게 복분자 즙을 주면 내가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분자 즙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영업 판촉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분자 즙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7월경 청주시 상당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거주지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분자즙 1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1,870만 원을 송금받은 L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세금납부내역 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M대학교와 E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자금투자 계약서, 각 납품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일 이후 판결 확정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고교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보행자 적색신호)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오던 피해자 F(남, 73세)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0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벌금형 처벌에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인사고로 이어지는 아니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1:40경 사천시 B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이아람(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31.경 'B'의 소재지인 포항시 남구 C을 사업장 주소로 삼아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8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63회에 걸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합계 953,616,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실제로는 F(주), G(주), (주)E, (주)H, I, I(주), (주)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업체에 총 324,84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772,716,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018. 12. 31. 이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019. 1. 1. 이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동기, 공급가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금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