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180]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이사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사업을 하던 중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지인 J과 함께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은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2013. 3. 29.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4번길에 있는 우리은행 은행동 지점에서, J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미리 개설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9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1부를 발급받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치고, 그 다음날 위 계좌에서 2,360,000원을 인출하는 등 예치된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사내이사로서 2013. 4. 5.경 위 계좌에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7,2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8일경 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예치된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J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 29.경 및 같은 해 4. 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J이 미리 알려준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장 납입하여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3부를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를 각각 마친 후 그 무렵 그곳에 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알려지지 아니한 장소에서 동네 지인인 L 등 5명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하여 위 L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총 21대를 개통케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각 휴대폰에 들어있는 유심(USIM)칩을 빼내어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개당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M에 있는 N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 1개를 2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한 통장 총 3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301]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매를 각각 작성하면서 그 양식의 고객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T',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7일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매를 작성하면서 그 양식의 고객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T',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제5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 직원에게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달 7일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T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나머지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제이비(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9에 있는 대출업체인 피해자 제이비(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2,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98] 8. 인터넷 중고품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알려지지 아니한 장소에서 중고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면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면도기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G 명의 농협 계좌(V)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7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99] 9. 2014. 11. 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동작구 W역 부근에서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속칭 'X'이라는 일당에게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Y) 1개, 같은 회사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Z) 1개를 각 25만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5794] 10. 2014. 11. 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동작구 W역 부근에서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속칭 'X'이라는 일당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A) 1개, 같은 달 8일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일당에게 (주)G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B) 1개를 각 25만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6639] 11. 2014. 11.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W역 부근에서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속칭 'X'이라는 일당에게 (주)G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C) 1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D) 1개를 각 25만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7369] 12. 2014.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의 성명불상자에게 AE 명의 외환은행 통장(AF) 1개, AE 명의 신한은행 통장(AG) 1개를 각각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0 :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인터넷 물품사기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잔고증명서 서류사본 첨부) [2015고단4301 : 판시 제5 내지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R의 각 고소장 1. 각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사본, 확약서(판매점용, 가입자용 사본) [2015고단5098 :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F, AU, U, AV, AW, AX, E, AY, AZ, BA, BB, BC, BD, BE, BF, D, BG, C,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2015고단5099 :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2015고단5794 :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2015고단6639 :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의 각 진정서 1. 입금근거자료 [2015고단7369 :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1. 각 입출금 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매개·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실체도 없는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많은 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같이 개설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자신의 사기 범행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외에 위 예금계좌의 접근매체 및 피해자들을 속여서 취득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이 범죄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타인에게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중대 범죄의 발생을 방조하고, 이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하거나 다른 내용의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