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사실은 배우자의 월 급여소득 약 4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9.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15,1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18,4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2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000원 상당의 오리진향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27,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카드거래내역 1. 영수증, 매출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였고,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액이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차용금 중 47,530,000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H이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곧 갚겠다는 말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변제한 금원도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내역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한 금원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피고인의 집에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현금은 피고인의 딸들에게 말하여 미리 찾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금을 피고인의 딸들에게 찾아오게 하였다면 계좌이체도 피고인의 딸들에게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한 다음 딸들에게 현금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목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높은 이자를 지급할 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을 뿐 H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H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처음에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금원이 피해자의 금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H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외출할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H을 만나러 심야에 충주에 다녀오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아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 해줄 능력이 없어서 능력있음 연락할게 내 원망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제 말했잖니 방법이 없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금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