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9.경 피해자 삼성생명(주)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3개 상품에 가입한 다음(상해보험에는 거의 '입원일당'이 있는데, 입원일당이 통상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므로 소위 '나이롱' 환자는 결국 입원 일당을 챙길 수 있음. 대개 '나이롱'환자들은 상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데,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다 지급하는바, '나이롱' 환자 甲이 3개의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일 입원했고, 병원비는 100만 원이라면 甲은 세 개의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100만 원 및 약 60만 원 상당의 입원일당을 각각 받게 되고, 결국 甲은 병원에 100만 원을 내고, 38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임. 그런데, 2009년에 약관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3개의 보험사가 병원비 및 입원일당을 1/m로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만, 2009년 이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과거의 약관에 의해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병원비 및 입원일당을 받는다고 함), 입원의 필요성 없는 무릎 관련 질병 등으로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소재하는 개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창원시 소재 'H 병원'에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전십자인대/내측반달연골전각 등' 진단 하에 2010. 3. 8.경까지 입원한 뒤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0. 4. 12.경 피해자 삼성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4,36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정도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3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52,727,4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4. 22.경 피해자 삼성생명(주)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3개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입원의 필요성 없는 무릎, 허리 관련 질병 등으로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소재하는 개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창원시 소재 'I정형외과'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2010. 1. 20.경까지 입원한 뒤 피해자 삼성생명(주)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0. 3. 18.경 피해자 삼성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55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정도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3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1,515,461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 13.경 피해자 삼성생명(주) 유니버셜리빙케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3개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입원의 필요성 없는 무릎, 허리 관련 질병 등으로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소재하는 개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창원시 소재 'J 병원'에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 진단 하에 2010. 8. 9.경까지 입원한 뒤 피해자 삼성생명(주)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8. 17.경 피해자 삼성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1,1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정도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3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3,251,633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2. 8. 13.경 피해자 삼성생명(주) 삼성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2개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입원의 필요성 없는 무릎, 허리 관련 질병 등으로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소재하는 개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창원시 소재 K 병원'에 '척추전방위전위증 요천추부등' 진단 하에 2012. 3. 15.경까지 입원한 뒤 피해자 삼성생명(주)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3. 26.경 피해자 삼성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745,2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정도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2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D)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1,680,0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원도표, 각 보험가입일람표, 각 취득일람표, B·A·C·D 동반입원도표, 각 통화 내역 분석,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D 우체국 거래내역 분석, C 경남은행 거내래역 분석, C 은행거래내역 분석 1. L 컨설팅의 의무기록 분석서 및 감정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증이 심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약 4년 7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총 56회에 걸쳐 1,000일 가까이, 피고인 B은 총 53회에 걸쳐 900일 가까이 수십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한 점, 퇴원 후 바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하는 것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피고인 A, B은 동일한 병원에 중복된 기간 동안 함께 입원한 경우가 많고 입원일자나 퇴원일자가 동일한 경우도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중 빈번히 외출을 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점, 피고인 A는 입원 기간 중 수액이나 주사, 퇴원시 퇴원약 처방 등을 제대로 받지 않기도 하였고 병원을 옮기면서 기존 병력이나 입원경력에 대해 의사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혼자 살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해서 과장입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의료기록에 대한 전문의들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입원 기간은 실제 피고인들이 입원한 일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입원 사유 및 입원 중 받은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보면 입원 기간 내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요소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반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2.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편취액이 거액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게 피해금액 중 15,000,000원(=보험금 12,294,791원+ 이자 2,705,209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10,502,900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