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4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2 살인, 사체유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0. 9.경부터 안산시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1. 4.경부터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102동 1409호에 전입하여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살인의 점 피고인은 2012, 4, 11. 02:00 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102동 1409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꼴보기 싫으니까 안보이는데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달래어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 F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도록 하였다. 이후 안방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네 딸이 우니까 챙기러 왔냐'라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말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딸을 데리고 나와 잠을 재웠으나 잠시 후 안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안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위와 같이 자녀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발로 차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빌붙어 있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계속하여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세게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5, 오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11. 오후경 구입한 여행용가방(크기 : 70×50×30cm)에 사체를 집어넣기로 하고, 가방을 열어 사체의 등과 머리 부위를 눕히고 경직이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강제로 구부려 가방에 담아 안방 화장실 앞에 두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22:20 경 사체를 넣은 위 가방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G 승용차의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같은 달 16. 해남, 강진 및 장흥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기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다가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같은 달 17. 04:31 경 일전에 낚시를 간 적이 있었던 곳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50 경 전남 해남군 H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가방을 인근 숲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점 피고인은 2012, 4, 18, 13:5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33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100,000원 상당의 브라운 목걸이 메달, 74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1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235,000원 상당의 14k 메달,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65,000원 상당의 14k 가는 반지, 200,000원 상당의 14k진주팔찌, 120,000원 상당의 14k귀걸이 등 합계 6,2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1.경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명의의 G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경 장흥과 강진 일대, 같은 달 17. 해남군 I 일대, 이후 5. 중순경까지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안산시 일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체발견 경위, 범행일시 등 특정에 대하여, 차량 및 피해자의 통장 등 절취부분 불입건에 대하여, 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농협 계좌 현금 인출부분에 대하여), 내사보고(4. 17. 04:31경 차량운행확인),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조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추송서(피해자 부검결과 회보서, 피해자 DNA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DNA 감정결과회보서) 1. 해남읍 농협 CCTV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오차 촬영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사체발견사진, 사체 사진,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9년 ~ 13년)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년 1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 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숨이 끊어질때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고, 이렇듯 갑작스럽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겪었을 비통한 심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며칠 사이에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의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20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살인이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격 및 행동특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김재향 판사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