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식당 내실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내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IC 승인(카드명세표), 통화목록,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DNA 분석에 대하여), 검찰 수사보고(감정 결과에 대한 국과수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음주 문제가 시사되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과다 결제하여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 취소를 요청하면서 항의하자 허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낮에 모임에서 술을 먹어 취한 상태로 식당에 왔는데, 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술과 음식을 시켜서 이를 주었고, 피해자는 너무 피곤해서 피고인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식당 내실로 들어와 자고 있었는데, 시꺼먼 답답한 것이 가슴을 눌러 깨보니 피고인이었고, 당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으며 밑이 축축하게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인지 과정 및 피해 당시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용이나 범행 시각,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전화통화 내역 등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낮부터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 및 기억의 감퇴로 인하여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이상 세부 사항에서 일부 불일치하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카드 과다 결제에 대해 항의를 할 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삼성카드 결제 취소 또는 결제 문자와 통화내역을 보면, 이 사건 다음날 9:20경 피고인의 삼성카드 결제 9만 원이 취소되었고, 같은 날 10:32경 90원, 같은 날 10:34경 8만 원이 다시 결제되었다가 같은 날 10:52 경 위 90원과 8만 원이 결제 취소되었으며, 같은 날 10:58경 최종적으로 3만 6천 원이 결제된 사실과 위와 같은 결제 취소 또는 결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려 5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고 5차례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고소 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 과다 결제 문제로 피고인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다 결제를 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데, 결제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결제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전혀 있지도 않은 성관계 사실을 꾸며내 준강간을 당했다고 그를 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가능성 정도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E에 대한 설명등요구회신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CBCA 분석에서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 맥락상 깊이, 대화의 인용, 독특한 세부내용, 부가적 세부내용 등 직접 경험한 내용임을 시사하는 특징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도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인보다는 세부정보에 대한 기억 소멸이 많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경우 자신의 본 피해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이 부호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5)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위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면서 질 내 세척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정액에서 DNA를 검출할 정자가 발견되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신고를 하고 질 내용물을 채취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신고 전까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며칠 전 피해자가 한 번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사건 당일이 그 날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식당 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내실로 들어갈 때의 마음 상태를 '불안했다(증거기록 제50쪽, 제53쪽 참고).'거나 '간이 조마조마했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쪽).'라고 표현하는 점이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대낮에 뭐하는 짓인가.'하는 마음이 들어 그냥 나왔다는 진술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식당 내실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이 대학생 전체 평균이 미치지 못하는 2.24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중간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은 점수인 '9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함으로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