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2012. 3.경부터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각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7.경부터 2015. 5.경까지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10. 경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M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부터 2011.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개인회생 등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O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함께 개인회생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개인회생팀의 총책으로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 등 사무장들은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P 등 서류작성 직원은 개인회생 사무장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고, 개인회생사건 신청자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또는 피고인 A 등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2. 3. 23.경 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Q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D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57 내지 1,277번 기재와 같이 2012. 3. 23.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21회에 걸쳐 개인회생 등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647,70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4. 8.경 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R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D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개인회생 등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52,5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1. 24.경 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S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D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4.경 부터 2015.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개인회생 등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6. 4. 22.경까지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A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 내지 1,277번 기재와 같이 총 1,121건, 수임료 합계 1,647,702,000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등에게 변호사 D의 명의를 대여하여 A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1)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개별적 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그 후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조직적 영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점, 법 위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상당한 점,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실적금의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히 많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기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