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3.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이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베트남 불법입국 브로커인 베트남인 'E'의 부탁을 받고 'E'이 초청을 의뢰하는 베트남인이 국내 초청업체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초청되는 것이 아님에도 초청업체의 사업목적으로 가장하여 거짓으로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경 전북 진안군 F건물,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내가 베트남에 홍삼 수출을 하는 사람인데 베트남 구매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많은 홍삼을 팔아줄 수가 있다. 구매자를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초청장 등이 필요하다. 내가 초청장에 작성할 내용 등을 알아서 만들어 올 테니 도장만 찍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I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J'(J, 남, K생)을 '인삼 품질과 시장조사'를 위하여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E'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여 'J'으로 하여금 2017. 10. 18.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여 'J'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249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통한 허위초청 피고인 A은 2018년 5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M건물,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한 L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국내 초청회사가 필요하다. 네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을 이용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L의 사업을 위하여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N'(N, 남, O생)를 L의 비즈니스 상담을 위하여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E'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2018. 6. 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여 'N'를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12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주식회사 P(대표자: Q, 이하 'P'라 한다) 및 R(대표자: S)을 통한 허위초청 피고인 A이 2017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베트남인들을 국내 입국시켜야 하는데 초청해줄 업체가 필요하다. 아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초청해줄 업체 사업자 등록에 '무역'과 '화장품' 등 초청이 가능한 업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친구 Q이 운영하고 피고인 B이 감사로 근무하는 입시학원 P 등의 업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줄 것을 마음먹고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0.경 Q으로부터 P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T'(T, 남, U생)을 '화장품 관련 비즈니스'를 위하여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E'을 통하여 'T'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2017. 12. 28.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여 'T'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39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2018년 2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주주 W를 통하여 V의 대표자인 피고인 C에게 "베트남인들을 초청해야 하니 V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해서 입국시켜 달라."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C은 V의 사업을 위하여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V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X'(X, Y생)을 제품검수와 계약(전기기기)을 위하여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E'을 통하여 'X'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으로 하여금 2018. 2. 2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여 'X'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14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2018년 3월 중순경 Z을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베트남인들이 국내 입국하여 시장조사를 해야 하고, 출국 시 옷을 구매해서 가야 하니 Z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해달라. Z 사업자등록 업종에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추가하자."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D은 Z의 사업을 위하여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이 그 무렵 Z의 사업자등록 업종에 화장품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추가한 후, Z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AA'(AA, 남, AB생)을 제품검수와 계약(화장품)을 위하여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E'을 통하여 'AA'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으로 하여금 2018. 5. 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여 'AA'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S, AL, AM, AN, AO(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의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조서 1부, AR의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조서 1부, AS의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조서 1부 1. I, AT, AU, AV, AW의 각 자필진술서, AH 납품사실확인서 1부 1. 수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AC' 조사내용 요약보고), 피초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수사보고(단기상용 사증 비자 개요보고), 단기방문(C-3) 사증 체류지침 발췌본, 수사보고(초청업체 대표 진술내용 요약 및 진술서 첨부 보고), 홍삼 초청업체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베트남 여성과 혼인사실 확인), 초청업체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A 명함 사본,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류 '별권' 첨부 보고), 사증신청서류 회신자 명단, H 초청장 1부, AX영농조합법인 샘플 1부, AY 초청장 샘플 1부, AZ조합 샘플 1부, 수사보고(압수를 통한 11개 초청업체 추가 인지보고), 압수물 통한 추가 인지 초청업체 명단, 압수영장으로 확인된 피초청 베트남인 명단,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발췌물 첨부),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 압수물 서류 사본 첨부), 압수물 서류(증제1호, 증제2호), 수사보고(G 관련 피초청 베트남인 'AD' 조사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 보고), A과 베트남인 금융거래내역, A과 초청업체 관계자와 입출금거래내역, A과 초청의심업체 관계자와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한 초청업체 6곳 추가 인지), G업체 5개 외 추가 인지 업체 명단 1부, BA·R 초청내역 1부, 수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3명 조사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9개 초청업체 대표자 및 관련자 '참고인' 신분 조사), 9개 초청업체 대표자 및 관련자 참고인 조사 내용요약 보고 1부, BB 폐업조회 화면 출력물, 초청업체별 사증신청 내역, 사증신청일자별 사증신청 내역,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추가 첨부 보고), A과 AV·BC·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26개 초청업체 대표자 주소지 및 업체 소재지 명단 1부, 26개 초청업체 정리내역 명단 1부, 수사보고(26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사증신청서 별권 첨부 보고), 26개 업체 사증서류 요청 및 24개 업체 회신, 24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베트남인 초청업체 물품 구매내역 확인), A 초청 업체 물품 구매내역 확인 명단, ㈜G업체 A 구매내역서 2부, 수사보고(BD 관련회사 4곳 초청서류 습득 경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5명 브로커에 지불한 대가관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불법체류 218명 출입국기록 첨부), 218명 불법체류 기록, 수사보고(A에 입금 베트남인 'AO' 조사 및 대가금 확인내역), 금융계좌 2차 집행자 명단, 고발장, 별권 9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A 최근 출소증명서 첨부 보고), A에 대한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내지 169 기재 범행들,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 내지 29 기재 범행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⑷ 연번 1 내지 10 기재 범행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백여 차례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범행들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범행들의 실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50여 차례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범행들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범행들을 반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