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 피고인은 2018. 12. 26.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33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20:52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형 I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처벌불원서,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 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합의내용, 2019. 11. 4. 19:00경부터 2019. 11. 4. 20:40경사이 진주 E에 있는 F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상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처벌의사가 없고, 추후 이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자 :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J”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진주시 K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처벌불원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61 피고인은 2021. 2. 1. 10:58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82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식당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1. 2. 5. 20:12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 인근을 지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식당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는 소주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소주 19 병을 비닐봉투에 담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3 피고인은 2021. 2. 7. 13:15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0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6 피고인은 2021. 8. 2. 04:42경 진주시 U 피해자 V 운영의 어린이집 앞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지갑 속에 든 현금 5만 원, 시가 27만 원 상당의 24k 금부적 1개, 2달러 2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 533(병합), 2021고단261(병합), 397(병합), 85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P,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4, 26, 45, 47, 59, 63, 67, 76, 80, 81, 83, 85)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가 작성한 메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지문감정서(A), 지문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벌불원서,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일몰시간 확인내역 2021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5, 8, 12, 13, 17, 18, 22, 25, 26, 30, 45, 47, 48, 54) 1. 캡쳐사진, 각 사진자료, 각 112신고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고단37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