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홍보 사이트인 'J(K)' 운영자가 구속되자 피고인 A가 'J'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사이트 서버 운영 .· 관리 및 광고 제작 의뢰,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J' 사이트에 회원 모집을 원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배너 광고를 올려주고 운영자들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J'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3.경 부산시 수영구 양정동에 있는 PC방에서 'J' 사이트(K, L)에 'M'라는 제목으로 "각종 검증업체에서 인증된 N!! 요즘 어딜 가나 불안해하시면서 이용 중이시라면 이제 N와 함께 하실 기회입니다. 믿고 쓰실 수 있는 사이트로 강력 추천합니다!! N 먹튀 없는 안전 사이트! 사이트라고 다 같은 사이트가 아닙니다."라는 글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O)'의 메인화면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2017. 10. 21. 12:23경 'N'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80,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1. 2.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J 사이트 게시판에 웹툰, 이벤트 등을 올리면 회원 수가 많아져 수익이 늘어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A, 피고인 B 과 같이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이트 서버 운영·관리 및 광고 제작 의뢰,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피고인 C은 웹툰 게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5. 09:25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O)'를 홍보해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N'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 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5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사 회신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첨부), 내사보고(J 홈페이지 운영화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412번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905번 집행결과), 내사보고(A 명의 개좌 입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J 사이트(K, L) 확인], 수사보고_범행수익금 관리계좌(S 명의 국민은행 T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등 휴대폰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 메모장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의 압수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사 회신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412번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905번 집행결과), 내사보고(A 명의 계좌 입금 및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J사이트(K, L) 확인], 수사보고_범행수익금 관리계좌(S 명의 국민은행 T 계좌)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사 회신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첨부), 내사보고(J 홈페이지 운영화면 첨부), 내사보고(R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412 번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905번 집행결과), 내사보고(A 명의 개좌 입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J 사이트(K, L) 확인], 수사보고_범행수익금 관리계좌(S 명의 국민은행 T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휴대폰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 메모장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의 압수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도박 사이트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적·물적 준비를 하고 체계적·조직적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법원 2017고단5833호 사건으로 R 등이 위와 같은 유사행위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줄을 잘 알면서도 R 등이 수감됨으로 인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R 몰래 위 사이트를 약 7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그로써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범죄수익을 거두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R 등과 공범으로 처벌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바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에너지는 R 등보다 한층 더 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