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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상용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7. 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2022. 7. 7.부터 2022. 7. 28.까지 군사교육을 받아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7. 10.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통지, 소집통지자 명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주요병역사항(피고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나의 사건 검색내역(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양주시 E건물 F호, G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는 임대계약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에 상가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6. 12. 7.경 양주시 E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상가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 F호의 실제 공급가액과 위 G호의 실제 공급가액이 135,424,144원임에도 위 F호의 공급가액을 304,464,960원으로, 위 G호의 공급가액을 276,792,93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7.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양주시 E건물 F호를 D주식회사에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2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용역 미공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2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8:17경 ‘위커’라는 어플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B’)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0434BTC)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D역 인근에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대마 카트리지 합계 6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8:58경 위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0.00730000BTC)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이하 불상지로 찾아 갔으나 그 장소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과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비트코인 입금 내역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수․흡연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 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377에 있는 다사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설상골 및 제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사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 이하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약 91.1km/h ~ 98.36km/h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제1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여, 25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골반골 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제한속도 노면 표시 확인에 대해) 1. 각 진단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연이어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은 사망하였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과 2020.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3.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 0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3.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총길이 33cm)과 호미(총 길이 34cm, 날 길이 14cm),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앞 유리, 옆 유리, 조수석 문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9. 26. 08: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에 있는 구미교차로를 지례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D에 있는 E 농장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에 대한, 사고2차량 진단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아 행위 위험성이 컸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식당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YZF-R3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0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순번 5, 12, 14, 19, 24)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0:5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비롯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263,61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그대로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기타 지속성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앓고 있는 지병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될 경우 위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품들은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2023고합17 피고인은 2022. 6. 26. 0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강남역 앞 도로를(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마시지 해 줄게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며 성기 부분까지 손날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6 피고인은 2022. 9. 11. 03: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목적지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3:45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세워달라.”라고 말하자 차량을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의 앞좌석에 다시 태운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합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20.경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다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900만 원을, 피해자 D(가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병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고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계좌에서 임의로 1,500,5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212,00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비 계좌 피의자 입금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남편 E 각 거래내역, 피의자 언니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가 계주로 있는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등 돈놀이를 하겠다, 이자는 월 2.0~2.5%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 채무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출처 등 확인) 1. 각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메세지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연인관계로 지내가가 2021. 11.말경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5.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C, D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2항 기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2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9.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3일 동안 매일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원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2022. 4. 15.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2항 기재 C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D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2. 4. 9.경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제발 연락 봐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4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총 9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23번, 27번, 36번)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통지) 1. 잠정조치 결정문 1. 상세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관련 자료, 잠정조치위반 관련 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 01: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G건물 H호에서 집안일 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갈비뼈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4.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산타페 차량을 주차한 채로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3일 동안 매일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원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2022. 4. 15.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D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2. 4. 9.경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제발 연락 봐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4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총 9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2022. 4. 11.부터 2022. 4. 15.까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수입식품,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위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검사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8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젤리, 카베진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량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젤리 6개(물품원가 140,346원, 범칙시가 220,670원)를 수입신고번호 ‘D’, 납세의무자 ‘A’로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합계 45,643개(물품원가 합계 261,202,039원, 범칙시가 합계 410,653,968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8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젤리, 카베진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젤리 6개(물품원가 140,346원, 범칙시가 220,670원)를 수입신고번호 ‘D’, 납세의무자 ‘A’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11,228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합계 20,442개(물품원가 합계 102,090,718원, 범칙시가 합계 160,478,935원)를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8,125,342원을 면제받았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카베진 6개(물품원가 115,675원, 범칙시가 181,878원)를 수입신고번호 ‘E’, 납세의무자 ‘F’으로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등 합계 31,187개(물품원가 합계 232,272,234원, 범칙시가 합계 365,166,853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조사착수) 1.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허가·미신고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을 부정 수입하여 판매하고, 관세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 수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그 판매대금 등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정된 관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02년, 2004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