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이다. 'Paul Frank' 상표는 폴 프랭크 인더스트리즈 인크(Paul Frank Industries Inc. 이하 '폴 프랭크'라 한다)가 2010. 3. 5. 특허청에 제0816115호로 신발, 의류용 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2006. 3. 20. 제0655539호로 핸드백, 여행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2003. 12. 24. 제0569800호로 핸드백, 여행가방, 단화,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원숭이 형상의 캐릭터 상표를 등록하고, 2010. 3. 5. 제0816116호로 가방, 의류, 모자 및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원숭이 형상의 캐릭터와 P, F 문자를 혼합한 상표를 등록하여 위 폴 프랭크가 상표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3. 위 상표권자인 폴 프랭크와 "merchandise license agreement"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서명시점에 2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9. 12. 31. 이전에 추가로 150,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4년으로 하여 총 2,750,000달러를 로열티 최소지급 보증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로열티 기본 비율은 8%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위 서명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발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agreement" 제22조 항목에서 위 폴프랭크의 서면 승인 없이는 라이센스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어차피 위 라이센스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양도될 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의 사이에 2009. 8. 11.경 상품제조 및 판매권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9. 8. 31.까지 현금 100,000,000원을 로열티에 대한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 9. 1.경 위 D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양해각서 체결 이전인 2009. 6.경부터 J홈쇼핑에서의 판매를 목표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하여 J홈쇼핑 담당MD인 K과 접촉하고, 2009. 10. 15.경 J홈쇼핑의 온라인판매사이트인 L에 폴 프랭크 핸드백을 노출시키고 피고인 A과의 약정이 해지된 상황에서 J홈쇼핑 등의 유통채널과 접촉하면서 "폴프랭크"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디자인을 만들어 2009. 11. 10.부터 위 J홈쇼핑에서 "폴프랭크" 워싱양가죽 핸드백을 개당 168,000원에 판매한다고 방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0. 2.경 피고인 A과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10. 1. 1.로 양해각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agreement"를 홈쇼핑 등에 제출하는 라이센스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2010. 1. 21.경 11,556,460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0. 10. 12.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3,630,743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agreement" 사본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10. 1. 28.경 권리상의 하자를 추완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다시 만들어 폴 프랭크에 전달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aul Frank' 상표의 저작권자인 위 폴 프랭크로부터 적법한 상표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1.경부터 2011. 4.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J홈쇼핑, 씨제이오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형 유통채널과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인터넷 쇼핑몰인 L과 롯데아이몰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조된 'Paul Frank'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실판매가격 합계 12,383,045,542원 12,383,045,542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1. 5. 19.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창고에 판매하기 위하여 위조된 'Paul Frank'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91상자, 의류 806상자, 신발 222상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폴 프랭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위 폴 프랭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라이센스계약서 1. 경고장 1. 침해품 현황자료 1. 폴프랭크 국내등록상표 현황 1. 폴 프랭크 가격정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주장 폴 프랭크가 2011. 2.경 그의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워 A의 법률대리인과 계약 연장 협의를 하였고 폴 프랭크의 대리인이 로얄티 80만불의 지급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A과 폴 프랭크 간의 계약은 2011. 4.까지 유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A이 상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과 폴 프랭크의 상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현금으로 보증금 2억원과 로얄티 4억여원 합계 6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A이 폴 프랭크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A과 폴 프랭크 간의 2009. 3. 23.자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A이 폴 프랭크에게 선급금 25만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품의 생산, 판매 전에 미리 시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라이센스의 재사용권(sub-licence)을 수여할 수 없고 Paul Frank 문자 상표는 가방, 지갑 등과 같은 액세서리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A이 폴 프랭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제품에 대한 사전디자인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A은 피고인들에게 위 계약에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여 임의대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고, 가방, 지갑 등에도 Paul Frank 문자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위 계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의 효력 여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A로부터 폴 프랭크와 연락이 되지 않고 디자인 승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09. 11.경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다. Q(2010. 10. 폴 프랭크와 정식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은 2010. 7. J홈쇼핑 등에게 A이나 주식회사 D이 폴 프랭크의 상표권 침해하였다고 항의하면서 판매금지를 요구하였고, 폴 프랭크는 최종적으로 2010. 10. 18. A과의 라이센스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0. 11. 이후에도 홈쇼핑 판매를 계속하였고 이에 폴 프랭크를 대리한 국내의 법무법인이 2011. 1. 홈쇼핑사에 경고문을 발송하여 홈쇼핑사들을 통한 판매가 어렵게 되자, 다시 2011. 4. 1.부터 같은 달 3.까지 소셜커머스 쇼핑몰 쿠팡을 통해서 145,663,000원을 판매하는 등 2011. 4.까지 지속적으로 CJ mall, H mall 등 온라인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7. 이후 A에게 재고상품이 27 ~ 28억원 상당인데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홈쇼핑업체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A은 2009. 8. 피고인들과 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폴 프랭크와의 계약이 완전하지 아니함을 사실대로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2010. 7.경부터는 그의 대리인 R를 통하여 폴 프랭크와 교섭 중인 사실과 그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명확히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이 적법하게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고 A과 폴 프랭크 간의 라이센스 계약이 불완전한 것으로서 정식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는 피고인들은 우선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다음 추후 A이 폴 프랭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기만을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마찬가지이다). 로얄티 약정을 보더라도, A과 폴 프랭크 간에는 순매출액의 8%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과 A 간에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의 5.5%로 되어 있어서 A과 피고인들 간의 약정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한 이상 이와 같은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A에게 보증금과 로얄티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지한 폴 프랭크가 2010. 10.경 A에게 100만달러 또는 80만달러를 로얄티로 지급하면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손해배상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폴 프랭크로부터 아무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주범에 해당하고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한 채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6억여원을 수령하고 상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상표권 침해 상품의 판매가액이 120억여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로얄티 피해 손해 금액은 9억 6,000여만원(판매금액의 8%)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3. 3. 6. 피해자측에게 피해금으로 미화 5만달러를 송금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은 최소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정상적이고 완전한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제품을 판매하였고, 라이센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안 이후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고를 처분하거나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막대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모든 피고인들 : 그밖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사건 피해금액, 범행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