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세)의 부모 모두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 또한 나이가 어려 추행을 당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7.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외음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소견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일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을 칭하는 별명임)가 손가락 등으로 찌찌(피해자의 성기를 칭함)를 괴롭혔다’, ‘I는 빨간 모자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장난스럽게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만 4세에 불과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장난을 치면서도 피고인이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비록 일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 기억력의 한계, 표현력의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12. 8.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인 2019. 12. 9. 저녁 무렵 부모 및 집안일을 돌봐주는 H에게 성기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및 위 H은 2019. 12. 10.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였다가 병원의 안내에 따라 경찰서를 거쳐 J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부모 등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피해자의 부모 등의 병원 내원 이후의 신고과정 및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겪게 될지도 모르는 2차 피해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급성외음염은 잘 씻지 못하는 경우 세균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소견서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유소아의 경우 특별한 문제없이 급성외음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극히 적고, 특정부위에만 종창과 발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보다는 마찰 등 외적 자극이 원인으로 보이며, 유소아의 경우 청결관리 미흡만으로 위와 같은 염증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인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마찰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D의 부탁으로 모래와 플라스틱관을 싣고 D의 집까지 온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 D의 집에는 D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모두 피고인이 D의 집에 왔을 당시에 피해자는 방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온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에 D의 집에 가면 커피를 얻어 마신 적이 많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놀아준 적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비교적 편하게 왕래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유독 이 사건 당일에만 D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만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성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는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회복을 위하여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연고를 도포하는 정도의 치료로 완치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서 내용은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