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세관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ILVER WING 582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통행금지 안전표시의 지시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행금지 안전표시의 지시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발생 전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는 차량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정지선 인근 1차로와 2차로 사이,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각 백색실선이 짧은 구간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이 시작되기 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고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을 걸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백색실선을 걸쳐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시작되기 전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백색실선을 걸친 진로변경행위가 마쳐진 뒤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통행금지 안전표시의 지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이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본문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7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동기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대학 동기인 D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 5G)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문지방에 올려두고 피해자들이 치마를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가 놓여있는 문지방을 오고 갈 때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2:30경 서울 마포구 C 2304호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1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도 허접한 년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또라이 멍청한 년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바닥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케이티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이메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그곳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문구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시가 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력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나 수익성 분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방법으로 수채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서울 <주소>에 있는 'B'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C건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인 E 등과 함께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건축주에게 지급할 분양대금('입금가')에 자신들이 취득할 수수료 명목의 '리베이트' 금액을 더한 새로운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분양가와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인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9. 10. 3.경 서울 <주소>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단 위 C건설을 임대인으로, 피해자 J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H동 I호에 대한 보증금 27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위 오피스텔을 C건설로부터 분양,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후, 2019. 10. 23.경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I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으로 원소유자인 건축주에게 지급될 것이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달리 수중에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도 위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매수하는 것이어서 위 오피스텔 I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2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완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K, L, G,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확정일자 부여 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회신자료(NICE 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집 없는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전세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대한 주택이 담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좋은 양형사유로 삼는다. 또한, 피고인에 관하여 판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주소>에 있는 A펜션을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펜션 옆 공터를 C로부터 임차하여 펜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12. 16:00경 위 A펜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허락 없이 위 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사실은 피해자가 지역 신문사 기자로서 김천 D 지회에 찾아가서 광고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김천 인터넷 뉴스 기자랍시고, 김천 D 지회에 가서 광고를 달라고 땡짜(진상)를 부리고, 그런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버러지 같은 사이비 기자."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G 외에도 현장 인근 팔각정 부근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 0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나 신청 누락으로 재안내한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2. 14:30경 제주시 C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시민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은 외주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2. 16: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경위에 비추어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5:10경 경북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영업장명>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06:4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버스기사인 피해자 E(남, 44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기대어 서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 CD, CCTV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1.경 <주소>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E을 상대로 'E이 2022. 7. 22. 06:3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몸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막고 밀어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2. 20:09경 위 경찰서 <부서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지 못하도록 차문을 밀어서 닫아버리고, 피고인의 팔을 끄집어당겼다. 왼쪽 등 부위에 늑골 골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4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출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과 문 사이에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몸과 팔로 밀어대거나 팔을 당기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사정은 나타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힘을 주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버티는 등의 물리력을 동반한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던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늑골 골절은 경미한 물리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률적인 평가의 문제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부산 <주소> 'F <지점명>'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 후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 등을 보내주면 현금화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현금화 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에서 교통페이 53,5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게하고 이를 현금화 한 후 피고인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01,65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소액결제 내역서, C 회신자료, B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에 접속한 ip 주소에 대한), 수사보고서(F㈜<지점명>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더블상품권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통화 상세내역서 첨부), 회신자료(교보증권), 수사보고서(더블상품권에서 제출하는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우리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자 확인], 회신자료cd(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8. 준강간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절도, 횡령 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타인에게 불륜사실에 대한 협박문자를 보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재현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피해자 C(여, 38세)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그 차량에 적혀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55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4. 18:16경 인천 남구 E PC방 내에서, 피고인 A이 예전에 휴대폰 대리점을 하면서 지득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G'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2. 7. 5. 16:37경 인천 남구 H PC방 내에서, 위 'G'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I 운전하시죠 26일 계산동 호텔가신거 사진가지고 있습니다 7/6일까지 우체국 J K으로 300만원 입금하고 깔끔히 끝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2. 7. 5. 16:40경 위 'H' PC방 내에서, 위 'G'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L 운전하시죠 13일 계산동 호텔가신거 사진가지고 있습니다 M아파트 사는거 알고있습니다 7/6일까지 우체국 J K으로 300만원 입금하고 깔끔히 끝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6:14경 인천 남동구 N PC방 내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G'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내요 사진 집으로보내고 배우자에게알리겠습니다 내일오전12시까지마지막으로기다려보고행동하겠습니다 어짜피 않될경우망신이나 한번당해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9:05경 인천 남동구 O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계좌번호J우체국 K 내일 오전까지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6:16경 위 'N' PC방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G'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내요 사진 집으로보내고 배우자에게알리겠습니다 내일오전12시까지마지막으로기다려보고행동하겠습니다 어짜피 않될경우망신이나 한번당해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9:06경 위 'O'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계좌번호J우체국 K 내일 오전까지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1회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2회 협박), IP 확인장소 CCTV 사진자료, 용의차량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D 핸드폰 메시지 사진, SMS 사이트 홈 화면 사진, 협박메시지 전송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당진시 C에 있는 석재 공급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주로 영업업무를 맡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3. 2. 6.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태광마린으로부터 받을 석재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이 사용하는 G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는 외에 그 무렵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태광마린으로부터 교부받은 석재대금 1억 원 중 4,9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목록 순번 14)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받을 석재대금을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횡령액도 합계 4,95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반환투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당진시 C에 있는 석재 공급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주로 영업업무를 맡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E으로부터 H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업자금으로 I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외에 그 무렵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반환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1. 21. 사이에 E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H에 대한 투자반환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H에 대한 반환투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년경 E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회장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 및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2012. 10.경 부두사용료 명목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의 조달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8. H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D에 교부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2. 12. 3.부터 2013. 1. 21.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 정확히 무슨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2012. 12. 3.경 H으로부터 투자받아 지불하였던 부두사용료 중 일부를 환부받자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정황상 H에 대한 투자반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E은 2012. 12.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H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D에 건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3. D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 I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그 중 2,500만 원을 D에 입금하였다)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12. 26. D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또한 H에 대한 투자반환금은 1억 원임에도 E은 2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5)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송금한 돈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E이 피고인에게 H에 대한 투자금반환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환투자금 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65에 있는 천사무료급식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세)과 그 일행 2명을 승객으로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가 한 발만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택시를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택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9. 오전 무렵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8:00~19:00경 동두천시 D빌라 부근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부근 하천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사이다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오전 무렵 동두천시 F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사이다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4. 오전 무렵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25. 19:2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야산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95그램과 대마초 약 0.43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재배지전경 1. 각 내사보고 1. 사건당시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및 감정물 무게, 촬영동영상 및 112신고 음성화일 CD, 대마초재배시점, 일부 압수물폐기 및 환부건의, 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산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보서 1. 위 차량 동영상cd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제적등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cd, 영상녹화cd 1. 피의자 필로폰 투약관련 우측팔 사진 1. 필로폰 투약도구 1. 필로폰 투약사진(피의자 A 팔) 1. 각 인수서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필로폰 및 대마 등 마약의 투약, 매수, 소지 등에 대해서 사회를 위해서나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대마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