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C영농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피고인 A의 법률상 처인데, 위 조합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자금관리, 주원료 매입, 생산 및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만든 홍삼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위 홍삼농축액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저년근 홍삼농축액을 혼합하여 위 제품을 제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G로부터 저년근(4-5년) 홍삼농축액 약 450kg과 저년근 홍삼 600근을 납품받아, 이중 저년근 홍삼 600 근으로 홍삼농축액 260k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담당하는 공장장 H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홍삼농축액 약 710kg 중 약 210kg을 희석하여 'F'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장장 H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에서 위 홍삼농축액 210kg으로 92,400,000원 상당의 'F' 2,100세트(1세트당 250g들이 4개)를 제조하였는데, 위 제품 표시면 원료삼 배합비율 란에 "국내산 6년근 홍삼 (100%)"라고 기재하고, "F는 100% 국산 6년근 홍삼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한 'F'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의 공동 생산 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F'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 1. H, I,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수사보고(자료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발주서,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에서 중국수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H, II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처 B 명의로 등재를 한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다른 진술인들의 위 진술 및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호의 허위·과대 등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의 제2항에 규정된 허위·과대 등의 표시·광고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만 금지되는데, 위 의 제2항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 · 인증 ·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만을 들고 있으므로 제조 원료를 6년근 홍삼으로 표시했음에도 4년근 등 저년근 홍삼을 제조 원료로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품목제조신고사항(6년근 홍삼 제조)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법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는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 법 제5조 내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 · .인 증 · 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만을 들고 있으나, 위 의 규정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그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만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7688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품목제조신고사항인 '6년근 홍삼'이 아닌 저년근(4-5년) 홍삼을 사용하여 F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사실과다르게 '6년근 홍삼'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이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제2유형),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011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