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선물 받은 옷을 가위로 자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문제로 시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C호 원룸(이하 '이 사건 C호 원룸'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태우고 위 B건물에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2층 복도 원룸 천정 및 벽면을 그을리고, 2층 원룸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128,91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2대, 전자레인지, 침구 및 이불, 각종 의복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G이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및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은 이 사건 C호 원룸 거실(이 사건 C호 원룸의 구조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116면 평면도 참조, 이하 같다)에 위치한 매트리스 부근으로 보이고,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은 배제되며, 매트리스 부근 바닥에서 식별되는 라이터 및 캔 잔해(수사기록 제55~56면), 피고인이 평소 위 원룸 거실에서 흡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50경 외출하였는데 그로부터 30~40분 지나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외출함에 따라 매트리스 또는 그 이외의 이불, 의류 등에 불씨가 옮겨붙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소방위 H, 소방장 I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및 증인 H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매트리스 주변에서 재떨이 용도로 사용되던 캔과 라이터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5~56면) 및 발화점이 매트리스 부근이라는 G의 화재감식결과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현장사진을 촬영한 G조차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라이터와 캔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H는 "이 사건 C호원룸 실내가 좁고 가연물의 양이 많아 전체적으로 피해가 심해 매트리스와 안마의자의 소실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매트리스 부근을 발화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화재 현장조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18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H 역시 화재감식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H의 위 판단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C호 원룸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일에는 거실 옆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일에 이 사건 C호 원룸 거실, 특히 매트리스 부근에서 담배를 피웠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사진 및 G의 감식결과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트리스 부근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G은, 피고인이 외출한 후 30~40분이 지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즉 '훈소화재'인 점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훈소화재'가 주로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것은 자신(G)의 경험에 기초한 것일 뿐 달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버리고 외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위 H의 증언 및 H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텔레비전 등 이 사건 C호 원룸 내부가 전체적으로 소실되었고 전선의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자부품의 이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H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119, 121면 참조),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이 사건 C호 원룸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의 카페가 나왔으니 그 인수 자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 주다가 PC방을 처분하는 2015. 5. 중순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PC방을 인수한 이후 게임장 운영 수입보다 사채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납된 임대료를 포함한 지출이 많은 상태로 적자운영을 계속해 왔고, 위 차용 당시 빚이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카페인수대금이 아닌 PC방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피씨방에서 사용할 컴퓨터에 대하여 신규 리스계약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피씨방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사정상 내 명의로 연대보증이 안되니 아들한테 부탁해 보겠다"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매달 수익금이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5. 7.경 3,0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무렵 리스한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지고 리스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경 52,848,000원 상당의 '씨앤에이치(주) 시설대여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채무원금 52,848,0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본인금융거래, 각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7:15경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식당에 남아 식사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뚝배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뚝배기에 담겨있는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버린 후 뚝배기를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E에게 다가와 "씨발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5회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1.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내리쳐 부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5대를 E 포터Ⅱ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00:10경 위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7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 02:26경 위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려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25경 부천시 B아파트 201호 앞 계단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바지 입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 너네 또 아첨하냐, 씨발년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입은 후, 위 201호 현관문 앞에서 "야이, 씨발놈들, 좆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어깨 부분을 치고, 위 D의 근무복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와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밀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D가 '자꾸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수갑채워라, 구속시켜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친 후 위 D의 근무복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시흥시 등 경기도 남부 일원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장소제공료인 일명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C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외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E은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찍새(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D, F는 도박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그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고리' 명목으로 떼어 '하우스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G는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H은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싸움을 해결하는 '병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E, D, F, G, H 등과 함께 2017. 11.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2줄의 흰색 선을 길게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양쪽으로 도박꾼들이 길게 2줄로 앉고 가운데 맨 앞에 앉은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고 1개의 패를 지목하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총책'이 나머지 3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먼저 지목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지목하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과 '찍새' 중 승자로부터 승리한 금액의 5% 상당을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딜러 역할을 하여 C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등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F, H, J, K, I, L, M, E, N, O,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도박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딜러 역할을 하면서 방조행위를 넘어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이 도박개설 장소에 가게 된 경위, C과의 사전 공모 여부, 이익배분 약정 여부, 다른 딜러의 존재, 피고인이 딜러 역할을 맡게 된 경위, 횟수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G C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까지 이동하였는데, 위 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K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여 피고인을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20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30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녹화영상CD(피의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상황), 녹화영상CD(음주측정거부상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후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감지기의 시험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소지한 채 그 사전절차로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K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였던 점, K이 이 법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루어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K이 당초 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K은 이미 소명된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으며, 일상적으로 자신의 업무로 행한 행위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자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면서 제3자와의 통화에서 집에 가겠다거나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고, 이후 K으로부터 현행범체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9:1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68 자양3동주민센터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B(43세)이 복지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1일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 잇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 대전 중구 C 6층에 있는 D 2번방에서, 마사지 준비를 하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04:07경 위 제1항의 마사지 샵 복도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중앙회 신용매출전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118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부르고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한 정황,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사규 규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협회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협회 공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4.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단체인 I협회의 J경기대회 포상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협회 외환은행 계좌 통장정리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사무국장 L에게 문의하여 단기 대여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협회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바도 없고, 이사회 등 결의도 없었으며, 법률자문도 거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횡령 금액을 이 사건 수사 이전 이미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기여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4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경충대로 1233 뱅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8:00경 피해자 C 소유·관리의 전남 영광군 D 토지, 피해자 E 관리의 F 토지, 피해자 G 소유·관리의 H 토지 경계인 논두렁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각각 허무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피해 농지를 합필하기 위하여 논두렁을 허문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농지는 모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소유·관리의 농지를 구분하는 정당한 것이다. 경계침범죄에서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와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됐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주장대로 '논두렁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다져진 것'이 아니라도, 피해 농지 사이의 경계로 인정되어 온 이상, 이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408에 있는 금교 앞 4차로를 양동 방향에서 남광주고가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등 영상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전방이 뿌옇게 보여 물체의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의 성에 제거 기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7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트리아펙스 소유인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3: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폐지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폐지를 정리하는 장소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 던져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던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폐지를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모자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16.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그 곳 종업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F(31세)이 E에게 "저 사람 조용히 하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G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배를 찔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이 5cm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및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F을 향해 의자를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F과 G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그 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소화기를 들어 화장실 문을 찍고, 진열장에 있는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3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이를 만류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피해견적서(업소), 피해견적서(양주 거래명세서) 1. 현장피해사진 및 G 피해사진, 피의자 A 체포 당시 사진 등,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2013고단24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5:3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성명불상자가 'D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기재한 글과 피해자 E가 구매 의사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2. 15. 80,000원을, 2012. 12. 17. 2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컴퓨터부품인 SSD를 20만 원에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5 피고인은 2012. 11. 3.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조립중고컴퓨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71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립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조립중고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조립중고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540,000원, 2012. 11. 5. 같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회신거래내역 등 2013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색소폰' 등 음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잘못들은 탓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음담패설을 한다고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하게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