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휴대전화 메신저 BU을 통해 BU 대화명 ‘GR’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중개업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6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S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면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D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G은행 계좌에 있던 981만 원을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B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M은행 계좌에 입금된 98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GT 명의 CG은행 (계좌번호 37 생략)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145)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2020-13145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GR’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판시 BM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로 하고, 실제 인출을 막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범행 이전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S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865] 1.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3:29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와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3. 4.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3:46경 서울시 강북구 E 앞 도로에 피해자 F(남, 24세)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보고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9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2. 11. 07: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7:1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38세) 운영의 ‘I’ 음식점 카운터 위에 현금 16,000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14. 18: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8:22경 PC방 이용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J, 3층에 있는 ‘K PC방 신곡점’에 들어가, 위 PC방 187번 좌석의 이용자 피해자 L(남, 24세)이 흡연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와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2. 15.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0:19경 PC방 이용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M에 있는 ‘N PC방’에 들어가, 위 PC방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여, 23세) 소유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7:30경 의정부시 O, 1층에 있는 ‘P’ 출입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Q(남, 35세) 소유의 대리점 업무용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카메라 및 피해자 오토바이 주차위치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1. 현장 CCTV 사진 및 카드 영수증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Q,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추가확인,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N PC방 CCTV 영상 판독자료,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자료, 피해자 H ‘I’ 범행 시 CCTV 자료 저장 CD, 각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Q ‘P’ 범행 시 CCTV 자료 저장 CD, 피해자 L ‘K 피씨방’ 범행 시 CCTV 자료 저장 CD, 캡처자료, 21. 2. 11. 일출시간 자료, 21. 2. 14. 일몰시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6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서울 강동구 B ‘C’ 앞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여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7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뒤에서 차 트렁크 부위에 침을 뱉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남의 차에 침을 뱉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설령잡아당겼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음식점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1:0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점장 E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방 안에서 실세는 나야, 내 말이나 잘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못 배워 먹은 놈, 어디서 꼴 같지도 않은 것이 말대꾸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D, 목격자인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2:3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4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풀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피해품(금목걸이, 금팔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 148에 있는 하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 상무이었던 자고, E는 위 D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9. 5. 18.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F에게 의사 직접 진찰 없이 퇴사한 의사 G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J) 1. 전자의무기록 촬영 사진,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에서 상무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I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9. 5. 2.경 D의원에서 사실은 의사 G가 L을 상대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로 채용신체검사지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고, 2019. 5. 20.경 의사 R이 O을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R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D의원 업무수첩, 전산진료내역, L 채용신체검사서(2019. 5. 2.), O 처방전(2019. 5. 20.), 의료법인 C의료재단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사의 진료 없는 처방전, 증명서 발급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18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마산회원구 AO건물 AP호에서 피해자 AQ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R’에 판매를 위해 업로드한 무선청소기(비트로캔디, 시가 29만 원), 에어프라이어(롯데, 시가 17만 9천 원), 밥솥(홈팟, 시가12만5천원)을 발견하고 닉네임 ‘AS’으로 피해자에게 채팅 기능을 이용해 말을 걸어 ‘물건을 받고 확인한 후에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 받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34 피고인은 2020. 11. 27.경 E을 통해 알게 된 AT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AT은 2020. 11. 27.경 M앱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T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T의 위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AT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수증, 사진,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게시물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합계 100만원 가량으로 모두 합의된 점, 일부 방조감경 사유가 있는 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양형, 그 외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시기획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일한 D의 임금 11,62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42,879,070원 및 퇴직금 합계 38,057,1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계산결과, 퇴직금산정내역,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1:4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D’의 성명불상자가 “출산률 십창났는데 비혼정 책 밀어주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 F, G의 얼굴이 나와 있고 위 사람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여성 비혼 단체 ‘H’에 대해 작성된 기사가 갈무리되어 게시된 글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출산안하면 군대라도 가야지. 에미뒈진 페미충들아. 복지는 꽁으로 처묵하면서 나라에1도 도움안되는 개돼지들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게시글 갈무리사진 1, 피고소인1의 게시글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와 첨부 기사의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칭한 ‘페미충들’ ‘개돼지들’이 피해자들을 의미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 댓글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만 원이 과경하므로,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5:0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 죄 사 실 B는 콘도 회원권 등의 매매를 목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는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이를 위 회사 전화상담원에게 전달해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 등을 상대로 회원권 등을 고가에 판매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영업사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 등을 고액으로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E 콘도 공유제 회원권을 매매해주겠다고 하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고,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은 같은 달 21.경 피해자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흥시 F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소유 E 콘도 매매가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18. 11. 21.까지 판매해주겠다. 다만 다른 회사에도 매매를 의뢰할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회사로 입금해주면 콘도 회원권을 매도한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소유한 E 콘도 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E 콘도에 천 명 이상의 지분 소유자(공유제 회원권자)가 있어서 가치가 미미하였고, 위 회사는 콘도 회원권 판매 조직, 판매처가 없어 피고인은 콘도 회원권을 시세보다 2~3배 높은가격인 2,000만 원에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위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수밖에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1.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교부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5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 I, J, K, L, M, N, O, P,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경리과장 제출 고객명단 중 피의자 A 담당 고객확인, 피해자 문자회신, 피해자 문자 회신 내역 첨부) 1. (각) 등기매매접수증, 위임장, 증명서, 공증신청서, 매입약정서, 인증서(확인서), 전속계약서, AP 명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는 주식회사 C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거나 인수한 여러 회사를 이용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장기간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AP, AQ이라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신분을 속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매매보증금이나 수수료조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 사기범행에 있어서 그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2억 6,90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대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일부 피해가 공탁 등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이의 모친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유치원의 방과 후 전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학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업 배제를 위 초등학교 교장에게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위 교장실에 경위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뼛가루를 만들어도 아까운 년” 등 수회 욕설을하여 위 초등학교 교장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증언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상해와 모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상해와 모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이 문제로 흥분되어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와 모욕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2:50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개선 B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직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어이 C, 당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여. 왜 이따구로 처리해. 어? 당신이 인간이냐. 당신은 쓰레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당신, 그따위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말이야. 당신 돈 먹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 남)은 김포시 B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시장 등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동년 7. 21. 사이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45-3번지 월곶 용수간선수로에 정당한 권한없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인 닭뼈 6.5톤 가량을 무단투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로처리 작업일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F과의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C 음식물폐기물 수거일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식회사 C 창고 사진, G농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현장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단으로 투기된 닭뼈 더미에서 H 음식점의 물티슈와 휴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위 음식점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유일한 점, 닭뼈가 무단으로 투기될 무렵인 2019. 7.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의 양과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한 음식물폐기물의 양은 피고인이 일부 음식물폐기물을 G농장과 I농장에 사료 등으로 제공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닭뼈가 무단투기된 지역은 김포로 C 있는 곳과 가까운 반면, 위 음식점이 있는 서울 종로구 및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 인천 강화군, I농장이 있는 화성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무단투기된 장소는 C과 G농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단투기된 닭뼈는 약 6.5톤으로 그 양이 G농장에서 평소에 소비하는 양보다 월등히 많고 무단투기된 만큼의 양을 G농장에서 운반할만한 수단이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음식물폐기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C 소속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점, 음식물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피고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만큼의 이익을 얻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닭뼈를 무단으로 투기하였음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팽나무고개삼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기록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 횟수 및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취소되어 2018.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9. 8. 5. 00:2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에서 C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8. 5. 00:32경 C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QM6 승용차의 백미러 등을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날 01:20경 광주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처 D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의 D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차량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D와 함께 광주 북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고 2019. 8. 9.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입원 사실을 알리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위 F병원에 제출케 하고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QM6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대물 접수를 하도록 하여 1인당 진료비 300,000원 합계 600,000원, 차량 수리비 1,997,592원(1,521,892원 및 475,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접수사항(G), 각 진료차트, 각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원생으로 피해자 B(여, 18세)과는 약 5년 전 검도장에서 운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6:11경부터 2021. 1. 15. 18:20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총 128회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재 중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5. 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