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00:50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항도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김천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1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사고현장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해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 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는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그대로 도로에 넘어진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다고 하며 처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자 피해자가 위 휴대폰으로 처에게 전화하여 내려오라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차가 도로 복판에 있어 잠깐 주차하고 오겠다고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일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실, 이후 현장에 온 피해자의 처가 자신의 휴대폰에 남겨져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왜 현장에 없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처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현장으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의 처가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처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F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성명을 아울러 고지하여 주고 자신이 직접 112 나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당도하거나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 당도하여 자기 대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 옆에 머물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취한 조치만으로는 판시 사고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도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