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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년 겨울 22:00~24:00경 부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모친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범죄 일시로부터 1~2달 뒤 야간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당하여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있고,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외포되어 잠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전부개정된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법률상 이 사건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불과 11세이던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중범죄는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진술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지난 13년 동안 피해 사실을 누구에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였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딸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처 등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약 13년 전의 오래된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다소 못미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20경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20-8에 있는 양평동초등학교 입구에서 학교 운동회 관계로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탑승한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사건 발생현장 CCTV 분석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진행하여 이를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친구들과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 신고 후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상에서 오피러스 차량에 B, C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이 후진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그 동승자 B, C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현대해상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D, 피해 차량 동승자 B,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162,180원, 수리비 2,376,000원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38,1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사거리 군부대 부근 도로상에서 F이 운전하는 G 싼타모 차량에 H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 중, I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차량이 위 싼타모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I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한 고의 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1, 피해 차량 운전자 F 및 동승자 H과 사전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합의금 85만 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58,370원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08,3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7.24.2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조개 고개 삼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K이 운전하는 L 다이너스티 차량에 M, D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N가 운전하는 0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N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동부 화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N, 피해 차량 운전자 K 및 동승자 M,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합의금 895,000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306,620원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43,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18:33 경 인천 남구 P 소재 Q 요양병원 부근 도로상에서 R 아반떼 차량에 S, T, U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V(개명 후 W)이 운행하던 X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인 V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메리츠 화재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 하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V, 피해 차량 동승자 S, T, U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합의금조로 115만 원 지급받고, 치료비 172,910원, 차량 수리비 387,700원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10,6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7, 21:1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5동 파출소 부근 도로상에서 Y가 운전하는 Z SM5 차량에 H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 중, AA이 운전하는 AB 스타렉스 차량이 위 SM5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AA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AA, 피해 차량 운전자 Y 및 동승자 H과 사전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합의금 97만 원 지급받고, 치료비 78,000 원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치료비 등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 사건 분리 송치 및 가담자 피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4

범죄사실 1. 선박직원법위반[2015고정2064] 피고인은 2010.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인천 선적 근해자망어선 D의 기관장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의 실 소유자로서 위 C을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2008. 1. 10. 경까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위 C으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소재 격포항에서 출항하여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 5잔교에 입항할 때까지 위 어선의 기관사로 승무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정2605] 피고인은 2013. 11,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싼타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같은 해 5. 9. 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11:00 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옹진수협 공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7-69번지 어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상해죄 등) 2015고정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선박직원을 승무시킨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선박직원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기관사를 승무시킨 행위는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및 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C으로부터 광주 남구 D, 102동 104호 아파트를 2억 9,200만 원에 구입하고 나주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E의 명의로 해두고 별다른 임대차계약 없이 피고인의 처 F과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나주새마을금고가 위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피고인과 E은 E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23계에 광주 남구 D, 102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2010. 7. 2.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 권리신고 및 동액 상당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 후 E은 2012. 3. 12.경 위 광주지방법원 경매23계에 '사실은 임대인 E과 임차인 F의 임대차계약은 2010. 8. 13.자이고 임대차보증금도 1억 2,500만 원이며 차임이 월 100만 원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도 2012. 3. 26.경 위와 같은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 권리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4,500만 원 또는 1억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광주지방법원 경매2계에 제출하여 불상의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2012. 8. 28. 254,890,000원에 낙찰되고 나주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및 이자로 그 전액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J 부동산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국제금융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나주새마을금고 방문 관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정정신고서 사본, 각 기일입찰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실제로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E 앞으로 하여 두었다가,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 있는 E 주택주합의 조합장인 자로서, 2010. 8. 경부터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한편 2012. 8. 24.경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상가 매각대금 등 조합 소유 재산 2,003,393,000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배하되,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해산 후 결의에서 의결된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조합(청산인)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잔여 청산 및 해산업무를 위임 하며,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반환받을 시에 한해 반환금에서 청산위원장에게 청산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청산위원장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조합에서 상가 매각대금을 비롯한 조합재산 2,003,393,000원 상당을 수납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5. 위 조합이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반환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위원 감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임의로 F(전 청산위원장)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주택조합 2012년 청산 및 해산총회 자료 1. 청산 및 해산총회 속기록 1. 조합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반환받을 시에 청산위원장에게 청산업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청산 및 해산총회 이후에 조합에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청산 및 해산총회 이후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이 향후 수익 발생이 확실하여 우선 F에게 청산업무수당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2012. 12. 28. 국세환급금 32,469,128원을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뉴월드그린(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추후 H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미리 청산업무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E주택조합 2012년 청산 및 해산총회 자료, 청산 및 해산총회 속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5호 안건(청산위원장 청산업무수당 지급의 건)에 대한 안건설명에서도 '현재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청산금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 청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여 진행시킬 미이행 공사 및 정산 소송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경우 3,000만 원 지급을 결의하는 안건이다'고 설명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50쪽, 속기록 제11쪽), 서면결의 동의서(수사기록 제133쪽)의 제5호 안건에도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반환받을 시에 한해 반환금에서 청산 위원장에게 청산업무수당을 지급함을 결의하는 안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합의 모든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에 변동이 생길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위 총회 후 불과 12일 후에 청산금 등 당시 조합 보유 재산 외에 아무런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도 조합은 현금자산이 없어서 확인된 인원만 약 10명 정도의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을 위한 자료를 인수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4. 경 11,790,000원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자 조합의 해산 및 청산결의 이전에 조합 관련 활동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4. 경 조합재산 중 11,790,000원을 미지급금 교부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받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 E주택조합 2012년 청산 및 해산총회 자료, 청산 및 해산총회 속기록의 각 기재에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조합운영비 150만 원과 조합업무보조비 20만 원을 지급받아 조합을 위한 경비로 사용해 왔는데 위 금액만으로는 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월 17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변제받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조합의 청산 및 해산총회에서 자신이 개인자금으로 지출했던 11,790,000원을 조합의 부채에 포함한 1호 안건(해산에 따른 회계보고 및 조합해산 결의의 건)을 상정하 여 총회의 결의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4.경 11,79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토지 중 200평은 F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내 땅이다.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이 땅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금융거래(입출금), 합의서, 지적도 및 구적도,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결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대표 H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8. ㈜F과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신설승인에 필요한 인허가서류 구비 및 공장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공장설립 완료 후 위 토지 중 200평을 무상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가 2012. 7. 27.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약정 등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되어 위 합의서상의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G에게 위 땅이 누군가로부터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무직이었고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으로부터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위 땅을 양도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단히 피해자에게 ㈜으로부터 양도받을 자신의 토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도간등) |2012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8. 12. 24. 가석방 되어 199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4. 06:00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는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불상의 금속인 도구를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9. 06: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침입하여 세면을 마치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그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4. 5. 07: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천으로 피해자의 눈과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도강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높음으로 예측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범행 은 3회에 걸쳐 새벽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일로부터 11년이 지난 뒤에 DNA 감식결과로 밝혀진 것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엘루이 호텔 앞에서 술에취한 피해자 C(여, 30세)를 귀가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D 승용차에 운전석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 중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 바닥에 웅크려 피해자의 치마 속 스타킹과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건 발생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및 첨부, 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 내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조수석 바닥에 웅크려 피해자의치마 속 스타킹과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어(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전 엘루이 호텔 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어울리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춤을 추거나 얼굴을 밀착하여 말을 건네는 등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오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임),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방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7: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자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17: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위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지급받고 위 G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안마시술소'에서 룸 9개, 주방 등을 설치해 놓고, D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9. 11.과 2013. 10. 14.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연인사이로 지 내던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9.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몰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