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5

범죄사실 2016고합4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 17:4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빠는 년, 개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9:00경 충남 태안군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2016. 3.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H을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내림굿을 받고 신당을 차리겠다며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 600만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6.경 위 돈으로 서산시 I에 있는 주택에 신당을 차리고 동거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38경 위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대고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나가라, 죽이지도 못 하냐, 죽여 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동안 쌓여있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예금해 둔 돈을 인출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곳 서랍장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¹518 피고인은 2016. 7. 10. 06:30경 충남 태안군 시장5길 20 에 있는 태안산림조합 사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J 이 위 사무실 앞 출입문 밖 계단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2,000원권 로또복권 1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킷 1벌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F, H) 1. 각 발생보고(살인, 폭력)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H 상처부위 확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시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실황조사 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H 명의 통장), 현장사진 2016고합51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상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절도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 12년 9월 10일 아.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7년 이상[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수법,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비록 폭력성향을 나타내는 여러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는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높음' 구간에서 하위 수준 (12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됨)인 데다가, 위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