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죄사실 2020고단5414-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F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인 당직 의사 및 간호사를 두지 않고 단지 간호조무사 1명을 두어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사실은 환자로 찾아 온 N이 2019. 10. 7.부터 같은 달 21.까지 15일간 위 F병원에서 입원환자로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1.경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N이 2020. 1. 7. 피해자 CA생명보험에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등 30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65,177,16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3312- 피고인들 피고인 E은 <주소>에 있는 F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Q은 위 병원의 환자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국장이며, 피고인 G은 위 병원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병원 행정실장이며, P는 위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환자 외부모집원이다. 1.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입원환자들이 병실에 부재중인 사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의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추가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주소>, F병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환자 N이 정상적인 외출이나 외박 신청 절차 없이 부재중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것처럼 환자 N의 2019. 10. 14.자 간호기록부에 "19:30-개인사유로 인하여 원장님 허락 하에 외출증 작성하고 외출감. 21:00-rounding함, 외출중"이라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7명의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환자유인사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F병원에서, 행정국장인 위 Q에게 매월 급여 500만 원과 판공비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환자유치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위 Q을 통하여 위 G, 위 D, 위 P 등 직원들에게 입원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해오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위 G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N이 의사 진료에 앞서 위 G에게 입원 기간, 입원 비용 등을 상담받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외출·외박, 마사지 서비스, 피부관리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여 N을 입원환자로 유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0. 14.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16명을 의료기관인 위 F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Q 가. 의료법위반(환자유인 및 사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인해줄 것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 2019. 3.경 위 F병원에서 위 G, 위 D, 위 P 등 직원들에게 입원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해오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순차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위 G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N이 의사 진료에 앞서 위 G에게 입원 기간, 입원 비용 등을 상담받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유로운 외출·외박, 마사지 서비스, 피부관리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여 입원환자를 유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0. 14.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13명을 의료기관인 위 F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고, 2019. 10.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T에게 의사 진료에 앞서 입원 기간, 입원 비용 등을 상담하고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마사지 서비스,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T을 입원환자로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0. 11.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3명을 의료기관인 위 F병원에 유인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방문한 위 T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위 T이 입원환자로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위 T을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21일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근통, 어깨부분' 등의 병명으로 입원처리하고, 위 T이 한번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2019. 10. 21.경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위 T이 2019. 10. 29.경 피해자 CB손해보험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521,5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T 등 3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틀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39,078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가. 의료법위반(환자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급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파고인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N에게 의사 진료에 앞서 입원 기간, 입원 비용 등을 상담하고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마사지 서비스,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인 위 F병원에 유인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방문한 위 N에게 위와 같이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위 N이 입원환자로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위 N을 2019. 10.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요통,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처리하고, 위 N이 실제로는 수시로 가게 일을 위해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2019. 10. 21.경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위 N이 2020. 1. 7.경 피해자 CA생명보험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환자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Y에게 의사 진료에 앞서 입원 기간, 입원 비용 등을 상담하고,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마사지 서비스,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입원환자를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0. 14.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12명을 의료기관인 위 F병원에 유인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F병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위 병원을 방문한 Y에게 위와 같이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위 Y가 입원환자로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위 Y를 2019. 10.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2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근통, 어깨부분'등의 병명으로 입원처리하고, 위 Y가 실제로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을 한 것처럼 2019. 10. 28.경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위 Y가 2019. 10. 31.경 피해자 CC화재보험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 명의 계좌로 6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Y 등 12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774,653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4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D, AR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 AL, AS, AE, AF, AG, AH, AI, AJ, AD, AU, Y, AT, T, AN, AO, AP, AB, AQ, AR, AA, BA, BB, BO, AV, AW, AC, AX, AY, AZ, BN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가명), 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대장(F병원) 1. 각 고발장, 출장결과보고, 병실현황, 수사보고(F병원 점검당시 촬영된 사진출력물 첨부), 사진 50매 1. 수사보고(부재환자 일부 특정) 1. 피의자 N 등 34명 Patient's Chart, Nurse Record, 외출 또는 외박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N 등 29명의 외출, 외박일자 확인) 1. 수사보고(ABC환자 구분에 대한 상담실장 D의 추가자료 제출), Q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상담실장 D의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허위입원 보험사기 피의자 관련사진 20매, F병원 관련사진 14매 1. 보험사서류제출(Ⅰ, Ⅱ), 압수물(Ⅰ,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별권 2021고단3312 1, 피고인 Q, 피고인 G,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Q, G, BF, BE, R, Z,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R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 B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AL, BI, AE, AF, AG, AH, AI, AJ, AD, AU, Y, AT, T, AN, AO, AP, AB, AQ, AR, AA, BA, BB, BO, AV, AW, AC, AX, AY, AZ, BN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가명), R, B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대장(F병원) 사본 1. 고발장 사본, 출장결과보고 사본, 병실현황 사본, 수사보고(F병원 점검당시 촬영된 사진 출력물 첨부) 사본, 사진 50매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급여내역서, 초진상담일지 1. 수사보고(부재환자 일부 특징)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환자서류 제출) 사본, F병원 환자명단 사본, 피의자 N 등 34명 Patient's Chart, Nurse Record, 외출 또는 외박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E이 제출한 진료기록 변경내역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사본 1. 수사보고(ABC환자 구분에 대한 상담실장 D의 추가자료 제출) 사본, Q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본, 수사보고(상담실장 D의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사본, 허위입원 보험사기 피의자 관련사진 20매 사본, F병원 관련사진 14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수 미준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사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유인 및 환자유인사주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입원환자들이 임의로 외출, 외박을 하는 사실과, 이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자들을 모집,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피고인 Q, G, D 등을 고용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진료에 앞서 환자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하여 왔고, 보통의 입원치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밤사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인데, AK보건소의 점검 당시 입원환자 59명 중 21명만 병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38명의 환자들은 외출중인 상태였거나 처음부터 입원수속조차 밟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오더를 내리고, 본인 명의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서류로 입원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간호기록부 거짓작성과 관련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층 진료실에서 간호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갈이 환자 27명의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거나 적어도 BS 등 제3자를 통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AK보건소 담당공무원이 2019. 10. 14. 21:00경 무렵 이 사건 병원을 점검할 당시 병원에는 입원환자 59명 중 21명만 병실에 상주하였고 나머지 38명은 외출중인 상태였다. 점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병원에는 위 외출중인 환자들에 대한 외출기록대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간호기록에도 외출에 관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19.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점검 당시 부재하였던 환자 38명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외출증 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아 2020. 3. 26. N 등 34명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외박 또는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0. 14.자 간호기록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환자들의 외출 및 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고, 추가 기재된 간호기록지의 각 작성자란 및 당시 외출하였던 환자들의 외출신청서 확인자란에 당일 야간근무를 한 간호조무사 R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던 BE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한 38명 입원환자의 진료기록 변경내역에 대한 전자정보출력물에 의하면 이미 퇴원한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수사기관의 제출요청이 있었던 2020. 3.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집증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위 수정을 위하여 간호기록지 파일에 접속한 로그인 아이디가 당시 병원의 간호과장이던 BS, 야간 간호조무사 R의 것이었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간호기록지 및 환자들의 외출신청서에 되어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병원 직원들끼리 아이디를 공유하므로 누구든지 위 간호기록지에 타인 명의로 접속하여 수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B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정된 간호기록지의 제출에 관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원장님(피고인)이 제게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간호과장(BS)에게 말씀드렸고, 간호과장이 원장님에게 줬을 겁니다, 원장님이 확인하시고 저를 불러서 다 되었다고 주셔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BE을 통하여 이 사건 간호기록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가 수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바람에 간호과장 BS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사 간호기록지 수정에 BS이 관여하였디라도 이는 병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환자유인 사주와 관련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Q 등에게 환자를 유인하라고 사주한 바 없고, 진료 상담시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도19171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Q에게 환자를 F병원에 소개, 알선해 줄 것을 사주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에게는 허위 입원 등을 묵인하고 피부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피고인 G, D 등에게는 환자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피고인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하여 병원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직원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 500만 원, 현금 300만 원, 카드 사용한도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환자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하여 이전 S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상피고인 D, 상피고인 G, BF을 추천하였는데, 이들이 이 사건 한방병원에시 환자유치 업무를 한 것은 맞다', '환자가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 환자를 유치한 상담실장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전달받아 해당 실장들에게 나누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상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Q이 병원 원장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본인 밑에 상담실장을 데리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는데, Q은 총 책임자로서 상담실장들에게 한 주에 충족해야 할 환자 수를 지정하여 지시를 내렸고(특히 금요일에 환자명단을 주면서 월요일에 퇴원하는 환자 수만큼 채우라고 함), 실장들을 통하여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휴대전화 발신 통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병원장인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월 350만 원(기본급 없이 자기부담금에서 20~3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여 월 단위로 채워야 할 금액)도 상피고인 Q이 정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병원에서 회계관리를 맡았던 B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들 및 BF에 대한 월급이나 인센티브에 관하여, '각 상담실장별로 환자 수, 본인부담금액수 계산하여 그 금액에 맞추어 현금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으로부터 Q을 통해 각 상담실장들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이 매월 초 2,000~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였는테, 그 돈에서 상담실장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상피고인 Q, G은 직전에 근무하였던 S병원에서 허위 입원이 가능하도록 환자를 유치하여 환자들의 보험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Q, G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다한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한 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상담과 진료 순서에 관하여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 상담실장들이 직접 상담을 통하여 환자들을 A(상주하는 입원환자), B(간단한 외출이 허용되는 입원환자), C(빈번한 외출이 허용되는 입원환자)로 분류하고, 초진상담일지에 위와 같은 분류내역 및 환자들의 예상 입원주수(예를 들어 3W는 3주 입원), 실비보험가입 여부 및 범위와 예상 진료비를 기재하여 상피고인 Q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여 진료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별 초진상담일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상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입원 환자를 유인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피고인들이 입원환자로 유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또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상담자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입원을 권유했고, 피부관리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방문하였다', '입원하더라도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고 하였다', '입원하면 피부관리, 경락의 횟수가 많아지고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모두 허위입원과 관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피부관리 외에도 사실상 통원치료임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입원치료로 처리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자유인이 결국에는 허위, 과장 입원환자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피고인 E, Q의 지시 하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E: 피고인이 병원 운영자로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본인은 진료에만 전념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상피고인 Q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판공비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단속 당시 적발된 환자 뿐 아니라 그전·후로도 상당한 허위 입원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허위입원 환자들로부터 환수조치되지 않은 나머지 보험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이 직전 근무한 S병원에서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U병원에 취업하여 동일한 수법의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기소된 각 보험사기 관련 피해금액이 해당 보험가입자 및 피고인을 통하여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 직전 S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의 보험사기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기소된 환자유인 및 보험사기방조 해당 환자가 1명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상당 기간 병원에서 환자유치업무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상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6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주소>에서 'V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2. 9.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W의 연차미사용수당 1,781,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8,11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2. 9.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W의 퇴직금 2,292,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874,6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J, BK, BW, BL, BM, BP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