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김해시 C빌딩 701호 오피스텔에서 청소년들에게 문신을 해주되 그 청소년들에게 문신대금의 10%를 주고 다른 청소년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무면허 문신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출 여자 청소년이 손님으로 올 경우 위 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을 강간하고, 김해시 D 206호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한 다음, 원룸사용료 및 생활비 등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도방 접대부로 일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장유지역폭력조직 '무계파' 조직원인 E를 들먹이며 "도망가면 동생과 동생 똘마니들이 금방 잡아 올 건데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라고 말하여 청소년을 협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원룸에서 청소년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3년 2월 하순경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문신 보정시술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F(여, 15세)에게 문신 보정시술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 "라고 말을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문신시술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년 5월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7세)가 술을 마시고 갈 곳이 없자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쉬게 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발로 피의자의 배를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3년 5월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0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와 영화를 같이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시술침대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눕힌 피해자를 올라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3. 5. 26.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피해자 G과 위 F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게 되자 2013. 5. 24.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D 206호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원룸사용료 및 생활비 등의 채무가 있으니 갚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장유지역폭력조직 '무계파' 조직원인 E를 들먹이며 "도망가면, 동생과 동생 똘마니들이 금방 잡아 올건데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라고 협박하여 위 원룸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06:00경 위 D 206호 원룸에서 위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13년 6월 하순경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 17:00경 위 원룸에서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벌레 같은 년. 한번 하자면 하지. 니는 잘 대주고 다닌다 아이가."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2013. 8. 15.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 8. 15. 07:20경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보도방에 다니는 피해자 G가 일을 마치자 피해자를 택시에 강제로 태워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4. 17:0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이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는 I에 있는 J다리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모자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3. 7. 28. 14: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왜 잠수 탔어. 잠수타지 말라고 했지. 이 씨발년아 니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으며,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붓고 멍이 들게 하고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 살려 달라."라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6:00경까지 무계리, 코아상가, 갑오마을 일대를 수회 돌며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년 2월 하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잉크를 묻혀 F의 팔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어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3월경 F의 왼손에 종이비행기 모양의 문신을, 2013년 4월경 F의 배에 고양이 모양의 문신을, 2013년 5월경 F의 왼쪽 팔목에 팔찌 모양의 문신을, 2013년 8월 초순 11:00경 25만 원을 받고 L의 팔에 사쿠라 꽃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85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L의 문신사진 1. 압수된 문신문양도안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증 제2호), 문신영업장 명함 및 전단지(증 제3호), 영업장부(증 제4호), 문신용 전기바늘(증 제5호), 문신도안(증 제6호), 문신도안용 먹지(증 제7호), 문신용 바늘(증 제8호), 문신용 잉크 및 바세린(증 제9호), 문신용 잉크용 컵(증 제10호), 문신장갑(증 제11호)의 각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출 여자청소년들을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할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심하지 않아 성관계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총점 3.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의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8.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 라, 바.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중감금죄 사이에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이 임차한 원룸에 살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강간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원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을 보도방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피해자 F이 원룸에서 도망치자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폭행하고 감금하였는바, 이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자 가출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는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문신시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