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 06: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해운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2:35경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서 C승합차 뒤에 'D'라고 쓰여진 플랜카드를 걸어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차량종합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플랜카드로 차량 뒷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가두방송을 해왔음에도 한번도 단속을 당한 적이 없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게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21:10경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있는 노래 기계가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59세)에게 노래 한 곡만 더 부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분이 상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왼쪽팔 부위를 1회 물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목 부위를 밟는 한편 손으로 낭심 부위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각 범행경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C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D, E, F, G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 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매장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는 돈을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 매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장 인수 전까지 월 3,000,000원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4. 6. 27. 50,000,000원을, 2014. 7. 10. 50,000,000원을, 2014. 7. 11.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30.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발하여 E 커피숍 방면에서 고인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통행자와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다코다 화물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24세)의 좌측 다리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량을,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46세)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L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G 다코다 화물차량을 수리비 2,947,186원 상당, J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527,527원 상당, L 봉고3 화물차량을 수리비 4,080,3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08:0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말해 봐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 등 경찰관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F 외 3인이 있는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짭새들아 빨리 수갑 풀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1. 13:3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세탁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한 F에게 건네주어 위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E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오늘 오후 7시에 만나자. 친구는 취업 선불금이 있다. "고 말하고, B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먼저 선불금 350만 원을 달라. 이전 다방에서 밀린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빌려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 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설치된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D)로 착신 전환을 해 두었고, 피고인의 지인 E의 사촌형인 F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중복하여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 F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I 가G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 조사 요청 전화가 위와 같이 착신 전환되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중복 수신되자 총 9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불법여론조사 성별·연령 등 거짓응답내역 1. 수사보고(A 단기 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H정당의 G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담당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가 실제로 크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8-2

범죄사실 2018고단1278 1. B, 여성청소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C, D 등 여성청소년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화대를 받은 후 도망치거나 위 남성의 지갑 등 재물을 훔쳐 도망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B는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여성청소년이 모텔에서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C와 D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E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는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C와 D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4. 06:00경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부천 원미구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는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C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2. 여성청소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G 및 D 등 여성청소년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C와 G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당진 H라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C와 G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편취 또는 절취하였다. 2019-616 피고인과 1은 공동하여 2019. 1. 2. 03:15경 아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남, 20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과 A의 N 메신저 대화 내용) 2019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 공탁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7. 8.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 임금 1,471,000원, 2017. 6월 임금 3,200,000원, 2017. 7월 임금 3,200,000원, 2017. 8월 임금 929,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7. 8.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2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7. 9. 31. D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2017. 12. 31. 까지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개별 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다만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을 종종 연체하여 왔고, 위 합의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위 합의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반입장에서, 위 회사의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40세)과의 사이에, 건어물 하역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물 벨트(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화물용품 자동바(철제 벨트)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에 타고 있다가 내려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사실(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손바닥으로 상대방 얼굴을 거의 훑는 형식으로 쓸어내리다가 안경이 벗겨졌다'는 점은 인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용품 자동바(철제 벨트)의 철로 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이 달려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을 밀어붙였다가 더 이상 싸움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화물차의 적재함 쪽에 실려 있던 화물용품 자동바를 꺼낸 다음, 뒤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화물용품 자동바의 철로 된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하차할 순서가 부당하게 후순위로 밀렸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 5. 15.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2004. 12. 6.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5:00경 평택시 고덕 I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동종범행으로 5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MDMA'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2018, 6. 25.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5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G은행 CD기를 사용하여 위 D이 알려 준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9 경 서울 강남구 I 문 옆에 위 D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1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18경 위 D이 알려 준 G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53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도서관에 있는 공중전화 아래에 위 D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경 04:40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8. 13. 경부터 2018. 8. 17.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나 서울 또는 불상지에서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B 대화사진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800,000 원 + MDMA 1회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필로폰 등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4, 5범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월 이자율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8. 2. 11.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피고인 E 소유의 경산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임차인란에 피고인 A, 임대인 란에 피고인 E로 각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F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2.경 피고인 A 명의 H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액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E가 피해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E가 9,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3-1

범죄사실 1.2018고단7139 피고인과 B는 2018. 8. 26. 14:0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고가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B에게 욕설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8. 11. 25. 06: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제조사: G, 휴대전화 케이스 색상: 주황색)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E 찜질방 내 CCTV 확인수사)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0-1

범죄사실 B은 'C게임랜드'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업주, D, E은 위 게임장의 영업 관리자, F은 카운터 관리 부장, 피고인, G은 홀 종업원, II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B,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23. 15: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지폐투입구 내부에 별도 칩 형태의 무선수신기가 설치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게임을 진행하다가 화면에 등장하는 고래는 50점, 상어는 색깔에 따라 10~4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상어십만) 1. 게임설명서(상어십만)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결과에 대해) 1. 판시 전과(피고인 H)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실형전과 및 벌금 전과 판결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객실 정리 업무를, 피해자 D(여, 28세)은 위 업소에서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5. 18:00경 위 업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로 돌아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동료 직원인 E와 함께 위 업소 F호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위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21:30경 위 'C'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신고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빼앗아 벽 쪽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약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전화면담) 1. 상해진단서, 휴대폰 수리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