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2016고단1822 피고인은 2016. 5. 21. 19:3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5층에서 E(여, 27세)이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234)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입구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퇴근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근 팔 아래 부위를 꼬집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마포구 F빌딩 근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 팔 아래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22: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사기관에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1822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9: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5층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서울 마포구 D 건물 건물 15층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함)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1)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어서 문언상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한,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된 것일 뿐인데 일반인의 사용을 사실상 막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s는 없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D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화장실의 이용에 제한이 없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당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본건 건물 관리인 진술 청취)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것이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화장실이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