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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는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서구 D빌라 나-1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온 몸을 난도질을 해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칼을 사온 이유가 너를 난도질해 죽여 버리려고 사왔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깨고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일차봉합술 이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의 찢김상처(1.5cm, 피부밑 조직층 깊이)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1. 00:5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직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살 것 같냐, 여기서 나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정폭력), 상해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죄 죄명변경 및 특수협박, 협박죄추가 인지에 대한 건),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응급조치보고서, 의무기록사본, 임시조치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특수협박(제1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나. 상해 및 협박(제2, 3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3) 다수범죄의 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한자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도 계속 보복으로 인해 두려워 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 조사 중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997년 상해죄로 징역 8월의 범죄전력 이외에 폭력행위로 벌금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운전자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제2, 3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9.경 피해자 B(여, 79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차남 D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199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인공심장판막 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19. 4. 초순경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담낭암 말기(4기) 및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연명을 위한 항암치료를 거부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를 간병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왔을 때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있던 빨랫줄(길이 약 50㎝, 두께 약 0.8㎝)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 뒤로 감고 앞쪽으로 교차시킨 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법의관 F 전화진술 청취 - 사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행도구로 압수된 50㎝ 흰색 빨랫줄(길이 약 50㎝, 두께 약 0.8㎝,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빨랫줄은 피고인의 아들 D의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증거기록 55쪽),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늙고 병든 아내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하였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설령 그 사람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인 것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1959년경 피해자와 혼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60년간 주변 이웃들로부터도 'G'로 불릴 정도로 돈독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왔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성실히 일하며 자식들을 길러내고 아내를 부양해왔다. 피해자는 20년 전 심장수술을 받은 후부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투약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2019. 4.경 대학병원에서 기대여명 6개월 정도의 말기 담낭암 진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었고, 이후로 더욱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혼자서는 음식을 먹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 몸무게가 37kg 정도로 줄 만큼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으며, 여러 가지의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피고인과 며느리에게 '죽고 싶다, 나를 보내줘'라는 등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말을 할 만큼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 역시 이미 80세의 고령으로, 아내의 시한부 말기 암진단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간병인도 없이 직접 피해자의 음식을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다 못해 '피해자의 고통과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간병살인(개호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식들은, 오랜 동안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겪었을 아버지의 길고 길었던 암울함과 불안, 슬픔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많은 주변 이웃들도 평소 피고인이 정성스레 아내를 돌보아 왔다고 하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8.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양성방면에서 양성방면으로 유턴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면 맞은편 방면 공도시내방면에서 양성방면으로 직진진행중인 피해자 D(당 53세,남)운전의 E CA110V호 이륜차량이 피의차량이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급정지하여 피해오토바이가 도로상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도로상으로 떨어진 피해를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 경찰관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므로 이 부분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7

범죄사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앞 도로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약 45㎡)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도로 부분 중 약 45㎡ 부분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6. 4. 7.경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면세 개인사업자였다. 1. D(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경 광명시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D(주)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주)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E(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광명시 F 외 2필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E(주)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주)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주)로부터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G(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G(주)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G(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주)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G(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G(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각 판결문(K), 판결문(L)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C) 1. 전자계산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주), E(주), G(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할 뿐이고, 도급계약에 따라 수수된 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면허대여를 한 D(주)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D(주) 등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건설업 면허대여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주), E(주), G(주)는 건설업 면허 등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D(주) 등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D(주) 등과 사이에 피고인이 도급인, D(주) 등이 수급인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D(주)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주) 등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면 피고인이 D(주)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주)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직접 공사를 하고 거짓 계산서까지 발급받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한 D(주)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 강간, 재물손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미즈노 골프채를 7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점에서 C에게 5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확인증,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거래신청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네이버 게시글 캡쳐 화면 1. 문자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옆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건물 주차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주차장 인근 외벽에 여자화장실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8:45경 여자화장실 창문 외부 난간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 카페’ 손님인 피해자 E(여, 31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 창문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 기종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화장실 외부 난간을 밟고 올라선 뒤 손을 뻗어 위 휴대폰을 화장실 창문에 비스듬히 갖다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휴대전화가 창문에서 6시에서 8시 각도로 비스듬히 갖다 대어져 있었는데 이는 난간에서 오른손을 뻗으면 나올 수 있는 각도다”, “옷을 추스린 후 창문을 열고 보니까 갈색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있었다”, “종업원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종업원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대답했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화장실 뒤쪽 난간 위로 올라간 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건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18:43:43 피고인이 빌딩 후문으로 나가면서 담배에 불을 붙임, 18:44:28 피해자가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감, 18:44:41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쪽(후문 유리로 들여다보임)에 접근, 18:44:47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쪽에 설치된 난간 턱 위로 올라감, 18:45:27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담배 피면서 왼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외부 주차장 CCTV 반대쪽 공간으로 걸어감, 18:45:36 CCTV 사각지대로 몸을 집어넣음, 18:45:40 왼손으로 앞치마 앞주머니에 물체를 넣거나 빼는 듯한 동작, 18:45:57 사각지대로부터 몸을 돌리면서 오른손으론 휴대폰을 만지며 왼손으로 앞치마 앞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냄, 18:46:02 왼손에 든 휴대폰에서 푸른 빛이 반사됨, 18:46:04 왼손과 오른손의 휴대폰을 겹쳐 든 채 앞쪽 휴대폰에 무엇인가를 입력, 18:47:36 피고인이 후문으로 들어옴, 18:47:43 피해자가 카페로 들어가려다 후문 쪽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의식하며 그쪽으로 향했고 들어오는 피고인과 마주침, 19:47:44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어 통화하는 자세를 취함, 18:47:4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며 반대편 가게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감]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아마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태연히 피해자와 이야기도 나누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 후 CCTV 영상 등을 통해 바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쪽 난간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도 피고인은 여러 가지 교묘한 주장들을 펼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후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하여 시어머니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SK브로드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영업점인 '미래 이노비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C이며 인터넷, TV, 전화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D', 개통확인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 의정부행복센터에 위와 같이 작성된 서비스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 1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이 진정하게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TV, 전화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9,161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T 가입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KT 인터넷 영업점인 '에릭스비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C이며 인터넷, TV, 전화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QOOK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D',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KT에 위와 같이 작성된 'QOOK 신청서' 1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QOOK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이 진정하게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KT의 인터넷, TV, 전화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6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G유플러스 가입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LG 인터넷 영업점인 '아이엔티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C이며 인터넷, TV, 전화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설치장소란에 '경기 오산시 D',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구리서비스센터에 위와 같이 작성된 서비스신청서 1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이 진정하게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인터넷, TV, 전화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7,527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SK브로드밴드 담당자 전화통화, KT 인터넷 업체 전화통화, KT 인터넷 가입 당시 녹취자료 첨부, LG 인터넷 담당자 전화통화, SK브로드밴드, KT, LG 가입내역 및 미납요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2019고단1883 1. 사기 피고인은 2019. 5.30.01: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개,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 06:00경 제1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306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 01: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요 주점 9번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5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6:00경 제3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계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이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전취식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반복하여 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를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차 문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미세한 기스이다. 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흠집이 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수리비가 들지 않았다. 세차장에서 기스를 지워주어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시 문짝을 촬영한 사진에서 플래시가 반사되어 정확한 흠집의 모습이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걷어 찬 것은 1회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앞길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운전석 문을 배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문짝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D에서, 피해자 E과 D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대한 기존 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책임지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씩 지분을 갖고 매출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관리하되 수익금은 피해자와 지분별로 정산한 후 나눠 갖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5. 2. 26.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6. 15.경까지 D의 수입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대출이자, 기존 D 연체 관리비나 공과금,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198,122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2015. 8. 17.경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의 D에 대한 50% 지분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었으나, 일부 D의 수입이 기존과 동일하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수입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2015. 8. 18.경부터 2016.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1,235,424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횡령 내역 정정) 1.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동업계약서, 각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과정 및 그 해지 이후 횡령한 금액이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7. 4.경까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현재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30경 위 C아파트 회의실 내에서 자치회장 선출 투표를 하기 위해 피해자, E, F 등 동대표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외부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자치회장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피해자에게 "그렇게 양심머리가 없는 사람이 무슨 동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과반수도 안 나왔는데도 부득부득 하겠다고? 아이고, 진짜 꼴값스러워. 아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동대표들만 모여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의 비양심적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연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은 아파트 동대표 10명이 모여 회장을 뽑기 위한 회의중에 나온 발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비양심적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된 단어(양심머리가 없다, 꼴값스럽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합1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6. 27. 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2. 10.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3. 11.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복도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E공원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흉기를 갖고 있는데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현장 사진, 피해자의 속옷 등 사진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1. 유전자검색 감정서(증거기록 11쪽), 감정서(83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9년경 아파트 부근이나 아파트 계단을 지나는 15세 내지 16세의 여자 3명과 20세 여자를 상대로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4년경 다시 아파트 계단을 지나는 12세 여자 아이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2009년경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인 11세 여자 아이를 상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21세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모두 여섯 번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충동 억제력이 떨어지며, 미혼으로 직장 등의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 혼자 거주하여 왔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위와 같이 대부분 어린 여자 아이였다는 점 및 그 횟수나 동기, 방법과 피고인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정강력범죄인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등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기 및 장기를 2배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행과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내지 2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2유형 13세미만 대상 강간,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 인자 계획적 범행 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계단을 걸어가고 있는 12세 여자 아이를 부근 E공원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데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인 여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11세 여자 아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중한 형에 처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한다. 이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앙아시아 북부지역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는 상무이사로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동기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 자동차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E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 해체에 관하여 등록을 하거나, 경상남도 양산시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와 E는 2015. 1. 7.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중앙아시아 등 국외 수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는 국외수출업무 및 중고자동차 매입 등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수출신고서 및 면장 발부, 업체 서류 작업, 쇼링 작업 등 자동차 해체업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F 포터(차대번호 G) 자동차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등을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어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대의 화물자동차를 무단해체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E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변호인은, 적재장치 전체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수출차량의 운반 편의성을 위해 적재함의 일부를 해체한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폐차의 경우" 무단해체가 허용되는바, 피고인은 사실상 폐차 상태의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일부를 해제한 것이므로, 위 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의 주된 목적이 운반 편의성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해제한 것은 자동차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승차장치(문짝, 좌석 등) 및 물품적재장치로서 위 장치들의 해체는 위 법 35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며, 한편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하는 바(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해체 후 수출행위가 위 법상 무단해체가 가능한 "폐차의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4호,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