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14. 01:34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처리하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지나가던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H이 탑승한 순찰차 I의 운전석 창문에 붙어 창문을 두드리고 한쪽 다리를 위 순찰차 밑으로 넣고, 계속하여 E과 G이 탑승한 순찰차 J로 다가가 위 순찰차 창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몸을 위 순찰차에 기대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순찰차 I에 다가가 위 순찰차 밑에 발을 넣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옆에 몸을 밀착하여 기댐으로써, 피고인들은 각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며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은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0여분에 걸쳐 경찰관들이 탑승한 자동차의 문을 두드리고 다리를 밀어 넣고 몸을 밀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차량 안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는 것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경찰관을 향해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관들이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경찰관 E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길을 가던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령의 경찰관에게 고성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들 앞에서 욕설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다른 장소로 출동하려는 상황에서 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경찰관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만으로 경찰관들이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는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로 볼 수는 없고, 경찰관 중 1명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이동을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경찰차의 출동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탄 차량을 두드리는 방법 외에 경찰관의 반말과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은 체포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지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체포과정이 전부 녹화되지 않은 점, 당시 여러 사람의 말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 등으로 음성이 명확하게 녹음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에서 모든 고지사항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고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체포 과정에서 일부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집행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아닌 출동업무이고 두 행위에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경찰관들의 출동업무가 부적법하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에 걸쳐 경찰차를 가로막고 문을 두드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출동업무 등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치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