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2023고단899(피고인 A, B, C, D, E)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지노 게임인 ‘I’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인 ‘J’의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K’ 환전상을 운영하여 환전수수료 상당의 수익 등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7.부터 2022. 11. 2.까지 업주로서 환전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21. 9.경부터 2022. 6. 11.까지, 피고인 C는 2022. 4. 1.부터 2022. 11. 2.까지, 피고인 D은 2022. 4. 8.부터 2022. 11. 2.까지, 피고인 E은 2022. 6. 15.경부터 2022. 11. 2.까지 환전업무 및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홍보 및 응대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근무기간동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2021. 6. 27.경부터 2022. 6.경까지)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지하층 O호(2022. 6.경부터 2022. 11. 2.경까지)에서, 게임머니 1,000 단위당 1원의 시세로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차명계좌 및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환전시에는 3%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범행 기간 중 2022. 1. 6.부터 2022. 11. 1.까지 충전한 총액은 18,454,850,500원, 환전한 총액은 15,952,447,000원에 달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환전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U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6생략),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X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9 생략), 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Z(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를 취득 및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997(피고인 F)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A 등과 인터넷 카지노 게임인 ‘I’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인 ‘J’의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K’ 환전상을 운영하여 환전수수료 상당의 수익 등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A과 함께 2021. 6. 27.경부터 2022. 11. 2.경까지 공동업주로서 환전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B, C, D, E은 종업원으로서 위 B은 2021. 9.경부터 2022. 6. 11.경까지, 위 C는 2022. 4. 1.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위 D은 2022. 4. 8.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위 E은 2022. 6. 15.경부터 2022. 11. 2.경까지 환전업무 및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 및 응대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과 위 A 등은 각 근무기간 동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2021. 6. 27.경부터 2022. 6.경까지)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지하층 O호(2022. 6.경부터 2022. 11. 2.경까지)에서, 게임머니 1,000 단위당 1원의 시세로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차명계좌 및 위 B, 위 D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환전 시에는 3%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범행 기간 중 2022. 1. 6.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충전한 총액은 18,454,850,500원, 환전한 총액은 15,952,447,000원에 달한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A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환전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U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X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9 생략), 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Z(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를 취득 및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227(피고인 G) [기초사실] ㈜AD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AF동 8층에 위치하며, 2019.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J’에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2021. 4.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카지노 게임을 각 운영 중이다. 위 ‘J’에서는 유료게임머니로 ‘AG’, 무료게임머니로 ‘AH’이 사용되고, ‘I’에서는 유료게임머니로 ‘AI’, 무료게임머니로 ‘AJ’이 사용되는데, 유료게임머니는 위 사이트들 내에서 문화상품권, ‘AG 적립금’ 등으로 코인을 구매 후 코인을 이용하여 특정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무료게임머니는 이벤트 참여, 무료게임머니 쿠폰 등록 등의 방법으로 각 충전이 가능하고, 위 게임머니들은 게임 참여 및 ‘기부하기’에만 사용 가능할 뿐 ㈜AD 운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체 기능만으로는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K은 ‘AG 적립금’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21. 6. 24. ㈜AD와 제휴 계약을 맺고, ㈜AK 이용자가 ㈜AK에서 충전한 ‘AG 적립금’을 ㈜AD 사이트 내 코인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환전 공모 및 그 절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20. 11.경부터 ㈜AD 운영1팀장으로 근무하며 무료게임머니 쿠폰 발급업무 등을 하던 중, 2021. 상반기경 ㈜AD에서 운영하던 AL 거래소가 폐지되어 환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게임머니의 계정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국 ㈜AD의 조력이 없이는 환전상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및 ‘I’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인 ‘K’를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A(K 운영자)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D에서 운영하는 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해 충·환전 업무를 하는 ‘K’를 운영할 것을 권유받고 각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충전한도가 없는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한 후 ‘K’를 통하여 유저들이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주고, 환전의 경우 유저들로부터 위 ‘기부하기’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회수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K’측에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충·환전 업무를 하기로 ‘K’측과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게임머니 충전을 간편하게 하고 ‘K’와의 정산 내역을 기록하고 ‘K’에서 요청한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즉시 발급해 줄 목적으로 ㈜AK의 ‘AG 적립금’ 및 ㈜AD 운영 사이트 내 기부처인 ‘AM’을 이용하고 위 ‘AM’에 기부된 금액 한도 내에서 ‘K’측에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측에서 위 ‘AM’ 기부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인 G에게 무료게임머니 쿠폰 발급을 요청하면, 피고인 G은 메일 등을 통해 무료게임머니 쿠폰 번호를 ‘K’측에 전송해주고, ‘K’측에서는 유저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무료게임머니 쿠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K’측과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G은 환전이 필요한 경우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위 ‘AM’에 기부하도록 한 후, 사이트 운영1팀에서 이를 승인하면 ‘K’측에서 유저들에게 수수료(3~5%)를 공제한 뒤 유저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G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21. 6. 27.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위와 같이 K에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공급하고, A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에서 게임머니 1,000 단위당 1원의 시세로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차명계좌 및 B,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환전시에는 수수료(3~5%)를 공제한 뒤 유저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성명불상자,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719(피고인 H) [기초사실] ㈜AD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AF동 8층에 위치하며, 2019.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J’에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2021. 4.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카지노 게임을 각 운영 중이다. 위 ‘J’에서는 유료게임머니로 ‘AG’, 무료게임머니로 ‘AH’이 사용되고, ‘I’에서는 유료게임머니로 ‘AI’, 무료게임머니로 ‘AJ’이 사용되는데, 유료게임머니는 위 사이트들 내에서 문화상품권, ‘AG 적립금’ 등으로 코인을 구매 후 코인을 이용하여 특정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무료게임머니는 이벤트 참여, 무료게임머니 쿠폰 등록 등의 방법으로 각 충전이 가능하고, 위 게임머니들은 게임 참여 및 ‘기부하기’에만 사용 가능할 뿐 ㈜AD 운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체 기능만으로는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K은 ‘AG 적립금’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21. 6. 24. ㈜AD와 제휴 계약을 맺고, ㈜AK 이용자가 ㈜AK에서 충전한 ‘AG 적립금’을 ㈜AD 사이트 내 코인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환전 공모 및 그 절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2020. 11.경부터 ㈜AD 운영1팀장으로 근무하며 무료게임머니 쿠폰 발급 업무 등을 하던 중, 2021. 상반기경 ㈜AD에서 운영하던 AL 거래소가 폐지되어 환전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게임머니의 계정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국 ㈜AD의 조력이 없이는 환전상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G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및 ‘I’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인 ‘K’를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A(K 운영자)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D에서 운영하는 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해 충·환전 업무를 하는 ‘K’를 운영할 것을 권유받고 각 수락한 다음, K와 함께 환전 업무를 하던 중 ㈜AD를 퇴사하게 되자, 2021. 12.경 해당 업무들을 피고인 H에게 인수인계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충전한도가 없는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한 후 ‘K’를 통하여 유저들이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주고, 환전의 경우 유저들로부터 위 ‘기부하기’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회수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K’측에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충·환전 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H은 게임머니 충전을 간편하게 하고 ‘K’와의 정산 내역을 기록하고 ‘K’에서 요청한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즉시 발급해 줄 목적으로 ㈜AK의 ‘AG 적립금’ 및 ㈜AD 운영 사이트 내 기부처인 ‘AM’을 이용하고 위 ‘AM’에 기부된 금액 한도 내에서 ‘K’측에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K’측에서 위 ‘AM’ 기부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인 H에게 무료게임머니 쿠폰 발급을 요청하면, 피고인 H은 메일 등을 통해 무료게임머니 쿠폰 번호를 ‘K’측에 전송해주고, ‘K’측에서는 유저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무료게임머니 쿠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K’측과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H은 환전이 필요한 경우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위 ‘AM’에 기부하도록 한 후, 사이트 운영1팀에서 이를 승인하면 ‘K’측에서 유저들에게 수수료(3~5%)를 공제한 뒤 유저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21. 12. 28.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위와 같이 K에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공급하고, A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에서 게임머니 1,000 단위당 1원의 시세로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차명계좌 및 B,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환전시에는 수수료(3~5%)를 공제한 뒤 유저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9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모니터링 내용-게임머니 충전, 기부충전 방식,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구매 및 환전문의,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356]-계좌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관련 특정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C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 2022-8732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S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접속로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0133 주식회사 U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환전상 K 예상직원 특정), 수사보고서('K' 관련 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객센터 대화내용을 통한 충전 계좌 변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1원 송금을 통해 K 충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AK AV과장(AV실장) 및 AD MD 관리자 상권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및 K 충환전금액정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W AG 월 충전한도 확인), 수사보고서(K 게임쿠폰 구매시 사용한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AK-피의자 AP의 이메일 자료 확인) 및 이메일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G 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별 및 확인), 수사보고(K-피의자 D의 스마트폰 포렌식 자료 선별),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기간의 쿠폰판매액 및 환전액 관련), 수사보고(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수사보고[2022. 11. 22.자 계좌영장(영장번호 2022-16163) 집행에 따른 게임머니 판매(충전) 및 환전 계좌내역 분석], AD DB 관련 자료 등 2023고단997 1. 피고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모니터링 내용-게임머니 충전, 기부충전 방식,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구매 및 환전문의,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356]-계좌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관련 특정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C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 2022-8732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S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접속로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0133 주식회사 U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환전상 K 예상직원 특정), 수사보고서('K' 관련 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객센터 대화내용을 통한 충전 계좌 변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1원 송금을 통해 K 충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AK AV과장(AV실장) 및 AD MD 관리자 상권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및 K 충환전금액정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W AG 월 충전한도 확인), 수사보고서(K 게임쿠폰 구매시 사용한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AK-피의자 AP의 이메일 자료 확인) 및 이메일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G 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별 및 확인), 수사보고서(2022. 7. 8. ‘K’와 ‘AX’ ‘AY’ 텔레그램 대화, D E 카카오톡 대화 비교를 통한 F 특정), 수사보고(K-피의자 D의 스마트폰 포렌식 자료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F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이 사건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기간의 쿠폰판매액 및 환전액 관련), 수사보고(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사본, 수사보고[2022. 11. 22.자 계좌영장(영장번호 2022-16163) 집행에 따른 게임머니 판매(충전) 및 환전 계좌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11부, 수사보고(AZ, AX, AY의 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AZ과 피의자의 동일인 여부 보고)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KB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 확인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 수익 구조에 대한), K 충․환전금액 정리 내역 출력물 2023고단1227 1. 피고인 G,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모니터링 내용-게임머니 충전, 기부충전 방식,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구매 및 환전문의,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356]-계좌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관련 특정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C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 2022-8732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S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접속로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0133 주식회사 U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K' 관련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객센터 대화내용을 통한 충전 계좌 변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1원 송금을 통해 K 충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AK AV과장(AV실장) 및 AD MD 관리자 상권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및 K 충환전금액정리, 수사보고서(K 게임쿠폰 구매시 사용한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AK-피의자 AP의 이메일 자료 확인) 및 이메일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G 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별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 AD 근무기간 확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K-피의자 D의 스마트폰 포렌식 자료 선별), AG 쿠폰결제서비스 제휴계약서, 수사보고서(G과 BB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BB의 카카오톡 대화-K와 거래), 수사보고서(G과 BC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AS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AQ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AL거래소 삭제 및 기부하기 추가, 오프라인 홍보용 쿠폰 기능 추가 일자 확인), 수사보고서(G 범행기간 회원 충전금 선별 정리), 수사보고((주)AD 개발팀장 BA 제출 자료 첨부) 및 쿠폰 발행량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중 수사관 의견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3고단1719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니터링 내용-게임머니 충전, 기부충전 방식,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구매 및 환전문의,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356]-계좌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관련 특정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C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 2022-8732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S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접속로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0133 주식회사 U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K' 관련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객센터 대화내용을 통한 충전 계좌 변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1원 송금을 통해 K 충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AK AV과장(AV실장) 및 AD MD 관리자 상권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K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매일 자정전후 정산보고를 통한 수익계산) 및 K 충환전금액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H 소속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H AD 근무사실 확인)-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K 게임쿠폰 구매시 사용한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AK-피의자 AP의 이메일 자료 확인) 및 이메일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G 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별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 AD 근무기간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K-피의자 D의 스마트폰 포렌식 자료 선별), AG 쿠폰결제서비스 제휴계약서, 수사보고서(G과 BB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BB의 카카오톡 대화-K와 거래), 수사보고서(G과 BC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AS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과 AQ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재화조정가능 관리자 계정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K 사용 BD 관련 계정 생성자 확인), 카카오톡 회신 자료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AG적립금 충전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산정 근거 피고인 A, F : 각 239,286,705원(= 환전액 15,952,447,000원 × 3% × 1/2) (검사는 K의 2022. 1. 6.부터 2022. 11. 1.까지의 충전액 18,454,850,500원에서 환전액 15,952,447,000원을 뺀 2,502,403,500원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K 공동업주인 피고인 A, F에 대하여 그 중 1/2인 1,251,201,750원씩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K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게임이용자들이 K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경우, K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받아 (주)AK으로 입금하고, 이는 결국 (주)AD의 수익이 된다. 게임이용자들이 이렇게 충전한 게임머니를 게임을 통해 잃게 되면 환전을 하지 않으므로, K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유지하거나 따게 되어 이를 환전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기부하기’ 하면 K는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3% ~ 5%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G, H으로부터 그 기부금액 만큼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발행받으므로(이를 다시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음), 결국 K에는 그 수수료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K를 운영한 피고인 A, F이 이 사건 환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충전액에서 환전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위 수수료 상당액(최소 3%)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수수료 3%에서 1%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가져갔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공범인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급여 수령액 상당의 2,700만 원, 1,940만 원, 2,100만 원, 1,350만 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K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K 업주인 피고인 A, F이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원들인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급여수령액 상당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고, 업주인 피고인 A, F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위 급여 상당액을 공제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동 업주였으므로, 범죄수익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균등하게 추징한다.) 피고인 G : 384,457,120원{= (K 및 BE로부터 송금받은 돈 1,104,481,771원 – 피고인이 입금한 돈 124,020,000원) × 80,000,000원 / (80,000,000원 + 124,020,000원), 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8,000만 원 상당의 무료게임머니 쿠폰 및 피고인이 K 및 BE 계좌로 124,02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주)AD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였고, 이를 통해 증가된 게임머니를 K 및 BE를 통하여 환전함으로써 합계 1,104,481,771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수익을 게임에 이용하여 획득한 환전액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따로 입금하여 충전한 124,020,000원으로 인하여 증가된 게임머니의 환전액 부분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피고인이 게임을 함에 있어 위 각 게임머니가 혼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혼화재산 중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부분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피고인 G, H: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3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E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3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 환전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고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환전상과 게임사이트 운영 회사의 담당직원이 공모하여 무료게임머니 쿠폰을 생성․유통시켜 환전업에 이용함으로써 각자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약 16개월로 상당히 길고 영업의 규모도 매우 크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환전상 K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업주라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고, 피고인 B, 범행을 제안한 성명불상자, 피고인 G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태도를 계속하여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K의 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8년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K의 공동 운영자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은 게임사이트 운영회사의 직원으로서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H은 피고인 G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