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피해자 회사'라함)의 협력업체인 L회사 소속 직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청원경찰이고, 피고인E은 경남 거제시 M에서 'N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O에서 'P'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고모부이다. 1. 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일 01:0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소재 피해자 회사 2도크장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상선 내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30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368kg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2014. 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75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3. 2.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58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 0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80kg을 발견하고, 각자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4. 2. 12.까지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6,0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5,60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 0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1,000,000원은 2,000,000원의 오기이다)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200kg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자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하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절단한 재활용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담고 주변을 청소한 다음,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3,200,000원 상당의 재활용 전선 약 2,32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장물범 가.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중순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고물상'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7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5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말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0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전선 약 7,600kg을 대금 합계 40,0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남 거제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1) 2013. 3. 18.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05:00경 위 'P'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상태,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매입장부 등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위 A에게 위 재활용 전선의 출처를 물어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재활용전선을 대금 95,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활용전선 30kg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15:36경 같은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120kg을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재활용전선을 대금 75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3) 2014. 3. 2.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6:02경 같은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58kg을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재활용전선을 대금 36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4) 2014. 3. 12.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A이 절취한 후, A의 부탁으로 이를 매각하러 온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48kg을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재활용전선을 대금 29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피고인과 A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Q건물 주차장에서 형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복이 제거된 구리전선 약 48kg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구리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 F 운영의 'P'에서 F에게 대금 29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4. 3. 17.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약 90kg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구리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소유인 R 옵티마 승용차에 위 구리전선을 싣고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에 걸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사고 보고서, 도난사고 피해보고서, 각 수사보고, 근무시간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본범인 피고인 A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횟수 및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