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91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에서 ‘F’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1. F 사무실에서 마치 공급가액 450,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3. 30. F 사무실에서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4076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H’)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H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H은 2020. 3. 23.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J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생겼다. 현재 당신은 피의자로 되어 있고 3일 동안 구금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H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1억 1,4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0. 3. 24. 13:01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80만 원, 같은 달 25. 12:28경 K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3,180만 원, 같은 달 27. 11:04경 K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98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2020. 3. 27.경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N카드로 9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3. 24.경 H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개설자 O을 섭외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6,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달 25. O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에 입금된 3,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달 27.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개설자 P을 섭외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3,057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이 돈들을 H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2,55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H은 2020. 3. 27. 09: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은 ‘R싸이트에서 445,000원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한 후 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는 모두 해지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및 성명불상자들은 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H은 2020. 3.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납입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시키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51경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30만 원, 같은 달 30. 14:27경 같은 계좌에서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900만 원, 같은 날 14:47경 같은 계좌에서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 같은 날 15:26경 같은 계좌에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 같은 날 16:25경 같은 계좌에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6:28경 같은 계좌에서 A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6:30경 같은 계좌에서 AB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6:31경 같은 계좌에서 Q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8:58경부터 21:19경까지 같은 계좌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회에 걸쳐 5,400만 원, 같은 날 21:37경 같은 계좌에서 A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600만 원, 같은 달 31. 10:58경 같은 계좌에서 U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500만 원, 같은 날 11:09경 같은 계좌에서 U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900만 원 등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3,3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H의 지시를 받고 P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9,93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가 P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이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된 9,9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H은 2020. 3. 25.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AG에게 AG이 결제하지 않은 ‘현대돌쇼파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AG이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잘 모르는 일이니, 일단 인천사이버수사대 AH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한 후 인천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검찰청 검사 등으로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들을 순차로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AG에게 “AF 명의 AI 계좌가 도용된 사건이 접수되었다. 은행 직원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AF 명의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 계좌 조사에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1:06경~11:08경 피해자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688만 원, 같은 날 AJ 계좌에서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900만 원, 2020. 3. 27. AJ 계좌에서 AL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7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3. 26.경 H의 지시에 따라 P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9,68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이 돈을 H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H은 2020.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AD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며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먼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A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2020. 4. 2. H의 지시에 따라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P 명의 AQ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된 위 돈을 미리 섭외한 AR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가 AR가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여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96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자들(일명 ‘H’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H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결제하지 않은 ‘침대가 발송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알았다. 다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연루된 금액이 5억 3,000만 원이라 7일간 구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고 적금은 해지해서 계좌에 입금해라. 금융보호를 해야 하니 AT 앱에 들어가서 AU T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로 8,000만 원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2. 18. 10:55경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AT으로 다시 어제와 같은 계좌에 5,000만 원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17. AU 명의 T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20. 2.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AU으로 하여금 4,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V’)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8. 13:10경 포천시 AW에 있는 AX커피숍 앞에서 H의 지시에 따라 AV로부터 4,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H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1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G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4076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 O, AR, AZ,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M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596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0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