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4.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입술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강원 태백시 E건물, F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G,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 이불을 깔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집의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다리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옆에 눕혀 다리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한 말과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판시 제1항 : 2018. 6. 23. 21:00경 집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술 한 잔 하자고 나오라고 하였다.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 갔더니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G), 회사 동료(H)가 있었다. 치킨집에서 나와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였다. 노래방에서 나와서 4명이 노래방 앞 인도에 있었는데, H이 소변을 보러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때 ‘어? H 어디갔지?’라고 묻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고 입술을 내밀었다. 그래서 얼굴을 피하며 “아 빨리 집에 가자. 지금 가도 얼마 못 잔다.” 라고 했다. 판시 제2항 : 그런데 피고인, H, G이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며 계속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했고, 결국 다 같이 피해자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구를 보던 도중 잠을 자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을 위해 이불을 깔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팔을 끌어당겼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진 상태가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면 내일 결근하는거 눈감아 줄께’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과 같이 안자도 어차피 결근할거야’라고 말하면서 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취해서 또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이 많이 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으로, 사건 당시 입사한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처음에는 넘어갈까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이 돌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또 윗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잘못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그러고 있으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피고인,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H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소변을 보러가거나 거실에 있어 보지 못하였다). 이는 노래방 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 안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노래방 밖이나 피해자의 집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은 피고인과 중학교 친구로서 절친한 사이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진술을 맞추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G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합류하기 전 H, G과의 술자리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합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소주를 마셨는지,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중간에 집 밖으로 나갔다 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집 침대에 누운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나오면서부터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깔아준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 142면). 이렇듯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H을 자신의 집에 재운 점,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거나 H, G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먼 거리에 거주하는 H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할 것이 걱정되어 집에서 자고 가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G이나 함께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H에게 곧바로 추행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 집에 가서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