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론에서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5,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7.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받은 카드론 3,0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G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니,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순천시 H 아파트 I동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O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P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2. 14:25경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파일을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 사실이 신고되었다. P에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해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3:15경 논산시 시민로 389, 취암동 동사무소 1층 로비에서 마치 보증금을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P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2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T카드 채무상환팀 U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15. 16:10경 순천시 V에 있는 W 순천점에서, 마치 대출금을수금하러 온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대출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그 무렵 ‘성명 : X’, ‘대출상환금액 : 43,810,000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Z은행 대표이사 AA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불상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웹하드에 업로드 하여 두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여수시 내 불상의 PC방에서 위 웹하드에 접속하여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다운받아 A4용지에 출력한 후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AB아파트 AC동 5-6호 라인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3,8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자 중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하여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