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08. 04. 23:0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1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 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4:24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낙생저수지 앞 도로를 동막IC 방면에서 대장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D 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3m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시범대원칸타빌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석우동에 있는 전하리교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엉덩이 또는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501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6: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서원곡 맞은 편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북24길 1 범양냉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것임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흥국생명 B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2011. 8.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리가 하락되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보험금을 추가 납입하면 훨씬 이득이 된다. 직원인나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이자 또한 면제되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납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다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허위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 20:41경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8번길 20-2에 있는 청주농협 중부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30만원을 인출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추가로 500만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B 앞도로를 돌담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길안면사무소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오인조작한 과실로, 전방 인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3세), 피해자 E(여, 78세) 및 차도에서 위 피해자들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과실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1:15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56 공운로 지하차도를 화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건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91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논산시 소재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1,2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25경 인천 남구 B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E(20세)과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한 대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가담하여 B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비골골절)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J CCTV 캡쳐 사진, K 식당 CCTV 캡쳐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과 B 피고인 모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성행을 교정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을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고관절에 공상을 입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아 제대하였다. 여기에 공범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3:5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로 58 세븐일레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 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셔틀콕 4,5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52,960,000원임에도 5,851,026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47,108,974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7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5회에 걸쳐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515,6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여 차액 5,062,574,91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5,005,9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업체 수입가격 비교) 1. 수사보고(경정세액 및 과태료 납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포탈 관세액이 4억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세액으로 고지받은 14억여 원 중 5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28.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F시장 부근 G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온 피해자 H(36세)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8. 05:34경 인천 부평구 I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장으로 온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쳐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119구급활동일지, CCTV영상저장 CD, CCTV 영상캡쳐사진, 범죄경력조회(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며 발생하였고, 피고인들 이외에도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수인의 건장한 청년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3인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999년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3회 받았고, 폭력행위로 인해 3회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1999년, 2007년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집행을 마쳤고, 그 외 폭력행위로 인한 8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00년 이후 폭력행위로 2회 집행유예와 벌금 6회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와 범죄단체관련 범죄(판시 전과)로 2회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 및 즉석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자들이 나가자 화가 나 알루미늄 도시락 통을 벽걸이 TV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TV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행들로 이미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건 범행과 아울러 살펴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7:06경 수원시 일원의 지하철 1호선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전동차 객차 내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정색 무늬가 있는 흰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9: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상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검정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6. 5. 21. 20:4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1호선 하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사본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3세로 초범이고, 뇌병변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8. 22:27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월동에 있는 순천한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160 1. 피고인은 2015. 10. 15. 13: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2013.경 피해자가 신한은행 F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점장 어디갔노, 나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은행 직원의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I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신한은행 본점으로 전화를 넣어라, 은행장을 바꿔라, 야이 후레자식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27 피고인은 2016. 2. 14. 13: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해자 L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건이 수임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네가 변호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94 1. 2016.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 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전 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과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40년 전 은행이 내 땅을 빼돌렸으니 해결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2016. 3. 6. 21:26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 119구급대를 통하여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P(28세)로부터 이전의 치료비 납부를 요구받자, "야 이놈의 새끼야, 나는 절대로 못낸다."며 고함을 지르고, 진료가 끝났 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98 피고인은 2016. 8. 18. 21:15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판매사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3563 피고인은 2016. 2. 23. 11: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인 피해자 V(29세)가 근무하고 있던 중 자신의 사건을 수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사무실 칸막이를 내려쳐 칸막이를 일부 손괴하고, 음료수병을 바닥에던지고, "호로자식아, 이 개새끼야, 천벌을 받는다, 벌레만도 못한 자식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전부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단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W의 각 진술서 1. 미수금 진료비 영수증 2016고단2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2016고단3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내지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 C농장에서, 위와 같은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1일 최대 3마리의 개를 도축하여 100리터 이상의 폐수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0마리 정도의 개를 도축하는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4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5. 4. 4.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 훼손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6. 22:45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26분 동안 휴대장치를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10:5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50분 동안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3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6시간 14분 동안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5. 20:50경부터 같은 달 19. 11:30경 사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내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 불응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5. 4. 10., 같은 달 20, 같은 해 5. 22., 같은 해 8. 10., 등 4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1. 9. 10:14 경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로부터 2015. 11. 10. 19: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2번길 3-12 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 14:15 경 위 보호관찰관 D로부터 2015. 11, 16. 경위울산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3, 19:23 경 위 보호관찰관 D에게 전화하여 "니 마음대로 해라, 난 출석하지 않는다. 야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5, 08:46 경 위 보호관찰관 D에게 전화하여 "어제 나랑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새끼 직원 마누라 만나서 칼로 쑤셔버리겠다. 그 새끼한테 전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6. 08:19 경 위 보호관찰관 D에게 전화하여 "울산중부서장이나를 잘 안다. 그러니 울산중부서장에게 나에 대해 말해라."라며 반말을 지속하여 위 D로부터 당일 위 울산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수사의뢰서 1.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2016노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기차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1, 22:00 경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179호 열차 11호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객실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들었고, 이를 참다 못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은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였고, 결국 위 열차가 신경주역에 도착할 무렵 같은 객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고인 A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2,00:05 경위 열차가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역에 도착하자, 승 무원에게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열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열차 11호차 객실이 있는 승강장 아래 선로로 들어가 선로 위에 드러누웠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따라 선로로 들어가 선로 위에 드러누웠다. 피고인들은 2016. 4.22. 00:07 경 출발 예정이었던 위 열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0:38경에 이르러서야 출발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위 열차의 후속 열차인 부산행 KTX 181호 열차 역시 그 여파로 약 11분간 지연 운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00:10경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역에서 위와 같이 선로에 들어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D(4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피멍 및 교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범행 사진, 수사보고(초동, 열차팀장 진술서 확보, 범행 장면 동영상파일 첨부, 열차 지연시간 확인), 입증서, 범행장면 캡처, 범행장면 CD, 열차운행내역 조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기차 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 범행은, 피고인 A를 폭행한 승객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피고인들이 함께 선로 위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의 운행을 약 30분가량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심야에 그 기차를 이용한 다수의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 범행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98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