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 또는 "교통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니 지정하는 사이트에 접속해라"고 피해자를 기망 후 인터넷 뱅킹 이체 관련 금융정보를 획득,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해 준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법으로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1. 14.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 E를 사칭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0만 원 대출 가능하니,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 신분증을 보내라"고 기망한 후 이를 획득하고, 계속하여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신한은행 카드번호 등 이체관련 금융정보를 재차 획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금융정보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에서 2,900만 원 대출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1. 21. 16:11경부터 16:25경 사이에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F)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만 원 등 4회에 걸쳐 23,300,000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신고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1. 2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40,780,000원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곶감을 구입할 것처럼 말하면서 "구입할 곶감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였으니 잔액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835,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12:5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12-8 어린이도서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M)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현금카드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원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출금 송금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일명 'C'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현금 인출, 입금 등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전달받은 현금카드가 사고계좌인지 정상계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고 무작위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여 '잔액부족'이라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사진으로 찍어 위 C에게 전송해 준 다음 다시 인출 지시를 기다리는 등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C'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한테 심한 피해는 안가는 거죠'라고 묻고 이에 대해 위 'C'이 '뭔일 생겨도 신용불량되고 벌금 쪼금하면 됩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위 'C'이 지시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인출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타인의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단기간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