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골의 빈 집을 골라 피고인 F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7. 12:40 경 경북 봉화군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F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목욕탕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금목걸이 1개, 남자용 금반지 1개, 금배지 1개, 자수정반지(18K) 1개, 루비반지 1개, 에메랄드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67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3.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4,83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동본신호대 앞 도로를 우계리 방면에서 외남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보문 방면에서 동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47세)가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76,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12:40 경 경북 예천읍 동본리 동본신호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그랜저 승용차를 A에게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8.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A가 절취하여 온 금반지 등을 O가 피고인에게 판매하려 할 때, 그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에게 금반지 등을 1돈에 약 18만원에 매수하는 등 2012. 4. 30.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3,010,000원 상당의 순금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사진 촬영 첨부 관련, 매입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자동차 정비 관련, 압수한 장물 금품감정 관련, 현장 압수 관련,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2조 제3항(책임보험미가입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약 5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합계 1억 3,000 만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던바, 그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가환부 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재물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B는 현재 강도상해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혐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0에게 이 사건 절취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건네주고, O로부터 그 판매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위 피고인들이 모두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절취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아 주었던 것으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약 5,300 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가액을 지불하고 장물을 취득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장물을 모두 압수당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5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