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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87(분리), 2018고단3025(병합, 분리), 2019고단539(병|합, 분리), 2019고단561(병합, 분리), 2019고단1227(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 탁광진(기소), 김연중, 이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5. 1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행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7: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025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01:59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CCTV를 함께 확인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J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원형탈모 걸린 것이, 대머리네, 대머리 독수리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61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05:1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O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에게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N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P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하지 마라, 좆같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P 의 가슴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고,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Q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너 이새끼 일루 와봐,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조그만 새끼 꺼져라, 꼬맹이 주제에 왜 여기 와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7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발생 직후 피고인 모습(사진), 현장CCTV 동영상 캡쳐, 현장CCTV 동영상 CD 2018고단302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누범 등 전력 확인보고,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중 등 확인보고, 수용조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범하였고, 범행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개별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으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수개월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책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2018고단2887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 횡령 |2019초기2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그가 2015. 8.경 피고인과 F의 소개로 알게 된 B을 상대로 '시흥시 H 등 4필지 매입자금 대출작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소비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돈으로 변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던 B에게 지급할 일부 금원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자 그 기회에 각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가 직전에 B을 상대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할 일부 피해변상금 1,000만 원을 F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당시 신용카드 대출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을 위해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9.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 명의 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I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L)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송금한 5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카드론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발생한 B에 대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B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의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L)로 500만원, 2016. 1. 30.경 1,000만 원, 2016. 2. 4.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500만 원을 2015. 11. 13.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K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결제,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8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85, 2018고단840(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민, 김태견(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김창문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985 피고인, B, C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주)의 G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29.경 위 지점에서 H의 명의를 빌려 I의 보험상품인 J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8.경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8.경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762,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840 피고인, B, K은 인천 부평구 L 에 있는 피해자 ㈜M N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경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25.경 위 지점에서 O 의 명의를 빌려 P의 보험상품인 Q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7.경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251,3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5. 9.경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25.경 위 지점에서 R의 명의를 빌려 P의 보험상품인 Q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7.경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227,78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지점에서 S의 명의를 빌려 T의 보험상품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27.경 보험모집수수료 2,285,707원을 받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7.경까지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2,541,5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5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40 1. 피고인, B, K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들의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한 점, B, C, K과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이모두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7-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77 가. 절도 |2019고단146(병합) 나. 재물손괴 |2019고단154(병합) 다.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정종원(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77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3: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여관'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투숙하던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바닥에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이불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피고인 B)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11. 2. 09: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 우유 2팩, 과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10. 16: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580원 상당의 육포 등을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2캔을 소매에 넣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특수절도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감정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자백,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 실형전과 없음,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있고,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자백, 20일 이상 구금되어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 I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33, 2018고단8796(병합), 2019고단171(병합)-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 안준석, 성혜진(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7133 피고인은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가. 2018. 4. 6. 02:00~03: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6. 15:00~16: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4.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부광장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함께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내 휴대전화기는 아버지 명의라서 팔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8796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171, 피고인은 2018, 11. 18, 18: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48세)의 조카인 피고인의 처 J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SNS인 K에 올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엌칼(전장 27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자신의 방문을 2회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하 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특수협박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판시 감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판시 제3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감금죄 및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판사 심현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91-1(분리), 2019고단114, 115, 116(병합, 분리)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19. 6.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30경 위 포항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 2자루(길이 15cm)를 움켜쥐고 위 샤프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우측 아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수용기록부, 각 수용증명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67-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7, 1024(병합), 1342(병합), 1652(병합), 2944(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초기3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나. A 검 사 송인호, 성대웅(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석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8고단567 - 사기 피고인과 C은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인터넷 D 사이트, E 사이트에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27만 원을 C의 친동생 J 명의 K 계좌(L)로 입금받고, C은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4 -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15:45 경 제주시 M, N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S6 엣지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K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1)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일시 란에 "2017. 2. 26. 18:59" 을 추가한다. 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1,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시 S에 있는 T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652 -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제주시 V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S8+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44 -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S8+ 128GB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 I, P, AD, AE, AF, AG, W, AH, B, AA, AI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1. 각 대화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11명으로 많은 편인 점 기타 : 이 사건 편취액수 합계가 243만 원인 점, 피고인의 나이 판사 한정석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7-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7(분리), 141(병합, 분리)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부엌칼(가로 29cm, 세로 5cm) 1점(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56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대합실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2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너희들 죽을래'라고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흡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8-1(분리), 2019고단99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 김민영(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숙(국선) 판결선고 2019.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48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8세)이 B과 사귀던 F(여, 18세)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 내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9. 1. 25. 02:35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동 3~4 라인 출입구 앞길에서 B이 J을 이용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을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러내게 한 다음, 같은 날 03:10 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 아파트 M동 3~4 라인 출입구 앞에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싸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고인과 B,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0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위 M동 3~4 라인 출입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N 산책로 쪽으로 이동하자 B은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산책로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다리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3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998 피고인은 0과 공동하여 2019. 3. 13, 01:05경 아산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R(남, 27세)이 운전하는 S 모닝 승용차를 향해 욕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쁘고, 폭행의 정도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갓 성년이 되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95, 2018고단1950(병합), 2018고단2136(병합), 2018|고단2965(병합), 2018고단3030(병합)(분리) 상해,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2018초기925, 2018초기9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 이승우, 홍해숙(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각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95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22. 05:1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1950 2. H은 2018. 6. 17. 03:59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G(25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위 J편의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965 3. 피고인은 2018. 7. 5.경 구미시 인동32 길에 있는 공원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 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3030₁ 5. 피고인은 2018. 2. 17.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 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대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원확인서, 사진 2018고단1950 1. 피고인 및 H의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¹2018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2018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X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피해 정도 및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폭력 및 물품 판매 빙자 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18-1(분리), 2019고단194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모욕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 김광락(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18 피고인은 B과 2017. 9. 7.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서로 만나, B은 피고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1946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5. 14: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조합 중화지점에서, 자신의 돈 200억 원이 허락 없이 인출되었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지점 차장인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을 지점장실에 안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자 "내 돈 내놓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돈 200억 원이 허락 없이 인출되었다며 그곳 창구 직원에게 큰소리를 항의를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담을 진행하려 한 피해자 H을 때리고,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잡으며 말리자 "죽여버린다, 이거 놔라 씨발,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G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G조합 직원 및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니네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신분세탁자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는 파직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고단3918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2019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인 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함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