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연료첨가제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물류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장성 공장에서 연료첨가제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운송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수출입 물량과 국내판매 물량 등 모든 운송업무를 독점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장성 공장에 L을 데리고 가 피고인 A, C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 A,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L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성 공장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또한, 장성 공장의 폐쇄가 예상되었고 해외수출용 제품을 만들 논산 공장 설립도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3. 5. 16.경 I 명의 계좌로 운송보증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L, C의 각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및 I 법인 정산서 등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H의 연료첨가제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 역시 피고인 A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은 장성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 A, C에게 L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C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B에 의한 부당한 보증금 지출과 경제적인 상황 변동 때문이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1. 11. H를 인수한 다음 연료첨가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영입한 후 자신과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올렸다. 나. 피고인 A은 연료첨가제를 생산 또는 판매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동생인 피고인 C과 함께 2012. 11. I를 설립한 후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올렸다. 다. I는 장성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가 H 명의로 되어 있어 I 명의로 생산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H가 2013. 3.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연료첨가제 생산과 해외수출을, I는 국내 판매를 각각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O 소개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L, 피해자 회사 상무인 N을 장성 공장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C을 소개하였다. 마. H와 I는 2013. 5. 15. 피해자 회사와 'H와 I는 피해자 회사에 연료첨가제 완료품과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피해자 회사는 H 등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피고인 B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대표이사직인과 피고인 C의 직인이 날인되었다. 바. 피해자 회사는 2013. 5. 16. I 명의 계좌로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 C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H나 I 또는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전부터 H와 I는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인수 직후부터 H는 장성 공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3. 5. 말경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면서, 장성 공장은 폐쇄되었다. H 등은 2013. 4.부터 직원 월급을 거의 주지 못하였다. 당시 H 등은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거의 없었다. 2) H 등은 2013. 4. 약 1,582만 원, 2014. 5. 약 972만 원, 2013. 6. 약 1,226만 원 상당의 연료첨가제를 생산 또는 판매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예상한 물류량(주당 50컨테이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피해자 회사는 5~10% 정도에 불과한 국내운송보다는 해외운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해외운송이 많을 것이다'라며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외수출은 없었다. 3) 수출용 물품을 생산한다며 피고인 A이 2013. 4. 12. 논산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지 보증금 중 일부인 200여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또한, 위 공장은 운영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A, C은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보증금 중 원자재 구입에 사용된 것은 합계 14,545,200원(= 2013. 6. 4. 주식회사 파텍상사 7,260,500원 + 2013. 6. 4. 주식회사 대한케미 7,284,7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돈을 벌금 납부(피고인 A), 자신들의 월급 등 원자재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1)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앞서 본 H나 I의 자금 사정,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사정, 해외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회사 업무에 상당 정도 관여하였다. 2)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라."라고 얘기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되었지만, 이 사건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또 대부분 보증금을 집행한 당사자는 위 피고인들이다. 4) L, N이 장성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현장을 확인할 당시, 피고인 A은 L 등에게 "연료첨가제를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C 역시 이에 동조하거나 현실성 없는 피고인 A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5) H 등의 자금 사정이나 현황, 수출입 현황 등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나아가 정상적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내용을 알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자 진술 1) L, N L,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생산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 B이 '몽골, 스리랑카에 수출 준비 중이다. 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물류량이 많아질 것이다. 주당 50 컨테이너의 물류량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보증금 1억 원으로도 운송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도저히 위 회사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해외수출을 한다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였다. 사전에 피고인 B과 L이 다 얘기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다. 1) '피고인 B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는 점,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 역시 피고인 B과 L이 협의하여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또한, 이들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회사를 물색한 다음 L 등을 장성 공장에 데리고 가 현황을 보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보증금 역시 피고인 B이 O 또는 L과 협의하여 1억 원으로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보증금 입금 직후부터 피고인 A에게 일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2013. 5. 28.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일부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회사 역시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소개받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A, C은 단지 직원으로 소개받은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 B의 권유나 설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이 H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계약 체결 직후 보증금 송금 사실을 피고인 A을 통하여 보고받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H 등의 현황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 C 진술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5) 피고인 B 역시 'L 등에게 제품을 보여 주거나 관련 서류를 보여 주었던 점, 공장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하여 L 등을 장성 공장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한 점, O과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자고 협의하였던 점, 보증금을 입금받은 직후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를 전해 들은 점'은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는 해외운송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역시 L에게 "중국 원자재 수입 물량이 많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 B은 L 등에게 논산 공장에 관한 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미 논산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받은 보증금을 원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순리인데,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 여기에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사용한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A, C도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2회(피고인 B) 또는 3회(피고인 C)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