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청주시 G, 2층에서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읍시 1, 105동 602호에서 외관상으로는 건설 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목포시 K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N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이하 'Q'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N 시설 설치공사를 O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 10%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청주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청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O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47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전주시 소재 상호물상의 커피숍에서,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N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2%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J O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정읍시 I, 105동 602호 소재 J 사무실에서 정읍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O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J주식회사 명의 농협 금융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0.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6,600만 원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7.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시정 휴게실에서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N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수주받고 위 공법과 관련하여 0 제품의 조달청 납품 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 및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7%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가 O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목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O 의 PC 공법이 선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신속히 조달청과의 자재 납품 수의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경 전남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한 것처럼 영업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6,000만 원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대리계약서 사본, 각 수령증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1. 계좌거래내역 및 자금일보 사본, 각 휴대폰 가입자 내역 1. Q PC공법 선정 담당부서 명단, 착수세, Q 설치사업 추진상황,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자료,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1. R 설치사업 추진현황, 공법선정 심의회 참석요청, 공법선정 심의회 결과보고, 공법선정 심의회 개최계획서, 내부결재 공문, 협약체결 공문 사본, N 협약체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7, 23, 30,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O의 공사 수주를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P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O의 특허공법이 목포시 N 사업의 공법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공법 선정에 관하여는 알선 내지 청탁할 여지가 없었고, 조달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P 측에 전달하였을 뿐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부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O가 청주시가 발주하는 N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의 충북 괴산공장 사장 명의 명함을 만들어 청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괴산공장 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의 수주를 위하여 활동하기로 하면서, P 측에 대하여 카탈로그와 기술지원은 0에서 언제든지 와 주어야 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Q에서 바로 알려주어 영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의 제작 공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O가 N 공사를 수주할 경우 가 얻을 이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주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일반적인 영업대리점의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영업대리점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대리점 개설비나 가맹비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더라도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P 측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P과 사이에 당초 약속한 수수료율은 수주금액의 10%이지만, 실제로 P은 약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여 피고인과 마찰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O가 청주시 N 사업을 수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약정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한 명분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로비를 하지 아니하여 Q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O의 공법을 홍보하는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O가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O가 정읍시가 발주하는 N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P에게 자신이 정읍시 N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과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P이 피고인과 사이에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 체결에서 보듯, 피고인이 영업대리점이 된 것은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N 제작 공법에 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O의 공법에 관하여는 실적이 좋고 신기술로 우수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법의 차이나 장단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O가 N 공사를 수주할 경우 O가 얻을 이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주금액의 1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일반적인 영업대리점의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영업대리점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대리점 개설비나 가맹비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더라도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P 측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목포시가 발주하는 N 사업에서 O의 PC 공법이 선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신속히 조달청과의 자재 납품 수의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내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건축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화물차 운전, 간판 자재상,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다 운동기구, 벤치,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취급하는 S(주)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던바, N의 제작 공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목포시 N 사업에 0의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내용 정도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이 사용되고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O의 특허공법의 내용이나 장단점 등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포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목포시 하수과 직원들 전부와 친분이 있는 등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어 P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P이 목포시 하수과를 상대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P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서 보듯,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주된 역할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P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목포시 N 사업에 있어 O의 공법이 그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조달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P과 피고인은 영업수수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성과를 'O의 DHP 시스템 공법 내 PC저류조 제품의 조달청과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성과'로 한정하고, 영업이 10월 중 계약 또는 기초로 한 조달청과의 계약진행이 되어야만 영업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였던바, P은 피고인을 통해 목포시의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조속히 O의 공법을 기초로 한 조달청과의 계약이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P이 요구할 때마다 조달청과의 계약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목포시의 과장이나 공무원 등을 통해 알아내 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가기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정보를 알아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P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의 대가로 무려 6,000만 원의 거액을 주었다는 점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N PC 자재에 관하여 와 조달청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구매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P으로서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목포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와 체결한 영업 계약의 내용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를 통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그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 O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 중 목적 및 협약내용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약서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O 의 제품을 반영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O의 제품을 반영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J이 해야 할 주된 의무는 'O가 관급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측과 사이에서 약정한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O가 N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업무협약서상의 '관급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행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협약서의 객관적 문언이, 피고인과 0측 사이에서 약정한 실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N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O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N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0가 조달청과의 자재 납품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수수한 대가를 마치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 내지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 C이 수수한 돈은 각각 6,600만 원 및 6,0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P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협약서를 체결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