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4:4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과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과 윗옷을 들고 거실로 나와 이를 뒤져 윗옷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8. 04: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03: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을 넘는 모습을 발견하고 '뭐야' 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담장에서 떨어져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 16. 01:32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담장 옆에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트렁크를 밟고 담을 넘은 다음 창고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 16. 03:3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1. 20. 03: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거주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6. 01:49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작은 방 시정장치와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보행분석 결과서,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기지국 추적확인, 현장사진(파손된 유리창과 시정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전과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J, L, N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F, H에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J, L, N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 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그친 범행의 피해액이 40만 원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야 간주거침입절도죄와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 및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사람이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절도와는 달리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누범전과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주된 원인은 술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출소 후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기는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