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목포시 부흥동에 있는 커피숍을 낙찰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사무소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력소개소 인부들이 소개소에 지급하는 수수료 가운데 절반을 이자명목으로 나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450만원을 빌려주도록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위 차용금에 대해 변제독촉을 하여 F로부터 위 차용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제1항 기재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7. 11. 30.경 260만원, 2018. 1. 9.경 250만원, 2018. 2. 10.경 250만원 합계 76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E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농협 계좌거래내역(C),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C),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제출한 I 명의로 입금된 무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사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는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맡긴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불려달라며 빌려준 것이 맞으나 그러한 용도로 빌려준 돈은 모두 변제받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원은 모두 인력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빌려간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그에게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에게 인력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해서 이 여자가 사기죄로 나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면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증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7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받은 76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F에게 빌려준 금원은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원금은 500만 원이었던 점, F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로 이자를 입금하여 준 점, F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라며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760만 원 중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돈은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대여해 준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재향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