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ASGAS EC300(293.2cc) 산악용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5:45경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1차로도로를 C 입구 방면에서 약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15:4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ASGAS EC300(293.2cc) 산악용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5:45경 위 자동차를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C 입구 부근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산안용 오토바이 관련), 진단서, 진단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악용 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고, 같은 호 단서 및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제2호는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악용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내지 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자배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의 훼손 등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반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성능 및 안전의 확보 등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양 법률이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위 이륜자동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산악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별론,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은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배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악용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산악용 이륜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2020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