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12.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D와 합의하여 감형을 받아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D가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내세우자 출소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4.경에서 2015. 5.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서 친동생이 연매출 약 60억 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강원 횡성군 일대 53,000평에 평창동계올림픽 돔하우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D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도와주면, 내 재력 또는 내 신용으로 출소 직후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사업도 잘 하고 변제능력도 있다, 출소하면 즉시 주채무를 변제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 동생이 교도관이다, 믿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고 보증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E는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 A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의 매출 규모도 과장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F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나 돔하우스 공사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 A은 기존 개인채무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어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5. 6. 12.경 보증채무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5, 24, 84번)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주민등록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피의자 A 작성 메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합의를 도와주어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발적으로 D와 연락하여 공정증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 A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을 언급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강원 횡성군 일대 53,0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돔하우스 공사를 진행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D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소 후 D를 만나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도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출소하면 즉시 주채무를 변제할 것이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 및 사업내역을 적은 메모를 직접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교도소 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인데, 피고인 A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을 도와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가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은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맡겼을 뿐 직접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고 직접 날인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직접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출소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서줬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 피해자 및 D가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의 다른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지급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