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06. 12. 1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7.부터 2012.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지만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소송 관련 각종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에게 "지금 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부존재 합의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공탁을 걸어놓을 테니 네가 돈이 되는 대로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공탁금 명목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경 공탁금 대출이자 지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9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에게 "너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과 변호사 및 사무장 활동비 450만 원을 내가 대신 지급했다. 그러니 그 돈을 모두 나한테 갚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경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그를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그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12. 25.경 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27.경 피해자에게 "너의 교통사고 때문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싸워서 내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너의 일로 생긴 것이니 네가 벌금 절반을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빙자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사무장 F로 하여금 D 명의의 위임장 등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D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 1. 위임장 관련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려고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사실 위와 같이 D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 : F, 위 수임인에게 2006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의 청구, 영수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행위(신청, 금전의 영수, 합의, 근거서로 제출 등)를 위임합니다. 위임인 성명 : D(H), 2013. 5. 1.'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2013. 6. 10. 가지급보험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6. 10.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급보험금 청구금액 사백만원(4,000,000원), 상기금액을 수임인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6월 10일, 위 피해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지급보험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지급보험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지급보험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지급보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다. 2013. 9. 가지급보험금 관련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송파구 I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려고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I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 : F, 위 수임인에게 2006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의 청구, 영수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행위(신청, 금전의 영수, 합의, 근거서로 제출 등)를 위임합니다. 위임인 성명: D(H), 2013. 9.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9. 4. 경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급보험금 청구금액 일천오백만 원(15,000,000원), 2006년 12월 13일 사고와 관련한 가지급금으로 추후 합의시 상기금액을 공제한다. 2013년 9월 4일, 위 피해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지급보험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지급보험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지급보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라. 2013. 9. 30. 합의금 관련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려고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자보험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 고객 기재란에 D,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K, 2013. 9. 30. 신청인 :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은행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령금액 오천만원(50,000,000원), 2006년 12월 13일 21시50분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IC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후유장해 포함), 가지급금 19,000,000원 공제 후 31,000,000원을 지급한다. 2013년 월 일, 위 피해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위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다) 이에 F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2013.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해자 L의 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위 당사자 간 2006년 12월 13일 21시50분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IC부근에서 을, M 차량과의 사고로 부상한 D 부상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피해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권리포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권리포기서' 1통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합의서와 권리포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마. 2014. 10. 1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의 손 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치료비 지급내역(보험금), N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서, 권리포기각서, 각위임장, 합의서, 각 가지급보험청구서, 하나은행 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인수증, 변제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