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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2014고단3015 1. 피고인은 2014. 3.29.08:04경 인천 연수구 C2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와 손지갑에 있던 현금 2만 7천 원, 미화 2달러 지폐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전철 1호선 인천방면 승강장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와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직불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남색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201423225,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이 잠이 든 사이에 그녀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만원 상당의 엘지(LG) 엘티이(LTE)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ㅇ 제1, 2범죄 피해자 E, I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ㅇ 제3범죄 피해자 F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아직 나이가 젊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에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0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144 산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2014고단2546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국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 중인 하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4고단3659 피고인은 2013. 6. 3. 07:4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계단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범행 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이 붐벼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 부인하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범행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탑승한 직후부터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완전히 밀착하여 추행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범행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뒤에 있는 여유 공간을 촬영하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있던 여자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촬영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및 사진, 사본 CD건) 1. 수사보고 (범행 및 체포 장소 약도 및 사진 건, 범행 장면 사진 촬영 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이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통상적인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일 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5. 07:54경 1호선 관악역 플랫폼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뒤따라가면서 약 37초간 위 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여성을 촬영한 장소, 촬영 방법, 촬영시간, 촬영된 영상, 피고인이 인접 시간대에 촬영한 다른 동영상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2014고단2546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2014고단3659 ㅂ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아니함 2014고단2546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C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4: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서 D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16: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 여의도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인 갤럭시S4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엉덩이, 팬티, 다리 부위 등을 약 54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 오후부터 위 2014. 5. 1.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회신,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보고, 2014. 3. 말경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도 수차례이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8: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영등포교회로 가던 중 버스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OK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 10. 6.경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가 그 범행을 자백하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감안되어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수반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버스 증객이 밀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2013고단3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골목시장 안에 있는 성명미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남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코트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남부교회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교차로 쪽에서 수영 2호교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단178 피고인은 2013. 12. 4. 18: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민락활어직판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4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9.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2013. 12.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2013. 12. 4.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부터 2012. 12. 11. 새벽까지 벌금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치 고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E로부터 맡아 보관하고 있던 가방을 돌려주자,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03:19경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화해를 하며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자신과 지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총 인원은 3명으로 추정됨)에게는 망을 보게 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E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 접수처리표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 사건출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는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D이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가해자로 피고인과 E 및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을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D은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은 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29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의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B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88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B 칼로스 승용차를 100만 원을 주고 양수하면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계약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이 제3자 양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89 남원목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군분로 2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B라는 상호로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B 사업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속여 수출용 목재상자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 관리하고 있는 C의 소독처리완료 마크 D를 불상의 인쇄소에서 고무인을 새긴 다음 B에서 생산하는 목재에 찍어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자동차부품 및 비닐포장재 원단 제조업체인 (주)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에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41,430,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로부터 공급가액 439,1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04,75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0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0년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1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1년 매입),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2년 매입)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팔아 1대당 30-50만 원씩 줄 테니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 이자는 내가 대출금 이자 납부일에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3개월 내에 차량의 명의 및 대출금 채무가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상사 명의로 이전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이익을 더 붙여 판매할 수 있을지, 위 대출원리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동양생명보험(주)에 1,04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대출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차를 구입하여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85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할부신청서, 중고차론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04: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걸쳐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 합의여부 및 압수물 처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4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다방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 다수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 E(17세, 남)을 보고는 이유 없이 다가가 "형한테 인사 안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03:30경 위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36세)과 사이에 술값을 2만원 더 청구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지조각을 마주 던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자 계속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의 멍든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4세)와 시비가 생겨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B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자를 A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회전의자를 집어 던지려던 중 피고인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I(여, 24세)가 두 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말리자 피해자를 떠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회전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 A(여, 44세)의 테이블 맞은 편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제출 등)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wm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호간에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경우는 업소의 주인으로서 손님인 피고인 B의 얼굴로 휴지를 집어던져 상대방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은 그리 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곧바로 여성인 피고인 A에게 거센 반격을 가한 점, 피고인 C은 흥분하여 여종업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여종업원을 밀어 넘어뜨려 그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을 당하자 반격의 차원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상호간 및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5.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22493호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 D과 시공업자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위 피고로부터 "원래 설계도면에는 100밀리미터 내화판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레탄 100밀리미터짜리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오래되어 잘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화 당시 위 사건 원고 F 및 피고인이 위 E과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곁에 있던 시공업자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계도면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 D과 통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위와 같이 위증하였으나 다른 증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법행이 위 민사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마 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휀다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586,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신호대기하며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서서 "당신이 내 차를 쳤으니 내려라"고 말하며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잠바를 움켜잡아 도망가기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며, 쫓아 온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