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2019. 7. 11.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도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쥔 다음 왼쪽 손목에 대고는 “내 말을 믿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28.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5: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외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외도남으로 의심하는 F을 만나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잠잤다고 말 했냐“라고 말하면서 F의 뺨을 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광주 광산구 G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2019. 5. 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4. 17: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하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놈이 좋으면 그놈한테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수회 물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화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병 조각을 손에 쥐고 “내가 자해 할라니까 동영상 찍어.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5. 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05:5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결백한데 왜 나한테만 그래. 죽어야지.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울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물어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0:55경 피해자의 집에서 딸로부터 엄마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죽어야지. 이렇게는 못살지”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6: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주방으로 가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5. 2019.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7: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잘한 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 늦은 밤 딸 아이 폰으로 남자와 카톡을 왜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를 수회 물어 폭행하였다. 6.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7:50경 광주 북구 H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외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외도하는 여자 그만 감싸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담벼락으로 밀어 머리를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7. 2019. 6. 17.자 범행 가.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7. 22: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로 풀어 보자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장난 하냐. 그동안 많이 참고 왔는데 싫으니 그만해라. 그만 속을란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과일칼을 쥔 다음 오른쪽 목에 칼을 대고 피해자를 향하여 “왜 내말을 믿어주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9. 10. 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11: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나는 남남이니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실에 있던 수동 면도기 날(4중날)을 가지고 나와 손목에 대고 죽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살 소동 장난 그만 좀 해라. 그 걸로는 죽기 힘들다”라고 말하자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화장품을 서랍장에 위에 던져 그 위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오른쪽 목에 들이대고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이 세상 살 이유가 없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9. 10. 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니 아들도 성인이고 해서 니가 성병 걸린 것까지 이야기 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과일칼을 손목에 들이 대고 피해자를 양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폭행의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