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5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by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의 동승자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로 2018. 7. 3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우석로4번길 21 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에서 춘천시 석사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 운전의 경위와 직전 음주전과의 시기,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3:30경 강원도 화천군 B 불상지점부터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 4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경 동종 범행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2018. 4. 25. 확정됨),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선 범죄에 대한 형벌 및 수사와 재판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부양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8. 영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수탁법인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이후에는 카드를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3:30경 광주 서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4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21:30 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고 입구 쪽에서 용산터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1: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로 도주당시 사용한 BC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첨부) 1. 피의자가 도주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5:41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동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혈액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3.18: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1층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벽지 6개를 꺼내어 피고인 A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피해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약속과 달리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전체길이 약 70cm, 지름 약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 복도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3회, 왼쪽 팔 부위를 2회,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머리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간 판단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벌칙 60종 세트 + 1억 4,0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카카오톡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가 약속대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때린 것으로서, 애초부터 말도 되지 않는 약속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방법도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계단으로 밀쳐 내는 등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는 점, 팔과 머리 등을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0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에 있는 퇴계원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64,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1)공소장 기재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E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5 경 남양주시 H 소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2:4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08년, 2010년에 각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 소유의 E 1.3톤 활어운반차량을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36

범죄사실 2019고단563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사 D(여, 30세)의 옷깃과 청진기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77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04:00경 양주시 E 모텔'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를 고양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3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4:49경 고양시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행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을 줄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10. 05: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H지구대소속 경사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I에게 "니 목을 잘라줄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경사 나부랭이 주제에 씨발놈아 목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I이 피고인을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누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I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19. 7. 10. 07:40경 석방되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J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7:50경 위 J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4에 있는 덕양구청 후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상의를 벗고 위 도로 옆 인도에 누워 있다가,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옷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입게 하려고 하자 K, L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빨로 K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다시 L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확인), 위 영상 관련 사진 2019고단7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 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약물투여로 인하여 과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2:13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