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위 업소의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H는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며 위 업소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원장이며, 피고인 B는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2014. 8. 29. 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여성종업원 I, J, D 등을 고용하고 손님 1명당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29. 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위 업소의 507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고 있음. [피고인 B]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 H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매우 짧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 D]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C호 소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포항시 남구 E 소재 상가신축공사를 F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위 F이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용한 G의 2017년 7월 임금 144만 원 및 2017년 8월 임금 207만 원 합계 351만 원을 G이 2017. 8. 29.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F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기록 5쪽) 1. 수사보고(D 직불 관련)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과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급하여 F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G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위 체불임금으로 말미암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F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11. H과 F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F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한 도급 및 하도급관계가 변경된다고 볼수 없는 점"",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며,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다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될 여지는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상무점 앞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함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안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C 지상의 G사우나 세신임대계약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2013. 6. 15.까지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3.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2013. 6. 15.까지 약정대로 경매를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1.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2. 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임의경매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13. 1. 30.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C건물 11층 1101호와 1102호 내 11층 여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 세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4천만 원은 2013. 2. 1.까지, 잔금 6,000만 원은 쌍방 합의하여 지급하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2013. 2.말경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시점에 쌍방 합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013. 6. 15.까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진행되던 임의경매를 해지하여 주되 그 때까지 임의경매를 해지해 주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보증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H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점,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예상과 달리 늦어져 2013. 5. 말경에서야 마쳐지고 계약 당시 약정한 2013. 6. 15.까지 임의경매가 해지되지 않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지급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H 상가건물의 2012, 2, 21, 당시 시가는 1,508,725,200원 (상가 및 대지 포함)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H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은 합계 570,700,000원(2009. 4. 30.자 근저당권 474,500,000원, 2010. 2. 26.자 근저당권 96,200,000원, 실제 채무액은 약 463,000,000원이다)이고, H 건물 등이 담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증금은 합계 360,000,000원 정도로, 당시 H 건물은 위 건물의 시가(약 1,500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약 930,000,000원)을 공제하여도 약 570,000,000원(실제 채무액 기준 약 680,000,000원)정도의 여력이 있던 것으로 보여 당시 기준으로만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정해 주기로 했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담보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예정하였던 2013. 2. 말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위 H 상가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 상가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자도 낼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고 10층과 11층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 등으로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차례 매수희망자를 경매신청권자인 화곡신용협동조합에 데리고 가 임의경매 해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또 화곡신용협동조합 측에서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매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는 등 경매절차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도 하였으나 화곡신용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3개의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우나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서울 도봉구 I, J 등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1: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안에서, D, E, 피고인의 처 등과 같이 재미삼아 화투를 치던중 점수 문제로 E과 언쟁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자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네는 술만 처먹으면 위 아래도 없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씨팔, 개새끼, 씹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대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73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검사의 "D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E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D를 증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C가 목포에서 데리고 온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F으로부터 E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였을 뿐, E D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확정일자 관련),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위 형사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9,747만 원)하면서 그 담보로 2005. 10.경 피 고인의 모친(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01동 1901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인 2005. 4.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5. 2.경 피고인의 부동산(이천시 F 임야)을 피해자에게 팔 것처럼 말하고서 매매대금조로 5,028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시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지해 주면 기존에 차용하거나 수령한 금전을 모두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위 모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지한 다음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H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H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 10억 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몇 배로 벌 수 있다, 자금이 모자라니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풀어 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은 막대한 재력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가등기가 해지되어 다른 데서 돈을 빌리게 되면 부동산 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8.경 가등기를 해지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기존에 차용하거나 수령한 금원 합계 1억 4,77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5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6-2번지 아주중학교 앞 노상에 서전 여자친구인 C을 만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위 C의 손목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C의 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인 D(3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와의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흥덕구 지역대 모충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청주시 흥덕구 B, 1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부터 2013. 9. 12. 경까지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019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0.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배기사 업무로 받지 않은 훈련을 2014. 11. 21.경까지 받는 등 향후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회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1.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1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4.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4. 1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예금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이자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망의 방법과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의 긍정적인 정상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 E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위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밀링머신 1대(2010년식, 모델명 U8S, 일련번호 U8S0296, 리 스원금 156,200,000원, 리스료 월 2,826,250원씩 48개월 분할납입)를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밀링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2. 2. 경 내지 2012. 3. 경 경기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 위 밀링머신을 6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사본 1. 밀링머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 증거기록 제48쪽), 공소제기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3,500,000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12: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법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위 법당 신도인 F에게 "5분 내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 F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법당 안에 있던시가 270,000원 상당인 피해자 G 소유의 선풍기, 꽃병, 목탁, 촛대 등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26.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사러갔다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1:03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위 상해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내에서 G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G의 오른팔을 발로 걷 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폭력관련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그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5. 05:50경 미국 뉴욕 출발 인천공항 도착의 대한항공 KE082편 기내 50H 좌석에서, 그 전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과 캔맥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내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5세)가 "괜찮냐"고 묻는 것에 기 분이 나빠 가까이 오라고 한 뒤 귓속말로 말을 하며 귀에 입술을 맞추고 양손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06:10경 같은 항공기 내 주방공간인 "D-ZONE GALLEY"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없고 남자승무원인 피해자 D(34세)가 다시 술취한 사람 취급을 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6:20경에서 같은 날 07:50경 사이 위 제2항과 같은 항공기 내 50H 좌석에서 추행과 폭행으로 소란을 피운 일로 기내 사무장인 E의 경고를 받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기분이 나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앞좌석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항 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소재 덕정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주경찰서 방면에서 덕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2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 C에 있는 D 뒤 사거리를 북정택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 편도 1차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가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로 선진입한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513,345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나쁜 점,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회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소고기 홍두깨살을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위 ㈜ 명의를 빌려 달라. 위 고기 대금을 2~3개월 내에 결제하여 ㈜D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상호로 육류수입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2010. 8. 5. 피해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회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118,348,275원 상당의 소고기 홍두깨살을 납품받았음에도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지급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상계를 주장하나,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대성파트너스에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대성파트너스에 위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