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20. 6. 3.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친구인 D를 통해 112 신고를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0. 6. 5. 11: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5. 11:00경 원주시 C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6. 5. 19: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5. 19:0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빨을 깨부셔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6.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너의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된다, 너는 개잡듯 잡아야 된다, 너 신 고해라, 신고해.”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저금통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2020. 6.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2020. 7.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툭하면 112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에 자신의 소변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7. 2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8. 위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물을 머금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물병에 든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0. 8.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2020. 6. 5. 19: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 10’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2020. 7. 28. 19:4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7. 28. 19:47경 대구 남구 G,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 더러운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피해자가 이에 수치심을 느껴 식당을 나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인고소보충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L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인이 신고한 이력 첨부), 수사보고(특수손괴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변호인 고소보충의견서에 기재 된 참고인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 피해일시 및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자의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1. 고소보충의견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카드사용내역, 현장사진, 신고내역, 각 문자내역, 증거제출서, 각 진단서,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 의견서 사본 각 1부, 카드결제내역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통합사건 검색내역(고소전력) 1부, 피해자 B 및 변호인 면담 등,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 일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구 E아파트 F호의 거실 바닥에 던지고, 다시 위 휴대전화를 위 아파트 베란다에 다시 던져 망가뜨린 적은 있으나 망치로 깨 망가뜨린 적은 없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M호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19. 3. 15. 위 원주시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이외에도 대구,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위 건물 관리, 금전 낭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20. 3. 27. 피고인의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2020형제3080호로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모친이 2020. 5. 3.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5. 14. 피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드합5089호로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20. 5. 15.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2020. 6. 3. 위 원주시 건물 M호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는 2020. 6. 3. 21:00경 위 원주시 건물 옥상으로 도망가 친구 D에게 전화를 하여 112에 대신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D는 2020. 6. 3. 21:2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원주경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5. 10: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원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사를 마친 후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거주지인 대구에 있는 E아파트 F호로 내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은 2020. 6. 5. 16:05경 대구 N 논공점에서, 2020. 6. 5. 19:14경 대구 O 성원점에서 장을 본 뒤 위 아파트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2020. 6. 중순경 대구 E아파트 근처에 있는 K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K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의 친딸에게 전화를 하였고, K는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해하는 모습, 피해자의 몸에 파스 가 붙여져 있는 모습, 피해자의 다리 쪽에 멍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에 피해자의 딸이 K에게 전화를 하여 K에게 ‘엄마가 또 맞았어요?’라고 묻자, K는 ‘엄마가 울면서 왔는데, 맞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드합5089호 사건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20. 7.말경 벙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K가 있는 미용실로 찾아와 K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K는 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었고 피해자의 이마와 팔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2020. 7.말경에서 2020. 8.경 사이에 K에게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이 함께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버리라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K에게 가지고 가라며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옷 등을 싸서 E아파트의 헌옷수거함 앞에 버렸는데, K는 위 옷 등을 가져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9.말경 K가 있는 미용실로 또다시 찾아와 K의 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의 모친 J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맞고 못 살겠다’라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고, K는 피해자의 위 모습을 목격하였다. ⑩ 피해자는 2020. 10. 19. 정신과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중증도 우울에 피소드의 질병을 진단받고 2021. 7. 9.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⑪ 피고인은 2020.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버86호 사건에서 2020. 6. 3.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협박한 사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 10’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망 가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일자별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는지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무서워 신경안정제 30정을 한 번에 복용하였다는 등의 일부 진술 내용은 피해 상황이나 범행 경위를 일부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온 진술 내용으로 보일 뿐, 그러한 진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일자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행의 방법, 경위, 동기, 폭행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였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그 범행 일시를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이 경험칙상 쉽지 않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K, J 등 증인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나름대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기억해낼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주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0. 6. 3. 피해자를 또 1회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D가 곧바로 원주경찰서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 5.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해당 일자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결국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까지 보태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보면, 피고인은 2020. 6. 5. 이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을 행사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또는 D를 통해 피고인을 2차례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각 신고가 모두 허위의 신고가 아니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신고가 모두 사실에 기초한 신고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9. 28.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가 허위 내용의 고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구 E아파트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말경 사이에 미용실에 찾아왔으며, 그 때마다 피해자가 무언가로부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몸에멍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전화기가 없어 K에게 매번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신용카드결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일자 무렵에 다른 사람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피고인도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자 무렵에 각 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카드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K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전화기조차 없는 상태에서 별 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던 K에게까지 찾아와 갑자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던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정,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전 남편과 가까워지려고 하였던 사정, 금전 낭비 등의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의 장례식에 찾아오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직접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 하다가 비로소 피해자가 고객으로서 방문하였던 미용실까지 찾아가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모친인 J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J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라, 맞지 말고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통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부숴버린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피해자가 J에게 전화를 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고, 밖에 나와 공중전화로 J에게 전화를 한 적이 많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J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K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2020. 7. 28. 19:47경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입 부위를 수회 때렸는바, 상해에 관 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2020. 9. 30.경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행한 방식, 횟수, 신체 부위와 ‘피해자는 2020. 7.말경 벙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K가 있는 미용실로 찾아와 K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었고 피해자의 이마와 팔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라고 증인 K가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 2020. 10. 19. 정신과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에 시달려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망치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의 차량에 20 ~ 25cm 가량 되는 망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 ~ 25cm 가량 되는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망치의 길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 그 무렵 K에게 찾아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고, 7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