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8.경 C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10.경 C조합 및 주식회사 D과 조합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C조합은 사천시 F 일원에 78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천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던 중, 예정 세대수에 상당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사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취소할 것이 우려되고, 향후 건설예정세대수를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합원 세대수가 부족하자,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경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예정 세대수에 상당한 조합원 수와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조합원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모집한 조합원이 모자란다.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명의대여자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C조합이 향후 건설예정세대수를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요청에 따라 명의대여자 등 청약 의사가 없는 허위조합원 80명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조합설립인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C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중, 예정 세대수 780세대에 상당한 설립조합원수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확보한 허위 조합원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 7.경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 건축과에서, 사실은 전체 조합원이 406명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허위 조합원 80명 중 76명을 포함한 183명을 추가하여 조합원이 589명인 것처럼 조합원 명부를 작성한 후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다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 4.경 사천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사천시장의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변경인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조합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2017. 6. 22.경 사천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자 C조합의 아파트 건설예정세대수를 780세대에서 1,306세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모집한 조합원의 수가 변경인가를 위한 최소 조합원 수인 653명에 미치지 못하자, 위와 같이 확보한 허위 조합원 80명 중 76명을 포함한 18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합원 수를 부풀려 변경인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3.경 위 사천시청 건축과에서, 조합원 수를 589명에서 749명, 건설예정세대수를 780세대에서 1,306세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위 허위 조합원 183명 및 그중 2명을 중복하여 총 185명의 허위 조합원을 변경인가 관련 세대수에 포함시켜 마치 전체 조합원이 749명인 것처럼 조합원 명부를 작성한 후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다음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7. 18.경 사천시로부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사천시장의 지역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요청에 따른 자료송부(발신 : 사천시), - 사업계획서, -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2017. 1. 4.),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2017. 12. 7.), - 주택조합 변경 인가필증(2017. 7. 18.), -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서(2017. 7. 3.) 1. 수사보고(D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조합규약 첨부) 1. 수사보고(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 및 면전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면전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인가신청서 등 대출 및 사진 첨부 등), - 인계인수서, -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실제조합원‘ 및 ’명의대여자‘ 모집 명단 등 첨부) 1. 수사보고(명의대여자 명단 첨부 – 증제15호) 1. 수사보고(우리청 확인 허위조합원과 피의자 B 제출 명의대여자간 비교․검토) 1. 수사보고[조합규약 연명부 첨부(17. 1. 4.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첨부서류)] 1. 수사보고[조합규약 연명부 첨부(17. 7. 18. 조합변경인가 신청시 첨부서류)] 1. 수사보고(허위조합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1. 수사보고(C조합 ’변경인가신청서‘ 사본 첨부), - 변경인가신청서 사본, -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자격 여부 전산검색의뢰 공문, - 사천시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 1. 마케팅 용역계약서 2부, 마케팅 용역계약 변경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게 있음에도 조합원 중 일부만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이 제출되는 등 진정한 조합원인지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이 각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정한 조합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7. 1. 15.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있었던 주택조합 변경인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고[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 등 참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이 589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중 371명만 연명한 조합규약이 첨부된 사실, 변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이 749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중 221명만 연명한 조합규약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우선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이 늘어났다고 하여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 첨부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의사는 일응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각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의사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해야 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결국 담당 공무원이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주택조합 설립허가,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주택조합 설립허가,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주택조합 변경인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16. 7. 10.경 C조합 및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아파트 1,147세대로 하되, 인․허가시 확정세대로 변경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인 B은 2016. 9. 4. C조합 창립총회에 분양대행사 대표로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관계자가 조합원들에게 1,147세대 규모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6. 12. 초순경 C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조합원 80명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2017. 1. 15.경 마케팅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허위 조합원 80명에 관한 서류가 그 이후의 주택조합 변경인가 과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허위 조합원 80명에 관한 서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B이 2017. 1. 15.경 마케팅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C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