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36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된 입금 문자가 허위임을 눈치채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7. 23.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시도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불상지에서 I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템 거래를 시도하면서 취득하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J)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8407 1. 게임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온라인 게임 K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K 게임머니 300억에서 400억 비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네 아이폰 11프로 맥스 휴대전화의 요금이 많이 나오니 대신 해지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맥스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3.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23:12경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을 하겠다며 휴대전화(O)를 빌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22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3: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5. 계좌이체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03: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편의점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B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와 이체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Q)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76 1. R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6.경 인천 미추홀구 S빌딩 T호 소재 'U 주안점'에서 앞서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R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W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 연수점 소재 'Z'에서, 앞서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W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업주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AB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천 AC 소재 'AD'에서, 앞서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AB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777 1. AE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인천 계양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H'에서, 앞서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알게 된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AE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A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업주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개통한 피해자 AE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AJ'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AJ' 내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위 게임 계정으로 옮긴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피해자 W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AJ'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 인증하여 위 'AJ' 게임 계정에 침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계정 내 아이템과 게임머니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9530 피고인은 2019. 9. 23.경 온라인게임 'AJ'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게임머니를 1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7,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 피고인은 2019. 11. 12. 01:3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M'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14. 08: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로부터 8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으로부터 49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의 AQ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그 계정에 있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40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인천 부근에서,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인 AR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 C의 'AS' 게임 계정에 침입한 후 그 계정에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R, AB, W, AE,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L, AU, AV, B, D, AW, AX, AY, AZ, BA, E, BB, BC, BD, BE,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진술, 피해자 B 핸드폰 사기에 대한 건, 피해자 B 핸드폰 매도 관련 증거, 범행 장면 CCTV 첨부,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개통대리점 전화 통화, 선불폰 개통점에 대한 수사,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당시 CCTV에 대한 건, 고소인의 게임 계정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한 건, 아이템 판매금액 확인 보고, 피해자 명의 개통된 전화번호 관련 AR회사 BF과의 통화) 및 내사보고(진정인의 피해 아이템 특정, 피혐의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한 'BG'과의 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첨부 포함)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피해자와 피고인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구글 스토어 결제, 게임머 니 구매자와 대화내역, 핸드폰 판매대금 입금 내역, 피고인 카카오뱅크 입금 내역, 각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각 문자내역(고소인-피의자), CCTV 캡처화면 사진, W 주민등록증 사본, 각 문자 대화내역,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BH 로그인 관리,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임화면,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접속 IP기록, 피혐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참고인과의 문자대화내역,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혐의자가 진정인 계정에 접속 당시 IP, 피혐의자가 진정인 계정으로 남긴 문의글, BI 거래내역, 진정인 명의 전화번호로 연락 온 문자내역, AR 서비스 신청절차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8857 사건의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캐쉬 충전내역 및 아이템 매매내역(2019고단8857 사건의 증거기록 29~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판결전 조사결과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지를 기대하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