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9. 15:45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위조된 'G 발행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87,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87,5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J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현금 13,2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14. 1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위조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발행 공탁보증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의심을 품은 피해자 I이 현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6.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J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현금 20,42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A에게 위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20. 12. 16. 09:17경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A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금천구 O 앞 노상에서 현금 20,420,000원을 소지한 피해자 N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린 후 위 금원을 건네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20. 12. 16. 14: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소재 구로디지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20,420,000원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환전소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강력3팀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X, Y, I, C, Z의 각 진술서 1. Q, C, AA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 서류, 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위조문서 사진 등, 완납증명서 등 1. 각 CCTV 사진, 피의자 B와 AB이 통화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위조문서 제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채권을 구매하는 회사 소속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 회수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 A은 'AC'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직접 업무를 지시한 'AD'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하여 'AD'의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없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검거될 때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빌려간 돈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12. 16. 14:30경 지시를 받은 것으로 그때 이미 피고인 A은 검거되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은 종료되었으므로 범행 종료 후에 가담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환전소에 전달한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AD'의 부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B과도 2020. 11.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종료 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는 중간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공범의 검거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