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D’의 직원 ‘E 실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수금 1건 당 1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7.경 G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 3.2%에서 5.8%의 이율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H회사의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경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I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I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니 4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현금서비스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 을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2. 16:00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K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1.경 L회사 대출담당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하면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N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대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N카드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경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경 O회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O회사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O회사에서 대출받은 1,5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3. 13:00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지하철 양산역 중앙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코로나19 생계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09:12경 P은행의 대출담당 Q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 코로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1%에서 5%의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경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3,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4. 15:15경 부산 금정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3,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합계 5,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D’의 직원 ‘E 실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수금 1건 당 1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5.경 T은행 전환대출팀 U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중 4,3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에서 법원에 고발을 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늘 12시쯤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4,3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50경 경북 경주시 내외로 1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4,3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통화내역, 지도출력물, 각 통장사본, 각 영상․사진, 포렌식 분석 결과 사본, 분석물 출력물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 2.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