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2016고합385 1. 피고인 A, C의 N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는 2016. 5. 중순경 N(여, 14세)에게 "한 달에 300 정도 줄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나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N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2016. 6월 중순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줄 것이다. 아저씨들과 모텔에 가서 말동무를 해주면 된다. 성관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T병원이나 인근의 편의점에 N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2회씩 총 약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개월이 지나 N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C, B의 U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7. 11.경부터 이와 같은 성매매 영업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로 하여 합세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6.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U(여, 17세)에게 "조건만남 해 보지 않겠느냐, 힘들긴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U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울산 남구 Q건물 203호, 2016. 7. 14.경부터 2016. 7. 31.경까지 V에 있는 "W모텔"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U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1~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일 정산으로 성매매 1회당 U에게는 5~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C, B의 X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B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U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U로 하여금 X(여, 18세)에게 "A 밑에서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묻게 하고, 이후 X을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만나 "하루에 3번씩 연애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X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울산 남구 Q건물 203호, 2016. 7. 14.경부터 2016. 7. 31.경까지 V에 있는 "W모텔"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X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15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일 정산으로 성매매 1회당 X에게는 5~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AA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 2016. 3. 20.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울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A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20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4회씩 총 약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AA에게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A을 데리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던 중, AA이 A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피고인과 일하고 싶다고 하자 2016. 4. 말경부터 2016. 6. 15.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AB건물 301호에서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A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4회씩 총 약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AA에게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AC에 있는 AD 여관에서 피해자 AE(여, 17세)이 과거 피고인과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D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성매매영업을 할 때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코피가 나게 한 후 "담뱃불로 네 얼굴을 지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정강이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C, B의 AE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B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5항 기재 AE(여, 17세)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7. 1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V에 있는 "W모텔"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E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일 정산으로 성매매 1회당 AE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430 7. 피고인 A, D의 AF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3. 초중순경 AF(여, 당시 15세)에게 "돈을 잘 벌 수 있으니 함께 성매매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AF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이비인후과 앞에서 AF을 만나 피고인 A이 "확실하게 말해라, 할 것이냐,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F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3. 중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 같은구 Q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의 모텔에 AF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3회씩 총 약 9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개월이 지나 AF에게 약 100만 원을 2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D의 AF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6. 5.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의 모텔에 AF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3회씩 총 15 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D, E의 AF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피고인 E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5.경부터 6. 14.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2016. 6. 15.경부터 7. 22.경까지 대구 동구 AI 근처 AJ 모텔 및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모텔에서, 2016. 7. 23.경부터 8. 21.경까지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모텔에서, 2016. 8. 22.경부터 8. 31.경까지 대구 중구 AO 원룸에서, 2016. 9. 12.경부터 9. 30.경까지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2016. 10. 1.경부터 11. 4.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AP 원룸에서, 피고인 E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F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그 대금을 전부 피고인 D이 관리하는 등 1일 평균 1~3회씩 총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개월이 지나 AF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A의 AE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C, B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AE(여, 당시 16세)에게 연락하여 "만나자"라고 말한 이후 울산 중구 병영동에서 만나 "조건을 뛰어봐라. 돈 필요하지 않냐, 잘 데도 있고, 언니들도 있으니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11. 피고인 D, F의 AE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F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F은 2016. 8. 초순경 기존에 성매매를 영업으로 함께 하는 A이 제대로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E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에게 가면 더 나을 것 같다. 대구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AE은 아가씨를 하고 나는 콜잡이를 할 것인데 괜찮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피고인 F으로 하여금 AE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은 AE에게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초중순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대구 중구 AO 원룸에서 피고인 F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E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전부 피고인 D이 관리하면서 AE에게 주 50만 원 2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2. 피고인 D의 A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D, E의 AQ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은 2016. 6. 초순경 위 제7항 기재 AF의 소개로 다른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았으나,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받고도 그 성매매 여성이 도망을 가자, AF에게 다른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오지 않으면 하루에 4회 성매매를 하는 등 그 돈을 메꿔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AF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AQ(여, 당시 15세)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면서 하지 않으면 피고인 D이 계속 성매매를 요구해서 너무 힘들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 D은 재차 AF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AQ이 "콜잡이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은 "지금은 아가씨가 구해지지 않으니 일단 아가씨로 일하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8.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2016. 6. 15.경부터 7. 22.경까지 대구 동구 AI 근처 AJ 모텔,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모텔에서, 2016. 7. 27.경부터 8. 21.경까지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모텔, 2016. 8. 22.경부터 8. 26.경까지 대구 중구 AO 원룸에서, 2016. 9. 12.경부터 9. 16.경까지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피고인 E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Q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의 경우 13만 원씩, 유사성행위의 경우 8만 원씩 받고 그 대금은 피고인 D이 전부 관리를 하고, AQ에게 1일 평균 3회씩 총 약 1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인 AQ에게 월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3. 피고인 F의 AQ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 E, F의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D, E, F의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말경 위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9. 16.을 마지막으로 피해자 AQ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만두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로 찾아간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울산광역시 남구 AC에 있는 AD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우리한테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잘못한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 D을 유혹하려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이마를 3회 가량, 배를 수 회 때리고 수건을 말아서 몸을 때렸으며,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음부 부위를 수 회 차고, A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AQ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돈이 필요하니 계속해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말경에서 2016. 10. 초순경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차에서 간단(유사성행위)"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AQ을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경우 8만 원씩 받고 그 대금 중 3만 원은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14. 피고인 D의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 여관에서 피해자 AE(여, 17세)가 과거 피고인과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A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성매매영업을 할 때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코피가 나게 한 후 "담뱃불로 네 얼굴을 지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정강이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의 경우 그 일부) 1. U, AA, AE,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범행현장 특정, 피해자 AE에 대한 범죄사실 기간수정 및 추가인지 관련, 피의자 A, 사건 외 D의 공동범행 추가인지 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2016고합430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지 외 AQ 발신 AR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AQ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사진, 경찰관과 AE간의 대화내용, 경찰관과 AQ간의 대화내용,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단독범행 기간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단독범행 기간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B, E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성매매 등 알선행위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74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B과 C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사용 및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과 C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할 여자애를 소개해달라, 소개해주면 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청소년인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2016. 6. 초중순경 피고인 A의 권유로 청소년들인 N, X, U, AE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2. 말경부터 AA에 대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AA이 피고인과의 성매매영업을 그만두자 2016. 7. 11.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청소년들인 X, U, AE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 A, C, B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인근 모텔에 피해청소년들을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피해청소년들이 하루에 3~4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서 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N는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1일 평균 2회씩 총 약 45회에 걸쳐, U는 2016. 6. 말경부터 2016. 7. 31.경까지 1일 평균 1~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X는 2016. 7. 10.경부터 2016. 7. 31.경까지 1일 평균 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AE은 2016. 7. 1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1일 평균 3회씩 총 약 40회에 걸쳐 각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1일 성매매알선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8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AE에 관하여는 건당 6만 원을, 다른 청소년들에 관하여는 건당 1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 C가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에 해당하고, 영리를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반복하여 계속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행위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B, C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직접적인 운영자이거나 그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7)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면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행위를 분담하였고, 피해 청소년들이 쉬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일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그 행위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사이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F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다. 피고인 E : 징역 3년 6개월 ~ 20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3년 10개월[= 8년 + 3년 6개월(= 7년 × 1/2) + 2년 4개월(= 7년 ×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8년 8개월[= 8년 + 8개월(= 1년 4개월 × 1/2)]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1년 6개월[= 8년 + 3년 6개월(= 7년 × 1/2)]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3년 10개월[= 8년 + 3년 6개월(= 7년 × 1/2) + 2년 4개월(= 7년 × 1/3)] 마. 피고인 E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8년 6개월[= 8년 + 6개월(= 1년 × 1/2)] 바. 피고인 F 1) 기본범죄 : 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제2경합범죄 : 청소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2년[= 8년 + 3년 6개월(= 7년 × 1/2) + 6개월(=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D : 각 징역 4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청소년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F :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청소년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저녁경 피해자 AQ(당시 만 15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8. 26.경까지 성매매를 하던 중 "울산에 가서 부모님을 보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수색하던 중 AE으로부터 "AQ이 도망을 가자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성매수남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아내 울산 남구 AS 근처의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D, E 및 피고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으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음부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Q의 법정대리인인 AT이 2017. 2.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