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4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1:56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상점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o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의 셔터를 열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원,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점 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11 경 전남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역전시장 앞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위 택시에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택시에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2:21 경 전남 순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안마시술소'에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시술소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안마시술비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26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01:00경 순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 골프장'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2:20경 순천시 O에 있는, P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 놓은 노끈을 끊은 뒤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양동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17:2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 앞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세워진 시가 80만원 상당의 U 효성MS 125CC 미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7:30경 순천시 S 에 있는 오토바이 상사 앞에서부터 순천시 용당초등길에 있는 용당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3.6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U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30. 15:0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주점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포차 안 카운터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차 카운터에 놓여있는 철제금고를 발견하고 철제금고 바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E 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Q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피해현장관련, 추가여 CCTV 사진관련)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추가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 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성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법정형은 1년 ~ 10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죄와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하루만에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누범기간 중인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정신지체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