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전주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 C조합'이라고 함)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기념품 구입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 C조합에 판촉물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주)D의 대표 E와 사이에 피해 C조합이 (주)D으로부터 2016. 2.경 개최될 피해 C조합의 정기총회 때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인 냄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품 단가 등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여 구입대금을 과다지급해 주면 E가 그와 같이 과다 지급된 구입대금 중 실제 대금과의 차액 등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9.경 실제로는 (주)D으로부터 정기총회 기념품으로 키친아트 일품냄비 1,250개를 개당 29,000원(구입대금 총액 36,25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1,350개를 개당 35,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주)D의 F조합 계좌( G)로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으로 구입대금 47,250,000원(기타 구입제품에 대한 대금 포함)을 지급한 후, 2016. 3. 3.경 피해 C조합의 이사장실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주)D의 직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지급한 구입대금 47,250,000원 중 실제 구입대금 등(일품냄비 이외 기타 구입제품에 대한 대금 및 반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인 8,653,020원을 돌려받는 명목으로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93장을 받아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하여 받은 상품권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위 H에 대한 지급, 지인 선물 구입,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E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중 합계 36,667,020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으로 받은 금품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지인 선물구입, 생활비, 직원 지급, 비트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VAN 수입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결제대행업체(VAN사)인 I(주)와 피해 C조합 간의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I(주)와 사이에 피해 C조합이 I(주)로부터 매월 관리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의 VAN 수입수수료를 일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2.경 피해 C조합의 사무실에서, I(주)로부터 지급받은 VAN 수입수수료를 피해 C조합의 영업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VAN 수입수수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 C조합의 직원 J에게 'I(주)로부터 지급받은 VAN 수입수수료 중 유지보수료는 피해 C조합의 계좌에 입금하고, 전표수거비·관리대행수수료·이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인 1,368,340원을 현금으로 인출받아 이를 피해 C조합의 영업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 C조합의 자금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I(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VAN 수입수수료 중 합계 23,037,300원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 C조합의 영업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3. 화장품 판매수익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경부터 K, L 등 피해 C조합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 C조합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피해 C조합의 사무실, 의료용품점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해 C조합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한 판매수익금을 피해 C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위 K에게 '화장품 판매수익금 3,857,000원 중 화장품 구입대금 등을 제외한 1,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인 1,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 C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 C조합의 자금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화장품 판매수익금 중 합계 3,650,000원을 위 K 또는 L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 C조합 사무실 운영경비(물품구매자료 조작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 C조합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및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선물로 지급할 가방 100개를 (주)D으로부터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 C조합의 직원 J에게 '(주)D에서 발행한 1,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산상으로는 1,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할인받은 금액인 700,000원만 (주)D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인 300,000원은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00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957,100원을 위 J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받아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5. 편의점 여분 물품의 판매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C조합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M병원 내 N편의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주)O', 'P(주)', 'Q(주)', '(주)R' 등의 납품 업체들이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수량 외에 재고손실 보상지원 등의 명목으로 여분의 물품(이하 '여분 물품'이라고 함)을 추가로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12.경 피해 C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여분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 C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위 N편의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 C조합의 직원인 S에게 '여분 물품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J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C조합의 직원 J에게 'S이 여분 물품의 판매대금을 현금을 가져오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여분 물품의 판매대금 444,400원을 받아 피해 C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 C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305,300원을 위 S, J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 C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비, 주식 투자, 여행비, 직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J, K, L, S,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A) 1. 2018년도 총회 기념품 관련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총회 선물 구입 현황(2015년~2018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2015~2018년), . N편의점(O, R) 복지사업 판매대금 수수명세서(매입가 기준), N편의점(O 세부내역), N편의점(P 세부내역), N편의점(Q 세부내역), N편의점(R 세부내역), N 매입 거래명세표, I VAN 수입수수료 현금인출명세서, 대리점계약서 및 관리대행계약서, 추가특약서, 복지사업 상품(화장품) 판매대금 수수명세서, 화장품 판매 이익금 처리현황, 전표, 복지사업부 지출결의서 증빙 관련, 소모품비(2016. 11. 14.), 지출결의서 등,신용사업부 지출결의서 증빙 관련, 지출결의서 등, 메모장인출내역서(12,305,300원), 메모사본, 연도별 물품금액 등, 물품사진, 입출금 거래내역(C조합, V) 4장, 물품 판매대금 전달금액 정리내역서, 다이어리 사본, 순회감독 실시 현금시재 점검 및 점검결과 통보, M병원 C조합 워크샵 비용 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화장품 판매 이익금 처리 현황 및 송금전표, 화장품 판매 이익처리 금액, 수익회계처리 전표, 이메일 출력물, 수첩 표지 사진, 메모내용 사진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W, 2014. 1. 24. ~ 2018. 3. 28.), 각 수신(대월)원장(C조합, X), 각 계좌별 거래명세서(기업은행, A), 거래내역서(ATM 입금 추출), 현금인출명세서(23,037,3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횡령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