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3771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4. 10:03 경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안전봉 밑에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용산구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용산구 H모텔' 1호에서 위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082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 [ID : 'J'(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L, 'M')로 '㈜N 원주' 명의 은행 계좌(O)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한 후, 서울 중구 P 소재 'D은행 동대문 지점'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Q, 다세대 주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번째 안전봉 밑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용산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및 부근에 있는 'R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수회(1회에 약 0.1g을 투약)에 걸쳐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4238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18. 11.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1, 02:18 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SNS) 어플로 연락한 후, 그가 지정한 U 명의 은행 계좌(W)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Q 소재 빌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밑 봉에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긴 약 0.5g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0. 2.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 22: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그가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 D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동구 X 소재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3번째 계단의 손잡이 봉안에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긴 약 0.5g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1. 21.자 매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Y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4-5시간 간격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다. 나. 2019. 10. 2. 자 매수한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0, 2,24:00 경 서울 용산구 G 모텔 Z호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2회로 나누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0. 4.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절반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로 나누어 투약하였다. 20194488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19.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2:49 서울 강동구 AA 소재 'AB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면서,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AC' 명의 AB은행 계좌(AD)로 45만 원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8:41경 서울 강동구 AE 소재 'D은행 AF센터' ATM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 D은행 계좌(O)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천호동 소재 주택가 난관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3:30경 서울 강동구 AG 소재 'AH'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77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병원 진료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거래내역 CD 첨부), 거래내역 발췌본 2019 408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주사자국 확인)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감정서 (모발) 2019+4238₁ 1. U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소변, 모발 마약 감정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피의자 핸드폰 캡처 사진,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2019고단4488 1. D은행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I은행 계좌명의자 회답서, AI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은행 AF센터 CCTV 수사), D은행(주식회사 N) 40만 원 입금내역, D은행 AF센터 CCTV 캡처사진 1. 유한회사 AC 명의 AB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