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D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G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7일 이내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수금을 나눠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8.경 위 ㈜F 사무실에서 ㈜H와 G 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 이메일, 카드내역, 캘린더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8.경 ㈜H와 G 사이의 투자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3면)를 작성하고 2017. 1. 1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투자금 유치비용이 아니고, 2017. 1. 1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업체선정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피고인에게 투자 유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H와 주식회사 G(대표이사 L) 사이에 2017. 1. 8.경 작성된 투자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 측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내용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데 경비(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 13.을 전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사업체 선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대표자와 위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 바도 없으며, 투자계약서 작성 직후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특히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간업무일지'(증거기록 제2권 제104면 이하)는, 2017. 2. 1.자로 작성된 일지에 "2. 20."에 급여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2. 17.자로 작성된 일지에 "2. 24."자로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작성일자와 그 내용이 모순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당초 투자계약 이후 계약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018. 5. 18.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억 원 투자유치를 위한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약속한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못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이하에서는 '피고인 A'을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와 A은 2016년 12월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D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G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7일 이내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A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수금을 나눠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 B와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8.경 위 ㈜F 사무실에서 ㈜H와 G 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와 A이 G의 투자 건으로 만난 자리에 여러 차례 제3자로서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두 당사자 간의 일이라 피고인 B가 투자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사전에 호텔 공사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A과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가 A을 소개하고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고소하였다고 고소경위를 밝혔고(증거기록 제2권 제36면), 피고인 B가 A과 항상 동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제4회 공판기일), A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검사의 질문, 즉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7일 이내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말을 누가 하였는지,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A 이 수차 (투자를) 약속했지요, 피고인 B는 A의 말 등도 따라 얘기하는 거죠(녹취서 제5면). 피고인 B는 그냥 A이 하는 데에 따라오고 하니까 자기 권한을 주장한다는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피고인 B는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거에요(제6면). 피고인 B는 직접 업무 관계를 논할 정도는 안 되고 A 하는 대로 듣고 A이 따라서 부탁할 정도의 말만 전할 정도지, 자기가 의견 개진한다든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잘 몰라요(제7면). 2017. 1. 8. 피해자하고 A 사이에 투자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 B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었다(제14면).] 위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역할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은 피고인 B가 독자적인 의견 개진 없이 A을 따라 다니면서 A의 말을 반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2017. 1. 8.경 A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 문구의 작성이나 수정, 투자금액의 확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투자할 능력이 되었다, A의 회사에 자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나 A의 관계, A이 운영한 회사의 실적이나 자력 유무, 피고인 B가 A의 회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즉 피고인 B가 A이나 A이 운영한 회사[㈜H]의 자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없다. 2017. 1. 8.경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선수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A이고, 그 투자계약서는 투자의 주체가 A이 운영하는 ㈜H 단독 명의이지 피고인 B 명의는 없으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역시 A이 운영하는 위 회사 계좌였다. A은 2017. 3. 9. 주식회사 G에게 'G 미 준공공사대금 투자사업 계약이행 독촉 통보'라는 제목으로, A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회사 G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A은 2017. 8. 31. 원고를 ㈜H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7. 1. 19. 공사계약을 전제로 하여 선수금으로 지급한 원고의 3,000만 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7, 78면), 2018. 10. 2.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결국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3,000만 원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거나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