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2016고단19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I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J(26세)가 끼어들며 술을 주문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J가 있던 14번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J의 일행들이 입구를 막아서며 못 들어오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14번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K(26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0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아 차량 문이 열린 경우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차량을 물색하고 차문이 열린 차량 내에서 한 사람이 금품을 절취할 경우 서로 망을 보아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12. 03:20 경 김해시 삼문로 88 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1차 1104동 3-4 라인 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000원, 재떨이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120,000 원 등 합계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2. 05:17경 김해시 율하2로 55에 있는 율상마을 푸르지오아파트 303동 1-2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N 소유의 O 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차량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6장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6. 02:05경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29에 있는 젤미마을 주공아파트 604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폴스미스 지갑 1개와 동전 3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4. 04:09경 김해시 율하3로 100에 있는 한림풀에버 아파트 714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 소유의 S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으로, 피고인 B는 조수석에 각 들어간 후 차량 내부를 수색하여 피해차량 내부와 글러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오만원권 200장 합계 1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500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아 차량 문이 열리는 경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3. 00:36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30(용호동) 롯데맨션 212동 7호 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피해자 T 소유 U 흰색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망원경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현금 1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6. 04:38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65(용호동) 용남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V 소유 W 쏘나타 차량의 차량 문을 잡 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대의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시 성산구 X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오메가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길가에서 주운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시계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2-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I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4058 피고인들]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R, L, N, P의 각 진술서 [2016고단4500 - 피고인 B,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해) [2017고단121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관련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들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가 특수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 B, C은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