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주시 F에서 진행하는 ‘울산~포항 복선전철 G 궤도공사’를 총 공사금액 약 260억 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아(지분 각 50%, 40%, 10%) 2018. 5.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 및 피해자 H(남, 61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0. 26.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면서, 피고인 B이 궤도부설장비인 ‘자갈정리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이에 탑승하여 궤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궤도부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 안전벨트와 안전모의 착용 및 궤도주행 시 안전주행속도 등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궤도부설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궤도부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 안전벨트와 안전모의 착용 및 궤도주행 시 안전주행속도 등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자갈정리기’를 궤도에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궤도 전방에 정차해있던 다른 궤도부설장비인 ‘궤도안정기’의 후면부를 위 ‘자갈정리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해자의 머리가 ‘자갈정리기’의 측면부에 설치되어 있던 핸드레일의 모서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5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인 근로자를 경추골절 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특별사법, 사법)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재해자 H 근로계약서, 재해자 B 근로계약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RE열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확인),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1. 사체검안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및 변호인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는 기존에 부설된 궤도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점검작업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궤도 부설작업시에는 피고인 A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들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411조는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설치․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공사는 노반공사가 완료된 구간을 인수하여 후속과정인 궤도를 부설하여 열차가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공사 중 자갈살포 다지기 및 궤도정정 공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법과 규칙의 입법취지와 목적, 궤도 부설작업이나 기존에 부설된 궤도 보수작업 내용이 자재 투입 및 운반, 받침목 운반 및 배열, 자갈 살포 등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궤도 부설작업시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나. 작업 시작 전 Tool Box Meeting에서 일일 안전교육과 작업 중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B과 피해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평소 궤도작업차량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에 의한 지도 및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현장에서의 일일 안전교육시에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지도 아니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149쪽 등), 피고인 B은 궤도작업차량 내부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운행 중인 궤도작업차량 내에서 B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서 있었던 점, 사고 이후에서야 전 좌석에 안전밸트를 설치하고 실내에서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는 규정을 만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들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1993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선원 및 시설관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자갈정리기와 궤도안전기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이 있으며 1종장비 조작원인 근로자로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생명․신체 안전보호를 소홀히 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