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차량을 진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거나 2개의 차선을 모두 차지하여 진행하고, 특히 제한속도를 약 41.7km 초과한 101.7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음주운전 측정상황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사진 16매, CD 1매,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거나 2개의 차선을 모두 차지하여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 목적지점, 단속지까지의 거리에 "그거 왜 물어보는데, 그걸 당신이 왜 물어보는데, 집에 가는 길인데 인정한다니까, 야! 여보세요 나 잡아 넣어, 이 새끼들 다 죽인다, 이 새끼들 다 걸고 넘어진다."라고 진술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