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명칭으로 신문발행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을 채용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그녀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80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9. 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채용 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E, F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G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이 창간되면 그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2. 5. 경부터 D에 매일 출근하여 기자들에게 취재지시를 하는 등의 편집국장 업무뿐만 아니라, H 창간을 위한 소식지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0:10경 여수시 C이라는 식당 앞 인도를 직장동료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Dol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E을 뒤따라오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43세)이 E과 D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3cm 정도의 당구채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어깨부위를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F, E)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행인 D 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7.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E(62세, 2012. 7. 7. 사망)가 피고인이 D의 집 지붕물받이 공사를 잘못하여 비가 오면 피해자의 집으로 물이 흘러들어온다고 항의를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목격 내용 은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너 그러는 것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두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싸움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바, F과 피고인의 위치, F이 목격한 시간, 주변에 별달리 소음을 야기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은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상대방을 때리려고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가 그냥 멱살을 풀고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순히 폭행을 멈췄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2. 7. 7. 08:00경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행사건에 휘말릴 경우 은퇴 후의 유일한 소득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또다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목격 경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집에 있다가 외출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길가에서 두 분이 언성을 높이고 있어 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0쪽), 검찰에서는 "출근하였다가 누나네 집에 들려 어머니 심부름인 짐을 하나 받아서 이것을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금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가 짐을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나오던 중 다툼을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56쪽),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왔다가 본상황이고 다시금 담배를 피운 뒤에 집으로 들어갔다가 노트북 가방을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수사기록 제36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회사에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목격을 했고 담배를 한 대 피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서로 다르다. 다. 옷차림 등 F은 "아주머니(D을 가리킨다)가 골목길에서 나왔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는 '원피스 계통의 옷, 상의는 노란계통의 옷'(수사기록 제248쪽), '노란색 계통의 스웨터 가디건'(수사기록 제362쪽)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노란 스웨터에 치마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집 안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갔고, 그때 피해자가 평상에 누워 있었다"(수사기록 제343쪽),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47쪽)라고 F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D의 지붕 물받이 공사를 하고 D이 자재용 나무를 가져다 나르는 등 공사를 도와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D이 치마 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F은, "국방색의 캡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가 모자를 벗어서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모자 착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목격자 진술 경위 F은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문상을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E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때 제가 E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한 것을 목격한 일이 있어 다투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하였더니 참고인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여 경찰서에 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쪽), 한편 피해자의 유족인 G은 "목사가 저희 아버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같이 멱살을 잡았더니 목사가 주변을 보더니 F과 눈이 마주치니 손을 놓으니 이때 저희 아버님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니까 E 삼촌인 것을 알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이 저희들에게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F이 진술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3쪽). 그러나 F은 검찰에서 "G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 눈과 A의 눈이 마주쳐서 멱살을 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수사기록 제359쪽), "녹화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4쪽). 그런데 G이 장례식장에서 F의 진술 내용을 촬영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G F과 가까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4분 가량 F과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F이 녹화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F도 G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였고, 다른 유족들도 촬영을 하는 G을 쳐다보기도 하였으며, G의 목소리가 녹음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F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였을 유족들이 전혀 흥분하지 않고, 담담히 F의 진술을 듣고만 있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더욱이 F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장례식장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F이 유족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이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문신을 새기는 점포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5. 18. 0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 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위가 찍힌 사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성기를 받고 있는 사진, 피해자 C의 상반신이 드러난 동영상을 발송하고, 'C씨가 저 가지구 논만큼 유튜브랑 등등 사이트에 공유합니다', '따님하구 따님 남친들에게도 영상은 보낼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나. 같은 달 18. 00:4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성기사진 등을 발송하고, 피해자 C에게 '너네딸들 남친들한테도 영상은 보낼게', '딸들한테도 지금 보낸다, 딸들 남친들한테두', '요 사진은 너네 동네에 몇 개 붙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또는 같은 해 4.경 피해자 C의 동의하에 피해자 C의 성기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달 5.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 등을 피해자 C,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추송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각종 사진,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결혼한 여성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의 남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남, 22세)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동성의 남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2: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에 이르러 그 곳 지붕에 있는 환풍구를 통하여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옆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시가를 알수없는 앞치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단되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30.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 및 유리잔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위 E치과의원에서 아랫니 중 오른쪽 앞니가 흔들려 이를 발치하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6세)을 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로서는, 진료차트나 그 외 X-레이 촬영사진 등을 검토함에 있어 내원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초진여부 등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를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유치를 발치할 경우 방사선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구치가 올라오거나 영구치 결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방사선 촬영하지 아니한 채, 그 곳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제시한 피해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만을 살펴보고는, 피해자의 치아 중 흔들리고 있던 아랫니 중 오른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다시 흔들리지 않던 아랫니 중 왼쪽 앞니 1개에 관하여 영구치가 올라오거나 영구치 결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발치하여 피해자의 아랫니 중 왼쪽 앞니 1개를 발치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타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것으로 오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발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좌측 유중절치를 발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치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보통 만 6~7세의 시기에 유중절치가 탈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우측 유중절치가 많이 흔들려서 발치하는 것이 분명하였고, 이 경우 좌측 유중절치도 함께 발치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구강건강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발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9. 내원한 동명이인 H(이하 '동명이인'이라고만 한다)을 진료하면서 동명이인의 아래 유중절치가 많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영구치가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므로 내원일로부터 3개월 후 발치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피해자 차트에 동명이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3개월이 지나 발치할 때가 다되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동명이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보여주면서 좌측 유중절치 1개를 지금 발치 하지 아니할 경우 덧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우측 유중절치와 함께 좌측 유중절치의 발치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은 사실, 피고인은 동명이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것이라 오인하고 피해자의 좌측 유중절치의 치근흡수 정도나 계승영구치의 상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방사선 촬영 사진을 별도로 촬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방사선 촬영 사진으로 오인한 과실로 이 사건 좌측 유중절치를 발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방사선 촬영 사진을 오인한 과실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좌측 유중절치를 발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발치한 좌측 유중절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가 통상 만 6~7세이고, 피해자가 그 교체시기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일반적인 중절치의 맹출시기가 경과되어 영구치의 치근이 완성되었거나 되고 있던 시기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좌측 유중절치가 탈락시기가 지났음에도 유치의 치근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는 치아 즉, 만기잔존유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달리 영구치 맹출을 조속히 유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유치를 발치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방사선 촬영 결과를 피해자의 방사선 촬영 결과로 오인한 과실로 인하여 별도의 진단으로 피해자의 영구치결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래 발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좌측 유중절치까지 발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발치한 치아가 유치이고, 그 자리에 현재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맹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치라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구간 도로를 송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E등 4명에게 소주 5병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을 알선하고 120,000원을 교부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6-23호에 있는 강신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14세)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법랑질만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 19: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D 마이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당겨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약 50만 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녀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의 상호로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관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적발당일인 2012. 10. 19까지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3.61m3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였다. 나. 소음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송풍기 15마력 1대, 압축기 10마력 1대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1. 4. 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남동클러스터지점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이 대표로 있는 I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 통장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 법인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의 피고인 1인 회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재 대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피고인 돈으로 변제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회사의 위 대출금을 그 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 구성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5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7.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9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당일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직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에 8억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8억 원으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경기은행에 대한 개인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운영자금의 피고인 계좌로의 이체 시기 및 경위, 이체된 운영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3년 이하(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중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1인 회사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횡령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8:18경 서울 양천구 B마트에서, 업주인 C에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씹할! 니들이 뭐냐, 어떻게 할건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얼굴 부분을 2차례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E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1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2:58경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 99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오피스텔 910호로 이전하였으면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7. 9.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529에 있는 포유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광명수산 앞 보도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거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도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17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07:00경 오산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지 약 85kg을 자신의 동생 D 소유의 E 라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하부점포 'C'에 전화하여 그 곳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하부점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교부받았으며, 2012. 6. 28.부터 2013. 1. 21.까지 사용요금 1,155,670원 상당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를 피고인의 후배 E이 제공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미납요금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인터넷 신청경위, 인터넷 설치장소 방문조사 등, C에서 발송한 녹음파일 확인, 피의자의 위임장 등 서류 제출(첨부서류 포함), 피의자가 본건 범행으로 받은 현금 및 SK 상품권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1)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내에는 피고인의 백부인 D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온 직계 조상 E, F, G, H의 분묘 4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1, 피고인의 모 J와 함께 위 D 등 다른 친족들의 동의2)를 받지 않고 몰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 09:00경 위 토지에서 위 분묘 4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K에 있 1) 공소장 기재 "L"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2)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이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는M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M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는 N에서 화장한 후 인근 야산에 뿌려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부모 I, J가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피고인의 부모가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0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을 몰랐을 것이다"고 증언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 "위임장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P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 권한은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실제 피고인의 부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묘 발굴 당시 작성한 개장신고서에는, 그 신고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 자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개장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 발굴 당시 제사에만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분묘 발굴 절차나 화장 절차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분묘 발굴 이전에라도, 피고인이 분묘 발굴을 위한 장의업체나 화장업체 선정 등 분묘 발굴이나 화장을 위한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제사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발굴유골유기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