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2023고합124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18. 범행 피고인 A은 2023. 4. 18.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Hotel & F Hotel’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 302.41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3. 4. 19. 10:00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을 하의 속옷에 은닉한 다음 G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75,602,500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2023. 4. 28. 범행 피고인 A은 2023. 4. 28.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H Hotel’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 308.15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3. 4. 29. 10:35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을 하의 속옷에 은닉한 다음 I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77,037,500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145 피고인들과 J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J(텔레그램 대화명 ‘K’)은 2023. 3.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베트남에서 케타민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이를 몸에 지니고 국내로 가지고 올 지게꾼을 섭외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제안에 응한 뒤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을 만나 위와 같은 J의 제안을 알려주며 베트남에서 케타민을 몸에 지니고 국내로 가지고 올 지게꾼을 섭외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에 응한 뒤 자신의 채무자인 A에게 ‘베트남에서 케타민을 몸에 지니고 국내로 들어오면 1번에 300만 원씩 이자를 탕감하여 주겠다. 만일 검거되면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해 달라. 당신은 초범이니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며, A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J,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3. 4. 18.경 케타민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케타민 302.41g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위 업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케타민을 받을 일시,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J 및 피고인 C과 연락을 지속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유해주며, 밀수된 케타민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A과 연락을 지속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유해주며, A에게 지시하여 밀수된 케타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Hotel & F Hotel’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 302.41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3. 4. 19. 10:00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을 하의 속옷에 은닉한 다음 G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A과 공모하여 가액 75,602,500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2023. 4. 28.경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케타민 308.15g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위 업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케타민을 받을 일시,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J 및 피고인 C과 연락을 지속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연락을 지속하며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H Hotel’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 308.15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3. 4. 29. 10:35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을 하의 속옷에 은닉한 다음 I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A과 공모하여 가액 77,037,500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5. 14. 21: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일원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15. 19: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일원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가목 및 나목) 소지 피고인은 2023. 5. 16. 10:13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에이디비-부티나카(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약 1ml,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케타민 약 0.29g, 메트암페타민 약 1.77g을 그곳 안방 화장대와 주방 개수대 위에 놓아둠으로써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 가. MDMA,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14. 새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경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11. 19.이 경과함으로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5. 1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천 일대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4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제보자의 2023. 4. 6.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마약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3. 4. 19.자 마약류 밀반입 범행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밀수 마약류 드랍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3. 4. 28.자 베트남 호텔 예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케타민 가액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9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30번) 2023고합145 1. 피고인 B, D 및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차량 동선 추적 및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2023. 4. 19. A 촬영 마약류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 및 주거지 압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밀수마약류 드랍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공범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완수사 이행 – A 호텔 투숙 자료 첨부) 1. 사건번호 2023-5154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사건번호 2023-5154 압수 당시 마약류 사진, 사건번호 2023-5154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사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8, 140번), 피의자 B 모발 감정서, 피의자 D 국과수 모발 감정서 1. ‘O 오피스텔’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케타민 및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범정이 중한 2023.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MDMA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면제함)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근거: 2023고합124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23고합14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 피고인 A은 밀수입하는 케타민의 중량이나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제3주장 피고인 A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정한 도매가 적용 대상이므로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 중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베트남에 가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J이 구입해놓은 케타민을 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하의 안에 숨겨 몰래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2) 피고인 A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 C으로부터 케타민을 숨겨서 들여오는 방법에 대해 전달받았고, 출국 및 베트남 도착 사실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케타민을 전달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전 과정을 공범인 피고인 C, J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방법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수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할 수 있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국내로 운반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 친구인 N에게 ‘한 번에 500만 원씩 주는데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범행을 강요하면서 베트남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이 밀수범행을 할 때마다 상선이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C이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 가액 최소 기준인 5,000만 원의 10%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두 번의 범행에서 모두 각 300g이 넘는 케타민을 자신의 몸에 부착하여 밀수입하였는데, 그 무게가 상당하여 자신이 밀수입하는 마약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미필적으로나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A은 2023. 4. 19. 19:56경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을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한테 시켰던 게 있는데 그램이 양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나중에 그걸로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밀수입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들어올 케타민의 양을 다른 공범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나 다른 공범들이 마약류 도매상으로 활동하였다거나 도매로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류가 대량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자가 그보다 적은 양을 취급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되고, 추징에 있어서도 더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조사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준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제2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밀수하는 마약의 가액이나 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제3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추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가지고 들어올 속칭 지게꾼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호기심에 투약하려고 샀다고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니 그렇게만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가담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테이프와 붕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사타구니에 부착하여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에게 비행기표 구입비, 호텔 숙박비를 지급해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J이 베트남에서 구입해놓은 케타민을 전달받아 이를 하의 안에 숨겨 몰래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다. 피고인 A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직전과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는 물론 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케타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 등 범행실행의 핵심적인 과정을 모두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3. 4. 19.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을 측정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 케타민을 피고인 C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둔 후에도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B가 위 케타민을 수거하여 상선인 J에게 전달하였다. 마. 소위 지게꾼을 섭외하는 것과 그 지게꾼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케타민을 숨겨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수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국내로 운반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 친구인 N에게 ‘한 번에 500만 원씩 주는데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범행을 강요하면서 베트남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으로부터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받았고, 그 중 내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지게꾼으로 섭외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한 건당 약 5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 가액 최소 기준인 5,000만 원의 10%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테이프를 이용해 케타민을 사타구니에 숨겨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바, 그 은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가지고 오는 마약의 양이 소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 C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23. 4. 19. 19:56경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을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저한테 시켰던 게 있는데 그램이 양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나중에 그걸로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사전에 피고인 A이 가지고 들어온 케타민의 양을 다른 공범으로부터 들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피고인 C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 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에게 공통되는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은 J과 공모하여 합계 약 600g이 넘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가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사실상 피고인 C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제안을 받았을 때도 자신이 직접 수입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이 사건 범행 가담을 강요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이익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