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333에 있는 삼성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3: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시골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만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고가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선대부두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의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한 E 벤츠 액트로스 화물차의 정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30,4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벤츠 액트로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47경 경주 C에 있는 D 앞 강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린 후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9. 02: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추부 척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8. 10:44경 광명시 일직동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20: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11:5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 09:10경 오산시 궐동 오산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22:56경 시흥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4. 01:18경 경부선 217km 서울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3:59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주소불상 마늘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3:4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계산적으로 하면 나도 어떻게 될 줄 몰라 나 시한폭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7. 00:5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C이 너 씨발년, 내가 너 오늘 절도로 고소했는데 그냥 안 놔둬, 이 씨브랄년아.이 좆같은 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너 내가 죽이고 내가 이 씨발년아 그냥 자살해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너 조만간 대질신문할 때 보자 나한테, 너, 내가 경 찰서에서 너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2013. 4. 18. 21:3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야, C이! 기다려보면아는데, 너, 내가 죽일건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은 네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어야지 끝난다,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이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6.경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 2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온 돌절구를,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 앞 번호판 쪽으로 던져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사진 화면 1. 피의자가 남긴 음성메세지 녹취록 1. 피해차량 사진 1. CD(재물손괴 범행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는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헤이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2010년경 기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보관해놓은 것을 기화로 (주)농협유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란에 '2016', 유예기간, 납부기간 란에 각 '2017. 1. 31.', 신청인 란의 날짜란에 '2016년 11월 20일'을 기재하고, 증명서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 란에 '2016년 12월 31일'을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장군수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8.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농협유통 사무실에서, ㈜농협유통과 다시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협유통 수산부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 양 우편으로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조 지방세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23.경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 가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E 명의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D가 필로폰을 놓아두었다는 서울 강북구 F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D가 약속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계좌로 대금 38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북구 F 이하 불상지에서 D가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1:00경, 2016. 1. 31. 21:00경, 2016. 2. 4. 21:00경 및 2016. 2. 12. 21:00경 각 그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4. 21:40경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북구 H 이하 불상지에서 D가 놓아둔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3:30경 및 2016. 2. 26. 21:00경 각 그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8.경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 가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D가 필로폰을 놓아두었다는 서울 강북구 H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 모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1. 23.경 및 2016. 2. 28.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0. 1g 가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정밀감정결과-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열읍 동지산리 방면에서 함열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수리비 5,637,806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366,96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 전방 약 200m 1차로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부대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0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계속 말을 걸며 추근대다가, 테이블을 정리 중인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후 등 부위까지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거래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한 달 동안 빌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C)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거래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이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갈집 전세자금으로 사용할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자금으로 월세를 구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커피숍을 계약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확인서, 아파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역 부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라장터라는 입찰 사이트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길어도 3개월 안에 수익이 발생하니 그 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5.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참고자료(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E), 수사보고(건회 G 상대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찰내역 자료제출 불가 등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3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소재 남방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시가 36,290,000원 상당의 D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주) 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을 대출해달라. 위 그랜저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2015. 6. 23.경부터 36개월간 매월 972,052원씩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1,000,000,000원 정도 있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론 신청서, 할부금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6:40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약 한 시간가량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안와골절(양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상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위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자, 위 보고서에 "고지받다, 혈액 채취 않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친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처벌전력 있고, 2016년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경찰의 음주단속시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하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하거나, C공단 생산직 일용사원으로 취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F' 남자탈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I' 남자탈의 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위장취업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위장취업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2만 원과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CCTV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076-14 앞길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 18:0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 안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소자들에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 3가지를 정하여 서로 협조하면서 생활하자고 하며 제안 한다는 이유로,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서 "당신이 뭔데 지시를 하느냐, 반장이 시키더냐! 반장이고 뭐고 같이 데리고 내려가겠다, 시팔, 성질나는데 확 데리고 내려 갈까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징벌방으로 데려 갈 것처럼 "내려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이야기를 다루는 TV프로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출입구 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맞은편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죽여야 돼, 개 새끼들, 사그리 사형 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발로 얼굴을 찰 듯 위협한 후, 잠시 뒤 다시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구속 시킨 여자를 출소하면 보복해야 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6. 11. 10.자 고소취하장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에 있는 사등면사무소 부근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리 쪽에서 청포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곳 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가로등을 들이박고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파손된 가로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나 이후 소재 불명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4:35경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 앞 도로에서 부천시 계남로 12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2013. 6. 5.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2016고단2299호 피고인은 2015. 12.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렉서스 E 전시장에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구입대금 중 2,64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첫 회분 745,140원을 포함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5개월간 840,335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6억 원에 이르렀고, 월 수입 약 400만 원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9호 피고인은 2015.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K7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구입대금 중 2,6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24개월 동안 매월 1,321,700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6억 원에 이르렀고, 월 수입 약 400만 원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할부금융 약정서 [2016고단27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원리금 중 약 54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