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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약 2년 전 피해자의 모친 소개로 코인 관련 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가운데 ‘사기코인 수익으로 식당영업 웬말이냐 부도난 줄 알면서도 초고수익 보장회유 피같은 내돈 즉각 반환하라! 사기코인 피해자모임’이라고 기재된 목걸이 형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2021. 7. 30. 11:00경부터 14:00경까지 ‘D 그룹은 3년전 모친인 E이 경영하던 F과 G을 정리하여 증여받은 후 D 체인사업을 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상히 밝혀라’라고 기재된 목걸이 형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2021. 8. 6. 11:00경부터 14:00경까지 ‘D 그룹은 3년전 모친인 E이 경영하던 F과 G을 정리하여 증여받은 후 D 체인사업을 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상히 밝혀라’라고 기재된 목걸이 형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피해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E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실제로 D 영업에 이용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근거가 있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해당한다. 2)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E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6)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은 E에게 여러 차례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E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끝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E 증인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위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증인 출석을 위하여 검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등 참고). 3)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적시하고 있는 허위사실은 ‘사기코인 수익으로 식당영업 웬말이냐’, ‘D 그룹은 3년전 모친인 E이 경영하던 F과 G을 정리하여 증여받은 후 D 체인사업을 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상히 밝혀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기 피해금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그 전제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피해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허위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창고 3개 중 2개를 임차하고, 위 창고 3개 중 1개를 임차했던 C의 창고 역시 관리하고 있던 자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확20120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2. 10. 20.경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크레인벨트 1대 등 물품 110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2022. 10. 27.경 C가 임차한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복합기 1대 등 물품 58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1. 2022. 10. 하순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서 호이스트1개, 롤러(기계) 1대, 크레인고리 2개, 크레인추2개, 망치 1개, 빠루(쇠지렛대) 10개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고, 2. 2022. 11.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서 G 등 인부를 동원하여 레이저수평기 2개, 절단기 1개, 대형드릴 1개, 연마기 1개, 산소용접기 1개, 글라인더 1개, 실외기 5개, 오디오 1개, 비디오비젼 2개, 밥솥 1개, 솥 1개, 보일러 1개, 벽걸이에어컨 3개, 빙삭기 3개, 3단 서랍장 1개, PVC수납함 2개, 싱크장 5개, 철제캐비넷 2개, 용접기 1개, 벽에어컨 1개, 입식에어컨 1개, 소형 그라인더 1개, 전자렌지 3개, 열처리기 1개, 절단기 1개, 가스난로 2개, 도치램프 4개, 믹서기(기계) 1개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고, 3. 2022. 11.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장소에 있는 C가 임차한 창고에서 G 등 인부를 동원하여 전화기 1개, 책상 1개, 카드단말기 1개, 벽걸이선풍기 2개, 책상 1개, 거울 1개, 가스렌지 1개, 가스렌지받침대 1개, 서랍장 1개, 전기밥솥(쿠첸) 1개, 실외기 1개, 원탁 1개, 목재진열장 2개, 흙 매트리스 1개, 사각상 3개, 장롱 2개, 목재수납장 1개, 파티션 2개, 컴퓨터 3대의 본체 및 키보드, 원형의자 1개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이를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7, 19번)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점검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조서들의 기재와 같이 각 공소사실 기재 시기 무렵 그 기재와 같은 물건들이 사라진 사실, 위 장소 옆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H은 2022. 10. 하순경 피고인이 현장에 와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보았고 2022. 11. 11.부터 12.경에는 피고인이 철거업자들과 현장에 왔으며 위 업자들이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C을 통하여 G을 소개 받았는데 철거 작업 직전 C에게 압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착수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으나 C이 G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지 않은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현장의 자물쇠를 미리 열어둔 사실이 확인되며 그러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면 직접 G에게 연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별달리 원상회복을 하거나 채권자나 집행관 등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이 해쳐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즉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인정될 수도 있어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의미를 알고도 이를 3번에 걸쳐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반출한 물건의 수량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9일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1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 산 80-1에 있는 능동소류지 인근 임도 약 5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2016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4:19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갑자기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여기가 뭐가 엉덩이야’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6. 00:05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로 0.00387 BTC(한화 약 196,654원)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대마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3. 19. 00:47경 원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로 0.00337 BTC(한화 약 169,022원)를 전송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 은닉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D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2항 거래대금 합계 365,676원(= 196,654원 + 169,02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년경 3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5. 11:58경 부천시 C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게 어려워? 너 동영상 있는 것 아냐? 니 자위하는거 기억 안 나?”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오후 무렵 모바일 게임 ‘레스토랑 타이쿤2’에서 우연히 피해자 B (가명, 여, 9세)와 게임 내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아동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14:59~17:49경까지의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자기랑 진심으로 아이 가져보고 싶다, 자기는 아이 언제 갇고싶어?, 혹시 자기 성관계 해봤어?, 남자정자와 여자난자가 만나서 임신 시키는건데 자기, 자기 성교육 안받아봤어?, 자기 우리 진도 빨리나갈까?, 자기 가슴 커지고 싶어?, 자기 내가 자기 가슴 더 커지게 해줄수 있어, 자기는 남자 중요한 부위 먹고싶어?, 그런데 우리 어디서 할까 자기?, 자기 나랑 성관계 어디서 하고싶어?, 자기 우리 성관계 할수있는데 없어?, 그럼 내가 자기를 어떻게 임신시켜, 자기 만약에 속옷 어떤거 입어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B건물은 총 11개 동으로 이루어진 원룸 단지로,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화장실 등 원룸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30경 B건물 D동 앞에 이르러, 옆 건물인 B건물 E동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고, B건물 D동 옥상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30경 B건물 D동 옥상에서, 옆 건물인 B건물 E동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범죄사실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 추가 범행장면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I호 성명불상 피해자 미확보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9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는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샤워를 하거나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옥상, 외벽 등 피해자들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하기도 하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300만 원, G을 피공탁자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1. 12. 1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2023형제18695호) 피고인은 2023. 5.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던 여성 지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시는 피고인을 보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은 다음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협박(2023형제22047호) 가. 202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03:00~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신과 다니면서, 수면제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느냐. 누나 때문에 죽는 거다. 우리 가족은 누나랑 잘 사귀는 줄 아니까.편지 써준 것 뒤에다가 유서를 쓰고 죽겠다. 나도 목숨 존나 무기로 협박하는거니까. (누나) 존나 이기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0:00~05:00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일대에서 “내가 뒤져줄까? 내가 해줄게.내가 다리에서 뛰어줄테니까. 니가 찾아라. 씨발새끼야. 내가 정확히 6시에 양화대교에서 뛰어내려줄테니까. 구라같지 씨발아? 내가 뒤지면 존나 시달리겠지. 뛰어내리는 게 무섭냐 아니면 칼로 손목 그어서 뒤지는게 무섭냐? 내가 꼭 뒤져서 너한테 보여줄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7:4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상호간의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건물 벽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으며,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00:00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담뱃불로 왼팔을 수회 지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래도 믿겨지지 않냐. 더 보여줄까?”라고 하고, 양손으로 10초 정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건물 벽에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으며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꽉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B 사건 관련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신체 피해 부위 사진자료 제출) 1. 각 카카오톡메시지, 112신고내역, 문자메시지, H 대화내용, I 대화내용, 각 사진, 대상자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23. 5. 1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수차례 협박 또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15. 15: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옷가게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13. 14:18경 재차 위 옷가게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6. 16: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옷가게에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0. 17. 13:12경 서울 보국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로부터 ‘2023. 11. 16.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고지받았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0. 19. 위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5. 12:4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옷가게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3. 1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옷가게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각 응급조치 보고,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중로478번길 청라 국제도시입구 사거리를 청라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위 모하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4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5. 18: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인천 서구 청중로 478번길 청라국제도시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2. 1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계좌에 4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케타민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3.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1g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2. 2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시 뒤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13.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7.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시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7. 14.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I호텔 J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7. 13. 저녁경 제2의 마항 기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전자담배 액상에 희석한 후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4. 저녁경 제2의 바항 기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고, 계속하여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과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B 명의 C은행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금융기관 고객정보(CIF) 자료, 통화내역 자료, 마약감정서 2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시 제1항 기재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범행의 경우 매수금액(수수료 등 금원 포함)을 추징액수로 산정하였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0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10. 26.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노래 차례에 다른 사람이 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위 F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G(남, 49세), H(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2:3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업주 및 업주의 지인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가슴 부위를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 K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6. 22:49경 화성시 L 소재 경기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용변칸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자료 1.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여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전과 8범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