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2016고합138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6. 4. 3. 23:00경부터 2016. 4. 4.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 105호 F의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일신CNA 락카 스프레이' 4통을 투명색 비닐봉지 13개에 각각 분사한 뒤 번갈아가며 각자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6. 4. 3,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21세, 남)를 협박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대출해라. 대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그리고 대출 받으면 돈을 나에게 줘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왜 돈을 주는지 물으면 동생이고 동생이 빵에 들어가기 전에 형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대출 받아라. 그래서 돈 가지고 와라"라고 협박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6. 4, 4, 12:40경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C, D는 2016, 4, 4, 0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 남)이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한 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상체 등을 20회가량 때리고 방에 있던 락카 스프레이 통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손목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방안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오른쪽 손등을 2회 가량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오른쪽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C은 2016. 4. 4.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한 후 같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13세, 여)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훅(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피해자의 입 쪽에 락카 스프레이가 분사된 비닐봉지의 입구를 대 이를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환각상태로 만든 후 방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의 음부 등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싫다"고 하자 그만두었다. 이를 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벽에 그려진 저용처럼 턱주가리를 까맣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 등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 3 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가 한 짓을 다 알아. 여기서 말해줘?", "안하면 때린다. 빨아줘"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C의 성기를 빨게 하게 한 후 발기가 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C이 이를 끝내고 화장실에 씻으러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 밀치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265 5.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J과 2015. 12. 5. 03:23 경 안산시 단원구 K, 6층 L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03:3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옆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66 6.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Q으로부터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S, 1층에서 피해자 T가 세워둔 그 소유인 U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14:10 경 제7항 기재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등록번호판을 자기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4:18 경 제7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268 피고인은 C, J과 2015.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어울려 놀던 중 J이 습득하고 보관하고 있던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V 명의로 렌트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0.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22, 10:15경 안산시 상록구 W건물 115호에 있는 X렌트카(주)에 방문하여 이 회사 소유의 Y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그 곳 직원인 Z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J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1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Y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X렌트카(주) 직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0:15경부터 2015. 12. 25.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Y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가. J의 범행 J은 Y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J은 2015. 12. 24. 17:0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위치하여 있고 평소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C(남, 28세) 운전의 AD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J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7:05 경위 가항과 같이 J이 피해자 AC 운전의 액센트 차량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에 있어, J에게 도망을 가자고 부추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방조하였다. 15. 횡령 피고인은 C, J과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렌트카(주)로부터 Y K5 승용차를 임대하여 2015. 12. 23. 10:15 경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2015. 12. 23.경 임대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2015. 12. 24.까지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J은 2015. 12, 25.경 위 차량의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일교회 인근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E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6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820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등본 중 J의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들 사진, 범행 및 피의자들 사진 2016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무면허 운전 사진 캡쳐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계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번호판 사진 2016고합268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820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등본 중 J의 진술기재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V 상대 전화통화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20쪽) 1. 관련사진, 주정차 CCTV 캡처사진, 번호인식카메라통과리스트 및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판시 제6항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판시 제10항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시 제6항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화학물질관 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민등록법위반죄, 절도죄, 판시 제10항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1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9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특수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판시 제1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9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AG생으로 이 판결 선고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C, 피해자와 여행을 가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여행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다. 나. 판시 제4항 범행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이 피해자에게 "대출해라. 대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그리고 대출 받으면 돈을 나에게 줘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왜 돈을 주는지 물으면 동생이고 동생이 빵에 들어가기 전에 형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대출 받아라. 그래서 돈 가지고 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2, 99쪽), 피해자는 2016고합138 사건 직후 피고인, C 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고, 혼자 집에 들어가 대출서류를 찾던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공범인 C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G은 2016. 4. 4. 01:00경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0만 원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더 대출을 받으라고 하며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6쪽). F도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얼마 후에 빵에 가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선물로 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대출회사에 전화까지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3쪽). 피해자, F은 자신들이 피고인, C보다 나이가 많지만, 피고인, C은 선배들도 여러 번 때릴 정도로 무서운 인물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 100, 203쪽). 나.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안 불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강제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게 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누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일단 성관계 시도를 그만두었다. 그 후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에 그려진 용을 보면서 '너도 저 용처럼 턱주가리 까매지고 싶냐'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니가 한 짓을 다 알아. 여기서 말해줘?', '안하면 때린다', '빨아줘' 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으로 C의 성기를 빨게 하게 한 후 발기가 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강간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밀치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62쪽). 공범인 C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F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락카 스프레이를 불게 한 뒤 C,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자, 다리 벌려라. 벌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1~203쪽). E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락카 스프레이를 불게 한 뒤 C,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당시 피고인, C이 에게 '너 머리 들면 죽여버린다. 보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 97~99쪽). A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락카스프레이를 불게 한 행위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이미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곧바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역 2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부모의 이혼, 부친의 강압적인 훈육 등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 1)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려 21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C과 강제로 13세의 피해자 I 윤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불우한 성장과정을 고려해 여러 차례 개전의 정이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