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4: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서,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를 향해 던져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참고인 휴대전화 사진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참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아리를 깨뜨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C, D이 피고인과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깨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법정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D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또한 깨진 항아리 사진 등과 C의 법정진술은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보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인 D의 법정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 C의 법정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여성인 피해자와 이른바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격하여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언니인 E와 공동하여 2020. 9. 5. 14: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내연 관계라고 의심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의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D의 뜻에 따라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C은 고소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된장사업을 위하여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쪽). C은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이하).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마당에서 피해자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행위까지 하였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마당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9. 5. 당시, C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F’에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지만 C과 이른바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D이 이 사건 주택에 있었다(증거기록 15쪽, 44쪽 이하).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마당에 출입한 행위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 즉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침입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2020. 9. 5. 당시 이 사건 주택마당 내지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언니 E, D이다. 그런데 증거기록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중에 E에 관한 증거는 없고, D에 관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D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 D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다) 그런데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초과하여, 즉 이 사건 주택마당을 넘어 이 사건 주택 안까지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마당에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64, 65쪽).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주택마당에 들어오도록 제가 허락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제지 같은 것은 안했어요’, ‘[피고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보러왔으니까 …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됐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3, 5쪽). D의 위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침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주택마당에 출입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기까지 한다. 라) 더욱이 E은 이 법정에서 ‘D이 이웃이 들을까봐 염려가 되어 피고인과 자신을 이 사건 주택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D이 이 사건 주택마당으로 막 끌고 들어간 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2쪽).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D과 C의 ‘부정한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자 이웃 주민이 이를 듣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마당에 출입하게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당시 출입이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마) 덧붙여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등의 범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마당에 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D이 C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대하여 화가 난 나머지 다소간 우발적으로 판시 재물손괴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마당에서 체류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위 시간 동안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