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을 넘기겠다, 그리고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27. 건물주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계약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7. 10.말경에 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E은 더 이상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C'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7. 7. 13. 1,400만 원, 같은 해 7. 15. 2,100만 원 등 합계 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17) 중 E 대질부분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 E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C'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D의 법정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6)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7. 건물주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은 1년에 불과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 건물 쪽이 재개발 구역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25. E과 사이에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2018. 4.경까지는 'C'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C'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017. 4. 25.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G으로 바꾸려고 하니, G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된 계약서일 뿐이고, 임차료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 E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2017. 7. 10.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C'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의 권리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추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2017. 8. 1. 이전 각종 공과금, 세금, 물품대금, 인건비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7. 8.~10.경 피해자로부터 '2017. 8. 1. 이전에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과금, 물품대금 고지서가 도착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곧 전기 등이 끊긴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알겠다"라고 말하여 곧 위 채무들을 피고인이 갚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2017. 8. 1. 이전 각종 공과금, 세금, 물품대금, 인건비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를 인수하게 하여 위 채무들을 사업자인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게 하고, 위 채무들을 납부하지 않으면 'C'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1,675,980원, 주민세 194,930원, 전기요금 3,450,220원, 가스요금 500,00원, 수도요금 770,610원 등 합계 6,591,74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C'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이러한 공과금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공과금 등 미납액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미납액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알았다"라고만 말하고, 피해자가 먼저 대납하면 피고인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사실(피해자 증언녹취서 14 내지 16쪽),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한 권리금을 되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장사를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미납 공과금을 대납한 사실(피해자 증언녹취서 14 내지 16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위와 같은 미납 공과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되돌려받을 때까지 장사를 계속하려는 생각으로 미납공과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납 공과금을 대납하는 처분행위를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