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들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1:50경 불상지에서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F은행과 G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포통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은행 수유동금융센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매장'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4,595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C가 운영하는 'O' 환전소로 이동하여 C에게 4,595만 원을 건네주고 그에 상응하는 270,127위안을 일명 P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저녁경 불상지에서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R카드와 S카드가 홍콩에서 부정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18. 7. 11. 15:25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 신고에 따라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매장' 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기다리던 중 체포된 피고인 A을 대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O'환전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4,950만 원을 받고 V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W), X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Y), Z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AA)에서 P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A B)로 합계 270,127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2,044위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14:00경 위 'AD'환전소에서, 관할 관청에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E 명의 중국 Q은행 계좌(AF), AG 명의 중국 AH은행 계좌(AI)에서 P 명의 중국 Q은행 계좌(AB)로 합계 293,941위안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C로부터 위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CCTV 캡쳐사진 1. 환전영업자 등록증 등 1. 송금자료 1. C와의 AJ 대화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C는 경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총155,000원(25,000원+50,000원+80,000원)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추징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댓가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해 주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유로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댓가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별거한 상태에서 선천적으로 갑상선호르몬 부종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돌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D: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