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원종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돌려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이고, 사고 전 피고인의 시야로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난 것과 같은 소리를 듣고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인근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상황을 살펴보았으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과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여 룸미러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았는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 오토바이가 쓰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 같은 큰소리를 듣고 이 사건 당시 매우 놀랐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차선이 휘어지는 도로를 통과하는 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분 정도 정차하여 있었고 그 때 주변의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주변의 차량의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차량을 살펴본 후 사고 현장으로 걸어와 상황을 살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걸어와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이나 피해자 주변에서 구호하는 사람들 또는 후행차량의 운전자들과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이나 들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는 등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켜본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그 때는 사고가 발생한 후 약 4분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것은 오전 9시경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의 주변에 멈춰있는 차량이 있다거나 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과 운전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 주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주변에 있던 차량이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