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6.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B 직원 BC이다.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은행 3개월 거래명세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대출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7.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D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이다.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500만 원은 우리가 낼 테니, 500만 원만 마련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4:25경 서울 은평구 B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BD와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C에게 C의 모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C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고 지시하면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C는 이에 따라 2013. 5.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신 동의서의 가입신청고객서명란에 각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즉시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D가 어머니인데, 대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D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신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1대의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금 1,874,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C와 함께 G 마티즈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담보로 피해자는 2013. 4. 1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1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6. 2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상호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등 동의서, 통화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채용,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 13:0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누리아이반 피해 아동 E(4세, 여)을 비롯한 15명의 피해 아동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고 훈계한 후, 쓰레기통을 그 반 교실 중앙에 가져다 놓고 아동들에게 정리되지 않는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약 2시간 뒤 쓰레기통에 있는 장난감들을 아동들에게 꺼내어 정리하게 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9. 12: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12:56경부터 같은 해 1. 29. 12:04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누리아이반 교실과 2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 E, F(4세, 여)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5 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녹취록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녹취록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A가 최초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밖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한 2016. 1. 7.경 A로부터 위 아동학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위 아동학대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아동학대가 없도록 한다거나 이를 피해아동 부모에게 알리라는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최초 피해아동 학대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21, 1. 29. 2회에 걸쳐 A는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한 점,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계속된 아동학대에 관하여 적절한 관찰·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2016. 1. 31.경 피해아동으로부터 위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어린이집 피해아동 보육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A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정서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믿고 피해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침입하여, 손님인 피해자 E, F이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1번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그곳 의자에 있던 F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1)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경합범가중과 관련된 형법 제37, 38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차 없이 이를 추가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도 최종 출소일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종의 죄에 대한 죄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B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8.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D은행’를 사칭하며 ‘새정부지원 정책자금 희망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연 2%의 이율로 2억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대환대출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모두 처리해줄 테니 현금 4,500만 원을 전달해달라. 본점에 현금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순간 기존 대출금은 없어지고 새롭게 대출 1억 5천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B는 2022. 8. 8. 12:3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서울 금천구 E주택 2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B로부터 그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역시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6:19경 대전 서구 B시장 앞길에서 대전 C 버스를 탑승하여 가던 중 앞 좌석에 앉은 승객과 대화를 하면서 마스크가 코 밑까지 내려가 버스기사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잘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같은 구 가수원동 가수원육교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이동하는 약 8분 동안 다른 손님 10여명이 탑승해 있는 위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기사 새끼야, 운전이나 똑바로 해, 내가 코로나 걸리게 했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 내 CCTV 영상 자료 복사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버스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던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에게 욕을 한 것을 사과해라,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을 참지 못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85원 피고인은 피해자 G(70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고시원 215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4. 9, 15. 20:00경 위 고시원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 117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자술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및 맥주병 사진, F에 대한 진단서, CCTV 화면 사진, cctv 동영상, 피해(상해) 사진,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F는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4, 14:22 경위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관리사무실 겸용)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찾아와 자신의 토지이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서류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서류들을 확인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의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목을 감아 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동이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경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2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14: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간계산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업무방해의 시간이 짧고, 사기 피해액이 작으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1:40경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1 하행선 휴게소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D 쏘나타3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메라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항의하고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몸을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팔을 휘둘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의 삭제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 동안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C를 만나 2019. 1.경부터 교제하던 중 C와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모친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빚을 졌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합계가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다가 잦은 대출상환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을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6,7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조회) [피해자 및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다른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들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던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에서 학원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오히려 피고인을 예비 며느리로 생각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 자력 상태에 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한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후 바로, 또는 학원비 수입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변제 받으리라 기대하며 돈을 교부하였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단순히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사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편취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6,760만 원임에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데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18:15경 인천 서구 탁옥로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C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문제로 C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도중, 위 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 새끼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보험접수를 해주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교통조사계 내 cctv를 통해 획득한 사실)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으며, 이에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C,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찰과 검사를 각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통장의 예금이 위험하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내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조합 H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부치게 하였고,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전달받아 2019. 5. 29. 18:11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0,9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286,1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29.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F 명의의 G조합 H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9.26.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K 명의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 14:38경 불상지에서 'N'과 'O'번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선불유심폰 가입 본인인증을 위해 전송된 인증번호(P)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선불유심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2018고단1873]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2.초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말경 인터넷에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6. 9. 말경부터 2017. 2. 초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G.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72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위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본 1장당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지급하고, 3회 내지 4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72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H'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H'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1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인 'T', 'J', 'K', 'L', 'M', 'N'의 개통 담당직원들에게 스캔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인 터넷에 유심칩을 산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을 한 개당 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6. 10.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D' 사무실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 5개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 중 약 9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923]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건물 P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Q' 사무실에서 별정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R의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U', 국적 란에 'CHINA', 체류기간 란에 '2014년 3월 19일 2017년 3월 27일', 주소 란에 '상록구 V건물 호', USIM 일련번호 란에 'W'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외국인들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계약서 3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인 'J', 'R'의 개통 담당직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32장을 스캔한 컴퓨터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AC 주식회사, L의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AD 이용신청서, AE 알뜰폰 가입신청서, 이용신청서, Mobing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및 이에 각 첨부된 외국인등록증(수사기록 369쪽 이하) 1. 주식회사 AF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L 신규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2018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불법 선불폰 개통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 3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함을 기화로 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가를 지급받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유심칩을 판매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침은 이른바 '대포폰'에 사용되어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3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20.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8.30. 12:00까지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8.2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1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B빌라 D동 옥상으로 올라가 운동을 하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7475호,2020. 8. 12.) 제1조 단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상 초유의 전염성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과 같은 격리조치 위반 범행은 기본적으로 엄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가격리 대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약 20분간 걷기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위반의 인식도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실제로 전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