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8.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17.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인 A은 2018. 5. 1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전세자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C”, “보증금 3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9.부터 2020. 5. 8.까지”, “임차인 B”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4. 23.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은행 수지동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 2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2018. 4.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거주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로부터 2018. 5. 9.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J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A”,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8. 5. 11.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5. 11.경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5. 17.경 B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B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24.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대부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P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건물 E호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 임차인밖에 없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명목 2억 8,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을 뿐 추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3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24.경 B가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대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 대부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회사로부터 다음날인 2018. 5. 25.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R,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당등기소 확정일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표내역 제출), 수사보고(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D건물 확정일자 확인,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여신거래내역, 타행송금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가격조사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 A, B는 판시 제1항의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대부회사가 전세계약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않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진술도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에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 중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2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별도로 같은 액수의 현금을 건네주고 이를 다시 송금받아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해준 U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겠다며 갭투자할 집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해주었고,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인데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인 것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갭투자를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목적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전세계약은 실제로 거주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판시 제2항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은행 측에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대부회사의 사내이사였던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판시 제2항의 대출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선순위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존재 여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판단하고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지 피해자 대부회사 측에서 그에 관하여 묻지 않아 전세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 대부회사 측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대부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커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범죄수익은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로서 판시 제1항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전세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