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8.경 피고인 A은 매수대금 중 13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고 25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고인은 2016. 3. 중순 10:00경 포항 북구 H에 있는 IT 1번방에서 B로 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경 포항시 남구 J건물 501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0: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1번방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3. 20: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모텔' 107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9. 08:00경 위 바항 기재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13: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5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T 1번방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경 포항시 남구 J 501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 10:00 경위 2) 항의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1번방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3.20:00 경위 2) 항의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22. 22:00 경위 2) 항의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A에 대한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1번방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경 포항시 남구 J 501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 10:00경 위 2) 항의 장소에서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3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1번 방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3. 20:00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모텔' 107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19. 08:00경 위 6) 항의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판시 제3항의 다.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의 가, 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