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0.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신20세기파의 연혁 1) 1985년경 - 신20세기파의 구성 1985. 7.경 N, O 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신20세기파를 구성하였다. 2) 1990년경 ~ 2000년경 - 조직의 와해위기 1990. 초경 N, O를 비롯한 신20세기파 주요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수감되었고, P이 남은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이 1993. 7. 7.경 부산 중구 Q 노상에서 위 P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5.경 R, S, T 등 신20세기파의 재건을 기도하던 잔존세력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20세기파는 조직의 중심축을 잃고 흩어져 여러 방파계열로 분화되어 와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 2000년경 ~ 2005년경 - 조직의 재건 및 T의 부각 2001.경 신20세기파 조직에서 분화되었던 U이 이끌던 V, W 등 '신20세기파 방파계열'과 X, Y, R 등 '재건20세기파' 계열 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Z이 조직의 리더로 등장하여 조직의 재건에 노력하였고, 당시 부두목급 조직원이던 T는 수하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많은 조직원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조직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반면, T와 더불어 조직 내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AK은 AL, AM, AN, AO, AP, AQ, AR, AM 등 그 하부 조직원들과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감금한 후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됨에 따라 그 조직 내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조직의 과거 수괴이던 N은 2005. 2. 5.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면서 조직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T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AE, AT, AU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V, AW, AX, AY, AZ, AG, BA 등 79년생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들로 활동하게 되었다. 4) 2005년경 ~ 2011년경 - BB 사건 2005. 8.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인 BC을 회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20세기파 행동대장 AV를 중심으로 하여 반칠성파 세력이 규합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복수를 가한 속칭 'BB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AV 등 주요 조직원들이 모두 구속 수감되어 조직의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으나, 2008. 초경부터 수감되었던 하부 조직원들이 차례로 출소하면서 BD, BE, AH, AI, AJ, BF, BG, BH, BC, BI, AM 등 81년생 조직원들이 수괴인 T, 부두목급 간부인 AE, AT, AU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또다시 칠성파와 대립하며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신20세기파의 목적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신20세기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신20세기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해지며,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신20세기파의 자금체계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고,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걷어 이를 상부에 전달하여 조직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갹출하고 있다. 마. 신20세기파의 내부규범 신20세기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반문하지 않고,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 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이러한 신규조직원의 양성과 교육은 행동대장격인 81년생 조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보다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게 되어있다. 사. 칠성파와의 대립 신20세기파는 칠성파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 왔는바, 그 주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993년 P 살인사건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은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인 P을 살해하기로 하고, 칠성파 조직원 BK은 1993. 7. 7.경 부산 중구 Q 노상에서 회칼로 P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다. 2) 2005년 BC 상해사건 칠성파 조직원들은 2005. 8. 30.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린치를 가하기로 하고,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세기파 조직원 BC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동인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가량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3) 2006년 BB 사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AV는 위 2)항 사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던 중 2006. 1. 20.경 사망한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부산 BB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부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BL파 조직원들 60여 명과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BM 등을 회칼로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E, A,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C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BN, BO 등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인사하고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시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BQ주점'에서 F, BR 등 신20세 기파 84년생 조직원들은 조직 선배인 BS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하였던 경남 지역 폭력배인 BT, BU, BV를 화답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F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9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그곳 여성 접대부들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업주인 BW에게 술값을 못 주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BW은 평소 해결사로 고용하였던 칠성파 조직원 BX을 그곳으로 불렀고 BX은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냥 내려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F과 BR, BY, BZ 등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그곳에 온 칠성파 조직원 CA, CB, BX을 폭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나왔다. 이후 신20세기파 선배인 AZ을 만난 F은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급히 모이도록 지시하여 AZ, BR, F, BY, BZ, C, CC, CD, CE, BV, BT, BU은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CF' 앞길에서 집결한 후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CG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2010. 12. 17. 07:00경 CA, BX, CH, CI, CB 등 20여 명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나타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BR, F, AZ 등을 야구방망이, 가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R이 입원한 부산 부산진구 CJ에 있는 CK병원 응급실 앞에서 조직선배인 CL 등과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로 하고, CM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꺼내 CN, BO, BY, CM, BZ, C, CC과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그 후 칠성파 조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 및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08:00경 BR이 옮겨간 부산 서구 CO에 있는 CP병원 응급실에서, 조직원인 CQ은 의료진들에게 "우리 형님 빨리 치료 안 해주느냐, 의사 어디 갔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비롯한 하부 조직원들은 같은 날 11:26경까지 위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 보복시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 조직원인 CR 등이 2011. 6. 24. 04:00경 조직의 수괴인 T의 차량을 운전하던 87년생 조직원 BY을 노상에서 붙잡아 폭행하는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자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적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S, CN, CL, D, BR, CQ, BO, BY, CM, C 등 신20세기파 조직원 40여 명은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사시미칼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분승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위하여 해운대와 서면 주변에서 이들을 찾아다녔다. 4) 경주 CS 분쟁 관련 청부폭력 CT과 CW은 2010. 6. 22.경 경주시 DC 외 7필지 재단법인 DD CS를 인수하였으나, 과거 주지였던 DE 등과 위 사찰의 납골당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로 40여 회 이상의 민, 형사상 분쟁이 지속되는 등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CT 등은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수 회 용역들을 동원하여 DE 등을 위 사찰 납골당에서 쫓아내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던 중 속칭 '해결사'(절의 분쟁에 관여하여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라고 불리는 CU을 통하여 신20세기파 수괴 T를 알게 되었다. 이에 T는 자신의 후배 조직원인 AJ에게 CS에 투입할 용역 인원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AJ은 자신의 친구이자 용역업체의 대표인 DB을 통하여 2011. 10. 4. 10:00경 위 CS에 용역 19명을 배치하였으나, 오히려 위 용역 인원들이 DE 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위협을 당하여 철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T는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E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결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김해 삼방파 조직원인 CX에게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DE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보복으로부터 CT 등을 보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후 T는 2011. 10. 4. 22:00경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AJ에게 전화하여 "T 형이다, 애들 몇 명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그 있는 새끼들 몇 명 대가리 깨고 온나", "니는 지금부터 휴대폰 꺼 놓고 내가 DB 휴대폰 번호를 김해 애들한테 알려줄 테니 일단 애들 데리고 언양터미널에 가서 김해 애들 만나서 절 위치를 가르쳐 주고 너거들은 먼저 절에 들어가서 때리고 나온나, 그러면 김해 애들이 바로 투입되어 경비를 설거다, 그렇게 되면 너거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알았제"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J, BS, A, BR, BY, CM 등은 2011. 10. 5. 04:43경 CS에 도착한 후, CM는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S, A, BR, BY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위 사찰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F(59세), 피해자 DG(47세)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G을 종무소 사무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AJ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S, A, BR, BY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DF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두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탈퇴 조직원 DH에 대한 보복행위 피고인은 2009. 4.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I에 있는 'DJ' 지하주점에서, 85년생 신20세기파 후배 조직원인 DH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 DH가 칠성파로 이적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인 B과 BN 등 하부 조직원 5~6명을 그곳으로 부른 다음 주먹과 발로 DH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도착한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DH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고인은 B과 번갈아가며 약 20분간 DH를 때려 D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 보복시도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집결하였다. 3) 경주 CS 분쟁 관련 청부폭력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T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S에서 조직원들인 AJ, BR, BY, E, CM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DF과 D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09. 4. 8. 03:00경 칠성파로 이적한 D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A과 번갈아가며 약 20분간 DH를 때려 D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조직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 시도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BQ 주점'에서, 경남 지역 폭력배인 BT, BU, BV를 화답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BR, BY, BZ 등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그곳에 온 칠성파 조직원 CA, CB, BX을 폭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나왔다. 이후 20세기파 선배인 AZ을 만난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을 급히 모이도록 지시하여, 위 BQ 주점 앞 도로상에서 AZ, BR, BY, BZ, CC, CD, CE, BV, BT, BU 등과 DK에 있는 CF 앞길에서 집결한 후 그곳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CG식당으로 이동하였다. 3) 2011. 6.말경 칠성파 조직원 보복 시도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집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23. 03:45경 부산 중구 DL건물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M(22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후 그곳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어깨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D의 상해 직후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DM(22세)에게 "니가 우리 선배한테 그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N, DO, DP, DQ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8. 26. 23:00경 이러한 정을 모르는 DR으로부터 그 부친 소유의 DS 스타렉스 승용차를 빌려 온 후 위 D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R을 찾아가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DR이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R은 2010. 8. 27. 02:57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자신이 2010. 8. 27. 00:45경 부산 사하구 DT빌딩 안쪽 골목길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DN 운전의 DU 그랜져T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DN과 그랜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O, DP, DQ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N, DO, DP, DQ으로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3,984,14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N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984,1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공동폭행) 피고인은 C, CM, CC과 함께 2010. 9. 6. 22:30경 부산 사하구 DV에 있는 'DW 피씨방' 입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X(23세)이 C의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 외상값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우리가 좆으로 보이나,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 너 DY형 가게에서 술 먹고 외상값 안 준 것 내가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외상값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R(30세)이 이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CM, CC 등과 위 피해자를 에워싸고 "씨발놈아 죽고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X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CM, C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DR을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CM, CC, DX 등과 함께 2010. 9. 6. 02:00경 부산 사하구 DV에 있는 피해자 DZ 운영의 'EA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류 등 시가 45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08:00경부터 11:26경까지 약 3시간 36분 동안 부산 서구 CO에 있는 CP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위세를 가하고, D는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보안 직원인 피해자 EB, EC 등의 응급실 질서 유지, 보안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D 및 간호사들의 그곳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 A 피고인들은 제1의 가. 4) 항 기재와 같이 2011. 10. 5.경 경주 DC에 있는 CS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F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두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AJ, BR, BS, CM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09. 4.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I에 있는 'DJ' 지하주점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H(23세)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약 20분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12. 8. 17. 06:20경 부산 중구 EE에 있는 'EF' 성인오락실 앞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고인 G이 차량 창문을 열고 위 오락실 앞에 앉아 있던 EG에게 말을 걸어 오락실 안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듯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EG의 얼굴을 향해 뱉자, 이를 본 피해자 EH (35세)이 피고인 G에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 G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갖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목 뒤를 긁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을 따라 차에서 내려 옆에서 "씨발 새끼, 남의 동네에서 장사 해쳐 먹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 있노, 내 앞에 이래 앉아 있는 꼬라지 나는 보기 싫다, 가게 다 때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여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0cm가량의 좌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 피고인 A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2. 8. 13.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 처분받은 후 2004. 12. 20.부터 2011. 7. 4.까지 총 10회에 걸쳐 검정·학사고시응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부산 사하구 EI에 있는 EJ병원에 입원치료 중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소속 EK으로부터 2011. 8. 2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보낼 테니 통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증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퇴원하여 불상지로 가버려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 사실] {판시 제1, 5, 6, 7의 각 사실 - 2013고합18, 2012고합1269(병합), 2013고합129(병합), 141(병합)} 1. 피고인 E,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 및 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T(제3, 4회), CC, AJ, C, CL, CN, D, BS, BZ, BR, CM, BO,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M(가명), EN(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및 CC,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O, EP, EB, EQ(가명), ER, EC, ES, ED, ET, DF, DG, DZ, EU, DX, DR, EL(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20세기 관련 명단 첨부, 판결문첨부(2012형 제87294호 수사기록 제2939쪽), 공범 판결문 첨부(2013형 제12901호 수사기록 제51쪽)}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차량 CCTV 확보 관련, 청부폭력 자금흐름 분석 관련, CW의 일기에서 발견한 범행에 대한 발췌 부분 첨부, CW의 일기장 내용 사본 첨부, 피해자 DF, DG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들의 추가진단 첨부, 피해자 DH의 병원치료내역 첨부) 1. 각 CCTV 캡쳐 사진 사본, 차적 조회 회보내용(2012형 제10244호 수사기록 제37쪽), 감정서(2012형 제10244호 수사기록 제40쪽)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 2013고합1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N,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자동차보험사기 접수 기록 첩부 등에 대한, 진단서 첨부) {판시 제8의 사실 - 2013고합186}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EH,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EH 소견서 첨부) {판시 제9의 사실 - 2013고합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입영연기 관련 서류 첨부) 1. 고발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D, C, E, B)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피고인 E) 1. 각 수사보고(피고인 D, C,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D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D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D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D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D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E.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C,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E, B, F.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G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 G)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고, 판시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M은 범행 당일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차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진술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검찰 진술시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이미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진술시에는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처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종전 각 경찰 진술시와 다른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진술시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빼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해명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길이 50cm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나무막대기를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고 진술하다가(경찰 진술시)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것을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검찰 및 법정진술시)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나무막대기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A, B, F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드러낸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교화·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피고인의 수감생활 중 자녀를 출산하여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 또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드러낸 행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기본범죄 : DF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사유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DG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사유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0. 8. 27.자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사유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업무방해죄, 응급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판시와 같이 그 활동에 다수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인 각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CS 청부 폭행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응급실 소란행위의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공공장소에서 위세를 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의료진들의 업무 및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별개로 공갈, 폭행,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DF, D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나 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조직의 구조상 행동대원(88년생)에 불과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기본범죄 : DF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DG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DH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사유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병역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판시와 같이 그 활동에 다수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CS 청부폭행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83년생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 서열상 단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별개로 상해, 병역법 위반의 범행도 저지른 점, 수용생활 중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 DF, DG, DH, EH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2.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드러낸 행위로 보이는 점, 조직 내 서열상 84년생인 피고인은 단순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소위 'BB 사건'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84년생 서열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 서열상 단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 가중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영도파의 조직원으로 소위 'BB 사건'에 가담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1.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드러낸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M의 안면부를 10회가량 때렸고, D는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 판시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아 바닥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후 포장마차 골목으로 가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진술시에는 DL건물 앞에서 D로부터 맞아 5분 ~ 10분 정도 쓰러져 있고 D는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와서 D에게 왜 때리느냐고 따지자 D가 술주정 비슷하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 충무동 육교 포장마차 골목쪽으로 약 20m 정도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으며, 당시 D는 옆쪽에서 보고 있었으나 술이 엄청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D는 경찰 및 검찰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시에는 폭행을 한 후에 주위를 보니까 D가 골목길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D를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 D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의 폭행과 피고인의 폭행은 시간적으로는 약 5분 ~ 10분, 공간적으로는 약 2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D의 폭행행위는 이미 종료한 상태였으며, 당시 D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D로서는 더 이상의 폭행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D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DH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H를 번갈아가며 약 20분간 때리면서 피고인 B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찍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E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같은 83년생 신20세기파 조직원인 EL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원인, 피고인들이 맥주병과 철제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신이 피고인들의 폭행 도중 위 장소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아 술을 한잔하면서 풀기로 하고 약속이 되어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시에는 자신이 DH와 대화하던 중 DH가 칠성파로 이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과 BN에게 전화를 해 위 장소로 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을 부르기는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주점에 잠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경찰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할 것 같아 액션을 취하는 차원에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기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대씩 반복하여 4 ~ 5회 정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목격자인 EL의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때렸는지 번갈아가면서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주먹으로 수 회 맞았을 뿐이고, 맥주병과 철제의자로 맞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료증명서에 나타난 진단명은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안쪽)로 상해 부위가 안면에 한정되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과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EL의 진술에 의하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려치고, 나중에는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 등을 20분 정도 사정없이 때렸다)로 인한 상해 부위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E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그 진술경위에 의구심이 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위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찰 및 검찰 진술시에는 자신이 체포된 상태에서 유치장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제정신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 및 E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철제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내리쳤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