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한국광해관리공단(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및 정부출연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은 2012. 9.경 충남 홍성군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면 등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포설하여 토양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는데, 주식회사 F(45% 지분 보유, 이하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25% 지분 보유), H(20% 지분 보유), I(10% 지분 보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중 F이 주관사로서 공사의 제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책임감리업체인 J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하는 등 감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K은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 B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토사는 피해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취장에서 채취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의 임시집하장으로 운반된 뒤 이 사건 사업장 내 토양에 포설되며, 피해자는 위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반비를 시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주관사 대표인 K,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B로서는 설계대로 적절하게 시공하고 공사비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고,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로서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시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공사비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의무가 있었다(토사 운반은 사업장 외 토취장에서 사업장 내 임시집하장으로 운반하는 '대운반'과 사업장 내에서 토양복원지로 운반하는 '소운반'으로 나뉘고, 각각 별도의 운반비가 계상되며, 만약 사업장 내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경우 위 대운반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시공사에게 대운반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운반비를 지급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토사를 채취함으로써 토사 운반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업장 외부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토사 운반비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토사 운반비를 편취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와 K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인 충남 홍성군 L 등 승인을 받지 않은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인 보령시 M 및 충남 예산군 N에서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감리검토의견서 및 신규토취장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해서 K은 2017. 5. 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이 사건 사업장 내 임시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186,975,128원이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정산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정산내역서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결재를 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허위 토사운반비 186,975,128원이 포함된 선금(1 ~ 3회), 기성금, 준공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55,845,000원, 2016. 9. 29.경 108,115,560원, 2016. 12. 30.경 153,713,025원, 2017. 3. 14.경 160,309,800원, 2017. 6. 30.경 85,165,065원을 K 운영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 중 허위 토사운반비 186,975,12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6. 4. 1., 2016. 5. 21., 2016. 7.9. 및 2016. 12. 7. 뇌물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책임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K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6. 3. 중순경 B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 급여 통장인데 월 급을 얼마 받지 못한다. 도와주면 공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B는 2016. 3. 22. K 등 4개 시공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에 피고인의 제안을 보고하였고, K 등은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는 C과 의논하여, O 등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장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O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O 등에게 부탁하여 O 등으로부터 위 차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2016. 4. 1.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현금 150만 원을, 2016. 5. 21.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6. 7. 8.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6. 12.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7. 1. 6. 뇌물수수 피고인은 K, B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사 운반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면서, K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K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 내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순경 B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공사들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위와 같이 채취한 토사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K은 B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B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B에게 "장비업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이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되, 나중에 장비업자들을 통해 현금이 마련되면 돌려달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6.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된 B 소유 Q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4. 11., 2017. 4. 12. 뇌물수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준공 예정일: 2017. 5. 20.) 준공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 준공을 받고 싶으면 2,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2017. 4. 6. 시공사들에 '복토재 대운반이 되지 않는 등 공정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준공 예정기일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K은 B로부터 보고받고 다른 시공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4개 시공사가 지분별로 갹출하여 2,5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G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반대하였고, 이에 G 소속 직원인 C이 일단 G 몫을 마련하되 사후 장비업자들을 통해 마련되는 현금으로 이를 보전받기로 하는 한편, K은 B를 통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주겠다. 단, 일괄 지급하면 부담이 되니 이틀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1.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현금 1,175만 원을, 2017. 4. 12.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K의 일부 공사대금 편취 정황 확인, 운반비 지급 경위 확인, T 토지 소 유주 진술 청취 및 약정서 편철, A 신분 확인, 토사운반비 편취 관련 증거관계 정리, 홍성군 제출자료 편철, 전 경리직원 U 진술 청취,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신 첨부) 1. 각 용역계약체결통보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사반입계획, 토사반입확인서, 준공정산 수량 및 금액 증감 집계표, 준공내역서, 자료협조요청 공문, 회신 공문, 제출자료, 각 신규토취장 승인 공문 및 감리의견서·시공사 공문, 각 신규토취장 승인(안), 준공검사원 공문, 준공내역서, 용역계약서, R 제출 보고서, 3차년도 설계·준공내역서, 4차년도 설계변경내역서·준공내역서, 3차년도 자재 검사 및 수불부, 4차년도 자재 검사 및 수불부, 각 E 선금 지급, 각 E 추가 선금 지급, E 4차년도 제1회 기성금 지급, E 4차년도 제1회 기성검사 결과보고 및 기성금 지급, E 준공금 지급, E 준공 알림, E 준공보고 및 준공금 지급, E 준공금 지급시 발생된 지체상금 정정, E 지체상금액 정정안 보고, E 총차년도 계약변경안 보고 [판시 제2, 3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V, W, O,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공 금전 지급 시기와 금액 특정, 공무원 의제 적용 검토, A신분 확인, 뇌물 관련 범행 방법 확인, 장비업자들 진술 청취, 3개사 운영위원들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 특별경비 지출내역 등 C 제출자료,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문, 각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K, B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7. 1. 6. 1,000만 원 수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000만 원의 공여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B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50쪽)과 B가 2017. 1. 5.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83쪽)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는 점,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2017. 1. 6.경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작업일보의 작성 및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 6.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직무행위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의 액수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B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 감리검토의견서, 신규토취장 승인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에적극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공무적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여전히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및 벌금 4,250만 ~ 1억 625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4 ~ 6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 ~ 1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책임감리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주청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일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관사 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책임감리원의 협조 하에 발주청을 기망하여 토사 운반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바,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사 소속 현장직원으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