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3.경부터 내연관계를, 2011. 초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 5. 24.경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C에게는 5명의 딸이 있고 그 중 2명이 이 사건 피해자인 D, E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밤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전처, C, C의 4명의 딸, 피고인의 조카 등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껴안은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 무렵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3세)가 거주하는 집에서, 2011. 초경부터 C 및 그 딸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으로 가 그곳 큰방 침대에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집안 청소를 안 했냐,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방으로 와봐라'라고 꾸짖으면서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만지게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너는 왜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냐,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면 더 만진다,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것은 너랑 더 친하게 아빠랑 딸처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언니에게 옷을 가져다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한 번만 대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팬티를 발에 걸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대보기만 하자, 너 남자친구랑 성관계 안 해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여, 15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침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물을 먹으려는 피해자가 놀라면서 '옷을 안 입고 있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점퍼로 몸을 가리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 피고인의 집과 붙어있는 집으로 이사 와 피고인의 폭력과 성추행이 더욱 두려워 피하려고 약 1개월가량 가출한 사실에 관하여 나무라면서 '학교에 갔다 오면 7시까지 집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왜 요즘 나를 피하냐, 옆에 좀 앉아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등초본 등, 상담일지 요청, 혼인관계증명서 등 회신의뢰), 각 내사보고(피해자 E가 진술한 피해내용 관련, 피해자 E의 언니인 H 진술 관련, 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 사실혼관계를 거쳐 혼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어린 딸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의붓딸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