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10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마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뺨 등을 손으로 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0:27경 오산시 D에 있는 E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야, 임마."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건네받은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2)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각각 3cm, 2cm 길이의 자상을 입었고, 소장이 2군데 찢어졌는데 그 깊이는 칼이 약 10cm 이상 들어가야 할 정도이다. 만약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임상적 추정으로 2016, 2017년에 병원에 3회 입원한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있는 오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횡설수설 하지 않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살인미수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2회 찌른 후 칼을 놓고 뒤로 물러나 가만히 앉아 있었다. 피해자 복부의 상처 깊이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소장까지 찢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본 G1 119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복부를 소독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원이송과 치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감경영역(7년~12년)에서 형량 하한 1/3, 상한 2/3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감경역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식칼이나 과도로 다른 사람의 흉부와 허벅지를 찌른 범행도 있었다. 피고인은 또다시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이 반복된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