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법률상 배우자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불상일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20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 와 피해자와 딸을 불러 놓고, 얼마 전 딸이 친구와 싸운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야 병신아 네가 왜 먼저 사과해."라고 말하며 딸과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 조카 집을 구해주기로 약속한 일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6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23:4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아들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제 끝이지, 못살겠지."라고 시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 하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무차별 때리고 이를 피해 몸을 움츠리고 등을 돌려 돌아눕는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발꿈치로 내리 찍듯이 수차례 발길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올림픽대로 위에서 G 그랜저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왜 '삑삑' 소리가 나느냐"라고 따지며 직전 가족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술을 마실 때 말다툼을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년아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 씨발년아, 넌 나가서 뒤져버려."라고 폭언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TO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381,8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0: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군에 입대한 아들의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벽을 수차례 내려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출장조사 경위 및 피해사실 전반), 차량 앞 유리 손괴사진 1부, 차량 유리 견적서 1. 후라이팬으로 인해 벽 손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한 점,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경우도 있는 점, 때로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제는 이혼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불상일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204동 6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해 상담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병자냐, 이 씨발년아, 사람을 등신을 만들려고 작정했냐. 딴 놈이 있냐."는 등으로 폭언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불상일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이전에 피해자가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02:00경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방에서 일행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관해 "얼마나 자식을 들들 볶았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쌍년이라고 욕을 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요즘애들 속으로 욕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라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버럭 화를 내며 "나 들으라고 한 애기냐."라고 폭언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전 지인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이 취소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왜 나를 개무시하냐, 몇 번을 만나야 친해지냐,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폭언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3.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바,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