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의 노랫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기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2개, 모니터 1개, 환풍기 1개, 조명기구 2개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6세)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에 맞도록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영수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에 다수범 가중 및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4월~3년 3월)의 하만을 적용함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수회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2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드림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 수치, 운전거리(약 40km)를 주되게 고려하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0:1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 도너츠 전문점 앞 도로에서, 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프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걷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0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홀리데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역시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담당 의사, 병원 직원, 환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원무과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환자 접수 등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폭력 등 유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원을 융통할 곳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돈을 빌려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C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이다. 그러니 C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1,000만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0만원은 피고인이 가로채 사채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달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1동 1105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즉석에서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55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차용금 2,045만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거나 합의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춘양 가면 천지인데 병이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 이웃에 살면서 나에게 한번 주면 덕도 많이 받을 것인데 왜 안 주나."라고 말을 하며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깍지를 껴 끌어안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반갑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주는 술을 1잔 마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이 사건 당일 밤 및 그 다음날 오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피고인의 처이다)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타인과의 몸싸움으로 하요부 염좌,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의사 G 작성)가 있다. 그런데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고, 위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터 잡은 것인데다가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4. 8. 2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전 피고인의 집에 술을 들고 찾아가 묘터를 팔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고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경험칙상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법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길에 피해자의 집에 들러 반갑다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두드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F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을 추궁하자 반갑다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그 체격도 왜소하여 피해자 역시 고령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침대 방까지 끌고 가 눕혀 강간을 시도할 수 있을지 경험칙상 심히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2일이 지난 2014. 8. 28.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고소장을 늦게 접수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묻어 두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묘터를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피고인의 처가 자신에게 욕설을해서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고소의 경위도 다소 석연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75 피고인은 C, D와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9. 17. 03: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에 있는 삼정아파트 옆 골길목길에서 E 명의의 F 스 펙트라 차량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D가 미리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G 소나타, H 그 렌져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휀더, 문짝 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의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C은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스펙트라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악사손해 보험사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30. 차량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10,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14고단3861 피고인은 I, C, J, K, L 및 피고인과 이들의 친구, 애인 등과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부상을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M에게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한 대 빌려 정해진 날짜에 내가 알려 주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 와라'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충북 증평군 소재 ㈜케이티렌탈에서 N 포르테 승용차를 대여받게 하고, O에게는 '네 소유의 승용차에 I, P, Q를 태우고 정해진 날짜에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2011. 1. 14, 02:00경 M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O O 소유의 R 에쿠스 승용차에 I, P, Q를 각 태우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보강천 옆 공 터에 모두 모이자 피고인은 M, O, I, P, Q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지시한 다음 M이 빌런 위 포르테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정차 중인 O 소유의 R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10 경위 포르테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충청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본건 사고는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임에도 'M이 N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 중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교회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R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부서지고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다쳤다'며 허위로 신고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18.부터 1. 28. 사이에 O, P, Q, I에 대한 합의금, 위 포르테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8,721,530원을 O, P, Q, I 등의 각 계좌와 정비업소, 이들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순차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I,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21,53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회에 걸쳐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도합 43,130,180원을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Q,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S, T, U, V, K, J, W, X, Y, P, L, Z, Q, I, O,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일람표, 사고조사조사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종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확정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회사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합계 438,1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 공급가액 3,0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7. 15:52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8:56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사이에 위 'D' 오락실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2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08경 대전 동구 D 건물의 2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 E(여, 20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옆 칸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택배 사무실에서, 택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40세)과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씹할년아, 우리한테 사기 치냐.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일행인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09. 09:47경 나주시에 있는 C마트 내 청과물 판매대 옆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그 곳에 진열된 청과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등뒤에서 "중국에서 왔냐"라고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 : 간호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뇌졸중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생겨서 현재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여, 59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헤어지지 않고, 간암치료를 받는 C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1:3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그 사람 이제는 니년이 벌어서 하루 몇 십만 원 써서 그 사람 즐겁게 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니년이 거짓 말하여 사태를 이 지경 만들었으니 너도 이혼하고 너 때문에 불쌍하게 빈털터리가 될 터이니 책임져라 미친년아 두 달 동안 너 공주처럼 떠받들었으니 이제 너도 그 사람떠받들어야 공평하지 내 고통 천배 만들어 선물할거라 말했지 나는 거짓말하며 사는 인간들 경멸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1. 09. 11:35경까지 총 191회에 걸쳐 별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제공하는 아고라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8:11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117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 중인 "F"을 이용, 접속한 후 아고라 게시판에 '서울 G 병원 근무했던 D씨의 환자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G병원 근무했던 D씨의 환자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현재는 퇴직 중이라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략).간암으로 수술을 하여 가까스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환자에게 시내구경을 하고 싶다며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찾아오거나 자신의 집근처로 데릴러 오라고 연락하고 일하는데 (서울, 분당, 파주, 강원도 등등)마다 따라다니며 환자를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지인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 대해주었지만 점점 강도가 지나쳐 가족 몰래 밤낮없이 노래방에 끌고 다니고 술과 유흥으로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더니 이것저것 갖고 싶다며 물품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중략). 아직도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으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식도 셋이나 있다면서 부모로써 창피하지도 않은가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터 2013. 11, 7. 22:04까지 별지 명예훼손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9. 3.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인천 남구 아파트 117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당신을 만나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했으니 남편이 당신을 만나면서 당신이 먹은 것은 당신이 내야되는 것 아니냐. 하루에 20만 원씩 쓰고, 너희가 만난 것이 20번 정도 되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3:16경(송금 일시) 이전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2. 10. 1. 12:0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117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남편이 택시비로 100원을 줬다고 하더라. 차비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2. 10. 2. 15:44경(송금일시) 이전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1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뽑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여 무릎 꿇은 피해자의 머리위에 마시던 커피를 부어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증 제1호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증 제2호 피고소인이 보낸 사진 첨부 메시지, 증 제3호 피고소인이 건 부재중 전화표시, 증 제4호 피고소인이 올린 인터넷 게시판 글 내용과 캡쳐 화면, 증 제5호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가 보내 온 이메일, 증 제6호 피고소인 스스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증 제7호 고소인이 돈을 갈취당한 계좌 내역,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글 게재사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추가사진, 피해자가 우편으로 추가로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글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내에서 위 B를 도와 손님들을 위해서 환전을 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환전을 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풍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28. 02:1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산 5-7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산림청삼거리 쪽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46,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지붕로 37-1호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7년, 2011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충동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PORTER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창동 825에 있는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를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 때 북한산 아이파크아파트 정문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오른쪽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83번길에 있는 촌닭오리 전복나라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신안비치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목포시 해안로163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촌닭오리 전복나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F, G, C에 대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 F, G와 합의한점, 피해자 C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