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E생)은 레버씨 유전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해 교정시력이 양안 각 0.02에 불과하며 양안 중심시야를 포함한 전시야 결손이 심하고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시각장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6세)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면서 세탁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바지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중·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범행을 한 후 위 미용실 내실 안마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남성용 자위 성기구 안에 피해자(당시 나이 16~17세)의 손을 집어넣고, “너의 성기를 빨게 해 주면 이것을 빌려주고 명품들을 다 갖다 주겠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월요일 오후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당시 나이 18세)를 데리고 위 미용실로 돌아와 그 안에서 불을 끄고 커튼을 친 다음 남성용 자위 성기구 안에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 이게 뭔지 보이느냐.”고 말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해장소로지 목한 미용실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 ↔ 피의자간 2회 속기록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또는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 7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하여 ‘당시 실제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은 동작을 취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바지를 다는 아니고 살짝 내리고서…자기가 막 자위행위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는지 보여?‘ 하면서…그거는 좀 거의 보였어요. 뭐 살색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손으로.”, “약간 소리도 미세하게 나고.”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지만 교정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2로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고 시력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위행위를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마치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후 손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자위행위 하는 시늉만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청소년 시절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는바 범행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조사에 대비하여 지인과 의논하면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무고로 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시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7회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방법, 피청구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