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

공소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0.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2.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강원 홍천군 J 전 3,540m²를 1억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먼저 3,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진입로 개설 후에 주겠다. 2010. 5. 30.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 토지를 그대로 돌려줄테니 건축, 토목 설계, 허가를 위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 3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개업자금,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 토목 설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남은 토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경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강원 홍천군 L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연예인 M씨와 절친한 사이로, 전직 군수 N, M가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조운동 부근 골프장을 포함한 연예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고,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운동 부근의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았고,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K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경 강원 홍천군 L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도관리 땅을 매입하여 되팔면 시세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서울 사람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할테니 추후 위 도관리 땅을 전매하여 남은 돈을 앞선 채무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K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11. 9. 22.자 및 2011.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춘천시 P 소재 Q에서 피해자 O에게 "춘천시 R 소재 'S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매달 1,000만원씩 2012. 3. 22.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T에게 합계 약 2억 5,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3,500만 원, 같은 해 10.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V)로 2억 2,0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홍천세무서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봉리에서 다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줄 것이고, 담보로 내 소유의 홍천군 W, X 소유의 홍천군 Y, Z, AA, AB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지하여 같은 해 4.말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C)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2010. 2. 4.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전 3,540m²(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 매매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G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잔금을 편취할 의사로 G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고소장(증거목록 12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13번, 14번),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17번, 18번), 보관증(증거목록 19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25번),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3번), G 작성의 탄원서(증거목록 54번)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G은 피고인이 J 토지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은 2011. 5.경 1억 8,000만 원의 대출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목록 12번), 2010. 7. 무렵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여 J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하기도 하고(증거목록 21번),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2010. 9.경(증인 G의 법정진술), 혹은 2010. 10월, 11월 경(증거목록 25번)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알게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고소하기 직전에 신협에 신용불량이 되어있어 신협 상무를 만나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증거목록 25번)하기도 하는 등 J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진술 중 2010. 7. 무렵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여 J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진술(증거목록 21번)과 관련하여는, J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2011. 1. 13.에 있었으므로(증거목록 16번),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4.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기존에 위 부동산에 존재하던 G의 담보대출금 20,267,013원을 변제하였는데(증거목록 17번 중 56면) G은 피고인이 변제한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목록 12번, 21번), 위 J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25번), 위 J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기존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G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축협에 가서 J 토지에 대한 G의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G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과 피고인은 J 토지의 매매 당시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 2,000여만 원을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 1억 8,000만 원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결국 G은 J 토지의 매매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0. 6. 3.경 59,1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빌려주면 J 토지에 대한 판매대금과 함께 연말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해서 빨리 정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2010. 5. 30.까지 위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기로 약정(증거목록 12번 참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G은 2010. 6. 3. 당시 계약금 3,000만 원과 피고인이 변제한 대출금 2,000여만 원 합계 5,0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G 법정진술), 달리 위 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변제 이외에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금원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정산을 받기 위하여 59,1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G의 진술은 결국 당시 이미 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존재를 G이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은 1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존재를 인식한 시기에 대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G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진입로를 2010. 5. 30.까지 확보해주지 못하여, 그 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될 상황이었으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13번), 협의서(증거목록 15번)}, 피고인으로서도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2010. 6. 3.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연예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G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테마파크가 건립되면 G에게 매장을 하나 내어주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령한 것일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고소장(증거목록 12번),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17번, 18번), 보관증(증거목록 19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25번),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3번), G 작성의 탄원서(증거목록 54번)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연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증거목록 27번, 28번, 33번 내지 39번), 위 연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사무실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증인 AD의 법정진술), 2010. 7. 17. 홍천군과 공동주최로 코미디언들을 초청하여 결식아동돕기 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하였으며(증거목록 41번), 사업예상부지에 대한 조사목록(증거목록 40번)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증거목록 42번) 피고인은 K를 이용하여 홍천군에 연예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위 K의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결국 연예인 테마파크 건설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설명한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으로부터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G에게 매장자리를 하자 주고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인 G 법정진술). 피고인은 실제 위 금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부담하였다(증인 G 법정진술). 3. 피해자 G에 대한 2010. 6. 28.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0. 6. 3.자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연예인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G이 투자를 한 것이나, 위 연예인 테마파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도관리 토지를 이유로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 고소장(증거목록 12번),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17번, 18번), 보관증(증거목록 19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25번),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3번), G 작성의 탄원서(증거목록 54번)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관리 토지를 이유로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관리 토지를 되팔아서 2010. 6. 3.자 금원까지 모두 갚겠다고 하므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10. 6. 28. 6,24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2010. 6. 3. 금원을 대여한 다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6,24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6. 28.자 금원을 연말까지 변제하기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변제기가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먼저 지급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위 도관리 토지는 원래 AE이 G에게 매매를 부탁하였는데, G이 이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토지로서, G은 위 토지를 2~3명이 같이 2번 정도 방문하는 등(증거목록 31번) 위 토지의 중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만약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서 G을 기망하려고 하였다면, G은 위 토지의 중개를 최초로 부탁한 AE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위 금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부담하였다(증인 G 법정진술). 4. 피해자 O에 대한 2011. 9. 22.자 및 2011. 10. 5.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춘천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그 수익에서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2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춘천에서 'S 게임장'이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잘 운영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O, AF의 법정진술, 공정증서(증거목록 2번), O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번),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8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증거목록 11번),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0번)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받은 합계 4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춘천의 S 게임장 및 홍천의 성인오락실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계좌조회 결과 위 두 성인오락실에 지출한 비용은 1억 원이 넘고(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154,85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107,852,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O 사이에서 위 두 성인오락실을 O이 운영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3억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계산한 것(증거목록 49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수령한 4억 원 중 3억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위 두 게임장의 개설 및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O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O에게 말한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O은 S 게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여 2012. 4. 내지 5.경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바, 만약 O이 S 게임장의 운영과는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면, 변제기인 2012. 3. 22.이 경과하자마자 바로 위 성인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할 때는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에 대하여 잘 모르고 게임기 자체도 고장이 잘 나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이에 O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O은 '내가 원래 투자를 한 가게였다.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했었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서 나와 누나(AF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2~3차례 진술한 적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5. 피해자 O에 대한 2012. 4. 26.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O이 춘천의 성인오락실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고 그 운영권을 넘겨 준 다음, 홍천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성인게임장을 개설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요청하자 수익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O이 이에 응하여 1억 5,000만 원을 새로이 대출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게임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W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O, AF의 법정진술, 공정증서(증거목록 2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3번, 4번), O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번),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8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증거목록 11번),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0번)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홍천게임장에서 수익이 생기면 모두 O이 가져가고 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피고인이 월급식으로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O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2. 4. 23. 피고인 소유의 홍천군 W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증거목록 3번)를, 같은 날 피고인의 처 X 소유의 홍천군 Y, Z, AA, AB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증거목록 4번)를 각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약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만약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 때문에 O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를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만약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4억 원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거래를 하지 않고,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했을 것이므로, 굳이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거나 혹은 O에게 그러한 거래 형태를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O은 2012. 4. 23. 당시 위 부동산에 약 4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2012. 4.말까지 일주일 동안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갚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피고인은 W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X 소유의 Y 토지 등이 당시 경매진행 중이었는데(W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었다), 위 부동산의 명의를 O으로 이전한 다음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시키기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O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O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위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증인 O의 법정진술), 이러한 O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