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S60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다가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1차로에 후행차량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피면서 일단 안전하게 1차로에 진입한 후에 유턴을 시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부터 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6세)가 동승한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S60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S60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다가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1차로에 후행차량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피면서 일단 안전하게 1차로에 진입한 후에 유턴을 시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부터 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25,6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7. 4.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30.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근린공원 팔각정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아크함 ' 1개를 흰색 비닐 봉투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형기의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환각물질에 대한 심각한 중독 상태이나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독 상태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이미 2회에 걸쳐 치료감호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누범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피력하는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횟집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 등 2명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E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PCS-200D 모델 프레스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06. 9. 22.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KS-200B 모델 프레스 1대, KS-150B 모델 프레스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8. 12. 23.경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12억 원에 대한 포괄근저당으로 PCS-250D 모델 프레스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포괄근저당 담보목적물인 위 각 프레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6.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KS-200B 모델 프레스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매매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7.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D' 공장에서 PCS-200D 모델 프레스 1대를 G에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1.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PCS-200D 모델 프레스 1대를 G에 매매대금 4,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KS-150B 모델 프레스 1대를 H에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PCS-200D 모델 프레스 1대를 주식회사 협신기계에 매매대금 4,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PCS-250D 모델 프레스 1대를 주식회사 협신기계에 매매대금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반출기계목록, 매매계약서사본(증거 순번 17번), 거래내역상세조회 1. 여신상황조회표, 각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9. 01:5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따지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방벽 폐쇄성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9. 01: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F(36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3. 5. 7. 피고인 A이 2013. 5. 31.까지 450만원, 2013. 6. 30.까지 450만원, 총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30.경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육교 밑 도로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및 휀다, 뒷범퍼 부분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1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동 4401호에서 사무실 소파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입주민 출입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골동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려시대 금동여래입상 1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이조시대 청하백자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고려시대 배 모양 토기 1개 등 시가 합계 2,400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에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대부업체인 대산대부(주)에 제출할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G' 등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대한저축은행에 제출할 (근)보증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채권양도승낙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보증서, 개인(신용) 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 채권양도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산대부(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한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 채권양도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7. 9. 19. 21:01경 서해안선 273킬로미터 지점 송악영업소에서 제2축에서 13.00톤을 적재하여 3톤 초과이고 총중량 45.29톤으로 5.29톤 초과적재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학생의 친구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00경 울산 동구 E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의 체인점을 모집 관리하는 F의 대표로서, 2009. 8. 4. 'E'이라는 서비스표(등록번호: G,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아귀요리전문 간이식당업 등)를 등록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D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아귀요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위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 위 서비스표권 사용료 20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사용료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2. 5.경부터 3개월간 사용료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가맹점 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1. 2. 6. 자동해지 되어 위 서비스표(등록번호 :G)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2011. 2. 6.경부터 2013. 2. 4.경까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위 D의 허락 없이 'E'이라는 상호로 아귀요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D 사이의 'E'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이 자동해지되어 피고인들이 더 이상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위 상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D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심리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F의 대표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D에게 아구찜 및 해물찜 원천기술 이전비 1,000만원, 가맹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식자재 및 식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한다. 피고인들은 매월 5일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3회 위반시 계약해지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D에게 2010. 5.부터 2010. 11.까지 매월 20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D으로부터 식자재도 공급받지 않았다. D은 2010. 11. 24. 피고인 B에게 '식자재대금 5,12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1. 7.경(D은 경찰조사시 2012. 7.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2011. 7.인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고인 A에게 전화로 'E'의 간판 중 I의 캐리커처를 떼어낸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D은 2012. 10. 22. '피고인들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비스표를 약간 변경한 채로 E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서비스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12. 31.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간판을 원상복구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이행할 줄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2. 4.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해 피고인들이 3회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자동해지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4.경까지 계속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아귀요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약사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D에게 3회 이상 서비스표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0. 12.부터 3회분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 고소인이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일방적 해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 내지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 김포시 C건물 102동 1501호 피해자 D의 집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감안)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1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4회 정도 가격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건관련사진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해자 E(여, 23세)의 어머니인 F과 동거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1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여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여관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웃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소파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과 E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A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가 2011. 9. 22.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살인미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1. 9. 22.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4회에 걸쳐 경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과 달리 위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법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어릴 적 사고로 기억능력이 부족한 점, 동생인 E과 함께 A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농협 신사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에서 물건을 구입해 와서 되팔면 차액이 많이 남는다. 홍콩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팔아서 갚겠다. 그리고 내가 남대문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15억 원 정도 된다. 돈을 갚아 달라고 며칠 전에만 얘기하면 깔아 놓은 돈을 수금해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당초의 차용 용도대로 빌린 돈 전액을 모두 일수로 놓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900,000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농협,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72,000,000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채를 놓아준다는 명목으로 빌렸으며, 대부분 변제하여 남은 금액은 30,000,000원가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법정진술과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자력을 과장하여 재산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한 후 홍콩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일수를 놓는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거액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최근에 남편상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초순경 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할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12. 11.경 E, F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E, F는 2011. 12. 14.경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미리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2. 19. 09:00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약 2,079.92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622편에 탑승하여 2011. 12. 19. 17: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79.92g을 밀수입하였다. 2. 2차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3. 10. 09:40경 필리핀 H 빌딩 앞에서, I에게 필리핀 돈 2만 페소를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1,426g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한국을 거쳐 괌으로 운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3. 10. 11:5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키노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골프가방을 가지고 대한항공 KE62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4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26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I 탑승권 및 환승예약사항 확인용지 사본첨부, 관련 공범 J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 사본 첨부, 공범 J 특정 및 연락처 관련 사건기록 첨부, I 항공티켓 예약자 관련, I 판결문 첨부, 피의자 체포보고, 피의자 F 여행용가방 사진 첨부, C, A 국제발신통화내역확인, D 등 공범 판결문 첨부) 1. 성분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A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1년 각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중 가중영역(징역 10년 ~ 14년,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3.5kg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며,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국제 마약거래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및 공범인 D(징역 5년), E(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F(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I(징역 3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양형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1. 11.경까지 평택시 C에서 'D' 상호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363] 1.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E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인 G에게 피해회사의 농기계인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 14:00경 피해회사의 대리점에서 LS제품 55마력 신품 트랙터(판매가 31,387,500원) 1대를 가지고 가 H에게 판매하고, 2010. 6. 1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LS제품 62마력 신품 트랙터(판매가 27,070,000원) 1대를 가지고 가 I에게 매도하는 등 총 2대의 트랙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총 58,457,5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회사에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16. 위 H에게 중고 트랙터를 매입하면서 피해회사의 트랙터 판매대금 중 16,387,500원을 중고트랙터 매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고, 2010. 9.경 위 I으로부터 받은 피해회사의 트랙터 판매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2. 7.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의 위 트랙터 판매대금 중 5,582,750원, 2010. 12. 30.경 22,880,000원 등 2회에 걸쳐 총 28,462,75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9,994,750원을 입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36]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D' 수리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K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L(시가 800만 원 상당)와 M(시가 1,000만 원 상당) 지게차 2대를 2012. 8. 중순경까지 보관료 480만 원을 대가로 2년 동안 보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지게차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L 지게차를 'N'를 운영하는 O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하고, 2011. 12. 중순경 M 지게차를 P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지게차 2대(시가 총 1,8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201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지게차(M)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회사가 경매 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물품인 지게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