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5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반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질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질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전문건설업체인 M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는 상하수도 긴급보수업을 하는 P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I 주식회사는 건설업자로서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C, Q),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R), M 주식회사(대표이사 S), 주식회사 N은 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회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3. 10. 17.경 대구 달서구 T 공사현장 등지에서, 같은 해 9. 중순경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대구시 달서구 U 소재 "V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를 시공하던 중 담당공무원인 대구 달서구 W팀장인 공소외 X(지방토목직 6급)로부터 대위변제 형식으로 뇌물을 요구받고, 위 공사의 감독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공소외 주식회사 Y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여 위 X의 위 Y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3. 10. 22.경 대구 수성구 Z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발주한 '대구 남구 AA 하수본관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금 140,127,000원에 도급받은 후 AB 대표 공소외 AC, 주식회사 O 대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03. 11. 2.경까지 시공하게 하여 일괄 하도급하고, 나. 2003. 12. 2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발주한 'V마을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금 391,174,000원에 도급받은 후 2004. 1. 5.경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O에 토공사업 부분만을 금 128,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04. 12. 31.경까지 위 공사의 전부를 시공하게 하여 일괄 하도급하고, 다. 2003. 12. 3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발주한 'V마을·수전지간 소하천 호안 및 도로정비공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금 264,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04. 1. 5.경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O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을 금 106,2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04. 12. 28.경까지 위 공사의 전부를 시공하게 하여 일괄하도급하고, 라. 2004. 3. 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발주한 '수전지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금 607,13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04. 4. 6.경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O에 토공사업 부분만을 금 267,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04. 11. 20.경까지 위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시공하게 하여 일괄 하도급하고, 3. 피고인 C은, 2002. 12. 13.경 대구 동구 AD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P 대표인 상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위 H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선시공한 'AE 외 32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대하여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H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J 명의로 금 16,760,000원에 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31.경까지 위 H, 공소외 A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공사금 73,663,000원 상당의 공사를 위 J의 명의로 수급하게 하고, 4. 피고인 D는, 2004. 5. 8.경 대구 동구 AF빌딩 4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AB 대표인 공소외 AC의 부탁을 받고, 위 AC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선시공한 'AG외 3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대하여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위 AC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K 명의로 금 10,120,000원에 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5. 19.경까지 위 A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공사금 30,095,000원 상당의 공사를 위 K의 명의로 수급하게 하고, 5. 피고인 E은, 2005. 3. 4.경 대구 달서구 AH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AB 대표인 공소외 AC의 부탁을 받고, 위 AC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선시공한 'AI외 5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대하여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위 AC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L 명의로 금 10,010,000원에 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공사금 65,988,900원 상당(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에 표시된 '55,988,900원' 부분은 명백한 착오로 보인다)의 공사를 위 L의 명의로 수급하게 하고, 6. 피고인 F은, 2005. 4. 29.경 대구 북구 AJ 소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B 대표인 공소외 AC의 부탁을 받고, 위 AC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선시공한 'AK 굴착(인도)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AC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M의 명의로 금 9,980,000원에 수급하게 하고, 7. 피고인 G은, 2005. 4. 8.경 대구 남구 AL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AB 대표 공소외 AC의 부탁을 받고, 위 AC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선시공한 'AM 외 14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대하여 부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AC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N의 명의로 금 10,340,000원에 수급하게 하고, 8.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AD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J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고, 9. 피고인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10. 피고인 주식회사 J은,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11. 피고인 주식회사 K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12. 피고인 주식회사 L은,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상피고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13. 피고인 M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상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14. 피고인 주식회사 N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와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N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2 내지 14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E, F, G, H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 A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O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2002·2003 공사대장 사본(수사기록 2권, 이하 같다, 146-155면), 2005년도 설계도서 사본(156-411면), 지출결의서 사본(569-894면), AA수해복구공사 관련서류(수사기록 3권, 1370-1571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H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피고인 I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I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라.항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피고인 C, 주식회사 J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피고인 D,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피고인 E, 주식회사 L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