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거주지 앞에 위치한 D공원을 오가며 그 곳에서 자주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 가명)를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저녁경 위 D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서 족발을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안방에 누워서 TV를 시청하며 족발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확인,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가계부내역) 1. 사진,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상담과정에서 피해 일시, 추행당한 부위 등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거나,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유사한 시기에 대학생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제3자와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일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해자의 모 G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G의 만류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성교육 과정에서 다시 담당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위 교사로부터 피해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교사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가 직접 D공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F을 안내하였다. F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인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더라도 사람의 외형적 특징으로 범인들을 ‘대학생’, ‘절뚝이 아저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피해장소에 대해서 ‘옥상’, ‘C호’ 등으로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담한 F은 “피해자가 시간이나 날짜 개념은 잘 몰라도 장소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장기 기억에 있는 일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다”, “피해자가 특징을 잡아서 가해자를 표현하고, 다른 장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피해자는 누가 들어서도 개별적으로 다른 사건들이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 H은 속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조사자가 암시, 유도, 강압적 질문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암시, 코치, 압력에 의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생님, 어머니에게 보고한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여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므로, 피해진술은 신빙성을 충족한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 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