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044 속칭 ‘대포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B’, B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수거하거나 선불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포천시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로서 통신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이동통신 판매점 사업장을 마련한 뒤 ‘B’을 통하여 유심 가입 명의자를 구하여 별정통신사를 통해 다회선을 개통하여 이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선불유심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E, F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역할을 하는 E, F에게 휴대폰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시 1회선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E, F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5. 19.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선불 유심 개통 시 1회선당 약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명의자 G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재차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한 인천 등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1회선당 9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20. 4. 24.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F,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역할을 하는 F, H에게 휴대폰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시 1회선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F, H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6. 5. 인터넷 광고 등을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선불 유심 개통 시 1회 선당 약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재차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J)을 개통한 다음 위 이동전화의 유심(USIM)칩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한 인천 등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1회선당 9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H과 2020. 6. 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99 3. 피고인은 포천시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D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J에서 K 명의로 된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유통업자가 텔레그램으로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유심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특정 경위, 대표 유심 개통비 지급 내역, F 페이스북 등 광고 게시글편철, L 명의 M계좌 특정, 대표유심 개통자 인적사항 특정) 1. N 우체국 계좌 전체 거래내역, E, F에게 지급한 출금내역, N 우체국 계좌 주요 거래내역,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명의자들에게 지급된 대표유심 개통비 내역 1. 광고게시글 캡처 사진 1. F와 L, N 거래내역, N와 L 거래내역 1. 대표유심 개통자 현황(142명) 1. F M, O 거래내역 1. P 이체내역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광고지 게재내용 1. 각 수사보고(통신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선불폰 가입명의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선불폰 개통자 인적사항 회신 첨부에 대한) 1. J 회신자료,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가입명의자 주민등록증, ㈜R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죄 판결 확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판결문 사본 1. 확정일자 관련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유심(대포폰)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유심(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