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10.8,00: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과천시 과천대로 과천터널 입구까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끝에 무면허 ·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전과들 중 가장 최근 범행은 무면허운전도 포함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서 음주 관련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동거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철도 건설 분야에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과 직장 직원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을 적절해 보이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선처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여관 302호 앞 복도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D(4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34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0: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장 Dol 찜질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D 경장에게 "뚱땡이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거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입고 있어서 못 때리겠다. 그 옷 좀 잠깐 벗어봐라."라고 협박하며 때릴 듯이 시늉하며 주먹을 쳐들고, 재차 귀가를요구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7:3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한판붙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아저씨랑 붙어야 되냐고"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는 단순폭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피해자 B(35세)가 관리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일로 온나. 여기 앉아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를 자신의 입에 머금고 바닥과 식탁 위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1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23:10경 D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부부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 21:45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서빙카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 02:09경 충주시 G, 102동 9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위 계정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H 등 5명을 초대해 그룹채팅창을 만든 뒤 'D의 만행을 보세요. 제 속이 온전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파일을 전송해 위 H 등 5명이 그룹채팅 창에서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등 SNS 계정에 접속하여 작성한 글과 사진은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 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K과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해자가 K과 불륜 관계에 있고 이를 남편인 피고인에게 발각된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SNS 계정에 올린 글과 사진의 내용, 대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E대리점' 내에서, 피고인이 마치 D와 부부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큰 커피전문점에 우유를 공급하게 되면 월 소득이 1억 원은 충분히 된다. G로부터 우유를 대량으로 공급받으려면 회사에 급히 담보 5천만 원을 제공해야 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고종사촌지간으로 부부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보 또는 보증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G에 밀린 우유대금을 변제할 의도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외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G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합계 488,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1. 문자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고소인 간 문자송수신 내역) 1. 등기부등본(A), 신용정보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처벌불원,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2015고단934] 피고인은 경주시 D, 104동 1004호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4세), F(여, 33세), G(여, 32세), H(여, 31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0:30경 경주시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E 등 같은 아파트 주민들 4명과 함께 놀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등 같은 아파트 주민 6명과 함께 피고인의 처 K의 생일파티를 마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G의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5] 피고인은 2015. 12. 15. 15:32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자원화단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손곡동 56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프리랜더 S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캡처 사진 1매 [2016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피해자 E, F에 대하여,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피해자 G, H에 대하여,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G, H에 대하여)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을 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에 대하여는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지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경 투자컨설팅업체인 (주)E을 700만 원에 인수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11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22.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5%(채혈결과)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사거리 부근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서초구 서초동 1365-16번지 서초구청 앞 노상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46경 안성시 당왕동 한경대학교 부근 지짐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경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B건물 지하 1층 짜장면 집에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 수사하여 찾아 봐라'라는 허위 112 신고를 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6명으로 하여금 B건물 식당가 전체에 점등을 하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6명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새벽 시간에 저지른 위 범행으로 인해 위 장소에서 수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이용객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등의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가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2:30경 수원시 팔달구 E빌딩 건물 내 D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F 지상 D 주식회사 동탄2호점으로 향하던 피고인 소유의 GSM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H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며,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 대표 H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15. 7. 20. 인데, C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이미 H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노동청 진정으로 인해 H C를 시켜 이 사건 고소를 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또한 설득력이 있으므로,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 기술서 1. 피해자와 H이 나눈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각 지위와 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아파트 202동 1303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1년 전 외도를 한 일로 피해자에게 '죽일 년, 걸레 같은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 상판을 깨뜨려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고인의 딸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2015고단5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부생연료유판매소는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회사에서, 실소비자가 아닌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주)세영탱크터미널을 상대로 25,685,978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상대로 419,348,691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판매하여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위 제1항과 같이 실소비자가 아닌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상대로 부생연료유를 공급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17 3.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부생연료판매소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부생연료유판매소는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소비자가 아닌 부생연료유판매소인 F 상대로 2015. 1.경 10,722,784원 상당을, 같은 해 2.경 55,866,495원 상당을, 같은 해 3.경 421,210원 상당을, 같은해 4. 경 42,083,272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합계 109,093,761원을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유통검사결과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전자세금 계산서 6매,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201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유통검사결과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한 것으로 부생연료유의 거래량이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이미 불법 거래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회사 B는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17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선불로 계산된 술값을 이중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5.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에 있는 시장불고기 식당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4.16:20경 서울 관악구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방화문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시멘트 포대 10개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공사 현장을 들러보러온위 D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D노조 E노동조합조합원, 피고인 C, 피고인 B은 비조합원이다. E노동조합는 2012. 6. 25.부터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E노동조합 조합원 8명은 2012. 6. 27. 10:30경 F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전남 장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G마을 앞 공터에서 피해자 H I 화물차에서 피해자 J의 K 화물차로 잔디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세력을 보이면서 "짐을 싣지 말아라, 계속 실으면 차번호를 E노동조합에 올리겠다. 잔디를 빨리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화물차 화물 적재함 고리를 잡아당겨 풀고, 피고인 C은 카메라로 피해자 J의 화물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이에 합세하였다. 이후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잔디 16,000 장중 약 1,000여장이 열려진 적재함을 통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쏟아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잔디 상차 및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빵집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 C과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는 등 같은 달 17.까지 총 10일간(공휴일 제외)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남편이 청송교도소에 뇌물수수죄로 수감 중이라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법무부장관이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고, 내 친구이다. 핸드폰번호도 알고 있고, 가끔 식사도 하고 있다. 같이 식사를 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때가 있다. 내가 법무부장관에게 말하여 청송교도소에 있는 당신 남편을 좀 더 편한 다른 교도소로 이감수용토록 조치해 주겠다. 8·15 사면도 받게 해주겠다. 법무부장관과 식사하고 차를 마시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에게 E의 남편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11. 2. 27.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 2011. 3. 15.경 100만 원, 2011. 3. 18.경 4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개명 전 ㅣ름 :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이감 및 특별사면처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2010.경 결장암 수술 및 2012.경 직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교 방향에서 MBC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4 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측과 원 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