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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2. 0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F'에 가는 길을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이 성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내리 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여, 4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업주인 D를 폭행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1. 목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을 정비하여 이를 현행 형법에 편입한 현행 형법의 개정 이유를 참조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4.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원 수강 회원자격을 방문판매 하는 본사 및 광주, 순천, 마산 지사를 둔 방문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광주 북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 위 업체의 광주지사 영업사원인 F을 방문케 하여 학부모인 E을 상대로 아들인 G에 대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원 수강 신청을 권유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학원 수강 자격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대구본사 및 광주, 순천, 마산 지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변 학교 및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646,000원 상당의 온라인 학원 수강 신청서를 받아 회원자격권을 판매 하는 등 미신고 방문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사실혐의 수사의뢰, C 홈페이지 출력물, C 원생명단 1. C 현장사진, 급여명세서, 매출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노래방에 타인 명의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11. 4. 20: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0원을 절취하고, 나. 2015. 1. 4. 2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장, 국민은행 카드 1장, 농협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동전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금 87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2015. 1. 14. 02:5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1,200,000원을 인출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주점'에 종업원으로 'O'이라는 가명으로 취업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달 11. 01:00경 룸 안에서 손님인 P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22>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20:0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스템퍼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21,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출내역첨부 등) <2015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Q,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액을 송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20:0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C펜션 슈프리모 호실에서 자신과 여행을 온 피해자 D(여, 29세)가 휴대전화로 게임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놀러와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가 다시 주워 액정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3:00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 이하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서울의 집을 처분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머니와 같이 정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약 15분가량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E 소재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홍콩을 다녀오면서 공항에 마중을 나오라고 하였다가 나오지 말라고 하며, 다른 남자가 있는데 이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1미터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6.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30.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메뉴판에 없는 닭발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판매하지 않는 메뉴이니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씨발, 손님이 갑인데 뭐하는 짓이냐, 법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라는 등의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안주가 맛이 없으면 깽판 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30,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야 씨발, 업주가 경찰관에게 돈 많이 먹였나 보네, 신고했다고 짭새들이 4마리가 왔네, 좆까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라는 등 시비를 걸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서며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순경 1. J이 피고인 B에게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계속 8자리를 말하며 "주민번호를 불러줘도 못 적냐, 씨발 초짜네"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순경 등이 피고인 B에 이어, 피고인 A에게도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순경 I 팔을 치고, 붙잡아 당기며,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에 순경 J이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순경 J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1) 증거기록 제35, 46쪽 참조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행당시 시시티브이 (CCTV) 영상 캡처 자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들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에 걸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를 경찰이 쓰러뜨리면서 제압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단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11. 24. 16: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일명 H엄마), I(일명 J)과 함께 특수물질이 칠해진 속칭 목화투와 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무선 송, 수신기 등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2. 1. 중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K 소재 피고인 A의 동거녀 집 거실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G은 피해자 L, M을 속칭 호구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C은 미리 위 목화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집 밖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화투패의 높고 낮음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도박장소를 관찰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이 지닌 무선수신기에 도박에 승할 곳을 신호로 보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목화투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찬 무선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진동횟수를 감지하여 이를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A, I에게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개수로 그 숫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 I은 바닥에 놓인 화투패 4곳 중 피고인 B이 알려준 손가락 개수에 해당하는 곳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2. 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이 끌어들인 피해자 L, N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사기도박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벽돌로 창고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벽돌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창고문 유리창 및 거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나무 깃대 1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리고, 시가 19만 원 상당의 매실 30kg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7. 8. 18:30경 위 D의 집에 있는 거실에서 다시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거실 바깥쪽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단추 4개가 떨어질 정도로 힘껏 흔들고, 옆에 있던 경위 H가 다시 말리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편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손괴물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E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을 도급받아 실시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의자(일명 '달비계', 이하 '달비계'라 함)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및 구명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8. 17. 09:00경 위 아파트 104동에서 구명줄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달비계 보조줄이 풀리면서 약 39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2017. 8. 27. 22:52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청소 작업 중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을 I 사업주인 A에게 하도급 준 사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2017. 8. 17. 09:00경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F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아파트 13층, 약 39m 높이에서 달비계에 줄을 연결하여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 설치 여부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감독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추락 변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았던 점, 피해자가 작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환풍기에 감았던 로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2층 회사 목욕탕 탈의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4,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우리BC 체크카드, 국민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18:5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마사지샵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선불로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후 나중에 위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19: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마사지샵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140,000원을 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사지를 받기 전 위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과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해찬솔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6,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하주차장으로부터 7m 높이의 지상 흙막이 상단(띠장)에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가설통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목재 가공용 둥근 기계톱에 분할 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에서 사용 중인 둥근 기계톱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16쪽, 32쪽) 1. 고발장 1. 고발사건 출장 복명서 1. 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추가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장소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장소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2013고단86>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8. 23:37경 춘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빵빵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2> 피고인은 2012. 10. 7.경 춘천시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할머니 소유 부동산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할머니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쓸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9.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A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사진)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0만 원 중 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우선 60만 원만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7. 16. 21:59경 D로부터 전항과 같이 지불받지 못한 대마 대금 40만 원을 포함한 대마 대금 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17. 12:00경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초 약 2그램을 서류봉투 안에 은닉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자신이 머물던 독일 베를린 소재 유스호스텔 부근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종이에 말린 대마 약 0.3 그램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24.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종이에 말린 대마 약 0.3 그램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49쪽) 1. D 발신통화내역 등,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수사기록 제447쪽),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대마양성),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대마양성) 1. 첩보입수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관련),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대마초 형태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추가 수사착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2012. 6. 4.자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2. 7. 16.자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6. 4.자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03,000원 = 대마 매매 대금 150만 원 +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대마 흡연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가. 각 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503,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2.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129 사건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징역 살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합273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냐. 내가 누군 줄 아냐. 가게를 싹 부숴 갈아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5:30경 위 'H마트' 앞 도로에서, 가항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경찰관인 I(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집이 어디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 자식 새끼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3고합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결문(2013고합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3고합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2013고합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판시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C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 여러 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24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신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인터넷 게임 '엠스타' 회원인 피해자 E(22세)가 위 게임 채팅창에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 및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치킨집 앞으로 끌고 나가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