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8. 1. 중순 어느 날 03: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라는 모텔의 한 객실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도청 인근의 땅을 이전해 준다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목이 젖혀질 정도로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 어느 날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잡아당겨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접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J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443,30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01:10경 안동시 K에 있는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1:15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쓰러트리고, 침대 위에 엎드려서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내려찍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를 1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오른쪽 발꿈치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4. 04: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M에 있는 'N'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 1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19:02경 안동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0(58세)과 부딪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8. 23:55 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안동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사러 갔다가 나오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시가 합계 약 40,000원)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V에 있는 'W'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상태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Z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가 국민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문자내용), 내사보고(상해 피의사건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파손 및 폭행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처 AA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신용카드 도난 경위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노트에 적힌 메모내용 사진첨부) 1. 진단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KB국민카드 결제예정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사기의 점, 제3, 4항 사기의 점, 제5 내지 8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중순경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선택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6월p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 2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상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도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0을 폭행하고,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던 중 휴지통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U으로부터 주류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20여회 있고,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교도소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개선하여, 출소 후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