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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9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A은 I 교무(스님에 해당) 출신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I 교단에서 교무로 봉직하다가 사직하고, 2008년부터 철저한 수행가풍을 세우고 전 세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교단을 만들고자 교단 밖에서 활동하면서, 2011년 요가를 통하여 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J'의 대표 겸 그 부설기관인 'K'의 원장이고, B는 I 교도(신자에 해당)로서 위 K의 부원장 겸 요가강사이고, C은 I 교도로서 위 K의 요가강사이다. [범죄사실] 1.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L과 M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는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교단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I의 수행풍토를 바로 잡으며 전북 익산에 있는 I 총부를 서울로 이전해오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 I의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I 의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천제를 지낸 후 제물로 사용한 소, 돼지를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은 S 아래 한강 유역에 버리기로 하였다.피고인들은 2015. 10. 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N 12층에 있는 재단법인 J 내에 설치된 법당에서 소 2두(중량 합계 636kg), 돼지 2두(중량 합계 174kg)를 제물로 사용하여 천제를 지낸 후, 제물로 사용된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으로 나눈 다음, 2015. 10.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이를 차량 2대에 적재하고 하남시에 있는 S 중간지점에 가서 그곳 아래 한강에 버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 총 20두(중량 합계 7,069kg), 돼지 총 78두(중량 합계 6,781kg)의 사체를 L과 M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내에 있는 S 아래 한강에 버렸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소총 20두(중량 합계 7,069kg), 돼지 총 78(중량 합계 6,781kg)의 사체를 공공수역인 한강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확인, 한강 등수심으로 본 폐기물 수거지점 확인, 경매 낙찰자 및 구매자 확인 보고, O 지육판매내역 자료 첨부, cctv 영상확보 및 검토보고, 승강기 및 주차장 cctv 영상확보 및 검토보고, 폐기물 수거지점 및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확인, 폐기물 수거내역 및 지점 확인, 중도매인 O과 통화내용 녹취보고, 승강기 cctv 영상 추가 확보 보고,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F')'에 G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H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H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H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I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G은 이에 가세하여 이 피고인 A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I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J 등에게 전화를 걸어 "코엑스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및 K, L, M, N은 위 클럽으로 온 다음,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I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0(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L은 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P' 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시 나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G, N,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H, I,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상처,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임장,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로우썸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부근 CCTV 캡쳐화면 첨부) 1. 112신고 접수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출신의 중국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국내에 있는 입국브로커인 피해자 김(37세)에게 소개하고 탈북민 1명당 6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탈북민 1명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입국비용을 받고 국내로 입국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3년 전부터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하 등 탈북민 4명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황이 입국비용으로 각 300만 원씩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위 하에게 '250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16:5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국을 배신한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18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는 바람에 옆구리 부위를 찌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을 뿐 배 내지 옆구리 부위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장신인 점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흉기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옆구리에 약 7센티미터 깊이의 상처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엌칼을 달력으로 숨겨 소지하고 있었고,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찌르려 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미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달력 종이로 싸 감싸는 등의 준비를 하는 등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B 운영의 C 미장원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커피 음료에 녹여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이 B에게 커피를 건네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커피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위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커피에 들어있었거나 B이 마시고 난 후에 불상자가 넣었거나 혹은 B이 스스로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커피에 그 제조시부터 졸피뎀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B이 위 커피를 마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마시고 난 후에 누군가 넣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B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점,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B이 이를 스스로 넣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미장원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B이 위 커피를 준 사람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터넷 언론 기사 및 불법 판매 사이트에 의하면, 졸피뎀 1정의 가액이 15,000원가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닐 것으로 보여 B에게 추가적으로 더해를 끼칠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B에게 별다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러한 범행은 추가적인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이라서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적지 않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08. 12. 30. 울산 남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주)C(대표이사:D)와 위 일대의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3. 울산 남구 00동 0000-4 및 0000-1의 소유자인 E 외 3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 25. 위 E가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을 (주)B 소속 직원인 F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전달받아 (주)B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B의 사업 운영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선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B은 자동제어기기,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보자, 니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을 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서 내가 지정하는 종목을 사라,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자금 448,000,000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통장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동 6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36세)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인 1동 5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위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소위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2. 16. 자정 무렵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같은 아파트 1동 606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며 "왜 씨발 자는데 쿵쿵거리느냐"며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자 현관문을 나가 피해자 앞에 서서 "그냥 가,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5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7. 11:50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K, J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가 있다. 먼저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K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관하여 본다. 이는 모두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606호 출입문 앞에 계단을 등지고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며 서로 거의 붙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조금 늦게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 둘이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수사보고의 기재), '피해자가 떠밀려서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분에 손을 댄 상태였고, 곧 이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더니 뒤로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천천히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구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때문에 구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그런데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아있는 정도까지 봤다.', '진술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밀었다거나 피해자가 떠밀렸다는 부분은 목격한 것이 아니다.', '미는 것은 못 봤다. 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면서 톡 톡 손을 대는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자기 쪽으로 오므렸다가 다시 뻗는 느낌은 못 받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I, J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자술서, J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K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계단 끝 부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어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이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아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자 피고인이 이를 잡아주려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4. 12. 15. 00:28경 피고인의 처 G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도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왜 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했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임을 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K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를 가볍게 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K은 수사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새희망 병원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경도 정신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조00(45세)과 둘이 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도 해고당하는 등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04: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가 사온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발로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약 20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목부위 및 가슴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및 경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비현실적인 사고, 흥분되기 쉽고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보다 나은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감정결과서, 소년환경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새희망 병원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경도 정신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어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연령,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치료감호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태양이 잔혹한데다가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집, 보호시설인 라파의 집 등을 전전하여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얻어맞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그간에 쌓여 왔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피고인의 성품과 평소 생활태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고모 조00, 담임교사 김00와 피해자의 친구 김00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그간의 집안사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제 삼아 성인범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여 개선 교화를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도 정신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판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정도 후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 1,000만 원, 2011. 1. 5. 1,000만 원, 2011. 1. 6. 500만 원, 2011. 1. 8. 300만 원, 2011. 1. 13.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 기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을 숨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먼 친척뻘 동생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이 아이들 얘기 등 힘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차용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금전차용 관계에서 단기간 5차례로 나누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욱이 총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송금한 시각은, 2011. 1. 5. 19:58에 600만 원, 2011. 1. 5. 22:35에 400만 원, 2011. 1. 6. 22:04에 500만 원, 2011. 1. 13. 20:45에 200만 원 등 대부분 늦은 시간대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여행을 가거나 낮에 근무 중이어서 늦은 시간대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도박이 주로 이루어지는 늦은 밤 그때그때 돈을 요청하여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변제의사와 능력 기망 여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 친척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불리지 않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내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차용 후 약 5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사정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1. 피해자 유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타운 호 피해자 유(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귀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나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헤어져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임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3. 28. 07:30경 위 유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도 없고 만 자주지 않자 위 유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위 타운 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07:50경 위 타운 호 앞에서 약 20분 정도 기다리던 중, 유과 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임(23세)이 위 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을 복도 쪽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호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를 위 호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유 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아악'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 옆으로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유은 위 호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유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감정물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임이 폐가 일부 손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임이 위와 같이 중상을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5시간 이상 피해자 임을 감금하고 경찰과 대치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신은 2003. 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로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09:00~10:00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80여명과 함께 1부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특별히 우리 강화에 우리 이번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에 열. 십삼년 동안 우리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신 권산데, 우리 1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교회에서 강화의 일꾼을 좀 배출하고, 기독교의 일꾼을 배출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한사람이 다섯명 정도 좀 부탁을 이제 10일 남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적인 단체인 교회 목사로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김 목사 발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1,000,000원 ~ 6,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해당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발언 당시 해당 선거일까지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들이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B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빨리 꺼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렉카차 기사, D 주인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빨리 좀 빼라. ", "개새끼들아 왜 사람을 때리냐, 경찰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9.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피고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가 종결될 무렵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를 향해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뛰어가던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 B(30세, 남)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참고인 C의 진술 청취 보고, B의 신분확인, B의 임용경위 등 확인) 1. 공판조서 사본, 현장사진 첨부, 인사기록 카드 1. 진단서 1. 수지 연세정신과의원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분당연세정신과의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전문심리위원 의견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편철보고, 재판 중인 사건의 나의 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2015. 5. 29.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판결 선고 도중 판결의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려던 법원보안관리 대원인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5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