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3.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액체정량 주입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기술연구부 부장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피해회사의 주력상품인 'F'(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 함)를 연구하고 도면을 설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방수, 방습 및 절연을 위해 저압상태에서 'G수지'(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나타내고 냉각하면 고화되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장비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구개발팀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이 사건 성형사출기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회사 상호, 담당자 이름 및 견적 내용, 금액', '영업 관련 마케팅 방법 및 전략', '영업 관련 대리점 관련 사항', '제조 관련 사용 부품명/ 부품 제조회사/ 가공 하청 업체명', '제조 관련 장비 제작 구성표','설계 관련 신규 장비 및 부품 도면', '설계 관련 기존 장비 및 부품 도면(영업 견적 도면 포함)', '영업/제조/설계 관련 컴퓨터 File'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경쟁적 창업 준비 회사 등에 유출시키지 않고 퇴직 후 5년 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 및 기술비밀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성형사출기의 도면인 'H-130307.dwg'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17건의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메모리에 저장하여 반출한 다음, 서울 금천구 I건물 2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사출기 제작업체 'J'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이 사건 성형사출기의 도면,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보유한 성형사출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이 영업비밀인 것을 전제로 한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 침해된 영업비밀 특정 문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은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F 관련 파일이 전부 망라되어 있다. 최초 피해자는 경위서에서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부품 제작업체, 부품 종류, 구성, 구입처, 구입가격, 판매가격, 거래처 명부 등도 영업비밀이라고 하였다가, 대표자 K이 참고인 조사에서 1번 파일의 L 기반 설계도면과 영업견적서만 대상이라고 하였다가, K이 증인신문에서 영업견적서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L 기반 설계도면만 남게 되었다. 피해자 스스로도 평소 무엇을 영업비밀로서 인식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는 최종적으로 영업비밀로 정리된 L 기반 설계도면과 무관한 자료가 대다수이다. 2. 비공지성의 충족 여부 K은 최종 증언에서 L 기반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의 핵심을 '2 실린더 × 2 노즐' 방식(한 실린더 당 2개의 노즐이 연결되므로 전체적으로는 4 노즐이다)에 의한 작업 효율의 향상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개발을 혼자서 전담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L 기반 설계도면 작성 당시 이미 국·내외에 2×2 방식이 상용화가 된 상태이었고(가령 국외로는 독일의 N, 대만의 O, 국내 P 등), 피고인은 부품을 공급하는 N으로부터 2×2 방식에 관한 설계도면을 공급받아서(부품 판매시 사출성형기 제작 업체에게 사출성형기 설계도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Q의 사실조회로도 인정된다) 이에 기해 2×2 방식의 L 기반 설계도면을 제작한 것이라 한다. 기존의 타 업체의 2×2 방식과의 차별성은, 오로지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었을 뿐이라고 한다(K은 당시 2×2 방식의 다른 업체 성형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개발 과정을 관리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우선 피해자는 L 기반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해 별도로 투입한 비용은 거의 없다. 94,000,000원의 연구개발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임은 K이 인정하고, 개발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사출기 개발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사출기의 영업과 A/S, 나아가 토출기 관련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인건비 총액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 위에서와 같이 L 기반 설계도면은 N으로부터 노즐 부품을 구입하면서 2×2 방식의 성형기 설계도면을 공급받아서 저렴한 실린더 부품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것이 없다. 한편 최근 피해자의 연 매출은 20억원 가량인데, 그 중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비중은 10% 가량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영업비밀로 정리된 L 기반 설계도면이 2013년 상반기에 완성된 후 2017년 중순까지 판매된 물량은 총 4대에 불과하다(1년에 1대가 팔린 셈이고, 대당 가격을 5천만원으로 하면 매출 비중은 2.5%에 그친다). 이러한 판매 부진으로 피해자는 L 방식 기계의 대체품으로 대만 O의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까지 하다.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비밀관리성 요소는 거의가 이 사건 고소에 임박하여 준비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는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8회 기일 검찰 증인 M 증언). 위와 같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비밀로서 관리할 필요조차 없음은 자명하다. 결론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 A, C, D은 각 E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위 조합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의원의 투표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기호 1번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H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로 출발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에 있는 영광수협 앞에서 위 D을 태우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에 있는 영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을 태워 같은 날 14:0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으로 데려가 위 C, D에게 129,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다음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에 마련되어 있는 위 조합장 선거 투표소까지 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향응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 위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의원 M에게 "M야, 1번이야 1번"이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 M, N,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1경 의정부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문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교동교차로 앞 도로 상을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C대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중앙선 오른쪽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사진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상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B'의 형식적 사업자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피고인 명의의 B 사업용 계좌(D조합 E)에 B의 거래처 ㈜F이 입금한 공사대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광주시 G 소재 D조합에서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하고,2020. 5. 4. 위 3,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그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J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관련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시 수영구 D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과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이용계약을 체결하고 060전화번호를 할당받아 성인남성 이용자가 060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시 수영구 F에 소재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B와 같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소재하고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 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제공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를 통해 주식회사 E으로부터 060 음성채팅 전호번호를 할당받은 이후 스포츠일간지, 휴대폰 앱 성인코너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060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여 060음성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보고 호기심에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회사의 060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건 불특정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DB를 만들고, 이렇게 확보된 DB에는 불특정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060 음성채팅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 [G] 우리 숨막히게 사랑 나눠요. 국내최고 접 속률! 290원 거부H", " [I] 섹시미 철철~은밀하고 화끈한 시간 보내요~290원 거부H"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060불법스팸 문자광고를 SK브로드밴드 문자발송사이트와 E의 "와이드샷"을 이용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월 3만여건의 청소년유채매체물로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인 스팸문자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060 음성채팅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 [J] 화끈하고 도발적인 여성회원 최다확보 지금바로콜~290원 거부 K", [L] 몰래하니까 더 짜릿한걸 이리와요 경험해야 알지 290원 거부M"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060불법스팸 문자광고를SK브로드밴드 문자발송사이트와 E의 "와이드샷"을 이용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월 3만여건의 청소년유채매체물로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인 스팸 문자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청소년유채매체물로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인 스팸 문자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청소년유채매체물로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인 스팸 문자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청소년 유해메체물 전송, 전시의 점), 같은 법률 제74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청소년 유해메체물 전송, 전시의 점), 같은 법률 제75조, 제74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2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합정역 사거리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2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속도 캡처 사진,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한 과실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B건물 1층에 있는 배달대행 전문업체인 'C' 소속 배달기사이고, D는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호에서 'G 광교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8:1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롯데아울렛 사거리에서 H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D와 공모하여 위 G 광교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4.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1층 보험상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사고 당일인 2017. 7. 21. D가 피고인을 시급 1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C 소속 배달기사이었고 D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요양급여로 5,692,830원, 2017. 9. 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휴양급여로 6,573,520원 등 합계 12,26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의 고발장 1. M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 제출 첨부, 피의자 A 관련 별건 수사기록 첨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사업장 확인서, 고용노동청 조사 회신서, 보험급여원부, 조사결과보고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부정수급신고 접수보고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각 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각 광교C 운영권 계약서, 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 A 별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 없음. 범행을 주도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편취 금액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346] 피고인은 2019. 6. 16. 03: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축구 결과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5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자로 일하는 'I' 의류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입구 쪽이니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17: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네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2019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 18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2019고단5592호 사건의 범행은 2019고단3346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때에 행한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시흥시 F 주상복합건물 260세대 신축사업의 분양사업을 수주했다. 지금 자금이 없어서 다른 회사에서 현금 2억 원에 분양사업권을 념기라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추후 사업을 통해 4억 원을 주겠다. 2018.3.31.까지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건물 260세대 신축사업의 분양사업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5,000만 원, 2017. 12. 20. 5,000만 원, 2018. 1. 29. 5,000만 원, 2018. 2. 9.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I과 친분이 있었던 위 1항 피해자인 B에게 "㈜E가 J로부터 분양권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J 부회장이 자신 개인통장에 비자금 1억 원을 넣어주면 믿고 사업을 맡기겠다고 했다. 1억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를 갚을 것이며,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8,000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위 B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J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고, 2018. 2. 9. 5,000만 원을 위 B을 통해 위 G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용역계약서,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B), 고소인 제출 차용증, 고소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I) 1. 영장집행내역(G)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각 송치 의견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1.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액 중 6,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향후 분양대행사업을 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받게 될 용역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 날짜 불상 울산시 북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가 부주의로 분실한 삼성카드(카드번호 C) 1매를 습득하였으면 피해자를 찾아주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없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1) 피고인은 2019. 8. 6. 12:15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으로 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12:19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 19:01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마트"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청결미 1.6kg 1봉지 7,900원, 육개장 사발면 1개 800원, 비닐봉투 1매 20원 도합 8,72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1. 15:26경, 15:27경 2회에 걸쳐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매장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신발 1개 29,000원, 티셔츠 1장 27,000원 도합 5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나.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시 12:15경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정 습득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이를 믿은 식당 업주 피해자에게 이를 결제케 하여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시 12:19경 계산하면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정 습득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이를 결제케 하여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나.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시 19:10경 청결미 등 도합 8,72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정 습득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이를 결제케 하여 8,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나.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시 15:26경, 15:27경 2회에 걸쳐 신발값 등 5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정 습득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이를 결제케 하여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내사보고(식당업주 등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당 기간 전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나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석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했던 관계로 동거할 때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 연체를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압류할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3:0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D(남, 42세)가 주차시켜 둔 E 렉스턴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와 동거할 때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해당 차량 운전석 팔걸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57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과 현금 57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20경 양산시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뒤편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와 낚시세트, 시가 미상의 은성 낚시세트, 시가 미상의 루어 낚시세트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낚시세트를 손괴하였다(시가가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 있는데, 시장가격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장가격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손괴된 물건의 시가를 '시가 미상'으로 모두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재물손괴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중 다이와 낚시세트는 피해자가 이미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낚시 세트를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는 파손된 낚싯대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판시 낚싯대를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트렁크에 있던 낚시대 2~3개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손괴된 물건이 판시와 같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재물손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판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지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가 숨겨놓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비로소 차량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 중 4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는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는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부분을 순차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H), 진료기록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2017.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기계,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9. 1. 30.경 그곳을 찾아온 E의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2019. 2. 11.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하고, 2019. 3. 15.경 그곳을 찾아온 F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에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2018. 4. 18.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눈썹 문신 시술에 관한 시술 전·후 사진 및 시술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여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접수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G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의 문자내역 및 예약관련 내역 첨부) 1. G 게시글, 문자 및 안내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 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면허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광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실제로 부작용 등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