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로 2021. 8. 24.경 피해자 B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미행한 후 위 K8 차량을 강제로 세워 피해자 B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 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여, 25세)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위 K8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한 후 급정지하고, 계속하여 위 K8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K8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K8 차량의 전조등을 깨뜨리고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E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B가 위 K8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자 위 쏘나타 차량을 K8 차량 옆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K8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B에게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차량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B가 위 K8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B를 조수석 쪽으로 밀친 후 운전석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8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너도 가만 안 둔다, 너네 뒈졌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뚝을 잡고 위 K8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K8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던 조수석 문 사이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손으로 위 K8 차량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손목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K8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K8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시키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K8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 일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8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B를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때려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