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7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411호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평창군 H 소재 임야 925 평방미터(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F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땅인근에 곧 KTX 역사가 들어설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땅값이 지금보다 수십 배 오를 것이다. 싼값에 매도할 터이니 구입하면 2015. 1.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 3,55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계약금 명목으로 9,050만원, 2014. 10. 15.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5615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에서 강원도 평창군 K 임야 일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근에 곧 K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땅값이 치솟을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입금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L 임야 중 66㎡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만원, 2014. 2. 21.경 L 임야 중 33㎡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만원, 2014. 7. 4.경 M 임야 중 66㎡에 대하여 매매대금 1,06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4.8.22.경 위 각 매매계약을 N 임야 중 165㎡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변경하면서 "2014. 11.경까지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 일대 임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적자여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 10.경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평창군 Q에 있는 임야를 주식회사 F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근에 곧 K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사두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싼 값에 매도하겠으니 위 임야 중 297m㎡를 매입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 0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적자여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 6.경 100만 원, 2014. 1. 27.경 200만원, 2014. 2.26. 경 2,000만 원, 2014. 2. 27.경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2015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편철) ¹20156151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순번 2번, 21번), 각 등기사항증명서(순번 3번, 22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9번, 27번, 고소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업체인 F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토지 현황 등을 비롯한 토지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무수행을 지시. 감독하는 한편, 자신의 조카가 근무하는 총무과를 통해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고,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직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거나 답사를 다녀오는 등 실제 토지판매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F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판매할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듣고 이를 그대로 고객들에게 설명하여 토지 매수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직접 토지를 매수하였다. 특히 피해자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직접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J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판시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현지답사까지 다녀온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에 소유자인 O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다만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미 다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곧 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위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했으나, 그 당시는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회사 경비로 지출해야 할 정도로 회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여서 추가로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문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설명하였고, 당시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비롯한 회사영업을 총괄하면서 토지의 판매현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회사자금의 집행까지 관리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회사경비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이미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토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게 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회사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았을 뿐인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그 기망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가 최근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그 기망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전무로서 기본적으로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판매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피고인 A 이 지기로 하는 약속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회사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