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22:00경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쇼파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와 그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고, 그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6만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길에서부터 E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모두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5%로 매우 높은 편인 점, 절도사건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중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떠한 범행으로도 적발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온 점, 증인 B, C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반응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B 등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커피 등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타 마셨을 경우 환각 등 신체반응이 일어나게 되므로 피고인 역시 이상증세를 느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상증세 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1세)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교통신호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5-1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자 손님에게 유료로 남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2019. 5.경까지는 ‘F’ 보도방, 이후 ‘G’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10. 18. 01:55경 손님 H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남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3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I 3층에 있는 J 8번방에 K, L을 도우미로 알선한 뒤 알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B, C이 운영하는 ‘F 보도방’, ‘G 보도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0명의 남자 도우미들을 유료로 손님들에게 소개해주어 매일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 및 공소장 1. 내사보고(보도방 실장과 유흥접객원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보도방 운영개입 관련 녹취록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C 기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도방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수당만을 받아 왔을 뿐 보도방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부산 지역 유흥주점에 남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D’, ‘E’, ‘F’, ‘G’ 등의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BN 일대 보도방을 장악하기 위해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 피고인 AY, 피고인 AZ과 함께 BA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BB(남, 24세)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Y은 2018. 12. 2.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Y인데 너희 내 아나? 내가 P파에 몸을 담고 있는데, 너희가 BN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 왔노, 너희 지금 어디고?”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BC에 있는 BD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계속하여 피고인 AZ은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AY에게 굴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Y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내 아나? 행님이 AY인데, 아까 전화통화로 말했다시피 P에 몸을 담고 있다. 너희가 BN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나 모르나? 니가 피를 안 보고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모르겠제?”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형님, 이놈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Y은 다시 피해자에게 “행님 다리 다친 거 보이제, 이번에도 일이 있어서 피 한번 봤는데 너희가 피를 또 보게 할거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Z에게 “우리는 BN에 있으니까 AZ 너가 임마들 뭐 하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잘 감시하고 잘 봐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Y과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때는 말로 안 끝난다. 그때는 진짜 움직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12. 2.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현재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인 상태여서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8. 10. 초순경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협박하러 간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Z, A가 2019. 1. 11.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 죄 사 실 2019고정1289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여행사’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일행들을 위한 항공료와 호텔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고객인 피해자 E(52세)이 전화상으로 어른 8명과 어린이 3명에 대한 말레이시아 5박 6일 여행경비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왕복 항공비 630만 원, 호텔비는 629만 원이다. 이 돈을 송금하면 2019. 5. 1. 출발하는 것으로 예약을 해놓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630만 원을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결제 받고, 같은 해 3. 4. 629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8:13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F에게 “가족 5인이 대만여행 갈려면 총 경비 425만 원이 들고, 예약하려면 먼저 항공료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공료를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 결제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2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71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4:03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6분52초, 동경 128도39분44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3. 16:46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을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7분58초, 동경 128도40분3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4. 05:11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43분54초, 동경 128도49분3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4. 08:12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31분30초, 동경 128도37분28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공범인 C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2. 21:19부터 같은 달 14. 14:19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64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06:10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3분14초, 동경 128도55분48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07:28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4분33초, 동경 128도55분57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진술조서는 각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9. 04:40경부터 같은 달 21:12경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2019. 9. 20. 00: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산점 앞 노상에서, 그 전에 D와 시비하는 것을 E 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가방으로 위 E을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2: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위 C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빨리 경찰서로 보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1600 피고인은 2021. 3. 8. 21:1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손님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 등이 싸움을 말리자,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L를 향하여 주먹으로 위협을 하면서 손으로 L의 뒷목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위 노래방이 있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재차 무릎으로 L의 좌측 허벅지를 2 내지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L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영상물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16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54세)과 비품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의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5:1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항동 전차종점 사거리를 지나 다시 위 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부산 동래구 B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카니발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3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경사 G이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질문을 하자 “씨발놈들아, 길 좀 가자 내한테 와 그라노. 내가 뭘했는데”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경위 F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어깨와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목 울대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부산 동래구 B ‘C’ 앞 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지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위 H, 순경 I에게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씨발 개새끼야. 내 전과 18범이다맘대로 해봐라”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여성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영상촬영하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다 찍어라.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쳐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3경 부산 동구 D 앞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 운전석 쪽 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긁어 2,644,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차량 보닛 위쪽 부위, 피해자 I 소유의 J K7 차량 보닛 위쪽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판시 사진 및 CCTV에 나타나는 노란 가방을 든 이는 자신을 닮은 사람이라는 등으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차량을 손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3:41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약 40cm 긁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13:43경 부산 동구 D 앞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C K7 차량의 보닛 위쪽 부위를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긁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차량들에 대한 재물손괴 역시 피고인의 소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P에서 비닐봉투를 양손에 들고 나와 B 스타렉스가 주차된 막힌 공간으로 갈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4세, 여)는 같은 대학의 C에서 활동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0경부터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회원들과 회식을 한 후, 위 주점 밖에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머리부터 등 부위까지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뒤편에 쭈그려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보고(고소인 자필진술서와 카톡 등 메시지내용 첨부) 중 첨부된 진술서와 메시지를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F 전화통화녹음내용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의 자필진술서 첨부) 중 첨부된 진술서를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피해자면담 보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변호사 H의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진술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 B(가명)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 및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F와 I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위 증거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I이 목격하였다고 하였으나,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본 장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건물 밖이 아니라 건물 안 회식장소이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I의 증언에 의하면 I도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목격한 것이 없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J, 피고인, 피해자, K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J이 피고인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L, K, M 등이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I이 회식장소인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I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지자 놀라서 F에게 뛰어가서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진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F에게 달려와 한 말은 피고인에게 딱밤 때리는 장난 좀 그만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종아리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3차 회식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러 갔을 때라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는 다른 것인 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성추행을 문제삼았던 3인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2차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고 피고인의 반박에도 피해자가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 및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F와 I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6. 2. 01:16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모텔 밖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와 C은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객실에 들어가 ‘냉장고에 물이 샌다, 잠시 올라와 달라’는 취지로 객실로 모텔 관리인을 유인하고, C이 관리인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60,000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제1의 가.항 범행 이후인 2020. 6. 2. 01:58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원 및 현금 50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그 부근의 상호불상의 점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장소에서부터 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수사기록 1703-2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관 관련 수용 조회 및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20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약 2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두개골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3: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상해로 인한 피해 변제 의사 있고, 그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6:3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부산지법 2019고약7927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3:13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C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월세, 카드대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집행결과(C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