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8:3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C(가명, 여)의 등 뒤에 다가서서 밀착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정액을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서서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경 출소하였고, 2007년경부터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하여 실형 2회, 벌금형 2회 및 공소기각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에 재범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충동조절을 위하여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서서 피해자를 다른 승객 쪽으로 밀어붙여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 추행을 각 구분하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 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등을 차등화하여 가벌과 불가벌의 한계, 개별적인 형사책임의 정도 등을 획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고유한 영역이고, 법령의 적용·해석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시는 월요일 오전의 출근 시간대인 08:30경부터 08:40경까지로 많은 승객이 몰려 평소보다 더욱 혼잡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서서 밀착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행위를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이 뒤에서 밀착하여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방향을 틀려고 하였으나 가득찬 승객으로 인하여 피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다리 부위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만져보니 치마와 다리에 정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점(수사기록 12, 16-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 밀집한 승객 틈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댄' 행위는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행행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승객 쪽으로 밀어붙여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호) 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강제추행죄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