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9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말경 피해자 E에게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G에서 청소기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G 상담사’, ‘금융감독원 H 과장’, ‘대검찰청 I 검사’를 사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어야만 해당 현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온라인 상거래사이트 상담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5:5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편의점’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금융범죄 사건의 증거물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4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7. 09: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한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드릴 것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에서 컬러 프린터로 위 서류파일을 3부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회신 서류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1:3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에 있는 중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3부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회신 서류 3부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7. 21.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8.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N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12.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1. 7. 21. 다른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N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5:11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8. 2.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30.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8.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외주직원에게 건네주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 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4:33경 서울 강남구 U 건물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5만 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완납증명서’라고 기재되고, 성명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29,100,000’, 상환일자 란에‘2021.07.21’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아래에 ‘B님 위 V 대출상품을 2021년 07월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V 대표이사 W(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4:0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청구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터로 위 서류파일 1부를 출력하여 W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4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9.부터 2021. 7. 16.까지 사이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7. 13: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명의로 448,800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 현금은 곧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좌 명의를 도용당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1:43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06에 있는 ‘영월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14. 15: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1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16. 12: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7. 3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외주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3:00경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8.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피해자 Z의 휴대전화에 ‘저금리로 대 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전화한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2%~3%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1. 8. 19.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AB카드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8. 20. ‘AA’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출 위반 건이 접수되어 있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대출신청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행위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4:08경 청주시 흥덕구 A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11:43경 피해자 AD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특례대출’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B은행 온 라인영업부 대리 AE’이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한도 5,200만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A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링크로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위반사항이 법무부로 넘어가 원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해지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서울 강서구 AG아파트 관리동 AH어린이집 쪽문 앞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11:45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국제발신, AI님 해외인증 511,3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사이버수사대 AJ 경위인데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어플을 설치해라. AK 목동지점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에서 1억 4,000만원이 해외로 이체되어 금융수사과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휴대전화 해킹이 되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1년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할 것이고, 보안유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AI의 명의로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AI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니 문제가 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수사과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0. 15:55경 금융수사과 직원을 사칭하여, 목포시 AL에 있는 A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일 내역, 금융위원회 문서 4부 1. 'AN'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A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N', 'AP'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2021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편집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사진, 1. V 완납증명서 2021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E 대리'를 사칭한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2) 인상착의 확인) 2022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총 683,35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는 등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