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 2016. 5. 29. 형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파’(일명 ‘F파’) 폭력조직은 1996. 1. 중순경 G을 두목으로, H, I, J을 부두목급 간부로, K, L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M, N, O, P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단체결성식을 하며 결성되었고 이후 성남시 등지에서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조직 관리 및 활동을 하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E파 조직원 Q에게 E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E파 조직원 R에게 E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은 2016.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S을 통해 위 Q에게 E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판시 제3항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증인 Q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Q 접견 녹취) [판시 각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동종 및 후단 경합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고심 계속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범죄전력 확인),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6.경 E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2015년경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 D은 징역형 집행종료일(2016. 5. 29.) 이전인 2016. 5. 중순경 S을 통하여 각각 E파에 가입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1978년생)은 19세 무렵 E파에 가입하여 이후 범죄단체 활동을 해왔는데(증거기록 1권 157쪽),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S(1992년생)이 2016. 5.경 E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S을 E파 조직원인 W(1984년생)에게 소개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31, 159~169쪽). Q은 2016. 4.경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6. 6.경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증거기록 1권 158쪽, 549쪽). S은 2016. 6. 9.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Q과 접견했고, 이후 2016. 6. 18. X,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Q과 접견했는데, 이날 접견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Q과 나눈 대화의 첫머리는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969쪽). Q은 2016. 7. 7. 서울 동부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E파 조직원 Y(1978년생)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493쪽, 2권 995쪽). E파 조직원 AC, AD, AE(이상 1981년생), R(1982년생), AF, 피고인 A(이상 1987년생), AG(1988년생), V, 피고인 B(이상 1991년생), T, U,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93년생) 등은 2018. 4.경 1981년생들의 주도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AH이라는 식당에서 선후배간 인사와 단합을 위해 모여 함께 식사와 족구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8쪽, 483쪽) E파에서는 단체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선후배간 서열이 정해졌는데, 경찰은 2018. 6. 기준 G(1959년생)부터 AI(1988년생)까지 80여명의 기존 조직원에 더하여 AF(1987년생), AG(1988년생), V(1991년생), T, U,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93년생) 등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491~500쪽), 실질적인 활동인원은 30여명이었다(증거기록 1권 478쪽).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모두 E파 조직원인 Q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바, 이는 폭력범죄단체의 전형적인 가입인사의 방식인 점, Q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접견한 때로부터 약 한달 뒤 같은 조직원인 Y에게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조직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Q은 E파에 20년 가까이 가입해 활동해왔고, E파 활동을 주도하는 1981년생들보다 3살 많은 나이여서 단체 안에서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2016. 6. 당시에는 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E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웠으나, 향후 출소하면 선배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조직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모았던 점(증거기록 1권 163쪽), Q과 Y의 2016. 7. 7. 접견 당시 대화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Q의 후배인 W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가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이후 위 피고인들이 E파에 가입하여 2018. 4.경 모임에도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6. 9.경 S을 통하여 Q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그 무렵 E파에 가입하였고 이후 다른 선배조직원들에게도 가입을 인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6. 6.경 E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AB파, AJ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성폭력범죄 등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교도소 안에서 반성은커녕 또 다른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했고, 출소 후에는 후배 조직원들과 어울리고 독려하는 등 활동을 해온바, 이러한 범죄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에게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어 부양의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단성에 기반한 폭력성으로 법질서와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8. 3. 하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가 2018. 5.경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범죄단체에 연루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E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신규 조직원들이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인 E파의 체제가 존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이후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처벌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파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E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신규 조직원들이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인 E파의 체제가 존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이후 폭력범죄를 저질러 비교적 중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처벌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파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