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2세, 여)과 로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4.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마산으로 인천 소재 모텔에서 투숙 후 귀가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04:30경 인천 남동구 C모텔 D호 내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다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호실로 들어간 뒤 갑자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고 하자 성기를 뺐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사진 제출), 수사보고(I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피해자의 고소, 수사 내역 등 확인) 1.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항고사건 조회서 1. C모텔 CCTV CD 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J메시지,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TV 옆에 있는 콘센트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 충전시키고, 저는 피고인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침대 끝자락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서서 마주보고 검은색 니트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강제로 저를 침대에 눕혀서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본인 옷과 속옷을 다 벗고 바로 제 성기에 삽입을 했어요. 키스를 하면서 저한테 좋아한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제가 밀어냈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마저 하자”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서 계속 키스하고 껴안고 사귀자고 했고, 너무 무서워서 울었고 그랬더니 다시 삽입을 했어요. 제가 울면서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아침에 마저 하자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서 다시 껴안고 목에도 키스하고 제 가슴도 빨고 그러는 거에요. 제가 울면서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우냐면서 “에이씨”하고 본인이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피고인은 제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저는 누워있고 피고인은 선 채로 본인 옷을 다 벗고 나서 그냥 무조건 제 다리 들어가지고 넣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누워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그렇게 벌어지다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구요. 거진 몇 초만에 벌어진 상황이니깐. 상황 파악하기도 전에 성기를 넣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이 힘으로 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탈의 순서, 탈의 당시 상황, 성관계 당시 상황, 술자리와 술자리를 마친 후 모텔 방까지 이동한 상황, 피고인이 호감을 가졌는지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변경이나 불일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피고인이 오해한 결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키스하는 등 껴안은 상태로 모텔에 입장하였으며,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직원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모텔 방을 1개 예약할 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같이 방까지 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해자와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몇 번 채팅을 한 것 외에는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정도(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2살이 많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고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이성적인 상대로 생각한 적이 전혀 없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피고인의 나이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2, 3차에서 L과 그 남편이 같이 앉으니까 제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된 거에요. 피고인이 자꾸 제 왼손을 만지고, 깍지도 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뿌리쳤는데 계속 만지고 깍지 끼고 그랬어요. 자꾸 제 손을 만지는 게 싫어서 L 쪽으로 계속 앉은 채로 이동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옆으로 따라와 붙어서 억지로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꽉 쥐기도 하고 깍지도 끼기도 했어요. 당시 분위기를 망치기가 싫어서 ’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텔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 대해서 ‘술기운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편이었고, 3차 장소부터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다른 방에서 잘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이 모텔 방까지 데려다주나 보다고 생각했다. 방에 들어가서는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부터 갔고, 피고인은 방에서 나간 줄 알고 있었다.’, ‘제가 제 정신이었으면 모텔에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술이 취해서 인지를 많이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취습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예전부터 술에 많이 취하더라도 똑바로 걷고 집에 들어가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고, 남들이 보면 술에 취한 것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각자 모텔을 잡기로 했다. 피고인이 가방을 들지 못하게 했고, 제가 가방을 가져가면 다시 가져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피고인이 가지고 가자 짐이 무거워서 들어주나보다고 생각했고, 모텔에 가면 돌려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나눈 J 대화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제89쪽 이하), 각자 방을 예약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방은 각자 잡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한 개의 방에서 같이 자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얘기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방까지 데려다주고 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가질 의사 내지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채 모텔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남자치고 왜소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옷이 훼손되거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한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기는 등 훼손되거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상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어깨를 누르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손상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하여 ‘무서워서 방에서는 연락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잠이 들면 몰래 도망쳐 나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잠이 들자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소리에 피고인이 깰까봐 비상계단으로 갔다. 비상계단에 앉아 울다가 통화내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K은 피해자로부터 ‘울면서 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찝찝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다. 당시 출동해서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만났던 경찰관 G도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었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황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단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에 들자마자 모텔 방에서 나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가 취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강간 직후 성폭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나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건물을 떠나지 않고 상당기간 연락이 없었던 자 등과 전화통화를 한 것 및 통상 성범죄의 상흔은 빨리 발견됨에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3일이 지나서야 키스마크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로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당황스러운 감정 내지 두려움 등으로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대처 방안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생각하였더라도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들이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모임을 같이 했던 L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L은 증인소 환장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이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 그 후 L은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7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L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L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고, L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증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이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부담할 과태료를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L의 사실확인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L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유형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옷을 벗기고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침대 위로 눕혔다.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정도로 밖에 반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양팔과 몸으로 제 어깨와 몸을 눌렀다.’, ‘느닷없이 제 옷을 벗기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너무 당황해서 몸이 잘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무 생각도 안 난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미처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옷을 다 벗기고 삽입할 때까지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성행위를 할 때야 좀 정신이 들었는지 울면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쳤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그렇게 벌어지다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구요. 거진 몇 초만에 벌어진 상황이니깐. 상황 파악하기도 전에 성기를 넣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이 힘으로 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어깨를 밀치는데도 피고인이 몸으로 저를 꽉 눌러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허락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당황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행동에 무척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방에 단둘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짧은 시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인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뒤늦게야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누르고 있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모텔 방을 각자 잡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거나 가방을 돌려달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개의 모텔 방을 잡았다. 그리고 방에 같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의도 내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OO아 그때 일은 미안해’, ‘어쨌든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술김에 너한테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해.’라는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상태로 바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에게 강간 목적이 있었다면 성관계 후 옷을 입고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잠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피해사실을 말하는 게 많이 힘들고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이후에도 또 출석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다. 떠올리면서 설명하려는 게 힘들다’며 수사취소를 원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극렬히 다툼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계속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범행 순간을 떠올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거듭 호소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았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