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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2017고단77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05,55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2. 27.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3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5.부터 2017. 3. 1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87,348,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7. 3. 17.까지 미화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 Q 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체불임금처리에 대한 각서, 수사결과보고 201710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변제가 되거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생산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주)B 1층 구매자재부 사무실에 고가의 자동차용 전선(AVSS)을 다량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19. 20:1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B 1층 구매자재부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711,400원 상당의 자동차용 전선(AVSS) 34롤을 D 스타렉스 승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 이 발각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가 다니는 C태권도장 지도관장이고, 피해자는 위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 사범에게 E 상에서 반말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무실 벽을 집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공소장에는 죄명이 '상습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만 성립하는바(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4. 6.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7. 3. 경부터 2017. 9.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새벽 무렵 위 호프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이용하여 호프집 뒷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의 나사를 풀고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 05: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판사 이차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9. 29.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9. 21: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왼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로에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 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전제사실] B과 C의 공동범행 B은 부산 서구 D E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11. 28.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 K 지점에서 피해 은행과 총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 미화 60만 달러를 피해 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 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해 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B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B으로서는 피해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B은 2017. 3. 9.경 피해 은행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약 211,539,740원 상당의 냉동조기 5,440 박스를 수입하였고, C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B은 피해 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C에게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 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공모하여, B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6.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C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M에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B의 단독범행 B은 2017. 8.경 부산 서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A으로부터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듣자, 사실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인 B이 직접 피해 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위 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냉동조기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신용장 개설 내역 자료를 건네주면서 '내가 지금 배임죄로 재판 계속 중인데, 이번 사건까지 같이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네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냉동조기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내가 곧 냉동조기를 처분하여 J에 돈을 지급해서 너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자신이 위 F의 실운영주로서 피해 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냉동조기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A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서구 D E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7. 8. 18.경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O팀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자신이 위 F의 실운영자로서 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냉동조기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보증거래약정서, SWIFT통신송신/수신 전문조회서, Q 선하증권, 외국환 영수증, H(주) 명의 화물인도지시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생신청서, H(주) 명의 화물인도 지시서, B/L No. R 선하증권, 신용장 고유번호 S 선적서, 출고증, 수입화물진행정보, B/L No. R 출고내역 1. 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7. 00:36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27세)의 집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 속옷을 만져보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같은 날 00:53경 까지 약 17분 동안 마당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1:1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 및 같은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같은 날 01:47까지 약 29분 동안 마당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 및 같은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같은 날 01:01경까지 약 11분 동안 마당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5. 05:0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 및 같은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같은 날 05:22경까지 약 14분 동안 마당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 05:05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 및 같은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같은 날 05:14경까지 약 9분 동안 마당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5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 임금 합계 4,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4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금원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1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여)는 2년 전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9.03:00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우리은행 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8,809만2,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1. 도박계좌거래내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8. 3. 31.경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유턴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GTS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날아간 피해자 G과 위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사고영상CD, 피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11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8월 ~ 2년)[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 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해자가 유턴용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유턴이 허용되는 교통신호를 받고 막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법하게 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교통체계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낸 일부 증거에 '(피해자의) 불법유턴'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여, 피해자의 유턴을 두고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 교통체계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좌회전을 하려 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고지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택시면허가 있는 택시기사인데,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이자는 5부로 지급하고, 개인 택시면허가 팔리는 대로 1~2개월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택시면허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사채 이자 등으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갚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5,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1,000만원, 2017. 7. 22, 1,000만 원, 2017. 8. 2. 500 만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이행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8.경 여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존의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3,300만 원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1금융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자비용을 줄일 계획이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문제되지 않도록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5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총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 6곳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2곳 외에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2. 1.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41-15에 있는 가납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정리하여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0. 여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2,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1년 안에 문제없이 원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한 5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5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총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위 서류 1.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대출금을 비교적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20:18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일명 'B'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 'B'는 2019. 2. 4.경 은박호일로 감싼 다음 네일아트 용품과 함께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불상량을 태국발 C을 통해 항공 특급우편물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9. 2. 8. 09:0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위 'B'는 2019. 2.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7.04그램을 태국발 F편을 통해 항공 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9. 2.22.13:12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 7.04 그램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9:30경 위 1의 나.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필로폰 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국제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19. 2. 8.경 수령한 국제우편물에서 간이온스캐너 필로폰 양성반응 보고),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 수취인 서명 사진 첨부 보고) 및 국제우편물 수취인 서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모발 압수조서, 감정의뢰서(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2.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증 제12호(일회용주사기 봉지 2개) 및 증 제13호(일회용주사기뚜껑 11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한 물건일 뿐(증거기록 제55, 57, 100쪽),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9. 1. 마약류 월간동향]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마약류 단속이 허술한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했다. 판매 대상, 판매 수익률 등을 언급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판매를 염두에 둔범행으로 보인다. 모발감정결과 등을 보면, 투약 범행도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거나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상당량의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판매에는 이르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이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아야 하는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 형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18. 4. 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3. 30. 21:0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세월천로 29에 있는 청천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음주 : 2회, 무면허 :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9%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