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9

범죄사실 1. 2019. 10.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친 구들과 같이 펀드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아내에게 걸리면 안되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다른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난 것이 아니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차용한 고리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 E(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중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10. 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이 2,000만 원이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F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중 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9. 11.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지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번에 모두 정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리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고리 사채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4. G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중 63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근무를 시작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오토바이 구입에 필요한 비용 34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0만원을 교부받으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나머지 차액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를 오토바이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업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형! 우리 아버지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내가 갚아야 해요. 22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대출금은 피고인이 직접 차용한 금원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약 1,000만원의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계좌 회신)-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022. 5. 11.자)-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I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11.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유흥접객원이 시간당 5만 원을 받으면 1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미등록 유효직업소개사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20. 9. 21. 21: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D을 위 ‘C’ 단란주점으로 보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일자미상경부터 2020. 9. 21. 21:50경 단속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을 운영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2020. 9. 21. 21:50경 위 ‘C’ 단란주점의 매니저인 F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G(여, 17세)를 위 ‘C’ 단란주점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2. 7. 2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11:28경 포천시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만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 약 22cm, 총 길이 : 약 86cm)를 구입한 다음, 위 게 임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게임기 2대를 위 도끼로 내리쳐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 C(남, 23세)를 향하여 ‘이 씨발놈아. 사장 어디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 기업 C의 고위직이다. C는 블록체인 플랫폼 D를 통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토큰수수료 등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C의 지분인 스테이크(STAKE)를 구매해야 하니 이를 위한 투자금을 달라. 스테이크를 구매하면 2019. 1. 11.까지 위 코인을 E 거래소에 상장하게 한 후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단순 투자자일 뿐 C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할 경우 위 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보너스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위 C의 수익발생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데다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20,000,000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나는 블록체인 플랫폼 D의 아시아 최고경영자이다. D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인 J의 계정에 가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계정당 가입조건은 미화 100달러 또는 500달러에 상당하는 K이나 L을 지급하는 것이다. 회원으로 가입한 후 M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체크를 하면 트래픽이 생겨 1일 수익률이 0.4~1%인데 0.5%의 수익률이 확정되어 약 7개월 후에는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1년하고 6.4개월이 지나면 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루에 0.4~1%나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위한 투자금을 달라.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단순 투자자일 뿐 D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할 경우 위 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보너스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위 D의 수익발생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데다가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1.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055,629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9. 10. 1. 14,88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사실확인서), 약정서, 수사보고서(자금흐름확인 - 참고인 F 계좌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자금흐름확인 - 참고인 P N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장, 명함, PPT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계정 현황,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8.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2019.경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고 3~4일 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사실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등 주사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게에 오지 말 것을 요구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9. 20:4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한테 잘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부릴거면 가라, 두 번 다시 내 가게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식당홀로 도망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 36㎝, 칼날길 이 : 23㎝,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너 같은 것은 내가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식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들고 B에게 휘둘러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식칼 중 1자루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매(압수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피해자의 친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부분까지 들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언니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1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붙임)-CCTV영상 캡처사진 6장 1. 수사보고서(DNA 대조결과 첨부)-DNA 대조결과 1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감정물 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알던 사이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잠깐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향후에도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75에 있는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만취상태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인근에 있는 밭까지 침범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11 내지 15면) 유리한 정상 : 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야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27.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 혈색이 약간붉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편도 3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부광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350%)도 매우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산 8에 있는 하오고개 옆 안양판교로를 분당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부근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의왕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GV7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며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한쓰24톤 중축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 각 사고 차량 사진 / 피해물 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9: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교대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41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자동차 내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플라스틱 음료병을 휘두르며 경위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 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CD 첨부)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음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저항하며 다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친구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OO로OOO OO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층(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손을 잡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1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볼과 이마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2022. 4. 6.경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00:38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식탁에 엎드리자 약 30분 동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반복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5. 10.경 상해 피고인은 2022. 5. 10. 06:00경 인천 미추홀구 E,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결혼과정에서 느꼈던 서운함을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취해서 또 지랄하네, 이 씨발년아.”, “넌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7: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인 ‘닌자 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 5명의 다리,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파일 첨부,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선별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별 영상 캡처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기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