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2015고단10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5.07:00~07: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손님 피해자 E의 시정되지 않은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 스마트 열쇠 1개 시가 136,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13:10~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손님 피해자 이 자신의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담아 둔 것을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 07: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손님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찜질복 호주머니에서 빠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10: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사우나' 토굴방에서 손님 피해자 N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9.21. 04:00~05:00경위라항'M 사우나'에서 손님 피해자 가잠든 틈을 타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사우나'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R 및 피해자 S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만 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10. 23. 03:00경~04:00경 위 나항의 'G 사우나'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T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31. 08:20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목욕탕'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W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비씨카드 1장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1, 6, 04: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X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80 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1, 2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Y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3:0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차항과 같이 절취한 Y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시,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18만 원 상당의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23:1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3보루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차항과 같이 절취한 Y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제시,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등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8.1. 03:34~03:3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사우나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H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모바일게임 'AI' 부분유료화상품 합계 40만 원을 모바일마켓 티스토어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E, E, N, O, R, S, T,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첨부) 1. 문자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및 차량 내 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하의 의복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 및 사진 첨부) 2016 +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내역, 문자메시지, 각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접속기록 수사), 수사협조 의뢰 회신, 내사보고(AJ 전화통화), 내사보고(대리결제 사이트 수사), 내사보고(대리결제 업체 직원 통화), 내사보고(대리결제 업체 제출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카카오톡 계정 등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