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M 224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O는 N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P매매센터의 운영용역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정비업체인 Q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R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2. 해임처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과 O는, N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SK네트웍스'라 한다)가 'N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SK네트웍스로 이전하면 SK네트웍스에서 중고차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차량이 운행 중의 충돌이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사고차량을 말한다)을 매입한 뒤 해당 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O는 2010. 12. 7.경 N 사무실에서, 전손차량인 T K5승용차와 관련하여 Q공업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정보 및 점검자인 U의 명의가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송부받아, 사고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일람표의 '1차 범행' 부분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총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4억 3,10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O는 2010. 12. 7.경 N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전손차량인 T K5승용차와 관련하여 마치 위 승용차가 사고 차량이 아닌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용차 구매대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Q공업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정보 및 점검자인 U의 명의가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송부받아, 사고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네트웍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총 421대의 차량에 대한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합계 421장[연번 의 56, 171, 186, 195, 210, 211, 215, 228, 229, 238, 239, 240, 249 내지 253, 255, 257, 261, 262 및 연번 의 29, 39, 53, 100, 122, 148, 171 제외]을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21.경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102동 1204호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급히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항과 같은 SK네트웍스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SK네트웍스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는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1,000만 원,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9. 2,000만 원, 2011. 4. 8. 1,000만 원, 2011. 4. 12. 4,000만 원 등 총 5회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과 O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C에게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위 대출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에 담보로 제공된 차량들의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량을 담보로 그 구입대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O는 2011. 5. 31. N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미 2,500만 원의 구입대금 대출을 받은 담보 차량인 T K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조로 받아두었던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1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나머지 등록번호판 1개를 분실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그 분실신고접수증과 등록번호판 1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새로운 등록번호인 'X' 등록번호판 2개를 교부받은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점검자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X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와 같이 위 X 승용차는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T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허위 분실신고하고 등록번호판만 새로 발급받은 것일 뿐 새롭게 다른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그마저도 전손차량으로 사고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 C은 O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일람표의 '2차 범행' 부분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1. 7. 1.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억 4,08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자동차의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무단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이천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전손차량인 Z 뉴카이런 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한 후 차량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교부받고 폐차인수증을 발급해주는 등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해체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A으로부터 인수한 총 34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 등의 장치를 무단 해체하였다. 4. 피고인 F 경찰관서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신고 접수 업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대리신고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담당경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분실 경위를 청취한 후 이를 '로스트 112'라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 출력하고 담당경찰관의 날인 후 신고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 임용 동기로 알고 지내온 자동차 매매 딜러인 A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기존 등록번호판을 떼고 이를 허위 분실신고한 후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아 매매하면 더 수익이 발생하니 분실신고 접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3.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S파출소에서 A이 의뢰한 AB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사실은 위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A이 이를 분실하여 그 신고를 접수하는 것처럼 '로스트 112'에 입력하여 피고인 F 명의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 출력한 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문서인 위 AB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분실신고접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A이 의뢰한 차량 150대의 등록번호판에 대한 피고인 F 명의의 분실신고접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별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6. 16.경부터 2011. 7. 21.경까지 후배 경찰관인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AC, AD, A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A이 의뢰한 차량 61대의 등록번호판에 대한 위 순경들 명의의 분실신고접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합계 211장의 분실신고접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 O,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F, C, U,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SK네트웍스 탐문), 수사보고(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작성 및 발행업체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9쪽 이하), 각 SK네트웍스에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3 내지 7, 10책), 차량번호판 재교부 목록(증거기록 제8책), 분실신고서(증거기록 제9책)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9571) 1. 통장거래내역(W), 차용증,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에서 폐차된 차량(말소)등록원부 제출] [판시 제4항 사실] 1. 증인 O, AC, AE, A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으로부터 차량번호판을 분실접수 처리한 F 관련) 1. 차량번호판 재교부 목록(증거기록 제8책), 분실신고서(증거기록 제9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2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Z 뉴카이런 승용차의 무단 해체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별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 연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 앞 번호판 AL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죄{별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일람표(II) 연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 범행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허위 분실신고를 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받아주는 일을 하였을 뿐 그 후 대출금의 수령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대출금의 상환은 피고인 B, C이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합의하에 진행한 일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미변제 사태를 수습하고자 피해자 회사에 사태를 보고한 후 재매입 형식의 업무를 처리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전손차량조차도 이미 폐차시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O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단순 가담하였던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손차량의 폐차 요청을 받고 폐차보상금을 우선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1개월이 지나도록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폐차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기에 폐차 대상 차량이 이미 말소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서류를 받기 전에 먼저 폐차를 한 것이므로 무단해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폐차업자가 폐차를 한 경우 폐차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무단해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마. 피고인 F 분실신고접수증은 물건을 분실하였음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음을 신고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F은 분실신고접수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O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들은 피고인 B, C이 상의한 결과 위 대출금을 받는 데 쓰인 기존의 전손차량('잔존물')의 등록번호판을 변경하여 새로운 차량을 매입해('재매입')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3개월 더 연장하고 N 소속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의 정상적인 차량에 대한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 A과 O와 회의를 거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담보 확보를 위해 보관하던 기존 차량의 앞 번호판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과 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과 O가 새로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꾸며 재매입절차를 밟아 대출서류를 SK네트웍스 P센터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O에게 재매입 관련 대출서류를 오전 중에 반드시 접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접수 당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료였던 피고인 F을 통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분실신고접수증을 이용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역할을, O는 차량 가액이 기재된 양도증명서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류 일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행한 점, 피고인 A 등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 본사 AM팀의 과장 A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는 2011. 7. 1.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N, AO의 제보가 발단이 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은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5. 말경 N에서 대출 신청한 중고차량 중 공장에서 수리 중이거나 수리해야 할 차량이 있으나 피고인 B이 해결할 것이라는 보고만을 한차례 받았을 뿐(원래 무사고 차량임을 전제로 대출된 것이므로 사고 차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 회사에서는 N와 거래를 존속할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것이다) 대출 신청한 차량이 전손차량이었다거나 변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등의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위 AM팀의 팀장 AP 또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기를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 본사에 사건을 '축소 보고'하면서 피고인 B이 최대한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한 후 재매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91쪽). 특히 AF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과에 관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61쪽, 증인 AF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와 같은 A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회사 AM팀의 대출업무 처리가 실질적이고 철저한 검토나 결재절차 없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중고차 재매입을 통한 대출은 결코 일상적·통상적 절차라 할 수 없고 이를 통해 기존 대출금의 변제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피고인 A, B, C 등이 피고인 A, O의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해 선택한 비정상적인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과 O가 최초 대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 때에도 이미 대출금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전손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를 피고인 B, C이 알고 난 후에도 위 전손차량의 등록번호판만을 부정한 수단으로 새로 발급받아 마치 새로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신청하고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록 최초 대출금 변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목적이었고 수령한 대출금을 전액 최초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차량에 대한 대출신청인 줄로만 알고 대출을 승인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기망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은 최초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이른바 재매입 대출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의 폐차 및 무단 해체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말소등록)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법 제2조 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제141조 (폐차요청 등)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페차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헤지증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일정한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자동차관리법 제35조), 폐차는 자동차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첨부한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으면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함과 아울러 자동차를 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 해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 폐차를 주업무로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하더라도 위 금지의무의 수범자가 되고 따라서 해체가 허용되는 '폐차하는 경우'란 해체 후 일정한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위와 같은 폐차 절차를 거쳐 폐차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그렇지 않으면 무단 해체의 죄책은 해체 후의 사실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1997. 11. 7. 이천시장에게 'R'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사업의 종류: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폐차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인 E은 2011. 2. 8.부터 2011. 3. 28.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1대당 100만 원에 전손차량 36대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받으면 폐차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첨부한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 폐차요청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채 34대의 자동차를 해체한 사실(사용가능한 부품은 외국의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폐차 결과물은 고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서 폐차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폐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체를 통한 폐차를 실행하였으므로 결국 자동차를 무단 해체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해체 대상 자동차들이 이미 말소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분실신고접수증(증거기록 제8권)은 경찰공무원이 분실신고자로부터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품명, 특징, 분실경위 등을 청취하여 기재한 후 분실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장 명의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신고내용의 진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분실일시, 장소, 물품, 경위 등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자의 뜻을 받아 접수증에 기재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215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F은 1991년경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에게 분실신고접수처리를 부탁한 경위에 관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이 필요하고 그 판매로 얻은 이익금으로 이전에 피고인 F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분실신고접수증의 발급을 부탁하였고, 실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말한 바는 없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번호판을 떼어 상품용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매수자가 나타날 때 분실신고하여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 판매한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346쪽. 피고인 F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200만 원에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등록번호판만 새로 교부받아 판매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469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경찰관인 피고인 F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분실 신고한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실하였다는 신고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는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분실일시 및 장소와 경위에 관한 신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 F은 총 211건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하면서 그 중 61건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굳이 부하 경찰관인 순경 AE, AD에게 지시하거나 다른 파출소의 순경 AC에게까지 부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작성하게 한 점, AC은 이전의 상급자였던 피고인 F의 부탁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9건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일괄 발급하였고, AE은 피고인 A을 보지 못한 채 피고인 F이 신고자 인적사항, 분실일시 및 장소를 적어주어 그대로 16건의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으며, AD 또한 피고인 F의 지시로 자동차소유자와 분실신고자의 일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36건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비록 피고인 A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의도는 알지 못하였으나,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총 211건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E: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F)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에서 8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4월 이상 9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4년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적극적 목적) [일반감경인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는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대출업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손차량이나 침수차량을 정상적인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4억여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미 대출받은 중고자동차를 새로 매입하는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억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 수익 중 수억 원(O의 진술에 의하면 7억 원이고, 피고인 A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억 원에 달한다)의 돈을 경마에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 범행은 이미 대출에 제공된 전손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을 변제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으로 SK네트웍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 B, C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무단으로 해체한 차량의 대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을 먼저 받아 놓은 상태에서 폐차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하여 한 달여간 기다리다가 말소등록된 차량들임을 확인하고 폐차 작업에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이 경찰관인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차량 등록번호판에 관한 분실신고사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직접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자신의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분실신고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여 다량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F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특별한 징계를 받음 없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임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총 265대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4억 3,109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의뢰한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소속된 정비기사인 U이 실제 점검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1대당 15,000원 또는 25,000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피고인 A이 의뢰한 차량의 차량번호 등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 A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량 점검 내용 부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사고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총 184대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억 4,08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의뢰한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소속된 정비기사인 U이 실제 점검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1대당 15,000원 또는 25,000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피고인 A이 의뢰한 차량의 차량번호 등만 기재하고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받은 피고인 A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량 점검 내용 부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관련 서류인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합계 42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고인 A이 의뢰한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소속된 정비기사인 U이 실제 점검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1대당 15,000원 또는 25,000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U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피고인 A 의뢰 차량의 차량번호 등만 기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송부해주어 이를 받은 피고인 A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량 점검 내용 부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공업사에서 피고인 A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전송하는 일을 담당한 직원 AQ(Q공업사의 성능점검실장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부터 성능상태점검요청을 접수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성능점검기사 U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은 피고인 D이 Q공업사를 운영하기 전인 2006. 9.경부터 거래를 하여 온 피고인 A으로부터 N에 중고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일련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이 필요하니 일단 팩스로 전송해주면 차량은 추후에 공업사로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팩스로 점검업체 보관용 중고자동차성능상 태점검기록부를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저지를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Q공업사 측으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을 당시 실제 차량점검 요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으나(법정에서는 차량을 가져오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AQ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내주면서 후에 차량성능점검을 꼭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용처에 관하여는 Q공업사에 소유자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하다고만 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일체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작성명의인인 Q공업사의 성능점검기사 U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 전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매매상사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등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편법이지만 점검업체와 매매상사 사이에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인 점[AR(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용지를 발행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조합 직원), AS(수원시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용지의 발행과 일련번호 부여 등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중고차량 매입 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다른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지만, SK네트웍스 P센터가 있는 안산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고자동차성능상 태점검기록부는 점검업체 보관용, 매매상사 보관용, 매수인 보관용 총 3부의 원본이 있는데 AQ이 피고인 A에게 전송한 것은 점검업체 보관용인데다 팩스로 전송되어 그 형태가 사본인 것으로서, 여기에 추가적인 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AQ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 AQ의 진술에 의하면 AQ은 2011. 4. 중순경에야 피고인 D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피고인 A에 전송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D은 성능점검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는 용지를 보내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니 보내주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D 또한 중고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은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수 있지만 당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어서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A 등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