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친구 C, D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때마침 길을 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 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 피고인의 친구 C 등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로 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강제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위 여관의 복도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친구 F가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하여 간음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바, 여관 밖으로 나와 위 여관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위 F와 다툰 다음, 위 F를 길에 넘어뜨려 놓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가, 같은 날 아침 무렵 피해자가 위 여관에 두고 온 버스카드를 찾으러 갈 때 피고인도 함께 위 여관방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소사실 기재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2회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는 2013. 3. 23. 새벽경 대전 I 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2명(C, D)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에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2013. 3. 23. 04:14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62면). 2) 피고인의 친구 D은 2013. 3. 23. 04:36경 집으로 돌아갔고(증거기록 164면), 피고인, C, 피해자 및 F는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며 놀았다. 3) 이후 C은 모텔 침대에 있던 F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F가 C에게 '무섭다, 싫다 그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C은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멈추고, 2013. 3. 23. 07:17경 위 모텔 방에서 나갔다(증거기록 165면, 361면). 4) C이 침대에서 F의 몸을 만지는 동안,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360면). 5) C이 나간 이후, F는 혼자 있기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민망하니까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47면, 증인 F의 법정 진술). 6) 이에 F는 2013. 3. 23. 07:25경 모텔 방에서 나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질렀다(증거기록 165면). 피고인은 2013. 3. 23. 07:28경 모텔 방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서 F와 대화를 나누고, 2013. 3. 23. 07:30경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67면, 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증인 F의 법정진술). 이후 F가 소리를 지르자 2013. 3. 23. 07:34경 모텔 방문이 열렸 다 닫혔고(CCTV상 누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3. 23. 07:36 경, 피해자는 2013. 3. 23. 07:37경 모텔 방에서 나왔다(증거기록 168면 ~ 169면, 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피고인, 피해자 및 F는 2013. 3. 23. 07:37경부터2013. 3. 23. 07:39경까지 위 모텔 310호 앞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듯한 모습을 보인다(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7)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3. 3. 23. 07:39경 위 모텔을 나가는데, 피고인이 맨 앞에서 걸어가고, 피해자, F가 뒤따라서 모텔 1층 출입구를 나갔다(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F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를 남겨 두고 위 모텔로 돌아갔다. 9) 혼자 남겨진 F는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희 신고했다. 이제 큰일났다. (피해자의)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80면, 증인 F의 법정진술).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3. 08:18경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앞에서 걷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을 따라서 걸어 들어왔다(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3. 08:18경 위 모텔 301호 앞에 도착하였고, 2013. 3. 23. 08:19경 위 방에 같이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는 벽에 기대어서 피고인이 방문을 여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모텔 카운터 CCTV 영상이 담긴 CD). 12) 이후 피해자는 F가 있는 파출소로 돌아와,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3. 3. 23. 14:48경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6면 ~ 96면) '술 게임이 끝나고 오빠(피고인) 친구 중의 한 명이 빨리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성관계한 오빠(피고인)하고 저하고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 오빠가 둘이 있으니까 스킨쉽이 과감해지다가 삽입하는 거 하니까,제가 비명을 질러서 밖에 있던 F가 놀라서, '빨리 나와'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저를 가둬두고 나가서 F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텔 방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 방에서 일본인 오빠(C)가 F의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다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F가 거부하니까 당황해서. 그리고 F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일본인 오빠(C)가 따라나갔다고, F로부터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오빠(피고인) 혼자 술잔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느냐고 했더니, 잠깐 밖에 나갔데요. 그래서 소파에 둘이 앉아 있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간 사람들이. 그러다 스킨쉽이 점점 진해지고, (피고인이)스타킹을 벗겨서 오빠 성기하고 제 성기하고 맞닥뜨려서 삽입했어요. (성폭행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각은) 거의 1시간이요. (성폭행) 중간에 휴대폰을 봤는데, 5시 30분쯤이었어요. 그냥 진한 스킨쉽은 소파 위에서 하고요. 제대로 된 성관계 삽입 같은 것은 침대 위에서 했어요. 소파에서 피고인과 앉아서 얘기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기습 뽀뽀를 했어요. 스킨쉽이 이어져 가니까, 자리를 피하려고 침대로 갔어요. 침대로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오빠가 또 침대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다 졸려서 술기운이 올라와서 어지러워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다 약간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제가 옆으로 자고 있으면, 저를 옮겨서 정면으로 침대에 눕히더니, 이불을 걷어내더니 갑자기 제 위로 올라오더니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올라와서 저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옆에 눕는 척하다가 제 스타킹을 내리고 그 오빠 지퍼 열고 삽입했어요. 오빠가 제 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뽀뽀하다가 배를 (문지르 다가) 가슴 스치다가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갑자기 내렸어요. 다음에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려서 가슴 만지고 가슴을 모유 먹듯이 빨고, 그다음에 삽입하면서 귀에다가 숨소리 불어넣어 주면서 좀 이상한 짓 했어요. (오빠는) 바지 살짝 내리고 내놓고 했어요. 제가 자꾸 발버둥치니까,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듯이 다리를 살짝 잡아올려서구멍에 넣고 삽입했어요. (피고인이 성기 삽입하는 상황이 끝난 것은) F가 밖에서 엄청 나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괜히 곤란해지니까. 오빠가 나가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F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성폭행 중에 F가) 계속 밖에서, '빨리 나와',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도 당황해서 먼저 나간 거예요. 저보다 일찍이요. 그래서 저는 비틀거리면서 뒤늦게 따라나가서, F가 제 가방을 들고서, '가자'라고 그랬어요. 그 오빠가 제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F와 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걸어갔는데, 그 오빠가 따라왔어요. 오빠가 성기삽입을 했을 때부터, F가 밖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가 소파에서 스킨쉽할 때는 밖에서 F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빠가 F에게 가서 싸우면서 더는 성폭행은 없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F를 밀쳐서, F가 무릎 다까진 거예요. 오빠가 도망갔는데,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F하고 엇갈려서, F는 경찰서에 가서, 저는 그 오빠 따라서 길 가다가 F한테 가야 한다고 뿌리치고 왔어요. (모텔 방안에서 성폭행당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긁혔어요. 침대에서 발버둥치다가 긁혔어요.' 2) 이메일 조서에 의한 경찰 1회 진술(증거기록 151면 ~ 156면) '(피고인이) 삽입한 후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그 후 F가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F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나가서 F보고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5:30이라는 시간은 모텔에서 나온 시간이라고 기억합니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소주와 맥주) 엄청나게 먹였고, 화장실 가서 속 좀 비우고 나와보니, F와 남자(C)는 없어졌고, 피고인에게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 금방 올 거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키스하면서 더듬어서 침대로 도망갔고,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나를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습니다. 3) 이메일 조서에 의한 경찰 2회 진술(증거 기록 271면 ~ 276면) F가 복도에 있을 때 성폭행당하였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카드가 여관에 떨진 것을 기억하고, 버스카드 찾으러 여관에 왔을 때, 피고인이 따라와 다시 성폭행하였습니다. F가 문을 두드리기 전 이미 피고인이 강제로 벗겼고, 성폭행하는 중 F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피고인과 소파에 같이 있을 때,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게 점점 심해져, 침대로 피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침대로 다가와 강제로 눕히고, 못 움직이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습니다. (무릎에 생긴 상처는) 버스정류장에서 F가 갑자기 밀칠 때, 넘어져 긁힌 상처입니다. 4) 법정 진술 '모텔 방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했는데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남자 중 1명은 조금만 있다가 먼저 집에 갔고, 친구 F의 파트너였던 남자도 나중에 먼저 집에 갔으며, 피고인이 F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F가 복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친구가 없어서, 피고인이 F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피고인은 둘만 남게 되자 소파에 앉아 있던(저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로 갔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서 침대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습니다.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비명을 지르자, 문밖에서 F가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차면서 저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강간하던 것을 중단하였고, 저와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왔으며, F와 함께 모텔 근처의 버스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F에게 혼자서 집으로 가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F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는 등 다툼이 있었고, F가 넘어졌습니다. F가 화가 나서 저를 두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피고인이 남아있었습니다. 버스 카드를 놓고 와서 다시 모텔에 갔는데, 피고인도 따라왔습니다. 피고인이 따라와 모텔 방에서 다시 1회 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가려는 것을 F가 말리니까, (피고인이) F를 밀친 것입니다. 2013. 3. 23. 오후경 경찰서에 가서 처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2번 성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을 처음 먹고 많이 마셔서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013. 4.경 이메일 조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때도 2번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처음이고, 저도 많이 당황했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당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서 그것만 쓰고 자세한 내용을 기억 못 했습니다. 모텔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먼저 모텔을 나갔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F가 방에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방에 둘이 있었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침대에서 긁힌 상처가 맞습니다. (F가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갈 때 F에게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당시 F로부터 '너희 신고했다. 이제 큰일 났다. 너희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거다.'라는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 문자는 모텔에 들어가려고 할 때 왔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F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참 하다가, F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만둔 것입니다. (첫 번째 강간당했을 때) 피고인이 나간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모텔 방에서 나갔습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인 F가 모텔 방에서 사라지고, 피고인과 모텔 방에서 단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파에서 키스하는 등 스킨 쉽을 하여 침대로 피하였고, 침대에서 술에 취하고 졸려서 잠을 자는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F가 모텔 방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성폭행을 멈추고 방문을 열고 F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모텔에 설치된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이동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F가 모텔 방을 나온 2013. 3. 23. 07:25경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열고 복도에서 F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2013. 3. 23. 07:28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3분 사이에, F가 모텔 방을 나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F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팬티와 바지를 챙겨 입고(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3. 07:28경 옷을 모 두 다 입은 상태에서 복도에서 F와 대화를 나누었다), 모텔 방문을 열었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3. 3. 23. 07:30경 다시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2013. 3. 23. 07:34경 모텔 301호의 방문이 열렸다 닫힌 점, 피고인이 2013. 3. 23. 07:36경 모텔 방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F가 모텔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다.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F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멈추고 복도 밖으로 나가 F와 말싸움을 하였다. F가 제일 먼저 나가고, 피고인도 F를 잡으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 거기록 77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맨 앞에서 걸어가고, 피해자, F가 뒤따라서 모텔 1층 출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F가 모텔 방에서 사라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때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였는데, 그 시간이 5시 30분쯤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면), 경찰 1회 진술 시에는 모텔 밖으로 나온 시각이 5시 30분쯤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4면), F는 2013. 3. 23. 07:25경 모텔 방을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7:36경 모텔 방을 나왔으며, 피고인, 피해자 및 F가 모텔을 나온 시각은 같은 날 07:40경이므로(증거기록 171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두 배치된다. 2)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 F와 헤어진 후 모텔에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메일 조서에 의한 경찰 1회 진술 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다시 강간당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F와 헤어진 후 모텔에서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 당시, 술을 처음 먹고 많이 마셔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F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진 이후, 자신을 잡아끄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73면), 피해자가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 경위, 성관계 시 자세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자의 진술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모텔 방에서 F가 없어졌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나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같이 있었다. 피고인이 "민망하니까 나가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챙겨서 나오라고 하고, 모텔 방 밖에 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면, 증인 F의 진술). 4)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 피해자는 2013. 3. 23. 07:36경 모텔 방을 나온 이후,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맨 앞에서 걸어가고, 피해자, F가 뒤 따라서 모텔 1층 출입구를 나갔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3. 08:18경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앞에서 걷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를 따라 들어왔으며, 이후 피고인이 방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는 벽에 기대어서 피고인이 방문을 여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습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F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라지자,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희 신고했다. 이제 큰일 났다. (피해자의)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F가 있는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F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를 배신하고, 피고인이 좋아서 피고인을 쫓아간 줄 알아서 화가 났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부모님께 연락한다는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F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부모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모텔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냈을 가능성도 있다. 6) 무릎에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발버둥을 치다가 침대의 나무 부분에 긁혀서 무릎에 상처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3면), 이메일 조서에 의한 경찰 2회 진술 시, 'F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밀쳐서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무릎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에) 침대에 긁힌 상처이다.'라는취지로 진술하여, 무릎에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라. 결론 피해자의 나이, 성경험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경험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3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횟수, 무릎에 상처가 생긴 이유 등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모텔 방을 나간 다음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악'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6면, 증인 F의 법정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 설치된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이동 시간에 비추어, F가 모텔 방에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F가 모텔 방에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서(증거기록 342면), 피고인이 스킨쉽을 시도하던 중에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1의 가항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H모텔 310호에서 비어있는 콘돔 케이스 2개가 발견되었으나(증거기록 22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면서, 2개의 콘돔을 모두 개봉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21면, 342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개의 콘돔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무릎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106면), 앞서 본 것처럼 무릎에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F가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의 무릎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자가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젖꼭지 피부가 약간 벗겨진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07면 ~ 108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중에도 발생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처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라.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F의 위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