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 죄 사 실 1.2019고단3697(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C빌딩 2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관리, 홍보 및 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은하대전’, ‘삼대천’, ‘콤보왕’, ‘동풍포커’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2020고단975[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E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E은 2015. 9.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2층, 부산 동구 G건물 H호 및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40,000원을 받고 M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극한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를 섭외한 후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N을 E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E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 및 인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를 임차할 당시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대여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등 E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B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B은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O’이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P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21.경부터 2017. 2. 1.경까지 영업에 필요한 선불폰을 충전하여 주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업소 관련 광고의 광고비를 결제하는 등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2020고단1334(피고인 A의 선박침입 및 재물손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7:45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6번 계류장에서, 피해자 S이 점유, 관리하는 선박인 ‘T’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생각으로 위 선박의 갑판 및 조타실 등에 들어가 위 선박에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선박의 선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W(가명),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완료 자료 분석-1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완료 자료 분석-2차) 1. 종업원 사진 및 환전 장면 등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9. 4. 8.부터 2019. 8. 19.까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기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0고단975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 중개수수료에 대한) 1. 수사보고(사건 외 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L’ 캡처 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선불폰 충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집행유예 확정판결 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3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선박침입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선박침입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각 16,461,000원 = (총 범죄수익 37,490,000원 – 몰수 대상 현금 4,568,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영업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상해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선박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선박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선박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2020고단975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E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E과 함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 섭외 및 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E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N으로부터 위 장소를 인수한 다음, 2015. 9.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2층, 부산 동구 G건물 H호 및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40,000원을 받고 M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극한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B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에 필요한 선불폰 충전, 인터넷 광고 등의 역할을, B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O’이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P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또는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K’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업소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부분은 자신이 E, AA, AB, AC, P 등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로서, 위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M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원들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 부분은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업소를 운영한 것은 E 자신이고 피고인은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P, AC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업소를 몇 차례 방문한 사실, E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찰 단속 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위 업소의 인터넷 가입자 명의가 피고인인 사실, 피고인이 경찰 단속 후 여성 종업원들에게 자신은 위 업소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 자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B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피고인이 위 업소를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B은 경찰 조사 당시 ‘O’ 업소는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 업소의 광고비 일부와 위 업소용 휴대전화의 선불요금 일부를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의 종업원 P에게 1,295,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에 출장마사지를 요청하였다가 취소한 A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