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D, E, F은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 (주)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투자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후배인 H 명의로 등기한 후 관리하여 주기로 위 투자자들과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에게 "전남 영암에 있는 물류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권리 등 운영권을 취득하여 되팔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사촌인 E, D의 후배인 F과 함께 물류회사 인수자금 1억 1천만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회사를 인수하여 제3자에게 재매매함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재매매로 인한 수익을 상호간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1. 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터미널 107호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주) 천안본점 사무실에서, 위 K과 사이에 전남 영암군 M에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 전반에 걸친 자산 등 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D 명의로 작성한 후, D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마련한 동업자금으로 2013. 11. 4. K의 농협계좌로 4,000만원, 2013. 11. 14. K의 아들 N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2013. 12. 12. 위 N의 계좌로 4,500만원을 각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법인 인수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5개(O, P, Q, R, S)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13.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후배인 H으로 하여 법인등기 이전 절차를 마치고, 최초 동업약정에 따라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이 비정상적인 대폐차가 이루어졌던 관계로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행정처리 절차가 지연되게 되자, 위 H과 함께 직접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과 함께 직접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D 등 투자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5개 등 법인의 자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투자자들에게 법인 운영수익금을 분배해 주지도 아니하고 투자자들이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동업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투자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중 일부를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T라는 법인을 새로이 양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7. 11.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O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을 천안에 있는 V에게 1,5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를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T라는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들과의 동업약점에 따른 동업재산인 5,950 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를 임의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V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V 사실확인서 첨부보고)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차량현황,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횡령의 객체, 횡령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는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T를 인수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계획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나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는 "(주)G", 횡령의 객체는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 횡령행위의 태양은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횡령의 객체, 횡령행위의 태양은 모두 특정되었다. 나. 이 사건 번호판이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 점,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차량 영업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처분하여 합계 5,95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번호판은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다. 불법영득의사와 업무상횡령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제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변경 전 상호 : (주)W의 투자자들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모두 마련하였고,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양수인을 투자자 D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6~8쪽), 인수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는 피고인의 후배인 H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투자자 DI H 앞으로 명의신탁한 점(증거기록 27, 166, 167, 262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재매매를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H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H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33, 134쪽),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번호판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T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354쪽),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K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티오(정원)가 5대 정도이므로 대폐차 문제로 행정상 이관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양도대금 1억 500 만원 정도는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H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법인 자산은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5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번호판(4개)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번호판의 처분과정에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었고 H은 자신의 말을 따르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0쪽), H도 검찰에서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서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354쪽),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번호판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경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5. 12. 9. 피해자 회사 앞으로 2,3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D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6493 주식양도등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투자금 중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린 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인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5,950만원 상당의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 4개를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특히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 중 E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었으나,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번호판의 처분과정에 협력한 H이므로,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여 투자자 D, Eq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치벌받은 진력이 있고, 특히 2013. 8,29.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