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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27경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같은 구 남천동으로 가는 도중 승객으로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장면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피해자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심야에 택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으로 오라고 하여 ‘아저씨 집에 재워줄까?’, ‘아저씨랑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태양,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택시 운행을 하며 승객으로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연애’를 하자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팔 부위를 잡고 주물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본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며 범행 회피하는 등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경기 E 일대에 전원주택 ‘F건물’ 24세대를 분양 및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18. 1. 16.경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약 4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7.경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H으로부터 위 ‘F건물’ I-J호의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총 분양대금 41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8. 9. 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M, H,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건물 분양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1. 약식명령장 1부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9노3044),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936)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공사 현장의 상황, PF대출이 무산된 시점과 편취금의 수령 시기의 전후,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을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27.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주)C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및 출장비를 지급해주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하루 일당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경주, 거제, 밀양 등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에 대환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B에게 “연이자 3.7%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E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E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기존 F에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오늘 내로 당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다.”, “F 위탁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E은행 직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금융업법위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이 방문하면 위약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 12:22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내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척 행세하면서 현금 66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66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6. 7.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6:0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4:3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5. 24. 14:1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5. 24. 16:0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메모) 1. 각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핫도그 11개를 결제하게 한 다음 그중 10개만을 건네주고 나머지 핫도그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초코비스켓, 핫도그, 감귤쥬스, 아이스크림, 신당동떡볶이, 고로케샌드, 정통보름달, 아이스아메블랙, 헛개수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고(편의점 업주 D의 진술 및 D 제출의 각 자료들의 내용은 위 각 범행에 관한 일시, 행위태양, 피해물품 등이 전혀 달라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문한 물품보다 1개 더 계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점유를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절도죄는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되는 죄인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2017. 5. 10.경 핫도그 1개의 절취범행을 제외하고는 그 범행의 일시, 범행 횟수, 각 범행의 구체적 피해물품, 각 범행별 실행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뒤 골목길을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B이 텔레그램 'C'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D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 ~ 2020. 3.경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s10e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한 뒤, 동 그룹 및 채널에서 B 등 ‘C’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651개(별지 범죄일람표)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다운받아 자신의 정보통신기기(HDD)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별건 피의자 B에 대한 송치서류 1. 이른바 ‘C’ 관련 수집 수사 증거 분석 보고, C 참여자 수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 등의 성을 유린한 성착취물을 얻고자 소위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여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3.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정식비자를 받지 아니한 채 공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2020. 5. 26.경 불법체류로 검거되었고, 2020. 6. 24.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로 보호가 해제되자, 이를 기화로 돈을 벌 기회를 찾던 중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을 알게 되었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가족이 유괴되었다, 납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난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8. 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당신이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나의 부하를 만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딩톡(Ding talk) 앱을 통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등)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3. 13:00경 서울 중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빚보증을 선 손주를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손주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5,500만원을 찾아와 가져와라, 내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나의 부하를 만나 돈을 주면 손주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딩톡(Ding talk) 앱을 통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등)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3. 15:58경 서울 마포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네이버 맵 최근검색 및 경로검색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수, 발신한 메신저 내역 검토) 1.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모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 E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20. 1. 17.경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이 토지 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하려는 대구 달성군 C, D, E, F 토지가 농지인 데다 위 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바깥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의 변경 없이는 조합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향후 주택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위 토지도 조합명의의 토지들과 함께 개발을 진행하여 이윤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달성군 C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 I로부터 대구 달성군 C 전 266㎡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I를 매도인, B지역주택조합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매수인, 자신의 처인 G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달성군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 J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전 18㎡를 3,09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J를 매도인, B지역주택조합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매수인, 자신의 처인 G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달성군 E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 K로부터 대구 달성군 E 전 33㎡를 53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K를 매도인, B지역주택조합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매수인, 자신의 처인 G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달성군 F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 L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전 15㎡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L을 매도인, B지역주택조합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매수인, 자신의 처인 G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블루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한치 안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22.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못내겠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남, 43세), 경장 F(남, 3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가게 주인인 C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줄게. 씨발새끼들아.”, “씹새끼야.”, “건들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비교적 고가의 술을 주문하여 편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사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전 운영자인 D과의 2017. 6. 20.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D이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피해자 소유의 휘트니센터 헬스기구 22종(총 계약금액 88,345,152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대변제각서, 물품 공급계약서(소유권 유보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리스미납금확인),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헬스기구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헬스기구를 사실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중학교 동창이다.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 “이름도 좆나게 촌스럽고 대가리도 큰 너를 왜 사귀지”, “성병 걸리지 않았었나? 그거 나한테 얘기했었거든ㅋ 너때문 아니냐고 그러더라? 그래놓고 여자 잘만나네 지는?”, “음침한것들끼리 좆나게 사랑하세?”, “니보지 존나 헐겁구 허리 통짜라 뒤치기 할 때 통나무에 박는거 같다고 그러더라ㅋ”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보내면서 “골반 없음. 존나통자몸매. 상하체6:4. 허벅지 존나두껍. 그 와중에 멋부리겠다고 포즈 한거 개존나 웃김”, “찌찌 존나 쳐짐. 젖꼭지 어딨는지알겠노ㅋ 여자맞노 트렌스젠더아니노”, “존나 여자가 어찌 저리 드럼통몸매 임? 낙태충임? 애낳은몸매보다 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2. 6.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6. 23.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총 5개의 호실에서 'H' 'I' 등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경 ‘I’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K’, ‘L’ 등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 D호, E호 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1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2, 14, 21, 24) 1. 압수물 사진, 현장 단속사진, J 광고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계좌 내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전액을 모두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종업원의 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알바구함, 페이 하루 30~4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C을 성매매여성으로 채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앙톡'에 ‘대전 출장됩니다. 1시간 14만, 투샷 25만, 선입금 없습니다. 아가씨한테 주시면 되구요!! 서비스. 마인드. 물론 최고입니다!! 후회 없는 서비스 받아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6. 12. 3. 00:1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해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인과 위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송치서 사본, 요청결과 통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각 수사보고(감사지휘내용), 각 수사지휘(검찰개정안), 수사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2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050, 2018노4050),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19.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