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지역 토착 폭력배인 D 등 약 60여명은 1980.경부터 경기 화성군 E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F파, G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D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H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D을 중심으로 기존의 H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I파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경부터는 J이 K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J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K은 J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L, M, N은 평소에는 J, K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O, P, Q, R, S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T, U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V, W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X, Y, Z, AA, AB, AC, AD, AE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I파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I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I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F건물 AG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I파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고, 피고인 A는 I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파 조직원 AH에게 가입인사를 하며 I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I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마련한 안산시 상록구 AJ건물 AK호를 임시 주거지로 하여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장난싫어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 날 성매매 횟수에 따라 처음 3회까지 받은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A가, 그 이후 받는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은 피고인 B이 각 가져가며, 피고인 C는 성매매 횟수와 상관없이 피고인 A로부터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1. 초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2. 초순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위와 같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AI의 임시 주거지나 부근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정한 후 위 AI을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위 AI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I이 더 이상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AM 커피전문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위 A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벌이도 안 되고,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폭력 조직단체인 I파 조직원인 피고인 A는 “돈 벌이가 안되냐, 장난하나, 씨발년아, 너 같은년은 없어도 그만이야, 진짜 산에 가서 묻어 죽여 버린다, 지금 누구 상대로 잔대가리 굴리냐”, “I파가 물로 보이냐”, “남자친구를 니 앞에서 묻어줘야 하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안산시 일대 모텔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날 성매매 횟수에 따라 처음 4회까지의 성매매 대금 전부를, 피고인 B은 5회부터의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가져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N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I, AN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제공된 성매매장소인 ’AO‘ 건물주 대면 등 내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취파일 제출), I파계보도[19년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수사보고(디지털 포렌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I파 행사참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출소식 참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강요의 점, 단, 피고인 B, C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 구성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각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추징액의 계산 : 피고인 A 24,960,000원, 피고인 B 3,500,000원, 피고인 C 2,5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인 2017년경 I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B 집단범을 요건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는 임의적 공범에 대해 적용되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I파 구성원이 아닌 위 피고인에게 위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A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0. 1.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매매 대금 회당 150,000원을 받으면 그 중 반을 피해자가 가지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하고 픽업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반을 가지는 내용의 성매매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숙식과 고정적인 성매매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피해자는 2020. 1. 7. 피고인 A가 소개한 안산시 상록구 AJ 소재 원룸을 보증금 500,000원, 월세 35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원룸의 월세, 관리비의 지급과 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으나, 피고인 A는 계약 후 단 1회의 월세도 임대인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원룸보다는 인근 모텔에서 주로 숙식하였고, 성매매도 위 원룸 포함 모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원룸 계약이후 위 원룸의 월세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가 하루에 하는 성매매 중 처음 3회분의 대금을 모두 가져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앙톡이란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는 대가로 피해자의 1일치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A가 가져간 3회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와 반분하여 가졌다. 2020.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가 합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는 일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았다. 성매매는 회당 130,000원 ~ 150,000원이며, 성매매 1일당 많을 때는 9회도 하였으나, 대개 2020. 2. 26. 이전에는 1일 6~8회를 하였고, 2020. 2. 27. 이후에는 1일 4~5회를 하였는데 4회를 하고 퇴근하는 날이 더 많았다. 2020. 2. 26. 전까지는 일주일에 2일은 쉬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휴식일이 일주일에 1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휴식일이 아닌 경우, 1일 4회의 성매매는 무조건 해야 하고 하지 못하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퇴근을 막았다. 피해자는 2020. 2. 26.경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피고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안산시 단원구 AP모텔로 잠적하였다. 피해자를 찾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가 AP모텔로 피해자를 직접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들이 낮에 AP모텔로 와 피해자를 찾은 것을 알고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A형에게 연락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 연락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면서 연락이 다시 재개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 C가 타고 온 차를 타고 위 피고인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타서 일을 크게 만드냐”라고 말하였다. 위 AM로 피고인 A가 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죽고 싶냐”, “남자친구와 같이 묻어버린다”, “I파가 물로 보이냐” 등의 발언을 하였다. AM에서의 만남 이후 피해자는 다시 성매매를 하였고, 하루 4건의 성매매대금은 피고인 A가 가지고 갔다. 피해자는 스스로 2020. 3. 31. 경찰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 전날도 4회의 성매매를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전 I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폭력단체인 I파의 구성원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파 조직원인 AN은 피고인 A는 I파의 4년 후배로, 피고인 A의 정읍교도소 출소식(2019. 8. 17.경) 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I파 구성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AI 역시 피고인 A가 I파 구성원이라고 진술한다.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정읍교도소 출소 전 I파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출소 이후인 2019. 12. 20.경의 I파 송년회에 피고인 A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폭력단체 조직에서 탈퇴한 자가 탈퇴한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I파를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탈퇴한 시기에 대하여는 오래 전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시기나 탈퇴 경위를 밝히지 못하였다. 5) 2019. 12. 12.기준 작성된 I파 계보도상 피고인 A가 행동대원으로 확인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집단범이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이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8도10994 판결). 2) 구체적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며, 그 문언상 위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 단체 또는 집단의 활동으로써 성매매 강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조문 그 자체에서 개념적으로 2인 이상의 관여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2인 이상 복수의 행위자를 요구하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집단범에 대한 조문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법 제18조 제3항 제4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을 규정한 조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이 없는 피고인 B, C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피고인 A의 성매매강요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 C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요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AI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2. 26.경 오전 남자친구의 반대와 예상과 달리 돈벌이가 안 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며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잠적 당일인 2020. 2. 26.경부터 피해자를 찾아와 성매매를 강요하여 억지로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지속하였고 성매매를 끝내려면 경찰에 자진신고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경찰에 성매매사실을 2020. 3. 말경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해자가 성매매를 자의로 그만둘 수 있었다면, 스스로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매매사업을 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중단한 바 있다. 3) 피고인 A는 2020. 2. 26. 23:00경 성매매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해자를 피고인 B, C가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으로 데려오자, 피해자에게 “돈 벌이가 안되냐, 장난하나,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없어도 그만이야, 진짜 산에 가서 묻어 죽여 버린다, 지금 누구 상대로 잔대가리 굴리냐”고 말하여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무섭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두려워하였다고 진술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 A가 I파의 구성원이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는 I파에 2013년부터 소속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언질하며 경고를 하였다. 5) 피해자는 성매매가 더 이상 하기 싫어 피고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2020. 2. 26. 오전부터 잠적한 것이나, 피고인 B, C는 그러한 피해자를 찾아 AQ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있는 AP모텔의 방문을 두드리고, 카운터에도 피해자가 있는지 문의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두려움에 먼저 연락을 다시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은신하던 AP모텔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 C가 가져 온 차에 피해자를 태워 AM 커피전문점으로 데려갔고 그 곳으로 피고인 A가 합류하였다. 비록, 피고인 B, C가 AM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어하고, 피고인 A를 두려워하고 현행 방식대로의 성매매대금의 배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데려오는 남자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들의 이익에 비해 없거나 미미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하고, 성매매를 다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지 않고 방관하였다. 피고인 B, C가 직접적으로 AM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동료인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고인 A의 위협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며, 당초 피고인 A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AM로 데려간 것도 피고인 B, C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A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아 성매매를 업으로 영위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폭력행위를 위한 범죄조직인 I파 소속 조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I은 원치 않는 성매매를 약 한 달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모두 건전한 성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불어 피고인 A가 누범이고, 다수의 폭력범죄 등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그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폭력단체인 I파 소속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대금을 받아 성매매를 업으로 영위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A가 폭력행위를 위한 범죄조직인 I파 소속 조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AI가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약 한달 간 추가로 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원치 않는 성매매를 지속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각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폭력단체인 I파 소속이 아니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각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강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A 몫으로 배분될 성매매 횟수를 채우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강요하며 퇴근을 막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2020. 2. 초순경부터 뒤늦게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참여하였고, 일당 1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상대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