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금을 제대로 수거하여 전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C 등에게 피해금 수거 등을 지시한 후 제대로 피해금을 수거하는지 감시하고 망을 보고 위 C 등으로부터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C과 공동 범행 가. 2019. 5, 27.경 범행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G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후 망을 보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29.경 범행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3,300 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G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후 망을 보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3,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D과 공동 범행 가. 2019. 5. 31. 경 범행 (피해자 H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입니다. I을 알고 계십니까. 검사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 광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만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만나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530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후 망을 보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석수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석수역 1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31. 경범행 (피해자 K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L 경사입니다. K씨 예금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하세요.'라고 말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M 과장입니다. 예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을 당할 수 있으니 N 개인연금보험을 해약하고 공탁금을 걸면 보험 해약이 철회가 되고 공탁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험해약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시흥시 O아파트 P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후 망을 보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P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6. 3.경 범행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6. 3.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G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후 망을 보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놀이터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단독 범행 가. 2019. 5. 28.경 범행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 좀 찍으세요. 그리고 돈을 Q 옆 공중전화 위에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내 Q 옆 공중전화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29.경 범행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 좀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G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S,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발생보고(기관사칭형), 각 내사보고(순번 4, 7, 8, 9, 13, 15, 22, 38),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33, 34, 39, 40, 43, 44, 51, 54,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