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팬티, 브래지어)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을 만지며 그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범행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콜 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C 신고경위 유선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728동 1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비원으로부터 2015. 11. 26. 14:00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육군훈련소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인 2015. 11. 26.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6.1.05:10경 영주시 B 주차장에서 약 20m 이상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OLF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음주한 후 잠을 잔 후에 새벽에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상 위 변소내용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으나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운전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9:1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야, 차가지고 와, 이 사기꾼아, 이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내용, 피고인의 전과(다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안양시청 평생교육과 B노인복지회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7.2., 2015. 7. 20., 2015. 7. 22., 2015. 7. 24., 2015. 7. 27., 2016. 2. 12., 2016. 2. 15., 2016. 2. 16.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복부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7: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 후송 중인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가 합석한 테이블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 지나는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7.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3.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암동 경남자동차운전학원 부근까지 약 8km 구간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PC방'의 업주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서 'B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HORSE RACING'(일종의 경마 게임물로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말에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점수를 부여하는 게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은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위 HORSE RACING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규모, 기간, 범죄 전력(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에 있는 가봉삼거리를 문산읍 방향에서 금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온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42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D)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식물조직 배양연구소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은 2014. 12. 12.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3,3, 12:00경 위 배양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뱃살이 많으면 허리가 아픈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팔 등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덜미, 어깨,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서류(메모장), 고소인제출 녹취록,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6.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32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4.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F이 월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인 비료의 총판매권을 주식회사 한농으로 넘기면 최소한 로열티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옥돔을 수입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주식의 14%를 주고, 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은 1년에 5,0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05. 10. 2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설립단계라 거래처 수와 수출량이 적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22.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5. 4. 27.경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4.경 제주시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총액 4,700만 원을 주면 북제주군 I 소재 임야 3,306제곱미터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J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 J로부터 토지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K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29.경 제주시 M 소재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뭇가사리 600 킬로그램을 주면 그 대금 780만 원은 일주일 후에 반드시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우뭇가사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우뭇가사리 600 킬로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4 14:00경 제주시 0 수협 뒤편에서, 피해자 N에게 “시가 1억 3,125만 원 상당의 우뭇가사리 30킬로그램 짜리 625포대를 주면, 일본에 수출하고 나서 2008. 7. 28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내 판매 또한 대부분 외상거래로 이루어져 보유한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우뭇가사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우뭇가사리 625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R 거래 내역표, F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 2~4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체포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B D은 2008. 9.경 인천시 서구 E 소재 임야와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마치 F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G의 아들이고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처럼 허위로 위 G 등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한 것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8. 9. 11. 점심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F1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위 F을 처음 봤으면서도 마치 위 F에게 D의 친구의 형인 것처럼 하기로 한 후 위 F1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위 F 대신하여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법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위 서류들이 정상적인 서류로서 위 F이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과 함께 2008. 9. 11. 14:00경 위 H건물 6층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며 'G으로부터 F이 토지를 증여받기로 되어 있으며 위 토지가 약 30억 원 상당 가치가 있는데 증여가 되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2억 원을 대출해 달라', '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I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상속받는 서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위 임야의 상속인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1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D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08. 9. 11. 경까지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1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나 세금 체납 뿐 아니라 수억 원의 채무만 발생시켰고 제대로 사업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전화상 또는 위 H건물 6층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D과 같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돈도 많고 젠틀맨이며, 사업도 잘하고 신용도 좋다', 'F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0여일 후에 다시 A나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등으로 마치 위 D이 돈이 많고 신용도 좋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위 가항 기재 임야를 위 F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은 후 주식회사 1이나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 D을 믿고 그에게 돈을 대출해주도록 함으로써 위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I으로 하였고, 이후 위 Cl 2008. 9. 16.경 피고인 및 D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자 사실은 위 D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이 피고인 모르게 인감도장과 사문서를 변조하여 금전채무를 발생케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09. 2. 25. 아산시 풍기동 323-1에 있는 아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D이 관련 서류에 찍혀있는 주식회사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D이 주범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F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판결확정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803동 2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TV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대섬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남양주시 C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수임료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남양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조상 땅인 남양주시 E 유지 2,221m2를 소송을 통해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조상 땅을 되찾아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50만 원을, 추가로 2010. 3. 4. 경 금 150만 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3214 사건 (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594, 2965(병합)}과 동시심판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위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0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아이나비V500 블랙박스 7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8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D아파트 부녀회 총무이고, 고소인 E은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오전에 인천 동구 D아파트 지하 상가 'F'에서, 고소인 E이 30년 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 이혼한 것과 관련하여 부녀회원 G과 부녀회 감사 H가 있는 자리에서 '부녀회장은 회장을 그만두어야한다. 그 사람은 30년 전에 바람이 나서 애 3명을 두고 집을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13:00경 인천 남구 B 'C 모텔' 803호에서 피해자 D가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0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과 현금 3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3-1번지 군자주공 5단지 325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주취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0.8.28.07:37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소재한 'E'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8. 12:3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휀디아델레 에스.알. 엘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돌체 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 '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휴블롯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할틴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엘 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프라다(PRADA)', '헤르메스(HERMES)', '지방시(GIVENCHY)`, '휀디(FENDI)', '불가리(BVLGARI)', '돌체앤가바나(DOLCE&amp;amp;GABBAN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로렉스(ROLEX)',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휴블롯(HUBLOT)', '로저더뷰(ROGER DUBUIS)`, '오메가(OMEGA)', '리차드 밀(RICHARDMILLE)', '브레이틀링(BREITLING)',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카르티에(CARTIER)', '태그호이어(TAG HEU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9점(정품 시가 약 7억 3,16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2. 피고인은 2016. 4. 21. 12:10 경 부산 중구 F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샤넬'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구치(GUCCI)', '샤넬(CHANEL)',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불가리(BVLGARI)', '버버리(BURBERRYS)', '헤르메스(HERME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6점 (정품 시가 약 6억 7,87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순번 2, 9-1), 각 압수목록(순번 3,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관 · 소지하고 있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7:20경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D(3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공갈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