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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확정되어(위 집행유예 실효) 2017. 5. 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2:00경 서울 송파구 B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고시원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2. 04:30경 서울 송파구 F 피해자 G의 거주지인 H고시텔 I호에서 피해자가 잠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2조,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10조 2항, 55조 1항 3호 (아래 양형 이유)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거 판결 내용, 이 사건에 제출한 의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기부터 지금까지 충동조절장애, 우울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어 왔고 최근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나 별 차도 없이 이 사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심신상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더라도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하여 2 차례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동종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상당한 기간 실형이 상당하다. 이상의 참작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4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차 책상과의 연결 부분을 망가 뜨리고, 칸막이에 부착되어 있던 마감용 쇠막대기(길이 1.5m, 넓이 4.5cm)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야, 빨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마감용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민원인 대기용 의자의 등받이 부분(가죽소재)을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공용물 촬영사진, 범행장면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 중인 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려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장소,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간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한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밑으로 찜질팩을 넣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거기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에서부터 D방향으로 진행하는 E 전동차에서, 젖은 우산으로 피해자 F(38세)과 피해자의 처인 G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쳐 피해자가 우산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이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 지하철 이용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G에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나쁜 새끼야.", "부모도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이메일, 동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범죄 > 제1유형(일반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7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및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3~4회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증인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거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2명을 추행한 점, 추행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외국인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중증장애인회사의 직원으로, B와는 부부지간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12:15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B와 TV 구입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B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마침 옆에 있던 B 소유의 개(말티즈)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침으로써 머리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강아지 부상장면),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아지의 소유자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12: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아이디 'D(여22세)'으로 '이따가 볼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에게 "키167. 60. C. 입얼후안되고여 나머지가 능 한번12 두 번23 긴밤40", "3시쯤 가능할까요?", "처인구청아세요?", "거기 앞에서 뭘게요", "얼마나걸리세요?", "장난아니시경?"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 조건,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알린바 없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따가 볼 분'이라며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밝히고 쪽지 받기 기능을 활성화하여 글을 올린 점, 이에 수사경찰관이 '이따가 언제볼까요'라는 쪽지를 보내자 바로 '키167. 60. C. 입얼후안되고여 나머지 가능 한번12 두 번23 긴밤 40'이라며 성관계 조건과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는 답장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성매매 유인의 광고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성매매행위 당사자로서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학과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굵게{[2018고단3059]} 1. 피고인은 2018. 5. 26. 23:09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33세)이 5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18고단4219]} 2. 피고인은 2018. 7. 18.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동대문구청 앞 도로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로 위 버스를 추월해 나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워 위 버스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신답철교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해 온 피해자가 재차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버스를 가로막은 이유를 묻고 음주운전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 서서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QM6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굵게{[2018고단4849]} 3. 피고인은 2018. 10. 6. 03:00경 서울 관악구 H, I 옆 골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를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훑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굵게{[2018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 차량번호) 1. 차적조회 1. 진단서 굵게{[2018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및 현장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8고단4849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시내버스가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버스를 가로막아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그대로 밀어붙인 탓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퐁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굵게{[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1.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L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F 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2: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오거리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사고 위험성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대표이다. 누구든지 E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7. 1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모여 'G'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E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 CD 사진 및 동영상 정리 등) 1.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거리측정자료첨부) 1. 서울중앙지법 20165239, 2011고단7476 판결문 및 확정과 관련된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E 정문 앞 인도에서 30여 분간 판시와 같은 현수막 및 몸자보를 한 채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혼 행세를 하던 피해자 B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사귄 지 한 달 정도 후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농락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1. 01:56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의 게시판에 "F, B씨. … 얼마나 더 거짓말로 남의 주머니속 돈과 선량한 마음을 훔쳐가시려고요? … B. … 꼴랑 유부남이 총각인척 하고 사기친거 가지고 고소할거 같니 내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7:1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입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의 동호회인 'J' 의 게시판에 "… B은 자신의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저를 만났고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1:38경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2. 07: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게시판에 '… 그저.내가 해줄 말은. 타인의 고통을 짓밟으면서 네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거야.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길 바래. 아님 너의 아들 유치원으로 보낼게"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5:34경 'J'의 회원인 K에게 "씨. … B한테 이말좀 전달해줘요.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알려줬으면 해. 아니면 내가 아는건 너의 아들 어린이집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보낸건데, 내가 너한테 보낼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한번 더 생각해서, 아이에게 갈 충격도 나는 생각해주는 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K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음을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측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04:11경 피고인의 집에서, L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이 만든 공개 L인 'M'의 게시판에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딱 하나. 거짓말로 아주 쉽게 타인의 진실을 짓밟아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B을 위함입니다. …"라고 적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맺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내밀한 내용의 N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 제1, 5~8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들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게시판들의 성격과 그곳 회원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이 원하는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알려지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라고 진술했음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시민단체 D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자신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고소인 대한적십자사를 지칭하여 "보건복지부도 신경 안쓰는 안하무인의 조직"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6.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G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중에 특히 고소인을 '양아치'나 '조폭'에 비유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모략과 담합, 조작질과 겁박, 거짓말을 해대는 조직'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 때문에 개인적 감정 때문에 고소인을 공격한다고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기는 하다. 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고 고소인이 수행하는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감시·비판과정에서의 표현을 섣불리 모욕죄로 처벌하게 될 경우 감시와 비판기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범죄성립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D를 설립한 후 고소인이 수행하는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보건복지부 산하 I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게시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보다는 고소인의 면역검사장비나 혈액백 입찰 등 혈액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사실관계 부분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면역검사시스템 장비도입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소인에 대해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도 했던 점, 당초 고소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였으나 그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5. 23. 17:00경 그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 F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말경부터 2019. 5. 23.경까지 태국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통역인 번역서 첨부)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13경 서울 양천구 B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C정류장을 돌아오는 D회사 E 노선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류장에 버스가 잠시 정차 후 출발하자 만원 승객으로 버스 안이 비좁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우측 앞 2번째 좌석 옆에 서서 창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