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2015고합2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N'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며, 외제차 수입회사와 PPL 계약(드라마 제작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외제차 수입회사로부터 외제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드라마 촬영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간접광고 수수료 등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9.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파주시 Z, 309동 603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사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할부금 부담은 내가 하고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A 등 대부업자로부터 고리 (연 197% 내지 1,460%)로 금원을 대출하여, 다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쥐'로 표시한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2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중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O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 과 아우디, 재규어, BMW 등 외제차량을 드라마촬영현장에 운송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A 등 대부업자로부터 고리 (연 197% 내지 1,460%)로 금원을 대출하여, 다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는 2012. 2. 말경부터 회사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까지 감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운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부터 201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드라마촬영장소인 서울, 고양시, 부천시 등 서울근교 일대의 장소로 외제 승용차를 운송하는 차량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금 9,1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외제차량을 인수받아 드라마 촬영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프로그램 협찬 차량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30,2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12대를 "AA", "AB" 등 드라마 간접광고를 위하여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1호에 있는 A,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며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 12대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하나캐피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로부터 외제차량을 인수받아 드라마 'AC' 촬영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PPL계약'을 체결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재규어 승용차 4대를 드라마 간접광고를 위하여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경 Q 운영의 평택시 AD 건물 403호에 있는 'A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Q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승용차 1대를 인도하고, 2012.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승용차 3대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재규 어랜드로버코리아 또는 하나캐피탈㈜ 소유인 시가 합계 483,900,000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횡령하였다. 2015124,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N'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며, 외제차 수입회사와 PPL 계약(드라마 제작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외제차 수입회사로부터 외제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드라마 촬영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간접광고 수수료 등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에 위치한 보전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코리아㈜ 사무실에서 SBS 드라마 'AF' 촬영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협찬을 요구하면서 차량대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6,570,000원 상당의 AG BMW 320D 1대, 시가 63,113,000원 상당의 AH BMW 535I XDRIVE 1대, 시가 28,303,000원 상당의 AI MINI COOPER S COUPE 1대 합계 차량 3대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693,000원 상당의 AJ BMW 750LI XDRIVE 1대, 시가 36,091,000원 상당의 AK MINI COOPER S COUNTRYMAN ALL4 1대 합계 차량 2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BMW차량 5대(도합 266,717,000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초순경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상환스케줄,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N, O), 각 운전대행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A, B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P,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작성의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각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 2013 고약9000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7263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1862호)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PPL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대부관련 서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량목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차량가격표, 프로그램 협찬 차량 운영 대행 계약서, 차량출고기록, 대출관련 서류, 경위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201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작성의 수사의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약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증거 순번 99번), 수배차량 전산 신청서, 드라마 편성확정 공지의 건,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추송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하나캐피탈㈜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비엠더블유코리아㈜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의 동의를 얻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중고차 2대(쏘나타, 그랜드카니발)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에 관하여 그랜드카니발에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L에게 2,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중고차를 산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2.부터 M과 차량운송용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던 중 용역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나, 당시 M은 피고인의 지급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지면서도 피고인의 거래처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신뢰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M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2. 4. 16.경 M의 직원인 AL에게 2012. 3.분 탁송료 168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는 2011. 9. 9.경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쏘나타, 그랜드카니발의 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L의 명의로 위 차량들을 구입한 것이고, 그랜드카니발에 설정된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차량들의 구입대금을 우리파이낸셜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이며, 구입대금 중 360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4형제 33592호 제1권 21쪽 증거 순번 59번, 증거기록 2015형제 4605호 84쪽 증거 순번 72번). L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L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랜드카니발에 설정된 2,2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다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생활할 때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난이 심각한지 몰랐다. 피고인이 그랜드카니발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700만 원을 회사운영 및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1. 8.경부터 'N'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하였는데, AM으로부터 위 'N' 회사의 인수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회사 운영자금은 대부업체 등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그 뒤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2011. 6.경부터 G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2. 2. 말경 직원들을 감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5형제 4605호 82-85쪽 증거 순번 72번). 또한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의 관련 사건인 A, B 등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2. 5. 14. 경찰에 출석하여 '10년 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 2011. 6. 말경 돈이 필요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형제 4605호 218~219쪽 증거 순번 82번). 피고인은, B, A 등으로부터 L에게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기 전인 2011. 6. 24.부터 201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391~1,460%의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600만 원~1,2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1862 판결, 증거 순번 81번),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2011. 7.경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금이 불어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5형제 4605호 229쪽 증거 순번 83번), 3. M를 기망한 적이 없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고의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변제능력이 없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도 M에게 준다고 말을 하고 계속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4 형제 33592호 제1권 20쪽, 증거 순번 59번),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1. 8.경 AM으로부터 'N' 회사의 인수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웠고, 회사 운영자금은 대부업체 등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그 뒤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2011. 6. 경부터 G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2. 2. 말경 직원들을 감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5형제4605호 82-88쪽 증거 순번 72번). 또한 관련 사건에서 2012. 5. 14.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2011. 6. 말경 돈이 필요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형제4605호 218~219쪽 증거 순번 82번). 피고인은, M와 거래하기 전인 2011. 6. 24.부터 2012. 4. 17.까지 B, A 등으로부터 26회에 걸쳐 197~1,460%의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100만 원~2,650만 원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1862 판결, 증거 순번 81번),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2011. 7. 경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금이 불어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5형제 4605호 229쪽 증거 순번 83번). M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금결제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운임비용을 제때 주지 않더라도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2011. 12.경부터 피고인과 운전대행거래를 하였는데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운임비용을 처음 2~4개월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 지급받지 못하였다. 운전기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지급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어 2012. 3. 경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운임 비용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M에게 운임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거래를 계속한 것은 피고인이 거래가 중단될 경우 위 회사와의 입장이 난처해지니 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6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외제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차량들이 도난신고 등에 따라 4대(불탄 재규어 차량 1대, BMW 3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