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15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및 M(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A 일행'이라 한다)은 사회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 E, F, G(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D 일행'이라 하고, 그 중 피고인 D을 제외하 나머지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E 일행'이라 한다)은 친구 사이이다. 2012. 11. 1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D 일행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D이 있는 테이블로 가 술을 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어 피고인 D도 피고인 A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술을 따라주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M, 피고인 B, C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따라 주려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며 피고인 A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친 다음 그 맥주잔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M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M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일행 및 피고인 E 일행도 위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고인 E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고인 E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M의 등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D, E, F, G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D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M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는 M 일행으로부터 칼에 찔린 D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과 D이 서로 머리카락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곧바로 서로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싸움에 가담하였고, 가해의 수단 및 방법도 M이나 D을 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M이나 D을 구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E, F, G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월 ~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D, E, F, G : 각 징역 2년 ~ 6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6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은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E, F, G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기는 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지는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D 일행의 경우 맥주잔이나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중요 신체 부위를 직접 가격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M의 칼에 찔려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A, M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