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22:20경 대구 서구 I 피해자 J(남, 56세)가 운영하는 K기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 및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M, 경장 N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내위에 법이 있다, 너거가 뭔데 나 말리지 마라, 경찰이면 다가, 다 빼고 일대일로 맞장뜨면 너거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M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인 피해자 M(남, 36세)에게 “십새끼야, 법이 경찰 위에 내가 법 위에 있다, 일대일로 싸우면 너거가 되겠나, 개새끼야 담배사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기원 업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014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 ~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과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과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7. 18. 00:00부터 00:55경까지 약 55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건물, H호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측정 불응 피고인은 2020. 7. 21. 00:2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불응 가. 1차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불응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의 외출제한명령 준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0. 7. 21.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라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인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2차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불응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의 외출제한명령 준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0. 9. 1.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라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인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의 사유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결정문 1. 경고장, 경고이유서,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벌금형 밖에 없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업무방해 및 모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