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H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H지부 I지회 지회장, 피고인 C은 H지부 J지회 사무장, 피고인 D는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H지부 지부장, 피고인 F은 M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G은 H지부 N지회 지회장이고, 한편 O는 H지부 P지회장이다. [2017고단3284] 피고인 A는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사무국장으로서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E, D, F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Q에 대한 공동공갈,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단체 S노동조합 H지부 간부들인 E, D 등과 함께, T과 U로부터 V, W, X 블록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Y의 대표이사인 Q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R 운영의 Z과 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 덤프트럭을 공급받지 않으면 집회 및 각종 민원 신고를 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F은 2015. 7. 중순경 V블록 T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는 K단체 소속 간부들이다. 이 현장은 P지부 소속이 아닌 다른 외지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 8시간 준법운행 지켜라. 우리가 시간 준수하라고 Z에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Z이 말을 듣지 않는다. 공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Z 차를 빼라. 광주 지역 차량과 강원도 지역 차량을 빼라. Z을 빼지 않으면 이 현장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D, F은 2015.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왜 계속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Z을 빼라. AA단체 차를 빼고 우리 차를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D, E, F은 2015.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아직도 우리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덤프차량 준법운행을 확인하겠다. 우리에게 적발되면 AB시청에 민원 넣겠다. 단체행동을 하겠다. 배차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 K단체 차량을 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는 2015. 7. 30.경 3회에 걸쳐 AB시청에 ‘덤프차량 적재함 위로 많은 양의 토사 상차’, ‘미살수 조치’, ‘폐기물 부적정 보관’을 이유로 신고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AB시청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하여 피해자 Q에게 46,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즉시 단체행동을 하겠다. 우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만들어 가느냐. Z 빼고 우리가 직접 배차를 하겠다. 우리가 덤프 40대를 배차할 테니 우리 차를 투입시켜라. 이 현장은 우리가 특별관리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곧 집회를 시작한다. 이 현장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배차를 하게 될 것이다. 8시간 준법운행과 그리고 우리 덤프의 일비를 보전해 달라. 배차권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우리와 일을 하면 민원이 없다.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국적인 집회를 이 현장에서 하겠다.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 집회를 이 현장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는 2015. 8. 14.경 AB시청에 ‘덤프차량 적재함 위로 많은 양의 토사 상차’를 이유로 신고하고, 피고인과 D, E 등은 2015. 8. 20.경부터 2015. 9. 5.경까지 위 T 공사현장 부근에서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소속 덤프차량 31대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5. 9. 초순경 피해자 R 운영의 Z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 공급계약 중 일부를 해지하게 한 후, 이를 대신하여 2015. 9. 5.경부터 2015. 12.경까지 K단체 소속 덤프트럭 31대를 공급받도록 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K단체 소속 덤프트럭 사업자 및 운전기사 등에게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803,680,000원을 제공하게 하여 위 덤프트럭 사업자 및 운전기사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원청인 Y의 대표이사 Q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R의 건설기계 임대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O, F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C에 대한 공동공갈,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단체 S노동조합 H지부의 간부들인 O, F 등과 함께, AD로부터 AE 택지조성 작업을 하도급 받은 AF의 현장소인 AC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서 AF이 사용하는 굴절식 덤프트럭(총 40톤 이상으로 15톤 덤프트럭 2~3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건설 장비로, 이하에서는 ‘락덤프’라고 한다) 대신 K단체 소속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위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공급하고 있는 R 운영의 Z과의 살수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살수차를 공급받지 않으면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O, F은 2016. 5. 9.경 AG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절대 락덤프는 안 된다. 락덤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락덤프 들어오면 집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O, F과 함께 2016. 5. 20.경 AE에 위치한 A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AF 대표 AH에게 ‘우리가 락덤프 빼라고 하였는데, 결국 락덤프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왔느냐. 락덤프를 빼라. 그리고 살수차를 빼고 살수차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를 우리 장비를 써라. P지회장인 O에게 연락을 하여 지시를 받아 우리 장비를 써라.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AB시청에 민원 넣겠다. 환경 쪽 사진 찍어서 계속 민원 넣고 고발하겠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겠다. 만약 우리가 집회하고 민원을 계속 넣으면 AF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AD은 힘들 것이다. 바로 살수차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고, 락덤프를 빼지 않으면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휴대전화로 찍어 바로 AB시청에 민원을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O는 2016. 6. 말경 위 A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AH에게 ‘당신들이 6월 말까지 락덤프를 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락덤프 빼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꼭 집회를 하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하겠느냐. 지금 이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AB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AD 현장소에게 벌금이 나가야 우리 요구를 따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와 O는 2016. 8. 말경부터 9. 중순경 사이에 위 A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락덤프 빼라. 우리가 정말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락덤프 빠지면 O에게 연락을 하여 덤프차량 배차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O, F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2016. 7. 7.경 R과의 살수차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대신하여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인 B 운영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 30,42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AF의 현장소인 AC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R의 살수차 임대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O, F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2016.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락덤프 2대를 공사현장에서 배제하는 대신 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덤프트럭을 O 운영의 AI로부터 제공받도록 한 다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약 96,250,000원을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사업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위 덤프트럭 사업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O, F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J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O, F과 함께, AK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한 AL의 공무팀장인 AJ를 상대로, 위 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AM 운영의 AN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임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천막농성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 F과 함께 2016. 9.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AL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AJ에게 ‘일 8시간 작업을 해라. 이 현장은 9시간 작업을 하는데 AB시는 8시간 작업을 해야 한다. 지역장비 사용해라. 지역단가를 맞춰 달라. 단가를 인상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O,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5명과 함께 2016. 10. 14.경 AQ에 있는 AO기관 AP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왜 8시간 지키지 않느냐. AN 말고 우리가 배차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O,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10명과 함께 2016. 10. 17.경 위 AO기관 AP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가 배차 하겠다. 배차권을 달라. 앞으로 우리가 배차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일부터 천막농성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O, F과 함께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AQ에 있는 AO기관 AP 앞 노상에서 노조원 약 200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AL 및 AB시 내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F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로 하여금 AN의 AM과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한 임대사업자인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P지회 조직차장 AR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AR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자 했으나, AM이 K단체 J지부 P지회에 가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O, D, F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S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T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U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O, D, F 등과 함께, AB시에서 진행 중인 AV 공사현장에서 AW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X이 AT 운영의 AY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Y이 위 공사현장에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덤프트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W의 공무부장인 AS을 협박하여 AT 운영의 AY을 통해 위 공사에 제공되던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 F과 함께 2016. 5. 26.경 A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우리는 K단체 소속이다. 외지 장비 사용금지한다. 좋은 토사 운반업체를 만나는 것이 행운인데 이 현장은 그런 운이 없다. AX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2016. 6. 2.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외지 장비 사용금지. 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성 철저, 건설기계 대여 보증금 가입 철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6. 3.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이 현장에 외지 장비 11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빨리 현장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AB시청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O는 2016. 6. 7.경 AB시청에 ‘AX이 AY과 토사 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X이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 받게 하고, D는 2016. 6. 9.경 AB시청에 ‘AW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함으로써, 2016. 11. 29.경 AW의 현장소인 AZ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하여 퇴사를 당하게 하고, D는 2016. 6. 24.경 AB시청에 ‘발파작업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W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피고인과 O는 2016. 6. 30.경 위 ‘항’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외지 차량 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여기 광주 차량 11대 빼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후에 총 파업하고 현장에서 천막농성하겠다. 외지 차량 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O, D, F과 함께 2016. 7. 7.경 AV 공사현장 입구 노상에서 ‘지역 장비 사용과 외지 장비 철수를 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고, 피고인과 O는 2016. 7. 12.경 AB시청에 ‘AW과 AX이 건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AV 공사현장 내 AX 현장사무실에서 BA에게 ‘여기 아직 외지 차량 쓰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빨리 외지 차량 빼라. 내가 계속 고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D, F과 공모 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 AS을 협박하고, AS이 2016. 7. 16.경 AX의 BA으로 하여금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AU 등 광주광역시 차량을 내보내라’라는 지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AT로 하여금 AU 등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11대를 운행하는 사업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T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AW의 공무부장인 AS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4명의 덤프트럭(11대) 사업주들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O와의 공동범행(피해자 BB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T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BC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A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O와 함께, AB시에서 진행 중인 B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BC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BE이 AT 운영의 AY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Y이 AV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AU 등의 덤프트럭 6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BC의 부장인 BB을 협박하여 AT 운영의 AY을 통해 위 공사에 제공되던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6. 10. 중순경 BD 공동주택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우리는 K단체 소속이다. 협력업체 선정되었느냐, 우리를 선정해라.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업체(AV 하청 업체인 AX 및 AY)가 선정되면 이 현장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겠다. 배차권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B이 배차권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이 현장은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겠다. 광주 차량 빼라. 외지 차량 빼라. 매일 준법운행 확인하겠다. 적발되면 AB시청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BD 공동주택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노조원들에게 ‘BC 배차금지’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고, 2016. 11. 18.경 집회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K단체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BB에게 ‘외지 차량 빼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O와 공모 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 BB을 협박하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를 중단되게 하여 BC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BB이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요구와 위협을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AT로 하여금 AU 등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6대를 운영하는 AU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T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위와 같이 원청인 BC의 BB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6대의 사업주인 피해자 AU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의 O와의 공동범행(피해자 BF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BG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BH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AB시에서 진행 중인 B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G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BJ이 (주)BK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BK이 위 공사현장에 BH 등 AA단체 소속의 덤프트럭 11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BK을 운영하는 BF을 협박하여 위 공사에 제공되던 AA단체 소속의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는 2016. 11. 말경 전화로 피해자 BF에게 ‘AA단체 차량이 움직인다. 당장 현장 세우라. 당장 AA단체 차량 빼지 않으면 방송 차량으로 현장 입구막고 배차 금지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즉시 노조원들에게 ‘BI 현장에 전면 배차 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운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G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F으로 하여금 2016. 11. 말경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제공하던 BH 등 AA단체 소속의 덤프트럭 사업주 11명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B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와 같이 원청인 ㈜BK의 BF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H 등 10명의 덤프트럭(11대) 사업주들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의 O 등과의 공동범행(피해자 BL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BM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O와 함께, BN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BO에 있는 BP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BQ이 위 4.항 기재 AV 공사현장 및 위 5.항 기재 BD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AU 등의 덤프트럭 4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N 주식회사의 토목차장인 BL을 협박하여 BP 신축공사 현장에 제공되던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10. 초순경 BP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우리는 K단체 P지회장과 사무국장이다. 이 현장에서 8시간 준수해라. 지역 장비 사용해라. 이것만 제대로 들어주면 이 현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11. 중순경 피해자 BL에게 ‘이 현장에 외지 차량이 있다. 그 차량은 다른 현장에서 말썽을 부려서 쫓겨난 차이다. 이 현장에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른 현장에서도 우리 요구를 듣지 않아서 배차가 중지되었으니 이 현장에서도 우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배차가 중지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BL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L은 피해자 BM에게 ‘A가 이야기를 한 차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A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 현장 배차가 중지가 될 수 있으니, 그 차를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BM로 하여금 2016. 11. 17.경 AU 등과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BM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BN 주식회사의 BL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4대의 사업주인 피해자 AU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BR에 대한 공동공갈, 피해자 B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L노조 간부들과 BT에서 국도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BU의 하도급업체인 BV이 K단체 소속의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V 현장소을 상대로 기존 살수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살수차를 공급받지 않으면 집회 및 각종 민원 신고를 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 명의 K단체 조합원들과 함께 2016. 8. 초순경 BU 현장사무실에서 BV 현장소인 피해자 BR에게 ‘살수차를 왜 K단체 차량으로 쓰지 않느냐, 지금 일하고 있는 살수차를 빼라, 우리가 K단체 차량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6.경 위 건설현장에서 ‘도로공사 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다녀 통행하는 승용차들이 위험하니 단속을 해달라’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 명의 K 단체 조합원들과 함께 2016. 8.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살수차를 빼지 않으면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 명의 K단체 조합원들과 함께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BU 차장 및 피해자 BR에게 ‘추석 전까지 살수차를 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현장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내일부터 출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K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2016. 9. 12.경 BS과의 살수차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대신하여 2016. 9. 2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C 운영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 1,46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BV의 BR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BS의 살수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BW에 있는 AF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K단체을 탈퇴한 살수차 운전사인 피해자 BX(55세)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20] 피고인 D는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A와의 공동범행(피해자 Q에 대한 공동공갈,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T과 U로부터 V, W, X 블록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은 Y의 대표이사인 Q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R 운영의 Z과 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 덤프트럭을 공급받지 않으면 집회 및 각종 민원 신고를 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D와 A는 2015. 7. 중순경 V블록 소재 T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는 K단체 소속 간부들이다. 이 현장은 P지부 소속이 아닌 다른 외지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 8시간 준법운행 지켜라. 우리가 시간 준수하라고 Z에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Z이 말을 듣지 않는다. 공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Z 차를 빼라. 광주 지역 차량과 강원도 지역 차량을 빼라. Z을 빼지 않으면 이 현장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와 A는 2015.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왜 계속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Z을 빼라. AA단체 차를 빼고 우리 차를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A는 2015.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아직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덤프차량 준법운행을 확인하겠다. 우리에게 적발되면 AB시청에 민원 넣겠다. 단체행동을 하겠다. 배차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 K단체 차량을 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2015. 7. 30.경 3회에 걸쳐 AB시청에 ‘덤프차량 적재함 위로 많은 양의 토사 상차’, ‘미살수 조치’, ‘폐기물 부적정 보관’을 이유로 신고하고, A는 2015. 8. 초순경 AB시청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하여 피해자 Q에게 46,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A는 2015.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즉시 단체행동을 하겠다. 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느냐. Z 빼고 우리가 직접 배차를 하겠다. 우리가 덤프 40대를 배차할 테니 우리 차를 투입시켜라. 이 현장은 우리가 특별 관리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E과 A는 2015.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곧 집회를 시작한다. 이 현장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배차를 하게 될 것이다. 8시간 준법운행하고 우리 덤프의 일비를 보전해 달라. 배차권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우리와 일을 하면 민원이 없다.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국적인 집회를 이 현장에서 하겠다.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 집회를 이 현장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2015. 8. 14.경 AB시청에 ‘덤프차량 적재함 위로 많은 양의 토사 상차’를 이유로 신고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A는 2015. 8. 20.경부터 2015. 9. 5.경까지 위 T 공사현장 부근에서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소속 덤프차량 31대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5. 9. 초순경 피해자 R 운영의 Z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 공급계약 중 일부를 해지하게 한 후, 이를 대신하여 2015. 9. 5.경부터 2015. 12.경까지 K단체 소속 덤프트럭 31대를 공급받도록 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K단체 소속 덤프트럭 사업자 및 운전기사 등에게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803,6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덤프트럭 사업자 및 운전기사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원청인 Y의 대표이사 Q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R의 건설기계 임대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의 O, A, B과의 공동범행(피해자 AC에 대한 공동공갈,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O, A, B 등과 함께, AD로부터 AE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F의 현장소인 AC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서 AF이 사용하는 굴절식 덤프트럭(‘락덤프’) 대신 K단체 소속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위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공급하고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Z과의 살수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살수차를 공급받지 않으면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과 O, A는 2016. 5. 9.경 AG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절대 락덤프는 안 된다. 락덤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락덤프 들어오면 집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F과 O, A, B은 2016. 5. 20.경 AE 내 위치한 A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AF 대표 AH에게 ‘우리가 락덤프 빼라고 하였는데, 결국 락덤프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왔느냐. 락덤프를 빼라. 그리고 살수차를 빼고 살수차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를 우리 장비를 써라. P지회장인 O에게 연락을 하여 지시를 받아 우리 장비를 써라.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AB시청에 민원 넣겠다. 환경 쪽 사진 찍어서 계속 민원 넣고 고발하겠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겠다. 만약 우리가 집회하고 민원을 계속 넣으면 AF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AD은 힘들 것이다. 바로 살수차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고, 락덤프를 빼지 않으면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휴대전화로 찍어 바로 AB시청에 민원을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O, A, B은 2016. 6. 말경 위 A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AH에게 ‘당신들이 6월 말까지 락덤프를 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락덤프 빼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꼭 집회를 하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하겠느냐. 지금 이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AB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AD 현장소에게 벌금이 나가야 우리 요구를 따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O, A는 2016. 8. 말경부터 9. 중순경 사이에 위 A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락덤프 빼라. 우리가 정말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락덤프 빠지면 O에게 연락을 하여 덤프차량 배차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A, B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2016. 7. 7.경 R과의 살수차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대신하여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B 운영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 30,420,000원을 B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AF의 현장소인 AC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R의 살수차 임대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 A, B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2016.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락덤프 2대를 공사현장에서 배제하는 대신 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덤프트럭을 O 운영의 AI로부터 제공받도록 한 다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약 96,250,000원을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사업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위 덤프트럭 사업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의 O, A와의 공동범행(피해자 AJ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F은 O, A 등과 함께, BY에서 직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AL의 공무팀장인 AJ를 상대로, 위 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AM 운영의 AN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임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천막농성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O, A와 함께 2016. 9.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AL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AJ에게 ‘일 8시간 작업을 해라. 이 현장은 9시간 작업을 하는데 AB시는 8시간 작업을 해야 한다. 지역장비 사용해라. 지역 단가를 맞춰 달라. 단가를 인상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F과 O,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5명과 함께 2016. 10. 14.경 AB시에 있는 AO기관 AP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왜 8시간 지키지 않느냐. AN 말고 우리가 배차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F과 O,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10명과 함께 2016. 10. 17.경 AO기관 AP 감독관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가 배차 하겠다. 배차권을 달라. 앞으로 우리가 배차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일부터 천막농성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F은 O, A과 함께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AQ에 있는 AO기관 AP 앞 노상에서 노조원 약 200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AL 및 AB시 내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F은 O, A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로 하여금 AN의 AM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한 임대사업자인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 P지회 조직차장 AR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AR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자 했으나, AM이 K단체 J지부 P지회에 가입하여 기존 계약대로 장비를 공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 F의 O, A와의 공동범행(피해자 AS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AT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AU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D, 피고인 F은 O, A 등과 함께, A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W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X이 AT 운영의 AY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Y이 위 공사현장에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덤프트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W의 공무부장인 AS을 협박하여 AT 운영의 AY을 통해 위 공사에 제공되던 K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O, A와 함께 2016. 5. 26.경 A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우리는 K단체 소속이다. 외지 장비 사용금지 한다. 좋은 토사 운반업체를 만나는 것이 행운인데 이 현장은 그런 운이 없다. AX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2016. 6. 2.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외지 장비 사용금지. 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성 철저, 건설기계 대여 보증금 가입 철저’를 요구하였고, O, A는 2016. 6. 3.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이 현장에 외지 장비 11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빨리 현장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AB시청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O, A는 2016. 6. 7.경 AB시청에 ‘AX이 AY과 토사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X이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받게 하고, 피고인 D는 2016. 6. 9.경 AB시청에 ‘AW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함으로써, 2016. 11. 29.경 AW의 현장소 AZ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여 퇴사를 당하게 하고, 피고인 D는 2016. 6. 24.경 AB시청에 ‘발파작업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AW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O, A는 2016. 6. 30.경 위 ‘항’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외지 차량 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여기 광주 차량 11대 빼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후에 총 파업하고 현장에서 천막 농성하겠다. 외지 차량 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O, A와 함께 2016. 7. 7.경 AV 공사현장 입구 노상에서 ‘지역장비 사용과 외지 장비 철수를 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되게 하고, O, A는 2016. 7. 12.경 AB시청에 ‘AW과 AX이 건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하고, A는 2016. 7. 13.경 AV 공사현장 내 AX 현장사무실에서 BA에게 ‘여기 아직 외지 차량 쓰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빨리 외지 차량 빼라. 내가 계속 고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F은 O, A 등과 공모 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 AS을 협박하고, 피해자 AS이 2016. 7. 16.경 AX의 BA으로 하여금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AU 등 광주광역시 차량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AT로 하여금 AU 등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11대를 운행하는 사업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AT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AW의 공무부장인 AS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4명의 덤프트럭(11대) 사업주들의 토사와 암석의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Z에 대한 공동협박, 피해자 CA에 대한 공동강요, 피해자 C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D, 피고인 G은 CC 블록 ‘CD’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BU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CE이 AA단체 소속인 CB 운영의 DT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BU의 현장관리팀장인 피해자 BZ을 협박하여 CB 운영의 DT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17. 5. 20.경 위 ‘CD’ 신축공사 현장 내 ‘BU’ 사무실에서, 피해자 BZ 및 CE 현장소인 피해자 CA에게 ‘AA단체 크레인을 쓰고 있냐. AA단체은 짝퉁이다. 우리 크레인을 써 달라. 우리가 협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쓰라 마라 하지 않고 앞으로 이 현장에서 법을 잘 지키고 있나 확인하겠다. K단체과 AA단체 중 한쪽을 결정해라. 어디가 세력이 더 큰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2017. 5.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현장 내부를 촬영하여 2017. 6. 21.경 AB시청에 ‘BU이 분체상의 물질 싣기 공정 중 살수조치를 미이행하였다’라고 신고하여, 2017. 7. 31.경 BU이 AB시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17. 6. 2. 위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현장 내부를 사진 촬영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공사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17. 6. 2.경 ‘BU’ 사무실에서, 피해자 BZ 및 피해자 CA에게 ‘AA단체 아직도 쓰고 있느냐. 왜 우리 K단체 크레인을 쓰지 않느냐. 이 현장이 법적으로 안전관리 등을 지키는지 감시하겠다. 우리는 망원렌즈를 가지고 있다. 몇 백 미터 떨어진 것도 줌으로 당겨 찍을 수 있다. 채증자료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테니 공사과장을 불러달라. 말이 안 통하니 채증자료 가지고 바로 민원 넣으러 가겠다. AA단체 크레인 빼라. 우리 노조원 장비 써라. AA단체 장비는 절대 이 현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Z을 협박하고, 피해자 BZ이 2017. 6. 3.경 피해자 CA에게 ‘K단체이 저렇게 찾아오고 사진을 찍는데, 혹시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니 D와 G의 요구를 들어줍시다’라고 지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A으로 하여금 2017. 6. 4. 1일간 피해자 CA이 임대하는 크레인 1대를 대신하여 K단체 소속 크레인 1대를 배차하게 하여 피해자 CA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청인 BU의 현장관리팀장인 BZ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CB의 건설기계 임대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D, 피고인 G은 CG에 있는 ‘CH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CI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CJ의 현장소인 CF를 상대로, 위 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DT C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K단체 소속의 건설장비 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CK 등 다른 조합원 여러 명과 함께, 2017. 5. 17.경 CJ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왜 AA단체 크레인을 사용하냐. 현장이 조용하려면 AA단체 크레인을 사용하지 말고 K단체 크레인을 사용해라. AA단체과 K단체 중 어디가 더 세력이 큰지 생각해 봐라. 현장에서 데모하겠다. K단체가 파워가 더 좋은지, AA단체가 더 좋은지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G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여러 명과 함께, 2017. 5. 23.경 CJ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단체 크레인 어떻게 할 것이냐. AB시 현장에서 DT이 작업하는 현장 중 한 곳을 골라서 시범 케이스로 집회를 할 것이다. 그런데 CI 현장이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여러 명과 함께, 2017. 5. 26. CJ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단체 크레인은 타지역 크레인을 사용하고 이중 임대를 하여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다. 왜 다른 지역 크레인을 쓰려고 하냐. AA단체 크레인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데모를 하겠다. 이 현장에서 데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17. 6. 2.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현장 내부를 사진 촬영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T의 CB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K단체 임대업자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AT, CL, AS, AU, R, BB, CM, BF, BL, Q, CN, AC, AJ, CO, AM, CP, BA, CQ, CR, O, BM, CB, CS, CT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및 증인 CF의 일부 법정진술 1. BX, CU, CV, CW, CX, CY, AC, AJ, AM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사본인 것은 사본 포함) 1. BS, BR, CZ, BX, AT, AS, BA, BB, R, Q, DA, CR, BL, DB, DC, BF, CN, AC, AJ, AU, CM, CO, BM, BR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인 것은 사본 포함) 1. 각 진정서, 사토운반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AS이 작성한 협박 일시 내용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AU 신고), 토석 상차 운반계약서(Q, R), AF에서 지급한 덤프기사 대금 계좌이체내역 사본, AL 장비 지급내역 명세서, A(가) DD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1. K단체 DE지부 민원 제기 및 처리 현황, K단체 DE지부 민원 제기 및 집회신고 내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처분 사전통지 공문서 사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문 사본, 협약서 등 사본, 답변서 사본(Z, Y 민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문, AB시청에 민원 제기한 행정처분 내역 검토 사본,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DU 앞),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DF) 1. 녹취록(DG소장, O, A, DH부장, I지회장), 녹취록(AU, O), 녹취록(AU, BN 안전차장), 녹취록(DI, A), 녹취록(BM, A), 녹취록(R, AT, Y DJ사장), 녹취록(R, AT, DK사장), 녹취록(R, DL, DM 사장 및 처), 녹취록(R, DN, AT, DL), 녹취록(R, DM 사장), 녹취서 1부 1. BS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A, C 명함, 현장사진, 사진(DO블럭 BC 배차중지 문자), 사진(AV 신축공사 현장 및 집회 시위 등), 사진(A, O, DP), K단체 H지부 공사방해 사진, 사진 사본(CM 면담시 H지부 집회 관련 문자 내용), DQ이 AT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진(D), 사진(Q 휴대전화 발췌한 집회 관련), 휴대전화 사진 사본, A 휴대전화 분석 문자메시지 내용, A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사진 등 1. 수사보고(BS으로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C의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BI아파트 퇴출 덤프자 11대 소유자 특정), 수사보고(AV 공사현장 등 퇴출된 덤프자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BI아파트 공사현장 퇴출 AA단체 차량 명단 첨부), 수사보고(AD 택지조성 현장 B 살수차 사용기간 등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102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AT, CL, AS, AU, R, BB, CM, BF, BL, Q, CN, AC, AJ, CO, AM, CP, BA, CQ, CR, O, BM, CT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1. CB, CS, CF, CA, BZ, Q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T, AS, BA, BB, R, CM, Q, CR, CN, BL, AC, AJ, AU, CB, DS, BZ, CA, CS, CF, CT, AM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토운반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AS이 작성한 협박 일시 내용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AU 신고), 토석 상차 운반계약서(Q, R), AF에서 지급한 덤프기사 대금 계좌이체내역 사본, AL 장비 지급내역 명세서, AV 공사현장 등 퇴출된 덤프자 소유자 확인, 퇴출된 덤프차 명단 및 소유주 1. K단체 DE지부 민원 제기 및 처리 현황, K단체 DE지부 민원 제기 및 집회신고 내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처분 사전통지 공문서 사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문 사본, 협약서 등 사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문, AB시청에 민원 제기한 행정처분 내역 검토, 옥외집회 신고서(DU 앞), 옥외집회 신고서(DF), 회신(AB시청) 1. 녹취록(DG소장, O, A, DH부장, I지회장), 녹취록(AU, O), 녹취록(AU, BN 안전차장), 녹취록(DI, A), 녹취록(BM, A), 녹취록(R, AT, Y Q), 녹취록(R, AT, DK사장), 녹취록(R, DL, DM 사장 및 처), 녹취록(R, DN, AT, DL), 녹취록(R, DM 사장) 1. 사진(DO블럭 BC 배차중지 문자), 사진(AV 신축공사 현장 및 집회 시위 등), 사진(A, O, DP), K단체 H지부 공사방해 사진, 사진(CM 면담시 H지부 집회 관련 문자 내용), 사진(D), 사진(Q 휴대전화 발췌한 집회 관련), 휴대전화 사진, A 휴대전화 분석 문자메시지 내용, A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사진 등, 피의자 D, 피의자 A(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패용 명찰 사진, A와 D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CB이 촬영한 사진, K단체 P지회 조직도 사진, 논의안건 사진, K단체 M본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회의결과 사진, K단체 간부들의 순찰 일정표 사진, 피의자 D가 촬영한 CI 내부 사진 1. 피의자 D의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내역, 피의자 D의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 중 민원 신고 및 고발한 내역에 관한 정보 발췌, 피의자 D의 거짓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 1. 대전지법 2017고단2512호 판결문 1. 수사보고(AD 택지조성 현장 B 살수차 사용기간 등 특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4항 내지 2019고단1020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AU 등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U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6항 기재 피해자 BH 등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1, 4항 및 제2항 중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3284 사건 및 2019고단1020 사건의 각 판시 제1, 3, 4항 및 제2항 중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2016. 9. 중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제8항 및 2019고단1020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8시간 작업 준수, 외지 차량 및 AA단체 차량 사용금지, 락덤프 및 기존 살수차 사용금지, 장비 사용료 인상 요구,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은 없고, 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속한 K단체 조합원들이 취득한 장비 사용료 등은 정당한 노무제공의 대가일 뿐이다(제1주장). 나. 2019고단1020 사건의 판시 제5항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CF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 G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현장 내부를 촬영한 사실과 피해자 CF에게 “지역 차량을 써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시범 케이스로 집회를 하겠다.”라거나 “현장에서 데모를 하겠다.”라는 등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은 없다(제2주장).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제1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요구 외에 다른 해악의 고지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 내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BR, AT, CL, AS, AU, R, BB, CM(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P지회 감사를 지낸 사람이다), BF(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P지회 교선차장을 지낸 사람이다), BL, Q, CN, AC, AJ, CO(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정책차장을 지낸 사람이다), AM(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조직차장, DV분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CP, BA, CQ, CR, O(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P지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BM, CB, CS, CT, CF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과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단3284 사건의 판시 제1, 8, 9항(9항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및 2019고단1020 사건의 판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공범인 O가 따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2017노3785)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증인들 중 일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로,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길게는 약 4년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요구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요구의 내용과 형태, 그 이후의 정황 등만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공갈에 해당한다. 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요구 중 ‘8시간 작업 준수, 외지 차량 및 AA단체 차량 사용금지, 락덤프 및 기존 살수차 사용금지’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요구하거나 관리·감독할 법률상·계약상의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비 사용료 인상 요구,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급보증보험 가입’ 부분에 대하여도 그것이 K단체 소속 조합원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나 관리·감독을 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원 제기 및 고발, 집회, 파업의 여부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K단체을 통해 민원 제기 및 고발, 집회를 하거나 K단체 조합원들의 배차 금지 내지 파업을 예고 또는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가 결국 수용되어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이 속한 K단체 조합원들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된 경우에는 더 이상 민원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들의 민원 제기 등은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순수한 의도 내지 공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속한 K단체 조합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장비사용료 등은 정당한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공갈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이나 K단체 조합원들이 그 장비 사용료 등 명목의 돈 자체가 아닌 그러한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하였고(다만 2017고단3284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와 같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취업기회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하여 비로소 생겨난 것이므로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CF는 경찰 조사 당시에 “(2017. 5.경) K단체에서 CJ의 크레인 사업자 선정의 결정권이 있는 철근 파트 관계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계약이 되었던 AA단체 크레인을 빼고 K단체이 요구하는 대로 K단체 크레인을 대신 투입하였다. 그런 후에 다시 원청인 CI 소장의 ‘원칙대로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원래 계약했던 AA단체 크레인을 다시 투입하자 D와 G 등이 찾아와서 ‘AA단체과 K단체 중 어디가 더 세력이 큰지 생각해 봐라’, ‘AA단체 크레인이 작업하는 현장 중 한 곳을 골라 시범케이스로 집회를 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D가 공사현장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공사 방해를 하였다.”, “K단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D가 촬영한 사진으로 AB시청에 민원 제기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집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고, D가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당연히 민원 제기를 한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렇게 하면 현장에 관리감독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공사를 방해하거나 나아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두려웠다.”, “D가 주로 이야기를 하였고, G은 D의 말에 동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D와 G 등이 찾아와서 ‘(K단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데모를 하겠다. K단체이 파워가 더 좋은지, AA단체이 파워가 더 좋은지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고, 스카이장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부를 촬영하였다.”, “D, G 등의 언동에서 K단체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만간 데모를 하는 등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공사현장에서 25년을 생활했는데 스카이장비로 촬영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일반적인 현장은 모르게 촬영하는데 D는 우리에게 위압감을 느끼라고 고의적으로 스카이장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부를 촬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F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 찾아온 K단체 조합원들의 이름은 모르고, 지금은 피고인 D나 피고인 G의 얼굴을 보더라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집회나 데모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의 기억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내가 K단체의 타겟이 되면 민원과 집회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결국 내가 퇴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피고인들과의 접촉차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증인지원신청서를 내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나는 현장소으로서 반드시 노조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내가 K단체과 문제가 생겨서 실명이 거론되면 내가 공사하는 현장이 K단체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공사 관계자들이 K단체과 관계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꺼리는 것이다.”라고도 진술한바, C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모호한 진술보다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위와 같은 부담감을 무릅쓰고 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3) CF의 위와 같은 진술은 CS의 이 법정 진술 및 경찰,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CS도 이 법정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K단체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와서 K단체 크레인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집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집회가 여러 번 있었고, 신고를 당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CF의 위 나. 1)항 기재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CS의 진술 또한 위 가. 1)항 및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CF 및 CS의 위와 같이 신빙성 있고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 D,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희생 내지 피해는 전혀 아랑곳없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만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주로 원도급업체 또는 상위 도급업체를 통해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간교한 수단을 사용한 점{증인 AT은 원도급업체 담당자인 AS이 ‘(피고인들의 요구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으니까 제발 정리해 달라(K단체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L도 ”가는 곳마다 일만 하려고 하면 K단체이 와서 현장에 민원과 압박을 넣고 하니까 원도급업체 담당자가 ‘K단체의 요구를 막을 능력 없으면 나가라.’, ’원래 계약한 사람 내보내고 K단체 조합원을 써라. 그러면 조용해지잖아.‘라고 말하면, 하도급업체에서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 ”원도급업체 담당자가 K단체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이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K단체 H지부 조합원으로 P지회 교선차장을 지낸 증인 BF도 ”원청을 흔들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보다는 원청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원도급업체부터 하도급업체, 최종적으로 덤프트럭 등의 사업주 및 기사들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사중단, 계약 해지, 민사소송 피소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한 점(피고인 A, O, K단체 L노동조합 H지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6명 중 1명인 증인 CL은 ”K단체은 항시 현장을 압박해서 일하던 사람들을 몰아낸다. 견딜 수가 없다. … 진정은 6명이 했지만 사실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6명이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X가 K단체을 탈퇴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와 피고인 D 및 피고인 G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범죄사실은 각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금전 지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