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15. 09: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금액과 피해자의 돈이 섞일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역으로 와 수사관을 만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5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4경 피해자가 있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5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20. 11: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일당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사복 경찰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러시앤캐쉬, 바로바로론, 리드코프 등 대출업체로부터 총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1,700만 원을, 같은 날 15:1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부근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21. 09: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G 사기단이 피해자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조회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경찰관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웰컴저축은행, 산와머니 등 대출업체로부터 총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9경 피해자가 있는 구미시 J 빌딩 1층 복도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3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25.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앙검찰청 형사를 사칭하며 "K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총 28,686,81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L에 있는 M건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686,810원을, 같은 날 16:40경 구미시 백산로 178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길에서 6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8,686,810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8,686,81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 출금 관련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네이버지도 검색내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추송서(피해자 F에 대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이송사건 기록 일체), 추송서(피해자 E 관련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사건인계서 등 이송 서류 일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 행위가 귀금속 판매 대금과 관련한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방조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업체의 팀장 내지 실장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절차만을 통해 위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직원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기도 하였는데 귀금속과 관련한 위 업체를 찾을 수는 없었고, 팀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의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도 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라면 직접 위 업체에 그 돈을 입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그 대금 지급 방법이 이례적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금액 중 1%에 해당하는 돈과 그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여 실제로 4일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20만 원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대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업체의 실장이라고 호칭하는 O으로부터 "CCTV가 없고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안 보이는 곳에서 대기하겠다."라고 위 O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O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O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공받아 위와 같이 입금할 때마다 각각 다른 입금자 명의로 위 돈을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만을 통해 연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범죄수익금 전달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맞는지 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압수된 현금 합계 266,000원이 피해자 D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액이 변제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액 중 266,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