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후 2020.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사칭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화번호 변작 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계기 관리책은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B)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중계기 또는 기기페어링 등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유심 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유심을 개통하는 유심 공장 일을 할 건데 앞장서서 할 사람이 있냐. 통신판매점을 만들어서 선불폰 유심을 만들어서 나에게 팔아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인 D, E과 함께 위 제안에 응하여 2023. 2. 3.경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C으로부터 받은 불특정 다수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과 E은 2023. 2. 16. 12:2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 및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H 통신사에서 I 명의로 된 선불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경 위 유심을 제공받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6.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폰 유심 230개를 개통하여 그 무렵경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C은 2023. 3. 초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과 D 등을 만나 “중계기 할 사람 있냐. 내가 3개월째 집에서 돌렸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맞다, 나도 L(C)가 집에서 2~3개월 중계기 일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위 D, E과 함께 중계기 관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1.경 거창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중계기 등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D과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위 D과 E은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4. 12:52경까지 대전 동구 M,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설치된 USB 형태의 모뎀 등 기기를 미니컴퓨터에 연결시키고 전원을 인가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미니컴퓨터의 설정을 변경하여 SIP서버[멀티 미디어 통신에 있어 세션(Session)이나 호(Call)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SIP는 패킷교환망(데이터)에서 회선교환망(통신) 방식으로 호 제어가 가능하도록 세션 제어가 가능]에 접속해 놓은 미니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직접 개통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교체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Mobile Partner’ 등 프로그램 또는 휴대전화의 VOIP앱을 통해 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된 유심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62개 회선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발신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해외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개통 내역, 분석자료,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거래내역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카카오톡 내역, 각 개통내역, 각 텔레그램 내역, 각 문자 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별책 전자정보(D) 1. 수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유심칩 삽입형 USB모뎀이 범죄에 사용되는 배경 및 과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칩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에 대하여) 1. USB 사진, 여권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집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개통된 유심이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된 선불유심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개통된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인 D, E이 체포된 이후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중계기를 설치 및 가동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