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쇼핑몰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F과 사이에 위 D 쇼핑몰 5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철거 공사를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은 2012. 5. 22.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D 쇼핑몰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쇼핑몰 점포주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F에게 위 D 쇼핑 몰 5층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위 F이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에게 "공사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할 테니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쇼핑몰의 철거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확인, F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1. E 국민은행 통장 사본, D쇼핑몰의 근저당, 가압류 현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2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액의 정도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고통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회장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인천 남구 D 쇼핑몰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H에게 "D 쇼핑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실인데, 30억 원을 투자해주면 그 상가들을 매입한 다음 활성화시켜 4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인 60억 원을 주고, 공동사업의 지분을 50:50으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수락한 H으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위 주식회사 E 국민은행 계좌로 2008. 9. 23. 2억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2008. 10. 6. 5억 원, 같은 달 17. 10억 원, 같은 달 29. 6억 원, 2008. 11. 10. 2억 원 합계 26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D 쇼핑몰은 건축주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부도와 영업의 부진 등으로 많은 상가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이 심하였고,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었던 관계로 그 상가들을 매입하거나 점포를 개설하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E는 위 상가의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이 2008. 8.경 2,000만 원에 인수한 법인으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위 돈을 투자해주면 단기간에 위 쇼핑몰을 활성화시켜 상당한 수익을 얻어 분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26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D 쇼핑몰 내 많은 상가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이 심하였고, 대부분의 상가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상가들을 매입하더라도 상권이 쉽사리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과도한 수익가능성을 강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 쇼핑몰 상가매입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H 및 피해회사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H은 D 쇼핑몰이 7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D 쇼핑몰 내 상가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D 쇼핑몰 부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쇼핑몰의 오랜 방치로 인하여 쇼핑몰 내 상가매입에 드는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익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2) H은 이 법정에서 "…실은 30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한 60억 정도 들어가면은 깔끔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저희가 30억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었고, 그리고 추후에 30억 정도 더 있어야지 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그래서 20억을 우리 J(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하고 구두 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처음 돈 넘어갈 때 약 26억이 갈 때, 송금될 때 역시 구두로 20억 정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구두 상으로 그때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라고 진술한바, 피해회사의 투자금액만으로는 D 쇼핑몰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사이에 H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투자금액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3) H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속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알지 못했던 이 사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고인 측의 사정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속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 이후 다른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H이 이 법원에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비록 피해회사의 투자금 송금 이후 현재까지 D 쇼핑몰이 활성화되었거나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D 쇼핑몰 내 상가매입 및 이 사건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H 역시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10. D 수분양주 운영관리위원회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 쇼핑몰의 상가를 매입하는 것에 위 위원회가 협조하고, 주식회사 E가 250개(약정서에는 개별 상가를 지칭하는 단위로 구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위 위원회가 D 쇼핑몰 운영관리권을 주식회사 E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D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H 역시 피고인과 함께 D 쇼핑몰을 활성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길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