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 22.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외국인으로서 힘든 한국생활을 토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코로나 시국이니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잔 더하기로 하고 같은 구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동구 F 원룸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My home”이라고 하며 잠시만 들르라고 하였고 마침 목이 말랐던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 G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씽크대까지 밀어붙여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3~4회 때리고 과도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 팔꿈치를 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과도 끝을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겁을 먹고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를 과도로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과도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집어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다른 다리 위에 올리게 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애원하자 쥐고 있던 과도를 창틀 아래에 놓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비누칠을 하고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선 상태로 상체를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교차시켜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화장실 벽을 짚고 서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교차시킨 후 피해자의 항문 밑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약 3-4분간 반복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왼쪽 팔 아래부위에 길이 14cm 가량의 열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길이 4cm 가량의 열상, 오른쪽 팔 아래 부위에 길이 4.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6.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9.경 실제거주지가 ‘군산시 H건물, I호에서 ‘울산 동구 F건물,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제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출입국사무소에 등록된 주소가 ‘이천시 J’에서 ‘울산 동구 K건물, L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주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한 칼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주거지 CCTV 분석), F 원룸 CCTV,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피혐의자 주거지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지 변경 내역 확인), 피의자 체류주소 변경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등록정보 확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M N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외국인등록표 첨부), 외국인등록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 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 싱크대 위 칼 및 웍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복 확인), 주거지 내 피의자 하의 및 신발촬영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내 피해자 상처부분 확인),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사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내부구조 사진 첨부), 피의자 거주지 내부구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가송부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총 점 94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사고방식이 나타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 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아는 형님과 캔맥주를 마시다가 그 분은 가고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휴대전화에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저에게 “HI”라고 인사를 했고 저도 “HI”라고 대답을 했다. 한국말도 조금씩 섞어가며 스스로 아랍에미리에이트에서 왔다며 본인 소개를 하고 같이 맥주를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사람 싫어”라고 말을 했고 회사 사람에 대해서 힘들다는 식으로 한국말과 손짓 등을 이용해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 되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시국에 여기서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했다. 제가 싫다고 하니 그러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피고인이 한국 사람이 싫다고 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을 듣다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술을 들고 모텔에 갔다. 외국인이 스킨십을 하듯이 제 손을 잡아끌고 저를 포옹하려고 하길래 기분이 이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에 올라갔다 가라고 해서 물이나 한 잔 먹을까 해서 차에 비상등을 켜 놓은 채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갔다.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싱크대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제손목을 잡아끌어서 돌린 후 정면인 상태로 저를 끌어안았다. 바로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고 뿌리치려고 밀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밀쳐지지 않았다. 제 뒤에는 싱크대가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국인은 오른손으로 저를 감싸안은 상태에서 왼손을 제 등 뒤로 뻗더니 칼을 찾아 왼손에 든 채로 저를 풀어주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제 왼쪽 눈을 3~4회 때렸다. 그리고 칼날이 저를 향하게 하여 위협했다. 저도 칼을 보고 무서워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서 휘둘렀는데 피고인의 칼에 스쳐 그때부터 맥이 풀리면서 프라이팬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왼손에 있는 칼로 칼끝이 제게 보이게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손목을 잡아 화장실 옆 작은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채로 오른손을 이용하여 제 옷을 벗으라는 식으로 제 상의를 들어올렸다. 그래서 제가 상의를 벗었고 피고인이 하의를 벗으면서 저에게 손짓으로 바지를 벗으라고 해서 저도 바지를 벗었다. 피고인과 저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가 되었고 저는 겁이 나서 알몸으로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왼손에 들고 있는 칼로 위협을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성기를 입에 삽입했다. 처음에는 제가 입을 벌리지 않고 반항을 했는데 왼손에 들고 있는 칼로 저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칼이 제 왼팔에 스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성기를 입에 넣고 수회 왕복했다. 그리고 칼을 든 손으로 저에게 엎드리라고 손짓했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칼을 든 손으로 제 목덜미를 누르고 제 등에 올라타 성기를 제 항문에 삽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제가 거부하니까 삽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저를 뒤집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잡아 꼬게 하고 제 배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제 고환을 지나 항문방향으로 계속 왕복했다. 그리고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저를 뒤집어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몸을 비틀어 거부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제 목덜미를 계속 눌렀다. 제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달라는거 다 해줄테니 칼 놓아라 칼”이라고 말하면서 손짓으로 칼을 가리켰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외국인이 제 손목을 잡고 칼은 창틀에 놓은 채 화장실에 같이 갔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샤워기에 물을 틀고 손에 비누를 묻혀 거품을 내더니 자신의 성기에 그 거품을 문질렀고 저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화장실 벽에 손을 집어 ㄱ자로 엎드리자 피고인이 또다시 성기를 제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했다. 제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제 고환 밑으로 넣어서 왕복했다. 키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맞는지 다시 돌라는 식으로 말해 다시 몸을 돌려 화장실 벽을 잡고서서 다리를 꼬았다. 피고인이 다시 항문 밑으로 성기를 넣어 왕복을 3~4분 정도 하다가 허벅지 사이에 삽입을 한 채로 사정을 했다. 이후 제가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문을 열어 줘서 원룸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미안해 미안해”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22. 03:30경 “아는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모텔가자고 해서 모텔갔는데 외국인 남자가 덤벼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나와 태워준다고 해서 탔는데 칼을 꺼내들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사람은 옆에는 없다”고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항문 및 속옷 안쪽 항문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피해자의 음낭 부위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