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4.경 이 사건 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의 요양일수·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가 2013. 2. 매주 토요일에 수급자 D 등 7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E 등 48명에게 1시간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여 2013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에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에도 1시간이 아닌 40분 동안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공단 경인지역본부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3. 15.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712,0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및 목욕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시간 등을 늘려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 1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481,540,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번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22,892,810원을 받음과 동시에 2011. 1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481,540,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수급자 유인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3.경 수급자 F의 '방문요양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자 F의 보호자 G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합계 29,440,000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이 사건 센터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가명), K,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실확인서 1. 방문목욕일정표, 내근직 근무현황표, 목욕팀 출근부, C기관 종사자 명부, 통장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등 서류, 급여대장 및 수급자 방문목욕 시간표 출력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지 1. 수사보고(C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명단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수급자 유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부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방문목욕 내지 방문요양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은 자동전송방식과 수기방식이 있는데, 자동전송방식에 의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내지 방문요양 서비스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장기요양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후 위 스마트폰을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된 태그(tag)에 접촉하면 피해자 공단에 위 서비스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이는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전송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서비스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한 11,527,758원(=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 5,038,048원 +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 6,489,710원) 부분은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의 수급자들에게 1시간 미만(30-40분)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각 참조), 요양보호사들은 방문목욕 서비스가 40분 내에 종료되더라도 1시간을 기준으로 종료시각을 맞추라고 교육을 받았고, 이에 수급자와 대화를 하거나 잡일을 도와주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을 채운 후 태그에 종료시각을 찍었던 점(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면,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각 참조), 피고인은 수기로 작성한 방문목욕 일정표와 워드로 작성한 방문목욕 일정표를 별도로 관리했고, 워드 일정표에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들을 포함하여 방문목욕 일정이 시간대별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워드 일정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추어 수급자의 집에 방문하여 태그를 찍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06면), 수급자 가정으로의 이동시간은 서비스 시간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센터에서 작성한 일정표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였던 S, J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또는 사회복지사 K이 자신들에게 특정 수급자들에 대하여만 태그를 찍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공단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으로 짐작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일정표에 맞춰 태그를 찍다보니 다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수사기록 602-603면), 이 사건 센터의 태그전송기록에 의하면,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1시간 또는 1시간 1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일정표에 기재된 서비스 개시 및 종료시각과 1분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바(오차가 있는 기록의 경우도 그 오차가 1-2분으로 매우 작다), 태그전송기록이 실제로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급자들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가정에 부착할 태그를 지급받았고 그중 80% 이상이 가정에 태그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07면), 이 사건 센터의 경우 대부분의 수급자들에 대하여 수기로 서비스 시간이 기록되었고, 일부 소수의 수급자들에 대하여만 태그를 이용한 자동전송방식에 의하여 서비스 시간이 기록되었는바(대부분의 경우 방문목욕 일정표 중 가장 마지막 시간에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급자들에 대하여 자동전송방식에 의한 서비스 시간이 기록되었고, 방문요양 수급자 중에서는 D, T, U에 대하여만 자동전송방식에 의하여 서비스 시간이 기록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일정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의로 자료를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강하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전송방식에 의하여 서비스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기록된 급여 청구 부분도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수급자 유인)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에 등록한 방문목욕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급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수고비 조로 대가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방문목욕 수급자들을 이 사건 센터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에 방문목욕 수급자로 등록한 수급자들은 대부분 V으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던 수급자들인데, 이는 피고인이 원래 알고 지내던 V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수급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센터와 방문목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면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의하면,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인 보호자들이 단독으로 수급자를 목욕시켰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로부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보호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수사기록 493-494면, 503-504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 방문목욕 수급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보호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월 8-1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수급자들 중 대다수가 실제로는 이 사건 센터로부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서도(보호자들이 단독으로 가정에서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들을 목욕시키면서도) 굳이 이 사건 센터의 방문목욕 서비스 수급자로 등록하여 그 지위를 유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들을 목욕시키는 데 대한 수고비 조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방문목욕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에게 그와 같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센터에 등록시켜 놓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문목욕 수급자의 보호자들에게 수급자를 목욕시킨 데 대한 수고비 조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수급자들을 이 사건 센터의 방문목욕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 기능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수급자를 유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될 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낭비하게 하였고 간접적으로는 심사의 강화 등 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늘려야 할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환수금 부과처분과 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그후 이 사건 센터를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이 2018. 1. 23. 및 같은 달 3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31,000,000원을 공탁하였고(수사기록 929면, 1020-1021면), 피해자 공단에 환수금 53,977,4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 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