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육군 C 수송대에서 복무하다가 2020. 4. 13.자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는 위 수송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11.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수송대 샤워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12.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2.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딱밤을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6.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붙잡아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 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9. 11. 중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제3항의 경우 당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레슬링을 하면서 장난을 쳤던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 D의 성기를 스치듯이 접촉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한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즉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던 행동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보였던 거부 반응과 자신이 느꼈던 불쾌감,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던 행위와 그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대응, 자신이 느꼈던 불쾌함,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3항을 목격하거나 들은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F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일시나 당시 샤워장에서의 자신의 위치 등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에서 피해자 D의 진술과 엇갈리는 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평소 피고인과 그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후임 F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보다 약 9개월, 피해자 E은 피고인보다 약 13개월 후임으로, 피해자 D은 매일 1시간가량 함께 체력단련을 함께 하였고, 피해자 E도 작업병 부사수로 함께 근무를 하여 F에 비하여 피고인과 크게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F의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걱정을 토로하면서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한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은 비록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평소 부대 내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