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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3

범죄사실 2020고정164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 28.부터 2018. 10. 25.까지 경량철골 기술자로 근로한 F의 2018. 10.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7. 31.까지 일용 근로한 의 2019. 7.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 J 공사현장에서 2019. 3. 2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6.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1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및 작업내역 2021고정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근로자들 중 F, M, O, P의 경우에는 각 해당 체불임금 중 대부분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그가 보낸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84번부터 제619번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6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제523번부터 제583번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1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5.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522번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522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8.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제620번부터 제682번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3개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8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상자 A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텔레그램 대화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물 파일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F 회신자료, 판매자-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포렌식분석결과자료(DVD), 판매자 홍보사진(구매폴더)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의 토크게시판에 "남녀 아무나 당일 몇 백 몇 천 벌어보실 분. 광고 아니에요. 2~3시간이면 되구요 쪽지 주시면 자세하게 말해 드릴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바카라 전문가다. 인터넷으로 바카라를 할 건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 앞으로 나올 결과 값이 모두 나에게 있다. 500만 원을 주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수익금의 70%는 내가 갖고,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결과 값을 이미 알고도 마치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사기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위 C모텔에서 F 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G 유한책임회사 명의 H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계정(아이디:I)으로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500만 점)를 적립받아 위 사이트의 게임 중 'J'을 선택한 다음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카드를 양쪽에 2장씩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면 양쪽 카드를 공개하여 그 카드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지정된 G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등 4개 예금계좌로 126회에 걸쳐 총 229,005,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1. E 계좌거래내역, E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전체, 증거목록 순번 11), E계좌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E계좌 도박사이트로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입금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지인 입금내역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내용 및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습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한 적이 있었고,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로부터 신분, 경력, 혼인 여부 등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피해자의 일본명)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계정(E)에 피해자의 일본 이름인 'C'를 적시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처럼 행세하나 기본 개념도 모르고, 기본 소양도 없으며, 일본어도 잘 할 줄 모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1. E D(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2020고단338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84,000원 및 퇴직금 3,160,4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31,322,986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758,1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5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F과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7,114,991원 및 퇴직금 5,684,490원 등 합계 22,799,4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9,317,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사이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8. 2. 2. 17: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K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그 직후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56,85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 F, D, B, G와 공모하여, 2018. 2. 8.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보험금 지급일자"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총 11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총 155,491,662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D는 2019. 1. 24. 15: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1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 N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A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O 운전의 P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3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그 직후 피해자 Q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15,51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 A, E, G와 공모하여, 2019. 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보험금 지급일자"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총 7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총 79,967,178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D, C,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등 6명에 대한 종합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C 등 6명 계좌거래내역 종합 분석, 공범 C, D 구속 기소된 사실 관련), 별권 1 내지 3권(각 보험사 제출 서류, 각 보험금 청구서 등), 별권 4권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 범죄일람표 각 사고에 대한 수사보고, 공범 G, R 송치서류 및 피의자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규모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의 제의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3,700만 원 정도로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주된 피해 보험사인 S 및 M, Q에 약 1,8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취득한 이득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였고 M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한 점, 그동안 일부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시기의 범행들로서 가족과 친인척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만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약 8,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의 제의로 가담한 뒤 그 과정에서 모두 단순 동승자로 가담하였고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는 등 그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2,300만 원 정도로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이후 T에 약 26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동안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시기의 범행들로서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3:58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 일명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 'F'를 알게 되어 이에 접속한 다음, 위 클라우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96개의 아동·청소년인 G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피고인의 B 계정에 이를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0. 8. 5.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39) -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B 계정정보 등, 범죄일람표 및 체증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SNS E에 '아자르 레전드, 중고딩, 희귀영상 1에 로리 1.5에 팔아욥'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D에게 연락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만 5천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 F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고, 그 무렵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및 피고인의 F 계정(G)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243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위 F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2020고단288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20. 2. 11.부터 2020.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등 25명)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임금 합계 39,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56]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20. 1. 20.부터 202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12명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1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2020고단42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5.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23. 01:30경 위 제1항 기재 C편의점 부근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브래지어와 짧은 치마를 착용한 채 위 편의점까지 걸어 들어가 짧은 치마 아래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편의점 CCTV 첨부, 참고인 제출 피의자 A의 영수증 첨부,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확인) 1.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사진,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착용한 속옷 사진 1. 피해자 D 근무일지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강제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4

범죄사실 2017고단5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부분을 잘라낸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0원, 신한카드 1장,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KEB하나은행 보안카드 1장, 스타벅스 회원카드 1장, 미용실 현금교환권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9.부터 2017.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01:5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용요금 무인충전기'에 충전금액 30,000원을 입력한 후, 절취한 위 신한카드(G)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01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이플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단위 : 메소)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만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9억 메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6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18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35,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11 피고인은 2017. 5. 19. 22:12경 광명시 J 지하 1층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시방 44번 좌석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노원역 먹자골목 노상에서 절취한 "해지스" 지갑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7호)의 현존 2017고단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2017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및 컴퓨터 사용내역 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CCTV 및 피의자 사진비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17고단5154] 사건의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피해자에게 10만 원, 순번 3. 피해자(합의서 제출됨)에게 20만 원, 순번 4. 피해자에게 15만 원, 순번 5.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각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2017고단6101] 사건의 5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7, 13,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중 3명으로부터 합의서를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의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충전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D 링크를 전송받아 '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118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