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7-2

범죄사실 2020고합357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C(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함)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B는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C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집합투자업자인 J의 부사장으로서 J의 대체투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10.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집합투자업자인 K에 근무하면서 2016.경부터 2017. 11.경까지 PBS사업부 내 법인 투자(corporate investment)팀 소속 대리이자 유일한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팀장' 직함을 쓰며 실무상 법인 투자 업무를 단독으로 총괄·담당하였던 사람이고, L는 2012. 6.경부터 2016. 10. 31.까지 K EQUITY SWAP부의 부서장, 2016. 11. 1.부터 2019. 12. 31.까지 PBS사업부의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및 국내 법인들에 대한 시드(Seed) 투자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C의 운영자금과 상관없이 타법인 주식 취득,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집합투자업자인 J의 부사장인 E, K의 법인투자 업무 담당자인 F 등에게 청탁하여, 2017. 3. 15.경 C가 발행하는 '100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 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J이 50억 원, K가 50억 원을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J으로부터 50억 원, K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납입받았고, 2018. 5. 31.경 C가 발행하는 '50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J이 250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J으로부터 250억 원을 납입받았다. 1. B와의 공모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E에 대한 공여 피고인과 B는 위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E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N 지하에 있는 O 한식당에서, 위 E,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E에게 미리 준비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P 백 1개,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Q 시계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J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E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B가 지배하는 T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 R8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B의 처인 U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를 각각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억 11,986,337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2018. 5. 31.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E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2018. 6. 16.경 'C가 2017. 3. 16.자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부여된 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일명 콜옵션, 1주당 전환가액 1,021원)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E로 하여금 2018. 6. 19.경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E의 차명 계좌인 사회후배 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7,659주 상당의 C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6억 원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13억 1,076,865원 상당의 이익[587,659주 × 3,235원(2018. 6. 19. C 주식의 종가) - 전환사채 취득원가 6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F에 대한 공여 피고인과 B는 위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F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N 지하에 있는 O 한식당에서, 위 E,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F에게 미리 준비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P 백 1개,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Q 시계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K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F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F에게 2017. 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C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를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800,295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G에 대한 공여 피고인과 B는 위 F, L 등에게 위와 같이 C에 K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청탁하고, F, L 등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7. 3. 16. K 명의로 C가 발행하는 위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고 C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L가 2016. 6. 9.경 5,400만 원, F이 같은 날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L(지분 36%), F(지분 16%)이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G(이하 'G'라고함)에 K의 전환사채 인수금 5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2017. 3. 21.경 B 등이 운영하는 C로부터 K의 자금투자에 따른 대가로 위 G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G에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B, X는 2017. 12. 12.경 D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주식 8,891,767주를 보유하고 있는 Y의 출자지분 99.92%에 대한 양도계약(양도대금 200억 원)'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2018. 3. 29.경 Z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A을 내세워 D이 보유한 위 Y의 출자지분을 다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경 Z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재인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전환사채 발행 납입금 등을 채무 변제, 개인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유용하기로 공모하고,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등은 2018. 5. 3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보관 중인 위 2018. 5. 31.자 전환사채발행 납입금 500억 원 중 440억 원을 AB 명의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440억 원 중 1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7억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020고합428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H의 제3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4.경 H를 인수한 AC으로부터 H의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을 J 설정 펀드(이하 'AD펀드'라 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J의 부사장 E에게 요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AD펀드에서 H 전환사채 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경 AC은 AE를 통해 AD펀드로부터 펀드 자금 200억 원 등을 지원받아 H의 제3차 전환사채 대금 500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및 H가 AD펀드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18. 4.경 H와 피고인이 이용하는 법인인 AF 사이에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 결하고 AF가 마치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H로부터 2018. 5. 17.경 AF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5.경 B로부터 I의 제1차 전환사채 대금 300억 원을 AD펀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요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AD펀드에서 I 전환사채 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5. 9.경 B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AG는 AD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I의 제1차 전환사채 대금 300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및 I가 AD펀드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18. 5.경 I와 AF 사이에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AF가 마치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I로부터 AF 명의 계좌로 2018. 5. 4.경 3억 원, 같은 달 11.경 6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I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9.경 B로부터 I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AD펀드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요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AD펀드에서 I 전환사채 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9. 14.경 AH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AI는 AD펀드로부터 펀드 자금 54억 원, K로부터 151억 원 등 합계 205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 I의 제3차 전환사채 대금 25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및 I가 AD펀드와 K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AJ 명의 계좌로 2억 원,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K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위 AK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및 첨부자료 1. Z,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고합428사건의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4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4번) 중 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1. AN, AM, AP, AK, F, AO, A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기사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T㈜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R 신용조사 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S 신용조사 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의 주요 공시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T㈜의 주요 공시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7. 1. 25. Y, AT이 참여한 ㈜C 65억 원 유상증자 관련 자금추적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 보고[2017. 3. 16. ㈜C 전환사채 납입자금 사용처 확인 및 횡령 혐의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의 유상증자 160억 원, 전환사채 500억 원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자본시장법위반 및 횡령한 정황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R에서 이체된 자금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차량이용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수사보고[2017. 3. 16. B, A 등의 행적 및 금품을 제공한 B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F, E이 사용한 차량리스비용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진술내용 확인보고(A의 차명계좌인 AU, AV을 통해 A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진술내용 확인보고(A의 차명계좌인 AK을 통해 A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진술내용 확인보고(A의 차명계좌인 AJ, AW, AX을 통해 A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7. 1. 25. 유상증자 65억, 2017. 3. 16. 전환사채 100억 원, 2017. 6. 30. 전환사채 45억원과 관련된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Z 자료제출 및 면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철회된 부분 제외), 수사보고[E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철회된 부분 제외), 수사보고[A가 ㈜C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C 회장명함 제작파일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가 제출한 B와 A 간의 ㈜C 공동경영계약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 1심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436)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AR C 주식 인수 자금확인] 및 첨부자료 [2020고합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AZ, B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B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06) 및 첨부자료 1. 2020고합357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35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0번)의 첨부자료(B의 휴대폰 일정메모) 1.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8, 81) 및 첨부자료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91, 93) 및 첨부자료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13, 114, 122) 및 첨부자료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15) 및 첨부자료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26) 및 첨부자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5)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20) 및 첨부자료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자료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0, 31)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J의 자금투입과 관련된 ㈜I(舊 BE) 주식 매매 관련 공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舊 BE)와 ㈜AF의 컨설팅용역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 보고[I 1,2,4차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대금 등 7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 1,2차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대금납입 관련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허위공시 및 부당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제3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357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C 인수 등 2017. 1. 9. 유상증자까지의 경위 가) T의 실경영자였던 B는 2016. 7. 19. T의 자산 34억 원과 인수할 C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76억 원(BF은행으로부터 46억 원, BG은행으로부터 30억 원) 합계 110억 원으로 BH로부터 C 주식 600,000주(당시 발행주식의 11.7%)를 매수하여 C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B는 C의 부회장, B의 동생인 AY는 대표이사, B의 처남인 X는 영업부장, BI은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B는 2016. 10. 25. AR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C 직원인 BJ, 사내이사로 X의 처인 BK를 선임한 뒤 사실상 위 회사를 지배하였다. AR는 대여금 명목으로 C에서 지급받은 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업무 외에 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았고, C 직원인 BL 등이 AR의 업무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B의 인수 후 C 주가가 하락하자 BF은행, BG은행은 2016. 9. 27. 담보권을 행사하여 T 명의 C 주식 250만 주를 반대매매하였다. 그로 인해 T을 통해 B가 소유한 C 주식 지분율이 7.87%로 하락하여 2대 주주인 BM의 7.32%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되어 C의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라) 이에 B는 자금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이 자금유치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금유치를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해 K의 직원인 F과 J의 임원인 E을 소개받게 되었다. 2) 2017. 1. 9. 유상증자(80억 원) 경위 C는 2017. 1. 9. "Y에게 C 주식 690,520주 80억 원을 유상증자한다."라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B 측은 2017. 1. 9. BN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한 후 Y 명의로 위 유상증자금 80억 원을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Y이 C 주식 690,520주(지분율 11.49%)를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B는 특수관계인인 T의 주식 403,400주(지분율 6.72%)와 합쳐 C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Y은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BN에게 유상증자로 취득한 C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3) 2017. 1. 25. 유상증자(65억 원) 및 2017. 3. 16. 제2차 전환사채(100억 원) 발행 경위 가) 위와 같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B가 C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이후 F과 E은 C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C는 2017. 1. 25. 'C가 Y에 C 주식 495,049주 약 50억 원, AT에게 C 주식 148,514주 약 15억 원 합계 약 6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는데, 위 유상증자금 중 Y의 50억 원은 J이 T에 50억 원을 입금하고, T이 이를 Y에 송금한 후 Y이 납입한 것이고, AT의 15억 원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AT이 납입한 것이다. 위 유상증자금 65억 원 중 19억 원은 AR를 통하여 BO으로 들어가 B 측의 구 BQ(이후 B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AS로 변경됨, 이하 'AS'라고 한다)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또한 C는 2017. 3. 15. 'K 등에게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취지로 공시하였는데(발행일은 2017. 3. 16.임), 위 전환사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J이, 나머지 50억 원은 K가 각 인수·납입하였다. 전환사채 납입금 100억 원 중 31억 원은 BO을 거쳐 B 측의 AS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위와 같이 J 및 K의 자금이 C에 투입될 무렵부터 K의 직원이었던 BS이 C의 재무담당이사(CFO)로 선임되어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C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마) C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날인 2017. 3. 16. 피고인은 B와 함께 E, F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E, F에게 각 시계 1개, P 백 1개씩을 건네주었고, C는 2017. 3. 21.경 L, F 등 K 관련자들이 설립한 G에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2017. 6. 30. 제3차 전환사채(45억 원) 발행 C는 2017. 6. 30. 전환사채 45억 원을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는데, 위 45억 원 역시 J의 자금이 납입된 것이었다. 5) C의 자금손실 및 D의 C 인수 경위 가) 본래 AS는 BP, BT, B가 C 자금을 활용하여 인수하려던 회사로서 'BP, BT 등이 만든 BO이 190억 원을 지급하고 2017. 3. 29. 그 경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공시하였다. 나) BO이 AS를 인수함에 있어 앞서 본 전환사채대금 등을 포함하여 약 120억 원 상당의 C 자금이 AR를 거쳐 지원되었고, AS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AS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AR 및 C의 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B 측이 BV, BX이 지배하는 D에 C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C의 자금결손을 메우는 방향이 C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D은 2017. 11.경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J으로부터 300억 원의 자금을 납입받고, 그 중 200억 원으로 2017. 12. 28. 무렵 AR로부터 C의 최대주주인 Y의 주식 약 130만 주를 인수함으로써 C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C의 대표이사는 2017. 12. 29. B의 동생인 AY에서 BV 측의 AN으로 변경되었다. 6) B 측의 C 재인수 경위 가) 2018. 3.경 B는 D로부터 C를 재인수하기로 하고, 재인수한 C를 AP, AH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3. 15. B의 페이퍼컴퍼니인 AA에게 100억 원, AH의 페이퍼컴퍼니인 BY에게 6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고, 같은 달 30. C의 대표이사가 AN에서 B 측의 사람인 Z과 AP·AH 측의 사람인 BZ으로 변경되었다(BZ은 2018. 5. 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C는 2018. 4. 20. AP, AH 측의 유상증자 대상회사를 CA로 변경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AA이 10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CA가 6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AA이 C 주식을 11,098,779주 보유하게 됨에 따라 Y(8,891,767주 보유)을 제치고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AA은 위 10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B가 AZ에게 부탁하여 AZ이 소개한 사채업자 CC으로부터 빌려서 납입한 것이었다. 7) 2018. 5. 31. 제4차 전환사채(500억 원) 발행 경위 가) C의 대표이사가 AN에서 Z과 BZ으로 변경된 직후인 2018. 4. 5. C는 '2018. 5. 31. 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AF에 발행한다. 청약일은 2018. 4. 4.이고, 납입일은 2018. 5. 31.이다.'라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AF는 2018. 5. 31. 500억 원을 C에 납입하였는데, 그 납입자금은 사실상 AF가 J으로부터 250억 원을, AP·AH으로부터 220억 원을, CD, CE, CF 등으로부터 나머지 30억 원을 입금받아 위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었다. 이후 전환사채는 AF가 J의 신탁을 받은 CG 등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J에게 이전되었다. 나) 위 전환사채금 500억 원 중 105억 원은 AA이 2018. 4. 20. 유상증자 당시 그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C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190억 원은 D로부터 B가 C의 주식을 재인수하는 대금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며, 98억 원은 C의 위 2017. 1. 9.자 유상증자대금 80억 원을 납입할 당시 Y이 BN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1. 가. 2)항 참조].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E과 F에게 각 시계 1개, P 백 1개씩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C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발행이 종료된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위 전환사채 발행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E과 F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E에게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제공한 것 역시 B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한 바가 없다. 라) C 자금으로 G에 대한 금품을 공여한 것은 B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가담한 바가 없다. 더욱이 C의 실소유주인 B가 C의 자금조달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금품 공여로 인하여 K나 J이 C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B의 청탁과 K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인수와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당시 K가 C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C의 경영권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C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E, F에 대한 각 직접적인 공여행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수뢰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29조 제1항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대가관계는 수뢰죄의 대가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E 및 F에 대한 각 시계 및 P 백 제공행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가 공동하여 C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인 E 및 F에게 각 시계 1개와 P 백 1개를 교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B가 E 및 F을 만나 각 시계 1개와 P 백 1개를 교부한 날은 C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납입일이었고, 그 전 환사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E의 J이, 나머지 50억 원은 F의 K가 각 납입하였다. 그리고 위 전환사채의 납입은 B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F과 E에게 청탁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시계와 P 백이 교부된 경위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시계와 P 백은 전환사채 투자 대가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F에게 전환사채 유치에 대한 사례로 인사를 한다고 하여 P 백과 시계를 구입하여 E과 F에게 교부하였다. 시계와 P 백은 전환사채 대금납입의 대가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E과 F이 C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2017. 3. 16.자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시계와 P 백을 선물하지 않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E은 이 법정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 대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계차원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이에 따라 수재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에 이에 관하여 F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가 시계, P 백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더욱이 전환사채 납입경위 및 시계·P 백 교부일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2017. 3. 16.자 전환사채투자의 대가 및 향후에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위 증언이 반드시 시계·P 백의 투자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시계(각 2,340만 원 상당), P 백(각 450만 원 상당)의 가액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시계 및 P 백의 교부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E과 F에 대한 각 리스 차량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7. 3. 16.자 전환사채 납입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자금투자 관련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E, F에게 각 리스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E과 F에 대한 각 리스차량 제공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증언하였으며,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 차량을 리스해서 준 것이다. 차량을 리스해서 제공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B가 (E, F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을 하여 달라고 하여 (E, F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E, F에게 차량을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만 이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차량제공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E에 대한 리스 차량 제공행위가 투자의 대가성 및 향후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 본다. 비록 E은 이 법정에서 "아우디 R8의 경우 F으로부터 제공받았을 뿐이고, 벤츠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본인이 타지 않는 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했고, 투자의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기본적으로 E은 금 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써 위 차량을 제공받음에 따라 수재의 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에 F과 공모하여 리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서 "이미 실행된 투자(2017. 3. 16.자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계속해서 E을 통해 자금을 유치받기 위해 E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E이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아 자신의 주거지에 이를 등록한 시점은 2017. 4. 14.경으로 C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인수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2017. 8. 14.경 위 아우디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고, 이후에는 벤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리스비를 직접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위 차량의 리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아우디 차량 역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해 C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피고인이 2017. 3. 무렵부터 C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E로서도 실제로 C 측에서 리스 차량을 제공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에 대한 차량제공행위는 C에 대한 투자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투자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E에 대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부여 행위에 대한 판단 E은 이 법정에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콜 옵션) 부여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B가 문제 일으킨 걸 해결하는데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B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부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E에 대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부여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G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 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30조와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형법 제130조의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1. 5. 4. 선고 2020노20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합22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F에게 청탁을 한 사실, 그 청탁은 F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 교부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G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F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B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B로부터 투자청탁을 받았다. 이후 모든 일 진행은 피고인과 하였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피고인은 B와 저(F) 및 E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자금유치 관련 사항들을 중개하면서 자금유치한 공을 내세워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G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역시 제가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승낙하였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B와 얘기한 적은 없다. 당시 B와 그럴 사이가 아니었다." 이에 관하여 AL 역시 이 법정에서 "C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F, 피고인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고, B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B보다는 피고인이 F, E 등과 관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회사방향을 정했고, B는 배제되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자금유치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라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의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F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 투자를 검토할 당시에는 B의 경영권이 불안정했으나, 2017. 1. 9.자 C의 유상증자(80억 원)를 통해 B가 안정적인 C 지분을 확보했기에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C의 2017. 1. 25.자 유상증자(65억 원) 및 2017. 3. 16.자 전환사채(100억 원) 발행에 J과 K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2017. 1.경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저와 L는 K 명의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수료를 받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L에게도 위 투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L가 투자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얘기하니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대략 2017. 1.경으로 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된 시점이었다." 실제로 F이 E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면, 2017. 1. 25.경 이미 2017. 3. 16.자 제2회차 전환사채 100억 원에 대한 J의 투자가 정해져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2017. 3. 16.자 전환사채 납입일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설사 K의 투자 결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거나 직접적인 금품제공요청은 위 전환사채 납입일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청탁은 대가가 결부된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F, G에 대한 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한다. 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17억 9,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비트코인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와 원래 약정되어 있던 투자 또는 대여금을 받은 것뿐이며, 그 자금이 C의 회사자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한 브로커로서 C의 직원이 아니어서 C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B와의 공동정범으로서만 C에 대한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데, 공동정범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모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단순한 금융브로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금융브로커로서 C와는 전혀 별개의 제3자적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C의 자금유치를 담당하는 C의 내부 관련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한 금융브로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와 2016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C에 자금유치를 해오는 대신 B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유치와는 무관하게 B가 피고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기대를 걸고 투자해주는 소위 '엔젤투자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B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B의 지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F은 "2016년 말경 피고인이 B를 자신(F)에게 처음 소개해줄 당시 C에 자금을 유치해줄 수 있는 척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에 대한 엔젤투자자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 25.자 유상증자 및 2017. 3. 16.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을 유치한 점{위 1. 나. 3). 나) 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자 C의 제2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을 무렵부터 'C 회장' 명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C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C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2018. 1.경부터는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K이 C로부터 급여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I(2020고합428 판시 범죄사실 참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정황이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0. B와 사이에 T과 C에 대한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22. B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았는데, 공동경영계약서와 각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피고인에게 2017. 6. 30.까지 T에 대한 지분 30%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말 T, C 등(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리며, 중요한 정책 등의 결정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금융브로커가 아님을 방증한다. 라) 위 공동계약서 및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투자대금이 들어오면 피고인에게 투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인이 '자기한테 투자도 안 해주면서 왜 너 마음대로 회사운영을 하냐.'라고 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계약서를 쓰자고 얘기가 진행이 되었다. 각서는 공동경영계약서 작성만 있고, 뚜렷한 업무처리가 없다 보니까 피고인이 '이렇게 할 것이면 자기는 안 하겠다. 너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불만을 토로하여 추가로 써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2017. 5.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금유치를 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또는 대여금을 지급해주는 관계였다가 공동경영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어느 정도 피고인이 C의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증인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 비록 T의 지분 이전 등 위 공동경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유치해 온 자금의 50% 정도는 본인의 사업이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기를 바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C가 유치한 자금에서 수십억 원의 금액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바)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면서 B와 일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였다. B와 협업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했다. 자금을 유치한 공을 내세워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사용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취지이다."라고 증언하였고, A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실사주인 B를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 피고인을 처음에는 브로커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브로커 이상이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B보다 피고인이 F, E 등과 관계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방향을 정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특성이 증인이 느끼기에 자금을 유치한 자금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금이 중요한 거니까."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들은 B의 위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인다. 사)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2017년 말경 BS이 AS 인수자금의 결손을 파악하던 중[1. 가. 5)항 참조] B의 횡령 사실(500억 원 규모)을 파악하였고, 증인 및 E과이에 대한 대책으로 C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메꾸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에게 C 매각을 압박하였다. C가 CH라는 정상적인 기업에 투자하기로 피고인이 직접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B가 횡령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도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당시 F, BS 등 관련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C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증언이라고 판단된다. 아) 또한 F은 "피고인이 BV과 협의하여 C를 D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BV과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단순한 금융브로커가 아니라 C 및 B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관련자임을 방증한다. 자) 무엇보다 피고인은 B가 D로부터 C를 재인수한 뒤인 2018. 5.경에도 다시 B로부터 "(당시 C의 최대주주였던) AA의 C 주식 50%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피고인이 날인한 사실은 없으며,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날인하는 경우 위 확인서는 즉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P은 이 법정에서 "2018. 12.경 피고인이 증인(AP)에게 AA의 C 주식 50%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C 주식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은 C의 2017. 6. 30. 제3차 전환사채 발행에 E을 통하여 J의 자금을 유치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J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카) 그렇다면 피고인은 C와는 전혀 별개의 제3자적 지위에서 단순히 C의 의뢰를 받고 금융기관등에 알선을 하는 금융브로커가 아니라 C의 운영자인 B와 협업을 하며 C로부터 지원을 받아 C의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적어도 유치된 자금 중 자신의 몫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C의 내부 관련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브로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C의 자금유치 역시 F과 논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구조를 어떻게 짜고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얘기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E은 전반적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건을 청탁받은 상황이라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17억 9,000만 원에 대한 횡령 책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7억 9,000만 원이 C의 2018. 5. 31.자 제4회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일부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납입자금을 유치하는 등 실제로 가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7억 9,000만 원이 C의 자금인지도 몰랐고, B 등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6. 11.초경 B가 자금지원 약속을 어겨서 화를 내니 B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B가 (2017년) 3월에 전환사채 납입대금 100억 원이 들어오면 40~5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B 역시 이 법정에서 "(C에) 투자대금이 들어오면 (피고인에게) 투자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이는 B가 C의 자금 내지 C가 받은 투자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17억 9,000만 원의 수표 교부경위와 관련하여 Z은 이 법정에서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 당일 그 납입대금 중 5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1억 원은 B의 운전기사였던 CI에게, 나머지 44억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Z이 수사과정에서 B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위 증언을 한 시점은 위 17억 9,000만 원을 포함한 2018. 5. 31.자 전환사채 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Z 본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항소심까지 선고된 이후인 점, Z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수사 당시 허위로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기도 하였는데 위 44억 원 수표 지급경위는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실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17억 9,000만 원은 Z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위 44억 원의 수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당일 10억 원의 수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재차 "2018. 5. 31.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되었을 당시 CJ지점 맞은편 카페에서 Z을 만나 수표로 10억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Z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수표 지급경위에 대한 Z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 및 B의 진술, 그 지급시기가 전환사채 납입 당일이었던 사정에 피고인의 지위, B와 피고인의 관계, 지급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17억 9,000만 원의 수표가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일부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더욱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500억 원 중 250억 원은 E의 J이 납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B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5. 31.자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J의 250억 원은 처음 시작은 피고인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 자금유치를 해주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적어도 17억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250억 원은 피고인의 관여 또는 알선으로 납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대금 중 17억 9,000만 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그 횡령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청탁이나 자금유치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증인(E)이 C의 위 전 환사채 발행에 J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으며, 증인과 B가 협의하여 250억 원을 납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E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건을 청탁받은 상황이라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내부 관련자로서 B의 횡령범행에 가담하여 17억 9,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2. 2020고합428에 대한 판단 가. H의 제3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6억 원을 AC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지 H의 제3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AD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로부터 J의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 즉 알선의 대가로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가) H는 AF와 사이에 "AF는 H의 해외유망 바이오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H는 그 용역대가로 6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2018. 4. 3.자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8. 5. 17. 6억 6,000만 원을 AF에 송금하였다. 나) AF를 사실상 관리하였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AF가 H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6억 6,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이다. 당시 H에 BD을 찾아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돈이 입금되는 즉시 송금하라고 하였다. 위 6억 6,000만 원은 B가 피고인에게 비밀로 하고 잠깐 쓰겠다고 하여 바로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액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피고인도 위 6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위 송금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A은 수사과정에서 "AC이 H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AD펀드의 자금을 유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바이오 유치 알선으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A은 이 법정에서 "AC이 바이오상장회사 투자와 관련된 컨설팅을 실제 받았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내보내야 된다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실상 돈의 목적 내지 대가는 자금유치에 대 한 성격이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E 역시 이 법정에서 "H 전환사채에 AD펀드의 자금이 납입된 것은 피고인이 가져온 딜이었고, 그걸 보고 J이 투자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위 6억6,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H의 제3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AD펀드의 자금이 납입되었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6억 6,000만 원을 AD펀드 자금유치의 대가, 즉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기본적으로 AF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B의 부탁으로 I를 E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그 당시 B가 I의 전환사채금이 납입된 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주겠다고 하여 그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금이 AF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AF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나, 위 9억 원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지시(또는 요청)에 따라 I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기로 한 법인이므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AF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CK은 Z의 지인이고, AF의 계좌는 Z이 관리하였다. 그리고 AF는 기본적으로 B가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이다. 따라서 AF가 피고인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H와 AF의 컨설팅용역계약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B를 통해 Z에게 AF의 법인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Z이 C의 관련자였고, 피고인은 C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C의 실운영자인 B와 협업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Z은 이 법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지급받은 9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AJ와 AX에 각 송금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AF를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위 9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AF를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나) 9억 원이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9억 원은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에 AD펀드의 자금을 유치한 대가, 즉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된다. BB, B와 함께 I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AZ)에게 직접 전화하여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AD펀드로부터 300억 원을 납입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I의 대표이사인 BB 역시 이 법정에서 "I가 AF로 2018. 5. 4. 3억 원, 같은 달 11. 7억 원을 송금한 것은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고, 300억 원의 3%인 9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E을 소개하고 E을 만날 수 있게끔 시간과 장소를 어레인지하였다."라며 위 AZ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위 H의 경우와 동일하게 I와 AF 사이에 컨설팅용역계약서가 작성되고, I의 제1차 전환사채 발행일을 전후하여 2018. 5. 4.경 3억 원, 같은 달 11.경 6억 원 등 합계 9억 원의 I 자금이 AF에게 송금되었으며, 위 9억 원은 피고인의 회사인 AJ와 AX에 지급되었다. 비록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십 회에 걸친 금전 수수관계가 있기는 하나, 위 수수료는 B와 피고인 사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I와 AF와의 계약에 따라 I의 자금이 집행된 것이었고, 당시 I의 대표이사는 BB이었으므로, B와의 개인 금전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AF를 이용하여 I로부터 전환사채 납입금 유치대가, 즉 알선의 대가로 9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다. I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알선수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기본적으로 I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B가 E에게 직접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며, B가 I의 전환사채 투자 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주겠다고 하여 그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이 I의 자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E에게 J 측의 자금으로 납입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I에 대한 투자 건은 피고인이 가져온 딜이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AI와 관련하여 AP이 I 전환사채 500억 원을 납입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AD펀드에 I의 2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205억 원을 지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I의 제2차 전환사채 납입금 중 AD펀드의 205억 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E에게 소개해주었고, 이에 AH 등이 E을 만나서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합계 10억 원(2018. 9. 4.자 5억 원, 2018. 9. 21.자 5억 원)은 AD펀드의 자금유치 수수료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 휴대폰의 2018. 9. 5.자 일정메모에는 "A 5억피 J 줌 5억 남음"이라는 기재가 있었는바, 이 기재는 B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10억 원의 지급경위와 관련하여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자금유치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자금유치 시기 및 10억 원의 교부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0억 원은 C의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I의 제2차 전환사채 발행의 대가라고 판단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위 10억 원이 B와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투자금 지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이는 위 B의 증언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그렇다면 I의 제2차 전환사채 납입금 중 AD펀드의 205억 원은 피고인의 알선에 기한 것이고, 그 무렵 받은 위 합계 10억 원은 자금유치의 대가, 즉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자금유치의 대가 등으로 금융기관등의 임직원 및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고, B 등과 공모하여 C의 자금 중 17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H, I에 금융기관등의 자금을 유치해주고 그 알선의 대가로 합계 2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와 알선수재의 범행에 대하여 보면, 이는 금융기관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하여 건전한 금 융거래질서를 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오늘날 자본시장의 규모 및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말 몇 마디의 대가로 무려 2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탐욕에 눈이 멀어 다수의 삶의 터전인 회사의 건전성·지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속칭 '기업사냥꾼들'과 수익률 등 외형적인 실적 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량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은 외면한 '금융기관등의 임직원' 사이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J 사태'로 대표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다음으로 횡령 범행에 대하여 보면, 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순수하게 이득으로 취한 금액만 17억 9,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다른 횡령사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소액의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액수가 커진 경우도 아니며, 횡령금 중 일부가 사실상 회사를 위해 쓰이거나 회사에 돌아온 경우도 아니다. 피고인은 회사 상황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C가 상장폐지된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고인이 C의 상장폐지에 일조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와 같은 회사는 단순히 1개의 피해회사라는 숫자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그 속에 많은 직원들의 삶을 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매우 중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알선수재이든 횡령이든 B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투자 또는 대여받은 것이라는 진술만 일관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2007년 무렵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공범 또는 관련 사건의 관계인들에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이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F 관련 퇴직 후 리스료 등에 대한 증재'라고 한다] 피고인과 B는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K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F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F에게 C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2017. 8. 23.경 146,788원 및 2017. 11. 4.경부터 2018. 4.경까지 25,874,474원 등 합계 26,021,262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이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C 자금유치 관련 알선수재'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2017. 3. 16.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E, F 등에게 'J, K 등이 C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알선·청탁의 대가로, B로부터 자신의 동생 CL의 장모인 AU 명의 CM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구별하기 위하여 '190억 원 횡령'이라고 한다] B, X는 2017. 12. 12.경 D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주식 8,891,767주를 보유하고 있는 Y의 출자지분 99.92%에 대한 양도계약(양도대금 200억 원)'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2018. 3. 29.경 Z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A을 내세워 D이 보유한 위 Y의 출자지분을 다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경 Z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재인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전환사채 발행 납입금 등을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AB 등에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개인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유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 유치 및 집행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B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Z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결재를 수행하는 역할을, AQ은 A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사용함에 있어 AB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금원 송금 등의 역할을, X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재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금원 송금, 가장 회계 처리, 허위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5. 3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2018. 5. 31.자 전환사채발행 납입금 500억 원 중 440억원을 A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 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정상적인 대차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 190억 원을 D과 체결한 위 2018. 3. 29.자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D이 보유한 Y의 피해자 회사 지분(99.92%) 인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F 관련 퇴직 후 리스료 등에 대한 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7. 6. 23.경 CN(이하 '리스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원금 180,818,170원, 리스기간 2017. 6. 23.부터 2022. 5. 26.까지 60개월, 월 리스비 3,813,500원으로 정하여 리스 하였다. 2) F은 2017. 6. 8.경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 2018. 4. 11.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3) C는 2017. 6. 2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리스회사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비, 지연배상금 및 가지급금 등 합계 42,821,557원을 납입하였다. 나. 2017. 8. 23.경 납입한 돈 중 146,788원(= 가지급금 140,030원 + 지연배상금 6,758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을 피고인이 F에게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C는 2017. 8. 23.에 납입할 월 리스비를 2017. 8. 23. 및 같은 달 28일에 걸쳐 분납하면서 합계 3,960,288원(= 1,839,970원 + 140,030원 + 1,980,288원)을 납입하 였는바, 위 금액에는 월 리스비 3,813,500원 이외에 지연배상금 6,758원과 C가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40,030원(가지급금으로 표시)이 포함되어 있다. 2) 지연배상금 6,758원은 C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월 리스비를 지급기일보다 늦게 납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F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C가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140,030원 역시 C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F에게 이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F 퇴직 이후의 리스비 등 합계 25,874,474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을 피고인이 F에게 공여하였다거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에 있는 F에게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금액은 C가 2017. 6. 2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리스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납입한 리스비, 지연배상금 및 가지급금 등 합계 42,821,557원에서 2017. 6.경부터 F이 K에서 퇴직한 2017. 11. 3.경까지의 리스비 합계 16,800,295원[= 월 리스비 3,813,500원 × 12개월 × 134일(2017. 6. 23.부터 2017. 11. 3.까지) ÷ 365일(원 미만 버림),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C가 2017. 8. 23.경 납부한 지연배상금 및 가지급금 합계 146,788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에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2017. 11. 4.부터 2018. 5. 22.(C가 2018. 4. 23. 납입한 돈 3,813,500원은 2018. 4. 23.부터 2018. 5. 22.까지의 리스비에 해당함)까지의 리스비와 지연배상금 및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 2) C는 리스회사에 지연배상금으로, 2017. 11. 29.경 13,059원, 2017. 11. 30.경 897원, 2018. 1. 24.경 2,383원을, 가지급금으로 2018. 2. 23.경 709,93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 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거나 C가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이를 공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F이 퇴직한 이후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돈의 경우,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2018. 4. 11.경까지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의 리스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피고인이 F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경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전체 운행 기간 동안의 리스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한꺼번에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이 K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리스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에 있는 F에게 공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를 공여하였다거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에 있는 F에게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C 자금유치 관련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B는 피고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 회에 걸쳐 투자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7.경부터 2017. 3. 30.경까지 B로부터 송금받은 6억 6,000만 원도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일환이었을 뿐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B와 피고인 사이의 수십 회에 걸친 금전거래 중 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만 특정하여 알선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B의 진술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 믿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의 취지 참조). 특히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은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 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이해관계인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가 수사과정에서 "C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알선 수수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시점은 C의 2017. 3. 16.자 전환사채 납입일과 근접한 시점이고, 위 납입 당시 J과 K의 자금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유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합42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유치의 대가, 즉 알선의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겨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위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6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알선의 대가 지급 외에도 수백 회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 B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보낸 것도 있고, 피고인이 대여금으로 받은 돈을 증인에게 상환한 것도 있다. 증인과 피고인은 서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반제하는 등 수년에 걸쳐 금전거래관계가 이어져 왔다. 증인이 피고이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돈은 여러 부분이 섞여 있다. 급여 부분도 있고 대여 부분도 있고 어떤 금액인지 특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실제로 C의 2017. 1. 25. 유상증자 당시에도 피고인의 알선으로 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유상증자대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에 대해 B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했고, C의 2017. 6. 30. 전환사채 납입대금 역시 피고인의 알선으로 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납입대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돈에 대해서도 B는 투자에 대한 대가 또는 대여금이라고 증언하였다. 3) 더욱이 B는 6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9. 9. 29. 피의자신문 당시 "2017. 3. 16.자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15.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를 "2017. 3. 16.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금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4) 그럼에도 B는 위 6억 6,000만 원의 경우 왜 다른 경우와 달리 대여금 등 다른 명목이 아닌 알선의 대가, 수수료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당시 검사의 "6억 6,000만 원 등 이런 돈들이 자금유치의 대가로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던 경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존에도 대여금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여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받아올 것을 알고 받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여를 해주게 되었고, 투자유치를 한 이후에 대여를 해주게 된 이유는 일정 부분 투자유치에 대한 보답 또는 피고인이 E과 F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다른 경우와 달리 6억 6,000만 원을 자금유치, 알선의 대가라고 특정하는 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금요청을 하였고, 제가 자금이 지급되기 어렵다고 하니 우선 전환사채에 대한 수수료라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한테 일단 먼저 주면 나중에 상환할 테니까 일단 돈을 대여 형태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나중에 수수료로 정리가 된다면 상환을 받지 못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겠느냐고 주장을 했고, 저 자금은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가, "피고인이 금액을 특정해서 이것은 수수료로 나가야 하니까 그 금액을 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이 돈은 알선 수수료라고 서로 간에 얘기한 적은 없다. 따라서 (6억 6,000만 원이 알선수수료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때 말한 뜻은 피고인이 사업할 자금을 대여해 달라, 어차피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해왔으니 그것에 대해 수수료라도 줄 것인데, 수수료를 안 주는 대신에 피고인한테 대여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다 갚겠다는 뜻이었다. 증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수수료라는 것은 제3자에게 지급할 내용이고 피고인은 투자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대여나 투자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투자나 대여행위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오히려 대여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제2회 증언 당시에는 6억 6,000만 원을 수수료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7. 3. 17. 피고인이 자기수수료는 조 금 있다가 줘도 되니 제3자 E이나 F에 대한 수수료는 바로 정산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돈이 들어오는 다음에 주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며칠간 준 금액은 정확하게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지급한 것이 맞다."라며 종전 증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아가 "6억 6,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F, E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6억 6,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수수료라고 변경하면서 그 특정이유에 관해 "C의 2017. 1. 25.자 유상증자 이후 피고인이 10억 원 정도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대여해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돈을 자금유치를 위한 수수료로 E, F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4, F이 3, E이 3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이에 수수료인 것을 알았다. 그러다 그늘집에서 증인, 피고인, F, E이 만났을 때 E이 직접 '직원들하고 나눠 먹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래서 6억 6,000만 원도 피고인, F, E이 4 : 3 : 3으로 나눠 가진다고 생각했다. 전환사채 관련 자금유치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았고, 피고인이 명백하게 대가를 줘야한다고 처음부터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정 증언과도 배치되는 진술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7. 2.무렵에는 E이 B와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E이 B에게 수수료를 직원들과 나눠 먹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B가 그 이후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지급된 돈이 실제로 E 등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6억 6,000만 원이 피고인 외 F이나 E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B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쉽게 믿기 어렵다. 5) 비록 위 6억 6,000만 원이 B나 C에 상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3개 입출금내역(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6억 6,000만 원 외에 다른 돈 역시 대부분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미상환 사실만으로는 6억 6,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억 6,000만 원이 수수료,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수된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7) 나아가 B의 일부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결국 6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E, F에게 전달되는 돈이고 피고인이 취득하는 돈은 아니라는 것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은 어디까지나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임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190억 원 횡령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와 AB의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C와 AB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는 B이며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만 C의 전환사채 납입금 중 190억 원을 횡령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B의 190억 원 횡령 과정에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C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190억 원은 B가 D로부터 C를 재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어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19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비록 피고인이 C의 자금유치를 담당하는 C의 내부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C를 지배하며 자금집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B의 190억 원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가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190억 원으로 D에 C의 재인수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B의 C 자금에 대한 횡령이 드러났고, 증인과 BS 및 E 사이에 C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B의 횡령금을 메꾸기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BV과 협의하여 C를 D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BV과 큰틀에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B와 D 사이의 C 주식 매각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D은 J의 펀드 자금을 지원받아 그 중 200억 원을 B 측(AR)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유치 역시 피고인이 알선하였다. 나) 한편 "B는 (C 매각대금 중) 150억 원으로 C를 막기로 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그걸 들고 도망을 갔다."라는 F의 법정 증언과 "회사인수 후 출근할 당시BV으로부터 회사(C)에 현금이 50억 원 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자금이 하나도 없었고,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나가있던 돈이 많았으며, 확인도 불가능하여 회사를 그대로 인수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다."라는 AN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매각 이후에도 B의 약속위반으로 C의 횡령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의 감사 의견거절 및 상장폐지 여부가 문제되어 D이 다시 C를 B 측에게 재양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경위에 비추어 당초 매각을 주선하였던 피고인이 재인수 과정에서도 D과 B의 사이를 다시 주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E은 B가 다시 C를 재인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D의 BX에게 C의 인수 명목으로 지원된 J의 위 200억 원을 조기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조기상환을 피고인에게도 요구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추측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D에 J의 자금지원을 알선한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조기상환의 주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 A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B에게 C의 재인수대금 190억 원을 D에 지급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D이 C 주식을 장내에 매각하거나 증인 측이 새로 인수하는 쪽에서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및 E이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 며칠 전에 증인에게 연락하여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D에 C의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함에 따라 증인이 전환사채 납입금 중 190억 원을 D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E과 F의 관계, E이 C의 재인수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 역시 2018. 5. 31. 무렵 C의 횡령 문제가 미해결된 사정, B나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에 J 측의 자금 250억 원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D에 대한 재인수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재인수대금 지급은 물론 D의 J에 대한 조기상환에도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B에게 위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D에 대한 재인수대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 또한 B의 D에 대한 C 재인수대금 지급 경위를 보면, 구체적으로 2018. 5. 23.경 AC의 H, CO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이를 D에 지급하고, 그 무렵 D이 보유한 C 주식 중 일부인 3,428,900주를 미리 넘겨받은 후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AC 측에게 위 50억 원을 변제하고, D 측에 나머지 140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는데, Z은 이 법정에서 "H, CO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한 재인수대금 지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190억 원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허위진술 가능성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금 중 190억 원을 D에 대한 재인수대금으로 사용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위 190억 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및 E의 요청에 따라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금 중 190억 원을 D에 대한 재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B의 책임 정도와 관련이 있어 그 진술을 믿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B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Z 등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B는 이 법정에서 제2회 증언을 할 당시 "무고하려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없고, 저의 책임을 약간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피고인을 부각한 사실은 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B 본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은, CP 등이 모두 피고인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위 페이퍼컴퍼니들의 자금집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단순한 과장진술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허위진술에 해당하는 진술도 수회 하였다. 더욱이 D로부터의 C 재인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B는 수사과정에서 "D로부터 C를 재인수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재인수 후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Z에게 전달하는 부회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Z이 만든 페이퍼컴퍼니(AA)로 증자를 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고 하였고, 위 유상증자대금은 피고인이 BV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위 유상증자에 대한 허위공시 및 그 증자대금의 사용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B가 AZ에게 부탁하여 CC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재인수 후에도 B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 유상증자의 공시나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별달리 B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는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유상증자 경위를 진술한 이유에 대해 "수회 유상증자가 연기되다보니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유상증자는 수회 연기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B는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C를 재인수한 실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이기에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나아가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횡령 책임과 관련된 C의 매각 및 재인수 경위에 관하여 "C 자금으로 AS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인수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C 자금의 손실이 있었다. 이에 C를 매각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결손을 메우기로 하였다. 증인은 실제로 받은 매각대금을 다시 C로 입금하였다. D로부터 C를 재인수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의 마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재인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새로운 경영진이 기존 사업 대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회계감사인이 계속 사업에 대한 연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100억 원 정도 T 지분매각해서 상환이 됐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앞서 본 F과 AN 등 관련자의 증언 및 당시 상황 등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0억 원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B의 진술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B 진술에 대한 의문점 B의 법정 증언 중, 피고인이 190억 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C의 2018.5. 31. 전환사채 발행 며칠 전에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여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D에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라는 부분과, "D에 C 주식 재인수를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선으로 AC의 H 및 CO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지급하였고, 당시 위 50억 원 역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피고인과 얘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B는 C 주식 재인수를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 스스로도 자인한 바와 같이 당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실제로 D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면, 이를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비록 Z이 이 법정에서 "위 50억 원을 H와 CO로부터 빌릴 당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H와 CO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증거일 뿐,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목적, 나아가 전환사채 납입금 중 190억 원을 C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직접 2018. 5. 31.자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D에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정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는 E이 직접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해 E과 말하지는 않았다. 저(B)는 E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B의 이 법정 증언을 보면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경위에 대하여 반드시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D 측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 금액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D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BN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합한 약 280억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D 측에 지급된 약 200억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J의 투자금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피고인 대신 B 본인이 얘기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얘기하기 미안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에 J 측이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지는 피고인이직접 E과 협상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앞선 허위진술 가능성을 보태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190억 원 횡령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 내지 정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E이 B에게 재인수대금 상환요구를 했을 가능성 당시 B의 D에 대한 C 주식 매각 및 재인수 경위, C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에 J의 자금을 투입한 이유가 B로 하여금 D에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D이 이를 J에 다시 상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D이 C의 주식대금을 받아 J에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적 없고, 지급되었는지도 몰랐다. D 측의 BX은 B로부터 C 지분에 대한 계약금만 받았지 나머지는 못 받았다며 계속 D의 전환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B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B가 실질적으로 D에 C의 재인수대금을 지급하고 C 주식을 받아 이를 여러 명의로 분산시켜 시장에 팔면서 이익실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BX이 주식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BX이 도망갈 무렵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달리 재인수대금 미지급경위에 대한 J이나 D의 관계자 진술 또는 위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실제로 E이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D에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시 D이 이를 J 측에 상환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면, E과 B, D 측은 물론 E과 피고인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C의 2018. 5. 31.자 전환사채를 J 측이 인수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J 측에 대기자금이 많았고, C의 주가가 전환사채의 전환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이었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C의 2018. 5. 31.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가는 1,510원으로서 당시 C의 주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여 위 E의 증언에 부합한다. B의 진술 역시 J이 C의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할 당시부터 E이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C 주식의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E의 진술과 같이 C 주식의 재인수대금 지급 외에 주가상승 등 다른 목적으로 E이 전환사채 인수결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AH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해야 J으로부터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주가부양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당시 공시된 2018. 5. 31.자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500억 원으로 C의 자산규모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었고, 그 목적 역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공시되어 있어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할 경우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위 전환사채 발행일인 2018. 5. 31. 무렵은 J이 2017. 1. 25.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담보로 취득한 C 주식의 보호예수 종료 시점, 2017. 3. 16.에 인수한 C 전 환사채의 전환시기, 2017. 6. 29.에 인수한 C 전환사채의 전환시기와도 근접한 시점이므로, J 측에서도 C의 주가가 상승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로서는 굳이 D 측에 대한 재인수대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C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E이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B의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C 자금에 대한 횡령 범행을 교사하는 것인데, 당시 B가 C 주식을 D에 양도하였다가 재인수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이 B의 비밀 유지를 신뢰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B의 일부 진술과 같이 2018. 5. 31.자 전환사채 발행 성공이나 주가조작 등으로 인해 C의 주가가 상승하면 D 측에서 장내에 이를 매각하여 정리하거나 B 측이 이를 이용하여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B의 진술이나 앞서 본 사정만으로 E이 B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D에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B에게 재인수대금 상환요구를 했을 가능성 E이 B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B의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B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D 측이 위 190억 원을 J에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D로서는 위 190억 원을 J 몰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이 되고, 처음부터 D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190억 원의 지급과정을 E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AO은 이 법정에서 "BX과 B가 단 둘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C 주식 재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D 관계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나 정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에 있어서 D 관계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5. 결론 따라서 C 자금유치 관련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F 관련 퇴직 후 리스료 등에 대한 증재의 공소사실 및 190억 원 횡령 범행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F 관련 퇴직 후 리스료 등에 대한 증재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1.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190억 원 횡령 범행의 공소사실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