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4:42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붉은 상태이며,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부터 05:03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2012. 8.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는 D와 공모하여) 충주시 I에 있는 'J'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K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J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인 L, M, N 등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손님들이 신한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대금에 대하여 외환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총 1,291회에 걸쳐 139,599,00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 수수 부분)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L 명의 통장 등을 통하여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A으로부터 자신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31회에 걸쳐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252,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J'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 은닉 부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이 J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인 L, O 등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대금에 대하여 신한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총 685회에 걸쳐 76,820,00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8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2011. 1. 초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종업원인 P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K 등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수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 B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도 가장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업을 관리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는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은 약 45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은 시각장애인(맹인)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23: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뺨을 밀치고, 계속해서 G가 피고인의 일행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머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몸을 낮추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방법도 극히 모욕적인 것인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2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일행인 A가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파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사 D의 손과 옆구리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수사기록 71쪽),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일 뿐이어서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는 부분만을 두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파출소 안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A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또 다른 일행은 A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점, D이 파출소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다소 빠른 걸음으로 파출소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A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D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쪽으로 팔을 움직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향해 손을 내젓거나 뿌리치는 등의 경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CD(수사기록 96쪽)에 저장된 '파출소 안 1-2' 파일 중 03:48-03:51 부분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D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소극적 행위로 보일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파출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과외교습소와 POP광고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한 인터넷 웹사이트 B에 1년(2011. 1. 20.~2012. 1. 20.)간 피해자의 디자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B2B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웹디자인, 인쇄디자인, 광고디자인, 전시라이선스 등에 이용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자신의 C에 피해자의 창작디자인 저작물(컨텐츠번호 D 등)을 이용한 POP광고 샘플을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컨텐츠를 자신의 C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수 개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가량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빈 맥주병을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가량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학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C에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44편의 DVD 영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2008. 8. 12.경 ㈜D회사 E과 공모하여 위 DVD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이 작성한 사용승낙서에는 E이 위 DVD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위 DVD와 관련하여 번역을 하거나 추가로 DVD 원판을 제작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로 피고인이 기존에 생산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DVD 영상물을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C에게 저작권이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4편의 DVD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자인 C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E(제4회), I(제5회), C(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에스디레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판권양도계약서 1. 내용증명 1. 저작권 등록내용 1. 사용승락서 1. 합의서 1. 각 영상물 및 자막 캡처, DVD 자켓사진 1. 번역 및 오소링 확인서 1. I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사정을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에게 판권을 양도하였다는 I은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진정한 저작권자로 생각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의 판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I이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에게 판권을 양도한 I이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E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899)에서 이 사건 영상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I은 그 저작권자라는 사실판단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E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I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는바, 변호인 및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DVD 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DVD 등을 복제·판매한 사실, 그 후 C가 이 사건 영상물의 사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2008. 8. 11.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DVD를 모두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인 2008. 8. 12. 자신이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E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복제·판매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이 C에게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이 사건 영상물의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징표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E을 만연히 믿고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영상물의 복제·판매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 등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다만, E이 당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던 점, C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소명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는 점, E이 앞서 본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서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2017고단755)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식당에서 직원 F, G을 통해 피해자 B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경우 당월 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익월 15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식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부터 2016. 2. 15.경까지 합계 15,714,500원 상당의 생강, 마늘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2017고단2057) (주)E는 위 식당 운영을 위하여 2015. 4. 17.경 피해자 H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00만 원에 위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2015년 7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년 9월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I'이라는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I' 명의로 등록한 후,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E 명의로 등록된 금전등록기(POS)에 위 카드단말기를 연결하여 (주)E의 신용카드 매출을 'I'의 신용카드 매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E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판결서 1. 거래처별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I),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61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2015타채14179), 채권가압류(2015카단33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I 발행 매출전표 사본, 사업자등록증(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산출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경우 수법이나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사기 범행의 경우 합리적 변제계획 없이 미필적 범의로 범행한 것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2017. 6. 14. 제출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C이 경영하는 피해자 D의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E)로 F 공사대금 명목으로 291,498,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3.경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7,760,959원 상당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2014. 2. 7.경 개인적인 특허 관련 비용 명목으로 2,596,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3,134,3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8),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서,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23고단493 피고인은 피해자 T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6. 14:4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사는 집안에서,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사는 집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허락 없이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3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8. 12:22경 경기 부천시 V건물 2층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촬영사진 2023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피고인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심한 장애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이름과 숫자 정도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04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59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5. 11:29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발로 밀어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양손으로 주먹을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2022고단6194 피고인은 2022. 8. 11. 13:53경부터 같은 날 13:5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직접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Ⅲ.2022고단6947 피고인은 2022. 7. 15. 12:20경 인천 동구 로×××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공동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을 두드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주거지 내부 등), 현장 CCTV 영상(주거지 현관문), 방범용 CCTV 영상 등(피의자 동선) [2022고단6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694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진술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 중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15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실형을 받은 전력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모텔 등에 취직한 후 업무 불성실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처럼 얘기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B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경영의 B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손님과의 다툼,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300만 원(실제 일한 임금 약 100만 원+ 1달분 임금 약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였음에도, 2018. 6. 15.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B모텔에서 일하면서 위장병이 생겼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5. 안양시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돈을 다 써버려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 최저 임금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더 나올텐데. 내가 노무사랑 전화상담도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텔 맥주 살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의 노동청 신고 등 발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E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경영의 E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동료 직원에 대한 협박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일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나간다. 1달 치 월급을 더 달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2018. 8. 5. 및 2018. 8. 6.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호미로 막을 걸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 길 가다 돌 맞을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위 모텔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48세) 근무의 H에서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일한 지 1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나간다. 차비로 50만 원을 더 달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호텔 안을 배회하며 퇴거하지 않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실제 일한 임금 약 56만 원이 포함된 금원임)을 송금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10. 오전 시간 불상경 의왕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 경영의 M모텔에서, 피해자의 딸로부터 "호텔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방 치우는 일은 못 한다"라고 거부한 후 위 모텔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11:00경 의왕시 I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여, 42세)가 같은 날 04:00경 해고당한 피고인에게 "퇴사했으면 가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O(여, 47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아는 건달이 있으니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쇠로 된 초인종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1. O, N, J, G,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합의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 및 피해자 O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 업종에 취업하여 노동청 신고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 등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취득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임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인 C 소유 D(2.91톤)의 선장으로서 위 D의 항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안산시 선적 닻자망 어선 F(9.16톤)의 실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12:4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D에 피해자 G 등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를 우현에 두고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짙은 해무로 인해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행하는 선박은 속력을 낮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레이더를 수시로 관찰하여 침로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움직임을 살피며, 견시를 평소보다 강화하여 주변 운항 선박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 회피동작을 취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더, VHF등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어망이 산재한 사고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항행한 과실로, 2016. 5. 27 13:2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 남서방 약 1.5마일(북위 37-04.78, 동경 126-21.79) 해상에서 가시거리 약 5m 정도의 심각히 제한된 시계에서도 GPS,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일체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등 견시를 소홀히 하였고, 선속을 약 12노트로 유지하며 항해하다가 해상에 떠 있던 로프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현 변침하던 중, 마침 그곳 해상에서 정선 상태로 닻자망을 양망하며 조업 중이던 E이 운행하는 F의 좌현 선수부를 위 D의 우현 선수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신경 손상 등의,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좌상 등의,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해수면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를하지아니하고 2016. 5. 27. 12:4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에서 D에 왕복운임료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G 등 3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3:2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 인근 해역까지 항행함으로써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실조회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 미신고 도선사업의 점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1회에 한하여 하려 했던 것이어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운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을 승선시켜 출항하였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승객을 1회 태운 사례와 같이)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공탁관계 및 근로복지공단의 피해자 G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00: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이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00:50경 위 아파트 C동 출입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곳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기물파손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공무원증을 빼앗고 이에 F이 그 반환을 요구하자,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 E을 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들 개인의 피해를 떠나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단기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