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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손 선풍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일부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인 2019. 5. 10.경에 이자를 붙여 1,8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대부회사 대출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였고, 2019. 초순경 대부업체나 개인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선풍기 수입 물품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9. 5. 10.경까지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1,500만 원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SNS 대화 내역 첨부) 번역 1. - 참고인, 고소인 피의자와의 SNS 대화 내역, - 통신요금 채무상환 촉구 긴급 통보, - 전기요금 장기체납 안내문, - 차용증, - 계좌 거래내역[A(D)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D), -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해 중국 손 선풍기 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이미 판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2018.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업체 계좌에는 당시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통신요금과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기 전 B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 ‘차는 돈을 돌려주면서 가져오면 되니 아예 가져가도 된다.’, ‘집이고 사업장이고 있는데, 1,500만 원으로 일을 만들겠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링컨 차량과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자를 줄 것이니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대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약속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B을 통한 피해자의 독촉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판시 차용 당시 B을 통해 적어도 위 차량 등으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B을 통해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2019. 3.경부터 할부금이 연체되어 2019. 5.경에는 압류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임대아파트로 보증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위와 같이 그 임대료와 관리비도 미납된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위 차량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 선풍기 수입을 위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중국 업체에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입 물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나 안전장치도 없이 그 대금을 선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 선풍기 수입이나 판매 수익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40일의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던바, 결국 약속 기한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손 선풍기 수입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04:00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4. 15.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4. 15:20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위 B건물 1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가격리 위반자 코로나19 검사현황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제출),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가격리기간 중 이미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통지를 받았고, 금전적 스트레스로 답답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1층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B건물 건물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2: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과 경위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약 40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차라리 측정거부가 낫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31-1 역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14. 4.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별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일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FX,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FY, 채권번호 : FZ, 성명 : FW,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FW 고객은 당사㈜F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의 원금을 2020년 8월 2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성명 FW,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 시 2020. 08. 20., 담당자 CE, 채무기관 FX,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W에게 전화하여 FX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고,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서울 강동구 GA(GB 공업사) 옆 골목에서 마치 자신이 FX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완납증명서 등 지문감정결과) 1. 지문감정 회신자료 2부 1. 증명서 8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0. 6. 8.까지 B종회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외 2필지 임야(203,898㎡)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6,000㎡ 상당의 토지에서 자란 풀, 칡넝쿨 등을 제거하거나 그 표면을 깎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과 개발행위 현장에 대한 전화통화) 1. 출장결과보고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 내역서(자연녹지지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7:0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10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매장 앞 사유지로 통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밀면서 폭행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사유지 밖으로 밀어내다가 함께 넘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밀리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제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서로 번갈아 얼굴을 두 대씩 때렸으며, 다른 사람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재차 저를 엎어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그 즉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다가 뒤엉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탔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목을 조르며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대항하고, 이후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가해할 의도 없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에어팟프로 5대를 9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에어팟프로 중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중고 물품 구매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 20:2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1,505,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범행 사용 계좌 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중고 물품 거래 게시글, 거래상세내역, 각 송금상세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게시글, 이체결과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송금내역상세, 각 이체확인내역, 각 고소장, 상세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들 중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제3호(피해금을 변제받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13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약 9,150만원에 이르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금액이 1,100만원 가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파출부일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을 배회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2:32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노점상 장사를 하기 위해 짐을 놓아둔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소유의 드링크 20병 등이 들어있는 흰색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버린 물건으로 알고 주워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길가 마트 앞에 자신의 짐을 장시간 놓아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놓아둔 흰색 가방과 보따리들의 형태에 비추어 쓰레기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짐을 살피고 그 중 드링크 병을 골라 흰색 가방을 가져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에 포함된 절취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절취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품이 노상에 놓여있던 점, 피해금액,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 노상에 짐을 놓아둔 뒤 13시간이 지난 22:00경에서야 짐을 찾아가 도난사실을 발견하였는바,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 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드링크 20병 등이 들어있는 흰색가방’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물건에대하여는 증거가 없어 이를 절취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0. 2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D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으라는 취지로 훈계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뺨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00:30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약 10분가량 손으로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목격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유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제출된 동영상 검토), 수사보고(경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자료제출 확인), 파일 저장 CD 1장, 문자 출력물 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년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판시 제1 범죄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다음날인 2021. 9. 11.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야심한 시간에 원룸 주택에 있는 피 해자의 호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0분가량 손으로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증거기록 14쪽),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후 2021. 9. 24.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2, 7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간 2021. 9. 24.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술을 달라고 해 다른 곳으로 데려가 술을 줬다’, ‘계속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찾아와 괴롭다’, ‘우울증 등이 있는데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 ‘벌써 세 번째다’, ‘오늘도 합의를 보자고 왔고’, ‘합의를 보자면서 몇 번이나 이랬다’ 등의 하소연을하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이에 대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우울증 등 증상이 심해진다’, ‘월요일에 병원가서 상담하고 입원할거니까 제발 우리집에 찾아와서 합의명목으로 술 달라고 먹고 주위에서 날 욕하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날 이상하게 보고 나쁘게 보네요 오늘도 신고해서 갔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을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6-81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2021. 9. 24. 밤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피고인의 괴롭힘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상세히 설시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술에 취 해 합의를 요구하며 자신을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껴온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 범죄사실은 판시 제1 범죄사실의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상 이익을 얻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2차 가해행위들 중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형태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9. 21: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던 위 가요방 종업원 D이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시팔놈아 왜 남의 애인과 같이 술을 마셔.”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서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카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이 시팔년아,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하고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이야기 좀 하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던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강요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공포심을 안긴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특수상해 범행이 포함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누범 전과가 된 사건의 범행 이전에는 2008년이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습성을 보이던 사람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태양이나 지속 시간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 전 머리에 손상을 입은 후 편집성 조현병을 앓기 시작하였고,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1. 22:55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리조트 D호 내에서 이전에 이혼을 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화면 액정을 발로 차고 손으로 쳐 깨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22:55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C 리조트 D호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창문을 연 채 창문 밖과 객실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 중이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2.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객실 내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들어 있던 생수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청취) 1. 수사보고서(리조트 팀장 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동영상 파일 첨부 CD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출동 경찰관 바디캠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고 달려드는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함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점, 그 자리에 있었던 공소사실 기재 리조트 시설과장 E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투척하여 안면에 맞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덤비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머리쪽 부분을 가격한 것 같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후 E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담배꽁초들과 물이 가득 차 있는 페트병을 얼굴에 던졌고, 이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경 찰관과 몸싸움을 하였다. 경찰관 등 뒤에 가려서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생수페트병 500ml를 던져 경찰관의 얼굴에 맞는 것을 보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관들이 체포하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에게 휘둘러 맞기는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맞았는지는 뒤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 직무집행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과 B은 B이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8. 27. 차량 렌트 관련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2020. 8. 27. 18:5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E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종란에 ‘K5’,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임차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를건네주자 B이 임차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31. 차량 렌트 관련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2020. 8. 31. 12:02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엠디(MD)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E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종란에 ‘MD’,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임차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를건네주자 B이 임차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9. 15. 차량 렌트 관련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2020. 9. 15. 14:17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E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종란에 ‘K5’,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임차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를 건네주자 B이 임차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7. 18:51경부터 2020. 8. 30. 19:40경 사이 청주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12:02경부터 2020. 9. 2. 16:30경 사이 충북 진천군 문백면 및 청주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14:17경부터 2020. 9. 18.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세종, 청주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과태료부과통지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주)F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자동차를 임차한 데 따른 차임은 모두 지급하여 별도로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하였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공동정범인 B이 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기여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 입구에 피해자 D(24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씩 차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 1개를 집어 들고 그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본네트 부분을 여러 차례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쳐 불상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0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 입구에서 차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상태로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차를 빼라 시 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