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혼녀인 C과 서울 강서구 D 302호에서 동거하던 중, Col 2013. 5. 초경부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를 맡아 돌보게 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사각팬티에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 팬티와 나시티를 입은 피해자가 같은 방바닥에서 침 대를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해주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형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F,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앞으로 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과 입술, 이마에 뽀뽀를 하며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꼭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형부, 무거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기라 살이 부드럽다. 가슴을 만져줘야 예쁘게 큰다. C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서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 23)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첫 번째 울린 알람소리에 깨어 침대 밑으로 내려갔고,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팔베개를 해준 후 다시 잠에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두 번째 알람이 울리자 피해자와 함께 잠에서 깼으며 그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번 해주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아기라 살이 부드럽다', '가슴을 만져줘야 가슴이 예쁘게 큰다', '화내니까 C 언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12세의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나. C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듣고 놀라지마. 오늘 언니가 출근하고 나서 형부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다가 내가 자고 있던 바닥에 내려와 나를 뒤에서 안더니 내 배와 가슴을 만졌어. 그리고 나를 베개 안듯이 자기 다리를 이용해 내 다리를 꼬았어.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 및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한 왜곡 가능성이 낮다. 다.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며 욕을 하였고, 그날 밤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다음날 오전 자신의 어머니 G에게 찾아가 상의를 하였고, G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며, E는 C과 G에게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그날 오후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친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과정 및 그 내용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조사·분석한 범죄심리사 H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된 사건 관련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폭로 과정에서 다소 오염의 소지가 있는 요인이 발견되기도 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담 과정과 진술 내용, 피해자의 주관적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본 진술은 경험사실에 입각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 1)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므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기소한 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단함이 상당하고, 양형기준 역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C과 함께 돌보고 있던 12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배와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보통의 어린이와 다르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의심이 간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E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