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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대학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8:4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의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다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피해자 혼자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각 휘두른 물건 관련),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단이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들어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E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F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G에게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수사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그 중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별건 기록 제22, 24, 178쪽),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별건 기록 제184쪽),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별건 기록 제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폰(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은 통상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심칩 제공이 49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2021. 10. 29.까지 대리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6. 임금 2,3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1,82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2021. 10. 29.까지 대리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709,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6,828,0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상여대장 및 퇴직금산정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2억 2,8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 및 국내 주문이 급감하고, 사업장을 매각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매각대금을 가압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문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 18: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일광IC교차로 쪽에서 일광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때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NI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338,8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보유자로서 2021. 10. 26. 18:45경 김해시 김해대로 2787 불암역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1:07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단이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5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C'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따라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근처 골목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한 후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대마초 궐련 7개를 캐리어에넣고, 대마초 궐련 1개를 배낭에 따로 넣은 뒤, 캐리어는 수하물로 위탁하고, 배낭은직접 소지한 채 2021. 12. 2. 11:55경(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하는 B C에 탑승하여 2021. 12. 3. 16:3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성분분석결과회보서, 피의자 소변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 마약적발보고, 대마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확인), 압수물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0.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1. 12. 1.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의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대마초 궐련 8개 정도로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더 이상 흡연에 제공되거나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채혈을 하기로 하고서 편의점에 들어가 저알콜성 음료를 사 마시는 등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2. 1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8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빈 소주병을 치켜들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뺨이 7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범행장면 확인) 1. B 및 A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의 정수리 부위나 어깨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왼쪽 뺨이 7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초월읍 행정 복지센터 방면에서 도평리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약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 21:40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5차로를 4차로를 따라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선 통과 전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총 6,0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 21: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위 사고 발생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차량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19: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화분을 들이받고 그냥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면 바로 단속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A 진술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자 음주장면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4%), 운전한 거리(약 200m)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차례(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정관모전점 독서실 내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며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상의 점퍼 등 부위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1. CCTV 영상,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2장, 피해자 외투 등부위를 닦은 면봉 감정서 2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알약(통칭 ‘거통편’), 의약품인 타다라필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현지 기준) 중국 위해 지역에서 거통편 10,000정, 타다라필 1,000정을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안산시 단원구 C, 2층 D호'로 각 기재하여 특급우편물(E)을 통해 국내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5. 18. 13:00경 F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불상의 거통편 10,000정을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가 279,110원 상당의 타다라필 1,0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석결과회보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타다라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거통편 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경력(초범), 수입한 거통편 등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인척이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해열진통제로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음성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비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재입사하여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1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0.부터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32,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333,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진정서 1. E, F, G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4. 15: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 대림동우체국 부근에서 B에게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4. 4.경부터 2021. 9. 24.경까지 1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7g을 대금 30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서울 구로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4.경부터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13:00경 서울 구로구 G, 3층 복도에서 필로폰 0.42g을 담뱃갑에 넣어 창틀 안쪽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임의제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사용 카드 확인,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 범죄 일시 및 장소 정정 관련, 필로폰 매매 장소 관련,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A 압수물 백색결정체<압수목록 4> 감정 결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필로폰 <약 0.42g>에 대하여,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소변 채취동의서, 모발 채취동의서, 감정의뢰(소변, 모발), 감정의뢰(백색 결정체 1봉), 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필로폰 합계 7.7g의 가액 3,050,000원 – 압수된 필로폰 0.42g의 시가 166,364원(3,050,000원 ÷ 7.7g × 0.42g, 원 이하 올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4:10경 영덕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15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