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4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4] 1.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1:24경 평택시 C건물,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형이 울고 있어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22: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9]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23:48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42세)와 어 깨가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4] 1.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CD [2020고단589] 1. K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관련 :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아동을 발로 민 것에 불과하여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죄 관련 :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얼굴을 민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팔을 들어 폭행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 왔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 모두 배척 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 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특히 J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일 21:24경(이하 일자는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해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오른발이 피해아동의 얼굴에 닿자마자 힘 껏 밀었고, 이에 피해아동의 허리가 뒤로 한껏 젖혀짐과 동시에 온몸이 뒤로 내동이 처지는 것처럼 벌러덩 넘어졌고, 당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J은 피고인을 책망하는 어투로 ‘자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으로 피해아동을 발로 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이다. 나) 피해아동은 L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2세 7개월 남짓 지난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셋째 아들(M생, 1세)에게 의자를 던진 적이 있는 등 아이들한테 자주 과격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공무집행행위 여부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특히 J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경찰관의 바디캠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21:24경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O 21:50경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따지는 J의 몸을 밀어 주거지에서 나가게 하였다. O 22:01경 : 이웃집으로 피신한 J은 그 이웃주민을 통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O 22:08경 :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시작하였다. O 22:17경 : 경찰관이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시받아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였다. O 22:18경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다만, 동영상에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지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체포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시점과는 비록 약 54분 경과한 무렵이지만 위 학대행위를 종료한 순간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위 학대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장소이고, J의 진술과 J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 F의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다.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정당방위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 내의 좁은 통로를 서로 교행하면서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바람에 시비가 붙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학대행위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2세에 불과한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임에도 장난으로 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함에도 그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임에도 불법적인 체포라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