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판결 확정 전 범행>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연말자금으로 돈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돌려막 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인 G의 카드값을 갚아야 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카드대금 약 12,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정지가 해지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의 호텔공사를 양수할 예정인데, 브로커에게 줄 수수료를 빌려주면 공사를 양수하여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돈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 분양형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 서울지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지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주식회사 F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L 주식회사 서울지점의 명의로 주식회사 M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M 폐수처리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12. 26. 주식회사 M으로부터 피해자 지점의 명의상 대표 N의 H은행 계좌(번호: O)로 위 공사의 계약금 및 선수금 명목으로 586,355,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86,041,38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F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2. 28. 주식회사 F에 69,160,000원을 이체하고, 2018. 12. 31. 주식회사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P 주식회사에 7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9. 1. 4. 주식회사 F에 8,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52,960,000원을 횡령하였다. <판결 확정 후 범행> 3.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M 폐수처리장 증축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계약금과 선수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23,211,32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M 폐수처리장 증축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계약금과 선수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7,26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차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9. 7. 4.경 용인시 T, U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 현장의 토지는 내 소유이고, 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의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공사 역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V,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발췌본(H은행), 거래내역 발췌본(D),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급각서, 지불각서, 주문서, 판매원장, 거래명세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Q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3 내지 5좌: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내지 5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4억 4,8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제2항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도급인 M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선금으로 받아 그 중 386,041,38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침은 물론, 위 선금이 M이 의뢰한 공사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금의 액수,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 후 일부 금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제3자 명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