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3. 10:4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4. 10:06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 있는 대출금 711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1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2:3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씨 맞으시죠? D은행에서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11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711만 원을 건네준 다음 일당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휴대전화 전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은행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은 성명불상자와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회사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였으며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빙자한 범행도 성행하고 있다.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업무이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넬 당시 ‘봉투 안에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ii)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면담시 ‘G 광고를 보고 돈을 받아다 주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고 하여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9쪽) 자신이 건네받은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