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0 피고인은 건축업자인바,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전 417㎡, D 전 29㎡ 중 7/27 지분, E 전 127㎡ 중 34/127 지분, F 전 165㎡ 중 44/165 지분(4필지 면적 합계 5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건축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 팔거나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H 소재 토지에 대하여도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강제경매가 개시될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매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자금은 위 사채 이자 일부 지급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건물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잉여자금이 전혀 없었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거나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J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89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파주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경매를 취하시켜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올 테니 일주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다른 사채를 빌리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56,853,8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59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서구 L빌딩 M호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지인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경기 파주시 Q)에 대해서 다지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땅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나의 G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O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O의 처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0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차 이행각서, 2차 이행각서, 3차 이행각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건외 T과의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T이 피해자에게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사채 뽑아서 이 돈으로 집을 지어서 팔거나 준공이 떨어지면 은행대출 받아서 잔금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즉 건축비용을 차용하여 조달할 것이고, 토지잔금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은 다음 팔아서 조달하겠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 피고인은 실제 건축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공사 도중 진입로인 경기 양평군 U 토지의 소유자인 V가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진입로 문제가 불거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8,000만 원 중 7,500만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다는 것이나(증거기록 1권 16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8,000만 원 중 W에게 이체된 50만 원만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 관련 지출이다(증거기록 146쪽, 1권 47쪽, 172~175쪽).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축대 등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바닥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일부 공사자재를 이 사건 토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나, 그 비용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처럼 1,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돈이 나올 곳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공사수익금과 파주 H 토지에 개발허가가 나와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받을 은행대출금을 거론하고 있고, 그런데 은행대출이 정부규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169쪽),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곳에서 진행한다는 공사의 계약서는 2017. 8.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것이고, 파주 H 토지의 개발허가는 2017. 5. 26.자로 불허가통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자금조달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은행대출이 정부규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대로 7,500만 원으로 건물을 신축할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수차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장마와 무더위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2017. 6. 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팔거나 담보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일자를 2017. 9. 28.로 정한 이상 당시의 날씨를 이유로 한 위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최종적으로 2018. 2. 28.에 2018. 3. 31.까지로 연장하면서 미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동안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가 불거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V를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입로문제가 2017년 겨울에 불거졌다고 하다가(증거기록 66~67쪽) 2018. 3. 불거졌다고 하다가(증거기록 123쪽) 다시 2018. 1.경 불거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6쪽), 이 법정에서는 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9. 4. 2. 각서를 받고 나서는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V가 통행할 수 없다고 공사를 방해해서 그 무렵 V를 찾아간 것이지요.”라고 질문하고(14쪽), 위 진입로의 소유자인 V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2019년 4~5월 무렵에 피고인이 공사하겠다고 다닌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마치 2019. 4. 이후 진입로문제를 인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 연기에 관하여 2018. 2. 28.까지 3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진입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2019. 4. 2.자 각서에서도 진입로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입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함께 V를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아 2019. 8. 19. 양평군청에 진입로 관련하여 민원을 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입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 진입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담보대출금으로 신축하려고 했다고 하나 그 돈은 공사자금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은 점, 담보대출금 외에 다른 돈으로 신축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신축비용 7,5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입로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경과한 후 불거진 것으로 보이고 이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면 그 건물의 매각대금이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려고는 했을 것이나,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을 신축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결국 건물이 신축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돈으로 신축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그 담보가치만큼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고단258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송금내역, 차용증・이행각서・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 의뢰,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관련), 각종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그대로 알리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양평군 AH 외 3필지 임야(이하 ‘AP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담보가등기와 파주시 Q 외 수필지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변제기한으로 하면서 H 토지의 개발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라고 하거나 비용이 없어 허가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허가증을 찾으면 바로 은행대출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후에는 파주시청에서 H 토지의 개발허가가 추가로 나와 더 많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AI 23억 대출을 운운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 피해자에게 말한 경매취하, 가압류해제, 은행대출이자, 세금, 개발사업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에게 ‘2018. 9. 25.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 토지의 사업권 등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공사(유치권)포기 및 사업권양도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포기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AJ 소유의 AP 토지에 관한 가등기권자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시행 중인 AP 토지 공사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기존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그 후에도 AP 토지 공사에 관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가등기로 이 사건 차용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받은 H 토지의 근저당권 역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12~18번 기재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해당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인데 위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도 위 근저당권보다는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으로 일정부분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기망과 차용금교부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2020고단3159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증서 및 협의각서, 예금거래내역서(A, 증거목록 28번), 각 타행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지정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토지를 AK에게 매도하는 데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협조를 받기 위한 것과 피고인이 당시 개발 중인 토지 일부를 이전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한 협의각서에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파주시 Q, AL~AM(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빌려준다. 4. 피고인은 위 토지 1,200평을 허가받은 후, 은행대출받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전액을 상환한다.”고 명시한 점(증거기록 1권 165쪽), 피고인은 경찰진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혼자 다 써버리니까 O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6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자 다쓸 것을 염려하여 O에게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을 것인 점, 피해자 역시 ‘돈을 주면 공사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빚이 있으니까 딴 데 쓸까 봐 O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O에게 4,000만 원 드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0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비고란에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1권 100쪽), 당시 피고인은 H 토지 일대에 개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가가 필요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토지의 공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8,000만 원 중 3,050만 원 정도만 H 토지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1권 135쪽), 그 외에는 판시 2020고단1740 사건의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나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하는 등 사용하였으며, O에게 지급된 4,000만 원 역시 H 토지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목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목적 중 피해자 토지를 매도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토지의 매수인과 피해자 토지 중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원활하게 매도하게 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 토지 중 일부를 H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를 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일부를 이전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H 토지 중 15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협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위 150평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 공사를 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땅 150평을 분할해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은 공사자금으로 빌린 것인데 실제 공사자금에 쓰인 돈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150평을 이전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는 목적의 일부가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과 이 사건 차용금 교부행위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740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3,0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 건물의 매각에도 지장을 주었을 수도 있어 당초의 매매조건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이 원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25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만연히 은행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출도 계속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기망의 정도가 과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근저당권으로 일부 대여금을 담보하고 있었고 나아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부 대여금을 회수한 점, 판시 2020고단315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망의 정도가 과히 무겁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