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다. [2019고단2682] 1. 피해자 H 등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김포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L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식품 관전팔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3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부터 15:48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3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 2. 피해자 P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김포시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2만 원을 입금해주면 가전제품들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8. 21.경 피고인의 모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9. 9. 2.경 위 M 명의 T 계좌로 170만 원, 2019. 10. 1.경 8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0]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김포시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 사이트에 건조기 1대 및 세탁기 1대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들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V 명의 W은행 계좌(X)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7] 4. 피해자 Y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경 김포시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Z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주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00,000원을 입금해주면 Z 주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 T 계좌(AA)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94] 5.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주식회사 AB'에 접속하여, 렌탈 상품인 삼성드럼세탁기 1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9. 9.부터 2024. 8.까지, 렌탈 대금 2,994,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49,900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서비스이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 수입이 없고 특별한 적극 재산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삼성드럼세탁기를 받으면 이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삼성드럼세탁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4,000원 상당의 삼성드럼세탁기 1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5] 6. 에어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8. 2.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전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렌탈 상품인 삼성 무풍에어컨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10. 2.부터 2019. 9. 2.까지, 렌탈 대금 3,333,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55,550원 씩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서비스 이용계약을 모친인 M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Q건물, R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3,000원 상당의 삼성 무풍에어컨 1대를 배송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에어컨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티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9. 1.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기재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렌탈 상품인 삼성 QLED 티비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10. 2.부터 2019. 9. 2.까지, 렌탈 대금 10,386,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173,100원 씩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서비스 이용계약을 모친인 M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Q건물, R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86,000원 상당의 삼성 QLED 티비 1대를 배송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티비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입금내역 - 판매글 캡쳐자료 및 AE 내용(B) 1. - 입금내역 - 판매글 캡쳐자료 - 문자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정보, 계좌내역(H) 1. - 입금내역 - 문자내용(AD)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작성 판매글 캡쳐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계좌개설지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정상관계 관련,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운전면허증 사본 - 입금영수증 사본 - 문자내용 - 피해자 D 추가 제출자료(이메일 출력물 등) - 고객 정보조회표 - -계좌거래내역 등(D) 1. - 입금내역 - 고객정보조회표 - 계좌거래내역 등(P) 1. - 판매글 캡쳐 자료 - 입금내역 - 문자내용 - 주민등록증 사본(AF) 1. - 운전면허증 사본 - 입금내역(A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 판결문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 이체확인증 -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AI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AI 메시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AJ, G, AK,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입금내역 - AI 채팅내용(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E) 1. - 이체확인증 - 문자내용 - 택배사진자료(순번 6번 C) 1. - 입금내역 - 문자내용 (순번 4번 F) 1. - 입금내역 - 문자 및 AI 내용 - 판매글 캡쳐자료(순번 2번 AJ) 1. - 입금내역 - AI 채팅내용(순번 7번 G) 1. - 입금내역 - K 쪽지 및 AI 채팅(순번 5번 AK) 1. - 입금내역(순번 1번 Y) 1. 압수영장 회신 -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피고인의 모친 M)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재판 중) [2020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AB의 고소장 1. AL의 진술서 1. - 렌탈계약서 사본 - 배달설치확인증 사본 - 렌탈계약조항 사본 - 렌탈고객상세 정보- 안내사항 - 내용증명사본 - 배송진행상황 - 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 사본 -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C의 고소장 1. - 각 렌탈이용 계약서 및 배달설치확인증(에어컨 및 티비) - 계약해지 통지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 B(2019초기761): 편취금 24만 원 - 배상신청인 D(2020초기40): 편취금 288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8만 원 - 배상신청인 G(2020초기228): 편취금 75만 원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1,125,000원 합계 1,875,000원 - 배상신청인 F(2020초기275): 편취금 85원 및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25만 원 합계 110만 원 - 배상신청인 C(2020초기309): 편취금 50만 원 - 배상신청인 E(2020초기321): 편취금 139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37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G(2020초기228): 앞서 인용된 1,875,000원 외에도 위 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2020초기253):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85만 원 및 합의된 손해배상금 140만 원 등 합계 225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해자가 14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한다(위 배상신청인은 2020초기275호로 편취금 85만 원 및 손해배상금 25만 원의 배상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44,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합계 13,719,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재판부에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호소한 결과 법정구속을 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