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35

범죄 사 실 피고인 윤0는 200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이00, 피고인 공0미는 부부이고, 피고인 공0기,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공0미의 부모이고, 이0환(2008년생), 이0현(2012년생)은 피고인 이00, 피고인 공0미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 10: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화평파출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이00은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0, 공0미, 이0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박00는 포터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공0미, 이0환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6.~2010. 5.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53,6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53,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5. 11: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00은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공0미, 이0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윤0는 피고인 김00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공0미, 이0환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0. 8. 16.~2010. 9. 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55,9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55,9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공0기, 안00, 송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공기는 사고현장에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4.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00은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공0미, 안00, 이0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송00은 피고인 윤0가 동승한 아반떼 승용차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공0미, 공0기, 안00, 이0환은2012. 1. 5.~2012. 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81,70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381,705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공0기, 안00,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 18:4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공0기가 피고인 공0미, 안00, 이0환, 이0현이 동승하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박00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공0미, 공0기, 안00, 이0환, 이0현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3. 4. 10.~2013. 4. 1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52,2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52,2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이00, 윤0, 박00, 임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6. 18:3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성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0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임00는 누비라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 에도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윤0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3. 4. 10.~2013. 4. 1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9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94,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장진석, 김0용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24. 18:55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봉수대로 삼거리에서,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윤0, 공0미, 이0환, 이0현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장진석은 김용이 동승하고 있던 레간자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이0환, 이0현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3. 5. 28.~2013. 6. 1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304,1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4,14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오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7. 20:2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도복시장 사거리 공원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공0미, 이0환, 이0현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윤0는 오00가 동승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공0미, 이0환, 이0현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3. 8. 28.~2013. 11. 12.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168,1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68,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미 거래내역, 이00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오00 통화내역, 오00 사고내역 자료, 송00 사고내역 자료 일체, 사고내역, 통신자료, 수사보고서(누락 보험금 지급 자료 첨부), 보험금 지급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윤0), 수사보고서(피의자 윤0 일부 범죄사실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공0기, 안00, 김0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윤0 :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00, 윤0, 공0미, 공0기, 안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공0기, 안00, 김00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공0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공0미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공0기, 안00, 김00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윤0는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안00은 초범이고, 피고인 공0미, 공0기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공0미, 공0기, 안00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이00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공탁한 점, 피고인 윤0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윤0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