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9.77톤, 신안선적, 연안자망) 선장으로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5:30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방 약 6해리(34-30.22N 125-49.33E) 해상에서 B 선원에게 닻자망 어구 양망을 지시하였고, 이에 선원들은 닻자망 어구의 닻줄(85mm)과 연결된 로프(55mm, 배잡이줄)를 B 조타실 좌현 사이드 드럼에 감아서 양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어구가 양망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닻줄이나 어구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로프가 파단될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이를 대비하여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이 로프의 위험 범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또한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는 등 양망 작업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 및 지시 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이 양망 중 안전한 장소인 B 조타실 좌현으로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장소인 좌현선수로 나와 갑판상에 거치된 부이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망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위 배의 선원으로 하여금 양망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4. 10. 05:38경 B 좌현선수 부이에 앉아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망작업 중 파단된 로프에 가슴을 가격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전흉부 타박 및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여원의 사고선박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 재해보상보험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2020. 11. 12.경, 2020. 11. 17.경, 2021. 1. 5.경, 2021. 2. 9.경, 2021. 2. 10.경, 2021. 2. 15.경, 2021. 11. 16.경, 2021. 11. 19.경 총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과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행위와 관련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도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8:5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및 CCTV영상분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21. 5. 10.자 음주운전 후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법규준수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시각이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동 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 염좌, 양측 광대뼈 부위 염좌,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C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고인 및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곳 신도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E에 내가 기획하고 만든 영어강의 자료 등이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출판하여 판매하면 월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강의와 교재 원본을 사용하려면 ㈜E에게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1억 원은 ㈜E에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DVD 제작, 출판 등 영어교육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와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위약금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어교육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3,000만 원, 2018. 10. 25.경 500만 원, 2018. 10. 26.경 500만 원, 2018. 11. 28.경 1억 원, 2018. 12. 27.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8. 9. 22.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G에게 2,500여만 원을 이체하였음, 강원랜드에서, 2018. 10. 1. 현금 200만 원, 2018. 10. 6. 현금 100만 원, 2018. 10. 7.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선교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이하 마카오에서 인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2018. 10. 12. H에게 개인채무 변제로 700만 원 이체함, 2018. 10. 14. I에게 100만 원 이체함, 2019. 1. 9.부터 12.까지 마카오에서 현금 441,391원을 9회, 440,431원을 3회, 729,398원, 438,988원을 각 1회 인출 사용함, 2019. 9. 4.부터 6.까지 마카오에서 현금 약 31만 원 가량을 6회 인출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피고인은 성서영어복음사업을 위한 동영상을 2020. 7.경부터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2019. 6. 4.부터 6.까지 해외에서 약 77만 원 14회, 약 31만 원 3회 현금 인출, 2020. 1. 12.부터 14.까지 해외에서 현금 30만 원 가량을 23회 인출}, J에 관련된 문의건,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계약서(합의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성서영어복음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과 F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E에 위약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서영어복음사업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L, M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사용한 성서영어복음사업의 지출내역자료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서영어복음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모두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경 피해자 B(여, 37세)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2021.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11. 19. 21:31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육을 28시간 받고 있다, 그 때 선처해 달라니까 왜 안 해줬냐, 그래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 내가 지켜보겠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변보호제도 안내 및 과거 신고이력 관련),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과거 신고이력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확인(별건 업무방해 사건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43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길 2에 있는 신갈중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 8.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9: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영천시 D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9:50경 영천시 D사거리를 오미삼거리 방면에서 우로지 생태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5:25경 대구광역시 남구 B 빌라 앞길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 네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위 ‘C’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20. 8. 10.까지인 토마토케첩, 유통기한이 2021. 5. 10.까지인 토마토케첩, 유통기한이 2021. 5. 31.까지인 소시지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인 D에게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위생법위반행위는 일반 공중의 위생을 위협하거나 건전한 영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초경 인터넷 B의 대출관련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3.경 주식회사 D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2020. 7. 8.경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알려 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정보를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내역,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 신청서, 폐업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20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고 실장, 팀장 및 팀원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함에 있어, 위 사이트들의 고객센터 관리와 자유게시판 게시글 작성, 스포츠경기 결과값 업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9. 2.초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I 빌딩 11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등,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도박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가담 경위와 가담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가득 찬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은 1993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9:4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D로부터 그녀의 남편 E과 오빠 F의 요금제 변경을 위해 이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스캔해놓은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C’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가입신청서_모바일’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2명의 G ‘가입신청서_모바일’ 총 5부를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 수용자 지원 사업 명목 보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수용자 지원 사업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 나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이를 보관하면서 매월 1,5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나누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부터 2020. 6.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4,983,607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6. 9. 1,500,000원, 2020. 7. 7. 1,500,000원 합계 3,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나머지 21,938,607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위탁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이폰 1대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을 J에게 판매하여 2020. 6. 1. J로부터 판매대금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차량 위탁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 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들을 K에게 판매하여 K으로부터 2020. 5. 31. 포터 판매대금 6,300,000원을, 2020. 6. 7. YF쏘나타 판매대금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K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차량판매대금 내역 1. 신용정보회신 1. 차량사진 1.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차량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가 입은 피해 합계액이 약 3,17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통신요금도 스스로 변제하였다.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병든 부친과 배우자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1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메뉴판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0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메뉴판을 스피커를 향해 집어 던져 스피커 앰프에 맞추어 위 피해자 D의 소유인 스피커 앰프를 수리비 6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A와 위 피해자 D의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때린 후 위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01 피고인 A는 2020. 11. 10.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여, 64세)과 다른 사람이 마시던 생수를 건네주었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7) 2021고단3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험성이 컸던 점,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A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7:15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5-19, 매향리 선착장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음주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5:5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다. 손님인 피고인을 깨웠는데 돈도 안주고 성질을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대리기사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의 차량까지 주차해준 이후 현장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와 바디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7. 12:0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소유한 이 사건 토지(G 임야 등)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H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97,500,000원 상당의 동백나무 3,000그루 등을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땅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나무를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은 처벌 보다 원상회복을 바라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