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1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8. 08:2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호 안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4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려견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16), 피해품 사진(반려견울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8. 08:20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D 연회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SM-N910L)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얼굴, 상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11. 20: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 명의인을 형식적으로 주류회사 직원으로 등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07. 00:05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설악추어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수치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의 친구인 C와의 인터넷 D 1:1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채무와 폭력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날 차단한 상태라 좀 전해주라 진술조사 마치면 아마 연락 갈거라구'라는 내용의 허의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신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D 등 게재한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심한 갈등을 겪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임금 합계 9,70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4,7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6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F, G의 퇴직금 합계 24,857,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6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2.5, 07:5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에 있는 교차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택시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증 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 택시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중 3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896,388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 운행 중인 피해자 차량 옆 휀다를 들이받아 휀다 부분이 움푹 패였고, 피해 차량의 견적 결과나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에도 기스가 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피해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후진을 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클랙션을 울리며 추적하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며, 이후 불과 20여초 3차로에 멈춰 서 있다가 그대로 운행해 갔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정도 및 경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행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기다리다 그냥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추적까지 당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차 후 직접 내려서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납득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야간에 1차 사고에 항의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운행하여 가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다시 도주한 사고 정황이나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후, D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D'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D 신도로 활동한 기간, D 신앙을 갖게 된 경위, D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D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D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2.자로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36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25.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D'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D 신도로 활동한 기간, D 신앙을 갖게 된 경위, D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D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D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8. 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B'을 신봉하는 신도로서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B 신도로 활동한 기간, B 신앙을 갖게 된 경위, B에서의 활동 내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B 교리의 내용, 관련 교리에 대한 피고인의 숙지 여부, 현역 입영 대상인 다른 B 신도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 입영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입었거나 장차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의 유무와 학교생활기록의 내용 등 그간의 피고인 삶에 나타난 법률과 사회생활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장차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다른 자유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 2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3,000CC 생맥주 2개,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참고인 D외 4명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8. 12. 17. 경산시 B 앞 이용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초경부터 2019. 1. 중 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담뱃잎과 담배튜브를 구입한 다음 담배 만드는 기계를 이용하여 한 보루당 200개비가 들어 있는 수제담배 56보루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제조한 수제담배를 팔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제담배를 대신 판매하는 대가로 한 보루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은 2019. 1. 1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수제담배 56보루를 500,000원에 판매하였고, D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수제담배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한 보루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피고인 A의 무허가 담보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지정 소매인의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일대 C 재개발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2.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4층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으로부터 "재결서 및 이유서, 개별 재결 금액 및 지연가산금, 개별 감정 평가 금액 명단" 등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구사항, 정보공개및등사신청서, 정보수령및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 관련 서류 복사 요청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보 공개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광명시 B 건물에서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5년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1. 7. 1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420만 원, 2011. 11. 22. D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2011. 12. 20. E은행에 대한 29,606,000원 채무 등 약 7,800여만 원의 채무초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광명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빌린 돈 전부를 원단구입 등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단구입비 등 사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F 계좌거래내역 1. A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고양시에서 B으로부터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2터널 앞 도로를 송추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4차로를 2차로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옆 차로에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미리 방향 등을 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측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D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 측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 16:41 경 서울시 강동구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2터널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5: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매점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찜질방 휴게실 공용 가판대의 좁은 통로에 누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5회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천 서구 B건물 9동 403호에서 서울 중구 C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처사진,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09:00경 서울 성동구 D, 5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면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내지 9번, 12번 및 우측 3,5번 늑골의 골절 및 기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D 덕진영업소의 직원으로, 2016. 3. 22.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차구입 및 직원들 월급을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3. 21.까지 돈을 갚고 만일 이를 갚지 못하면 D에 지입으로 넣은 H 벤츠 마이바흐 S500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차량은 (유)D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유)D와 사이에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유)D의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며, 그 무렵부터 2016.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녹취서 1. 내사보고(D 업주 탐문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관련), 수사보고(D 관련 전주완산경찰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D 본점 대표 M 전화녹음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세금계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금융거래내역, 차량계약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비고 아래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N 명의로 송금)'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80만 원을 빌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이 무겁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약 10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리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경산사거리 방면에서 대평그린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안심교 방면에서 경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0,418,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