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고합26] 가. 주식회사 C 주식 매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범행경위 피고인은 D, E, F, G, H, I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주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 법인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형식으로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나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를 토대로 하여 산정한 C의 주식은 2004. 12. 21. 기준 9,537,196주, 2005. 12. 23. 기준 10,083,896주(피고인 6,247,329주), 2006. 12. 27. 기준 13,499,224주(피고인 13,145,295주), 2007. 10. 23. 기준 24,113,042주(피고인 23,092,447주), 2008. 6. 1. 기준 39,913,042주(피고인 26,892,447주)였고, 그 후 이사회 결의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발행된 C의 총 주식은 43,513,04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C은 위 총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C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와 함께 'J'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C이 'K'이라는 금장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러시아와 휴대전화 수출계약을,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에 수출계약을,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 L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C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본이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소개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C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되어 C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D, H, I에게 C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M를 통하여도 C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에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C의 총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C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F, G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F, G도 C의 총주식을 초과하여 허위의 주식이 C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H 및 I 역시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C의 총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C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N, O 등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고 차액은 협조의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N, O 등은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F,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D에게 C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D은 2008. 1. 8.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장외주식중개업체인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F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F은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S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F, D,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등 80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22,898,429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9,688,570,20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D,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D에게 C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D은 2008. 3. 28.경 서울 중구 T빌딩 904호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G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G은 피해자 U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U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D, G,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8. 3. 21.경부터 200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등 19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88,59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7,10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가 2006. 9. 22. 서울 광진구 V아파트 101동 1910호 피해자 W의 집에서 W에게 'C은 특허료가 매년 20억 이상 들어오고 내년에 바로 코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빨리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코스닥 상장이 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W이 구입한 주식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W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W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E는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2006. 9. 22.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3. 9. 3.부터 200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등 2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1,930,752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982,876,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에게 C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H은 2006. 1. 24.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업자에게 주식매도를 의뢰하고, 위 장외거래업자는 피해자 Y에게 가치가 없는 C 주식 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H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모두 1,0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등 71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20,907,613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2,904,401,3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에게 C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I은 2005. 1. 19.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업자에게 주식매도를 의뢰하고, 위 장외거래업자는 피해자 Z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3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I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2,9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등 1,87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65,346,445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34,462,295,140원을 교부받았다. 7) M를 통한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5. 1. 27.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M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업자에게 주식매도를 의뢰하고, 위 장외거래업자는 피해자 AA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7,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모두 4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등 373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8,024,9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6,213,855,000원을 교부받았다. 8) 그 외 사람들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7. 4. 12.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B 등 장외거래업자들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AB 등 장외거래업자는 피해자 AC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2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AC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등 4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1,348,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군포시 AD 소재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범행경위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E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등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군포시 AF A동 102호 소재 AG부동산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I과 AE의 중요 자산인 군포시 AJ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300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약속한 매매대금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AE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를 처분하려면 위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것조차 위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고,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이 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신한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미 그 전인 2008년 7월경부터 AE은 신한은행과 함께 위 부동산을 AK 주식회사(이하 'AK'라고 한다)에 33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8. 9. 10. AK와 매매약정까지 체결하고 약정금으로 2억 원까지 교부받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전 대표이사였던 AL와 그 아버지인 H과의 사이에서 AE의 주식 몇 경영권 양도, 양수 등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도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매매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AE 명의 농협 계좌(A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6고합317, 2017고합59]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C의 사실상 자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 한다),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대주주 또는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C이나 C과 연관된 AN, AO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C에 대한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 주식 매도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스닥 상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직원인 AP, AQ, AR, 사외이사인 AS와, AN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AT, AU, AV과, AO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AW 등과 함께 공모하여 C, AN, AO의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 가.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1)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성북구 AX 111호 C 사무실에서, 군포시 AJ 소재 AE(대표이사 A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에게 노트북 1,600대 공급가액 합계 973,10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경부터 2008. 6. 30.까지 별지 (주)C 매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AE 등 110개 거래업체에 합계 48,977,104,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655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 성북구 AX 111호 C 사무실에서, AN(대표이사 A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로부터 LED콘트롤러 22,000대 공급가액 합계 763,4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주)C 매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AN 등 34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51,392,442,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388매를 발급받았다. 나. AN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1) 피고인은 2007. 11. 20. 평택시 AY AN 사무실에서, C(대표이사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LED콘트롤러 22,000대 공급가액 합계 763,4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주)AN 매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C 등 4개 거래업체에게 합계 9,329,255,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6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5. 18. AN 사무실에서, C(대표이사 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사급자재IC 공급가액 합계 60,454,545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별지 (주)AN 매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C 등 12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8,271,472,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52매를 발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AO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1)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 성북구 AX AO 사무실에서, C(대표이사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AZ 182대 공급가액 합계 111,681,818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AO 매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C 등 2개 거래업체에게 합계 322,181,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6. AO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BA상가 19동 3층 308호 소재 BB 주식회사(대표이사 BC, 변경 전 주식회사 B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B로부터 AZ 182대 공급가액 합계 121,94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주)AO 매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BB 등 3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347,035,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AR, AS, AT, AU, AV, AW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합계 113,418,76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13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합565] 피고인은 AE의 대주주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E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등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의 중요 자산인 군포시 AJ 외 7필지를 AH에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한 위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군포시 AJ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9. 12. 위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군포시 AJ 외 7필지에 대한 매각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상단에 '이사회의록'이라고 문서 제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일시 : 2008년 09월 12일 / 장소 : 당사 회의실 / 출석이사 : 4명 중 3명 / 의장 E는 의정석에 착하여 성원을 확인하고 적법개최임을 선언하고 아래의 안건을 부의한바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안건 : 군포 본사부지(경기도 군포시 AJ) 매각 결의 / 2008년 09월 12일 / 회사명 : AE 주식회사 / 대표이사 E, 이사 BE, 이사 BF'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대표이사 E의 인감도장과 임의로 조각한 이사 BE, BF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E, BF 명의의 AE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7. 군포시 AF A동 102호 소재 AG부동산에서, AH의 대표이사인 AI과 AE의 중요 자산인 군포시 AJ 외 7필지를 300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E, BF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2017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대주주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버지인 E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채무금 상환 등 자금운영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등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 13.경 군포시 A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외부에서 이를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하여 지급일자를 3개월 후로 하여 발행된 위 회사 명의의 2008. 8. 12.자 신한은행 약속어음 2매(BG 7,450만 원권, BH 7,550만 원권)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자를 3개월 후로 하여 발행된 위 회사 명의의 2008. 8. 29.자 신한은행 약속어음 2매(BI 1억 9,800만 원권, BJ 1억 3,900만 원권)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그 중 약속어음 3매 액면금 합계 2억 8,900만 원(BG, BH, BJ)을 AV 등에게 할인한 후 해당 금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약속어음 1매 액면금 1억 9,800만 원(BI)을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외환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의 단기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위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BK)에서 5억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후 그 중 4억 6,600만 원으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난 다음 나머지 5,5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8. 10. 15.경까지 그 중 4,500만 원만을 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외국환거래법위반 [2017고합64]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X 111호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C의 매출 및 수출입 규모를 늘리기 위한 가공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L(이하 'BL'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BL도 함께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06. 12. 29. C 명의로 인천공항세관 수출신고번호 BM로 LED CONTROLL-500 20,610개(개당 단가 미화 100불) 및 CATV-CONVERTER NC-5000 1,640개(개당 단가 미화 900불)를 미화 3,537,000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수리받아 피고인이 설립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홍콩 소재 BN(이하 'BN'이라 한다)로 위 물품을 수출한 후 약 2개월 동안 홍콩에 있는 창고에 이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2007. 2. 9. BL 명의로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번호 BO로 위 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개당 수입단가를 LED CONTROLL-500에 대하여 미화 6.48불로, CATV-CONVERTER NC-5000에 대하여 미화 59.85불로 저가로 조작하여 총 수입금액을 미화 231,706.80불로 조작한 허위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음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와의 차액인 미화 3,305,293.2불(한화 4,820,650,570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146,384,21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1) 수출채권미회수 거주자는 건당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6. 29. C 명의로 인천공항세관 수출신고번호 BP로 LED CONTROLLER MODULE 40,000개를 미화 1,680,000불에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수리받아 홍콩 소재 BQ(이하 'BQ'이라 한다)로 위 물품을 일반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07. 12. 29.까지 위 수출채권 미화 1,680,000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채권 회수의무 면제나 채권회수기한 연장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기간 초과 미반입(선급금 대응수입 미이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계약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31. BL 명의로 CPU(INTEL P4 630 3.0 775 LGA) 800개 등 2가지 종류의 물품을 홍콩 소재 BN으로부터 미화 209,000불에 수입한다는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고 우리은행 둔촌역 지점을 통하여 미화 209,000불을 위 BN 계좌로 해외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간초과미반입(선급금 대응수입 미이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14,200불을 선급금 명목으로 BN 계좌로 해외송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송금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한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중국 불법송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이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25. C 중국 지사장인 BR을 통하여 중국 소재 미래과신유한공사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S)에서 중국 불법송금계좌인 BT 명의 국민은행 계좌(BU)로 이체하여 원화 10,000,000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국 불법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총 128회에 걸쳐 원화 합계 744,295,500원 상당을 피고인, BR, AO 명의 각 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인 BT, BV, BW 등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범죄사실(2016고합26, 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A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Z, C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C, BF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G, D, CE, E, CF, BY, H, M,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각 첨부자료 포함, 증거기각 부분 제외) 1. R, BZ, CH, CF, CB, CI, CJ, CK, CL, CM, CN, N, CO, CP, CQ, CR, CS, I, O, CT,CU, CV, CW, CX, CY, CZ, DA, DB, AB,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첨부자료 포함) 1. D, F, DC의 각 진술서, 각 진술서(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84, 97 내지 147, 361, 368) 1. 각 고소장(사본 포함,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11, 20, 22, 27, 31, 34, 44, 49, 56, 60, 65, 165, 190, 197, 199, 201, 204 내지 207, 214, 220, 221, 241, 244, 258, 259, 264, 273, 276, 277, 278, 295 내지 299, 305 내지 308, 324 내지 329, 344번, 2016고합565호 사건 증거순번 제2, 6, 9 내지 11, 14, 15, 16, 3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C 등기부, 수사협조의뢰회신(성북세무서, 주식명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F이 C주식 중개한 거래내역 작성, A이 C 회사홈페이지에 공시한 자료 첨부, 주식매(양)수계약서 첨부보고, 허위발행주식을 매도한 범죄장소 확인보고, 허위주식을 매수한 피해자 확인보고, 고소인 제출 주식보관증명서 등 첨부, C 주식변경등기내역보고, 주식보관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157번), 피해자들 진정서(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158, 166번), 각 판결문(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159 내지 161번), usb 1개, H 주식대금 흐름도 사본, 각 피해자들 피해내역(통장사본 포함) 내지 진술서 등(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222 내지 240, 309 내지 321, 349, 353, 354, 356, 357, 362, 364, 369, 374번), 각 피해자 우편조서 사본 등(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245 내지 253번), 각 계좌거래내역(2016고합26호 증거순번 제281 내지294번), 고소인제출자료(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339번, 첨부자료 포함), 각 주식보관증명서(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350, 355, 358, 363, 371번), 각 주식양수도계약서(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365번)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년간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2016고합317, 2017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S, AP, AV, AT,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문답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및 조사서[2016고합317호 사건 증거순번 제12, 13번, 2017고합59호 사건 증거순번 제10, 11, 13, 16, 20, 25, 68, 71, 72, 73, 75, 78, 80, 83, 84, 86, 88, 90, 92, 98, 104, 106, 108, 112, 114, 116, 124, 126, 128, 132, 134, 141, 144, 146, 148, 152, 156, 163, 165, 167, 170, 174, 185, 188, 193, 197, 199, 202, 206, 210, 212, 214, 219, 221, 222, 225, 227, 233, 235, 240, 242, 246, 248, 251, 257, 263, 266, 268, 270, 274, 280, 282, 284, 286, 289, 291, 293, 295, 302, 310, 312, 316, 320, 322, 328, 330, 332, 334, 336, 339, 342, 344, 347, 349, 351, 357, 362, 365, 368, 371, 374, 399, 403, 40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주)C 사주 A의 지배구조, (주)C 및 관련기업 임원/주요주주 현황, 부가가치세요약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설립신고서 등 사본, 기간초과미반입 내역/계정별원장,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 흐름도, 주요 도관혐의 계좌 명세, 각 거래사실확인 검토서(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제4의 범죄사실(2017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V,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2017고합31호 사건 증거순번 제4, 10번] [판시 제5의 범죄사실(2017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DE, DF, DG, DH, AS, DI, DJ, DK, DL, DM, BR, AV,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경위서,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및 조사서[2017고합64호 사건 증거순번 제7, 9, 13, 17, 20, 21, 25, 36, 54, 61, 72, 78, 93, 103, 113, 12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외환거래정보분석결과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별책(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채권 미회수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호(기간초과 미반입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범정이 더 무거운 B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각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2016고합26)에 관하여 1) C의 허위주식 매도로 인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 D, H, I과 허위주식 매각을 공모하지 않았고, M를 통해 허위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이하 위 사람들을 포괄하여 '중개자들'이라 한다). 피고인은 중개자들에게 'C의 주식보관증을 담보로 상장사 인수자금을 모아오면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상장사의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중개자들이 피고인의 말과 달리 대량의 허위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이 사건 부지 매각으로 인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8. 1. H, AL로부터 AE의 경영권을 넘겨받고 E(피고인의 부친)를 신임 대표이사로 등기했으므로 H과 AL에게는 더이상 AE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H이 임의로 이 사건 부지를 AK에게 매도하였으므로 AE과 AK 사이의 약정은 무효다. 피고인은 위 매각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시 제2죄(2016고합317, 2017고합59)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중에는 실물거래를 통한 정상거래가 있다(피고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제2의 다. 각 항의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판시 제3죄(2016고합565)에 관하여 BE, BF 각 명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위조 및 그 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BE과 BF는 피고인에게 이사 명의를 빌려준 자들로 AE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BE, BF로부터 각각 이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의사록 작성에 대해 BE, BF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라. 판시 제4죄(2017고합31)에 관하여 약속어음과 관련하여(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2억 8,900만 원)를 약 2억 8,000만원에 할인받아 그 중 2억 원을 AE의 채무[주식회사 아크아이앤씨(이하 '아크아이앤씨'라고 한다)에 대한 10억 원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또 피고인은 나머지 약속어음 1매(액면금 1억 9,800만 원)를 그대로 AE에 반환하였다. AE에 반환하지 않은 1,000만 원과 관련하여(범죄사실 제2항), 위 돈도 피고인이 AE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0. 2. 22.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비상장법인이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고, 피고인의 부친인 E는 C의 이사다. 2) C은 재무제표상으로 1년 매출이 최고 250억 원(제6기, 2005. 12. 31.)에 달한다. 피고인은 잡지(J 등),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와 C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C의 주주와 일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C이 금장 휴대전화(일명 'K')를 개발하여 러시아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C이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C이 중국 회사와 DMB 부품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C이 러시아로부터 L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했다. 3) 그러나 C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부실기업이었고, 피고인이 홍보한 수출계약들도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허구였다. C에 대한 제5기(2004. 12. 31.)부터 제8기(2007. 12. 31.)까지의 외부감사결과는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었다. 한편 C은 제8기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자본총계가 240억 원, 결손금은 130억 원이나 자본금 중 신주청약 증거금 115억 원을 제외하면 2007년의 신주청약 전까지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다). C의 전체 직원 수는 13~20명에 불과하다. C은 기술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8기 재무제표상 C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돈은 2억 원이 되지 않고, C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중에 유의미한자산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없다. C(제8기)은 제품매출(6억 6,000만 원)보다는 상품매출(177억)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채권 288억 원 중 60%에 달하는 175억 원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피고인의 2회 검찰 진술(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6번, 제572쪽)]. 피고인은 C을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N, AO, AE, 주식회사 DP(이하 'DP'이라 한다), 주식회사 BL(이하 'BL'라고 한다) 등의 국내회사를 이용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매입자료를만들고 C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왔다[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7고합59호 증거순번 제10번, 233쪽), 피고인의 2회 검찰 진술(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6번, 제573쪽)]. 피고인은 C과 매입처·매출처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대한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해 직원인 AQ나 C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하여 매출처에 결제대금을 선입금해주거나 매입처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2017고합59호), 입금대리인 조사서(2017고합59호 증거순번 제11번)]. C의 주요 수출·수입 업체인 싱가폴의 DQ(이하 'DQ'라고 한다), DR(이하 'DR'라고 한다), DS(이하 'DS'라고 한다), 홍콩의 BQ, BN, DT(이하 'DT'라고 한다) 등은 모두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운영 중인 해외 페이퍼 컴퍼니다[조사보고(해외거래처 조사), 피고인의 검찰 진술(2017고합59호)]. 피고인은 C과 위 회사들 사 이에서 노트북 컴퓨터(DU), CPU, USB메모리, LED CONTROLLER, TV-TELL 등의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수입, 중계반송하는 가공거래(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수출입에 대한 조사서(2017고합59호 증거순번 제13번), 피고인의 2회 검찰 진술(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6번, 제573쪽)]. C이 러시아, 홍콩, 중국 등에 K,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 DMB부품 등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 계약들이 이행된 것은 없다. 또 L 사업의 시행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C에는 그와 관련한 기술과 자금이 없고, L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C은 2006. 12월경 및 2007. 6월경 DMB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DV 박사와 개발용역개발 내지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C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무산되었다. C은 위 DV가 개발한 DMB 수신기를 중국 등에 수출해 주겠다며 DV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C의 연구개발능력 부족으로 무산되었다[수사보고(DV 박사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6고합26호 사건 증거순번 제244번)]. C과 K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러시아의 'DW'는 국영사업자나 국가기관이 아닌 퇴역군인으로 구성된 이익단체에 불과하고, 그 양해각서는 K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K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CA, CL의 각 진술). 또 피고인이 위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는 아직 K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C은 K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도 확보하지 못했다(CL의 진술). 피고인은 2회 검찰조사(2016고합26호)에서 '러시아로의 K 수출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고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투자를 받으면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앞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C의 영업실적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하여 마치 C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E, I, M 등을 통하여 지인들과 장외주식 거래업자들에게 C의 허위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5) 피고인은 2006년 초경 C의 주주들로부터 상장의 압박을 받게 되자, C을 상장시키기 위해 BF로부터 상장전문가라고 소개받은 H을 영입하였다. 피고인과 H은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외부감사결과가 한정의견(의견거절)이어서 C을 직접 상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장사를 인수한 후 C을 합병하는 방식의 우회상장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상장사를 인수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12월경 E의 5촌 조카인 D에게도 C의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2003년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매도한 C의 주식 합계는 209,051,139주(= 22,898,429주 + 88,595,000주, 1,930,752주 + 20,907,613주 + 65,346,445주 + 8,024,900주 + 1,348,000주)에 달하는데 이는 C의 발행할 주식, 발행주식 총수를 훨씬 초과하였다. C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3. 11. 14.경 2,000만 주였다가 2006. 11. 14.경 4,000만 주, 2008. 3. 31. 8,000만 주로 각각 변경되었고, C의 실제 발행주식의 총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 그런데 과세관청 등에 제출된 C의 각 주주명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 12. 23. 기준 6,247,329주, 2006. 12. 27. 기준 13,145,295주, 2007. 10. 23. 기준 23,092,447주, 2008. 6. 1. 기준 26,892,447주를 가지고 있었다.7) 피고인은 C의 주식을 매도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2008. 3월경 DX, DY으로부터 AE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약 280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8. AL(H의 아들), BE, BF, E를 AE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고, AL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7월경 H에게 AE의 대표이사 권한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8. 7. 30. 피고인이 H에게 AE의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H이 투입한 약 110억 원을 지급하고, H이 피고인에게 AE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AE의 법인인감을 H이 보관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E가 AE의 대표이사 권한을 H에게 포괄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AE이 발행한 7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약 24억 원을 추가로 받음) 2008. 8. 1. AE의 대표이사를 E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에 따른 잔금지급 과정에서 2008. 9월경 AE은 1차 부도처리 되기에 이르렀고, 2008. 11월경 AE에 대하여 법정관리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판시 제1죄(2016고합26)에 관하여 1) 허위주식 매각과 관련한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의 허위주식 매각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허위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유통시켰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피고인의 1, 2, 3회 각 검찰 진술(2016고합26호)]. 피고인은 C의 주주들로부터 상장의 압박을 받게 되자 C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막대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주식을 팔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은 주식 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으면 C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허위주식을 매도했고, 허위주식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에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담당자를 두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허위주식을 매각하게 된 동기, 경위, 방식에 있어 모순이 없이 자연스럽고,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 등(중개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4회 검찰 진술(2016고합26호)에서 'AE을 인수한 후에 허위 주식을 산 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려 했는데 H에게 AE을 빼앗겨 여의치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돌연 5회 검찰 진술(2016고합26호)에서부터 '중개자들에게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을 투자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투자자들에게는 상장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를 주기로 했었다. C의 주식보관증은 상장사의 신주발행을 담보하는 취지지 피고인이 허위주식을 유통시킨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태도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번복진술은 앞서 본 최초 검찰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된 것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C의 우회상장방안을 논의했던 H은 자신은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C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았다며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H이 투자자들에게 상장사의 신주발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C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하기로 한 것이라면, C의 주식 1주에 대한 상장사 주식의 교환 비율, 투자자들에게 상장사의 신주를 발행할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경험칙상 투자자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보관증만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상장사 인수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중개자들(D, H, I, M) 사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면, 중개자들 또한 수사과정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H, I, M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식을 팔아 상장사 인수자금을 모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 I, M 의 각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한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C의 주식을 팔았다'는 취지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배치되고,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C의 허위주식이 거래된 방식은 C의 정상주식이 거래된 방식과 동일하다. 허위주식의 매수인들은 매도인인 중개자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중개자들은 그 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C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상장사인 AE을 인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중개자들(또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외거래업자 등)이 매도인으로 기재되고, 피해자들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C의 주식담당자에게 제출되면 그 주식담당자가 매수인에게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C의 주식담당자는 매도인이 주주가 맞는지 여부를 중국의 주식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았다(CB, BZ의 각 진술, 피고인은 C의 주식담당자에게 '중국의 주식담당자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니 주식관련 업무는 중국의 주식담당자와 연락하라'고 말했고, 중국의 주식담당자는 때때로 C의 주식담당자에게 매도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매도인이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장외거래업자 내지 매수인들은 C의 주식담당자에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주가 맞는지,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양이 얼마인지 여부를 수시로 문의하였고, C의 주식담당자는 중국의 주식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이러한 문의에 답변하였다. 바) 한편, 위와 같은 허위주식거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보관증은 C의 정상주식거래 과정에서 발행되는 주식보관증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거기에 '추후 상장사를 인수하여 상장사의 신주를 발행해 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허위주식의 매수인들이나 그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전매수인들은 자신의 주식이 C의 정상 주식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장사의 신주발행을 담보하는 문서에 불과한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또 허위주식이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매수인과 전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C에 접수되었는데, C은 전매수인들에게 해당 주식이 정상주식과는 다르다는 취지를 고지한 적이 없다(중국의 주식담당자는 주주명부를 관리하면서 거래되는 주식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중국의 주식담당자를 통해 허위주식이 전전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에게 '주식보관증에 추후 신주를 발행해주겠다는 취지를 적지 않아도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H은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러한 기재가 있으면 자금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피고인의 5회 검찰 진술 (2016고합26호)].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일반 매수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주식거래와 혼동하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지 매각과 관련한 편취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가 이미 AK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권자인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신한은행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한은행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피해자 AH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E은 2006. 6월경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신한은행 등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AE과 신한은행 등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AE이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권자인 신한은행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사건 부지 등기부등본, 담보약정서). 나) 피고인이 AE을 인수한 이후, AE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지의 매각을 결정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AK를 매각상대방으로 지정받아 2008. 5월경부터 AK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AE은 대표이사가 E로 변경된 이후에도 AK와의 매각 협의를 계속하였고, 2008. 9. 10. AK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한 후 AK로부터 약정금 2억 원을 받았다. 다) H은 'AK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 날에도 피고인과 그와 관련한 통화를 했고,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8. 8월경부터 AE의 자금부장으로 일했던 CC(피고인의 사촌동생)도 'AK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입회했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되었음을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이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은 없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E는 2008. 9. 17. AH(대표이사 AI)에게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고(앞서 본 피고인과 H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 약정에 의해 당시 AE의 법인 인감을 H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 인감을 새로 만들어 AH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AE 명의의 은행 계좌를 신설한 후 AH로부터 위 계좌로 이행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이나 AE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AH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마) AI은 2008. 10월경 AE의 직원들이 AH과의 이 사건 부지 매매계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 AI에게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위 매매계약을 구두로 해지하였다(AI의 진술). 이 사건 부지는 2008. 12. 30. AK에게 최종 매각되었다. 다. 판시 제2죄(2016고합317, 2017고합59)의 정상거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표 인정근거란 기재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운송장,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다음 각 표에 기재된 거래들이 가장 거래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 매출 관련2) C 매입 관련3) AN 매출 관련4) AN 매입 관련5) AO 매출 관련6) AO 매입 관련라. 판시 제3죄(2016고합565)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에 BE, BF로부터 포괄적 권한의 위임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BE과 BF로부터 각각 이사의 권한행사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포괄적인 권한의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BE과 BF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E, BF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BF는 실제로 AE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으나 H의 부탁으로 AE의 이사가 된 자다.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은 H 등의 관여 하에 AE이 AK에게 매각하기로 한 이 사건 부지를 AH에게 이중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H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동의할 경우 BF 또한 이중매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BF가 이 사건 의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BF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이 합당한지를 알아야 이 사건 부지 매각 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B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AE의 이사가 되었고, 실제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그런데 BE은 자신이 AE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2008. 8. 1. 사임계를 제출하였다(2016고합565호 사건 증거순번 제36번). 이와 같은 상황에서 BE이 이 사건 부지를 AH에게 이중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마. 판시 제4죄(2017고합31)의 횡령의 범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AE의 약속어음 할인금 및 약속어음 1매, 회사 자금 1,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E의 약속어음 4매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위 약속어음들을 피고인이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AE에게 지급한 가수금 60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약속어음 4매 중 3매를 AV에게 할인하였고, 그 할인금을 AE의 아크아이앤씨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약속어음 1매는 다시 AE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4매를 가수금에 대한 변제조로 돌려받은 것인지, 피고인이 그 중 1매를 AE에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AE의 아크아이앤씨에 대한 채무도 전혀 변제된 것이 없다[수사보고(2017고합31호 증거순번 제10번)]. 한편, 피고인은 회사 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막연히 피고인이 AE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벌금 22,976,520,620원 ~ 58,173,222,600원 ※ 벌금액 산정 근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22,683,752,200원[= 113,418,761,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율) × 2(하한)] ~ 56,709,380,500원[= 113,418,761,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292,768,420원[= 146,384,210원(감면세액) × 2(하한)] ~ 1,463,842,100원[= 146,384,210원(감면세액) × 10(상한)] 다. 처단형의 범위 22,976,520,620(= 22,683,752,200원 + 292,768,420원) ~ 58,173,222,600원(= 56,709,380,500원 + 1,463,842,1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징역 11년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무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5년~10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1년~, 무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관련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E(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D(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F(징역 3년 및 벌 금 5,000만 원), G(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상장사인 AE을 인수(인수대금 약 280억 원)하고 AE과 C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피해액 약 750억 원 중 약 300억 원은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범이나 다른 중개자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AE 인수 관련 정산금을 채권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주식사기 피해자들 일부(피해금액 합계 4,165,884,000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을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의 공시자료를 배포하였고, 100여개 이상의 국내외 회사들과 사이에서 가장거래를 통해 합계 1,150억 원에 달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조직적 기망행위를 벌여 왔다.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의 허술한 거래체계를 이용해 2003년경부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주식 매각대금을 편취해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고, 2006년경 주주들로부터 C 상장의 압박을 받게 되자 상장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주식매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816명의 피해자들에게 C의 허위주식 약 2억 주를 매각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750억 원에 달하고, 특히 일부 피해자는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 사건 주식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450억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앞서 본 것처럼 공범 등 중개자들에게 약 300억 원이 귀속되긴 하였으나, C의 허위 주식이 피고인의 주도 하에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유통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인 승인 없이 위와 같은 대규모의 이익이 중개자들에게 귀속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밀항해 8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였고(피고인은 오랜 도피생활끝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국 교민의 신고를 받은 공안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체포된 경위를 보면 이를 자수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형의 감경사유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AE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C의 허위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다수 사기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도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2016고합31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매출 범죄일람표 순번 제154번 및 [2016고 합59]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AN 매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및 별지 AO 매출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각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주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C, AN, AO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고합558] 사건 각 공소사실 및 [2016고합565]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이사 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위 이사회 회의록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AE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경기 군포시 AJ에 있는 AE의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센터 지점의 약속어음(발행금 66,000,000원, 어음번호 HY, 발행일 2008. 8. 14. 지급일자 2008. 11. 13., 발행인 AE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던 액면금 표시 '₩66,000,000'의 바로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쪽에 '₩3,305,000,000(삼십삼억오백만원정)'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E(주)의 법인 도장을 그 위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M의 공동대표이사인 CL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A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2016고합565)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한편,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유가증권의 작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E(대표이사 E)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 AE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묵시적인 승낙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AE의 실질적 소유주 내지 경영권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H과 AL로부터 AE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E를 A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피고인, E, AL, H의 각 진술). E는 2008. 8. 1.자로 A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와 E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E가 AE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H이 AE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며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E만이 AE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AE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E는 피고인의 부친으로 별다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아들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E는 AE의 경영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피고인, E, H의 각 진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AE이 AH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E는 피고인이 AH과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행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동일한 취지인 AE과 AH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렇다면 E는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데에 E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부자관계), 위와 같이 E가 AE의 실제 경영권자인 피고인과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도 E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결론 그렇다면 2016고합558호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변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결과 유가증권변조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변조유가증권행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2016고합565호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이사 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그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2016고합565) 이사 BE, BF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위 그 행사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