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일을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2022. 6.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7. 1.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 우체국 적금 4,000만 원이 있는데, 위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깡통계좌인지 알아봐야 된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해보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이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1. 14:35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3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경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39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현금지급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G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위 970만 원을 위 G 등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9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9,18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여 위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두번째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포렌식)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일당 100만 원 제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매매,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J’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부동산 물건에 관한 현장임장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K’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정직원이 하던 일인데 2주만 도와달라’면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이나 잔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J’가 정상적인 부동산 관련 업체인 줄만 알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 등과 범행(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0. ‘K’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주소를 전달받고, 그 주소에 임장하여 사진 및 주변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지시하여 3차례 정도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K가 2022. 6. 23. ‘정직원 휴가로 피고인이 2주간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자신이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범죄수익은닉 부분 포함)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원 업무를 하거나 여행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50대 성인 남성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J’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 위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J’라는 회사가 실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J’라는 업체의 채용담당자와 대면면접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취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및 언론에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마다 현금을 입출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은행 ATM 기계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권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경고를 보고서도 ‘다음’ 버튼을 눌러 무통장입금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확인 등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신원을 보증할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J’라는 곳으로부터 실제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조직체계 및 구성 등을 비롯한 여타의 정보를 일체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L’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매일 아침 자신의 옷차림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면까지 지시를 받았다. 즉, ‘K’가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 주는 시간에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 팀장’건으로 왔다고 인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번 다른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실제 그 담당자와 연락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현금을 주고받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주고 받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의심을 하고 했습니다. (중략) 안동 가기 전에 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하략)”, “사실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현금수거 일을 할 때부터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입금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통해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물어봤는데, 그냥 세금 탈세 때문이라고만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은행창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 등을 보고 제 행동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하략)”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이 사건 업무들은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수령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로서 상당히 육체적 근로 정도가 낮고 학력이나 관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피고인은 이 일을 계속하여 줄 수 있냐는 ‘K’의 권유에 “제 조건은 일당 100(만 원) 가능합니까?“라고 하고, ”일 없을 땐 20만 원, 설물조사(현장 임장조사) 있으면 30만 원, 손님 만나는 것은 100만 원 일당으로 그리고 무조건 무통입금. 5대 시중은행을 통해서”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의 위험부담 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고액의 일당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남겨서 일당 및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부동산중개업체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관련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돈 전액을 받은 다음 일당이나 경비는 별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⑪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령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모르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때 ‘K’가 무통장 입금할 때 사용하라며 제공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었다. 실제 휴대전화번호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간략하여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도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