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2. 14:2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2층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피해자 D(여, 16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가운데 용변칸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용변칸 옆 빈 공간으로 이동한 다음 얼굴을 바닥틈 사이로 들이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잘 보이지 않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3. 22. 14:40경 위 B아파트 E동 2층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상가관리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리주체 확인) 1. 강제추행 발생장소 사진, 불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4. 3.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6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114~128면). 나아가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나도 모르게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있다 나왔다', '아무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여자화장실에 가서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간 것이다',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 것이다. 다시는 안 그러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 안 된다고 자제하는 데도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 범행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2, 135, 137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전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도 불특정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었던 점(수사기록 122면), 피고인의 이전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는데 그쳤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그 범행 수범이 더욱 대담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하는데, 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의 범행 동기가 불특정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볼 수 있고(청구 전 조사서 22, 26면), 이는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점(수사기록 117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3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범행 현장을 이탈하자마자 재차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단시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