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중국교포로서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지대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F과 G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H 및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건넨 후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H, I 및 성명불상의 인출담당자들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13고단804 2. 피고인 A과 G, F, 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2. 14.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신라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멜론캐피탈에 이중 등록되어 있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관련 인지대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24,800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0,332,800원을 K, M, O, P, Q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F과 G는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H 등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2. 18. 14: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곡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1,830,000원을 송금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H은 2013. 2. 1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4,668,000원을 송금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2. 19.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하나은행 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2,110,000원을 송금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332,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12.경부터 2013.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16,96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1. 31. 10:5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인데 10,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입금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이 과다 노출되어 삭제를 위해서는 300,000원이 필요하니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또 전화하여 "중복으로 대출이 신청되어 금융감독원에 벌금 600,000원을 내야 하니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 10:54경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00,000원, 11:51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 15:47경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6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와 F은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93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6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1 3. 피고인 A과 F,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03. 20.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AA 대리인데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150,000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증보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 관련 인지대 명목으로 같은 날 12:23경 AB 명의 농협계좌(AC)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원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AB 명의 농협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H의 진술서, AI의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1. 각 거래내역(광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태화새마을금고),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농협 안양1번가지점 녹화사진, 전화사기 인출용의자 사진, 각 대출사기 인출책 스피드 수배, 대출사기 인출책 사진, 각 대출사기 현금 인출책 2013고단1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인 줄 알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G 등으로부터 전화로 인출지시를 받으면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인출한 액수가 매우 크고 단순 인출 업무의 대가로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3일간 3,200만 원을 인출하여 A 또는 모르는 여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에서 하루에 30만 원씩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통장수집책, 전화통화책, 환전책 등을 모집하여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거나 이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A의 말만 듣고 바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출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건네받아 사용하는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명불상자, G, F, A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판시 범죄사실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짐으로써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주도자보다 약한 현금인출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이 짧으며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