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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불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사건 관련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경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더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기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6: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부터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든 점, 피고인에게 5년 이내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50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37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27. 23:08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1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강하게 탓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에게도 소리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면서도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이 당시 자신의 채혈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무렵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8:2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산터널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1: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회재로 방향 출구 쪽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3. 19: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싫어요, 왜 불어요?”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23:3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00:22경 위 응급실에서 태안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왜 측정을 하느냐”, “그렇게 실적이 없느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1. 관제센터 CCTV영상(G학교 정문, G학교 외곽 만리포 방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4: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49, 18-17 춘추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검거되었고,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4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씨발놈들아, 그냥 잡아가라, 죽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1.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5.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9. 4.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46경 광주시 현산로 293에 있는 지월 아치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연석을 충격한 후 정차하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욕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2019.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3846 피고인은 2020. 7. 3. 23: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도읍 원동길 6-23에 있는 원동삼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1. 1. 2. 19:10경부터 19:24경까지 경북 청도군 B 앞에 있는 폭 4~5m 포장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의 중간에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막아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2021고단4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 19:1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 포장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진행한 뒤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차량을 교행 안 되는 상태로 정차 중, 운전자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신 사실은 있다, 알아서 해라, 음주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9:10경 위 B 앞 도로부터 약 3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현장 및 측정거부 상황 등’, ‘현장 항공 촬영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주취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두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년 전 낚싯배에서 다친 상처를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지체장애인이 된 점,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아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오래 전의 카드대금 연체로 유일한 터전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연이은 시련에 매우 낙담한 나머지 술에 의존하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2021년 들어 술을 절제하고 꾸준히 일자리를 얻어 성실히 근무하면서 삶의 의지를 되살리는 등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음주습벽 등 성행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6.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4.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 21:15경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82 자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청도읍 갈지리 방면에서 경산시 자인면 방면으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위 현장에 도착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늦은 밤한적한 시골 도로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장거리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45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3. 대구 서부지원 2013고약전86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2004년, 2008년, 2014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2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2.경 음주측정거부로, 2004. 6.경 음주운전으로, 2015. 5.경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2018. 12.경 음주운전으로, 2020. 12.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한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경남 함양군 B마을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채취동의서(A),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 22:53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파주시 C 부근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에이씨, 안해, 못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2:53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A110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10. 1. 22:53경 파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찰관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가 연석을 충격하면서 바닥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갈비뼈에 손상이 가는 등 중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의 최초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후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응했던 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음주측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갈비뼈에 손상이 있어 호흡측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제시한 혈액측정에는 충분히 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충분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가 연석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최초 음주감지기 측정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통증으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귀찮아하며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두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장 D,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3경부터 07:4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D에게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차도 없다. 내일 의사랑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피를 빼주겠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변 CCTV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서구 가석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매우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 같은 날 02:07경, 같은 날 02:15경, 같은 날 02:2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3: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3:42경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 잡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모닝 차량에 다시 앉아 운전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차량에서 하차시키는 위 D에게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가슴을 3회 가량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등 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