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위 아 1) 검사는 "2013.6.18.경"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년 6월경"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은 2013. 6.17.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2013. 6.18.이며, 피해자가 2013. 6. 17. 2,40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6. 18. 선이자,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529,19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2013. 6. 17.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파트는 시세가 1억 원 상당인데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12. 3. 1.경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2년 동안 계약한3) 상태여서 전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에 변변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및 2013.6,18, 2회에 걸쳐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4) 합계 26,529,1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2) 검사는 "전세보증금"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3) 검사는 "임차한"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계약한"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4) 검사는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채중개업자인 H이 형식상으로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나중에 폐기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사본을 주었음에도 대여금은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부산 북구 E 외 1필지 아파트 제9층 F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만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 또는 임대차 관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H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1. 12. 무렵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만일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H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연락처로 직접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심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자 명목의 돈을 일정 기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폐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