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구치소 수감 중이고 자녀들은 얼마 전 본국으로 귀국하여 혼자 지낸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할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가서 술을 더 먹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안 나갈 거니까 거실에서 자라. 나는 방에서 자겠다.”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소파에 앉힌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상의를 벗으려는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부수고 들어 갈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방문을 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사랑한다. 키스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반항하자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발기시키려고 손으로 흔드는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나오자, 피해자에게 “네 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세게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 뒤로 오른팔을 넣어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흔들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연방 국적자로 2019. 2. 5.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법무부정보조회(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의뢰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표,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번역문 자료 첨부), 번역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어느 정도 스킨십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강간상해에서 말하는 ‘상해’에 이른 정도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성폭행 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 성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상황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3)의 내용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봐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 2) 피해자가 제출한 2022. 6. 1.자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너무 술에 취해 발기가 안 되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발기가 되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삽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정까지 끝내야 강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성기가 삽입되는 순간부터 강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실제로 피해자는 2022. 6. 1. 고소장 제출 후 안산단원경찰서 D 경사 E의 연계로 증거채취를 위해 같은 날 19:10경 F(G병원)에 내방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초기면담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31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법무사 말로는 일단 이 고소장을 가지고 가면 세부적인 부분은 경찰에서 물어볼테니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아직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보다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다. 법무사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6, 17쪽). 피해자로서는 성기 삽입만으로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는 우주베키스탄인으로서 약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편이기는 하나 세부적이고 완전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통역이 필요한 상태인 점, 통역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소장 작성 경위, 강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 고소장의 기재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게 된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합리적이며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6. 4.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서해줘. 가능하다면. 내 행동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해.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를? 뭘 용서해? 네가 날 덮친 걸? 옷을 챙긴 걸? 네가 날 갖고 놀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찌른 걸? 무엇을 용서하라고? 나를 강간한 걸 용서하라고?’라고 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서해줄 수 있다면 전부 다 용서해줘. 이런 걸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래도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수감 되어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경찰에 신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방·거실로 분리된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없어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찰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경찰 불러본 적이 없어 생각이 안 났다. 쇼크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고 납득할만하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몸을 뒤로 빼서 빠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손으로 잡아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1) 내지 5)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한국어 소통이 완전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실, 통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세부적인 내용의 생략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인 피해자와 비교할 때 진술의 구체성·풍부성·정확성 등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입 시도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몸을 뒤로 빼서 성기를 빠지게 한 경우도 있었고 손으로 뺀 경우도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 강간상해죄 성부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강간 행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작업 등에는 제한이 가능한 상황이고, 21일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폭행·협박 및 간음행위와 상해진단서 작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므로,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벽에 세게 밀치거나 가슴을 강하게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해는 합의에 따른 스킨십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고, 꼬리뼈 쪽이 다쳐 걸어다니기 힘들었고 목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머리도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와 방법,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