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 4. 26. 사망한 채 발견, 사망 당시 18세)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5.경 사귀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1. 상습특수폭행 가.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식탁(가로 약 65㎝, 세로 약 50㎝)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옆구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다.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지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티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표정이 그게 뭐냐, 말투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마.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때렸고, 일행들인 E이 피고인을 말리고, H이 피해자를 감싸고 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3:4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2: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위를 드러내며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라. 2020. 11. 7.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7. 06: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누워서 자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22: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옷 하의를 반쯤 내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7: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반포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올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연속하여 8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23:00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린 사진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사진 모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변사사건 현장 감식 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서(순번 50, 52, 63,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제2의 바항 및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제2의 가 내지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특수폭행 부분(범죄사실 제1. 나, 라, 마항) 가. 주장의 요지 2021. 2. 19.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식탁을 던진 것이 아니고, 2021. 3. 24.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2021. 4. 25.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나, 라,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벽을 향해 던진 식탁이 벽에 맞고 튕겨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1m 정도 안팎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식탁의 크기가 가로 약 65㎝, 세로 약 5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486, 487면), 식탁이 벽에 튕겨져 나올 때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힐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고 멱살을 잡은 기억이 없다고 하나, 증인 F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밀치는 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F의 증언 녹취록 5, 6면),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은 2021. 4. 25.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재차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때린 후, 자신이 피해자를 감싸 안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재차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배와 목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배를 약간 움켜잡았던 사실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H 증언 녹취록 6, 7, 10면),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상단을 때리고 약 20초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7면 10:20:16:~10:20:20 및 10:20:39~10:20:4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인데 거울에 반사되어 피해자가 촬영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기 사진을 찍으려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의 얼굴은 드러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눈에 띄게 노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해당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사진은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것이라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97면),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해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보유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76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진을 올린 상황이었던 점,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지금 사진 모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사진이나 더 올려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461, 462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이후 해당 메시지를 캡쳐하여 친구인 F에게 보여주면서 ‘협박하려는 건 가봐, 모르겠어, 진짜 무서워, 눈물 존나 날 거 같애, 나 진짜 어떡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의 의미하는 ‘협박’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반포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후, 추가로 사진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안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원인이 기록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0. 13. 14:4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얼굴에 폼클렌저를 바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왼팔을 들어 올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상의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부분은 검사가 입증할 사항인데, 위 각 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