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9고단6219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외근직 환전소 직원이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9. 30.경 대전시 대전역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10장을 인쇄하였고, 계속하여 2019. 10. 1.경 세종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거주지 내 컬러프린트기로 4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 16:0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고소가 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 16:00경 제천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길로 현금 4,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우리가 서류를 보내주면 그 서류를 출력한 후에 고객들을 만나서 그 서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돈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건당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H은행 I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길로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 16:5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 온 위 G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PDF파일을 받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 삼성 갤럭시J4+ 1대(증 제2호),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가 담긴 대봉투 13매(증 제3호)의 각 현존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장 사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8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인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