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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13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9] 1. 2021. 1. 2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9. 08: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D'에서, 며칠 전부터 수차례 찾아와 PC방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경고를 수 회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 곳 간식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바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1. 30.자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3:2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관리하는 'G'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날 12:23경 위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1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 J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42] 1. 2021.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후 그 곳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개(합계 2,000원), 왕소라 1개(1,000원), 숏다리 2개(합계 3,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12:00경 제1항 기재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후 그 곳 상품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개(합계 2,000원), 숏다리 2개(합계 3,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9] 1. F,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611]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42]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회)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해당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1부(서울고등법원 2020노62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누범기간 중 절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피해자나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절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15.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다박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던 F SM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거리 확보를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남,63세), 피해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76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2:4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면서 충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전·후방 및 우측 2차로 상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94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4. 28.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경의 범죄로서 그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대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노선버스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3,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당시 사고차량 사진, 캡쳐사진 1. 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신호기가 없는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 교차로를 한국전력공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7,734,34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F, H, I)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혼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 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5.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2. 26.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같은 날 19:00경 만나 같은 해 2. 27. 00:2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이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7. 16:25경 서울 송파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2020. 2. 26.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며 "얻어먹으러 가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사진 이상한 것도 있던데, 다 벗고 있는 것도 있던데.", "연락처에 지인들 많더라, 뿌린다고 안했는데 뿌리고 싶게 하네, 알아서 할게.", "내 친구도 몸캠 가족들이 봤었는데 친구들이랑 수고해, 그래 F 애들한테 보여 줄게,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함."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2. 27. 16: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보관하던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급여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 입수 보고,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되었다.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건물 D동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치과의 사회관 삼거리 방향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변에 D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며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과 도보 사이 갓길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정차 중인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택시를 타기위해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3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순번 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C의 2019. 8월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D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경부터 D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9. 10.경 사장인 E으로부터 D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위 양수 당시 D의 근로자인 C의 8, 9, 10월 임금, F, G, H의 10월 이후 임금을 각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2020.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인 2020. 7. 4. 및 같은 달 5. 피고인이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C는 피고인에게 "2019. 5. 15.부터 2019. 8. 15.까지 근무중 발생한 본인을 포함한 직원 2인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지급받았으며, 잔액 5,000,000원에 대하여는 A과 원만히 합의해결 되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019. 8, 9, 10월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므로 C에 대한 5월경부터 7월경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을 사천교 방면에서 연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D(남, 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및 음주측정수치사진, 피해차량 동영상 CD, 피해차량 탑승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45경 서울 서초구 B역 부근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남, 78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호미(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호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열악한 생활환경,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등의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500,000원, 2020. 3월 임금 600,000원 임금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2.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