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5:10경 B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 맞은 편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은 위 B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D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3.4m구간을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4. 06: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로부터, 신고자의 제보진술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3경, 06:48경, 06:53경 총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조사 건), 음주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자료, A 음주운전 블랙박스 영상자료, A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B가 조사를 위하여 수서경찰서로 가자 임의로 같이 간 상태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은 사고시점으로부터 1시간 33분여가 지난 후였으며, 사고장소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곳의 거리도 약 5.61k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이면도로여서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할 경우 교통에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한 것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한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라. I 경장은 피고인에게 사고 차량의 자동차키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가져갔는바 이는 불법 압수 유사 행위이고, 그 후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 체포 유사행위이다. 그 후 피고인이 자동차키를 돌려받고 귀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바, 이는 불법압수 및 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18. 9. 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B가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고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2) B가 운전장치를 조작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면서 05:10경 맞은 편 E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B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D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4) 신고를 받은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B는 음주사고 조사를 위하여 위 순경 K과 수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도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타고 수서경찰서로 갔다. 5) B는 수서경찰서에서 H 경위, I 경장에게 인계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사이 피고인은 I 경장의 요구로 자동차키를 I 경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귀가를 하기 위하여 I 경장에게 차키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I 경장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대리운전을 부를 때까지 차키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6) B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 피고인은 차키를 돌려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위 경찰서에 도착하여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도 당시 차량을 후진시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였다. 7) 이에 위 경찰관들이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위하여 임의로 경찰서에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킨 동영상 자료가 경찰관에게 제출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후 1시간 33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 위하여도 음주측정이 필요했었다. 피고인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0%라고 주장하나 이는 임의로 가정한 음주량을 근거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2) 주장 나.에 대하여 가) 긴급피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및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에 차량의 통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차량의 통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의 위치를 바로잡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사고 지점은 상가 사이의 이면도로였으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신 운전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혹시 지나갈지도 모르는 차량의 통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나) 형법 제20조 적용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장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차량의 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두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기는 어렵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없었으므로, 음주상태에서라도 차량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 교행하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의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주변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결여되었다. 3) 주장 다.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 경장과 H 경위는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도 운전을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으니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하여야 함을 수차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주장 라.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I 경장은 후속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자동차키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경장이 자동차키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은 1시간 남짓 정도였던 점, I 경장은 B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경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차키를 받은 것을 두고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도 아니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