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9

범 죄 사 실 2019고단959 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매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차량 또는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채무담보를 위해 제공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빌려 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회사 적자 등으로 이를 상환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제공할 예정인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600만 원, 2016. 8. 4. 1,000만 원, 2017. 6. 2.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차량을 판매하여 2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바로 대출 취소를 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5,0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부산에 중구 N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대신 판매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1. 중순경 위 승용차를 개인 채무를 위한 담보조로 채권자 O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쿠퍼 승용차의 명의를 잠시 이전하여 주면 전시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을 반환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9.경 위 차량을 I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차량을 담보로 ㈜P에서 1,650만 원을 대출받고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8. 3.경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명의를 잠시 이전하여 주면 전시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을 반환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23.경 위 차량을 I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차량을 담보로 ㈜P에서 1,040만 원을 대출받고 1,0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8. 3.경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명의를 잠시 이전하여 주면 전시용으로 등록하였다가 3개월 이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를 이전받으면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을 반환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1.경 위 차량을 I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차량을 담보로 ㈜P에서 1,330만 원을 대출받고 1,33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8. 3.경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 보증금 2,500만 원을 납입하면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게 해 주고, 3개월 이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수입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는 2-3억원 가량을 부담하여 매월 이자 300-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을 회수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2,000만 원, 2017. 12. 4.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 영도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자동차매입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납부하면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1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4,4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1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부산 영도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자동차매입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납부하면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1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차량 대금 4,800만 원을 납부하게 한 다음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부산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S과 피해자 소 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2,700만 원에 대신 판매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4. 중순경 위 승용차를 개인 채무를 위한 담보조로 채권자 T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8. 3. 14.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차량 판매가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1주일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20. 4,0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W으로 하여금 “W 이 리스로 사용 중인 스팅어 차량을 3,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납부하여 잔존리스 금액을 해결하여 주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잔존 리스 금액이 해결되어 저당권이 해제되면 바로 다른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인 등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 위 차량의 리스잔존대금 3,9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경에서 2018. 3.경 사이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미납 할부금 2,800만 원)를 대신 판매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경 직원 X의 개인 채무를 위한 담보조로 채권자 Y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0.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전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면 1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고객에게 타이어를 보내 주어 장착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AA 소재 AB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 차량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장착하게 하고, 같은 날 합계 536,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대구 소재 고객에게 발송하게 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끊길 상황이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1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인 등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차량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1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6. 2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자동차매입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납부하면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1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4,500만 원을 납부하게 한 다음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딜러를하는데 차량 매매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으며, 식당 근무 등으로 인한 수입은 350만 원 가량인 반면 차량 할부금 등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9. 200만 원, 2018. 9. 23.경 300만 원, 2018. 9. 24. 300만 원, 2018. 10. 18. 100만 원, 2018. 10. 25. 8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3일 후에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취소하는 등으로 이를 상환하고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4,590만 원을 납부하게 한 다음 (차량번호 9 생략) K9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5 Ⅱ. 피고인은 2018. 9.말경 하남시 AD아파트 A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 대출중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200만 원 정도를 받으니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리베이트를 받아 서로 100만 원씩 나누어 갖자,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대출은 2~3일 안에 취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중고차 오토론)을 받아 그 대출금 등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에쿠스 자동차를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 다음 이를 인도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1대는 자신의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그 채권자 앞으로 명의를 등록해 준 다음 이를 인도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획하였기에 피해자 명의로 신청된 중고차 오토론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 피해자 명의로 대출중개 업체인 (주)AG를 통해 AH에게 중고차 구매를 위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하고, AH에서 위 (주)AG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5,000만 원으로 중고차 매매상사 2곳으로부터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차량번호 10 생략) 에쿠스 승용차는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 다음 이를 인도받고,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는 친구인 AJ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그 앞으로 명의를 등록해 준 다음 이를 인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K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2018. 10. 1. 위와 같은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AG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8 Ⅲ. 피고인은 2018. 7. 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판매할 중고차 확보가 필요하니 차량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대출금은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2 생략),(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차량 2대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캐피탈 대출 9,500만원을 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7 Ⅳ.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경 하남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중고차 판매사업을 하려 하는데 중고차량 10대 정도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대출 채무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4,000,000원을 대출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넘겨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넘겨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 불상경 지인 AN(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매수한 (차량번호 14 생략) 모하비 차량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아 점유하던 중 2018. 1. 31. 피해자 AO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 대금을 연체하자 위 AN으로부터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차량을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N과 공모하여 2019. 3. 11. 20:40경 대구 중구 AP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위 AN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었으니 위 아파트 근처로 오라.’고 말하여 위 AN은 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019고단2479 Ⅴ. 피고인은 2019. 5.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AD아파트 AE호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인 등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 250,000원, 2019. 5. 27.경 5,900,000원, 2019. 6. 4.경 1,500,000원, 2019. 6. 10.경 180,000원, 합계 7,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R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57 Ⅵ.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AT의 직원 AU에게 “AS로부터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 연 19.9％에 36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AS에 대출 신청을 접수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5. 15.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위 AU이 사용하던 AV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캐피탈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W의 배우자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차를 확보해야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앞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바로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매도할 생각인 등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해자 명의로 AX은행으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고, AY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5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필기구로 양 도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거래 내용에 위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서류 하단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미리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90 Ⅶ. 피고인은 2020. 1. 22.경 경기 하남시 AD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AZ과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개인 채무를 위한 담보조로 채권자 BA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한 다음 2020. 2. 18.경 피해자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13 Ⅷ. 피고인은 BB과 대출업체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고자동차할부 대출업무를 하는 ㈜BC 소속 직원인 BD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이 아들 명의로 (차량번호 17 생략) BMW 530i 중고자동차를 5,00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하니 대출이 가능하다면 진행해 달라.’고 말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위 BD에게 대출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1,000만 원을 보내주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나머지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D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행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BD로부터 1,000만 원,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위 ㈜BC를 통하여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4 Ⅸ.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F에 있는 BG병원 1층 카페에서, 피해자 BE 소유인 (차량번호 18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BH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경 위 차량을 BI에게 6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교부하고,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9 생략) K5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경 위 차량을 BK에게 1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교부하고,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시가 미상의 K5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833 Ⅹ. 피고인은 2019. 11. 26.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L’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BM에게 “나의 고객인 BN가 BMW M4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할부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O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4,000만 원, 약정기간 48개월, 연 이자 5.9%로 할부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위 BM에게 “부족한 차량매매대금은 BN와 상의하여 마련을 할 테니 할부대출금 4,000만 원을 먼저 나의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위 BM로 하여금 피해자와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할부대출금 4,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BMW M4 승용차를 구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을 통해 피고인 명의 A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0 Ⅺ. 1. 피해자 B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 BQ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번호 20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0.경 피고인의 지인 BR에게 1,7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4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R은행(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49 Ⅻ.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한 뒤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2차 담보대출을 해서 2천만 원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차량을 렌트회사에 양도한 뒤 매월 렌트비용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E250 CDI 4Matic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9. 4.경 BI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 Q, X, R, B, U, S, V, J, L, Z,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주식회사, F, G, E의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4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인감증명 발급내역, 대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인감증명 발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입금증,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U 전화통화, 변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입신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K 명의 추가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11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보고((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9고단19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중고차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2019고단2177 1. 제5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S 상환스케쥴,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고소인 AM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1,500만 원 차용일시 특정 등) 2019고단24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Q과 A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A 명의 AR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V, AU,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AY 오토론 대출 내역, AX은행 부채증명원,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출자금 집행 은행거래내역서, 대출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U 전화수사), BV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측 전화통화),수사보고(피의자 A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받은 내역(차용금액), 수사보고((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BA이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BW 이사의 전화답변)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C의 고소장 1. 금융거래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등,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특약서, 수납내역, 수사보고(차량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B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BK의 진술), 수사보고(BA의 진술),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수 사보고(참고인 BH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차량 반환요청에 대하여) 2020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오토론(중고차) 신청서, 중고차 인수증, 대위변제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M 전화통화) 2020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거래 이체 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레인지로버 이보크),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피의자의 AR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BV 2020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 통화), 수사보고(A 전화진술), 수사보고(A 전화진술, 차량 인계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B, C, D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E, F, G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해배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명의만 잠시 빌릴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해 다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 외에도 지인들을 속여 차량의 양도서류를 받아 몰래 자금을 융통하거나 금융사 직원을 속여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유 차량을이용해 차용금, 보증금,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고, 판매 등을 위탁받은 차량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수년간 반복한 것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11억 원이 넘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차량의 가액도 2억 원에 달한다.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기범죄의 상당 부분은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고, 피해자 BJ는 피해차량을 회수하였으며, 피해자 J,Q, AF,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2019고단959, 2019고단1928)은 다음과 같다. 2019고단959 “ 피고인은 판시 제Ⅰ의 제4항 기재와 같이 2017. 8. 9.경 (차량번호 2 생략) 쿠퍼 승용차를 I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P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65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채권가액을 1,450만 원으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I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1,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Ⅰ의 제5항 기재와 같이 2017. 8. 23.경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I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P로부터 1,04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04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채권가액을 1,450만 원으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I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Q에게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1,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Ⅰ의 제6항 기재와 같이 2017. 9. 21.경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I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P로부터 1,33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33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채권가액을 1,197만 원으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I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차량을 C에게 교부한 다음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1,3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위 매매업체에서, I 명의의 (차량번호 22 생략) K3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P로부터 93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93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채권가액을 837만 원으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I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차량을 BY에게 판매한 다음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9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7. 5. 11. 피고인의 모 BZ로 하여금 피해자 AH(주)에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여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3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2017. 5. 23. BZ 명의로 등록한 다음 같은 달 24.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C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2020고단1057)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F으로부터 F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인 피니티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고, 2018. 말경 위 차량을 CB을 통해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해당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왔다. 판시 사실 중 F에 대한 횡령의 점(판시 제Ⅰ의 제3의 다항, 2019고단959)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 가액 1,7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소액의 차용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히 차량을 인도하기만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로서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탁받은 대로 매각하였다거나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그 이전등록청구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