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여 딸을 출산한 사이이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1. 16.경 인천 강화군 D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게시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경 인천 강화군 E 노상에서 피해자 B에 대해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6.경 인천 강화군 E 노상에서 피해자 B에 대해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피해자 B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하고, “미지급 양육비 1740만 원 지급해라!”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인터넷 F, G 카페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양육비 지급 관련 게시글에 H이 ‘[.] C야. 해결하고 당당하게 대문으로 다녀라! [.]’라는 댓글을 달자, 이어서 “저년은 애가 없어요~~, 남편 앵벌이 시키고 지가 다 돈 다 쓰는 애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양육비 지급 관련 시위 사진 게시글에 공소외 H이 ‘C.B. 니들이 안 주고 베기나 함 보자! [.]’라는 댓글을 달자, 이어서 “인간들이 한심하고 생각들도 없고 죗값 좀 치뤄야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캡처, G카페 게시 캡처, 고소인 C 관련 F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대댓글 형식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든 팻말과 인터넷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B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I’ 사이트에 등재되었다는 것으로 그 적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B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피해자 B이 공적 인물이라거나 피해자 B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피해자 B의 이름과 얼굴 사진까지 게시하여 공개한 점,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양육비 지급 소송과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여러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명단 공개로 인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인격권 및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 C에 대한 글에 사용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사용 경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글을 적시한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