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5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부 산기점 서울 방향 265.7킬로미터 지점을 옥천IC 방면에서 대전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마침 갓길에서 도로 보수공사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순찰차량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전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1. 23:4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교통상황일지 송부,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거대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실제로 판시 트럭의 제동 타이어 흔적이 50미터 이상이고, 사고 직후 판시 트럭과 승용차량 형체로 보아 굉장한 충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교통안전 관리를 하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횡령죄로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1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 식탁에서 피해자 L(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폭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개인별 소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4:2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진을 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G(19세)의 왼쪽 발등 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지나가고, 다시전진을 하여 주차 장소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편에 서 있던 피해자 H(28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주차 장소를 빠져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I(28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상반신을 들이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매단 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저지하려고 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장한 남자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자 겁이 나서 급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처와 미성년인 자식들(15세, 12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2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7: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곳 침대에꽂혀 있던 링거 걸이용 막대를 뽑아 던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책상에 놓여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의존증 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2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리 와 주세요, 부모님이 싸우신다'라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던 중, "내 몸에 손대지마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뺨을 때렸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1회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오래전이지만 1999. 11. 1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C이 술집여성들을 상대로 고리사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함께 할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7. 23.경 90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작게나마 돈을 굴릴거면 나에게 줘라. 돈을 굴려 주겠다."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유성에서 월수를 하고 있다. 그걸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 지금 돈이 나갈 때가 있는데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우선 형이 돈을 주면 내가 125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00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할 가게가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전 유성구 G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해야하는 가게의 계약금이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토토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20만 원, 2018. 12. 14.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이체내역 캡쳐 사진, B이 제출한 H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 수정에 대한 보고), H 대화내용, 차용증 촬영사진, 피해자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비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지게차D24A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1:30경 제주시 D에 있는, B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38세)이 구입한 비료 10포대를 피해자 트럭에 실어 주기 위해 위 지게차 파렛트 위에 비료 45포대를 적재한 채로 피해자의 트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적재한 채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중량물을 내려 옮길 때 한꺼번에 비료 포대가 미끄러져 쏟아지지 않도록 기계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야를 가릴 정도인 비료 45포대 가량의 중량물을 적재한 채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위 비료 중 피해자가 구입한 10포대를 위 트럭 적재함에 내려 옮기기 위해 지게차에 부착된 파렛트 기울기를 조정하다가 조정 기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 45포대 가량이 위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그대로 쏟아지면서 피해자 몸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갓길에 보행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G(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C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식자재를 납품한 학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납세증명서 상의 '납세자 인적사항'란을 오려 같은 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배우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3:50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E과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5세)가 E에게 "괜찮으세요?"라고 하며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은 다음,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고 도망가려다가 F가 피고인을 붙잡은 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벌을 모면하고자 마치 F가 위 E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403에 있는 매탄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F를 때린 경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F)이 제 여자친구의 머리와 가슴을 쓰다듬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E의 머리와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톡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5

공소사실 2017고단3965 피고인은 2017. 8. 9. 19: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B 소재 C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39세)과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505 1. 피고인은 2017. 9. 2. 1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2017. 9. 1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고시텔에서 퇴실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22:45경 부산 연제구 양정동 태평양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학장동 금원강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3,555,000원, 2017년 4월 임금 3,440,000원과 위사업장에서 2016. 10. 1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3,790,000원, 2017년 4월 임금 3,7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575] 1.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계산하지 않은 채 술을 꺼내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술병을 집어던져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895] 2. 피고인은 2018. 1. 19. 16: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개새끼들 비켜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마사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5]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H 피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02:4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관련 서류 사본 편철) 및 첨부된 피의자 약식명령 판결문, 항소기각 판결문,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와의 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앞 도로를 E화물 방면에서 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76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전두엽 손상에 의한 인지력 저하 및 혼돈상태가 지속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편도 2차로 도로를 괴산 시계탑 방면에서 괴산 동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5세)가 2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3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CCR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해자는 비데 관리업체 직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를 점검·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7.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1:00경 주거지인 제천시 C아파트 801동 908호에서 비데의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강제로 껴안았다. 2. 2018. 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비데의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가명)에게 "수고했어. 또 와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쓰다듬듯이 주무르고,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7인이 거주하는 2층 다세대 주택 1층에 동거남인 E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00:40경 주거지 안방에서, 일 때문에 귀가하지 못한다고 했던 E이 사실은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살기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담요에 불을 붙여 담요와 장판 일부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와 가족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확인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남과의 불화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소훼된 주택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다세대 원룸건물에 이르러, 잠금해제된 상태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E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03:30경 재차 위 건물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E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공동 주택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연인이었던 F의 거주지인 위 'D건물' E호에 이르러, F이 부재 중이었음에도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동 도어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E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잡아 당겨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틈새가 벌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4:10경 충남 예산군 D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6세), 순경 I(남, 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행위를 제지하자, 위 순경 I의 손등을 이빨로 물어 뜯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H에게 "이새끼들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소리치며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남, 41세)과 혼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원장실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 위 D 동물병원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병원 원장실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전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병원 출입문을 열고 원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제3자와 나누는 사적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병원 내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녹음기 사진 및 녹음파일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병원 원장실에 침입하여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고, 녹음한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근무하는 원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