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19. 02: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성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영파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농협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의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270,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39에 있는 싱글벙글 복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먹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이에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거부고, 내가 목이 아파 못 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2013. 3. 2. 14: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여기에 주차하면 차량에 흠집이 나도 책임을 못 지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한 것이 시비되자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찬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0

범죄사실 2015고정 388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E의 공동소유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과 유골함 사진 등을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붙여두었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출입문, 유리창 등에 분사하여 위 출입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5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다방 사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위 피해자(60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정 399 피고인 A 2015. 9. 28, 10:50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건물 샷시문 유리창에 '너는 죽여야지, 진짜 죽인다'라는 글을 써 놓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샷시문을 떼어 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트려 그로 인해 무릎 등이 바닥에 찧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8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2016 고정 399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건물 유리창에 모친의 임종 전 사진 및 형제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서면을 붙여놓는 등 모친을 모욕하고 인근에 혐오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는데,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게 된 것이다. 또한 폭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유리창을 떼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행위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속 등 분쟁 관계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은 다음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갖추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가사 피고인이 비록 재물손괴 및 폭행의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사진 등 게시 행위 내지 유리창을 떼어가는 행위를 막으려는 등의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리창 등의 효용을 해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에 대한 법익침해 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40~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5.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천IC 방향에서 서운J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04,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손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11동상 5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이고, B은 2013. 2. 4.부터 같은 성동구치소 11동상 5실에 수용되었다가 2013. 3. 15.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3. 3. 14. B이 다음 날 위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담배를 편지봉투에 넣고,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이던 'C'로 기재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여 위 편지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위 구치소에 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편지봉투의 보내는 사람 란에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 사서함 D, C', 받는 사람 란에 '서울 송파구 E, 3층 F'이라는 허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날 위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위 편지봉투에 담배(버지니아슬림) 4대를 넣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 50-3 에 있는 송파우체국 앞 우체통에 집어 넣어, 위 편지가 2013. 3. 20. 주소불명으로 C에게 반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수용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남대학교병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2. 3차선 사이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가 549,036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약 20~30분 동안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위험을 야기 [유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가 매우 경미(공임 제외 부품비는 약 19만 원), 처벌불원의사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268조에 따른 상해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이 담긴 CD의 내용상으로도 피해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 마저도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차량에 비상등이 켜지는 것 외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 창문을 열어 백미러가 서로 닿은 것을 확인했고, 그 후에 차량이 밀리는 느낌이 있어 창문을 열고 다시 내다 볼 때 차량이 서로 부딪힌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차량이 밀리는 느낌을 받았을 때, 차량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의 특정한 부위에 부딪힌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의 내부에서 다친 적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상당히 정체된 도로에서 정차된 상태였기에 두 차량 모두 속도가 매우 미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왼쪽 앞 타이어 위 커버 부분과 왼쪽 후사경 부분이 약간 스친 자국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해 차량을 위험하게 추격하다 보니 방지턱 등에서 충격이 목으로 와서 온몸이 경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09:40경부터 1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3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서 넣고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당진시 C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옵션이라는 주식을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우리도 공동으로 돈을 모아 옵션에 같이 투자를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옵션 투자상품이 손실율이 높은 상품임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옵션에 공동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7.경 750만원을, 2014. 5. 23.경 2,500만원을, 2014. 7. 24.경 5,000만원을, 2014. 7. 25.경 5,000만원을, 2014. 7. 28.경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1. 대신증권계좌거래내역,농협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대신증권거래명세서(E), 대신증권거래명세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25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 705-37 '간판만드는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단속이 되어 D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 부분을 기재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D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기재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이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에 대해),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 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23.21: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은평구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30.20: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카스 캔 맥주 4병을 1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D(지목: 답)의 소유자로서, 2006. 4. 1.경 위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고철을 쌓아 두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경, 같은 해 9월 11일경, 같은 해 9월 27일경 3회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위 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화성시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9.경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위 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의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토지대장 등 1. 각 원상회복명령서 1. 각 우편물 검색내역 1. 수사보고(우편물 사본 첨부), 각 등기우편물 사본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4년부터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그 위에서 장기간 필요한 허가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으며, 관할관청이 이에 관하여 2012년부터 수차에 걸쳐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조치명령에 지속해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불법상태를 유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불법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지위여서, 조치명령의 이행 수단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80세가 넘은 고령이다. 피고인 B는 2018. 10. 31.까지 원상회복해서 농지를 반환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천안시 동남구 B 외 3필지에 있는 면적 23,428m²의 임야 등에서 옹벽을 쌓으면서 내려오는 계단형식의 태양광 부지를 조성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2020. 2. 초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등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계단형식이 아닌 경사면 그 대로의 상태로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천안시청 담당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가내용과 다른 형태로 부지를 조성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허가내용과 달리 개발한 면적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절토 등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수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도 사업부지 외곽 및 중앙에 관을 설치하고, 집수정과 침사지를 거쳐 처리하여 방지할 계획으로 보이는 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의무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원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9.5.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지연 입영자 입영 협조, 우편물 배달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통지를 받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C인테리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6:20경 위 C인테리어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D의 땀을 닦아 주는 것을 보고 평소 위 E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 이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인테리어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차량을 사람 지나갈 수 있게끔 다시 바짝 사무실 문 앞에 붙여라'고 말하여 위 F이 1톤 봉고 차량을 사무실 문 앞과 약 30cm 간격으로 바짝 주차하게 시킨 다음, 위 E, 위 F으로 하여금 다른 용건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사무실의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 건전지를 빼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6:50경 위 사무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이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두께 2cm, 지름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와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봉고 차량이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되어 있어 도망가지 못하자, 위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 부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하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 5.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9:00경 전남 장성군 C에서, 그 전에 다른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 남)이 고스톱을 하던 중 자신을 약올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5)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10. 05: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3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계단으로 그곳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거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0 경위 의 집 앞에서 위 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양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계속하여 위 F의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집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대전의 C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 D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800,000원을 대출받아 E K5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2. 7. 9.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6,66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2012. 12.경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완제처리를 받은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남외동) 울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정문 초소에 근무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무경찰 Col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청사방호 등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17: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 C, C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0:05경 구미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애들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뭐 씨발 것, 씨발 경찰 뱃대지 칼로 확 쑤시뿐다. 내가 오늘 씨발 경찰 매가지따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찾으러 가듯이 부근에 있던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뛰어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술이 깨고 조사받을 때의 태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3.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6.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2:4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지하1층 D 편의점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 E(여, 19세) 및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단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증의 치료를 받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5.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마트' 앞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금융정보자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