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75, 2016고단2602(병합), 2016고단3438(병합)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 이광우(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11.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260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6고단2475 죄 및 2016고단3438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까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6고단3438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8, 9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2016고단2602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75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정읍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다. 위 회사의 한 달 수익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주식 25%를 양도해주고, 매월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세금도 2억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만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 25%를 양도하거나 매월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602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기름 구입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고액 예금은 없는 반면에 채무만 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2. 15.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9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38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서(주)백광섬유에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주)백광섬유에 공급가액 55,089,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905,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¹2016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13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투자계약서 사본, 주식양도확인서 1. 신협 수신(대월)원장, 수사보고(주주명부 첨부) 201626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 범칙행위자 고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고단2602 사기죄 (이하 '제 1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와 2011.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6고단2475 사기죄 및 2016고단3438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이하 '제2범죄사실'이라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1, 2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제3범죄사실'이라고 한다)와 2015.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2016고단2602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2016고단2475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I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믿고 피해자 F로부터 판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판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피고인의 회사가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밖의 부채도 과다하던 때이다. 피고인은 I의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믿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확신하게 된 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F가 투자금을 입금한 회사계좌를 보더라도 투자금의 입금 전에는 잔고가 58,481원밖에 없었다. 더욱이 위 투자금은 세금납부 등 그 사용처로 언급된 바와는 달리, 입금된 당일만 1억 원 이상이 급여, 퇴직금 지급,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3~4일 정도 내에 대부분의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소진되었다(신협 수신(대월)원장, 수사기록 166쪽 등). 회사의 재정상황,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므로,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수익금 지급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 F에게 주식 25%를 양도하기로 하였고(주식양도확인서) 이는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처분가능한 주식 수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유죄가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493, 2014고단102(병합) 사건의 범죄사실과 수법이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3범죄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2016고단2475 와 관련하여 편취 금액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2016고단2602와 관련된 편취액은 전액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제1, 2범죄사실은 판시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제3범죄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수가 작은 점(따라서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등.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중에서도 편취액이 가장 큰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2014. 12. 9.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조세질서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 판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