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수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군자주공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군자주공9단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샛터공원 방면에서 선부1동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자세히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위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었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면허취소될 정도로 술을 먹었다라고 말하며 비틀거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내인 E은 경찰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다, 위 택시기사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니 마지못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7년가량 지난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6: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도시가스 인입 내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위 공사현장으로 출장 나온 장흥군 소속 지방기계운영서기 C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제반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남, 54세)과 함께 동두천시 D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E'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위 업체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소유임에도 평소 피해자가 위 업체의 대장 노릇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피해자와 다투어 왔고, 당뇨 합병증으로 좌측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과도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평소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면 이 과도로 너희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8:55경 위 'E' 숙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내가 가져다 놓은 전기밥솥을 누가 갖다 버렸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전기밥솥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A)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건현장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기록, 피해자 C 자창 사진기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상시로 보호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수원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9:50경 시흥시 정왕동 1745 3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3의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9: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을 운행하는 1호선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닿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약 3분 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고도 그 즉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추행하느냐며 항의하자 "대한민국이 썩었다, 너를 죽여버린다,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0.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부부(이하 '피해자 부부'라 한다)에게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08, 12, 10.까지 월 3%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광명시 F아파트 1303동 10**호(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는 감정가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이미 2008. 6. 3.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1,925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그 밖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08. 9, 10.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1,500만 원(근저당설정 비용 등 제반비용 포함)을 건네받았다. 또한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15.경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부부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H로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담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09. 9. 25, 위 부동산 임의경매를 취하하게 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지불약정서, 지불각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경매취하서 접수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내역 제출, 피의자 B의 상세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금원을 회수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5, 03:25경 불상지에서 양산시 용당동 회야교 위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1회 어깨동무를 하고, 등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함께 단 둘이 다른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등에 업히자 피해자를 업고 잠시 이동하였다가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수회 피해자의 손을 만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마주보게 돌린 후,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를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업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추행의 정도를 축소하려 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도우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도우미로 위 룸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소파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야, 가슴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세게 밀고, 이에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공중으로 든 채 천장을 보며 소파에 누운 것과 같은 자세로 뒤로 쓰러지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눌러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양쪽 어깨 위에 각각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벗겨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오므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1. 피해 당시 주점 내부의 도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비록 노래주점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독립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과 비난의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5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2. 19:25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 415 마사회 앞 노상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누나인 F의 전 남편이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I, 주식회사 J(이하 위 회사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기재한다)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금 'E는 G 또는 H의 대표이사로서 청소용역비로 지급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M과 공모하여 81회에 걸쳐 매달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M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G는 199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가 사용하는 건물(P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Q 주식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업무를 해 오던 중 L을 설립한 M이 새롭게 위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전담하게 되자 2002. 2.경 L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의 용역관리 담당자인 R)가 2003. 2.경 M에게 G3)가 계속하여 위 건물에 대한 청소 업무를 맡되, G가 L로부터 받는 청소용역대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M이 이에 동의하여 이후 위 약정에 따라 M에게 매달 1,000만 원내지 2,000만 원씩 지급된 것일 뿐, E와 M이 공모하여 G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및 E, M에 대 2) 공소장에는 G의 대표인 피해자가 M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M과 R의 각 진술 등에 의면 R가 M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후 E,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3) 2002. 2.경 최초로 L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의는 G였는데, 계약기간 만료 즈음인 2003. 2. 12. 경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그 무렵 O가 L에 지급하는 건물용역관리 대금중 청소용역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소용역대금 일부를 M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각 청소용역계약서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참조). G와 H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이하 범죄사실에서는 구분 없이 G라고 한다. 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M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R의 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입금 및 지출 내역서(2009. 10. 5.), 각 일일자금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5, 78), 각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순번 36,47) 1. 고소장(순번 58) 및 첨부 서류 1. P빌딩 청소용역 계약서, 2005년 1월~2009년 1월 현금출납증 1. 대여금 반환 요청서, 최종 통보서(이상 순번 75) 1. 통장거래내역(순번 48), 유동성거래내역조회(순번 88)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청소용역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변호인의 주장(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특별가중인자로 '중한 피해 결과 야기' 고려)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등이 상당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F 및 그녀의 남동생인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관계인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염려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소속 H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시설직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H사무소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하였던 행정직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I(여, 23세)은 위 H사무소 운영지원과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9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2.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에서 회식을 한 후 그날 19:40경 대덕구 L에 있는 'M 노래방'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며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노래방 안에서는 피해자에게 "내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왜? 내가 싫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을 것을 재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N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도우미는 한 두 시간 있다가 부르자, 나는 여기 파트너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2, 19:40경 위 'M 노래방'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춤 가르쳐줄게 이리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하며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아끌어 노래방 중앙으로 데리고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뒤를 감으면서 "몸에 힘을 빼고 내게 몸을 맡겨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춤을 추고, 춤을 추면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2015고단972 1.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 피고인은 2015, 5,24, 09:2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 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의식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건드리자 화가 나 축구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 자의 얼굴을 차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이 찍힌 병원 씨씨티비 동영상을 경찰 공용휴대전화로 촬영한 다 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그 씨씨티비 동영상을 보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 에 있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4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손에 들고 있던 경찰 공용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던져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 의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9:2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Gol 운영하는 위 D병원 응 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간호사 E과 응급구조사 F을 폭행하고 위 E, F에게 "씨발 년", "이 씹새끼들아, 다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 이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안내창구 벽 쪽으로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 해하였다. 2015고단1057 피고인은 2015. 5. 24. 08:1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2.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24cm, 세로 22cm)을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주점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업무방해 및 손괴범죄의 양형기 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2015고단423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08:20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휴게소에서부터 남양주시 해밀예당 3로 17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B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98 피고인은 2015. 8. 20. 07:10경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익스석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호국로 2059(기지리, 대운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4.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트레일러차량의 기사를 구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3. 02:40경 위 F펜션 중 피해자 G이 투숙하고 있던 '엔조이' 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 02:40경 위 F펜션 중 피해자 G(여, 29세)이 투숙하고 있던 '엔조이' 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나 강제추행 전과 없는 점, 준강제추행의 부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위 F펜션 중 피해자 B이 투숙하고 있는 '티티카카'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8.3. 02:33 경 위 F펜션 중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릴렉스'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02:35 경위 F펜션 중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는 F펜션 '스테이' 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1:04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모산사거리를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천안 쪽에서 아산 시내 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전반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배방읍 투썸플레이스 건물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산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I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5.00:05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동태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곡동에 있는 STX조선해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