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8. 19.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탑삼거리를 이매동 쪽에서 돌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9차선의 넓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고, 피고인 B은 위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시체검안서 4.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0: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치킨'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추격해 온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 동에 있는 G지구대로 동행한 후 그곳에서 H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4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사실 밖에 없다며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포함)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0.03: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내연마을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134호 12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란에 'F',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있다. 화장품을 구입비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위조된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단6218, 6682(병합), 7864(병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8:00경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세)와 개 짖는 소리로 다툼이 생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쇠 부분 가로 12cm)를 들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위 망치의 뒤쪽 못 빼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긁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미합의, 상해의 정도, 반성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월 임금 4,428,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69,471,8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A,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 1. 양해각서 1. 임대에 대한 양해각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역 1. 녹취록 2013. 4. 1.자 양해각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학원에 대한 경비 지급 및 지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13. 4. 1.에는 주식회사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2013. 4. 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서리마을 앞 도로를 하청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75세)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74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거제시 하청면 덕치고개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하청면 서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D),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2부,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 측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건만남 사이트인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B동 1216호에서 광고모델 에이젠시 업체 'G'과 조건만남 사이트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광고 모델 에이젠시 업체 'G'의 운영자로서 광고 모델을 모집한다는 명목하에 모델 지망생들의 성명, 프로필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취득한 후, 수집된 모델 지망생들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사이트 'E'에 위 모델 지망생들이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게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B동 1216호에서 광고모델 에이젠시 업체 'G'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모델 관련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프로필 영상과 사진,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E' 인터넷사이트에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H, 피해자 J의 사진 및 실명, 예명 등의 개인정보를 올려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손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H, 피해자 I의 사진 및 실명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물, 각 대화내용, 성매매 전단지, 피의자들이 모델들에게 보낸 광고문구 메일, 각 신입모델지원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단독범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가담 및 인식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은 없고 실제 불법 알선행위를 한 자료는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404호에 있는 E의 지인인 F의 집에서, F, E, G, H와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해서 연기가 올라오면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2. 2016.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301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통상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6. 7. 21.경 사이에 서울,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또는 고양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통상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진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특신상황'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을 부여)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검사결과, 모발감정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이나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므로 징역 1년 ~ 4년 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등 나.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0:42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9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작나무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를 향해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얼굴을 향해 명함을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범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 D, F에게 각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H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함(2017. 1. 9.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42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그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6. 12.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 수리비 3,901,533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957,647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뒤 범퍼 등 수리비 960,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L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H,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만연히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행 직후 50m 가량을 서행하던 중 차량을 세움으로써 그 도주거리가 짧고 도주 범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다소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개금주공아파트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전에 피고인과 차량 접촉 사고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승용차를 옆으로 정차시켜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간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시비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많은 위험한 도로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 다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6:4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87번길 30에 있는 하이트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세월천로 103의1(청천동) 승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이나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잠시 맞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온 피해자 D(33세, 여)과 아들의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국자로 머리를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2006. 6. 16.부터 2007. 4. 24.까지 농지인 천안시 서북구 D외 10필지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1. 30. 위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농지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 3년이 지난 2014. 1. 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실시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2.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완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5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등기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 등기신청 의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고, 위 의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위 법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위 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법규정을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4. 7. 중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상환금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D)로 2014. 7. 29. 16:57경 5,500,000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10:59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2층에 있는 한화증권 부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500,000원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5,500,000원 중 5,498,392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법정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2016고단998 1. 2016. 5.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치고 "씨발년,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새끼, 나 I 조카다, 씹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모텔 3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죽어야 나갈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8. 8.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서귀포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모텔 206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투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실한 지 약 20분 후에 일행이 객실에서 나가자 여관 입구에 있는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객실료를 환불해 달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소란을 피워 모텔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객실에 있던 투숙객들도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0: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계산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홀에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너 네가 뭐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 접시와 컵 등을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3:4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사 T, 경장 U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밝힌 뒤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위 U 경장에게 "난 이름도 없고 집도 없어 이 씨 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 내가 너네 다 죽어버린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U 경장의 가슴 부분을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00:02경 위 제3항의 범행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제주동부경찰서 S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경위 V에게 "야 씹새끼야, 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느냐, 개새끼들아, 늙은 놈이 너 한번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V,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1. 영수증,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998 사건의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 10. 4.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으로 2차례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2016. 8. 2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1771 사건의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위력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천읍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5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역 뒤편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백색 달력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E'라고 쓰고 이를 번호판 틀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주차장 및 세종시 교육청사 공사현장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63-15 도림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성락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내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