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카드정보와, 과거 P상가 휴대전화기 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래 제2항의 C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을 배송받고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각자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14. 3. 2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www.wemakerprice.com)'에 접속하여 즉석카메라 1대를 6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생성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미 성명불상 'I'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미국 유니티 원 크레딧 유니온(Unity One Credit Union) 발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금결제된 즉석카메라 1대를 배송받아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전자제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위메프', '알라딘', '예스24' 총 3개의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총 30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해 합계 151,126,12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I', H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을 구매한 뒤 그 대금 합계 151,12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P상가 내 휴대폰 판매점인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구매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wdmsoft' 판매자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위 H 'wdmsoft' 프로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H에게 K에서 사용하고 있는 'wdmsoft' 프로그램의 아이디(L)와 비밀번호(M)를 제공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그 즈음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wdmsoft'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N, 주민등록번호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6명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인 K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서울 용산구 Q건물에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4. 1. 2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A 등이 제1항과 같이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편취한 장물인 시가 7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2기가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대금 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총 90대의 전자제품을 합계 53,26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C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E(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회신 1. 매입장부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H 압수 usb 내 신분증 사본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피고인 D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범행 횟수 및 규모,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거기록 1권 78면)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J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 A의 동서인 H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가담한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단순가담에 그친 점, 범행 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www-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범행 내용을 알면서 조직적 • 지능적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 각각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