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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정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5. 01:15경 제주시 E 소재 'F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행인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마찬가지로 행인이었던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의 다툼을 만류하자 피해자 B이 위 성명불상자와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여 밀고 당기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의 일행인 G는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쳐내고 피고인 일행의 싸움에 항의하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G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달려 온 I, J, K는 위 피고인 A과 G의 폭력 행사에 가세하여, I은 피해를 항의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J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 등의 일행이었던 K는 피해자 B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27세)과 밀고 당기며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I, J,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H), 각 진단서(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H과 공동으로 A,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싸움에서 비롯됐으나, 결국에는 피고인 A 과 그 일행인 G, I, J, K와 피고인 B 과 그 일행인 H의 싸움으로 번졌고, 비록 피고인 B은 피고인 A만 때렸다고 하더라도 H G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며, HI G를 밀친 이유는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89쪽). 그렇다면, 피고인 B과 H은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공동하여 A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7: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135-1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1세)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실신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폭행장면 CCTV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9:5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에 있는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진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으로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4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에있는 몽돌지하차도 앞 횡단보도를 일산역 쪽에서 후곡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위를 적색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지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의 입방뼈 골절상을 입게 하고 자전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현장, 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98길 12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배송지에 주인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배달할 택배물건을 잠시 맡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세탁소 안에 있던 다림질 받침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위 1항과 같은 폭행현장이 발각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낭심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트 경기를 보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 일행들과 F 응원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처 부분 사진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9:55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오락실 이용권을 요구하였으나 C가 거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이빨 4개가 빠지고 치료기간이 6주인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빨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것도 위와 같이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0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아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아산시 G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C(대리인 D),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매도인 측의 위임을 받은 I에게 매매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1. 12.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도인 H로부터 잔금 수령에 관해 위임을 받았다. 매도인이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얼마라도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J)로 매매 중 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2. 7.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아산시 L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K, 가계약금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바, 사실은 매도인 H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H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 약 3,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약 2-3개월 분량의 거주지 월세, 통신료 등이 밀려 있는 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1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가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러면 그 액수만큼 나에게 당신이 차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동종범행의 실형 전과 일반 부정적 사유 :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P앞서 본 사정은 불리한 요소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5.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898,98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면담),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1:45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1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피해자 D(31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20:2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4층 3호실에서, 피해자 E(56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부엌 칼(칼날 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3. 01. 11: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차량을 신흥로에서 부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위를 위 봉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도 나니까 술을 조금 마신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로 하여금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A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5. 23:5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9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지나가는 여자를 봤냐"라고물어보았는데 피해자 G이 퉁명스럽다는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맨홀 뚜껑(54cm×42cm)을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18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가 위 음식점 업주와 교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수건에 감싼 상태로 들고 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202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영2호교 방면에서 민락회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심 부분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민락회센터 방면에서 수영 2호교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53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민락회센터 방면으로 약 85m 가량 도주하다가 서희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있던 위 공사 관련 시설물을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1,22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7.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주점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를 순차로 1개씩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연속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연속하여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투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우신자동차 할부를 통하여 B 명의의 C 오피러스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2012. 6. 5.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받아 30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 4회분인 4,334,816원만 납부하고 이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금 17,923,278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 5. 경 충북 제천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중고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 신청서 및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채권자 알 수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29세)이 피고인에게 머리 색깔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걸고, 기분이 상해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0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1병, 맥주 4병, 해물파전, 계란말이, 마른안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8:2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 중인 6631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973년에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2012. 6. 9. 21:40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D 버스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벨을 눌렸는데 내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벨을 눌렀으면 아무곳이나 세워줘야지"라고 하며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거나 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및 관련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 도박 게임인 '그래프게임'을 제공해 줄 테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 사이트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5:5의 비율로 배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서버 관리 등 기술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모집 및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실질적인 사이트 운영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그래프게임(그래프게임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좌측에 그래프가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데 그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멈춘 곳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의 게임인데, 게임방법은 먼저 배팅 금액을 설정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이 1배에서부터 증가하는 화면을 보면서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고, 게임 강제 종료 전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모두 잃게 되며,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은 배팅한 금액에 종료된 시점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환전수수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이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잃은 판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을 제공하고, 위 '그래프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1,177회에 걸쳐 합계 40,051,83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그래프게임'을 제1항 기재 'C'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도금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I은행 계좌(F) 및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40,051,83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합계 9,659,100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40,051,839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영계좌 채증자료, 위장도금 이체결과내역, 이체 확인증 팩스 수신 자료, 충전 승인 완료 확인 자료, 위장 도금계정 충전 확인자료,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i2 분석자료 1부, C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i2 분석자료 1부, 도박사이트 환급 추정내역표 1부, 도박사이트 환급 제외내역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행위의 규모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가담 기간, 공범과의 관계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4.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담을 넘어 그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침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데 불과한 점, 2006년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84년부터 199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 4회(단기 8월·장기 1년/3년/1년/1년)를 선고받았고,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999년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고지)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48세)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부엌칼 사진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칼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