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6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29,4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0,014,8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등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경영 악화로 단기간에 걸쳐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고,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조합 남부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봄경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고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3.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열쇠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게 보증을 서 달라, 내가 대출금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 달라, 열쇠가게 수입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대출업체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열쇠가게의 수입이 매달 100만 원 미만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E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4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400만 원, I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J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K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3,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니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은 후에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서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릴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기존대출금 및 상환내역, 계좌거래내역, M주식회사(회신), 각 채무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증명서, 각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 채권채무조회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위 각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N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53쪽),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판시 금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교부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 1) 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대출받게 하거나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케 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월 수입 (200만 원)과 달리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만을 거두고 있었으며, 실제 N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등 약속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변제 계획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케 하고,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에서 02:10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솔로냐"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후 술집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술 집 사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나 어떠냐. 내 눈을 쳐다봐라"고 하면서 추근덕대고,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비추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술 한 잔만 따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왜 술을 먹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바로 밑의 팔 부위1)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화장을 더 하고 환하게 웃으면 예쁠 것 같아. 근데 난 이미 예쁜 애를 봤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F 대화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 술집에서 약 10여분간 피해자 옆에 앉아 노가리를 뜯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누른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17쪽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C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지인인 G에게 '뒤의 남자들이 찝쩍대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중에는 “빨리 와.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진짜 빨리 ㅠㅠㅠㅠㅠㅠ", "나 쳐 자꾸"라는 등의 내용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2019. 2. 경 자녀 출생 및 결혼 예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6층 소재 'C의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제약회사인 'E(주)'의 영업사원인바, 피해자는 2018. 10. 15.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F 인근 음식점에서 거래처 의사인 피고인을 접대하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위 G호텔 H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발생장소특정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상무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발생장소 현장 CCTV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 거래처인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9. 16: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25세)가 위 자동차로 인하여 좌회전을 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6: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1994. 4. 7. 16:5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통행제한도로인 지방도 제1008호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검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전력 및 이번 범행 모두 0.05%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5.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543, 피고인은 2019․ 5. 21.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철거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물 1층 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5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85kg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신주 9kg을 쇠톱 등으로 절단 한 후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24,9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등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9. 6. 7. 스테인 파이프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639, 피고인은 2019, 5. 1. 22경 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부두 2문에 이르러 위 중공업 외부 철조망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출입문의 빗장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구리전선과 고철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져갈만한 고철 등이 없어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 차량 주변에 경찰관과 경비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543 사건 증거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6부 1.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지도 1매, 사진 16 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3매 1. 수사보고(I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캡쳐사진 44 매 1. 실황조사서, 사진 19 매 ¹2019+6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공장에 낚시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고철 등 고물을 절취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공장에서 나오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주위에 경찰차와 경비업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숨어서 기다리다 결국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집이 아닌 모텔에 가서 잠을 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낚시를 하러가는 마음이랑 쇠붙이나 조금 주워 오겠다는 생각도 있어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고물수입업을 하며 과거에도 공장이나 고 물상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구리전선 등을 차량에 실어가는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철 등 고물을 절취하러 범행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거현장이나 공장에 침입하여 10회에 걸쳐 고철 등을 절취하였고, 그중 2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도 있다.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미수범죄의 피해자 F 측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없고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모습에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3

범죄사 실(2019고단40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회사에서 제작하는 철구조물 생산품 등을 E 등 납품처에 운송해주면 다음 달 말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장 임대료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운송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경 철골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차례에 걸쳐 합계 21,076,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부채현황 1.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1. 운행일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달 동안 63회의 운송료 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운송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부채는 약 2억 원에 달하고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세도 체납한 상태였던 점, 매출채권이 회수되더라도 자재대금, 기계설치 선급금, 각종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빠져나가고, 그 외에도 달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운송료 독촉에 피고인은 원청에서 돈이 늦게 나온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사를 이전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운송을 맡기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피해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미수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3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 부터 2018. 8. 15. 까지 근로한 I의 2018. 7월 임금 1,6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근로자들이 2019. 6. 30.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2:2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대화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가지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 그럼 내가 나가서 널 썰어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과도를 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6:50경 충남 논산시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최근 수술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8: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화단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곳에 식재할 '연산홍' 2,800주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다른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저씨는 입주민인 내 지시에 따라 연상홍을 세어야 하니 이리 나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큰 소리로 "가만두지 않겠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 중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시 아파트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은 연산홍 하차작업을 하던 중 당시 입주자대표인 F로부터 피고인 지시를 따라 피해자가 연산홍 세는 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입주자대표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들은 적 있으나 "그때 모욕적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명 넘는 경비 아저씨들이 세 군데서 연산홍을 날랐기에 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다른 누군가가 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연산홍 세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F 등은 도와주지 말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입주자대표회장과 불화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연히 입방아에 오를 위험을 감수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공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2018. 4. 23. 08:35경 C동 화단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동 경비원으로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연산홍을 세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E은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사이의 다툼만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을 진술하였을 뿐,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어떤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진술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광주 동구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복판매점인 OOOO'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미납하고 있었고, 월세 500만 원을 받는 건물도 없으며, 피고인 남편의 수입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전직 경찰이었고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한 번에 몇 억씩 벌고 있고,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건물이 있어서 그 임대료 수입은 내가 다 알아서 쓰고 있다. 또 남편이 최근 사업으로 800억 짜리 수표가 들어왔는데 여러 사람이 분배를 해야 하는데 분배가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바리 1점 등 시가 합계 5,399,000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7,741,000원 상당의 의류 5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F은행 안심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서 피의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I(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인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1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0. 1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8세)의 노래 소리 등 소음 문제로 평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20:45경 위 D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센티미터 가량, 칼날길이 12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지를 쎄리 찔러 뿌까"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 왼쪽 팔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5센티미터 가량, 깊이 2센티미터 가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범행 주변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간질환으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