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과거 직장동료였던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2022. 4. 6. 09:40경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직장 전화 수신 목록, 직장 전화 부재중 목록 1. 고소인 업무일지 메모 1.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22. 7. 20.자, 22자 공주시청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내용이 모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범행내용이 모두 포괄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2 내지 17, 19 기재 각 범행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직장 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전화 표시를 남긴 것에 불과하고, 위 순번 3 내지 8, 10, 11, 18 기재 각 범행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직장 전화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었을 뿐이어서 모두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부호나 음향을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할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재중전화, 차단한전화, 거절한 전화’는 수신자의 전화기 기능에 따라 그러한 내용의 정보가 전화기에 표시되어 수신자에게 도달한 것이긴 하나,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족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물건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통해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전화기에 ‘부재중’이라는 표시가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전화가 연결되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은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이상 위 스토킹행위는 포괄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고자 형사공탁 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