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작업 대출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며, D는 위 조직의 팀장으로 E 등이 모집한 작업 대출신청자들을 인계받아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F은 위 팀 소속으로 작업 대출 의뢰자들 명의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역할과 위 의뢰인들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 발행 전 현장확인시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6등급으로 담보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은행 H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B, D, F과 공모하여 2018. 10. 15.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은 피고인에게 작업 대출을 제안하고, D는 피고인에게 작업 대출에 사용할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F은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구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K 자동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B, D 및 F과 공모하여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K’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고, B과 D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I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부천시 M에 있는 L은행 부천시청역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 N 명의 O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P 종신 보험수당 사기 피고인은 B, D 및 E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작업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의로 허위로 P보험을 가입한 다음 1회 보험료만 납부한 뒤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와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도곡지점에서, 작업 대출 의뢰자들인 피보험자 S, T이 ‘U’ 보험상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보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보험수당 명목으로 5,203,87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보험수당 5,203,877원을 편취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 사업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2. 위 B과 D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설립 ‘X’ 사업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부천시 신용보증기금 보증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부천시 길주로 1 기업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명부, 상품별 거래내역, 선릉지점 위촉현황, 수수료 지급 세부내역, 선릉지점 보증보험 현황, G은행 부채증명원, 기업은행 부채증명원, L은행 부채증명원, Z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선릉보증보험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자격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B, D 등의 설명을 듣고 시키는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S, T에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4죄 부분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D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들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서류들에 의하여 기망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자격 및 신용보증대상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할 때 해당 사업장을 실사(實査)하는데, D 등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허위로 꾸며 놓고 신용보증기금의 실사를 받았고, 그 실사 현장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실사에 대한 예상 질문 및 답변 등을 미리 교육받기까지 한 점, D, F 등 공범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대출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회생, 파산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 부분의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공범들 사이에서 B, D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지우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신용등급, 허위 서류의 내용, 대출금액, 대출 횟수, 총 채무규모, 직업,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부족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대출 및 보증서 발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 2, 4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판시 제3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T에게 직접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없으나, S, T도 보험설계사이니까 B이 ‘피고인 앞으로 보험설계를 하라’고 지시하면 작업 대출 의뢰인 서로간에 크로스로 보험가입을 시켜서 수당을 발생시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S, T이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S, T과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 B, D 등이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보험할 사람을 모집해와라. 그러면 모집수당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보험을 유지해야 하니까 보험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대출의뢰인들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자, 대출희망자들 상호간에 보험계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의 위 진술에 담긴 범행 수법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S, T을 각 계약자로 하는 보험청약서에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S, T을 면담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서명도 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V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수당 명목으로 5,203,877원을 지급한 점, 이후 S, T 명의의 보험은 모두 실효,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B, D와 ‘대출의뢰자들이 생명보험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이들 명의로 허위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만 납부한 뒤 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보험설계사로서 S, T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수당까지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및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판시 제1, 2, 3항 범죄의 경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