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2020고단3171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12.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의 E이고, 5,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F대출의 위약금 700만 원과 지원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 수송기사에게 전해주면 연 7%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하였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만나 B이 운전하는 H 소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요양원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위 J요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씨 건으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약 10만 원 상당)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 17: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전부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는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다. 벌금이 5,000,000원 정도 나올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내가 보내는 현금수송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1. 오후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서울 중구 O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6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K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 13: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업체에서 사용 중인 대출금을 갚으면 7.8%의 저금리로 39,000,000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 11: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제전화를 통해 '안양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안양시 만안구 R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K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0,000원 중 자신의 수수료 명목인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피혐의자 특정 경위), 3)피의자 A과 피해자 C이 J요양원 앞 노상에서 만나는 CCTV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S) 2020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이 지하철 승차시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 출력물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휴대전화 화면(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020고단3171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및 A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12.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의 E이고, 5,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F대출의 위약금 700만 원과 지원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 수송기사에게 전해주면 연 7%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하였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A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고비를 10만 원씩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소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강원 춘천시 에 있는 J요양원 쪽으로 이동하고, A은 같은 날 15:27경 위 J요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씨 건으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의 전화를 받고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J요양원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와 A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A이 '시간되면 춘천에 드라이브 가자'고 하여 차량 기름 넣어주고 밥도 사주면 가겠다고 하여 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온 것이고, 위 10만 원은 기름값 및 식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온 점, 위 A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하러 간다는 말을 한 바 없고, '게임머니를 수거하는 일을 하러 간다.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만 원을 나눠 갖자'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A을 태우고 운전하여 오고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달리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A과 공모하여 A을 태워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