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2015고단11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게임기 설치 및 손님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기 대금 등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환전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가. 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양주시 J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로켓'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은 로켓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임에도 이와 전혀 달리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4개의 원형 안에 여러 모양의 그림들이 회전하듯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 일치하면 그 모양에 따라 화면 중간에 100,000 점에서 1,250,000점까지 정해진 점수가 나타나면서 멜로디가 나오는 속칭 '럴 회전류 방식의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K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남양주시 L건물 102호에서 'K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다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토탈 스코어 창의 점수가 초기화되고 좌우 버튼을 눌러 발사대를 이동하면서 총알을 발사하는 방식임에도 이와 전혀 달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점수가 누적되고 좌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사대가 이동하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방식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배경화면에 해파리 등이 나오면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16:25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K게임장'에서, 남양주경찰서 AW 경감 M, 경위 N, 경장 0, 경기경찰청2청 AX 경위 P, 경장 Q, 양주경찰서 AW 경장 R, 구리경찰서 AW 경위 S, 경장 이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운영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Q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49 -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U' 관련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3. 15:00경까지 사이에 V1 70%, 피고인이 30%를 투자하여 의정부시 W건물 1층에 'U'라는 게임장을 마련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THE DARK RACEING'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X, Y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V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종업원 X은 게임 서버관리 역할을, 종업원 Y은 매장 및 손님관리 역할을 하며 교대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X, Y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상호 없는 게임장' 관련 - AV, Y, Z,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V은 2013. 9. 19. 19:00경부터 2013. 9. 23,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A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Y, Z, AA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AV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종업원인 Y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종업원 Z, AA는 손님을 출입 안내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Y, Z, AA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T, P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I 게임장 게임기 사진자료, 게임장 현장사진 1. 게임기 내용 등에 대한 질의(SEA ROCKET I게임장), 내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내외부 촬영사진, 각 범행현장 촬영사진, 게임장 외부사진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5고단1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사실과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일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기의 개·변조 유무를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에게 격하게 따졌고, 경찰관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게임기의 진행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후 피고인을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게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들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집어 머리 뒤로 던진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고, 약 2분 후 순찰차에서 수갑을 가져와 피고인의 팔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게임장의 의자에 앉혀 놓은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당시 업주라고 진술한 피고인 C을 상대로 게임장의 불법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게임기의 점검 등 증거물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한 후 피고인의 흥분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운 지 약 8분이 지난 시점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을 고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하고,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러 곳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또한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ㅏ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억울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실제 게임장 운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장 업주 명의를 대여해주고, 종업원의 역할도 수행하여 피고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기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최근 약 3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