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부착명령,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 17:1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면회실 소파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불러 앉힌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부에 수록된 영상 1. 범행 후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G, H은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연상의 이완,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및 면담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조현병을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입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2018. 11. 16. 보호자인 형의 요청으로 I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 생활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정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감정의 G, H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청,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2. 1. 17:15경 D병원 1층 면회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은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2018. 12. 1. 오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의 신고로 2018. 12. 3.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8. 12. 4. CCTV 영상 CD가 확보되었다. 나. 피고인이 조사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은 CCTV 영상 속 남성이 입고 있는 옷과 동일하고, CCTV 영상 속 남성과 피해자의 거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사건현장인 병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학생을 본 적도 없고 혼자 소파에 앉아 한 시간 동안 TV를 보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CCTV 영상 속 남성은 자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고, 신고자가 조작을 하여 신고를 한 것이며 CCTV 영상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사건 현장인 병원 관리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가 고장난 경우 업체에 맡겨 수리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병원 관리인이 영상을 판독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최근에는 고장이 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통상적인 영상 확보 절차에 따라 병원 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다른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USB에 다운로드 받은 후 다시 CD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중요한 양형요소임에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반영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여년 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2인을 강제추행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호소로 퇴원하였음에도 머리가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관련 처방약을 먹지 않은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극도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