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이 약 2년 반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인 F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생각에 위 F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대못(길이 : 약 7cm)으로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0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B, L, M, N, O, P, Q, R, S, T, U, C, V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리영수증 1. 각 거래명세서 1.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못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개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18명 중 15명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4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 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망상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의사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 106호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을 출산한 후,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남자소변기 위에 올려둔 채 도망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아유기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갑작스런 출산과 출산 직후의 흥분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안전하게 구조되어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고 건강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맡기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유기하여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4. 06:3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앞 도로 가의 연석을 충격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다가오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 B 방향 골목길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따돌리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골목길 우측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매장의 철제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매장 벽면을 금속자재비 등 수리비 2,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다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 5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G빌라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B),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재차 택시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범행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9,830원 상당의 새우, 우유, 김밥, 핫팩 3봉지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5. 10:4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890 1. 절도 가.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가 용변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LG SMART FOLDER)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4. 18. 21:30경 위 I 지하1층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K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념닭발구이 등 시가 합계 42,8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광진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절도 사건으로 보안요원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된 후 위 M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수사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위 N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서명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위 N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 피의자 신분 정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18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 CCTV영상발췌 / 피해자 J 전화통화 / 현장CCTV영상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F 명의의 권리고지확인서, F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첨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점이 쉽게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 20: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2010. 12. 19. 05:00경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누나인 C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을 내쫓은 후 물건을 부수고 담요에 불을 붙여 놓아 화가 난다는이유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휘두르고, 위 식칼 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의 상처부위 및 범구 사진 1부, 수사보고(범구의 사용 부위 등), 범구 촬영사진,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소재불명의 상태로 재판에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인 여성 D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를 통해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기간 중 손님 3명에 대한 알선료 상당 수익 1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1.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0:1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OOOO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피고인의 모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2cm, 칼날길이 30cm, 손잡이길이 12cm)을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 식칼을 치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사를 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유사한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1. 6. 14.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앞길에서 스파이스 판매책 C에게 현 금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6. 14.경 화성시 D건물(E호)에서 1L 플라스틱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자른 후 물을 담고, 아래 부분을 자른 0.5L 플라스틱 페트병을 물 위에 올려놓은 다음 페트병 입구 부분을 호일로 씌워 그 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스파이스 0.5g 매매대금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이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즈베키스탄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런티어 1.3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좌측 및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런티어 1.3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14년까지 3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2020. 12. 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3. 21:10경 아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2정을 매수한 다음, 엑스터시 1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이를 각자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19.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21. 1. 1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11.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라. 2021. 1. 2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25.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마. 2021. 2. 2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2.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바. 2021. 4. 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4. 7. 21:1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 B은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01:1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남, 30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엑스터시 불상량을 부수어 넣고 맥주와 섞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경련, 발열, 호흡곤란 등 약물 중독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4,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3, 32, 44, 52, 59, 6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정당 7만 원(증거기록 제180, 379면 참조), 엑스터시 1회분 10만 원(증거기록 제382면 참조)]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9:09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6.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입구 앞 도로를 울진소방서 방면에서 울진북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의 (차량번호 3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도로상에 자동차 범퍼 및 헤드라이트 파편 등을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자동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24, 2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이종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0.158%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상담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등에 환전하여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직원은 2021. 12. 16.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출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환대출을 할 수 없다. 원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는 2021. 12. 22. 14:49경 서울 종로구 F,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4,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2. 16:00경 서울 금천구 H, 주차장 앞에서 E로부터 14,720,000원을 중국에 환전하여 송금할 목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의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의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내역 촬영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범행 현장에서 피해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 체포된 후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9: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C과 싸우고, C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퇴거권유를 받자 화가 나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G의 바지를 붙잡고, 이를 G이 뿌리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거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마스크 벗어. 죽여버린다.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피해에 관하여 육체적 피해는 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외상은 없고 통증도 없어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8, 19쪽),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난 28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피해자 B(여, 52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 C, D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 C, D 및 피해자 B, C, D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 C,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15:30경 서울 은평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16: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 등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건달이다 짭새 새끼야 입을 확 찢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왼쪽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경찰관 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30년 전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자재 창고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의 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554,6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여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회복 이 모두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