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9.26. 23:34 경 인터넷 딥웹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ID:E)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0.192 비트코인을 D의 비트코인 주소(G)로 송금하였다. 이후 2016. 9.26.24: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기에서 D이 은닉해 둔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10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9g을 매수하였다.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대마 수령 일시가 '2016. 9. 26. 24:30경부터 익일 24:00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9,26,24: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이 부분대마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일람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대마 수령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시간 서울 광진구 K건물 706호 L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19:30경 서울 강남구 M,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순번 22, 26번), 서울중앙 2017고합204 판결문 1. A 출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F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D의 N 비트코인 주소 249개,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법률 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대마 매매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6. 자 대마 매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합계 약 9g과는 별개인 대마를 이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흡연 부분에 관한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030,000원[=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각 대마 매매 대금 130,000원 + 440,000원 + 330,000+ 13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개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 3) 3 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이후에도 대마 흡연을 하고, 수사를 받는 도중 제모하거나 모발을 염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