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피고인의 딸인 C의 친구로, 2022. 5. 15.경 가출하여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5. 05:00경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움직이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0분 간격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5.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반항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계속해서 팔에 힘을 주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02:00경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전화통화 및 피의자 소재지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머무르게 된 사정을 이용하여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