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3:10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63 빌로채아파트 앞 삼거리 교 차로를 만안구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 여)의 이마,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유리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08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카운터,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여성인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8.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를, 2014. 5. 29.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를, 2014. 7. 5.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2014. 7. 20.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각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고용한 태국인의 인원 및 기간 역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7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밀려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9월 말에는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에게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잠적한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교사였다고는 하나 금원 차용 직후 퇴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3호실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미용 및 건강관련 의약품인 '보톡스', '필러액', '엘칸', '라이넥', '푸라콩', '태반', '독감약', '관절약', '영양제' 등 약제 수십 종과 수지침 및 레이져시술 기계를 설치한 후 이 곳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출장 시술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사기에 담긴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G과 H의 이마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얼굴 주름을 펴는 성형수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84,925,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6. 26. 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3호실에서 위 A에게 엘칸, 아미노필린, 수액세트를 24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그 시경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엘칸', '라이넥', '푸라콩', '태반', '독감약', '관절약', '영양제' 등 의약품을 총 1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작용 사진 1. 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그 사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약사법위반죄는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해하여 국민 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인훈(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유사성행위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2. 16:54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13호, 12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F, G, H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B,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7. 00:00경 위 오피스텔 913호에서 성매수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F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편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 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책상 밑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미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2개, 보안카드 1개가 들어있는 4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9

범죄사실 2016고단679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4. 0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생면부지의 피해자 F(여, 52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37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1. 8, 21:29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1호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1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들고 주점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99]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업주 J 전화통화) 1. 첨부사진 [2016고단837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캡쳐 첨부) 1.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것으로 보이고, 특수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평점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5. 09: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시화중학교 부근 건설현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6:25경 광명시 B에 있는, 'C모텔' 6층 복도에서,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있는데 여자가 불안해한다. 여자가 말을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8세)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만났다는 지하 1층 주점으로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넌 누구야 경찰이 맞느냐? 명함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너희들이 경찰이 맞냐, 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라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6. 08: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82 한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1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2:39경 울산 중구 옥교4길 3 에 있는 옥교주차장에서 증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24시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15:30경 울산 중구 새벽시장3길 17에 있는 학성종합시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우체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주위를 향해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인근 채소가게로 몸을 숨기자, 피해자에게 "빨리 안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채소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위 광경을 목격하고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와 피해자 F이 주 차해 둔 G 포터 화물차를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걷어차 오토바이와 포터 화물차에 흠집을 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802호 (주)발론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B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 대신 시가 5,829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리스 중도상 환(양도)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문제가 된 자동차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6.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며 귀찮게 하고 손님이 나가 버리자 외국인 여자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 너 불법체류자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어"라고 소리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술 주정을 하면서 손님이 나가 버리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이런 나쁜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잡년" 등의 욕설을 하고 복분자 술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 01:05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여)이 유치장 입감조치를 위하여, 제1의 다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를 왜 데려가려 하느냐. 내일 아침에 일을 가야 한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M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1:35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N이 신체검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 씹할 새끼, 네 형하고 씹이나 먹어라 쌍놈의 새끼야."라고 막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가래침을 뱉고 이를 피해 신체검사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피해자 J전화 진술) 1.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6.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 J,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된 후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6. 자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후 범한 것이고 나머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그린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청북면 어연리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2016고단2215]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음주운전으로 1회 더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 9.30. 15:00경 여수시 화장동 롯데마트 뒤편에서부터 여수시 흥국로 40, 노블요양병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92] 피고인은 2016. 9. 29, 21:45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진남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장동에 있는 'GS25시' 여수화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중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틀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 4층에 있는 D 휴게텔 업주였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1회당 14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위 휴게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3. 00:30경 위 휴게텔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E 성매매장소인 5번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위 E으로부터 성매대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 F 위 5번방에 들여보내고,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을 받고 G를 6번방으로 데려간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 H을 위 6번방에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경부터 2016.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H, F, I, J, G, E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하나은행 논현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 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3, 55 내지 119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발급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위임장 12부(수사기록 109-198쪽),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결문(마산지원 2015고단36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은 점 고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 접근매체양도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 등을 두루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23: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보지빨아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3.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2016고단1904 피고인은 2016. 8. 28. 01:10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45세) 운영의 'R주점'에서, 피해자 Q 이 외상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Q의 오른쪽뺨을 1회 때리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S(여, 5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 년들! 오늘 이 가게 사람들 한번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 S에게 던져 피해자 S의 왼쪽 팔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043 피고인은 2015. 6. 21. 저녁경 통영시 T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I(여, 49세)을 우 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하루만 함께 있자고 제안하여 2015. 6. 22. 01:00경 통영시 U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와 피해자 I과 입맞춤을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나자 갑자기 돌 변하여 "씨발년, 아무리 참고, 참고하여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 2개를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댄 채 "나 죽어버릴까"라고 말하다가 침대 옆에 위 부엌칼 2개를 내려놓고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재고단1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7.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E(여, 50세)에게 F이 식당에 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씹할 년아 죽고 싶나. 느그들 이리 하면 다 죽여버린다. F 사장 왔는데 말도 안 해주고 이 씹할년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로 재심사건을 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던 폭행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미 분리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수협박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2016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1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1. 고소취소장 2016 재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60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주점이나 식당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한 점,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형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 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D의 제안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E휴게소에서 가판장사를 하다가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어 위 D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 후 2014. 10. 경위 D로부터 "김밥체인점 점포당 가맹비, 인테리어,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코레일로부터 지하철역 상가에 김밥체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이 위 체인점을 얻는데 드는 비용 중 일부는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을 피해보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김밥체인점 2개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0. 10. 22. 경 성남시 분당구 F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D와 함께 위와 같은 김밥체인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피해자도 위 체인점 2개를 얻기 위해 위 D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D 간에는 피해자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마다 D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사업비 명목으로 입금한 7,000만 원 중 D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이야 기한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1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2014.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4,5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녹취록 내용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횡령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