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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소재한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2월부터 2015. 9월까지 각월 임금 139,390원 합계 1,11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2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6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판매하는 폐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 일단 사업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구리 수입 후 차용금을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제철 공장에 위 구리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6,85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8 1. 2013. 1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종로구 I상가 34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고철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30억 원~40억원 상당이 된다. 외상으로 귀금속을 판매하면 1주일 안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고철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240만원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 2,88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몬드 등 3,065만 원 상당, 같은 달 20.경 380만원상당의 남자 팔찌 등 1,90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총 5,20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다. 2. 2014,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으로 구리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들의 비행기 값이 없으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비행기 값은 물론 기존에 외상으로 구입한 귀금속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된 구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인부들의 비행기 요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6고단336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전거래내역서 2016고단40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G의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출소 후 불과 보름도 안 되어 범행을 시작함), 총 3억 5,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선적 양조망주선 E(7.93톤)의 선장, 피고인 B는 같은 시 선적 보조선 F(7.93톤)의 선장이고, 위 E와 F는 같은 선단이다. 1. 피고인 A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E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2마일 해상으로 출입하여 양조망어구를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17:20 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5마일 해상으로 출입하고, 2012.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으로 출입하여 양조망어구를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를 포획하고, 2012. 10. 18. 21:17 경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인근 해상으로 침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E를 이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2마일 해상에서 양조망어구를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톤수미상의 전어를 포획하고, 2012.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양조망어구를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톤수미상의 전어를 포획하는 등으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8. 21:17경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F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인근 해상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90-1에 있는 피해자 군서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인천 서구 C건물 제B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6천 9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위 군서새마을금고에서 채권관리 담당자에게 앞으로 연체된 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 및 각종 물권설정행위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임차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 2,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하여 D이 위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설사 피해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 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진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우체국 예금 거래내역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이행각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행각서 작성시 앞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일 뿐 이행각서를 제출하기 전에 체결한 D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경매진행을 연기받는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임대차 등 담보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5) 그 후 D은 2014.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3.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당시 이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피해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인 D이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2,200만 원을 우선변제 받게 된 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임항로 8에 있는 탑동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동사거리까지 20m 정도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을 마신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E과 함께 2014. 2. 13. 00: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18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당신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우리 세 명 모두 오른팔 및 허리부분을 부딪쳤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피해자 I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7. 04:2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41세)가 L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1~2m 가량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각각 넘어진 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셨지요"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5. 16, 00:25경 인천 남동구 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N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해자 O(여, 45세)에게 "아주머니, 술 드셨지요?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내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P 관련 사고 피고인은 2014. 1. 10. 21:0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P(35세)이 운전하는 S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P으로 하여금 마치 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74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T 관련 사고 피고인은 2014, 3, 21, 12: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후문 부근 도로에서, T(여, 48세)가 운전하는 U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힌 후 T로 하여금 마치 그녀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통화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5회에 걸쳐 공갈 또는 사기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갈취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회에 걸쳐 공갈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갈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도로를 남포방면에서 보령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88,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와 1,188,249 원 상당의 물건 피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2 현대증권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상계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대카드 M3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D)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중랑구 상봉동 9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46,302,800원 및 지방세 2,336,250원, 합계 48,639,05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카드대금 중 65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47,989,0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47,98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구입한 차량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2015고단2149 피고인은 2015. 1.22.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셔터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8,500원 상당의 쌀 5가마(각 40kg), 팥 20kg, 황태 20kg, 백태 20kg, 강낭콩 20kg, 돈부 20kg, 외팥 20kg, 참깨 20kg, 녹두 20kg, 수입백태 20kg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상점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519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23:0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에 있던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6포대, 시가 15,000원의 애터미 로션 1개, 시가 20,000원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190,000원 등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 22,02:1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가게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냉장고에 있던 시가불상의 돼지고기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1:5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떡집에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40kg 들이 찹쌀 3포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40kg 들이 멥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3. 18:30경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서 출입문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던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Q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4. 01:5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상가 창고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4. 02:00경 부산 사하구 L 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2:1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가게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S,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8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보도육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등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19,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2. 3. 06:55경 이천시 E 편의점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친구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5: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과 약 3주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피고인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D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허위 임대인 C로부터 동의를 받고 C 소유의 '인천 서구 E건물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C 등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한 당일 오후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코란도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니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주말에 만나기로 하고 그 주 토요일 오후 파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안 된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여관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겨울 일자불상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9:00경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123번 버스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넣어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23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2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대 재단이사장인 E의 장조카이며, D의대의 실질적 운영자인 F가 내 동생이다. 딸을 D의대 교수로 채용시켜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D의대 교수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경 5,000,000원, 2009. 3. 16.경 5,000,000원, 2010. 8. 2.경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 마포구 H 주식회사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내가 H 주식회사 회장 큰 사위이며, D의대 재단이사장인 E의 장조카이다. H 주식회사에서 김포지구 아파트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할 계획인데 내가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형틀공사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틀공사 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2009. 11. 26.경 5,000,000원, 2009. 12. 9.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우편, 자기앞수표 연속번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벌금 1회, 집행유예 2번,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원이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