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9. 17: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과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9:55경 대전 대덕구 E빌라에 이르러, 그곳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여, 49세)의 위 빌라 303호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작은방을 물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여성용 반지 3점(시가 60만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1점(시가 48만원 상당), 여성용 팔찌 1점(시가 45만원 상당), 아기귀걸이 2세트(시가 20만원 상당) 등 합계 시가 합계 2,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사건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여죄사건 CCTV 영상분석, 증거목록 순번 13번)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7번, 22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24번) 1. 주택 내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26번) 1. 수사보고(피해품 수정)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 20. 13:30경 대전 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의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6점(시가 150만원 상당), 반지 1점(시가 60만원 상당), 귀걸이 1점(시가 15만원) 등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9:14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63세)의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주방 창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자 팔찌 1점(시가 180만원 상당), 사파이어 목걸이 1점(시가 100만원 상당), 여성용 18K 목걸이 및 반지 각 1점, 진주목걸이 및 반지 각 1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7:09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2세)의 주택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다음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어 주택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및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신고 있던 신발과 같은 문양의 족적이 발견되었고, 위 공소사실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코드를 분석한 결과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시 무렵 범행 현장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의 문양과 동일하다는 것일 뿐 그 족적의 길이나 마모 상태 등이 감정되지 않아 그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품이 발견되거나 피해품을 처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직전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장갑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범인을 발견하고 범인이 도주한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뛰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경찰관에게 범인의 상의 옷 색깔이 밝은 색으로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당시 옷 색깔은 자주색으로서 어두운 계열의 색이었던 점, 피해자는 그 후 범인의 상의 옷 색깔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