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1. 2.경 “비교적 간단한 일만 해주면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돈을 전달하고 매월 200~30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은 635만 원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16:00경 충청북도 괴산군 I 펜션 앞에서 피고인에게 63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18,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송부받은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1. 고객인적사항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 상환금액 9,3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L 팀장, 담당부서 금융감독원(채권팀), 상환내용중도 채권변경 및 완납상환, 발행일자 2021. 03. 04. 상환방식 수동상환, 인수자 M(대리)’라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충남세무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J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상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충남세무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87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부지원 상품 대환대출이 3,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대출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기존은행에서 대출 받은 원금을 상환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08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0:40경 문경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M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합계 40만 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U 일산지점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91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1. 2.경 “비교적 간단한 일만 해주면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돈을 전달하고 매월 200~30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향상을 위하여 대출금의 30%인 1,550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수원시 권선구 Y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1,5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Z,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AB, AC, AD의 각 전자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 사진, 피해자와 무고받은 문자 사진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 공탁금 예치금 납부 증명서, 피해자가 설치한 AE은행 어플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피해자와 만난 피해금을 전달하는 사진, 결재내역 영수증 사진,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 통장 거래내역 사본, 메시지·계좌거래내역서·부채상환증명내역서 등, 2021. 3. 12. 전북 익산시 범행(피해자 AB)에 대한 사건 이송서류,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증거품 증제1호 Q51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거래영수증, 요구불 예금원장 조회, 계좌 가입자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U 명의 V계좌 거래내역, AF 명의 V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변제증명서(문자로 받은 증명서), 거래내역 캡쳐사진, 내사보고서, 3. 5. 현장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 각 수사보고서, AH 영장회신 자료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업무지시를 받던 중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일 것 같다는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13,750,000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 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4명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금액의 10% 정도만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4명에게 합계 2,77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