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은 2022. 10.말경부터 불법 작업 대출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천, 제주 등지를 오가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작업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라고 강요를 받던 중 2022. 12.경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하고, 위 금원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3. 1. 4. 16:00경 전남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나온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H(17세, 여)를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니네 오빠가 무슨 짓을 한지 아냐, 오늘 오빠 못 찾으면 오빠나 너나 동생이나 광주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 오빠에게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 해서 만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C에게 연락을 하여 부산사상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추가하였으며, 피해자를 2023. 1. 5. 00:3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부산사상버스터미널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5.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한 후 함께 부산사상터미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C와 H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 가 김해시 I건물에 이르러 1층 우체통 함을 뒤져 C의 지인인 피해자 J의 이름을 발견하고 위 빌라 K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가. I건물 K호에서의 폭행행위 피고인들은 2023. 1. 5. 01:30경 김해시 I건물 K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분홍색, 1kg)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쳤으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트린 다음 발로 몸통과 머리를 수 회 밟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6cm, 두께 3.5cm)를 들어 피해자 C의 뒷덜미, 옆머리 부분을 세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왜 전화를 씹냐, 1,000만 원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의를 벗기고 무릎을 꿇려 손바닥을 보이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손바닥을 4대씩 때리고, 등이 보이도록 눕게 한 뒤 재차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등을 1대씩 세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A이 “칼 가져와 봐, 얘네들 죽여 버리게”라고 말하자 부엌에서 칼을 찾으며 “과도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나. 광주 평동에서의 폭행행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3. 1. 5. 11:00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차량에 태워 광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광주 평동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상의, 신발, 양말을 벗긴 채 무릎을 꿇도록 지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면서 차례대로 피해자들의 명치를 발로 수 회 차고,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양 팔뚝과 등,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20여회 때리고, “여기서 도망가도 차로 들이 받아 버리고 부모님과 가족들도 다 죽일 거고, 니 여자친구도 죽인다”고 말하며 겁을 준 뒤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피해자 E의 유두를 10여회 지지고,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성기와 음낭, 항문 부위를 지진 후 발을 콘솔박스 위에 올리게 하여 발등 부분을 지졌으며, 피해자 C, 피해자 D도 같은 방법으로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두, 성기, 음낭 부위를 수차례 지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음낭의 2도 화상, 흉벽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어깨 및 팔죽지, 무릎의 타박상과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3. 1. 6. 오후 무렵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E이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E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에 있는 L 아파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7:30경 E을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E이 돌아오지 않자, E의 친구인 피해자 M(19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인하여 2023. 1. 6. 22:00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서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태운 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2023. 1. 7. 01:00 ~ 02:00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불상의 산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신발을 벗게 하여 팬티만 입고 있게 한 다음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산속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92,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위 금팔찌를 억지로 빼앗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머리 등을 약 30분간 수 회 내려치고,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 뒤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누우라고 지시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짓누르고, 재차 쇠파이프로 가슴을 1회 내려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터보 라이터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23. 1. 7. 10:0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A, D이 식당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 M의 뺨을 2회,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23. 1. 5. 06:00경부터 1. 7. 12:20경까지, 피해자 E에 대해서는 2023. 1. 5. 06:00경부터 2023. 1. 6. 17:30경까지 피해자 M에 대해서는 2023. 1. 6. 22:00경부터 2023. 1. 7. 12:20경까지 제3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창원, 광주, 구미, 김천, 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23. 1. 5. 06:00경부터 2023. 1. 7. 12:20경까지 김해, 광주, 구미, 김천을 거쳐 다시 김해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등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C,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령사진 및 범죄 발생 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금팔찌 견적서 첨부, 피해자 E, C, D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C,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령사진 및 범죄 발생 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E, C, D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협박하지 않았고 부탁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H가 스스로 도와준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금팔찌를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이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제5항 특수강도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 제4항 공동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6항 폭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3, 4, 6항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23. 1. 4. 피해자 H를 만나 “니네 오빠가 무슨 짓을 한지 아냐, 오늘 오빠 못찾으면 오빠나 너나 동생이나 광주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H가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너하고 니 동생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모 집이나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아빠한테 받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취지로 C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오빠 C에게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 오빠랑 같이 있어야 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C가 ’부산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C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에 자신과 피고인 B을 추가하라고 하면서 ’오빠한테 우리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어플에 피고인 A, B을 추가하였으며, 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2023. 1. 4.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오빠 C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자신의 위치추적 어플에 피고인들을 추가하고, 오빠 C를 만나러 부산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5항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 M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팬티만 입게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M을 산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 M의 팔찌를 보고 “이거 금이냐”고 물은 후 피해자 M이 “여자친구 것이다. 안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M의 손을 잡아 강제로 팔찌를 벗겨서 가져가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을 폭행하고 차로 돌아와 라이터로 피해자 M의 신체를 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23. 1. 4.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 가는 건데 돈을 받으면 너도 일부 줄테니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렌트카를 타고 A과 동행하여 피해자 H를 만나 C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C를 만나기 위하여 부산으로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여 2023. 1. 4. 자정 무렵 김해시 I건물 K호 피해자 J의 집에 가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 D, C를 아령,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애들 죽여 버리게 칼 좀 찾아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칼을 찾다가 “과일칼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다른 것 없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다른 쇠파이프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J의 집에서 나와 렌트카에 피해자 H를 태우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가서 2023. 1. 5. 피해자 E, D, C를 피해자 E의 차량에 태우고 간 피고인 A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광주 평동에 있는 저수지에 데려갔고, 피고인 A이 이들을 폭행할 때 옆에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에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웠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라이터 불로 지질 때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몸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 B이 공모․가담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 혼자서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김해시 I건물 K호, 광주 평동 저수지,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C, D, E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 E이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겠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맡긴 뒤 집으로 갔는데 나오지 않자, 피해자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행세를 하며 피해자 M을 불러내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 M을 잡으러 갔고, 피고인 A과 함께 M을 잡아서 차량으로 데리고 왔으며,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 M을 유인하여 잡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함께 피해자 M을 잡아 차량으로 데려와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이동하여 피해자 M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때리는 등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면서 피해자 M을 폭행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6항 폭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C는 2023. 1. 9. 경찰에서 ‘2023. 1. 7. Q에서 피고인 A, 피해자 D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 M은 차에 남아 있었다. 그 때 제가 졸았는데 뺨을 때리는 소리에 놀라서 깼다. 그때 피고인 B이 “대답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M의 뺨을 두 대 때리고, 갑자기 저의 뺨도 2대 때리고 뺨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 역시 2023. 1. 10.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진술 일자는 이 사건 범행 일자와 근접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Q에서 인원을 나누어 밥을 먹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들 모두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해자 C, M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박 3일 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여동생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피해자 C를 만나게 하고, 피해자 J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E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행세를 하여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 M을 불러내어 분풀이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2022년 사기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21. 8. 11. 위 202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에 관하여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22. 5. 4.부터 2022. 12. 9.까지 5차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았고, 2022. 3. 14.부터 2022. 12. 14.까지 지도감독불응 등으로 6차에 걸친 서면 경고를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가출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박 3일 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2020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 C, M의 뺨을 때린 것 외에 피고인 A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다투고 있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