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6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부직포 원단을 이용해 수제로 제작된 마스크를 5개씩 비닐포장지에 담고 포장지에 ‘KF94’ 스티커를 부착한 후, 2020. 3. 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KF94'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300개를 총 500만 원에 E노동조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노동조합 기획부장인 F에게 ‘KF94 마스크 4,000개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직포 원단을 이용해 수제로 제작된 마스크를 비닐 포장지에 담아 ‘KF94'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KF94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노동조합으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19.경 250만원, 2020. 3. 21.경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진, H 계좌 이체내역 1. 현장촬영 마스크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거짓 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마스크 판매 수량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회수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의 'C' 온라인 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위 'C'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 창에 피해자 H(여, 25세, 닉네임 : I)을 상대로 “오빠랑 듀오할래? 오빠 지자큰데”, “니안으로들어가는거”, “OO아 다리나 벌리라고”, “신병같은 년창아 ㅋㅋ”, “OO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함대주라”, “J 올려주면 다리벌리냐?”, “함만대주라. 못한지 2개월정도됨”, “OO아 함하자 대답해”, “I아~잭스하자~”, “야 우리나미 게임이겨주면 다리벌려준단다”, “야 I이 많이 외롭다는데? 누가함 해주라”, “OO이 함만 먹어부자~”, “OO아 함먹어보자~”,“하아 OO아 너무 흥분돼 한번 먹어보자”, “OO아 함만먹자”, “OO아 함만먹자 오빠가 듀오해줄까?”, “OO아 다리나벌려라 귀집애면 K하지말고 집에서 밥이나해 줘패불기전에”, “OO아 느그 보지 핑크노”, “OO아 ㅋㅋ 우웩 갈색이노” 등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B사 회신자료, 가입자 및 IP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표현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7:25경부터 18:00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에서 요양원의 주차장 출입구를 넓히기 위해 전봇대와 통신주를 피고인의 집 옆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 D(남, 54세)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 소 기 각(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 17:25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1. 14:00경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0:05경부터 20:15경까지 노원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집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며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설경비업체 F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과의 자녀들을 학대하다가 2020. 12. 2. 갑자기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판시 장소로 이사를 가서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아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안전한지를 직접 보고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 판시 범행 당시 작은 딸이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므로,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증 제12, 1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과의 딸 G를 폭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증 제6호증의 1 ~ 5, 증 제18호증의 1 ~ 9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장소에 들어가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딸들과 주 1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긴급히 피고인의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므로,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나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긴급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얼마 전에도 판시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판시 범행은 야간에 저질러 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재도구 대부분을 가지고 이사를 가 버려 마땅히 거주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06: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던 수저, 접시, 물컵 등의 집기류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위 음식점 주방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메뉴판을 손으로 뜯어 집어던지고 피가 묻은 주먹으로 메뉴판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수저, 맥주잔, 물컵, 뚝배기 등을 깨뜨리고, 물컵, 뚝배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손잡이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화면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메뉴판을 손으로 뜯어 집어던지고 피가 묻은 주먹으로 메뉴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손을 손으로 쳐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음식점 벽과 바닥에 피고인의 피가 묻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사진 4장, 견적서, 가게 CCTV 영상, 수사보고(당시 함께 있던 주방실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ㆍ수강명령 2019. 7.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려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ㆍ협박과 위력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건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부터 2016. 3. 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대법원의 2018. 11. 12.자 확정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구제명령(확정일 : 2019. 2. 9.)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노위 재처분판정서, 불이행 상황 보고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1.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각 판결문 1. 고발내용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공문, 등기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 E이 법인 도장을 훔쳐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E이 "E에 대한 미지급 입금액이 98,500,000원이고 위 금액을 2016. 1. 5.부터 2016. 4.까지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미지급임금지불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것인 점, 위 확정된 구제명령이 취소되거나 그 근거가 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해 번복된 바 없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마사지 업소의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D, 1층 'B' 1호실 내에서 전신마사지를 받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마사지사업소 고객을 추행한 판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마사지업소의 고객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소위 ‘C’은 각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이다. D 등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 채널 중 ‘R’, ‘S’ 등에 참여하였고, 그곳은 D 등이 제작한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상태여서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열람·복제(다운로드)·전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부터 2020. 11. 27.까지 C 채널에서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별건 아청물 일부 출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T ID U의 사용자-구분 연번 329),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6333호 집행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재무 및 지원금을 총괄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자로, 2020. 2.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급감하는 속에서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된 후 이를 수급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유급 휴직대상자들이 휴직 기간 중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13.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유급 휴직대상자인 C 등 24명을 2020. 3. 1.부터 3. 31.까지 고용유지(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휴직자 명부, 휴직 동의서 등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0.경 ㈜B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23,314,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59,488,26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 부정수급액 반환내역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내역,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시스템전산자료 일체, - 출장복명서, -휴직기간 중 출근자명단, -부정수급액 산출내역,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휴직기간 출근자 현황, -자금수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행정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59,488,260원) 및 추가징수액(118,976,520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前 대표로 퇴임하기 전 2020년 6월 2일까지(2020년 6월 3일 퇴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6.부터 근무하고 2020. 5. 13.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다면,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D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D과 채용을 위한 면담을 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거즈를 달라고 요청하여 거즈를 1회 제공받았으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거즈제공을 거부하며 ‘우리병원에서는 치과진료를 하지 않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장 및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료거부하는 거야, 십새끼야”, “의사 맞냐” 등의 욕설을 하며 잇몸을 지혈 중이던 거즈를 병원 바닥에 던지고 진료를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증거 순번 3.) 1. CCTV 동영상 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부당한 진료거부 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추가적인 거즈 제공요구가 정당하고 병원 측이 부당하게 불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병원장 및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료거부하는 거야, 십새끼야”, “의사 맞냐” 등의 욕설을 하며 잇몸을 지혈 중이던 거즈를 병원 바닥에 던지고 진료를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가리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B병원 병원장 C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2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입구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뜯어낸 방범창을 1층 주차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범창을 주차장으로 던져 같은 아파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트렁크와 뒤 범퍼 부분 등 시가 426,4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동거중이던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위 집 밖으로 나갔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집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위 집에 들어갈 당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집으로 들어오기 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방범창을 고층(10층)에서 밑으로 던진 것으로서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경 징역형을,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2: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발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아파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왼쪽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무렵 비로소 왼쪽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우측 방향으로 넘어졌으나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자전거 페달 등 날카로운 부분에 세게 긁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1:32경 아산시 B아파트 C-D동 각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E이 작성하여 벽에 부착한 'B아파트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총 22장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F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G 및 H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I 등은 스포츠 경기 및 결과 등록, 배당 및 기준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2015. 7. 12.경부터 2016. 1. 6.경까지, 2016. 8. 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J아파트 K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공범 진술), A 개인별출입국현황, [별권]C 사이트(상호 E)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가담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사장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였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 몰래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수수한 공급가액 10퍼센트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B",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E", 성명 란에 "F", 품명 란에 "G", 공급가액 란에 "5,000,000", 세액 란에 "500,000"이라고 기재를 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저장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3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정리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C 운영자인 B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21. 2. 18. 19:30경 위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개를 합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을 불러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방연습장업등록증, 각 현장사진, 대금결재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형 2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