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4g을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E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좌대여 광고가 왔는데 일주일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2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함께 계좌를 빌려주자’라는 제안을 받고 E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딸인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2018. 9. 7. 15:00경 위 G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위 H 명의 I조합 체크카드 1장, 위 H 명의 J은행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9. 7.경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피해자 K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I조합 계좌로 보낸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계좌 대여료를 주지 않자 H 명의 위 I조합 체크카드에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남은 돈을 인출하기로 E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H 명의 위 I조합 계좌에 잔액 205만 원이 남았다는 거래내역 통지를 받고 그 무렵 딸 H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신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L에 있는 I조합에서 잔액 205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 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11. 13. D을 면회했을 당시 D의 여자친구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D은 이미 그보다 앞선 2018. 11. 9. 검찰 진술 당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D이 최초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습득 경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H 명의 I조합 회신 1. 수사보고(수취 계좌명의자 H 전화통화 및 인출 CCTV 분석보고) 1.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E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E가 타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딸인 H 명의 계좌를 E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금 입금 용도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알선·수수·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