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1.2013고단855-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08. 4. 27.부터 2008. 5. 1.경까지 구미시 E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음료수 제공,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F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같은 그림이 일치하면 정해진 시상점수를 주고 그 누적점수 5,000점당 수수료 없이 현금 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4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2013고단1097- 피고인 B 가. 등급미분류 게임물 보관 및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구미시 G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같은 달 12. 1.경부터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8대를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경부터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충전한 카드를 위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위 게임기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결과회신(오션파라다이스-구미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보관 및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 범행으로 단속 당한 이후 6개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경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5년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소재를 감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하루 일당 4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청소, 음료수 제공, 담배 등 잔심부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 B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단지 피고인 B의 범행을 제이하게 하는 정도로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그 방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