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9. 4.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던 F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명의자를 F에게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2019. 1. 20.경 F이 갑자기 별건으로 구속된 후 F 대신 위 사업을 관리하던 G마저 일주일 만에 사업을 그만두어 위 사업으로 인해 카드명의자들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9. 2. 하순경부터 위 사업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카드깡’ 외에 별다른 수익 창출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할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어, 카드 명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카드깡’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기로 하고, 대전팀장 H, 광주1팀장 I, 전주팀장 J, 광주2팀장 K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서울의 O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결제원금과 1%의 수수료 지급할 것이고, O의 거래처에서 기름이 쌀 때 구매한 후에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카드결제원금과 2~5%의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자 전 착오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새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카드결제원금 등을 지급하려면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경 피해자 명의 P카드로 성명불상자에게 부과된 전주시 완산구청 취득세 10,880,81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215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2,935,872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 하여금 합계 9,294,058,218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전주시 완산구 Q빌딩 R호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해 피해자 S에게 “서울의 O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결제원금과 1%의 수수료 지급할 것이고, O의 거래처에서 기름이 쌀 때 구매한 후에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카드결제원금과 2~5%의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자 전 착오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새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카드결제원금 등을 지급하려면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경 피해자 명의 P카드로 성명불상자에게 부과된 익산시청 취득세 3,019,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8,900,550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9명으로 하여금 총 2504회에 걸쳐 합계 12,704,492,473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의 의뢰로 ‘카드깡’을 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F에게 융통하여 주던 중 위와 같이 F이 갑자기 구속되고 G을 거쳐 A가 사업을 이어받자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A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였다. 물품 판매 등의 가장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에서, U으로 하여금 돌침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가 모집해 온 W 명의 X카드로 250만 원을 결제하여 매출 승인하게 한 후 U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5%를 공제한 돈을 건네받고, 위 돈에서 매출액의 3.5%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합계 41억 41,068,580원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할인 매입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경 전북 완주군 Y에 있는 Z(주)에서 딜러 AA으로 하여금 A가 모집해 온 AB 명의 AC카드로 154만 원 상당의 정유를 구입하게 한 후 수수료 8%를 공제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건네받고, 위 돈에서 매출액의 2%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87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85억 52,901,014원에 이르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정유 딜러들로 하여금 그 중 8%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은행 앞에서, AF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한 금액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AF으로부터 AF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A, AG, AH, AI, AJ, U, AF, AK, AL, AM, AN, AO, AP, AQ, AR, AS, K,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Q, D, AU, AV, AW, AS, S, AX, AY, I, AZ, BA, BB, J, BC, BD, N,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N,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D, BY, BZ, BC,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C, DA, DB, DC, DD․DE, DF, DG, DH, DI, BE, D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K, DL) 1. 녹취록(K, A), J 작성 대화내용(J, A) 1. 각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6, 70, 78, 167, 이하 순번만 기재), 각 CD(9, 35, 52, 58), 회원이용내역서, 사용확인내역서, 이용상세내역서, 각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14, 28), 본인금융거래, 통장 사본, 가족피해자카드, 피의자 J 제출 영수증(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지역별), 개인 총괄거래내역, 각 이용내역확인서(30, 257),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신판거래내역서, 사용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38, 172, 175, 176), 카드승인내역, A 현금, 각 예금거래내역서(170, 173, 174, 177, 221), 본인금융거래(출금), 출금거래기록명세, DM 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과거이용실적(237, 252), 카드승인내역서, 각 개인과거거래현황(239, 249), 회원별 매출 내역서, DN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카드 이용내역 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X카드 거래내역, DO카드 이용내역서, 각 카드 사용내역(323 ~ 335), 회신자료, AA 제출 정유구매내역, AG 제출 정유구매내역, 금융거래정보, 각 AC카드 국내승인내역(359, 360), 카드이용내역, 신용매출 1. 판매일지(증거목록 213, 이하 순번만 기재), 각 문자메시지(214, 243), 회의노트 1. 각 수사보고(K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혐의자 AQ 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 본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카드승인내역 첨부, ㈜DP 등 28개 가맹점의 카드승인내역자료 첨부,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I 전화통화, 피의자 AQ 제출 카드깡 대금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H가 신용카드 사기건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 고소인 DQ, DR 범죄일람표 추가 작성, 피의자 AF의 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B 범죄수익 산정, 회원별 거래내역 수신자료에서 누락된 부분 추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등 가장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물품 등의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84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추징 의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451,779,46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먼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구하는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 산정)(증거목록 순번 224)의 산정내역 중 5행의 “DS, DT의 결제내역은 총 3,559,018,000원으로 B의 수익은 해당 결제대금의 3%인 1,067,705,400원” 부분은 106,770,540원의, 9행의 “이 사건 B의 총 이득액은 1,451,779,640원” 부분은 490,844,780원의 각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카드깡 범행을 통해 위 490,844,780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 위 490,844,780원을 추징할지에 관하여 본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위와 같은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피고인 B이 카드깡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이 한 카드깡 결제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다만, 피고인 B이 한 진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다)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DU는 피고인 B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카드깡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뒤 실제로 카드 결제를 하지 않은 돈이 약 9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39 AQ 경찰 진술조서, 순번 97 AQ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참조],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돈이 약 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98 피고인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참조], 여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이 미리 지급한 돈과 피고인 B이 한 이 사건 카드깡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일련의 이 사건 카드깡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은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결과, 더 이상 지급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도 함께 참작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는 ‘돌려막기’에 이용된 금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다(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카드승인금액 및 이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2.말경까지 팀장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수료의 일부를 계속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손쉽게 고율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그 적법 여부 내지 손실위험을 적정히 따져보지 않은 채 만연히 신용카드를 교부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실형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2016. 1. 2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있는 점, 최종 실형전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누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총 21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카드깡 사무실을 정리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신용카드업법위반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5회, 가장 최근에 받은 형은 2013. 4. 18. 선고받은 것이다)에 이르는 점, 카드깡 범행은 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카드깡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카드깡을 할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한 점, 이 사건 카드깡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B이 한 이 사건 카드깡 범행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계속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A와 딜러들이 서로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던 F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명의자를 F에게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2019. 1. 20.경 F이 갑자기 별건으로 구속된 후 F 대신 위 사업을 관리하던 G마저 일주일 만에 사업을 그만두어 위 사업으로 인해 카드명의자들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9. 2. 하순경부터 위 사업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카드깡’ 외에 별다른 수익 창출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할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어, 카드 명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카드깡’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기로 하고, 대전팀장 H, 광주1팀장 I, 전주팀장 J, 광주2팀장 K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전주시 완산구 Q빌딩 R호 사무실에서 전주팀장 J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서울의 O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결제원금과 1%의 수수료 지급할 것이고, O의 거래처에서 기름이 쌀 때 구매한 후에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카드결제원금과 2~5%의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자 전 착오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새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카드결제원금 등을 지급하려면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경 DV에서 피해자 명의 DW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정유구매 대금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맹점명 ‘DV’에서 2020. 1. 16. 피해자 BT 명의의 DW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이 결제된 내역(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95-1, 이하 ‘이 사건 결제내역’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유구매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팀장 J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BT에게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위 DW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위 DW카드로 2020. 1. 16. 가맹점명 ‘DV’에서 400만 원이 결제된 것 외에도 2019. 11. 9. DX㈜에서 정유구매 대금 800만 원, 2020. 2. 6. ㈜ DY에서 정유구매 대금 400만 원이 각 결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V’는 신용카드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카드거래내역상 위 가맹점명 표기만으로는 이 사건 결제내역이 정유구매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인정된 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결제한 가맹점명이 ‘DV’로 표기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점, 피고인의 정유구매 카드깡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J이 모집한 신용카드는 J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건네져 결제를 마치면 곧바로 영수증과 함께 J에게 반환되어 다음 카드결제가 있을 때까지 J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83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제내역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유구매 대금을 결제하게 한 내역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T에 대한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81 내지 597)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