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3. 8. 2.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알파문구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오전 10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하게 은행에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노부모와 어린 세 자녀 등의 부양가족들에게 감당해내기 어려운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9. 23:4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카드결제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을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모두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와 테이블 등을 마구 발로 차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을 향해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철제다리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장식장유리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정수기 등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00:20경 군포시 J에 있는 군포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맞은 개새끼야, 저년 룸싸롱하는 여자인데 저년 보호해 주냐"라고 말하고, 같은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K(56세)에게 "야, 이 새끼야, 말똥 병신새끼야, 룸싸롱 여편네하고 너 처먹었냐, 에라이 병신새끼야, K 이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피해자 K에게 1시간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증언(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영수증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조차도 술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 중 E, G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금전 공탁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 주조장 앞 도로를 죽도봉 공원 쪽에서 장대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와 차선이 없는 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이수중학교 쪽에서 장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26. 23: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간열상 및 비장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에 기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9:00경 위 E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던 중,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88,75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6포대를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실어 놓은 뒤, 위 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면서 위 폴리에틸렌 6포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02,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폴리에틸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2011. 2. 5. 재혼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2013. 7. 1.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짐을 챙겨 집을 떠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어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3. 7.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차로 가자"고 말을 하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유 E 매그너스 승용차에 다가가 "차에 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차를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차에 탈래,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볼래, 너 여기서 죽을래"라고 겁을 주며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 질주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IC부근을 지나면서 차량 조수석 대쉬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장미무늬가 있는 과도, 길이 23cm, 무게 80g)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배, 허벅지 부위를 쿡쿡 찌르듯이 누르며 "씨발년, 이개썅년아 밑구녕을 파버린다, 남자가 생겨서 도망간 것 아니냐? 내가 미리 염산을 준비해왔다. 네 얼굴에 들이부어서 곰보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2013. 7. 27. 09:3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0:20경 영동고속도로 문막 IC를 지나 옥계 IC를 향해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C(49세, 여)에게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은 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변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 대쉬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장미무늬가 있는 과도, 길이 23cm, 무게 80g)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이 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과도로 C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영일대해수욕장 구루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상가 지하 'D' 주점 안 중앙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피해자 E(여, 49세)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왜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과일 가게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오른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5] 1. 피고인은 2011. 5. 1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담당 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면서 담당자들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력한 '2004. 4. 27. 허가된 전남 담양군 E 납골당시설의 건축주를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H교회) 1장을 가져가 피해자 담양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북구 I,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문서의 '건축담당'란에 'J', '민원봉사과장'란에 'K'이라고 각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필기구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H교회) 1장을 위조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북구 I,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구건축주)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라고 필기구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99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구건축주)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라고 필기구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담양군 E 납골당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뿌리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유치권 점유 중. 사기전과자 N에게 속지마세요. 유치권자 일동"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N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외벽에 뿌리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O아파트 2채를 사기쳐서 꿀꺽하여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나온 전과자 N에게 속지마세요. CCTV 녹화 중.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외벽에 뿌리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본 납골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기전과자를 아직도 공사를 준다는 등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일동"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N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H교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피고인에 대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그곳 정문에 부착된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대변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판 – 인분이 발라진 모습), 사진자료(서울고등법원 현장 조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 사건 2013노1458 일반물건방화)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소정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둘째,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등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육체적 상태가 한계에 이르러 저지른 것으로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용물건손상죄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를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효용을 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3. 8. 21.경부터 2013. 10. 17.경까지는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각 게임장을 열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신들이 직접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거나 H 등 다른 사람들을 게임장 업주로 내세운 뒤 주간 및 야간 부장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환전상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아이템카드를 회수하면서 수입을 정산하고, I 등 주간 및 야간 부장들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J 등 환전상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을 상대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골든키', '미소로지2' 게임기 약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상품권 액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협조의뢰(게임장 등록 등 관련 서류 요청)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그 규모, 운영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하나부동산 앞 도로를 고기리계곡 방면에서 고기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3세)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3, 부산은행 신창동지점 뒷길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6:4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소시 에떼아노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청바지로 정하여 등록한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스퀘어드(DSQUARED)',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발멩(BALMAI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33점 (정품 시가 약 1,2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부양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중심상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대리운전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초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평택 소재 부동산, 과거 육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 거액이 들어 있는 농협 통장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2010. 8. 초순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력을 오인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그 최종 행위시인 2012. 11. 21.경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위 확정 판결 이후에 범한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그 액수를 달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내용,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피고인의 전과관계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2014고단36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으로 선불 5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벽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깨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4464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일행이 먼저 위 주점을 나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일행의 술값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일행의 술값까지 낼 수 없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일행의 술값까지 계산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4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청로 754-32에 있는 의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 안전에 큰 위협을 가했던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한 발목부상으로 인한 수술 등으로 구금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9: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앞 편도 1차로를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 진입을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G, 성명불상 펜션업주, 보험사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J(45세)에게 "짭새 새끼, 개새끼, 이 새끼들아 실적 올리려 하냐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가중인자) 제2 범죄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고, 제3범죄(모욕)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로 인한 가중사유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2015고단4085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3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4201, 피고인은 2015, 11. 27, 21:30경부터 같은 달 28. 0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I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비롯한 룸싸롱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노래방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9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5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420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408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2015고단4085 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5고단4201죄를 저지른 점, 판시 2015고단4201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3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주사사거리 쪽에서 남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회사 쪽에서 회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1.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5. 9.3. 03:10경 김해시 E빌딩 8층 F 노래주점 내 카운터 앞에 함께 있었다. 그때 D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32세)가 그곳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여 "삼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덜미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