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2016고단231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9. 04: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와피해자 K(19세)이 아는 사람들이 다툰 일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의 일행이던 피해자 L(19세)이 제1항과 같이 K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재차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가 피해자 L을 때리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91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 M건물 701호 관련 공동범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문신시술업자 2명과 함께 지인들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7.경 울산 중구 M건물 701호를 피고인 D의 명의로 임차하여 문신시술소로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문신시술장비 구입비용, 성명불상자 2명의 국내 입국 항공료 등의 운영자금을 지불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문신시술소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위 문신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N 등에게 문신시술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바늘로 N 등에게 몸에 상처를 낸 후 염색약을 주입하여 동물, 꽃 모양 등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문신 부위에 따라 각각 3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약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A, B - O건물 301호 관련 공동범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태국 국적인 P과 함께 지인들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울산 남구 건물 301호를 피고인 A 의 명의로 임차하고, 제1항 기재 문신시술장비를 그곳에 이전하여 문신시술소로 꾸미고, 그 무렵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P의 국내 입국 항공료 등의 운영자금을 지불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문신시술소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소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문신시술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피고인 A는 문신시술소를 관리하면서 P으로 하여금 Q 등에게 문신시술을 하게 하고, P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바늘로 Q 등에게 몸에 상처를 낸 후 염색약을 주입하여 동물, 꽃 모양 등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Q 등의 손님들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위 P을 월 급여 250만 원에 고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신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P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문신시술 사진, 현장 사진, 페이스북 홍보 게시글,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016고단25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 4, 6, 10, 12, 14, 16, 25, 31, 36, 40, 41, 47, 49, 54, 69)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C),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 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 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의 양형기준{부정의료행위,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및 폭행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각 상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뒤늦게 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가족들과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불법 문신시술업을 주도한 주범인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일부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