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재개발사업 관련 컨설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 D는 광주 북구 B 재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F는 'G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해자 H는 'I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J는 'K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카카오톡 닉네임 'L')은 2019. 11. 16. 15: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 재개발조합원들 64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M, N, O, P, Q부동산과 C, D라 하네요. 결국 R과 부동산 앞잡이 2명이 S의 T 멤버라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18. 23:27경 같은 채팅방에 "받은 차는 모두 다 그랜저라는데요. 형식은 본인 돈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는데… 그럼 모두 다 현금으로?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그 5명을 조사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19. 04:59경 "5명 모두 그랜저 또는 그랜저 동급이고, 거의가 다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외에 2명 추가인데 중개사는 아니나, 대의원 중 C과 D라나 그러네요.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기관에서만 가능하겠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B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등 부정한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 H, J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용 1. 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 전체를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 전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 재개발조합원들 64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대화내용이 오고갔고, 그 와중에 피해자 C, D의 실명이나 피해자 F, H, J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체가 몇 차례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실명 전체와 피해자 F, H, J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체가 기재된 유인물이 B 정비구역 내에 유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 피해자들의 실명 전체나 피해자 F, H, J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글의 "M, N, O, 부동산과 C, D"는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저렇게 초성만 해놓아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3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2.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S로부터 B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글의 의미가 'S이 피해자들에게 그랜저를 선물로 줬다는 내용이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4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3. 허위의 인식 및 고의 유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해진 허위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이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결정할 경우에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한 소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내용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적시하거나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S로부터 자동차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 담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나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글의 사실 적시에 관하여 적어도 그것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4.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이고, 그 표현방법, 상대방의 범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