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정비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영향력을 통하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아파트 철거공사업과 분양대행업을 수주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본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4대 보험료 등으로 2~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2년경 다른 사업장에 대한 배임행위가 문제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채까지 얻어 쓰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4. 12.경 지인인 C이 본건 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운영비용 30억 원을 조달해주는 조건으로 C 측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C이 피해자와 같은 본건 조합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마치 자신에게 본건 조합에서 체결하는 철거계약과 분양대행계약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기존 채무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되자 상호 공모하여 본건 조합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7.경 C을 통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G(이하 '농업회사법인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를 운영하는데, 현재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7억 원을 빌려주면 E아파트의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빌린 돈은 정비용역계약이 끝나는 2018. 6. 30.까지 변제하겠고, 필요하면 약속어음 공증까지 해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배임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운영의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2015. 5. 26.자로 본건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겼으며, 정비업자로서 철거업체나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C을 통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열악한 사정 대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남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몫을 변제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차용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계좌(H은행: ID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이어 피고인과 C은 2015. 6. 11.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돈 7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E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만난 건 행운이다', '당신이 나랑 철거계약을 하면 당장이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돈 7억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약속어음 공증도 해줄 것이고, 2018.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위 자리에 동석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들어주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5. 5. 26.자로 본건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겼으며, 정비업자로서 철거업체나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열악한 사정 대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남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몫을 변제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차용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위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D, C 대질 부분 포함), 3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2003. 9. 1.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변경계약서(2012. 10. 24.자), 위탁업무 용역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2), 법인등기부등본(B 등)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해지통지의 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지불각서, 수첩 사본, 각 고소인 제출 수첩 메모, 핸드폰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 1. 입금내역,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농업회사법인 G)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요 사건의 진행경과 요약 정리), 진행경과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270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억 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1억 4,5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중 4,500만 원은 C과 2014. 12.경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 자금이고, 나머지 1억 원은 C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신 전달해주기 위하여 지급받은 자금일 뿐이다. C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위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C의 단독 범행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 9. 1.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정비사업 자문 및 업무대행을 위하여 0이라는 상호로 본건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4. 피고인이 대표자였던 B 명의로 본건 조합과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제40쪽). 2) B는 2014. 6.경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과 위와 같이 본건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 용역업무에 관하여 P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위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경 P과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되 P이 E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증자하고, 사업비 30억 원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 기록 제46쪽, 제50쪽). 3) 피고인은 2015. 5. 26. 본건 조합으로부터 B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E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00쪽). 4) C은 2015. 6. 3. 피해자, L 및 M 등과 만나 농업회사법인 G와 피해자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등을 당사자로 하여, 본건 조합으로부터 E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C 측과 피해자 측이 50:50의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고, Q가 농업회사법인 G에 8억 원을 대여하되, 1억 원은 2015. 6. 3., 2억 원은 2015. 6. 5., 나머지 5억 원은 공증 후 2015. 6. 12. 지급하기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5) 피고인은 2015. 6. 11.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 L 및 M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수취인을 'C 및 피해자', 액면금을 '7억 원', 발행일을 '2015. 6. 15.', 지급기일을 '2018. 6. 30.'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9쪽). 6)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판시 계좌로 2015. 6. 5.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2015. 6. 15. 5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제16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판시 계좌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5. 5. 27. 농업회사법인 G 사무실에서 L, M과 함께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7억 원을 빌려주면 E아파트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우선 일부 서류를 확인한 다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C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기로 하였다. 2) 본건 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고, P은 B와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B가 본건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억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E아파트의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의 귀속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본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주체는 B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2015. 6. 5.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5. 6. 3. C과 만나 B와 P 사이에 체결된 위탁업무용역계약서 뿐만 아니라 O 또는 B와 본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를 확인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마저 송금하기 이전에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철거권과 분양대행권을 확보하고자 한 피해자가 7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에 관한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핵심적인 인물은 피고인이었다. 3) 피고인은 2015. 6. 11.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신들이 나를 만난 것은 행운이다. 수년 동안 많은 업체들이 쫓아다녔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이다.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줄 수 있다', '7억 원을 공증할 테니 5억 원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C, L 및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증을 섰기 때문에 믿고 돈을 넣은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는 요식행위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왜 돈을 넣어 주었겠는가'라고 진술하였는데, 본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및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판시 계좌에 5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C에 대하여 이미 송금한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 5. 26. 본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해지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E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8.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2015. 6. 30. 이전에 P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빌미가 되어 조합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가 C에게 송금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바란다. 피해자와 B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123쪽),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해지통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를 의도적으로 묵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2015. 6. 5.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판시 계좌로 입금한 2억 원 중 4,500만 원이 2015. 6. 6., 2015. 6. 11. 및 2015. 6. 12.에 걸쳐 피고인의 처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해자가 2015. 6. 15. 위와 같은 판시 계좌로 입금한 5억 중 1억 원이 2015. 6. 16. 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15. 6. 6. 'S'이라고 기재된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5. 6. 15.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3억 6,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것이거나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농업회사법인 G의 직원 급여, C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송금 내역,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E아파트가 철거되기 시작하자 2015. 8. 26.경 피고인에게 E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권 및 철거권을 확보해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9. 30. 피해자에게 2015. 11. 30.까지 연 5%의 이율로 6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74쪽).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5. 9. 30. 작성한 수첩 메모에는 상계동 지하철역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 등과 만나서 나눈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642쪽),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한도 없이 왜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을 준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따지자, 아파트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지만 상가 분양대행권은 가능하다면서 7억 원에서 1억 원을 감면한 6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권 및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C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