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7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생활비, 차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30. 02:12 경부터 같은 날 02:51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509호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 D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병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침대 옆 서랍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 02:35 경부터 같은 날 02:52 경 사이에, 부산 서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505호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 H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30. 02:5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8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43370 피고인 A, C는 2019. 3. 1.경부터 친구의 선배인 피해자 M의 주거지인 광양시 N 원룸 0호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A, C는 함께 2019. 3. 9. 05:00경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등 합계 1,6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3577₁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종전에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인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14.경 피고인 A1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P에 "휴대전화 갤럭시 S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는 위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으로서, 분실 등록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050₁ 피고인 A,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4. 3. 02:35 경 부산 서구 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504호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6506 피고인 A, C는 가출 후 소년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없어 불편함을 겪자 함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C는 2019. 3.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부산 중구 S건물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T 이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Q9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13 경 모바일티머니를 충전하면서 53,000원을, 같은 날 08:15경 모바일티머니를 충전하면서 42,000원을, 같은 날 08:45경 U에서 80,000원을, 같은 날 08:51 경 V 숙박사이트를 통해 W호텔을 예약하면서 45,0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0. 경 부산 연제구 X 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인 Y로부터 "유심칩이 포함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Y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Z'의 인증문자를 Y에게 알려주는 등 개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위 Y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사 (주)AA을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AB)를 개통하고, 같은 달 15. 통신사 (주)AC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AD)를 개통하고, 2019. 1. 21. 통신사 (주)AE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AF)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67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영수증, 수사보고(증거순번 1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편집사진 201933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 3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휴대전화기는 종전에 피고인 A, C가 같이 훔친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 C가 함께 위 금원을 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95050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9-65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2, 6번) 201972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2019고단2767 사건의 증거 순번 24, 25번),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휴대전화 계정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특수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Q, M과 각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특수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Q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특수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제2경합범죄(사기)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 있었다2년 9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