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20:07경 대구 동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에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섞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첨가된 맥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들어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사진 14장, CCTV 영상 캡처 등 5장, 감정의뢰회보(순번 15),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전화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21장, 감정서 1장,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장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맥주에 필로폰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적도 없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섞은 맥주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게 된 경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깼을 당시 상황, 피해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지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준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이 지나 깨어났고,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7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공통적으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68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 물질은 음주판단 기준농도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었다(추가증거목록 순번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혈액, 소변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필로폰은 중추 신경을 강력하게 흥분시키는 각성제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H은 필로폰을 술과 함께 복용 시 흥분상태가 아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잃는 경우의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9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맥주 2잔을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몇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여부 등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신 맥주가 담긴 종이컵에 어떻게 필로폰을 투입하였는지’, ‘투입하였다면 그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소변에서 공통적으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맥주 2잔을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몇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필로폰을 투약해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과거 1년 기간 동안의 마약류 섭취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12cm까지의 절단모발 내 마약류 검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수사기록 170면), 외부인의 개입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신 맥주에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타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간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변소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 접대할 남자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만났다. 일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대전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 해서 식당을 가기 위해 김천으로 빠졌는데, 피해자가 모텔을 보이자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가자고 해서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고, 저는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회장님을 안보겠다고 해서 대구로 돌아왔다. 또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모텔에 가자고 했고, 제가 모텔에서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빨고 있었고, 제가 하지 말라며 발로 차니까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고, 제가 다시 옷을 입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먼저 성관계를 갖도록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가 김천의 모텔 안에서 주사기 2개를 꺼내 영양제를 맞는다고 하였고, 대구의 모텔 안에서도 하얀 가루를 꺼내어 코로 가루를 마신다음 주사기로도 그 가루는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다른 마약사범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는 위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것과 달리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면). 다) 피고인이 관련 일을 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는 I 회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사무실 경리 일을 할 사람을 구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여성을 소개받기로 약속한 사실 또한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면). 라)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지인인 G의 남편인 E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E이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는 제안에 대하여 “줘야지 뭐”, “그래그래 고맙다. 좀 니가 신경 써봐.”라고 말하면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347, 348면). 마)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 만났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대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대구에 있는 모텔에 재차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상해 인정 여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임의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사건 당일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저녁식사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맥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완전히 깨어났고, 깨어난 후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나기 이전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전에 마약 투약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사용한 필로폰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