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 여신부 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2015. 7. 1.경 상무로 승진하여 2021. 3. 7.경까지 피해자 B의 여신, 채권, 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B의 내부 여신규정인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통상 매매대금의 80%)되어 있어 피해자 B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심사 시 사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확인하고, 매매대금보다 다액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B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본점 사무실에서, 위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배우자 D 명의로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여주시 E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B 직근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 F, G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해자 B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나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의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매매계약서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8억 53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80%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80% 상당액인 5억 6,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산정하도록 한 후 2020. 2. 27.경 위 D의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동산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 가량 상회하는 5억 6,000만 원을 부동산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9.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2,596,199,250원을 607,800,750원 가량 상회하는 합계 32억 400만 원을 부동산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임무에 위배하여 32억 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B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2021. 3. 7.경까지 피해자 B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B의 여신, 채권, 수신 등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D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이다. 나. 피해자 B의 2019. 8. 1.자, 2020. 10. 5. 기준 여신업무방법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담보대출은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 B에서 2018. 2.경부터 2021. 10.경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연번 1, 7 내지 10번 각 대출을, 피해자 B에서 2019. 3.경부터 2021. 2.경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6번 각 대출을 각 의뢰하였고, 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및 F, G는 임의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에,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AG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2,086,873,000원, AH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293,060,400원으로 각 감정하였고, F, G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위 각 대출 과정에서 2020. 12. 4., 2020. 12. 29. 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대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각 위원회에서 O에 대한 15억 원 초과대출 안건을 각 가결하였다. 마. D, O은 위 각 대출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바. 피해자 B 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2021. 2. 1.부터 2021. 2. 10.까지 이 사건 각 대출 중 2020. 2. 27.부터 2020. 12. 28.까지 발생한 대출에 관하여 기업시설 자금대출 취급 소홀 등을 감사하였고, 감사 결과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에 관한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소홀 등을 인정하여 시설자금한도 초과대출액 상당인 875,968,000원을 피해(예상)액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사고발생(조치계획)보고서에 ‘현재 대출 9건 모두 정상채권으로 손실금액은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고금 보전조치(계획) 항목에도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해자 B의 조합장 AI은 2021. 3. 15. 여주경찰서에 피고인이 부실하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아. AJ조합은 2021. 4. 2.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AK(이하 ‘AK’이라 한다)에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5번 각 부동산, 6번 각 부동산 중 여주시 U 토지, 7 내지 10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AK은 2021. 4. 6. 기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2,014,102,510원으로 산정하였다. 자. AL조합은 2021. 5.경 AH에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번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AH은 2021. 5. 28. 기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139,824,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 D 및 O은 2021. 2. 19.부터 2021. 7. 16.까지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합계 960,309,800원을 차용하고, 2021. 3. 11.부터 2021. 5. 24.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며, 피해자 B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J조합, AL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대환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카. 피해자 B의 2021. 7. 16. 기준 여신업무방법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존 제5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물적, 인적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물적, 인적담보를 확보하여 그렇게 대출한 것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집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대출로 인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일부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대출업무 담당자로서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와 같은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작성된 AG, AH의 각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허위·과다 감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결과를 높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과다 감정을 할 것을 전제로 위 지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감정 전후로 피고인이 감정인에게 청탁하거나 대가를 교부하는 등의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각 감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곡해하여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이 드러난 것도 없다. ㈁ F은 수사기관에서 감정평가업체에서 부실대출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매매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매매계약서 없이 산정된 것으로서 오히려 매매대금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액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AJ조합, AL조합의 의뢰로 산정된 감정평가액 또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 D, 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은 급매로 인하여 낮게 산정되었을 여지도 있고, D, O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7번, 10번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매매대금 일부가 매수대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매를 함으로써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마저도 큰 차이는 아니며, 일부 부동산의 경우 매수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AJ조합, AL조합의 의뢰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보다 809,458,890원 더 적으나, 감정평가액은 감정업체, 평가기준, 감정 기준시점, 그 시점에 따른 개발여부 등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D, 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부족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액이 허위·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출 실행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D, 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들과 사이에 정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적정한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가족 소득이 연 2억 원 정도이고 생활비로 연 1억 78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원리금이 매년 2억 188만 원이므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소득은 추정소득에 불과하고, D, 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득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측은 지인 등에게 차용한 돈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또는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허위·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B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