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저녁 무렵 직장동료인 B 및 B의 부인인 피해자 C(여, 38세), 전 직장동료였던 D 및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위 D의 거주지인 속초시 F아파트 동 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에 있던 방 3곳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C, D과 피해자 E이 각각 흩어져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7. 새벽 무렵 피해자 C이 남편인 B과 자고 있던 방의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과 자고 있던 방문이 잠겨진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 속옷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내사보고서(원본반출확인서 제출 관련), 원본반출확인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신자료 첨부), 분석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휴대폰 파일 분석 관련), 사건내보내기 해시목록, 전자정보 목록, 사건정보, 수사보고서(사진분석서 관련), 사진분석서, 사진파일 포렌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추행하면서 추행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 등을 수차례 촬영하고, 재차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 도중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극도로 증대시킨 행위로 양형의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연이어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금전적 배상(3,3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피해자 C과 E 등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안의 사진 파일을 확인시켜 주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사진들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C은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돈을 출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방실침입죄를 제외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고양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던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청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H(여, 27세)의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증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다만,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7. 새벽 무렵 피해자 C이 잠을 자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베란다를 통해 E이 잠을 자던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하의 속옷만 입고 자는 장면 등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 보안폴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들이 위 사진들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진들을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06:50경 112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신고하였다. 나.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 복제본 획득, 이 사건 휴대전화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경찰은 2021. 6. 29. 강원도경찰청 디지털 포렌식계에 이 사건 휴대전화 및 USIM카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분석의뢰서). 경찰이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분석의뢰서의 ‘분석의뢰 요구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은 2021. 7. 14.경 강원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를 회신받았는데, 그 결과 160개의 전자정보파일이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여성들이 하의 속옷만 입은 장면과 여성의 성기와 다리 등이 찍힌 멀티 미디어 파일이 157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 경찰은 위 파일들을 확인·분석하여, 2021. 8. 6.경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것과 같이 C과 E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2021. 8. 8.경 피고인이 2018. 5. 8.경 불상의 여성 1명(수사결과 위 공소사실 가항의 G로 밝혀졌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이하 ‘2018. 5. 8.자 사진’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2019. 12. 7.경 다른 불상의 여성 1명(수사결과 위 공소사실 나항의 H으로 밝혀졌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이하 ‘2019. 12. 7.자 사진’이라 하고, 2018. 5. 8.자 사진과 2019. 12. 7.자 사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과 이 사건 사진을 CD에 복제하고, 위 사진들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3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유사한 범행을 하였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경찰이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 복원기록에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 외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확인되는데 판시 범죄사실 외에 불법 촬영 사실이 또 있었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당시 동석하였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약 7분간 휴식하였다가 재개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5. 8.경 자고 있던 G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2019. 12. 7.경 자고 있던 H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에게 G와 H의 출생연도를 알려주었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파일명, 해시값, 해시종류 등을 확인하여 주고 상세목록 사본을 교부한 후 전자정보 확인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파일을 포함한 위 전자정보파일 160개를 임의제출 받아 2021. 9. 1. 이를 압수하였다. 아. 경찰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2. 9. 9.경 H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달 12. H을 수사기관으로 불러 2019. 12. 7.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경찰은 2022. 9. 25.경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12. G를 수사기관으로 불러 2018. 5. 8.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자. 검사는 2023. 2. 15. 피고인을 2018. 5. 8.경 G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19. 12. 7.경 H에 대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6. 27. 새벽 무렵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6. 27. 새벽 무렵 피해자 E에 대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진행 도중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방실침입과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 파일 및 그 출력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이라 한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자백 외의 증거는 모두 아래와 같이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위 증거들은 비록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지만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은 2021. 6. 27. 새벽 무렵 피해자 C과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과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에게 위 범행에 대한 증거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이 사건 휴대전화 안에는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 파일 외에 이 사건 사진 파일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의 제출범위를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 파일에 한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판시 범죄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물로 이를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것이고, 임의제출 당시 수사대상은 판시 범죄사실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 추가 범행은 아직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위 임의제출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 안에 이 사건 사진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가 된 G와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잠이 든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범행 대상,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기 약 3년 전과 1년 6개월 전에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촬영의 상습성이 있다고 의심된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C과 E은 2021. 6. 26.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2021. 6. 27. 새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즉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있는 관련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여 사진이 삭제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었다. 위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 6. 26. 이전에 피해자 C과 E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고,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도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 파일 외에 판시 범죄사실을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다른 사진 파일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찰은 판시 범죄사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 관련 전자정보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사진 외에도 이 사건 사진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은 경찰이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추가 범행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발견한 것이다(위 3.의 라.항 참조). 그럼에도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원본반출확인서를 제출받을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 당일 이 사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 탐색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 사건 사진 파일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2021. 8. 30. 경찰에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처음부터 추가 범행 발견을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사진 파일을 발견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추가 사진이 있다고 고지하면서 추가 범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여 자백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의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관련 조사 도중 갑작스럽게 추가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약 7분간의 휴식을 가진 후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아 임의제출의 의미, 제출 의무의 존부, 이 사건 사진 파일과 그에 기초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위 증거들은 비록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지만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에 기초한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경찰에게 G와 H의 출생연도를 알려주었다. 2) 경찰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G, H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G, H을 수사기관으로 불러 이 사건 사진 파일을 보여주며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부분 증거는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사진 파일 등을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이고, 경찰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먼저 수집하지 못했다면 이들 2차적 증거들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며(경찰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증거로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사진 파일에 대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위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증거배제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인 이 사건 사진 파일 등과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들, 즉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21, 25, 26, 27, 29, 30번 증거들[이 사건 사진 파일 등에 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휴대폰 파일 분석 관련), 사건내보내기 해시목록, 전자정보목록, 사건정보, 사진파일 포렌식 파일 CD,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서명 및 상세정보 목록 교부),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중 각 이 사건 사진 파일 등 관련 부분과 증거목록 순번 22, 23, 31, 37번[수사보고서(추가 여죄 관련), 여죄 관련 사진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온라인 조회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건),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5.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