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4. 7. 16.경 제천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한 뒤,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8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4.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421]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제천시 D에 있는 E찜질방 4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1 탈의실 사물함에 현금이 들어있는 옷을 넣어두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시정된 사물함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02: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534] 피고인은 2014. 6. 28. 제천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한 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8.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2014. 9. 14. 제천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한 뒤, LG G3 휴대폰을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위 '번개장터' 사이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여 "340,000원을 송금해주면 LG G3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LG G3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G G3 휴대폰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I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7.부터 2014.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C,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명세표, 내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이체확인서, 명세표 등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확인 및 재연사진 첨부), 사진 [2014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G, AE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영수증,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용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송금증, CD망 거래내역조회, 진정첨부 서류, 영수증, 거래실적표, 사진,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출금내역증명서, 이체결과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37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4. 1. 23.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4. 4.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범행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한 점, 비록 개개의 편취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본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편취액의 합계가 11,360,000원, 절취액의 합계가 2,650,000원으로 피 해액의 총 합계가 14,018,000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3명에게 합계 3,1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