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주로 춘천에서 수금 일을 하게 되는데 시외로 나갈 수도 있다,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당일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7:00경 양주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전달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20. 12:55경까지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84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위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K’ 광고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울에 있는 채권추심회사인 ‘L’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M이라는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소재지 등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 등을 지시․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I의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는 질문에 ‘금감원 직원이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다. 4)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각 수금 시마다 상당한 액수의 택시비가 소요됨에도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지정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다. 6) 피고인은 수고비 내지 교통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행 당시 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범행 당시 1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범행 당시 3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범행 당시 7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기재 범행 당시 3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는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L에 관하여 찾아봤는데,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L는 검색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월급에 눈이 멀었다”,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일을 하는게 맞냐고 물어보니,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하는 합법적인 일은 한다고 하여 그대로 믿었다”, “피해자 I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어보아 일을 시킨 사람이 시키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강요한 걸로 봐서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의심은 되었지만 크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 돈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6,84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