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인 2012. 9. 17.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 1) 2012. 9.17.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며,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605호에서, 2013. 11. 2.경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던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나머지 돈을 갚기 어렵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만 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단 급히 필요한 식당개업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거나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약속한 시기에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나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605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번호계를 운영하면 위 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급을 차질 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으니 언니가 계를 조직해서 운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 번호계의 2번, 3번, 5번에 가입하여 해당 순번에 계급을 지급받을 경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전부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일단 급히 필요한 식당개업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용하거나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약속한 시기에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나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2번 계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2013.11. 18. 3번 계금 명목으로 452만 5,000원을, 2013. 12. 2. 5번 계금 명목으로 232만 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008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H I 투자금 모집 명목으로 유수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관악구 J건물 605호 I 사무실에서,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I라는 상호로 갈비전문 음식점 체인점 사업을 전국적으로 할 것이다. 현재 1호점이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근처에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곳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다. 앞으로 2호점을 강남 교보생명 뒤편에 오픈할 예정인데 출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에 출자 원금의 120%를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50만 원씩 모두 8번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과 투자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9,500,000원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I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건물 605호 I 사무실을 H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I 체인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그 이전 출자자의 출자금 등을 변제할 정도로 I의 수익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출자 받더라도 출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위 I 사무실에서, 위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L과 피해자 K에게 "I라는 상호로 갈비전문 음식체인점 사업을 전국적으로 할 것이다. 현재 1호점이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근처에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곳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다. 앞으로 2호점을 강남 교보생명 뒤편에 오픈할 예정인데 출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에 출자 원금의 120%를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50만 원씩 모두 8번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5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N 부분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서초구 건물 704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일시적으로 수익금 회수가 늦어져 I 에 출자한 원리금 지급이 늦어졌는데 출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 인천 남동구 P 건물 지하에 있는 'N' 식당을 양도받아 운영하면 된다. 여기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동안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L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자. 이 식당을 시작으로 체인점 사업을 하겠다. 식당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과 투자자를 유치할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 이번에 투자한 돈은 원금에 10%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번에 투자하면 지난번 출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갈비전문 I 출자금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의 각 법정진술 1. 계원명부, 입금증, 각 영수증, 계 거래내역서, 계원 명단 *20156008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확인서, 각 투자위탁계약서, 고소인 L 거래내역, 고소인 K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확인서, 각 투자위탁계약서, 고소인 L 거래내역, 고소인 K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N) 판시 전과 1. 2015고단36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2015도15888), 판결문(2015노2899), 판결문(2014고단8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7항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 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공동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G, L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 (사기 등 1회 및 사기 1회 포함) 및 벌금형 5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7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500만 원 3)을 지급한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해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2)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받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편취금 중 27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L의 법정진술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