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8. 2. 9. 02:58경부터 같은 날 12:48경 사이에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호텔 J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 2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및 CPU 등을 뜯어 가지고 갔다. 2018고단183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모텔' N호에서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뜯고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중앙처리장치(CPU) 1개, 램(RAM) 1개, 그래픽카드 1개 등을 빼내어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Q로부터 '휴대폰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P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유심변경'이라는 탭을 선택하여 변경할 새로운 유심카드의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입력한 뒤 리더기에 유심카드를 꽂았다 빼는 방법으로 임의로 피해자의 정보가 입력된 유심칩을 생성한 다음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R)에 장착·연결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위조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천안시 서북구 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로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S편의점 기프티콘 30,000원권' 2장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9,649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69,64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천안시 서북구 S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U 카페 'V'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2018. 2. 26. 12:00까지 우체국 택배를 통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래픽카드는 위 1항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X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91 피고인은 2018.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4,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30 1. 2018.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씨제이 외식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카페에 'CJ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카페에 '삼성 DDR4 8G 메모리 단면램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E)로 125,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서울 관악구 AF건물,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카페에 '컴퓨터 부품(삼성 DDR RA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181,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73 피고인은 2018. 6. 27. 07: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에 '삼성 DDR4 8기가 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1,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카페 V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인 CPU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컴퓨터 부품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예금계좌(AO)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 1. 2018.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삼성 DDR4 8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러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중복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1,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그래픽 카드와 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러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중복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0 1. 2018. 9.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19: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A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삼성SSD 860PRO 256GB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로 80,000원을 보내면 2018. 9. 12.경까지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8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11: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AV'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5 7500 16만 CPU를 1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로 160,000원을 보내면 택배를 통해서 약속한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2018. 7. 28경 천안시 서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라이젠 1600 CPU 2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지정해준 계좌로 19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U 카페 V에서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2,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신고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2018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X, W의 각 진술서 1. 계정별청구내역 1. 대화내역 1. 입출금내역 1.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등 [2018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E, BM, F, BN, C, B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출력물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이체확인증, 예금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A, BP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대화내역 등 캡처 화면 [2018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문자 내용 촬영 사진, 각 V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V 촬영 사진, 각 문자 캡처 사진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Z, CA, AN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증거자료 [2019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대화내용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W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 V 게시글, 피의자와 대화내용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AZ의 각 진술서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D, CE, CF, CG, B,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접근매체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액 원금을 인정함. 배상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므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를 부가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액 변제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간 절도, 중고물품 사기를 반복하였고, 절도 및 사기 등 피해자 수가 약 60명에 이르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액 약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