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포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1246에 있는 방림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승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23:48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246에 있는 방림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0:0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B시의원 C선거구에 출마, 당선되어 현재 B시의원(4선)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2006. 3. 2.경 D대학교에 입학, 2008. 2. 19.경 위 D대학교를 졸업, 2008. 3. 3.경 E대학교에 편입, 2010. 2. 23.경 위 E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고(제33조 제3항),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며(제2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제1항). 피고인은 2005. 1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F로부터 D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으니 인적사항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을 뿐 입학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학칙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상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2006. 3. 2.경 D대학교 케어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입학, 졸업하고 이를 바탕으로 E대학교에 편입학, 졸업하였으므로 그 대학교 졸업인정, 편입학허가, 학사학위 수여 등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G"에 있는 H대학교 대학원에서, 성명불상의 입학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E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2011. 12.경 위 학교로부터 합격자 발표 통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유효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입학 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2006. 3. 2.경 D대학교에 입학, 졸업한 사실에 관하여 I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인 J으로부터 취업을 부탁받으면서 교부받은 J의 K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K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L에 있는 선거 사무실 내에서 선거에 사용한 문서들 중에서 "A", "M"이라고 인쇄된 부분을 찾아 가위로 오려낸 후, 위 K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의 성명란에 있는 "J"의 이름 위에 "A"을, 생년월일란에 있는 "N" 위에 "M"을 풀을 이용하여 그 위에 각각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4. 17:40경 O에 있는 I경찰서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K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화면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졸업증명서, 각 학적부, 입학원서, 성적증명서 1. 각 협조의뢰회신, 자료(학적자료 등) 제출 협조 요청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졸업증명서 확인 등), 수사보고(J 졸업 증명서 발급 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미 합격 확인), 수사보고(위조 졸업증명서 출력 첨부) 1. 2018. 7. 16.자 J의 K고 졸업증명서 1. 위조 졸업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학교 입학 자격인 고등학교 졸업사실이 없어 자신의 대학교 졸업 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대학교 졸업 학력자임을 전제로 H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입학허가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휴대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므로 그 학위취득이 무효임에도 무효인 대학졸업 학력을 이용하여 국립대학교인 H대학교 대학원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입학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대학교 학위 취득이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로운 졸업증명서를 작출한 후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담당 수사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그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양 행사한 것은 불법성이 더욱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태도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망 C의 누나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0. 6. 1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 F가 망 C로부터 상속받아 그들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충북 충주시 G 답 3,045m²를 편의상 피고인 앞으로 명의수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2000. 6. 2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8. 3. 28.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양도하고 2018. 4. 4.경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지분 7분의 3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를 포함하는 위임 등의 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 의해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탁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고 따라서 위탁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이미 인도된 재물의 점유에 대해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약정 등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의 보관에 대해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 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이다. 그 근거 중 재물의 타인성과 위탁관계의 존부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본 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소장,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횡령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4:00경 광주시 B 'C' 찜질방 3층에서, 그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7세)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밀착하여 눕고, 다른 매트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7. 9.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심고 비료와 퇴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약 3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5. 27.경까지 B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00주를 재배하고, 2020. 3. 2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B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마 재배지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대마),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적발에 대한 건), 수사보고(최초 우측 야산에서 대마 75주 발견에 대한 건) 1. 대마 사진 등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대마 감정회신 양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시켰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C 공사현장에 가서 기포 및 몰탈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을 마친 후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카드대금채무가 연체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시키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기포 및 몰탈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모두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 상당의 기포 또는 몰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캡쳐내용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못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현장 작업 들어갈 때 바로 결제해준다고 하고서도 지급을 안했다. 밀린 돈을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 현장에서 작업을 해준 것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금원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입금되었고(증거기록 47, 68쪽)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현장의 타절정산 및 직불합의(변호인 제출자료 참조)만으로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및 미필적인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변제 및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3:3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있는 주택 임대인인 피해자 C(여, 8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담벼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걸로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우울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에 팔베개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3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또는 연 25%[2014. 7. 15.이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4. 3. 24.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4,500,000원을 빌려준 후 2014. 4. 7. 대부원금 4,500,000원과 이자 500,000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30%를 259.6% 초과한 연 289.6%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Ⅰ)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I은 2016. 4. 15.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 1층 웨딩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4,300,000원을 빌려준 후 2016. 5. 30. 대부원금 4,300,000원과 이자 700,000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107% 초과한 연 132%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각 이자제한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 피고인 I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이자제한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B'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경기도 광명시 C, D)의 위원장 E 등으로부터 그 사업추진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원회 구성원들과 자금 지원 등 관련하여 업무 진행 등에 있어 다툼이 있던 중 2018. 3. 초순경 E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 업무를 부위원장인 F에게 위임하면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히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위원회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G를 위원장으로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E으로부터 필요한 위임 등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현재 광명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E은 B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 추진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제반 사무 및 새로운 추진위원장선임사항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광명B 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E, 2018. 3. 1.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총회 의결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3. 7.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총회 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인 E이 위원장직 사퇴, G 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에 전원 찬성 등으로 의결하였다'는 등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후 참석자란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2018. 3. 7.자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총회의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 광명세무서 민원실에서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 명의를 정정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 의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8. 3. 6.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부위원장인 F에게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위임장(수사기록 6쪽)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2018. 3. 12.경 F과 함께 광명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위원장 명의가 G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위임장과 총회의결서 등을 작성해 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원장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수사기록 6쪽) 등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와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부위원장인 F에게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수사기록 6쪽)을 첨부하였다. 한편 E은 법정에서 "광명세무서에 가서 위 위임장(수사기록 6쪽)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신문에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위임장(수사기록 6쪽)은 피고인이 광명세무서에 대표자 명의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106쪽 참조). ∎F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원장 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E의 위임장(수사기록 6쪽),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 등 대표자 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 역시 교부받았어야 함에도(피고인이 대표자를 G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G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 F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E은 검찰에서 '부위원장인 F에게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2018. 3. 7.자 위임장(수사기록 6쪽)은 하루 전날인 2018. 3. 6.에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과 피고인이 2018. 3. 7. 새벽에 주고받은 H 대화내용(195쪽 이하)을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고 E은 고문으로 앉으세요. F은 자신 회사 대표이사로 추대하면 된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E은 피고인에게 "그럴게요, 위임하는 걸로 할게요"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 F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임 등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회의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피해자 C 소유인 자립형 파우치 성형기(모델명 BH60DLLS)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칭함)에 대해 월 임대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화성시 D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12. 21. 위 기계에 대하여 근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튜브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산 담보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 내역, 인증서, 기계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임대료), 각 거래 명세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소장 접수,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17고단5061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의 투자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는 취지로 소유권 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22.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임차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튜브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의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2014. 12. 22.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포함된 확인서(증거기록 27-1쪽)와 "피해자가 2014. 12.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튜브원에 이 사건 기계를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1년(상호 협의로 임대차 기간 연장 가능)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기계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6쪽)를 각 작성하여 그 무렵 사서인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에게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파우치 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인 일본 토타니사 제품을 구입하여 임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면서 부품 공급이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튜브원 명의로 구입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에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 사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자라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 사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구입비용 전액을 지불하였고, 나아가 위 기계의 통관비 전액도 지급하였는데[피고인인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TOTANI 제대기 총금액 정리'(증거기록 192쪽) 참조.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F에서는 도다니 통관공급가만 부담하기로함 금액 25,812,16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통관비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지 투자자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통관비를 별도로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입 당시 3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름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어 2018.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16에 있는 도계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1세)의 여자친구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6대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왼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대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22:50경 삼척시 D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학생이냐?", "여기 왜 왔냐?",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담배에 불 좀 붙여봐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어서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편의점 및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는데, 피해자와 헤어져 화가 나 앙갚음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과 'D' 게시판에 피해자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과 'D'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과 함께 '나 프리한 여자다, 만나서 섹스하자, 폰섹스를 하자'는 취지의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12: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네 H랑 만난거 바람 핀 거 빼박, 그래서 이 프사 안바꾼 거구나? 거짓말하고 바람 핀 거 걸린거다?'라는 I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I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3회가 있는데, 위 전과들도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범행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