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 공범들과 사이에,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카지노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실제 도박처럼 위장한 사기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피해자와 어울려 중국 관광을 왔다가 우연히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 딜러가 카드바꾸기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고 피고인과 공범들도 마치 실제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빚을 지게 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D은, 미리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L 호텔, 하이난 해구시에 있는 M 호텔,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임차하여 위 불법 사설카지노 유사시설을 설치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N), 중국계 외국인(일명 O) 등과 사이에, 피해자를 위 사설카지노 시설에 유인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가담책 등 공범들은 사설카지노 시설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마치 함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참가한 후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도박빚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하는 돈의 5~10%를 수수료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카지노 시설로 유인한 다음 마치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진 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송금하여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공범들 중 1인이 인질이 되어 피해자가 갚을 돈을 송금할 때까지 중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공범들 중 1인이 피해자의 빚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으면 계좌를 관리하는 D으로부터 그 일부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3억 6,000만원 사기 : 피고인, D, K, E,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K, E, J, I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K, E가 물색한 피해자 P을 상대로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중국 하이쿠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채무금 반환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K, E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여성 파트너를 가장한 J, I과 함께 2007. 2. 23.경 중국 하이쿠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M 호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2. 24.경부터 2. 25.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D, K, E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을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를 부추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빌린 돈은 호텔 카지노에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가 돈을 갚는 것을 옆에서 함께 걱정해 주는 듯한 거짓된 모습을 보였으며, D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알리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 K, E, J, I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6.경 D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3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E,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4,750만원 사기 : 피고인, D,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K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K가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R과 골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10.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위 L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자신들이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수억원의 도박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가장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도박 칩을 빌려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D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박채무대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여권을 받을 수 없고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채무 대금을 송금하여야 여권을 찾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K는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여권을 반환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D, K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4.경 D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9,000만원 사기 : 피고인,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G, H이 물색한 피해자 S과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G, H은 피해자와 함께 2007. 11. 16.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으로 출국한 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L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D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어"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알리게 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렸던 돈은 카지노에 다 갚고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T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1억 8,500만 원 사기 : 피고인, D, K,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K, F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F, K가 미리 물색한 피해자 U과 함께 골프 및 유흥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F, K는 피해자와 함께 2007. 12. 14.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L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12. 16.경부터 같은 달 17. 저녁 시간불상경 사이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함께 가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F, K는 위와 같이 위 사설카지노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이 빌린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린 돈은 카지노에 다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D은 위 사설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어"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당신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알리게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D, F, K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관리하는 T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12. 18.경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1억 1,600만원 사기 : 피고인, D, G,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 F, K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F, G, K가 동호회 등지에서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V과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F, K는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8. 1. 4.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L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D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행에 합류한 후 2008. 1. 6.경부터 1. 7.경 사이 저녁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G, F, K는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여권을 맡기고 큰 돈을 빌려 높은 판돈을 걸도록 부추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도박 칩을 차용해서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D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F, K는 자신들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 칩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G, F, K는 피해자와 함께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를 변제할 방도를 논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위 입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액수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걱정하자, 피고인은 "내가 아는 형님이 중국에서 수산물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그 분께 말씀드려서 돈을 마련해 카지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였다. 당신이 호텔 카지노에 갚아야 할 나머지 돈 2억 7,500만원도 내가 그 형님으로부터 빌려서 우선 호텔 카지노에 대신 갚을 테니 당신이 귀국하여 그 돈을 갚아주어야만 나도 그 형님께 돈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 F, K는 피해자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동생(피해자)이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큰 돈을 잃었으니 우리도 나서서 도와주겠다. 갚아야 할 금액 중 1억원은 우리 세 사람이 나누어 A에게 대신 지급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G, F, K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경 D이 관리하는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 1,500만원, 2. 1.경 1,000만원, 2008. 3. 일시불상경 1,000만원, 2008. 4.경부터 7.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F,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1억 3,500만원 사기 : 피고인, D, K, I,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K, I, X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K 등이 물색해 둔 피해자 W와 평소 골프 등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I, X는 '여성 파트너'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08. 1. 8.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L 호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K, I, X는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도박을 실제 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3,500만원 상당의 도박 칩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K, I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호텔 카지노에 거액의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돈을 보내줄 분들께 연락하여 중국에서 골프를 하다가 당신이 친 공에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된 사람이 있어 배상금이 필요하니 돈을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거나 본인들이 일단 대신 갚았으니 나중에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D은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박채무 대금을 갚지 않으면 도박채무를 질 때 맡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없고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채무 대금을 송금해야 여권을 찾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D, I,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D 이 관리하는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등이 2008. 1.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I, 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4억원 사기 : 피고인,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 H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Y과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H은 피해자와 함께 2008. 2. 22.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위 L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8. 2. 24.경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2일간에 걸쳐 합계 4억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이어 D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호텔 카지노의 정규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알리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빌린 돈을 다 갚고 여권을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4억 원을 갚아야 하니,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3억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남은 1억원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당신은 여권을 돌려받고 귀국하게 되면 바로 내가 대신 갚아준 1억원을 갚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D이 관리하는 Z 명의의 계좌를 통해 3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2008. 2. 말경 1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3,000만원 사기 : 피고인, D, K,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K, G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물색한 피해자 AA와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도박 채무를 지게한 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K, G은 피해자와 함께 2008. 3. 27.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L 호텔에 투숙하였다. 한편, D은 중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행에 합류한 후 함께 어울리다가 2008. 3. 28. 내지 29. 사이 저녁 시간 불상경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K, G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 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도 여권을 맡기고 합계 3,000만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 G, K는 호텔 카지노에 대한 채무금을 국내에 연락해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 갚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D은 위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호텔 카지노에서 여권을 반환하지 않아 당신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국날짜까지는 돈을 다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K, G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관리하는 Z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8. 3. 30.경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G, H, D, J,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W,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Y,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자금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중국의 불법 사설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외형적으로는 피고인 등 공범들도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박의 승패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만이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카지노에서 차용한 자금을 도박에서 잃게 되면 피고인 등이 그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 등 공범들 자신도 도박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인질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그로 인한 도박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등 공범들은 이러한 범행을 위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몇 개 월간에 걸친 사전 정지작업을 한 다음, 중국의 불법 사설 카지노에서는 피해자들이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도박 빚을 질 수 밖에 없도록 도박을 부추기고, 도박 빚을 진 피해자들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법적·제도적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등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전문적인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으모,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하였고, 경합범의 피해액을 합산한 결과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서 유형 1단계 상승한 것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이다.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을 카지노에 가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13억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금액도 적어도 6억 4천만원 이상에 이르며, 수사를 피해 수년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고, 피해자 중 P, U(합의 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Y, S, AA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