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피해자 E(여, 89세)을 비롯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치매환자가 요양원에서 나가는 경우 길을 잃는 등의 사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가 발견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입소자가 요양원을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피해자가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위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렵 농수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건) 1. 내사보고(변사자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위를 배회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단속하거나 요양원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8,486,849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4. 4. 3.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삼양건설산업이 C로부터 도급받은 군포시 D 소재 'E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위 현장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걸이로프나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를 하지 않은 약 4. 5m 높이의 2단 빔 구조물인 종탑 철골조립작업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F(41세)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위 근로자가 위 2단 빔 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5. 21: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재해발생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8길 7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마이티2 슈퍼캡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4, 5, 21. 내지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부터 같은 달 26. 10:00경 사이 대구 서구 염색공단 중앙로 122 에 있는 국제염직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F, G, H,I, J, K 각 화물차와 같은 구 염색공단천로23길 38 에 있는 월드염공 앞길에 위 피해자가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4.5톤 화물차, L 화물차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배터리 16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연결선을 자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4. 5. 23. 내지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부터 같은 달 24. 03:30 경 사이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23길 38 에있는 월드염공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N 25톤 트라고 화물차에 부착된 50만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연결선을 자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14. 5. 26. 05: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5:15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8길 7 에 있는 이화산업 앞길에서 피해자 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P 대우 6톤 벌크 엘피지 탱크로리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배터리 2개의 나사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14. 5. 26. 05: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5:35경 대구 서구 팔달로2길 34 에 있는 신대우 종합정비 검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지게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의 나사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3. 27. 17: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8길 7 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부터 대구 서대구IC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마이티2 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14. 5. 26. 05:15 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8길 7 에 있는 이화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5 경 같은 구 팔달로2길 34 에 있는 신대우종합정비검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O, C,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 화물차 및 배터리 일부는 회수된 점 기타 연령, 전력,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평창군 C 임야 및 D 임야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의 지반을 정리하고 오미자 재배 파이프 시설을 설치하여 오미자를 재배하고, 2013. 9.경 위 장소에서 장비기사 E을 통하여 위 산지를 밭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등 4,782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D 임야 447m2에서 평창군수에게 토사채 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상복구금액 62,794,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산림피해지적지복구비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원상복구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산지훼손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 B10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2013. 6. 25.경 저지른 동종 범행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GS'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와룡각' 중화요리집 앞 교차로 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50cc미만)를 운전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4. 1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6:02경 경기도 오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원-울산 간 B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그전 수원에서 미리 승차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43-1 경주휴게소(부산방향) 도착 200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내내 피해자에게 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병질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A과 함께 그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31.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위 'F게임장'에 '씨앤드래곤'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와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 B는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화면에 표시되는 그림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배출받은 후 위 카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그 점수에 상당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C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하거나 다른 손님들끼리 서로 위 카드를 환전하도록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2. 18. 04:4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G에게 아이템 카드 10장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2. 7. 30.까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였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회사'와 '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945,93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3,055,8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G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게 공급가액 합 계 84,973,6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 벌금 8,000,000원(판시 제1항의 죄) + 벌금 2,000,000원 (판시 제2항의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와 금액 및 동종 1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9.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쪽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의 앞으로 결어 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방 쪽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찍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에 소주병을 집어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파열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피부 괴사(결손),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상해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4: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19. 04:36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형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단속경찰관에게 불러주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C의 명의로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한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란 또는 진술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손 무지를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비교의뢰지문 비교대상지문, 수사보고(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도용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동석자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위 D슈퍼 앞 공터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집어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E)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하도급에 의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E 식당·세미나동 2층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11월 임금 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2. 10. 작업일지 및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무자에 불과하고, 공사대금을 I의 대표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G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J, K, L는 원래 I의 근로자였던 점, 주식회사 E 식당, 세미나동 신축공사현장에서 G은 위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그러자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찾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해있는 목수팀 및 철근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종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1층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2층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팀 인부들에게는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2층 공사가 전부 완료된 후 감리가 검품을 끝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인부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검품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식당, 세미나동 2층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일명 '호빠')에서 남성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09:00경 위 주점 3번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 01:0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림라이온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단거리 운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72%), 무면허운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E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감전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28. 오전 3시 55분경 편도 5차로인 가야대로 중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70㎞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속도에 큰 변화 없이 잠시 주행하다가 감속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200m 전방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 막거나 경적을 울리지는 않았다. 다만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H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에도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가면서 헤드라이트를 2, 3차례 비추자 피고인이 차량을 감속하여 길가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정차한 것으로 보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간에서 놀래서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으나 도주할 생각은 없었고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J병원에서 뇌종양 등으로 수술 후 가료중인데 두통, 현훈, 인지장애, 주위집중 및 판단장애, 불안, 정서장애로 인한 약물치료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유추할 수 있다. 한밤중에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지점인 2차로에 차량을 즉시 정차하는 것은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시속 약 60km로 주행할 경우 약 200m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초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면 한적한 대로를 가속하여 진행하였을 것인데, 약 10여 초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곧 감속하여 비상등을 켜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였다.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판단에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한밤중 대로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매우 당황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당황한 나머지 사고지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으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그 범죄의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지간으로, 각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8.21. 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구미대학교 미용학과 졸업반인데 서울에 취직을 했다. 지금 방 얻을 돈이 없으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2009. 12. 말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계에 가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이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처음부터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제기 이 후 8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고, 피해자 C(59세)는 같은 건물 1층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02: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일주일 전에 함께 먹은 술값 63,000원을 갚지 않느냐"고 하여 D에게 "니가 처먹었는데 내가 왜 주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씹할 다 죽이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가로, 세로 각 80cm, 두께 3mm)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그 곳 창문을 가리고 있던 합판을 치우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27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몇 번 간 적이 있는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전화로 'C이 사진만 봐도'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38 현대오일뱅크 앞 인도를 위 오일뱅크 세차기 쪽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의 차도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서 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보도 우측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5경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검단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4.00:43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마주 결어오던 피해자 F(여, 4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어딜 만지느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배낭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