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8고단187 피고인과 D은 서울 은평구 E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F의 이사 G과 함께 2014. 2. 19.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H의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약정기한 내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수원시 소재 J 상가 분양대행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2014. 5.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수원시 소재 J 계약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9. 빌려간 원금 1억 1,000만 원과 약속한 이자까지 변제하겠다. 2014. 5. 26.까지 6,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K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L 소재 M점에 대한 보증금,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H에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K를 채무자, D을 연대보증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 및 K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상가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K, D과 돈을 나누어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 M점은 이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등 약정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2018고단2147 피고인 B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등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다세대주택 Q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주택 R호, S호에 관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건물주가 은행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 일단 보증금으로 R호에 대해 500만 원, S호에 대해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위 각 호실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가 개시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R호, S호의 점유권을 인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4. 300만 원을, 같은 해 1. 6. 200만 원을 위 R호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12. 1,000만 원을 S호 보증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위 1)항 기재 다세대주택 Q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187(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여금 3,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대여금의 물적담보기능을 하였던 M점의 보증금, 운영권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영통구 T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U에게 V의 매수의향서와 이에 관한 W의 대출의향서를 전달하였지만, 시공사인 X이 공매를 신청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위 매수의향서와 대출의향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Y이 2014. 6. 26. 위 상가에 관하여 공매를 공고한 점(증 제8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분양대행사업에 피해자의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K 등과 돈을 나누어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담보가 있으니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금 전부를 이 사건 상가분양대행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K가 차주가 되고 D이 보증인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K, D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9쪽), K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L 소재 M점에 관한 보증금 등 영업권의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K는 'M점은 그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압류금액은 5,200만 원 정도였다. 장사가 잘 되었는데 돈이 물리다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가게가 4억 5천만 원인데, 겨우 3천만 원 빌리면서 허위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고, 2,6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80, 150쪽), 이 사건 돈 송금 무렵과 변제기 무렵의 M점 영업권의 순자산가치와 M점의 처분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8고단2147(피고인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 송파구 P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들인 Z, AA에 대한 채권자였던 AB이 2016. 12. 24. 이 사건 다세대주택 7세대에 관한 권리행사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고, AB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1주일 후 자동 소멸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점(증 제1호증),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Z, AA이 2017. 1. 9. 피고 인들측의 회사인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7세대 전체에 관하여 건물의 매매, 임대, 관리와 관련된 계약 일체의 대행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1)의 항에서 '목적부동산의 점유권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일반관리 및 분양, 임대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점(증 제4호증), 피고인들측 회사인 주식회사 N는 피해자측과 2017. 1. 12. 이 사건 다세대주택 S호에 관하여 10,000,000원, 2017. 1. 17. 위 R호에 관하여 5,000,000원을 각 권리금으로 하는 '점유물비용상환청구권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5조에서 '본 건에 대한 갑(주식회사 N)의 효력이 상실할시 1주일 전 통보하기로 하고 통보 후 1주일 후 비용상환청구권은 즉시 발효되며 본 금원은 즉시 지불키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점유 만료일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0, 11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인 Z, AA은, 주식회사 N가 피해자와 점유물비용상환청구권리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사건 다세대주택 AC호, AD호에 관하여 2017. 4. 11. '주식회사 N 의 점유권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2017. 3. 31. 소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권리도 이날부로 소멸하였으며 2017. 4. 16.자로 퇴거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는 점, 위 2017. 4. 11.자 내용증명과 2017. 1. 9.자 계약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점유물비용상환청구권리계약 제5조는 각 해당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의 피고인들측에 대한 위임의 효력이 상실되면, 피해자측이 그 점유를 종료하고 피고인들측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 상당액을 피해자측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들측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AC, AD호의 실제 점유자였던 AE에게 2017. 9. 16.경 4천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측과 피해자는 2017. 1.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 R호에 관하여 500만 원의 점유물비용상환청구권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시기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7. 1. 19. 송금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피해자가 송금한 2017. 1. 4.자 300만 원, 같은 해 1. 6.자 200만 원을 위 R호의 권리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S호의 피해자측 권리금이 10,000,000원인데 반하여, 실제 위 S호에 관하여 2017. 4.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70,000,000원으로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므로(증 제12호증), 피고인들측이 피해자측에게 10,000,000원만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점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경매가 개시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R, S호의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