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2021고합19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1. 2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5번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끄집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7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 가명)과 'SPOON'이라는 만남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2021. 9. 1.에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09:40경 세종시 F아파트에서 처음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위 단지 G동 1~2라인 옥상으로 올라가서 쉬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G동 1~2라인 2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 계단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라며 반항을 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바지 내려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다시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신), 수사보고서(룸카페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DNA일치) 2022고합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7건),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 다시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경 제2항과 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며 집으로 가려하자 피해자를 따라 제2항 기재 G동 1~2라인 1층까지 내려와서 피해자를 막아선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