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6. 1.부터 같은 해 6. 5.까지, 2020. 6. 8.부터 같은 해 6. 12.까지, 2020. 6. 15.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총 13일 간 위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현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젊은 나이로서 갱생과 선처의 여지가 크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0. 21:5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양산시 남부동 남부공원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높은 편이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신호대기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로서, 2020. 3. 8. 02:49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마침 피고인 앞의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E이 그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다목적 CCTV 캡처,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16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식당 인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수락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 딸과 세 살배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VF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00, 응암2주민센타 앞 도로를 은평구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휘어진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균형을 잃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련산로 100, 응암2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상해정도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22:19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D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 1회(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13:1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 길이 18.5cm, 증 제1호), 과도 1개(칼날 길이 13.5cm, 증 제2호)를 각각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에 2cm 가량을 베어 치료불상의 좌측 상박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녀온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에 식칼과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두르다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cm 가량 벤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고의도 다소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전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6: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1:42경 경기 화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K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LK350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해 오던 피해자 I(남, 32세)이 운전하는 J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022,83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당시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동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를 서현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수치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5km가량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입구 사거리를 곤지암 나들목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기둥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 및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G, E, I, H에 대한 각 진단서,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49경 위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분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의 일산방면 강변북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1,012,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2:40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20.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명의의 'D' FUSION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베스파 LML STAR 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E)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2020. 5. 4.경 위 장소에서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베스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주류 납품 거래처인 D(주) 주류비지로부터 대금결제 및 거래 유지 등을 위해 회사 사내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사내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직원 F로 하여금 연대보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금 최고액란에 "400,000,000",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부산시 금정구 G(H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게한 후 그 옆에 전날 사무실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서 1통을 위조하게 하고, 거래처담당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민사적 분쟁이 야기되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처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0%로 상당히 높은 점, 그러한 만취운전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남문버스정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연암IC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차단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지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CCTV 블랙박스 녹화영향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 차단봉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자칫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 앞 교차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넘어져 누워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검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운 점, 한편 야간에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행위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조정을 성립시킨 후 그 조정 내용에 따른 이행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7:50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40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및 근위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17:50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다투던 중,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62세)이 이를 말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게는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함부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고, 의자를 들어 D을 향해 던지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의자 모서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며, 위 D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도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가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번 갈비뼈의 골절, 우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강승모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4:5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 교통사고를 내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또 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에 이르렀고,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0:0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인도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인도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0.3km 지점 도로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탑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