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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2017고단3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폭력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7.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100m 가량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아 일시 정차한 후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빨리 가란 말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석교통 소유인 위 K5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67 1. 피고인은 2017. 12. 3. 02:10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빨간 잠바를 입은 남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과 경사 K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J(24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02:19 경제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J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의 눈에 멍든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367 사건의 판시 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2017. 9. 7.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2017. 12, 3. 범행을 저지른 점, 3차례에 걸쳐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중 1인인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3.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몸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다른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등으로 2019. 4. 27. 진주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과 형사재판 선고시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았던 점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할마음으로, 2019. 4. 27.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때문에 징역 1년을 살았다. 너 오늘 내가 죽일꺼다.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상황서(보복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복의 목적 관련 검토 및 참고자료 첨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8), B의 탄원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CCTV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 (보복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의 특수상해 등 형사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고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당일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어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연로한 모친과 형제자매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자신이 수감 중이던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금고에 돈을 넣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CD를 함께 보내어 마치 자신이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필리핀 대여금고에 돈이 있는데 현재 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벌금 2,2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출소 후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위 별건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개설해준 대여금고를 여는 장면을 촬영해서 저장하고 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대여금고에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수감 중이었고 가족들도 국가에서공급해주는 집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E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출소 후 필리핀에 있는 대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고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8. 13.부터 2014. 12. 29.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제1. 항 기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출소하면 차가 좀 필요한데 차량을 한 대 사주면 출소 후 필리핀에 있는 대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고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GM시보레 익스프레스밴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 경 제1. 항 기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하게 되면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필리핀에 있는 대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고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015. 2. 11. 부터 2015. 5. 9. 까지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메신저로 "필리핀에서는 요트에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월 10%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필리핀에서는 2017. 1. 초순경부터 관광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도 자신의 관광가이드 일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3개월 간 숙소, 차량 렌트비 합계 1,900만 원 상당도 미납한 상황이었으며,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 채무도 부담하고 있으며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요트 사업을 하던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서신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2.경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호남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외 소득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 D을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2010. 10. 20.까지 변제할 것이다"라고 전달하도록 한 것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8.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제주시 소재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으로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갚겠다"고 말하고, 2012. 10. 3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에서 생선판매를 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점, 피해자는 예금을 담보로 또는 적금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점, 교도소까지 피해자를 불러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 취한 점,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달하는 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에 이르는 점 등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1: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에 있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피고인의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직장 동료인 D(남, 57세)의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그와 싸움을 벌이게 되어, "차량 안에서 남녀가 싸운 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6세)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위 D과 분리시켜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01:30경 군산시 풍전4길 18에 있는 현대연립주택 나동 앞에서 ,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씨발놈들, 후라들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6길 37에 있는 오동동 소녀상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등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1:53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1621에 있는 명동타운 앞에서 같은 시 서희로 7-7에 있는 '불도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11. 14.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2팀 사무실에서 '2015. 3. 27. 16:00경에 피고소인 C이 나뭇가지를 들고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토지 경계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종이박스와 나무에 불을 붙여 피고소인의 주거지에 던지고,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나뭇가지를 들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장 사본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10:50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329-3에 있는 거청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배꽃길 5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평화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7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앞에 이르러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운전자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무안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0:33경 영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로 1089에 있는 국제농기계 봉화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00: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업주로부터 신고 내역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왜 이리 늦게 왔노. 씹할새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 E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배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래방 업주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당시 손님들이 있어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출동경찰관 경위 G는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순찰차를 지원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다른 손님 4명과 업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 및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장소는 노래방 안이 아닌 밖 1층 계단 부분이었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노래방 밖에서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관 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뒤따라오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못 가도록 막고 손으로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G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몸으로 가로 막고 E을 배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체포 장소인 노래방 밖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8. 6. 6. 18:3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여인숙에서 일명 D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2018. 6. 7. 00:15 경 XX 여인숙 근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을 통해 XX여인숙의 피해 자방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2018.8,21.08:00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XX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10:30 경위 XX 여인숙의 출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피고인이 2018고단1592호 사건으로 현행범체포까지 되었음에도 그 이후 또다시 2018고단2244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9:30경 영천시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의 대문 및 중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 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의중앙선 전철을 탑승하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문산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2019. 4. 21. 00:01경 위 전철이 고양시 덕양구 소재 강매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뒤로 손을 뻗어 왼쪽 어깨 부위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자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방법 및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20경 화성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 100원짜리 동전 1개 등 합계 5,100원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꺼내어 갖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경미하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1. 2018. 6. 1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17.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2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5.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여, 21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55세 여성, 이하 '폭력피해배우자'라고 한다)와 혼인하여 2014년경 이혼한 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폭력피해배우자, 친딸인 피해자 C(19세 여성, 이하 '폭력피해자녀'라고 한다)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08:30경 집(부산 연제구 D) 거실에서 폭력피해배우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폭력피해배우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폭력피해배우자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던 폭력피해자녀의 목을 조른 뒤, 계속하여 현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40cm, 날길이 13cm)와 쇠갈퀴(총 길이 48cm, 날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내가 니 쪼사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폭력피해 배우자 및 자녀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피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이 부분까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기소된 내용은 아니다. 이 부분은 폭행인데 피해자들이 수사단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판결전조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동종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강교육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 측에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까지 협박의 대상으로 삼아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손도끼, 쇠갈퀴가 실제로 그러한 생명박탈이라는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어서 더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 측이 계속적으로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피고인과의 동거(사실혼관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쥐어 조르고, 피해자 D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 이 상체를 일으키자 다시 목을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 D의 몸통과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허벅지, 복부, 옆구리를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철제 호스걸이로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호스걸이가 고정되어 있어 실패하자 뛰어올라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교회 건물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길이 약 1.5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녹화내역 캡처사진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약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