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 부산 중구 B 호텔 11층 C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 D'을 통해 알게 된 E과 성매매 대가로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등으로 인하여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서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16. 12. 26.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5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2:2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의 건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침수방지용 차단벽과 지지대 2개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실리콘을 떼어 낸 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수방지용 차단벽 및 지지대(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한다)가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침수방지용 차단벽 및 지지대를 떼어내어 가져갔는데, 위 피해물품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물건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물품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정도로 손상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피해물품은 각자 독립된 효용가치가 있고, 출입문에 실리콘과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방치해 두었다거나 버린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상가 건물주에게 피해물품이 버려진 물건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건물주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건물주로부터 피해물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당시에 자신이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후 2018. 10. 16. 새벽에 피해 물품을 피해 장소에 다시 가져다두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며칠 뒤 피해물품을 즉시 반환한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4. 15만 원, 2012. 5. 10. 1,200만 원, 2012. 5. 11. 600만 원, 2012. 5. 23. 50만 원, 2012. 5. 30. 50만 원, 2012. 6. 9. 20만 원 등 합계 1,9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또는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6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앞마당까지 침입한 뒤,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및 피해자 아내의 속옷 5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5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같은 구 미금일로90번길 11에 있는 까치마을금성백조연립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0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클럽 내 화장실이 딸린 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뒤 나오자 피해자를 위 방에 있는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겼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각 영수증,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본길 104 서재굿당 삼거리 앞 교차로를 C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9,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2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서재굿당 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G(29세)를 보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23:40경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추가 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좌우 다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하던 D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G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 2명인 점, 장소를 옮겨 재차 범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2:2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포함), 채혈음주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7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7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8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6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3. 17: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옆에 있던 필통 안에 필로폰 약 0. 12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동안 마약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3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면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04,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서울 관악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비 2억 원을 주면 2017. 9. 14.경까지 화성시 D에 E를 건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딸 차량 구입비, 사무실 경비, 차량 할부금,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E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만원 및 2017. 8. 10. 계약금 명목으로 B(주) 명의의 F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현장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1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3.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D i4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28,5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169,644원을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게 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전당포에 맡 기고 현금을 대출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09:07경 양구 양구읍 금강산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01:00경 대구 북구 국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39길 3 구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9:57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주차장이만차라는 이유로 차량 출입을 통제받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광주고등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현관에서 위 법원 B 소속 사회복무요원 C으로부터 우선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받자 왼손 주먹으로 위 사회복무요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뒤 나가던 중 1층 검색대 앞에서 위 사회복무요원 C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색대를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광주고등법원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법원 청사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급성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여, 45세)과 재산분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 1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뒤쪽 도로를 E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98,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부천시길주로 347에 있는 유베이스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96,78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 05:5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박실마을 앞 2번국도 도로상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봉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위 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어들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위 봉고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50m 가량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낫 압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보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캡처화면 1부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23:25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수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4건 확인)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