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펜션 내 건물 2층의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 중요 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녹음자료 청취 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1. 2014. 8. 22.자 진단서, 2014. 1. 20.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면서 자극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N 강원영업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강원영업팀 원주제1영업소 교육 강사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2) 워크샵 1차 회식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N 강원영업팀 직원들 약 21명은 2013. 12. 6.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펜션(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남·여 숙소로 사용)으로 워크샵을 갔고, 펜션 내 2개 동과 별도로 분리된 식당에서 같은 날 21시경까지 1차 회식을 하였으며, 여자숙소동(1층 거실, 2층 화장실이 딸린 방 및 다락방이 딸린 방으로 구성)으로 이동하여 그 곳 1층 거실에서 2차 회식을 시작하였다. 3) 1차 회식 직후 여자숙소 2층의 상황 가) N 강원영업팀 과장인 M은 1차 회식을 파할 무렵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여자숙소 2층 화장실이 딸린 방에 데려다 주었다. 나) 강원영업팀 직원인 I은 1차 회식을 마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자숙소동 2층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화장실이 딸린 방 문을 열자, 피해자가 문 뒤로 숨는 옆모습 및 침대 위에 하의를 탈의하여 엉덩이가 보이는 채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한편, 강원영업팀 주임인 J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가 '저도 올라가야겠어요'라고 말한 뒤 혼자 여자숙소 2층으로 올라갔으며, 자신도 여자숙소 2층 화장실 딸린 방으로 가서 같은 날 21:50경 남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후 깜빡 잠이 들었고, 당시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잠이 든 자신을 직원 H가 깨워 1층 거실로 내려왔다고 진술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여자숙소 2층으로 스스로 올라간 기억 및 I과 마주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2회 진술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검찰 3회 진술 중간 무렵부터 1차 회식을 마치고 화장실이 딸린 방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옆에 누운 기억이 나고, I과 마주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다. 4) 2차 회식 시작 및 피해자,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 가) 직원 O이 같은 날 약 22시경 펜션에 뒤늦게 당도하여, 피해자는 1층 거실로 내려왔고, 피고인도 샤워를 하여 머리에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1층 거실로 다시 내려왔다.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O이 가져온 양주 및 소주, 맥주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나) 피해자가 다시 술에 취하여 뻗어 있자 동료직원인 I, L이 부축하여 여자숙소 2층 화장실이 딸린 방으로 데려가 눕혔고, 얼마 후 M이 약 23시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2층 다락방이 딸린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5) 2차 회식 중 2층 화장실 딸린 방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목격한 경위 그 후 직원 I, H, O 및 P, L, M은 2층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각 목격하였는데, 당시 위 방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I :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마주 닿아 있었다(키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H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껴안고 있다가 문을 열자 떨어졌다 P : 피고인, 피해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허벅지 맨살이 보이는 상태로 당시 술에 취해 뻗어 자는 듯 했다. O : 피고인, 피해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M : 피고인, 피해자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부동의 평온한 자세였다). L : 침대 위 에어컨 쪽으로 피해자가 이불에 돌돌 쌓여진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채로 옆에 누워 발기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방안은 어두웠어도 2층 복도에 불이 켜져 있어 문을 연 순간 형체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은 있었다. 6) 직원들의 방문을 열려는 시도 및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옴 가) 다수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현장을 각 목격하고도 쉬쉬할 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L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수 회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피해자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여, 이에 직원들은 함께 2층 화장실 딸린 방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새 방문이 잠겨져 있었고, 약 10여분 동안 방문을 열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차고 열쇠를 구해와 열려고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끝내 방문을 열 수 없었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23:50경 1층 거실로 내려와 물을 달라고 하여 마셨고(피해자에 따르면, 자다가 무거운 느낌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위에 있고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밀쳐 내고 옷을 입은 다음 바로 1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다락방이 딸린 방에서 직원 P 옆에 누워 잠을 잤다(피해자는 자는 척을 하였다고 한다). 7) 범행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H, J를 불러내어 주저 앉아 한참 울면서어떡하냐, 피고인이 스타킹을 벗기고 몸(가슴쪽을 가리킴)을 만졌다, 남자친구인줄 알았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고(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나를 덮쳤어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H, J는 덮쳤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한다), I이 차를 태워 주어 먼저 펜션을 빠져나왔으며 당시 차안에서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직후 L과 통화 도중에 당했다며 계속 울기만 했고, '힘들고 죽고 싶다.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했다. 나) 반면,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펜션에서 일어났을 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 행동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직원들이 목격 사실을 말해주자 놀라면서 면목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결근하였다. 다) 피해자와 그 오빠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 후인 2013. 12. 11. N 강원영업소에 찾아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요지 2층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중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이불이 뒤집어 씌워진 상태여서 놀라 피고인을 확 밀쳐 내고 옷과 스타킹을 찾아 신은 다음 사람들이 있는 1층으로 내려왔다. 1층에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차마 말을 못한 채 물을 마시고 다시 2층 다락방이 딸린 방으로 올라와 누워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어떻게 말을 할지, 신고를 해야할지 등과 같은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다가, 다음날 아침 H, J에게 피해사실을 울면서 알리고 도움을 구했고,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귀가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진술의 일관,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사정,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몸 위에 있었고 성기가 삽입되어 있던 상황, 그 후 피고인을 밀쳐내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직원들의 태도와 피해자의 감정,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밤을 지새다가 다음 날 피해사실을 직원 2명에게 털어놓은 경위, 그 후 신고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2)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분명하나,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1층 거실로 내려왔는데도 직원들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다음날 아침 H, J에게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 뒤에야 신고에 이른 점은 다소 석연치 않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납득할 만한 진술 및 태도, 당시 직장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 행동에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1층 거실로 내려와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마치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냉담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태연히 바라보았고(전에도 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은폐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직원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동료 여직원이 소문을 내고 웃음거리로 만든 적이 있었다), 괜찮냐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남자 직원들도 있어 차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2층 범행장소 옆 방으로 피하여 걱정으로 밤을 새웠다'고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온 속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L도 사건 발생 후 M과 통화하면서 '나라도 감싸줄 사람이 없으면 말 못하겠다, 당시 당하고 내려왔을 때 피해자를 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비몽사몽간에 삽입된 듯한 이상한 느낌(인기척)이 있어 잤으니까 여기가 집인가? 남자친구와 있나?" 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불이 씌워져 있었고 이불을 걷히고 보니까 제 몸 위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일뿐,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 남자친구인줄 알고 성관계에 응한 것은 절대 아니고, 미혼 입장에서 유부남 팀장인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위와 같이 생각했던 것을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이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면 분명 소문을 내서 낙인이 찍혀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고, 사건 발생 후 3~4일간 불도 안켜고 먹지 않고 누워 울면서 죽어버릴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피해사실을 오빠에게 털어놓고 신고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H, J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주저 앉아 한참을 울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I의 차 안에서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하였으며, 집에 도착한 후에도 '당했다, 힘들고 죽고 싶다'며 울기만 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여 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1, 2차 진술까지는 '술을 마신 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개월 동안 계속 생각해보았는데도 전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다가, 구속되자마자 갑자기 검찰 3회 진술 중반에 이르러 '계속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1차 회식을 마치고 화장실 딸린 방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옆에 누운 점, 2차 회식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다음 성관계를 가진 점(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내려간 다음 애무,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옷을 입고 방을 나갔다고 한다)이 기억 난다'고 태도를 번복하였고, 처와 직원들에게 미안하여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나게 된 부분을 그동안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1차 회식 후 피고인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며 스킨쉽을 하고서도 피고인,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내려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한동안 회식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점,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속 직후인 검찰 3회 신문과정에서야 갑자기 피해자가 한 유혹, 애무의 구체적 행동이 기억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직원들이 찾아와 잠겨진 방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고 간 뒤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유부남 상사의 성기를 애무하며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나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옷을 챙겨 입고 내려가 놓고서, 다음날 아침에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 L을 비롯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래나 옆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뻗어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인 애무 등 성관계를 촉발시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그리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해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연인관계도 아닌 피해자가 여성들이 들어올 숙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어 설득력이 없다. 3) 진술태도 및 범행 후 정황 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 말을 잇지 못하거나 흥분되고 감정에 복받쳐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두둔하는 일부 증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이 가득 차 있고 매우 불안한 정서를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덤덤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직원들로부터 사건 발생사실을 듣자 다음 날부터 회사에 무단결근하며 제주도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다른 여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건 다음날 바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으며,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신고에 이른 후에도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 피고인의 편에서 진술하는 직원들에 대한 원망감,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충동, 불면증, 악몽 등 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2013. 12. 17.부터 2014. 1. 2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위험한 양상을 보여 2014. 1. 29.부터 같은 해 2.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2014. 8. 20.경까지 8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의 동기 없음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아침 H, J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 도와달라고 이야기 했던 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낙인이 찍혀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강간당하였다고 바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했던 피해자가 굳이 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한 번도 합의나 보상을 요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장기간의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가) 2차 회식 후 화장실 딸린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 I, H, J, M의 진술 내용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바에 대하여 단정적인 어투로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즉각 N 내부 문서로 관리된 형태의 장문의 진술서를 일괄하여 제출한 점, 이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찰나의 순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거나, 껴안고 있었거나, 나란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던 순간)을 잠시 목격하고 놀라움에 자리를 피해 1층으로 내려왔을 따름이어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당시의 정황(피고인이 심신상실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인지)을 정확히 추론하기 곤란한 점, 그럼에도 이들은 목격한 바를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짓고 있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일부 증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꼬라지'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적대심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성관계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성폭행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를 덮쳤어요'라고 하는 말을 '절대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등 자신들의 생각까지 곁들여 가면서 애써 상사인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L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증인 L은 피해자가 누워 있고 피고인이 발기되어 있던 장면을 목격하고도 목격 사실만을 진술할 뿐이고, 자신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정확한 속사정은 당사자들만이 알 것이고, 자신이 성폭행인지, 화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비교적 객관적, 합리적인 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L이 사건 직후 M과 통화한 녹음파일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키키 대며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려 했던 분위기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고, 피해를 묵인하는 회사 분위기상 진실을 말하면 후한이 두렵다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다) L은 목격 이후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여 직원들이 함께 올라가 열쇠까지 가져와 방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고, I 등 다른 직원들도 목격 후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잠겨진 문을 열려고 10여분간 노력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모두 문을 열러 갔다는 것은 적어도 방 안에 갇힌 피해자를 꺼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J는 이 법정에서 왜 문을 열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이 안 열리면 누군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다). 라) I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써, 1차 회식 직후 2층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고 피해자가 문 뒤로 숨은 장면을 목격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의 진술은 1차 회식 직후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남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잠깐 잠에 들었다는 J의 진술(J는 위 방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샤워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머리에 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내려왔다고 한다)과 시간, 장소적으로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위 목격이 사실이더라도, 판시 범행사실은 그 후 O이 펜션에 도착하여 2차 회식을 하던 중 일어난 범행인바, 2차 회식 중 심신상실에 빠져 잠에 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1차 회식 후 목격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직원들은 피해자가 1차 회식 이후 혀가 꼬이고 비틀비틀하였고, 2차 회식 중에도 만취상태로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여서 I, L이 부축하여 2층에 눕힌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전체 직원이 주는 술을 한잔씩 다 받아 먹어서 얼마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마셨고 여자숙소에서 2차 회식을 할 때부터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피해자가 누워 있을 당시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M에 의하면, 부동의 평온한 표정이었고 피해자는 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이 10여분간 잠겨진 방문을 열려고 노력하며 소란을 피웠음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H, J에게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는 무언가 위에서 무거움과 삽입의 느낌을 느끼고 깨어날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잠결에 '집인가, 남자친구인가'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술에 취해 무의식 중 남자친구인줄 알고 성관계에 응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심심상실 이외의 의미에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설령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어둠과 수기(睡氣)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정교(情交)를 허락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이에 응함에 편승하여 간음하는 것은 사람의 항거불능에 편승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2층 화장실 딸린 방에 부축을 받아 눕혀졌고, 피고인을 2차 회식 중 2층으로 부축하여 데려간 M은, 분명 피고인을 다락방이 딸린 방에 데려가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떠한 연유로든 스스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화장실이 딸린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운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I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각 목격할 당시에는 방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얼마 후 직원들이 피해자를 꺼내려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방문이 잠겨져 있었는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 방을 바꾸어 이동하고 L과는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에서 눈까지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나 옆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문을 걸어 잠근 쪽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차 회식 후 2층에 잠시 있다가 O이 펜션에 도착할 무렵 샤워를 하고 1층 거실로 내려와 한동안 다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바 그렇다면 2차 회식 시작 및 중간 무렵까지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2차 회식 중 2층 화장실 딸린 방에서 피고인이 이불에 말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서 발기된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만약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발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L과 분명히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바.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각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입원과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 이종 벌금형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