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G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4. 17. 06:57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인근에서 위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6:58 경위 I 인근에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6. 4. 17. 06:57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주차된 B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피고인 B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4.29. 'J'에 피고인 A의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321,000원을, 'K'에 같은 명목으로 765,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 합계 4,086,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6. 5. 4.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58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6. 4. 30. 20:0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정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일부러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정수장 쪽으로 굴러가게 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정수장에 빠뜨리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레커차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아직 차량 할부금도 많이 남아 있고, 보닛만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져 올리면 전손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완전히 물에 빠뜨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레커차를 이용하여 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정수장에 완전히 잠기게 빠지게 한 다음 건져 올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즉석에서 그 대가로 구난비용 외에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5. 3. 09:10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16. 4. 30. 20:0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정수장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F 체어맨 승용차를 정차하였는데 평지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아 승용차가 굴러가는 바람에 정수장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정수장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 D의 도움을 받아 레커차를 이용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정수장에 완전히 빠지게 한 것이었으며,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6,246,509원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할부금 명목으로 9,183,491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레커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정수장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C은 N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5. 21. 02:4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M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갓길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덤프트럭 뒷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2:55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16. 5. 21, 02:45경 M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C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일부러 덤프트럭으로 피고인 C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6.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6,496,530원을, 2016. 7. 7.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88,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6.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2,103,470원을, 2016. 6. 14. 주식회사 뉴현대렌트카에 98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금 및 구난비용 합계 13,083,47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더케이손해보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접수조사지, 더케이손해보험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 사고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8) 1. 보험금지급내역표, 공동조사인지보고, 사고접수조사지, 더케이손해보험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4)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증거목록 순번 32,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연관하여 특별히 비난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며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를 점. 2. 피고인 D 고의사고에 가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