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 죄 사 실 2018고단2683 1. 타인 명의 대출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 대덕구 B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업무제휴업체인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父 E 명의로 1,500만 원을 연 12.5%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중 각 ‘대출신청인’란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위 E의 이름 및 서명을 기재하여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중개를 하면서 받은 차량대금을 임의소비한 후 차회 매매중개하는 차량의 대금을 앞선 차량대금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로 충당해야할 채무 뿐 아니라 생활비 명목의 개인채무까지 불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D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대출약정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고차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등록비 포함 2,034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마이티 G 화물차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조합계좌로 2017. 11. 20. 200만 원, 같은 달 27. 680만 원, 같은 해 12. 1. 1,000만 원, 같은 달 6. 154만 원 합계 2,034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제네시스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8. 1. 27. 100만 원, 2018. 2. 2. 877만 원 합계 9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J를 각각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3,01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중개 명목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전시장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O 명의로 실소유하는 P 재규어 승용차를 팔아서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팔아 그 차량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50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84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여기 매매업자들과 친하니 좋은 가격으로 재규어 차를 사도록 해 주겠다. 이전 비용 포함하여 32,871,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점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압박으로 인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해오고 있었고 당장 막아야할 채무도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재규어(P)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32,871,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R)를 매도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도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승용차를 S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6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655 피고인은 2018.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차량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8. 2. 1.에 토스카 LPG차량을 탁송을 통해 자택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점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압박으로 인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해오고 있었고 당장 막아야 할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토스카 LPG차량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U)로 2018. 1. 29.경 70만 원, 같은 달 31.경 10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V, W, J, X,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입금증, Z자동차매매단지 인터넷사이트, 각 명함, 대위변제 확인서, 소송기록 사본, 출입고내역, 각 수사보고 1. AA 중고차론,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각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2018고단28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보험 가입안내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6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AB사이트 판매글 캡쳐사진,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AC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편취액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추가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