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1. 2010. 7. 23.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7. 23.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 열쇠를 손에 들고 나간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열쇠로 열고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마음에 들어 미리 주거지를 알아놓았던 피해자 E(여, 36세)의 집에 몰래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1:19경 자신의 집인 사천시 F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천시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의 샷시를 열고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방 앞쪽으로 이동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정액이 침대보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1:19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01: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신의 집인 사천시 F 주차장에서부터 위 E의 주거지인 사천시 G까지 약 705m 구간에서 H 미니젯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준강제추행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같은 날 01:28경 위 사천시 G 주택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F 주차장까지 약 988m 구간에서 다시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1매 1. 피의자 동선 추적사항 사진 19매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해)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을 한 것이 아니며, 사정한 정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것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직접적으로 정액을 묻힌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를 향하여 사정을 하고 그 정액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묻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면식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사정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