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농협계좌 개설 관련 -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농협에서 E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 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8.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코드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피고인은 2016. 2. 18. 거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화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받은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4. 대출 관련 - 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및 사기 가. 미즈사랑대부(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러시앤캐시')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러시앤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웰컴저축은행(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3. 21.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84만 원을 송금받고, 앞서 대출받은 미즈사랑(주)에 대한 채무 등 616만 원을 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합계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원캐싱대부(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4. 9.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현대캐피탈(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4. 25.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신청서 1. 각 수사보고(CCTV, 계좌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대출내역, 대출계약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거래내역, 대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 다만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과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