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9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9. 3. 26. 01:36경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2세)과 끼어들기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면서 조수석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차에서 내리세요. 술 먹었지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끼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틈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5:3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여, 2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숨기는 것이 많다. 평소에 평판이 너무 안 좋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과 탕수육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포항시 H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 가려 하자 이를 말리면서 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호텔 안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쥔 채 3회 정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피해자, 각서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319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는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갔을 뿐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과 욕설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당황,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에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3. 26. 00:40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여러 차례 밀고 들어온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을 향해 차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조수석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한 뼘 정도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도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엑셀레이터를 밟아 엔진소리를 내면서 출발하려고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라, 창문을 더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 틈에 끼어있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 왼쪽 팔꿈치 아래, 왼쪽 무릎에 피가 맺힐 정도의 상처가 난 사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3. 28.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창문 틈 사이에 피해자의 팔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팔을 집어넣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팔을 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비교적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 차량의 창문 틈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이 지배적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와 같은 험악한 인상에다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공포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싸우면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1쪽), 그밖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더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 틈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 왼쪽 팔꿈치 아래, 왼쪽 무릎에 피가 맺힐 정도의 상처가 났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21고단13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2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잘못했다. 한번만 용서해달라. 경찰한테 잘 해결했다고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전화를 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화해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해했다. 죄송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폭행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고소안내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남긴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후 피고인의 허락 하에 폭행 현장과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당장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고소를 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범행을 포함한 나머지 범행들도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에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사과하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하였고 그 폭행 방법이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못함에도 상해와 폭행 범행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것이 분명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