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범행 당시 69세)은 같은 친목모임 회원으로서 2016. 10. 28. 일행 18명과 함께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가 같은 날 23:40경 일행 중 D, E, F과 함께 숙소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2016. 10. 29. 00:00경부터 인근 서귀포시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9. 00:29경부터 01:45 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모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쪽에 피해자의 몸이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스타렉스 승합차 정면에 이르러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건물과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의 주차장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갈비뼈 골절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1 3:51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119신고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P주점 종업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담당 의사 상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9 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상담일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 지도 출력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 평소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6년 전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모텔 주차장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거나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M의 진술이 유일한데,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0. 29. J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직장 동료와 출장을 와 사건 당일 00:00~00:30경 J모텔 201호에 머무르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욕설과 함께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소리가 커져 창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호 창문 바로 아래에 위치한 J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 옆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5~10분간 말다툼을 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팔을 상대방의 목 쪽으로 둘러 부둥켜안은 채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타렉스 차량 왼쪽 옆 부분에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차량 정면 쪽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궁"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차량 정면 쪽은 J모텔 외벽에 돌출된 부분 때문에 201호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쿵"소리를 들은 직후 얼굴을 내밀어 차량 정면 쪽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머리를 땅에 닿은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흔들고 몸을 주무르며 "미안하다", "너한테 그러면 안 되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었다. 이후 5~10분 정도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뻗은 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휴대폰을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도로 쪽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몸을 일으켜 스타렉스 차량을 집고 일어나 도로 쪽으로 5~6걸음 나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다. 이후 정차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후송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J모텔 주차장에 머문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다.' 당시 상황에 관한 M의 진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장면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사건 당일 03:39 경부터 시작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됨이 없이 일관된다. M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였으며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모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지 못하며 제주도에 거주조차 않고 있는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M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우선, 범죄시각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현장 사진, 지도 출력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3:40경 H 식당에서 나와 J모텔이 위치한 골목 쪽으로 걸어가다, J모텔 바로 옆에 위치한 P 술집에 들렀다가 00:32-00:33 P 술집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P 술집 바로 옆 J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00:30경 무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최초 목격한 시간이 00:00~00:30경이라는 M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며, 구급일지 등에 의하면, 택시기사 0에 의하여 119 신고된 시간이 01:45 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J모텔 앞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M의 진술 또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범행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M은 '돌출된 J모텔의 외벽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 정차된 스타렉스 차량의 정면 쪽으로 가다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스타렉스 차량의 정면, 즉 스타렉스 차량과 J모텔 외벽 사이 공간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목격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서로 팔을 상대방의 목 뒤쪽으로 두르며 힘겨루기를 하듯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상대방의 목 뒤쪽으로 두르며 몸싸움을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인지 어디 부위를 밀쳤고,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히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6~449쪽). 또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으로 따라 갔다가 경찰관이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3쪽, 455쪽). M은 J모텔 주차장에서 다투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하여 목격했는데 피해자가 J모텔 주차장에 쓰러지기 전 제3자가 J모텔 주차장에 나타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두부손상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언쟁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등 참조), M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밀어 넘어뜨렸다. M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떤 부위가 어디에 부딪쳤는지는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궁"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스타렉스 차량 정면 쪽에 위치 한 J모텔 1층 철제 셔터문과 부딪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M은 "쿵"하는 소리 이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를 바라보았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닿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스타렉스 차량의 정면 및 J모텔 1층 철제 셔터문 사이 부근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 및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 1) M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약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화장실에 가기 전 이미 피해자가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M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제3자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흔이 발견되었다. 01:45 경 택시기사 O 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식장애' 상태로서 구급대원은 피해자를 '응급환자'로 분류하였고, 구급 대원의 평가 소견으로 '양쪽 손 찰과상, 우측 팔꿈치 찰과상, 우측 이마 부종 출혈, 후두부 출혈 흔적'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01:58 경 피해자는 구급대원에 의하여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서귀포의료원에서는 02:07 경 피해자를 초진하여 최종적으로 '경막하 뇌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갈비뼈 골절'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수술이 불가능하여 R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피해자는 R병원에서 14:00경부터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혼수상태였다. 2016. 11. 1. R병원의 의사 S는 피해자에 대해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폐쇄성 머리뼈 골절, 외상성 머리내 출혈'이라고 진단하였고, 수사기관과 직접 대면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뇌출혈, 오른쪽 두개골 골절, 오른쪽 갈비뼈 골절, 폐흉, 오른쪽 팔꿈치 열상이 있으며, 폐흉에 대해서는 외부 충격으로 내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semi-coma' 즉, 반혼수상태로 지내다 2016. 11. 25.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이후 요양 및 보존치료를 받다 2017. 2. 21.경 사망하였다. L요양병원 의사 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가) 직접사인 : 급성 호흡 부전, (나) (가)의 원인 : 상세불명의 폐렴, (다) (나)의 원인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이루어진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 2) 사람의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중간에 있는 막을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고 한다. 인은 외상성으로 생긴 머리손상으로 확인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머리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M이 들은 "쿵"하는 소리와 그 직후 머리를 땅에 닿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음에도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마 및 후두부의 출혈 흔적, 병원 후송 직후부터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상해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J모텔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이 사건 범행 일시와 피해자의 사망 일시 사이에 약 4개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급성 호흡 부전이며 그 원인이 상세불명의 폐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고, 이후 응급수술 및 치료과정을 거치면서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를 유 지한 점, 피해자는 최초 진단한 서귀포의료원에서부터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부검결과 사인 역시 외상성으로 생긴 머리손상으로 확인된 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폐에서 나타난 만성염증은 직접적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고려되어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3) M 역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머리 쪽을 부딪혔으니까 기절을 했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의견을 나타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6년 전 뇌출혈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머리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던가 하는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폭행 이후 즉시 경막하 출혈 등의 결과가 나타났고, 피해자의 기왕의 병력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뇌출혈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바,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을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J 모텔 주차장은 시멘트 재질로 되어 있고,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이므로, 사람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를 뻗은 채 앉아 있다가 혼자서 몸을 일으켜 5~6걸음 정도 걷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앞으로 넘어지며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이후 한동안 바닥에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택시를 잡겠다며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로 방면으로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이 그 이후 피해자가 걸어가려다 스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과 별도로 피해자가 걸어가려다 스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만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머리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4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을 막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통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교통 관련 범죄로 199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