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공장장 겸 상무이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1:53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회사 연구원 G에게 반려견을 잠시 부탁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G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까지 피해자의 등이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예쁘제 이리온 응 싫어? 싫으면 있잖아 난 니가 좋아”, “아 있잖아, 우리 같이 자자”, “우짤래 난 니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려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거는 이가 내 여자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현장동영상에 대하여), 현장동영상 CD,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내용에 대한 수사), 영상 캡쳐 사진 4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동영상(증거목록 8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편집하고 조작한 영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K 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이 사건 영상이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고,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편집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을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을 같이 먹다가 전 남자친구 얘기도 나오고 시간이 흘렀다. 중간에 G 연구원이 대략 23시 40분경에 집을 먼저 가겠다고 하여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저는 술을 더 먹고 싶다라고 하여 G 연구원 혼자 먼저 가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둘이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휴대폰을 엎어놓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남녀의 가치관, 술이 왜 쎄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면서 약 10분가량 지났을 때 피고인이 “이리와라”면서 한 손으로 제 팔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제 팔의 오른손을 잡고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저는 너무 놀래서 강아지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왔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리와라”하면서 저를 끌어당길려고 했고, 중간 중간에 “나는 너가 예쁘고 좋다. 사랑스럽다. 남자로써 고백하는거다”라는 등으로 말했으며, 한번 끌어당길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제가 피했다. 피고인이 제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했을 때 이걸 숨겨야하나, 나만 모르는 척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확실한 거부 표현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거부하는 행동을 취하였으며, “왜 이러세요?”라며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끌려갔다가 빠져나오는 모습,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좋아. 이쁘고 좋은데. 우리 같이 자자. 난 니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나는 피해자가 내 여자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음성 등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를 데리러 온 직장 동료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고백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다음날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간 직장 동료인 G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4)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2021. 6. 4.은 금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이후 첫 출근을 했던 2021. 6. 7.에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이후 직장 동료인 H,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는 회사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회사의 징계절차를 거쳐 퇴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6일 뒤인 2021. 6. 10. ‘우측 전완부 좌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2021. 6. 1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전 완부 좌상’의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정형외과의원 의사 J이 작성한 2021. 6. 11.자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으로 2021. 6. 4.부터 2021. 6. 17.까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외과적 수술여부’ 란에 ‘불필요함’, ‘통상활동의 가능여부’란에 ‘가능(제한적으로)’, ‘식사의 가능 여부’란에 ‘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위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추가 내원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H,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해자의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