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재차 기존 대출회사인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지급정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 7. 15:3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각 대화·통화 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동산 매매 컨설팅 업체의 의뢰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의 ‘M’, ‘N’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은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끔 하고, 피해자들과는 소개인사 등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컨설팅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현금 수거책 업무를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고액인 보수{건당 15~20만 원(교통비 별도)}를 취득한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당시) 사실 너무 의심이 됐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급하니깐 일단 하였던 것 같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담되고 불안했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 직후 휴대폰을 이용해 ‘중국 부동산사기’, ‘중국 한국에서 부동산사기’를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업무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사회경력(보험설계사로 18년 재직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에게 피해 변제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