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와 도박장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 C는 2017. 3.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도박장을 열어 피해자 I(59세)과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0만원, 피고인 C로부터 35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 A, C는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C에게 대물변제 하겠다고 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차량도 주지 않자, 피고인 A, C는 함께 피해자를 평택시 J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K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4. 18.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에 들어서자 피고인 C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날짜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빈 생수통(약 19리터 용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차키 내놔 씹새끼야, 차키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죽기 전에 내놔"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피해자 부인 L 명의 시가 1,000만원 상당 스포티지 승용차(M)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곧바로 피고인 C가 위 차키를 들고 나가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B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C 피해자에게 돈이 마련되면 차량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차키를 들고 나왔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C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고,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만나자고 하여 약속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피고인 A가 '너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하면서 때리기 시작했다.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찼다. '더 맞아야 돼'라며 정수기 빈 통을 들어 한번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차면서 '차키를 내놔라'고 하여 '안 된다. 이거는 내 차가 아니고 마누라 앞으로 된 차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키를 내놓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키를 내 놓으라'고 하여 호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C가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큰 틀에서는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겁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겼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사전 약속에 따라 자발적으로 차키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키를 건네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나를 걷어차는 가운데 나는 머리채가 잡힌 상태로 호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C는 친한 사이로서 서로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르면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렸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와서 차량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 협조하여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C와 도박장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과 A, C는 2017. 3.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 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 도박장을 열어 피해자 I(59세)과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A로부터 200만원, C로부터 35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다. A, C는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C에게 대물변제 하겠다고 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차량도 주지 않자, A, C는 함께 피해자를 평택시 J건물 3층에 있는 A가 사용하는 K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7. 4. 18.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에 들어서자 C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A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날짜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빈 생수통(약 19리터 용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차키 내놔 씹새끼야, 차키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죽기 전에 내놔"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가 A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피해자 부인 L 명의 시가 1,000만원 상당 스포티지 승용차(M)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곧바로 피고인과 C가 위 차키를 들고 나가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우연히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러 갔을 뿐이고, C가 운전을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준 것이다. 3.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C가 차키를 가져갈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 C가 가져온 차키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C, 피고인이 있어서 도망을 쳐도 잡힐 것 같았다, A만 있는 줄 알고 있었으나 C와 피고인도 같이 있어서 겁이 좀 났다", "A가 '너는 혼자고 우리는 3명이니 고발해도 소용없다'고 협박을 하여 차키를 올려놓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A, C와는 달리 피해자와 금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와는 같이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여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갔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안에 조립식 판넬로 된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사한 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가 커피 한잔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 C와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특수강도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