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E(여,11세,가명)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14:17경 부산 사하구 F, 101동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 찍어보내봐. 티랑 브라올리고, 팬티도 벗고, 얼굴 나오게'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 성기부위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15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과 성기부위를 사진촬영 하게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4매, 동영상 7개 파일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및 성기사진 4매, 자위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H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촬영한 증거사진 및 증거동영상 첨부, 피해자 G 메신져 대화 내용 및 전송음란물 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피해자는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으로 오로지 보호의 대상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 또는 유형력 행사의 대소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가 어떤 것인지, 형사합의나 처벌불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또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사촌 형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D 문중 소유의 부산기장군 E에 있는 토지를 수용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문중 대표의 일원으로서 토지 수용보상금 중 약 1억 1,000만 원을 받은 후, 수차례 수용보상금을 나누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왔고, 그때마다 '토지 수용보상금은 문중 제사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문중의 결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토지 수용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고, 그가 운행하는 화물차에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4. 17: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같은 날 D 문중묘 이장을 위해 문중 제사를 함께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수용보상금 지급을 요구받고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 형수와 애들을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앞마당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늘은 정말로 피해자가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 잡히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로 걸어가는 사이 작은방으로 들어가, 새를 쫓는데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장롱 옆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골든세이버70005, 길이 107cm)에 옷장 서랍에 있던 총알(납탄, 길이 1cm) 3발을 장전한 다음 앞마당으로 들고 나와, 약 2m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여 복부를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 13:2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공기총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수사협조의뢰(현장출동일지 제공요청), 수사보고(공기총 탄알 관통 부분),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있는 과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범죄전력 확인),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부검), 변사자 조사결과 회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죽이려 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칼을 가지러 간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기총을 발사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유발(강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2년(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용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보관 중인 공기총을 발사하여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범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척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E' 고시원 2층 1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4세)로부터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도망갔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위 고시원에 있는 흉기인 스테인레스 식칼 2자루(각 길이 34cm, 3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약 3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7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고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여 상대방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고인 A는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를 주공5단지 쪽에서 오산톨게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정도이고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심스러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외상이 없다고 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상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2,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금이 가는 등으로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교통사고 당시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미리 파일공유 설정을 해두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저장 음란물 목록 캡처, 동영상 화면 캡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속한 파일공유 사이트는 접속하였을 경우 별도로 파일 공유를 설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파일 공유를 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절 차를 밟아야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포·전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접속한 파일구리 사이트는 p2p 방식으로서 컴퓨터가 켜져 있고 파일구리 사이트에 로그인된 상태이면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파일구리 특성상 피고인의 공유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을 누군가 다운로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동영상을 배포·전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다른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 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8. 17:18경 이천시 C, 101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에 일시불상경 여자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성인 남자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E' 1건을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 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영상물들과 함께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동영상은 출연여성이 전문 성인용 비디오 영화배우이고 전문제작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성인음란물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접속자의 폴더를 전부 다운받으면서 그 폴더 안에 있던 다른 영상물들과 함께 한꺼번에 다운받아진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시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도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17:18경 'E'이란 제목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기 전이나 다운받은 후에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보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을 당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 제목에 포함된 '로리타'나 '꼬마'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단어로 검색되는 파일을 다운받았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나 그 파일 제목을 별도로 보지 않고 다른 접속자의 폴더를 전부 다운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은 'F'라는 G생 일본 성인용 비디오(Adult Video) 영화 여배우이고, 위 동영상은 위 여성이 개명 전의 'H'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I'라는 제목으로 2004. 7. 16. 발매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동영상이 발매될 당시 위 여성의 나이는 만 17세이고 촬영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여성이 성인용 영화 전문 여배우라거나 전문제작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에 있는 우봉카이스트 아파트 103동 뒤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리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K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16,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가로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6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자신의 가정생활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 15:5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가정생활을 걱정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집에 갑니다. 아러바이 좀 하세요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9:51경까지 만나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체와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찾아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에 가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장인 F이 보는 앞에서 "싫다, 안 간다. 창피하나. 왜 도망갈려고 하는데? 안 간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너거 사장하고 무슨 관계인데?"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07:4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니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내 미쳤다. 미친놈한테 미친 짓 한번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07:4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3. 18:0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그날 아침에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퇴근할 무렵이 된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차량 경적을 크게 울리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해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약 10분 정도 따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24. 07:4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직장까지 따라 들어간 뒤, F에게 "이 여자 어디 갔노?"라고 고함을 치고,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거 대장하고 출근하데. 잘 됐다. 너거 대장 불러라. 너거 가정 깨고, 내 가정 깨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문자 협박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7.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3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제4, 5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개월 ~ 1년 2개 월 20일(=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의 반복성,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330 신월동 444-22 앞 팔도강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상당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20경 위 팔도강산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강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기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 J(여, 47세), K(여, 54세), L(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회사 동료인 E와 회사 생활 문제로 다투던 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 F(53세)이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5Cm, 폭 8Cm)을 집어들어 수회 휘둘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귓등이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 및 왼쪽 옆구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흉기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F 왼쪽 귀 상처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18. 20:52경 원주시 D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종이와 소주병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자동차 수 대가 주차되어 있는 위 주차장 한편에 놓아 불길이 치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20:55경 원주시 무실로에 있는 무실4거리 인도상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제1항의 범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31로8172호 아반떼) 및 당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불특정 다수차량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시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8. 21: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2항 기재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되었음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0장에 불을 붙여 이 불이 위 차량의 시트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에 공하는 위 순찰차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순찰차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여 불이 붙어 타고 있던 만 원권 지폐들을 밖으로 꺼내어 조기에 진화하는 바람에 불이 위 순찰차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9. 18:4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유치장 관리를 위해 천장에 설치해 놓은 시가 165,000원 상당의 돔적외선카메라(CJD-100R)가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로, 약 1m 높이의 화장실 칸막이 담장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위 보호실 내 화장실 쪽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카메라를 가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유치장 보호실 내 돔적외선 카메라 손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만 원 ~ 2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공용자동차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된 피해가 변상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 정신과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28세)과 피해자 C(25세)은 모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매장'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0:25경 위 편의점에서, 직원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신라면 1박스(시가 4,500원 상당)와 탄산음료 5개(시가 5,300원 상당)를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가 발각되어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위 상품들의 요금 지급 또는 반환을 요구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손가락과 손목 윗부분을 수회 깨물고 피해자들의 정강이와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물품의 가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8.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 영화관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위 서울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14. 9. 12. 0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빌린 3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9.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전화국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3: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9.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1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까지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9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고,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비닐지 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1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2014. 8., 9. 마약류 월간 동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관리 등 위 아파트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아파트 건물을 개조하는 공사를 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그 활동비용을 지출하고, 2014. 3. 11.경 개최된 2014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비용을 잡지출로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환급받기로 결의한 후, 2013. 9. 23.경 45,000원 및 2013. 11. 23.경 100,000원 등 합계 145,000원을 각각 노래방에서 위락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 및 실제로 취식하지 않은 2013. 6. 30.자 D식당 영수증 70,000원, 2013. 7. 25.자 D식당 영수증 102,000원, 2013. 8. 15.자 E식당 영수증 102,000원 등 식대 합계 274,000원 상당의 허위 간이영수증 등 합계 419,000원의 영수증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위 금액 상당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