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재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8. 2.경 영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75. 1. 초순경부터 C 천주교회와 D에 다니면서 같은 해 4.경 당시 위 천주교회 E 신부로부터 F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고, 1977. 1. 중순경 한국 카톨릭 농민회 G 청기분회에 가입하여 같은 해 8. 중순경 위 농민회 청기분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1978. 10.경 경북 영양군 H과 I의 농가들이 영양군과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의 권장으로 심은 가을감자 "시마라바"가 싹이 트지 않자 그 동리의 피해 농가들이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그 위원장으로서 위 감자재배를 권장한 군 당국을 상대로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농민운동에 앞장서 온 자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 두 달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여 그의 소식을 몹시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신부와 교우들, 그리고 아무런 소식 없이 집을 나가 애태우고 있던 가족들에 대하여 자신의 갑작스런 울릉도 여행을 합리화시켜 변명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가. 1979. 5. 24. 19:00경, 위 J 소재 C천주교회 D에서 공소회장 K에게 "1978년 가을 영양군 당국에서 권장하여 재배한 가을 감자 폐농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에 앞장서고 카 톨릭 농민회 운동에 깊이 관여한다고 반체제 인사로 몰려 1979. 5. 5. 12:00경 L 버스 정류소에서 정보부원 2명에게 납치되어 검은 세단을 타고 안동으로 가서 M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N교구청에 위 사실을 전화로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에게 제지당하였으며 다시 영덕을 경유 포항으로 가서 O여관에서 1박하고, 5. 6. 10:00경 정보부원 1명과 같이 검문, 검색도 받지 아니하고 울릉도행 여객선인 P에 강제승선 당한 채 그날 16:00경 울릉도에 도착, 약 15일간 감시를 당하며 고문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억류되어 있다가 카톨릭 농민회 활동 등 농민운동을 그만둔다고 하니 떠나자고 하여 귀가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 같은 해 6. 9. 12:00경 및 같은 달 13. 12:00경 위 Q 소재 C 천주교회 사제실에서 위 교회 본당신부인 R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 같은 달 23. 16:00경, 안동발 서울행 중앙선 특급열차 4호 객차 내에서 한국 카톨릭 농민회 G 총무인 S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라. 같은 달 30. 23:30경부터 다음 날인 7. 1. 03:00경까지 사이에 위 T 소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카톨릭 N교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울릉도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를 받고 방문한 위 S과 위 농민회 G 회장인 U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에 덧붙여, "포항에서는 포항제철이 보이는 잿빛 2층 건물에 끌려가서 대기 중이던 2명의 기관원으로부터 체제에 도전하는 놈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는 두꺼운 책과 각목으로 전신을 무수히 구타당하여 여러 번 쓰러지고 졸도까지 하였다가 부근의 O여관에 감금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 같은 해 7. 5.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 성당 사제실에서 위 R 신부의 본명축일 기념차 모여 있던 위 N교구청 사무처장 V 신부 외 13명의 신부와 위 U, S 등에게 양심선언문까지 작성하여 위 라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카톨릭 농민회 간부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으려는 피고인의 활동을 반체제 활동으로 몰아 피고인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는 등 농민운동을 폭력으로써 탄압하는 것처럼 각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1979. 10. 15. 79고합339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18. 5. 28.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 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