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2018고단1869 [전제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경북 칠곡군 E 일대에서 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하며 등기, 인·허가 등 관공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F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회사들과 경북 칠곡군 H블록(I, J 부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다. 경북 칠곡군 I토지와, J 토지는 2015. 10. 13. I로 합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5. 10. 12.경 A 명의의 토지이동(합필) 신청서를 임의로 거짓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칠곡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C을 수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경 건축공사가 돌연 중지되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자 2015. 8.경부터 F에게 수회에 걸쳐 '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줄 것, I 토지와 J 토지의 합필신청을 해줄 것,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줄 것'을 독촉하며 관련 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관련 업무 담당자인 C에게 피고인의 위임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사대로 토지합필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C은 F의 요구에 따라 2015. 10. 12.경 A 명의의 토지이동(합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칠곡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기에 정당한 권한에 기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지, 사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칠곡경찰서 L파출소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7. 칠곡경찰서 M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N경사에게 'C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해달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297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O대학교 공대 교수로, 경북 칠곡군 P 토지 소유자인 Q가 2017. 11. 6. 칠곡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P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Q의 공사 관련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조망권 등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가 위 P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O대학교 본관 교무과 사무실에서 교무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원인사팀장인 S에게 "B이 A 소유의 토지 위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6.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다니는 O대학교 근처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317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는 그 부근인 경북 칠곡군 P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을 건축할 경우 피고인 소유 주택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면서 피해자의 주택 건축에 반대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6:30경 경북 칠곡군 P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 진입로에 그랜저 승용차 및 I30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07:23경 위 가항 기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그곳 현장소장인 T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거기서 같이 죽어버린다. 여기 못 들어온다. 여기 들어오면 나는 인생 끝냅니다. 내가 그 여자 앞에서 죽어버리면 나도 죽지만도 나는 죽는 거 두려운 사람 없어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막갑니다. 그 여자는 거기 입주 못 합니다. 이제 다 살았어요. 뭐 두려울 것 없다. 여기서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 T의 휴대전화로 "내 생을 마감하고 이 집 지켜서 내 아들 살길은 열어주고 하직하려 합니다. 요구조건 거절시 저도 끝나고 건축주도 U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T이 공사를 지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11:00경 위 가항 기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주택 기초 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근 위에 매트를 깔고 약 1시간 동안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27.경 경북 칠곡군 P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 P 토지는 피해자 소유로 타인 소유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건축공사가 웬말인가?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14:0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있는 칠곡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 소유 토지로 편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청 공무원 및 건축사, 감리사에게 "Q가 피고인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 114m²를 피해자 토지로 불법으로 편입시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3. 08:26경 대구 중구 V아파트 W동의 전자잠금장치로 관리되고 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V아파트 X호 앞 복도에 이르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5. 20: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이야말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인격모독하여 주민들에게 환심사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에 보험상품 판매하려 판촉선물 안기듯이 곧 주민들에게도 '선물공세'로 환심을 더 사려고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607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O대학교 공대 교수로, 경북 칠곡군 P 토지 소유자인 Q가 2017. 11. 6. 칠곡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P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Q의 공사 관련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조망권 등이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위 P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 08: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O대학교 교문 앞에 피켓 들고 시위, 국세청 신고, 방송제보, 경찰에 형사고소 등 모든 것 진행~공직자 모두 밥줄 잘리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5. 09: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O대학교 Y호 교실에서, 강의 진행 중이던 같은 학교 Z과 AA 교수 및 약 3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비양심적인 B 교수를 응징하라", "하늘 연구하는 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사문서 위조(칠곡구청 공무원 묵인) … B교수가 저의 땅 34평 … 편입"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보이면서 큰 소리로 "O대학교 AB학부 B 교수는 남의 땅을 빼앗고 그 위에 불법 건축을 하는 비양심적인 교수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D에서 토지 분양받은 고소인외 다른 분양자들 상대로 토지이동 신청 관련 위임 여부], 수사보고(고소인 토지분양계약서와 지적도,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1. 고소장 1. 토지이동 신청서 2018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이 제출한 사건일지, 고소 관련 증빙 자료 및 사실확인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고소사실 추가 및 고소인의견서(첨부 자료 포함),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 녹취록(각 사실확인서 포함), 고소사실 추가 및 고소인의견서(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소장 T 진술 청취) 1. 고소인 Q 작성 민원일지,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현수막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6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AE, AA), 문자, SNS 메시지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앞에 위치한 피해자 Q가 건축하는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앞을 가리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마치 위 피해자가 남의 땅에 건축공사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까지 몰래 침입하는 등 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앙심을 품고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 내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강의실 앞에서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인 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행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더이상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감행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간신문에 자진하여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봉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6072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3. 6. 09: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O대학교 AF호 'AG' 강의를 위해 이동 중인 피해자를 쫓아와 "왜 내 땅에서 건물을 짓느냐",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강의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강의실 문 앞에서 가로 막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립대학교인 O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이므로, 피해자의 O대학교에서의 강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상 수행하는 강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