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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초기236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2022. 12. 31.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녹취파일을 보내라고 강요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가족의 부양 등 가족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범에 관해서는 그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 점(그 판결의 내용 및 확정시기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관찰상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6. 10.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의 금융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외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거주자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고인의 싱가포르 소재 현지법인 ‘D’와 사이에 석유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은 그 물품이 같은 해 8. 16.경 여수항에서 선적되었음에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적 전인 같은 해 8. 11.경 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화 3,048,900달러(3,479,099,790원)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수령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본지사간의 수출대금 합계 미화 13,757,770달러(합계 15,617,860,780원)를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수령 방법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지사간 선수금 영수미신고 내역 및 확인서 1. 입출항 내역 조회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A) 1. 조사착수보고, 외환검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추가조사), 수사보고(위 임전결규정 입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사업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지법인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의 선적 전에 해외지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인바, 수령한 수출대금의 합계액이 약 156억여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7

범죄사실 2021고단4377 1. 공갈 피고인은 2021. 9. 22. 22:28경 <주소>,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15세)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E과 내기당구를 치고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왜, E이 돈을 뺐었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5만원 준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빨리 돈 안 보내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02 2. 피고인은 2021. 12. 18. 05:00경 <주소>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패해자 G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2, 시가 140만 원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냥은 못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잡고 꺾어 반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 2022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등 수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다툼이 벌어지게 된 동기, 피해자가 취한 행동,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공갈미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갈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안정된 직장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22:28경 <주소>, 'C' 매장 앞 노상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6세)를 불러 세우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0km로 박치기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좆같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전 2023. 4.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1:4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21. 5. 16.경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가출하였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몇 번 가출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가출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집에서 지내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지인 3명과 함께 그들의 자취방에 머물렀다. 2) 피해자는 가출한 후에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조금만 더 놀다가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남을 주저하자 ‘그럴 거면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가겠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갈 차비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청주에 사는 언니로부터 청주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함께 청주에 갈 것을 제안하는 등 집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소 외에 갈 곳이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무사히 귀가였는바, 피고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다. 5)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제약될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E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7)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가출신고를 하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너랑 자다가 잡혀가면 우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안 잡혀 간다고, 엄마랑 얘기했다고. 수원에 안 갈 거면 나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냥 집으로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제야 ‘응? 어머님이랑 얘기했다구? 그럼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8)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메시지 내용에 대해 ‘엄마가 가출 신고한 것은 잘 해결되었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서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엄마와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허락을 받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9)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가출상태에서 자신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5세 10개월로 만 16세가 되기까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7살이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였다. 나) 우리식 나이로 연 나이 17세는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16세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려운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 나이로 17세인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연 나이 17세인 사람은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5세일 수도 있다.’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완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74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 자리에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2회 만지면서 "바지 천 좋네요"라며 만지자, 불쾌하여 자리를 옮겼으나 재차 옆으로 따라와 앉더니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좌석배치도, D식당 사진 자리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와 느낌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는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그 밖에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당시 상황 및 접촉시간 등을 고려하면, 진술자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H는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 위로 손을 올린 것을 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기기록 68쪽), G는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만지면서 “손이 이쁘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증거기록 38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 외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성동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리금은 총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39,704원의 원리금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약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서, 중도상환/해지 내역서,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고객 관리 일지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위치 파악 되지 않음) 및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는 “피고인이 D에게 총 3건의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E 토지 지상에 있는 F 명의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로의 이축권을 발생시켜 줄 것, 위 토지 지상의 G 명의의 건물에 관하여 G을 퇴거시켜 줄 것과 위 토지 앞 도로의 폭을 확장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로의 이축권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등 수임한 3건을 완결하지 못하여 위임계약 상의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임 목적물인 G의 건물을 자신이 인수하여 중간에서 가로채어 갈 것처럼 피고인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성공보수금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성공보수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D는 사건 의뢰인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조건 미성취의 성공보수금을 선급받아감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D를 강력하게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5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위임한 3건 전부의 완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 명의의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그에 관한 이축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만을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었고, 그 이축권의 내용 또한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일반적인 이축일 뿐 피고인이 원하는 특정한 장소로의 이축까지 약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D가 2018. 6. 11.경 F의 상속인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F 명의의 건물을 확보하여 준 때에는 이축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을 성취한 것이었고, 이러한 조건 성취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성공보수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D가 G 명의의 건물을 중간에 가로챌 것처럼 피고인을 압박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을 선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I 직원인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법정소송건에 대한 의뢰인의 진실요청권, 진정에 대한 진정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촉구, 진정서(보충),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사건위임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사실조회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3건의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 명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이축권의 경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D가 부당하게 피고인을 압박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진정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임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성공보수금과 G 명의의 건물에 관한 성공보수금이 항목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D가 F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날 피고인이 D에게 성공보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축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 등을 감안하여 성공보수금의 액수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건물을 의뢰인이 지정한 곳으로 이전 후 이축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본 변호사에서 비용을 반환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이축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축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D가 피고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임사무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D에게 약정성공보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징계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을 걷던 중 그곳 인근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며, 그곳 주방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낸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붙박이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루믹스 DMC-GH3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 소지품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8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불과 2일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6. 23. 형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4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3. 02:10경 인천 중구 B 5층 창문 아래에 가스 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5층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6층 복도 창문을 넘은 후 가스 배관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오피스텔 벽면에 기댄 상태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D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머리를 넣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4. 23:00경 위 B건물 피해자 E(여, 21세)이 거주하는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누르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검거경위, 최초 신고자 상대수사, 현장 CCTV 영상 관련, G호 거주자 확인, 피의자 특정, 수사대상자 검색, CC-TV 분석),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주거침입 사건 사진기록, 수사협조의뢰(등본 등 발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성폭특례(주거침입강간)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고, 그 후 한 달 만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7. 23.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1. 12. 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3. 1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뒤 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자료,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전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선고유예 할 형: 징역 10개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구)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해운대지하철역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특히 사고 지역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인 40km/h 도로에서 75.3km/h를 초과한 시속 약 115.3km/h로 과속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라임 S-Gen 3.0)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전 동킥보드 및 코나차량 파손 사진, 사고현장사진, 속도제하니표지판 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속도감정), 수사보고(피의 차량 운행 구간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 촬영 사진 첨부), 속도 제한 표지판 촬영 사진 7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한 속도인 40km/h 도로에서 75.3km/h를 초과한 시속 약 115.3km/h로 과속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전 약 5.6초 전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62미터 전방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 40km/h를 준수하면서 주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였다면 급제동하여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한 속도 40km/h에서의 정지거리(반응거리 + 제동거리)는 약 22미터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전방 주시가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횡단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횡단보도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한 속도보다 속도를 더 줄여 주행하면서 횡단보도 전체를 주시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 속도 40km/h 시내 도로에서 75.3km/h를 초과한 시속 약 115.3km/h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보병사단 19여단 B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병이고, 피해자 C 하사(여, 27세)는 소속대 분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11. 07:00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소속대 3층 중앙현관에서, 피해자가 제설작업을 지시하자 소속대원 약 5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 씨발년이 외진을 가야 입실을 하는데 제설을 시키냐,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징역 4월) 양형이유 검사의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 연락을 하였으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49

범죄사실 2021고단949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주소> 소재 'C' 녹취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주)G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로비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하고, G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부탁을 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의 아들을 G 정직원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2015. 12. 11.경 3,500만 원, 같은 달 14.경 1,5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F 명의 H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소>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빌라 준 공 후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의 배액인 1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1500만 원, 같은 달 8.경 3,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F 명의 H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소>에서 1억 원 짜리 당좌수표가 들어오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주면 바로 당좌수표를 할인해서 이전에 빌렸던 금액 5,0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이를 할인하여 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1. 계좌이체 방식으로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94 피고인은 2022. 6. 10.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월 납입금으로 2,050만 원을 보내주면 2022. 7. 10.에 2억 원의 번호 곗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납입금 명목으로 2022. 6. 10.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 400만 원, 2022. 7. 6. 4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H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2022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등, F 명의 J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도 다액이며,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편취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