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4세)은 조현병(정신분열), 지적장애 등으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 58, 사회성지수 538세 6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성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원치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해 항거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25. 저녁 경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기회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가 항거능력 없는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6.26,07: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7: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106호실에서,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장소를 옮겨 다시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리고 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나는 안한다 나갈 거다."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만 하자."며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장애인진단서, 각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21번),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과 모텔로 유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에 의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타인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힘들고 성행위, 임신 및 출산 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능이나 사회성지수가 8세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인지할 능력이 없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해 항거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녹화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한 G 역시 피해자는 확연히 지적능력이 떨어져 보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주인 1은 피해자와 직접 말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평소 모텔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던 약간 모자란 여성이다.'라거나 '모자란 여성이 이른 아침에 남자와 같이 투숙하여 의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지체 상태는 외부에서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귀자고 꼬셔서 자신의 집과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자 '하지 마소' 하면서 뿌리쳤으나 피고인이 '에이 한번 하자'고 하였고, 자신의 배에 올라타고 싫다는 데도 자꾸만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으로 언어구사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 데다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음부 부위를 긁다가 오빠인 H에게 발각되어 피고인과 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을 털어놓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심리검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와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며칠 전 길에서 몇마디 대화를 나눈 이외에는 사실상 초면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정황, 판시 제2항 기재 모텔에서 요금 지불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및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지 · 판단·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판시 각 피해 당시 성행위 및 그 결과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2차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16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은 그 1) 판시 각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범행 내용이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아니한 추행이고, 이후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 역시 15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결국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특성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이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이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