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595(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유종건(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2020고단167 사건의 증 제1 내지 5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2020고단595 사건의 증 제1 내지 15호증을 피고인 A,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7: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경부터 2019. 7.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붉은고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F, G, H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계산하여 IC카드에 적립하여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누적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기간 게임장 주변에서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점수가 적립된 IC카드를 건네받아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누적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595: 피고인 A, C] I(2019. 12. 8. 사망)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층 소재 'K'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I은 2019. 6. 초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잘살거야(등급분류번호 CC-NA-180104-006)'를 북, 회오리, 유성 등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보상으로 골드카드 또는 블루카드를 획득하고 별도의 IC카드(마스터카드)를 삽입하여 게임점수를 조회 및 초기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잘살거야'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던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면 IC카드를 이용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주간, 피고인 A은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L, M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그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9. 6. 초경부터 2019. 7. 초경까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용객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현존 [202059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환전 동영상 캡쳐,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단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2개의 게임장 영업에 모두 관여하였고, 1개 게임장의 업주, 1개 개임장의 야간실장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관여 정도가 높다. 각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에만 관여하였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다. 현재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의 핵심이 되는 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후 2013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개의 게임장의 주간실장으로만 관여하였다. 근무 기간이 길지는 않다.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7년에 벌금형, 2008년 및 2015년에 각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