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2015고단126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01호에서 (주)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전 서구 F건물 608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일주일 후부터 200만 원씩 4회에 걸쳐 800만 원, 5회부터 6회까지는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매주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경 15,500,000원, 2014. 3. 5.경 23,500,000원, 2014. 3. 19.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203,976,16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영업사원인 H를 통하여 I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일주일 후부터 200만 원씩 4회에 걸쳐 800만 원, 5회부터 6회까지는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2014. 3. 1.경 15,500,000원, 2014. 3. 5.경 23,500,000원, 2014. 3. 19.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9,686,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범죄일람표 순번 58번, 78번, 93번, 94번, 114번, 146번~152번, 157번~164번, 168번, 169번, 174번, 176번~178번) 및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남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E 회사는 큰 물건을 사고 팔아 수익을 많이 내는 좋은 유통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3주 동안은 투자금의 20%를, 4주 및 5주차에는 투자금의 30%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4. 5. 2. 까지 돌려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매주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이 부족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0.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부터 2014.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7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중순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O 에서 초간편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개발중이다.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5,000,000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투자금은 2013. 12. 31.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을 피해자 몰래 (주)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사업 및 채무변제 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수익금을 얻게 하거나 투자원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8. (주)O 명의의 계좌(P)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2694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송파구 Q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세관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공매 또는 네일아트 기계 유통을 통해 이익금을 챙길 수 있다. (주)E에 28,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3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세관 공매 또는 네일아트 기계 유통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매주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이 부족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2.경부터 2014. 4. 4. 경까지 합계 3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3)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첨부 자기앞수표 포함) 1. 내사보고(투자관련 변제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진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H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E 국민은행 거래 내역,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2015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3, 25) 중 일부 진술기재 1. J.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외 4명(Y, Z, AA, AB), M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순번4), 차용증서 등(순번9), 거래내역 및 차용증서(순번18), 통장사본(순번27), 기업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순번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2694호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고단2694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투자관련 변제 확인서, 자술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340호 중 판시 나.항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중함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해악이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도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되었음 피해자 Y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20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의 전과가 있는 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음.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하여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