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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 북구 태전2동 예비군동대 대원으로서 2016. 11.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 11. 29.까지 2014년도 향방기본훈련(이월훈련) 2차보충 2시간, 2014년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6시간, 2015년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 2015년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6시간, 2015년도 향방기본훈련(이월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효자광장 사거리를 안행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사거리를 통과한 곳까지 위 승합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용머리고개 방면에서 안행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31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8세)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6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만취상태에서 전주에서 거주지인 익산까지 운전하려다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2차, 3차, 4차 사고까지 일으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3:00경 혈중 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평촌역 사거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wm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금호 아시아나 소속 파견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종의 특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천시 소유의 토지를 구입비용 없이 매수하였다가 1년 뒤에 7배 가량으로 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호아시아나 소속 파견 직원도 아니었고 위 토지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금호아시아나 소속 파견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호아시아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호아시아나 소속 파견 직원도 아닌 등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대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 작성 문서 저장 cd,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고소인은 2014. 3.경 피고소인 C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A이 C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고속터미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C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법원 재판진행상황조회서(2015재노41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내용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무고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9:35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333에 있는 천마타운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이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0:27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우체국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E)로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송도우체국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4:1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연일우체국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일로역 입구삼거리 편도 1차로를 농협 주유소 쪽에서 해원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불상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농협 주유소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전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4. 10. 14:10경 목포 G병원 응급실에서 우심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판독 결과),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 중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장찬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05경 목포시 영산로258에 있는 CU유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 128번길 33 에 있는 용당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지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생 Dol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D이 이론교육과정,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1. 8.경 허위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016. 2.20. 의료기관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D에게 이를 교부한 뒤 D으로 하여금 2016. 3. 12.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2016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한 다음, D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학원생들의 허 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습카드, 2016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합격자 도청 제출서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자격증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절차에 비현실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의 간호학원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관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강생들을 모집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869-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도읍 방향에서 조비동 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CITI 100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7. 19. 02: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 12: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칼(손잡이 7cm, 칼날 10c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 누면서 "너 죽고 싶냐, 이런 후랴들놈이 개새끼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빅츄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관광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8년 및 2010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9:41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 미용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그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양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자동차에 들어가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양말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금통장이나 전자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계좌를 모집 중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공동선조인 D 23세손 E의 3남 F의 후손이고, G은 위 F의 봉사손이자 D 32세손 H 분묘의 수호관리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I명의의 안동시 J 임야 23,605m²에 있던 위 H의 분묘 1기를 발굴하여 이장한 뒤에 이를 밭으로 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분묘에 대하여 안동시청에 무연고 분묘라고 허위 신고한 뒤에 주식회사 대산장묘에 의뢰하여 위 분묘의 수호관리자인 G의 허락 없이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분묘발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17.00:05경 영주시 C에 있는 D충전소 커피자판기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8세)가 시끄럽게 떠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후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는 위 충전소 맞은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고 위 F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 충전소 직원 피해자 G(여, 58세)에게 다가가 "씹한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충전소에서 위 E, F, G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위 F를 때리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충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특수협박죄(제1, 2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상해죄(제3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H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8:40경 영주시 가흥로 343에 있는 3주공아파트 308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3주공아파트 308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송파구 C건물 1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2. 5.까지 월 7부의 이자로 하여 114,000,000원을 돌려주겠다, 만일 변제 못할 시 서울 중랑구 F아파트 603호1) 분양권을 임의로 매각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1)공소장에는 '6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테라스 아파트분양권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여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E), 계좌내역(A)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번) 1. 분양계약서, 아파트분양권 양도·양수 계약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2015. 8.경까지 화성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업무대행사인 H 주식회사의 영업상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B(피고인 B)이 현재 화성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 관련 시행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곳 공사 현장 함바식당이 있다. 너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F에 있는 1,170세대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데, 3,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5. 4.경에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 공사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축 관련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경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30.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은행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보안대장인 피해자 D(남, 56세)이 입장을 금지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아내 C의 명의로 D 라세티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로부터 5,9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달 245,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라세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5,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B가 2013. 3. 경부터 위 대출금 납부를 연체하자, 피고인과 위 C은 위 B로부터 위 라세티 승용차를 회수한 후 이를 불상의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위 C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3. 6.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제3자에게 이를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차량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고소 보충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23:55경 공주시 상왕동에 있는 '왕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23:1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삭로 205 송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