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0. 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F’, ‘채무자 : C’, ‘채무금액 : 일금 50,000,000 원정 (금 오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F 대표이사 : 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F저축은행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사에 방문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든지,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고 완납확인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3:00경 상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무양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2. 4.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을 하여 K 코인거래소에 입금한 후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시키고, 그 코인을 다시 지정하는 지갑으로 이동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L은행, M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이더리움 코인을 보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 검수 진행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1,2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1. 12: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서, 인적사항, 거래 및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및 카드결제 내역 분석 및 범죄 인식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피고인 사진, 교부한 현금 사진, 통장거래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 8. 27.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3. 9. 9. 배상신청인 C에게도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6,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