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09-1(분리), 2018고단4330-1(병합, 분리), 2019고단|790(병합), 2019고단2103(병합), 2019고단3035(병합)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나. 라. 마. 바. 사. A 검 사 김필수, 김슬아, 곽계령, 정현주(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탁 판결선고 2019. 7.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509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5. 31. 그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어 2016.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대구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2509, 1.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단독범행 : 폭행 B은 2017, 11. 27. 02: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식당 문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는 피해자 E(22세)를 보고 화가 나, 식당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02: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B이 E를 때린 것으로 인해 E의 일행과 시비가 붙는 것을 보고, F과 공동하여 식당 앞으로 나가 F E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를 팔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22세)과 피해자 H(22세)의 뺨을 각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4330 1. I(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단독범행 : 특수상해 I은 2018. 3. 28. 05:4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일행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25세)와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든지,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든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M가 I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였다. I은 피해자 M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소주병을 깨뜨려 부근에 있던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22세)의 턱에 위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I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M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I, L(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I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L은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O(24세)가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 O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M 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A(24세)과 위 피해자 O가 머리를 밀며 다가오자 위 피해자 A 과 피해자 O의 머리를 수회 밀쳐 때렸다. 계속하여 1은 피해자 가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L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I, L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M, O(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M, O, P은 2018. 3. 28. 05:4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37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P은 피해자 I과 피해자 L(37세)의 가슴을 각각 1회씩 밀치고, M는 위 피해자 I의 옷을 잡아당기고, 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박을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M, O, P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790 - 피고인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7. 20:00경부터 같은 달 10. 03:1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에 있는 큰고개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남 광양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의 거리를 S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103₁ 피고인 단독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T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3.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U, V 방송국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인 위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W(64세)이 운전하는 X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94,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3035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1:43경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즐톡"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공주님 출장, 40분 숏 원 샷 13, 1시간 일반 원 샷 15, 2시간 프리미엄 투 샷 27 긴 밤 8시간 무제한 샷 환영, 같이 샤워, 전신 애무, 선입 일체 없습니다. 노콘 빼곤 가능 마인드 보장 유선 상담 가능 친형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Y에게 40분에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Y의 주거지에 성매매 여성인 Z(여, 태국, 23세)을 승용차를 이용하여 데려다 주었으나 Y이 위 성매매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¹2018425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화면 영상 2019고단7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적발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S) 2019고단21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휴대전화 '즐톡' 대화내용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509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2018고단4330 사건의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1211, 대구지방법원 2016 고합509, 대구고등법원 2017노221), 2019고단3035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509, 2019고단2103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2018고단4330 범행의 피해자인 I,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박효선 1) 검사는 2018 고단2509, 2018고단4330, 2019고단790, 2019고단2103 각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누범전과사실, 형법 제 35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2006. 7. 27. 선고 2006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