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0. 10.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6층 소재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3번 마사지실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E이 마사지를 마치자 “시간이 남았는데 왜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항의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안된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다음 손님을 위해 나가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으며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님, 만지지 마세요. 한번 더 만지면 소리 지르고 때릴겁니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라보며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번만 해도”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벌떡 일어나 피해자를 마사지실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빌며 겨우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잘못했지, 니가 맞을 짓을 했지”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피를 닦고 오겠다며 로비로 나간 후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신고했나, 신고했으면 더 맞아야지, 칼 없나, 이런 년은 죽어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2. 01:37경 위 마사지샵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세요”라고 하며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 현장 및 피해사진,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수사), - CCTV 영상 사진, -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C 사진 1매,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판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확인),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이를 제지하면서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기 전후로 피해자 C의 영덩이를 수차례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게 종업원 E에게 마사지를 받고 시간이 지나 2만 원을 더 내고 20분 더 마사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종업원 E과 추가 마사지를 해달라며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3번 마사지실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마사지 침대에 누운 채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는 식으로 ‘좀 더 해 달라’면서 말하여 제가 그런 곳(유사성행위업소를 말한다) 아니라고 하면서 ‘손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뻗어 제 엉덩이를 더듬었다. 제가 ‘만지지 마세요. 한번 더 만지면 소리 지르고 때릴겁니다’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더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수차례 말로 실랑이 했는데도 계속 만져서 결국 누워있는 피고인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제 팔목을 잡으면서 ‘왜 안해주냐. 돈 더 냈다’고 고함을 치면서 저를 마사지실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구타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때렸고, 제가 피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고인 한테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했더니 피고인이 마사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저를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니가 잘못했지? 니가 안 해줬으니까 맞을 짓했지? 니가 이거 해결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일단 피가 많이 나니 피를 닦고 오겠다고 하고 가게 로비로 나가 종업원 E에게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었고, E이 ‘신고를 했다’고 대답했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들었는지 마사지 실에서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면 더 맞아야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고 걷어차고 다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때 로비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이 그걸 보고 말렸는데, 주먹으로 그 남자 손님 얼굴을 여러 대 때려서 그 남자 손님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이 ‘칼 어디 있어? 이년은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저를 구타했고, 남자 손님이 피고인을 계속 말리는 동안 경찰관 여러명이 가게로 와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당시 범행의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던 종업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에도 마사지 시간으로 클레임을 거는 분이라 그날 처음부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보여 드리고 시작했는데, 마사지가 끝나고 계속 추가 마사지를 요구하여 제가 사장님(피해자 C을 말한다)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님이 들어오신 뒤 ’뒤에 손님 계시니 나가셔야 한다. 왜 자꾸 그러시냐‘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 냈으니 더 해달라‘며 같은 식으로 사장님과 실랑이를 하다가 사장님 엉덩이랑 왼쪽 (허리) 부분에 손을 댔으며, 사장님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돈 더 냈으니까 해줘‘하면서 계속 사장님 엉덩이를 만지고 쓸어내리고 쭈물댔다. 사장님이 나중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사장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벽 쪽으로 몰아세워서 사장님이 고꾸라져도 계속 주먹과 발로 팼다. 제가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가보니, 피고인이 사장님을 앉혀 놓고 ’니가 잘 못했지?‘ 이러면서 사장님 엉덩이를 문지르듯 하고 있었다. 사장님이 가게 로비로 나온 뒤에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쫓아 나와서 ’더 맞아라. 칼 어디있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어차피 신고했는데 죽어야 된다‘면서 계속 사장님을 죽을 때까지 패고, 그때 옆에 있는 손님도 말리다가 맞았다. 제가 그 손님한테 도와 달라고 하고서 피고인 혹시 도망 갈까봐 가게에서 내려가서 경찰이 오는지를 기다렸다가 경찰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 발로 가겠다면서 당당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구타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마사지 시간이 끝나고도 나오지 않아서 종업원과 실랑이하여 사장인 피해자 C이 마사지 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뒤 마사지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만지지 마라, 나가라‘라고 몇 차례 말하였으며 그 뒤 말다툼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구타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바, 피해자 C과 목격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마사지실로 들어오면서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손을 뻗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C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욕설부터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대기 중이던 손님인 F의 위 항과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여 ‘왜 욕을 하노, 아가씨’라고 말하면서 제가 누운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 C 엉덩이 쪽으로 뻗었는데, 몸에 닿이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C이 뺨을 때리며 ‘만지면 성추행이다’라고 했다. 제가 ‘안 닿았는데 무슨 성추행이고’하면서 따졌고, 피해자 C은 또 뺨을 때리면서 ‘가게에서 나가라. 나가면 신고 안하고, 안 나가면 신고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욕설을 만류하고자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고, 가게를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치료기간이 8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 피고인은 10대 때 복싱을 배운 경험이 있는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쓰러뜨려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가리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마사지실에서 빠져 나온 후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는, 그러면 더 맞아야 한다면서 무차 별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구타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향후 복시, 주시장애와 안구함몰 등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후유장애까지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목격한 마사지사도 이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 •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만도 5회나 된다. 게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감경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