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23:01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6세)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려쳐 깨뜨린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23:02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가게 주인 E(59세)으로부터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십시오."라고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하나 더 내려쳐 깨뜨린 다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3:0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매장을 휘젓고 다녀 20명가량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도망가도록 하는 등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ㄷ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 부양가족(장애인 처) 등 판사 오원찬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6. 9.경부터 2017. 1. 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2017. 1. 6.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와 함께 퇴거 요구를 받고 합의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6:00경 제주시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자해하여 흘러나온 피를 피해자의 이불 위에 뿌리고, 중국어로 '미안하다 여보 사랑한다 다음 생애 만나자'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이를 바닥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5, 02:0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판시 전과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2.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로 13, 덕양구 청 B과 사무실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 2016. 3. 3. 2016. 3. 4., 2016. 7. 8., 2016. 8. 11., 2016. 11. 7. 2016. 11. 18.에 정당한 이유 없이 덕양구청 B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6:46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충전용 연결선이 들어있던 150,000원 상당의 겉옷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옷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체크카드(학 생증 겸용)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개찰구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티머니카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물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피해품이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노숙생활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오후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정차된 AN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N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오후 제1항 기재 초등학교 건너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은색 케이5 승용차 안에서 AN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 주변 상가 앞에 놓여 있던 주차방지용 시멘트 뭉치를 들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모습),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범행 모습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이 시멘트 뭉치를 메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7. 04:33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진남로 228에 있는 우성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전포고개 방면에서 문현동 현대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다발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판사 김도균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 19: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화물차를 보도에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사중)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왜 참견이냐 씨발놈아 지금 나에게 장 난하냐,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 맥주잔을 위 F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 F을 위협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2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 발 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실형 1회 + 집행유예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2017고단113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6 골드 64G를 판매한다'는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4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7,45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2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액면금 합계 2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를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 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및 진술서(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범행에 사용된 컬쳐랜드 사용내역 등), 더치트 피해신고 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1. 압수된 증제1호 2017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가정법원 2016처204호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지하공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본 사본 1. 서울가정법원 사건 검색 화면 출력 1. 판시 전과: 처문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같은 신한은행 계좌(E) 등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F명의 국민은행 계좌(G),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합계 164,07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자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편철 보고)(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협조요청회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못 이겨 도박을 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죄 인지 전인 2015. 8. 23. 경 위 사이트에서 스스로 탈퇴하여 도박 범행을 중지하였고, 현재 대게도매업을 영위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D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담당하고, G는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H, I, J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위 사이트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K, L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M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 업무와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 · 패를 예측하여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베트맨(http://betman.co.kr)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일본 도쿄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IP N)를 구축하고, 중국 위해시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8. 3. 경에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새로운 도메인(O)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08. 10. 19.경부터 2009. 4. 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합계 7,094,188,668원 상당을 입금받아 배당금을 제외한 1,393,834,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I, P, Q, I·L,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스포츠토토, 프로토 운영방식 및 용의 사이트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충전용 범행 계좌 변경,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공범 D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첨부, 공범 R.K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09. 3. 18. 법률 제9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진 귀국하면서 자수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내지 관여 정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공범들에 대한 판결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9. 21: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7.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관련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을 1일 사용하는데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상공로 43에 있는 남부시장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2: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세종프라자 근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블루핸즈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박숙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증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 120에 있는 조달청 앞 도로를 배재대학교 방면에서 정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절로 1095 연합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해도 7차례에 이르고, 특히 200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7월 입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4년 11월 입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각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과 음주 수치,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2017고단1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장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D, 신협 E)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우체국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534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회포대교 방면에서 봉동3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1(41세)이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27 에 있는 한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등, 통장사본 2017고단53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0년경부터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아직까지 다소 대한민국의 사회문화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도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피해까지 발생시킨 만큼 피해정도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E 백화점 주차타워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 밖 복도에서 위 여자 탈의실 환풍기 틈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호 황룡우시장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황룡강주유소 방면에서 임곡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룡장날로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