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2

범 죄 사 실 ｢2020고단42｣ 피고인 A은 2019. 10. 25. 20:0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F, G이 끼어들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F을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 F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여, 59세)은 경북 군위군 I에서 ‘J’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6. 16:17경 위 J주점 중앙 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난로가 있는 곳으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모자를 벗어 피해자 옆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이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피고인 B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6. 16:17경부터 16:50경까지 위 J주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7:50경 및 같은 날 20:00경 위 J주점에 다시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00:40경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L’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포장마차 뒷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 A은 2020. 4. 4. 07:05경 경북 군위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에 미리 준비해 간 흰색 페인트 래커를 뿌려 시가 6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문짝 3개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문짝 선팅 3장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1｣ 피고인 A은 2020. 4. 6. 20:55경 경북 군위군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3. 2.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경북 군위군 U빌라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2.경 S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7. 16:00경 경북 군위군 W, X호 앞에서 피고인 A 명의 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Z의 각 법정진술 1. H, Z, A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A, AB 전화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상처 관련), 112신고 내용, 수사보고(폭행 장면 촬영된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9. 12. 21.자 상해의 점(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머리채를 당겨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해 왔다. 목격자 Z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아무 말 없이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바퀴 확 돌려 바닥에 처박히게 했다”라는 등 피고인 A의 가해 위치와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비롯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시 자신을 보고 자해행위를 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및 Z의 진술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이 온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함께 피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 가해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역시 “(사건 직후 범행 장소에 가보니) 피해자가 목보호대를 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손님들이 피고인 A이 여자를 때려서 저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가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피고인 A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2020고단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문 등 피해 모습 촬영),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2020고단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서 ｢2020고단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의 V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2020. 4. 6.까지 약 6개월 동안 특수상해, 공동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횟수 및 수법, 폭력범죄에 있어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에 있어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저질렀으며, 2019. 12. 21.자 상해 범행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특수상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와 공동으로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617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