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92

범죄사실 K은 용인시 L에 있는 M대학교 N캠퍼스에 있는 O대학원의 P과 정교수 겸 Q대학원장이고, R은 M대학교 대학원 P Q 전공 조교수이다. K은 위 대학원 P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R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대학원 실험실에서 K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 M대학교 대학원 S 2014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1) 공소사실에는 '~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이 함께 기 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하는 것은 학위수여요건 중 논문 발표 실적요건의 하나로서 논문심사 통과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지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학위논문이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기는 하나, 이는 차기 논문발표 예정자들을 공동저자로 올려 그들의 논문 발표 실적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일 뿐 피고인들의 학위수여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까지 모두 인식하고 K에게 청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삭제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이하 모든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에 있어 동일함). 이에 동의하여 2013. 4. 30.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7.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U'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은 M대학교 O대학원 P과 S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 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로 M대학교 O대학원 S 2014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2. 4. 30.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4. 11.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 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1.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 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V'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과 R은 M대학교 O대학원 P과 S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로 M대학교 대학원 S 2014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2. 4. 27.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4. 11.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3. 4. 1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0.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W'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은 M대학교 대학원 P과 S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 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한의사로 M대학교 O대학원 S 2014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2. 4. 26.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4. 8.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1.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X'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과 R은 M대학교 O대학원 P과 S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한의사로 M대학교 대학원 S 2014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2. 4. 9.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2013. 3. 18.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0.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3.경 위 M 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Y'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은 M대학교 O대학원 P과 S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 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한의사로 M 대학교 O대학원 S 2014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2. 4. 20.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4. 4.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달라."라는 말과 함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묵시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0.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3. 4.경 위 M대학교 N캠퍼스에서 O대학원 P과 S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R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O대학원 P과 S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M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Z'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K은 M대학교 O대학원 P과 S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M 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K에 대한 녹취록사본(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583호) 1. 내사보고(참고인 BN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 제출), 내사보고(대행 실험데이터 관련 각 피혐의자 및 BN 이메일 수, 발신내역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N, BA 대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및 피의자 R 이메일 압수경위 및 압수내역), 수사보고(K 이메일(구글메일) 압수 – 임의제출경위 및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R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목록) 1. 피고인들 각 학위논문 사본, M 대학교 공식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단,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도교수인 K으로부터 실험비로 사용한다는 말만 듣고 실험비를 지급하였을 뿐 K으로부터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해준다거나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추측 하에 실험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보통 이과계열에서 실험에 입각하여 논문을 작성할 경우 실험을 맡기기도 하므로 피고인들이 지도교수에게 학교 내 실험실에서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해달라는 취지로 그 비용을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위한 돈의 수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배임증재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각 학위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실험의 의뢰, 실험 수행,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K에게 맡겼고, K이 그가 고용한 연구원 등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관장한 사실이 인정됨은 아래(업무방해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바, 이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K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관계에 있을 뿐인데 K이 지도교수로서 논문작성 과정을 지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계획 및 대행, 실험결과 분석, 유의미한 결론 도출, 그래프나 도표의 작성, 논문 본론 부분의 작성 등의 수고를 감수할 별 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K이 요구하는 실험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그가 요구하는 전액을 지급하였고, 납부 이후에도 그 사용내역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실험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R 또는 실험실의 연구원, 조교 등에게 자신의 실험에 관해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실험의 방향을 요구하는 등 직접 실험에 참여하거나 실험을 주도하지도 않았다. K은 피고인들의 지도교수이자 M대학교 0대학원장인바, 이러한 K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는 논문이 큰 문제 없이 논문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에게 실험비를 지급할 당시에,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서 이를 지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정한 청탁 및 배임증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논문 심사위원들을 위한 거마비나 수고비 정도의 관행적으로 수수되고 있던 비용을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K에게 이 사건 심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심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K에게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전달하여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논문심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K에게 교부한 이 사건 논문심사비를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할 '거마비'로 이해하고 있었고, K은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교통비, 수고비로 지급하기 위해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M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40조 제2항), 학위논문의 심사과정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M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심사비로 12만 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비로 5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그 외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논문 심사위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O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심사에 참여한 논문 심사위원 수(석사 3명, 박사 5명)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지급한 심사비 액수(석사 90만 원 또는 150만 원, 박사 500만 원)가 사회상규상 감사의 표시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같은 내규 제42조 참조), 논문 심사위원들은 피고인들의 논문심사 및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논문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청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와 별개로 학자로서의 양심과 교수로서의 직업윤리에 따라 심사청구자가 의미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실험을 통하여 학술적인 관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논문심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문 심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별도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은 논문 심사위원들의 직무의 청렴성 내지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K에게 심사비를 교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보기에 충분하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같은 내규 제41조 제2항).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은 모두 K이 추천하고 위촉하였고 각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될 금액을 K이 임의로 정하여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K을 믿고 심사비를 교부하였을 뿐 자신들이 낸 심사비가 실제로 각 심사위원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험 부분에서 K과 R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K으로부터 전달받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논문 전반을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위계로써 M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덧붙여 자연과학 논문,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실험논문의 경우에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당초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실험방법을 설정하거나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검증가능한 실험방법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을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논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정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정한 연구주제에 합당한 가설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방향 또는 방법을 대략적이라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험 수행에 따라 산출된 데이터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에 의하여 당초의 가설을 논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학문적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학술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결국,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논문의 경우에 합당한 가설 수립, 적절한 실험방법 설정, 실험수행에 따라 산출된 실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 및 논증이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학위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험에 기반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실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학위논문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K에 의하여 대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논문을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통과하고 학위를 수여받은 이상 위계로써 M 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학위논문은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은 논문을 위해 실험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분석·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특정한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고찰' 부분은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장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이다. 결국 '실험방법' 및 '결과'가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위 학위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은 K의 지시에 따라 R이 대신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실을 찾아가 참관한 것 외에 실험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였다. K은 피고인들의 각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의 의뢰, 실험 과정 감독 및 실험자인 R 등과의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장하거나 직접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K은 실험결과물에 학술적 해석을 가미하고 학위논문에 적합한 형태로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을 모두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기껏해야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의 작성에 관여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정재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K 역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전일제 대학원생들은 로우 데이터(raw data) 상태의 실험결과를 분석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프 작업 등을 위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교수로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및 논문 작성 과정은 단순히 실험 전문가에게 논문에 필요한 실험만을 의뢰한 후 결과를 받아 자신이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피고인들은 '실험방법' 및 '결과' 부분을 K으로부터 전적으로 제공받고, 가을경 실험 결과를 K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대로 '서론', '결론', '고찰'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일부 피고인들은 본론 부분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K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조차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K이 일정에 맞추어 이를 작성, 제출해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며 6학점을 이수하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최소 2달에서 최대 4달 동안의 단기간 동안 학술적 해석과 논증 과정을 거쳐 심지어 국제학술지에 등재될 수 있을만한 수준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등재하였을 것'이라는 논문발표 실적요건도 K이 전년도 내지 당해년도 대학원생들의 석, 박사학위논문 등을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을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