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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여종업원 'F'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접객을 위하여 여종업원을 불렀을 뿐이고 성매매를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보자가 말하는 '2차'의 의미를 성매매가 아니라 주점 밖에서 추가로 술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제보자가 촬영한 CD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종업원 G, 제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차'는 성매매를 의미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았다고 보인다. 제보자는 처음 주점에 들어와서 계속하여 '2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은 봉사료를 포함하여 2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비싸다고 하면서 20만 원인데 2차가 되지 않으면 굳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으니 도우미가 오면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차가 되는 애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면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제보자는 술값을 지불한 후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제보자에게 보도방에 연락해서 불러놨으니 금방 올 것이고 무조건 '2차'가 되는 사람, '투가 되는 여자'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몇 차례 말하였다. 피고인, G, 제보자가 '2차'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제보자가 '술 안 먹어도 가면 되니까, 나도 술을 먹으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서나, 빨리하나'라고 말하고, 제보자가 '빨리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안 서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빨리 하는 것 아가씨들이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도우미가 도착하기 전 피고인과 G은 계속하여 도우미들이 요즘에는 위험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2차를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도우미가 도착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 방을 나가자 그 사이에 G은 제보자에게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제보자는 도우미에게 사장님을 잘 아니까 2차 갈 수 있는 사람을 해준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보자가 도우미에게 술을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2차를 가려고 온 것이라고 말하며 얼마냐고 물어보자 도우미는 20만 원이라고 대답하였고, 도우미는 여기에서 놀면 봉사료가 더 추가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화로 도우미를 부르면서 '오빠는 바로 2차 간단다 조금만 놀다가 술 한잔 먹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제보자에게 요즘에 도우미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점, 피고인과 도우미가 모텔로 이동한 후 도우미가 제보자에게 피고인이 2차 가냐고 물어봤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도우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여 성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제보자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도우미가 유흥주점에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제보자와 도우미는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 당사자들을 주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 당시에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결과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43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과정공원에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를 목격한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에게 "씹새끼들아, 개 새끼들아, 나는 때린 적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약 3회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2. 4.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주가 없다. 안주를 사가지고 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22:25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연평리 쪽을 향해 속도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 시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 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 지게 한 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가.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남자 캐디 라커룸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7.자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9:0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인 'I'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시계 부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9:2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인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금목 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대한항공 국내선 카운터에서 제주발 김해행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나.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08: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대한항공 국내선 카운터에서 김해발 제주행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 이미지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내사보고(대한항공 자료 회신), 수사보고(김해공항 CCTV 캡처 이미지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F 운전면허증 회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 의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13:30경 천안 서북구 성정두정로 62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경마장 4층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57세)가 안내요원에게 '저 사람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거니 저 사람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상해 경과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딸 D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지속적으로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에 찾아와 시비를 걸던 중에, 2017. 9. 30. 11:00경 위 채소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길이야, 이것들이 아버지도 내쫓았다더라,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씨팔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D에게도 "어린년이 나이 먹은 사람 고소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냐, 500만 원을 판사를 매수해서 너네들이 이겼다, 내가 너 네 장사하게 들 줄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딸 F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누워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 H,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무고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G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변 상가인들의 진술서 첨부)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배회한 적은 있으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의 다친 어깨부위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 피해자의 가게 앞에 누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드러눕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 운영 및 판매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G이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게 지금 몇시간이야 몇시간, 한시간을 넘게 왔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이 피해자를 말리며 피고인의 어깨부위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갑자기 가게 앞에 드러눕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은 피해자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드러눕는 행위를 하여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시비를 걸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감경할 만한 인지능력의 장애나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판결전조사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남성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의 좌측 골반 부분과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이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F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C식당의 이웃 가게인 F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해자가 위 C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왜 술을 마시느냐고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10경 위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위 C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 발생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 1)검사는제2,3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26,46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러시아로 밀수출하는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담표, 신차할부 신청서, 각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싼타페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대출액이 3,780 만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밀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 및 추징금 18억 원 상당의 처벌을 받았는바(2013고단7820) 이 사건은 사실상 밀수출 행위에 대한 준비단계의 성격이 강하여 위 판결의 처벌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2개(농협 C, 하나은행 D)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거래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정보, 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6년, 2008년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배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 E동 사이 노상에서 건 외남자친구에게 업혀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 여행 관광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2:30경 일본 C에 있는 D 관광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간답게 살자, 인사하고 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인간답게 살자, 인사하고 살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먼저 E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E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얼굴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에 나타나는 E의 상처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E의 건강상태가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로 나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8)에 첨부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과 사건 장소 내부 구조 및 사진(증거기록 제112~118면)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가 이 비좁은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격렬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식당 집기에 부딪히는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소재 흥덕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용암로 23 현대홈타운 1107동 앞 노상까지 남편 B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2:52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서, 카카오톡으로 D와 대화를 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전관리소장 과E·F·G·H술먹고골프치고다닌게사실인갑던데TT", "여자있는술집도다녔다더데"라는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20. 00:24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C(I)' 입주자게시판에 "105동101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예비입대위일부가소장과나이트클럽과술집을 다녔던 이유 또 전소장과 골프를치고다녔던사실이 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 . 또한 홍보용포스트에 105동101호의프로필을 당사자에물어보지도않고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을 추가시켰다고 목격한 사람이 있으므로 증명을부탁했는데듣지못했습니다! 소장과무슨관계로전소장이 본인을그렇게회장시키려 했는지 이유를알고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7.20. 17:28 경위 게시글에 "거기가대학을나왔는지 어쨌는지는모르겠는데 부경대부경대학원은 아닙니다"라는 허위내용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카카오톡 캡처 내용, 각 인터넷 카페 게시판 캡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홍보물,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카드매출전표 인터넷 재발급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글을 게시하거나 답글을 단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 관리소장과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간 사실이 없고 전 관리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2008년 부경대학교를, 2014년 부경대학교 대학원을 각 졸업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고인은 J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전 관리소장 등과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네이버카페에 전 관리소장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각자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전 관리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7.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가가 부경대학교 등을 졸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열람신청을 하였음에도 실제로 열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3. 10. 3. 부터 2016. 11. 27. 까지 판매관리부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차액 9,469,892원을, 동 사업장의 근무현장인 울산동구 E 소재 F에서 2016. 6. 21. 부터 2017. 7. 15. 까지 판매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17. 7월 임금 210만 원, 퇴직금 2,393,905원 합계 13,963,7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내래역, 근로계약서,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요구불/거치적립식조회, 이체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일부는 지급된 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1, 조마루사거리를 부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춘의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 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4개월~1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60 사기 |2017초기16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혜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현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1,44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국초등학교 G 공사에 3,6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 상당인 108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1년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 월 후에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 공사 진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 초등학교와 G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는 G 공사를 진행할 사업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투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C의 각 법정진술 1. G사업 투자 계약서, 각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이미 배상되었거나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그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역시 당시 제반 상황을 잘 알면서 공동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들어온 거액의 금원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가 이미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자, 그날 바로 그 중 1,465만원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성공 가능성, 투자금의 상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검토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만연히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고만 변소할 뿐이다.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실제 이득액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고의의 정도와 전과,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의 투자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