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5: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상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이용하여 고물수집을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트레일러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체인블럭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체인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 위 체인 블럭 2개와 체인 1개를 아래로 던져 내린 뒤 자신의 경운기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을 가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5회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고, 상세불명의 대발작의 병을 앓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지적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8.경 경기 이천시 D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전원마을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마을 회장인 E가 토지계약 당시 1억원을 착복하였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회비로 처 소유 아파트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마을 회원인 I, J에게 "E가 부지대금 및 공사비, 현장관리비 등을 착복하여 그의 처 소유 수지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8. 17: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K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전원마을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D마을 회장인 E가 10억원을 착복하였고, 착복한 돈으로 본인의 회비를 납부하고 또 자신의 주택공사비로 사용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 1. 회원별 입금현황 사본, 통장거래내역(E), L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회원 회비 입금현황, M(주)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내역 1. 각 D 전원주택 정산 경과보고 사본 1. 각 회의록 사본 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제기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횡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는바, 피고인의 각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09:2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과학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읍에 있는 오창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88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 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511-40에 있는 '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 7.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0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두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안면부 두피부 양사지부의 피하출혈 및 운동장애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고 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바 이는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현재 간통죄의 합헌 여부 및 폐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13: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12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의자 위에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현금 82,000원, 시가 29,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1개, 시가 57,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18,200원 상당의 제주항공 항공권 1장, 신한카드, 대구은행 BC카드, 보안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 열쇠 각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검정색 패딩점퍼를 피고인 A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패딩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비행기 탑승객 명단,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합계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언니 C의 보증인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C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언니 C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처럼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이 고장 났으니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대보증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의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만촌네거리에 있는 대구만촌2동우편 편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업체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G건물 402호' 연대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및 근보증서 9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구만촌2동우편편집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및 근보증서 9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보증인 보관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언니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9곳의 대부업체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C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에 7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200만 원이고 사문서위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이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09:10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당시 법원의 인도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인도받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H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은 차도보다 한 칸 높게 보도블럭을 쌓아 마치 인도처럼 턱을 만들어놓은 곳이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 분리 화단이나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의 방향을 일직선이 아닌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고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 부근에서 횡단보도 중앙 부근으로 위 레커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도블럭으로 만들어놓은 턱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중앙 분리 화단의 비석을 들이 받아 위 레커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커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범죄를 저지른 후 수원시 팔달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0.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여서, 그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가.항 범죄사실과 위 벌금 수배 사실로 경찰관에게체포되게 될 것이 두려워, 직장동료인 B, C, D, E에게 "벌금 수배가 있다, 병원에서 빼달라"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망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17. 02:02경 B, C, D, E로 하여금 위 병원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몸을 들어 다른 간이침대에 옮긴 뒤, 이 간이침대를 E가 평소 운전하던 K병원 앰뷸런스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부근까지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J병원 응급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각각 병원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A의 다리와 어깨를 들고 피고인 B은 A의 허리를 들어 다른 간이침대에 옮겼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이 간이침대를 피고인 E가 평소 운전하던 K병원 앰뷸런스에 싣고, 피고인 E가 이 앰뷸런스를 운전하여가는 방법으로, A를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부근까지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2. 1. 18.경부터 2013. 7.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분부터 2013. 7.분까지의 임금 합계 2,494,600원, 연차수당 137,200원, 퇴직금 2,015,000원 등 금품 합계 4,64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09,420,8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경희고가 아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고가 기둥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3차로로 튕겨져 나와 때마침 진행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우측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62,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수사보고(진단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며 위 E게임랜드를 이용한손님들이 가져온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9.경 위 상품권 환전소에서 G을 통해 H으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인 아케이드문화상품권[액면금 5,000원, 발행처 (주)차이컴] 약 5,000장을 구입한 다음, C은 2007. 1. 9.경부터 2007. 1. 17.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아케이드문화상품권 약 5,000장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기재 1. E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3. 10. 4. 1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1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Pirate story 포커, Emotion 포커, Kingdom'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 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51장, 투자비용 분담 내용이 기재된 장부 1부, 확인서 1부, 게임기 구입 및 매매에 대한 장부 및 계약서, 영수증 각 1부, 유상 A/S 계약서 1부, 메모지 1부, 장부 1부, 컴퓨터 조작방법을 기재한 압수물 사본, 예시, 연타를 기재한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이용권(쿠폰)을 발행하여 준 점, 위 게임이용권이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상당한 양이 거래된 점, 피고인이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손님들에게 다시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형태와 결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위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 2. 경부터 2014. 1.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인 '백경' 게임기 4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장부 정리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2017고단21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6: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1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뒤에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를 하고 사정을 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0. 22:11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젊은 여성인 I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21] 1.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야외 농구코트 앞에 있는 벤치 옆풀숲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0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정액을 사정해서 피해자의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5. 07:47경 창원시 성산구 M빌라 앞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N(여, 17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가 피해자의 치마속 쪽으로 향하도록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의 흔들림, 촬영 각도 및 조명 조절 실패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유전자 감정서 [2017고단30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호(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촬영미수죄는 교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임이 분명 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해자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노출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01: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턴을 하던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 조사 및 교통소통과 관련한 피고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위 B지구대 사무실로 함께 가서 같은 날 02:38부터 02:59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05경 구미시 진평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폭력 등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2: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7-4 앞 편도 1차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왔고, 위 사무실에서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위임받은 부산 일원의 원룸들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관리하면서 출입구 및 원룸 각 방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룸에 침입하여 TV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7:00 경 전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의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AL 원룸에 침입하고, 그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이웃 사이이다. C은 2013. 7. 6. 02: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이발관 앞에서 같은 이웃인 F(개명 전 이름 : G)과 서로 싸웠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038호 상해 사건(피고인 C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C이 F을 폭행하던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은 없습니다."라고, "때린다든지 멱살을 잡고 흔든다든지 하는 것을 유형력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Cl F에게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드니까 이렇게 미는 식으로 한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 먼저 다가가서 F을 밀치거나 때린 적이 한번도 없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 Cl F에게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싸움 당시 C은 F의 폭행에 대항하여 F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싸움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3회 공판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H주점 씨씨티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