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사람들로서, 직무상 보험사기 수법이나 보험금 지급 시스템 등 보험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지역 선후배들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과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탑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5. 04:20경 양주시 Y에 있는 Z은행 앞 주차장에서 AA 운전의 AB 엑센트 승용차량이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다리에 접촉하자 사실은 상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6.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2011. 2. 18. 치료비 명목으로 426,490원 등 도합 1,626,4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4, 5항 기재와 같이 3개 보험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총 4,274,2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08:05경 서울 강남구 A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E K5승용차량에 위 피고인들과 같이 타고 가던 중, AF가 운전하던 AG 엑티언 승용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AF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 AH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11.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 2014. 7. 4. 치료비 명목으로 297,860원 등 도합 987,8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7.부터 2016. 5.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24,085,6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병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A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400,000원, 치료비 26,240원 도합 426,2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25,016,9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6(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A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O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 K, N, E, O, R, Q, G, M, F, T, J, AR, AS, P, W, V, H, 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 A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A,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AF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범죄일람표 15번),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현장사진,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1192, 1199, 1441쪽), C 보험금 상세지출내역(AL), BQ 옵티마 차량 사진, 각 병원진료 명부, 추송서(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9번), 사실확인서(마디모결과에 불구하고 보상금지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9번), 사건송치서류(9번), 기록사본(위 각 증거는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보험사 증거서류 , , 내지 , , 내지 , , , {다만증거서류 , 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2020고단16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방범용CCTV 멈춤화면 [판시 전과(2020고단1686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0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8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병원 진단을 받아 그 상해 정도에 맞추어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입원 치료를 받고는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량들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이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그 뒤를 지나가던 피고인을 충격한 것으로서(수사기록 제382쪽), 일반적인 주행 중의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볼 때 충격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해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서 피고인이 차 범퍼를 계속 두드렸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부딪쳤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1009쪽), 이렇듯 피고인이 차 범퍼를 거듭 두드려 경고를 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면, 그만큼 가해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다는 것인바, 이러한 저속의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여 과연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2) 피고인은 사고를 당하고 2일 뒤인 2011. 2. 7. BR정형외과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오른발과 왼쪽 무릎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정상 소견이 나왔음에도(수사기록 제1507쪽),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무려 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진단 란에는 '우족부 좌상, 우발목관절 염좌, 좌골부 타박상 2주'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507쪽), 필요한 치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예상 치료기간이 2주 정도가 된다는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기간 내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9일에 걸친 입원 기간 동안 받았다는 정맥주사, 근육주사, 물리치료 등(수사기록 제1509, 1510, 1518 내지 1523쪽)은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치료라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반드시 입원한 상태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던 외삼촌을 통하여 2011. 2. 14. 피해자 보험사와 사이에 입원기간을 2011. 2. 7.에서 2011. 2. 15.까지로 합의한 다음(수사기록 제1011쪽, 증거기록 제5권 제33쪽), 그에 맞추어 다음날 퇴원한 것이다. 이렇듯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된 입원일수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하였거나(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항), 사고를 우연히 일으킨 것이므로(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항), 피고인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37, 1841, 1844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사기죄 및 사기교사죄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번의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범행은 부인하였고, 검찰에서 조사 말미에 거듭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이 앞서 자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주장을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외압이나 회유에 굴복하여 방어의 의사를 포기한 채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 사기죄는 사고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없음에도마치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의 규모를 부풀려서 보험사를 기망하는 수법(소위 '끼워넣기')을 사용한 것이어서, 실제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진술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유형의 범행이다. 그리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BN이 공교롭게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수사기록 제394, 395쪽)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벌인 고의사고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과 BN이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하였다는 의심마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여러 범행 중 위 두 범행을 선별하여 신중하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범 C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실제로 피고인, B, AV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제986쪽), 검찰에서 자신의 다른 범행들과 함께 이 부분 끼워넣기 범행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182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이러한 C의 자백은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 진술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사고의 경위를 불문하고 보험사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자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위 증인신문조서 제5쪽), 설령 C이 그러한 종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고의사고나 허위상해 유형의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에 동승자가 전혀 없는 끼워넣기 방식의 범행까지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C은 경찰에서는 2011. 1. 22.경 범행은 자백하고 2016. 1. 15.경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와 반대로 검찰에서는 2011. 1. 22.경 범행을 부인하고 2016. 1. 15.경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자백하는 범행과 부인하는 범행을 자유롭게 변경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31쪽), C이 오로지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C은 돌연 증인신문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끼워넣기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위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8쪽), 끼워넣기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차례 있었던 독특한 방식의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C의 번복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도 "사고 당시 C만 운전석에서 내렸고, 다른 동승자는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1시간쯤 지나서 C에게 연락하였는데, C이 '차량 뒷좌석에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으니 총 4명에 대한 대인 접수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굳이 조수석을 비워놓고 뒷좌석에 3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34, 33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7.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일자에 BS치과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치과를 방문한 사실을 보여줄 뿐이고, 나아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수증이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AQ은 "사건 무렵 BN이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캡처하여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4, 406쪽,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쪽), 당시 사고차량의 충격부위 사진(증거기록 제6권 제416 내지 4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에는 물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는 한편, BN이 운전한 차량은 단순히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니라 조수석 쪽 뒷문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N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1133, 1404, 1405쪽) 등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다. 6)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 AP은, 경찰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상정해 놓고 몰아가는 식의 수사를 해서 자신도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피고인의 범행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8, 9쪽). 그러나 A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자신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계획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사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진술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위 증인신문조서 제5쪽), AP의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동승자 AR, AV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876 내지 878쪽, 1339, 1340쪽)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AP의 진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보험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도리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기간, 횟수, 피해액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설령 편취한 보험금을 그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온전히 수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를 엄단하여야 마땅하다. 이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중 가장 선임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2) 유리한 정상: 인정된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약 2년 동안 10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2)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약 3년 동안 1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사이에 사기죄로 벌금형 3회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역시 불량한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보험금의 지급 실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06쪽), 피고인이 2006. 1. 26.부터 2016. 8. 3.까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를 받은 횟수만 헤아려도 23회에 달 하는 점(수사기록 제1188, 1389, 1409쪽), 피고인이 후임 보험설계사들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듯한 언급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56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나머지 보험사기 범행들까지 모두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판시 기재 범행과는 달리 다음의 각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다,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별도의 사정들이 존재하는 한편, 그러한 사정들을 극복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항 및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위 각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13,665,600원(2항) 및 4,123,380원(6항) 상당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각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사고 가)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4. 6.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1846쪽, 증거기록 제5권 제211쪽). 나) 관련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573, 580 내지 583, 585 내지 591, 600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가운데,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피해차량의 뒤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38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고, 각 사고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고의 태양,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진행 방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뀔 무렵에 벌어진 것이므로(수사기록 제580 내지 583쪽),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 방향의 신호가 한창 적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된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앞서 본 중상해의 위험에 더하여 명백히 예견되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수사기록 제1846쪽)}. 당시 피고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긴급히 융통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범행을 감행하여야 했던 것일 수도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대부분은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지급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C과 AU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감한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저지르려면, 사고로 인한 위험을 함께 부담하여야 할 C과 AU에게 사전에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AU은 고의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28쪽), C은 검찰 조사부터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28쪽), 이 법정에서 이르러 위 자백의 실질적인 취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동승자들 사이에 고의사고에 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마) 이 사건 교차로 일대를 담당하였던 교통외근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일대 교차로들의 신호 구조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려면 피고인이 직전 교차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야 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도 확실하게 신호 위반을 작정하고 주행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398쪽).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을 참고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전 교차로에서부터 신호위반을 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까지 그대로 빠르게 주행하여, 마침 교차로에 홀로 진입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정확하게 들이받는 것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미리 피해차량의 움직임을 계산하여야 가능하므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바) 그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낮추어서, 교차로에 피해차량이 먼저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에 맞추어 차량 속도를 급격히 올려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것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낮추는 등 고의사고를 위하여 준비 동작을 취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할 증거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정차하고 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급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979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 이상, C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자리에 동승한 AU은 "피고인이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AU을 돕기 위하여 같이 AU의 고객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결국 그날 고객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28쪽), C도 "당시 피고인의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78쪽). 위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퇴근하는 길에 AU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024쪽)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AU과 C의 위 각 진술대로 피고인이 고객을 응대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도중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 피해자 보험사의 직원 B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음날인 2014. 4. 15.에도 피고인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급기야 4 일째인 2014. 4. 17.에는 무단 외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강제퇴원을 당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315 내지 1317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과장함으로써 보험금의 액수를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정황은 될 수 있어도, 교통사고 자체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정황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항 기재 사고 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내와 만 3세, 만 1세의 자녀들과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여 주차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047쪽, 증거기록 제6권 제559쪽).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고의사고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주차요원의 유도에 따라 후진하면서 길가에 평행 주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03쪽). 그렇다면 주차요원이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태여 고의사고를 일으킬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은 물론 동승자인 아내도 후방에 아무런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다가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4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차량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된 찰나에 피고인이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수목원을 방문하는 차량이 밀려서 수목원 주차장은 이미 만차 상태였고, 부득이하게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 밖 길가에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303쪽), 피해차량의 뒤에도 수목원을 방문하려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라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뒤따르는 피고인의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위 진술은 당시 피해상황을 과장한 것이라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차량이 길가에 주차하려고 후진할 때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그대로 후진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쳤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에 경적까지 울려주었음에도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7쪽).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에는 긁힌 흔적은 없이 피해차량의 페인트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1407쪽), 이는 피고인이 정차하던 중에 피해차량이 비스듬히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스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적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04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서 그 변명과 반대되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57,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던 중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를 접촉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39, 441 내지 443, 1384쪽, 증거기록 제5권 제254, 255, 272 내지 277쪽). 사고의 경위와 태양, 접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린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견 이 사건 사고로는 상해를 입을 리 없어 보이기도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와 가장 가까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사지의 단순타박'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4. 6. 9.까지 1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권 제250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와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제440, 1534 내지 1536쪽), 이에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제5권 제280쪽). 한편 보험사 직원 BP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2주에서 3주 진단의 경추 염좌 및 뇌진탕이 예상되는 경우 4일 정도 입원치료를 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31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진단 결과에 비추어 예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이에 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 7. 18.자 마디모(MADYMO)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현저한 운동변화(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45쪽). 그러나 마디모 감정은 교통사고의 영상 및 사진을 토대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탑승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변수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BT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하면서 '마디모 분석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도 마디모 감정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5권 305쪽). 따라서 위 마디모 감정결과만으로는, 의사가 직접 피고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를 뒤집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8일이 지난 2014. 6. 3.에서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진단서보다 마디모 감정결과를 더 신뢰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 보험사도 피고인에 대한 마디모 결과를 받아보고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수사기록 제455쪽). 그런데 피해자 보험사는 위와 같은 내부 결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 AV와 함께 2015. 2. 26. 및 같은 달 27.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연달아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55쪽, 증거기록 제5권 제285 내지 290쪽). 그렇다면 위 민원제기 후에 피고인이 마디모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보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의 잇따른 민원제기에 압박감을 느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 보험사가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착오에 빠진 사실 및 그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사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08:10경 남양주시 BU 앞 노상에서 BV이 운전하는 BW 스파크 승용차량과 BX이 운전하는 BY 포터 화물차량 사이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삼아 BV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잘 아는 BZ한의원에 조치해 두었으니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인 AH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04,010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교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사기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BV의 사기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V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는 BX이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마침 정차하고 있던 BV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31, 480, 662쪽), 중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격부위 사진(증거기록 제5권 제244, 2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BV 차량의 운전석 문이 상당한 정도로 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BV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병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BV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은 BV에게 병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만, 나아가 그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BV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2014. 5. 19. 피고인이 소개한 BZ한의원을 방문하여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다(수사기록 제664, 666쪽) 3) 다만 BV은 실제로는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6일간의 통원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33쪽). 그러나 한편으로 BV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치료일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66, 667쪽), 피고인이 BV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부풀려서 청구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BV에게 "보험사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라"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BV은 금융감독원에 "대인접수가 되었는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 전화하여 합의금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32, 664, 667, 1033쪽).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사기죄나 사기교사죄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의 적정 합의금은 50만 원인 사실, BV의 민원 제기나 피고인의 요구로 말미암아 피해자 보험사가 이 사건 사고의 적정 합의금은 5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라는 착오에 빠진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