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경 ~ 2016. 12.경 범행(1차 B)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B’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B’ 서버로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F’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2016. 1. 1.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90,534,856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경 ~ 2021. 10.경 범행(2차 B)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B’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B’ 서버로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F’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2018. 9. 25.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1, 2-2, 2-3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6,222,742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0.경 ~ 2022. 2.경 범행(G)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G’ 서버로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F’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인터넷주소 3 생략)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2021. 10. 1.경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1,293,000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22. 3.경 ~ 2022. 6.경 범행(H)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H’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H’ 서버로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F’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인터넷주소 4 생략)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2022. 3. 18.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22,814,000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경 ~ 2016. 12.경 범행(1차 B)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주식회사 E에게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의 사설서버인 ‘B’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B’ 서버에서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6. 1. 1.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90,534,856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2018. 9.경 ~ 2021. 10.경 범행(2차 B)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인터넷주소 2 생략)에 주식회사 E에게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B’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B’ 서버에서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8. 9. 25.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1, 2-2, 2-3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6,222,742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다. 2021. 10.경 ~ 2022. 2.경 범행(G)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인터넷주소 3 생략)에 주식회사 E에게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G’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G’ 서버에서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1. 10. 1.경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1,293,000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라. 2022. 3.경 ~ 2022. 6.경 범행(H)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인터넷주소 4 생략)에 주식회사 E에게 저작권이 있는 ‘F’ 게임의 사설서버인 ‘H’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H’ 서버에서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2. 3. 18.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22,814,000원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H서버 캡쳐자료), H서버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 입금계좌 특정), 입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H서버 오픈 시점 확인(2022. 3.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시즌 1, 2 운영 정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 목록,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예금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 관련), 계좌 잔액 현황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관련) 1. 수사보고서(게임물환전과정 및 게임실행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B, G, H 서버 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F 사설서버 채증자료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 계정 충전 및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F 프로그램 저작권 첨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1. 수사보고서(몰수보전청구 결정서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806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 K은행, L, M, N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2차 범죄수익금 재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J 계좌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K은행 계좌거래내역, I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457,112,344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50,864,598원 - 몰수보전된 각 예금채권 가액 93,752,25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설 F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2018. 9.경부터 2022.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550,864,598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