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6:00경 서울 중구 C 노래방' 2호실에서, 친구인 D와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9세) 외 1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복도로 불러 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별실로 되어 있는 노래방 6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1회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음부 출혈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외음부 출혈 및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경찰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한 상해로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목부위 찰과상,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외음부의 찰과상으로 인한 다소간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막 또록 또록 움직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목을 빨아 목이 엄청 부었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빠른 속도로 급하게 무차별적으로 삽입을 해서 음부 부위에서 피도 나고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목과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출혈,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상해가 12일 이내(제3회 경찰 진술일인 2012. 7. 19.이전)에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 유리한 정상 : 변호인이 법률상 주장(상해 관련)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준비,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만 주장할 뿐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되었다고 할 만큼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노래방 도우미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다. 결론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복무 후 피시방, 시장 쇼핑몰, 주점 및 노래방 등 종업원 생활을 해 오던 중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등 남자 2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도우미 2인을 불러 같이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와 같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범행의 전력이 없고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점과 교화가능성, 이 사건 범행 관련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그 법정형대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부수적 처분을 통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사회 내에서 교화의 노력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