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9

범죄사실 2019고단79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3:4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샤프란 탈취제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4. 19:09경 용인시 수지구 G,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9:12경 용인시 수지구 I,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4. 19:39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주문하고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075 피고인은 2020. 2. 5. 15: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8에 있는 수지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그곳 106번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민트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5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핀(PIN)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5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핀(PIN)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인터넷 R 사이트에 '5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4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핀(PIN)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1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31.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20:18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에 접속하여 5,9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S의 BC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0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20:57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에서, 위 매장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햄버거 세트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2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31. 20:47경 제3항 기재 U에서, 위 매장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이드 메뉴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 20:52경부터 20:53경까지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S의 BC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1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30. 10:00경 음성군에 있는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중국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14:21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X 매장에서, 매장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16:06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1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V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3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97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Y, Z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등 1. 절도피해품 사진 2020고단1075 1. L의 진술서 2020고단1349 1. M, P, 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6119 1. S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U매장 영수증 2020고단7185 1. V의 진술서 1. 결제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렀음에도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선처를 계속하여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앞선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정황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