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 B이 올린 C 계정으로 접속하여 B이 게시한 ‘자위영상 팝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아자르 자위 등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이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B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B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뒤 B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낸 동영상 등 12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C, 라인 계정 확인), C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 수사 승인 및 SNS 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거래), 라인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첨부)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구매자 특정-E)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는바,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F’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8. 04: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9경부터 05: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는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은 2022. 3. 26. 저녁 무렵 구미시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역주행하여 위 SM7 차량을 추월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라이터를 던진 일로 시비가 격화되어 서로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6. 19:30경 구미시 C, D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가 하차한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부위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A의 폭행 정도 판단, B이 제출하는 자료 확인 및 첨부, 합의여부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라이터를 던진 일로 시비가 격화되어 서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3]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7.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1.경 청주시 서원구 H, I호 주거지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 12:5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6] 피고인은 2022. 8. 2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J 카페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모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발렌시아가 모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발렌시아가 모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4. 03:40경 서울 성북구 N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벤츠승용차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1. 6.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J 카페에 접속하여 '향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P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11.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향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46경 피고인 명의 P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B, G의 각 진술서 1. R, S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범행장면 확인),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피조사자 추가 범죄장명 확인) [2022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CCTV 발췌사진)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D, E를 위하여 각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피해자 G, B, Q, L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절도죄로 3회 벌금, 사기죄로 4회 벌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던 중 아무 이유 없이 E에게 “야, 시발 너맘에 안 들어, 경찰을 때리는 게 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어깨를 1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2. 27. 1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본 휴지를 가져가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3. 1. 3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30.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성적 목적만족을 위하여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있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국민신문고, 수사보고서(20번, 34번, 36번, 40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5번), 수사보고서(29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변을 자신의 손에 묻힐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질 생각은 없었다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재차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입원 및 치료 전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이나 제조ㆍ판매업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총포 중 공기총ㆍ마취총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5mm 공기총 1정을 200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2. 8. 1. 22:3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등지에 보관하며 사냥이나 사격 연습을 위해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1.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창고 외벽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총을 휴대ㆍ이용하여 총탄을 수회 발사하여 외벽에 총탄 자국을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위 외벽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8:3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외벽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총을 휴대ㆍ이용하여 총탄 12발을 발사하여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불상의 위 컨테이너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 현장사진 붙임에 관하여)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공기총 허가 여부 등 확인에 관하여)와 공기총 현황 및 총포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공기총 허가 여부 등 확인에 관하여)와 사진, 수사보고서(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와 총포해당 여부 검사 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이전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위치 재확인, 압수품(납탄 1정)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와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기총을 소지하였고, 나아가 위 공기총을 실제로 발사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처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23:10경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던 대전 동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실인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TV(LG, 43인치) 1대, 시가 불상의 유선방송 셋탑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8. 21:34경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던 대전 동구 E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실인 G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40,000원 상당의 TV(삼성, 43인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29. 21:10경 대전 동구 H 신축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실인 J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30,000원 상당의 TV(삼성, 43인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0. 20:00경부터 다음날인 1. 31. 21:00경 사이 위 ‘H 신축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실인 K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30,000원 상당의 TV(삼성, 43인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 21:02경 위 ‘H 신축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실인 L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30,000원 상당의 TV(삼성, 43인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12. 19:00경 대전 동구 가양로 소재 ‘*****’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M,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H 텔레비전 납품 거래 계약서 사본 첨부) 1. TV 도난 피해 신고건(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신한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1624000BTC(한화 약 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위치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경 청주시 상당구 B 근처에서, 연초 담배 속 재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파주시 C빌라’ 근처에서, 연초 담배 속 재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각 감정서 1. 비트코인 지갑 주소 명의자 확인, 비트코인 전송 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9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8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거래금액 합계 7,80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78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는데, 그 범행 횟수와 마약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4. 08: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간이시약결과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통하여 스스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9: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9:3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혈액암 투병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4.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14:2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9,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7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시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3:4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1. 26.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5,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진행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봉서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