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일명 대검팀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E(미검거), F(미검거)이 소속된 일명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G은행 H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피고인C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 받은 후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조직적인 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8. 3. 13.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D로부터 D 명의 I조합 계좌(J)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한 후 대검팀에서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콜센터 팀장인 K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3. 15. 10:00경 창원시 성산구 L백화점 앞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대검팀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인출해주면 이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D를 만났다. 대검팀의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09:11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당신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D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3. 15. 13:18경 피해자로부터 D의 위 I조합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2018. 3. 15. 13:30경 K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N 어플을 통해 D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D가 피해금액을 인출할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2018. 3. 15. 14:20경 D에게 계좌에 입금된 2,7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L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고,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창원시 성산구 O시장 안에 있는 상품권 교환 매장 'P'에서 현금으로 바꾸도록 한 뒤 피해금 중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I 조합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8. 2. 22.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6억 8,81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8. 3. 9.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15 내지 24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6,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A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I조합계좌를 알려주었다. 일명 대검팀의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편취한 2,700만 원이 피고인의 위 I조합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L백화점 창원점 부근 I조합에서 A 등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위 L백화점에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액 교환 후 이를 다시 창원시 성산구 O시장에 위치한 상품권 교환 매장 'P'에서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의 현금으로 교환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위 I조합계좌를 제공하고, 위 I조합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A, B, C,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AE, AF, A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관련,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관련-2, 피해자 R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발신내역 분석,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발신내역 분석-2,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B, E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자들의 명단,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수사사항, 범행에 사용된 AH와의 다수통화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AI, AJ와의 다수통화자, 범행에 사용된 AK, AL에 대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전화 진술, 피의자 C 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유사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약식명령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회신 자료, 탑승자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 1. 발신내역 1. 통장거래내역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신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상품권교환내역 1. 메모 1. 문자메시지 사본, 피의자 C의 도주 당시 촬영된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 외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여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명 대검팀, 콜센터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5. 12.경까지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조직에 들어가 E, F, B 등이 소속된 일명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확보·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도 그 범인이 순번 1번 기재 범행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이 사칭한 신분과 동일한 직책과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범행에는 피고인이 위 콜센터팀에서 일할 때 "G은행 AM 대리"로 사칭하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화번호가 이용되는 등 각 피해 사례들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 피고인이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순번 1번 기재 범행과 동일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같은 콜센터팀에서 일했던 B은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2, 14번 기재 각 범행은 본인이 가담한 범행임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순번 7, 11, 12번 기재 각 범행도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G은행 AN'의 전화를 받고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은 통장명의자가 G은행 AN의 전화를 받아 범행을 했다고 하였는데, AN은 B을 말하는 것 같고, 순번 15 내지 20번은 인출책 AO이 G은행 K에게 고용되었다고 했는데, 저희 팀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번 24번은 G은행 AP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AQ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한 번호로 통화하였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AQ, E, B 등에 의해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속한 콜센터에서 6~7명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해서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이 평균적으로 5,000만 원~1억 원 정도 되었다.", "2018. 6.경까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통 정도 전화를 하였다.", "아프지 않는 이상 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탈하지 않고 함께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 외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명 대검팀, 콜센터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8. 3. 9. G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3. 15. 긴급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 외에도 최소 3건의 범행에 더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인출책이라고 진술하였고, B도 "저희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와 송금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인출책에 비해서 오래 일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는 A이 범행을 위해 사용했던 "G은행 AM 대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사람과 범행에 관하여 자주 통화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2018. 3. 9.부터 2018. 3. 15.까지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나아가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잡혔다는 연락이 왔고 이후에도 AR으로 인출책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저희 사무실 컴퓨터 AR으로 연락이 와 제가 이런 사실을 팀장에게 말해줬고 팀장이 다시 일을 시켜주기로 했다. 당시 피고인이 일을 하려고 하니 차비가 없다고 하여 10만 원을 다른 인출책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송금시켜줬으나 C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먹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에 팀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체포된 경위와 경찰서 조사 과정 등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이후에도 연락이 온 것 같은데 팀장과 통화를 하여 통화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해 3. 17. 석방되었는데,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체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8. 3. 25.까지는 계속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인출책으로 소속되어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이 고객을 금융기관 점포가 아닌 백화점에서 만나고, 피고인에게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인출해 달라고 하면서도 회사 방침상 자신들은 은행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 주면서 은행 직원이 물으면 수원에 사는 조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곳 직원이 구입 이유를 물으면 직원들 월급 명목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그렇게 구입한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출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속칭 세탁하는 과정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이며 이례적인 점들이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과 약 1달 전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AM 대리가 현금을 찾아서 AS에게 주라고 할 때부터는 의심스러웠다.",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일단 돈을 뽑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에도 대출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적이 있어 정상적인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사실은 오늘 이 사건 당시에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오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현금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C에게 현금 가방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가방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9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순순히 밝혀 공범을 검거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콜센터팀에서 조직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송금하는 돈을 받을 금융계좌를 확보하고 위 계좌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그 계좌주나 인출책을 통해 위 돈이 무사히 인출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제안을 받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동안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기소된 것만 해도 거의 7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위와 같은 피해는 아직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비교적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그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포 당시 소지한 피해금 2,5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면 이를 신속하게 인출 또는 전달받아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 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여러 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슷한 성질의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서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속칭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의 고의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공범이 검거되는 데 기여하였고, 당시 인출된 돈도 공범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앞서 본 사건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A, B과 공모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18. 3. 25.까지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되어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출책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A, B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 3. 25.경 이후에는 기존의 전화금융사기조직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말단에 위치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출책은 수시로 바뀌고 보통 길게 하면 1~2달 정도하고 짧게 하면 15일에서 한 달 안쪽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