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버스기사이며 E노조 F본부 G분회장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주변에, '구리시는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 사업면허권 회수하라', '노동탄압 H 마을버스 사업주를 처벌하라',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노조간부폭행, 해고징계 남발하는 D 악덕기업주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2. 2. 15.경 같은 장소에서 'D이 마을버스 불법정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중 '악덕업주', '노동탄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자 폭행 등의 문제로 노사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정직 50일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까지 한 점, 2011. 8. 26.자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퇴직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 협약의 해석여하에 따라 사소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 주식회사 D은 무자격자가 마을버스를 정비하게 하고, 노후 재생타이어를 장착하는 등의 불법정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구리시의회에서도 불법정비문제를 감사하고 마을버스 공영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마을버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덕업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를 향하여, '노동탄압'이라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의 권리와 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D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악덕업주', '노동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노조간부폭행, 해고징계남발'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D이 마을버스 불법정비를 하고 있다'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정직 50일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 점, 피고인은 I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격 정비사가 불법정비를 하고 노후 재생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은 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배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D의 노동자들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