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경 (주)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과(주) D에 GIB방폭형 박스 납품을 하여 순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피디에프 파일로 된 GIB 방폭형 박스의 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2014. 3. 28. '피해회사'의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피해회사'의 지분 25%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10.부터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여 (2014. 7. 10. 공동대표이사는 사임함) GIB 방폭형 박스 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GIB 방폭형 박스 도면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GIB 방폭형 박스 제작과 납품 등을 하기로 하였던 (주) E의 직원 F에게 피디에프 파일로 된 GIB 방폭형 박스의 도면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 G에 전송하도록 한 다음 (주) G으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가 생산하던 GIB 방폭형 박스와 동일한 제품 315개를 생산하여 (주) D에게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3억 4,8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G으로 하여금 GIB 방폭형 박스 도면에 대한 액수미상의 사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I 각 증언 1. GIB 방폭형 박스 도면 1. J 메일 송부 자료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무죄로 다툰다. 도면을 전달받을 무렵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상태에서도 영업담당 등 직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별개 회사인 E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과 수익을 배분하였으며, 도면을 전달한 것도 E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이고, 동업자로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은 개인으로 피해자측과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곧 E와 피해회사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므로 피고인 개인은 동업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도면을 취득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 도면이 업무상배임범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면을 G에 전송하여 박스를 생산하도록 한 것은, E와 피해회사가 따로 거래한 배관설비 공사의 정산 과정의 불화로 피해회사가 GIB 방폭형 박스 납품을 거절하였고, 그 경우 E가 D에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을 피하고자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범의가 없다. 1. 타인 사무 처리자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이 사건을 본다. 범죄구성요건 행위는 도면 유출이므로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닌 도면 취득 행위 당시의 신분이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도면을 받은 시점이 완전한 동업 계약이 성립하거나 임원이 되기 전이어도 동업 계약의 성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예정대로 동업이 성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 주요한 영업자산인 도면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도 피고인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후 피고인의 동업자 지위를 타인 사무 처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면 취득 당시의 신분도 이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동업계약 성립 후의 피고인의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성을 본다. 피해회사가 납품 제품을 설계, 제작함에도 피고인측에 수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원청에 근무하였던 경력으로써 납품 계약 수주라는 중요한 영업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납품 계약 수주는 피해회사가 제작한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업무이다. 수주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였으며, 수익분배에 관한 동업계약의 계약상 당사자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바뀌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 이름으로 별도로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GIB 방폭형 박스 납품을 위하여 그 동안 수행하여 온 영업 수주 업무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에 따른 신임관계 또한 동일하다.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않고 수익을 배분한 것은 피고인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로서 이 사건 범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로 인정된다. 2. 도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미 있는 자료인지 여부 도면에 기해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나누는 사업구조에서, 도면이 유출되어 경쟁업체가 쉽게 대체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됨으로써 수주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기해서 피해자를 위한 신임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요구된다.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상세도면뿐 아니라 개략도면도 설계전문가의 수준에서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완전히 새로이 도면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G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피해회사측 설계관계자로부터 도면을 획득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도면은 모두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하지 않는다. 3. 범의 여부 배관설비 공사의 정산 과정의 갈등이 GIB 방폭형 박스 납품 동업으로 이어진 점은 일정 정도 인정되나 그 동안의 동업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그 동안 절반씩 나누던 수익을 더 크게 갖기 위해서 피해회사와의 동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 발주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 차질로 D와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이었다면 명시적으로 피해회사와 협의할 사정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범의가 인정된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업무상 배임죄는 민사상 계약(이 사건에서는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과의 준별이 어려워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형법이 관여할 문제인지 논란이고 이 사건도 그러한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불법의 크기인 피해액에서, 경쟁업체가 받은 납품대금 3억 4,800만원을 피해자가 납품하였다면 이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씩 정산하는 구조이어서 실질 피해액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범행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와 동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서 피고인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사업구조로 변경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정산 갈등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자료만으로는 그 갈등의 귀책사유가 누가 중대한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순수 초범인 점, 피해자측의 실질 손해가 민사소송에서 산정되면 이 사 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과중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 규모, 동기,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