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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B이 강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스마트폰(LG 베가아이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블로그 광고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 정오경 안산 단원구 원곡동 신한은행 원곡동 외환센터지점에서, 자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B가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이웃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와 피해자가 일당 15만 원을 받고 같이 하기로 한 청소 업무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혼자 하고 일당을 전부 받은 것을 안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말도 걸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2012, 8, 22,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집 현관문 유리를 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깬 후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등 부분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24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마이티 Ⅱ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10. 21:4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44 신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2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예술회관사 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8,22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2.0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10: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나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3:45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벽돌로 위 식당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67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3:2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9.22. 03:06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 1개, 바람막이 점퍼, 시가 5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7:14경 대구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90원 6. 피고인은 2016. 11. 19.경 대구시 수성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부스에 걸려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겨울용 파란색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1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 명의 우리 카드(D)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 명의 국민카드(F) 1매, G 명의 기업카드(H) 1매, I 명의 국민카드(J) 1매, I 명의 신한카드(K)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N)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0 명의 신한카드(P) 1매, 불상자 명의 국민카드(Q)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R 명의 기업카드(S) 1매, 불상자 명의 국민카드(T)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2.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소사역 부근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U 명의 국민카드(V) 1매, U 명의 하나카드(W) 1매, U 명의 신한카드(X) 1매를 배달하기 위해 전달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제보자 Y의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A 접근매체 전달받는 장면 등 현장사진,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A 여죄 및 범죄기간, 피의자 A 이 상선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남아 있는 카드의 수령 일시 정리) 1. 각 위챗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내지 6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1명의 신한카드로 인한, 판시 제3항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로 인한, 판시 제4항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O 명의 신한카드로 인한, 판시 제5항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R 명의 기업카드로 인한, 판시 제6항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명의 신한카드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으로까지 확대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수익을 얻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죄책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편두통 증상을 앓고 있고, 회사와 식당 등에서 일하여 번 돈을 양친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일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부친은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고, 향후 피고인이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군대를 다녀온 후 요리사가 되어 성실히 생활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전의 정상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차고지 근처 길가에서, E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위 축협 조합원 G와 공모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은 G에게 "본인 포함하여 조합원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돌려 달라"라고 하며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A4 크기 복사본 1장, 현금 200만 원, 명함 9장을 교부하고, 이를 건네받은 G는 2012. 5. 12. 18:00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I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5. 12. 18:15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J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012, 5. 13. 10:15 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K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F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 체포경위서 사본 1. F에게 받은 조합원 명단 사본, G가 작성한 조합원 명단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G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C 현장검증, 압수품등 사진 첨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축협 조합장 개표상황 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 F, G간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4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된 금전의 액수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1986년과 1985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0경 부산 남구 CD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찾아온 F(53세)과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을 사실이 있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이 있는 테이블에 동석해 있으면서 피고인이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식당주인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G는 식당 내부로는 들어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G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F은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와 병 또는 칼 등을 잡아보라면서 피고인을 도발하는 모습은 보이나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성기를 잡았다거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F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입은 상해가 반드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1. 19.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4-35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 위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논현로 쪽에서 논현동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양형조건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 27. 00:2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603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11. 11. 11. 22:00경 대구 북구 G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산지하차도 쪽에서 능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양 옆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5, 20:56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0:10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남천면 방면에서 상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E 시티 100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5, 00:27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 NF쏘나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한 달에 413,096원씩 36개월 균등상환 하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NF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2,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3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버스기사인바, 2017. 3. 24. 00: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 차고지에 주차 된 D 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버스 안의 실내등을 끄고 위 피해자의 좌석 오른쪽 옆에 앉아 그녀를 깨우는 척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행 정황이 녹화된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11.04:1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E에게 시비를 건 후 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 등에게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야이 새끼야, 개시끼야! 이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G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던 G의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04:25경 위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야! 수갑 풀어 이 새끼야! 조까이 씨발 새끼! 마! 씨발놈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너는 내한테 죽는다, 니가 임마 그게 경찰관이 할 소리야, 새끼야! 너 뚱땡이 경찰관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기다. 두 고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35분 가량 욕설 및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백업) 및 CCTV, 수사보고(진료의무기록 첨부) 및 진료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04:05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피해자 E(47세)과 수회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J이 시켜서 보냈냐. 오늘 K가 (탄핵이)인용되었는데 광화문에 가서 3명을 때리고 왔다. 나에게 맞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곧바로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3. 12.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대리점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이천시 갈산동 우성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두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고 한 달 이내에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고 굴삭기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정리하면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처음에는 150만 원을 주고,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이 초과되면 매달 할부금 이외에 7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불황 및 기존 중장비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대중공업에 입금하여야 할 외상대금이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현대중공업에 기존 중장비 매수자들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이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주)두산 캐피탈에 담보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12. 11. 30. 굴삭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7,8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R220LC) 1대를 1억 원에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중장비 매수자인 J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굴삭기 출고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이고, 경기불황 및 기존 중장비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한 피고인의 2억 원의 담보를 초과하여 외상대금이 초과하여 소위 '출고관리'(외상대금, 즉 미수금이 담보금액보다 초과하여 선 미수금을 변제해야만 새로운 굴삭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에서 관리하는 상황)를 하는 상황에서 2013. 6. 25.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굴삭기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굴삭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G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부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인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피해자인 위 노동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노동조합비 3억 300만원, 피해자인 위 노동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에 입금된 노동조합비 2억 200만원 등 합계 5억 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2.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3억 300만원, 위 입출금 계좌에서 1억 4,700 만원 등 합계 4억 5,000 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구제역 치료제 개발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고인 E 참여)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시작된점, 횡령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반환하고 그 이자까지 배상한 점, 벌금형외의 전과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