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2019고단286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잔액이 14,000원밖에 남지 않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14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틀 뒤에 두 배로 돈 낼 건데 왜 지랄이야, 이 씹할", "야이 경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4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37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01:15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27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3995, 1. 재물손괴 피고인: 2019. 5. 2. 00:50 경 서울 마포구 N 앞길에서 피고인의 도움 청을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 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P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Q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패널이 깨지고 긁히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남자 2명, 한국인 여자 1명이 싸우는데 외국 남자 한명의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R 경장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R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R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29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의 술값도 대신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4,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U의 각 진술서(첨부된 사진, 영수증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3번) 2019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2019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 상황 사진, 112신고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고단2860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 보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의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과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데다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 정도가 행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860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3. 31.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T(31세)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26. 및 9. 1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