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1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06: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여, 38세)의 집 앞길에서, 애견 산책을 끝내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힘껏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내리고 자신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오전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같은 날 09:52 경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수도공사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대문을 열어주라'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언니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하고 대문을 열어준 것을 기화로 "야! 이년아, 나 왜 피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목을 딴다. 이런 식으로 나를 피하면 언니와 동네 사람들한테 까발려서 너 시집 못가게 만들겠다. 니 보지는 금보지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거쳐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참고인(언니)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및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작성 각서 관련), 수사보고(2차 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1) 피해자의 언니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5. 5. 초순 11:00 경 피해자 집 앞에서 소방도로 공사를 하던 중 마침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어 '물 좀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스킨쉽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성관계 외에는, 2015. 5. 말경 17:00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난 후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피해자 집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그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 2015. 6. 16. 오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그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은 있으나, 이는 수도공사를 위하여 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해달라'고 말한 후 언니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가 수도점검을 하고 바로 나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하 '이 사건 1차 범행 '이라고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5. 초순 6: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키우는 애견을 새벽에 산책시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자신의 등을 밀쳐 왼쪽 벽에 한번 부딪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으로 들어와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눕혀 일자로 누운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허벅지를 깔고 앉았다. 당시 얇은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상의는 벗기지 않았다, 자신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을 했고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위쪽으로 피했다. 다른 식구는 없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들어가. 막이 안터져. 다른 여자들은 잘 들어가는데."라고 말을 했다). 강간을 당한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주사를 맞고 연고와 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 내지 3면), 수사단계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 10, 11, 74, 75, 391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2015, 5, 8, 동두천시 F에 있는 G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인대증식치료를 받는 등 같은 달 16., 같은 해 6. 10. 총 3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수사기록 401 내지 403 면),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15. 5. 16. G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찰 소견상 처녀막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0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스킨쉽을 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나 죽은 다음에 신고를 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지금부터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허리를 안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의심을 받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뉘우쳐 반성하기 위함이다, 자신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6, 57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다시 '강제로 한 것이라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285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한 말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당시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만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면), 검찰에서는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한 번 "좋다"는 말을 했다. 처음 삽입할 때 아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별 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77면) 종전 진술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종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도로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이고(수사기록 8, 47, 374 면 등), 피해자는 미혼으로서 이 사건 1차 범행 이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먼저 스킨쉽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집 안에서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할 만한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록 75,290 면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은 없었고,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1, 287, 288, 375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 37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5. 5. 19. 자신의 언니에게 "언니? 나 힘들어. 죽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언니 또한 수사과정에서 '여동생(피해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 내지 식당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할 게 있다. 언니 괴롭다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물쭈물 대다가 말을 하지 않을 채 되돌아 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 39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이후인 2015. 5. 15.에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문자 또는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미혼이고, 나중에 결혼한 남편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 불안정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1면),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심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깔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옷을 벗긴 점수사기록 75 면 등), 피해자는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자신의 몸을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였음에도 결국 피해를 당한 점(수사기록 10, 11, 75면), 피고인은 수도공사 등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당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력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키우는 애견이 사나워서 피해자가 개에게 명령할 경우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변호인 제출의 2016. 7. 21.자 변론요지서 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언니인 에게 "언니? 나 힘들어. 죽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고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6. 16.경 두 번째로 강간을 당했다, 언니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다급하게 "지금 수도공사를 해야되니 문 빨리 열라"고 하여 문을 열었다. 그 전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는 열어주지 않았으나 언니가 다급하게 열라고 하여 수도공사인 줄 알고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얼굴이 씨뻘건 상태에서 "너 보는 앞에서 목 딸 테니까 칼 가져오라"고 했고, 자신은 피고인이 정말 그렇게 해서 피가 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자지러졌다.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왼쪽 화장실 옆 창문 쪽에서 뒤로 하려다가 하지 않고, 이 후 냉장고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바닥에 사정을 했고, 자신은 피고인의 정액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 피고인이 발설할 것에 대비한 것이고, 피고인이 발설할 경우 이를 강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4 내지 6면), 수사단계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6, 77, 297, 391, 392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닐봉지에 보관하고 있던 남성의 정액을 제출하였고, DNA 감정결과 위 정액은 피고인의 것으로 판명되었는바(수사기록 104면), 정액을 보관하는 것이 성관계 자체가 아닌 강간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구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의 주장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5. 말경 17:00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으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2015. 6. 16. 수도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수도공사를 하고 바로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의 언니 E에게 전화를 하였고, E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도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겁이 나서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수사기록 76, 297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두 번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이 닫혀있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3),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5. 6. 16.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241면 등),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4)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수사기관에 제출된 피고인 및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6. 9:52 경 E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고, E는 그 직후인 같은 날 9:53 경 및 9:54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수사기록 241, 2579)]. 피고인과 함께 수도공사 작업을 했던 H은 이 법정에서 '수도공사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3) 2016. 7. 21.자 변론요지서 3면 등 4) 피고인이 2015. 6. 16.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머물렀던 시간은 5분 안쪽 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 4면). 그러나 피해자는 '언니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준 날 피고인 혼자 왔고, 다른 동료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6면), H 또한 '당시 수도공사를 하러 피해자의 집에 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한번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열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준 것인지 그 상황은 잘 모른다, 피고인이 식당 중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4, 6면), 피고인은 2015. 6. 16. 외에도 같은 달 23. 9:535)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과 H이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이 2015. 6. 16. 이 아닌 다른 날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243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방문하였고 그 때 수도공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위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피해자의 집으로 흙물을 빼는 공사를 하러 갔고, 당시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3면), 피해자는 '흙탕물 검사는 안했고, 피고인이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빼주는 작업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 집안에 들어와서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다, 물렸다면 사례를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H의 위 증언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5, 1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H이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은 이 사건 2차 범행일이 아닌 다른 5) 피고인이 2015. 6. 16.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한 때와 비슷한 시간대이다. 날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범행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위와 같이 H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두 번째 성관계시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이고, 미혼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다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루에 사정한 정액을 모아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보관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강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매우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통하여 현금을 보내려고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수사기록 303 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2차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테니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강요를 당하여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ㅇㅇㅇ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6, 7면, 수사기록 80, 302 면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2015. 5. 15.에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문자 또는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까지 받아 두었는바, 피해자 6) 즉, 이 증언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수도공사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2차 범행일시가 아닌 다른 날 있었던 별개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관하여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2015. 8. 4. "나 죽고 나서 해죠"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수사기록 5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점, 이후 2015. 7.경 피해자가 가족들과 피고인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강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경찰서에 갔음에도 마찬가지로 경찰관에게 강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 이 사건 1차 범행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이 사건 2차 범행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확인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발설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가 각서를 받아둘 만큼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관하여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아직 미혼으로서 강간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느끼게 될 수치심이나, 장래 혼인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음에 가족들에게나 경찰관 등에게 선뜻 강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발설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와 문자를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점(변호인은, 강간사실이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숨기려고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범행이 있은지 약 1달이 지났음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발설할 것만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이 사건 1차 범행만을 기재하였지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만을 기재하였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범행까지 모두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피고인의 정액 등)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피해자가 각서를 받아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공사현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성폭력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며,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납치하였었다'고 종전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점(수사기록 404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였거나, 고소 이후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7) 그 횟수가 수 백회에 이른다. 8)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녹화진술실에서 1차 강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2차 강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문 따주는 과정에서 언니에 대한 부분이 나오자 경찰관이 언니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거기서 조사를 중단시켰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0, 11면), 피해자는 2015. 8. 28.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1차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8.30. E가 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9면), 같은 해 9. 7.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9) 피해자는 최근의 성폭력범죄 수사관행상 흔치 않게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반대신문 등 과정에서 본인 진술의 상세한 부분까지 그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바, 이를 통해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5. 6. 16.자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 10) 폭행·협박의 정도가 더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1 (징역 5년 ~ 1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1, 2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