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누나, 동생 사이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사기파산죄) 피고인 A은 C 외 9명에게 총 1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23. 개인파산 신청(서울회생법원 2014하단7409)을 하고 2014. 9. 18. 파산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2.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705)을 신청하게 한 후 2014. 6. 20. 입금된 퇴직금 127,316,326원 중 125,877,648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제3자 사기파산죄) 채무자 아닌 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B은, 2013. 2. 22.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705)을 신청한 후 2014. 6. 20. 입금된 퇴직금 127,316,326원 중 125,877,648원에 대하여 이미 받은 전부명령으로 강제집행 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D은행 수신업무센터/B, 전부명령계좌를 기재하였다는 수첩 미제출 보고/D은행의 퇴직금 지급규정 및 A의 급여계좌에 퇴직금 입금 경위 등 확인) 1. 고소장 1. 거래명세조회(E), 특별 퇴직금 지급 명세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타채1705) 사본, 통장사본(E), 파산선고(2014하단7409) 사본, 면책(2014하면7409) 사본, 부인의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단5022359) 사본, 부인의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나203594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4조, 제6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기로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가져간 부분은 피고인 A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어서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퇴직금 중 1/2 부분이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되었으므로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4. 7. 23. 개인파산 신청(서울회생법원 2014하단7409)을 하고 2014. 9. 18.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그 이전인 2013. 2. 22.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705)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4. 6. 20. 그 계좌에 이체된 피고인 A의 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하여 2014. 6. 23.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퇴직금 중 1/2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2014. 6. 20. 이체됨으로써 피고인 A의 퇴직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D은행에 대한 그 예금채권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강제집행을 한 예금채권이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1개만을 특정하여 2013. 2. 22.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금요일인 2014. 6. 20. D은행으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 사건 계좌로 퇴직금 127,316,326원을 이체 받았으며(퇴직금이 이체되기 전 그 계좌의 잔액은 60,698원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2014. 6. 23. 바로 그 중 125,877,648원을 전부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기존에 동생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계좌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많아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 B이 돈을 입금한 것은 2003. 1. 6.부터 2008. 2. 19.까지 약 5년 동안 수회에 불과하고 마지막으로 입금한 것이 2008. 2. 19.이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던 2013. 2. 22.경까지 피고인 B이 그 계좌번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그 계좌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적어놓고 5년 이상 보관하였다고 하였으나 수사 이후에는 그 수첩을 이사 중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7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법률상 효력의 차이를 알기가 어려워 보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신청 절차를 위임하였다는 법무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30년이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생계유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퇴직금 중 1/2 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누나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산면책 제도의 의미를 몰각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은닉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