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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2017고단3324 1. 사기 가.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너가 보증을 서서 C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일단 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받더라도 위 채무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하순경 웰컴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대신저축은행에서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변제하려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가 대출을 받아 내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6. 1. 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받더라도 위 채무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하순경 산와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2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27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2017. 6. 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체크카드를 송부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6.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구 E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보험계약내역서 사본, 각서 사본, 이체내역조회, 확인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현금인출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3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꾸준히일정 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2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0:24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자인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관 D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워 퇴거하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도경찰대 근무내역, 피해자 근무복 사진 1. 사건발생장소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었다가 2016. 8.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전 남편인 사람이다. 1. 2018. 4. 18.자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5: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주위, 우측 견관절부, 좌측 상완부, 우측 흉부, 양측 골반부, 양측 슬관절부, 양측 하퇴부, 우측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8.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정오경 부천시 D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면 다시 제대로 앉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잠시 지인인 E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돌아온 뒤,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여회에 걸쳐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가슴 부위를 수십 여회에 걸쳐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발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신한 자신의 처를 태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위와 같이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의 2018. 4. 18.자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한 태아도 결국 유산되어 명확히 누구의 아이인지 밝힐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임신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인정되어 피고인의 아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심스러운 사정만 집착한 나머지 임신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태아가 유산에 이르기도 하였다(유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유산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분노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요소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누범기간 중에 이미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는 요원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B정당 C 예비후보 D이 위원장을 맡았던 'E단체'의 수석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증인이 참석한 E단체 회의에서 D이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D을 지지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E단체위원장 입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2) "사무국장 F도 E단체 회의에서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서 여론조사가 오면 D을 지지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죠?"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3) "증인이 참석한 전체 회의(E단체 회의, 사무실회의, 조찬회의 등) 과정에서 피고인 혹은 F이 일반전화 가입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안내한 적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회의석상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4) "조찬회의이든 무슨 회의이든 간에 회의석상에서 F씨가 이 사건 착신전환 애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착신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 혹은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8. 2.~3.경 수 차례 진행된 E단체 회의에서 피고인, G, H, I, J 등 회의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유선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F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일반 전화 10대씩 가입해서 휴대폰으로 착신을 해라.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D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여 여론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착신전환 및 중복 응답 방법을 설명하며 지시·권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대구고등법원 2018노452,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64호, 대구고등법원 2018노597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증한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타의 파손,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04:10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에게 "아프니까 의사 데려와라, 내가 원래 혈압도 있고, 혈당도 높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옆에 세워져 있던 심전도 검사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사 불러 와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응급실 침대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공급 장치를 뜯으려 하였으며, 위 병원 의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E에게 "니가 의사가, 야이 씨발 놈아, 의사 놈아, 너 그 자식들은 잘 크나, 의사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그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료용 시설이 손괴되지는 않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신체 접촉이 있는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1. 30.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5.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남탕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3:10경 위 찜질방에서, 남탕 청소를 마치고 난 후 탕비실에 있던 수도꼭지 밸브를 시정되어 있던 옷장의 문틈으로 밀어 넣어 젖혀 옷장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합계 5,108,601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카메라와 외국화폐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4: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탄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 친구(G)'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F(신고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증인 F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증인 G(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은 있지만, 중간에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후 1)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에 내버려둔 채 그 장소를 떠났고, 당시 F 등과 마주치거나 그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증인 F의 증언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는 점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G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장소'부터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장소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증인 F의 증언 내용 및 '증인 G의 증언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반면, 'G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하는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F의 증언 내용 및 '증인 G의 증언 내용'과 모두 모순된다), 증인 F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증인 F 증언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눈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다가 위 F이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양팔을 잡고 이마로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 00: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13의 20에 있는 '우신 골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석로 '금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4. 12. 20:52경 시흥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E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손 알바 할래, 40만 원 줄게"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21:03경 시흥시 C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가 1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손 알바할래, 40만 원 줄게"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추가범행 장면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범행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에 대한 수사), 엘리베이터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 형량의 상. 하한을 각 2/3로 감경: 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교제하는 사이이며, 피해자 C(여, 5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남원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엄마 때리지 말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삼촌이 해줄까? 근데 신고하면 엄마는 다시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재차 화를 내며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아이한테 왜 그러느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리자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집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쥔 채로 피해자 B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피해자 C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음주 후 충동행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꼬집은 일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재차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3: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직원으로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위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인피니티 차량 안에서 쉬겠다고 하며 위 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밀집지역으로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93~152쪽) 1.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제89~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잠시 쉬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C(여, 30세)은 같은 회사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5:3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내로 침입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올려 피해자 C(여, 3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복원된 범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몰래 스마트폰을 올려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8. 21:4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감골운동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해안로 본오아파트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1:27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미리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6. 11:31경 대구 달성군 소재 화원 나들목 진입로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부터 2016.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차량 검색자료 회보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2016. 6. 3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