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6. 6.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 망상적 사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자이다. 2017고단7729 1. 2017. 10. 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03:20경 위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03:31경 위 'E'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26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중부경찰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5.자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10. 5. 06: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형 K가 피고인의 면회를 거절하여 형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재활병동을 돌아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L(4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형 면회 온 건데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옷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52세, 여) 운영의 'O' 술집에서 아래 2항, 3항과 같이 맥주잔, 집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5. 22:00경 위 'O' 술집에 들어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N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가게를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주잔 약 15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쟁반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0. 5. 22:00경 위 'O' 술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 및 접시를 피해자 N(52세)에게 던져 머리와 손등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0. 6.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위 'R'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52세)을 향해 유리 재질의 '이과두주'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6. 11:00경 위 'R'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17,000원 상당의 우동 1개, 이과두주 1병, 생맥주 1잔 등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10. 7. 자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10. 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47세, 여) 운영의 'V'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W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21:45 경위 'V' 식당에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X가 피고인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사장에게 이르겠다. 가게 때려 부순다. 가게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7. 04:00경 위 'V'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11,000원 상당의 떡만두국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6:10경 위 'V'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51세, 여)에게 "야 너참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10. 1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편의점' 앞에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 레일이 이탈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2735,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6:0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요양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요양센터 원장인 피해자 AD(56세)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사무실 엎어버린다. 좆같은 세상 살기 싫다. 다 부숴버리고 나도 죽고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탁자 1개 및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의자 5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위탁자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고 의자가 삐걱거리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 요양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펜더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으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10여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L, S, AF, Q,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병원 CCTV 캡처사진 붙임에 대해)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번, 26번], 사진(순번 6번, 25번, 31번, 34번, 44번), 계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2018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가구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때문에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