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2년간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최근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7.경 대구 달서구 C, D호(이하 '과거 주거지'라고만 함)에서 샤워를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과거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4. 17:30경 대구 달서구 E, F호(이하 '새로운 주거지'라고만 함)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4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사를 간 새로운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별을 요구할 경우 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과거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전에 살던 주거지 주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보증금 300만 원 중 내가 낸 보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2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새로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키를 강제로 뺏고 피해자에게 "나랑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자. 너 일 못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꿇어 앉아 "니 내일 일 해야 한다.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너는 내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아서, 오늘을 벼르고 있었다"라고 말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며 "너 죽고, 니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옷을 벗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려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네 가족들한테 다 보낼거야"라고 위협하였으며, 다음 날 12: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나체 사진, 동영상 CD 및 각 캡쳐사진, 주방용 식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 특수감금, 2019.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안주과일을 깎기 위하여 식칼을 들었을 뿐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특수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1. 4. 20:00를 넘어서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식칼 휴대 위협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19. 11. 4. 당시 피해자와 함께 새로운 주거지에 있으면서 식칼을 휴대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나체사진에서 드러나는 당시 피해자의 외포된 표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과일을 깎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깎기 위한 파일도 꺼내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식칼을 휴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9. 11. 4. 휴대하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 특수감금, 2019.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감금 기간과 감금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 이후 잠에 들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빼앗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키는 여전히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및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 목적은 피해자와의 이별 내지 피해자의 자유로운 운신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는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이탈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주거지의 도어락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키를 뺴앗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데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유사강간 및 특수감금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 중이던 이성에게 저지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