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마 랠리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4. 03.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대성중학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보고 충돌을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원위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후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 재무 등 컨설팅을 한다며 사람들을 만나 투자 상담을 하는 자이다. 1. 201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오산시 소재 E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유치 상담을 하려는 F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 위 F에게 'E 부동산개발 관련 건이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업검토를 하겠다'고 말하고, 2011. 7.초순경 피해자 G에게 '위 F의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담을 하던 사람들과 금융, 재무 등 컨설팅 계약이나 투자유치 업무 대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와 같은 투자를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1. 7. 11.경 피해자와 명목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역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인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편취금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갔음에도 E 관련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시에서 도시 형전원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에 급히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한두달 이내로 파이낸싱을 일으켜 원금을 변제하고, 일으킨 파이낸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사업종료시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도시형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이용하여 도시형전원주택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1. 9. 20. 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인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곧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있는 현금이 100 만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3. 경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 피고인 사용 명함, 업무용역 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A 계좌), 통장사본(H 명의 계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3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C, 여, 32세)은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경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지속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복부 가까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네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11.20. 09:00 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사진 1.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홍기 휴대의 점 및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1. 2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을 협박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분명히 칼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이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2016. 11. 29. 까지 계속 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외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09경 대전 서구 C아파트 810동 302호 복도에서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실랑이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 대답을 해야 하느냐.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인적사항을 대지 않겠다."며 거부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이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위 G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순경 F이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 왜 잡고 지랄 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순경 F(34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차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E(49세)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오른 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오른쪽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F 진단서 1매, E 진단서 1매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 E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스포츠활동 시간에 피해자 E(13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붙잡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사진, 서울해바라기센터 피해자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목격자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학생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약 20차례 얼굴 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여 학대하였는바,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별다른 긍정적인 훈육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매우 회의적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도 피해 학생이 교사인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또한 전혀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등 그 역시 사제 간의 윤리를 저버린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절도 전과가 1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 0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입구에서 피해자 E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복 16마리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8:1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 1관(약 4kg)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10. 18. 07:54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9,000 원 상당의 새우 약 1kg을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07: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 1관(약 4kg)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10. 27. 06:25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점 입구에서 피해자 N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자재 중 시가 18,000원 상당의 햄버거 빵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5, 19 내지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2016고단85]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한 D에게 2015년 11월 임금 2,743,490원과 2015년 12월 임금 3,120,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에게 임금 등 합계 85,48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5]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경부터 2016. 1. 11.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3,850,000원, 2015. 10. 19.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4,172,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표준 근로계약서, 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9,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시작된 2015. 12. 말경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장 이전 및 제품 출하 지연 등으로 자금 압박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성실히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에서 상당 부분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종중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재무 담당으로, 2013. 1. 1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재무이사로 피해자 종중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J의 2013. 1. 5. 피해자 종중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 경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마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종중의 자금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이체한 후 위 자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 23.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체 입금하고 이어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3. 1. 28. 나머지 금원 중 1억 원을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위 L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처제인 M에 대한 위 L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3. 1.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을 N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 2억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및 수형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업무관련성이 크고 횡령한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 A는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상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05경 위 업소에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F을 위 업소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E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고용된 G, H, I, F으로 하여금 위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약 63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9.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F,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6. 8.6.~2016.8.8.24만 원(=2만 원 x 3일 동안 12회) + 2016. 8. 10.~2016. 9. 12. 74만원 = 98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 영업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확정 되고,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I조합에서 건축하고 있는 LIG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 분양권을 구입해 줄 수 있다. 12월 중으로 시공사 확인 하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10. 경부터 위 조합에 분쟁이 발생하고 위 조합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 조합에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LIG아파트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LIG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J을 통하여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5,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하루에 40만원 내지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구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일명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이 화대비를 15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화대비를 2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료 명목으로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U(여, 27세, 일명 G)으로 하여금 아이디 'V'을 사용하는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20만 원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U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6. 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C과 공모한 부분은 2015. 10. 3.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 'X', 'Y', 'Z'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들로부터 화대비로 20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5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C, A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알선대금 확인 및 관련 자료 편철), 내사보고(성매매녀들에 대하여), 성매매녀들의 AE 메인 사진 캡처 자료, 국민은행(범죄수익금 입금 계좌) 사본,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금 : 509회 성매매알선(기수) x 6만 4,000원(평균알선비) 32,576,000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행일부에 관하여 C이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2. 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8평 규모의 'C'라는 상호로 탁자 4개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삼겹살, 목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1.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23.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조강로 83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05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E마트 앞 도로 와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피해자 E, F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97

범죄사실 1. 2017.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전에 니들이 형사랑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 야채장사를 하는 애미가 있어 애들도 막 살고 빌어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니들 장사 다 해 처먹었다.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0:00경 D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서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에 전화를 하여 '점심에 단속 나오고 왜 또 안 나오냐, 가게 단속을 계속해라,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진열해놓은 물건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D 주변 일대 주민과 목격자, 가게 운영자 등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등 1. 112신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5. 25.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E가 먼저 욕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사실을 부풀려 말하여 시비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욕설하지는 않았고, 13:00경에는 D에 가지도 않았으며, 2017. 5. 26.자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근처 공원에서 구청에 전화해 치료비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들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직원과 인근 주민들은 2017. 5. 25.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욕설 등 영업방해가 계속되었다는 목격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G(G가 불러준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와 피고인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과거의 처벌사실과 구청으로부터 치료비 받은 사실을 말한 날은 2017. 5. 1.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D와 <주소>공원과의 거리, '피고인이 맞은 편 공원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기도 하여 지나다니는 길도 편하지 않았다'는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 바로 앞이 아니라 공원에서 단속을 요청하는 통화를 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자로 B에서 출소하여, 2017. 5. 8.자로 <주소>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자로 <주소>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신상점검내역 첨부)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첫 번째 전입주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찰이 제출의무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전입주소는 물론 그 후 변경된 주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7:25경 <주소> 'C병원/ 1층 회의실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남, 33세)으로부터 서류 발급비용에 대한 환불을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후레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정황에 어긋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인 H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든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접촉부위가 목인지 어깨인지에 대한 진술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소 다르게 진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건 직후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2:00경 C에 있는 D기관 후문 민원실 인근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조회,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3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까치로 54번가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축구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축구경기 주최,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관리, 지방보조금 청구 및 집행 등 위 연합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각종 업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2. 4.경 피해자 F축구연합회가 관리하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의 위탁료 및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415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공금 중 합계 28,839,500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 'G'을 위하여 부천시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중 '버스 임차비' 용도의 90만 원 중 40만 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2016. 1. 9.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5, 순번 19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부천시로부터 용도를 정하여 받은 지방보조금 중 합계 5,718,000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6.경 'H'를 위하여 부천시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중, 첨부 범죄일람표2 순번 16, 17, 18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7.경 '의복 구입비' 용도의 150만 원 중 75만 원, 같은 해 8. 10.경 '버스 임차비' 용도의 264만 원 중 132만 원, 같은 해 8. 18.경 '버스인솔자 비용' 용도의 90만 원 중 60만 원, 합계 267만 원을 각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원현황(목록 4), 위수탁계약서들(목록 6), 대관현황(목록 8), 월계표(목록 9), 관련 자료들(목록 24), 보조금지원내역(목록 25),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목록 27), 부천시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기준(목록 28), 부천시생활체육회 종목별 사무장 월례회의 참석 확인서 (목록 29), 계좌내역서 (목록 31) 1. 각 수사보고(목록 10, 2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재정법위반, 판시 제2의 나.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지방보조금 전용 범행을 도운 정도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지방보조금의 전용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F축구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없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20여 년 전의 이종 소액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횡령하여 변제한 사적채무 2,000만 원은 결국 피해자의 운영비로 편입시키게 되는 회장선거비용 공탁금 납부를 위해 차용한 돈임, 보조구장 대여비용 대납, 운영비용 희사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0여만 원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증여하여, 사실상 피해 전부 회복되었음, 지방보조금의 전용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F축구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없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