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9. 7. 초순경부터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9. 저녁 무렵 C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을 자러 C의 방으로 들어가고, 이후 술에 취한 C이 여동생 방으로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 감정회보) 1. 발생 장소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조). 나아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2019.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9. 7. 5.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9.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C은 2019. 7. 10. 01:00 무렵 술을 더 마시기 위해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C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7. 10. 02:30~03:00 무렵 잠을 자기 위해 C의 방으로 들어갔고, 약 30분 후 C도 잠을 자기 위해 C의 동생 방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9. 7. 10. 03:30~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C의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7. 10. 05:00 무렵 C의 집을 나왔고, 2019. 7. 12.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10. 새벽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졸려서 먼저 잔다고 했더니, C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하여 C의 방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내 위에서 삽입을 하고 있었다. 느낌이 들어서 깼다기보다 깨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하의는 다 탈의되어 있었고,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속옷은 풀려있었다.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상황판단이 안 되었다. 예전에 성교육을 받을 때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반항을 하면 더 해코지를 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어서 가만히 있는게 제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양팔을 내 양쪽에 두고 삽입을 하는 상황에서 내 손에 닿은 것을 잡았는데 피고인의 팔이었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사정을 한 뒤 휴지로 배를 닦았고, 방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휴지로 피고인의 성기와 내 성기를 닦았고, 내 팬티를 입혀주고 내 옆에서 잠을 잤다. 나는 계속 자는 척을 하다가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C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깬 상황과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C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가 멈췄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있던 상태에서 몸을 돌려 똑바로 누웠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무릎 아래까지 내렸을 때 피해자의 무릎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양발을 굴려 청바지를 아래로 밀어 내었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술로 내 입술을 빨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3, 64, 68면, 제2권 제63면), 이러한 점을 들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2. 17.자 변론요지서 제4면).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맞춤하고 옷이 벗겨진 과정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청바지를 발로 벗는 행동을 하였다면, 전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었고, 술 먹고 나면 옷을 벗겨 달라고 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기억이 없어서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0, 81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깬 상황과 그 이후에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서 약 5분 동안은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권 제70, 71면, 피고인 신문녹취서 제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옷을 벗길 때 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행동 혹은 잠결에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극적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음에도, 당시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고, 이 사건 직전 잠이 들 때까지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무고 내지 위증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 의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꾸며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05:20경 피고인에게 '먼저 갈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답하지 아니하다가 18:40경 피고인으로부터 "별 다른 일은 없어? 아프거나 내가 뭐 잘못했거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전 먼저 자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필름이 끊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생각이 정리가 안돼서요. 상황 파악이 잘 안돼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맞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권 제88 내지 93면). 이후 피해자는 C과 다른 지인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고, 2019. 7. 12. C 및 위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작할 때까지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는바, 가사 피해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극적·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교제를 시작한지 약 5일 정도 된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경험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때부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다시 옷을 입혀주고 잠을 잘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눈을 맞춘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의 합의에 이르기 전 어떠한 교감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없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 내지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폭력으로 인한 당혹감 또는 반항을 하면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 번째 간음행위 중에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은 위 간음행위를 마친 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가진 점, 피고인도 첫 번째 간음행위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첫 번째 간음행위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틈 타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어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당혹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