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1. 1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37 1. 2020. 7. 11. 00:30경 L 중고거래 사이트의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G에게 ‘LogitechG Pro wireless 마우스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 줄테니 대금 90,000원을 송금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2. 5. N에 타투샵을 개업한 기념으로 타투 무료시술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이벤트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바늘 값과 잉크값 50,000원을 입금하면 타투 시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타투를 시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1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30.경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Q에서 L 오픈채팅방 ‘R’에 접속하여 “아버지가 족발 가게를 하는데, 족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L 개인채팅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마치 족발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족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족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족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을 피고인의 S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9.경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Q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와 L 개인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주식투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50,007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568 피고인은 2022. 9. 2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오픈마켓 ‘U’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에게 ‘중고 컴퓨터 본체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4. 14:05경 100,000원, 2022. 9. 24. 22:48경 200,000원, 2022. 9. 25. 13:30경 200,0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54 피고인은 2022. 5. 12. 오전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V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W 건물 X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후 혼자 머무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같은 날 17:32경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맥북 에어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각 약식명령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3114 증거기록 16 내지 18) 2022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Y, B, E, G, K, Z, J,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입금 상세내역 2022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송금)내역 2022고단3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 진술 1. 발생 현장 및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L 메신저 촬영 사진자료 1. CCTV 영상 판독 자료 1. 피해자의 피해 물품인 노트북 인터넷 사용 접속 기록내역 스크린샷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1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22. 5. 12. 피해자가 외출하고 나서도 계속 머물면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7:3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21:01경 주거지로 돌아온 사실, 피해자는 돌아온 직후인 같은 날 21:13경 피고인에게 노트북이 어디 갔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21:24경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때 손에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접속하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그 부속품인 충전기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키 모자 부분은 달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2022고단1237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1237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전액 배상하였거나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29.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판시2022고단1237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종전 확정판결이 선고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4명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 오전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V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W 건물 X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후 혼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7:32경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노트북 및 충전기의 경우와 달리 나이키 모자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간접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나이키 모자’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트북, 충전기’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