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2014고단4082] 1. 위증 피고인은 2014. 1. 23. 17:2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42호 C 등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의 2012, 12, 12.자 청구포기서에 증인이 서명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씨는 EF 의 오기로 보임)가 썼고 서명은 제가 하였는데,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사인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구포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 F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4988] 2.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H에서는 알카리이온수기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H에서 총판을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H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알카리이온수기 총판을 낸 후 알카리이온수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 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부터 일주일에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원금 포함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카리이온수기 사업을 하긴 했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1,27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ㅣ 등 4명으로부터 합계 90,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광주 동구 N 304호 상호가 없는 속옷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가 현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깡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깡을 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드깡을 하여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받아 2013.11.27, 광주 동구 0에 있는 P에서 3회에 걸쳐 모두 260만 원을 카드결제하여 같은 날 결제금액의 10%가 공제된 2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금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동구 R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Q(59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기능성 쌀을 만들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부터 매주마다 원금 포함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2011. 7.경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나주공장 및 기계를 2억 원에 인수하여 계약금 3천 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공장가동을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어 결국 2011. 11. 말경 나주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그동안 기능성 쌀 사업으로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S을 가맹점으로 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청구포기서 사본, F 증인신문조서 [2014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판매원등록신청서, 각 신용카드 전표, 각 통장거래내역, 판매원등록신청서 [2015+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각 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이 비록 위증죄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증한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 1542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은 아니므로(위 위증한 사건은 2014. 8. 1.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9. 19. 검찰에서 위증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야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감면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위증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다만, 월 미만은 버림)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합계 102,87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사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원금 기준)이 이루어졌다.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1) 59,366,300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이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29,366,300원(2014고단49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번 77쪽) + 공판단계에서 합의하면서 지급된 30,000,000원(= 2015. 5. 22.자 합의서 작성 당시 지급된 10,000,000원 + 2016. 2. 5. 자 합의서 작성 당시 지급된 20,000,000원) 2)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은 첫 번째 투자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함(2014고단49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 55쪽). 그 후 2015. 5. 22. 자 합의서 작성 당시 180만 원을 더 변제받음(양형조사 참조). 3) 양형조사에서 피해자 K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4) 129만 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L이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29만 원(2014고단49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번 20쪽) + 2015, 5. 22.자 합의서 작성 당시 변제받은 100만 원(양형조사 참조) 5) 270만 원 A수사단계에서 피해자 M가 카드승인이 취소되어 회수되었다고 인정한 80만 원과 이익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90만 원 합계 170만 원(2014고단49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번 66쪽) + 2015. 5. 22.자 합의서 작성 당시 변제받은 100만 원(양형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