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5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 김창희(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L(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 A, K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K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K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는 대전 중구 M에 있는 N에 근무 중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K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K는 공모하여, 2012. 1. 3. 11:19경 대전 중구 선화동 287 충남도청 민원실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N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O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P 홈페이지(P)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Q', 'N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N에서 일어난 일들, 소장과 R에 대해 직원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게시판에 별첨 문서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2~19쪽)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K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K가 검찰에서 사단법인 P 홈페이지(P) 자유게시판 본문에 게시한 "N를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수사기록 1권 3, 7쪽)은 피고인 A 이 작성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글에는 "P나 대전시청에서 쉬쉬하면서 해결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라는 부분까지 있는 점, 피고인 K가 기자들에게 기사화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처인 피고인 A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준 점, N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K가 아내인 피고인 A 과 상의 없이 또는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K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K)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A, K와 순차 공모하여, 2012. 1. 3. 11:19경 대전 중구 선화동 287 충남도청 민원실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N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O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P 홈페이지(P)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Q', 'N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N에서 일어난 일들, 소장과 R에 대해 직원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게시판에 별첨 문서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A, K의 위 범행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S, T, UI A 위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G, B, F, H, D, C, E를 조사할 당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으로 S, T, U 이 작성한 각 문답서의 기재와 그 당시 자백하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S, T, U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위 각 문답서 중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S, T, U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의 자백을 들었다는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S, T, U의 각 법정진술, 각 문답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S, T, U이 조사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위 조사자들은 조사 시작 전부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것 자체도 A 과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보낸 것과 제대로 구별해서 묻지 않았고, 누가 게시하였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사자들로부터 조사받았던 피고인들로서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본문에 게시된 글 내용에도 찬동하는 입장이고, 첨부된 문서에 관해서는 그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우편물 발송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에 관하여 한꺼번에 받은 질문에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취지로 잘못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경찰에서부터는 함께 상의해서 우편물로 발송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는 미리 상의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도 공모하였다면 우편물 발송의 공모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경찰은 위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우편물 발송 행위까지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단계부터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소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문답서 작성 당시 조사받던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 증인 0의 법정진술, 0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2~19쪽), 각 탄원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본문에 게시된 "N를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사기록 1권 3, 7쪽)은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첨부파일로 등록된 문서(수사기록 1권 8~19쪽) 작성에는 모두 함께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N를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A과 달리 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부존재.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