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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5:4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을 무심천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닛에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차량이 횡단보도에 도달하자마자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가 좌측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행차량에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단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있었다. 2)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해 길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타박상으로 생각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사건 다음날 H정형외과의원에 들러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진단받았다. 4)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을 적극적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에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사고 장소로 와서 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5)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떠나는 것이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이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구호조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그와 같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1. 12:13경 경기 양평군 중앙로167번길 62에 있는 양평벽산블루 밍2단지 아파트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82에 있는 우창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 등을 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8:4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려리 1167-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고, 피고인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재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4. 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두모길 16에 있는 대우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10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재령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를 송현2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송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줄 것이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9. 12: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명 'D'이라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넘겨준 뒤,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수사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 이전 범행 수사과정에서 접근 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 기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형사처벌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체크카드가 사기 또는 불법적인 일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실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하루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2.경 전남 영광군 소재 'C'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 전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는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7.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자리에서 7개월 후인 2017. 6. 7.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을, 2015.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계남로에 있는 길주사거리 부근 길에서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앞길까지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15경 거제시 옥포동 북경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 08:35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우측 인도로 등교하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자인 D(일명 E)에게 매주 일정액의 사이트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 G, H, I, J, K, L, M 등)를 관리할 권한을 받고,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3.경 김포시 N 아파트 805동 1002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O' 사이트 운영자인 위 D(일명 E)에게 매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 경마경주를 보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P'이라는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베팅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피고인이 배당금 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거나, 도박자를 의미하는 속칭 '찍개'들에게는 '찍기' 방식(찍개들이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가 판매하는 마권이 적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적중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마권을 매수한 다음, 그 마권이 적중하면 마권구입자에게 위 운영자를 대신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은 경우 위 운영자의 마권 판매대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이득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일명 E)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94,939,523원을 입금 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4,492,981,85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66, 67, 74 내지 76, 81, 82, 84 내지 86, 88, 89, 104, 105, 115 내지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도에 유사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수입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산경찰서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화물차의동승자인 G(3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신경염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사업 구상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미용재료업을 하면서 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이자만 매달 16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의 적금을 불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아 버지로부터 어떤 토지를 증여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시효가 임박할 정도로 피해 회복의 지연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피해자와의 관계, 경미한 전력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1:3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귀금속 매장에서 C에게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팔찌를 가져오게 한 후 그곳에 진열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6,852,200원 상당의 1.5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품이 바로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 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2. 15.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내이사 'A'로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6.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11. 9. 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0.경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용인시 수지구 D 에 있는 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F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합계 18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영장 회신㈜B 1. 영장 집행(주)C 1. ㈜B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1. ㈜B 법인등기부 1. ㈜C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1. ㈜C 법인등기부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총 1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양도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5. 선고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0 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사진 1. 범행시 착용한 장갑과 마스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새재길 16에 있는 '푸른빌리지' 앞 40번 국도를 따라 공주경찰서 방면에서 검상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어 황색실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반대차로를 따라 검상동 방면에서 공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25톤초장축카코트럭의 우측 상향등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향등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44,6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2건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 피고인은 2017. 12. 1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66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피지오 흰색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2017. 12. 3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판결이 확정된 전 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 재산상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29.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8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매역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47그램과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동매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지갑 및 필로폰 사진 등 1. 증 제16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더도이국밥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단속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훼손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에서 2013년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 가동용 연료유인 벙커C유 매입담당자로서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한 벙커C유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를 납품받아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주식회사 E 영업차장 F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납품받는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유류납품에 잘 협조해 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5.경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D(유) 대표 I 전화조사), 수사보고(공여자 F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과 함께 송치된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유류발주 담당자로서 유류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계약상 유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2년 가량에 걸친 장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품이 단순한 관행에 따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위 금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