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5. 28. 20:1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G을 태운 채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3,871,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66,154,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K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7. 19. 18:39경 K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대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7,032,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27,286,79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6:00경 대구 M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O가 인근 식당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험처리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P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대구공항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3,82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8. 5. 20:10경 A이 운전하는 말리부 차량에 동승한 채 대구 북구 복현동 축협네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7,821,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62,108,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11. 17. 19:10경 A이 운전하는 말리부 차량에 동승한 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효목네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베르나 승용차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4,250,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50,423,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C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10. 30. 20:1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 등을 태운 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북로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10,369,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41,251,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E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9. 1. 10. 11:00경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채 대구 동구 R, S은행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합계 12,196,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 피고인 E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무등록 SYM크루심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U 앞 이면도로를 대구공항 쪽에서 K2공군기지 정문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V(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옆구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6. 22:0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SYM크루심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써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O, G, Y, Z, AA, K,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E-MAIL 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2, 60, 67, 7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5, 136, 166) 1. 각 보험금 보상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28번), 28번 관련 사건송치서(대구강북서), 사고 36번 관련 사건송치서(대구동부서), 사고46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46번 관련 사건송치서(대구강북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 52번),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52번 사고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 각 사진, 금감원자료 보험사 보상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F), 수사보고(피의자 F 1심 재판 계속중 확인)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도로 제한속도), 수사보고서(이륜차 속도 결과)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등록 운행)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통제구역 지정고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 피고인 E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5 제4, 5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5 제4항 기재 사고(이하 ‘제4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X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진행하였으므로 2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4사고는 X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할 때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야기한 종전의 3차례 사고들과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인 점, 제4사고는 각 차량에 도장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었음에도 피고인 E은 사고 직후 X에게 200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한의원에서 10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E에게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다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추단되는 점, X는 피고인 E에게 사고가 경미한 점을 들어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의하였음에도 피고인 E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을 고집하였던 점, 피고인 E에게는 제4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19차례의 교통사고 보상이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인 E의 연소한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4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4사고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5 제5항 기재 사고(이하 ‘제5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5사고는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인 E이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야기한 종전의 3차례 사고들과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 E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을 보면, 상대방 차량이 좌측 전방에 있는 상태에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E으로서는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선을 고수하여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아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에게는 제4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19차례의 교통사고 보상이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인 E의 연소한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E은 제5 사고 당시 동승자들과 함께 영화예매를 하여 둔 상태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음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발생시키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5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5사고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4, 6 내지 13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제5, 14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2 제1항 기재 보험사기의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제2 내지 4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5 제1, 2, 3,5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5 제4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E은 범행을 계획하고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 담당자와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하여 협상하는 등 전체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E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등 평소의 위험한 운전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E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은 20대 초반의 연소한 나이인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