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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고소인 B와는 부부사이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 ~ 11. 28.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고소인이 집안일을 하던 사이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이전에 고소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설치되어있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고소외 E(고소인의 어머니)과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여 확인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에 ’고소인의 진단서‘를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고소인 B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생년월일란에 ‘F생.’,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환자와의 관계란에 ‘남편‘, 본인 란에 ’B‘, 자필서명란에 서명을 등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성남시 분당구 G에 위치한 H병원 원무과 직원 및 성남시 분당구 I에 위치한 J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마치 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1매를 교부하여 총 2회 행사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5.경 제 3. 항의 기재장소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의도로, 위조한 고소인 명의로 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을 H병원 원무과 직원 및 J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에 고소인이 주민등록위반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로 위 개인정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침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소인이 침해 한 카카오톡 대화에 관련한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소인이 위조한 동의서 사본, 고소인의 정신과 진료 증빙자료 및 영수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판시 제1죄는 “카드 못쓰게 해라” 등 피고인에 관한 부정적 문자를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 3, 4죄는 고소인의 거주지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수사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03:4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CCTV분석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집행유예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이전 4회 벌금형, 2017년 벌금형,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6회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22. 2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그곳 업주에게 ‘나보다 저들(다른 손님들)이 먼저냐’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다 들리는데, 욕은 하지 맙시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주병을 한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 술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위 E 따라 나온 다음, E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마찬가지로 E을 찾고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다가 금방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본사 지하 1층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매월 1%~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너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너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수익금을 0.5% 높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부분을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투자금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금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용보고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75,000,000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2/3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1.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에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6:46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수회 호출버튼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2021. 12. 4. 17:05경, 2021. 12. 7. 01:45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4. 1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08경 ‘폰 아니예요, 나 A이, 그냥 예전에 사과도 못하고 할 얘기 많았는데 일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혹시 너도 쌓인 거나 할 얘기 있을까 해서, 그냥 생각나서 무작정 연락해봤어, 사실 아니면, 나중에 괜찮을 때 연락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6. 18:59경 인스타그램으로 ‘어당ㅋ’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00:39경 인스타그램으로 ‘D 자니’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6. 19: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호출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2022. 1. 9. 22:12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께 동시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작성 자필 진술서, 인터폰 모습 사진, 피의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통화 및 인스타그램 내역, 인터폰 촬영 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수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16. 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는데,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9. 5. 월요일까지 방송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업이 없는 상황에서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7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제출 D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20만원 이상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를 걸어 ‘D마을과 E마을의 마을회관에 딸기를 배달해달라.’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6:00경 C을 통해 충북 진천군 E마을 마을회관에서 B조합 선거인의 가족인 F, 같은 선거인의 가족인 G에게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딸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및 붙임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 출력물 1. 녹취록 1. 선거인 명단 1. 12.29. 매출장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재임 중 기부행위금지에 관하여 동일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딸기를 제공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피고인도 그러한 목적으로 딸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딸기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뜻을 표시하면서 딸기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백양산 인근에 등산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71번나길 47 소재 백양산 등 산로에 있는 주민체육시설(국가지점번호 : C)에서, 피해자가 일행 D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D에게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총 길이 9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총 길이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진술) 1. 범행장소, 범행도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12. 1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휠교환 등 수리비 647,3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09,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48 피고인은 2023. 7. 23. 18:10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2023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회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운전 거리도 길었다. 피고인은 2021고단2558 사건의 재판 중 도주하였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203. 5. 28. 사망)는 2022. 1.경 C(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게 ‘안성시 D, 1층 E호, ‘F 게임장’을 인수하여 환전 행위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익이 나면 한 달에 담뱃값 조로 소정의 금원을 주면 된다. 다만 환전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제의하고 C는 이에 응하여 게임장 인수대금 약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등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는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B 및 C는 ‘F 게임장’의 업주인 G과 게임장 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맡아서 운영할 실장급 종업원인 피고인을 섭외하였고, 피고인은 B 및 C와 환전업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2022. 1. 13.경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손오공 20대, 구구구 20대, 더유 20대, 현장법사 2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추가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B는 명의 제공자로서 게임장 허가를 받아 C에게 게임기 매입을 알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 및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C는 점장으로서 2022. 1. 14. 15:00경 참고인 H(가명)으로부터 H이 게임 중 획득한 CREDIT 14,000점, BANK 28,000점 합계 42,000점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1의 비율로 환전한 4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260,000점을 환전한 240,000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환전 행위를 일별 결산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영상 촬영 날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헌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 게임장 영업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1. 18:55경 경주시 B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D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B시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마침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동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6,75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 차량을 수리비 6,75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약 2시간여 만에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23. 3. 24.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 등 3명에게 캔맥주 11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과 성명불상의 접대부 등 2명에게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 털단지역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11.경부터 2023. 3. 24.경까지 위 ‘D’ 등 서울 구로구 일대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그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11. 20:4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입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송대행사가 관리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로 466,365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비트코인이 판매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빌라 1층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1. 23:00경 서울 강서구 D 원룸 E호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0.3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빨아드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명의 C은행 거래내역 중 A 입금내역 1부, F은행 발송 고객정보조회표(A) 1부,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출력본 1. 감정서(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 범행에 이어 대마 흡연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은 오로지 투약 등을 위한 매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학원에 다니던 중 위 학원의 원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1. 15:00경 위 학원에 이르러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00cm)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4cm)와 각목(총 길이 약 40cm)을 넣어놓은 비닐봉지를 왼손에 든 채 위 학원 원장실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비닐봉지에서 망치를 꺼내려는 것을 그곳에 있던 학원 선생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중,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2022. 9. 9. 14:00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C에게 ‘6월부터 니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을 해왔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 사진, 속옷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 약 19평에 침대가 있는 방 5개,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 6. 18: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6. 18:20경 위 1항 기재 업소 4번 방에서 위 1항 기재 E이 유사성교행위 대금으로 지급한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피고인 B는 2013년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회의 종원이며, 위 종중의 상근 사무국장으로, 제실과 사무실 등 숙소가 있는 경기 양평군 C에 주소를 등재하고 숙소에서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 개최된 종중의 임시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상근 사무국장에서 해임되었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13327 건물 인도 사건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 B종회(대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따라 2021. 10. 15.경 집행관에 의해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6. 11:5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E선생묘 제실 2층에 들어가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종회(이하 ‘피해자 종회’라 한다) 소유인 건물 2층 유리창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실 관리자이자 종중회장인 피해자 D(남, 66세)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위 제실 2층 유리창문을 뜯어내고 위 제실 2층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이 중하지는 않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 별건 사건으로 기소되어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