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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9:30경 <주소> 43-3에서부터 <주소> 55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 감면을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인바, 별도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 감면은 하지 아니하되,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8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시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G과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23.경까지 G의 남편인 H로 하여금 임대인 F에게 위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임대인 F에게 위 임대차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I 명의로 계약 조건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차액인 6,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C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는 피해자 J과 임대인 F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여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상태이고, 이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G과의 전세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前) 임차인인 G의 남편인 H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4.경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F에게 위 부동산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계약서 경기도 화성시 D건물 E호,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 임대인 F, 임차인 I, 작성일자 2016. 5. 14.'라고 기재한 다음, 계약서를 출력하여 임대인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원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그 무렵 임대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7040 피고인은 2014. 6. 10.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화성시 L건물 M호를 전세로 임대를 주겠다.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서 내가 건물의 계약체결과 수금에 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건물 전체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니 계약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N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금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N에게는 "피해자가 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통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임대인을 위하여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대인과의 전화통화, 관계인 전화조사) 1. 원룸전세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1심 판결문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룸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06쪽),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고단6728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7040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망방법 등 행위태양,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후단경합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현금 400,000원을 F에게 주고 필로폰 약 0.21g이 든 주사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8: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이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E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현금 400,000원을 F에게 주고 필로폰 약 0.21g이 든 주사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E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2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수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바 있는 점, 이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2. 5. 4.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말머리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추 쪽에서 백석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내리막길에 급경사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장 중한 G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451] 1.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 일반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참이슬 소주 4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2고단2881] 2. 피고인은 2012. 10. 15. 22:1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병 및 안주 2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13:3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2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까페'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뽕주 1병, 병맥주 1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횟집'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17. 22:20경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단란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10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2012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 D 부근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 이자는 내가 잘 지급할 것이고, 차용 후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고, 사업이 잘 되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아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자금도 거의 없었으며, 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경남 양산시 E 대지 2,141제곱미터 아파트 부지 매수도 웅촌농협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아파트 사업에 필수적인 인접 부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나 장차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더라도 6,400만 원 상당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울산 중구 F건물 G의 집 등지에서 G, H에게 소유권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허락받은 다음 그 무렵 H로부터 경남 양산시 E 대지 2,141제곱미터 및 건물 246제곱미터를 매수하면서 공유자 H, G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6.8.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천시 오정구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수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01: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마트에 천막 지퍼를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5병, 포카 리스웨트 1병, 햄1개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충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질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느티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살구골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차량에 수리비 1,300,629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 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4319] 피고인은 2012. 8. 5. 오후 수원시 장안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장롱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메가 시계 1개, 18K 금반지 2개, 14K 금반지 3개, 14K 진주반지 1개, 다이아반지 2개, 목걸이 3개,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966] 피고인은 2012. 8. 27. 11:30경 수원시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길을 가던 사람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자 그대로 내려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1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C 임야 413m²를 비싼 가격에 팔아줄 테니 이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실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E의 신한은행계좌로 292만 5천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792만 5천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고가다리 밑 도로를 팔마대교 방면에서 풍덕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팔마대교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낸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가항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주고 B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순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가항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경사 H, I에게 자신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6. 오후경 순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A의 교사에 따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제1항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경사 H, I에게 피고인이 제 1항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3. 27.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는 직장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청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12월 임금 5만 원, 요양보상비 909,770원, 2011. 12. 2.부터 2012. 1. 12.까지의 휴업보상비 126만 원 등 합계 2,21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클리닉 차트, 진료비 상세내역서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다세대주택공사, 제천시 D 택지조성공사, 광주시 E공사에서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포천시 공사현장에서 2010. 8. 24.부터 2010. 10. 29.까지, 위 제천시 공사현장에서 2011. 1. 3.부터 2011. 1. 22.까지, 그리고 2011. 3. 14.부터 2011. 4. 25.까지, 위 광주시 공사현장에서 2011. 2. 4.부터 2011, 3. 15.까지 각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9. 분 임금 4,300,000원, 2010. 10.분임금 4,200,000원, 2011. 1분 임금 2,800,000원, 2011. 2. 분 임금 4,200,000원, 2011. 3. 분 임금 4,500,000원 및 2011. 4.분임금 3,750,000원의 합계 2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작업일보 사본 1. 통장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1. 각서 사본 1. 건설업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2.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2. 경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C가 350 만원,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0:50경 경기 양평군 C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과 재산 관계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지창(길이 약 1m)의 쇠창과 나무봉의 연결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어머니 병원비와 관련하여 가족들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지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두 군데나 찢어지면서 봉합을 하고, 피해자는 어지러움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아무리 가족간 일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특별히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경영의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고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출혈상 및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야이 씨발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02: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D 2층 요사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59세)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옷을 잡고 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진료차트, 추가진단서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면서 다쳐 생긴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마루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해는 수술 및 84일간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심한 상해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과 실랑이 후 피고인이 119에 구조요청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상당한 정도의 실랑이를 할 정도로 운동능력이나 활동에 문제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이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비로소 119에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오는 과정이 아닌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생겼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9 출동 당시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서도 '지인으로부터 맞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려는 미필적 고의 정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한 점, 더욱이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것이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이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종전 합의에 따른 금원 지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를 종전 합의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종전 합의 내용이 이 사건 이전에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이와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반환청구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른 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탁자를 엎고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들을 수회 집어 던져 어깨와 허리 부위에 맞히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밑에 숨어 있던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본 위 D의 딸인 피해자 F (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위 F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 3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의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탁자 1개를 엎고 의자 4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 만원 상당의 위탁자 1개와 의자 4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21:25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엎고 의자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3. 6. 5. 08:59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생초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A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판결을 통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 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마다'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