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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H의 이사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관련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회적협동조합 H은 한강의 생태와 문화를 복원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이거나 훼손)을 해서는 아니되며, 학술 연구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2. <주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개체수 불상의 꾸구리를 포획·방사하였다. 나. 피고인 사회적협동조합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2. 2.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꾸구리를 포획·방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22. 2. 12. 자신의 B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들을 만났습니다.(당연히 기록만하고 바로 놔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라미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2) 증인 F은 2022년 2월에는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A이 함께 올린 사진에는 피라미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꾸구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한편, F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공무원이 기재한 보고서의 내용은 자신이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2. 2. 12. 지형 변화를 조사하였을 뿐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C협회 측의 불상의 인물로부터 '꾸구리와 묵납자루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B에 위 1)항 기재 글을 게재하였다. 4) <언론사명> G 기자는 2022. 2. 19. 피고인 A의 1)항 기재 B 글 및 사진에 대하여 물고기들 중에 '꾸구리'가 있었고 이는 멸종 위기종 불법 포획활동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환경유역환경청은 피고인 A의 B 게시내용 및 기사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멸종위기 야생생물(꾸구리) 포획·방사 허가·승인 없이 불법 포획·방사함'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고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22. 2. 12.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류 모니터링 등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1)항 기재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8: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종)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1고단5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강사인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규창업을 하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B학원의 창업용도로 대출금을 소비할 것처럼 가장하여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0. 8.말경 경기 양주군 C 소재 D은행 회천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원장으로 되어 있던 위 B학원은 E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 학원을 -1-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이미 E가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명의상으로만 학원장이었을 뿐이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증권투자로 인한 손실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변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위 창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창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여신거래 담당직원에게 "경기양주군 F상가 G호 25평 크기의 사무실에 'B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중소기업자금 2,5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전세계약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대출금을 학원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원금 2,55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0. 10. 7. D은행 회천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생계형창업자금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2,55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쟁점 피고인의 창업자금 대출자격 또는 자금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00. 8. 경 경기 양주군 F상가 G호를 임대하여 실제로 B학원을 설립하고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단지 임차인, 학원장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학원의 실제 소유자인 E의 동의를 받아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원은 E에게 지급하여 학원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창업자금 대출은 이미 다른 자금으로 창업을 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창업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출된 창업자금이 실제로 창업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대출 이후 확인하지는 아니하고, 명의상 학원장과 실제 학원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명의상 학원장과 실제 학원장이 다른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창업자금은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출받는 자가 신용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실제 학원장인 E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금 대출자격과 자금용도에 관해 다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기망행위와 대출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초기1537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약식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피고인이 부재중이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인인 자녀 B이 2019. 10. 14.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9597 약식명령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해외에 있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요건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5.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모델하우스 큐레이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3:00경 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2층 84A 타입 모델 룸을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를 홍보전단지 등으로 숨긴 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2

범죄사실 2013고단7702 피고인은 석회광산 개발업체인 E회사과 도축장 운영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0. 10.경 피해자 G로부터 H광산과 관련하여 15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8,0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석회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투자가 무산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F 도축장 사업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경남 진주시 I (주)F 도축장에서, 피해자에게 '광산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을 도축장에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 투자가 진행될까지 운영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300만원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금액'을 8,050만원으로, '수익조건'을 매월 28일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축장에는 전체 부채가 약 40억원 가량 있었고 매월 2천만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축장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3,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소재 다세대 주택 중 201호의 소유자이다. 사실은 200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23억원,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회사 재산이 가압류되었고, 피고인이 2008. 6.경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스카이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27.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2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M에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스카이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스카이저축은행의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104p),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6p) 2013고단82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O,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N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대출금거래상황(스카이저축은행), 지급명령, 부동산등기부(수사기록 7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우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위 임차보증금 중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 위 투자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운영비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 또는 월 수익금 3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만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 M을 위하여 위 스카이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순위변경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서울 중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소에서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09. 10. 5. 업무표장등록 제3117호 및 제3119호로 등록한 '청와대' 표장과 유사한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표장이 인쇄된 명함 1,100장을 만들어 2014. 2. 중순경 서울 중구 F 소재 G회사 옆 건물 지하 1층 H참치 식당에서 I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인쇄하여 가지고 있던 명함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장)의 업무표장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방송 관련 분야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각종 취업청탁이나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제2의 가항 기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임의로 만든 명함을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인 것처럼 소개한 후 2013. 12.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중구 F 소재 G회사 옆 건물 지하 1층 H참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임의로 만든 명함을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인 것처럼 소개한 후 2014. 2.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가 제작한 명함의 제작일자, 종류 등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업무표장등록원부 1. 명함사진 1. 수첩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업무표장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과거 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였음을 기화로 청와대 행정관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합계 262,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이유 없는 불신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요소, 즉 피해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할 수밖에 없는바,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사기죄에 비하여 적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J이 2014. 4. 2. 제2회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1세)에게 원룸 배관 설비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받은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0. 13:00경 고양시 D빌라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 B는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반항이 심해지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발을 잡은 뒤 미리 준비해간 수갑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과 조수석 머리받침대 부분에 채우고 충북 음성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부 염좌, 찰과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량과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2

범죄사실 1.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직을 원하는 E, F, G 등의 여성들을 주점, 다방 등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소개·알선하고, 주점 업주나 다방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행위 등의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의 직업소개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다방'에서, 위 다방이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주고 취직시킨 후 여종업원에게 위 다방영업장을 벗어나 노래방, 모텔 등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그 대가를 받는 속칭 '티켓다방'임을 잘 알면서도 I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E(여, 27세)를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E, F, G 등의 여성을 K다방, L다방, M다방 등의 속칭 티켓다방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할 목적으로 E, F, G 등과 위 티켓다방 업주들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성매매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정증서등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거래내역(2016. 3. ~ 2016. 5.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R 직업소개소 폐업사실확인)-대구 중구청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관련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2014고단3854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4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251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0: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원화 25만 원 상당의 200 미합중국달러, 롯데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1: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동해에 살고 있는 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내용의 구체적 사실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 새끼들 세금 엄청 받아먹는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찍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정황 등), 수사보고(화면캡쳐로 소주병위협사실 확인) 1. 소주병 사진 1. 112사건 신고접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김천시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김천시 시청 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부근에서 ㈜대진정공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활동하는 '브로커'인 D로부터 "김천시의 공사 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대진정공이 김천시에서 발주 예정인 '김천시 평화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김천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대진정공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김천시는 2011. 12. 14.경 ㈜대진정공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11억 6,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진정공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며칠 후 위 현금 중 5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대리점총괄, 평화배수펌프장 설치개요 및 일자별 추진 내역, 각 공사 추진내역 공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및 회계전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대진정공과 휴엔텍 D간의 영업협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다이어리를 통해 A의 금전수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기업의 탐욕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청탁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18:33경 군산시 C아파트 204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곳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왜 돈을 받은 거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cctv 캡쳐사진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목격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나이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키는 175cm, 머리 숱이 없고 스포츠형 머리,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음, 노란색 티에 고동색 등산바지, 왜소한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뛰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시점(18:34:27')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8:35:44'에 노란색 티셔츠와 어두운 색깔 계열의 바지(고동색 등산바지인지 여부는 사진상으로 분명하지 않다)를 입은 사람이 그 곳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그때부터 위 cctv 화면상의 인물을 불상의 피의자'라고 표시하여 그 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부터 20일 가량 지난 2014. 10. 1.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cctv 화면을 출력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머리 숱이 없고, 노란 티셔츠, 고동색 등산바지를 입은 모습이 당시 자신을 추행했던 아저씨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도 위 cctv 화면상의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데, 이는 범인식별절차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만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을 직접 대면시킨 적이 없다. 더구나 위 사진은 cctv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흐릿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얼굴보다는 옷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특별히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우연히 피고인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당시 그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보고 "범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1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자로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답 6,104㎡ 중 213㎡, F에 있는 답 1,339㎡ 중 55㎡, G에 있는 답 2,331㎡ 중 1,455㎡, H에 있는 전 988㎡ 중 938㎡, I에 있는 전 1,666㎡, J에 있는 전 1,554㎡, K에 있는 전 998㎡ 중 835㎡, L에 있는 전 835㎡ 등 합계 8필지 총 15,815㎡ 중 7,766㎡의 농지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1. 5. 31. 일시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관할관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허가 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시설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2:30경 인천 남구 인하로 298번길 33에 있는 '진흥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이 사건 이전에도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