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7. 11:54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동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동산네거리 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81,1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9. 06:06경 대구 서구 G 소재 (구)H 앞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구)H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39,1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5. 10: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웨딩 부근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N 운전의 O SM5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7. 09:1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두류네거리 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Q운전의 R 카렌스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20,000원을,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042,07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12. 09: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두류역 9번 출구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 U 운전의 V SM5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194,0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14. 14:57경 대구 중구 W 상가 부근 도로에서 B은 X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수성교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 Y 운전의 Z 모닝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208,97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54,6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9. 10:02경 대구 중구 AB 소재 AC병원 주차장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A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D 운전의 AE 모닝 승용차가 유턴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25,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B, AF, AG, A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F, AG, A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31. 12:45경 대구 중구 덕산동 소재 반월당네거리 부근 AI은행 앞 도로에서 AF은 AH이 제공한 AJ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AG은 동승하여 반월당네거리 방면 4차로로 진행하던 중, AK 운전의 AL 모닝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5,167,051원을,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221,4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AF, B, AG,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 B, AG, A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1. 16:30경 대구 중구 AO 소재 AP은행 대구지점 부근 도로에서 AF은 A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N, AG, B은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AR 운전의 AS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22,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B, AF, A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F, AT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7. 16:27경 대구 남구 AU 소재 AV병원 부근 도로에서 B은 A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AT는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AW 운전의 AX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와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153,520원을,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854,7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