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2017고단1799] 1. 중고나라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안산시 상록구 C,B1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마치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50,000원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데, 동생 학원비를 내고 나니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이 없으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원룸에서 쫓겨나게 된다. 돈을 좀 빌려주면 말일 월급날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형과 함께 살고 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가.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03:3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H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같은 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차문 손잡이 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 위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KB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22:00경 같은 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3:33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P으로부터 '말보루 후레쉬' 담배 등 시가 합계 5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작성 기기의 전자서명 시스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18. 00: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합계 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950] 피고인은 2017. 6. 21. 03:34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 38 매화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5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중국 신분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303]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장터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마치 아이폰6s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04:3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소재 푸른마을 5단지 아파트 중앙광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인근 화단에서 돌덩이를 주워와 위 택시 운전석 창문에 내려쳐서 깨뜨림으로써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T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운전석 문을 열어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52]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9. 12: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7 상록수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불상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스포츠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문화상품권 1만 5천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5:05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관리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11. 3. 14:1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0에 있는 주공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AA의 AB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하단 수납장에 있던 검은색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J, AN, AO, F, AP, L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용한 카드전표, 각 카드결제 내역 1. 현장사진 등 1. 매출전표, 영수증 [2017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7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S, AR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7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의 진술서 1. 사진기록(문화상품권 결제내역) [2018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 및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 반복한 점,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의 구금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