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J'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피해자 K(29세)은 위 J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호스트바' 영업을 하는 영업 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L(38세), 피해자 K, 피해자 M(38세) 등과 함께 2017. 2.22. 00:00경부터 17:40경까지 위 'J' 4번 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도박을 하여, 피고인 C는 2,1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D은 990만 원 상당의 돈을 각각 잃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8:00경까지 그 곳 카운터 등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잃은 돈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결과 잃은 돈을 회수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위 J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고인 C는 'J에서 카드를 치다가 시비가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길이 70cm 상당의 각목을 들고 다니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각목을 카운터 쪽에 있는 소파 위에 올려놓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각목을 들붙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 등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왼뺨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 L의 안경이 바 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L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 나중에 돈 계산해서 한 푼이라도 비면 못 나간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출입문 앞을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2,1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는 한편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탁상 달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밀 치면서 "너도 한패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9번 룸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1경 CCTV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J 건물 1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에게 경찰을 돌려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J 후문으로 나가 J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경찰들에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말하여 경찰들을 돌려보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자 피해자 L 등에게 "전화기에 손대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L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세어본 후 피고인 C고 다니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K, L은 경찰에서 2회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각목을 들고 위협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I 피해자들 앞에서 위 각목을 사용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및 피고인 D이 잃은 돈보다 빼앗은 돈이 적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L이 추가로 내놓을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 L으로부터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100 만원 권 수표 3매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 L의 사진을 다 뿌려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피해자 L의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 등을 물어보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피해자 L의 본전 400만 원 상당 포함)을 강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850만 원 상당(피해자 K의 본전 250만 원 상당 포함)을 강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L, K 등과 함께 2017. 2. 22. 00:00경부터 17:40경까지(피고인 B은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J4번 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5천 원 내지 1만 원을 내고 카드 4장을 나눠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최대 판돈의 절반까지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만 원 내지 400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7. 2. 22. 00:00경부터 17:40경까지 위 C, D, L, K, M에게 위 J 4번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자릿세(가게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1, 5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용)회신서(첨부된 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1. 사진(K의 폰뱅킹 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2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영업허가증(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 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죄와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D : 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도박수익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폭행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 때문이 아니라 친한 동생인 피고인 A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었다. 나.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A, B과 강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A B의 폭행·협박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A B의 폭행·협박에 가담하지 않았고, 설령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동범이 아닌 종범의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강도의 고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도박이 끝날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고 가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도박이 끝난 후에도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K, M에게도 욕설 및 협박을 하였으며, 그처럼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시점 직후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C, D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L이 돈을 돌려주라는 요구를 듣지 않자 순간 화가 나서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였다."고 진술한 점,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맞았던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폭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동기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C, D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경찰이 가게에 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목적에 불과할 뿐이어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자 하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의 공모 및 합동법의 성립 여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도박 중에 큰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잃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본전을 복구하기 전까지는 도박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여 17시간에 걸쳐 도박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 B은 범행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이 상황을)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A, B은 J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을 폭행 · .협박하면서 돈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D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며,강도 범행 중 피고인 C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자 A, B이 피고인 C에게 경찰을 돌려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가 밖으로 나가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고 돌려보낸 점, A, B이 1차로 돈을 강취한 후에도 피고인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강취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범행 종료 후 A,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강취한 돈을 전부 받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사전에 직접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더라도 A,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을 무렵부터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강취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암묵적으로 A, B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는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돈을 돌려주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고, 도박이 끝나고 나가려던 차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방적인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돈을 교부하였던 점, 당시 위 범행장소는 문이 잠겨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어 밀폐된 장소였으며, 피해자들은 이틀 동안 17시간에 걸친 도박을 끝낸 직후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 L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협박당하고 겁이 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이 폭행·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피해자 L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아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 A이 자신을 9번방으로 데려가 '좋게 마무리를 짓제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드요. 좋게 딴 돈 내놓으시오."라고 하기에 피해자 L과 같이 험한 꼴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이 당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A의 입장을 염려하여 2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M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돈을 빼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벌금 500만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Ad15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3) 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D 1)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2) 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특수강도 범행이 피고인들 중 일부와 피해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도박 후 판돈의 재분배를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돈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도박 범행 역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판돈을 놓고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돈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도박 범행 역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판돈을 놓고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 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O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O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들에게 당한 폭행으로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머리와 얼굴, 다리 등이 아파 O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2쪽), 이 법정에서는 "상처로 인하여 피가 나거나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처는 1주일만에 아물었다."고 진 술한 점,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O병원의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따로 치료받은 내역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처부위 사진 등도 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증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