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3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어린이집 반 담임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4. 12:11경 위 C 어린이집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D(7세, 이하 '피해 아동'이라고 한다)가 학습활동시간이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저통을 들고 사물함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 아동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더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2: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뒤돌아서는 피해 아동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14: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학습활동시간이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뒷목을 강하게 누르고 압박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강하게 누른 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1.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과 얘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얘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문밖에 세워두고, 계속하여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양손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 양옆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주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다. 위 CCTV 영상이 저장된 'C 어린이집 CCTV 녹화 CD 5개'의 재생·시청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는 '2018. 5. 31. 09:00경'이 아니라 '같은 날 09:44경부터 09:45경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더 걸어갔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발뒤꿈치 모습과 전체적인 발 움직임 모습은 걷는 모습으로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므로, 피해 아동의 발이 들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한편 위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TV 동영상은 전체적인 화질열화 현상과 촬영 각도 특히, 픽셀 뭉개짐 현상과 해당 부분의 해상도가 낮아 특징점 및 색상정보 손실로 세밀한 분석은 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귀를 잡고 앞으로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앞으로 밀려서 걸어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발이 들리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귀를 잡고 두, 세 걸음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넘어 '피해 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걸어갔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직후 피해 아동이 보인 태도(피해 아동은 양쪽 귀를 잡으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 아동의 어머니 E가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고 말하여 CCTV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주된 증거인 'C 어린이집 CCTV 녹화 CD 5개'의 재생·시청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의 상황[수저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흔드는 행위(가.항), 같은 탁자에 앉아 있는 다른 여자 아동을 움찔하게 할만한 행위(나.항),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는 행위(다.항), 다른 남자 아동이 눈에 불편함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라.항) 등 훈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피해 아동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동기[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의 상황, 다.항 기재 행위 이후 자세가 바르지 않은 다른 2명의 남자 아동에 대하여도 양손으로 귀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라.항 기재 행위 이후 피해 아동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귀(가.항, 나.항, 라.항) 또는 뒷목과 무릎(다.항) 등을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는 행위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태도[2018. 6. 2.에 있었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다수 의견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를 살 수는 있으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학부모인 F과 G(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영상 속 아동의 어머니임)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같은 취지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격하고,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