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J 합명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K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증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K을 운영하면서 직원 M, N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었고,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처에 식자재와 청량음료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를 운영하는 B이 L 명의를 빌려 K을 설립하였을 뿐 피고인이 K을 실제 운영한 바가 없었고, M, N을 K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K이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103. 8. 20.-23.경쯤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O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103. 8. 30.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J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에게 'J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J와 K을 모두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J의 주류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누군가 K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네가 K을 실제 운영하면서 거래처 식당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 3.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가 K을 실제 운영하면서 거래처식당 등에 식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수원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3. 3.경 위 J 사무실에서 A에게 '네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A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내가 K을 실제 운영하면서 M와 N을 K의 직원으로 고용했고, K이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거래처에 식자재와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J와 K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Q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103. 7. 24.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Q 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수원지방법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Q에게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당일 날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R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8. 28.-29.경쯤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R을 찾아가 R에게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R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S, T, U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모인 S, T, U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S, T, U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당일 날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 U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마. V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0. 말경쯤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V를 찾아가 V에게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V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W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9. 17. 경쯤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W 운영의 주식회사 Y에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될 W을 찾아가 W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때 K으로부터 식자재를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Z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0. 7.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 소환장을 받은 AA식당 운영주 Z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증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Z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K으로부터 간장, 식용류, 고추장 등의 식자재를 받았다고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다음날쯤 직접 Z을 찾아가 Z에게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받았다고 증언을 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Z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Q, Z, W, AB, U, T, R, O,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425)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