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가까이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가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과 왼쪽 옆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4. 11:30경 부산 남구 P호텔 Q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S의 문자내역(필로폰 매매 의심 관련), 발생지 주변 및 P호텔 CCTV영상 캡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변사자와 함께 투숙한 남성과 A 동일성에 대한, 피의자 A 주사흔 사진 첨부, 필로폰 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현장 유류품 감식의뢰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부터 동래구 B 앞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부산지법 2022고약729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약 3km에 이르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다가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2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65세)는 피해자 B과 수양아버지와 수양딸로 지내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1:10경 대구 서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 칼로 던져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 15cm, 손잡이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 마치 피해자 B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이후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온 피해자 C가 “문 안 열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칼을 피해자 C에게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 C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칼을 제 왼쪽 목에 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직전에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의 내용에도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과장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건축주 B과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9.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고, 2019. 6.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건축주 B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아직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조적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조적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체납한 세금을 비롯한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1,700만 원 상당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사비 완납 확인서, 조적공사 계약서, 건축주 B 2020가소6936 추심금 사건 송금내역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8,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감정가 1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적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건축주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거나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에게 위 조적 공사를 하도급주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피해자가 위 조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적 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4.경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00만 원을 상회하는 등(증거기록 제58쪽)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F(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다) 명의로 2018. 6.경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8. 6.경 계약금 8,400만 원, 2018. 8.경 1차 기성금 1억 2,600만 원, 2018. 12.경 2차 기성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적 공사를 하도급줄 당시 위 계약에 따른 잔금 8,400만 원이 남아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은 2018. 3. 21.부터 2019. 5. 20.경까지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돈 이외에도 약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B은 2019. 6.경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공사대금을 하수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20. 1. 24.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비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도급계약서 4억 2,000만 원을 건축주에게 전액 지급받았고 시공자 F은 공사대금을 본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유용하여 본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주 B이 직접 공사대금을 결재하게 되어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적 공사를 하도급줄 당시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E의 자력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조적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6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남, 7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 22:2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 C을 깨운 다음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B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9. 4. 22:2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던 중 피해자 B가 아들을 깨우지 말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를 주문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인 히드로모르폰(이하 ‘히드로모르폰’이라고 한다), 마약인 옥시코돈(이하 ‘옥시코돈’이라고 한다)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과일향 껌 통 안에 히드로모르폰 50정, 옥시코돈 1정을 은닉하여 정상적인 제품처럼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 앞 두 글자의 영문인 ‘B’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C, UNIT D, GYEONGGI-DO UIJEONGBU-SI E’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통상우편물(F)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등기통상우편물은 G편을 통해 2023. 8. 13. 09:26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히드로모르폰 50정 및 옥시코돈 1정을 각각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하 ‘사일로신’이라고 함),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8. 28. 11:44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 약 2.96g과 액상대마 44.61g(피포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회보서(히드로모르폰), 분석결과회보서(옥시코돈), 감정회보서(증 5호, 증 6호, 증 12호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히드로모르폰 및 옥시코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액상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히드로모르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일로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액상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일로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옥시코돈(증 제2호)은 감정으로 전량 소비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사용이 완료된 주사기, 보관용기, 마약류 소분용 전자저울, 봉투, 대마초 흡연용지(증 제7 내지 11, 13 내지 18호)는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압수된 성분 미상의 붉은색 액체(증 제12호)는 그 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 및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마약도 모두 압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10:32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통합민원실에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과태료 감경에 대해 문의하던 중 화가 나 “그럼, 내가 죽어주면 되냐? 그럼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며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 위 B에게 겨누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하여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안산상록경찰서 통합민원실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의 민원상담에 불만을 품고 미리 과도를 준비해 간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약 50여만 원에 이르는 체납 과태료를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헬스장에 다니며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2:47경 김해시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누워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나보다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리가 튼튼하네, 다리가 탄력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고창군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우양식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까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건비, 사료대금, 공사대금 등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해자의 채무자 D를 통해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4.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의 지하주차장에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4. 오전경 평택시 B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넣어두고, 다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0.0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13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0.03g을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류물(일회용주사기)을 촬영한 사진,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감정서 2023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1. 2023고단136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2449 사건 범행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3고단1369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게 스스로 진술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2022고단2449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2023고단1369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책임을 회피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5. 23:57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인근 아파트까지 직진해서 가 달라”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요금 지급이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술에 취하여 특별한 목적지나 지불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에 탑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26. 01:00경까지 피고인을 태운 채 대구 동구 인근을 돌아다닌 후 대구 동구 C건물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4,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26. 20:50 창원시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E건물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요금 지급이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26. 22:30경까지 피고인을 태운 채 대구 동구 E건물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즉결심판 단속 경위 등, 참고인 F 진술, 피해자 당시 상황 등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10여 차례 통고처분 내지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고, 택시요금 또는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최근 그 범행의 빈도가 높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2회의 택시요금 편취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6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며, 피해자 B(여, 25세)이 진행하는 ‘틱톡라이브’ 방송의 시청자인 사람으로, 2021. 8. 31. 03:30경 피해자의 1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다른 시청자들에게 위협적인 채팅을 게시하여 방송에서 차단당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04:05경부터 2021. 9. 11. 03:2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이 븅신 년아, 넌 뒤졌어, 강간까지 하고 나 니 살인한다, 저녁에 칼빵 조심해라, 칼빵 날린다, 난 하면 진짜 해, 닌 뒤졌어, 낼 찾으러 간다, 또라이년아, 니 에미 쌍년아, 죽여줘? 이 도라이년아 죽여줘? 진심 죽여줘?'라는 글을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계속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니보지 빨아줘? 박아줘? 니 보지털 뽑 아줄게, 그럼 그냥 빨면 되겠네, 낼 빨아줄 테니까 낼까지 기다려라, 니 에미 젖탱이 몇컵이냐? 닌 젖탱이 몇컵이냐? 니 속옷 몇컵이냐? 니 보지털도 밀어주리? 니 에미 보지는 씻었니? 너는 보댕이는 씻었니?'라는 글을 보내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949 피고인은 2022. 6. 25. 15:11경 서울 도봉구 D상가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가 담배를 찾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캔커피 2개를 구입한 다음 그 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건네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849 피고인은 2022. 10. 5. 0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3-2, 노원역 8번출구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의 남자가 다리 통증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경찰이면 뭐, 병신아,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오른발로 위 경위 H의 왼쪽 다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인스타그램 아이디 캡쳐 화면,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2022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범행상황 분석 캡처사진 2022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B’)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6. 18. 23:15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C, 일명 ‘D’)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G, 일명 ‘H’)의 알선에 따라 마약류 판매자인 위 C을 소개받은 다음, C이 지정한 I 명의 까시껀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00만원을 송금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외 카페인 성분이 합유된 제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20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8. 2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8.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후 계속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