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17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산 동래구 F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가항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9. 7.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건축주 G의 요청으로 그의 감독대행자인 피고인 A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공사를 수급해서 관여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건축주 G의 부산 동래구 H 지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G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9. 7. 피고인 C과 G 사이에 공사금액 타절을 위한 공사금액 4억 원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남은 공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6억 원, 공사기간 12. 9. 3.(착공)부터 12. 11. 10.(준공)까지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라 한다)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당시 G은 피고인 C과 I이 동일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I와 계약을 할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 A에게 도장을 줬으며, 실제로 위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2권 256~258면)]. 2) 실제로 처음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 진행을 독촉하기 위해 G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찾아갔었고, G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협조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C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G을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G의 법정진술). 3) G과 I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 C에 2,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금액이 안전관리비, 현장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비용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진술해왔고(수사기록 1권 75면, 2권 189면), 피고인 A 또한 1,500만 원은 공사금 타절 과정에서 정산해야 할 부가세 등 세금 부분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52면, 2권 154면), 1,600만 원은 준공 경비로 지출하기로 한 금액으로 보험료 등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1권 153면). 4) 위 2,500만 원 중 1,500만 원과 관련하여 G은 애초 J건설과 주택신축공사계약을 하고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는데, 그와 관련한 세금 5%를 내야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G의 법정진술). 5) 피고인 C의 이사 K은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이 될 때까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며 공사 마무리 업무 및 준공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내부 인테리어 자재 선정 등에 관여를 하였고, 전기와 설비 등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위 K 이사와 의논을 한 후 진행하였다(K, L, 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권 243면, 1권 263면). 6) 이 사건 마무리 공사 계약 체결 후 하청업체인 N는 피고인 C 사무실에 가서 금액을 조율하고 피고인 C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업체 및 다른 하청업체인 페인트 공사 업체도 피고인 C이나 I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L, M의 법정진술).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나머지 공사 계약은 피고인 A의 계획 하에 피고인 C의 관여 없이 피고인 A과 G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고, G의 의도에 따라 피고인 C 및 I과 G 사이에 체결된 점, 이 사건 나머지 공사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 C이 지급받은 돈은 2,500만 원이 전부이나, 당시 피고인 C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위한 타절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금액은 관리비나 보험료 및 부가세 등을 정산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즉, 위 돈이 면허대여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면허대여의 대가로 돈이 수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이 될 때까지 현장직원 등을 통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시행하였고, 하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대금 지급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나머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