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나고, 매월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17억 5,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 J, K,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녹취문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장내역서 등 제출에 대한, 피해자 C 진술확인 등, 피해자 Q 진술확인 등, 피해자 L 진술확인 등, 피해자 K 진술확인 등, 피해자 K 제출 2015. 10. 29. R 명의 계좌로 5,000만 원거래내역 확인증 관련, 피해자 M 진술 확인, 피해자 H 진술 확인) 1. 통장거래내역서(순번 3), 입금확인증(순번 5), 거래내역확인증(순번 7), 문자메시지(순번 8), 거래내역확인증(순번 11), 통장내역서(순번 14),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1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8), 이체결과확인서(순번 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0),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23, 25, 27, 28, 33), 차용증(순번 32), 거래내역조회(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1 백화점 사업 투자 관련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을 포괄하여, -2 이사비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H, N, O, I, Q,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H, Q, K,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L에 대한 -1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 -2 회사 투자 관련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4 를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이 주장하는 편취액 1억 9,500만 원 중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으로부터 받은 4억 9,585만 원에서 피고인이 원금 상환이나 이자 명목으로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지급한 4억 1,550만 원을 공제한 8,035만 원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 사이에는 연 1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 규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나 그 변제충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원룸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1,517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원룸에 관한 대항력이나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만을 빌렸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47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경 원룸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 울주군 S 지상에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룸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T, U(이하 'T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2015. 1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에게 위 원룸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를 줄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2. 11. 피고인과 위 원룸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6. 위 원룸으로 이사한 후에도 피고인과 원룸의 수리에 관하여 몇 차례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위 원룸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차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잠적한 점,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원룸이 매도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원룸 수리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원룸의 양수인들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룸을 임차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임차인인 피해자는 원룸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원룸의 사용 · 수익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위 원룸에 관한 대항력이나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위 원룸이 제3자에게 양도(대물변제)된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여 전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당시 돌려막기에 사용할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 급하게 피해자에게 둘러대고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살피건대,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 1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증거기록 402쪽)에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서 와서 계좌이체로 2,000만 원만을 빌렸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한 자백은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2,000만 원만 빌렸다면 실제와 다르게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하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95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내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경 원룸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룸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원룸 운영이 여의치 않아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원룸을 소유하면서 분식집과 찜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원룸에는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과 채권자 권순원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15. 12 21.경 T 등에게 위 원룸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백화점이나 어음할인 사업 또는 다른 회사 등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거나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지급하기에 피고인이 한 말을 더 믿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백화점 사업 등의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익금이라고 속여 일부 되돌려 주는 등 돌려막기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V식당이라는 식당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답변하는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한 위와 같은 자백은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10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체로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에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거나 실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향후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 1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피해자들 역시 엄청난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고 무분별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