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2018고단5436호(피고인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도박기술자, 피고인 B는 도박기술을 배우려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다음 노인들이 도박자금으로 소지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신문지 묶음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마치 현금이 담겨 있는 것처럼 꾸미고, 수표 앞면을 복사한 가짜 수표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엄개나무를 아십니까? 촌에 가면 많이 있어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도박기술을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땅을 팔아서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 도박기술로 돈을 다 딸 수 있다. 돈을 걸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헌 화투가 아닌 새 화투로도 당신이 말하는 도박기술이 맞아 들어가면, 내가 2,000만 원을 걸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서 새 화투를 사 오는 척하면서 피고인 B와 미리 맞춰둔 화투로 도박기술을 꾸며내어, 피해자가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가짜 돈뭉치와 가짜 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돈을 걸 테니 당신도 돈을 좀 걸어라. A에게 도박기술을 배워 돈을 따면 그 돈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 11:5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모델하우스 1층의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A은 도박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가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오겠다며 피해자를 주차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는 그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 1,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가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9,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85세)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26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9. 13:09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A은 다른 곳에 전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를 불러오게 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가고, 이어서 피고인 B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고단81호(피고인 B) 피고인 B와 H, 일명 'I'는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 패 맞추기 도박에서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도박을 통하여 돈을 벌어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H는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화투 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H와 화투 패 맞추기 도박을 하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I'는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가져오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7. 6. 7. 11:00경 대구 중구 J 부근의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K(73세)에게 접근하여, '엄나무에 대하여 아십니까?"라고 말하고, 약초나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화투 기술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택시비와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공터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화투 패로 H와 도박을 하여 H가 돈을 따고 피고인은 돈을 잃는 것처럼 꾸미면서, '내가 지기는 했지만 돈을 안 걸었으니 돈을 보여주고 내 돈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000 만 원 가량의 수표를 보여주고, H는 돈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좀 있는가요? 돈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있으면 좀 찾아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와 함께 근처의 조합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와 H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H는 'I'로부터 제공받은 1,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1,1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나머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갑자기 큰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며 나를 의심한다. 그러니 집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면 당신이 이상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택시가 도착할 곳이라고 꾸민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와 'I'는 피해자의 돈이 든 가방을 들고 차량을 이용하여 약속장소로 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H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따돌리고 나서, H와 함께 차량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진정서 마. 각 사진 바. 각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사.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조회결과서 나. 각 개인별 수용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C, K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2년)을 1/2 가중함]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4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ad4 년 (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치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주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이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져온 현금 합계 2,8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령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1,500만 원 가운데 1,933,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 K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2년)을 1/2 가중함] 제2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5년 2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개월(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H 등과 합동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치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주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이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져온 현금 합계 3,9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령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 K, C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1,500만 원 가운데 1,933,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