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2층 홀 안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2층 입구 부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23:0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1층 입구 부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49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 23:0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1층 입구 부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51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 23:30경 평택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I모텔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44,700원 상당의 주정차금지 라바콘 3개를 발로 차, 위 라바콘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모텔 운영자인 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주정차금지 라바콘을 손괴한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분개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 00:15경 평택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차되어 있던 J지구대 순찰차 순12의 운전석 쪽 옆 라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 뒤 범퍼 쪽 수신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6,300원 상당의 순찰차 안테나를 꺾어 부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22:58:38경)에 의하면 피해자는 테이블 좌석에 앉아있는데, 우측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 손이 닿는 장면, 피해자가 양팔을 들어 가슴을 보호하려는 동작을 취하고 피해자 뒤에 있던 웨이터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나 웨이터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CCTV 영상과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가슴을 3번 정도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다)나 E의 진술(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만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피해사실 내지 전후상황에 관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대화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의 파손 부위 사진 및 피해자가 구매했던 내역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나이트클럽 직원 2명을 폭행하고, 다른 직원을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로 폭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라바콘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타인의 때려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다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강제추행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제추행은 순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다른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3:0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1층 입구 부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49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바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유죄부분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을 범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장 바지의 허벅지 부분이 찢어진 사실(증거기록 1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바지가 어떻게 찢어지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쪽을 잡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하다가 넘어져서 순간적으로 찢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 6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찢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