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19. 6. ~ 7.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위치한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G은 2019.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H 임야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매수 과정에서 중개 수고비 명목으로 2019. 4. 2.경 1,000만 원, 6. 4.경 1,000만 원, 6. 12.경 1,000만 원, 7. 8. 2,000만 원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그 중 1,360만 원, 피해자 D은 840만 원, 피해자 F는 80만 원, 피고인은 220만 원을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G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자, G은 2020. 1.경 피해자들에게 위 수고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각자 가져간 수고비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피고인이 모아 G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1,36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84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합계 2,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877 1. 낙찰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62세)에게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 상당을 빠지지 않고 납입할 것이니 낙찰계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선순위로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6. 20.경 피해자 운영의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2019.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낙찰계의 5회차 낙찰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제1항 기재 ‘J’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2.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입금자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무렵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여러 종류의 계에 10년 참여하고 있었고 2019. 6. 20.경 낙찰계(이하 ‘20일계’라 한다)에 가입할 무렵에도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별도의 계 2개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K가 먼저 피고인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6. 20.경 20일계에 가입하였는데, 2019. 5.경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여러 차례 사채를 빌려 쓰고 갚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일계에 가입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매장을 임차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49쪽), 20일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의 잔고가 45,602원이고, 2019. 7. 25. 피해자 K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의 잔고가 0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0. 20.경 피해자 K로부터 받은 계금 3,000만 원도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돈이 마련되면 피해자 K에게 비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원이 피고인이 20일계를 가입하기 전에 가입하였던 2개의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20일계에 가입하고 낙찰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일계에 가입하고 낙찰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들로부터 2,28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그중 피해자 F에 대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K에게 계금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