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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8.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을 위 E에게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 25.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요금 10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머리, 목, 등과 팔 다리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 소를 개설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대 등을 비치하여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G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위 D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자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정보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판시 무면허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판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치원 인근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들 모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3.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07: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통영지원 2017고단1529 판결문, 통영지원 2016고단690 판결문, 통영지원 2010고약1057 약식명령문, 통영지원 2006고약7462 약식명령문, 통영지원 2003고약1104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못지않게 높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낮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경미하게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과 같은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보유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울산 북구 D에서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2007. 7.경 위 학원을 매각하고 2007. 9.경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지분 비율(피고인 30%, 피해자 B 53%, 피해자 C 17%)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위 매각대금의 일부인 2억 원을 향후 발생할 각종 세금, 공과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공동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보관하기로 하되, 펀드에는 공동 명의로 가입할 수 없어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가입한 다음 향후 환매할 때 반드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환매하기로 합의하고, 2007. 10. 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은행 우정동지점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펀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인감도장을 연명 날인하여 ‘H’ 펀드에 가입한 후 투자원금 2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펀드 계좌에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펀드의 가입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펀드를 해지하고 위 펀드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투자금을 수령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8.경 김해시 I에 있는 G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위 펀드를 해지하고 그 투자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 167,014,505원 전부에 대하여 환매 신청을 한 다음 이를 G은행 펀드 담보 대출원리금 채무, 카드론 채무, 사채 등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67,014,505원 중 88,517,687원을 피해자 B에게, 28,392,465원을 피해자 C에게 각각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펀드 환매 확인증(G은행 펀드), 펀드가입신청서 사본, 수익증권 환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농업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킹크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8%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킹크랩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700만 원, 2016. 5. 20. 3,000만 원, 2016. 5. 24. 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투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산공장의 철거공사를 맡은 ㈜D로부터 석면해체 처리공사 외 나머지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하도급 받은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사용할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E은 2018. 7. 7.경부터 2018. 9. 21.경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 9,2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산공장 철거공사 현장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1억 100만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유류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D로부터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의 G에게 “계약상 유류대금을 지급할 자는 D이고 나는 D의 현장대리인이니 계약서를 2018. 7. 15.자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구매자’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18. 7. 15.’, ‘갑’란에 D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대표자’란에 ‘H 현장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계·해임계, 대금직불동의서, 관리책임자 선임등(변경)보고서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공급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D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현장소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8. 3.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고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D가 당시 피고인에게 ‘현장소장’으로써 포괄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D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2018. 6.말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등이 송달되자 피고인에 대한 현장소장 직위를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가 2018. 6. 19. 이 사건 공사 원청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직불동의철회요청을 하고, 2018.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피고인에서 D의 전무이사 J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말경 이후에는 D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그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2018. 10.초경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대리할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2018. 7. 15.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 문서작성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10. 6.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단기 약정서 1. 성매매 광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사진 등 1. 차량 입출입 기록,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데서 나아가,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A이 오빠의 전용노예 전용보지 전용 정액받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시킨 뒤,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처럼 위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위 캡쳐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위 사진을 삭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9. 13:45경에서 15:3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룸 카페 4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다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인데다가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개발사업 본부장이다. 돈을 빌려주면 재개발 건축물 철거 및 지작물에 대해 도급해 주고, 은행에서 PF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F’에 입사한 이후 보수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F는 2013년 말경 본점 건물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2013년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확인서, 각서, 수사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당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공사를 도급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담보 등 다른 변제확보 수단이 없이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의 사업은 2013년 이후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계속되는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차용증, 확인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사업 핑계를 대며 변제를 하지 못한 점(선고 직전인 2021. 5. 13. 변제하였다)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일대 점포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집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앞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 계속 만나 달라, 오늘 사랑을 하고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도 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의 언동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가설자재 임대·판매업을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설재 임대업체의 영업담당이었을 뿐이고 영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여 원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신용등급 10등급 중 9등급으로 신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설재 임대사업을 때문에 급하게 800만원을 막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4.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8번 기재 돈은 차용금이고 대부분 변제하였다. 같은 표 9번에서 23번 기재 돈은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브런치카페 투자금이고 이를 브런치카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실패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으나, 피해자와 약속에 따라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차용금의 변제여부 피고인은 2017. 11. 7.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100만원에서 500만원 단위로 합계 8,76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 형태는 빌려준 돈에 대한 비용이나 이자, 용돈 명목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투자인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증인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주장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점은 2018. 3.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3. 초순 이후 송금한 돈은 7,2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위 각 증언진술은 피해자가 2018. 3. 초순 이전에 송금한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구두로 먼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당금액을 투자받은 다음 2019. 3. 초순경에 이르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증인 G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투자약정서 내용(증제10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 내용은 그 작성시점부터 새롭게 투자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투자한 금액의 처리문제나 향후 투자할 금액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증인 G은 투자약정서 작성시점에 기존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8. 3. 초순 이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본 것이어서, 구두에 의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진술과는 다르다. 한편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각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 피고인이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딸 F가 보증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카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투자약정 이행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F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는 2018. 3. 22.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데 대해 변명하면서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투자사실을 추단할 만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고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며 장기간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와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며 장기간 다액(2억 9,1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채나 카드대출 등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송금한 2억원에 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김포 E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김포 E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F은 2012. 12. 3.경 해산간주등기가 되었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 명의만 유지되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시행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던 토지는 모두 자금난으로 경매 처분되어 차용 당시 보유하고 있는 사업 부지는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김포 E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설계비나 인허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3.경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국세체납 등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1억 원 이체내역 자료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신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포시 E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하여 설계가 나오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비와 인허가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여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던 중 2014.경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그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I, H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돈을 빌리기로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4. 12. 30. 무렵 채권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 채무자를 ‘A, J(A의 배우자)’, 보증인을 ‘I, H’로 하여 ‘채무자는 2014. 12. 30. 1억 원을 김포시 K 일원 건축, 설계, 인허가비용 지불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차용하여 2015. 2. 30.까지 원금 포함 이자 월 2.5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 그 후 2015. 2. 4. 피해자는 변제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친구인 H를 보관인으로 하고 A(J), I을 보증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였던 점,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차용증서, 현금보관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는 피고인에게 설계, 인허가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으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설계, 인허가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피고인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L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L이 외상으로 설계업무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비용은 300억 원 상당인 것에 비해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1억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정도 없는 점(피해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반환받지 못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성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차용금을 변제받고자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려 마음대로 소비하고도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위 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피해가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15경 서산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개노무새끼들 똑바로 해라", " 건방진 노무 새끼야", " 싸가지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인근 I편의점 종업원 등 동네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내용), 추송서(사건 당시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동네주민 4~5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편의점 앞쪽에 주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잡아 욕설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이 비교적 큰소리로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