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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B,C 일원 부지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에 대하여 ‘2020. 12. 31.까지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연장이 되어 2021. 6. 4.까지 그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진술서 1. 방치폐기물 면적 및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현황측량도 1. 행정처분 관련 공문, 우편물 송달 내역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폐기물위탁처리내역 자료 정리 첨부) 1. 수사보고(폐기물 적치량 관련 담당공무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잔존 부적정처리 폐기물 무게 환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 6. 4.까지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조치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내역,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조치명령에 따른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청의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팔룡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B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전방에 상당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 범퍼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쪽 범퍼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E), 치료확인서(D) 1. 수사보고서(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의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컸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증거기록 88쪽, 111쪽~116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부모, 처, 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이 있다. 직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인한 처벌받은 시점은 2006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위 전과 및 이종 범행)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1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1심 선고형량 도과로 인하여 구속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만취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며, 차로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을 앓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누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입원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채혈진단검사실에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휠체어 발판에 간호사 D(가명, 여, 22세)의 발목을 부딪쳐 D이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검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8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몸이 불편한 것을 이용하여 실수를 가장하면서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방법, 그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만 1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9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옷을 벗고 가슴ㆍ 음부 부위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불상의 일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 시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뜻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내용, 위 법률의 규정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노출을 한 모습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미 (다른 이유로)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는 모습을 찍은 것은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된 것에 대한 충격, 자신의 나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기소유예 처분 1회, 소년보호 처분 1회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30경 서울 마포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일행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기로 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마포구 F 모텔 G호에 들어갔다. 그 후 위 E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26. 00:50경 사이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준 뒤 상당히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하순경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청주시 상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이미 두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2:48경 경주시 원화로 102 박물관네거리에서, 운전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으니 여기 세워라."라고 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결과)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7.경 순천시 C, 2층에 ‘D’ 업소를 개설하여 E 카페 및 ‘F’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과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7. 26.부터 2021. 4. 1.까지,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 1.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본건 업소 신고내역 확인에 대해) - 미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 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송금확인증 중 수취인 관련) - 스크린샷 사진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 등에 대해) - 주민조회서 1. 내사보고서(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재된 'D' 업체 광고) - F 광고 및 후기 1. 내사보고서('D' E 카페) - E카페 광고 1. 수사보고서(예약 통화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부동산 월세 계약서 3부 사진 첨부) - 월세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수사보고서(여자종업원 예명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서(D 영업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01) - 디지털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분석에 대해) - 디지털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서(D 종업원 G[예명:K]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본 분석) - 디지털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 계좌별거래명세표, 디지털포렌식(예약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첨부) - 디지털포렌식(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G<K> 디지털분석결과 메시지 첨부에 대해) - 디지털포렌식(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피의자 명의 L> 산정에 대해) -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서(디지털분석결과서 첨부에 대해)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업소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첨부) - 스프링노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주민조회(M, B) 1. 4. 1. D 영장집행 사진 1. 4. 8. D 영장집행(컴퓨터)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A) 1. 디지털포렌식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통상 이용금액은 11만 원이고, 피고인은 성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49, 472, 812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평균 5만 원으로 추정된다. 2020. 7. 26.부터 2021. 4. 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영업용 휴대전화의 예약 완료 문자메시지는 총 2,324회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16,200,000원(= 50,000원 × 2,324회)으로 산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용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의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현금수익은 전체 매출의 10%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용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은 46,077,514원(계좌이체 및 카드결제수익 107,747,514원 + 현금수익 10,000,000원) × 9/23,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다액의 현금이 발견된 점,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들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6만 원이 지급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용객이 예약을 하였다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예약문자 1회 당 2~3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예약문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추징금 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실화 가. 2021.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3:2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국물을 데워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의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화 중인 가스버너 주변에 폐지를 둔 채 다른 폐지를 줍기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가스버너의 불씨가 피고인 소유의 폐지에 옮아 붙어 폐지가 불타고, 그 불길로 인해 위 사무실의 주차장 외벽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9:05경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국을 끓여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의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냄비뚜껑 대용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가스버너 케이스를 냄비 위에 올려놓고 폐지를 줍기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가스버너의 불씨가 위 플라스틱 가스버너 케이스에 옮아 붙어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버너와 함께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2021. 12. 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9:58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 길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3:0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I이 공사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탈판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4장, 압수물 사진 4장,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7. 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3.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판결문 등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03 피고인은 2021. 3. 7.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하였으나 술값이 없어 피해자 D가 술값을 모두 지불한 후 불평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심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071 피고인은 2021. 3. 13. 20: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누구는 손님이고 누구는 손님 아니가? 니는 내가 영업 못하게 한다. 씨발년 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손님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2021고단207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결문 3부 및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누범, 폭력범죄 전력)(2021고단207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범죄사실 2021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6.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6. 상고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비록 위 사건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판시 각 범행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E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상대방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피해자 D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연속해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0: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근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996.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에 있는 기업은행 광교지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넘겨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및 대화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