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2021고합52 피고인은 2020. 10. 27.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러운 짓 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버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일단 앉아서 약이라도 먹어라. 돌아 다닐 거면 약이라도 먹고 다녀.”라고 말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불상의 흰색 알약 한 알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고 의식을 잃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61 1. 피고인은 2021. 3. 11. 00:4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편의점에서 잠기지 않은 문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는 시가 4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9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5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핫바 6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등 시가 합계 83,500원 상당의 식품을 바구니에 담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 05: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9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5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핫바 6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등 시가 합계 83,500원 상당의 식품을 바구니에 담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1. 0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핫바, 컵라면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식품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져가 몰래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2.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8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 식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3. 02: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핫바, 컵라면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식품을 종이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09 1. 2021.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4.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H동 입구 계단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성 25w C타임 어댑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2.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TS샴푸’ 2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1. 7. 13. 03:42경 포항시 K원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층 현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코렉스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졸피뎀 알약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N센터 최초 내방 당시 상담기록지 첨부) 중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범행 장소 내·외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약처방(조제) 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향정신정의약품 해당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고소장 2021고합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촬영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3매, 수사보고서(현장 약도 및 피의자의 범행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3. 13.자 추가 범행 및 이동 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5. 11.일자, 5. 12.일자, 5. 13.일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5. 12.자 범행시간대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취 행위가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2021고합1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P 판매글 자료 2021고합1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CCTV 동영상 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사용한 졸피뎀 상당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5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몰래 먹여 피해자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포항 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 N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상담기록지에는 ‘의뢰경로 :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수사 요청하여 본 센터 내방함’,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감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폭력하고 강간한 것으로 보여졌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사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몸싸움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니까 감기약이라고 몸에 잘 듣는다고 해서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 ‘일어났는데 바지가 다 벗겨져 있던 것이 아니고 무릎까지만 벗겨져서 다리를 들고 하고 있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성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수집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건네어 준 알약에 대하여 ‘감기약이라고 주었는데 조그마한 흰색 알약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졸피드 정, 스틸렉스 정, 스틸녹스 정)를 보여주며 ‘그때 먹은 약이 이것과 비슷한가요?’라고 질문하자 ‘비슷한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2019. 1. 1.부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0. 28.까지의 병원 진료 및 약국 조제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은 약의 출처에 관하여 2020. 초봄경 포항 시내에 있는 오거리 부근이나 Q병원 앞의 내과에서 처방받은 감기약 내지 비염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20. 2. 14.부터 2021. 5. 17.까지의 처방전을 살펴보더라도 피부과, 비뇨기과에서 피부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감기 또는 비염 증상 치료를 위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은 찾기 어려운 점, 감기 내지 비염 치료를 위해 졸피뎀을 처방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기약이라고 주장하는 알약을 복용한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피해자가 처방받지 않은 졸피뎀 성분이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이 건넨 알약을 복용한 직후 의식을 잃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한 흰색 알약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도 잠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 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 입에 뽀뽀를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바지와 팬티만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디냐, 눈에 띄지 마라.”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걸 참다가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따졌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할 말이 있으면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몰래카메라 영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피해자 몸 영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갈 테니까 얘기 좀 하자.”라고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다 지워달라고 그러려고 갔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격렬히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건네어 준 졸피뎀을 복용한 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프다. 빼라.”고 해서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관계를 끝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성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새로운 남자친구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본건 직후 피해자가 취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금 피해자가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 피고인이랑 피해자랑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자주 볼 일은 없어서 그냥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친한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감기약인 것처럼 속여 복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사용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야간에 무인편의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냉동식품, 자전거 등을 절취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타인 소유의 택배상자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L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