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0. 03: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0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아들이 죽으면, 너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셔츠를 찢은 다음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며 “내가 죽을까”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837 피고인은 2021. 7. 19. 22: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42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81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2:3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2세)으로부터 발로 낭심 부분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잡아 바닥에 업어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19: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G(남, 4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통화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21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G) 1. 각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40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24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단2837, 2022고단281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2021고단24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24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려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잠깐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부엌칼 자체를 가지고 온 사실도 없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 발생일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 나타난 질병 부위 또한 위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재생 결과,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피고인을 위해서 경찰에 허위고소를 한 거라고 진술해라, 허위진술했다고 하면 과태료 30만 원 정도를 납부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4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22고단2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낭심을 먼저 차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머리를 2회 밀쳤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기회를 엿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싸우던 중에 뒷걸음질 치다 혼자 넘어진 적은 있지만 뒤로 넘어진 것이고, 앞니가 그걸로 인해 부러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본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서 머리를 발로 밟는 바람에 이가 나갔다. 앞니가 아스팔트에 한차례 쿵하고 충격이 있어 부러진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부러졌다, 그만 때려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보여주고 나서 폭행이 끝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28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판시 2021고단2837, 2022고단281 각 사건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시 2021고단2406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