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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1 도로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그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좌회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피해자가 우회전을 한 후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징역 2년 (감경영역)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D과 일 관계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싸움을 하였다. C 소장인 피해자 E(남, 45세)가 이를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어깨, 등 부위 등을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살갗이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심신장애에 대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37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17:17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할인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남편은 건강이 나쁜데 왜 담배를 팔았냐, 나한테는 술을 왜 안 파는데."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못 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2. 08:30경 위 할인마트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소지한 채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안에서 마트 영업을 하고 있던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아줌마 나오라고 해, 당신 와이프 똑똑하다며, 슈퍼 하니깐 돈 많네, 빽이 니가 나와 봐라, 너희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전 피혐의자 범죄내용 및 범죄통지 미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찌른 칼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D할인마트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4, 23.부터 2013. 12. 6.까지 G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 2013. 12. 13. 경에도 H병원에서 만성 알코올중독증,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2014. 11. 22. I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간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2년 4월(2년 + 8월/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상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계속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2009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판사 김일수 판사 남민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1. [2013고단461] 피고인 B는 2013. 2. 5.경부터 제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7.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9,550원, 상품권 10,000원권 24매, 5,000원권 24매를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고,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 세워둔 그의 부 I 소유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다렸다가 위 현금 및 상품권을 담은 비닐봉지를 갖고 나온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1,199,55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636] 피고인 A는 2013. 2. 20. 04:00경 경기 파주시 K 소재 L PC방에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M, N에 순차로 접속하여 아이폰 5 중고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고, M 사이트에 게시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52경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 21:2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O, E,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액등에 대한 수사), 단품별3재고현황 조회서 1부 1. 입금표, 피고인이 N에 게시한 판매광고글,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피고인 작성 판매광고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소재 (주)우포따오기 기숙사 식당 앞 도로부터 창녕읍 교리 소재 갈전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경남 창녕군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느그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발로 내려찍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일단 귀가를 하던 중 위 파출소로 되돌아와,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화면 컬러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손괴한 탁자사진 첨부)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20:31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동 B106호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분에 치료일 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날 부위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1월-1년) 2.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1. 상해죄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3: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 옆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수레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12cm)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3.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83번지 안산IC입구 사거리를 와동시립묘지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 편도2차로를 2차선을 따라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467,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493 앞까지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만,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만을 따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민물고기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인 D이 2009. 1. 말경에 받을 곗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Dol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9. 1. 말경에 수령할 곗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8. 4.경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어머니인 D 이 노점상을 하는데 이를 철거하여 자리세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D의 노점상 권리금보다 많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이종 벌금 전과 1회)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안에서 천식과 관련하여 응급실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을 받았으나 그 처방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자꾸 항의를 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었고, 이에 응급실 직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28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검체통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I(29세)가 자꾸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당뇨·천식·정신분열병 등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행 ·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전과 8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1:20경 하남시 C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건너편 D 다리 밑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감싸안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보고), 내사보고(F건물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2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26-4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197Km 지점 남논산요금소 앞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요금소 진입을 위해 서행하던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서행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역시 서행하던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10, 06:19 경 논산시 J에 있는 K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D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78세)을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0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4층 1번방에서 친구인 B, 노래방 접객원인 피해자 F(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웃옷을 목까지 끌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테이블 위의 유리잔과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및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고, 같은 구 들안길네거리로 이동한 후 위 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인터넷뱅킹 서류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각 전과에서의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계속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116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243,460원 및 퇴직금 16,538,2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08:40경 공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20:10경 인천 남동구 J소재 친누나이자 별거 친족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제과점 내에서 그 곳의 직원인 피해자 M이 홀로 위 제과점을 지키고 있자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상대로 사장의 동생임을 내세우며 금고를 열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M이 거절하자, "씨발, 빨리 열어, 안 열어?"라고 윽박을 지른 뒤, 평소 그의 거친 언행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M이 금고문을 열어주자, 즉석에서 금고 내에 있던 현금 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소유하고 피해자 M이 점유하고 있던 현금 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데스크 탑 56대, 삼성 LED 모니터 56대를 제공받고 월 2,254,560원을 3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데스크 탑, 모니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64,456,000원 상당의 위 데스크 탑 56대, 삼성 LED 모니터 56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0. 31.경 위 PC방에서 E라는 대출업체를 통해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해지금액내역, 견적서, 렌탈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 또는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4.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쌍둥이 식당 앞길에서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마을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권혁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2010경 이후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9:06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29 에 있는 당산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뒤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인 E, 목격자인 경찰관 F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더욱이 가장 혼잡한 시간에 별다른 목적지 없이 서울에서도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에서 1시간 넘게 배회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이 매우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해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8:54경 안동시 송천동에 있는 호성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