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기존 대출 완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20. 5.경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현금으로 돈을 갚는데 그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일이고,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3%대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F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 11:0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C, 고객번호 G, 대출일자 2019. 12. 12., 상환내역 대출금 21,300,000, 대출종료일 2020. 7. 22.,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0. 7. 22., ㈜F은행 대표이사 H, I'이라고 기재된 후 관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J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 위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13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대표이사 H, I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대출상환 조건으로 5,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금액이 커서 회사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걸면 채권을 현금화시켜 5,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영업 사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겨 추가로 2,400만 원을 건네 줘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영업 사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위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Q캐피탈인데 그 동안 거래 잘 해 주셨는데 P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했느냐?, Q캐피탈 대출을 받을 당시 정부지원금 란에 체크를 안했는데 지금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정부지원금이라서 계약위반이라며 P은행 측에 대출정지를 신청해 놓겠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위약금 이자 10%는 막아 줄 테니 금요일까지 원금 1,278만 원을 변제해라.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14:0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R, 상환금액 12,785,000원, 상환일자 2020. 7. 28., B님은 위 Q캐피탈 대출상품을 2020년 7월 28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캐피탈'이라고 기재된 후 관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S 인근에 있는 T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Q캐피탈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5:24경 포항시 남구 U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캐피탈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Q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1,278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캐피탈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7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V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을 Y아파트에서 장량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Z(여, 58세) 운전의 AA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확인) 1. 위조된 문서 4장, 완납증명서 1. 피의자와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 cctv 영상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분배되는 돈을 받을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회 감행함으로써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808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죄책에 상응한 형을 정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