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2015고합8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9세)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2. 5.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위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매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자주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수면제, 번개탄, 석쇠 및 쇠망치를 준비하여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2015, 2,21, 13:20 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씻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7점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혹시 깨어나더라도 신고할 수 없도록 위 모텔 방 안에 있는 전화기의 선을 자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욕조 물에 집어넣은 후, 같은 날 23:58 경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번개탄, 석쇠 및 쇠망치를 위 606호로 가지고 와 TV 받침대에 석쇠를 놓고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위 번개탄을 석쇠에 올리고 피해자가 깨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케 한 후 연기를 들여 마시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2. 04:15 경 위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불상의 전화기의 선을 자르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욕조에 담긴 물에 집어넣어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C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 치추적기(모델명 : 소렘에스)를 위 C의 G K3 승용차 뒷바퀴 위 본체 부분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0. 경까지 위 K3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5고합1791 피고인은 2014. 1. 30. 16:45 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석실교 아래의 도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G 기아 K3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H 기아 스포티지 차량으로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도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30cm, 세로 20㎝)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좌측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으로 튀게 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27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의 유리창 및 문짝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0부, 진단서(C) 1. 사진 21장, CCTV 영상자료 25장, 위치정보 수신화면 캡쳐 사진 29장, 사진 7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전처의 현재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동기에 관한 인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5.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같은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5년을 그 1/3인 5년으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제2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3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를 수집하고, 수면제, 번개탄, 석쇠 및 쇠망치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한 후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의 연기를 마시고 자살하려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