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1996. 9.경부터 C 승려로 수행하다가 2015. 9.경 환속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2015.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융통하여 빌려 오라, 그러면 2부 이자를 해서 주고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로 직원들의 월급을 비롯한 경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일이 다가와서 돈이 급한데, 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진다. 며칠만 융통하면 되니, 지인들에게 1,000만 원만 차용해 와라,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로 직원들의 월급을 비롯한 경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며칠만 사용하면 바로 갚아주겠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로 직원들의 월급을 비롯한 경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59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피해자 G의 캐릭터 저작물인 ‘H’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된 아이팟 케이스 약 500개를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2 1. B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F B 신한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주식회사F 등기부등본,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본건 항고사건의 편취내역에 대한 증거자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게 사업자금 또는 카드결제대금 때문에 돈이 급한데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F 명의이전이랑 언니돈 2천5백만원을 상환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을 일부 갚았는데 추후 변제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료를 찾지 못하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5. 12. 9.자 차용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우선 2,500만 원이라도 갚으라는 취지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생 승려로 수행하다가 2015. 9.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는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도 없이 친언니 또는 지인 스님에게 거액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피의자가 수입한 H 아이팟케이스, 감정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모양의 짝퉁 아이팟케이스를 수입하였다.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눈물로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저작권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아이팟케이스가 전량 폐기 처분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