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2018고합41 피고인은 2011. 8. 9. 03:23경 정읍시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위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몸 위에 올라타 "쉬,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던 중,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24 피고인은 E(여, 51세)과 2001. 11. 23.경 이혼한 후 다시 2008.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의 도움을 받아 숨어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2018. 57. 16:20경 정읍시 G에 있는 H학원 앞 길거리에서 E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19세), 피해자 F, E의 언니 J을 만나자, 피해자 F에게 "왜 E과 I을 3일 동안 집에 안보내고 데리고 있었냐! 씨발년아 씹팔고 다니는 화냥년아! 야 씨발년아 너 죽을줄 알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8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I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3세)이 E 및 K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5. 7. 18:30경부터 같은 날 20:55경 사이에 정읍시 L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깨트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정수기 등 사무실 집기류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창문 8개를 부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22:28경 정읍시 N에 있는 E의 아버지인 O(82세)의 집에 찾아가 딸의 행방을 물으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P파출소 소속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처벌해라, 뭐 씨발짜바리 새끼가 많이 왔네, 짭새 새끼가 왔네, 짭새를 짭새라하지 개새끼들이라고 할까 아휴 짭새들 냄새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O의 집 밖으로 나가 O 및 불상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야 씨팔놈아 모가지를 확 도라이버로 가이 개새끼야. 니미 보지할 놈의 개새끼가 칼로 확 배아지를 시팔장. 시팔놈의 모가지를 확 따불랑게 확 씨벌 모가지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5. 7. 23:07경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 O의 집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발로 위 대문을 세게 걷어차 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병원 의사 V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CCTV 영상 시간대별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T, S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재물손과 관련 피해견적) 1. 피해자 F, I의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11. 8. 9.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건조물침입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판시 2018고합41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세입자인 피해자의 집에 새벽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주거에서의 평온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이후로 기억을 잊고 살고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놀라서 가슴이 뛰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판시 2018고합4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I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처형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회사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장인인 피해자 O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과 피해자 I, J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E과 피해자 I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심하게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력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하며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