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06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B 주식회사’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 상품으로 좋은 것이 있다. 7,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금리 5.4%의 정부지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접수를 하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이 있던 (주)F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다른 곳에 대출 접수를 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여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받고, 2020. 12. 1. 15:50경 전남 남원시 H, I 앞길에서 (주)F 직원을 사칭하여 (주)F 명의의 납입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D은행 명의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애플리게이션을 설치하여 휴대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이 있던 D카드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D카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 14:00 전남 광양시 광장로 153 중동근린공원 앞길에서 D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D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588 피고인은 2022. 4. 1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교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58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22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21고단2206 부분(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1,3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022고단588 부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들어 타인의 신고로 적발되었던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한편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가능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였다. 결국 그동안의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