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9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고, 위 택배기사를통하여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11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명의의 계좌로 118,533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2013. 4. 23.경부터 2013. 5. 10.경까지 합계 930,29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회수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고, 위 택배기사를통하여 A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212 피고인 A은 2016. 10. 13. 22:40경 광주시 중앙로 344번길 명가닭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 346번길 20. 송정전원파크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수사보고(현대카드 및 하나sk카드 추가자료 회신), 수사보고(K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한 계좌별 일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특정 관련), 각 사진(검거 당시 사진,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고단3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9번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 (후단 경합범, 벌금형 선택 등)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B - 징역 2년 /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 비교적 오래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위 범행은 사기, 도박범죄 등 기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범행수익을 얻으려는 여러 가지 범죄를 돕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다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석산을 보여주고 위 석산에서 나오는 흙과 돌을 새만금 공사현장 등에 운반하는 일을 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2. 1.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산이 있는데 여기를 뭉개어 흙을 파내서 새만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땅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비가 필요하다. 집에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2.경 513만 원의 세금을 연체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해자 송금거래내역서, 피의자 E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고인이 25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1998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석산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석산개발에 굴삭기가 필요하니 굴삭기하고 기사를 대여해주면 매월 1,2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토석 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부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와 기사를 임대받아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임대료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보고, 동업자 F 전화통화, 피의자 F의 동업 여부 확인)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피고인은 진입로 확보 문제, 장마 등 날씨, 동업자들의 비협조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 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일용 노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8. 6. 13.부터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 4,8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7746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23:10경 <주소>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8더2968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앞서 본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회사 동료와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피자체인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자체인점 부점장과 통화하여 비어 있는 제주시 C건물 D호 부점장의 집에서 피고인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술자리를 마친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C건물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현관 앞까지 바래다주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가 집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패딩 옷깃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체 위로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피의자 간 E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상태 탐문), 피해자 친구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퇴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울산H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모임'(이하 '현금청산자모임'이라고 함) 회원으로 일명 '리더'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G은 같은 모임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2. 13:30경 울산 중구 단장골길1에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 1층 로비에서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70여명과 함께 토지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중구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 I 등 청사방호를 위해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청사 안 진입을 막고 별관 회의실로 이동하면 민원 접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청사 방호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밀치며 공무원들 사이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로 올라가 회원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4층 도시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오세요"라며 회원들을 선동하면서 회원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뒤에서 잡아 당겨 틈을 만들고, 피고인 B은 회원들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시다. 밀어 주세요"라고 소리치며공무원들을 밀고 올라가도록 선동하며 방호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뚫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손과 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밀면서 청사방호를 위해 피고인들을 막고 있던 공무원들을 뚫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고, 이들을 따라 회원 약 70여명이 함께 4층 도시과로 공무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70여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I 등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2020. 1. 22. 14:00경부터 위 중구청 4층 도시과, 회계정보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거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중구청 도시과장 J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10:30경까지(피고인 B은 2020. 1. 22. 23: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약 70여명과 공동하여 중구청 도시과장 J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10:30경 위 중구청 본관 앞 차량 통행로에서 '현금청산자모임'회원들이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여 중구청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입시민원접수창고 쪽으로 가던 중구청 부구청장 K에게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구청장을 보좌하여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시설보호 등 중구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인 중구청 부구청장의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중구청 청사 내 진입을 막은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중구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사관리자는 청사관리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중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최소한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위 중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달리 정당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장시간 구청을 불법 점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평범한 주민들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했고,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E이 일부 범행에만 가담했고, 피고인 G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C, E,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은 울산 남구에서 '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모터스' 사업장에서 피해자 최수리(가명)로부터 ㈜ 소유의 ##@####호 BMW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및 수공비를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품대금과 수공비를 지급하면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8. 8. 16.경 금 2,000,000원, 같은 해 10. 2.경 금 5,500,000원, 2019. 3. 25.경 금 5,234,460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2,734,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피해(가명)에게 '손님이팔아달라고 맡긴 %%@%%%% 벤츠차량이 있는데 3,9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차량소유자에게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가져온 것으로 차량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금 400만 원, ㈜ 신한은행 계좌로 금 2,500만 원, 합계금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최수리가 수리를 위해 맡겨둔 피해자 ㈜ 소유의 ##@####호 BMW차량을 위 '모터스'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일자불상경 위 BMW차량을 조구입(가명)에게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최수리 측(㈜)과 피해자 한피해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0:10경 울산 남구 인형뽑기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박주(남, 41세)로부터 '뽑기를 하지 않을 것이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총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인형뽑기방 앞에서 위 박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최, 곽으로부터 신고된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경찰관이면 알아서 파악하면 될것 아니냐, 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최, 곽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 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곽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6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4: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롯데리아' 앞 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찬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우측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넥워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6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3:4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김희가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화장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1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을 막고 정차하여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도합 563,480원 상 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시, 피해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들어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 손을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 인해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뒤쪽 카메라 부위등이 손괴되어 수리비 도합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등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범행장면 사진 캡쳐 1. 범행장면 영상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휴대전화기를든 피해자의 손을 폭행하여 휴대전화기가 떨어지도록 하여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정읍시청 B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총 8일(2020. 11. 20., 2020. 11. 23., 2020. 12. 3., 2020. 12. 15., 2021. 1. 26., 2021. 2. 10., 2021. 3. 25., 2021. 3. 29.)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읍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조사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20.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로부터 약 1달 후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재고단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부동산 : 서울시 송파구 D, 매도인 : E, 매수인 : 피고인)를 제시하면서 "내 친구가 송파구 D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그 아파트를 내가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D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1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3. 31. G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 21567)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서 합의하고, G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G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매도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등 14필지부동산을 (주)H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주)H 명의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어서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주)H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돌려줄테니 같은 방법으로 3번만 송금을 해달라. 3번에 걸쳐서 회계자료만 만들고 200,000,000원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H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반환하고, 2011. 3. 7. 재차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반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1. 3. 11. 재차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2013. 11. 29.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면서 2015. 6. 9. 검거되어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전입신고만 한 지인의 주소를 말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구속되면서 비로소 소재가 확인되어 다시 재심 사건이 진행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0년이 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액의 피해 변제만 받고(B은 2,700만 원만 지급받았음),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피고인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서면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를 운영중이고, 피해자 D는 B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자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되니 집에 가라며 10여 미터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 관련, 112신고처리표 관련)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패부리자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물건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밀치는 장면(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으로 11:24경, 이하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11:27:09경)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다른 범죄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부자관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모자관계로 상호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시흥시 E 지하주차장 2층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B(남, 26세)와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8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이 B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CCTV 캡쳐사진, 화질개선 CD 및 CCTV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가 머리를 잡아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화질개선 CD 및 CCTV CD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고 늘어지자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싸움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치아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맞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도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F과 G은 친형제 관계이고 F과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F은 H 까페 등에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 거짓말을 하는 역할, G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G과 공동범행 F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까페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과 공동범행 F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K’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L, P, Q, R, S, E, B, T, U, V, W, X, Y, Z, AA, AB, AC, C가 각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G AD 계좌거래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M, AE, AF, AG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 관련; AH, J 영장회신 자료 첨부; 범행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