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3:37경부터 2019. 12. 5. 00:06경 사이에 광명시 C건물, D호 소재 ‘EPC방’에서, 이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가 알려주어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F G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계정에 있는 ‘H’ 등 게임 캐릭터 15개를 게임 내 이적 시장에 판매하고, 피고인 계정에 있는 ‘I’ 등 게임 캐릭터 20개를 게임 내 이적 시장에 판매 등록하고, 이를 피해자 계정에서 구매함으로써, 시가 약 3,8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 15개를 사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로그기록 등),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내사보고(F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및 담당자 진술)[첨부된 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계정 및 피혐의자 계정(J) 접속 IP 수사}[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고, 사건 장소인 EPC방에도 간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 계정의 로그인 시간 및 침입 IP(Internet Protocol) 주소정보[로그인 시간: 2019. 12. 4. 23:31, 침입 IP: L(EPC방 사용의 IP)](증거기록 33, 45쪽)와 피고인 사용의 게임 계정(아이디: J)의 로그인·아웃 시간 및 접속 IP 주소 정보 [로그인 시간: 2019. 12. 4. 23:29, 로그아웃 시간: 2019. 12. 5. 00:00, 접속 IP: M(EPC방 사용의 IP)](증거기록 38, 43, 54쪽)가 거의 일치한다. 나. 이 사건 게임 계정상의 게임머니(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게임머니 및 사건일 게임 캐릭터 판매로 취득한 게임머니)가 피고인 게임 계정에서 판매 등록한 게임 캐릭터 구매에 사용됨으로써 피고인 사용의 게임 계정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30~39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사용의 게임 계정에 부정 접속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없고, 사건 직후 피고인 사용의 게임 계정상의 아이템 내지 게임 머니가 불상의 게임 계정으로 이동하였다는 등의 ‘불상자에 의한 부정 접속’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21~124쪽,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라. 피해자가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1차 비밀번호: N, 2차 비밀번호: O)를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 2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게임에서 이겨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게임 계정 접속 비밀번호(1차 비밀번호: P, 2차 비밀번호: Q, R)를 알려준 사실(증거기록 104, 106쪽)이 있고,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 있는 비밀번호는 ‘1차 비밀번호상의 숫자’와 ‘2차 비밀번호’가 서로 바뀐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지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게임 계정에 접속한 사실도 일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7, 114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9. 6. 6. 및 같은 해 7. 31.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07, 10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추궁을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쪽)],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등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