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7

대구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7, 2016고합51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 나. B 3. 나. 주식회사 C 검 사 이완식, 정동현(기소), 단성한, 정동현, 김남수, 박중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을 500일 동안, 피고인 B를 10일 동안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¹50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총무부장이자 F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수성구 G에서 전기·통신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총무부장인 B 명의로 F을 설립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C 관련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으로부터 38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2,101,818,183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제출하였다. F 관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13. 4. 2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l H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378,294,8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2013. 4. 1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 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2,101,818,1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 2013. 7.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38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F I 등으로부터 171,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합계 2,101,818,18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 공급가액 합계 1,378,294,82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액 6,960,226,022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명의 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2013. 4. 1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B의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6.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20,795,000,000원 상당의 전기·통신 공사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위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6,794,8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이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에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A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로 하여금 1.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¹516 [전제사실 및 피고인 A 과 J 등의 관계] ㈜K, ㈜L, ㈜M, ㈜N, ㈜O, ㈜P, ㈜Q 등 25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J은 행정부사장 R, 부회장 S, 영업부사장 T, 교육위원장 U, 경인지역 ㈜Q 등의 경영진 V, W, X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 12. 19.경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J은 위와 같이 2004.경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망할 때까지 위 금융다단계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금융다단계 영업 매출금을 수백억 원을 빼돌려 횡령하는 한편, 가족 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빼돌린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은닉하였다. 한편, Y J의 친형으로서 그의 중국 밀항 이전부터 J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그의 범죄수익 등 관리를 도와주다가, 밀항 이후에도 J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 등 관리를 계속해주며 중국으로 도피자금을 보내주거나 J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전달해 주고 J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계속 받아왔다. 피고인 A은 전기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Z[2010. 2. 3.경 (주)C로 상호변경]의 대표로서 2007. 7.경 지인인 AA을 통하여 J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Y은 J로부터 J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및 위 금융다단계 법인자금 횡령범죄의 범죄수익인 20억 원 자기앞수표를 Y 명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Z에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마치 Y Y의 자금으로 (주)Z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2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Y은 2007. 8.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Y과(주)Z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Y은 같은 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종합유통단지 부근 기업은행에서, 위 20억 원 자기앞수표(10억 자기앞수표 2장)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Y은 2008. 6.경 J의 지시로 위 투자약정을 해지한 다음, 피고인 A은 2008. 6. 30.경 위 투자원금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Y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1.부터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 합계 13억 원을 Y 또는 J 측의 사람에게 교부하여 Y은 그 중 일부를 자신이나 그의 처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보관하거나 다른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나머지 7억 원을 Y 명의의 차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Y은 2012. 6. 경 경찰에서 J의 범죄수익 추적 및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2012. 6. 말경 대구 동구 반야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억 원 전부를 피고인 Al Y에게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Y 명의의 영수증 13장을 작성한 후 위 영수증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경 미반환한 위 투자원금 7억 원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Y의 처 AB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부터 순번 3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 합계 3억 7,000만 원을 Y에게 교부하여 Y은 이를 Y이나 그의 처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보관하거나 다른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나머지 3억 3,000 만원을 Y 명의의 차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Y은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에 대한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6¹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20) 및 그 첨부서류 1.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43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1. 의 가의 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사업자 등록 명의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2015.12.29.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 차용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피고인 A 140만 원, 피고인 B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가)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합계액 1,378,294,828원 중 796,794,828원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부분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581,500,000원(1,378,294,828원 - 796,794,828원)에 불과하다. 또한 판시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위 796,794,828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C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F이 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볼 수 없다(제1장). 나. 판시 제1의 가. (다) 항과 관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총 공급가액 2,101,818,183원과 판시 제1의 가. (나) 항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2,101,818,183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총 공급가액 1,378,294,828원과 판시 제1의 가. (가) 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378,294,828원은 각 동일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금액과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된다(제2주장). 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범행 당시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제3주장). 라. 판시 2016고합5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돈이 Y의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J 등의 범죄수익금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제4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거래처로부터 합계 796,794,8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서 위 각 거래처로부터 주식회사 C가 아닌 F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에 해당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주식회사 C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그리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어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동일 거래에 관한 것 일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특가법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항의 문언과 위 각 법률의 입법 취지, 조문 체계 등에 비춰 보면,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보호법익과 처벌근거를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각 법률의 문언과 체계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 적, 무자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등도 전부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대구세무서에서 F에 대한 조세범칙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부외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주식회사 C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B 명의를 빌려 F을 설립하였으며 F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C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넣기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F이 주식회사 C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의 매출만 발생하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가공매입 및 주식회사 C 매입분을 으로 위장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고합507 사건 증거기록 2권 28, 29면), C의 경리차장인 AE은 'A이 주식회사 C의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약 21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러다보니 F의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실제로는 C가 납품받은 자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Fl 납품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2016고합507 사건 증거기록 1권 248, 26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주식회사 C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4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J을 만나 사업 투자를 부탁하였고 Y로부터 위 20억 원을 건네받을 당시에는 Y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며 Y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던 점, 피고인이 Y에게 피고인의 사업진행상황이나 투자조건 등을 직접 설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Y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 상황에 대하여 Y에게 보고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J과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업진행 상황 등을 이야기한 점, Y은 J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당연히 위 20억 원이 J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의 명의로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돈이 J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20억 원이 J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J 명의가 아닌 Y 명의로 투자약성서를 작성하는 등 Y 명의로 위 20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주식회사 C의 투자금으로 정상적인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를 한 점, Y은 피고인으로터 위 20억 원 전액을 반환받지 않고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점, 2012. 6.경 J의 범죄수익 및 그와 관련 된 수사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J 또는 Y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고서도 Y로부터 위 20억 원 전액을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영수증을 작성 받은 점, 피고인은 J의 다단계 사기 범행이 드러날 무렵인 2008. 10.경을 전후하여 2008. 9. 12.부터 2008. 11.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J과 통화를 한 점, 이 사건의 공범인 Y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332, 2017노718)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J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696,022,602원~1,740,056,505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 원N809,904,418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나. 제2 범죄 :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다. 명의 차용 및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합계 9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J 등의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 죄수익의 가장 은닉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 20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16억 7,000 만 원을 Y 등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정결정에 따라 부가된 세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고, 그 납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이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만 원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김동욱 판사 신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