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2:00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4살의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24.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4.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한 채로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4. 05:38경 위 C여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D에게 위 2항과 같이 제작한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와 셋이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여관으로 14살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데려가 동시에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가 오는데 같이 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무렵 위 D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여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8, 9, 15, 21, 36, 45, 49, 5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F 수사 지원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2장, 피의자가 그린 약도,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2항, 제30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은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증거목록 순번 42. 279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거목록 순번 42. 279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성관계 사진을 건네받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윤간할 것을 공모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현저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지인과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계획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