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3. 14.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유기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위 E, F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제보영상 캡쳐사진, 환전장면 촬영 제보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인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수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간자격인 배전기능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3. 21.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전기능자격(D, E)을 대여한 후, C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4. 7. 2. 750만원, 2016. 1. 21. 600만원, 2016. 12. 6. 600만원 등 합계 1,950만원을 받았고, 2016. 3. 21.부터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배전기능자격(E)을 대여한 후, 2017. 12. 13. G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6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증 대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30년간 위험한 전기공사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척추협착 및 황혼이혼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후로는 경비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가 공모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2. 경부터 2019. 4. 4.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며, 음악과 특수조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함에 있어, 2017. 11. 경 C, D에게 위 장소를 나누어 C에게는 천장에 미러볼 등 특수조명과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D에게는 위 공간 바로 옆에서 음료,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임대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세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및 사진 촬영 첨부)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유흥주점) 업소 단속 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업 관련 사실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고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C, D에게 임대하여 C, D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조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신고까지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2층 소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2:40경 군산시 E 남서방 13해리 해상(36-02N, 125-42E) 수심 67미터 지점에 가라앉은 모래채취선 F의 샌드펌프 인양작업에 투입된 G(532톤, 바지선)에서 잠수사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잠수작업 관련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2단 이상의 감압 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 등을 잠수 전 점검을 한 후 점검연월일, 점검방법, 점검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위 수심 67미터 지점은 높은 수압, 낮은 수온 및 불량한 시정으로 위험한 잠수 구간이며, 또한 같은 달 8.은 사리인 8물로 유속이 빨라 일반적으로 긴급한 인명구조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잠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잠수작업을 중지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잠수작업 중 일산화탄소가 혼합된 기체를 흡입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공기통의 혼합기체율을 점검하는 등 잠수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6. 4. 8. 11:32경 8물인 사리에 수심 67미터 지점에서 약 30kg 샤클(35cmX45cm)을 위 F 샌드펌프와 연결된 샤클에 채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서 혼합기체 공기통에 대하여 잠수 전 점검연월일,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혼합기체율을 점검하지 않아 혼합가스 배합시 내연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60~61PPM, 적합기준은 10PPM 이하)가 유입된 혼합기체 공기통(11리터들이 2개, 200BAR) 등 스쿠버장비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한 후 수심 50미터 지점에서 혼합기체 공기통과 연결된 호흡기로 교체하여 호흡하게 하고, 수심 67미터 지점에서 잠수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60~61PPM)가 혼합된 혼합기체를 과호흡하여 체내에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축적, 높은 수압 및 낮은 수온(6°C) 등으로 의식을 잃어 그곳에서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변사자 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사고당시 이용 바지선(G) 2차 탐문 채증 사진, 내사보고(P학교 대표자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유족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잠수생리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망 원인에 대한), 내사보고(공기압축기 확인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부검), 감정의뢰 회보(잠수장비 공기통 내 공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2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고 승객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17. 20: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내 조사실에 놓여 있는 의자와 컴퓨터 키보드 등 집기를 집어던져, 합계 1,13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조사실 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키보드와 지문인식기 등을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백업 및 판독 등),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제출) 1. 손상된 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냉풍건조기 2대(이하 '이 사건 냉풍건조기'라고 한다)를 대여기간 3년 및 월 리스료 1,934,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냉풍건조기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이 사건 냉풍건조기 등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농원의 부지를 대금 합계 12억 8천만 원에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이 사건 냉풍건조기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되자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냉풍건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신청서 및 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서, 물건명세서(리스) 1. 물건수령증, 물건사진 1. 통화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으로, 처분 당시 이 사건 냉풍건조기의 가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악화에 따라 영업 자산 전체를 제3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냉풍건조기까지 포함하여 처분한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5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2019고단34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6.경 새벽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돈을 모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2019. 4. 27.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소형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4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4.하순경에서 5. 초순경 사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2019. 7. 18. 18:00경 서울 용산구 H시장 1층 I호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방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가방을 집어 들고 "이미 테이션 제품을 팔고 있는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베이지색 악어가죽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2019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 및 절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8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 외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진술을 하였고, 모발 0~3cm를 제외한 나머지 모발과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판정이 나오는 등 마약을 상습적인 형태로 투약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43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1,018,8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5:28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F번 G당 후보자 H의 선거연락소장인 I, 선거사무원인 J 외 2명이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I에게 선거운동용 피켓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I로부터 위 피켓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I를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연락소장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5:24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및 신고한 사실 없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F번 G당 후보자 H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을 착용한 채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4. 15:24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I 외 2명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F번 G당 후보자인 H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과 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켓 사진, G당 익산시 선거사무원 명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건번호 2022-1019호), 범행현장 사진 등, K 등 CCTV 영상 백업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연락소장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피고인은 탈취한 물품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락소장을 밀치고, 음주 상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들을 상대로 다소 폭력적인 언동을 보이기까지 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목적 없이 선거운동 현장을 지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사진, 성명 등이 기재된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선거운동의 과열 등을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표시하는 모양과 색상의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2018고단3097]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6층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으로부터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C 직원 53명의 연금보험료 합계 74,101,8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617]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시가 11,000,000원 상당인 F 봉고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2017. 4. 20.부터 2021. 4. 20.까지 48개월간 매월 421,6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를 하되, 위 차량의 등록명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으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피해회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8. 7. 18.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차량 반환통보를받고도, 2018. 9. 12.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채권자인 H에게 위 리스차량을 처분하여 피해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2019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G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각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에 관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부근 노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14:30경 위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1자루(총길이 19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비출나이프 사진 첨부 1. 적발보고(도검무허가소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날길이 15센티미터가 도검 인정기준인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도검의 정의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률의 부지 주장으로 이해되므로 주장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번 단속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법규를 좀 더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다시 도검을 소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법규에 따른 도검의 정의 규정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B의 운영자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도메인등록시점)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 등에서 인터넷사이트 B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캠코더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국내업체 'D'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카메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18.부터 2018. 2. 19.까지 판매 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 판매한 카메라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광고, 판매한 카메라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9. 16: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원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옆으로 피해자 D(여, 38세)이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진술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경도 정신지체(지적 수준과 사회성 숙도 8.14세)]으로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 후 사진은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 20살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은바,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주)C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3. 15. 시간 미상경 충남 D에 있는, (주)C 차고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있는 쇠기둥에 'C단체 분회원들에 대한 호소문'이란 제목의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현수막에귀 노조 분회장은 야간에 만취 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우리 조합 근로자들에게 폭언하고 사무실 직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해고 처분받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현수막에F은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근신하고 있어야 할 때 집회현장에 가담하는 행위는 같은 근로자로서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 이유 통지, 현수막 사진, 통상임금 지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현수막은 민주노총 분회원이던 피해자들이 해고 복직 투쟁을 하고자 G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들에게 시위중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피고인이 예전에 게시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시위를 중단한 이후 회사가 운전직 직원들에게 일일용품을 매일 지급해 오다가 노조의 요청으로 이를 대신하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통상임금과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민주노총 분회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 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위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종전 해고 관련한 시위와 그 후 민사소송으로 회사와 다수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고, 이는 회사, 노동조합 관련 공동체 내지는 그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 사안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해고복직 투쟁과 관련한 시위를 하지 않은 지 1년 6개월가량 지났음에도 계속 종전 현수막을 게시한 점, 위 현수막에는 위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점, 결국 시위에 관한 내용과 피해자들이 해고된 사유만이 적혀 있는 위 현수막의 게시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