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금을 비롯한 피해자 E 상가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고 함)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금받은 관리비 등을 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인 기업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피해자 관리단의 승인없이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6.부터 2013. 7. 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 계좌 및 개인적인 식비 사용 용도로 현금을 이체하고(범죄일람표 1), 일부 관리비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고(범죄일람표 2), 건물 앞 광장사용료를 현금으로 직접 수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고(범죄일람표 3), 주차비를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아 임의소비하고(범죄일람표 4), 피해자 관리단의 주차비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범죄일람표 5),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범죄일람표 6),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범죄일람표 7),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변제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 (범죄일람표 8)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단 소유의 관리비 총 합계 84,250,6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내역서, 차명카드사용내역서(G 하나SK카드), 고소인 L 농협거래명세표, 각 판결문, 2013카합19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2013형제 23084호 불기소이유통지서, 집합건물의 상가관리규약, 고소위임장, 고소인명단, 횡령총예상금액, 관 리비 계좌에서 가공출금되어 횡령, 관리비를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횡령, 관리비 외 수입횡령, 주차비 현금으로 교부받아 횡령, 주차비 개인 생활비 사용, 주차비 계좌현금 인출건, 관리비 계좌 현금 인출건, 차용변제 항목 차액, 관리비 계좌에서 식대비 명목으로 이체, 관리비 계좌출금 및 사용내역, 관리비 계좌 사용내역, 공사대금 이체출금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누락건, M 합의금 지급건, 소유자들의 요망사건, G 장부, 영수증,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각 견적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관리비 장기체납, 각 관리비 입금내역, 영수증, N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1. 9. 23. 이전에 범한 횡령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5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 연체관리비를 체납한 이 업무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낸 것이고 업무집행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은 이를 업무집행비용으로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범죄일람표 7은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머지 일부 범행 중 피고인과 직원들의 식대나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11. 7.경부터 2008. 1. 5. 경까지 피해자 현대후렉시블 주식회사 소유의 E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임대료를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9.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23. 이전의 횡령 범행 부분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 부분은 피해자, 횡령한 돈의 성격, 행위태양 등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관련 판결문의 내용, 관련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이 부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원들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직원들을 위하여 일부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예컨대, 휴가비 지급, 식대 지급) 그 돈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별달리 없다고 판단되므로(단순히 관례만으로 돈 사용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범행의 횡령 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같은 건물에서 관리소장을 하면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본건과 사안이 유사하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범행수법을 사용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구분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