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H 지역구에 출마한 I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대전 J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기술이사, 피고인 E는 위 I 후보자의 보좌관이자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 F는 위 I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D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위 I 후보자를 위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0.경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인 M정당 N 후보자의 지지율이 I 후보자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O지역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확보하여 같은 해 3. 하순경 시작되는 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I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단기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K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KTP지사 소호팀장 Q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여 500대의 O지역 단기유선전화를 개통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 F, E, D에게 고지하고, 위 500대의 단기유선전화를 100대씩 나누어 각 피고인 A, C, F, E, D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 E, D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로 착신되는 여론조사에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D, E, F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각 100대의 단기유선전화가 착신되었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여론조사에서 2012. 3. 27.부터 2012. 3. 30.까지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총 70번의 허위응답을 하여 대전 H 지역구 I 후보자의 지지율이 10.7%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의 정당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여론조사결과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착신휴대전화가입자조회 등 관련), 수사보고(B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C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및 전화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응답에서 사실과 달리 대답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R이 한 여론조사는 대전H 선거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로서, 대전H 선거구에 개설된 일반전화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를 걸어, 응답자로 하여금 연령과 성을 입력하고 국회의원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된 연령별, 성별 유효표본을 응답시간 순으로 집계하여 이를 여론조사결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 C, D, E, F는 AH정당 후보자인 I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당직자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피고인 B가 KT로부터 개설받은 일반전화 500대를 피고인별로 100대씩 나누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사실, 피고인 A, C, D, E, F는 위와 같이 착신전환을 통하여 대전H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응답하거나, 연령과 성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고, 또 대체로 I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한 사실,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 응답으로 인하여 R의 이 사건 여론조사는 실제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여론조사의 표본이 오염된 것을 발견한 R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의 이 사건 여론조사업무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 허위응답을 한 다음 I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전화회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등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 및 공모의사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이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여론조사기관 및 선거 출마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행위가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에 드러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제한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죄책이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