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공동범행 부분 (사기미수죄) 피고인들은 2011. 7. 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부동산임대를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 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양주시 K 전 2,7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 맥도날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맥도날드로부터 1,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차인 측과 임대인 측을 각자 중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또한 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처음 약속받은 1,00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대신 임차인 측을 중개한 피고인 A이 마치 임대인인 피해자 측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1. 21.경 위 소송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6.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5. 3.경까지 양주시 F 1층에 'G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위증죄 피고인은 2011. 11. 7.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소32130 중개수수료 사건의 원고 A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의 신문에 '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원고 A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 A을 피고 H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 H이 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판사의 신문에 '원고 A을 피고 H에게 소개해 주었고 계약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상대로 H 소유의 대지를 임대하도록 설득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목적물가액의 0.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받는 '중개업'을 하였고, 위 A은 H과 사이에 전혀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고 H이 원고 A에게 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M, P,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수사보고(G부동산 사진 첨부) 1. 통화기록내역, A의 통화내역자료, H 통화내역 자료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판결문, 항소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미수죄 및 위증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중개한 것이므로, 사기 미수죄 및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H, L, M의 각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공히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여 피고인 B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정황사실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또한 위 H, L, M의 각 진술 외에도 나머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H은 2010. 말 또는 2011. 초 G부동산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 컨설팅, 부동산·중고자동차, 대표 B'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물건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H 측은 2011. 5. 3.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인 B을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날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지인 N가 피해자 H의 직원 M와 선후배 관계임을 알고서 N에게 중개수수료 문제를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N는 위 요청에 따라 M에게 중개수수료를 해결해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임대차 계약 다음날인 2011. 5. 4.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송금계좌로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보낸 사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날 때마다 피고인 A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한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1. 4.경 전화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H 간의 통화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H 간의 통화내역은 나타난 사실,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맥도날드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인 0.9% 1,8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H과는 중개수수료 액수를 합의한 바 없는 사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임차인인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중개설명서로 위 확인·설명서를 갈음한 반면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는 이러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인 맥도날드 측에서도 피해자 H의 중개인을 'G부동산'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을 단순히 소개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 H의 임대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증인 Q,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교섭 과정에서 임대차면적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A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임차인인 맥도날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해자 H보다 임차인인 맥도날드가 그 문제 해결에 더욱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의 중개인인 피고인 A이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데다가 중개업 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한 중개 알선에 비하여 좀 더 전문적인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교섭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때문에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데 비하여, 피고인 A은 임차인인 맥도날드로부터 더 많은 중개수수료로 상한액인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교섭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사실은 임차인인 맥도날드의 중개인으로서 당연한 업무 수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고인 A을 임대인인 피해자 H의 중개인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G부동산'이라는 상호가 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에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판시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명함, 수사보고(G부동산 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G 컨설팅, 부동산·중고자동차'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의 점포 간판에는 'G 부동산'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고, 출입문에는 큰 글씨로 '대토', '파실 분/사실 분', '땅' 등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용한 'G 부동산'이란 상호는 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에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무자격 중개업자는 실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사기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득은 바로 이러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여느 소송사기에 비하여 얻고자 한 이익의 불법성이 더 중하고, 그 방법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대신 나서서 소송상 청구를 하여 이득을 나누는 것이므로 탈법성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적극적인 위증으로 제1심 법원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피고인 A이 승소함으로써 위증이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증죄의 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위증한 목적은 자신이 받고자 한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A을 내세워 대신 받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한 위증이기에 이 또한 형을 가중하는 일반양형인자로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소송사기와 위증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