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내역, 각 문자내역 및 게시글 내용 캡처, 문자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결혼중개 어플인 ‘AM’를 통해 피해자 AN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20. 7. 1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문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며 만나주지 않고 위 절취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절도 가.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저녁경 대구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21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와 그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벤츠 자동차 전동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벤츠 자동차 전동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푸른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니트 1개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카니발 차량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6. 9. 23:42경부터 2021. 6. 10. 00:1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AP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AQ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05:21경부터 같은 날 05:4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AQ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벤츠 차량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6. 10. 02:20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대구 남구 AO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AQ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2.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조사 면담 보고-녹음 병행)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귀거나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사기 범행, 폭력 범행, 살인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6. 10.자 절도범행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품 중 벤츠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F 사이트에 업소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약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G, H, I‘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2.경 위 A이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수익금 중 35%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위 업소에 3,5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응하여 위 업소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투자하기로 하여, 2021. 2. 22.경 3,000만 원을, 2021. 3. 2.경 300만 원을, 2021. 3. 3.경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각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2. 22.경 1,500만 원을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J에게 이체하였으며, 2021. 2. 22.경부터 2021. 3. 3.경까지 투자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A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 위 업소 운영 시점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위 업소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분배받기 위하여 위 업소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들에게 다른 여종업원이랑 쉬는 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여 쉬라고 말하는 등 위 업소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L 농협계좌 내역/ 예금거래내역 1. 인터넷 싸이트 “F” 출력물 1. 장부 1. 녹취록(A, C)/ 녹취서 1. 콜폰 문자메시지 1. 마사지 샵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1번) 1. 각 수사보고(E 마사지 업소 리모텔링 공사업자 전화통화/ 마사지 업소 리모델링 기간 확인/ E 마사지 업소 수입금 정리/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방조범인 점, 공범 A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시계 판매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시계 판매점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8:00경 ‘C’ 시계 판매점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재고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6,000원 상당의 스쿠알레 시계 1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시계케이스 3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시계줄 1개 합계 3,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7. 중순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재고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등을 자신의 가방이나 차량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84,4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수량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제6호~제35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분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제1호~제5호 사진, 압수물 제6호~제35호 사진 1. 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총 38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8,4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 기재 물건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2022. 1. 3.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4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불상의 상담직원을 통해 대출금 1,410만 원, 금리 연 15.5%,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타 금융사와 동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C은행에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다액의 기존 채무가 있어 동시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91 1.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8경 I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장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빌려주면 선불폰을 구매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뿐 선불폰을 구매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등기사항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상세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기 이천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인 축사(108㎡)를 설치·운영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2021. 3. 23.경 위 축사를 2021. 5. 21.경까지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6. 10.경까지 위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각 판결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적법화 신고반려 사유, 이 사건 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유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주위토지통행권 다툼이 있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축사가 있는 곳은 2013. 1.경 이천시의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천시가 정한 양성화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사건 폐쇄 명령 당시까지도 보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 명령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천시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고, 현재까지 위법하게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6:2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광남길 66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4교사거리를 B 쪽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경찰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319,3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2:36경 김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운전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특정)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간 특정)-차량번호판독기 조회 결과 2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1.경과 2013.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6:17경 부산 남구 B 공사장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방면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 등의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i30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삭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4.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이라는 봉사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E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F의 주주이다.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곧 사업계획 승인이 날 예정인데, 조합에서 사업부지 1차 6,800평과 2차 11,000평에 대한 50억 상당의 지상건물 철거공사권을 업무대행사인 ㈜F에 주기로 약정하였고, ㈜F는 해당 철거공사권을 내가 설립할 법인에 주기로 약정하였다.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계약금으로만 약 15억 원 정도를 받는 등 최소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철거공사권 계약이 9월 말경 체결될 예정이니 1억 원을 빌려준다면 철거공사권 계약 후 변제하거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변제하겠다. 그리고 철거공사권을 수주할 예정인 신설 법인의 주식 25%를 주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할 수익 25%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6. 3.경 대구 중구 G 일원 2,566평에 공동주택 465세대를 건축하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을 뿐 사업부지 내 지상건물 등에 관한 철거공사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발주할 권한 자체가 없었고, 조합원 모집 기준미달 및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권원 미확보로 인하여 위 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공사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철거공사권 수주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차용각서(2016. 6. 8.자), 인증서(2016. 7. 19.자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인증서(2016. 7. 29.자 확인서), ㈜J 주주명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와 수법,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8: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7%)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다발성 신경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4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거실 한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블라인드를 들고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00:05경 군산시 E원룸 F호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원룸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층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째 옆구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벌금형 부분 제외)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5. 4. 24.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물쇠를 부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23:00경 군산시 G건물 앞에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려오라”고 한 후 위 G건물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대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2),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