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0고합67)] 피고인은 2020. 10. 10. 21: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도로를 걷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빠르게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때마침 인근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오른쪽 눈 부위 및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0전고9)]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처분내역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판시 각 증거,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3개월 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범죄 외에도 특수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간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피해 시점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F도 수화기 너머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 읍읍거리는 소리,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따라 100미터 이상을 걸어간 후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들른 다른 장소에서 환청과 같은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 이상 6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