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5고단13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부터 원미구 부일로 711번길 29 역곡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무등록 100cc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워오토바이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2015. 5. 6,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1번길 29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역곡지구대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2 앞길까지 약 416 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스티커, 사진, 면허대장 [2015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20:1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2번길 16 농협 수원역 지점 앞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E, F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을 가리키며 "이 씹새끼들아, 저 새끼가 삐끼질을 하는데 왜 단속을 안하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D가 위 행인은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D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위 D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1. 05:00 광주 북구 C, 202호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여, 19세, 이하 같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녀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와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나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9세로 아직 어린 나이여서 품행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방지와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약속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3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이를 보여주고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자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 산 11-5에 있는 서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패터널 방면으로 우로 굽은 오르막 합류도로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합류도로는 오르막이 끝날 무렵 합류도로 좌측에 있는 서부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한 합류를 위하여 120m에 달하는 흰색의 안전지대가 직선으로 길게 존재하며,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의 우측 갓길에 평소 화물차 등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40m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 보닛, 앞유리창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에 연쇄 충격되게 하여 약 6.2m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사근마비, 제4뇌 신경마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사고전 진행방향) 1.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사진 촬영)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1. 수사보고(사고분석) 1. 진단서(증거기록 188쪽) 1.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극히 드물어 보도블럭, 횡단보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데, 한 밤 중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을 상태로 위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대리운전기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200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운동장에서, 피해자 C(29세) 등과 족구경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8.04:00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강릉시 성남동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입암동 원마트 인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애인이었다. 피고인 A는 2015,11,24,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F 여주인 G가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F에 들어가려던 G를 향해 "야 씹할 년아 너 뭐라고 했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F 업주 H(35세), 손님 I(32세), 손님 J(34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I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5회 찼다.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J의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훈연기 1개를 각각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부려 F 바로 옆 상점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N(28세), 경장 O(29세)가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O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 피해자 N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 O를 밀치며 껴안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 0, 피해자 N은 피고인 A를 체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피고인 A를 양쪽에서 붙잡은 뒤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피고인 A를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 O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O 의 머리와 몸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O,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지구대 근무일지 1. L식당 상가 앞 화분 파손 사진, 견적서, 영수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0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애인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관의 전기충격기 사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I, J, H,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8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식당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3. 22: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15: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9, 14: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1. 22:30경 강원 홍천군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2, 19:10 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 하는 'T'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5. 19:30경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7, 20:20 경 강원 홍천군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V, Y,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매출전표, 제공내역, 각 대금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미만(합계액 208,000원)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3차례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음에도 석방되자 연이어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12:26경 서울 광진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지금처럼 전화않받고개기면서약오르게하면 당신죽일 수 있다 술먹고기분나쁘면 그때는 나도 몰라알아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4. 02:42부터 2012. 11. 22. 21:54까지 총 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23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6.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에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2. 23: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불상의 차량 조수석에 숨어 그 차량과 함께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6. 4. 5.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2016. 9. 10.부터 2016. 9. 26.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내륙이동 등 국내 체륙행적) - 출입국기록 조회화면 사본, 입국MRP 심사기록 조회화면 사본,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1. 수사보고(불법취업 확인)-취업진술서, 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03:5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수원역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세요? 인기가 많게 생겼네. 몸매가 좋네요'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3, 4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수사 등), 핸드폰통화 내역 및 카톡문자, 차량 운행 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지로부터 3km 떨어진 목적지인 수원역 앞 농협까지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 피고인이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을 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03:59 경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04:00 경 커피캔 2개를 사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위 택시 안에서 커피를 나누어 마신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으로부터 3km 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 피해자를 내려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간 직후와 피고인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위 화장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각각 지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살려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면은 있으나 이 사건 경위 전반과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평소에도 고개를 ' 뒤로 돌려 눈을 맞추고 승객과 대화한다고 주장하나,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고개를 돌려가며 뒷좌석의 승객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승객과 함께 택시 내에서 커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편의점 근처 화장실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3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등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데다 택시 내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급작스런 행동에 놀라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를 벗어나 도망치기란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 사이에 남자친구로 보이는 상대에게 2회 가량 휴대폰 통화를 시도한 점, 또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공원 화장실에 갈 때까지 주변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구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구조요청을 시도하다가 공중화장실에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MIISTRATION TO THE INTERNE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늦은 시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여성 승객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2009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기사인 지위를 망각한 채 차량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기습적인 추행으로서 강한 폭행, 협박의 행사가 없었던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2:58경 서울 양천구 B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대로 갈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붙잡자 입으로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64 피고인과 B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C의 일용직 근로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마치 그곳 기숙사에 머물며 계속 일을 할 것처럼 취업한 후 다른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숙사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11. 12:0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E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195 피고인은 2018. 6. 25.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8. 6. 28.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그에게 위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 2019고단8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I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사본,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판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예전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몸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9.부터 2015. 10. 16.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소재한 'C' 내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20점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고, 2015. 10. 16, 같은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0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정품시가표,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82] 피고인은 2009. 11. 9.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다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429] 피고인은 2008. 9. 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다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신생아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9: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이웃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55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F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