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2013. 3. 7. 입국하여 현재까지 경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5:30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이 홀로 일하는 것을 보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노려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소주와 콜라를 구입 후 계산대로 다가와 구입한 물건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등을 가져다 대고, 계산을 마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놓지 않다가 피해자가 힘을 주어 손을 빼내자,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뻗어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약 10분이 경과하자, 편의점에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놓지 않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성욕을 가지고 대낮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성향, 추행의 정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받을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6. 4. 10:13경 및 2002. 8. 10. 00:51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2017고단74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D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복무하던 중, 근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2016. 9. 1.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부산교통공사 D 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071 피고인은 2016. 6. 16.경 창원시에 있는 축산농협 마산역지점에서,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로18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위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의뢰, 고발장,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 정상출근 기재에 대해) 2017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희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복무이탈 범행을 반복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복무이탈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기간이 2개월 정도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3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06 고약 11983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 6회 있고, 그 중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노모와 난치병을 앓는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19. 18:37경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101, 126동 앞 노상에서 모충동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노면표시만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 정체중인 차량사이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D초 1년,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 등을 충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골하단의 골절, 개방성 열린상처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정체 중인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온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2015고단1462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 8. 초순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그 명의자 D의 남편인 E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위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던 중 2005. 9. 6.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태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15. 2. 21.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4. 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H 소유의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근저당권해지 신청서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4.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등기말소 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3. 4. 22.자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891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빌딩 101호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사무실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17. 경위법무사사무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K로부터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일체 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고 10,037,263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하고, 2004. 10.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를 반환치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880원 피고인은 2003.10.부터 2005. 9.까지 안산시 단원구 I빌딩 5층에 있던 '법무법인 L' 및 1층에 있던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2.28.경 '법무법인 L' 5층에 있던 위 사무실에서 군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O 등의 건물명도 및 부동산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 받은 위 N의 대표인 P 등으로부터 건물명도 지연 등을 법률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9.경 7,700만 원, 같은 해 5. 8. 경 1,4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130만 원을 위 J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Q)로 교부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3188호 건물명도 소송 사건의 답변서 및 기일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P 등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소송 진행 방법 등을 조언, 지도하는 등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J, P, R, S 각 진술 부분 포함) 1. E, J,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P작성의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사본, 공탁회수청구서 사본, 등기부등본 1. 부동산consulting계획안, 청구원인 보충서면 1. 예금거래 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변호사법(2008.3.28. 법률 제89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신에게 재산관리 또는 회수된 공탁금을 위탁한 위탁자들을 배신하고 위탁자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회수된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탁자측에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에게서 합계 9,130만 원을 수령하고 직접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에 반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약 10년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 또는 타인의 대신 변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가 거의 대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E, F,G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C은 D의 친한 후배이고, G은 D의 또 다른 후배인 피해자 H(30세)를 2014. 10. 12. 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사귀어 왔었는데, 피해자가 2014. 11.5.경 G의 제네시스 승용차 명의를 임의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G의 차량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자, G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선배인 D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당신이 H와 친한 선배이니 H가 가져간 내 차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다가 2014. 11, 20. 17: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및 D, C,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H가 가져간 내 차를 찾아달라, H는 내게 'Cl싸이코, 쓰레기다'라고 욕도 하는 나쁜 사람이더라."는 취지로 계속 하소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하소연을 들은 C으로부터 'H를 타일러줘야겠다. 다 같이 H가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가보자'는 요청을 받고 C, D, E, F, G과 함께 2014. 11. 20. 21:00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으로 찾아간 후, 먼저 Cl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행동하라."고 충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따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커피숍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H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 H를 차에 태우자.'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E과 F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약 20m거리에 있는 L 쏘나타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차 문 위쪽을 잡고 버티며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및 C, F, E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안으로 밀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좌우에 각 앉고 G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C은 위 차를 약 55분간 운전하여 2014. 11, 20. 22:00 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까지 이동하고, D, E은 택시를 타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채 약 55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C, D, E, F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및 C, D, E, F은 위 1.항과 같이 2014. 11. 20. 22:00 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 H를 데리고 온 다음, C은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전부터 나한테 피해만 주고 거짓말을 하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반성하는 빛이 없이 건성으로 사과하는 흉내만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총길이 약 80㎝) 1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 1개를 꺼내어 C에게 갖다 주고, C은 이를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잠시 후 D는 피해자에게 "너 형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통과 엉덩이 부위를 6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C은 위 삼단봉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 및 F은 2-3m 떨어진 곳에서 위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 쪽 평지에서 때려라', '적당히 때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야산 입구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위 폭행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번 늑골 골절, 우 전완 척수근신전근 부분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1. 2015.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동 청계고가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락로 의왕초등학교 앞까지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의왕초등학교 앞 도로를 모락고등학교 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량 좌측 전면과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화물차량 뒷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연속 충돌하여 E 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G 이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약 895,1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2015,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길 100 소재 수원숙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공업로 8 소재 신세기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추가인지), 수사결과보고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포함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아내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신고를 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엿보이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함.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현금 270,000원, 경남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04:1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04:25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건물 1층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48세)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3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재차 카운터로 가서 담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싸인 팬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야 이년아! 금고 열어라."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분사기를 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년이 죽을려고! 야 이년아!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2) 판시 제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1월 미만은 버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다음 추가로 재물을 강취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E와 함께 잠을 잤다고 의심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7cm)을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2012. 11. 2. 12:3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E㈜가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F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1분 가량 C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며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협력업체인 피해자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건설 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시간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179-3에 있는 기아자동차 상인대리점에서 2013년식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2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이자는 5.9%, 대출기간은 48개월로 하여 매월 25일마다 원금이자를 포함한 771,150원을 균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자동차상사에 매매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무직인 상태였으며 이미 11,492,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상인대리점의 제일은행 계좌로 3,290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받은 후 2013년식 B K5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매매주문서 조회 사본, 입금내역표 사본, 개별 입금내역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채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국민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가량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주차장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28세)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F의 목부분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1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G이 피해자 E(27세)과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21: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 안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넌 뭐 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검거 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7%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3단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양평교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상태에 있는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D 소유인 E 이 카운티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SM520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1,4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1,029,39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E, G)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쪽에 있는 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달만 돈을 빌려주면 쓰고 돌려주고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약 2억 2,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경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10.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또는 F 명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피해자 각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타행송금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5번 기재 금액을 합한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2,700만 원은 피해자가 기도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차용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과도 대부분 일치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5,000만 원을 훨씬 넘는 6,800만 원이 차용한 원금으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강요로 차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금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 아래 부분에 'G 통장에서 입금했던 부분은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일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차용금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약 3개월 동안에 지급한 금액만을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다른 절을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형사조정에 따라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0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차용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된 날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02:00 경 서울 중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청소년 E(여, 16세)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F) 뒷좌석에 함께 앉아,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식당 'D'에서 피고인이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사와 G 순경 중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여, 30세)이 다가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건, 참고인 G, F 전화진술 청취보고),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