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사장으로서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중장비 기사이자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천시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토지 (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골재반출 허가기간인 2008. 4. 15. 이 임박해지자 피해자 몰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16.경부터 2008. 4. 21.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골재를 계속 채취하도록 구체적인 업무분담관계 등을 지시하면서 채취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B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비용결제 등 재무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본건 공사현장에서 H 등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7,543,150원 상당인 모래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중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육상골재채취허가증 1. 동업계약서사본, 육상골재 채취 권한 약정 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절취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762

범죄사실 [2011고정4762]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이다. 2010. 5. 21. 03:2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6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랫니가 흔들리고 오른쪽 눈 위에 통증이 오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 4763]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50cc 미만의 미니스쿠터를 업무상 운전한 자로서, 2009. 12.16. 23:5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사퍼센트(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역 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705번지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011고정 47641 D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가 'F'인 중국집 종업원이고, G은 중국집 사장이며, 피고인 A은 중국집 배달원이다. 2010. 1.30,00:2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D와 피고인 A 이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G이 이를 만류하면서 합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행위(D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D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 4765] 피고인 A, I는 'J'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I는 2009. 10. 22. 13:2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음식점 내에서 수일 전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엠피쓰리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다, 피고인 A 이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 I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5회 가량 때려 이로 인해 향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증거사진(D) 1. 수사보고(I 소견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서울 서초구 T, 13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이 지은 X 고급주택의 분양 대행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내 원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X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대여기간 2012년 12. 24.부터 2013. 1. 25.'까지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2012.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Y(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26.경 Y(주)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AA 토지 및 건물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정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3. 2. 20.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분양대행 계약을 하지 못하여 전에 빌려간 돈의 원리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W과 계약하는데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W과 계약만 되면 분양자들이 대기하고 있어 일주일 내로 총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3. 2. 20. 경 위 Y(주)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약정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4. 2. 20.경 위와 같이 곧 피고인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앞서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현금으로 5,000만 원은 우선 변제하고, 향후 3개월에 1억 원씩 상환하여 2014. 11. 20.경까지 잔여 원금 3억 원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조속한 시일 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가능한 별다른 사업 수익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도 약정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경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1억원 ~ 5억원) 기본영역(1년 ~ 4년)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하한으로 형을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10:5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버스승강장의 벤치에 앉아 마시던 중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툰 것이 생각이 나 갑자기 격분하여 위 벤치를 손으로 집어 들고 하동군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버스승강장의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200cm, 두께 0.8cm)으로 던져 유리창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동군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14:30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E, 같은 F, 같은 G에게 "성서에 내가 아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 쓴다. 택시로 공장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현금 20만원을 받은 다음 위 3명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대구 성서 H 소재 I 다이캐스팅 공장으로 데리고 가 면접을 보게 하는 등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15경 위 D 편의점에서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J, 같은 K, 위 E, F, G를 만나 F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인당 현금 15만원을 받은 다음 E, F, G 3명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경북 고령군 L 소재 자동차 차체틀 제작 스티로폼 성형 공장으로 데리고 가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27.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도소에서 위 J, K 2명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위 I 공장으로 데리고 가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위 기도소에서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O, 위 E, F, K 4명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위 I 공장으로 데리고 가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표, 외국인체류정보조회, 여권사진 전송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순번 2, 3, 4, 5, 6, 27, 28,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1.감금 피고인은 2019. 12. 17. 18: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야 입 다물어라, 조용 못해 입다물어"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1) 피고인은 2019. 12. 17.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룸미러에 부착되어 있던 인형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계길 3에 있는 철정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향해 커피를 쏟아부어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23:3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너 이러는 거에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너네 빌딩 사람들이 이런 애라는 거 알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이후 만남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감금의 정도, 이 사건 문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보낸 것인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상황으로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2019고단13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경 01:00부터 04: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흉기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65cm)을 시정된 후문 문틈에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젖혀 문을 손괴한 뒤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4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배척을 창문 틈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와 현금지급기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02: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배척을 후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이를 젖혀 후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9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 이르러 깨진 창문을 통해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컵라면, 과자 등 각종 식료품 약 15만 원 상당을 먹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일반 담배 20갑,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담배 60갑,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R, M, S, D,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및 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흉기 휴대 및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위험하고, 범행횟수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본명 :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광주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본명 : F, 29세], 피해자 G[본명 : H, 28세], 피해자 I[본명 : J, 29세]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1. 24. 07:15경 광주시 광산구 K 앞길을 지나가던 중,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을 발견하고 간섭하였다가 피해자 E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가슴이 밀쳐지자 주위에 있던 시멘트 벽돌이 붙어 있는 철판을 집어들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달려오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에 1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사이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G 쪽으로 가려다 피해자 I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가슴 부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위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다리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I를 보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철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C를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철판을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피고인 A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에도 위 철판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I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뇌경막 외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0.경 사증면제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9.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4. 9.경 사증면제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8. 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6. 21.경 사증면제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9.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각각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I 병원진료 및 입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을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7.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5. 14: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피해자 D점 3층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7,600원 상당의 HP 잉크 카트리지 8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후 도주하는 모습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출소사실 확인, D점 HP잉크 재고내역 송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장에서 체포된 후 절취한 물건이 압수되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4층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요금을 설명해 주고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E, F, G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5. 말경부터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35,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E, F, G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뭉친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면허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단속을 받은 후에도 무면허 안마시술소 영업을 재개한 점,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1.경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은 2019. 11. 말경 B, C, D, E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3. 12:05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4. 1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역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위 B,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오게 한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나. 2020.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필로폰 매수를 권유한 바 있는 M(M, 가명 'N')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M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O(위 'B'와 동일 인물임)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역 부근에 있는 판매책 S의 기숙사에서 위 S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0.16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7. 11:5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매장' 뒤편 공원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16g을 M에게 건네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캄보디아에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1. 19.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협조 의뢰(신원확인) 결과 회신 1. 각 압수물 사진, 각 거래명세표 등 사진 1. 내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 - F 명의 G은행 계좌 H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 - F 사용 휴대전화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매매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01동 앞에 주차 중이던 C 무쏘 자동차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녹음기를 위 자동차 조수석 아래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E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F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 500포대(30kg들이)를 미리 준비한 국내산 'G' 포대로 옮겨담는 속칭 '포대갈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금 15,0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H에 있는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소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및 같은 해 8. 경위 G에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속칭 '포대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A에게 'G' 빈 포대 2,000장을 장당 3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위 A 이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법의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ㅇ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종범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한쪽 눈이 실명된 장애를 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ㅇ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였는바, 이는 일반 소비자들대한 기망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북구 G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할 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4.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출로 위 인수대금 및 변제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7쪽), 차용증(수사기록 제3권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4.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편취금액 4,500 만 원)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편취금액 합계 3억 원)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주점' 부근 도로를 H고등학교 쪽에서 I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4%)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 감정서: 혈중알콜농도 0.19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최종음주시간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채혈결과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후 미조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만취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단 1)항에 한하여)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일명 'K')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L' 클럽에서 전화를 통해 J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의 지시를 받은 M(일명 'N')이 같은 시 O,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 창틀에 숨겨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여 위 주거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H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F은 2018. 9. 24. 02:00경 B와 함께 화성시 P, Q호에 있는 J의 방으로 가 야바 10정을 추가로 건네받고 1), 2)항과 같이 매수한 총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피고인은 분배받은 야바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B, D, F, 성명불상(일명 'R')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11. 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J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P에 있는 J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5만원에 매수한 다음 화성시 S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성명불상(일명 'R')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체류기간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난 2020. 3.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B, M,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태국인인 B, C, D, E와 함께 돈을 모아 F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18. 11. 8.경 화성시 G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돈을 모아 E에게 건네준 후 E가 야바를 구입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E는 같은 날 페이스 북 채팅을 통하여 F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야바 대금 55만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피고인 등이 기다리고 있는 위 G 모텔로 돌아와 야바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제1항 기재 G모텔 3층 이하 불상 호실에서 위 B, C, D, E와 함께 야바를 각 2정씩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고용허가를 받아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8. 2. 20.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3. 23.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