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7

범죄사실 [2013고단8627] ■ 역할 분담 F은 G(2013. 12. 13. 구속구공판)과 함께 인천 남구 H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I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에게 허위전세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본건 허위전세계약서 작성책이다.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건 대출명의자로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K아파트 2동 205호(84.51m²)를 소유한 자로 본건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한 자이다. I(2013. 12. 13. 구속구공판)는 인천 남구 H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고, L(2013. 12. 13. 구속구공판)는 M, N, O 등과 인천 부평구 P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Q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R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S빌딩 401호 등 동암역 일대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책이다. ■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F, I, L,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²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공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대출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전에 작성케 함과 동시에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부터 재차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개입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임대인 및 이들의 알선책, 이들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등 작성책(공인중개사 포함) 및 이들의 알선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들의 F, L, I, G, N와의 공동범행 L는 N와 함께 2010. 8.경 인천 부평구 P빌딩 3층 'T' 대부사무실에 대출이 필요해 찾아 온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신용등급을 조회한 후, 신용등급이 좋으나 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대출금의 30%가량)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피고인 B을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가장한 후,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과 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I에게 알선하고, I는 위 H빌딩 506호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출 사무실에서 회사 서류 공급 및 임대인 모집책인 G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사례비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 서류 발급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G은 마치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던 인천 남구 H빌딩 516호에 있는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발급받고, 자신의 직원인 F과 함께 위 H빌딩 232호 피고인의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주택을 소유한 피고인 C을 임대인 명의자로 가장한 후, 2010. 8. 1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자 피고인 C에게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마치 임대인 명의자 피고인 C 소유 인천 부평구 K아파트 2동 205호에 2010. 8. 29.부터 2012. 8. 28.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F, G에게 순차 전달하고, 이를 받은 G은 이러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I는 L의 위 'T' 대출사무실에서 L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서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L는 자신의 대출 사무실 직원 N와 함께 2010. 8. 27.경 위 'T' 대출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I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U 상호와 회사 전화번호 등을 외우게 한 후,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은 2010. 8. 27.경(대출일자) 인천 남동구 간석3동 915-2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L, G, N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 I, G,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가.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I가 대출명의자 겸 임차인 V을 X를 통해 데려오고, G이 임대인 명의자 W을 섭외하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을 통해 허위전세계약서(인천 부평구 Y건물 1동 401호에 관하여 W을 임대인으로, V을 임차인으로 한 2011. 6. 19.부터 2013. 6. 18.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만들어 이를 I에게 건네고, I가 Z의 일명 'AA'을 통해 허위재직증명서(V이 Z에 2011. 1. 2.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만들어 이를 V에게 교부하여 V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6.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W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G, V, W, 성명불상의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F, I, L, G, AB, O, AC,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F, I, L, G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L는 O을 통해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AB을 I에게 알선하고, I는 G에게 이를 얘기하여, G은 임대인 명의자 AD을 구하고, G 지시에 따라 F은 대출 명의자 AB(임차인)과 AD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AD 소유의 인천 부평구 AE건물 4동 401호에 관하여 AB을 임차인으로 AD을 임대인으로 한 2011. 11. 6.부터 2013. 11. 15.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작성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이를 작성받은 후, 이를 I에게 건네주고, I가 AC, AF(주식회사 AG 대표)를 통해 AB의 허위의 재직증명서(AB이 주식회사 AG에 2011. 6. 25.부터 2011. 10. 2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하여 L에게 건네고, 이러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L는 대출 명의자인 AB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11.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D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L, G, AB, O,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W,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AB, O,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서민주택전세가즘 대출 대위변제 명단,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명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입주자카드(B), 대출서류(B, V, AB),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허위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다른 피고인들이나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위임장이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또한 피고인 A은 실제 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금이 수수된 적이 없음에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G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집되면 A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한 후 미리 A의 공인중개사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임차인, 임대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계약서들을 F에게 교부해 준 점, 이 사건 범행의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C, AD, B, W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간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다른 공동정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