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9: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시비를 걸며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분)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십회 때렸고, 피해자의 일행인 F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과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 피고인은 위 깨진 소주병을 막기 위해 팔을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2)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다음 부분, 즉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일시·장소에서 타인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향해 욕설을 할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부진 체격으로 여성인 피해자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속해서 뺨을 맞고 있었다는 부분,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해 있어 피해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과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는 부분, 일반적으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물건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경우 그 방향은 세로방향이 아닌 가로방향일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깨진 소주병을 막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팔을 휘둘렀다는 부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얼굴보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팔을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다면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이마가 아닌 턱이나 코에 부딪혔을 것인데,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이나 코가 아닌 이마에 부딪힌 부분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F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 또는 빈 소주병을 던져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F이 피고인을 향해 던진 물건이 소주잔인지 아니면 빈 소주병인지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이 법원에서 “F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소주잔을 던졌고, 이어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고인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고 증언하자 위 증언에 따라 제7회 변론기일에서 F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소주잔을 던졌고, 이어서 깨트린 소주병을 던졌는데 소주잔이 아닌 소주병을 막기 위해 팔을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게 되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장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4)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료법인 I재단 J병원 소속 담당의 K는 ‘열린상처의 깊이와 방향 등을 감안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이마 부위의 상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5) C 식당을 운영하는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2~3번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씨발년과 같은 욕설을 하곤 하였다. 손님이 저를 불러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F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 또는 소주병을 던진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피해자의 일행인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제가 피고인에게 소주잔이나 소주병을 던진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그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판시 일시·장소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거나 F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이나 소주병을 던졌다는 것이 아니다. 8)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뺨을 맞고, F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이나 소주병을 던졌다면 경찰관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심하게 부어 있는 피고인의 뺨을 보여주거나, F이 피고인을 향해 던진 후 바닥 등에 나뒹굴고 있을 소주잔 또는 소주병이나 그 잔해를 가리키면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판시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방어를 하려다가 때렸을 뿐이다’는 회피적인 답변을 하다가, 경찰관이 상해죄로 입건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그제서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여자가 날 때렸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증거 목록 순번 3의 제5쪽, 증거 목록 순번 17의 제4, 5쪽), G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나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겁이 나서 깜빡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G 증언 녹취서 제10쪽),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뺨을 맞았다면 피고인의 뺨에 외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판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외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 목록 순번 17의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