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대학교 2018년도 실용음악과 학회장을, 피고인 A은 위 학교 2017,8년도 실용음악과 부학회장을, 피고인 C은 위 학교 2018년도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서 함께 E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61세)은 같은 대학교 서양화과 교수이자 교무처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11.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위 E대학교 서양화과학과사무실에서 교무처장인 피해자와 '음악학과 레슨시간이 50분에서 40분으로 변경된 것, 교수 재임용 문제' 등에 대한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실을 안 다른 학생들 30여명이 학과 사무실에 찾아와 "물러가라, 사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자 위 학생들과 합세하여 면담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학생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불상의 학생 30여명과 함께 2019. 1.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E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에서 '학생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회의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함께 있던 실용음악과 학생 약 30명에게 "앞 문 막아라, 뒷 문 막아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밤을 새더라도 나가지 못 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막아서며 "교무처장 그만두고 나가라, 우리 과에 실력있는 교수가 나가는데 니는 실력 있냐"라고 항의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앞문과 뒷문을 막고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학생 3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제1예술관 2층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의 재판 결과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각 교무처장실이나 회의장의 출입구를 학생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교무처장실 및 회의장의 이탈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원했을 뿐 감금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교무처장실 및 회의장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교무처장실 및 회의장 이탈을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공동감금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학자치의 주체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대학 내 수업 시수, 등록금액 결정, 학생휴게실의 설치 여부 등은 비록 학사행정의 일부로서 학사운영의 주체가 결정할 사항들이지만, 위 사항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자치의 주체인 학생은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교과 시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총장 또는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교무처장 등 실무진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위임받아 행할 수 있다.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여 교과 시수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에는 학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장, 교육처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학생회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대학운영참여권의 일환으로서 교육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경우 교육처장 등은 성실히 면담에 응하고 답변해줄 신의칙상 책무가 있다. 그러한 책무가 인정되어야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생회의 대학운영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해 본다. 이 사건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E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시수 문제(한 시수를 50분으로 산정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한 시수를 40분으로 운영해온 문제가 발견됨), 대학교 내 학생휴게실 설치 문제(학생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신관에 학생휴게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의견재수렴 절차 없이 학생휴게실 설치를 반영하지 아니함), 전공과목 강사 재임용 탈락 문제(실용음악학과 강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 강사가 수업 시수 및 등록금 문제 등을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등이 제기되어 학생들이 총장 및 교무처장(이 사건 피해자임)에 대하여 위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을 거세게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 및 학과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은 대학운영참여권의 일환으로 총장 및 피해자인 교무처장에게 수회에 걸쳐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면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학생 간 협의체 구성 등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았다. 즉, 총장과 피해자인 교무처장 등 학사운영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며 형식적인 면담 시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 및 학과 단위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의 이 사태의 실무자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수 회 면담 요청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하다가 이 사건 각 공동감금이 발생하였다. 즉, 판시 제1항의 공동감금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 C 등 총학생회 및 학과 대표들에게 시수 및 등록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 면담이 파행되면서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다가 벌어지게 된 사건이고, 판시 제2항의 공동감금은 위 학내운영에 대한 교직원들의 회의가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다가 마찬가지로 그 면담이 파행되면서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항의하다가 벌어지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E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시수 및 등록금 책정 문제, 학생휴게실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총창과 교무처장(피해자) 등이 학생들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학생들이 교무처장에 대한 면담 및 문제해결을 거세게 요구하다 발생한 이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동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교무처장인 피해자의 교무처장실 내지 회의장의 이탈을 막은 이유가 피해자와의 성실한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피해자가 교수로서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기 전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던가, 회의 종료 후 면담을 종료하겠다는 피해자를 약 1시간 가량 붙들어두어 결국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공동감금 행위가 불가피했다거나 수단의 면에서 상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감금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감금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총학생회 및 학과 임원으로서 학내에서 발생한 교과 시수 및 등록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운영의 실무자인 피해자에게 수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감금을 2번이나 행하게 된 데에는 학생들의 정당한 면담 및 문제해결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회피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등 고려하면 학사운영에 관해서는 가급적 학내자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타인에게 물리력을행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