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2014고합1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10. 12. 31.경 서산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의 관계로 발전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사귈 것을 요구하였고, 2014. 1.경 피고인의 전처 F,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G(47세)이 위 내연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1. 14:20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 노상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가 동승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I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의 차량 좌측으로 앞질러 차량 앞쪽에서 급제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 G를 놀라게 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차량을 후진하자 계속하여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G의 차량을 뒤따라 가고, 피해자 G가 이를 피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다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G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2. 19. 15:20경 서산시 J에 있는 K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주면 괴롭히지 않겠다, 니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도 내가 사준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였는지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당기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이동시켜 허벅지를 주무르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손등을 꽉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120] 피고인은 2014. 3. 8. 14:15경 서산시 M에 있는 N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교부받은 선물 등의 대가로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관련 :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하여 피해자 G이 급제동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피해자 C을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실 확인서,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끌어안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120] 1. 이 법원 2014고단52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듭 접촉을 시도하던 중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남편인 피해자 G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C의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 C은 현재까지도 우울한 정동, 불안증상, 수면장애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 C이 원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함께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경매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이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4드단50367)에서 '피고인과 C이 연대하여 G에게 2014. 12.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되,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3,000만 원을 받는 즉시 G이 피해자로 된 일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조정조서 제2항 및 제5의 다. 항),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자 G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