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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불상의 시간대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8번 국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녕 방면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대형 도로표지판, 전신주, 차로규제봉 10개 등을 피고인 운전의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가 위 도로 1,2차선 위로 쓰러지게 하고 대형 도로표지판도 도로 2차선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D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엉덩이, 배,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도로표지판, 전신주 등이 쓰러져 2차로인 국도를 막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학성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새벽기도를 나온 D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는데, 피고인의 상태가 심각하였다면 D이 구급차를 불러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였을 것임에도 D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교회 내에서 응급조치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이 영천역까지 태워주어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돌아갔다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상태가 심각하였다면 피고인이 영천역에서부터 집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차를 타고 귀가할 수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 2일이 지난 2017. 6. 5.에서야 주거지 근처에 있는 E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구조가 된 이후에는 D이나 가족들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충분히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가 일어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된다고 보기에는 그 목적, 수단의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에 따른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D'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F), 'G'(H), 'T'(J, K)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L 콘도 M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N, O, P, Q, R과 함께 위 말레이시아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S'은 위 말레이시아 본사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T은 위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아이피 임대·제공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V 아파트, 서울 강남구 W 빌라 X호, 서울 강남구 Y Z호 등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인터넷도박사이트 이용자 DB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 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AA(일명 'AB'), AC(일명 'AD'), 일명 'AE'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며 AF 등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인터넷 방송을 중계하거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이민은 국내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경부터 2019.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 등 총 2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7,764,051,95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파워볼, 다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이 각 인정한 범죄수익에서 몰수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각 수익)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온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C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D, E, F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영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들 및 G 등을 채용하고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H, I 등 명의로 개설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확보하여, 결국 D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의 총책임자 역할을, E와 F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중간책임자 역할을, G은 E와 F의 지시사항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 E, G 및 F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1. 5. 23.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8. 13.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마닐라드 이하 불상지 소재 주택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관리자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영국 서버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J 사이트'(K, L, M, N 등)를 원격으로 - 영·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H 등 명의로 개설된 20~30개의 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피고인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 측하면서(일명 '스페셜' 방식)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632,200,164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릭핌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약 2,632,200,164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 사이트 확인 및 화면캡쳐에 대하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매우 크나, 종업원으로 고용된 점, 피고인들은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2013.경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각자 일정한 지분 수익을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위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3.경부터 2018. 5.경까지, D은 2013. 2.경부터 2018. 5.경까지. E은 2013. 5.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불상지에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F' 도박 사이트(G)를 개설한 뒤, C은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D과 E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과 H, I, J, K는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39,627,871,34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H, I, J, K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L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 일명 대포통장 22개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38,884,067,448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2.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 된 통장 및 OTP카드를 양수받고, 2015. 12.경 불상지에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기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은 직원으로 일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관리자로 승진하여 일하면서 14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4,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직원 및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그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합계 596,89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321,579,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E' 고액입금자 A에 대한 수사착수보고),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6:2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007다방'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08-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B)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실 도매업체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위 'F'와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경 'F'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17:21경 위 'F'에서 근무하던 중, 사장인 피해자 H와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실을 구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매장에 보관 중인 시가 약 108,000원 상당의 40수 실 80 콘을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가 B이 가져갈 수 있게 매장 옆 계단에 따로 놓아두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말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1주일에 약 2회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매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실 약 33,000콘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위 'F'에서 근무 중, 거래처 'I'에 실제로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40수실 20콘을 판매하였음에도 영수증에는 2콘만을 판매한 것처럼 수량과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I'로부터 실 20콘 대금 현금 28,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2,800원만을 ' F'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입금하거나 매장에 보관하고, 나머지 25,2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6. 11. 2.경 위 'F'에서 근무 중, 거래처 'J'에게 40수 실 140 콘을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현금 약 189,000원을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입금하거나 매장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약 229,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경 A이 제1항의 가.와 같이 절취한 실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인 위 'F' 인근 계단에 놓아두면, 'K' 직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실을 취득하는 등, 2014. 말경부터 2016. 11. 3.경까지 1주일에 약 2회가량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소매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실 약 33,000콘 가량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20 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5,0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근에 사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6. 20:00경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욕설로 거부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서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5경부터 21:00경까지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장 인근 주민 4~5명과 함께 "소음, 분진 대책 없는 D!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와 펌프 차량을 공사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C조합 영상 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회신고 내역 확인) 1. 시디(증거목록 순번 2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날 21:56경 위 공사장 재건축정비조합사무실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공사현장 직원 6명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조합장 E에게 "야, 이 시팔년아! 네가 뭔데 안가고 여기 서 있느냐"라면서 욕을 하고 눈을 찌르듯이 삿대질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두 손으로 가슴을 4회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7. 10. 12.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펜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의 물품대금란에 '5,400,000원', 날짜란에 '10월 27일', 이름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펜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의 물품대금란에 '9,187,200원', 날짜란에 '10월 27일', 이름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로서 물품의 판매 및 물품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F에게 해양심층수를 판매하고 위 F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2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경부터 2013. 1.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485,9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대금 약속 이행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17.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지인인 B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도박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B이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하도록 하는 대신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의 약 10% 를 B이 사용하도록 해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도박자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 경기에 대신 배팅한 뒤 수익이 생기면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지인인 B 명의 은행 계좌로(F)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2,660,000원을 송금하면서 배팅할 종목, 배팅 금액을 지정해주고, B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종목, 배팅 금액에 따라 경기의 승, 무, 패에 배팅하고,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도박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I이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하도록 하는 대신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의 약 10%를 이 사용하도록 해 주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도박자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 경기에 대신 배팅한 뒤 수익이 생기면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7. 1. 4.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지인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K)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3,610,000원을 송금하면서 배팅할 종목, 배팅 금액을 지정해주고, I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종목, 배팅금액에 따라 경기의 승, 무, 패에 배팅하고,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8. 2.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유)N 명의 계좌(O) 등으로 총 1,618회에 걸쳐 합계 3,628,888,475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에 배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이 A에게 도박 수익금 입금한 내역), 내사보고(B과 AP 대화내용), B 면회자 녹취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거래내역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범행의 수단 및 결과(도금의 규모,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박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광저우 불상지, 필리핀 앙헬레스 D 11층 E 사무실 등 해 외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G(H), I(J), K(L) 등을 운영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24. 경 지인인 M로부터 중국에서 컴퓨터 관련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은 아니다. 급여는 250만 원이다.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일을 배우다가 2017. 12. 2.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 및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충· 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2. 2.경 인터넷 사이트 'N'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6. 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 및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충· 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 13.경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 및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충· 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유)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18. 7. 1.부터 2018. 11. 9.까지 3,684,830,626원을 입금받는 등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온라인 도박장 관련 국제공조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RS은행, T S은행, O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0 기업은행, RS은행, T S은행 계좌의 인터넷 접속 IP 비교) 1. 내사보고(O, T. R 명의 금융계좌 분석)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K', 'L' 접속화면 및 입금계좌 화면 사진 1. 내사보고(O, R, T 접속 IP와 동일한 IP 접속한 V은행 계좌 명의자 및 접속자료) 1. 각 내사보고(B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접속 IP, 출입국자료 분석) 1. 내사보고(CV은행 계좌 거래내역, 접속 IP, 출입국 자료 내역) 1. B V은행 계좌 입금, 출금, 관련자 출금내역, 접속 IP 비교자료 1. 수사보고(B V은행 계좌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국기간 중 범행에 사용된 입금 및 수익금 계좌의 인터넷 뱅킹 접속내역 비교) 1. 수사보고(B 기업은행 계좌의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은행 계좌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1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 ㄱ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이 사건 불법 영업의 규모가 큰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며, 건전한 근로정신 함양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 :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범행 가담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조직적 범죄의 전체를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에 해당함, 동 종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현재 직장(W)에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가족 ·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범행 가담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조직적 범죄의 전체를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에 해당함,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 ·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피고인 C의 유리한 정상 :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범행 가담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조직적 범죄의 전체를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에 해당함,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농로를 창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굽은 도로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척추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대구서비스센터 영주A/S센터 담당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희석된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용산구 F시장 앞 도로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경 서울 송파구 시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포토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위 죄는 판시 확정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이 판결확정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