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1) 1.2019고단971 가. 업무방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등 알 수 없는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테이블에 놓인 병을 들고 위협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원가입시 생년월일을 임의로 입력하여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찾는 화정점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이런게 어딨냐, 여기가 화정점 아니냐, 빡치네 열받네" 등 큰소리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PC방 안에 있던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부근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17세)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원장실 내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입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게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자동차등록증, 차량이 전등록내역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982, 피고인은 2019. 4. 1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달라.' '재워 달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2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4. 11.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들아, 호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가 뭘 쳐다보냐?"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 밖에서 112 순찰 교대근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P과 지구대 1팀 소속 경장 Q에게 다가가 종이컵을 들고 있던 위 Q의 오른손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4. 1. 23:45경 부산 사하구 R주택 S호 내에서 위 주택 소유주인 피해자 T(여, 57세)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전등 스위치를 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잡아당기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C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U 동영상 CD 2019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동영상 CD 2019고단1298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등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971호 사건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2019. 4. 5.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병으로 위협한 적이 없다. 2019. 4. 13.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약 5~10분 정도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인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참조). 3 2) 2019. 4. 5.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놓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부친을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9. 4. 13.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2019고단97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U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3.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4층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U 웨스턴돔 점'(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반지를 잃어버렸다면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 본 사실, 피해자는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봐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실물 보관함을 확인시켜준 사실, 피고인은 약 5분간 분실물 보관함을 뒤져보더니 이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ID 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 사건 PC방의 정책상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생년월일을 다르게 했다.'라고 답한 사실, 피해자가 그러면 ID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게 어디 있냐.' '빡치네, 열받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니, 피해자가 ID를 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계속 ID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는 'U 화정점'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도, 'U 화정점'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여주며 '여기가 화정점이 아니냐. 여기가 화정점이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 여기가 화정점이 아니면 뭐냐. 여기가 화정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따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약 20~30분[2019고단97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번 U 동영상에 의하면, 그 영상에 표시된 시간(실제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으로 11:09 경부터 11:27 경까지 이 사건 PC방 내부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및 11:28경 피해자가 어디엔가 전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간 지속적으로 따지거나 점점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하다가 '아'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PC방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매니저는 피고인이 그 날 새벽에도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피해자는 매니저와 통화 후 11:40경 '알바를 하는 중인데 손님이 무조건 ID를 확인해 달라며 시비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12:0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O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PC방 손님들의 음식물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무서움을 느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자 이 사건 PC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애초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따지거나 항의한 사항[피고인 본인과 관계없는 생년월일을 전제로 생성된 ID를 찾아달라거나, 명백히 해당 PC방 지점(웨스턴돔점)은 다른 곳인데도 그곳이 화정점이 아니냐고 우긴 부분 등]은 그 내용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항의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약 20~30분 동안 점점 언성을 높여가며 계속 동일한 사항을 따지거나 항의하다가 '아'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느라 손님들의 음식물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영업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과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이 사건 PC방에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971호 사건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애초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4. 5. 17:00경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9고단1298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월세 계약서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T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볼 때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원한관계가 있을 리 만무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마당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에 멍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력에다가, 피고인은 2017. 10.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4. 5., 2019. 4. 13. 두 차례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다가 조사 완료 후 석방되고 2019. 4. 11.에는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도 2019. 4. 15.까지 범행을 반복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강제추행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2019고단971호 사건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해자 J은 원래 2019. 4. 15.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9. 4. 15.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 J에게 모두 반환되었는바, 이로써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