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 Z4219, 피고인들은 2012. 5. 25.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일식'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H, 위 H의 지인인 I, 위 I 의 형인 피해자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충청북도 옥천군 K 등 9필지에 대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1억 원을 주면 위 9필지 중 충청북도 옥천군 L 등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2,700만원을 가져가고, 위 H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주는 등 돈을 나눌 의도였을 뿐 위 3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위 3필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착수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 1. 도박개장 피고인 A N, O, P와 함께 2009. 9. 23, 15:00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 A N는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서 사용될 물품 등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자들로부터 시간비 등을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O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P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N, O, P와 함께 2009. 9.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에 있는 리베라모텔 103호실에서, 피고인 A N는 그곳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Q을, O은 R를 각각 그곳으로 불러오고, P는 도박장에 대기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 O은 Q, R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2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 O, P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은 N, O, P와 함께 2009. 9. 30. 20:00경부터 다음 날인 10. 1. 05:00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 N는 그곳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U과 V, Q은 R와 성명불상자 2명을 각각 그곳으로 불러오고, P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U, V, R, 성불상 W, 성불상 X, 성명불상의 남자 1명 등 6명에게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05회 하게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14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 O, P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N, O, P와 함께 피해자 R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 A 등이 좋은 패를 잡았을 경우 서로 손가락으로 표시하여 사기도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N, O, P와 함께 2009. 10. 4.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리베라모텔 102호실에서, 피해자 R를 상대로 화투 20장(1부터 10까지 각 두장씩)을 이용하여 각 1,000원씩 배팅하고 화투 2장을 받은 다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배팅하고 마지막 화투 1장씩을 더 받으면서 판돈의 반액까지 배팅하고, 받은 3장의 화투 중 임의로 선택한 화투 2장 중 좋은 패를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섰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좋은 패를 잡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몰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서로 표시하면 나머지 공범들은 기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상습도박 피고인 A은 O, Q, R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약 40만원의 판돈을 걸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O, Q, R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P, R,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R,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J의 고소장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1. 입출금내역서 1. 사진 및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246조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4고단71 사건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2) 2013고단219 사건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내지 3년 9월{= 2년 6월 + 1년 3월 (=2년 6월 × 1/2)}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1) 권고형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중 도박개장과 상습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