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9:07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해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5. 1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F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추격해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재차 중앙선을 넘어 도주를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퇴로를 막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찰차에 승차 중인 순경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889,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20:1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수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측정기 빨대를 불었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등 호흡을 하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20:10경 해남군 M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 12호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음성) 분석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측정거부사유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에 위 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개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