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5. 24. B시장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 B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함께 토론 중인 B시장 후보자인 피해자 E에게 "E 후보께서 A편이라고 하면서 그 후배(F)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병이 나서 그분은 스트레스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어쨌든 E 후보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후배가 자기편이 아니고 제 편이 아니고 본인편이 아니라고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일말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잠깐만요,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말이 되죠. 그 후배가 제 편이라고 해서 E 후보는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주지 않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F이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피고인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B시에서 그에게 일을 주지 않도록 하여 F이 죽게 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3년경부터 간경화를 앓다가 2018. 2. 20.경 간경화가 악화되어 그로 인한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F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B시로부터 2014년 합계 약 1억 4,954만 원 상당, 2015년 합계 약 5,947만 원 상당, 2016년 합계 3,185만 원 상당, 2017년 합계 약 1억 4,293만 원 상당의 일을 수주하여, 피고인이 B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F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B시로부터 수주한 일이 감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에는 오히려 F이 운영하는 회사가 B시로부터 수주한 일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가 F이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B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8, 22, 26, 41) 1. 참고자료 1 녹음파일, 참고자료 10 M 채무관련 녹취록, 사망진단서 사본, M 등 광고공사 도급 현황, M 등 광고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도급 방법, 답변사항 1부, F 업체(M) 국세체납자료, F 업체의 계약현황, 수사협조 의뢰 요청자료 송부, 3개사 계약세부현황(2013~2017년) 1부, 3개사 동종업체의 계약현황(2013~2017년) 총괄표 1부, 나라장터에 등록된 ㈜N의 업체정보, 6. 7.자 토론회(전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발언은 피해자가 B시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공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시정 운영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발언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판시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라. 판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되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29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5. 28.자 토론회 2018. 5. 28.자 토론회에는 피고인, 피해자, O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O 후보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M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의 처 P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300만 원을 변제한 후 1,200만 원을 건설회사에서 찾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F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러한 금전거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18. 6. 7.자 토론회 2018. 6. 7.자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에는 피고인, 피해자, Q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위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의 개별 공약에 대한 질문·답변 등을 거친 후,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된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8. 5. 28.자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F과 피고인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아래 표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을 하였다.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언의 골자는 ' 피해자가 F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B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F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F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부분은 피해자가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하였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F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고,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F이 운영하던 업체가 B시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B시의 계약 체결 현황, 위 업체의 현황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위 부분, 즉 '피해자의 행위가 F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 형식이나 용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추측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F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F이 운영하던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피고인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전체를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시정 운영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F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선거인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의 시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해자와 F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언 내용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의 증명이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관계 등 (가) 피해자는 2014년 B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B시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1.자로 부시장으로 승진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였다. (다) 피고인, 피해자, F은 모두 R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F은 피해자가 2014년 B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F과 피고인은 서로 자주 만나 사업 관련 대화를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 F의 사업체 현황 (가) F은 1999. 9. 7.경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팸플릿, 간판,포스터 제작 등 광고·인쇄업을 영위해왔는데, 2010년경부터 인쇄물 사업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기존에 6명이던 직원을 2015년경에는 2명(디자인 업무 담당 직원 1명, 시설물 설치 등 담당 직원 1명)으로 줄였으며, 그중 디자인 담당 직원인 H은 2015년 무렵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하게 되어 사실상 2015년경에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였다. (나) M는 2014. 10. 25.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 3. 31.까지 총 43,526,01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B세무서는 2016. 8. 12. M의 B시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B시청에 통지하였다. (다) F은 2015. 1. 25. 처 P의 명의를 빌려 캐릭터·로고 개발 등 광고·인쇄업을 목적으로 '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디자인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 용하여 B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B시에 요구하는 디자인을 맞추지 못하고 디자인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S는 2016. 2. 2.경 폐업하였다. (라) F은 2015. 3. 16. 처남인 T의 명의를 빌려 금속구조물 등 설치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N은 2015. 4. 15.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로 등록되었다가, 2016. 9. 22. 위 나라장터에 그 업종이 옥외광고업체로 변경 등록되었다. (마) 이처럼 M, S, N(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은 그 실질 운영자가 모두 F으로, 사무실 및 직원 구성이 동일하였다. B시의 계약 체결 방식 (가) B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시청 내 발주부서에서 설계 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시행결의를 한 후 B시청 회계과 계약관리계에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관리계에서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의계약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G이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2014. 9.부터 2015. 12. 사이에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인 계약에 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의 사전 결재 없이 계약관리계장이 발주부서의 의견, 업체의 계약 수행능력, 업체 간 사업수주 기회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L이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2016. 1.부터 2018. 7. 사이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2016년 상반기까지는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2016년 하반기부터는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L이 계약 체결 대상인 관내 업체리스트를 작성하여 시장인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로부터 업체를 지정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L은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목록을 출력한 후 여기에 해당 업체의 대표자 변경, 폐업 여부, 수의계약 체결 현황, 기타 계약 체결이 어려운 사정(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내 업체리스트를 작성하였다. B시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등 (가) 이 사건 각 업체가 B시와 체결한 수의계약의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에 대폭 감소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각 업체의 목적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B시의 수의계약 예산 현황 및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5년도에 이 사건 각 업체가 B시와 체결한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이 2014년도의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도에는 2014년도의 약 20% 수준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은 단순히 '피해자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각 업체의 계약금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업체를 B시의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업체에는 2015, 2016년도 수의계약 체결금액이 감소할 만한 자체적인 사정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뿐, 피해자가 사적인 감정에서 이 사건 각 업체를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은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이 운영하던 M는 자체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직원 감소, 세금체납 및 채권 압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L은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주부서로부터 'M에 디자이너가 없어 일을 주기 힘들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5년 무렵에는 M가 B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시에서 발주하는 동종 사업의 전체 규모는 2014년에 약 7억 2,900만 원에서 2015년에 약 5억 7,700만 원으로 감소한 반면, 동종 사업체의 숫자는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5년에 이 사건 각 업체의 수주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B시가 발주한 동종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33개 업체이고, 그중 6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수는 7개, 계약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수는 2개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업체의 계약금액 합계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개에 불과하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B시가 발주한 동종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43개 업체인데, 그중 이 사건 각 업체의 계약금액 합계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N이 2015. 3.경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2016. 9. 22.경에야 옥외광고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인 2016.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1,215만 원, 2017년에는 약 1억 4,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이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 F을 만났는데 F으로부터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F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하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F의 처 P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언은 B시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감소한 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주장 또는 추측 이상의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2016. 8.경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F이 피고인과 친하다던데'라고 말하며 말꼬리를 흐린 사실이 있고, 그 때 피해자의 표정 등에서 피해자가 F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F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추가한 점, 피해자의 발언과 소문을 들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L과 함께 계약관리계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1) 관련 법리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4년 말까지는 기획감사실장, 2015년에는 B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B시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F 및 그의 처 P으로부터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F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하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시 발주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등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말만을 듣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론회는 선거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실시되었고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었으므로 선거인들에게 이 사건 발언이 알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라) 비록 피해자로부터 F과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은 위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B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F과 그의 처 P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토론회 과정에서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유권자인 국민들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함에 있어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형량함에 있어서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과 신뢰 관계가 깊었던 F이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에 관한 괴로움과 원망을 토로한 내용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은 데서 발단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공의 사실을 작출하였다거나 이를 조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가 제기한 F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후 달리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로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먼저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물론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들의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3) 전체 토론회 시간 중 이 사건 발언이 행해진 시간이나 비중은 극히 작았고,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이 중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이후 충분히 남아 있던 토론 시간에 이 사건 발언을 계속 문제 삼았을 것이나,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발언을 추가로 문제 삼은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론회가 끝난 이후 선거일까지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대응이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선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토론회가 방영되기 전 2018. 5. 28.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지율은 41.9%, 피해자의 지지율은 28.3%, 2018. 6. 4.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지율은 45.6%, 피해자의 지지율은 37%였으나, 이 사건 토론회가 방영된 후인 2018. 6. 10. ~ 11. 2일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지지율이 42%, 피해자의 지지율이 45%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 수치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명예감정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진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