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예금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하여 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깡통계좌 확인을 위해 예금된 금액 전부를 인출하여 대구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 13: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강서구에 사는 G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발급된 농협,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데 G와 공범인지 아닌지를 수사해야 한다.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이 있으니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운 다음 팀뷰어 어플(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나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보호를 해주겠다. 지금 모든 금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가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검찰청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래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해서 현금을 입금해야 하나, 특별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 16: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안경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J병원 정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자금출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예금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하여 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깡통계좌 확인을 위해 예금된 금액 전부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광주 지점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7:3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73 피고인은 피해자 N(남, 40세)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가게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1:22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위 가게를 인수하였으니 가게를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열 받아서 못 참겠어, 너 얼굴 보고 사고 치려고, 주소 찍어 씨발놈아, 이제 너랑 나랑 어차피 끝났잖아, 얼굴 보자고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좆같아 보여?”, “지금 불 지르러 Q에 가고 있으니까 당장 와, Q에 가서 깽판 치려고, 니네 집 갈 거야 지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대화내역 1. 압수조서 [2021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금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역시 범행 시작 초기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후의 수금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정범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