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06. 5. 16.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일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남동생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5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또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전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81,2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동작구 G, 109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남동생 사업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총 351,2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81,29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351,244,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그 남편인 I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해 I은 피고인에게 서울 동작구 G, 109동 803호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 1/2 지분을 I에게 이전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위 지분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I에게 교부하여, 2011. 6. 16. 위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로 된 1/2 지분을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면부, 각 판결문, 송금내역서,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가계부 유죄판단의 이유 1. 일부 사기죄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수개의 사기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2006. 5. 16.경부터 2007. 5. 16.경까지의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 남동생의 사업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차용의 용도나 경위가 동일한 점, 현금 수령 또는 계좌이체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사용된 점, 전체적으로 그 차용 및 사용의 시기가 연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기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후 이어진 일련의 범행과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행 종료시인 2011. 6. 15.경이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 양도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본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시점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차용금을 소송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지만, 위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게 된 주된 동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양도의 원인은 증여로서, 당사자인 피고인과 I 사이에 별다른 비용이나 부담을 수반함이 없이 무상의 권리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과 I은 위 부동산 지분이 I의 소유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의 위 부동산 지분 취득 경위, 그 전후로 있었던 피고인의 경제 활동 내역, 위 부동산 소유 지분의 이전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I 사이의 위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피고인의 채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일시 I에게 그 명의만을 옮겨 둘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총 4억 3,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이고, 편취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인되며,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책임재산의 은닉 등을 시도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던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12. 6. 30.경까지 이자로 15,575,000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그 후 위 채권이 양도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총 45,575,000원의 피해 금액이 추가 변제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014. 6. 16.까지 원리금으로 총 274,927,200원을 변제하고, 그 후 위 채권이 양도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총 304,927,200원의 피해 금액이 추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허위 양도되었던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일반사기죄의 제2유형의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