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7

범죄사실 2016고단8770 피고인 A는 2010. 5. 11.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초콜릿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L는 2015. 3.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M건물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N[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K]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프렌차이즈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년 7월 임금 1,375,410원을 O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375,814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 의 퇴직금 4,127,510원을 O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81,71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L 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년 6월 임금 3,583,330원 및 2015년 7월 임금 3,120,960원 등 합계 6,704,290원을 P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 9, 10. 기재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236,002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I, H,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이메일 제출자료(노무사 V), 이메일 제출자료(S 근무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술서 첨부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해당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해당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하고(약 6,0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일부 체불금품에 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 O에게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과 피해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5. 11.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초콜릿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L는 2015. 3.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M건물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N[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K]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프렌차이즈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 임금 1,5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3,176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95,080원을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L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의 2015년 7월 임금 1,750,000원을 I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82,25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 L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N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A를 통하여 벤츠 S500 승용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들 운영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차량 대출'에 제공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29.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 청주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Y 주식회사로부터 Z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 58,020,000원과 월 리스료 4,236,416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L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8. 2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과 전화를 통하여 리스료 납부를 독촉 받았고, 2015. 8. 27.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체 리스료 납부 및 리스 계약 해지 예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2015. 9. 18.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통고 및 그에 따른 승용차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주식회사 A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AB에게 임의로 제공하고, 2015. 9. 18.경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독촉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데 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2015. 7. 13. 주식회사 AA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이 주식회사 N의 회사 채무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것은 사 실이나,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 횡령에 관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피고인 L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L, A 사이의 2015. 7. 16., 2015. 7. 17. 통화녹취록(수사기록 1권 44~61쪽)과 이를 전후한 AC 대화내역(수사기록 1권 134~215쪽)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5. 7. 16. 피고인 L가 이 사건 차량과 주식회사 N 의 J 사옥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수긍하고, 이에 따라 다음 날인 2015. 7. 17. 오전 피고인 L, 금전 대여자 등과 함께 위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7. 17. 오전 위와 같은 공증과 금전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4경 피고인 L에게 "회장님, 우리 자동차 맡기지 말아야 해요! AD씨 문제는 제가 사정해서 미뤄 볼 테니 머리 맞대고 사태 수습해보면 안 될까요?"라는 AC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권 187쪽, 검사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차량제공을 하지 말자고 한 상대방이 회사 채권자 AE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나, 같은 AC 대화내역에 의하면 곧이어 피고인 L가 AE의 대여금 문제를 별도로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15. 7. 27.까지 그냥 미뤄도 된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L A는 2015. 7. 16. AE 등 기존 금전채무 변제를 위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했다가 2015. 7. 17.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A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L는 2015. 7. 13. 이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A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즉, AF는 이 법정에서 '2015. 7. 13. 피고인 L를 소개한 AG이 지정한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AF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장물취득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이나 2016년 10월경 피고인 A와 나눈 대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관련 입금자료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변호인의 증 제9호), 상당히 믿을만하다. 반면, 이와 다른 취지인 피고인 L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들, 즉, 2015. 7. 10. AB에게 차량에 관한 서류만을 교부하고, 아직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B를 통하여 2015. 7. 13. 5,000만 원을 먼저 차용한 다음, 이후 자신이 AB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보유,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2015. 8. 10.경 A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종국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L,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16. 장차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일시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L가 2015. 7. 13. 이 사건 차량을 AF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일시적인 모의행위가 피고인 L의 횡령 행위 자체 또는 결국 이 사건 차량 반환을 곤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2015. 6. 29. 주식회사 N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 L와 사이에 장차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 L의 법정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AC 대화내역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L가 이미 2015. 7. 13.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이후 2015. 7. 16. 피고인 A에 대하여 차량의 소재나 담보 제공 경위 등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차량 처분을 공모한 관계에서 굳이 이를 속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그럴만 한 다른 동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2015. 7. 13. 주식회사 AA로부터 주식회사 N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이 즉시 주식회사 N의 회사채무 변제나 사무실 차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입금 처리 역시 피고인 L와 경리직원 AH이 피고인 A의 관여가 없는 가운데 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2015. 7. 13. 이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피고인 L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2015. 7. 16. 이 사건 차량이 아직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 A 사이에 차량의 처분 상대방이나 담보제공경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L와 공모하여 2015. 9. 18.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