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2017고단1855(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남구 K역 부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M, N 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0오피스텔 215-B호, 605-B호, 902-A호, 1004-B호, 1104-A호, 1412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C은 업주로서 'Q', 'L' 등 사이트에 위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와 E은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원씩을 받고 R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369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S,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2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0오피스텔 215-B호, 605-B호, 902-A호, 1004-B호, 1104-A호, 1412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 A는 업주로서 'Q', 'L'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 B는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원 내지 16만원씩을 받고 T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C, E, A, B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6. 12. 말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성매매알선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7. 1. 6. 피고인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0 오피스텔 902-A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C, E,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 1855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7. 3. 15. 압제827호) 1. 각 첨부물(광고게시글, 성매매 예약 문자 및 위치,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내역, 증 제3호 사진촬영물, 증 제4호 사진촬영물, 사진촬영물, 증 제9호 사진촬영물, 증 제10호 사진촬영물)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 의뢰, 회신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단2369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7. 3. 28. 압제1032호),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유심칩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증 제2, 3호 대포폰 사용여부 확인),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위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2015.경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방조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영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B, E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이라고는 하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을 임차, 관리하는데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실장 역할을 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