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8. 9. 6.부터 2008. 9. 26.까지 21일 동안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안면부 좌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보험금 80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급 합계 21,797,6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9. 5. 1.부터 2009. 5. 25.까지 25일 동안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담궐 두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보험금 1,398,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0,709,2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아내인바, 2008, 7. 29.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8. 6.30.부터 2008. 7. 25.까지 26일 동안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보험금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48,437,2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남편인바, 2008. 5. 27.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8. 5. 3.부터 2008. 5. 26.까지 24일 동안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병원에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보험금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3,828,9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가입 보험내역 등 첨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사고일람표1(A), 사고일람표4(B), 사고일람표6(C), 사고일람표7(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 25. 인천지방법원 2010고약46508 사기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리뼈와 골반 부분의 염좌와 긴장 증상으로 2010. 6. 22.부터 같은 해 7. 19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아이엔지생명, 흥국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병원에 입원하여 위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모두 공소취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도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살피건대,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고마다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되는데 피고인은 N병원에서 2010. 4. 27.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허리가 아파서 I병원에 2010. 6. 22. 입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보험사고는 서로 달라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진료기관의 무분별한 치료행위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와 D 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65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