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담보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이고, J의 직원이며, 피고인 D는 J의 선임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고합299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강원도 횡성일대 펜션단지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펜션단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J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도 횡성일대 펜션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M가 부도가 나서 해당 부지가 공매로 나왔는데 주식회사 J에서 펜션단지를 매입해 새로 운영을 하려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 투자원금 1억 원에 그 투자수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3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 투자원금 3억 원에 그 투자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4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시 남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 투자원금 1억 원에 그 투자수익금 3,000만 원을 합한 1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 투자원금 1억 원에 그 투자수익금 3,000만 원을 합한 1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3. 6. 5.경 5,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7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R오피스텔 706호에서,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I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확률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면 수익금의 2%를 주기로 제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시 성산구 S빌딩에서 B을 통해 피해자 T에게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원금의 15~2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8. 위 S빌딩에서, B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9. B의 딸인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위 S빌딩에서 B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 U, W로부터 합계 6,86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투자자에게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원금의 15~2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2012. 1.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 15, 20, 25, 50, 51, 55, 110 제외) 기재와 같이 13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4억 518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아래 제5의 다, 마항 기재와 같이 X, Y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아래 제5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 Z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2016고합8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S빌딩 502호에 있는 B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I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담보부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되는 금액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를 하면 1개월에 10%, 2~3개월 20% 배당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I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확률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1,000만 원, 2012. 9. 19.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9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강북구 R오피스텔 706호에서,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I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확률이 높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D를 통해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맞은 편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I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일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법인 계좌로 2012. 9. 21.경 3,000만 원, 2012. 11. 29.경 1,500만 원, 2012. 12. 3.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위 가항, 아래 제5의 다, 마항 기재와 같이 AG, X, Y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아래 제5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 Z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개명 전 AI)으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 -2016고합10 피고인은 2012.경부터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I 및 J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들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확률이 높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8.경 서울 광진구 A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파주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배당금 2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00만 원을, DS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시 AK에 있는 AL 경매물건의 국민은행 1순위 채권에 투자하면 3개월 후 배당금 2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 2012. 10. 25.경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 2012. 10. 30.경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2012. 11. 20.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D, C과 함께 피해자 X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J은 부동산담보물에 37억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공동투자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원금 반환은 물론 확정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J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Y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경매 전 물건이나 토지를 낮은 가격에 사서 등기이전이 끝나면 높은 감정가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좋은 회사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은 양도대금의 10%로 계산하여 원금 1억 원과 이익배당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개월 이내에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1. 28.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2016고합31 피고인은 2012.경부터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I 및 J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들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확률이 높으므로 피해자 AH(개명 전 A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A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매 부동산 물건에 투자하면 이익을 창출하고 원금과 별도로 3개월마다 2,0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3개월마다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6. 12.경 4,500만 원, 2012. 7. 1.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1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3개월마다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2. 9. 20.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별도로 3개월마다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등(A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각서, 공정증서정본 4부 2016고합7, 10, 31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등,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등,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거래명세표 등(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9, 22, 23, 28, 30) [판시 제2의 나 2), 3), 4)항, 제5항, 제6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Z,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 확인증,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하나은행(AN), 하나은행(AO), 각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자기앞수표 등, 입금내역서, 채권양수도계약서(2016고합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29, 30, 52, 53, 58, 59, 62, 67, 73, 75) 1. 각 채권일부양수도계약, 타행환입금, 예금거래실적증명, I AN 하나은행 계좌,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서(2016고합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6, 7, 12, 13, 16, 23)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H 진술 청취) 2016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송금한 통장 사본,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2016고합9 [판시 제4의 가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일부양수양도계약서, 입금내역서 [판시 제4의 나항(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일부양수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입금내역서,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자기앞수표 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6) [판시 제4의 다항(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하나은행(AN), 하나은행(AO),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3),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자기앞수표 등(증거목록 순번 98), 각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5, 116, 117), 타행환입금, 예금거래실적증명, I AN 하나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126),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H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목록 순번 32)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2016고합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범죄경력조회(C, 같은 목록 순번 30), 범죄경력조회(D, 같은 목록 순번 31) 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9. 7.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 및 J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경리업무를 한 것일 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G, X, Y, H, Z, AH에게 직접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기도 했으며, 투자금이 들어오는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을 처리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도 위 사람들과의 계약 내용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 Z에게 투자 형태에 관한 설명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에게 I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은 서류 작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4. 나. 1)항 기재 범행 중 Y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중순경 J 사무실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 합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Y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도한 수익금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합계 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설명을 하는 등으로 A의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서류 작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A의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등으로 A의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