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70, 171(병합), 1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경현(기소), 김원학(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빨래줄 끈 1개(증 제2호), 카트 칼(은색)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0 1. 2013. 7. 24.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4. 03:54경 부산 연제구 D건물 근처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건물 B동 1층 계단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8cm, 칼날 6.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5층까지 끌고 가 "빨리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친구 집이라며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4. 04:20경 부산 연제구 F 근처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바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점을 손으로 잡아 뜯어 강취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25. ~ 7. 26.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5. 23:30경 부산 수영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여, 33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H빌라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H빌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리고 "가시나야, 억 소리도 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점, 현금 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황색 빈치스벤치 가방 1점을 빼앗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손으로 잡아 뜯어 빼앗는 등 합계 2,058,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굶었는데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00:4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지갑 속에 있던 그녀의 남편 L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I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 관리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씩 3회에 걸쳐 신용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여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3. 8. 25.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01:35 경 부산 연제구 D건물 B동 옥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여, 22세)가 D 건물 빌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가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앞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 옥상으로 가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뒤돌아 보지마라,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산, 시가 8,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2개를 빼앗는 등 합계 154,6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옥상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중 브래지어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서 숙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이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2013. 8.3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8.30.00: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 앞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빨래줄(길이 270cm)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30. 0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물만골역 1번 출구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P(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로수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 죽어, 이 칼로 찌른다.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사기,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01:5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4의 나.항 기재 피해자 P로부터 강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P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 1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3 경 같은 동에 있는 S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더라도 제4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햄버거를 주문한 뒤 P로부터 강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9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합17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 왕복 2차로 도로변 주차구역에서 롯데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후방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다시 급하게 전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바로 앞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Y(47세) 운전의 Z 영업용 택시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5,276,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합179 6.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3:0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AA(여, 35세)과 함께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와 담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AB, AC, E, AD, G, I, M,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강도미수),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옆 건물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수사보고(지문 채취 및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는 옷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착용하고 있는 상의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탑승택시 특정 등), 수사보고(현금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확인), 각 수사보고(현금인출기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택시 승차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도주 경로 등 행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특수강도 피의자와 동일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보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연산8동장),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배 접견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추가에 대한), 발생보고(성폭력),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부산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갤럭시노트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G 피해상황재현), 수사보고(강취품 유기장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품 유기장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빨래줄 절취 장소), 수사보고(R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관리주체 확인 보고) <2013.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AE 이 작성한 Y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상황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일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일반)-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반)- 면허,차적,보험, 수사보고(일반)-관련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일반)-영 상화면 판독, 수사보고(일반)-소견서, 각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수사보고(일반)-#1차량 사진, 수사보고(일반)-피의차량 발견, 차량 인수증 사본, 수사보고(일반)-사고 영상 CD 첨부 <201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우선 작성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 달여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7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2차 성범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을 일시적 ·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강취한 신용카드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다.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7년 ~ 11년 라.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7년 ~ 11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강도범행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의 2차 범행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감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다.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특수강도 범행을 예비한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4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P 및 P의 법정대리인 모 AF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Y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란 불우한 가정환경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AG의 간절한 선처 호소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이승재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