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 4.까지 D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관련), 2014. 6. 11.부터 2014. 7. 1.까지 D시장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2014. 8. 1.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인 D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된 후 2014. 8. 20. 임명되어 2015. 11. 27.까지 근무하면서 D시장의 주요 핵심과제 전반을 보좌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D시 사업 협의, D시의 정책 및 기획의 수립 등에 참여하며, D시장의 D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 등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D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삼성카드(H) 1매를 교부받아 2014.4. 6.경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2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경비 용도로 50회에 걸쳐 합계 7,92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G으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7, 928,5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뇌물수수 가. 2014. 추석 무렵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K에 있는 D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에서 D시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D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D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는 G으로부터 정무특별보좌관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구정 설 무렵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2. 초·중순경 D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위가 항과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인 D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주요 부분 발췌 출력물 15매, D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수사보고(D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첨부 보고), D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1부, 수사보고(G과 現 D시장 정무특보 A과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G의 휴대폰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회계 담당 전무 M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내역 보고), M 가지급금 지급내역 1부, 2015. 1. 27. ~ 2015. 1. 29. 주식회사 F, 주식회사 L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D시청 정무특보 임용계획안 등 첨부 보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알림 1부, 수사보고(D시 조직도 및 각 부과별 배치도 첨부 보고), D시 조직도 1부, 각 부과별 배치도 17부, 수사보고(F의 D도시공사 발주 공사 하도급 수주내역 확인 보고), 주식회사 F의 2014., 2015. 각 공사 수주내역 각 1부, 수사보고(R저수지 폐기물 처리공사 작업계획서 첨부 보고), 주식회사 F의 작업계획서 1부, 수사보고[A이 사용한 삼성카드(H) 사용내역 첨부 보고], 2009. 1. 1.부터 2015. 9. 30.까지 삼성카드(S) 사용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2014. 추석 무렵 A에게 전달된 1,000만 원에 대한 출처 확인 보고), G 명의 D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D광역시 민선 6기 출범 준비위원회 백서 중 발췌본 1부, D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D광역시 조례 제4498호), D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D광역시 조례 제5136호) 각 해당 조문, 수사보고(2014. 8.경 R수원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공사현황 확인 보고), 'R수원지 부유물 제거 처리용역 공사' 관련 공사계약명 및 공사금액 현황 1부, 수사보고(D도시공사 사장 확인 보고), D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결과 공고 1부, 수사보고(F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공사현황 확인),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착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금청구서 및 공사대금 일반지출 결의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본 3부, 수사보고(A 사용F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검토), 2014. 4. 6.부터 2014. 5. 18.까지 주식회사 F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사본 1부, 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자료 2부, 사업자 기본 정보 자료 사본 1부, 수사보고(T 직책 확인 보고), D시 승진·전보 인사 관련 명단(2015. 1. 1.자, 2015. 7. 1.자) 사본 1부, G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T 관련 발췌본 사본 1부, 수사보고(시청 출입절차 확인 보고), 수사보고(건설방재관 직무대리 임용의 성격 검토), D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1부, D광역시 2014. 7. 8.자 2급 4급 발령자 명단 1부, D광역시 인사위원회 승진 및 직무대리 임용 심의(안) 1부, D광역시 인사위원회 3급 직무대리 후보자 조서 1부, 수사보고(D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 정황 사실 확인 보고), G과 U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G, A, U간의 통화내역 1부, U 사용 휴대폰 가입자 조회자료 1부, U 인사기록카드 1부, 수사보고(D환경공단 안전시설팀장 승진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D환경공단 이 사장 관련 언론기사 발췌본 사본 1부, D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직원 배치표(2014.12. 기준) 1부, G과 A 간의 문자 대화 내용 및 G과 V 간의 문자 대화 내용 주요 부분 발췌본 1부, 수사보고(D환경공단 안전시설팀장 승진 청탁 관련 A과 D시 생활하수과장 간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A 휴대폰의 발신 - 역발신 통화내역 중 N과의 통화내역 발췌본 1부, 수사보고(A 정무특별보좌관 내정일자 확인), 2014. 8. 1. D일보 보도 기사 출력물 사본 1부, 수사보고(D시 건축주택과 업무총괄 담당자 확인 보고), A 통화내역 발췌본(2015. 3. 27.자) 1부, D시 홈페이지 검색자료 2부, 수사보고(G 진술의 신빙성 확인), 흰 봉투에 5만 원 권 200매를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6매, 수사보고(D시 정무특보의 실질적 지위 확인 보고), 내빈자료 1부, 수사보고(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보고),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D도시공사 임직원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정무보고(2014. 10. 23.자, 2014. 11. 30.자, 2014. 12. 4.자) 각 1부, 보임가능직책(15년 상반기 內) 명단 사본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D환경공단 이사장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임용 추천 대상자 사본 1부, 임기 도래 산하기관 임원(2014 ~ 2015년) 사본 1부, 수사보고(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정무보고 자료 등 첨부 보고),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2014. 10. 9.자 정무보고 자료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D시청 직원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개편 조직도(안) 사본 1부, 2014. 10. 1.자 2 ~ 9급 직위별 현황 사본 1부, 메모 사본 1부, 각 A4용지 사본 1부, 수사보고(D도시공사 사장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보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사본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D시청 직원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D시청 직원들의 승진,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사본 1부, 일자리산업실 기간산업과 지방공업 사무관의 이력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사본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D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남·D권 맑은 물 공급 관련 보고서 사본 1부, 2015. 1. 14.자 상수도사업본부 2015 주요 업무보고 자료 사본 1부, 수사보고(R저수지 등에서 발생한 재난 관련 상황보고서 등 첨부 보고), 재난피해복구 상황 보고(2014. 9. 4.자, 2014. 9. 3.자, 2014. 9. 2.자, 2014. 9. 1.자, 2014. 8. 28.자) 각 사본 1부, 폭우 피해 복구 관련 회의자료(2014. 9. 1.자, 각 2014. 8. 26.자) 각 사본 1부, 8. 25. 폭우 피해 복구 조치 현황(8. 29. 금) 사본 1부,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활동 보고 사본 1부, 수사보고(정무특보의 D시 직속기관 등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D시 직속기관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메모 사본 1부, D시 산하, 출자기관의 임·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사본 2부, 수사보고(D시 생활하수과와 D환경공단 지위·감독 관계 등 확인 보고), D환경공단 설치 조례 1부, 수사보고[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신임 정무특보(피의자 A) 주요 업무보고 일정, 기타 업무 참고자료(정무특보 참석 대상 회의 관련) 등 첨부 보고, 신임 정무특보 주요 업무보고(2014. 8. 12.자 대외협력담당관실) 1부, 정무특보 업무 참고(회의 관련) 자료(2014. 8. 20.자 자치행정과) 1부, 신임 정무특보 주요 업무보고 일정(2014. 9. 3.자 대외협력담당관실) 1부, 수사보고(D환경공단 V 승진 관련 문자메시지 추가 첨부 보고), V 승진 청탁 관련, V와 G 간의 문자 대화 내용 주요 부분 발췌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구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A 및 G 간의 문자 대화 내용 발췌본 1부, A 및 P 간의 문자 대화 내용 발췌본 1부, A 휴대폰 전화번호부, A이 G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A, O, G 통화내역 발췌본 1부, A이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A, W, G, N, P 통화내역 발췌본 1부, A이 G, 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선물 발송과 관련한 문자내역 확인 보고), 2014. 9. 8. 추석 무렵(이하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서 추출)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1부, 2015. 2. 19. 구정 무렵(이하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서 추출)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1부, D일보, 국제신문 언론기사(2014.2. 2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분리선고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형법 제134조(판시 제1항의 부정수수 정치자금 7,928,500원과 판시 제2항의 수뢰액 합계 2,000만 원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뇌물수수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뇌물수수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상한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사사로이 교부받는 것과 같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정무특별보좌관은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D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단독으로 또는 특보단과 함께 시장에게 정무보고를 하며 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만큼 더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분에 걸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보낼 명절 선물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G은 정치자금과 뇌물 교부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지인들의 승진과 인사에 관한 것이었다. 업무 능력 외 다른 고려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인사는 추후 부정한 공무 처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실제로 G도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를 노리고 관련 부서나 단체에 관한 인사 청탁을 한 것이었다), 청탁의 내용이 매우 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G의 일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신용카드는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반환하였고, 카드사용액과 뇌물로 수수한 금원 합계액을 뒤늦게나마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