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경 고향 선배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F 명의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상경마장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0.경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회룡역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24.경 위 B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위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2.경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가.~바.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 늦은 저녁 무렵 경기도 의정부 소재 A의 집 근처에 주차한 렌트카 안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위 제1항의 나-바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천안으로 내려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통화기록 확인 보고,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분석추가 1. 통화내역(G), 회신자료(발신, 수신/H) 1. 신한은행거래내역(I), 은행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내용사진 1. 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범행사실 일체를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톤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 09: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향에서 지도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장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중 장비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 및 사고차량 실황조사 사진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3:45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1층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가명)이 옆 칸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아래 뚫려진 공간으로 피고인 소유 아이폰6+ 휴대폰을 들이밀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회보서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판결문(2013고단74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본건으로 유예된 징역형이 실효되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여관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투약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등 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접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유리컵과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대기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네가 뭐가 잘났는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싸움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저항을 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려는 것을 위 경사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사기단 상부 조직원으로서 위챗(WeChat, 중국판 모바일 메신저) 상의 아이디가 'C'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배달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접근매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출금하며, 배달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2차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1길 11-2(대림동, 다우빌딩)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현금카드 12개를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기사와 F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모의한 성명불상자는 2015. 2. 26.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H 검사다.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통장에 수천만 원을 거래한 내역이 있다.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가방을 분실한 적이 있느냐. 명의도용으로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명의도용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 검사가 아니었고,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는 것은 진정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수집하여 피고인이 그 현금카드를 갖고 있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체크카드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죄 사이 및 순번 4 내지 12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상황인 경우)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을 비롯한 범인들이 종국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2-88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3. 8. 27.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달구벌신협 푸른숲지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아서원 방면에서 범어천주교회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신호등 지주대를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12. 11. 18:05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F)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4가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4. 4. 29.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9.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2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성동구 F 7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도시산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4,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6,727,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서울도시산업(주)으로부터 (주)G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65,3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거래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창고료명세서, 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자신이 세금포탈에 이르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 14: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요골 및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신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삼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살인죄에 관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교통방해치사상죄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거나 횡단보도 내에서 승용차를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이 차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승용차를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누군가를 치어 다치게 하는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내리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이동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B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42502호 원고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부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갑 제18호증의 55(1차 조합해산동의서), 을 제5호증의 53(2차 조합해산동의서)을 각 제시하면서 "증인 명의로 두 개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증인의 서명은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두 개 모두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갑 제18호증의 55(1차 조합해산동의서)의 서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갑 제18호증의 15(1차 조합해산동의서), 을 제5호증의 14(2차 조합해산동의서)를 각 제시하면서 "증인 명의로 두 개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증인의 서명은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두 개 모 두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갑 제18호증의 15(1차 조합해산동의서)의 서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갑 제18호증의 82(1차 조합해산동의서), 을 제5호증의 79(2차 조합해산동의서)를 각 제시하면서 "증인 명의로 두 개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증인의 서명은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한 번은 며느리가 쓰고 한 번은 증인이 작성하였는데, 갑 제18호증의 82를 며느리가 작성하고, 을 제5호증의 79는 증인이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을 제5호증의 79(2차 조합해산동의서)의 서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갑 제18호증의 26(1차 조합해산동의서), 을 제5호증의 26(2차 조합해산동의서)을 각 제시하면서 "증인 명의로 두 개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증인의 서명은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두 개 모두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갑 제18호증의 26(1차 조합해산동의서), 을 제5호증의 26(2차 조합해산동의서)의 각 서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감정서, 해산동의서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502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문맹자이거나 문맹에 가까울 뿐 아니라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처음 경험하여 떨린 상태에서,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산동의서를 작성하였는가.'로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증인신문 당시 상황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증인신문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1. A 관련][피고인 2. B 관련][피고인 3. C 관련][피고인 4. D 관련]나. 판단 앞서 본 증인신문 당시 상황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 또는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질문 취지('해산동의서에 피고인들 이름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쉽게 풀어서 여러 차례 질문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질문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본인이 직접 썼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산동의서를 작성하였는가.'로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였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행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위증하였으나, 자신들의 거짓말이 위 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조합해산동의서 자필기재 여부는 위 소송에서 진행된 자필감정에 의하여 모두 밝혀졌고, 자필감정 진행 과정에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써서 재판부에 제공하는 등 협조하였다. 그 결과로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기재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20여 년 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에 이르는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재정 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구 B상가 5층 104호 매장에서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등록상표인 'ROLEX(등록번호: 제011236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시계 총 1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현장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목록 사진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침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6. 7.경부터 약 1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07: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집 앞에서 남자친구 E과 뽀뽀를 하고 출근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약 1m 끌고 가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남자친구를 조폭 동원해서 소리 없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8: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보러가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않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고 다그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빼앗아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3 20:00경 오산시 H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에 올라가 외벽난간에 매달려 방범창살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좋아한 나머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7

범죄사실 1. 서울 은평구 E 외 2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E 외 2필지 부근에서 건설면허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2,4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고, 2014.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서 건설업자인 H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4. 11. 21. H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8. 7.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E 외 2필지에서 연면적 508.23m²의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서울 은평구 I 외 1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은평구 I외 1필지 부근에서 건설면허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2,4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J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4. 9. 2.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I 외 1필지에서 연면적 534.86m²의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3. 서울 은평구 K 외 2필지 공동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K 외 2필지 부근에서 건설면허대여 브로커인 F에게 대여료 3,60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L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5. 7. 10.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K 외 2필지에서 연면적 659.15m²의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중구 망양로193번길 146에 있는 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000원과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동광주민센터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D이 도난당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KB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 범죄사실과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절취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 역시 피해 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2016고단2951] 피고인은 2015. 8. 14.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상자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275] 피고인은 2016. 8. 16. 03:13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88,000원, 농협체크 카드 2장, IBK 체크카드와 학생증,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지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하였다면서 3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절취품 중 반환되지 않은 현금 절취액 288,000원의 배상만 인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2016고단2951호 범죄사실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