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P건물 B동 503호에 있는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작, 설치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천광역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1. 8. 25.부터 2014. 12. 31.까지 인천시 Q과에서 근무하며 R대회 경기장에 설치될 기계설비 구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0, 14.부터 2010. 10. 15.까지 ㈜D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이하 '㈜D'이라고 칭함)는 항온항 습기,공기조화기 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중소기업청은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형 유망품목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ㅁ'S'를 추진하였고, 선정된 업체들에게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D의 상시종업원이 7인에 불과하여 위 'S'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인건비 및 개발비를 부풀려 위 'S'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31. 경 상시종업원 10명인 ㈜D이 2010. 7. 1. 2012. 6. 30. z종 개발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신규 연구원 6명을 채용하여 과제수행에 100% 참여시키고, 기존인력 5명(A, C, T, U, V)을 과제수행에 74~50% 참여시켜 총 사업비 9억 2,300만 원 상당 소요되는 'W'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니 정부출연금 6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심의를 거쳐 2010. 7. 2. 정부출연금 5억 원을 지원하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제수행을 전담할 신규 연구원들(X, Y)은 명의만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기존인력 T, U 등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기존업무에 종사시킬 생각이었고, 사업계획서에 구입예정 기자재로 기재한 품목 중 19개 품목(오스타용접기, 파티클 측정기, 풍속계,자동밴딩기,커터, 드릴링머신, 전기용접기, 알곤용접기, 산소용접기, 파이프머신, 해머드릴, 에어컴프레서, 코어드릴, CAD, 용접기 1-3호, Spectrum Analyzer, Digital Oscilloscope, Multimeter, 진공펌프)은 이미 ㈜D이 보유하고 있던 품목이었고, 그 외 각종 기자재 대금 등 개발비는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연구 기자재 대금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개발비를 유용한 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2. 7. 인천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8.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Z)로 정부출연금 499,438,4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소기업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연간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건비 및 개발비를 부풀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1. 3. 1. ㈜D이 AA 산학협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A 공대 505호에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2011. 6. 2013. 6. 기존 연구전담직원 4명(A, Y, AC, U)이 참여하고, 신규 인력 2명(석사 1명, 학사 1명)을 채용하여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게 하면서 'A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니 보조금 499,500,000원(국비 249,750,000원, 지방비 249,75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신규설치 과제) 사업신청서'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 ㈜D 부설기술연구소에 배치할 전담 연구원 2명(AE, AF) 및 기존 연구전담직원 2명(Y, AC)은 명의만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기존 연구전담직원 U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기존업무에 종사시킬 생각이었고, 각종 기자재 대금 등 개발비는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연구 기자재 대금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개발비를 유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2011. 6. 14. 인천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1억 2,750만 원(국비 8,500만 원, 지방비 4,250만 원), 2012. 9. 3. 1•2012.10.10. 2억 625만 원(국비 1억 3,750만 원, 지방비 6,875만원)을 AA 산학협력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AG, AH)로 송금받아 합계 3억 3,375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2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4. 18, 21:30경 인천 남동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인천광역시 Q과에서 근무하던 B에게 '㈜D R대회 경기장에 공기조화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여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 18, 21:30경 인천 남동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인 ㈜ 대표이사 A으로부터 '㈜D R대회 경기장에 공기조화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D R 경기장 공기조화기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2012. 7. 5. 23:30경 인천 남구 AK 소재 'AL'에서 A로부터 AM, AN, AO 3 개 경기장 공기조화기 납품업체로 ㈜D 내정한 것에 대한 사례 및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4-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1,02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약 관련 정보제공 피고인은 2012, 4. 24, 10:27경 인천 Q과 사무실에서 ㈜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공기조화기 설비 물품구매 시행 계획) 입찰참가자격 부분의 수정 및 보완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조기 공급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D AP 상무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위 이메일에 "공기조화기 설비 물품구매 시행 계획"과 "관급자재 구매 개요서"를 첨부하였는데, "공기조화기 설비 물품구매 시행 계획"에는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공표하지 않은 공기조화기 발주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과 공기조화기 납품희망 업체의 견적가를 토대로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각 경기장 공기조화기 납품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D 특허기술을 공기조화기 설계도에 삽입 피고인은 2012.4, 24, 13:51경 위 AP으로부터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바 저의 생각은 첨부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면 하여서 임의수정본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공기조화기 적용기준에 "조달청 우수제품 (AQ),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AR)업체로 선정한다.", 구성부품에 "AS"가 포함된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특기시방" 파일을 송부받은 후, 그 무렵 AM 경기장 감리인 AT으로 하여금 ㈜D 특허기술인 'AS' 기술을 공기조화기 설계도서에 삽입하게 하였다. ㈜D이 제출한 AM 경기장 견적금액 조작 피고인은 2012. 3. 경 공기조화기 납품 희망 업체로부터 각 경기장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중 ㈜D의 AM 경기장 견적금액이 610,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세연기연 견적금액 587,909,000원, 서번산업㈜ 견적금액 514,425,000원 보다 높아 ㈜D 최저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없자, ㈜D으로부터 견적서를 새로 받아 이를 2012. 3.경 제출된 견적서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AM 경기장 감리인 AT에게 제3의 나. 항 "공기조화기 설비 물품구매 시행 계획"에 기재된 AM 경기장 납품금액 499,323,000 원 견적금액으로 하여 ㈜D으로부터 견적서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T은 ㈜D AP에게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2012. 6. 11. AP으로부터 AM 경기장 견적금액이 453,930,000원(부가세 포함 499,323,000원)인 2012. 3. 30.자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D AM 경기장의 최저가 견적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 ㈜D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CM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천광역시 AU과로부터 AN, AO, AM 경기장 공기조화기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약방법 등의 재검토를 요청받자, R대회 AM 경기장 감리인 AT, AN경기장 감리인 AV, AO경기장 감리인 AW에게 'AN 경기장 및 AO경기장에 설치하는 공기조화기를 수의계약으로 ㈜D의 제품을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T, AV는 ㈜D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CM(건설사업관리자) 기술검토의견서(AN, AO 경기장 공기조화기 관급자재 구매설치 방식 적정성 검토 및 선정사유, AM 경기장 공기조화기 관급자재 구매설치 방식 적정성 검토 및 선정사유)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AT, AV가 작성하여 제출한 'CM기술검토의견서'를 수정하여 AT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CM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Q 내부결재를 거친 후, 2012. 6. 2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작성한 'CM기술검토의견서'를 마치 AT, AV 등 감리들이 작성한 것처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AU과에 송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X,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첨부) 1. 수사보고(기술혁신개발사업 보조금 중 C 교수에게 2억 원 지급 확인 및 관련자료 미제출 관련), C 박사님 송금내역 1부, 채무완납증명서 1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부, 지불각서 1부, 부당해고 구제 관련 답변서 1부 1. 수사보고(C 교수 고용 및 급여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제출 C 신청 부당해고구제 사건 관련 자료 일체 첨부), 구제신청서 1부, 취하서 1부 1. 수사보고(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관련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및 분석), 2009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계획서 1부,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계획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20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결과 매달 급여 200만 원 지급확인)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된 2010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S 공고문 첨부), 기술혁신개발사업 S 1차 공고문 1부, 기술혁신개발사업 S 2차 공고문 1부 [판시 제2의 가항,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리 컴퓨터를 압수한 USB 중 중소기업청 주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관련 사업신청서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P, AX,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T, AY, AZ,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기술검토의견서 1. 기계설비 관급자재 구매요청에 대한 재검토요청 등 공문서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이메일, D법인카드 사용내역서, AM 등 5개 경기장 전자입찰계약서 1. 수사보고(뇌물자금 출처확인 - 현금출납부 및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대표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피고인 B는 징역형에 한하여) 8.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9.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 과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A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1)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공기조화기 납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A이 제출한 ㈜D의 법인카드(비씨카드 BA) 사용내역서, 사무실 금고 현금출납부,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BC) 통장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해당 식당에서의 결제내역, 그 무렵의 현금지출과 계좌인출 등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각 일시 무렵 해당 식당에서 A 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50 ~ 486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5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부분과 '펜션 무료 이용' 등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62 4865쪽).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후 청탁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2012. 7. 5. 400만 원을 전달한 후 2012. 7. 27. BD.BE경기장 계약을 하고 2012. 8.6.AM.AN·AO 경기장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20쪽), ㈜D의 상무 AP은 'A 이 피고인 B 등에게 베팅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B의 태도가 그 전까지는 뻣뻣하였는데 2012. 4. 24.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이메일 자료를 보냈으니 검토를 하라고 하였고, 그 이메일에는 5개 경기장 공기조화기 구매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04쪽), 피고인 B도 '내가 A을 만나고 난 후인 2012. 7. 27. BE.BD경기장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54쪽). 즉, 피고인 B가 A과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한 후 ㈜D의 계약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공무원에게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년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계에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뇌물 관련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과 연금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고, 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공기조화기 납품 등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이제 막 알게 된 A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몇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식사나 술자리 등을 함께 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A의로부터 적어도 세 차례의 뇌물을 제공받아 이를 모두 거절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클럽 향응 수수나 펜션 무료 이용 등은 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515쪽),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지갑에서 오만원권 30장 정도를 꺼내서 주었다. 처음 만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주거나 돈을 봉투에 담아서 주면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봉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15 ~ 4716쪽), 이 법정에서는 '어떤 봉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봉투에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A은 위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청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만난 것이라면 미리 돈 봉투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증거기록 4715쪽)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혼동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위 수사 및 현재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이어서 봉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은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이 법정에서 봉투의 사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 즉 장소, 날짜, 액수, 구체적인 교부장소(화장실)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ㅁ) A이 건넸다는 뇌물액도 150만 원(5만원권 30장)에 불과하여 봉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어느 쪽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어, 봉투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 번복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A의 이 부분 봉투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 번복이 그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계약 관련 정보제공 피고인 B는 ㈜D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4. 24. ㈜D의 상무 AP에게 '물품구매 시행계획'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부분의 수정 및 보완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D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745쪽). 또한 위 이메일에 첨부된 '물품구매 시행계획'에는 5개 경기장의 예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 AM 경기장에 기재된 499,323,000원 ㈜이 낙찰받은 최종 견적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AP은 '피고인 B가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준 물품구매 시행계획은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문서이다. 발주 예정금액과 세부내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은 위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용해서 입찰 참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7, 3011쪽). AM경리장 감리 AT은 '2012. 4. 말경 피고인 B가 물품구매 시행계획이라는 자료를 주면서 그 금액 안에서 ㈜D의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P은 이 계획서를 보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2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물품구매 시행계획서는 비공개로 외부유출이 안되는 문서이다. 나는 AT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위 문서를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AT에게는 주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다시 '㈜D에도 이메일로 보내준 것 같은데, 그 무렵 이미 ㈜D과의 수의계약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D에 보내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718 ~ 2730쪽). 피고인 B는 ㈜D과의 계약체결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의 상급자였던 BF는 '㈜과의 계약 체결이 내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29쪽), ㈜은 피고인 B가 위 이메일을 보내주기 불과 4일 전인 2012. 4. 20. 입찰참가조건인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을 받았으므로, 실제 위 이메일을 보내줄 당시 이미 ㈜D과의 수의계약체결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 B의 공정한 직무집행 여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내가 AP에게 이메일로 물품구매 시행계획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5, 27364). 나) ㈜D 특허기술을 공기조화기 설계도에 삽입 AP은 '2012, 4. 24. 피고인 B로부터 물품구매 시행계획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은 후 시방서상에 ㈜D의 조달우수번호와 특허기술이 명시된 문서를 첨부해 보냈다. 타업체들이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집어넣었다. 당시 ㈜D 수의계약 당사자로 결정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없고 내부적으로 피고인 B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995, 2996쪽). AT은 '피고인 B가 쥐D 과 수의계약 하기 위해 나에게 시방서에 ㈜D의 특허기술을 집어넣으라고 해서 AS을 넣었다. AS 기술은 경기장 건설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피고인 B도 처음에는 특정기술을 배제하고 범용제품으로 발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D에 계약을 주기 위해 나를 통해 시방서를 조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0쪽). 피고인 B의 전임자인 AZ는 '시방서에 특허기술 등을 삽입하여 자기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 당초 범용제품으로 설계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AS 기술이 삽입된 것 같고 이는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려고 한 것 같다. AS 기술은 시방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7 ~ 1540쪽). 피고인 B는 '2012. 4. 말경 이미 ㈜과의 수의계약체결이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체특정을 위한 방편으로 AT에게 지시하여 시방서에 ㈜D의 특허기술을 삽입하였을 뿐 ㈜D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무렵 ㈜D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내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제출한 AM 경기장 견적금액 조작 AP은 '2012. 4. 24. 피고인 B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니 물품구매 시행계획이 수신되어 있었고 그 계획서에는 각 경기장에 설치되는 공기조화기의 구매예정 단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D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AT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계속 금액이 높게 나오니까 AT이 견적금액을 피고인 B가 보내준 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맞추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 최종적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4 -3006). AT은 '2012. 4. 경쯤 피고인 B가 쥐D과 수의계약을 한다고 결정하고 나에게 쥐D을 포함하여 3~4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2012. 6. 경 ㈜D의 견적서를 받아보니 다른 업체의 가격보다 높게 제출되었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견적서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하여 AP으로부터 견적서를 다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6 2274쪽). AP의 이메일에 의하면 AP은 2012. 6.경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2012. 3. 30.자로 소급작성된 AM 경기장의 견적서를 AT에게 보냈는데, 그 견적금액은 계속 감액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 B가 AP에게 보낸 물품구매 시행계획서상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부가세 포함 499,323,000원), 그리고 쥐D 견적금액이 최저가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조화기를 납품하였다(증거기록 2122 ~ 2142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P에게 보낸 물품구매 시행계획서상의 견적금액은 2011. 11.경 최저가 견적을 낸 세원기연의 견적금액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가 ㈜D에 경쟁업체의 견적금액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D AM 경기장에 대해 최저가 업체로 견적서를 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0 ~ 2731쪽). 라) ㈜D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CM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피고인 B는 'AU과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이유는 수의계약이 부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의계약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조항 기재가 빠졌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B가 AT 등에게 ㈜D에게 유리한 내용의 CM 검토의견서 작성·제출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U과에서 작성한 재검토 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계약방법 등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단지 법적근거조항을 기재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U과 AY 계약담당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의계약을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CM기술검토의견서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877쪽),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마도 피고인 B는 수사를 받은 이후에야 AY가 수사기관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 사유가 미비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을 뿐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증거기록 1456, 1457쪽),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감리 AT AV 모두 "피고인 B가 준 내용대로 CM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자재 구매 방법에 대해 발주처에서 이와 같은 의견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내 의견이 들어간 것은 전혀 없다. 실질적 작성자는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8, 759, 811, 812쪽), 피고인 B도 'AT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니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T이 CM 검토의견서 초안을 가져왔는데 내용이 부실하여 2~3회 수정을 했다. AT이 기재한 수의계약의 단점 부분(불순한 일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음)은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0, 4878 ~ 4881쪽).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D의 수의계약 등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 관련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901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자신이 'S'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총괄책임자였고, 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인하여 ㈜D 이 약 5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사업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 Cl 과제책임자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0. 5. 31.자 사업계획서에는 ㈜D의 상시종업원이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 기록 3982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상시종업원에 포함된 BB, AC, BG 중 BB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10쪽). 또한, 피고인 C은 2010. 5. 31.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0. 3. 경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2009. 2. 27.자 신청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도 신청서에는 'AC'이 '기 채용 연구전담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0년도 신청서에는 빠져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이 사건 2010. 5. 31.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AC' 이 허위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았다. 2010. 7.경 ㈜D이 보조금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무렵 연구원을 허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C과 의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24쪽).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피고인 C과 허위자료로 S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동시에 '13 명 정도가 근무했으나 그 중에는 설치업체의 직원들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 부분은 피고인 C에게 다 얘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소사장이고 설치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과 같이 술자리도 많이 했다. 소사장이지만 급여를 주는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위 등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사전에 상시종업원의 실제 인원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앞선 A의 진술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 C에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피고인 C은 ㈜D S 사업자로 선정되어 약 5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자 A으로부터 2010. 12. 3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합계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억 원은 보조금 5억 원의 유치 성공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고, 다만 2010. 10.경 A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여 2010. 12. 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A이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2억 원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ㄱ)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처음에는 보조금이 나오면 약 15% 정도를 인센티브로 달라고 했었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약속대로 15% 정도만 주겠다고 했더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허위연구원 등재 등을 알려 이 바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청 등에 신고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2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55쪽), (ㄴ) A 과 피고인 C이 체결한 고용 및 급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고용기간은 2009. 10. 14.경부터 2010. 10. 13.경까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 C이 갑작스런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75쪽). (ㄷ) 피고인 C에게 지급된 2억 원은 보조금의 40%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는 사전에 합의된 성과금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각 지출항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보조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성과금이라고 주장한 액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V과 BH 등 ㈜㈜D의 직원들은 위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인 C이 ㈜D의 상시종업원이 10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C도 2010. 12.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D 전체 직원 6명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라.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D의 상시종업원이 10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알고도 A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Dwww.w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은 인건비 및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2회 신청하여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고, R대회 경기장의 공기조화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이 편취하여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거액이고, 뇌물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청탁을 하여 실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보조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돈을 마련하여 합계 7억 5,55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는 편취액의 90%가 넘는 금액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실제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2억 원은 공범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편취액을 한참 밑돌 것으로 보임에도, 홀로 편취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7년 6월, 벌금 10,250,000원 ~ 29,37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250,000원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A의 청탁을 받아들여 주()D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0여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인건비 및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거액이고, A을 협박하여 보조금 중 2억 원을 받아가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 4. 22:30경 인천 남구 AK 소재 'A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D R 경기장 공기조화기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 , 기재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2012. 9. 4. 22:30경 인천 남구 AK 'AL'에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뇌물 5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9. 4.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2012, 9, 11. BEAN 경기장 제작 승인이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제출한 ㈜D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와 BB 명의 계좌 통장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식당에서의 결제내역과 계좌인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부분을 포함한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위 부분도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2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 9. 4.경에는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삼자대면 때 이야기 했는데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 번복이 아니라 검찰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다. 조서가 이미 대여섯 차례 작성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냥 싸인을 했던 부분이다. 법률을 몰라서 번복이 되거나 하면 양형에 안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냥 있는대로 가고 법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인출내역은 뇌물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