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35세)과 동거하였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자주 연락이 안된다며 집착을 보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디져라, 니가 왜사냐, 죽여버릴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피고인에게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근처가 모두 바다니 뛰어들어 죽으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인근 바다는 헤엄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구)거제 대교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018. 1. 30. 02:1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구)거제대교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시에 (구)거제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가을경 처음 알게 되어 2017. 12. 초경부터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는데, 연락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고,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에도 크게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닷물에 빠져 죽어버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근처가 모두 바다이니 뛰어들어 죽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바다는 헤엄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구)거제대교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구)거제대교 쪽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위 다리 통영방향 초입에서 혼자 내린 피해자가 다리를 걸어가다가 약 92m 지난 지점에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에 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천천히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약 30분간 다리 밑 부근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주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로 돌아왔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피고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망 당일 나눈 문자메시지가 삭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피고인의 차량(스포티지, E)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여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피고인은 2017. 12. 20. 자동차 사고 이후 블랙박스가 고장나 그 전원을 계속 꺼둔 상태였고 메모리카드도 빼놓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친구인 F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중순경 피해자와 위 자동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 작동시킨 사실이 있으며, 당시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진술(기록 113쪽)하였는바, 피해자 사망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후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연인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 있는 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들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사망 당시의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정에서 그 부분에 관한 기억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채로 약 2시간 동안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극도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던 중 나온 피해자의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생각에 다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본인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26. '약먹고 죽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기록 223쪽), 2018. 1. 28. '퇴원하면 없어져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기록 225쪽), 2018. 1. 29. '퇴원하면 사라져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기록 227 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피해자 사망 당시가 처음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 실행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고 사망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겪을 뿐 아니라 믿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에 당황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30. 11:47경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해자가 새벽에 죽겠다고 하여 거제대교에 내려주고 왔다'고 먼저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의 자살방조의 고의와 관련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