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순천시 F건물 1층 'G'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순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서 환자유치 등 병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같은 병원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E은 같은 병원 운영자로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을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 7. 23.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2008. 10. 31.경 피해자 N 주식회사의 'O', 2010. 1. 22.경 피해자 P주식회사의 'Q', 2010. 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R의 'S' 등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입원한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전원하며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한방병원에 경추통, 경흉추부 등의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6. 10. 1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위 입원한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세곳의 한방병원에 9회에 걸쳐 총 137일간 허위 입원을 하고, 2016. 10. 18.경부터 2018. 10. 21.경 사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5개의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5,658,96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5개의 보험 상품에 입원한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허위 입원을 하기 위하여 2018. 3. 5.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허위 입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면 "서류 정리가 복잡하니 차라리 입원 처리를 해 놓고 병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병원 간호사인 D 등에게는 A이 위 병원 병실에 없더라도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해놓도록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8. 3. 5.경부터 2018. 3. 24.경까지 및 2018. 9. 1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병원에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각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9.경부터 2018. 4. 19.경 사이에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5개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4. 20.경 사이에 총 3,906,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18.경 사이에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4개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18.경 사이에 총 2,590,0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35일간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496,7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실제로는 2018. 3. 5.경부터 2018. 3. 24.경까지 20일 동안, 2018. 9. 1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15일 동안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이 위와 같이 입원을 한 것처럼, 2018. 3. 10. 12:35경 A에 대한 PROGRESS NOTE(진료기록부)에 '요배부 긴장통은 감소 있으나 꼬리뼈 부근 긴장통 지속됨'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서 A에 대하여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PROGRESS NOTE 및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인 PROGRESS NOTE 및 입·퇴원 확인서 총 10건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I한방병원에 입원 수속을 마친 A이 실제로는 그 입원 기간 중 위 병원에 계속 부재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2018. 3. 4.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PROGRESS NOTE 및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발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A이 2018. 3. 29.경부터 2018. 4. 19.경 사이에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5개의 피해보험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4. 20.경 사이에 총 3,906,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계속하여 A이 2018. 9. 1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PROGRESS NOTE 및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발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A이 2018. 10. 8.경부터 2018. 10. 18.경 사이에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4개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18.경 사이에 총 2,590,08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496,780원 상당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실제로는 2018. 3. 5.경부터 2018. 3. 24.경까지 20일 동안, 2018. 9. 1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15일 동안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이 위와 같이 입원을 한 것처럼, 2018. 3. 6. 09:30경 A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back pain remained. 한방치료와 자가 허리근강화운동 격려 후 지지함. Dr, C rounding done H-med P.O given. 골반전후 방경사운동, 요추부 고관절 안정화운동 격려함'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 11:30경까지 사이에 총 86회에 걸쳐서 A에 대하여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인 간호기록지 총 86건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제4항의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용인인 C와 D이 A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입원 관련 진술 청취) 1.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PROGRESS NOTE)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식이기록지, 외출·외박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L사 제출, 피의자 A 보험료 지급 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 1.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입원기간 내 발신기지국 위치 변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입원기간 중 발신내역 1. 수사보고(타 보험 가입내역 및 자료 제출 요구), 보험가입내역 1. U한방병원진료기록 사본, V한방병원 진료기록 사본, I한방병원진료기록 사본 1. R 보상접수 서류 사본, P 보상접수 서류 사본, N 보상접수 서류 사본, L 보상접수 서류 사본, J 보상접수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행정직원으로서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보험사 중 L 주식회사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피해규모(약 650만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로서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보험사 중 L 주식회사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피해규모(약 650만원)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간호사로서의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B과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E] 사용인인 C와 D의 위반행위 정도 및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