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 18:31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1. 00:32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 D 여자화장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2. 18:54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 D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성기를 만질 목적으로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고, 같은 달 3. 23: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6. 22:49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 다세대원룸 1층 내부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체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 0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0. 07:29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가명)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에 부착된 랩핑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가.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6:08경 수원시 장안구 H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I(여, 34세)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 J호 앞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가져간 여성용 팬티스타킹 및 여성용 속옷을 걸어놓았다. 나.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7:44경 수원시 장안구 K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L(여, 28세)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 M호 앞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가져간 여성용 속옷을 걸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2. 5.경 수원시 장안구 F 인근 불상의 다세대건물 1층 베란다에 걸려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L, I, N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2매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16),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49, 64),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공연음란 추가 인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침입 혐의 판단), 수사보고(불법촬영물 특정), 수사보고(불법촬영 추가 정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5. 31.까지 약 3달 동안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거나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르고,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고,성적으로 대상화한 여성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