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9:45경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내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B 담당 공무원인 충주시청 소속 C(39세)에게 피고인이 D에 신축한 주택의 배 수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반려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C의 허가 민원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 신분증 사본 1. CCTV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주시청 B담당공무원이 허가를 거부하자 담당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7. 7. 19.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2017고단1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heBeet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The Beetle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89 1. 2017.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1: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4: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센텀프리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스토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3. 22:11경 강릉시 월대산로 60(입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강릉시 B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입암6주공 오거리 방면에서 입암현대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71세) 운전의 E 유니버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반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 계 및 이 사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F)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번호 확인) 1. 회신자료(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김천시 B 아파트 103동 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이 모르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다시 교제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17:59 경부터 다음 날 13:42 경까지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와 함께 '복수할거다', '두고봐라', '그거 하는거 내가 다 찍어놨다', '화랑에 개 도배해줄게', 'D에 다 올리던지', '니가 만나는 남자들 마다 내가 고스란히 보내드릴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2017. 2. 20.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경 나주시 예향로 3803에 있는 영산포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B 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이에 항의하는 B 등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씨발놈아. 뭐여? 경찰이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가판대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목과 눈 부위를 때리고 그를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4:24경 원주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45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데려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개새끼, 이 새끼가 나를 때렸어,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1:20경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17(나운동) 늘푸른도서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에게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9: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홍제동 강릉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임당로 강릉치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경 3회째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6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케 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정동 고관입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 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1)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3:0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2길 45(연동)에 있는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인바, 한국인 C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1:58경 전남 영암군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2. 2016. 1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남편 C에게 수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동영상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전송받은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의 행동이 C와 D의 자녀들에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듯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5:00경 제주시 C연립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발생한 피고인과의 폭행 시비 문제에 대해 피해자 D(여, 36세)가 사과하러찾아오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창신고등학교 학생 15여명으로부터 각 매월 편도 차비 명목으로 6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25인승 자가용 승합자동차인 B 카운티 차량을 이용하여 위 학생들을 태워 통학시켜 줌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0:02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와 순경 D에게 부탁하여 E 순찰차 편으로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보호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경사 C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차량에서 내린 뒤 함께 내린 경사 C에게 "나를 왜 데려 왔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1. 00:22 경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1항 기재 순찰차에 실려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양 발로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판을 수십 회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A동 205호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다음 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302호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같은 대리기사 종사자들과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말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피해자를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D 대질)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을 상대로 술값 등을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동종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재정적자 상태였고,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 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육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류를 제공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호주산 소고기 척갈비 등 7,394,329원 상당의, 같은 달 18.경 미국산 소고기 늑간살 등 12,022,651원 상당의, 같은 달 23.경 호주산 소고기 설도 등 6,297,188원 상당의 각 육류를 납품받아, 합계 25,714,168원 상당의 육류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육류를 납품받을 당시인 2015. 1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고정경비로 인하여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누적된 채무액만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12억 원 가량, 개인 및 거래업체 등에 대한 차용금 및 미수금이 4억 원 가량,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이 5천만 원으로 총 15억 6천만 원 가량인 반면 수금할 돈은 약 2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자 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특히 그 무렵 거래업체 중 한곳이 공장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회사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직후인 2015. 11. 말경 위 D이 부도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늑간살 등 12,022,651원 상당을 추가로 납품받으면서 같은 달 13. 경까지의 미수금 1,400여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육류의 추가납품과 곧이어 있은 부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 될 수 있을지 언정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유죄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1. 16. 07: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축동나들목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단속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인적사항을 묵비하다가 스스로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바, 같은 날 00:35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G 순경이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정복을 착용하고 관내 순찰 및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기본,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2016. 12. 6.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4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문구점 앞에 이르러,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철사를 구부려 위 문구점의 출입문 틈으로 밀어 넣고 위 문에 장착된 디지털 도어락의 잠금해제 버튼을 안쪽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394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8. 창원지방법원 2016노1184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이 잘 되어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석산개발 사업은 2012. 5.경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12. 6. 경 비로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이래 신청취하 3회, 보완요청만 7회 정도 받았고,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1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소유의 토지는 거래가 1억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면서 매매예약 가등기 등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기본,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D, E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 인제군 D 토지는 비록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이고, 위 토지를 구입하면 6개월 이내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소유자는 H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9.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3. 5. 30.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60만 원 합계 2,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E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7. 979만원, 2013. 7. 10. 749만 원 합계 1,728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30.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이행서 사본, 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이행합의서 사본, 차용증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토지의 처분을 위임받아 그를 대리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수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토지의 처분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매수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제수인 H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평소 피고인의 신용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H가 피고인에게 토지의 처분을 위임했다고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M 또는 그의 처 H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M(또는 H)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M과 H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처음부터 M과 H의 동의 없이 본건 토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소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토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H를 대리하여 토지를 처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과는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액이 7,218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L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