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0. 18. 10:00경 서울 관악구 B, 3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거 피해자 C(여, 55세)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이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미리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녹여둔 결명자차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정을 녹여둔 결명자차를 위 C에게 주어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방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진료차트 사본, 피의자 처방 전 사본, 수사보고(스틸녹스정 가격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국과수 약물), 추송서(국과수 감정 회보서 및 수사보고) 1.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혼입한 결명자차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범행 대상,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이에 부수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스틸녹스 1정의 건강보험 약가 17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혼입한 결명자차를 마시게 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이 사건 강간죄 범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