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주방 옆에 설치된 작은 문을 통해 침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 03:0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7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8.20. 02:37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9만 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에 대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3 경 같은 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10만원상 당의 담배 20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에 대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30. 03:05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ㅇㅇㅇ 편의점에서 합계 95,600원 상당의 도시락 4개, 담배 10갑, 라이터 1개, 복권 10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들에 대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4만 원 상당의 복권 10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3, 23:0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5 외환은행 뒷길에서, 피해자 L이 놓고 간 100 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K,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D,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징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그에 따른 의율 변경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취 범행 이후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