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왕갈비 1인분,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0:40경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날 새벽 무렵 택시요금 1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안에 비치되어 있던 접시, 가위, 집게 등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62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0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카드 계좌 잔액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양념갈비 1개, 공기밥 1개, 맥주(클라우드) 1병, 백세주(술) 1병, 음료수(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5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술병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단18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 06:31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 앞 길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 앞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담배 1갑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5. 00:4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노래방 이용 1시간을 제공받아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한 피해자 T(여, 21세)가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2020. 3. 29. 09: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1층에 있는 'W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여, 24세), 피해자 Y(여, 2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은 2020. 3. 26. 01:4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AB 건물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8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요금 합계 1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8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R,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통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0 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1688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20고단21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노출행위이지 음란행위는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2.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29. 오전 9시경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V 1층에 위치한 W 내에서 피해자들이 예쁘게 보인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매장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약 1~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점, 피해자 X은 위 장면을 목격하고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Y은 너무 무섭고 수치심이 느껴져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심이 생겨서 하기는 하였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간혹 여자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심이 생겨서 성기를 노출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았고, 위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23.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역 9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45조가 정하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음란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10회 이상 벌금형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무런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이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심지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근무 중인 여경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소란행위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