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2.에 확정되었고,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휴대전화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여 B에게 휴대전화를 받을 장소 및 성명불상의 공범자에게 전달할 장소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6. 11.경 까지 사이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약 40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D이 E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은 다시 이를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주식회사 F 명의의 G계좌(H, 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 N은행 계좌(O) 등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E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2013. 3.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A의 E, 성명불상자(일명 'P')와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일명 'P')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B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E, B, 그 외 성명불상의 인출팀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피해금 인출 지시를 하고, 인출한 피해금 중 15%를 E 등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R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2013. 3. 26.경 정보처리장치인 R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R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37,332,2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조건만남 사기)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일명 'P')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B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E, B, 그 외 성명불상의 인출팀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피해금 인출 지시를 하고, 인출한 피해금 중 15%를 E 등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4. 2. 19:00경 불상지에서 고용한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 S와 휴대폰 카카오톡을 하면서 150,000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된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1,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X, S, Y의 각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출력물 1. 각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권 18, 19면) 1. 수사보고(피의자 T 임의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2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시효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들이 사용하던 전화), 수사보고(통신사식별조회), 통신사회신자료, 통신사 통화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액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C)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등), 판결 문·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휴대전화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법임을 인지한 대포폰을 단순히 전달한 사실만 존재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면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특히 공범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뚜렷이 발견하기 어려운데다, 전화통화 빈도 및 내역, 녹취록 내용, 확정된 판결 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 등과도 비교적 부합하여 이 법정에서의 일부 다른 진술에 불구하고 그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휴대전화 사기 관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휴대전화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2016. 9. 13. 검찰에서 자신이 Z 행세를 하면서 상피고인 B로 하여금 대포폰을 유통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61면.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Z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265, 375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유리에서 불상의 남자가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핸드폰 배달업무를 시켰습니다. 당시 위 남자가 위 핸드폰은 대출관련 불법으로 편취한 핸드폰인데, 위험수당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본건 일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B에게 핸드폰을 수거 업무를 지시하면서 핸드폰 사기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증거기록 61, 62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편취된 핸드폰의 배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상피고인 B에게도 그와 같은 정을 알려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검찰에서 "Z(피고인)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저당잡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 신청자들이 보내주는 휴대폰을 받아오는 일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AA', 'AB'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받았고 이렇게 받은 휴대폰을 수유리 쪽으로 가서 Z(A)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B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핸드폰을 2~3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62면). ⑶ 피고인은 2017. 6. 19. 검찰 수사에서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3. 5.경부터 2013. 6.월경까지 B과 함께 40대 정도의 휴대폰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61, 262면). ⑷ 상피고인 B은 2015. 7. 26. 검찰에서 "피고인(Z)의 지시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휴대폰은 대출 사기로 취득한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AA', 'AB'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받아오는 것을 다시 피고인(Z)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987면). 2) 접근매체 양수 관련 가) E은 2017. 1. 5. 검찰에서 D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매체 등을 100만 원에 판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면서, "제가 처음에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돈을 삥땅을 쳤는데 그래서 A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 AC이 저에게 통장이 급한데 구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B에게 F를 개설하라고 한 다음 B이 만들어 온 것을 제가 받아서 D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D이 피고인에게 되팔았습니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런 다음 D이 1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이유로 D과 피고인이 싸우면서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5, 106면). 나)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2.경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수를 용이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증거기록 385~392면). 다) 상피고인 B은 2015. 7. 29. 검찰에서 "통장을 만든 날 피고인이 통장을 건네받고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안했냐'라고 하면서 타박하는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001면).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조건만남 사기 관련 가) E은 2017. 1. 5.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사람 P의 연락을 받고 E과 공모하여 E이 주식회사 F 법인을 만들었고 그 F 법인 계좌가 파밍,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파밍,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1~104면), E은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F 법인을 만들거나 들어가는 비용은 피고인이 비용부담을 하고, 법인을 만들면 만들어서 팔 때 5:5로 나누고, 통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5:5로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04면). 나) 또한 E은 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파밍과 보이스피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저, B이 하였는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저와 B을 보이스피싱 등을 하도록 가담시켰고, 저와 P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11면). E은 그와 관련해 "피고인의 집에서 파밍이나 조건만 남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너 나에게 채무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070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하더니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연결된 사람이 'P'입니다. 그래서 P이 'MSN 아이디를 알려 주면서 앞으로 이것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12면). 증인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기 2대로 P과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하여 통화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847면). 다) 상피고인 B과 T은 2017. 4.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Z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P의 오더를 받아 B과 E의 윗선으로서 사기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331~334면). 라) 피고인은 T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친 사실, 편취금 중 자신이 5%를 차지하고 인출팀에게 10%를 준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848면). T은 2014. 8.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P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돈을 바로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기 2대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인출팀이 10% 먹고, 5%는 자신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848, 849면). 마) 상피고인 B은 2015. 7. 29.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같이 범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밍과 조건만남 수법을 통해 사기를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와 E이 처벌받은 내용이 모두 다 피고인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오늘 돈이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E과 제가 피해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고, 다시 송금할 곳도 지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피해금 중 저희 몫을 피고인이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출책이 저희 말고도 또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피고인이 저를 의정부 어떤 카페로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인출책 3명이 와서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건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포통장을 그 인출책에게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001, 1002면).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휴대전화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핸드폰을 전달하여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핸드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실을 몰랐고,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넨 사실은 있으나 E이 상피고인 A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E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상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7. 12.경 경찰에 이메일로 상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 상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게 된 사실, 상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553, 554면). 2) 피고인은 2015. 7. 29. 검찰에서 "E으로부터 F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서류를 받아서 제가 G, L은행, N은행, J은행 등에서 하루만에 통장 10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E에게 주었더니 E이 이를 다시 상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던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997면). 3) 피고인은 2013.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621 사건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상이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 다수이고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들 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의 처벌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