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 8.경 수원시 영통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446,000원 상당의 골든듀마리에 3C 반지(겁반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으로부터 위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 12. 1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금거래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700,000원 상당의 골든듀 블레싱듀 1캐럿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 내지 11항, 제15 항, 제1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골든뷰'를 '골든듀'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대지, 송금내역, 매일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E으로부터 금반지를 매수하였는데, E은 다시 시가 3,446,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매수를 의뢰한 점, E은 당시 23세에 불과하였고, 누나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며 매수를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누나에게 연락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매입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23세의 청년이 금반지를 몇 차례 팔았음에도 다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도하러 가져온다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차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장물취득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경 수원시 영통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으로부터 위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3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제13항, 제1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또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최초로 순금반지를 매도하러 온 2016. 4. 3.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E은 당시 23세였고, 피고인에게 누나의 부탁으로 금반지를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E은 당시 피고인의 금 거래소 인근인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23세의 청년이 누나의 부탁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몇 개의 금반지를 파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각 금반지를 시장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반지를 매수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6. 4. 3. 및 각 2016. 4. 초순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