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및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7 1. 수사보고(게임 접속화면 및 계정정보 캡쳐화면 첨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이므로 증거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증거로 검찰이 게임 접속 이력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진실성 여부를 추단하기 위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보이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증거기각 사유가 없다.] 1. 범죄경력조회서 1. 고발서, 입영통지, 우편배송조회 1. 피고인 제출 증 제1, 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종교 활동 :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로부터 어릴 때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04. 7.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고, 2006. 8.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교단에서도 무활동 상태였고, 2012. 6. 12.경부터 무활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끔 집회에 참석하고, 성서연구를 하다말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9년간 무활동 상태였다가, 2018. 9.경부터 다시 성서연구를 시작하면서 D종교단체으로서 종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입영 연기 : 피고인은 2012. 10. 25.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2015. 4. 31.까지 중고등학교 복학예정을 이유로, 2014. 11. 18.부터 2015. 1. 12.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2016. 12. 6.부터 2017. 12. 6.까지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각각 연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10.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신청을 하거나 병역거부 의사를 서류 제출 등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으로부터 무단 기피로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군대에 입영하기로 생각했다가, 입영 바로 전날인 2018. 8. 12.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D종교단체 교단의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인 2018. 8. 12.경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병역 거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각종 언론보도로 D종교단체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D종교단체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실제 위 위헌 결정이 피고인의 병역 거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병역 거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삶의 태도 :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2008년경 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2014년경 자동차 허위 매물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음주운전의 범인을 도피시키고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30. 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29. 자동차를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총 7차례 입건되어 처벌을 받았다. 소년시절에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고, 각종 법질서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삶을 보면,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이는 D종교단체의 교리로 제출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에 반하는 삶이고, 몇몇 전력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도 반하는 범행이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영 전날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여태까지 배워온 것이 있었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이 종교에서는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자신의 병역거부 선택이 내면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폭력적인 게임의 지속 : 단순히 폭력적인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을 바로 추단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폭력적인 게임의 빈도성 및 그 게임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양심이 깊은지 여부에 대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재판부에서 심리한 다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D종교단체 신도인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총기게임을 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신도들은 청소년기 당시 총기게임이 유행을 하였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하지만 교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 양심이 작용하여 게임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1.경까지 이 사건 병역법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전쟁게임), 오버워치(총기저격게임) 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할 무렵에는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다. D종교단체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을 들 수 없고, 살상 및 전쟁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사유이다. 물론 총기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르고, D종교단체의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지어 오락 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거부를 할 당시인 2018. 7.경 종교의 교리에 따른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전쟁을 위한 연습에 참여할 수 없고, 총기 자체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면서, 당시에는 폭력적인 총기 저격게임을 하면서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다른 사안에 비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생각도 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아직 국내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대체복무의 대상,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