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E공사를 총 공사대금 127,228,500원에 수주한 후, 2014. 10. 2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도건설(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위 공사를 총 공사대금 103,000,000원에 위탁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탁시공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D이 발주자인 전라북도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해회사가 직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탁시공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4. 11. 6.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08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D의 전라북도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위탁시공 공사대금 103,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2014. 11.초순경까지 위 위탁시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0. 8.경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수령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10. 15.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98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해회사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통해서는 피해회사의 위탁시공 공사대금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마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해회사의 위탁시공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약정된 위탁시공 공사대금 중 41,970,49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1. 건설공사시공약정서 1. 남원지원 2014타채1082호 결정문 1. 공정증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약 4,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정식 하도급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000만 원 가량을 선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이나 D과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D은 2014. 9. 26. 전라북도로부터 E공사를 공사대금 127,228,500원에 도급받은 후, 2014. 10. 28.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공법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103,000,000원은 D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라북도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D에 대한 2014. 10. 28.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터잡아 2014. 11.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0. 8.경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지급받았고, 한편 D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G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던 사실, 이후 전라북도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잔존액 66,121,770원을 공탁하였고, 2015. 1. 26. 이루어진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해회사는 61,029,506원만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회사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을 선수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사실을 피해회사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D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피해회사로서는 당연히 그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재까지도 약 3,5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2/3 가량은 피해회사에게 변제하였고, 한편 피해회사가 2015. 12. 9. D의 전라북도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여 향후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사술을 동원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은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