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2011. 12.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수원시 영통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의 담당 직원인 F에게 우레탄 원료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 9일에 최우선적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를 H에게 양도하려고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8,524,6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기재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경매사건 진행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전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제품판매내역 수사, 투자약정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우레탄 원료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나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모두 알렸고, 그러한 이유로 납품 단가 역시 통상적인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G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인수시키고 D으로부터 받은 원료를 J를 통해 판매하되 그 대금으로 D에 우레탄 원료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계획 역시 E에게 알렸고 실제로 D 에 J 명의로 대금 186,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9. 10. 9. 이미 G 소유의 부동산(충북 음성군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었는데, D의 대표이사 E과 위 회사 재무담당 직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매 진행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 단가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정하였고 제품 종류에 따라 D에서만 나오는 제품의 단가는 약간 높게 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8.경 G J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 대한 채무 역시 J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E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9.경 D 에 J 명의로 물품 대금 중 18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모은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거론하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곧 잘 될 것이라는 얘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확인 전화를 해 보니 피고인이 J 명의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납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2010, 10, 초순경 1인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보던 중 G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및 J가 G를 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7. 8.부터 2010. 9. 30.까지 총 848,524,6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았음에도 2010. 9. 경 7월분 대금 중 186,000,000원만을 J 명의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D에 대한 물품대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우레탄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J 공장시설 보완에 사용하고, 1억 3,000만 원은 주식회사 J의 G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D에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및 주식회사 G는 2009년경부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수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 당시 HK 상호저축은행에 6억 5,000만 원의 보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외환카드 및 신용보증기금에 6억 3,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던 점, ⑩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지인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채권최고액도 물품 대금(8억 4,000 만원 남짓)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원으로 설정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15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우레탄 대금이 8억 4,000 만원남짓의 거액임에도 그 중 1억 8,600만 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물품 대금 중 1억 8,600만 원은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지인의 부동산에 설정 받은 근저당권으로 경매 절차에서 1억 원 남짓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