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2017. 11. 1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 사실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5:15 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위 집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요추의 분쇄골절, 개방성발꿈치뼈골절 및 골반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10. 8.부터 2013. 11, 22.까지 D 병원에서 척추체제거술, 요추 2~4번 전방고정술, 후방유합술 등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3. 11. 25.부터 2014. 3. 14. 까지 병원에서,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F 병원에서 각 재활치료를 받은 다음 상태가 호전되어 스스로 독립보행이 가능하게 되자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퇴원 당시,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1. 10. 31.자로 ' 일반상해후유장해 : 장해율에 따라 최고 1억원 지급, 상해후유장해 : 장해율이 80% 이상 시 추가 1천만 원 지급, 갱신형 특약보험료충당담보 : 장해율이 80% 이상시 추가 1천만 원 지급, 상해입원일당 입원비, 골절진단비, 수술비 등 지급, 고의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H1, 2) 피해자 주식회사에 2005. 5. 4. 자로 일반 상해 : 장해율이 80% 이상시 8,000 만원 지급, 단 장해율이 80% 미만시 장해율 % 에 따라 지급,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 : 장해율 50% 이상시 장해율에 따라 최고 1억 원 지급, 일반상해의료비 : 치료비 100 만원 한도,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입원비 1일 2만 원, 180일 한도, 고의나 형법상 범죄행위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이, 3)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11. 8. 31.자로 '고도장해보장특약담보 : 장해율 80% 이상시 5,000만원 지급, 고도재해상해 보장 특약담보 : 장해율 80% 이상시 5,000 만원지급, 고의시 지급거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이 각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이라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와 같이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통해 스스로 독립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마치 양하지가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여 장해율을 높게 평가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3. 인천 중구 M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 재활치료 담당 의사 N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 장해율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양하지마비가 아니었음에도 양하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AMA식 장해평가 항목에서 신경계-정신행동장해 중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에서 이동동작 30%(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배변 배뇨 20%(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5%(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 때 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옷 입고 벗기 3%(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불가능한 상태), 척추의 장해 30%(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다리의 장해 10%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총 98%에 해당되나 척추의 장해와 다리의 장해는 장해부위가 신경계장해 항목과 '중복'이 되므로 50%만 인정하여 장해율이 총 78%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 G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11. 10. 31.자로 피해자 G에 가입한 위 H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장해율이 80% 이상 되어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같은 해 7. 22.경 다시 위 E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 N에게 상태가 더 나빠진 것처럼 행세하여 N으로부터 최초 진단시 '중복'으로 판단하여 50%만 인정되었던 척추와 다리의 장해를 100% 인정하여 신체장해율이 총 98%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수정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그 무렵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스스로 걸어 다녔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양하지마비인 것처럼 행세하여 E병원 의사 N으로부터 발급받은 장해율 98%로 잘못 진단된 위 장해진단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 위 H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G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1. 18. 장해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일반상해후유장해비 8,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비 1,000만 원,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비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I'라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그 무렵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스스로 걸어 다녔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병원 의사 N으로부터 발급받은 장해율 98%로 잘못 진단된 장해진단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1에 위 J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장해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2014. 8. 27. 일반상해비 8,000 만원, 고도후유장해위로금 87,692,760원 등 합계 167,692,7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K'이라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그 무렵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스스로 걸어 다녔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병원 의사 N으로부터 발급받은 장해율 98%로 잘못 진단된 장해진단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K에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장해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2014.12,24, 고도장해비 5,000만 원, 고도재해장해비 5,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장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