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3:4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이 은행에서 대출조건이 성립 안 되니, 우리가 입금을 여러 번 해서 입금 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고객님들에게 돈을 받아서 회수하고 일을 하면 된다. 업무시간은 5시까지이다.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은행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주면 하루에 입금 금액에 따라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C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3,000만 원을 해주겠다, 일단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위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10. 28. 13:50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층 G은행 신갈지점 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불상액의 수당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해 10. 29. 0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은행 수유역 지점 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액의 수당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및 계좌명의자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수단이 좋지 못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피해액의 1/2 정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경 E에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 C,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9.경까지 동종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8.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총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1.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2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한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같이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닫힘, 국소외상성뇌대출혈, 뇌진탕 및 경추부(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22:05경 ‘남자 2명이 싸우고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폭행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물어보는 E지구대 순찰 3팀 순경 F의 가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E지구대 순찰 3팀 경사 G의 오른쪽 팔 부분을 강하게 물고, E지구대 소속 순찰 3팀 순경 H의 왼쪽 다리 부분도 강하게 물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순찰3팀장 경감 I의 다리 부분을 발로 강하게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상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5:40분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모든 업무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 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재직 중인 계약직 공무원이고, 피해자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오후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휴게실에서, E, F, G 등 방위 사업청의 거래처인 D 직원 3명에게 “소문 들었냐'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같은 팀에 근무하는 H 소령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니 절대 믿지 마라. 이 문제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잘 판단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4. 17.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6. 13:25경 목포시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3세)과 시비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D을 폭행하여 입건되자 D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27. 21:45경 목포시 E, 피해자 F(여, 57세)가 있는 ‘G다방’에 D이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8cm)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위 다방으로 향한 후, 시정된 출입문을 앞, 뒤로 수회 흔들고,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난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수사진행상황(피해자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kics 통합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사건으로 입건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 F를 위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범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3~4회 정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눈, 어깨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2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허리 벨트를 강아지의 목에 감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럼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위 허리 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TV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1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21: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C이 평소 동네 주민들과 자신의 친정 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C을 찾아갔다가 C이 사육하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의 강아지를 향해 소주가 들어 있는 360ml 소주병을 던지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목줄을 잡아 강아지를 들어 올린 채 흔들어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밀친 뒤 현관문 앞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이 여자 입 조심시켜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라."라고 하자, "너랑 세 명이 우리엄마 욕을 하고 다니지 않냐. 내가 다 들었다. 눈알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해),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영월소방서 작성의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E),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사건 당일 12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통화내역 1장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순번 15, 28번, 63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크게 짖길래 “왜 짖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남편이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동시에 밀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강아지를 들어올리는 등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들어 올려 신체적 고통을 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며 나와보라는 소리에 집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1. 7. 31. 21:22경, 21:24경, 21:26경에 3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어 2023. 4.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5

범 죄 사 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시 C향우회 회장으로, 2022. 5. 4.경 D 소속 E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같은 날 F에 있는 C향우회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위 기자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B시장 예비후보의 H당 공천 탈락에 대한 B시 C향우회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B시장 후보 중 G 시장만 유일하게 C인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C향우회는 당락에 관계없이 G 예비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현재는 C사람이 G 예비후보 밖에 없으니 G 후보를 안 밀어 줄 수 없다. 어쨌든 H당에서 향우회를 우습게 본 만큼 당락에 관계없이 G 후보를 지지하겠다.”, “무소속이 3번이니 박수 세 번으로 하자. ‘C 향우회는 짝짝짝!’으로 구호를 바꿨다.”라고 말하여 그 내용이 2022. 5. 9.경 “C향우회, G 지지선언 ‘이제 C은 I번 아닌 3번 찍겠다’”라는 제목으로 D에 보도되게 하는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을 B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시 C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언론보도 자료, J 언론보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B시장 예비후보의 H당 공천 탈락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뷰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한 것일 뿐, C향우회의 대표자로서 또는 C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B시장 예비후보의 H당 공천 탈락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것일 뿐 특별히 누구를 당선시키고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둘째,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하는 행위일 것,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시 C향우회 회장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기 이전인 2022. 4. 26. 여의도에 위치한 H당 중 앙당사 앞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B시장 예비후보의 H당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C향우회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하였다. 증인 E은, D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2. 5.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B시장 예비후보의 H당 공천 배제 이슈와 관련하여 B시C향후회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공천 배제를 한 것은 너무한 것이다. 본인이 C향우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C향우회가 I번이 아니라 3번이다. 박수 짝짝짝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2022. 5. 9. D에 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청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22. 5. 9. D에 “[단독]C향우회, G 지지선언 ‘이제 C은 I번 아닌 3번 찍겠다’”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회장님 만나 뵙고 선거에 대해 취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된 장소가 B시C향우회 회관 회장 사무실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B시C향우회 회장으로서 인터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은 단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2. 6. 8. 22:5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B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려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및 몸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9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과 좌측 필러 부분을 머리로 수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구부러뜨려 수리비 약 1,602,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23:06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가 시비하고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5:55경 부산 북구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량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트럭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 30m 정도 운전하다 멈춰있다. 음주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5:55경부터 06:43경까지 약 4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는 결과가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받는 결과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호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 C(남, 60세)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돌침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및 정수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각 KICS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기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B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21. 7.경까지 국가 소유, 환경부 소관의 행정재산인 충북 옥천군 B 소재 유지 약 2,540㎡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개간한 후 옥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나. C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국가 소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행정재산인 충북 옥천군 C 소재 구거 약 471㎡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개간한 후 옥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다.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2. 7.경까지 국가 소유, 환경부 소관의 행정재산인 충북 옥천군 D 소재 유지 약 300㎡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개간한 후 옥수수 등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옥천군 소유의 행정재산인 충북 옥천군 E 소재 유지 약 135㎡, F 소재 유지 약 179㎡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개간한 후 옥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국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확인 요청(H)], 각 수사협조의뢰(국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위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첨부자료(관련 공문 및 현장 사진, 위치도 및 사진대지, 회신내용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유재산 위반 면적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수자원공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강유역환경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옥천군농업기술센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B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기간이 상당히 길고, 무단 사용·수익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02:06경부터 같은 날 03:0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I이 다른 남성과 함께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위 모텔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I의 일행이라고 말하며 I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몰래 계단을 이용하여 2층과 3층 복도 안까지 들어가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재차 피해자가 쫓아내자 위 모텔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05:18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 ‘H’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1세)이 다른 남성과 함께 투숙하는 것을 알고는 이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위 모텔 옆에 있는 ‘K 여관’ 옥상을 통해 위 모텔 J호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객실문을 열고 그 안까지 수차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03: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83세)이 운영하는 ‘K 여관’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통해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N호 객실 열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와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32경 광명시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면 피고인이 C(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탕감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