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2019고단213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9. 5. 10.경 D에게 'E회사인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로 3%를 준다'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받아 D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해외배송 및 대량구매 대행업체에서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평균 200만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무직이면, 알바를 하기보다는 출장 직원으로 일을 해라. 출장 직원은 물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대신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2: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4,6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2:25경 D 명의 I은행 계좌(J)로 1,194만원, 같은 날 16:34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원, 같은 날 16:36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600만원, 5. 17. 12:39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600만원, 같은 날 14:47경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6경 위 I은행 계좌(J)로 입금된 금원 중 1,1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고,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인근에서 D을 만나 현금 500만원을, 같은 날 14:1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인근에서 D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6.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 이용내역이 있어서 피의자로 전화를 드렸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W X조합 과장 등 주범을 잡았고 재판 중이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D 명의 I은행 계좌(J)로 1,300만원, 같은 날 17:30경 Y 명의 I은행 계좌(Z)로 1,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위 I은행 계좌(J)로 입금된 금원 중 894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고, 15:30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D을 만나 현금 394만원을,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I은행 서교동지점 인근 AB 앞에서 D을 만나 현금 500만원을, 같은 날 15:39경 같은 장소에서 D을 만나 현금 500만원을 각각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2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9. 5. 20.경 AC에게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우리 회사에서 당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당신이 인출하여 현장으로 나오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제안하여 AC의 승낙을 받아 AC 명의 AD은행 계좌(AE)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해외배송 및 대량구매 대행업체에서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평균 200만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무직이면, 알바를 하기보다는 출장 직원으로 일을 해라. 출장 직원은 물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대신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7%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5. 24. 12:29경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A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AD은행 대덕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1,4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위 AD은행 대덕지점 앞에서 AC로부터 위 현금 1,400만원을 전달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7,594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19고단2452 사기죄 피해금액 중 1,400만 원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