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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07. 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6. 17. 23:33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입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바닥에 앉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운전자 혈색은 붉은 편인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우섭(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1:58경 경기 가평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8. 2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손상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난 1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20년 부모가 잇달아 돌아가신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감액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대덕구 B에서 C 작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자재를 제공하면서 한옥 건축에 필요한 문들로 가공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재를 가공하여 한옥 건축 용도의 문틀로 만들고 피고인에 대한 10만 원의 작업비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새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장 안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위 문틀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작업비 1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가공이 완료된 문틀을 차량에 실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작업장 안에 들어가 가공이 완료된 문틀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총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900만 원, 2020. 1. 22.경 위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계원에게 계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0만 원만 빌려 달라, 다른 계원에게서 계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사고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의 사고처리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술 먹고 사고를 쳤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전에 빌려준 120만 원과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맞춰주면 5월 20일에 계돈을 타서 1,000만 원을 갚고, 6월에 1,000만 원 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내가 계주이니 계를 시작해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의 사고처리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계를 운영하더라도 계돈이 제때 모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E조합계좌로 1,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B E조합 이체내역증(2020. 1. 21.~1. 22.), 고소인 G E조합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조합 예금거래내역서(19. 12. 30.~20.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 합계가 3,000여만 원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2:0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매천로 19에 있는 매천대교 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6. 22:0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19에 있는 매천대교 남단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2020고단1202 피고인은 2020. 9. 3. 23:5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에게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안잡아 가냐. 지랄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고 말하며 불평하던 중, 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뭐시라. 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491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2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9. 합의이혼하였고 그 후 2020. 11.까지 계속하여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3:00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그 동업자인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유리, 시가 620,000원 상당의 식당외벽 창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포스기 세트 및 시가 불상의 환풍구 및 화구 시설, 테이블, 의자 등 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2021 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2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수변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신평공장 앞 도로까지 약 2. 5km의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종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 바다이야기, 다빈치'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부터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풍속시스템상 112신고 미단속업소 캡쳐본, 압수목록, 각 반성문 1. 내사보고(참고인 제보영상 첨부 및 분석),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6: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장미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2:45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WW125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대방 측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태국 여행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산악동호회 'D' 회원인 피해자들과 친목 모임을 지속해 오던 중 2019.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호회 대표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태국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 경비를 모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국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30. 경 13,410,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4. 경까지 피해자들 31명으로부터 합계 23,04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홍콩 여행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약 10년 전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주선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친분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19. 1.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홍콩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을 갈 사람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모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여행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홍콩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24. 경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7. 경 1)까지 피해자들 15명으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 6. 10.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8. 27. 경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 상태)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죄일람표 1 기재 일부 피해자들2)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장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캠퍼스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2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소주 값 네가 계산해라, 개새끼야, 경찰서로 나를 태워가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지구대 순2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 뒤편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은 잘 먹고 살자나 씨발놈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순찰차 뒤편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으나, 순찰차의 창문을 때린 행위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온라인 게임(리니지M)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부천시 오정동 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따라 오라고 말한 다음, 부천시 C 주차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받침대(철로 된 길이 30cm 상당의 막대기)를 꺼내 들고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해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후방카메라가 되지 않아 낚시 받침대 때문에 후방카메라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 받침대를 꺼내들고 피해자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있던 낚시 받침대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뛰어간 점에 비추어 처음 주차할 때부터 트렁크에 두었던 낚시 받침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낚시 받침대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간 사실만으로도 때릴 듯 위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낚시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달려가고 약 20초 후(kakaotalk_1593339102912.mp4 파일 재생시간 00:23경) 피해자 차량의 뒤쪽에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 차량의 전방, 후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주차장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리를 두고 말다툼을 할 만한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낚시 받침대를 들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심한 욕을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갔고, 상대방(피해자)이 "그것으로 때리게?"라고 말을 하여 낚시 받침대를 차 트렁크에 다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낚시 받침대를 넣고 트렁크를 닫은 것은 낚시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달려간 이후 약 1분 30초 정도가 경과한 때로(같은 파일 재생시간 01:3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상당한 시간 동안 낚시 받침대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 4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파이프로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리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현장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발적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경위(피해자가 차에서 우측으로 이동 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오지 말라고 잡았다)에 부합하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6 피해자가 주차한 장소가 기둥 옆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에 충분한 공간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1: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2층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처음 본 피해자 E(49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F과 말다툼하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가지 못하게 손으로 몸을 붙잡아 돌려세운 후 상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증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음 유리한 증상: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으러 걸어가다가 나가려던 피해자와 부딪혀서(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일어나다가 서로 부딪혀서(변호인 의견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목격자인 D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이 일치함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으로 가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혔다')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놓고 서로 대각선으로 상당한 거리 떨어져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출입문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서로 일어나다가 부딪혔다거나 피해자를 막으러 가던 피고인과 공장을 나가려던 피해자가 세게(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볼 때 그 강도가 약하지 않았을 것임) 부딪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8.0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냉각탑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에 임의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너희들 허가 받고 공사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교체작업을 위해 표시해놓은 공사 안전구역에서 나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 위에 아주머니가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공사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 사건경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너희들 공사장 현장업체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허가 내 주었지?"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재차 공사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 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심화되면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환청 등의 증세가 발현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자녀들이 합심하여 향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만성 폐질환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격앙된 감정이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0:00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단성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2006년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도 2회 존재한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김해시에서 금산군까지 주행할 의사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정육점 앞 노상에서, E가 자신의 아들인 C과 C이 E의 민사소송에 불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E와 함께 온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