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330km 지점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606,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 06: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04:00경 D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찾아온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44세)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내 1차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다음이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 하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위 K5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트라제 XG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9.05: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5: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D(여, 5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E(4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기량 100cc인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본인과 처가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내 E클럽에서 화장실 부근 복도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장을 수행하면서 외국 손님의 접대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는 길이었고 사장의 코트와 외국 손님의 가방을 들고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코트와 가방을 들고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부근 복도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화장실을 한 번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그 화장실도 처음 왔을 때 한번 이용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 생각됩니다.'고 진술수사기록 26쪽)하였고, 법정에서는,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도면상의) 위쪽 클럽에서 남자 화장실 쪽으로 가서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 사건현장으로 갔습니다.', '지난 기일에 증언한 진술 내용 중에 피고인 일행인 대표이사가 먼저 나오고 피고인이 뒤에 가방을 들고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 간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요,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 복도 쪽에서 나온 것이 맞네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화장실에 가려던 사람이 양손에 코트와 가방(피고인의 고용주인 증인 H는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코트와 피고인의 점퍼, 외국 손님의 가방을 들고 왔는데 자신의 코트가 상당히 무거운 코트였고, 가방은 핑크색의 A4 정도 크기의 샤넬브랜드 정도 되는 가방으로 상당히 고가의 가방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이해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군산시 F에 있는 일반 주택 내부 보수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공사를 하던 중 2012. 8. 12. 11:00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3. 1. 1. 부터 2013. 4. 19. 까지의 요양보상비 총계 530,1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5. 29. 일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휴업보상비란 기재와 같이 E의 2013. 1. 1. 부터 2013. 5. 6. 까지의 휴업보상비 총계 8,31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피고인 사이의 이 법원 2013. 12. 3. 선고 2013가소3599 휴업보상금 판결에서 이행을 명받은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요양비는 E이 제때 청구하지 아니 하여 그 지급이 늦어지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누구를 하나 죽여야겠다. 사고를 쳐야겠다. 나는 법원, 경찰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4, 5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57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류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 해당)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3.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천국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31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이화여자고등학교 근처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범행일자는 2005. 12. 18.이다),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위 각 범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2006. 6. 1.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이후에는 2011. 12.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그때의 음주수치도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그 이후 최근 2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부지간이고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은 각 2013. 11, 16.경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부부지간으로 2014. 3. 15.경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B, E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03:00 경 활어차량에 탑승한 후 배를 타고 나와 지명불상의 서남해안 육지 항에 도착한 다음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3, 11. 17. 18:00경 충북 괴산군 1에 있는 J의 인삼농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 이동하였다. 2. 피고인 C, D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7. 10:00 경 승합차량에 탑승한 후 배를 타고 나와 지명불상의서남해안 육지 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지명불상의 유자차 공장으로 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20.경 원주시 K 인삼공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 이동하였다. 3. 피고인 F, G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15.경 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9. 04:00경 활어차량에 탑승한 후 배를 타고 나와 지명불상의 서남해안 육지 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2014. 3. 19. 20: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의 인삼농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A), 출입국기록 상세조회(B), 출입국기록 상세조회(C), 출입국기록 상세조회(D), 출입국기록 상세조회(E), 출입국기록 상세조회(보칭사), 출입국기록 상세조회(G)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피고인들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섬유염색, 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에서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6:20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F이 사용하는 원단 기모 기계(가로5미터, 세로 4미터, 폭 2미터)는 원단을 투입하여 기모(섬유 원단의 표면을 긁거나 뽑아서 표면에 보풀이 일어나게 하여 감촉을 부드럽게 하거나 두껍게 보이도록 하여 그태를 곱게 하며, 보온력을 높이는 원단 가공 기술) 작업을 하게 되면 기계 내부 대형드럼과 롤러가 맞물려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원단이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끔 상단, 하단 2개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섬유 원단이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신체, 물건 등이 끼이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 하게끔 기계 전면에 투명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 중에는 안전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월말 불상경부터 피고인은 기계 안전장치인 투명 안전문을 기계에서 제거한 채로 근로자들을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자인 위 F이 드럼과 롤러에 원단과 함께 우측 팔, 윗 가슴, 목 등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압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모기계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문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설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모기계에서 2m 높이까지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내에서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위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문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모기계가 작동되도록 안전장치를 유지,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안전문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모기계가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GS25 양정 칸타빌점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2013. 9. 17. 21:18경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충돌직후 당황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 5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 지하철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10. 1. 20: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 등 3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매화수 3병, 맥주 등을 합계 4만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등이 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친구인 것으로 알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청소년인 E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유해약물인 위 주류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딸인 H은 I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점에서 주류를 마신 청소년 중 G은 위 공소사실 이전에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H은 당시 G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G도 H에게 반말을 하여 피고인으로써는 G이 자신의 딸인 H과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점에 찾아온 G 등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주류와 양주 등을 제공하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후 주류 대금으로 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친구의 딸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G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주류를 판매할 의사로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 등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식당에 온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49세, 여)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좌측 팔을 잡아 비틀며 그녀의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8. 12:45경 아산시 B 자택에서부터 오목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새벽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201호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집안에 있던 부엌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140만원과 탁자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쥐샥 손목시계 1대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신청서에 °C에 재직하고 있고, 월급여 350만원, 연봉 4,200만원, 대출금은 2011. 11. 11.까지 12개 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대출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8. 20:40경 피해자 C(66세)의 집인 춘천시 D건물 201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골프스윙 연습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위 출입문이 수리비 290,000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골프스윙 연습기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된 출입문 촬영사진 1. 범행에 사용된 골프연습스윙기와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7km 지점 편도3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면 전방 3차로상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라이노 화물차량의 적재함좌측 측면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과거 2008. 4. 29.과 2009. 11. 9. 두 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충남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해안고속도로 264.7km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8:15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경리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말투를 하였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7cm, 지름 약 4. 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다리 부위 등을 약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