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B은 태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의 주소지로 보낸 후 C과 E으로 하여금 대마를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건네받아 대마를 보관하고 대마액상을 제조하여 공범들에게 샘플을 나눠주는 등 대마 매수, 밀수 및 국내에서 판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태국에서 오래생활한 경험을 이용하여 태국 현지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역할, E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보낸 대마를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수령하고 판매하는 역할, C은 E과 함께 대마를 수령한 후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 F은 대마 구입 자금과 B의 비행기 티켓 구입 및 태국 체류비용, 대마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선불폰 구매 비용 등 본건 대마 밀반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 D는 C과 함께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추가로 구입할 대마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4kg 매수 피고인은 2019. 7.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지인을 통해 대마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상을 소개받은 다음 2019. 7. 29.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4kg 대금 명목으로 44,000바트(한화 약 176만원 상당)를 피고인의 계좌에서 송금하고, 2019. 7. 31.경 B과 함께 태국 방콕시 텅러 지역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상의 차량에 올라타 그로부터 대마 4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1kg 수입 피고인은 2019. 7. 31.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kg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 미리 준비한 은박봉지 11개에 각 나누어 담고 밀봉(씰링)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차(茶) 보관함 11개에 각각 나누어 넣어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1.경 태국 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미리 섭외한 태국 현지인(일명 ‘H')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차(茶) 보관함 11개를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는 ‘서울 강남구 G, I호’, 수취인은 ‘J’, 수취인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게 한 후에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 약 1k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은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G, I호에 있는 E의 주소지로 배송되었고, C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E이 집 안에 들여놓은 대마 약 1k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 1k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4, 6, 7, 10, 11)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A 출입국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190,970원 = 36.09원 × 33,000바트(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4kg 중 압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3kg의 가액인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조직적 범행을 공모하였고, 매수 또는 수입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마약판매상을 물색해 매수할 양과 가격을 흥정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한편, 단속을 피해 불법적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태국인을 섭외하여 대마를 발송하는 등 다량의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하면 B 등 공범들이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수입할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된 후 태국에서 입국하여 자수하였다(피고인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작량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