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암 환자들의 증세를 전문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효과에 아무런 검증을 받지 않은 불상의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암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암 환자들에 대한 대면 진료를 하고 약물의 제조, 투약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암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상과 병변을 진단하고 피고인 A과 동행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신체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환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C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인 C(여, 58세, 2019. 9. 13. 사망)의 남편인 D에게 ‘우리가 암을 낫게 해 줄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10회에 걸쳐 치료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와 위 D이 그 치료에 동의하자, 위 D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A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C에 대한 암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9. 9. 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9. 9. 13.경까지 위 C의 혈액검사결과, CT 사진 등을 바탕으로 ‘암의 경계가 작아지고 폐의 노폐물 분리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혈은 없고 의사는 장폐색으로 3일을 못 넘긴다고 하였으나 F(피고인들이 내세운 전문 분석팀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음) 소견상 장폐색이 아니다. 8월 말부터 병원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위 C가 입원한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C를 상대로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I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인 I(남, 78세, 2020. 5. 20. 사망)의 딸 J에게 ‘암 치료를 하는데 그 성공사례가 많았다. 완치된 사람도 있다. 1억 원을 요구해도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트남 사람도 우리에게 치료를 받고 거의 다 나아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약을 제조하는 공장은 따로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 효과를 입증받았고, 약물을 투약하면 상태가 훨씬 호전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I과 위 J이 그 치료에 동의하자, 위 J로부터 2020. 3. 18.경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위 I의 혈액검사결과, CT 사진, X-ray 결과 등을 바탕으로 ‘I 환자는 초기 2월 7일 apTT값이 36.80으로 정상 범위에서 넘어서 있었고, 암의 증식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4차 치료 후 그 값은 31.50으로 정상범위에 있다. I 환자는 3. 17. Eosinophil값의 상승을 보이고, 4차 치료 이후 상당한 호전으로 현재 정상이다. 혈액검사 결과 적혈수 수치가 조금 낮은 평니아 3. 24.을 기준으로 3. 20.보다 증가한 수치가 보이는데, 좋은 결과이다. 혈소판 수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본 환자는 혈구가 좀 큰 별이고, 지속적 신생 적혈구 생성을 유도하게 철분음식을 즐겨 먹어야 한다. 3. 14. 촬영한 X-ray에서는 우 폐의 혈관이 뚜렷하고, 3. 25.에는 혈관이 줄면서 백혈구가 파괴되는 혈관을 둘러쌈으로써 가래로 변환된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왼쪽 심장 옆 암세포 덩어리의 붕괴가 확인된다. 환자의 왼쪽 심장 위에 폐의 살아난 부분이 확인된다.’는 등의 문진을 하고, 총 10회에 걸쳐 위 I이 입원한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I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3. M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인 M(여, 39세, 2021. 1. 22. 사망, 개명 전 이름 P)과 남편인 Q(개명 전 이름 R)에게 ‘내가 만든 치료제는 독일에서 그 레시피를 들여온 것으로, 증류를 통해 200가지 약재성분을 추출한 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농도를 조절해 암 부위에 직접 넣는 방식 등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고, 열흘 안에 암이 줄어들 수 있다. 10회를 치료받아야 하고 내복약은 1일 2회 복용해야 한다. 치료비는 5,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M과 위 Q가 그 치료에 동의하자, 위 Q로부터 2020. 5. 4.경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M에 대한 암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7.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M의 초음파 사진, CT 사진 등을 바탕으로 ‘4월 30일 1.06cm의 담관에 있는 암은 5월 30일 반으로 줄어든 것이 관찰되고, 담관주변의 조직붕괴가 상당히 회복된 것이 초음파에서 확인됨. 주변 작은 구멍처럼 보이는 침윤은 회복됨. 하부암으로 변성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도 부드럽게 변함.(5월 30일과 6월 11일의 각 상태를 비교하면)암의 외형이 붕괴되면서 정상 세포화되고 있다. 11일동안 상당한 암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생성된 신생혈관은 사멸을 보이고 있어 아주 희망적인 치료라 확신함’라는 등의 문진을 하고, 총 19회에 걸쳐 경기 군포시 S, ***동 △△△호에 있는 위 M의 주거지에서 위 M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하재 C 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자 A, B 모습이 담긴 동영상 CD 1개, 녹취록 작성보고 1. 카카오톡메신저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치료비 명목으로 A에게 5천만원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1부, C CT 사진, 치료보고 사진, Report 등 치료관련 자료 1부, E(피의자 A 딸)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I CT 사진, 폐암치료 결과보고, M80 CT/X-RAY 분석 등 자료 1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1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I, M 치료 행위 관련 내용 1부, D-A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D-T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D-T-U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 I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I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에 대한 의료행위 관련 C의 딸인 T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병원에 왔을 때 ‘주사를 놓는 것인지 물어보아 약침을 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C의 치료를 의뢰한 아버지(D)로부터 ‘약물 주사를 놓으며 치료를 하면 암덩이가 녹아서 대변으로 나온다’는 치료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병실 커튼을 쳐 놓고 치료행위를 하여 T나 다른 유족들이 주사를 놓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C 치료 관련 PPT등 자료에 의하면 ‘1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8월 25일), 2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8월 25일), 3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8월 26일), 4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8월 27일), 5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9월 1일), 6차 투여 후(투여일 2019년 9월 2일)’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상태를 정리한 내용이 존재하고, 피고인 A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피고인 A이 ‘암이 반응하여 녹고 있다’, ‘치료제 투입에 따른 거담시작. 암의 파괴물이 빠져나가고 있음’, ‘치료제에 영향으로 암세포 증식 급감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됨’, ‘이번에 한번 투여하고 그대로 두시면 암이 녹을때 가지 염증수치는 지속적으로 보일것이고 암수치는 더 떨어집니다’, ‘저희 약 투입은 9월 1일 낮 1시 들어갔구요’라는 등의 주사를 통한 약물 투여를 전제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T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도 T이 ‘처음 주사 맞는 날도 아니라고 했는데 맞았고, 맞고나서도 위험성이 있는데도 자세한 설명을 안해줘서 그게 가장 그랬다.’, ‘주사하나 놓는데 왜 못보게하고 나가라고 하는거에요?’, ‘내가 주사죠? 물어본게 전부고 약침이라고 거기에선 대답해’라는 등의 주사치료에 대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T이 피고인들의 치료행위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T에게 ‘이 앞번에 왔을 때 다리 뒤쪽, 골반 쪽에 조금 들어갔어요. 이러고 나서 부종이 싹 다 빠졌거든’이라고 말하자 T은 ‘음 아, 약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예, 예, 예.’라고 답변하는 음성이 확인되는데,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촬영일 직전 방문에서 피고인 B이 C에게 약물을 주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있었고, 주사를 놓았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3자에 의한 주사치료가 있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들 외의 제3자가 추가로 방문하여 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I에 대한 의료행위 관련 I의 딸인 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에서 자신들이 제조한 약을 주사로 맞으면 엄청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치료 2~3주 차에 주사를 놓겠다고 설명했고, 늦은 밤이나 간호사 등의 눈에 안 띄는 시간에 피고인 B과 함께 몰래 와서 치료행위를 했다. 어떻게 치료행위를 하는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I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봤고, 실제로 주사를 놓았던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 2~3주동안 3번 정도 부산에 내려와 10회의 치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I F80 폐암치료 결과 보고서 자료에 는 ‘치료방법 : 1일 2회 또는 1회의 약침 주사를 통한 폐암치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항생제 맞은 거에 저의 천연물과 반응하네요’라는 주사를 통한 약물 투여를 전제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I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들 외의 제3자가 추가로 방문하여 치료행위를 하였다는 유족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암을 낫게 하거나 그 증상을 호전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치료 행위에 희망을 가진 일부 환자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병세가 악화된 환자들은 결국 모두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C, M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M의 치료 대가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유족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I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