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같은 해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843호 B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남양주시 D 소재 E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2011. 7. 28.자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확인서면 E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2011. 7. 28.자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여기 우무인 란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확인서면 이런 데 저렇게 도장 찍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다시 “여기에 찍은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라고 질문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인의 무인인 걸로 감정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받자 “E 때문에 제가 우무인을 찍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확인서면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1. 7. 28.자 확인서면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판결문 사본, 피의자 무고죄 판결문, 판결문 사본 3부 1.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1. 각 감정서, 국제법과학감정원(A 감정서) 2018년 1. 피의자가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의자가 F으로부터 받은 2011. 7. 28.자 확인서, 2011. 8. 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1. 7. 28.자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면, A 주민등록등본사본, 무인 확대사진, A 인감증명서,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서울강동 2013-14954, 서울강동 2014-2882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사건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서 사법부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나 고소 등의 권리구제수단을 악용하였고, 본인의 행위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실형의 선고까지 받아 복역한 사정까지 있음에도(관련자들이 그러한 범행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7. 28.자 확인서면에 고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 법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과 2004년경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지급할 금원의 액수나 해당 금원의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남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타 재산 등에 관하여 수 회에 걸쳐 논의하여 온 점,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 논의 과정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F이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3년간 매월 700만 원씩, 그 후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5억 원에 달하는 담보를 설정해주며, 용인 주택과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대출 문제를 일거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통상의 부동산등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서면 등이 첨부되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일 부동산매도용으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란에 기재된 F의 성명 및 인적사항은 피고인 스스로 기재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5책 중 제2권 중 제569면, 제5책 중 제3권 제1086면 참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필적, 확인서면상의 무인 등이 피고인의 것임이 여러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 F은 실제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세 차례에 나누어 합계 2억 3천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A은 F이 2011. 7. 28.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인감도장을 꺼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H이 ‘M자 모양의 간인서명이 이루어진 경위 및 서명의 주체’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등기이전서류를 취급하는 법무사 직원이 기억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고, H이 위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고 확인서면에 무인을 받았다는 점까지 신빙할 수 없다거나, 기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뒤엎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합리적인 의심까지 든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 피고인과 F의 관계, 그간의 재산분할과정 및 E의 운영구조 및 수익금 배분 경위, 확인서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매도하되, F은 그 대가로 현금 2억 3천만 원과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청산하려고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이것이 허위인 줄 알면서 진술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에 F이 시키는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서류를 가져다주었을 뿐 매매가 이루어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은 이미 몇년 전부터 혼인이 종료된 사이이고, 재혼을 한 F과는 위와 같이 재산분할만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원의 지급이나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었는데, 더욱이 피고인과 F의 자산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만연히 F의 말만 믿고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교부하였다거나, F이 인감도장이나 관련 서류를 몰래 꺼내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이 피고인 몰래 도장을 꺼내 사용한 것을 현장에서 언니에게 들어 알았다는 것이다) 그저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하거나 대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줄로만 생각하였다는 점은 쉽사기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기까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4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2011. 7. 28. F과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상해 울면서 밖으로 나간 사이 F이 자신의 가방에서 인감도장과 서류를 꺼내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언니가 복사기 이렇게 하고 F 씨가 꺼내줘서 다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인감 2통, 제 주민등록증, 도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모두 가져가고 빈 가방만 언니가 갖고 있고 언니는 저를 달래면서 언니도 F 씨한테그러지말고 정말 줄 거 주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애를 울리면 어떻게 되냐이렇게 했다고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책 중 제5권 중 제36면, 제37면, 제40면),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다가 같은 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점, 2억 원이 넘는 돈이 같은 날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