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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과 고향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너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주변에서 20만 원을 빌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 줬으니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이 있어야 갚을 것 아니냐."며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1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8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약 10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2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대표이고, 2013. 12. 22.경 실시된 위 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출마하였던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위 아파트 D건물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기 직전 동대표 25명, 입주민 10여명 등 약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이 위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약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혹은 선거과정의 불법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진 적이 없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결정이 이뤄지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당선된 회장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온나. 당선증을 반납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흥우산업으로부터 G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 준설공사에 필요한 준설선인 H의 해체수리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H의 해체수리작업비를 원청인 주식회사 흥우산업으로부터 이미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위 작업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8. 30.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H 해체수리작업비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 A에게 그 중 3,500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0. 8. 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E에게 4,000만원을 청구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A와 E, 그리고 주식회사 F의 부사장 K가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E 등에게 "이왕 줘야 될 돈이고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경리직원 J은 E과 피고인 A 의 지시대로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과 K는 H 해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을 원청인 주식회사 흥우산업에서 피고인 B에게 직불하기로 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이 위해 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에 대한 원청 직불 합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직불 합의가 있었던 이상 E은 피고인 B에게 위 해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직불 여부를 기망당하여 H 해체수리작업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J 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J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2011. 1.17.14:00경 성남시 수정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1. 2. 1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 408호를 50% 싼 금액인 약 1억 9,000만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F 오피스를 50% 싸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준영(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2.09.0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우리농장'에서 같은 리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백궁노래타운' 쪽에서 대안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음주운전 중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C(여, 68세)으로부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방을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집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맞을 수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파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주택의 보증금, 명도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의 경로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3. 11:30경 제1항 기재 경로당에서,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D는 백보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4.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43경 사이 대구 서구 B건물 207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65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용돈 등으로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번에 카드회사에서 입금한 돈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일 좀 해라, 엄마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이가 사십 먹도록 키웠으면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좀 벌고 해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방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가정용 전기난로 1대, HP프린터기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이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에게 "무슨 일이냐,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D에서 나왔냐, 나를 처넣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오른손 가락을 눈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10여회 밀쳐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현장 출동 조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별첨)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5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 앞에서, 그곳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6그루의 나뭇잎이 바닥에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업용 드릴로 위 가로수 6그루에 각 수개의 구멍(직경 2cm, 깊이 10cm)을 뚫고 위 구멍 안에 뉴글라신 제초제를 투입해 위 가로수 6그루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가로수는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 6그루로서, 이를 다시 심는데 2,2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자부담금 중 일부인 23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 부평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했음에도 그 공사대금 22,985,000원을 결제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2017고단1802 피고인은 2015. 10. 17.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 및 같은 달 31.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각 입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6. 1. 28. 육군제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4:1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고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58 피고인은 2017. 4. 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2]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2017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16년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4,04: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신천힐탑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5·18 학생문화회관 쪽에서 상무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등 약 419,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목격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잡기 위해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런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작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선운사 방면에서 흥덕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본 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에는 본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될 경우 진로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우회전 한 후 본 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 본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관광버스를 발견치 못하고 진로 변경하던 중 피의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승객출입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승객출입문 유리파손 등 수리비 약 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장어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선운사 입구 사거리 부근까지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26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경 조달청 온라인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발주기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의 'F'에 입찰하여 작업기간 2014. 11. 6. ~ 2014. 12. 11., 금액 2,500만 원, 보증금 375만 원의 조건으로 위 용역을 낙찰받은 후, 2014. 11, 7.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 부장인 I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서 발주한 F 2,500만 원에 수주하였다. H에 하도급을 줄테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 설치완료 5일 후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14. 11. 10. 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고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기존 채무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더라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도서관에 J을 설치하도록 한 후 용역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적시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발주처인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선지급 요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고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잔금 채권에 대해서도 제3자(K)의 압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급하게 소프트웨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6. 23. 경에 이르러서야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가 2015. 12.경 발주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할 무렵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회사 운영과 관련한 금전 지급 문제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소 관리소장으로서 2015. 12. 24. 19: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인력 사무소 식당 안에서, 평소 인력소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8세)과 인건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 D의 입원 당시 사진, 수술사진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고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봉사기간을 길게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5:1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B건물 1006호 입주자인 C로부터 '집 현관문을 누군가 자꾸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신고자인 위 C의 보호요청에 의해 그녀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막무가내로 위 순찰차량에 같이 탑승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번 해보자"라고 고함을 치고 이마 부위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9,000,000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많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변제,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우려 높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C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18.경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C은 중국 허베이성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불상의 여자에게 15,000위안을 주고 필로폰 약 40g을 매수하여 위 필로폰을 20g씩 나누어 비닐로 감싸 콘돔 속에 집어넣고 각자 위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2017. 2. 23.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선양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D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7.경 C으로부터 16,000 위안과 항공권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허베이성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C으로부터 받은 16,000위안을 주고 필로폰 약 41.5g을 매수하여 이를 비닐로 감싸 콘돔 속에 집어넣고 그 콘돔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2017. 4. 28.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북경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E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000위안(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자금 15,000위안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수자금 16,000위안) × 163.3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8. 8. 16.자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형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탈북한 젊은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9. 21:55경 양주시 C빌라 다동 202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택시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버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며 문을 두드리자 나와 가슴을 1회 밀치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다시 문을 두드리자 이에 흥분하여 주거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태평역 2번 출구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을 만나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구 F 소재 'G' 모텔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나랑 연애를 해주면 돈을 더 줄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애무만 해줘도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모텔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중히 자숙하여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최초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성인인 것처럼 기재하여 조건만남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모두 성인인 것으로 알고 이에 응한 것으로써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선암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태광산업 방향에서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서 도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미납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398,000원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납부 방식을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의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계좌로 198,000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피해자의 미납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198,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어 피해액도 회복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및 D에게 기존에 쓰던 엘지 스마트폰을 변경하면 그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처리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및 D이 휴대전화기를 변경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3. 1. 14. 벌금 12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2도15215호), 피고인은 위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미납된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차 위 할부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위 엘지유플러스 직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1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 및 피해자 및 D에 대한 미안한 감정 없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도 부담시킨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