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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38 존속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0.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에 대해 지적하는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베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의 눈 주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119 출동확인 구급활동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왔고, 특히 누군가가 자신에게 마이크로파를 쏘아 조종한다고 느껴왔으며, 이 사건 이후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 받아 현재까지 E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앞서 본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역시 40년 전의 것이다. 판사 김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조영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를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일부 2,635,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55,254,289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50,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0. 피해 근로자 F, G의, 2020. 7. 16. 피해 근로자 D의, 2020. 7. 17. 피해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0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종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9.10: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일행과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세게 부딪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에 있던 계산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친 후 뒤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6. 10.자 처벌불원서)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외 2개 사업장(D마트, E마트)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3개 사업장에서 2014. 4.16.부터 2015. 3.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200만 원, 2014. 6. 임금 200만 원, 2014. 7. 임금 200만 원, 2014. 8. 임금 200만 원, 2014. 9. 임금 200만 원, 2014. 10. 임금 200만 원, 2014. 11. 임금 200만 원, 2014. 12. 임금 200만 원,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2.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1,225,800원 등 합계 21,22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20. 8.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서동숙(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사다리차와 1톤 화물차를 골목길을 막은 상태로 건물 2층의 이삿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려던 피해자 C(26세)가 통행에 불편하다며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쪽을 머리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댄 점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얼굴이 약간 빨갛게 된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얼굴을 들이민 것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닿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를 향하여 근접하여 머리 내지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수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나(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18: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후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대금 결제 문제로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C측의 세금계산서 미비를 이유로 "오늘도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꽂혀있는 자동차 열쇠를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수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차량키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내일 세금계산서가 완료되면 다시 결제를 해 줄 거니 차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시비가 되면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감싸 안고 사무실 내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과 손가락, 엉덩이 부위를 팔과 몸통으로 약 10초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노유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6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판결 선 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4,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CCTV CD(증거기록 제28면)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조사 및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CCTV 열람, 사건발생지 CCTV, 사당역 공영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관악구 관제센터 CCTV 확인 도주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A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범행 후의 정1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0 협박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21:28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남, 58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세끼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존심도 없냐 그냥뒈져버려라 너마누라 보지 내가 다빨아줄게 십세끼야 내돈 떼어먹고 너마누라 팔아먹냐 자존심 있으면 지금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잡을수가 있지 씨발놈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용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의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82에 있는 도로까지 약 22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앞서의 음주운전이 2002년, 2004년의 것으로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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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06경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전과 1회 뿐인 점, 이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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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1. 09: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남한산성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양쪽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앞바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충격한 후에야 멈추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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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2:2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만취상태에서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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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안효상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선동2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2회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게다가 중앙선침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진열대에 있는 햄버거를 가리키며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상품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자,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햄버거를 계산대에 수차례 던지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4 모욕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가 게시한 '미국의사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수준'이라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서로 논쟁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당신 아버지도 불쌍해지네요. 아들 거짓말에 이용되는 걸 본인은 아시려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만 합니다.', '자녀는 강간범이 되지 않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모두 못생긴 얼굴 때문이 아니라 못난 심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받아서 강남에 건물도 있으신 분이 자기는 건물 받아 놓고서 아버, 지는 시흥에 살게 하고 거기다 텃밭에 농사까지 시키다니. 천하에 이런 불효막심한 분은 처음 보네요.', '확실한 건 당신 얼굴로는 결혼 못합니다. 그냥 평생 많은 친구들이랑 혼자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하는데 이 악물고 못 본 척 버티시네요. 돈이고 집이고 건물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쪽 얼굴이 문제란 말입니다. 결혼 못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게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백가영(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연수구에 일대에서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채무자들에게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채무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일수를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일수, 달돈, 급전, 날짜금액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립니다, C'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일대 상가지역에 배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며 47일 동안 하루에 3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9.경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며 같은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일수 명함 1. 대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5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떨어뜨려 피고인에게 소주를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구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는 새끼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기윤도, 김태은, 김현지, 이우송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2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기 시흥시 B원룸 앞 노상에서,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든 비밀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7g을 매매하였다. 2. 2020. 3.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8. 16:25경 경기 시흥시 D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이 든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7g을 매매하였다. 3. 2020. 3. 8.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3. 8. 1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G오피스텔 H호 내에서, 뚜껑에 빨대 1개와 '7'자 모양의 유리관 1개를 꽂은 물병을 준비한 후 유리관 끝부분에서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4. 2020. 3.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5:40경 위 피고인 거주의 G오피스텔 H호에서, 침대와 벽 사이에 필로폰 0.49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4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송서(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8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9. 17: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95-7에 있는 인도에서, ,'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당시 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 운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씨발놈아, 경찰 시발놈아, 야 이새끼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