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9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현재 교제 중인 사이이며,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때 피고인들과 어울리던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결별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E를 불러내어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8. 3. 자정 무렵 렌트한 소나타 DN8 차량을 타고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F 앞으로 가 피해자 E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00:40경 피해자 E가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고, 같은 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불러세웠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G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노상에 있는 쓰레기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개팬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강제로 승차시키고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밑까지 위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04:00경 다시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4:30경에서야 피해자들을 피해자 E의 위 주거지 앞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8. 3. 00: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3. 00:40경 피해자 E를 위 차량에 태우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밑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만 위 차량 내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 옆자리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 사이 피고인 A도 위 차량 앞 조수석으로 들어와 조수석 목 받침대를 빼내고 뒷좌석을 향해 상체를 기울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같은 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차량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16: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빌*동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1. 5. 16.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잡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긁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명치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 04: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불상의 한방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가 구입한 승용차를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고 부친에게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탑승하고 있던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그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피해자사진, 각 캡쳐사진, 원룸CCTV 영상,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약 4시간 가량 감금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