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벽돌, 블록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7세)이 굴삭기를 상시 보관하며 가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시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골재 정리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8. 8. 19. 10:00경 당시는 휴일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근무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굴삭기계의 운행경로, 굴삭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지시받은 업무를 적시적소에서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업무 수행 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업장 내 골재야적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골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골재 사면이 붕괴하면서 골재가 굴삭기를 덮쳐 피해자의 머리가 굴삭기 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범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추락 위험 장소인 호퍼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설치된 누적 계량기의 동력 회전부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연삭숫돌이 장착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관련 범행 사업주는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후미등이 파손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좌석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의 지게차를 사용함으로써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감전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활영사진, 녹취록,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일인 이 사건 당일에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골재 사면이 붕괴한 원인, 피해자의 머리가 굴삭기의 문틈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이 사건 사고의 경과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의 존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에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 업무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수사기록 제1권 제158, 172쪽), 굴삭기는 비가 많이 와서 야적장에 쌓아 놓은 골재가 빗물에 따라 흘러내릴 때 이를 정리하거나, 파쇄기가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하여 쌓아 놓은 예비용 골재를 파는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꼴로 사용된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1권 제136, 172쪽), 그렇다면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굴삭기 업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휴일에 혼자서 수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여서 이 사건 당일에 출근하여 자기 나름대로 굴삭기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에 이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등).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내일 공장 뒤편에 폐목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는 입이 좀 나오고 불만족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폐목재 정리 작업 건은 당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78, 173쪽, 제2권 제82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일인 이 사건 당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였지만 폐목재 정리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정작 피고인이 부탁하였다는 폐목재 정리 작업의 현장(공장 뒤편)에는 가 보지도 않고, 구태여 야적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시가 전혀 없었던 굴삭기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8시쯤에 출근하여 폐목재 중 크기가 큰 것들을 25톤 트럭으로 옮기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앞서 5시 40분쯤에 출근하여 1톤 트럭으로 폐목재 중 크기가 작은 것부터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04, 131, 173, 174쪽).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출근 시간을 2시간이나 넘긴 같은 날 10시까지 폐목재 정리 작업 현장에 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74쪽). 이는 선행 작업인 1톤 트럭 작업이 8시 이후까지 계속됨에 따라 후행 작업인 25톤 트럭 작업을 맡은 피해자가 8시 정각에 맞추어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제174쪽), 이렇듯 오랜 시간 피해자의 출근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위 피고인의 태도는 여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굴삭기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굴삭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의 야적장에서 독자적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었다고 보이는 이상, 굴삭기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여 이것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 굴삭기를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은 분명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폐목재 정리 작업만을 부탁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야적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피고인과 같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던 피고인의 부인은 이 사건 당일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미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채 시동이 켜져 있는 굴삭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찾아 사업장을 한 바퀴 돌았고 외부 화장실까지 찾아보았으나 끝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8시 40분경 폐목재 정리 작업을 위하여 출근한 기사 E에게도 피해자를 찾아볼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 제2권 제41쪽), 이렇듯 직원들이 야적장에서 굴삭기의 시동을 켜둔 채 행방이 묘연하였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이 법원은 2019. 11. 1.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의 부인이 야적장에서 시동이 켜져 있던 굴삭기를 발견한 다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라'라는 공판준비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인은 야적장에서 소리가 나는 굴삭기를 발견하였지만 야적장은 위험하여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므로 그냥 식당으로 향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E에게 피해자를 찾아보라고 부탁하였다' 라고만 답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증거들의 내용과 상충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기 작성 부분 제외), 현장 촬영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에는 골재가 4m의 높이로 적재되어 있고, 골재 사면의 경사가 33~35도로 급하여 기본적으로 골재가 붕괴될 위험이 상당하였는데, 굴삭기의 붐 길이가 당시 적재되어 있던 골재의 정상 높이까지는 닿지 않자 피해자가 골재 사면의 중간 부분부터 굴삭 작업을 하는 바람에 골재가 무너졌고, 마침 굴삭기의 출입구가 골재 사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골재가 무너지면서 출입구 쪽으로 쏟아졌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굴삭기의 출입구 문틈에 압착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다만 피해자가 우연히 출입구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을 때 마침 골재 사면이 한꺼번에 붕괴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골재 사면이 1차로 붕괴하여 출입구의 아래 부분을 막았고,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가 출입구 문틈으로 머리부터 비집고 나오려고 할 때 골재 사면이 2차로 붕괴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까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한 재해조사 의견은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가고, 특별히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 재해조사 의견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76, 177쪽). 그렇다면 골재의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야적장에서, 피고인 A이 굴삭기 작업에 앞서 골재의 적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골재가 붕괴되는 사고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고, 설령 골재가 붕괴되더라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만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물론 위 재해조사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가 골재 사면의 중간 부분부터 굴삭 작업을 한 점, 굴삭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의 출입구를 골재사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둔 점 등 피해자의 과실도 게재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굴삭기 이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75쪽)},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러 종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였고, 결국에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사고에 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부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피해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도 상당 부분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례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재혼한 배우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하여 위 배우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PL힌 점, 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수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