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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3: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는 커피를 안파냐"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되,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가락시장 방향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운전의 E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위드마크 적용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블랙박스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종업원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018. 4. 17. 22:5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핸드서비스(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해주는 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G을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법익도 단일하고 범행 기간도 며칠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2. 22: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물품보관함 옆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폐보관함 반환구에 손을 집어넣어 반환용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5:03경 부천시 소사구 E, 6층 F 옆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게임기 아래쪽에 있는 동전보관함의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3. 가.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스티커 사진기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현금 보관함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2018고단3381- 피고인은 2018.5.20. 18:4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1층 분유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2,3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분유 5통, 임페리얼 분유 2통, 아이엠마더 분유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98 피고인은 2018. 7. 9, 17:2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53,220원 상당의 분유 1통, 선식 등 식료품 6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8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추가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피해자 E 몰래 매장 입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798,000원 상당의코트 1점, 시가 453,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점 합계 1,251,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회현역 CCTV 확인 및 카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 약을 복용하며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2. 18:30경 구미시 선산대로 1220에 있는 고아에덴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차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06:00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차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대로 1220 고아에덴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3. 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반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약 30분간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범행장소 인근 G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혐의자 무면허운전관련 면허대장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결격 기간 확인, 참고인 F 상대 대면 수사, 현장사진 및 'E'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차량 외부 사진 첨부, 본건 범행의 공연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및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직진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 및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로의 도로를 LG전자공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산호대로 29길 7-17 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군산시 백릉3길 2에 있는 지모터스(주) 전시장에서 피해자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직원 B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709만 원 상당의 C 벤츠 CLS 350d 승용차 1대를 그 때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임차료 1,521,65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예정통지 4부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D과 전화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횟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9. 05:50경 위 횟집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맥주한잔 하자"라고 말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에서 강제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횟집의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X1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72번길에 있는 한양하이츠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서진운수(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등의 수리비 4,872,9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5. 00:5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G에게 붙잡혀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2018고단1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3:52 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방불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7 '이글빌딩 와사비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41 피고인은 2018. 8. 6. 00:12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목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작성 후 위 F으로부터 진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8.17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다수의 범죄 전력,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적어도 2차례 있고 음주수치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주된 피해 경찰관 F의 처벌불원. 음주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08경 여수시 성산로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72-1 건너편 성산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을, 2012.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에서 인근 철마면 반송로 금화조경 앞까지 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영천시 C에서 의료기기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2008. 4.25.경 김해시 E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1995. 10, 18. 경 김해시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해시 G에 있는 유한회사 H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6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348,519원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9,973,62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9,429,495원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유한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15,000,64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348,51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D 주식회사 관련 범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9,973,62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5,813,445원의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6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348,519원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3. 유한회사 H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 경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H가 D 주식회사로부터 6,26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3,491,1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8,170,136 원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H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5,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83,95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H가 주식회사 D에 15,000,640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348,519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유한회사 H사무실에서 유한회사 H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79,973,625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9,429,495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조사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9. 15:20경 경남 진주시 B빌라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자전거를 넘어뜨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니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이마를 밀고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 60만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16.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인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F라는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은행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잘못되면 군사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 당신이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계속 전화통화를 해야 하고, 만약 통화가 끊어지면 도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16: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79, 수원산남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 2개를 해약하여 인출한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19.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F라는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본인이 이건 용의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계좌에 있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부정한 돈인지 확인한 후, 계좌로 지급해주겠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에 1,900만 원이 있다고 하자, "1,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오고 8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12: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90, 성포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서류,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고객정보조회표, 출금 영수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300여만 원을 편취하고,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고 범죄 전력 없는 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되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19. 09:20경 위 'D' 유흥주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지하주차장 오르막길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