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음성군 S의 토지에 흙을 채워 넣는 등 토지작업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2017. 10. 15.까지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2017.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 명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충북 음성군 U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다른 땅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4,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한 후 이자를 보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두달 후 이자를 보태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1. 8.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충북 충주시 V에 있는 W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요즘 부동산이 잘 안 되는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으며 여기저기 사놓은 땅을 싸게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24.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바로 갚을 테니까,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금 2,997,000원을 피고인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각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C, 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사지 영업하지 말라고 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에어프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에어프라이기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12. 2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뒷골목에서,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4. 12:00경 광주 서구 G 앞에서,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동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교제하면서 지급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6. 4. 15:38경 광주 서구 G,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난 당신이 마사지 손님하고 섹스(성매매)를 하라고 금전지원을 한 게 아니다. 그 더러운 실체가 모두 드러났으니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바로 입금 반환할 것!!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샵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17: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 성매매자 성매수남.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즉시 반환할 것!!’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샵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6. 17:2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내는 마지막 문자!! 내가 D B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원해 준 돈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다 날 속이고 성매매를 했으니 내가 지원해준 돈을 즉시 반환할 것! 미 반환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장부 31쪽, 성매수남, 명단, 성매매때 사용한 콘돔 원본 등을 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임 또한 세무서 매출 누락, 세금포탈 등도 같이 신고할 것임. 2021. 6. 18. 오전까지 우체국 계좌로 내가 지원한 돈 입금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운영의 위 마사지샵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23:08경부터 같은 날 23:09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내려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장부 및 콘돔 사진 1. 영상캡쳐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에어프라이어를 던지는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행위 CCTV 영상 분석) 1. 캡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도록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무척 좋아했고, 피해자가 하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지른 짓‘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필로폰’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필로폰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찾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6:07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주소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0,0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아래 ‘화장실’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상가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8.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말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서구 C 건물 K호 거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가루 소량(불상량)을 물에 용해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0. 중순경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가루 소량(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2. 말경 피고인은 2021. 12. 말 늦은 밤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가루 소량(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1. 피의자 A이 송금한 내용, F 거래내역서 1부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소아과에서, 위 소아과 직원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명부) 기재와 같이 총 1,59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소아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소아과 직원 D를 진료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13,0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569회에 걸쳐 합계 5,439,8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서, 기 고발건 추가 회신 공문, 수사보고서(천안서북보건소 자료 제출 별첨에 대한 수사)와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거운 점, 교통범죄와 사기범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전력 있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받은 과징금(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1: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동 경로 ∙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체중 확인) - 피의자 A 체중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량) - 피의자 A 음주량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식당 앞 데크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ANDPRIX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4. 00:5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RANDPRIX 124.6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수금 일을 하여 주면 수금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E 팀장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 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서울영업부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약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전산처리가 오래 걸리니 채권팀 J 대리를 보낼테니 J 대리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14: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대리가 아니면서 J 대리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억 8,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회사의 수금업무로 속아 일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중국 국적으로 한국내 사정에 밝지 못했던 사정, 피고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측에서 직원 채용 이메일을 보내온 정황은 인정된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 2주간 9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원의 수금행위를 반복하였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출석전화를 받고서도 수금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도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반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21. 16: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복지센터 앞에서, 그 인근에 있는 춘천시 D 화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 돌 2개를 손으로 잡고 복지센터 유리 창문(가로 232cm, 세로 148cm)과 출입문 옆 유리(가로 175cm, 세로 200cm)에 던져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복지센터 유리 창문과 출입문 옆 유리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1항 기재 복지센터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E(여, 24세)에게 “내가 동사무소를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 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안 도망가서 죽으면 너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 16:00경 위 1항 기재 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여 "니네 볼일이나 봐,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61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1033 판결문, 재판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6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으로 복지센터의 유리 창문 등을 손괴하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4. 30.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6-1

범 죄 사 실 B는 경북 구미시 C, 2층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E는 ‘D’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직원 고용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F는 위 ‘D’의 명의상 업주이자 부장이며 피고인은 주간 부장, G은 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 1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G은 2021. 2. 2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와 일대일 대전을 진행하면서 제시된 게임카드를 선택하여 대결을 한 후 화면에 나타난 용, 황금용 등에 따라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미스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일일 정산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직접 환전행위를 실행하는 등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실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이 1개월 이내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및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모자지간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청도소재 ‘C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호자인 피해자에게 답답하다는 이유로 일반병동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일반병동으로 옮긴 뒤인 2020. 10. 11.부터 매일 병원에서 나와 영천시 D맨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1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더 사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친구는 이제 그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와 가라카노”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식탁 다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고령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시 몸이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려 나가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포터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왼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273,7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포터 II 화물차를 왼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2,808,4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병원’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문학대공원 방면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양상에 비추어 불법과 책임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9. 18: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커피전문점 앞에서, R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