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5.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 "G"를, 2011. 6.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H 2층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I"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청구를 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실제로 위 요양센터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4대보험 등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C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2010. 4. 1.경 요양보호사 C가 수급자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36,600원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제로 위와 같이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급여비용 청구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84회에 걸쳐서 C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합계 50,471,490원을 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B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2011. 9. 30.경 요양보호사 B가 수급자 K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33,500원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B는 실제로 위와 같이 K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급여비용 청구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총 872회에 걸쳐서 B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합계 33,977,790원을 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아산시 아파트 102동 1210호에서 B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M)와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급여비용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자기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 1)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유상대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부분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부연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아산시 아파트 102동 1210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급여비용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송부, 붙임 1 -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붙임 2 -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1. 수급자별 방문서비스 청구내역 1. 수사보고(요양요원 B의 서비스 허위청구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B,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 2) 위 각주 1)과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사업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인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44,381,71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까지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4. 4. 25. 까지의 미납금액이 약 1,951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외에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