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21. 1. 30. 05: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 1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어 더 이상 술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D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복도로 나가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냐, 우리가 G에서 생활하는 깡패다”라고 말한 다음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러 위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의 뺨을 세게 때려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H이 A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D는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D와 함께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89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공기청정기, 화분 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D와 공동하여 I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H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H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일로부터 약 4월이 경과한 2021. 5. 24. 서초경찰서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D와 피고인 A을 지목하면서 ‘D가 뒤에서 자신의 목을 졸라 자신의 무릎이 바닥에 꿇린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D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도, 그 외에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D 이외의 사람에 관하여는 피고인 A 또는 C 중 1명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거나 C, J, 피고인 B이 위 주점의 직원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H에 대한 구체적인 상해가담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였다. 2)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간이 오래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D가 뒤에서 목을 졸라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기절 직전까지 갔었으며, C인지 피고인 A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둘 중 1명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위와 같이 D로부터 졸린 목이 풀려서 가게 안쪽으로 가서 숨어 있다 나왔는데 노래방 반주기, 공기청정기, 화분 등이 손괴된 상태를 본 것일 뿐 누군가 위 물건들을 손괴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 I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I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월이 경과한 2021. 5. 27.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 ‘D가 주도적으로 주먹과 발로 노래방 반주기 등을 걷어찼고, 다른 일행들도 합세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합세한 다른 일행들을 특정하거나, 합세한 일행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H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D가 쇼파에 앉아 팔로 H의 목을 감아 헤드락을 걸어 H의 목을 졸랐고, C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가격하여 말렸다, D와 C이 H을 폭행하고, J, 피고인들은 종업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폭행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한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H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D와 C이 H과 엉켜 있어서 이를 말렸던 것으로 기억하며, D와 C 중 1명이 뒤에서 H의 목을 졸랐고, H은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하였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H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에 복수심에 똑같이 손으로 H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J는 자신의 행동을 말렸으며, C이 H을 때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A이 H을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주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H이 사라지자 분이 풀리지 않아 H을 찾아오라고 소리치면서 화가 나 손으로 노래방 반주기를 부쉈으며, 노래방 반주기를 부순 것은 자신이 혼자 한 행동이었으며, 자신이 부순 것은 노래방 반주기 뿐인데, 공기청정기, 화분 등이 손괴되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 공기청정기, 화분 등이 왜 손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어 당시 피고인들이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기청정기, 화분 등이 부서졌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종업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공기청정기, 화분 등이 손괴된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J는 이 법정에서 D가 H의 목을 조를 때 이를 말렸고, D가 H을 데리고 오라고 흥분하면서 손으로 복도에 있던 노래방 반주기 3대를 손괴하였고, 이때에도 J는 C과 함께 D의 이런 행동을 말렸으며, 공기청정기나, 화분을 부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로부터 화분이 깨졌다는 말을 들어 화분은 주점 직원들과 피고인들 일행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측으로 말한 것일 뿐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C은 이 법정에서 D과 H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자신이 D와 H 사이의 싸움에 가담하게 되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얼굴에 담배빵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흥분한 상태였던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들이 H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D가 이성을 잃어 손으로 노래방 반주기를 부수는 것을 목격하여 자신과 J가 이를 말렸고, D가 공기청정기나 화분은 부수지 않았으며, 화분과 공기청정기가 자신의 일행들의 행위로 손괴된 것이라는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지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