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E'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겁이 나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 17: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H슈퍼'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요구한 뒤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려다 피해자의 처가 "나가서 드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처를 향해 "야이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입구에 뿌리며, "야이 씨발 개 같은 년놈들아. 너거들이 전라도 같은 놈들이다. 씨발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 너가 먼데 지랄이고. 야이 씨발 전라도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때 피해 자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 운영의 'K 부동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사를 가야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워 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9: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67세) 운 영의 'N'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 술 한잔 줘봐라"며 시비를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냥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고, 술이나 팔면 되지.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밀치고,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6:00경 위 'N'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 년아. 술을 팔라면 팔지와 안파노 야 이 씨발 술 내 놔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닫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개 같은 년아. 전라도 같은 년아. 젊은 놈하고 또 붙어 묵나. 야이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위 'N'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주문한 후 탁자에 앉아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거. 나는 전라도가 싫어.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와 바닥에 막걸리를 쏟아 붓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려다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7:00경, 위 'N'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다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한 것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문 열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쏟아 뿌리고,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너무 하는 거 아니가. 같은 동네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가"라며 신고하려 하자 "씨발. 그래 또 신고 할 테면 신고 해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피해자 P(여, 76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어디서 이런 씨발년이 이사를 와서 인사도 안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소변을 보며 "씨발년아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 안 둔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18: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Q(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개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혹시 저에게 욕을 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그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며 양동이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니 이새끼 이리 와봐, 내가 몇 살 인줄 알아"라고 말을 하다 피해자가 쳐다보자 "니 이새끼, 나는 아래 위도 없나, 전라도 같은 새끼야'라며 피해자를 향해 막걸리 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T, U, V, L, Q, W, X, Y, Z, F, C, AA, AB,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지속적으로 이웃을 상대로 욕설 등 협박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 동안 반성, 최근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웃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웃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최근 20년간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크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