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PC방 근교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위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1999년생, 2002년생)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번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11번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13번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추행행위는 인정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당긴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한 쪽 무릎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8. 8.경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반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반바지를 내린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7.~8.경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허리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8. 12. 2.경 피해자와 장난치면서 이른바 '헤드락'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허리를 잡고 흡연실 밖으로 끌고 나오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8. 중순경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안아 준 것일 뿐,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하고 상체를 맞닿게 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에 관한 부분 가) 피해자 D[이하 1)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당시 한 행위와 발언,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그 당시 생각과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엉덩이에 닿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냥 친해지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넘겼다."라는 등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에게 연애 고민 등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하다거나 이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와서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리실로 불러서 잡아끌어서 무릎에 앉혔고 피해자는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7. 12.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당기거나( 사건 관련), 2018. 4.경 및 2018. 7.경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사실(, 사건 관련)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잡아 당기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어서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2002년생)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고 당기지 말라고 밀쳐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굳이 신체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는 이성인 청소년의 바지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는 고무줄로 된 체육복으로 이를 잡아당길 경우 쉽게 내려가거나 늘어나서 속옷이나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G에 관한 부분 가) 피해자 G[이하 2)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엿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한 행동과 발언,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2018. 8.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이 사건 PC방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2018. 1.경 범행( 사건)에 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D이 당한 강제추행 횟수에 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과장하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행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나 H(1999년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D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에게 뭘 먹여주다가 그게 상의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가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빼서 다시 먹여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피해자 E[이하 3)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한 행동과 발언,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피해자의 당시 생각과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민을 상담하거나 연애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위와 같이 함께 아이쇼핑,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41쪽), 이 법정에서는 "카운터에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억해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한 두 장소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PC방에 다니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친구들과 카운터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장소의 특정에 관한 피해자의 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이나 혼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사건에 관하여 2018. 12. 2. 피해자, F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먼저 피해자를 내려 주고 F을 K건물으로 데려갔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관련) 차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를 몇 차례 탄 사실이 있고 2018. 12. 2. J백화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F을 먼저 내려 주었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F이 타고 간 날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내려 주고 F을 K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날'을 '2018. 12. 2.'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J백화점에 왔다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 날'과 다른 날이라고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날과 F을 차 안에서 추행한 날은 다른 날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8. 7. ~8.경 피해자의 허리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범행에 관하여 1분 정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듯이 잡거나 팔로 목을 감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드락'은 양팔로 상대방의 목과 어깨를 감는 행위로서 성인남성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성청소년에게 할 경우 가슴 등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의 접촉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좁은 차 안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도 2019. 4. 10.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그 당시 뿌리쳤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가) 피해자 F[이하 4)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당시 한 행동과 발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하지 마라. 빨리 일어나요.'라고 말하면서 밀어냈다.", "그 때 밤이고 주차장이라 무섭기도 해서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 놓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빠로부터 어디냐고 문자가 왔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끝이 났다."라고 피해자의 대응행위, 발언 등 당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장난을 치기도 했고 터치를 했던 적도 있다.", "당시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는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않았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8. 8. 중순경 피해자의 얼굴(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강제추행을 한 후 친구나 애들보려고 이 사건 PC방에 가면 계속 허리 감싸고 쓰다듬어서 한 동안 안 갔다. 그러다가 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져서 PC방에 안 오는 거라고 말해서 만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예전처럼 몸을 만졌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싫어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쓰러워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안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증거기록 88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8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거나 양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신체부위를 만질까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 주차장에서. 기분 만이 나빴고 무서웠다고 진짜 미안해. 용서 구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줘. 그리고 나쁜 기억 줘서 정말 미안,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등 사건에 관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안아 주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사건화 경위 등 가) 피해자 I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사건 직후인 2019. 3. 10.경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 진술에 따라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하여 탐문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과 친하거나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PC방에 가지 않음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나 과장된 사실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이 추행의 피해를 입은 직후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고를 하거나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본인에게 계속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다른 피해자나 애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니 추행으로 생각되었다. 본인보다 심하게 당한 애들도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겁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놀랬다.', '별로 하기 싫었다.', '기분 나쁘고 소름끼치고, 솔직히 더럽다고 느껴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거 아닌가.', '너무 싫었다.', '처음에는 성추행인가 헷갈리기도 했는데 계속 하니까 너무 더럽다고 느꼈다.'라고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하지 말라고 하거나 화를 냈으나 그 이후에도 다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에 대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부의사나 피해감정을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추행 사실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나 대처 양상은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이 사건 PC방에 계속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다니거나 피고인이 이용요금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흡연,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하여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면서 평소 위 PC방에 자주 출입하던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아는 사이가 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안거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들의 얼굴, 허리, 허벅지 등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과 고민 상담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남성인 피고인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찾은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피해자에 대한 범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친분관계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들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 또는 성찰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