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2018고단6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빌라 재건축주민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릉시 G에 회센터 현장을 계약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곳에 사용한 후 2017. 3. 26.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2017. 5.경까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센터 현장은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처형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고 싶다. 처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32(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A 소유 건물(서울 영등포구 K빌라)이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위 건물 L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M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7. 25.경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아파트(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호)의 임대인 P을 제3채무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4365)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Q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던 점을 기화로 위 빌라의 건축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3.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서구 R, S에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A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성하려 하는데 A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담보를 설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채권압류를 해제해주면 공사 완료 후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차후에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 서울 강서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Q 빌라 T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공사 자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이 Q 빌라의 공동건축주인 U에게 '배우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찢어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발급해 둔 허위의 매매계약서였으며, 당시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전세금반환채권에 설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1억 4,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F 명의 통장 사본(증거목록 8번) 1. 무통장입금증(2,000만 원)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명의 계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고단63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U 자료 제출) 및 V 출력물 1. 녹취서 8부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매수인 M, 매도인 U) 1. 소송 사건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크고, 특히 피해자 M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정도가 크다(공동건축주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