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2021. 9. 14. 구속기소), C(2021. 9. 16. 구속기소), D(2021. 12. 22. 구속기소), E(2021. 9. 14. 구속기소), F(2021. 9. 14. 구속기소), G(2021. 10. 5. 구속기소), H, I, J과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는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등록[naming(나밍),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설치하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특정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개통하는 절차]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아 선불유심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포 증권계좌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이동통신 판매점 개설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C, D은 대포유심 명의자 공급 및 대포유심과 대포증권계좌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F, G, H, I, J은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여 대포유심 및 증권계좌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을 통한 대포유심 유통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19. 12. 27.경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서 E 명의로 ‘K’을 개설하고, C 등은 2020. 1. 15.경 N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E은 N로부터 신분증과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O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유심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166명에게 각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로 총 254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P을 통한 대포유심 유통 피고인은 B, C, H와 함께 2020. 4. 20.경 부산 부산진구 Q건물 R호에서 H 명의로 ‘P’을 개설하고, C 등은 2020. 4. 20.경 S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H는 위 S으로부터 신분증과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O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2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유심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등 159명에게 각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로 총 193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T을 통한 대포유심 유통 피고인은 B, C, D, G과 함께 2020. 5. 27.경 포항시 남구 L건물 U호에서 G 명의로 T을 개설하고, C, D 등은 2020. 6. 19.경 V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G은 위 V으로부터 신분증과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O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3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유심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 244명에게 각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로 총 277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W을 통한 대포유심 유통 피고인은 B, C, E, I, F, J과 함께 2020. 7. 24.경 제천시 X에서 I 명의로 ‘W’을 개설하고, C 등은 2020. 8. 17.경 Y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E, I, F, J은 위 Y으로부터 신분증사진,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Z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4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 506명에게 각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로 총 752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고, 2020. 9.29.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E 명의로 총 3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I, F, J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식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AA을 통한 대포유심 유통 피고인은 B, C, F, J, E과 함께 2020. 11. 19.경 제천시 AB에 있는 건물 AC호에서 F 명의로 ‘AA’을 개설하고, 2021. 3. 29.경 C은 AD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F, J, E은 위 AD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AE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AD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5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등 231명에게 각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로 총 232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J,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K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피고인은 B, C, E과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AF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1. 22.경 B, E 등은 A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AF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AG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위 AF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F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AG의 계좌인증문자(증권회사에서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전송하는 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AF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AF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G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AF 명의로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0. 1. 22.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 등 15명 명의로 총 28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피고인은 B, C, H와 제1의 나항과 같이 S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4. 20.경 B, H는 A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S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AH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S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S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AH의 계좌인증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S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S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S 명의로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0. 4. 2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등 28명 명의로 총 28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T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피고인은 B, C, D, G과 제1의 다항과 같이 V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6. 19.경 B, D, G은 A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V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AH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V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V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AH의 계좌인증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V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V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V 명의로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0. 5. 27.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등 61명 명의로 총 6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W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피고인은 B, C, E, I, F, J과 제1의 라항 범죄일람표 68과 같이 AI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9. 7.경 B, E, I, J은 A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AI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AH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AI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I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AH의 계좌인증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의 라항 범죄일람표 68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AI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AI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AI 명의로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0. 9. 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 등 206명 명의로 총 207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I, F, J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AA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피고인은 B, C, F, J, E과 제1의 마항과 같이 AJ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1. 3. 29.경 B, F, J, E은 A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AJ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AG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휴대전화 인증란에 입력한 후 AJ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J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AG의 계좌인증문자를 받아 위 사이트 계좌개설의 본인 계좌 인증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의 마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 과정에서 알게 된 AJ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AJ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G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AJ 명의로 A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는 등, 2021. 3. 29.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J 등 73명 명의로 총 147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J, E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에게 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 13.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주)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2020. 5. 19.경 대구 달성군 AM AN 앞에서 (주)AO 명의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2020. 6. 18.경 포항시 남구 AP에 있는 AQ은행 앞에서 (주)AR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각 대포유심, 대포증권개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되,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개통한 대포유심과 대포증권개좌는 직접 기여한 것이 아니고 B에게 범행을 위임하고 범행 방법을 의논하는 방식으로 기여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 1. 피고인에 대한 2021. 12.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S, AT, AU, AV, I, E, C,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서신, AA 대표유심 가입신청서, 증권계좌 개설 현황(F 휴대폰 포렌식 자료, 증거 순번 207번), 접견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K 판매점 가입신청서 등(증거순번 210번), P 및 T 가입신청서 등(증거순번 211, 212번), W 판매점 가입신청서 등(증거순번 213, 214, 215번), 증권계좌_cif(증거순번 216번), AW CCTV 전자정보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구속 송치된 피의자 F 휴대폰 증권계좌 개설 본인 인증 확인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A 접견 녹취록 중 본건 관련 부분 정리,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AA 개동 대포유심 및 증권계좌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F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0장, 전자서신(수신) 사진 1장, A 작성 서신 사진 40장, AX 작성 전자서신 사진 1장, D 작성 전자서신 사진 4장, AY 제출 AG 인증번호, AA 개통 선불유심 증권계좌 비교 엑셀 출력물, 유한회사 AZ 계좌거래내역 중 범죄수익금 사용자 확인, W 선불유심 개통비 이체 대포계좌 특정 등, K 개통 증권계좌 범죄일람표 특정, 선불유심 개통현황 1. 각 수사보고서[B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O 계좌번호 특정 관련, ㈜AK 등 3개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신고증 첨부, 공범 B 외 5명에 대한 별건 공소장 등 첨부,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_AA 증권 계좌_AG 회신, E F I J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등록 현황], 각 공소장 사본, F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공모 하에 다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고 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등 각 범행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행위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절차에서 협조하여 범죄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