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소송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고소인 B에게 “내가 C은행으로부터 68억 원을 받을 게 있다, 위 C은행 D 회장을 상대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D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겁을 먹고 합의금 명목으로 바로 위 돈 68억 원을 내 놓게 되어 있다,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위 돈을 받아 2015. 3. 20.까지 틀림없이 2배인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 억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C은행과의 소송은 승패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종결될 지도 몰라 고소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4. 12. 18.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 9. 2,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2015. 3. 9.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2015. 4. 30.까지 또는 채권을 회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회수가 불가시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다’고 함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고소인에게 “(주)E 인수자금 10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내가 C은행의 D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금을 받는 즉시 위 돈을 B 회장님께 돌려주겠다, 그때까지 B 회장님께서 E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내가 위 인수자금을 반환하면 B 회장님께서 회사 경영권을 보장받는 지분 51%를 가지고, 나머지 주식 49%를 나에게 넘겨달라, 2015. 6. 말까지 20-30억 원 이상의 관련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2015. 7. 5.까지 위 인수자금을 B 회장님에게 지급하겠다, 그리고 F에서 진행하는 의정부 소재 30-40억 원 상당의 군 관사 조경공사를 4월 중으로 수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행과의 소송은 승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가 많아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2015. 4월 중으로 F로부터 위 군 관사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었고, 2015. 6월 말까지 20-30억 원 이상의 관련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으며, 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2015. 7. 5.까지 위 법인 인수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E의 G와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 8억 6,400만 원 등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E 주식 49% 4억 7,04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H(29% 23,200주)과 아들 I(20%, 16,000주)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고소인으로부터 민,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합계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E 주식 49%를 피고인의 처 H과 아들 I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소인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소송비용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은행으로부터 68억원을 받을 돈이 있고, 위 C은행 D 회장을 상대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D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68억 원을 바로 내놓게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합계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송의 승패가 불분명함은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D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68억원을 내놓게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례에 속한다. 한편 J는 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당시 고소인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J는 피고인으로부터 D을 상대방으로 한 법적 분쟁 서류를 교부받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보고하였고 L 변호사와도 만나 의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조경공사 등을 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은 2014. 8. 16.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조경수 매매잔대금 1억 2,000만원을 그 지급기인 2014. 11. 30.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여금 변제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고소인의 채무로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은 2014년 말경 J를 통해 조경전문가로서 조경공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던 피고인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조경수 매수,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동업제안에 따라 2015. 3. 19. ㈜E(이하 ‘E’이라 한다)을 함께 인수하였다. J는 피고인에 대한 조경수 매매잔대금 지급유예, 조경사업을 위한 E 인수, 운영에 대한 조경전문가로서 피고인의 활용 등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스카우트하는 비용조로 위 돈을 대여하였고, 그 각 이행각서 상 대여금의 변제기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D을 고소한 시점은 2014. 8.경이고, 2018. 12. 18. 빌린 3,000만원은 민사소송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5. 3. 7. 2,00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을 빌려 위 고소사건 변호인으로 L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J는 L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소개하였고 그 선임비용도 자신이 L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E 인수관련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주식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조경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실사를 거쳐 E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를 인수하였다. 고소인은 2015. 3. 19. E 주식 전부를 금 9억 8,000만원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E을 인수하면서, 당초 우선 주식 전부를 고소인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인이 위 주식양수자금 전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 중 49%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처와 아들을 통해 E주식 49%를 취득한 행위를 편취행위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합의가 이행되는 경우 고소인이 주식 49%를 양수가액의 약 2배 가격에 피고인에게 되팔게 되는 결과가 되어 고소인은 주식취득 및 양도 과정에 발생할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합의와 달리 그 처와 아들 명의로 E 주식 49%를 취득한 것은 고소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아들 명의로 E주식 49%를 취득하면서, 고소인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제공증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고소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위 주식은 고소인측에게 귀속되었다. E을 인수한 후 피고인은 의정부시가 발주하고 F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을 준비하던 중 2015. 5. 15.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었다가 2016. 3. 30.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고소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E 동업으로 인한 이윤배분 및 급여, 경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고소인은 2017. 7.경 이 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