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5. 양계업 등을 목적으로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2013. 10. 15. 부도)하였고, 2013. 11. 6. 같은 목적으로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위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청송농장, 김천농장 및 내가 운영하는 합천농장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 조만간 거창농장이 준공되는데 준공되면 거창농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3억 원 내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약 10억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부채는 약 127억 원이었으며, 은행대출이자만 매월 3,000만 원이 넘어 자신의 월수입 및 재산만으로는 생활비 및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창농장은 당시 착공 단계였을 뿐이고, 2013. 9. 25.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2013. 10. 10.경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창농장이 언제 준공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거창농장 준공을 위해 들인 공사비용 약 20억 원을 공사업체 I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천농장을 짓는데 사용한 공사비용 약 1억 5,000만 원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거창농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J 등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설령 위 거창농장이 피고인의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거창농장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담보 대출금으로 거창농장 건립을 위해 사용된 총 공사비용 32억 원마저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송농장에 2013. 2. 12.부터 2014. 2. 28.까지 합계 151,632,640원 상당의 유류를, 김천농장에 2013. 12. 10.부터 2014. 3. 26.까지 합계 50,781,240원 상당의 유류를, 합천농장에 2013. 10. 26.부터 2014. 3. 26.까지 합계 41,176,440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는 등 전체 합계 243,590,32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할 거창농장 공사대금 2억 원과 약품을 공급해 주면 거창농장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3억 원 내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약 10억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부채는 약 127억 원이었으며, 은행대출이자만 매월 3,000만 원이 넘어 자신의 월수입 및 재산만으로는 생활비 및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창농장은 당시 착공 단계였을 뿐이고, 2013. 9. 25.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2013. 10. 10.경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창농장이 언제 준공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거창농장 준공을 위해 들인 공사비용 약 20억 원을 공사업체 I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천농장을 짓는데 사용한 공사비용약 1억 5,000만 원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거창농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설령 위 거창농장이 피고인의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거창농장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담보 대출금으로 거창농장 건립을 위해 사용된 총 공사비용 32억 원마저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7.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8. 3. 까지 195,424,500원 상당의 약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H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대금이나 고소인 L으로부터 공급 또는 지급받은 약품 대금 및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2. 8월경 경남 합천군 N 외 수필지에 육계사육농장(이하 '합천농장'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0. 1. 5.경 양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로 2012. 2월경 경북 청송군 O 외 수필지에 육계사육농장(이하 '청송농장'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2012. 2. 16.부터 양계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2013. 8월경 김천시 D에서도 육계사육농장(이하 '김천농장'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2013. 8. 26. 경부터 양계 사육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 명의로 경남 거창군 P를 매수한 후 2013. 3월경부터 육계사육농장(이하 '거창농장'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양계사업을 확장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Q로부터 약 5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Q는 ㈜E의 주주로 있으면서 ㈜의 감사로도 등재되었다. 한편 고소인 H은 울산 울주군 R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같은 R에서 운수업도 하던 위 Q를 알게 되었는데, H이 Q에게 주유소 영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Q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는 후배인 H으로부터 양계사육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수사기록 496면),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2012년 말경 H에게 청송농장에 유류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H은 ㈜E에 독점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Q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2. 11, 27.경 경남 거창군 S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Q와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3. 1. 14.경 위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T(이하 '거창 T'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H은 거창 T를 통해 2013. 2. 12.경부터 청송농장에 등유를 공급하였고, 청송농장 근처에 석유회사를 설립하자고 Q에게 제안하여 (E으로부터 청송농장 부지인 경북 청송군 U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9. 3.경 그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T(이하 '청송 T'라고 한다)도 설립하여 청송 T를 통해 청송농장에 등유를 공급하였다. H은 위와 같이 거창 T와 청송 T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운영하는 청송, 김천, 합천농장에 등유를 공급하였다. 한편 거창농장 신축공사는 원래 주식회사 이례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2013.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였는데, ㈜이 2013. 9. 25.경 거창군에 거창농장 건축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창군은 그 무렵 공사현장을 확인하였고, ㈜E이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추가로 산지를 전용하고,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규모를 초과 시공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서는 2013. 10, 10.자로 거창농장 신축공사 중 지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거창농장이 완공되어 등기를 마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거창농장 신축공사가 중지되어 기한 내 준공이 어렵게 되자 ㈜E의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 10. 15.경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이 배서한 어음들이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후 2014. 2. 27.경 청송농장의 소유권을 ㈜E에서 ㈜G으로 이전시켰다. 피고인은 ㈜G 명의로 청송농장을 운영하다가 2014. 5월경 ㈜G의 경영권을 Q, V, W에게 이전해주었는데, 이전 당시인 2014. 5. 30.경 Q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청송농장 재인수를 제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응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99면)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E 2014. 8월경 거창농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에게 위임하여 완공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월경 ㈜E 소유의 거창농장을 주식회사 X에게 매매대금 4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4. 10. 8. T의 사업명의 인인 H의 처 Y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 8., 발행인 피고인, Z, AA, AB, 농업회사법인 AC 주식회사 [㈜G의 변경 후 회사명이다]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증서 2014년 제590호로 집행인낙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1항(고소인 H 관련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이나 ㈜G이 필요로 하는 유류를 고소인 H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나, 고소인 H이 ㈜이나 ㈜G에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것은 모두 ㈜의 투자자이자 감사인 Q의 제안에 의한 것인 점, 거창 T와 청송 T는 고소인 HP Q 와 동업으로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비록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로 H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만일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자에는 Q도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Q가 ㈜에 약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E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나, 2013. 10. 1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이 배서한 어음들이 부도처리된 후 ㈜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G이 소유하던 청송농장을 인수한 일련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Q는 ㈜이나㈜G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 하에 청송, 김천, 합천 농장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계산하여 농장경영에 필수적인 유류를 T를 통해 계속하여 위 농장들에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E 나 ㈜G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의적으로 고소인 H에게 숨겼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고소인 H의 진술에 의하면 H 역시 피고인이나 Q 또는 ㈜의 직원들을 통해 ㈜이나 ㈜G이 처한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고소인 H은 이 법정에서 "IQ가 ㈜E의]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Q와) 동업관계로 자본을 결합시켜 놓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Q가) 귀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내용이나 H과 Q의 관계, Q의 ㈜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결국 H도 Q를 신뢰하고서는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계속하여 ㈜이나 ㈜G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H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거창농장의 완공이 지연되면서 ㈜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거창농장의 준공이 지연된 것도 그 지연 사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Z는 경찰 조사 당시 거창농장의 준공지연 책임은 원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례건설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63면)], 준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이 미리 H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4. 10. 8.경 다섯 명 공동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유류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고소인 L 관련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L에게 2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2013. 9. 2.경에 이미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에는 거창농장의 공사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어서 거창농장의 준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점, 고소인 L은 2013. 10월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의 부도사실을 듣고서도 계속하여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인과 고소인 L의 관계, L이 납품한 약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결국 L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약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E에 약품을 계속 공급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품대금이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L을 기망하여 L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여금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