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동대문 시장 상인으로부터 상표가 없는 점퍼, 티셔츠 등과 '데상트' 등 위 조상표 라벨, 위조상표 로고가 있는 지퍼 등을 납품받은 후 불상의 봉제공장에 의뢰하여 위 점퍼 등에 위조상표를 부착하고, 이를 동대문 시장 일대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원들로, 피고인 C은 2016. 12. 초경부터, 피 고인 B은 2017. 2. 초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봉제공장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가져온 후 동대문시장 등 의류 도·소매업 상인들에게 이를 배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건물 지하1층 창고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가 상표등록한'Discovery'(상표등록번호 1050987호), 상 표권자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가 상표등록한 'DESCENTE' (상표등록번호 66230호), 상표권자인 사라간소시에테아노님이 상표등록한 'le coqsportif'(상표등록번호 85383),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adidas'(상표등록번호 35400호), 상표권자인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상표등록한 'NIKE'(상표등록번호 229092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274,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1.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피고인 C은 2016. 12. 9.경~2017. 2. 16.경 범죄일람표 9번~20번, 피고인 B은 2017. 2. 1.경~2017. 2. 16.경 범죄일람표 16번~20번)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45,109,000원을 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3. 21:3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건물 지하1층 창고에서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데상트 점퍼 2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데상트,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스포르티브, 디스커버리 등 타인의 등록상 표를 위조한 의류 3,436점 및 의류에 부착할 위조 데상트 라벨 및 로고가 그려진 지퍼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9. 19.경 서울 동대문에 있는 새빛시장 내 노점에서, 남평화시장 상인들로부터 상표가 없는 점퍼 등과 '몽클레르' 상표의 로고가 새겨진 가격표, 라벨,지퍼, 단추 등을 구매하고, 인근 수선집에 의뢰하여 옷에 위조 상표를 부착한 후 카카오톡 내지 위 새빛시장을 찾은 I에게 상표권자 Moncler S.p.A(몽클레르)가 대한민국에 상표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1145779호, 978819호, 991914호)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의류를 12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405,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등록상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20: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몽클레르 흰색 라운드니트 1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몽클레르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62점 및 의류에 부착할 위조 몽클레르 패치 4,533점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몽클레르 국내 상표등록 현황, 몽클레르 국내 상표등록 내용, 상표등록 원부(디스커 버리 등 5개 상표), 상표등록 원부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디스커버리 의류 정품 단가 확인), 수사보고(아디다스 의류 감정 회신 및단가 확인), 수사보고(나이키 감정서 회신 및 단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각 징역형,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D)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1.경과 2013.경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0.경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즉시 자수하는 등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2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23:0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인 AT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ID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8,700원 상당의 LG G7 휴대폰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의 소액결제요금 1,097,900원, 통신요금 157,432원 합계 1,255,33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9 1. 사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U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치료비 및 수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3. 12:45경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 후 매독에 걸려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너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고 다닌 사실을 너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AV 휴대폰 청구서(3월 명세서), AV 휴대폰 청구서(4월 명세서), AW 휴대폰 요금안내서, AX 휴대폰 청구서(4월 명세서), AX 휴대폰 소액결제 및스토어 이용금액 안내서(4월 이용), AX 휴대폰 청구서(5월 명세서)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7. 21.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레미콘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D '대표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레미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레미콘주문서 1. 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다시 체결된 레미콘주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과 (주)L 유치원신축공사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한 점, 그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송사에 휘말리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8. 8. 15.경 B아파트관리단 입주민대표를 사임한 사람이고, 이후 2018. 12. 2.경 C이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도 2018. 12. 11. 경부터 12. 13.경까지 사이에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단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D은행 계좌(예금주명 : B아파트관리단 C, 계좌번호 : E)의 단체 대표자도 새로운 입주자대표인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8. 12. 15.경 무렵 D은행이 B아파트관리단 단체의 새로운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한 위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은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 로그인 하고 접근권한 없이 그 계좌거래 내역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접속시간 확인) 1. 기업인터넷뱅킹 접속이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의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까지 진행되었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지 계좌거래 내역을 열람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에서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1. 3. 위 회사와 E 화물차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2. 19. 위 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E 화물차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적재하던 도중 약 3m 60cm 높이의 적재함 상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좌측다리 허벅지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D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고인 A가 2019. 1. 3.경부터 월 급여 201만 원을 받고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고 2019. 2. 2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진료비 명목으로 53,000원을 F병원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748,70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A 1.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급상여대장, 사업장 실태확인서 1.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부정수령액 합계가 58,748,7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부정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환수통보를 받았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춘천지방법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여)는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2020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년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17:29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가이사진래일길거리공개할거야”, “너어그제시골집잔거다이야기할게너실라만테”, “난 너시어머니알고있어”, “넌홍천못살게해줄게”, “내가죽일거야” 등의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분석 액셀자료 출력본 및 확대본,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분석 후 복원결과물, CD 2매(피해자 휴대전화 복원사진 8매, 액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휴대폰, 포렌직 분석 자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4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사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이후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사실, 당시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잠깐 후진하다가 멈추는 장면이 녹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이후 시동을 켠 다음 20:46경 대리기사를 요청했고, 음주운전이 신고된 시각은 20:41경이다. 그런데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일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바로 뒤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움직인 정도도 순간적으로 약간 후진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정황은 전혀 없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치나 이동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한 사실은 없으며 실수로 후진기어를 작동했다. 차량에 승차한 이후 창문을 열고 있는데 옆에서 신고자와 일행들이 담배를 피워서 뭐라고 하니까 불만을 품고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는 도중 옆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이 사건 신고자가 담배를 피웠고 평소에 천식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계속 연기가 들어와서 연기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더니 일행들이 계속 쳐다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식당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고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담배 연기에 대해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빠 계속 차량을 지켜보고 있던 중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일행과 옆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음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고자와 그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을 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천식 증상 때문에 차량 시거잭 옆 수납대에 있던 천식치료제를 꺼내는 도중 순간적으로 손으로 기어봉을 밀어 'P' 위치에서 'R' 위치로 조작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0년식 에쿠스 차량으로 기어봉을 손으로 당기기만 하면 'P' 위치에서 'R' 위치로 조작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기어봉 조작을 위한 버튼이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 없이 다른 경위로 기어봉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C'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생년월일: D, 거민신분증번호: E)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세관수입화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혐의로 2005. 3. 22.경 중국 매하구국가세무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2006. 1. 20.경 매하구시공안국에서 구류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자 도피생활을 하던 중 불상의 일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A, F생) 명의로 된 중국 거민신분증을 위조하여 2006. 11. 15.경 A 명의로 한국인 'G'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7. 2.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7. 3. 13.경 G과 이혼하고 2007. 7. 23.경 A 명의로 한국인 'H'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2007. 8. 23.경 A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명의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던 중 A 명의로 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귀화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화허가신청서의 성명란에 한국명 'A', 한자 'A', 외국명 'A', 생년월일 'F', 출생지 '내몽고(중국)',현국적 '중국',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I', 예정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J', 대한민국 거주기간 '2007. 2. 부터 현재까지(총 2년 11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저(A)는 남편(H)를 만나 국제결혼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귀화를 신청합니다.', 날짜란에 '2009년 12월 16일', 신고인 'A'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귀화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 명의로 된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조한 A 명의의 거민신분증, 친속관계공증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 명의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조한 A 명의의 중국 거민신분증, 친속관계공증서, 피고인과 H의 혼인관계가 나타나는 H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귀화허가심사를 하게 하여 2012. 1. 6.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귀화허가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C'의 '도주중인원등록표'의 사진이 본인이 맞고, 부모님의 이름이나 자신의 출신지 주소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귀화심사결정서, 통보서, 귀화심사조회 1.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기본증명서 1. 중국신분증명서, 중국거민신분증 사본, 친속관계공증서, 형례 검거관련 문서, 공민호적정보증명, 호적정보, 각 도주중인원등록표, 공민호적정보증명서, 신원증명, 친족관계증명서 1. 귀화허가신청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인 'C'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인 'C'와 동일한 인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 귀화허가신청서의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 A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여부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5.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정자에서 불경을 듣지 말고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고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다시 경비초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관리실 직원 번호를 불러라"라며 경비실 문 옆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평택시 탄현로 343에 있는 송탄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경찰서로 신병 인계 전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서로 인계되는 절차가 지연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빨리 경찰서를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 니 들이 경찰이냐"라며 송탄지구대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와 지구대 바닥 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329,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D(남, 56세)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에 수사단서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6. 01:25경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에 재차 방문하여 경비원 C에게 피해자를 부를 것을 요구하였고, C의 전화를 받고 경비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새끼 나를 신고해, 죽어봐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허리를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신고내역 확인 결과)-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관련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추송서-견적서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후 경찰관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상기시키고 자중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신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송탄지구대 내에서 손괴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금을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2020. 5. 26.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내역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경찰관과 뭔가 주고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경찰과 뇌물을 수수하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더러운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표현은 마땅할 뿐 아니라 옆자리의 다른 공무원이 먼저 “씨발”이라고 말해 피고인을 모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경찰관과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드러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동기나 경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가사 옆자리의 다른 공무원이 먼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위와 같은 또 다른 범죄로 대응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6:0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569 빗돌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방호벽을 파손시켰고, 후행하던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상에 방치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바와 'D' 유흥주점의 각 공동사업자이고, 피해자 E은 2018. 4. 4. 피고인으로부터 위 영업장들의 운영권을 임차한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과거 'C' 바 공동사업자였던 F에게 'C' 바의 201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4,013,46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D' 유흥주점의 지배인 G으로부터 "비밀번호 오류 때문인지 사업장 계좌인 H(D) 명의 I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지점불상의 I은행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명의 I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3,001,000원, 1,012,46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13,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향후 위 두 영업장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원활히 납부하기 위해서 영업장 매출대금의 15%를 미리 모아놓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2018. 6. 4.경 불상지에서 'C' 바의 공동사업자인 N에게 전화하여 'C' 바 계좌인 N(C) 명의의 I은행(O) 통장 분실신고 및 통장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하여 N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C' 바의 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C' 바와 'D' 유흥주점에서 위 영업장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그 영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6, 9, 10, 24, 25, 30),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지배인 G과의 문자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단체 회원인 C(25대 총재)에게, 'D(11대 총재)로부터 우리 지구의 총재인 피해자 E(31대 총재)가 3, 4지역(양양, 속초) 임원들과 속초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아가씨들과 단체로 잤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총재가 되면 안 된다. 당신이 지구 트레이너로써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고, C으로부터 2018. 2. 9.경 '총재 자문회의에서 D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E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2018. 2. 9.경 위 총재 자문회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제명 안건을 논의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09:02경 강릉시 F 주거지에서, B단체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속초에서 3, 4지역 임원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최근 우리 지구에서 총재를 한 사람 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총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E 총재의 있어서는 정말 안될 파렴치한 사실을 상세히 지구회원들에게 알리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 08:33경 위 주거지에서, 위 G에 접속하여, 같은 취지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항 ♧E 총재일행이 모지역에서 부도덕한 행위건♧'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속초에서 3, 4지역 임원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G 화면 캡처자료, 문자메시지(A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E가 4지역 지구 임원들과 술집에 가서 연애했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진실로 믿었고, 단체를 걱정하여 글을 쓰게 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G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