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¹2019¹108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30, 15:2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5:35 경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앞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5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6:5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에서 'E' 오토바 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0. 17:20 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K(여, 4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14:00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에서 라항 기재 장소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같은 날 18:03 경 위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배기량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2118, 피고인은 2019. 3. 29. 21:55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 해자 O(여, 24세, 가명)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6, 7, 44)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K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이동거리검색결과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20, 22, 25, 29)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 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가. 제1, 2, 3범죄가 모두 강제추행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적장애 (3급)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행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만성적 탈억제, 충동성 사고장애 증상을 보이며 10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판결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및 절도에 관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법규나 사회규범 위반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비록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5인으로 다수이기는 하나 위 범행은 2019. 3.29. 및 2019. 3. 30.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을 포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수회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물치료에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치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부족으로 약물 복용을 다소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판결전조사서 13쪽).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복용행태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공격성을 보여 전원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판결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충동 및 공격성이 완화되지 않으며, 정신병원에서도 공격성 통제에 한계가 있어 사회 내 적절한 치료에 한계가 있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통한 안정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처분의견을 밝혔다(판결전조사서 17~18쪽). 그러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범죄전력 중 가장 죄질이 나 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전력이 없음에도 5번 문항에 1회 있음으로 체크된 것은 오류로 보이고,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판결전 조사서 19쪽). 쁘다고 볼 수 있는 특수절도 범행은 2009년 및 2010년경의 범죄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병원 퇴원 후에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과거에 비해 공격성이 완화된 점,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근래처럼 차분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약을 잘 먹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판결전 조사서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채로 부정기한의 강제치료를 받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고, 치료감호가 아닌 치료명령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