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산 B'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위 분양사무소에서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2020. 10. 16.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B 분양사무소 2층 사무실 내에서, 위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F 등에게 “C는 꽃뱀인 것 같다. 한 그릇 해보려다가 똥 밟은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2020. 10. 19.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B 분양사무소 1층 흡연구역에서, 위 분양사무실에서일하는 직원인 F, G 등에게 “내 꽃뱀한테 당했다, C 씨발년이 같이 좋다고 모텔 가놓고 지 다쳤다고 합의금 내놓으란다, C 이년은 안 될 년이다, C 개걸레같은 년한테는약값도 아깝다, 한번 먹어보려다가 탈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다. 2020. 10. 20.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B 분양사무소 2층 사무실 내에서, 위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G에게 피해자 C의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이년이다. 나이 존나 많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력서에 '꽃뱀'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력서를 칸막이에 붙여 작성한 후 고소인의 이력서를 칸막이에 붙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42번),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CTV CD, 각 녹취록(순번 11, 14, 20, 36번),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 확인 후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택시결제 문자메시지, 사촌오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해자와 F 간의 통화, 피해자의 지인과 F 간의 통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2020. 10. 20. 명예 훼손사실 관련 칸막이 사진), 사무실 사진, 자술서,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한 G, F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G, F의 적대적인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느 순간 모텔 방안에 있었는데, A과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옆에서 저를 더듬고 안고하며 추근덕 거렸습니다.”, “제가 당시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자켓까지 입고 있었는데, 저를 침대에 앉히더니 갑자기 셔츠의 단추를 풀어 손을 넣어 저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까지 오자 이제 출근이고 뭐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 9쪽). 나)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2021. 4. 16.자 통화에서 “제 몸을 더듬고 있을 때 약간 술이 깼어요.”, “왜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이게 속옷 위로 이렇게 가슴을만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해서 갑자기 움켜쥐어 가지고 완전 제가 그때부터 난리 난 거였거든요.”, “맨살을 움켜쥐어서 예,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항 한다고 이렇게 치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반항하니까 자기가 일어나 가지고 ‘아,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이제 일어나 가지고 몸싸움을, 일어나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8, 203, 204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자켓이랑 셔츠를 다 잠그고 있었던 상태인데 겉으로 처음에는 스킨십이 있다가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촌오빠한테 통화를 하면서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남자랑 통화하는 것을 들려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침대에 앉혀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제 블라우스, 속옷 안으로 왼쪽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고함지르고 울면서 욕하면서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일단 계속 욕하면서 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쪽). 라)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및 반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셔츠의 단추를 푼 후,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정신이번쩍 들었다.’는 진술은 자연스럽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충격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감각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2) 허위 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하길, 피해자가 울면서 나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직접 “울면서라고 했었나?”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는 “응, 울면서.”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니 앞가림 다 해줬잖아. 근데 니가 어떻게 나한테 위증을 할 수가 있냐.”고 증인을 압박하며 질문했음에도 F는 “뭐 어떤 부분을 위증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6쪽). 이와 같은 F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F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간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친구(피고인) 좆 간수 잘 하라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8쪽),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와 F간의 2020. 10. 16.자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F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F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했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A은 부정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성추행을 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C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술이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처음에는 성추행을 했다고 했는데 카페 자리에서는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그거까지만 저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즉, F는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다) 위 2020. 10. 16.자 녹취록의 기재 내용, F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F에게 위 가)항 기재처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텔을 빠져나갈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F에게 ‘큰일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에 떳떳했다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어떠한 성추행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각색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F와 피고인의 모친 H 사이의 2021. 6. 14.자 녹취록에 따르면, F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피고인이) 가슴 만진 거는 맞는데 거기서 싫다고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자기는 모텔에서 잤대요.”, “A는 그냥 ‘가슴에 손을 이제 한 번 넣었다고 하지 말래서 뺐다.’ 요거밖에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강제로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거 와이셔츠 손 넣은 것도 저랑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했나.”라고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2021. 7. 22.자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증 제5호증) 3,4, 9쪽]. 위 대화가 녹음될 당시 F는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H에게 진술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F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말하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3) 고소 과정에 있어서의 G의 관여 문제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과정에 G가 관여한 정황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G가 일부 관여한 사정과 G가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G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순번 1번)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G는 그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민원실에 가서 C 언니가 이런 이런 일로 고소를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 되는지 했더니 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올라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과에 올라갔더니 형사과에서 얼마나 다쳤냐, 진단서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진단서 들고 갔었거든요. 들고 갔었는데 육 하원칙에 맞춰서 써야 되고, 형사님이 내용을 쭉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형사님은 C 언니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고 저런 식으로, ’2020년‘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 요. 그래서 두 분이서 대화하고 옆에서 대필은 제가 해서 그 밑에다가 대필한다고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요.”, “예, 그냥 형사님이랑 대화하고 그 고소장을 쓰는 과정 중에 형사님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한 마디, 한 마디 불러주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8, 29쪽). 당시 피해자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상해를 입고 있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장 대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고소사실의 진실성) 등을 고려할 때, G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단지 고소장을 대필해준 것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리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F의 신빙성 있는 진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F에게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함축된 의미, CCTV CD(순번 6번)상 좋은 분위기 속에 피고인과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어떠한 범죄 피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홀로 호텔 방을 빠 져나올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면서 나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범행 전후 상황에 관여하지도 않은 G가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력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계약을 걸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G 씨를 안 만났더라면 이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장을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G 씨보다는 F 씨가 그때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도 하루라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F 씨 폰으로 음성파일을 녹음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다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G의 영향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단지 G가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17, 18쪽). 4) 성적 접촉에 있어서의 합의의 존재 여부(피해자다움의 문제)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호텔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스킨십이 존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CCTV CD(순번 6번),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 확인 후 캡처](순번 21번)의 영상 및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전 호텔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스킨십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에 팔을 걸친 채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으로 CCTV 영상에서 본 스킨십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피해자가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까지 허락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피해자는위 호텔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호텔 방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떠한 성적 접촉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범죄를 경험하는 전후에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더군다나 변호인은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까지 주고받으며 호텔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접촉이 있었을 경우 그 직전까지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위 접촉에는 강제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2021. 9. 16.자 변론요지서 7쪽). 그런데,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남녀 사이의 스킨십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위 다)항과 같이 스킨십의 정도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단순한 스킨십을 허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스킨십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피 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허용하였다고 착오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내재된 그릇되고도 왜곡된 성관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면책의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가해자 중심의 주장에 해당한다. 5) 추행 여부 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모욕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각 범행을 직접 목격한 G,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G, F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F의 경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에 대해 다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F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F가 경험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볼 부분이 없고, 달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F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궁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F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의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무엇보다도 F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F와 피고인의 모친 H의 2021. 5. 31.자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F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꽃뱀이라는 말을 저희끼리 있을 때 얘기했었어요.저희끼리 있을 때는.”, “꽃뱀이라고 얘기한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정확하게 들은 적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2021. 7. 22.자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증 제4호증) 6, 16쪽]. 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그거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붙인 거는 못 봤고 그 옆에다가 꽃뱀이라고 쓰는 것은 봤는데 붙인 거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력서.”, “아니요, 적혀 있는 것을 봤고 적는 거는 제가못 봤죠.”, “위쪽 아니면 중간쯤, 밑에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오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A 자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보일 수 있는 자리 위치인데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책상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5, 6, 15, 20쪽), 이는 이 부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G는 이 법정에서 “예, ‘꽃뱀’하고 ‘ㅋㅋㅋ‘라는 것 쓰고.”, “예, 사무실이 반으로 파티션으로 갈라놓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 A 자리 벽 쪽이 이런 파티션이었는데 거기에 딱 붙여놓고.”, “제 기억에는 ’이년이다‘ 하고 형광펜인가 그걸로 적고 ’이런 건 공개처형이다‘, 이런 장난스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붙어 있다가 그 뒤로는 저도 신경을 안 썼고 얼마나 붙어있었는지도 모르겠고누가 정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4, 26쪽), 이러한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기재한 단어,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그걸 그 뒤로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 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붙어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봤을 것 같아요. 거기 계속 붙어 있었다면, 하루 이상 붙어 있었다면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자리니까.”라고 진술하면서(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7쪽)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가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결과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 및 사회적 상당성을 들어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발언을 직접 들은 G, F가 실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전달한 점, 피해자의 이력서에 ’꽃뱀‘이라고 기재한 후 칸막이에 붙여 게시하는 경우 다수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G,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 등을 할 당시에는 이들이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발언을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G, F 사이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아무리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G,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의 내용 및 수단,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정당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꽃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4. 24. 부신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경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모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강제추행치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5수지 근위지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새끼손 가락을 뒤로 꺾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추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분의 인대가 파열된 사실(증거기록 1권 20~22쪽), 부산 연제구 소 재 I병원 의사 J는 2020. 10. 16.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5수지 근위지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로 진단을 하였고, 2020. 10. 20. 상해 부위에 대하여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21. 2. 16. 개방성 변연 절제술 및 이물질(봉합용 실)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증거기록 1권 18, 19, 138, 140쪽)은 인정된다. 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5수지 근위지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피해 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몸을 비틀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을 하자, A이 저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꺾어버렸습니다. 그때 고통이 너무 심하여 ‘악!’ 소리를 지르며 욕을하고, A을 뿌리치고 저의 짐을 급하게 챙기고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하며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밀친 게 아니고,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버둥거렸다고 해야 되나? 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거 있잖아요. 그 팔 치면서 뭐하냐고 팔 이렇게 치면서 그때부터 아예 제 몸에 손을 못 대게 제가 버둥거리면서 솔직히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다가 제 양손을, 제가 이제 버둥거렸다고했잖아요.”, “그래서 제 양손 잡고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에 확 꺾였어요. 오른 손 손이. 끌렸.”, “예, 그래 갖고 손이 이렇게 미끌려서 그랬는가 꺾여 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그때는 그렇게 다친 줄 몰랐는데 너무 아픈데 일단은 남자랑 단둘이 있으니까 혼자 그게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또 사촌 오빠한테 전화하면서”,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싸운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걔가 이제 손가락 다섯 개를 전부 다 잡고 이렇게 막 깍지를 끼고 말린 게 아니라 제가 버둥거리니까 그거 잡으려다가 이렇게 꺾였는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껶여서 이렇게 된 거죠.“, ”순간으로 정말 아팠는데 저는 새끼손가락이 다친 줄 모르고 그냥 손 전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부위만아픈 게 아니라 손 전체가 아프고 이제 제가 다치고 그러니까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 잖아요.“(증거기록 206, 20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부터 제가 거부를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순간 너무 아파서 팔꿈치로 밀치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고, 제가 너무 요동치니까 양쪽 손을 이렇게 잡다가 제가 새끼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악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성격대로 그냥 욕을 좀 하고요. 하니까 그때부터 안 건드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3쪽). 2)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 F 등의 2020. 10. 16.자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순번 11번)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아,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나도 답답하고.”, “그거 혹시나 몰라서. 왜냐하면 내가 생사람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이게 찡긴 건지. 솔직히 그냥 얘기했거든요. ‘술을 먹고 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니까 꺾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81, 84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정신이 없었고 그 뒤에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됨과 동시에 차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순화하여 진술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소위 ‘블랙아웃’) 상태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 없이 입원하여 기억을 더듬는 것만으로 상실된 기억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 피해자의 ‘상해의발생 원인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녹취록 기재 진술 내용이 보다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2020. 10. 16.경 F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F에게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몸싸움이 일어났다”, “친구한테 진짜 좆대가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걸 것 같은데. 이거 원래 걸려면 걸 수 있는데. 알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병원을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도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하고.”, “내가 받았는데 얘는 그 전화 오니까 언니 모르는 번호니까 얘는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내 동생이 일단 다쳐서 왔으니까, 물론 술을먹었다가 지가 넘어져서 다친 거면 자기가 넘어진 거니가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손가락이 점점 붓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도 많이 휘어졌고. 그러니까 지가 아까 말하는게 거기서 몸싸움이 있었다 하는 거 보면 뭔가가 그것까지는 합의가 안 돼서 간 것 같은데. 성인인데 합의가 돼서 갔으면 얘도 내한테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말 하면 내한테 두드려맞을 거니까.”(증거기록 280~283쪽)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사건 직후 F이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다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F는 경찰에서 “제가 먼저 귀가했을 때 나중에 A에게서 전화 1통이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 A이 저에게 큰일 났다면서 꽃뱀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니 C씨와 어쩌다가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본인이 제스쳐를 취하니까 욕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1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도 택시에 문에 낑겨서 찍혔는지 내가 손목이 꺾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는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상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4) 한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화를 끊게 하고 강제로 침대에 앉혀서 가슴을 만지려고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데 반항이 심하여 손을 잡고 꺾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F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재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쪽).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G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치게 했다기보다 반항하기에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기보다 잡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소동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의 대화를 들었다.’, ‘꺾었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19, 30, 31쪽). 특히 G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가슴을 만져서 반항하다가 손가락이 꺾였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기억한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18쪽). 또한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판시 범죄사실 중 모욕죄에 관한 부분이다)에서 2020. 12. 10.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제가 무슨 일인지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저와 F을 데리고 담배를 피면서 하는 말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에 팔을 잡아서 꺾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쳤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내놓으라며 약봉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봉지 사진은 감기만 걸려도 주는 건데 진단서를 받아보라고 하였더니 진단서를 내 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꽃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20쪽)라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피해자를 만나 팔을 다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3권 2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 CCTV는 끌려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병원비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뜯어내는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G 및 F이 위와 같이 대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G에게 호텔 CCTV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팔을 잡아서 꺾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쳤다’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보다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억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면 G으로서는 피해자가 허위의 상해 주장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B 분양사무소 흡연실에서 G와 증인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손을 꺾었다고 몸으로 시범까지 보이면서 인정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스처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당시에 피고인이 했던 말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가요. 당시에 ‘내가 피해자가 반항하기에 피해자 손을 잡고 손을 꺾어 버렸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로 카페에서 G랑 A이 같이 대화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G는 저한테 와서 ‘A이 도와 달라고 한다, 알고 있는 변호사 좀 붙여 달라 한다’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3쪽).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는 장소에 F도 있었다는 것인데, F는 피고인의 범행 재연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G는 법정에서 “인정을 한 게, 지금 대화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다치게 했어’라고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다치나’, 그러니까 A 입장도 억울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A의 직원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 때는 C 언니를 알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이 억울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라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3쪽). 5) 무엇보다도 CCTV CD(순번 6번)의 ‘고소인 홀로 엘리베이터 탑승’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호텔 승강기에 홀로 탑승하여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쭈그려 앉아 오른손으로 가방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장면(00:10초경부터 00:42초경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다듬는 장면(00:47초경부터 00:50초경까지)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오른손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술에 상당히 취했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찾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그 중간에 편의점을 들린 것 외에는 달리 방문한 장소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피해자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