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소재 3층에 있는 'F'에서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며 그로 인한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경부터 2017. 4. 3.경까지(피고인 C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4. 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대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메시지내역 및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주요인물간 관계도, 금융거래내역, 메모, 메시지 및 일정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53,037,000원 53,037,000원(단, 천 원 미만은 버림) = {(월평균 순수익 500만 원 + 임대료, 전기세 등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매월 200만 원 + 피고인 C에 대한 월급 200만 원) × 영업 기간 12개월(2016. 3. 16.경부터 2017. 4. 3.경까지) - 2017. 4. 3. 단속 시 압수된 현금 1,925,000원} ÷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초기에 1,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전기세 등 경비와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고 월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피고인 B과 2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실업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위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1/2씩 분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월 200만 원) 및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전기세,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월평균 2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본건 환전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업주,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60대로 그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며,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 의해 게임장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게임기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임에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C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의해 위 게임장의 실업주임이 밝혀지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A은 2015년경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 인공심박동기를 심장에 삽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08년경 처와 이혼하여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불법적인 환전영업을 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개업 초기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그 명의를 빌려준 다음 일정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본건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하였고, 위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분배받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임을 알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밝혀질 때까지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간병하고,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동생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처도 갑상샘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형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업주를 감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