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44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인지장애 등 난치나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31.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3. 2.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17. 0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춤을 추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C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1만원 상당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스카이 스마트폰, 합계 2대를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18.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모토롤라 스마트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 LG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합계 2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3:22경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만취 운전이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3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부산 방면) 20.8K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자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km 구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여경 빠져! 나도 의경했다. 야 여경 뭐하냐? 야! 이 새끼들아! 한 번 해봐! 난 안 갈거야! 막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3:5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이새끼들 봐라! 병신들이 수갑을 채워? 청문감사관실에서 보자! 너 고과 받을 때 뭐 받을지 두고 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관련)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주취폭력의 성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7. 1.3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7.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8. 5.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2.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먼저 각자 500원을 걸고, 선이 화투 2장씩을 돌린 다음 돈을 추가로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추가로 걸던지 아니면 기권하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2장의 화투의 조합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약 14만 원을 걸고서 일명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7. 6.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E' 사무실 내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 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도박의 횟수 및 판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01:0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41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하여 해당 공무원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D는 중국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의 E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 과 함께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위 D는 2016. 5. 중순경 위 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역 1길 23 에 있는 아신역에서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F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아신역으로 가 그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2,500보루를 건네받고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2016.6.3. 범행 위 D는 2016. 6. 2.경 위 E으로부터 위 양산시 창고에 있는 담배를 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3.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양산시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여 밀수입된 담배 5,000보루를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D의 장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나.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H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D는 위 가의 2).항과 같이 밀수입된 담배 5,000보루를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위 담배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55에 있는 부산추모공원까지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운반할 화물차를 알아 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에게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할 화물차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고 H 이를 수락하여 밀수입된 담배를 H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H 및 피고인 A은 2016. 6. 7. 07:0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밀수입된 담배 5,000 보루를 H 소유의 I 화물차에 적재하고 H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부산추모공원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담배도매가격,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행방 불상의 담배 밀거래업자 불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는 이 사건과는 죄질이 다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9cm, 체중 48.9kg,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지수) 16.5로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처분을 보류받았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더 감량하여 2020. 12. 7. 위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재측정 검사에서 신장 172.4cm, 체중 47.8kg, BMI 지수 16.0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신체검사결과 조회서, 학생건강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장.체중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1. 15: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C 3층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통의 가스 분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우고 눌러 그 안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21:1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칸의 문을 열자, 위 E에게 “들어오면 불태워버리겠다, 물러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의 가스 분출구를 바닥에 대고 10초 이상 눌러 부탄가스가 화장실 내부에 퍼지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또 다른 부탄가스 통과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토치를 들고 위 토치의 점화 버튼을 수 회 누르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향해 불을 붙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이 현존하는 위 백화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수개의 죄 중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가출한 후 오랜 세월동안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포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시속 약 65.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같은 날 15: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괴저성 폐색유발 허리 탈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캡처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내지 7. 일자불상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오늘 끝까지 가보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거다’라고 소리치며 잠긴 피해자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세게 두드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수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붙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내리친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회 세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모친과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막내아들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플라스틱 방망이로 반복하여 방문을 두드리거나 내리친 행위는 만 17세인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모친과의 불화에 따른 격한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설명․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는 하였으나 안방까지 머리채를 끌고 가지는 않았고, 모친인 E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위 피해자를 나무라자 위 피해자가 대들며 모친에게 욕설을 하여 훈계를 하였던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과 모친인 E의 일치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거실에서부터 안방까지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거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모친에게 대드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끌고 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인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2. 4.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3. 7. 23.경 기본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이다. 1.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4.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노역 종료로 출소한 후 ‘안성시 B여인숙 C호실’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2022. 10.경 ‘안성시 D모텔 E호’로 실제 거주지를 재차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및 조회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8:00경 부산 사하구 낙동삼로 지하 1415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내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몸을 2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해남에서 알게 된 농산물 경매업자들이 있는데 밭을 계약한 다음,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밭에 대한 계약금과 인부들의 인건비를 빌려주면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줄 테니 이자를 분할해서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매업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피해자에게 “경매업자 C에게 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 고소인과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한 사건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고객을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볼 때마다 너의 볼을 한번 만지고 싶었다, 네 볼을 한번 꼬집어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에 컴퓨터 8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각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합계 286,038,650원을 도박 계좌에 송금하고, 손님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인트 충전 계좌 환전계좌 특정 및 도박장 규모 확인) 1. 단속 당시 채증한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증 제2호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게임물인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인 1,5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PC 8대를 설치하여 약 4개월 동안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도박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150만 상당을 팁으로 수령하였다.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도박자금(286,038,650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마사지 업소를 폐쇄한 점, 2008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6-A

주문 기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