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¹2013고단1405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 유성구 BG에 있는 'BH부동산'에서 피해자 BI에게 '대전 서구 BJ 623호를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를 6,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아파트는 L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회사에서 대물로 받은 것이라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아파트에 대한 신탁등기를 풀고 2012. 8.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AA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L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탁등기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 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 2012. 7. 23.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76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신축한 M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604호와 803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만 납입하였다가 중도금 문제로 분양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BK(72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면 같은 해 9. 15.까지 604호와 803호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이미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우리은행에 약 12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위 아파트 604호, 803호는 주식회사 AS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위 604호는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은행 채무금을 변제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만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이전해줄 수 있는 상태였으나, 당시 이를 해결할 회사 자금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9.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W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8. 19.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3 피고인은 2012. 6. 14.경 대전 유성구 BL에 있는 BM 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BN에게 "대전 유성구 N 아파트 503호를 임대해 주면 같은 해 6. 30.까지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신 소유의 대전 중구 BO에 있는 BP PC방이 6억 5,000만 원에 곧 매매될 예정이고, 은행에 5,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신청한 상태여서 2012. 6. 17.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월세가 공제되고 있었고, 컴퓨터까지 수거된 상태여서 PC방 운영권을 권리금을 받고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창업자금 대출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인 2012. 6. 14.경에는 위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 불과한 상태이어서 위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4. 3. 10. 현재까지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차임(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의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의 고소장, 분양완납증명서, 입금표, 차용증 2013고단48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 인증서 등본 2014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1405 1. 주장 피고인은 대전 서구 BJ 623호를 주식회사 L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L에서 자금조달을 담당하던 자금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7.경 회사를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L의 자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L의 회장인 BR은 2009년경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 L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L이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해야 위 부동산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AA으로부터 피해자인 B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으나 L에 그만한 자금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J 623호에 관하여 피해자 B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487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경 L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K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65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6.경 피고인 운영하던 BP피씨방의 가격이 6억 5,000만원 가량 하였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5,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경 피씨방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5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고 3, 4개월 피씨방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하여 설치한 컴퓨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컴퓨터를 수거하여 가는 바람에 더 이상 피씨방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건물 월세도 1번 밖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 거주하고 있던 N 308호가 2011년말경 경매로 매각되어 피고인이 명도소송을 거쳐 위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한 사실, 2012. 6. 25. 경영개선자금 대출 추천을 받았으나 경영개선자금 대출신청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6.경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이미 악화되어 피해자 BN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벌금형 4회), 피해금액 일부가 회수되었으나(피해자 BI 약 180만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