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의 시설관리팀 팀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시설관리팀의 팀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아 업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3. 25.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술 냄새가 나지 않냐?’고 말하고, 피해 자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짜’라고 계속하여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밀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3. 25.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있는지 묻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에 들고 있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기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하체 부분에 피고인의 가슴 및 하체 부분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1. 6. 29.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1. 6. 29.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약 10초 동안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6:00경 안성시 B에 있는 옥상에서, 공조기 부분에 물이 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나를 부르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를 자른 것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지 말고 자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울다 자위한 건 아니겠지?ㅎ’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 잘장 자위하지 말엉’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사본 1. 고소장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일체의 서류 1. 증 제2호증(피의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4호증의1(범죄사실 ‘가-1), 가-2)’항 관련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4호증의 2(범죄사실 ‘가-5)’항 관련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5호증(참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수차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