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한 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를 받아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협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범죄에 이용하기로 한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수색), 수사보고(J 승용차량 수색 등), 수사보고(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는 하나,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그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3,0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월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17쪽 등).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후속 범죄가 이루어져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04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한 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를 받아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를 개설하고 2019. 7. 26.경 피해자 L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소액투자로 큰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금액을 충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가짜 도박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경부터 2019. 8. 1.경까지 4회에 걸쳐 ㈜M 명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7.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8,003,509원을 위 ㈜M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를 받아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R이 위 P은행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를 개설하고 2019. 6. 18.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소액투자로 큰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금액을 충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가짜 도박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9.경 10회에 걸쳐 위 P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41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한 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를 받아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공모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2) 더욱이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통화 및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위와 같은 피해금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과 타인 명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돈의 인출을 지시를 받았으며, 돈을 인출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인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만으로 그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의 범행수법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불법적인 일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세탁 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등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