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6

공소사실 가. 관련사실 B C 2008. 3. 5. 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C 이사장으로 하여 E조합(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뒤 그 무렵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았다.1) 한편 의사나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E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2009. 5. 1.경 E 명의로 서울 광진구 F, 2층에 'E 부속 G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사나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조합은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E의 설립자인 B,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010. 6. 15.경 E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마치 E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2010. 10. 1.경 E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F, 2층에 'G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및 2016.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각 관련사실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비추어 볼 때 공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그 전 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의 이사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E을 설립·운영하였던 B C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명목상으로만 E을 내세운 것인지 여부는 C으로부터 이사장직을 승계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만큼(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위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CIE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어 C 등이 E을 설립·운영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더욱 있어보인다) 이 사건 공소장 및 2016.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각 관련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더군다나 이 사건 2016.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관련사실중 허위로 발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조합원 등의 출자금을 대납해 주는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분은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E 부속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E 부속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6. 19.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목 8,443,450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2009. 7.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0. 10.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3,207,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에,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는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54,245,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E 조합원 및 이사장으로서 E을 운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게 돈을 주고 E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외관을 작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또는 사기행위를 한 바 없고, 그 범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0. 9. 23.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에도 의료기관개설 자격이 인정되자 2010. 10. 1. 경 의료법 제35조의 부속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제33조의 의료기관으로 종류 및 대표자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새로운 의료기관개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명의차용에 따른 외관 작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K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K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K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K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K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K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K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K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이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형식상 E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먼저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즉, 피고 인이 E의 명의만 빌려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의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E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약 4,200만 원 가량을 주유 및 식당, 마트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J는 각 자신의 가족들을 감사 및 이사 등 E의 임원으로 등재하기도 하였던 점, J는 2013. 3. 18.경부터 2013. 6. 3. 경까지 E의 이사장으로 재임하였는데,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2013. 2. 1.경 5,000만 원, 2013. 3. 18.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2013. 6. 3.경J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J를 소개시켜 준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억 원은 'G의원'을 매매하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명의만 빌려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명의만 빌려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 설립을 주도한 B, C은 E 설립 당시 조합원들의 일부 출자금을 대납하고 발기인총회에 실제 출석하지 아니한 일부 조합원을 출석하였다고 신고하여 인가를 받는 등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이 2008. 5.경 개설한 'N한의원'은 2010. 3.경까지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이 근무하며 진료행위를 하고 있었고, B, C은 E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설립 과정에서 자신들은 당시 부목사로 근무하였던 에게 구체적인 설립절차 등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조합원이나 발기인 등의 구체적인 모집과정 등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 자신들은 E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E의 설립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B에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설립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자신은 El 설립된 이후에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N한의원'의 진료행위, B, C, O 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조합원이 된 2009.경 및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 6. 15.경 당시 E은 외관상 적법한 모습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E의 설립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E의 조합원 또는 이사장이 될 당시 E의 설립상의 일부 흠결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B, C은 피고인이 E의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 운영의 'N한의원'은 적자상태라 C이 돈을 대서 간신히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만두고 싶은 찰나에 교회 장로인 피고인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제안해서 아무 조건 없이 E의 권리와 한의원 장비 등을 무상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장로로 있었던 P교회의 목사 Q은 피고인이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E 부속 G의원'과 'G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였고, 피고인이 2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G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B, C,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이사장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B, C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한 'N한의원'부터 'E 부속 G의원'과 'G의원'에 이르기까지 E 명의의 의료기관들은 모두 제대로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사장인 C과 피고인이 사재를 투입하여야만 간신히 운영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P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동의를 받았고,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거의 매년 E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자신에게 P교회 본당 2층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고, P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대의원이 선출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E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임하는 등 일응 'E 부속 G의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E이 그 과정에서 생협법상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생협법상 설립인가취소 등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려 E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J는 이 법정에서 '자리도 좋지 않고 적자상태인 'G의원'과는 별도로 분점을 내기 위하여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분점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이사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의료장비를 사는 바람에 빚에 쪼들린다며 장비대금을 보전해달라고 하여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G의원'의 매각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E이 'G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J가 2013. 3. 18.경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G의원'을 운영하였는바, 위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가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G의원'을 운영할 의사에서, 다만 빚에 시달리는 관계로 자신의 사재를 투입하여 구입한 의료장비대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J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M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삭제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의 성질 등과 관련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던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자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협법상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등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 때문에 당황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그 행위 및 진술번복에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5) M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들어서 알게 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고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피고인과 J를 소개시켜준 자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E의 명의만 빌려 'E 부속 G의 원' 및 'G의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M은, 예전부터 수회에 걸쳐 '사무장 병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로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수사기관 측이 요구하는 바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J 사이를 소개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 'G의원' 또는 그 운영주체인 E 인수명목이라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및 J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에 대한 우려로 모든 것을 함구하게 되면 자신이 받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일 여지도 있어 M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E의 명의만을 빌려 적법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을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