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실시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F, G, H, I, J 새마을금고는 2014. 10. 30. 통합하여 위 E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위 E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 5개 새마을금고의 회원 중 21명씩 총 105명을 설립위원들로 선정, 선거인으로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설립위원인 L 운영의 'M'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L의 처인 N을 통해 위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 전남 장흥군 O에 있는 설립위원인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P에게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장흥군 R에 있는 설립위원인 S의 집 안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S에게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장흥군 T에 있는 설립위원인 U의 집 안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U에게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장흥군 V에 있는 H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설립위원인 W에게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남 장흥군 O에 있는 설립위원인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P에게 위 E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명의 설립위원들에게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료수 30박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P, U, AB, AC, W,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W,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J, G, I, H 설립추진위원 명단, 각 A 발신통화내역, 각 A과의 통화내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 문서, 녹취서 2부, 각 A과의 통화내역 조회,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A 휴대폰 주요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요약 내용 1부 1. A 휴대폰 분석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자인 새마을금고의 설립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선거인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기간 F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1)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제5, 20,21항및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제2, 3항 해당 부분에 각 오기가 있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정정하였다. [2015고합240]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시 북구 E 소재 F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4,106,632,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6,495,322,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2012. 1. 20.경 김해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6,235,488,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2012. 1. 20.경 김해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9. 28.경 D 사무실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에 있는 P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97,020kg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47,054,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1,348,893,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61] 3.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16.경 주식회사 J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251,152,3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642,915,22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2012. 7. 27.경 김해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0] 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해당혐의 조사보고서 사본,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등,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공급가액 50억 원 이상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 22년 6월 나. 벌금형 : 649,532,250원 2,435,745,93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11월(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1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롤스크린 및 블라인드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F(대표자:B)'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의 직원으로서 인터넷 또는 전화 주문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H 사무실에서, 전화로 롤스크린 3개를 주문한 고객 I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I로부터 롤스크린 대금 17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제품 판매대금 합계 26,080,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또는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증(K), 거래명세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 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총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5. 1. 1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녹음기로 위 C과 E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제한을 가한 점, 위와 같이 위법하게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노래방 운영자와 노래방 비용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및 2014.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국제도시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20: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오토바이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20: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F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상의 본인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1:36 경 서울 중랑구 H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에 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상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에 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I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인적사항과 2015. 12.25. 20:20경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주가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빠져 멱살을 잡아 실랑이가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범죄인지, 오손경위서 1. 임의동행동의서, 처벌불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G), 확인서(G), 진술서(G), 진술조서(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문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대구 동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패딩점퍼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블랙야크 패딩점퍼 20벌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의류 총 4,945벌 시가 합계 1,757,475,000원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3.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패딩점퍼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블랙야크 반팔 티 366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의류총 1,631 벌시가 합계 203,131,000원을 공급받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급받은 택배 자료, 현장 사진, 메시지 및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압수품사진,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소견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의 양이나 침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 마카오 민박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민박 사업에 투자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상환 요구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민박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상환 요구가 있으면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3,000 만 원, 같은 해 5. 6. 2,000만 원, 같은 달 20일 3,000만 원, 같은 달 27일 2,000만 원(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각 전화통화 관련, F 통장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D, E 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단속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카드 월별 매입사별 기준 매출내역 1. 단속현장사진 1. 영수증 1. 카드승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간판사진 철거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더욱 무겁고 따라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마사지업소를 처분한 점,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일행과 언쟁하여 소란을 피우는 한편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로 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시간 동안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전과도 8회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20151254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환전상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08:00~20: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상 F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야간(22:00~08: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상 F1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야간(22:00~08:00)에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해 주고 위 피고인 C가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유인하고, 게임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게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F은 2015. 3. 1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커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2990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환전상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A는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08:00~20: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C는 야간(22:00~08: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D는 야간(22:00~08:00)에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해 주고 위 C가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B은 위 게임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유인하고, 게임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게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A, C, D,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13,390,000원(=103만원 × 13일) 1일 추정 수익 금액: 103만 원{=25만 원 (피고인 E의 하루 평균 수입이 20~30만 원이므로 평균 25만 원으로 산정함, 증거기록 579쪽 중 E 진술) + 45만 원(종업원 일비) + 33만 원 (게임기 일일 임대료)} · 실제 영업기간: 13일(2015. 3. 13.부터 단속된 2015. 3. 27.까지 15일 중 2015. 3. 27. 은 단속이 되어 하루 전체를 영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수익들은 모두 압수되어 위와 같이 몰수되었으므로 제외하고, 2015. 3. 23. 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80쪽 E 진술) 제외함}] 1. 가납명령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F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2007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실제 업주인 피고인 E,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 환전상인 피고인 F의 죄책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무겁다), 취득한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0:54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 계산역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통행하는 차량들을 막고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경찰관 2명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인도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관 2명에게 "나는 집이 없다, 경찰이면 다냐, 씹 새끼들아, 너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관 2명의 사고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8.18:3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D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D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D아파트 후문 경비실 방면에서 위 아파트 203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F(30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급가속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면 사고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착오로 미리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과 2007.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0. 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0:30경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남성중로 40에 있는 서귀포잠수함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형 E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소유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의 소유자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폐차확인(2016. 5. 16.) 불리한 정상 : 무학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8회 [ 1999. 11. 23,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4. 27.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2000. 10,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01. 9.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6. 11, 20.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14. 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14. 8. 13.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절도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0. 안산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25경 의왕시 C아파트 101동 00층 비상계단에서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 성추행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D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G까지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서구 H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에 이르러, 차량이 최근 출고된 신차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담보 제공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등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 I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로부터 그가 편취하여온 피해자 J1 소유인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K 맥스크루즈 승용차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780 만원 상당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1:00경 인천 서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에 이르러, 차량이 최근 출고된 신차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담보 제공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등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까지 위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온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부터 차량 2대의 차량열쇠를 건네받고 2016. 3. 12. 09:00경까지 위 장소에 주차해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피해차량 관련서류 첨부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38쪽).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이 장물인 자동차들을 운반 및 보관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들은 체포현장에서 확보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를 동묘 방면에서 흥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우측 뒤 휀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88,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필요한 조치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사고후 조치상황 진술확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 (청구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