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4. 17:20경 인천 남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X’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6만원을 송금해 주면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AA’ 계정(닉네임 : AB)으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2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8.경 인천 남동구 V빌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X 게시판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1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6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7.경 인천 남동구 AE주택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G’에 접속하여 ‘색소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Marton boone signature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4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X’에 접속하여 ‘여기어때 숙박상품권 30만원권을 2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숙박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1경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1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7. 15:13경 인천 남동구 V빌라 W호에서 휴대폰 'X'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기어때 상품권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39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거래를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경 인천 남동구 AE건물, AF호에서 컴퓨터를 통해 ‘AL’ 카페에 접속한 후 ‘동전 민트세트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7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5.경 인천 남동구 V빌라 W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O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P'에 접속하여 ‘여기어때 숙박상품권 3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5.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6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6. 22:2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AP’ 게시판에 ‘스타벅스 상품권 100,000원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6경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4. 00:50경 인천 남동구 V빌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O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P’에 접속하여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35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경 인천 남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O 중고거래 카페에 ‘쿠우쿠우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외식상품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외식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10. 5. 19:47경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5,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6. 14:19경 같은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AO 중고거래 카페에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10. 5. 21:28경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5,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AO 중고거래 카페에 ‘쿠우쿠우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외식상품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외식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10. 16. 12:22경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7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3고단17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O AX 카페에 ‘쿠우쿠우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란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쿠폰만 기족 있었을 뿐, 사용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X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2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2022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Z, BA, U, P, I, BB, BC, S, BD, BE, A,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X화면 캡쳐, X 채팅 내용, 송금 확인증 2022고단7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X 채팅 내역, 입금받은 내역 2022고단7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I, N, BJ, BK, BL, BM, 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각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2고단7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BQ, K, D, BR, BS, BT, BU, BV, H, T, BW, E, O,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8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AO 카페 ‘AP’ 채팅 대화내역 2022고단9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를 캡처한 출력물, 아웃백 판매글을 캡처한 출력물 202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V의 각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은행 거래내역 캡쳐사진, 은행거래내역 조회 캡쳐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전자금융결가 이체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3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AY 상대 전화통화)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인 상피고인 A의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기본적 생계비 마련 목적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