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차용증, 원 금 : 금 삼억 오천만 원, 기한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내용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채무자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 연대 보증인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라고 작성된 '차용증'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25.20:00경 서울 성동구 C앞 도로에서 사업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놈아, 야 미친놈들아, 이에 민주경찰이냐?, 똘아이들이구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징역)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최근 15년이 넘는 기간 입건된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신고한 사람을 체포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를 운전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목 부위를 느닷없이 쳐서 긁힌 상처를 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나와 위 주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no.6 스마트폰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8. 08:1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난당한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폰(F)에 저장되어 있는 그녀의 사진 2매를 위 피해자의 동생 휴대폰(G)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사진하고 다 유포다,ㅋㅋ 창녀라고 올려야지, 조건녀 15만원, 이렇게 올려야지ㅋㅋ, 생얼좋아ㅋㅋ'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9. 00:01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웨딩샵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H(남, 22세)가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LG뷰2 스마트폰 1대(I)와 피해자 J(여, 23세)이 분실한 경찰공무원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각 1매, 신용카드(신한은행 공무원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2.28. 06:38경부터 2013. 12. 29. 01:3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위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지인,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절취해 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안 돌려준다. 같이 자면 돌려 주께, 영상 통화해서 가슴, 음부 등 알몸을 보여달라, 나는 그때 니가 화장실에 갔을 때 이미 창문을 통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걍 들어가서 가슴이랑 얼굴비춰 내꺼 구경좀 하구. 가슴은 1분만 보여줘 그리고 얼굴 비춰주면 나 혼자 할께"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H, P, J, Q, R, S, E,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피해자의 통화기록 등), 통화내역서, 사진 4매(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음란문자), 사진 3매(영상통화 캡쳐), 사진 6매(피해자 제출), 사진 15매(문자 캡쳐), 카 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내역, 사진 6매(문자), 사진 11매(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수사), 내사보고(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절취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반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하여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점, 심지어 주운 휴대전화의 소유자의 어머니, 형수, 여자친구, 원룸 여자 주인 등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보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남성인 휴대전화의 소유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손해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자나 전화를 피해자 남성이 한 것을 오인받게 하는 고통을 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재판 중에 공소사실 기재 일부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는 등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E, F에 있는 각 토지를 G, H,I에게 매수하도록 소개해 주었고, G, H,I과 C 주식회사는 2009. 7. 15.경 매매대금을 4억 418만 원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인이 매수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머지 잔금을 책임지거나 잔금을 지급할 다른 투자자를 찾기로 하였다. 이후 G은 매매대금 5,000만 원, H, I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09. 9. 15.경까지 잔금을 책임지기로 한 피고인은 잔금을 마련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다른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기 위해 매도인인 C 주식회사에 잔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번지불상의 K마트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잔금날짜는 2009년 9월 15일이나 2009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한 달간 법정이자는 부담하겠습니다. 발신 : 광주광역시 광산구 L, 성명 : H 외 G, 수신 : 광주광역시 북구 M에 있는 C (주) N,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북구 용봉동 239-2 광주북구청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그 시경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저희가 지금은 모 시기 힘들고 다음에 확실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몸싸움을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4길 소재 센트레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휘경주민센터 방면에서 외국어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2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9고단267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5.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 2. 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10%대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조합 문흥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입금된 595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F 주민센터 앞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987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수회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친구에게 송금부탁을 받았는데 핸드폰이 고장났다.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자료회신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영장회신내역- 기업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 융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 범행과 유사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일 다시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2.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3:5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송부요청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파주시 금촌동 원형로터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B(65세)가 운행하는 C 성도운수 택시에 부인, 딸(5세, 여)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5:35경 파주시 D에 있는 'E농장'에 도착하여 약 8시간 운행한 택시요금을 친구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지불키로 약속하고 위 지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친구에게 통화하는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 "택시를 한번 운전하여 보자"며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운행하여 도주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던 휴대폰, 서랍장내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한 후 8시간에 걸쳐 승차한 후 대금 130,000원의 요금이 나왔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2:35경 파주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광적파출소' 맞은편 노상주차장까지 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C 택시를 운전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 A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을 판매하면서 "F회사 E, E 포인트, 암예방, 암세포증식억제, 치매예방, 뇌기능향상, 변비, 이뇨, 해독작용, 노화진행차단, 피부재생, 항균효과, 전립선염 증상 개선"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E'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 -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3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렸으며,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인의 진술이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듭 운전을 한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9

공소사실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17. 13:30경 경기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308 지방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2톤,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B,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G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술값 지불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 G 등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테니 맘대로 하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사기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B, F, 순경 H 등출동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좃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사 G를 모욕하여 경사 G가 피고인들을 사기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경사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 1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7동 3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5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I 관리하는 E빌딩에서 위 건물이 재건축 예정이어서 비어 있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는 미리 준비한 커터 칼, 드라이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과 4층 천장 등에 설치된 구리전선을 잘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빌딩에서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1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416kg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고, 1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노래방 카운터를 두 손으로 내려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평소에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나를 감시 하느냐, 칼로 질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여, 54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옆으로 던져 콘크리트 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콘크리트 조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백혈병 투병 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307에 있는 하나은행 가경지점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가경주공3단지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13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신고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505호에 거주하던 중, 이웃들이 생활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그들의 현관문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가. 2014. 6. 21. 21:45경 같은 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로 그곳 현관문을 3~5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6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다.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대해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2, 2014, 7. 4. 22:20 경 천안시 동남구 G 3층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 I과 말다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3, 2014, 8,29, 20:20 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같은 항 기재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K(45세)으로부터 영장발부 사실 등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집안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집 밖으로 나오려 하고, 이에 피해자와 현관문을 밀고 당기며 대치하던 중, 망치로 현관문을 10여 차례 내리치고, 열린 현관문 틈으로 망치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J, I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3매),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현장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범행의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 F 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3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5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 02:30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6벌, 원피스 1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 보고), 사진 12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절도죄, 방실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09년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201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 점,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0. 경부터 2014. 9. 29. 17: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및 마사지젤, 콘돔 등이 비치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태국국적의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8만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