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18세)와 2019. 4. 초순경까지 사귄 사이였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회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회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회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9. 1. 29. 11:12경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 중 2018. 10. 13., 2018. 11. 5., 2018. 11. 19. 각 제작한 영상 총 3개를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C으로 전송한 후 이를 D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업로드 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위 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르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H’라는 제목으로 위 영상 3개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를 배포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해외포르노사이트에 작성된 글 1. 피의자 D 클라우드 캡쳐화면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보관 시기) 1. 컴퓨터 하드디스크 동영상 및 폴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게시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식별 여부 관련 보고 - 약 15초 정도 피해자 얼굴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2018. 11. 26.자 범행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물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음란물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6.자 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복수심에 위 촬영물 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는 것에 대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