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21. 3. 19. 0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던 중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73 피고인은 2021. 2. 19. 14: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 E(32세)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뭘 쳐다봐! 왜 안가 씨발, 너 기초수급대상자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71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8: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서 술을 먹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바닥을 향하여 침을 뱉고, 젓가락을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19: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자신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184 피고인은 2022. 4. 16. 09: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2호선 강남역 방면 9-2번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I(여, 69세)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379 1. 2022. 2. 14.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14. 01:04경 서울 서초구 J, 9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2. 2. 2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7. 01:10경 서울 서초구 J, 9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22. 4. 1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0. 02:44경 서울 서초구 J, 9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2고단2607 피고인은 2022. 4. 19. 22: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강남역 8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 M(22세, 여)에게 “야 이 씨발년아 사지 멀쩡하면 계단으로 다녀 꺼져 쌍년아 쳐맞기 싫으면”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4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34 피고인은 2021. 11. 21. 18:34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오이도 방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N(남, 53세)이 “뭐하시는 거냐. 여자 다리를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35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경 기존 주민등록주소지 및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O, P호’에서 퇴거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36 피고인은 2022. 3. 23. 23:2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상행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Q(여, 38세)에게 욕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2 1. 2021. 9. 16.자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13:2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당고개행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여, 6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 가방의 끈을 붙잡은 채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R의 일행인 피해자 S(여, 6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09:1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지하철 수인분당선 정자역 왕십리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T(여, 39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멈춰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3. 5.자 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02:50경 부천시 V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U(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돌 조각을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W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U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W(남, 31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향하여 양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2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X(여, 24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722 피고인은 2022. 2. 22. 21: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행 제43252호 전동차 안에서, 다른 여자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Y(남, 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었으며, 위 열차가 범계역 지점에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990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02:00경 부천시 Z,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여, 2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내방역 역사 내 CCTV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범행 당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773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14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C, AD,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서,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 2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G과 목격자 AD, AE의 각 경찰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H와 목격자 AC의 각 경찰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18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I의 경찰 진술,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79 1.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14)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간 ‘L’ 사무실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L’은 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들에게 행사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체이므로, 위 ‘L’ 사무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 ‘L’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은 업무 종료 이후인 새벽 1~3시의 심야시간이었으며, 피고인은 그곳에서 라면, 소주 등을 취식하고 담배를 피운 뒤 그 쓰레기를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 사무실을 본래의 사용용도나 목적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L’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2022고단2607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8, 9)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M의 경찰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범인의 사진,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834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상록수역 CCTV 화면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8),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1, 24)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N과 다수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835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기존 주소지에서 퇴거한 후 새로 전입할 곳을 찾지 못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1. 11.말경 종전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O, P호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여러 고시원을 옮겨 가면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022고단2836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부천역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Q의 경찰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072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용의자모습, CCTV 분석자료, 각 입건전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38),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1, 2, 9, 15, 17, 22),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6, 37, 40, 4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R, S, T, AG, W, X의 각 경찰 진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 T, AG, W, X을 각각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722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은 피해자 Y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Y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해자 Y의 목걸이가 걸려 끊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목걸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 Y과 목격자 AH의 각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때리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990 1. AB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은 피해자 AB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AB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AB의 경찰 진술,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AB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사.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7년 2개월 15일 이하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만 해도 17명에 달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요추골절, 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직후부터 또 다시 반복적인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수사 과정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