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해수욕장 쪽에서 D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자리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술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술을 어떻게 사 줍니까, 대신 차에 라면이 있는데 라면이라도 드릴까요'라고 하면서 라면을 건네주자 라면을 끓여 오라고 이야기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0cm)을 들고 '일로 온나,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5

범죄사실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소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화장품 E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F)에 '속눈썹이 빨리 자라는 영양제', '모질을 좀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각 수사보고(E 홈페이지 캡쳐 화면 출력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이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성 의류 등을 주로 판매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광고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화장품 판매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과 그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80평 규모의 대지 및 지상건물 소유주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2005. 1. 31.경부터 C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E탁구장 내벽에 스프레이 락카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이 매매되어 철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탁구장 내벽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철거, 매매' 등의 낙서를 20회 가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8.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상점에서 동제품 2점(모자상 1점, 여인상 1점)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농협은행 계좌: E)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물건 값은 3일안에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 만원 상당의 동제품 2 점(각 20 만원 상당의 모자상 1점, 여인상 1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 물건 값 지불일자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 그리고 '피리부는 음악가상'을 추가로 가져가고 물건 값은 이전 구매한 물품과 함께 일주일 안에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동제품 1점(피리 부는 음악가상)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변제되지 않았고 동종 사기 전력 다수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엿을 판매하는 피해자 D(여, 43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 명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며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F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부산서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F의 행세를 하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도망가다 E이 피고인을 붙잡자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효령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장군로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년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치마 착용)의 치마 속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교복 착용)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장에서, 위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짧은 치마 착용)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8. 16:40경 서울 노원구 B건물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등 복원자료 분석 및 사진촬영)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44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D가 피고인의 운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D에게 "칼 있으면 칼 줘봐! 쑤셔 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D와 함께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G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D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D를 귀가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왜 택시기사를 집으로 보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및 파출소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장면 확인, G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41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도시철도 D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E(가명)가 용변 보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올바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3.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4.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에 있는 유성온천역 네거리 교차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2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 F(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3. 05:03경 시흥시 C 소재 D마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있던 길이 100cm 가량의 죽도로 음식점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씨부랄 년, 개같은 년, 시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고 E에게 욕설을 하여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27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하안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에이 시발놈들 시부랄 놈들, 어이 아들, 어이 대머리, 서장을 데리고 와라, 이 어린 놈아 이리와 봐라, 네가 대장이냐, 야 너 이리로 와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0. 1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 범인체포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왜 데리고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갈 수 없다. 나도 데려가라"라고 말하며 G 등의 앞을 가로 막고, G 등이 A을 순찰 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A을 체포하여 하안지구대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순찰차의 조수석 문틀을 손으로 잡고 서 있어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의 출발과 진행을 방해하는 등 10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5:25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에게 월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방 한 개를 대여하여, 2018. 2. 15.부터 같은 집, 다른 방에서 함께 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4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한 번 하자. 그것도 안 되면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01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사거리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7길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4.23: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위 모텔의 로비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네가 어쩔 건데 병신아! 니들이 나 죽일 수 있어, 등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을 치켜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마치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35경 거제시 B, 'C사우나'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분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순경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여기 누 워있는 게 죄냐? 야 이 개자슥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 곳에벗어둔 피고인의 신발을 손에 든 다음 위 신발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CD,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동종 전과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광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 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7.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1. 26.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오랜 수형생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불상지에서 안산시 고잔동 이하불상지를 지나 다시 이천시를 거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 ~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궐리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천로 62 운암문고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B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600만 원, 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7.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내 객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여, 46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가중: 중한 상해,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는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 00: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C구청 소속 공무원 D, E이 탑승한 F 주차단속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위 단속차량 앞 범퍼부위를 발로 차고, 위 공무원들에게 "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 단속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주차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서울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가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쓰레기 새끼야, 너는 경찰관 아니야, 씹할 디질래 씹할새끼야,니미 씹할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특전사 나왔는데 너하나 죽이는 거는 식은죽 먹기다"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모욕) 1. G 작성의 고소장(모욕)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및 K식당 CCTV 복제 CD 1. 수사보고(모욕 피해경찰관이 임의제출한 경찰업무 공용폰 녹화영상 첨부) 및 경찰공무업무휴대폰 녹화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구청공무원들이 타고 있던 단속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I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이후에도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