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 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2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성훈(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문상(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부터 2022. 10. 21.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양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 티셔츠, 속옷 등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임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설치된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쳐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시가 850원 상당의 음료수(베지밀) 1개 등 시가 합계 6,25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상황 및 참고인 G 진술 등, 아동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아동 면담에 대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관련 피해 내용,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확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피해자 진료 산부인과 의사 진술 청취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서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 습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결과, 출입문에 대한 수사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품 시가에 대하여, 발생 기단 특정)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228, 40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3010, 4107(병합), 2013노1074(병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고단296, 336(병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단289, 2017고단3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기간을 5년으로 정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B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야간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경로당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6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외음부 열상, 질 출혈 등 성기 부위의 상해 외에도 얼굴 전체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방문하던 외갓집에서 잠을 자던 중 외삼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절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나 ‘높음’ 영역(13 ∼ 29점)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영역(25 ∼ 40점) 내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국 판사 함병훈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