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전제사실 2015. 9. 22.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회의실에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對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BJ(이하 BJ)'를 출범하였다. 또한 BJ을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 사항 일자리노동 :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농업 : 발쌀 수입저지/TPP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시행, 장애등급제·부 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수·이 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중단,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재벌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BK : BK 온전한 인양, BK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⑩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⑪ 사회공공성 :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BL일자 서울에서 BJ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BJ에서는 2015. 11. 9. 서울 중구 BM에 있는 BN에서 BO의 사회로 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력투쟁기간, 11월 9일 1114곳 1인 시위, 11월 11일 총궐기 전국 집중 홍보의 날, 11월 11일~12일까지 청와대, 국회, BP정당, 강남구청, BQ 등 5적 집중투쟁의 날로 기획하고, 이어 BN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요구안 전달 현수막 행진을 하였다. BL일자. 13:00~16:00 BR에 있는 BS 앞에서 공공비정규, BT본사 앞에서 BU노조, BV 앞에서 BU노조, BW 앞에서 BX노조, BY건물 앞에서 BZ노조, 보신각 앞에서 CA, CB, CC빌딩 앞에서 성소수자, 대학로에서 CD, AX, CE노조, CF노조, CG사 앞에서 CH노조, CI빌딩 앞에서 CJ 등이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및 종로, 안국로타리로 등으로 행진하였다. BL일자 15:08경 CK노조, CF노조 등 30,000여명은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BJ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을 요청하여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이어 15:30경 태평로 및 서울광장에서 BJ대회 6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J대회를 시작하여 C 위원장 CL의 "전국에서 올라온 동지들 반갑습니다. C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는 일어섰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제대로 한번 싸웁시다.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노동자로 채우자 안되면 2차 3차 투쟁을 합시다. CM 열사를 이어 진정한 노동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싸워 이겨 냅시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거리를 점령합시다. C 위원장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이길 수 없다. 오늘 긴밤 지새우고 함께 합시다. BJ로 CN 정부를 박살내자'는 발언 등으로 진행 후, 같은 날 16:45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한편, 15:40경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5:51경 2차, 16:01경 3차, 16:11경 4차, 16:21경 5차,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6:45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차벽 앞에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터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으로 행진, 가두투쟁을 하였다. 계속하여 17:15경 서린로터리에서 C 등 20,000여명은 서린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17:07), 자진해산요청(17:12)을 하였다. 또한 C 등 집회시위참가자 4,000여명은 광교·보신각 전차로를 점거, CD 등 6,000여명은 안국로터리 전차로 점거하여 계속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17:45경 C 등 3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50경 2차 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3경 C 등 21,000여명은 서린로터리·종로2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블럭을 깨어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58경 집회시위참가자 1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하여 해산하지 않아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39경 집회시위참가자 1,000여명은 BY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북단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1차 해산명령, 19:45경 2차, 19:4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9:54경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4차 해산명령, 20:15경 5차, 20:33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20:43경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명이 세종R 차벽 앞에서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7차 해산명령, 20:58경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Q정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고, AD에 소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BL일자.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환구단 터 앞에서 AD와 CQ정당이 개최한 'CR'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30경 AD원, CQ정당 당원과 함께 서 울광장에서 C 주최로 개최된 'BJ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세종대로(태평로), 무교로를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서린 로타리)에서 경찰차벽트럭에 막혀 다시 무교로, 청계광장을 지나 서울시 중구 CO에 있는 CP 호텔 앞까지 행진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불상의 C 노조원 등 6,000여명과 함께 BL일자. 20:46경 위와 같이 서울 중구 CO에 있는 CP 호텔 앞 세종대로(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22:04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전차로를 점거한 채 그곳에 배치된 경찰 차벽트럭에 묶여 있는 밧줄을당기는 등으로 집회·시위를 하여 차량이 전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전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차벽트럭에 묶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불법적인 집회를 하여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58경, 21:10경, 21:20경, 21:31경, 21:52경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불상의 C 노조원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적인 도로 행진 등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의 CS 경찰차벽 트럭의 위치를 옮겨 그 사이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불상자가 차벽트럭의 보조석 앞바퀴에 묶어 놓은 밧줄을 잡아 당겨 차벽트럭의 차축이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 노조원 수백여명과 함께 위 밧줄을 잡아당겨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차벽트럭을 수리비 시가 3,684, 07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D 집회신고서 붙임), 내사보고(BJ대회 집회신고서 붙임), 내사보고(해산명령에 대한 - 동영상 CD 설명), 내사보고(A CQ정당 당원 및 AD원 확인), 내사보고(A이 서울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차벽트럭에서 촬영된 사진 붙임), 내사보고(방송차 량, 세종대로, 차벽트럭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A이 세종대로를 점거, 차벽트럭에묶인 밧줄을 당기는 모습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사진촬영자 경위 CT 등 수사), 내사보고{A이 밧줄을 당긴 차량 특정에 대한 - CS(벽마14호)}, 내사보고(차량 파손 부분 특정 및 피해견적서 붙임), 내사보고(해산명령에 대한 - 동영상 CD 설명), 내사보고(CS 손괴 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도로점거, 해산명령위반 등에 대한) 1. 피의자가 집회에 참석했을 당시의 사진, 5기동단 피해현황, 차량파손 사진, 견적서 등, 동영상 캡쳐사진 등, 10, 11, 12차 해산명령 당시 동영상 촬영된 A의 사진, 차량배치 그림, 차량 특정 사진 19매, 차량 특정사진 5매, 도로점거 등 사진 26매 쟁점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시위에 참가하여 다중과 함께 하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일반인의 교통이 차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이상 도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찰은 이 사건 집회·시위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는 형법 제158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사전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입니다.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자진해산요청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산요청 또는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시위를 계속한 점, 경찰은 이 사건 집회·시위 경로에 대규모의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벽을 해체하기 위해 특수공용물건손상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통고에 반하거나 사전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집회·시위를 참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대하여 시위대 중 일부는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집회·시위 당시 피고인의 위치, 해산명령을 한 장소, 시기,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시위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특수공용물건손상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차량손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이 폭 력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