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9. 18: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빌라에 이르러 가스검침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내부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22:2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입주민이 빌라 내부에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내부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건너편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7세)를 보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옷갈아 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16회, 사진으로 1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옥상에 재차 올라가 건너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F빌라 건물주에 대한 수사,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학 중이고, 학사일정상 판결 직후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영역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9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통관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안산시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사증 없이 중국 북경 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같은 달 25. 08:00경 배를 타고 불상의 항구를 통하여 육지에 도착하고 같은 달 26. 03:00경 안산시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립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5. 8. 1.경부터 2015.10. 2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전기용접사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체류행적)-출입국기록, 입국기록 1. 수사보고(제주도 탈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소재 입국알선브로커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통과 체류자격(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2015. 4. 9.경 위 입국알선브로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그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전남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5. 5. 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현장 인부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출력물, 단기체류외국인 출력물,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56번지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당일 급한 업무에 운전을 할 사람이 회사에 없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9 모텔 인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음주운전 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04: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2:43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38 새사미아파트 4동 옆 도로를 새사미아파트 3동과 4동 사이 방면에서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에 설치된 길로서 가로등이 밝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09: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삼락생태체육공원 진입로를 삼락생태체육공원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체육공원의 진입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운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2

범죄사실 1.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09.0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박촌삼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동양동 소재 동양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9. 12.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C,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까지 약5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4:40경 인천 남구 연남로35 인천터미널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출력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후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9년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벌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5

범죄사실 1. 2015. 9. 13.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13. 19:41경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7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의 유류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건물과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사이의 벌어진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기름을 보관 중인 창고의 시정 장치를 아래로 힘껏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 l를 20l 용량의 기름통 3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9. 20.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20,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 & 를 절취하였다. 3. 2015. 9. 26.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26, 18: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 &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범행 장면 등 사진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익힌 공장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침입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8 년 전에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자체는 아주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E',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G(여, 18세), H(여, 28세) 등을 승용차로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후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9. 2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고, 피고인 B은 K 그랜저 승용차로 위 G 성매수 남성이 있는 위 J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위 G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청소년 성매매 알선 L 내용 관련, 피의자 A 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L 대화 내용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1. L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부정적(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함이 없이 재판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가담한 것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가다가 잠이 들어 택시기사 D이 피고인을 수회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52세) 등 1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극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6:38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FA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의정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단속이 되어 위 경사 G로부터 그가 D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각 서류에 D의 서명을 한 후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16:00경 광주 동구 서남로 14에 있는 서남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 C(29세)에게 다가가 해결방법을 알려주며 참견을 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며 불손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사본의 영상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바로 볼펜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확연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의 존재를 넉넉히 확신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18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장품 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제1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후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69,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도주까지 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1:3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약 10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뚜렷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시 상호 불상의 역 앞에서,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약 75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보관하는 동안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인수 받은 후 2016. 6. 23. 01: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자동차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양도양수확인서,차용증, 차량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2호, 제2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7: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12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5. 23. 03:15경 D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E)와 부딪칠 상황이 없었어요, 저하고는 손을 잡고 테이블로간 것으로 기억나요, 저희는 맥주 한 잔 먹고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으로 C의 왼손을 잡고 테이블로 바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여 C이 무대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내내 자신과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3. 03:15 경 D 나이트클럽에서 C과 손을 잡고 무대에서 테이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도착한 후 C에게 안쪽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며 C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1심 유죄판결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의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6.13.03:50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6층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E(여, 27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 도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냐, 죽고 싶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따지자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공항을 통해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6. 22.까지 출국하지 않고 창원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출입국 사범 고발, 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불법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D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지름 27cm, 높이 67cm)을 들어 F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11. 4. 임금 135,000원, 2011. 5. 임금 945,000원 및 2011. 6. 임금 877,500원 등 임금 합계 1,9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57,5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송출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14명 중 8명과는 합의하였고 2016. 9. 19. 피해자 L의 임금 1,147,500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 4. 임금 260만원, 2011. 5. 임금 270만 원 및 2011. 6.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7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73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8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8.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1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상품권 5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28.00:3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람을 칼로 찔러 보았다. 유리병으로도 때려봤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첫 번째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행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