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와 놀러 가는데 3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생일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선배가 때린다. 선배에게 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D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를 고등학교 1~2학년의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남성 알몸 사진 5장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외에 옷을 벗고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직접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 옷을 모두 벗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약 22장 및 동영상 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작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가슴 노출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19. 1. 2.경부터 2019. 1. 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거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11만 원 갚을까? 돈도 벌 겸 그렇게 할까? 정 그러면 네가 네 사진을 사라. 사면 내가 다 지우고 인증할게."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노출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D 문자내용 1. 각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자위영상 및 속옷노출 캡처사진, 자위동영상 캡처화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장차 그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음란물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공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갈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