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피의자를 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 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8.3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 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C, 11층 204호, 자본금 총액 : 25,000,000원, 목적: 휴대폰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및 '유한회사 D(본점: 서울특별시 강 남구 E, 5층 5349호, 차본금 총액 : 25,000,000원, 목적: 휴대폰 케이스 및 악세사리, 지갑 가방 등 패션 악세사리 디자인 및 연구업 등)'의 각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회사들의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휴대폰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고객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유한회사 D) 1. 통장거래내역 (B 우리은행) 제출, 통장거래내역 (B 국민은행)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 읍 상리에 있는 산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707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20:4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5 안양천 앞 도로를 강남순환도로 방면에서 시흥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앞을 잘 살펴 앞서가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사고의 발생을막을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E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발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바닥에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 혓바닥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07경 피고인은 303번 버스 탑승 중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풍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며 버스기사인 피해자 B에게 '여기까지 한시간이 걸렸네 운전해먹지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승객 20여명 앞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7. 이 법원에 고소취하의 취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 피해자 C은 'B' 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11.2. 20:08경 평소 자신이 접속해 있던 "D"라는 제목의 84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제 고양이 아파서 24시 동물병원에 갔는대 화장실갔다가 조용히 병원갔는데 제 애기 때리고", 같은날 20:09경 !! 안락사 주사놔서 죽였어요", 같은날 22:20경 "제애기를 죽인것도 너무힘들어요"라는 허 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32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08:4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 어린이집 현관에서 피해자 B(39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재활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9세)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6:00경 위 G병원 C동 705호 병실 내에서 자신의 몸에 부착된 소변줄을 세척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끌어안고 얼굴로 피해자의 뺨을 비비며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바쁘지 않으면 더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위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증인들 간의 상호 진술내용 부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행전력의 부존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상해 등 폭력범죄로 10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나이트클럽의 탁자를 뒤집어엎어 술과 안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재물손괴 피해액수, 영업방해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4. 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B동 361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에 테이블, 카드 등 도박시설을 마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장소와 테이블, 카드 등을 제공하고 하루 평균 8시간에 걸쳐 5명 또는 6명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 타임비를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물때비용(담배, 음식, 음료수 비용 등)' 20만 원, '현장비용' 3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2016. 4. 경 제1항 장소에서, 1인당 현금 5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개인당 각자 카드 4장을 소지하고 그림과 숫자가 다른 4개의 모양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십리생선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1장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8.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무처장이다. C(이하 'C'이라 함)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본부'를 출 범시키면서 'E'이라는 제하의 'D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D' 개최를 선언하였다. D본부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F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G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G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경 서울 종로구종로 54 보신 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 신고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범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0:43경 인천 중구 인중로 109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38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혼잡한 도로상황을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7: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터리 주차장 노상에서 건외 B 소유 D 윈스톰 차량을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 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및 부천 일대를 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E 모닝차량이 주차라인에서 나와 피고인들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러한 교통사고가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후, 피해자 교보악사 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8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9,320,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서류 및 건 외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건)(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아들인 D과 연인 관계로서, 피해자 및 D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6. 23: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눈깔을 파 버리겠다. "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른 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입으로 2회 깨물고 플라스틱 식용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주거지 마당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 접근금지, 거주지 제한, 우울증 치료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칼에 찔린 상처가 비교적 깊지 않은 점(증거기록 41면), 피고인이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2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의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와 경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8고단705 피고인들은 제주시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6.경부터 2017. 10. 11. 22:0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까나리'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현금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기 화면에 뜨는 해파리, 상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 1점을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018고단1371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D, 3층에 있는 '게임장'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2. 21. 19:4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용신연의'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현금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기 화면에 뜨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현금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기 화면에 뜨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7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알림(E게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고단13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게임장 규모, 운영 기간, 가담 정도 등 고려)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피해자 D(남, 64세, 이하 'D'이라 한다) 운영]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시가 240,000원 상당)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유흥서비스(3시간 90,000원 상당) 합계 1)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로 보일 뿐이다.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산서, 영업허가증,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창원시 북면 신촌리 온천장까지 운행하는 (주)대중교통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 여 섯 번째 좌석의 통로 쪽에 앉아있던 중, 바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팔짱을 낀 채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소니액션캠코더에 검 정색 전기테이프를 감고 검정색 가방의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위 캠코더의 렌즈 부분이 밖으로 향하도록 고정한 다음 캠코더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녹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18:52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으로 진행하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치마에 타이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와 같이 가방에 숨긴 캠코더로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의 동영상을 합계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물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6. 1.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촬영한 방법, 촬영부위,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하순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C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쿠킹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밤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2그램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21. 새벽 무렵 수원시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 2개비(1개비 당 대마 1회 흡연분)에 불을 붙여 각자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2. 2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 대마 약 0. 32그램을 그라인더에 넣어둔 채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 2층 계단에서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0. 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2번) 1.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흡연의 점, 범죄사실 1의 가, 다항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소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9,000원(3회 흡연 : 3,000원 3회)+20,100원 [0.3그램 수수분 : 0.1그램 가액 6,700원(소매가 전국 평균 기준)X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도, 대 마초를 흡연하고 H에게 대마를 교부하는 제1의 다항 및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혼자 대마초 흡연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대마초 흡연 경험이 없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하고 이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연습실을 차려 놓고 마술을 배우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0세)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마술을 배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술을 가르치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21:50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E' 호텔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형을 때릴 수도 없고, 형을 가르치는 것을 하기 싫다. 그런데 포기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마술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피해자의 살이 연한 부분인 겨드랑이 아래, 사타구니 등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꼬집다가 더 이상 꼬집을 데가 없다면서 위 연습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관(길이 1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약 15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찰과상 및 피부괴사, 종아리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우울증,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자신의 문제점과 미숙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가까운 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폭행으로 분출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범행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19.00: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5-5에 있는 월드팰리스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돌로 깬 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56만원 상당의 커피 3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