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99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경 인터넷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주소> 인근 상호 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I의 인적사항과 대출금 9,200,000원을 상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고 하단에 ㈜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 F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15: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사본),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지문감정결화회신, 감정서, 완납증명서 원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실),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실에 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한다)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채권 추심 업체의 구체적인 상호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실존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인지 조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호텔 라운지 점원, 주방보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을 뿐, 금융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6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일반인도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2. 1. 13. 경찰 수사 당시 다른 공범과 연락한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새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5. 6.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USIM과 범행 당시 사용하던 USIM 이 동일하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임의제출하겠다.'고 진술한 후 2022. 5. 31.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USIM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점, 피고인은 일당과 교통비로 2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 방식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는 주식회사 F 명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위조 문서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상대로 46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