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면천 방향에서 I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J(남,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와 차량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남, 50세)를 역과하는 사고 직후 A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핀 후 다시 A과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A에게 '현장에 CCTV가 없다'고 말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만 지우고 발뺌하면 (중략) 증거가 없다. 너 차가 막말로 깨진 것도 아니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A의 도주 범의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도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회사 차단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도주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고인 B은 A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차량이 온 방향으로 되돌아 걸어가면서 주변 CCTV 유무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A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이탈하는 과정에서 A에게 근처에 CCTV가 없다는 말을 한 점, 집으로 돌아온 후 A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함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안경을 닦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핸들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깐 살펴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신속히 119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B과 나눈 대화에서는 사고로 인한 죄책감 보다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사정 등을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고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등 A의 도주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