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23

범죄사실 [2012고단10523]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강원 원주시 G 소재 H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알게 된 "I"의 이름으로 취업하여 캐디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촌오빠 J이 금화저축은행을 운영한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주면 사촌오빠의 실적이 높아져 고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으로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사촌오빠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이었고,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금화저축은행에서 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금화저축은행의 실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고 배당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84회에 걸쳐 합계 2,592,695,595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43]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위 H 내에서, 위 컨트리 클럽의 영업차장인 피해자 K에게 "사촌 언니인 L(허무인)가 부평 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견실한 금화상호신용금고를 직접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금화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화상호신용금고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경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316,387,567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0,101,575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96,285,99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불상의 장소에서, (주)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령일란에 "2012년 3월 23일", 채무자란에 "M", 동의서 성명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밀리언캐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M", 주민번호란에 "N", 자택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O건물 102동 303호"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조이크레디트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에, 동의서 성명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5.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임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 O 아파트 102동 303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및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대부업체{(주)산와대부, (주)밀리언캐쉬 및 (주)조이크레디트} 및 문막읍사무소의 각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644]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시 시청 민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 소유인 의정부시 O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3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I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I'라고 소개한 후 계속 I로 행세하였는데, 사실 I는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I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 하였던 것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D, S, T, E, F, U, I, V, W, X, Y, Z, AA, AB, M, P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C, AD의 진술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주민등록증, 각 주민등록초본 1. 경위서, 운전면허증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농협적금, 입출금거래내역서, 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채증명원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643 사건 중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관련- 피고인은, 위 피해자 M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대신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출기관과 직접 통화한 것은 피고인이고, 위 대출금 역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통장으로 직접 보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직접 대출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고단10523 사건 관련 미변제된 피해액이 총 6억 4천여만 원, 2013고단1643 사건 관련 미변제액이 146,679,037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반면, 상당 부분은 변제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과 양형기준상의 제반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