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1:30경 대전 서구 C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불을 켠 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다가 어두운 상황에서 방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너무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대전 서구 E건물 0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 있는 틈을 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6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05:15 경 대전 서구 G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대전 서구 I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롯데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05. 03:00경 대전 서구 K빌라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6, 05: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대전 서구 M빌라 0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06:17 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알로에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5. 6. 13.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2015. 9. 26.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2015. 10. 4.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 제1범죄 내지 제3 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 ~ 2년 9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는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겁이 나서 계속 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함에 따라 준강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치고, 지속 .반복하여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 또는 현관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 1) 살인미수범 이외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주거침입 준강간 불능미수의 경우 피해자 D가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먹을 것을 사는데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죄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1:30경 대전 서구 C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불을 켠 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잠결에 깨어났으나 어두운 상황에서 방에 침입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너무 놀라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를 간음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나, 그 밖에 달리 피해자 D에게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눈을 감고 계속 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D을 간음한다는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객관적 행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폭행·협박도 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해자 D의 내심이 공포심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