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1. 유사강간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4. 26.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7번 방에서, 엎 드린 상태로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돌아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반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1), 손가락 2 1)공소장에는 "음부를 잡아 뜯듯이 만지고"라고기재되어 있는데, '잡아 뜯듯이'는 동작을강조하는것으로는 보이나 반드시 내용이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2019고합44) 피고인은 2018. 12. 8. 05:00경부터 06:5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F아파트 G호에서, 그 무렵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H(29세)에게 투자한 동업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과 슬리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얼굴,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J에 대한 진술조서 E, I 의 각 진술서 임의동행보고, 범행장소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조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E) [2019고합44] 피고인의 법정진술 명확하지는 아니할뿐더러 피해자의 법정증언도 그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 표현은 직권으로 삭제하고 사실인정 하였다. O H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0쪽) 유죄의 이유 (2019고합7)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립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자신이 직접 112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넣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6. 새벽 무렵 식당 일을 마치고 함께 일하던 J과 술을 마신 후, 그 날 아침 6:30경 I가 운영하는 D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2) 피고인은 2018, 4,26, 07:00부 7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J은 8번 ㅣ서 1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 7번 방은 출입문 바로 앞에 침대(베개는 침대 위에 출입문 쪽으로 놓여 있음)가 있고, 침대 왼쪽 편으로 출입문 폭 정도 규모의 마사지 공간이 있다. 3) 피해자는 마사지를 하다가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7:20 무렵 마사지를 중단하고 방을 나온 반면, I는 08:00까지 J에 대한 마사지를 마쳤다. 4) 피고인은 2018,4,26,09:03 경 '돈만 받고 마사지를 해주지 않아서 시비가 있다. 사장과 시비 중, 사장 도망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5) 마두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2018. 4. 26. 09:50 경 D로 출동해서 I와 피해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임의동행하였다. 당일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에는 임의동행경위 및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는 경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를 제출하는 한편, 당일인 2018. 4. 26. 11:20 경 K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사건 관련 사항'란 중 '1) 생식기 접촉에 접촉'란에'예', '8) 이물질 사용'란에 '2. 손가락', '11-5) 질세척 또는 뒷물을 하였다'란에 '예'라고 표시 내지 기재되어 있다. 7) 초동 수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있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고인 마사지 중단경위 및 중단시간, 피고인의 경찰 신고내용, 경찰의 출동 및 초동조사내용,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정 등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속으로 넣은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부분 마사지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누워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자신의 음부 속으로 넣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 태양(가령 '미투 걸렸네' 등과 같은 표현이나 마사지 방 안에서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피해 직후 마사지 방에서 나와 다시 들 어가지 않고 샤워를 하는 행동 등) 등에 관해서도 기억이 떠오르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시종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의 주된 내용에 관한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주먹 쥔 손을 반바지 안으로쑤셔 넣었다. 손바닥 전체로 음부를 잡아 뜯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뭐 하러 넣겠어요. 주먹 들어가면 벌써 손가락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겪었던 추행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표현으로 보이고, 이러한 표현이 주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2)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했던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발생 내용과 경위'에 관해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립선 마사지를 한다면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나 업소 사장인 I가 전립선 마사지를 제공하였음에도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은 J이 '전립선에 대해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않고, 피해사실 신고 경위나 통상의 고객과 달랐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할 때, 전립선 내지 항문 마사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허위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상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마사지를 제공하던 중 20-30분만에 중단하고 방을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전립선 마사지로 항문을 찔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영업으로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사가 '전립선 마사지로 항문에 손가락이 찔려 불쾌하다'는 취지의 손님 항의가 있다는 이유로 마사지가 30분 이상 남은 도중에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쉽사리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사과를 하고 손님이 원치 않는다는 마사지 부위나 방식은 제외한 다른 마사지로 대체하여 1시간의 서비스 용역을 충분히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피해자가 경험이 많은 59세의 노련한 마사지사인 점과 의료법위반(또는 성매매) 입건이나 처벌의 우려(또는 약점)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님의 불만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마사지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다는 것은, 당시 도저히 마사지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추정케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유사강간 범죄는 당시 피해자가 마사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과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7년 2. 양형기준의 결정 가. 기본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음부 속으로 넣어 유사강간하였고,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동종 범행 전력도 두 차례나 있고,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나 업주의 열악한 사정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빌미로 마사지 대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