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C은 2003. 12. 31. 화성시 D 전 1,771m2와 E 전 2,354m2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2. 10. 31. 위 토지 위에 2동의 공장건물(제1동의 연면적 755.23m2, 제2동의 연면적 788.5m2,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2동'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였고 2005. 12. 8.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4. 24. 이 사건 위 F, G 토지 및 그 지상 제2동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동 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를 H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 512,000,000원, 양도가액은 합계 725,000,000원,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및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 666,943,889원, 양도가액은 합계 450,000,000원(건물 250,000,000원, 기계장치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화성세무서장은 2014. 4. 21. C에게 이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제2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272,025,63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C은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12. 23.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539호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은 2005. 5.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신축을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으로 161,63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 포기하여 C이 직영하며 추가로 공사비 107,784,8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1. 12. 원고 패소 판결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0, 17:00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구합6253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증인은 2005. 5. 7. 계약금으로 금 1억 1,000만원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갑 제8호증의 1 '영수증'을 제시받고 위 서류가 당시 증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사건 공장건물 2동 신축공사 관련 계약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증언하고, '공장을 신축하려면 매트 공사 이후에 철구조물, 즉 철골 공사를 해야 하는데, 철골공사를 위한 철골을 제작하던 과정에서 2005. 9월경 증인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밀리게 되었고, 하도급업자들이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5. 11월경부터 증인에게 증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하고 공사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갑 제7호증 포기각서를 제시받고) 위 서류가 당시 증인이 작성한 건축공사 포기각서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 사건 공장 2개동에 바닥공사만을 한 후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철골작업 중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신축공사 도중 바닥공사만을 진행한 후 철골 공사를 위한 철골 제작 중에 공사를 중단하여 C에게 건축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처럼 증언하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금 161,631,000원은 증인이 이 사건 공장 2개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원고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전액 모두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명목으로 161,631,000원을 통장 입금 방식으로 실제 지급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5. 7.경 C과 이 사건 공장건물 2동의 신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5,000 만원을 건네받았을 뿐 1억 1,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공사계약 체결 후 2005. 5. 무렵 C의 요청으로 판넬 부분 작업을 제외하였고, 늦어도 2005. 7. 초순 무렵 판넬 부분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계약에 따른 공장 신축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던 것으로, 철골 공사까지 완료되어 철골 공사 중 철골 제작 과정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밀린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기에 2005. 무렵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2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로 161,631,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공장건물 2동의 공사대금 중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으로 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계좌로 이체받았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539 판결문, 위 사건 제2차 변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못 미쳤고, 사업상 알게 된 C과의 인적관계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중촌네거리 쪽에서 목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려 하였으나, 당황하여 엑셀을 밟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가속하며 좌측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AR이 피해자 AS 명의로 중고차량 할부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벤츠E300 승용차(AT)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할부대출금을 승계하고 한 달 이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건네받고 위 승용차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강남구 AU빌딩 202호 AV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량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 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S", 주민번호란에 "AW",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X아파트, 2동201호", 차종란에 "대형승용" 각서인란에 "A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V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V 대부업체 직원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 1장과 AS로부터 차량명의이전용으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S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S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Y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인도, 매매, 운행 합의 각서 1. 수사보고(AV 대부업체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 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고 차량은 반납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350,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 04:00경 서울 강동구 C 2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처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21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08:35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쉬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물으며 다가오자 "신경쓰지 말고 갈 길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도와주려 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위 자전거 앞바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시비가 되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리된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어 위 장소 앞 피해자 H 운영의 ' 세탁소의 출입문 전면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세게 내리쳐 유리문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29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0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J 등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지구대에 연행되자, 같은 날 03:30경 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5:10 경까지 계속하여 큰소리로 '합의를 할 테니 사건을 없애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05:00경 L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위 폭행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의 친구 J, 민원인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나이 처먹었으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 흰머리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동네 양아치지"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 CCTV 촬영 사진 1. 견적서 [2015고단2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전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7:2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기점 하행선 127km 지점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55,21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종 행정도시 아파트 4,500세대에 설치할 가구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곳에 납품할 가구부품 등을 제조하여 공급해주면 주식회사 리빙우드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한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및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912,808원 상당의 가구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폐업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약 8,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간암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5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인근의 'D' 식당에서 식사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업주로부터 도보순찰중인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G에게 인계되어 식대 지불을 요구받자, "음식 값을 주면 되는데, 왜 따라오냐,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년놈들, 갑질을 하냐, 너희들은 김포에서 다 살았다,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통장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23: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전히 하이톤으로 인사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감자튀김이 늦게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좇나 늦게 나오네. 나는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돼지 같은 년아" 라고 하며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자튀김을 피해자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다시 후진한 과실로 금호동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 정도), 수사보고서(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둘이 나가면 내가 밑에 빨아줄게, 넌 내 스타일이네, 아르바이트비 줄 테니 지금 나가자"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몸을 기댄 후 왼손으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주)C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D로부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절차 대행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동두천시청에 가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동두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E', 'D', 'F.', '경기도 동두천시 G번길 25 101동 306호(H, I아파트)', '경기도 동두천시 J 상가 105(H, K아파트)', '경기도 포천시 L번지 3호, 4호', '2012년 10월 04일' 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M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의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무실, 발급일자 란에 위와 같이 작성, 출력한 내용을 오려 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오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1장을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범죄의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집행유에 어부] 주요참작사유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이상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커다란 악의는 없었던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8,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657,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각 예금통장사본 1.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절,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폭행하딘 중 피해자 E,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선 보관용 아이스박스의 덮개로 사용하던 유리(가로 60cm, 세로 40cm)로 각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0:3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선고유예(징역 6월) 등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빌딩 8층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778,6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월분 임금 5,230,880원, 2015. 9월분 임금 1,110,860원 합계 6,34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G)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3)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4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그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판시 모두 전파와 위 판결 확정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판시 제2죄는 2016. 4. 8. 에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죄와 2016. 4. 8.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고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기간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빌딩 8층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23.까지 및 2014. 8. 1.부터 2015. 8. 13.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월분 임금 1,183,130원, 퇴직금 11,654,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에 기재된 근로자들(F, G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6. 6. 25.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5,072,649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1. 1. 4.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8,903,260원(2016. 4.분 임금 4,632,020원, 5.분임금 4,759,030원, 6.분 임금 4,709,030원, 7.분 임금 4,632,020원) 및 퇴직금 72,924,912원, 2014. 6.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11,456,850원, 2015. 2. 2.경부터 2016. 5.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7,260,33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에 각 기재된 근로자들(F, G 제외) 및 H, I, J, K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3315₁ 피고인은 2016. 7. 28. 17:5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남) 운영의 편의점 출입구에서 길을 막고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 통행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통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88 피고인은 2016. 7. 26. 12:4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소유의 파라솔의 기둥을 손으로 뽑아 던져 시가 36,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4339₁ 1. 2016. 8. 26.자 상해 및 폭행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5. 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23:35경 시흥시 1에 있는 J공원에서, 공원 내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K(23세)과 피해자 L(여, 23세)에게 다가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애정행각은 집에나 가서 해라"라고 말 하고, 피해자 L에게 "돈 주고 몸 파니깐 좋냐 이딴 새끼한테 돈을 받고 노는 게 좋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정자 옆에 벗어놓은 피해자 K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정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L의 휴대폰을 집어 든 뒤 피해자 K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 어린놈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 L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21. 20:10경 시흥시 M 옆 공원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43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이상 2016고단4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2016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파악) [2016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N만큼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 4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6: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B에 있는 대흥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