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X 가. 마약류 매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에서 10. 초순 오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강남구 AB에 있는 AC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변기 밑에 숨겨둔 대마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저녁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등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세면대 밑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0.025g(5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 마약인 불상량의 옥시코돈, 불상량의 대마를 일괄하여 가져오는 방법으로 LSD, 필로폰, 옥시코돈,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6. 11. 7. 13:35경 서울 서대문구 A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0.02g, 옥시코돈 0.2g, 대마 0.93g을 투약 및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 투약 및 흡입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G, 404호 AA의 주거지에서 AA, AH과 함께 A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음료수팩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AI과 함께 AI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음료수팩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02:00~03:0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AK'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함께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A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와 함께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1의 나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다의 4)항의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절취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새벽경 제1의 나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와 함께 피고인이 제1의 다의 4)항의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절취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제1의 나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 새벽경 제1의 나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와 함께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SD 0.05g(1점)을 물과 함께 삼키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옥시코돈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새벽경 제1의 나항의 X의 주거지에서 X과 함께 X이 소지하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새벽경 제1의 나항의 X의 주거지에서 X와 함께 X이 소지하던 LSD 0.05g(1점)을 물과 함께 삼키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고, 불상량의 옥시코돈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S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S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O호텔'에서 같은 날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S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S의 조카인 AN을 통하여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 오후경 위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가 보낸 필로폰 약 0.4g을 위 AN을 통하여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30. 02:00~03:0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AK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A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AO'가 사용 중인 AP ID 특정, 성명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AP 계정명의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X 관련 공범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587, 2016고단5261(병합)]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X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7)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옥시코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Y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옥시코돈 사용의 점) 다.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X : 형법 제40조, 제50조[LSD, 필로폰 매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옥시코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6. 10. 중순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X : LSD 매매의 점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옥시코돈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Y :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옥시코돈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A : 각 필로폰 수수·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중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X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X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나. 피고인 Y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X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증 제2 내지 7호의 마약류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 보관용기에 대하여만 몰수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일부 범죄사실상 피고인 X, Y가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피고인 X, Y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1회분 이상의 대마 흡연 또는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범행일시별로 1회분을 공동투약한 것으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되, LSD 사용 부분을 포함하여 추징 대상이 동일하므로 해당 가액의 전액을 공동하여 추징하고, 옥시코돈의 투약에 관하여는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X : 676,400원 = 14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대마 매수대금) + 1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2), 6), 7), 8)항의 흡연한 대마가액) +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3), 4), 5), 6), 8)항의 투약한 필로폰 가액) + 21,4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8)항의 사용한 LSD 가액) 나. 피고인 Y : 227,400원 = 6,000원(2회 흡연한 대마 가액) + 200,000원(2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 21,400원(LSD 가액) 다. 피고인 A : 680,000원 = 480,000원(필로폰 1.6g 소매가격) + 200,000원(2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 경합범죄 :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데다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LSD와 옥시코돈은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Y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2) 제1 경합범죄 :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을 준수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대마 흡연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나아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LSD와 옥시코돈은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투약에 그친 점, 대마 흡연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제1 경합범죄와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과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수수 범행은 그 대부분이 현재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필로폰 알선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행한 범행인 점,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X은 2014.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AQ빌딩 1층 AR 사무실 1층 녹음실에서 AA과 함께 A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음료수팩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X은 2014. 12. 14. 저녁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A과 함께 A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X은 2014. 12. 초순경 아침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AA과 함께 A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X은 2015. 1.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AG, 404호 AA의 주거지에서 AA과 함께 A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X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