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여, 21세)을 발견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03:5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이 문을 닫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K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를 부축하여 위 'N' 일반음식점 테라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N' 테라스에서 피해자 K를 강간하는 모습을 행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이동식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이를 찢어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이동식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준강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K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면서 이동식 칸막이 뒤쪽으로 끌고 간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게 하는 등 추행하다가 같은 날 06:20 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서울 마포구 O 에 위치한 'P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K를 부축하여 모텔 방안으로 들어온 다음 술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K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N'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K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K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재차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K의 바지와 팬티를 재차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P 모텔' 302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K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로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 첨부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P' 모텔 입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 재물손괴 관련 사진 제출) 1. 증제1호[휴대전화(갤럭시노트5)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모텔에서의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 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간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나체를 사진촬영하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10,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위 'N' 테라스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N'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