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종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같은 동포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이 작업에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하자, 피해자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F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룸메이트인 피해자 G(33세)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칼을 소지한 채 위 호실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피해자 G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호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고 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위 칼로 피해자 G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왼쪽 귀 위쪽 부위 등을 수회 힘껏 찌른 후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위 호실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개방창,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인 I를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들이 묵고 있던 F모텔 206호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왼쪽 귀 주변을 수회에 걸쳐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찔러 5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낸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상처를 입은 좌측 갈비뼈 부위와 피해자 D이 상처를 입은 좌측 옆구리, 왼쪽 귀 위쪽 부위 등은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로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월(감경영역,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10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4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가 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