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취재본부장으로서, 2018년 6월 초순경 C 등 여러 명의 조선족들로부터 'D의 소개로 리플코인을 샀다가 다시 피알코인이 좋다며 피알코인 1개를 리플코인 5개와 교환하라고 하여 교환했으나, 도리어 리플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피알코인은 가격이 떨어져 큰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족들을 대신하여 취재를 빙자해 피해자 D에게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들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피해자와 그의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1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 E본부장 입니다. …(중략)… 이번건을 기사화 하고 일이복잡해지기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9일 11:16경 "오늘도 피해자측에서 C,F등과 남자분들이 오후에 E본부 사무실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중략)… 기사가 나가기전에 확인할 것이 있으며 일이 더 커지기전에 대표님의 결정을 듣고싶어 그러는것이니 꼭 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기사가 나가면 D대표, 회사가 큰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일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고작 명예홰손이나 협박, 무고로 언론사들 상대로 고소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증언과 코인보낸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언론사 상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상 D 대표와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말인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는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4경 "E본부 사무실에서 중국교포 피해자들기자 회견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G씨가 D 대표의 지시로 모집했으며 D 대표가 리플코인 H 이라는 것도 녹취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회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고 나면 다른 문제점들이 밝혀지면 D 대표와 회사가 큰 곤혹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원만한 합의를 피해자들과 보는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보지 않아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 I병원 원장의 사례와 J 변호사가 자살에 이른 사례 등을 언급하며 "K단체 L 대표가 오늘 집회신청을 할 텐데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기사화되면 사기꾼 회사로 인식이 박혀 회사는 전멸이고, 그 뒤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면 이것저것 밝혀지게 돼 피해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주장은 414만 개만 처리를 해주면 자기들은 물러가겠다는 것이다. 회사하고 D 대표가 걸려 있는데 이거는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이고 회사도 문 닫아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부는 들어가서 고발을 하고, 국제범죄수사대에 사건 의뢰하고 집회 시위하는 거까지만 찍어서 기사를 칠 거다, 불쌍한 사람들이 13명 정도로 약 415만 개인데 그것이라도 처리를 해달라, 좋게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D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유명성이 있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족들과 합의를 종용하고, 2018. 6. 22. 14:00경 서울 마포구 M빌딩 N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시위하고 모레 월요일 기사가 나가면 인터넷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 D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도 운영할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사화하게 되면 누구도 회사에 얼씬거리지 않아 다 죽는다, 나중에는 검찰, 경찰이 개입되고 국제범죄수사대가 개입되어 이것저것 하면 사생활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하니까 그쪽 대변인이 되어 D 대표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돕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게 다해봐야 24억밖에 안 된다, 그 24억 가지고 모든 명예하고 모든 일으킨 사업하고 어떻게 바꾸겠느냐?, 내가 기사로 J 변호사를 신나게 깠는데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무슨 법망 그 꼬투리를 못 잡아서 나를 고소 못 했겠느냐?, 내일 시위가 들어가고 기사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늦다.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다, 합의 여부를 5시까지 나에게 귀띔이라도 해 달라, 원만하게 합의를 이렇게 한다면 그 시간부로 모든 것을 취소시키고 그냥 다 덮을 것이다, 인터뷰 기사 하여튼 모든 것들을 폐기처분할 것이다.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달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족들과의 합의를 종용하고, 같은 날 19:21 경 피해자에게 "내일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월요일 각 언론사에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국제범죄수사대와 검찰청에 기자회견내용과 시위한 내용 가지고 정식 고발하러간다고 합니다. D 대표 왠만하면 피해자들 대표를 만나 합의를 이루시길 기원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24억 원에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 피해자의 인격과 피해자 회사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A 문자 온 내용, A 전화내역 1. 고소인 보충의견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C 등 조선족들 간의 합의를 중재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발언 내용은 사회통념상 제3자의 분쟁 당사자에 대한 중재의 범위로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발언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경력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공갈미수 사건(의료사고에 관한 언론기사 게재 가능성을 수단으로 'I 의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받고 2018. 6. 20. 공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746)된 상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언론인으로서 언론기사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갈미수 사건으로 수사받고 공소제기된 상황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상화폐 피해에 관한 합의를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