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2020.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메신저인 '너랑나랑'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라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거제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 'E펜션'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반반씩 내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펜션은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287,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7,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0254 1.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시 달성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D'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숙박비를 송금하면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글램'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L'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숙박비는 절반씩 부담하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펜션은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5만 원을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달 16. 15:4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두고보장 K아 ㅎㅎ, 내가 야한말 한거 다 처벌받고 할테이 니도 처벌 받아라, 내하고 통화한 녹음 있자노, (피해자의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 목록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애들이 이런 거까지 다 주더라 하나하나 우리도 디엠할게, 애들한테 니번호 팔아가 없애뿐다 진짜, 니 헬스장이며, 니 헬스할시간에 아버님 찾아간다 진짜, 페북스타 되고싶어?"라는 등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달. 17. 05: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지인인 M이 자신의 계정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SNS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K 도라이가 전화해가 손가락 넣으라 마니하고 지랄해 놓고 여자랑 잇노"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2020.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메신저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이라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이제부터 내 남자친구하자, 이제 남자친구니까 같이 거제도 펜션으로 놀러가자, 내가 아빠 카드로 결제하여 펜션을 예약할 거니까 결제 금액의 반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826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8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메신저인 '아만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L'이라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비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2,5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Q에게 피해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