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1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 팀장으로 포장이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9:25경 대전 서구 C 건물 11층에서 이삿짐을 사다리차에 싣고 지상으로 내려와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의 운반 과정에서 물건이 낙하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다리차에 조립식 옷걸이를 싣는 과정에서 길이 10cm 가량의 플라스틱 받침대를 11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갈마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기억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17. 19:37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F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순경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같은 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뒤, 위 G 순경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형사사건 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742 4. 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위 집을 나오게 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점퍼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105 피고인(가명 K)은 피해자 L과 ‘M’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5. 휴대폰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 핸드폰 요금 및 기기요금 등은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다시 되팔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N에 있는 ‘O’ 핸드폰대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2대를 각 개통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는 피해자 L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P가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P는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점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휴대폰을 가져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 핸드폰 요금 및 기기요금 등은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다시 되팔아 그 돈을 피고인 등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P는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핸드폰대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개통(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3 생략))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대출금 사기 범행 피고인과 P, 성명불상자(일명 S)(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 일행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내고, P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7.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갚아 주겠다, 대출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도장, T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일행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1. 9.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400만 원을, V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 피해자 명의 T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출받았고, P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T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T홍도동지점에서 위 대출금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작성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채증 및 분석에 대한), 사건관련 사진, 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변경 관련), 내사보고서(촉탁의뢰 결과에 대한) 1. 수사협조 의뢰서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경찰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메모지 1. 피해현장 사진, CCTV 녹화현장 사진 2021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0 제2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및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고소장 사본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T 통장 사본, 각 졸업증명서, 소득증빙 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여신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 각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각 W 가입확인 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대전용전동우체국 CCTV 사진, 통화내역 등, 청구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제6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주민등록법위반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절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2011.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K’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 사기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L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