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11. 3. 25.부터 2013. 6. 16.까지 부산 동래구 0, 2층에서 '(주)P'를, 2013. 6. 17.부터 2014. 8. 4. 까지 부산 동래구 Q, 707호에서1(주)R'을, 2014. 8. 5.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동래구 Q, 205호에서 '(주)S' 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4.경부터 (주)R과 (주)S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7. 말경부터 (주)R과 (주)S에서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2. 2.경부터 (주)P, (주)R, (주)S에서 추심 1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3. 7.말경부터 (주)R, (주)S에서 추심2 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원금의 3~4% 정도)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채권매입, 전자지급명령 신청, 추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돈을 받아내는 요령이나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우편물 송달·수령 등 외근 업무를 보는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각 추심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소위 '실익작업(채무자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전화하여 은행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은행 잔고가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1. 위 (주)R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1831호, 채권자를 '(주)R', 채무자를 'T'으로 하여 물품대금 266,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21.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17회 연번 1839~7955)에 걸쳐 합계 2,378,455,357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B 과 피고인 F은 2013. 4. 4.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55회(연번 1~7955)에 걸쳐 합계 3,082,351,509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C은 2014. 4. 11.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79회 (연번 3877~7955)에 걸쳐 합계 1,666,162,801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G과 피고인 D은 2013. 7. 29.부터 2014.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463회 연번 493~7955)에 걸쳐 합계 2,982,893,194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전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결번'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0.경 위 (주) 사무실에서 NH농협 교화중앙지점에 전화를 하면서 실제 발신번호인 'U'을 결번인 'V'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174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2014. 11. 20.경 위 (주)S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본점에 전화를 하면서 실제 발신번호인 'W'을 결번인 'X'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4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합계 39,678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의 원금을 실제 금액과 달리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의 원금이 비교적 고액인 경우는 원금을 그대로 하고, 채권원금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는 실제 원금보다 100,000원 또는 200,000원 상당을 부풀려 조작한 금액으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경 부산 연제구 Y, 401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채권금액이 187,200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 상당을 부풀려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 13970호, 채권자를 '(주)P', 채무자를 'Z'으로 하여 '물품대금 387,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3. 4.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3,571,458원 상당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843,571,4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원금을 부풀려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15.경 부산 연제구 Y, 401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채권금액이 240,000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을 부풀려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 15626호, 채권자를 (주)P', 채무자를 'AA'로 하여 물품대금 34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2013. 6. 27.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19,211,406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1,519,211,4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법무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자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부터 2014. 7. 15.까지 법무사 AB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AB으로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전자지급명령 신청 등에 사용하고,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법무사 AC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전자지급명령 신청 등에 사용하고, 2014. 11. 3.부터 2014. 11. 10.까지 법무사 AD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AD으로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전자지급명령 신청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F -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채무자 AE의 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1994. 10. 17. 발생)에 대한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자 채무자의 처인 AF에게 전화하여 "남편 AE이 1994년도에 물건을 구매하고 갚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남편이 280,000원 (실제 금액 80,000원)짜리 물품을 구매한 후 연락 두절되어 연락이 안된다. 이자를 포함하여 1,600,000원 정도를 갚아야 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내렸으니 당신들이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고, 그런데도 AF AE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10. 24.경 다시 AF에게 전화하여 (주)R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압류를 붙이러 부산에서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집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한다. 집으로 찾아갈 테니 집에 있어라. 6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집행을 보류해 주고 나머지는 올해 안까지 입금하면 마무리해주겠다."고 하며 AF에게 A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AF의 재산을 가압류를 할 것처럼 불안감을 유발하여 AF으로부터 2014. 10.24.600,000원, 2015. 1. 5.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AE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I, AJ, AK, AD, AC,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Q(가명), AP, AO, AR, AS, AG, AH,A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의 각 우편조서 1. BI, BJ, BK, BL, BM, AF,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지급명령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수첩 사본, 업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각 매뉴얼, 업무 분장표, 컴퓨터 저장 스캔자료,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무사 명의 송달영수인 신고서/서약서/위임장 등, 업무협약서, 각 고문법무사 위촉계약서, 각서, 발신번호 변경 신청서, 각 디지털증거분석자료, 각 거래업체파일, 업무협약서 1. 각 소송사기 입증자료(범죄일람표, 지급명령신청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G: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 제6호1)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법무사법위반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 기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 제7호' 중 '제7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F은 각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및 법무사법위반 범행은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의도, 위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의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