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2016. 7. 6. 22:29경 안성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바람의나라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3,000만전을 24,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찜질방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F) 계좌로 24,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금 1,0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52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22:18경 안성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바람의나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04,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1:25경 안성시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위 수면실 바닥에 놓아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에서 M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7,8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6,2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6. 5.경 위 대출금 중 580,224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65 피고인은 2017. 3. 13. 14:38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는 상태여서 가지고 있던 현금 10,000원을 비상금으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는바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은 후 그 때부터 23:50경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0,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2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13:00경 경기 평택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S'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배정받아 2016. 11. 29. 14:4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5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14:55경 경기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V'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배정받아 2016. 11. 30. 05:3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4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 01:29경 경기 평택시 X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Y'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배정받아 2017. 3. 28. 10: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9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84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대덕면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향토예비군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3.경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2016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O, AP, AQ, AR, AS, AT, AU, AV, J,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1. 절도현장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2017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7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요금내역서 사진, 현장 사진 2017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처리, 주민등록초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3780호)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상당수에 이름.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