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Ⅰ.2016고단965(피고인 A) 1. 사기 가.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내 앞으로 이미 4대를 개통하여 더 이상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며칠 이내로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3.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티월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2,878,01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에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2. 17.경 3,000,000원, 같은 달 19.경 6,000,000원, 같은 해 7. 1.경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몰래 B 명의로 인터넷,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와통신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년 약정으로 올레티비 인터넷,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위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를 이용한 인터넷, 텔레비전 결합상품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터넷,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알아둔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몰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B',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B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B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받아 그때부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951,8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105,060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B 명의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3대의 요금이 B에게 청구되어 B의 부모에게 B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사실이 발각되자 납부확인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B의 부모에게 이를 보여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중순경 천안시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M은 2014. 8. 5. B 고객님의 ollehkt 단말기 개통건 3대(N, O, P)에 대하여 정상 수납처리 되었음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4년08월 05일 작성자 (주)M 점장 Q"이라고 기재하고 B은 "가짜로 만든 것이 티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의 밝기를 보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정을 마친 파일을 출력하여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영수증 서식파일의 발행번호란에 "2014-56-5610-××××", 고객명란에 "B", 서비스구분란에 "요금수납", 가입점명란에 "M", 발행점명란에 "ollehkt R점", 청구월란에 "2014.08.05." 영수금액란에 "876,11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3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및 주식회사 케이티 명의의 올레모바일 영수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확인서 및 각 영수증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의 부친에게 "잘못 개통되었던 휴대전화의 요금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위 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각 영수증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모친에게 일괄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에이치와통신에 대하여 B 명의로 인터넷 및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Ⅱ.2016고단1371(피고인 A)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22만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36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17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만 원, 2016. 4. 25.경 위 계좌로 1만 원, 2016. 4. 26.경 위 계좌로 1만 원, 2016. 5. 1.경 위 계좌로 3만 원 등 총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Ⅲ.2016고단142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과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방법을 상의하던 중, 피해자 V가 W을 좋아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W을 핑계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W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약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1.경 피고인 A은 전화로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W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유심칩을 복제하는 사고를 쳤다, 그 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채무인수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X)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3.경 5,000,000원, 같은 달 4.경 2,990,000원, 같은 달 7. 1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B이 빌려간 800만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06,227원을 편취하였다. IV.2016고단1610(피고인 A) 피고인은 육군 복무시 후임병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Z(2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2.경 휴대전화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천안시 동남구 AA 원룸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 및 휴대폰 기기 대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에 판매할 의도였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휴대전화 요금 및 휴대폰 기기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AB, AC)를 개통하게 한 뒤, 시가 86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경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총 667,92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4.경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AA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문제없이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태강대부'로부터 2,997,000원, '참저축은행'에서 4,000,000원, 'AD'에서 3,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600,000원을 교부받고 4,398,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9,998,5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9. 28.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위 AA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11. 27.경 휴대전화 명의도용 개통 및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AE'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위 A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Z' ,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신청인 란에 'Z'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Z'라고 기재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AF으로 하여금 위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AH)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Ⅴ.2016고단2110(피고인 A) 1. 2014. 5. 10.자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대전북부홈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동의 없이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개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의 대전북부홈고객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5. 1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 1동 904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개설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합계 1,510,5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5. 13.자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홈플러스 매장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대전북부홈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동의 없이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개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의 대전북부홈고객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5. 1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2호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개설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합계 567,9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Ⅵ.2016고단23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2.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Ⅶ.2016고단2326(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와 A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와 함께 고향후배인 피해자 AK(22세)에게 여러 차례 식사와 술을 사주고 돈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AJ와 함께 2015. 4. 27. 1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L아파트 11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현관문의 유리 부분에 부착된 실리콘을 뜯어낸 후 그 틈에 쇠막대기를 끼워 누르고, 피고인 C는 장갑을 낀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때리고, AJ는 옆에 서 있다가 문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AJ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C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J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AJ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왜 잠수를 타냐"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또 피고인들은 AJ와 함W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천안 서북구 AM 405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려가서, AJ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옷걸이와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AJ와 함께 2015. 4. 27. 17:00경 피고인 C의 위 다항 기재 집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AJ는 인근 편의점에서 A4용지와 볼펜을 사와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A4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차용증을 써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AK은 C에게 580만 원을 2015. 5. 1.까지 변제하겠다", "차용증, AK은 A에게 유심칩 번호 변경으로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O이 게시한티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목시계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목시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올레모바일) 1. 올레홈신청서 1. 올레모바일영수증(고객용) [2016고단1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6고단1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6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안내 1. 휴대전화가입원부 및 휴대정화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2016고단2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미납요금내역서 1. 서비스개통확인서 [2016고단2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106고단23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사진 1. 운송상태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2013. 12. 26.자, 2014. 2. 12.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와통신에 대한 2014. 5. 10.자 각 사기의 점, 성명불상 대리점주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S, U, Z,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 AF,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AI,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각 B, Z에 대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등 위조의 점 및 각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등 행사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해자 Q 명의의 확인서, 주식회사 케이티 명의의 올레모바일영수증 위조 및 각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피해자 에이치와통신에 대한 B의 주민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B의 주민번호부정사용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대부분의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범행한 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주도적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으로 인한 피해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행에 가담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약자인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