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30. 확정되었고(위 법원 2020고단2785),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1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 ~ 1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약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의 도로 외근수사), 수사보고(오산관제센터의 방문조사),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H병원 원무과 방문조사),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1번 국도 제한 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H병원 의사 I 우편조서 첨부), 수사보고(F병원 의사 J, K 우편조서 첨부), 수사보고(의료사안 자문의뢰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은 피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보조기구를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가 전도되면서 무릎을 다친 정도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속도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먼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시속 약 101~106km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 구간의 횡단보도로서 야간에는 종종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단횡단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도로환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횡단보도에는 야간에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로등 내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당시에도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높이나 구조, 형태상 전방의 시야를 온전히 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반대차로의 차량 등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 아직 수 십 미터의 거리가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을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이 때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 및 그 형체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과속 상태였으나, 위 시점으로부터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 우측으로 회피하는 기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나아가 횡단보도에 이르기에 앞서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였다면, 당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급히 차량을 제동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보행보조기구인 유모차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어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대퇴골 외과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해자는 고령이고, 과거에 고혈압, 심부전, 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F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2019. 4. 16.경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전체 급성신부전 발병의 원인 중 약 10.3%는 교통사고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더욱이 수술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또한 약 5~10%에 달한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은 사고나 수술 등의 원인 개입이 없는 만성 신부전에 의한 사망 확률은 약 0.66%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이미 2013년경 이전부터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8. 11.경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주기적인 검사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9. 4. 3.경 수술을 위해 F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에는 신장여과율이 정상 수치에 비하여 매우 감소된 상태에 있었고, 수술을 마친 다음 날인 2019. 4. 5.경에는 신장여과율 수치가 더욱 감소하고 무뇨증의 증세까지 보인 점, 피해자는 결국 심정지가 오는 등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다가 2019. 4. 16.경 사망하기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급성신부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과 경합하여 이를 악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데다, 차량이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 나간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여기에 신부전 등 기왕증이 있었던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 당시 치료비와 배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