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1. 신용평가보고서 1. 차용증, 이체내역증,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분양대행계약 관련하여 분양계약이 한 건이라도 성사되었더라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므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회사는 이 사건 파주 H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 분양대행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분양대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분양대행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3부터 2022. 3. 25.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후, 2022. 4. 7. 변제기를 2022. 10. 28.로 정하여 차용목적을 ‘생활비 및 분양사무실 운영비’로 명시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1, 2차 차용금은 차용한 날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고, 3, 4, 5차 차용금은 상가분양 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하여 상환하고, 상가분양 수수료에서 공제되지 않은 차용금액은 F가 이 사건 상업시설 현장을 철수하는 날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를 잔존채무액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용점수는 350점으로 최하위 등급 상태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2021. 10. 13.경 피해회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두 차례 차용하였고, 2022. 1. 10.경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부터 생활비 및 분양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세 차례 더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한 건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22. 6. 6. I과 피해회사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상가분양 수수료로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4)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대행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피해회사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이 한 건이라도 성사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4. 7.경 피해회사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변제기를 명시하였고, 그 변제기는 6개월 정도의 단기였던 점, 차용증에 상가분양 수수료에서 공제되지 않은 차용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현장을 철수하는 날부터 이자율을 적용하여 잔존 채무액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은 분양대행계약의 성공가능성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해 준 이유는 분양대행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한 바, 피해회사와 I 사이의 분양대행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변제의 이행을 최고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기도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던 점, 분양대행의 특성상 분양계약 성사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E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경제적인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분양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도의 방법으로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은 분양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에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계속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금원에 분양대행계약의 선급금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