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벨을 눌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였는데, 우연히도 현관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이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E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28. 07:00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코, 얼굴 등을 맞는 것을 보고 자신도 수회 폭행을 당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추후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경우 위 동영상이 상업적 용도로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불러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차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을 두려워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병신아, 걸레년아, 창년아, 또라이야, 너 걸레 아니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있는데 남자친구가 들이닥쳐 해당 여성과 다른 남성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고 이를 폭로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데이트폭력 피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데이트폭력 피해 동영상처럼 피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6S,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약 18분 40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화가 나 그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빨리 말해 썅년아", "지난번에 남자 코뼈 부러진 것 봤지, 너도 부러지고 싶냐", "위자료 300만 원 보내 새끼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눈,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및 계좌이체 내역, 각서 등(순번 7) 1.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CD(순번 18)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이마를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아래 부위를 찼으며,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막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손에 멍이들어 있는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75~82쪽 참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후 바로 이어서 피해자를 때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때렸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4, 5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E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춘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피해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각서를 작성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2)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전에 있었던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먼저 성관계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 12. 9. 손님으로 키스방을 찾아가 키스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거의 매일 키스방에 출·퇴근을 시켜주고 고가의 운동복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만날 때에는 피고인이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키스방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준 고가의 운동복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는 아마도 키스방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E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2018. 1. 28. 03:00경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서 E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서 E의 목을 조르면서 "너 이거 한 번만 더 조이면 죽을 수도 있다,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를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E을 더는 두고보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의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던 콘돔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실토하게 하였으며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주방에 가서 칼을 찾으려고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춘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춘천으로 향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가는 동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손을 때리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64쪽 참조), 춘천에 있는 위 모텔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들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8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 동영상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직업 등 신상이 유포될 수 있다고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55쪽 참조)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여 사진을 지운 사실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11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그 의사에 따라 작성하면서까지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수사기록 제178쪽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CD(파일명: 20180205030241_IMG_2953) 참조]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하자 얼굴을 돌리면서 "왜 다시 눌러, 또 녹화되고 있잖아"라고 말하였고(07초~31초), 피고인의 촬영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프다, 하지 마, 기분도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17분 00초~18분 40초), 이는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춘천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검색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G편의점과 H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롯데카드 사용내역(2018. 1. 11. ~2018. 2. 10.)(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2)], 춘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각서를 작성하던 도중 일부 문구를 스스로 고치거나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말한 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춘천으로 가던 도중 새벽 무렵 들른 편의점의 직원에게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동안 피고인을 만나다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의 우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달래거나 만남을 다툼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6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때렸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2. 3.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고, "너 여기서 말 안 하면 나 돌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쓴 게 그 정도 되지 않냐, 내가 만약에 너랑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상은 되지만, 지금 연애 중이라서 그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된다, 300만 원 당장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에서 계속 욕을 하였던 점(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피해자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해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I 대화 상대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폭행 시점과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의 선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59쪽 참조), 이는 자연적인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함께 성인용품 가게에 갔다거나 피고인의 자동차열쇠 1개를 다시 가져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 22:44경 경찰에 신고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2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남자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마저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