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현금인출책'들을 통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화 하여 또다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 C,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2015고단3447]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등은 불특정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D과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인출 ·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28.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 대리입니다. 신규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입금해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70만원, 16:01 경 8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고, C과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149만 원을 인출한 후 C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125-66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587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등은 불특정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C, D은 이러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대출상담사인데 신규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입금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3경 200만원을 M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고, 위 C과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의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발췌 첨부) 및 첨부자료 1. 금융거래내역조회 [2015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 CCTV 자료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