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협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 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다.라.마.바. B |3. 가.바.C |4. 가. D 검 사 박인우(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국진, 이동훈(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서경훈(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세일(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1, 16, 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각 9,2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11,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유사성행위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4. 4. 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D는 위 키스방 영업을 할 건물을 임차한 후 키스방 시설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며 영업장 관리, 여종업원들의 고용 및 관리,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50분에 6만 5,000원 내지 7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9. 1.경부터 2019. 4. 4.경까지 청소년인 H(여, 18세)를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키스방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50분에 6만 5,000원 내지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H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키스방의 손님인 피해자 I(45세)이 여종업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일명 '진상손님'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예약을 거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고, '예전에 다른 키스방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 단속을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5. 18:00경 위 F 키스방에서, 피해자를 상대하고 나온 여종업원인 J(가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 키스방의 7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앞으로 우리 키스방에 오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두 팔과 머리를 앞에서 잡아당기며 두발로 목을 조르는 일명 '트라이앵글 쵸크'의 방법으로 경동맥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명치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반대쪽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향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쌍방 폭행을 한 것처럼 상황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허리띠로 자신의 등을 때리게 한 후,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씨발놈 죽을래, 확 그어 불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칼날을 넘겨받아 자신의 팔목 부위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와 카카오톡 대화록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A4 용지에 기록하고, "너 신고하면 내가 적은 연락처에 니 키스방 온거 다 알린다. 죽는다. 조심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A4용지를 가져다 주고, 피고인 A은 합의서에 기재할 문구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사자간 2019년 1월 5일 피해자 I은 K에서 매니저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실장 A과 몸다툼이 있었고 서로 상의한 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1.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키스방의 7번방에서, '잘못했다. 보내달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상처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키스방 등 유흥 통합사이트 설명), 내사 보고(진단서 등), 각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수사보고(정신과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당시 작성한 합의서), 수사보고(B 갤럭시탭 내 일정표 등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정정), 수사보고(F 성매매 추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A usb자료 첨부), 수사보고(A USB 내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사성행위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8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범행들은 그 수법이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5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 B, C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