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2

서울동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42, 2018고합304(병합), 2019고합4(병합), 2019고합5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A 검 사 강신엽, 최원석, 이정봉, 김소정(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경일, 이예섬 판결 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 제4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421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감사1)로 실질적 운영자인 바, 피고인은 2017. 4. 말 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공소외 F에게 "우리 회사는 G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백화점 상품권 판매코드)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하루에 50억 원 정도 규모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1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게 해 주겠다. 우리 회사로부터 G백화점 상품권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7. 5. 10.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G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품권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H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이하 'I'라 한다)와 J 사이에 체결한 G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피해자 K에게 G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사내이사는 L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H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는 G 오너 일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이로 과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심부름도 하던 사이이고, A은 오너 일가로 G상품권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계약을 한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I의 대표는 M 회장인데 G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하는 분으로 그런 사람이 I의 바지사장이므로 G상품권 공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2018. 5. 10.경 6억 원, 같은 달 17.경 3억 6,000만 원, 같은 달 18.경 2억 9,000만 원, 같은 달 27.경 8억 원 등 4회에 걸쳐 도합 20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시경 I도 G백화점 상품권의 판매코드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04 3.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Q추모공원 확장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자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R으로부터 570억 원에서 6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증권을 발부받아 이를 할인한 뒤 4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지급보증증권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담보물로 제공할 Q추모공원의 토지, 건물 및 납골당 봉안증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S에 지급해야 할 감정평가비 6억 원, 보증서 발급 수수료, R 심사위원들에게 줘야 할 현금 등 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심사위원 12명 중 6명이 동의를 하면 보증서를 발부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R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할인을 담당해 줄 것이며 이 사람은 20여 년간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 있는 G상품권 사무실에서 지급보증증권 발급 및 할인 중개와 G상품권을 취급하였는데 현재 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보증서를 받지 못하거나 할인을 못해 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고, 사업손실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R은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은 지급보증증권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거나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증권의 발행 및 할인 등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V2)은 R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S의 700억 원 상당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도 4,184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월세 지급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 4.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X건물 'Y'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R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R에서 30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증서를 2) 공소장에는 A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V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할인해서 현금 2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보증서를 끊으려면 R 본부장과 지점장에게 돈을 좀 써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R 본부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R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거나 위 보증서를 현금으로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위 'Y' 커피숍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52 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B 감사 겸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AB은 주식회사 AC의 운영자로, 2017. 3.경 서울 서대문구 AD 건물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V에게 일부 자금을 약속하고 그를 보증보험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기로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V을 R사 직원 및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하며 "내가 이와 같이 R회사의 전무 및 감정평가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보증서 및 감정평가 비용, 업무 진행비용 1억 5,000만 원을 주면, 'AD'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1,800억으로 만들어서 감정금액의 65%인 1,17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할인해서 건물 인수대금 및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이 R사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보증보험사 직원 및 감정평가사를 알거나 일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8.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2017. 6. 13. "전에 봤던 R사 직원 V에게 1억 원을 보내주면 이틀 후 바로 보증서가 나오니 보내 달라. 나를 못 믿겠으면 R회사 전무인 V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인 V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 P,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고소인 송금내역서 첨부, S 확인 사항, AF회사 AG 전화 진술, V 관련자료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표지급내역 조회 결과) 1. W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등 1. R 본사 직원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대화 취지 보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P, Z, A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G상품권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E,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이 2017. 5. 10. 피해자 E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E이 G상품권이 나오는 기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다음날인 2017. 5. 11.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2017. 10.경 피해자 측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8. 5.경 4회에 걸쳐 11억 원의 상품권을, 2018. 6.경 2회에 걸쳐 9억 원의 상품권을 B의 직원인 AH을 통하여 H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나. 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 Z, A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V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V이 잠적하는 바람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P, AB에 대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합계 3억 원을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V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Z로부터 받은 합계 1억 원의 수표를 Z와 헤어진 이후 V에게 직접 주었다. 다.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알선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V에게 부탁하는 취지였다. 이는 피고인이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R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증서 발급이 R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1) 법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해당하고, R은 보증서 발급을 포함하여 보증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증서 발급 업무는 R 임·직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은 Z에게 R의 본부장에게 부탁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을 약속하고 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 K에게 G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해당 금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나 B은 G상품권 발행회사인 G쇼핑이나 G모바일상품권 발행회사인 J으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상품권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I가 J과 체결한 'G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사 계약서' 사본을 피해자 K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I의 실제 운영자이고 G상품권의 판매코드가 있어 G상품권을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당일인 2017. 5. 10. 그 중 3억 원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고, 5천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남은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고소를 당하자 2017. 10.경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은 V에게 송금한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V이 G백화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G상품권을 구입하려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P와 AB에 대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하여 바꾸고 있다. 4) 피고인과 H은 피해자 K에게 총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의 G상품권을 주었으나, 위 상품권은 J이나 G백화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유통된 상품권이 아니었고, G 전직직원이나 납품업자들을 통해 소규모로 거래되는 개인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권이었다. 피고인과 H은 나머지 11억 9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 K의 상품권 구매대금인 20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8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AH을 통해 20억 5천만 원의 상품권을 전부 H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바꾸고 있다. 증인 AH, H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바뀐 점, 피고인이 나머지 1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과 AH, H과 AH 사이의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와 녹취서, H에 대한 위증사건의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V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피해자 P로부터 피해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AB이 의뢰한 R 보증서 발급 건이 이행되지 않아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집세, G상품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을 뿐, 보증서 발급이나 감정료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V은 허위 보증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 뿐, R의 본부장이나 전직원이 아니고, R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형태의 보증서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V에게 P와 AB에 대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V이 R의 전직원인 줄 알았고 위와 같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가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V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7. 5. 10.이고, 이는 E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그 돈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P과 AB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며, 위 3억 원의 용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V에게 속았다거나 V이 잠적하여 보증서발급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인인 AH과 2019. 6. 7. 접견하면서 V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V을 증인으로 안 세우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현재까지도 V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4, 5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가 10억 5천만 원 및 20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인 5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P에게는 피해금액 중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유성희 판사 전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