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를 청소년문화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도로 3차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던 중 추격하는 피해자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뒤쪽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권고형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관하여 미리 구입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8,000만원', 단서 란에 '쌍방합의로 2013년 2월 12일까지 계약을 연장함', 작성일자 란에 '2009년 1월 12일', 임대인 란에 '수원시 권선구 D', 'E', 임차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C', 'A'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B씨에게 전세금 8,000만 원 중 대출금 4,000만 원을 E씨가 채무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제외하고 B씨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명 E'이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과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내에서 B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고 공증을 받아 B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전세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공증 받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3,23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공정증서,차용증 1. 전세계약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화로 50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2:3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5.5km 지점에서, 며칠간 수면이 부족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계열의 신종마약으로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한 XLR-12를 흡연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변의 차량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로와 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리갈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2회에 걸쳐 리갈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어 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제154조 제3호, 제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3. 12. 3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4층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 H의 머리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36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H 및 피해자 E(36세)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53세)과 K(27세)가 피고인들의 행패를 제지하자, 피 고인 A은 오른 손등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머리를 팔로 잡아 조르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J, K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형님을 놔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J, K를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10년 6월 이하 피고인 B: 7년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상해) [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4월-1년 6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4월 ~ 2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폭행) [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10월 (기본영역)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0: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녀 E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하여 업주의 만류로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F 골목에서 동거녀와 계속 말다툼하던 중, 행패·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싸우시는가요"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씹새끼야 꺼져라 짭새야, 꺼져라, 내 일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리고, H의 근무복 상의 왼쪽에 부착된 계급장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입감에 대하여, D식당 업주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폭행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동거인, 어머니)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업체에 전등 설치 오더를 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2%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경 무리하게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매출도 급격히 줄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2009. 4. 21. 2,000만 원, 위 F로부터 2009. 4. 21. 2,000만 원, 2009. 4.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 9.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4.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12. 00:4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웃옷 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삼성 신용카드 1개, 하나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35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매출 대금을 수령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314,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및 4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훔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금 932,5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석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레간자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1,570,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스포티지승용차를 수리비 531,0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견적서(D), 자동차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여 도망을 갔고 그 후에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od10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6:30경 영주시 C, B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공사한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다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15cm, 칼날 7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부 열상,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피해자 (주)B(대표이사 C)과의 사이에 C 소유인 D 토스카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1. 11.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1. 2. E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시가 5,0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12. 2. 제주지방법원, 업무상횡령죄, 징역 6월)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1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22:30 경 가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초콜릿 진통제 1개를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4. 2. 3. 까지 피고인의 제1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과 F이 미국 텍사스에서 보내주는 대마를 주고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4. 2. 6.경 미국 텍사스 얼빙시 G(Texas Irving G) 등지에서 대마 약 11.7g을 비닐로 싼 후 이를 화장품 3통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발신지를 'G Irving, Tx", 발신인을 'F', 수취지를 'E C #1012 E, Bundang-gu Seongam-si, Gyeonggi-do(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1012호)', 수취인을 'A'로 기재하고 미국 신 시내티 공항을 출발하는 폴라에어카고(PO) 237편으로 발송하여, 2014. 2. 8. 12:08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11.7g을 위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4. 2. 12. 07:3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번역문의 각 기재 1. 감정서(씨앗, 파이프), 감정서 (모발), 감정서(소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결과 대마 양성 유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증 제1호(대마), 증 제2호(대마), 증 제3호(대마), 증 제4호(흰색 화장품 통), 증 제5호(국제 우편물박스), 증 제8호(스마트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대마 섭취)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대마 수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4,500 원 =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 진통제 3개 구입대금 4,500원(범죄사실 제1항, 수사기록 제426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음식점 주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약 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수원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4: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54세), 피해자 D(51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과의 시비문제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센터에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하나'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16: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음악관 뒤 정자 앞에서 피해자 E(38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목격자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E)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51세)의 고발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오인하고 평소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3. 2. 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2, 2013, 2.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3. 2013, 2. 중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4. 2013. 7. 23.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다하고 다닌다며" 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5. 2013. 7. 2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 다하고 다닌다며" 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6. 2013, 7, 23.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7.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야 개새끼야 내가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 다하고 다닌다며 "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금전거래 없이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9.9.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B이 보증을 하였고 2012. 10. 26.경 B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대위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자신의 채무는 1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B이 대위변제한 1억 원은 주채무를 초과한 변제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정산요구 하려던 중, 2013. 4.경 B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초과 지급된 1억 원에서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표이사 B이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내에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장사본, 차용증(2011. 9. 9.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1. 9. 9. ), C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축자재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조립식 판넬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과 2010. 8.경부터 월 평균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정도의 거래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전화로 "e. p. s. 벽체 판넬 50톤 등 10,661,2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해 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합한 전체대금을 2011. 5. 6.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매장 임대료가 밀려 있는 등 적자를 보고 있어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판넬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경 시가 10,661,200원 상당의 위 판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거래내역개요서, 거래장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1. 고소장, 주문서 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동 장유3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율하우체국 쪽에서 율하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도중에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계속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병원 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지난 약 13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01:30경 김해시 C아파트 118동 401호에 평소 느끼던 층간소음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사는 곳을 질문받자, "그것을 왜 물어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앞머리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한 관리사무소 과장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관련 범행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T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O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장부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O, P 피고인 0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청소, 출입문 개폐, 손님들 심부름, 환전,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각 A의 위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P: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O, P)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O, P)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0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Q은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자신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0이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0이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인 피고인 P 역시 피고인 0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01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환정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0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 Q의 행동은 피고인 A의 앞서 본 각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0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 0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O 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0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O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