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7 업무상배임 |2018고단352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17 피고인은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4. 2.부터 2015. 7.말까지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부사장 등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경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용법인 C(D)와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별법인 C(E)를 사용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12:5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공용법인 C를 사용하여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77,55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2,820,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26(병합)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4,828,9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K'라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문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포토샵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완성한 뒤 피고인이 이를 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모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보내준 "일시 2016년 4월6일 (수) ~ 4월7일(화), 내용 모든 금액 현금이체(14.5원), 모든 금액 수표(14.5원), 해당 요청 금액 수표(7.5원), 해당이 체은행 M N (0 계좌), 미처리 시, A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명동본점 지점장 P, 경영지원그룹 전무 Q"라고 기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P, Q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위 공모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보내준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19일(화) 내용 모든 금액 1,450,000,000원,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보상 5,500,000원 보상(웨딩 준비용), 위 내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전액 수표를 19일 오후까지 준비하여 바로 지급 완료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금) 명동본점 지점장 P"라고 기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P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9.경 J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사진을 찍은 뒤 그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경 J에게 위 2. 나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사진을 찍은 뒤 그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R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백화점 상품권구매, 기타 개인물품 구매, 백화점 개인물품구매, 각 개인여행비사용 1. 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피의자가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 피의자 이전과의 경비사용내역 비교, 피의자와 고소대리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공정증서, 법인(공용, 개인)카드 운영기준, 법인카드 매출자료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신용보고서 1. S은행 계좌거래내역서,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개인사용내역, S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V 홈페이지 캡처화면 (2018고단 3526(병합)]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동영업부 P 부장 상대 조사) 1. 위조각서 1. 위조문서 1. W에 송금한 내역(27,028,965원) 1. A에게 송금한 내역(3,000,000원)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출력물 1. 금융이체 확인서 1. 각 카톡대화 내용 1. 거래내역 1. 기업은행 회신 자료, T은행 회신자료, U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결과 CD 첨부, 파일 비밀번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수록 CD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P, Q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소속 회사의 업무수행 중 업무상배임행위를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 등과의 친분에 근거한 신뢰 및 거절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사정(결혼식 내지 병원비 등)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송달을 회피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후 합의한 점, 보석보증금 3천만 원을 몰취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5 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