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D은 제주시 E에 소재한 주류제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과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2.부터 2018. 9.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에어컨 1대, 냉장고 2대, 식기 건조기 1대, 탁자·의자 등 집기류(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경 위 'C'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이 사건 집기류를 처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운영권을 포함한 양도대금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차용금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자기 소유 동산인 이 사건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집기류를 피고인이 식당 양수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계항 쪽에서 산방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산방복지회관 쪽에서 산방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4,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2018고단62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6. 11. 15.경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미납한 전기요금 42,432,700원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할 전기요금에 대하여 위 D 공장에 있는 AIR COMPRESSOR 중고 1세트, 스크류 콤푸렛사 중고 100마력(규격 QSI500) 1대, 중고 바디 70대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위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미납한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변제기에 있는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위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유지하고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2,681,490원 상당의 미납 전기요금이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 사장 F에게 위 스크류 콤푸렛사 중고 100마력 1대를 35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1. 20.경 AIR COMPRESSOR 중고 1세트를 불상의 장소로 은닉함으로써, 위 32,681,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05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제직기(도요타) 6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2016증서647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7. 7. 20. 위 D에서 위 제직기들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점유하며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제작기 6대를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K'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전력공사의 고소장 1. 공증조서, 미납요금 등, 기계장치목록 및 견적서, 기계사진, 대구서부지원 2017카단51247 결정문 1. 수사보고(M상대 확인), 수사보고(기계 보관장소 관련), 수사보고(기계 보관장소 소재 수사)와 기계사진, 수사보고(기계 확인 결과) [2018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공정증서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제직기 보관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에 의해 압류된 제직기 중 소유권 구분에 관하여)와 제직기 라벨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무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2018고단1805 사건의 위 채권자(H)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8. 7. 19, 14: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0. 15:40경 대구 북구 공항로 3에 있는 신한은행 복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로 입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CPU와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2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 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계좌 기본정보, 영수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1. 대화내역, 각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년 및 2018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2018년 동종 사기죄에 대한 수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2018고단515]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2,48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658,57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지게차(3.2t)에 관하여 대 출금액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추가로 30,59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620,25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지게차(3.2t)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의 분할상환금을 각 3회까지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6. 1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2대의 지게차 중 1대를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인도해 주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그 무렵 다른 1대의 지게차를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피해 불상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레미탈을 공급받고 피해자에 대해 9,580,960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10.경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피해자는 2017. 2. 7.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7. 6. 16. 9,580,960원의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자, 2018. 7. 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등 지게차 3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자금난으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그 무렵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지게차들 중 1대의 번호판을 뗀 뒤 그라인더로 차대번호를 갈아지워 해당 지게차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2018. 7. 12.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집행관이 사업장에 있는 지게차 1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근 채 고의로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지게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할부대출신청서 및 상환내역 전산 화면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고소장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임천면 부흥로 63-14에 있는 임천농협 미곡처리장 앞 도로를 만사리에서 칠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사고 자체에 피고인 과실 중함, 피해 차량 폐차할 정도로 손상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 10.경 18:00~19: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30cm)을 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들고 있던 이불 위에 위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 18:00~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딸인 F과 함께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6:00~17:00경 부여군 G에 있는 H점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 D 이 자신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장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19:00경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사장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따로 거주하기로 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3:1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C 투싼 승용차로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것을 발각한 구리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C 승용차 옆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들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 23:30경, 23:4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나아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지인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인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7. 11:1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380-21 창들2교차로 삼거리를 청주시 오창읍 방면에서 천안시 병천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수리비 합계 3,30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11:10경 혈중알콜농도 0. 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몸무게 사진, 사고 후 운행거리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중 일부 사진 출력물 첨부), 사진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1:05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동탄북광장 인근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금곡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금곡초교 사거리를 새강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C 슈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C슈퍼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B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8: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여기 왜 왔냐?"고 소리 치면서 위 맥주병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향해 "형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치면서 위 맥주병을 들이대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4.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3번 국도 방면에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2,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 올림픽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8. 2. 17.경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9:25경 군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 건물 공용화장실 자 물쇠통을 요구하는 피해자 D(남, 5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건물에 있는 친구 E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17cm)를 들고 나와 위 펜치를 주먹에 쥐고 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에서 발견한 펜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다만 범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2016년경 특수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양주시 B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1,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50,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E 종중 소유 토지 매매계약은 종중원들 사이에 산소 이전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29,400,000원, 2010. 7. 7.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은행 계좌(I)로 80,342,892원 등 합계 109,742,89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1. 종중회의록 및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종중 소유의 임야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109,742,89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종중의 간사 J과 만나 임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종중 임원들에 대한 로비 등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G)로 29,400,000원, 2010. 7. 7. 피고인의 처 H 명의 은행 계좌(I)로 80,342,892원 등 합계 109,742,892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교부받은 금원에대한 이자 조로 2010. 12. 6.부터 2011. 1. 3.까지 9회에 걸쳐 11,1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1. 3. 이후로는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6면).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교부받은 금원을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매매계약은 임야 내 산소 약 50여기의 이전 문제로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고, 매매상대방도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에 관한 종중총회의 의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교부받은 금원의 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요원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금보다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109,742,892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38년생으로서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시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가 약 1억 2,000 만원 내지 1억 3,000만 원 가량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10. 7. 7.부터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현재 수용 중인 요양원에서 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2018. 9. 12.경 피해자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1년에서 4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