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C와 피고인 B은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 C는 함께 생활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 C와 피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C는 2019. 9. 20.경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C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해 9. 20.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수원역, 신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D로 하여금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들과 C는 2019. 10. 4. 2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를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19. 10. 5. 20:00경 서울 관악구 H, I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J’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F’를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10. 6. 20: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뒷골목에서, 피해자 D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만 받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채 성매수남 몰래 모텔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E은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속기록(O센터), 속기록(P센터)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참고인 E 휴대폰 문자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Q 장애등급 관련 여주시청 회신자료),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알선 대상 청소년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