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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1. 01: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 단속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E은 2019. 10. 초순경 B으로부터 러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4. 러쉬 대금 31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태국에 있는 피고인이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러쉬를 국내로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2병을 아로마 오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과자 등과 섞어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B", 수취지를 "C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19. 10. 9. 오전경 위 우편물이 D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장사본,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러쉬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의와 가담의 정도, 범행횟수와 양, 검거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38 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에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친부인 피해자 D(57세)를 만나 가정 문제 등으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및 좌측우각부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처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원만히 재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몽키스패너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40경 목포시 B, C 안에서, 불빛이 나는 작은 공을 가지고 놀던 중 이를 떨어뜨려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신문잡지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내꺼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범행도구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부위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자기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중순경 재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자기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1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판사 이은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빈 담당변호사 현선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6:1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두 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경찰이면 다가 씨발놈아 이거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 뒷꿈치로 D의 명치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 C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양손에 수갑을 채워 이동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양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과 운전자 보호 차단막을 수차례 걷어차 보호차단막이 휘어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1: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9번방 내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잔, 그릇을 깨뜨리고 마이크를 2개를 고장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D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도한 음주 후 단기간에 2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경찰관과 경찰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튈 쳐다보냐. 말 해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약 15회에 걸쳐 폭력성을 수반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해 왔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의 범행들 대부분은 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주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0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종(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16. 03:1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남양주시 B모텔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호실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손목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이렇게 하면 안 맞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짓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 14: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전점 앞 노상에서 개천절 차량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막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쳐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E의 교통조끼와 팔을 붙잡아 잡아끌고 목에 패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출입증을 잡아채 바닥에 던져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후에는 상해죄로 2011년 벌금 70만원,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6:2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에 있는 두정역에서 출발하여 세마역으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허리 부분을 손등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 E 토지에 관광특구가 들어선다. 그곳에 땅을 사면 몇 배에 해당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주면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1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31. 1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1,099,500원,1)) 2016. 4. 5. 2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6. 4. 8.경부터 2016. 5.경까지 2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1,100만 원, 2016. 5, 20. 이전등기 비용으로 128만 원, 합계 27,379,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토지매매계약서, 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평택시 토지개발 관련 전화문의 답변), 입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매매대상 토지의 위치 및 인접토지의 거래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별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1,3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하였다.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익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청주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린 후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2020고단1743(병합), 2020고단1968(병합) 사기 |2020초기43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5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6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만원, 배상신청인 D에게 5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2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551] 피고인은 2020. 5. 9.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임 게임 'F'의 게임 채팅장에 게임머니(일명 '주괴')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주괴 260개를 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84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2020. 5. 28.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F'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테라주괴(게임 내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테라주괴 50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원만 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라주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968] 피고인은 2020. 4. 24.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L 사이트에 '갤럭시 S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63,200원을 이체하면 '갤럭시 S8'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원만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63,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66,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등 12명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등 [2020 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20 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M,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문자내역 등, 상세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게임캡쳐 사진, 거래내역, 게임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임캡쳐사진 및 송금확인증, 게임캡쳐사진 및 이체확인증, 게임 채팅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에 한하여 배상책임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을하회하는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김재향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3차로 도로를 괴정역 방면에서 대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술에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0.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호(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죽을 것이다'라는 112 신고를 수회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배를 1회 치고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1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22: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XX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여종업원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경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듯이 때리고 팔로 경위 D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8: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양아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E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9

범죄사실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상호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5:10경 서울 서초구 C 호남선 매표소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문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대신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과 허벅지 뒤 부분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가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명)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도 B(가명)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