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2급으로, 현재 B으로, 2016. 7.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의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D 직원인 E 등 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72년생)과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저 형님을 여기 데리고 온건, 나하고 형님하고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거 미친년 아냐? 똘아이냐? 똘아이 같은 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어 그녀와 2013. 4. 초순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3. 5. 25.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5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네 남자친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학교에 전화해서 그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겠다, 너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10분 안으로 E로 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녀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위 E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위 1항 기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양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E 505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학교에 못 다니게 할 것이다, 오빠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씹할 년아, 나를 이용한 것에 복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자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당겨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손등이 문틈에 끼게 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옆 방 투숙객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 방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의 칼날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너는 이제 못 나간다, 다섯 셀 동안 옷을 벗어라'고 그녀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 상의 및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집단·흉기등강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8. 22:2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합동종합청사 부근에서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밝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업주 F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긴급체포서(사본), CCTV 사진, 과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틀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2012. 11.경부터는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8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C의 언니인 지체장애 1급 장애자 피해자 E(여, 63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위 D아파트 208동 110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인 E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등 뒷바라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의 언니를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의 아들도 죽인 다음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린 뒤 수회 얼굴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총 길이 25cm)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때리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전신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고,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1.5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폐쇄성 다발 늑골골절, 척주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2. 5. 10:2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등 부위 자창 및 흉부·복[unused130]부 손상을 원인으로 한 합병증(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안방 문을 닫고 막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5:3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첨부)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변사자 E), 시체검안서 사본(E), 사망진단서 사본(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특별가중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징역 4년 ~ 14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별다른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단순히 분노에 찬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자비한 폭행 후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 또한 잔인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E가 사망에 이르고, C의 경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지상1층 'D'의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아군 캐릭터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마귀 9의 퇴치가 되지 않고 2발, 3발 또는 최대 8발을 적중해도 퇴치가 되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신사대천왕_의정부),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군포시 C건물 6층 소재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을 더 마시려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중국에서 C이라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D에게 한국의 구매자들이 주문한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배송해 주면 위조 상품 1kg당 중국화 130위안의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 상품을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로 하여금 휴대반입하게 하여 밀수입하고, 이후 한국에 있는 E이 위와 같이 밀수입된 위조 상품을 모아 다시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위조 상품을 배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여행자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위조 루이비똥 가방 1개와 위조몽블랑시계 1개를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2번 제외)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08.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위조 루이비똥 가방 등 위조 상품 총 249점 물품시가 44,967,680원 상당을 밀수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9. 19.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F와 G으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위조 루이비똥 지갑 9점 등 위조 상품 총 40점 물품시가 3,849,320원 상당을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게 하려다 세관의 휴대품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89점 물품시가 48,817,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게 하거나, 밀수입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여행자로 하여금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9471호로 등록한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점 등 위조 상품 2점을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휴대하여 반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08.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위조 루이비똥 가방 등 위조 상품 총 289점 정품추정시가 470,894,350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압수물총목록 1. 입금계좌 거래내역등 사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본, H㈜ 구매자료 인쇄물 사본, 침해상표, 존속기간, 상표등록번호 표기된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사본, 적발된 현품에 대한 상표대리권자 감정결과 회신공문 사본, 인터넷쇼핑몰 판매물품에 대한 상표대리권자 감정결과 회신공문 사본, 침해된 상표등록원부 확인증 조사보고 사본, 관세법위반 관련 세관작성 감정서 사본, 상표법위반 관련 세관작성 감정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확인등 조사보고, 관세법위반 범칙금액(물품원가, 국내 도매시가) 재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21: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계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힘이 모자라자 위 D식당으로 뛰어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그어 왼쪽 눈썹윗부분과 귀, 뺨 부분이 각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해자 E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고,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는 목격자 H의 진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야 이 새끼야, 이거 안 놓나"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사 G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서(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1997년, 2001년)받은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3-17에 있는 도로를 대동서적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6,406원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여행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체류자인 D(중국 국적)으로부터 계속 체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만 원(한화)을 지급받는 대가로,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중국에 있는 위조 전문업자 E씨성을 가진 사람("E사장")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중국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E사장에게 D의 사진을 주었고, E사장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외국인등록증 성명 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G", 체류자격 란에 "H-2-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H건물 207-901"이라고 각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에 D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을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01호 판결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는 각 가중요소 및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이 8월부터 2년까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C 렉서스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2012. 10. 22.경 사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2012. 10. 22. 15:4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나들목 부근 38번 지방도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으로 가입한 동부화재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수원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2. 18:46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E쉼터에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F)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 21,08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폰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일반-보험 접수 관련 핸드폰 문자 전송 문자 사진 첨부, 일반-피의자 A의 통화내역자료 분석 관련, 고소인 제출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하여 오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개별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엘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9. 1. 15경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엘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3. 2010. 1. 19.경 강동세무서에서, 삼원종합물류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154,02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4. 2010. 1. 19.경 강동세무서에서, 개별화물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수취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69,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 4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정하여 합산함 : 합계 400만 원(=50만 원+100만 원+150만 원+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초경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를 개설하고 2010. 7. 21.경 위 사무실에서 D 소유의 강원 춘천시 E 전 933m²를 F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D 및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초경부터 2010. 8. 초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C 공인중개사 A'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호소문 1. 피의자 명함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9조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분수대 서쪽 E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제반정상을 고려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1. 23:5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23:5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 3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같은 해 8. 14.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일호광장 쪽으로 갔고, 다시 피해자가 따라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같은 해 10.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같은 달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 01:4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E와 피해자 F(34세)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12. 26. 07:10경 광주시 북구 G 앞 도로에서 H이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12.26.경부터 2012. 1. 5.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1. 5. 05:3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은세계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동면 마산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J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나. 2012. 1. 5. 10:00경 위 마산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복암리 화순사랑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주경로 위성사진 등, 각 피해품 (마티즈, 산타페, 현금, 담양군 상품권 등) 회수 사진, 사진(F)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의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4년전 이혼 한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1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너 좋다는 놈도 그렇고 다 죽여 버리겠다. 내일이고 모레고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01:10경 제1항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아무데나 벌린다. 좃대가리가 좋냐. 쭉쭉 빨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0:56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전날인 2016. 12. 19. 19:30경 위 PC방 업주가 자신을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위 PC방으로 갔는데, 업주의 아들 F이 본인의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를 치는 바람에 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현관문에 기대어 있다가 그 체중에 의해 문이 열리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의뢰서(A), 판결문(남부16고단5255, 17노48), 판결문(남부17고단9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F,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E PC방 관계자와의 신체적 접촉 없이 문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졌음에도, E PC방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 PC방 주인 아들인 F을 행위자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무고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 PC방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재차 E PC방을 방문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E PC방에서의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장애 3급),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