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3.경 피해자의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이 어울려 놀던 사이로 피해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히 낮고(지능지수 : 61), 독립적인 금전적 거래에는 보호자의 조언이나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명의 대여 및 신용도나 대출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 대여 및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핸드폰 요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명의로 만들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핸드폰 기기 값을 포함하여 매월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휴대전화 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LG WIMG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시킨 뒤 건네받아 2022. 4.경까지 사용하면서 통신 요금 4,580,0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69,230원의 통신 요금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신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대출금은 내가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F에서 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96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 대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없어서 불편한데 전화요금 결제 및 생활비 등에 쓸 테니 네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카드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21. 12. 15.경까지 사용하고 카드 대금 14,903,189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고 합계 32,368,353원의 카드 대금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계약서, D휴대전화 개통신청서, D가입상품 현황서, D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정보 전체확인서, I은행 거래내역서, I은행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I은행 부채잔액증명서, H카드 이용 내역서, J카드 이용 내역서, K카드 이용 내역서, L병원 심리평가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번호, F 대출거래약정서 등,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대출금 사용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M 회신, N 거래내역 회신, I은행 거래내역 회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지능이 낮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서울 노원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3. 15:57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2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피고인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15:38 경위 'E' 휴대폰 판매점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4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자신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9. 15:20 경위 'E' 휴대폰 판매점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4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자신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27. 21:34 경위 'E' 휴대폰 판매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 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누범인 점, 범행횟수와 절취품의 가액, 권고형의 범위,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9:05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방범용 CCTV(A-13)에서 발췌한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자꾸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기에 부득이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여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피해자는 충격사실을 부인하며 차를 빼서 자리를 이탈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고 있어 피해자는 차량을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현장에 계속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끄는 행동(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동영상의 19:28:23초~28초 사이)을 하기 전후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옆 건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옆 건물 쪽으로 따라오라면서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따라 이동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 상당한 방법,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1: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3번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피해자 상대, CCTV)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이크를 노래방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왔을 뿐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3. 3. 21. 01:54 ~ 01:58경 피해자의 노래방 3번룸을 방문하였고 위 3번룸에서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등 가게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3. 3. 22. 00:26경 위 노래방 3번룸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01:18경 노래방을 떠난 점, 피해자는 노래방 3번룸에 마이크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2023. 3. 22. 02:13경 경찰에 ‘누군가가 가게를 훼손하고 마이크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3. 22. 01:18경 노래방을 떠난 이후 위 노래방 3번룸에 들어간 손님은 없었다는 것이고 2023. 3. 22.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지 않았으나 3번룸에서 나오면서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고 그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방을 나서는 점, 피고인은 2023. 3. 31.경 경찰조사에서 손에 마이크를 든 채 노래방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그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로 마이크가 아닐 수도 있고 집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그 노래방에 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경찰조사 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도 자신의 집에 있던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방에 다녀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집에 있던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방을 다녀왔다는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이 법정에서 제출한 사진들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집에 있는 마이크로 대신 변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이크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들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5

범죄사실 2019.5085₁ 피고인은 2019. 8. 21. 07:5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곳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참고 문고리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개, 카드지갑 1개, 현금 3만 원, 농협 신용카드 1개, 화장품, 안경 등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5388₁ 피고인은 2019. 9. 16 02:13 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F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G이 건조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추 약 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646 피고인은 2019. 12,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 빈 박스, 비닐봉지 등이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6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20:3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창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3. 13:53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입구에서, 피해자 01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인삼세트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쇼핑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446 피고인은 2019. 7. 22. 08: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정 609, 피고인은 2018. 10.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농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배추 15포기를 카트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T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5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피해품 사진, 각 캡처사진 2019고단7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인 리어카 사진 2020662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1.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정 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현장사진, CCTV 사진 2020 고정 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그 중 2019고단5085, 2019고단5388, 2019고단7646, 2020 고단662 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020 고정 446, 2020 고정 609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9고단5085, 2019고단5388, 2019고단7646, 2020 고단662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5085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0 고정 446, 2020 고정 609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고정 60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한 일부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 탈물횡령죄와 나머지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0 고정 609호 범행 직후 피해품인 배추 15 포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0662호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유리창 틈에 끼우고 돌로 쇠꼬챙이 뒷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9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합계 2,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범행시 피의자 착용신발사진, 범행경로 및 범행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각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각 피해차량 사진 등, 각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각 피해차량 사진, 사진, 피해발생지 약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목격자 탐문 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CCTV 녹화 CD, 범행경로약도, 피의자 착용신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2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오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여인숙’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22:4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여인숙’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내실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4,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여인숙 업주 진술 청취),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피해사진,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3건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7:15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4차로 중 2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위 택시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소견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는 않는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79년 이후 대략 4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4 피고인은 2019.5.7.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이리와 보지 빨아줄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한 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1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90세)가 운영하는 'G' 여관의 투숙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 위 G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로비로 나오게 한 후 병에 든 소주를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기둥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자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742 피고인은 2019. 8. 22, 18:0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 등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5,000원만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슈퍼의 출입문을 시정하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K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9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 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L에 대한 목격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건관련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빵집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같은 빵집 종업원이며, 피해자 E(남, 66세)은 같은 빵집 손님이고, 피해자 F(남, 38세)와 피해자 G(남, 27세)은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20:20경 위 'C' 가게에서, 낮에 구매했던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이물질이 아니라 빵을 감싸던 종이임을 설명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빵조각을 피해자에게 4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6. 21. 20:48경 제1항 기재 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쪽바리냐, 좆같은 새끼야,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가게 내 CCTV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1.14.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D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 내에서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공소장의 2013.4.17.은오기로 보아 수정한다(수사기록177쪽) 합계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F)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24. 06:04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 (F)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6,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없는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 11: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6,1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인출내역),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 H 편의점 CCTV자료 1. 현장사진 자료 1. 방범CCTV자료 1. 수사보고(체크카드사용처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술집주인들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9:5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전방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튕겨져 나간 위 피해차량을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4. 01:20경 경기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거나 “못 붑니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공소사실 역시 증인이 오토바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CD영상, CCTV영상,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상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과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치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일정금액의 변상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2수용동 C에서 휴지로 CCTV 카메라를 가린 문제로 피해자인 교도관 D으로부터 CCTV 카메라에 부착한 물건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수용실 문을 차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양손으로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질서유지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 1.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진단서 편철) 1. CCTV 녹화 CD의 영상 1. 판시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양손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따라서 D의 이후 공무집행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3. 12. 18:30경 수용거실에 설치된 CCTV를 휴지로 가렸다. 교도관인 피해자와 E, F은 피고인이 수용된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휴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CCTV에 부착된 휴지를 제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수갑에 채워진 채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와 E은 같은 날 20:38 경 피고인에게 보호대를 착용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수용된 거실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하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3, 4호),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보호대를 사용하려 한 공무집행행위는 적법하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보호대를 사용하려 한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갑을 찬 후 약 2시간이 경과하여 거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7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4. 06:35경 인천 미추홀구 C,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2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99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은행 ATM 기기실 안에서 본인의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F은행 ATM 기계에 돌을 집어 던져 화면을 깨뜨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쓰레기통에 던져 쓰레기통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619,5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014 3. 사기 피고인은 2022. 6. 2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51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2번출구 앞길에서 K(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를 때린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나체 및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86 5.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4. 20:28경 인천 미추홀구 C,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이 다리를 떨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깨진 소주병 조각), 캡쳐사진 등 2022고단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2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전부 탈의한 나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2022고단5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