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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4 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각각 자신들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9년 1월경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교제 기간 중 각자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년 3월경 위 약속을 어기고 시댁 제사에 참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난 그냥 절대못 넘어가, 은행에 돈 얼마나 들었노, 그거 찾아갖고 내려와서 지워갖고 여기 파일 다지우고 가라, 내가 이 파일 그대로 그냥 제한테 넘겨줄까, 돈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갖고 내려와서 여관 모텔 못 들어가겠으면 차에서 빨든지 그렇게 하고 가라고, 돈 찾아갖고 어! 어디 가서 전화를 해"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천시 C소재 'D' 앞 거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눈 대화 캡쳐사진 등을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겁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여 판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의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3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성욱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E에 있는 5층 공동주택인 F 빌라 중 3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위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존재로 인해 빌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 받은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빌라의 담보가치를 높여 피해자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경 통영시 H빌딩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거제시 F건물 J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삼십만원',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준비하여 둔 K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6. 5. 1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G조합(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장평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장평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장평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F 빌라 J호, N호를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J호 임차인인 K과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N호 임차인인 0과 전세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K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M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P 명의의 Q조합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총 편취액, 범행을 시인하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시진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여한울(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3.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B,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스카우트비(정착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앞으로 3년간 보험설계사로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스카우트비 명목의 300만 원과 차용금 명목의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내가 D이란 사람과 보험계약 4건을 새로 체결하였으니 신계약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해 줄 테니 네 이름으로 가입만 하여라'라고 부탁하여 D의 명의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D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4건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계약체결수수료 명목으로 3,635,4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인사카드(A), 모집인 위촉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보험계약 내역,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1. 각 보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군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분양업무 담당자이다. 통영시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는 2008. 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1. 1. 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이를 경낙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2012.경부터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지 위에 제작가 9,600만원 상당의 거푸집 120개, 원통형 거푸집 8개(총무게 약 25톤)를 보관하여 왔으며, 2014. 4. 30. 경 B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2015. 1. 30. 경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이 사건 부지 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D의 가설사무실 2동과 야적물 등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거푸집을 발견한 후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는 등의 별다른 노력 없이, 철거업체인 G에 가설사무실과 거푸집을 비롯한 야적물의 철거용역을 의뢰하면서 철거비용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G이 약 50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을 고철처리 하도록 승낙하여 이를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위 거푸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위 거푸집이 방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파산한 회사인 D이 위 거푸집을 사용하다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G을 통해 위 거푸집을 취거하게 하였을 뿐이고, 위 거푸집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없이 그 가치 상당액은 철거비용과 상계하여 피고인이 전혀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B 1) 적법 증거(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소속 현장 팀장으로 이 사건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B이 2014. 4. 30.경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지 위의 건물, 공작물 등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의 명도, 철거 등에 대한 책임은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101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등에 비추어 위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위 거푸집과 같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소유자가 이미 파산한 회사라고 오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유지되는 파산 회사를 상대로 위 거푸집의 취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현황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타인 소유의 거푸집을 임의로 철거업체를 통해 취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2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거푸집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G을 통해 처분하도록 한 이상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취거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푸집 사진 1. 세금계산서 1. 확인서 1.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1. 철거현장 사진 1. 견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확인서 및 견적서 1. 사실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상 가치 있는 이 사건 거푸집을 임의로 처분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거푸집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부지에 방치되어 당초 제작가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0-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통영시 C, 2층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방조 B은 2017. 8. 3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D'에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B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D'의 실질적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위 D의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2019. 5. 28. 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6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D를 직접 운영하였고,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내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통영시 H에 있는 I 북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I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방조 대상 성매매알선 규모, 기간, 방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나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앞을 아주터널 방면에서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우회전 금지 규제표시 및 우회전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녹취서 작성보고(A-보험사, A-피해자 전화녹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며 정차 중이었는데 피해 차량이 지나가다가 피고인 차량과 접촉한 것이므로 운전업무상 과실이 없고, 충돌이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차량을 운전한 E의 법정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사고 직후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을 보면 피고인이 2차선에서 우회전을 개시한 후 3차선을 절반 가량 통과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차선을 가로막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고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증거목록 순번 9 중 두번째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여 사고 전에 멈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정차 중이었다는 피고인 본인의 법정 주장에 배치되고 E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차 중이 아니라 우회전 중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에 E와 G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가 피해자들을 진료하고 발급한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우므로, 상해 발생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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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2020초기373, 3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6. 06:10 통영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9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피해자 B 운영의 위 E식당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05:58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A 수용자 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조회서 1부, 집행유예 취소결정문(2019초기59)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의 액수와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수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R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자동차전용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AS(여, 52세) 운전의 AT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9,63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에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중동 장산순환로 대천램프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및 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6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박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2:25경 통영시 C에 있는 △노래방 5번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여, 55세)과 봉사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통영시 F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씨발년이 더러운 짓 하고 다닌다'고 욕을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말씀을 가려가면서 하셔라, 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긴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04:1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그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을 재1 차 찾아와 술값이 잘못된 것 같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다시 오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출동당시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폭력범죄 집행유예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20회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주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0:36경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우회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면 기호바깥길 7-89에 있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남통영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주를 제지당하게 되었고, 이후 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4, 12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종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74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0:10 거제시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281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2. 00:50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오비교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거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부터 01:1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주세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 사정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거제시 G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 거부 장면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처벌 전력도 2014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0.121%)가 낮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이전에 식당에 가져온 자동차를 이중주차 해 둔 상태여서 이미 스스로 음주운전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또다시 음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더 나아가 음주측정 거부 당시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친모 C과 거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파킨슨병, 당뇨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 누워서 생활을 하였으며, 치매증상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지출 등으로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일부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주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막무가내로 다그쳤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여있던 서운한 감정들이 떠올라 격분하여, 양손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양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 부분을 밟는 등1)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9. 8. 14.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정강이뼈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 21:35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F병원 서류, K병원 서류, L병원 서류, H병원 서류, 감정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전화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요양보호 센터장과의 1) 공소장에는 "발목과 정강이 부분을 밟고 올라 서서 수회 밟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밟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과 정강이를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의 증상이 있는 피해자 및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뇨, 파키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입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감정을 분출시키면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