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합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년에 F정당 사무총장, F정당 제14대 G, 1993년 F정당 최고위원, 1995년 F정당 부총재, 1996년 H정당 사무총장, 1997. 5.경부터 1999. 11.경까지 H정당 부총재,1999.3. 경부터 1999. 11. 경까지 H정당 지구당 위원장 겸 제15대 국회의원, 1999. 11.경부터 2001. 9. 경까지 제22대 J기관장, 2001. 9.경부터 2002. 4. 경까지 정당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한 자인바 J기관장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J기관의 장으로서 J기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K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J기관장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0. 하반기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J기관장 공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주식회사 M 대표인 N로부터 Q을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는데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1. 9.초경 위 J기관장 공관에서 N로부터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P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J기관장 공관과 서울시 내 일원에서 N로부터 성명불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하여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1. 3.초경 서울 마포구 소재 Q호텔 커피숍에서 R를 통하여 N에게 "S 고문의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N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T 소유의 서울 마포구 U빌딩 V호, W호, 면적 119.72평을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3,000 만원 상당을 들여 내부 시설 공사와 사무실 집기를 마련하도록 하여,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사이에 S 및 성명불상의 정당 당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N로 하여금 월 차임을 임차인 주식회사 Y 명의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T 예금계좌로 2001. 4. 19.경에 5,097,730원을, 같은 해 6. 7. 경과 같은 달 15.경, 같은 해 7. 19.경, 같은 해 8. 17.경, 같은 해 9. 21.경, 같은 해 11. 7.경에 각 3,950,760원을, 2002. 1. 16. 경 및 같은 해 4. 26. 경에 각 11,852,28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N로 하여금 S 및 성명불상의 정당 당원들에게 사무실 시설비 및 집기 비용 3,000 만원 상당과 사무실 월 차임 명목으로 52,506,850원 총 합계 82,506,850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N로부터 0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되도록 힘을 써 달라는 등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사 위와 같은 청탁을 받 다 하더라도 이는 J기관장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R를 통하여 N에게 S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되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N,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및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에 대한 검찰진조서 중 수사기록 제192쪽 14, 15행, 제192쪽 22부터 제193쪽 5행까지, 제193쪽 6행, 제194쪽 5 내지 8행, 10 내지 13행, 16 내지 18행, 제195쪽 7 내지 9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R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R는 수사기록 제193쪽 8 내지 10 행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X, AA, S,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거래처원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수입 사본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01. 9. 경까지 J 기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J기관장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J기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K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J기관장으로 재직하기 직전인 1999.경 당시 O의 소개로 N를 만나 그로부터 2002. 경까지 N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서울 시내 호텔 또는 J기관장 공관 등지에서 N를 만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N는 2000. 하반기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J기관장 공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국정원 2차장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출신은 국정원 가서 잘 안 되더라, 될 사람을 추천해야지, 다른 자리나 알아보마"라고 말하였다(이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N가 2001. 9. 초경 피고인에게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P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N P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 의 진술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N 스스로 그 당시 P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N에게 청탁을 부탁하였다는 P의 진술조차 조사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N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설사 N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P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지 6개월 뒤에야 비로소 청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N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탁의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AD은 검찰에서 N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N는 단지 '실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J기관장은 피고인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라고 착각하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N가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R는 F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 사무부총장으로 전 H정당(이후 F정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부총재였던 피고인과는 절친한 관계였는데, 당시 정당의 원로이던 S이 모든 당직을 사퇴한 후 별다른 사무실조차 없는 것을 알고 S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R는 2001, 3.초경 N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 마포구 소재 Q호텔 커피숍에서 N를 만나 N의 직원으로부터 S의 사무실을 마련하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상의하였다(N는 자신이 먼저 R 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또는 R가 먼저 전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R의 일관된 진술 및 N가 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내가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N가 먼저 R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N는 2001. 3. 13. 평소 알고 지내던 X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의 명의로 주식회사 T 소유의 서울 마포구 J빌딩 V호, W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916,000원, 월 차임 3,950,76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였으며(내부시설공사 및 사무실 집기 마련에 든 비용은 불분명하다), 그 후 주식회사 Y의 명의로 주식회사 T 예금계좌에 2001. 4. 19.경에 5,097,730원을, 같은 해 6. 7. 경과 같은 달 15. 경, 같은 해 7. 19. 경, 같은 해 8. 17. 경, 같은 해 9. 21. 경, 같은 해 11. 7. 경에 각 3,950,760원을, 2002. 1. 16.경 및 같은 해 4. 26. 경에 각 11,852,280원을 차임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한편, S은 이 사건 사무실이 마련된 직후부터 2001. 8. 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후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던 Z에게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2002. 3.경 이 사건 사무실은 폐쇄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N와 피고인의 관계, N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친분이 없던 R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N의 0에 대한 부정한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N에게 이 사건 사무실 마련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 먼저, N 스스로 진술하고 있듯이, Q은 피고인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피고인과 절친한 관계이고, 피고인 역시 O의 소개로 비로소 N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0이 N를 통하여 자신의 인사 문제를 청탁할 필요가 있었는지, N가 피고인에게 O의 인사 문제를 청탁할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N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시 AE을 하던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성은 AF씨입니다) AE도 하고 AG도 지내다가 국민의 정부 때 마지막 AH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때 그 AE을 하던 사람이 A 실장을 잘 안다고 하기에 제가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 소개로 청와대 부근의 J기관장 공관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수사기록 제6면)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O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O의 인사청탁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N O 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기억해 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N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위 나의 의 항의 취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O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피고인에게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N O 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과정에 나온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N는 이 사건 사무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N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R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자기를 만나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조서(2006고합347등)}, 과연, N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이 개입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아무런 친분이 없던 R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R와 연결을 시켜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N는 2000. 하순경 피고인과 0의 인사 문제를 이야기한 후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01. 3. 13.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서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N에게 01국정원 2차장 자리를 원하지만 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대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 청탁의 내용, 피고인과 0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위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