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도박 사이트(E, F)를 제공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충전, 환전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스포츠중계 어플인 'G'에 위 사이트의 홍보를 하고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를 제공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082,117,000원을 입금받아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인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인 제1항 기재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합계 200,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 0 내지 9 중 홀짝, 숫자 4 미만 및 숫자 4 이상을 선택하는 게임인 '파워볼'에 베팅을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의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OTP,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2,082,117,000원을 송금받아,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1호 갤럭시S9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규모 및 도박 금액 등 변경 보고) 1. 금융거래회신서(유한회사 J), 각 J 명의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갤럭시S6 휴대폰(SM-G920K) 1개(증 제10호)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C 등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판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판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었다.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은 2,082,117,000원이고, 이 사건 계좌로부터 회원들에게 송금된 배당금은 1,420,787,160원이다(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상부사이트가 아니라 회원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420,787,16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검찰 및 경찰에서 회원들 중 '총판'은 배당금 뿐만 수수료의 일부도 함께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1,420,787,160원 중에는 배당금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돈 중 배당금과 수수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 돈 모두가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판시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범들이 얻은 전체 범죄수익은 661,329,840원(= 2,082,117,000원 - 1,420,787,160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검찰 및 경찰에서 판시 도박사이트들에서 운영되는 게임들은 모두 배팅적중률이 50%이고, 배당률은 위 도박사이트들 중 E이 1.93, F이 1.95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회원들 대부분이 E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회원들이 위 두 도박사이트 중 어느 것을 어느 비율만큼 이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회원들 모두가 배당률 1.93인 E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배당률이 1.93이고, 배팅적중률이 50%이므로, 회원들이 받을 배당금의 기대값은 배팅금액의 0.965(= 1.93 ×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회원들은 배팅금액의 96.5%만을 배당금으로 돌려받게 되고, 배팅금액의 3.5%는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범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얻은 수수료는 배팅금액의 0.2%라고 진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는 전체 범죄수익의 2/35를 자신의 몫으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은 전체 범죄수익 661,329,840원의 2/35인 37,790,276원(= 661,329,840원 × 2/35,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던 중 망지연이 발생하여 배팅이 상위 사이트에서 누락되면 자신이 해당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입었고, 따라서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망지연이 발생하여 피고인 A가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규모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