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처형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박스를 펼쳐놓고 누워 자고, 술을 달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난쟁이, 쥐새끼!”, “너 종업원이지 니가 주인이야?”라고 말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이 집 발 벗고 우거지 삶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71세)에 의해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6:41경 위 식당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5cm)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에 7cm, 콧등 부위에 5cm, 인중 부위에 6cm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F(남, 65세)의 얼굴 부위를 위 커터칼로 1회 그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 부위에 7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재원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종로구청 I CCTV 영상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커터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 화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6. 21.이나 그 다음날 피고인의 허벅지에 화상을 입힌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가 2022. 6. 21.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112신고한 것(이하 ‘이 사건 112신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112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과 F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H의 언니이며, 피고인과 H은 부부로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이하 피해자 C을 ‘피해자’라고 하고, 피해자와 F, H을 총칭하여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2022. 6.초경부터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H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일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 및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자 약 10일만에 위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22. 6. 2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피해를 입자 같은 날 19:52경 피고인을 112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상황을 지켜보았고 같은 날 20:00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6. 22. 저녁에 피해자 등이 함께 있던 위 식당에 이 사건 범행도구와 유사한 커터칼을 휴대하고 찾아왔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6. 23. 새벽에 이 사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6. 22. 저녁에 위 식당으로 찾아왔을 당시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자는 왜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해코지 하냐.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H은 “그래도 내 언니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는 등으로 피고인을 타일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 칠까봐 걱정이 되어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G에게 2022. 6. 23. 새벽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까봐 걱정되니 조심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H과의 통화사실을 확인하면서 ‘2022. 6. 21. 이 사건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쥐 같은 게 나를 신고했지,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였고, 2022. 6. 23.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G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부합하고, 각 진술들 사이에도 모순이 없이 일치되며,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이 이 사건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12신고가 있은 다음날 이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6. 22.에도 커터칼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F이 피고인과 H의 결혼을 반대한 것과 관련하여 F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 사건 112신고를 계기로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22. 6. 21.이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상을 입힌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보복상해 피해를 입을 당시 놀란 나머지 잡고 있던 국그릇을 놓치면서 담겨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고인에게 튀어 피고인이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화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따라서 만일 2022. 6. 21.이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제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화상을 입혔다면 즉시 119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화상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6. 22. 저녁 처인 H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의 화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화상은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 전에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복상해 범행 도중에 입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 상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공격한 부위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얼굴 부위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보복상해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측면도 함께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보복의 목적만을 다투고 업무방해죄 및 각 특수상해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피고인의 처 H의 요청을 피해자들이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