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개새끼들아, 어떻게 화장실에 20분 동안 있어”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3학년 반 교실로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18세)에게 “씨발새끼야! 선생님이 만만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3학년 반 교실로 간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F(남, 18세)에게 “개새끼야! 몇 반이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3학년 ◇반 교실로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소견서 1. 117신고상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빨리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10년간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교단을 떠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F(남, 18세)에게 “개새끼야! 몇 반이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3학년 ◇반 교실로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나 증상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G병원을 방문하여 ‘질병명(임상적 추정): 뇌진탕, 상해 부위와 정도: 머리 부위 / 두통 및 어지러움, 치료기간: 2021. 6. 22.부터 2021. 7. 5.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상에 대해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2021. 7. 14. 경찰에서 “그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많이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었는지,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3) G병원은 이 법원에 “보통 뇌진탕은 시간이 경과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대부분 소멸됨. 두통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함. 피해자에 대하여 Brain CT를 진행하였고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뇌진탕 진단 후에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상해진단서 발부함. 피해자는 2021. 6. 22. 외래 방문 후 내원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4) 결국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함이 없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