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청주시 00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000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삼겹, 닭갈비, 소주,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목삼겹, 닭갈비, 소주,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4.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000 식당에서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즉결심판청구가 아닌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곳 책상에 있던 화장지와 인주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를 향해 던져 인주를 위 경찰관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ㅇㅇ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ㅇㅇ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7. ㅇㅇ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3. 01:38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에 있는 ㅇㅇ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심ㅇㅇ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 ㅇㅇ사랑카드, ㅇㅇ체크카드 2매, ㅇㅇ체크카드 1매, ㅇㅇㅇ상품권 일만원권 2매, 도서상품권 5천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ㅇㅇㅇ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ㅁㅁ병원 ㅇㅇㅇ호 병실 앞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ㅇㅇㅇ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김ㅇㅇ(여, 5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ㅇㅇ, 김ㅇㅇ, 김ㅇㅇ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으로도 6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 출소 후 약 8개월 반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심야에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김ㅇㅇ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후, 소마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범죄조직의 기망책이 피해자들에게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8. 1. 8. 11:40경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있다. 3,040만 원을 주면 딸을 보내 주겠다. 돈을 들고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에서 기다리다 돈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연락책인 ****후의 지시에 따라 E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 소마,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총 피해액이 2,7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30경 울산시 중구 C△길△ 2층 소재 'AA' PC방 28번 자리에서 주변에 여성을 포함한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 종업원인 D(여, 27세)을 불러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D이 모니터를 조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를 내리고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와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있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D 진술 기재 부분 제외), 내사보고(범행현장-AA 피시방 확인) 1. 각 피시방 이용내역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피시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나아가 컴퓨터 화면 조정을 핑계로 실질적인 피해자인 D를 호출하여 그 자위행위 장면을 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고 적극적이며,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 피시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일한 행위를 시도한 점, 이와 같은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강양항에서 선적하고 있는 선주 B 소유의 ▼▼호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2015. 9. 23.경 위 B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0만 원만 지급받게 되어 위 B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7. 20:58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인 위 ▼▼호에 이르러 조타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에 있던 헝겊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음으로써 조타실 및 선원침실이 있는 기관실 상부에 불이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선박 선주가 임금을 가불하여 주지 않은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소훼로 인한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선박이 전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1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타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48오****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켰으나 4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울산 12바****호 쏘나타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며 속력을 높여 그 옆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쏘나타 택시를 향해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버리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시 속력을 높여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까지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6.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1.경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B과 부부이고, 송B은 피해자 송C의 처인 이D(2009. 4.경 사망)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송B과 함께 2008. 12. 초순경 울산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D 및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울산 현대중공업 인사 담당직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00 씽크인테리어' 대리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 송B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08. 12.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000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장E의 현대중공업 취직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이 바뀌어서 바뀐 인사과 직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송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소유 부동산(아파트)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마트 울산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소변이 묻은 바지를 착용하여 악취를 풍기면서 시식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롯데마트 울산점 운영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0: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우체국 앞 공중전화부스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3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칼날길이 8cm)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마트 울산점 지하 1층 농수산물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를 꺼내어 그곳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인을 상대로 과도로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무거운 범행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신상태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녀와 조카가 피고인을 치료받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3:30경 울산 동구 ⊙⊙⊙빌 201호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쓰다듬고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팔과 어깨,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8172

범죄사실 피고인 이A, 피고인 김A1은 친구 사이로 2009. 8. 13. 00:4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 이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경장 문C이 위 노래방의 2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문C의 앞을 가로막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7번 방으로 들어가 도우미 여성의 신원 확인 등을 하려는 문C을 따라가 “씨발놈아 비켜라” 라며 욕을 하고, 도망가려는 도우미 여성들을 따라가려는 문C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경장 문C이 피고인 이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김A1은 문C1에게 달려들면서 “수갑 채우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한번 죽어볼래”라면서 문C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불법 영업 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문C, 홍C2의 각 법정진술(증인 곽C3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이A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진술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 김A1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문C, 홍C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C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문C4 등 노래방에 함께 있던 여자들은 상관없으므로 보내달라고 하며 이들을 내보냈고 그 후 피고인들과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이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등(수사기록 35쪽 참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노래방 접대부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17. 20: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J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6. 22:25경 부산 수영구 L 앞에서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25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6. 18:3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마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19:3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R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관련) 1. 수사보고(순번 14) 2017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0)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2567의 순번 15,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순 투약과 흡연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 2회 및 교부 1회나 하여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OO빌딩에서, 컴퓨터 조립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000'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위 장려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는, 위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1. 2007. 5. 31.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공소외 B를 위 '000'의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7. 6. 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390만원(7개월분)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방법 등으로 2005. 6. 15.부터 2007. 6.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 6명에 대한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38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1. 22. 같은 해 5. 9. '위 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딩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연극홍보업체인 'XXX'에 고용한 근로자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그 무렵 위 C에 대한 2007. 1월과 2월분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위 '000'의 허위근로자인 공소외 D, B, E와 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D, B, E는 위 '000'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 위 D를, 2006. 10. 16. 위 B를, 2006. 12. 11. 위 E를 위 '000'의 근로자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허위로 하고, 2007. 3. 30. 부산수영구 광안동 89-18에 에 있는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타에서 위 D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구직급여 302,4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사 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9,420,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4.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프린터 토너 생산업체인 'ZZZ'를 운영하는 E2와 공모하여, 2005. 8. 29. 부산 북구에 있는 빌딩 4층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ZZZ'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장기구직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5. 9. 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390만 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5. 부산 연제구에 있는 '000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친여동생인 공소외 A2와 공모하여, 2007. 6. 12. 위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위 센터'라고 한다)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미용실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7. 6. 1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금 3,3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06. 9. 11. '위 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XXX'의 사업주이고(사업운영기간 : 2006. 9. 18. ~ 2007. 2. 23.)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F와 위 '000'를 공동경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직하고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6. 9. 26. 구직급여 260,860원을 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6.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3,913,0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하고, 7. 2008. 2. 14. '위 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UUU컴퓨터'에 공소외 A3(피고인의 친동생)의 처 G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의 허락 없이 그녀를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후 그녀 명의로 산전후휴가 급여 4,050,000원, 육아휴직 급여 4,241,930원을 신청하여 그 전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8,291,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19: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XX빌라 내부 3층과 4층 사이 중간지점 400호 앞 계단에서 400호 거주자인 피해자 V(여, 33세)가 소음을 자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손잡이 길이 9.5㎝)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위 과도를 수회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 날이 부러지자 위 과도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048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V1(여, 86세)에게 "사회복지관에서 나왔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약과 파스를 타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들은 뒤 마치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전화기로 인터넷 게임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대금 89,100원을 위 피해자의 전화요금에 포함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합계 5,31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3. 10: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V2의 집에 이르러 사회복지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과 도시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귀금속을 가지고 계시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풀러 놓자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97,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3층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여성용가발 등을 착용하여 여장하고, 2층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품,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6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16. 21:30경부터 같은 달 17. 07:00경까지 위 ****병원에 약 4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이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본건과 같이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를 외광마을 쪽에서 신기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며 인도가 별도로 없는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 주변으로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정(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4:30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G 광천로에 있는 ㈜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8. 18:15경 울산 울주군 I 앞 도로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방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인정에 치우쳐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겨 주려다 119 신고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지연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20:00경 울산 000에 있는 우리카 매니저 차량정비소 옆 골목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한보영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1. 22:00경 울산 000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번, 27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하한 징역 1년, 상한 징역 3년에 해당함(다수범죄이고, 투약 · 단순소지 등 3유형 기본영역 및 매매 · 알선 등 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 마약의 해악,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 여러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