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으로 '가야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7. 임금 5,000,000원, 2018. 8. 임금 5,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피해자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9:23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고, 음주 수치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7경 피해자인 종업원 B이 근무하는 김천시 소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간이영수증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부터 사기죄로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술값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8. 2. 경 다시 술값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비교적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아자동차 직원인데, 돈을 보내주면 직원 할인을 받아 신차를 저렴하게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집세, 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직원 할인을 받아 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신차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채, 병원비 등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E호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호자)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가 장애인으로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8. 02:03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사거리를 금촌로터리 방면에서 금촌 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J(50세)으로 하여금 2017. 6. 22. 18: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양평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망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 중 한명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65 한성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할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7. 6. 12.부터 1년 만에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에 다시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03 티월드 덕포직영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건 외 직장동료인 C과 이야기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22세, 여)의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남매 관계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위 B가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월경부터 2017. 3. 1.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36m² 단층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B로 하여금 위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위 주택을 B에게 임대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B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숙박 영업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인터넷에 위 펜션을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주고, 광고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예약을 해주고, 손님이 찾아오면 객실 문을 열어주거나 손님 퇴실 후 객실 청소를 해주는 등 B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무허가 숙박업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령의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의무를 지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다. 2) 결국 위 처벌 조항은 영업 행위(작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동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부여한 "신고 의무" 불이행(부작위)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숙박장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B이다. 따라서 위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닌 B가 된다. 4) 검사는 마치 숙박 영업을 돕는 행위가 신고 미이행의 방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 고인이 B의 숙박 영업을 도왔으니, 신고 미이행의 방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처벌 대상 행위는 '영업행위'가 아닌 '신고 의무 불이행'이므로, 영업행위를 도와주었다고 하여 바로 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만으로 신고 의무 불이행을 도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로도, 영업행위를 돕는 행위 태양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B의 위 신고 미이행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태양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B에게 신고 미이행을 부추기거나 도움을 준 사실 및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고인이 B의 신고 미이행을 부추기거나 도와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4. 오후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가동 104호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를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위 D아파트 가동 104호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를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09:50경 위 D아파트 가동 104호 안방에 있는 종이박스 안에 대마 약 0.34g을 종이에 싸서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흡연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이천시 E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1.경부터 11. 7.경까지 위 'D'에 인접한 토지인 경기 여주시 F, G 합계 3,353m²에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11. 7.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기 여주시 F, G 합계 3,353m²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반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 수사보고(불법매립장에 대한 성토량 및 성토높이 측량 현황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양의 토지를 성토하였다. 더욱이 성토에 사용된 토사에는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장폐기물 등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토된 토지를 매수하여 당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땅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데, 내가 현재 운영하는 D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은행에 압류되어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통장에 7,5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C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다. 통장 압류가 풀리고 C 땅이 팔리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계좌에 위 금액 상당의 잔액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고소장, 각 입출금내역,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합계 7,08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렌터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고향 후배인 피해자에게 '우리가 렌터카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우리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빌려주면 이자는 우리가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렌터카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6. 5. 24.경 1,998만 원, 2016. 5. 2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2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고향 후 배인 피해자에게 '우리가 렌터카사업을 확장하고 애견사업도 하려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빌려주면 일정한 수익을 발생하게 해주고 3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렌터카사업이나 애견분양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7. 7.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C), 예금거래내역(F) 1.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에는 돈벌이가 없으니 용돈이라도 벌어 쓰게 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이자를 받아서 되는대로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86,184원 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범행을 저지른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금액 중 약 7,000만 원 이상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 3.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D(58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 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과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의뢰)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폭행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역에 벽돌로 찍어서 머리에 피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두 곳의 상처가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동 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1년경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9:50경 대구 남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얼음이 담긴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된 점,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2.까지 변제하겠다. 회사에 17억 원 이상의 재고가 있으니 재고를 판매하여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1억 2,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6. 9. 7.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17억 원이 아닌 3억 여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및 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2017. 3.경 H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아 미변제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좌수표사본, 입금내역 1. 수사보고(F 은행 거래내역 및 회계조사보고서 제출, 피의자 재산 관련 자료 제출) [증거에 의하면, F의 재고자산은 2016. 12. 31.기준 회사 대차대조표상 15억 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근거없이 기재된 것으로 실제 3억 여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재고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재고자산은 1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6년 하반기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지자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게되었고, 급격한 판매부진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고 추가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하나은행에 추가대출 3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이 불가함을 통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 F에 대하여 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절차에서 조사결과 F의 자산은 15억 여원인 반면 부채는 30억 여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수표의 재발행, 은행 대출 실패, F의 회생 신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의 재정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도 2012년경부터 수차례 당좌수표를 발급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사정 및 차용금의 용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 중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단란주점 1개, 다방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한번씩, 5일에 한번 씩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C에게 6,000만 원의,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 만 원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935만 원을, 같은 해 9. 12, 900만 원을, 같은 해 9, 19. 470만 원을, 같은 해 9. 21. 945만 원을, 같은 해 9. 24. 450만 원을 차용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신용정보회신, 각 수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02:25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39세)와 눈빛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몸을 숙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은 A은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방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점, 이러한 폭력으로써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직접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