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사이트에 접속한 후 음란한 게시글이나 이를 게시하는 유저를 지칭하는 용어인 "#섹트"를 검색하던 중 스티커를 붙인 성기 사진 등의 음란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C(14세, 여)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주인 - 노예' 관계를 맺고 대화하다가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거지,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14세의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면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등의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경기 어딘데", "파주 1시간 거리다", "너 파주 어디냐 내가 쫓아간 다시발", "씨발년 파주 금촌이냐, 딱 걸림" 등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2. 00: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름 모를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일명 '폰섹스'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게 한 후 2020. 6. 12. 10: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내리고 팬티 내리고 핑보 찍어봐, 보지는 벌려서", "명령하는 거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8, 20, 28, 29) 1.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 1. 음란물자료 CD 1. 피의자의 트위터 메인화면 캡처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본인 사진, 캡처사진, 캡처사진 등, 피의자의 트위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2. 12: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기화로 14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행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온라인을 통하여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티커를 붙인 성기 사진 등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그 대화내용,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위중한 노모를 돌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