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2022고단4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3. 04:4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카드로 출입 인증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오렌지팩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8.부터 202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023,3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 02:5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L카드에 9만 원 5회, 5만원 1회, 합계 50만원을 충전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M카드에 50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898,000원 상당을 무단 충전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7. 01:30경 여수시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가 무인으로 운영 중인 것을 발견하자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갖다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307,370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을 조작할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위 점포 카운터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의 충전버튼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교통카드에 90,000원씩 5회, 50,000원 1회에 걸쳐 총 500,000원 상당을 무단 충전하고, ‘M’ 교통카드에 9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270,000원 상당을 무단 충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9 피고인은, 1. 2021. 12. 28. 01:00경 부산 동구 Q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R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가 무인으로 운영 중인 것을 발견하자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 시가 1,1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22. 2. 19.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카운터의 포스(POS)기를 강제로 개방하여 그 속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루치온데일리 마스크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마이쮸 4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 등 합계 20,800원 상당의 제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44 피고인은 2021. 12. 31. 01:55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가 무인으로 운영 중인 것을 발견하자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갖다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담배 2갑, 마이쮸 과자 1개 등 시가 9,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3 피고인은 2022. 2. 20. 04:25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고 있는 ‘X’ 편의점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전부터 소지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편의점 출입인증기에 인증하여 잠금장치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전 절취한 금고 열쇠로 계산대 금고를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다른 곳에 보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25 피고인은 2022. 2. 20. 03:30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Z, 1층에 있는 ‘AA’ 무인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받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현금출납기를 뒤지고 가져갈 현금 등이 없자 상품 진열대에 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마이쭈’ 1개를 계산치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AK, AL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AM, AN, AO, AC, K,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W의 e-mail 조서(순번 7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여죄 확인, 순번 7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입인증기 사용 카드번호 특정, 순번 8번), 수사보고서(최근 경남청 발생 편의점 절도사건 관련 ‘SCAS’ 조회, 순번 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순번 10번),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순번 14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15번), 압수목록(순번 1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순번 3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7번, 40번, 47번), 발생보고서(절도, 순번 41번, 43번, 66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9번, 145번), 수사보고서(‘AX편의점’ 피해금액 정정요구, 순번 52번), 수사보고서(AY편의점 피해금액 정정 및 압수품 10만원 수표 출처 확인, 순번 55번), 영수증 등(순번 60번), CCTV 사진(순번 6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 카드번호 및 L 번호 관련, 순번 63번), 발생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순번 69번),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및 첨부, 순번 7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절취물품확인, 순번 72번),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담당 본사직원 제출 자료– 편의점 출입인증 신용카드 정보, 순번 75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76번), 수사보고서(AZ편의점 범행장면 첨부, 순번 78번),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순번 82번), 현장사진 등(순번 85번, 12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해, 순번 86번), 관련사진(순번 89번),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피해품 가격 산정, 순번90번, 9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편의점 출입시 사용한 카드 확인, 순번 91번, 97번, 99번),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확인/CCTV영상 확인/피혐의자 추적, 순번 92번, 98번), 수사보고(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보고, 순번 100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I카드 회신, 순번 101번), 수사보고서(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순번 102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순번 106번), 수사보고서(BA편의점, BB편의점 CCTV 확인, 순번 125번), 수사보고서(e-mail 조사, 순번 126번), 수사보고서(BC편의점 범행장면 첨부, 순번 127번),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순번 130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순번 132번), 교통카드(L) 충전 영수증(순번 144번), 교통카드 충전영수증(순번 146번)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수증(교통카드 충전내역) 2022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범행장면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첨부)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634면), 절취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소년법상의 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 범죄 등으로 소년법에 따라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용인․서울․순천․김해․창원․양산․부산․여수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