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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오금사거리 쪽에서 마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2. 23:1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2. 23:5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F가 위 교통사고의 범인을 자처하여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5. 7. 5. 14:42 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에게 위 F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충돌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우체국 근처에 주차된 E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한 후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부터 2~3주 후인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피의자의 머리카락), 증 제2호(피의자의 소년)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몰수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감정 후 모두 폐기되어 몰수할 수도 없는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 : 감경영역 (투약을 위한 매수), 징역 8월 ~ 1년 6월 나.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10월~3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2016고단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8:45경 시흥시 정왕동 1622-7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26-5 에 있는 '베스트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5. 8.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48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로 28 앞까지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만 25세로서 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5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12:4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9:24경 송파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역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B는 C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B는 2000. 2. 25. 18:26경 영동고속도로 52.5km 여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2축에 11.2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공로 31 파크랜드 삼거리 부근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삼거리 1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떨어진 포항시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듣자 "내가 알아서 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고, D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상해 정도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여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각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 청각 장애 1급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2:40경, 광산구 C 앞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차량번호:F)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본네트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77,1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1. 2017. 4. 12.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2:20~1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 폐가벽에 기대어 서서 C고등학교 구름다리를 지나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고등학교 구름다리를 지나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노출증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00: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 하늘채아파트 102동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을 거부하면서 위 Dol 소지하고 있던 PDA 조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테이저건의 덮개를 뜯고 손으로 위 D의 오른뺨을 때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들의 통제 하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과하고 공탁을 하는 등 성의있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로서, 2015. 7.경 불상지에서 C과 D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러시아 성매매 여성 1명당 소개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C과 D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E와 F를 섭외한 후, 2015. 7. 22.경 C에게 위 여성들을 인계하였다. D와 C은 위와 같이 인계받은 러시아 여성들로 하여금 2015. 7. 2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G건물 202호, 203호, 302호 및 같은 구에 있는 H 원룸 101호, 103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 7곳에 러시아 여성 등 20명을 성매매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29,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M2년 5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2013. 5. 임금, 2014. 5. 임금 각 249,761원, 2014. 7. 임금 233,600원, 2014. 8. 임금 4,350,000원, 2014. 9. 임금 1,30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583,732원과 퇴직금 460,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8, 10, 11, 1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39,130,94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94,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진술서(F, D, G, H) 1.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급여계산서, 체불임금확인서, ㈜C 미지급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6,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는 점, 20여년간 기업을 성실히 경영해 왔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회사의 폐업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전까지는 거의 임금을 연체시킨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가벌성이 극히 약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2013. 5. 임금, 2014. 5. 임금 각 272,727원, 2014. 7. 임금 183,600원, 2014. 8. 임금 2,216,66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09,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 5, 7, 9, 12, 1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경, 2015. 8. 11., 9. 7.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22: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중학교 동창 4명이 모여 술을 먹고, B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8동 앞까지 오던 중 택시기사가 약간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 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8동 앞노상에 이르러 요금시비로 112신고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E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게 뭔 지랄이야,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세상 왜사니, 경찰 그만둬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용량 93kW, 전압 380V의 수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D'의 소유자이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상가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E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제73조의2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0: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길동역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사건 사고를 냈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2016. 10.3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3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 순경 I, 순경 J에게, 위 D과 종업원 K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새끼들아, 너 몇살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죽을래,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각 모욕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 I, J,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방식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값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7. 08:58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번지 안중파출소 부근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첨부,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2015. 11. 23. 무임승차 범행을 하여 2016. 1. 7.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2016. 3. 31. 출소한 후 며칠 뒤에 다시 이 사건 무임승차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사기범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로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자재 도매 및 목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2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걸쳐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02,36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 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4. 경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번~20번(6번 제외)까지의 거짓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1번~22번까지의 거짓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3번~34번까지의 거짓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1.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5번~36번까지의 거짓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공소외 D(2013. 4. 19. 기소중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팟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매수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인출해 오면 D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3고단1940] 1. D는 2013. 1. 6. 09:2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게시판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F) 및 주민등록증을 게시하였다. D는 그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만 5,000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 명의의 위 계좌로 14만 5,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502] 2. D는 2013. 1. 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게시판에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D는 그 후 위 글을 보고 위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팟터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 명의의 위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D와 각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 6개 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37번] [2013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성년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 5.부터 2011. 6.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있고, 만 18세가 넘어 저지른 범행으로서 판결 선고일 현재 성년을 불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액이 2,800여만 원 정도이고, 공범인 D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아직 미성년자이고, 소년부송치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8. 02: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탑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B의 배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