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 E와 함께 본사 F으로부터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유통회사인 F(이하 '유통회사 F'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경까지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로 외부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주로 사무실 내부업무를 담당하였다. 1. 본사에 대금과입금 후 차액반환금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유통회사 F'의 영업구조는, 제조회사인 본사 F(이하 '본사 F'이라고 함)이 제조한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를 받아다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자신들의 이윤부분을 공제한 후 '본사 F'에게 판매를 위해 교부받은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회사 F'의 외부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본사 F'의 부회장인 G에게 "영업 등의 이유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니,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단가보다 높은 기준단가를 정하여 우리가 높게 책정된 기준단가에 따라 대금을 납입하면, 원래의 기준단가와의 차액을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G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6.경 구리시 H건물 212호에 있는 '유통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본사 F'에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 대금으로 과입금한 후 '본사 F'으로부터 차액분인 40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I)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차액 반환금 합계 62,004,000원을 횡령하였다. 2. 영업이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사 F'에서 영업이익금 명목으로 '유통회사 F'에 지급한 1,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영업이익금 합계 16,454,000원을 횡령하였다. 3. 지사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통회사 F'의 강원도 지사를 설치하려는 J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지사계약금 합계 49,565,0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K,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가스렌지단가표, 확인서(대구경북지사) 및 각 지사계약서 1. 각 입출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및 계좌거래조회(사업자통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고소인 자료제출, F 사업자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항목별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차액반환금은 본사 F과 적법한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만 지급되도록 한 영업장려금이어서 유통회사 F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제2항의 영업이익금 역시 제1항과 같은 영업장려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며, 제3항의 지사계약금의 경우 계약보증금이 분납되고 있었음에도 완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불합리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출한 금액도 모두 유통회사 F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의 범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2. 23. 피해자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통회사 F의 경영에 필요한 결정은 양자가 합의하여 운영하고, 2011. 12. 23.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업상의 이익을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액반환금 횡령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더라도 본사 F에서 작성한 영업단가표를 기준으로 판매영업을 하고 그 판매대금을 본사 F에 입금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그 단가 이상의 영업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본사 F에 위 판매대금 이상의 영업수익을 입금할 필요 없이 피해자와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본사 F에서 작성한 영업단가표의 금액보다 증액된 단가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한 후 그 증액된 판매대금을 본사 F에 송금하고 나중에 다시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차액반환금이 본사 F 측과 정당한 협의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돈이 피고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영업장려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성격상 유통회사 F 측의 영업수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영업이익이 발생된 사실과 그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영업이익금 횡령의 경우에도 위 차액반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영업이익금이 피고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영업장려금 명목의 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지사계약금 횡령의 경우, 유통회사 F의 사업자 통장이 2012. 1. 4.경부터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그 각 지사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은 이러한 지사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금을 모두 유통회사 F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결국 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사후에 그 지사계약금이 일부 반환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검찰수사 당시 이 사건 각 차액반환금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자백한 사실도 있는데(수사기록 제330-331면), 이러한 자백의 동기 및 경위, 그 진술과 모순되는 별다른 상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유통회사 F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어떠한 하자 등이 있어서 향후 피고인 등이 소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동업체의 전체적인 이윤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양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액반환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지사계약금 횡령액 중 약 3,000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판매영업 등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악용하여 동업체인 유통회사 F의 영업이익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최소한 합계 1억 2,8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