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 10. 28.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주택재개발지역 성명불상의 조합원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 총무 이사 F이 C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조합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조합원 가구당 약 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 재산 내가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인 "가구당 5백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E가 2년 동안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무려 1억4천5백8십만원이나 된다.", "조합원을 무시하는 이런 짓", "우리 모두 끝까지 반대를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300매 가량 제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G의 지인 H를 시켜 성명불상의 조합원 20여 가구 우편함 및 집안에 투척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H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합원 20여 가구 우편함 및 집안에 투척하는 방법으로 2012. 12. 15. 개최 예정이었던 C 주택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이 소속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위계로 인하여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2012년 위 조합원 임시총회 안내책자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E를 비롯한 조합 집행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업체의 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2. 12. 15.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에 임시총회 안내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E 등의 조합 집행부는 기존에 조합과 가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정일마스터플랜 등이 계약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주)토코마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5억 1,0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21억 4,000만 원으로 수치상 16억 3,000만 원 정도 용역 금액 차이가 난다. 또한, E 등은, 기존 설계업체인 J건축사와 K건축사가 추가 설계비 약 3억 원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설계업체를 (주)에이쎄븐, (주)마루건축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 설계업체와의 계약금액은 15억 8,9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22억 1,000만 원이다. 조합은 위 기존 설계업체에게 이미 약 8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E는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설계업체가 변경된 이후 조합 명의로 위 기존 설계업체를 상대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한편, E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조합장 급여 6,500만 원, 조합사무실 직원 I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3,780만 원,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조합사무실 임차료 500만 원, 2008년도 총회 개최시 발생한 경비 3,801만 원 합계 1억 4,581만 원을 위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으려고 하였다. 위 조합의 전 총무였던 피고인은 임시총회 안건을 살핀 결과, 업체 변경을 할 경우 조합원의 총 추가부담금이 수치상 30억 4,000만 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6억 3,000만 원 + 설계업체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4억 1,000만원(22억 1,000만 원 - 기존 업체를 유지할 경우 추가 지급할 돈 8억 원)}이고, 따라서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 약 500만 원(30억 4,000만 원/조합원 601명)이 발생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의 조합 집행부가 약 2년간 사실상 한 일이 별로 없고, 2008년도 총회는 당시 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였는데도 이와 같이 합계 1억 4,58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이를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임시총회 안건에 대하여 반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총회 책자를 보시면 전국재개발 조합 중에서 최고의 예산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조합원 가구당 약 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정비회사, 설계팀 두 곳의 용역금만 해도 약 30억 원을 더 주기로 하고 있으며, 2008. 4. 23. 불법으로 집행한 총회가 법원에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된 3,8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E가 2년 동안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무려 1억 4천5백8십만원이나 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E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 약 500만 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시 배포된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도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조합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