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III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소재 용인대정문삼거리를 상덕마을입구사거리, 원천교차로 방면에서 용인대입구삼거리, 용인시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제동하던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II 1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K7 차량을 수리비 7,115,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19: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E 소재 ‘F 용인1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9. 1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소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하여 담뱃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위 경찰서 G 소속 경감 H가 이를 제지하고 흡연할 수 있게 사무실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감 H에게 “왜 사무실에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H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0. 22:52경 제3항 기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 내 조사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조사실 책상을 수회 걷어차 책상 뒷판을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7, 18, 31, 33, 36, 37, 40, 44, 46, 4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 49),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 4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0.230%의 주취상태로 봉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후미 충돌하여 파손하고 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현행범체포된 이후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조사 도중 책상을 걷어차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자칫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교통사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6년 이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손상죄는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