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원가가 매출액 대비 97% 상당을 차지하여 위 회사 매출을 통해 순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경부터는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은행대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해 마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고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하는 등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결과, 결국 2020. 3.경에는 부채 총액이 10,607,058,000원 상당임에 반하여 자산 총액이 5,374,582,000원 상당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2억 원 이상 상회하게 될 만큼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의 악화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1. 31.경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0,746,42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090,497,878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008,537,924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회사 부사장 E 유선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H 주식회사 I 이사 유선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유선통화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고소대리인 M 대표 유선통화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N 대표 O 아들 P 유선통화에 관하여), 수사보고(19~20년 월별 매출·매입 내역 정리- 차이금액 포함), 매출 비교자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상황(합의 및 고소취소 관련 고소대리인 측 진술청취), 수사보고(C 19년 재무제표 및 법정관리 자료 제출), 관련 이메일, 관련 재무제표, 통장잔액증명서 등, 회생명령 등,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수사보고(재무제표 요약 및 간략분석에 관하여), 재무제표 등(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고소 범죄금액 특정에 관하여), 수사협조요청(부동산 현황 등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 등 회신(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해자들 전체 미회수채권 금액 정리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사업자 Q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사업자번호 전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내역정리), 주요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Q 기업은행 계좌 확인에 관하여), 명의자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개인회사 Q 계좌 내역정리 및 출금내역 확인 등)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 피해회사 미수금 현황 및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4), 전자세금계산서 및 미수금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3),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 재무제표 등(증거목록 순번 41), 전체 미수금 현황 및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4),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6), 주요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 주식회사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피해회사들에게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의 원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중 내·외부적 요인으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어떻게든 원자재를 납품받아 사업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2021. 5. 4.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에서 피해회사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1. 12. 1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2023. 2. 16.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회사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