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2018. 9.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C(일명 'D'), E(일명 'F'),G(일명 'H')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T')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J'에서 일하면서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오다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K은 위 T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이 모집한 금융계좌 OTP 카드를 계좌 제공자로부터 수거한 뒤 불상지에 전달하거나, OTP 카드를 직접 눌러 확인되는 보안번호를 위 콜센터에 알려주는 등 OTP 카드를 국내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출장 성매매 알선 등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C, E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J'과 위 '오다집'이 피해금원을 나누워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말경 중국 대련에서 L에게 전화한 다음 "M은행 DSR사업부 D 대리이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거래 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L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1. 1.경 아산시 N에 있는 O점 앞 노상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48만 원,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6만 원, 2018. 11. 6.경 L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4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5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계좌 모집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가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2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2018. 3. 24. 17:00경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이용하여 D지구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약 570명에게 "E가 말하는 도시설계업체, 친환경업체 7억원 뻥튀기 하였다고 조합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유언비어로 서면결의서를 징구 하고 있습니다. (중략) *2017년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대비 도시설계업체 견적금액 (표) 도시설계의 예산금액 635,000,000원, 견적금액 480,000,000원, (중략) *2017년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대비 친환경업체 견적금액 (표) 친환경및환경분야의 예산금액 915,000,000원, 견적금액6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이고, 피해자는 조합원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2017년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이하 '이 사건 예산'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역현황과 현 시세를 고려한 예측이므로, 위 업무를 수행할 업체들의 입찰가격이나 실 계약금액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업체 선정 시 견적금액 등 계약, 사업계획, 정책 및 법령의 변경, 인·허가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항목은 후추 실제 계약에 따라 변경·확정됩니다. * 상기 나열한 업체와 용역은 통상적인 것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정의 변경 등에 의해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산안은 사업시행인가 시 등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이며, 항목별예산 초과시 예비비 또는 합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8. 3. 6.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제4호 안건: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 설계업체 심의의 건', '제5호 안건: 친환경 및 환경분야 업체 심의의 건' 등을 상정하였다. 제4호 안건의 업체별 견적금액 중 최저액은 4억 8,000만 원(부가 세 별도), 제5호 안건의 업체별 견적금액 중 최저액은 6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4) 이에 피해자는 2018. 3.경 D 단지 내의 조합게시판에, 제4, 5호 안건의 최저 견적금액 합계액 12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은 이 사건 예산의 해당 분야 합계액 5억 3,000만 원(피해자가 주장하는 분야별 예산: 도시계획분야의 예산금액 1억 5,000만 원, 친환경 및 환경분야의 예산금액 3억 8,000만 원)을 약 7억 원 초과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붙인 유인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2018. 3. 24. 17:00경 조합원 약 570 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밝힌 이 사건 예산과 최저 견적금액의 항목별 차액은 다음과 같다. 가) 제4호 안건과 관련한 이 사건 예산과 최저 견적금액의 차액 나) 제5호 안건과 관련한 이 사건 예산과 최저 견적금액의 차액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사건 예산은 그 단서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고, 항목간의 전용도 허용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관하여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유인물이 조합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 글을 메시지로 전송한 점,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과 비판에 대응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글은 이 사건 예산과 최저 견적금액을 밝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보자는 취지에서 그 차액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기재한 것이고, 비록 위 글에 피해자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 보다는 피해자가 게시한 유인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의 뜻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선적 도선 B(9.77톤) 선장으로 도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9. 08:20경부터 08:50경까지 해남군 C인 자신의 주거지 앞 약 25미터 거리의 공유수면인 모래사장에서 주거지 앞 평탄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남군수의 허가 없이 소형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 약 2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적발 보고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B이 약 1개월 전 펜션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후 노임을 주지 않아 B에게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갔는데도 B이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에 원한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가평군 C에 있는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 1 층 출입문 안쪽 계단에서, B이 같은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앞 도로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찢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쓰레기 봉투에 옮겨 붙인 다음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낸 불은 같은 날 02:36경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한 행인이 그 쓰레기봉투를 도로변에 꺼내 놓고 발로 밟으며 진화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역추적 사진 1. 업무협조 회신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상가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5.11: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2층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C 직원인 피해자 D과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며 '너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05경 <주소>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보라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E와 같은 소속 경장 G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를 만나서 C로부터 '차 및 중장비 대출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수수료 35%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평택시 D 소재 E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E에 가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일명 'F')를 만났고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중장비 대출을 하면 당신 앞으로 2,000만 원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작업대출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F')는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굴삭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가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방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16. 6. 27.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F')의 요청에 따라 대출신청약정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E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과 위 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격번호 'G'이 인쇄된 국가기술자 격증 양식 사진 란에 피고인의 위 사진을 파일로 캡쳐해 놓고, 성명 란에 'A', 생년월 일 란에 'H', 합격연월일 란에 '2012년 5월 10일', 발급연월일 란에 '2012년 06월 23일'이라고 기재하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F')는, 성명불상자(일명 'F')가 2016. 6. 29.경 평택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중고굴삭기 구입 용도 명목으로 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위 대출금으로 변제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자격증 사진을 제출하고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월불입금 1,577,086원, 대출기간 48개월로 약정하는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자가 아니고, 위 자격증 사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격증을 촬영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F')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중에서 중고굴삭기의 기존 소유자 I의 건강보험료 채무와 위 I의 기존 대출금 채무, 인지세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30,342,84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수납내역,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거래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문서위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문서위조방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의 B라는 회사 소속으로 러시아국적 선박 C에 승선 중인 선원으로, 2019. 5. 8. 상륙허가를 받아 하선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봉을 타면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을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및 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06:1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앞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0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구입자금 3,000만원을 연이율 13.9%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2016. 7. 27.경 위 대출채무 중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6. 11. 15.까지 4회에 걸쳐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6. 12. 중순경 위 승용차를 F에게 7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음과 동시에 그 담보조로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한마음혈액원 소속으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같은 달 4., 같은 달 5.,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달 21. 등 합계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44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중앙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림대로 16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7: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아들 D 소유인 E 모닝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피고인 소유인 옵티마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7.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전파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E 등록번호판을 위 옵티마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 및 부정사용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30. 21: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앞길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2 신 우연립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스팸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이 햇살대출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세한 인적사항을 결코 밝히지 아니한 채 무작정 은행계좌가 있냐고 물어보는 점, 송금을 할 때 절대 피고인 명의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점, 대출 지원금이라는 불분명한 명목으로 인출과 송금을 요구하는 점, 그 무렵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보도가 성행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원이 정상적인 금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위 C은 2017. 6. 26.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자체 신용평가에서 일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5. 6%로 2년간 원금균등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이에 필요한 공증수수료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광산종합금융지점에서 위 금원을 포함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이 알려준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A),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등 타인의 통장 등을 이용한 범행과 그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인출하여 전달한 범죄 피해금이 70만 원으로 적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4

범죄사실 2017고단4694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술에취하여 자려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문에 찍히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7 피고인은 2016, 12. 14. 18:05경 대구 서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친하게 대해주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좋지 않자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옷 안에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손님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며 귀찮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옷 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6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8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내용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협박 범행 또한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간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응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7.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인테리어 사업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냉난방기 도소매업체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D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무로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양산시 H에 있는 'T'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니가 상무로 있는 D 명의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책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수 있나"라는 문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조합에 아무런 투자금을 납입하지도 않아 별다른 영향력을 행세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조합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조합 명의 리모델링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7. 5. 23.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K 명의 통장내역서,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공사 및 그 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상무로 있는 D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맡겼고, 공사 착공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협동조합 명의의 공사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서 양식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계약서 양식을이용하여 조합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상무의 자격으로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금 2,5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납입한 것처럼 기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당사자의 명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추급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당시 실제 계약당사자가 위 협동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계약당사자 명의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J 및 인부들의 도움을 받아 위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상당부분 수행한 점, 그 와중에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공사 및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된 점, 그 결과 공사시공능력 또는 시공의사에 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위 협동조합에 있는 J 등과 협업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F에게 가하는 폭행(일명 헤드락)을 저지시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근무모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위 E이 근무모를 다시 착용하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말씀하세요.'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다시 근무모를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이어 위 이 이를 다시 착용하고 계속하여 연락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신분증을 만지며 '이거(신분증)일단,넣어? 집어넣어?'라고 반말을 하여, 위E이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아저씨 친구에요.'라고 말을 하자 112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한명씩 바라보며 '내가 너랑 너랑 너랑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데 아오!"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꼬집고, 이에 대해 피해 경찰관이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까불지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뻗어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이 이를 제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위 F를 상대로 폭행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던 피해자 순경 H에게, 위 F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마스크 몇 살이냐, 새끼야, 나 씨발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왜 채우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지구대 CCTV 영상에 관한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을 주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2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약 12,563m²에 관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 약 2,000그루를 벌채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약 12,563m² 상당의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확인서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죽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