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2017고단1852 1. 2016. 11,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2. 28.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 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H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H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H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H 명의의 휴대전화(K)를 개통 받고 2017. 7. 24.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194,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 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L',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L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위 '가'항과 같이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L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L 명의의 휴대전화(O)를 개통 받고 2017. 7. 24.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95,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2.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 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L',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P',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G',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L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L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L 명의의 휴대전화(Q)를 개통 받고 2017. 7. 24.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51,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5. 31.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 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L',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R',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S',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수 없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담당자에게 위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L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L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L 명의의 휴대전화(T)를 개통 받고 2017. 7. 24.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029,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40] 피고인은 2017. 4. 18.경 안양시 건물 1층에서 'U' 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기존 고객이었던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V',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생년월일 란에 'W'라고 기재한 뒤 V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V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018 1. 2015. 11,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6, 안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X(X, 중국인)로부터 휴대전화 명의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주는분 명의변경일전화번호란에 "Y", 이름란에 "Z",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란에 "AA", 받는분 이름란에 "X",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B", 법정생년월일란에 "AC",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라고 기재한 뒤 Z와 X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9. 안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D(AD, 중국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신청서_모바일"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가입자명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E", 가입자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F" 등을 기재한 뒤 A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074 1. 2017, 1. 2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지인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AG', 생년월일란에 'AI',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J'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K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AG', 생년월일란에 'AI',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7. 3. 2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AG으로부터 신용카드 가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G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7. 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L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AG', 생년월일란에 'AI',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09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AM, AN, AO, AP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Q', 생년월일 란에 'AR'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Q'라고 기재하여 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237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C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4, 시간불상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인 U에서 피해자 AS 의 동의나 권한의 위임 없이, AS 본인이 사용할 휴대폰의 가입을 위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S 본인인 것처럼 AS 의 명의로 sk텔링크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AS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sk텔링크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또한 위와 같이 휴대폰 대금의 지급의사 없이 마치 자신이 AS 인 것처럼 작성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가입신청서)를 sk텔링크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휴대폰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sk텔링크주식회사를 속여 번호 AT의 휴대폰을 지급받아 이에 대한 사용요금 63,750원이 AS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U', 생년월 일란에 'AV'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소란에 '안양시 동안구 C'라고 작성을 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AU'라고 작성을 하고 서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8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8매를 개통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U'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GU+에 해당 문서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인 LGU+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LGU+로부터 출고가 665,500원의 아이폰6s, 출고가 1,152,800원의 아이폰7+ 출고가 599,500원의 G928, 출고가 799,700원의 아이폰6s, 출고가 999,900원의 아이폰7, 출고가 799,700원의 아이폰6s, 총 5,017,100원 상당의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U'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K에 해당 문서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인 SK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SK로부터 출고가 319,000원의 테블릿PC, 출고가 231,000원 상당의 알뜰폰총550,000원 상당의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2240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휴대폰 판매점 (U)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동의나 권한의 위임 없이 2014, 4, 1, SK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종 N750S, 이 AW, 주민번호 AX, 가입자 AW 옆에 서명하고, 2016. 10, 11. LGU+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AY 옆에 서명하였고, 2016. 12. 31. LGU+가입신청서에 가입자 AZ 옆에 서명을 하고, 2017. 3. 18. LGU+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BA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개통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4매의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에 가입하여 AW 명의 휴대폰 요금 1,350,420원, AY 명의 휴대폰 요금 533,170원, AZ 명의 휴대폰 요금 1,188,513원 BA 명의 휴대폰 요금 343,557원 등 총 3,415,660원을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2017고단2455 피고인은 2016. 6. 1.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BB(외국명 : B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음에도 'BD'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BC', 생년월일 란에 'BE',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B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정 89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2.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F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 란에 'BF', 생년월일 란에 "B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신청인 란에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부속서류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신청인 란에 각각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2017. 5.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부속서류인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동동의서 신청인 란에 각각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2017. 5.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하고, 부속서류인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 안내서 신청인 란에 각각 'BF"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부속서류 3건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3건의 가입신청서와 부속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BH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이메일로 각각 전송하여 BI, BJ(기기변경 포함)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도록 행사하였다. 2018 고단9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AU로부터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 번호의 휴대전화 및 'BL' 번호의 스마트워치를 각각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AU', 생년월일 란에 'AV',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AU'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및 스마트워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A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AU 명의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를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AU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를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AU 명의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를 개통 받고 2017. 12. 11.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217,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04 피고인은 2017. 1. 6.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A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M'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이름 란에 'AZ',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N'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AZ'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SK텔링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V, X, AD, AG, AQ, AS, AU, AW, AZ, BB,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2017. 2.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7 고정 8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려 실적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