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사장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속칭 탕치기)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가 서울 중구 D에서 E안마시술소를 개업한 사실을 알고, 이전에 피해자가 F안마시술소와 G안마시술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무렵부터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들과 번갈아 가며 경찰에 위 E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계속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경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지인인 H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H이 피고인에게 "왜 맹인을 괴롭히냐, 불쌍한데 괴롭히면 되냐"라고 하자, H에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전과를 먹었으니까,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C가 고발해서 내가 벌금 300만원을 법원에서 맞았다, 가게를 절대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삼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벌금 맞은 것을 해결해 주겠다, 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와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 1,000만원 들어가고 벌금 300만원 나왔으니까, 그것을 책임져 주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J, 202동 201호에서 휴대폰으로 서울 서초구 K에서 L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성매매 신고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겁을 주면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2파출소 앞으로 퀵서비스로 현금 1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3. 10. 7. 00:20경 퀵서비스로 위 장소에 현금 100만원을 보내주어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퀵서비스를 뒤따라온 피해자가 항의하여 위 돈을 회수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2013. 10. 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초구 M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 의한 다음,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탕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업소에서 받은 돈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60만원을 주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성매매를 한다며 반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N운영의 P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10회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P안마시술소 부근 Q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요청하며 보낸 종업원 R이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동생들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잘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R을 통하여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T에서 U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사장님 가게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불만족스러워 기분이 나빠 경찰에 성매매를 한다고 여러 번 신고 했습니다, 동생 3명이 서비스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계속 신고해서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퀵서비스를 가게로 보낼 테니, 현금 48만원을 장안동으로 보내주세요"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 48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U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라고 직감한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 용돈을 챙겨줘야 합니다, 가게로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저번처럼 장안동으로 현금 50만원을 보내주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W에서 피해자 V 운영의 X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매일 약 4~5회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요청받자 2014. 9. 일자불상경 서초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를 만나 "요즘 우리 가게에 신고가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당신과 관련된 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긴 하겠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것일 뿐 가지고 가는 거는 없습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C, N,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2011. 12. 26. 680만원 출금 내역서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N 사진 등 제출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상당한 기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번 신고하여 경찰이 계속 업소에 출동하도록 한 다음, 위 신고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짐작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공탁 등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