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C(여, 48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들인 피해자 D(25세)은 위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14. 5. 2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0: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횡령죄로 구속을 시키겠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여 마침 귀가하여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떼럴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려고 하여 이 모습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굽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자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을 다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2:1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하자 피해자를 뒤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걸레 사진 1.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체포구속통지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걸레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상해부위도 기존의 상처이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걸레 자루로 두 대 정도 때린 것은 확실하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위 증인이 거짓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대걸레 자루로 실제로 맞지는 않았으나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대걸레 자루로 등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발로 밟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이 당시 상체가 앞으로 굽혀져 있는 상태에 있어서 무엇으로 타격을 당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C 2012. 11.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병원에서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반달연골',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약 1시간 후인 2014. 5. 29. 01:39 G병원에 가서, 오른쪽 무릎 통증과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걸을 때 많이 아파 주저앉는 것 같고 앉아있다 일어설 수가 없다', '남편에게 폭행당함, 몽둥이로 치는 걸 피하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4. 6. 7.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앉았다 일어설 때 힘들다'는 통증을 계속 호소한 점, 위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수번의 반복되는 실갱이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진 것이 한 두 차례 넘어졌던 것 같은데, 피해자 C이 당시 넘어져서 못 일어났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이 사건 상해인 '우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D을 넘어트리고 몸을 수회 발길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추가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징계행위 차원에서 한 행위이고, 그 정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어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나,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등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욕설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