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04]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소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2층 및 3층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조합 H에서 새롭게 생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F의 회장으로 있는 I가 G조합 회장 J과 친하기 때문에 F이 G조합 H의 생수 공급처로 선정되는 것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G조합 H에 생수를 납품하기로 한 업체 중 'K'는 G조합 회장을 도와준 라인이라서 바꿀 수 없으니 다른 한 업체를 빼고 당신 회사를 넣어 주겠다. 그러려면 그 업체로부터 생수사업 관련하여 받아 놓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200,000,000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조합 H이 생수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거나 예정된 것은 없었고, 생수사업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시장조사를 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따라서 F이 G조합 H의 생수 공급처로 선정되거나 내정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생수납품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생수 납품 관련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16. 5. 10. 현금 20,000,000원, 2016. 5. 31. 수표 40,000,000원(액면금 1백만원권 40장) 및 현금 10,000,000원, 2016. 6. 30. 계좌송금[E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L)] 13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32]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5. 10. 13.경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O 대외협력총괄사장이 F의 감사로 올 예정이어서 N그룹에 사료 등을 납품하는 등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투자 원금에 대한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테니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함께 일하자. 만약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당시 N그룹에 사료 등을 납품하기로 하거나 O가 F의 감사로 취임하기로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F의 대주주인 I로부터 F의 주식 지분 25%를 매수하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M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6.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법인계좌인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통해 피해자 F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숙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0,414,200원을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I, M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금원 교부 통장 사본, 명함, A 발신 내용증명 우편, 차용금증서, 차용금 변제 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피해금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1. H 사업계획안, H 상품기획본부 U 본부장 명함, 업무제휴약정서, 귀소의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서 서류(피의자 B 작성), X(주) W 실장 명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서울서부지검 2019형제8347) 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2019고단61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T의 각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약정서, 송금확인서 1. 다세대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각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AA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B의 운영을 통해 생수제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C는 2016. 5. 초순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함께 만나,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 실운영의 F이 G조합 H에 대한 생수 공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생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확약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B와 F 사이의 생수 납품 관련 착수금 지급 관계와 무관하게 E의 동충하초 음료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가 2016. 5. 20. F과 사이에 G조합 H에 대한 생수 독점 납품 관련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후 비로소 위 200,000,000원 중 남은 잔금 180,000,000원을 피고인 A측에게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E와 AA 주식회사 사이의 차용금증서는 피해자 C가 위 200,000,000원의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6. 7. 1. 작성되었는데, 그 차용(투자) 사유로 'E의 동충하초 음료 및 동충하초 제품 일체 개발 자금'으로 기재된 이유는, 애초에 위 200,000,000원이 주식회사 AB와 F 사이에 G조합 H의 생수 납품업체 선정에 대하여 소위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은밀하게 수수되는 사정을 감출 목적으로 그 법률관계 외관을 다르게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제5항에 'E는 주식회사 AB가 생산하는 생수제품에 대해 최대한의 유통지원을 약속하며 이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담보장치로 넣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측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답변서의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 A는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과 달리, 2016. 5. 10.자로 지급받은 현금 2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6. 5. 31.자로 지급받은 수표 및 현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6. 6. 30. 계좌송금받은 13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즉 피고인 B도 위 200,000,000원 중 적어도 75,000,000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F의 대주주인 I의 G조합 회장 J에 대한 인맥과 F의 다른 주주인 V의 G조합 본부장 U에 대한 인맥을 근거로 G조합 H의 생수사업 계획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도모한 점, 그러나 U은 이 법정에서 2016. 초경부터 2016. 3월경까지 G조합 H의 생수사업 진출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검토단계에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와 W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조합 H이 생수사업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인식하고도 마치 G조합 H에 대한 생수 공급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면서 그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5. 5. 7.경 I와 사이에 F의 주식 지분 30%(6,000주)와 경영권을 대금 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위 약정을 체결할 당시 I에게, N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O 대외협력총괄사장의 위 양수대금 50,000,000원의 투자 및 감사직 취임을 전제조건으로 N그룹에 대한 사료 납품 거래 수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 지분 및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O의 감사직 취임 및 N그룹에 대한 사료 납품 거래 수주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양수대금 50,000,000원을 다시 외부에서 투자받기 위하여 2015. 10.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O의 감사직 취임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F 경영진 교체에 관한 안건' 서류와 O의 N그룹 명함을 보여주면서 O의 감사직 취임 및 N그룹에 대한 사료 납품 거래 수주의 가능성을 적극 설명한 점, 피해자 M은 이를 믿고 F에 50,000,000원을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M은 위 50,000,000원을 피해자 M의 F 주식 지분 10%(2,000주)의 취득에 20,000,000원, F의 사무실 보증금에 20,000,000원, F의 사무실 2개월치 운영비 10,000,000원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접투자 약정을 체결한 점,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50,000,000원을 I와의 새로운 지분 및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당시 피해자 M과 협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은 위 간접투자 약정에서 정한대로 피고인 B에게 위 50,000,000원의 즉시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6. 4. 1. F의 명의로 공동임대인 AC과 AD로부터 원룸 형태의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1.부터 2018. 4.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점, F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졌으나, 실제로는 F을 실운영하는 피고인 B이 위 원룸을 혼자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한 점, I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I의 처인 AG이 2016. 4. 1.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마련되었는데(피고인 B도 I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B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주체, 다시 말해 실질적인 임차인의 지위를 본인으로 인식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AG으로부터 대여한 위 10,000,000원을 F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AG의 일시가수'로 회계처리한 후, 2016. 5. 31. F의 자금으로 AG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를 'AG에 대한 일시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한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이 2016. 4. 7. F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B은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A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F의 자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전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F의 법인계좌를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위 원룸의 차임, 관리비, 정수기 렌탈료 등을 매월 F의 자금으로 지급한 점, 이러한 자금지출에 대하여 F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경리직원인 T가 숙소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결의 회계처리한 것을 가지고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B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생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B보다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죄: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횡령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업무상횡령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5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생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편취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이 경영권을 인수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거나 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