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8

피고인 A 범 죄 사 실 B(40세), C(여, 24세), D 등 3인은 2020. 2. 27.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 사이이던 F(여, 24세), 피고인이 합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건네준 알약으로 된 숙취해소제를 마약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베란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턱,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시가 미상의 그곳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이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같이 싸우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피해자가 지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깨진 유리조각을 쥔 채 놓으라며 오른손을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C의 오른팔 상처 사진, 우측 팔 상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진 후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 회 밟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몸으로 피해자 A를 감싸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와 남자친구였던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를 못 밟게 그 위에 몸으로 덮었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A가 유리파편을 휘두르거나,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남자친구였던 A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를 막아서는 과정, 막은 부위, 구타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나마 기억하여 진술하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의 경우 자신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공동피고인으로 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서기 위해 계속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위 F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A를 밟던 중 피해자 F가 몸으로 A를 감싸자 피고인이 차거나 밟는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F가 피고인의 발에 밟힌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의 요청으로 그렇게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가 밟힌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C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을리 없다. F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후 5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받은 점 및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기한 A의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폭행으로 변경되었다). 몇 개월 후에 제출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멍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화분을 던진 후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 회 밟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