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해남군 C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은 2003. 1. 2.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9. 4.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협의이혼의사확인 과정에 있는 상담일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취하 간주되었다. 피해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인 2019. 9. 10.경 전남목포경찰서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9. 10. 14.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사용하는 유체동산 및 자동차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D’에서 사용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는 2020. 2.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 사업자등록과 위 건물의 임차인 명의만 피고인 B으로 각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6.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에서 ‘B’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0.경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G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E’에서 ‘B’으로 변경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유선진술)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증명원, 이혼 소장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임시조치결정문 1. 가압류신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공동사업계약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2019. 9. 4. 피해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해둔 상태였고,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피고인 A가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한 이후인 2019. 10. 18.에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D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 명의만 피해자로 해둔 것이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기화로 2019. 9.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체크카드에 대해 도난신고를 한 뒤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갔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주 명의와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던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피해자의 자금인출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형식적으로 취한 조치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여전히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면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2019. 8. 28.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을 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4.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만 협의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피해자는 2019. 9. 10. 피고인 A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즈음 가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9. 9. 28.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4. 가압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인들이 2019. 10.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일환으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D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에 대해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한 뒤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가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부득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9. 9.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던 돈 대부분인 3,145,000원을 인출해간 사실은 인정되나, 만약 피고인 A가 위 일을 계기로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었다면 사업주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 본인이나,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H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 명의를 위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 피고인 B으로 변경할 하 등의 이유가 없다. 피고인 A는 당초 임대인 G에게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주 후에 G을 다시 찾아가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드러난다. 3) 피고인들은 임차인 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공동재산이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이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에서 B으로 변경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B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피고인 A 명의의 재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명의의 재산 대부분은 그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는 것이어서, 공동재산으로서 실질적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명의자를 변경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이 임박해지자 공동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명의자를 동생인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던바, 그 수단과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전히 임차인 명의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이 3,000만 원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채무면탈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혼소송에서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오빠인 피고인 A가 이혼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도 재산을 은닉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또한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고, 범행의 주된 실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오빠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