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6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계룡시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기술검토필을 받은 도면에서 '기술검토필,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NO.'라고 날인된 부분을 스캔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충전사업신청부지현황 안전거리도 도면과 충전사업신청부지현황 시설배치도 도면에 위와 같이 스캔한 기술검토필 문양을 붙여 인쇄하고 위 안전거리도 도면 중 기술검토필 문양 속에 '109'라고 기재하고, 위 시설배치도 도면 중 기술검토필 문양 속에 '11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명의로 된 기술검토필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대전 유성구청에 가스충전사업소의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기술검토필이 붙은 시설배치도 도면 2장을 첨부하여 기술검토필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성구청 E과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공무원과의 전화통화) 1. 한국가스안전공사, 유성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정유사 직원인 G에게 가스충전소 설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하여 이미 기술검토필을 받은 도면에서 기술검토필 부분만 스캔하여 별도의 도면에 붙였고, 이와 같이 기술검토필을 위조한 사실을 G에게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이후 유성구청에는 위와 같이 위조된 기술검토필을 부착한 도면을 착오로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행사할 목적이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오신케 하는데 있고, 반드시 특정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추상적으로 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으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에게 충전소 건설부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위조된 기술검토필이 붙은 도면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한 적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술검토필을 스스로 스캔하여 붙였다는 등의 말을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술검토필을 도면에 붙여서 만든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술검토필을 위조할 당시 행사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유성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술검토필을 스캔한 도면을 착오로 제출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첨부서류에 기술검토필을 날인하여 주는 점, 충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인 기술검토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기술검토허가를 받은 도면의 경우 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충전사업을 위한 사업소경계(24m)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을 검토한 한국가스안전공사로서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묘지 소유자의 이전 동의서을 구비할 것을 요구할 필요없이 기술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위조한 기술검토필이 부착된 도면의 경우 가스충전소부지에 묘지 2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필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별도로 묘지 소유자의 이전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만 하는 점, 위조한 기술검토필을 부착한 도면을 받은 유성구청으로서는 가스충전소부지에 2개의 묘지가 있음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술검토필을 찍은 것이므로 이미 묘지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이에 따라 유성구청으로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충전소 설치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조된 기술검토필인이 부착된 도면에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감속차로를 그대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청으로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기존 가·감속차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술검토를 마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애초에 기술검토필을 받은 도면과 비교해 볼 때 위조된 기술검토필이 날인된 도면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와 같이 기술검토필과 관련한 부분은 충전소허가 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행정청에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착오로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⑩ 더욱이 위조된 기술검토필이 부착된 도면의 경우 A4용지가 아닌 이 보다 더 큰 크기의 것으로 허가 신청을 위한 서면들 중에서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위와 같은 크기의 위조된 도면을 부서협의용으로 7부나 더 복사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조된 기술검토필이 부착된 도면이 첨부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⑫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은 위조된 기술검토필이 부착된 도면대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문서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 상당히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