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2023고단763 피고인 B은 2022. 10. 2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E’가 새벽 시간 동안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시 미추홀구 F으로 이동하여 인근 ‘E’ 편의점을 찾아낸 후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G, H, I와 공모하였다. 1. 그리하여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같은 시 미추홀구 F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G과 함께 F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동안 H과 I는 2022. 10. 28. 02:2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661,707원 상당의 담배 15보루와 전자담배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H과 I가 제1항 기재와 같이 ‘L’을 방문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오는 동안 G과 함께 용현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을 범행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22. 10. 28. 03:36경 H, I와 다시 합류하여 H과 I에게 사전에 물색해 놓은 위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후 H과 I는 직접 위 편의점으로 가 H이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I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고, H, I는 합동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82 1. 피고인 A와 P(이송 처분), Q(촉법소년)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22. 8. 2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R ‘S’ 무인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이 분실한 U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22. 8. 25. 01:24경 성남시 수정구V ‘W’ 매장에서, 그곳 무인결제기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800원 상당의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22. 8. 25. 01:31경 성남시 수정구 X ‘Y’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9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93,1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22. 8. 25. 09:01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6,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7.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484,3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22. 8. 27. 02:39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 스터디카페 석촌점에서, 그곳 무인결제기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0,000원 상당의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3고단105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31.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A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C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모 소유 카드이니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22. 7. 31. 19:04경 성남시 수정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합계 94,2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가 분실한 카드임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1. 12:54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C카드로 노래방 이용 요금 4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6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13 1.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2. 1. 13. 14:20경 성남 수정구 AH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I’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지폐교환기를 수 회 발로 차고 넘어뜨려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지폐교환기의 현금 수납 부분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치상, 절도미수 피고인 B은 2022. 1. 14. 12:34경 성남 수정구 AJ 인근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AK(여, 60세)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걸쳐진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손으로 낚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드백을 가져가려고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31 1. 절도 피고인 B은 2022. 10. 28. 03:55경 인천 미추홀구 AL건물 AM동 맞은편 도로에 피해자 AN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2. 10. 28. 03:55경부터 같은 날 06:25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AL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AO호텔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능해IC 고속도로 입구를 거쳐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 소재 인천역 1호선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3. 3. 10. 00:45경 서울 은평구 AP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Q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건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CX 125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CX 125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AQ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촌동 방면에서 새락골공원 방면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내에 있는 역촌동 방면 편도 1차로 일방통행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표지에 따라 주행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주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 화물차의 우측 전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868 피고인 B은 2023. 3. 20. 20:00경 성남시 수정구 AS에 있는 ‘AT’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AU(남, 18세)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AV과 함께 걸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N, I, G, AU의 각 진술서 1. T의 피해진술서 1. AR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인쇄 1. 오토바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사고장면CCTV 영상캡쳐 및 피해차량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 동영상첨부 CD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0조,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미회복, 미합의, 동종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한 점 등 소년인 점 등 [피고인 B]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19세인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