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 영업을 하는데 미리 물건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C이 연대보증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익은 적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구리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영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연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익은 적고 약 4~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7.경 구리시 D 7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총 3,000만 원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연 40%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23.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익은 적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 3.까지 40%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2015. 6. 10.자 및 2017. 1. 20.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보령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시속 약 5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1/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공학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 6.경 고속도로에서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9. 9.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약식명령,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등, 각 시정명령, 수사보고(원상복구 미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계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4: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커피 2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3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이익보다는 도벽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사우사거리 쪽에서 소양2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 앞 도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판시 자동차를 폐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B(0.76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4:00경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 선착장에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항행이 금지된 위 B를 운행하여 같은 달 9. 00:00경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앞 인근 해상에 있는 무동력 바지선을 예인해 위 대황리 선착장에 입항하는 방법으로 야간 항행 금지 조건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법(야간항행금지)위반 사법 적발보고 1. 어선검사증서 1. 수사보고서(일출ㆍ일몰시각 및 B 항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 2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선법의 목적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입항지연으로 선박을 야간에 운행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300 SUPER TECH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6: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1 동수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소정 사거리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백운역 쪽에서 부평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서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6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17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지그재그로 위험한 운전을 하였는바 교통질서를 위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4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유소 앞 교차로를 D주차장 방면에서 석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421,499원,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38,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16:55경 부산 해운대구 G시장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재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421,499원,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38,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이 합계 6,359,957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육교가 설치된 도로폭이 넓은 편도 4차로 형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마치고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1,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12: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10: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G에서 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거래가 정지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2,550,000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5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6:30경 광주 동구 H, I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2,55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7. 19:2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시계탑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린 한 채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우회 전 후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적은 있으나, 이는 E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 반대 차선에서 도로 옆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이를 빌미로 입원치료를 받고 F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 3,1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종점에 도착한 C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서서 양손을 펼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하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훑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CD,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1. 1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C은 ‘D’이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들로, 위 ‘D’의 지입기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지입기사 모집·운송계약체결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 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법사항을 문제 삼아 2020. 12. 14.경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그 무렵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09:48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D’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하고, 청와대, 국세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1. 사기 기망 불법 탈세 갑질 언론사 제보, 2.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3. 국세청 신고, 4. A이 채용한 기사 15명에게 공지, 5. E, F에 공지, 6. 1인 시위 진행, C이 퇴사할 때까지 하나씩 따박따박!’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 22: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학교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6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판결문, 대화내역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2020.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평택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지게차 딜러로 영업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8년식 2.5t 중고 지게차 3대를 확보하고 있다. 연식 대비 괜찮다. 매매대금으로 2,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지게차들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장비에 관하여 본사에 지급할 기존 인도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도할 18년식 2.5t 중고 지게차 3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년식 2.5t 중고 지게차 3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4년식 7t 지게차가 하나 있다. 더 가격이 나가는 차량인데 사장님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2,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으로 2,9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0. 7. 15. 판매를 약속한 지게차들과 함께 14년식 7t 지게차를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장비의 기존할부금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도할 14년식 7t 지게차 1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년식 7t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입금내역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의 5,500만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