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2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인 ㈜B가 피해자의 개별 광고를 보고 개별 광고를 하면 전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각 동 운영자들의 회의를 거쳐 폐쇄를 요청한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예약 대행업체 팀장 및 대표의 항의, 다른 운영자들의 제보,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풀빌라는 총 12개동으로 각 동마다 소유자(운영자)가 있고, 피고인은 D동, 피해자는 E동 소유자이다. 2) 피고인은 2019. 5. 내지 6.경부터 D동 풀빌라를 운영하면서 2019. 9.경 ㈜B(이하 예약대행 회사라고만 한다)와 온라인 예약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경부터 풀빌라를 운영하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소유자들도 예약대행 회사와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예약대행 회사 사이의 위 계약에 동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예약대행 회사로 하여금 온라인 예약대행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과 예약대행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온라인 상에 회사가 게시한 상품 외에 개별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1회 이상 위반시 회사는 상품판매의 중단, 삭제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은 회사의 연동채널 외 타사와 불법거래시 이유 없이 판매를 정지 및 취소하며 해당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 4) 예약대행 회사는 2020. 10. 21.경 메일을 통하여 ‘개별광고 및 판매 관련 확인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E동에 대한 개별광고 진행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 동에 대한 광고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실건지 따로 광고를 하실건지 문의 드립니다. 동 전체의 판매가 및 판매기간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피고인에게 확인했으나 E동 상품만 지속적인 개별광고, C풀빌라 전체에 대한 공식홈페이지 노출 등으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C풀빌라 전체 동에 대해 동일하게 광고 및 노출하는 내용은 양사간 체결한 입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었다. 5) 위 문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 피해자를 비롯하여 각 동 운영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운영자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전부가 E동 예약대행 중지 조치에 동의하되, 다만 피해자에게 2일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6) 피해자는 2020. 11. 4. F 고객센터로부터 ‘펜션의 각 동은 내부 정책에 따라 개별 등록하지 않고 대표 장소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장소 운영과정에서 일부 키워드로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홈페이지 버튼 클릭시 연결되는 링크 또한 개별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며, 첫 번째 입력된 링크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E동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답변 메일을 받았다. 7) 피고인은 ‘2020. 11. 4. 11시쯤 G 홈페이지 검색 결과 E동 링크가 없어지고 지도검색만 가능하게 화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5.경 예약대행회사에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12. 1.경 예약대행 회사에 위 F 고객센터의 답변 메일을 첨부하여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예약대행 회사 대표 H은 2020. 12. 5.경 피해자에게 ‘E동에서 G에 등록한게 아니다. 광고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보인다. 유지하시는게 맞다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0. 12. 7. ‘G에서 E동이 상위에 랭크된 것은 피해자가 요청하신바가 아닌 자동으로 랭크된 것이라는 내용을 당사도 G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당사에서도 C풀빌라 전체 광고에 E동이 참여하길 원하고 이를 유선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당사에서도 E동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2020. 6. 1. 업무방해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2.경에 J에 개인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2020. 5.경 K 사이트에 순번 조작을 하여 E동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을 확인하고 예약대행 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왜 조작을 하였는지 묻자 조작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순번을 다시 복구하였다’ 진술하였다. 나) 각 동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20. 6.경 피해자의 K사이트 개별광고 행위로 운영자들이 3개월 운영정지를 협의하였으나, 피고인이 1개월을 주장하여 1개월 폐쇄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예약대행 회사 H의 경찰 전화진술에 의하면 ‘2020. 3.경 E동을 제외한 다른동 소유자들로부터 E동이 J에서 개별광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3월 J 광고는 소비자가 올린 것인데, 진정 소비자가 게시한 것인지 소비자인척하는 광고대행업자가 게시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손님이 E동의 내부사진을 찍은 것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J에 게시한 내용이 블로그에 있었고, 블로그에 언제 숙박했다는 내용이 있어 손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하여 글을 내리게 되었다. 영상과 블로그 글 모두 현재 내린 상태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J 개별 광고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부부가 이를 부인하였으나 헤어지고 7분 내지 15분 후 J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80면, 증거기록 1권 18면). 개인 블로그와 J에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린 손님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바로 삭제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아니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J 영상이 바로 삭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또한 피해자는 J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없으며, 6월은 풀빌라의 최성수기인 7, 8월의 예약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피고인과 다른 운영자들의 예약대행 폐쇄 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석연치 아니하다. 바) 피고인은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로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하면서 ‘2020. 1. 20.경 예약대행 회사 팀장으로부터 J에 E동 홍보영상이 게재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전문촬영팀이 촬영한 것처럼 외관부터 실내를 촬영한 것이고, 뷰와 야경까지 촬영하여 편집하였으며, 음성 없이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놀러와서 찍은 것이 아니라 홍보를 위한 영상이었다. K사이트에 사업자등록을 한 순서대로 노출이 되는데, 2020. 5.경 E동이 먼저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였으나 K에 전화해서 순번을 바꿔놓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바로 순번이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동 소유자 M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J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전체 풍경 및 바다를 촬영한 내용과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으며, 자막으로 경주 C풀빌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일반인이 찍었다고 볼 수 없고, 전문적인 광고영상으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2020. 2.경 J에서 위 E동에 대한 개별 광고를 하고 2020. 5.경 K 사이트에 C풀빌라 검색 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동이 우선 노출되도록 조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방해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별광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예약대행 회사와의 계약 당사자이자 다른 동 운영자로부터 사실상 예약대행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개별광고 정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또는 상식적으로 충분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였고, 확인할 결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예약시스템 폐쇄 요청 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020. 2. J 영상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E동의 J 영상을 알게 된 경위, J 영상이 삭제된 경위, 피해자의 석연치 아니한 진술과 태도, 피고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다른 운영자들이 피해자가 개인광고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K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K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도 최성수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달라고 하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K에 그 원인을 문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다른 동 운영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인 점, 불과 몇 개월 전 J 영상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K에 전화하여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날 노출 순위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개별 광고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가 없이 사실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과 같이 더 명확한 증거수집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동 운영자들도 피해자가 개별광고를 하였음을 확신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E동의 예약대행 정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약대행 폐쇄 요청 전 피해자에게 미리 말하였고, 피해자가 예약대행 정지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동 예약대행 시스템 폐쇄 요청은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2020. 11. 10. 업무방해의 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예약대행 회사로부터 2020. 10. 21.경 항의성의 문서를 받았다고 하나 2020. 11. 1. 각 동 운영자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한 점, 피해자는 소명기회를 받고 즉시 F 고객센터에 문의한 점, 피고인이 예약대행 회사에 E동의 예약대행 폐쇄 요청을 보내기 전 피해자가 F 고객센터에서 보내온 답변 메일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다른동 운영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폐쇄 요청을 한 점,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예약대행 회사도 F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고 피해자가 순위 노출 등 개별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F 고객센터 답변을 예약대행 회사에 제시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관적 자료에 바탕을 둔 정당한 변소를 무시하고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하도록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N에 있는 경주 C풀빌라 D동의 운영자이자 위 경주 C풀빌라 각 동의 운영자들과 온라인 예약 대행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 각 동의 운영자들을 대표하여 위 주식회사 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총괄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52세)는 위 경주 C풀빌라 E동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경주 C풀빌라 D동에서, 피해자가 G에 C풀빌라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동 홈페이지만 나타나는 개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막연히 의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와의 온라인 예약대행 계약의 당사자로서 경주 C풀빌라 운영자들의 계약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주식회사 B와 연락을 주고받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위 H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B를 거치지 않고 개별 광고를 하였으니 경주 C풀빌라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풀빌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발송 공문, F 회신메일, 피의자 A 발송 공문, 주식회사 B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동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대표로서 예약대행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다른 예약대행 업체를 통하여 예약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N에 있는 경주 C풀빌라 D동의 운영자이자 위 경주 C풀빌라 각 동의 운영자들과 온라인 예약 대행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 각 동의 운영자들을 대표하여 위 주식회사 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총괄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52세)는 위 경주 C풀빌라 E동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위 경주 C풀빌라 D동에서, 피해자가 2020. 2.경 J에서 위 E동에 대한 개별 광고를 하고 2020. 5.경 K 사이트에 C풀빌라 검색 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동이 우선 노출되도록 조작하였다고 막연히 의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와의 온라인 예약대행 계약의 당사자로서 경주 C풀빌라 운영자들의 계약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주식회사 B와 연락을 주고받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주식회사 B 대표 H에게 피해자가 예약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B를 거치지 않고 개별 광고를 하였으니 경주 C풀빌라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하여 H으로 하여금 2020.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동의 예약시스템을 폐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풀빌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