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20.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6.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12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피고인 A와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 G, H 등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대출금, 휴대폰 단말기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F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G과 H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F, G, H 등과 함께 2018. 3. 11. 18: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네 여자친구 I이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 서류를 조작하여 직장을 속여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서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험악하게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욕설을 하며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112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와 위 F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1. 20: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9' 휴대폰 1대(J, K)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1,712,27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사용하고, 2018. 4. 2. 15:00경 서울 광진구 L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9' 휴대폰 2대(M, N 및 O, P)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각각 1,670,240원, 3,495,71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사용하고, 2018. 5. 9.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대(Q, P)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4,028,277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906,4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피고인과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S과 S의 남자친구인 T과 함께 S의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사기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2019. 1. 24.경 상주시 U 상가 1층에 있는 'V'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N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면 네가 2년 전 당한 휴대폰 사기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S,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가입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휴대폰 판매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B' 1대(W, N)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2019. 1. 24.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X은행' 대출신청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S이 피해자인 척 본인 확인 절차에 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4,000,000원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Y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2019. 1. 26.경 위 'V'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아이폰XS 256GB' 1대(Z)와 '아이폰XS Max 256GB' 1대(AA)를 개통하는 각각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R', 생년월일란에 'AB.', 가입자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AC, AD호', 연락처란에 'W', 가입자 확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차 사기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V'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R 명의로 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B 1대(Z)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B 1대(AA)를 각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피고인과 S, T,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8. 5.경 '아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와 S, T, Y는 피해자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T은 범행 전 과정의 총책으로서 지시하는 역할, S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Y는 피고인 A가 인출해온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31. 13:00경 구미시 A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나와 자유롭게 만나자.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려 자취를 해라. 내가 보증을 서 줄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다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AI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2019. 1. 31. 17:30경 구미시 AG에 있는 AH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AI은행에서 들어온 대출금 800만 원이 너의 AH계좌로 입금되어 있다. 너의 AH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너의 AJ은행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과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S, T, Y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H은행 체크카드(AK)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같은 날 위 'A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원의 이자와 원금을 내가 대신 납부해 주려면 네가 안 쓰는 체크카드가 한 장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S, T, Y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AL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AM)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2019. 2. 1. 12:00경 위 'A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을 변제하려면 현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AN에서 1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주면 대출받은 800만 원을 내가 확실히 정리해서 너에게 전혀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도 오늘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S, T, Y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4:30경 구미시 AG에 있는 AH은행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2019. 2. 6.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AO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받아 온 현금 550만 원이 내차에 있다. 지금 260만 원을 더 주면 810만 원을 만들어 대출금과 이자를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S, T, Y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2019. 1. 31. 17:30경 구미시 AG에 있는 AH은행 앞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AH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AJ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S, T, Y와 함께 2019. 2. 1.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AP충전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AJ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AF' 모텔 앞 'AQ편의점' AR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위 'AF' 모텔에서 2만 원을 결제하는 등 25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피고인과 AT,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해자(여, 19세, 지적장애 3급)는 채팅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만나 사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 A와 AT, Y는 피해자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T은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와 Y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구미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리유인 피고인 A는 AT, Y와 함께 2019. 2. 16. 오전경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귀기로 한 다음, 위 공모 내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대구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Y와 함께 K7 렌트카를 운행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은평구 AU에 있는 'AV'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으로부터 약 204km 떨어진 구미시 AW 모텔'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T, Y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AT, Y와 함께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인천 남동구의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 내용을 숨기고 "3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잘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약 100k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AX호텔'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T, Y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Y와 함께 2019. 2. 16. 21:00경 위 'AV' 앞에서 피해자를 위 K7 렌트카에 태워 구미시를 향해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가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라."고 험악하게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X Max)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AY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2. 17. 01:09경 AZ 충전소에서 54,344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총 93회에 걸쳐 합계 9,447,147원을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T,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44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AT, Y와 함께 2019. 2. 16.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AW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19. 2. 23.부터 2. 25.까지 AT의 주거지인 구미시 BA건물 BB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감시하여 자유롭게 해당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평일 낮 시간에는 피해자를 K7 렌트카에 강제로 태워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구미시에 있는 AJ은행 지점들을 방문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 AT, Y 몰래 도망가려 하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데리고 온 뒤 "씨발년아, 전봇대 앞에 가서 서 있어"라고 욕설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T, Y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AT, Y와 함께 2019. 2. 18. 오후경 구미시 BC에 있는 'AJ은행 구미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똑바로 안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AT, Y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끔 강요하였다. 5.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9. 3.경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BF'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게 하여 출고한 차량을 인수받거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9. 4. 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6길 28-1에 있는 '방아다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BG에서 모바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컨설팅 회사에서 2019. 4. 22.에 들어오는 급여로 상환하고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2019. 4. 22.에 수령할 급여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G에서 1,21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4.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 자금을 마련하느라 차를 팔아버려서 당장 타고 다닐 차가 없다.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를 한 대 사 주면 한 달 뒤 내 명의로 이전해 가고, 매달 발생하는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전해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매달 발생되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BH에서 할부 대출을 받아 2,880만 원 상당의 BI BMW 528i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4. 8. 16:38경 천안시 서북구 BJ에 있는 BK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 X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 2019. 4. 22.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2019. 4. 22.에 수령할 급여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4. 8. 16:38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가구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BL카드 1장을, 2019. 4. 22.경 피해자 명의의 BM카드 1장을, 2019. 4. 27.경 피해자 명의의 BN카드 2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8.부터 2019. 4. 29.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5,760,780원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4. 14.경 천안시 서북구 BO 1층에 있는 'BP' P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배되어 있어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휴대폰 2대를 대신 개통해주면 할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171만 원 상당의 아이폰XSM 256GB 휴대전화 1대(BQ, P)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9. 4. 15.경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BR, K)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8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2018. 5. 초경 구미시 BS 건물 앞에서, E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4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E 명의의 BT은행 계좌(B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8. 4.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G), B, H과 칠곡군 BV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지내오며 돈이 될 만한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사기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G의 말에, 이들과 함께 BW 인터넷 카페 'BX'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G'은 BX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H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8. 5. 11. 13:0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WBX 카페 사이트에 'BY' 아이디로 접속하여, "BZ"이라는 제목으로 "구매한지 1달된 아이폰X을 9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E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8경 경북칠곡군 CB에 있는, CC편의점에 있는 ATM기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93,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59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8. 6. 2.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그런데, 네가 군대 미필이어서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될지 안될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말을 한 후, 2018. 6. 5.경 대구 북구 CE, C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C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29만 7천 원 상당의 CH을 구입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카페 'BX'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카페 'BX'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카페 'BX'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카페 'BX'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카페 'BX'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받았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5.경 대구 북구 CE, CF호에 있는 CD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CD에게 '군대 미필이어서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내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CD로부터 CD 명의의 C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소위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19고합278 피고인 C과 피해자 CO은 2018. 3.경 피해자가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유흥업소에 들렀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 A, B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이 대출 알선업자를 물색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상 거래 등에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대출이나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자신의 AH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숙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7. 6.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CP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CP카드에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CQ)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AH 계좌(CR)로 이체하도록 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9.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받으려면 차동차를 구입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딜러를 소개하여,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에 있는 CS 판매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3,810만 원 상당의 CT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할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다음 그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6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CQ)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AH 계좌(CR)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3,810만 원 상당의 CT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7. 11.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CU에서 약관대출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U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CU에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CO)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AH 계좌(CR)로 이체하도록 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U에 피해자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CU에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772,340원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CQ)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75만 원을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AH 계좌(CR)로 이체하도록 하여 대출금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U에 피해자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CU에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CQ)로 입금 받은 후 다음날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AH 계좌(CR)로 이체하도록 하여 대출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경북 칠곡군 CV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USIM칩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CW)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47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CX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져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발급받은 BL카드를 건네받아 2018. 7. 11.경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981,74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13 피해자 CY은 지능지수가 43이고, 사회연령이 10.3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Z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 12.경 남양주시 DA건물 DB호에 있는 DC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요금은 우리가 내줄테니 요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날인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삼성갤럭시 노트8 64G와 아이폰8+ 64G 등 휴대폰 2대, 2018. 1. 13. 아이폰8+ 64G 휴대폰 1대, 2018. 1. 15. 삼성갤럭시 노트8 64G와 아이폰8+ 64G 등 휴대폰 2대 등 총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68,942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고, 통신비 미납금 합계 1,231,390원, 소액결제대금 합계 2,019,400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에를 이용하여 총 8,119,73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70 1.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31.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개통할 상황이 되지 않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봉해주면 발생되는 모든 요금을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092,272원 상당의 아이폰XSM-512GB 1대(DE 기기변경)를 개통하게 하고, 2019. 1. 2.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63,04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DF 신규가입)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64GB 1대(DG 신규가입)를 개통하게 한 후, 각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단말기 대금와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단말기 3대 대금 총 4,619,312원 및 위 아이폰XSM-512GB (DE)의 소액결제요금 850,000원 등 합계 5,469,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1.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을 개통할 상황이 되지 않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발생되는 모든 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63,04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1대(DH 신규가입)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단말기 대금와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단말기 대금 1,163,040원 및 소액결제요금 972,100원 등 합계 2,13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 8.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9. 1. 9. 현금 10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D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모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차고 있는 시계를 나에게 주면 내가 1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15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만원 상당의 '보이런던 은색 메탈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천안시 서북구 DK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형 명의로 내가 X은행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위 대출금 중 500만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하루 있다가 X은행에 변제하겠다. 우선 현금 100만원을 찾아서 나에게 주고, 형 명의의 AJ은행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면 400만원을 사용한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DL에서 42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을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천안시 서북구 DM에 있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고 내가 잘 아는 에이젼시가 있는데 대출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형과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형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차질 없이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DN 신규가입)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단말기 대금와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단말기 대금 1,562,000원, 2019. 3. 27.부터 2019. 4. 11.까지 사용요금 586,750원 등 합계 2,14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AI은행' 대출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AI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여자친구 DO에게 4,981,7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8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BD, E,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R, AE)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AS 카드사용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AS 통화내역 사진, AS 통장 사본, BD 휴대폰 가입신청서, 오토금융약정서(중고차), BD 명의 카드 사용 내역, E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9고합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BX 게시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II 대화내용, CCTV 회신자료 2019고합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9고합2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CP카드 승인거래내역, AJ카드 거래내역, BL카드 이용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내역 명세, 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CP카드 승인거래내역, AJ카드 거래내역, BL카드 이용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내역 명세, 거래내역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57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CP카드 승인거래내역, AJ카드 거래내역, BL카드 이용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내역 명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인 DP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2019고합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IG 전화조사) 2019고합37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J,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AJ은행 거래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요금내역, DQ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7, 19번), 통장출금내역, 휴대폰 가입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소액 결제 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확정 전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19노6617),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E, BD, CO, DD, DJ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은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AJ카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와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 명의로 위조된 아이폰XS 256GB 1대와 관련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125 사건의 판시 제1죄, 2019고합186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59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78 사건의 판시 죄, 2019고합313 사건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8. 9.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370 사건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DD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9.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합125 사건 판시 제1죄, 2019고합186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59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78 사건의 판시 죄, 2019고합31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9고합125 사건의 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 2019고합370 사건의 판시 제1죄의 가, 나, 제2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7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2019고합27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의 범행은 인정하나, 금융기관 대출 등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CO이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상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렌트해 주어 상피고인 A가 그 차량으로 피해자와 상피고인 C을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데리고 온 점,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모텔 숙박 비용을 내주었고, 상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머무는 모텔에 종종 들러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딜러를 소개하였고 구입한 차량을 바로 처분한 후 그 처분한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B이 다 가져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27 내지 528면), 상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어디 있는지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1,700만 원 중 피해자 등의 생활비로 300만 원, 차량 취등록세 등 300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게 1,100만 원인데'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H이한테 들었던 거는 그 돈이 다 B이한테 있었는데 B이가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돈 다 날려먹었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제57번 녹취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휴대폰 또한 상피고인 A가 체포된 후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로부터 받아서 처분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실종신고를 한 후 경찰과 함께 피해자와 상피고인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찾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상피고인들을 자신이 아는 다른 모텔로 데려가 머물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휴대폰을 편취하는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A, C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범행 전반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전 등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따로 만나며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20~30만 원 정도씩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7. 1. 새벽 2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을 가자며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렌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걸어갈 테니 피해자에게 운전해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해당 모텔이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오토바이의 소유자 DP와 고등학생일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고 발생 직전인 2018. 6. 25.에서 2018. 6. 30.까지 사이에 10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18. 7. 1.에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는 DP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DP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P가 사고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추후 보험처리를 하면 되니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권하면서 자신이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2018. 6. 30. 또는 2018. 7. 1.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신용 1등급인 남자가 있는데, DR 대학교 교수 보조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한다.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남자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못해서 합의금을 구해서 운전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상피고인 A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78 사건 증거기록 제525 내지 526면). 피고인 C은 2018. 7. 3. 피해자와 함께 경상북도 칠곡에 내려가 2018. 7. 13.경까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상피고인 A 등이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상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C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및 차량 처분대금 등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약 1,800만 원으로, 필요한 합의금의 액수를 훨씬 넘음에도 피고인 C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상피고인 A가 2018. 7. 6. 피해자 명의로 CP카드에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당초 피고인 C이 서울에서 작업대출을 의뢰했던 IH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C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상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협조하였다.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부친이 2018. 7. 7.경 실종신고를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실종신고를 하느냐'고 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찾으러 모텔까지 찾아왔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돌아가자 바로 피해자와 함께 다른 모텔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는 2018. 7. 13. 다시 칠곡에 가서 피해자를 찾아 차에 태워 가자,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라. 화장실 앞에서 보자'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부친 몰래 자신들이 타고 온 차에 태우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발견하고 쫓아가 데리고 가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의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2019고합125 사건의 판시 제1집, 2019고합186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59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합278 사건의 판시 죄, 2019고합31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O, CY을 기망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고, E를 협박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면서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죄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 CO, CY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9고합125 사건의 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 2019고합370 사건의 판시 제1죄의 가, 나, 제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S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사귀자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여 감금한 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죄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O을 기망하여 약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O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는 상피고인 A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O이 자신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상대방과 친분이 있고 사고 무렵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점에 비추어 사전에 사고 상대방과 공모하여 이러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이를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이 경상북도 칠곡에서 피해자를 찾아 서울로 데리고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순수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