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5.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첨단로 알로에 남측 100m 지점 도로까지 2km 정도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벌금 3회[판시 전과 기재 외에 200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창원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7. 오후시간경 가평군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던 지인인 E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오전시간경 가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오전시간경 의정부시 가능동 번지불상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저녁시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I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I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의자 밑에 대마 약 21g을 원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1. 소변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는 'D병원'에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4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병원에서 함께 외출을 나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어린 놈이 장난질을 한다"고 화를 내며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목격진술에 대한 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던 중 월 1회 정기외출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와 음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치아손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따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2005년 폭력행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고, 2012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계속 실랑 이를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6. 20:07경 인천 계양구 C, 303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2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엉덩이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E 대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E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및 영상 복원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08:15경 인천 부평구청 정거장 방면에서 부평시장입구 정거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손으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오른쪽 가슴을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어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노포버 스터미널 방면에서 범어사어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어귀 삼거리 앞길까지 약 20km가량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주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5. 23:53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통골길 13 장수건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2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103동 3, 4호라인 앞 주차장에서 104동 쪽에서 102동 쪽을 향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거나 보조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D'에 놓고 'AUTO H'( 'D' 위치에 기어를 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채 정차할 수 있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야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기능) 버튼만 누르고 정차한 채 딸과 이야기를 하다 위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승용차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피해자를 밀고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모닝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여수시 F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2016. 2. 15.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1회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A, B을 고용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E은 카운터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H,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지하 1층 방실로 안내하여 각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남 I로부터 화대 명목의 20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 21:35경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남 H으로부터 화대 명목의 17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H,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I, J, K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실업주 연부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2009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안마사로 근무하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산복음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3:5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9 관악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다른 노인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하라며 말렸으나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 때릴 테면 때려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2016. 3. 16.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위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03. 18. 00: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지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 오늘 너 죽이고나 징역가면 그만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감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호수를 알 수 없는 위 노래연습장의 비어있는 방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발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32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6고단2098 가. 피고인은 2016. 11. 7. 1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D에서, 피해자 E(남, 39세, 수용번호: F)이 신문을 보며 "쓰레기 같은 년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씨팔"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너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니 신경 꺼라"고 대꾸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간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52 나. 피고인은 2016. 11. 11. 07: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제4수용동 하층 G에서, 피해자 B(27세, 수용번호: H)로부터 "아이 씨발"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왜 시비야. 개새끼야"라고 대꾸하여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 수용번호: I)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수용복 상의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싸움시간대별 CCTV 채증 사진 1부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피의자1, 2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누범, 사후적 경합범, 재판계속 중 사실 및 폭력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법 및 폭행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용 중 폭력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중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각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팀 진정실에서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소란 행위로 인해 보호 장비(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를 착용한 채 수용 중 진정실 안에 설치된 전자영상장비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머리로 진정실 문을 지속적으로 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무자의 제지를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위 C과 교사 D이 다른 보호 장비(보호의자)로 교체하려고 하자, '야 씹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짤라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들의 팔과 등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대법원 2016도195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0:30경 익산시 B빌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3세)을 쳐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쳐다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1세)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2 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4. 28. 22:00경까지 익산시 B원룸 203호, 205호에서, "C"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성매매 업소 코너창을 만들어 연락처 (E)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신체사이즈, 성매매 가격 "숏타임 : 9만원 30분, 풀코스 : 13만원 1시간(샤워, 애인모드 및 다른서비스) 등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성매매 시간 및 장소 약속을 정한 후 성매수남들이 예약시간에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하여 전화가 오면 성매매 여성이 투숙해 있는 위 원룸(모텔) 호실을 알려준 후, F(여, 세)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가져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2016고단1220 피고인은 2016. 9. 14.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맥북) 13인치, 15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노트북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12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우체국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판매할 노트북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2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2만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107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정품이 아닌 가짜 의류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정품 톰브라운 니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이 이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자 250,000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다고 한 위 '톰브라운 니트'는 정품이 아닌 가짜 의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 J, F,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하촌2리 쪽에서 하촌3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3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취급하는 고철을 매입하고 싶다. 먼저 나에게 고철을 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및 미납 세금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교부받은 후 이를 팔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고철 10,990kg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58,50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고, 고철대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잔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며 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7경 논산시 원앙로1382번길 18-4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관촉동 관촉사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2:25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며 말을 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를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