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 D(개명 전 : E)과 F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동거남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D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G은 중국에 가서 D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이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되 일단 D이 일단 필로폰 대금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D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G은 같은 달 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입국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4.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E 명의 신한은행 계좌 확인, 공범 G 등 출입국 내역 확인,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500g의 대금 2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G은 2013. 4. 12.경 I의 소개로 만나 동거하던 사이이고, D, F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7.경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G, D, F은 2013. 9. 초순경 인천 J역 인근에 있는 K제과점에서 처음으로 만난 후, 2013. 10. 초순경에도 J역 인근의 'L'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G은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좀 가져올 수 있게 중국의 루트를 소개해달라, 필로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판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위 무렵 피고인은 D, F에게 G에 관하여 "G은 지금 나랑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 본 남자 중 제일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믿고 중국의 필로폰 루트를 소개해 달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나를 아는만큼 믿어" 등의 언급을 하였으며, D, F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았을 뿐 G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였고 G과 연락할 때에는 피고인을 통하였다. 3) D, F은 2013. 10. 하순경 피고인에게 마사지업소 인수와 관련하여 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 당장 4,000만 원은 어려우니 2,000만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제의하여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3. 11. 1. 직접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4) G은 2013. 11. 12. 인천국제공항에서 M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였고, 2013. 11. 18. 중국 장춘에서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11. 25.경 피고인, G, D은 위 'L'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후 G은 2013. 12. 2. 인천국제공항에서 M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4. 중국 장춘에서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D, F의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다음날인 2013. 12. 4. 피고인 명의로 1,000만원을 2013. 12. 15.까지 돌려주고 이자는 50만원으로 정한 차용증서를 D에게 작성하여 준 후 D과 함께 D의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G을 마중하러 나가서 G과 함께 위 D의 차를 타고 D 집의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G은 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6) D은 2013. 12. 4. H이 사용하고 있는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O)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2. 5. 같은 계좌로 24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7) D은 2014. 4. 7. 필로폰 약 98.57g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20.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D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4. 12. 18. D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6.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D은 위 항소심 계속중이던 2014. 9.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7. 11:15경 그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G을 만날 장소였던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다방으로 가서 그곳에 나타난 G을 체포하였으며, 당시 G이 타고온 G의 차에서 필로폰 약 12.04g이 담긴 비닐팩 3개와 일회용 주사기 23개가 발견되어 수사관들이 압수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D, F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을 살았던 사실을 전하는 상황, 2013. 10. 초순경 피고인, G, D, F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본인이 처음으로 G이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직감한 시기, G이 2013. 11. 12.경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의 상황(G이 'R'이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었다는 등의 진술), 피고인과 G이 둘이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주고 난 후 G으로부터 그 돈을 어떻게 변제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지 아니하며, 수사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는 피고인이 체포된 2014. 10. 7. 11:15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2014. 10. 7. 17:00에 시작되었기에,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체포로 인한 놀란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키고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채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는 2014. 10. 7. 17:00부터 19:50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19:50부터 20:10까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는데, 위 시각은 피고인의 피의자신문내용에 관한 임의성을 부정할 만큼 늦은 시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절차 또한 체포 다음날인 2013. 10. 8. 10:27부터 11:34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같은날 15:20부터 15:30까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는바, 위 시각 또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내용에 관한 임의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거남인 G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20.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D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필로폰의 출처를 미리 밝혀 더 무거운 형을 받지 아니하고자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본인이 아직 재판받지 아니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본인도 공범이라는 내용으로 제보하였는바, 단지 수사협조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추가기소,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G, D, F은 피고인과 F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2013. 9.경 처음 만나게 되었고, G이 두 번째로 중국에 간 2012. 12. 2부터 2012. 12. 4. 사이에는 피고인이 D, F의 집에 가 있다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의 차용증을 직접 적어주기도 하였다(다만 D은 위 1,000만원은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하였다). 3)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간의 신뢰가 더욱 중요시되는데, D, F이 오랜 인연이 있고 같은 탈북자인 피고인의 권유, 부탁 또는 보증 없이 2013. 9. 처음 만난 G을 믿고 피고인 모르게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공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3. 12. 4.에 G이 필로폰 밀수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위 차용증을 적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모두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등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500g에 달하여 그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량이 매도되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G과 동거하던 사이로 G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 D과 F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동거남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D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G은 중국에 가서 D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3. 11. 1.경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을 송금해주고, D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장춘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3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G은 같은 달 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H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18.경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위 2013. 11. 18.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있는바, F은 2013. 11. 당시 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D,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1. 1. D, F에게 대여한 2,000만원은 D, F의 마사지업소 인수 자금 용도였던 점, G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G 또한 피고인은 G이 2013. 11. 12. 중국에 방문한 사실 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2013. 11. 18. 당시 상황(D이 D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에 G을 마중나갔는지 여부, 피고인도 함께 공항에 갔는지 여부 및 당시 G이 운반하였다는 필로폰을 D과 G이 나누어 가진 장소와 경위 등)에 관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고인 및 G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특히 D은 2013. 11. 18. D의 모하비 차량 S를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C구역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당시 위 S 차량의 공항 주차장 입출내역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