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내 2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와 전날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노래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어 노래방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입과 목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으로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억지로 밀어 눕혀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였고, 자신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소파의 틈이 벌어져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이 들어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는바(소파의 틈이 벌어진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인 점,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노래방 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을 치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만남을 추구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제의로 사건 당일 당초의 일정을 앞당겨 만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성적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얼마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3번길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6. 14: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길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조회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뷔페에서, 사실 위 뷔페를 인수할 당시 식자재 대금, 임금 등 7,000~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였고,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는 식자재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며, 위 뷔페 매출은 연체된 임금, 공과금, 관리비, 기존 업체의 외상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유통으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매월 5일과 20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34,654,88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제출보고 1.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당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외상거래약정서,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약 790만 원이 변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 피해자 경장 D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경찰관을 뽑은 경찰관이 어떤 놈이냐.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할거다. 니들 모가지 날아간다. 후라들 놈들아. 니미 보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이 보지새끼들아. 니애미 보지에서 나온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E 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00:03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B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행패를 부리자 B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가속으로 출발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쏘나타 차량의 후미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 도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택시 전면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쏘나타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2,324,8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의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주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3: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55 번영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에, 복지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히 U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쪽 차선으로 넘어가려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던 운전의 D라보롱카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약 660,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2013고단4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4고단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6. 9. 23:0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63세), 피해자 E(남, 75세)은 동네 이웃인바, 골프장 유치 등 마을의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6. 12:17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노상에서 장마철에 흘러내려 길을 덮은 토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쌍놈의 새끼, 네가 뭔데?"라며 낫으로 내려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7. 04:00경 며칠 전 마을회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화가나,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임의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9. 27. 06:1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2항의 주거침입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너 고소했지? 개새끼, 씹새끼"라며 낫으로 내려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징역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혐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마을 현안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 주민이고 나이 많은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3. 7. 13:35경 수원시 구 및 동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북고개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68

범죄사실 1. 2011. 5. 23. 모욕 피고인은 2011. 5. 23. 18: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 앞 인도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씹 팔년아, 보지야, 고기를 보지에 다 주워 넣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1. 5. 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27.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씹팔, 고기쟁이에게 고기 많이 얻어 처먹었나. 보지를 벌려서 고기를 보지에 처넣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생선을 구입하려는 손님을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5. 27. 모욕 피고인은 2011. 5. 27.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씹팔년아, 씹팔년의 보지를 다 잡아쳐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1. 7. 1. 모욕 피고인은 2011. 7. 1.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씹 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뒤집고 안주를 밟는 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1. 7. 2. 모욕 피고인은 2011. 7. 2. 11: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씹 팔년아, 국 쏟고 보지 데였다. 씹 팔년아, 지랄하지 마라. 내 치료비 물려내라 물려주지 않으면 다 때려 죽여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11. 7. 12. 상해 피고인은 2011. 7. 1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통로에서 리어카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1. 7. 18. 모욕 피고인은 2011. 7. 18.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씹팔년아, 미친년아, 내 돈 물려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증인으로 2015. 4. 20. 22:17경 김포시 B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28. 14시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태열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이 2004년식 C 29.6톤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는 데 대한 대출금 35,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82,960원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2.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한 피해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위 사채업자를 통해 13,000,000원에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에 대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건설기계 강제경매에 따른 인도집행 협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제기 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만연히 사채업자에게 넘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한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사업 관계 해결이 이 사건 피해금액 변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 피고인의 외국 출입국에 있어서 이 사건 처벌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00: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로 "결혼해서 입술대서 쪽빨면 그대 색시한 온몸이 내 입속에다 빨려들어 올 것 같은 앙큼하고 귀여운"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9, 15. 22:20경 같은 방법으로 "혼하기전에 대학병원에서 숯처녀 진단서 때고 결혼 할거니까 못때면 모든것이 끝나겠지 나도 동행할거야 행운이 그대와 함께하길"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문자를 전송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손님이 기물파손을 하고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외측부 천충 피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참고인 H 진술, 피해자 F 전화 진술, 참고인 H 진술, 참고인 H 추가 진술) 1. 상해진단서 1. G 사진, 파손된 휴지통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피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5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양육할 미성년 자녀들 있고, 출산 임박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선고받고, 피고인 A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B, C는 2018. 5. 9. 경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 등의 가명을, 피고인 C는 'J' 등의 가명을, 피고인 B은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3. 10. 17.경 서울 마포구 L 1201호 오피스텔에서 'M', 'N'라는 상호로 외국어 어학교재 통신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업체들로부터 외국어 어학교재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결제한 교재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피해자 0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존에 결제하신 영어회화 교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시 카드를 결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0이 기존에 영어회화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재비 환급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0이 추가로 결제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 교재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10. 1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합계 54,560,5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17.경 위 L 1201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Q를 상대로 번갈아가며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과거에 듣던 영어강좌의 잔여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 마감 처리를 해줘야 한다, 강좌를 다시 신청하면 다른 신규가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돈을 반환해 주겠으니 강좌를 신청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과거 구입한 영어강좌의 전산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시 강좌를 신청하고 교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Q로부터 2014. 6. 17.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합계 61,16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 B,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도 비록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기는 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별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빙수가게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22: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E 빙수가게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빙수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가 새로 빙수가게를 개점하여 성업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서 창자를 빼서 니 목에다 걸어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동 가게 내 테이블에서 빙수를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십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빙수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22:10경 위 E 빙수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점포 출입문을 향해 들어가는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F(26세)에게 "너 씹새끼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차로 밀어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22:55경 위 E 빙수가게에서, 그곳 문 옆에 있던 팥 깡통을 피해자 위 C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서 배 창자를 꺼내 목에 걸어버리겠다, 너네 종업원이든 누구든 차로 다 깔아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0:12경 춘천시 H에 있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5세)을 상대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가 든 페트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208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이메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C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2. 11. 22. 1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퀵서비스로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 소속 : 문과대학, 전공 : 영어교육과, 입학일자 1974년 3월 2일, 졸업일자 1978년 2월 26일, 학위종별 : 문학사, 학위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된 위조된 졸업증명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교무처장 명의의 A 에 대한 졸업증명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학력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위조한 C 졸업증명서 첨부(첨부 서류 포함), C 국립대학 여부 확인 보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 위조된 문서의 성격,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집행유예 권고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안양천로 진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금천대교 쪽에서 광명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CC 2.0 TDI Blue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21,5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명시 안양천로 광성초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로 광명대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약 200m를 역주행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D), 교통사고 동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D),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난폭운전)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8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23:30경 위 마사지 업소 내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경찰관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해주고, 업소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D(가명)으로 하여금 오일과 콘돔을 가지고 3번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