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 2018고딘125(병합) 횡령(인정된 죄명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 이자영(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F과 아산시 G, H 15,884m2에 I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초기사업비를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 F은 2016. 5. 4.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주식회사 E 명의통장으로 자금을 집행하므로 나를 믿어도 된다. 설계를 빨리 진행하고 설계가 완성되어야 PF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설계비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두 회사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 급여가 밀려있어 위 3,000만 원을 위 각 회사 직원 월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6. 5. 27.경 이 사 건 공사의 설계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부천시 J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8. 임금 1,882,530원, 2016. 9. 임금 3,049,200원, 2016. 11. 임 금 3,206,700원, 2017. 5. 임금 711,990원, 2017. 6. 임금 4,028,090원, 2017. 7. 임금 4,028,090원, 2017. 8. 임금 2,955,19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683,880원 등 임금 합계 20,545,670원 및 퇴직금 4,245,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지주공동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공동사업약정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통장사본,거래내역, 출금내역과 메모장, 메모, 카드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2018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 고단18]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두 회사가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가 밀려있었으며, 피고인이 설계사 L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비에 대한 중도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어려운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 명목으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N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양주시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자 M을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F을 소개받았고, F에게 양주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4.경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4. 6. 3,400만원, 2016. 4. 18. 6,000만 원, 2016.5.9.600만원, 2016. 5. 20. 1,500만원, 일자불상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양주시 사업 관련 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5.경 위 양주시 사업과 병행하여,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아산시의 이 사건 공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당시 회사 운영비로 매월 3,000 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2016. 5. 4.경 건축사사무소 설계사 L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를 의뢰하였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F은 2016. 5. 7. 이 사건 계좌에 설계비 계약금 1,000만 원 중 피해자 회사 몫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11.자로 L과 이 사건 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비는 총 9,500만 원(부가세 별도, 에너지심의 및 경관심의비 별도)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6,000만 원은 '착공계 접수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500만원, 2016. 6. 8.경 나머지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L에게 설계비 계약금 조로 지급하였다.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6. 5. 27.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돈 중 500만 원을 P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2016. 5. 30. Q, R, S, T, U, V, W, X, Y, Z, AA에게 합계 약 2,300 만원 상당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5. 31. Y, AB, AC에게 합계 약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6.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약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이전이나 그 이후 어느 시점에도, L에게 설계비 중도금을 약정된 기한보다 일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고, L도 피고인에게 설계비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한바 없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는 완성된바 없고 착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영 중인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자 설계비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앞당긴다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이 그러한 내용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O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비 중도금을 일찍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여 설계비 중도금으로 이 사건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이를 설계비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쓸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F의 진술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약정한 중도금 지급시기가 되지 않아 설계비 중도금이 전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요구하고 이에 F이 별다른 확인도 없이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F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F이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FI 설계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F이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 사건 계좌ㅐ설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3,0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것이 실제로 설계비 중도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오랜 기간 확인해보지 않은 점, 이 중도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F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의 진술 중 이 사건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항상 일관되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기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나. 반면,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ㅇ 이 사건 공사 설계비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 3,000 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시에는 'AE의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조사 시에는 '양주시 사업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후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 초기사업비 투입을 약정하고 F이 먼저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설계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2,500만 원은 F에게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을 구분함이 없이 C 주식회사의 공사비, 측량비, 현장소장 임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의 포괄적인 자금관리 및 지원을 위해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은 물론 직원 급여도 지급할 여유가 없어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하여 이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의 진행에 우선 쓰라며 사업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에 관한 자금을 특정하여 요청한 것인지, 자필 메모에 어떠한 사유로 'AD 건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는지, 3,000만원이 투자금의 형식이었는지 차용금의 형식이었는지 등에 대한 재판장의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F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에 한정된 자금 집행을 위해 개설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와 양주시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과 F이 함께 하는 모든 사업의 자금 및 지원금을 주고받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계좌 개설 시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 당시인 2016. 5. 경인 점, 양주시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은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시점인 2016. 5. 9. 과 같은 달 20. 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집행된 바 없고, 피해자 회사가 직접 설계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의 자필 메모(수사기록 제55면)와 설계사 L의 진술이 F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F에게 각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며 직접 작성해 준 메모에는 'AD 건 3,000 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설계비 중도금인 3,000만 원밖에 들어갈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설명하며 이러한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F의 진술과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3,000만 원이 양주시 사업과 이 사건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받은 돈이라면 위 'AD 건 3,000 만 원' 의 기재는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계비 외에 다른 지출항목이 있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이 설계비 중도금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설계비 외 다른 지출항목에는 함바집 건축비용 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설계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도 그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메모에 양주시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F이 양주시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6. 3.경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양주시 사업에는 피해자 회사가 1억 2,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2016. 5. 말경 어떠한 사업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별도로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차용증 등 별다른 자료도 없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바, 납득하기 어렵다. OL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이 사건 3,000만 원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 시점에, 이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이미 설계비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설계비 중도금을 받은 적 없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설계비 중도금이 전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극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돈을 받았다. 돈을 받자마자 바로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고의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피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반드시 피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편취액수가 크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8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F과 충남 아산시 G, H 15,884m²에 I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된 초기사업비를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 F은 2016. 5. 4.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피해자 회사 대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설계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직원 월급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로 F에게 설계비 중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6. 5. 27.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케 한 뒤 위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그 전부를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도 아닌 C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그 즉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도 없는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F을 속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처분하게 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을 설계비 중도금조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후 이를 횡령할 고의를 가지고 이를 다른 용도에 임의로 썼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