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경 남편인 D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발견하고 남편을 추궁하여 그로부터 E(이하 '호텔'이라 한다) 직원인 피해자 F(일명 G)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듣게 되자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나머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텔에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호텔 내부에 이러한 사정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회원관리부 팀장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다. 피해자는 간통하고도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하자고 남편을 협박하고 있는 가정파괴범이니 호텔에서 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호텔 총지배인인 I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더 이상 관련 협박하는 일이 있으면 가정파탄 책임까지 물어 호텔 및 회원관리과에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 H 팀장에게 전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로 피해자의 일을 거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불상지에서 I에게 직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텔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한 일로 I으로부터 진상 확인 지시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H에게 같은 날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불상지에서 호텔 직원 J에게 "회원관리부 G는 몸을 팔아 회원관리를 하느냐. 매춘부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바꿔 받은 H 팀장에게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화 중이니 메모를 남겨놓겠다는 답변을 받자 "일부러 안 바꿔주는 것 아니냐, 가정파탄이 중요하냐, 고객이 중요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15:00경 불상지에서 호텔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H, J 등을 상대로 'G와 전화연결을 해라. 왜 나와 전화를 피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6. 09:26경 불상지에서 호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의 소리'란에 "제목 : 회원관리 부서/ G는 몸을 팔아서 회원관리한다. G는 그간 호텔에 근무하면서 남자회원을 유인하여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 할인 등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댓가로 섹스를 원하면서 회원관리를 몸으로 해왔다. 특히 유부남을 유인하여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가정에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며 남자회원에게 섹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남자 없는 42세의 노처녀로 얼마나 남자와 섹스를 하고팠으면 회원 중 유부남을 골라 비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며 직장생활을 했는지 정신병자다. E은 호텔이 아니고 매춘업소이다. G는 매춘부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 19: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마치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고 객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춘업에 종사한 것처럼 기재한 글을 작성, 제출하여 고객 민원을 담당하는 호텔 관계자들에게 이를 상기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마치 호텔 고객들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호텔에 전화하고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일을 호텔 내부에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호텔을 찾아가 그곳 3층 호텔경영기획사무실에서, F가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회원관리과 팀장 H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으나 F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피고인은 I, L, H 등 호텔 직원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큰소리로 'F가 내 남편과 간통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느냐! F를 당장 데려와서 나에게 사과하게 하라. 호텔 측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F에 대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호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3. 1. 15. 22:57경 "걸레같은 더러운 시발년! 남자가 없어 유부남에게 매달리냐? 쓰레기같은 년! 너같은 년은 쳐 죽여야지! 매장시켜 줄 테니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01경 "남자랑 자고 싶어 미친년아! 그렇게 그립냐?? 사창가 더러운 년!!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3. 2. 15. 09:19경 "이 개년아! 넌 걸레이고 더러운 인간이야. 너 인생은 이제 끝이라는 걸 보여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9:21경 "너 같은 씨발년은 밟아 죽여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9:24경 "너 같은 저질 년 때문에 내가 그간 받은 고통 다 갚아주지! 기대해. 너랑 개 같은 네 부모 다 박살내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9:37경 "그 동안 씨발년 니가 협박한 거천 배 이상으로 다 갚아주지 니 인생은 이제 끝이야 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9:38경 "씨발년 니가 그 동안 지은 죄값은 다 치러야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D의 각 진술서 1. 각 고객의 소리 접수 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증거목록 제8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F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