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를 대남로 쪽에서 행낭곡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A3 승용차 좌측 옆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5. 15: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적 이익을 기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현대그린시티 버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목감IC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여)이 운전하는 D 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매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양쪽 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5.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2층 C호에 대하여 137.7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실제 행위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공사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30.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48세)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대련시에서 'B유한공사' 라는 상호로 의류가공 및 일반무역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B유한공사 사무실에서 C유한공사 D을 통하여 중국에서 북한 평양으로 원단을 보내 그곳에서 바람막이를 완성품으로 제조하였음으로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제조국명 : 중국'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거짓으로 부착하여 2017.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인천항으로 통하여 5회에 걸쳐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944장, 시가 약 2억 1,34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등 의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등 편철, 피의자 이메일 내역제출, 피의자가 E에 납품한 의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0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안주와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사건 외 업주 D(39세, 여)에게 치근덕거렸다. 그 후 피고인은 업주 D의 연락을 받고 도와주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및 일행에게 이유 없이 "잘생겼네, 젊은것이 좋다, 자기 딸과 동갑이다."라며 시비를 걸고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력과시를 한 후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가방에서 야구공을 꺼내어 손에 쥐고 다가 왔다가 가방에 넣은 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6cm)을 꺼내어 날을 편 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준보전산지인 경산시 B, C, D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기존의 산길을 넓히는 방법으로 약 585m2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비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기계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웃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협소한 농로를 확장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관할 판청의 요청에 따라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음식양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곱창 양이 왜 이렇게 적냐, 조선족들은 다 몰살 시켜야 한다. 가게를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음식에서 이상한게 나와서 내가 씹었다,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식사 및 피해자의 손님 접대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의 양이 적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2:2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 신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분당선 내에서 화장을 하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1세, 여)과 신체접촉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아줌마 쳤잖아요'라고 한 것에 피고인이 '제가 언제 쳤다고 그래요 할머니'라며 대꾸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꿈치 부위를 밀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상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 여)과 시비하다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3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 행인 D(37세)에게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와 F(29세)가 말리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옷깃을 잡아당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주위 찰과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의 왼쪽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E 폭행 피해부위 및 찢어진 상의 사진첨부)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1년, 보호관찰 2년, 교육 40시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 현재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31.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사건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신상정보대상자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총 3회 에 걸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집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호관찰카드 1. 수강명령집행서약서, 준수사항이행서약서 1. 이수명령집행지시서 1. 각 각서 1. 확인서 1. 판결문 사본(대법원, 서울고법, 부천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 11A 테이블 옆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소재한 C안경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2,868,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남편에게 연인관계였다고 말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자료(카톡 메시지 사진촬영), 녹취서(C속기사무소), 수사보고(사진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포괄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협박 범죄가 동창생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주고 받은 대화 내지 말실수일 뿐 심각한 협박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메세지들은 장기간에 걸친 집착과 분노의 표현으로 읽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사이를 돈독하게 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보낸 메시지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야 했던 경험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너무 가볍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벌금액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증액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고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여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해악을 가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되, 그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추가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9. 4. 16. 21: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함. 하는 D 2호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글렌리벳 12년산 양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20:0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JB 양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등 합계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확정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성길(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14:05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36개입)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9: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E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F(여, 35세)의 G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와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09:59경 창원시 진해구 H, I매장 에서 시가 7,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위 마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금 187,1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87,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훔친 물건을 버린 점,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피고인의 딸은 피고 5 인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돌보고 있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거나 피고인이 버린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사죄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저상형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0:5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내 4번석 크레인에서 선적을 완료한 후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우측 전방에 위치한 야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8:23경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이퍼센트(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판시 벌금 외 동종은 물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B건물에 위치한 (주)C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내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 수입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8,040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를 팔 경우 월세를 내야 할 형편이었기에 배우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약 811만 원이 연체 상태였고, 체납된 국세 또한 약 3,500만 원이 있었으며, 2016. 5.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3.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대출내역서, 피해자 이체내역서, 녹취록, 대여금 변제독촉 통보서,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E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범행 동기,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3. 22:4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27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단속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9. 절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일용노동을 같이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9. 12: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0.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7:02경 서울 E에 있는 'F' 2층 내에서 피해자 G(3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폰 7을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지인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타인이 술에 취해 떨어뜨린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19. 9. 10.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9. 9.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20. 3. 27.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21:38경 전북 고창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장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6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3:03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있던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19.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있지만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곳을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8.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D 주점 업주에게 내 욕하는 것을 들었다. 너 냄비 팔았지. 씨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인과 손님 관계로 만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저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C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5. 9. 01:33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8번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혼자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일시경 위 노래방 복도에 나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복도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