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22:30경부터 23: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 남)의 집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처 E(38세, 여)을 통하여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엘리베이터 CCTV CD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진 퇴거한 이상 더 이상 공동주거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피해자의 아들의 스케이트 코치로서 피해자의 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의 인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공판정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소 E과 부정행위를 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녀들의 코치 내지 강사라는 지위를 빙자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소행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2007년 무렵 E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한 후 이곳에서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E이 2018. 12.초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E이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집을 나가 호텔, 친구집 등을 전전하였으나, 처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등 생활비와 수업료 등으로 2019. 4.경 500만원, 같은 해 5. 말경에 4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사이에 E이 2019. 4.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6189),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주거침입 후인 2017. 7.경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8. 12.초경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에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자이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F(G생)의 스케이트 코치이자 피해자의 딸 H(I생)의 스키강사 겸 가디언으로 각 활동해 왔고, F이 2018. 4. 7. ~ 같은 달 11. E과 함께 태국으로 체스를 하러갈 때 위 체스와 무관한 피고인이 동반하였고, 다시 F이 2018. 6. 30. ~ 2018. 7. 10. 스케이트 전지훈련 차 중국을 방문할 때도 동반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F은 경찰에서 “(태국에 갔을 때) 방에는 2인용 침대, 1인용 침대가 있었고, E과 저는 2인용 침대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면 저는 땅에 떨어져 있고, 피고인하고 E이 껴안고 있었으며, E와 A가 더러워서 깨우지도 않고 만지기도 싫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시 F은 경찰에서 ”2018년 여름 방학 때 스케이트 전지훈련 차 중국 장훈에 있는 호텔방에서 E, 피고인과 셋이서 잤는데, 2인용, 1인용 침대가 있었고, E과 같이 자면 자신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E과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태국 호텔에서 (E, F과) 한 객실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다른 객실이 다 차서 침대 두 개가 있는 객실을 사용했고, 중국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나와야 했을 때 E과 F이 있는 방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고객소비명세서를 보면, 피고인과 E, F이 중국에서 호텔 J호에 같이 투숙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앞서 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주 1회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고 간 사실 및 특히 F의 스케이트 연습 일정에 맞추기 위해 2019. 6.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간 사실은 각 시인하고 있다. 4) 그런데 F, H은 피고인과 E의 부적절한 행각을 참다 못해 2019. 6. 22. 08:4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탈출할테니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그 후 위 자녀들은 2019.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현재 할아버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5) 그런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아이들은 ‘(피고인이) 거의 주말을 빼고는 다 와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사람하고 같이 제방에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F이 ’뽀뽀하거나 침대에서 껴안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가) 실제로 F은 2019. 6. 23. 피해자 등과의 대화에서, ‘2017. 말경부터 피해자가 업무차 집을 비웠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자고 갔고,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이 E과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동침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E과 같은 방에서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H도 2019. 6. 23. 피해자 등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F의 침대에도 올라오고, 제가 엄마랑 엄마 방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막 엄마 목 주무른다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목 주무르고.’하고 진술하였고, 2019. 6. 25. 피해자 및 그 변호인 등과의 대화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면 막 샤워하고 나오면 막 제가 엄마 방에 가면 맨날 그 아저씨가 앉아 있으니까 엄마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아동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에서 ‘엄마는 그 선생님하고 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리고 F은 2019. 8. 2.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엄마방에서 엄마랑 자고 가요. 침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피고인이랑) 세명이 자는 것예요. 제가 가운데 자는데 일어나보면 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엄마가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불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상대방, 그 진술 경위 및 시점, 그리고 앞서 본 H의 진술, 앞서 본 피고인의 태국 및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6) 그리고 피해자가 2019. 9. 16. 스케이트 관련 학부형과의 대화를 나눌 때, 학부형 중 K는 “중국에 전지훈련 갔을 때 F가 ‘선생님하고 엄마랑 자고 있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중략) 이 불륜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 자기 둘의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이 아이를 더 많이 때리고, 더 강압적으로 누르고.”라고 진술하였다. 7)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평소에 피해자의 자녀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피고인과 E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의 점은 불기소의견으로, 피고인의 상습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와 E의 상습폭행방조 및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하였다. 8) 이상의 진술과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와 E이 공유하던 부동산으로서 2019. 6. 21. 당시 피해자가 이미 집을 나와 있었다고 하다라도 그 주거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관리관계는 외관상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E과 평소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E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 F을 스케이트 교육을 빙자하여 폭행하고 E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사회통념상 평소 피해자의 처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오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던 피고인이 취침을 목적으로 아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실제 의사에 반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4. 22.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진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