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C 활어 위판 업무 관련 주식회사 C(이하 '위 공판장'이라 한다)은 2008. 4. 2.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D시로부터 도매시장 공판장으로 지정받아 위탁 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E시장의 자회사이고, 대표이사와 본부장 아래 관리부와 판매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안법과 D시 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의하여 운영된다. 일반적인 위탁판매의 경우 출하주가 도매시장법인인 공판장에 위판신청을 하면, 공판장은 이를 경매하여 중도매인으로부터 낙찰대금을 받고 낙찰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차액을 출하주에게 지급하고, 중도매인은 낙찰 받은 수산물을 객상(소매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하며 그 매매대금을 공판장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안법(제42조)과 D시 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의하면 위 공판장(도매시장법인)은 산지 유통인(출하주)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하여 판매해 주는 대신 위탁 판매한 상장량의 3.4% 상당의 위탁 상장 수수료를 받고, 도매시장 개설자인 D시에 0.5% 상당의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하주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상장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 상장 수수료를 이용하여 시장사용료, 관리비 및 전기세 등을 충당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농안법(제23조)에 의하면 위 공판장(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4. 1.경 F에 있는 위 공판장에 입사하여 관리부 과장이자 보세구역인 활어장동의 보세사로서, 활어 위판 관련하여 활어의 상장, 중도매인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도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등 활어 수산물 매매, 종합보세사업장 유지관리, 활어 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자, 위 공판장에서의 활어 중도매인인 G의 실질적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관리 운영자이고, 위 공판장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공판장 내 활어장의 입출고 관리 및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등 활어장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1) 상습사기 위 공판장은 활어장동의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위탁 상장 수수료에 모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고, 그 공과금을 판매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었으며, 위 농안법 규정과 같이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상장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공판장에서의 활어 시설의 운용 및 관리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이 사실은 위 공판장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활어장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출하주들로부터 별도의 전기세를 부과하여, 실제로는 위 공판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출하주들과 위 공판장 명의의 출하계약서를 기초로 출하용역계약을 하면서, 마치 위 공판장이 위탁 상장 수수료와 별도로 전기세를 징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은 매달마다 업체별 전기세 분배 내역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매달 중순경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하주들에게 전기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출하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출하주인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2014. 8. 중순경 2014. 7.분의 전기세 명목으로 1,147,530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8. 7.경까지 총 564회에 걸쳐 상습으로 18개의 출하주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합계 345,658,913원을 전기세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시는 2009. 7.경 위 공판장과 중도매인들에게 출하주들을 상대로 활어수조 등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위 농안법에 의하여 위 공판장은 출하주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상장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공판장에서의 활어 시설의 운용 및 관리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이 사실은 위 공판장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활어장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출하주들로부터 위탁 상장 수수료를 대신한 선수수료 명목으로 활어 수조 1개당 150만 원 상당을 부과하고, 위 공판장에게 실제 활어 위판 상장량을 신고하면서 상장량에 상응하는 3.4% 상당의 수수료만을 위 공판장에 납부하고, 선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에서 위 공판장에 납부한 위 3.4%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출하주들과 위 공판장의 활어 수조 사용에 관한 공판장 명의의 출하계약서를 기초로 출하용역 계약을 하면서, 마치 위 공판장이 활어 수조 1개당 150만 원 상당의 위탁 상장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징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매달 중순경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하주들에게 선수수료 형식의 위탁 상장 수수료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출하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출하주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12. 1. 18.경 선수수료 형식의 위탁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2,316,960원만을 위 공판장에 위탁 상장 수수료로 신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0. 7.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총 902회에 걸쳐 상습으로 19개의 출하주들로부터 합계 2,041,289,939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교부 받은 후, 위 공판장에 위탁 상장 수수료로 신고한 1,223,358,922원만을 납부하고, 차액인 817,931,017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0. 7.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출하주들인 (주)J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범죄수익금인 합계 1,163,589,930원(345,658,913원 + 817,931,017원)을 입금 받은 후,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8. 6.경까지 그 중 380,110,000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합계 380,110,000원을 그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그의 장모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30.경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8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한 후, M아파트의 일부 매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7. 2. 7.경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108,244,000원을 피고인 B의 외제 차량(마세라티) 매입비용 명목으로 (주)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며, 2017. 7. 6.경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110,000,000원을 수원 영통구 P 아파트 매입비용 명목으로 친동생인 Q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하주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 출하주들의 처분행위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위 출하주들에 대하여 상습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상습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피해업체명'란 기재 업체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위탁 상장 수수료와 별도로 전기세를 징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기세 명목으로 345,658,9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피해업체명'란 기재 업체들을 상대로 활어 수조 1개당 150만 원 상당의 위탁 상장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징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탁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817,931,017원(위탁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041,289,939원에서 C에 위탁 상장 수수료로 신고·지급한 1,223,358,922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이하 위 피해업체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출하주들'이라고 한다). 1) C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었던 G은 C으로부터 부산 서구 F, 1층 활어보관장동에 소재한 수조에 관한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았고(이하 G이 C으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조를 '이 사건 수조'라고 한다), 피고인 A은 G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서 각 이 사건 출하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조에 관한 관리·운영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C은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의 수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8. 4. 2. 설립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을 '농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C은 2008. 10. 24.경부터 R사업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조에 관하여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다. 나) C은 2009. 8. 6.경 '2009. 7. 3.부터 C에서 총 28개의 수조를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활어위판 활성화 및 활어양육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해당 중도매인과 수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활어양육동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및 계약체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 첨부된 '활어양육동 관리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C은 2009. 1. 1. G(대표자: T)과 사이에 이 사건 수조 중 7개의 수조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용역비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은 위탁 업무의 대상이 된 수조의 수가 변경된 것 이외에 개별 약정의 특별한 변경 없이 2018년경까지 그 효력이 유지(이하 위와 같은 경과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이라고 한다)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G이 C을 대신하여 농안법 적용대상인 출하주 내지 산지유통인 등으로부터 물건을 출하 받아 상장, 경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영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은 G에 이 사건 수조에 관한 독자적 사용·운영권을 부여하되 다만 G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것을 의도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가) C이 G에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100만 원 상당)를 지급하였다거나, G이 출하주로부터 실질적인 상장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C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G은 C에 매월 정액의 돈을 이 사건 수조 사용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러한 점에서 G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수조를 임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서에는 G의 위탁 업무 이행 방식과 그 범위 및 한계, G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계산 방식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C이 직접 출하주로부터 실질적인 상장수수료 등을 지급받거나 매매참가인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라)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수조의 운영 방식에 관한 주요 행위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들 또한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G에게 이 사건 수조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운영권을 부여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아래 각 진술들은 앞서 본 C 작성의 '활어양육동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및 계약체결' 문건,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서, '활어양육동 수지표'(증 제16호증) 등의 기재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2010. 10.부터 2014. 12. 31.까지 C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U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08. 8.경부터 C 직원으로 근무해 온 V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G의 대표자로 등재된 T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이 사건 출하주들 역시 C에 활어 등 수산물을 출하하여 상장, 경매하는 등 판매를 위탁할 목적으로 C 내지 그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G과 사이에 출하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G은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에 기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출하주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출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출하주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출하계약에 관여했던 W(J), X[Y, Z], AA(AB, AC, AD), AE(H, AF), AG(AH, AI, AJ, AK), AL(AM), AN(AO), AP[AQ, AR], AS(AT), AU(A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출하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수조를 사용한 목적과 방식,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과 방식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전체적 취지 또한 이 사건 출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수조에 관한 임대차 유사의 계약이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4) G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수조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았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G의 명의가 아닌 C 명의로 이 사건 출하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조에 관한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5)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하주들은 이 사건 수조에 활어 등 수산물을 입고시키는 것이 출하 행위에 해당하고 출하 물량에 대하여는 상장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수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하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수조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 체결로써 이 사건 수조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G이 임대차 유사의 이 사건 출하계약을 통하여 자신 또는 C의 명의로 이 사건 출하주들에게 이 사건 수조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되, 이 사건 출하주들은 G에게 매월 임차료 유사의 수조사용료와 전기세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하주들에게 매월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된 수조사용료 상당액과 전기세 등의 지급을 구하여 이들로부터 그와 같이 계산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하주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이 사건 출하주들이 피고인들에게 'G이 C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상장수수료'를 초과한 금원 및 전기세를 지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G이 C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상장수수료' 부분은 C이 취득한 수익과 이 사건 수조 관리 비용 등에 맞게 임의로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하주들로부터 약정된 수조사용료와 실제 부과되었던 전기세를 각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6) 이 사건 출하주들 운영자들이 이 법정에서 "농안법 규정이나 산지유통인에게 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납부 의무가 없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출하주들 또한 당초부터 법령 등에 규정된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수조 사용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출하계약에 임하였던 것이어서 새삼스레 농안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등을 가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출하주들 중 현재까지 활어 수입·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사건 출하계약에 따른 방식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상장량이 많은 출하주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이 법정수수료 방식보다 유리하기도 하다), 2018. 4. 1.부터 E시장에서 C의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AY은 이 법정에서 "E시장 역시 활어 부분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이후 (C이) 이 사건 수조를 직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3.4%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를 하였다. 우리가 하던 것을 AZ라는 법인이 1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지금은 BA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V도 이 법정에서 "출하주 입장에서는 수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공판장이든 G이든 다른 법인이든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다른 법인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도 출하주가 나가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고 이들이 관리 법인 변경되어 오히려 불편해 한다는 말도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도 임대차 유사 방식의 계약에 따라 수조사용료와 전기세를 지급하고 수조를 이용하고 있다. 농안법에 반하는 줄 알았지만 수요사용료와 전기세를 상장수수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고 수조를 사용한 것이다. C이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믿을 만한 업체라면 수조를 임차해서 사용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AA, X, W, AE, AG, AL의 위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하주들이 이 사건 출하계약 체결 당시 농안법 제42조 소정의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 등을 고지 받아 C 등에게 실질적 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정되는 상장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과 달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장 등만을 위하여 수조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2010. 7.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출하주들로부터 합계 1,163,589,930원(345,658,913원 + 817,931,017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하주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