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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9: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E 차량의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든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각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1, 11-1, 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하여 위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일명 '대자'(흙막이 공사 시 철근빔을 고정시키는 철제 구조물), 시가 27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20: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G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고철 거래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던 현장에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7

범죄사실 2017고단65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경산로60길 3 중산삼거리 교차로를 대구 시지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 2. 19:2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M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086 피고인은 2017, 9, 27. 11:53 경 대구 중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7고단7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P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시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6

범죄사실 1. 2017. 12. 하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2018. 1.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담배 형 태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필로폰 양성, 대마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팔뚝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마약(대마)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3년경이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0경 김해시 삼계동 장척뽈찜 앞에서부터 김해시 흥동 동 아그린아파트 앞까지 약 3km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직장동료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위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침대 밑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속옷 하의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9.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주걱(나무재질, 길이 7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5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주걱(나무재질, 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사업자 등록하여 법인통장 6개를 만들면 이를 이용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6개월 뒤에 5,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허위로 설립된 ㈜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1개(D), 우리은행계좌 1개(E), 국민은행계좌 1개(F), 농협은행계좌 3개(G, H, I) 합계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터넷 사설카지노 사이트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충전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통장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 4%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1. 10: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64] 1.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면서 아무 재산없이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13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2009. 8. 26.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다른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7억 1,58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100만 원, 2012. 5. 4.경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2. 5. 11.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만 원까지 함께 한달 뒤에 갚아 주겠다. 만약에 갚지 못하면 차량 포기각서를 써 줄테니 차량을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100만 원, 2012. 5. 14.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29] 1.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에게 "내 소유의 광주 북구 E에 빌라 3동 18세대를 건축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면서 아무 재산없이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13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2009. 8. 26.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다른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7억 1,58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3,000만 원, 2011. 7. 1.경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1.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K아파트 103동 906호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그 대가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3.경 L에게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5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차용증(3,000만원), 차용증(1,000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집합건물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상 사기 사건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각 2017고단536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피해자 1에 대한 금원 편취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I에 대한근저당권설정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시 민락동 민락2지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암동 118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6. 17.00:00 무렵 대구 서구 E시장 F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G 부근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승객인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82년에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 원구 금광동 2449-1에 있는 황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6: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통영대교 방향으로 약 30m 앞 쪽 지점에서 승객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E의 F 통근버스 내에서 통근버스 기사인 피해자 G(남, 51세)가 자신이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였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하순부찰과상 등을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내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7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6. 3. 28.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C 및 위 조합 실장 D을 철제 의자로 때려요치 3주의 상해 등을 가한 일로 인해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5. 2. 위 조합 이사회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일로 인해 이사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위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조합원 자격이 문제되자 위 C 및 D을 위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소인 D은 위 조합의 상근실장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위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를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는 6,000만 원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2.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6.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으로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고소인 C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소인 D은 위 조합의 상근실장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위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를 위한 협력업체로서 주식회사 E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E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는 6,000만 원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이사, 대의원들과 기반을 쌓기 위해 잔치를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D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6. 4. 11.경 위 조합에 2012년도 금전출납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자료를 통해 위 조합은 위 E으로부터 2012. 7. 12.경 조합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2016. 5. 3.경 위 조합에 입찰지침서 및 입찰제안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자료를 통해 위 E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D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사 직무가 정지되면서, 조합원 자격도 문제되자 이에 대해 앙갚음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이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부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문 사본 송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문, 설계자 입찰지침서, 설계자 선정 총회비용 내역, 입출금 장부, 본건 조합 명의 G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동의에 따른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자료 제출), 정비사업 용역 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의 추가제출서류 관련 확인보고), 관련자료 공람 청구서(2016. 7. 18.자), 수령확인증 각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발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고발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피고인은 D, F 등으로부터 실제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고발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C, F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다투면서 피고소인 등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서 참고인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인들에게 억울하게 기소처분 등이 이루어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4:15경 가평군 C 소재의 'D'의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 E과 술값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F(4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내벽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측안와내벽 골절 및 비골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추모공원'에서 피해자에게 "F 회장 G 및 제주도 지인을 통해 당신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추모공원에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현금보관증, 최고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경합,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5.8.~2016. 4.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해규모 3억 원 상당의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6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7,22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청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도로가에 주차 중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 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위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 중인 H 포터 화물차의 적 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석 쪽 후미등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