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2

범 죄 사 실 2020고단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2020고단742호 증거기록(이하 2021고단179호 증거기록과 구분이 필요할 경우 ’742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0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6고단640호이다, 179호 증거기록 제156쪽 참조) 2017. 4. 20.(742호 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2:30경 춘천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베뉴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증거기록 제92, 83, 85쪽 참조). 2. 2020. 7. 6.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1:07경 춘천시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수납함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증거기록 제22, 10쪽 참조). 2021고단179 1. 2021. 1. 3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3:05경(증거기록 제73, 78쪽 참조) 춘천시 H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안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2.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2:16경 춘천시 K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K3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000원 권 2매(증 제1호), 1,000원 권 24매(증 제2호) 합계 12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증거기록 제19, 13, 24쪽 참조). 3. 2021. 2. 12.자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직후인 2021. 2. 12. 02:40경(증거기록 제21, 20쪽 참조) 춘천시 N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아트원 더뉴글로밴 리무진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찾아 훔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차량 내 현금절도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분석서, 발생장소 CCTVㆍ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서,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시간 오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3. 9.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3. 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9.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1. 1. 3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2021. 2. 12.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을(179호 증거기록 제174쪽 참조) 고려한다],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가.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79호 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판시 ‘징역 10월’의 형을 마치고 난 ‘누범’기간 내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우며, 그런데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