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4.경 서귀포시 D 일원에서 빌라 건축 목적으로 서귀포시 E 전 25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 외 4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14. 서귀포시 서홍동 441-15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201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G'에서 경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2014. 4.경 A이 그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워 명의수탁자를 찾는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인 C를 명의수탁자로 소개・알선하고 이에 따라 A과 C는 제1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14. 5.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부동산 명의신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1. C측 제출자료(순번 15)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표, 전자금융거래조회 내역,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32, 34),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36), 송금내역정리(순번 43), 수표사본, 입금 관련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순번 66),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이체확인증 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조회(순번 73), 통장 사본(순번 74),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순번 75), 거래내역조회(순번 76), 통장거래내역(순번 82) 1. 항공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 및 ㈜I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G 및 I 직원으로 경리업무 등을 전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및 2015. 11.경까지 피고인 B과 동거하던 사람이다(2권 324쪽).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대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는,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시 또는 그 직후까지의 사실과 사정을 주된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계약이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분쟁 또는 제3자와 피고인 C 사이의 분쟁 양상, 건물신축과정에서 피고인 C가 I에 대하여 지급한 돈의 성격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14. 9. 17. 피고인 C 이름으로 공동주택 8세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이 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10. 20.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I과 피고인 C 사이 또는 피고인 C와 건물 수분양자, 피고인 C와 하수급인 사이 등에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 있었고, 피고인 C가 I에 2014. 11. 24.(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신축된 공동주택 8세대를 담보로 J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일시)에 3억 7,800만 원, 2015. 9. 10. 3,000만 원, 2015. 12. 3.경 (J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K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일시)에 2억 7,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가 제3자로부터 건물신축에 관련된 자금을 투자받아 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 C가 대표인 L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2014. 11. 24.경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각 시기상 위 사실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공사가 착공된 2014. 9.경 이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로 보일 뿐이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F(지분 1/12 + 1/12 + 3/27), M(3/12 + 1/12) N, O, P(각 2/27)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인근(서귀포시 Q 등 토지)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던 2014. 3.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면서 소유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의 대리인인 R 또는 S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3.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의 친척인 R를 매도인으로, 입회인을 H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약 76평으로 추산하고, 평당 매매가를 18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1억 3,600만 원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잔금은 매매대금의 90%로 정하여 계약체결일 1달 내 지급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1권 449쪽). 같은 날 피고인 A은 R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1권 398쪽).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4. 1. 매도인을 F 외 4인(매도인들의 대리인 S가 매도인란에 날인하였다), 매수인을 피고인 C, 매매대금을 1억 3,600만 원, 계약금 1,360만 원, 잔대금 1억 2,240만 원, 잔대금 지급일은 2014. 5. 2.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시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매매계약 작성시매도인 측으로 입회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였고, 남자직원이 1명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권 309쪽). 한편 피고인 B, C는 이 법정에서는 각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도 매매계약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 4. 1. 피고인 A 계좌에서 매수인 중 한 명인 M의 계 좌로 1,360만 원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의 계좌에는 '제주E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권 401쪽). 마) 피고인 A은 2014. 5. 13. 은평우체국에서 수표로 1억 2,000만 원(수표번호 T인 액면가 5,000만 원, 수표번호 U인 액면가 5,000만 원, 수표번호가 V인 액면가 1,000만 원, 수표번호 W인 액면서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5호증의 3)을 출금하여(1권 406쪽 및 450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교부하였다(2권 356쪽). 바) 피고인 B, C는 잔금지급일인 2014. 5. 13. 제주로 내려와서 2014. 5. 14.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을 만났고, 그날 15: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발행받은 수표 등을 이용하여 제주법원 우체국에서 매수인 중 한 명인 F의 계좌로 7,240만 원을 이체하였다(1권 102쪽, 2권 46쪽).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2 제주법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759만 원을 이체하였다(1권 406쪽). 같은 날 피고인 C 이름으로 J은행에 계좌번호 Y의 저축예금을 개설하였는데, 17:08 경위 계좌에서 위 F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1권 103쪽 및 264쪽, 2권 46쪽)(피고인 C는 같은 날 J은행에서 5,25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F에게 지급된 위 5,000만 원은 그 대출금 중 일부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토지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4. 5. 2.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예상과는 달리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잔 금 8,600만 원이 부족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다른 공사대금이 들어오자 나머지 잔금을 치르라고 수표를 준 것이며, 그러면서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권 356쪽). 이러한 진술은 '잔금을 지급하라고 B에게 주었는데, J은행에서 대출되지 않으면 전부 지급하고, 대출이 돼서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5,759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2권 339쪽), 또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H이 피고인 A에게 왜 잔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냐고 말한 적 있으며, 잔금이 늦어져서 H이 매도인 측에 사정을 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다'는 증인 H의 증언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 1,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4. 5. 1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매잔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그 이전부터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C 이름으로 J은행 한림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잔금과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대출받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4. 5. 14.에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25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5,000만 원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중 5,759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잔금으로 받은 돈은 8,601만 원이다. 그런데 위 8,601만 원은 피고인 C가 지급할 매매잔금 부족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대신하여 대납하여 준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금이나 잔금 1억 3,000만 원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한 I의 경리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 잔금에 대한 대납관계 및 그에 대한 사후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1이 피고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120) 계속 중에 I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성립된 2015. 12. 3.자 합의서(증나 제3호증의 1)에도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I이 피고인 C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매매잔금 중 8,601만 원을 대납해주었고, 그에 대한 정산금이 위 2억 7,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주장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Z에게 1억 2,240만 원이 이체된 2014.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C 앞으로 201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는 J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14. 5. 14. 5,181,000원이 '법무사 지급비용'을 명목으로 이체되었다(2권 37쪽). 자)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14. 5. 14.자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250만 원에 관한 2014. 6.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이자가 앞서 본 2014. 5. 14.자로 신규개설된 피고인 C의 J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었고(1권 264쪽), 피고인 C가 2014. 9월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1권 133쪽)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였다. 즉 피고인 C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S'가 누구인지(326쪽), 계약금 지급 관련 사실(3권 33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많았고, 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C가 공사대금을 미리 주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부분은 계약금에 관한 그 이전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시기, 돈을 빌려준 주체인 피고인 C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C는 경찰 조사 등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또는 법무사비용의 지급 관계나 그 비용을 피고인 A이 지급한 이유(2권 78쪽)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위 J은행에 대한 대출금으로 지급한 매매잔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이 대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받아온 돈의 액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1억 3,000만 원을 갖고 오자 그에 대하여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물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에게 '나머지 돈은 다른 하도급 공사비용으로 지급할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32~333쪽). 또한, 피고인 C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 점이나, 피고인 A 또는 I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의 어머니인 AA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일부씩 돈이 이체된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자 잔금지급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만난 피고인 C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C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판단에 전제된 고도의 개연성을 깨뜨리기는 부족하다. 다른 한편 I은 2015. 6. 23.경 피고인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120), 위 소송의 소장 등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3. 성립된 양자 간의 합의서에도 명의신탁사실이나 이를 추단할 만한 기재는 없다. 그러나 I이 2015. 7. 14.경 이후 피고인 C에게 보낸 내용증명(증가 제11호증의 1, 3, 5) 등에는 여러 차례 명확하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소송에서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판단 위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매매대금을 포함한 계약 내용의 결정 등을 피고인 A이 주도한 사실 및 그와 같은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대금액으로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며,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와 같이 매매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인 측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과 H의 교섭을 통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이 연기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잔금 전액인 1억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그 돈 중 7,240만 원이 매매잔금으로 지급되어 최종적·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매매대금 전액 중 합계 8,601만 원이 피고인 A의자금임이 인정된 사실, 등록세 및 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도 피고인 A의 자금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5,000만 원이 매도인 측에 지급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5,759만 원이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사전에 양해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사실과 사정에다가 피고인 C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수인이라면 통상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나 계약금 지급, 잔금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5. 14.자 피고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명의신탁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나, 그 폐단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입법자는 그 폐단을 막고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위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실정법에 의하여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이 사건 토지가 공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진실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거래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 사건 명의신탁의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탈세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A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권의 담보력을 약화시키고,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게 될 경우 부동산거래관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명의수탁받을 사람을 물색하라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수탁자를 물색할 것을 부탁받아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 C로 하여금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응하도록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매수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여러 차례 진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C는 초범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 한하여는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 B의 말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명의신탁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상황, 명의신탁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