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2019고단213- 근로기준법위반(해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사전 예고 없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D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3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8,17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0-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3- 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설립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계좌 H)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법인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 G 주식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업체의 거래처의 자재대금으로 502,37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4,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 기재 1. L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2019고단301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산정 <2020고단251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차용금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 미예고 및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13호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사가 당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등으로 폐업 직전의 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해 해고를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제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의 외부에 원인이 있고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이었던 경우를 뜻한다.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시설이 멸실되거나, 조업 계속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불경기나 그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를 할 당시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천재, 사변이 있었다거나 해고 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호 간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것이고 해고통지서 등은 편의상 작성해 준 서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고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D, J, K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2513호 관련 피고인은, I의 기계를 빌려 G 주식회사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 등을 조달하기 위해 G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G 주식회사의 지분도 피고인 측이 6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F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G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2,000만 원을 M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 돈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판시 기재와 같이 지출하면서 F의 명시적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그 지출 용도가 F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판시 금전의 위탁관계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G 주식회사의 지분관계는 횡령죄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아들 명의 지분은 60%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주주명부에는 F만이 100% 주주로 되어 있다), F이 2018. 3.경 피고인 측(I)로부터 일부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자료가 있으나(증거기록 93쪽), 그 지급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돈을 보관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 예고 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장기간 남아 있었고, 현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그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대여금 등의 변제 과정에서 그 일부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횡령죄의 경우, F이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당시, 피고인도 연대보증인으로서 M에 대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로 I를 위해 지출하였는데, 일부 돈이 I의 계좌 등으로부터 F에게 이체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13호 중 일부)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9.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3, 4, 5월분 임금 3,498,548원 및 연차수당 796,172원 등 합계 4,289,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19,581,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7,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