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학교법인 E학원의 설립자겸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학교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F학교의 교장으로서 위 학교법인과 교육시설의 재산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F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및 교육시설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학교법인 E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층 제1호 건물을 75,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6. 25.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고,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학교법인 E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층 제2호 건물을 75,000,000원에 I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6. 25.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이 학교법인 E학원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음에도 관할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7. 6. 5.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의 기본재산인 남양주시 G에 있는 면적 109.86㎡의 주택 2채를 위와 같이 H, I에게 각각 매도한 후 2007. 6. 11.경 계약금 16,000,000원, 2007. 7. 6.경 중도금 54,000,000원, 2010. 6. 25.경 잔금 8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F학교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70,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K)로 80,00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았고, 남양주시 L에 있는 면적 27㎡의 토지 1필지와 면적 39.8㎡의 주택 1채, M에 있는 면적 41㎡의 토지 1필지를 2007. 7. 17.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각각 매도한 후 학교법인 E학원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8,963,750원을 지급 받았고, 남양주시 O에 있는 면적 95㎡의 토지 1필지와 P에 있는 면적 132㎡의 토지 1필지를 2008. 11. 17.경 남양주시에 각각 매도 후 학교법인 E학원 명의의 농협 계좌(Q)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113,180원을 지급 받았고, 남양주시 P에 있는 면적 156㎡의 주택 1채를 2008. 11. 24.경 남양주시에 매도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R)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8,956,14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소득 55,402원을 포함하여 합계 938,088,472원을 위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18.경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05,836,83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감사결과보고서, 각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농협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농협저축예금거래명세표, 손실보상협의요청(경춘선2공구), 손실보상협의요청(신내-최계원광역도로 대로1-8호)개설공사, 토지매매계약서, 보상금청구및계좌입금의뢰서, 신내-퇴계원광역도로(대로1-8호) 지상물보상액, 보통예금거래내역, 환매체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은 학교법인 E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매도하고,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의 돈 7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며, 횡령한 돈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학교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학교법인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법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 A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학교재산을 매각하고, 돈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였는데, 그 횡령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교법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