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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화랑로 350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3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7.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4: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물류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형이 덤프 일을 한 운반비 1,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묻어버리고 죽여 버린다."라며 겁을 주고,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수통(길이 약 50cm), 주전자(길이 약 25cm), 커피포트(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 및 공갈행위를 하였는바, 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7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동종 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팥재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학산리에 있는 원대부활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월화성파크드림1단지 아파트 쪽에서 욱수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F(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2:5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앞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던 중,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43세)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이마트 구로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정류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마을버스가 회차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위 정류장으로 회차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수회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삼두박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6.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보도방 업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 E 및 F을 불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보도방에서 대기 중인 접대부 E 및 F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 노래연습장 3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순대국밥 집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렌터카 법인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총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렌터카 법인 인수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를 통해 1,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2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많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역주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침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238,016원이 들도록,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1,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중 F, J, K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854,2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F, J,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약 9개월간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졌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서점' 내에 그 전 연인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고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 2백만 원을 갚아라"라고 소리 지르고 그 곳 책장에 진열된 수십여 권의 서적을 바닥에 던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울산 남구 E 소재 F 여고생 2명과 남자 손님 성명불상 1명에게 서적 판매 및 책 정리, 영업 준비를 위한 청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수상일로 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16:51경 울산 남구 G아파트 다동 408호 출입문 앞에 '200만 원을 입금 안하면 내일봐, GAPT(피해자 거주지), H여상(피해자 딸 재학 중), D서적(피해자 근무지) 어떻게 되는지, 어디 또 고소해봐라, 가만있나, 참고하라고 몇 장(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메모지 11장) 보내니 잘봐'라고 적은 메모지를 놓아두어 피해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F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G'에서,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H, I, J, K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놀러와' 게임물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 변화 및 배경 이펙트(파랑해파리, 물고기떼,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초록해파리, 빨강해파리, 보라해파리)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요소일 뿐 게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예시, 연타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우연에 의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으며, 버튼(시작 또는 발사 등)을 누르지 않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물고기 아이템의 출현 위치와 순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 규칙에 따라 출현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면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상어가 나타나면 10만 점, 가오리가 나타나면 5만 점, 거북이가 나타나면 3만 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예시 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과 무관하게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 등 예시 그림의 우연한 출현에 의해 고득점을 획득하며,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상의 물고기 출현순서를 변경하는 한편 미션 물고기가 출현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도록 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USB에 저장하여 위 H 등에게 변경된 게임물을 설치해주었고, H, I, J, K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2012. 4. 7.경부터 2012. 4.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203-16 앞 도로를 인하대 후문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비룡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려가 인천남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유량계 판넬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판넬이 떨어져 나가 그 옆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H(여, 6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같은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1:4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그러고 있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휴대폰을 잃어버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가지도 않은 휴대폰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던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이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손님들에게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친 뒤 발로 음식점 출입문과 장롱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놔,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그곳에 있던 장롱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손 부위가 장롱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주변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추위에 떨고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추워 졸리다고."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0, 21,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년 후로서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현재 알코올의존증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나, 당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에게 '경찰관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폭행하였는바 술에 취하였다 하여 쉽사리 용서할 것도 아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4세)과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0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밖에 없고 1981년 이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1:0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신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5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무면허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방과 후 교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6. 4.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22,623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1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690,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현장사진, 자동차 정비 명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01:04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삼주봉황타운 삼거리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화성시 E건물 310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어촌개발공사가 시행하는 M 농어촌개발 간척사업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쌍용건설로부터 (주)D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G에서 생산하는 노견용 가드레일 철강제품을 납품해 주면 2012. 2. 초순경 위 쌍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D의 거래업체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쌍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업체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시가 합계 189,449,370원 상당의 노견용가드레일 4M 외 9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래 위 쌍용건설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가드레일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태흥건설 등이 심하게 변제독촉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위 돈 및 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였고 당시에는 위 쌍용건설 외에도 현대건설로부터 21억 7,250만 원에 공사를 수주하여 기성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기성금으로 위 노견가드레일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고 2012. 5. 2.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동시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가드레일 자재납품계약서 중 제6조의 결제 조건(증거기록 8)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 및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5명 정도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2011. 12. 30.경에는 유동자산 16억 원, 유동부채 11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되었으며 적자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증거기록 144, 159-60), D은 2011. 11. 10. 쌍용건설과 M 간척농지개발사업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가드레일을 167,319,438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18,824,265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드레일 가격이 전체 공사가격보다 낮은 저가 입찰공사로 피고인은 수주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나 원래 발주처인 농어촌개발공사가 공기가 짧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위 공사에서는 적자가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53-4, 143-4), D은 현대건설로부터 공기를 2011. 12. 19.부터 2012. 4. 30.로, 금액을 2,172,500,000원으로,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하는 방음벽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실제 공사는 주식회사 H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D의 관리이사인 I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던 사실(증거기록 74-79, 149-150), D과 F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사이의 2011. 2. 5. 자 가드레일 자재 납품 계약은 D의 관리이사인 I과 F를 대리한 J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쌍용건설 현장 지급시 현금지불조건이라는 결제조건은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위 납품계약 체결 시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은 사실(증인 F, I의 증언), 2012. 1. 30. D은 쌍용건설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158,731,559원을 D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2011. 12. 30.이 변제기인 태흥건설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은 2008. 8.경에 돈을 빌린 K에게 각 독촉을 받고 지급하였으며, 기업은행에 2,15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72-3, 83, 146), F를 대리한 J의 지급독촉을 받은 피고인은 2012. 5. 2. 상환 재원을 현대건설의 공사로 특정하고 위 대금을 2012. 6. 15.까지 50%, 같은 해 7. 17.까지 50%로 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는 D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84), 현대건설의 공사에 대하여 D은 2012. 2.부터 같은 해 4.까지 각 어음을 받아 할인받은 돈 853,894,176원을 공동사업자로 방음벽을 납품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 지급하여 주고 있었는데 원래 2012. 4. 30.이 기한이던 공사가 지연되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2. 5. 10. G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65로 D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그 무렵 주식회사 H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구하지 못한 D이 공사를 속행하지 못하자 현대건설에서 D을 배제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한 사실(증거기록 100, 126-7, 150-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납품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드레일 자재납품계약서 중 제6조의 결제 조건을 앞세워 피해자를 속여 가드레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기가 다소 앞서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자 당시 다른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던 D의 상황을 고려해 위 공사대금의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18: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1.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 진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경찰에서 책임을 져라, 난 니네 같은 새끼들이 제일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인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0:45경 피해자 C의 고모가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나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치료 의지를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0:5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 동막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면 소재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