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교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영동제2교 방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영동제2교 방향에서 영동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며 영동제2교 난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다시 후진하며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9.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7고약1743), 2008. 5. 8.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5.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8고약57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내사보고(사건 개요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6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임시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2007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최대 60일까지만 상근으로 처리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교섭일(전일 포함)에 대하여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진행된 2015년 임단협 교섭에 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버스노동조합 F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G 외 4명에게 2015년 6~7월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한 데 이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실제 교섭일 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14,145,23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F지부장 H의 연수경비 29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F지부가 소속한 상급단체나 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F지부장 H의 연수경비 합계 13,65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해외연수비용지원, 경기 연수실시의 협조요청, 교섭위원 임금대장, 2007년 임단협 추가 합의서, 노선수당표(2015년 조정), 승무직 호봉별 기준급여표, 해외연수 협조 요청, 답변서, 교섭위원 참석현황, 해외연수비 지급내역, 2015년 교섭위원 임금지급현황, 근로시간면제자 8월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은 고속버스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2항의 해외연수는 F지부가 아닌 그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단순히 노동조합 대표자들끼리 친목 등을 도모하는 자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고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적극적 의도나 동기 또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등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판시 각 행위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나. 나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해외연수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이 가입한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추진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한 해외연수이고, 사용자가 주최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시행된 연수가 아닌 점, 판시 각 해외연수는 그 내용이 주로 관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식회사 F의 사측 인원이 참석한 적은 없으며, 주식회사 F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만이 참석하였던 점, 비록 위 해외연수의 비용을 위 연맹 및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협조공문의 형태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그 실질은 노동조합이 직접 지출할 연수비용을 위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수비용은 노동조합이 지출할 경비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합의 및 관행에 의하여 급여 및 연수경비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합의 및 관행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인식을 쉽사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생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텔레그램으로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각 찍어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크기,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이 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운전시 사용)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 성남시 중원구 소재 B에서 C에게 휴대폰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C'으로 서명하는 등 휴대폰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B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 및 약을 구입하기 위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추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도에서 아파트 신축을 준비 중인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200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특 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권최고액 약 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배우자 소유의 주택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거제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약속어음, 무통장 입금증 1. F 주식회사의 회신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G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것일 뿐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약속어음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 및 재산 상태와 그 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G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현재는 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전남 광양 광영우체국에서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강남구 C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자는 2015.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신한은행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카드론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500만 원을 가로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2015. 5. 8.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거래 정지되자, 위 불상 자의 말을 듣고 은행 측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위 500만 원을 다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결국 불상자가 위 피해금액을 취득하는데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3. 04:4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길에서 "호텔 옆방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경장 C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D에게 "너도 나쁜 놈이다.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폭행하였고,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 옷 벗어라 도둑놈의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든 수건을 휘둘러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무릎 부위를 붙잡고 재차 오른손에 든 수건을 휘둘러 C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및 현장 영상 정지화면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E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혼인 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성실하게 복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선적 단타망 어선 선명 미상 선박(100톤급, 강선, 승선원 5명)의 선주 겸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5. 15.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해리(북위 34도 13분, 동경 124동 03분, 가거도 북서방 52해리) 인근에서 단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아귀 등 잡어 33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번역포함) 1. 중국어선 나포상황도, 조업위치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어획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과 ’H‘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I는 위 캄보디 아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J, K(각 2020.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L(202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관리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를 고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모집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등은 2019. 3. 8.경부터 2020.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의 N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2,499,389,38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2020. 6. 9.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2020. 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입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H‘ 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모집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6. 9.경까지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호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불법사설 도박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합계 175,200개의 ‘개인정 보 데이터베이스’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H’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도박사이트 접속 채증 자료, 사이트 홍보 채팅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죄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의 양형 및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17:00경부터 2020. 10. 4. 10: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 호텔 4층 객실에서, 피해자 C와 같이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5. 11:39경 서울 강남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장 직원인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5,2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 2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2:37경 위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의류 3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7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J 체인 사업을 하려는 데 우선 본점 간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간판을 교체해주면 그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체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간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00만 원 상당 간판 교체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 이라는 주식관련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회사 직원들만 살 수 있는 주식이 풀렸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명의로 주식을 구매하여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통화녹음 및 카드결제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녹취록 제출), 녹취록 각 1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3. 01:14~04:3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면도기로 피해자 성기 부위의 음모를 제거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의정부지방법원(2022노962)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부동산업 등을 공동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분기 상여금 3,000,000원, 2020년 2분기 상여금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2,450,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미지급내역, 경력증명서, 퇴직금산정, 카톡내용, 각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20. 7. 13.부터 2021. 4. 23.까지 합계 6,728,140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7.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55세)은 피해자 B과 같은 등산모임의 총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 아내로부터 피해자와의 형사사건 문제로 이혼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3:57경 위 B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붙어 있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B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 14: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과 어떤 관계냐, 애인 사이냐. B과의 관계를 아내에게 알리겠다”라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실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2020. 10. 19.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2. 05: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4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연애를 한지 오래되어 외롭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해 화장실을 다녀 온 피해자가 반대편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가서 앉은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D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귀가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일단 타라, 분식만 찾아서집에 가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상을 쓰거나 “아이씨 존나”라는 등의 말을 계속하며 겁을 주며 인근 분식점으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분식과 함께 맥주를 한잔 같이 마셔주면 귀가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 북구 E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F호 앞에서 방 안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는 피해자를 강제로 팔을 잡아 이끌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모텔 E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정정)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수치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남을 수도 있는 트라우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인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충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점,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5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에 의하여 음주단속되어, 피고인에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이 그 혈색이 매우 붉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관련 통화내역 제시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날 23:11경, 같은 날 23:22경 각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3매, 내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거부 등에 관하여),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부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H CCTV 동영상에 대하여), CD 2매, 수사보고서(I CCTV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동영상에 대하여), CD 1매, 수사보고서(I CCTV 시간별 피의자 이동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경찰관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 지금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2021. 6. 25. 23:39경 접수하고 같은 날 22:47경 B아파트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은 위 아파트에서 차량등록번호로 피고인의 차량을 특정하고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지인 4명과 소주 6병을 반주삼아 마셨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 연락처를 묻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사실, 경찰관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 적색 점등 음주감지기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음주감지기 등으로도 명백한 점, 피고인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주장하나, 대리운전기사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직접 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112신고 내용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