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D의 유통점인 E조합 정읍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조합의 감사, (주)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E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휴대전화 판매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점수, 순위에 따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등급이 올라가 단계별 1등마다 포상금을 주고,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주되 10단계를 졸업하면 10억 7,716만 원을 주는데, 휴대전화를 실제 판매하는 대신 돈을 주면 40만 원 당 휴대전화 1대의 가입자를 구입하여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 많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경 정읍시 G에 있는 E조합 정읍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가입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 E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다.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서 I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고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수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I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팔아야 하는데 만약 한사람씩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이 힘들면 대신 돈을 달라. 휴대전화 1대당 40만 원씩을 주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겠다.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새끼가 새끼를 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상위 등급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각각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주려고 했을 뿐 40만 원 당 휴대전화 1대의 가입자를 구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인 J 명의의 K계좌를 통해 2015. 10. 12. 경 40,000,000원, 2015. 10. 22.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7, 30, 43, 53(피고인 A, B에 한하여), 54(피고인 A, B에 한하여), 91(피고인 A, B에 한하여), 95, 99, 101번] 1. 각 설명자료, E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각 프로그램 명부, 금전지불각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진,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휴대폰판매대리점 계약서, F 명의 K은행계좌 입금내역서, F 명의 K은행계좌 이체결과조회서, 금전지불각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콘도 건물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홈페이지 자료,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F 명의 K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D 명의 은행 2개 계좌 입금 거래내역서, D 명의 은행 2개 계좌 출금 거래내역서, D 명의 0은행 계좌 통장사본, F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D 보상플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 조회,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금융자료 회신 내역, B 명의의 K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F K계좌거래내역, J 명의의 K계좌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D P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E조합 계좌거래내역, 계좌통합정리 출력물 및 CD, I대리점계약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C,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C, B로부터 들은 내용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B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여 A에게 위 D 판매점 사업을 영위해볼 것을 권유하였을 뿐, 조합원 모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A의 부탁으로 A가 받은 조합원들의 휴대폰 구매대금을 자신의 회사인 ㈜F 계좌로 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D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C,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D의 영업방식과 보상플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 다단계 방식이 아니다. 피고인은 A에게 불법 다단계 방식의 보상플랜을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고, A, B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가입자를 구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서 I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고 높은 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수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1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팔아야 하는데 만약 한사람씩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이 힘들면 휴대전화 1대당 40만 원씩을 주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들이 지급한 구입대금의 가입자수에 따라 ㈜D의 인터넷 사이트상에 피해자들 밑으로 가입자들이 등록되고, 피해자들의 조합원 등급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위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허위의 가입자들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가입자 구입대금으로 각각 본인들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40만 원 당 휴대전화 1대의 가입자를 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5. 12.경 이후부터는 약속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점 피고인 A는 E조합 정읍센터장으로서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내용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H로부터 가입자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H은 E조합에 4,000만 원을 투자함에 있어 A가 입금을 확인받았는바, 추후 15일 이내에 E조합 핸드폰 개통 100개를 H 이하 앞으로 개통하여 준다. 차후 회사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H의 투자금 4,000만 원은 A가 책임진다. 단, H이 원금의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교부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55쪽), 단순히 투자내용 및 투자금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피고인 A의 처 J 명의 계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명의 계좌, ㈜D 명의 계좌 등에 의하면[수사기록 1권 637쪽 이하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서로 분배하여 각각 본인들의 사무실 운영비용,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조합원 모집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 계좌로 보낸 1억 5,300만 원(피해자들이 보낸 1억 7,200만 원 중 피고인 A가 수수료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제한 금액) 중 약 8,700여만 원을 ㈜D로 바로 보내지 않고 F 직원들의 급여,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후 ㈜D 계좌에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가입자 구입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 피고인 B는 자신의 누나 Q를 E조합의 조합장으로 두고, 자신을 위 조합의 감사로 등재하여 활동하였고, 위 조합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조합의 핸드폰 판매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내용을 자신의 동생인 B로부터 듣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사업진행상황을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주F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수사기록 1권 336쪽 등) 피해자들은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B가 A의 친동생이고, B가 E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B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롭게 변경될 보상플랜 관련해서 그동안 솔루션업체와 미팅을 통해 최종미팅 완료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까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로인해 그룹장님들께서 주말까지 새롭게 출발할 사장님들과 미팅을 통해 조직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직도가 완성되면 3일 정도 서버차단을 통해 새로운 조직도를 재입력하고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면 센타가 지점이 되면서 지점에도 직접 개통 가능한 걸로 전산업무가 변합니다.'는 내용의 카톡과 피고인 B 회사 건물이라고 지칭된 건물 사진 여러 장을 보내면서 재력과 사업능력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 B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정(수사기록 1권 228, 229쪽, 2권 514, 515쪽)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금전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위 범행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D의 실운영자로서 E조합이 수행하는 핸드폰 판매유통사업에 관한 보상플랜을 설계하고, 피고인 A를 포함한 E조합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 보상플랜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D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D 및 E조 합의 사업을 총괄 운영하였던 사정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설계·운영한 위 E조합의 보상플랜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입자 구입대금이 상당히 거액이고 그 지급이 피해자별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위 가입자 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D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지급한 가입자 구입대금 액수에 따라 하위 판매원들이 등록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판매등급에 따른 수익금이 2015. 11.경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 E조합의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한 가입자 구입대금 중 일부 약 6,5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돌려막거나,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정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가공의 인물을 입력하거나 피고인이 인수한 R 보유 가입자 명단을 올리는 등 ㈜D 인터넷 홈페이지 조직도상에 가공의 가입자를 입력하였다. 하위 판매자 등재 이유는 포인트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의 인물을 입력하였다."(수사기록 1권 443, 444쪽), "A가 B를 통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는 ㈜D가 가지고 있는 시상제도가 있는데 A의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해주어서 장려금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해서 해주었다. B로부터 고소인들이 돈을 입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수를 올려주고 하위 가입자를 입력하였다."(수사기록 1권 665, 666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개통했던 개통자들을 양수받아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및 B를 통하여 D 및 E조합의 휴대폰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 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D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하위 판매자들을 허위로 입력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휴대폰 개통대수로 간주하여 개통실적에 따라 해당 등급방에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위 가입자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및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업내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고,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7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