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경부터 2005. 10.경까지 교보생명보험(주)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주)에 1982. 12. 15. 새로나온교육보험, 1996. 3. 26. 비너스암치료보험, 1996. 8. 23.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보험, 1997. 5. 20. 무배당마스터안전보험, 1998. 6. 9.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1998. 11.20. 무배당넘버원안전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그외 1993. 4. 28. 삼성생명보험 1건, 1999. 9. 17. 알리안츠생명보험 1건, 2002. 4. 8. 동부화재보험 1건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뇌경색 판정을 받아 보험모집인을 그만 두게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내용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 등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8, 교보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07. 8. 14.부터 2008. 2. 15.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을 이유로 총 18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08. 3. 31.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81,84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보험가입현황, A 지급현황, A 입원현황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회신) - 입, 퇴원 및 통원 확인서 등 16부 1. A 병원치료내역 1. A 보험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현황 등 1. 계약사항 정보 1. 청구건별 상세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을 위한 신고 확인) 1. 수사보고(상해사고 접수일지 확인) 1. 수사보고(병원 입원기간 개인음식 수시 섭취 확인) 1. 수사보고(입원기간 외출, 외박 확인) 1. A 보험금 지급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D요양병원 진료기록부 등 1. F정형외과 등 11개 입원병원 진료기록부 등 1. G요양병원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각 보험약관에 정한 한도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연속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뒤 보장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도과한 뒤 다시 입원하기를 되풀이한 점, 입원기간에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는 등 식이요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간단한 물리치료나 투약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하여 입원기간을 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심사한 점,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부화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8,000만 원을 넘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경색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