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예금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일자리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일당 20만원을 주고, 건당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 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 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 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약 6장 인쇄하고, 2019. 9.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를 약 4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약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는 전화로 대체해줄 테니 전화를 받아 달라."라고 말한 뒤, 다른 곳으로 전화를 돌려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중앙지검 E 검사다. 본인 명의로 F조합과 G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해당 계좌에 7,700만원이 있고, 그 돈은 인터넷 사기사건의 피해자 30명이 입금한 돈이다. 계좌가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해킹 등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낸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 15: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 원(5만 원권 6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사본, K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제2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