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5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현금 절취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있던 중,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알제리 출국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인 스리랑카 국적의 C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21. 4.경 알제리 국경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출국비용 등 마련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현금 절취책’ 및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현금 절취책 관련 범행) 가. 2021. 4.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형사를 사칭해 피해자 D(남, 83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F 등이 범죄에 연루되어 검거하려고 하는데 F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어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H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26. 13:10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5.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0.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I(여, 80세)에게 전화하여 ‘해외에서 카드가 개설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고가 우려되니 경찰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예금보호를 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부정한 돈을 폐기하고 은행에서 다시 발행한 현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0. 15:20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은 후 피해자가 체류하는 충남 홍성군 J아파트 K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10. 15:30경 피해자가 체류지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현금 수거책 관련 범행) 가. 2021.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74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하였다. 돈을 받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변제하여야만 아들을 보내줄 수 있다. 장기만 팔아도 8,000만 원은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5:30 서울 구로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색 비닐봉투에 담긴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4.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7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에게 5,000만 원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 잡혀 왔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납치범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돈을 갚지 아니하면 O(아들)을 풀어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50 서울 중앙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봉투에 담긴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5.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82세)에게 전화하여 ‘Q이(피해자의 아들)가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우리가 아들을 납치했다. 우리가 아들 장기를 팔수도 있지만 돈을 가져오면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7:40경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1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있던 중,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알제리 출국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인 스리랑카 국적의 C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21. 4.경 알제리 국경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출국비용 등 마련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하였다. 돈을 받기 위하여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친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0:53경 서울 중구 S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딸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알제리 출국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인 스리랑카 국적의 C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21. 4.경 알제리 국경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출국비용 등 마련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21. 4.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다.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1:5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하였다. 돈을 받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5:0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있던 중,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알제리 출국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인 스리랑카 국적의 C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21. 4.경 알제리 국경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출국비용 등 마련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 10: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 대신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친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4:26경 서울 중랑구 X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딸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 10: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 대신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6:41경 서울 용산구 Z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아들을 납치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L,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AA 회신문, 카드사용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오인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거나 우편함에 넣어진 돈을 찾아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각 절도 범행과 각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카지노 매니저로부터 고객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도박과 관련된 업무가 불법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일을 하게 된 카지노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AB)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우편함에서 돈을 꺼내오거나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재차 지시한데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지급받는 보수의 액이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데다가, 직접 수금한 금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본인(피고인)의 수당을 빼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즉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 대가의 수령방식은 대학교육까지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위법한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평가된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채용방식이나 업무 방식이 적법한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우체통에 넣어 둔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업무지시자로부터 수금해야하는 금액을 전달받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매번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면서도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수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남겨두거나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26. 경 우편함에서 돈을 수거할 때에는 3층에서 피해자가 돈을 넣어 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뒤 피해자가 돈을 넣어 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으로 걸어 내려와 그 돈을 꺼내어 갔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정상적인 수금업무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정황이다. 피고인과 잠시 동거를 하였던 친구는 피고인을 걱정하여 마약 전달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거나 일을 그만둔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음에도 AB 등에게 자신의 일이 적법한 업무가 아니냐는 항의나 설명을 구하지 않은 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시 이를 전달하였기에, 전체 범행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고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