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정당 D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E포럼 준비위원 겸 상임대표로서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입후보예정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C정당 당원이자 E포럼 간사로서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였던 자이다. E포럼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2017. 5.경 결성논의를 시작하여, 2017. 6. 25.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8. 26.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외에 C정당 소속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14명(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포럼 발기인,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16:00경부터 20:00경까지 U에 있는 V 뷔페 2층에서 E포럼 회원(발기인, 운영위원), C정당 당원, D지역 주민 등 약 250명이 참석한 E포럼 제1회 포럼 및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강연, 토론, 식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연자로 참석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W는 'X'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C정당 소속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D군수, 구청장, 시의원 등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토론자로 참석한 전 C정당 F시당 도시재생특별위원장 Y은 "C정당 소속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고 A를 중심으로 F의 정치권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참석자 중 140명에게 25,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10,000원을 받고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였고, 이들이 식사를 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및 지역가수 공연을 관람하게 하였다. 식사한 참석자 140명 중 Z 등 52명은 E포럼 회원이 아니라 C정당 당원 및 D지역 주민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정당 당원 및 D지역 주민 52명에게 780,000원 상당의 식사 및 800,000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C정당 소속 후보자 및 C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M, O, Z, AJ, AK, AL, AM, AN, AO, AP,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가 작성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185, 186) 1. 각 언론기사, E포럼 발기인대회 회순, 임원구성(안), E포럼 발기인(105명), E포럼 운영 회칙, 각 회의자료, E포럼 기부행위 관련 현장사진, 각 녹취록,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현황, 휴대전화 SNS 초청장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초청 내용, 송년회 행사 식대 결제 영수증 사본, 포럼 계좌(M) 통장 사본, 피의자 A 명함, 초청 문자메시지, 초청장 원본, 초청장 발송내역(단체장 등), 송년회 및 포럼 참석 명부, 송년회 및 포럼 경비 정산 현황, 당 깃발 사진, 각 언론보도, 행사현장 사진, E포럼회비 납부 현황, 포럼행사 녹음파일, 포럼행사 cctv 파일, E포럼 입후보 예정자 현황,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캡쳐 자료(A 발송), 각 초청 문자 캡쳐, 송년회 및 포럼참석 명부 사본, 출마예상자 명단, 불출마 성명서, 포럼 및 송년회 참석 명부(포럼회원 여부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포럼(이하 'E포럼'이라고 한다) 제1회 포럼 및 송년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는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공연 등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당해 선거'라고 한다)와 무관하고, 식사 및 공연 등이 제공된 3부 송년회 행사는 1, 2부 행사와는 달리 E포럼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였고, 공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 공연이었으므로 이를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사에서 제공된 식사 및 공연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들은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내지 '입후보예정자'가 아니었다. 다. 이 사건 행사의 송년회에 참가한 참석자 중 E포럼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향후 회원이 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 당시 C정당 D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고, E포럼의 상임대표였는데, 과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고, C정당 F시당 대변인, C정당 중앙당 부대변인, C정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C정당 AT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144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 당시 C정당 당원이었고, E포럼의 간사였는데, 2010년에 무소속으로 D군 군의원으로 출마하였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D군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으며 C정당 F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202쪽, 405쪽). 2) E포럼의 설립 경위, 구성 및 활동 피고인 A는 2017. 5. 23.경 C정당 당원 2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E포럼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외 7명은 2017. 6. 25. AU에 있는 'AV식당'에서 E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위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AC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C정당 당원이었다(증거기록 1222쪽, 1301쪽 내지 1302쪽).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사람들은 2017. 8. 26. 13:00경 U에 있는 V 뷔페에서 E포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발기인대회에서는 가장 연장자인 AC이 준비위원장으로, 피고인 A가 상임대표로, 피고인 B를 포함한 50여 명의 발기인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고, E포럼의 운영회칙이 만들어졌다(증거기록 67쪽 내지 71쪽). 이후 E포럼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은 2017. 11. 27.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는데, 그 중 2017. 11. 20. 18:00 AW연구회에서 진행한 제9차 회의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논의사항, 사업보고 등 소제목 하단에 'C정당 D군지역위원회'와 'E포럼'이라는 단어와 로고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12월 정례포럼 및 송년회'의 주최란에 'C정당 D군지역위원회 & E포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9쪽 내지 83쪽). E포럼의 구성원들은 환경정화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위 구성원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에는 'C정당 & E포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4쪽). 3)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의 모집 과정 및 행사 진행 이 사건 행사의 초대장의 앞면에는 'W 국회의원 특강: X'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축사…A…C정당 D군지역위원장', '특강…W…국회의원, C정당 F시당 위원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2쪽). 아울러 피고인 A가 발송한 이 사건 행사 초대 문자메시지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4쪽 내지 125쪽) 이 사건 행사에는 약 1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였고 행사는 3부로 진행되었는데(증거기록 769쪽 내지 780쪽), 1부에서는 피고인 B가 사회를 보면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W의 특강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피고인 A가 좌장이 되어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3부에서는 식사와 축하공연이 제공되는 송년회가 진행되었다(증거기록 141쪽). 이 사건 행사장 특강 및 토론이 이루어진 강단 좌석 상단에는 'W 국회의원 특강: X', 'E포럼 제1차 포럼 및 송년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증거기록 92쪽), 행사장 접수석 맞은편에는 'C정당 D군지역위원회 위원장 A'라고 기재되어 있는 깃발과 'C정당 F시당'이라고 기재된 깃발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1쪽) 이 사건 행사장의 접수석에는 '송년회비, 금액:1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회비함이 비치되어 있었고(증거기록 98쪽), 이 사건 행사의 저녁식사 비용 3,684,000원은 E포럼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M이 자신 명의의 회비관리 계좌(AX은행 AY)에서 행사장 측으로 계좌이체 하였다(증거기록 134쪽 내지 136쪽). 3. 판단 가.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및 공연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2) 관련법리 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후문은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에 정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행사의 선거와 관련성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단순히 E포럼 회원들을 위한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당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소속 정당 및 소속 정당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의 1부 특강이 진행되기에 앞서 자신을 'C정당의 D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A'라고 소개하여 E포럼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 아닌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작년에 지역위원장을 처음으로 맡았다. 지역에서 C정당 이름을 걸고 열심히 지역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속 정당에서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22쪽 내지 1125쪽). 또한 피고인 A는 'C정당 F시당 위원장으로 계시는 W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하면서 W를 소개하였는데, W는 'D에서 AZ 이 42%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A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내년도에 F시장은 누가 될 것 같은지, C정당으로 동의하시면 박수 한 번 보내달라. C정당 소속후보가 D군수가 된다고 동의하시는 분 박수 크게 한 번 보내 달라.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지역구에서 F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F을 바꾸려면 F 시의원은 특히 우리 당의 소속 시의원을 많이 만들어야 견제가 되고 감시가 된다'라고 하여 참석자들에게 당해 선거에서 피고인 A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증거기록 1129쪽 내지 1141쪽). 이어 피고인 A는 'C정당 F시당 도시재생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Y 위원장'이라고 언급하면서 Y을 소개하였는데, Y은 이 사건 행사에서 D군에서는 A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F시 권력을 바꾸는데 선봉장이 되어서 D군이 모범적으로 협조를 잘해주면 고맙겠다'라고 하여 참석자들에게 향후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설을 하였다(증거기록 1145쪽 내지 1146쪽). 결국 이러한 이 사건 행사의 인사말 및 특강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행사는 E포럼의 친목 도모보다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 내지 피고인들의 소속 정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Y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혹시 모른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BA'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선관위에서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쪽 내지 5쪽), 검찰에서 "당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회비도 받지 않고 해서 A에게 '돈 받아라.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행사가 C정당에서 하는 행사로 알았다. 만약 정당 행사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연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BA'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었고, A 지역위원장 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당 행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35쪽), 결국 이 사건 행사에 초대된 강연자들조차 이 사건 행사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행사장 정면 강연석 상단에는 'X'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행사장 입구에는 'C정당 D군지역위원회 위원장 A', 'C정당 F시당'이라고 기재된 깃발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깃발을 설치한 P은 피고인 BB의 지시를 받고 위 깃발을 이 사건 행사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4쪽). 당시 이 사건 행사장의 내부와 외관을 살펴보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D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C정당의 행사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2쪽). 즉 행사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더라도 이 사건 행사가 피고인들의 소속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보여질만한 요소가 다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은 이 사건 행사 개최 전 약 200여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에는 'X', 'C정당 F시당 위원장', 'C정당 권리당원 여러분', 'C정당이 주축이 된 송년회를 개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E포럼 준비위원, 운영위원 등 33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내년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은 최소 5인~10인 이상 (이 사건 행사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만일 이 정도 역량 발휘도 안하려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위 준비위원과 운영위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도록 독려하였다(증거기록 466쪽 내지 469쪽). 결국 피고인 A를 비롯한 E포럼 측은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친목도모를 하는 것을 넘어서 당해 선거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소속 정당의 지지도를 올릴 의도로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 가) E포럼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식사와 공연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E포럼의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여 E포럼의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행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비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행사는 특강, 토론, 송년회 순서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진행되었다(증거기록 92쪽 내지 97쪽). 피고인 A는 비회원인 C정당 D지역 당원들에게 이 사건 행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포럼 행사 이후에는 예술가와 뮤지션을 초청한 송년의 밤디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25쪽), 피 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C은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1부: X, 2부: 정책토론회, 3부: 송년회 식전공연, 축사, 축하공연'이라는 내용으로 문제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5쪽). 결국 피고인 A 및 E포럼 관계자들은 E포럼 회원 뿐만 아니라 C정당 당원 및 비회원들에게도 1, 2부를 마친 다음 식사 및 공연이 제공되는 송년회에 참석하라고 사전에 안내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 1부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지막은 송년회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 이 포럼에 참석하시고 식사를 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증거기록 105쪽), 피고인 BC는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지금부터 송년회를 하는데 식사할 때 뒤에 보면 회비 만원이라고 되어있다. 식사순서는 어른과 여성부터이다"라고 식사 안내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18쪽), 피고인들이 당시 E포럼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식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C는 검찰에서 '이 사건 행사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잠재적으로 포럼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대접하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3쪽). 이 사건 행사장을 대여해준 행사장 대표 AS는 "피고인 B에게 당시 연말이라 두 개 층을 대여하지 않는 내부적 사정으로 V 2층에서 토론회와 송년회 행사를 다할 수 있으니 2층에서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34쪽). 즉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는 E포럼 측은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특강, 토론, 송년회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행사장 측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행사에 제공된 공연이 무료공연이었는지 여부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행사장에서 공연을 한 가수 AB(예명: BD) 등에게 80만 원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AB는 BE협회 D군지회장으로서 BE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 가수로서 이 사건 행사장에서 AB를 포함한 전문 가수들이 공연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전문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주최 측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교부한 명목을 불문하고 공연의 대가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AB는 이 법정에서 공연을 하는 대가로 출연료를 받지는 않았고 다만 위 80만 원은 음향장비 사용대가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그러나 AB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설령 음향장비의 대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소비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E포럼 측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에서 공연을 하였던 AM은 AB로부터 출연료 명목으로 10만 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3쪽 내지 674쪽), AR은 개런티 등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5쪽), 오히려 이 사건 행사에서 공연을 하였던 가수들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행사장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행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식사와 제공을 제공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은 주로 D군 거주자들로서 당해 선거에서 피고인들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공연과 함께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그 비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예의를 갖추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므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제114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17. 11.경부터 지역 신문 등 언론에서는 피고인 A가 당해 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할 것이 예측된다는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증거기록 45쪽 내지 66쪽). C정당 F시당에서 작성한 'F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인적사항 파일'에는 피고인 A가 D군수, 피고인 BC가 D군 시의원 입후보예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10쪽 내지 1412쪽, 1451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가 문제되어 2018. 1.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1. 31. D군수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413쪽). 피고인 BC는 검찰에서 "원래는 BF선거구 F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당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추천을 해주지 않아 출마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7쪽). 다. 기부행위의 상대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받은 상대방으로 특정된 52명은 E포럼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사장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와 공연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송년회 및 포럼참석 명부 사본에 의하면 위 52명은 자필로 송년회에 참석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는데(증거기록 769쪽), 그 중 E포럼 회원 명부에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증거기록 390쪽 내지 393쪽). 위 52명은 E포럼의 운영위원이나 발기인이 아니고, 'E포럼 회비 납부 현황'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52명이 E포럼의 회비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390쪽 내지 393쪽, 494쪽 내지 495쪽). E포럼의 운영회칙 제15조(가입)에는 '포럼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사무처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69쪽), 위 52명이 E포럼의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하여 E포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자료나 운영위원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한편 위 52명 중 일부의 사람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E포럼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수락하고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향후 회원 가입의 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람들을 E포럼의 회원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시기를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위 사람들이 당시부터 가입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식사와 공연을 제공받은 참석자 중 일부가 경찰에서 "송년회 행사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방명록에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표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693쪽 내지 694쪽), 송년회 및 포럼참석 명부 사본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이 사건 행사장에서 자필로 송년회에 참석을 한다는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769쪽),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들이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기 부행위를 제한 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C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이 피고인 A에 비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