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0. 16: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농장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D 개새끼가 저 못된 새끼 소개했다"라고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 골절, 흉요. 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상박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붙잡자 "둘이 짜고 나를 때린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수지 원위지 간 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1. 현장에서 발견된 삽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A), D 의료기록 사진, 진료기록부, 소견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정당방위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은 사실만 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D가 피고인 B을 폭행하려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삽을 들어 잡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1) 2. 판 단 1)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인수 제출의 2020. 9. 10.자 의견서 기재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D와 일부 상황을 목격한 F, E은 모두 피고인 B과 위 A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뿐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이 위 A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점, 위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싸움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본인 역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A을 때리지 않았어요. 멱살도 안잡았고, 제 멱살을 잡아 그 사람 손목을 뜯기는 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위 A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재차 질문하자, '몰라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위 A과 다투던 중 정당행위를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휘두르는 삽을 빼앗는 과정에서 삽날에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D가 최초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당시 상황을 과장,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나 위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 역시 피고인 B이 삽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땅 위에 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삽을 들었어요. 제가 삽을 드니까 A이 소나무 뒤쪽으로 숨더라고요.제가 삽을 들고 돌아서는데 D가 제 삽을 뺏으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든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라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과 D를 함께 고소하면서 위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오로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위 A을 향해 삽을 휘두르던 중 D가 위 삽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삽을 휘두를 경우 적어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삽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고의는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 D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9. 9. 3.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제4, 5 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인대손상' 진단을 받고 수지부목 처방을 받았으며 D의 진술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손가락을 다쳐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삽을 휘둘러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