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 18: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28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밖으로 나온 후 차량을 하이마트 앞 도로 4차선에 세워 놓았는데, 같은 방향 도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D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31세)이 이를 보고 쌍라이트를 키며 항의하자 미안하다,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2-3회, 배 부분을 1회 각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비가 붙은 직후에 피해자인 이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일방적으로 때려서 이를 방어했을 뿐이고 올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스스로 차문을 열었으나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자신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E이 다가와 차문을 열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시작했을 당시 열린 차문과 차량 본체와의 각도 및 상당한 거구의 E이 차문을 막고 서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 등을 고려할 때 E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있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차문 밖으로 발을 뻗어 E의 무릎이나 배 등을 찬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또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럽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5.22:10경 오산시 C아파트 상가 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할인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남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5, 23:35 경 할인마트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냐, 개새끼들 일 똑바로 안하냐 씨발새끼들, 내가 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할인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21:5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LG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벌말길 75에 있는 석사교차로 부근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레토나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레토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ㅣ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08:30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꽃무늬 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베가R)의 '좋은 카메라' 어플(연속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7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저장된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년 전 피해자 C(여, 41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리면서 알게 되었는데, 몸이 불편하며 방세가 없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기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16:5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챙겨간다는 핑계로 들어와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원피스 목 부분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에서 누른 채 가슴을 움켜쥐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옆으로 돌아와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원피스를 걷어 올려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원피스 치마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몸을 밀착해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신지 통화내역 (피고인, C),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 범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돌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인 점{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재 제조업체인 'D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회사'와 플라스틱 내장재 제조·납품 협력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7.경부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코란도 C200 모델에 장착되는 계기판, 에어컨 통풍구 등 플라스틱 내장재를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114대를 피해자 운영의 G회사 로부터 위탁받아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여 코란도 C200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내장재를 생산하여 피해자 운영의 G회사에 납품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자동차 판매실적이 떨어져 플라스틱 내장재납품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70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2011년경 회사가 파산 위기에 이르자, 피해자가 외주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하도록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보관하며 사용 중인 피해자 운영 회사 소유의 코란도 C200 자동차용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를 무단으로 가져간 다음 이를 구실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플라스틱 내장재를 공급해야만 하는 피해자(공급량과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쌍용자 동차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채 70억 원을 해결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1. 11. 6. 4: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회사 공장에서 코란도 C200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장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G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 사용중이던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24대 (시가 751,600,000원 상당)를 화물차에 실어 인천, 서울, 경기 광명시, 김포시, 강원 홍천군 일원 등지로 싣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출 금형기계를 자신의 공장에서 임의로 반출하여 인천, 서울 등지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다니던 중 2011. 11. 8. 22:22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H PC방에서 자신의 메일 계정인 I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 운영 G회사의 제조 총괄책임자인 J 이사 에게 '결국 요 상황까지 왔네,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한 금액은 70억 (계좌 K: 신한은행 D) 중간에 나의 소재지 파악이 된다면 모르겠으나유, 무선상 연락은 없음 채무정리 후엔 각오 되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7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품 소유권 확인, 피해현장의 CCTV 확인 수사, 피해품 확인 및 피해금액, 용의자 A 이메일 IP추적, 피의자가 발송한 이메일 내용 및 공중전화 통화내역 수사, 금형 보관 및 이동동선,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다) [집행유예사유]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형기계를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다가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형기계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F(같은 날 기소유예)과 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생각으로 위 회사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5, 6, 8, 10:00 경 공주시 G에 있는 위 E 회사 내부에 있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회사 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 재직하던 중 2011. 6.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1)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직원 1)그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2012.2. 9.제1심에서 승소판결을받았고, 피해자회사가위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위제1심 판결이2013.1.15.경확정되었다. F 책상 책꽂이 파일철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11. 7. 19.자와 2011. 7. 27.자 '자금일보' 2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3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A)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10, 11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판결의 소급효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2011. 6.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 판결의 소급효로 인해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1. 9. 중순경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1. 9.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자금 일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조물을 침입한 것이라거나 절취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515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인 피고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상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2011. 6.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2. 2. 9. 에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26536), 상고(대법원 201296014)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2013. 1. 15. 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에 확정된 취소소송 판결의 소급효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였던 행위가 소급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인식을 갖고 사무실로 들어가 자금일보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를 몰래 가지고 나온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금일보를 가지고 나온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G의 횡령 사실을 증명하려는데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금일보를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자금일보 원본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2011. 10. 10. 수사기관에 자금일보 복사본을 제출한 다음 그 원본을 피해자 회사 측에 돌려줄 수도 있었음에도 그 동안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자 2013. 3. 28. 경에 와서야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금일보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G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고소장 사본(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G을 고소할 당시 Gl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한 계좌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점, G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점 및 피고인으로서는 G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빌려주면 내일 회사 직원 15명 가량을 데리고 와서 회식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4차선을 따라 신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다건너지 못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많은 비가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태워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3:20경 김해시 월산로 81-10 월산마을 주공 14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카페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의 비자금을 실명화하여 예치금액의 10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이를 위한 보안 교육도 받고 있고, 나에게 떨어질 몫만 최소한 100억 원이다. 위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작업을 통해 생긴 수익이나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대금으로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의 비자금 실명화 작업을 위하여 국방부에서 보안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비자금 실명화 작업의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관급공사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의 임금조차 체불하는 등 자력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3. 8,1) 경 1,000만 원, 2014. 3. 28.경 100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녹취록, 현금지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망사실 또는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비자금 실명화 작업은 실체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비자금 실명화 작업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3 1) 공소장의 '2015년은 '2014년의 오기로 보인다. '2014. 3. 28.' 부분도 동일하다. 일내에 수령할 관급공사 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부의 비자금 실명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이를 위한 보안 교육도 받고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수령할 관급공사 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할 것처럼 말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차용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이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미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도 제3자의 권유에 의해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편취금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는 2016. 4.24.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D는 피해자들에게 '한대 쳐봐'라고 가까이 다가가며 시비를 걸고, C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행과 함께 F과 그 일행을 때렸을 뿐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도 F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5:0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F이 따로 가서 싸움을 하자며 멱살을 잡았다, F이 먼저 깡패라는 칭호를 들먹이며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3 범죄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23세)과 사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인근 공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소년호보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50경 오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술기운에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50경 인천 중구 C상가 61호 'D' 앞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8.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인근에서 채팅어플 'C' 등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을 가장하여 '165 49 비컵 29살 한번 15한시간정도' 등의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 E에게 주는 조건으로 인근 모텔에서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3. 12. 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15호, 피해자 C(55세)는 같은 건물 ***호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2:05경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이리 와봐. 한방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3cm)를 문 밖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3. 18:4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F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G(여, 35세), 같은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체포되어 I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손으로 G의 팔을 꼬집고, 위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G의 배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나를 왜 잡아가냐."며 발로 H의 정강이 등을 3회 걷어차고, 이어 위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G의 얼굴에 침을 8회 뱉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른 쪽 옆에 앉아있던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발목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0:50경 위와 같이 체포된 후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J 세라토 승용차에 태워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호송되던 중 옆에 앉아있던 근로감독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체포영장 사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나. 판시 제2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N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고인에 대한 체포.호송 업무를 집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연이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공무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보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산시 B건물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 의 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