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의 유치권자로, 2014. 10. 29. 11:01경 위 병원 출입구 앞에서 경비용역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병원 내부로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부공사 중이어서 안전을 이유로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XT-206)에 가스분사액을 장전한 후 가지고 와, 오른손에 가스총을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유치권자인데 못 들어가냐, 비켜라, 비켜서지 않으면 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가스총을 사용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총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형 분사기인 위 가스총(XT-206)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후 사진 첨부한 부분), 수사보고(가스총 확인 및 임의제출한 부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촬영 녹화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압수된 XT206-분사기 1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총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피고인은 당시 가스분사액이 장전된 가스총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스총을 가슴 안쪽에 넣고 있거나 지면을 향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비켜서지 않으면 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가스분사액이 장전된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였고, 피해자 F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시 E병원 건물 앞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CCTV 촬영 녹화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가스총을 든 채로 병원 건물 앞에 서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걸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저지당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가스총을 앞으로 꺼내 보인 후 오른손으로 가스총을 바꿔 잡았으며, 피해자 F이 이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가스총의 총구로 불상의 용역업체 직원을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총을 들고 있어 피해자 F 다급히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을 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나한테 시비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비키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총을 가지고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영상 및 음성이 확인된다. 라.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마주보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가스총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권총 모양의 총기를 들고 '비키지 않으면 쏘겠다'는 말을 들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당시 가스총을 가슴 안쪽에 넣고 있거나 지면을 향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가스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총을 꺼내 보이고 가스총의 총구로 불상의 용역업체 직원을 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스총을 소지허가를 받은 호신용과는 관계없이 피해자 F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그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가스총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스총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678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823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병원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건물의 진입을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