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6.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성인용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성성기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남성성기 사진 2매를 촬영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것도 보낸다 자", "내 것 보내줄게 잘 받아보고 혼자봐라."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음란사진을 보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동료인 위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창원시 H에 있는 I병원 4층 403호 병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찌찌가 작네."라고 말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속기록, 고소장,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사진을 보내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5:15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간이 탁자와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징역 8월,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4세)이 가정문제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격한 다음,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2015. 1. 22.자로 제출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4736] 피고인은 2013. 9. 20. 02:0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919] 피고인은 2013. 9. 23. 03: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44세)가 운행하고 있는 J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의 보닛에 양손을 짚어 택시를 가지 못하게 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네가 깡패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로막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하여 내리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취소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I와 모두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전과가 30회에 이르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고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16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m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있었는데, 위 승용차 뒤에 있던 순찰차의 경찰관 E, F이 확성기로 정차하라는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방송에 따라 정차된 차 안에서 위 E 등의 요구 하에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작성되는 임의동행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지도 않은 점, 증인 E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당시 시간이 늦은 새벽이었던 데다가 도로 한 복판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이 확성기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하여 무서운 마음에 순찰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동행의 임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9. 04: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서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부위를 1회 훑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추행한 후, 그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너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폭행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침해 정도가 심한 편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C동 지하 117호에서 수입상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3. 4. 3.경까지 D 운영의 의료기기, 미용재료 판매처인 'E'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인 '인스턴트 넘' 마취제 22개, '테그 45' 마취제 340개, '입술마취제(PCD 입술마취제)' 500개와 전문의약품인 '엠라 5% 크림' 210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1. D에게 압수한 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7: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38세), D(38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그냥 택시를 타고 가라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메쳐 피해자 C의 턱뼈 및 입 부위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옆으로 메쳐 그의 머리 및 쇄골뼈 부위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9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회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논산시 C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부림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다 함께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대표이사 E와 함께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5. 3. 14.부터 2011.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0. 9. 임금 1,452,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58,836,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5. 3. 14.부터 2011.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5,31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4,027,9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 X, Y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N은행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O으로 활동하던 중 2011. 3. 4.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시 완산구 P 부지에 추진하였던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Q조합' 이사로서 업무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상가분양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합 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R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실상 이사이다. 위 조합은 위 공동주택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0. 10. 29.경 (주)한국토지신탁과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관리·부지 매입·시공사 선정·상가 및 아파트 분양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R는 2011. 7. 7.경 (주)한국토지신탁과 'Q조합사업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동주택 사업의 총괄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S는 2012. 1. 31.경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위와 같이 위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2. 3.경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주)S에서 상가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사전 분양한 사실 및 위 조합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계약이행 보증금 15억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조합에서는 2012. 3. 29.경 (주)S에 상가분양 대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그 총괄 업무대행사인 (주)R와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 피고인 B, C 위와 같이 위 조합에서 (주)R가 진행하고 있던 위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대행사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2. 3. 경 위 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A, 감사인 T 등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여 (주)R의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로 공모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두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에 있는 한국노총 전북지역 본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을 마주치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공모한 대로 피고인 A에게 '조합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대행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밖에 (주)R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현금 2,00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초순 오후경 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2. 3. 26.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찾아 무작정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던 중 같은 해 4월 초순경 피고인 C와 함께 위 주차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하는 피고인 A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의 차량으로 다가가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이 든 은행용 봉투를 던져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았고, 위 돈 제공 일시 이전에는 위 청탁과 관련하여 따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을 주면서 피고인 A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전화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위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돈의 전달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은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당초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서는 '위 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A이 차량의 밖으로 나와 운전석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주차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위 돈 제공 당시의 상황 등은 물론 위 돈의 보관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돈의 제공 장소로 지목한 곳은 왕복 2차선 도로 위로서 버스터미널이 근처에 있어 평소 오가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많고, 그 바로 옆에서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처럼 차량 두 대가 연이어 주차된 상태에서 돈이 오가는 상황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C는 법정에서 "위 일시경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봉투'를 들고 차량 밖으로 나간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B이 나중에 '줬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 E은 상이군인이 아닌데도 상이군인 행세를 하며 F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부정수급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작성명의 자가 표시되지 않은 문서,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대립되는 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준비서면을 교부받았으나,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D과도 그 무렵 처음 본 사이였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F(회장 E)의 현 회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가 목적과 달리 부정비리로 말미암아 많은 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E 회장은 상이군인 자격까지 의심을 받아 왔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가짜 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단체인 F 회장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E은 애초부터 전공사상 확인서와 군병원의 신체상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다. 즉 군에 있을 때 전상을 입은 사실이 없다. E 회장과 주요 간부들은 가짜 상이군인 내지 부정수급, 즉 상이등급을 간부와 관련 의사와 짜고 올려받아 그에 대한 상이 보상금을 수령해 오고 있는 등 이와 관련한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데도 보훈처와 사정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의 'E 회장 문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그곳에 있던 인터넷 신문 기자 등에게 배포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브로커나 의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D의 진술서 사본 1.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사본, 기자회견문 및 첨부 문서, 각 인터넷 기사 출력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및 신체검사표 사본, 판결문, 전공상 확인통보 발행번호 사본, 민원회신문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결정문 사본, 준비서면 사본, 고소장 및 첨부 서류 각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보고) 첨부 문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의 상이군인 자격과 부정수급에 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몇 차례 공적인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피고인이 제보자인 D로부터 받은 그 의혹에 관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투명성기구 J본부 상임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 감정 없이 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관계로 그 의혹이 언론에 의하여 크게 보도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도로를 용암동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의 우측 골반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의식소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의사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운송조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310호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공소외 E는 인천 부평구F에서 G이 운영하는 'H 교회 숙소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오전경 지인인 위 E가 피고인의 여관방을 사용한 후 어지럽혀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교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에 E가 없자 화가 나 E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가 소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 의자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질 것을 염려하여 이불을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바로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 숙소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번지기 전에 이불을 덮는 방법으로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다.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결과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2:0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추억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촌서로 57번길에 있는 광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6:34경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녹천2교차로를 예산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임시개통된 교차로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5km 정도로 과속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내에서 그곳 현금출납기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상품권 등 2,08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E(41세)이 "내일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데 일찍 자자"라고 말하며 불을 끄고 눕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불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C에게도 5,43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 11. 21.에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변제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고 결국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61,100,458원에 대한 면책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61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의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