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10% 상당을 받는 소위 '수거책' 및 '전달책'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9. 10:26경 충주시 F아파트 102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직원이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야 하니 현금 1,000만 원, 수표 1,000만 원을 찾은 후 현금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열쇠와 함께 넣어두고 현관문은 열어 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두고 현관문을 열어 두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열려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30. 13:07 경 남양주시 G아파트 4동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사건번호 009-0478, 저는 무고한 피해자 신분입니다. 불법전화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받아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농협 여직원이 팔아먹어서 경 찰에 잡혀 갔고 누군가 농협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12시쯤 다 찾아 놓고 있다가 오후 1시쯤 집 출입문 앞에 돈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두라. 그러면 위성으로 찍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담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계단 위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봉지에 담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31. 09:00경 남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금융감독위원 1팀 K이다. 통장이 노출이 되어 매달 돈이 4만 원씩 나간다. 은행에 방문하여 8,000만 원을 인출 후 방문하는 남자에게 넘겨줘야 피해를 막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7 진접농협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남양주시 금강로927번길 24에 있는 내각리 노인정 정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원중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불러주는 대로 적은 메모지, 현장 사진, 핸드폰 사진자료, 거래내역확인증,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돈봉투 사진, 휴대폰 위챗 내용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취득한 4,000만 원( 2017년 8월 초순 또는 중순경 받은 1,000만 원 + 범죄사실 제1항 1,00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아님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으로 추 정됨)(증거기록 40, 41쪽). 압수된 현금(일만 원권 200매) 200만 원(증 제1호), 현금(오 만원권 40매) 200만 원(증 제2호) 합계 4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4,000만 원 중 범행대가로 받은 440만 원(= 관련 100만 원 + 관련 100만 원 + 관련 240만 원)에서 쓰고 남은 돈임(증거기록 81,205,209쪽). 따라서 비례하여 피해자 C에게 909,090원(=1,000,000원4,000,000원 / 4,400,0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해자 D에게 2,181,818원(= 2,400,000원 × 4,000,000원 / 4,400,000원)을 환부함. 압수된 현금(오만 원권 120매) 600만 원(증 제5호), 현금(일만 원 권 260매) 260만 원(증 제6호) 합계 860만 원은 범죄사실 제1항의 절취 금원이므로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2017. 8. 29.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주거침입죄는 위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017. 8. 30.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사기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절도죄의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7. 8. 29. 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2017. 8. 30. 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금원이 일부 압수되어 환부되기는 하나 특히 피해자 D는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절취 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