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라고 한다,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팀장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부분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인근 C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600만 원 중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588만 원을 6회에 걸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곧이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하겠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어플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해라, 그러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4:1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취득한 현금을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48경 F 아우디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 시화방조제 위 대부황금로 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방아머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2.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72.4km를 초과 과속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아프렐리아 RS125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4, 02:51 경 위 방조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골절 및 뇌지주막하 출혈,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및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병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응급실 바닥에 드리눕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병원 직원들을 손으로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E병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20: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00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서비스 1시간,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2:37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냉면 1개, 소주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의 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누범기간 중 범행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범죄로 인한 폐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태리에 있는 명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7.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역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15. 4. 3.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2015. 4. 13. 경 하루 동안, 2015.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015. 6. 1.경 하루 동안, 2015. 8. 18.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급한 용무가 있다', '몸이 안 좋다', '휴대폰이 고장 났다'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3, 13: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500원 및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13, 14:47 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정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7 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지갑 1개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8 경 서귀포시 M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안전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E, H, K, N,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권 20쪽, 2권 15쪽, 4권 16쪽) 1. 현장 사진 등(증거기록 1권 15~19쪽)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단지 수중에 돈이 없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등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몇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일반물건방화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확정된 위 판결의 집행유예 처벌 외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품이 없거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기죄 및 절도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8.06:3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4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593,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지도(사고 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CD(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인근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부서진 위 쏘나타 택시의 소유자인 F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와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보성아 파트 쪽에서 KT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KT 앞 삼거리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과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50,1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591,7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5-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공항대로69에 있는 공항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6.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함(2012. 9.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2014. 9. 25. 2015. 9. 5., 2015. 8, 4,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 인천 사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지게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E(여, 81세)는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9:35분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안에 모아 두었던 폐철근 등 건설자재를 집어 들고, 공사현장 보조 출입문 앞에 정차되어있던 4.5톤 덤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덤프트럭이 있던 보조 출입문 주변은 성당 및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적재물이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에 적재물 낙하방지용 차단막을 설치하고, 위 덤프트럭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작업을 하는 등 적재물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덤프트럭에 만연히 철근 등 건설자재를 위 트럭에 내려놓다가 철근 중 하나가 덤프트럭 옆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 하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수급인 내지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단막 설치 및 보행자 차단과 같은 현장관리 주의의무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트럭 반대편으로 왕래하는 통행인들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트럭 위에 있던 롯데건설 측 신호수가 통행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상차지시를 내리면 이에 따라 상차를 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던 중 롯데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묶어 놓은 잭서포트 묶음이 풀리면서 그 중 하나가 트럭 반대편으로 떨어졌고 마침 감시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진입한 통행인에게 부딪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증언,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G, 관리과장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소장 전화 진술)의 각 기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차단막 설치 내지 보행자 감시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단서는 E가 다쳤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5. 02: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앉아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과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3세)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에 있는 청안해오름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U 편의점 쪽에서 청안해오름아파트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로 약 1,836,2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희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신체장애(지체6급)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5:00경 김포시 김포대로 1182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한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 1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초등학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 우측 인도에서는 피해자 E(여, 73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가 탑승한 전동휠체어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뒤 브레이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09.22: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형제 콩나물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삼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에서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 계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6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와 피해액을 알 수 없는 안성시장 소유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7

범죄사실 20157947-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광역시 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 13: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카지노슬롯머신) 모사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인 "Cosmo2Hit, ThreePang, HappyHappy, Heamulo, Mugogi"등 5가지 게인물을 게임장 내 총 71대의 게임기에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6. 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G(가명) 등 손님들에게 구글 등 플레이 스토어에서 방향이나 선택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어 그림과 숫자가 일치되면 점수를 취득하는 'WataCard' 등의 앱게임을 테블릿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장 인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미리 연락하여 손님들을 환전상에게 데려다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0퍼센트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9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단속 경위),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압수조서 [20161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B,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112 미단속 보고서 4매, 각 진술서, 전기사용내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M, N, O 전화진술) 1. 내사보고('F' 게임장의 게임기 게임 진행, 긴급 압수수색 현장 사진, 'F' 게임장 불법 영업사실 채증 영상, 게임장 관련자와 현금 교부자의 공모 관련성) 1. 게임진행 사진, 게임장 출입문·외부.내부 압수물 사진,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긴 점, 동일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이용에 제공된 후 다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인 2015. 4. 6. 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2016고단1629]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앞 회전교차로를 웅천동 쪽에서 진입하여 진행하다 회전교차로를 벗어나 부영6차 사거리 일방통행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다찌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7,443,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77] 피고인은 2016. 5. 29. 05:1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남, 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27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N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중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7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상대방 차량이 회전교차로 진입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인 위 승합차가 회전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회전교차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 상대방 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구조(회전교차로에서 이어진 신호등 없는 작은 교차로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조건 양보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교통사고 상대방의 과실도 매우 컸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하여 간 피고인 차량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변소와 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