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53 피고인은 2013. 12. 7.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에 “2013. 1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집 앞에 주차시켜 놓은 내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차량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고, 2014. 3. 17. 11:21경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승용차를 도난 차량으로 입력해 전국에 수배하도록 하여 2014.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F 등 위 승용차 매수인 및 운행자들을 차량 절도로 조사받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경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이었고, 이를 기회로 추가로 보험금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차량도난 신고를 한 것이었으므로 위 신고 내용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위 승용차 매수인 및 운행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4466 피고인은 2013. 12. 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에서 ‘2013. 1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집 앞에 주차시켜 놓은 내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차량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승용차를 도난 차량으로 입력하고 전국에 수배하도록 하여 2014.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F 등 위 승용차 매수인 및 운행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절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고, 2014. 3. 17. 11:21경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 H에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같은 달 7.경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2013. 12. 7.경 집 앞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도난 사고 질문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25,204,9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체크리스트,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 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대 수색 및 CCTV확인 관련 / 피해자 진술 재 청취 관련 / 통과차량 내역, 무인단속 기록 조회 관련),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인감증명서 1.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1. 발견보고(도난차량),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인감 관련 – 중간 점유자 진술 / 피해차량의 보험약관 변경내역 확인 관련), 보험약관 변경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J가 스포티지 차량 구매할 당시 만24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천안지원·서울남부지법·성남지원·안양지원·청주지법·안산지원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 현황, 사건용 약정보조회등조회 2021고단4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 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도난수배차량상세화면 1.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1, 54), 주민등록증 등본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1. 발견보고(도난차량),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의 보험약관 변경내역 확인 관련), 차량 보험약관 변경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도난처리 경위서,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청구권 위임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통장 사본(피고인 I은행), 도난 청구서류 안내문 인수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청구서, 도난사고 질물서, 사고접수 지연 경위,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피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음에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도난에 따른 보험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고한 것은 아니고, 이후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처벌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