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2016고단199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5. 18. 14:55경 동두천시 D 건물 앞길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지갑을 낚아채고, C은 렌트한 F 흰색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그 뒤를 쫓아가다가 범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워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14:57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뒤로 바짝 접근한 후, 지퍼가 열려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C은 동두천시 1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정차해두고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범행을 목격한 K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방향을 틀어 도주하는 것을 보고 그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말경 03:00경 동두천시 M 건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동두천시 M 건물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173]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1, 2015, 11, 1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R빌딩에 있는 S교당 지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안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5. 11, 20. 01:40경 위 S교당 지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뒤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과 Q는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Q는 사무실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화장지로 감싼 뒤 테이프로 고정시켜 시시티브이를 가리고, 피고인과 Q는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 현금 55만 원,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 T 소유 1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35만원, 시가 180 만원 상당의 디에스엘알(DSLR)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87] 피고인은 V, W과 함께 절에서 보관하는 모금한 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5. 11, 18. 18:40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Z 템플관'을 찾아가, V는 템플스테이 상담을 받는 것을 가장하여 템플관 2층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사무실 문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절을 나왔다. 피고인은 V, W과 함께 AA 프라이드 승용차로 2015. 11. 19. 01:00경 Z 템플관을 다시 찾아가 V, W은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템플관 2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삼성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554]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5. 12. 30. 01:35경 용인시 처인구 A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AE 오토바이 1대를 번갈아 가며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4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2, 19:45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렌트카'에서 AI 엑센트 차량을 렌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AG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A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 17:06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3, 17:06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AK 소재 상호 'AL' 앞 도로를 진행하다 주차할 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 소유 'AL' 건물 벽면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358,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3560] 피고인은 2015. 12. 9. 15: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블리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AN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7]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수사) 1. 현장 시시티브이(CCTV) 영상 사진 기록,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시시티브이 사진 기록, 차적조회(F),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지도,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용의차량 지피에스(GPS) 내역서, 피의자 A, C 범행시점 이동 경로 비교 시시티브이 사진 기록, 피의자 A 단독범행 여죄 현장 사진 기록, 범행장면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CD) [2016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51)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9, 30) 1. 각 수사보고(디엔에이 및 지문 감정 결과서 첨부,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4) [2016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23) 1. Y,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피해자와 유선통화 내용 등, 피해품 판매사실 확인) 1. 각 내사보고[Z 절 내 시시티브이(CCTV) 분석, 시시티브이 등 분석] 1. 차량 종합 상세 내역(AA 프라이드),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 피의자 차량 렌트 일지 [2016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증거사진, [2016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AJ 운전면허증 분실에 대하여, 대물 피해금액 확인)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영상시 (CD),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차적조회서 [2016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듭하여 공범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건물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공범이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8세의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