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 사실 1. 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6. 18. 02:05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25세, 여)가 거주하는 원룸건물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통로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통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통로 중간에 멈춰섰을 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키스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2:10경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D(25세, 여)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꼬집고 발로 양측 손과 다리를 10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혈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F(26세, 여)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 부위를 2~3회 긁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혈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범행현장 근처의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형광모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F이 통로로 내려온 시간과 112 신고전화시간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상가 및 다가구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의 출입 통로이고, 통로 끝에서 17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3.8m를 이동하여야 피해자 D의 주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주거로 보아 주거침입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고, 형법상 단순 강제추행 미수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과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H의 법정진술도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이 잡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거나 I 카페에 들어온 남자를 여자 둘이서 잡아 올라갔다는 것으로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 할 만한 사정이 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 주변 J 식당 앞 사거리에 설치된 CCTV가 15초마다 90도씩 남·동·북서 방면으로 회전하고, 피해자 D이 K까지 동쪽방향에서 43m(CCTV가 비추는 거리기준)를 걸어와 K에서 좌회전한 후 남쪽으로 원룸 대문까지 22m를 걸어갔다고 하므로, 위 피해자의 보행속도를 성인 보행속도를 4km/h로 계산하면 15초에 16.7m를 이동하므로 위 피해자가 총 65m 걸어가는 동안 위 피해자는 동쪽이나 남쪽 중 한쪽에서는 CCTV에 그 모습이 촬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시각에 위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면 외에 피해자가 범행 전 걸어가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CCTV 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인 2017. 8. 22. 11:00경 및 수사보고(CCTV 담당 수사관의 진술확인)상의 2016. 10. 28. 16:19경 위 CCTV가 15초마다 90도씩 회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춘천경찰서에 한 영상자료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각과 동일한 시각인 2017. 5. 27. 02:00 ~ 02:08(날짜는 다름)에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위 CCTV가 2분 30초마다 남·동·북·서의 순서로 90도씩 회전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약 5분 가량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비추지 못하는 점,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2:10경 추행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46m 떨어진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에 이 사건 범행 관련영상이 녹화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이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눈에 띄는 형광모자를 쓰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F이 1층 복도로 내려온 시간과 112신고전화시간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 바,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광모자를 쓰고 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일부 변경된 진술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들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인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9도3452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있는 1층 복도로, 2층 원룸, 투룸 및 3층 주택의 거주자들만 이용하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1년 3개월 이상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처단형의 범위 내로 하한 수정)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도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