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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16경 김포시 양곡2로 5-7에 있는 오라니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자의 절도 혐의, 피혐의자 A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절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의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1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12월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특수폭행의 범행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구재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조유현 판결 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0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숙직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두홍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합의서 제출, 물적 피해 부분 내사 종결 조사관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만취·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을 충격하여 결국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19: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조합 연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30. 20: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높지는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E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53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로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렀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9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용관(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4: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화물차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F(남, 31세)의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을뿐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내용(너무 화가 나서 때린 사실은 있으나. ),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전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이 2018. 7. 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0:3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로 인하여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55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D지구대에 이르러 대전유성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30경부터 23: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조금 있다 하겠다, 전화를 하고 하겠다, 수갑을 풀어주면 하겠다, 경찰관이 이름을 잘못 불렀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3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3 가. 절도 나. 장물보관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문지선(기소), 전효곤(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현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우일 |변호사 이은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4. 20: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 도착한 상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한 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23: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32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석촌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한 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23: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한 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A이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에게 건네며 내일까지 맡아달라고 하자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개인별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홍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55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북무안요금소 앞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 코올 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각각 2차례 있고, 심지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을 이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화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상무대로 방면에서 도루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파손된 차체 부분이 도로에 넓게 비산되게 하는 등 피해차량을 수리비 3,106,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0:23경 광주 서구 수완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사건 관련하여 "지금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니, 술에서 깨신 낮에 다시 연락을 드려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행동을 하였고, 승객을 운송하고 있던 택시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으며 택시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으면 아기가 유산할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과 법질서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도 현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의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0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창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5.1.2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출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휘두르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음삼거리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가지 및 아래가지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09,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규모가 상당하였음에도 적발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용관(국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05:45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흉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9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내사보고(방범용CCTV)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운전 당시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행한 오토바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6. 벌금 150만 원, 2014. 3. 28.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