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쇼핑몰 지하2층 55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안양지사)'에서 휴대폰 영업사원으로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F'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I에게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서류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입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으니 1장 더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및 범죄일람표(1-2) 순번 1 내지 32의 각 기재와 같이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및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서류 총 47부를 각 위조한 후 J, K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J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SK텔레콤 대리점 영업과장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폰 개통을 요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개통 요청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해줘야 할 고객이 있으니 휴대폰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으니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거나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모델명: 아이폰5S 16GW)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가 합계 11,34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KT대리점 영업과장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을 요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개통 요청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할 사람이 있는데 서류를 바로 올려줄테니 일단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으니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거나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가인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모델명: AIP5-16W)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74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9대를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특정 통신사 휴대폰 개통을 목적으로 수집한 다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추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일부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총 4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각 이용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 L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른바 '가통' 휴대전화를 매입할 경우 판매점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매도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등을 잘 살펴 절취하였거나 편취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 장부 등에 거래 일시, 매입가격, 모델, 수량 등을 기록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경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1) 및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 또는 편취한 휴대전화 총 68대를 합계 31,68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 Q, R, S,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I,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술서 팩스본 1. 위조, 신규계약서 사본, 위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신규계약서 사본, SK 신규계약서 사본, KT 신규신청서 사본, AC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AD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W 가입신청서 사본, AB 가입신청서, P 가입신청서 사본, U 신규신청서 사본, 위조된 가입신청서류 등(KT), 위조된 가입신청서류 등(SK),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W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1. 거래명세표 1. sk, kt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4권 52면, 291면, 293면, 409면, 464면, 492면, 50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1면, 53면, 55면, 3권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에 분실 및 도난 여부를 확인하였고, A으로부터 출처를 확인하였으며, A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단가표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하였고, A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A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M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휴대폰 매장에 왔을 때 A 및 매장의 사장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A이 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A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대의 공기계 휴대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A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장의 사장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사장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도난 및 분실 여부를 확인한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는 이 사건 휴대폰과 같이 개통되지 아니한 공기계 휴대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휴대폰의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A은 수십 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에 A이 수십 개의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하여 의심을 하였으나, A이 가족들 명의라고 하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매입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다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십 대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나름대로 확인하려고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