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장례식장 뒤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은로134번길 3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선고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17:40경 경산시 중방동에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학로 106 경산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쪽에서 '구룡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얼라인먼트 정비 등 수리비가 2,556,1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맥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하였던 점,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18. 23:5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참외전로172, 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수사결정시스템 관련 사건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화물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8%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검단 온누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99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7%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57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에 있는 청라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7%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에 있는 퉁소바위 사거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창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전화통화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 피고인 A 과 피해자 C(41세)은 과거에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7. 10, 27, 01:50경 피고인 A에게 돈 문제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기숙사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그곳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기숙사 앞 주차장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A 싸우다가 다시 피고인에게로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2017고단2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05:05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산동 방면에서 장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45 경 경기 동두천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71세)가 운행 중인 택시 차량 앞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 은 사람이 술을 먹었으면 똑바로 걸어 다녀야지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상, 안와골절상, 하악좌측 제1소구치탈구 및 하악좌측 제2소구치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4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에 기간 중 전과 확인) 및 판결문등 2018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특히 이 사건 상해의 경우 종전 집행유예 범죄와 동종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 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를 추가로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가 고령일 뿐 아니라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1. 13. 22:45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서신동)에 있는 홍산교에서 서곡교 구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홍산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4,01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추격자로부터 검거시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에서 영업용 전화를 관리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으며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D에서 손님방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2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E, F, G, H 등 태국인 여종업원 4명을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12. 'D'에 고용되어 2018. 4. 13. D에서 I' 등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온 J, K, L, M 등으로부터 각 16만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그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J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F로 하여금 K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G로 하여금 L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M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4, 11,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8. 4. 12.부터 2018. 4. 13.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 F, G, H을 성매매 1회당 4만원에서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M,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혁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0:58경 동두천시 C 집 앞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강변서로257 방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이매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시범삼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요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진공펌프실 관리업무 등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8:30경 위 D 진공펌프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냉각수관이 기온하강으로 인해 얼어 내부의 물이 흐르지 않자, 위 냉각수관을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냉각수관 주변에는 인화물질인 보온재가 설치되어 있어 냉각수관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 D 탕비실에 보관 중인 스팀기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회용 부탄가스에 토치를 부착하고 토치에 불을 붙여 냉각수관에 직접 불을 가한 과실로, 토치 불길이 보온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진공펌프실 및 부자재실 등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수리비 약 124,22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15:07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뒷번호판을 플랭카드로 가리고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1. 피의자 차량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부회장으로 2017. 9.경 열린 E에서 피해자 F(여, 가명)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9:30경 대전 유성구 G 1층에 있는 'H' 까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에 입을 맞추면서 "남자친구와 키스는 했었냐. 너도 적당한 섹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빼어 이를 피하자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녹화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 편도 1차로를 성내동 방면에서 명일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창공원앞역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점 내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혼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구직 문의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양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 합의, 피고인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5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60번길 1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3:00경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촌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06경 위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일시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2:04경 광양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주차장에 피해자 E 소유의 F 반도렉커 구난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구난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구난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광양시 눈소2길 16(마동)에 있는 창고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구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절도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