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2022고단6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시책에 따른 저금리의 C은행 마이터스 통장대출을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무렵 대출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평택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예치증서’, 내용에 ‘신청자 B’,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금융사 : C은행 결재과’, ‘담당자 F’, ‘소속 가계지원채권관리팀’, ‘예치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치기한 : 1일’, ‘예치금액 : ￦ 12,000,000(금 일천이백만원 정),‘[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제 5항에 따라 위와 같이 G단체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H‘라고 기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H‘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H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4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J주식회사’의 채용문자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해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L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M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9. 3. 11:40경 양주시 N에 있는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M은행 채권 추심팀 명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12,000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2021. 9. 3. 10:4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M은행 로고와 함께 ‘발급번호:O', ‘인증번호:P', ‘M은행 채권추심팀 Q’,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K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한도금액: 1931만원’, ‘상환일자: 21.09.03’,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931만원’, ‘이름: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R’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9월 03일, M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고 M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2021. 9. 3. 11:40경 양주시 N에 있는 공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은행 채권 추심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46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J주식회사’의 채용문자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9. 1. 13:42경 평택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식대조결과(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2022고단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피해진술서 1. 부채상황(완납) 증명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2022고단1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지역과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타인 명의로 계좌이체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X)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는 등 업무 지시, 업무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부채상환 (완납) 증명내역서를 사진으로 주면 티가 난다. 파일로 달라’라던가 ‘근처에 CCTV가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근처 CCTV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