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 감사인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설계업자, 시공자 등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경 인천 남구 G아파트 내 위 조합 사무실에서 H종합건설(주) 영업이사 D으로부터 위 H종합건설(주)를 위 조합 아파트의 시공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조로 2008. 9.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9. 24.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9.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 등에게 청탁의 대가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여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증거자료(영수증, 입금명세표, 도급계약서 등)(순번 2), 수사협조 회신(본건재건축조합 인가자료 등)(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B의 뇌물수수 계좌 거래내역 제출)(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각 2,330,000원=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합계 700만 원 X 1/3만 원 단위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건축 관련 설계업자, 시공사 등의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합의 임원인 B, C과 공모하여 건설회사의 영업이사인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모두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건축 관련 설계업자, 시공사 등의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합의 임원인 A, C과 공모하여 건설회사의 영업이사인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모두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재건축 관련 설계업자, 시공사 등의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합의 임원인 A, B과 공모하여 건설회사의 영업이사인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모두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A, B, C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 B, C으로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A, B,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후두암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