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7

공소사실 피해자 B는 1998. 10. 13.경 충북 괴산군 C,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입한 후 위 C 일부에 컨테이너 3개를 이용하여 주택을 신축해(이하 위와 같이 신축된 주택을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동 건물에 거주하며 2003. 4. 15.경 임야 소유권 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E 외 5명(공유지분권자,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임야에 위 컨테이너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인들로부터 2016. 8. 31.까지 치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4.경 피고인에게 ‘위 주택은 자신의 소유이며 매수 등의 보상이 없다면 철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및 10.경 E에게 ‘위 건물을 기한까지 철저하지 않았으니 소유권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E로부터 2016. 10. 24.경 ‘위 주택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니 피해자와 협의하여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임야에 있는 위 컨테이너 건물 및 그 안에 있는 집기류가 피해자 소유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컨테이너 건물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6. 6. 14.경 피고인에게 ‘위 주택은 자신의 소유이며 매수 등의 보상이 없다면 철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9.경 및 10.경 E에게 ‘위 건물을 기한까지 철저하지 않았으니 소유권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E로부터 2016. 10. 24.경 ‘위 주택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니 피해자와 협의하여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그 후 E로부터 위 컨테이너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내용증명을 받기는 하였으나 E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65,256㎡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고 매도인들은 위 컨테이너 건물을 치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택 및 지상물은 나머지 매도인들이 잔금 시 E에게 1,200만 원을 이주비용 및 건물 값으로 지불하고, 각종 물건들(컨테이너 관리사, 철재 등)은 8. 31.까지 치워준다. 위 지상물을 8. 31.까지 못 치울 경우 모든 지상물(짐포함)은 포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매도인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로부터 위 컨테이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고, 매매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았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 잔금일인 2016. 4. 15. 잔금 지급 장소에 와서 E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한 적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매도인 중 F에게 항의한 적이 있을 뿐 E에게도 항의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해 주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E임에도 E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특약사항과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 매도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어 피해자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으며 이 이 사건 매매 잔금일에 그 잔금 장소에서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미리 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돈이 위 컨테이너 건물 값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의외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2015. 1. 26. 전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6. 5. 3.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컨테이너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측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G과 매도인측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H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가 E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E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최소한 이 사건 매매 잔금일에는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워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컨테이너의 철거기한이 지난 후인 2016. 10. 24.경 E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니 피해자와 협의하여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철거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