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6세) 및 피해자 C(가명, 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종종 마주치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남매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8.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액체괴물(장난감)을 사주겠다. 아저씨는 집에 씻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들을 인천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민센터 부근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 B의 몸을 강제로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입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에게 "씻어라. 안 씻으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 C을 씻겨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다리와 몸을 수회 만지고, 샤워기로 피해자 B의 몸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각 속기록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F건물 I 입구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혐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및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리적인 의사판단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4세 및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적 학대행위와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추행유인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