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2. 14. 15:02경 대전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차량을 운행하고, 2. 2019. 5. 4. 17:18경 영동 심천 고당리 옥계폭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차량을 운행하고, 3. 2019. 9. 19. 13: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차량을 운행하고, 4. 2019. 9. 23. 11:42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26 신계초교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다만 그 편취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거짓말 내지 기망행위 자체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즉, “실제로는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동업자로서의 지분과 수익을 배분해 주고, 조만간 그 대출책임을 승계하여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위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편취하여간 범행의 목적 내지 객체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사뭇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6,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금원은 고소인이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원이라는 금원과 자동차의 무상사용이라는 재산상의 이익 등 2가지를 편취하였다. 즉, 고소인은 대출금의 일부로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2,500만원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고, 그 대출을 통하여 확보된 금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가로챔으로써 고소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판단 먼저, 사건의 개략적인 진행경과 내지 기초사실관계를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소유하였던 법인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대전 유성구 E에서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일정 지분을 이전하여 준 다음 그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과 고소인 아버지 월급 명목의 수익배분 등을 약속하였던 사실이나 그 약속대로 법인 지분의 이전까지는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추진되지는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하지도 못함에 따라 약속한 지분 상당 수익의 배분이나 월급 명목의 수익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은 이해쌍방 당사자인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일체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종의 동업계약(위와 같은 사업약정은 실질적으로는 동업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에 “고소인이 6,69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중 4,490만원으로는 아우디A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고소인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 2,500만원을 이 사건 법인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관련자들 상호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여기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대로 고소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고소인의 아버지 앞으로 명의이전을 마치고, 이것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한 사실도 명확히 확인된다.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위와 같은 법인의 이전과 차량의 제공 등이 완료된 다음 5~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약정은, 위 차량구입대출할부금(이것은 정확하게는 고소인이 받은 위 대출의 매월마다의 ‘상환 원리금’이다. 이하 편의상 ‘할부금’이라 한다)을 당연히 피고인이 책임지다가 종국적으로는 그 대출채무와 차량소유 명의를 피고인 또는 이제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창기 4개월 정도는 그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이 관련 소송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면서 유입되는 투자금이 전무한 상황이 되어 자금경색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그 할부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두 달간 차량 대출과 관련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그후 고소인은 2019. 3. 14. 대전둔산경찰서에 “위 대출과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1개월 내에 위 대출 내지 차량과 관련한 채무상환 혹은 명의변경 등의 법률적 정리를 마쳐, 고소인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기초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이제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 대출 및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정리를 1개월 내에 마쳐서 고소인이 이에 관한 일체의 의무(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약속을 하였을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라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보건대, 고소인은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순차 진행되면서 그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법인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 사건 대출이나 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모두 정리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위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그 시한을 1개월로 못 박아 말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 준 인물인 것으로 보이는 F(그는 스스로 자신이 고소인의 선배이자 절친한 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은 수사기관(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개월이 아니라 1주일 안에 그러한 대출전환과 차량 명의 이전을 마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68쪽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수사보고 참조)하였지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한 달 내에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라고 고소인의 주장에 맞아 떨어지는 내용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바, 현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1개월 안에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여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위 동업약정을 통하여 부담하기로 한 출자의무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고소인은 이러한 의무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을 제공하는 출자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 제공에 관한 출자의무가 이행되었다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채무를 이 사건 법인 내지 피고인이 모두 인수하여 가는 것은 결국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이거나 투자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효과를 가져 오는 일이다. 이러한 출자금의 회수 혹은 수익(이익) 배분은 당연히 당해 동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없이 동업체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익의 분배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투자 내지 출자의 회수는 동업의 청산에 다름 아닐 것이므로 동업체의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가당착적인 동업관계 해석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제공하던 당시에 당해 동업사업의 진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더구나 지하 8층, 지상 27층의 대규모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지하 7층 터파기 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추진과정에 난점이 많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장래적 경과를 예측함에 있어, 아무리 수백억 원짜리 투자를 약속하는 G이나 H 등 대기업의 투자의향서(G의 투자의향서에서는 조달예정금액이 무려 710억원 내외라고 하고 있고, H측은 공사비 추산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기는 하다)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언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출자의 반환 내지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도 “무조건 한 달 뒤에는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사기행각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한 달이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고소인에게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말이 갖는 법적 의미나 구속력을 고소인이 보는  또는 주장하고 있는 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말하는 ‘기망행위’가 저질러진 경우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법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었던 흔적은 충분히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추가적인 증가조사 결과 이러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초의 공소사실 즉 2019. 8. 28.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나 ㈜D는 E 주상복합 사업의 시행 업무 즉 이 사건 개발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증인신문 등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2020. 5. 28.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사실 피고인이나 ㈜D는 E 주상복합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한 계약만 체결하였고 실제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변경된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수백억원 단위의 사업비가 운위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비록 외제차라고는 하지만 동업자인 고소인에게 6,99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2/3에 상당한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고소인 명의로 등록하게 하면서 나머지 2,500만원을 건네받아 동업체 운영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이 처음부터 그 고소인을 속여서 그와 같은 이익(차량의 명의가 고소인으로 이전되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평가할 것은 아니고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2,500만원과 차량의 무상사용이라는 이익 정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을 편취하고자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차량 등을 건네받아 그 운행이익을 가로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통하여 입증되는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에게 거짓말(기망행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심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하고 난 후 얼마간(대략 4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출과 관련한 월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점과 그 기간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더 지날 때까지도 고소인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사건 대출과 차량의 구입과 무상사용 허락 등이 모두 사기행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다시 말하여 그것이 고소인의 손실을 원인으로 피고인의 불법적인 편익도모를 꾀한 결과라면 피고인이 최초의 기간(그때에도 피고인이나 이 사건 법인에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동일하다)에도 그 대출할부금을 스스로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그 대출채무자도 아니고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다). 처음부터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약속의 이행 즉 대출채무명의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고, 차량의 등록명의도 이전받아 갈 것을 요구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졌다거나 그것을 기망의 수단(방법)으로 삼아서 재물･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정이기도 하다. 즉, 위 공소사실이나 고소인의 주장에서는 “한 달 안에 차량의 등록명의를 인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약(약속)의 내용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상황해석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월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그 명의자인 고소인을 상대로 하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여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차량의 등록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그 대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과 고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차량의 등록명의를 언제까지 인수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밀도있는 논의와 약속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견지에서도 이 부분 고소인의 주장이나 공소사실은 아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는 못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