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4

범죄사실 2017고단71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추석 무렵 계룡의 'D' 사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3. 6.경 계룡시 F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3. 9월 중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게 초기 자금 및 고기매입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E과 함께 직접 정육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E은 2013. 6. 20.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해 주면 그다음 회차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3. 9. 중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합계 43,190,58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762,70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 2014. 설 무렵 김해의 'J' 사건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3. 11. 10.경 김해시 L에서 'J'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설 직전인 2014. 1.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게 초기 자금 및 고기매입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직접 정육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K은 2013. 1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N에게 전화하여 "축산물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다가 설 직전인 2014. 1.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목전지 등 육류 합계 43,453,05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309,276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3. 2014. 추석 무렵 충주의 'O' 사건 피고인 A은 B, P, Q과 함께, 2014. 5. 중순경 충주시 R에서 'O'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기매입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B은 Q과 함께 직접 정육점을 운영하고, P은 위 점포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를 투자하기로 하여, P은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2,500만 원을 들여 냉장고, 진열대 등을 설치하였다. B과 Q은 함께 2014. 5. 7.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T에게 "S을 주거래업체로 할테니 육류를 공급하면 다음 육류 납품 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계속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P, Q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Q,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돈지육 등 육류 합계 171,686,44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7,926,713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369-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27. 23:00경 경남 산청군 U에 있는 축사 내 투견장 밖에서 투견 싸움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V(49세) 측 투견이 졌다는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면서 심판에게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심판이 있는데 니가 왜 나서느냐, 심판 하는 대로 놔두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뭐라고 했노"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투견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루 없는 철제 삽을 들고 투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양손을 맞추고, 피고인 C도 투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V를 때리던 중, V의 지인인 피해자 W(여, 59세)이 V를 데리고 투견장 밖으로 나가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V를 뒤따라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K, Q, X,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999(피고인 E) 판결문 1부, 2016고단378(피고인 K) 판결문 1부, 2015고단6103(피고인 Q 외 3) 판결문 1부,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영장번호 2017-10653)], 사업장별 거래내역 1부, 통합거래내역 분석자료(2017-10653) 1부, 수사보고(각 영업점별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금융계좌거래 내역 분석자료 1부, 수사보고(K 사기 및 증거위조교사 사건 판결 선고), 2016노5563 K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5고단6103(피고인 Q 외 3) 판결문 1부, 수사보고(K 사기 및 증거위조교사 사건 판결 선고), 2017고단5256B, AL 판결문 [2018고단1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 AO, V, W,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상처 사진 첨부), 소견서(V), 진단서( V), 피해부위 사진(V), 내사보고(피해자 W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W), 진단서(W), 내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진료기록지(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약 9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태양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와 상해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총 13 명 중 10명과 합의하였는데, 편취금액 기준으로 총 약 9억 300만 원 중 7억 5,700만 원가량을 합의하였고, 실제 피해액 기준으로는 총 4억 3,180만 원가량 중에서 합계 3억 7,390만원가량을 합의하여 합의되지 않은 실제 피해액은 약 5,700만 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V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약 5억 6,500만 원가량으로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W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다만,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고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