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8:05경 광주시 C에 있는 'D미술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상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꺼내어 바닥에 놓고 그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 F(여, 38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1), 발로 피해자 F의 목과 배를 수 차례 밟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및 좌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F), 추송서, 피해자 F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수색조서, CD 4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1, 13, 14, 2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미술학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화장실이 급하여 휴지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뒤지는 등의 물색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가사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100m에 이르고,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30경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건물 두 곳에 들어갔다 나온 후 17:47경 비로소 이 사건 범행현장인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배변이 급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약 20분 뒤에 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화장실을 찾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G,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미술학원 출입구 옆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에는 화장지가 항시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 내부에도 곳곳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화장지를 달라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을 진료한 의사는 2014. 7. 21. 양측 상지 및 좌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근육이완 주사 등을 맞았으며, 2주분 약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어린 아동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휴지를 구하기 위해 학원에 들어왔고, 단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던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강도상해죄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 없음 나. 건조물침입죄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징역 7년 : 배심원 3명 징역 5년 : 배심원 5명 - 징역 4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