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22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09. 11. 6. 오후경 광주 이하 등지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27세)가 지적장애 1급인 자로 사물변별능력이 매우 미약하고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알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피해자를 인계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과 같은 차량에 타고 전주시 완산구 K 내 성매매 업소인 L에 도착한 후, 위 L 업주인 B로부터 선불금 2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하는 등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위 A, D으로부터 위 J를 인계받았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2. 2.경까지 위 L에서, 위 J, M 등 일명 아가씨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1회 6-7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위 L에서 B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증거기록 제459쪽)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통장사본(전북은행), J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K 종업원 통화내용 관련)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형집행 종료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2010. 6.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C의 추징액 :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09. 3.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실제 받은 임대료 합계 1,800만 원( 300만 원 × 6번)]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면서 윤락업주에게 돈 25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고, 그 중 150만 원을 차지하였다.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성은 악용되거나 유린되기 쉬워 더욱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윤락업소에 넘기고 받은 금액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도 약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윤락업주로서 A,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자 A 등에게 돈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학대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윤락업소를 그만두었고, 심장수술 등으로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에 이용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B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는 등으로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성매매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이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면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윤락업주 B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찾아가 돈 2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고 그 돈 중 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성은 악용되거나 유린되기 쉬워 더욱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윤락업소에 넘기고 받은 금액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A이 피해자를 소개하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윤락업소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