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D(피고인의 처)는 2010. 10. 21. 빌려간 3,300만 원과 관련하여 2016. 10. 6. 합의한 대로 2016. 11. 15.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피해자 B, 피해자들의 친아들인 E에게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10, 25, 06: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때마침 동호회 여행을 가기 위해 08:05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청주행 비행기를 타러 집을 나서던 피해자 C(여, 50세)을 발견하자 "E의 집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 C 소유의 여행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차 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가방문제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 C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웃옷을 벗고 마당 옆 담벼락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찍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행가방을 빼앗긴 피해자 이 비행기 시간이 급박하여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한라수목원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아들 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6. 10. 25. 06:4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남쪽 약 50m 지점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따라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히 공항에 가야 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그 전에 빼앗아 차에 실어두고 있던 여행가방을 빌미로 '공항에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으나, 주행을 시작하자 말을 바꾸어 "네 아들 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같은 날 06:41 경 E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 에게 가서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에게 가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 달라.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위 식당 남쪽 50m 지점부터 수목원 입구 사거리를 지나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평균 시속 약 27km에서 36km 상당의 속력으로 가속하여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같은 날 06:42 경제주시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로부터 노형오거리 방면 약 120ml)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09:46경 제주시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E,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에서 사고현장까지 구간별 거리 측정) 1. 버스블랙박스 영상 CD 1) 검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위치를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약 60m 지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수사보고(제1권 제176~177면)에 따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위치는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약 120m 지점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돌을 들고 피해자 B에게 "찍어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고, 위 승용차 운행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시간은 7~8초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한 거리도 매우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운행한 것이 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배낭을 빼앗았고 피해자 C이 이를 되찾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막으려는 자신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옆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찍어버린다라고 두 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들의 옆집에 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운 현장을 목격하였던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맨정신에 그 정도의 행동이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피고인이 격하게 대들었고,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고 밀쳤다"(증거기록, 이하 같다. 제1권 제59~60)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K의 진술 또한 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배낭을 빼앗자 피해자 이 자신의 배낭을 되찾으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 저지하는 과정에서 1~2회 가량 손으로 피해자 C 밀쳤을 것이라거나(제1권 제363면), 피해자 B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윗옷 가슴부위를 붙잡아 흔들었고, 옆에 있던 작은 돌멩이 1개를 집어 들어 곧바로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재차 큰 돌멩이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B에게 큰소리로 "돈도 전부 빼앗고, 땅도 빼앗고, 차라리 이 돌로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한 다음 돌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여 (제1권 제363~364면), 피해자 C을 밀치고, B의 멱살을 잡았으며, 돌을 손에 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당시 피해자 C은 배낭을 가지고 여행을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배낭을 빼앗자 적극적으로 배낭을 되찾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배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C 이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위 배낭을 빼앗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컸으므로, 서로 배낭을 뺏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거나 돌을 두 번이나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상태에 있었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배낭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들며 배낭을 되찾아가려는 피해자 C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아버지 N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10년 5억 원에 마을회에 매도하자, 당시 서귀포시에 있는 O중학교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B을 찾아가 피고인이 N에게 빌려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2010. 10. 21. 피고인의 처 D에게 3,300만 원을 주고, D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2) D는 2016. 10. 6. 피해자 B과 사이에 2016. 11. 15.까지 피고인과 D가 피해자 B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고, 서귀포시 P 토지를 피해자 B 명의로 이전하며, 서귀포시 Q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지상권설정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2016. 10. 21. 피고인에게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D가 받은 위 3,300만 원을 자신이 N에게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생각하였는데,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3,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속재산 중 일부인 서귀포시 R 토지마저 취득하려고 하자, 피해자 B의 아들로 당시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B이 위 3,300만 원 채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를 돌려받고자 하였다. 4)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2016. 10, 25, E에게 전화하여 만나고자 하였으나 이 출장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N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E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위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아들이 근무하는 제주시청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E을 찾아가는 것을 극구 거부하였다. 5) 당시 피해자 C은 지인들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에서 08:05에 출발하는 청주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C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의 배낭을 빼앗아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넣고 승용차의 문을 잠궈 버렸고,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배낭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들과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 은 위 배낭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큰 길이 있는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갔고, 이를 본 피고인은 웃통을 벗은 채 곧바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뒤를 쫓아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약 171m 떨어진 지점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웠다. 7)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태운 다음 한라수목원 입구 길을 지나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120m 지점까지 합계 약 533m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로에 추락하였고, J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도중 같은 날 09:46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8)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위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다음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고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위 버스를 지나갈 때까지 시속 약 27km에서 36km(± 4.3) 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추락하기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추락할 당시까지도 계속 감속하지는 않은 채 가속운행하였다고 추정된다(제1권 제107면).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B, S의 각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평소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권 제385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운행한다면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면서 머리 등이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함께 피해자들의 아들인 E의 집 또는 사무실로 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같은 날 08:05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청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는데, 당시 E의 집(제주시 T)과 사무실(제주시청)은 모두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차로 약 3~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E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렀다가 공항에 갈 경우 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피해자 B 또는 E과 사이의 재산분배에 관한 것으로 짧은 시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E의 집 또는 사무실인 제주시청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서는 굳이 피고인과 함께 아들인 E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점, 불과 수 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배낭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서는 E에게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선뜻 동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웃통을 벗은 채피해자 C을 쫓아 운전해 갔을 정도로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집에 같이 가자는 요구에 피해자 C이 동의하여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배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에게 배낭을 돌려주고 버스 또는 택시를 탈 수 있는 큰길까지 태워주겠다거나, 제주공항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자 피해자 C이 "내리겠다, 공항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내려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안 내려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한 다음 잠시 후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위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 다음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고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가속하여 운행하였거나,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속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승용차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계속 증가시켰을 뿐 감속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행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석쪽 문이 아니라 운전석 뒷좌석쪽 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주려고 운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뒷좌석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운전석 뒷좌석쪽 문으로 뛰어내렸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속도를 올려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려고 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내려주려고 하였다거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 있어서 브레이크 등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은 앞서 살펴본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변명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8월 10일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8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 B과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형수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은 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