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2021고합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15. 14:59경 전남 해남군 C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15:33경 전남 해남군 C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15:33경 전남 해남군 C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8. 15:13경 전남 해남군 C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7. 15:20경 전남 해남군 C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휴대전화가 테이블에 넘어지면서 렌즈를 가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11:09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페이스북과 피해자의 남편 등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9 피고인은 모친인 E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전남 해남군 F 답 4,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27.경 피해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전남 해남군 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J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은 토지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회사는 J, K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2. 28. E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1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1. 3. 27. 피의자 A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CD 2개, 엑셀표 2021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1고합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고합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다, 라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2021고합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2021고합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다, 라, 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천천히 말소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매매대금 수령 직후 말소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매매대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매매대금 수령 직후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매매대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측이 2018. 2. 27.경 법무사 J의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2012. 10. 24. 채권자 O조합, 2017. 4. 14. 채권자 P)을 말소처리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J은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담보 장치를 마련하여 달라는 피해회사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삽입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성격상 피고인 측에도 특약사항을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를 주선한 M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미를 두고 천천히 말소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주선자 내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이를 허락하는 취지의 발언을 독자적으로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 또는 M에게 근저당권을 천천히 말소하라고 하였다거나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천천히 말소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모친인 E은 2018. 4. 26. 피해회사에 “2018. 2. 2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4,137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을 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5. 20.까지 이를 말소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및 그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의 동기와 내용, 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2018. 8. 및 2019. 12. 근저당권자인 P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3차례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이 제3자 등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