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20. 02:56경 제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컵홀더에 들어 있던 보관함에서 500원 주화 약 100개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약 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차 타고 한 바퀴 돌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운 채 같은 날 03:01경 차량에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출발하여 03:07경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제천시 일원 불상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20. 05:28경 제천시 G,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어 재차 피고인 B가 운전석 문을 통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만원권 2장 및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시가 약 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3:01경 제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3:07경 같은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제천시 일원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15:23경 여주시 I에서 사실은 절취한 타인의 카드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충주시 K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요금 7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01:39경 서울 강동구 L, 2층에 있는 M 당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일행인 N과 함께 그곳 점수판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위 N은 자신의 패딩점퍼로 선반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P 1장 및 Q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 01:42경 서울 강동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서 껌 2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06(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U, V과 합동하여 2022. 1. 11. 00:15경 서울시 강동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 B25에서 백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02:26경 서울시 노원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방(매출처명 : Z)에서 AA 등과 함께 1시간 60,000원에 안마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F소나타 차량 안에 있던 X 명의의 AB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198,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위 19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안마방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도난당한 AB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98,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1. 12. 04:00경 하남시 AC 지하주차장에서 백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당기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DN8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 11.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11. 04:00경 서울시 노원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방 앞에서부터 하남시 AE모텔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12. 02:49경 하남시 A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AF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DN8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10(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22:00경 충주시 AG에 있는 AH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5 생략) CT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기화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K 및 Q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택시 무임승차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22. 17:1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 공원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AM빌라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2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 02: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AO아파트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2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 05:09경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사용권한 없이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A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18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들에 대한 면허취득 여부 확인자료,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택시영수증 2022고단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진술서 1. T마트 영수증(2021. 12. 2.자),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V, A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S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X AB 사용내역서 제출), 차적조회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I, AT, AN, AU, AV, AW, AX, AY, AZ, BA, BB, BC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택시 영수증,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CCTV 캡쳐 사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BD 성서점 CCTV 캡쳐 사진,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Q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AK 승인애겨 문자메시지, 각 BE 충주점 영수증, BF 충주점 영수증, BG 영수증, BH슈퍼 영수증, BI 영수증, BJ 영수증, I 발행 영수증 3장, BK 충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동종범죄로 각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