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3. 00:00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01:0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서비스 대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03: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서비스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아이 씹할, 피곤하게 하고 있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마라, 씹할 좆같네, 생각 좀 하게 나가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60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카스 12병, 호가든 로제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9 피고인은 2019. 8. 17. 11: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수중에 지불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서비스 대금 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71 피고인은 2019. 8. 13.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R 카페인 'S'의 게시판에 "치과보철학, 도해치학용어, 치과보존학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치위생 관련 서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적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서적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6:08경 서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각 간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12, 2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22) 2019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울산지법 2016고단1902호, 2016노1785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2019고단3689 사건의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2019고단157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