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B'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서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에게 헤어 트리트먼트와 함께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탈의를 하고 가운을 입은 채 마사지용 베드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차갑고 음기가 강하다. 회음부를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쪽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는 음기가 강하고 나는 양기가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있어라. 이것은 치료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성기 삽입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DNA 감정비교분석회보건), 2016. 12. 23.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신뢰하고 방문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하여 성관계를 유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게의 앞문을 잠그고 피고인 혼자만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피해자를 방문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ol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CLS350 승용차를 제공하고 D이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흥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 앞까지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 22:52경부터 6.3.00: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 사이 노상에서 C, D의 반지하 집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02:11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C의 남자친구 F에게 발각되어 도주 중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단체 소유의 의류수거함에서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유전자감정서등), 추송(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접근 장면 및 범행장소 부근 배회장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옷 입는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의류수거함 관리자 발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피의자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329,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가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절도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5-1

범죄사실 2018 2785 피고인은 B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등 3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공원 앞 카페등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및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14개에 대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8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G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대여해주면 3~6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J), K은행 예금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90원 피고인은 2018. 12. 2. 07:40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 빵집 앞 교차로에서 주() 소유인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Q초등학교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는 적색 신호였고, 전방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R(남, 24세)이 운전하는 S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1,4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59 피고인은 2018. 8. 21.경 U과 사이에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카드 한 장당 138만 원을 받아 50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88만 원을 U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U으로부터 U 명의의 은행 계좌(W), 기업은행 계좌(X, Y)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 등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자료 첨부), 회신된 금융거래정보 일부 발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B 휴대폰(AA) 캡처 사진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R, T) 1. 피해차량 견적서 2019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D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단독으로 행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U과의 공모에 의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고,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0.060%),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 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마지막 처벌은 2012년에있었음)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5. 05:10경 <주소>에 있는 H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6772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신내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앞 노상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30 경 서울 중랑구 아파트 1007동 1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 경 서울 관악구 Q 소재 병원 부근 공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서울 중구 S 소재 T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I이 운전하는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I에게 신문지로 싼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보관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병원진료비 영수증으로 싼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보관하였다 2014고단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9단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U(2013. 11, 18. 불구속 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772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A,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3 내지 44면) 1. 아큐사인 소변검사 확인서, 감정의뢰서, 감정서(수사기록 53 내지 56면) 1.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추징금 산정) [2014고단59호]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위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1,101,500원{=필로폰 매수 60만 원(=30만 원 + 30만원) + 대마 수수 1,500 원 + 필로폰 수수 10만 원 + 필로폰 투약 40만 원(=10만 원 x 4회), 필로폰 매수 이후의 각 투약분은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매수죄>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4년(가중영역 : 3년 이내 동종전과) <필로폰 투약죄>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 년 (가중영역 : 3년 이내 동종전과) <대마 수수죄> 유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 3년 이내 동종전과)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4:00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설사무소 내에서 C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신내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비닐 종이로 포장한 다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비닐 종이로 포장한 다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과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고려사항 :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 많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순 투약의 범위를 넘어 주변에 교부, 매도 등으로 마약을 전파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단약의지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2: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니들이 이겼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 시간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하며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주점에서 나온 후 신고 있던 슬리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열린 C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단상 위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연설용 받침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연설용 받침대 판넬 일부 및 연설용 받침대 모서리 부분을 부서지게 하 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당대회 단상 위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 대표인 D의 전당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발생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정파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6. 11.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유한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유한회사 D에 대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하며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도망가는 D 티볼리 차량을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 티볼리 차량 운전자 I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직장동료인 I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상승곡선이니 지금 측정하면 안된다면서 경찰관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해 즉시 측정을 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I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몸과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의 기재 1. 교통단속처리지침 개정 계획 하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전처인 I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지침이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에 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팔머리길 95에 있는 공도삼거리 앞 도로를 공도읍 소재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팔머리길 95에 있는 공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40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씨발, 무섭나, 경찰이 왜 쪼노"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발로 E의 왼발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영수증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여 공공의 안전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범칙금을 발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05. 20:13 경 경남 D에 있는 E소방서 2층에 있는 옥외휴게공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직원 대기실 창문에 쳐진 블라인드와 창문 사이 틈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 B(여, 가명)과 C(여, 가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8:10경 경남 G 상가 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F(여, 33세)이 여자용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용 용변칸 옆에 있는 남자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용변칸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 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5.24. 벌금 300만 원, 2018. 1. 9.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31.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삼척시 B 소재 C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1:10경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데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깬 후 깨진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