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79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9 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화물주차장에서 ‘체크카드를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227 2. B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C이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D(17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C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우고 2019. 5. 13. 1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B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C이 서로 보고 싶다는 내용의 피해자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광주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부탁에 따라 B의 무면허운전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B에게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동승하여 B이 2019. 5. 13. 14:37경 광주 북구 J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K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23 4. 피고인은 2019. 9. 10. 08:00경 광주 서구 L건물 옆 주차장에서, 학교 후배인 M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N(20세)가 M와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방치하여 강아지를 죽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M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강아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M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M에게 ‘너도 주인이면서 너는 뭐했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28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서)/ 송금결과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판시 제2, 3의 사실]2019고단32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상처사진(D)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는 양형기준 미적용]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폭행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인 점, 그 접근매체를 통한 사기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