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인터넷 B 카페 ‘C’에 ‘같이 일 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통신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12. 16: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함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 등 통신장비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D 모텔, 서울 금천구 E 모텔, 서울 금천구 F 모텔, 서울 관악구 G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금천구 D 모텔 2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금천구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금천구 F 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시 관악구 G모텔 I호실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발신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딩톡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범행사실 기재 변작된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으나(피해금액 합계 8,500만 원), 위 피해를 야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이 본 건 게이트웨이 설치․관리에 가담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증거기록 292면 참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게이트웨이가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장비인 줄 알았을 뿐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것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이트웨이가 발신번호 변작기능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게이트웨이 설치를 의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장비를 담당하게 된 A라고 합니다. 이 장비나 돈으로 장난을 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낼 것을 요구받았다(증거기록 제471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위 게이트웨이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텔비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고, 게이트웨이의 전원을 켜는 시각까지 상세히 지시를 받았는바,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게이트웨이가 중계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에그를 구매하면서 무통장입금시 사용하라며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