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6. 1. 30. 혼인하고 2021. 4. 15.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30. 20: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X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전제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수납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던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1. 03:4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다시 격분하여 와인 잔을 욕조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자살을 하겠다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술을 뿌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조르고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를 흥신소에 연락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흥신소에 연락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 남자친구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31. 0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씻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양육비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4.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빨아, 씨발”이라고 말하고,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여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빈 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카카오톡 메신저 제출 관련 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증거목록순번 9, 1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호텔 내부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 서(국과수 피해자 DNA형 분석 회신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3),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4),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3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하였고 어린 자녀가 그중 일부 범행을 목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