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01: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순금1길 51 '명성빌' 옆길에서 피해자 B(33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중 최근 들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 화를 풀 생각으로 승용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로 승용차 앞 유리창, 본넷, 조수석 옆문 부분을 수회 걸쳐 내리쳐 깨드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52,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약 18년간 B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말경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B 회원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콘도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위 콘도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 기명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회사방침으로 기명회원권을 모두 무기명 회원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바꿔야 많은 혜택이 있다. 콘도 회원권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 만원 상당의 B 회원권 및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에 합의를 이유로 수회 출 석하지 않다가 도주하여 버린 점, 한편,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7:4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동2길 방면에서 박달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후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2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보닛 등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3. 12. 23. 19:12경부터 19:32경까지 경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사 L가 피고인의 혈색, 술 냄새, 언동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주시 C, D, E, F, G, H, I, J, K, L(면적 합계 약 10,532m²)의 토지에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0.7m 내지 5.6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불법성토 현황도면,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몇 차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성토한 토지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5:2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약 45분간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수간호사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진통주사부터 빨리 놓아 주지 않고 수액 주입과 혈액검사부터 실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수간호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같네, 센 진통주사를 놔 달라고, 이 씨발 년들, 병신들 육갑을 떨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수액주사 바늘을 팔에서 뽑아 응급실 바닥에 피가 흐르게 한 뒤 주변에 놓인 분무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응급실 내 다른 환자들 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니 엄마 보지,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고 경매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이를 다시 매매하여차액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너도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미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통장 거래조차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능력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넉넉히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관계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약 2억원에 이르렀으며, 여러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준다고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원 거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시작한 2013. 3. 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거래 내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0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약 4,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 자로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2014고단3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19: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김밥을 사다 달라, 막걸리를 따라 달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277 피고인은 2014. 8. 16. 03: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라. 너는 사장이 아니다. 사장을 안 부르면 계속 영업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수십 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 1. E, I의 법정진술(이에 반하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 E의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4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와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3.01:55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도로를 이호동 쪽에서 외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의 도로이고, 야간시간대로 어두웠으며, 진행방향으로 우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7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97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도농주유소 쪽에서 맞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를 들이받고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족골 경부 골절, 리스프랑 관절 탈구 및 골절, 족근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행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각통' 등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질병정도가 중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 부터 2009. 9. 28. 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21일 동안 입원처리를 해 놓고,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박 5회, 외출 1회를 하는 등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의 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983,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보험자료 정리)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1.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회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을 뿐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각통'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더라도 입원치료를 받을 상당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입원기간 중 적어도 10일{외박 5회(2박 3일 1회 포함), 외출 1회, 합계 약 90시간} 동안 해당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D병원 밖의 다른 장소에서 보낸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인 2009.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2박 3일간 외박을 하였는데, 설사 피고인에게 외박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박 3일 간의 외박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우선 퇴원을 하였다가 악화되면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통례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이 '요각통'으로 D병원에서 시 술받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은 통원치료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위 외출, 외박 기간 동안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위 기간을 포함하여 판 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요각통'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3,983,240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복지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시비 도중 위 택시기사의 목 부분을 한 대 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이 그 장면을 보고 위 택시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해자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자, 위 E에게 "왜 나만 가지고 지랄하는 거야, 이 씨발놈아 한국 경찰이 다 그러냐. 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붙잡고 배로 밀치며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50cc 엑시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에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를 온산소공원 쪽에서 온산파출소 쪽을 향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란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온산파출소 쪽에서 온산서부농협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C CA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인 번호판 없는 150cc 엑시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18: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1 '자연의향기'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50cc 엑시드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있던 오토바이 번호판 인계에 대한 수사) 1. 업무협조의뢰 공문(오토바이 번호판 인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초진기록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주워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를 보고는 이야기를 하자며 모텔 102호 방까지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숙식하는 청소원으로 근무한지 불과 3일 밖에 되지 아니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모텔에서 강간 범행을 저 질렀는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치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 1.24. 02: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흉기인 과도 2개를 들이대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안전하게 해 주겠다. 조금만 허튼짓하면 나는 건장한 남자니까 니 딸이 어떻게 되는 것 보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피해자들이 "1층 카운터에 돈이 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다 뒤져봤는데 돈이 없더라, 거짓말하지 마라, 니 딸 그냥 안 놔둔다, 두고 봐라 어찌되는지"라고 계속 협박하면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 D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의 뒷목덜미를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 그녀로 하여금 카운터 보관함을 열쇠로 열게 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0원 가량,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3. 3. 10:00경 부산 동래구 G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바닥타일로 피해자 H 소유의 I i30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조수석 문짝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5. 13. 01: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387-8 북부산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소에 보관된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 소유인 J 쏘렌토 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01:40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M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경비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택배물 1개, 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인 보온도시락 2개, 현금 8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4, 7번), F(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강도 및 재물손괴, 제3의 가항 기재 절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위 각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마스크, 혈흔, 장갑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된 사정(증거기록 순번 18, 19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목욕탕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에 아파트 경비실에 침입하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자동차, 자전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택배물 등을 절취하고, 빌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바닥타일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재물 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A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F,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21번) 1. E의 각 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0, 4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위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2014고단333]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각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126에 있는 NC전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3-1 앞 도로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236.8km 부산기점까지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그곳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지점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5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01. 06:45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506-153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롯데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7km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야간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차량을 갓길 등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사고로 인한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며, 정차한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하는 자동차와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고장자동차의 표지 및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터보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 충청지역 본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9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