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직접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2. 19.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2. 10.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조건과 이자를 알려주면서,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체크카드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같은 날 홍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검수자금으로 입금된 11,000,000원 중 6,000,000원이 인출되지 않는다며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오전에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되묻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4:04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 위에 맨발인 상태의 다리를 의자 등받이 위에올리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깨우자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른 후 피해자의 볼, 귀, 목 부위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어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화질 개선 CD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피해자 측으로 몸이 갑자기 기울게 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취한 피고인을 깨웠더니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볼에 뽀뽀하였고, 하지 말라면서 밀었는데도 계속 껴안아서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거나 껴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맨발이어서 피고인을 업고 나가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엎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제지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터치 정도였으면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만지고 주물럭거려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신체움직임 등 당시 사건의 경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업고 나갔다거나 주변 남자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변소로 삼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여성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지시받았던 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여성 고객을 남자 종업원이 부축할 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거나 등에 업고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만취하였으면 그대로 둘 일이지 굳이 본인을 부축해 나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조금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00:0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주차장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이 만취한 피고인을 껴안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 C의 왼목을 깨물고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싸안은 채 피해자 B을 끌어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B의 왼 허벅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00: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계속 싸우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8세)이 피고인 B의 목을 감싸안고 몸싸움을 하자 업어치기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왼 허벅지를 깨물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손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2022.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모와 결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1:4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호에서 피해자가 방에 없을 때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휴대폰을 책장에 두고 샤워를 하고 방으로 온 피해자의 나체와 속옷을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와 소방시설 공사를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관리비 및 세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관리비 계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2007.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에서 임의로 16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9,961,856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소비하였다. 2. 세금 관리 계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자를 위하여 부가세를 보관하던 중 200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에서 임의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4,893,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접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기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 일람표의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별지 일람표 기재 회사의 금원을 피고인이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전체가 그와 같은 지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전체 범행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태양과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마지막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별적인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법인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21.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2월 임금 2,750,000원,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임금 각 5,5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661,290원 등 합계 27,411,290원의 임금과 위 D의 퇴직금 24,961,564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D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1. 2. 9. 22: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던 중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30세) 일행이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회 때리고,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D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B,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등),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폭행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C의 폭행 CCTV 영상 특정),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D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다음 D에게 달려들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G을 잡았을 뿐 피해자 G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I과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과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싸움을 말리거나 피해자 G을 제지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공격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관련하여, 비록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 I이 넘어질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B의 일행으로 D, 피고인 C만이 있었는데(최초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A은 그 직후 일행인 K에게 이끌려 이 사건 장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가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D은 피해자 I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만지고 손바닥에 피가 묻었는지 확인하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피해자 I에 대한 공격 횟수는 1회만 인정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도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폭력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의 폭력 전과 중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8.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를 갚아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갚으면 2일 내지 3일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바로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2:2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9, ‘증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 직원들을 감독․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필라테스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저녁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2021. 9. 28. 00:00경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양말을 벗긴 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위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이종 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09경 평택시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행적 CCTV수사, 행적 CCTV수사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여성을 껴안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1:3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D에 접속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포함된 여러 동영상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 그중 2개 내지 3개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을 당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시청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명 ‘F’이라는 D 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39개의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권 7 내지 13쪽), ‘G’이라고 기재된 위 시드명을 비롯하여 위 동영상 파일들 중 일부는 그 파일명에 이 사건 동영상 파일과 같이 일반인의 실명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39개의 동영상 파일이 포함된 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서 위 동영상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은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포함한 위 39개의 동영상 파일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파일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 한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점(증거기록 1권 3, 7, 9, 13, 15쪽),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실행하여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1회 받았는데, 당시 주로 위 동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39개의 영상물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개별 파일들을 일일이 특정하여 그 각각의 불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나 실제 시청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39개의 동영상 파일 중 다른 동영상이 아닌 바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4. 21:28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165번길 25 서해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2:05경까지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금하지 않고 내일 측정할게요.”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4.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합계 1,730,22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중 해당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6년 및 2017년 실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