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5:5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옆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 B(여,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좀 빌려달라면서 피해자를 불러 벤치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F 앞에 친구와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며느리 삼고 싶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가서 며느리 하자.”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이 가자며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목을 잡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순번 22, 31, 41) 1. 피해 확인서, 개인상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E 범행 관련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약취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자 E를 상대로는 약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2:4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공깃밥 양이 적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자식이 불에 타서 죽을 새끼들이 네년은 눈알을 찔러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CCTV 발췌),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식당에서 제공한 공깃밥 양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데 먹지 않은 식사에 대해 밥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그로 인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식당을 나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깃밥 양이 적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식당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이 방해될 것임에 대하여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물론, 피고인이 2005. 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하며 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적발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만 확인된다고 하여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음주운전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범행의 특성이다.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최소한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다시 재범한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전과 4범이고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형의 양정에 있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처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한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라고 한다면 과거 음주운전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218%에 이르기 때문에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높다), 운전한 거리,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이후의 정황, 동종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할 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특별히 참작하여 판시 죄의 법정형(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한 차례 작량 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실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7.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2013. 3. 1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2015. 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노역을 종료한 2015. 1. 3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11:00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날 20:19경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측정한 음주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4%를 기록하여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범행인 특수협박, 공갈 등으로 2016. 2. 18.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준수사항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5층에 있는 ‘C센터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2020. 7.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 가기 전 먹은 술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2층에 있는 ‘H 마사지샵’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이곳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입고 씻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마사지샵 목욕탕에 먼저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스스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내 몸을 씻겨라, 네가 내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목욕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비누칠을 하여 피고인을 씻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마사지업소 현장조사, 업주 진술) 1. 수사보고서(H마사지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5:25경 경주시 B 앞 연안사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C공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4차로 직선 구간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수리비 3,020,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리비 1,314,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연안사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2013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부천시 B 인근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부천시 B 인근의 토지 등을 매입하고 있었는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소유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천시 소재 부천시청 도시농업과에서, 사실은 C 소유의 부천시 D에 위치한 전 962㎡ 및 부천시 E에 위치한 전 239㎡ 총 1,201㎡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취득목적의 농업경영란에 ‘O’를 표시하여 허위기재된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부천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업경영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경자유전의원칙을 훼손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D마트)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마트의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와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은 위 마트의 계산원과 판매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범행 가. 2019. 10.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하순 14: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D마트’에서, 1번 계산대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멍을 때리고 그래”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중순 18:00경 위 D마트에서 3번 계산대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후벼 파듯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초순 18:00경 위 D마트에서, 3번 계산대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곧 끝나니깐 힘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알통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범행 가. 2019. 12.하순경부터 2020. 1.중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2.하순경부터 2020. 1.중순경 사이 위 D마트에서 농산코너앞 보행 통로에서 야채포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인사를 하자 피고인의 왼쪽 팔뚝 상박부위를 피해자의 앞가슴에 들이 댄 후 피해자의 가슴이 눌릴 정도로 문지르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중순 19:00경 위 D마트 2층 사무실에서 퇴근 도장을 찍으러 들어온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약 5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해바라기센터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마트 대표 H 면담)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피해자들이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2019년 12월 하순경부터 2020년 1월 중순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의 개별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왔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주택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피해자 지분 1/26의 매매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2,506,202원, 같은 해 10. 9. 3,370,769원, 같은 달 10. 2,759,615원, 2019. 2. 28. 20,200,000원 등 피해자 지분의 매매대금 합계 28,836,586원을 피해자의 조카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표매도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계좌 내역 제출 /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녹취록 1. 각서(증거기록 10면),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5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같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법원의 소환과 재판에 응하지 않는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구속되자 바로 피해를 변제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7.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식당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까세요, 옷 벗겨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7.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양손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세게 쳐 깨뜨려 수리비 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가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5, 17, 19,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 견적서 1. 죄책검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순찰차 사진, 고소장,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용물건인 순찰차 창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대통령 배신한 자들?? 그러는 D 당신은 그때 뭐하고 있었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 E(여, 44세)를 지칭하며 “ㅋㅋㅋ 그지같응거? F?’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게시글 및 댓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 및 댓글은 ‘G’라는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각 게시글 및 댓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게시글 및 댓글에서 피해자를 ‘F’, ‘H’, ‘I’, ‘J’, ‘K’, ‘L’, ‘M’, ‘N’ 등으로 지칭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G가 P?’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할쭐아는 것이 저런것뿐~ 지본계정은 정의로운? 나라구하는 포스팅만 올리는 세상 첨박항것~’이라는 답을 하였고(증거기록 52면), ‘Q님 가계정으로^^! 부려봐야 헛빵질 너 본계 언제풀리냐?…’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6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G’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 E는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니라 가계정을 가지고 저를 도발했고, 가계정을 쓰는 사람이 E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 한 점, 피고인은 B에서 적게는 14명, 많게는 29명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B 친구들은 위 게시글 및 댓글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욕의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공연성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B 등을 통하여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마스크 등을 수출하여 고수익을 얻었다.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10~13%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스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는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29. 현금 66,500,000원의 교부 및 위 계좌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1. 위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고소장, 금전차용증, 은행거래내역, 공정증서, 투자사기 진술 및 피해보장 약정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기존 채권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마스크사업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거나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마스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8:0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의 방 앞에서,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계속 나자 방으로 들어가 운동화를 신은 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7.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행), 제260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의 태양, 피해의 정도, 과거 처벌 전력(폭력 전과 수회이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있다), 합의 여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연인이자 공동 사업을 하였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9. 04:00경 대전 유성구 C호텔 D호에서 출입문 현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침대 옆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같은 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호텔에 묵고 있던 E 등에게 도움 요청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현관 앞에 넘어지게 하고, F호로 피신하였던 피해자가 다시 D호로 돌아오자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2회 찔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가위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고소인의 혈흔 사진, 고소인의 응급치료 후 촬영한 머리 상처부위 사진, 가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