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2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17 12층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약 1억 4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609,700원을 36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경 G에 대한 종전 채무 3,3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136(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3. 8.경 H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회사 명의를 이전받기도 전에 임의로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리인 란에 "A, J, 서울시 송파구 K아파트 111-****"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아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에 관한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위임내용 란에 "SK텔레콤 개통,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란에 "H,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인번호 L, 서울시 동대문구 M 102-***"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지하상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폰 19대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O에게 제시하였으나 육안으로도 위 위임장에 날인된 불상의 도장과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이 보류되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 당시 위 회사 신용조회를 위한 용도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받아 놓았던,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대리인 A, 서울 송파 K아파트 111-****, 위 사람을 I(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은행 내역 확인을 위하여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3. 8. 16., I 주식회사 대표이사 H(L) 등록번호 P, 위 법인은 2013년 8월 20~21일 위 위임인에게 모든 법적 권한이 양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H 이름 옆에 I 주식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은행 내역 확인을 위하여 일체를 위임합니다" 문구 아래에 "SK텔레콤 개통을 포함 일체행위"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지하상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폰 19대를 구입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832(피고인 A) 3.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을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위 회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들의 명의를 이전받기도 전에 임의로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회사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리인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11-****", 위임내용 란에 "SK텔레콤 개통,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임인 성명 란에 "A", 직위 란에 "대표이사", 회사명 란에 "주식회사 Q", 법인번호 란에 "S"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기재된 A 이름 옆에 주식회사 Q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휴대폰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명의로 휴대폰 19대를 구입하면서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토지매매 및 공장매매 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은행심사 제출"을 위한 용도로 위 회사 대표이사 W의 아들인 X으로부터 위임장에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위 위임장을 변조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대리인 성명 A, 주민번호 J, 주소 서울시 성파구 K아파트 111-****, 위임내용 토지매매 및 공장매매 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은행 심사 제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란에 "성명 W, 회사명 주식회사 R, 직위 대표이사, 법인번호 Y,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V"라고 기재되어 있고 W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R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의 위임내용 란에 "SK텔레콤, kt휴대폰 및 일반전화 개통(신규가입포함)"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R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구입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 13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3209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0. 4. 28.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층 1165호에 있는 AB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소유인 위 AA건물 지하2층 251호, 252호 상가(AD)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차료 4,500,000원에 2011. 8. 1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2010. 4. 27.경 대부업자인 AE으로부터 84,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위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AE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가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에서 'AD'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10. 29.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할 자신이 없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보증금 권리자인 AE과의 금전관계는 모두 청산했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AE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위 AE과의 채무관계를 청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위 AE에게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60,000,000원에서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45,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8.경 피고인의 동생인 AF의 명의로 'AG학원'을 인수하여 2010. 11. 30.경까지 운영하였다. 가. 어학 연수비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3층에 있는 'AG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부원장인 AI 등을 통하여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자녀들을 2010. 12. 27.경부터 2개월 동안 미국 애틀랜타로 어학연수를 보내 줄테니 어학연수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학원 강사들의 월급, 수업 교재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개월 만에 학원을 폐업하는 등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연수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밀린 월급 정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0. 10. 14.경 7,550,000원, 피해자 AK으로부터 2010. 10. 26.경 7,400,000원 등 합계 14,950,000원을 어학 연수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학원비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4.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3층에 있는 'AG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부원장인 AI 등을 통하여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에게 "학원비 수개월 분을 선납해 주면 학원비를 할인해 주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학원 강사들의 월급, 수업 교재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개월 만에 학원을 폐업하는 등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0. 10. 14.경 학원생 AO의 3개월 학원비 명목으로 1,080,000원, 피해자 AL으로부터 2010. 10. 26.경 학원생 AP의 3개월 학원비 명목으로 1,083,000원, 피해자 AM으로부터 2010. 11. 3.경 학원생 AQ, AR의 6개월 학원비 명목으로 3,876,000원, 피해자 AN으로부터 2010. 11. 8.경 학원생 AS의 2개월 학원비 명목으로 760,000원 등 합계 6,7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보,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자료 첨부 보고), 차용증 및 거래명세 자료 9장 [2015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V, AW 각 진술 부분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법인)양도양수계약서, 워드위임장, 자필위임장, 휴대폰통신계약서, 인감증명서(I 주식회사), 인영감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AV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사본 등 제출), 휴대폰 신규계약서, 휴대폰 개통 시 제출된 워드 위임장, 휴대폰 개통시 제출된 자필 위임장 [2015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AX 각 진술 부분 포함) 1. X,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서 등, 원본 위임장, 변조위임장,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Q), 인감증명서,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Q), 이행각서 [2015고단3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K, AM, AY, AI, AC, A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1. 어학원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환불각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BA) 1. 수사보고(BB 전화통화), 수사보고(AI 체불금 확인원 제출), 체불금품확인원, 수사보고(BC 전화통화), 소장,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기재 전), 정산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231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231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 죄) 제1범죄(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2범죄(판시 제3 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한편, 판시 제1, 4,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적자인 어학원을 헐값에 인수한 다음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포함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회사 양수를 빙자해 계획적으로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고자 사문서 위·변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여 이들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판시 제1, 4, 5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이 부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한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E'에서, 피해자 BF에게 "설렁탕집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우량펀드 평균 수익률에 연 6.5%를 합산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788,88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F이 피고인에게 액면금 50,788,88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F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운영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F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처음 온 BF에게 위 돈을 식당운영자금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응하여 BF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위 돈을 곧바로 투자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과 BF 사이에 위 투자와 관련한 투자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데다, BF은 오히려 자신이 먹은 음식 값 48,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수표를 맡긴다는 취지의 보관증 문구만을 수표 사본 우측에 기재했던 점, BF 스스로도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매월 우량 펀드 평균 수익률에 연 6.5%를 합산한 이익금'을 한 번도 제대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과 BF의 아들인 BG 간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와 같이 약정한 투자 이익금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 BF이 거주할 주택(서울 송파구 BH)의 보증금 1,000만 원(증거기록 제3권 83쪽 참조), BF의 형사합의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BF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가져다쓰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양 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