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 토지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 및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2020. 6.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주방시설 용도의 경량판넬 건축물(28㎡), 영업장 용도의 천막/비닐 건축물(80㎡), 영업장 등 용도의 목재/차광막 건축물(100㎡)과 그에 따른 형질변경, 주차장 용도의 형질변경(500㎡)을 원상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고발담당공무원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 1. 각 계고서 1.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지적도 1. 현장확인사진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정청의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번길 13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2.8㎞ 지점을 산본IC 방면에서 평촌IC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차선을 넘어 가 옆 차로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03:25경 창원시 B 소재 노래방 건물 1층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4. 03:51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유치장에 구금된 후 같은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호텔 쪽에서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54,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점’ 앞에서 제주시 B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G 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음주량 확인, 피혐의자 마신 주류 및 용량 확인, 피혐의자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사진 및 영상파일 저장 CD, 피의자 체중 측정 사진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9. 21:10경 경기 남양주시 B, C조합 인근 노상에서, ‘여자는 울고 남자는 싸대기 두 대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조끼 상단을 잡고 흔들며 몸을 밀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33세)의 얼굴 부분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및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00,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안경이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6: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EEP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16:45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E JEEP 체로키 승용차 운전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사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8:3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들어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는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집 밖으로 나가라고 설득하자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집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을 잡고 놓지 않고 버티며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냥 나가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내가 뭐 했는데, 야 이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복부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남, 27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갈비뼈 부분이 많이 욱신거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 33쪽),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92쪽),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등 경찰관들의 출동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1, 44, 46쪽), 그 밖에 바디캠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2:22경 보령시 B모텔'에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 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라”,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모텔을 나가지 않아, 모텔 주인의 112신고로 충남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 등이 출동하여 위 모텔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3: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23:20경 안양시 동안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합)B로부터 렌트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순정품 머플러를 떼어내고 불상 제품의 머플러를 설치하여 튜닝한 후, 그때부터 2021. 5. 6.경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민원상세,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교통안전공단 공무원 F과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머플러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간의 대화 녹음 피고인은 2015. 10. 29.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경남의령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E, F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위 D, E, F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타인간의 대화 누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녹음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을 경남의령경찰서 청문감사계 계장인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전항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참고인 J 진술서 첨부 및 전화통화),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통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에 대하여 청문감사계 계장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화 녹음파일을 대화 당사자들 및 청문감사계 계장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위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청 발행 차량임시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의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5, 6,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동안지하차도 앞 도로를 약목버스정류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약목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05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20:20경 천안시 서북구 B ‘C’앞 주차장에서 C 업주 및 종업원과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과 C 업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순경 G이 경위 E에게 음주측정기를 전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음주측정기를 뺏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기재하려 하자 E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양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본넷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20:40경 위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외투를 벗겨 주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주자 D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 니네들이나 잘 해, 아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 충주시 B, 3층에서, C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히고, C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한 후 E 링크를 제공받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2020. 3.경까지 소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9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판매자 C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수사보고_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구매 입증자료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결과내용에 대해),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파일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_피의자 C, 텔레그램 ‘D’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채증, 수사보고_피의자 판매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목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여성 신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B ‘C’ 대화방에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1. 15:01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 대화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곳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여성 아동이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G)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C’ 대화방 회원 약 79명이 다운로드 하거나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게시한 남성 아동이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아동 성착취물(H)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대화방 또는 딥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총 714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위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게시한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동영상 파일(I)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총 70개의 여성 신체 불법 촬영물을 위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출력물,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1. 범죄일람표 파일에 대한 영상분석보고서 1. 범죄일람표 파일에 대한 영상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8. 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아리실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여, 21세) 등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는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다른 일행은 집에 가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밖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엉덩이를 수 회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7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1:15경 서울 용산구 F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화가 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I의 배를 1회 내리치고,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를 I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자백과 반성의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10:19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교면 쪽에서 고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전남 광양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같은 날 11:55경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1경, 12:06경, 12:1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넘어지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2회)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