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관한 문제로 위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에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빈 소주병 2개를 연달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욕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위 호텔의 사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로 된 욕실 칸막이에 맞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욕실 칸막이 유리 부분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85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4. 16. 09: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근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카락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1:40경 서울 종로구 F 아파트 계단 18층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꼬집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8층 복도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서울 성북구 G 호텔에서, 피고인이 잠시 외출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발을 신으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신발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산어린이공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미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약 4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우산을 빼앗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및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B이 덥다고 불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골방에서 사는데 덥냐, 토 달지 말라,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그 근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 주변을 살피자 피해자에게 “너 CCTV 찾냐, 이야기를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침을 2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의 부위에 복직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호텔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코를 만지려다가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13. 06: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F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강아지를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8. 17. 21:45경 강원 평창군 M건물 N호 앞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말한 것에 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담뱃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8. 31. 11: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날 15:4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9. 20. 07: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11. 8. 07: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찾아와 그만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12. 20. 03: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 B이 탁자 위에 있던 사이다를 쏟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이다를 뿌리고 사이다 캔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5.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aposR&apo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18세)이 T과 서로 바닥에 뒹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얼굴,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추송)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업주 Y 목격 진술 내용 등), 수사보고(G 직원 Z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A 폭행 증거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한 통화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폭행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폭행 피해사실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AA 호프집 총매니져 AB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추가 제출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M CCTV 영상 사진 10매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각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4)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통화목록 및 문자사진 1.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부위 사진 문자 사진 3매 1. 2019. 9. 20. 폭행 피해 부위사진(머리카락 뽑힌 사진) 3매 1. 2019. 11. 8. 폭행 피해 부위사진 4매 1. 소견서(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2부 1. A 상해 CCTV 영상 1. 수사보고(S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해자 S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적어도 2회 이상 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W, AC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이 얼굴 부분(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린 부분이다)에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S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정신을 잃기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인 2020. 5. 15. 04:00경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고 그 전부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및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에,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 피고인이 공판절차 계속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공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도 피고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존재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연락하는 등 위 관계가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나 폭력으로 인하여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2019년 12월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주취 중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만 인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폭행(2020고단34) 피고인은 2019. 4. 22. 05: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다툰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밖으로 나가 AD에서 감자튀김을 구매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호텔 D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D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D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현관문 앞쪽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에 걸터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2020고단1785) 피고인은 2019. 8. 31. 11: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로 신고 한 번 더 하면 출동하는 사이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목을 따버리겠다, 신고하면 네 강아지가 네 머리를 뜯어먹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