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47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47, 48(병합), 49(병합), 51(병합) |가. 법령제19호위반 |나. 소요 |다. 상해 |라.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망 A |2. 가. 망 B |3. 가. 라. 망 C |4. 가. 망 D 재심청구인 1. E(피고인 망 A의 조카) 2. F(피고인 망 B의 손자) 3. G(피고인 망 C의 아들) 4. H(피고인 망 D의 아들) 검 사 김진영, 고은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김세은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피고인 망 A은 1947. 7. 31.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법령제19호위반죄, 소요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0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별지 제1항 기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47. 8. 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망 B은 1949.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별지 제2항 기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망 C은 1950.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법령제19호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별지 제3항 기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50. 2. 23. 확정되었다. 4) 피고인 망 D은 1949.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별지 제4항 기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49. 5. 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1) 피고인 망 A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사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1. 26.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2) 피고인 망 B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 3. 29.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3) 피고인 망 C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11. 22.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4) 피고인 망 D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 3. 17.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확정 1)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2. 12. 28.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3. 1. 12. 피고인 망 B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3. 1. 12. 피고인 망 C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2. 12. 29. 피고인 망D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피고인 망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1) 법령제19호위반 : 법령 제19호 제4조 피고인은 1947. 6. 6.경 북제주군 I에서 J위원으로서, I J의 세포조직 교육 등을 토의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무허가 집회를 하였다. 2) 소요, 상해 : 구 형법 제106조, 제204조 피고인은 1947. 6. 6.경 집회 장소에 경찰관이 출장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J 위원 등 다중과 취합하여, 경찰관 4명에 대한 폭력 구타 시에 부가 수행하여 이들을 포위, 응원하는 역할을 하여 위 경찰관 4명에게 약 3주부터 약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망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법령제19호위반 : 법령 제19조 제4조 피고인은 1948. 5. 9.경부터 5. 12.경까지 K정당원으로서 5․10 총선거를 반대할 목적으로 L 장소에 도피하고, 1948. 6. 중순경 산간폭도에게 자금(80원)과 식량(정속 3승)을 자급하며, 1948. 7. 중순경 군경의 왕래를 감시하여 산간폭도에게 연락을 취하여 군경의 작전계획을 방해하고, 1948. 6. 20.경 인민공화국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렬을 감행하는 등 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다. 피고인 망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 :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피고인은 1948. 5. 14.경 K정당 산하 M에 가입하여 같은 해 10. 28.경 위원장에 선임되어 그 결사의 구성을 계속하였다. 2) 법령제19호위반 : 법령 제19호 제4조 피고인은 1948. 2. 12.경 공산폭도 등을 자택에 은닉함으로써 경찰의 검거를 방해하고, 1948. 5. 14.경 공산폭도 N대장 지휘하에 군경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며, 1948. 8. 12.경 북한지하선거를 하기 위하여 백지에 서명날인하고, 1948. 9. 15.경 불법 집합하여 인민공화국만세, O 매국노 타도 등 구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렬을 감행하는 한편, 1948. 11. 6.경 공산폭도에게 정속 6두를 제공하는 등 정부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망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법령제19호위반 : 법령 제19호 제4조 피고인은 1949. 4. 3. 이래 K정당 통솔하 단체인 M 회원으로서 구성된 산간폭도 등이 정부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관공서 습격 등 폭동행위를 함을 숙지하고 이에 호응 가담하여, 같은 해 4. 15.경부터 7. 10.경 사이에 산간폭도에게 목화 15근 등을 제공하고, 도로상에 축석하여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무허가 집회 및 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고창하며 시위행렬을 감행하고, 북조선 선거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등 정부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 또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덧붙여 망 A 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년 1월에 전사하여 국가유공자로 등재되었습니다. 망 B 님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제주4․3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형무소에 갔다는 소문이 돈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망 C 님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육지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다가 1966년경 천만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생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망 D 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름에 띠를 베러 갔다가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목포형무소에서 마지막 소식을 전한 후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판결로써 망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망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이승현 판사 고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