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9. 2. 18:45경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21번길 20 건강마당근린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이 평소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 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도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에게 “네가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친구가 또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이 계속해서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 D에게 “내 친구들을 부를까? 너도 얘처럼 맞는다. 내가 모기 물린 만큼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2021. 9. 10. 21:00경 기흥구 사은로 130 노브랜드 용인보라점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16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과 함께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 F, I과 함께 있던 중, 2021. 9. 13. 02:40경 용인시 기흥구 J 부근에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지고 J 부근으로 와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H은 피해자에게 “네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J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J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다음 같은 층 복도에서 H은 피해자에게 “야! 기절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한 후 자신의 상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약 3~4초 정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H에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라고 말하고 자신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으며, 계속해서 H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약 3~4초 동안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J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과 H의 위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H은 K, L 등 일행 6명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2만 원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M으로 가 소주 6병, 맥주(1.6L) 페트병 1개 등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3:45경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64 근린공원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H은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마셔”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마셔”라고 말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H의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약 10잔(종이컵)을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 사용하던 중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자 화가 나 2021. 9. 16. 11:55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P동 부근에 있는 기둥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세 우젓갈냄새 →□□이 씨발년 흘쩍보지 Q아파트 대표걸레 ← 오징어 젓갈냄새”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21. 9. 18.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9. 18. 05:00경 용인시 기흥구 J 건물 5층 화장실에서 피해자R(남, 15세)과 피해자 S(남, 15세)이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사실을알고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사실을 친구들이나 경찰한테 알리면 후배들을 시켜서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로부터 4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8:25경 피해자 R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1. 9. 24.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9. 24. 06:30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 사우나 부근으로 피해자 R(남, 15세)를 불러내어 “18만 원을 내놔라”, ”내가 때린 사람이 전치 4주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V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18:3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여, 14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피해자 W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한보라 7, 9단지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용인지역화폐 와이페이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17:28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1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W이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W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96,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18:10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AA(남, 14세)와 피해자 AB(남, 14세)이 온라인 채팅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그 부근에 있는 분수대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1.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AC, 2층 AE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F으로부터 옆방에 있던 피해자 S(남, 15세)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옆방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는 방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9. 22:05경 용인시 AG 상가 앞에서 피해자 AF(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E, N, R, V, AA, AB,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Y, A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각 피해부위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영상 캡처자료, 카드사용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여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동하여 범한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