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구미시 C아파트 107동 304호의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7세)가 "치킨 먹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내가 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가 섞인 콜라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컴퓨터를 통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 밴드 어플리케이션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준다고 유인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 엉덩이만 걸친 채 다리를 밖으로 내어 놓은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와 손을 한번만 잡아주면 택시비를 주고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겨오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상체를 피해자를 향해 기울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5분 동안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사랑한다. 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해." 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나는 안 사랑한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뿌리친 뒤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슴 상처사진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대한, 피해장소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자기가 19살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D이라는 어플에 대화 상대방의 나이가 뜨기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만 18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한다는 말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 D을 할 때 19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저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에게 고3이라면서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로서 만 18세 내지 만 17세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5분 동안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와 재차 그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