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소속 조교로서 위 대학교 내 박물관에서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작업 및 발굴용역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임 조교인 D로부터 2014. 4. 29. 7,167,030원, 2014. 5. 8. 31,722,131원 합계 38,889,161원의 위 자금 잔액을 인계받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입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돈 중 16,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E은행 계좌(G)로, 위 돈 중 15,000,000원은 또 다른 E은행 계좌(H)로 각각 이체한 뒤,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인수인계서, 문답서(1차), 계좌내역(D), 문답서(2차), 계좌내역(A), 제8차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수사보고(L 교수 상대 확인 수사),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1, 2, 3, 계정별 거래명세, 수사보고(전임 조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리 관련규정 첨부 등),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C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현금 3,100만 원과 피해금액을 혼용하여 보관하면서 피해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을 실제 발굴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피해금원은 피해자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전인 1990년경 C대학교 박물관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각종 지방자치단체 및 시공업체와 체결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비 잔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C대학교가 아니라 C대학교 박물관이다. 2. 판단 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1998년 이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발굴용역비 잔액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 3,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돈으로 실제 발굴보고서를 발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박물관장 J과 학예연구사 I의 각 진술 외에는 장부, 결재서류, 영수증, 거래내역서, 계약서, 은행입출금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D는 2019. 2. 22.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인계하기 전에 자신이 위 돈을 관리할 때에는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통장의 도장은 박물관장 명의의 도장이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날인을 해 주어야 출금할 수 있었고, 지출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예사와 박물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6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E은행 (G) 계좌는 C대학교로부터 피고인이 급여를 입급받는 계좌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데, 입금된 피해금액 중 일부가 M, N 등의 제3금융권으로 이체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C대학교 총무과 감사계로부터 2018. 12. 11. 1차 조사를 받았을 때와 2018. 12. 17. 2차 조사를 받았을 때, 전임 조교인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은 전임 박물관 관장 L 교수가 전액 사비로 기부한 돈으로서,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L 교수에게 전달하거나 인건비로 모두 지출하였고, 2015년 초경 위 돈이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이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2. 21. 위 감사계와 면담할 때에는 피고인이 O에서 일하면서 받은 유로화를 현지에서 환치기를 해서 한화 4,000만 원으로 바꾸어 입국한 다음 그 중 3,100만 원을 L에게 주었고 대신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19. 2.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모두 개인용도로 횡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L은 2019. 1. 25.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발굴조사보고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인 2020. 1. 9. 에 2016. 12. 30. 가 발행일로 기재되어 있는 'P보고서'(이하 '1보고서'라 한다)와 2018년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Q' 보고서(이하 '2보고서'라 한다) 및 견적서를 보낸다는 내용의 R이 발송한 메일(다만, 제출된 위 메일에 실제 견적서는 첨부되지 않았다)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2. 12. C대학교 서무계장과 문답할 당시,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발굴보고서 발간비용과 관련하여, '1보고서는 2016. 12. 22. 기준으로 인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인쇄를 2017. 6. 5. 에서야 진행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기존에 한글로 작업한 것과 S으로 작업한 것이 맞지 않아 피고인이 출판사에 출장을 일주일 정도 가서 그걸 일일이 다 맞추고 색, 사진, 도면을 원본하고 가장 일치되게 만드는 편집작업이 3, 4개월 내지 6개월 가량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보고서 인쇄비용은 발전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것인데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발전기금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승인을 받았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발굴보고서를 인쇄할 때 T와 갈등이 있었는데 계약 절차 없이 'R'과 미리 보고서 발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R하고 발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견적만 받았고, 다른 업체와 작업을 하고 있었다. R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업체와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문답내용에 의하면, 위 1, 2보고서는 모두 인쇄절차만 남아 있었고 위 각 보고서의 실제 발간시기도 2017년 내지 2018년이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돈을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015년 초에 위 돈이 모두 소진되어 장부를 폐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인쇄비용 중 일부도 발전기금 등 다른 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보고서의 제작자로 되어 있는 R과는 인쇄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R이 제시한 견적서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인쇄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보고서나 메일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실제 발굴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돈의 출처, 지출한 시기, 지출절차, 용도 등에 대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 J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발굴보고서와도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3,100만 원을 실제 발굴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C대학교 박물관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면,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회가 사단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지부나 지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0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교육진행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2항에서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될 당시 위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04. 1. 19. 제정, 2014. 1. 7. 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도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정관 제13조 제5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 계약 및 성과에 따른 수익금과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C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2009. 12. 31. 제정, 2013. 12. 31. 개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연구비는 C대학교총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지침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제5호) 지원기관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제7호) 기타 정산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제9호)에는 해당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연구비 지급중지 및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지침 제21조에 의하면, 위 지침 제20조에 해당하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세입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위 관련법리 및 규정,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대학교 박물관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점, C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5조에 의하면, 모든 연구비는 C대학교총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지원기관에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산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산업교육진행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서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을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학연협력성과에 따른 수익금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물관 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C대학교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은 C대학교에서 제보를 받아 2018. 12. 감사를 진행한 결과 드러나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돈이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전에 받은 용역비 잔액이라거나 C대학교 박물관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C대학교 박물관이 C대학교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대학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 산하 박물관 조교인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대학교 박물관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이 2019. 3. 11. 이 사건 피해금액인 3,1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는 박물관에서 개설한 박물관대학의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납입하는 용도로 특정되어 쓰이는 계좌로, 수강료가 입금되면 1주일 후 그 전액이 C대학교 계좌로 송금되고, 박물관대학에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학교에 다시 요청해서 지급받아 박물관대학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수강생 수에 따른 수강료의 입금 및 전달 외에는 피해자로부터의 관리, 통제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박물관의 유일한 조교로서 박물관의 회계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 집행 중 상당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는데 I이 이 법정에서, 위 3,1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될 때에도 피고인이 조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계좌에 입금될 당시에도 피고인의 의사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학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J과 I이 위 돈을 피해자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학교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사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위 금원을 다시 반환받아 간 점, 결국 이 사건 피해금액이 3,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학교는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