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칭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06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갚지 못한 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고액의 부채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인수 자금이 더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08. 7. 24.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3매(1억 원권 3매), 통장거래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8. 3. 2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수표)은 실질적으로 2억 원(= 10억 원 - 3억 원 - 2억 원 - 2억 원 - 1억 원)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중 다음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3억 원은 피해자의 G(F의 아내)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고인이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다. 피해자는 H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네주지 않고 직접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0. 및 2008. 5. 20.경 기업 인수자금 명목이 아닌 사업상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3. 20. 6억 원의 수표, 2008. 5. 20. 3억 원의 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2008. 3. 20.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는 2008. 3. 20.경 F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증거기록 34~3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그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본다. 1) 부분 3억 원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당시 자신이 F(또는 그 배우자 G)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측이 3억 원을 먼저 상환해야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3억 원을 먼저 갚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1쪽,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에게 먼저 갚았던 3억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여(H로부터 빌려) 자신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이 이를 G에게 지급하여 10억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었다. 이후 자신이 추가로 빌린 10억 원 중 3억 원을 H에게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8, 20, 31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 부분은 H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분 2억 원 피고인이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0억 원 중 2억 원을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음에 F로부터 빌렸던 3억 원을 갚기 위해서 피고인이 H에게 돈을 빌렸던 것 이외에는 H와는 다른 거래가 없었고, H에 대한 채무는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1~32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증거기록 1권 26쪽) 그 다음 조사 시에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다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9쪽).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채무를 갚아줄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보태면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돈(수표) 중 2억 원을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분 2억 원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E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다수 하였는데(피고인이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증언 내용을 바꾸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등)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였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E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E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E도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권 183쪽).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부분 2억 원의 경우와 같다. 4) 부분 1억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빌린 10억 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자신이 위 1억 원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9, 281쪽,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렇게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론 피해자가 2008. 3. 20.경 피고인에게 6억 원을(= 10억 원 - 3억 원 - 1억 원)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08. 6.경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증거목록 순번 44번 9쪽), 2006년경에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43번 10, 14쪽), 그사이 피고인의 재력이 좋아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수표)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3.경 I 주식회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월 5% 이자를 줄 것이며 3년 내에 변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여서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08. 5. 20.경에 다시 찾아와서 인수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2008. 7. 24.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 18쪽, 1권 284, 286쪽).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번복한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는 취지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상장회사 인수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장회사 인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며 곧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의 수표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별도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25호 중 일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1) 및 4)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