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환컨설팅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던 중, 이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환컨설팅 및 대부업을 하는데 여기에 출자금을 준다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출자금에 대해 월 4부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카드값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컨설팅 고객이 너무 많아 대환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늦어도 4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카드값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9.경 30,000,000원, 2020. 1. 11.경 2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3 3. 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된 피해자 H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금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어야 하고, 대출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내가 커미션을 받으니 3개월 뒤에 상환해야 한다. 일단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면 가지고 있다가 3개월 뒤에 대출회사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047,39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그 차액인 19,952,610원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신에 기존 대출금 상환해야 하니 대출받은 돈 일부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40 5. 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환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출중개업체 직원 B 팀장이다. 5,000만 원을 7%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50 6. 사기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입금하라”, “대환대출이기 때문에 이전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16:48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4. 17:37경 이전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4 7.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송파구 L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니, 대출을 받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020. 1. 6.경 1,300만 원, 2020. 1. 21.경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 8. 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환컨설팅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던 중, 이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O 대출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에서 7,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더 받고 싶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보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 돌려막기,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019. 7. 17.경 1,000만 원, 2019. 7. 19.경 1,300만 원, 2020. 2. 17.경 300만 원, 2020. 3. 2.경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결과) 1. A 명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시결정문 등 1. 각 입금내역증 [2020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납부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에 대해),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분석) 1. 송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Q의 피해금 이체내역, I의 피해금 이체내역, 입금내역, A의 F계좌내역 [2020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