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청주지방법원에 공갈 등의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공갈]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미상 0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식당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F(16세)에게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20,000원이 있다고 하자, 손을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놓고 가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 계좌 M"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면서, "만나면 조심해야 될 거다.", "두고 볼 거다.", "우리 집으로 와라.", "넌 진짜 잘 걸렸다.", "오늘 형 기분이 안 좋은데 샌드백으로 쓰자."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0.부터 2018. 11. 6.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0.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볼링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B(16세)에게 스포츠 토토를 하도록 하였으나 돈을 따지 못하자, 이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 떼였으니, 현금 100,000원을 가져와라", "돈을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빨리 구해서 가져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볼링장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11. 15. 공갈,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 B에게 50,000원을 주고 스포츠 토토를 하게 하였으나 그가 돈을 모두 잃자, 그에게 200,000원으로 갚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이자가 붙었다며 다시 350,000원을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을 피해 다녔는데, 피고인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D, H와 함께 있느냐, 애들을 찾아서 P대학교 쪽으로 와라, 못 찾으면 너도 죽는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5. 0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당구장 옆 골목에서, D가 B 및 피해자 H(16세)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에게 뛰어가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들이 받아 그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피고인의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가방을 손에 잡고 휘둘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골목 안으로 끌고 가며 D 및 H로 하여금 따라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D 및 피해자 H로 하여금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D에게 "왜 같이 있으면서 없다고 그랬냐."는 등 피고인을 피해 다닌 것을 따지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5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뺨도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가 보호관찰이 끝났으니 박수를 쳐라"는 요구를 하였고 B, D 및 피해자 H가 이에 박수를 쳤으나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자가 안 맞잖아 이 새끼들아, 내가 사고를 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피해자 H에게는 "오늘 너는 안와골절과 이빨 1개를 부순다." B에게는 "이빨 1개를 부수고 성형수술을 받게 만들겠다.", D에게는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손으로 D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발로 B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H에게 "너 돈 얼마 있냐."라고 물었고 그가 "200,000원이 있다."고 답하자 "너 200,000원을 B에게 빌려줘."라고 한 뒤 그가 B에게 200,000원을 건네자, 다시 B로 하여금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금원을 빼앗은 후, D, H, 피해자 B에게 "도망칠 거면 도망쳐라, 도망치다 잡히면 발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한 후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 안에서 D, H, 피해자 B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아라.", "얘네들 어떻게 때려야 되지, 목을 제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D, H, 피해자 B가 목을 뒤로 젖히자 손으로 그들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아울러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칫솔을 순차로 그들의 시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놓고 그것을 세게 돌렸으며, D, H,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0회 씩 자신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도록 하였다(일명 '뻥튀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018.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해자 F 및 B, D, H는 2018. 11. 20.경 충북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격분하여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뒷모습만 봐도 넌 줄 알겠다. 넌 때려야 돼, 너 경찰에 나를 신고했다며, 얼굴 대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휘둘러 그의 뺨을 1회 때렸고, "잘 못 맞았다"고 말하며 다시 위 클러치 백을 휘둘러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특수폭행, 공갈, 폭행,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00:30경 충북 청주시 W에 있는 X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H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토끼 3마리를 모두 찾았네, 빨리 먹어라"고 한 후 그들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들을 타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에 데려가 "휴대폰 다 가져와라"고 말하여 그들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복부 및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복부 및 전신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F가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신고를 했냐."고 따지고, "지랄하지 마라, 어제까지도 다시 빵에 가고 싶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가게 되어서 고맙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 약 10회씩 자신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다(일명 '뻥튀기').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 D,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에서 그곳 출입문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등 부위를 각각 수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밥값을 내줬으니까 1만원씩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명치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1만원씩 합계 3만원을 교부받았다. 4. 폭행 그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에서 D, H 및 피해자 B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를 하도록 강요하며 "이것 안 맞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맞으면 니덜 중 한 명은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돈을 잃자, D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D, H,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0회 자신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에서 "이게 뭔가요, 저금통인가요. "라고 희롱하면서, 위와 같이 가져온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수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C(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Y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G Y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통장 사본,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들인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공갈,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하고 그에 대해 신고가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4명 중 3명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으로 갈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가명: C), 피해자 D(가명: E)에 대한 각 2018. 11. 15.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B, D 및 H에게 폭행하여 겁을 주고 H에게 물어 그가 200,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H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 돈을 빌려주도록 하고 곧바로 피해자 B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갔다. 그런데 H가 피해자 B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강압으로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일 뿐 H와 피해자 B가 금전 대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 돈을 교부하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피해자는 H라고 할 것이고, 중간에서 위 돈을 형식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B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H의 돈을 피해자 B를 거쳐 건네받았을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공갈하여 그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D를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가명: G), 피해자 D(가명: E), 피해자 H(가명: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를 기각하는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F(가명: G), 피해자 D(가명: E), 피해자 H(가명: I)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