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8. 12. 경까지 C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입단계약금 관련 범행 : 피해자 C, D 피고인은 C 씨름단 감독으로서 위 씨름단에 씨름선수들을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C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들이 씨름선수들의 입단계약금 협상 및 책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씨름단 감독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령주체인 씨름선수 또는 지급주체인 C 등도 모르게 자신이 중간에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씨름단 감독으로서 2006, 12.경 C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07년도 씨름선수 채용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E대학교 씨름선수 F(소장급, 80kg 이하), G대학교 씨름선수 H(용장급, 90kg 이하), I대학교 씨름선수 J(소장급, 80kg 이하), K대학교 씨름선수 L(용사급, 95kg 이하), M대학교 씨름선수 N(청장급, 85kg 이하), 대학교 씨름선수 P(장사급, 150kg 이하)을 각 C 씨름단 선수로 입단시키기로 하면서, 입단조건은 F의 경우 입단계약금 5,000만 원, 연봉 3,000만원, H의 경우 입단계약금 4,000만원, 연봉 3,000만원, J의 경우 입단계약금 2,000만 원, 연봉 2,400만원, L의 경우 입 단계약금 2,000만원, 연봉 2,700만 원, N의 경우 입단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700 만 원, P의 경우 입단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입단계약금은 C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입단계약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H, J, L, N, P에게 입단계약금이 없는 것처럼 각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중간에서 위 입단계약금을 가로채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달 하순경 F, H, J, L, N, P에게 "C에서 선수들에게 식대·훈련경비 등을 지급하는데 감독인 내가 이를 관리할테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그들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 FQ, HR, J S, LT, NU, PV)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선수들이 입단계약금 지급요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H, J, L, N, P 선수가 입단계약금을 위 계좌로 각 입금시켜 달라고 하니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 담당직원을 상대로 마치 C에서 입단계약금 일부만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선수의 입단계약금 5,000만원 중 3,000만 원만 C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나머지 차액 2,000만원을, H 선수의 입단계약금 4,000만원 중 2,500만 원만 C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나머지 차액 1,500만 원을 각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지급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6. 12. 28. 경 F의 입단계약금지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H 선수의 입단계약금지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1. 31. 경 F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같은 날 H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J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L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N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P의 입단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그 명의 위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포상금 등 관련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씨름선수들의 계좌를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서 선수들에게 지급될 돈을 자신이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2. 경 피해자 C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N 선수가 이주정착금 지급요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용지급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20. 경 N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경 J, N, H 선수가 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피해자 C에서 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자, 그러한 사정을 위 선수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C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선수들이 위 결정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침 피고인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J, N, H 선수의 위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19. 경 J 명의 위 계좌, N 명의 위 계좌, H 명의 위 계좌로 각 1,200만 원, 1800만 원,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X,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J, N에 대한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H, J, N의 계약금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선수계약서, 지급내역 및 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 등을 그 지급주체를 기망하여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중 2,500만 원은 P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금원은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