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40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 3층에 소재하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같은 주소에 소재하며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같은 주소에 소재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각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사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G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인 사천시 H 임야 36,595m²가 매물로 나와 있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우리 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328,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H 임야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인·허가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H 임야의 당시 소유자인 I과 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6.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H 임야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7. 7. 2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J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9일경 위 계좌로 65,6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양시 L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양사무실에서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당신 소유인 광양시 M 토지 외 2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17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M 토지 외 2필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인·허가를 받아주고,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기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경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68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M 토지 외 2필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기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M 토지 외 2필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8. 7.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J 계좌로 8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 2, 3층에 소재하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같은 주소에 소재하며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같은 주소에 소재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관련 작업 등을 대행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E의 각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태양광모듈 설치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의 실제 경영자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P 7,331평에 대한 태양광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를 계약일로부터 8~10개월 이내에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총 80,641,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경북 군위군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인허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경북 군위군 토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설계를 진행하거나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계약금 등 명목으로 16,123,200원을 피고인 운영의 ㈜E 명의 J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530,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1 피고인은 각각 사천시 B건물, 3층에 소재하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각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광양시 L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양사무실에서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에서 광양시 M 토지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8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M 토지 외 2필지의 태양광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기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M 토지 외 2필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8. 6. 21.경 주식회사 C 명의인 J 계좌로 8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천시 R 위치도, 도면 가안 인허가 및 토목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기(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알림(S태양광발전소)' 공문, 통장 사본, 광양시청 회신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태양광발전소계약서, 수사협조의뢰(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4, 26, 54, 55, 56, 59, 61, 63) 2020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발행위 인허가계약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조회 결과, 등기부등본, 토지계약서 등 계약 관련 자료,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부, 피의자 사업허가 신청 관련 불허가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계좌거래내역 1부, T·U·V의 CIF와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29, 44, 48, 50)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각 계좌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9, 20, 23, 24,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1740 사건 기록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주고, 건설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8. 7. 10. 법정구속되어 부득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진입도로 확보, 관할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한 진입도로나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평균경사도 등의 문제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 N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후 위 피해자가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계약 이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며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W 임야와 관련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N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5개월~1년 후 구속된 점, 피해자 K, Q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K, Q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업무를 처리하던 다른 직원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구속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부재할 경우 계약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그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으며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사용한 점, 피고인은 진행 중인 다른 계약 건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계약 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X는 '계약이 많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진행되는 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이 무엇인가 해둔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시청에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3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하고 있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자신이 구속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모두 종전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258)의 진행 중 발생한 것들로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해 형을 감경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