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 피해자 E(가명, 여, F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 피고인의 거주지에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시간경 서귀포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겨울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동생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봄 일자불상 일요일 아침시간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 방 침대 위에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년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봄 일자불상 토요일 밤 시간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피해자의 친모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아빠가 할머니(피해자의 외조모)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25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친모와 부부싸움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누나는 뭐냐, 동생은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년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봄 일자불상경 위 A의 위 거주지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외조모 방으로 들어 간 후, 그 곳에서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 C(당시 7세)를 보고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E(당시 9세)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위 A의 위 거주지에서 위 A과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들의 친모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졌다.이에 위 E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C(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아동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아동들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아동이 직접 그린 주거지 내부 구조,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경위, 피해현장 및 주변 탐문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K 상담내용, 각 사례개요서(증거순번 제22번, 29번)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E, C), 각 진술분석의견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중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의 1)항 및 판시 제1의 나.의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가.의 2)항 및 판시 제1의 나.의 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의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의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의 2)항 및 제1의 나.의 2)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뺨 등을 때렸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훈육한 것일 뿐, 학대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가. 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학교, L, M,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➀ 피해자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피해자 E에 대한 학대사실을 인지하여 2021. 3. 23. 피해자 E에 대한 K 상담이 시작되었다. 피해자 E는 2021. 3. 23.부터 2021. 4. 5.까지 5회에 걸쳐 K 담당교사인 J과 상담하면서 부친인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것과 피고인 B이 자신들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C는 당초 K 상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1. 4. 2. 언니인 피해자 E의 K 상담에 따라갔다가 J에게 피고인 B이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놀러온 사실, 피고인들이 크게 싸운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➁ 피해자들은 2021. 4. 7. L 직원 I와 상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B의 추행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자신들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진술하였다. ➂ 이어 피해자 C는 2021. 4. 12., 피해자 E는 2021. 4. 9.과 2021. 4. 11. 각 M에서 담당 경찰관들과 문답하면서 피고인 A의 폭행과 추행, 피고인 B의 추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➃ 그리고 피해자들은 2022. 5.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가) 피해자 C ➀ 피해자 C는 2021. 4. 7. L 직원 I와의 상담에서 피고인 A의 추행에 대해 아빠인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사례개요서). 그러다가 2021. 4. 12. M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N과의 문답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일요일경 언니 E, 동생 O과 함께 있었고, 점심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인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아이(동생 O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잘 돌보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졌고, 그 때 피고인 A의 자세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은 쇼파에 앉 아 있었고, 무서워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언니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라고 말하였지만 휴대폰이 없어서 이를 찍지는 못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때 피해자 C는 집 내부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76쪽),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상황 등을 재현하거나, 피고인 A이 만진 부위를 손짓을 이용하는 등으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면서 N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쪽 진술조력인 보고서). 이후 2022. 5. 12.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빠인 피고인 A이 방에서 언니(피해자 E를 지칭한다)를 먼저 만지고,그 다음에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아빠인 피고인 A이 거실에서 가끔씩 자신을 만졌는데, 저녁에 자신이 쇼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도 쇼파에 앉아서, 자신이 싫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➁ 이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추행 장면과 그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과 반응 등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쇼파에 앉아 있던 자신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➂ 한편 피해자 C의 진술은 사건 당시 자신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지, 장소가 거실이었는지 아니면 방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빈약하고 세부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친부로서 자신을 안아주기도 하였던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그것이 적절한 행위였는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있었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C가 아빠인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진술에는 일부 착오나 기억 소실이 개입될 수 있고, 피해자 C가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아동들에 비해 다소 낮은 언어 이해력, 표현력 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증거기록 268쪽), 이와 같은 진술의 불완전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➃ 진술분석가 P도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기억에 학대와 추행, 부부싸움 등 여러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고, 피해가 일상화 되어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 C는 월과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나) 피해자 E ➀ 피해자 E는 2021. 4. 7. L 직원 I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4학년 무렵 주말마다 아빠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자신의 양쪽 가슴을 주물주줄 만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21. 4. 9. M에서 담당 경찰관 Q와의 문답 과정에서도 자신이 4학년 무렵 동생들과 함께 엄마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인 피고인 A이 침대의 엄마자리에 누워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옷 위로 조물조물 만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2022. 5. 12. 이 법정에서도 아빠가 몸을 만진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 이 4학년 무렵 엄마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인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대의 엄마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➁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 E는 M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사건 당시 오전 9시쯤 자신은 B삼촌(피고인 B을 지칭한다)과 함께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갔다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인 피고인 A이 들어와 목욕을 하였고, 자신과 동생들은 엄마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사건에 이른 경위도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추행행위에 대해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싫다고 끙끙대었다는 등 자신의 반응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M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인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집과 엄마 방의 내부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려 자세히 표현하였고(증거기록 64쪽), 침대 위에 자신과 피고인 A이 누워있던 방향, 피고인 A이 만졌다는 가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등을 손짓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3) 상담자나 질문자의 유도, 암시 여부 ➀ 피해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K 담당 교사와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빠인 피고인 A과 모친인 R의 폭행, B삼촌으로 지칭하는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의 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C도 2021. 4. 2. K 담당교사와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싸운 일 등을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2021. 4. 7. 학교에서 이루어진 L 팀장 I와의 상담에서는 피고인 A의 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➁ 이에 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들과 각각 1:1로 상담하였고, 자신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들이 각자 답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추행도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I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주었다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➂ 그리고 피해자들은 당시 만 9세,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를 그의 신체 접촉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친부이므로, 친족관계가 없는 피고인 B의 신체 접촉보다는 피고인 A의 신체접촉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 점, K 상담교사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는 엄마가 집안일을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될 무렵 피해자들의 모친인 R이 유·무형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억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및 R과 격리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억압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K 교사 J과의 상담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추행 행위를 언급하지 않다가 2021. 4. 7. L 담당자인 I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 A의 추행행위를 진술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4) 피해자들의 허위 사실 작화 여부 ➀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는 진실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➁ 오히려 피해자 C는 M에서의 진술 초반에 피고인 B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E도 일자나 시기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답변하였으며, 판시 추행 범행을 당할 때에 ‘가슴이 아팠냐’는 질문에 ‘아프지는 않았다’고 답하는 등 과장이나 꾸밈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➂ 피해자 C는 M에서 ‘아빠는 술을 안 먹을 때는 재밌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어 좋은 점도 있다’면서, ‘엄마와 아빠가 감옥에 가면 안 되고, 경찰에서 왜 애를 이렇게만들어? 아프게! 그렇게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160, 168쪽), 피해자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부친이자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도 한 피고인 A이 처벌 받도록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5) 그 밖의 사정 피해자 E는 2020년 봄경 피고인 B과 함께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뒤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9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B과 다툰 뒤 만나지 않다가 2021년 설이 끝난 뒤 무렵부터 다시 피고인 B과 만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0. 4. 8. 피해자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도 하였고(증 제15호증 사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벚꽃 구경을 간 뒤, 4월 말경 피고인 B과 싸웠고, 2021. 2.경 이전까지는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 아동학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때린 경위와 이유, 당시 피고인 A의 주취 상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맞은 부위와 그 피해 정도, 이후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들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그들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친부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두려움과 불쾌함, 혼란스러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과도 전부 분리되어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면서,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취약계층에 속하여, 복지기관 등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관의 관련자들이 피고인 A의 평소 모습을 보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친부와 친구로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순차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 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동안 친구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 피해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기는 하였던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