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2021. 1.경부터 샐러드 판매 등 카페 사업을 동업하면서 2022. 4.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용인시 기흥구 E, 1층에 있는 카페 ‘F’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알람을 맞추지 않아 제때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신,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둔부근육괴사, 갈비뼈골절, 비골골절, 아래턱 관절 근육의 화골성근염,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대용, 조사당시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녹취록,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진행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번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일시에 실리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찍어 올려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 15번과 같이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8,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의 각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음 고소할 때부터 ’피고인이 5월경부터 수일, 수차례에 걸쳐서 주먹과 발로 자신의 정강이, 가슴을 폭행하였고, 뺨과 안면, 귀를 가격하여 내부 출혈로 귀에 피가 차고 모양이 변형되었으며,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하여 정수리 쪽이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면). 3)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에는 귀가 변형된 사진과 정수리 부위에 생긴 상처 사진들이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권 14~16, 18, 19면). 4)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사진 찍을 때 씨발저따구로 찍어서 보내면 뒤질 줄 알아라 병신아’(증거기록 1권 204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2022. 5. 30.경 피해자에게 ‘귀에 물찬 거 같다고 물 빼달라고 그래‘(증거기록 1권 206면)라는 등 귀 변형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가 시작된 날을 ’5월 말경부터‘로 특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은 수사기관의 물음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날짜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33~34, 69면).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하면서 구체적 시기, 경위 등이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34~536면). 6) 피고인이 2022. 5. 7.자 사고로 그 무렵 목발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해자가 2022. 5.경 무렵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귀가 변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5번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5번의 각 피해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음 고소할 당시부터 ‘6월경 피고인이 목을 졸라 실신을 하였고, 주변 쓰레기통에 얼굴을 부딪쳐 오른쪽 눈썹이 찢어지고 출혈이 났으며, 7월 21일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복부 및 명치를 가격당하여 실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면).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6.경 카카오톡으로 ‘토요일만 기다리는 중이라’, ‘지금도 개빡도는 거 열심히 참는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39, 540면), 2022. 6. 10. 10:41경 ’내방 피는 언제 닦냐’, ‘쳐 맞으면서 하는게 더 잘 하는거 같아’(증거기록 1권 218, 221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22. 6. 27. 싱크대 조립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실리콘 플라스틱 통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위로 강하게 찍어 때렸다. 이로 인하여 파일에 자신의 피가 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왜 제대로 피를 닦지 않냐’면서 다시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저녁 인테리어 작업 중 자신이 패킹을 빼먹거나 조립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실리콘 플라스틱 통으로 턱 부위를 3, 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2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중 진술하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특수중 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을 하던 동창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3. 12. 15.자 참고자료제출(합의서, 소견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