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6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충남 금산군 ㈜D(대표 E)의 과장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F(대표 G)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포천시 H(주) 과장인데, 피고인들은 2015. 5. 19. D 식당에서 F를 대주로 하고 D를 차주로 하는 가스시설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221호 E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 I에게,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증인, 이와 같은 계약을 F와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내용 등을 모두 이야기하고 대리인으로서 즉, D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모두 피고인 E씨에게 고지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사무실에서 인사까지 하고 소개까지 시켜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도착했을 때 증인은 피고인에게 A씨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인사를 이쪽 F 그쪽의 사장님이라고 하고서 인사를 시키고 명함도 주고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A씨 사이에 서로 명함 주고 받았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리고 같은 종씨라고까지 제가 듣고 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하고서 더우니까, 5월 달이니까 더우니까 식당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 진 겁니다. 그게"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식당으로 이동했을 때 증인과 A씨 둘만 이동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때 나하고 E씨도 왔다 갔다 하고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뭐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까지 하고서 바깥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B씨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온 것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저희들이 미리 앉아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증인, A씨, B씨 이렇게 셋이 만나서 계약서도 모두 작성된 상황이었고 또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도 이전이 되었으니 잘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피고인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온 것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당시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내가 보면 뭐를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이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냥 서 계시다가 알아서 해, 하고서 또 나가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앉았다가"라는 신문에 "앉으시지도 않고 그냥 서 계시다가"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서 있다가 나갔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그때 당시에 피고인에게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계약서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했던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죠. 이것 계약을 하니까 참석을 좀 하셔가지고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 보시라고 한 게 아니라 참석해서 같이 참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랬더니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 그것 뭐 내가 보면 알어? 이사장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런 사실은 잘 기억 안 납니까"라는 신문에 "인사는 지금 생각하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인사는, 인사를 하는데 모르시길래 H회사 B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아무튼, 그 전에 식사한 것도 사실이고 그날 명함을 주고받은 것도 사실이고"라는 신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E가 2015. 5. 19. 충남 금산에 있는 D 식당의 계약서 체결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체결에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5. 19.에 D 식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221호 E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 I에게,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이 계약서는 D 사무실에서 증인하고 피고인 E하고 C하고 그리고 H회사 B가 이렇게 와서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하고 피고인하고 C하고 처음에는 사무실 내에서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 이제 식당 쪽으로 옮겨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당시 C가 이와 같이 을 란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할 때 그 옆에 피고인 조성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 E도 증인의 F와 D 측이 이 계약서 내용과 같은 가스공급계약 및 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당연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C는 당시 대표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혹은 허락에 따라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게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그때 피고인도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라는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보고나서 또 2015년 5월 19일 날 본 사건의 계약서 작성하러 또 만났던 것이죠"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아까 본 계약서 작성할 때 피고인이 그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까"라는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그러면 그때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하는데 대해서 아무 말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아니, 계약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계약 그 당시에"라는 신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뒤에서 얼쩡거리면서 보고 있었조. 뒤에서"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그러면 그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죠"라고 진술하여, 마치 E가 2015. 5. 19. 충남 금산에 있는 D 식당의 계약서 체결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체결에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5. 19.에 D 식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221호 E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 I에게,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그때 당시에 그 사무실에 증인과 또 누가 참석을 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F 직원 A씨랑요, 그 다음에 지금 증인에 참석하신 C씨랑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제가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몰랐고 제 명함만 전달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E 대표님이라는 걸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식당에서 체결을 했던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저희가 체결할 때. 처음은 셋이 만나서 시작을 했고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E 대표님이라는 걸 알고 저희랑 같이 합석을 했던 거죠"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나중에 세 명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지금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피고인 E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인상착의는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이 합의 및 계약 과정을 지켜보면서 D에 C씨가 이와 같은 계약을 독단적으로 모두 결정하는 위치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 실무적인 것은 C씨가 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로 보였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때 당시에 테이블에서는 한번 보시죠라고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그 계약서에 대해서 모르는 듯한 인상은 없었습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때 증인 느낌에는 이라는 신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앉으세요라고 했나, 그냥 앉으셨나. 아무튼 해서, 저는 이제 앞에 아무도 없었고 C씨하고 A씨 하고 서로 마주보고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날인을 한 상태에서 E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앞에 앉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모르실가요? 아셨던 것 아닐까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E가 2015. 5. 19. D 식당의 계약서 체결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체결에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5. 19.에 D 식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3가지 증거의 증거력은 전부 탄핵됨 E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E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증언과 E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E의 진술을 신빙하고 피고인들의 증언을 허위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된 아래 3가지는 이 공판에서 충분히 탄핵되었다. 가. 휴대폰 감정 결과 E가 사적으로 감정을 받아 제출한 휴대폰(J)의 기지국 사용 내역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무렵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지역이라는 것이다. E는 당시 휴대폰(K) 포함 2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데 항상 2대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1대는 집에 두고 다닐 때도 있으며,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1대는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사용내역이 복구가 되지 못하여 감정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업체 L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E 본인이 1대만 감정 의뢰 하였다고 하는 점(이 회신에 대해 E는 '천호동 업체에 2대를 감정 의뢰하였는데 복구 기술이 부족하여 L에 재의뢰하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1대는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고 증언하나, 천호동 업체 이야기는 수사 때 전혀 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2대를 의뢰하였는데 1대만 나왔다고 진술한 점, L은 E 개인이 의뢰하였다고 하고 의뢰인이 E 개인인 것은 감정서에도 명시된 점, 복구 기술이 부족하여 재의뢰하면서 1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2대 중 1대가 복구 및 감정이 안 되는 것도 수긍이 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 평소 업무로 E와 빈번히 연락하고 만나는 M은 감정되지 못한 K으로 통화하였고, 감정된 J은 모르는 번호라고 하는 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평소 업무상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사업에 쓰이는 1대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맞지 이것저것 바꾸어 들고 다니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데 M의 증언에 비추어 결국 E가 휴대한 1대는 K으로 볼 것인 점, ) 당시 E가 별도로 운영하였던 'N' 의 SNS 영업용 번호가 J으로 표시된 점에서 J은 E가 평소 쓴 전화가 아니라 N 영업 및 홍보 담당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연령, D에서도 회장 직함을 행사하며 세부 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겼던 점 등에 비추어 E가 N의 문의, 홍보 전화를 직접 응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E는,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N, D 각각의 명함에 K 번호만 인쇄하였지 J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된 J은 당시 E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K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작성일 12:00경 E 명의로 개통된 O카드(P)가 서울 송파구 Q 내 일식집에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계약서를 10:00 ~ 11:00경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E는 계약서 작성 당시 작성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작성 직후 매우 빠르게 식당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O카드는 당시 E가 사용한 카드로 볼 수 없다. 이 무렵 2015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E는 수 차 성남과 금산을 오고갔음에도 주유내역이나 부합하는 버스표 구입내역이 없다. 반면 E의 별도 사업체인 N이 R카드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 3장 중 끝자리 S, T 2장은 E 해외여행 기간에도 국내 사용되어 E 사용 카드로 볼 수 없고, 나머지 1장인 U는 E가 금산을 다녀간 2015. 5. 18. 성남 대전 간 버스표 구매내역이 있으므로 E가 평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카드와 U가 거의 비슷한 시각에 사용된 일자인 2015. 5. 8. 14:00경 전자는 종로 V매장에서, 후자는 성남-대전 버스표 결제에 사용된 점, 조회된 카드에 별도로 가족카드가 발급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카드는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M의 증언 무고 사건에서, M은 E의 해외여행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일 오전 9시~10경 분당 소재 E의 집에 들러 E를 만나 큰 트렁크 가방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베라크루즈 차량 장착 하이패스 사용 내역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이 금산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베라크루즈를 당일 아침 M이 이용하였고 금산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이 E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었다. 그러나 E는 금산 이동시 주로 베라크루즈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5, 6. ~ 6. 28. 사용내역은 편도 5회에 불과함) 버스, 다른 N 법인차량이나 배우자의 승용차 등 여러 교통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방을 전달하였다는 당일 청계TG 진입 시각이 이 09:10, 들른 후 판교TG로 나온 시각이 09:18으로 매우 짧아 E를 만나지 못하고 가방만 전한 것인지 의심되는 점, 무고 사건에서 증언이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출발지, 복귀처, 시각, 경위 등을 매우 상세히 증언 또는 진술하다가도 진술 사이의 차이나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는 점을 추궁당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정리하여 상세한 진술 내용은 진술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증언과 베라크루즈 하이패스 사용 내역의 증거력은 무고 사건의 판결만큼 인정하기 어렵다. 2. E의 진술 태도 E의 여러 진술을 보면 생각하여 기억과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가. 휴대폰 재복구 시도 관련 피고인들과의 검찰 대질에서 (234면), 복구되지 않은 1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맞다고 하였다가 이후 개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개통된 것이니 당시 기지국 위치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확인 물음에 '그래서 그랬구만'이라고 임기응변 답변을 하고(이것이 허위 답변인 것은, 이후 개통되었다면 당시의 사용 내역은 없는 것이므로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해서 개통 이후의 사용내역만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당시 폰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들이 사용하는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다. 나. 고소 경위 관련 고소 보충 1, 2회 진술에서는 고소 경위로 이미 가스 설비가 되어 있고 별도로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F과 허위로 시설을 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한다. 그런데 당시 사업이 부진하여 공장 가동에 가장 필수적 부분인 가스비가 연체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 C가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인 A측과 신규 설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계약서도 비용 부담 언급이 없다), 실질은 가스 공급자가 바뀐 것 뿐이다. 이런 내용은 2015. 5. 19. 계약서가 작성된 후 7월경에 F(피고인 A)과 내용증명(E는 6월에 피고인 C를 축출하고 정리 중 이 사건 계약서를 발견하였다고 수사 진술하였는데 내용증명에는 F과 계약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떼를 쓴다)을 주고 받다가, 8월경 대화 차 방문한 피고인 A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을 것이고, 정말 문제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C를 불러서 추궁을 먼저 할 수 있었고, 또한 경리직원 W에게 맡겨두어 사전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인감을 쓴 것이라면 W에게 경위를 묻고 추궁을 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계약서가 허위인 근거를 묻자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이후 E 자신이 계약한 것보다도 가스값이 10배나 비싸다는 것을 든다. 그런데 즉석에서 계산한 결과 1.8배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가스비가 변동이 있던 시기인 점, 시설 설치비를 가스비에 반영하여 장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순수한 가스비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와의 거래 금액이 부당하게 높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다. 인감 사용 권한, 경리직원 역할 고소 보충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C가 실 경영자이므로 도장을 관리하고 자신은 회사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지만, 사용시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다(E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면 대장에 기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리직원은 피고인 C와 내연관계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리직원은 관련 공판에 증언하면서, 원칙적으로 인감은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고인 C가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쓰게 한 후 당일에 돌려받으며, 사용내역은 모두 대장에 기록하는데, 다만 이 사건 계약서는 작성 경위나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X 계약', 'Y 명의 변경' 등 훨씬 사소한 것도 인감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경리직원의 증언에서 인감의 관리가 더 엄격한 점에서 이와 맞지 않는 E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중요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점에서 얼핏 무단 사용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겠으나, 그 보다 훨씬 사소한 것도 기재된 점에서 오히려 계약서 작성 당시 E가 동석하고 허락하였으므로 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E가 인감 반출이나 대장 등재에 대해 경리직원을 전혀 추궁하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이다. 3. 범행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들은 기존에 H에 가스비가 연체되던 상황에서 공급이 중단될 사태에 이르자 시설물 권리자를 F로 변경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도록 한 것이어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시킨 바 없고, 따로 이익을 주고 받을 여지도 없다. 따라서 E의 일부 진술대로 아무런 권한 없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와 달리 허락이 필요한 것이면 허락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면 E로서는 큰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악화된 상황에서 장기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 내용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려는 가스업체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결론 E는 자신의 무고죄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후 피고인 C, A을 다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위 확정 판결 및 동료 검사에 의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죄 기소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단 없이 성실히 검토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나아가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와 자료에 비추어 E의 진술 요지를 허위로 의심한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