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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처와 계속해서 다투었고 오히려 처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가정생활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00:00경 익산시 C아파트, 604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위와 같은 일로 괴로운 마음에 차를 운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익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00경 친형인 D의 전화를 받고 D의 집에 가서 D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혼자서 소주 4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의 집에서 나와 평소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E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E을 직접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익산시 F원룸 106호에 있는 E의 집으로 간 후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E의 집에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 4캔을 꺼내 마시고, 전화로 친구인 G을 같은 장소로 불러 G에게 '가정사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힘들어서 그냥 불지르고 죽어야겠다'라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G이 '정신 좀 차려라', '왜 이렇게 사냐', '그럼 불지르고 죽어라 자식아'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다그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놓아 위 F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내 집 106호에 들어가 술을 먹고 있다'는 취지의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불을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F원룸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폭행 및 자살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현장 상황 관련) 및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험성 관련 피해자 E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등)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불을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건물 전체로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의 처와 불화 끝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지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F원룸 106호의 거주자인 E, F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J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1.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소주 2병, 병맥주 1병, 음료수 1병, 기본안주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전취식 대금 청구(현금매출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일방통행 도로를 사상역 방향에서 부산은행사상지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사이드 문짝 수리 등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9: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26.02: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5-2 건물 1층 로비에서, 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나와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휘감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제2금융권에 빚이 있는데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일단 변제하고 1개월 뒤 신용회복이 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오락실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부채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10. 1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3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경부터 2013. 5. 29. 0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과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급 5,000원을 주기로 하고 D과 E을 고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과 E(여, 18세)을 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D과 E이 성인인 F, G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서울시보건소장 명의로 된 F, G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보여주었다고 변명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전남 신안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버 전자메일로 피고인의 '건강진단결과서' 이미지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E에게 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위 'C' 호프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전자메일에 접속하여 신안군청에서 보낸 피고인의 '건강진단결과서'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결과서 이미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F, G의 인적사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발급기관을 '서울시보건소장'으로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보건소장 명의로 된 F, G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H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 문서인 F, G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기재 1. 각 건강진단결과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5

범죄사실 1. [2013고단5775] 피고인은 2013. 5. 16.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G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5만원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O)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6361]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 25. 인터넷사이트 다음 G에 아이팟 4세대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N, AU, AV, AW, AX, AY의 진술서 [2013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범죄 상호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7. 1. 14:00경 광주 광산구 B 동대 사무실에서 2013. 7. 23.부터 2013. 7. 25.까지 광주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10. 21: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원, 1시간에 8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광주 서구 G 일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제1항 기재 업소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불법풍속업소 학교정화구역 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죄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42에 있는 '장군집' 식당 앞 교차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양평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부 큰아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73-7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41-2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동하이츠블랙아파트 쪽에서 고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가 1,330,000원이 들도록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6: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찜질방 내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7. 1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2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각 월 300만원의 임금 합계 1,500만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빌딩 1층에 소재한 'D'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 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26점(정품 시가 약 1,82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7.18: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성돔과 소주 등 합계 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10. 1. 14.부터 2013.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 상여금 2,362,710원 및 퇴직금 3,778,030원 합계 7,640,740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위 D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0. 17:5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기관앞 삼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1. 11.자 피고인의견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호위반은, 운전자가 진행차로의 좌회전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통화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일 때에는 당연히 횡단보도는 적색이므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다만, 증거목록 순번 11 영상CD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 사유의 존재 1) 즉결심판은 그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이므로 즉결심판에 처할 사건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불복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별개의 공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검사가 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내용적 구속력과 모순된다. 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운전자가 진행차로의 좌회전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는 것인데,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일 때에는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이어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신호위반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내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송파경찰서장이 2018. 9. 12. 피고인 차량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호위반을 이유로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9. 12. 2018조59호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8747호로 송치되어 2018. 10. 19.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8. 12. 19.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즉결심판의 청구가 기각되어 위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도과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한 점을 문제삼는 취지로 보이나, 관할경찰서장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판사가 즉결심판청구 자체를 기각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일반형사사건과 같이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즉결심판 자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다만, 증거목록 순번 11 영상CD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의 차량신호등에 적색 등화 및 좌회전 녹색화살표 등화가 켜졌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행자를 수범자로 하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은 차량운전자로서 차량신호등을 따라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차량신호등에 적색 등화 및 좌회전 녹색 화살표 등화가 켜진 상태여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차마만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은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0:1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하철 1호선 방학역 근처 도로에서, 엘지옵티머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63에 있는 도봉산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번호를 알 수 없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같은 날 07:08경위 전동차가 창동역을 통과할 때, 짧은 회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같은 날 07:16경위 전동차가 성북역을 통과할 때, 짧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다. 같은 날 07:46경 위 전동차가 종각역에서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사이,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과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은평구 C빌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작은어머니도 집이 없으신데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하면 어떻겠습니까? 돈 4,000만 원만 주시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괜찮은 것으로 골라 낙찰을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경매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집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매낙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회신,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전에 일하던 곳에 침입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3. 15. 12:24경 의정부시 C, 101동 1404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4. 1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표지,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형 C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의 공동업주로, 2010. 8. 하순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위 사무실에 PC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고 게임을 즐기게 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black(블랙바둑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은 최초 회원가입시 무료로 게임포인트 10,000알이 지급되며 유저의 보유알이 1,000알 미만일 경우 1일 10회 한도 내에서 1,000알씩 무료충전 또는 핸드폰, 게임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유료 포인트 충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게임인 '블랙게임(www5. blackgame. kr/)'에 선불카드가 아닌 매장 아이디를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E)로 직접 포인트를 추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black(블랙바둑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게임물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lack(블랙바둑이)' 게임을 이용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 요구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직접 환전해주거나, 관리자페이지(E)를 통해 사이트 중간 관리자가 유저 계좌로 11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일반음식점 'C'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E으로부터 2013. 4. 4.부터 같은 달 18.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90kg을 구입하여 식당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중 58kg을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반찬 등으로 제공하였고, 2013. 4. 20. 당시 식당 내 푸드 테이블에 중국산 배추김치 1.5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