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함께 D주식회사 T/A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2. 8. 13. 20:15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D주식회사 T/A부 열처리 휴게실에서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뭘봐 씹할놈아, 내가 너보고 했어, 씹할놈아"라고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위 E로부터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국내로 수출하면 피고인 B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이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 국화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면 인보이스 내용과 같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5.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국화 20만 송이를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7,348,430원임에도 한화 2,619,568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4,728,862원에 대한 관세 3,682,2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국화 합계 가액이 한화 912,772,081원임에도 230,047,656원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170,680,9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관세포탈이 이루어졌고 포탈 세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세법위반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 일부를 납부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23: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1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길에서 D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E(32세)과 F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피의자 일행을 앞서가 택시를 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전부 및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17번), E 제출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사정 -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6. 00:1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 롯데백화점 앞까지 B 큐엠6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7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및 경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그 수익금의 2%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7.경 'C'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서비스소매업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2016. 7. 13.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실제로는 에게 속옷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헤라정보시스템(주)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KB 국민카드로 60만 원을 결제하고 E에게 결제금액의 4%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서 합계 241,65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경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속옷소매업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자에게 속옷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불상의 자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헤라정보시스템(주) 신용카드가 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 명의의 BC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자에게 결제금액의 4%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서 합계 250,39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그 이전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및 범행의 규모,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55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터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8.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46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6차로 도로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5차로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한남대교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예고하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이 충격한 이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강변북로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F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기 전까지 정차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일시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량과 교통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일시 정차한 사정만으로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7%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피해자가 '양아치'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요추 제1,2,3,4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C과 그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메모리카드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메모리카드 구입비가 총 2,500만원인데, 내가 1,300만원을 부담할 테니 1,200만원만 부담하면 메모리카드 1,000개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하루 만에 다 팔리고 7~8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메모리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3. 30.경 1,000만원, 2006. 4. 3.경 2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등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 등은 2013. 4.30. 금전 대출을 희망하는 E, F 등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위 D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 17:35경 위 D가 위챗(We Chat,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및 전화로 알려주는 대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소재 지하철 성수역 2층으로 가 그곳 2번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의 농협 영동역지점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H)과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J)을, 1번 물품보관함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L)과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M)을, 6번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의 반월농협 일동지점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15번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Q)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총 6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 소유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된 현금카드 명의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 또는 도박자금의 세탁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의 양수 행위를 한 것으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직접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1, 2013고단1012(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 한은지(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011] 피고인은 2013. 3. 13. 03:0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 뒤편의 장막을 걷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내다 고물상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012] 피고인은 2013. 5. 1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택배배달을 하기 위하여 잠시 열쇠를 꽂은 채 세워 놓은,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PDA 1대, 시가 미상의 남성용장지갑 2개, 차량 열쇠 1개, 반팔 상의 1개, 나이키 운동화 1개, 기타 택배화물 102개가 실려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포터II 화물자동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5월 14일 배달목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되, 2013. 3. 13.자 야간주거침 입절도미수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뒤 2013. 5. 14.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정현경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의 통행료 징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의 회사원으로, 청주시 E에 있는 C 톨게이트 부스에서 통행권을 발급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회사에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노조가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 등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0. 말경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추후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입지와 관련하여 유리하게 사용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14:35경 위 C톨게이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톨게이트 노동조합' 소유의 소형 녹음기를 그 곳 책상에 부착하여 2015. 11. 1. 06:30경까지 F 등 다른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8:10경 C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를 장지역 쪽에서 장지교 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후 장지교 사거리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위례신도시 방향에서는 출근길 교통근무를 하던 서울송파경찰서 D과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버스전용차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등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피해자와 중앙선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택시영상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가버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며 다가오는 과정에서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냥 가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초 단속된 교통법규위반은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그 위반이 경미하였던 점, 앞으로는 준법운전만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단속경찰관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국음식점 배달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2003년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2016고단1685] 1. 2016. 10.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8:45경 안양시 만안구 D,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피고인)이 아들을 때린다'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G와 아들인 H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순경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마로 순경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3.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아빠(피고인)를 때린다'는 G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G와 분리되어 각 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어 거실에서 경장 J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안방에서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J "가정폭력사건으로 분리해서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니 통제에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재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경장 J의 목을 치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G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사 I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야지, 씨팔 놈들아 뭐 하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사 I의 목을 치면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1861]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호프집에서, 처인 G와 다투던 중 G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 얼굴과 옷이 젖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L(가명, 여, 42세)이 피고인에게 휴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휴지를 건네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위 호프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권 한 장을 건네주면서 "이뻐서 주는 거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61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알콜의존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박을 나온 사이에 사흘 연속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2001년경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41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촉석로 169 에 있는 '한성 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2016.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2:1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8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2. 2016.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07 경부터 같은 날 06:29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3. 2016.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5:24 경부터 같은 날 06:27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약 1시간 가량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11. 13. CCTV 확인)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11, 20. CCTV 확인)( 각 사진 포함) 1. 피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리거나 문지르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조은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카이스트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으나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02:50경 인천 남구 인하로 326-3 주주총회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하로 370 주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2018고단1039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3. 7.경 안양시 만안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A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까지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154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5. 6.경 안양시 만안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전동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10명 이메일 진술서 첨부) 2018 2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새미르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미르종합건설이 D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사장 출입을 막고 다른 업체를 불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C 건물 2층 외부작업 발판 계단에 올라가서 "펌프카를 철수 시켜라."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안 그러면 떨어지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새미르종합건설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