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1.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1:1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3. 3. 6.경 또는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또는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2층에 있는 ‘F’ 내 남성 탈의실에서 불상의 자가 그곳 로커룸에 넣어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가정사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바람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을 보이나, 현재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7: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D이 피해자 E(남, 42세)의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뒤 D이 하차하여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위 올란도 차량의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3.5cm)를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니 함 내려봐라. 씨발놈아, 니 내리라.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범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문화의거리’에서,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 B(남, 19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합3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점프와 달리기를 하면서 수차례 쓰러져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것이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증인 E는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두세번 정도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증인 E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을 그대도 믿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증언하고 있고,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눕혔고, 주먹으로 복부를 3대정도 때리자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5대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니까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를 업어치기해서 바닥에 꽂고 팔을 꺾어 바닥에 엎어지게 만든 다음 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서 나타난 이러한 폭행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1:05분경 대구 북구 B, C편의점 앞에 있는 비보호좌회전 도로를 백사벌 네거리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8세, 남)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튕기면서 3차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충돌한 후 재차 산타페 차량이 튕기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합계 9,731,354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9,723,999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에 트렁크 교환 등 1,479,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연결 및 음주측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 수리비 견적 확인) 1. 진단서(E, F) 1.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판시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범행 전후 경위,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차량 손괴의 정도 등 전체 피해 규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2. 12. 5.까지 매월 잉고트(INGOT, 스티로폼을 녹여 만든 벽돌모양의 덩어리)를 한차(10톤) 이상씩 공급해주겠다. 12개월 치 선수금(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매월 한차 공급시마다 위 금액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겠다. 위 선수금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45일 이상 잉고트 공급이 안 되면 즉시 선수금(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 전기세,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 국세청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 G에 대하여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잉고트를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위 선수금(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및 기업여신정보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경매기록 확인),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2.경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했던 공장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함안군 I의 1공장에 관하여는 2022. 2. 7.경, 함안군 J의 2공장에 관하여는 2022. 4. 19.경 경매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져 결국 피고인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1공장을 지인 이름으로 낙찰 받아 잉고트 생산을 계속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인이나 낙찰을 위한 자금 등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수금 1,200만 원을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전기세,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1,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1년 동안 잉고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5년 징역형의 실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잉고트를 1회 공급하여 100만 원이 차감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4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22:10경 전남 해남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7. 22: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432-3번지에 있는 우수영관광지 입구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난폭운전 거리 지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B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23

– 범 죄 사 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1. 2. 24. 09: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2. 24. 09: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가 2019. 5. 15.경 운행정지명령으로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6. 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화물차의 매수대금(약 1,9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E과의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받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인 E(대표이사 F)은 2018. 9.경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며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시흥시장은 2018. 10. 8.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다. 이후 시흥시장은 2019. 5. 15.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E을 상대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2019가단69660(반소)],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동차사용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6:1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 후문 앞에서 ‘주취자가 도봉세무서 1층 통합민원실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경장 C(남, 3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3. 4. 21.경부터 2023. 6. 2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등으로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2. 09:45경부터 2023. 4. 26. 17:59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2023.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20:39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너 오늘 내 칼에 죽어, B 너는 오늘 내 칼에 죽어, 씨발놈아 문 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23.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07: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죽는다 나한테, 이번 주 죽어, 사람 사서 죽인다 너’라며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6: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붙이는 과정을 피해자가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몸통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오른 손목을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촬영을 계속하자 1층 복도에서 또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무단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손목과 손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을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단촬영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 영상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및 손을 내리쳤음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29. 12: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B 앞 도로를 세천삼거리 방향에서 옥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6km/h 이상 초과한 86.6km/h 상당으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임시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우전도 되게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피해자 D(62세)를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사경 추송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편철)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동창생인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06:4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후문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3:27경 서울 용산구 B,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식사 중이라고 대화를 거부하자, 팁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런 거 좋아하 잖아, 포옹해줘, 안아줘, 예뻐해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ㆍ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2:26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동종 전과(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1년 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6.경부터 부산구치소 같은 수용동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에 C 주식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D저축은행에 1,2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소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9. 피고인의 보관금 가상계좌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20. 11. 13. 50만 원, 2020. 11. 20.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22:38경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측이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에서 주 약 9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임금 약 3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D에서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대가로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F협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F협회 측으로부터 2021. 2. 4.경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D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392,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문답서 1. 점검자료(페이백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지원금지급신청서, 연봉근로계약서, 사직현황, 수행업무현황 등)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의 12월~2월 급여 페이백 내역 첨부), 페이백한 거래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허위로 고지하여 공공의 재원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23. 4. 10.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등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5. 19: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앞 4차선 교차로의 4차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8.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나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남, 58세)를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자료 CD 1. 진단서, 의사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시내 교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도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까지 다 횡단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등 다른 차량들을 주의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1,500여만 원과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소득,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