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D'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친인 E 및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민박집 업주인 F 명의 계좌를 빌려,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원화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홍콩달러로 지급하거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홍콩달러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가 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피고인은 2012. 6. 28. 19:24경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H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원화 5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까지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26,951,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7. 1. 23:3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I으로부터 59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G)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I 명의 불상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437,763,000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나. E 명의 기업은행 (J) 계좌 피고인은 2012. 8. 18. 18:49경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K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원화 8,5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K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까지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470,114,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7. 1.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L으로부터 금 14,9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L 명의 불상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까지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254,113,000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다. F 명의 우체국 (M) 계좌 피고인은 2012. 2. 3. 03:26경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N이 F 명의 우체국 계좌(M)로 원화 7,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N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까지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1) - 지급 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491,725,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2. 10. 14:4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O으로부터 1,460,200원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O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까지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229,294,45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라. F 명의 외환은행 (P) 계좌 피고인은 2011. 10. 08. 08:29경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Q이 F 명의 외환은행 계좌(P)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Q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까지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415,522,5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1. 10. 11. 18:3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R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P)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R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39,466,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합계 2,964,948,95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환치기 회수 및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금액재특정) 1. 각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