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19. 3. 7.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건강증진센터장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장소의 센터장인 E에게 ‘나는 중국 송나라 F의 26대손으로 고대도자기수 천점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경매책자를 보여주면서 ‘아들 결혼으로 인해 사업자금을 결혼 비용으로 급히 충당하여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4월 말경 3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연 24%의 이자로 2019. 4. 30.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수하여 운영하던 잡지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중국 고대도자기는 피고인이 F의 후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중국에서 전당포를 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진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금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12:07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1 피고인은 2020. 11. 2. 13:4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 길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과 임대인 K과의 언쟁에 끼어들어 K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K, 성명불상의 행인과 집 주변 공터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운전기사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 인간이 나한테 말하지 마, 저게 무슨 인간이라고 J 씨에요, 어디에서 놀다 먹다 온 놈인지도 모르는데 뭔 씨에요, 개놈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021고단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서 1. 각 감정결과서, 도자기 감정결과에 대한 서면 회신(답변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 D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명의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작성된 점,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송금된 점, 민사소송에서도 D이 대여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E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등을 마카오에서 열리는 경매에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마카오에서 경매를 진행하였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등을 마카오에서 경매로 판매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경매를 통하여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9. 4. 5.경 마카오에서 도자기 등의 경매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경매에 참석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등이 진품이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갚기로 한 돈 상당의 가치가 있다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4. 5.경 진행한 경매에서 일부 제품이 판매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행사비용으로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약정한 시기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마카오 경매에 출품하였던 중국도자기 3점을 포함한 6점의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N 협회 감정인들이 그 도자기들이 모두 가품이라고 판정한 점, 피고인은 중국 감정인들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등의 가치가 약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3. 7. 이후에야 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등이 가치가 있는 진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국 감정인들이 진품이라고 판정하였다는 증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도자기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녹취록 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9,490만 원(2022. 3. 7. 3,000만 원, 2022. 3. 11. 5,000만 원, 2022. 3. 15. 1억 1,440만 원, 2022. 3. 16.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4,780,72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