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3.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796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3 피고인은 2014. 5. 14. 03:4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0. 03:4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송화해장국' 앞길에서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한국항공2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니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3:55경 위 1. 항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C지구대로 와서 신고하여 사천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가 택시요금 지불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씹할놈아! 내가 택시비를 왜 줄 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와 주머니에 있던 지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택시 요금, 못주겠다, 씹할놈아, 니가 어떻게 할껀데"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치켜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테이져건을 양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C지구대에서 보여 준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 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3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호주머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센복지협회부설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한센복지협회부설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E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작성한 "E가 2013. 1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에 절차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하단 성명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 D으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조회단말기(PDA)를 통하여 "E가 2013. 1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운전자 E가 확인하였다는 부분 서명란에 단말기의 입력장치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의 확인 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형인 E의 행세를 하며 관련 서류에 E의 서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약 18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친구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점 등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 2회 더 있고, 이종 범죄전력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0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6. 23:4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E의 팔, 어깨,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2.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20번길 47 문현지구대 앞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는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50

범죄사실 2013 고정 2288www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6. 4. 대구 중구 E에 있는 F 61호 상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대로변으로 불러낸 후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F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6.13. 03:00경 위 F 28호 상점 앞에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주문받은 옷을 담은 비닐 봉지 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씨발! 들어오지 말라니깐, 비닐봉지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좆 같은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6. 24. 03:00경 위 F 30호 상점 앞에서 위 상점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내가 말 하는게 말 같지 않나, 씨발놈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수금도 못 받도록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F에서의 의류판매 영업을 완전히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2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 1171),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1171, 2013노1956(병합); 대구지법 2012고단7312; 대구지법 2012고단5554,2012고단5607(병합), 2012고단861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3 고정 2350(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집장촌인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달성동파'의 후배 조직원인 B, D을 시켜 대구 F, 부산 완월동 등 전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의 F에서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 03:00경 위 F 61호 상점 앞에서 피해자 G가 장사하는 것을 보고, F 안에 있는 J화장품 앞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B, D에게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 하도록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D은 피해자 G를 불러 "앞으로 F에 들어오지 마소!"라고 협박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을 교사하여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바, 원진술자인 G의 진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진술 내용도 주된 내용이 피고인 B, DO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F 현관이모들이 말로는 달성동파 조직원의 애인이 F 66호 맞은 편에 있는 가게에 옷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F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B, D에게 '마당에 옷 팔러 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후 B가 D과 함께 옷을 팔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마당에 들어오지 마소!'라고 말하는 것을 2, 3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옷 가게 하는 사람을 쫓아내도록 지시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B가 D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D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 등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방의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의대 흉부과를 졸업하고 삼성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1. 2009. 7. 20.경 구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스승인 고려대 명예교수가 함안 군북에 있는데 급히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 입원비 150만원이 필요하다, 입원비를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가게로 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2009.7.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스승이 경상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내 스승의 제자 중 고생하신 경상대학병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에게 선물로 반지와 목걸이를 해야 한다, 반지와 목걸이를 해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8K 목걸이 6.5돈 시가 100만원 상당, 18K 반지 3돈 시가 60만원 상당, 18K 민자 반지 2 돈 시가 30 만원 상당 등 도합 1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9. 7. 2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 우울증 및 머리수술한 사장님의 처가 뇌 좌측이 막혀서 그러는데 순금으로 환을 쥐어 주겠으니 순금 2.5돈을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2.5돈 시가 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9. 7.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캠코더 카메라를 빌려 주면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캠코더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37세)은 같은 동 주민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 17:3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못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뒤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거기록 32면), 이 법정에서는 ‘E의 오른쪽 발이 차바퀴와 화단 사이에 끼이는 바람에 발을 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2021. 5. 21.자 변호인 의견서), ‘E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 또는 ‘E을 차안으로 옮겨 눕혀놓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점, 굳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E의 발은 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이동하더라도 체격(약 100㎏이 넘는 거구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E을 차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일행의 남편이나 제3자가 대리운전을 하여 E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당시에는 119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 E을 차로 옮겨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은 이 사건 범행 후 집에 들렀다가 아침 무렵 119 구급차로 F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재송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쪽에서 D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차장을 거쳐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0. 2. 24. 13: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5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의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한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서서 마시다가 옆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손으로 왼쪽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알코올 중독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알코올중독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자신의 처와 함께 처형인 피해자 C(여, 59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 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왔고,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에 걸고리가 걸려 있어 완전히 열리지 않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옆에 있던 빠루(길이 약 1m)를 가져와 이를 열린 현관문 틈에 넣고 젖혀 걸고리를 문에서 분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안방 문틀에 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빠루를 넣고 젖혀 안방 문 손잡이를 파손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웅크려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왜 이러냐, 작정하고 왔 네"라며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관문 걸고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방 문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등에 대한 피해 시가 등에 대한) 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전과관계,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처형인 피해자의 집에 빠루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보유자인바, 1. 2013. 12. 7. 16: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모텔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 외 1명은 신고자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므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경사 F이 약 30분간에 걸쳐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게끔 요구를 하였으나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기재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영상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 4.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2. 4. 13.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0:55경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동로 이(E)1 충전소 삼거리 교차로를 신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삼목선착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56,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내사보고 1. 진단서 1. 보험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인 'G'의 매매 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장부지의 물색 등 정비공장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형님이 국민은행 부지점장이어서 금융기관에 공장 설립을 위한 대출도 알아봐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공장부지 구입, 김포시청의 정비공장 설립 허가, 금융기관의 공장 설립비용 대출 등을 모두 대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1. 30.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 만원, 피해자 E로부터 8,500 만원 등 합계 2억 2,500만원을 정비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2,5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31.경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주)G의 직원 8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5,0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다시 그 무렵 2,500만원을 김포 및 서울 등지에서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총 7,500 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31. 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비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설회사를 섭외하여야 하니 건설회사와의 공사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달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주)G의 매수인이자 피고인의 상사인 J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억 5,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서울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원을 송금하고 위 D이 (주)G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억 1,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J에게 개인채무의 변제를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E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확인영수증 사본 1. 각 공동사업약정서 1. 공장월세계약서 사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G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G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J 제출 내용증명), 수사보고(M에 있는 정비센터 관련)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