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3. 5. 15. 23:39경부터 같은 달 16. 0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한 뒤, 다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3. 5. 16. 02:4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한 뒤, 다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3. 5. 11. 16:25경부터 같은 달 12. 01:3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한 뒤, 다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3. 5. 16. 02:44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현금 50,000원을 포함한 현금 150,000원을 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주사기 3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2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3. 4. 13. 20:00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 주변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던 주사기 반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0.경 대구 K에 있는 L대학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 2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5.경 대구 달서구 N 소재 O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 2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3.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Q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 1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07g)을 커피에 넣어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제공 1) 피고인은 2023. 5.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주사기 반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035g)을 물에 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 16:25경부터 같은 달 12. 01:3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5. 22:25경부터 같은 달 16. 02:44경까지 사이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15. 23:39경부터 같은 달 16. 0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5. 16. 02:4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광고 피의자는 2023. 4. 13. 23:22경 대구 달서구 Q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라는 닉네임으로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의 T 게시판에 'U'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상대방에게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전송하고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23. 5.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A으로부터 주사기 반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 16:25경부터 같은 달 12. 01:3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5. 22:25경부터 같은 달 16. 0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16. 02:45경부터 같은 달 16.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모텔 H호에서, 주사기 반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03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3. 5. 16. 02:44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명목으로 A, D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건네받고, A에게 주사기 3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약 0.2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23. 5. 13. 저녁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역에서 X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65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8. 05:40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Y호텔 Z호에서 X로부터 메트암페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가 혼입되어 있는 가루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3. 5. 15. 오전경 대구 수성구 AA건물 AB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8. 05:40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Y호텔 Z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과 MDMA가 혼입되어 있는 가루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5. 19. 20:45경 경산시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 안에, 메트암페타민 2.3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메트암페타민 0.06g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7. 피고인 D의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5. 15. 23:39경부터 같은 달 16. 0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시간 기지국 분석, 마약류 투약 장소 E CCTV 첨부, 23. 5. 10. ~ 23. 5. 12. G모텔 CCTV분석, 피의자 A ‘갤럭시 A13’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I(B 관련), 피의자 A ‘갤럭시 A13’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III(C 관련), 피의자 A ‘갤럭시 A13’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IV(AE 관련), 주사기 1칸의 메트암페타민 양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146, 147) 1. 각 감정서 1. S T 게시판 및 대화내용 캡쳐본, G모텔 및 CCTV 사진, A-B 문자메시지, A-C 문자메시지, A-AE 문자메시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제1, 2회),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장소 E CCTV 첨부, 23. 5. 10. ~ 23. 5. 12. G모텔 CCTV분석, 피의자 A ‘갤럭시 A13’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I(B 관련), 추징금 산정, 주사기 1칸의 메트암페타민 양 특정] 1. 각 감정서 1. G모텔 및 CCTV 사진, A-B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제1, 2회),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장소 E CCTV 첨부, 피의자 A ‘갤럭시 A13’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III(C 관련), 피의자 C 압수물 정리, Y호텔 CCTV 녹화영상 및 결제 영수증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주사기 1칸의 메트암페타민 양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0, 91, 161, 162)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8 내지 180) 1. A-C 문자메시지, 피의자 C 압수물 사진, C-X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제1, 2회),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장소 E CCTV 첨부, 추징금 산정, 주사기 1칸의 메트암페타민 양 특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 내지 3항 공동범행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 2항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 내지 3항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7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감정의뢰 후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한편 마약 투약을 광고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무상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필로폰 등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한편 타에 매도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내지 무상 제공받아 이를 공범들과 2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