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13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2. 9. 22. 01: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이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H(여, 26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I J호로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 등을 잡아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클래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남자를 F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가서 A이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인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가 서울로 타고 온 벤츠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7경 다 함께 위 I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K동 엘리베이터 안쪽에 태워 J호로 데리고 가 가둔 후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계속하여 위 J호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3시간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벤츠S클래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I에 도착할 때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팔, 다리 등을 수백회 때리고, 이어 위 J호에 피해자를 가둔 후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옷걸이, 알루미늄통 방향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잠시 전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아래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K동 28층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J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J호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2. 14:2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지구대에서 위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M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벤츠E클래스 승용차의 밑 부분에 위치추적기인 GPS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2012고합1234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9. 5. 4. 13:36경 포항시 북구 O P호 피해자 N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Q(피해자의 남편)이 대구교도소에서 통영교도소로 이감될 것 같다, 손을 좀 쓰면 통영으로 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감갈 수 있다. 나도 형집행정지로 출감했고, 내가 아는 높은 사람에게 나도 1억 원을 주고 곧 8. 15특사로 출소한다. 내가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 다 해놓았는데 400만원을 보내주면 2주 안으로 포항교도소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교정관련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여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Q을 포항교도소로 이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의 교도소 이감로비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N의 남편 Q을 형집행정지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5., 6.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교정청에 있는 공무원들 통해서 알아보니 Q 형님이 형집행정지로 출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써야 가능하고 또 나처럼 8. 15특사로 출소하려면 그 후에 5,0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교정청 공무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21일 Q씨 출소 예정입니다. 옷가지 챙겨서 보내주세요. 확정된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로비할만한 교정청 공무원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Q을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Q의 형집행정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1345 4.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1. 1. 17.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대구남부경찰서 강력팀에서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T(38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자신을 위 사건의 담당 형사라고 소개하면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라.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 합의보지 않으면 합의금 이상 벌금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합의 보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로 전화하여 피고인 A이 경찰관이 아님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433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주식 및 각종 투자 같은 것을 하는 팀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돈을 많이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2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7,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2 6. 피해자 V, E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V 피고인 A은 2012. 2. 16.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투자하면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다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3주일 내에 수익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렌트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렌트카 사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 A은 2012. 2.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다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수익금으로 3~4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렌트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렌트카 사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9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4,966,000원을 교부받았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2. 2. 28.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 AA에게 E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AA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AB AC호”, 가입일자 란에 “2012. 2. 28.”,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AD(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서, AE 할인가입확인서, 가입확인서의 각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전화번호 2 생략)번호)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리점의 업주 A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전화번호 3 생략)번호)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87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외제차 수입 빙자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18.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의 딸인 AH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입한 11억 원 짜리 외제차가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내일 차를 주문한 사람에게 차를 갖다 주면 바로 돈이 나오니 내일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무역업을 하면서 외제차를 수입한 적이 없고 단지 외제차를 대포차 형태로 불법거래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탁금, 채권보증보험료, 인지대 빙자 사기 피고인 A은 AJ, AK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사실은 고소가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201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 고소가 된 상태여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돈을 갚으려면 공탁금, 채권보증보험료,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복리계산까지 해서 나온다. 법원 공탁계 FK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47,125,862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12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 There)에서 피해자 AL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제3자로부터 담보로 받아둔 BMW승용차를 보여주고, 퓨전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애인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병원에 가다가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할아버지를 치어서 할아버지가 수술해야 한다.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북구 AM에 있는 AN의원 앞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3,105,1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27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작전주식에 80,000,000원 정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겼는데 주식을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9,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37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3년경 이모인 AQ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2004. 1. 1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위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 AP의 엄마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AR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AS)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AR에게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찾아 AR의 피해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탁금을 받아 AR의 피해 금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R에게 전화하여 “2003년 사기 사건의 공탁금이 있는데 공탁금을 찾아서 돌려주겠으니 공탁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수수료 등 비용을 부쳐 달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과 잘 아는 사람이다. AT보증보험회사 직원이며 법원 일을 본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니 일을 잘 처리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탁금 회수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39,094,313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138 1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10. 1.경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R은행 본점 앞에서, 당시 사기죄, 장물죄 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AV에게 “내가 대구남부경찰서의 AW 형사를 잘 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사기사건, 장물사건이 모두 덮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AV으로부터 2009. 10. 1.경 1,000만 원, 2009. 10. 2.경 500만 원, 2009. 10. 3.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52 13. 피해자 AX,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를 통해 피해자 AX의 스마트폰에 ‘AZ’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자신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는 프로필을 올려놓고 이를 본 위 AX이 답변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다가 2011. 3. 25.경 서울 BA대학교 입구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음은 물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AX에게 자신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부모는 미국에 있고 여동생은 일본에 있어 가족 없이 혼자 지내기 힘들다고 말하고 마치 그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X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AY를 현혹한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갖 거짓 명목을 내세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1. 4. 8. 13: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AX과 결혼하여 생활할 아파트 중도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위 AY가 의심이 들어 이를 거절하자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건네받아 “내가 8,000만 원을 넣었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어라. A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AY가 거절하며 전화를 끊자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A은 확실한 놈이다.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 나도 A 덕분에 사업체를 일궈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AY는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1. 17: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갈 차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X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5. 13. 17: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AT보증보험회사인데 내 자산을 관리하던 펀드매니저인 친구 BB이 3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도망가 지급정지를 시켜두었는데, 그 통장의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500만 원이 든다. 그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1. 5. 18.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AY에게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1. 5. 2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손가락에 염증과 농이 너무 심하여 보건복지부에 있는 친구 BC의 소개로 BD병원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말하기를 거머리 치료법이 있다고 하여 거머리 100마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BC이 4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6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A이 심각하게 아프다. 이러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수암으로 간다. 내가 보호자로 병원에 갔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AY는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1. 6. 1. 14: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경찰서에 검거된 BB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 원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198만 원이 필요하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 A은 2011. 6. 10. 10: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가 그간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전화를 하자 그녀에게 “BB이 내 명의 통장으로 15명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소송을 걸어 공탁금을 걸어야한다. 대구 경산에 사는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테니 연락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AY가 피고인 A이 알려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내 이름이 BE이다. 1,45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등 2,000만 원 상당이 들어갔는데, 오늘 중으로 협상을 하면 절반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통장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AY는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AY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A은 위 사항과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15명에 대한 피해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을 막으면 48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돈이 없으니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AY가 “네 작은 아버지가 R은행 지점장이니 빌려봐라”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1시간 후 전화를 다시 걸어 그녀에게 “작은 아버지가 200만 원을 해 주었으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자,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사무장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니 2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결국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 A은 2011. 6. 1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12명이 통장을 압류하여 그 압류를 풀려면 780만 원이 필요한데, R은행의 작은 아버지가 300만 원을 해 주었고, 필리핀에 있는 BF이 200만 원을 빌려주어, 나머지 29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고인 A은 2011. 6. 15. 15: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대한 일처리는 마무리 되었으나, BD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 선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여 BG에서 150만 원을 빌렸다. 나머지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수술 들어가기 전 돈이 나오니 지금까지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카. 피고인 A은 위 차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비 300만 원을 병원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비용 5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X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타. 피고인 A은 2011. 6. 17. 15: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서 32억 원을 찾으려는데 AT보증보험 보관료로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80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구했으나 4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214 14.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7.경 인터넷 사이트 ‘BI(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BH이 ’중고 카메라 렌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렌즈 대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렌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BJ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6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가의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6. 18. 22:11경 대구 북구 BK에 있는 BL조합에서, A으로부터 BJ 명의의 BM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출금한 후 A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320만 원을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합60 15. 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35호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H이 2013. 7. 12.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H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 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H이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35호와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위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우편 송부하여 위 고소장은 2013. 9. 9.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11. 19. 및 2013. 11. 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8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H이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1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A이 2012. 9. 22. H을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허리띠 등 흉기를 이용하여 H을 때리고, H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2012. 9. 중순경 H의 동의 없이 H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증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22.경 피고인 A이 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편의점 앞에서 H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I J호에 도착하기까지 H을 감금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허리띠 등을 이용하여 H을 때린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H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2. 9. 중순경 피고인 A은 H의 동의 없이 H 소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H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H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병원진료에 대한, 압수품 사진첨부)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에 각 첨부된 H의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12고합12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대한, 사건 외 Q의 교도소 이감에 대한, 불상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A 형집행정지취소 결정문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 사본(공범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거래내역 사본 [2012고합1345]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첨부 등)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상세내역서 [2012고합14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제출) 1. 고소인 송금내역 [2013고합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통장내역확인, 고소장 제출,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AF 전화통화, 녹취내용분석)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실적증명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녹취록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출력물 [2013고합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1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O카드 이용내역서, R은행 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BP조합), X조합 통장내역 사본, BO카드 거래내역 안내, BQ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BR카드 회원 이용 내역서, BS카드 이용내역서 [2013고합12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관련) 1. 통장사본(BT 거래명세표) [2013고합13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수사,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공탁여부 확인 관련, 고소인 제출 통화녹취록 등 첨부) 1. 문자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녹취록 [2013고합13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W 형사 대구남부경찰서 근무여부 확인, 공소장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1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Y, AX, BU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진술 청취) 1. BU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1. 피의자 사진 및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13고합2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BW,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내용에 대해, 피해자 BH과 통화수사) 1. 각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A의 전화 진술내용 청취 보고, 피해자 A의 진술내용 청취 보고, 수취계좌의 폰뱅킹 번호확인, 인출지점 확인, A의 AI은행 자원과 연결된 직후 계좌 가입자에 대해, 피해자 BH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CC은행 이체결과, CD은행 이체결과, 통장사본 1. A 명의 AI은행 거래내역서, A AI은행 내역서 중 폰뱅킹 내역서, BW 명의 CD은행 거래내역서, BW CD은행 내역서 중 폰뱅킹 내역서, BJ 명의 BM은행 거래내역서, BJ 명의 AI은행 거래내역서) 1. 각 통화내역 1. CE의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6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위증부분 특정한 증인신문조서 제출, 기록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228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08고단757, 839(병합)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08노1140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3459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2009. 5. 4. 사기의 점, 피해자 AX,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다만, 피해자 AY에 대한 2011. 4. 8., 2011. 5. 22., 2011. 6. 10. 피해액 1,000만 원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은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외제차 수입 빙자 사기의 점, 피해자 U, V, E, AL, AO, B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2009. 5. 16. 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한 2011. 4. 8., 2011. 5. 22., 2011. 6. 10. 피해액 1,000만 원에 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에 대한 공탁금, 채권보증보험료, 인지대 빙자 사기의 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N, BH에 대한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상습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갈미수죄, 피해자 AL, AX, AY, AG, AO, V, E, U, AP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강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N, BH에 대한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N, BH에 대한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공갈미수죄, 피해자 AL, AX, AY, AG, AO, V, E, U, AP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강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무고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2.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합1135]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동의를 얻어 GPS(위치추적장치)를 H의 차에 부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관련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던 남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위 사람을 호텔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짐과 차량을 대구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배를 걷어찬 후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까지 끌고 갔으며, 이때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주었던 점(증거기록 제177쪽, 제239쪽),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기 위해 저항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 240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휴게소 화장실이 아닌 갓길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고(증거기록 제41, 163쪽), 피고인 B, C에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가도록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도망가자 여러 층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속적인 폭력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 A의 집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고, 도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과 감시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허 리띠, 가습기, 베개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제92, 225쪽), 눈에 보이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집 28층 계단에 빨간 벽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범행 도구 사진(증거기록 제241~2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허리띠, 옷걸이, 알루미늄통 방향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물건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이미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았던바, 피고인 A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안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하여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7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바(증거기록 제56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 9. 중순경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치추적장치의 부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치추적장치의 부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2고합1234]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CF이고, 자신은 피해자 N의 부탁을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주고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N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기망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BN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F이 주범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고합1345]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T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T에게 협박하기 위하여 전화할 때 사용한 번호는 피고인 A이 AH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번호인 점(증거기록 제61쪽), 이 사건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당시 자신이 대구남부경찰서 AW 형사라고 말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증명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던바, 피고인 A은 경찰관인 AW과 2002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AW으로부터 자신의 수배여부, 차량의 수배여부 등의 조회결과를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T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2고합1433]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U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알아보고 위하여 돈을 받았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제34, 122쪽),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35, 1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3고합2]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V, E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아 E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거나, 채권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먼저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52, 58쪽)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V 명의로 외제차 렌트카 법인을 만들어 목돈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는 EL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증거기록 제1권 제44~45쪽)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허위의 자산내용을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낸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5~26, 106~108쪽), 피고인 A이 피해자 E 또는 E의 처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V에게 곧 돈을 줄 것이라거나 돈을 이미 주었다라고 거짓말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2~129쪽),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할 당시 이미 선불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58쪽), 피고인 A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 E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피해자 V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3고합87]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1) 외제차 수입 관련하여, 피해자 AG이 A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공탁금, 인지대 등과 관련하여, AJ이 범행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G은 피고인 A이 외제차 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공탁금을 찾아 돈을 갚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외제차 수입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8~69, 98쪽), 피해자는 공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전화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0~81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공탁금 등과 관련하여 AJ, AK과 함께 범행한 것이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2013고합112]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L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신용카드를 맡겨두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등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교제비용을 거의 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 56~57, 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2013고합127]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O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PC가맹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해를 변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작전 주식에 투자한 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PC가맹점 관련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2013고합137]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P이 피고인 A이 당시 운영하던 대부업, 차량담보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공탁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종사촌으로서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제158~257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45~147)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2014고합138]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이 AV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AV 등과 공모하여 휴면계좌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W에게 사건을 청탁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V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명 자동차깡 사기 및 장물알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W에게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위 돈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V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V이 피고인 A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였다면, AV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고 스스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AV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AW에게 AV의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AV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2013고합152]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이 피해자 AX, AY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AX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U, BV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BU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04~105쪽), 피고인 A은 피해자 AX에게 자금이체등록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피고인 A은 피해자 AX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일시 및 장소, 금액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2013고합214]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은 AJ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가 “2009. 6.경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돈을 출금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908~912쪽), 피고인 D가 2009. 6. 22. 사기방조 범행 직전 피고인 A에게 범행 장소를 바꾸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15, 913쪽), 피해자 BH에게 연락한 번호 중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사용 중이던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452, 제499~500쪽), 피해자 BH이 돈을 입금한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출금된 금원을 송금받은 CB, CG, CH, BZ, CA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37~238, 411, 435, 439, 460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에는 AV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10회 정도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59쪽), 검찰 조사시에는 AJ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02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2014고합60]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강간상해죄 등과 관련하여 H이 위증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상해 등 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H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H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강간범행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나이 및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CM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 N, BH에 대한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기간 중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N, BH에 대한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CM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U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CM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이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가담한 것으로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CM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CM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CM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