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2017고단3645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05:17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N(여, 24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N가 쓰러지자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O(2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너희는 뭐야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을,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P 소속 의경 Q, 의경 R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친구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R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 및 손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의경 S의 정강이 및 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의경 T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경위 U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Q의 손목을 꺾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사 V에게 "야 이새끼야, 신발 가져와, 너는 누구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5664 피고인은 'W'라는 시민운동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F(여, 44세)도 같은 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5:20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M'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위 단체 여자 회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팔꿈치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V, U, Q, R,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Z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AA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2017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행범체포의 이유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청 1기동단 AB 소속 의경 Q, R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M'(건물 2층)으로 올라가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이후 중대장 Y가 의경들에게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의경 Q, R, S, T이 피고인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경 R, S, T을 발로 찼다. 3) 종로경찰서 AC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X, U가 현장에 도착하여 X은 2층 커피숍으로 올라갔고, U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말씀을 하시면 도와드린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U를 때렸다. 4) 이에 U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며, 의경들과 기동단 소속 경사 V가 이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경 Q의 손목을 꺾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찼고, 경사 V의 가슴을 발로 찼다. 5) X이 2층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경찰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경들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할 위험이 있던 피고인을 건물 2층 커피숍에서 1층으로 데리고 온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보호조치였다고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경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려던 경위 U를 폭행하였다. U가 당시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U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그 후 U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돕던 의경 Q와 경사 V 등을 폭행하였는바, 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E는 경찰에 제출한 2017. 5. 13.자 진술서(2017고단3645 사건의 증거기록 113쪽)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때려 놀라서 뒤로 피했다"고 기재하였고, 2017. 6. 진술서(2017고단5664 사건의 증거기록 18쪽)에서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 하였으나 피해서 살짝 맞고 놀라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본인을 때렸다. 그래서 저는 뒷발로 피했다. 살짝 맞아서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머리를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맞았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 Q,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5:17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알어,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기재한 이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을 폭행했는지 궁금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J 작성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5:17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M'에서 우산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