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옆 주차장 공터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휴대한 후 갑자기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피해자의 다리에 위 식칼을 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평택시 F 인근 노상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량을 세운 후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애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4. 22:26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허튼짓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가져오게 한 후 인출한 현금 100만 원과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현금 8만 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31.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수법 및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방범 CCTV 확인 사항)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인출 관련 CCTV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강간을 시도한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개인별 수용현황, 청구전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녁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07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떠오르게 하는 종전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차량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하였다. 피고인은 199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저녁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에게 달려들어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00:12경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저항을 억압하고 가방 등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도미수 범행 등으로 2021. 12.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심각하게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취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