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은 서울 금천구 H건물 1417호에 영업소를 두고 게임기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용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I' 게임기 제작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 대전 등에서, I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J에게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I 게임기, 불법게임기 제작자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발송하였고, 위 서류를 받게 된 J과 그 남편 K은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는 L, M, N에게 위 서류 내용을 알리게 되었으며, J, L, M, N은 피해 회사에 I 게임기 판매계약 해지 및 게임기 회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서류의 내용과 달리 I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용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게임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J(또는 K)에게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급분류결정 확인 화면 첨부, 고소인 제출 원고승소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라고, 피고인은 I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기가 등급분류 거부된 불법게임기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게임은 2011. 2. 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분류받았는데, 그 후 피해 회사는 위 게임에 대해 등급 재분류신청 및 게임내용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2011. 8.경과 2011. 10.경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해 등급분류거부처분 및 변경신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한 각 처분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431, 35286), 두 사건 모두에 대해 2011. 12. 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각 판결은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7. 말경 J(또는 그 남편인 K)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급분류 거부당한 이 사건 게임기는 7,000여 대가 판매되어 1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대표자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였는데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기 제작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4) J(또는 K)을 비롯하여 L, M, N은 2012. 8.경에서 9.경 사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사건 게임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K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게 된 연유로 그 대표인 G, P을 알게 되었을 뿐 위 사람들과 별다른 친분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이 사건 게임물을 처음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하였다가 그 이후에 등급분류를 거부하였는데, 게임물 제작업체 측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이 제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중이라는 것을 2012. 3. 12.경 게임물 등급위원회 담당자한테서 들어 알게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피고인은 등급분류 취소된 다른 게임물들(드림캐슬, 오션포커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 게임은 고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00~301쪽)하였다. 다. 판단 1) 공연성 결여 주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소한 J(또는 K)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서류를 보냈던 점, J(또는 K)은 피해 회사 대표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오히려 J은 이 사건 게임기를 구매한 사람으로 위 게임기가 적법하게 유통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J(또는 K)에 의해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M, L 등이 이 사건 게임기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증명 등 서류를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J(또는 K)에게만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J(또는 K)이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L, M 등에게 전파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받은 불법게임기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단법인 E 대표이면서 게임기 등의 불법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2012. 3.경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피해자가 제기한 제1심 소송결과를 들어 알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게임기의 유통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2012. 7. 말경의 훨씬 전인 2012. 3.경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