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6.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실은 피해자 F, 같은 G 공동소유의 대전 유성구 H빌리지 I호 89평형(이하 위 빌라라 함) 시가 7억 상당을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F이 사업실패로 구속됨으로 인해 위 빌라 근저당권자(기본 채무 4억 6,000만원)이자 위 F 명의의 서울 서초구 J아파트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포괄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위 빌라를 5억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기히 소지하고 있는 금원으로 위 빌라와 아파트에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라도 보전할 욕심으로 저렴한 가격인 5억원에 급히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고 즉일 매매대금 5억원을 교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빌라를 명도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공소외 L(67세)에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인 M이 급히 입주하기 위해 위 빌라를 현금 5억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으니 장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다음 계약서 전면에는 '매매대금 5억원을 즉일 지불함과 동시에 위 빌라를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계약서 별지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5억원을 인수한다'는 모순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L이 별지 내용을 항의하자 그에게 "장인에게 매매대금 5억원을 받아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아라, 매매대금 5억원만 바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신뢰한 위 L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억원을 달라고 하자 "오늘은 은행마감시간이 되어 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내일 돈을 찾아 매매대금 5억원을 일시불로 틀림없이 지불하겠으니 우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이 오늘이라도 이사올 수 있도록 건물관리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 5억원의 즉시 지불을 확실히 하기 위한 위 L의 요구에 의거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단 위 약속은 E 법무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유효하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다음 이에 속은 위 L로 하여금 위 빌라관리인인 공소외 N에게 위 빌라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는 전화를 걸게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N으로부터 건물열쇠를 받아 같은 달 18. 16:00경 위 빌라에 이사온 이래 1998. 3.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빌라에 계속 거주하여 위 빌라의 9개월간 월 임대료 합계 2,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 O, G, N, P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L, O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P,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O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L, O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P, O, G, L,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택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1995. 3.경 피해자 B이 충남 금산군 V 및 W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주유소를 임차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5. 3. 16. 충남 금산군 V 소재 피해자 B 소유의 X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식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까지 4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서 2,500만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위 주유소를 인수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위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어차피 위 주유소는 5억원에 피고인이 인수할 것이니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1995. 5. 20.까지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대출받은 돈 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또다시 피해자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금하여 위 주유소를 5억원에 매수할 테니 위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같은 해 5.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받아 그 시경 위 부동산을 Y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Z 명의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유류를 원할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995. 8.경 재차 피해자에게 'AA 주식회사에 위 주유소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현금 1억원을 차용할 수 있고, 유류 1억 4천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위 주유소는 피고인이 인수할 것이니 동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24.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공 받아 AA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억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회사로부터 1억원을 현금대출받고, 1997. 10. 17.경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유류 1억 1,400만원 상당과 유류상품권 1,60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이 어려웠던 B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금 1억3,000만원으로 하여 1995. 6. 25.경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위 주유소의 주유설비 및 개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B과 상의하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이 그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후 위 주유소를 위 AB와 Y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그 후 위 AA와 유류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위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위 AB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위 Y의 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여 위 주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위 B의 채권자인 위 AC에게 위 B을 대위하여 금 5,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위 주유소를 경영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매달 약 5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어 더 이상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는데도 위 B이 1995. 9.경 위 AA로부터 외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증액시켜주면서까지 계속 영업을 하도록 권유하여 1996. 4.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1996. 4. 25.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1996. 5.경 위 B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피고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위 AA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와 유류대금채무를 정산함에 있어 위 B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위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인수하고 피고인은 그 나머지 5,000만원 정도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B이 그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B간의 금전관계가 정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위 AA에서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외상공급받은 유류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위 B과 그간의 금전관계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위 주유소를 임차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B, AD의 각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문(98년 형제17200호 수사기록 제195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과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1억8,000만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따라서 보증금을 당초부터 1억3,0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영수증(98형제24255호 수사기록 213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B은 피고인에게 1995. 3. 10.부터 1995. 6. 1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2,500만원을 받았고, 1995. 6. 25. 추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다음 그와 같이 합계 금 1억3,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AD는 위 B에 대하여 금 5,000만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보증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B로부터 독촉을 받자, 1995. 8. 13.경 피고인과 위 B, 위 AD 사이에 피고인이 그의 처인 Z 명의로 분양받은 대전 유성구 AE아파트 AF호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하고 위 아파트를 위 AD로 하여금 분양받게 하면서 기납부한 분양금 44,680,06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위 AD에게 양도하여 위 AD로 하여금 그 분양대금에 충당하게 하고, 한편 위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서 그가 위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5,000만원 상당의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며, 위 B은 위 AD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피고인에 대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분양금반환채권을 위 AD에게 양도하면서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위 분양금반환채권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위 AD가 분양회사측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보증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위 B에게 모두 지급하여 주었다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과정에서 있었던 금원대출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위 B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98형제24255호 수사기록 제20정 내지 제28정), 대출금원장내역서(같은 기록 제252정 내지 제256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995. 4. 28. AB에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1995. 5. 17. 다시 Y에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회 설정하여 주고 그 대출금으로 각 4,000만원씩 합계 금 8,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러나 위 각 대출금 중 위 AB에 대한 대출금은 1995. 8. 24. 위 AA로부터 현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금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위 Y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대신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AG 소유의 전북 장수군 AH 소재 토지를 대신 담보로 제공하여 1995. 8. 29.경 이를 말소한 사실, 그 뒤 1997. 12. 5.경 4,000만원을 변제하고 1998. 3. 18.경 다시 4,000만원을 변제하여 위 Y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각 대출경위 및 그 대출금의 변제 과정과 앞서 본 보증금 전액의 출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위 주유소 경영이 어려운 B의 사정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 금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그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위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 B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는데도 위 주유소를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위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B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위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면 그러한 실정에 있는 피고인이 위 주유소 인수를 희망한다고 하여 위 B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하여 AA 주식회사로부터 금 1억원을 대출받고, 유류 1억1,400만원 상당과 유류상품권 1,60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위 B 및 A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AA에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1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B이 위 AA측에 대하여 금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라고 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후 1995. 9.경 위 B이 스스로 위 외상한도액을 6,000만원 증액하여 준 사실, 위 B이 위와 같이 외상한도액을 증액시켜준 이유는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가 주유소영업을 그만두려 하자 위 B이 이를 막으려고 스스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 준 것인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인의 위 AA에 대한 금 2억3,000만원 상당의 총 채무액 중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B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부분임은 위 B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위 AA에 대한 위 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8,000만원의 반환채무에 기하여 피고인의 AA에 대한 채무 중 동액 상당을 부담키로 한 것이고 또 스스로 피고인의 위 AA에 대한 외상거래한도액을 증액시켜주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위 AA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