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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5, 15:30부터 동일 16:10 경 사이 위 C 201호 안에서 동 주소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4세)을 양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과 허리,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 하고 있는 여중생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2. 10. 03: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상점 외부에 차단막으로 설치해 놓은 천막지퍼를 열고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E으로부터 소금과 백반이 섞여 있는 필로폰1) 1.5g 가량을 건네받고 같은 날) 10:00경 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6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오산시 H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제출의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1. 추송서(화성동부서), 감정의뢰회보 1. 2015. 2. 필로폰 암거래 동향 1)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는 소금과 백반이 섞여 있는 필로폰으로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순수 필로폰의 양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라진 필로폰과 판시 제1항의 필로폰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여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투약분 1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 등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고 사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연무중사거리 방향에서 광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약식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순 명령 번호번 (전주지방법원 소속 운전 운행제 화물차 일시 장소 군산지원) 사 한 위반 2015 2001. 6. 15.자 2001.2.21. 한국도로공사 제한축 1 고단 2001고약3683 A B 11:01 인천영업소앞 노상 중 위반 596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건강식품을 보여주면서 "이 건강식품을 위메프에 광고를 해서 팔고 있다.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씩 6개월 동안 2,4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5개월 뒤인 2014. 5. 22. 반환해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7억 원 가량을 빌려 투자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약 25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물품대금과 이자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5,000만 원, 2013. 11, 2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과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칭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보관하는 실제 매입·매출장부에서 현금 매출 61,024,790원을 고의로 누락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매출 합계 962,735,602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용 장부와 함께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합계 96,237,56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경 위 강남세무서에서, 2010년 법인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E(주) 명의 계좌에서 E(주) 직원인 개인사업자들 명의 계좌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사업자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E(주) 명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201,203,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7,952,38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합계 117,27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이중장부에 의한 매출내역(월별결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2범죄(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기준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 세액 중 3천 6백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미납 세금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2015고단3635]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접속하여 한도 제한 없이 게임머니 충전 및 베팅이 가능하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 세븐포커,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3912]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E)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경위) [2015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22: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63(개봉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7길 (개봉동) LG 유플러스 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 및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천골, 장골골절 및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C)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 발췌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14:23 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8번길 7 에 있는 대평중학교 후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끌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5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자전거를 처분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15. 3.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절취해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삼천리 레스포 솔로 검정색 자전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G에게 대금 15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 이 절취해온 장물인 자전거 7대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17.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의 처분을 부탁받고, 위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알톤 계열의 저전거의 처분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자전거를 세워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자전거들을 취급할 당시 피고인 A 이 직접 훔쳤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사건 자전거들이 장물이라는 점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O, P, Q, R, S, H, T, U,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전거를 훔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자전거를 훔쳐 2013년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장물 범죄는 본범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본범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타인의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6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2. 1. 1.경 화성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화성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 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의 핸들을 강제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판사 이종민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8.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에 있는 스시마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으며 도로 좌우측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채널큐 앞 사거리에서 남초동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채널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23,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66,2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30,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사고 관련자 진술서,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사회공포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우울증 관련 진료소견서 제출 및 담당의사 면담),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2.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주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잇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지만 다소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일반양형인자] w.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간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3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6. 8.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66,223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1,020,417원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4,345,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29. 접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2018. 4.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26.10:42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간 사이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D 트라제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대동 일대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확정된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일 때부터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년이 되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실형을 받기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특정한 물건 또는 물건의 사용에 대한 애착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물품은 피해자가 인수하여 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술값, 도박 등 유흥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2016. 1.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몸이 불편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에 각종 거짓말을 둘러대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술값,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값과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리핀 경찰에 잡혀있는데, 경찰에게 낼 벌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6.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총 82회에 걸쳐 합계 118,06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원랜드 출입내역 및 출입국사실 확인) 1.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별거래명세표(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1억 1,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금원 마련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크고 피해 변제가 되기까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3.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구치소에서 성명불상의 수형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에게 허위로 말하여 돈을 갈취하고, 거짓으로 꾸며 피고소인을 믿게 하였고, 구속까지 당해서 억울하고, 폭행이나 강간을 한 적 없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허위의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의 내용은 위 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함에도 피고인이 문맹인데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사경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5.경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E 및 F에게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G' 보통주식 4,089,777주를 담보로 하여 2015. 8. 7.경까지 12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의 기명식 보통주 4,089,777주를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120억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담보물 회사 주식이 부도 또는 채권자의 원금손실이 발생 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모든 주식을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하여 약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원금과 제 경비로 충당한다(제7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후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피고인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담보대출일 이후인 2015. 9. 24.자로 200억 원이 입고된 통장을 제출하고 있어 이 사건 담보대출일 당일에 대출금 상당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 측이 위 약정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 실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3,0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계약의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는 전주를 대신하여 그 명의로 대출계약을 맺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은 즉시 전주 측인 J 앞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