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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진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25. 입사하여 경비로 근무한 C에게 2021.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1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정인 근무현장 방문 결과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9. 11. 임금 차액 369,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차액 합계 15,63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4,179,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25. 근로자 C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미성년자녀 3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6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0:21경 목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BMW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일시 정지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과 같이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가려는 차량의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미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다 꺼진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쪽),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의 뒤에 있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이동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후 마주오던 차량의 진행을 위해 다시 정차한 상태였고(이 사건 사고도로는 양쪽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이 한 대 정도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주행이 가능하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마주오던 차량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 차량이 정차 중인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인 차량 뒤에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옆으로 진행한 점,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 차선에서 다시 주행하려다가 왼편에서 오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부주의한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 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2014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부터 칼을 빼앗기게 되자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음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부터 겪어왔던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 및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알코올의존증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이웃 관계이며, 피해자와 C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3:5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벽에 각목을 기대어 세워두고 목제 틀을 짜는 등 목공 연습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C과 말다툼하고 C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시비하던 중, 같은 날 13:56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용한 문 개구부 틀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위 물건을 들어 행동을 취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둘러 위협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기 전,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각목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소음 문제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게 된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등 명목으로 7,862,71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29. 피고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9. 19. 확정되었고(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합703), 반면 피해자는 2018. 6. 19. 피고인을 상대로 간병비 채권, 대여금 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소16771), 2018. 6. 27.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8. 7. 17.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합70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2019. 11. 4.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6,21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7,75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합703 판결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액 7,862,71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 중 주문 제1의 나항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을 알린다거나 피해자의 지인, 이웃들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6.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걸어 “추석 때 니 집으로 꼭 찾아간다, 찾아가서 니 남편한테 니 말이 사실인지, 너하고 나하고 동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니가 니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다고, 추석 때 응? 설 명절 때 그 때 온다고 했다고, 그 얘기 좀 전화해 주고, 또 왜 308만원 너 왜 안 갚는거야? 응? 그 돈 받으러 갈 거니까 준비해 놓고 있어, 응?”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3,080,00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30여 년 전 서울 강북구 소재 C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에어컨을 설치할 비용이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추후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6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었으나 1년이 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8. 29.경 서울 강북구 E, F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방문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리 수급자라도 돈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한 달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갚아라”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2023. 8. 30. 10:00경 F역 부근에 있는 G시장 내 ‘H’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갚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곧이어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의 배우자 I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비용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재차 항의를 받게 되자, 지속적인 변제 요구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신문지에 감싼 채 허리춤에 꽂고, 위 H으로 피해자를 호출하여 재차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G시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도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친구를 죽이려고 나왔다’는 취지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살인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길이 측정), 수사보고서(G시장 CCTV 영상 확인), G시장 CCTV 녹화 영상(회칼을 보여주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녀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은 2021. 9. 13. 03:2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C을 말리다가 피해자 B이 C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보고, C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발을 걸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 를 본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자,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C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C은 윗옷을 벗고 위세를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 골목길로 이동한 피해자 B을 쫓아가 팔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오산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G’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며 팔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밀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F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A(남, 23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을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설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0:12경 진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이전에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위 회칼을 피해자 C를 향해 겨누며 “한번 더 공갈치면 죽이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위 회칼을 피해자 B을 향해 겨누며 “니도 한번 더 공갈치면 죽이 삔다.”라고 말하는 등 약 37분 동안 회칼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 칼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자녀를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고, 그 동기도 이전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 수단과 동기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다수의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03: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E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발을 걸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이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위세를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 골목길로 이동한 피해자 D을 쫓아가 팔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설명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23. 3.경 교제를 시작한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3:00경부터 2023. 5. 19. 01:00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들어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식당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간호사 촬영의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채널2 CCTV 확인), 수사보고서(채널3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인인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전치 5주의 무거운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무거움, 폭력범죄 전과(2000.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증거기록 38, 71쪽, 합의금 1억 원 중 6,000만 원 지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또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 전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1.경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2023. 7. 11.경 병무청 앱으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23. 7. 31.경부터 3일이 지난 2023. 8.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6-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고합36 강간등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4. 20. 선고한 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 재판장 판사 이진재 판사 김도완 판사 강보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8: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소재 D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9. 7. 1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5%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