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 Z607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C빌딩 등 투자사기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 중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C빌딩 및 그 부지(이하 'C빌딩 등'이라 한다)를 G이 49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G이 암에 걸려 매수를 포기하였으니 우리가 이를 함께 매수하자. 원래 시가는 60~70억 원 정도 되고, 내가 20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7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를 전매하기만 하더라도 연말 안에 5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4억 원, 2008. 9. 중순경 8,300만원, 2008. 10, 14. 2억 1,7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빌딩 등의 시세는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도 그 소유자인 H 등과 C빌딩 등을 30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매수대금을 분담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I가 C빌딩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여 그로써 잔금과 제반 비용을 치르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빌딩 등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급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들이 운영하는 계좌당 1,200만 원, 25계좌 순번계에 가입하고 싶다. 내가 아는 강남에 사는 판검사 부인 K, L, M 등 12명을 계원으로 가입시킬 테니 최대한 선순위로 배정해 달라."라고 말하여 12 계좌(순번 1, 2, 4, 6~10, 12, 14, 17, 24)를 배정받은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2009. 8. 19.경 피해자가 수금한 계불입금 1억 5,6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가, 2009. 8. 21. 위 금액 중 10계좌분인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뒤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모집하였다는 계원들은 가공인물이거나 실제로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N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순번 계의 빠른 순번을 집중적으로 배정받아 계급을 타더라도 25회의 순번계가 운영되는 동안 자신이 배정받은 12 계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경 피해자가 모집한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 1억 5,600만 원을 1회차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억 8,800만 원을 각 회차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빌딩 인테리어를 담당하였던 Q(대표 R) 실제 운영자 S으로부터 건네받은 2009.9.2. 자 상가 외부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공사금액 80,890,000원) 및 2009. 10. 5. 자 '상가 내부 추가공사 계약서(공사금액 17,620,000원)의 각 "감 : I,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I, E의 막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계약서 1통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R(S)을 대신해 위 각 계약서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I 소유 서울 강남구 T 402호(이하 'T 402호'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에게 위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가. U 다가구주택 편취의 점에 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E,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7.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V 수사관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에 E, J과 사이에 U 다가구주택을 C빌딩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피고인에게 C빌딩을 양도해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0. 4.경 E을 통하여 U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X, Y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8. 6.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Y 에게 U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J을 무고하였다. 나. E, J의 고소에 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E,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의 1., 2.와 같이, E, J의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J을 무고하였다. ¹2015375,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경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Z 외 6필지 지상 AA빌라 A동 402호 (이하 'AA빌라 402호'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원금과 이자 5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AA빌라 402호를 내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정도 안에 2010. 2. 5. 에 빌려준 1억 8,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 (A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56, 5.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1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해결하여야 하는 소송 건이 있는데, 소송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난 후 돈을 갚고 이전에 매도한 경북 영양군 AE 임야 18,050㎡에 남아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AF 명의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설명한 대로 소송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채무 원리금을 지급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5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이 운영하는 순번 계(앞의 1. 의 나, 참조)에 여러 계좌를 가입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계에 참여하지 않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마치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을 여러 명 모집하여 계에 가입시키는 것처럼 가장한 후, 해당 계원 명의로 계급을 수령할 때 위와 같이 허위로 내세운 계원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E의 F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취인 란에 "E 귀하", 금액 란에 "삼억 원정", 지급기일 란에 "2009. 11. 17."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 란에 "K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이름을 딴 가공인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K' 등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7 중 1. 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2회), AI(제3회), J(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C 건물), 각 부동산등기부등본(C 건물/AJ),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C 건물), 사실확인서, 피의자 R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서 3부, 각 거래내역서(AK, AL), A 자필 C 건물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하나은행 회신자료, 감정평가서, AM 부동산이 사용하는 도장 날인, 하나은행(AK, E), 하나은행(AN, A), 하나은행(AL, I, 대출통장), 하나은행(AO, G), 신한은행(AP, E), AQ.H 계좌 거래내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13, 7001, 7816(병합)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각 출금전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입금전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보고/전화통화 및 출석거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AR 통화내용 보고/전화진술/통화보고), 수사보고(C 건물 관련 대출통장을 피의자가 관리하였다는 증거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결과보고) [2014고합607 중 1. 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2회), AI(제3회), J, AS(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AT, AU의 각 진술서 1. 자필 메모 (계 관련 A 자필 메모), 계급 관련 각 영수증 · 약속어음, 계원명단, 거래내역서(AK), 계원장부 사본, 약속어음, 차용증, 하나은행(AK, E), 하나은행(AN, A), 하나은행(AV, J), 신한은행(AC, AB), 각 회신자료(전표, 수표사본, 수표발행조회서), 곗돈 관련 일지,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AC) 1. 수사보고(AW 통화내용) [2014고합607 중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2회), S(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T), 각 리모델링 계약서(C 건물), 피의자 R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서 3부,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서류, 무통장입금증 (인테리어대금 송금) [2014고합607 중 3. 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2회)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C 건물/U 소재 다가구주택), 거래내역서(AX), 하나은행(AK, E), 국민은행(AY, 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13, 7001, 7816(병합)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중앙지법 2013182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사기사건의 확정 보고) [2014고합607 중 3. 의 나. 사실] 1. 고소장(피고인) 1. 앞의 [2014고합607 중 1. 의 가. 사실], [2014고합607 중 1. 의 나. 사실], [2014고합607 중 2. 사실] 각 거시증거 [2015고합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J, E(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 송금확인증(고소인 J 관련), 거래내역서(J), J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증 및 수표 사본, AB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Z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수표 최종 사용자 확인 보고) [201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직후 계좌 가입자에 대한 조사), 각 수사보고(고소인 AD 전화진술 청취), [2016¹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2회), AI(제3회), J, AS(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메모, 각 약속어음,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아들 BA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4번 계원 K 피의자 상대 고소일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사건의 확정보고,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6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113, 7001, 2011고단7816, 2013노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빌딩 등 투자금 편취와 계급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9. 2.자 위조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무고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계급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1607 가. C빌딩 등 투자사기 부분 - 범죄사실 1.의 가. 1) 주장의 요지 C빌딩 등의 매수대금은 49억 원이고, 피해자 E C빌딩 등에 대한 투자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C빌딩 등은 G이 매수를 포기한 것을, 피해자가 7억원, 피고인이 약 20억여 원을 각 투자하고,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 2,100만 원을 인수하며, 여기에 대출금 20억 원을 보태어 49억 원에 매수한 것이다. '49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도 동석하였고, 실제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매도인에게 '30억 원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하고 47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하나은행 20억원 대출도 '49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빌딩 등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긴 하였지만, 피해자와 그 남편 I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C빌딩 등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앞선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쓴 금액 외의 4억 원을 가지고 가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2억 원은 C빌딩리모델링공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빌딩 등을 주식회사 BB(대표이사 AI)에 매도하거나 명의신탁하여 결국 투자금을 웃도는 1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 피고인은 투자금 중 5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고, 대출금이자,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명목으로 2008. 11.부터 2010. 5.까지 사이에 4억 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2) C빌딩 등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2008, 10. 14, C빌딩 등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I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매도인을 "H 외 2인"(H 명의 막도장 날인), 매수인을 "E" 명의 막도장 날인)으로 각 기재한, "2008. 7. 31. 계약금 5억원, 2008. 8. 11. 1차 중도금 10억원, 2008. 8. 28. 2차 중도금 10억 원, 2008. 9. 25.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49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2014고합607 증거기록 1책 930~975 면, 이하 2014고합607 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칭할 때에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C빌딩 등의 매수가격은 30억 원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약서의 신빙성 비교 C빌딩 등은 H가 1/2 지분, BC, BD가 각 1/4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매수인인 피해자, I 사이에 2008. 9. 20. "계약 당일 계약금 3억원, 2008. 9, 25, 중도금 12억원, 2008. 10. 10.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30억 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전 소유자인 H, BC, BD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막도장이 아닌) 인장 세 개가 모두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1책 102~109, 194~197). 반면, 앞에서 본 '49억 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H 명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도 "E"만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도 실제로 매매를 중개한 AR이 아닌 "BE"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49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자 중 1인만이, 막도장만 날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잔금지급일도 위 '30억 원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예정일 2008. 10. 10. 이 실제 잔금지급일 2008. 10. 14.에 더 가깝고, 등기부등본상 계약일, 등기신청일 기재도 위 '30억 원 매매계약서'와 일치한다(증거기록 1책 87면). 나) 매도인과 중개인, G, AI의 진술 매도인 H,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R은 모두 매매대금이 30억 원이라고 진술한다. 매도인 H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시세가 30억 원대라고 하여 3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받고, 매수인이 인수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27억 원이 안 되었는데, 하나은행에서 한꺼번에 수표로 받아 계좌로 입금하였다(중도금은 따로 없음). 2008. 7.경 피고인의 남편 W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E, I 이전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G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319, 976, 977면). AR은 "49억원 매매계약서상의 필체는 본인의 것과 다르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가 찍힌 인영 역시 본인이 사용하는 구청등록 인장의 그것과 다르다. 매매과정에 매수인이 변경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C빌딩 등의 당시 시세는 대략 30억 원대에서 형성되었고,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49억 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95, 346, 978, 1244, 2169면). 전 매수인으로 지목된 G도 "피고인으로부터 C빌딩 등의 매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G이 E에게 C빌딩 등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이전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증거기록 1책 818면)는 처음 보는 서류이다. 피고인이에게 전 매수인에게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하나은행 계좌(AO)를 개설한 적도 없다. E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의 GG1 이피고인이 소개한 'G'이라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865~1868,2280~2300면). 피해자로부터 C빌딩 등을 매수한 AI가 당시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C빌딩 등의 감정가를 국민은행은 30억 원 정도로, 기업은행에서는 최대한 38억 원 정도로 각 평가하였다. AI는 C빌딩 등을 3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AI 녹취록 2, 3면, 증거기록 1책 903, 906, 913~927). 다) 잔금 대출일인 2008. 10. 14. 대출금의 흐름 I 가 하나은행에 C빌딩 등을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명의 하나은행 계좌(AL)로 1,984,648,47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책 1542면). 피고인은 I 명의 계좌에서 22억 원 [1억 원권 수표 21장 (BF-BG), 1,000만 원권 수표 10장(BH~BI)]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AN)에서 3억 6,900만 원 [1억 원권 수표 3장(BJ~BK), 1,000만 원권 수표 6장(BL~BM)]을 각 인출하였다. 위 22억 원과 3억 6,9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사무실 근처인 하나은행 BN지점에서 인출되었고, 수표발행번호도 BO이 없는 외에는 모두 이어져 있다(증거 기록 1 책 1522, 1542, 1798~1847면). H는 위 25억 6,900만원(= 22억 원 + 3억 6,9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그 중 18억 6,900만 원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BP)에 2억 원은 누나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BQ)에, 나머지 5억 원은 공동매도인으로서 동생인 BD 명의 하나은행 계좌(BR)에 각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책 1798~1847면). 이상은 C빌딩 등의 매매대금이 30억 원이라는 H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의 가계약금 1,000 만원 + 2008. 9. 20. 계약금 3억 원 + 잔금 25억 6,900 만원 + 승계되는 임대차보증금 1억 2,100만 원). 반면 피고인은 최초의 검찰청 조사과 조사 당시에는 "C빌딩 등의 매매대금 49억 원 중 피해자가 부담한 7억 원, 대출금 20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3,100만 원을 제외한 20억 3,9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매매대금을 47억 5,000만 원으로 깎았고, 피해자가 부담한 7억 원, 대출금 20억 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1억 3,100만 원을 공제한 19억 1,900만 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책 238, 2333). 라) 감정평가서의 신빙성 1) 20억 6,900만 원의 착오라고 보인다. 하나은행이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써브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 9. 23. 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C빌딩 등의 평가액은 40억 4,800만 원이라는 것으로 이는 49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증거기록 1책 1215~1236면).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는 C빌딩 부지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49억 원 매매계약서'를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로 보아 기타요인 보정치를 "130%"로 반영하였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5호 참조), 그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기타요인 보정 전보다 8억 5,200여만 원 증가하였다. 위 금액 또한 과다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주겠다는 기망에 속아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 죄에서의 손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C빌딩 투자로 7억 원 이상의 재산상 실제 손해를 입어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C빌딩 등을 매수하면서 적어도 7억 원을 투자하였다.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 피해자가 2008. 10. 14. 2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적어도 7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증거기록 1책 1988, 2307, 2335, 2358면, 2책 60, 648면), 나) 대출금 사용 내역 피고인은 C빌딩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가 투자금 중 4억 원(또는 6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 외에는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빌딩 등을 담보로 2008. 10. 14. 하나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C빌딩 등의 매수대금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하였다(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증거기록 1책 1542). 2009.9.25. 신한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2009. 10. 9.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1책 1593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한은행에서 2009. 10. 9. 추가로 대출받은 2억 원을 C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책 645면). 피해자가 2009, 9. 29. C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S에게 R 명의 국민은행 계좌(BS)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대출금 중 1억 6,000 만원이 2009, 10. 12. R 명의 국민은행 계좌(BT)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BU 계좌에서 BV 명의 하나은행 계좌(BW)로 1억 원, BX 명의 하나은행 계좌(BY) 6,000만 원이 각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책 374, 377, 1505, 1593 2 667, 668면). > 그러나 피해자가 S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대출금과 무관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도 S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탁하여 피고인 자신이 송금한 후 바로 다시 인출하여 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책 368면, S 녹취록 10, 11면), 피해자가 대출금 2억 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R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6,000만 원이 BU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J의 처 이름이 BX이기는 하나, BV나 BX 명의 계좌가 피해자와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J녹취록 20면 참조). 2010. 1. 7. 하나캐피탈에서 28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14,238,620원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539,405,985원은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AK)로 입금되었다가 피해자의 6,000만 원을 보태어 6억 원이 G 명의 하나은행 계좌(AO)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책 1546, 2007년). 그런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억 원이 바로 다음날인 2010. 1. 8. 출금된 뒤엔, 위 계좌에서 별다른 거래가 없다가) 2010. 2. 1. 해지되었고, 나머지 대출금도 피고인이 가져갔다(증거기록 1책 2284~2297면, 2책 1109~1116면). 2010.2, 3. 신한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받아갔다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책 647면).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더 많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어떤 대여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결국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상의 전반적인 과정은 증거기록 1책 85~90, 644-647, 1963, 2205, 2361-2365). 2) 2010. 1. 8. 위 6억 원이 출금된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에서 30여분 뒤에 3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분 만에 바로 출금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2책 1109). 이들 각 거래는 모두 DW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출금 시에는 G의 막도장이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I 명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과 C빌딩 세입자들의 차임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2008. 11.경부터 대출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인테리어비용, 대출감정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했고, 그에 따른 자금 압박과 하나캐피탈의 대출금 변제독촉 때문에 C빌딩 등을 급히 처분할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책 1964,1965, 1989, 2014, 2076, 2358~2369면, E 녹취록 6~18면). 라) C빌딩 등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E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책 198, 1987면), 피고인은 C빌딩 등의 처분에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2010. 7. 경 AI에 대한 매도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몫의 1/2 지분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C빌딩 등을 A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직접 받았다는 AI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매매는 하나캐피탈에 대한 28억 원 대출금, 신한은행에 대한 2억 원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합계 31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따로 현금은 수수되지 아니하였다(E 녹취록 10-17면, AI 녹취록 2~6면). 결국 피해자는 7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소결론 C빌딩 등의 매수대금은 30억 원이고, 피해자는 C빌딩 등에 대한 투자로 7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금사기 부분 - 범죄사실 1.의 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은 실재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측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탓에 계가 깨진 것이다. 피해자 E은 처음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를 시작한 것으로서 다른 계원이 계금을 타는 즉시 그 돈을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여 쓰곤 하였고, 피고인도 2, 6, 8, 10회차에 총 11억 4,850만 원(피고인 측 불입금액을 제외하면 9억 1,350만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1, 3, 5, 7회차의 계급은 피해자가 빌려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측 계원들이 J, AI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15. 합의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합의하였다. 2) 피고인 측 계원이 실제로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계에 참여하지 않는 가공인물들을 내세워 8회분의 계급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신원 확인 불가 이 사건 순번계는 계원들이 옛날 모여 계불입금을 확인한 뒤, 해당 월의 순번이 된 계원이 모인 계금을 수령하고 참석한 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계를 조직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이 날 참석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 계원3)은 곗날 7~9명 정도씩 대부분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측 계원 8명 4) 피고인은 9명이라 주장)은 2010. 6. 18. 11회차 계모임날 계가 깨질 때까지 단 한 번도 계모임에 참 3) 순번 3, 16, 19, 20, 25번 피해자 E, J(BZ), 순번 5번 AT(CA), 순번 11, 21번 AI, 순번 13번 AS, 순번 15번 CB(CC), 순번 18번 CD(CE), 순번 22번 AU(CF, CG), 순번 23번 CH 4) 순번 1, 2, 17, 24번 피고인, 순번 4번 K, 순번 6번 L, 순번 7번 M, 순번 8번 CI, 순번 9번 CJ, 순번 10번 CK, 순번 12번 CL, 순번 14번 CM 석하지 아니하였다(E 녹취록 19~32면, J 녹취록 2~9면, AI 녹취록 7~9면, AS 녹취록 4~9면, 증거기록 1책 908면, 2책 1103~1108면),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의 정확한 신원을, 그들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1책 240, 2338, 2339면). 나) 계불입금 납입자료 부존재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은 대개 전체 25회차 중 빠른 순번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원들이 계금을 탈 차례가 되었을 때 계급을 수령하여 가면서도 계가 10회차까지를 끝으로 깨질 때까지 6, 8회차를 제외하고는 계불입금을 완비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1책 26, 1970, 1971, 2384~2386). 특히 5, 7, 9, 10회차에는 계불입금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주인 피해자에게도 확인시켜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계원들 몫의 계급을 피고인이 따로 받아 전달해주겠다고만 하였고, 그 바람에 5회차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 계불입금을 전부 대납하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 피고인 측 계원들 중 누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주로,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AK) 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는데, 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9명 계원의 계불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반면 피해자가 모집한 나머지 계원들이 옛날에 맞추어 피해자, J의 위 각 계좌로 계불입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다 5) 그런데 피고인은 2016고합75 사건에 관한 2015. 12. 18.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AB 명의 계좌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송금한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수표로 직접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5 증거기록 469면), 그러나 이는 2014고합607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한 방어방향과 완전히 모순된다. 피고인은 또한 위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높은 분들이어서 은행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2016고합75 증거기록 468면), 믿기 어렵다. 수 확인된다(증거기록 1책 1503~1514,1546~1551면).6) 다) 이름의 착오 기재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이미 2010. 1. 18. 6회차에 'L' 명의로 계금을 수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9. 7회차에 다시 'L' 명의로 계금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책 67, 68면).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상으로는 'M'이 계금을 수령할 차례였다(증거기록 1책 216,757, 758면), 'L'이나 'M'이 실존 인물이라면 3억 원 넘는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내세운 계원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고합75 사건에서는 위 영수증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 및 영수증이 각 명의인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 6) (1회차) 2009. 8. 18. E 하나은행 계좌, AU 1,200만원 입금, 수표 1,200만원 출금, 2009. 8. 18. J 하나은행 계좌, 주식회사 CN, CO빌딩, AT 각 1,200만 원 입금, 수표 2,400만원 출금되었다가 그 중 1,200만 원이 2009. 8. 19. E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2009, 8. 19. J 하나은행 계좌에서 E 하나은행 계좌로 1,180만 원 입금, J 하나은행 계좌에서는 같은 날 위 1,180만 원에 바로 이어서 20만 원이 다른 은행 계좌로 출금 (2회차) 하나은행 계좌, 2009. 9. 17. AT, CO빌딩 각 1,200만 원, AI 2,400만 원, AU 700만 원 각 입금, 수표 6,000만원 출금 (3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09.10. 17. AU 1,275만원, 2009. 10. 19. CG CP 1,800만원('CQ'로 600만 원, 'CG CP'으로 1,200만 원, 이들은 순번 22번 AU 계좌 몫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AI 2,400만 원, CO빌딩 1,200만 원, AT 1,800만 원 각 입금(2009. 10. 19, 수표로 7,400만원 출금, 2009, 10, 20. 수표로 1,800만원 출금, 2009. 10. 21, 수표로 1,800만 원 출금) (4회차) 2009.11. 17. E 하나은행 계좌, X 1,200 만원 입금(X는 CB의 딸로서, 순번 15번 CB 계좌 몫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수표로 총 1억 2,500 만원 출금, J 하나은행 계좌, AU 675만 원, CQ 600만 원, AI 2,400만원, CO빌딩 1,200만원, AT 1,800만 원 각 입금 및 수표로 총 1억 2,800만출금 (5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1 12, 17, AU 600만원, CQ 600만원, CO빌딩 1,200만원, AI 2,400만원 각 입금, 2009.12. 18. 수표로 7,200만원 출금 (6회차) 하나은행 계좌, 2010. 1. 15, AU 675만 원, 2010. 1. 18. CQ 600만 원, CO빌딩 1,200만원, AI 2,400만 원, AT 1,925만 원 각 입금, 수표로 총 2억 6,600만원 출금 (7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10. 2. 17. AI 2,400만 원, AU 2,675만 원, AT 1,925만 원, 2010. 2. 18. CQ 600만 원, CO빌딩 1,200만 원 각 입금, 수표 및 현금으로 총 1억 9,800만원 출금, E 하나은행 계좌, 2010. 2. 18. X 1,200만 원 입금 (8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10. 3. 17. AT 1,925만 원, X, CO빌딩 각 1,200만 원, CQ 600만원, AI 2,400만원, AU 660만 원 각 입금, 2010. 3. 19. 수표로 총 2억 5,450만 원 출금 (9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10. 4. 15. CO빌딩 1,200만 원, 2010. 4. 17. AU 720만 원, 2010. 4. 19, CR 600만 원(순번 22번 AU 계좌 몫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AI 2,400만 원, AT 1,925만 원 각 입금, 2010. 4. 20. 수표로 6,100만 원, 현금으로 700 만원 각 출금 (10회차) J 하나은행 계좌, 2010. 5. 17. X, CO빌딩 각 1,200만 AU 720만 원, CR 600만 원, AT 1,925만 원, AI 2,400만 원각 입금, 2010. 5. 18. 수표 9,000만원 출금 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영수증은 'M'과 'L' 중 누구의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2016고합75 증거기록 63, 254 ~258, 271~274, 468면), 피고인은 2016고합75 사건에 관한 2015. 12, 18.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순번 12번 계원의 이름을 'CL'이 아닌 'CS'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자신도 이름을 모르는 계원이 한 명 더 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016고합75 증거기록 468면, 아래 각주 7) 참조]. 라) 파계 위가), 나)와 같이, 피고인 측 계원들이 단 한 번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계불입금조차 제 때 납부하지 아니하는 일이 잦아지자, 나머지 계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다(AS 녹취록 4~7면). 결국 2010. 6. 18. 11회차 계모임 자리에서 피해자는 계가 깨졌음을 알리고 피해자 측 계원들에게 당월의 계불입금을 돌려주었다. 그들은 AT을 제외하고는 그 때까지 계금을 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들이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까지 대부분 청산해 주었다(AI 녹취록 8~10면, J 녹취록 9면, E 녹취록 30~33면, 증거기록 1 2382, 2387면). 피고인 측 계원들은 파계된 후에도 계주에게 항의하는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의 고소 및 고소취소 피고인은 2012. 6. 26. "E과 J이 계주로서 수금한 계급을 고소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뒤 계를 깨뜨려 13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J을 고소하였다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고소를 취소하였다. 바) 소결론 피고인이 내세운 계원들은 실제로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에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2,970(병합) 사건의 판결문, 증거기록 9-1권 78-133 면 등 참조], 피고인 측계원들이 허구의 인물들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 원 계보다 규모가 큰 3억 원 계에 피고인을 가입시켜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E 녹취록 18, 19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3) 회차별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가) 2009. 8. 18. 1회차 피고인은 약속어음 용지에 "1번 계탄 돈임"이라고 기재한 액면금 "삼억 원", 발행일 "2009. 8. 18." 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6면). 피고인은 "1회차에는 6계좌분 7,200만 원만을 불입하면 되었고, 수표로 7,050만원 [6,800만 원권 수표 1장(신한은행 CT), 250만 원권 수표 1장(신한은행 CU)]을 불입하였다. 이 '미불입계급 150만 원과 식비 50만 원을 공제한 2억 9,800만 원을 빌려주면 A 측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하여 E에게 2억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책 1051, 2301, 2 657면). 그러나 처음부터 25계좌로 시작한 순번 계에서 피고인 측 계좌의 수가 피고인 주장7)과 같이 6계좌(1회차)에서 10계좌(2회차), 12계좌(3회차)로 점차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 경우 1, 2회차 때 25 계좌에서 모자라게 되는 6계좌, 2계좌분의 계불입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6계좌분만을 납부하였다면 계금이 3억 원이 될 수 없으므로, 계급이 3억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2억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도 모순이 생긴다. 또한 피고인이 6계좌분 7,200 만원 중 7,05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을 대부분 납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피고인은 계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회차 모임의 식사비는 계주인 피해자, J 이 부담하였으므로(E 녹취록 21, 22면, J 녹취록 5, 6면, 증거기록 1책 759면), 식사비를 공제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계불입금 납입을 위해 주고 피해자가 빌려갔다는 수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 1055, 1056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회차 계금을 어차피 피고인이 수령할 것이라는 이유로 12계좌 중 11 계좌분인 1억 3,200만 원만을 납부하고(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다) 다음날 피해자 사무실에서 계금 2억 8,800만 원( = 3억 원 - 1,200만 원)을 타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우리 계는 계급을 타는 회차에도 계불입금을 가지고 왔다가 계급을 타간다. 그것을 꼭 알고 계셔라.'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 7)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계원 8명 중 누가 처음부터 참여하였는지, 중간에 합류하였다는 계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다가, 2016고합75 사건에 관한 2015. 12. 18. 제4회 검찰 조사에서, "1회차에는 순번 4 K, 순번 6 L, 순변 8 CI만을 모집한 상태였다가, 2회차에 순번 9 CJ, 순번 10 CK, 순번 12 CL, 순번 14 CM가 추가되었고, 3회차에 순번 7 M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합류하였다. 처음에는 E 측이 19 계좌, 피고인 측이 6계좌(피고인 본인의 3계좌 포함)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원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이 계좌를 넘겨주었다. 이를 볼 때 E 측이 내세운 계원들은 대부분 가공인물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5 증거기록 468, 469).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계원명부 등 다른 증거들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 조사 당시 순번 12번 계원의 이름을 'CL이 아닌 'CS' 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계원이 한 명 더 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한 점에서도 피고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계금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을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는 바람에 관련 서류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책 2341~2343면), 선뜻 믿기 어렵다. 2회차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순번제의 계급 외에도 피해자에게 많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가 없는 부분이 많다(증거기록 1책 1974~1977년, 2책 56, 58 면 등 참조). 다."라고 증언하였다(E 녹취록 22면). 그러나 이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춘 검사의 질문내용에 좇아 진술한 것이라고 보인다. 최초 고소 시에는 "피고인이 1회차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로 계금을 먼저 수령하였다가, 수령한 계급으로 10계좌분 계불입금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26, 216, 218면), 실제로도 계모임 사흘 뒤인 2009.8.21.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그 중 1억 원이 AB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다(증거기록 1책 1503, 1693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측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 계좌분 계불입금 1억 5,600만 원을 받았다가, 계불입금 1억 2,000 만 원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계금 수령 조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단, 그 시점은 모임이 있은 2009. 8. 18.부터 2009. 8. 21. 사이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계모임 다음날인 2009. 8. 19.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계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작성한 계원장부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책 759 면). 이 때 피해액은 피고인이 최초에 수령한 13 계좌분 계불입금 1억 5,600만 원(= 1,200만원×13)이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1회차 계모임까지 피고인 측 계좌가 6 계좌에 불과하였다거나, 계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거나, 9) 계불입금 납입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중 일부만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나) 2009. 9. 17. 2회차 9) 계금을 수령한 다음 대여하였다면 재물 편취로 볼 수 있고, 수령하지 아니하고 바로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채권을 취독한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 편취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9. 18,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와 피고인 하나은행 계좌(AN)를 거쳐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분 계불입금 1억 4,650만 원(순번 1번 250만 원 증액) 중 10계좌분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약속어음 용지에 "2번 계탄 돈임. CV10)이 대리 수령함"이라고 기재한 액면금 "삼억 원",11) 발행일 "2009. 9. 18." 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6, 1532, 1547, 1699면, 2책 1057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금 3억 원에서 1회차 계금 수령에 따른 가산금 250만 원과 식사비 50만 원을 공제한 2억 9,700 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책 1051, 2301, 2책 657).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2회차에도 1회차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로 계금을 먼저 수령하였다가, 수령한 계금으로 계불입금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26, 216, 218면), 계원장부에도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공제한 계금을 우선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책 760 면), J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도 2009. 9. 18.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즉시 1억 2,000만 원이 수표로 고스란히 인출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책 1547면, 2책 13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금한 위 1억 2,000만 원은, 1회차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계급을 먼저 받은 다음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그 직후에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12) 10) 피고인의 직원 AZ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계금을 수령한 순번 1번 계좌의 월 불입금이 1,45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계급은 '3억250만 원'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 주장도 이를 전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리한 계원장부에는 순번 1번 계좌의 계불입금이 250만 원 증액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계급은 '3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책 66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금을 먼저 받았다가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뒤에 계급을 다시 돌려받는 전형적이지 않은 과정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위 영수증과 계원장부에 계금을 3억 250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2) 피해자는 1회차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원래 계라는 것은 계불입금을) 다 가지고 왔다가 (계급) 타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계주가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계금을 선급하려면, 계금 '3억 250만 원'에서 피고인 측이 계불입금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1억 4,650만 원을 공제하여 1억 5,600만 원을 선급하는 것이 계산상 맞다(즉, 피고인 측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13 계좌분 계불입금으로, 이들 계좌 중에는 계금을 탄 계좌가 아직 없으므로 1회차와 동일하다). 그런데 계원장부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3억 원'이 모집될 것을 전제로, 피고인 측이 납부할 계불입금 1억 4,650만 원, 식사비 50만 원, "2009. 8. 18.(1회차) 1계좌 미납분" 1,200만 원을 공제한 1억 4,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책 760면).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1억 4,100만 원(= 1,200만 원×13 - 250만 원 - 50만원 -1,2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3) 피고인 주장과 같이 2회차 계모임까지 피고인 측 계좌가 10계좌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2009. 10. 18. 3회차 피고인은 2009. 10, 19.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분 계불입금 1억 4,900만 원(순번 1, 2번 각 250만 원 증액, 증거기록 1책 761면 참조) 중 10계좌분 1억 2,000만 원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입금하였고(증거기 따진 적이 있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반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E 녹취록 25 면, 증거기록 1책 2379). 13) 2회차에서 2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계불입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모인 뒤에 계급이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액면 그대로 그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3억 2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은 '3억 원'에서, 25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1억 4,650만 원'을 공제하는 바람에 250만 원은 이중으로 공제된 셈이므로, 피고인 주장 중에서, 계급에서 '가산금 25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사비도 계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식사비 5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회차 계급을 지급하면서 '1회차에 미납한 1계좌분 계불입금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회차에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이를 제금으로 도로 받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먼저 받았다가 그 계금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뒤 즉시 계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미납한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해당 회차에 수령할 계급이 형식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피해자가 이를 공제한 이상 이 부분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록 1책 1506, 1705, 2304, 2책 14, 1057),14) 순번 3번인 피해자가 계급 3억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E녹취록 24면, 증거기록 1책 761면). 라) 2009.11. 17. 4회차 피고인은 2009. 11. 18.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분 계불입금 1억 4,9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책 1548, 1711면, 2책 16, 1059면), 피고인은 약속어음 용지에 "계돈 4번 타간 계돈", 액면금 "삼억 원", 발행일 "2009. 11. 17."이라고 기재하고 'K'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7면). 피고인은 지금 3억 500만 원 15) 중 식사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 책 11, 658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J의 위 계좌에서 계금 지급을 위하여 2009. 11. 17. 인출된 수표금 1억 2,800만 원 [1억 원권 수표 1장(CW), 1,000만 원권 수표 2장(CX, CY), 100만 원권 수표 8장(CZ-DA)]의 흐름을 보면, 우선 1억 원권은 피고인이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AW에게 교부하여 AW이 2009. 11. 20. 지급제시하였고(증거기록 1책 1872면), 나머지 수표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CZ)을 제외한 나머지도 2009. 11. 20. AB에 의해 지급제시되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N)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책 1533, 1879~1899면). 14) 피고인은 위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같은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입금된 1,200만 원'이 계불입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지목하면서, 수표로 나머지 1억 3,700만 원(1억 원권 1장, 3,200만 원권 1장, 500만 원권 1장)을 납부하여 피고인 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1억 4,9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 책 11, 657, 1051면). 위와 같이 수표가 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3회차 계급은 결국 피해자가 수령하였으므로 3회차는 본건 범행과는 무관하다. 15) 피고인은 4회차 계급이 3억 500만 원임을 전제하고 있고(증거기록 1책 1052, 2301, 2 658면), 피해자도 계원장부상에 3회차에 이어 4회차도 계급이 3억 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책 761, 762). 그러나 만일 3회차에 계금을 탄 피해자의 월 불입금이 250만 원 증액된다면, 4회차 계금은 3억 750만 원(= 1,200만 원×22 + 1,450만원×3)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증액하여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약속어음 용지에 작성한 영수증에도 액면금이 "삼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계주'로서, 계급을 수령하고 나서도 종전과 같이 매월 1,200만 원만 불입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1책 762~768면).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계급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식사비 5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피해액은 피고인 측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 계좌분 계불입금에서 식사비 50만 원을 뺀 1억 5,550만 원(= 1,200만 원×13 - 50만 원, 순번 3번 피해자 분은 250만 원을 증액하지 아니함)이다. 마) 2009.12. 17. 5회차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12계 좌분 계불입금 1억 5,150만 원(순번 1, 2, 4번 각 250만 원 증액)은 피해자가 따로 빌려서 납입함으로써 AT에게 5회차 계급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E 녹취록 25, 26면, 증거기록 1책 763, 1052,2302),16) 피해액은 피고인이 납부의무를 면 1억 5,150만 원(= 1,200만 원×9 + 1,450만원×3)이다. 바) 2010. 1. 18. 6회차 피고인은 2009. 1. 18.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분 계불입금 1억 5,150만 원(순번 1, 2, 4번 각 250만 원 증액 전액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입금하였고(증거기록 1책 1549, 1724면, 2책 17, 1060면),17) 계급을 수령한 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 용지에 6번 계 탔음", 액면금 "삼억 일천만 원", 발행일 "2010. 1. 18."이라고 기재하고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7, 1052, 2302면). 16) AT은 계금을 수령한 뒤인 6~10회차에는 매월 1,925만 원을 납부하였다. 각주 6) 참조. 17) 검사는 피고인이 6회차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액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계급 중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책 11, 658면), 계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식사비 5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액은 피고인 측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 계좌분 계불입금에서 식사비 50만 원을 뺀 1억 5,800만원[= 1,200만 원×12 + 1,450만 원(순번 5번 AT 분 250만 원 증액) - 50만 원이다.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사) 2010. 2. 18. 7회차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약속어음 용지에 "계돈 타감 7번째", 액면금 "삼억 일천이백오십만 원", 발행일 "2010. 2. 19."이라고 기재하고 'L'18)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8, 1052,2302면). 피고인은 계급 3억 1,250만 원 중 식사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 책 11, 658면), 계급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식사비 5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해액은 6회차와 동일한 1억 5,800만원[= 1,200만원×12 + 1,450만 원(순번 5번 AT 분 250만원 증액) - 50만원]이다(증거기록 1책 765면). 아) 2010. 3. 17. 8회차 18) 피고인이 처음에 제출한 계원명단에 따르면, 'M'이 되어야 한다(증거기록 1책 757, 765면). 피고인은 2010. 3. 18.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분 계불입금 1억 5,650만 원(순번 1, 2, 4, 6, 7번 각 250만 원 증액) 전액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입금하였고(증거기록 1책 1550, 1736면, 2책 18, 1062), 약속어음 용지에 8번 계돈 탔음", 액면금 "삼억 일천사백오십만 원", 19) 발행일 "2010.3. 19. " 이라고 기재하고 'CI'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8면). 피고인은 계급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2책 11, 658면), J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3. 19. 2억 5,450만원(= 3억 1,450만 원 - 6,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피해자가 작성한 계원장부에는 피고인이 계급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책 766면).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계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액은 6, 7회차와 동일한 1억 5,800 만원[= 1,200만 원×12 + 1,450만 원(순번 5번 AT 분 250만원 증액) 50만원]이다. 자) 2010. 4. 17.20) 9회차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약속어음 용지에 "9번 계돈타간 것", 액면금 "삼억 일천칠백오십만 원", 발행일 "2010. 4. 17."이라고 기재하고 'CJ'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9,1053,2302면). 피고인은 계금 3억 1,750만 원 중 식사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 19) 원래의 계금 3억 1,500만 원에서 식사비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0) 계원장부에는 "2010.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발행일 및 계불입금 입금일자 등에 비추어 2010. 4. 17.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순번계의 모임일(계급 수령일)이 17일 또는 18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2337). 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책 11, 659면), 계급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식사비 5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해액은 6, 7, 8회차와 동일한 1억 5,800만원[= 1,200만 원×12 + 1,450만 원(순번 5번 AT 분 250만 원 증액) - 50만원]이다(증거기록 1책 766면). 차) 2010, 5. 17. 10회차 피고인은 약속어음 용지에 "계돈 10번 타가는 것임", 액면금 "삼억 이천만 원", 발행일 "2010. 5. 18."이라고 기재하고 'CK'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책 69면). 피고인은 "납부하여야 하는 12 계좌 1억 6,150만 원(순번 1, 2, 4, 6, 7, 8, 9번 각 250만 원 증액) 중 1억 5,400만 원을 수표[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하나은행 DB), 100만 원권 수표 4장]로 불입하였으나, 수령하여야 할 계금 3억 2,000만원중미 불입금 750만 원, 식비 50만 원을 공제하고 2,200만 원은 E에게 빌려주어 2억 9,000 만 원만을 수령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책 11, 659). 그러나 수표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증거 기록 2 책 1053 면), 오히려 피해자가 작성한 계원장부 기재 및 J 명의 하나은행 계좌(AV)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과 같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액수는 식사비 50 만원 등 650만 원이 공제된 1억 5,200만 원이다(증거기록 1책 768, 1551면). 카) 소결론 계모임이 깨진 10회차까지 편취금액 합계는 13억 8,800만 원(= 156,000,000원 + 141,000,000 + 155,500,000 + 151,500,000 + 158,000,000×4 + 152,000,000)이다. 4) 2010. 10. 15.자 합의각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E(I)이 작성한 2010. 10. 15.자 합의각서에 "1. E 측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증서(약속어음, 차용증, 금전지급을 약속하는 모든 증서 등 기타 2010. 10. 15. 이전에 피고인이 발행하여 E 측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증서)는 무효로 하며, E 측은 추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E은 계와 관련하여 A에게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여하한 금전지급 및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I, E 측은 추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증거기록 1책 116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사실 2. 1) 주장의 요지 각 계약서는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C 빌딩 리모델링공사의 계약 체결 자체에 관하여는 EI)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인 E도 C빌딩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E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가치를 높여야 C빌딩을 빨리 전매할 수 있다.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09. 9. 29. 공사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을 Q의 명목상 대표 RS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BS)로 직접 송금하였다. E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C빌라 301호, I 소유 T 402호에 관하여도 S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였다(E 녹취록 32, 33면, S 녹취록 9면, 증거기록 1책 252, 374, 1210면). 나) 작성권한 유무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계약서는 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R을 대리하여 I 소유 T 402호를 가압류하는 데 소명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E의 진술 E(I)은 T 402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판시 각 계약서의 존재를 몰랐고, 그 작성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E녹취록 38, 39면, 증거기록 1 31-33, 2392-2402). S의 진술 S은 "C빌딩 외에도 피고인, E 소유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는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판시 각 계약서를 작성한 2010. 8.경에는 C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2009. 10. 경에 완료되고, 공사대금 지급이 1년 정도 지체된 상태였다. 판시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T 402호를 가압류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계약당사자를 'I, E'으로 기재하였지만,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나 E과 상의한 적은 없었다. I와 E 명의 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 모르고, 가압류 신청과 해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다. 가압류 결정문도 받아본 적이 없다. E C빌딩 외의 다른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비를 연체하지 않고 바로 지급해주었는데, 피고인은 C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관하여 E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수사관이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대답하고, 위 각 계약서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라.'고 거짓진술을 부탁하였다. T 402호가 가압류된 후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E이 부탁하여 500만 원은 받지 않음)."라고 진술하였다(S 녹취록 1~19면, 증거기록 1책 353, 354, 363~366면). 객관적 정황 E과 S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R을 대리하여 2010. 8. 18. C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 잔금 5,851 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72411호로 T 402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0. 8.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명의로도 2010. 9. 24. 대납 관리비 등 반환채권 196,944,615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525호로 위 402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0. 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E 2010. 10. 15. 가압류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10. 18. E이 피고인의 직원 AZ에게 전달한 5,300만 원이 R 명의 국민은행 계좌(BT)로 송금되었다. 위 각 가압류기입등기는 2010. 10.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0. 10. 29.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책 110~116, 836, 837면), 3) 소결론 판시 각 계약서가 E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U 다가구주택 편취의 점에 관한 무고 - 범죄사실 3. 의 가. 1) 주장의 요지 E, J과 사이에 실제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E이 피고인에게 C빌딩 등을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여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이 피고인 소유 1/2 지분까지 인수하겠다고 하여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기에, 피고인은 El C빌딩 등에 투자한 7억 원에 대신하여 U 다가구주택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이 승낙하였다. E은 U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위 주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으로 하여금 6억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E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C빌딩 등을 AI에게 처분해 버렸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C빌딩에 관하여, E, I가 2008, 10,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7.20. 주식회사 BB(사내이사 AI)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증거기록 1책 85~91면). U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0. 4. 2. 채권최고액 6억 5,400만 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X의 근저당권이, 2010. 4. 5.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Y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위 주택의 소유권은 2010. 9. 10. Y에게 이전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2. 23.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책 1167~1174면). X는 2010. 4. 2. E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4억 원을 이체하였고(1억 원은 X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은 D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각 입금), 그 중 1억 원이 같은 날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바로 이체되었다. 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책 519, 1513, 1739면, 2 238). E과 피고인은, X가 2010. 4. 2. E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선순위 채권자인 DE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430 면, 2책 572, 613면). Y은 2010. 3. 30.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다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이체되었다. Y은 또한 2010. 4. 6. E 명의 국민은행 계좌(AY) 9,2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책 492, 1567, 1738,2010,2011 면, 2책 237, 572, 613). 나) 고소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고소내용의 불명확성, 비일관성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설명하는 교환계약 체결경위와 계약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실상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 먼저 C빌딩 등에 대한 공동구입을 제안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 책 59면), 이는 사실과 다르고(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참조),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는 C빌딩 등의 매수대금에 관하여 묵비하고 있다(증거기록 2책 60면). 앞의 가. 3) 에서 살펴본 E의 재산상 손해에 비추어, E이 C빌딩 등에 관한 피고인 소유 1/2 지분을 먼저 인수하려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2책 67면). 피고인은 교환의 대상이 이 투자한 '7억 원'인지 'C빌딩 등에 관한 E의 1/2 지분인지, 자신이 입은 손해가 'E, I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간 U 다가구주택의 잔존가치 6억 5,000만 원'인지 'E, I가 U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X, Y으로부터 차용한 6억 5,000 만원 (8억원 중 피고인에게 돌려준 1억 5,000 만원 공제)'인지를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다(위 2책 8, 61, 68면). 고소장에는 "E이 U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고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위 2 책 8면), 이후에는 "E이 C빌딩 등의 소유권을 AI에게 이전하는 바람에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위 2 책 62, 68면). 실제로는 C빌딩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 관여하에 2010. 7. 20. AI에게 이전되었고, U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은 2010. 8.6. E이 아니라 Y에게로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E의 지정에 따라 Y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책 61면)]. 관련자들의 진술 E은 "피고인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탁으로 X, Y으로부터 각 6억 원, 2억 원을 차용하게 해준 것이며, 이를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소개한 내가 다시 변제해주어야 했다."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책 2009~2022면, 2책 568-573). Y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U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본인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해주었으며, 2010. 8. 6.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DF에 있는 DG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여 각서를 쓰고 고소를 취소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일 때문에 내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틈을 타, 법정에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1책 980~983, 1968, 1993~1996면). '피고인이 Y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직접 송금받고, E을 통하여 9,2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2, 대법원 2014도 1639). 피고인이 E, J을 고소한 내용 중 공소제기에 이른 건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21093-1096). 3) 소결론 피고인이 Y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방법으로 U 다가구주택 소유권을 Y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교환계약의 존재와 E의 의무불이행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E, J의 고소에 관한 무고 - 범죄사실 3. 의 나. 피고인은 E, J의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앞의 가., 나, 다.에서 본 것과 같이 EJ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소한 E, J의 무고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2책 1095, 1096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합37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이 2010. 2. 5. E으로부터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원인 AZ E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0. 5. 13.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AA빌라 402호 등기비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아마도 피해자는 등기부상에 DH이 2010. 5. 14. 피고인(남편 W)으로부터 AA빌라 402호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등기설정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 AZ이 2010. 2. 5. 피고인을 대리하여 발행한 액면금 1억 8,000만 원 약속어음이 수취인을 E으로 하여 발행된 사실 (2015고합375 증거기록 9-2권 132면), AZ은 "위 약속어음을 E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DI 대출에서'라는 문구도 E의 요구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2015고합375 증거기록 9-1권 53면)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억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J녹취록 15면).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1억 8,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 4. 의 가. 기재 '1억 8,000만 원' 부분 가) 객관적 정황 피해자는 2010. 2. 4.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DJ 아파트 103동 9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상호저축은행 1740" 의 명의로 1억 8,3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 다음 날인 2010.2.5. 09:00경 위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이 하나은행 자기앞수표(1억 원권 1장-DK, 8,000만 원권 1장-DL)로 인출되어 14:00경 위 각 수표가 피고인의 직원인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입금되었다(2015고합375 증거기록 1책 2415면, 9-3권 545면, 9-1권 57~61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Z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0. 2. 5. 발행한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에는 "DI 대출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375 증거기록 9-2권 132면). 나)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는 "아들의 집 구입에 5,000만 원을 보태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기왕 대출을 받는 김에 최대한 대출을 더 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AZ과 함께 안양에 있는 모아저축은행에 가서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통장으로 받았다. 그 다음날인지 이틀 후인지 낮에 AZ이 찾아왔을 때 은행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를 전달해주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였고(J 녹취록 11~24면, 2015고합375 증거기록 9-2권 189, 190, 9-1권 148~153, 2390~2392), 이는 위가) 기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AZ 역시 "피고인이 2010년경 'J이 나이가 많으니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동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여 J과 함께 경기도 소재 저축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연히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2015고합375 증거기록 9-1권 52, 53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2) 범죄사실 4. 의 나. 기재 3,000만 원' 부분 피해자가 2010, 5. 13. A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발행된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0. 5. 13., 지급일 2010. 5. 25. 의 약속어음이 존재한다(2015고합375 증거기록 9-2권 133 면), 이는 3,000만 원을 피해자가 아닌 E으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상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A빌라 402호의 등기부상 매매계약일이 "2010. 5. 1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3,000만 원을 AA빌라 등기비용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위 건물에 관한 W(피고인의 남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2. 5. 에 경료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0. 2.경 위 건물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10. 2. 5. 1억 8,000만 원을 빌렸고, 2010. 5. 13. 위 건물의 등기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2010.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7. 6. 경료되었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이 E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별도 거래 피고인과 E 사이에는, AZ 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0. 2. 5. 발행한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E으로 된 별도의 약속어음이 있고(증거기록 1책 99면), 이는 "J이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E도 따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2015고합375 증거기록 9-1권 126,127,145~1579-6권 2387~2392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2, 970(병합) 사건의 판결문 각주 40번도 참조] 피고인은 또한, 2010. 6. 1.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0. 6. 4., 수취인 E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63면).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의 별도 거래를 근거 삼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0. 5. 하순경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내가 에게 빌려준 돈을 이 다시 당신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따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나는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DI의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 두 사람이 해결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E에게 막말을 하고 E을 구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하자, 이 피고인을 계속 찾아와 사정하면서 "J의 친구가 저축은행 인수자금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어서 J을 건드리면 안 된다. J에게 차용증(약속어음을 써주면 내가 빠른 시일 안에 J에게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저축은행이 인수되어야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약속어음을 써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0. 6.경 E으로부터 "J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차용증약속어음을 돌려받아 찢어버렸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5. 24.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 "1억 9,000만 원" 차용증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거듭 항의를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난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은 'AA빌라가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린다. 최대한 빨리 변제해주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용증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 못 이겨 작성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J 녹취록 13~18면, 2015고합375 증거기록 9-2권 190, 9-1권 152~156면, 9-6권 2391면). 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AA 빌라 402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J 녹취록 12, 13면, 2015고합375 증거기록 9~1권 147, 154면, 9-6권 2390, 2391), 위 402호는 2010. 5. 14. DH에게 매도하여 2010. 7. 6. 이미 D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고합56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남편 W 명의로 D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관련 소송비용이 공탁금 등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한 날(차용증을 작성한 날)보다 돈을 이틀 정도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동업하던 AB를 통하여 영어학원인 주식회사 DM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 소송비용에 충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현금공탁한 7,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 본안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근저당권 말소하여 준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위 공탁금에서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으로 3,500만 원이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이를 이 사건 형사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해해주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고인의 남편 W은 2011. 6. 20. D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837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W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9. 그 청구취지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W은 2012, 5. 15. 위 매매대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카단 50393호로 D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2012. 5. 16.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위 명령등본이 2012. 5. 22. W의 신청대리인에게 도달하였고, W은 2012. 5. 30. 현금으로 7,0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 1693호)을 공탁하는 한편 3억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DN)을 제출하였다. 위 법원이 2012. 5. 31.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입금 받은 1,500 만원 중 9,787,330원을 같은 날 "DM" 명의 하나은행 계좌(DO)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가) 가압류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7,000만 원은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따른 채무자 (DH)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채권자(W)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는 등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완결된 뒤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 및 기간도과로 담보취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이 담보취소결정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본안사건의 승· 패소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7,000 만원 중 3,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는 "급하게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여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2015. 11. 27. 검찰 피의자신문, 2016고합56 증거기록 2-1권 130 면거나 "피고인이 2012. 12. 20.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해해 주었다"(2016. 4. 19. 법정 진술)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W은 2013. 2. 8. 본안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837)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 5. 3. 항소장 각하명령, 2013. 7. 12. 즉시항고 기각결정), 위 공탁금 7,000만 원도 그 중 7,622,220원은 2013. 12, 31. W을 대위한 압류권자 남양주시의 권리행사 최고 및 기간도과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으로, 60,842,160원은 2014. 9. 22. W을 대위한 압류권자 서울특별시의 권리행사 최고 및 기간도과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으로 위 각 압류권자에게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위 공탁금 7,000만 원 외에 특별한 변제 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2, 970(병합) 사건의 판결문, 2016고합56 증거기록 2-1권 63~116 면 참조] 2)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2015. 7. 13.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달인 2012. 7.부터 2014년경 피고인의 딸 하나가 아프게 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성실히 이자 30만 원을 성실히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6고합56 증거기록 2-1권 120~122면), 피해자는 피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6 증거기록 2-1권 6, 129면), 나) 피해자는 2015. 2. 20. 제출한 고소장과 2015. 5. 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것이 2012. 6. 11. 이고, '바로 당일에 약속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도 그 작성일자가 "2012년 6월 11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2016고합56 증거기록 2-2권 8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기 이틀 정도 전에, 혹은 피고인이 2012. 5. 30.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로 7,000만 원을 공탁할 즈음에, 소송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주식회사 DM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 DM에 송금된 금액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500,000원이 피고인의 딸인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DP) 및 신한은행 계좌(DQ)로, 500,000원이 DR 명의 신한은행 계좌(DS)로, 2,000,000원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새마을금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DT)로 각 송금되어 대부분 소진되었는바, 이는 소송비용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차용증에는 "근저당권 말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5. 1.27.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도 "2015. 2. 1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사기로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6고합56 증거기록 2-2권 9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AF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도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6고합75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속어음 발행인과 영수증 작성자(이하 '이 사건 명의인 '이라 한다)는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이다. "K"은 피고인과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및 금전거래를 하였던 DU이고, CI는 DU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적이 있다. L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DV아파트 주민이고, CJ CK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복덕방 단골손님들인데, 현재는 오랜 수감생활과 깊어진 감정의 골로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그들의 신상을 안다고 해도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약속어음 및 영수증은 계가 이미 깨진 뒤인 2010. 7.경, 이 이 사건 명의인들이 계급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J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여 이 불러주는 대로 한꺼번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당시 그 명의인들의 위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인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약속어음 및 영수증은 피고인과 E, I 사이에 2010. 10. 15.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인들은 실제로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고인이 계급을 편취하기 위하여 내세운 가공인물들인 것으로 판단된다[앞의 1.의 나. 2)도 참조]. 설령 피고인이 각 약속어음 및 영수증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사건 순번 계에 참여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그 대리인임을 사칭하였다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이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명의인들의 정확한 신원을 그들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2016고합75 증거기록 39~45, 65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기본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와서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K"이 피고인과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DU이라고 지목하였다(2016고합75 증거기록 258, 442면). DU이 고령을 이유로 검찰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DU의 아들 BA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어머니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5 증거기록 423). 3)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 및 영수증은 그 체제와 형식에 비추어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1) 피고인은 1, 2회차 각 영수증도 계가 깨진 뒤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수증은 약속어음 용지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을 지우고 "영수증"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각 약속어음 및 영수증의 작성방식과 기재내용이 매번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2016고합75 증거기록 422, 441, 442면). 4) 피고인은 순번 14회차 K), 3(7회차 L), 5(9회차 CJ) 기재 각 약속어음은, 아예 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E의 부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2016고합75 증거기록 63~65,255~258,268~274면), 만약 K, L, CJ이 실제로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받지도 아니한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혹은 그러한 취지 21) 작성용지가 다른 순번 2 기재 영수증은 서울 강남구 DF에 있는 DG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75 증거기록 63, 265, 271면). 의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에, 그것도 계가 깨진 뒤에 동의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에 미리 변명의 논리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어둔 듯한 흔적이 있다. 복잡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을 흐리는 식의 변명을 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을 오히려 맞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E의 거래상 부주의가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급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09. 8. 18.부터 2010. 5. 18. 까지 별지 3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나. 3)에서 본 것과 같이 각 회차별 편취금액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편취금액 합계는 13억 8,800만 원이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계급편취로 인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