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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출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자를 대신하여 중국 거래처로부터의 물품 구매 및 연락, 물류창고 제공의 업무를 하였고, 무역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다가 물품이 물류창고에 입고될 경우 확인 후 중국 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무역업자가 지정하는 국가로 물품운송을 대행하는 등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품대금의 3% 상당을 수수료로 받았다. 피해자 C은 아르헨티나 교민으로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남미지역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고, 2012년경부터 피고인의 고객이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1. 1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과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거래하여 온 피해자에게 “의류 구매를 할 때마다 건건이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니 번거롭다. 송금수수료도 환율에 따라 불규칙하니 차라리 내 명의의 중국·홍콩 계좌에 물품대금을 미리 입금해두고 당신이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필요할 때마다 당신 뜻대로 출금·이체하여 사용하고, 당신이 사용하고 남은 보관금에 대해서는 중국 은행의 이자(연 5.5%) 정도를 내가 매월 정산해서 주면 당신도 은행에 물품대금을 예금해두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의하고,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미화 총 2,420,252달러 상당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중국 내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한 미화 1,483,251달러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 937,000달러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8. 3. 29.경 피고인에게 의류 무역업을 그만두기로 하였고 피고인과의 에이전시계약도 종료하겠으니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인 보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화 937,000달러(1,001,653,000원, 2018. 3. 29. 기준)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B’ 사업도 중단한 채 한국으로 입국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물품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맞으나 이후 보관금을 ‘B’의 운용자금으로 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사업실패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맡긴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2018. 3. 29.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제목이 ‘현금보관증(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채무자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일자와 변제기, 이자지급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차용일자로 기재된 2017. 7. 2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금의 사용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성해준 대로 받은 것뿐이고 피해자가 4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보니 차용이나 변제 또는 현금보관증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차용이라는 문언은 돈을 빌려주어 사용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정만으로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차용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때부터 연 5.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물품대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시키기만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물론 피고인이 중국 은행에 물품대금을 예치하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은행의 예금이자만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 5.5%의 고정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보관금을 차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그 변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의 유예를 요청한 것 자체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추궁하거나 즉시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유예요청에 동의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물품대금을 맡겼음에도 횡령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물품대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조합 B지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노동조합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7: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노동조합 조합원인 F, G에게 “지회장(피해자)이 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집을 사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G은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요구했던 돈이 42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에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회장을 돈을 받아먹지 않았냐. 왜 10억 원 밖에 못 받은 것이냐. 지회장이 돈을 받아 먹어서 집을 사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G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서 합의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었던 G, F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집을 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8. 16:1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7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분실한 피고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이 모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한 경우, 이는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8:42경 안성시 양성면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피고인의 위 차량이 도로 중간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조금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2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 회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21.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6:18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그 곳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도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1 1. 피고인은 2022. 8. 12.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주점 업주가 술값을 과다 청구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 내역에 이상이 없으니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경위 E, 순경 F을 따라 가 “씨발년아, 꺼져라, 개새끼, 씨발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고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하여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8. 12 04: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05:09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서울관악경찰서 G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향해 발로 1회 차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2022. 8. 12. 08:20경 서울관악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11:58경 서울관악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 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울관악경찰서 G 소속 경감 I가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감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67 피고인은 피해자 J(남, 37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2. 4.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7. 19:00에서 20:00 사이 위 K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안내를 부탁하여 함께 호텔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4.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0. 13:54경 위 K 프론트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기록한 CD와 캡처사진, 휘어진 안경테 사진, 관악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을 기록한 CD 및 캡처사진, 체포현장 CCTV 영상을 기록한 CD 및 캡처사진,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을 기록한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호유치실 사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경감 I, 경장 H의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보호유치실 CCTV 영상분석) 2022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확보 등),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포현장에서부터 경찰서 유치장 및 보호유치실 입감 이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 운영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양상,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 확정)는 위 F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손님 소개, 안내, 종업원 면접, 고용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 초순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가명 ‘I’)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4조(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전이나 이미 2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9:2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B’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 19:02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6: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로부터 같은 날 17: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0경 까지 F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측정 안할거다. 집에 갈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2. 5.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20:33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2016년, 2019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14:4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2에 있는 용현지하차도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4:45경 의정부시 민락로 22에 있는 용현지하차도를 양주시 방향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결과 피해자 D와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양주산성로466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에서 복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씨트로엥 C3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씨트로엥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2:11경 의정부시 C마을에서부터 양주시 양주산성로466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상품을 고른 다음 B은 결제기기에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가장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만 결제를 진행하면, 피고인은 그 사이 그들이 고른 상품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8. 6. 03:33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매직헤어폼 1개, 킨더조이 사각 2개를 골라 B은 위 상품을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기기에 삽입하였다가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 위 상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3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1. 각 CCTV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12,3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7:3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도로 3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2주 동안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폰을 사업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대리점에서 ‘갤럭시 Z폴드 2'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갤럭시 Z폴드 2‘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약 3,784,000원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하던 중 알게 된 I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H을 상대로, I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찾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1. 16: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복지관’ 앞 도로에서,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전당포에 금팔찌와 금목걸이 100돈을 맡겨두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한 다음 I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물건들을 찾아와라’고 한 후,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당포에서 I의 물건들을 찾아서 담보로 가지고 있으려면 5,000,000원이 필요한데, 몇 시간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사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금액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2:20경 부산 금정구 B오피스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창문을 열고 맞은편 주거지 공용시설 의자에 앉아있던 C(여, 39세)을 향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8: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 2016년 벌금형 3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에서 F을 때린 사실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던 중, “니 어미 갈보같은 년, 니 어미를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앞에 있던 탁자를 오른발로 차 위 G의 무릎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분석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