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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365 피고인은 2016. 11. 19. 22: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 옆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받침대 8개(E 파레트 4개, F농장 파레트 4개)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2 1. 피고인은 2016. 10. 2. 1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SUS 철판 스크랩 약 50kg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J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SUS 철판 스크랩 약 50kg을 피고인 운전의 J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847 1. 2016. 11. 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11: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채 소재배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5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22:5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옆 인도에서 피해자 O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7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레트(1m×1m) 5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비닐하우스시설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Q이 작업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경위) 1.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자료), 내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 물품을 매도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 중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7. 19. 16:0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갑자기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내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 이행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1. 15: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도가네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동화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피의사실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까지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력파견, 헤드헌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20.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D 구성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 F 메인화면의 전체적인 구성과 동일하게 하고, 그 내용도 상단에 '채용정보, 컨설턴트,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메거진, 고객센터, 회사소개'의 순서로 동일하게 배치하였으며, 그 아래 순서 역시 동일하고 직종별 채용공고의 순서 역시 동일하게 배치하고, '회사소개' 메뉴 중 'B 강점'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DB확보(총 13만5천명)', '미국 우수 15개 대학', '미국의 Kelly Service, 일본의 Asianet 홍콩의 PSD Group'이라는 숫자, 명칭 등을 똑같이 게재하고, '헤드헌팅(개인)' 메뉴의 '이력서 송부' 내용 중 '.E에 이력서를 제출하시려면.'이라고 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해외경력조회' 메뉴의 '해외경력조회서비스란?' 내용 중 '.E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 평판 조회서비스.'라고 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홈페이지 화면 1. 각 홈페이지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7. 3. 27. 11:05경 순천시 왕궁길 95에 있는 '송촌프라임 아파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복도에 보관 중에 있던 입주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 자전거(알톤 하이브리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7, 3. 28. 13: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병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2층 2750호 병실에 들어가 입원 환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7. 3. 30. 16:4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3학년 3반 교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에 있던 현금(70,000원), 상품권(롯데상품권 100,000원), 문구사 교환권(27,5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교사인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2017고단2088] 가.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4:21경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2층 식당 내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의류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 및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1:12경 순천시 신월큰길 10(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내에서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단2088] 피고인은 2017, 8. 8. 15:21경 광양시 L에 있는 M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 삼각김밥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8. 15:21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8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P,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제출서, 영수증, 범행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환경이 불우하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까지 B(여, 30세)와 사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4세)은 2017. 8.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B와 사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0: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 B를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B가 남자친구가 와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탬버린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겁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구센터의 하청업체인 (주)G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택배물품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C의 절도 가,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3:38경부터 같은 날 03:4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구센터 내 택배물품 분류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파손 부위를 통해 귀금속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다음 그 안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1.25)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31경부터 같은 날 03:38 경까지 사이에 위 택배물품 분류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파손 부위를 통해 귀금속이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다음 그 안에서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18K 백금목걸이 (1.47돈) 1개, 18K 백금목걸이(2.5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가,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부터 같은 날 21:47 경까지 사이에 위 택배물품 분류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물품을 분류하다가 귀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J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후 칼을 이용하여 그 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30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2:48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위 택배물품 분류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물품을 분류하다가 귀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K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후 칼을 이용하여 그 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애기목걸이(1.01돈)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71,664원 상당의 18K 금팔찌(0.48돈)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불상의 18K 하트모양 귀걸이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1,81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0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택배물품 분류작업 중 배송지 등에 비추어 귀금속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칼로 포장을 뜯은 후 그 안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택배물품을 발견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칼로 포장을 뜯어 그 안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12. 02:36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위 택배물품 분류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물품을 분류하다가 귀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L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칼로 그 포장을 뜯은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246,000원 상당의 18k 두줄 금목걸이(1.62돈)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514,277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7. 12. 07: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에 A을 태운 채 위 F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으로 운행하던 중, A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가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애기목걸이(1.01돈) 1개,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1,664원 상당의 18K 금팔찌(0.48돈) 1개, 시가 불상의 18K 하트모양 귀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주도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들이 일부 반환되거나 압수되었고 회사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이 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은 5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더욱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B),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후 3개월 만에 타인에게 처분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700만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들안길)에 있는 8번가갈비살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길까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게임 콘텐츠 제작 및 배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8,319,000원, 퇴직금 8,271,261원 합계 46,590,2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변제기간이 주어졌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영난 등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분을 넣은 검정비닐봉투를 노래방 계단에 던져 터지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D 토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시공권 권한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등 경비 명목으로 건네주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7.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연면적 약 1,450평, 지하3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신축공사시공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G가 토지주로부터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G는 2015. 7. 20. 주식회사 노바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주식회사 노바에 오피스텔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노바는 2015. 8. 7. 오피스텔의 시공사 선정과 시행 대행, 분양대행 등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H, I 등 3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축공사시공약정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거나 기존 건물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구상의 초기 단계여서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바와의 위 업무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지원하는 1인에 불과하였을 뿐 G나 주식회사 노바로부터 오피스텔의 시공사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오피스텔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부터 2015. 9. 7.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축공사시공약정계약서, 업무협약서, 업무대행(PM)계약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것을 기회로 삼아, 시공권을 획득하고 싶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YZR-R6(599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각부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3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0.경 퇴직한 E의 2017년 6월 임금 580,000원, 2017년 7월 임금 420,000원 합계 1,000,000원 및 2016. 7. 14.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7.경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32,000원, 2016년 9월 임금 1,250,270원, 2016년 10월 임금 572,000원 합계 1,85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존에 등록한 D EXCEED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GRAND DINK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13: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8에 있는 동묘앞역 7번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GRANDDINK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GRAND DINK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의무보험 가입 정보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오토바이 매도인으로부터 등록서류 등을 받지 못해 시작한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6:20경에서 같은 날 06: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과 E이 동거하던 건물 202호에서, '남자친구가 짐을 빼러 오는데, 폭행을 할 것 같으니, 함께 있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G이 위 E의 머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턱과 쇄골 사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요추 염좌 등은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해죄에서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 내지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가 화장대에 허리를 부딪쳐 허리와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요추 염좌로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약물요법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요추 염좌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F이 1997. 3. 12. 15:07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제2축하중이 11.5톤에 이르도록 목재를 적재한 상태에서 G 화물차를 운행하여 제한축하중 10톤을 1.5톤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2. 29. 97고약34305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7.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유료 주차장 옆 골목길을 진입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골목으로 진입하였다가 마침 골목 안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를 보고 이를 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순찰차 13호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동시에 위 순찰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957,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범행을 뉘우치고 경찰서를 찾아간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손으로 일행인 D의 뒤통수를 때리던 중, 이를 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왜 사람을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5: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에 있는 4번 축구장 앞 뚝방길을 산격대교 쪽에서 민들레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C(여, 7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7. 07:24 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흉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기초수급자, 홀로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