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고,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10:1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반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측 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9430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51240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07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해당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무면허상태인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명백한 고의범에 해당하는바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0:1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반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펴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측 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4%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8. 12. 4. 늦은 시간에 음주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2018. 12. 5. 10:10경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지하도를 나와서 커브길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 후 피고인이 와서 술을 먹었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얼굴색 정상, 술냄새 남, 말할 때 어눌하게 보임, 걸음걸이 정상'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황지민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 '발음 및 억양이 흐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이 충혈'로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