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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6:1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6:14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에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고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 E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F’ 등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G(일명 ‘H’)에게 ‘I’ 메신저 등을 통해 대마 판매를 요청하여 G가 알려 준 가상 화폐 ‘비트코인’ 지갑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로 0.13599274BTC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G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불상지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0g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하순에서 같은 해 10. 초순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B와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6)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3, 24) 1. 비트코인 지갑 목록(증거목록 순번 9), 비트코인 거래내역(K) 1.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의 농협은행 계좌이체내역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2. 1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8.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10. 2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3회에 걸쳐 합계 약 178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4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해운대구 C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8:3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지하철4호선 영산대역에서 윗반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정화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뭘 알아, 니가 더럽다 더러워서 그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2. 3. 2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6:40경 부천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위 빌딩의 주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있었던 분쟁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8. 19. 경까지 위 ‘C’에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약 231㎡정도 규모에 마사지실 7개, 남·여 샤워실, 카운터,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를 받기 위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시간당 3~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사지 종업원을 호출하여 손과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몸 전체의 근육과 뼈를 주무르거나 눌러 지압하게 하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사진 1. 안마사자격증발급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1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8. 09:3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피고인의 아내가 내연관계임을 의심하여 “아내와 관련된 진실을 말해라”라는 취지로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3cm, 날 길이 17cm)의 날 반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1cm, 헤드 길이 가로 11cm 세로 3cm)를 오른손에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아내를 그만 괴롭혀라. 자꾸 그러면 너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쇠망치를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렵면허 등 확인),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6.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피고인의 진술이 ‘망상에 의한 기억의 재구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137쪽 등), 피고인은 2021. 9. 11. 상세불명의 조현병(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을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진단서(2022. 3. 16.자 변론요지서 첨부)에 ‘증상이 뚜렷한 상태’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5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2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205,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87,555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4,750,000원의 퇴직금을 위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체불임금내역, 수기 장부 1.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합계 약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4. 6. 1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 임금 각 2,445,423원, 2021. 4.부터 같은 해 5.까지 임금 각 3,405,000원 등 임금 합계 14,146,269원과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1,219,400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1,523,984원 등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743,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적립금 1,205,281원과 부족한 금액 29,896,015원 등 총 31,101,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퇴직연금지급확인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고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등 합계 4,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향후 경매절차를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리점 내 B레일 앞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10:40부터 같은 날 11:10까지 용인시 B에 있는 용인시 C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배치된 의료인인 피해자 D로부터 검체채취를 받던 중 채취용 면봉을 코에 집어넣어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해외에 자주 나가서 검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검사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겠다”며 손에 채취용 면봉을 들고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검체 분비물인 폐기물을 보관하는 박스와 채취한 검체물이 올려져 있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협을 느낀 위 D가 자리를 피하여 보이지 않자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던 질병관리청에서 배치된 다른 의료인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를 채취한 의료진 이름이 뭐냐”며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 듯이 다가가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도망다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코로나19 검체채취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배치된 의료인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붙잡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시 C 임시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남, 24세)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붙잡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E 피해진술), 수사보고서(목적자 I 목격진술 구두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K 유선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E 유선진술), 수사보고(코로나19 의료인력 파견 관련 담당자 등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8매, 협조기안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코로나 19 의료인력 파견 관련 담당자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제보영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G, F의 각 신체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영상녹화 CD 1장(목격자 제출 영상), 영상녹화 CD 1장(C 외곽영상) ▣ 업무방해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행위 모습 및 피해자 D, E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함. ▣ 상해에 관하여 ▶ 피고인이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상황이었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수밖에 없었음. 피해자 F, G을 포함한 3명의 남성(이하 ‘F’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 목을 조르는 등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따라서 F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적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님. ▶ 또한 피고인이 F 등의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면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놓아달라고 하면 되고, 굳이 판시 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할 필요는 없음.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하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사회관념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평가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상해 중하지 않음.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 나쁨.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의료폐기물박스 등을 넘어뜨려 의료진 및 검사를 받으러 진료소에 방문한 일반인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시킴.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 ▣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2021재고단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로1가 사거리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2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재고단15 3. 2020. 5.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7:02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다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28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재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1재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관련 거짓 진술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거짓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2020. 5.경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2020. 5.경 범행 당시에도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도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D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작성해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안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로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2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장석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2:45경 위 모텔 E호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당시 피고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월세 납부독촉을 받았던 일, 며칠 전 피고인의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던 일 등으로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지포라이터 연료를 위 호실 내에 있는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이불, 담요, 전기장판 등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 및 위 모텔 F호의 투숙객을 비롯한 위 모텔에 투숙 중인 다수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2:47경 화재발생 경보음을 듣고 위 호실에 들어온 위 C에 의해 이불 등에 붙은 불이 진화되어 불이 침대 매트리스 일부 및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이불, 담요, 전기장판만 태우고 위 모텔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모텔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T회사인 ‘B’ 제주지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3:18경 제주시 D에 있는 E 7층 화장실 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과 마스크를 든 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다가 위 종이컵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올려쳐 위 컵에 들어있던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올려쳐 위 종이컵에 일부 남아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옷에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 아카데미 업체인 ‘주식회사 B’와 미용실인 ‘C’의 실제 대표로서 직원 D 명의로 C 청담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직원인 E을 통해 그의 사촌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이번에 G에 헤어샵을 오픈하는데 금원이 조금 모자란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경까지 금원을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내 소유 청담점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2. 13.경 서울 강남구 I, 6층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다시 하면서 2017. 10.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노원점과 홍대점이 적자로 인해 이미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C 청담점도 직원들 월급 및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였고, 자금부족으로 G에 새로이 미용실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합계 15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확인서 1. 인증서,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 재무제표, 신용정보요청회신,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민사 소장,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 차용증, O은행 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입금청구 소장 등, 세무조사결과통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39, 40, 47, 49, 51, 52, 53, 5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 명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