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F는 폐기물철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제1 택일적 공소사실] 가.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C은 우리가 꽉 잡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C 철거를 G에서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주)E'의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노원구 주택재건축 관련하여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주)E'의 직원들 월 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6.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제2 택일적 공소사실] 가.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C은 우리가 꽉 잡고 있다. 돈을 주면 C 철거를 G에서 하도록 도와주겠다. 만약 G에서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주)E'의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G에서 철거권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노원구 D주택재건축 관련하여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만약 G에서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주)E'의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G에서 철거권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6.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북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 설립될 예정인 조합에서 발주할 건축물철거와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09. 5. 20. 1억 1,000만원, 2009, 7, 15. 1억원, 2009. 8. 6. 5,000만 원을 각 주었다는 피해자와 I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I이 자신에게 C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J의 진술, 시공사나 철거업체가 정비업체에 와서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립되는 조합에 정비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K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준 점(다만 피고인은 1,000만 원을 I에게 빌려주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J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J,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2009. 5. 20.자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 채무자 K로 하여 작성된 2009. 7. 15.자 1억 원의 차용증,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2009. 8. 6. 자 5,000만 원의 차용증(차용증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0. 6. 7.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9. 8. 6.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2010. 6. 7.경 위 각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각 해당 날짜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차용기간, 이율, 양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9.5.20.자 및 2009. 7. 15. 자 차용증에는 차용기간 이내에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적어도 2009. 7. 15. 자 차용증의 차용기간인 2010. 1. 14.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2009. 8. 6. 자 차용증은 지불기일로 기재된 2009. 8. 20.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9. 7. 15. 자 차용증과 2009. 8. 6. 자 차용증은 각 해당날짜에 작성되었고, 2009. 5. 20. 자 차용증은 2009. 7. 15.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축물철거와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09. 8. 6.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2. 5. , 그 때까지의 연 12%로 계산한 이자 300 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2010. 6. 7. 위 각 차용증상의 금액에 대하여 2010. 9. 10. 까지 계산한 원금과 이자액에서 위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30%를 계산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철거와 폐기물처리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고, 나중에 확정되는 금액과 이미 지급한 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제1 택일적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하여 건축물철거와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리거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비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추진위원회나 그 후 설립될 예정인 조합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철거와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갚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