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피고인과 동향이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B’, 성불상 ‘C’과 함께 B 등은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비닐로 포장한 뒤 매수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주택가 배수관 등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B 등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2. 13. 21:00경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찾아가 돌 틈새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22:00경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시흥시 E에 찾아가 건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50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5. 21:13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배수관 안에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 약 0.7g을 은닉해둔 다음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B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하여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이 판매 전 이를 회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12:00경 서울 영등포구 H모텔 3층 불상 호실 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압수경위 등 관련), 유류물로 압수한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1차 범행현장 CCTV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범행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압수경위), 현장 압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한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혐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및 사진 제출 등 수사협조 관련), 상선 B(I)와 위챗 대화내용 사진, 상선 B(I)와 위챗으로 주고받은 사진, 상선 B(I)와 위챗 음성대화내용 기록, 상선 B(J)와 위챗 대화내용 사진, 상선 B(J)와 위챗으로 주고받은 사진, 상선 B(J)와 위챗 음성대화내용 기록, 상선 C과 위챗 대화내용 사진, 상선 C과 위챗으로 주고받은 사진, 상선 C과 위챗 음성대화내용 기록 1. 수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D 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향정)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감정의뢰, 고양서 마약팀에서 필로폰 회수시 촬영한 사진, 필로폰 감정의뢰,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지기 수법으로 붙여 놓은 백색가루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백색분말-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소변-양성), 추송서(모발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10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수도권에서의 필로폰 1g 암거래가격(25만 원)과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10만 원)(증거기록 325쪽)에 따른다.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250만 원(10g × 25만 원) 범죄사실 1. 나항 기재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1,091만 원[(나항 기재 50g – 몰수되는 6.36g) × 25만 원] 합계 1,34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상당한 물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이를 주택가에 은닉한 후 은닉장소를 촬영하여 사진을 공범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과의 위챗 대화 내용과 공범의 사진을 제출하여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