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9

범죄사실 2013고합929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31.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7,627,272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84,304,054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받고, 총 2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872,726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09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금정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5,144,143,192원 상당을 제출하고,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14,414,193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1. 26.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14,414,19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 1·2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15,282,209,063원 상당을 제출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28,220,906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2011. 1. 25.경 금정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15,557,951,799원 상당을 제출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55,795,179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7. 26.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고, 2011. 1. 26.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084,016,086원을 포탈하였다. 2014고합215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서 G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G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늘푸른ENG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9,6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¹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전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내용 출력물,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I 진술의 S-OIL J 진술청취 보고) 1. 각 고발서 2014¹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 2기 조세포탈의 점, 필요적 벌금형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1·2기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2014고합215호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1·2기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4952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벌금 7,214,635,356원N 18,036,588,390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더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징역 9년[= 6년 + 6년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0,000,000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36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이 36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과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그로 인한 조세포탈 범행이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