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와 투숙한 뒤, 불상의 동영상 촬영장비를 모텔 안에 있는 서랍장 위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산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E를 만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현금 10~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성교하고, 2016. 5. 5. 15:2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뒤편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13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하고, 2016. 5. 14. 20:1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뒤편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13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I 수발신내역 첨부)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이 요지 카메라 촬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3자가 'J'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의사진을 스크린캡처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진을 J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불상의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위 사진의 취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3자와 동석하여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의 지인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송해주었는지 경찰에서 추궁받자 제3자가 'J'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을 스크린캡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2016. 7. 28.경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서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2016. 7. 28. 이전의 카메라촬영 사진첩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저장되는 폴더)에 있는 사진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진이나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있어 삭제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운로드 폴더 및 I 사진 폴더, 기타 폴더에는 경찰의 출석요구 이전 시점의 사진이 존재함에도 유독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카메라촬영 사진첩에 있는 사진만 삭제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위 사진첩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경찰에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사진 외에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있거나, 거울 앞에 있는 것, 남자 위에 올라와 있는 것 등 약 12개의 사진이 있는데 피고인은 처음 조사받을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더 소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사진들이 추가로 복구되자 그때서야 위 사진들도 모두 J 사이트 게시판에서 제3자가 올린 것을 스크린캡처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이 J 게시판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위 사진들을 찍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위 사진들을 스크린캡처하여 소지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J 사이트를 통해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고 피해자가 J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올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J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피고인이 우연히 그 사진을 스크린캡처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듭된 우연의 일치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진 파일을 J 사이트에서 스크린캡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J 경로에서는 해당 파일(캐시파일 포함)이 추출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점(위 분석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2016. 2.부터 2016. 7.까지 다운로드 경로에 다수의 사진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스크린캡처된 사진파일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