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6:51경 천안시 B에 있는 지인의 가게(상호명 : C)에서, 인터넷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D 계정을 태그한 다음, “앗 제가 아는 언니가 친구 배신하거 친구 남친이랑 동거했는데 제 전화 안받네요ㅠㅠ 태그는 실수입니 다용~~~~!!!! 제가 인터넷 할줄 멀라서 태그 잘못했어요”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친구를 배신하거나 친구의 연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신도였던 자로, 2020. 2. 10. 재단법인 D C의 대표권 있는 이사 등기를 마쳤으나, 2020. 6.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해자 E은 위 C의 주지스님이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0. 2. 10. 이사 사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임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의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0:1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관음전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을 비롯한 신도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고 남의여자하고. 얼굴도 두껍지.”, “아휴, 정말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장문, 나의 사건 검색, 등기부등본, 고소장 첨부사진, 판결문, 공고문, 녹취록, C 약도,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0.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위 식당 손님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같은년, 씨발년, 눈깔을 파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범행 도구’,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의 개선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찜질방수입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C씨가 임대료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C씨가 그동안 착복한 돈을 찾아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5.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피해자 부부가) 찜질방 소득을 그간 100% 유용하고도 오히려 내가 공사비를 챙기고 어쩌고 하는 것과 저의 비리를 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질문에 대한 확인대답을 한 것뿐이므로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며 상호 비방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B, D,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18-23쪽, 33-34쪽)을 보면, 피고인이 B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B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B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횡령하였는지 먼저 물어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 D, E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B, D, E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20. 6. 28.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공사 대금을 떼어먹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에 있는 위 ‘C’ 영업장의 외부 유리창에 "돈 떼어먹고 얼마나 잘사는지 보자, 개쓰레기 놈년들아. 사기꾼 부부 E 공사 착취금 돌려내라!! 공사 금액만 쳐먹고 잠적하면 그만이냐, 사기꾼 놈년들!!"라는 내용의 대자보 4장을 강력스프레이로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돈을 받고 잠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업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영업장 외부 유리에 강력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대자보를 부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 인간 개쓰레기들한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몇 배 포함해서 돌려줄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순간 법정 최고 지연이자 청구한다. 내게 채권 추심 비용이 몇 배 들어도 원금, 이자, 피해보상금은 꼭 받아낼테니 한번 해보자. 쓰레기 사기꾼 부부들아”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1. 피해자 의견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는 F 아파트의 미화원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왕따를 당해 쫓겨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전에 있던 아파트에서 왕따 당해 쫓겨났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1. 15: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죽어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피해자가 왕따를 당해 쫓겨난 일이 없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자, 위 G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늙은 년이 칠십 먹도록 청소하러 다니고, 평생토록 그 일이나 해쳐먹다가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15: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정신차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1. 15: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11. 15: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 다른 미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고소하면 뭐하냐. 검사 말이 이까짓것 아무 말도 아니라고 하더라. 이 미친년아. 이 죽일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2) 피고인 B, C: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1)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2)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5:3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취소하지 않냐? 왜 나를 못살게 구냐? 너 때문에 밖으로 나가 유서를 써놓고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발을 구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피고인의 방송에 ‘편의점 사장’으로 출연한 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편의점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맞고소 들어갑니다. 모든 걸 말씀 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중략) 저는 관심이, 저를 도와주고 그런 건 고맙지만 관심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1도 없었어요. (중략)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방송을 스토커질 한 것이거든. (중략) 연락까지 오고 그랬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사귀자고까지 말해도요. 저는요, 그 사람 싫어요.”, “저는요. 사장님이 찝적대고 뭐고, 우리집 오고 이렇게 온다 그러고 뭐 해준다고 그래도 나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중략) 진짜 저는 모욕감도 많이 느꼈구요. 내 몸에 은근은근 손대는 거부터도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피고인의 2020. 4. 22.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시 C 일대에 273평의 전원주택 대지가 있다. 나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아버지인 E과 30년 지기 친구이고, D이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옥바라지를 해서 그 보답으로 그 토지의 토목공사와 주택부지 분양권을 받기로 했다. 그 토지가 원래는 평당 1,800만 원인데, 4월에 계약하면 100평을 평 당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8억 원으로 해주겠으니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분양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받고, 2016. 5. 9.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 L,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현금보관증사본, 분양계약확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N병원재단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와 아들인 L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분양계약확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단지 호의로 위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 주장하나, 수억 원 이상의 계약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위 서류를 아무런 법률적 원인 관계없이 호의로 작성해 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N병원재단 인수와 관련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대출 가능성의 확인 여부, 피해자의 자력과 위 재단에 대한 투자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출금 차용 동기를 찾을 수 없어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H이 피해자 측에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 중 “N 재단 대출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기재는 변제 방법 또는 시기에 관한 또 하나의 기망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J, K, O, E 등의 위 의료재단 인수와 관련한 대출 및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권리관계 등에 관한 진술(녹취 내용 포함)도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각 부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보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전주시 D에 있는 E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3. 11:00경 E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C를 포함하여 그 곳에 모인 50여명의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C이 그러는데, A과 F이 전주시의회 G정당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용소방대원 수당 문제를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여 물의를 빚은 C에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잘라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C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틀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C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하고 잘라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과 F이 전주시의회 G정당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용소방대원 수당 문제를 제보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H, I의 법정진술 1. I,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확인서 1. 문자 주고받은 핸드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씩, 미납할 경우 7일씩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렇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과 피고인 A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보면, C이 2019. 5. 8. E보방서 2층 회의실에서 앞자리에 앉은 K에게 L에 사는 G정당 시의원 얘기를 하고, ‘L에는 A이 살지’라고 한 다음, L에 사는 의용소방대원이 L에 사는 의원을 만나 밤에 술 한 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나보다는 뜻으로 말을 했던 사실, K는 2019. 5. 11. 피고인 A에게 C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이것은 뉘앙스가 그랬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해주었던 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전화를 하여 K에게 들었던 말을 확인하려 하였는데, C은 L에 G정당 시의원이 살고 그곳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제보를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A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정읍에 사는 G정당 의원이라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3. 회의에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K로부터 들었다고 하며, K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K는 그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C이 피고인 A 등이 G정당 시의원에게 제보하였다고 말을 했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이 C이 K에게 피고인 A을 특정하면서 제보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을 의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K의 말은 C이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정도이지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후 C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지만 부인을 하였고, K도 피고인 A에게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절차를 통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을 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C이 K에게 했던 말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들 나름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만큼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양형에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남, 58세)를 향해 “지금 마을 이장 후보로 나온 C는 이전에 마을 이장을 하면서 돈을 돌라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것을 돌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을 이장으로 세우냐? 마을 예비비 150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체육회비 등 많은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0: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기 있는 C가 예전 이장을 할 당시 마을 돈을 횡령하였는데 돈을 돌라 먹은 사람을 어떻게 이장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1.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8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6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9. 4. 9.경 위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2274호로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4. 8.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0. 4.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위 건물 1층 외벽에 “악덕건물주 B 재판 패소 씽크공장 경매 진행중”이라고 쓰인 가로 4m, 세로 1m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업체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수막 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20: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배달 영업을 하는 화물차 연료로 구입해 거실, 다용도실, 베란다에 놓아 둔 20ℓ들이 철제 경유통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경유통 5개를 각각 잡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경유통이 터져 경유가 거실 바닥에 흘러 퍼지게 하고,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기름 네가 내놓으라고 그랬지? 내가 내놓는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8. 18:00경부터 23: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E(남, 17세)이 있는 가운데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유통을 집어던지고 D에게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 현장 및 압수품(경유통) 사진 1. - 현장사진(범행 당시 주거지 거실 모습) - 현장사진(경찰도착 이후 거실모습) - 현장모습(거실 내 모습 – 쓰러진 화분) - 현장사진(사건 이후 청소된 모습 – 기름종이로 기름제거) - 현장사진(거실 베란다 – 기름통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 - 현장사진(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 응급조치보고서 1.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2021. 3. 9.자),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2021. 3. 10.자 임시조치결정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D 전화통화, 임시조치결정 및 통보 – 피해자, 현장 촬영사진 추가 첨부, 경유 잔량 확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혐의 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피해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처에 대한 협박행위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평소 피해아동을 상대로 직접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정서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집에서 보관하던 경유통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처를 협박하고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경유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유출됨으로써 자칫하면 대형화재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 및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유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경유통을 집어던진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아동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 및 피해 아동은 피고인은 자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니,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1: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 앞에서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내가 여기 창고를 10만 원 주고 얻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니 땅이가. 사사건건 나 따라다니면서 장사 방해를 하네.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 점포 및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및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여자 상습범죄자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여자 상습범죄자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오피스텔 분양팀 본부장으로 자신의 분양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분양팀 직원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김포시 D 이하 불상에 있는 위 B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을 하면 6개월 안에 위 오피스텔을 전매 해주거나, 전매가 되지 않으면 내 명의로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더라도 6개월 안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승계하여 위 분양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오피스텔 2층 E호를 분양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8. 3. 4.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00원, 2018. 3. 9.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894,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8. 7. 5. 중도금 명목으로 59,470,000원을, 2020. 2. 17.경 잔금 명목으로 35,682,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8,940,000원의 분양대금을 H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여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보증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과 피고인의 신용등급,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6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6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이전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대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6개월 내에 반드시 전매해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수할 것처럼 보증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소득 수준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을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납부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회복에 대한 기대가능성,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초 D 오피스텔 분양권 확보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회사 소유인 C타입 오피스텔을 확보하여 분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2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다단계 거래소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차용증, 사실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 C과 각자 7억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이 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아산시 D 내지 E 토지를 매입한 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공 및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2019. 4. 15.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관리하던 중 2019. 8. 16.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공사 현장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확인 및 확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확인서, F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H조합 통장 사본, K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M건물 상가공급계약서 및 분양대금 완납영수증,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F 주주명부, 인증서, 확인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J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I 명의 J은행 대출금 계약서,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사 현장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다시 동일한 금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