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4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1층에 있는 동장실 내에서 고소인 F(여, 53세)가 'G' 의혹에 대한 기사를 H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I 위원회 J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K 이라는 여자는 돈이 (고소인 F에게 물려있어 가지고 이 혼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병으로 죽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대회 관계자 진술청취)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 고소인 F가 K의 카드를 주민자치 식대 결제에 사용하였다. 고소인 F가 K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는데, 빌려 쓴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른다. K이 고소인 F와의 카드 대금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였고 얼마 전에 이일로 인해 병이 걸려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들면서 " 내용 및 K의 남편이 F가 K의 카드를 사용한 일로 F를 고소하려고 하였고, 이에 F가 K에게 싹싹 빌었으며, K이 결국 고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쟁점을 4개로 나눠 각 발언 부분이라 칭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K은 2016. 7월경 부천시 의장기 0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K이 생전에 고소인 F와 카드 사용 문제로 불화가 생겨 고소인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을 그만두고 L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다니면서 위 K L 에게 고소인 F와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였는데, 위 L은 당시 K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2016. 6월경 한 식당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은 L의 아래와 같은 발언에 그 출처를 두고 있다(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K으로부터 생전에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 위 L은 이 법정에 2회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K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고소인 F가 개인적인 비용 뿐 아니라 주민자치 식대에 K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1 1발언 부분), 고소인 F가 사용한 K의 카드 금액은 3,000 ~ 4,000만 원 상당이다( 발언 부분), K이 고소인 F와의 일로 술을 자주 마시면서 L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 일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발언 부분, 그런데 이에 대하여 L K이 사망할 무렵 때 까지도 이런 말을 하였는지, 혹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K과 그녀의 남편은 F가 K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에 대하여 A4 두 장 분량으로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에 L은 위 문건을 가지고 오정경찰서 관계자와 고소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결국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F는 K에게 협박을 하거나 싹싹 빌기도 하였다( 발언 부분)는 것이다. 마. 이에 대응하여 고소인 F도 이 법정에 2회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이 주민자치 식대에 K의 카드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발언 부분), 자신이 K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총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자료(2011. 5월경 고소인이 카드대금을 갚은 예금거래내역, 증거기록 13면)가 있다( 발언 부분), K 및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고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은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K은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자신이 K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적이 있다( 발언 부분)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들이 , , 발언 부분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K이 이 사건 이전인 2016. 7월경 사망함에 따라 고소인 F와의 문제에 대하여 K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던 점, L은 K의 생전에 K으로부터 위 , , 발언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이 비록 고소인 F와 경쟁 댄스 업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L이 허위의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었던 점, 이후 피고인들의 위 , ,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발언을 하면서 위 발언들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L 또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K이 사망할 무렵까지도 고소인 F와의 문제로 힘들어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K과 고소인 F가 다투었던 시점은 2011년도로써 그로부터 5년 후인 2016년도에 K이 이 문제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댄스 운동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과 같이 발언한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 A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으며, 발언 내용, 발언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에 대하여 진실성 내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부분은 명예훼손 발언이고, 피고인 A의 나머지 발언 및 피고인 B의 발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부천시 D 에 있는, 주민센터 1층에 있는 동장실 내에서 고소인 F(여, 53세)가 'G' 의혹에 대한 기사를 H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I 위원회 J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F씨가 K이라고 자기 '뛰는줌마' 친구 그 카드를 갖다가 주민자치 식대를 다 긁은 거예요, 근데 긁었는데 그 돈을 또 안 준 거야 (.….…….………….…중략.) K 이라는 여자는 돈이 3,000만 원인가 얼마 물려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F가 카드를 가지고 회원 것을 갖다가 3,000 얼마를 썼대, 3,000 몇 백 만원을, 신랑이 알아가지고 여기 쫓아 와서 난리가 난 거야, 동장님한테 쫓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소까지 들어갔는데 F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때도 합의를 봐줬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