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3-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건물을 준공하면서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건물 월세 채권, 분양 가능한 상가 등에 압류가 되어 있고, 신용 등급은 최하 위 10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내지 이자 변제 등을 하고 나면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한 달 이내에 위 금원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0- 피고인 A 2.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목 ‘위임장’, 수임인(대리인) 란에 ‘성명 I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J, K’, 액면 란에 ‘금.일억 원정(\ 100,000,000)’, 발행일 란에 ‘2016년 07월 27일’, 발행인 란에 ‘L’, 지급기일 란에 ‘2017년 06월 30일’, 수취인 란에 ‘I’, 발행지 란에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란에 ‘인천광역시’, ‘2017년 05월’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일자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16’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제목 ‘약속어음’, ‘I 귀하’, ‘金일억 원정 (\. 100,000,000)’,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 2016년 08월 27일’, ‘지급기일 : 2017년 06월 30일’, ‘지급지 :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 인천광역시’, ‘발행지 : 인천광역시’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볼펜으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5. 16.경 인천 계양구 M, 3층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N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38- 피고인 A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O 등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제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경 시흥시 P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건물 Q호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같은 달 20. 잔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8. 1. 6. 200만 원을 받고, 2018. 1. 8. 6,8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91- 피고인 A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O와 S 등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제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시흥시 P, G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시흥시 P 외 1필지에 있는 G 상가 T호를 3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20%인 7,20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2018. 5. 11.에 잔금을 지불하면 등기이전을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3. 8.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1. 같은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월 초경 현금으로 3,8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93- 피고인 A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목감동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초대하여 피해자 V 등에게 ‘시흥시 G’의 분양권을 청약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3개월 내에 분양계약을 미체결 할 경우 청약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준공 예정 부지인 시흥시 W, 같은 시 X 두 필지(시흥시 P 외 1필지와 동일)에 대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자기 자본 없이 대부분 차용금,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청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3. 2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각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8458- 피고인 A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시흥시 AA건물 AB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AA건물 AC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AD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1. 시흥시 AA건물 AB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AA건물 AC호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4억 7,340만 원, 계약금 1억 3,500만 원, 잔금 3억 3,840만 원(준공예정일 지급)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A건물 AC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D 명의 위 Y계좌로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214- 피고인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시흥시 P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G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AF’이라는 상호로 위 G 상가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위 G의 건축 사업을 함께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중순경 시흥시 P에 있는 G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G 상가의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완료 무렵인 5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도 위 G 분양 사무실과 시흥시 조남동 주변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부천 AG에도 상가를 지었고, 시흥시 AH에도 상가를 지어서 모두 분양 완판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 준공 예상 시점에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22. 안양시 동안구 AI, AJ호에 있는 ‘법무법인 AK’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7. 5. 22. 1억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마치 ‘G 공사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1억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피고인 A 명의의 AL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2021고단84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범죄경력조회[2021고단92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2021고단1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피의자 상대 민사소송 결정문, 차용증, 신용평점정보(피의자 A),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20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5, 43) 1. 감정서 1. 위임장, 공정증서 원본(약속어음 포함) 2021고단32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진술서 등 제출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결정 2021고단43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N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자료회신 2021고단64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9 내지 21, 25, 26, 31, 39, 43) 1. 분양청약서, 계좌거래내역, 민사 판결문 1. 피의자 Z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민사배당 문서, 피의자 Y은행 계좌내역, A 사기 배임 횡령 고소건 등, 각 참고인 AP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H 대출거래내역, AR(A) 2021고단84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1, 23, 24, 26, 32, 35) 1. 상가분양계약서,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사진, AA건물 1층 AC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압수영장 집행 회신 내용, 영장 회신 내용 2021고단92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4, 15) 1. 피의자 A 계좌내역, 분양대행계약서,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 1. 2016. 11.경 G 전경사진, 2016. 10.경 G 전경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내지 분양청약금을 변제하거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는 분양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의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은 L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고 L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내지 분양청약금을 변제하거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B의 역할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과 부동산매매가의 차액만큼 투자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캡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것들이어서, 은행대출 등의 이자만으로도 매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6. 3.~4.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시흥시 AT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2필지(시흥시 P 외 1필지)를 각 원계약자로부터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매매대금 합계 약 43억 원)을 체결한 다음,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G)을 신축하여 분양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그 무렵 분양대행을 맡을 ‘A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경 타 지역에서 피고인 A과 상가 분양 업무를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있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AF 주식회사’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초기부터 위 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계약금 합계 4억 원을 제외한 잔금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고, 건축비도 상당 부분을 대여금과 선분양으로 받은 대금 등으로 충당하였다가 준공 이후 대출금으로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이 약 33억 원, 그 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약 20억 원이었고, 건축비 약 40억 원 중 피고인 A이 투입한 자본은 약 2억 원에 불과하였다(2021고단9214 사건의 증거순번 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쪽). 피고인 A은 2016. 8.경 실행된 34억 원의 대출금으로 부지 잔금을 조달하였으나(2021고단6493 사건의 증거순번 29 피의자 H 대출거래내역), 그 이후인 2016. 9.경부터 각종 대출금의 연체가 급격히 누적되기 시작하였다(2021고단6493 사건의 증거순번 30 AR). 피고인 A은 G 부지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6. 3.경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V로부터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V는 당시 피고인 A이 땅을 샀다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위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므로 피해자가 비록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G가 준공된 후 일부 상가를 분양·임대하고 준공대출금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G 부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더욱 누적된 금융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여러 채무의 이자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경 민사조정절차에서 일부 반환하고 남은 분양청약금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확정되었으나, 2017. 10.~12.경 사이에 피해자와 약정하였던 상가들을 모두 타인에게 분양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분양청약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분양청약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G, AA 상가 분양 관련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C, E, D는 모두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의사를 밝히면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 계속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계약금을 기존 대출이자, 분양수수료, 개인채무 등의 용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데다 개인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아오며 채권자 AM으로부터는 2017. 11.경 이미 압류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8. 1.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A이 수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점, 그리하여 위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당시 자력으로는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가 이후 공매절차에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G 준공 이후 자금 사정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상가 분양을 낙관하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AA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9년경부터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2018~2019년경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임차인들과 G 상가 수분양자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 인천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고단3245, 8277(병합), 9089(병합) 판결]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단지 총괄본부장으로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AE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당수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이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 A의 G와 AA건물의 동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G 사업 초기부터 시행사업 전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A과 AA건물 사업까지 함께 하면서 피고인 A의 재산상태나 각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편취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작성할 권한 없이 임의로 L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 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포함하여 약속어음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경위(전세계약 연장 목적)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증담당 변호사(N)가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L과 통화하여 직접 본인 확인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만 출석하더라도 굳이 본인에게 연락하지는 않는다, 서류를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우편으로만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점, 공증촉탁서에도 L의 전화번호가 아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I이 작성한 것인데, 당시 N이 L과 통화하는 등 L의 전화번호가 밝혀진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I 역시 L의 고소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진술 당시 피고인 A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L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L이 피고인 A의 I에 대한 채무에 대해 L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L의 동의를 얻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거래내역만으로는 L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와 같은 경위로 L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L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작성 당시 권한이 있었다거나 L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되지 아니하고, L의 사후적인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작성 당시 권한이 없었던 이상 사후적인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8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의 신청 중 편취금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한 신청만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4억 8,2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조 관련 범행 역시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I은 L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그 원본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인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범죄수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