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노래를 계속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과 소파를 뒤엎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1대, 식탁 1대 및 집기류 등 총 39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F 등에게 죽인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46세)과 시비가 일어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오른손바닥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F,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2번) 1. CCTV CD(증거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탁과 소파를 뒤엎고 주방 부근에서 카트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가스레인지, 식탁, 싱크대 등 61만 원 상당 집기류를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가게 홀 테이블 1개가 엎어져 있고 피고인이 주방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사실이 확인되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방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가 탈거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각종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엎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피해물품 및 금액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싱크대는 ‘집어던져 부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사진상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물품에서 제외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E을 폭행·협박 후 피해자 G에게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카트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카트를 발로 찼고 카트가 밀리며 자신의 정강이를 때리고 넘어지며 휘두르는 흉기를 오른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바닥에 자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3, 44쪽),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경황이 없어 흉기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무언가를 휘두르기 전 병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막은 오른손바닥에 자상이 생긴 것을 볼 때 피고인이 깨진 병을 자신에게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쪽),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다가 구타를 당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주방까지 따라가 유리병을 깨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G이 이를 막다가 손바닥이 찢어졌다고 진술한 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6쪽), 피해자 E, G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내지 이틀 후 발급된 것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 집기류를 부수고 행패를 부려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깨진 유리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태양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