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의 버섯 및 메스칼린 성분의 선인장을 수입하였다. 1. 사일로신 버섯 수입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일로신 버섯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Fresh Truffles' 상품을 주문한 후 같은 달 21.경 버섯 매매대금 47.85유로화(원화 약 64,000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경 사일로신 버섯 약 48.88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진공포장하고,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B아파트, C, Seoul, E,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F)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G 항공기 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29. 14:3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 버섯을 수입하였다. 2. 메스칼린 선인장 수입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차이나타운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스칼린 선인장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메스칼린 선인장 종류 중에서 싼페드로 선인장을 주문한 후 그 무렵 선인장 매매대금 56.87유로화(한화 약 76,000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6. 중순경 메스칼린 선인장 약 181g을 스티로폼, 나뭇잎 등과 함께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C, B아파트, Mapo-Gu, E Seoul,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I)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편명불상의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스칼린 선인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선인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선인장, 우편물 사진 1. 휴대폰상 D 주문내역, 2019. 10. 21. 47.85유로 결제내역, 2020. 5. 26. 56.87유로 결제내역, H 사이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구입 선인장 및 버섯 관련), 선인장 구입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메스칼린 선인장(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메스칼린 선인장의 경우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99쪽),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구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성분은 실제로 해외에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분이 국내에서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하는 마약 성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magic mushroom은 그 자체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버섯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이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관상용으로 재배하기 위해 싼폐드로 선인장을 구매한 것일 뿐, 위 선인장에 메스칼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선인장을 구매한 사이트는 도메인 자체에 'magic plants'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속 첫 화면에도 'In our Smartshop you will find all psychoactive foods, herbs, supplements and other magical produc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선인장의 경우 위 사이트에서 'Mescaline cactus'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Look no further for psychedelic cacti! Are you looking for one of the most intense psychedelic experience you will ever have? Mescaline is the way to go!'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선인장인 'San Pedro'에 관하여는 'San Pedro is Saint Peter, the gatekeeper of heaven. The cactus received this name because of the hallucinations that it cause'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사람으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가 불법 선인장을 팔기도 하는 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인장에 메스칼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버섯이나 선인장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한 버섯 등을 유통시킨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도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