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C 실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점 및 D에서 2020. 11. 3.부터 2021. 5. 27.까지 근무한 E의 2020. 12월 임금 88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361,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견서, 근로계약서, 매출기록, 기간별 승인 세부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상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E은 실제로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매일 위 휴게시간 중 2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 추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이용했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없다. 2. 판단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E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무시간은 매일 21:30부터 다음 날 09:30까지 12시간으로 정하되 그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E은 위 근로시간 동안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17쪽), E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시간 동안 혼자서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육수를 제조, 고객 응대, 청소 등으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거나 적어도 2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를 주방 실장에게 말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0, 64, 65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 9, 10, 15쪽 등). E이 근무했던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21시 내지 22시부터는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되었고, 야간 시간의 매출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78~150쪽). 그러나, E은 매장에서 야간 시간에 혼자 근무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매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바, 손님 응대를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6: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길을 걷던 중 별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D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재차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E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7: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36cm, 칼날길이 24cm)과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0cm, 알루미늄 소재)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회칼을 포장용기에서 꺼내어 보여주며 “너도 이걸로 죽일 수 있다, 같이 죽자, 이게 사시미라는거다.”고 말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보여주고 회칼을 탁자에 꽂아두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손님인 D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일정 기간 음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가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3:5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2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9.경까지 고령군 B, C, D, E 및 고령군 F, G 등 6개 필지 총 24,288㎡ 상당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1고단3054 1. 무허가 골재채취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9.경까지 경북 고령군 B 등 6개 필지의 총 24,288㎡ 상당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고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50㎥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2. 미인증 골재판매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또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9.경까지 경북 고령군 B 등 6개 필지의 총 24,288㎡ 상당의 토지에서 채취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850㎥ 상당의 모래 중 51㎥를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2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0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1년 4월 현장 출장보고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I에 판매한 51㎥ 상당의 모래를 초과하는 850㎥ 상당의 모래를 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덤프트럭 50대 상당의 모래를 채취한 사실, 당시 덤프트럭 1대에는 모래 17㎥ 상당이 반입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의2, 제22조의4 제1항(미인증 골재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802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절토 내지 성토의 깊이 또한 2m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개발행위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토의 높이 또한 2m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은 2013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반이 낮고, 토지 아래에 돌이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 형질변경 작업이 없으면 경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총 24,288㎡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대규모 형질변경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굴삭기 3대 이상을 사용하였고,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관할 행정청에 근무하는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2m 상당 절토되었고 그 절토된 부분에서 다시 성토한 높이는 2m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사진 또한 L의 증언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쌓았는 부분이 2m를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대규모 형질변경 작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개발행위의 규모 및 면적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무허가 개발행위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골재를 채취하여 일부를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01:43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300, 화명역 2번 출구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발로 택시 앞 범퍼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B 농지(답, 30㎡), C 농지(답, 2464㎡)를 매수하여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이 위 농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농업경영’ 란에 체크하여 허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 란에 ‘벼’라고,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9. 4.’라고 각각 허위 기재하고, 같은 날 이를 D사무소에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9. 6. 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0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10경 부천시 길주로 202, 7호선 부천시청역 석남행 방면 3-2 플랫폼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5: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8. 7.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점 3층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매장 담당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1,366원 상당의 돼지고기 삼겹살(438g) 1개, 시가 14,999원 상당의 돼지고기 삼겹살(578g) 1개, 시가 27,980원 상당의 대구 소특양 2개의 상품 바코드에 미리 준비한 견출지를 붙인 후 위 상품들을 가방에 담고, 피고인 B는 그곳 직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건네준 위 가방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4,345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범행 방법도 미리 준비한 견출지를 바코드에 붙여 판매품인지 여부를 오인하게 하는 등 치밀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피해품은 냉장식품으로 피고인들에 의하여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상참작감경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7: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40원 상당의 물품(시가 17,520원 상당의 멀티콘센트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재발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13.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산삼거리 쪽에서 옥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옆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에이포 오토바이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창,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코부위)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7:2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 피해자,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음주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 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2. 16:44경부터 2020. 2. 17. 03: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27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1. 26.경까지 이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22. 16:44경부터 2020. 2. 17. 03: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82번, 83번，85번，86번，93번, 100번의 아동·청소 년이용음란물 총 142개를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10:08경부터 2020. 1. 2. 10: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979개를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배포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2020. 6. 2.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 전의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에 업로드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6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카드 결제 내역 첨부)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 10. 29.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6. 11. 14.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6. 11. 2. 미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외여행기간만료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귀국이 늦어진 경위, 범행 후 정상, 가족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산사거리 쪽에서 대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우측 옆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13. 대법원 판결에 의해 피해자 D 416,652원, 피해자 E 141,066원, 피해자 F 646,600원, 피해자 G 7,400원 등 임금 및 이자 합계 1,347,316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I은 소송 대표자인 J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J은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딸 K 명의 L은행 계좌로 2018. 8. 28. 700,000원을, 다음날 647,31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 합계 1,347,316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번으로 포함된 것, 증거기록 266면 이하)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금원 수령을 거부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347,31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입금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해당 계좌의 잔액은 490,614원이었는데,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9. 2.부터 2018. 9. 23.까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는 바람에 2018. 9. 23.에는 잔액이 이 사건 금원의 입금 전보다도 적은 1,347,316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2019년 5~6월경 200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04면),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의 사정이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물론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은 후 지체 없이 피해자들의 대표자 격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면, 설령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할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은 후 지체 없이 위 D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78-279, 300-301면 등)은 위 입금 후 장기간 경과할 동안 자신이 D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입금 후 지체 없이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다수 하면서도, ‘2020. 5.경 별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얼마 후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J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주든가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수령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이 D이 부산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고서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그 때에도 피고인은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J과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J의 동의를 얻거나 할 필요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연락했어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나, 이에 이 법원이 구체적인 차단 시기를 묻자, ‘2018년은 아닌 것 같고, 2019년 상반기부터 차단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구체화하였는데, 이와 달리 D이 2018년 8~9월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체 없이 D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D과 연락이 닿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가 2020. 12. 9.경 이 사건 금원을 횡령했다면서 J을 형사고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지급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유리한 요소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