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친자매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중증 장애)와 피해자 C(여, 14세)은 초등학교 1학년인 2013.경부터 2020.경까지 약 7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 평소 피해자들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는 등 가깝게 지냈다. 2020.경 피해자들의 모친과 부친이 이혼하면서 피해자들이 공부방을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특히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장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등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실을 알고 2022. 5.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목욕탕에 못 가봤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니 공중목욕탕 보다 호텔 가족탕에서 목욕을 하고 오자”라며 피해자들을 가족탕이 구비된 호텔로 데리고 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 11:30경부터 13: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건물 내 가족탕이 구비된 불상의 호실에서, 욕실 욕조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씻고 난 다음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2. 6. 25.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1:30경부터 13:30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 욕조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씻고 난 다음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2. 7. 9.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11:30경부터 13:30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 욕조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씻고 난 다음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22. 7. 16.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1:30경부터 13:30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 욕조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씻고 난 다음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2022. 7. 30.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1:30경부터 13:30경 사이 가항과 같은 호텔 E호에서, 욕실 욕조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만지고 씻고 난 다음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해자 B는 지능지수 60으로 숫자와 관련된 시간, 나이 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맥락 없이 이야기하는 등 이해력,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22. 7. 9.경 제1항과 같은 호텔 내 가족탕이 구비된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D호텔 내·외부 CCTV 백업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호텔 종업원 상대 전화탐문)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등, 장애정도결정서 1. 영상사진, 편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지인의 나이 어린 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B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