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0:3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모니터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2:05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직장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22:4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다트 게임을 하던 중 다트를 던지고 자리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범죄 일시 특정을 위해 제출한 카드 내역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관련,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 부동의 및 카드 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G 통화 관련, 2019. 2. 12.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각 녹취록 1. 각 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4.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7 피고인은 2016. 11. 5.경 서울 노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i5-6500 컴퓨터를 58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버스 화물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590₁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이 게시한 '충전드릴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충전드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전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가 게시한 '오아제 헤어빔 탈모치료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아제 헤어빔 탈모치료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아제 헤어범 탈모치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93 1. 피고인은 2016. 10.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빔프로젝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고 빔프로젝트를 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논문을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논문을 작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만원을 주면 논문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70원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K가 게시한 '피규어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2017고단593]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입금내역서, 입금거래내용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입금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캡처 자료, 문자대화내용자료, 상품판매게시글 캡처자료,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K, A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초범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7.06:29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시동을 켜놓고 정차시켜 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G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7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차량을 세운 후 조수석 바닥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우유 2박스를 차량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06:29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같은 시 동해대로 501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이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나, 앞으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화순 쪽에서 남평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27. 16: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안 돼."라고 소리를 치고,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낭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7:20경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3 알 소재 (주)산하레미콘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추월하여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고 창문을 올린 채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가로 약 6cm, 세로 약 10cm)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과 돌멩이에 맞아 왼쪽 귀 앞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앞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충남 태안군 C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원 선불금을 주면 D에 승선을 하여 봄철 꽃게잡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채무가 있어 F에 승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에게 "봄철 꽃게잡이 일을 못해줘서 미안한다. 가을 꽃게잡이 일은 꼭 해주겠다. 선원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에 선원 선불금만 받고 승선을 하지 않아 약 5,600만원의 채무가 있어 G에 승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7. 3.경 5,000,000원, 2015. 7.11.경 5,000,000원, 2015. 7. 14.경 1,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 보고 1. 고소장, 어선 선원 고용 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1:00경 C병원 응급실 정문 옆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등에게 "나는 피해자다. 일제시대 순사보다 못한 씨발 새끼들아, 족보도 없는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고령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13년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0: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상의를 벗어 던져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이 위 상의를 주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말리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3세)이 찾아와 연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설령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 불을 피운 것으로 인해 연기가 난다며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시비가 발생하였던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을 떼어낸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그의 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당시 73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밀쳐내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 넘어지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가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5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의 산소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피해자와 직각이 되도록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뻗어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 신체 부위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01:05경 시흥시 B 소재 C 운영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E(남, 55세)이 위 C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옆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들고 바닥에 내려쳐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0. 08:55경 시흥시 삼미시장2길 18 소재 신라공원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G 125시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키박스 덮개를 손으로 열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응급실 기록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25경 부천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목격자 자필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2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비상문을 발로 차던 중 위 주점 비상벨이 울려 출동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꺼져 씨발년아 야 이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5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고, 2015. 11. 21. 02: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피해자 E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E 소속 경찰관인 F에게 "G이 2015. 11. 20.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내 손목을 잡고 2층 침실로 나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내 손을 교차시킨 상태로 손목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탐문 수사) 1. CCTV 사진, 피고인 집 내부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9:1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동 2155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 1에 있는 고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한아파트 쪽에서 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 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배를 꼬집어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플라스틱 얼음통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인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자, 2013. 3. 중순경 같은 곳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조의 공장 건물 3개동(면적 합계 2,595m²)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양주시 D에서 피혁임가공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서(첨부서류 포함), 토지이용계획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3고합370), 사건상세조회결과 1부(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금 정산 및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30.경부터 같은 해 9. 6. 18: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 '드래곤 오션', '갓디스', '배틀쉽'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포인트창에 10,000포인트가 등록되고 자동버튼 연타장치(속칭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 두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5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 배경이 '뱀장어', '상어' 등으로 바뀌면서 게임 점수를 10점에서 200점까지 취득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게임 점수 1점당 현금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줌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6, 22, 28, 33, 45), 점수보관증,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은 엄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자들인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주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고소인 A이 피고소인 C(여, 15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해 2016. 4.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지방검찰청 727호실에서 위 고소장과 관련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A은 2015. 6. 20. 23:00~23:3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214동 주변에서 피고소인 C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의 전력확인),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A의 성폭력 전력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하여 2015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