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 정비사업 채권자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정비사업 채권단 관리업무를, 피고인 C은 H 정비사업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48세)는 동대문구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J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은 2016. 5. 18. 09:42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청 5층 구청장 직속민원실에서 H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이를 알고 민원실로 올라온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한 달 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냐'고 받아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책이 가득 꽂힌 나무 책꽂이(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이에 두부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약 4분 뒤 함께 온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밖에다 던져버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민원인 면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약 4분 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내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구청 공무원의 민원인 면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정밀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나무 책꽂이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나무 책꽂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14 판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용한 책꽂이는 그 재질이 나무로서 크기가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1cm 정도이고, 나무판의 두께는 1cm 정도이며, 무게는 책이 꽂혀 있지 않을 때 2.3kg,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비슷한 양의 책이 꽂혀 있을 때 8.15kg인 사실, 피고인 A이 나무 책꽂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때 책꽂이에 책이 가득 담겨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내리친 나무 책꽂이에 머리를 맞아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무 책꽂이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그 본래 용도와는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책꽂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개내손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바닥에 쓰러진 채 끌려나가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 주위에는 피고인과 함께 온 민원인 수십 명이 모여 있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장소임이 분명한 구청 내이고, 피해자인 공무원은 피고인의 민원 사항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나무 책꽂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때 이에 가세해 피해자를 밀치고, 쓰러져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다리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채권단 관리업무를 맡아 A을 보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나무 책꽂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때 이에 가세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쳤는바, 집단적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비용역 책임자로서 A을 보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1993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