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와 ◆◆시지부 사무처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회계 및 경리업무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장과 ◆◆시지부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 산하 ◆◆시지부 등 6개 지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로부터 1인당 매월 25,000원 또는 30,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납부받아 운영되는 위 노동조합의 회계 및 경리업무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회계 및 경리업무 처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조합비 입금용 농협은행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로 위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계좌 등으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하여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위 조합비 집행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조합비의 회계처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2.경 ◆◆시에 있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 및 ◆◆시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의 조합비 입금용 위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여동생 □□□에게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8.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조합비 합계 808,886,701원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계좌 등으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보험금 납부, 전화요금 납부, 개인차량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491,508,873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위와 같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의 개인차량 구입에 대한 할부금을 결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위 과 공모하여, 200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 운영의 상호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서, <삭제>호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15.경 위 명의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금으로 277,323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993,227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시에 있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 및 ◆◆시지부 사무실에서, 조합비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로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예금주인 농협은행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농협은행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저축예금거래명세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 '', 발행일 '2013. 11. 01. 10:15:23', 기관명 '농협은행', 관리점 '◇◇영업부', 조회기간 '2005. 01. 02.~2013. 9. 30.', 발행점 '◆◆시청 <출>' 등 입력하여 거래명세표 표지를 작성하고, 위 표지 뒷장에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란에 '2005-01-25', 찾으신금액란에 '▼▼▼', 맡기신금액란에 '30,000', 남은금액란에 '2,575,350', 내용란에 '대체', 거래점란에 '[011]001180'이라고 허위로 각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2005. 1. 25.부터 2013. 9. 17.까지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 및 ◆◆시지부 사무실에서, 조합비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로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 예금주인 농협은행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농협은행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저축예금거래명세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 '', 발행일 '2013. 11. 01. 10:15:23', 기관명 '농협은행', 관리점 '◇◇영업부', 조회기간 '2008. 01. 02.~2013. 11. 01.', 발행점 '◆◆시청 <출>' 등 입력하여 거래명세표 표지를 작성하고, 위 표지 뒷장에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란에 '2008-01-03', 찾으신금액란에 '♤♤♤', 맡기신금액란에 '1,950,000', 남은금액란에 '1,950,000', 내용란에 '대체'라고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2008. 1. 3.부터 2013. 9. 30.까지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시에 있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사 ♧♧♧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농협은행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삭제>호 ♠♠♠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비를 2008. 4.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금 결제에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993,227원을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은 다음 기재 부분에 대하여 횡령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05. 1. 18. 4,000,000원 수표로 인출)의 경우 당시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을 같이 하기로 하였던 ◇◇도청 조합원들이 ☆☆☆☆에서 탈퇴하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도청 노동조합(지부)에 위 돈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서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번, 62번(2006. 1. 25. 700,500원 2회 인출)의 경우 피고인은 2006. 1. 25. 개최된 2005년 ◇◇지역상용직노조 정기총회 비용으로 위 1,400,000원을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번 ~ 82번(2006. 3. 29. 700,000원 6회 인출)의 경우 피고인은 2006. 3. 29. 공군사관학교운동장에서 개최된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출범식 및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6번(2008. 3. 24. 130,400원)의 경우 피고인은 2008. 3. 24. 하나로종합주방에서 사무실 집기(주방용품)를 구입하였고, 그 비용으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3번(2008. 4. 8. 150,000원 현금 인출)의 경우 피고인은 2008. 4. 8. 개최된 임·단협 준비를 위한 대표자회의 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은 증거기록 별책 제9권의 통장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지부 ♨♨♨로부터 입금받은 조합비 내역을 모두 범죄사실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은 2012. 4. 13. 4,126,700원을 2012년도 ◆◆시장 표창대상자 여행비(제주도, 2012. 4. 18. ~ 2012. 4. 20.)로 지출(베스트여행사)하고, 2012. 4. 26. 6,900,000원을 인출하여 다음날 ◇◇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강원도)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8번(2012. 7. 31. 2,000,000원 피고인 모 ◑◑◑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연번 739번(2012. 8. 22.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60번(2013. 2. 21. 3,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61번(2013. 2. 21. 7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62번(2013. 2. 25. 48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91번(2013. 8. 23. 4,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95번(2013. 9. 23. 3,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 연번 799번(2013. 10. 29. 5,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이체)의 경우 피고인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의무금으로 2012. 7. 23. 6,000,000원, 2013. 2. 18. 4,000,000원, 2013. 8. 13. 1,000,000원, 2013. 8. 16. 1,100,000원, 2013. 10. 14. 8,800,000원을 각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8번(2008. 10. 24. 100,500원 현금으로 인출), 연번 409번(2008. 10. 24. 500,000원 현금으로 인출), 연번 410번(2008. 10. 24. 400,000원 현금으로 인출)의 경우 같은 날 피고인의 급여통장에서 노조 총무직원 ▩▩▩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1번(2011. 6. 23. 1,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672번(2011. 7. 6. 7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의 경우 2011. 7. 5. 노조 총무직원 △△△의 급여로 지급되었다(피고인은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먼저 조합비를 지출한 후에 조합비 통장에서 급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급여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합비 통장에서 급여통장으로 미리 돈을 옮겨 놓은 후 급여통장에서 조합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 조합비 통장과 급여통장의 이체 거래 내역 등의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3. 10. 20.까지 조합비로 거둔 금액은 712,678,239원이고, 위 기간 동안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돈은 약 619,762,308원이므로, 위 각 금액의 차액인 92,915,931원을 횡령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거나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그 처분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그 위탁의 용도, 처분의 목적과 방법 및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339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횡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05. 1. 18. 4,000,000원 수표로 인출)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청지부는 2010년 내지 2011년경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본부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은 충주지부가 탈퇴하였을 때에도 충부지부에 조합비를 반환하지 않았고, ªª 북지부 사무국장 ◉◉◉도 '탈퇴할 당시 피고인에게 조합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고, 법적으로도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4,000,000원은 2005. 1. 18.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1,000,000원짜리 수표 4장으로 인출되어 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번, 62번(2006. 1. 25. 700,500원 2회 인출, 각 500원은 인출 수수료로 보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5년도 ◇◇지역상용직노조 정기총회가 2006. 1. 25. 16:00~19:00경 대한생명 빌딩 내 궁전뷔페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 25. 700,000원을 2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날 2006. 1. 26. 11: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1181-12-002082)에 위 돈 중 일부인 6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위 돈이 모두 위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번 ~ 82번(2006. 3. 29. 700,000원 6회 인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지역상용직노동조합 출범식 및 한마음체육대회가 2006. 3. 29. 09:00경 공군사관학교운동장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3. 29. 인출한 돈을 모두 위 출범식 등 개최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6번(2008. 3. 24. 130,400원을 피고인 여동생 □□□ 명의의 계좌로 이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30,400원은 2008. 3. 24. 피고인의 여동생 □□□에게 송금된 것으로, 하나로종합주방에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하나로종합주방이 사후에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간이영수증은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3번(2008. 4. 8. 150,000원 현금인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임·단협준비를 위한 대표자 회의가 2008. 4. 8. 개최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비 중 일부를 ◆◆시장 표창 대상자 여행비, ◇◇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 개최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농협계좌(계좌번호 1180-12-019298)에서 2012. 4. 13. 베스트여행사에 2012년도 ◆◆시장 표창 대상자 여행비로 4,126,7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26. 6,9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강원도) 개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1. 4. 개설된 조합비 입금용 계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 사무장 ♨♨♨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번호로 조합비를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돈을 바로 조합비 입금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지 않고 전처 ◐◐◐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지부 조합비를 조합의 감사대상이 아닌 위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언제든지 피고인의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에게 ▥▥지부 조합비를 위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부 조합비를 위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이는 횡령한 금액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8번(2012. 7. 31. 2,000,000원 피고인 모 ◑◑◑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연번 739번(2012. 8. 22.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60번(2013. 2. 21. 3,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61번(2013. 2. 21. 7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62번(2013. 2. 25. 48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91번(2013. 8. 23. 4,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95번(2013. 9. 23. 3,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799번(2013. 10. 29. 5,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서 위 각 돈을 이체하기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에서 전국공무직노조 노동조합에 의무금 명목으로 2012. 7. 23. 6,000,000원, 2013. 2. 18. 4,000,000원, 2013. 8. 13. 1,000,000원, 2013. 8. 16. 1,100,000원, 2013. 10. 14. 8,8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인출시기 및 피고인의 모 통장으로 이체되게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돈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조합 규약(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제45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제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8번(2008. 10. 24. 100,500원 현금으로 인출), 연번 409번(2008. 10. 24. 500,000원 현금으로 인출), 연번 410번(2008. 10. 24. 400,000원 현금으로 인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4.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에서 ▩▩▩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조합 규약(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제45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63쪽), 피고인의 채권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권 변제 명목으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당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서 조합비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8. 10. 24. 위 100,500원, 500,000원, 400,000원 이외에도 700,000원씩을 2회 더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자)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1번(2011. 6. 23. 1,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 연번 672번(2011. 7. 6. 7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5.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에서 노조 총무직원 △△△에게 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6. 23.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이체한 1,000,000원은 피고인이 △△△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된 점, △△△의 급여가 1,2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에게 2011. 7. 5. 1,700,000원, 2011. 7. 13. 600,000원, 2011. 7. 28. 1,5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위 1,700,000원이 급여인지, 아니면 △△△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기한 돈인지 알 수 없는 점, 가사 위 1,700,000원이 △△△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조합 규약(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제45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채권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권 변제 명목으로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점 및 그 밖에 위 돈의 인출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차) 횡령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비 입금용 계좌에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고차 매입을 위임받은 공동피고인 에게 <삭제>호 ♠♠♠ 차량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동피고인 이 위 7,000,000원을 사용하고, 그 차량대금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을 뿐 이 사건 업무상횡령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차량 ♠♠♠ 구입대금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되, 그 할부대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 납부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개설일,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작성일자, 중고차 매매상인 ■■■의 진술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과 사이에 위 ♠♠♠ 차량을 구입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지역상용직노동조합 집행부 회의에 따라 공동피고인 로부터 집행부운영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지급받아왔는데, 위 ♠♠♠ 차량 할부금이 결제되는 2008. 4.부터 2011. 3.까지는 위 돈을 지급받지 않다가 2011. 4. 29.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부운영비(활동비)는 그 용도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점, 피고인은 개인 차량으로 위 ♠♠♠ 차량을 할부로 매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은 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조합원들로부터 갹출한 조합비 중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사적으로 유용하고, 조합원들의 회계자료 공개요구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요구를 묵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장기간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급여통장 계좌 및 공동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 거래명세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횡령액이 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의 단독범행이라며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 1. 피고인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 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의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측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의 범행 태양은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을 위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태양이 다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을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