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각각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 즈음부터 2016. 9. 9.경까지, 2016. 10. 3.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2016. 7. 27. I은행 계좌(J)로 1,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0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8,09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3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공모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므로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택시 승강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N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1,21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및 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한 상태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경식을 사칭하여 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U으로부터 '중국에 서 일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V, W을 U에게 소개시켜주었다. V과 W은 2016. 11. 5.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2016. 11.초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사이에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W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수사관을, V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수사관을 각 사칭하며 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V은 2016. 11. 18. 11: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수사관인데, AA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6,100,000원을, AB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6,035,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8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W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27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4회 대질),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F, AN, AO, AP, AQ, AR, AS, AT, AU,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Z, CS, CT, CU, C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사본, DN, DO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판결문 11부 1. A, V, W, B, C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망멘트 사진,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U으로부터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U에게 W 등을 소개시켜줬을 뿐이고,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으며, W 등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친한 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U이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스피싱 하러 간다고 직접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U으로부터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듣고 U에게 나쁜 일이 아닌지 물어봤고, 위험한 일이면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하였는바, 제안한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처음부터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U으로부터 재차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가서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W 등을 U에게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은 1주일에 2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광고 내용에서 보장되는 수익에 비추어 볼 때, U이 제안한 일이 고수익의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에게 소개시켜준 일행 중 한명인 AG에게 소개 당시 '조선족을 관리하는 일이고 보이 스피싱 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U에게 W 등을 소개시켜 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W 등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주범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단속 및 처벌이 어렵고, 피해회복의 가능성 또한 매우 낮으며, AC 전체가 잠재적인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한 실행행위나 그로 인한 편취액만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 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의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사기 범행의 핵심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가담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 또한 1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직접 그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사기 범행의 핵심 역할을 분담하였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그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기망행위를 한 U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사기 범행의 핵심 역할을 분담하였다.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