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피고인들과 길에서 만난 사이로, 수원시 팔달구 'D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위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이후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리를 이탈하자, 피해자에게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0, 22)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나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에 깨어났는데, 제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하의를 피고인이 벗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서 위에서 제 사진을 2회 찍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22. 4. 27.경 기존에 사용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를 들면서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의 지인인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고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들을 잡아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은 이미 삭제해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았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하지 못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의 존재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빠들(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간 피해자의 지인인 F, G과 그 일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피고인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진을 스스로 지우는 걸 봤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제3자의 진술을 다시 전문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진을 삭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삭제하였다는 사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F의 위 진술 취지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며,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먼저 ‘그러면 내가 휴대폰 보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겠냐? 당연히 지웠겠지 않냐? 너 화장실에서 계속 있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2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촬영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전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정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