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전북 완주군 C, 10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4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뒤 경기결과, 배당률 등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2016년 1월 말경 전주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I, J), 신협 계좌(K), 우체국 계좌(L)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의자가 도박운영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년 1월 말경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와 도박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다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위 계좌 중 하나가 사기 범죄에 이용 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대출업자에 속은 것을 알고 법인을 폐업하고 계좌를 대부분 해지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8.7.00: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일명 "C"에서,샤워실이 완비된 방 6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D, 성매매 접대부로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접대부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업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및 2010년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업소를 폐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3. 12: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0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씨발년아, 너 그 새끼랑 잤지? 전화번호 말해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그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과 쇠망치를 가지고 온 다음 쇠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전화번호를 대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앞에서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쇠톱과 망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당일 양주시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도 '발, 주먹, 망치, 톱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딸이 납치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진술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쇠톱과 망치를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함으로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폭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주로 주먹과 발로 폭행이 이루어졌고 막상 위험한 물건인쇠톱이나 망치를 사용한 폭행은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대체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6. 6.까지 매월 1일 원금과 이자(연 41.99%)를 포함 212,23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자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인 2011. 5. 27.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2011. 6.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자집을 폐업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1회차부터 상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전에 피자집을 개업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09. 6. 23. 수원시 영통구 C빌딩 217호에서 'D'라는 상호의 피자집을 개업하여,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5,978,957원의 매출을, 2011. 1. 1.부터 2011. 6. 29.까지 7,509,043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이 사건 대출 무렵까지 실제로 피자집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무렵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7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약 647만원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이며, 그 대출금도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로서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고, 그 위험을 고려하여 고금리인 약정이자 연 29.99%, 연체이자 연 41.99%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2013. 7. 3.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통보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한 이유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피자집을 개업한 것인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며, 가게를 비워줄 것을 통보하여 가게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1, 12쪽), 그 경위를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 E가 피고인이 특별히 속인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자집을 개업한 자영업자로서, 운영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다가 임대인의 명도 요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소를 폐업하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4. 14:16경까지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에서, 약 5평 정도의 실내 공간에 고주파기 1대, 경락 침대 1개, 마사지 침대 1개, 냉장고, 온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당 55,000원을 받고 특수 제작된 침을 이용하여 환부에 실을 넣어 주는 시술 방법인 일명 '매선', 침으로 피를 빼는 '사혈' 및 '부항' 등의 시술을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8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드거래내역, 카드승인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자들이 별다른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영업기간(8~9개월 정도), 시술 횟수 및 영업이득의 정도,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64세),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0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게텔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동종 범죄 사실로 2014. 1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3. 03:1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20경 같은 동에 있는 도깨비시장 부근을 지나다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많다. 2015년에는 이 사건과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운전자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00경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웰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27%로 높은 편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 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9: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1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8.3.19:40경 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12. 2.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6동 2층 50, 51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9. 30.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쟈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업체에 29,204,545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3,233,123,027원(공소사실에는 "32억 2,212만 3,027 원"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금 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96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4.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음디지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22,727,272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773,250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33,896,277 원 정도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디지털 관련 심문조서(제1회) 사본, ㈜해광컴퓨터 관련 심문조서(제1회) 사본, ㈜해광컴퓨터 관련 심문조서(제2회) 사본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소명서 등, F 거래사실확인서 등, ㈜유엔지코리아 거래사실확인서 등, 주식회사 누리S&C 거래사실확인서 등, ㈜씨 케이코퍼레이션 거래사실확인서 등, 주식회사 비엘비즈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음디지탈, ㈜해광컴퓨터 관련서류 1. 범죄전력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수감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및 벌금 443,389,627원 ~ 1,108,474,067원[벌금: 공급가액 등 합계액 4,433,896,277원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1/2 (작량감경) × 2~5,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처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4: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호텔 D 내에서 환불 과정에서 시비가 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7. 05:00경 위 호텔 D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는 과정에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위와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인 G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및 피의자 여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5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거주 지인 목포시 E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목포시 F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했던 곳에서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뒤에 세우지 왜 여기에다 세우냐"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치고, 동전을 얼굴에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 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0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2017고단268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의성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서리에 있는 의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6. 3.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19.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카톡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녀를 위 휴게소 냉동창고까지 데리고 나온 뒤, 그녀에게 "씹할 년아,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사람 염장 지르려고 그따위로 문자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1,500만 원을 나한테 빌렸다고 말하고 네 부모한테 돈을 받아와라, 돈 입금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리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져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89-39에 있는 행복정원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서부리를 경유하여 내량1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흰색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8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 첨부), 입금내역서 등, 피고인 농협 계좌내역,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9.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빌딩 앞에서 라디오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2:30경부터 15:50경 사이에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중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향해 오라고 불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과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단체'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익산시 N에 있는 구 0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L, M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O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O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단체'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단체 가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단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8. 10. 말경 위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P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2018. 11. 초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Q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단체'에 가입한 이후 'B단체'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7. 22:40경 혈중알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율암삼거리 쪽에서 하피랜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 부위의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뿐인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1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식칼(칼날길이 15cm)을 왼손에 집어들고 달려가 칼날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말 오전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길가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던 흰색 셔츠에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말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여성의 속옷 및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 조치사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사진첨부 관련) 1. 압수 휴대폰 속 사진출력물, 사진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2000년경 교통사고로 1회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의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토지보상 문제로 E 주식회사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1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C동 사옥 정문 부근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휴지통(높이 73cm, 지름 46cm)에 미리 구입한 시가 9,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0개를 모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훼하고, 불길이 약 2m 높이로 치솟는 위 휴지통을 끌고 약 30m 이동하여 위 사옥 앞까지 끌고 가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거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화면캡쳐사진 5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던 G 사옥 인근의 쓰레기통에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10개를 넣고 불을 지른 다음 쓰레기통을 위 사옥 앞까지 끌고 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G 사옥에서 근무하던 보안요원들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 토지보상 문제로 시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