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엔소울'의 게임머니 49만금을 지급하면 '전초월령'이라는 아이템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19만금을 지급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위 게임머니 19만금을 지급받았다. 2. 2017. 3. 16.경 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22:4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3. 16. 22:4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운행 경위란에 '2017. 3. 16. 22시 20분 ~ 40분 화곡역에서 원종동 원일초교삼거리까지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D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했습니다'고 각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날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7. 10. 16. 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06:10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16. 06:10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소사경찰서 J계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진술인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날인 란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있는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찰관 K에게 건네주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4. 26. 05: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17에 있는 양천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로부터 택시 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성명불상자 등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꼰대새끼야, 택시하는 새끼들은 다 거지새끼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오손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 행사죄는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들의 관심이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범죄를 범한 점,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