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후문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잠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2차로의 전방에서는 마침 피해자 E(49세)이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서 잠두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피해자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위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18:50경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D회장이 약을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니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G식당에서 E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내용 관련임)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가 보낸 문자내역 1. K 계좌이체내역(기업은행) 1. D과 A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00원(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거래된 필로폰의 대 금 합산액)-800,000원(D이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0.8그램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매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9월(위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0.08: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안지하차도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0. 23: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약도와 사진 포함)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발생장소는 평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인 점, 피해자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다목적방역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0: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북로 415 신궁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5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로 51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북로 415 신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다목적방역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 조회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 경위 및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도꼭지, 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1.경, 같은 해 12. 10.경 위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항목 중 구리(Cu), 납(Pb) 항목을 초과한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 저장조[용적합계 0.189m³(0.7m×0.9m×0.3m×1기)], 구리(Cu), 납(Pb), 비소(As) 항목을 초과한 폐수배출시설인 금형 냉각수 저장조[용적합계 1.0415m³(0.5m×0.4m×0.3m×1기, 0.7m×1.23m×0.57m×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장소에서, 2018. 12. 19.자 김포시장의 제1의 가.항 기재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2019. 3. 12.경까지 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공장 설립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확인서, 현지확인사진, 시험성적 등, 현장사진 등, 2019아5083 집행정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같은 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폐쇄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2019. 10. 25.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728). - 피고인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한 후 현장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조업을 하였다. 기준의 초과 정도도 상당히 높다. - 피고인들은 냉각수를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탁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폐수가 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은 2019. 1. 31. 폐쇄명령을 통보받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3. 13. 위 집행명령이 인용된 점 등을 참작하면, 폐쇄명령에 대해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2016. 1.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1996. 8.경부터 2015. 5. 7.경까지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 02: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F으로부터 '지금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호프집 업주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E의 배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경장 F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캡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약 100m²의 공간에 'D' 상호로 냉장고 및 가스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17개, 의자 44개 등을 설치하고, 장어, 장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무신고 음식점 단속 확인서 1.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사진자료, 계속 무신고 영업행위 사진자료 1. 대표(업주) 명함 1. 내사보고(적발단속 이후 계속 영업행위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무신고일반음식점추가 증거자료 : 카드전표 첨부), 내사보고(무신고일반음식점영업 추가 증거자료 : 인터넷 블로그), 내사보고(무신고 영업 D 사이트 캡처), 내사보고(인스타그램 게시 영업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신체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그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활동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10. 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목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한 후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108C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쇼바 교환 등 수리비 7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CCTV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및 도주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여부 및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고 경위 및 정도, 수리비 및 치료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나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356 대광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13-10 삼표산업 광주사업소 앞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 걸쳐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8:57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2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약 30초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3: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재산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동생의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을 만나게 되자, '내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휴대전화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1회 있을 뿐이고, 사안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2018고단168) 피고인과 B1), C(같은 날 기소유예)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2018. 5. 1)B은 2018고단168호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추락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10. 저녁경 함께 술을 마셨다. B은 2018. 5. 10. 22:4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B과 싸우려 하자, C는 B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결국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뒤늦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쳐사진 첨부) 중 캡쳐 사진(수사기록 20쪽~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양형기준(공동폭행 관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공소기각부분(2018 고정3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 소재 빌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6. 12. 4. 퇴직한 I의 2016. 11월 임금 2,250,000원, 2016. 12월 임금 750,000원하여 합계 3,000,000원과 2016. 12. 4. 퇴직한 J의 2016. 11월 임금 800,000원, 2016. 12월 임금 600,000원하여 합계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처벌불원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10:40경 완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87세)이 피고인의 아내가 밭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렸다.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때렸다'고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지 않고 당시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과정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그 외에 피해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비록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0:27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중흥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518 이영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2002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아내와 다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07: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0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9. 06:10 ~ 06:22경 의정부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턱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19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G(19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6. 8. 27.경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힌 사람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은 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앞서 본 사 건과 유사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범행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의 개선과 교화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에 대한 폭행 부분은 G이 피고인 A에게 먼저 폭행을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5. 8.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학 E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체인 주식회사 F과 영상기기 제조업체인 G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5.경 지인 H을 통해 피해자 I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충북 청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매각하면 그 즉시 2~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공장부지 조성까지 2년이면 충분하다. 매입 대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8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2년 후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매입할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내가 J대학교 교수인데 돈가지고 장난치겠느냐.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달 월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학연금 및 교원공제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아 2011. 초 기준으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도의 자본금 없이 거의 전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건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21.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F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금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 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받아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과 위 공장 부지의 매수 및 조성, 공장 신축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부합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에 그대로 따르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금전 거래가 시작될 무렵 이미 잠자리를 같이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피해자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로 상당한 애정을 가진 내연관계였고, 이후 결국 피고인이 본인의 가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피해자와 동거생활까지 하며 두 사람은 장래 결혼까지 염두에 두는 사이로 관계가 발전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금전 거래를 시작한 이후 매월 지급받았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에 대하여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전거래는 4년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 것으로, 시기별로 누적된 자금 규모와 위 금액들을 대비하면 전혀 비율이 맞지 않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자액수를 정했는지 짐작할 수도 없어 이를 이자로 보는 것은 왠지 석연치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무렵인 2015. 8. 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돈이 차용금인지, 매달 준 돈이 이자인지 급여인지'를 뒤늦게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진 후 매달 주던 돈을 입금하지 못한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달라는 표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공장을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부지 조성 후나 공장 신축 후에 이를 전매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장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고, 반면 피해자가 2012. 7. 23.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마지막 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장부지의 조성이 마쳐진 2012. 9. 7.경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받고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0. 31. 바로 공장신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피해자도 애초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업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장신축자금까지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자금의 경우는 그 교부시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장부지 구입을 계획한 때로 보이는 2011. 7.경보다도 5개월이나 앞서있어 이 부분에관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자금, 공장부지의 매입, 조성, 공장신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공장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이 그곳에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거나 매각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피고인이 은행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위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협조하여주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각 금원은 사업자금을 지원한 투자금의 성격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8.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해로 194에 있는 대우삼거리 교차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세아베스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부 홍조가 있으며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8. 17: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로 194 대우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229%)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알려준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참석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