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73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있으니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며 입원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부터 2017.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도 입원치료비 합계 1,746,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2.경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6,65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경 경북 김천시 모암길24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위 의료원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입원치료를 받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F,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고단2986 피고인은 2017. 2. 2. 경기도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병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쳤고, 다발성 골절로 통증이 심하니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며 입원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도 입원치료비 합계 3,927,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5. 거제시 L에 있는 M병원 804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N에게 "생필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다. 강릉에서 엄마가 오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오면 돈을 줄 테니 생필품을 사 달라. 그리고 이모부가 한우점을 경영하는데 한우를 싸게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고, 한우점을 경영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필품 대금이나 한우고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리대 등 29,310원 상당의 생필품과 한우대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위 M병원 804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O에게 "이모부가 한우점을 경영하는데 한우를 싸게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우점을 경영하는 가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우고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대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3.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동 퀵보드를 타다 넘어져 타병원에서 흉추 골절 및 요추간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며 입원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경부터 2017. 6. 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도 입원치료비 320,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3. 위 R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된 '입원서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T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서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병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위 R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인 'S'을 위 병원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입원치료를 받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검찰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병원의 진료, 입원 등과 관련된 자료 일체 1. 각 경찰수사보고서 2017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내역서, 입원약정서, 진료기록부 2017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원서약서, 입퇴원비 계산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난치성 질병인 '크론병'과 '흉추압박골절'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체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