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각급 법원에 건설감정인으로 등재되었던 건축사이고, 피고인 B은 건축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6. 4.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256호 원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와 피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감정인으로 선정된 후, 2013. 6. 14. 13:30경 강원도 고성군 G 교육연구시설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H 앞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의 추가공사 내역 및 하자발생 내역을 밝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2011. 11. 19.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은 2012. 11. 7. 기준으로 각 산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6. 피고 주식회사 E가 신청한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감정서(2013. 3. 23. 피고 1차 신청)를, 2013. 12. 21. 원고 C 주식회사가 신청한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서(2013. 4. 9. 원고 신청)를, 2013. 12. 21.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감정서(2013. 10. 4. 피고 2차 신청)를 각각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위 각 감정서의 내용은, 피고가 1차로 신청한 2층 발코니 천정누수, 3층 체육관 창호 하부 부실시공 등 14개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총 81,181,776원 상당이고, 피고가 2차로 신청한 신관 화장실 방수처리, 4층 천장 우레탄 뿜칠두께 부족, 외벽 석재 변색 등 10개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총 215,219,083원 상당이며, 원고가 신청한 추가공사비는 0원이라는 취지이다. 한편, 감정인이 위와 같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이 있는 보조자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 즉, 현장조사시 감정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등이나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정가의 산정 등은 감정인이 직접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4. 실시된 현장검증 기일에 감정인으로 선서하는 기회에 참석한 것 외에는, 이후에 이루어진 2013.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 2013. 9.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간, 2013.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의 각 현장조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위 B과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소속 전기기사 K이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의 추가공사 대금 산출과 하자보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비용 산출을 위한 현장조사, 감정가 산출 등 실질적인 감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2013. 10. 11. 16:45경 피고 1차 신청에 관한 감정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2013. 11. 20. 16:38경 원고 신청에 관한 감정보고서 및 피고 2차 신청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각 이메일로 송부받았으며, 위 각 감정서는 주식회사 I에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건 감정에 있어 감정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없음에도 위 B이나 K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실질적 감정을 하게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는 위 B이나 K에게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고, 위 B과 K이 작성한 감정서 초안을 B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아 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 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각감정서를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256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사건에서 위 A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위 각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 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마치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 증축 공사현장의 현장조사, 물량조사, 감정가 산출 등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J, N, K,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추가 공사비 및 하자공사금 감정개요 첨부) 1. -추가 공사대금 감정 1. -하자 공사대금 개정 개요 1. 수사보고(J 제출 감정서 책자 사본 확인 편철) 1. 수사과정확인서 1. -감정료 분배요약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형식감정' 인정 유죄 확정 사례확인)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발행, 건설감정인 실무연수자료집 및 건설감정실무 채가 입수) 1. 수사보고(본건 감정진행 경과표 및 당사별 주요 쟁점 진술 비교표 정리) 1. -본건 감정진행경과표 1. -본건 당사자별 감정관련 주요 쟁점 진술 비교표 1. 수사보고(A, 2010. 9. 이후 무개설 사무소 영업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석요구 중 J 사무실 근무확인) 1. 재직현황내역 송부의뢰(A, B, J)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1심 재판진행 현황표(수원2012가합20256) 1. -검증및감정조서(수원2012가합20256)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2013. 10. 11.자 고성 피고1차 감정보고서 관련 메일자료(발신 B, 수신 A) 1. 2013. 11. 19.자 고성 감정서-원고, 피고2차 감정보고서 관련 메일자료(발신 B, 수신 A) 1. -감정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 요약서 1. 수사보고(항고인측 변호인 제출 1,2심 감정서 사본 별책 편철) 1. 수사보고(이건 감정료 분배관계 정리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나타난 감정 경과, 피고인들의 근무 형태, 감정료의 분배 과정, 연락 회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법원에 감정 의견을 보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피고인 B 등에게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감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하였고, 사실조회회신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 A이 실질적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