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 및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 총책 D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피고인 등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F’, ‘G’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H’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I, J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며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조직원들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D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D은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등으로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I, J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은 사무실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F’, ‘G’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H’ 아파트는 숙소로 각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D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D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라. 조직원들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D은 ‘사장’, 관리책 I, J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D의 지시로 관리책인 I, J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D의 지시에 의하여 I, J, K이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마.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F’, ‘G’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장 모집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H’ 아파트까지 범죄단체세력을 확장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 10.경 지인인 N의 제안으로 N, R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D 및 관리책 I의 관리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4. 7.경까지, 2015. 4. 22.경부터 2015. 6. 8.경까지 및 2015. 6.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총책 D 및 관리책 I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10.경 지인인 Z의 제안으로 Z, N, A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D 및 관리책 I의 관리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7. 9.경까지 및 2015. 9. 20.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총책 D 및 관리책 I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10.경 지인인 N의 제안으로 Z, N, B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D 및 관리책 I의 관리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11.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AA’ 아파트에서, 2015. 5. 15.경부터 2015. 11. 7.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총책 D 및 관리책 I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N, R,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차, 6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동반출입국내역 1.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2012도3391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1노1805호 판결문, 군산지원 2011고단1749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2도3391 및 하급심), 대법원 2012도12708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2노770호 판결문, 군산지원 2012고단1043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2도12708 및 하급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들은 일시 귀국하였다가 중국으로 재출국하여 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의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한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