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1.부동산중개업자 사칭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C, D, E, F, G, H 및 지인 I과 함께 J등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감정평가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사무실과 집기 마련, 대포통장 등 준비 및 돈 배분, D, E, F, G, H, I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5, 27, 15:00 경 서울시 도봉구 K 202호 사무실에서 지역 J을 통해 강원 횡성군 L 토지를 7,000 만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N다. 횡성토지를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우선 그 토지에 대한 실거래증명서발급해야 되니 발급비용으로 돈을 송금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I 등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를 중개 내지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0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무역업체 사칭 사기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일명: Q)과 함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문서세단기, 악기, 공기청정기, 작업용선반 등 물품공급 회사에 연락하여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상에게 배달시키고, 판매상에게는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물품 및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거짓말로 물품을 배달시키거나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I,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배달시킨 물건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의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S인데 필리핀에 납품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1,000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한국에 있는 T 창고에 공기청정기를 보내주시고, 항공편 운송비를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I,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송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20만 원, 2015. 5. 28.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 좌번호 P)로 )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직원에게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X인데 필리핀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해 문서세단기 205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I,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X 업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세단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7. 경 경기 이천시 상호불상 물류센터에서 문서세단기 205 대 시가 65,197,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Z인데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작업용 선반 240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한국에 있는 T 창고에 작업용 선반을 보내주시고, 항공료 계약금을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I,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용 선반을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송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6,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카카오톡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필리핀 트레이드 업체에 있는 앤디기인데, 바이올린 3/4 80대, 성인용 60대, 첼로 60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낸 후 송금장을 보냈으니, 이 악기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AD 물류창고로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I,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트레이드 업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보낸 송금장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위 악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3.경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올린 3/4 80대, 성인용 60대, 첼로 60대 등 시가 61,862,400원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AD 물류창고로 배달하게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범행을 미리 알고 악기를 배달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4. 17:00경 AF' 판매상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반품된 바이올린, 첼로를 중고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I, 성명불상자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편취하려 한 악기를 피해자에게 배달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악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5. 15:15 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있는 금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 명목으로 864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I이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C,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인출점(북서울 신협)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인출점(수협 쌍문동 지점 CCTV 확인사)], 수사보고[인출점(우리은행 답십리지점) CCTV 확인사], 수사보고(AA 계좌예금 인출장면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계좌번호 등 오기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피해내용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E의 통화 기록), 수사보고(검거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 등 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조직의 추적이나 피해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여 분배하고, 이를 필리핀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공범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는 등 보이스피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C가 타인명의 통장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속칭 '장주')에게 구한 통장의 이용 계좌 입금액 중 30%, 직접 구한 계좌 입금액의 40~50%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C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실행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C보다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변제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1) 총 편취금이 9,400만 원을 넘고, 미수에 이르렀지만 편취를 시도한 금액도 7,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1) 피고인의 도주 중에 전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변제된 금원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