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빌라 등 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그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담보대출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그 주택이 지니는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작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더욱 큰 액수로 부풀린 허위 내용의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더욱 많은 액수의 돈을 담보대출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에게 속칭 ‘바지매수인’을 소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며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바지매수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F, G은,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G은 F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6년 8월경 F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H빌라 I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3,7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F과 함께 2016년 8월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 L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F 명의 M조합 계좌(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G은 F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6년 8월경 F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O빌라 P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6,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F과 함께 2016년 8월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F 명의 R은행 계좌(S)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T(1978년생)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T은, 사실은 T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T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 T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T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U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45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6,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T은 2017년 7월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Y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T’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T 명의 Z조합 계좌(AA)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 T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T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AB빌라 AC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6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T은 2017년 7월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T’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T 명의 R은행 계좌(AF)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7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AG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AG은, 사실은 AG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G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7년 8월경 AG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G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AH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G’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AG은 2017년 8월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G’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AG 명의 R은행 계좌(AI)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년 8월경 AG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G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AJ빌라 AK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G’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AG은 2017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조합 신풍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G’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AG 명의 M조합 계좌(A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AO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AO은, 사실은 AO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A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O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AP빌라 AQ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9,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AO은 2018. 1. 31.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AT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AS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AO 명의 AU은행 계좌(AV)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A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O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AW빌라 AX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대금이 ‘7,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AO은 2018년 1월경 부천시 AY에 있는 피해자 R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AO 명의 R은행 계좌(AZ)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BA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BA은, 사실은 BA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A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2월경 BA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B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A’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A은 2018년 2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A’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BA 명의 R은행 계좌(B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BD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BD는, 사실은 BD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D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 B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BE빌라 BF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D’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500만 원이었음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7,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D는 2018년 3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D’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D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BD 명의 R은행 계좌(BG)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8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 B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H빌라 BI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D’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D는 2018년 3월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AT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D’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D와 공모하여 피해자 AS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BD 명의 AU은행 계좌(BJ)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BK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BK은, 사실은 BK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K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 BK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K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L BM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K’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2,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6,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K은 2018년 4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K’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K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BK 명의 R은행 계좌(B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8. BO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과 BO은, 사실은 BO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O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5월경 B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O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P빌라 BQ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O은 2018년 5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BO 명의 R은행 계좌(BR)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9. BS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BS, BT는, BS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BS 명의로 매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T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A에게 각각 ‘BS’를 소개하였고, A은 2016. 8. 11.경 B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BS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BU빌라 BV호에 관하여 BS를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4,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BS는 2016. 9. 13.경 인천 남구 BW에 있는 BX조합 BY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BX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BS 명의 M조합 계좌(BZ)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BT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A에게 각각 BS를 소개하였고, A은 2017. 1. 2.경 BS에게 위와 같이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빌라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대출 이자는 1년간 내가 납부할 것이고, 1년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BS가 이를 수락하자 A은 인천 중구 CA BI호에 관하여 BS를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4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과 BS는 2017. 2. 24.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피해자 R은행 부평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BS 명의 R은행 계좌(C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0. CD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CD은, 사실은 CD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D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D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CE빌라 CF호에 관하여 CD을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000만 원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D은 2016. 7. 25.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D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CD 명의 R은행계좌(CG)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1. CH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CH, BT는, 사실은 CH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H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H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H를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4월경 CH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명의는 차후에 이전해 갈 것이고 이자는 우리가 낼 테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안하였으며, CH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CI CJ호 관하여 CH를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5,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H는 2016. 4. 21.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CH’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H,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CH 명의 R은행계좌(CK)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6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2. CL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CL, BT는, 사실은 CL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L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CL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L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L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CM빌라 P호에 관하여 CL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4,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2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L은 2016. 5. 18.경 인천 미추홀구 CN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용현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L,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AU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CL 명의 AU은행계좌(CO)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L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L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L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CP빌라 CQ호에 관하여 CL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L은 2016. 5. 19.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L,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CL 명의 R은행계좌(CR)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3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3. CS(1975년생)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B과 A, CS은, 사실은 CS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S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CS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S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1년 동안은 이자를 내줄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S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CT I호 관하여 CS을 매수인으로 삼은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서 A과 CS은 2016. 7. 25.경 인천 남동구 CU빌딩에 있는 피해자 CV 인천고객지원팀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S과 공모하여 피해자 CV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CS 명의 R은행계좌(CW)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S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S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1년 동안은 이자를 내줄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S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AB빌라 BI호에 관하여 CS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3,75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S은 2016. 7. 22.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S’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S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CS 명의 R은행계좌(CW)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0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4. CX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Y과 A, CX은, 사실은 CX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X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CX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X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X에게 ‘내가 빌라를 사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당신 명의로 빌라를 사자. 빌라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포장마차라도 차려주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X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CZ빌라 CF호에 관하여 CX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3,4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6,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X은 2016. 6. 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A에 있는 피해자 DB은행 부림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X’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X과 공모하여 피해자 DB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CX 명의 AU은행계좌(D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X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X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X에게 ‘내가 빌라를 사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당신 명의로 빌라를 사자. 빌라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포장마차라도 차려주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X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A은 인천 중구 DD빌라 DE호에 관하여 CX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9,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과 CX은 2016. 6. 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A에 있는 피해자 DB은행 부림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X’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X과 공모하여 피해자 DB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CX 명의 AU은행계좌(D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제1회) 및 BO, BS, G, BT(피고인 A에 대하여), DF, DG, DH, D, C, DI, DJ, DK, DL, DM, DN, DO, CD, E, F, CX, CS, CL, BK, BD, DP, CH, DQ, E, BK, DR, BA,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진(FA, FB 관련 영수증, 공제증서), 수사보고(FC빌라 세입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S 자료제출), 대출거래약정서(M조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열람), 수사보고(G 관련 대출목록 정리 및 피해은행에 대한 조사), 1차 영장집행결과, FD조합 거래내역서(FE, BS, DF, FB, DJ), R은행 거래내역서(FE, BS, FF, FA), 기업은행(FF 거래내역 및 대출서류), AU은행(DF, BS, FB, DJ), R은행 및 FD조합 은행거래서, 2차영장 집행결과, FE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출서류, BS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출서류, FA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출서류, FF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출서류, BS 대출서류, BS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출서류, DF 대출서류(대출신청서, 이행보증보험 등), FB 대출서류, FB 부동산매매계약서, DJ 대출서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FB 대출서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3차 영장집행결과, 4차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1차),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2차), DK 은행거래내역서, FG 거래내역서(DI), FH은행 거래내역서(DI), R은행(DI), 수사보고(DL 명의 FI조합계좌의 입금자에 대한 조사결과),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명의자 DM의 담보대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채무현황 및 DJ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DU M조합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계약서, 수사보고(DZ 법무사 자료제출), 대출을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소유권이전 등 명단), 은행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영수증, 빌라전세계약서, 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J부동산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 법무사사무장 진술), 수사보고(자료제출), 부동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BD), 수사보고(피의자 CH의 부동산담보대출 관계서류-피해은행 방문), 가계대출차입신청서(R은행), 빌라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대출신청서(M조합), 빌라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H의 FK조합 대출관련), 빌라매매계약서(매수인 DQ), 입출금거래내역, 빌라매매계약서(매수인 DR), 빌라매매계약서(임대인 FL), 수사보고(BK 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R은행 은행거래신청서(DM), R은행 가계대출신청서(DM), 빌라매매계약서(DM), FM보험 대출신청서(DM), CV 대출신청서(DJ), 부동산매매계약서(DJ), 입금증, CV 대출거래신청서(DO), 빌라매매계약서(DO), 이체확인증, R은행 대출신청서(DO), 빌라매매계약서(DO), R은행 은행거래신청서(CD), 빌라매매계약서(CD), R은행 대출신청서(CD), R은행 은행거래신청서(F), 빌라매매계약서(F), R은행 대출신청서(F), FN은행 은행거래신청서(FO(DR)), AU은행 거래내역(CD, DM, F, DJ), FD조합 거래내역(F), R은행 거래신청서(DR), FX은행 회신자료, M조합대출신청서(F), 빌라매매계약서(F), R은행 대출신청서(FL), 빌라매매계약서(FL), HH은행 FL 대출서류 제공, HH은행 대출신청서(FL), 부동산등기부등본(FP빌라), 임대차계약확인서(FL), Z조합거래신청서(FL), M조합대출신청서(FQ), M조합거래내역서(FQ), HH은행대출신청서(FQ), 부동산등기부등본(CI), 빌라매매계약서(FQ), Z조합거래신청서(FQ), R은행 대출신청서(CL), 빌라매매계약서(CL), R은행 은행거래신청서(CL), M조합대출신청서(CL), M조합거래내역서(CL), M조합거래내역서(CL, FQ, CX, BD), 빌라매매계약서(CS),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R은행 대출신청서(CS), 빌라매매계약서(CS), R은행 은행거래신청서(CS), HH은행 거래내역서(FQ, FL), M조합거래신청서(CX), M조합대출신청서(CX), 빌라매매계약서(CX), R은행 대출신청서(DP), 빌라매매계약서(DP), R은행 거래신청서(DP), R은행 대출신청서(BD), 빌라매매계약서(BD), R은행 거래신청서(BD), M조합 대출신청서(BD), M조합거래신청서(BD), M조합 거래내역서(BD), R은행 대출신청서(BK), 빌라매매계약서(BK), R은행 거래신청서(BK), 수사보고(A이 DQ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의 매도인 조사), 부동산등기부등본(EJ), 부동산등기부등본(FR), 부동산등기부등본(FS), 부동산등기부등본(FT), 부동산등기부등본(FU), 등기부등본(CH), 등기부등본(FQ), 수사보고(B이 제출한 FV조합 FW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EC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FX은행 거래내역서, FH은행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AO), 매매계약서(AO, FY), 가계대출차입신청서(AO), 등기부등본(AO), R은행 거래내역서, M조합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F 등), 등기부등본(EJ), 등기부등본(BO), 등기부등본(FZ), 등기부등본(BA), 등기부등본(GA), 등기부등본(AO), 등기부등본(GB), 부동산등기부등본(CL), 등기부등본(T), 매매계약서(매도인 GC, 매수인 T), 은행거래내역서(T),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자 GD, T),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자 GC, T), BO R은행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T(78년생) R은행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AG R은행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AO R은행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BA R은행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T의 Z조합대출신청서, T의 매매계약서(매도인 GD), AM조합 AG의 대출신청서, T의 매매계약서(매도인 GE)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판결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 BS, CD, CH, CL, CS, CX을 소개하고 일정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후 매매계약이나 대출, 임대차계약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BT, CH, EC, GF 등 여러 사람에게 ‘주택을 매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일정한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여 BS 등 속칭 ‘바지매수인’들을 소개받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CX에게도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소개받거나 알게 된 바지매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승낙을 받고 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점,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바지매수인들로 하여금 대출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은행에서 받은 대출 관련서류를 바지매수인들에게 전달하여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고, 이후 바지매수인들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이나 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받은 점 등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도 매매계약서의 진위나 담보물의 시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주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동일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전부 현실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담보를 통해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 A은 종전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의 각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C, E은 공인중개사들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담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천 지역에서 급매로 나온 빌라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바지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중개하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 E은 A, F, G과 함께,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F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F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8월경 F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F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 E은 인천 중구 H빌라 I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3,7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은 2016년 8월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 L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10.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GG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9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A,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F 명의 M조합 계좌(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G은 F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8월경 F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F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 E은 인천 중구 O빌라 P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대금이 ‘6,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2016년 8월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 동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A,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F 명의 R은행 계좌(S)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T(1978년생)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 E과 A, T은, 사실은 T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T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T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7년 7월경 T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T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 D은 인천 중구 U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450만 원이었음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6,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T은 2017년 7월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Y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T’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8. 15.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T, 임차인 GH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T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T 명의 Z조합 계좌(AA)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7년 7월경 T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T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AB빌라 AC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6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대금이 ‘8,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T은 2017년 7월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 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T’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8. 21.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T, 임차인 EQ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A, T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T 명의 R은행 계좌(AF)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7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AG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과 A, AG은, 사실은 AG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G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AG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7년 8월경 AG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G도 이를 수락하였다. A은 인천 중구 AH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G’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AG은 2017년 8월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G’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8. 29.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AG, 임차인 GI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 AE지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AG 명의 R은행 계좌(AI)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7년 8월경 AG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G도 이를 수락하였다. A은 인천 중구 AJ빌라 AK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G’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AG은 2017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조합 신풍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G’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8. 25.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AG, 임차인 EP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조합 신풍지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AG 명의 M조합 계좌(A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AO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 AO은, 사실은 AO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O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AO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1월경 A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O도 이를 수락하였다. A은 인천 중구 AP빌라 AQ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500만 원이었음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9,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AO은 2018. 1. 31.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AT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2. 13.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AO, 임차인 ED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AS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AO 명의 AU은행 계좌(AV)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8년 1월경 A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AO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AW빌라 AX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A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대금이 ‘7,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AO은 2018년 1월경 부천시 AY에 있는 피해자 R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A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3. 1.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AO, 임차인 EX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AO 명의 R은행 계좌(AZ)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마. BA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E과 A, BA은, 사실은 BA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A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BA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2월경 BA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A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BB빌라 V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A’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A은 2018년 2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A’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2.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A, 임차인 GJ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A,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BA 명의 R은행 계좌(B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바. BD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과 A, BD는, 사실은 BD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D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BD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3월경 B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D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BE빌라 BF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D’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대금이 ‘7,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D는 2018년 3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D’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4. 20.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D, 임차인 GK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D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BD 명의 R은행 계좌(BG)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8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8년 3월경 B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D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BH빌라 BI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D’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4,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D는 2018년 3월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AT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D’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4. 3.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D, 임차인 EF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55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BD와 공모하여 피해자 AS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BD 명의 AU은행 계좌(BJ)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사. BK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 BK은, 사실은 BK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K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BK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4월경 BK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K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BL BM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K’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2,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6,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K은 2018년 4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K’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K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BK 명의 R은행 계좌(BN)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아. BO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E과 A, BO은, 사실은 BO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O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BO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5월경 BO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제안하였으며, BO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BP빌라 BQ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BO’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O은 2018년 5월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B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5. 11.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O, 임차인 EZ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A,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BO 명의 R은행 계좌(BR)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자. FE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 G, FE은, 사실은 FE이 속칭 ‘바지매수인’으로서 빌라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E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FE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FE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E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7. 1. 17.경 FE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FE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L빌라 P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E’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2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 란에는 마치대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E은 2017. 2. 15.경 서울 관악구 GM에 있는 피해자 GN조합 보라매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E’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G, FE과 공모하여 피해자 GN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FE 명의 M조합 계좌(GO)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G은 위와 같이 FE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FE에게 하였으며, FE이 이를 수락하자 A은 인천 남구 GP빌라 BM호에 관하여 FE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5,2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A과 FE은 2017. 2. 23.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피해자 R은행 부평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E’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7. 8. 30.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E, 임차인 GQ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700만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G, FE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FE 명의 R은행 계좌(GR)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차. BS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D, C 및 B, A, BS, BT는, BS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BS 명의로 매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BS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T는 B에게, B은 A에게 각각 BS를 소개하였고, A은 2016. 8. 11.경 B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BS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BU빌라 BV호에 관하여 BS를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4,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S는 2016. 9. 13.경 인천 남구 BW에 있는 BX조합 BY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11. 8.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S, 임차인 EW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6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A, B,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BX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BS 명의 M조합 계좌(BZ)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BT는 B에게, B은 A에게 각각 BS를 소개하였고, A은 2017. 1. 2.경 BS에게 위와 같이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빌라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대출 이자는 1년간 내가 납부할 것이고,1년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BS가 이를 수락하자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CA BI호에 대하여 BS를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4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BS는 2017. 2. 24.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피해자 R은행 부평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4. 15.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BS, 임차인 GS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A, B,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BS 명의 R은행계좌(C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카. FA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 G, FA은, 사실은 FA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FA 명의로 매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G은 FA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FA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7. 2. 20.경 FA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FA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T빌라 GU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A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3,2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마치 대금이 ‘5,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FA은 2017. 3. 5.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A’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G, FA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FA 명의 R은행계좌(GV)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타. FB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 및 A, FB는, FB가 위와 같이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FB 명의로 매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FB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6. 8. 9.경 FB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FB는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GW빌라 BM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B’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 란에는 마치 대금이 ‘8,5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B는 2016. 8. 22.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조합 L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B’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11. 5.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B, 임차인 GX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FB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FB 명의 M조합계좌(GY)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6. 8. 13.경 FB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후 대출이자는 1년 동안 내가 납부하겠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FB는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Z빌라 HA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FB’를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실제 매매대금은 5,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 란에는 마치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조작한 액수를 기재한 허위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B는 2016. 9. 2.경 인천 남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조합 BY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B’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12. 25.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B, 임차인 HB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FB와 공모하여 피해자 BX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FB 명의 HC조합계좌(HD)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파. CD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D, E과 A, B, CD은, 사실은 CD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D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CD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D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D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D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CE빌라 CF호에 관하여 CD을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000만 원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D은 2016. 7. 25.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6. 10. 4.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D, 임차인 EE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A, B, CD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CD 명의 R은행계좌(CG)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하. FL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 FL은, 사실은 FL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L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FL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1월경 F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FL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신고한 인천 중구 HE빌라 AX호에 관하여 FL을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6,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L은 2018. 1. 25.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R은행 AE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FL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FL 명의 R은행계좌(HF)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8년 1월경 F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FL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C은 매매대금이 6,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8,9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한 인천 중구 FP빌라 BF호에 관하여 FL을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9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L은 2018. 1. 23.경 인천 남동구 HG빌딩에 있는 피해자 HH은행 구 월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FL과 공모하여 피해자 H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FL 명의 HH은행계좌(HI)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거. FQ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과 A, FQ은, 사실은 FQ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Q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FQ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8년 2월경 FQ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말라’고 제안하였으며, FQ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실제 매매대금이 4,6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한 인천 남구 HJ빌라 BI호에 관하여 FQ을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Q은 2018. 3. 9.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AT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Q’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2. 24.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Q, 임차인 HK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FQ과 공모하여 피해자 H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FQ 명의 AU은행계좌(HL)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은 2018년 3월경 FQ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FQ도 이를 수락하였다. A은 인천 중구 HM V호에 관하여 FQ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8,5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1억 1,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FQ은 2018. 3. 9.경 인천 남동구 HN에 있는 피해자 KJ조합 구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FQ’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은 2018. 3. 21.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Q, 임차인 HO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FQ과 공모하여 피해자 H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FQ 명의 HH은행계좌(HP)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너. CH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D과 A, B, CH, BT는, 사실은 CH가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H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CH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H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H를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4월경 CH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명의는 차후에 이전해 갈 것이고 이자는 우리가 낼 테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안하였으며, CH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CI CJ호 관하여 CH를 매수인으로 삼고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5,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H는 2016. 4. 21.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CH’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H,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CH 명의 R은행계좌(CK)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6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더. CL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E, D과 A, B, CL, BT는, 사실은 CL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L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CL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L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L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L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CM빌라 P호에 관하여 CL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4,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2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L은 2016. 5. 18.경 인천 미추홀구 CN에 있는 피해자 AS조합 용현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E, D은 2016. 6. 14.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L, 임차인 EL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은 A, B, CL,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AU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CL 명의 AU은행계좌(CO)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B은 CL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T로부터 소개받은 CL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L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L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E, D은 인천 CP빌라 CQ호에 관하여 CL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3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8,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L은 2016. 5. 19.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L’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은 A, B, CL, BT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CL 명의 R은행계좌(CR)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32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러. CS(1975년생)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과 A, B, CS은, 사실은 CS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S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CS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S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S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1년 동안은 이자를 내줄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S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CT I호 관하여 CS을 매수인으로 삼은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S은 2016. 7. 25.경 인천 남동구 CU빌딩에 있는 피해자 CV 인천고객지원팀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B, CS과 공모하여 피해자 C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CS 명의 R은행계좌(CW)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B은 CS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S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7월경 CS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1년 동안은 이자를 내줄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S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AB빌라 BI호에 관하여 CS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3,75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7,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S은 2016. 7. 22.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S’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8. 6.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S, 임차인 HQ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2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B, CS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CS 명의 R은행계좌(CW)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0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머. CX 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C, D, E과 A, B, CX은, 사실은 CX이 위와 같은 속칭 ‘바지매수인’으로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X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고, 이후 CX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X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X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X에게 ‘내가 빌라를 사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당신 명의로 빌라를 사자. 빌라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포장마차라도 차려주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X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CZ빌라 CF호에 관하여 CX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3,4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6,0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X은 2016. 6. 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A에 있는 피해자 DB은행 부림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X’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8.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X, 임차인 HR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A, B, CX과 공모하여 피해자 D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CX 명의 AU은행계좌(D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B은 CX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X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2016년 5월경 CX에게 ‘내가 빌라를 사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당신 명의로 빌라를 사자. 빌라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포장마차라도 차려주겠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테니 걱정 말라’고 제안하였으며, CX도 이를 수락하였다. A과 피고인 E은 인천 중구 DD빌라 DE호에 관하여 CX을 매수인으로 삼고 실제 매매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 9,500만 원으로 부풀린 액수를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과 CX은 2016. 6. 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A에 있는 피해자 DB은행 부림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조작되고 ‘CX’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C, D은 2016. 9. 21.경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X, 임차인 EH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6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A, B, CX과 공모하여 피해자 D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CX 명의 AU은행계좌(DC)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각 주장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주택을 매수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고인 C의 도장과 명판 등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 A이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속칭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몇 번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속칭 업계약서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주택을 임대하는 데 중개한 것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와는 관계없으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주택 매물을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들에게 속칭 업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피고인 A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A이 매수한 주택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이 속칭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주택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높인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아가 위 각 주택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 등으로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이는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았고, 이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출 외에도 절세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칭 업계약서의 작성과 대출금 편취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다는 실행행위의 대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속칭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주택을 임대하는 데 관여(중개)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그 대부분은 이미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나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 피고인들이 주택의 임대를 중개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과 피고인 A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편취한 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린 바지매수인들의 자력, 나아가 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30만 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고인 A이 받은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에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