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5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E(이하 E ) F팀장이다. 피고인은 1993.2. JG에 가입하여 G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1999. 5.부터 2004. 5.까지는 H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3.6, E 재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후 2003. 8.부터 2004. 2.까지는 같은 단체의 운영위원 겸 I팀장, 2004. 2.부터 같은 해 7.까지는 J팀장, 2004. 7.부터 2011. 1.까지는 사무처장, 2011. 1.이후 현재까지는 F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29. 제1차 · .제2차 평해전을 일으키고, 06. 7. 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동조 등 'K 선포식' 2008.3.24. 11:00경 L(이하 L ) 6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전 M 상임대표 N, O대표 P, Q의장 R 등이 참석한 가운데 'K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위 행사에서, 위 N이 격려사를 통해 '분단체제는 바로 미국에 의한 것', '미군철수, 평화협정 깃발을 잘 들었다' 등의 발언을 한 다음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어, 위 P, R이 '대미 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자주·평화·통일·번영의 길을 여는 K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E는 2.13 합의 이후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정세가 열린 조건에서 2007년 5월 평화협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K을 준비해왔으며,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후 3년 이내에 K을 실현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1만명의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10만명의 평화협정 길잡이를 조직하여 7. 27. 1만명이 참가하는 K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보진영과 힘을 합쳐 성사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S 열사 추모 1주기를 맞는 우리의 과제' 기고문 피고인은 2008. 5. 14. E 기관지 'T' 통권 제68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주한미군 철수시켜 통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고, 그 내용을 E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 열사의 삶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은 매 시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 왔다 지금 미국은 북의 대북압박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U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V 국방위원원장과 함께 서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전상태가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쟁과 분쟁의 주 당사자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금의 정세는 우리에게 K을 요구하고 있다. 기만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자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주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다. E가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준비한 'W'을 들고 각계각층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100만 명이상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기고문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을 위한 조건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X 집회' 2008. 11, 11. 12:00경 서울 종로구 Y빌딩 앞에서E의 주관으로, 'X 집회'가 이 적단체인 Z대표 AA, E상임대표 AB 및 AC,E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D 사무국장 AE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은 첫 번째 연설자로 나와 'AF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6자회담 개최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조속히 나서라'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것과 그에 기초하여 불평등하고 종속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그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수백 개의 하위 협정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E JAG팀 국장 AH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발언, 대외국장 AI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탄 발언 등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북한의 '대한민국의 미국 예속론', '한미동맹 폐기' 등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J 집회' 2009.3. 5. 10:00경 서울 종로구 용산구 소재 AK 앞에서 E주관으로 이적단체 Z의장 AA, AL당 최고위원 AM, L통일국장 AN, 이적단체 AO 상임대표 AP 등이 참석한 가운데 'AJ 집회'가 개최되었다. 위 집회에서 위 AA, AM, AN 등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위 AP이 반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피고인은 네 번째 발언자로 나와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작전계획 5027 에 의해서 진행되는 훈련으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정권제거, 북한군 괴멸,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험한 작전계획으로서 AQ 정권의 북진통일과 다를 게 없으며, 전국에 있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독수리연습(Foal Eagle)'은, 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후방지역 방어작전과 주요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매년 가을에 실시되어 온 야외 기동훈련이며, '키리졸브훈련(Key Resolve)'은 AK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증원군을 수용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매년 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합동훈련으로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훈련이나,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이러한 한미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주장해 오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방위 훈련을 북침연습으로 호도하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R' 2009. 8. 15. 14:30경 서울 AS AT 앞에서 피고인, 이적단체 Z의장 권한대행 AU, M상임대표 AV, 상임고문 AW 등 E Z, AO등 회원 400여명이 2 참석한 가운데 "AR"가 개최되었다. 위 행사에는 위 참석자들이 '반미·반AX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E 회원 50여명은 '조국통일에 불타는 열정과 투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결사 관철하고 AX 정권을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사에서 발언자로 나서 "미군 주도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연습이 진행되지만 동족을 죽이는 군사연습을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가장 큰 규모로 민관군 50만 명이 동원되고 온갖 무시무시한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북침전쟁연습이 UFG 한미연합연습이다. 작년까지는 전쟁연습을 하는 기간에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쟁연습 이전에 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항의행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하자. 한반도 전쟁위기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한미 당국의 전쟁연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K을 체결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미연합 방위훈련이다.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가방어훈련인 한미합동훈련을 '북침전 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위해 전국단위의 반대투쟁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Y 집회' 2010.8. 17. 위 AT 앞에서 E 주관으로 M 상임대표 AV, AZ연구소 총무 BA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Y' 집회가 개최되었다. 위 집회에서 위 AV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규탄 발언을, E J팀장 BB는 '한반도의 대미종속 심화 및 반미투쟁 전개'를 주장하는 발언을, 위 BA은 '천안함 사건의 조작설'을 제기하는 발언을, AL당 학생위원장 BC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익저해'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와 '올해 열리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C) 연습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3만명, 한국군 5만 6천명이 참여하고, 시·군급행정부처와 주요업체 4천여기관과 40만명 등 모두 50여만명이 동원된 실제 전쟁연습이며, AX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는데, 북을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을지프리덤가디언(UFC)을 한층 강화하면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세 발언은 결국 전쟁을 위한 비용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위 연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C)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임에도 이를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왜곡하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BD' 강연회 2010.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BE 대학교에서 BF(준) 주관으로 "BD"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위 강연회에는 E 공동대표 BG가 '천안함 사건화에 따른 전쟁위기 현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BH연구소 연구원 BI가 '북한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선군정치와 과학기술 :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 피고인이 '한미동맹 진단과 그 미래', BJ대 사학과 겸임교수 BK이 '거꾸로 보는 역사교과서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교과서', BL위원회 사무국장 BM가 '과거청산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한미동맹 진단과 그 미래' 강연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미동맹의 근본적 속성 한미동맹의 왜곡된 통념과 달리 한미동맹은 반민족성, 예속성,반평화성, 맹목성 등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에 매몰된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예속적인 한미동맹이 강요되었다. 미국은 3.8선 이남에 예속국가를 만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해왔다. 이는 해방조선과 조선인이 지향하는 내재적 역사항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친인-반민족세력이 지배하는 타율적 역사항로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반민족성을 띠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3일 만에 미국은 개입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나자 정전협정 이행을 방기하고 남한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예속적 한미동맹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 1999년 1차 서해교전, 2002년 U의 '악의 축' 발언과 2차 서해교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위 북핵위기 등 여러 차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임을 알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국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동맹이 반평화성의 본질이다. 3. 한미동맹의 변천사 1) 1945~48년, 미 군정 식민지 통치시기 주한미군은 남한을 식민지로 규정하고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2) 1948~50년, AQ 친미분단정권을 내세운 신식민지 대리통치 시기 미 군정은 직접 지배방식을 탈피하고 친미주의자인 AQ을 내세워 분단정권을 세우고 신식민지 대리통치 방식으로 자신의 한반도 패권정책을 관찰한다. 3) 1950~53년,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통한 분단고착화 시기(중략) 7) 2007년말 AX 정권 등장 이후 2007년말 등장한 AX 정권의 일관된 대북압박 전쟁유발 정책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되어 간다.이 모든 것은 AX 정권하에서 전략적 한미동맹을 추진함으로서 한미동맹의 침략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4.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미군 재배치계획 북을 '주적'의 하나로 상정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현 군사전략 아래에서 미군의 최대 임무는 그러한 전략 실행에 필요한 준비태세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6. 반미자주화 운동의 발전과정(반미자주투쟁, 어디까지 왔나?) 감성적 차원의 전술적 투쟁 한미SOFA, 매향리, BN BO, 방위비분담금 ㅇ 정책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투쟁 NE용산기지이전협상, 평택기지확장, 작전통제권, 작전계획, 한미연합연습 0 전략적 차원의 투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민족통일과 자주 7. 진보 민중진영의 과제 첫째, AX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전략동맹"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한미 전략동맹"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민중과 민족에게 어떤 고통을 수반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왜 결정적 장애물이 되는지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셋째, 반AX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당명 현안 전술투쟁에서 전략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실천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넷째, 우리 민족과 민중이 겪는 고통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K'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ㅏ적 국면을 열 때에만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강연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불평등 예속관계로 파악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대미 예속화 정책에 대중적 반대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1. 3. 7. 'BP' 2011. 3. 7. 경기 포천시 BQ 앞에서 E 주관으로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BP'가 개최되었다. 위 행사에서 피고인은 '키리졸브 한미연합 연습은 북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한미당국은 즉각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물러가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연설 내용은 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왜곡하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보관·소지 'BR' 책자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2. 2. 8. 까지 노원구 BS 자신의 주소지에 'BR'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단과 미국 6.25 침략전쟁은 미제의 식민지 학살 정책에 따라 해외 팽창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학살극이었다 미제는 .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위하여 끊임없이 CIA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미제의 한반도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북에 대한 고립압박과 핵전쟁 위협으로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것이다 2.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한국 역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과물로서 한반도를 식민지 예속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체제가 변화되어 현실적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에 의한 외세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강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주의 지배하에 있는 예속국가이며,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전략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초과이윤의 착취관계 하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적 전근대성을 다분히 보존하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미 제국주의는 파쇼 어용정권을 앞세워 매판 재벌들을 돈주머니로 활용하고 전쟁 책동과 경제 침탈을 감행함으로써 그 착취를 끝없이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갈아 치운다 해도 그 정권은 본질적으로 미제의 앞잡이 정권에 불과한 것이다. 3. 분단과 통일 우리는 현 정권의 파쇼적 형태에 대해서 타격을 줌을 물론, 그 뒤에 숨어서 배후조정을 하는 미제를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몰아낼 때만이 식민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주주의적 권리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간섭하는 한 민주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땅의 애국 민중들은 반제자주화투쟁을 모든 투쟁의 기본전략목표로 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4. 자주통일의 시대를 향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반제 반파 민족해방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계급계층이 하나로 뭉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 민족해방운동의 성공은 조직된 수백만 민중의 자발적 참가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구체화하고 궁극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통일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지도핵심(전위조직)의 형성이다. 민족해방운동이 국가권력과의 직접적 대결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야 할 임무를 가진 운동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지도핵심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위와 같이 위 책자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투쟁을 통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통일국가론 입문' 책자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2. 2. 8. 까지 위 주소지에 '통일국가론 입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의 문제, 미군에 의한 한국군 통수권 장악, 미정부에 의한 내정간섭, 미·일독점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예속의 심화과정, 민족문화의 퇴폐과정과 외래문화 침투 등 미국에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만 보아서도 지배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식민지적 규정을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한은 미국의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식민지이며 자본주의 사회이다. 남한은 몰락해가는 식민통치하의 반봉건적 잔재가 유지되는 매판적인 관료독점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을 그 1차적 과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반 민족적인 세력 즉, 외세와 그 추종세력인 매판적 예속자본가, 매판독점관료를 변혁의 대상으로 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청년학생, 도시소자본가, 민족지식인, 영세중소 민족자본가를 그 동력하는 우리의 대적전선의 구체성을 검토해 보자. 제3장 '통일운동론 고찰' 우리의 통일은 우선 자주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중략) 일체의 외세간섭을 배격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민족 자신의 의사와 힘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통일의 원칙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다.(중략)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줄기차게 주한미군의 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그리고 핵무기 철수를 주장해 온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번째 통일의 원칙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중략) 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제반요건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족간의 이질감을 조장하는 일체의 것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북한 현대사 연구' (미국은 식민주의적 지배체제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40여년 동안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민족자결의 원칙을 짓밟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국주의 미국과 이땅의 군부독재는 분단이라는 상황속에서 자신들의 침략성과 반민족성을 반공전선에 귀착, 은폐시키면서 민중들의 발목에 반공·분단이데올로기의 족쇄를 채워왔고, 민중 스스로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적 제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요구와 투쟁을 철저한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제6장 '학생운동사 고찰' 분단이 가져다준 남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의 단절과 제국주의에의 예속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치명적으로 입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유구한 혁명전통의 단절일 것이다. 이러한 혁명사상과 투쟁이 남한에서의 괴뢰정권의 수립으로 지하로 잠적해 들어가고 그들의 백색테러 앞에 난도질 당하면서, 이러한 역사는 혁명의 긴 정도를 걸음에 있어 민족자주의 확립과 혁명사상의 대중적 공유에 의해서만이 찬란한 민중승리가 확인된다는 교훈을 안겨다 주었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기본성격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선차적과제로 제기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중략) 따라서 청년학생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요 동력이 된다. (중략) 또한 학생운동은 모든 투쟁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논쟁사의 측면에서, 사상투쟁의 측면에서, 그리고 조직노선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의 결과에서 우리는 그간 학생운동이 가졌던 몇가지 편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변혁운동의 전투적 주력군으로서 가져야할 역사적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위 책자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투쟁을 통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박성과 우리의 과제' 제하 문건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2. 2. 8. E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사용의 책상에 피고인이 작성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박성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반도와 미국의 상관관계 2)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 주한미군은 애초 이 땅을 식민지로 규정하고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3. 한반도 분단에 의한 우리 민족의 고통 2) 외세 지배의 명분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북의 남침 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을 근거로 남한에 계속 주둔하고 있지만, 미군 주둔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민중생존권이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여 받고 과다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천문학적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주한미군 주둔지원비용, 심지어 대북 선제공격연습 비용까지 부담시킴으로서 경제난 가중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패권을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4.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정책에 따른 남측 사회의 실상 1)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남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지휘할 것이다. 이는 남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말해준다 2)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은 CIA 한국지부는 물론 FBI 한국지부도 창설하여 남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통제와 지배의 물리적 기반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3)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조차 실패를 인정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AX 정부는 신주단지처럼 받아들여 1% 부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사회적 측면에서 미 CIA는 4. 19혁명을 제압하기 위해 BT를 정점으로 하는 쿠데타 세력을 배후 지원하여 5. 16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제일 먼저 KCIA를 창설하였다. 5)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과 친미독재정권은 50년대 후반부터 우리 민족의 생산적인 공동체문화를 말살시키고 외래의 퇴폐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유포시켜 왔다. (중략) 우리 국민 대부분은 무상 원조된 밀가루를 받으며 '미국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참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원조정책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한 미국의 분할지배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몰랐던 것이다. 5.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1) 정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분단의식을 넘어 통일의식으로 한미공조 대신에 민족공조, 친미 사대주의사상을 불식하고 민족자주사상으로 견결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2) 당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면해서 한미FTA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저지하는 다양한 현안투쟁,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 되는 K 체결 투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이 투쟁일선에 나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기층 민중으로 하여금 다양한 현안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는 'K'에도 나서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론>정세 이해 참고 사항 양비론적 북핵 인식은 잘못, 그럴 경우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압도적인 미국의 대북 핵위협에 대한 북의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를 부정하는 경과가 되기 때문 미국 당국자들도 북의 핵 보유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인정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북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이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위 문건 내용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통한 미제 타도만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판단 1. 일반적인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의 의미 및 적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C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 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이적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여부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의 핵심 내용은, 각종 집회나 강연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을지프리엄 가디건(UFG)등 한미합동 방위훈련을 북한 침략을 위한 예행연습 내지 전쟁연습으로 보아 중단 및 폐지, 한미동맹의 예속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연설, 강연을 하거나 E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년 이상 통일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 및 자주적 통일의 저해요인이라고 판단하여 평화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일관되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평가하여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판단 하에 반대 및 중단을 촉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관하여는 전시작전계획에 관한 언론의 발표와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 및 공식 발표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 성격에 관하여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이나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와 방식 등도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주둔의 필요성,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평가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나 E가 위 주장 실현을 위해 벌인 활동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인터넷 선전활동, 토론회·집회 등의 개최와 참가 등을 통한 대내외적인 의견표명 등에 불과하고,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대한민국에 대한 외형적인 적화공작 내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 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인 E가 이적단체로 판단된 사례가 없고, 피고인에게 주한미군 철수, JA 반대 등 군축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를 이적단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여부 'BR' 도서 기록에 의하면, 위 도서는 그 내용이 반제자주화투쟁,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찬양,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당위론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통일국가론 입문'서 기록에 의하면, 위 도서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과 이론 정립을 목적으로 반미자주화 통일운동론 외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항일무장투쟁사, 북한현대사, 학생운동사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혁명적 투쟁을 촉구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박성과 우리의 과제' 제하 문건 위 문건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한미관계에 있어 예속성, 자주 ·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의 철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앞서 피고인의 이적동조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적행의의 목적 인정 여부 위 도서들 및 설령 위 문건 또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 의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도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로서, 열람·복사 및 일정한 조건 아래 대출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BR'는 그 저자인 AP으로부터 직접 선물받은 것이나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평화통일론 입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R' 도서 출간(2004년) 훨씬 전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미 • 자주 •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활동해 왔고, '통일국가론 입문'의 경우 1988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나 피고인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경위로 위 도서를 취득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도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소지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활동하는 E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적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가 주최하고 피고인이 참석한 KE집회에 이적단체인 Z이나 AO도 참가하였고, AP 또한 위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집회에는 Z, AO 이외에 이적단체가 아닌 다른 시민단체도 참가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이적단체로 판명된 Z, AO의 주장이나 위 도서들의 내용과 달리 '반미'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E가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석한 Z이나 AO 회원을 만나는 이외에 피고인이 이적단체의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