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0

범죄사실 2017고단4450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페라리 F12 Berlinetta 승용차 1대를 2016. 1. 4.부터 2019. 12. 23.까지 48개월 동안 리스료 월 10,360,0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5.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498,46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송차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 운영의 'H'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담보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 앞에서 K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9. 18. 새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점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부터 2016. 11. 30.까지 남양주시 C 토지 중 약 10m²의 규모에 푸드트럭 1대, 커피제조기 1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107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11. D 음식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를 2015. 8. 11.부터 48 개월 동안 리스료 월 2,894,4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7.경 서울 어느 곳에서 L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리스차량인 페라리 F12 승용차와 함께 건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2016. 3. 8.부터 같은 달 9. 사이 어느 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인 O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포르쉐 승용차 1대를 담보로 교부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어느 곳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컬비스 요트 1대를 그 무렵부터 48개월 동안 리스료 월 7,997,7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체결하고, 위 요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요트를 보관하던 중 2016. 3. 15.경 필리핀 세부 어느 곳에서 대부업자인 P에게 전화하여 "리스 차량과 요트를 담보로 줄 테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서울마리나에 연락해 놓을 테니 그곳에 있는 요트를 가져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다음과 같이 시가 404,006,400원 상당인 위 요트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여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트를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 전화하여 P에게 위 요트를 건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의 직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의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요트의 열쇠를, 대부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P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 위 계류장에 다시 찾아온 P와 P의 명의로 위 요트에 관한 계류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경 P로부터 위 요트의 계류선석 사용료로 798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6.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 고인이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6.경부터 48개월 동안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 1대를 리스료 월 6,102,0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 19.경 마카오 어느 곳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인 Q 에게 전화하여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견인차를이용해 위 D 음식점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199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7.부터 2016. 3. 7.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에 있는 R호텔 정켓방(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말한다)에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속칭 '아바타'가 도박행위자를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S)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에이전트로 일하는 T을 통해 카지노 측으로부터 총 1억 4,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4. 4.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U 카지노, V호텔 카지노 등의 '정켓방'에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총 6억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16. 4. 24.까지 마카오에 있는 W호텔 X 카지노 등의 '정켓방'에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총 4억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5. 17.까지 마카오에 있는 어느 '정켓방'에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A의 자인서 1. 자동차시설대여약정서 등 1.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상담내역, 연체대금납입최고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대검 발간 최근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현장 사진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AB,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포르쉐 카이엔 차량 리스계약서 등 첨부), 하나캐피탈 회신자료(리스계약서 등) 1. 수사보고(벤틀리 차량 관련 리스계약서 등 첨부), 의정부지검 2016형제62698호 고소장(리스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벤틀리, 포르쉐 차량 리스계약 및 보관자 확인) 1. 참고인 AD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컬비스 요트 관련 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취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울마리나 임의제출 자료(컬비스 요트 계류계약 서류, 군산항 이동 관련 PC 캡처화면) 첨부], 서울마리나 AC의 이메일 본문, 컬비스 요트 계약서류, 컬비스의 군산항 이동 관련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페라리, 벤틀리 차량 등록증 및 리스계약서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투약, 상습도박 관련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전과,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 800,000원(1g당 경기도 지역 소매가격) × 0.5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상습도박죄: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3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4. 11. 26.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