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2017고합202 - 피고인 A] 1. B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업의 기능성 비료 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의 생산직 직원(대리)으로, B은 2013.경부터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C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된 액상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자 비오는 날을 이용하여 이를 우수관에 버리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인 피고인에게 '비오는 날 모아둔 폐계면활성제를 회사 내 우수관에 버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계면활성제를 공공수역에 버릴 것을 모의하였다. B은 2017. 4. 17. 오전경 위 공장에서 비가 내리자 피고인에게 "오늘 폐계면활성제를 처리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로 폐계면활성제가 든 용기 2개를 우수관 부근으로 옮긴 다음 수중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폐계면활성제 약 300리터를 약 2시간에 걸쳐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인 풍영정천에 버림으로써, B과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2017고합210 - 피고인 B, C] 2. 피고인 B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C 공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1.192mg/L(기준 농도 0.1mg/L) 및 납 0.11mg/L(기준 농도 0.01mg/L)이 포함된 세척폐수를 배출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² 이상인 살충제 등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경 위 C 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회사 제조품인 도복방지제 'J' 약 600리터 상당을 불량으로 반품 받아 이를 폐기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보관하게 되었다. 위 제조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페놀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우수관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거나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간 보관 시 저장탱크의 부식 등으로 인한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폐기하거나 저장탱크에 파손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 위 제조품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우수관 근처에 위 저장탱크를 보관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저장탱크의 수위계가 부식되어 파손됨으로써 그곳에서 위 제조품 약 400리터 상당이 누출되어 우수관을 따라 인근 하천인 풍영정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C 공장에서 직원인 A으로 하여금 교반기를 이용하여 'J'를 생산한 후 위 교반기에 물을 넣어 교반기를 세척한 다음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등이 포함된 세척폐수 약 30리터를 공장 바닥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도록 하여 공장 내 배수로 및 우수관을 따라 인근 하천인 풍영정천에 위 세척폐수를 유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경부터 위 C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된 액상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자 비오는 날을 이용하여 이를 우수관에 버리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인 A에게 '비오는 날 모아둔 폐계면활성제를 회사 내 우수관에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계면활성제를 공공수역에 버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오전경 위 공장에서 비가 내리자 A에게 "오늘 폐계면활성제를 처리해라"라고 지시하고, A은 같은 날 09:50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로 폐계면활성제가 든 용기 2개를 우수관 부근으로 옮긴 다음 수중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폐계면활성제 약 300리터를 약 2시간에 걸쳐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인 풍영정천에 버림으로써, A과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특성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C 공장에서 광주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 탄화수소가 배출되는 용적이 3m³ 이상이고 동력이 7.5kW 이상인 혼합시설(액상교반기 2대, 고체교반기 1대)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피고인 C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 및 사용자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1. 수질오염사고 현장사진, 폐계면활성제 무단방류 확인사진 1. ㈜C 사업장 건물배치도, 사고지점 위치도 1. 폐수 수질검사결과 알림 1.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채취기록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4, 15, 16, 18, 30, 3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21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usb(cctv녹화) 1. 각 공무원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각 확인서 1. 수질오염사고 현장사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현장사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확인사진, 폐게면활성제 무단방류 확인사진 1. ㈜C 사업장 건물배치도, 사고지점 위치도 1. 폐수 수질검사결과 알림 1.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채취기록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2, 23, 25, 26, 39, 44, 5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풍영정천이 속한 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2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가) 지역에 속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배출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농도는 모두 위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므로, 피고인은 위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질수생태계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배출물질의 용량 등과 상관없이 오염물질 배출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수질수생태계법은 제32조 이하에서 산업폐수의 배출을 규제하도록 하여 일정 기준(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산업폐수 등 배출을 수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설치 허가 등을 통한 배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러한 설치 허가 등을 받은 배출시설이더라도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가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제2의 가. 1)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판시 제2의 가.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는 별도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일반적 배출행위 금지에 관한 수질수생태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관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가. 4)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에 "액상 폐기물들을 폐기물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거나, 그러한 방식의 처리가 어려우면 비오는 날 조금씩 버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폐계면활성제를 특정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검찰에서 제3,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폐계면활성제 처리를 지시받았다. 오전 작업 중 지게차로 폐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통을 옮기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처리하려고 합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오전에 폐계면활성제 처리 지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작업 중 지게차로 폐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통을 옮기려고 할 때 피고인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처리하려고 합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던바,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당일 작업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A은 약 2시간에 걸쳐 폐계면활성제가 든 용기에 수중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폐계면활성제를 우수로에 유출하였던바,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으로서 회사 내 결정권한이 없던 A이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나 용인 없이 2013년경부터 적치되어 오던 폐계면활성제를 이 사건 당일 갑자기 독단적으로 우수로를 통해 유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A에게 폐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액상폐기물들을 이 사건과 같이 비오는 날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수회 지시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폐계면활성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가. 1)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포엑스제품 세척폐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증거기록 151, 164쪽)는 구리의 농도가 1.192mg/L, 납의 농도가 0.11mg/L로 검출되었던바, 포엑스제품 원액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구리 농도 0.639mg/L, 납 농도 0.05mg/L에 불과함(증거기록 163쪽)에 반하여, 이를 희석시킨 세 척폐수에서 그 농도가 더욱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점, 위 세척폐수의 시료 채취 당시 A이 운동화를 신은 채로 교반기에 들어가 교반기 벽면을 수세미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하는 등 그 채취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5. 8.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포액스제품 세척폐수는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포액스 원액을 만들고 난 후 그 교반기를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이므로 단순히 포액스 원액보다 검출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만으로 그 수질검사결과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시료의 채취 과정 역시 실제 세척폐수의 배출 과정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 C의 직원인 A으로 하여금 평소의 세척 과정을 재연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그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질검사결과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채취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여 수질수생태계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시 제2의 가. 2)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누출하였다는 폐규산소다 폐액(반품된 J)는 수질검사결과가 검사불가로 회신되지 않아(증거기록 151, 162쪽)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 농도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5. 8.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서 C 공장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규산소다 폐액(반품된 J)는 수질검사 결과가 검사불가로 회신되지 않았으나, J 제품의 세척폐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페놀이 검출되었던 점(증거기록 150, 160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을 때, 위 수질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누출한 폐규산소다 폐액(반품된 J)에 구리와 페놀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의율하는 수질수생태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의하면 그 농도에 관계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누출만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하여 수질수생태계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서 C 공장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풍영정천의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장인 B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풍영정천의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된 점, 범행 기간에 수년에 걸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후 뒤늦게나마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합22호(피고인 A), 210호(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업의 기능성 비료 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사내이사 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생산직 직원(대리)로,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C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된 액상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자 비오는 날을 이용하여 이를 우수관에 버리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비오는 날 모아둔 폐계면활성제를 회사 내 우수관에 버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계면활성제를 공공수역에 버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7. 오전경 위 공장에서 비가 내리자 피고인 A에게 "오늘 폐계면활성제를 처리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0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로 폐계면활성제가 든 용기 2개를 우수관 부근으로 옮긴 다음 수중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폐계면활성제 약 300리터를 약 2시간에 걸쳐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인 풍영정천에 버려 위 하천에 서식하는 자연산 어류 1,180kg 상당을 폐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어류를 집단폐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면활성제의 배출과 어류의 집단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인하여 어류 폐사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오염물질 배출 사실 및 어류 폐사 사실은 물론, 그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즉 피고인들이 특정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점 및 인근 지역의 어류가 바로 그 오염물질로 인하여 폐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모두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1조는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사실 및 그 오염물질과 같은 종류의 물질로 인한 위해 발생사실만 증명되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어류 폐사 등 중한 결과의 발생이 배출된 오염물질과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통상의 인과관계와 마찬가지의 증명을 요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불법배출한 폐계면활성제 및 그 폐계면활성제가 배출된 폐수에는 환경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오염물질인 구리, 망간, 부유물질, 아연, 철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31, 32, 33, 167, 168쪽), 풍영정천에서 위 폐계면활성제의 불법배출 지점 이후 구간부터 위 오염물질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증거기록 352쪽), 폐계면활성제의 생태독성은 어류에 대하여 LC50 28mg/1 96hr인데, 이 사건 무단배출된 폐계면활성제 수질검사결과는 156,000mg/1인 점(증거기록 401쪽), 위 폐계면활성제의 불법배출 당일인 2017. 4. 17.경부터 풍영정천에서 어류가 폐사하기 시작하여 2017. 4. 21.까지 약 1,180kgdml 어류가 폐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계면활성제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풍영정천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록에는 위 집단폐사한 어류의 사인, 예컨대 자연사, 어병사, 호흡장애사, 어독사 등 중에서 그 사인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증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폐사어류에 대한 약독물감정 결과 어떠한 약성분이나 일반독물도 검출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폐사어류의 사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직접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제3의 외부적 요인,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부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나 기존의 중금속 오염에 의한 폐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집단폐사는 검증되지 않은 추정에 근거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오염물질 배출과 어류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4)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