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2012년경부터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며 모은 돈 약 7,00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었고, 그 원금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게임비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6. 12. 11.경 위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D를 만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 E의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이자는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 내 여권을 맡길 것이고, 중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재범가능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도박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중첩된 감경인자를 비롯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발 도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신발 수입 및 판매, 피고인 B는 투자자 유치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2012. 10. 14.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홍콩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해외유명브랜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팔 예정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하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수입한 신발의 판매대금을 바로 네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해외유명브랜드 신발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발 판매처 등도 마땅히 없어 수익금을 남길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2,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아들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국내 및 중국산 저가 브랜드 신발을 구입하여 위 'F'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9. 위 사무실에서 유명브랜드 신발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이런 신발들도 유명브랜드 신발처럼 수익이 난다. 이번에는 네파 브랜드 등 산화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위 신발의 판매대금 역시 바로 네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네파 브랜드 등산화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나이키 같은 유명브랜드 신발을 싸게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만에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해외유명브랜드 신발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발 판매처 등도 마땅히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3,000만 원을, 2012. 10. 25.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1,544만 원, I에게 3,255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34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진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가 있고 당시 피해자 C(65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번사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 자망어선 B의 선원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8.11:30경 인천 옹진군 D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칼로 로프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조타실 앞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0:30경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마당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B(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5:30경 서산시 F 원룸 306호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과 B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훈계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10:30경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마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A(40세)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6, 15:30경 서산시 F 원룸 306호 소재 피해자 A(40세)의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부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중하나, 피 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방장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식당에서 튀김용 조리기구에서 탕수육을 조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를 마친 후 점화용 가스불을 포함한 가스불을 줄이거나 완전히 소화하여 위 튀김용 조리기구 내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튀김용 조리기구에서 탕수육을 조리한 후 점화용 가스불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워 위 조리기구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던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식당 건물, 창고 및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등을 소훼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총 469,988,83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광역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각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화재원상 복구 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및 첨부, H회사 견적서 사본, J회사 견적서 사본, D식당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성애자이며 서로 사귀는 사이로 2013. 1. 27.경 'D' 이라는 동성애자 인터넷 채팅 싸이트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베가EX 휴대폰을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위치추적이 걸려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반으로 꺾어 파손시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러 간 꿈을 꾸고 일어나 '어젯밤에 모텔에서 남자와 재미있었냐'며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신시술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손님에게 문신을 해주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등 부위는 50만 원, 양 어깨는 25만 원, 그 밖의 부위는 15만 원을 받고 문신기구를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 장비 사진 1. 휴대폰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영리목적 부정 의료행위의 점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시술행위로 인한 객관적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과 폭행 피해자의 관계, 부정의료행위를 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10cm)를 들고 나와 "나 자살하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으나 피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봐, 너는 죽지도 못해,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3. 07:24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서남시장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5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져XG 택시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2014. 7. 13. 07:39경 대구달서구 본리동 소재 남부교육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에 의하여 추격당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 앞에 가로막고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7:2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 1항 사고 장소를 거쳐 위 2항 장소까지 총 6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9.20:5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길 4'유니온미술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609] 피고인은 2016. 10. 7. 08:5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D(여, 52세)과 손님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2018고단4610] 피고인은 2016. 10. 9.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입구에 앉아 약 20분여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2018고단4611] 피고인은 2016. 11. 16. 07:3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무전취식하였다. 4. [2018고단4612] 피고인은 2014. 2. 3. 10:5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8고단4613] 피고인은 2014. 4. 28. 20:10경 대구 동구 814번 시내버스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2018고단4614] 피고인은 2014. 2. 22. 13:4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전취식하였다. 7. [2018고단4615] 피고인은 2014. 2. 3. 22:26경 대구 중구 M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전취식하였다. 8. [2018고단4616] 피고인은 2014. 2. 17. 16:46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9. [2018고단4617] 피고인은 2014. 2. 27. 21:28경 경북 김천시 소재 N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10. [2018고단4618] 피고인은 2014. 2. 3. 21:30경 대구 중구 O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전취식하였다. 11. [2018고단4619] 피고인은 2014. 2. 3. 15:02경 대구 서구 P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적발이력,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975호 판결문(사건상세조회서 포함) 출력물, 대법원 2017도5519호 판결문(원심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 포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등 상호간, 판시 제4 내지 11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 내지 11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8.23. 18: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4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3: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 자가 앞마당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반말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위 손도끼를 수 회 휘두르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도끼를 손으로 잡자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아내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휘두른 도끼에 직접 맞아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15경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후문 인근 노상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말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등록증 만들어 줍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연락하여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이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과 22만 원을 주고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제작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 등록번호 : B)'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2. 18.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김해시 C 모텔 D호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농업 비자(E-9-3, 체류기간 10개월)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이 2016. 1. 22.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국시부터 2020. 4. 7.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1) 2019. 일자불상경 전남 여수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4개월 동안 월 26일씩 일급 165,000원에 노무일을 하고, 2) 2019. 11.경 영천시 F 공사현장에서 3일간 일급 19만 원에 노무일을 하고, 3) 2020. 일자불상경 김해시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간 노무일을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발장 1. 여권, 외국인등록증사진 1. 외국인 체류정보 및 출입국자료, 문자내역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문서위조 및 행사죄)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위조 후 단기간 내 검거됨), 반성하고 수사협조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백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6층 이발소에서, 1회 당 4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일일업무일지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부인하나(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로서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영업기간(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임), 영업규모, 피고인이 업주로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자 그 책임을 종업원들에게 전가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9. 23:15경 창원시 의창구 C, 반지하 작업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만 마시면 술버릇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작업장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관부품(속칭 레듀샤, 가로 8cm, 지름 5.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및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감정서 1. 수사보고 [싸움 경위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 변호인의 정당방위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규정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피해가 컸고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부터 2022. 1. 8.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에 있는 ‘C’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D(E생)이 속해 있는 ‘F’ 담임을 맡았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1.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2:04경 위 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교실로 들어오려는 행동을 반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킨 후, 교실바닥, 출입문 등을 손가락으로 수회 가리키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교실 내에 서서 우는 피해자를 약 5분간 그대로 두어 방치하였다. 2. 2021. 10. 27. 11: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1: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목에 걸려 있는 마스크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줄을 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3. 2021. 10. 27. 1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1:4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들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와 뭔가잘되지 않는다는 듯이 울며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돌려 밀어내고, 재차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후 그대로 방치하였다. 4.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등을 뒤에서 밀쳐, 그 아동이 넘어지며 이마를 테이블에 세게 부딪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서게 한 후 오른쪽 손바닥 및 왼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수업중인 다른 아동들의 무리로 다가가거나, 교실 중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총 13회에 걸쳐 한손 또는 양손으로 밀거나 잡아끌어 교실 구석에 몰아 놓고 구석에서 약 11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5.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0:52경 전항 기재 장소 공동놀이공간(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그 아래에 앉아있던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양팔로 꽉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유아보육기관 종사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아동을 수회 학대한 것으로써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아동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기도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B(여, 33세)과는 2019. 1.경 사귀다가 2019. 7.경 헤어졌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약 1시간 30분 경과 후에 돌려줌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C 원룸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7,000원 상당의 안마기, 시가 500,000원 상당의 3D 바디슬링기 전신마시지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온도조절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량 스마트키,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크로스백, 시가 미상의 위니아 제습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품 견적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3:00경 여수시 무선로 200에 있는 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팔을 거세게 잡아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5: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논산시 연무읍 방면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지구대'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7] 피고인은 2009. 12. 14.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현대해상 건물 뒤편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4고정39] 피고인은 2009. 12. 14. 16:1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고정42] 피고인은 2008. 8. 27.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4. [2014고정44] 피고인은 2010. 1. 3. 02: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101호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4고정47] 피고인은 2008. 9. 2. 12: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주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2014고정49] 피고인은 2009. 9. 28. 12:00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2014고정52] 피고인은 2008. 8. 29. 12: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주점 앞 노상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1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