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9. 8. 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춘천시 C호텔 근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전화통화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말 ~ 9.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말 ~ 9.초순 00:00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9.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형의 음성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9. 11.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5.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편에 있는 책상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8. 1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12: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중도선착장 근처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승용차 밖으로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고, 계속하 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피해자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와 조수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 담당교수들에게도 사기에 관련된 거 공문 보내줄께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욕한거부터해서 … 음성내용 학교에도 보내주고 그럴게”, “공무원에 G라는 사람한테 당신얘 기하고 행동 물어나 봐야겠다 … 음성 녹취내용도 보내주고 들어보라고”, “지엄하게 보는 학교 교수님들은 녹취내용 듣고 또 뭐라고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마치 피해자가 욕설한 음성파일을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교수,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증거기록 15쪽 이하)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차량 캡쳐 사진 1. 차량수리내역 1. 19. 8. 1. 폭행피해사진, 문자메시지, 19. 8. 17. 재물손괴사진, 19. 9. 5. 재물손괴사진, 19. 11. 15. 폭행피해사진, 협박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한다. 나. 폭행의 점과 상해의 점 중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에는 상당한 허위 또는 과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2. 폭행의 점과 상해의 점 중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의 점과 상해의 점 중 폭행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을 포괄하여 칭 할 때에는 ‘폭행’이라고만 한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 피해자 진술(고소장의 진술기재, 제1회 및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주거침입강간 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6쪽 이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위 혐의에 관하여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증 제2호증). 서울고등법원은 2021. 9. 2.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증 제14호증). 나) 피해자는 2019. 8.말 ~ 9.초순경 자신이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서 7쪽), 피해자가 2019. 9. 3. 산부인과에 ‘무월경’ 증상으로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결과 임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증 제7호증). 다) 피해자는 경찰과 피고인이 짜고 피해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서 37쪽),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는 2020. 8. 6.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6쪽), 이는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피해를 입은 즉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충분한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만을 들어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에는 분명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피해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이와 반대로 묵비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하였다. 그러나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뒤에서 살펴볼 절도의점과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소유관계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따른 상해의 증명 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평가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서 폭행 부위를 촬영한 각종 사진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7쪽 이하), 진료기록부(증거기록 380쪽 이하)는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보강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3쪽)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역시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9. 8. 1.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증거기록 193, 194, 361쪽), ‘2019. 8.말 ~ 9.초순경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다’(증거기록 195, 363쪽), ‘2019. 11. 15.경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자가 각서를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기는 했다, 실랑이를 벌였다, 몸싸움을 벌였다’(증거기록 197, 36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대처 양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다른 사람과의 성적 이력 등 상당히 수치스러운 내용이 진술과정에서 현출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접사실이나 당시 정황에 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라) 피해자는 제1회 및 제2회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혼동, 심리적 불안정과 당황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수사, 공소,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폭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 문자메시지,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8. 1.경, 2019. 8.말 ~ 9.초순경, 2019. 9. 15.경 그리고 2019. 11. 15.경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욕설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학교 등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에 관한 언급까지 오갔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다소간이나마 유형력을 일부 행사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된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갖고 가 절취하였다. 나. 상해(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2019. 11. 15.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편에 있는 책상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의하면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본래 소유자로서 2017. 12. 5.부터 2019. 6. 28.까지 이를 사용하였다(증 제4호증).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2019. 8. 17.경 재물손괴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었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손해배상이나 피해회복의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증여하였다는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나 가능성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였다는 점까지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준 시점’과 ‘다시 가져간 시점’의 간격이 길지도 않아 소유권의 이전이나 소유권의 포기를 쉽게 추단할 수도 없다. 한편 금원의 성격과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9. 9. 초순경 피해자에게 740만 원을 주었다는 점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전제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을 정반대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 이전의 구체적인 시점과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태도 및 관련 간접사실,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점유를 피고인이 다시 확보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태도 및 관련 간접사실, 740만 원과 이 사건 휴대전화의 견련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고소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26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 357, 358쪽). 4. 상해의 점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5.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2019. 11. 15.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정형외과는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14일’,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긴장’, ‘부상병 대퇴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된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 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173쪽). 피해자는 2019. 11. 18.과 2019. 11. 20.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2020. 7. 24.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 제6호증).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2019. 10. 21., 2019. 10.경, 2019. 11.경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여 발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33쪽). 나아가 피해자는 ‘원장님[의사]이 2019. 10.경 피 해자에게 “상해로 해드릴까요? 보험으로 해드릴까요”라고 말하여 보험처리를 했고 “만약에 진단 필요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와라, 그러면 상해로 해줄테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 … 폭행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좀 저를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33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의사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자의 호소에 상당히 의존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작성되었으며, 2019. 11. 15. 있었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유형력의 결과까지 포괄하여 그 결과로서 치료기간 14일의 상해가 기재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맞았다함’, 상해 연원일로 ‘2019. 11. 14.’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객관성, 신빙성,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와 아울러 ‘종아리뼈 주위는 1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멍이 풀리지 않고 양쪽 연골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오른쪽 엉덩이 대퇴부 주위 1/4 가량이 함몰변형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9쪽).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중에 위 기재에 부합하는 사진은 찾아보기 어렵고, 팔, 다리, 어깨, 옆구리에 존재하는 멍, 빨간색의 타박상 등이 나타난 부분에 관한 사진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63 ~ 72쪽). 나아가 피 해자는 이 법정에서 엉덩이의 1/4 가량이 움푹 함몰된 상해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재차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6쪽).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9. 11. 15.경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