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빌딩 9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및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실장 직책으로 물품관리 및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이사 직책으로 신입사원을 상대로 제품 교육 및 물품 환불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J에서 J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를 하고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등 총 139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찾아 온 K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L' 제품을 판매하면서 '우울증과 정신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M' 제품을 판매하면서 '천식이나 기침에 효능이 있고 구내염, 감기약 성분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등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을 상대로 'N' 제품을 판매하면서 '갱년기, 탈모방지에 효능이 있다'는 말로 광고하고, 'O'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액을 정화하고 혈당을 낮춰 당뇨에 효능이 있고, 기침이나 천식기능에 탁월할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등 피고인들의 판매하는 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P, X, Y, Z, AA, AB, AC, AD, Q, AE, AF, K, AG, AH, AI, T, U, AJ, R,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품설명서 자료, 거래계약 신청서 사본, 판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8.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말로 속이고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위 J에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B에게 "회사의 정식직원이 되면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상담전화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원이 물품을 구매하면 그 판매 대금 중 일정 금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월 11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정식직원이 되려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이 다시 물품을 구매하면 그 판매 이익금에서 11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수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콜라겐 등 약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2013. 7. 17.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피고인 A의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65,621,500원을 위 경남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총 84,05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49,67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AO빌딩 5층 사무실에서 'AP'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말로 속이고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J에서 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S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수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약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5.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6,806,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 구매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 사원 모집 광고를 낼 수 있고 자신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물품을 구매하면 그 판매 이익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면 그 판매 이익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은 최초 구매자들을 회사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사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수당제와 달리 고정적인 일정액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일정액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구매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기망으로 인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도 제3회 기일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기망행위 내용은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면 정식직원이 되어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