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88세)의 친아들로서 1996년부터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아왔으나, 피해자가 약 60년 전 재혼을 하며 새아버지에게 자신을 데려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없고 오히려 앙금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17:4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한심한 듯이 쳐다 본 것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엄마랑 내랑 죽자, 니가 F(피고인의 아버지)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고 니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온몸을 찼다. 이에 피고인의 처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는 이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34경 영천시 H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오늘 엄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밀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손 등 온몸을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수회 때린 뒤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안에 옮긴 후 계속 방치하여 피해자가 2016. 9. 27. 19:30경 갈비뼈 및 복장뼈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J,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검찰 진술조서 1. J, G,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9쪽)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내사보고(변사자의 이웃 L, M 상대 확인), 각 사실조회 회신(영천소방서-구급활동일지, 경북소방본부-신고접수 녹취 파일)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5~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특히 피해자의 갈비뼈 및 복장뼈의 다발성 골절 등 흉부손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후 피고인의 누나도 사망하자,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는 지방으로 돈 벌러 가기 위해 당시 3살이었던 피고인을 서울에 사는 친척(피고인의 이모)에게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모부의 성(N)을 갖고 자라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재혼하면서 당시 8살이었던 피고인을 새아버지가 살고 있는 경북 영덕에 있는 마을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새아버지의 성(O)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학업을 그만두고는 새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고, 18세 되던 해부터는 배(오징어잡이, 꽁치잡이)를 타고 선원으로 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금의 처인 G을 만나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즈음 본래의 P성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1980년 무렵에 처남의 도움으로 Q 협력업체 등에 취업하여 도장일을 하다가 1987년경 후배의 소개로 R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6년경 퇴직할 때까지 약 19년간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았는데,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살다가 2009년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피해자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오는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한 다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집 자식들은 엄마 혼자서도 공부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엄마는 뭐 했냐", "엄마도 나 하나 데리고 살면 좋았을 것인데, 공부도 초등학교만 시키고, 머슴살이 시키고, 꽁치배 타게하고, 결혼도 빚내서 시키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래 내가 죽을죄를 지었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심해지자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피신시켰고, 피해자는 근처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으로 피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로당으로 피신한 뒤 같은 날 19:31경 딸인 J에게 전화하여 약 14분간 통화하면서 "아들(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손을 밟고 해서 죽을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손도 아프다, 온몸이 엄청 아프다", "얼굴을 많이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되었다", "뺨을 이쪽저쪽 때렸다, 여기저기 발로 찼다, 가슴도 발로 밟아서 엄청 아프다, 손도 밟아서 비틀었다", "오늘밤 너희들(J, K)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오빠(피고인)에게 맞아 죽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로당으로 피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다시 찾았고, G으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G도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고, 이후 피고인과 G은 경로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경로당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나도 자식인데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오늘 엄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며 다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G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농약을 마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려는 것을 제지하고는 집밖으로 나갔고, 이에 G은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22:07경 다시 J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아들과 며느리가 부축해서 집에 왔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밖에 나갔는데, 거울을 보니 눈이 밤탱이가 되어 있고, 머리에서 피가 나 수건을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G은 다음날인 2016. 9. 27. 07:2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오줌 싼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운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떠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자, 다시 밥을 눌러 끓인 누룽지를 떠먹이려 했는데 피해자가 이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만두었다. 그 후 G은 같은 날 12:00경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다시 미음을 떠먹이려 했으나 피해자는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우유에 빨대를 꽂아주었으나 피해자가 빨대도 몇 번 빨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우유를 주는 것도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이웃인 L는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숨을 가쁘게 쉬고, 얼굴도 시커멓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있어 이를 자신의 이웃인 M에게 알린 다음 같은 날 16:00경 M와 함께 다시 피해자를 방문하였다. L가 M와 함께 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땀을 닦아주고 있던 중 G이 시장에서 돌아오자, L는 G에게 "할매(피해자) 얼굴색이 변하더라, 우리 영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변하더라"라고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자는 것 같이 보여 식사를 주지 못하였고, 1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깨지 않고 얼굴이 차가워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보니 숨을 쉬지 않고, 이마나 가슴을 만져 봐도 온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같은 날 19:48경에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영천경찰서 S파출소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55경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후 119구 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⑩ 당시 경찰관들은 치매가 있는 피해자가 집을 나가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피고인과 G의 진술을 믿고 '타살 의심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도 없이 피해자를 인근의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⑪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는 별지 부검감정서의 내용과 같다. 나.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다.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0여 시간을 계속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 상태, 폭행의 부위와 방법, 횟수와 강도, 폭행 후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한 시간, 사망 원인, 사망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방치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은 혼자 사는 피해자를 부양하며 20년간 함께 살아오기는 했으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처럼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없고, 특히 어린 시절에 친척집에 맡긴 점이나 재혼 후에 학교 교육도 시키지 않은 점, 18세부터 돈을 벌기 위해 어선을 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과 원한이 가슴 깊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친(피해자)이 저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정이 하나도 없어서.", "저에 대해서는 엄마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를 사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애정이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235쪽). "피의자는 경찰에서 모친이 재혼을 하고 피의자를 잘 돌보지 않고 이모집이나 고아원 등에 보내버리는 등 방치하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머슴 같이 일만 시켜서 60년 평생 동안 한이 맺혔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피해자가 평생 동안 피의자에게 잘못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원망으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주 폭언을 하는 등 다투어 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소주를 마셔 취기가 오르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에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너죽고 나죽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피고인이 흥분을 하면서 1차, 2차에 걸쳐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 노약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이를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오는데, 모친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 눈빛이 저를 저주하는 듯 했습니다"(수사기록 제236쪽). "지금에 와서 거짓말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흥분해서 정신없이 때렸습니다"(수사기록 제240쪽). "모친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노약자인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고 답변하고,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를 때리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당시에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41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말이 니죽고 나죽자고 그랬으니.", "모친에 대한 반감이 너무 깊어서. 치료받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41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키 165㎝, 몸무게 65㎏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58세이고, 피해자는 키 147㎝, 몸무게 33㎏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으로 88세(피해자는 주민등록상 1928년생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2간지 중 '소띠'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1925년생으로 '91세'가 된다)이다. 피고인과 당시 현장의 목격자인 G, 피해자와 폭행 상황에 대하여 통화한 J은 이 사건 수사과정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J은 피해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차 폭행 후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손을 밟았다, 뺨을 이쪽저쪽 때리고 발로 여기 저기 찼으며, 가슴도 발로 밟았다'는 말을 들었고, 2차 폭행 후에는 '눈이 밤탱이가 되어 있고, 머리에서 피가 나 수건을 두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이 당심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해자가 죽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외의 다른 상황에 대한 진술들, 즉 피해자가 피신하여 마을회관으로 간 경위, 피고인이 폭행하면서 한 말,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과 부검결과에 의한 상해 부위도 위 진술에 부응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형제간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G은 경찰 2회 조사에서, 1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거실 벽 이쪽저쪽 계속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다, 2차 폭행 당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이리저리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올라 앉아 나랑 오늘 죽자고 하면서목을 조르고, 따귀도 양쪽으로 때렸다, 주먹으로 가슴도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G이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올라앉아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폭행 사실에 대하여 더욱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부부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G의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1차 폭행은 하지 않았고,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때렸고, 너무 흥분해서 정신없이 때렸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뺨도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2회 조사에서는 1차 폭행은 없었고, 2차 폭행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듯이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G, J의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들과 피해자의 사체검안결과,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차, 2차에 걸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수회 반복하여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벽과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손가락을 밟고 가슴도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차기도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으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두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목 부위에는 근육내출혈 및 점막하출혈과 갑상연골 양쪽 위뿔의 골절, 가슴과 배 부위에는 복장뼈의 골절, 왼쪽 2~9번 갈비뼈 앞쪽의 골절, 오른쪽 3~8번 갈비뼈 앞쪽의 골절, 왼쪽 가슴 안에 혈흉과 왼쪽 가슴에 기흉이 각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가슴, 손과 다리 등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십 개의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 등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2차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지금에 와서 거짓말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흥분해서 정신없이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0쪽). 앞서 인정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1차 및 2차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발생한 갑상연골 골절, 내부 출혈 및 외부 표피박탈에 의하여 추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의 세기, 피해자의 가슴을 앞뒤에서 누르는 둔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복장뼈와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하여 추정되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 폭행과 그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행위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손상의 원인과 피고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이나 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복장뼈와 갈비뼈 골절 등의 흉부손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G, J의 폭행 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와 통화한 J은 피해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깔고 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검안 및 부검결과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신없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받는 무렵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G, 자신의 딸들과 함께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사건으로 결정되도록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119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켠 채로 119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2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들도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면 피고인과 G으로서는 생소한 경험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과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19:48경에 119에 신고를 하여 19:55경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후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구급활동일지 등 피해자의 사망 현장 출동 당시 작성된 자료들에는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후로부터 약 7분 만에 경찰들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노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결국 최초 출동한 경찰들은 '타살의심 없음'으로 판단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이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등 자신의 가족들과 이 사건 범행을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로 결정 나도록 하기위하여 모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G이 유리한 정황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손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원망의 감정,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 119 신고 당시 이미 피해자는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미한 정도의 심폐소생술만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발생한 가슴 부위 손상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폭행 후 방치 과정과 사망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날 G으로부터 피해자가 아침에 이불에 소변을 보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점심시간 및 저녁식사 시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며 누워 있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피해자가 이불에 소변을 보는 일이 없고, 밥도 거르지 않고 잘 먹는다는 것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19:48경 119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면서 "모친이 오늘 낮까지 위독했는데 아마 목숨이 가신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회신: 경북소방본부-신고접수 녹취파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날 피의자가 그렇게 사정없이 폭행을 하였고, 그 후로부터 모친이 거동도 못하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면 되겠는가요?"라는 질문에 "모친에 대한 반감이 너무 깊어서.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해서 "모친을 병원에 치료받게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엄마 말이 니 죽고 내 죽자 그랬으니."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41쪽).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가 본인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있어 위독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날부터 다음날 19:30경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최소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G을 통해 파스를 부쳐주고 내복약을 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의 사정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축소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몰아 죄책을 줄이려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2016. 9. 26.(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는 상처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망한 이후에 봤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가 왜 생긴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 2년 전에 치매 증상으로 집을 뛰쳐나가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도 다리에 멍이 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제 나이가 94세로써 나이가 많아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범죄의 의심이 없다고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64쪽).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때를 전후로 구치소에서 G 등과 접견하면서, "(변호인이) '우발적으로 되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부모를 죽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모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독한 상태를 알고서도 그대로 방치한 점, 방치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범행 후 끊임없이 범행 은폐를 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20여 시간 동안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차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찾은 다음 재차 때리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고인의 처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1999. 3.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와 관련된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원망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58세경에 퇴직을 하기 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처와 같이 살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88세의 고령인 자신의 어머니를 1, 2차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하도록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고 노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범행 은폐를 기도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폭행 사실을 축소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쌓여 있던 중에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자식으로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였음에도 나이든 피해자를 20년간 부양하면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의 여동생들인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