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9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은밀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시하는 대로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제안 내용이 사기나 공갈 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키스방을 방문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상호불상의 환전소에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받아온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중국에 있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계좌를 압류하겠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 17: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서울 금천구 I건물 앞 길거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 17,600,000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서울 구로구 일대의 환전소를 통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사진,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은행 회신자료(A), 송치결정서,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J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환전해서 보내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감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감생활 중인 J을 알게 되었고, 이후 J, K과 공모하여 2020. 12. 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공범인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E),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992)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136)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21-4974) 회신자료, 피의자2)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각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수사-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1) 택시 탑승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1) 택시 승차 장소 GPS 값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4136) 회신자료- 카드번호 및 교통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2) A의 CCTV·수법원지 사진 비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를 우연히 지나갔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받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20. 12. 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을 만나 함께 걸어가는 듯한 장면(위 사람이 우연히 피고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남구로역 인근의 환전소 두 곳을 들렀다가 남구로역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을 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