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 ID ‘D’, 닉네임 ‘E’을 사용하면서 액상대마를 거래하는 마약류 판매책이다. 가. 피고인은 2022. 9. 25. 22:00~23:00경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말리부 차량 내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기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0.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기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4. 23:58경부터 2022. 9. 25. 00:2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지인 C으로부터 액상대마 판매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연결되자 ‘마약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A에게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위 A과 C이 액상대마 거래를 위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C으로 하여금 A이 대마 거래를 하면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ID인 ‘D’을 파악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과 A이 액상대마 매매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이 2022. 9. 25. 22:00∼23:00경 위 F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A의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말리부 승용차량 내에서 C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액상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기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자, C에게 액상대마 판매책 A을 소개해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2022. 10. 10. 18:19경 액상대마 판매책 소개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55,55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C 사이의 대마(액상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액상대마 외 LSD,펜타닐 등 다른 마약류 취급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복무사실 확인 및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알선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1. 별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25.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30만 원(피고인 A, B 및 C, 공동하여), 판시 제1의 나항: 30만 원(피고인 A 및 C, 공동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상피고인 A을 C에게 소개하긴 했으나 실제로 대마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지인들이 펜타닐 판매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A의 주변 친구들을 통해 대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C에게 A을 연결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알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소개로 C에게 2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차에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액상대마가 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마약을 매도하는 행위는 마약 투약 및 그로 인한 마약 중독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매도한 대마의 양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대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구하는 C에게 상피고인 A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50만원 외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