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지인인 D(2021. 9. 16. 구속 기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을 받는 알바가 있으니 해 보아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이어서 D의 소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8.경 IBK기업은행 F 팀장 및 G 채권팀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BK기업은행이나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 14:3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6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K은행 대환대출 담당자 L 팀장 및 M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금을 완납하면 위약금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M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하철 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1,1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O은행 P 팀장 및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이나 Q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 12:14경 목포시 S 내 T 편의점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2,97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정부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X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 15:50경 화순군 Y아파트 앞 노상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1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통화목록, 각 Z 대화, 각 출금내역, ㈜G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통화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5,924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