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2014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09. 9. 경부터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매달 1,300만 원씩 대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4부 이자를 쳐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주)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매월 카드대금이 약 2,000만 원, 피고인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700-800만 원, 고객의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매월 약 1,3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이자가 매월 약 12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받는 보험수당만으로는 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개인카드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일 피해자로부터 원금을 요청받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또다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해주어야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억 1,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 301 피고인은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제주 알리안츠생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개인 채무 5억 6천만 원, 금융권 채무 9,100만 원이 있었고, 2009. 9. 경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고객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매달 1,300만 원씩 대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알리안츠생명 지역 F인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알리안츠생명에서 일하면서 보험 업적을 달성하여 그 급여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7.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3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피해자 H가 지점장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인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6.경 제주시 J에 있는 위 I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증인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오면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차용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명의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의 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 채무자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제주시 M마을 101동 801호'라고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C, O, P, Q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N 자료 제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P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C, N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N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N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이자 및 원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301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 실적 자료)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급여통장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부고) 2015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기본영역 : 1년-4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N) 앞서 본 특별가중요소 및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