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D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또는 ㈜F,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D의 형인 H은 위 ㈜E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E 또는 ㈜F의 I, J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K, L, M, N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피고인들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 O, P 등은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Q(Q, 이하 ‘Q’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D 등과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을통해 선전하였던 R 및 중국 S 테마파크에서의 T센터를 통한 Q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E 등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U빌딩에 있는 ㈜F 사무실 등지에서, 팀장인 O 등을 통해 피해자 V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D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W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X'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Q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R에 T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Q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Q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S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T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Q이 사용될 것이다. ㈜Y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Q이 사용될 예정으로 Q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Q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Q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Q을 환전 및 송금·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F이 위 S테마파크에서의 T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Z는 매출이 전혀 없으며,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고, ㈜Y와는 Q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F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을 통해 수표 및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AA로부터 2018. 12. 8.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7,000,000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8. 12. 20.경부터 2019. 1. 15.경까지 25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1,500,000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 AB으로부터 2018. 11.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4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228,000,000원을 각각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7,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8. 11.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1,5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8. 11.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228,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 CFO’는 총괄 사업자인 D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Q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7,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8. 11.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1,5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8. 11.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228,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AD 구매대행계약서, 계약자 명단, AE상품권 보관증, 각 구매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B이 보낸 문자메시지, 각 투자자명단, 수첩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55, 64, 79, 89, 90, 91, 96, 97, 98, 10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7번) 1. E 전산자료 사본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D의 말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부CFO의 상위직급자로서 회계팀으로부터 수당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총CFO로부터 수령한 수당을 하위 직급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E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은 본인의 투자금을 포함한 모집 투자금액의 총액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올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들 명의의 투자금에 대하여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E에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E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판매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코인의 가치 상승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은 D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다단계조직의 상위 직급자인 부CFO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고, 자신들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하위 조직을 관리하며 수당을 나눠주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D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계팀으로부터 직접 수당을 수령하는 기회 등을 통하여 Q의 허구성, Q 사업의 불법성, E의 경영상황 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코인 관련 상품의 구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당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코인 관련 상품을 구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 등과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는 2018. 12. 24.부터 부CFO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전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8. 11. 15.경부터 부CFO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는 투자자 중 AF(연번 24), AG(연번 29, 34, 39)는 피고인 C의 가족으로 피고인 C가 이들 명의로 투자한 것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에 의하면, AF은 피고인 C의 동생이고, AG는 피고인 C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위 사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다단계조직의 특성, 위 투자일시 무렵의 E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들의 이름을 빌려 투자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편취액,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Q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수당보다 적은 점, 피해자들 역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 C는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3.부터 201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AG로부터 합계 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D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AF, AG로부터 합계 76,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AF, AG로부터 합계 76,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Q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투자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AF 부분(연번 24)과 피고인의 딸인 AG 부분(연번 29, 34, 39)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