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당시 택시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3. 7.경 당시 대전 서구 C, 2층에서 차량담보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3. 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대출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후 제3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제3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D’ 사무실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문의가 들어 왔으니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일수 형태로 대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차용신청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회에 걸쳐 합계 2,631,9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신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1. 녹취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녹취록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차용증서 명의자 실제 여부 및 연락처 확인), 주민조회서 40매,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차용증서 명의자 전화통화 내용), 차용신청서 작성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주민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0)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주민조회서 편철), 조회대상자 명단,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부 기망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7. 19.부터 피의자가 전부 임의로 (차용신청서) 작성을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93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제3자 명의의 차용신청서는 모두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3. 7. 19.부터 2014. 9. 12.까지 작성된 차용신청서의 대출명의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해 보니, 명의자 75명 중 65명이 확인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였는데(수사기록 959 내지 975쪽), 이는 피고인의 위 2)항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실제로 제3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기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실제 대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0쪽). 5)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용신청서에 기재된 대출명의자들 29명에게 전화한 결과, 위 대출명의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977 내지 1070쪽)[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차용신청서의 대출명의자 중 3명은 ‘2013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수사기록 953 내지 956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3. 11. 27.경부터 2014. 10.경까지 실제 제3자에게 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10.경부터 2016. 5. 30.경까지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변제방식을 바꾸어서 실제 대출요청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다고 허위로 알려서 금전을 받고 그 금전에 이자를 붙여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이 기간에는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이자를 먼저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는데, 2014. 10. 이후 (피해자로부터) 단지 수당만을 받게 되어서 할 수 없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받아 제가 이자와 함께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943, 944쪽), 위 기간에는 제3자로부터 대출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요청이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6.경 제가 허위 대출이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 기간의 대출이 전부 허위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934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 명목으로 허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회사의 총무로 근무하고 있고 택시기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시작된 것이다’, ‘대출용도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것이다’, ‘일수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2쪽),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명의로 된 차가 있습니다. 대전 집은 처가 명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원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66, 811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기 시작할 당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제3자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한 것이고, 제3자에 대한 대출 명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대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정 이자 상당액을 교부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6. 5. 27.까지 합계 2,631,9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전달받았는데, 그 거래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 대한 대출 명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차용신청서에 기재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믿고 금원을 전달한 사정은 있다.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채무자들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대출명의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으로(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가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금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 대한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26억 원 상당의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분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변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적도 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586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