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형 이 2011. 2. 8.경 보이스피싱 범행 (1기)으로 체포되자(2011. 8. 26.서울동부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위 O의 뒤를 이어 P, Q, R, S, T 등 중국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 (2기)을 하기로 마음먹고, 2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서 한국에서 사기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 피고인 D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중국 광동성 동관시 U에 있는 V 호텔 뒤에 있는 건물에서 중국 조직원과 한국 조직원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한국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위 중국 조직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내 위 건물에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중국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중 약 24%를 피고인 B이 지급받아 각 역할에 따라 4~6%씩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5. 23. 10:10 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5. 26. 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1957) 사건의 선고일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600만 원,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로 7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9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20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D에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 밖에 없으니 네가 들어가서 도와 줘라"라고 말하여 2011. 2. 23.경 B에게 D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보험 사기 피고인 G는 피해자 동부화재의 직원으로 자기 소유인 AB 벤츠 승용차의 중고차 시세보다 자차 보험금이 더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옛 회사 동료인 피고인 B을 통하여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F과 때마침 AD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위 AC의 이사인 피고인 H를 소개받아, 피고인 G의 위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 H의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5.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위 AC 앞길에 미리 위 A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G가 운전하는 AB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으면서, 부근에 있던 위 AC 매도용 자동차인 AF, AG, AH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후, 피고인 G는 즉시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벤츠 승용차의 운행 중 과실로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430,90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F의 보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위 AC의 매도용 자동차인 AI 벤틀리 승용차와 보험에 가입된 저가의 중고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 02:40경 서울 강남구 세텍 방면 지하차도에서 피고인 F은 위 AI 벤틀리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 B은 AJ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여 위 벤틀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쏘 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수리비 및 치료비 등 합계 72,796,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경 위 AC의 매도용 자동차인 AK 아우디 A8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L 정비공장에서 망치로 위 승용차를 두드리고 긁는 등 훼손한 다음 피고인 B은 즉석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자신이 2013. 4. 23. 경 거제시 옥포동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화단에 접촉하여 손괴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3,2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계속해서 2013. 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훼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피고인 B이 2013. 6. 10. 서울 구로구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벽에 접촉하여 손괴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4,97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는 동부화재 AM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해자 F1 위 동부화재로부터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실제 수리비와 기 지급된 추정 수리비 대물 보험금 68,800,000원과의 차액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은 피해자 F에게 마치 경찰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내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회수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말경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 동부화재에서 보험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강남경찰서에서 위 보험 사기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내사 들어갔다, 언론 보도자료를 다 배포했다, 오늘 관련자 모두 체포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핸드폰을 다 꺼 놓아라, 일은 피고인 A가 해결 보겠다, 사건 무마용으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그 무렵 '수표로 60,000,000원을 끊어 와라, 그러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6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부화재의 법인 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를 요구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B, C,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출력 [판시 제2, 3 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보험사기 관련 자료제출) 1. 내사보고(동부화재 보험사기건 자료 첨부) 1. 동부화재보험 사기건 회신자료 1. 보험개발원 자료회신 1. 수사협조자료 회신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분석자료 1.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S 대질 부분 포함, 순번 94번)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S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7면 4행부터 68 면 6행까지) [F은 자신과 자신의 형인 C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F이 피고인B과 A를 모함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F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B과 A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내용이나 위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e-mail 문답서 1. 해지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 B,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형인 O이 구속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피고인 C, E 등을 중국으로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E은 사전에 정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에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E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의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공유하지 않았고, 피고인 B, E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 중 다른 조직의 시나리오와 구별되는 것으로는 '서울중앙지검 AU 검사', 'AV(AW)', 광주 AX(AY) 사건', '서초경찰서 경찰관', '서초동에 있는 AZ 검사에게 출두하라', 분권수사' 등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E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E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2010. 10.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중국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한다는 0을 알게 되었고 2010. 10, 21.경 Q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에 입국하였다. 0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는 '너는 그 일(보이스피싱)은 하지 말고 가이드 일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0이 구속된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지 여부를 고민하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1 0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 밖에 없으니까 중국에 들어가 B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국어에 능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 2. 23.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후에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한국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 C, E 등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 D은 2011.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5. 2. 귀국하였다가 2011. 5. 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1. 5. 23.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의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고,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시에 피고인 D이 중국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D이 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이 실행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AS도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 AS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벤틀리 사건으로 동부화재에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강남경찰서에서 내사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 F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기 무마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거제도에 내려와 피해자 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D, E(피고인 A는 방조범,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G,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A, C, D, E)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 ·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 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고, 피고인 A 의 경우 사기방조에 그친 점과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피고인 B, F, G, H)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B, F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G, H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H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