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6

범죄사실 2017고합53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7. 10. 07:30경 광주 서구 B 앞길에 주차된 C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D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합557 피고인은 2017. 8. 10. 11: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만취하자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변 도로 가장자리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를 세우고 계속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3:22경 광주 북구 H부터 같은 날 23:46경 광주 서구 I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6. 10:30경 광주 북구 K건물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차량 대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L렌트카 회사 직원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7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렌터카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관련 서류첨부, 대여차량 gps 궤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월 ~ 10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외에도 성매매,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07:30경 광주 서구 B 앞길에 주차된 C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D은 '앙톡'에 자신의 나이를 23세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앙톡' 대화 내용에 나이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피고인과 D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나이에 관하여 물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키 155cm, 몸무게 58kg이라고 진술하였고, 화장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화장을 한 상태의 D을 촬영한 사진을 볼 때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의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