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7 특수강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섭(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위협한 후 돈을 빼앗고, C, D, 성명불상자는 편의점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거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C, D, 성명불상자는 2020. 9. 25. 05:35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 관리의 편의점 인근에서 망을 보거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1개, 생리대 2개, 비누 2개, 가위 1개, 면도기 1개, 이어폰 1개 등을 구매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1)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 하여금 바구니에 담긴 생리대 등(합계 47,800원 상당)에 대한 계산을 단념하게 한 다음, 그대로 위 현금과 바구니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2:1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자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하여 열지 못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2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만 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D 확인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강도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지문 일대일 비교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유류품 발견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범행시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뇌수술을 받았고 두개골 일부에 뼈가 없어 뇌를 건드리게 되어 인지기능의 저하 및 감정조절의 장애가 있고, IQ 69의 경도 정신지체로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형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2) 검사는 파도(증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F의 소유라고 보이고, 피해자 F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특수강도,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