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3세) 및 피해자 C(남, 67세)의 아들로, 피해자 C은 2005.경 피해자 B과 이혼한 후 D과 재혼하였고, 피고인은 2020. 5.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피해자 B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7. 11:1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안에 숨겨놓았던 칼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 B에게 “칼 내놔라, 칼 안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칼 두 자루를 건네받자 양손에 칼을 한 자루씩 쥔 채 피해자의 얼 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내가 세 자루를 넣었는데 왜 두 자루 밖에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3. 11:2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15일에 밀린 대금을 합한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필로 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2:06경 시흥시 G건물 H호 앞 계단 난간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1. 8.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4. 13:01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밀린 대금을 포함한 필로폰 대금을 다음에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3:26경 시흥시 I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내기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존속살해 피고인은 2021. 8. 10. 15:1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밀린 대금을 포 함한 필로폰 대금을 다음에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2021. 8. 15.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17:25경부터 같은 날 18:29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사시미칼(총길이 37cm, 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목부위 절창 및 등부위 자창(양쪽 온목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2021. 8.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5. 21:0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 한 후 같은 날 21: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21:53경 시흥시 J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22:10경부터 2021. 8. 16. 13:11경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끝을 은박지로 싼 다음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그 곳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반대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6. 13:11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옷장 가장 윗 선반에 필로폰 약 1.33g(피포함) 및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1개를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필로폰 흡입 등의 원인으로 환각에 시달리면서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서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시미칼로 친모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아가 사시미칼로 피고인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친부인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66, 86, 87, 95) 1. 부검감정서(순번 85) 1. 범행도구 사진(순번 101)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위챗 대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위챗상 대화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마약 추정 물건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확 인-K),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E CCTV 영상 추가 분석],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모니터링 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 범죄 이전에도 사시미칼을 보관하면서 칼로 친모인 피해자 B를 위협한 점, 피고인은 무방비상태로 있던 친부인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평소 상세불명 조현증 및 필 로폰 흡입 등의 원인으로 환각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신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 6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정리하여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 있던 칼을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놓아둔 자리에 칼이 없자 피해자에게 칼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C이 피고인에게 칼을 하나 건네자 피고인이 그 칼을 휘두르며 칼을 더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칼을 더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리다, 식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사건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압수된 필로폰 투약기구의 흡입구, 몸통 등 기구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직접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점, C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디아제팜 및 그 대사체인 노르다제팜, 졸피뎀, 발사르탄 등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혈중 함량은 모두 치료농도이고, 메스암페타민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무방비상태로 있던 친부인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후두, 인두가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목 부위를 잘라 살해하였는바, 범행 수법,행위태양,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친부, 친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필로폰을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C은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으로 인한 망상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드러난 유형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