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7.14:08경 광명시 C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배달한 음식 그릇을 회수하러 가던 중 피해자 D(8세, 여), 오빠인 E(12세, 남)과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서울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식점 배달종업원 근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후 그 가운데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오빠 E의 왼쪽에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고 뒤쪽을 향해 서 있었는데, 뒤이어 들어 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를 밀어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를 안은 채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문쪽으로 향한 다음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뒤에서 내밀어 피해자의 볼에 비빈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몸 앞쪽을 피해자의 등에 거의 붙을 정도로 밀착시켰고,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중간 정도의 힘으로 껴안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을 접촉했을 당시 “기분이 조금 나빴고, 모르는 사람이어서 기분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비기까지 하자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고 팔을 밀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자 피해자는 곧바로 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를 넘어가 엘리베이터 반대쪽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와 E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 곧바로 어머니에게 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비록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E과 이 사건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제지를 받고서 즉시 피해자의 볼에서 얼굴을 떼고 피해자를 놓아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추행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뒤에서 껴안고 얼굴로 볼을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오빠가 제지하자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지병이 있는 아들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나 그 부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