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8 폭행치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강현호(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나기주(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수철(피고인 C, D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범행 가담자의 지위] 피고인 A은 화성시 E건물 5층에서 F종교단체 G 소속 'H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 위 교회에서 A을 보조하여 교회 운영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용인시 수지구 1에 있는 'J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D는 C의 처로 위 'H 교회' 교인이며 K(여, 16세)은 C, D의 장녀이고, L(여, 9세)은 차녀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은 2020. 1. 31. 20:00경 위 'H 교회'에서 피해자 M(24세)의 모친인 N으로부터 군대 휴가를 나온 피해자를 소개 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휴가기간 동안 위 교회에 머무르면서 피고인 A, B과 함께1) 기도를 통해 위 정신적 어려움을 치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피해자의 몸속에 있는 악령, 귀신 때문이며 몸을 두드리거나 때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피해자의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20. 2. 2.부터 위 'H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하여 2020. 2. 6.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와 함께 피고인 A, B이 알려준 방법대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기침이나 구역질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은 2020. 2. 6. 23: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기도를 시키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 중인 K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과 그 가족인 피고인 C, D 및 L을 함께 불러 피해자와 함께 기도하게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7. 01:00경 스스로 몸을 치거나 구역질을 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던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까마귀가 나가야 된다. 까마귀 눈이 뒤에도 달렸다"라고 말하며 나무 재질의 십자가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 A은 2020. 2. 2.부터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인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자 "이제 까마귀가 나오려고 한다. 내일이 휴가 복귀 날이니 오늘은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예배당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K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 C의 가족에게 "까마귀가 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못 나가게 꼭 붙잡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C과 K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D와 L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밟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위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부터 턱까지 강하게 쓸어 올리는 식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구역질을 하자 피고인 B은 "까마귀가 오물을 뱉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며 비닐봉지로 피해자가 뱉어내는 침 등을 받아냈다. 피고인들과 K, L은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졸라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연골 골절, 목뼈골절 등으로 인한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0 내지 123, 125, 128번)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5, 96, 104, 111, 112, 117)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02번) 1.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 1. 감정의뢰 회보(2020-H-2379) 및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 감식사진, 구급활동일지, 십자가 사진(증거목록 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낫게 하기 위한 안수기도를 하면서 나무 재질의 십자가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가슴을 때리고, 비닐봉지에 피해자의 침을 받아내는 등 조력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피해자의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안수기도를 통해 치유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몸 속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몸을 두드리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하며, 피고인 C, D 및 그 자녀들도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방식의 안수기도에 가담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2020. 2. 2. 부터 계속된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였음에도 A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뱉어내는 침 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A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피고인 B이 모두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암묵적인 의사결합 아래 피해자를 십자가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침을 받아내는 등으로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와 그 딸인 K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던 중 A을 만나게 되었다. A은 안수기도로 위 우울증 등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 D와 그 자녀들에게 H 교회에서 합숙 기도를 하도록 하였는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C, D는 A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은 2020. 2. 6. 23:00경 피고인 C, D와 그 자녀들에게 '자신을 도와 피해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C, D는 이와 같이 A의 지시와 협박에 의하여 축귀행위를 보조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은 것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 일반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A은 목사가 된지 1년도 안 되었고, 피고인 C은 약 15년 이상 목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피고인 C, D는 A보다 나이가 2살 내지 6살이 더 많다. 나) 피고인 D와 K, L은 2019년 7월경부터 A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은 A이 K에 대한 안수기도를 시작한 2020년 1월경 이전에는 위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피고인 D와 K, L이 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A이 K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피고인 D와 그 자녀들에게 H 교회에서 계속 금식기도를 하게 할 무렵, A을 의심하면서 피고인 D에게 '그 사람들(A, B)이 하나님이냐, 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냐, 우리 가정이 있는데'라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912, 1812, 1815쪽), 금식기도 도중 A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A의 뜻에 반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J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기도 했다(증거기록 920, 1788쪽). 라) 피고인 D는, 물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고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A의 안수기도 방법에 의문을 가지고 A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로 나가던데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귀신은 영인데 어떻게 물을 먹는다고 그 귀신이 물을 먹고 힘을 가질 수 있나요' 등을 질문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937, 1786, 1790%). 3) 위와 같은 피고인 C, D와 A의 경력 및 나이, 피고인 C과 그 가족들이 H 교회에 다닌 기간, 피고인 C, D가 A의 안수기도 방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다소 의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피고인 C, D에게 '자신을 도와 피해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D가 A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위해를 고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C, D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일반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극 가담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의 하한에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4세의 젊은 피해자가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과 진료를 여러 번 받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당초에는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바라고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범행이 아니라 예견가능성만 인정되는 결과적 가중범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수기도 도중 도망치거나 극심하게 반항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지연골과 목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고 잔혹한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D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119신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자신의 처 뿐 아니라 피고인 C, D와 나이 어린 K, L에게까지도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죽음이 문제될 상황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C과 그 가족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C, D 및 K, L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목사로 믿고 의지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C과 그 가족들 역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이 어린 K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24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C, D 등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으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므로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A, B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사 도중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밝힘으로써 A, B으로 하여금 범행 사실을 진술하도록 한 점, A 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자녀들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