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1. 자살교사 피고인은 2011. 7. 19. 08:00경부터 15:50경까지 아내인 피해자 C(여, 30세)와 가정불화로 인하여 전화 및 문자로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던 중 피해자가 "나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 버릴 테니까 나한번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하자, 같은 날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죽을 생각으로 그라목손(고독성 제초제) 500ml 1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인 E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제주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7:20경 제주시 봉개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준비한 위 그라목손을 주며 "이거 마시고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G로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17:35경 제주시 G에 도착하여 G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그라목손 농약병에 우유를 타 건네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그라목손 농약병을 집어 들어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4. 05:02경 제주시 H병원에서 제초제중독으로 인한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G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고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2. 유기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위 피해자가 고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긴급히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위 세척 등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9. 17:40경 위 G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과수원에 가서 그라목손을 더 먹어야 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차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치자 같은 날 17:43경 제주시I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가에 두고 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4. 05:02경 제주시 H병원에서 제초제중독으로 인한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임장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상황에 대한 수사) 1. 구급활동일지(C 관련) 1. 변사자 C의 휴대전화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의 점),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살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검사는 이 부분 자살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농약을 마시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G로 갈 때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G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농약병에 우유를 타서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돌아서서 담배를 피는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농약을 마셨고,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농약을 더 마시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자살교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절차에서 범행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증거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자살교사죄에 있어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G로 가면서 봉고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언니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제주시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오빠인 J, L와 언니 K가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메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인 차안에서 피고인이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탈출하지 못하게 저지하였으며, 넌 죽어야 된다며 폭언을 하면서 G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98쪽), 피해자의 오빠인 J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문을 잠그고 너는 죽어야 한다면서 G로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있던 중 그라목손 농약 1병을 가지고 가 함께 죽자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태워 G로 이동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J,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G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는지와 돌아가는 중에 피해자에게 농약을 더 마시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오빠인 J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J, L와 언니인 K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들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인데, 위 진술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중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내용(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이 농약병을 가지고 내렸고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수사기록 397쪽)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부분 중 피고인의 폭언 등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농약을 마셨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농약에 중독되어 J 등이 질문하는 것에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두려움으로 농약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은 K나 L의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101쪽, 3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약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더 마시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J, L,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갑자기 농약을 마셨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수원에서 그라목손 농약을 마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1. 7. 20. K와 대화하면서 "종이컵에 농약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뺏어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쪽), 2011. 7. 21.에는 K에게 "제주우유에 농약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뺏어서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8쪽), 경찰에서 2011. 10. 13.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기 전 "오빠 미안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2011. 11. 30. 경찰에서 2회 조사부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오빠 미안해'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242쪽) 등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이 돌아서서 보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가 농약을 마셨다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정불화 등으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당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라목손 농약 1병을 집에 들러 챙겨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로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라는 농약판매 회사에 수년간 근무하며 그라목손이 고독성 제초제로 사람이 한모금이라도 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농약을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태운 후 G까지 데려갔고, 차량 안에서 심하게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뚜껑을 열어 농약을 마시려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농약을 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나 자신 모두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며, G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그라목손 농약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고, 자신이 농약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턱을 들어 잘 보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 그라목손 농약병을 놓아두었는데, 순간 피해자가 위 농약병을 들어 마셨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죽자"고 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농약을 마시는 것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턱을 들어올리는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피해자가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를 하였던 사정만으로(피고인은 이 순간 피해자가 그 외 다른 말을 한 것은 없다고 한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라산 방면으로 돌아서서 담배를 피우던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농약을 마셔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앞에 농약병을 놓아두고 돌아섰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는 적어도 피해자가 앞에 놓인 농약병을 집어들어 마실 수도 있고 마셔도 하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자살교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유기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화물차에 태워 가려던 중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절대로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가 과수원에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을 하였다며 유기치사에 대한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그라목손 농약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에서도 "살려줘, 살려줘"라고 말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등 괴로워하고 있었고(수사기록 347쪽 이하), 피고인은 위 농약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이 아니라 과수원으로 가던 중 그라목손을 더 마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세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바, 그 과정에서 119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화물차에서 내린 후 제주시 I에 있는 과수원에서 귤을 수확하던 O에게 "그라목손을 마셨으니 도와달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는 농약을 마신 상태에서 O의 신고로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제주시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피해자는 구급 과정에서 주소지를 친정으로 말하였다), 5일 후 제초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과수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농약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태워 G로 데려간 점, 앞서 본 일련의 경위로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약을 마신 후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자의 친정 유족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주었으며, 그 친정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부분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도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자녀를 부양해 나가야 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남아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