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공모 과정 피고인들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지회 F(이하 'F'라고 한다) 회원들이다. F는 물류계열사인 G 주식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이 주축이 되어 J측과의 화물운송 계약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4.경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 회원들은 2015. 9.경부터 개인사업자인 F 회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차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J측을 상대로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3.경부터는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에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 연맹 건물에 머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를 순회하며 J 식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K, L는 위 F가 소속된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 간부들로서 F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위 운송거부 관련 집회 · 시위, J 식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J측에서 계속하여 F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화물연대 M. 화물연대 충북지부 지부 간부인 K, L, F 회장인 N, FO, P, Q, R, S, T 및 피고인들은 F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여의2교 북단 광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 주요 도심에서는 고공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고공시위가 예상되는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경계 근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위 M, N 등은 고공시위에 앞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을 미리 제압하지 않으면 고공시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5. 10. 23. 저녁 무렵 공공운수노조 · 연맹 건물 2층 회의실로 화물연대 충북지부 지부 간부들인 K, L를 불러 고공시 위 계획과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분회원들을 동원하여 광고탑 주변의 경찰관을 제압한 후 피고인들을 광고탑 위로 올려보내는 방법으로 고공시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K, L는 위 지시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 연맹 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O, P, Q, R, S, T 등에게 고공시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i) K, L, Q은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차량 3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O, P, R, S, T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2교 남단까지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ii) O, P, R, S은 여의2교를 도보로 건넌 다음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에서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위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한 후 행인들이 보이지 않는 광고탑 옆 하부도로 계단으로 끌고 가고, (ii) 그 사이 Q, T은 광고탑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광고탑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iv) K, L, Q은 KBS 공개홀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들이 광고탑에 올라갔다는 연락이 오는 즉시 경찰관을 제압하고 있던 O, P, R, S을 다시 차량에 태워 공공운수노조 · 연맹 사무실로 복귀한다는 내용의 범행 계획을 설명하였고, O, P, R, S, Q, T 등은 K, 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공시위 계획을 설명들은 후 이에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범행과정에서 상호간 무전을 할 때 피해 경찰관이 무전 내용을 듣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경찰관이 싫어"는 경찰관을 제압하였다는 의미의 암호로, "배달완료"는 피고인들이 광고탑에 올라갔다는 의미의 암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 K, L, O, P, R, S, Q은 범행현장 답사를 위해 K이 운전하는 U 카니발2 승합차에 타고 여의2교 북단 광고탑으로 가 주변의 지형지물과 경찰관의 동선 등을 미리 살펴보고 돌아왔다. 또한, Q은 2015. 10, 24. 02:30경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들 및 T과 카니발2 승합차를 태우고 여의2교 남단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들 및 T에게 "경찰 제압조에서 경찰을 제압하고 나면 무전을 줄 것이다. 무전이 오면 B 형이 사다리를 들고 광고탑으로 뛰고, 나랑 T은 물품이 든 가방을 하나씩 들고 뛰겠다. A이 형은 나머지 가방 하나를 들고 광고탑으로 뛰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K, L, R, S, T 함께 위와 같이 국회 인근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에서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광고탑 위로 올려 고공시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4, 02:34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 .연맹 건물 앞 노상에서, K은 SM7 승용차에 O, S, L는 윈스톰 승용차에 P, R을 태운 후 신길동 255-86 앞 사거리→ 도림동 152-39 문래동 구로세무서 앞 → 영등포시장역 사거리를 경유하여 여의도 여의2교 남단 도로에 이르러 O, S, P, R을 각각 내려주고, Q은 카니발2 승합차에 피고인들 및 T을 태운 후 위 공공운수노조 · .연맹 건물 앞 노상을 출발하여 신길동 255-86 앞 사거리→ 신길동 우신초교 사거리→ 영등포본동 오비공원 지하차도를 경유하여여의도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인근 하부도로에 도착한 다음 0 등 경찰제압조로부터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하였다는 연락을 기다리고, O, P, R, S은 같은 날 03:10경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위와 같이 여의도 여의2교 남단 도로에서 하차하여 여의2교를 도보로 건너와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으로 접근하던 중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V를 발견하자 마치 일반 행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O, S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P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제압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위 광고탑으로부터 약 21m 가량 떨어진 하부도로 계단 아래로 끌고 간 다음 억지로 꿇어앉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주변 행인을 향해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틀어막고, 그 옆에서 R은 미리 준비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Q, T에게 "경찰이 싫어"라는 무전 암호를 보내 피해 경찰관을 제압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 및 Q, T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전을 받자 카니발2 승합차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사다리를 꺼내 위 광고탑 기둥에 걸쳐 세우고, 피고인들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광고탑 위로 올라가 고공시위를 시작하였다. 그 직후 O, P, R, S은 Q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무사히 광고탑 위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무전을 받자 피해자를 놓아둔 채 KBS 공개홀 방면 도로를 따라 도주하고, K, L는 KBS 공개홀 주변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O, P, R, S이 위와 같이 도주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차량에 태워 공공운수노조 · 연맹 사무실로 돌아오고, Q, T도 광고탑에 걸친 접이식 사다리를 걷어 차량에 다시 싣고 공공운수노조 · 연맹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K, L, R, S, T 등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요추부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4. 03: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약 76m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북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애드넷이 관리하는 광고탑에 올라가 "J불매! J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J 불매! J은 산재사고 보상하라!", "J 불매! J은 합의서를 이행하라!", "J 불매! J은 유류대 운송비 지급하라!", "J 불매! J은 노예 서약서 폐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내걸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2015. 12. 30.까지 고공시위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K, L, R,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애드넷의 광고물 게시 및 관리 영업을 방해하고,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T, O, P, R, S, Q,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집회·시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 거리측 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범죄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구속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5. 10. 24.부터 2015. 12. 30.까지 계속하여 고공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광고탑 관리회사와 사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 앞으로 14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