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2015고합66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시에 있는 보험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허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가 운영하는 부산시에 있는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피고인이 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리의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한편, 최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 청약을 하여 피해자의 보험판매 실적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여 바로 변제를 하겠다. 또한 아버지 소유의 페인트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위 페인트 공장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가 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심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869,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72 피고인은 2014. 4.경 무직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인을 도와주던 남동생인 김□□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김□□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전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남동생인 김□□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당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그 차용증을 김□□에게 교부하면서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얘기하겠다, 그 후에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김□□에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김□□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김□□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액 '2,000만 원', 변제기일 '2014. 5. 7.', 채무자 '전'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차용금증서를 김□□에게 교부하여 김□□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받았다. 2. 2014.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당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그 차용증을 김□□에게 교부하면서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 후에 당신이 김□□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김□□에게 돈을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김□□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김□□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액 ‘2,000만원', 변제기일 '2014. 5. 17.', 채무자 '전'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현금보관증을 김□□에게 교부하여 김□□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 중 1,999만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999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전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억 9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허과 계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 청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허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허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안된 금액만도 합계 약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허의 경우 2012. 11.경 피고인이 이미 빌린 돈을 약정한 시기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허이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액이 더욱 커진 점, 피고인은 위 편취 범행 기간 중 이미 피해자 허에게 편취금액 중 403,4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허이 피고인 지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일부가 무효 처리되면서 환급된 보험료 중 합계 114,873,480원을 피해자 허이 대신 지급 받음으로써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전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