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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와 관련한 과태료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B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로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B가 2018. 10. 26.경 320만 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명의 아우디 승용차를 이전해 주고 명의도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8. 10.경 자신은 B에게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 키를 준 적이 없는데, B가 자동차 키를 복제하여 로체 승용차를 동의 없이 타고 다녀 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가 B 본인 명의라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정서불안정장애 등의 질환이 있고, 충동조절장애 등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위 회신결과에 기재된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능수준 및 기억기능은 보통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2.5cm, 총길이 약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외 폭행, 상해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들이 음주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여 다시는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는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4:23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에 종업원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묻는 말에 손짓으로만 답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음성녹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편의점의 관리주체인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상당 시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비난을 하면서 본인의 분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여 공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차례나 있고,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돌 촬영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년경에 3개월 정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2.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C’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끝보기 싫어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다 거절하면 나도 죽는다 언니랑 의논해서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여기로 메시지 달라고 해줘 없으면 끝보는 거고 부탁한다. 차단되면 너희 아빠한테 내가 전화할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이 이를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글과 음성녹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공람문서, 요청자료 회신(경남함안서, E), 전화가입자조회, 메일 계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보내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음성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뒤로 갈수록 ‘염산을 부어 얼굴을 녹이겠다’라거나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는 식으로 구체화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을 자신의 질병과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장래에 대한 걱정을 주로 토로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징역까지 받으면 난 자살할 거야’, ‘네가 이번에 안 살려주면 우리 악연 안 끝나’, ‘감옥 가더라도 평생 내 복수는 너다’라는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또 다시 협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왔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4:54경 평택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우울증 약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다만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판사 정현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행사인력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28.부터 2018. 2. 27.까지 D 행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09,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스케줄 및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액이 소액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행사인력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28.부터 2018. 2. 27.까지 D 행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주식회사 C은 2018. 2. 5. E과 사이에 D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의 운영 대행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8. 1. 28.부터 2018. 2. 27.까지 31일간이고, 1일 25만 원, 31일간 동안 1일 평균 근로기간(매일 휴게시간 1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간당 10%의 연장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이 제공하기로 한 근로는 행사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포괄임금제로 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근로계약 내용으로 보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정한 급여 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349] 피고인은 2021. 6. 3.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에 있는 옥산서원 입구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0. 23:00경 경주시 C,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1. 8. 20. 음주·무면허운전 중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0경부터 02: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C호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입 벌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을 벌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D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제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73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2: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직후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그냥 가서 술이나 마셔라, 꺼져라”라는 말을 듣고 옆 테이블에 있던 병따개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의 제지를 받자,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내밀며 “확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035 피고인은 2021. 7. 4. 21:00경 대구 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양주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시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저거 머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사진 12장 2021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297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97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특히 칼을 이용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범행 당일부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 9.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받고 2021. 7. 30.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11:42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스트랩의 약 1/5 상당을 절단하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가석방증, 출소증명서, 결정문 1.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전자장치 기술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의 결정을 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 중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형기간 중 생활태도 양호하였던 점, 지적 장애 2급인 피고인이 단순히 발목에 찬 전자장치가 답답해서 훼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이 적극적 보호를 다짐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03. 14. 03: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은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너 오늘 한번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반자동차방화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사단법인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재직 중인 D의 2020. 7. 1.자 연장근로수당 12,88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연장근로 산정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D 연장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군대 후임이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냐, 너는 안 되겠다,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차례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장면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사람이 수천이다. 내가 동영상을 뿌리면 니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남자로서 창피할 것 같지 않나.’라고 말하고,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군대 선임으로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했고, 유사성행위의 태양이 심각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고통 받았을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는 태도를 취한 점,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마련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은 촬영 직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및 사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 D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E(남, 28세)은 위 D호에 거주하는 F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시끄럽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을 소지한 채 위 D호 출입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 칼 칼날을 뽑은 채로 피해자에게 “너찌르려고 들고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2018. 10.경 아동의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C, D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임원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자금 10,000,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보고(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주거지, 회사 소재지 간 거리 확인, 금융거래정보 정리, S 업주 진술 청취, H은행, I 계좌 거래내역 별권 기록 편철) 1. 고소장,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인적사항 및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피고인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원,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인적사항 등 자료, 유한회사 B 명의 I 은행거래신청서 등 자료, 유한회사 B 명의 J 거래내역 등 자료, 유한회사 B 명의 K 거래내역 등 자료, 유한회사 B 명의 거래내역(별책, H은행,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여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년경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