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B 부천지부 원장으로 인터넷 요가 동호회 ‘C’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피해자 D(51세)는 (사)E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2:21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C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이라는 닉네임, “I” 라는 제목으로, “의문점 01: 2013년 봄, <J>님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중략) 의문점 02: 이 글을 쓴 사람은 성폭행 피해자 <K>님으로 되어 있는데 (중략) 의문점 03: 2013년 여름, 당시 E 사무실장에 대한 D의 성폭행은 어떻게 일어났고 (후략)” 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게시글 갈무리 사진, - 고소인 의견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내역 1. L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출력물 등, L 위증 사건 기록 사본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통칭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게시글’이라 특정한다)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추문을 일으키고 요가업계를 떠났던 피해자가 다시 E의 운영에 관여하는 정황을 알게 되어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비방할 목적 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무죄(비방할 목적 부정) : 배심원 0명 3.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이나 동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의 (사)E 회장직 사퇴 2013. 7.경 C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인터넷사이트 주소는 생략한다)에는 (사)E(이하 ‘E’이라 약칭한다)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여성회원의 문제제기 글이나 댓글이 여러 개 게시되었다.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거나, 검찰에서 2013. 9. 27.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피해 입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위 사건으로 피해자는 2013. 7.경 E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후임 회장으로 L이 취임하였다. L은 2013. 7. 6. E의 임시대표 자격으로 회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사과하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남자 강사는 강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⑵ 피고인의 의심에 따른 반복적인 글 게시 E의 후임 회장으로 취임한 L은, 피해자가 협회 회원들에게 L과 사귄 사실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동거녀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3. 1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E 사무실 옆 건물에서 M을 운영하면서 메디컬 요가 강좌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E과 연관이 있는 강좌인 것처럼 안내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N단체를 운영하다가 2015. 1. 12.경 L에게 위 협회를 이전해주었는데, E에서 회원들에게 커피 무료 쿠폰을 배부하여 주었고 회원들이 N단체 등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그곳에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6.경 ‘O’라는 IT 보안 정보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E의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E이 사용하기로 한 P 사이트 아이디(Q)를 사퇴 이후에도 사용하여 개인적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후임 회장으로 교제하던 사이인 L을 내세워 여전히 E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9. 4.경까지 E이 현재까지도 전임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C사이트 등에 18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E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616). L은 2015. 11. 18.경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동거하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협회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위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1. 27.경까지 E이 현재까지도 전임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C사이트 등에 20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E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87). L은 2016. 12. 9.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E 회장직 사퇴 후에는 E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위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2017. 10. 27.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고가 2018. 1. 19.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시 경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87 사건의 항소심 사건 진행 중인 2017. 7.경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L은 피해자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한다고 증언했는데, L 증언하고는 다르게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고유번호: 220927133221) 02:55:06부터 02:55:40까지의 재생구간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 위 글을 게시하였다기보다는, L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거듭 받게 되자 L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 게시글은 제목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회원들을 성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L을 회장으로 내세워서는 E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L의 증언 및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짙다. ⑷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시 당시 피해자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 이 사건 제3, 4 게시글은 피해자가 2013년도에 성폭행한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글에 나타난 피해자 <K>는 2013. 7.경 C사이트에 피해자의 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글도 삭제하는 등 더 이상 위 사건을 문제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K> 포함 피해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발하였으나, 피해여성들이 이미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8. 각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미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16. 5. 31. 각하 처분을 받는 등 이미 이 사건 제3, 4 게시글의 내용이 된 사건은 게시글 작성 이전에 피해여성들이 더 이상 형사사건화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와 S가 2014. 7.~8.경 C사이트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2013. 7.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잔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R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여 수사한 결과 R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6. 12. 8.경 각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S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S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7. 3. 22.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2017. 7.경으로 피해자에 의해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2013. 7.경으로부터 4년 후로, 그동안 피해자가 성범죄를 다시 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해자가 새로운 성범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O’라는 인터넷 해킹보안분석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 무렵에는 E과 관련 있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할 필요성은 더욱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5.경 및 2017. 6. 20.경 피해자와 동종업계에서 일할 뿐 아무런 친분이 없는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2013. 7.경 성추행 사건 등을 이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시 무렵 취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의 표출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50만 원 : 배심원 4명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 배심원 2명 사회봉사명령 및 심리치료 : 배심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다투는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만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수차례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다툼을 벌이며 그 목적이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