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죄사실 2020고단436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면 회수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인)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북 칠곡군 F 소재 'G마트' 인근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위 'G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불법대출한 것이 있으니 I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대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1,22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건네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북 울진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434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8.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12. 13:22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은행 포항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51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367] 및 [2020고단5434]를 합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020.1 8. 6. F에 있는 G마트 현금수거책 특정 경위) - 주변 cctv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 1. T맵 주소내역, 울진 피해당시 CCTV, 텔레그램 대화내역, 갤러리사진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울진, 포항) - 울진경찰서 진술조서 스캔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울진 피해자 H이 제출한 피해금원 출금 통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및 CCTV 촬영 사진), (피해금액인출시간 재확인 관련) 1. 무통장 송금증 등, 인출책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 명의 도용 송금청 첨부 및 송금장소 확인 보고)-무동장 송금증 17장, 송금한 은행 지점 검색자료,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 증거기록의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80만 원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여 현금수거책이라는 단순가담 방식의 방조범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법성, 형사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