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B는 지인인 C를 통하여 대마를 구해줄 수 있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대마 판매상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18.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현금 18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H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1. 1. 18. 밤 무렵 위 H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피고인 A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0. 1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H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4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가. 2021. 2. 28.자 대마 매수 및 흡연 1)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저녁 무렵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고, 같은 날 23:35경 I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함께 2021. 2. 28. 밤 무렵 위 K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컵 은박지 덮개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약 0.2g을 은박지 덮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16.자 대마 매수 및 흡연 1)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함께 2021. 3. 16. 저녁 무렵 위 M 클럽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컵 은박지 덮개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2g을 은박지 덮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N와 함께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서울 용산구 O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대마구매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위 O호텔 앞으로 돌아와 N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N와 함께 2021.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P, Q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5g을 피고인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0. 밤 무렵 서울 서초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1. 25. 15:31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게시한 마약류 판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한 후,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 ‘T’(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자신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업체와 연동되어 있는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1,749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8,4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500,000원 내지 합계 11,290,000원[검사는 11,39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증거기록 제40~4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8,4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641,749원 내지 합계 10,681,749원[검사는 위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대마매매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송금한 돈은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10,040,000원)을 산정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마매매미수죄에 있어서 사실상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된 대금은 매매미수죄에 제공된 자금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송금한 돈은 약 10g의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특정하여 제공한 돈으로서 위 대마미수죄에 제공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금액 역시 추징금액에 산정한다.] ※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들이 각 매수한 대마와 같은 것으로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단순 투약·사용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대마 매수 범행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