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13: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F에 화물차 지입을 해 주고, 내일 모레부터 운송 일을 시작하게 해 줄테니 차량대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화물차 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E의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 10,000,000원, 같은 달 13. 18,00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로구 I빌딩 506호 E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H과 "근무회사 : J, 출근지 : 대죽항(K쎈터), 배송지 : 수도권, 근무시간 07:30부터, 급여 : 550만 원, 제공사항 : 유류비, 도로비, 부가세별도, 관리비 : 매출액의 3%" 의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운영의 E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등록, 관리를 맡기면 향후 화물운송일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서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2012. 3. 30., 2012.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출금을 E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제공해 준다거나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화물운송일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3. 위 대출금을 아주캐피탈에서 E 명의 위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하여 5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서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8,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M 명의로 대출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제공해 준다거나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화물운송일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3. 아주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40,000,000원은 대출중개업체 (주)하우에서 E 명의 위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2012. 4. 30. 30,000,000원, 2012. 5. 2. 1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같은 계좌로 각 입금받아, 합계 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69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구로구 I빌딩 506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N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F 1톤 냉동탑차 운전 일을 주겠다.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2012. 3. 30., 2012.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화물차와 F의 화물운송일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3,000,000원, 2012. 5. 24. 10,000,000원, 2012. 5. 31. 17,000,000원을 E 명의 수협 계좌(O)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54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P에서 위·수탁차량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Q로 하여금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R에게 "3,000만 원을 주면 F 1톤 냉동탑차 운전일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직원 급여,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2012. 3. 30., 2012.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지급운송료, 직원 급여 등 E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운송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화물차와 F 화물 배송일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2012. 6. 5. 900만 원을 E 명의의 수협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27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E는 지입차량을 매매하는 회사인데, 지입차량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대출 명의는 3-4개월만 쓰고 새로 차를 살 사람 명의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E의 직원 급여, 운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대출금은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매달 대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6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빌딩에 있는 위탁차량 매매 및 운송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 명의 화물차의 지입차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T에게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F 화물 운송용역 업무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월급 240만 원 및 유류비 등 비용 일체를 지급할 테니 전 지입차주인 U에게 3,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E는 직원 급여와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급과 유류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고, F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료 수입도 회사 채무 변제 등 급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배정된 V 화물차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지입차주로서의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지입차량을 이용한 용역업무를 제공하거나 월급과 유류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E의 지입차주로 근무하는 대가로 2012. 2. 26.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41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P에서 위·수탁차량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2,850만 원을 지급하면 영업용 면허의 1톤 차량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F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직원 급여,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지급 운송료, 차량 보험료 등 E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1톤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70만 원, 2011. 11. 21. 1,500만 원, 2011. 11. 24. 1,128만 원, 2011. 11. 25. 152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빌딩에서 위·수탁 차량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과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3.5톤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E에 지입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F의 물류운송 일을 주선해 주는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Z 3.5톤 냉동탑차를 구입한 후 F 물류 운송일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영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충북 청원군 소재 F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Z 냉동탑차를 'A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주겠으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에게 위 냉동탑차를 매도하기로 한 후 2011. 12. 23.부터 2011. 12. 28.까지 차량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매도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를 인도받았다. 2013고단4214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서울 강서구 AB에서, 2011. 11.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I에서 위·수탁차량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C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면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를 주고, 운송료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직원 급여,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지급 운송료, 차량 보험료 등 E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를 제공해 주거나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운송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8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0.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6,801,6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지입회사인 E의 운영자로서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입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S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T이 E에 지입한 V 차량을 비롯한 지입차 11대(AD, AE, AF, Z, V, AG, AH, AI, AJ, AK, AL)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지입차 11대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2013고단24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송 자료 첨부) 2013고단27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서, 통장사본 2013고단28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2013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0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서 2013고단31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문답) 2013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M, AP, AQ, AR, AS, AA, AT, AU, AV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에 가까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