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66,272,727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F주유소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33,227,274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5. 7. 2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소의 2015년 1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유소가 F 주유소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2,681,590,91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5,814,818,1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포천세무서 G 담당자 H 진술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확인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주유소 출하전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차량등록원부 등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자동차등록원부사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주유소, I, J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설사 F주유소 등은 자료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가 무자료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를 F주유소 등의 직원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에 의하여 발행된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처벌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다. 또한 동일한 거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로 인한 행위를 중복적으로 계산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존부 및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주유소, I, J 주유소(이하 통칭하여 'F주유소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F주유소 등의 직원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F주유소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주유소 등이 실제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면 그 전제로 매입처로부터 자신들이 판매할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국세청의 1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에 의하면, I와 J주유소의 대표인 K는 주식회사 L 이천지점으로부터 유류 매입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F주유소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데, F주유소 역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F주유소 등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다르게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의 성명 기재가 없다. I, J주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 중 한일탱크터미널 주식회사 평택사업소가 출하처로 발행된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는 수사기관에 '해당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반차량의 입출기록이 없고 송화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 출하전표에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전표의 기재와 같이 TK-16 탱크에 해당 초저황경유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 계량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계량자 및 인수인의 서명이 없으며, 출하전표 아랫부분에 표시된 "거래처 -3" 이라는 문구는 해당 사업소에서 발행한 전표에는 인쇄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출하전표가 위 사업소에서 발행한 전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F주유소 등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운반차량의 번호로 'N', 'O', 'P', 'Q'이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중 'O' 차량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 'P' 차량과 'Q' 차량은 각 1톤 화물차량 및 2.5톤 화물차량으로 유류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이 아니며, 'Q' 차량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5. 2. 18. 'R'로 번호가 변경되어 번호가 말소된 상태였다. 그밖에 I, J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반차량 역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구조상 유류운반이 불가능한 차량이고, 일부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전자는 해당 출하전표상 기재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K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매출처인 주유소 명의로 통장에 돈이 입금된 후 당일 즉시 입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I, J주유소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주유소 역시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F주유소 등 외에도 GS칼텍스와 같은 정유사와 일반주유소 등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위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를 공급받기 전 선불로 피고인의 통장에서 유류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독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량 현금거래를 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거래장부에 서명을 받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유류거래를 하면서 매월 말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주 석유제품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를 하면서 F주유소 등과 관련한 유류만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주유소 등의 직원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신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1쪽), 유류공급자 및 수급자 모두 한국석유관리원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는 모두 보고를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주유소 등의 직원으로 칭하는 자가 찾아와 유류 거래를 제안하여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F주유소 등에 전화하여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공급받은 기름의 품질이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다른 출하전표와는 다르게 총중량 등의 기재사항이 공란인 점, 출하전표상 기재된 유류운반차량의 차량번호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중 일부에는 유류공급량의 기재가 일치하지도 않고, 2015. 6. 30. 발급받은 J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수량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객관적인 자료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F주유소 등에 별다른 확인을 하거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거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과 유류공급자 사이에 실제 유류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인 F주유소 등은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F주유소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가중법상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1) 이 경우 유류공급자는 F주유소 등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F주유소 등의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주유소 등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주유소 등의 직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공급자와 통정하여 F주유소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 제7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정범죄가 중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이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이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죄수의 확정 단계에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적용 단계에 이르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그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이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규정은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행위자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해당 공급가액과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및 벌금 581,481,818원N1,453,704,545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인 5,814,818,184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81,481,818원(원 미만 버림)의 2배 - 5배의 금액에서 다시 각 1/2을 작량감경한 금액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8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기간, 현재의 상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