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41

범죄사실 2016고단6341 1. 피고인은 2016. 7. 3. 04:14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얼마 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의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일을 그만 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편의점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갔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4:34경 제1항 기재 F편의점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갔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03:4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의 셔터 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쪽 부분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쪽 내실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갔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03:2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계산대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21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9. 22: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종합관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서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22:0O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22:00 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식당'의 식료품 창고에 이르러 방충망 나사못 연결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젓가락을 끼워 넣고 흔들어 틈새를 만든 뒤 양손으로 방충망을 강하게 잡아 당겨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4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7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간이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교내 및 버스 CCTV 확인과 잠복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50경 군포시 C빌딩 에이동 1층에서, D(여, 24세) 등 위 건물 앞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6. 5.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밤중에 사실상 특정인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3.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211호에서 필로폰 약 0. 03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압수조서, 수색조서, 수사보고(주사기 내 액체, 알코올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서 첨부-대검찰청),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국과수), 수사보고(DNA 자료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알코올솜에서 메트암페타민 검출 관련 국과수측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사실 2) 범죄일자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의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17:50경, 그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 앞에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 복도에 있던 연탄난로를 집어 들고 창문에 던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18:54경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집에 불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내려면 내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밥상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불을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1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시장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방화 범행도 피해자에 의하여 즉시 진화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인천 서구 C건물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1세)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11.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3차로를 스무숲 사거리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을 향하여 운전하다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7,501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 대원당 제과점 앞길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지나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83-1 앞길까지 약 2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 징역 6월부터 1년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wm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만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와우안길에 있는 수원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와우사거리 쪽에서 융건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과 정류장 안에 있던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화성시 소유인 버스정류장을 수리비 4,23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6:15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자로에 있는 건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화성시 소유의 버스정류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판사이수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작업장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운수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금방 대출금을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부보증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대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연대보증한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호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우리에게 욕을 하세요."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4:10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18세)과피해자 F(19세)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1. 1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용리에서부터 같은 면 관광레저로 화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7:10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피고인을 특수협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2016. 9. 3. 10: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시력보정용 안경알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주하고 대문을 시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체통을 내리찍어 우체통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폭행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진단서 등 자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협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소주와 맥주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받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부에 서명을 하고 주류대금 결제용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것을 기화로, 장부에 기재되어 결제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만을 피해자에게 배달한 뒤 남은 주류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393,100원 상당의 소주 약 787박스와 맥주 약 686박스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판매대금 송금 내역서 첨부) 1. 확인서(I), 주류판매계약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52,393,1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0.27.~2013. 10. 26. 서울특별시 G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B으로부터 그녀의 사돈 H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위 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5.경 서울 I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위 공단에서 근무 중인 B의 아들 J의 인사 · 근무상 편의 제공, 지인의 아들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15,433,977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6, 7회)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V, W의 각 진술서 1. G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자료, 녹취록(음성녹음 001, 2015년 4월 23일), 녹취록(통화녹음 B 150815, 2015년 8월 15일), 가계부, B 명의 삼성카드 승인 내역, B 장부기재내역 중 A 관련 내역, 계좌 거래내역, 신한카드 청구대금 카드사 입금내역, 신한은행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X, Y 간 대화 녹음 내용 녹취), 수사보고(H 사망 관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등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AB의 아들 AC의 G 시설관리공단 소속 AD도서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사실확인), 수사보고(AC의 인사기록카드, 최종합격 결정문, 근로계약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울특별시 G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의 지위), 수사보고[H의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산재처리 관련, 재해조사 문답서(사업장) 등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G시설관리공단 2013년 제24차 기간제 근로자채용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벌금형: 15,433,977원(= 15,433,977원 × 2배 × 1/2)~38,584,942원(= 15,433,977원 × 5배 × 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익적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6. 12. 1.경까지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건물에 대하여 위 피해회사의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인 2016. 11. 28.경 위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개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회사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산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차인 A 개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 및 가수금채권 등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피해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상회복비용과 연체차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에 일부 이득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금액 및 기존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과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피해 회사의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이후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동업자인 E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모아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 회사의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사정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2099]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락희호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1724] 피고인은 2016. 9. 1. 23:1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마동)에 있는 제철LPG충전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2016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2차례 음주운전의 간격, 음주 수치, 이 사건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6. 8.경부터 교제하며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2: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선배들에게 꼬리를 치느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 가겠다."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몸통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에 동행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주거지 사진, 피해사진(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5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논현동 새마을식당 쪽에서 학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서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족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