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약국의 전 대표자로 위 약국을 운영한 약사이다. 피해자 F이 2011,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2011차258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3. 10.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약국의 진료비 58,257,440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의 사무실에서 발행인 'A', 수취인 'B', 액면 '1억 원'으로 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B가 2014. 3. 28.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A의 채권에 대하여 2014타채4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2. 23.경 위 법원에서 가압류 채권 배당금 명목으로 585,862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 Al G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소유의 A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마치 G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C의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법원에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A의 채권에 대하여 G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1 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의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l G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G을 채권자로 하여 2014. 5.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A의 채권에 대하여 2014타채74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의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l G에게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G을 채권자로 하여 2014. 6.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A의 채권에 대하여 2014타채88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58 지급명령 결정문, 수원안산지원 2013타채170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원안산지원 2014타채41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원안산지원 201474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원안산지원 2014타채88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금전공탁서(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공탁), 수원안산지원 배당기일통지서9H) 및 배당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정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9.20:50경 광주 서구 C 모텔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모텔 업주 피해자 D의 처 E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0경 피해자 D이 광주 서구 F슈퍼' 앞길에서 위 E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G 싼타모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던 중 이미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보닛 위로 뛰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29. 21:12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ol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중인 H의 일부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사본, 목격자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충격 부위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약도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D1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래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과 D 등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이어오고 있어 원만한 화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이 사건 승용차의 접촉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지 있지 않았고, 주위가 어두워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모텔이 밀집한 좁은 골목이어서 주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F슈퍼 앞이어서 피고인에게 낯선 곳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고 있었으므로(오른 손잡이의 경우 자연스럽게 먼저 왼쪽 방향으로 시선이 가게 된다),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C 모텔에서 D 의 처와 시비가 되었고, C 모텔과 F슈퍼는 불과 20m 가량 떨어져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D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미등이 켜져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 바깥쪽에 타원형의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슈퍼 주변 도로는 좁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델과 F슈퍼에서 내놓은 물건들(F슈퍼 앞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었다)도 있어, 이 사건 승용차가 속력을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므로 위 멍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보닛에 몸을 기대어 누웠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멍이 들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피고인은 보닛에 쓰리지지 않고 길에 넘어졌을 것이다. D과 그의 처의 진술이 일관되고, H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여기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아들이 F슈퍼 건너편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 있는데, D의 차량이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하여 차에 칠 것 같아 겁이 나서 그 차량 보닛위로 뛰어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2.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4. 25.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5. 25.', 액면금 '146,63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수표 4장 중 3장은 회수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1장의 수표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2. 17: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승객으로 인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11. 22. 18:15경 위 D 시내버스에 승차한 상태로 부산 북구 F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앞에 선 것을 보고 다가가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버스 뒷문이 열려 피해자와 함께 뒷문 밖으로 쓰러진 후,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의 점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징역 2년 6월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피해자가 입은 상해에는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입은 상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집사이고, 위 C교회는 D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분쟁으로 분열이 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장로들을 따르는 신도이고, 피해자 E은 목사를 따르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2:30경 위 C교회 1층 친교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여기 사람이 있을 자리지 개새끼 있을 자리 아니요. 나가 요. 인간 같은 게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아버지가 그리 가르쳤어요. 저런 씨. 인간이하 말장난 하니까. 이거 교회에 있으면 안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2016. 7. 2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점집에서 법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1년 여름경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살들은 다 키워 놓으면 배신을 하는데 내가 네 사진 하나는 잘 찍어 놨다. 네 발목 하나는 잘 잡아 놨다.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네 집에 공개하면 네 집은 쪼개진다."고 겁을 주는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집에 공개할 것처럼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와 함께 담양에 있는 'F'에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각서를 쓰러 가면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다 주라고 하면 생각이 있다."며 피해자가 3,000만 원 전액 변제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위 F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8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2,2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 위 'E' 점집 방안에서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즉석카메라로 D의 전라(全裸)를 촬영하여 그 사진 3장을 보관하면서 D에게 그 사진을 들먹이며 은근히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G의 법정 진술 등)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의 협박(피고인이 위 사진을 D의 가족에게 공개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함)에 의하여 겁을 먹어, 채무 2,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2001년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E'이란 이름의 점집을 차려 점을 보거나 굿 1) 이를 '협박죄'로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어 심리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협박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을 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그곳에서 속칭 '법사' 일을 하였다. 나. D는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2006년경 두 사람 사이가 멀어져 서로 만나지 않았다. 다. D는 2009년경 G(전남 담양군 H에서 'F'란 이름의 굿당을 차려 일하던 사람에게 "내가 모시는 할머니신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D가 예전에 빌려준 3,00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D가 굿을 할 때 법사 일을 해주고 D가 다른 곳으로 점집을 이사하면 피고인이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D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2011년경 I라는 여자와 사귀면서, 다시 피고인과 D는 사이가 멀어져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 후 D는 피고인과 1가 자신에 관해 "광주 시내 법사들과 다 붙어먹었다."는 등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2012. 7. 26.경 피고인과 I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I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마. 그 다음날인 2012. 7. 27.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로 갔고, 그 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얼마 줄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2012. 12. 에 500만 원, 2013. 3.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G이 올해 안에 8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를 승낙하고 바로 D가 용지에 "삼천만원은 800 만으로 결론해서 다시는 채무관계로 인해 민형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D에게 교부하였다. 2) 바. 그 후 D는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2012. 7. 30. 피고인을 위 'E'으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용지에 "A는 8년 전 D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했던바 쌍방의 합의하에 8백만원으로 2012년 9월 30일까지 변제키로 하며 차후에 언행 행동을 삼가키로 한다. 일후 합의한 후에 D 명의에 누을 끼치거나 하면 본 합의는 무다."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사. 그 며칠 후 D는 'J이 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경찰에 불려갔다가 경찰관에게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2012. 8. 3. 피고인을 광주북부경찰서에 공갈,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7. 9. 27.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공사와 분양 관련해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곧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을 갚아주지 못하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주식회사는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43억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도 수회 대출을 받아 회사가 사용한 돈이 15억원에 이르는 등 총 58억원 가량이 공사자금으로 투입이 되었지만 이미 공사비로 소요된 돈이 80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차용한다하여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2,942,4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D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국민은행계좌 : E)로 교부받았다. 2. 2007. 12.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2, 31.경 충북 청주시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아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D의 자금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막연히 사업이 잘되면 돈을 갚겠다는 생각만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뒤에 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국민은행계좌 :F)로 178,49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금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0 피고인은 판시 1, 2항 죄 모두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당시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대출금 및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편취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0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판시 1항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해 주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그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융통을 해 주었던 피해자들의 은행 채무를 조합 측에 승계시키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판시 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액면금 합계 3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기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부도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7,800 만원 상당을 차용한 후 지급기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위 3억 5천만원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금전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넓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1억 7,800 만원 상당을 대여해 줌에 따라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또한 기망이나 편취의사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보이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300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 피고인 B이 "노래방에서 박살내고 노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지하에 있는 노래방 8번방에서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J(여, 18세), 피해자 K(여, 19세)에게 큰 대접에 양주, 맥주, 소주 등을 섞어 주며 "미성년자 아니냐, 마시지 않으면 보도방 삼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J를 강제로 그곳 소파 위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J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씹 할년아 벗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빨아, 닥쳐, 하라면 해 씹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 K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 K를 강제로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비스듬히 눕힌 상태에서 뒤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M, N,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청취, 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12년[8년 + (8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3회에 걸쳐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오후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45동 입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6:20 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4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 F 진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업일지 첨부, D의 추가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P1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10년 6월 [7년 + (7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0.02:00경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직장동료 F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G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이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시스템점 검중이라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자, 카드결제가 될 때까지 F과 함께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4:55경 식당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G에게 '그냥 전화번호만 받고 보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말리려던 Fol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F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같은 날 05:04 경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0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놓은 합판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30cm를 잘라낸 다음, 위 파이프 및 구리선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00:00경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2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00:00경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구리선(각 길이 약 30cm) 5개를 잘라낸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02:01경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3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구리선(각 길이 약 30cm) 5개를 잘라낸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4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접시와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남, 32세)의 일행들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물어 뜯어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부위사진(F), 사건현장사진(피의자 A, F이 상호 폭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14동 810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소변감정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나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7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1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6. 20:30 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 철길 건널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7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0:45경 삼척시 C에 있는 D민박 204호 내에서 피해자 E(50세) 및 후배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후배에게 "이제 우리 쉬어야 하니까 그만 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후배를 불러 놓고 임마 벌써 가라고 하면 되냐"라고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9N11쪽)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J 소재 'K'의 대표자로서,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C, D, E, F, G, H, I을 제외한다)의 임금 합계 16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근로내역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지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의 총 액수와 근로기간,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전과관계,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J 소재 'K'의 대표자로서,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시 L에 있는 한옥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분 내지 2015. 9. 분 임금 합계 4,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C, D, E, F, G, H, I)의 임금 합계 42,1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C, D, E, F, G, H, I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