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C(여, 59세)과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왔고, 2021. 1. 12. 14:4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목포시 D모텔 E호에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00:35경 위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혼자 힘으로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3 내지 4회 힘껏 밟고, 피해자를 끌어 올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및 복부 소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자 검시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부검결과 1차 소견), 수사보고서(일부 감정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및 추가 송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부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12. 19:3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가 다량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소주를 몇 잔만 먹고도 취해 그곳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왜 그래”라고 말을 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힘으로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21. 1. 13.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혼자 힘으로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뒤져부러라. 죽든가 말든가’라고 생각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3 내지 4회 힘껏 밟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그 무렵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및 복부 소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거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로 처음 만나 친분을 맺었고, 이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곧 배를 타러 떠나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로 찾아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로 찾아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기 이전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기억은 없다’, ‘피해자의 옷에 음식물이 묻어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 없이 객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객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옷을 벗겼는데, 보정 속옷이라 잘 벗겨지지 않았다. 보정 속옷 상의를 벗기는 과정에서 속옷에 피해자의 목이 졸렸을 것 같다’,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무의자 등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저녁 시간 무렵 피고인의 객실에서 물건이 바닥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다는 모텔 주인의 진술, 피해자의 경부에서 확인된 삭흔이 수건 또는 이와 유사한 폭을 지닌 물체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무거워 실패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척추수술 등으로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복부의 장기와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복부 부분이 외력에 특별히 취약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경위, 부위, 방법,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는 선원으로서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범행 직후 충분히 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무렵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뒤 곧바로 모텔 주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