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죄사실 2021고단102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1. 3. 12.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1. 3. 16.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우리가 보내준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시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관련 법규 위반이니 F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경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F에서 법규 위반으로 전산을 막아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및 F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5:3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5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C,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정보 사본 첨부) 및 카카오톡 대 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포천서 접수건 피해자 상대 피의자에 대한 확인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기 알바로 법원서류탁송 및 수금 업무를 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은 대출빙자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불법적인 일인 거 같아 의심은 했는데, 돈이 궁한 상태이고 일당을 많이 주니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L M, 서울담당 N 대리라는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서류탁송 및 수금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면접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이력서 등만 제출받고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 회사가 누구인지 정확한 상호나 위치, 담당직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21. 3. 12. 최초 수금업무를 지시받을 때 ‘D O 대리 소개로 왔다’는 인사말과 고객을 만날 때 본명이 아닌 ‘P’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과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피시방에서 출력할 것을 지시받자, 상대방에게 ‘이거 범죄 아니지?’라고 확인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의심한 것이다. 피고인은 각 수금행위 때마다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이름과 금액, 인상착의 등을 통보받았고, ‘Q R과장의 부탁으로 왔다’, ‘F S 과장 부탁으로 왔다’, ‘T 팀장’, ‘U V 팀장’, ‘W X 팀장’, ‘Y Z님’ 등 여러 금 융기관 직원의 소개로 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인사말의 숙지를 지시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수거할 때마다 서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종종 피해자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화를 넘겨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객과 말을 섞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이 수금하는 고객이 본인이 맞는지, 수령한 돈의 액수가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역시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쪼개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송금인명단(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20여명에 이른다)을 이용하여 역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독촉해서 어렵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기본 일당 15만 원에 이동 택시비, 식비, 커피값 등 소요 경비 일체, 개별 수거행위당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마음대로 정한 추가수당까지 본인이 수거한 금원에서 지급받았는 바, 이는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 , 등의 사정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채권 추심행위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받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총 8명에 피해액수도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다. 현금 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피해금 중 일부를 수 당으로 받았을 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6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3. 17.경부터 가담한 다른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A와 공모하여, 피고인 A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3,92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동일 피해자 E로부터 피해금을 각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A가 수거한 부분(그 중 순번 5, 6번은 피고인 A가 체포된 이후의 것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즉 동일 피해자 E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인식만으로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했다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A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AA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고인이 AA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인 A가 이미 체포된 이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