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1. 18: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 F 화물차량 적재함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시가 5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91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02: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시장 내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I이 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시가 3만 원 상당)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받자,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매제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용지 '확인인'란에 'L'이라고 서명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L'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102 4.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가게 안 TV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숟가락 4개, 젓가락 6쌍, 포크 1개, 돋보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14고단4159 6. 특수절도 피고인은 R와 함께 2014. 8. 1. 00:26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앞 노상에 이르러, R는 훔칠 물건을 물색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R가 미리 물색해 놓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22:3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18길 4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홍진정밀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점퍼속 주머니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스마트폰(갤럭시4) 1대 및 책상 속에들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홍진정밀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용 전압측정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377 8.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 18: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있었던 X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Y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매제인 L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위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으로 허위 진술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 L의 이름으로 서명한 후 무인하고, 위 L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피고인의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4381 9.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1. 27. 03:20경 서울 동대문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맥주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3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본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AF이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AF을 밀치면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A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리어카가 없어졌다,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리어카를 훔쳐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AE편의점'에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AC을 가리키면서 "저놈이 사장이다, 목을 따버려야 한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휴게실에 앉아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A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피해자 AC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을 청소하기 위하여 AG(일명 AH)이 들어오자, 갑자기 위 AG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AG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7.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AE편의점'에 찾아와서 피해자 AC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불상의 지인과 함께 다시 위 편의점에 돌아와 그가 구입한 막걸리를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내가 높은 사람들 친구다, 건들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결국 위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 않은 채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손님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 일자불상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AK'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손님이 술을 주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다른 손님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된 이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AI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벽시계를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와 같이 깨진 유리조각에 주먹을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가 나는 손을 보여주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놓은 신발을 살 것을 강요하고 위 손님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권투글러브를 낀 채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여 위협함으로써 결국 위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협박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여, 52세)이 운영하는 'AN'호프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MP3) 음악볼륨을 크게 높인 채 위 가게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악을 끄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권투글러브를 끼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을 하는 등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05 14. 절도 피고인은 2014. 12. 4. 00:01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이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와 시가 3,300원 상당의 군밤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캡쳐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40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2014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41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V, AQ의 각 진술서 2014고단43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L), 진술서(L), 피의자신문조서(L) 2014고단43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고단1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