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2014고합30] 피고인 A는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학교에서 수학 교사 겸 사감으로, 피고인 C은 같은 학교에서 지킴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K(여, L생), 피해자 M(여, N생), 피해자 O(여, P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 J고등학교 기숙사 206호실에 전열기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찾아 가 그 방에 있던 피해자 K(여, 15세)을 꽉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놔 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 방에 있던 M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까지 약 6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1:00경 위 J고등학교 방송실 앞에서, 수업 준비를 위하여 컴퓨터실 열쇠를 받으러 온 피해자 M(여, 15세)에게 다가가 "우리 예쁜 M가 왔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옷 위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위 J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1학년 1반이 공개수업을 잘하였으니 반 전체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였던 피고인의 약속에 따라 1학년 1반에 속한 피해자 O(여, 15세)과 Q 이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찾아 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우리 이 "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J고등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부림쳐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그 자리를 피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1] 피고인 B은 2014. 3. 중순 07:45 경위 J고등학교 기숙사 305호실에 들어가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R(15세)를 발견하고 등교시간이 다 되어감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O, S, T,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O, T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약서 및 진술요지 1. U,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개수업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의 추행일시 불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B 공개수업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O 피해 시각 특정 보고) [2015고합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V 등 진술 청취 보고)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B)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껴안고 어깨를 다독여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시간이 몇 초에 불과하여 이를 추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할 의도 없이 단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의 평소 학생들에 대한 훈육태도 및 성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여학생들만 있는 기숙사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 피해자 K을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 K가 놔달라며 밀었는데도 모른 체하며 약 6분 동안 피해자 K을 계속 껴안고 있다가 M의 제지를 받고서야 그만두었으며, 당시 피해자 K가 매우 싫은 느낌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비록 학생인 위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K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K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컴퓨터실 열쇠를 받으러 온 피해자 M에게 "우리 예쁜 M가 왔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옷 위로 두드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며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 에게 "우리 O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던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친분을 표시하면서 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일종의 기습추행에 속하는 점, 피해자 M은 평상시 대화도 많이 해 주고 잘 대해 주었던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행동에 '이게 뭐지?'라는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피해자 O은 놀라서 몸을 뒤로 피했고 기분이 매우 나빴던 점, 그러나 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들로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놀라고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일이 교우들 또는 학교에 알려지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잘 따르던 선생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에 쉽게 위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M, Q 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UI M, Q 등에게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부모님과 상의한 M 등이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N1년) 2.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제1범죄 (성범죄)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나.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4고합30]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 모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