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초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5.경 사실은 C회사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47,89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는 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경 사실은 C회사가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회사에 공급가액 80,458,7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77,259,4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말서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D회사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대가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0쪽),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세 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을 합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15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E을 폭행하고 위 E이 112신고를 하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임을 알았고, 이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4. 0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3년 전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밀어 떨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 소란을 피울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정시켰음에도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 시간도 10여분으로 크게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013. 5. 1.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시 마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 F으로부터 주류납품 대금 16,536,02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85,562,723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2016. 1. 1.부터 위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류대금을 수금할 권한이 없었고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C에 대한 주류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0,000원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40,000원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확인서, 채권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실질적 피해자인 유한회사 C와 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영진맨션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성아파트 방면에서 광양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아파트 입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C(5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4경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23: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1세)가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내에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유리 술잔, 막걸리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2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G의 가슴과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4. 23:23경 김천시 I에 있는 김천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탁자를 1회 내리쳐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탁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추가에 대한, 거래명세포 첨부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D와합의한 점, 위 유리창을 수리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합석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 씨발년, 너 죽인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작성한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 및 F와 당구를 친 다음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술자리로 옮긴 사실, 피고인은 당구경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누가 계산하였는지, 이 사건 범행장소인 술자리로 어떤 계기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술자리를 옮긴 지 불과 30분 쯤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2: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바꾸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져 있던 그곳 대문을 통해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상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10. 28. 15:3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24. 20:00경 이웃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인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집에 심어져 있던 대추나무에 얼굴을 스친 적이 있어 그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추나무 당장 안 자르면 내가 칼로 내 눈을 긋고 니네 대추나무 때문에 그랬다고 신고해서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약 5년 동안 술만 마시면 1주일에 2-3번씩 위 C의 부모인 피해자 E와 피해자 에게 욕을 하여오던 중, 2014. 5. 24. 20:00경 위 1항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 에게 "씹할 놈아, 같은 놈, 니 좀 자로 재봐라, 10센티미터도 안 되는 놈, 니 딸 장애를 이용해 먹는 놈, 개새끼 이 집 불나면 좋겠다"고 욕을 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야 예쁜 척 하는 년, 너는 병신 딸을 낳았으니 개다, 개만도 못한 년이다.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1개월에 2-3 번씩 이웃인 피해자 G(53세)을 만날 때마다 욕을 하여오던 중, 2014. 4. 18, 14:0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H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중국인이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세입자들 일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누라는 돈을 얼마 받고 시집 왔냐? 너한테서 도망간다, 너는 개눈박이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5.25 18:30경 대전 동구 I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J(69세)와 평소 주차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주민과 주변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씹할 놈, 좆 같은 놈, 개새끼, 소새끼,니 마누라 보지를 찢어 버린다, 보지가 근질근질하지"라고 욕을 하고, 이때 J의 아들 피해자 K(37세)가 귀가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해자 K에게도 아버지에게 하였던 욕을 그대로 계속하고, 같은 날 19:00경에는 이웃주민과 주변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J의 부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바람둥이 왔네"라고 욕을 하고, 평소에도 피해자 L 만나면 "요즘도 동태를 같이 먹던 남자 만나냐, 보지 팔러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 보지를 찢는다"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5, 19:25 경위다.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여,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J, K, L 및 이웃 주민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 보지는 경찰 보지냐"라고 수회 욕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M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이 내 불알을 눌렀지, 니가 내 불알을 건드릴 자격이 있냐"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9:25 경위 1의다.~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라.항과 같이 J, K, L 및 현장에 출동한 순경 N에게 욕을 하면서 모욕한 사실로 순경 N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0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위 Q에게 "씹할, 영장 가지고 와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눕고 "씹할, 넌 죽었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O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며 약 10여분 정도 폭행하고, 같은 날 19:45 경 현행범 체포되어 M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상황근무자인 경위 P에게 "이 개새끼는 뭐여, 이 씨발놈아 네가 수갑 채웠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P의 얼굴에침을 수 회 뱉고, 2회에 걸쳐 발로 경위 P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위 O과 경위 P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 G, Q, R의 각 진술서 1. N, J, Q, C, G, L, K,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이웃들에게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서 C노원지사라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2006.경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인들로부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 사업을 근근히 영위하였으나 2011.경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면서 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교인 및 건강식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 후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4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다, 당고개 쪽에 집이 몇채 있다.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강식품 구매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3채 있고, 남편은 수협지점장이고, C도 경영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3. 4. 1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갑상선 암),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 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내[감경 영역 : 1개월 - 1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04: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쁘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22세)이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뒤 따라 들어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밀착하고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축구단의 감독으로, 피고인 A는 위 축구단의 코치로 각 근무하였다. E은 위 축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급여와 함께 훈련비, 피복비, 대회출전비 등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훈련을 하거나 대회에 참가할 경우 그때마다 선수들로부터 숙박비, 식비 등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훈련비 등이 입금되는 선수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선수들이 지급받은 훈련비 등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축구단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3,000,000원을 주식회사 리딩퀸즈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1 내지 5, 7 의 각 입금계좌를 '주식회사 리딩퀸즈 명의의 계좌'로, 순번 9 의 이체일자를 '2010. 9. 3.'로 각 정정한다)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합계 48,496,280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기숙사에서,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년비 등 중 2,001,7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돈을 주식회사 동경전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 등 중 합계 18,689,693원 상당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52)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재건축조합의 경비용역을 하는 컨설팅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6009] 피고인은 2012. 3.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법무법인 화산 사무실에서, 위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19동 15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G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무렵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 40,278,232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01] 피고인은 2012. 2. 14.경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원인 피해자 J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108동 904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3,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F에 대한 채무와 C재건축조합에 관한 피해자의 모든 책임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채무인수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 등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6.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공정증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정보, 가지급금계좌 상세내역조회 [2012고단6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등본,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여 12억 원이 넘는 금액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금원을 지급받는데 있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F의 채무는 위 용역비 청구소송의 다른 공동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었기에 그 경락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려 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주면, 피해자들의 F에 대한 각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 및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공증 받아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작성, 교부한 영수증에도 'F에 대한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아 F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고 하나 위 경매사건은 계속 중인 민사사건의 항소심의 결과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고 직원들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F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위 사용처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대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기범행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과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814호에서, 침대 등 시설물과 콘돔을 갖추어 놓고, D(여, 28세)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1인당 1시간 13만 원, 2인 이상 1만 원 할인, 연락처 F'이라고 'G'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3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삼척시 B아파트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1:05경 위 B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고문인 피해자 C(71세)이 다른 고문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30가구 중 10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아파트 옥상 방수를 하고 싶으니 반상회를 열자, 돈을 어디에 두고 그러느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통장 뭉치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3cm, 가로 11cm, 둘레 36cm)을 가지고 와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벽돌 조각(세로 11cm, 가로 5cm, 둘레 18cm)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뽕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2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흥동에 있는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들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