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부로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C(여, 67세)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고 그 남자와 사이에서 큰 딸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심을 가져 이로 인해 피해자와 종종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7:2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준비해 놓은 개고기를 피고인이 동네사람들과 다 먹어버린 일로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꺼내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얼굴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피해자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현장검증 당시 사진, 혈흔이 묻어있는 내복과 메리야스 사진 9장 1. 압수된 뼈바르는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 등 1)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소방대원 E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E과 F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E, F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E, F의 각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살펴본다. 가) 진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9 지령을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아프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부싸움 중에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본인이 찌르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제가 찔렀어요. 싸우다가 찔렀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했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안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듣고 E과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신고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 F은 119 지령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로서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경위를 묻거나 응급조치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말과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은 것인바, 이러한 당시 상황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E, F의 각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다)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점, E, F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지 5분만에 경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쪽), E,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정황을 꾸며낼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E,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과 혈흔 간 불일치 1) 피고인 진술의 요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오른손에 들더니 자살한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도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춤을 붙잡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왼손으로 뿌리쳤고 재차 붙잡기에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니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혈흔과의 불일치 피고인 진술대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넘어져 찔린 것이라면 오른손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어야 함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의 왼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있는 반면,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8쪽). 또한 피고인의 내복과 메리야쓰에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증거기록 164 내지 168쪽), 피해장소 중 1m 18cm 높이에서 발견된 혈흔도 있는바(증거기록 89쪽), 피고인이 칼에 찔려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만 했다면 피고인의 옷에서 위와 같이 혈흔이 발견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피해자의 신장(151cm)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칼에 찔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1) 피고인의 증거인멸행위 피고인은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에 바닥에서 혈흔을 닦은 후 칼을 피해현장에서 개수대로 옮겨 놓았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장에서 수거된 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개수대로 옮겨 범행도구를 닦았을 가능성이 큰 상태이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혈흔이 묻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화장실에 숨겼는바, 위와 같은 증거인멸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2) 피고인의 신고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7:25. 119에 신고를 하면서 '여기 저⋯ 잠깐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저 그냥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32쪽), 119 지령을 받고 출동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내가 아프니깐 빨리 와 달라'고 말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칼에 찔려 생명이 위독한 배우자를 곁에 두고 한 신고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당황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학력에 비추어 사건을 조작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손 상태에 비추어 칼로 살해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지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절반이 절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신체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그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아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62. 2. 28. 특수협박으로 징역 6월을, 1974. 6. 27. 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이 지내온 점, 피해자의 유족인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