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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고인의 전 처제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북구 C에 D 체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월 15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내가 대구 수성구 E에서 운영하던 F마트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2억 원을 반환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환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8. 8. 경 위 F마트 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 경 300만원, 2009. 2. 9. 경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2009. 3. 5.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운신협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의 이자가 비싸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이자가 싸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네 명의로 청운신협에서 빌린 3,0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샤브점을 운영하여 대출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청운신협의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위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6. 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A", 채권자란에 "B",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H", 금액란에 "구천삼백만원정",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피고인의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각 각서, 지불이행각서(차용증), 공증촉탁서, 위임장, 공정증서 정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L에 D 건물 매도에 대한 확인, 피의자 통장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Ad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800만 원에 이르고, 신용공여를 위해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동서지간인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33에 있는 '은하장'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50km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급히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늑골 아래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3:52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여자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M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2개월에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소년보호사건 2회, 이종 벌금형 1회 기타 :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 물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1. 9.경부터 위 'D'의 대패삼겹살 가공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은 원산지를 구분해서 가공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지도 별도로 마련하는 비용이 들고 원산지 확인을 위해 작업 시간 및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한 돼지고기를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산지 표시된 포장지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2012. 7. 경부터는 질이 좋은 대패삼겹살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칠레, 덴마크, 독일산 허위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D'에서 1kg 매입단가 4,300원인 덴마크산 냉동삼겹살을 매입하여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후, 사실은 원산지가 칠레산이 아님에도 '칠레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 1kg 단가 7,500원에 10. 4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2013. 8. 3. 경까지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산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후 임의로 칠레, 폴란드, 덴마크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1,500여개의 식당, 소형마트 등을 상대로 합계 금 3,383,139,43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국내산 허위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위 'D'에서 덴마크산 등 국내산이 아닌 냉동 돼지고기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후 국내산과 섞어 400g씩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명품 국내산 대패삼겹살'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마트에 10개 (시가 56,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59개의 소형마트를 대상으로 총 8,667개 합계 금 48,988,30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I 운영의 H마트에서 개당 400g씩 포장된 국내산 대패삼겹살 10개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패삼겹살은 덴마크산 등 국내산이 아닌 돼지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섞여서 포장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삼겹살 대금 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 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 개 소형마트 운영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개당 400g인 대패삼겹살 8,677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금 48,988,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미변경허가 축산물 보관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새로운 원료보관실을 설치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경 부산 사상구 J 지하층 40평 상당을 임차하여 10평 상당의 냉동고를 설치하여 원료보관실로 만든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료를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위 'D' 냉동고에 그 유통기한이 2013. 6. 19. 까지로 표시된 캐나다산 냉동돼지고기 4박스 중량 합계 28. 67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제보자),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9) 1. 매입단가 및 매출 비교결과 허위표시에 대한 부정이득표, 국산대패삼겹살 허위표시 내역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www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거래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유통규모가 크고 상당기간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그린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파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우측 조향장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6.05:15경 파주시 B아파트 310동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 비틀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자신을 다시 채용하여 달라고 찾아 가서 D의 판매국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D에 판매원으로 일할 당시 다른 동료들과의 불화로 채용 거부했다는 이유로 "왜 나를 채용하지 않느냐 왜 모욕하고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협적인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문서업무, 우편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약 1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택시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가스충전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D시청, 세무서 등 공무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9:15경 E에 있는 D시청 시민사랑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D시청 민원실장인 F에게 D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위 F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찾아와서 면담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 두고 보자, 이 씹할 놈들 죽여버리겠다, G 시장 놈을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H보다 더 한 놈이다, 시장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F이 아니라 D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말은 대체로 D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 해악이 가해질 대상이 반드시 피협박자일 필요는 없고, 과거에도 수차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D시장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10.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0. 12.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남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 나는 오빠를 만나고 싶고 남자 친구와는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 친구한테 빌린 보증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남자 친구를 다시 만나야한다. 그러니 남자 친구로부터 빌린 보증금 3,000만 원을 나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 친구로부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고, 단지 그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가 주식을 하면서 사채 빚을 졌기에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것 같다. 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았으며 일본의 유흥주점으로 가야 한다. 이 돈이 해결되면 다시는 술집에 다니지 않고 바로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채 빚을 진 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일본의 유흥주점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사무실 주차장에서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수사기록 제102-110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4:00경 위 차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10 앞 도로를 영동시장 방면에서 논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에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스크린 야구장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2019. 11. 25.경부터 11. 26.경까지 E대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2차보충훈련(17년도 이월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협조),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훈련 불참시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 26. 07: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888 3. 피고인 A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9.경부터 2022. 1. 15경까지 12회에 걸쳐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 송하여, ‘2022. 3. 18.까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2022. 1. 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141 잠정조치결정을 2022. 1. 21. 09:30경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15:38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계속하여 2022. 3. 5. 22:07경, 같은 달 7. 12:32경, 12:39경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각각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0. 22:09경 ‘번호정보 없음’으로 전화하여 총 5회 전화하고,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2. 3. 5. 21:46경 “E아 나 A이”, 같은 날 21:47경 “너랑 정도잇고 솔직히 너랑 술 한잔 하고싶다”, 같은 달 10. 22:39경“진짜 F한태 전화해서 나 욕먹게하내 진짜 연락안한다 이제 너 내가 쑈하는건지 아는 대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잘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46 4. 피고인 A의 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22:0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구보건소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삼성 ‘Z플립3’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4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7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주병을 던졌다는 피의자 B의 진술과 관련한 CCTV 녹화영상 재확인) 1. 발생보고서(폭행)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기록 CD 1매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소주병을 들고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식당종업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2022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1. 서울남부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카카오톡 내역 1. 각 문자내역 1. 통화내역 1.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판시 제4항(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E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3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하행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효과비디오 어플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업주와 말다툼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동석해 있던 지인과 함께 112신고 하였고, 이에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로부터 피해가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종결하려 하자, 위 경위 E 등에게 “왜 목격자는 조사하지 않느냐, 제대로 수사를 해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몸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태양, 폭행한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주 3회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이다. 1.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6: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G 음식점에서 위 동호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사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주유소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E)에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042,5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E) 등 총 29개 업체에 모두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7,866,2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기준 3,636,36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6,274,68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9,911,04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2개 업체에 모두 2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합계 24,467,68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원이넘는 상당한 규모이고, 본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7호실 내에서 그곳 업주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치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도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손님 E이 여성테이블에 앉아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이 그 자리로 찾아오자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식이 희미해 질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이 최근인 2014. 5. 8.경 폭행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데도, 법정형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이 없지 않고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가운에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자신도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