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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F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G, H, I, J, K 등 5명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L 그랜져XG 승용차 및 번호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경 22:10경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J을 내려주고 J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62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수성구 M회관 앞에서, N, O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하여 온 중고 시가 31만 원 상당의 갤럭시S3폰 1대 및 중고 시가 21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고 시가 합계 2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C, K, P, Q, R, S, O,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상당량의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였고, 많은 양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당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장물을 처분한 이익금으로 생활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폐해도 큰 만큼 피고인을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3-1

범죄사실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에이(A)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C은 주식회사 E에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자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위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승용차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E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승용차가 필요하여 모닝 승용차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할부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이 부분 가담사실을 부인하나, 공범인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의 진술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소극적 범행가담, 처벌불원(각 감경)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결국 징역 3월 10일 2년 6월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춘천시 G 소재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I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J는 독일 K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 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M와 사이에 2010. 1.경 체결한 H공사 중 터널화재탐지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에 대하여 2011.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위 계약의 하도급업체를 ㈜파코코리아인더스(이하 '파코코리아인더스'라 한다)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아 M와 그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M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조건 중 일부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파코코리아 인더스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과 사이에 M로 하여금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파코코리아인더스로 재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과 파코코리아인더스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계약 금액의 차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2. 23.경 춘천 IC에서 양구 방향의 국도변에 있는 L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J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중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I은 2012. 11. 23.경 L 카페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4,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로부터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M의 계약을 유지하여 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5. 00:00경 서산시 D라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그녀의 머리를 2회 가량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 장면을 보고 격분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5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부분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경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주)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소염진통제인 'E' 등 위 D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경 위 D으로부터 (주)F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D으로부터 위 D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멸치잡이 어선인 'D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멸치잡이 어선인 'E호'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01. 21: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다툼이 생겨 성명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경찰관들이 H을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나, J에게 "씨발놈아, 저 새끼 데리고 온나,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H을 쫓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K에게 "개새끼, 칼로 모가지를 떼버린다, 호로새끼, 빨리 데려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K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M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행위로 J,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즉 M은 K에게 달려들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수갑을 왜 채우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K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J에게 달려들면서 "왜 그러느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J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고 J의 몸을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식품소 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D마트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분 임금 112,500원을 비롯하여 2014. 4.까지의 임금 합계 4,833,9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757,48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5.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KB국민은행 수완지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대성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63,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4. 10. 16.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파주 LCD 산업단지에 있는 'LG Display'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해 주면 2014.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0,000원 가량 되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1)또한피고인은2017.12.20.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18.2.20.위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44,05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대출금 대납증명서, 이행약정서,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앞으로 도박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보관소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집한 D 명의의 삼성카드(E)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0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9.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휴게실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위 게임기의 현금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1,000원당 50점의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창에 누적되고, 베팅 후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림이 일치되어 점수가 누적되면 500 점당 10,0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압수 게임기 및 현금 관련) 1. 감정결과 회신(테트리스) 1. 단속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18:0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배를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약 20회에 걸쳐 F의 배를 찌르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운전석 문을 세게 닫은 다음 F의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앞도로에서 덕암동 방면에서 신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8. 06:1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8 롯데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미로 24 선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온누리병원 방면에서 동명상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침범 후 다시 복귀하다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연달아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2 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2 범죄 (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4: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삼성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소보안계로 구천통로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19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7번국도의 강릉대교 상 1차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차량 우측 갓길로 앞지르기를 하며 도로 우측 옹벽을 충격 후 도로로 들어온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당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한 F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16: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사를 위해 짐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 D(77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5고단5203),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77세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경찰 출동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남, 30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방진 새끼, 눈깔 안 까냐, 씹새끼야", "야, 경찰관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동종 전과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 청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8: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1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및 트렁크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혐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항공섬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셋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노크하였고,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신고 당시), 발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치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을 뿐 망치로 가격한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몸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망치를 가져간 것은 맞고,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망치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를 위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미리 망치를 준비하여 간 이상 피고인에게 범행현장에서 망치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치를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