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의 친부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 여)은 B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 친구였으며, 피해자는 B의 생일을 맞아 2019. 11. 29. 피고인의 집에서 B, 다른 반 친구인 D과 함께 파자마파티를 하며 잠을 잔 후, 그 다음 날인 2019. 11. 30. 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B, D과 함께 지내다가, 같은 날 오후 B, D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15: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짐을 가지러 가고 있으니 짐을 챙겨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홀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몸이 휘었으니 몸을 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편히 누워 봐라"라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도록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르면서 "생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 생리는 주기적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내용), 주민조회결과서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