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8, 2019고단3412(병합), 2019고단4307(병합), 2019고단4622-1(병합, 분리)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 김한민, 오미경, 현승록(기소), 신종화(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8.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28]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평당 320만 원에 진행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을 주면 외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이후 일시불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테니 우선 있는 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체불임금, 차용금, 미지급 공사대금으로만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받고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위 전원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18. 500만 원, 2017. 4. 19. 500만 원, 2019. 4.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12] 1.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전원주택 1개 동에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바닥 타일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2014. 9. 3.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전원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경까지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바닥 타일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20,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근대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07]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전 서구 I빌딩 J호에 있는 K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대규모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지인이 경락받은 논산시 N, O, P, Q 4필지에 있는 건물을 육가공 공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육가공 공장 공사를 먼저 진행하여 대출을 받은 뒤 위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내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공사를 진행한 뒤 대출을 받아 3개월 뒤 개발을 완료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은 R로서 피고인은 R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R로부터 공사착수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R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S로부터 "R는 위 건물에 공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10일 만에 대출을 받아 R에게 5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공사를 해보라"는 조건부 허락만 받았을 뿐이고, 위 토지의 기존 병원 건물을 육가공 공장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건축허가변경과 설계도면 변경을 완료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설사 위 토지와 건물을 R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더라도 신속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육가공 공장 공사를 완료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아 3달 안에 개발행위를 완료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22] 피고인은 ㈜T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U는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U는 2010.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X에게 "Y 건설 공사현장의 토석채취장 성토공사를 시공사인 Z로부터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그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하고, U는 피해자에게 "사업성이 좋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U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 경비 명목으로 2010. 11. 1.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9,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9노2267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2019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차용증겸(지불각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F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공정증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공동개발약정서 및 매도의향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건축허가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전화 진술 청취), 감정평가표 등 [2019 11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 부분 포함) 1.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X, AF은행, AG), 확인증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3455, 2007고단355(병합), 2007 고단1133(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07노2061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2941, 2019고단1221(병합), 2019고단 1620(병합), 2019고7 단1858(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도22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X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사기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7년에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약 2년이 지난 누범기간에 X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명수배되어 수년간 도주하면서도 판시 여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