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7동 5, 6라인 입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가명,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0. 00:47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가로 90cm, 세로 120cm) 5장을 깨뜨리고, 위 창문에 설치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충망(가로 60cm, 세로 120cm) 1장을 뜯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깨어진 유리창문을 통하여 G초등학교 급식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영양사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소 부인과 금전문제로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던 중 부인이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을 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내려놓아 그 불길이 학교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물인 G초등학교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침입감지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초기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G초등학교 화재피해액 납부협조,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보강수사,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검사지휘내용), G초등학교 영양사실 화재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 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귀가하던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건물의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깨어진 유리창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건물 영양사실 안까지 침입하였으며,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책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내려놓아 초등학교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건조물방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