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2013고단3091] 피고인은 2013. 9. 6. 01: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식당 종업원인 E, F 등이 음식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3851] 피고인은 2013, 10, 31, 17:4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방 입구 선반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215] 피고인은 2013. 10. 4. 04: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 등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63] 피고인은 2013, 11, 28, 11:30 경 서울 양천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 대형 믹서기 1대, 시가 4만 원 상당 커피포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704] 1, 2013, 10. 8.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21:3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1. 1.자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3:30경 서울 양천구 S빌라 지하 2호 피해자 T(여, 57세)의 집현관문을 두드리며, 계속하여 "아줌마 사랑해, 뽀뽀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먹고 싶어서 그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T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를 강제추행 하였다. 3. 2013. 11. 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19:20 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V 소유의 모자 1개(시가 1만 원)를 가져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11, 21.자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1, 12:30경 서울 양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2미용실에 들어가서 피해자 Y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AA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V 소유의 모자 2개(시가 2만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AC 소유의 여성용 점퍼 1개(시가 39,000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12. 2. 자 업무방해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 12:40 경 서울 양천구 AE빌딩 3층에 있는 AF 병원에서 간호 조무사인 AG과 대기 환자들에게 술에 취해 "씹할 년, 어린놈의 자식이, 개새끼야"라고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전항 기재 건물 3층에 있는 AH 병원에서 원무계장인 AI와 대기 환자들에게 술에 취해 "씨발 년, 씨발 놈" 등 욕을 하며 AI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3, 12. 7.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이 운영하는 'AL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 AM으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91, 2013고단3851, 2013고단4215, 2013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AN, N의 진술서 [2013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관하여) 1. Q,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Y, AC, AG, AI,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9.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약 3개월간 수차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되풀이하여 총 1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