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 609동 1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9.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고 처 D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술에 취하여 112에 수회 전화를 걸어 "30분 내로 내 처를 찾아오지 않으면 죽겠다. 문을 잠그고 가스 밸브를 틀어 놓겠다. 내 처를 찾아오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 정말 터뜨린다. 내가 터뜨리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한 뒤 주방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분리하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피의자 112, 파출소 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2:1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6 한신동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한신동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진고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연선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로 연석을 들이받은 과실로 차량의 진로가 좌측으로 변경되어 1차로로 진행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만취하여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이고, D는 피고인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주)C로부터 납품받은 육류에 대한 미지급 대금 9,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기일 전이라도 (주)C가 피고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D는 그 대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2012. 8. 1.경 (주)C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미지급 육류대금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자, 피고인은 (주)C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연대보증인인 D 소유의 경상북도 영덕군 E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생인 F 앞으로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2. 8. 2.경 D에게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동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 한편,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누나인 G로 하여금 F 명의로 D에게 2012. 8. 6.경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D는, 사실은 위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8. 6.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여자 친구 C의 남동생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 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돈이 묶여 있어 그러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5만 원, 같은 해 2. 3. 1,350만 원, 같은 해 2. 11. 875만 원, 같은 해 2. 17. 450만 원, 같은 해 3. 4.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도에는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도박에 전부 탕진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총 1,050만 원을 변제하고 난 뒤에는 현재까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6:2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쇼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 6, 7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 23:27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634 앞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책임 [권고형 범위] 금고 4월-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책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5. 08:4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 불로초영양탕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는 위 바퀴 밑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25. 09:2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2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을 잘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호프집이 위치해 있는 G빌딩 옆길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덤비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기록 제57면)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14:00경 동해시 B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보안카드(OPT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4:04경 익산시 C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및 재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위 아파트 세대 누수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년 전부터 샌 것을 기억 못한다면 그건 당신 머리가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라고. 야 이 사람아 대우받으려면 똑바로 해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8.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9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후, 위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3. 12:58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처음부터 넌 사기 친거야, 자식아, 너는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잠깐만 좀 나가 있어봐", "잠깐 10분만 나가 있어"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성명불상의 손님 등 2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주 미친 새끼여",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의 정도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20:00경 위 노래연습장 내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19세, 남) 등 8명이 술을 요구하자 '카스' 캔맥주를 1개당 3,000원 씩 13개, 총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외국어대 쪽에서 한천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76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00:22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전하려는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119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경남기업 B 회장의 외사촌 동생인데, 고철 매입대금을 주면 경남기업의 수원 영통구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경남기업 본사에 찾아가 그곳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피고인을 통하면 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남기업으로부터 위 현장의 고철을 직접 매수하거나 고철의 매매를 중개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8. 24.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8.26.부터 2011. 8. 31.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합계 1,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8. 24.경 같은 명목으로 49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만원을 지급받고, 2011. 9. 7.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을 매도하거나 매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폐전선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군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9. 1.경 200만원, 같은 해 9. 4.경 200만원, 같은 해 9. 7.경 100만원 총 합계 500만원을 제1항 기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 고철매각계약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750 1. 피고인은 2017. 5. 18.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D 공사 현장' 인부들이 다른 식당으로 식사장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공사장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질문받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뚝을 할퀴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040 2. 피고인은 2017. 4. 1. 00:1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사우나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55세)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사장 어디있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는데, 이때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2017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폭력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세, 가정환경, 성행,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위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서부공고 방향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D식당 쪽에서 엘지베스트 샵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4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6:07경 대구 남구 대명동소재 카톨릭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07호에서, 2012. 6. 14.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빌딩 509호에서 각 'E'이라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 찾기 서비스, 증거조사 서비스'라는 설명과 함께 위 심부름센터 홈페이지(F)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G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행적을 조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조사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 감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소재를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조사대상자가 공항에서 내연관계의 이성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 등의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2013. 7. 1. 및 2013. 7. 2. 추가로 6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0.부터 2013.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행적 조사 등을 의뢰받아 총 40,590,000원의 사례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받고서 조사대상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 사생활을 탐지·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등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3, 6, 8,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16번)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사진,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부천지청 징제11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D이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고임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6.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3. 7.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2011. 1. 29.경 D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1. 3. 10.경 피고인이 D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9. D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12. 5. 10. 벌금 3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고 고소관련 A,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헌석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수납창구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 대한 입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서류철과 볼펜, 스테이플러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번지 미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기업대출 9억 원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특허를 사야 하니까 특허 매입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설관련 특허를 매입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허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로 2012. 8. 6. 800만 원, 2012. 8. 23. 370만 원, 2012. 9. 6. 20만 원, 9. 11. 150만 원, 9. 17. 20만 원, 9. 20. 50만 원 등 합계 1,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7: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에 있는 하이트공장에서부터 같은 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범행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지하차도 입구 교차로를 용암동 세원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동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8. 1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08. 18.부터 2013. 10. 06.까지)중 나주시 남고문에서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3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문구 내에서 피해자 E(47세)가 같은 날 17:40경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시비가 된 것을 따지러 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깨 연골 및 근육 수술을 한뒤 팔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문구 CCTV 사진 1. D문구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01:45경 피고인의 어머니 C 운영의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F(21세)에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뱉어놓은 침을 닦고 가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C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와 다툼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으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바닥에 뱉어놓은 침과 피를 닦고 가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가세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폭행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점, 위와 같이 육체적 충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G과 H이 곧바로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불상의 원인으로 입에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리를 다치고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알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치관 파절상 등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일행인 G과 H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12. 8.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