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2023고단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D은행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고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7. 6. 16:57경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그중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 09: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율 1.8%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7. 5. 15:3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G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구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그중 1,09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광명시 J, K호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현금을 교부받을 때 이를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이 연루된 범죄 피해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니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하고, 출입증 발급을 위해서 피해 금액의 50%인 1,150만 원을 공탁금으로 교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교부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5. 17:19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약식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7. 7. 15: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2호선’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5,08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지 한참 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합계 55만 원(= 2022. 7. 5. 편취한 돈 중 25만 원 + 2022. 7. 6. 편취한 돈 중 15만 원 + 2022. 7. 7. 편취한 돈 중 15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8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550만 원을, 피해자 O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52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피고인 이외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93718 판결 각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