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F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던 중 2013. 1. 17.경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강사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45경 피해자 E에게 "의논할 것도 있고 위로해 줄려고 한다"라고 전화하여 인천 중구 G건물 부근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주행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카페'에 도착하여 카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우측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4회 쓰다듬어 만지고, 같은 날 23:20경 위 카페에서 나와 영종도로 돌 아오는 동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적은 맞으나,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임기 2년의 D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피해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요가강습의 강사로 지원하여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12.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요가강습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3. 2. 1.부터 시작되는 요가강습의 강사로 지원을 하였는데, 2013. 1,24.14:00~15:00 경 열린 D자치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요가강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요가강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14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처인 K에게 해임사실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1.25. 20:46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거기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는 'I'라는 까페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까페에서 23:00경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2013. 1, 29, 07:0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요가강사에 선발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40경 D자치위원회 부위원장 L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31, 11:21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 28. 이 사건에 관하여 J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M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1. 피해자와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J 및 M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M이 피해자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2013. 2. 15,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당시의 상황('이상형'이라는 취지의 말, 이동경로 등),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좌측 팔과 허벅지 등), 그 이후의 상황(J 법무사와 M 사무장을 만난 당시의 상황 등)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남의 이목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하여 I 까페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근처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남의 이목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영종도의 지리도 잘 모르고 있고, 위 까페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요가강사 선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면 30분 거리에 있는 까페에 갈 이유가 없는 점,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까페에 들어가 동그란 테이블이 아닌 옆으로 나란히 앉는 속칭 '연인 의자'에 가서 먼저 앉은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였고,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자리를 두고 굳이 연인 의자에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지 하이파이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상태로, 하이파이브를 할 만한 관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면 J, M이 있는 자리에 굳이 피해자를 불러낼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까페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탄 이유에 관하여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아 혼자 돌아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실을 K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2013. 1. 29. K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었으나 90세가 넘은 피고인의 모친 즉, K의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점, ⑩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면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항의를 함이 마땅한바, 피해자가 2013. 1. 3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허벅지, 손등을 만진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제가 언제 그랬냐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려 애를 쓴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난 2013. 2. 15.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영종도에서 5대째 살고 있는 지역유지로 D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남편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 남편과 다툼을 하여 별거 중으로 남편과 상의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영종도에서 요가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성범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수긍할 만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요가 강사 선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덮어두려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