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인 C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고, 할부 대출금은 약 6개월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를 통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의정부시 소재 현대자동차 의정부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산타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33,3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현대자동차 의정부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불상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자신이 위 산타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 대출금 33,3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금 33,3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산타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2010. 12. 21.경 위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1. 5.경 C가 사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보험사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한 후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대해 보험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같은 날 오후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2011. 12. 14.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상계좌(E)로 24,500,000원,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2. 2. 3.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3,8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 관련 자료, 자동차 밀수출 관련 자료, 밀수출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대출금 채무는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집행유예의 전과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현 대캐피탈에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으려는 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만 갖고 있었을 뿐, 자신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 없이 곧바로 C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이용하여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이용하여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전에 미리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를 눈두덩이에 붙여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게 한 다음, 진료의사 G에게 '배드민턴 채로 눈을 다쳐 눈이 뿌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2010. 7. 5.경 위 G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우안 동공조절근 손상,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8. 2.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부산 수영구 망미1동 64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고, 2010. 8. 2. 징병전담의사로부터 오른쪽 눈의 동공운동장애 증상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사항 정리, 피의자 A 의무기록 정리, A 관련 확인신체검사결과 전담의사 소견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면하려 했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작가(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2008. 10.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2세)을 만나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성관계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첨부파일 봤지, 계속 전화를 안 받거나 내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과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1. 15. 15: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내거 그거 보고 살 사람이 없어, 당연하지 그 사람한테는 보여줘야지, 너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장래 신랑, 두 사람 이쪽저쪽 집안, C가 관련돼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한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상을 실제 유포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1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젖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244-4 앞 3차로 중 1차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는 차로감소구간이고 후방에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오면서 정차유도방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한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순찰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 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는 충격완화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1차로로 튕겨 나오면서 같은 1차로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순경 C(2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경찰순찰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수산동 24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정차방송을 하며 피고인을 쫓아오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인 위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지급기 위치를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밟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직장 실적 때문에 그러니 너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하나카드 발급신청을 허락받은 뒤, 2011. 11. 28.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부터 2012. 1. 15.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한 후 장소불상지에 버림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19:5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통신기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하나카드를 사용하여 47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통신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6,204,448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 15:50경 서울 중구 다동 14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CD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하나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3,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하나카드를 2011. 11. 28.부터 2012. 1. 9.경까지 서울시내 등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미수령 사고경위서 1. 모니터링(부정사용내역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횡령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재산범죄의 전력도 없음),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피해회복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앞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하행선) 잠실철교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3. 7. 25. 19:13경 남해고속도로 서울방향 진례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14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14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안산 단원구 원곡동 991에 있는 외국인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1. 2013고단2231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채무가 1억 3,000만원 이상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군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송금받고 2,310만원 상당의 드릴링머신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276호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군 항공기에 필요한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계약금으로 9,776,000원을 지급하고, 납품 완료와 동시에 잔금 22,809,9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및 2013. 1. 10.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서울비행장에서 합계 32,585,56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도 잔금 22,80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물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군에 공구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잘못된 경영상 판단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피자마루 앞 편도3차선 도로를 삼례 신관교차로에서 우석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능력 및 핸들조작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운전석 뒷바퀴 위 측면부위와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측면부위와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91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2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놓인 가로 약 54cm, 세로 약 82cm, 두께 약 0. 8cm 정도의 유리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상처 및 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유리를 피해자를 향해서 떨어뜨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7. 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야 나오너라. 야 이년아. 우리 영감과 붙어먹은 년이다. 이년이 우리 영감 돈 떨어지니 배신하나. 이년이 우리 영감 돈 뜯으려고 붙었다가 돈을 주지 않으니 배신을 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영국 E 대학에 다니는데 유학비 1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비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곧 3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4.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전세자금 2,500만 원이 부족하다. 집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음에도 그 대금을 물품대금 채무 변제할 계획인 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려 페인트 본사에 페인트 대금이 밀려서 800만 원을 급히 송금해 주어야 한다.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6.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비가 없어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생겼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까지 빌린 돈을 모두 1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3: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F의 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03 04:05경 남양주시 금곡동 156번지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수리비 금 1,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9면) 1.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3. 6. 21. 22:15경 위 노래방 5호실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녀손님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6.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로에 있는 구암교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구암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구암교네거리에 이르러 장대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직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자전거 좌측 뒤 받침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족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25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1리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기쁜소식안강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바, 2013. 1. 31.부터 2014. 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W의 임금 10,446,428원과 퇴직금 2,495,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순번 2, 11, 18,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713,434원과 퇴직금 합계 16,085,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W, AC,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바, 2013. 2. 1.부터 2014. 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K의 임금 14,813,714원과 퇴직금 3,086,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순번 1, 3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6,063,424 원과 퇴직금 합계 44,723,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 K, L, C, D, M, N, O, P, Q, E, F, R, S, G, J, T, H,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에서 200평 상당의 4층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려고 한다. 설계비용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공사를 하청주겠다. 준공 후 분양이 되면 1,300만 원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하청주거나 1,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D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합의이행각서 사본(E, A), 완불증(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식당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9:1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앞 노상에서 식당 종업원 E 등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뭘 넣어서 넣다 뺐다 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과 동영상 자료 제출), 녹취록,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김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김을 구입하겠다, 물론 대금은 김을 건네받은 즉시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2억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을 타에 처분한 후 다시 그 대금을 회수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김을 공급받은 직후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22,308,000원 상당의 김 13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택 폐가 다락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 208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상태로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난간을 잡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인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