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2018고단93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트랙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K(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명의의 조합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1,9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K에게 "잠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잠깐 너의 계좌를 빌리자"라고 하여 K으로부터 그 명의의 조합계좌(계좌번호 :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군산시 N아파트 O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P에게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는데 내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잠깐 너의 계좌를 빌리자"라고 하여 P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S에게 "계좌를 빌려주시면 1개당 15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여 S으로부터 S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각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거제시 W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계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X'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계좌를 100만 원에 판매하라"는 제안을 한 다음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은행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각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제시 W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AA에게 "잠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잠깐 너의 계좌를 빌리자"라고 하여 AA으로부터 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거제시 W 앞길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은행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각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0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이동식주택)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컨테이너(이동식주택)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컨테이너(이동식주택)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이동식주택)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조합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고, 2018. 3. 12. 같은 명목으로 3,53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조합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아 합계 6,5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95]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게임랜드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을 계획을 세우고 지인인 AH에게 "잠깐 돈을 받아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AH으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부산진구 AJ모텔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말 코닉 EK43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4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S, A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AO, AP, AQ, AR, AS, AT, AU, AV, AW, H, AX, AY, AZ, AA, BA, BB, BC, BD, BE, BF, BG, D, BH, BI, BJ, BK, BL, BM, BN, BO, G,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K, U, S, AL, AA, B) 1.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10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395] 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등 캡처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대여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증(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2018. 3. 12. 첫 범행부터 2018. 8. 7. 체포될 때까지 5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3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피고인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유심, 계좌 등을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각 피해자 개인별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