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순창군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C의 딸 D(공소사실 중 'E'은 오기이다)가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자 위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통학을 하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가 우리 집에서 머무는데 드는 여러 경비가 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D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G) 1장, 롯데카드(H) 1장, 현대카드(I)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9.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 내지 33, 36 내지 40, 42, 43, 46, 49 내지 54, 56 내지 59, 62 내지 66, 68, 70 내지 80, 82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위 삼성카드를 96회에 걸쳐 14,375,370원,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 내지 32, 34 내지 37, 39 내지 48, 50, 51, 53, 55 내지 61, 66 내지 70, 72, 73, 75 내지 77, 79, 81, 83, 85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위 롯데카드를 90회에 걸쳐 13,248,640원,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11, 13, 15, 17, 19, 21, 23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위 현대카드를 23회에 걸쳐 10,135,662원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7,759,67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드수령인등확인보고)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롯데카드이용상세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서, 농협거래내역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5, 43, 51, 56번,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1번은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내역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C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5, 43, 51, 56번,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1번이 D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5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1번은 도서구입비로 각 결재된 것인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D)에게 책을 구입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43번은 학용품 결재내역인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D)에게 학용품을 구입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51번은 134,400원 상당의 의류 구입비로 결재된 것이고, 순번 56번은 267,200원 상당의 의류 구입비로 결재된 내역인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D)에게 3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해 준 사실은 있으나 134,400원 상당의 옷이나 267,2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D)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5, 43, 51, 56번,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1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딸 D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D와 피고인의 가족 모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495,090원에 불과한 반면(무죄 부분 참조, 한편, 최초 공소장변경으로 감축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81번의 1,637,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300,000원을 더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D와 피고인의 가족 모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3,432,09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의 합계액은 37,759,672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결재내역 중 일부는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9,759,672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순창군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C의 딸 D(공소사실 중 'E'은 오기이다)가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자 위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통학을 하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가 우리 집에서 머무는데 드는 여러 경비가 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D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G) 1장, 롯데카드(H) 1장, 현대카드(I)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34, 35, 41, 44, 45, 47, 48, 55, 60, 61, 67, 69번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를 12회에 걸쳐 365,39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3, 38, 49, 52, 54, 62, 63, 64, 65, 71, 74, 78, 80, 82, 84번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를 15회에 걸쳐 697,510원,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5, 6, 10, 12, 14, 16, 18, 20번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를 8회에 걸쳐 432,190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95,0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C, D의 각 법정 진술,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롯데카드이용상세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가 있다.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34, 35, 41, 44, 45, 47, 48, 55, 60, 61, 67, 69번,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8, 49, 52, 54, 63, 64, 65, 71, 74,78,80, 82, 84번,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5, 6, 10, 12, 14, 16번 기재 내역은 피해자의 딸 D와 피고인의 가족 모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3, 62번,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8, 20번은 D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3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0번은 모두 영화관람비용의 결재내역인데,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2번 정도 영화를 본 적이 있고 자신이 영화비를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62번은 K식당에서 사용된 내역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8번은 L식당에서 사용된 내역인데, D는 이 법정에서 이 내역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과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을 살펴보면 마트, 미용실, 치킨점에서 결재된 내역들인데, D는 2013. 2.경부터 2013. 7. 28.경까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고, 위 내역들은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마트, 미용실, 치킨점 등에서 사용된 것인 점, D는 이 법정에서 위 부분 신용카드결재내역 중 마트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한 비용, 치킨배달비용, 미용실비용, 간식비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 외에도 추가로 4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마트 등에서 결재된 내역이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