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3. 인터넷 사이트인 'C'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들은 2020. 5. 18. 16: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H에서 발송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수 있는데 확인결과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1,026만 원으로 인해 대출이 묶여 있으니 70%인 730만 원을 상환하면 즉시 3,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다.", "I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만나 대면 상환을 하면 바로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0만 원을 출금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 A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5. 18. 15:00경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J 대리인지 물으면 그렇다고 한 후,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50경 위 I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여 정문에서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18. 15:00경 일명 'D 팀장'의 연락을 받은 A과 모의하여, A을 범행 장소까지 차로 태워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A이 제1항과 같이 체포되고, 망을 보던 피고인도 제1항 기재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디지털포랜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수사상황(카카오톡 대화내욕 확인), 카카오톡 갭쳐사진 5장,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확인) 1. 자술서,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신들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적법한 대부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D 팀장이라는 직원과 만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의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면접도 보기 전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지시받았는데, 실제로 위 업체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대출자로부터 직접 무통장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자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수거하는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통장 입금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부분이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D 팀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신분이 많이 노출되어서 좋을 게 없으므로 돈만 받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면 이와 같이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였는데, 스스로도 자신이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사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갔을 뿐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D 팀장에게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D 팀장과 3~4차례 통화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업무 방식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D 팀장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러 가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J 대리'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용방식이나 채권 추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고, D 팀장이 피고인 B에게 제시한 급여도 업무 내용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신분이 노출되면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이상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사회 경험, 직장 경험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의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