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경부터 현재까지 레드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업, 콘크리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 및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시멘트, 혼화재료, 레미콘, 아스콘 등 제품개발, 각 원자재에 대한 품질평가, 연구개발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수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서 소재부문의 생산, 구매, 영업, 품질관리, 전산, 인사,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레미콘 생산을 위해 각 원재료(시멘트, 골재, 모래, 혼화수)를 계량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자동제어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ACS)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 B은 2009. 1.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천안공장에서, 공장장 G, 품질관리실장 H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레미콘 배합비율을 속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천안시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에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천안공장은 '공급원 승인서'에 규정된 원재료 배합비율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가가 높은 포틀랜드 시멘트(C1), 골재(자갈) 등의 함량을 줄이고, 플라이애쉬(혼화재), 회수수 등을 피해자 J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투입하여 한국산업규격(KS)과 공급원 승인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제공, 납품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배치리스트(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하는 배합비 조작데이터 수동조작코드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 J이 요구한 공급원승인서대로 시멘트, 물, 혼화재료 등의 원자재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 J의 현장소장 K, 감리단장 L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천안공장에서 생산·납품한 레미콘이 한국산업규격(KS)과 피해자 J의 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J으로부터 그때부터 2009. 3.경까지 레미콘 8,050㎡ 상당의 공급대금 371,139,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간동안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합계 18,013,235,4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H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06. 12. 경 서울 종로구 M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정보혁신팀 N 등으로부터 가공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위 수퍼프린트(Batch List, 생산자료 리스트라고도 함)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판넬을 C의 각 레미콘 공장에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판넬을 C에 납품하면 Cl 이를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배합비조작기능 및 배치리스트 재출력 기능의 소스코드(Else PMSGrid1.DataInput=True)' 등을 C 서인천공장의 레미콘 자동생산설비 프로그램에 설치해 주고 서인천공장 품질관리실장 O로 하여금 2008. 2. 12.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C 서인천공장에서 '인천 서구 Q 아파트'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R'이라 한다)에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서인천공장은 피해자 R이 '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요구한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가가 높은 콘크리트, 골재 등의 함량을 줄여 한국산업규격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개발한 위 '생산제어.exe'와 '배합비조작기능 및 배치리스트 재출력 기능의 소스코드(Else PMSGrid1.DataInput=True)' 등을 구동시켜 마치 서인천공장이 위 '공급원 승인서'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원재료 함량과 구성비율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가공의 수퍼프린트(Batch List)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및 O등은 위 출력된 가공의 배치리스트를 피해자 R 현장소장인 S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서인천공장에서 제공한 레미콘이 한국산업규격(KS)과 공급원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피해자 R로부터 그때부터 2009. 4. 29.까지 레미콘 25,000m² 상당의 공급대금 1,200,25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간동안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합계 18,013,235,4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및 O 등이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T, U, G, V, O,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X, AA, AB, H, O, T, AC, U,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AM, AN, AO, V, K, L, Z, N,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표시인증 심사기준), 수사보고(한국표준협회 KSF4009 산업규격), 수사보고(수동작을 통한 배합비, 배치리스트 조작시연 사진), 각 수사보고(E 프로그램 납품처 : 수사기록 1220쪽 내지 1227쪽, 1387쪽 내지 1464쪽), 수사보고(E PANEL 납품처), 수사보고(C과 E간 계약서), 수사보고(천안사업장 컴퓨터 압수물 출력), 수사보고(천안사업장 H컴퓨터 압수물 출력), 수사보고(천안사업장 AQ컴퓨터 압수물 출력), 수사보고(배합보고서 등 비교),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 품질관리실 대리 H 출하배합 설계출력표 첨부}, 수사보고서인천 사업장 생성자료 리스트(허위배치리스트) 정리}, 수사보고(피내사자 C(주) 천안공장 허위생산자료리스트 일별 누계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C(주) 천안공장 본사회의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서인천공장 거래업체에 교부한 가짜 배치리스트 집계), 수사보고서인천공장 출하일지 및 배치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서인천공장 출하일지 첨부),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 매출내역),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 출하일지 및 실제 배치 리스트), 수사보고{C(주) 서인천공장 주요 거래업체 및 공사현장 리스트},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 배합보고서},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의 AR 현장 관련서류), 수사보고(C(주) 천안공장의 AS 현장 관련서류), 수사보고(AT AU공사현장 자료첨부), 수사보고(현장배합 보고서 등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관리시험표 등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AV 컴퓨터 압수자료4), 수사보고(AV 컴퓨터 압수자료5), 수사보고(C 서인천공장 실제 생산자료 리스트 정리), 수사보고(서인천공장 업체별 매출현황 중 배치리스트 교부한 주요업체), 수사보고(서인천공장 2009. 3. 생산현황 및 배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AW, AX(주), AY(주), AZ(주), AR(주), AS(주), (주)BA, R(주), BB(주), BC(주)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J, BD(주), (주)B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AW, AX(주), AY(주), AZ(주), AR(주), AS(주, )(주)BA, R(주), BB(주), BC(주)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J, BD(주), (주)BE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 D의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 A, B이 공급한 레미콘은 레미콘 품질의 핵심인 호칭강도에 있어 피해자들과 약정한 규격을 충족하였는바 레미콘의 배합비율은 호칭강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배합비율을 다소 다르게 제조한 레미콘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배합비율이 이중으로 관리된다는 점은 건설업계의 사실상 관행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호칭강도를 달성하는 한, 피고인 A, B에게 상대방을 속여서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A, B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액은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요구한 배합과 실제 공급된 배합간의 시멘트 투입액의 차이에 따른 이득에서 대체재로 투입한 혼화재료 원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자신이 공급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이 막연히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Cl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 해당여부 및 기망의 고의 인정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건설회사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레미콘 규격(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호칭강도, 슬럼프)을 정하여 공급을 요청하면 C 산하 각 공장은 해당 규격에 맞는 최적의 원재료 투입량을 산출한 다음 '시방배합표'를 만들고, 건설회사와 감리단의 사전 점검을 거쳐 위 시방배합표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수사기록 3179쪽, 3234-3285쪽, 4115쪽, 4389쪽, 5083-5140쪽), C은 위 시방배합표대로 원재료를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배치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건설회사에 제출하여왔던 점, 원 재료가 이미 혼합되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건설회사가 별도로 그 배합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전적으로 Col 제공한 배치리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레미콘 제조업체가 건설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경우 배치리스트상의 계량오차가 한국산업규격(KS)을 벗어나게 되면 그 레미콘은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반품이 이루어지는 점, 그간 건설회사는 레미콘의 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멘트의 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혼화재료를 첨가한 경우 정상적으로 시멘트를 투입할 경우에 비해 초기강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혼화재료 첨가사실을 알지 못한 건설회사들이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적정 강도가 구현되기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 전체의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레미콘을 공급받는 건설회사의 의사를 '호칭강도가 구현되는 규격에 맞는 레미콘이라면 공급원승인서나 현장배합보고서에 기재된 배합비율은 개의치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레미콘의 강도와 규격뿐만 아니라 재료별 배합비율도 레미콘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을 결정짓는 중요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합비율을 조작한 시멘트를 공급한 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레미콘 제조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거래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는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존재여부 C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은 모두 위와 같은 배합비율 조작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C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들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액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법리와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 즉 원재료의 배합비율도 레미콘 공급계약의 중요부분인 점, 혼화재료 첨가로 인해 강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배합비율에 관한 정보는 레미콘 제조업체의 전적인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건설회사들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배합비율 조작이 건설현장에까지 널리 알려진 관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들도 만약 배합비율 조작사실을 알았더라면 레미콘을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한 피고인 A, B의 편취액은 해당 매출액 전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은 C이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조작하여 납품할 의도로 배합비 수정 및 재출력 기능이 포함된 생산제어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능을 갖춘 생산제어시스템을 납품한 점, 피고인 D은 C이 위와 같이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생산한 후 이를 타설현장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C의 이러한 배합비 조작을 통한 납품행위는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배합비율을 조작하여 레미콘을 생산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C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점, 피고인 A, B, D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도로 취한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포틀랜드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대신 혼화재료를 섞은 레미콘의 강도를 실험한 결과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강도를 충족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업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대기업인 C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회사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2009. 3. 22. 경위 G, H 등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천안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을 위해 이에 들어가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를 배합함에 있어 위 공장 출하실에서 레미콘 배합 생산시 수요자로부터 승인 주문을 받은 시방(현장)배합표에 부합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정한 한국산업규격(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산업규격에서 정한 재료의 계량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한국산업규격(KS)에 부적합하게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 그 때부터 2009. 4. 7.경까지 레미콘을 제조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인증받지 않은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2009. 3. 22.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피고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 B, 상무인 피고인 A이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인증받지 않은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06. 11. 경 성남시 중원구 BF건물 BG호 E 사무실에서 레미콘 자동생산제어시스템에 설치된 자동제어 프로그램(BH)에 의해서 자동출력되는 '레미콘 원재료 구성수치 · 계량 데이터 값'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자동제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허위 배치리스트를 출력시키는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BI.MDB : 이하 '이 사건 데이터파일'이라 한다)'과 '배합비조작기능 및 배치리스트 재출력 기능의 소스코드(Else PMSGrid1.DataInput=True: 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라 한다)' 등을 개발하여 C 서인천공장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산하 30곳의 레미콘 제조공장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 · •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법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제41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제1항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검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에 한한다)의 총 설계량이 레미콘 1,000m² 이상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t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부순 골재'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C과 같은 레미콘 제조업자가 위와 같은 규모의 공사에 공급할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부순 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 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C이 레미콘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 F4009)을 위반하여 혼화재료 사용시 그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하여 구입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배합의 원재료 오차범위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구입자가 지정한 시멘트의 사용량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자체만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기록상 피고인 Cl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않은 부순 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였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위 공소사실도 이 점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점 기록에 의하면, E이 제작하여 납품한 BH은 실제 생산실적과 운영자가 가공한 생산실적 중 운영자가 선택한 내용이 배치리스트에 출력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된 배합코드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수사기록 1421쪽,6248쪽, 6253-6254쪽)1), C은 품질관리실장(천안공장: H, 서인천공장: O)이 품질경영실에서 QC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원승인서상 배합비율에 따른 배합코드를 입력하여 생산판넬로 전송한 후(배합비율과 이에 따른 배합코드는 품질관리실에서만 새로이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내용들은 이 사건 데이터파일의 Formula 테이블에 저장되는바, 기존 배합코드가 아닌 새로운 배합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합비율과 배합코드를 새로 입력하여 이를 생산판넬로 전송하게 된다), 출하시스템의 '출하예정조회/수정' 화면을 통해 실제 배합비율에 따른 배합코드를 입력하여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배합비율이 기재된 배치리스트를 출력해온 사실(수사기록 2032쪽, 2035쪽, 2059-2060쪽, 2263쪽, 2278-2280쪽, 2299-2300쪽, 2891쪽), 이 사건 데이터파일에는 배합코드별로 원재료의 배합비율이 규정된 Formula 테이블, 생산시각(B_TIME), 레미콘 차량번호(B_TRUCK), 현장명(B_PLACE), 실제 배합코드(B_ITEM), 허위 배합코드(B_PRNITEM), 생산량(B_QTY), 기타 분체류의 양 등이 저장된 BATCH(날짜) 테이블 등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5779-5781쪽, 6677-6678쪽, 6687-6690쪽), 이 사건 소스코드로 인해 배합비 및 생산실적의 수동조작이 가능한 사실(수사기록 1179-1180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뜻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참조), 이 사건 소스코드는 배합비를 운영자가 수동으로 조 1) 배합비 조작 기능은 이전 모델인 BJ에도 있었으며, 배치리스트 재출력 기능은 BH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55쪽). 작할 수 있게 컴퓨터에 지시·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데이터파일은 데이터의 집합일 뿐 그 자체가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명령어 모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데이터파일 및 이 사건 소스코드를 통해 배합비율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 배합비율과 다른 허위 배합비율이 기재된 배치리스트가 출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용자의 의사선택에 따라 레미콘 생산제어 프로그램을 작동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데이터파일 및 이 사건 소스코드로 인해 실제 배합비율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거나 레미콘 생산제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자체가 방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데이터파일 및 이 사건 소스코드는 단지 레미콘 생산제어 프로그램이 본래 구현해야 할 기능 및 그 목적(배치리스트는 실제 생산한 내용에 따라 출력되어야 한다)이외에 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파일 내지 프로그램일 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