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단기종합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1차 산업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 일정기간 기술연수를 받는 경우 단계적으로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고, 순수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관광사증(C-3-2)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내지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C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단기종합사증 내지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으니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대한민국 내 체류 조선족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음에 따라, 2011.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정사 보조업무를 하며 중국국적의 조선족들을 많이 알고 있는 F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G대학 교수인 한국사람이 법무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하면 단기관광사증을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1인당 3만 위안이 든다.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F를 통해 피해자 'H' 등 9명을 소개 받아 체류자격이 변경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인민폐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9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중국 I여행사 사장 J을 통해 대한민국에 단기관 광사증으로 입국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 부합하는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결구금일수 : 67일] 양형의 이유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행정은 안보, 안전,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잦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게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시피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사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적지 않다는 것이어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아래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행정을 문란케 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서슴치 않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설령 대한민국에서 추방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입국이 제한되는 결과까지 맞게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함이 타당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실질적인 폐해를 야기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대한민국에서 달리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이 정하는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벌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단기종합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1차 산업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 일정기간 기술연수를 받는 경우 단계적으로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고, 순수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관광사증(C-3-2)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내지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권 위조 브로커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단기종합사증 내지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체류자격 등을 위조한 사증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정사보조업무를 하면서 중국국적의 조선족들을 많이 알고 있는 F에게 "중국 G대학 교수인 한국사람이 법무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하면 단기관광사증을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1인당 3만 위안이 든다.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류자격을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F를 통해 피해자 'H' 등 9명을 소개 받아 체류자격이 변경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인민폐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9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중국 I여행사 사장 J을 통해 대한민국에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F에게 아래와 같이 위조된 사증 사본을 보여주며 약속한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1. 9.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처럼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을 기망하고 체류자격이 실제로 변경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조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위와 같이 조선족들로부터 교부받은 여권 40매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1. 9.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N'의 여권 비자란에 "VIS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 체류기간 '01Y', 발급일 '2011/09/15', 만료일 '2016/09/15', 발급지 'SU', 비고란에 '재외동포 21'"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명의의 'N'에 대한 사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명의의 중국국적의 조선족 40명에 대한 사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 등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 사본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함께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평소 중국 심양 G대학의 교수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가 법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2011. 7. 10. 이후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의 체류자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인 당 2만 6천 위안을 받고 희망자를 모집하자는 제안을 받음에 따라, 비록 체류자격 변경이 부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였으나 변경 자체는 위 C의 제안과 같이 적법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 자신도 위 2만 6천 위안에 약 4천 위안의 이득을 붙힌 3만 위안에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국내에 있는 F 등에게 희망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일 뿐, 처음부터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C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던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사증을 C의 지시에 따라 O에게 건네 준 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상태라는 사증 사본을 다시 건네받고서는 체류자격 변경 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받기 위해 이를 F에게 보여 주었던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증 사본이 위조된 상태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C과 공모하여 사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증을 행사하였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이 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아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근거로 유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그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C의 범행에 암묵적으로라도 가담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위해 C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사증을 위조·행사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 또는 사증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F에게 이를 제시하였던 것인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요지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법적 평가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관련자인 L, K, M, F 등의 진술 역시 사건 전개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주장의 요지를 대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9. 2.경 국내에 입국한 목적,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전의 용도와 출처 등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중국 심양에 있는 한국 사람이 바로 C인 것으로 보이고, C의 출입국 내역, C 명의의 예금계좌, 그러한 C의 과거 처벌받았던 범죄전력에서 드러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인인 피고인이나 L의 진술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뇌물 제공 등 돈에 의해서 쉽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사증 자체만을 위조하는 경우는 쉽게 발각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정한 방법이기는 하나 법무부 고위 공무원의 도움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C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정된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C에게 7,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이 엿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 역시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