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20: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무단횡단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계속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나 경찰서에 가고 싶다. 씹새끼 목을 따버리겠다."고 욕설을 수차례 하였고, 같은 날 20:2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F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과 상의를 손으로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재차 손으로 E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순22호 블랙박스녹화동영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상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행위 태양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6년, 2015년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를 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빛이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언주로로 진입하는 전방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K(여, 31세) 운전의 L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싱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음주 수치,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 01: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업소 안에서, 여성들과 즉석 만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지만 계속하여 업소 밖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들과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04:50경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그곳에 있던 나무 책상 옆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책상을 부수어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C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18월 [제2 범죄]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1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 장소인 클럽의 총괄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주당 2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선택 근로자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각각 임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D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시간제선택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위 지원금으로 각 65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조사불응 사유서 1. 시간제 근로자 일과표, 지원금 신청 대상목록, 경비용역업체 계약서, 출근부 1. 근태기록부, 각 시간제 근로자 변경 근로계약서 및 진술서(H, I)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참여신청서 등(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지원금은 부정수급금 반환절차에 따라 변제 예정인 것으로 보이나, 2017. 5.경 분할 지급 1회분(5,000,000원)을 입금한 이후에는 예정된 절차에 따른 분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 당일에 이르러 추가로 2회분(10,0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일부 반환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의류, 넥타이 도·소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송파구 E 2층 (주)D 사무실에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D에 공급하고, (주)D는 (주)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서대문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D의 피보험자 (주)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3. 1. 28. 갱신)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2. 9. 20. (주)처음앤씨로부터 49,898,374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처음앤씨는 2014. 1. 20.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49,873,045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2. 6. 보험금 49,873,045원을 (주)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873,04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보상금청구서사본, 입금확인증, 보상심사, 이행보증보험증권, b2b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해지통보,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H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상까지 B K7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처벌 전력이 2006, 2015. 두 차례로 기간이 집중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40경 수원시 영통구 C사거리를 당암 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망포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9:3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위 미용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한놈, 두놈, 세놈, 네놈 내가 대가리 깨버리면 되겠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로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위 미용실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의자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를 범한 이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서 특수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6:0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계좌 1개당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D(국적:이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3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경안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그 외 죄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특히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은 물론 양형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자숙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1),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28. 06: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년"은오기이다. 3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거 같으니 부축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3층까지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두 팔로 끌어안은 다음 브래지어 훅을 푸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많이 취한 것은 아니어서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직업이 목수라고 했다'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 귀가가 힘들 정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하면서 바래다주었으며 '이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3층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취했을 법한 태도이고, 당시 건물에 CCTV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피고인으로서는(증거기록 제36면) 도주하여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여 사건화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더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밖에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게 된 경위,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의 상황 등도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에 아무런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한 진술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아무런 모순이 없다. 적어도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지나친 호의를 베풀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3층까지 따라 올라간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이를 기화로 이른바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며(피해자는 오히려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태도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외에 폭행·협박으로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차피 혼날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광역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B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6.05%, 36개월 할부 납부 조건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9. 28.경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이천시 대포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게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2002.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1:16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7:10경 목포시 C에 있는 D화원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F 그 노인네랑 붙어먹었냐, 똥갈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3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사건 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이전에 위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켓을 든 채 전단지를 나누어 주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길이 20cm, 날길이 8cm)을 꺼내 칼날을 빼어 들고 "이 자식이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수회 휘두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은 커터칼이 아니라 손가락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자 '커터칼이 아니라 차키이다'라거나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매우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돌보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63년 이후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병원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9:15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사랑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초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2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해운대다퍼주는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명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eng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39세)을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11.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가량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2:30경 통영시 중앙로 97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자 자신의 C K5 차량에 탑승한 뒤 후진하여 위 주차장에서 인근 골목으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형님, 어디갑니까, 왜도 망갑니까'라고 하며 위 차량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붙잡으며 진행을 막자 일부러 속도를 내어 진행하다가 급제동함으로써 위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첨부),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B 제출 음성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진행을 막자 속도를 내었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m² 이하인 유치원 또는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5. 29.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397.39㎡의 유치원(건축주: D 외 1)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8.경 주식회사 F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1,192.95㎡의 어린이집(건축주: G 외 1)을 시공하였다. 2.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성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J에서 연면적 144.11m²의 보령 K 신축공사(건축주 L, 공사금액 2억 7,800만 원),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연면적 397.39㎡의 유치원 신축공사(건축주: G 외 1),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연면적 1,192.95㎡의 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주: G 외 1)를 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23:3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23:3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작성한 음주단속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통고서를 위작하고, 위 성명의기재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통고서를 경찰청의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 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및 입헹굼확인서(D)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및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 8. 11,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17. 1.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 및 무면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