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2011.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H㈜{H㈜의 상호는 2008. 4. 1.경까지는 I㈜, 2010. 10. 20.경까지는 H㈜, 2012. 3. 16.경까지는 J㈜, 2012. 3. 16.경까지는 H㈜로 각각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H㈜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7. 15.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서 고객 서비스 업무 및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2차 전지인 셀(CEll)의 신뢰성 평가 업무 등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8.경 K㈜의 셀(CEll) 개발팀 연구원인 L{ 2003. 12. 2.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4. K㈜에 입사}으로부터 K㈜ 입사를 위한 이력서 송부를 제안 받고 2011. 5. 8. 위 L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이력서를 송부하였고, 위 L은 2011. 5. 9. K㈜ 품질보증팀 팀장인 M에게 "삼성 전자 대응업무, 자동차 회사 Audit 등의 고객 대응 업무를 주로 하였고, TS16949업무, 제품 정기검사, 고객 claim 등 셀의 tEst 업무도 많이 하였던 분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품질보증/전지 업무 경력자로서 추천하는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위 M은 같은 날 위 L에게 "감사합니다. 그 동안 많이 찾았었는데.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크게 한잔 사야겠네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K㈜은 2011. 5. 20.부터 2011. 6. 10.까지 기간 동안 'BattEry 품질보장(SQM) 경력원 모집 공고'를 내었고, 피고인은 2011. 6. 8. K㈜ 인력관리 담당 직원인 N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모집 안내 및 지원을 부탁받고, 2011. 6. 9. 온라인 지원을 마쳤다. 한편 위 L은 2011. 6. 9. 피고인에게 참고용으로 자신의 입사 면접용 프리젠테이션 자료(PPT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K㈜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서류심사 합격을 통보받고, 2011. 6. 16. K㈜ 채용담당 직원 O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안내를 받고 이 안내에 따라 2011. 6. 19. 위 O에게 미리 준비한 위 PPT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19. 위 L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위 PPT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K㈜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면접심사 합격을 통보받고, 2011. 7. 14. 위 N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현업 팀장의 연락처를 송부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피고인의 부서는 'BattEry 품질보증팀', 팀장 'M'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원거리 출퇴근 불편, 스포츠용품점 창업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1. 8. 1.부터 K㈜ 품질보증팀에서 셀(CEll) 관련 수입 원자재 관리 업무를 맡아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충주시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건물 1층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삼성 NT-R410)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자료 파일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삼성 S1 MINI 120G)로 전송하여 저장,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위 외장하드디스크로 전송한 업무 파일에는 '삼성전자향 휴대폰용 소형 리튬 2차 전지 개발 자료', '자동차용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관리 계획서', '품질 개선 활동 사례', '리튬 2차 전지 제품 규격표', 'Modu향 MobilE용 리튬 2차 전지 개발자료', 'PPAP Activity', 'IMDS Activity', 'APQP Activity', '신뢰성시험 규격', 'OpEration REviEw' 등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 등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 같은 해 6.경 충남 연기군 Q아파트 120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업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전송하여 이를 저장, 보관하고, 2011. 8.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K㈜ 배터리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삼성 NT-Q330-SK1)에 전송하여 이를 저장, 보관한 후, 2012. 2.경까지 위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 및 K㈜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수시로 열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10. '재직 중 및 퇴직 후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1. 12.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규를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보는 비공개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사규에는 회사의 기술 등 비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 개발 내지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불상액의 비용이 투입된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정보들을 입수함으로써 리튬 2차 전지 개발 등에 관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입게 될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직원, 퇴사예정자 면담조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H 준수서약서, 사규, 시스템보안, 피의자 보관 이메일(받은 편지함) 및 첨부 이메일 1. 수사보고(외장하드디스크 제출 및 압수) 및 첨부 외장하드 내 폴더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및 첨부 공급업체품질보증서(U), 공급업체 품질보증설명서(K) 1. 수사보고(대차대조표 등 제출) 및 첨부 대차대조표, 손실비용산출 1. 수사보고(압수한 자료 추가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 타사 BattEry 품질회의(E사) 등 압수자료(수기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자료에 대하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파일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아니하고, 위 자료들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주요 자산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피고인의 K㈜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보관하던 중, 2011. 9. 28. 위 K㈜ 배터리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 파일(IMDS Activity 관련 폴더 내 저장, 파일명 'U SQA_한글.doc')을 열어 그 중 'U' 로고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 중 'U'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K'이라고 수정하고, 'U' 로고가 포함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보유·사용하는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를 K㈜를 위한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로 수정·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H㈜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즉, 영업비밀사용죄가 성립하려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 또는 기업활동의 내용, 진행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므로, 관계된 영업활동 또는 기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및 그 첨부 공급업체품질보증서(U), 공급업체 품질보증설명서(K)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보관하고 있던 H㈜의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 파일을 열어 그 중 'U' 로고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 중 'U'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K'이라고 수정하고, 'U' 로고가 포함된 서식을 삭제한 후 이를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저장된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를 본래의 용법이나 속성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상황에서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S, T의 증언, T,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대질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한 '공급업체 품질 보증 설명서'를 그 용법 내지 속성에 따라 사용한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