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1: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을 피 고인 소유의 D 세라토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뭘 믿고 나왔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이야", "연장 없냐? 나는 망치 이런거 가지고 다 닌다", "솔직히 너를 데리고 가서 콩팥은 강원도로, 각막은 충청도로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너 생각 잘해야 돼, 야산에서 발견되는 수가 있어", "연장 꺼내올까 트렁크에서" 등의 말을 하며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장안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0경부터 23:21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당시는 늦은 시간이고 위 장소에는 인적이 드물어 피해자가 위장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겁을 먹고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구덩이에 파묻어줄까", "너 이러다가 엄마 아빠 얼굴 못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시 장안구 G에 있는 H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후,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둡고 낯선 장소의 공포감을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하 13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추위에 떨게 하고, 피해자가 부모님 또는 경찰과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약 3시간 50여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한 2018. 1. 11. 23:21경부터 다음 날 03:10경까지 약 3시간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진술 녹취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내지 10쪽), 피의자 차량 내·외부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 분석), 내사보고(외근내사),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와나눈 채팅내용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채팅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시 : 징역 3년 ~ 6년 3개월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에 감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조건을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에 차에태운 후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갑자기 죽이겠다는 말과 욕설 등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동시에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수단,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실제로 강박장애 및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약 4시간 가량 공포에 떨며 피고인과 성행위를 계속하여야 했고, 수사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의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과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