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2015고합8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2013. 11. 29. 새벽 원주시 K에 있는 G, I의 자취방에서, 그 전 F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4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곳 자취방에 누워있자 피고인 등 위 7명은 서로 "여자애 술 먹고 꼴았냐. 한번 건드리고 싶다.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선배인 E, 피고인은 후배인 F, G, H, I, J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F, G, H, I, J은 E,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었다. F, G, H, I, J이 밖으로 나가자, E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E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F, H, I, J은 E이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가 "우리도 하자"고 말을 하면서 모두 하의를 벗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가운데, F은 손가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가 발기가 되도록 자위행위를 하고, H는 옆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J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F, H,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된 야한 동영상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I는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위와 같은 F, H,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이건 건포도야"라고 말을 하는 등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J에게 나가자고 말을 한 후 J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 G는 E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원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와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 다리를 차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J, I와 합동하여, G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입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합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02:20경 서울 관악구 M, 104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 신한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4. 02:37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드링크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체크카드 명의자 N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마치 자신이 제1항 체크카드 명의자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고 16,400원의 이용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4. 03:1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안마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안마방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체크카드 명의자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요금 1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03:10경 서울 마포구 S오피스텔 '편의점에서 1,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체크카드 명의자 N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19 1. 2014.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아산시 U에 있는 V 기숙사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3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에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에어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X)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6.경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3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아이패드에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아이패드에어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에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에어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X)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5.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원주시 Y에 있는 Z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X)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1 피고인은 2014. 10. 1. 02:50경 원주시 AB아파트' 304동 3~4호 라인 10층 계단에서 피해자 AC가 잠금장치를 하여 난간에 묶어 놓은 시가 41만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거 100D' 자전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G,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8매, 사진 4매, 사진 6매 2015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사용내역, 피해카드 사용 영수증 사진 및 영수증 1. 범행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관련 동영상CD(카드 사용) 2015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거래내역, 피고인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진 등, 거래명세표,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C, AM, AN, AO, D,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시글 화면캡쳐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인터넷 캡쳐화면, 피해품사진,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 영역) 나. 경합범죄1 - 사기죄(이득액을 합산)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경합범죄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8년 ~ 1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L을 윤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합동강간 범행에 있어서 다른 공범들보다 선배로서,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삽입행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