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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C병원 정문 동쪽 입구 앞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로 다른 환자들과 서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39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이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의 상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가락으로 세게 긁어내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2012. 12. 31. 23:00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망년회에 다녀온 피고인이 다시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 E(여, 37세)은 "여보 술에 취했는데 왜 나가냐? 집에서 그냥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04]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20:30경 안성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34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I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쳐다보며 '누나 어때?'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8. 6. 22:23경 위 'G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문을 잠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2:48경 안성시 K에 있는 'L' 모텔 306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끌어 위 모텔 306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167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9: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견인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003,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견인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9:00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태극자동차 정비 공장 앞 도로부터 안성시 N에 있는 O를 경유하여 다시 위 태극자동차 정비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1994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는 합의하였고, H에게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합의서와 공탁서는 변론종결 후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09:30경 안성시 R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종업원 T, 레카차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는 U 및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년이냐, 날 간통으로 고소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이런 쌍년아! 네가 이 따위로 하니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친고죄의 고소취소(변론 종결 후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7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2. 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5.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이월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2. 2013. 2. 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7.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1차이월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3. 2013. 8.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1.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이월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4. 2013. 9.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3.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1차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각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험프리즈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2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막걸리와 소주 등의 가격을 다른 가게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꺼내지도 않으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선 채로 "더럽게 비싸다, 뭐 그래 돈을 많이 받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20: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과 안주를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먹다 남은 통닭 조각을 꺼내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내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23:1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에서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내가 돈 안 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를 바닥에 던져 폭발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잔치국수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괴곡삼거리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을 위 라비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확정일자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2013년 10월 중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입영 거부의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4.3. 19:20경 영천시 C와 자신의 밭인 D 경계에서 피해자 E가 양팔을 벌려 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피고인이 손괴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밭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울타리에서 떨어지게 한 후 양 손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서 두 손을 잡아당기면서 뿌리쳤고, 그 탄력으로 넘어졌는데 그때 쇠파이프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해 경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원에 와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그때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5 일이 경과한 2013. 5. 8. 이고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일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4. 3. 이 아닌 같은 달 28. 로 기재된 점, 당시 의사가 사진을 찍어도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타박상은 안 나타나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해인 우측흉부 타박상은 외관상 나타난 증상이 없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해자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확 뿌리치자 넘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둡고 눈이 나빠 어디를 어떻게 넘어져서 어디를 부딪쳤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0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C'이라는 홍보용 명함을 배포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D 등을 근처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한 후 업주로부터 시간당 약 25,000원을 받아서 그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사거리를 제일은 행삼거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 국적인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엘지 휴대전화기 구입 및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번호이동신청서, 휴대폰 할부매매 계약서가 포함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희망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청구지 주소 등을 각 기입한 후, 계약서용지 하단 신청고객 서명란에 'D', 'D' 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미리 E으로부터 받아온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명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D),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2014고단702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12.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4고단2411 1. 피고인 A는 2014. 1. 14.경부터 같은 달 17. 18:05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배정된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2. 18.경부터 같은 달 21. 21:0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는 일자 미상경부터 2014. 2. 26. 01:10경까지 대전 서구 F 지하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배정된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2014. 11. 29. 11:4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애완용 토끼를 안고 있어 버스 안에 털과 먼지가 날리게 하던 중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웬 먼지가 이렇게 많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 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3:10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이소삼거리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상주행 B 상주여객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버스요금 내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냈잖아,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승객들과 다투는 등 위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후 위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주저앉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같은 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공룡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사동 가사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4개월분 임금 11,280,000원과 퇴직금 15,947,020원 및 2009. 2. 2.부터 2013.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6개월분 임금 및 수당 3,910,920원, 퇴직금 12,794,840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3,93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D, E)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부도로 위 금원을 체불하게 된 점, 체불 금품의 변제가능성 및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월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401-6에 있는 주식회사 미광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을 상대로 18억 3천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이 어떤 놈인데, 그 돈을 받으려면 시시하게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내가 경매 전문가이고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검찰특수부에 사건을 배당을 시켜 주겠다. D을 묶어 넣어야 늦어도 6개월 안에 쇼부(해결)가 나는데, D은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속을 시킬 수 있지만 비용이 좀 든다. "고 말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하게 하거나 D을 구속시켜 피해자의 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의 처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증서사본 1. 고소장사본(피의자 D)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대구지검서부지청 F 명함사본 1. 녹취록(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내가 경매 전문가이고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검찰특수부에 사건을 배당을 시켜 주겠다, D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역시 단순히 차용하였을 뿐 위와 같은 청탁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돈의 액수 및 그 시기, 돈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G의 2012. 7. 5. 자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만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09. 5. 20.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알게 된 지한 달 밖에 안 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9. 7. 1. 피고인과 사이에 D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의 20%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사리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노숙자 등을 상대로 취직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금융기관에서 그들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개설하여 신용 내지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12. 21.경 E 등으로부터 서울역에서 서성이고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데리고 온 다음, 2010. 12. 22.경 피고인 및 B, D에게 근처 농협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개설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안산중앙동지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농협계좌(계좌번호 : H),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인터넷뱅킹을 조회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에 13,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0. 12. 28.경 다시 피고인 및 B, D에게 근처 농협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인터넷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안산도매시장지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인터넷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C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자신의 다른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터넷대출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농협중앙회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1,7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함부로 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1,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F), 장애인증명서, 가출신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과 경위와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찬페트병이 피해자 G(41세)의 다리에 맞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및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H,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30세)가 이를 말리다가 싸움에 합류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 피고인 A는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및 피해자 A(2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맞자 자신도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0: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대웅과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동명민속건강원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르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8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06 :00경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와 그 일행 E이 빈 박스를 수거 하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물건을 가려가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15:3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버스의 승객용 앞문 유리창을 오른 손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I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계기,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