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8.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E을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를 너무 심하게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선생님,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E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화가 나,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 자 G에게 발길질을 한 후 머리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행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이거 풀러, 이 개새끼들아. 아 씨팔 좆같아. 이짭새 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각 진단서(G, H),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를 방치하여 창녕군수로부터 2010. 9. 15.까지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경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창녕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C 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B의 토지 소유주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자연녹지지역) 3,369m² 면적의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3,369m², 답)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상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재활용골재 등 토사류가 혼합된 흙 약 5,504m²를 성토 작업함으로써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인천 부평구청 B에서 일반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2013. 3. 14.부터 같은 달 15., 2013. 3. 18., 2013. 10. 22., 2013. 10. 24.부터 같은 달 25., 2013. 10. 31. 및 2013. 11. 5.부터 같은 달 6. 합계 9일간 위 부평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경위서) 1. 각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복무이탈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형편,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9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제과점 안에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제과점으로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해자 E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4. 5. 28.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F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1.부터 운전기사로 근로 중인 E이 2012년 9월에 신청한 연차유급휴가 4일(2012. 9. 11., 2012. 9. 12., 2012. 9. 17., 2012. 9. 25.)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D은 위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2003. 4. 22. 연차산정기산일을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로 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2008. 12. 23. 연차산정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 E의 연차를 계산함에 있어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회신을 참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약 5년 전에 D의 근로자 F의 연차를 계산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기산일 즉,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로 계산한 연차만을 부여하고, F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2010. 10. 28. 확정된 점, 피고인과 E이 연차계산 방식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여 왔고,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어 그 동안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E에게 더 이상 부여할 연차가 없다고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계산의 방식이 민사상 적법·유효한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E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다음 회계연도에 부여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교차로에서, 객사리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평택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6톤 탱크로리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C'의 바지 사장이어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에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2012. 5월 말일경 빼면 갚아줄테니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참작)판사이재욱범죄일람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휴차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D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E(61세)의 말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머리채를 약 5초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충주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화면 캡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E(39세),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높이지 아니하고, 말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쳐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지적장애 2급인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타워 7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6. 저녁 무렵 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일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경 위 장소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불러서 카운터로 오게 한 뒤 마주보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하나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부산역 KTX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명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부산역 KTX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명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의류점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재차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진해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3. 6. 21.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0:50경까지 보호수면인 통영시 산양읍저도 남동방 약 0.2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양망하여 장어 약 3kg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보호수면 내인지 알지 못하고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수면 내인지 알고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먼저 수산자원관리법이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47조 제3항이 어업 기타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수규자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벌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3. 8. 29.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보관하는 용기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6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E 일일 소매 매출현황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CCTV 판독사진 등, 2012년, 2013년도 일일매출 현황, 피해액수 산출방법 및 피해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 중 일부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었던 점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4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 17:31경 시흥시 F빌딩 6층 C학원 3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책상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원 학생 2명의 치마 속 내지는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7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솔주유소 앞 도로를 덕신육교 쪽에서 덕신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그친 오후여서 날씨가 흐렸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서행을 하면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그 수리비로 2,114,1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현장사진, 피의차량 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C, D, E 토지(지목 : 유지) 일부를 아무런 권한없이 점유하면서 미꾸라지 양식장, 낚시터로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여름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유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지상에 'F'이라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천막을 설치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각서, 계고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도,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 1.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기사로 2013. 5. 4.09:35경 안성시 B에 있는 배수로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하던 피해자 C(52세)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람아 일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삽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1. C, D에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작업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광양시 B아파트 502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 14:00경 까지 광주 제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입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믿는 'D종교단체'의 교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범퍼 교환 등 1,465,3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1.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목암연구소 앞 도로에서 뇌척수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KEYES LEXU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토요타 모터 크레디트 코퍼레이션(TOYOTA MOTOR CREDIT CORPORATION)과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7,985. 93달러(한화 약 109,940,213원) 상당의 렉서스 LX57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CENTER BM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리스한 승용차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차량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BMW Financial Services)와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4달러(한화 약 84,154,488원) 상당의 BMW X6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미국 국토보안부 리스 차량 관련문서 내용 확인), 각 미세관 및 국경수비대 보고서(BMW X6, 아우디, 렉서스 LX570, 렉서스 LX470), 각 미세관 및 국경수비대 압수보고서(BMW X6, 아우디, 렉서스 LX570), 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도난차량 보고서(BMW X6, 렉서스 LX570), 각 차량 리스 계약서(BMW X6, 렉서스 LX570),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D 인적사항 파악불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BMW 750LI 추가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서(유사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환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종 벌 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 없고, 고령인 점, 피해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1995년경에 처음 만나 약 4년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후 2014. 3.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2014.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살기 싫잖아!"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나 자살할 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왜 내 생활에 간섭하느냐,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살기 싫으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과 위 과도를 가져와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과도를 들이대며 "네가 나를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과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잡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며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면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112신고를 하려면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문을 잠근 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