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B교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3. 28.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B교회에서 개최하는 C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B교회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 A 관련자료(신원정보,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류등), 수사보고(B교회 C 컨퍼런스 담당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소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한 종업원의 수, 범행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9:3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6월 10일 오전 9시 차주발견. 네 바퀴가 모두 빵구가 났다. 경찰에 신고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H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I사장 J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재물손괴 사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비방할 목적과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제출 자료) 1. E F 추가 게시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9. 6. 10. 충북 옥천군 K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L 코란도 자동차의 타이어 측면을 드라이버로 찔러 바람을 빼내는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다른 사람 자동차의 타이어 측면을 드라이버로 찔러 바람을 빼내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 범행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높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옥천군 일대에서 불특정 자동차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면 이 사건 명예훼손적 표현은 객관적으로 옥천군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타이어를 여러 차례 손괴하였다거나 불특정 자동차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사실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가족과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인에 불과하기도 하다. 피고인은 옥천군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E 홈페이지 F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전파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이에 다슬기 채취, 피고인의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명예 훼손적 표현을 하였고,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를 직접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문사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재물손괴 범행 사실을 밝히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타이어 측면을 드라이버로 찔러 바람을 빼내는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0.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13.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6. 12.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허위 서류로 사증을 신청할 것을 브로커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C 대표 D에게 마치 피고인이 C와 관련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할 것처럼 D을 속여 그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C 대표 D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인적사항 자료 첨부보고)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2. 경 단기방문(C-3-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6. 9. 경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한 후 난민연장신청을 통해 2018. 5.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1.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파키스탄 국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마치 사업 투자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불법 입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 원) 중 50만 루피(한화 약 540만 원)를 먼저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에서 인도국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일명 D)를 만나 C 등과 함께 두바이 E건물로 이동하여 기업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주식회사 F 홍보관을 찾아가 마치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F의 기계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바이어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한편, C는 2015. 5.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F 대표 G을 만나 기계 구입비 선불금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위 G에게 '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등의 입국을 위한 초청장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그 무렵 피고인 등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C는 위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9. 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입구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G이 보내준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위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마치 피고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서류를 그곳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다음, B을 만나 불법입국 알선의 대가로 약정한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 원) 중 나머지 70만 루피(한화 약 760만 원)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경 단기방문(C-3-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5. 6. 9. 경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한 후 난민 연장 신청을 반복하여 2018. 5.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위 2018. 5. 28. 경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6.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사증신청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8. 10:13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 1. 등기우편물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순천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입니다. 금리 3%대로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2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8년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볍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금원이 입금 및 출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피해 금액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D을 고용하여 제품포장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이용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수수료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5: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개설한 블로그(E)의 "핫이슈"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1. G 과거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타, 2. G가 보유한 홍콩에서 가장 비싼 집과 연관되어 있음, 3. G 실제 클래스>>>>>넘사벽 H 및 한국 기타연예인, 이유는 월드클래스의 막강한 재벌스폰서가 있었기에", "중국 거물의 스폰으로 G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탑급 탤런트로 인정받고 현지 연예인 뺨 치는 출연료 받음서 한국연예인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G는 홍콩에 I 등 탑급에 가까운 연예인들이나 홍콩 준재벌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장 비싼 모 하우스(종류는 얘기안할라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알기론 I도 그분이 스폰해줌. 이 분은 동양계연예인들을 자기 스타일이면 돈 아끼지 않고 거의 다 스폰 주고 있다", "G 결혼 후 그 집 처분으로 아마 스폰이랑 트러블이 생겼을꺼로 추정. H라는 어데 한국 듣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 사실을 안 H는 자존심 상해서 중국시장 진출에 자발적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음", "G를 건드릴 수 있는 한국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별루 없어. 그 중국인거물스폰 때문에. 그 분 영향력은 커", "중국의 모든 돈 되는 예능은 G의 스폰서 그 분을 배제할 수가 없음. 다들 G가 뭐 남자 밝힌다 아이 못 낳아서 이런 식이던데 아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 강습소의 커뮤니티 사이트 주소를 기재한 본인의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판에 판시와 같이 연예인 부부인 피해자 부부가 이혼하게 된 내막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루머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중국의 거물 스폰서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아 왔고, 이를 피해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어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에 피해자 부부의 이혼 원인을 두고 위 글과 같은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의 루머가 떠도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을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글은 2019. 6. 27. 게시된 후 2019. 11. 21. 이전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전남 해남군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였는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꿰매는 수술을 하는 안전사고를 당하자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였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를 방임하고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6. 14:57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학대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인 4살인 우리 아들은 꿈에서도 선생님 때문에 고통속에 사는데 어쩜. 어린이집에서 떠나실 때 제가 그만두라 했어요? 제가 고소를 했어요? 제가 합의금을 주라고 했나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이러지 못합니다. C 선생이란분이 당신 어릴 때부터 가정이 불후하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불쌍하다해 용서를 해주었더니.', '용서해준 저희아이 뒷통수를 쳐요? 얼굴을 100바늘을 꿰멘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못해도 최소한 그렇게 비겁하게 그만두는게 아닙니다. 그러고 행복해서 이런 사진이나 올리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평생을 자숙하며 살아요! 진짜 용서해달라고 90도로 굽혀가며 죄송하다.하더니 용서해주니 앞면을 180도 바꿔요? 지금 모르시지요? 우리 아이들 당신 믿고 보내 달라 해서 보냈는데 오줌3번 이 추운날 그냥 입혀 보내고 옷이 찢어오고 할퀴어오고 이럴려구 보내달라 했어요? CCTV 영상 지워지길 바랬나요? 당신은 구속감이였어요 대한민국 언론에 노출되어 이러는 것 아닙니다 자식 낳아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자모들과 서림공원에 모여 피고인 자녀의 안전사고 문제를 담합하여 피고인 부부를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일이 있고 8개월이 흐른 뒤 알게 되었습니다 D자모들과 제가 용서를 해준 B 선생이 그만두기 전날 해남 서림공원에 모여서 담합을 한 후 11월 8일날 저희 부부를 농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들어보지도 못한 소문을 퍼뜨린(제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당사자가 D 유치원 자모위원 위원장(그때 당시) E. F 부모신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원에 보내고 같은 반이며 같은 아이를 키운 G미용실 원장이 어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그 하라 미용실 원장에 찍히면 세상 사람다~ 저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이 글은 다 녹음에 의해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경 B회사 I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의 금리에 300만 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다. 이자 납부를 위해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위 체크카드에 월 이자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17.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2010년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처 F에게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미니분수대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엉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만하시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누운 상태에서 발로 E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E에게 위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배를 튕겨 E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이 현장을 정리하며 피고인의 처로부터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의 아내 및 자녀 2명, 피고인의 지인인 H 및 I, 제1항 기재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저 씹할 놈은', '우와 씹할', '아우 씹할 놈이 인상을 팍팍 쓰느냐'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사항),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CD 분석)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한 욕설을 들은 사람들의 범위가 넓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수입차 판매점에서 위 'C'를 만나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같은 날 'C'에게 1억 5,000만 리알을 입금하였다. 'C'는 2016. 11.경 굴삭기 부품 판매업체인 'D'에 연락하여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니 먼저 대한민국에 초청해주면 'D' 공장을 살펴보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송부하면서 초청장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2.경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송부받았다. 그 후 'C'는 2016. 12. 12.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A), 여권 사본(A), 초청장(A)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국내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7. 일반관광(C-3-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23.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부터 2018. 1. 3. 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I 등 12명) 1. 내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활동에 이른 점, 피고인의 취업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처벌받은 피고인 F 등의 양형이나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C(C)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피고인 A은 C이 입국시킨 중국인들의 허위체류지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으로 허위난민신청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법무법인 E'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F(F, G생)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 J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 J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29.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K(K, L생)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의정부시 M에 있는 N O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의정부시 M에 있는 N O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위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와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법무법인 E'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P(P, Q생)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의정부시 R에 있는 S고시원 T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의정부시 R에 있는 S고시원 T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난민신청 중국인 58명 명단 및 내용요약 정리본 1. 내사보고('U 입실원서' 허위 서류 확인) 1. (허위난민신청한 외국인들에 대한) 내사보고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A(A)' 허위 입실계약서 만든 사실 확인) 1. 내사보고('V' 방문 조사 확인사항 보고) 1. 수사보고('V 입실계약서 '위조 확인) 1. 수사보고('W고시원 입실계약서' 허위 및 위조서류 확인) 1. 수사보고('X 입실서약서' 허위 입실서약서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알선 난민신청 중국인 28명 추가 발견 보고), 추가 난민신청 중국인 28명 명단 및 내용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알선으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99명 확인), 난민신청 중국인 99명 명단 및 내용정리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허위난민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행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판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9. 8. 28.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불법체류자가 될 상황에 처하자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4.경 어플리케이션 '얄로(ZALO)'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브로커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6. 12', 발급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 한 후 기존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현금수거자 모집 및 수거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 하는 역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하루에 30만원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8,6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E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 중 55만 원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115,310,000원의 현금을 수거해 자신의 일당이나 경비를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미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대화내용, 현장사진 및 송금증, 확인증 및 휴대전화 사진, 대화내용 CD,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CD, 무통장송금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록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등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출책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사안이 무겁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