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9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에게 위 빌라를 준공하면 분양권을 줄 것이고, 돈은 나중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11. 14.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A이 경기도 광주시 C에서 빌라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빌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는 경기도 광주시 G 토지에는 H조합에 6억 3,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명이인 채권자 B에게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I에게 5억 6,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J의 가압류 3,863 만원 상당, 채권자 K의 가압류 1,214만원 상 당이 있었음에 비하여, L조합로부터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2억 8,000 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합계 금액 16억 1,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위 12억 8,000 만원 중 남는 대출 금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은행에서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 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원선이자 250만원 포함)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같은 달 25.경 3,000만원(선이자 150만원 포함), 같은 해 12. 6.경 1,000만원(선이자 50만원 포함), 2017. 2. 9. 및 같은 달 10. 경 3억1,000만원(선이자 6,250만원 포함), 2017. 4. 20.경 D 명의 은행 계좌로 5,000만원(선이자 270 만원 포함)을 각 송금 받아 피해금액 합계 4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7. 4. 20.경 위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A C에 서빌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빌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빌라가 준공되면 같이 빌라를 분양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는 경기도 광주시 G 토지에는 H조합에 6억 3,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명이인 채권자 B에게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I에게 5억 6,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J의 가압류 3,863 만원 상당, 채권자 K의 가압류 1,214만원 상 당이 있었음에 비하여, L조합로부터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2억 8,000 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합계 금액 16억 1,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위 12억 8,000 만원 중 남는 대출 금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은행에서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 의 처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선이자 270만원 포함)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같은 해 5. 22.경 1,000만원(선이자 100만원 포함)을 송금받아 피해금액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을 통해 2017. 5. 22.경 위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A C에서 빌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빌라가 준공되면 내가 분양을 하려는 빌라이니 걱정말라. A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빌라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차용금은 2018. 1.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는 경기도 광주시 G 토지에는 H조합에 6억 3,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명이인 채권자 B에게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I에게 5억 6,4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J의 가압류 3,863 만원 상당 채권자 K의 가압류 1,214만원 상당이 있었음에 비하여, L조합로부터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2억 8,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합계 금액 16억 1,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위 12억 8,000 만원 중 남는 대출 금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은행에서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선이자 120만원 포함)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7. 26.경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선이자 750만원 포함)을 송금 받아 피해금액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시 G 등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그 부지에 이미 합계 16억 1,7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가 마쳐진 채무도 있음에 반하여 건물 준공 후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2억 8,000만원에 불과하여 앞선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대출금액이 없었고,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다른 건물을 공사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8,550만원(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B의 2016. 11. 14.부터 2016. 12. 6.까지 대여금이 실제로는 다른 건물의 공사비용을 빌려준 것이다)을 빌린 후 9,000 만원을 그 건물의 준공 이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준공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앞선 대여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7. 26.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가 아니라 6개월 후 다른 공사 현장의 이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각 대여금 채무나 R조합, I, B에 대 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 가압류 채무 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가 각 수천만원 가량 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이 발단이 되어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회생 신청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위 회생 사건에서 평가된 자료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자산가치나 그 담보 가치로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근저당권부 채무, 가압류 채무, 공사대금 채무, 임금 채무,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소위 돌려막기 식의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등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빌렸다거나 사실과 달리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11. 7.을 기준하여 평가된 시가가 약 19억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총 시세가 약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약 17억원 상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였는바, 위와 같이 평가된 시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예상한 총 시세 금액나 대출가능금액이 비합리적인 금액이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해당 부지에 기존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금액은 R조합에게 4억 9,000만원, B에게 3억 2,000만원, I(실제 채권자는 S이다)에게 4억 7,000 만원으로서 총 금액이 12억 8,000 만원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이 완공한 집합건물의 가치는 위 시가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제외하고 약 1) 피해자 T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약 2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억 2,000만원이 남는다. 3)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총 5억 1,000만원(피해자 B에 대한 약정 채무 전액 4억 5,000만원, 피해자 P에 대한 약정 채무 전액 4,000만원, 피해자 Q에 대한 약정 채무 7,000만원 중 2,000만원)이었다(피해지 Q에 대한 약정 채무 중 5,000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빌린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18. 1. 25. 경 다른 공사현장의 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시세 및 대출예상금액 등이 비합리적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준공 이후 대출을 받아 위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그와 같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실제로 2019. 9. 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U조합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기관으로부터 12억 8,000 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었는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위 대출금으로 기존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근저당채권자인 B, S가 위 기관이 선순위 근저당권자 지위를 갖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위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정이 기록상 인정된다. 5) 게다가 위기관의 대출예상 금액이 피고인이 예상한 대출 규모를 하회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위 집합건물을 건축 중이던 2017. 6. 경 실시된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보다 상회하는 대출 금액을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예상한 금융기관 대출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채권자인 S와 B가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내지 10경 위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위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자금이 경색되어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 역시 그대로 배척하기가 어렵다. 7) 나아가 피고인이 신청한 회생절차에서 평가된 2017. 11. 7. 기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총 부채가 약 53억 8,800만원 상당이고, 총 자산이 약 53억 8,200 만원 상당으로서 약 600만원의 채무초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계속 기업가치 등에 기반을 둔 변제계획안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회생채권자들 채무에 대하여 원금 90% 상당의 변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를 두고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