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여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이하 'H'라고 한다)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H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H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85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경 H 체육관에서 단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4~5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1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H 체육관에서 매트 위에 누워 패딩을 덮고 잠을 자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다가가 패딩을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별달리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1:00경 H의 체육관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다음 피해자 K(여, 17세)에게 "몸을 밟아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하면서 등 부위만 밟자 피해자에게 "왜 엉덩이를 피해서 하냐. 엉덩이도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1, 12,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 16:30경 H 교무실에서 피해자 L(여, 16세)이 체육관 열쇠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경 H 복도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안쪽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05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순 13:00 경 H 교무실에서 진로상담을 하던 피해자 M(여, 17세)의 왼쪽 허벅지 위로 오른손을 올려 허벅지를 4~5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가명), O, P, Q, R, S, T, U, V, W, X, Y, Z, O, AA, AB, AC, Q,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Q,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피해자 AH 전화통화, 피해자 W 전화통화, 피해자 AR 전화통화, 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자 X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Y 전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AW 전화통화, 피해자 AQ 전화통화, 피해자 AT 전화통화, 피해자 AJ 전화통화, 피해자 BC 전화통화, 피해자 BD 전화통화, 피해자 BE 전화통화, 피해자 BF 전화통화, 피해자 BG 전화통화, 피해자 BH 전화통화, 피해자 AU 전화통화, 피해자 BI 전화통화, 피해자 W 전화통화, 피해자 BJ 전화통화, 피해자 BK 전화통화, 피해자 W 전화통화, 피해자 BL 전화통화, 피해자 BM 전화통화, 피해자 BN 전화통화, 피해자 BO 전화통화, 피해자 BP 전화통화, 피해자 BQ 전화통화, 피해자 BR 전화통화, 피해자 AX 전화통화, 피해자 BS 전화통화, 피해자 BT 전화통화, 피해자 BU 전화통화, 피해자 BV 전화통화, 피해자 BW 전화통화, 피해자 BX 전화통화, 피해자 BY 전화통화, 피해자 BZ 전화통화, 피해자 CA 전화통화, 피해자 CB 전 화통화, 피해자 CC 전화통화, 피해자 CD 전화통화, 피해자 CE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CF 전화통화, 피해자 CG 전화통화, 피해자 CH 전화통화, 피해자 CI 전화통화, 피해자 CJ 전화통화, 피해자 CD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AH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R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CK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S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AK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AS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BX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CC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BP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W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Q 전화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학교 측 3학년 대상 면담결과 회신, 3학년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회신 관련, 1, 2학년 대상 전수조사 의견서, 설문조사 및 상담결과 회신 관련, 전수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회신 관련) 1. 설문조사결과 주요내용, 설문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 H고등학교 전교생 대상전수조사 실시 현황, 재직증명서, 설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1부 1. 강당사진, 학교사진 2017고합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AN,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조서, 우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L 우편조서 작성 사유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1)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체육수업을 하는 도중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트레칭, 자세교정 등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J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을 들추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지는 않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부분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손이 아닌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는 행위는 피고인의 몸 전체에 대한 안마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들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학생 CM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오더니 계속 CM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오른쪽 무릎을 갑자기 4~5회 쓰다듬었다. 더럽다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133쪽). 2 피고인이 쓰다듬은 오른쪽 무릎 부분은 충분히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CN에 대한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체육수업 자유시간에 피고인이 '이리와서 스트레칭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양 옆으로 찢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골반 윗부분, 허벅지 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이 제 양손을 잡고 당길 때마다 얼굴이 피 고인의 성기 쪽과 가까워졌다. 당시 너무 부끄럽고 기분이 불쾌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36, 337쪽, 증거기록 3권 제828쪽).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한 뒤 피해자만 따로 불러내어 스트레칭을 하자고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091쪽) 2 피고인이 손으로 누른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이 일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누를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CO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연습을 하고 매트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너, 발목 두껍다.'라고 말한 다음 제 왼쪽 다리를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이렇게 하면 발목 얇아진다.'라고 말하면서 발목을 3~5분 정도 주물렀다. 발목이 두껍다고 했을 때도 기분이 나빴는데, 주무르니까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황스러웠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권 제408쪽).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어 발목을 주무른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한 여자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주무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목 두껍다."라는 말도 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 CP, CQ, CR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4, 9, 10항] 피해자 CP는 수사기관에서 "앞구르기 연습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부르더니 앞구르기 자세를 해보라고 하면서 '앞구르기는 이렇게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더듬더듬 만졌다. 터치 정도가 아니라 제 몸을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363쪽)라고, 피해자 CQ는 수사기관에서 "체육시간에 앞구르기를 배우는 도중 피고인이 자세가 이상하니 교정하라고 하면서 어깨 쪽 브래지어끈과 엉덩이를 만졌다. 또한 뒤구르기 하는 자세를 배우거나 연습할 때 엉덩이를 더 들라고 하면서 2~3번 쳤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48, 449쪽)라고, 피해자 CR는 수사기관에서 "뒤구르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오른 손으로 엉덩이를 3회 만졌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872쪽)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CP는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불쾌해서 자리를 떠나서 친구들에게 '아 선생님이 엉덩이 만졌어.'라고 말했다."라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63, 346쪽), 피해자 CQ는 "되게 기 분이 나빴다. 되게 놀랐다. 이런 행동을 실제로 당할 줄 몰랐다. 갑자기 엉덩이를 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라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48, 449쪽), 피해자 CR는 "기분이 언짢고 싫었다."라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87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승낙을 하거나 양해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앞구르기나 뒤구르기 자세를 취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만지거나 친 엉덩이 등 부위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치거나 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CR는 "피고인이 뒤구르기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 CS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듣던 중 단상 같은 곳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00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징그럽고 좀 더럽다고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00쪽),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있는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냥 일부러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길래 얼른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 CT, CU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8, 13항] 피해자 CT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발톱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어서 피고인에게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고인이 저와 나란히 서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감싼 후 제 팔도 2~3회 쓰다듬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47쪽)라고, 피해자 CU 은 수사기관에서 "체력검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봐."라고 저를 부르더니 두 손으로 제 왼손을 잡고 손등을 주물렀다. 제가 손을 뺄 수 없었고 가만히 있자 제 왼쪽 팔 위부터 아래까지 만졌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881쪽)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어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만진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 CU은 "기분이 언짢고 싫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881쪽), 피해자 CT은 "변태 같았다. 왜 저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더러웠다."라고 진술하였고, 곧바로 몸을 아래로 숙여 피고인의 팔로부터 빠져나온 점(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47쪽), 당시 체육 수업시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피해자 CV, CW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항] 피해자 CV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멀리뛰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몸에 비해 잘 뛰네?"라고 칭찬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2회 두드렸어요."(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910쪽)라고, 피해자 CW는 수사기관에서 "체육관 단상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오시더니 '빨리 줄을 서라.' 며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2회 두드렸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기분이 언짢고 싫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910, 913쪽).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두드린 엉덩이 부위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두드릴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추행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욕 등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같은 반 학생 C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올려 있던 옷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보더니 들었던 옷을 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정도 만졌다. 제가 확실히 봤다.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서 몰랐으며 제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81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종아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CY와 CX이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21쪽). 3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2017. 5. 19. 경 당시 교생 실습을 하던 N(가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바, 피해자나 CX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들은 위계등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어,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이 아닌 발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밟은 부분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로서, 이는 충분히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안마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엉덩이가 아닌 다른 부위를 밟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왜 엉덩이를 피해서 하느냐, 엉덩이도 해라." (피해자 K, CZ), "엉덩이도 좀 밟아줘."(피해자 I),"밑(엉덩이와 허벅지)에도 해줘." (피해자 CN), "더 밑에, 더 밑에."(피해자 DA), "엉덩이도 밟아줘." (피해자 DB), "엉덩이도 밟아 달라."(피해자 DC), "엉덩이도 밟아." (피해자CY, CR, DD)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게 되었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4, 131, 322, 337쪽, 2권 제537쪽, 3권 제872, 878, 993, 916, 1,092쪽), 당시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안마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223쪽),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엉덩이를 안마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으면서 "기분이 찝찝했다"(피해자 K), "굉 장히 당황했고 불쾌했다." (피해자 I), "밑에도 해달라고 요구해서 당황해서 머뭇거렸다. 불쾌감을 느꼈다." (피해자 CN), "아 진짜 밟아야하나. 어디까지 내려가지.라는 생각을 했다."(피해자 DA),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피해자 DB), "정말이지 수치스러웠다."(피 해자 CY), "많이 당황했다" (피해자 DC), "엉덩이 밟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싫었다."(피해자 CR), "기분이 언짢고 싫었다."(피해자 CZ, DD)라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해 진술하였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4, 131, 322, 337, 338쪽, 2권 제537쪽, 3권 제838, 872, 878, 993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자들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거절하기 죄송했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부하지 못했다. 거부하면 혼날 것 같았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사실 두렵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선생님이 시켜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발로 엉덩이를 밟았다.",11 전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니까요.", "당시 어떻게 거부할 수 없었어요."라고진술하였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131, 322쪽, 3권 제872, 878, 916, 994, 105241.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느꼈던 주관적 감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시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채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과 피고인 A 이 제자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명의 피해자들에게 2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59명의 피해자들에게 79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범행도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다름 아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추행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추행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L, DE, DF, DG)은 피고인 B의 처벌까지는 원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1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H 체 육관에서 골반을 교정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H 체 육관에서 앞구르기를 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H 체 육관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밟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제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D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년 1학기 초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H 체 육관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밟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제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D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10: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H 체육관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밟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제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D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체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골반교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도 골반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매트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골반교정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꼬리뼈 부근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049, 1,220쪽).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엉덩이 전반이 아닌 '꼬리뼈 부근 엉덩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꼬리뼈 부근 엉덩이'를 만진 것이 피고인의 추행 목적에기한 고의적 행위인지, 골반교정 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는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피고인이 만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꼬리뼈 부근 엉덩이'는 골반 부근에 위치하여 골반교정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대한 접촉 없이 골반교정을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수업과 상관없는 골반교정을 해주며 '꼬리뼈 부근 엉덩이'를 만진 행동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골반교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꼬리뼈 부근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D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앞구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5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발을 벌리고 앞구르기 자세를 취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앞구르기 자세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것도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데 사용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460쪽), 비록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앞구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비록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DJ, D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엉덩이 부위를 밟으라고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엉덩이를 밟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시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기는 하였으나(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052, 1,054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엉덩이'를 특정하여 밟도록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밟으라는 지시를 받고 엉덩이를 밟은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킨 '안마' 자체에 '엉덩이'를 밟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지시받은 다른 학생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지 않고 안마를 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919쪽), 그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왜 엉덩이는 하지 않았냐는말을 들은 적도 없어, 피고인이 지시하는 '안마' 자체에 '엉덩이'를 밟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 D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8. 1.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안마를 시켜 발로 등, 어깨, 엉덩이 등을 밟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907쪽), 2017. 6. 29. 아동보호기관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엉덩이를 밟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하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103쪽), 2017. 8. 18.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도 '엉덩이를 밟지 않았다."라고 진 술한 점(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제1,219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