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F노인전문요양원 경매사건 중재·화해 명목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감경 청탁·알선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9. 12.경 F노인전문요양원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 G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요양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렵 요양원 대표 H과 공사업자 G 사이에서 화해·중재·법률상담을 하던 중, 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로 인해 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양주시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정탁하여 행성치분을 감경해 주고, 경매사건도 잘 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양주시에서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에 대한 화해·중재·법률상담을 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 관련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I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J 주식회사) 대표 K이 양주시 등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K에게 "내가 현직 양주시장, 수원시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다.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면 양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관급 공사를 수주 받으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L' 사무실 소파세트 등 집기류 구입 대금 22,000,000원 K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K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관급공사 발주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3.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M 운영의 주식회사 N 2014. 5. 28.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M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을 한 다음 2014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 부근 주차장에서 M로부터 세무공무원과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1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M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세무조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 3회)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Q 의 진술서 기재 1. 고문료 지급각서, 확인서면, 수첩(자필메모), 각 송금증,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F 선교회 명의 통장 사본, F 사업자등록증 · 신고필증 · 지정서, 부동산등기부, F 노인전문요양원 행정처분 관련 자료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법원 경매 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분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I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양주시청 수의계약 현황 등, K·S·I 명의 각 통장 거래내역 정리, P 명의 계좌입금내역, 각 입출금확인증(10장) 1. 각 지급각서, A 자필 작업지시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T 전 양주시장 통화현황 및 U 비서실장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분석)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N: M) 1. M 및 V 수신 문제메시지의 각 영상 1. M 관련 부산지방국세청 고발장 1. M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에 대한 화해·중재·법률상담을 한 범죄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성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K과 농업을 하면서 양주시 소재 식품 산업단지 공사 수주 등을 위해 K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등의 자금을 받은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특히 양주시장과 식사를 하거나 연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수급하기 위한 청탁 또는 알선 경비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 접대 식사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금품을 요구 또는 대납하도록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채택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들을 증인 K의 증언에 대비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K은 여러 공사를 하는 중에 관급 공사도 진행해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사입상 연관이 있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K이 진술한 바와 같이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명목 외에 피고인에게 달리 금품을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013. 3. 29.자 1억 원 수수)과 관련하여 K은 수사 단계에서는 그 관련 공사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양주시가 유한회사 W에 발주한 X 개선공사를 하수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금품 수수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 역시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동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K(또는 그가 운영하던 여러 회사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투입한 돈도 없으며, 구술로라도 K과 사이에 이익 분배 약정을 하거나 지분 이전 약정을 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업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K과의 동업에 관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검찰 피의자신문(K과 대질) 당시 K과 체결한 동업계획서가 있는데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증거기록 1238쪽), 증인 K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51%를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증인 K은 피고인에게 회사 지분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급각서(증거기록 901쪽), 그리고 공사를 하도급 받을 시 총 공사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급각서(증거기록 902쪽)를 수령하기도 했지만, 이들 지급각서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금품 수수 후인 2014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증인 K은 이와 관련하여 그 전에는 5%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 시기와 문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처분문서와 기재 문구만으로 피고인과 K 사이에 동업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K을 동업자로 소개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Y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K을 소개 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Z의 공장장 AA의 진술서 기재(변호인 제출 증제10호증) 역시 피고인과 K이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어느 것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업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증인 K의 증언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12. 7. 11.자 2,200만 원 수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장소로 기재된 '양주시 덕정사거리 근처 L' 사무실은 양주시 AB 소재 건물 중 3층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 사무실을 2012. 7. 27. 임차한 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변호인 제출 증제15호증 기재), K이 그보다 전인 2012. 7. 11.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이와 관련하여 K은 법정에서 2012. 7. 11.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건물 3층 또는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당시 별다른 집기 없이 냉장고 1대가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K이 2012. 7. 11.경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교부한 이유가 피고인이 운영할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이던 점, 여기에 사무실 운영 준비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이라도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의 경과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유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12, 7. 11. 자 2,200만 원 수수)과 관련한 K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013. 3.29.자 1억 원 수수)과 순번 1(2012. 7. 11.자 2,200 만원 수수)부분 외에 다른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들에 관한 증인 K의 진술 역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사건에 관여하는가 하면,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고, 그 금액이 합계 351,000,000원(=50,000,000원 + 211,000,000원 + 90,00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인하는 범행을 포함해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과 사이에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과거 동종 전과 없이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