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8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 20:00경 피해자 E(15세)을 불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 나오게 하였다.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15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낚아채서 가지고 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을 전화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벽을 붙잡고 서라고 한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회 때린 후 벽을 붙잡고 서라고 한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 05:05경 광주 광산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안마시술소에서, 일행과 함께 안마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안마사가 없어 당장 안마를 받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 나오던 중, 피고인 A은 위 가게 카운터 위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손짓으로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가 주방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만 원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농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N(15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책임 질테니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만 원을 인출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22: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O(15세)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N(16세)이 담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돌을 세워서 이를 붙잡게 한 다음 다리를 벽에 기대게 하는 방법으로 15분에 걸쳐 물구나무를 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O(1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좀 빌려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4회 가량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6고단3921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06: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P(19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여자가 없다'고 성의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무릎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은 2016년 형제24138, 26787호 증거기록 1권 16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기록 2권 32면)의 일부 진술기재 1. E,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9028)의 진술기재 1. P,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상해, 폭행,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강제추행 등으로 9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상해, 장물알선으로 2번의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C은 공동공갈로 1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 A, B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19세이다. 공갈과 절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E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의 모든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4. 9. 05:05경 광주 광산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 위 가게 카운터 위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손짓으로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가 주방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그대로 들고 나감으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은 절취 당시 계산대 책상 위에 현금 28만 원(5만원 권 4장, 1만원 권 8장)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위 피고인들이 28만 원을 넘어 5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4. 9. 처음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안마시술소 계산대 책상 위에 두었던 50만 원 정도를 절취 당했고 50만 원은 '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30장'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1. 검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때나 같은 달 13.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50만 원은 '5만 원 권 4장과 1만원권 30장'임을 거듭 확인함과 아울러, 평소 계산대 책상 위에 정화수와 고사(告祀) 현금 30만 원을 1만 원 지폐로 올려두는데 사건 당일에는 추가로 5만 원 지폐 4장을 고사용으로 더 올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10. 11. 검찰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본인은 언제나 계산대 책상 위에 정화수와 1만 원 권 20장을 두는데, 사건 당일에는 낙상수(落傷數)가 있다고 하여 추가로 5만 원 권 6장으로 현금 30만 원을 더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9.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불과 3개월 만에 50만 원이 어떤 지폐로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8년생인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의 구성 비율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항상 계산대 책상 위에 둔다는 1만 원 지폐의 수량을 혼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계산대 책상 위에 적어도 26장(5만 원 권 6장 + 1만원권 20장)의 지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 C이 계산대 책상 위에서 집은 지폐의 두께가 26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50만 원이 당일의 수입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 C이 처음부터 절취액은 28만 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후 10일 정도가 지나 33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간 적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를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거짓 주장을 하면서까지 이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이 합동하여 2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780, 392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광주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780, 392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광주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780,3921(병합) 특수절도 등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