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311(병합) 사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00: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시기로 한 피해자 D(45세)에게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해 놓고, 왜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허벅지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4:25경 강릉시 F에 있는 자신의 임대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재질의 출입문 하단 부분(가로 약 60cm, 세로 약 100cm)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2:00경 강릉시 H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제2의 가. 항 기재 E의 아들인 피해자 G 소유의 I 셀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셀토스 승용차 뒷유리를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2:30경 강릉시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및 꼬막비빔밥 1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13:30 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그곳의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114에 전화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음식 대금은 다음에 줘도 되니까 그냥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문한 맥주를 그곳 바닥에 붓고, 식당 입구에 있는 계산대로 가 "씹할 년아! 씹할 새끼야!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향하여 자신의 가방 등 소지품을 집어 던지고, 그곳 바닥에 누워 "씹할 년아!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3111 피고인은 2020. 1. 24. 02:10경 강릉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0(26세)이 타고 가던 차량을 위험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확인), 사진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확인), 발생 장소 CCTV 영상, 발생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전화 통화), 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뒷유리 파손 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제출한 자료 첨부), 결제 및 통화 내역, 영상 캡처 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