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B’ 대구광역시협의회 대구회장직을 맡았고,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2021. 9. 1.경 D 대구광역시 선대위본부장 및 2021. 9. 13.경 D 사회단체 지원본부장을 맡은 E정당 책임당원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 14: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정당 대구시당 5층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당내경선(투표기간 2021. 11. 2. - 2021. 11. 3.)에서 C 경선후보자를 응원하는 단체가 많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일 오전 08:00경 미리 행사 진행을 알리기 위해 C 후보 지지선언, G 사건의 수괴를 끌어내려 법정에 세우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 2일 14:00시 E정당 대구시당 5F에서 G 사건의 수괴를 끌어내리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중략) 이번 지지선언에는 H의 사회단체 3만여명 회원이 동참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C을 만들기 위해 H와 함께 지지하는 (사)I, (사)J, K, L, M, (사)N, O, (사)P, (사)Q, R, S, T, (사)U, V, W, 단합을 결성하고 지지를 선언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X, Y 등 21개의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행사 후 각 단체의 지지내용이 포함된 행사 사진을 전송하여, 같은 날 16:50경 X을 통하여 위 보도자료 중 I 회원 등은 2일 E정당 대구시당에서 E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C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내용 및 행사 사진이, 같은 날 18:23경 Y을 통하여 위 보도자료 중 ‘H’라는 단체는 2일 오후 2시 E정당 대구시당 당사 5층에서 C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H의 사회단체 3만여명 회원이 동참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C을 만들기 위해 H와 함께 지지하는 (사)I, (사)J, K, L, M, (사)N, O, (사)P, (사)Q, R, S, T, (사)U, V, W, 단합을 결성하고 지지를 선언하였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회단체 중 H 및 V은 행사 당시 지지 선언을 위해 만든 가공의 단체로 H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없었고, (사)I, (사)J, K, L, M, (사)N, O, (사)P, (사)Q, R, S, T, (사)U는 피고인이 단체의 대표나 임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C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단체 명의로 단일화된 외부적 지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W는 C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C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의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8, 9), AB, AH의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1), AC, AG, AI, AD, AJ, AK의 각 전화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AL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4) 1. 고발장 1. 고발사건수리,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공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및 녹취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녹취서(사회자, AF, A), 각 녹취서(AC), 녹취서(AJ), 각 녹취서(AD), 각 녹취서(AG), 녹취서(AI), 녹취서(AB), 녹취서(Z), 녹취서(AA), 녹취서(AJ스님), 녹취서(AE), 녹취서(AM스님), 녹취서(AF) 1. 각 X(기사 사본), 각 Y(기사 사본), 각 C후보지지선언문, 보도자료(H), C후보지지선언 취재 이메일 발송 명단, 이메일 사본 1. 지지선언단체사진(현수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단체의 대표급 인물들로부터 C 당시 예비후보의 지지의사를 확인하였고, 단체 내 지지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명단까지 전달받았기에 각 단체가 C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목적을 가지고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C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X과 Y을 통해 공표한 내용은 ‘H, (사)I, (사)J, K, L, M, (사)N, O, (사) P, (사)Q, R, S, T, (사)U, V, W’ 총 16개의 단체(이하 ‘H 등 16개 단체’라고 한다)가 C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실재하고, 그 단체가 위 후보자에 대한 유효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단체가 어떠한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총회, 이사회 등 내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그 단체가 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단체의 대표나 임원 또는 구성원의 일부가 표명한 의사를 그 단체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체를 이름으로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H 등 16개 단체는 C 예비후보자를 그 단체 명의로 지지한다는 것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별다른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16개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Z으로부터 ‘(사)N, O’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들 명의로 C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Z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위 단체들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이 사건 당시 (사)N의 명예회장으로서 실질적인 대표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Z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증거기록 399면 참조)에도 위 단체의 대표(중앙회장)로 ‘AN’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사)N 내부적으로 C의 지지표명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절차도 거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언녹취서 5, 6면 참조). 나) O은 이 사건 당시 아직 설립 전의 단계로, 회원의 자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정식회원이나 임원 등도 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칙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Z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단체들의 이름과 소속 임원의 이름, 그 단체의 회원수 등이 기재된 메일을 보냈고[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99면 참조)], 그 단체들의 구성원 일부가 포함된 C 예비후보자 지지명단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➀ Z은 수사기관과의 전화에서 “알고 있는 임원과 제가 같이 지지했기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단체명을 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308 내지 310면 참조)라거나 “회원 전체가 다 지지한다는 내용은 함부로 말을 못하죠. 일일이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증거기록 311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단체명을 보내준 것은 대표나 임원들이 지지하는 것이기에 단체명과 대표임원 정도의 명단을 준 것이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내준 것이지 구성원을 전부 확인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언녹취서 4, 5, 8, 9면 참조). ➁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일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26면 참조). ➂ Z은 이 법정에서 “메일에 ‘(사)N’ 옆에 기재된 1,000명의 숫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를 포함하여 대략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O’ 옆에 기재된 500명의 숫자는 앞으로의 대략적인 참여자를 고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11, 17면 참조).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위 메일을 보낼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단체의 많은 회원들이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지하는 단체와 그 임원들 정도하고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며, 피고인에게 ‘지지와 상관 없이 대략적인 회원 수가 몇 명이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10, 16, 18, 25면 참조). ➃ 나아가 Z은 이 법정에서 위 메일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사)N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에게는 확인을 하였으나, 대표(AN)에게는 확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위 증언녹취서 30면 참조), “O의 경우 아직 회칙도 없고 회원명부도 없고, 구성원 후보인 AO 등 몇 명 정도에게서 그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29면 참조). ➄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메일과 지지자 명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이것이 단체 명의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9면 참조). ➅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Z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단체회원 지지자명단이라면서 증 제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 제18호증 명단은 그것이 모두 위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임을 알 수 없고, Z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증 제18호증)은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계 없이 당시 C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총괄적인 지지자를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명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21, 27, 32면 참조). 더욱이 위 증 제18호증 명단은 대략 370명 정도로 그들이 모두 위 단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Z이 보낸 메일에 기재된 단체의 구성원 숫자(1,000명과 500명)의 약 24%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T, (사)P, S’의 대표인 AA으로부터 지지의사를 확인하였고, 그 형인 Z으로부터도 위 단체들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들 명의로 C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A은 이 사건 당시 T의 단장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사)P의 대표 지위에는 있지 않았고(그 대구지회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Z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증거기록 399면 참조)에도 AA이 ‘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P 대표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S은 T의 하부 단체로, AA은 그 단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이다. 나) AA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많은 회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로는 이야기하였으나, 전체 회원이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체 명의로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321 내지 324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단체들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 “단체 내부적으로 그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언녹취서 6면 참조). 다) AA은 후보자 토론회 행사 당시(이 사건 지지선언 이전으로 보인다) 자신이 단원으로 소속된 S과 함께 위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고, 그때 만난 피고인에게 C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AA은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함께 동행했던 단원들도 7명 정도에 불과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언녹취서 8면 참조). 라) Z은 AA의 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2021. 10. 31. 피고인에게 이 부분 단체들의 이름과 임원의 이름, 단체의 회원수 등이 기재된 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399면 참조), 그 단체들의 구성원 일부가 포함된 C 예비후보자 지지명단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➀ 앞서 본 것과 같이 Z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및 이 법정에서 “회원 전체가 모두 지지한다는 말은 한 것도 아니며, 일일이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➁ 앞서 본 Z의 진술에 따르면, Z은 피고인에게 많은 회원들이 지지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는 회원들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임원들이 지지하여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단체명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체 회원이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것이 단체 명의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➃ Z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는 ‘T’ 옆에 300명, ‘(사)P’ 옆에 5,000명, ‘S’ 옆에 500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숫자는 AA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단체별 구성원의 수[(사)P 전체 회원수는 모르나 대구지회는 약 200명이고, T는 약 40명 정도이며, S은 (사)P의 하부 단체로 약 15명이다(증인 AA에 대한 증언녹취서 2 내지 4면 참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위 메일에 기재된 5,000명이 (사)P 전국 회원의 수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속 대구지회장인 AA도 알지 못하는 전국 회원수를 Z이 제대로 파악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➄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Z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단체회원 지지자명단이라면서 증 제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명단은 그것이 모두 위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임을 알 수 없고, Z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증 제18호증)은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계 없이 당시 C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총괄적인 지지자를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명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위 명단에 기재된 인원은 대략 370명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두 이 부분 단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Z이 보낸 메일에 기재된 단체의 구성원 숫자(300명, 5,000명, 500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AB으로부터 ‘L와 K’의 C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들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B은 L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AB은 K의 대표 지위에 있지 않고, 수석부관장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 “단체들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 등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 274, 301면, 증인 AB에 대한 증언녹취서 5면 참조). 나) A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C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도 AB이 당시 전달한 명단이라면서 증 제11호증을 제출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그 명단을 1차(K)와 2차(L)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보냈고, 1차 명단에는 K 부관장, 전례위원장, 총무처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2차 명단에는 L 부회장, 국장, 회원 약 90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언녹취서 6, 7면 참조). 그러나 ➀ AB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은 피고인이 ‘C 지지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며, 주변에 선거와 관련한 임명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마침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7 내지 9면 참조). ➁ 또한, AB이 전달한 위 명단(증 제11호증)에 기재된 사람들이 모두 이 부분 단체의 회원임을 알 수 없고, 위 AB의 진술에 따르면 단체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주변의 지지자들을 모두 취합한 명단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그 명단이 모두 이 부분 단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숫자는 약 120명으로 A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단체별 구성원의 수[L는 약 150명이고, K은 전체 회원은 굉장히 많고 임원은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이다]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6) 피고인은 AG, AE로부터 ‘M’의 C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당시 AG, AE가 M의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피고인에게 C 예비후보의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그러나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7, 344, 증인 AE에 대한 증언녹취서 4, 5면 참조). 또한, AE는 이 법정에서 “M 내부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4면 참조). AG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 185, 273, 293 내지 297면 참조). 다) 다만, AG는 이 법정에서 “단체 명의로 C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증인 AG에 대한 증언녹취서 3면 참조), “피고인에게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위 증언녹취서 5, 14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단체 내 지지자명단을 20명 정도가 한 장에 기재된 형태로 여러장을 받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지자가 기재된 명단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➀ AG는 이 법정에서 “M 내부적으로 지지의사 표명과 관련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자신은 잘 모르며, 실질적으로 AE가 대표로 활동하였기에 AE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4면 참조). 그런데 AE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지지의사와 관련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➁ AG는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진술한 점을 지적하자 “수사기관에서 ‘개인적 지지는 하였으나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요즘 마음을 잘 못잡겠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의식이 없다. 마음에 경황이 없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7, 8면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G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➂ 또한, AG는 최초 수사기관과의 전화에서 M의 회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회원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7면, 위 증언녹취서 2면 참조), 회원의 수와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차이도 크다. AE가 이 법정에서 “M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정확한 회원의 수는 잘 모르며, 회원명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M는 정확한 구성원의 규모나 명단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AG와 AE가 그 소속 회원들의 지지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➃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지자명단을 취합하여 전달한 것은 AE인 것으로 보인다(위 증언녹취서 20면 참조). 그런데 AE는 이 법정에서 그 명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 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그냥 당원들이, 보통 선거운동하면 당원들을 취합, 우리같이 당원들을 모으잖아요. 모으면 우리가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E에 대한 증언녹취서 8면 참조). 또한, AE는 이 법정에서 “M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다 어릴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언니들이고 하니까”라고 진술하고, “내가 책임당원이니, 내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도 혹시 같은 지지자가 있는지 취합을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8, 9면 참조). 위 AE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AE와 AG는 M뿐 아니라 자시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지지의사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➄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체 명의로 지지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5면 참조). 7) 피고인은 AF과 AC으로부터 ‘(사)U’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사)AP’이다. AF은 위 단체의 대표의 지위에 있었으나, AC은 위 단체의 중앙회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위 단체의 전체 회원은 약 4,000명 정도이고, 안동시 지부의 회원은 약 180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F과 AC의 관련 진술에 따르면, 위 단체는 그 구성원들 중 일부는 C을 지지하나 이와 달리 같은 당의 다른 후보,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단체가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의사를 외부에 표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AF과 A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 “단체 내부적으로 지지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면, 증인 AF에 대한 증언녹취서 3, 4면 참조). A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A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면, 123 내지 128면, 272면, 287 내지 290면, 증인 AC에 대한 증언녹취서 11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부분 단체 대표로부터 직접 단체 명의 지지의사를 듣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8면 참조). 다) AC과 A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C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도 위 명단이라면서 증 제2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➀ AC은 그 안동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명단을 전달하였고, 당시 ‘단체 회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➁ AC은 당시 전달한 명단의 지지자 수가 70명 정도라고 진술하고(증인 AC에 대한 증언녹취서 7면 참조), 피고인은 약 150명 정도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150명 정도의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회원(약 4,000명)이나 안동지부 회원(약 180명)의 수와 비교하여도 그 일부에 불과하다. ➂ 피고인도 A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개인들의 지지의사로서 명단을 전달한 사실은 있고, 단체 구성원들간에 지지후보가 다르기에 그중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만을 준 것이다.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없었다)에 대해 “AC의 진술은 사실이다. AC은 C 지지자들만 모은 명단을 전달하였기에 저는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차적으로 단체에서 배제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면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단체 내부 구성원들 중 일부만이 C을 지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체 명의의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➃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7호증 명단은 기재된 사람들이 모두 이 부분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인지를 알기 어렵다. 8) 피고인은 Z으로부터 ‘Q’의 C 예비후보 지지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Z은 이 사건 당시 Q의 대표가 아니며, 위 단체 대표로부터 C 예비후보의 지지와 관련한 어떠한 확인도 받지 않았다(증인 Z에 대한 증언녹취서 31면 참조). 피고인도 위 단체의 대표로부터 어떠한 확인도 받지 않았다. Z은 2021. 10. 31. 피고인에게 앞서 본 메일(증거기록 399면 참조)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이사인 AQ로부터 위 메일과 관련한 확인을 받았으나 AQ이 그러한 확인을 하여 줄 자격은 없었으며, 단체 대표로부터는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31, 32면 참조). 나) Z은 피고인에게 위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전화 및 이 법정에서 “회원 전체가 모두 지지한다는 말은 한 것도 아니며, 일일이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Z의 진술에 따르면, Z은 피고인에게 많은 회원들이 지지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는 회원들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임원들(AQ 이사 등)이 지지하여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단체명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체 회원이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것이 단체 명의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Z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는 ‘Q 제주지회장 AI’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단체에 제주지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AI은 위 단체의 회원일 뿐 별다른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68면 참조). AI은 Z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를 통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65면 참조), A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개인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단체가 지지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191 내지 193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AR가 단체 명의로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0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그럼에도 Z이 AR를 제주지회 협회장으로 소개하여 그런 것으로 알고 AR와 전화하니, C을 지지한다고 하기에 단체가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 390면 참조), 피고인의 위 경위진술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주지회를 빼고 Q를 단체명으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금 더 큰 단체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제주지회‘를 빼고 Q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79면 참조),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단체(Q)의 지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추단하였다는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달받은 이 부분 단체회원의 지지자명단이라면서 증 제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명단은 그것이 모두 위 단체에 소속된 회원임을 알 수 없고, Z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증 제18호증)은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계 없이 당시 C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총괄적인 지지자를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명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AD으로부터 ’V‘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V은 ’AS‘의 약칭으로, 정식 등록단체가 아니며, 회칙 등 내부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AD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주도하여 거주 아파트 단지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임이 어떠한 형식을 갖춘 단체라는 인식은 없었으며, 위 모임을 지칭하는 별도의 명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V은 AD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즉흥적으로 정한 단체의 명칭이다. 나) AD은 2021. 11. 2. E정당 대구시당 당사 5층에서 C 후보 지지선언행사가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 당시 봉사활동을 하던 약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위 사람들 모두 E정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AD은 즉흥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도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일반 단체는 아닌데 이름을 넣어줄 수 있는지 즉흥적으로 물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0면 참조),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에게 ’우리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V은 정식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든 단순봉사모임이기는 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1면 참조). 다) AD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수막에 이름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V으로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회원이라카기는 그렇고. 모이는게 한 열댓 명 되죠. 단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냥 밥 먹다가 가자고해서 즉흥적으로 참석했고, 단체 이름이 없었는데 거기 모인 열 몇 명 사람들끼리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 내지 350면 참조). AD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AD에 대한 증언녹취서 2면 참조). 라) 피고인 측은 V의 회원이 5,000명을 훨씬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AD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위 단체의 C 예비후보 지지자명단이라고 하면서 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D은 수사기관에서 그 회원의 수에 대해 “실질적인 회원은 20명 정도이고 일시적 회원까지 포함하면 약 200명 정도이다”(증거기록 69면 참조), “회원은 약 200명 정도이다”(증거기록 162면 참조)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회원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꽤 많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언녹취서 3면 참조). 위 내용과 AD의 앞서 본 진술들을 종합하면, V은 정확한 회원의 자격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그때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5,000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A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AD도 이 법정에서 위 명단(증 제3호증)과 관련하여 “이는 회원의 명단이 아니고, 증인이 개인적으로 모집한 C을 지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명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언녹취서 5, 8면 참조). 또한 AD은 위 명단을 2021. 11. 2.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은 AL으로부터 ’R‘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당시 그 소속 스님들 650명의 명단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R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R‘이다. 그런데 위 단체는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72면 참조). 나) AL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R 소속 스님들이 C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파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측 제출 증 제19호증 참조). 또한, AL은 당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스님 약 650명의 명단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측 제출 증 제20호증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R은 위와 같은 의사를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 AL이 파악한 지지의사를 밝힌 스님들은 ’AT‘, ’AU‘, ’AV‘, ’R‘ 등 다양한 종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AL은 위 스님들로부터 R, AV 등 다양한 종단의 이름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L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R과 AV 스님들께서 지지선언에 동참하기에 그 스님들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44면 참조), 위 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AL이 피고인에게 ’R‘만을 언급하며 그 소속 스님들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L은 피고인에게 R 또는 AV을 혼용하여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앞서 AL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다) 또한, R은 인터넷에 검색할 경우 쉽게 ’사단법인 R‘으로 검색이 되므로, 위 단체에 연락하여 지지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AL이 전달한 명단에 기재된 스님들의 소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AL으로부터 R뿐 아니라 AV의 명칭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AV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 지지의사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라) 피고인은 명단에 기재된 스님 중 AJ 스님과만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AJ 스님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단체 명의로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자신은 AT 소속으로, R과는 다른 단체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AJ 스님에게 단체 명의 지지선언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면 참조). 11) 피고인은 AW로부터 ’W‘가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AW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W의 대표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만나거나 대화한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 단체 명의가 사용된 사실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8면 참조). ➁ 피고인 측이 제출한 AZ의 확인서(증 제28호증)에는 ’이 사건 당시 AW가 피고인에게 C 예비후보의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는 W의 회원이라는 AZ가 작성한 것으로 AW의 앞선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 기재내용은 ‘AW가 개인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를 넘어 ‘AW가 W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는 취지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➂ 나아가 W가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➃ 피고인 측이 W 소속 지지 회원의 명단이라면서 제출한 증 제29호증도 모두 W 소속 회원인지, 개별의사를 모두 확인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만으로 W가 이 사건 당시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단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12) 피고인은 AX가 ‘I와 J’ 두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위 AX로부터 위 단체들이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들 명의로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X는 I의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그 대표의 지위에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8면 참조). AX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체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그럴려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단체 명의 지지의사가 공표된 사실도 몰랐고 언론에 나온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8면 참조). 또한, AX는 위 전화통화에서 ”J는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 단체는 아니고 국회와 소통을 위해 만든 임시단체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8면 참조).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AX로부터 직접 이 부분 단체들 명의의 지지의사를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 382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AX가 평소 C 지지의사를 밝혔고, 단체 명의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이를 묵인하겠다는 취지의 말들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 382면 참조). 그러나 위 내용은 AX의 앞선 진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X가 직접 단체 명의 지지의사를 말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화의 취지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사가 있음을 추측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AX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X의 신임으로 위 두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AX의 말이나 행동만을 근거로 단체의 지지의사가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위 두 단체의 사무총장 지위에 있었으므로, C 예비후보의 지지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절차가 있었는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내부절차의 유무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한편, 피고인은 ‘J’의 실제 명칭이 ‘AY’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다른 이름을 이 사건 당시 보도자료에 기재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AX의 앞서 진술과 같이 위 단체가 당시 정식 조직이나 회원을 갖추지 못한 설립 중의 단체였다는 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측은 이 부분 단체 내 지지자명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모두 이 부분 단체의 회원임을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지지의사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13) 피고인도 검찰에서 ”H는 이 사건 당시 단체 지지선언을 위해 급조한 단체이고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I의 이름을 따서 대한민국이란 문구는 없애고 H라고 지었다.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급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6면 참조). 위 내용에 따르면, H는 이 사건 당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단체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서 위 단체가 가공된 단체가 아니고, 위 단체는 이 사건 지지선언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을 총괄할 상위단체의 필요성에서 결성된 것으로, 그 회원은 위 다른 단체들의 지지회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앞선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단체의 설립이나 구성, 조직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C 당시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H 등 16개 단체가 대표 등 임원이나 구성원 일부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그 단체 명의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단체들 중 일부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위 16개 단체가 C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수단과 내용을 정하여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에 더하여 범행 시기가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이 사건 16개 단체 중 그 대표나 임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 다수이고, 그 소속 회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 명의 지지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