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 D, E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D, E 등을 소개받아 2016. 1.경부터 C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대출 명의자로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5명의 공동 범행 가. 2016. 2. 12.자 범행 1) N 명의로 피해자 OSB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1.경 피고인 B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N에게 말을 걸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만 알바를 시켜주겠으니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할 것을 피고인 A, B, C, E에게 맡기고, 피고인 A, B, C, E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2. 14:30경 평택시 O에 있는 'P' 카페에서 N를 만나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니 인적사항과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전화가 오면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N 모르게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2. 14:30경 위와 같이 알게 된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 모르게 피해자 OSB은행 대출 담당 부서에 N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이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N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N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N 명의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 모르게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대출 담당 부서에 N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이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N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N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15.자 범행 1) R 명의로 피해자 OSB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2. 10:40경 피고인 C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R에게 말을 걸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 카페에 앉아 있다가 전화가 오면 A4용지의 내용을 그대로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5. 12:30경 충남 공주시 S에 있는 T 카페에서 위 R을 만나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니 인적사항과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전화가 오면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R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R 모르게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5. 12:30경 충남 공주시 S에 있는 T 카페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 모르게 피해자 OSB은행대출 담당 부서에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이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R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R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R 명의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 모르게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대출 담당 부서에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이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R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R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 18.부터 2016. 1. 28.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8.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이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W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OSB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W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W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W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W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100만 원(W 명의 합계 1,500만 원, X 명의 1,000만 원, Y 명의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평택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A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청주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A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B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AB으로 하여금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B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B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4.경 청주시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D이 페이스북 메신져 등을 통해 알게 된 AC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A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AC로 하여금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C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C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휴대전화 사기 가. 피고인들 5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8. 시흥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 메신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3일 후에 해지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역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금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4. 청주시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까페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금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G, W, X, Y, AB,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 서류,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대출명의자 중 N, AG, W, Y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