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25.경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뒤,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5g을 택배 박스에 포장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로 박스를 배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31. 17:00경 부산시 수영구 H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선배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3.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호텔’ J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3. 10:1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2.07g을 투명 약 봉투에 담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552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23. 23:30경 부산 금정구 K모텔’ L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M(여, 40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2021. 8. 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과 M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03:20경 부산 해운대구 N모텔’ O호에서, 2항 기재 피해자 M이 1항 기재 K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뒤 모텔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있는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2회), 피고인신문사항, 2021고단3992 피고인 B 판결문(1심, 2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A 모발), 감정서(A 소변), 감정서(압수품)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및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A) 1. B 휴대폰의 우체국 배송알림 사진, 수사보고서(필로폰 배송 우체국 등 정보 확인) 2022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N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2022고단844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의 내용 및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방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 제9호 메모도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제9호 수첩 내 기재된 계좌번호 등 확인)의 내용상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휴대폰, 메모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매 대금 130만 원 및 2회의 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을 가액으로 보아 2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의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현금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계좌거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그 동안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돈을 이체하였는데 그 금액이나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여와 변제 관계에서의 내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체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B에게 판시와 같이 택배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양말, 생필품 등을 보냈다고 하나, 피고인과 B의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B의 생활을 걱정하면서 양말 등을 보낼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자신의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였는데, 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음에도 위 항소심에서는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위 B에 대한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것 외에도 지인인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피고인에게서 매수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개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전달 방식이 택배인지 이른바 던지기 방식인지에 대하여도 일관되어 있지 않고 대금의 지급내역도 찾을 수 없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도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미안해졌기 때문이라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정황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 신빙성이 있을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M이 투약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필로폰 소지 방법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없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과 M이 투약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를 뒷받침한다. 필로폰 투약의 범죄 일시나 방법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