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그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을 주고, 인센티브로 2~3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팀장’ 사칭)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 8.5%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오니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허위 대출신청 사이트의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6.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보류되었으니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고 다시 C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어서 대출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모두 전달하면 C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처리를 빨리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은행 직원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신져내용 1. 판시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와 공모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0. 6.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하여 2020. 6.경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검사는 2020. 7. 16. 및 2020. 12. 9. 일부에 대하여 각 기소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노5585, 2021노1790(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는데,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온 업체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면접을 보거나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보낸 후 2020. 6. 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명, 회사의 위치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서도 현금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20. 7. 16. 및 2020. 12. 9. 수원지방법원에 선행사건의 공소를 각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2021. 5. 1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후 검사가 2022. 1. 20.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소 검사는 각 선행사건의 기소 검사와 다른 점,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이전에 선행사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을 넘어서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대상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행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