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강간치사, 감금치사 피고인은 2021. 12. 11. 20:24경 ‘C’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인 2021. 12. 12. 01:49경 함께 골프연습장을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1:57경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모텔촌으로 이동하였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같은 날 02:11경 울산 남구 G 모텔 앞길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모텔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몸을 숙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재차 도로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붙잡고 모텔 현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시 후 모텔 현관문 밖으로 달려 도망간 피해자가 도로에 있는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음에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뒤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는 피해자를 껴안고 모텔 현관문 앞으로 억지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낸 뒤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모텔 카운터 앞까지 데려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강간하기 위해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몸을 숙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급히 도망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하여 소뇌부 및 좌측 후두부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22. 1. 6. 13:58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각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2:20경 제1항 기재 모텔 1층 카운터 옆 계단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앉힌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를 안아 카운터 앞 소파로 데려가 눕힌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 현장 사진,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골프연습장 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골프연습장 내 CCTV 동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길거리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길거리 CCTV 동영상 CD, 모텔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모텔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골프연습장에서 모텔로 이동 장면 캡쳐),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 해자 피해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CD, 문자메시지 내역,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사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치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사죄와 감금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데려가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이나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이나 감금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감금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C’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625쪽). 피고인은 2021. 9. 14. 21:20경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돈을조금섰다는거 그거만 알면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11.에도 ‘내가왜 당신 때문에 돈을 조금 섰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번에도 그얘기하더만, 궁금해서 꼭 알아야겠음, 이따 갈께요, 얘기 들어아겠음’이라고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595쪽). 나) 피해자의 이 사건 연습장 방문 등(증거기록 94 내지 126쪽) 피해자는 2021. 12. 11. 20:31경 이 사건 연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함께 술을 마셨고, 21:42경 추가로 술을 구입한 뒤 2021. 12. 12. 01:49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다) 모텔로 가기까지의 경위(증거기록 131 내지 14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모텔촌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파일명 2021-12-12 01_58_25.691(내부카메라).mp4].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빼내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오른팔로 가슴 부분을 가리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파일명 2021-12-12 01_58_51.857(내부카메라).mp4].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약 40초간 벽에 기대어 있었고, 다시 일어난 후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 건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약 2분간 쪼그려 앉아 있은 다음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갔다(증거목록 18번 중 20211212_215337.mp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껴안은 듯한 모습으로 걸어가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걸음을 멈추었으나, 피고인이 당겨 곧바로 다시 걸어갔고, 약 5초 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을 빼내고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곳에서 피고인과 약 30초간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18번 중 20211212_215733.mp4).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은 채 울산 남구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방면으로 길을 건넜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하여 함께 이동하였다(증거목록 18번 중 20211212_204332.mp4).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근에 자신의 왼손을 넣어 껴안은 듯한 모습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돌아가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돌려세운 뒤 이 사건 모텔 쪽으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18번 중 G모텔 직전 곱창집 앞.mp4). 라) 모텔 내ㆍ외부에서의 상황(증거기록 145 내지 16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현관문을 통과하여 모텔 카운터까지 갔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 1N_20211212020959.avi, 1F P1_20211212020959.avi).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모텔 밖으로 달려 나가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곧바로 쫓아온 피고인이 마주 보고 피해자를 안아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이 사건 모텔의 현관문 쪽으로 끌어당겼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E_202112120205959.avi, 1F 1N_20211212020959.avi, 1F P1_20211212020959.avi).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의 현관문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위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었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 P2_20211212020959.avi). 계속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현관문에 몸을 반쯤 걸친 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양팔을 벌려 현관문의 양쪽 벽을 잡은 채로 약 20초간 버텼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 P2_20211212020959.avi). 이후 피해자는 약 30초 동안 오른손으로 이 사건 모텔의 현관문을 잡고, 왼손으로 자신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떼어내면서 피해자를 안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P2_20211212020959.avi). 마) 피해자의 낙상 사고 등(증거기록 85, 150 내지 163쪽) 이 사건 모텔의 현관문 맞은편에는 방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옆에 계단과 카운터가 있으며,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있다(증거기록 85, 150쪽).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들어왔고(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의 맨살이 드러나기도 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면서도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이후 고개를 들면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7~8걸음 정도 휘청거리면서 걷다가 현관문 옆에 있는 이 사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 E_202112120205959.avi).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카운터로 데려와 앉힌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F E_202112120205959.avi).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였다(증거기록 496쪽). 바)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2021. 12. 12. 02:30 L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21. 12. 12. 05:15경 I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소뇌부 및 좌측 후두부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2022. 1. 6. I병원에서 사망하였다(증거기록 88, 470, 755쪽).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강간 및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단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썼다’라는 말을 수회 하자 그 이유가 궁금하여 이 사건 연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걷던 중 분위기가 좋아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다.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처음에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에 집착하다 보니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가 토하면서 술이 좀 깨다보니 부끄러워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7, 654, 655, 65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수회 거부하다가 계속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피해자가 마지 못해 응하는 듯한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 사건 모텔로 가는 길거리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안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으려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위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서 달려 나가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수회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가 모텔 내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잡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가서 모텔비를 계산한 후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려 떨어져 정신을 잃은 위급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모텔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남자분이 여성분의 어깨를 끌어안아서 거의 끌다시피 들어왔는데 여자분이 뿌리치고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남자분이 여자를 쫒아가서 다시 잡아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서 강제로 데리고 오다시피 건물 입구문 쪽으로 왔다. 여자는 입구문을 손으로 잡아 안 들어오려고 버티면서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이 통제가 거의 안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해야 하나? 카운터로 올 당시에 남성이 여성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안은 상태로 왔는데, 남자가 하도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외투를 잡아 땡기고 하다보니까 당시 여자분의 외투가 여자의 가슴 부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남자가 한 손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열어서 안에 있는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계산해 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오기 전부터 여성이 거절을 심하게 하는 상황이고 카드를 주고도 둘이서 투닥투닥 거려서 저는 혹시나 해서 계산은 안 하고 카드를 손에 들고만 있었다. 여자분은 남자한테 계속 ’가자‘라고 하고 남자는 저한테 ’계산해주이소‘라고 했다.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카운터 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제가 들고 있던 카드를 가져가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올께요‘라고 말했다. 남자가 여자분이 가져갔던 카드를 다시 저에게 주면서 ’계산해주이소‘라고 말했고, 제가 카드를 결제기에 꽂으려는 찰나에 지하 계단에 둔 정수기 빈 물통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넘어지신 것 같다. 빨리 가보세요‘라고 하니 남자는 옆에 여자가 안 보이니 계단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가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모텔 입구에서부터의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입구에서부터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 카운터로 끌고 갈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 및 감금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강간죄 및 감금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모텔 방 내부가 아니라 모텔의 카운터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강간죄 및 감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한 때에 강간 및 감금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내부로 들어가길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모텔 내부까지 데려온 행위는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강간하려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감금 및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모텔로 가던 중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밖으로 도망간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힘으로 모텔 안으로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힘을 주며 뒷걸음질을 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이 사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던 피해자를 모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치사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