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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서 'C' 영어회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2019. 9. 2.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 수업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위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인사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시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본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본 7장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회에 걸친 영어수업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 수업이 거듭되는 동안 피고인의 언행 변화,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9. 9. 19.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한 말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직전 수업에서(2019. 9. 16.)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항의하면서 더 이상 수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니 수강료를 환불해달라는 것인데,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동안 수업시간에 한 말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였는바, 그 구체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E 또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영어학원에 다니는 동안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성추행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2019. 9. 19. 장문의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그런 뜻은 아니었다, 단지 너와 잘 지내고 싶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에 친구와 상담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서 외국인 손님을 보면 피고인에게 당한 일이 생각나서 힘이 들었으며, 2019. 9. 19.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 또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합리성·논리성을 갖추었고, 위 진술은 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해 사실을 직접 듣고 상담한 E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정신병을 앓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014년 입국한 이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기존 범행의 내용 및 회수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법질서 존중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년 이하)]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볼링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다트기계에서 다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그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면서 우연히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F는 E의 여자친구, G는 피고인의 친구, H은 G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경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 운행의 N 클럭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클릭 승용차의 후미에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이 위 클릭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DB손해보험 소속 보상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12.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 2018. 1.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180,570원 등 합계 870,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광주시 오포읍 배르빌아파트 단지 후문 노상에서 O 운행의 P 엑센트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미에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이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상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12.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받아내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8. 2. 1.경 광주시 Q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부친 R 소유의 S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D이 동승하고 C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DB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보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일 뿐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B손해보험 보상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2. 1.경 C 및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98,000원, 2018. 4. 16.경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0,140원, 2018. 4. 30.경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2,690원 등 총 1,580,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 F, G, H,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79,1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일람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대물견적서, 각 치료비 지급내역 1. 5번사고 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 취득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7세)와 피해자 C(남, 75세)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54경 군산시 D에 있는 E휘트니스 샤워장에서 샤워장 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밀어 운동을 마치고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나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피해자 B(가명)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투자를 위해 1억원으로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1억 원으로는 큰 땅을 살수가 없으니 나와 건축업을 하는 내 친구 E과 각 1억씩 출자하여 총 3억 원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땅을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위 E은 당진군 F 소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금 3억 원에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각 금 1억 원을 실제로 출자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 이외에는 본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1억 9천만 원)을 받아 본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위 E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은행 잔고는 약 37만 원 상당이었고 위 E은 2011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여서 본건 토지를 담보로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분기별 이자 350만 원(월 88만 원)조차도 타인에게 빌려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본건 토지가 매수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즉시 매도되지 않는 경우 본건 토지는 경매로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E이 각 1억 원씩 직접 투자하여 본건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투자확인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신용정보자료, A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도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당시 재산상태 확인), 종합신용보고서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은 토지구입을 위하여 실제 투자하는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역시 함께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 투자하는 금원 없이 향후 토지매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E으로부터 20%의 이익분배를 받기로 한 사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역시 실제 금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토지구매 계약조건이나 공동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토지매수를 위한 금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매입을 문의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매입 및 그 매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실제 토지매입 자금을 투자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 아무런 금원을 투자하지 아니하면서 향후 투자수익만을 분배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역시 실제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토지매수 이후 피고인 역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또는 대출이자 등을 지출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2019. 1. 22.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전제사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급여 제공요청을 하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활동지원급여 시작·종료시점에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활동지원사가 가진 바우처카드와 장애인이 가진 바우처카드를 각 접촉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기록된다. 활동지원사가 위와 같이 기록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C(30세)의 모친이고, 피고인 B은 (사)D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위 C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피고인 B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시간을 기록하거나, 실제 제공한 급여시간보다 부풀려서 급여시간을 기록한 후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그가 소지한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와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A에게 맡겨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급여시간을 임의로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5. 07:46경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부산 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시간 동안 C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급여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각 바우처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그 무렵 부산남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8회에 걸쳐 2,460시간의 활동지원급여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남구청장에게 급여비용(합계액 24,103,800원)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점검 확인서, 부당청구상세내역, 수사보고서(부정수급액 산정관련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경제사정),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비용 전액 반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4. 15. 부산지방법 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들어 가 쇼핑카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16: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1층 정육코너 앞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보기 위해 쇼핑카트를 등지고 있던 틈을 타 위 쇼핑카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모자 안에 집어넣어 숨긴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현장 분석), 발생보고서(절도), 범행현장(C 정육코너) 사진, C 주변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C CCTV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별건 절도사건 및 본건 절도사건 현장 CCTV 영상 비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재고합82호, 부산지방법원 2018노614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0호,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629호,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123호, 부산고등법원 97노789호, 서울고등법원 92노4659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기존 범행과의 범행수법에 있어서의 유사성, 동종의 범행이 2회 반복된 점,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6. 23.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 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 F이 지갑을 돌려받음에 따라 피해자 F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나름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유사한 범행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소상공인 모임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C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지금 분양권을 전매 취득하게 되면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돈이 부족하여 50%를 부담해 주면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빚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뿐 위 C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공소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800만 원, 2016. 12. 14.경 공소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완료되면 투자금을 돌려줄테니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6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송금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피해자 B(가명)을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몸의 균형을 잡느라 피고인의 하체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와 우연히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중 어느 부위와 접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엉덩이에 지속적인 접촉을 느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 역시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쪽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무릎 내지 허벅지 부분을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접촉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렸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무릎을 구부려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동작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었다고 목격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무릎을 구부린 행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는 2021. 2.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2021. 7. 초순경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도망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옷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2 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2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5. 22:09경 위 서울 광진구 C빌라 건물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호 앞 복도로 올라가, “집에 있는 줄 아는데 문을 왜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5. 11:13경 서울 광진구 C빌라 1층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호 베란다 쪽을 향해 “이 년 돈 받아먹고 아주 나쁜 년야 이거,이 남자 저 남자 끌어들여, 이 개 같은 년아, 너 평생 그렇게 살어, 니 아주 씨발년이 나쁜 수작을 쓰고 앉아있네, 너 그렇게 살어 이년아, 이 남자 저 남자 보지 주고 돈 뜯어먹고 살어”라고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4. 2021. 9.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소주병을 흔들어 보이면서 “오늘 이 소주병을 깨서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니 얼굴에 뿌려 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22:5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칼 가져와라, 너랑 나랑 죽으면 다 끝이다. 내가 너 저번에 길에서 만났을 때 주먹으로 이빨을 4개 부셔 버릴려고 했는데 옆에 후배가 말려서 못했다. 오늘은 너 이빨 부셔 버리겠다. 니 이빨 부시고 2,000만 원 공탁 걸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1. 9.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음날인 2021. 9. 26. 00:23경 다시 위 C빌라 건물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호 앞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및 신변보호),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인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심한 정도의 협박 행위를 하였고, 폭행의 정도 역시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두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자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행사로 인한 범죄 전력 역시 다수이며 그 중 2건은 교제 중인 여성에 대한 것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한 점 - 2009년 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각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정보공유 사이트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와 D 등을 투자자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피해자C에게 "양방베팅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면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없고 수익이 상당하다. 7,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스포츠시즌이 끝나는 2019. 2.경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방베팅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8. 6. 7. 2,000만 원, 같은 달 16. 2,010만 원, 같은 달 18. 2,100만 원 등 합계 6,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D 명의 계좌) 1. B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22:59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5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09. 23.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 문제로 출입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장사하는데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너 오늘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4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맥주병을 한 손에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휘두르지는 않다가고 주장하나, 피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에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특히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2년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전과가 없다. 특수상해죄에서 맥주병을 휘둘렀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무렵 조증 증세가 재발된 것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