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0. 경에서 9. 29. 경 사이 02:00 ~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112동 902호 위 피해자의 방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았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09: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친 후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피해자에게 "에이 씨 너 계속 그럴꺼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0:00경에서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비틀거나 꼬집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옷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경에서 10. 9.경까지 사이 새벽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목, 가슴, 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조서(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상담일지 사본, 피해아동 소견서 제출요청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지만, 그 외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과 귀를 핥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입구에 조금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볼과 가슴을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핥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학교 보건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복장 등 정황들에 대하여도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여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수사 당시 피해자가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추행 시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원주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상담한 E은 피해자가 상담 초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다가 피고인이 크게 처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 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부인 내용과 동일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일부 시인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몸을 만지는 등의 나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의 피고인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경찰 수사단계 등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혼나지 않았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가 제출한 위 진술서 내용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다. 경합범죄2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딸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하여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및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