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네거리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8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인식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80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C(49세)와 결혼하여 2005년경 이혼하였고,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504동 1504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5만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82057, 피고인은 2018. 3. 24. 04:30경 군산시 D아파트, 504동 1504호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쇠망치 및 피해장소 촬영사진 2018 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망치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정신지체장애 3급이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603호에 있는 'C'라는 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북구 B, 6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E)에 'F 소개, 업소명: C, 업소구분: 허그방, 25살 172cm 55kg A+컵(옵션)'이라는 문구와 여성이 속옷만 입은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C'에서, 성매매 여성인 G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2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G로 하여금 'C'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0. 8.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G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성매매 광고 자료, 성매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같은법 제20조 제 1항 제3호 (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만 원 = 영업기간 5일 Xx 하루 손님 수 1명 x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8만 원을 제외한 4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확인된 범행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05

범죄사실 1. 2012. 4. 13.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2. 4. 13.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병원 접수대 위에 있는 열쇠 보관상자에서 위 사무실 열쇠를 꺼내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함께 책상 서랍을 뒤져 위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점유 중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4, 18.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2. 4. 18. 01: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병원' 앞에서 함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1층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수납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점유 중인 현금 약 15,2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트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하였다가 영남청학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2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시 1. 현장 약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자동차 운전자로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다가 만 2세의 유아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만 2세의 피해자가 차량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모 등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자의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05: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4세)의 반바지 위로 성기를 2회 가량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6.23:5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부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화물차 과적 단속을 하고 있던 D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 등 공무원 5명 및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F과 과적 단속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우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 3.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4.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과적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산시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운행제한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D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사실, 피해자는 과적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과정이동단속반이 왜 한 곳에서 정차하여 과적단속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과 H가 과적신고를 하였고 단속하지 않을 경우 신고한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H를 현장으로 부른 사실, 피고인과 H는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와 과적단속 중인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언제 신고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F과도 몸싸움하며 시비를 벌인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단속반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과 F과 몸싸움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찍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응하지 않고 계속 촬영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캠코더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도로법 제59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운행제한차량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로서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차량에 동승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과적단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얼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행동을 촬영한 피해자의 행위는 적법한 과적단속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캠코더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3. 03:14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사거리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좌우로 흔들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하나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3: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평화리모델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응명동에 있는 삼육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2. 2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16. 3. 29.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0.01:10경 포천시 C 주점 앞에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D(33세)이 창 너머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점 내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3:3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북측 약 20m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파출소에 인치되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이 갓나우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나오면 니 가족 없애 버리겠어. 나 집행유예로 나왔어. 나 A이야, 새끼들아! 니미, 애미 보지를 빨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일시장소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 기본영역(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폭행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았던 점(증거순번 19)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2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F 소재 자동차자동화시스템제조업체 '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9. 2. 1. 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86,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G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0.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18,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04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일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한다)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2. 11, 10.과 2012. 7. 1, 및 2012.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08. 10. 6.부터 2개 보험회사의 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 보험료 112,190원), 피고인 B은 2009. 5. 28.부터 8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430,96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7. 25.부터 2009. 8. 14.까지 21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8. 21.경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9. 16. 보험금 910,1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340,37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 10.부터 2009. 12. 28.까지 19일간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 등으로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1. 6.경 피해자 AIA 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1. 8. 보험금 4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824,19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보험약관 1. 각 의무기록 1. 각 보험금지급서류 1. 각 의무기록분석자료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다수 보험가입 경위, 지급받은 보험금의 횟수 및 액수,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을 정하여 여러 병원에 돌아다니며 입원한 사정,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질병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피고인들이 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질병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5년 남짓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인 A는 8,000만원 상당, 피고인 B은 2억 2,88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안 복도에서, 피해자 D(33세)의 일행인 E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18.21:3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E가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차 밖으로 버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1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폭: 5cm, 길이: 4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한 후 정글도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차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에 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한 차례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ENTFERENCES SE1년 다.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 피고인이 동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높이와 너비가 각 2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통에 2/3가량 담겨진 분량)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초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중순,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4.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740그램을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담아 놓음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중량 측정 전),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수수, 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 6, 7,항 기재 6회분 × 5만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D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량의 대마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9:30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덕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나주 쪽에서 강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김정의뢰회보 1. 입원확인서(D), 입원확인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102동 앞 횡단보도를 출입국사무소 방향에서 상동 고용지원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1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조수석 뒷바퀴 위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