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인 자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7. 10:00경 청도군B에 있는 C 재실 옆 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아버지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피해자 E의 차량으로 다가가 돌을 들고 피해자의 F BMW520i 승용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수차례 긁어 1,870,8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2: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C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440,0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5.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증금 4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2개월분 대여료는 납부한 점, 2013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작업대출'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한 현금의 2%및 경비 10만원, 수거한 체크카드 1장당 5만원씩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불상의 범죄수익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D 명의 은행(카드번호:F) 체크카드 1장, 2019. 6. 25. 오전경 경기 여주시 G에서 HI은행 (카드번호: J) 체크카드 1장, 2019. 6. 25, 13:28경, 서울 마포구 K, L 앞 노상에서 M 명의N은행(카드번호 : O) 체크카드 1장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과정이 담긴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I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9.07:10경 사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0.1) 22:34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 1)공소장 기재의"2019.10. 30."은오기로 보인다. 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88년경 결혼하여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건물 D호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1천만 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을 채무자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0. 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합 성학지점에서, 차용금증서에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 채무자 성명란에 'B(H)', 주소란에 '부산 북구 [건물 J호'라고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송치의견서, 가압류신청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법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이나 B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주원(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해영(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8:45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861-1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98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숙취로 인한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1:50경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여성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무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2018. 12.경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9. 1. 7. 단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2019. 1. 22.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다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톨게이트 인근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25t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7:05경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동대구분기점 1) 입구 앞 도로를 팔공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경산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BMW X4 승용차 좌측 앞문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지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로 분기하는 동대구IC 근처로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고지점 '동대구톨게이트'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 고속도로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여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점, H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20. 인천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고단1930, 2019고단4308(병합)], 2019. 8.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고단3310(병합),2019고단3363(병합), 2019고단4099(병합), 2019고단434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C은 사기범행의 편취금을송금 받을 계좌, 인증할 신분증, 범행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1. 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메이플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대화창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 전력, 관련 사건 처분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엔진미션을 나에게 넘겨주면 이를 매각하고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엔진미션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시가 1억 4,58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밋션 69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전표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한 후 곧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판매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로 일관한 점, 현재까지 약 3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C에 있는 'D'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2017.경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월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에게 "한국 부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에서 월 3,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6만 원, 2018. 2.경 환율: 한화 약 817원) 씩 공제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6,1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7. 3. 17.경 인터넷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즈음부터 매월 43만 원씩 변제하도록 조정은 되었으나 1회 분만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 급여 약 500만 원 중 월 100만 원을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로 송금하고 있었고, 2018. 2.경까지 싱가포르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3,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62만 원)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사채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채 채무가 불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여에서 월 3,500 싱가포르 달러씩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3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2,946만 240원, 환율 818.34원), 2018. 4. 25. 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488만 7,480원, 환율 814.58원)를 피고인의 유오비(UOB) 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5,725만 6,63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싱가포르 통장 사본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47,886,881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2020. 5. 25.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2020. 5. 29.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 23:27경 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동종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28%),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3:3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가명, 여, 49세)를 발견하고 약 5m 떨어져있는 맞은편 가게에 마주보고 있던 중 위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동종 처벌 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0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0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서, 2019.5.23.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송달받은 '2019. 6. 2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위 C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통지 공문, 진술서(C),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4공단점 앞에서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위 폭행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너는 뭐하는 새끼야", "야 씨발 내가 경찰관인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폭행 피해자 F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 피고인 상태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 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 앞 병산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을 강하면 방향에서 강상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 06: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찍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6%로 단속수치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까지 온 후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0: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진교 방면에서 D 경로당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80세)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7. 12:41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 보상의 내용과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6:2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약 10년 전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였던 피해자 C(여, 36세)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 0.5L 상당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 두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구현정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자를 비롯하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거나 초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2019고단66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강릉시 C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세)의 손등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 쳐 피해자의정수리 부분과 입술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973 (피고인 B)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6. 01: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재차 깨진 맥주병으로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9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B캡처 사진],[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