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을 위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B(생후 23개월, 남)와는 2018. 3. 2.부터 8. 6.까지 계약에 의해 보육 등의 업무를 할 보육시설원장과 보호대상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원생들의 식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원생들에게 식판에 든 음식을 떠먹여 주던 중, 피해자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울자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8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자격증 제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첨부된 CD 영상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인 밥이 잘 내려가고,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동그랗게 오므려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밥을 잘 먹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의 등을 몇 차례 두드렸고, 그 후 피해자에게 몇 마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세게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가해진 힘이 피해자와 같은 아동의 등을 두드려 주는 데 있어 통상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기도에 이물질이 걸리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며 둘째손가락을 세워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훈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울자 다른 선생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가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학대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학대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아동들을 성실히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6. 25. 10:55경 판시 기재 D어린이집 F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미열이 있어 그날 동급생들과 갈 예정이었던 호수생태공원에 견학을 가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고 약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던 중에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 먹기를 거부하자 밥숟가락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에 울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밥을 억지로 입에 넣는 등으로 입술에 피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7:35경 판시 기재 D어린이집 F 교실 안에서 원생들의 식사지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떠먹이면서 피해자가 미처 음식물을 씹어 삼키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급하게 연거푸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토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 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상대 아동에게 다소 억지로 밥을 먹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