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인 ㈜E의 공동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C과 공동 투자하여 완공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전체 가치를 39억 원으로 평가한 후, 투자자 F에게도 13억 원을 투자하면 ㈜E 주식의 33.3퍼센트를 주기로 하는 3자간 합의를 하고, 즉석에서 위 F으로부터 투자계약금으로 2억 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 받고 추후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입금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C 및 위 F간에 ㈜E의 지분 33.3퍼센트씩을 각각 소유하는 공동투자약정을 맺었다. 따라서 위 F의 투자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투자금 11억 원은 피해자 ㈜E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공동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2012. 7. 9.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1.경 4억 원만을 ㈜E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C이나 F과의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나머지 7억 원 중 6억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신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G㈜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1억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7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F과 공동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투자받은 11억 원 중 6억 원은 G㈜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1억 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 C, F 사이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아 ㈜E을 위하여 미리 지출한 공사대금 등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었고, F의 투자금 중 위 7억 원은 피고인이 정산약정에 따라 충당한 돈이므로, 피고인은 위 7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F과 정산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7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웨딩홀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해 10. 중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E을 설립하고 지분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더 투자할 수 없다고 하자 F을 새로운 투자자로 데리고 와 2012. 6. 7.경피고인, F과 사이에 ㈜E의 전체 투자금을 39억 원으로 정하여 F이 13억 원을 투자하고 ㈜E 지분의 1/3을 F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F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는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7.경 피고인, C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C이 투자를 다 하지 않았으니 투자금을 나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I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과 사이에 투자금 중 7억 원을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C, F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투자약정 당시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정서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현대회계법인의 '㈜E 운영성과 등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C은 972,800,000원, 피고인(딸인 J 명의로 투자)은 1,013,000,000원, F(딸인 K 명의로 투자)은 1,300,000,000원을 각 ㈜E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수사기록 3권 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C보다 더 지출한 금액이 40,200,000원( = 1,013,000,000원 - 972,800,000원)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법인계좌를 통하지 않고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495,856,000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합계 1,508,856,000원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C보다 더 지출한 금액이 7억 원을 훨씬 하회한다. 5)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 내역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개인별 투자금액표'에는 F의 투자금에 관하여 2012. 6. 7. 2억 원, 2012. 7. 11. 4억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7억 원에 관하여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은 C에게 F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16쪽, 2권 65쪽). 6) 피고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F의 투자금 중 일부를 ㈜E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비와 상계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못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8쪽, 220쪽). 7) 피고인은, F이 정산약정에 따라 투자금 11억 원을 ㈜E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I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피고인보다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I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금 11억 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위 7억 원 중 6억 원은 앞으로 지출될 ㈜E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 위하여 G㈜ 법인계좌에 보관한 것일 뿐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F 사이에 F의 투자금에 관한 정산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E의 법인계좌를 두고 굳이 G㈜ 법인계좌에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G㈜ 법인계좌로 송금한 6억 원은 송금 다음날인 2012. 7. 10. G㈜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투자자 F으로부터 피해자 ㈜E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중 7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공동지분권자인 C, F, L(2011. 7. 11.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피해자 회사의 지분 1/3 중 1/3을 양도받은 M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입금하고 모든 회계상의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C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금한 5억 원은 F의 투자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F이 이 법정에서 '5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다툼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L도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1권 92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5억 원은 F의 투자금에 관한 피해회복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2014. 10. 2. C의 오빠 N(매수명의는 C의 오빠의 처인 문숙자이다)에게 ㈜E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226쪽)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이 확인서 하단의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한 점, 위 확인서 작성일자 무렵 실제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C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C이 고소취하의 의사를 철회하자 피고인이 합의금 2,500만 원을 세무사에게 보관시키면서 C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