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60 피고인은 2011. 3. 28. 피해자 B와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16세대를 22억 2,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1. 서울 엘피지 충전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D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E 소재 엘피지 충전소(이하 ’E 충전소‘라 한다) 매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빌라 매매약정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엘피지 충전소의 인허가 비용 등의 사업진행경비가 필요하니 9,8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경 충전소 허가 사전심사에서 노원구청으로부터 관계 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충전소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라도 주유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라도의 한 주유소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아 과거에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0. 피해자의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이 포함된 액면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2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노원구 E의 엘피지 충전소 매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노원구청의 엘피지 충전소 허가 사전심사 절차에서 관계 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받았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충전소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었으며, 2008년경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 4. 24. 이미 피고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공문서인 충전소 허가증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마치 피해자 H, I 부부가 공유하는 경주시 J 유스호스텔을 2012. 7. 6.까지 34억 원에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K 가스충전사업소(이하 ’K충전소‘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는데, 정유사에 가스충전사업소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17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J 유스호스텔을 매수하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채권에 대한 담보로 I을 K 충전소의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2012. 4. 24.자 K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17.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74,778,177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전심사결과통보, 지급보증서(N), 매매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직후계좌명의자확인), 피해금 수취인 고객정보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O의 남편 P의 유선진술, 참고인 Q의 유선진술, 참고인 R의 유선진술, S의 父 유선진술, T의 부 U의 유선진술, V의 父W, X의 유선진술, Y의 유선진술, Z의 유선진술, AA의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유스호스텔 매매계약서, 약속어음(J유스호스텔 계약금), 확인서(AE회사 AF), 부동산등기부등본(AG오피스텔), 입금확인증, 약정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수리(위조공문 사건 증거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2회) 및 첨부된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수원지검 여주지청 2013형제30호 공문서위조등 사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사건 범죄시기의 구체적 채무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2012고합37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03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03 판결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160 사건 1)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22고단1142 사건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3160 사건 1)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E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변조한 노원구청 공문서, 위조한 충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각 확정판결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E 충전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그 범행 내용이나 구체적인 수법 등은 E 충전소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하고, 그 범행 일시도 이 부분 범행 시기와 근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전라도 주유소 역시 앞서 살펴 본 E 충전소와 관련된 사기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진행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2021고단3160호 증거기록 제239~254면),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장기간 채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약속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AH 명의의 AI상가를 사실상 소유하여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2007.경부터 E 주유소 사업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부동산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바(증거목록 순번 35, 36 각 판결문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빌라의 잔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로부터 이미 10년가량이 경과하여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고소장에도 이 부분 범행경위를 분명하게 적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빌라 매매계약서의 일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범행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망내용을 바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021고단3160 사건의 공소가 2021. 7.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공소제기 당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사기 범행 중 최종 범행인 순번 9 기재 사기 범행의 종료일인 2012. 2. 24.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2022고단114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소유한 J 유스호스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K충전소에 관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K충전소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 77억 원 중 단지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그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출금을 받는 것도 요원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K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데 그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인인 AC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K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미 K충전소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돈을 교부하였는데(2022고단1142호 증거기록 제286면),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위 증거기록 제258~263면),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장기간 채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약속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라도의 한 주유소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아 과거에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0. 피해자의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이 포함된 액면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금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7. 30.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J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일 AJ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차용증에도 ‘자금성격 : B 사장님 3,000만 원, AK :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J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고단3160 사건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