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11:00경 피고인 C가 처 E의 명의로 소유한 전북 장수군 F 토지 및 피해자 G과 피해자 H 등이 공유하고 있는 I 토지의 경계지점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C 소유의 토지 위에 장판과 평상 3개를 펼쳐두고 민박집 영업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장판과 평상을 철거하고 토지 경계를 따라 쇠말뚝과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 F 토지 및 I 토지의 경계에 걸쳐서 깔려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장판을 바닥에서 걷어낸 뒤 평상들과 함께 치워버려 더 이상 민박집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장판 약 20m²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민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들 범죄행위 관련), 현장사진 26매(2015. 6. 14. 촬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O) 1. P파출소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1. 지적측량결과부(C), 지적측량요지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이 제출한 USB 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민박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울타리 설치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판을 걷어내 그 위치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위장판은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버려진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옮긴 것만으로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소유의 전북 장수군 I 토지와 피고인 C 소유의 F 토지의 경계 부근에 있는 호두나무 아래에 피해자들 소유의 장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장판은 피해자들이 민박영업을 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민박이용객들이 위 장판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위 장판을 걷어낼 당시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장판의 객관적인 가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장판을 본래 설치된 장소에서 걷어내어 이를 옮김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위 장판이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6.경 민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평상과 장판을 옮긴 행위를 들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04년 기준 장수군에 민박사업자로 등록된 민박업자(등록번호 Q)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민박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06. 1.경 장수군으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것을 안내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 H는 "R"이라는 상호의 명함(수사기록 제247쪽)을 제작하여 이를 민박업에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옮긴 평상이나 장판도 모두 피해자들의 민박영업에 사용되었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적으로 민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장수군의 농어촌민박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나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민박업무에 사용되는 평상이나 장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철거하여 옮겼던 이상 이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C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상과 장판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각 소유한 토지의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C가 2008. 10. 21.경 위 각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측량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6. 14. 피고인 A, B와 함께 위 측량 결과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다고 판단한 평상이나 장판을 임의로 옮긴 사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에게 양측의 입회하에 토지의 경계를 재측량할 것을 권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토지의 경계에 불응하며 평상 및 장판의 철거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긴급히 평상이나 장판을 철거해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해자들과의 경계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그리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북 장수군 I 지상에 있는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평상 3개와 장판 약 20m² 상당을 들어내고 쇠말뚝과 철조망을 설치한 뒤, 들어낸 위 평상들과 장판을 함께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쌓아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 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장판과 평상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전북 장수군 I 토지에 출입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토지 지상에는 건물 2동이 현존하고 있고, 그 중 1동(아래채)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였는데(위채는 2012년경 태풍으로 인하여 무너져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래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위 건물의 주변 토지에 담장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특별한 지장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평상이나 장판을 옮겨두기 위하여 위 토지에 출입을 할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일부 토지에 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침입을 하였다거나 이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