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2018. 2.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00:21경 남원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화물차 조수석 문에 차량키(증 제2호)를 꽂아 둔 채로 E 포터 화물차(증 제1호)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 1대와 그 안에 있던 농협통장 1매(증 제3호), 망치 2개(증 제4호)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0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익산시 F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및 검거 당시 피의자 언동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어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차량절도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지의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 침대 밑의 가방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20돈 덩어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판독 사진 1. 피의자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버스표 구입현황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관련사진 1. 피의자 A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5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강원랜드) 1.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1. 발생보고(절도) 1. 수법 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시외버스 터미널 상대, 용의자이 동경로 확인수사,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과 A의 수법 사진 등 비교, 강원랜드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압수물 관련 수사, 범행출입구 현장 사진 첨부, M 진술서 팩스 수신 첨부, 처분처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의 경우,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모든 절도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경 출소한 직후인 2017. 1. 경부터 3. 경까지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다음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12:53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발견한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3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E호 피해자 F (63세, 남)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빌라 외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장 식장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지폐 등 포함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쌍가락지 (5돈)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돈)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돈) 1개를 절취하고, 장롱 서랍장 속 노트 사이에 넣어둔 현금 420,000원 (1만원권 지폐 42매) 등 합계 1,72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Z+869,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T'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이 보관된 서랍을 열던 중 마침 위 식당 안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이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부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여, 36세)가 살고 있는 1층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아니한 대문과 창문을 순차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7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상당의 14K 나비금반지(1.5돈) 1개, 시가 362,000원 상당의 18K 불교메달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돈)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헤르메스 도금 팔찌 1개, 200,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1돈)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미화 지폐, 현금 40,000원 등 합계 4,3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14K 하트M 자전거줄 아기 목걸이 (0.7돈) 1개, 시가 580,000원 상당의 18K 아기 금목걸이(3.8)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572호 증거기록 83쪽) [범죄사실] 2019 +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품 관련 1. 각 내사보고 2019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매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7:01경 사천시 삼상로에 있는 봉전삼거리를 B주유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중앙에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우측 방향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로의 좌측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 CCTV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8, 10:38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려 하였으나, 예배당과 출입문 쪽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9.30. 07:31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C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10. 24. 05:38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11.6.06:30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 소재 '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이 들어 있던 장바구니 용 비닐가방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성경책 10권, 치킨 무료서비스 쿠폰 1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 소재 'M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의 각 진술서 1, 2019. 9. 28. 자, 2019. 9. 30.자, 2019. 10. 24. 자, 2019. 11. 6.자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여건 발생장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절도 의율 관련 사건 내역 정리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감시가 소홀한 성당과 교회 등에 침입하여 절도)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시작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삼거리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출근 및 등교 시간 때라 교통이 혼잡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1세)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52,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사고발생경위,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고장소의 신호체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소 필요시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다 떠난 시간, 피고인이 밝힌 사고장소의 이탈동기가 딸의 지각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 08:53 경 군포시 오금로 131 '양정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쪽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및 착의상태 사진, 피의자 A 도주경로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법문에 맞추어 공소장 기재 결구 부분을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017. 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18.4.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8.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3. 07:30 경동두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부엌 안 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상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여 B와 연락할 방법을 찾던 중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27세)이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해 B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위 카페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2. 8. 29. 13:44경 위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B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B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B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카페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의 음악 볼륨을 높인 다음 출입문을 열어 놓아 시끄럽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8. 31. 15:30경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카페에 이르러, 시동을 켜 놓은 채 카페 앞에 주차하여 그 소음이 카페 안으로 들리게 하였고, 카페 밖에서 서성이며 카페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9. 2. 10:04경 위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음악 볼륨을 크게 한 상태로 카페 앞에 주차한 다음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의 행방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음악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볼륨을 높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카페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의 음악 볼륨을 높여 시끄럽게 하였고, 그곳에 방문한 여성 손님이 출입문을 닫자 다시 출입문을 열어 시끄럽게 하였으며, 이에 다른 남성 손님이 다시 출입문을 닫자 다시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남성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남성 손님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매장 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부친의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 여자 친구 F의 진술), -처방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병원 내 행패 소란 행위 관련 목격자 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병원 진료 및 행패 소란에 대하여)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현장사진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설치된 싸이렌 앰프에 대하여), - 현장사진 1. -진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통원사실증명서, -소견서, -2022년 9월 7일 A의 집안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꾸준히 약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구치소 등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노래비 지불 여부를 놓고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과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노래비 지불 여부가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 새끼 이거 경찰관 새끼가 니 나이 몇 살이야, 술값이 30만 원이지 왜 40만 원이야, 노래비를 줬는데 뭘 안줬다고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배를 1회 살짝 찌르고, 손으로 E의 손을 2회 때리고, 손이나 몸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E의 손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E 및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을 피해자 E(63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임대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구장을 임차하면서 내부 공사를 하는 5개월 동안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계약 당시 합의를 하였고 이후 위 점에 대해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당구장 영업은 실제 6개월 정도 하고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에게 당구장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당구장에 시설비 등으로 62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1. 11.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15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고 허위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14:30경 목포시 F 아파트에 있는 G마트 옆 평상에서 2명의 마을주민과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이, 그 새끼는 사기꾼이다. 내 돈을 떼어먹고 안주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을주민 I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이 너는 부부사기단이다. 사기를 쳐서 배가 나왔다. 당구장 수리한다고 여자들에게 돈 빌려서 사기쳤다. 해제 촌놈이 C에 와서 사기를 쳤다. 음료수를 사먹는 돈 만원도 사기를 쳐서 가지고 온 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63세)가 "내가 왜 사기꾼이냐,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여 돈을 다 갚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니가 내 돈을 주지 않은 사기꾼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왼쪽 목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1. -피해사진, -CCTV,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02:5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남창동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내려야 하냐. 이건 내 차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양 팔로 감아 조르며 앞좌석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가 그곳 도로 위에 설치된 쇠로 된 화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찬 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판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나무로 된 판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1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자신이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찾으면서 그곳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 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D 택시 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정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2:28경 위 D 노래타운의 카운터 앞에서, 직전에 위 노래타운 2호실에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가 같은 2호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기 싫다는 태도를 보이며 밖으로 나간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카운터에 있던 커피 음료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현장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38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및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 신청서 첨부)-피해부위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먼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상의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철제 마이크를 들고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머리,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던바,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JET1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발생 및 피해자 인지경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사본(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53%)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5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6.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6. 20:21경 제1항 기재 C역 내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6. 20:4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잠실새내역 CCTV 녹화영상 수사, 건대입구역 및 군자역 CCTV 녹화영상 수사, F ㈜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