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은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D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지방경찰청 F경장이다. 당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을 수사하는 중인데, 불러주는 사이트에 피해를 당했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1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08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42 경 같은 구에 있는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통장소개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인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의 가장 아래 단계인 현금인출책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현금인출 성공 여부에 따라 피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은 6,000 만원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4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자신이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수 값을 계산하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다시 들어와 강도행위를 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가 음료수를 마시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학원 앞 테라스의 벤치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실외기 동파이프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18 내지 19, 21 내지 23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10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03: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수리 중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17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위 식당 안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전 중구 대종로 425 참좋은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송강동 182-9에 있는 초콜릿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3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N 아반 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Q, F, R, S, T, U, V,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AA, AB, AC, AD, M,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면허 조회 및 무면허결격통보), 수사보고(N 이동정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물품인수증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인수품 사진, 맥주병 사진, 압수품 사진, 고춧가루 사진, 보쉬 전동 드릴 사진, 삼성 검정색 옙 플레이어 사진, 콜라 사진, 실외기 동파이프 사진, 가방 및 레이져 자 사진, 차량정리함 및 문구류 사진, 청색 케이스 아이패드 사진, N 사진, CCTV 사진, 화장품 파우치 사진, 참맛다시다 및 고춧가루 사진, 낚시가방 사진, 커피포트 사진, 공구함 사진, 아이패드 및 양말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부엌용 식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7월[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건조물침입이 수반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주간에 이루어진 침입절도의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이고, 그 밖의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인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위와 같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예비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뇌 손상을 입은 후 충동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 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11.부터 같은 해 4. 2. 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달 13.경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7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사 기지국과 단말기 교신자료, 자가격리 이탈현황, 자가격리통보서 등, 문자메시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을 당시 구로구 콜센터 감염사건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건당국의 처분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나름대로 건강상 외출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형이 중하게 변경되기 전의 구 감염병예방법 적용 사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구법에 따른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793 1. 2019. 3.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12,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돌로 D 관리하는 교회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교회 앞에 세워져 있던 D의 E 쉐보레 승용차의 뒤쪽 유리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가 259,38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21:05경 김제시 F에 있는 G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과 운전석 옆면 부위를 벽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50,00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71 피고인은 2019, 5. 18, 15:55경 김제시 1에 있는 J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쇠뭉치를 손에 들고 휘둘러 J마을 이장 K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 씨씨티비(CCTV) 모니터, 분전함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Z+1513, 피고인은 2018. 8. 31.경 최초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주소가 '김제시 L'에서 '김제시 I'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1965₁ 1. 재물손괴 가.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4:20경 익산시 M에 있는 의 집 앞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소유인 화분 10개 (피해자 추정 시가 약 100만 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3:26 경 익산시 N에 있는 'O' 공원에서, P이 'Q'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행사경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예술단 소속 ㅇㅇㅇ 소유인 음향기기 '엘프808'의 모니터(시가 약 240만 원 상당)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익산시 R 에 있는 S우체국에서 우체국 주사보인 과 국세환급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환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 행정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사무용 전화기 수화기를 번호대기판에 1회 던지고, 수화기를 을 향해 1회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우체국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우체국 공무원 ㅇㅇ을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익산시 인북로 146에 있는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 후 이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소인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2069 피고인은 2019, 11. 6. 18:50경 김제시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건축자재(일명 아시바, 길이 2m, 넓이 3㎝, 철재)로 U 소유인 외벽 유리창 12개와 방범창(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을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180 1. 2019. 11.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19:55경 V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19cm) W(여, 64세)이 관리하는 상담실 방범창에 여러 번 던져 수리비가 52만 원이 들 정도로 방범창 및 방충망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 W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1.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9:50경 V병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멘트 벽돌(가로 17cm, 세로 19cm)을 손에 들고 X(여, 56세)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여러 번 내리쳐, 출입문 강화유리를 수리비가 64만 원 정도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¹2019793₁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건) 2019고단871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J마을회관 출입문 등) 2019고단1513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사본) 1. 주민등록초본 2019고단1965 1. Y,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CCTV 녹화 CD 및 사진 관련),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AA의 진술서 20192069 1. 손괴된 물건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건)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180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이다. 별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계속 부수곤 하는 성행은 반사회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74 피고인은 2021. 9. 11. 07: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48cm, 칼날길이 약 32cm)을 집어 들고 도마를 3회 강하게 내려친 다음,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 “나는 전과도 많고 겁나는 거 없고 형사들 다 아니까 신고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6. 19:40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노래방 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60,000원 상당의 맥주 40캔과 닭똥집 등 안주 및 노래방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7. 20:3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낙지요리 1개를 제공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5. 08:5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1병, 뼈해장국 요리 1개를 제공 받았다. 2022고단238 피고인은 2022. 1. 14.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청국장 요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큰 심리적 부담 등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 B공원 장사관리팀 소속 방호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6:20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공원 청원경찰사무소에서, 같은 방호원인 피해자 D이 "당신이 근무 먼저 나가소!"라고 말해 "당신이 뭔데 나가라마라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욕설하고, 피고인의 이마에 머리를 들이대며 싸우려 하자 사건 외 E이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상황이 종료된 후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 마시려는 피해자 뒤에서 양어깨를 잡고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우측 흉부좌상, 제2, 4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확인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즉, 위 증인들의 감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이 갑작스레 일어났고, 피해자는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내용의 차이나 생략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근무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설명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잠시 앉아 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갑작스레 일어나다 피해자와 정면에서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50cm 남짓이고 피해자는 차를 타 마시고 있었으므로 그 인기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실수로 정면에서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일견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격이 더 큰바, 둘이 실수로 정면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딪혔다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위와 같이 크게 다친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이 실수로 부딪혔다면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밖으로 나간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도발이 선행되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예상치 못한 큰 부상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14: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 수지 중수광절부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펜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음새 부분을 어긋나게 하여 약 1,2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 A의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C), 영상cd, 각 방범용cctv 캡쳐사진, 피해견적서, 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C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청에서 실시한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위 형사조정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중국 길림성에서 알고 지냈던 고향친구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3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3. 17. 12:30경 피해자 C에게 E여신영업부 직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3. 22. 09:15경 재차 E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오늘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E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2. 12:2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정문 앞에서 20대 후반 여성인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성명불상인 실행책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2. 13:1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수거책의 대가 45만 원을 제외한 2,955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3. 18.경 피해자 B에게 E 직원 J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3. 22. 오전경 재차 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이니 기존 대출금 1,25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을 K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E나 K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L 앞 노상에서 30대 초반 남성인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성명불상인 실행책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2. 14: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수거책의 대가 170만 원을 제외한 2,0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기망책, 실행책,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한 편취금이 포함되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5,25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전달책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편취한 돈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122]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이르러 건물 뒤쪽 유리창 창문을 빼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24k금반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8 돈짜리 18k금반지, 현금 86만원, 우체국통장 등 통장 4개 등이 든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1. 3.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I기재와 같이 18회 걸쳐 합계 19,5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1. 09:03 경 아산시 온천동 온궁로 17에 있는 온천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지급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일천만원', 일자 란에 '2014. 8. 11.',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예금 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예금 지급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위 D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아들로 D으로부터 예금 출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의 우체국 통장에 예금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 04:18경 아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생수 1병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I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생수 1병 등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1. 0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봉사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1193] 피고인은 2014.9.23. 03:28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6 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의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서 1. 우체국 지급신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 피해사실 관련 고덕농협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V 피해사실) 1. 수사보고(롯데카드사용내역서 첨부), 피해자 L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1. 피해자 W의 신용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수형사실 확인보고) [2014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실형 전과가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래시장이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E'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01:1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들어가 그곳 컴퓨터 책상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것인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부평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00:0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12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며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 부평구청장의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8)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8. 00:2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8, 01:1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대금 결재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여 담배대금 215,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01:24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대금 결재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하여 담배대금 235,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