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66

이 사건의 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벌금 2억 6,000만 원 및 2억 6,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합928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39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법원은 2015. 5.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법원 2015도853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7.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B은 Q(이하 'Q'라 한다)의 전무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U 프로젝트'(이하 'U 프로젝트'), 'V 프로젝트'(이하 'V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Q 내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수행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하였던 사람이고, C는 Q의 이사로서 Q 내 위 프로젝트들 수주를 위한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프로젝트들 수주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Q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W의 하도급업체로 활동한 (주)X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2. 1. 부터 2012. 1. 말경까지 한국가스공사 Z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내에서 위 프로젝트들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5. 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U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Q에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전무 B, 이사 C 및 중개역할을 담당한 D로부터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경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V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Q에 프로젝트 수주 및 업무 수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전무 B, 이사 C 및 중개역할을 담당한 D로부터 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2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2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28 사건의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2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법인등기부등본 1부, W 법인등기부등본 1부, U 용역 입찰 결과 및 계약 상세현황 출력물 각 1부, V 용역 입찰결과 및 계약 상세현황 출력물 각 1부, 보도자료 출력물 1부, 용역계약서 2부, 계약서 4부, W에서 X에 입금한 내역 1매, 수사보고(X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W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Q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797,249,200원이 이체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행위 가담 정황을 확인한 이메일 첨부] 인사카드(증거목록 순번 179), 업무분장,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18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뿐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상 뇌물죄에 대하여 그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기업의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직원은 그 뇌물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557 판결,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바86, 2005헌바77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7년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으로서 수주업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사업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 업무에 있어 Q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D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할 목적에서 D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급받아 토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Q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거나 Q로부터 받은 교수 명단을 입찰 평가위원 풀에 추가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었다(D은 돌려받은 금액을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5,0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확실하나, 그 외에 7,000만 원을 돌려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325일)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