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거제시 G에 있는 H 거제조선소 감사팀 12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니 무조건 기억해서 반성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빨리 감사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위 H 거제조선소 감사팀 9회 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감사 내용과 관련 없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의료기록, 근태기록, PC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H 거제조선소 감사팀 11회 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가 부정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빈 종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쓰세요, 왜 뇌물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K에 있는 H 판교감사팀 3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부정행위를 기억해서 반성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11. 27.경까지 위 H 판교 감사팀 3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부정행위를 기억해서 반성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H 판교 감사팀 3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협력업체(J)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부정행위를 기억해서 반성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H은 내부적으로 ‘청결한 조직문화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받은 금품 등을 즉각 돌려주거나 인사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2015. 9. 3.경 감사팀의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팀의 직무규정에 근거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등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피해자가 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확인서로 작성할 의무는 이러한 청렴하게 근무해야 하는 의무와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감사 기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요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비위 사실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제보자가 구체적인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그 자필 확인서에 피해자와 함께 향응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다른 직원이 감사 시작 후 1주일 만에 사퇴한 점 등을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비위 사실을 부인하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감사대상자와 비위 사실을 조사해 밝히려는 감사담당자 사이에 비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언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는 감사 과정을 전부 녹음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감사에 임했기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들은 자료가 있으니 기억해내서 쓰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제보자의 보호 때문으로 보인다. 제보가 없으면 비위 사실 적발이 어려운데,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제보자는 비위 사실의 제보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회유하는 발언을 했고, 자신에 대한 파일을 보는 척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으며, 자신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었고, 감사관들이 예의가 없었다, 깐죽거렸다, 빈정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감사기간 중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면 피해자가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 피고인들이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다시 반문하는 내용 등이 상당히 많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말조심하라’, ‘어린놈’,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감사가 끝난 뒤에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 과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안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배가 아니라, 몇 곱으로 갚을게요. 평생’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인사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감사팀은 감사대상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비위 사실을 조사해 보고할 뿐이다. 그마저도 감사대상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인사팀에 전화해서 업무 시간에 주식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