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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0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반주로 마시던 소주병을 주변 장식장을 향해 던지고 밥상을 엎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병목 부분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4:4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 위 선반에 꽂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1. 9~11.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어머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방 위 선반에 꽃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 당시의 일시와 내용을 기재한 달력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달력사진 및 과도사진, 달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29. 14: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가슴 부위 등을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11.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어머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가 함께 일하는 D 지하1층 가전창고에서, 그 전날 E 매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매장에 온 손님을 응대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할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할퀸 후 어깨부위를 수 회 때렸다'라고 피해 경위,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 C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 가서 소독을 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2쪽), 사건 다음 날인 2019. 2. 4. H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상해 부위,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6, 27쪽),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에 생긴 상처가 확인되는 점, CCTV 영상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손을 뻗으며 달려드는 모습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안면부 상처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4, 21:4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1148길 6 일신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영상 CD 1. 피의자 운전차량 안 술병 사진, 피의자 직장(타이어가게) 사무실 안 술병 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사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운전하여 올 때는 맥주 1잔만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소주 1병과 맥주 1캔은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 주차를 마친 후 소위 원샷을 하는 방법으로 마신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7.24. 21:40경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고, 21:44:13경 주차를 마친 후 21:44:16 경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꺼지고 (이때쯤 피고인이 시동을 끈 것으로 보인다) 21:44:48경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32초 만에 소주 1병 및 맥주 1캔을 모두 마시고 담배꽁초를 소주병에 넣어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에는 '집에서 맥주 3잔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서 사무실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도 '맥주 1잔, 소주 1병 반, 맥주 1캔'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이 소주 1병 및 맥주 1캔을 마신 시점으로 추정되는 최초 집에 도착해서 집에 올라가기 전인 2018. 7. 24, 19:30경 또는 집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구입하기 전인 같은 날 21:20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22:25 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전에 소주 1/2병을 마신 것을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전에 소주 1병 및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비정형적 방법으로 운전 후에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전에 피고인 집에서 마신 맥주 1잔에 더하여 소주 1병 및 맥주 1캔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1:20경 여주시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도담방에서 피해자 E(1세)가 심하게 울어 달래주기 위해 담임교사 F이 피해자를 안고 실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기로 하고 피해자를 도담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혀 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약 20~30회 두드려 피해자의 등 부위에 기타 비혈소판감소성 자반, 점출혈이 발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겼을 때 등에 손자국과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으며, 그 후 3일 정도 피해 아동이 자면서 깜짝 놀라는 증세와 설사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한 후 그 소리가 커서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인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소리가 나게 아이들의 등을 두드렸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동료교사인 자신이 보더라도 저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퍽퍽 소리가 나게 아이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재웠고,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사건에 대한 말이 나오면 원장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면 증거도 없고, CCTV도 없으니까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건 발생 후 피고인 및 위 어린이집 원장의 영향에 의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다. I병원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2015. 7. 16. 피해 아동의 등에 손모양으로 군집된 자반과 점상출혈이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 아동이 당시 열이 없었고, 등 부위에 국한하여 위와 같은 자반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외상(또는 외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사건 당일 F이 피해 아동이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기를 거부하며 몸을 젖히는 등의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등 부분과 의자의 등받이 부분이 서로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등에 손 모양의 자반이나 점상출혈이 관찰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08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20:48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휴게실 창문을 열고 위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고, 책상 옆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5:39경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331 소재 ‘기업은행 구미3공단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현금카드를 넣고, 그 현금카드와 함께 보관중이던 E통장 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F’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1,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8. 03:22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사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옆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사무실 책상서랍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보시스템에 감지되어 알람이 울려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경찰관으로부터 받은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CD의 영상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현장 CCTV 수사에 관한,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에 관한, 피해공장 감지기 신호에 관한, A 주거지 CCTV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동선 검색결과 관련, 기업은행 구미3공단 지점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기업은행 3공단지점 범행당시 착의와 압수물 비교, I 범행 당시 착의와 압수물 비교, 2022. 10. 1. 피의자 동선 확인, 경삭북도 구미시 일출·일몰 시각 확인, 2022. 10. 8. 범행 증거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제1항 범행의 도난품인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사용한 점, 제1항 범행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점, 범행 무렵인 야간에 다른사람이 위 카드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그 다음 날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3항 범행의 현장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상의와 피고인이 같은 날 범행 직후 시간에 귀가하며 손에 들고 있었던 상의가 동일한 모양의 점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 캡모자의 몰수를 구한다. 이 모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위 모자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위 모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모자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가 고액은 아니고, 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변론 종결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5:4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의사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폭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하는 말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초진 진료차트 및 진료기록부 제출 요구에 대한), 피해자 응급환자 간호기록지 1. 피해자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엉덩이 멍든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동영상에는 2021. 6. 27. 05:39:25경부터 05:40:11경까지 아래와 같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05:40:52경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05:40:11경부터 05:40:52경 사이에는 위 CCTV의 모션감지 등의 원인으로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나서 같은 날 05:42:40경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09:04경 119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옆집 이웃주민이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엉덩이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4)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방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서 보니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현장 CCTV 동영상의 녹화 및 녹음 내용(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움직임,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 피해자의 ‘막 찼어’라는 말)과 피해자의 진료 내역, 증인 D의 증언 등 여러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을 나서자마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건 현장 CCTV 동영상을 보고는 ‘자신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고 사료를 가지러 창고에 가려는 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소사실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3일 후 F병원에 가서 ‘맞아서 귀가 먹먹하다’라고 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서도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엉덩이 부분에 대한 진료만을 받았고, 담당 의사도 피해자 얼굴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점, 증인 H, I,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3. 18: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B(여, 38세)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청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충북 진천군 덕산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24, 00: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진천톨게이트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잠시 뒤인 같은 날 00:20경 목적지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늘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23. 18:30경 피해자 A(여, 37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청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충북 진천군 덕산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2.24.00:0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진천톨게이트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핸드폰으로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A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B가 핸드폰으로 A의 머리를 때려 A의 머리에 혹이 2개 났다는 목격자 C의 진술, 진단서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1,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37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 가게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비상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게임기의 돈 보관함에서 현금 약 30만 원 상당, 계산대 간이 금고에서 현금 약 70만 원 상당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D게임랜드 출입문과 비상 출입문 사진, 게임기 내 보관함 내부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전후 CCTV 사진, 의복사진, 범행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20: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9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F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구용칼이나 후레쉬 등 범행도구와 훔친 식물을 담을 비닐봉지나 가방을 사전에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생물인 식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신발, 잠바, 모자 및 가방을 버리고 수사과정에서도 훔친 식물들을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품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1) 냉해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이나 판매가 어려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12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대화역 방향 승강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장애인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시늉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4. 6. 18:21 경 폐의 제한성폐환기장애의 급성 악화 및 혈액응고 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및 폐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변사자 D 사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정도 등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키 176㎝,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138㎝,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그 결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2년 전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고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부양하며 단란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달동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위 승용차를 1차로에 둔 채 그곳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1,34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청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4km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34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처벌이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2019고단30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3:00경 서울 용산구 B 서관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 직원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용 보조배터리 1개(남색)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4:00경 서울 용산구 B 서관 7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서울 용산구 B 6층 연결통로에 이르러 폐장시간인 20시 30분이 지나 동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출입 통제 펜스를 넘어 G가 위치한 동관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대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9-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02:19 용인시 처인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6,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등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2019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2019, 1,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2018. 12.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2:2018.12.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의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됨,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동종 처벌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26. 1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학생 및 교사의 신발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학교 후문의 출입통제가 소홀한 틈을 타 후문을 통하여 위 학교 본관 3층에 있는 1학년 교실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위 학교지킴이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1학년 1반 학생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즈키즈 구두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색 샌들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홍색 구두 1켤레, 1학년 2반 학생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분홍색 샌들 1켤레, 1학년 3반 학생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짝무늬 샌들 1켤레, 1학년 4반 학생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탤렌트키드 구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학교 4층 복도로 가 그 곳에 있는 신발장에서 5학년 1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샌들 3켤레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발견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학교지킴이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별건 여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들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복도의 신발장에서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샌들 또는 구두만 골라서 훔쳤는데, 범행의 방법과 피해물품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