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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4: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에게만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동 앞길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D(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아래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소주병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였다고 당시 상황이나 아파트 8층에 있던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소주병이 아파트 화단 옆 인도에 깨어져 그 파편이 흩어져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이 무고죄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미수),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출소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0. 확정되었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27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1마리, 소주 1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28 2. 피고인은 2013. 11. 17.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실장인 I에게 "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할테니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맥주 30병(120,000원), 안주 3접시(900,000원, 음료수 4개(12,000원), 노래방비(75,000원), 아가씨 봉사료(90,000원)등 38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4고정329 3. 피고인은 2014. 5. 16. 04:49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 2시간,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술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여주지원 2014고단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죄와 2013. 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된 협박 및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고,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위 확정 전 범행)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47경 춘천시 B 앞 야시장에서 피해자 C(34세), D(여, 33세), E(여, 6세)이 앉아 있던 야외 테이블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왼팔로 피해자 C의 목을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 E을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위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피해자 D의 손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중 재물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시 전과 중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취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 중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 동구 태전로 134 대전중부소방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대전 중구 대종로 624 중촌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그곳에 있던 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제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60세) 운영의 'D'를 찾아가 2017. 12. 31.까지 이틀간 사용할 것이라며 '콤프레샤(시가 350,000원), 타카(시가 140,000원), 그라인더(시가 65,000원)'를 임차하면서 이틀분의 공구 임대료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E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8. 3.경 E로 하여금 'F' 퀵서비스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총 555,000원 상당의 위 공구들은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내역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 피의자의 주장 및 사건외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횡령(2016년에 저지른 범죄임)·아동복지법위반(학대)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1. 2014. 8.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5. 00: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집 욕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2. 0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작은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위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가족이 있는 것을 보고 촬영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03:3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집 안쪽에 있는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위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반바지를 입고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9.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5. 01:3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집 욕실 창문 앞에 이르러 위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사생활 침해 및 신체 노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서 2014. 1.경 B이 뇌진탕 등으로 수술을 받을 무렵부터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B의 집에서 그를 간병해 오면서, 2014. 11.경 이후에는 B의 인감도장과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B 가족들과의 불화로 그 병 간호를 그만두고 당시 B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보관해 오던 위 B 소유의 인감도장, 통장,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나온 후, 그 무렵부터 위 B의 딸 E, 조카 F,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친구 G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부동산매매계약서(J) 1. 인감신고 대장 사본, 인감증명 발급 내역 1. 녹취록(I, A), 녹취록(K, G, F, E, A 등). 녹취록(F, A) 1. 모바일 분석보고서(순번 41) 1. 녹취서 4부(순번 43) 1. 필적감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74, 175) 1.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인 제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L 주민센터 인감발급담당자 주무관 M으로부터 발급대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3.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E'매장에서 종업원인 F에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하며, 새 상품으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F가 지갑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남성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갑을 가져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지갑을 자신이 구매한 물품으로 알고 가져 간 것이고, 종업원인 F에게 새 상품으로 포장하여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보증서와 박스를 챙겨 달라고 하여 F가 보증서와 박스를 챙겨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 왔을 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비 장모로부터 위 지갑과 동일한 지갑을 선물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바람에 상견례를 앞두고 급하게 위 지갑을 구매하러 위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H과 함께 2012. 9. 23. 위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와 H이 가지고 있던 'E' 멤버쉽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잃어버렸던 지갑을 되찾게 되어 새로 산 위 지갑이 필요 없어져서 2012. 9. 29. 위 지갑을 환불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그런데 위 'E' 매장은 백화점 내부에 입점한 매장으로 매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F 외에 매장직원이 한명 더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 외에는 응대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염려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결제 당시 사용한 'E' 멤버쉽카드와 신용카드를 조회하면 그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매일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F가 박스포장하여 건네 준 상품을 환불하러 갔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지갑을 절취한 자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⑶ 한편 F는 2012. 10. 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분실된 상품과 동일한 지갑을 환불하여 가자 이를 미심쩍게 생각하여 매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2013. 10. 3.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G은 CCTV 영상 판독 결과 피고인의 말대로 고의성이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도 CCTV 영상 판독 결과 고의성이 없고 피고인의 건망증에 의한 실수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⑷ 또한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증서와 박스를 잘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새 상품으로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고, 통상적으로 상품판매시 고객이 별도로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진열된 상품이 아니라 새 상품을 꺼내어 포장한 후 건네주므로,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다른 물건으로 가린다거나 하지 않고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위 지갑을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⑸ 피고인은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까지 동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감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지갑과 동일한 박스포장된 상품을 환불하러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절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박스포장 상품을 환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바, 당초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위 상품을 환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⑹ 피고인에 대하여 건망증을 동반한 우울장애로 인하여 향후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에,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2:12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해병2사단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560번길 2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까치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라비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트랙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음주측정기대장,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1: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 F가 자신과 같이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에게 "개새끼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나가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1:55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2:16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으며, 같은 날 13:05경 또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2016. 8. 12.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8. 24. 03:0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안 해줄거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12. 이전의 동거녀이자 위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F를 만나러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다. 피고인은 어떠한 욕설이나 행패도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당시는 낮시간으로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속이 상하여 위 주점을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주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동영상 촬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불 빛에 눈이 부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지, 위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8. 12.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쪽, 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8. 24. 피해자에게 위 영업방해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직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의 요구 및 그 거절 행위와 위 폭행행위와의 시간적 근접성,위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가 위 영업방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피해자의 욕설이나 휴대폰 불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의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2016고단934 피고인은 2015. 10. 31. 23:5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 D(26세)과 어깨가 부딪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쟤네들 뭐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너거 방금 뭐라했노, 몇 살이고,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1833 피고인은 2016. 8. 22. 01:4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에 있던 타이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G(32세)의 일행으로부터 "음주 운전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및 피고인과함께 있던 H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4매(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해자 G과 합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함지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송죽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2:05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1길에 있는 대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안지점에 서B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연 이자율 3.9%,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원금 24,500,000원인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2015. 6. 15.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3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1,23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1회만 불입한 채 연체하여 변제 할부원금이 약 2,4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동서서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KT 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말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808호, 817호, 907호, 1001호, 1403호, 1406호를 임차하여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907호, 10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광고에 사용할 여종업원 사진촬영 및 오피스텔 내부 청소를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I', 'J' 등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홍보 광고를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왁싱샵 함께 하실 가족 모집해요'라는 제목으로 '급여는 300만원, 향후 일하시는 상황에 맞춰인상해 드립니다. 휴무는 주2회 월차 1회로 근무환경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구인 글을 게시한 다음, 2016. 5. 23.경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L를 만나 "남자 손님이 원하는 경우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켜줄 수 있냐"고 말을 하며, 근무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K게시글캡쳐사진, M대화내용캡쳐사진, 통화내역발췌본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자모집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 또는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A,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입금해주기도 한 점,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종업원을 면접할 당시 피고인도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L은 수사기관에서 A과 면접을 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이 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지분으로 돈을 나누어주었다(하루 수익에서 5만 원을 줄 때도 있고 6만 원을 줄 때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성매매업을 하던 장소 부근에서 수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의 형성에 저해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C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A, B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의 공모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C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인적관계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정황이 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상회에서, 과일중매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과일중개 의뢰를 하면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면서 내가 납품받기를 원하는 감을 지목할테니 그 감들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곧 이를 판매하여 과일구입대금 및 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천 만 원에 이르고 그 판매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감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0. 13:00경 위 D 상회에서, 8,000원 상당의 감 6박스(합계 48,000원), 11,000원 상당의 감 6박스(합계 66,000원), 14,000원 상당의 감 7박스(합계 98,000원), 15,000원 상당의 감 8박스(합계 120,000원), 15,500원 상당의 감 5박스(합계 77,500원), 18,500원 상당의 감1박스(18,500원), 20,000원 상당의 감 3박스(합계 60,000원), 22,000원 상당의 감 1박스(22,000원), 34,500원 상당의 감 9박스(합계 310,500원), 35,500원 상당의 감 7박스(합계 248,500원), 37,500원 상당의 감 5박스(합계 187,500원), 38,500원 상당의 감 5박스(합계 192,500원), 39,500원 상당의 감 6 박스(합계 237,000원), 40,000원 상당의 감 14박스(합계 560,000원)를 건네받고도 중계수수료 112,300원을 포함한 대금 합계 2,358,3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소시효등 정정입력요청,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