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생활을 하던 여자청소년인 D(여, 14세)로부터 조건만남(성매매를 말함)을 하여 생활비를 벌겠다는 제안을 듣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 및 D의 휴대전화를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한 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즐톡', '티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에 "1시간 한번 20 키 162. 45A 18살 텔못감, 차에만 질사 얼사, 후장. 입사, 노콘 빼고 가능"이라는 성매매 정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D와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D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은 공동하여, 2012.8.9.01:20경 의정부시 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17세)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 및 E은 번갈아가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말리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E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을 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인상 착의와 동일한 단발머리에 갈색 머리의 사람에게 뺨을 2대 맞아 넘어져서 여러 명(4명 정도)한테 둘러싸여 발로 수회 밟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일행 중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일행 중 피해자, 1이 안보여서 근처에 자주 가던 이 사건 장소)에 가보니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밟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고, 이를 말리니 단발머리 (나중에 검찰 조사시 E이라고 지칭함)가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멱살을 잡고 "씨발새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을 때리려 하였으며, 안경 쓰고 뚱뚱한 형(피고인 B)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더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1) 나온 직후 일행 중 H의 당시 여자친구인 I과 I의 친구인 J이 인근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수습하던 상황임. 2) 이 사건 장소는 협소한 골목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속칭 '빵골'이라 불리며 몰래 담배를 피는데 이용되는 장소임. 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등이 자신을 때릴려고 하여 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E, 피고인 C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 통해 H의 전화를 알아낸 뒤, H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K 소재 L이라는 치킨집으로 H를 불러내, 이 피고인 C가 같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여기 CCTV도 없고, 너 때리는 거 아무도 모른다. G에게 잘 얘기해라. 얘기 잘못해서 만약 내가 걸려들어 가면, 내 동생들이 나서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강요하였는바, E, 피고인 C가 그 주장처럼 이 사건에 가담한 바 없었다면 위와 같이 H에게 위협을 가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위협을 받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 등을 무서워하는 H가 굳이 피고인 등을 모함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피고인 등 일행과 피해자 일행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점, H는 가까이서 피고인 등을 목격하였고 자신에게도 폭행을 가하려 하여 피고인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H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마. I은 피고인 A와 평소 알던 사이로, 이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며 최초 경찰 조사에 불응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야 피고인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피고인 B가 아예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있는바(이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말리다가 그냥 갔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과 배치됨), 피고인 등을 위하려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I의 법정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라 시시각각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3) 당시 이 사건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 등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 또는 소년보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2012.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죄질이 가장 중한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서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시비되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일요일 새벽시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 남동구 C 농산물센터의 과일 판매점을 대상으로 과일박스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0~04:30경 위 농산물센터 과일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비닐로 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귤 5박스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석류 10박스를 들고 나와, F 무쏘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4.경부터 2012.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산물센터에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1 만 1,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I,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각 사진,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8.19:55경 공주시 C 여관 주차장 내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좀 빼려고 한 것 가지고 그러냐.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하여 G 순찰차에 태우자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수회 차 위 차량 좌측 리어도어를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견적비 66,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 대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거리는 지극히 짧은 거리인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주) 대표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57,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848,57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등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ㅁ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ㅁ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초범 ㅁ 체당금으로 65,473,100원이 지급되어 남은 금액은 53,375,473원임 · 불리한 정상: 미지급액수가 매우 크고 체불금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됨 ㅁ 체당금까지 지급되어 추가 변제될 가능성이 적음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제출 2018. 5. 3. 자 참고서류, 근로자 H 16,800,000원, 근로자 1 16,800,000원, 근로자 J 8,124,650원, 근로자 K 16,041,090원, 근로자 L 2,391,220원, 근로자 M 3,249,340원, 근로자 N 2,066,800원.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주) 대표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16,736원을 비롯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각 2018. 2.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0:4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5세)의 뒤로 달려들어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 09:20경 제주시 신광로 49(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지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번호판에 제주오일장 신문지를 덮고 종이테이프로 오일장신문지 위를 붙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차적조회 결과) 1. 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13: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격분하여 위 C, 종업원, 손님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식당을 나가던 중 신발을 신기 위해 상체를 숙인 피해자 경위 F의 얼굴을 발로 차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등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즉석에서 현금 1,8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등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즉석에서 현금 2,1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첨부 관련)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범죄에 제공되는 것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이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를 양도하여 합계 3,9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8:50경 상주시 C에 상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0: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남원시 E에 있는 전북남원경찰서 F지구대로 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3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안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발이(AT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0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C 소재지 방향에서 신창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가 수시로 다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피해자 D(여, 81세)이 보행용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보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척추체 압박골절,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차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삼거리 앞 도로 5차로 중 1차로 도로를 태평역사거리 방향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다소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02:55 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6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03:00경 울산 남구 신복로 46번길 35-37 동서그린맨션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03:0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1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 뒷부분을 위 벨로스토 승용차의 좌측 펜터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범행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소재 지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 전력만 6차례 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단속시점과는 꽤 시간이 흐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도로에서 약 20m 정도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 종전 위반 횟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2.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 업주인 D(여, 38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고, 물건을 구입하여 편의점을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기를 내놓고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1. 14: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들어가 위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1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www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인터넷 카페 친목모임인 'E'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9세)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가슴을 3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22:20경부터 24:00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 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와 걷기 운동을 하고, 2012. 4. 7. 05:30경까지 주점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4.7. 06:00경 대전 동구 F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긴 후 왼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다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질 외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응급초진 산부인과 초진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6세의 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18세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