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19]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E 외 7필지의 토지에 지상 13층, 지하 1층의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2. 10월경 주식회사 신성건설(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진척된 후 공사가 중단되자 2005. 5월경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고 한다)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같은 해 7월경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2006. 7. 8.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공정이 늦어져 결국 2007. 10월경에 이르러서야 호텔이 준공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완공한다는 전제 아래 신축공사 개시와 함께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하면서 일간지 등에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양대금의 12%를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에는 7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에게 위와 같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려면 호텔을 운영하여 확정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의 순수익을 거두거나 별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척이 더디고, 객실의 분양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호텔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3년 동안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금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위와 같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객실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획 뿐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자금계획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 12%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12. 17.경 서울 서초구 G건물 5층에 있는 이 사건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호텔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호텔을 운영하여 최초 2년 동안 분양금액의 12%를 확정수익금으로 무조건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호텔 운영수입의 70%를 수익금으로 배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1216호를 분양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3.경까지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035,6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3. 10. 17.경부터 2009.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H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83,281,8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대표로서,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03. 12. 17.경 이 사건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1216호를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2003. 12. 17.부터 2005. 9. 1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121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법무사합동법인 사무실에서,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투자신탁회사에 이 사건 호텔 1216호를 포함한 호텔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분양대금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3. 10. 17.경부터 200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으므로 각 객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19.경 위와 같이 한국투자신탁회사에 이 사건 호텔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호텔 객실 분양대금 합계 1,105,109,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76] 피고인은 J의 대표로서, 2002. 10.경 강원도 평창군 E외 7필지의 토지에 지상 13층, 지하 1층의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한 후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은 신성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기면서 일간지 등에 분양광고를 내었고, 2003. 10. 1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이 사건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 같은 M에게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이 사건 호텔 1115호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0.경 4,575만 원, 2004. 3. 29. 4,875만 원, 2004. 6. 28. 1,950만 원, 2004. 11. 18. 1,9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공사가 중단되자 2005. 5.경 자드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였고, 자드건설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고자 호텔 및 부지를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5. 12.경 한국자산신탁에 호텔 부지를 신탁하였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6. 9. 11.경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850만 원을 한국자산신탁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호텔 111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법무사합동법인 사무실에서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신탁에 호텔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9,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1. 안내장 1. 각 입금내역, 거래자료 1. 민사판결문 1. 공사비미지급금 현황 1. 각 수사보고서(동종 분양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별건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한국자산신탁 N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분양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별건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상당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전해 주거나 피고인이 보유하던 객실을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 제3자의 호텔부지 진입로 관련 알박기,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인 자드건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호텔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신탁에게 호텔 객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 역시 이 사건 호텔의 원활한 신축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할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았으므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2007. 11. 16.에 이르러서야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 시작 이후에도 여전히 미분양 객실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확정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의를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호텔 운영에 적자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연 12%의 확정수익금을 정할 당시 이 사건 호텔 인근에 위치한 P, Q리조트, R리조트 등의 호텔 객실 가동률, 매출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호텔도 연 12%의 확정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리조트들은 자체적으로 스키장 내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로서 이 사건 호텔이 위와 같은 리조트 내부의 호텔 객실 가동률이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비용, 가동률에 따른 영업이익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은 자료들에 기초하여 연 12%의 확정수익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가 자드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2년간의 약정수익금의 총액을 더한 합계보다 컸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호텔 신축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던 점,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객실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바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자드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액수 또한 상당하였던 점, 호텔 준공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부진하였고 호텔 운영 또한 적자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확정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각 신탁계약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들이 위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특약 제1조), 위탁자(피고인)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수탁자(한국자산신탁)에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 및 자드건설)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따르기로 되어 있어(특약 5조), 우선수익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자드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 3차 변경계약시인 2007. 9. 6. 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고,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미리 지급하지 않는 이상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호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집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첫머리 전과의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별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합계가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S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의 수분양자들로 분양대금을 회복하거나 분양받은 호텔 객실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호텔의 분양 실패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호텔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자산을 투입한 점, 피해자들도 확정 수익금 이외에 이 사건 호텔의 입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3고단21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월경 강원도 평창군 E외 7필지의 토지에 지상 13층, 지하 1층의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2005. 5. 12.경 이 사건 호텔 공사비가 부족하자 시공사인 자드건설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호텔 부지를 신탁하였고, 예상일보다 1년 이상 경과한 2007. 10. 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호텔이 준공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드건설에 호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8. 7. 26.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매 결정이 되어 2011. 9. 7. 주식회사 T가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I를 설립하여 호텔 운영을 해 오던 중 2009. 5. 6.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U이 분배하여 주기로 한 호텔 운영수익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1. 말경 호텔운영권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한편으로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V으로부터 교부받았다가 호텔 객실을 분양해주지 못하고 위 3억 원을 변제하여 주지도 못하여 2009. 10. 16. 피고인소유의 I 주식 전부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고, 2009. 12. 3. 주식매각결정에 따라 위 주식을 양수한 V이 2010. 5. 27. 피고인을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실상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호텔이 공매진행 중인 사실 및 피고인 소유 주식회사 I의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결정 등의 상황에 비추어 2009. 11. 27. 당시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더라도 위탁 기간 동안 그 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호텔을 2010. 6. 30.까지 7개월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운영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면 1년간 운영권을 자동 연장하여 보장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이하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이 사건 호텔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부분을 공소제기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호텔은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2009. 12. 1. 이전에 이미 한국자산신탁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V에게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10. 16. 피고인이 소유한 I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였으므로, D로부터 위탁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D는 2009. 5. 6.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U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위 위탁운영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한 중국인 Y과 사촌관계로서 U 이사 Z의 제의에 따라 Y으로부터 돈을 빌려 U의 위탁운영 보증금을 부담하였으나, U 임원들 상호간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먼저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의 이름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U과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면서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계약체결 당시 U이 운영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D 스스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운영권을 따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공매는 2008. 7. 26. 진행되었으나 곧바로 유찰되었고, 2011. 6월경 다시 공매가 진행되어 결국 2011. 7. 6.에야 낙찰되었는데,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은 2009. 12. 1.부터 2010. 6. 30.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공매절차는 이 사건 호텔 위탁운영계약에 별다른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I에 대한 주식은 2009. 10. 15. 압류되어 피고인이 그 무렵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있고, 주식의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곧 이어 주식매각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주식이 실제로 매각되고 주주의 지위가 변경되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은 약 7개월의 단기간 계약이었다. 실제로 D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당초 자신들이 단수, 단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던 AB 등을 퇴거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이유로 AB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U을 상대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D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려고 하는 등 D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