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4. 29. 저녁 무렵 부천시 C, D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5. 15. 22:00경 시흥시 E,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마약판매책인 F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5.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15. 저녁 무렵 부천시 C, D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1. 9. 26. 오후 무렵 시흥시 H,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시흥시 J, K호에서 마약판매책인 F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부천시 C,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A과 F의 위챗 메시지 내역, 피의자 G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수사2) 사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G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의 2021. 9. 26.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관련 위챗 애플리케이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압수물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4. 29. 및 2021. 5. 15. 및 2021. 9. 26.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5. 15. 필로폰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4. 29.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4. 29.과 2021. 5. 15. 필로폰 투약의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5. 15.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10. 8.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2021. 9. 26.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50만 원(= 2021. 4. 29. 필로폰 약 0.3g 매수대금 20만원 + 2021. 5. 15. 필로폰 약 0.3g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9. 26. 필로폰 약 0.1g 투약 1회분 1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30만 원(= 2021. 4. 29. 필로폰 약 0.15g 투약 1회분 10만 원 + 2021. 5. 15. 필로폰 약 0.3g 매수대금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단독으로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것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