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경부터 2015. 4. 7.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부산 동구 D 소재 E복지관에서 총괄과장, 부장 및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7. 4.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복지관의 직원 채용 및 계약 체결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1. 후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을 매회계연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누구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복지관과 평소 거래하던 'F'와 금액을 부풀려 장난감 도서관 매트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12.경 위 복지관사무실에서 장난감 도서관 매트 제작 및 설치비로 2,669,700원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A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2,669,700원을 F 대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후 450,000원을 G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복지관과 평소 거래하던 'I완구사'와 금액을 부풀려 장난감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 복지관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경 'I완구사'에 복지관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장난감 구입 대금 4,400,000원을 결제한 후 I완구사 대표 J로부터 위 복지관의 다른 거래업체인 K(대표 L)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부산 동구 M빌딩 402호에 있는 N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O)에 위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복지관의 거래업체에 카드로 결제한 후 합계 4,550,000원의 현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의 점 가. P 채용 관련 피고인들은 위 복지관에 근무하지 않은 P을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4.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P을 2014. 11. 15.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직원채용 결과보고'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직원 Q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위 문서를 등록하게 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P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893,4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P 명의의 계좌에 세금 등을 공제한 후 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9,160원을 이체한 후 P으로부터 전액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위 복지관의 구조안전진단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R 채용 관련 피고인들은 2015. 3. 23.경부터 위 복지관에 근무한 R를 마치 2015. 3. 1.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2. 27.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R를 2015. 3. 1.부터 채용한다는 내용의 '2015년 직원채용 결과보고'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직원 S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위 문서를 등록하도록 하여, 2015. 3. 25. 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859,96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나.의 항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5.경 R 명의의 계좌에 세금 등을 공제한 후 급여 명목으로 1,638,840원을 이체한 후 1,600,000원을 R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T 채용 관련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위 복지관에서 퇴사한 T을 2015. 3. 31.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 9.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T이 2015. 3. 31. 퇴사한다는 내용의 '2015년 직원 퇴사보고 및 채용 승인 요청'을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후 직원 S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위 문서를 등록하도록 하여, 2015. 3. 25.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건비명목으로 2,124,64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다.의 항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5.경 T 명의의 계좌에 세금 등을 공제한 후 급여 명목으로 1,874,410원을 이체한 후 1,200,000원을 T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직원채용 결과보고, 각 2015년 직원 퇴사보고 및 채용 승인 요청 1. 증거관련철[(증빙자료 2) 복지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증빙자료 3) 진술서, (증빙자료 4) 각 복지관 내부결재 공문 등(1/4, 2/4,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결제한 대금을 돌려받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한 방법을 통해 후원금을 횡령하고, 지방보조금 등을 수령,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E복지관을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