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18.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14세, 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수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사진,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및 사진파일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임약, 장관약, 임신테스트기)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모두 성립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모두 성립한다. 그런데 위 , 의 각 항별로 성립하는 죄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고, 하급심은 견해가 나뉘고 있다{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춘천)2021노126 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318 판결에 의하여 상고 기각 확정) 등 참조, 반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노13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 의 각 항별로 성립하는 죄가 각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촬영한 것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사진,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특정 물건(화장품 공병)을 넣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요구가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스스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뒤 그 파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것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대상,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