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A 내과의원의 원장이다. 피해자 C(여, 31세)는 2019. 2. 28. 부터 A 내과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입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A 내과의원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어색해하면 어찌하냐, 나 중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적극 밀어주겠다, 학원 다니느라 요즘 힘들지?"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다 환자가 위 내과의원에 방문하자 그 행위(이하 '1차 추행'이라고 한다)를 멈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등을 두드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이하 '2차 추행'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D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1.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추행 사건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30만 원이 든 봉투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았는지, 1차 추행이 끝난 후 2차 추행 직전에 받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9. 3. 28. 14:00경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갑자기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 1회 근무 비는 시간에 한 시간씩 사적 시간을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식사, 대화 모든 스킨십을 허용한다. 이에 따른 대가로 1시간 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이 계약은 어느 일방 혹은 쌍방이 싫을 경우 즉시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적어 교부하면서 이대로 따라 쓸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을 보면서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서면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서면은 자신이 보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모종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위 서면 내용과 같이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째로 신체 접촉을 하자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면을 갖고 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면과 함께 그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3. 29. 피고인에게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말 한 후 2019. 4. 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행 직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변호인은 피해자가 지목하는 범행 시각인 사건 당일 14:00경 환자가 위 의원 내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 오후 2시에 가까운 13:57:32 E이 위 의원을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전 환자 F의 방문시간은 12:25:42이고, 그 직후 환자인 G의 방문시간은 14:12:10으로서 E의 방문 직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한 달 남짓 근무를 하던 자로서 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그 사실을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약사 H에게 알리고 자신의 형부에게도 추행피해에 관하여 토로한 후 2019. 4. 5.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병원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입직원인 피해자에게 계약을 빙자하여 병원에서 여러 차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31세의 젊은 여성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 2) 양해된 성적 접촉인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양해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6세의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일하던 의원의 원장이었고 피해자는 만 31세 여성으로서 한 달 남짓 위 의원에서 일한 신입 직원이었을 뿐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썼을 뿐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그 계약 내용을 숙고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자체도 '피해자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시간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구체성이 전혀 없으므로, 그 서면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양해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재·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