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2012고단1526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한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대포통장과 인출한 현금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이던 G은 2012, 7, 18.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현금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8, 12:00경 F의 지시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녹번역에서 G을 만나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든 종이박스 1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13:30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녹번역 주변에서 F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면서 인출할 금액을 지시받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기업은행 응암역지점 및 우리은행 응암역지점에서 인출하여 F에게 현금과 현금카드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 1,500 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일부는 G에게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F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은행들에서 합계 약 50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계좌인 1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988,178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2012. 7. 18.부터는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0,988,17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F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G은 2012. 7. 18.경 이에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2. 7. 13.경 J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3.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총 28명 명의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2012. 7. 18.부터는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¹20122274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콜센터 직원, 자금이체 담당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소위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한 후 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 조달하도록 하고,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신용등급 상승을 위한 작업비, 선이자, 보증금, 보험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계좌이체 담당책으로 하여금 그 편취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수차례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거나 국내외의 자금 인출책들로 하여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 및 K은 각각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자금 인출책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전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금융의 M이라고 하는데, 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15.8%의 이율로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등 수수료 15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대포통장인 (주)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1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5. 1. 인천 서구 만수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현대금융의 M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분 원리금 36만원, 2개월분 원리금 72만원, 인지대 45만원을 보내주면 1,500만원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1. 유한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5. 1.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토평지점 등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 S인데,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연 12%의 이율로 2,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인지대 80만원과 3개월분 원리금 2,050,659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대포통장인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80만원을, 대포통장인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2,050,659원 등 합계 2,850,659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같은 날 16:59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리금융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은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6.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기로 다시 전화하여 "2,000 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개월분 원리금 2,050,659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범죄를 알아차리고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D, H, Y, Z, AA, R,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K과 G을 가담시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그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직 F을 비롯한 주범들은 검거되지 아니한 점,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으며 가족들과 성실히 살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점,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고 대출금 1,000 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 70만원을 입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선이자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AC)로 7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위 AB 명의의 SC은행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일명 'F'은 2012. 6. 21. 신한은행 보문동 지점 및 하나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6 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당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나 피해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하는데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고, K이나 G을 끌여들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와 같이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된 현금카드를 소지하는 등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변소대로 F이 직접 이체, 인출하거나 또다른 현금인출책을 동원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