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284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할 때) 그 때 증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CCTV에 저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CCTV에는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찍혔는지 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B는 뭘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어요, 저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B씨가 어떤 행위 했는지 못 볼 상황이 아닌데, 못 봤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715호실에서 B가 E(남, 72세)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고양지원 2019고합284호 판결문, -2019고합284호 제1회 공판조서, -2019고합284호 제2회 공판조서, -2019고합284호 F 증인신문조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9고합284호 G 증인신문조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9고합284호 A(피고인) 증인신문조서, - 선서, -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장면 첨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장면 첨부) 사본, - 녹취록 및 영상(범행장면)사본, -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화면 확대 캡쳐 사진) 사본, - CCTV 화면 확대캡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고양지원 2019고합284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20노447(분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모두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B가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2019고합284 사건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간병인인 B가 피해자의 발을 제압하고 유리병으로 위협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 한 행동 및 그 이후 B의 행동들을 모두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CCTV상으로도 확인되는 점, 그렇기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쪽으로 가서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검사 및 재판장이 ‘B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B의 행동을 못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절대 본 것이 없다, B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B의 행동을 못 봤다’는 증언을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 범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이 법원 2019고합284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B가 유리병으로 내려쳤는가’ 이었으므로, 그 외 부분에 대한 증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284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이 사건 당시 2019. 10. 21. B가 유리병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715호실에서 B가 유리병으로 E(남, 72세)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제1심인 이 법원 2019고합284 사건에서 그 사건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내리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노447호 사건에서 2021. 1. 14.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판결 이유는 ‘B가 병상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듯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B는 피해자의 발을 제압하고, 밑 부분이 까맣고 입구가 긴 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옆에 있던 A(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상의 난간 등 주변 물체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 점, B가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이고 내리쳤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그렇기에 피고인이 B가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