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야외 주차장에서, 같은 날 자정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1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인적과 조명이 전혀 없는 위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어나, 이 개같은 년아,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차 앞에 세운 뒤 "야 개 같은 년아, 넌 죽어야 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전원소견서, 경찰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2회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경위),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사본 등 의뢰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G의 진술 및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위 각 서류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그 직장동료 I은 2013. 9. 27. J나이트클럽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부킹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3차로 위 나이트클럽에 오게 된 피해자와도 부킹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팔짱을 끼는 등 좋은 분위기로 약 30분 정도 동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I으로부터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짱을 끼고 위 나이트클럽을 나섰고, 피고인은 2013. 9. 28. 1:30경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술값까지 계산하였다. 3) I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위기가 괜찮아 소위 진도를 나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더 이상 피고인과 동행하지 않았다(I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4) 증인 Ⅰ, K는, 피해자가 위 나이트클럽을 나설 때 말을 어눌하게 하지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의 음주량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 노래방"이란 상호를 특정하여 일러주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음을 덧붙여 본다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5)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우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말을 듣고 담배를 사러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당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의 강압에 따라 스스로 바지를 벗고, 올인원 속옷까지 스스로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다시 하이힐을 신은 다음 강간당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그 당시 폭행 등 물리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텔'로 가면 말을 더 잘 듣겠으니 모텔로 가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강간범행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함께 유동인구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가기 보다는 강간범행 현장에 피해자를 남겨두고 홀로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실제 위 E 골프연습장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서 범행을 은폐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 8) 피해자가 M모텔 인근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모양으로만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소리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데다가, 경찰이나 남편도 아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자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에 의하여 남녀 사이의 시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9) 위 편의점 종업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G은 위 편의점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피해자는 2013.9.28. 6:0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질 부분에 열상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억이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약물 투약을 의심하여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변에서 마취제 성분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11)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에서 쌍방대면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려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에 동의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기 싫다고 반대하여 대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12) 피고인은 가정도 가진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999.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