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7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신재홍(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유한)H 담당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전문대학교 J과 교수, 피고인 B는 동양대학교 K과 교수, 피고인 C은 연성대학교 L학과 교수, 피고인 D은 순천제일대학교 J과 교수, M은 제주한라대학교 N과 교수, O는 협성대학교 P과 교수, Q은 대구공업대학교 L과 교수, R은 금오공과대학교 L학부 교수, S는 동의과학대학교 L과 교수, T은 한국해양대학교 학부 교수, V은 안동과학대학교 J과 교수, W는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출판사 Y 및 도서출판 Z의 영업상무, AA는 위 Y의 영업부장 및 도서출판 Z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W로부터 피고인 A 및 AB의 공동저작물로서 Y에서 초판 발행하려는 'AC'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D 및 S, M, Q, R, V, T, O는 W로부터, 피고인 C AA로부터 각각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C, D 및 S, M, Q, R, V, T, O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W, AA는 2015, 2. 23. 위 Y 및 도서출판 Z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C, D 및 S, M, Q, R, V, T, O가 'AC'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표지에 피고인 A 및 AB 이외에 피고인 B, C, D 및 S, M, Q, R, V, T, O를 공저자로 표시한 'AC' 서적을 Y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의 각 법정진술 1. V, S, Q, M,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에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W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매증대를 위해 원저자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저작자 아닌 피고인 B, D으로부터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각각 승낙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저자로 등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직접 만나서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아직 정 교수가 아니니까 이름을 넣기는 좀 그렇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고, 두 번째에는 웃으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자'고 말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저자로 등재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실제 저작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한다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 등재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5. 2. 초경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했고, 2015. 2. 말경 위 서적을 받아보고 실제 저자로 등재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A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등재되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AA 부장이 저자에 이름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나쁘지 않고, 내 명의의 서적이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저자 등재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된 이후, 피고인 A은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의 나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저자를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 B, C, D 등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판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알았다면, 실제 저술한 원저자가 있고, 다른 허위저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허위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자 등재를 승낙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