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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인천 남구 C 7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주점의 출입문 키를 바꿔놓고,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손님들의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분실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1. 13. 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방해되는 업무가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13. 음향시설을 반납하였을 뿐,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키를 바꿔놓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기간 및 그 당시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건물주 성연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C 7층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되고, 연말에는 더 많은 매출이 되니까 전대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운영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의 월 매출은 약 43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약 665 만 원에 달하여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을 운영하게 하여 월 평균 약 23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19.경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65만 원, 기한을 2015. 1.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인수하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월 매출 1,000만 원이 넘으니 월세나 공과금 등을 제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2013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이 총 71,377,366원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 3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며, 2012년~2013년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뒤에도 이 사건 주점에 한 두 차례 방문하였는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건물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의 입출입이나 음악소리 등을 통해 영업상황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의 개업 당시에는 사람이 많았으나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올 무렵에는 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주점은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주로 지인의 방문으로 영업이 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영자의 영업능력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밴드연주를 맡고 있었던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당시, 시기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는 있었으나 급여가 밀리는 등의 상황은 아니었고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은 되었는데, 2014년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비슷한 정도의 매출액이 신고되었으나 2014년도 상반기에 이르러 매출액이 급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점 영업의 특성상 일정한 매출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경기나 제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월세와 인건비 등을 제하면 일수변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인수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월매출 1,0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의 사업적 판단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4번출구 앞 노상까지 약 35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25. 23:13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회덕기점 420.1km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서울온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요타자동차매장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위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서울온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사고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21.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서울온천 앞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I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I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사 H에게 I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장면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 문정동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문정골길 방면에서 문정동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통원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및 공범의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D과 처남, 매부지간이고, E과는 유치원때부터의 친구 사이이며, 30대 중·후반의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와는 4년 전 김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G은 2012. 8. 하순경 중국 청도에서, D, F 등과 함께 전화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을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2. 9. 초순경 H에게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H의 승낙을 얻은 후 G과 H는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들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10%는 자신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90%는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위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D 등이 지시하는 사람(피고인임)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D, F 등은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I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부터 2012. 10. 26.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바로 G에게 위 사실을 MSN 메신저로 알려주고, G은 H에게 J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라고 말하고, H는 부천시 일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는 등 G과 H는 2012. 10. 25. 09:00경부터 2012. 10. 26. 11: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등 21명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6. 저녁 시간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위 D, F의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백을 전달받아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1,225만 원을 2012. 9. 2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급한 이후 F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후 G을 통하여 인출한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F,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시간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위 D, F의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백을 전달받아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F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978만 원 중 118만 원을 제외한 860만 원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G을 통하여 인출한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F,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4. 저녁 시간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위 D, F의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백을 전달받아 수고비 29만 원을 제외한 1,821만 원 중 600만 원, 475만 원 및 310만 원을 D이 지정하는 각각의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G을 통하여 인출한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F,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싱' 관련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매형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매형의 부탁으로 재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0] 1. 피고인은 2013. 1. 12.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이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에 보관 중인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91] 2. 피고인은 2012. 12. 12. 02:00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세탁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속옷 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앉아 가고 있던 중 2013. 4. 30. 01:55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앞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일행 F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증인 C, F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상해죄 [처리] 징역 2월 ~ 1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9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2년 6월 × 1/2)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여자 화장실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문을 닫은 후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범행의 시간과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성 의식의 왜곡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일간 부산 강서구 B 소재 C병원에 브로커 D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C병원에서는 A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20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4,81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2회 44일간 입원시킨뒤 3회로 나누어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2,806,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8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인터넷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4. 2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0. 04:00경에서 04: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6만 6,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6만 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2. 2013. 5. 1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1. 07:36경 위 1항 기재 장소 지하 3층에 있는 여성전용 취침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6,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날 07:54경 같은 곳 지하 2층 복도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0: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동광원룸 앞 도로를 목장교회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24,9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인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6.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3. 22: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가 길을 잘못 들어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씹새끼야! 뭐가 문제야? 에라 씨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 1. 판시 상습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할 것이고, 판시 각 전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행인, 주점 업주 등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이상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달빛포차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 184-17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7. 전남 구례군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분양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이자 소유권자인 C을 대표하여 이 사건 빌라 102동 301호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2. 10.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빌라 102동 301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8,45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남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잔존 채무액이 6,500만 원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금지급일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5,000만 원으로 남광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1,500만 원으로 줄이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C의 채권자들이 잔금으로 지급받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압류할 듯한 태세를 취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남광주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및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액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최고장,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다수의 미분양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빌라를 분양 및 임대해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제기 한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위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C의 채권자들이 잔금으로 지급받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압류할 듯한 태세를 취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남광주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액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즉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여 임차보증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임차하려고 하는 이 사건 빌라 102동 301호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저당되어 있는 금원 육천오백만 원 중 일금 오천만 원은 잔금일에 1순위 설정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받자마자 피해자와의 위 특약사항을 어기고 그 날 바로 잔금 5,000만 원으로 C의 설비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레미콘 및 철근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임차보증금 잔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정면으로 어겨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9,000 만원 중 1,780 여 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