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06:25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번길 14-2,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11:35경 경기 의정부시 D지하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33세)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휴대폰 진열대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거치대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휴대폰 진열대를 밀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LED 전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장식용 휴대폰 18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갤럭시 노트 10+ 1대, 아이폰 XR 1대, 아이폰 XS 1대, 아이폰 SE 1대, 갤럭시 노트 1대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59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4. 0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30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있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고인의 목과 배를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당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41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21. 7. 22.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1호선 지하상가 2-2번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당겨 위 출입문에 설치된 “고정쇠”(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고정하는 쇠)를 휘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경비원인 피해자 L(63세, 남)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4. 2021. 8. 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10:22경 의정부시 D지하상가에 있는 “G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M(28세, 남)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위 “G”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5. 2021. 8.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12:0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N(49세, 남)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 등 ·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6.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13:3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과 함께 들어온 피고인에게 종업원 R이 술과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밖에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 안 합니다.”라고 말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85,000원이 들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지하상가 cctv),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확인) 2021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간이폭력)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자료, 수리비 (간이) 영수증 촬영 사진 자료, 교체 부품 촬영 사진 자료, 피혐의자 범행도구(부엌칼) 촬영 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자료, S병원 진단서, 발생 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자료, CCTV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웠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