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0:1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사거리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도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것을 양보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내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한 뒤 위 택시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6. 00: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내사거리 방면에서 늘푸른고등학교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하자 피해자의 택시 바로 앞에서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택시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으며 위협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하여 늘푸른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방호벽 후방 약 390m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며 시속 121km로 속도를 올리자, 피고인은 1차로에서 마찬가지로 속도를 올리고 피해자 택시 바로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중앙선에 근접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1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속도 경쟁을 하던 중 위 방호벽 후방 약 257m 지점에 이르러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리며 차로변경을 방해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가 피해자가 진행하는 1차로는 좌회전차로로 변경되어 계속 직진하는 경우 전방에 위치한 방호벽에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방에 방호벽이 있는 줄 모르는 피해자는 목적지인 미금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방호벽 후방 약 85m 지점에서 시속 12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뒤늦게 방호벽을 발견하였으나, 2차로에서 같은 속도로 나란히 진행하며 차로변경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채 급제동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지만 기존 진행속도 때문에 방호벽을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차량 블랙박스영상 CD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발생까지의 구간별 상황 정리)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자 또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와 경쟁하며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고 직전의 진행 속도로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 방호벽에 부딪히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그렇게 보기에는 당시 피해자 택시 및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피해자와 나란히 달리면서 피해자 택시의 진로변경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제 옆으로 달려서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같이 속력을 내었다(수사기록 239, 240, 265쪽 등)."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과속하여 피해자 택시 옆을 나란히 달리면서 피해자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운전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으로 피해자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목격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안 끼워주려고 하면서 양보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분석한 감정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협박죄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등 경쟁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은 유죄 부분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6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가 안 났겠지만 피고인 차량한테도 야속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쪽). 목격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끼워주지 않으면 택시가 속도를 늦춰 뒤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감정인 G은 법정에서 "사고의 원인은 1차적으로 택시에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택시의 블랙박스영상 및 이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도로의 형상, 교통량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택시와 같이 속도를 높여 나란히 운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차량 뒤로 택시가 통행할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은 택시의 속도를 늦춰 피고인 차량 뒤로 들어가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D이 위협을 느끼는 것 이외에 그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택시 이외의 다른 차량들의 경우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감 내지 불편함을 느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