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2014고단592] 피고인 A은 2012. 7. 18.경부터 경기도 F시 안전행정실(前 재난안전과) 하천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빗물펌프장 공사 발주 등 하천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 3.경부터 위 하천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H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G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경기도 I에 있는 F시청 재난관리과 하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G에게 "F시에서 발주 예정인 'J,K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크니, ㈜H에 접촉하여 영업활동을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그 무렵 ㈜H의 사장인 L에게 연락하여 F시 발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인 2013. 6. 27.경 F시는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9,9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고, G은 2013. 7. 2.경 L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청탁 내지 알선한 대가로 2억 5,182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N빌라 옥상에서 G으로부터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의 의미로 전달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G의 Q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의 의미로 전달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32] R는 펌프 생산업체인 ㈜S의 대표이사이고, T은 ㈜S의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4.경 경기 양주시 소재 'U식당'에서 R로부터 F시에서 발주하여 ㈜S에서 수주한 '수중펌프-V 빗물펌프장' 펌프 설치공사의 감독, 검수,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진행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F시에서 발주하는 펌프 설치공사를 ㈜S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 경기 I소재 F시청 후문에서 T으로부터 F시에서 발주하여 ㈜S에서 수주한 '수중펌프-W 빗물펌프장' 펌프 설치공사 및 '수중펌프-K 빗물펌프장' 펌프 설치공사의 감독, 검수,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진행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F시에서 발주하는 펌프 설치공사를 ㈜S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R로부터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2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J 빗물펌프장, K 빗물펌프장 각 물품계약서, 제진기-J 빗물펌프장 계약 현황 자료 출력물, 제진기-K 빗물펌프장 계약 현황 자료 출력물, J 빗물펌프장 관급기자재 조달구입 및 집행계획, K 빗물펌프장 관급기자재 조달구입 및 집행계획, J 빗물펌프장서류 내용 정리, J 빗물펌프장 관련 서류 사본, K 빗물펌프장 서류 내용 정리, K 빗물펌프장 관련 서류 사본 1. 송금확인증 1. 대리점협약서 1. L 모바일 포렌식 자료(G 관련 부분 일부 발췌), H 법인카드 결제내역(X호텔) [2014고단592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빗물펌프장, K 빗물펌프장 각 물품계약서, 제진기-J 빗물펌프장 계약 현황 자료 출력물, 제진기-K 빗물펌프장 계약 현황 자료 출력물, J 빗물펌프장 관급기자재 조달구입 및 집행계획, K 빗물펌프장 관급기자재 조달구입 및 집행계획, J 빗물펌프장 서류 내용 정리, J 빗물펌프장 관련 서류 사본, K 빗물펌프장 서류 내용 정리, K 빗물펌프장 관련 서류 사본 [2015고단32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T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7. 초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7. 중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에게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보라고 권유하지 않았고, G이 ㈜H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G이 2,000만 원을 주면서 그 명목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이 G에게 ㈜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G은 체포된 당일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과 ㈜H을 위해 영업활동을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명시적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G의 진술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이 사건 공사와 Y, W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설치공사 총 네 곳의 공사 중 각각 두 곳의 공사를 ㈜H과 Z에서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A이 피의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자리에 G을 데리고 와서 G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보고, 피의자도 속으로 예전에 A이 말한 사람이 G이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저는 G이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과연 ㈜H에 접촉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B 내심의 생각에 대한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G에게 ㈜H을 위한 영업활동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2. 7. 18.경 F시 안전행정실 하천팀 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도에 설치한 제진기에 대해 하자보수가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설치업체인 H과 Z를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824면), 피고인 A도 2012년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2012년도 설치한 제진기의 시공업체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및 Y, W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3. 4. 9. 제1차 공정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조달우수업체 및 전년도 시공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설계용역업체인 AA 설계팀과 공정회의를 하면서 전년도에 준하여 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78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미 제1차 공정회의 전부터 전년도 시공업체의 제진기를 설계에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하려는 의도 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3. 4. 9. ㈜H과 대리점협약을 체결하면서 L에게 명함 제작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H의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받았으며 다시 며칠 후 피고인들에게 그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G으로부터 ㈜H의 명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793), 그 후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H의 명함을 받았으나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009면), 그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어떤 명함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하다가 결국 ㈜H의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48면). 피고인 A은 법정에서 G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G이 ㈜H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H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AB이 2012년 말까지 사무실을 찾아오다가 2013년도에 들어서는 사무실을 찾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5,146면),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H의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았음에도 G이 ㈜H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영업을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G이 와서 ㈜H의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말한 아는 사람이 G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H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H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L에게 먼저 알려준 적은 없지만, 그 전에 F시청 내부적으로 ㈜H이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L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434면), L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으로부터 F시청이 조달청에 ㈜H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피고인 A은 F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H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그 사실을 G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011면). ⑩ 피고인 A뿐만 아니라 G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이 2,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주면서 '잘 쓰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003면),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무렵 G에게 전화하여 '뭘 이렇게 많이 넣었냐'라고 묻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9,060면, 제15,139면), 그 후로도 G을 만나면서 2,000만 원의 명목이나 반환의사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 및 설계,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H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G이 ㈜H을 위해 영업활동을 했다는 사실 및 G과의 대화 과정에서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었고, G이 그러한 정보제공과 이 사건 공사를 ㈜H에서 수주하게 된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총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계약체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계약체결방식과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계약의 체결방식과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그 소재를 스스로 밝히면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주요긍정사유와 일반긍정사유만 2개씩 존재하고 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대상임 주요긍정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주요부정사유 : 해당 사유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해당 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