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88] 1. 피고인은 2013. 1. 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주방 옆 철재 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김밥 마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 25. 02:0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과자점 안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1. 25. 02:4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식당 뒷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식당 안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3. 2. 26. 23: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 뒤 판넬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인형 뽑기 게임기를 빠루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합계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3. 3. 7.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의 부엌 창문 앵글 3개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마트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셋 담배 15갑, 햇반 2개 등 합계 35,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2013. 3. 29. 01: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뒤 판넬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의자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7. 2013. 3. 29. 02:00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8. 2013. 3. 29. 03:30경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 뒤 철재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건조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여자용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9. 2013. 4. 2. 02:00경 부산 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 뒤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희망 나눔 모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0. 2013. 4. 2. 02:40경 부산 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 뒤 창문을 돌로 깬 후 뜯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1. 2013. 4. 11. 01: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 뒤 알루미늄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고, 12. 2013. 4. 11. 02:00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 뒤 판넬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3. 2013. 4. 12. 02:00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 판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14. 2013. 4. 12. 02:40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주점 뒤 철재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5. 2013. 4. 중순 02:00경 부산 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 벽면 창문 방범창살을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김밥마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6. 2013. 4. 27. 04:15경 부산 진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식당 뒤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떼어 내고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17. 2013. 5. 12. 02:00경 부산 진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 뒤 철재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곳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8. 2013. 5. 19. 23:50경 부산 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식당 뒤 알루미늄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9. 2013. 5. 20. 01:00경 부산 북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뒤 알루미늄 세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 가방과 작업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 2013. 5. 20. 03:00경 부산 북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식당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1. 2013. 5. 20. 04:00경 부산 북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식당' 뒤 알루미늄 세시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2. 2013. 5. 20. 03:00경 부산 북구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 주점 주방 옆 철재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주방 앞 선반 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077] 1. 피고인은 2013. 3. 1. 02:00경 부산 연제구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경영하는 'BO'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 1. 02:30경 부산 연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경영하는 'BR'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출입구 옆에 설치된 방범창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184] 피고인은 2013. 3. 29. 05:30경 부산 기장군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U' 호프집에서 그곳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AP, AY, BB, BE, BH, R, BV, AA, AK, AM, AS, BN, BQ, B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개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