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오톡'으로 알게 되어 수회 단체 모임을 가진 사이이고, 2019. 12. 20. '오톡' 모임 이후 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35경 인천 미추홀구 C연립 호인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너가 자는 거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방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허락도 없이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휘둘러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몸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치마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그 틈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속기록,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12:10 버스를 결제한 사실 1. 사건 당일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21. 04:00경 정신이 들었을 때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집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방문을 열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전주에 가야 하니 12시 전에 자신을 깨워 달라'고 부탁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서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2. 28. 경찰에 '술을 먹고 집에서 아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9. 12. 21. 03:29경 저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와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면서 강간하였고,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위치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단 위로 올라와 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걱정돼서 올라왔다"라고 말하여 제가 "나 이제 잘 올라왔고 들어갈 거니까 오빠도 빨리 가"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당연히 귀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이를 보고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침대로 올라와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로 제 가슴 윗부분(쇄골 부위)을 눌렀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기도 하였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계속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그 틈을 이용하여 베개 옆에 둔 휴대폰을 집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 집어 던진 후 다시 침대로 올라와저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생리기간 중이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 112에 신고하려던 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2. 22. 피고인을 불러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술김에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성관계를 계속했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했어. 미안해. 술 먹고 자제 못한 거 정말 미안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 인정해. 내가 (그때 일을) 말하려 했는데, 네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기에 그냥. 너는 어떻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라고 말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원하는 취지로 답변을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을 갑작스럽게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뒤인 2019. 12. 28.에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지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리 예약해 둔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주에서 올라온 다음날에는 지인의 충고에 따라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약 2~3일 후에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해자의 동생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2. 28.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단체 모임에서 수차례 만나는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정, 이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