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면 모텔비를 포함해서 현금 38만 원을 줄 테니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에 미리 가서 방을 잡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약정한 현금 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며 G모텔 불상의 방실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다른 모텔로 유인하여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 정도 줄테니까 좀 늦게 가라, 숙박장소를 바꿔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모텔 1001호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7:20경 피해자에게 "네가 J에서 남자를 구해 성관계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라. 내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6. 26. 19:30경 위 2항의 I 모텔 1001호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쑤셔 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I 모텔 1001호에서 볼펜과 종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라. 1달에 6번씩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면 4,500만 원을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 날 02:28경 위 I 모델' 1001호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피해자에게 "씨발 개년아, 니 때문에 사장한테 돈 400만 원을 못 받았다. 니 몸뚱이로 때워라."라고 협박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열 받게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 장애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5. 6. 26. 19:30경 위 2항의 I 모텔 10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 K으로 성매매를 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I 모텔 1001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K을 통해 불상의 남자를 만난 후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강요하고, 다음 날 01:45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K을 통해 불상의 남자를 만난 후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강요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5. 6. 26. 19: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모텔 1001호,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 K으로 성매매를 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약 9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에 대해), 피고인 통화내역 캡쳐사진(발진사 제한) 1. 수사보고(발생지 사진촬영에 대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D 첨부에 대해),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감정결과회보 첨부에 대해),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동아대학병원 치료 소견서 첨부에 대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모텔 CCTV첨부에 대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K, N 가입 관련)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통화기록에 대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에 대해), 각 디지털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첨부에 대해), 녹음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 및 위치추적장치 청구 검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목적유인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으나,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소리를 녹음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장애의증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강요로 하게 된 불상의 남자들과의 성매매의 대금도 피고인이 모두 가지고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성관계할 때 나는 소리를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들려주어 녹음할 수 있게 하면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연결을 한 상태에서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녹음 등을 가지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하면서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모텔에 감금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매우 상세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D 문자내용,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통화내역 및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당시 모텔의 CCTV 캡쳐사진,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2015. 6. 27. 04:50경 문자메시지로 "I모텔인데 감금협박당해있어요… 살려주세요 신고하면 죽이겟대요 성매매매로ㅜ"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51경에도 문자메시지로 "카운터에서신고한척 와주세요 살러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모텔에 들어가 문을 열었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을 상태였고, 경찰관을 보고 울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번째 강간을 당할 때 배가 너무 찢어질 듯 아파서 살고 싶어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을 보자 이제 살았다 싶어서 울음이 터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범행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형법 제288조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마.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간치상범행은 피고인이 7시간 동안 피해자를 3회 강간하여 급성스트레스 장애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종료일로부터 3일 후인 2015. 6. 30.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적어도 경찰 4회 참고인조사일인 2015. 7. 25.까지는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정신과적 증상이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와 같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협박내용 및 피고인의 강요로 피해자가 작성한 '한 달에 6회 성매매를 하여 2달 동안 일하면 4,5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임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의 성매매에 유인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에 걸쳐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과 14시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O 사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자신이 O 사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후세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내용 및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