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H(대표이사 I)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3. 17. 대한민국(담당기관 : 육군본부 군수사령부)과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및 측각기(각도측정기) 정비 계약(계약금액 480,000,000원)을 체결한 후, 아래 계약체결내역과 같이 2011년경까지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및 측각기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는 (주)H에서 분할 설립된 (주)J(대표이사 K)이 대한민국[담당기관 : 육군본부 군수사령부(2012년), 방위사업청(2013년)]과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및 측각기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경까지 이에 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H에 입사하여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및 측각기 정비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2012. 4.경부터 2013. 12. 경까지는 ㈜J의 제조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1999년경 대구 북구 L에서 'M'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2014. 12.경 세금체납 등 문제로 폐업하기까지 절삭가공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고, N는 1999년경 대구 북구 O에서 'P'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정비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M 및 위 N가 운영하는 P으로부터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정비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M 및 P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부품 대금을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N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부품거래를 가장하여 지급받은 부품대금 중 수수료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기로 각자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28.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영지원 팀 직원으로 하여금 M에 부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품 매입처로부터 부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M에서 GAS-1K(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부품 등 합계 96,057,940원 상당을 ㈜J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J의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정비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하였다는 취지로 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허위 증빙 자료를 ㈜J의 담당 직원을 통해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게 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육군본부 군수사령부로부터 같은 해 9. 7. 정비 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68,876,900원을 ㈜J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96,057,940원을 M에 허위의 부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3. 1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비대금 합계 2,612,454,580원을 ㈜J 및㈜H 계좌로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2-1, 2-2, 3-1, 3-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부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336,955,410원을 M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정비대금 합계 336,955,4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위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2. 구미시 R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하여금 P으로부터 건네받은 16,212,790원 상당의 부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견적서를 작성해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게 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육군본부 군수사령부로부터 같은 해 6. 12. 정비 대금 명목으로 265,682,370원을 (주)H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P의 부품 매입 대금에 상응하는 16,057,94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3. 1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비대금 합계 2,612,454,580원을 (주)J 및 (주)H 계좌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3, 2-4, 3-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543,040원을 P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N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65,543,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T,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금지급현황 제출, 2013년 외주정비 대상 측정기의 미교체 부품 등 사진, 정비계약서 등, 계약서철, 2012년 총포 분야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부대 외주정비 집행의뢰, 외주정비 집행요구서,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측각기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및 사양서,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업체 불출 대상 장비 현황, 2012년 측각기 및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요수리 외주 불출에 따른 보고, 측각기 및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일련번호별 불출 현황, 인수인계 확인서, 2012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외주 불출에 따른 결과보고, 총포 사통장치(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2종) 해체 검사 결과, 2013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계약특수조건 및 보증보험요율 적용기준 검토결과 보고, 외주정비계약특수조건 검토결과(수정, 추가), 2013년 총포 외주정비 수정조달 의뢰, 2013년 총포 외주정비 조달요구서, 총포 외주정비 조달계약 제한품목 수정조달 검토결과,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공고문, 장비 관련 검증조서 사본, GAS-1K 장비 전수조서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사본, GAS-1K 품목별 단가산정 수사보고 사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 사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측정기 등의 외주정비계약서, 2013년 선금 신청서 및 대금 청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A과 M의 의심거래 확인), 2011년~2013년 견적서, 수사보고(군직정비기술자 U 전화통화 보고-성능검사시 거리측정불가와 관련된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2011년 계약 관련 자료, 2012년 계약 관련 자료, 2013년 계약 관련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 B에 한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하여)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하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 B에 한하여)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에 한하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군수장비의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해자 대한민국이 ㈜J에 대하여 반환 청구한 부당이득금이 합계 5,600여 만 원(가산금 등 제외)이어서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반환청구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 합계 1억 2,000여 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 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군수장비 정비대금 합계 336,955,410원(M와 관련된 부분) 상당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J이 정상적인 거래처에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M에 송금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을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가 갖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출금 및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거래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9. 28. 사실은 M가 ㈜J에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GAS-1K) 정비를 위한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부품을 모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J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지급받은 부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J로부터 76,846,352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6,846,352원을 피고인 B가 갖고 나머지 70,000,000원을 현금출금 및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거래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로 되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2-1, 2-2, 3-1, 3-2 기재와 같이 2011. 6. 3.부터 2013. 1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용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정비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합계 336,955,410원 상당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별표] 제1호 파목은 '형법 제347조의 죄(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별표] 제19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각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의 규정형식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표] 제1호파목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경우'는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이 3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나. M와 관련된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편취금액은 2011. 4. 25.자 정비계약(계약금액 595,000,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1 내지 2-4 기재 각 편취금액은 2012. 8. 17.자 정비계약(계약금액 960,000,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 기재 각 편취금액은 2013. 9. 4.자 정비계약(계약금액 1,205,000,000원)과 각 관련하여 그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정비계약은 그 체결시기나 계약기간이나 계약체결 절차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각 정비계약 사이에 계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동일하지만 위 각 정비계약의 담당기관도 서로 다르고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 역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정비계약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정비계약에 관련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각 정비계약에 관련된 각 사기죄는 그 각 편취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각 사기죄를 통하여 취득한 재물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