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에서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회사 팀장 D’, (전화번호 1 생략))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국민재난지원금 대출을 2.6%로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프로그램을 보내줄 테니 이를 내려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8. 09: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 I(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중 70%를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4:53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L((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사칭하면서 ‘3%의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프로그램을 보내줄 테니 이를 내려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 약금,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35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코드가 발행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 대출은 편법 대출이다. 편법 대출이 등재되면 5년 후에 삭제되고 그 동안 신용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편법 대출을 지워주고 상환능력을 평가해 코드를 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공탁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5:3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서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회사 팀장 D’, (전화번호 1 생략))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09:51경 피해자에게 ‘Q대출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Q은행 R 대리(전화번호 6 생략)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S 대리(전화번호 7 생략)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선납해야한다. 대출이 되면 공탁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2:20경 서울 강동구 T빌라 앞에서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 09:28경 피해자에게 ‘코로나 19 관련 일상회복 긴급지원대출 등’이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우선 ARS 상담예약을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Q은행 직원(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변제 수수료를 감면해줄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3:00경 서울 중구 V, W 사찰 정문 안쪽 금불상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2022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파일) 1. 피해자가 수신한 미끼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코드 어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없다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른다(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액수 합계는 2,3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를 갖고 현금 수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은 2022. 7. 19., 피해자 E은 2022. 10. 19., 피해자 P은 2022.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피해자 U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피해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편취 액수보다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