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13:30경 강원 평창군 E 1층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테블릿피씨 거치대를 찾는 과정에서 잡동사니가 담겨 있는 50리터들이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쏟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철제 진열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물건을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진열장을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철제 진열장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통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자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등 첨부), G 의원 상해진단서, B 상해 부위 등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B 2017년 상해 피해 증거자료 제출 관련), 손가락 골절 엑스레이 사진 2매, 죄측손 깁스한 사진 1매, H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1부, H정형외과 진료기록 1부, I병원 진단서 1부, I병원 진료기록 1부, I병원 입퇴원확인서 1부, I병원 진료비 납입내역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직후인 2021. 11. 20.부터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2. 2. 24.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느꼈던 감정 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진술하였으며,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매우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직후인 2021. 11. 20. 13:55경 112에 전화하여 “남편한테 폭행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수사기록 7쪽), 같은 날 14:5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짓누르고 가스통 등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5, 26쪽). 2) 피해자는 2021. 12. 1. 강원평창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철제선반을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짓누르고 부탄가스통 등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 내지 46쪽), 2021. 12. 2. 강원평창경찰서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9 내지 61쪽). 3) 피해자는 2021. 12. 9. 강원평창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7. 11. 18.경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도 재차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6 내지 71쪽),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92 내지 100쪽). 4) 피해자는 2022. 2. 24. 강원평창경찰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서 진단서 등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65 내지 167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22. 6. 7.에 이르러 검찰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달라고 하였고(수사기록 203, 206쪽), 2023. 4. 18.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부탄가스통 등이 수차례 머리 위로 떨어진 것들이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착각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산후우울증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며 현재는 관계가 매우 좋다는 등의 말만 반복할 뿐, 진술을 번복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산후우울증이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기에는 그 진술 내용이 적지 않고, 그 횟수가 많으며, 장기간의 수사절차 내내 이를 정정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의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사 및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번복을 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은 화가 나서 선반을 바닥으로 쓰러트렸다는 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라.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부탄가스통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다. 2016년 및 2017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있었다(피해자 각 처벌불원으로 각 불기소처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 재범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으로 6개월의 보호관찰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점(이 법원 2022버3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 가정폭력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