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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피해자의 직장 선배 C, 피해자는 2022. 1. 13. 18: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고깃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 소재 위 C의 주거지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 14. 01:30경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2022. 1. 14. 01:56경 같은 구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눕히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0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1세 어린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2.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01: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26-23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상동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5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지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13:00경 의정부시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 걸레년" 등 욕설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집 밖으로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밖에 나가 옷을 줍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현장목격상황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되는 등(대부분 합의하여 종결)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인 폭력행사의 습벽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별 것도 아닌 일을 신고했다며 화내고 욕설하는 등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손괴된 유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자비로 수리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안마시면 착한데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 내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파맥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S090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해자 D 승차 여부),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각 확인-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저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0. 오후경 구미시 F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에 의해 공동 출입문이 열리자 이를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구미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로부터 위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TV의 액정이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자 위 TV를 위 원룸 인근에 있던 전봇대에 버려 폐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의뢰에 대한)-검색대조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 사건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붙임)-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1호) 사진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C, M, Q, P, O, L,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0. 12. 1.부터 2021. 12. 1.까지 D에서 '쿠키로지 10종 빅사이즈 아메리칸 수제 쿠키세트 선물 답례품' 등 8개의 판매게시물을 통해 뉴질랜드산 버터, 미국산 밀가루, 벨기에산 다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 국내산 계란 등 외국산과 국산 원료로 제조된 쿠키를 개당 4,300원에, 총 약 12,000개, 51,600,000원 상당을 통신판매하면서 판매게시물 상단에는 '국산(경기도 부천시)'로 표시하고, 하단에는 외국산과 국산 등 각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통신 판매 원산지표시 확인 1. 수사보고(쿠키로지 원산지 위반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종류 및 원산지 혼동 우려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랜덤채팅 어플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6세)가 올린 'C'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하여 '18살 C 164 49 갠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와 치마 교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장면이 담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와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 성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20:54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2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권유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랜덤채팅 어플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의 'F'라는 대화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동구에 B 맞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전항과 같이 자신이 성매수를 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한 다음,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 재차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13:1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3:19경 울산 동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속옷을 모두 벗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성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LINE] K님과의 대화 내용 출력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성매매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카드결제 이력 캡쳐사진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22. 2. 17. 범행 관련 일시 특정), 객실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12:45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잠가놓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형인 D(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2015. 3. 2. 피해자의 딸인 E에게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 건물 약 18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E 및 피해자(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21. 4. 6. 당시 차임연체액이 4기의 차임액인 480만 원에 달하여 그 무렵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2021. 11. 15.자 기준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20만 원, 집기 등 적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1,320만 원, 전기요금 체납액 31만 원, 원상복구비용 250만 원, 총 합계 2,321만 원이었다. 피해자 측은 위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2대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에게 위 임대차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위 오토바이 2대를 보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오토바이 1대를 가져가 버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남아 있던 판시 오토바이까지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판시 오토바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무릇,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의 뒷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판시 오토바이를 못가져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9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오토바이의 본래의 용도인 운행을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29, 49, 72면), 판시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위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15:4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27세)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나는 이름이 없다. 귀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고, 이를 일으켜 세우려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E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2016년에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그 범행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겠다. 사업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용역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컨설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위 용역비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1. PM업무 및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F), I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9. 12. 7. 송금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토지매매를 주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구하지 못하여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2020. 4. 22. 송금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7.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컨설팅용역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면을 한 차례 보여준 것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토지매도인을 만나게 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경 대구 달서구 E 토지의 소유주의 아들과 G, 피고인이 만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협의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매수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는 G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한 것 외에 피고인이 실제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2. 7. 송금한 1,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피고인이 컨설팅 용역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인 2019. 9. 3. '2017년경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4.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J 대출금 300,000,000원, K 대출금 12,889,000원, 체납 세금 35,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2.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여러 차례 대출원리금,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과 레스토랑을 임대하면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L호텔은 그 인수대금을 모두 H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H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객실 등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호텔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2020. 2. 28.경부터 2020. 4. 6.까지 휴업하였고 향후 영업이 정상화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가소27994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임)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0:50경 울산 울주군 B, C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발년, 시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E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고, 이어서 손을 들어 F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에 저장된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다툼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2020고단2759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말리지 마세요. 씹할. 니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팔꿈치로 인중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위협하지 말 것을 경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은 2021. 2. 18. 00:0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D 1매 2021고단10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범행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아무런 저항이 없거나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늦은 시각에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넓은 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나친 후 후진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뒤따라오는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치는 사고를 내었으며, 택시운전사에게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였다. -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2019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소환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폭행죄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베틀그라운드 게임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간질을 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내 복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1. 5.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9

범죄사실 2021고합699 피고인은 2021. 5. 3.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부친 D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D이 "넌 뭘 해도 안되는 놈이다."라고 폭언을 하며 피고인을 꾸짖고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 21:27경 위 빌라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빌라 E호를 D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빌라 계단 옆에 놓여 있던 냄비와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으로 가지고 간 뒤 냄비 안에 쓰레기봉투를 넣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쓰레기가 모두 타버리는 바람에 자연 진화되어 현관문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 빌라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B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6 피고인은 2022. 1. 25. 02:0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양부인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큰소리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이 부서지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치고, 방문에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현장 사진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양부인 피해자가 사는 빌라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쇠망치와 나무막대기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호수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불을 놓았는데,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은 큰 피해 없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후 6개월 때 피해자에게 입양되었다가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후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보육원에 보내졌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보육원을 나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애증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잦은 음주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3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21. 3. 1.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위 음주운전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4개월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전과는 위에서 본 2021. 3. 1.자 전과 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