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2012고단1589]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M 빌딩 410호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한 N 회사(이하 '이 사건 제1N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중국에서 A과 함께 대부업, 노래방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 이 사건 제1N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이 유치한 자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등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O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B, A 등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한국에서 송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P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실장'으로서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1N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D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 A과 P는 2009. 4. 28.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에 있는 Q호텔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1N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에 따라 2008. 3.경부터 중국에서 동업하던 중국 조선족인 R이 대표로 있는 'S 유한공사(이하 'S'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1N 회사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제1N 회사가 중국에서 전당포 대부업 및 부동산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 C, D를 이 사건 N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으로 끌어들였다. 1. 피고인 B,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O, P와 공모하여, 2010. 7.경 이 사건 제1N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제1N 회사가 위 중국 회사인 S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이익분배 약정이 없는 등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물론 이 사건 제1N 회사는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중국에서의 전당포 대부업은 그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사업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경에는 많은 업체가 난립되는 등 경쟁과열로 S도 전당포 대부업을 포기함으로서 이 사건 제1N 회사가 당시 중국에서 전당포 대부업 또는 부동산업 등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 또는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T(개명 전 성명 : U, 이하 'U'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N 회사가 중국 공안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에서 대부업, 부동산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N 회사에 투자하면 40일 마다 8부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투자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여 반환요청을 하면 보름 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0. 7.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3번 기재와 같이 2009. 6. 29.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7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4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범행 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O, P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으로부터 출자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09. 6. 29.경부터 2011. 5. 27.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8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P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2. 28.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이하 '이 사건 W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X에게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40일마다 5%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상환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50,000,000원, 2011. 3. 18. 7,000,000원, 2011. 3. 28. 4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X에게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023]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 이 사건 W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W 회사의 투자금 관리 및 중국에서의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2010. 5.경부터 중국 조양구 왕징원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처음 2, 3달을 제외하고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려웠고, 2010. 8.경 개업한 유흥업소 Y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010. 11.경 폐업하였으며, 2011. 2.경에는 종업원인 Z이 500만 위안(한화 8억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2. 28. 이 사건 W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중국에서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40일마다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전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어, 40일마다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 2011. 3. 18. 7,000,000원, 2011. 3. 28. 4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9] 4. 피고인 A, F의 중국 룸살롱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에서 대부업 및 룸살롱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로 중국 내 룸싸롱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F은 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경 서울 강동구 AA빌딩 412호에서 종전 대부업 관련 투자자였던 피해자 AB에게 "중국에서 2010. 3.경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룸싸롱 운영에 사용하고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이하 '이 사건 제2N 회사'라고 한다)의 투자자인 A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4억 원 상당을 위 룸살롱 투자금으로 전환한 상태였던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2N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최소 10억 원 이상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위 룸살롱의 인수자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정도 규모의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이 사건 제2N 회사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이 가능한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3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순번 제 제1번 내지 제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150만 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F의 중국 룸살롱 및 몰리브덴 광권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제4항과 같이 AB 등으로부터 룸살롱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하여 오던 중 2010. 9. 3.경 중국 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룸살롱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A이 몰리브덴 광산 개발권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 광산개발자금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몰리브덴 광산 개발권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제4항과 같이 룸살롱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10. N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AF, AG,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780만 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89 - 사기의 점] 1. 증인 U, AI(개명 전 성명 : AJ, 이하 'AJ'이라 한다), AK, AL,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L,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및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U, AK, AJ, A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지분투자계약서,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U 투자내역 등 정리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서, U 투자금액 및 지급내역서, W 선전책자, 채무변제 통보서사본, 수첩사본, 채권공정증서, 합의서 사본 및 양도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메모지 사본, 수기 정리자료, 투자 및 배당내역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지분투자금액 내역 및 사유서 사본, 중국 하북성 광산투자 합작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등 [2012고단1589 - 유사수신행위의 점]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AJ, AK, AL,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L,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및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U, AK, AJ, AB,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지분투자계약서,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U 투자내역 등 정리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서, U 투자금액 및 지급내역서, W 선전책자, 채무변제 통보서사본, 수첩사본, 채권공정증서, 합의서 사본 및 양도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메모지 사본, 수기 정리자료, 투자 및 배당내역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지분투자금액 내역 및 사유서 사본, 중국 하북성 광산투자 합작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등 [2012고단20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5. 29.자, 2012. 8. 6.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분투자계약서 [2013고단769] 1. 증인 AB,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B,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고소장, 지분계약서, 합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F의 각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의 유사수신행위의 점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1N 회사 부분(2012고단1589호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주선하여 2009. 4. 28.경 피고인 B 경영의 이 사건 제1N 회사와 R 운영의 S과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B이 2009. 5.경부터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에 앞서서 피고인 A과 R이 하던 전당포(대부업)에도 투자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제1N 회사의 자금이 4억 원 정도 전당포에 투입되었으나, 피고인 B이 국내에서 고소를 당함에 따라 2010. 1.경 상호정산을 하고 이 사건 제1N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N 회사에 소속되거나 그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N 회사 부분(2013고단769호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N 및 피고인 F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2012고단1589호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N 회사를 경영하고 노래방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상당히 났고, 앞으로도 장래에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노래방 임대보증금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받았으므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3번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F(2013고단769호 부분) 피고인 F은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중국에서 조선족인 R과 함께 대부업(전당포) 사업을 진행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95면. 피고인 A의 진술). 이 사건 제1N 회사와 S 사이의 투자계약 가) 이 사건 제1N 회사는 2009. 4. 28. S(대표자 R)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94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시 피고인 A, F 및 P도 참석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80면(피고인 A의 진술),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성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94면 참조)}.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투자의 형태) 1. 이 사건 제1N 회사와 S의 투자거래는 지정된 계좌로 현금거래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제1N 회사는 S에게 투자함에 있어 거래금액은 1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3. 투자된 원금의 반환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국내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N 회사의 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2012년 형제34720호 증거기록 제40면, 제41면, 피고인 B의 진술). 라)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제2조의 투자형태에 관한 언급만이 있을 뿐 투자계약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투자 목적물, 수익배분방식, 청산방식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2009. 4.경 AR, P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S건물 2402호에서 이 사건 제1N 회사의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에서 동업으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 A, R에게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47면). 이 사건 제1N 회사는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S건물 2402호에서 서울 강동구 M 빌딩 410호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B은 그 무렵 중국에서 예식장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W, 주식회사 AT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시도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86면). 피고인 B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피고인 A과 R에게 재투자 형식으로 송금하던 중, 피고인 A과 R이 중국 소재 노래방이 좋은 조건에 나왔다고 하자 새로운 투자처로 노래방 등에 투자하려고 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51면), 피고인 B은 2010. 5. 1.경 AU노래방을, 2010. 8. 13.경 AV 룸싸롱(이하 'Y'와 혼용되어 사용됨)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제1N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 U, AJ, AK, AL, X 등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은,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AU노래방, Y(피해자 U, AJ의 경우) 또는 AU노래방, Y 및 이 사건 W 회사의 사업활동(피해자 AK, AL, X의 경우)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투자하되, 피해자들은 투자원금을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상환요청시 15일후(피해자 U, AJ의 경우) 또는 30일후(피해자 AK, AL, X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배분일은 투자일로부터 40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투자들로부터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데에 사용하였다(2012년 형제34720호 증거기록 제41면, 제74면). 이 사건 제2N 회사 가) 피고인 F은 이 사건 제2N 회사에서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제2N 회사의 영업소재지는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 AS건물 2402호로 이 사건 제1N 회사와 동일하였고, 이 사건 제1N 회사가 서울 강동구 M 빌딩 제410호로 이전하자 역시 같은 빌딩 제412호로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2N 회사도 국내 투자금을 피고인 A의 대부업 등에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라) 이 사건 제2N 회사는 2010. 1. 4. 'AW노래방(이후 'AX'로 상호 변경됨, 이하 'AX'라고 한다)'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제1N 회사가 인수한 AU노래방 및 AV 룸싸롱, 이 사건 제2N 회사가 인수한 AX의 각 대외적인 대표명의는 조선족인 O의 명의였는바, O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운영하던 일식집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10. 4. 25.자로 하북성 광산사업(몰리브덴)에 관하여 AY과 사이에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103면), 위 광산계약과 관하여 2010. 4. 25.자로 AY과 실제 합작계약을 체결한 AQ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107면, 피고인 A은 AY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이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와 비교하면, AY의 서명부분이 상이하고 실제 AY의 한자와도 상이하고(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453면의 AY의 본명 한자와 대조 결과 참조), 피고인 A 부분은 'AZ'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등을 매도하고 마련한 돈을 BA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도자기를 받아 O의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팔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2년 형제19836호 제53면, 제54면), 피고인 B이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는 도자기는 현재 피고인 A이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려는 도자기와 동일하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186면, 피고인 A의 진술) 나. 이 사건 제1N 회사에 대한 투자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 B 이 사건 제1N 회사의 회장 역할을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투자유치과정에서 피고인 A의 대부업을 언급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제2151면), 피고인 B, A은 중국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노래방이 나왔으니 노래방에 투자해 달라고 설명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54면, 제755면)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N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제1N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B이 노래방 등을 단독으로 경영하였으며, 단지 호의차원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공항 마중 및 호텔과 식당을 소개시키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피고인 B이 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2012고단1589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69면, 이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R이 중국 왕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통장을 많이 이용하여 송금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받았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74면)고 진술하고 있다. P 이 사건 제1N 회사의 실장 역할을 하던 P는, 피고인 B, A 및 AR이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O는 중국에서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B이 인수한 노래방과 룸싸롱의 장부정리를 담당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83면, 제584면), 피고인 B, A 및 R이 2010. 5.경부터 AU노래방 등을 인수하자고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83면), 2010. 5.부터 2011. 2.경까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B, A은 노래방 등을 매입함과 아울러 대부업을 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00면),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유치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D는 B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많이 생활한 피고인 A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04면), 피고인 B, A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 AU노래방, Y 룸살롱을 방문하도록 한 후, 투자자들에게 전당포 형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볼 수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05면), 피고인 A은 2010. 8.경 국내로 입국하면서 몰리브덴 광산 투자 의 향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07면, 제608면), 피고인 A, B은 중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88면, 제614면)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919면), 중국 방문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국 투자사업에 일을 많이 봐주고 많은 힘을 써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198면)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제1N 회사 사무실에 온 것으로 들었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11면),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피고인 A 및 R과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R과 함께 일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노래방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중국에서 광산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들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U 이 사건 제1N 회사에 투자한 U은, 피고인 C, D 및 P는, 이 사건 제1N 회사의 A상무(피고인 A을 지칭)가 중국에서 대부업을 하여 자리를 잡았고, 중국에서는 10일에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40일마다 10%를 보내므로 8% 내지 10%의 이익금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2면)하였고, 2010. 9.경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득금과 지분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3면), 2010. 8.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K를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A은 몰리브덴 광산을 개발하는데 30억 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AK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4면, 제794면), 2010. 10.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유명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중국 공안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4면) 진술하고 있다. AK 이 사건 제1N 회사에 투자한 AK는, 2010. 8.말경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이 중국내 몰리브덴 광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광권을 가지기 위해서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1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막대한 이득이 있다고 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이 권유하였다(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01면)고 진술하고 있다. AJ 이 사건 제1N 회사에 투자한 AJ은, 2010. 9. 28. 피고인 B, C, D 및 P로부터 대부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7면),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신축중인 건물을 보여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2012고단1589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8면,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예식장 부지를 보여 주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중국의 고위층을 많이 알고 대부업을 하여 3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들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AL 이 사건 제1N 회사에 투자한 AL은, 피고인 B, E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부동산업, 대부업을 하고, 중국 공안의 배경도 좋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2012고단1589호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4면),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한다고 들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AN 피해자 X의 아들인 AN은, 피고인 B이 룸살롱을 처분하고 도자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2012년 형제19836호 증거기록 제14면)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2N 회사에 대한 투자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제2N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F이 AX를 경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AC으로부터 3억 6,590만 원을 자신의 대부업에 투자받되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고, 이자는 40일마다 원금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97면),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AX 인수자금 내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으며(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582면),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받아 AX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행하였다(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82면)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중국에서 사채업(대부업)을 하는데 사채업에 자금을 투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함에 따라, 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피고인 A에게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70면, 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552면, 553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부동산이나 룸살롱에 투자를 하고 자금이 모이기 전까지 대부업에 투자한다고 고지하였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73면), 피고인 A으로부터 AX를 소개받았으나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323면), 다만 피고인 A이 그 인수계약을 하여 주었고(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324면), 웨이터와 아가씨 구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며(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558면), 한편 국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R에게 송금하고 R이 피고인 A에게 주었다(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325면)고 진술하고 있다. AB 이 사건 제2N 회사에 투자한 AB는,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1차로 룸살롱 오픈할 예정이고, 2차로 몰리브덴 광산 개발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980면, 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19면, 제502면), 피고인 A이 룸살롱과 광산을 보여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2012년 형제4864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981면, 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20면, 제76면, 제77면, 제502면), 피고인 A이 AX를 인수한 대금은 7억 원이 아닌 2억 원에 불과하다(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509면)고 진술하고 있다. AP 이 사건 제2N 회사에 투자한 AP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사업설명하고, 몰리브덴 광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210면, 제503면, 제504면), 피고인 F이 룸살롱 및 광산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A은 현지 총 책임자라고 하였으며(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F과 A은 처음에는 룸살롱으로 수익을 내고 광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하였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AP는 2010. 11.경 딸인 A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별지 제2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AP는 피고인 A이 가게 운영이 되지 않아 가게운영이 중단될 지경이라면서 돈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연체된 가게 차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AP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의 AP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AO 이 사건 제2N 회사에 투자한 AO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사업설명하고, 몰리브덴 광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2012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 제210면, 제503면, 제504면), 피고인 F은 중국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실력자들이 사업의 뒤를 봐 준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이 법정에서의 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의 관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의 영업장소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동업을 제의받은 후 그 제의를 거절한 후 각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정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이 사건 제1N 회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완전히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점, 피고인 B, A, F 모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시 참석한 점, 피고인 F 스스로도 피고인 A의 대부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의 투자처, 투자방식, 투자권유방식이 사실상 모두 동일하고, 중국에서 대부업을 한다는 피고인 A을 연결고리로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한 점,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가 인수한 룸살롱의 모두 대외적인 대표명의는 모두 피고인 A의 전 직원이던 O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단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나타난 각 사업의 수익가능성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중국에서 R과 함께 대부업(전당포)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목적물, 수익배분방식, 청산방식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형식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F 모두 국내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점, 그런데 투자들로부터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이상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투자 이익금 내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점,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점, 광산 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투자기관과 개발업자 등이 조인트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한 개발이든, 아니면 대규모 개발업체가 전담하여 개발하든지 간에 그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있는 광물의 매장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는 그 성공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몰리브덴 광산에 관한 합작계약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다면 당연히 AQ과 사이에 AQ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시키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A 스스로도 그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있는 각 사업은 수익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R과 함께 중국에서 대부업(전당포)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목적물, 수익배분방식, 청산방식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형식에 비추어 진정한 투자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작성을 부탁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2012고단1589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69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전제로 하여 수신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점(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F도 참석한 점, 피고인 B, F 모두 피고인 A에게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가 인수한 룸살롱 인수과정에 모두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 F과 사이에 대부업에 관하여 정산을 마치고 완전히 단절하였다면 그러한 정산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산을 하였다는 처분문서는 부존재한다), 룸살롱 인수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인수과정에 개입하고, 영업과정에도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이 점에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피고인 A, B, F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⑩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가 인수한 룸살롱 모두 피고인 A의 전 직원이었던 O를 대외적인 대표자로 한 점, ⑪ 피고인 A은 F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받아 AX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F도 피고인 A이 AX의 웨이터나 여성접대부를 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며, AQ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AX의 영업재개를 위하여 AY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 A은 AP로부터 연체된 가게(즉 AX임) 차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태는 사실상 피고인 F과 함께 AX를 운영하고 있는 행동이지 피고인 F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⑫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R이 중국 왕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통장을 많이 이용하여 송금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N 회사와 이 사건 제2N 회사가 인수한 룸살롱의 인수과정에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R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⑬ 피고인 A은 몰리브덴 광산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⑭ 또한, (i)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투자유치과정에서 피고인 A의 대부업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i) 이 사건 제1N 회사의 실장으로 이 사건 제1N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P는 분명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노래방과 룸살롱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ii)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투자를 유치한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v) 피고인 F도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사채업(대부업)을 하는데 사채업에 자금을 투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함에 따라, 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투자유치과정에서 피고인 A의 중국내 사업이 분명히 언급되었다고 할 것인데, 투자유치자들이 피고인 A의 사전 승낙 내지 적어도 묵시적인 승낙 없이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고인 A의 존재를 언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N 회사 내부에서는 피고인 A의 사업과 이 사건 제1, 2N 회사의 투자 유치행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⑮ 피고인 F도 피고인 A이 대부업에 투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제2N 회사에서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언급한 사업은 이 사건 제1N 회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⑯ 그리고 이 사건 제1, 2N 회사에 각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투자자들 모두 투자유치과정에서 피고인 A의 중국내 사업인 대부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 A도 중국내 실력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면서 대부업, 노래방, 룸살롱, 몰리브덴 광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⑰ 피고인 B이 중국내 각 사업이 종료된 후 담보물로 확보하였다는 도자기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각자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려는 도자기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A이 함께 사업을 청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등과 함께 중국내 대부업, 노래방, 룸살롱, 몰리브덴 광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 F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F이 언급한 사업은 수익가능성 및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F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F의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은 7,580만 원을, 피해자 AJ은 2,280만 원을, 피해자 AL은 2,785만 원을, 피해자 AP는 9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AO은 1,500만 원 정도 수익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B, BC, BD, D, BE, E, B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U은 7,580만 원을, 피해자 AJ은 2,280만 원을, 피해자 AL은 2,785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D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D, E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들도 일부 투자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 C, D,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P는 9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AO은 1,500만 원 정도 수익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