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발급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7%를 받아, 그 금액 중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할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피고인 C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60%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2016. 12. 12.경 지인 D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남인천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함)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9. 1.경 지인 F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김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위 회사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및 법인 계좌 등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며느리인 H 명의 I조합 계좌(J)를 제공하고,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E 및 G의 명목상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D을 대표이사로 하는 E를 설립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대표이사로 하는 G을 설립하고, 피고인 C이 소개해 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의뢰인 K(2019. 5. 31. 광주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짓으로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받는 사업자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E와 G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계좌 등을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전달해 준 내역대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7. 5. 5.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실은 E가 N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N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억 2,2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3,6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7. 10. 31.경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O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억 8,5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억 1,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주식회사 P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주식회사 P에게 7,268,37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68,37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H) 1. 장부사본(B)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계좌거래내역(H)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7, 48번),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허위 세금계약서 발행 규모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크다. 선박 제조업체가 업황의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임가공업체를 유령법인으로 설립하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불량자를 명의대여자로 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바,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범행계획을 세우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상대방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대표자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실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교섭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를 구하고, 법인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실행하였으며 대가를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습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나, 범행 전부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