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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레슨비를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자금,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64,8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금 메모, 입출금거래내역명세 1.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통합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임창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한승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환 (국선) 판결 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5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C치안센터 앞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 경사 D(45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기초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24.자로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약 1년간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4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4 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I'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공장에서 주식회사 U 대표인 W로부터 낙찰 받은 전손 차량인 DJ 카이엔 GTS 승용차를 피해자 DK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2,750만 원 전액을 송금 받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위 , DI'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경 경기도 파주에 있는 'DL'라는 모델하우스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DM에게 이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K, K 진술부분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차적조회(DJ)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송치서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1. (주)DI에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 1. 피의자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진행 상황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이권석,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오산시 B에 있는 '오산시 C 정비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오산시 B 일대에서 C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주)E 및 F 조합 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86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재개발 사업 업무 추진비로 1억 원을 대여해 달라,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물론 원금의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정비사업 공사 현장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G)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본,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표 출금 전표 사본,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89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1

서율 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1 병역법위반 |2019고단6438(병합)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이선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 선 고 2020.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9고단6051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5.까지 육군 제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38(병합)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6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공문 1.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1. 배송진행상황 1. 주민등록표 [2019고단643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1.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 전화 통화)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1. 국내우편배송조회 1. 주민등록증초본 1.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수회 입영을 연기하고도 이 사건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및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력 자원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6 배임증재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성영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 놓으므로,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 5% 정도여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아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C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산항 ·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E, F(업체명 : G), H(업체명 : I)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스콘 공장 및 아파트 난방유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 업체별 유류 매입 담당자 또는 생산관리자들에게 ㈜C를 유류납품 업체로 선정해주고 납품한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류납품에 잘 협조해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공여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경 산청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유류담당자인 생산부장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자, 2011. 11. 1.경 C 사무실에서 L가 지정한 처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각 납품업체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625 회에 걸쳐 합계 232,29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거래처 상납리스트 첨부, C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배임수증재 관련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7부, 판결문 1부 1. 리베이트 관련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N의 관련 사건 판결 확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합249 판결문, 광주고법 2017노258 판결문, 대법원 2017도195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업체별 유류 매입 담당자 또는 생산관리자들에게 (주)C를 유류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유류납품에 잘 협조해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32,290,000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금품을 공여한 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이고, 625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판시 전과 범행으로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4 살인미수 |2019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윤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8년 전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2019. 8.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일 동안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피하여 만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9. 8. 29. 20:30경 다시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모닝 자동차를 타고 위 아파트를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D 다마스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갔으나 놓쳐 재차 위 아파트 입구로 돌아와 위 자동차에 탄 채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8. 30. 00:24경 위 아파트 입구 도로가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혀, 가슴, 음부, 양쪽 허벅지, 왼쪽 둔부, 왼쪽 무릎 등을 수회 찌르던 중 이를 목격한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노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지구대'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인 점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9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쓰레기 수거용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16:57경 인천 부평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전력,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6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정정교(공판) 판결 선 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편도4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서하남IC쪽에서 성남IC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2:5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41번길 36-1에 있는 지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 11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은 B의 7촌 외재종조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6. 23.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고소인이 가입한 F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계산하여 곧바로 변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동통신사업을 실패하여 2010. 1.경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고, 친인척으로부터 사채 등을 추가로 빌려 마트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 및 사채 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해약환급금 4,366,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333,2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서, 해지(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보험대출금/이자 상환 영수증(환급금대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대출상품안내,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영수증,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심각한 피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 가. 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 가.A |2. 나. B 검 사 임예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12.28. 02: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내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50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N10월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