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2014. 12. 중순경 한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단계 방식 투자 상품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 청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5명의 청각장애인들을 미국에서 개최되는 위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회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 C(C, LAS VEGAS BLVD, SOUTH LAS VEGAS, NV)에 소재한 피해자 일행들이 묵고 있던 'D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일행들의 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 등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남성 일행들이 사용하던 같은 객실 내 옆방으로 끌고 가 미닫이 문 쪽에 피해자를 밀어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슬롯머신 게임을 하며 놀았을 뿐이고, 여자 일행들이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4. 12. 25. 밤 10시경 여자 일행인 E, G과 함께 여자 일행들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여자 일행들의 방과 남자 일행들 방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와 침대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아니다, 미쳤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고 볼, 얼굴에 뽀뽀를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남자 일행들의 방으로 끌고 가 미닫이문 쪽에 밀어붙여 목에 뽀뽀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힘껏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침대 위로 넘어졌고, 여자 일행들의 방으로 가서 울자 E, G이 위로해주었고,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아파서 다음날 낮까지 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해가 있은 날짜를 2014. 12. 24.로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부터 2014. 12. 25.로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E, G이 모두 추행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은 추행 당시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각 진술 간 추행의 세부적 묘사에 다소 차이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약 3년 7개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수화 통역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E, G이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이 'E, G이 같이 일어나서 피고인을 끌어내는데 도와줬다'는 것으로 통역되었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참조), 피해자가 피해 전후 경위와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갑자기 여자 일행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눕혀서 몸을 겹친 채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만두지 않아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둔 채 방을 나왔고, 이후에 피해자가 울면서 따라와서 보았더니 피해자의 목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닫이문이 아닌 방 입구 출입문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추행 시간을 미국 시간으로 오후 3~4시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추행 이후 카지노에 왔다거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E과 G을 따라왔다가 방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 상황이나 전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는 것을 보았을 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은 E의 진술 시점을 기준으로 약 4~5년 전의 일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2014. 12. 23.경부터 12. 27. 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머물면서 여러 번 술을 마시면서 놀았기 때문에 E이 그 중 2014. 12. 25.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와 달리 기억하여 진술한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 전원이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카지노에서 놀았다는 취지로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아침에 LA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나 E과 달리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여야 할 이해관계가 없다. 출입국 기록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날짜와 시간에 관한 F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F은 26일 E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26일에는 오후에 일어나서 이 사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고 29일 체크아웃 하여 LA공항으로 피해자를 배웅하였다), E에게 이야기를 들은 곳이 미국인지, 한국인지는 혼동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에 대해 이 명확한 태도로 진술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측의 유도로 F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제기되기 전이고, E은 2014. 12. 22.경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일 뿐이어서, El F에게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사실을 굳이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25. 밤부터 12. 26. 새벽까지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놀았고 여자 일행들만 있는 방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6. 새벽 01:28경 카지노에서 딴 4,500달러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간 무렵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과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여자 일행들이 남자 일행들과 떨어져 호텔 방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시종일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일행들이 흩어진 시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기는 하나, 게임을 한 이후 이어서 술을 마실 때는 여자 3명은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F도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고 새벽 2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56쪽),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자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먼저 들어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이후 열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01, 302쪽).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무고 및 위증으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22. 경 처음 알게 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자신도 청각장애인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호텔 객실에 피해자 외에 E, G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