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에 있는 부계마을 부근 도로를 악양면사무소 쪽에서 회남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우측 약 6m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단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2015. 5, 14. 05:59 경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인 0.007%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74%로 산출하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2015. 5. 14. 05:59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7%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7%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로 입술에서 피가 많이 났고 소독을 위하여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직후 파출소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할 경우 음주수치가 0.007% 정도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구강 내에 상당한 상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강 내 상처 부위의 혈액 등에 포함되어 있던 알코올 성분이 이 사건 음주측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 안을 헹구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입 안에 잔존해 있던 구강청정제 및 상처 부위 혈액 등에 포함된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5. 14. 05:59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수치가 0.007%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7%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7%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검사의 전제와 같이 피고인의 2015, 5. 14. 05:59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7% 라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4%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 농도(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13, 20:00경 음주를 종료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9시간 29분이 경과한 다음날 05:59 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7%로 측정되었다. 2)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1:30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74%[= 0.007 +(0.008509/60), 509는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1:30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다음날 05:59 경까지의 시간이다]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 즉,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때(21:30경)로부터 6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위 최고치에 도달하기 60분 전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인 0.05%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024%(= 0.074 X 30/90)가 되어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인 0.05%를 미달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