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C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식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잘 따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지시가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보행신호기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주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5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과 등 전과관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88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B호텔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를 만나, ‘주식회사 F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G 1공장 2,300평 철거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철거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 비철, 전선을 1억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입자 명의는 H C로 기재하고, 처리기간 2018. 2. 7.부터 2018. 5. 7.까지, 매각대금 1억 원으로 하는 고철 및 비철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와 사이에 1공장 2,3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철거공사의 부산물인 고철, 비철, 전선을 수거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한 대로 고철, 비철, 전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557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건물의 수탁관리 및 판매대행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숙박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과 ‘2019. 11. 1.부터 2021. 10. 31.까지 2년간 제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K 소유의 콘도에 대한 위탁경영을 한다. 목적물의 개보수는 주식회사 K의 서면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등의 내용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위 콘도의 관리 및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20. 10. 16.경 위 위탁경영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위 콘도의 모든 시설물 및 물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경 위 콘도에서 지인 N에게 그곳 편의점 용도로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컨테이너(12m × 2.43m × 2.59m)를 임의로 가지고 가도록 넘겨주어 위 컨테이너를 횡령하였다. 3.2021고단1847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P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나오는 집기류를 J로 운송해달라. 6월 한 달 동안 필요할 때마다 미리 연락할테니 하루 1회 운송은 25만 원, 2회는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J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J 운영과정에서의 공과금 미납, 재활용품 구매대금 미납 등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집기류를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경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집기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6,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관련)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88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철 및 비철 매각계약서, 예금계좌거래내역, 약정서 2021고단5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2021고단1847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1. 계약서, 녹취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각할 것처럼 행세하거나(판시 제1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등을 운반해주면 비용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판시 제3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를 위해 콘도미니엄 시설을 위탁운영 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를 횡령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는바(제2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2, 3죄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년여 만에 저지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각종 증거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별반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판시 제1죄 피해자 E와 합의한 바는 있으나, 이는 올 연말까지 피해금액 등의 상당액을 타인을 통해 대위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시 범죄전력 첫머리의 사기죄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3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3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약 6km 도로 주행,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왕복 4차로 도로를 완전히 가로지른 뒤 보행로까지 넘어 추락방지난간에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최근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여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정, 그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엄벌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법감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함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본인은 외국 국적자이기는 하나 배우자 및 자녀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 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2.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2. 6.경 서울 용산구 D, 3층 E 클럽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8.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C, F, G와 함께 2022. 8. 12. 15:00경 ‘H’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I 부근 흡연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2. 17:00경 위 I 내에서, 종이우표 모양의 LSD 1매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마약감정서(A, C, F), 모발 마약감정서(A),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만 원(= 대마 1회분 가액 10만 원 × 2회 + LSD 1매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20. 6.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의 기업은행 계좌가 정지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해결하려면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C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1:40경 현금 455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D에 있는 빌라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전송 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상선과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 피고인이 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금이 회수되었는바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C, D과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매장 2층에서 피해자 G 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2015. 10. 7. 03:28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까지 이동한 다음 전항과 같이 F에서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7. 18:05 경까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J,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동영상 첨부) 1. 각 카드승인전표,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영수증 1. 장애인증명서(A),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범 C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각 피해 결과가 비교적 작고, 공범 C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가져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거의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고 가담정도도 매우 낮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주인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넘 섹시, 야 신고해, 가 오칼게, 나 술쳐먹었앙’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피해자가 ‘진짜 미친 사람이네’라고 답장을 보내자, 화가 나 같은 날 22:59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소지한 채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카카오톡 캡쳐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2. 7.경 부산 북구 B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C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8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경 C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D, E 토지 중 4921/4978 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으로 전소유자인 F에게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5. 주식회사 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그중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H으로부터 차용한 대출채무 17억 원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2018. 3.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인 상태여서 위 대출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5.경 I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 채권자들이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8.경 전소유자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3억 원 지급 및 대출채무 17억 원 인수하는 조건)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2018.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인데, 그중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채무 17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위 3억 원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으로 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18.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9. 1. 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220,000,000원, 채무자 전소유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1. 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2019. 1. 23.자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변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허위사실이 개입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2. 1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9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9. 2. 14.자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 B은 채무자로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B이 지게 된다. 피고인 B은 위 근저당권 채무와 관련한 대출이자를 실제로 납부하기도 하고(2019. 10. 18. 5,228,497원, 2019. 12. 2. 5,417,725원, 2020. 1. 15. 120,506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전기료 등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다수의 입출금내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납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려한 병원 설립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법인 설립 요청을 받은 K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9. 1. 17.경 A, B, C이 있는 자리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B이 ‘내가 매입한 것인데 왜 부동산을 내놓아야 하느냐, 자신도 부동산 매입에 비용을 들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달라. 피고인 A은 못 믿겠으니 K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했다. 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어 공증까지 마쳐졌다. 즉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병원 설립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피고인 B도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득은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한 자가 받는 수준의 이득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스런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과 B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근저당권 변경 및 대출금 채무인수 과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로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C, 성남시 수정구 D 일원 6,788,000m2(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보상기준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를 줄 예정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F은, E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패널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쪽방 및 축사를 설치하고 벌통을 가져다 둔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쪽방 등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2006. 1. 31. 이후인 2008. 7. 말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F은 쪽 방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검은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패널로 벽과 지붕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각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G 토지에 쪽방 5개, 성남시 수정구 H 토지에 쪽방 25개, 성남시 수정구 I 토지에 쪽방 12개, 서울 송파구 J 토지에 쪽방 39개, 서울 송파구 K 토지에 벌통 40구좌(벌통 1구좌당 벌통 25개 내지 30개), 성남시 수정구 L 토지에 쪽방 25개, 벌통 15구좌, 축사 5개, 성남시 수정구 M 토지에 쪽방 7개, 성남시 수정구 N 토지에 쪽방 16개를 건축하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각 등기부등본 등, 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영수증, 거래내역, 공문,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5:4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피고 B, 원고 C 사이의 2020가단9383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재판 중에 판사, 법원 직원, 원고, D, 성명불상의 방청객 약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판사 E에게 “저 피고는 교도소 가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2. 13.자 증인 B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월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21:05경 경북 청송군 H ‘I’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2. 9.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2회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인 C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2015.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변의 돈을 빌릴 만한 곳을 알아보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벌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5%의 이자(250,000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경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목 관련 사업으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앞선 차용계약과 같이 2016. 3.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5%의 이자(250,000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 차용증, 차용증 촬영 사진, 지불각서 촬영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진,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높은 이자 약정 등을 감안하면 원금 등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5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54 피고인은 2022. 10. 1. 10: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관리의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 바구니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75 피고인은 2022. 10. 8. 13:26경 대구 중구 E상가 1층 F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상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철제 거치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같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1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84세의 고령으로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1.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처,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