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 2020고합52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지역구의 F정당 소속 후보였던 자이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G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중도 사퇴하였으며,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G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20. 3. 25.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G시 지역구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같은 날 H정당 최고위원회의 결정불복으로 2020. 3. 26.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I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G 지역의 K 부회장 겸 회장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K은 L 전 G시장 재직 당시 조직된 단체로서 약 1,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약 4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L 전 G시장의 M초등학교 56회 동기생으로 K의 조직 당시부터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무렵에는 운영위원으로 단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14년 N정당 소속 O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C은 P부녀회장이자 Q 회장으로 K의 회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I, R 등을 수회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I는 2019. 5. 15.경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I, 피고인 B, 그 외 R 등 K 임원들은 2019. 6. 4.경 자신들이 소속된 K 조직을 활용하며 각종 모임, 행사를 개최하고 I가 필요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2019. 8. 16.경 S에 있는 T에서 야유회를 열어 K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2019. 10. 15.경 U에 있는 V에서 K 산하 W 식사 모임을 열어 재차 피고인 A을 인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피고인 D를 선거본부장으로, X, Y, Z, R 등을 직능본부장으로, AA을 후원회장으로, AB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하는 비공식 선거캠프를 구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D 등 위 선거캠프 구성원들은 매일 아침회의를 개최, 수시로 저녁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A 1) 2019. 6. 3.자 정치자금 수령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SNS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2019. 7. 18.자 정치자금 수령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경 I, B으로 하여금 광고업체인 AC에 의뢰하여 ‘A 박사 FB 위원장 임명을 축하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00여장을 제작한 후 G시 일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2019. 7. 18.경 I로 하여금 피고인 A 대신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인 AD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대신 AD에게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2019. 8. 31.자 정치자금 수령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4) 2019. 12. 23.자 정치자금 수령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 AE,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비공식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비공식 선거본부장인 D로부터 ‘선거운동원들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행사를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후보들도 렌터카를 이용하니, 우리도 렌터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그 무렵 I에게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 사용하거나 비공식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피고인 A 대신 2019. 12. 23.경 피고인 A의 비공식 선거본부장인 D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로 하여금 그 중 260만 원을 렌터카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유류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5) 운전수행용역 상당의 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경 AB에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운전수행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AB으로 하여금 2019. 7. 16.경 A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태우고 A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정당 중앙당 당사까지 이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하면서 AB으로부터 운전노무 및 위 승용차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액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18.경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의 현수막 제작 비용 60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A에게 6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A의 2019. 8. 28.자 기부행위·선거운동기간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2019. 7. 20.경부터 C에게 피고인 A의 홍보 및 선전을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권유하였고, C이 승낙하자 2019. 8. 21.경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연락하여 2019. 8. 28. P부녀회 임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을 통해 2019. 8. 28. 14:30경 AI에 있는 AJ식당에 G시 지역구 선거구민인 AK, AL, AM 등 P부녀회 임원 10여명을 모으고, I는 피고인 A을 ‘G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행위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I는 위 식당에서의 식대 39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자리를 떠나고, I, C은 선거구민인 위 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인근의 AN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위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후 I는 같은 날 18:05경 그 대금 1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5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 및 기부행위 1)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9. 6.경 AO에 있는 AP마트에서 I로부터 P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A의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396,000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9. 6.경 위 2의 나. 1)항과 기재와 같이 I로부터 A을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38,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396,000원으로 추석선물 세트를 구매하고, 그 무렵 P부녀회 임원들 약 15명에게 “I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A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위 추석 선물 세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19. 9.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수 및 이해유도 1) 2019. 9. 26.자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9. 26.경 I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관련 모임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2) 2020. 1. 23.자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1. 23.경 I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A의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AE, 2층에 비공식 선거캠프 사무실을 설치하며 D를 미등록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한 후, D로 하여금 피고인 A과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참석하는 아침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저녁 회의를 통해 선거운동 관련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0. 3. 초경 D로부터 선거운동비용이 부족하므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I에게 연락하여 선거운동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I는 2020. 3. 9.경 D에게 연락하여 위 선거캠프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만난 다음,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20. 3. 9.경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 2020고합35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AH정당 G시당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으로 웹 서비스인 AR에 AS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T는 이 사건 당시 위당 소속 G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2020. 4. 15.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위 당 소속 위 지역구 후보자로 거론되던 사람으로 2020. 3. 26.경 H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위 당 소속으로 위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9. 12. 23.경 위 AR ‘AS’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특수에선 2018 평창 올림픽이라는 특수도 빼놓을 수 없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살펴보자, AT 의원은 어찌해서 연고도 없는 이곳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지, 고위 공직자=고급정보, AU 의원=AT 의원, 사전에 권력을 이용해 정보를 접수하고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경선이 아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는 아예 컷-오프 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글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AV이 표시된 지도 그림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다른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동계 올림픽 개최 일정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및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2011년보다 약 20년 전인 1991. 6. 1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다른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올림픽 개최 일정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합5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K, AL, I, AW,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I, AB, D, R, A, C, B,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B, R, C, D(제2회), I(제4~5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제1~3회), D(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AB, AM, AK,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2019년 검정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4호), 2018년 검정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6호), 2020년 갈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7호), 선거운동원메모지(노란색)(2020압제190호 증제17호), A 선거캠프 관련 명단(2020압제190호 증제18호), 부녀회장명단(2020압제190호 증제20호), A 사용 휴대전화(SM-G975N) 내 전자정보(2020압제190호 증제22호), I 사용 휴대전화(SM-G960N) 내 전자정보(2020압제190호 증제24호), I 사용 스마트폰(SM-F700N, AY)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4호), I 사용 스마트폰(SM-G960N, AZ)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5호), I 사용 스마트폰(SM-A102N, BA)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7호) 1. C과 C의 휴대전화에 BB로 저장된 I가 2019. 7. 20.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Raw Data 출력물, R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K 임원명단’ 사진과 파일 수정일시 출력물,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정 관련 자료 Raw Data 출력물, AB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정 관련 자료 Raw Data 출력물, A과 AB의 2019. 7. 10.~2020. 4. 1. 통화내역 출력물, 2019. 7. 16.자 A AH정당 중앙위원회 FB위원장 취임에 관한 FA 기사 출력, 운전 관련 범죄일람표, 각 CD, R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K 자문단임원 파일 출력물,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출력물, BC 자동차렌털신청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AC사의 이 사건 관련 송금내역 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I 수첩 주요 내용 발췌 자료, I 수첩 원문 발췌 자료(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2020형제5753호 사건 압수물 전자정보 파일 첨부, 2020형제5753호 사건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사실자료, 통화녹음 파일 첨부,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A 관련 내용 정리, 피의자 I의 압수된 2020년 수첩에서 피의자 C 관련 내용 추가 확인, I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R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분석결과, I의 휴대전화 녹취자료 등 분석,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I의 통화내역 증거분석결과, I 등 금융계좌 분석결과, D가 I로부터 지급받은 270만 원 사용처 확인, D가 I로부터 제공받은 100만 원 사용처(식당 외상비분) 확인, AC사 대표 AD 상대 탐문결과, 피의자 I의 휴대전화 추가 분석_C, 현수막, 각 증거자료 종합분석 결과, 피의자 I 수첩에서 확인된 금품제공 관련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I, A 등의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대조](피고인 B, C, D에 한하여) ■ 2020고합35[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 캡쳐 사진, 토지등기부, AT 시리즈 13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에 대한 자료, 강원도 평창군 AV 등기부, BE 2018. 5. 4. BF 기사,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자료, BG 국회공보 중 AT의 재산공개내역, 팩스 표지, 개인인사기록(AT) 중 일부 출력물, 경력증명서(AT) 1. 수사보고(평창 올림픽 유치과정 참고자료, 고소인의 평창군 소재 토지의 등기부 등본, 피의자 E이 AT 13탄 관련 인용 출처 확인,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명부자료, AT의 평창군 토지 확인의 용이성, 평창 지역 토지 취득 당시 AT의 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2019. 6. 3.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취득한 200만 원 + 2019. 7. 18.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취득한 260만 원 + 2019. 8. 31.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취득한 500만 원 + 2019. 12. 23.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취득한 270만 원 = 1,230만 원]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취득한 39만 6,000원 + 2019. 9. 26.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취득한 50만 원 + 2020. 1. 23.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취득한 50만 원 = 139만 6,000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공직선거법위반죄로 취득한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20고합52 1. 피고인 A 가. 2019. 6. 3.자 정치자금 수령 1) 주장의 요지 I로부터 SNS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I로부터 SNS 선거운동을 위하여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I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2019년 수첩 1권과 I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2018년 수첩, 2020년 수첩 2권이 압수되었다. 위 수첩은 I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일자별로 날씨, 일정, 주요 업무, 자신의 생각 등을 업무일지 및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업체 운영 관련 내용과 결혼기념일, 자녀의 출산, 자신의 생일 등 개인적인 일정과 자신의 심경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첩의 용도, 작성방식에 관하여 I는 ‘중요한 일정이나 사업 내용을 당일 작성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2권 2570쪽). 위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I는 수사과정에서 ‘2019. 4.~5.경 BL에 있는 BM에서 자신과 R, B이 함께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과 G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세대교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G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A의 이야기와 다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020고합52 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이러한 진술은 2019. 4.~5.경 피고인 A, R 등과 수회 만나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수첩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위 수첩 기재와 같이 I는 2019. 5. 15. 피고인 A에게 ‘선거에 필요한 사소한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3.자 수첩에 ‘(A 박사) 단둘이 만나 옷 한 벌 사줄려 했더니 극구 만류. SNS에 필요한 금액 2,000,000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실제로 2019. 6. 3. I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 2019. 7. 18.자 정치자금 수령 1) 주장의 요지 현수막 게시자들이 피고인 A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출하여 제작‧게시한 것이고, 피고인 A은 I, B으로 하여금 합계 260만 원을 AD에게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9. 5.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I, B 등이 이를 돕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I, B 등이 피고인 A이 2019. 7.경 AH정당 FB위원장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I와 현수막 게시자 명의를 BO로 정하거나 현수막 색상을 AH정당 상징색인 BP색으로 바꾸는 것, 현수막 설치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I, B으로부터 현수막 설치대금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R은 ”2019. 7. 중순경 A, B, I와 네 명이 만나서 자신이 먼저 ‘A이 FB위원장이 되었으니 우리끼리 십시일반 보태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니까 B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2권 2586쪽), I도 ”R이 A이 FB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면서 ’이거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G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게‘라고 말하였고, B이 ’이런 좋은 일은 K이 나서서 현수막을 달아주자.‘라고 말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I 녹취서 19쪽). 위 진술에 의하면, 현수막 제작‧ 게시를 결의한 최초 모임에 피고인 A 또한 참석하였고, 모임 참석자 또는 K이 현수막 제작‧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압수된 I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은 K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 현수막 제작‧게시를 추진한다는 점을 긍인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업무의 추진주체, 현수막의 색상, 게시자의 명의, 설치 시점 등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I와 피고인 A은 2019.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저촉을 염려하면서 현수막의 내용에 관하여 I에게 조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현수막 설치사진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현수막 업체에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것을 I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제작된 현수막이 실제 설치된 상황을 B, I를 통해 순차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2019. 8. 31.자 정치자금 1) 주장의 요지 I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9. 8. 31. BR(I의 주거지) 부근에서 I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압수된 I의 수첩에는 2019. 8. 31.자로 ‘BQ 10,000,000원 입금시켰네. E 1백 BS 5백만 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는 ”BS이라는 사람은 마을에 있는 사람의 성만 따서 ‘BT’, ‘BU’을 기재한 것이다. 골재현장이 있는 BV에 있는 주민인데 BU씨는 BW을 가리키고, BT씨는 몇 사람이 있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2권 2570쪽), 그 무렵 I가 BW과 연락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I 간 통화시각 및 발신기지국 위치, I의 현금인출 시각 등을 고려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I의 수첩에 기재된 BS은 A의 축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과 I는 2019. 8. 31.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고, I는 2019. 8. 31. 17:57경 BX BY점에서 9,8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금액은 음료 두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I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A은 17:47에 I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발신기지국인 BZ는 BX BY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약 10분 거리이고, I가 음료 대금을 결제한 17:57 무렵에는 계산상 피고인 A이 BX BY점에 도착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 A과 I가 위 장소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다) I는 2019. 8. 31. 10:28경 B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17:20경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X BY점에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17:45경부터 17:48경까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수첩의 기재 내용과 금전 입출금 내역이 일치한다. 라. 2019. 12. 23.자 정치자금 수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와 D 사이에 돈이 수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I가 D에게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렌터카 비용 2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I의 수첩에는 2019. 12. 23. ‘D 2,700,000 보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I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136쪽). 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초중순경 선거캠프 아침회의에서 A에게 선거운동용 차량을 렌트하자고 건의하였다. A이 한 번 알아보자고 해서 AX에게 렌터카 비용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 알아보니 월 렌트비가 130만 원이고, 보증금이 260만 원, 탁송비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 A에게 렌터카 비용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A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A에게 보고하였다. 며칠 후 I로부터 차 한 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사무실 힘들제, 렌트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라고 하길래 렌트를 하는 이유, 차가 곧 나오는 사실, 보증금 등으로 270만 원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자 I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원금 모금용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하자 I가 ’후원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못 돌려받는 것 아니가?‘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2019. 12. 22.경 I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나오니 돈을 송금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19. 12. 23.경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이 입금되었다. 렌트 차량이 도착한 날 AX을 통해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었고, 2019. 12. 26. 렌터카 보증금 260만 원을 렌터카 업체 관계자인 CE에게 송금하였다. 렌터카 보증금과 탁송료 등 270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A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9~18쪽, 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118~122쪽). 이와 같이 I로부터 렌터카 비용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I와 D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D가 CE에게 26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I는 ‘D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필요한데 27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3쪽). 그러나 D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렌터카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I에게 빌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D는 ‘I와 이전에는 연락한 적 없다. 자신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에게 돈을 빌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녹취서 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렌터카 계약서(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36~2237쪽)에 보증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270만 원이 실제로 렌터카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위 270만 원 중 260만 원이 보증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성격상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선거운동 종료 이후에 I가 위 270만 원의 회수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을 엿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정치활동을 위한 제3자의 금품 무상대여’를 ‘기부’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I를 통해 선거운동용 차량 렌트비 27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운전수행용역 상당의 정치자금 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시 향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사적 교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AB은 고교 동문관계 등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에 기해 자발적 참여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운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발적 노무 제공을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26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AB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B은 ‘2019. 4.~5.경 사업상 알고 있는 CF이 A을 아냐고 하면서 내년에 선거에 나올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일이 바빠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2019. 6.경 A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렇게 혼자 내 차를 타고 다니니 좀 도와 달라. 운전도 하고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그 때부터 운전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오전 9~10시 사이에 A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면 A의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2019. 7. 초경부터는 자신 명의의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다. 7월 중하순에는 자신이 A이 사는 CG아파트로 9시~10시 30분 정도에 가서 태우고 다녔다. 2019. 6. 말경부터 선거사무실에서 카니발을 렌트한 2020. 1. 초경까지 A의 운전 수행을 하였다. 2019. 7. 초경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운전을 하였고, 2019. 7. 중순부터 9. 초순까지는 행사가 적어 일주일에 1~2번 정도 운전을 하였다. 추석 전후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다녔다. 2019. 10.경에는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도 운전을 하였다. 2019. 11.경에는 행사가 별로 없었고, 2019. 12.경에는 행사가 많고 선거도 다가와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다녔다. 하루 평균 100㎞ 정도 다닌 것 같고, 운전 수행으로 움직인 거리가 총 1만~1만 5,000㎞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76~85쪽), AB은 피고인 A의 일정 대부분을 동행하면서 운전 수행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AB은 ‘일정은 주로 A의 지인을 만나거나 행사나 모임에 인사를 하러가는 것이었다. A의 지인도 주로 선거 홍보나 이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었고, 행사나 모임도 같은 성격이었다. 지인을 만나는 자리는 통상 하루에 3~4개 정도 되었다. 모임을 가면 아는 모임의 경우 밥까지 먹고 1~2시간 있었고, 모르는 모임이면 인사를 하고 10~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행사가 많을 때에는 하루에 10개 이상 있었다. 주로 지인들을 만나서 자기 홍보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82~83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활동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다) AB이 운영하는 CH의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액은 74,800,8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액은 25,309,701원이며,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액은 45,581,000원이다. AB이 피고인 A의 운전 수행을 한 기간인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매출액은 전 분기에 비하여 늘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는바, AB은 생업에 영향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운전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AB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얽매이게 되었다. 어느 순간에 발을 빼기가 힘들어서 계속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96, 9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B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전 수행이 자원봉사에 불과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AB이 운전 수행 중간에 자신의 볼일을 보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AB의 운전 수행이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B 소유 차량을 이용한 2019. 7.부터 2020. 1.까지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류대금 상당의 비용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바. 2019. 8. 28.자 기부행위‧선거운동기간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I 사이에 향응 제공에 관하여 사전 공모나 사후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I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19. 8. 28.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기부행위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는 C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P부녀회 임원들과 미리 식사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A을 참석시켜 P부녀회 임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은 I가 P부녀회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K은 L 전 G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선거 때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왔는데, C은 2015년경 K에 가입하였고,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K 여성임원’ 명단에는 C이 ‘K P부녀회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15쪽, 제6권 1177쪽). I는 2019. 7. 20. C에게 ‘제가 감히 거기에 어찌 있겠습니까? A 박사가 다음 G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많은 선전부탁드립니다! 담에 주위분들과 식사 한번 하시지요? 시간 내어서 대접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은 같은 날 ‘예~~ 회장님 가시는길엔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09쪽), 위 무렵부터 I는 C에게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P부녀회 임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문자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I는 P부녀회 임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할 목적으로 C을 통해 식사모임을 성사시켰고, 피고인 A 또한 I로부터 식사모임 참석자, C의 이력 및 역할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자 I는 2019. 8. 28. AJ식당에서 39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AN노래방에서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I가 식대 및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을 때 피고인 A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위 식사모임은 C을 비롯한 P부녀회 임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점, 위 식사모임 이전인 2019. 5.에 I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A에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위 2019. 8. 28.자 기부행위를 전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계속하여 온 점, 평소 P부녀회 임원 모임에 드는 식대 등을 회비로 충당하여 왔는데, 2019. 8. 28.자 모임은 I가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모임의 계획‧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A의 의사 관여가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 A 또한 I가 식대 및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AJ식당에서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라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 8. 28. P부녀회 임원모임에 참석하였던 C, AM, AK, AL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9. 8. 28. AJ식당에서 I가 A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A이 인사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H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81~2286, 2300, 2310, 2321쪽),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406~407, 425~427, 438~439쪽),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식사모임에서 P부녀회 임원들에게 자신이 다음해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AK은 위 식사모임 이후인 2019. 9. 3. 피고인 A로부터 CJ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네~ 박사님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할것을 약속드림니다 항상 몸조심 하시고 저또한 체선을 다해 노력할께요 좋은 밤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꼭 보답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418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I의 수첩 기재 내용, I와 C의 관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였던 P부녀회 임원들의 진술, 식사모임 성사의 경위와 목적, 식사모임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P부녀회 임원들에게 단순히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마.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1) 주장의 요지 I가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D의 진술 내용, I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I는 2020. 3. 9.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I의 수첩에는 2020. 3. 9.자로 ‘캠프에 돈이 없어 일 추진을 못한다고 후보한테 전화. 만나 이야기 많이 함. D 만나 식대 및 기타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I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D는 “2020. 3. 초경 저녁 무렵 I로부터 전화가 와 CK 뒤쪽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CK 뒤쪽 BN조합에서 우체국 사이 골목으로 가서 I의 차에 타니 I가 운전석 옆 콘솔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주며 ‘장모님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I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 전에 A에게 수차례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이 렌터카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I가 연락해서 렌터카 경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외에도 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기타 선거 관련 내용을 I가 알고 있어서 A이 선거운동 관련한 주요 사항을 I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A이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I에게 이야기하면, I가 자신 등에게 연락을 하여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돈으로 CK에 있는 CL에서 선거운동원들과 먹고 밀려 있던 외상값 12만 원, CM 외상값 12만 원, CN 외상값 5~6만 원 정도를 갚았다. 남은 돈은 선거캠프에서 사먹는 반찬값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5~28, 49~51쪽, 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124~130쪽), D의 위 진술에다가 앞서 본 I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로부터 선거사무실에 비용이 부족한 사실을 듣고 이러한 사정을 I에게 이야기하여 D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장모님 조의금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의 장모의 장례는 2019. 12.경 있었던 것으로 I로부터 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I의 수첩에는 2019. 12. 23.자로 ‘D 장모상. 일찍 갔다옴. CO, A꺼도 하고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따르면 위 장례식 무렵 조의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I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 선거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와 D는 위 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장모님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는 I의 말은 오히려 위 돈에 다른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추단케 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현수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단체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B이 현수막 대금을 대납한 것이고, 이후 단체들로부터 돈을 상환받았으므로,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현수막 대금 6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R, I과 함께 A이 AH정당 FB위원장이 되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은 현수막색상, 게시자 명의, 설치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 2)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D은 ”2019. 7.경 B이 전화를 걸어와서 ‘A이 FB 위원장이 되어서 단체별로 현수막 제작을 해야 된다. 급하니 빨리 해주고 수량이 많으니 금액도 깎아 달라.’며 주문을 하였다. G시 읍면동이 23개이기 때문에 각 단위지역마다 3~4개씩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하여 주문을 받고 제작을 하게 되었다. 현수막 문구의 경우 몇 가지 불러주어서 메모하였고, B이 시안을 보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임의로 디자인한 색상을 보고 당시 AH정당 색상에 맞추어 달라고 해서 BP색 바탕을 넣어 시안을 완성한 후 B의 최종 승인을 받고 각 장소마다 설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1권 2367쪽), 피고인 B은 직접 현수막 제작업체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문구를 알려주고 A, I와의 협의를 거쳐 현수막 시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제작 및 설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2019. 7. 24.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D에게 현수막 16장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단체들을 대신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단체들로부터 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R, I의 심부름을 하였다거나 현수막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2020고합35 - 2019. 12. 23.경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AT의 평창 부동산 취득 시점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G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E은 2019. 1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바람이 앞 다투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2) 피고인 E은 2018. 5. 4. BE 기사를 인용하여 위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35호 수사기록 75쪽). 그 근거가 된 기사의 내용은 CQ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파주와 국경 접경 지대에 땅을 사 둔 고위공직자를 밝히면서 ‘※ 파주 부동산 구입 시점은 반영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따라서 투기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 수혜자라는 뜻입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자는, 부동산 특수에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략) AT AH정당(G시) 국회의원도 이 권역에 땅을 갖고 있었죠.’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파주, 평창 등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3) 피해자가 소유한 평창 부동산은 1991. 6.경 취득한 것으로 그 때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이고, 평창올림픽 유치에 관한 논의가 있기도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관한 사전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재산내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E이 참고하였다고 하는 기사에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E으로서는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 및 지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등을 통하여 취득 시기 등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적어도 2019. 12. 23.자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G시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하였고, 이후 2020. 2.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 피고인 E은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낸 것이 부끄럽다.’라거나 ‘이번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300,000원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I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AB으로부터 운전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P부녀회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이 H정당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은 현수막 설치대금 6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제공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96,000원 피고인 C은 A의 선거운동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고, 그 돈으로 마련한 선물을 P부녀회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선거운동지원 대가로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추징 100만 원 피고인 D는 A의 선거캠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I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선거캠프에서의 지위, 의정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는 I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I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R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2019. 8. 14.자 정치자금 수령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의 수첩에 2019. 8. 14.자로 ‘A 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가 2019. 8. 14. 08:18경 자신 명의의 BN조합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4. 14:14경 I의 현장사무실 근처인 CR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하였고, I는 같은 날 14:15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1경 I의 현장사무실 근처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약 9초간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 A, I, R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바로 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8. 14. I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의 수첩에 2019. 8. 14.자로 ‘A 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I는 금전 거래에 관하여 통상 ‘지급’, ‘지원’, ‘지급 예정’, ‘해주기로 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여 왔는데, 2019. 8. 14.자 수첩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고, 위 내용은 ‘A 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라는 기재 옆에 작은 글씨로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위 수첩 기재만으로는 I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I가 운영하는 CS 사무실에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다. I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기에 순간적으로 봉투에 담긴 것은 돈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던지다시피 건네주면서 ‘형님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 이러면 다시는 안 봅니다.’라고 말하였다. I가 무안해하면서 순간 어색해졌으나 곧바로 진정하고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49~350쪽), I도 수사과정에서 ”2019. 8. 14. A에게 3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현장사무실에서 건네준 것 같다. ‘돌아다니다 보면 돈이 필요할 텐데 밥값이나 해라’라고 하면서 현금 일만원권 300매를 건네주었다. 다음날인지 다음다음날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녁 무렵 주거지 부근에서 돈을 돌려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52호 증거기록 제1권 57~60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R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R이 ’바로 돌려주면서 욕 하더라 안 그랬나 A이가. 그래 니 성질나가 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2쪽). 다) R은 이 법정에서 ”I에게 전화가 와서 ’형님 A이 성질 정말 못 됐더라‘라면서 이야기하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다니면서 쓰라고 돈을 줬는데 성질을 팍 내면서 형님 나한테 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성질을 팍 내더라.‘라고 말하면서 I는 A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A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증인 R에 대한 녹취서 5쪽), 이러한 R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 A,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2019. 9. 6.자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9. 9.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6.자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I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후, C 및 P부녀회 임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추후 C 및 P부녀회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및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I는 2019. 9. 6.경 AO에 있는 AP마트에서, C에게 P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838,000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19. 9.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2019. 9. 초경 P부녀회 회장 및 Q 회장인 C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용 및 감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9. 26.자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9. 9. 26.경 I는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 모임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020. 1. 23.자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20. 1. 23.경 I는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부탁하면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020. 3. 31.자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의 선거운동을 지원받아오다가 피고인 A은 2020. 3. 26.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었고, I는 2020. 3. 31.경 C에게 A의 그때까지의 선거운동 지원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가 C에게 2019. 9. 6.경 838,000원을 송금하고 C이 그 중 396,000원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그 무렵 P 부녀회 임원들 약 15명에게 추석 선물세트를 준 사실, I가 2019. 9. 26.경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0. 1. 23.경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61쪽), I가 2020. 3. 31.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C이 ‘I가 A을 도와달라고 한 이후부터 명절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한 것은 A의 선거운동을 부탁했기 때문에 평소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는 등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90쪽), C은 2020. 1. 23. I에게 ‘사장님요 희망찬 경자는 새해 복많이받으셔요. AQ은행 C (계좌번호 3 생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C은 ‘I에게 A의 선거 홍보나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52쪽)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앞서 본 AJ식당에서의 모임 이후에도 I가 C을 통하여 P부녀회 임원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거나 C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I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I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가 2020. 3. 31.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E에게 AR에 상대방 후보 CT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는 등의 SNS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며 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I는 2019. 3. 7.경 E에게 SNS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가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이 I와 공모하여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2019. 8. 14.자 정치자금 수령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19. 9. 6.자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 2019. 9.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9. 6.경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A을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8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 즉 피고인 C은 2019. 9. 6. I로부터 838,000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2019. 9. 6. 며느리 CU과 AO에 있는 AP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I를 만났다. I가 부녀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여 참치 통조림 세트(개당 23,000원) 12개, 스팸 선물 세트(개당 4만 원) 3개를 구입하였고, CU이 가진 CV카드로 계산을 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I의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할 선물을 포함하여 CU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추후 자신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19~220쪽, 제10권 2290쪽), I도 ‘직원들 선물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그 곳에서 C을 만나 선물을 고르라고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CV카드는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C이 결제를 하고 할인되기 전의 금액을 C에게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7~28, 56쪽), 당시 AP마트에서 CU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706,160원으로 확인되는 점(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41~2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I로부터 지급받은 위 838,000원에는 I의 회사 직원들 선물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838,000원 중 I의 회사 직원들 선물비용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C이 I로부터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았음이 입증되는 396,000원을 초과하여 838,000원 전액을 금품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 3. 31.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이 2020. 3. 26.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자 2020. 3. 31.경 I로부터 A의 그때까지의 선거운동 지원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2020. 3. 31.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A은 그 이전인 2020. 3. 26.경 이미 공천 탈락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천 탈락 이후에 이루어진 금원의 수수행위가 A이 출마하려고 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2020. 3. 31. I와의 전화통화에서 ’CI이 이번에 너무 CI이 넓은데 너무 아쉬워.‘라고 말하자 I가 ’CI,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A이 ’형님요 C AK 할 때 같이 차라도 같이 한 잔 하십시더 CI 넘어가서 형님하고.‘라고 말하고, 이에 I가 ’그래 언제 한 번 그러자‘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이는 장래의 선거를 염두에 둔 대화로 보이는데,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이 끝난 직후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운동의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종전의 선거운동 지원의 대가로 위 100만 원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 및 2020. 3. 31.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나. 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2020. 3. 31.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나. 및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E - 2020. 3. 7.경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3. 7.경 위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SNS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의 수첩에 2020. 3. 7.자로 ’CW 전화. CT 측에서 중앙으로 투서 놓고 있다고 나중에 당할 수 있다고 대책세우란다. D 본 부장 얘기. E한테 CT에 대해 자료 준비 시키고 3시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장소 오니 방송국 취재와서 사무실에 가봐야 한단다. CX가 CT 뒤를 보고 CT 측에서 중앙으로 투서하니 대비하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I는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CY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E은 2020. 3. 13. 및 2020. 3. 15. 세 차례에 걸쳐 AR에 CT에 대하여 CZ라는 제목의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골재 채취를 위한 토지 확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I로부터 수당,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2020. 3. 7. 피고인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은 2019. 7. 9.부터 2020. 5. 1.까지 I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036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0. 3. 7. 전후로도 2020. 2. 25. 2,060,000원을, 2020. 3. 12. 300,000원을, 2020. 3. 15.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I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아 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약 2년 전부터 I가 운영하는 J 전무 직함을 받아 일하였다.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골재개발을 위해 땅 매입을 성사시키면 평당 가격을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평당 2,000원을 받고, 2년 동안 약 1,000~1,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4권 3030~3032쪽), 실제로 피고인 E은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위하여 토지 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I로부터 수당,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I의 위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2020. 3. 7.에 받은 100만 원이 토지매입 성사에 따른 수당 또는 I가 지원해 주는 생활비 등과 구분하여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2020. 3. 7.경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020고합3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9. 11. 17.경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9. 11. 17.경 위 AR ‘AS’에 DA라는 제목으로 “AT의 거짓말”, “조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 “지난 3월 29일~4월 6일 여성 비례대표 추가 공모, 조카는 4월 6일께 접수”, “DJ” 등 다수의 기사내용을 나열·정리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고, 그 무렵 AR ‘DC’에 위 같은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를 O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하도록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및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조카를 O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9. 11. 17. 자신이 운영하는 AR ‘AS’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고, 그 무렵 AR ‘DC’에 같은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이미지 파일을 AR에 게시할 당시 ‘AT가 조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이 게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 파일은 2018. 4. 30.부터 2018. 5. 6.까지의 신문기사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 ‘AT의 거짓말, 100% 허위사실이라니깐. 잡아쳐 넣는다. 내 말 안들으면. 사실은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조카가 알아서 했니더, 거수로 결정하십다. 우리 조카 아니가.’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신문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던 파일로 보인다. 실제로 DD은 2018. 4. 30. DB, 2018. 5. 6. DE라는 제목으로 당시 AH정당 O도당위원장이던 AT가 자신의 조카에게 제7회 지방선거 O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 순번 1번을 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시한 사실이 있고, 위 기사는 현재도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상 일반인인 피고인 E으로서는 보도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DD은 2018. 9. 17. DL라는 제목으로 “‘AT 의원의 조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E이 앞서 본 언론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E은 2019. 11. 17. 13:53경 위 이미지 파일을 AR ‘AS’과 ‘DC’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날 14:06경 ‘허허 DD에서 허위보도라고 바로잡았는데도 그 전 기사가지고 네거티브 하시는걸 보니 많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 기사의 캡쳐 이미지가 댓글로 게시되었고, 피고인 E은 그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AT의 정치적 활동이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올렸는데, 다른 회원이 정정기사가 났다는 반박글을 올려 게시한 자료를 바로 삭제하였다.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정정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몰랐고, 다른 회원의 댓글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2020고합35호 수사기록 73~74, 409~410쪽)과도 부합하고, 게시물의 내용이 DD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점, 게시물을 삭제하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 E이 위 이미지 파일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2019. 11. 17.경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