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0. 3. 21.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22:1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오뎅값을 일부 주지 않았다고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년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엎으려는 듯 들었다 놓았다 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포장마차에 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G 파출소까지 약 1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까지 끌고 온 F 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F에게 따질 듯이 다가가던 중,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I가 뒤에서 피고인의 왼팔 부위 옷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뒤쪽으로 2회 휘둘러 이를 뿌리친 다음, 다시 왼쪽 팔꿈치를 I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경찰관들이 짜고서 나를 말아 넣으려고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J,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경위,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폭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의 누범인 점, 한편 위력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경남 양산시 B 1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접속한 다음, '납입약정일: 매월 18일, 이자율: 연 48.96%, 상황방법: 납입약정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 최소 18만 원씩 28개월간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200여만 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에 따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서(A)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아니하여 위 대출 당시 재직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점(피고인의 직장근무 여부 및 그 급여액은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퇴사 사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측은 위 대출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3,000 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28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출금 분할 상환을 단 1회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12. 경이 되어서야 피해 1) 증거기록 2책 중 1책 28쪽 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분할 상환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매월 분할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되,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6:14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내손순환길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포일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15,61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소재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순환길삼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 참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8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구포지구대 쪽에서 고려당 제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황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여, 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1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E,407호 피해자F(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장 가져와서 문뜯을까', '전화받던지 문열던지 해라', 복도에 소화기 있던데, 그걸로 부서버릴까', '옆집들 잘 때 2시에 찾아오겠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4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뭘 할지?', '앞으로 모든거 감당해라', '예전처럼 말로 하고 끝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계속 전화 받지 마라. 독 오를대로 오르게' '전화 받아', '너가 지금 나 약올라 죽으라는 거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피해봐. 언젠간 마주치겠지', '너도 피마르고, 나도 피말라보자.' 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9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14, 15: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는 소화기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함께 '소화기 들어서 부시기 전에 나와', '집에 있는거 알아'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2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속 이러다가 사고 칠 것 같다. 그 전에 대화 좀 하자', '분명 경고했다. 이후로 벌어지는 일은 나도 모른다', '개시벌 좃 같은 거 너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해보자. 느그 자매 졸라 짜증이야', '느그들다 그냥 안놔둬' 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순차적으로 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23,903,3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3:41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8.3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단, 배송조회, D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고발관서 서울지방병무청 C 전화진술 청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의 친구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D, 3층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조립), 모니터 2대,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화상 캠, 스피커 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합동절도를 한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게 왜 절도냐'고 따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홧김에 1,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고, 컴퓨터 등도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많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사창사거리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9:5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수읍 비중리 석화4거리 교차로 노상을 초정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비중리 쪽에서 석화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을 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앞부분을 충돌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삼일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을 청주북부시립도서관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X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SM5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9 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소재 동원목재 앞 도로를 갓길에서 편도 1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하여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8. 17:40 무렵 여수시 화장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총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2: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옆 4번 국도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강하게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마구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20:15경 화성시 사강로 183 사강시장 입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4시해장국 쪽에서 사강정형 외과 쪽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투아렉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54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2013. 4. 15. 점심 무렵 피고인 B 등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 하던 중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하지 않고 싸움을 지속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분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쥔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3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부근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2011. 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통영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9. 22.부터 2014. 12. 2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N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