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양수, 알선' 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입주자 저축증서를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일 명 '통장모집책'으로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도할 것을 광고하여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통장구입자금을 피고인 H,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는 이러한 자금으로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청약서류를 사들인 뒤 피고인 G에게 다시 양도하여 중간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G은 일명 '중간모집책'으로서 청약통장 등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중간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일명 '떴다방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입수한 타인 명의 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수분양자 지위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통장구입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는 2015. 5.경 부산 아파트의 청약접수 사실을 알고 청약통장매수금액에 대하여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여 매수한 뒤,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5.경 피고인 A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피고인 에게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F는 돈을 모아 피고인 G에게 청약통장 매입대금 59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다시 피고인 H, 피고인 1에게 그 중 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5. 7.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매입대금 명목으로 X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X으로부터 X 명의의 청약통장(농협은행 계좌번호 Y)을 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은 이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F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이용하여 위 X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5. 4. 21.경부터 2016. 3. 8.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24번과 같이 입주자저축 증서 2개를 양수,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5, 8~10, 12~15, 17~23, 25,26,28~35,38, 40~52,54~61번과 같이 입주자저축 증서 49개를 양수,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입주자저축 증서 1개를 양수,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7, 11, 27,36,37,39, 53, 62번과 같이 입주자저축 증서 10개를 양수,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관련 주택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F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27. 부산 남구 아파트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X, Z으로부터 양도받은 청약통장과 위조된 임신진단서 등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고, 같은 날 당첨되어 X 명의로 위 아파트 105동 102호, Z 명의로 위 아파트 107동 301호의 각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동작구 AA아파트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AB로부터 양도받은 청약통장과 위조된 임신진단서 등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되어 AB 명의로 위 아파트 119동 7202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당첨받기 위해 임신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F는 피고인 C에게 진단서를 위조해 주면 건당 2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와 함께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F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X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실제 임신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X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산부인과에서 마치 위 X이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2015. 7. 24. 경 용인시 처인구 AC아파트 502호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임신진단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임신진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집 거실 컴퓨터로 X이 쌍태아를 임신한 적이 없고,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진단서' 양식에 '환자명 : X, 질병명(부상병) : 쌍태아 임신 8주, 진단일 : 2015년07월 24일,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현재 쌍태아 임신 8주(출산예정일 2016년 4월 2일)로 초음파 검사시 임신주수에 부합하며 금일 초음파 검사시 특이소견 없는 상태임, 발행일 : 2015년 07월 24일, 의료기관 : AD 산부인과의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E, 의사 AF'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에 위 A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산부인과 의사 AF 명의의 임신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청약통장 명의자 Z의 처 AG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AG가 쌍태아를 임신한 적이 없고,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진단서' 양식에 '환자명 : AG, 질병명(부상병): 쌍태아 임신 19주, 진단일 : 2015년 07월 24일, 향후 치료소견 : 상기 산모는 분만예정일이 2015년 12월 22일인 분으로 본원 초음파상 주수에 맞은 상태로 특이사항 없음, 발행일 : 2015년 07월 24일, 의료기관 : AH산부인과의원, 주소 : 서울 노원구 AI, 의사 AJ'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에 위 A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산부인과 의사 AJ 명의의 임신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E에게 건당 200만 원을 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는 A 및 피고인 F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AK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2016. 4.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컴퓨터를이용하여, AK 이 쌍태아를 임신한 사실이 없고,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진단서' 양식에 '환자명 : AK, 질병명(주상병) :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 1삼분기 임신 14주까지, 진단일 : 2016년 05월04일,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산모는 쌍태아 임신 6주 산모이며 분만예정일은 2017년 1월 20일경인 것으로 사료됨, 용도 : 아파트 청약신청용, 발행일 : 2016년 05월 04일, 의료기관 : AL산부인과, 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AM, 의사 AN'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에 위 AN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산부인과 의사 AN 명의로 된 임신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제2의 '나'항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고인 E는 피고인 F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AB의 처 AO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실제 임신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AO의 인적사항으로 산부인과에 임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AO이 쌍태아를 임신한 사실이 없고,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진단서' 양식에 '환자명 : AO, 병명 :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 1삼분기, 쌍태아임신 10주, 진단일 : 2016.07.04.,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산모는 쌍태아임신 10주의 산모로 출산예정일은 2017. 02. 20.일경으로 현재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는 양호함, 발행일 : 2016년 07월 04일, 의료기관 : AP 산부인과,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AQ, 의사 AR'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에 위 AR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산부인과 의사 AR 명의로 된 임신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2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임신진단서 및 AJ 명의의 임신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임신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12:00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위 A으로부터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주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말 19:00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주면 삼산경찰서 AU과 AV, 담당형사에게 말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게끔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A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중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A을 만나 '삼산경찰서에서 A사장(A)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얘기가 다 끝났다, 그러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라고 말하여 위 A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X,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Z,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AR, CS, CT, AB, CU, AF, AJ,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성예금조회표(AW), 해지계좌내역조회(AZ), 본인금융거래(BA), 본인금융거래(B B), 청약통장가입내역(BC), 청약통장가입내역(BD), 청약통장가입내역(BE), 청약통장사본(BF), 청약통장가입내역(BH), 청약통장사본(BI), 청약통장가입내역(BJ), 청약통장가입내역(CY), 청약통장가입내역(BP), 청약통장가입내역(BS), 청약통장가입내역(X),청약통장가입내역(BW), 청약통장가입내역(BZ), 청약통장가입내역(CD), 청약통장가입내역(CI), 청약통장가입내역(CL), 청약통장가입내역(CM), 자료회신(AB), 자료회신, G 이 사용하는 CZ 의 계좌거래내역(X, Z의 청약통장 구입자금), A 이 사용하는 DA의 계좌거래내역(X, Z 분양권 당첨 후 배분), 각 계좌거래내역 (H 명의 농협 DB),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DA), 계좌거래내역 (DC 명의 신한 DD), 각 이체확인증(CZ), 이체확인증(DE), 이체확인증(DF), 이체확인증(DA), 이체확인증(BA), 이체확인증(BH), 계좌거래내역 (DG 명의 우리은행 DH) 1. 위조된 진단서(AO) 사본, 원본 진단서(AO), 위조된 진단서(X) 사본, 원본 진단서(X), 위조된 진단서(Z의 처 AG) 사본, 원본 진단서(AG)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임의제출), 각 압수품 사본(청약통장 매매계약서), 압수품 사본(각서 등), 압수품 사본(청약통장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청약통장 매매계약서 사본, 청약통장매매자 메모지 1. 거래내역 사진, 공용전표사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수표번호 DI),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뒷면사본(이서자 CW), 하나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1,000만 원권 수표 인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G, F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F),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H),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I),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7부, 수사보고(관련 재판서),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주 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부칙 제1, 2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96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인 2016. 6. 28.부터 시행되고, 그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AF 및 AJ 명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AR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X 및 Z 관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AB 관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고인 G : 각 구 주택법(2015. 12,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명의의 임신진단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J 명의의 임신진단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R 명의의 임신진단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 명의의 임신진단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8. 자 주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www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7년 6월 사. 피고인 F: 징역 1월 7년 6월 아. 피고인 G: 징역 1월 - 4년 6월 자. 피고인 H: 징역 1월 - 4년 6월 차. 피고인 1: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F, G, H, I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라. 피고인 E 1) 기본범죄, 제1 내지 제3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F, G, H, I 불리한 정상 : 주택법위반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약 1년 동안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수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관여 아래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F는 그 과정에서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 I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G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인 피고인 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청탁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D은 두 차례, 피고인 E는 네 차례 사문서위조행위에 가 담하였는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E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D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들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