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여, 22세)와 2014. 5.경부터 동거를 해오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경산시 D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른 남자 친구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심이 박혀 있는 역기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삼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B에 있는 C여관 301호에서, "2012. 3. 19.일부터 3. 21.경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11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육군 제7508부대장) 1. 위반사실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 10. 03:10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1층 앞에서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 회 밟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F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자 말리지 못하도록 막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0. 03:30경 전항의 빌딩 7층 'G' 카운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19세)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시 피해자가 잠깐 기절할 정도로 많이 다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계속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은 그 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척 많은 점(심지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가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를 주로 가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사명만 기재한다) 등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2006. 9. 4.경부터 2006. 9. 18.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편도선염 등을 이유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9. 1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다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2006. 9. 1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보험 회사들로부터 합계 273,511,15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보험계약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사고일람표 분석에 대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A) 1.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일자별, 회사별 보험금지급 현황, 입원도표, 보험가입 내역 및 약관, 교보생명보험금 지급현황, 병원별 입원현황, A 입원 도표, 사고 과련 계약정보, 입원현황도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케이디비생명보험과는 민사소송에서 화해한 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한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2013. 6. 7.경 대장과 관련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펄프분산제 'D'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제품판매에 대한 단가를 책정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직접 판매대금 및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을 기화로 출고가격을 허위로 낮게 기재하여 제품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제품판매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 및 부가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9.경부터 제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부가세 19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5,465,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대질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결재명세서, 각 범죄일람표, 출고의뢰서 및 거래처 원장 등,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급여 중에서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개별 횡령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13: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업주가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반찬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식탁 1개를 손으로 뒤집고, 의자 5개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으며, 카운터 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15:20경 김천시 F에 있는 김천시 G 사무실에 찾아가, 이전에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약 10평 가량의 계사를 신축하였는데 위 G 소속 공무원 I으로부터 위 계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사무실에 있는 응접용 탁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막걸리 3병을 꺼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산업계장 어디갔냐, 닭 축사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고 큰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G 소속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산업계장은 잠시 후에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내 탁자를 막걸리통으로 내리쳐 탁자유리 1장을 깨뜨리고,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휘어지게 하고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총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고, 이로써 위 J, 민원계장 공무원 K 등 위 G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G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7. 3.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하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과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단속보고, 게임설명서, 체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옆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0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위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넘겨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카메라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여 피해자 E가 최초 검도복 상의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 및 상의를 남방으로 갈아입은 채 단추를 채우고 있는 장면만 촬영하고 그 중간에 검도복 상의를 벗고 상의 남방으로 갈아입기까지의 중간 과정에 피해자 E의 상의를 탈의한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D대학교 관계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전항 기재 D대학교 △△관에서,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포르노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강간하는 내용의 '운동회 치한'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5편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내 보관된 아동청소년 포르노물 캡처) 1. 피의자의 핸드폰 내 아동청소년 포르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동영상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013. 3. 2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10일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건조물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6. 15: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0세)과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에게 '범죄인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듣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그것도 면상이라고 돌아 다니냐! 재수없다. 씨발년들아! 자리몽땅한 년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당신이 우리를 아느냐! 왜 이유 없이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니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미친년들아, 조용히 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린 듯이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불 붙은 담배꽁초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지지려 하다가, 실제로 잠시 후 불이 꺼진 담배꽁초로 피해자 C의 얼굴 정수리 부분을 약 10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위 담배꽁초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분을 약 10회 찌르며, "그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못생겼든 잘 생겼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옆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고 서 있던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아저씨,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당신이 기둥서방이냐!"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건물 안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인인 피해 부녀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자 빰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불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마악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경 대전 서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엑스코인(www.xcoin.co.kr)'에 접속하여 D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해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404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캐나다에서 밀수된 대마 약 10g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9.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030만원 상당의 대마 약460g을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6. 초순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충남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 위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대전 서구 이하 인적이 드문 하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2일 간격으로 1회씩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감정서 1. 비트코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폭행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등 수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이 감방에 갔다 오더니 느는 게 사기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시간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기 등 사건의 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놈아, 등칠데가 없어서 나를 사기치냐, 후레아들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0. 9.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9. 1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194]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7. 23:40경부터 2012. 8. 8. 03:10경까지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105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태양리, 같은 군 홍산면 조현리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고단373]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4. 05:17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시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 칸에 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3:30경 충남 부여군 E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SM5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꽂혀 있는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373]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4. 05:17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2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3:30경 충남 부여군 E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차량 사진, 차적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13년 형제4533호 수사기록 제399면),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액 합산 범위 내),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 3의 각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제1의 각 죄의 경우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장물인 휴대폰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의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C에게 택배로 보내는 '매입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장물인 휴대폰 매입 조직의 일원인 '광고담당자'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각종 폰 구입합니다, 국내 정상 개통 안 되는 폰, 처분 불가폰, 미납연체, 분실, 습득폰 모두'라는 내용의 핸드폰 매입 광고를 게시하고, 중국 현지의 '여직원'들이 국내에서 비정상적인 휴대폰을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의 연락을 받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은 그 메시지와 C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대여받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도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C에게 배송하고, C은 '운반책'을 통해 중국으로 이를 밀반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주차장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1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휴대폰 매입 조직과 공모하여, 2013. 9.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14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입장부 사본,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과 함께 귀가하다가 피해자 E(48세), F(34세), G(41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인테리어 설치 영업을 하느라 갖고 다니던 가방에서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어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F과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천장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G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무선지구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발가락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2. 01:00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19세)과 그 일행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I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0세)과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때리고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그릇 3개, 시가 103,400원 상당의 안주류, 시가 823,455원 상당의 음향장치 및 조명장치 등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A, B, C,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I, C, J과 모두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나가다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부딪친 데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부 결출성 심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작업장에서, 참기름과 옥배유, 대두유를 20:40:40의 비율 혹은 10:45:4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 4,276.8L(1.8L짜리 2,376병, 시가 합계 20,952,000원)를 제조한 후, H 등에 7회에 걸쳐 2,322병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관하여는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병 겉면에 원재료명 '참깨 10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2,376개의 참기름병 겉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작업장에서, 참기름, 깨박유,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 혹은 25:30:4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5,421.6L(1.8L짜리 3,012병, 시가 합계 25,932,000원 상당)를 제조한 후, H 등에 24회에 걸쳐 3,012병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관하여는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병 겉면에 원재료명 '참깨 100%, 참깨분 10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총 3,012개의 참기름병 겉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 4,692병(시가 합계 46,6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L' 등 식자재유통업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확인서, G 현장사진, J 현장사진, 식품검사결과회신, 생산 및 매출 일지, 각 장부,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원재료 및 성분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 식품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친구인 E로부터 오토바이를 절취한 피해자 F(18세)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E,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초등학교까지 가다가 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신고를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04:30경 위 학교 옆 노상에서 E, I과 함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하는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5. 30. 04:30경 위 H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인 I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자, 그 곳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5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마치 각목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합의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