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영어영농조합법인 C(2017. 2. 15. 명칭이 D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됨)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4. 8.부터 2017. 2. 15.까지 위 영어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D 영농조합법인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19나10185호로 E, F를 상대로 E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의 반환, G을 상대로 F의 지급명령(G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의 제327호 법정에서,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 대리인이 ‘갑 제6호증의 1’을 제시하고 “2015. 3. 13. 용역계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다음 다시 “2015. 3. 13.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합장으로 있었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위 영어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을 뿐이므로 2015. 3. 13.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영어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장이 아니었고, 그 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여부는 증인의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면 위증이 될 수 없다.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영어영농조합법인 C(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와 E의 분쟁에 관하여 계약체결 과정이나 설계도의 작성과정, E의 발언내용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마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자이자 당초 대표자인 H, 영농조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I, H의 비서이자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J의 각 진술 내용과 영농조합법인의 회의자료 및 자금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영농조합법인에 합류하여 등기 임원이자 부회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과 E 등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에 참여하고 E의 발언이나 관련 문건의 작성과정에 관하여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순번1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으로 정식으로 취임한 날은 2015. 4. 8.이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등기된 조합의 임원이자 부회장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인 H은 형사사건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넘기고자 하였고,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15년 3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에 관여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당시 증인신문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이 2015. 3. 13.자 용역계약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당시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인지’에 관한 질문을 연속하여 신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농조합법인의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3. 13.자 용역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바, 비록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일자에 관하여 부주의하게 답변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2, 3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 본부장이 영농조합법인의 단지조성공사 설계도 작성 과정에서 E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그와 달리 증언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에서는 실제로 I이 설계도 작성과정에서 E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I의 종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내용이나 E와 I의 친분관계 및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단지조성공사 설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와 상의하거나 협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I이 설계도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E와 협의한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는 본부장의 직위에 있는 I이 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계가 있는 E와 협의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가 지목변경 허가 등 개발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그와 달리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E가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E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과 J는 그와 달리 ‘E가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와 친분관계에 있는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공무원에 관하여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E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의 영농조합법인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들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E로부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질문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원 관련 발언이라는 점 자체에 방점을 두고 해당 발언을 양재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여부 등을 심각하게 따지지 아니한 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증언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9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또는 E가 운영하는 K과 관련하여 장뇌삼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장뇌삼의 재배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그와 달리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E가 2011년경 실제로 대상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2015년에 이르러 2011년도 영농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E는 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긴 하였으나, 실제로도 2011년부터 장뇌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 H 및 I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2011년부터 장뇌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2015년에 이르러 영농조합법인의 직원들이 장뇌삼의 재배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년 2월에 영농조합법인에 합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과를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부터 실제로 장뇌삼을 재배한 것이 아니고 2015년에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방점을 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장뇌삼 영농위탁계약서의 허위여부나 작성 경위, 조합원들의 장뇌삼 재배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그에 반하여 증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또는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E의 역할이나 조성공사 설계도의 작성과정, 장뇌삼 영농위탁계약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인식한 내용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마치 그 내용을 아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