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2019고단837(병합) 치상) |2019고단932(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고단1021(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1053(병합)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고단1055(병합) 마. 범인도피교사 |2019고단1078(병합) 바. 범인도피 |2019고단1116(병합)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1134(병합) 아. 사기 |2019고단1167(병합)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고단1257(병합) 차. 상해 |2020고단43(병합) 카. 특수절도 |2020고단96(병합) 타.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2020고단211(병합) 파. 컴퓨터등사용사기 하. 절도 거 도로교통법위반 너. 특수절도미수 더. 절도미수 러. 자동차불법사용 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버,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2019 초기 19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라 마 사 차 카.거.머. A 피 2.바.아.카. B 3.사. C. 4.사. D 5.사.E 6.다.아.자. F 7.아.카.타.파.하.거.러.버. G 8.다.아.카.타.거.버. H 9. 아.카.타.파.더.러.버. I 고병무, 박원석, 박혜진, 정거장, 이승철(기소) 검 사 이재원, 정지희, 김용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영덕(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B,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수진(피고인 G, H, I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J 판결선고 2020. 3. 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4., 5.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9.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0.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F2019고단35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5. 16:53경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L에 있는 M약국 앞 사거리를 삼천포시외버스주차장 쪽에서 N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여, 42세)이 운전하는 P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uperficial injury of scalp, contusion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940,8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같은 시 일대의 도로를 돌아다니며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경위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다음, 사천시 T에 있는 U조합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던 후배 B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9. 3. 15. 17:10경 U조합 앞에서 B에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나 대신에 사고차량 운전자 행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간 다음,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남사천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에게 "내가 사고차량 운전자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고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 17:10경 사천시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A으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남사천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에게 "내가 사고차량 운전자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고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837 (피고인 B, F) 3. 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2018. 11. 경 부산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다가 돈이 필요하자, 실제로는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X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Y에게 "41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9:34경 피고인 F 명의 Z은행 계좌(AA)로 4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29. 경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에 관한 'A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걸어온 피해자 AC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20:37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9. 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932 5. 피고인 A, C, D, E 피고인 C는 2019. 3. 23. 02:30경 사천시 AD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23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D, E, A을 불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과 그 일행인 피해자 AI(22세)을 만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021] (피고인 B, G, H, ID 6. 피고인 B, G, H, I 피고인들은 2019. 7. 3. 18:00경 진주시 AJ에 있는 'AK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L이 바구니에 지갑과 옷을 놓아두고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H, I, B은 바구니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바구니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 H, I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6. 23:00경 진주시 AM에 있는 AN병원에서, 피고인 H은 1층에서 경비원을 지키고, 피고인 G, I는 위 병원 A0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1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G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6.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7. 6. 22:50경 위 병원 AQ호실에서, 피고인 H은 1층에서 경비원을 지키고, 피고인 G, I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병실에 침입하였으나 깨어 있는 환자에게 발각되었고, 같은 날 22:55경 위 병원 AR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병실에 침입하였으나 깨어 있는 환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공모하여 야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3. 21:34경 진주시 불상 장소에서 훔친 A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S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AS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AT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2매를 구매하고 결제대행사인 AU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 AS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3,097,6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동액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I 피고인들은 2019. 7. 4. 17:45경 진주시 AV에 있는 'AW' 3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X이 옷장 문을 잠그지 않고 목욕을 하러 간 것을 알고, 피고인 I는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13,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9. 7. 21. 04:40경 하동군 AY에 있는 'AZ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A가 옷장 문을 잠그지 않고 목욕을 하러 간 것을 알고,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피고인은 2019. 6. 중순 11:00경 사천시 BB에 있는 'B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D이 옷장을 잠그지 않고 목욕을 하러 간 것을 알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31 1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9. 6. 08:00경 사천시 BE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계정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19: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I 명의 Z 계좌(BJ)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 1055 (피고인 A, G, H, I) 1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9. 4. 25, 01:00경 사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경영하는 'BM' 식당에 찾아가, 실제로는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음식값을 계산할 테니 밥 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4인분, 물막국수 2그릇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3:45 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BO에 있는 BP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복면사거리 쪽에서 BQ 대학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R 소유인 BS K3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3,9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3:45 경 남해군 BT에 있는 BQ대학교 앞 도로부터 BO에 있는 BP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 G, I 피고인들은 2019. 6. 14. 01:30경 사천시 BU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V 소유인 BW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G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G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여 1m 정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달려가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피고인들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5. 피고인 A, G, H, I 피고인들은 2019. 6. 27. 11:30경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BX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7. 12:15경 진주시 BY에 있는 BX에서, 피고인 A, I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 H은 BX 주인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피해자 BZ이 옷과 소지품을 놓아둔 바구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과 Z은행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A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7, 12:40경 진주시 CB에 있는 CA에서, 피고인 A, I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 H은 CA 주인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G은 피해자 CC가 옷과 소지품을 놓아둔 바구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C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HH-은 피해자 J이 옷과 소지품을 놓아둔 바구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6. 27. 22:35경 진주시 CD에 있는 CE 3층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 평상 위에 피해자 CF이 벗어놓은 피해자의 곤색 긴바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이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781 17. 피고인 H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진주시 가좌동 이하 주소불상지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G CBR125R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도로부터 내서IC를 통과하여 남해고속도로(마산-진주 방면) 91.7m 지점까지 약 29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가.항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2019고단1116 18. 피고인 F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05:3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VJ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H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CI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직전에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따라 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하다 뒤늦게 회전교차로를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J(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5:35경 사천시 CK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L 앞 도로와 같은 시 C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K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VJF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019 고단1134] 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한 고등학교 친구 G을 만나 함께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G과 함께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로 돈을 벌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8. 11. 16.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G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M에게 "선금으로 21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5경 21만 원을 G 명의 은행 계좌(CN)로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G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로 번갈아가며 'BG' 어플리케이션 또는 'CO'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1671 20.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P(28세)는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2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17:40경 위 교도소 CQ실에서, 피고인이 수건을 건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른을 시켜 먹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9고단 1257 (피고인 B, G, H, ID 21. 피고인 G, H, I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27. 14:50경 사천시 CR에 있는 'CS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I는 사우나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 G은 함께 그곳에 있는 바구니와 라커룸을 뒤져 피해자 CT이 소지품을 넣어 둔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의 갤럭시 J4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12.경 사천시 CU에 있는 'CV은행 삼천포지점' 앞길에서 절취한 C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W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CW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대행사인 AU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 CW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500,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9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동액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9. 7. 12. 13:30경 사천시 BB에 있는 'BC'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위 탈의실에 설치된 옷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 CW이 옷장문을 잠그지 않고 목욕을 하러 간 것을 알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4,300원 상당의 갤럭시 프라임 휴대전화 1대, 현금 3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3. 피고인 H, I 가. CX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6. 08:40경 사천시 CY에 있는 피해자 CZ이 운영하는 CX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I는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은 잠기지 않은 계산대 안내창을 열고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 A4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DA 포터 화물차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6. 10:00경 사천시 D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A 포터 화물차 보조 좌석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I는 잠기지 않은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4. 피고인 G, I 피고인들은 2019. 8. 6. 01:00경 피해자 DD이 운영하는 DE 택시 안에서, 피고인 I는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G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그 휴대전화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 칩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5. 피고인 G, B 가.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6. 01:38경 사천시 DG에 있는 DH병원 DI호 병실에서, 피고인 B은 병실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피해자 D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침대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D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6. 01:44경 가.항 병원 DK호 병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피해자 DJ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침대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DJ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6. 피고인 G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5:20경 사천시 CR에 있는 피해자 DL이 운영하는 'CS사우나' 계산대에서, 잠기지 않은 계산대 안내창을 열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 IC에서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있는 지수IC 부근 남해고속도로(마산-진주 방면) 91. 7km 지점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륜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남해고속도를 통행하였다. 2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7. 2. 경 불상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N'에 접속하여,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P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9.경부터 2019.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43, 28.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은 2019. 7. 19. 06:01경 부산 해운대구 D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 05:15경 DR에 있는 'DS'에서 DT 소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훔쳐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DT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DT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DU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결재대행사인 AU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 DT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20고단96 (피고인 G, H, I) 29. 피고인 G, H 가.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31.경 사천시 DW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V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기사님, 진주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가 되면 진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가 없으니 친구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이어 피고인 H은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사와서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위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1.경 1)항과 같이 훔친 DV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DV의 인적사항과 DV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V 명의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97,3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시스템에 DV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1,197,3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약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 10:50경 사천시 DY에 있는 피해자 DX가 경영하는 'DZ 가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H은 위 가게 뒤쪽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은 위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미리 준비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후,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가게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A에 대한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B, EC과 함께 2019. 8. 2. 03:22경 사천시 ED에 있는 'EE' 앞에서 피해자 EA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EB은 조수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피고인 H은 택시를 잠시 정차시킨 후, 편의점에 가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사가지고 와서 피고인 G, E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 EC은 위 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 EB, EC은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B, EC과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EB, EC과 함께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훔친 EA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EA의 인적사항과 EA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A 명의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97,3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시스템에 EA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1,197,3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약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B, E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0. 피고인 G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B과 함께, 2019. 8. 3. 18:00경 사천시 EF에 있는 'EG'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H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EB은 위 식당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선배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좀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미리 준비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후,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EB과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B과 함께 가. 항 일시경, 위와 같이 훔친 EH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 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EH의 인적사항과 EH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H 명의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97,3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시스템에 EH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1,19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약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1.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은 2019. 8. 5. 22:20 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삼천포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I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기사님, 전화 한 통 빌려도 됩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H은 옆에 있던 피고인 I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I는 미리 준비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 피고인 H 피고인은 BI, EJ과 함께, 실제로는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 아이디와 돈을 인출할 계좌를 제공하고, BI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EJ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I, EJ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8. 10. 17.경 실제로는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G'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K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K으로부터 2018.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BI 명의 2 계좌(BJ)로 380,000원을 입금받고, 2) 2018. 10, 22.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X'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 EL을 속이고 피해자 EL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받고, 3) 2018. 10. 22.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X'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 EM을 속이고 피해자 EM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E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3 33. 피고인 G, H, I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8. 20:30경 부산 동래구 EN에 있는 EO 사우나에서, 피해자 EP이 목욕을 하는 사이 피고인 I,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세면대 옆에 있는 비누통 안에 보관 중인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18. 21:20경 부산 동래구 EN 소재 EO사우나 앞 거리에서, 제33항과 같이 절취한 EP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P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EP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DU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EQ'을, AT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의 물품을 각 구매하고 결제대행사인 AU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 EP의 정보를 입력하고, ER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ES 카드를 구매하고 결제대행사인 ET가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 EP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각 금액 합계 600,000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837 0(피고인 B,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V, Y, EW, EX, EY, EZ,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16, 19, 21, 54, 60),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BG 회신 메일 2019고단932.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2019고단 1021] (피고인 B, G, H, I)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B, FC, FD, AL,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 AX, FF, AP, FG, AS, FH, FI, FJ, FK, BA, FL, F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9, 14, 17, 23, 25, 28, 33, 36, 39, 42, 61, 72, 75, 78, 3 80, 85, 87, 90, 95, 97, 100, 106, 108),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부증명서, 각 소액 결제내역, 통화상세내역서, 상품권 결제내역, 결제내역 정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입금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 결제 통화 내역 2019고단1053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BG 회신자료, 아이디 FN 접속 내역, 아이디 FN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2019 고 단 1055 (피고인 A, G, H, I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F, BL, FO,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BZ, J, F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17, 79),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간이영수증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1078]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1161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2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8) 2019고단113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FR, FS, FT, F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9, 15, 20, 23, 24),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11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W 의 자술서 1. 사진, 진단서 2019고단 1257 (피고인 B, G, H, I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DL, DD, CZ, DC, DJ, DF, DO, FY, F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6, 23, 26, 35, 39, 68, 73, 79),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액결제 청구 내역, 견적서, 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게시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2020 고단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20 고단9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C, BI, E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I, DV,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EK, EL, EM의 각 진술서 1. 각 항목별 요금내역, 피해자 EA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각 택시비 영수증,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수색영장 조회회신, 요청 결과 통보,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각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등', 송금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사본 2020고단2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P의 진정서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A 소재수사, 참고인 GB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9 다. 피고인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항은 형법 제30조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바. 피고인 H: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사. 피고인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5 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3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마. 피고인 G: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사기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바. 피고인 H: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사. 피고인 I: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절도미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라.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마치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하도록 하였고, 며칠 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2019고단356)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 이후 구속되었다가 함께 수용된 사람을 상해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절도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판시 제25항 각 특수절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2) 제3범죄(사기): : 징역 6월월 ~ 1년 6월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월8월 ~ 2년 9월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 F, G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동피고인 A 대신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 범행으로 이 재판을 받는 중에 공동피고인 G 등과 함께 여러 번 돈을 훔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범인도피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절도 피해자 AL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일부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F 측에서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3., 4., 5. 피고인 C, D, E 9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6.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피해 회복), 징역 1월1년 2)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 B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후 그 수사 진행 중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기 피해자 일부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액수,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7., 8., 9.피고인 G, H,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3, 3범죄(특수절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병실, 목욕탕, 택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시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범행 횟수는 많으나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이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별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판시 제29의 나. 항 일시경, 같은 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X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고쳐드릴 테니 인적사항을 좀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은 판시 제31항 일시경, 같은 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EI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에 소액결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 · 변경한 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른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X, EI의 인적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 .·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