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석우리 쪽에서 천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늑골 골절 및 우측 경골 골절, 혈복강 및 대동맥 박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G, H의 각 증언, 교통신호기 관리대장의 기재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충돌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약 2-3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 차량 좌측에는 G, H 운전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위 차량들에 가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위 2-3초의 시간 보다 짧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충격 당시 전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신호는 적색, 좌회전, 황색 신호의 순서로 현시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지 않은 적색 신호의 상황에서 차량을 진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황색신호의 상태에서 좌회선 신호로 바뀔 것을 예측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 운전의 트럭 진행속도(중량이 4,900kg에 이르고,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및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행속도(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는 19.59m/s로 추정하였다),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 (길이 8m 62cm)과 충돌한 부분은 트럭의 앞부분이 아니라 적재함 뒷부분인 점, 교차로의 길이 및 교차로 내에서의 충격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 및 차량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소렌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23. 15: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남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 벤츠 E200 차량 1대를 대여료 75만원에 렌트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하여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3일 후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70만원 상당의 벤츠 E200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운전해간 후, 2012. 7. 25.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트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7. 23.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 소렌토 차량을 대여료 20만원에 렌트해주면 2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소렌토 차량을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하여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2일 후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소렌토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운전해간 후, 2013. 7. 24. 00:17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트카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소렌토 차량 GPS 위치 자료, 벤츠차량 GPS 위치 자료, GPS 중복자료,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GPS를 제거한 후 도난신고를 하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주요 피해(벤츠 차량 관련)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소렌토 차량 관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는 권고형량의 하한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이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장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5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몸을 일으켜 세운 후 의자에 앉히고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수행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0:05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택시기사 C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오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편을 들어준다면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E의 얼굴과 옷에 뿌린 다음, 생수병을 E의 가슴에 던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나주시에 있는 D마트 근처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지금 만나실 분, 키 165cm, 몸무게 50kg, 시간 당 15만 원'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 나주시에 있는 D마크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15만 원을 받고, 3회에 걸쳐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F의 성매매를 3회나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F와 합의 아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등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제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IM-A830S, 120,000원에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12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IM-A830S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3G 구형 휴대전화기(IM-A710K)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게시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판매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F'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 100,000원에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K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그 전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L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제시한 다음 택배비를 포함하여 10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판매대금 및 택배비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문서인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 5. 31.경 제주시 M아파트 부근 'N'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제주시 P에 있는 'Q교회' 맞은편 도로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R 클릭 승용차의 차량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열쇠에 부착된 리모컨을 눌러 제주시 S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개방한 다음, 위 차량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 T에게 '아는 선배가 맡기고 간 차다. 네가 운전해라'고 하면서 열쇠를 T에게 건네주어 T로 하여금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O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R 클릭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29조, 제34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사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 회복된 점(사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가석방기간 경과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름), 기존 전과와 이 사건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E이 2008. 12. 4. 17:30경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상에서 H 겔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08. 12. 5.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D의 직원인 K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하여 주고 밀린 월급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K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08. 12. 6. 평택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자진 출석하여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K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해 평택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0:50경 춘천시 B펜션 101호실에서 스키강사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23세)이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쳐 누르고, 오른손에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9cm)을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2006. 1. 1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6. 1. 12.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별정통신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개시하여 2006. 3. 31.경까지 원금 및 매출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5일 안에 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7일 내에 환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E과 함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별정통신사업(유료정보제공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E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 중 E이 30%, 피고인이 70%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F, G로부터 돈을 빌려 2005. 6.경부터 2005. 12. 27.까지 E에게 장비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수익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F,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로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는바, 약정대로 5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3개월 뒤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5. 중순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별정통신사업 진행 중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한 5,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본건 사업이 편법으로 060 정보이용료를 부과 받는 불법행위로써 그 사실이 데이콤에 발각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I을 통해 관련자에게 로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써 본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전에 투자한 5,000만 원과 함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을 통하여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운영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1,19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투자금환불약정서, 약정서,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공소사실 1항(2006. 1. 12.경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도 동업자인 E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2항(2006. 5. 중순경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19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환불금 명목으로 지급하고도(기존채무 변제) 이러한 사유를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별정통신사업(060통신사업, 유료정보제공사업)은 그 수익구조가 불법적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정보통신회사에 발각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190만원을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3. 19.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C(여, 53세)을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다가 2016. 5.경 성격차이 및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헤어진 후, 2016. 9.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종종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삼성 갤럭시S 5) 벨소리가 울리자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분홍색 밴드(길이 63㎝, 폭 8.5㎝)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경 도박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8:41경부터 같은 날 08: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7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연속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만에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기초사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시민권' 사본이나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F 서울 종로구 G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로 에콰도르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11. 26.경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이다. 2. 범행결의 피고인 A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H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자녀인 I, J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I, J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상담을 받으면서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에콰도르 국적이 기재된 시민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시민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에콰도르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에콰도르 현지를 방문하여 에콰도르에 귀화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에콰도르 시민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미화 2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시민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조된 에콰도르 시민권사본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 B은 2012. 1. 말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조된 피고인 A에 대한 에콰도르 시민권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2. 1. 말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학교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N 등에게 I, J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에콰도르 시민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피고인 A에 대한 에콰도르 시민권사본 1장을 행사하고, 피고인 A가 마치 진정한 에콰도르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N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24, 25, 27, 28, 29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1. 입학지원서 등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적상실 조회서, 국적취득 관련 주한에콰도르대사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6. 01:2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주점'에서, C이 술값 계산문제로 소란을 피울 때 업소 내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C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농협중앙회 서울시교육청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왔다. [2012고단591]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924]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110,000원, 발행일자 2012. 4. 10.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순번 1, 3, 5, 8, 9기재와 같이 총 5매, 액면금 합계 43,110,321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농협중앙회 서울시교육청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2012고단591]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6폭) 2 내지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매, 합계 202,596,1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924] 피고인은 2012. 2. 3. 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279,542원, 발행일자 2012. 4. 10.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7쪽) 순번 2, 4, 6, 7기재와 같이 총 4매, 액면금 합계 22,976,701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521]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6,500만원', 발행일 '2012. 10. 20'인 당좌수표, 수표번호 'J', 액면 '7,800만원', 발행일 '2012. 10. 20'인 당좌수표, 수표번호 'K', 액면 '5,300만원', 발행일 '2012. 10. 20' 인 당좌수표 각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소지인 L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송파농협 가든파이브지점에 모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04:5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420에 있는 정민24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C는 모두 같은 테니스클럽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16. 20: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테니스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조용히 테니스를 치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끄럽게 테니스를 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시끄러워서 테니스를 못치겠네, 네가 테니스장 전세냈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테니스라켓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삽자루와 몽둥이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려 죽인다"고 하며 달려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연습장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두었으나, 위 연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내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성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1대 매린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 다음날 의사로부터 좌측 전두부 타박상, 우측 관골부 타박상, 좌측 손목 타박상, 양 무릎의 찰과상, 좌특 위 입술 내측의 찰과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해부위와 정도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위 상해부위와 일치한다. 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라. 판시 범행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H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목격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79년 이후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갤럭시노트2)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05:08경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빨간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11분 23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범행 계속하여 같은 날 05:20경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반바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2명의 하체 부위를 32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범행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 시킨 후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항과 같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인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충남 보령시 D 소재 임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던 중, 2012. 4. 6. 피고인이 2012. 12. 31.까지 위 토지에 조성된 분묘를 굴이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C으로부터 위 조정 내용대로 분묘를 굴이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마치 분묘를 굴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2. 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인 E이 관리·수호하는 동인의 부 망 F의 분묘 봉토를 삽으로 제거해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묘발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초범, 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