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소인 B에게 "C입구에 좋은 매장이 나와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악세사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에 1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경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C매장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7. 6. 1. F 대출금 12,149,000원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투자자와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제공하는 투자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의사를 타진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가로수길 매장을 방문한 이후 인근 매장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매장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C입구에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다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장을 운영해서 매출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으니 계약금만 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돈이 실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단기간 사용하고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별도의 이자나 수익금 지급 약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단기간에 변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장의 기재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한바 없고, 매장 운영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역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제부)가 부담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자신의 돈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8,000만 원의 대부분은 G, H, I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금은 여전히 2,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타인의 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고, C매장의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간 동종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C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준비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매장에서 동종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었고, C매장을 임차한 이후 J에게 전대한 2017년 10월 중순 이전까지는 실제로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월 1,8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C매장을 임차하였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새로이 마쳤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최소한 월차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단지 피고인이 기대한 정도의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