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2.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정비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I에게 매출액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위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사업 중 판금, 도장 부분을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정비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받아 일하던 I에게 매출액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H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사업 중 판금, 도장 부분을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동차정비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J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165m²를 임대하고, K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330m²를 임대하고, L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165m²를 임대하고, M에게 월임대료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330m²를 임대하여 각 자동차 판금, 도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N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330m²를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O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약 330m²를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부분 포함) 1. I, M,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I에게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판금, 도장 부분의 매출실적을 높이고, 그 매출성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려고 회사 운영방식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금, 도장 부분을 맡은 I 등 직원들은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고, 월급 등이 회사 명의로 지급되거나 회사가 4대 보험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와 I 사이에 맺은 약정은 I 책임 아래 7-8명의 직원으로 판금, 도장 부분을 맡고, 판금, 도장 부분의 매출액에서 회사가 40%, I이 60%를 가지고 가되, I은 위 60%에서 직원 월급,전기세, 피복비 등 각종 비용, 회사가 50%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까지 모든 부담을 떠 앉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I이 퇴직금으로 부족한 직원 월급의 부족분을 메꾸어준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J에게 판금, 도장 부분을 외주화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I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I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판금, 도장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한 후, I 및 판금, 도장 부분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일괄 사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판금, 도장 부분을 담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I 등 도장, 판금 부분 직원들을 외관상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켰을 뿐 실제로는 I에게 도장, 판금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는데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속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압박하는 한편,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하도급직원들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케 하고, 자신은 안정적 이익을 취득하면서 I에게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월급 및 제비용, 4대 보험 등을 일체 떠맡기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하도급업자 및 그 직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월급 등이 회사 명의로 지급된다는 등의 이유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인수대금의 지급도 없이 회사 인수를 제의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정비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위 회사에 수리가 필요한 R 라세티 승용차를 입고하여 준 S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는 T에게 그 대가로 영업비(속칭 통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319,364원의 10%에 해당하는 31,000원을 지급하여 자동차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업소 및 견인업체 등에게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차량 수리비의 5% 내지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23,1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여 자동차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9. 이 법원에서 2013노1343호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12. 7. 3.경까지 총 49개 정비업소 및 견인업체에게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차량수리비의 약 7% 내지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296회에 걸쳐 174,347,500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영업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8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