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욕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나간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중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성을 부른 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을 알선하려고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였으나,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으나 성매매 관련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2명이 방문하여 집요하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여성을 구하려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거나 성매매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본인 포함 경찰관 2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2018. 9. 17.경 피고인 운영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운영 업소 바깥에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통상 발견되는 물건(이발소 표시등이 2개 겹쳐진 것)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손님 2명 모두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다른 손님 1명을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구하지 못하여 손님 1명은 근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응대하는 모습이 능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허위라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구하려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성매매여성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기로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2017. 12.부터 2018. 9. 17.까지 기간 사이에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된 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구하려는 대화를 가장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단속경찰관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횟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무죄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욕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7~1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을 부른 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9. 17.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단속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8. 9. 17. 성매매알선을 시도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능숙하였고 여러 번 해 보았던 것처럼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욕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7~10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고 한 유사 성교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고,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4조 제4항).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개의 성매매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 없이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및 범행방법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