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4. 1.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하여 일명 'C'(조선족)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범죄단체(이른바 '장집')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부터는 'D'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 다음, 기존에 '장집' 사무실에서 일하던 E, F, G, H, 피고인 등을 위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 팀원급으로 이동시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집'에서 대포계좌를 구하면 위 콜센터에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인 경우 '장집'에서 공급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총책 B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장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행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IT'), 일명 'C'(조선족)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E(가명 'J'), F(가명 'K'), 일명 'L'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M(가명 'N')는 '장집'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O은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G(가명 'P'), Q(가명 'R'), S(가명 'T'), 피고인(가명 'U'), V(가명 'W'), H(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 AD, AE(가명 'AF'), AG(가명 'AH'), AI, AJ(가명 'AK'), AL, AM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AN(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은 위 범죄단체의 '장집'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실행 및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 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우선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서 돈을 입금 받을 상황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를 콜센터 사무실로 통보하여 피해금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12%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의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20만원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친구 BD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O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2017. 2. 4. 중국 칭다오시로 가서 'BE'인 일명 'I'를 만나 "대련에 가서 일을 배워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5.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로 간 후, 2017. 2. 6.경 같은 곳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4. 초순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상담원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17. 4. 초순경부터 B이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5. 26.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F, E, V, G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D'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F은 2017. 4. 1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D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BG은행 등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D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은 조직원인 BH 등 팀장급에게 전송하고, 위 팀장급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 상환을 위해 BI 명의 BJ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BI 명의 BJ은행 계좌(BK) 등 2개의 계좌가 마치 위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J은행 계좌 등으로 5,079,000원을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131,5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BL, BM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131,522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V, AC, AE, AG, AJ, AV,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S 등 8명 구속 송치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출입국 상세내역 분석 및 첨부,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피해자 기록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금융거래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약 2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9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편취금액 약 5,000만 원)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