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4:45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6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격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사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퇴정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존속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22. 00:00경부터 00:20경사이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F(여, 60세)의 방으로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누르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0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직계존속 살해범이다, 내가 살아야겠다, 방을 바꾸어야겠다, 바닥에서 자야겠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2020. 9. 11.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이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너 장사 잘 못한다며 사장이 너를 패달라고 나를 보냈다. 난 건달인데 신고하면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8고단237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출소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5.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864 피고인은 2020. 6. 11.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의 방충망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뭐야, 뭐야!”라고 소리치자 침입한 베란다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93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G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내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I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 까르띠에 반지 1개, 시가 미상 유품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2: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K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액수 미상 외화, 수량 미상 금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35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L아파트 M동 13층 세대열람 조회 수사),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의율 변경) 1. ㈜ N 회신내역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범행 후 동선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E,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4명 중 D과는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합의된 것이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14:25경부터 2020. 7. 6. 1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들어온 다음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C에게 달려들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슨 일인데 이러시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책상 파티션의 플라스틱 덮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수 회 들었다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15: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의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서울노원경찰서 F 경장 피해자 G(남, 29세)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이게 뭐냐, 장애인증이냐?”라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G,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질환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구치소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4: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들어온 다음 위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무슨 일인데 이러시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책상 파티션의 플라스틱 덮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질라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D의 복부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D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두르고, 위 D의 다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동종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3. 00:26경 서울 도봉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검토에 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 야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집 주인 할아버지와 아줌마가 욕을 하며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장난치냐? 마스크 벗어 이 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정릉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길음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저장씨디(사고 당시의 충격음이 못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2016, 2017년에 무면허운전, 2017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짧은 기간 안에 수차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짧지 않은 거리를 추격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판시보다 낮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감시설의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한 감염병의심자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0. 5. 2.부터 5. 16.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벗어나, 2020. 5. 1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소재 친구 E의 집에 방문하고, 2020. 5. 13. 14:30경부터 18:00경까지 F대학교에 운동장 벤치에서 친구 E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가격리명령을 위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1: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61세)에게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뿌린 커피가 피해자에게 많이 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3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2. 1. 00: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같은 날 00:40경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덤볐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소능형골 장 요 수근 신전건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정도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상해를 말린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도와 상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40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증제1호증의 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3년,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충격 정도와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건축주인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공사관계자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어야 공사대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감시설의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3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정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9세, 장애3급)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7:30경 위 D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7세, 중증장애)을 보고 다가가 ‘한번 때려봐라’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밟아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8:20경 위 D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2세, 경증장애)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봐, 날 한 대 때려봐’라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G(여, 73세, 장애3급)을 보고 욕설을 하며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1:45경 위 D 앞 부근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1세, 장애4급)에게 ‘라이터 좀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그 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비틀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08:3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J’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무인택배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09:0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M(여, 23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020고단4324 피고인은 2020. 8. 2. 02:3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앞 도로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 P(50세)이 옆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B)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들(E, G) 피해부위 사진 촬영자료, 재물손괴 사진 촬영자료 1. 수사보고(I에 있는 J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I에 있는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행인을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 직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난 후 당일에 일어난 범행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2년 전 모친이 사망한 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습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 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태양 및 범행 피해자가 대부분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00:2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어항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0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 E,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 좆은 달렸냐. 너 좆 존나 작지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고 발로 경찰관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경찰관 F의 어깨를 치고 발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채증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의 동생이고, E은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자신의 형 B의 자금 2억 원을 이용하여, E에게 원금 2억 원을 ‘이자 : 연 12%’, ‘변제기 : 2013. 10. 31.’, ‘원리금을 변제 못할시 E, C가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각각 30%씩 A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등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E로부터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이 보유한 ㈜F의 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세무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회사명란에 ‘주)F’, 주식수란에 ‘2,000주’, 양도인(갑) 성명란에 ‘E’, 양수인(을) 성명란에 ‘B’ 등으로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주식 변동 상황을 신고하기 위하여 H 세무회계법인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산세무서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이 2013. 8. 30.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3. 10.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수사기록 2권 72쪽, 다만 차용증서에는 E이 C와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원리금을 변제 못할 시는 공동대표인 E,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각각 30%씩 채권자에 양도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E이 2013. 10. 31.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이 피고인에게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권한이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E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E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E의 F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E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할 의사였다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양수에 관한 문서도 작성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E과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 작성 후 변제일을 2014. 2. 28.까지로 하고,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2014. 2. 11.을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인은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E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감증명서는 E이 진정한 의사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도 아니다. 라. 차용증서에는 E이 보유한 주식 4,000주 중 30%인 1,200주, C가 보유한 주식 2,000주 중 30%인 600주 합계 1,800주를 양도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E 명의의 주식 2,000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2015. 4. 22. 현재 제천시 I 땅에 대한 현안문제>’라는 문서에도 ‘A이 F 주식회사 주식 이동 임의 처리 건에 대하여 E은 원상복구하라 요구하고, A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의견 대립. 채권확보 방안 강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한 점,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7.16. 21:00경 서울 성북구 B ‘C’ 음식점 노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희 같은 딸이 있어!”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이 운다!”라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 E(37세)에게 다가가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6:4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위 무료급식소 앞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3.5cm)을 들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위팔노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처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분을 찌른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급식소의 주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향해 찌른 사실, 이에 너무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위 공격행위를 방어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왼쪽 팔등 부분이 찔리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자신의 발로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찌른 후 팔등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긴 시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27.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잡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0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순찰1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몸과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에 위 F와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6회의 전과 등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