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06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제3자뇌물교부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사. B 검 사 강성용(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2.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12.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인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I 주식회사,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유한회사 M, N 등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냉동차와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카고와 같이 활용도가 높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되자 공급이 금지된 차종의 번호판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화물자동차 간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새로운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착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마치 같은 유형의 화물자동차 간에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일반 형 화물자동차나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의 등록번호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목포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 B, P에게 'Q 냉동차를 폐차하고, 카고로 대차하려고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문서위조 범행을 교사하였다. B과 P은 같은 날 광주 북구 유동 30-1 에 있는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과 피고인이 제출한 대·폐차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의할 때,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특수용도형 화물차인 냉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불법 대 · 폐차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 차) 수리통보서 서식의 차량번호란에 'Q', 폐차차량의 유형란에 '특수용도형', 세부유형란에 '냉동차', 대차차량의 유형란에 '특수용도형', 세부유형란에 '냉동차'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마치 냉동차를 냉동차로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대·폐차수리 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강진군청 민원실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적법하게 대차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Q로 등록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BH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사이에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등록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B, P에게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해줄 것을 교사하고, B, P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22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강진군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9. 15. 주식회사 G 명의의 S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를 유한회사 T에 매도하여 유한회사 T 명의의 U로 새로 등록하였고, S는 당시 말소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주식회사 G 명의의 S 트랙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새로운 차량을 대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 신안군청에서 S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은 다음, 2009. 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순위번호 'V', 사항 변경등록(이전), 성명(상호): (유) T W,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X 301호, 신자동차번호: U', 등록일 '2005-09-15'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마치 위 차량이 유한회사 T로 양도되지 않고 여전히 주식회사 G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신안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고, 위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인 B에게 새로운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안군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13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Y조합 목포 사업소장 Z으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 AA수사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광주, 전남 화물운송업체들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네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다행히 AA수사대 팀장이 AB이 잘 아는 후배인데 AB을 통해 돈을 주어 수사를 무마시키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AB을 통하여 AA수사대 AC팀장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경찰수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Z의 광주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P과 공모하여, 2008. 4. 17.경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요청, A가 제출한 대폐차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의할 때, 사실은 A가 기존에 냉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 수리통보서 서식의 차량번호란에 'Q', 폐차차량의 유형란에 '특수용도형', 세부유형란에 '냉 동차', 대차차량의 유형란에 '특수용도형', 세부유형란에 '냉동차'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의 직인을 찍고, P은 이를 결재하여 마치 냉동차를냉동차로 적법하게 대? 폐차하는 것처럼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2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 캡쳐 화면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문서변조: 각 형법 제225조 2) 변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3) 사문서위조교사: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4)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5) 제3자 뇌물교부: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직원으로서 위 협회 R으로부터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업무를 위임받았고,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그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허위로 발급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R으로부터 대·폐차신고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는 차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3. 경 강진군청 민원실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공급허용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 받은 냉동차인 Q를 다른 냉동차로 적법하게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카고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3. 10. 1. 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6. 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 제67조 제1호, 제3조 제 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존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로대·폐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변조한 경우 2)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3) 제3범죄(뇌물)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대 폐차 관련업무에 관하여 위 협회에 부여된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도록 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점, 나아가 범죄 행위가 발각되기에 이르자 이를 무마하고자 경찰수사관에서 뇌물을 전달하려고 거액을 교부한 점, 피고 인의 범죄행위는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관련행정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사회적 요청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을 저지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1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wwwww-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으로서 대·폐차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3년 동안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각 범행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규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협회에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구태를 벗어나서 법령이 위 협회에 위임한 대·폐차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사 조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