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2012고단2025 피고인들은 2011. 초순경 온라인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1. 4. 13.부터 2011. 5. 19.까지 대표이사, 2011. 5. 20.부터 2011. 9. 20.까지 이사, 피고인 B은 2011. 5. 20.부터 2011. 9. 20.까지 대표이사, 피고인 C, D은 이사, 피고인 E는 감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 피고인 B은 투자금 집행 및 운영 총괄, 피고인 C은 사업 방향 제시, 컴퓨터 구입 및 운용, 투자설명회 개최하여 투자자 모집, 피고인 D은 컴퓨터 게임 기술 제공 및 투자자 모집, 피고인 E는 투자자 모집, 자금 수령 및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1. 2. 초순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만한 기막힌 사업이 있다. 컴퓨터 캐릭터를 육성해서 환전하여 파는사업인데 컴퓨터를 사서 맡기면 10%의 배당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니 컴퓨터를 구입하여 맡기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1. 4. 초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컴퓨터 캐릭터를 육성하여 파는 사업은 틈새시장이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라 한번 투자하면 재투자 없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컴퓨터 1대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배당금을 줄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비젼이 없고, 사업 준비 단계라 별다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사업장 인수 비용,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0.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1. 9. 9.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52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게임산업에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필리핀에서 게임산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하여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2. 1,000만 원, 2012. 7. 22. 1,000만 원, 2012. 9. 9.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인근의 농협 앞에서 'C과 토토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전에 투자하였던 돈과 함께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배당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3,48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0. 하순경 1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캐릭터육성사업위수탁계약서, 각 통장사본, 인수확인서, 합의서 2013고단8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2025호 범죄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852호 범죄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이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점,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사업을 이전하였고, 실제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을 개시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은 게임업체가 금지하는 것이고, 합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적 제재 등이 가해질 위험성이 커서 사업이 성공되기 어려운 점,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이익금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컴퓨터 1대당 그 이익금이 월 10%이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월 10%의 배당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도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점,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운영 및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에 사용된 점, 게임 캐릭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이 2011. 9. 29. 피해자들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사업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대로 실제 필리핀 공장을 양도한 점(그 이후 투자자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장운영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합의약정에 반하여 투자자들이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 일부와 다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8월의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