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풍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가 난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동차로 들이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로 끼어들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계속하여 위 접촉사고를 보고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며 당시 위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관리하던 중인 피해자 I(21세)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옆으로 차를 빼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만연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이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느리게 갓길로 운전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의 접촉사고 이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갓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작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상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나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1. 22.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의사로부터 무릎 인대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퇴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왼쪽 무릎을 다쳤거나 통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주 가량 지난 2020. 2. 4. 발급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음주측 정거부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