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 및 인테리어 소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구 및 모피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조만간 갚겠다. 가구 및 모피가 잘 팔리지 않더라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나 상가를 팔아서 반드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으로부터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8,500만 원을 2017. 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구 및 모피를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7.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억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조합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2020. 3. 19.까지 123회에 걸쳐 359,388,9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운영하던 가구점 및 미용실에서 한 달에 1,5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비용을 제하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가구점 및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최초 임대차 계약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 자동차(2007년 식 스포티지 디젤 차량)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의 행패 등으로 가구점 및 미용실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가구점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매할 가구 및 모피 등의 구입대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판매 수익금 및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E, F, G 등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여 합계 약 2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카드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그 운영의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를 단기간에 전부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돈 역시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7. 1. 18. J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30.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명의의 H조합, I은행, 기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잔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이 대출은행 및 K, L, M, N, O 등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그 변제기를 유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상당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약정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신뢰를 쌓아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변제능력 없이 거액을 차용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채무액이 약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3282호 대여금 사건에서 자백간주에 의하여 위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이 2021. 9. 9.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도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못 미치는 점,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