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4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제일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89(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10경부터 00: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할부(론)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203,9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제네시스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채무 연체에 따른 대출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차량소재 확인) 1. 중고자동차 할부론 취급품의서 사본,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사본, 지급명령, 할부계약 해지 및 법적절차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E), 화면출력(종합상담관리), 화면출력 (상당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반납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계속 은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3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2016. 5. 3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벼룩신문' 구인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스포츠 도박 관련 자금인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당신 명의로 개설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찾아가고, 남은 돈은 당신 돈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후, 위 출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입금 업무를 한 날마다 수십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월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용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양도 및 입금책 역할에 대한 대가로 2014. 12. 12.경 45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593,600원 상당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체크카드, 보안카드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였고(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4, 12. 19. 경에는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합계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건물 2층에서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D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후 F에 있는 G호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2, 16. 22:05 경위 'C' 유흥주점에서 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D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후위 G호텔 206호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4쪽, 41쪽, 96쪽, 102쪽, 104쪽, 109쪽, 119쪽)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G호텔),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시간대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 규모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ol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상품권, 아이템카드를 건물 지하에 따로 마련된 환전소에서 환전하도록 안내하면 E와 함께 위 환전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종업원 F 등을 통해 손님들이 가져온 상품권 등을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8. 6. 22.경부터 2008. 8. 2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 건물 지하 3층 환전소에서 F을 통해 C이 운영하는 'I'이라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가져온 3,000 원 권상품권과 아이템 카드를 각 1장당 3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2,7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4877,2009고단319(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9쪽)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관련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통화내역 확인 - 환전소 운영관련) 및 검사조사서(통화내역 첨부-G 통화내역 08. 55.1. ~ 08. 11. 14. SKT)(증거기록 211쪽), 검사조사서(통화내역 첨부-G 역발신 통화내역 08. 5. 1.M08, 11. 14, KTF)(증거기록 384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과 아울러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환전행위의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22. 경 서울 광진구 F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 전무이사 H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인당 10,000,000원(2017. 1.부터 20,000,000원)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부터는 약정기간은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35,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명단,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투자금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처벌에 관한 투자자들의 입장,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5

범죄사실 2012. 11. 07. 22:06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4:30경부터 2012. 9.30.06:00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의정부시 D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료 18,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7:40경부터 2012. 10. 2. 10:08 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F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료 19,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7:18 경부터 2012, 11. 5. 09:34 경까지 서울 성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용료 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1, 16:41 경부터 같은 달 22, 08:45경까지 서울 노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종업원 L을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9,300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 07:00경부터 같은 달 4. 09:00경까지 서울 도봉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29,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 확인) 1. 피의자 PC 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액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 N, E의 경우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26차례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피해액을 떠나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 주변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인 현금 7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2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갈색반지갑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 안경 1개가 들어 있는 빈폴 검정색 손가방 1개 시가 합계 127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7 경 서울 노원구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27만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희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도개공4지구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고물상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도 3회나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여 온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 씨발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3개를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수십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F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이 병신새끼 니가 경찰관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01호에서 "주식회사 C ,D지사"라는 상호로 보험계약 모집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지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보험료 대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보험료의 약 750%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유치한 보험계약자들은 피고인 또는 보험설계사들의 지인들로 정상적인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치 위 보험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지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E 명의의 흥국화재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고인이 위 E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5.경 수당 명목으로 772,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35,231,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20:15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 내에서, 평소에 피고인이 자주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그 손님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라고 말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새끼야 동생들 불러서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시방 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피고인들은 각 무직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D은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E와는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G아파트 403동 1005호(17평)를 임대하여 컴퓨터 7대, 전화기 2대, 모사전송기 1대, 파쇄기 1대 등을 구입한 후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성캐피탈'이나 '하나금융'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초순경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대포통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의뢰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마련하고, 주변지인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책으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2012. 7. 초순경 피고인 B, 2012. 7. 중순경 피고인 D 및 피고인 C, 2012. 7. 말경 피고인 E를 영입하고, 2012. 7.경 송금된 돈의 인출책으로 성불상 H을 가담시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대출을 위한 콜센터를 마련한 후 대출자 명단 마련,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과 자금 관리, 상담원 모집 및 관리, 배당금 지급 등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인출책인 H은 피해자들이 상담자들로부터 속아 송금한 보증료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콜센터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허위로 대출을 상담하면서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말하여 그 수수료인 보증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송금받는 일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삼성캐피탈(삼성금융, 하나은행)입니다. 000씨 맞죠, 대출상담 하셨죠. 저는 삼성캐피탈에 근무하는 000 입니다”라고 말한 뒤 현재 연체 여부, 필요자금 금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한도를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1~2시간 뒤다시 전화하여 "000 금액이 대출되니 금리 8.2~14.5%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가 필요하다”고 허위로 말한 뒤 대출금액에 대한 5~7.5%를 미리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출사기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고, 역시 그 대가로 입금액에 따라 약 20%를 배당금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6.경 위 G아파트에서 피해자 I 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10.8%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류를 보내줄테니 적어서 J 팩스로 보내면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다른 보증금 1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금 상환할 때 환급을 해주겠다. 농협계좌 : K(L)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7, 100만 원을 L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568 만 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 I,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D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3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4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양천구 C건물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빌라신축 관련하여 세금 등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은행작업이 거의 끝났으니 은행대출이 나오면 원금도 갚고 이자를 60퍼센트로 해서 지급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명의 아파트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대출이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7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5. 4.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채권자 란에 'G', 금액 란에 '130,000,000 일억삼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1년 11월 21일', 발행인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더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109호 D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을 통하여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사 1. 녹취록 사본 1.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공증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금액 130,000,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MAM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6. 10. 15:00경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00:07경 광명시 C 건물 앞길에서, 그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D(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m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길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컷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해자는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이 감형 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사는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1: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카드를 줬는데 도난카드다. 사람을 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새끼 노래 한 번 들어보자. 왜 노래를 안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순경 F에게 "경찰 새끼야!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3.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고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가 사건 경위를 말해 달라고 하자 위 H에게 "쓰레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위 I 의 손가락을 긁고, 양팔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경골 부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의 더 무거운 상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상상적 경합] 위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이를 반영하고,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