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2018고단1824 피고인은 2018. 4. 6.경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10. 11:46 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F) 1장이 든 택배를 건네받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0. 15: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 계좌 (I)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9경 전항과 같이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은행 이수역지점에서 5,99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등으로 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305,000원을 송금받고, 4,90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38 피고인은 2018. 4. 6. 휴대폰 메신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9. 낮 무렵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번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대출에 대한 결재가 났다. 신용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96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대출담당자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으며, 다음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을 위하여 종전 대출금 500만 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이나 M, N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보증보험료로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14:59경 O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96만 원, 2018. 4. 10. 12:10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 원, 2018. 4. 10. 15:05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00만 원을 각각 대출 실행을 위한 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낮 무렵 경남 창원시 합성동 이하 주소불상의 은행에서, 그 전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T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T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다만, 피해자 K의 3,000,000원 입금일시를 '2018. 4. 10. 15:05'으로,960,000원 입금일시를 '2018. 4. 9. 14:59'으로, 5,000,000원 입금일시를 '2018. 4. 10. 12:10'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G,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53면) 1. 문자메시지, B 대화 내용 사진 1. 지급명세표 사진 등 1. 계좌추적 자료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2018고단3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계좌 변경) 1. AH 명의 거래명세표 1. E은행 혜화동지점 CCTV 영상 사진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수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성명이나 소속을 확인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도 아니한 성명불상자의 B을 통한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 점, 출금하려다가 실패한 전표에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일시 인출 정지된 계좌입니다', '사고신고 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출에 사용한 체크카드를 받는 방식이나 인출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 모두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입출금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받은 일당이 이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여러 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Z, G, AC,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B는 피해액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