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과 등 피고인 A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범인도피 2015, 5. 12.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 있는 'E'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F(2015. 10. 30. 불구속기소)으로부터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E' 성매매업소는 2015. 4. 28.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여종업원 고용,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F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 범인도피 하였다. 2015. 5. 12.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F을 위해 대신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위 'E' 성매매업소는 2015. 5. 15. 경찰에 재차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벌 이후에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여종업원 고용, 영업방식 등 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F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 범인도피 하였다. 나, 2015. 7. 9.경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4개실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5. 7. 9.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I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의 범행 가. 2015. 8. 24.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에 있는 'K' 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L(2015. 12. 22. 기소중지)으로부터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K' 성매매업소는 2015. 5. 27.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L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K'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 영업 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L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을 범인도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 2015. 5. 27.경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K'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수금 및 정산 등을 하며 위 업소 실제 업주의 업소 운영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 실제업주가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남성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위 업주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실제압주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 7. 9.경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K'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바로 인근인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 있는 'H'의 영업을 도와주어 위 두 개 업소에서 손님 안내, 수급 및 정산 등을 하며 위 업소 실제 업주들의 업소들 운영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 'H' 업소 종업원 N와 함께, 2015. 7. 9.경 위 'H' 업소에서, 위 업소 실제업주인 G, A 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여종 업원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남성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위 업주들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실제업주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I,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자인서, 확인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성매매알신방조 부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인도피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