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C는 2021. 2. 하순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대금을 마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근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1. 7.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5. 09:07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빌라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약 3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위 빌라 1층 실외기 아래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각 필로폰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1g당 약 4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마련한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하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시 관악구 K에 있는 L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마련한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초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위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마련한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시 관악구 K에 있는 L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마련한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도 1) 2021. 5.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하는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고, 같은 날 17:44경 청주시 흥덕구 N에서 필로폰 0.2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그곳 3층 창문 틀에 미리 숨겨놓고 위 M로 하여금 위 비닐지퍼팩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위 M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5.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고, 2021. 5. 2.경 김해시 O에 있는 P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선풍기 상자를 위 터미널 물품보관함에 가져다 놓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의자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1. 4. 중순 14:00경 경기도 부천시 Q건물 R호 내에서, 동거인인 B에게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 14:00경 경기도 부천시 Q건물 R호 내에서, 필로폰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 14:00경 경기도 부천시 Q건물 R호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 14:00경 경기도 부천시 Q건물 R호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 주사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지 않아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14:00경 서울시 용산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필로폰을 사고 싶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서울시 강남구 V에 있는 W역 1번 출구 옆 노상에서 위 U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U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아이디 ‘X’가 운영하는 마약 판매방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 결제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주사바늘자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6. 21.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류 매매, 투약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에 있는 계좌거래내역 관련)-사본, 수사보고서(U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서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동종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C는 동종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