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D에선 투표함도 바꿔치기한 게 B씨입니다!, CCTV에 찍힘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적시 게시글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없었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10864 판결 참조). 나. 위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4.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당시 B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장, F은 인접한 D 재건축조합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나. D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서는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통합하여 D 재건축을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F D 조합장은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통합하는 데 반대하였다. 다. 이에 F의 전임 D 조합장이었던 H을 비롯한 통합 진행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2015. 8.경 총회를 F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 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였는데, 통합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는 위 조합원들에게 행정적인 절차 등을 자문하여 주었다. 라. D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8. 30.까지 F 해임, 사업 통합 추진 등의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위 일자 18:00경 투표가 종료되었고, 투표함은 통합 진행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사무실에 보관되었다. 마. B는 통합 진행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 ‘투표함을 다른 데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통합 진행측 조합원들은 B와 함께 2015. 8. 31. 11:00경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던 사무실에 가서 투표함을 가지고 나와 통합 진행에 찬성하는 조합원측 주거로 옮겼다. 이러한 투표함 이전 과정은 사진으로 촬영되었다. 바. F은 2015. 8. 31. 오후경 D 조합원들에게 ‘(통합 진행측 조합원들이) 투표함 침탈하여 위조 서면결의서를 넣으려다 경찰출동하니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총회장에 투 표함을 못가져온 것이다. 또한 오늘 11시경 G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면결의서 투표함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통합 진행측 조합원들이 추진한 조합 총회는 위와 같은 투표함 이전으로 인한 투표 결과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피해자의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B는 H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투표함을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B가 D 재건축조합의 투표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하였다. 사진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대체적으로 위 인정에 부합하는바, 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가 H을 도와 위 행위를 한 것이지 직접 한 것은 아니라거나, 투표함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지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 행위를 하는 사진이 존재하기는 하나 CCTV에 찍힌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같은 사정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D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한 사람이 위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에 대하여까지 정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근거로 B의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당시 조합장이던 F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4.바.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E아파트와 인접한 또다른 아파트인 C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B가 조합 임원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위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 외의 사람은 볼 수 없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알려 조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