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05 존속살해 |2016감고6(병합) 치료감호 |2016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춘수(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강박장애 및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한 언행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2016. 2. 하순경부터는 집에서 나와 여관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았던 일, 피해자에 의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던 일,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들어 왔던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과 증오를 가져 왔고, 피해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6. 6. 9. 경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위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저녁 무렵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빌라 F호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안방에서 청바지를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또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과일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다음날인 2016. 6. 10, 01:15 경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조사 결과 보고, 경찰내사보고(부검의 소견),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사회복지사 J 상대 수사, 피의자 정신과 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관련자 진술, 주방과 칼꽂이 수사,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현장 재연),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자료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사망진단서, 안양 동안 존속살인현장 감식 결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장애인 증명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요도, 현장 사진 기록, 주방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현장 재연 모습 사진,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8. 9.경 강박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온 점 피고인 3 이 위와 같이 반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까지 보이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관계망상을 포함해 환청이나 환시를 호소하는 등 현실검증력 저하 양상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과도한 분노감정과 피해사고를 보이며, 현재 객관적인 통찰능력이 결여되어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지나치게 반추하면서 허구 인물을 통해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하는 등 조현병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조현병 치료가 중단될 경우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홍승모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