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삼로 245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사거리 서쪽 100m 지점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남주유소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계속 운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 D가 올라 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를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남양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1,1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시농협 H 앞 도로를 제주시보건소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3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편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J소유의 K BMW 428i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5세)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48세)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N(D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체포의 사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O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P(피의자 직장동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 수사보고(도주거리, 블랙박스 영상 정리), 다음지도 캡처, E(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2차로 진행차량 O 블랙박스 영상, 1차로 진행중인 Q 블랙박스 영상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D 모습, 피해자 I 모습,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상태 확인) 1. J(BMW 428i 소유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사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중 M 처벌불원(2017. 2. 14.)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1차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가해차량 본네트에 매달고도 1km 가량 고속으로 도주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1차 교통사고 피해자인 D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하였고, 2차 교통사고 피해자 중 L은 전치 4주의, M는 전치 8주의 각 상해를 당한 점, 동종 전과 1회(2014. 9.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광양시 중동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쪽에 선금 4억원을 걸어두고 광양 D 2차 및 3차 아파트 상가를 통째로 매수했다. 내가 매수한 상가 중 D아파트 상가 103호를 1억 2,000만원에 전매하여 주겠으니, 전매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2차 상가의 수분양자 모집책에 불과하였고, D 아파트 상가 103호는 물론 D 및 3차아파트 상가에 관한 매수 계약 또는 분양 계약의 선금을 분양자인 주식회사 대광이엔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분양자와 이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전매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103호를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200만원을 상가 전매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광양 D 상가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 9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본 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상황 파악을 위하여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가 어딘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씹헐 새끼들아, 너희가 뭐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E의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하며 PC방에서 생활하던 중 게임비 등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저녁경 부천시 C빌라 현관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세워놓은 삼천리 자전거 1대(시가 150,000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합계 2,668,0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폰, 신용카드와 음식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과 차량에 침입하여 합계 2,6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현금을 인출을 시도한 곳 CD/ATM기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편의점에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감정서, 수사보고(현금인출 시도 내역서 첨부), 피해자 E 현금인출 시도내역,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 후 타고 다니는 모습,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총 34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7. 8.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활비와 컴퓨터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1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범행수법,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11. 19:00경 사이 인천 서구 C 401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 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1. 21: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주점 내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먹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2,000원을 요금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달 12. 00:4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주인에게 제시하여 126,000원을 요금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도합 3회에 걸쳐 372,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고성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달 30.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해서 그러니 선불금 400만 원 중 우선 60만 원만 보내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03. 19:45경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흥덕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흥덕로 예술의 전당 앞길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CSH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C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이를 위 D이 400만 원에 매입하도록 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경 통영시 B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경계블록(높이 1.5m, 넓이 2m)와 앞마당(길이 6m, 폭 1.5m)을 포크레인을 이용해 허물고 파헤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자로서 2015. 11. 11.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C 소유의 통영시 B 마당에서, 인근 주택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폐 블록, 폐 타일조각, 폐 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을 그곳 땅에 파묻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확약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폐기물 인계내역,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C 사태 피해 모임인 네이버 'D' 카페 홍보담당 스텝 직책을 맡아 일하던 중, 위 카페 의장 직책을 맡은 피해자 E으로부터 스텝 권한을 박탈 당한 것을 기화로 불만을 품고, 2016. 4. 21. 오후 8시경 위 카페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겁니까?", "미쳐도 곱게 좀 미치세요. 더러운꼴 보기 싫으면 본인이나 의장직 그만둘일이지 일하고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2016. 4. 23.경 같은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생각이란걸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니라면 생 각을 좀 하세요", "전화받으라고! 나쁜놈아", "본인이 뭔데 권한을 맘대로 뺏아? 완전 돌았네.돌았어.", "정말 제정신 아닌 인간이었네.", "F보다도 더 못한놈 아닌가.그래도 F 정치꾼도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나기라도 하더만. 당신이란 인간은 그 이하였구만!!", "돌았군. 전화도 받지않는 주제가. 그따위글로 내게 할 주제나 되나? 어쩌면 G말처럼 당신이 쓰레기란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들 뿐이야. 미친.", "부끄럼도 쪽팔림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글 올려서 의장임을 행세하나 봅니다. 자기가 무슨 교장 선생님이나 사장장인 것 마냥 사고치면서도. 자기 허물도 못보고 남을 좌지우지 할려는것 같 네요. 얼측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스텝 권한 박탈 등에 관하여 해명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란 것일 뿐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 범죄사실 기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이 사건 카페 스텝들만 있어 피고인의 발언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4701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4. 19. 이 사건 카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스텝들의 권한을 박탈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 스텝이었던 H, I, A, J, K, L, M을 초대 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그곳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가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미쳤다', '돌았다', '나쁜놈', '쓰레기' 등과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메시지를 게시하지 않았고(M이 1개의 메시지를 게시했을 뿐이다),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은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위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69 앞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0:59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C의 집 앞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익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 나쁜 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672,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1. 경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벤츠S500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제3자 명의 은행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도박 등의 범죄를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접근매체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건당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2. 6. 18: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에 있는 수영역 7번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F 체크카드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 B 등과 함께, 피고인이 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납부의뢰자의 세금 대납을 의뢰받으면 B에게 속칭 카드깡(허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의뢰하고, B는 돈을 빌리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위 의뢰받은 세금을 결제한 후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카드결제 금액의 11% 상당을 공제한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피고인이 2016. 3. 경 B에게 미리 건네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11% 중 피고인은 8%, B는 3%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3. 15. 경 불상의 카드깡을 하러 온 채무자에게 피고인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세금이 납부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받아 확인하여 납부된 세금 중 피고인의 수익금인 8%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909,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B가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284,578,000원 상당을 B에게 송금하고, B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수익금인 3%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275,298,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명 세금깡 범죄 혐의 확인)-B 보관 A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위 거래내역 중 A 명의로 입금된 내역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세금 납부의뢰자로부터 대납을 의뢰받은 세금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결제금액의 11% 상당을 공제한 세금을 그들에게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탈법적으로 영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2,4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0:19경 원주시 평원로 158, 원주역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3세)가 하차 전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자 현금이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답을 하자 "현금이 왜 없어. 없으니까 한 대 맞아."라고 말을 하며 뒷좌석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5. 03:4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계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5: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카드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출발하여,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수회에 걸쳐 차선을 넘나들고, 중앙선에 한쪽 바퀴를 걸친 채 진행하며, 2개 차선에 차량을 걸치고 진행하다가 그 상태 그대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등 통상의 운전자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로 운행하여,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L 카페' 앞 이면도로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왕보건소 방면에서 군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도로가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주변 행인들도 여럿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 또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은 물론 여전히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피해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려 전방도로 중앙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그와 같이 진행하게 된 피해차량이 그 바로 우측에 놓여있던 탁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탁자가 회전하여 움직이면서 다시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O(여, 24세)의 왼쪽 다리와 발 부위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발목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01,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O을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카페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분석)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기 전까지, 피해차량이 움직인 것을 보다 피해자 0이 상해를 입은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돌한 이후 욕설을 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몇 초 후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였는바,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야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피해자의 행동이 상당히 컸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지나칠 때까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후진하여 다시 전진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지 않은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사고 장소인 골목길 내에 위 차량과 위 피해자 외에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의 추돌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굴러갔다가 충돌로 멈추었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을 바라보았음에도 피고인은 천천히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지나쳐 진행하였는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만 급급하였던 점(피해차량 내에 아무도 있지 않았으나, 피해차량의 선팅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이를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에게 교통사고를 목격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전력도 있다.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리산빌딩 쪽에서 본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0:0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뒤 진행하는 차량 블랙박스 확보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1(효자동3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커피스미스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3: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대명맨션 나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 있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4회 더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