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 소속 하에 E에서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3. 12.경부터 2015. 8.경까지 하남시 F 공사 현장소장,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수영구 G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고,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소재 'H'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위 'F' 공사와 관련하여 I는 콘크리트팀장('팀장'이라 함은 공정분야별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일정한 기성금을 받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노무도급을 완료하는 속칭 '오야지')으로, J는 철근팀장으로, K은 목수팀장으로, L는 자재납품업자로 각 공사에 참여하였고, 위 'G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M은 철근팀장으로, N는 목수팀장으로, O은 우레탄작업팀장으로 각 공사에 참여하였다(I 등 7명은 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위 팀장들에 대한 고용, 업무 관리감독, 대금 청구 및 정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까다롭게 공사감독을 할 경우 공기가 연장되거나 대금 정산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위 I 등은 피고인에게 '불법 외국인 인부고용을 묵인해 주고, 향후에도 추가 일감을 달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본사 장비를 대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하남시 F 공사현장에서 위 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7명으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65,43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L, K,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I, J, K, L, O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각 위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M, N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각 위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J, K, I, L는 위로금 명목으로, N는 비자금 보관 명목으로, O은 감사의 표시로 각 돈을 송금한 것이고, M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의 세참 값을 송금하면서 식사비 등을 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공사현장에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증재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N를 포함한 각 증재자들에게 불법외국인 인부 고용 묵인 등 공정관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25에서 431면). 각 증재자들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공사현장 등에서 증재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J: 수사기록 186면, L: 수사기록 196면, K: 수사기록 209면, I: 223면, O: 수사기록 233~234면, M: 수사기록 270면, N: 수사기록 440면).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증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증재자들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증재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증재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서야 증재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증재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할 당시에는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계속 보유, 사용하였으므로 영득의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중의 사정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증재자에 대한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여러 팀장(속칭 '오야지')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그 수재액은 합계 6,5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증재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증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