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0

범죄사실1) [전과관계] 1)검사는피고인B도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이사건 공소사실을피고인A의단독범으로 변경한다.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을 통해 B과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G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에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사이다. A 이 건설 중인 G 아파트에 대해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분양금을 주면 B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G 아파트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7. 10. 19.경 1억 8,600만원, 2007. 10. 31. 경 3억 원, 2007. 11. 20.경 2억 1,000만 원, 2008. 01. 26.경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8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8. 1. 8.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A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8. 3. 27.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A씨가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 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사업상 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및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의 진술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F의 진술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F, 피고인 B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의견서, 의견서2, 탄원서 1. 각서, 녹취 속기록, 도면, 수첩사본, 계장부, 녹취록 저장CD, 소취하서, 소장, 녹취록 기록 1.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2), 수사보고(B 계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K 인적사항 확인 - 사망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분양대금 부분 피고인 A은 2007. 9. 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10. 19.경 금 1억 8,6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나. 차용금 부분 2008. 1. 8.경 지급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구권화폐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2008. 3. 27.경 지급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 A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분양대금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8,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서울 서초구 G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사이고, G 아파트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러한 말을 믿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합계 8억 8,6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9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이를 부동산 브로커인 I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K라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G아파트의 시행사 회장이라는 K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을 통해 받은 돈을 K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수령한 분양대금을 K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자신은 F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4)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이 받지도 않은 돈의 변제를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게다가 피고인 A은 차용금 중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2) 수사기록 제1권 제24 ~ 28면 3) 수사기록 제1권 제408 ~ 415면 4) 증가 제2, 6호증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8억 8,600만 원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을 거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달리 위 금원 중 2007. 10, 19. 지급된 1억 8,60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금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위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서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B에게 2007. 10. 15.경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B이 위 수표를 가져다주었다'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 놓은 G 아파트의 분양현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와 위 아파트의 배치도 및 평면도6)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G 아파트의 분양현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메모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을 통해 평면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나, '2007.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메모와 배치도 및 평면도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G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L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메모에 기재된 펄적이 피고인 A의 필적인지 여부는 피고인 A의 기 5) 2013. 4. 2. 자 변론요지서 제4면 6) 수사기록 제3권 제22 내지 25 편 7) 수사기록 제1권 제38 망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0. 6, 17. 피고인 B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2010. 7. 27.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오자 이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2011. 6.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10. 20.부터 2008. 3. 27.까지 6회에 걸쳐 차용한 금액을 9억 8,600만 원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변제한 금액을 5억 4,420만 원으로 정산'한 각서와 정산서)를 피고인 B이 작성해오자 다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해야한다'는 등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과장하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이달 말까지 변제가 안될 경우 자신의 동생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거나10) '이번 주 내로 1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11)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차용금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 원과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해서,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M의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 8) 수사기록 제3권 제38 면 9) 수사기록 제3권 제39, 40 면 10) 수사기록 제3권 제111 112 면 11) 수사기록 제3권 제27 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 내지 정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은 '4,000만 원은 구권화폐 매입비용으로 2008, 1. 8.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12)하였으나, 이는 위 가. 항에 기재된 1억 8,600만 원의 수수 경위와도 다소 배치되는 주장으로 피고인 A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을 G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8,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9억 8,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다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고,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 12)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13)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진술과 같이 과대망상 등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B과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1 G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에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사이다. 이 건설 중인 G 아파트에 대해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분양금을 주면 B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7. 10. 19.경 1억 8,600만 원, 2007. 10. 31.경 3억 원, 2007. 11. 20.경 2억 1,000만 원, 2008. 01.26.경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8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 B은 2008. 1. 8.경 피해자에게 "A씨가 급하게 돈인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2008. 3. 27.경 피해자에게 "A씨가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G 아파트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 B이 계금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사업상 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중간에서 돈 심부름을 해 주었던 것으로, 자신도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면서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내가 A과 함께 N 대통령과 같이 등산을 하고 왔다"거나 "O과 A이 만난 자리에서 서로 삼촌이라고 했다"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표현한 것으로 허위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진술내용을 상의한 다음 허위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어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1.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5억 4,420만 원으로 계산한 허위 내용의 각서와 정산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2008.3. 27. 피고인 A에게 대여한 6,000 만원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G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서명·날인한 각서나 정산서 등에는 피고인 A이 10억 원 내지 9억 8,6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자신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게다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정·재계 유력인사를 거론한 것은 돈을 모두 교부한 이후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2007년 가을 쯤 들었다라고 기재된 조서14)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심부름 등을 하던 L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7. 10.경 피고인 B 과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조금 있다가 누가 오니까 와서 10채 중에 7채가 나가고 3채가 남아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 A1 G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4 2008. 1. 8. 자 차용금 4,000만 원의 경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이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거래와 비교할 때, 다소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여러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2008. 3. 27.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약 5,500만 원 상당에 달 14) 수사기록 제2권 제929 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