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7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입퇴원확인서 등, 간호기록지 1. 현장사진, C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혀 넘어져 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CCTV 영상, CD 2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으로 넘어진 후 왼쪽 다리를 절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 팔 등이 주차장 바닥에 닿아 아프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협조 요청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출동한 공주소방서 우성119지역대 소속 구급대원들에게 ‘차와 부딪히는 충격으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 다리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환자평가시 좌측 팔, 다리 타박상 외 다른 외상의 흔적은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축하여 거동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좌측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 후 E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진료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은 E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TA(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실시하였다(다만, E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한 외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E병원에서의 응급진료를 마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처 등은 없지만 팔, 다리, 목이 아프다.’는 취지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다만,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간호기록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E병원에서의 진료소견서를 바탕으로 F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 외래를 통해 걸어서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은 입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쪽 무릎 수술을 한 이력이 있고, 간질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의 병실 순회 진료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과 부딪힌 후 좌측으로 넘어지며 좌측 팔, 좌측 다리에 통증이 있고,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며 허리에 묵직한 통증 있다고 하였다. 이에 위 병원 소속 한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랫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입퇴원확인서 등, 간호기록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병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022. 9. 1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뒷목이 당기고 뻐근한 통증 있고 좌우 고개 회전시 통증 가중된다는 등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위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양쪽 어깨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고, 좌측 상완부에서 팔로 이어지는 통증이 있으며, 좌측 하지로 욱신거리는 통증과 허리 뻐근한 통증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한방물리요법-경근간접저주파요법, 2부위 이상의 사독약침, 관절 내 침술(환도), 경혈 침술(신수, 위중), 기기구술, 2부위 이상의 부항술(두-경부, 요-배부), 온냉경락요법 등의 치료행위를 계속하였다(위 병원은 피해자의 간질 기왕증에 관하여 오스마톨주를 믹스하여 수액으로 주입하는 등 별도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9. 12. 퇴원하는 날에도 입원시보다 통증이 경감되었으나 허리와 다리가 계속 아프다는 등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