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39

범죄사실 [AQ파의 범죄단체성] 1. AQ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AQ파 결성 'AR파'는 광산군 AS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AT, AU을 두목으로, AV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AW파' 조 직원에 의해 'AR파'의 행동대장격인 AX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AR파'의 두목이던 AV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AZ병원에서 AX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AR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BA에서 'BB'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BC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BC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AQ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AQ파 결성식부터 1992.경까지 조직체계 AV은 두목급 수괴, BC은 AV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BO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BN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BP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AQ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경 AV 및 AV의 후계자 BC이 AQ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AV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BC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AQ파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경부터 1997.경까지 조직체계[BC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AV, BC이 구속된 후 AQ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BC의 직계후배 조직원 BE 등이 함평 출신 BQ, BR, BS, BT, BU, BV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AQ파를 존속·유지시켜왔다. 이 시기에는 BE이 두목급 수괴, BQ, BR은 BE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BT, BS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BW, BK, BM, BI, BU, BX, C, F, BV, H, L, BY, BZ, BZ, 망 CA, CB, CC, CD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BC 출소일(1996. 3. 26.)부터 CE파 영입일(2009. 6. 초순경)까지의 기간] BC은 1996. 3. 26. 출소 후 AQ파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AQ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CF, CG, BD 등은 두목 BE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BE은 두목급 수괴, BQ는 BE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BT, BS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C, BW, BK, BM, D, BU, CH, BX, BV, F, CI, G, H, I, M, BY, CJ, BZ, 망 CA, N, CB, CK, P, CC, CD, R, Q, U, S, CL, AA, T, Z, CM, AB, CN, CO, CP, CQ, CR, AI, CS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CE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BC은 AQ파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AV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CE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CT CU 식당에서 CE파 두목 BR 등 전 조직원들을 AQ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AQ 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AQ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CE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AQ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BE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AV이 2009. 11. 17. 01:00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AV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AV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동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AV에게 두목 BE, 부두목 BR 등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AQ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BC, CV, CF, CG, BD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CW에 있는 CX호텔에서 열린 CY파 행동대장 CZ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AQ파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AQ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AQ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AQ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 직원들은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라는 내용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AQ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조직원의 수입원 및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자, 두목 BE은 고양시 DA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BM은 서울 강서구 DB DC PC방에서 불법게임장, D은 안산 단원구 DD DE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 CQ는 서울 서초구 DF 2층 DG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M, DH, DI, DJ, K, AA, AC, DK, CA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DL 건물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DM과 구분소유자 대표 DN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DM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E 등은 2009. 초순경부터 200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O빌딩 지하 2층 DP 유흥주점에 조직원 DK, AJ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 월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Y, M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DQ DR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P, AI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S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고 위협하여 5,2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합숙소 운영경비,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패싸움(전쟁)에 있어 회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AQ파의 명령하달, 지휘 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 BC, 고문 CF, CG, BD, 두목 BE, 부두목 BR, BQ, 행동대장 BT, BS, E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 BT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행동 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따라 행동대장의 지시로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AQ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AQ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AQ파는 함평 출신의 BQ, BR, BT, BS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던 CE과 조직원 30여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AQ 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간부급 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AQ파는 1989. 6. 16. 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BE, 고문 BD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별표 '조직원 합숙소'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 유지시켜 왔다. 7. AQ파 조직원 간 결속·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AQ 파는 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별표 '단합대회'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AQ 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강남구 DT DU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Z의 부친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V DW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BT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AQ 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및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와 이탈자에 대해서는 '줄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과 이탈을 방지하였다. 8. AQ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AQ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조직원 CV, CJ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X 주식회사 DY의 경매 건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CV은 징역 3년, CJ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조직원 CJ, CD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Z EA병원 경매 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CJ은 징역 4년, CD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조직원 BV, F은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BV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D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4. 9.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G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J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AQ파' 가입 가. 피고인 A, C, E, F, G, H, J, K, V, W, X, AC, AD, AE, AG, AH AQ파 고문 CG, CF, 두목 BE, 부두목 BQ, 행동대장 BT, 행동대원 BW, BM, BK, CH, BU, BX, BV 은 2009. 3. 하순 18:00경 서울 송파구 EB 2층 AQ파 고문 CG가 운영하는 EC 식당에서 CE파 두목 BR, 부두목 피고인 A, B, 행동대장 피고인 E, 행동대원 CI, 피고인 C, G, F 및 ED을 만나 BR 등에게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 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며 AQ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와 같은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CE파 조직원 31명은 AQ파에 단체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T CU 식당에 집결하였다. AQ파 두목 BE은 식사 후 CE파 두목 BR에게 "애들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라"고 하여 가입식 진행을 지시하였고, BR은 AQ파 행동대장 BT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AQ파 행동대장 BT은 위 식당에 앉아 있는 CE파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 서열을 확인하게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주목해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CE고 AQ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 앞으로는 BE 형님이 우리 보스고 큰 형님이시다. 앞으로는 AQ으로 가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해라", "알긋냐"라고 발언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CE파 조직원 31명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이 CE파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라고 발언함으로써 CE파 조직원들의 AQ파 단체가입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AQ파에 각각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Q파 고문 CF의 권유에 따라 2009. 11. 19. 14:00경 서울 광진구 EE EF 호텔 내 EG 식당에서, AQ파 고문 CG, CF, 두목 BE, 부두목 BQ, BR 등 AQ파 전체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Q파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수십 명의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은 2009. 여름경 AQ파 조직원 CJ의 권유에 따라 경기 양평군 EH EI 수상스키장에서, AQ파 조직원의 단합대회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S 피고인은 2008. 4. 경 AQ파 조직원 CC의 권유에 따라 위 CU 식당에서, AQ파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U 피고인은 2008. 8.경 AQ파 조직원 S의 권유에 따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8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AQ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 참석하여 수십 명의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Y 피고인은 2010. 6. 3.경 AQ파 조직원 U의 권유에 따라 위 EI 수상스키장에서, AQ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AB 피고인은 2008. 겨울경 AQ파 조직원 S의 권유에 따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Q파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AF 피고인은 2009. 여름경 AQ파 조직원 X의 권유에 따라 양주시에 있는 송추IC 부근 유원지에서, AQ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차. 피고인 AJ 피고인은 2009. 하순경 AQ파 조직원 DK의 권유에 따라 AQ파 조직원이 운영하던 안양시 만안구 EJ 302호 합숙소에 들어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정식으로 숙소생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AQ파' 활동 가. 피고인 D, G, H, I, K, M, N, O, P, R, U, V, W, X, Z, AA, AC, AF, AG, AH, AI의 다른 범죄단체인 'EK파'와의 집단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G, H, K, O, U, V, W, X, AC, AF, AG, AH은 위 1.항과 같이 AQ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01. 초순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I, P은 2007. 가을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M은 1998. 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Q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인사하여, 피고인 N, R는 2007. 5.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Z은 조직원 CB의 권유에 따라 2004. 가을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AA은 조직원 Z의 권유에 의해 2004.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AI은 조직원 AA, Z의 권유에 따라 2007. 4.경 서울 성북구 EL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합숙소에 들어가 숙소생활을 하여 각각 AQ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AQ파 고문 BD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싸롱에서 EK파 부두목 EM, 행동대원 EN(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EK파 EM은 조직원 EO을 통하여 부산에 있던 EK파 조직원 80여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EO 등 EK파 조직원들은 AQ파와의 이른바 '전쟁'(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BD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EP EQ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BM과 함께 있던 중 AQ파 부두목 BQ, 호남권 연대 폭력조직인 CY파 ER 및 ES, ET파 성을 알 수 없는 EU으로부터 EK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EK파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BQ, ER 및 ES, EU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 동원을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AQ파 부두목 BQ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BW에게 "EK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EV호텔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BW는 같은 기수인 피고인 D, 아래 기수인 CI, BV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CI는 아래 기수인 EW 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피고인 G, 아래 기수인 피고인 H, I에게 "CY EX(ER을 지칭함)이 형하고 EK의 EY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EQ 앞으로 와라"라고 연락하였고, EW은 같은 기수인 피고인 J, 아래 기수인 DH, 피고인 K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DH는 같은 기수인 DI에게 연락하였고, DI은 EZ에게 "EQ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연락하였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AQ파 조직원은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EK 애들하고 뭔일이 있다, FA로 와라"라고 연락하였고, 위 피고인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BZ에게, BZ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CB에게, CB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P 및 CD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CD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V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EV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 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U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까 애들 연락해서 형 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19:19경 피고인 R에게 연락하였으며, CD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V는 같은 기수인 피고인 X, W, 아래 기수인 피고인 A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U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Z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CN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Z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AI에게, 피고인 AI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CR에게 각각 연락하였고, CB은 같은 날 21:39경 같은 기수인 피고인 에게 연락하였으며, CA은 피고인 P, AA 및 CJ에게 연락하였고, CA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CJ은 아래 기수인 피고인 N에게, 피고인 V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AC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피고인 AG, AH 및 DK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X은 피고인 AF에게 연락하는 등 AQ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 순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E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서로 비상소집된 피고인들 및 AQ파 조직원들은 BD가 있는 위 EQ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BD, BQ, BM은 CY파 ER, ES, ET파 EU과 함께 위 EQ 식당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BW의 FB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G, H, I은 CI와 BV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M은 CA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N는 CB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V, X, W은 피고인 W의 쥐색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Z, AC는 CN와 피고인 Z의 은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G, AH은 DK과 CR의 FC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K은 EW, EZ, DI과 DH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K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EQ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AQ파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 차량의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AQ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 장소에 피고인 O, P, AF 및 CJ, BZ, FD, BY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A은 3차 집결장소에서 합류하였다. 그곳에서 BW는 CI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CI는 EW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AQ파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부두목인 BQ가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BW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BW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CW CX호텔 앞 대로변에서 위 500만 원 중 100만 원을뺀 나머지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BV에게 건네주었다. BV은 같은 기수인 CI에게, CI는 EZ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EW에게 각각 위 돈을 전달하였고, EW은 아래 기수인 CJ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라면서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에 CJ은 아래 기수인 CB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CB은 2009. 11. 12. 01:36경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V, AG 및 CR, CD, DK 등이 자청하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CJ, CN, CB 등을 선발대로 뽑았다. 그 후 CJ의 지시로 선발대는 2009. 11. 12. 01:47경 집결장소인 서울 송파구 FE 1층 FF 커피숍으로 집결하였고, 그곳에서 CJ은 흉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CD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 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 할라니까"라고 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D는 위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FG모텔로 가서 방 7~8개 가량을 잡았다. 또한 CD는 CN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하였고, CN는 2009. 11. 12. 04:10경 서울 서초구 FH FI 마트에서 회칼(총길이 45cm, 칼날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코팅 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회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뒤 이를 위 선발대에 교부하여 무장함으로써 EK파와의 전쟁에 대비 하였다. 한편 AQ파 고문 BC, BD, CG, BE, BR, BQ 등은 2009. 11. 12. 11:40경 서울 강남구 CW CX호텔 커피숍에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EK파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BM, CJ은 위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였으며, 선발대인 피고인 AG 및 CN, CB, CR, CD, DK 등은 2009. 11. 12. 16:56경 합류한 피고인 AI과 함께 회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차량 3대에 나누어 신고 무장한 상태로 CX호텔 골목에서 비상대기를 하였다. 그 후 BD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BM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였고, BM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CJ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 등을 옮겨 실은 뒤 해산하였고, BM, CJ은 BD를 위 EQ 식당으로 수행하였으며, CD의 연락을 받고 BD를 수행하기 위해 위 EQ 식당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U, R는 CD와 함께 BD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2009. 11. 12. 22:00경 BD의 주거지인 FK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며 EK파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AQ파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BD의 지시를 받아 범죄단체인 'EK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22:00경까지 회칼 5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를 준비하고 서울 강남구 CW CX 호텔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AQ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R, T, Q의 피해자 CN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R는 가.항과 같이 AQ파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T, Q은 2007. 5.경 위 CU 식당에서 열린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AQ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CM(29세), CN(29세), Z(29세), CQ(약 29세)가 피고인들보다 먼저 AQ파 폭력조직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피해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200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L 1층에 있는 피고인 R의 사무실로 피해자들을 집결시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 "요새 선배들이 느그들 싸가지 없다고 말이 많이 나오니 행동 조심해라"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3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AQ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K, L, M, N, P, Q, R, S, T, U, V, W, X, Z, AA, AB, AC, AD, AE,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J, Y,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I, M, Z, AA, X, W, H, AF, L, AD, AE,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J,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 BV, CR, EW, CJ, DK,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BS 진술부분, DH, CI, BW,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J,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 사본(AQ파 결성식 및 단체대회, 합숙소 등 장소특정),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DK 임의동행, 합숙소 채증 및 AE 면접조사), 수사보고 사본(EK파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BT의 모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cc-ty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 사본(CY 폭력조직원 CZ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이 란에 AQ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보고 사본(1989년 AV, BC 등이 결성한 'AQ파'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AQ파', 'FN파'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수사보고 사본(AQ파, CE, FN파의 범죄단체성), 수사보고 사본(EK파와 전쟁을 위해 FN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EK파 폭력조직원들과 대치시 CJ 등 6명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J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DP 유흥업소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 사본(마포 FO, 안양 EJ 합숙소 특정), 112신고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일체, 수사보고 사본(2009. 11. 19. 14:00~16:00 EF 호텔에서 FN파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 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Z 부친 FP 칠순잔치 행사에 AV, BC 등 전 조직원 동원),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U 동행, 강원 영월 단합대회 장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합숙소 탐문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명의 차적조회), 수사보고 사본(AQ파 합숙소 특정 및 가옥 소유주 진술청취), 수사보고 사본(EK 파와 전쟁 대치상황에 대한 단체동원 장소특정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 사본(EK 파와의 전쟁 대치 동원 관련 FN파 조직원 개별 연락지휘체계, 현장집결, 동선 정리), 수사보고 사본(EK파 전쟁대치 관련 EF 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AQ파 강원 영월 단합대회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BE 등 34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간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사본(두목 BE 등 10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 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AQ파 조직원들의 판결문 등), 수사 보고 사본(EK파 전쟁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연락체계, 현장존재 증명),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52, 706(병합)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43, 544, 546, 553, 558, 559, 561, 563, 568, 571, 572, 574, 576, 577),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누범자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5194면),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78-1~3, 580-1~3, 58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J, L, S, Y, AB, AD, AE, AJ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D, I, M, N, P, Z, AA, AI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 피고인 G, H, K, O, U, V, W, X, AC, AF, AG, AH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활동의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Q, R, T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Q, R, T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Q, R, T, V, AA, AD, AE, AG, AI, A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F의 범죄단체 가입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2009. 6. 초순경 위 CU 식당에서 있었던 AQ파와 CE파 조직원들의 단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A, F은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였으나, AQ파에 가입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AQ파에 단체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 다. BV, DH, EW, AG, A, E은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 C가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A은 당시 피고인 C가 "식당 맞은 편 정자 쪽에서 조직의 간부들인 CG, CF, BE, BR, BT, FQ, BM, BU, BW, BQ 등과 식사를 하였고, 그 후 BE, BR의 지시를 받아 BT, BW, BU 및 자신과 함께 정자를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안쪽 테이블에 앉았으며, BT이 '여기 모인 사람이 앞으로 모두 한 식구니까 BE 형님 모시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후 자신은 C와 식당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069면), E도 'BT의 연락을 받았고, C의 차를 타고 함께 그곳에 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08면). 비록 B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검찰에서 '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경리를 보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E 등 AQ파 간부들은 2009. 3. 하순경 위 EC 식당에서 BR 등 CE파 간부들에게 AQ파 가입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C, F이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후 내부 연락체계에 따라 참석 지시를 받은 AQ파 및 CE파 조직원들이 2009. 6. 초순경 위 CU 식당에 집합하였고, 당시 BT은 CE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나이순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간의 서열을 확인시킨 후 '앞으로 BE을 큰 형님으로 하여 AQ으로 가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모든 조직원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CE파'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CE파 두목 BR은 AQ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였으며, CE파 및 AQ파 조직원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서열에 따라 통솔체계 및 연락체계가 갖추어졌고, 하나의 범죄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특히 AQ파는 2009. 11. 11.경 'EK파'와 대치할 당시 새로운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동원하였고, 2009. 11. 17. AV의 부산교도소 출소현장 및 2009. 11. 19. 위 EF 호텔 내 EG 식당 단체회식에도 CE파 출신의 조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2010.경에는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단합대회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하순경 위 EC 식당 단체회식 및 2009. 11. 19. 경 위 EG 식당 단체회식에, 피고인 C는 위 각 단체회식을 비롯하여 AV 부산교도소 출소현장, 2010. 7. 8.~9. 영월 FR 단합대회에, 피고인 F은 위 EC 식당 단체회식 및 단합대회 등에 각 참석하였다. L, AE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들을 모두 AQ파의 조직원으로 진술하였고, CB, BZ, BQ, D, I, J, M, Z, AA, H, T의 검찰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1. 19. 위 EG 식당에서 있었던 AQ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였으나, AQ파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AQ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AQ파 행동대장 BT은 2009. 11. 19. 위 EG 식당에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EK파'와 대치한 사건에 관하여 행동대원 BW를 질책하며 향후 조직원들을 동원할 경우 반드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 모두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 EC 식당에서 AQ파 간부들이 CE파 간부들에게 AQ파 가입을 권유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후 2009. 11. 19. 위 EG 식당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두목 BE 등에게 인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폭력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EF호텔에서 AQ파 간부들에게 인사하고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권개입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탈퇴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L, AE, T는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을 AQ파조직원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여름경 EI 수상스키장에 간 적이 있으나 AQ파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2009. 11. 11. 경 CB의 연락을 받고 위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 간 적이 있으나 EK파와의 대치 상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AQ파에 가입하고, AQ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11. 11.경부터 12.경까지 EK파와의 대치 당시 AQ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AQ파 조직원 CJ과 함께 생활하던 중 CJ의 제안에 따라 2009. 여름경 EI 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AQ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L은 검찰에서 'CJ이 피고인을 후배라며 인사시켰고, 피고인도 자신과 함께 AQ파 생활을 같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Z, U, T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을 AQ파의 조직원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어긋나는 C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CJ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Q파가 EK파와의 패싸움을 준비하던 2009. 11. 11. 22:31경 CB으로부터 '위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차 집결장소인 위 경기고등 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여 CB을 만났으며, 그 무렵부터 2009. 11. 12. 01:36경까지 위 2차 집결장소 부근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기지국을 이용하여 CD, CB, N, CJ 등 다른 조직원들과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장소에 간 사실 및 통화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Q파 조직원들은 EK파와의 대치 이후 2009. 11. 19. 위 EG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무렵 위 EG 식당 인근의 기지국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 V, AG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L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F,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K파와의 대치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범행 당시 실제로 물리적 충돌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 B, C, E, Q, R, T, V, AA, AD, AE, AG, AI, AJ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