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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1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건물 1층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듣지 않고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지랄하지마', '확 한 대 맞을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며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215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11. 14. 02: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발로 차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지랄하지마", "확, 한 대 맞을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거리에 넘어졌고, 이에 위 E로부터 부축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다시금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 부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0.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된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 장소, 상대방이 동일하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염호영, 안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수(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문 앞 노상에서, C 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서기 D로부터 신분과 용무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왜 나를 스토킹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공무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C 출입자 신분 확인 및 민원인 안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2매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복장 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청사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그저 C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으며, 마침 C 앞에 서 있던 D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범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D가 정당한 공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6. 1. 10:05경, 서초역 부근에서부터 C 동문 앞으로 걸어오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C 동문 앞 부근에서 정복을 입고 C 출입자 신분 확인 및 치안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C 소속 보안공무원 D에게 먼저 다가갔고, D에게 큰 소리로 '왜 나를 스토킹 하느냐. C이 이따위로 해.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지'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 또라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대응하자 더욱 흥분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D에게 얼굴을 바싹 붙이면서 다가가 계속 욕설하였고, D가 휴대폰을 들면서 촬영하고 있자 D의 팔 부위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0:10~10:15경 D와 E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약 10:25경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D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D는 C의 보안을 담당하면서 C 동문 앞의 치안을 평화롭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치안 유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D의 차림새나 근무 지점 등의 정황을 보고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D에 대하여 스토킹 한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D를 폭행하여 D의 위와 같은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만 보았을 때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7.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5. 22:0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명정동 854-1에 있는 명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45에 있는 통영대교북단 교차로를 도천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명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5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의료재단은 같은 시 I에서 'J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해자 K는 같은 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2020. 2.경 대구시 소재 N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이 N 교인이었던 상황이므로, N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17:27경 원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N 교인이 아니었고, 위 업장들이 N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3명, 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2곳에 "ME N래요. J병원 원장도 N고, 의사 다수도 N래요., D에 있는 E F에 있는 G두 P내과두 N래요. Q 부르는 R 가수 엄마두 N랍니다. 확산된 시점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가고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장에 방문하려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 방문하지 않게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제과점 및 음식점 운영 업무, 피해자 H의료재단의 병원 운영 업무, 피해자 K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 22:16경 원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들은 N 교인이 아니었고, 위 업장들이 N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T' 게시판에 "N들이 운영하는 잘되는 사업장 많대여"라는 제목으로 "P내과 왜 같은 동선일까했지만~ 결국 N라네요. 저 사실 위험 무릎 쓰고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건데 이건 다 알지만 J병원 N, 이건 본인들이 인정했지요. D에 있는 유명한 E 유명한 G N라네요. 이두상호는 본인판단에 맡길 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장에 방문하려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 방문하지 않게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제과점 및 음식점 운영 업무, 피해자 H의료재단의 병원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Z카페 글 사진, 'T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N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재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F 토지에 전원주택 11채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C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겠다. 은행 대출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겠고, 기성금은 매트를 치는 기초공사를 완성하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5. 16.경 B 주식회사가 C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노무비 7억 7,400만 원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주택과 토지에는 각 그 시가에 상당하는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3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전원주택 공사의 기성금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아 그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기성 공사대금 합계 345,632,996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증명서, 타절정산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대금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K 대출담당직원 전화통화, 기성금대출의 PF대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측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 및 골조공사가 완공되어야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동지전용부담금을 대신 부담하면서까지 공사에 착수하고도 기초공사만 완료한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결과 PF대출이 좌절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남편 L이 이 사건 공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K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더 이상의 토지담보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K(담당자 M)는 위 담보대출 무렵 피고인의 문의에 따라 기성고대출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출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는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사투입원가와 공사 진행률에 따라 3~4회 정도 실행하고 준공 대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에 착공한 다음 피고인이 K에 기성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금고는 기존 담보대출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의 기성금대출은 어렵다고 답변한 점, 4 피고인은 다시 J(담당자 N)에 기성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조합 역시 현장실사 후 골조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기성금대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피해자를 소개하고 위 공사의 건축설계까지 담당한 증인 G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골조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으로는 시공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기초공사 후 공사대금 지급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피해회사 실제 운영자)도 '기초공사 완공 후 대금 지급'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부지를 구입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성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음은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성금대출의 시기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판시와 같이 '기초공사 완공 후 대금 지급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기초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K 등에 기성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후 이 사건 부지를 에게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인정되나 (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남으로써 결국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전북 임실군 B 인근(약 11,740m), C(약 7,410²)1)에서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를 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고, 돌을 쌓아 올려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실군수의 고발장 1. 개발현장 위성사진, 개발현장 사진,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토, 성토를 하고 돌을 쌓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 각 토지는 지목이 모두 '전'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은 경작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1) 공소장에는 번지에 따른 훼손 면적이 거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만 위임하였을 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형벌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제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발현장 위성사진(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4번), 개발현장사진(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5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공작물의 설치는 애당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판시 각 토지의 지목이 '전'임은 분명하나, 실상 기존 현황은 임야에 가까웠기에(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렇다), 대규모 형질변경 작업이 없으면 경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각 토지에서 대규모 형질변경 작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과정, 즉 대규모 입목 벌채와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판시 각 토지에서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법률의 부지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불법적인 초과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5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술(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2011.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9.5톤 카고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트럭 대금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0. 31.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1. 11. 2.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억 3천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B,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500만 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60회차 할부변제금 중 12회차만을 납입한 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였고, 대출 원금이 1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6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금전적 변제나 차량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시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1:4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11. 17:30경 경남 고성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1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G)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637,126,600원을 입금하고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탄원서 1. H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총 222회에 걸쳐 합계 약 6억 3,7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등을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 10:2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그 신호기는 적색 점멸신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8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의무, 교차로에서 우측 차량 우선 등)와 미숙한 운전(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강대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2. 05:25 경동해시 대동로 137 북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유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대행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동생이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하여 '동생 합의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조만간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