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8

범죄사실 2022고단108 피고인은 2017. 8. 19.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D 식당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채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식당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재료비, 인건비 외 기존 채무변제에 지출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87,894,8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4 피고인은 2018. 10. 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년 3월에 1,000만 원, 내년 5월에 1,000만 원 정도 받을 곗돈이 있는데 그때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매출액보다 고정비용이 더 커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며, 2019. 3.경 받기로 한 곗돈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고, 2019. 5.경 받기로 하였다는 곗돈은 이미 이를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4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남편, 피해자 H은 피해자 F의 친언니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대부 업체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O 대부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경 <주소>에 있는 'P' 호프집에서 F에게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 앞으로 대출을 3개월 동안만 받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돌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경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 원, Q로부터 1,200만 원, R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등 도합 4,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 등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3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챙겨주겠다. F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3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4. 8.경 U을 채무자,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익산시 <주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미리 제목 '차용증', 일금 란에 '삼백만원정 (3,000,000)', 변제일 란에 '2019년 4月 10日 ~ 2019년 7月 *일' 내용에 '본인 U은 C으로부터 일금 삼백만원정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합니다', 채무자 성명 란에 'U',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채무자 주소 란에 '<주소>'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준비해오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 초안의 보증인 성명 란에 'B', 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보증인 주소 란에 '<주소>'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U'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23고단1457 피고인들은 2019. 2.경 지인들에게 피고인 C은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으로 수령할 계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8.경 군산시 <주소>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피고인 C은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번호계에서 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계장부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은 '천만원을 빌려주면 2019. 6. 2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계주인데 2019. 3. 5.경 피고인 B이 계를 탈 순서이다. B에게 줄 계금으로 갚을 수 있으니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번호계를 조직하였거나 피고인 B이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계장부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3.경 군산시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근에서 피해자 Y에게 마치 피고인 C이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번호계에서 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조만간 수령 예정인 계가 있다. 이를 통해 변제가 확실하니 천만 원만 융통해달라.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계주인데 B에게 지급할 계금이 천만 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번호계를 조직하였거나 피고인 B이 계금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7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평가 정보 첨부, 고소인 피의자 차용금 이체내역 첨부, 피의자 차용대금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D 식당 운영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D라는 식당을 개업하면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D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는지도 불명확하다)으로 기존의 빚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갚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식당 운영에 사용한 돈은 채 1,000만 원이 되지 않고 나머지 돈은 모두 대부업체의 대출원리금 납입, 사채 사용에 따른 이자지급 또는 원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계를 가입하였고, 계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도 했다지만, 위와 같이 대부업체의 대출 원리금 납입, 사채 이자 지급 등으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계금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선순위로 받은 계금에 대한(지급받은 계금은 기존의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D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9. 8.경에는 식당을 폐업하였다. 위 식당을 폐업할 당시 건물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 마저도 미지급 월세로 공제되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BA대부, O대부, V대부주식회사, BB대부, BC, R, BD대부, BE주식회사, BF대부캐피탈, BG대부주식회사, BH대부, BI대부, BJ대부, BK대부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해 남은 돈의 잔액 합계가 35,054,000원에 달한다. 당시 피고인은 월 6부가 넘는 이자를 주고서 사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사채의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D 식당 운영을 열심히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에 불과하며, 피고인 역시 식당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며칠 내로 돈이 나오니 해결해 주겠다, 계금이 남아 있으니 이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돈을 추가로 안 빌려주면 돈을 갚지 않을까봐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채무가 많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총 대여금의 규모나 대여 조건 등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고단70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1. 고소장 1. 관련사건에 첨부된 피고인 신용정보 자료 및 계좌내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식당 운영을 통해 수입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계금은 이미 수령하여 소비하였거나, 계 불입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빚이 늘어만 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2고단754]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이체결과리스트,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연대보증계약서, 신용회복위원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회신 결과, 고소인 현금 지급 정리 자료제출관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식당 운영을 통해 수입을 얻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당운영 또는 보험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해자들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하였던 점(2017. 1.경 금융권 채무만 58,967,000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에게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해자 G,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113]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Z과 전화 통화, 참고인 AA 전화연락, 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U의 동의를 받았다 하여 U을 채무자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차용증 위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U의 동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 B과 함께 U을 채무자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9. 4. 10.경 이미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돈을 추가로 빌려주고 싶었지만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U에게 차용증 작성을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U을 대신하여 U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변제기인 2019. 7.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이후 채무자로 기재한 U에게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U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14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계장부,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 E, G(가항, 나항별로), F, H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S, Y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 중 연대보증 사기의 점과 관련된 2,000만 원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2020. 5. 25.부터 84회에 걸쳐(1회~83회 납입금 446,911원, 84회 납입금446,676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배상신청인이 실제 납입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어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구할 목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사문서위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A, E, G, F은 자신이 보유한 돈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돈을 갚느라 편취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피해자 A는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해자 G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는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속칭 돌려막기 범행을 하고 있었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A, E, G, F, H에 대한 편취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와, 피해자 S, Y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금은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율의 이자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력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죄사실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의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11. 말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T에서, 2022고단2113 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촬영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채무명의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차용증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U의 동의 없이 B과 함께 위조한 것으로, 위조한 차용증을 문서명의자에게 제시하면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B은 U의 동의 없이 U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U은 피고인 C에게 B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U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하였는지 또는 B이 이 사건 차용증으로 빌려간 돈을 U이 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U의 요청으로 차용증 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C은 U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바가 없고, U 역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 C에게 갚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한 것 인양 U에게 제시하면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