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부산 서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9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오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무선청소기를 손을 밀거나 집어던져 파손하고, 휴대전화를 창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서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에 와라.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집을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위 등유를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이 불에 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주거지 및 파손된 TV 등 사진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석유(등유) 구입처 확인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8월 발췌본),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고양이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오전경 판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서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366조가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양이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기 전부터 위 고양이를 직접 분양받아 키워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 초기 '고양이가 누구의 고양이인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그 고양이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키우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1면), 피해자 F도 피고인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였다라고 진술할 뿐, 그 고양이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검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죽인 고양이는 피의자가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는데 맞나요'라고 신문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0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양이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21:30경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로 103에 있는 감천지구대로 임의동행 될 당시, 메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 가방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휴대하였다. 나. 판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2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의 취지 참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부엌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휴대한 흉기인 부엌칼과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 등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앞서 본 바와 같은 경과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할 것을 요하는 공동 폭력범죄(제2조 제2항), 일정한 요건의 상습·누범 폭력범죄(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 또는 이용·지원(제4조, 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제9조)만이 남아 있다]. 설령 피고인이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부엌칼을 소지하였더라도 그것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한 부엌칼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폭력행위처벌법상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뒤를 손으로 밀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1회 강타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존속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3일 전에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수사기록 제13면)', '주먹으로 저의 왼쪽 귀 뒤에 머리를 한 때 때렸고, 당시 저는 기절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마약을 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폭행한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13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한 진술내용도 별다른 과장 없이 경험한 사실과 추측되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말싸움 하다가 살짝 떠밀린 정도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허위 내지 과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기록에서 엿보이는 피해자의 불분명한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폭행의 태양 및 방법, '타인에 의한 수상'을 원인으로 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존속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의 범행은 그와 같은 영향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에 의하여 엿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결코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하면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마약이나 그 밖에 가족 등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나, 동생 등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