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4. 7. 10.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H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물품계약등의 업무를 취급하던 자로서 I 과학교육정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며, 피고인 C은 교육기자재 납품회사인 J기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B는, 2006. 6. 일자불상경 김제시 H 관리과장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K중학교에 학생용 사물함을 납품하게 해 준 답례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C은, 2006. 6. 일자불상경 김제시 H 관리과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B에게 K중학교에 학생용 사물함을 납품하게 해 준 답례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B에게 위 금품을 공여한 것은 B의 자녀 결혼에 대한 축의금 및 B의 인사발령에 따른 전별금 명목으로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C의 직책과 권한, 피고인 B의 납품이 성사된 경위와 시점, 결혼 시점 및 인사발령 시점과 금품 수수 시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은 단순한 사교적 의레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뇌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서 약 35년동안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상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뇌물을 먼저 요구한 바 없고 이를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9. 1.경부터 2006. 8. 31.경까지 사이에 L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교육청의 계약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자로서 M 부의장이고, 피고인 B는 2004. 7. 10.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H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물품계약등의 업무를 취급하던 자로서 I 과학교육정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며, 피고인 C은 교육기자재 납품회사인 J기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피고인 A은, 2005. 3. 초순경 익산시 L 교육장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후 5회에 걸쳐 합께 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B는, 2005. 3. 3.경 김제시 H 관리과장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교구납품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후 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 C은, 2005. 3. 초순경 익산시 L 교육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A에게 교구납품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후 7회에 걸쳐 합계 금 41,7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C으로부터 전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29,700,000원의 뇌물울 수수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검찰주사 작성의 C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C에 대한 녹음·녹화 요약서가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고(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범이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관계와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등 참조), C에 대한 위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비록 C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에 피고인 A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 A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임과 동시에 자기의 뇌물공여 범죄에 대한 진술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의 진술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점, C이 피의자로 입건된 후 작성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06. 10. 30.과 같은 해 11. 1.에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그보다 불과 약 10일 전인 2006. 10. 20.과 같은 달 23.에 각 작성된 것으로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만 피의자와 참고인이라는 자격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라는 표제의 차이를 보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그 증거능력 인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취지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에도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만일 위 각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C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C의 자신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에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는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녹음·녹화 요약서는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으므로, 역시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증거능력만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A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진술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와 동일시되는 문서들로서, 피고인 A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N초등학교, O중학교 납품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 그러나 뇌물공여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함), 증인 P, Q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이 상피고인 C으로 하여금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도록 결정할 것을 지시 내지 권유하였다는 취지), R, S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A이 C에 대한 납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 그러나 R, S는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한 바 있어 위 조서의 신빙성은 의심스럽다),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A이 C의 방문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만으로 피고인 A의 뇌물수수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타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U 작성의 진술서, V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C이 위 각 일시경 위 돈을 책상서랍에 넣어주었으나 피고인이 바로 돌려줌으로써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1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검찰주사 작성의 C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녹음·녹화 요약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B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진술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와 동일시되는 문서들로서, 피고인 B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W, X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등 기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뇌물수수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사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A과 B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상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29,7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상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12,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검찰주사 작성의 C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녹음·녹화 요약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C 본인의 진술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와 동일시되는 문서들로서, 피고인 C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주사보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C이 B의 사무실에 찾아와 납품 성사에 대한 답례인사를 하면서 쇼파 옆 탁자 서랍에 봉투를 넣었으나 B는 이 봉투를 즉시 각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기재는 구체적인 돈의 액수에 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봉투의 개수, 돈의 전달과정 등 관련 세부 정황에 관한 부분도 서로 일관되지 않는 등 쉽게 신빙하기 어려워 위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