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10.경부터 2016. 3.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논산시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한 속칭 불법 보도방업자이다. 피고인 F은 2015. 9. 초순경 '즐톡'이라는 SNS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인 G(여, 15세)을, 같은 달 하순경 H(여, 17세)을, 같은 해 10.경 위 H을 통해 I(여, 17세)을 소개받아 여성도우미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2015. 10. 18. 02:10경 논산시 J에 있는 'K노래방'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 청소년인 위 3명의 청소년을 소개하고 위 H 등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경 논산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주점에서, 불법보도방업자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 O(여, 14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O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O 및 불법보도방업자인 P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Q(가명, 여, 17세), R(여, 16세), E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 S(가명, 여, 17세) 등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Q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논산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노래클럽(구 'V', 'W', 이하 같음)에서 불법 보도방업자인 E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S(가명, 여, 17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S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S 및 불법보도방업자 P로부터 소개받은 R(여, 16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S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9. 초순경은 피고인이 U 노래클럽을 운영하기 전이었고, S, R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S은 2015. 19 경 토요일 O, X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05면, S은 2015. 5.부터 12. 중순경까지 매월 3회 이상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W, U를 각 운영할 때 웨이터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387면), R도 W 주점에 2015. 9. 25., 같은 해 10. 19., 같은 달 20. 각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24면), 피고인은 2015. 9.경에는 U 노래클럽을 운영하기 전이라고 변소하나, U 노래클럽을 운영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V, W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주점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인이 2015. 9.경에는 노래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논산시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한 속칭 불법 보도방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의 가항 기재 U 노래클럽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O(여, 14세)을 소개하고 위 O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 제5의 가항 기재 Y주점에 청소년인 O(여, 14세) 및 X(여, 16세)를 소개하고 위 O 등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Z(여, 21세)와 성매매한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2015. 12. 25.경 위 Z으로 하여금 AA과 티켓비 30,000원, 팁 10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까지 위 Z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Z과 그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3.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논산시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주점'에서 불법 보도방업자인 C으로부터 제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O(여, 14세), X(여, 16세)를 소개받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4. 21:40경 제5의 가항 기재 Y주점에서 성명불상인'AC' 업주로부터 AD(여, 22세) 등 4명을 소개받아 고용하여 시간비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장을 찾은 신원불상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C'라는 상호로 논산시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한 속칭 불법 보도방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논산시 일대 노래방에 청소년인 O(여, 14세)을 소개하고 위 O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 U 노래클럽에 청소년인 X(여, 16세)를 소개하고 위 X가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가을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U 노래클럽 및 'AE 노래방' 등 논산시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위 X을 소개하고 위 X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X, AH,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피고인 C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D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각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 E, F은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F은 각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2016. 1.경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논산시 T에 있는 U 노래클럽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X(여, 16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O(여, 14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X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과 같이 동석하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O, X가 2015. 12.경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클럽에서 접객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2016. 1. 22. 단속 당시 X의 외모, 옷차림새 등에 의하면 X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데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U 노래클럽에서 신분증 확인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종업원들이 청소년인 X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경찰이 2016. 1.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U 노래클럽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은 대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인 O, X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X도 경찰 조사시 2016. 1. 22. 피고인이 종업원인 AI에게 왜 미성년자를 불렀냐며 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07면),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2016. 1. 22. X가 U 노래클럽에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주었을 뿐이었고, 단속된 후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경 O, X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접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