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06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정선수들이 결성한 단체인 사단법인 G선수회(이하 이 사건 선수회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이 사건 선수회의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0. 2. 20.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3-1에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고만 한다.) 경주사업본부 경정경주실에서, 이 사건 공단이 이 사건 선수회가 요구하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수회 총회를 개최하여 경정선수들에게 2010. 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예정되어 있던 총예행연습에 참가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여 경정선수들로 하여금 총예행연습에 불참하도록 결의케 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정선수들에게 총예행연습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2010. 2. 24. 총예행연습 참가가 예정된 경정선수 72명중 67명으로 하여금 총예행연습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달 28. 참가가 예정된 경정선수 73명중 62명으로 하여금 총예행연습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이 사건 공단의 총예행연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0. 3. 3.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될 예정인 제1회차 경정경주 입소대상자들에게 경주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주참가예정자 66명중 43명으로 하여금 경주에 불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이 사건 공단의 경정경주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3. 13.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H식당에서 이 사건 선수회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2010.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예정된 제3회차 경정경주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자, 2010. 3. 14.경 위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빌미로 다시 이 사건 선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제3회차 경정경주에 불참을 결의케 하고,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불참을 종용하여 위 제3회차 경정경주에 참가 예정 선수중 5명이 불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이 사건 공단의 경정경주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0. 4. 19.경까지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조정경기장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단의 1단장인 피해자 J을 압박하여 선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양심선언 1탄, 2009년, 7월 단장은 왜 커피세트 3개를 경정선수회장에게 달라고 요구했나요?, 골든파워 커피세트 5박스를 사모님을 통하여 집앞에서 받았나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경주사업본부장 I단장은 아래사항을 즉각 중단취소하라. 선후회 회장 및 임원들 고소를 즉각 중단, 취소하라. 선수회의 2010년 3월 15일자 공문대화, 합의요구 단 한 가지 사항 즉각 응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년 7월경 이 사건 선수회 사무실 개소식과 관련하여 선수회에서 제공하는 기념 커피잔 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선수회와 어떤 거래를 하면서 댓가를 요구하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커피잔 세트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기념 커피잔 세트 외에 선수회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선수회와 거래를 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켓 내용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 제1항의 가. 나., 제2항)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공단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경정 선수들이 운전하는 경주용 보트의 평균속력이 시속 약 75~80㎞이고, 개인별 연간 평균 경기 출전횟수(연습경주 포함)는 약 200회이며, 경주 중 연간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약 300건 내외인데 그 중 약 160건 내외가 전복(모터보트가 뒤집어지거나 바닥을 보이는 상태) 사고인 사실, 경정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주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경륜·경정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 공단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안전모를 제작·구매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교체시기를 3년으로 정해두고 매년 3년이 경과하는 안전모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왔고, 또한 경주 중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거나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장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모는 교체 지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공단은 안전성을 보강하여 새롭게 개발된 안전모를 공급 받으려고 하였는데 그 제작이 지연되자 2010년 4월경 일단 기존의 안전모를 공급 받아 선수들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선수회는 2010년 초에 이 사건 공단에 경정선수들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모를 제 때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공단은 2010년 4월경에 지급할 테니 일단 기존의 안전모를 사용하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선수회는 경정선수로 등록된 151명 중 129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2010. 2. 20. 그 중 86명이 참여한 총회를 개최하여 82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공단이 안전모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10. 2. 24.부터 2010. 2. 28.까지로 예정된 총예행연습에 불참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선수회는 위 총회 결의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2010. 2. 23. 이 사건 공단에 안전모와 안전복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면 연습, 교육,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이 사건 선수회는 그 뒤에도 2010. 3. 1.과 2010. 3. 14.에 각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회차 경정경주(2010. 3. 3. ~ 2010. 3. 4.)와 제3회차 경정경주(2010. 3. 17. ~ 2010. 3. 18.)에 불참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각 이 사건 선수단 총회 결의 내용을 소속 선수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2010. 2. 24.에 "현재 공정팀에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공식통보하였는바 선수들께서는 공통된 불응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겁박에도 출석하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2010. 3. 1.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133명의 동지가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절대 이런 말도 안되는 강제적인 1회차 개장은 말이 안 되며 웃기는 일입니다." 등의 내용을, 2010. 3. 14.에 "2010년 3월 14일 경정선수회 긴급임시총회 결과 원안대로 (3개항) 합의 타결될 때까지 경주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 의결,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안전모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둘러싼 이 사건 공단과 이 사건 선수회 사이의 의견 대립의 과정, 이 사건 선수회가 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예행연습과 각 경주에 불참하기로 결의하게 된 경위, 선수회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결의 내용을 선수회 소속 선수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위의 각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들과 소속 선수들 사이의 관계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수회 총회에서 위 총예행연습과 각 경주에 불참하도록 결의할 것을 유도하였거나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속 선수들에게 이에 불참하도록 공지한 것에 이 사건 공단의 경정경주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또는 무형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소속 선수들로 하여금 위 총예행연습과 각 경주에 불참하게 하기 위해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보충성을 갖춘 행위라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 제3항)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변호인 제출의 조사서(증 제1호), 피켓내용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공단의 1단장인 J이 2009. 7. 11. 이 사건 선수회 사무실 개소식 직후 선수회가 개소식 기념품으로 배포하였던 커피잔 1세트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수회로부터 받은 사실, 2009. 7. 12. 이 사건 선수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여유가 있음 커피세트 3개만 줄 수 있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직후 커피잔 3세트를 이 사건 선수회 마크가 새겨진 포장지로 포장하여 위 J의 집으로 찾아가서 위 J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 위 J이 위와 같이 받은 커피잔 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10년 4월경 이 사건 선수회에 되돌려 준 사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시위를 하면서 목에 걸었던 피켓의 내용과 실제의 사실관계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 J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 사건 선수회의 회장에게 커피세트 3개를 먼저 요구하였고, 이 사건 선수회는 위 J이 그에 관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관계이어서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시위를 함에 있어서 위 J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와 위 피켓 내용의 일치 정도, 피고인 A이 그러한 시위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선수단과 위 J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선수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