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0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0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고객 유치, 등기 사무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등기 사무 처리 및 세금 납부 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 인지대, 수수료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등지에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34 피고인은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1. 2018. 5. 31.자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공탁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 3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사무처리비용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공탁 등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18. 1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은행지정 법무사가 되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예치하고, 법무사 지정이 확정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치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등, 각 문자내역, 이메일내용 2020고단303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조회등, 수사협조의뢰회신,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561호)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034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업무상 형성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을 빙자하여 금원을 횡령, 편취한 것으로 법무사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에 오랫동안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질적인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피해자 D에게 2,150만 원,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 죄 사 실[2020고단636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광주시교육청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문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 수지 원위지 개방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6368]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고내용 및 사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D 계정(E)에 접속한 후, 위 D에 아동·청소년인 F(여, 가명, 당시 13세)의 성기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 2)의 D 게시글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원본반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선별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본다면 위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음란물의 존재를 알고 있어 위 음란물의 게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음란물의 게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발육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D에 게시한 기간도 2019. 6. 22.부터 2020. 3. 11.까지 약 9개월 가량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양봉 기자재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로 C의 영업 및 무역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9. 5. 2.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개량벌통 7매상 130매, 개량벌통 10매상 30매, 왕대보호기(대) 100매, 왕대보호기(소) 120매, 소초광 260매를 각 거래처 및 C 창고로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양봉자재를 납품할 거래처 농민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대금으로 추후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거래처 농민들로부터 양봉자재 대금을 선납받아 추가로 지급받을 대금이 없는 상태로, 당시 위 C의 운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없고 동업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양봉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178,000원 상당의 양봉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통장사본, 발주의뢰한 쪽지, 발주내역, 하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 E은 2018. 7. 2. ‘C’이라는 상호로 토․양봉 증식사업 및 토․양봉 기자재에 관한 수입무역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업을 시작한 사실, 동업약정에 따르면 F은 돈을 투자하고 동업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E은 벌을 키우고, 피고인은 수입무역 및 영업을 주로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 한편 F이 2019. 1. 말경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E이 F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업체의 대표로서 동업자금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도 2019. 5. 10.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동업이 종료된 사실, 피고인은 E과의 동업이 유지되던 기간 중이던 2019. 5. 2. 피해자에게 개량벌통, 왕대보호기 등 13,178,000원 상당의 양봉자재를 주문하여 E과 함께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양봉자재를 주문, 납품받을 당시 동업체인 C의 동업자금은 모두 고갈된 상태였고 그 직후 동업사업도 중단된 사실, 피고인은 양봉 농가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양봉자재를 주문, 납품받았는데, 당시 양봉 농가로부터는 이미 자재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납품한 위 양봉자재를 농민들에게 공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자금관리와 운영은 F에 이어 E이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C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자금을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채무에 기해 상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권면액에 해당하는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3. 4.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2021. 2. 10. 21:3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검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유턴을 하면서도 보행자에 대한 주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의 귀책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단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의 2021. 7. 1.자 의견서(I, J, K), 2021. 7. 5.자 의견서(L) 등에 의하면 합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재판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4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1:40경 피고인이 인터넷 B에 올린 노점상 영업 관련 공지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같은 날 01:00경 장사를 할 장소인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변 F 앞으로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노점 장사를 하면 된다, 구체적인 계약체결은 2020. 1. 8. 피고인의 G가게로 와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 1층에 있는 G꼬치구이 식당에서 “2020. 2. 8.부터 2020. 8. 7.까지 6개월 간 F 앞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영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인터넷공고, 메시지 사진, 통장거래내역, 노점상자리 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노점상 자릿세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자리를 제공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2∼3개월 동안 장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장소 제공 외에 아무런 인적·물적 투자의무가 없고 실제 투자하지도 않은 점, 영업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월 50만원만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약의 실질은 피고인이 노점상 자릿세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F 앞을 임차하는 등으로 자릿세(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로 특정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노점회명부나 회칙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곳에서 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실제 피해자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위 장소에서 하루도 영업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소개한 다른 장소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쫓겨나기도 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겨우 3일 만에 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전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부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2주 후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컴퓨터 부품 판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3.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의자가 D에게 보낸 부품 주문에 대한 핸드폰 메모,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58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 입구(과천→사당) 및 2019. 12. 3. 10:50경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74.8km 지점(상주→영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이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0:2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8+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C고 이사장인 D과 친분으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부지에 C고를 지어주는 대신 현재 학교 부지를 받는 조건으로 C고 이전 사업을 수주하였다. 오락실만 운영할 수는 없으니, 공사비용을 조금만 대주면 내 법인 임원으로 등재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함평 출신의 E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며 마치 공사나 사업이 진행되거나 대여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고 이전사업 등을 진행 중이거나 E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각종 공사 관련 경비나 법인세, 병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01,141,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달력 사본(현금 교부 내역 기재), 휴대폰 요금 영수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번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41, 43, 46, 51, 57, 67, 82, 86, 128, 134, 137, 148번의 경우 피해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고 이전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관련 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장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돈이 갔고 만약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기존에 피고인에게 간 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계속 돈을 보내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C고 이전사업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014. 10. 16.에 이르러서야 200만 원을, 같은 해 11. 25. 추가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는 그때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1,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좌로 합계 1,700만 원(2014. 10. 16. 200만 원, 2014. 11. 25. 1,000만 원, 2016. 4. 12. 100만 원, 2017. 3. 3. 4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 34 내지 41, 43, 46, 51, 57, 67, 82, 86, 128, 134, 137, 148번의 경우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를 상대로 약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속칭 ‘탕치기’(안마시술소 업주나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 범행으로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23. 02:56경 수원시 B에 있는 ‘C’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불법영업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4.경 부천시 E에 있는 ‘F’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소한지 한 달 되었네요. 이번에 동생들과 많은 업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팀을 만드느라 이제 인사드립니다. 저는 H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번 도와주세요. A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6. 5.경 위 피해자에게 “오늘까지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목금 양일간은 돌아가면서 하루 네 번씩 신고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불법영업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 내역, 꼐좌이체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등 1. 피해자 작성 메모 1. 금융거래 명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입금자 상대 통화/ 피의자 계좌로 입금자 상대 확인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5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수법에 의한 공갈범행으로 2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행전력도 많은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이 느낀 외포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6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노원구 쪽에서 광진구 쪽으로 가운데 선을 넘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전거를 도로 오른편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 가운데 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1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를 목격한 목격자 연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상한이 벌금 200,000원이며 판시 사고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피해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3:2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 원지동 소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414.8㎞ 지점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여, 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 약 440,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21. 5. 14.자 합의사실 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문경시 B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C’의 신도인 피해자 D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돈을 나에게 2~3달만 빌려주면 이후 좋은 땅이 나오면 이 돈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고, 좋은 땅이 없으면 2~3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찰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3억 원 가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5. 1억 원, 2015. 12. 17.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빌라건축사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빌라건축사업의 수익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E의 빌라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억 원의 용도를 나머지와 구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위 1억 원도 E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억 원이 입금된 당일 바로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이체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맞지 않는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칫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E의 사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사업을 통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빌라건축사업의 현황이나 진행경과, 특히 E의 재정상태와 사업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지한 바 없다. 피해자가 직접 E에게 빌라건축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가 E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과 전망, 위험성을 인지한 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을 때에 비로소 타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 전제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그 이후 빌라 3채를 대물로 변제받은 사람도 피고인이다. 만약 피해자가 E의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담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도 피해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나 교섭을 한 흔적조차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견주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 대한 개인 채무를 당장 해결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E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E에게 투자할 돈보다 1억 원을 더 주어 피고인이 임의로 쓰게 하고, E의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오롯이 누리면서도,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담보도 없는 피해자가 그 위험을 모두 감수하기로 했다는 셈이 된다. 일반적인 거래관념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이다.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3억 4,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지급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나머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공소제기 전에 변제한 5,800만 원(그 중 800만 원은 이자 명목이다)을 감안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피해가 원금만도 2억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선순위담보 등이 많아 실질적인 피해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 2억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