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중개 및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구매대행의뢰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구매의뢰인이 구입하려는 물품의 대금을 피해자가 먼저 지급하고 구매의뢰인은 90일 뒤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방식의 구매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유통사업 본부장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입해서 유통할 품목이 많은데, D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면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H에서 각 1억, 1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D에서는 이 보증서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 운영비 등에 소요될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었고 보증서도 실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상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직원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9. 1.경 단가 15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460대를 포함한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3종 832대 합계 1억 4,940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판매업체인 ㈜I에 먼저 지급하게 한 후 위 물품들을 위 판매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수하고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품대금 합계 268,63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구매대행 가장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매대행 시스템은 실사 없이 구매의뢰인이 발행한 발주서와 물품인수증을 근거로 하여 판매업체에 물품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영세업체와 피해자 간에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판매회사가 되어 허위의 발주서와 인수증을 발행해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J의 자금담당 K를 소개시켜 주면서 "㈜J이 IT와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은 곳이고 나랑 물품거래를 하려고 하니, 메모리 카드를 D에서 수입구매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J과 실제적인 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 90일간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급한 곳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알선한 위 ㈜J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제한 구매대금을 약정대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직원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J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7. 11. 1.경 단가 15,000원 상당의 티콘보드 합계 8,970만 원 상당을 위 ㈜J에 발주하였다는 허위 발주서 및 인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경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품대금 합계 441,0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구매대행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4.경부터 ㈜N(이하 'N'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7. 31. 기준 200,926,999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O 일대 토지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어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매수인은 B이 아니라 B의 대표자인 P 개인이어서 B의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B은 회사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7. 8.경에는 잔금을 B의 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B이 그 무렵부터 2017. 12.까지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한 점, B은 Q㈜로부터 2017. 1.경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2017. 8. 11.경에는 거액의 대출이 존재하였던 점, 2017. 8. 11. 기준으로 B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S) 잔액은 308,284원, B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U) 잔액은 1,004원에 불과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금 아닌 어음이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위 지급방식에 동의하는 물품공급회사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인식 하에 B이나 ㈜C가 판매대행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은 물품을 의뢰하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발주를 넣고, 피해자는 내수의 경우 피해자 명의로 물품공급회사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가 위 물품을 수령하거나 물품공급회사가 의뢰회사로 직접 배송하게 하는 등으로 의뢰회사에 인도해 주며, 계약으로 정한 물품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의뢰회사는 피해자가 먼저 물품공급회사에게 지급했던 물품대금 상당액을 변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 ㈜I 및 ㈜V, 공급받는자 피해자로 한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 피해자, 공급받는자 B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고, 나머지 거래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구매대행계약상 의뢰회사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은 물품공급회사와 피해자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피해자가 대금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물품공급회사와 피해자 사이에는 대행하기로 한 '구매'계약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발주일 및 인수일이 같은 발주서 및 인수증을 교부받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품인도와 수령이 전혀 없는 구매대행계약 형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회사가 물품을 판매대행까지 하기로 하면서 물품인 도와 수령이 생략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J의 대표자인 K와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거래의 경우 물품공급회사와 의뢰회사가 공모하여 물품을 인도함이 없이 물품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거래의 경우 고춧가루를 구하지 못해 K를 통해 ㈜W(이하 'W'라고만 한다)에게 물품대금 7,5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거래의 경우도 물품공급회사와 의뢰회사가 공모하여 물품을 인도함이 없이 물품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5.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확보한 고춧가루를 판매해서 1달 정도 그 대금을 활용하고 W에게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1. 8.자 검찰 조사 이후로는 고춧가루가 검역에 걸려서 받지 못하는 바람에 K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W에게 전달해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K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K는 결제대금 7,540만 원 중 50% 가량인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W를 소개해 준 X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K 사이의 빈번한 은행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게 2017. 12. 7.자로 송금한 7,500만 원이 W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K가 2017. 12. 7.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7,3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8.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X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아 X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22.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X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W 관련하여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K의 진술과 3,000만 원을 W에게 전달하기 위해 K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 은행거래내역과 부합하는데, 물품공급회사가 고춧가루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W에게 고춧가루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이야말로 W와 물품공급회사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물품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Y의 대표인 L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하여서 피해자로부터 136,194,000원을 결제받은 다음날인 2017. 11. 29. ㈜Y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343만 원을 결제받은 지 불과 2주 만인 2017. 12. 18. 14,931,841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Y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고 남은 대금 155,692,159원 중 1억 원만을 Z에게 지급하고(2017. 12. 4. 7,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합판을 구매하였을 뿐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Y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Y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물품판매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부분만큼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Y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보증보험에서 1억 원을 회수한 점(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피해회복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