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위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교우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2015. 10.경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학교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손을 꽉쥔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 내를 오가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위 학교 본관 현관에서부터 정문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걷고, 운동장 백엽상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팔을 쓰다듬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린 후 "앞으로 나만 믿어, 계속 이렇게 찾아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위 학교 후문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제 학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본관까지 걸어간 후 "춥다. 이렇게 입고 다녀"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 지퍼를 올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스치고, "잘 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실에서 2차례,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함께 걸으면서 1차례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과 ) 피해자는 2004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위 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이 위 학교에 부임할 당시, 피해자의 모친 E은 피해자의 담임교사 F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모친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동급생들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교무실에서 피해자를 따로 만나 직접 상담하였고, 그 이후 위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5. 12.경 5명의 학생들을 지목하면서 피해자가 6학년으로 진급할 때에 위 학생들과 같은 반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6학년 2반에, 위 5명의 학생들을 6학년 1반 또는 3반에 각각 배치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6. 5. 17.경 피해자의 담임교사 G에게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급우들로부터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였으니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으나, G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6. 5. 18.(수요일)부터 2016. 5. 20.(금요일)까지 3일간 등교를 거부하면서 결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통해 월요일부터 피해자를 등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6. 5. 23.(월요일)부터 다시 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 아침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피고인의 관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5. 26.까지 등교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6. 5. 27.경 G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는 학생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결석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그 날 이후 실제로 등교하지 않자 C초등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해자의 급우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C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가 2016. 6. 14. 19:30경 피해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은 위 회의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가해학생 H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폭위는 2016. 6. 16. 18:30경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위원 중 1명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5명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되 학교 차원에서 집단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결하고, 위 처분을 2016. 6. 20.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6. 6. 30.경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피해자는 급우들로부터 집단따돌림 형태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바, 이를 주도한 가해학생의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구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6. 7. 29. '교우관계의 갈등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학급 내에서 어느 정도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C초등학교는 위 재심처분이 있자 피해자가 결석한 날을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I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였다. H의 부친은 위 재심처분 중 H에 대한 부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2016. 8. 29.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해학생이 재심처분에 따른 서면사과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도 학교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학생의 어머니로서 위 사건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⑩ 피해자는 다시 등교하지 않은 상태로 2017. 2.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그 무렵 C초등학교 교장 J을 만나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북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 K가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및 위 학교 교사들과 접촉하였고, 위 학교 교사들과 피해자 측의 합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결국 위 학교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7. 2. 28.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강제추행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J, L(C초등학교 생활부장 교사), G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각각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고소 이후의 경과 피해자는 2017. 3. 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것은 5학년 때 10월에서 12월 말 사이이다. 피고인이 12월 말까지 한 달에 열 번씩 계속 교무실로 불러서 만졌다. 아마도 수업 도중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러 가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2~3교시 정도 수업시간에 교무실로 불렀고, 수업시간이 아닌 때에는 절대 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권력도 많고 돈도 많은 교감선생님인 피고인이 자신을 납치하고 엄마를 죽일 것 같았다. 2016. 1.경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기에 녹음도 하고, 노트, 메모지에다가 힘들었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뱀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을 꾼다.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해서 엄마가 재심을 청구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자신의 방에서 녹음파일과 노트, 메모지 등을 발견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감옥에 가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도 같은 날 위 피해자 조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5. 24. 자신을 강제추행한 내용에 관해 진술한 후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더니 피해자가 당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하려고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2016. 6. 말에 피해자의 방에서 낙서장, 일기장, 메모, 녹음파일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도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밝히고 나중에 문제 삼으려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7. 3. 8. 경찰에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장 사본과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메모장에는 '왜 날 맨날 오라고 하지? 가봤자 더 상처만 주고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이 정말 싫다.', '뱀 같은 분', '교감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는 교무실이나 운동장 같은 데에 나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계속 내 손을 꽉 잡고, 아프다 손이, 그리고 싫다. 징그럽고 무섭고 수치스럽다. 내가 살짝 빼려고 하면 더 꽉 잡고 빼지를 못하게 한다. 내 팔을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으로 문지르고 비빈다. ', '내 손, 팔, 어깨 만지는 것도 모자라 나를 안기까지 한다.', '아프고 수치심이 든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녹음파일에는 '엄마가 교감 선생님이 상담해 주실 거라고 해서 용기 내서 갔잖아. 사실 그 전에도 등교길에 인사하면 내 손 막 잡고 뒷짐 지시면서 내가 아파서 빼려고 하면 손목을 잡으셨거든. 그래서 별로 만나기 싫었는데, 담임 선생님도 신경 안 쓰고, 친구들도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해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간 거야. 근데 교감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또 손을 꽉 잡고 팔도 꽉 잡고, 계속 팔을 문지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무실과 운동장 정문 쪽 계속 돌아다니셨어. 너무 무섭고 수치심 들고 모욕감 들고 공포감도 느꼈어. 하지만 힘든 나를 도와주실 분은 그 당시에 교감 선생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가만히 싫어도 기분 나쁘고 무섭고 징그러워도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주위에 L 선생님이랑 M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 나는 정말 교감 선생님이 싫어'라는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7. 5. 27.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직접 상담해 줄 테니 나만 믿어라'고 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가 학교에 간 뒤 울면서 '교감 선생님한테 가 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상담하러 가지 않겠다고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도 피고인이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15.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상담을 하러 가라고만 했었다. 피고인을 2016. 5. 24. 만났을 때 호프집에서 자신이 계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바닥과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가슴을 민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나온 뒤에도 손을 잡았다. 당시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는데, 재심을 하면서부터는 잘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 제2회 조사가 이루어진 2017. 5. 27.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이 2015. 12. 17.과 2016. 5. 24. 나눈 통화를 녹음한 파일과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메모, 문자메시지, 편지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추가로 제출한 피해자의 메모 사본에는 "내가 엄마께 동남경찰서에 신고하면 교감 선생님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 난 녹음을 해 놨다. 교감 선생님이 내게 한 짓을. 나쁜 변태 같은 짓을 한 것을 어제 녹음해 놨다. 내가 혹시 힘들고 죽으면 이 녹음기가 증거가 돼서 무섭고 징그러운 뱀교감 선생님이 감옥소에 가서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이 지옥 같은 5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6학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10. 27.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경찰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 횟수에 관하여 "교무실에서 당한 것은 한 달에 10번 정도였다."라고 하였다가 바로 "석 달 다 합해서 10번 정도였다."라고 정정하였고, "매일 등교할 때마다 교문 앞에서는 20번도 넘게 당했다. 지퍼를 올려주면서 추행한 것은 한 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무실에서 백엽상으로 나가서 추행을 당한 날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살짝 올리고 드러난 배 부위의 맨살을 만지기도 하였다."라고 하였고, "치마를 입고 간 날에 피고인이 등교길에 다리를 살짝 스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녹음한 경위에 관하여도 "2016. 1.경에 영어학원 선생님인 엄마가 사용하는 녹음기가 거실에 있어서 한 번 녹음을 했고, 그 후 바로 숨겨두었다. 녹음기의 색깔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고소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회 조사 시에는 손을 만지고 정강이가 스친 사실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다가, 2회 조사 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의 추가 피해를 진술한 점, 고소인이 본건 피해를 당한 후 약 9개월이 지나 고소인의 딸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면서 본건도 함께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8. 1. 12. 대전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4. 2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초재35). 피해자의 모친은 2018. 11. 28. 제4회 공판기일에 재정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담을 맡기게 된 경위, 피해자와 모친인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용, 학폭위 처분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녹음파일과 메모 등을 발견한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 사본,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피해자 모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술분석전문가 N의 의견서, 피해자를 면담한 경찰관 K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약 3달 동안 10번도 넘게 수업시간에 자신을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 교무실로 불러내어 추행하였고, 운동장에서도 자신을 안고 엉덩이까지 만지기도 하였으며, 등교길에 매번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만 불러 세운 후 몸을 만지는 추행을 20회 이상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교감인 피고인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한 달에 10번 이상씩 불러내어 상담을 하였다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3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추행을 하였다면 교사들이나 피해자의 급우들이 그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담임교사나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교사들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위와 같이 불려 나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상담 과정에서 배 부위의 맨살을 만졌다거나 등교길에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스치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이를 언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명확한 이유 없이 그 진술내용이 불어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교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원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그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가 "한 달에 10번 정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자 "다 합해서 10번이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정정하기도 한 점,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잠시 조사가 중단되어 경찰관이 조사실을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추행을 당할 당시의 주변 상황을 묻는 질문을 한 것'에 관해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조사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일부러 스치는 것 같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뚜렷한 경위 설명 없이 피고인이 수시로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등교길에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스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모친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차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모든 피해 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한 피해자의 모친을 의식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피해자 모친에게 이야기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이 문제된 이후 여러 기관과 의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이유를 '피고인이 자신을 납치하고 엄마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친에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학교 교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며 학폭위와 재심 심리에 관여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면 엄마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던 학생으로서 상당한 지적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납치를 당하고 모친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2015. 12.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엄마, 나 교감이 막아. 수업이 다 되어 가는데 안 보내. 나 울고 있어. 나 기분 나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수업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자신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하여 보낸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2015. 12. 24.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일부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은 아래와 같은바, '교감이 막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주장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도 피해자가 그 날 급우들로부터 당한 따돌림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행 피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16. 6. 말경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하면서 딸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일단 피해자의 학교폭력 문제를 밝힌 후에 문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은 학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2016.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로부터 약 1달 후에 자신의 딸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태의 심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위 재심청구 준비 당시 딸인 피해자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점, 교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입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였던 피해자의 모친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위와 같은 은폐 시도의 동기로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정황에 해당하므로, 재심을 진행하는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문제를 밝힌 후에 피고인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8개월 후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모친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은 2017. 3. 22. 피해자의 녹음파일 원본의 존재에 관하여 묻는 경찰관에게 "녹음기에 있던 원본 파일은 삭제하였고 컴퓨터에 백업을 해 놓았는데, 컴퓨터를 여러 번 바꾸고 USB에 옮겨 담기도 하여서 백업해 놓은 파일도 찾기 어렵다. 학폭위나 재심 절차에서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녹음파일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녹음파일 원본을 통해 제출된 녹음파일 사본과 녹음파일 원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녹음파일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6. 1.경에 녹음되어 피해자의 모친이 2016. 6. 말경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제출된 메모 등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작성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한데 말할 수도 없어서 다 쓴 알림장 맨 뒷면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냥 썼다. 그냥 있는 종이 쪽지라든지 그런 거 보이는 데에다 썼다. 모두 10번 정도 썼던 것 같다. 하루에 한 장만 쓴 적도 있고, 3~4장씩 쓴 날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등의 작성 시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불규칙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기재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매일 작성하고 있던 일기의 일부라거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또는 당일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모친이 2017. 5. 27. 경찰 제2회 조사 직후 추가로 제출한 피해자의 메모 사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작성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와 이 사건 고소를 위해 피해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던 피해자의 모친이 이러한 피해자의 메모를 피해자의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녹음파일 원본의 존재에 관한 질의를 받은 후에 뒤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추가 제출된 메모에 기재된 '동남경찰서'라는 표현을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과의 상의 없이 스스로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3) 기타 증거에 대하여 P상담소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N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본 의견서는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과 그 녹취록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건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유보적인 의견도 부기 하였다. N의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주일 후인 2017. 3. 14. 작성되었는데, N의 진술 분석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라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N의 의견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만을 시사한 것으로서 그 분석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을 모두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및 이에 기초한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K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Q는 '기존 조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요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악화로 인해 피해 횟수나 피해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R도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교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낼 이유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횟수와 추행을 당한 시간과 관련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낮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조사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정정하였고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추행 사실을 모친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성격,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의 녹음파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피해자의 모친이 그 원본의 존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등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