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4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톡시암페타민, 에칠론 수수의 점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3정(0.31g),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인 에칠론(Ethylone) 4정(0.32g)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수수하였다. 2) 메톡시암페타민, 에칠론 소유의 점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6. 10. 11.까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3정(0.31g),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인 에칠론(Ethylone) 4정(0.32g)을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유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14. 13:0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1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3월 중순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g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5. 중국 청도 I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K와 함께 호스 2개가 부착된 호리병의 한쪽 호스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편 호스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1월 중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일명 'L'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인 코카인(Cocaine) 1g을 교부받고, 2016년 4월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대학교 주차장에서 O를 통해 P에게 위 코카인 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대마 담배 8개(약 6.4g)를 교부받아 2015년 12월 하순경 인천 월곶에 있는 바닷가 횟집 앞에서 O에게 위 대마 담배 8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7.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담배 2개(1.62g)를 수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까지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대마 담배 2개를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이 운전하는 BMW M3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Q, O와 함께 대마 담배 1개(약 0.8g)를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 중국 청도 I 아파트에서 일명 'R'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호스 2개가 부착된 호리병의 한쪽 호스 위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1g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편 호스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3월 하순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호스 2개가 부착된 호리병의 한쪽 호스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편 호스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P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3, 27번)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마약류의 분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는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톡시암페타민 등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톡시암페타민 등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메톡시암페타민 등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고양 지역 필로폰 g당 시가 80만 원× 수수한 필로폰 총 7g+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필로폰 수수로 추징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5)항 및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투약 총 2회+코카인 시세가 없으므로 필로폰의 g당 시가 중 가장 낮은 가격 10만 원×1g+의정부 지역 대마 g당 시가 10만 원×약 6.4g 피고인 B: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1회 피고인 C: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6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메톡시암페타민 등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메톡시암페타민 등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9년2월[기본범죄인 메톡시암페타민 등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메톡시암페타민 등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인 메톡시암페타민과 에칠론을 수수 및 소유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여 J, K, B 및 아내인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코카인과 대마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으로 보이는 메톡시암페타민, 에칠론 등도 수수하고, 코카인과 대마 등 매우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한 점, 피고인은 아내인 C에게도 권유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여 공범들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련 범행을 자수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최대 약 8cm 길이인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A 과 함께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진술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