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82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2. 11:00경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발단은 E의 자녀인 F가 피고인이 초등학생들을 추행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E은, 자신의 딸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하여 위 문구점에 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및 C은 위 F가 문구점에 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이를 훈계하였는데, E이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한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E이 자신의 딸 F의 문제로 위 문구점을 찾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피고인과 E은 전항의 문제에 관하여 언쟁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E은 특별한 신체적 장애를 지니지 않은 건장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편마비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거동이 어려워 지팡이 등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문구점 내·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2018. 4. 2. 11:29:20경, 피고인은 문구점 내의 의자에 앉아 분이 삭이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고, E은 팔짱을 낀 채로 서서 피고인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11:30:28초부터 34초 사이에 E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4) 11:30:34초경 E이 피고인의 모 C의 뺨을 1회 밀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직후 E에게 달려들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으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곧장 쓰려진 것으로 보일 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11:30:40초경 C이 E과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41초부터 43초 사이에 피고인이 E을 향해 발을 2, 3회 휘두르는 장면이 목격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경찰 수사보고(순번 8)에 첨부된 캡처화면은 문구점 외부에 설치된 1번 카메라와 문구점 내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 뒤에 설치된 2번 카메라 영상뿐이다. 그런데 문구점 내에는 측면에서 피고인과 E을 촬영하던 4번 카메라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4번 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발길질로 표현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균형을잃고 쓰러진 피고인이 일어서기 위하여 버둥거리는 행위였거나 자신에게 접근하는 E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저항하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즉, 위 4번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발을 엑스자로 가로저으며 E의 접근을 막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11:30:41), E은 자신을 제지하는 C을 뿌리친 후 그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두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을 뿐이다(11:30:47). 7) E은 계속하여 자신과 피고인을 분리하려는 C을 뿌리친 후, 11:31:05초경 쓰러진 피고인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검사직무대리는 E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행위를 상해죄 및 폭행죄로 의율하여 약식기소하였고, E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E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멱살을 잡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목을 껴안고 매달리는 행위는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공격의사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CCTV 녹화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전체적 행위는, E과 대등하게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싸움을 할 만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 사하려고 팔을 휘두른 E이 자신의 모친에게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을 껴안아 매달림으로써 추가적인 폭력을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곧이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E을 막기 위해 두 발을 휘둘러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