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나중에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1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에 ‘24K금팔찌(15돈)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의 금팔찌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 18:33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 메시지로 ‘금팔찌를 직접 만나 구매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소외 G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위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4,8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고인은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팔찌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2022. 10. 19. 14:36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적요란에 ‘I’를 기재한 뒤 4,8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주군 J건물 1층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위 H은행 통장은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 18:21경 광주 북구 L건물 M동 1층 로비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20돈)를 사겠다, 그 대금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 6장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며 100만 원 수표 6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들은 사고 신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8. 26.경 전북 순창군 N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 시스템에 접속한 뒤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P', ‘가입자주소’란에 '광주시 광산구 Q, 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마치 C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성명’란에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마치 C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에 마치 C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을 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K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R과 ‘기간 60개월, 매월 45,900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에어컨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2021. 1. 19.경 전북 순창군 N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캐리어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2022. 6.경 이후 렌탈 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위 렌탈 계약을 해지하며 ‘2022. 9. 14.경까지 미납 에어컨 대금을 변제하거나 에어컨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에어컨의 반환을 거부하고 2023. 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가전업체에 위 에어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100만 원 수표(6장), K가입신청서, T무선신청서 3통, 거래내역,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에 의한 물품반납요청통보서, H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G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G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 다른 한편으로는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금을 구입하겠다고 접촉하여 그 대금을 G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삼각사기 방식에 의한 신종 메신저피싱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이 경우 계좌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G의 위 법률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자 E은 금팔찌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E은 그 대금지급에 관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을 당시 금팔찌의 구매대금이 돈세탁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한 돈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이 ‘I’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팔찌를 건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닌 편취금 등으로 금팔찌를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와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한 징역 6월형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얻게 된 사고수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