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4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0:1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직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겨둔 피해자 C(여, 36세)의 전화번호(E)를 우연히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렌터카 업체의 영업용 휴대전화(F)를 이용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및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위 일시부터 2018. 1. 10.경까지 약 94회에 걸쳐 그녀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게 된 경우 피고인의 성기 및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렌터카 업체에 반납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신규 개통해 준 휴대전화(H)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피해, 2018. 2. 14.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변 모텔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영상통화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 영상통화를 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여성들에게 음성통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 22:1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 302호에서 구직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겨둔 피해자 G(여, 40세)의 전화번호(K)를 우연히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 자기야, 니 보지를 빨고 싶어, 니 보지를 먹고 싶어, 니 보지가 좋아, 아 좋아, 오 좋아, 니 보지에 박고 싶어, 니 보지가 맛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합162 피고인은 2018. 2. 12. 23:0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여, 6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의 연락처가 적힌 캡처 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적사항 특정)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SKT)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수사협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48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의 대다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그 특성상 특정한 공간적 범위 내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이틀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고 도주를 하면서 계속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비록 2018고합162 사건의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