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마약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판매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플루오르-엠디엠비-피카(5-fluoro-MDMB-P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의 샘플을 전국 각지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가로 약 3㎜, 세로 약 2㎜)이 약 3~4개씩 들어있는 비닐지 퍼백 수십개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으로 가 위 합성대마를 수거하고,같은 달 31.경 서울 중구 C호스텔 동대문점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B입니다. 담배처럼 피는 해피벌룬입니다. (중략)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립니다. (중략) 안 믿으셔도 되고 신고하셔도 되지만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중독성 절대 없으니 E 한번 보시고 TRY 해보세요.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지금껏잡힌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중략) 미국에서 소아 호흡 마취제로 사용하는 물질이고 현지에선 래핑개스 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이라고 판매가 되었구요. (중략) 저희가 몇 개 잘라서 보내드린 것 중 딱 한 개씩만 담배 앞에 넣어서 피세요.(중략) 고객님 정보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거래도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합니다. (중략)딜러분도 모집합니다. 룸빵, 클럽, 술집웨이터들 이걸로 월 천씩 벌었습니다. (중략) 금액도 안 비싸니 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광고글을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위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함께 편지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광고 및 교부용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든 다음, 그 중 3개의 편지봉투에 수취인 및 수취주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인 ‘AA, 부산 해운대구 AB 1층 동쪽’, ‘G, 부산 해운대구 AC’, ‘AD, 부산 부산진구 AE’로 기재하여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곳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약류 매매 및 투약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함으로써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우편물 첨부) 1. 내사보고서(신고자들로부터 압수한 종이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이 주모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를 담은 편지봉투를 우체통에 넣어 각 배달대행업체에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업체에 대한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종이조각 4개(부산지방검찰청 2021압제2486호의 증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종이조각 4개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은 위 항소심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앞서 처벌받은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4곳의 배달대행업체(G 금정지점, I 금정지점, G 연지・초읍지점, G 초량지점)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약류 매매 및 투약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함으로써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5,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21노358)에 있다.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이 동일하다. 하지만 선행사건 및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우편물 수령업체별로 편지봉투에 광고물 및 합성대마를 각기 담아 해당 수령업체의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따로 붙인 후 이를 발송하였고, 그러한 우편물을 수령한 배달대행업체도 우편물별로 다르다. 마약류 광고 범행의 경우 위 우편물이 불상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마약류 수수 범행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선행사건 및 이 사건의 경우 우편물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 배달대행업체를 포함한 여러 곳을 수신처로 하는 우편물들을 한꺼번에 우체통에 넣어 발송하여 일부 과정이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위와 같이 각각의 우편물을 만드는 과정 및 그 각 우편물이 도달한 배달대행업체가 다른 이상 배달대행업체별로 별죄가 성립하여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배달대행업체에 보낸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선행사건의 범죄와 함께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이 나중에 발견되는 등의 사정으로 따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함께 기소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