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2:45경 군포시 C건물 D동 앞 도로를 E동에서 F동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주)G 명의의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차차량 피해내용신고서, 피해차량사진 및 방향지시등 커버 조각 사진, 피해차량 동일차종 높이 측정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로그기록, 피의차량 사진(2019년 11월 교통사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0. 7. 24. 사고가 있었던 시간경에 피고인이 군포시 C건물에 배달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2020. 7. 24.경 02:44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잠시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량에 올라 타 운전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 접촉 부위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있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색은 노란색일 뿐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오른 부분에도 충격으로 인하여 긁힌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바,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52경 강원도 양양군 C 모텔 앞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앞 범퍼 및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31,5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 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45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8.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고단7376 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2,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입구부터 I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5. 01:07 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 1차, 01:19경 2차, 01:28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주라, 나 통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고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7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재판기일을 앞두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순찰차량을 피해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붙잡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22:5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소주 1병(16,000원), 안주(15,000원)를 주문하여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0. 23: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세종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자신에게 신분증 요구와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하여 묻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도 참 인간 쓰레기네", "경찰이건 나발이고 씨발, 쓰레기지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의사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술값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공무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0세)가 일하는 법무법인 D을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려 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23. 1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내에서 피고인이 의뢰하였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천안에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씨발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그 곳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큰 소리로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천안에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씨발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떠들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판시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선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의뢰하였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법무법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20:45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을지로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해자로부터 하차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자 "그냥 가, 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3~4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 앞 유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21: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C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받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경찰 씨발놈아, 너 죽여버릴거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발에 신발을 걸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CCTV 열람 및 복제, 판독) 및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 사진(택시 앞유리)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우리 아빠가 정치인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2) G의 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이전에 공황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구가 작은 여성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김포시 B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금전공탁서 양식을 검색한 후 공탁관 날인 란에 C은행 부천지원점 인장 사진을 복사하여 넣고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문서의 공탁번호란에 "2017"년 금제"37897"호, 공탁자란에 "D" 및 그 인적사항, 피공탁자란에 "(주)E", 공탁금액란에 "11,000,000", "일천일백만원", 보관은행란에 "C"은행 "부천지원"점, 공탁원인사실란에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자가 사망하여 채권회사 E에 채무가 있어 보증금에 일부를 공탁으래 합니다 채무자 고F(G)에 대한 일부채무변제권", 공탁관란에 "인천"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인천법원 부천지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김포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층에 거주하던 F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F이 대부업체에 빌려 쓴 돈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F이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할 당시 파손한 보일러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대부업체와 금액을 협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돈을 변제하기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든다. 경비를 보내주면 대신 공탁 절차를 맡아서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6. 8.경 실제로 공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전공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170만 원, 2017. 6. 23. 진행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교부받고, 2017. 6. 7.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계좌내역 1. 금전공탁서 사본, 실제 금전공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편취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사기 범행을 계속하거나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접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러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액 상당을 반환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사기 피해액, 위조한 문서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기본영역,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문서위조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판단)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막걸리와 라면을 시켜먹다가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01고단64

사 건 2001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검 사 서성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0. 10. 22. 22:48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곡리 소재 팔결교 앞 노상을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중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였다.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5. 22. 판사 어수용 12 33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위 복지관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D으로 하여금 3시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합계 20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근무명령부, 시간외 근무현황, 전산 출퇴근 기록지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아니고, D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D이 자율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므로 D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처분을 하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9. 2. 9.까지 사회복지법인 F 산하시설인 C의 관장으로 재직한 사실, D을 비롯한 위 복지관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업장 중 하나인 위 복지관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특별근무명령부의 기재에 의하면, 총무과장인 D의 경우 시간 외 근로에 관한 근무명령 결재는 매번 피고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한 다음 해당 달에 행한 시간 외 근로를 다음 달 중순경 특별근무명령부에 일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사후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특별근무명령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는데, 시간 외 근로를 한 일자란, 성명란, 특근사유란, 부장과 관장의 결재란, 실제 특근시간에 대한 관장의 확인란 등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의 특별근무명령부 결재신청이 올라오면 관장의 결재란과 확인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전(前) 달의 시간 외 근로에 관하여 일괄 결재한 사실, D은 2018. 1. 초순경 자신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사실, 피고인과 D 모두 2018. 8.경 시행된 서울시 특별감사가 있기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적극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2018. 1.분 특별근무명령부의 결재가 올라온 2018. 2. 중순경에는 D이 자신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2018. 1. 10. 이후 그 무렵까지 이전과 동일하게 시간 외 근로를 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금지조항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임신 중인 D이 2018. 2. 중순경 이후에도 시간 외 근로를 계속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간 외 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위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서울시 감사가 있기까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2. 1. 위 복지관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D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합계 10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D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대면 사전승인을 받아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G, H, I(이상 가명),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무과장인 D의 경우 시간 외 근로에 관한 근무명령 결재는 피고인에게 사전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중순경 특별근무명령부에 전 달의 시간 외 근로를 일괄 기재하여 사후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은 D에 관한 특별근무명령 결재 방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8. 1.분 특별근무명령부 결재신청이 올라온 2018. 2. 중순 전에도 D이 임신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 일시에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03. 9. 20. 22:35분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 지하차도 위 도로상을 술을 먹은 상태로 <삭제>마을에서 단속장소까지 약 300미터 음주운전한자로서 단속경찰관 대전서부경찰서 <삭제>지구대 경장 <삭제>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서울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동 상층에서 위 교도소의 교도관인 피해자 C이 수형자들 중 운동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D등수 명의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원도 못 세냐? 씨발', '왜 이렇게 못 세냐고.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동순찰팀(CRPT)을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CRPT 불러. 씨발', '보안과장 불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수용동 CCTV 사진 1부) [피고인은 몸이 아파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두 번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염두에 두거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향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교도소 내에서 여러 수형자들이 있는 가운데 운동에 나가기 전 인원파악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인 피해자를 향해 인원도 제대로 못 세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이 활영된 사진,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인원 파악하는데 2배 이상 시간이 걸려 피고인이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교도관을 향해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도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18 포항대이동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이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가로수, 중앙분리대 방호벽, 모래주머니 및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수, 중앙분리대 방호벽, 모래주머니 및 표지판 등을 수리비 합계 8,7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5장 및 영상 CD 1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휴대폰 영수내역 사진 1장, 맥주(카스)양 측정 사진 1장, 피의자 몸무게 사진 2장, 내사보고(음주운전 불입건, 사고후미조치 입건) 1. 피해 견적서 3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차량의 차선이탈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차로가 원상회복되는 바람에 가로수, 중앙분리대 방호벽 등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진술 그대로 음주운전에 단속될까봐 겁이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8,778,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정도가 컸던 점, 전복된 피고인의 차량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맥주 반잔 정도 마신 정도로 피고인이 도주를 해야 할만큼 두려워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D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시간은 2020. 5. 8. 22:50분인데 부하직원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반주 정도만을 곁들인 채 주로 식사만 하였다기에는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지나치게 늦은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사고시각은 2020. 5. 9. 00:09분인데, D 식당에서부터 12분 거리에 불과한 사고장소로의 이동시간까지 1시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 그 시간에 피고인이 추가음주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도주라는 고의 범적 성격이 가미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음주량으로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음주운전 부분은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상호로 닭발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월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상황이 좋지 않다, 좀 도와달라, 2019. 10.월경에 집을 옮기니까 그때 집 보증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집 보증금 등은 이미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거의 없고 월세가 밀려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위 삼성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1,000만원을 결제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속칭 '카드깡' 및 현금으로 5,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적지 아니하나,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06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3. 11. 14:40경 대전시 서구 C 뒤편 노상을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선행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던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F 운전의 G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1. 16:16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E에게 "2014. 10.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정차시켜 놓은 내 명의의 F 싼타페 차량을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4. 10. 15.경 위 이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위 차량을 건네 준 것으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약정한 대출금도 받지 못하고 위 차량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로 하여금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수배 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싼타페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5. 15: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F 싼타페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파주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차량 도난 피해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7,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7,9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및 보험금 지급자료 1. 수사보고(도난신고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보험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위 대출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간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도난으로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신고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도난신고가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도난신고 이전부터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 도난신고의 주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그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무고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9월 말경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소개받은 위 대출업자와 통화하며 차량대출을 권유받았고, 이에 응하여 2015. 10. 15. I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위 대출업자에게 차량 인수 사실을 알렸고 인근의 교하 이마트 앞에서 위 차량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대출업자는 얼마 후에 위 약속 장소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도난신고 등 이 사건 차량의 분실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 오히려 2014. 11.경 이 사건 차량의 보험계약을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이 사건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추궁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말하였고, 그 직후에서야 경찰에 이 사건 도난신고를 하였으며, 2014. 12. 15.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도난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도난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미납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기로 결심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난신고는 허위신고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난신고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도난신고 이전부터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받으려다가 예상과 달리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