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167,775,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 업체에 투자하면, 3개월 이후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개월 후에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8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B에 전화하여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월 2%,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C,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 D, C, G, B, F,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결과,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 고소인 및 자금 흐름 대조, 고소인 이자 지급 내역 검토, 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B, F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C에 대한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금액 변경에 대하여, 피의자 신용보고서 분석보고, 고소인 E 총 이자지급액 변경에 대하여, 피해금원 소비처 분석보고 – D, C, G, B, F, E, 고소인별 원금변제 및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인증서 및 차용증, 신용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D, C, G, F, E),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2023. 5. 8.자 검사 제출자료(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정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F, E, H, B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액과 피해자들의 배상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일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