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12. 22: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약 50분간을 기다려, 같은 날 23:10경 피해자 F(여, 21세)이 위 공중화장실 옆칸에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방법,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만 21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20:47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6에 있는 '이남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벌금 4,000,000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2회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0. 7. 1.부터 2014.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930,90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OD 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B농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또는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한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경 의정부시 용현동 주변 노상 트럭에서 미국산 쌀 20kg 1포를 18,000원에 구입하여 4kg들이 4포를 재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의정부시 C마트에 1포당 9,000원에 납품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시료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9. 22:4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F 엑티언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이어 교체 공구(일명: 타이어 복수대)로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문을 깨뜨린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남, 4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타이어 교체 공구 (일명 : 타이어복수대)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가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촌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찌개백반 식당을 쭈꾸미 관련 식당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식당 시설보소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까지 갚고,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급히 막아야 하니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6:5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1인용 수면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등을 손으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22:20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서 증인 섰지. 3일 후에 가만 안 둬. 장사해 쳐 먹나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부근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노래방 카운터까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F, E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면 F,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E, F는 검찰 조사시에는 "F가 노래방 카운터 옆 주방에서 피고인의 협박하는 말을 들은 후 카운터 쪽으로 나와 피고인과 대면하였고, F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리를 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는 주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간 이후에야 나와 피고인과 전혀 마주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F는 여기에 더해 "피고인과 마주치기 싫어 나가지 않았고, 신고는 카페로 와서 하였다"고 진술함), 위 두 사람이 말을 맞춰 진술하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진술이 바뀐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고는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고 E F는 수사 초기부터 노래방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언급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는바, CCTV 촬영을 인지하고 있던 두 사람이 사건 직후 신고하였다면 바로 CCTV 녹화테이프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가 삭제될 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판매수익이 난 후 차용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상품권 판매사업에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4,76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9:2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림풀에버 아파트 9단지 정문에서 낙생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파열로 약 6주1)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012. 11. 3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 1) 2012.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사고일(2012. 7. 13.)이 아닌 수술일(2012. 11, 20.)부터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 수술의 원인이 된 상해의 내용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5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1:25경 사천시 건물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D의 조카 E의 승용차를 2017. 4. 9. 손괴한 사건에 대해 D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먼저 피해 변상을 해 주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110cm)로 수회 마구 내리쳐 수리비 합계 5,384,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 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라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H의 가슴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62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9. 23:05경 사천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이 동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관리하는 피해자 I 소유의 L BMW승용차를 주먹으로 치며 발로 차고,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6,1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BMW승용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쳐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는 등 4,962,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6 매 1.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조사) 1. 각 견적서,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K주유소 창문 유리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개(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20. 01:55 사천시 남일로 37 에 있는 경남 사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2017. 4. 9. 피해자 E(24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또 다시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이유를 캐묻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불상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부근 일대, 부천시 상동 부근 일대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E 사이트에서 F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여 수회에 걸쳐 업로드하고, G 계정에 위 동영상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안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고 하나,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반포하였고 영상을 편집하여 자막을 넣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포된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은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얼굴 전체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역과 직업을 동영상 제목에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였다. 피해자는 반포된 동영상을 우연히 보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 사설 업체에 의뢰하여 동영상 삭제 작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기는 하나,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P2P 사이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진 동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은 결코 범행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을 뉘우치고 동영상 삭제 작업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48세)의 형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C 이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안 살아서 우리가 거지가 되었다. 형제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엄마가 뭐 해준 게 있느냐. 나를 또 잡아넣어라."고 말하면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0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집에서 나가라"는 자신의 말에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경찰을 부르냐. 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짧은 기간 중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습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가중영역: 징역 8월~2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상습존속폭행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존속폭행죄의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사는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민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2,92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920,000원 = 영업일수 73일 ×1일 1명×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초범 (단 무자격 안마행위 관련 기소유예 전력 있음) 시설규모, 영업기간 73일, 확인된 수익 규모, 유사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분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9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어린 아이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빌딩 2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에 관해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에게 고용된 다음, B과 함께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2019. 1. 하순경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실,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을 소개받은 뒤 2019. 1. 11. 이 사건 업소에 처음 방문하여 월급(월 220~230만 원)과 근무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B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하여 배운 사실, 그 뒤 정식으로 출근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 상주하지 않는 B을 대신해, 손님이 찾아오면 코스에 관해 안내한 뒤 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그 정도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단속되면서 결국 실제로 월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수정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일체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후 공기계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고,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폰(E)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후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2,639,97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7. 12. 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일체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후 공기계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고,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받아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J)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후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310,76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79,1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G,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2018고단1617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번, 순번 15 내지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03. 26.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D 소속 E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급유선 도는 대형 외항선에서 불법으로 매입한 석유제품인 고유황 벙커C유를 운송업자 F의 G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판매가 1,876,800,000원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 504만 리터를 중간 도매업자인 F,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제품의 양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6.05:3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길이 25cm)을 들고 위 주택 대문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6.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6. 9. 임금 4,033,300원, 2016. 10. 임금 4,033,300원, 2016. 11. 임금 2,544,420원, 연말정산환급금 292,900원 등 합계 10,903,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6.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62,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명사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5.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콘도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정도에 대한 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