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06. 1.경까지, 피고인 B는 1999년경부터 2004. 6.경까지, 피고인 D는 199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G(49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1994.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 D, C은 2007년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일주일에 2, 3회씩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리 횟수가 많아지자 피해자가 속칭 ‘목카드’(표시된 카드)를 사용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D가 2015. 3.경 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회수하여 지인을 통해 위 카드가 ‘목카드’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D가 피고인 A, C,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 B, C, D는 도박장소로 이용하는 광주 광산구 I모텔 J호에 CCTV를 설치하여 2015. 4. 30.경 및 2015. 5. 2.경 피해자가 도박에 사용하는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2015. 5. 4. 18:00경 위 I모텔 J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 부근으로 와 대기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너 장난하냐”고 따지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을 위 모텔 J호로 올라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목카드를 사용하였느냐, 그동안 목카드를 사용하여 얼마나 땄느냐, 목카드는 어디서 구입하였느냐,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얼마나 내놓을 거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E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정말 열받게 하네, 광수대에 신고하고,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수회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5. 0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2015까지 목카드를 사용하여 800회에 걸쳐 10억 정도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A씨에게 4억 5천만원 지급합니다. G. 공정일시 5월 6일 (2015년)’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2015. 5. 6.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유한) K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를 인증하고, ‘금액 : 450,000,000원, 채권자 A, 채무자 G, 변제기 2015. 5.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 및 공증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5. 14.경 283,000,000원, 2015. 5. 15.경 90,000,000원, 2015. 5. 19.경 47,000,000원, 2015. 5. 20.경 20,000,000원, 2015. 5. 22.경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5. 5. 22. 20:00경 광주 북구 L사거리 부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그동안 사기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고인 B는 2억 원, 피고인 D는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A의 조율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억 원, 피고인 D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8.경 광주 서구 소재 공증인가법무법인(유한) K에서‘금액 : 200,000,000원, 채권자 B, 채무자 G, 변제기 2015. 6. 30. 8,000만원, 2017. 12. 31.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내용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6. 25.경 80,000,000원, 2015. 7. 30.경 8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한편, 피고인 D는 2015. 6. 12.경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65,000,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6. 08:3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의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고, 그 동안 같이 도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므로 공증 명의를 B로 하기로 하여 B는 2016. 1. 19.경 광주 서구 공증인가법무법인(유한) K에서 ‘금액 : 200,000,000원, 채권자 B, 채무자 G, 변제기 2017. 12. 31., 이자 2016. 1. 31. 1,000만원, 2017. 12. 31. 2,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내용에 따라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 29.경 5,000,000원, 2016. 1. 30. 2,000,000원, 2016. 2. 5.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 B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 및 2015. 7. 30.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위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8. 2. 8.경까지 나머지 19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SNS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사기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갈취한 금원 사용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들 간 금융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원분배 내역 정리) 1. 인증서, 각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광주은행 G), 새마을금고 출금거래내역조회(G), 타행환거래내역(광주은행) 1. 각 C, B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B, C), 협박전화 문자내용 일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E: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O 피고인 B, C: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미수의 점) O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E, D: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비록 자신들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잃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의 돈(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그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돈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협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기도박 행위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점, 피고인 A, B, C, D의 피해액을 기록상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협박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은 아무 런 전과 없고, 피고인 D, E도 오래전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별 양형은 갈취한 액수, 범행의 기수여부, 범행의 내용 등에 따라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