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434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D'라는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등을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공급책은 피고인 C의 주문에 따라 미국에서 엑스터시 1,125정과 엑스터시 7.76그램 및 케타민 약 31.05그램을 자동차튜닝용 에어로파트 5개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F)', 수취지 '인천 서구 G'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H)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엑스터시 1,125정, 엑스터시 7.76그램 및 케타민 약 31.05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은 2019. 2. 18. 17:34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22,117,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25정, 엑스터시 7.76그램, 케타민 약 31.05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19고합6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초순 2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서 열린 K 페스티발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6. 1. 오후 무렵 과천시 L 주차장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과천시 L M 공연장에서 캡슐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1. 14:20경 김포시 N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O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40ml, 엑스터시 1/2정, 대마 약 3.36그램을 소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9고합4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밀수입 MDMA 가액 확인 및 특가법 향정 의율 필요),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율 가액산정 관련], 대검 마약과 발행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2019고합6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감정의뢰회보서(B 소지품 대마, MDMA, GHB 양성),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 마약류 양성),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MDMA 양성),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마약류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엑스터시, 케타민 각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엑스터시, 케타민 각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메트암페타민 각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GHB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엑스터시, 케타민 각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GHB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메트암페타민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2019고합63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엑스터시 1정 가액 30,000원 피고인 B: 115,000원[= 2019고합63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1/2정 가액 15,000원(= 30,000원 × 1/2정) + 2019고합63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434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5정, 엑스터시 7.76그램, 케타민 약 31.05그램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가액을 국내 도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으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로서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이 위 법조항에서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거래가액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8월호(증거목록 순번 제98번)에 따르면, MDMA 1정당 암거래 소매가겨은 30,000원(전주), 100,000원(중앙, 의정부), 중간도매가격 10,000원(전주)이고, 케타민 1g당 암거래소매가격은 350,000원(중앙)인 점, 수사기관은 이를 기초로 MDMA 1,125정과 케타민 31.05g의 가액을 22,117,500원[= (MDMA 1,125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암거래 중간도매가격 10,000원) + (케타민 31.05g × 암거래 소매가격 350,000원)]으로 계산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MDMA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00만 원 이상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엑스터시,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GHB,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엑스터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으며 GHB,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