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부터 2010. 12. 31.까지 김해시 F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중 위 F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차입한 뒤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하기로 하고 고철.비철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매입한 고철.비철을 제련회사에 납품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철.비철의 매입·매출을 반복하여 총 35,970,431,360원을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3,516,800,008원과 종합소득세 1,629,876,6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1. 25.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5,146,676,70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는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0년 2기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제련회사에 직접 납품하게 되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 거래 초기에는 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입처로부터 공급받는 고철에 불량이 많아 매출처로부터도 매출부분 중 상당부분을 감액 당하는 등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으나, 거래를 계속하면서 고정적인 거래처가 형성되면 매입가액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매입처로부터 공급받는 고철 중 불량도 줄어들어 매출대금 감액사유도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김해세무서에서 2010. 12, 31.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함으로써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를 체납자등의 불법행위로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 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010년 2기 무렵 급격하게 피고인의 사업규모가 커졌는데,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부 매입처에 지급하고, 사채까지 이용하여 부족한 돈을 충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거래를 계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총 약 360억 원을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약 35억 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는바, 거래를 계속하면서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고 매출액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줄여 흑자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 처음부터 적극적, 조직적으로 거래를 조작·은폐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으로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0. 12. 3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 말소 이후에도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적자경영을 하였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곧바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경우,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차입한 뒤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하여 적자경영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적자경영과 종합소득세 포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발생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