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철강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촌형이 F 군산공장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데 앞으로 사업상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확실하다.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쓰일 사업자금 3억 원이 있으면 단기간에 원금은 물론이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6억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2. 28.까지 3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최종적으로는 6억 원을 돌려주며 이자상당액을 연봉 6,000만 원으로 계산해 주고 총 주식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촌형은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철강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그 무렵 수주한 건도 모두 손해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변제기한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3.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일 주식회사 D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7일 주식회사 D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7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9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4번)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약정서, 각 차용증, D 매출계획, 수사보고(전화조사, 하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정해진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 사촌형이 F 군산공장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데 앞으로 사업상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확실하다.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쓰일 사업자금 3억 원이 있으면 단기간에 원금은 물론이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가)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의 사촌형은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증거목록 57번 54쪽), 피고인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 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증거목록 57번 55쪽). 피고인의 사촌형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8번 234, 235쪽). 나) 피고인은 G에게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이 도와줄 것이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며 동업을 제안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서 2쪽), G은 피고인의 사촌형을 믿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증거목록 39번 245쪽). G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촌형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9번 247쪽).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촌형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2) 피고인은 2008년경 이래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증거목록 44번 33쪽), 이 사건 전에는 철강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증거목록 57번 53쪽)[G 역시 철강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 역시 없었다(증거목록 44번 33쪽). 3)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이익을 본 경우는 없다(증거목록 57번 58쪽). 4)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없고(증거목록 57번 53쪽, G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자재비로 지출된 돈도 거의 없다(G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증거목록 57번 48쪽) 장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7. 19.까지 위 회사가 공주시 반포면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02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178,11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다액이고,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미지급 임금 20만 원을 받기 위해 C마트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위 마트를 찾아가 주거지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마트 안에서 마주친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너야? 전화 받은 놈이? 전화 받은 놈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바라지 않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8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여, 51세)는 위 주점 앞에서 'G'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 20:59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위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피에 붉은 멍이 들도록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F' 주점 밖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약 8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처방전 1. usb 영상,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6:30경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200번길 17 서창동 서창리드빌 앞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42 안현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가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영등포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3.5.부터 같은 달 7.까지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동생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1. 201811874,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인터넷 카페 F G 사이트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5,000원을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6.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13059 피고인은 2018. 3. 9. 10:32 경 인터넷 카페 G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90,000원을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88,500원 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5205 가. 피고인은 2017. 12. 16. 인터넷 카페 G 사이트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0,000원을 선입금을 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ㅣ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위 G 사이트에 '해커스 전산세무 2급 책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00원을 선입금을 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번의 피해금액으로 기재된 '290,000원'은 '288,500원'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0 면 참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 Q, E, R, S, T, U, C, V, W, X, Y, Z, AA, AB, D, AC, AD, B, AE, AF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2. 16.부터 2018. 3. 11.까지 30명을 상대로 피해합계액 4,828,5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횟수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G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약식 사건으로 2018. 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도박자금 등을 ㅏ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높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동거 중인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경장 F, 순경 G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냥 집에 갈래"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함께 피해자를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H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CD(파일명 : ch06_20180324022517.mp4, 파일재생시간 : 00:00:48경, 화면표시시각 : 3-24-2018 02:26: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가 있어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CTV 화면표시시각 2018. 3. 24. 02:20:09경부터 자신의 외투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경찰관들이 출구를 막고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외투를 옆 의자에 던져 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항의하기도 하였고, 짝다리를 짚거나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넣고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안내창구의 판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쳐다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안정을 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다음날 출근하고자 지구대를 나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된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앉아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8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본부세관에서 중국 B로부터 볼베어링 등을 수입하면서 볼베어링씰 45,000개(시가 합계 1,165.4달러)를 볼베어링 박스 하단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세관을 통하여 중국 B로부터 상표권자 지엠비코리아(주)가 자동차용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173781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MB 볼베어링씰 6000RS 5,900개 등 볼베어링씰 6종 42,000개(정품 베어링 추정시가 42,219,400원 상당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송치의뢰) 및 첨부서류들(순번 1~9), 범칙물품 현품 사진, 밀수입 내역, 상표권침해 여부 감정의뢰결과 통보의 건, 현품사진, 감정서,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가짜 상표 상품을 미등록 수입하려 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 2. 16. 이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미등록 수입하려 한 베어링씰의 원가가 13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18경 AL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천 남구 AM 소재 AN주유소 앞에 정차한 AL의 승용 차 안에서 A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L의 일부 진술 포함)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L의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거래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2017. 9. 26.자 접수). 이후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L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초 진술(AL에 대한 2016. 12. 22. 자 검찰진술조서)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L의 위 진술에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L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 된다. AL은 2016. 11. 24.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6. 12. 20.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7, 2017고합4(병합) 사건, 2016, 11, 24, 구속] AL은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검찰조사과정(2016. 12. 22.)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매수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피고인(AO)과 ALAP) 사이의 통화(문자) 내역(증 거목록 순번 5), 계좌거래내역 및 AL의 카드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1) 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고, 이는 필로폰 매수 경위나 과정에 관한 AL의 최초 검찰 진술 내 용과 대체로 부합한다(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 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 다). 날짜 시간 발신 수신 발신 기지국 주소 비고 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먼저 그 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 주소 2) 이 사건 범행은 위 자수 시점 이후의 범행이다. 3) 인천지방법원 2017노1359 사건 판결문(증거기록 253)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2016. 10. 25.경 그 이전의 필로폰 매수 및 판매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0. 25.경 자수한 범행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7: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49,800원 상당의 웨론 패딩 조끼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5: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54,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54,900원 상당 검정색 여성 니트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7.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니트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사진, 피해품사진, CCTV발췌사진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이 2000년 이래 계속하여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계속된 절도범행에서 일정한 주기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월경 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이는 향후 치유될 것일지라도, 반복되는 범죄에 대하여 이제는 형벌의 위하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교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2. 14.자 의견서에는 "현재 저는 정식 직장이 없는 무직상태입니다."라고 적었고,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현재 부천 소재 중학교에서 2년째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적으면서도 2016년까지의 경력증명서만 첨부하였는바, 최초의 의견서 기재가 보다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는 피해물품의 대가 외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물품은 범행 직후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8: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방향에서 정묘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9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 23:33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동대신동3가) 동아대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조사에 대한 건), 내사보고(차량 물적피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향후 손해배상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개인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6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류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7.경까지 몸이 아파일을 쉬게 됨에 따라 아들의 병원비나 카드결제대금 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64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등산을 다니거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경제적 형편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의류가공 일을 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대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각 차용금의 변제시기와 관련하여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일 내 또는 2-3개월 등으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음에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사정 없이 3년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대여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변제계획 거론 없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곧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이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지인인 F가 양평에 주류 공장을 세워 E에게 맡기기로 하여 이를 위해 곧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011. 8. 24.경부터 위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중간에 들은 것 같다고 하거나 위 차용금을 모두 대여하고 들었다는 등으로 그 정확한 시기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 각 차용과 관련하여 위 이야기를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피고인 및 E으로부터 들은 위 이야기에 기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피해자 스스로 생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는 점, E이 위 양평 공장과 관련하여 2016. 5.경 피고인에게 인터넷에서 구하여 보내준 사진이나 발원문 등에 비추어 E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양평 공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6.경이 되어서야 E의 양평공장에 관한 거짓말을 알게 되어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평 공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가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2,460만원 가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용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양평 공장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G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3. 10. 초순경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고성군 C 고성군 소유 임야 1,870m²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196본을 벌채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4. 9. 초순경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임야 460m²에서 창고 및 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및 성토하여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2015. 10. 중순경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임야 2,630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276본을 벌채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지번별 조서, 임야대장, 측량성과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대장, 입목피해 조사내역 및 사진, 피해금액 산정기준 자료, 피해금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전용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하고, 농지화된 임야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 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 경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그대로 본사로 송금하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주식회사 D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금에 비례하여 고액의 배당금(복리이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D 본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65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3,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이를 위 D 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자로서,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2018고단11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위 계좌명의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한도 5,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16:07경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4,998,800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성산시영아파트 상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한 C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C을 가장해 현장에 나타난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5. 7. 9.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20여명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45,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도록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점점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검거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후 별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23:0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F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우리 집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 와서난리를 피우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62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10. 1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F로부터 뺨을 맞자 C이 발로 F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F가 이 사건으로 눈에 멍이 들고 그 후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집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F가 벽돌을 들고 C을 찍으려고 하고 다시 술병으로 C을 찍으려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제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F가 C의 뺨을 때렸고 자신은 이를 말린 후 아무일 없이 해산하였다.', 'F가 C의 뺨 2대를 때린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F가 C의 뺨을 때린 이후에도 자신은 F와 C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해산하였고, F 또는 C이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F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F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고 돌아갔다.'라며 당시 C이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24호 사건의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