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매장에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B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B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C, D, E, F, G, 대표번호 : H)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2. 18.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8.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더 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L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L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M, N, O, P, Q 대표번호 : R)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네일샵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정지요청서, 범죄인지서(피의자 A 추가) 1. 피해신고서, 입금확인증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B, L), T 대화내용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서, 가입상품 현황, 입출금 알림, 거래내역, T 대화내역 회신서(증거기록 제159~1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2. 1.자 각 죄 상호간, 2019. 2. 18.자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유선 인터넷전화 10대를 개설·개통하여 성명불상자인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한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자신의 통신이 아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인식이나 자신의 통신용이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인식을 하면족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자신의 사업장에 유선전화 10개를 개설하고 인터넷전화기 10대를 개통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든 후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그 사람이 위 유선전화번호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행위로서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실적이 필요하니 인터넷전화를 개설하고 개통하여 넘겨주어야한다는 말을 믿고 사업장에 유선전화 10대를 개설하여 개통된 인터넷전화기 1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은 2평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규모가 작은 위 사업장에 전국대표번호까지 있는 1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인터넷전화기 10대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전화번호를 모두 알려주고 위 인터넷전화기 10대를 두 차례에 걸쳐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사업장에 개설한 위 유선전화를 자신의 통신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개설비용, 해지시점 및 전화비용 납부 문제 등에 대하여만 염려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작업 대출' 진행 목적 등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위 인터넷전화기 10대를 한 달 정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마)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터넷전화기 10대가 한 달 정도 허위실적 등을 만들기 위하여 통신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2)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인터넷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그로 인한 사기 범행(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거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된 인터넷전화기의 수가 많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