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와 성교하여 피해자가 간통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F에게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경 F에게 간통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3. 1. 5.경 고소인 A에게 '오지 않으면 고소인의 아들에게 간통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고소인의 딸이 거주하던 G아파트로 오게 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달 7.경 고소인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아들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소인의 아파트로 오게 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달 8.경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피고소인의 아파트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5.경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E가 2013. 1. 초순경 20:00경 이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아파트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 13:00-15:00경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총 3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 10.경 피고인의 지인 I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간통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F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며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I이 피해자의 돈을 빼내려고 모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대화를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강간 혐의에 추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합의금 내지 이사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자 2013. 1. 20.경 서산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네요. 이게 말이 또 나오면 또 하고 계속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25일까지 시간 줄테니까 3,000만 원을 해 주세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놨는데 아직 나를 부르지를 않았어. 나 조서 받으면 자기 당장 구속이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속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증언 1. 녹취서 1. 피의자 제출 영수증 사본, 피의자 제출 농협 통장 명세서 사본, 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농협) 1. E, A, F 착,발신 통화내역 1. 발생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으므로,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무고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 14.경 제출한 고소장에, 2013. 1. 5.경 진천에서, 같은 달 1. 7.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9. 충북 진천에서 만났고, 그 후 2013. 1.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났으며, 2013. 1. 4.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났는바, 강간을 당한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지난 2013. 1. 14.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 당한 일시를 크게 혼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 4.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12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 1., 같은 달 4. 피해자를 만난 이후 두 차례 모두 회집으로 가서 회를 먹었는데, 강간을 당한 후 가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2013. 1. 20. 이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거나 이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2. 11. 28. 피고인과의 간통현장을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적발되어 간통죄로 고소당하였고, 2012. 12. 26. 피고인의 남편과 위 간통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강간을 당했다면,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갈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 10.경 피고인이 소속된 O 회원들에게 피고인과의 간통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집요하게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면 피해자가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그 후에도 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돈을 주지 않자 돈을 주지 않으면 조서 받으러 간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강간죄로 무고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7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