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등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2. 'C 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의 축산금융팀장 E으로부터 F 소유의 충청남도 논산시 G 답 4141.2m², H 답 4014.5m², I 소유의 J 답 1148m², K 답 2907.9m², L 답 4010.2m² 및 M 소유의 N 답 4444.3m² 합계 6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양계농장(O)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업무를 위임받고 F, I,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용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계농장 신축공사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공동연대보증인 겸 지급보증인인 주식회사 P의 법무팀 Q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2014. 4. 15.까지 마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등기를 급하게 하면서 이미 수령한 F, I,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용 서류를 이용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C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예약증서' 부동산 표시 란에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하고, '매주 F, I, M은 매매예약 의무자로서 그 소유인 전기 부동산을 아래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 권리자인 주식회사 P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주는 이를 승낙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 란에 '2014년 04월 15일', 매매예약 의무자 란에 'F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R'이라고 기재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I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S'이라고 기재하고 I의 도장을 날인하고, 'M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S'이라고 기재하고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용 '위임장'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란에 '설정계약'이라고 인쇄된 문구를 칼날로 긁어내고, 그 위에 '매매예약'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하고, '채권 최고액 금 원정, 채무자'로 인쇄된 글자를 칼날로 긁어내고 '가등기할 지분 소유자 F 지분의 전부'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용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I, M 명의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용 '위임장'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예약증서 1장, F, I, M 명의의 '위임장'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에서, F, I, M 명의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증서 1장과 위임장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은 F, I, M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담당 공무원은 F, I, M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P인 2014. 4. 15.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F, I, M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F, I, U, Q,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Q, F, 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장, 위임장, 매매예약증서, 사실확인 및 질의서,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F, I, M이 매매예약증서와 그들 명의의 위임장들을 작성하는 데 대하여 승낙을 하였거나 이러한 승낙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F, I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증서의 작성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위한 위임장들의 작성을 위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의 축산금융팀장 E과 주식회사 P의 법무팀 Q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F, I, M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용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직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F, I, M의 승낙을 받았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증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위한 위임장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 I, M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증서의 작성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위한 위임장들의 작성을 위임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과 Q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F, I, M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증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을 위한 위임장들을 작성할 것인지 확인한 후 매매예약증서와 위임장들의 작성에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F, I, M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거나 근 저당권설정용 위임장들의 기재를 고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위한 위임장들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F, I, M의 승낙 없이 매매예약증서와 그들 명의의 위임장들을 작성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매예약증서와 위임장들을 작성할 당시 F, I, M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