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남구 I소재 양돈농협 J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보신탕집에서 K로부터 '경남 밀양시 L 외 5필지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목공사비 등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양돈농협 J지점장에게 부탁하여 3억 원 이상이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25. 위와 같은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4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동래농협 O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K로부터 '위 P 외 5필지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대금 2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지점장 등에게 부탁하여 21억 원 이상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2. 위 동래농협 O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3,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김해시 Q 소재 R사우나 8층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K가 위 P 의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지점장 등에게 부탁하여 21억 원 이상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L사우나 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명의의 금융기관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각 M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피고인 B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피고인 A, B)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피고인 A)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A, B)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피고인 B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적극적 요구(피고인 A),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피고인 A, B)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K로부터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C은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K에게 알선 경비 명목의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피고인 C은 자신이 먼저 K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각 검찰 진술(증거기록 17, 4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지점장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면서, K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실제로 대출알선 행위로 나아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 C은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외에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도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전 K에게 수수한 돈 중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이득액은 수재액에 비하여 적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