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43세)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주식회사 C는 2010. 12. 24.경부터 위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2. 14.경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피해자가 2011. 3. 16.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후 주식회사 C는 2011. 7. 12.경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27.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의 청구인낙으로 1심 소송종료선언 되었으나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지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위 소송의 항소여부에 관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08:00경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서 'G'이라는 경호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을 저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12. 17.경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2. 14.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어 같은 해 3. 16.경부터 피해자 D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등으로 직접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C는 위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7. 12.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150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F은 2011. 11, 25. 관련 민사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C의 위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내용의 2011. 11. 3.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답변서를 진술하고, C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은 위 11. 25. 위와 같은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고, 같은 취지의 변론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은 위 청구인낙 이후에 그 사실을 간과하고 변론기일이 진행된 탓에 소송관계가 불명해졌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1. 27. 위 소는 2011. 11. 25. 입주자대표회의의 인낙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C는 위와 같은 인낙과 소송종료선언이 있은 이후인 2012. 2. 7.경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인낙 등에 따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유효함이 확인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어 같은 달 10.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2. 2. 13.까지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아파트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취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인낙 등에 따라 C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받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소 직원들은 개인사물함을 정리하여 C에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관리업무인수 및 개인사물 정리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C 측은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관리업무 인수인계 협조 공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2. 2. 15.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를 얻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때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을 저지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에 비추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낙조서는 당연 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위 청구인낙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C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 사건 위 수탁계약은 위 청구인낙으로 일응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C는 위와 같이 유효함이 확인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약해지 통보 이후부터 피해자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하는 등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입주자대표회의는 C의 위와 같은 계약상의무 이행 요청을 받아들여 C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C는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요청까지 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를 얻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유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저지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 아래 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업무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상의무 이행의 결과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 권한을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이의 고용관계 유지, 승계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C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관리업무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을 정당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의 관련 민사소송에의 행태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기는 하나, F의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의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