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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경위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C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 '4·16연대'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 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D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14.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소재 서린로터리 앞 편도 4차로에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위 편도 4차로를 완전히 점거, 행진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경찰들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육로의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옥외집회에 참가할 당시 D단체 의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있어서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0. 20. 2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30에 있는 '바닷가사람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변공원로 85에 있는 홈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쓰레기 보다 못한 놈,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차 출입문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 고리를 파손하고, 그 출입문에 굴곡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대다수가 벌금형 전과인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쇠젓가락으로 자신의 눈 주위를 찌르려고 하고 혼잣말로 욕설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 사용 의존증후군에 대해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 상대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각 안양지청 수사 중) 등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D은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인 역할을, E는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화성시 H 아파트 1008동 104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9천만 원,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E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교부하여 주고, D 등은 같은 날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2 국민은행 화성향남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E가 주식회사 대성상사에 재직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E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2.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 및 대출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8,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그 중 약 1,200만 원을 이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8. 12: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이관형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21:2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비엔나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만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형 한 차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5. 03:4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한계령 조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5.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5.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부산요금소 쪽에서 상동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상대방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6.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 00:50경 위 D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 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윗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D을 가격한 맥주컵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결과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형사처벌 전력은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4:5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중앙동3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포동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4:5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데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때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그 곳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같은 해 9. 15.까지(2일), 같은 해 10. 19.부터 같은 해 10. 21.까지(3일), 2016. 3. 25.부터 같은 해 3. 28.까지(2일), 같은 해 4. 4.부터 같은 해 4. 6.까지(3일), 같은 해 5. 9.(1일),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해 5. 27.까지(3일) 등 14일간 근무지인 위 주민센터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8. 22:50경 인천 서구 검단로441 KT검단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581 검단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5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동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차로에는 피해자 E의 F 버스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피해차량 수리비 12,349,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8. 23:57경부터 2016. 7. 9. 00:21경까지 인천 서구 G아파트, 103동703호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앞유리창 파손 및 경찰관 모발채취 사진, 머리카락 및 휴대폰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나가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J, I는 피고인의 허락을 얻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등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4:2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주)서희건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씨발, 나를 왜 잡아 가느냐"라며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당시 전남 광양시 C 소재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PF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중구 D건물 1028호에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분양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계약 선불금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분양 광고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J은 2011. 10.경 사실은 천안에 2,500억 원 상당의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K(여, 45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J은 2011. 10. 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아산에서 2,500억 원 상당의 축구전용구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것이다. 내일 모레 돈이 나오는데 그 때 결제를 해 줄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과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48,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사본, 분양광고 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약정서, 미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5. 2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바지와 팬티를 전부 벗은 다음 알몸으로 그 부근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1 광주서부경찰서 3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공용물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 손괴 및 장구 사용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까지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손괴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므로,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2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자신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6. 7. 1.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개설책으로부터 "내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1계좌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캡처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1.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신풍 지하차도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팔당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의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1차로를 침범하여 당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0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묻자 "야, 이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