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에서 제품관리팀 과장으로 일하며 위 회사 작업장의 현장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E은 C에서 입사한 후 약 5년 동안 조정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실내 작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다리에 철제 덧발(가로 230cm, 세로 110cm)을 부착한 상태로 이를 운전하면서 사료 원료 투입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운반물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연결 장비의 내구성과 각각의 연결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반물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에 부착한 덧발의 이음 부위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지게차 주변에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사료 원료 투입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와 철제 덧발이 분리되어 피해자 E(49세)의 머리 부분으로 위 덧발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와 F가 서로 다툰 이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조정실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임의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이 숙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근로자들의 업무를 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나아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및 피해자가 사료 원료 투입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자로써 A가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지휘․감독하고 피해자가 숙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휘․감독하고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지도하여 위 안전관리 사항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조정실 업무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하도록 방치하고, A가 지게차의 이음부위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료 투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근로계약서, 지게차 용역계약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G(상호: H)의 근로자일 뿐인 지게차 기사인 A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고, 피해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보호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교육과 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현장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조정실 담당 직원임에도 본래의 임무를 방기하고 본격적으로 오후 업무가 개시되기도 전인 점심시간 끝날 무렵에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를 비롯한 지게차 운전수들의 업무는 사료 원료 및 완성품 등 상․하차, 적재, 사료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기 위한 원료 포대(통상 톤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톤백’이라고 호칭함) 들어올리기 작업이 주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무거운 재료를 이용하는 C의 작업특성상 지게차 운전수들은 C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대부분의 업무에 투입되는 필수 인원으로서 C 근로자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안전교육도 함께 받았다. C와 G 사이에 체결된 지계차 용역계약서 제10조에 의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기사는 C의 작업지시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A가 H를 운영하는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A를 비롯한 지게차 운전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초 피해자가 조정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2018. 가을경 같은 조정실 담당자인 F와 갈등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무려 수개월 동안 주간에는 조정실이 아닌 1층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1층 사료 생산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층 작업 현장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고 있었던 메티오닌(사료 원료) 톤백 투입 작업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제지 없이 1층 현장에서 톤백 투입 작업 등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와 화해하고 조정실 업무를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하지만, 이를 넘어 현장 관리자로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피고인이 1층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A가 한 톤백 투입 작업은 이 사건 현장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조정실 직원이 1층 현장 근로자들에게 톤백 교체를 해달라고 연락하여 진행되기도 하고, 1층 현장 근로자들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진행하기도 하는 업무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메티오닌 톤백 투입 작업을 조정실의 연락을 받아 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매일 이뤄지던 원료 투입 업무를 순서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피해자가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관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측이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개인보호 구 지급현황(증 제5호)은 2016. 1.경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그 후 수년간 안전장비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C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지게차의 포크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덧발을 부착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 없이 방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업무를 하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도 당시 C 1층 현장에서 톤백 투입 업무를 하던 어떤 근로자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었던 안전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금고 6월, 피고인 B 금고 8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자신이 관리․감독 의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