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삼거리 43번 국도를 영중면 쪽에서 영북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차체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E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손상 및 골반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바퀴가 많이 마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45쪽), 적절히 감속하지 않은 채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8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5. 18: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C(53세)이 공원 의자에 앉아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1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 방에서, E 등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F(60세)이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집 사람도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버리겠다,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해"라며 뒤로 밀면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G(62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 만원,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7, 00:10경 강릉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29세)에게 맥주, 과일 안주 등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X 장난해, 내가 돈을 다 줬는데 뭔 소리야, 죽여 버릴꺼야, 씨X 새끼들아, 내가 돈을 언제 안줬어 배째"라며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좌측 다리와 양쪽 팔,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며 "이 씨X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상처 부위사진, C 얼굴 사진, 영수증,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정신장애 2급의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자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2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몰래 들어 가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2: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3. 01: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4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62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3:5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23:4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해신고접수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2017고단6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단체 구미지부 지회장, 피고인 A는 (주)F의 직원이자 E단체 구미지부 (주)F 분회장, 피고인 C은 E단체 구미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G(41세)는 E단체 구미지부 회원이었던 자로 (주)F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3. 17:40경 구미시 H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단체 탈퇴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따지자 피고인 B1)은 격분하여 "이 씨팔놈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단체가 안 된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피고인 A2)는 피고인 B3)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B과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이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4회 밀치고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위 단체 주차장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다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및 CCTV 영상파일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공소장의 A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2) 공소장의 B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3) 공소장의 A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동성에 의문이 있으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의 폭행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5.경부터 경북 의성군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다가 2017. 5.경 피고인에게 위 병원을 양도한 후 경북 의성군 F에서 'G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E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골밀도측정기도 인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2017, 6. 12. 15: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5: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의원'에서 피해자가 당초 구두계약 내용과 달리 골밀도측정기를 의료기기 물품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이 사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12. 17: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7:50경 위 'G의원'에서 같은 이유로 벽을 치며 피해자에게 "계약서가 사기다, 건방진 놈, 쓰레기야, 살아서는 안 된다,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7:14경 위 'G의원'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계약은 사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계약서, CCTV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병원에 들어가 수회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다음 날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밀쳐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7319₁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22:20경 수원시 장안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알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사이다 1병, 치즈햄 안주, 알탕 등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KEB 하나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23:35경 위 'H'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근처에 도착하여 제4항과 같이 절취한 KEB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01: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773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1. 영수증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절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절도, 사기, 폭력 등)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8313 사건 피고인은 2016. 11. 2. 00:22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P(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및 하차지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태운 채 파출소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1020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 24,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괴된 유리창 값과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D,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과 2017. 12, 7.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0:2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빗자루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흔들며 "야 이 씨발년아, 재수 없으니까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말고 커피숍에 가있어."라고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7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10:29경부터 10:35 경까지 1. 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너희 둘 다 들어가서 콩밥을 먹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눕게 하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등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10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10:32 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닭발 문제를 이야기하며 계속하여 욕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안 책상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 의자사진, 휴대폰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원확인서, 입원처방 상세내역,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따른 혐의 및 법률판단, CCTV 확인, 피의자들 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4년, 2006년, 2013년 각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명이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평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긍정할 주요참작 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지 않고(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다) 집행유예를 부정할 일반참작사유만 2개 존재하므로(진지한 반성없음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위챗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D', 위챗 아이디 'E', 'F' 등)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온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2%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C씨 명의로 된 통장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C씨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통장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유출될 수 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계좌 보호를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에 돈을 맡기고 금융 안전보안 번호를 부여받아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1,467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22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위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해자에게 '인계조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CCTV 확인) 1. 통장 사본 · 전표 1. 검찰총장 명의 위조 공문서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환전 업무'로 오인하였을 뿐 그와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면서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소지하다가 이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원했다는 직장에서 면접도 보지 않았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은 물론 자신이 돈을 건네준 상대방의 신상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업무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이례적인 업무를 반복하면서 주변인에게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암묵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선의 지시를 받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5. 사회봉사명령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9.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23:1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닭 1마리를 피고인이 모두 먹어 버렸음에도 아직 주문한 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입구 밖에 놓여 있는 의자를 유리창으로 집어 던지려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를 깨버린다"라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7 경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여, 47세)에게 이를 겨눈 채 "주문한 닭을 주지 않아 돈을 날렸다. 나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된다. 나와서 칼 가지고 다시 올 거다. 나는 F다. 가만 안 놔둔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식당 안팎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 손님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D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고,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21.9km지점 2차선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해 철저히 정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타이어에 발생한 펑크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흔들리게 되자,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 옹벽을 충격한 다음 마침 1차로를 따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어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3. 11:35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에 발생한 펑크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206₁ 1. 피고인은 2017.8.28. 00:47 경 서울 양천구 B상가 건너편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지인들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23:3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싸우자, 내가 G중학교 출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세게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216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02:2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남, 33세)과 피해자 K(남,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 J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K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옷을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02:38경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경장 M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K을 비롯하여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3:1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내 세금이 아깝다, 니 애비가 그렇게 키 웠냐,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계속적으로 침을 뱉는 등으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5:30경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당신 이름 뭐냐"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22. 05:41 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L 지구대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Q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개인별 수용현황 2018.62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9Z+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 및 지구대 CCTV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C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22: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네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에서 달성2차2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5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지점을 지나 일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표시 조치 점검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2 자전거 파손흔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E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진행하면서 직진 차선인 2 차선을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여부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진행하면서 직진 차선인 2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크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스스로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1)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서서히 제동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여 간 점, 피고인이 같은 날 H세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지점 근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자전거가 우측으로 완전히 넘어져 손잡이, 페달, 몸체 부분이 일부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