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대표 D) 명의로 화장품, 향수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11. 미국의 SHOPPING.YAHOO.COM에서 E에게 보내오는 항공운송장번호 F에 해당하는 국제 특급탁송품의 내용물은 피고인이 수령하여 판매하려는 SKIN CARE PRODUCTS 2개 물품원가 53,739원 상당이지만 마치 E가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적용되는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는 생략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4.까지 595회에 걸쳐 화장품 등 시가 6,508만 원(물품원가 4,718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21. 미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G회사(대표 H) 명의로 판매하려는 화장품 1개 물품원가 76,080원 상당을 수입하려고 인천공항세관장에게 본인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간이 수입신고하여 화장품법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여야하는 수입요건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111회에 걸쳐 각종 화장품 124개 물품 원가 827만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색조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물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물품 가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취득한 카이로 프락틱 자격증을 이용하여 로링베드 라는 기구를 갖춘 후 주로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척추 등에 나타난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로링베드 기계를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준 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하여 교정하거나 양 손으로 환부를 눌러주거나 비틀거나 흔들어주어 잘못된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22,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피해자 E을 상대로 255회 카이로프라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반성, 초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피해자 B(여, 28세)와는 2009.경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후 약 4년 간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201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0: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01:25경 광주 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의 양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마포구 C, 2106호(D건물1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현역병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 단축관련 확인보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국내등기조회 및 등기보관대장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별연기 및 연기해소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 불면증, 우울성 장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 불면증, 우울성 장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충동 또는 군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모친의 만류로 인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태가 호전된 후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여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하여 그 일행들로부터 "왜 여자한테 집적대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추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피고인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7. 0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러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그 받침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2013. 2. 7. 03: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112순찰차 순19호(I)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이 씹할놈들아, 수갑 풀어라 내가 살인범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뚝배기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순찰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6:4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과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모인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E 옵티마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진행하던 온열매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월수입으로는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방송장비 설치공사 관련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변제확인서 사본, 이행확인서 사본 1. 채권자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1. 10. 13.경 오산시 C아파트 610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1.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남 담양군 D 등에서 E병원 건물을 신축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병원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20.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을 주면 내가 신축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7. 12. 말부터는 장례식장을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9. 21.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5쪽, 3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공연기획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후배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E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일을 하려던 피해자 F(3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공연기획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 1.경 피해자를 통해 공연기획사 'G'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되었고 H이 대형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동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H이 약속한 변제기인 2012. 5.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진행하려던 사업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H을 처음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H이 빌려간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까지 E와 관련하여 수익을 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H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6: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커피숍 발코니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안가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엎어버리겠다, 지금 미팅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미국교포는 어딜 가나 내 손안에 있어, 너 저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 배때기에 칼 꽂을 수도 있다, 너 아버지 주소도 다 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창고를 준비했는데 너를 여기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못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 안에 있던 칼을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며 "이게 너한테는 마지막이다, 넌 약속을 안 지켰으니 한국에서 보호도 못 받고 고소하면 유치장 가야 한다, 부르는 대로 종이에 받아 적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A이 H에게 빌려준 돈 5,6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피고인들에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도주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진술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칼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전지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그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역할 및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4: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1호 '포도마을사거리'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가 위 사거리 신호에 정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 나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가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E초등학교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구강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1층 1-3호에 위치하는 'C노래타운'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2012. 5. 말경까지 위 노래타운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배우자 D과 이혼하면서 D 명의로 되어있는 위 노래타운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 E의 동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마포구 F 근처의 문방구에서, 문방구 주인에게 부동산 소재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1,2,3층", 임대인 "E",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삼천만원", 잔금 지급 " 2011년 6월 10일", 월세 "일백만원을 매월 10일에 지급" 및 임대차 기간 "2011년 6월 10일 임차인에 인도하고 인도한 날로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라고 불러주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경 마포세무서에서, 접수번호 105-2011-0052846호로 사업자명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6:4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주차장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의 부탁으로 고물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친 일 때문에 화가 나, 차량 앞좌석 문을 열어 놓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얼굴이 긁히고, 손목에 물린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1. 12. 10.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 23:0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서우봉 해변 주차장부터 같은 읍 함덕29길 5-2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조천리에 있는 '어머니 몸국'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2차례나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5: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점인 'E'에서 학습지 교사를 기다리기 위해 위 상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설탕 포대보다 더 무겁나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상점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인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6.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합산형인 징역 2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A,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H는 2014. 4. 9.경 원주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K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1:51 경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H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 C, D,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C, D, H는, 피고인 A가 찜질방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과 D, H는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H는 2014. 5. 14. 02: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주변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위 M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N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0이 시가 50만원상 당의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 D, H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21.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제외)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 C, D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7세)가 원단공급대금 요구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23:5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115동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인아파트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3. 21:25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3세)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증거목록 순번 16번, 30번), I, J,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자술서, P, Q, R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현장 S CCTV 영상 CD,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 12년 10개월 각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어려움과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17. 5. 16. 이후 적응장애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이 미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다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미성년자들이므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만 9회에 달하고, 약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성적 모멸감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L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범행에 대해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