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위 ㈜B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 A은 ㈜B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E은 섬유, 원단,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C은 의류 수입 및 수입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은 중국 위해에 있는 G를 통해 생산한 작업용 바지(모델명 H, I)를 생산한 후 피고인 C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작업용 바지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하는 개수보다 적은 수량을 신고하여 밀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 밀수입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1. 피고인 A, 피고인 F이 중국에서 생산 의뢰한 작업용 바지(모델명 H) 15,000장(미화 45,000불 상당)을 피고인 C을 통해 ‘J’ 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K, L) 각 수입신고 수량을 1,656장, 1,950장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제수입수량보다 11,394장을 적게 신고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국산 작업용 바지 47,300장, 시가 267,690,076원(원가 164,361,707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 관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21.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작업용 바지(H) 15,000장을 반입하면서 이를 신고할 때 사실은 위 바지의 단가가 바지 1장당 미화 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1장당 미화 1.5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송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75,2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국산 작업용 바지 10,943장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바지의 장당 단가가 미화 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5 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30,940,948원(원가 18,997,742원)에 부과될 관세 2,469,71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F,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중국에서 제작된 바지(M)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그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 단가보다 낮은 단가가 기재된 서류를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에서 실제 단가보다 낮은 단가가 기재된 송장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뒤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1. 피고인 A, 피고인 F이 중국산 작업용 바지(M) 12,000장을 생산한 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E 명의로 수입하면서 이를 신고할 때 사실은 위 바지의 단가가 바지 1장당 미화 3.7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1장당 미화 3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송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665,1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 22,435장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바지의 장당 단가가 미화 3.7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3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30,111,542원(원가 19,331,610원)에 부과될 관세 1,256,71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중국 위해에 있는 G를 통해 생산한 바지(모델명 I) 74,480장을 ㈜E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N 17,600장, O 56,880장)하면서 그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신고시에 비용 및 원가를 줄이고자 사실은 위 바지의 단가가 바지 1장당 미화 2.27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1장당 미화 1.2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803,8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 74,480장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차액인 148,650,629원(원가 91,271,486원)에 부과될 관세 11,865,29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 및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패킹리스트, B 정산, 외화송금신청서 1. G, B계약서, 작업지시서, 송장 및 패킹리스트 1. B G계약서, 송장, 수입신고서 등 첨부서류, M 발주입고내역, 패킹리스트 등 첨부서류 1. G 수입신고내역, 송장, 패킹리스트 등 첨부서류, G송금영수증, 수입신고서 및 출고증 등 첨부서류 1. ㈜E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작업지시서, 송금리스트 등 첨부서류 1. 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A작성 메모 등 첨부서류 1. F 송금리스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첨부서류 1. E 세금계산서 1. 수입신고서, 송장,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F, C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