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 2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타운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C에게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재발급을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 대신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재발급 받은 통장을 보관·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제주은행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고객전표에 피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한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케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출금을 다시 받아내기 위하여, C에게 위 재발급신청서 작성을 동의하여 준 적이 없고, 자신은 위 15,677,543원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9. 15.경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자신은 2009. 9. 24. 통장 재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C이 통장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자신은 2009. 12. 30.경 위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C이 자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고객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계좌거래내역, 재발급신청서, 고객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주시 농협 노형지점 직원 상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지인 E 상태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지인 F 상태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근무상황부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2009. 12. 29. 전표 첨부) : 전표 1. 수사보고(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무고, 감경영역 : -1년 자백 유리한 정상 : 초범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고등법원에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16: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코를 물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코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8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에 있는 상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월정리 쪽에서 강천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피고인 자신도 큰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도로를 시장4가 쪽에서 추어탕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남원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검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로등 불빛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23:00경의 야간으로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한복판에 누워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황색 신호가 점멸중이었다. 운전자의 시야가 주간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야간에 이와 같은 장소를 진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에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특별히 주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에 앞서서 같은 도로를 진행하였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도로 상에 큰 물체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한 후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G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녹화 영상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가 야간으로서 사고 장소가 다소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하고 정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G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5~6초 가량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하며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G의 차량을 바로 뒤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위 두 차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 차량이 약 70~80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G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발견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조차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로의 한 복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치료비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교회의 장로로 위 교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교회에서 위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관리하면서 위 교회를 위하여 헌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1.경 위 교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사본(E, D교회), 장부내역 사본, 장부보고서(재직회 서류),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농협), 대출금거래내역조회, 2013년 2월 정기 당회 수입 지출(D교회), 통장거래내역사본(D교회), 교회장부 내역 사본, 주일별헌금내력,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J 명의 통장 사본(농협), K 명의 통장 사본(농협)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 금액 및 반환 금액 확인, 고소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약 9,8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약 7,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피고인이 2,1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5.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업소에서 처음 만난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을 때린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너네 같은 새끼들에게 인적사항을 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왜 내가 아는 사람을 현행범인 체포하냐"고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위해 인적사항을 문의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점 사안 중하고,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 참조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를 실제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에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C'의 운영상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0년 10월 중순경에는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2010. 10. 13.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 사상구 D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금속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품 성형연삭기 1대와 중고 래디알 드릴머신 1대가 총 3,100 만원 상당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먼저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개월 이내인 2010. 11. 12. 까지 위 기계 2대를 납품하여 F 공장에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기계 2대를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연체한 임금 지급과 기계 리스료 지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7.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7.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7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질 좋은 중고 금형기계를 매입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그 기계를 매각하여 대금을 받아 기존에 갚지 못한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볼 생각으로 투자이익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한 건설현장 철거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 금형기계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3:4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3 목련아파트 305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2세) 및 알고 지내는 동생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못마땅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데 화를내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서 1. 상습성: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력범행의 횟수와 빈도, 기존에 이미 상습폭행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격한 증인의 증언에 의해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의 상습성으로 인해 피고인은 재범의 여지가 다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증거기록 55쪽)은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불상의 이유로 E가 버리기 위해 가게 앞에 쌓아둔 생선상자 수개와 철제의자를 쌓아놓은 뒤 D 앞에 물을 끊이고 있던 가스버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생선상자에 옮겨 붙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주물인 생선상자 수개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이 1988년경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재개발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팀케이투건설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붙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피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E회사)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8kg을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6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부터 2012. 3. 22. 03: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리선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고, 수회에 걸쳐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침입한 곳이 빈 집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9. 16:47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풍각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9. 20:40 경 수원시 권선구 D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 경 안산시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9, 21:2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235 앞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방아머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차로가 공사 중이고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58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동영상 사진 캡쳐, 각 진단서(F), 견적서 (오토바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749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약 147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콜농도 0.204%)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5. 16.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2:23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 구철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현장 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쪽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정지하자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로 넘어가, 그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포르테 승용차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전방전위증, 경추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및 현장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54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동촌점 방면에서 해안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8세)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5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각서 촬영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도주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4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8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16, 23:28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8단지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너 택시비 받을래, 나한테 맞을래? 넌 한방이면 죽어 이 새끼야. 맞기 싫으면 그냥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7호선 철산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5호선 화곡역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08:05경 서울 강서구 D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12,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현금 2,000원을 주면서 "여기 2층이 집이니 기다리면 집에 올라가 나머지 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고서 나머지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7호선 철산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그 택시 안에서 운전석 오른편 컵꽂이에 놓여 있던 동전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500원 권 동전 16개)을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조금씩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 [제1유형] 일반 사기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상한(10월)의 2분의 1(5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하되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의 하한을 고려함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을,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음주운전일 2015. 6. 21.). 피고인은 2015. 7. 24. 08:3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90에 있는 '큰집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외에 2013. 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6. 21.자 음주운전으로 2015. 9.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