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4. 20.경부터 2011. 5.경까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G의 자회사인 H㈜의 영업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소재 J에 있는 K㈜의 브랜드 의류 매장인 'L'(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의 매장관리인인 M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하순경 위 K의 직원 N과 위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장에서 위 회사의 의류를 공급받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장관리인 지위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위 H의 O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보증금만 지급한 매장인데, 권리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위 C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2.경 피해자 P으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 매장 등을 알아봐달라, 여윳돈이 5,000만원 정도 있다'는 의뢰를 받고, 매장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위 A 이 이 사건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매장을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2,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피해자보다 일찍 부른 다음, 위 A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주겠다, 양수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 A씨는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수수료로 2,500만원을 받으니 서로 좋은 것이다, 양수인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잠시 뒤에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백화점이라 희소가치가 있어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보증금 5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을 주면 위 매장의 매장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보증금 500만원에 권리금 4,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매장이다, 나도 이전 매장주인한테 권리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 승계인인 M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백화점에 입점한 이 사건 매장의 경우 ㈜K의 동의 없이 매장관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위 K에는 피해자가 A의 사촌동생이고, A이 매장을 운영하지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명의만 빌리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매장관리자 지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이 위 매장 인수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고, 위 A이 K 측으로부터 매장관리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승낙받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위 상기본인(P)은 L J(매니저 : A)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위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12.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R 명의의 농협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직원 N 전화통화) 1. 확인서,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거래계약서, 영수증, 송금영수증 피고인 B, C 1. 증인 A,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업무기안서, 매장인수인계확인서 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거래계약서, 영수증, 송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에 있는 일산서구청 C과에 근무지 지정을 받은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같은 해 9. 7., 같은 해 12. 21., 2013. 1. 30., 같은 해 3. 4., 같은 해 3. 13., 같은 해 3. 21., 같은 해 4. 19. 늦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수리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5:25경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빚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무작위로 선택한 자동차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2. 03: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바퀴 아래에 쓰레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비닐봉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길이 위 자동차 앞바퀴를 거쳐 엔진룸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1:45경 E에 있는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바퀴 아래에 쓰레기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길이 위 자동차 앞바퀴를 거쳐 조수석 문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방화현장 CCTV영상 확보), 5.22. 발생 차량 화재사건 기록(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사실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사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31. 범행에 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2개의 다수범,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그 1/2(=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불을 지르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주택가 주변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상 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4. 16: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1세)이 운영하는 'G슈퍼' 안에 있는 간이 탁자에서 막걸리를 사서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막걸리를 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가게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B 소유의 티셔츠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세게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방 안에 놓여있던 현금 46,650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오다가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들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들이 마신 막걸리병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했던 티셔츠와 DNA 감식의뢰)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및 압수품(감정용 : 여성용티셔츠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낮은 지능으로 인해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지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다소 지능지수가 낮고, 경도 정신 발육지연이 있는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와 음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5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과 행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수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고령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3:4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거 작은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영상녹음녹화씨디,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처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간음까지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상당한 충격과 모멸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4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이 자신의 승용차에 기대어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2: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게임기 만능키를 건네받아 그곳에 있던 12번, 13번 게임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으로 환전이 가능한 아이템카드 128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0:05경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21:10경 처 B과의 공동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율현동에 있는 이천역까지 승객 1명을 태워주고 요금 15,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객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8: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다시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2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C회사' 사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잠기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잠바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3:55경 창원시 진해구 신흥동에 있는 '태평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4. 7. 22.자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1심 벌금 7백만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 진행 중이던 2014. 8. 19.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그러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애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아산시 D 2층에서 약 38평 규모에 샤워실 1개, 마사지실 6개 등을 갖추고 'E'를 운영하던 중, 2014. 10. 16. 14:50경 위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F에게 그 대가로 그 중 6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 신용카드 12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1회당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기간이 단기간이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5.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0. 8. 17:3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웹하드 사이트(D)에 접속하여 제목 'E'인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4. 경까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건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경위)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969 판결문, 확정일자가 기재된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2.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4: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역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에 부녀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본관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을 뚫은 범죄를 저질러 2012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K5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에서 알게 된 G(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G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수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01:30경 사실은 'C이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영업에 방해된다'며 112에 C을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이 차량을 1~2미터 정도 운전하는 것을 보았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C은 2012. 6. 4.경 'C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79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로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경사 E이 영업방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럼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차량을 1~2m 정도 이동시켰으니 음주운전이라도 처벌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사본(증인신문조서 포함)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A) 1. G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사법절차 및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708-8번지 삼원주차장 내에서 위 차량으로 약 3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9:07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25세)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D 09학번 C이새끼 내친구랑술먹는데 합석하고 내친구 취하게한후 따먹고 튀었습니다. 제친추안받는상태고요 아시는분 연락좀주세요 사진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잔비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 외에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할 대체 가족이 마땅치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5.1.05:00경 서울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에 있는 연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2016고단496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502호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568 피고인은 2016. 2.8.01:00경 목포시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G(5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많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2015. 1.2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21:1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된 F 화물차 적재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6.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20:01 경 위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적재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6.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위 E마트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 1봉지를 가지고 가 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 중에 두 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연양갱과 멸치 1박스로 그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20.0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12동 403호에서 피고인이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5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 손바닥으로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발로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23.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125호에서, 손님인 C으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C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성매매 전단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