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5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고려진 검 사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라영(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7. 12. 13. 선고 77고합79호, 64고801|호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7, 12. 13.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1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국가안전과 공공질' 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81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1978. 3. 16.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5. 23. 이를 기각(대법원 78867)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2) 아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35. 3.경 본적지에서 B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1944. 10.부터 1945. 8.까지 영일군 C면 서기로, 1945. 11.부터 1946. 8.까지 D 주식회사 지배인으로 근무한 후 1946. 9.부터 1950. 10.까지 본적지에서 도정공장을 경영하고, 1950. 11.부터 1954. 1.까지 영일군 C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1954. 12.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56. 2.경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다시 충북 청원군 소재 E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1957.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58. 2.경 서울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1960. 5.부터 1965. 10.까지 경주시 소재 F주식회사 전무로, 1967. 10.부터 1972. 10.까지 대구시 소재 학교법인 GH으로 종사하다가 그 이후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자로, 1964. 10. 7. 16:00경 경주시 I 소재 J한약방 앞 노상에서 K(남, 당시 54세)을 향하여 "강도 잡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주위에 있던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동인을 강도로 오인케 하여 땅에 넘어뜨린 것을 피고인은 동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다시 위 한약방 안에서 동인의 하복부를 발로 차서 동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64고801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구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개정 형법의 같은 조항은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구 형법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35. 3.경 본적지에서 B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1944. 10.부터 1945. 8.까지 영일군 C면 서기로, 1945. 11.부터 1946. 8. 까지 D 주식회사 지배인으로 근무한 후 1946. 9.부터 1950. 10.까지 본적지에서 도정공장을 경영하고, 1950. 11.부터 1954. 1.까지 영일군 C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어 1954. 12.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56. 2.경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다시 충북 청원군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1957.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58. 2. 경 서울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1960. 5.부터 1965. 10.까지 경주시 소재 주식회사 전무로, 1967. 10.부터 1972. 10.까지 대구시 소재 학교법인 G H으로 종사하다가 그 이후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자로, 가. 1976. 9. 중순 일자미상 11:00경 김천시 L 소재 M에서 신문을 보던 중 M 주인 N(남, 54세), L에 거주하는 O(남, 53세)을 향하여 "이놈의 정치가 독재정치이지 어디 민주정치냐, 못살겠다."라고 말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 미상 16:00경 P여관 안방에서 신문을 보던 중 그 여관주인 O에게 "이게 어디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 유신헌법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말하다. 같은 해 11. 29. 10:00경 춘천시 Q 여관R호실에서 당시 S학원 이사장 T(남, 57세), 위 O과 함께 교육 및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요사이 정치가 독재정치이지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 유신헌법인지 뭔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잡아 가두고, 이게 독재정치이지 뭐냐, 유신헌법은 당장 두드려 부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라. 1977. 1․ 중순 일자 미상 17:00 경 같은 여관에서 위 학원 강사 U(남, 25세)와 함께 예비군 교육관계 이야기를 하던 중 "예비군 제도는 군국주의와 같은 것이며, 예비군제도를 만들어 1인 독재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김영일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