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베트남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베이트컴 은행에 개설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이하 '피해회사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베트남화 73억 3,000만 동(한화 약 3억 8,336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과 중국 일대에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1. 6. 6.부터 2011. 8. 1.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베트남화 50억 3,295만 동(한화 약 2억 6,322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베트남화 8억 2,000만 동(한화 약 4,28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회, 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1. E, C(수사기록 제250쪽)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계좌개설신청서 편철보고, 현장 지출경비내역 및 베트남 부가세법 첨부, 컴퓨터 보관 현장지출 관련자료 입수·분석) 1. G 지출결의서 e-메일 출력본, A 컴퓨터 원시자료 - H지출내역 파일 화면 캡쳐, 고소인의 딸 F이 A 지출 내역서를 검증 후 보내온 자료, 비엣콤뱅크 거래내역서-1, 비엣콤뱅크 거래내역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모두 업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돈을 모두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이 2011. 8. 1. 작성한 'H지출내역.xls'(수사기록 제351쪽, 이하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과 피해회사의 현장관리인 G이 작성한 하노이 현장 전체 경비내역(수사기록 제318쪽, 이하 'G 작성 경비내역'이라 한다) 및 비엣콤뱅크 거래내역서-1, 2를 각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2011. 6. 6. 이후 '현장지급'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돈 중 합계 베트남화 7억 5,000만 동(=1억 5,000만 동 + 2억 동 + 2억 동 + 2억 동)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 지급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2011. 7. 6. 베트남화 2억 동은 I이 선대여한 돈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G 작성 경비내역상 그에 해당하는 돈이 없고, 입금처리되었다는 기재가 없어 선대여 사실이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G 작성 경비내역상 2011. 6. 7.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트남화 7,000만 동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2011. 6. 8. 직접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베트남화 7억 5,000만 동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위 베트남화 7,000만 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피해회사의 다른 자금이 충당된 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회사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 범행 전에 이를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9년 입·출금명세'(수사기록 제123쪽)에 근거하여 2009. 3. 9.부터 2010. 6. 9.까지 피해회사에 합계 베트남화 4,985,696,000동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수된 이미징 CD 1장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목록(수사기록 제388쪽)을 살펴보면, 2011. 8. 1. 작성된 'H지출내역.xls'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모두 2013. 9. 26.이나 2013. 9. 30.에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2009년 입·출금명세'의 내용 또한 2013. 9. 26. 수정된 'H지출내역.xls'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입금자 및 입금액이 수정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과 C이 함께 설립해 운영한 J의 기계구입대금으로 7,862만 원을 대여하여 위 대여금을 피해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C에게 7,862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 J와 피해회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했고, 피해회사의 관계자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베트남화 7,330,000,000동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정산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그에 맞추어 장부정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기성고 중 일부이고 잔여공사가 남아 있음에도, 잔여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회사의 성장이나 공사수주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그 돈이 기성고 중 일부여서 피해회사에게 잔여공사를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또 횡령한 재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6.부터 2011. 8. 1.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베트남화 50억 3,295만 동(한화 약 2억 6,322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인출한 베트남화 8억 2,000만 동(한화 약 4,288만 원)과 2011. 8. 8. 인출한 베트남화 73억 3,000만 동(한화 약 3억 8,336만 원)을 횡령한 이외에 베트남화 42억 1,295만 동(한화 약 2억 2,034만 원)을 더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그 진행 정도, 기성금의 수령과 집행내역 및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2011. 5. 1. K 베트남법인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 H건물 5층, 6층 K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1. 8. 20., 계약금액을 베트남화 259억 6,000만 동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K가 2011. 8. 8.까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아래와 같이 선급금 및 기성금 합계 베트남화 213억 8,620만 동을 이체하였다. 즉, 2011. 8. 8. 당시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중 82.3%(=213억 8,620만 동 ÷ 259억 6,000만 동 × 100%)가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상당부분을 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나) C은 2011. 5. 1.부터 2011. 8. 8.까지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베트남화 17억 2,085만 동(한화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02쪽)와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위 지출내역에 2011. 6. 23. 'C 사장송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베트남화 540,000,000동(=414,000,000동 + 126,000,000동, 한화 약 2,800만 원)은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에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이체(L 명의로 10,770,000원 + M 명의로 17,240,000원)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1. 8. 8.까지 C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6,200만 원(=9,000만 원 -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운영비 상당부분은 K로부터 수령한 선급금과 기성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앞서 본 'G 작성 경비내역'상 '현장지급'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현장관리인 G에게 합계 베트남화 8억 9,000만 동을 지급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1, 2, 3, 7, 8, 9, 10, 11 참조. 다만, 순번 2에 대하여는 베트남화 5,000만 동만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또 앞서 본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 인출일시로부터 다른 인출일시 사이에 각 해당 인출액을 초과한 액수를 지출하였다(이는 C이 피해회사 운영비로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과 기성금이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을 보면, 2011. 4. 29.부터 2011. 8. 1.까지 기간 중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이 베트남화 15,835,350,000동이고, 같은 기간 지출된 돈이 베트남화 15,115,172,649동인데, 지출된 돈 중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돈이 베트남화 약 85억 동이고,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상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돈이 베트남화 약 13억 동이어서 나머지 베트남화 약 53억 5,000만 동(=약 151억 5,000만 동 - 85억 동 - 13억 동)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의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베트남화 123억 8,950만 동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C으로부터 고소당하여 2013.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이유를 묻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소속 N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D에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내가 개인 자금으로 베트남화 6,994,696,000동(한화 약 4억 6,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그 정산차원에서 돈을 인출해서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회사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그 정산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후, 위 허위 진술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직전 피고인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베트남 하노이 현장의 지출내역 자료인 'H지출내역 엑셀자료(이하 '원본자료'라 함)'의 입금자란에 입력된 'C'을 'A 부장 입금'으로 수정하고, 입금액을 6회 1,720,850,000동에서 4회 2,019,000,000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H지출내역 엑셀자료의 입금자 및 입금액이 조작된 허위의 'H지출내역 엑셀자료(이하 '가공자료'라 함)'를 작성한 후 이를 위 N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지출내역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829호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소속 수사관 N에게 위와 같이 사실은 C이 피해회사에 입금한 자금을 피고인 자신이 피해회사에 입금한 자금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작한 가공의 'H지출내역 엑셀자료'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실제 자금의 입출금내역을 수사하여 피고인의 횡령 범행 여부를 밝히려는 수사관 N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그에 따라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허위의 가공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 조작한 부분은 C이 입금한 부분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변경한 것인데 이는 은행거래내역의 확인만으로도 쉽게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고소인은 피고인 주장의 거래은행을 통해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거래 은행 지점장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수사기관이 고소인 제출 자료와 대질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자료의 조작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조작사실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원본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CD 1장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원본자료와 F으로부터 제출받은 G 작성 경비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위 가공자료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부분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