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1980. 3.경 T 축협에 입사한 이래 축협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2.경 U축협 지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는 V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위 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상대방 W 후보를 102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전(前)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고, 피고인 C는 위조합의 전(前)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며, 피고인 D은 위 조합 감사이고, 피고인 E은 위 조합 대의원이며, X은 2006.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위 조합 조합원이고, D과 함께 Y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W은 2011. 3.경부터 2015. 3. 20.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Z(여, 48세)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Ⅱ.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X의 후보자비방 등 1.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 피고인 D은 2015. 3. 5. 점심 무렵 AA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는 AB을 만나 "W 조합장하고 상임이사 사이에 내연관계를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조합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피해자 W과 Z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된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이 저장된 USB 1개를 건네받았다. 위 녹음파일은 2013. 1. 25.경 Z이 그 무렵 피해자 W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다가, 그 녹음기가 계속 켜진 상태임을 모르고 피해자 W과 Z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나눈 대화내용까지 1개의 파일로 계속 녹음되어 Z에 의해 위 조합 상근직원에게 전달되었고, 그 무렵 위 상근직원으로부터 그 녹음파일을 입수한 위 조합 상무 AC은 조합장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 둔 2015. 3. 3.경 전체 약 90분 분량의 음성 파일 중 피해자 W과 Z과의 사적인 대화내용만 잘라내 편집한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AB에게 전달하였고, AB이 이를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2. 피고인들 및 X의 후보자비방 등 공모관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입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피해자 W의 낙선과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막판 선거 판세에 적극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과 함께 W의 낙선에 뜻을 같이 하여 온 피고인 E, 피고인 C, X, 피고인 B 등 전·현직 조합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아래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 녹음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조합원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W을 공연히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X, 피고인 E은 아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위 녹음파일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직접 재생하여 들려주거나 이를 알리는 방법으로 W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피고인 B는 아래 제5항과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당사자인 피해자 W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후보직에서 사퇴하도록 압박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조합장 선거에 활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3. X, 피고인 D의 후보자비방 피고인 D은 2015. 3. 5. 저녁 무렵 AD에 있는 A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X과 위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조합원인 AF에게 "지금 조합장 W과 상임이사 Z간의 불륜내용이 담긴 녹음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내가 볼 때는 진짜인데 한번 녹음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를 컴퓨터에 꽂아 재생하여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X은 다음날인 2015. 3. 6. 오전 무렵 조합원 AG에게 전화하여 "D 감사로부터 들었는데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불륜관계로 의심 되는 파일이 있다. '태국 비아그라' 등 녹음 내용으로 봐서 양쪽 집안이 가정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을 줄 것이니까 (W이) 조합장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조용할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 W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후보자비방 피고인 D은 2015. 3. 6. 08:08경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0:40경 AH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을 만나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인근 AI 대리점에서 micro-SD카드 메모리칩 1개와 USB 저장매체 2개를 구입한 후, "이미 AJ 지역 쪽에는 모두 돌려졌으니까 AK 쪽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B 전 감사에게도 건네주고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처리해라."고 말하면서 구입한 USB 1개에 피고인 D이 입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빈 USB 1개와 함께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계속하여 2015. 3. 6. 오전 무렵 AL에 있는 'AM' 휴대폰판매 대리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상임이사 Z과 W 조합장이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W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피고인 C의 휴대폰에 복사하여 주었다. 피고인 E은 2015. 3. 7. 09:00경 조합 대의원 AN에게 전화하여 "형님, W 후보와 Z 상임이사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녹음 파일이 있는데 형님도 한번 들어보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조합장이 태국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 상임이사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는데 Z이 W을 마치 자기 남자처럼 단도리하는 등 상임이사와 조합장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AN으로부터 '조합장 W과 상임이사 간에 이상한 파일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질문 전화를 받고 "조합장과 상임이사 간에 불륜관계로 보이는 파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 E은 계속하여 2015. 3. 7. 오전 무렵 AO에 있는 조합 감사 AP의 집에 조합원 AQ과 함께 찾아가 AP과 AQ에게 "W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2012년부터 내연 관계로 있었으며, 년놈(조합장과 상임이사)이 전 조합원 3,700명을 가지고 놀았다. 일단 파일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설명하며 피고인 E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P과 AQ에게 이 사건 도청 파일을 들려주었는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D은 "2015. 3. 10. AR에서 열리는 AS 시장에서 확성기로 음성 파일을 크게 틀어서 경매시장에 오는 사람에게 알릴 계획이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E은 계속하여 2015. 3. 8. 16:00경 AT에 있는 AU농원 앞에서 조합원 AV에게 "AV형, 여기에 조합장과 상임이사간에 내연관계를 알 수 있는 녹음 내용이 있다. 한번 들어봐라"고 말하며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고, AV로부터 연락받고 찾아 온 조합원 AW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피고인 E은 계속하여, 2015. 3. 9.경 AX에 있는 조합원 AY이 재배하는 딸기 밭 부근에서 조합원 AZ과 AY에게 "현 조합장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니 이번에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5. 피고인 B의 후보자비방 및 강요미수 등 피고인 E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 및 USB를 전달받은 취지대로 2015. 3. 6. 오후경 AK에 있는 BA 부근 AQ 대의원 집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B를 만나 "D 감사님이 B 감사님에게 전달하여 드리고, AK에서는 저희보고 알아서 해라, AJ에서는 AJ대로 알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다음 날인 2015. 3. 7. 10:54경 조합 대의원 BB에게 전화하여 "W하고 Z 상임이사하고 불륜관계 파일이 있는데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봐라."고 운을 뗀 후, 같은 날 14:54경 BC시장 부근에서 BB을 만나 피고인 B가 타고 온 1톤 트럭 차량 안에서 "저런 것이 무슨 놈의 조합장이라고, 나는 저 새끼 조합장이라고 생각도 않는 사람이고, 이번에 조합장 선거 때 도시락 싸 갖고 댕기면서 저 놈의 새끼 떨어질 테니까 그저 알으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어 피고인 B는 BB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퍼뜨릴라고 그려.(중략).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할라고는 안 해. 그러나 자꾸 변명하고 가짜다 하고 굳이 나 사퇴 안한다 하면 우리는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막 가자는 얘기지. 기회를 줬는데 선택을 안했으니까.(중략).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안 받아줬어. 그러면 우리는 막 갈 수밖에 없지.(중략).지금 AJ에서는 자꾸 까자고 그래. AJ 놈들은 막 팜플릿, 종이 그 작업 들어간다고 하거든."이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W에게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다시 돌려받아 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녹음 파일 USB 1개를 건네주었다. 이에 BB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W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하며 '내일 오후까지 거취표명을 하지 않으면 음성파일을 폭로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협박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W은 후보사퇴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6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BB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W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거취 표명을 압박하도록 전달하게 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알았다'라고 함께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구체적 법률 적용 가. 관련 법률 규정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피고인들 및 X의 후보자비방 및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피고인들 및 X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 W의 낙선과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또는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강요미수(피고인 단독 범행 부분) 피고인 B는 제5항 기재와 같이 BB을 통해 피해자 W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I. 피고인 C의 강요미수 등 피고인 C는 지난 2011. 3.경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 W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W 및 Z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피고인 D과 의기투합하여 피해자 W의 낙선과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 오던 중, II.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녹음 파일을 건네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평소 친분관계 있던 Z을 통해 피해자 W을 협박하여 후보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3. 6. 11:23경 Z에게 "조합장 사퇴해야 겠더만. 사퇴해야만 부군이 좀 저기 되겠더라고.(중략).저 만들 때도 목숨 걸었지만 저 죽일 때도 목숨 걸지. 글 안혀?.(중략).알잖아, Z이. 다 죽이는 거야, 내가.(중략).진짜라니까. 무조건 사퇴해야 돼. 글 안혀도 조상이 시끄럽고 사퇴하면 내가 입 딱 버무려. 벙어리같이."라고 말하면서 그 협박 취지를 피해자 W에게 전달하게 하여 만일 피해자 W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Z은 같은 날 저녁 위 조합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W을 만나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상세한 협박 내용과 후보 사퇴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W은 후보 사퇴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Z을 통해 피해자 W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IV. 피고인 A, 같은 E, 같은 B의 각종 제한규정 위반 선거운동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12. U축협 지점장을 정년퇴직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그 무렵 피고인 D 등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AK 지역의 조합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각종 마을행사에 후보자와 함께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AK 지역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 E은 AT의 책임자로서 각각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피고인 B는 2015. 2. 23.경 피고인 A과 함께 AK 일원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BD에 있는 조합원 BE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은 부재중인 BE의 아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축협에서 정년퇴직하고 조합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5.경 B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7.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AK 일원 마을 행사나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며 BF 마을에 있는 조합원 BG의 집을 방문하여 B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인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명함을 건네며 "축협에서 정년퇴직하고 조합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고인들은 함께 AT에 사는 조합원들 6명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3. 구체적 법률 적용 후보자가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 E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항, 제9항 내지 제11항 제외]하거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V.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금품제공 및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BH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BI SM520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답례의 표시로 현금 2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N, Z, BB, AP, AZ, BJ, BK, BL, W, AB, AC, BM, AG, BN, B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Q에 대한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AW와 전화통화내용 녹음 보고), 수사보고서(A-B의 선거운동제한규정 위반관련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 '돈 봉투' 사진 관련) 1. 녹취록(W,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후보자 비방에 의한 선거운동과 피고인 A과의 사전선거운동 내지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각별로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후보자 비방에 의한 선거운동과 피고인 A과의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각별로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D] 1.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Z의 해임 및 이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D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 C, E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2015. 3. 10. 전북 AR에 있는 AS 시장에서 AE조합에서 스피커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틀어 알릴 계획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D 역시 자신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한다는 취지는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피고인 D이 단순히 Z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만을 의도하였다면, 선거일 하루 전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Z과 W의 불륜관계를 터뜨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AK 쪽을 알아서 하라"는 의미가 Z을 해임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다만, 피고인 D은 그 변호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AK 쪽을 알라서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AK 쪽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다), 정작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Z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 E, D, B 모두 W의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W을 낙선시키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451-5, 1451-8면), 피고인 D 스스로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해 주면서 "이 정도면 W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547면), 피고인 B는 BB을 통해 W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D은 "알았다,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 등과 W의 거취를 지켜보자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896-9, 896-10면), 단순히 Z의 해임을 위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인 B로부터 W의 후보자 사퇴 내지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동을 듣고 피고인 D이 보인 위와 같은 반응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BB에게 "W이 꿋꿋이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라고 말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04면),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위 피고인과 피고인 D, E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37면), 한편,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해 준 사실이 없고,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재생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AK지역에 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00, 303, 305면), 다른 피고인들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복제 및 재생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5. 3. 10. AR에 있는 AS 시장에서 확성기로 음성 파일을 크게 틀어서 경매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X과 식사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음성 파일을 틀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549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W과 Z의 불륜관계를 확성기로 알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피고인 D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이나 참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과 여기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녹음파일의 유출 시기 및 방식과 내용, 피고인 D과 W, 피고인 A과의 관계(증거기록 제1110, 1112, 1311, 1330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출하여 후보자 W을 비방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이자 당선자인 피고인이 호별방문 등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조합 대의원에게 이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W을 비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과 함께 호별방문 등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W으로 하여금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약 3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 협조하였고, W에 대한 피해 회복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게 됨을 기화로 W으로 하여금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조합 대의원 등에게 들려주거나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W을 비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고 유출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W을 압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한 후보자 비방 및 선거운동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조합 감사 등에게 이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W을 비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과 함께 호별방문 등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인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비방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