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각각 ‘C’, ‘D’라 한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는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대관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방조 B은 C와 D를 운영하면서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D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에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거래 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10%의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부터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08년 2월경 C, 2014년 10월경 D를 각각 설립하고 2010년 9월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해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수신하지 못하면 종국적으로 투자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C와 D의 회장으로서 B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개최된 C 7주년 행사에 앞서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 E, 전직 국회의원 F에게 축사를 부탁하여 그들이 “C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C가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축사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위와 같은 7주년 행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영하고, 피고인 자신도 회장으로서 개회식 인사말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이 운영하는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4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C와 D가 서울지역 18개 지점을 관리하면서 지점별로 지점장 이하 순차로 최대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각 지점에 매달 지점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7%를 지급하면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당 투자자의 단계별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B이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13. 7. 9.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3,040,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B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C와 D가 서울지역 18개 지점을 관리하면서 지점별로 지점장 이하 순차로 최대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각 지점에 매달 지점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7%를 지급하면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당 투자자의 단계별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결과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명목상의 회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C와 D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와 D를 운영하였던 B도 피고인에게 명목상으로만 회장 직함을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결재나 보고 또는 회의 참가 등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단지 독자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일만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나 D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아니한 채 B이 준 회사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주로 자신이 직접 2억 여 원을 투자하고 누나인 K와 매형인 L로 하여금 30억 여 원을 투자하게 하여 매월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와 D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B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B이 투자금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사용하여 이를 통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자신이 직접 2억 여 원을 투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누나와 매형으로 하여금 30억 여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B이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와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와 D를 운영하였던 B도 피고인에게 결재나 보고 또는 회의 참가 등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C와 D가 서울지역 18개 지점을 관리하면서 지점별로 지점장 이하 순차로 최대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며 각 지점에 매달 지점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7%를 지급하면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당 투자자의 단계별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하여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3. 14.경 개최된 C 7주년 행사에 앞서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 E, 전직 국회의원 F에게 축사를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C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C가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축사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위와 같은 7주년 행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영하고 피고인 자신도 회장으로서 개회식 인사말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회사의 일반적인 기념행사 진행에 대한 관여를 가지고 B이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2013. 7. 9.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3,040,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B이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