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어머니인 C과 2019. 5. 29.경부터 교제하면서 C의 집에 방문하며 피해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바지 또는 티셔츠를 벗은 상태로 누워 있던 중 그 옆에 수면 잠옷을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진술조서 정정),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상담사 전화통화 내용) 1. 속기록 1. 아동학대사건 공유회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조회 회신 1. 영상녹화 CD 2매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행위 중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만진 횟수가 3번 정도 돼요.', '(처음 상황에 대해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만졌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요리나 빨래하고 있었고 저랑 아빠 밖에 없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집에 편하게 잠옷을 입고 있듯이 수면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평상시처럼 제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짬지하고 가슴이요. 그냥 문질문질하면서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오른쪽만 만졌어요. 그냥 (오른손 앞으로 내밀어 손목을 비틀 듯이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만졌어요. 살짝 (양 손가락을 키보드 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컴퓨터 하듯이 이렇게 살짝. 흔들흔들 만졌던 것 같아요(오른손을 살짝 쥐고 좌우로 조금 움직이며). 이렇게 살짝. (오른쪽을 살짝 쥐었다 폈다 하며) 이렇게 살짝 주무르는. 거의 1, 2분 정도 만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만졌어요. 만진 후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나 TV 보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만졌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싫다고 말하면 기분 상하실까봐 좋다고는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피고인이 그냥 기분 안 좋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하면 기분 상하실까봐 말을 안 한 거에요. 기분 안 좋아도 "하기 싫어요" 하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2019. 7. 8.쯤이요. 시간은 기억이 안나요. 제가 돌봄을 안해서 그때 피고인이 학교로 데릴러 왔어요. 그리고 피고인과 집에 둘이 들어 왔어요. 엄마는 빨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하고 안방 침대에 둘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가슴하고 짬지를 손으로 만졌어요. 왼쪽이요. 짬지는 그냥 (오른손을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저번하고 똑같이 만졌어요. 짧게. 옷 안에다가 손을 넣고 만졌어요. 팬티 안이요. 피고인이 물어봐서 기분은 안 좋았는데 실제로는 기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9월 11일이에요. 이번엔 수면잠옷 안 입고 다른 그냥 평범한 반팔, 그때 여름 이어가지고 반팔 핑크색 옷 입고 핑크색 옷 입고, 바지는 짧은 치마바지 같은 거요.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누워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아까처럼 짬지하고 가슴 계속 만졌어요.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방에 있었어요. 아까하고 같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똑같이 만졌어요. 짧게 만지고 가서 엄마 빨래 도와주고 엄마가 하는 일 도와줬어요.'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많았으니까 거의 10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똑같이 만지고 있었어요. 가슴이랑 짬지랑.' 피해자는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모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7세인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피해일시의 특정과 횟수에 대해 진술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사실을 회상해 낸 것이고, 피해자가 만 7세로 인지적 능력이 미발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해자는 나이에 비하여 피해시점을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이려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연령대에서 경험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기분 상할까봐 말을 안 한 거에요"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유추하는 진술은 허위진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맥락뿐만 아니라 각 사건 간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모친의 명시적, 암묵적 지시에 의해서 허위로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자의 모의 분노가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동기와 인지적 능력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피해자 음성녹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빈번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었고(피고인이 평상시 그러한 행동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를 추측하는 부분은 허위로 진술을 종용하거나 조작할 때 나타나기 힘든 특징이라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상상이나 공상에 의해 조작된 기억은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관찰할 수 없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기분이 좋은지 묻거나 안 좋으면 말하라고 했다는 부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살피는 부분은 실제 경험이 없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모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제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기는 했다.', '횟수까지는 기억 못하고 몇 번 있었다. 피고인이 음부 만지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 이쁘다"하면서 손으로 살짝 만지는 정도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쭈쭈, 고추"라고 말하면서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며 '당시 조사를 빨리 받고 싶은 생각에 건성건성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0쪽).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되거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이유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C의 자녀이자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신뢰하던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로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피해자에게 줄 충격과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 및 정서적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의 평생에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추행은 추행의 범주로 포섭할 수 있는 행위 중 중한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같이 있었던 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유독 피해자의 모가 없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을 때, 즉 목격자가 없었을 때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 성년과 같이 온전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을 진지하게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