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2021고단51, 2021고단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2020. 11. 22. 03: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3, 4회 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세콤’ 도난경보기가 울리자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0세)과 피해자 F(여, 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3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채 낮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작은방 문을 1회 때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철제 기념품으로 바닥 장판을 1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장판을 찢은 다음, 집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 전조등을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범행 당시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 증명 등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판시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시인하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깨뜨린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일시인 11월 경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얼굴 거의 전체를 가릴 정도의 니트 재질로 보이는 모자를 쓰고 식당에 이르러(상의는 패딩조끼만을 입었고 달리 방한복장을 착용한 바는 없다), 위 식당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모자를 벗어 던진 뒤 당시 입고 있던 긴팔 옷의 소매를 걷고 위 차량 주변에서 수 분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거나 차량 방향으로 철제 운동기구를 집어던지거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어서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상정함은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위 식당 내부로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깬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나온 사실은 확인되나,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유리창이 깨진 즉시 침입 사실을 인식한 세콤 경보기의 작동에 따라 위 식당에 침입한 피고인이 실제 돈이 보관된 카운터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의 범의를 제외한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재물손괴죄 일체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절도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을 이 법원에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에게는 그가 손괴한 유리창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9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6:00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 놈아! 야 깡패새끼야! 니가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8.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P&S팀 소속 파트장으로서 위 회사에 필요한 펌프(Pump) 및 배관의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펌프 및 배관과 관련된 품질개선 및 안전·고장 관리, 소모품의 재고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상급자인 팀장과 임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 위 펌프 운영에 사용되는 부품인 ‘AGV’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 위 펌프 운영에 사용되는 부품인 ‘Hot N2'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 위 펌프 운영에 사용되는 부품인 ‘O-Ring'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G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9. 1.경 위 F 주식회사에서,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 F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AGV’ 등의 납품에 있어 소개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아 2020. 3. 경까지 약 15개월간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이용료 1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약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회 제공받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F 주식회사에서,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 F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Hot N2’ 등의 납품에 있어 소개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9. 11. 11.경까지 약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C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24,676,83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C으로부터 2,317,811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하순경 위 F 주식회사에서, 위 D로부터 주식회사 I가 F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O-Ring’ 등의 납품에 있어 소개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9.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 19,000,000원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주식회사의 P&S팀 파트장인 A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F 주식회사의 P&S팀 파트장인 A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6,994,64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F 주식회사의 P&S팀 파트장인 A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명품 선물 지축 내역 및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법인차량 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 및 조직도 등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 내부에서 협력업체의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선물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의 업체로부터 합계 약 6,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협력업체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 그 방법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추징금 납부를 위하여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두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09. 5.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의 요구가 부정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는 A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과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A의 적극적인 요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각 피고인들이 A에게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C’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인터넷으로 ‘돈받는 일’을 검색해보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20. 11. 1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다음 재차 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탤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3. 15:4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대출번호: H, 채권계약자: I, 상환금액: 20,500,000원,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우측 하단에 ㈜J의 기재 및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중고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다음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6. 13:30경 서울 서초구 L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본건 관련 내역 정리), 포렌식 자료 중 본건 관련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상세조회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채무변제 확인서(채권계약자 I)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9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확정적 고의로 편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31.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7.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1번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1:5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입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5. 29. 0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2:14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부산본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방 요금정산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직불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카드로 PC방 이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5. 29.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20,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9. 16:02경, 16:03경 부산 부산진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요금정산기에 제1항과 같이 분실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직불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라면 요금 2,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3.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8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9. 21:2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원’ 건물의 뒤편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창문을 열고 위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00:32경 위 ‘D학원’ 건물의 뒤편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04:0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0:34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20:46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카드를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무인포스기에 인식시키고 시가 2,500원 상당의 토네이도 쿠키 1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L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안양 만안 발생건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P 외부 CCTV 영상 판독사진 2021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846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군사법원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범죄사실 확인), 육군본부 회신 공문, 판결문, 범죄전력, 판결문 등, 2021고단1913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높은 위험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죄의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0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자동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서류, 최초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 1. 방범 CCTV 영상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근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정차함으로써 생기는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에 따른 위험,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장애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를 찾아보거나 불가피한 경우 후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의 이동을 부탁하는 등의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 오전 무렵 피해자 ES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낮은 이자의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원하면 우리가 보내주는 URL주소로 가서 앱을 다운로드 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의 반절인 71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어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9:35경 안성시 ET아파트 상가에 있는 EU 앞에서 금융기관의 ‘E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5]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남, 만35세)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22:20경 화성시 E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로 차 넘어트려 수리비 1,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남, 3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F'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총길이 : 11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3971] 피고인은 2021. 6. 26. 14:09경 오산시 G건물 H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남, 42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차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테이블 유리 등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CCTV 영상 [2021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인 무리와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B,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던져 폭행하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5. 09:26경 김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출근한 것을 두고 위 법무사와 다투는 것을 위 법무사의 딸인 피해자 D(여, 28세)가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C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45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 열쇠를 돌려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다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총 길이 7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안에서 부엌 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미리 휴대하고 있던 몽둥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팔, 왼쪽 귀 뒤쪽, 왼쪽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촬영본 1. 상해 진단서 1. 증언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굳이 찾아와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칼을 들고 올지도 모르니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장소를 떠날 것을 재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에서 몽둥이를 들고 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관련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고합1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 받아 큰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C'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사업자등록 후 침대 1개, 문신용 기계와 바늘 및 색소 등 의료시설을 갖추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장소에서 위 문신용 기계와 바늘 및 색소를 사용하여 D의 입술에 문신 시술을 해 주는 등 피고인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 광고사진), 반영구 광고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로 피시술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09:40경 위 C고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도움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의자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니기미 개훌러덩 보지 시발놈아”, “보지에 때 낀 년”, “너는 그거 있냐? 자지 있냐? 자지도 작은게”, “니 애미 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9 제1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개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성적 언동)’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의 전제조건인 '성적 언동‘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일반적인 성희롱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막 싸우고 싶고 모욕적으로 느꼈다. 기분 나빴는데 참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