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83 강제추행, 폭행 |2022전고5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5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배반장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도배사로, 2022. 10. 23. 05:30경 첫 출근을 한 피해자와 작업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C건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도배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도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실리콘 총으로 사다리에 올라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고, 짐을 챙기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와 퇴근을 하면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인천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회보 결과,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도배업무를 배우던 사람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배작업을 배우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도배작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자, “똑바로 안 해? 너 왜 길 못 찾아.”라는 등의 면박을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이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4. 3.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전조사 회보 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8점으로 ‘중간(7점~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정선희 판사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