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2013. 2. 5. 13:00경 서울 관악구 F,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7세)에게 '약 30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내놓아라', '보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강간 사실을 피해자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3. 2. 6. 09: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2603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7세)과 자매 사이다. 1. 2017. 10. 16.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7: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이야기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찢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베개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꽂아 손괴하였다. 2. 2017. 10. 1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모피외투 1벌을 비롯하여 시가 미상의 각종 외출복, 기능성 속옷 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10:36경부터 다음 날 19:3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손괴한 베개, 가족사진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메시지로 전송한 이후에, "더러운년 세상 이치가 어떻다는 걸 가르쳐 줄게", "너 옷은 다 찢었는데 니년을 찢어야하니 빨리 들어와라", "죽여서 회 쳐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1부 1. 피의자에게 송금한 입금확인증 1장 [2018고단2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3. 15.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상신청인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여지가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40년 전 무렵에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직전에 위 문제와 관련하여 C의 처와 불화가 발생하여 울분이 폭발하여 C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을 뿐 C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17. 10. 1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H의 남편인 J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과 C, H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과 C의 처가 2013. 2. 4.경 위 문제로 다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C에게 전화를 하여 성폭행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C가 피고인의 언니인 H과 함께 2013. 2. 5. 이 사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사실, C가 그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C에게 성폭행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의 작성을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C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까지 행사하였던 점, C는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각서의 작성을 계속 거부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아들이나 손자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보인 C의 태도와 C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C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C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C는 피고인의 공갈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참조). 2)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주거침입 장소인 H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7. 10. 16. 아침에 J에게 전화를 하였고, 당시 J은 피고인에게 H이 집에 있으니 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들어갔을 당시에 J이 이 사건 주택 안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J의 처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H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인 점,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건으로 H과 사이가 틀어져 그 이후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J에게 H의 남자관계 등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J과 H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이 찾아와 집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갔을 때 H이 대문 앞에서 동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들어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가족사진을 찢고 H의 베개에 칼을 꽂아 그 사진을 H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던 점, J은 늦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기 전날에 피고인과 H 사이의 갈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H의 남편인 J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고, J의 승낙은 이러한 H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인 H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공갈, 협박,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