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2017고단1813 :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710호, 827호, 1,0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 영업의 수입금 중 80%는 피고인 B가, 20%는 피고인 A가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경부터 2017. 3. 29. 20:05경까지 위 E 오피스텔 710호, 827호, 1009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 G, H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인증절차를 거쳐 입장시킨 다음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98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5. 20: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I건물 602호, 1327호,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811호를 각각 임차한 다음 'J'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소위 인증절차를 거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3만 원 또는 14만 원의 돈을 지불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한 후 여종업원에게 9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728 :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창원시 일원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2017. 3. 29. 경 및 2017. 5. 15. 경 2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자 이번에는 'L'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9. 경 M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소개업자로부터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N(여, 37세)를 소개받아 그녀에게 1회 성매매 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광고 및 손님 모집 등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7. 8. 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위 'L'의 상호와 N를 인계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성매매알선 영업을 배우면서 매일 6만 원 가량을 수고비로 받고 성매매 손님을 모집하고 N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공모범행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7. 6. 29.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8.경부터 2017. 7. 10. 18: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모텔 207호를 비롯하여 창원시, 김해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인 'Q', 인터넷 'J' 사이트 등에 게시한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N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성매매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G의 진술서 압수조서 R 대화내용 사진, 업소 광고들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72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인터넷 홍보물 사진, CCTV 사진, Q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ㅇ F, S 의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광고글 사진,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일부)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3일로 짧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추징액의 산정] 1. 2017고단1813 영업기간 : 2016. 11. 1.부터 2017. 3. 29.까지 총 149일 (영업개시일이 10월의 어느 날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2016. 11. 1. 을 개시일로 봄) 1일 평균 수익액(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 250,000원 (1일 평균 성매매 5회, 성매매 한 건 당 50,000원) 총 수익액에서 몰수하는 현금을 공제한 액수:36,926,000원 (= 250,000원 × 149일 - 압수된 324,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7,385,200원 (20%)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29,540,800원 (80%) 2. 2017고단2728 영업기간 : 2017. 6. 30.부터 2017. 7. 10.까지 11일 1일 평균 수익액 : 120,000원 (1일 평균 성매매 3회, 성매매 한 건당 40,000원) 총 수익액에서 몰수하는 현금을 공제한 액수 : 1,296,000원 (= 120,000원 × 11일- 압수된 24,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1,136,000원 (C에게 지급한 160,000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160,000원 3. 2017고단2981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500,00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두 번이나 단속된 후에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였고, 특히 두 번째 단속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