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248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2022.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E 대출담당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2.5%의 금리로 최대 7,9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발신을 통제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위 약금이 발생하며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루 빨리 금융감독원에 대출원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변제용 가상계좌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긴급 상환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5.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1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가 각종 범행의 범죄수익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무통장 송금 등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은 무통장 송금 등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통장 송금 등 거래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로부터 현금 3,23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은행ATM센터’에서 현금 3,231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위 M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3,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및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특정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 신청을 할 경우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6:30경 경기 이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22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T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 신청을 하면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E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송금하여 주는 350만 원과 기존 계좌에 있던 250만 원을 합쳐 600만원을 인출한 후 직원을 통해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4. 17:4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저축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Z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통해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4. 16:00경 제주 AA에 있는 ‘AB’ 1층 카운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4:45경 서울 영등포구 AG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 피고인은 2022.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회사 ㈜AH과 4,932,0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4형 2021 M1 PRO 8코어 및 14코어 GPU 512GB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을 36개월 동안 월 137,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렌탈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에 위 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22. 5. 11.경 부천시 AI아파트, AJ호에서 위 제품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초순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렌탈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AK 검색 기록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K은행 거래명세표 32매(사본)] 2022고단1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장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추정 인물 택시 하차 장면 캡쳐 사진(제주공상 주정차 단속 CCTV) 2023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처 2023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렌탈물품 인수확인증, 렌탈료 납부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248, 2022고단1591(병합), 2022고단1922(병합), 2023고단586(병합)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AM업체를 알게 되었고, 위 회사 담당 직원인 ‘D 대리’라는 사람이 직원으로 취업 후 10회 정도 업무실적을 쌓으면 직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 등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고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AM회사에서 10회 정도 업무실적을 쌓으면 직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는 것, 나아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직원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에도 ‘D 대리’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건당 20 ~ 30만 원의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 위치, 고객명, 나이대와 성별, 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AN’ 등 의 요청으로 왔다는 말을 전하고 현금을 수금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송금 하도록 지시받았는바, 이러한 방식의 업무지시는 그 자체로 업무의 적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수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지 의심하며 통장으로 받지 않고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이우를 물어보거나 ‘현금수거가 사기거나 피싱만 아니면 된다’, ‘진짜 피싱범 같자나유’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현금 추심’, 비대면 대출 사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알바 처벌’, ‘채권추심 알바로 보이스피싱’ 등의 검색어를 AK 검색을 통해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관련한 각종 기사 등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것은 사실이고, 하는 도중에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이 너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입금시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의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다.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채권추심액이라면 이를 굳이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에 넣어서 바로 이체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상환기록이 미리 전산에 직원들 명의 등록해서 하는 거라 안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듣고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을 실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Z플립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편취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렌탈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렌탈 제품을 판매하여 횡령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 피해금액 합계가 9,281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사기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