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11.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구미시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서 2010. 2. 10.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 브로커로서 2009. 4.경부터 2009. 10.경까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3.경부터 2012. 1.경까지 (주)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N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O에서 'P(주)'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Q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R에서 'S'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경 주식회사 L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보증승계 등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L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10.경 1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주금이 전액 미납되어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유상증자에 사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식회사 L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L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가 하락을막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09. 2. 11.경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업자인 피고인 B과 Q 등에게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5%를 보장받는 외, 주식회사 L 발행의 어음 3매(액면금 총액 101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받고, 증자대금 중 47억원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사채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 L의 유 상증자를 성공시키고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자신 명의 및 자신이 운영하는 (주)M 직원 U, V, W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증권카드, 보안카드, 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2. 12.경 주식회사 L의 140억 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하고, 2009. 2. 19.경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2. 20.경 자신을 비롯한 17명(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B, AM)의 명의로 51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사채업자인 Q 등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피고인 D 등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등 5명(U, V, W, D, AN)의 명의로 50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2009. 2. 20.자 주식회사 L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101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본건 증자에는 피고인 B 등 사채업자 이외의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 사채업자들의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납입된 주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전혀 없었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어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유상증자가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2. 20.경 주식회사 L 대표이사 T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경영권 및 T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하는 주식 5,630,297주(22.92%)에 대한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2009. 3. 11.경부터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본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배정받은 주식을 바로 매각한다면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회사 임원의 주식처분사실이 공시됨으로써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M의 명의를 빌려 사채업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식회사 L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막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09. 5.경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업자인 Q에게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Q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5%를 보장하고, 유상증자로 배정받는 주식과 25억 원 상당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5.하순경 피고인 D에게 '사채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 L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9. 5. 29.경 (주)M가 Q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주)M 등 명의로 25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2009. 5. 29.자 주식회사 L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총 180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본건 증자에는 Q 등 사채업자의 자금이 13.8% 상당에 이르고, 위 사채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납입된 주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Q과 공모하여, 유상증자가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D와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식회사 L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막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09. 8.경 사채업자인 N에게 '제3자 배정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4%를 보장받고, 증자대금 중 42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업자인 Q에게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Q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5%를 보장받고, 연대보증인 및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8.경 피고인 D에게 '사채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 L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M 직원 AO, AP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카드, 보안카드, 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9. 9. 15.경 (주)M가 Q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주)M 명의로 15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또한 N은 2009. 9. 15.경 16명(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O, AP, BD)의 명의로 138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2009. 9. 15.자 주식회사 L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186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본건 증자에는 N 등 사채업자의 자금이 83.8% 상당에 이르고, 위 사채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납입된 주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1/5에 해당하는 42억 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어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N 등 사채업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N, Q과 공모하여, 유상증자가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9. 2. 20.경 주식회사 L 대표이사 T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경영권 및 T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하는 주식 5,630,297주(22.92%)에 대한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2009. 2. 27.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AO, N, 피고인 B, T의 각 일부 문답서, 각 일부 경위서 및 일부 진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및 내용, A 등 6인에 대한 조치, A 제출자료, L 계좌정보, L 2009년 2월 이후 제3자 배정 리스트, 각 경위서, 이메일, 유상증자 청약 확약서, 각 대체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실확인서, 각 증권신고서, 2009. 1분기 보고서, 각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각 L 관련 참고자료, 각 신주인수권증서의 약정매매, 이체내역, M 계좌거래내역, BH 인수자금에 대한 소명, 거래내역, 금감원 요청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 정산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확인서, 약속어음 및 위임장, L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각 증권신고서, 2009. 1-2분기 보고서, 2009. 1-3분기 보고서, 2009. 1-4분기 보고서, 2010. 1분기 보고서, 2010. 1-2분기 보고서, 2010. 1-3분기 보고서, 수사보고(정정신고보고서 등 첨부), 각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L 최근 4년간 자본금 변동사항, 수사보고(A, B의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경영권양수도계약서, 고소장, 유상증자 총액인수계약서, L 신주인수권 매매보고, 영수증,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 탄원서, 경영자문계약서, 과징금부과결정통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수사보고(유사판례 첨부), 수사보고(기업공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상증자대금 담보제공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수사보고(L 주가변동상황 첨부), 수사보고(L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부정거래행위 관련 유사 판례 첨부), 수사보고{L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9. 2.) 관련 공시내용 첨부}, 수사보고{L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9. 9.) 관련 공시내용 첨부},수사보고(L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자금 중 사채자금 참여 비중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4항 기재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보고의무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는 같은 법률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47조 제1항 본문 전단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 제4호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 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에 관하여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주식 등에 관한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에 해당 주식 등의 보유자가 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2. 20.경 판시 주식의 실제 주주인 T과 사이에 판시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보유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판시 주식이 금융기관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의 판시 제4항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7억 원의 주금을 납입한 여러 실투자자들 중의 1인일 뿐이고, 피고인 A로부터 약속받은 원금 및 이자와 제공받은 약속어음 등은 법적 의미가 있는 약정이나 담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은 무죄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 D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기 전 구두로 원금 및 이자를 보장받았고 담보로 액면 총 합계 10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과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아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실제 투자금이 7억 원이라고 하나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금 전부에 대한 담보로 3장의 약속어음을 제공받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후에는 47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담보가 법적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등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전인 2009. 2. 10.경의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시도는 주금이 전액 미납되어 실패하였었고, 당시 주식회사 L는 1,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753%의 부채비율 등으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어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 B 등의 자금 뿐이었던 점, 이러한 유상증자의 성공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L가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이게 하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C, D 및 그들의 변호인 피고인 C, D와 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이거나 자신들의 범행은 방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들도 판시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 Q 등의 사채자금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데 필수적인 기여를 한 점, 위 피고인들도 판시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 D가 비록 주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비록 편법으로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하긴 하였으나 유상증자 자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L에 입금되어 당시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L의 긴급한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 등에 사용된 결과 주식회사 L의 자금유동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득을 보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한 것도 없으며 가장납입도 없었던 점,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하기도 곤란한 점, 피고인 A이 비록 판시 제4항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T 보유 주식이 금융기관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A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 2009. 3.경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 취임사실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공시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L의 차입금 500억여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등 주식회사 L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기본범죄)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가), 제1유형(동종 경합범 처리기준),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4항 범죄사실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나),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유상증자 자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L에 입금되어 당시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L의 긴급한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 등에 사용된 결과 주식회사 L의 자금유동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하기도 곤란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현재 초범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가),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관여한 유상증자 자금은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L에 입금되어 당시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L의 긴급한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 등에 사용된 결과 주식회사 L의 자금유동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등에 비하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가), 제1유형(동종 경합범 처리기준),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가 관여한 유상증자 자금은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L에 입금되어 당시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L의 긴급한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 등에 사용된 결과 주식회사 L의 자금유동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주범인 피고인 A 등에 비하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이 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가), 제1유형(동종 경합범 처리기준),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