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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초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7.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PC방' 11번 컴퓨터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6 휴대전화 1대,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8.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0: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앞 'I'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은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8.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5: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군포시 K에 있는 L역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보안카드 1매, 신증분 1매, 사원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8.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N빌딩 8층에 있는 'O'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1. PC방 접속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횡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검사는 증 제8호(손전등), 증 제9호(커터칼), 증 제11호(수첩), 증 제23호(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2길 13(신설동)에서 같은 날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단속되어 경찰관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의 E 포르테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무릎을 스치고 달아나려고 하였고, 경찰관 G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경찰관 G을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측정 스티커,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5: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이전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위 열상(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베르나움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칠산동 낙민역 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칠산동 낙민역 1번출입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행하던 D K5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업을 2016. 9. 30.까지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609,254원 및 퇴직금 11,619,6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75,233원 및 퇴직금 합계 11,619,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1.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00,000원 및 퇴직금 4,378,319원 합계 5,978,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때마침 그곳에 정차중인 E지구대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요금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문제가 해결된 후에 대리기사는 돌아가고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위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경위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F 경장에게 집까지 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G 경위의 왼쪽 팔뚝위에 가져다 대고, 이어서 G 경위가 차 밖으로 나오자 두 손으로 G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진술 등),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분석 등) 1. 피해자의 상처 부위(사진), 순찰자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410동 1504호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고소인 ㈜에듀패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강사의 E 강의교재 및 동영상파일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의사로 연락해 온 불상자들에게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이메일로 위의 저작물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0.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5세)를 보고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였고 노래방에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노래방 안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전원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S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순번 1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에는 상가건물이 있었으며 진행방향 우측에는 해당 도로로 합류하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G(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9 신매탄사거리에 이르러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우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2,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8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0:43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4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아내의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우리 집 일이니까 그만하고 가라 이 자식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7. 위 당구장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쇼파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보니 네 엉덩이 부분에 뭐가 묻어 있는거 같다'고 말을 한 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엉덩이 부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위 당구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허리 사이즈가 몇이냐, 내가 만져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5. 22:4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카운터를 나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 근처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힘을 주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04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의 19성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물번호 '15643457'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1. C 음란물 업로드 캡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 6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0:4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1,000원 및 1만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2. 16: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가 근무하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 13:4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5세)가 운영하는 ' '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L(여, 29세)가 머리를 손질 받으며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8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낸 다음, 이를 주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잡지책으로 가려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용의자 CCTV 사진, 범행 촬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약 2달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행위태양과 습벽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개수업일이나 체육대회일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초등학교의 공개수업일 등을 확인한 후 그 학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 12: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3층에 있는 3학년 연구실 부근에서, 피해자 F 등 교사들이 공개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10만원권 농협상품권 2매, 1만원권 농협상품권 5매 등 총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이고 전체 피해자 24명 중 22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과정에 여죄를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37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외 1명과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길 위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서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 부위를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종아리 뒤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404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같은 달 16. 자본금 100,000,000원이 위 회사 발기인인 I 명의의 KB 국민은행에 예치되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는 위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달 20.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주금 1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금 100,000,000원이 가장 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 A', '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404호'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피해자 회사 자금 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L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5,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11. 16.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 및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기존에 운행하던 개인 차량의 할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2.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B의 부인인 M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74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또 다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위 M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7,84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 B이 자신의 개인 차량 대출금 할부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 4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1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2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은 피해자 회사에 합계 1,63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과정, 고소인에게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및 얻은 수익, 횡령금의 사용 용도,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7.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앞에서 술이 만취되어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여기서 소변을 보면 되느냐."고 나무란 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하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18: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255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이 택시를 세워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차를 빨리 빼라"고 간섭을 하다,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여 손님이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18: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이 만취되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것들이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7. 00:2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전 하단동 하단5거리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재한다며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제시하고는 "씨발놈아 차비 없는 것을 우짜라고. 배째라"라며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6. 19. 01:20경 부산 사하구 N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 5,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돈 없다. 배 째라 씹할 놈 찍어뿌까, 죽이뿌가"라고 욕설을하며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