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7. 11.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아보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2:1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7: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F 무인텔 G호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빨고,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집어 넣었으며,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 및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자료, 'F'무인텔 CCTV분석 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중학교 교사 문자 내역, □□중학교 교복 사진(범행 당시 피해자 착용), 휴대전화 채팅어플 사진 자료, 통화 내역 CD 자료, 차량 및 성인용품 사진 1. 수사보고서('F'무인텔 CCTV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교복 착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외모에 대한 □□중학교 교사 문자 진술 및 교복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외모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채팅어플 다수 확인 및 채팅 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성인용품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번의 기회에 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범행 모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월수입 대비 성매매 비용이 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3달에 한 번씩 쓰는 거고, 술을 먹어도 그 정도 쓰는 거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바,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빈번하게 성 매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6세 미만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성을 매수함에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고 간음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간음행위를 할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가 중학교 1학년 정도라고 들었고, 그 정도쯤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는 피해자 B를 언니라고 호칭하기는 하였으나 반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함께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정에 피해자 C가 피해자 B를 상대로 반말을 사용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하려는 청소년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 피해자 B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중학교 1학년 정도라고 들었으나,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 및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를 음부에 집어넣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달리 피해자 C가 어려 보여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생리 중이라고 했더니 억지로 하긴 싫다고 잡혀갈 일 있냐고 하면서 안 했다. 성관계를 하자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하자는 말은 했었다. 너무 어려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생리해서 못 할 것 같다고 하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기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고 손가락과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만을 집어넣은 이유가 오로지 피해자 C가 어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역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한 번의 기회에 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성기 모양의 전동기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40점 중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