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948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지적장애 3급)의 전 동거남인 C의 친구로서 C이 2018. 3. 30.경부터 마약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피해자 B와 그녀의 아들 피해자 D(21세, 지적장애 3급)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인천 서구 E빌라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인 D이 겁이 많고 지적수준이 낮으며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주변 사람의 말에 잘 현혹되는 것을 이용하여, 2019. 2. 7., 2019. 2. 10.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된 피해자의 이종조카(피해자 언니의 아들) F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찾아왔을 때, 피해자와 D에게 ‘가짜 경찰이니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고 겁을 주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D에게 ‘우리 집에 가면 안전하다’라는 말로 유인하여 그들을 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안방에 있게 한 후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후 “형이랑 했으니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너도 검찰, 경찰 조사 받아야 한다. 밖에 조폭들이 깔려 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2. 12.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를 빌미로 ‘형(피고인)이랑 같이 (필로폰 투약을) 했으니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너도 경찰 및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신고하겠다.’, ‘밖에 조폭들이 쫙 깔려 있다.’, ‘방안에 동영상(CCTV)이 있다. 내가 집안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 동영상이 있는데 네 딸에게 퍼트리겠다’,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피해자 D에게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피해자의 사촌형 F이 연락해도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그때부터 2019. 2. 21. 12: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2020고합3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번, 5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녹취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간이시약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휴대전화 문자 캡처 관련임, 피해자 B 모발감정 결과 관련임, 필로폰 투약흔 사진, 참고인 B 사용 체크카드 관련 등, 피의자 통신내역 일부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금의심 112신고 수사보고, 감금의심 112신고 사건 접수, 수사 중, 감금의심 112신고 조치 결과보고 1. 복지카드(장애3급),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진단결과 확인 관련임), 장애진단서(B) 1. 피해자 아들 휴대전화 문자 캡처자료,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추출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0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L에 대한 검찰 대질조서 1. 공판조서 1. 각 수사보고(A 마약카드 검색 결과, 사건장소 특정 수사, 피의자가 공범 I으로부터 받은 편지, 피의자가 제출한 편지 내용 분석, L이 I에게 본건 필로폰 대금 입금한 내역 확인, 공범 I의 판결문 첨부, 참고인 L의 판결문 및 K의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I 피의자에 대한 진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종이 수사자료표 채취, 필로폰 판매장소 특정 경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2019고합948호 증거) 1. A 관련 마약카드 검색 자료,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자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0. 7. 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거의 매일 출근하여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입 안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 B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겨울경 피해자 B와 동거하였던 C이 지인인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 B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B를 성폭행하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18. 3. 30.경 구속된 후 계속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거의 매달마다 마약을 투약시켰고 수시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피해자를 크게 부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8. 8.경 M을 소개해주었는데 M이 피해자 B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뒤 피해자를 간음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2일만 피해자 B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 B의 조카인 F이 2018. 12. 말경 내지 2019. 1. 초경 피해자 B의 집에 왔을 당시 피해자 B가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켰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하여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말하며(너는 형이 지켜줘야 해. 형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해)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D을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늦은 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툭하면 피해자 B에게 ‘칼로 목을 따버린다. 집 밖에 내가 아는 조폭이 깔려있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피해자 B도 마약을 투약했으니 형(피고인)이랑 끝까지 가야 한다.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면 피해자 B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 이전에 피고인 및 M과 함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B의 딸 N에게 유포하겠다. 피고인의 집안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밖에서도 항상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캐묻거나 위 M과 만나 마약 및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으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아들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으면서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억지로 피해자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후에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고,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켜도록 지시하였으며,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항상 누가 왔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웠고,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 B가 마약 투약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먹을 것을 사줬다가 협박하기도 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세뇌시킨 후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B를 감시하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2019. 2. 12.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N의 계좌에서 임의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필로폰을 사 왔고, 피해자 D을 안방에 두고 피해자 B만 작은방으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후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제발 나가달라고 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주어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였고, 피해자 B가 필로폰 영향으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고 또 삽입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그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피해자 B의 언니 O이 2019. 2. 21.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라. F이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B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안 나간다고 하였다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피해자 D은 노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을 설득하여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언니 집으로 도망갔다. 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날인 2019. 2. 22.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전체경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구체적인 상황ㆍ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 후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1회 경찰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해자 B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1회 경찰조사에서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동석을 원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이에 조카 F 등의 개입으로 피해자 B의 기억이 오염되었거나 특정한 답변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과 C이 함께 피해자 B에게 억지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 한 상황이나, 아들 피해자 D이 바로 옆방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억지로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상황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충격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충격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흐느껴 우는 등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9. 2. 11. 21:00경 갑자기 피해자 B의 집에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집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 경찰들에게 말해 피해자 B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씨발 지금 뭐라고 했지. 해보자는 거냐’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 D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촌 F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그때는 뭔가에 홀린 듯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신고하거나 보복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도 집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고 계속 감금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피해자 B가 안방에서 피해자 D과 자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옆방에서 야동에서 나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의견 차이로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 엄마인 피해자 B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너무 수치스러웠다. 라)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그 다음날인 2019. 2. 22. 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 안에서의 상황ㆍ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F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F이 피해자 D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자 D의 기억을 오염시키려고 시도한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D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였을 당시 엄마를 못 지킨 죄책감 때문에 기분이 너무 수치스러 웠다’, ‘(경찰조사에서) 말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 시원해요.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9. 2. 12. 피해자 B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을 때 비명소리나 욕설 및 물건을 던지는 소리는 없었던 것 같다’, ‘피해자 B가 옆방으로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피고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도 집을 나가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후인 2019. 3. 22. P병원에서 지적기능 상태가 정신지체 3급 수준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B에 대한 심리 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사는 피해자 B의 지능은 FSIQ 59±6으로 매우 낮은 수준, 정신연령 7세 9개월, 사회연령 8세 10개월, 의사소통능력 8세 1개월, 자기관리능력 9세 1개월 수준이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행동을 나타내기 쉬워 보이며, 성격적으로는 의존적ㆍ수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느끼더라도 긴장과 불안 수준이 높아서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고, 이용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절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ㆍ성격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 D 또한 피해자 B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보인 대처능력 등을 비교하면, 피해자 D은 피해자 B보다 지적장애의 정도가 더 중해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함께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만약 피해자 B가 자신의 마약 투약 범행의 책임을 축소ㆍ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언니의 집으로 이동하여 이미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그 다음날 피고인을 감금과 강간 혐의로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마약 투약 범행을 경찰에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경찰조사 후 마약 투약에 관하여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감금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고, 다음과 같은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 B의 조카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2018년 12월경 이모인 피해자 B의 집에 쌀과 김치 등을 드리려고 갔는데, 당시 피해자 B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억지로 마약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9. 2. 7.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좀 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안에서 “아무 일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그 후 엄마(피해자 B의 언니)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화로 문을 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집이라고 하였다가 밖이라고 말을 바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2019. 2. 10. 14:06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철수하였다. 2019. 2. 12.에는 경찰, 사회복지사와 함께 피해자 B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무도 없어서 피해자 B가 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해자 B와 연락이 거의 되지 않다가 2019. 2. 19.경 피해자 D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아는 삼촌 집에 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택시를 타고 이모 집으로 오라는 답장을 보내자,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이 사용할 수 없는 장문의 문자가 와서 누군가가 피해자 D을 시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자신의 부하들이 많으니 도망치면 가족들을 해칠 것이고 CCTV 등으로 집 안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뭐에 홀린 듯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엄마(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에게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같이, 실제 피고인은 2019. 2. 18.과 그 다음날 경찰이나 F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D에게 “엉뚱한 번호 받지 말고 검찰에 주거침입과 문 앞에서 겁박주고 한 부분을 접수할 거니까 삼촌(피고인)이 알아서 할게”, “경찰을 보낼게. 문 열어주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괴롭히면 검찰에 신고할 거야. 거실 불 끄고 안방에서 쉬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여기 도움 받고 있는 삼촌이 한참 엄마(피해자 B)를 괴롭히고 흉악스런 범인을 잡아 검찰에 넘기려다가 살려달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검찰에서 조서 꾸밀까 생각 중이고, 일단은 엄마가 충격 받을 까봐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보내준 것이고, 약속은 지킬 것이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F이) 경찰에 신고 한 번만 더 한다면 이런 일은 검찰에 접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경비가 없어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냥 두면 엄마가 안정되면 찾아뵐게요. 이모(피해자 B)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말을 들어주세요. 할 말이 있다면 엄마가 안정될 시간이 필요해요. 신고하는 건 자유지만 신고해서 누가 찾아오면 검찰에 바로 신고, 접수해서 도움 요청할 거니까 엄마한테서 멀어지던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를 지킬 겁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직접 작성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복사 내지 작성하여 F에게 전송하도록 시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세뇌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하였고,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B를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은 2019. 2. 19.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온 F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해자 D은 2019. 2. 16.부터 2019. 2. 20.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를 하였으며(피해자 D은 위 기간 동안 오로지 피고인과만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상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9. 3. 7.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를 5대나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2019. 2. 12. 피해자가 사용하는 딸 N 명의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2019. 2. 12. 04:31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B의 딸 N 명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B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 B에게 경찰이 아닐 수 있으니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고, 그 일 때 문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사실은 경찰인 것을 알았지만 마약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서 겁이 나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뒤 새 옷으로 갈아입힌 사실이 있다. 나쁜 사람이 피해자 B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감시하였다. 피해자 B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너도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집 밖에 조폭들이 깔려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B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집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 내가 나가더라도 집 안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켜거나 끄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0, 3138(병합)]에서 ‘피고인이 2019. 2. 12.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N 명의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현금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라는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자신의 마약 투약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허락 없이 필로폰 매수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다. 위 절도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만 원의 인출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동거인 C이 구속된 2018. 3. 30.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였다가 약 10개월 뒤인 2019. 2. 12.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인출한 것 같다.‘는 취지)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건네준 담금 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B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나름대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B가 지적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B가 당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앞에서 본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2018년경(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2019. 2. 21.(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한 시점)까지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관한 진술 중 부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위 20만 원의 인출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감금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감금행위의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로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피해자 B와 F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시 당초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친척 F과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피해자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2019. 2. 11.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나)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 밖에 내가 아는 조폭들이 깔려 있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피해자 B를 신고하면 피해자 B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 과거 피해자 B가 피고인 및 M과 셋이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인 N에게 유포하겠다. 피고인의 집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밖에서도 항상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협박·회유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누군가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그때는 뭔가에 홀린 듯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아들인 D은 완전히 피고인에게 세뇌당해 제 말을 듣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겁을 먹게 하고, 협박과 회유 등을 통해 모친인 피해자 B의 안위를 염려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B를 감시하도록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탈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아동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존적·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피해자 D에 대한 심리평가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의 진술 태도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조종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D도 의존적·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을 그대로 믿고서 일반인보다 더 큰 공포감을 느끼고 탈출이나 저항을 좀 더 쉽게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자주 외출하면서 외부에서 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또한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2019. 2. 1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11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마약 투약과 성폭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환각에 시달리며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 비참한 상태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의 행동의 자유가 피고인에 의하여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2019. 2. 19. 금목걸이를 구매하여 피해자 B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외식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간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금목걸이를 사서 피해자의 목에 걸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들이 외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모두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잠시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2. 12.경 안방에서 아들 D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 12.경 강제로 저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였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자 아들 D은 작은방에 있게 하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며 잠도 안 재우고 3~4시간씩 붙들고 얘기하다가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 뒤 “형이랑 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 너 나중에 경찰서 가야 돼.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폭들이 밖에 깔려 있다.”는 말을 하여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렇게 피고인이 겁을 주면서 저를 억지로 눕혔고, 피고인의 성기가 제 성기에 들어간 것이 맞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너무 무서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고 또 넣고 그랬다.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고 나서 성관계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언 후반부에 이르러 갑자기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기억이 끊겨 성관계를 강제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직후 다시 ‘마약을 맞은 뒤 그날 성관계를 억지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 뒤로도 성관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후반부에 이르러 잠시 ‘마약을 투약한 후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그 진술을 정정하였고, 위 진술을 제외하면 경찰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0. 4. 6.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잠시 기억의 혼동으로 강간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정정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F도 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한 이후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얘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밖으로 못나가게 했고, 강간도 했고, 약물도 먹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D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옆방으로 데려간 뒤 야동에서 나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의견차이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 B의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온 뒤 이를 자신과 피해자 B에게 투약하고, 피해자 B에게 나와 함께 마약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는바,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 B로서는 투약 경위에 불문하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는 정신연령 7세 9개월, 사회연령 8세 10개월 수준의 중증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2018. 4.경부터 2019. 2.초경까지 약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나 피해자 B의 태도와 발언을 직접 지켜보며 피해자 B의 지적능력이 아동 수준에 불과함을 쉽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B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머리가 딸립니다. 지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동거인 C 같은 애한테 말도 못하고 당한 거죠. 피해자 B와 D 둘 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겁도 많아요. 모두 지적장애가 있을 겁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I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2. 22.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이 2018. 2. 22. 서울 강서구 Z에서 ‘A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I은 검찰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 형(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L에게 건네주었는데, 2018. 2. 22. 딱 한 번 S 형이 필로폰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여 A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A 형이 “내가 할 것 조금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필로폰 반개인 약 0.5g을 매수하여 같은 날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은 2018. 2. 22. ‘A 형’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L에게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7. 8.경까지 S 형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L에게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866호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2019.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다) I은 총 16회의 마약 매수 범행 가운데 단 1회에 대해서만 마약 공급책을 ‘A형’으로 지목한 점, I은 이미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상황에서 평소와 같이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I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A’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및 지인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검찰 진술과 같이 I은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던 지인인 ‘A 형’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2) 2018. 2. 22.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A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피고인 A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I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적힌 일명 ‘A’의 휴대전화 번호(T)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된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U)에는 ’I 아우‘의 휴대전화 번호 ’V‘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된다. 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2016. 3. 10.자 마약카드를 제시받자 2018. 2. 22.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A 형’과 비슷한 인상이라고 진술하였다.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자 ‘피고인, I, W 모두 같은 무리에요. 얼굴 보니까 알겠네. 피고인을 W으로부터 소개받았고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약 6~7년 전에 인천 미추홀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지인 W의 소개로 I을 알게 되었고, W이 구속된 이후 인천 학익동 부근에서 몇 차례 I을 만나서 함께 접견을 간 적이 있다. 2018. 2.경 설 명절 무렵에 서울 강서구 Z에 위치한 지인 AA의 여인숙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I과 Z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제시하는 I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I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과 I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2018. 2. 22. 서울 Z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일명 ‘I’과 ‘A 형’은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및 I과는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과 I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I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22. I을 서울 강서구 Z에서 만난 적이 있다. 경찰이 제시한 I의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알고 있는 I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I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I은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는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피고인과 I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나)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I에게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자, I은 2019. 9. 17.경 ‘제가 바보도 아닌데 형님을 거론했겠습니까? 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Z이 나와 있어 그냥 “A”라는 사람이 있고, 예전 전화번호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형님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한 번 본 사람이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다 알아서 커트를 쳤는데 형님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진짜 답답하기만 하네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2019. 11. 8.경에 다시 피고인에게 ‘형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전 형님을 한 번 본 것이 전부이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물건 받은 사람이 영등포 쪽에 있는데 오래 전이라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려주며 사진을 제시하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 본 사람이라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형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다. 위 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I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보이고, I은 피고인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공급책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을 숨기면서, 한편으로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고인과 I이 위 편지를 통하여 말을 맞추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20. 7. 9.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 권고형을 참고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의존적ㆍ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나아가 의사에 반한 마약 투약을 빌미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F의 신고로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주고 피해자 B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당시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약 매매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7. 9.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 이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