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상황버섯 재배·가공·판매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는 농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D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기부담금 30%의 비율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사업계획에 따라 창녕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황버섯 재배·가공 공장의 신축 및 기계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원 중 자기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선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4억 2,000만 원(국비 3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3.경 공장 건축 공사를 맡은 (주)E에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기부담금을 선납입한 후, 창녕군청으로부터 2015. 11. 19.경 1차 보조금 2억 3,060만 원, 2015. 12. 21.경 2차 보조금 1억 5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후, 기계설비에 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계설비 업체인 (주)F와의 계약금액이 1억 1,9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3. 28.경 창녕군청에 총 사업비를 6억 원에서 1억 4,520만 원이 늘어난 7억 4,5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사업비 1억 4,5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창녕군청에서는 사업변경을 승인하면서 피고인이 증액된 자기부담금을 선납입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액된 자기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2016. 4. 4.경 (주)F의 운영자인 G에게 "기계설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업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서 (주)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돈을 송금하면, G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F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마치 기계설비 대금 합계 1억 5,8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내역을 만들었고, 2016. 4. 6.경 창녕군청에 3차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2016. 4. 19.경 창녕군청으로부터 3차 보조금 8,38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녕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녕군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5,793만 6,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보조사업 진행 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요약), 수사보고(2016. 4. 4. 허위거래내역 관련 계좌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 수사보고(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첨부), 수사보고('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1. C 정산서류, 금융자료 1. 이 법원의 창녕군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주)F명의 계좌로 송금을 반복하여 마치 기계설비 대금 합계 1억 5,8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거래내역을 만든 행위는 창녕군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8.경 수신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교부조건'과 관련하여 동 보조금은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부족한 사업비는 자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3호, 2015. 1. 1. 시행)에서는 제53조 제3항에서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훈령의 내용 취지는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창녕군청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보조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현장 및 사업 진척도를 살펴 공사진행 과정을 확인한 후에 자부담금 선집행을 확인하고 2015. 11. 19.경 1차 보조금 2억 3,060만 원, 2015. 12. 22.경 2차 보조금 1억 560만 원을 피고인측에 교부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고인은 2016. 3.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보조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창녕군의 승인을 받았고, 증액된 사업비는 자기부담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앞서 본대로 교부 결정된 보조금 외의 사업비는 자기부담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창녕군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안내시 자부담 선집행 원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기부담금 선집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선집행 여부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 도모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평가되고 자기부담금 선집행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증인 J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5) 피고인이 (주)F의 운영자인 G과의 의사연락 하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주)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F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마치 기계설비 대금 합계 1억 5,8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든 것도 그러한 자기부담금 선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증인 G의 법정진술 등). 6) 앞서 본 대로 자기부담금 선집행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든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실제고 그에 터잡아 보조금이 교부된 이상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7) 이후 피고인은 (주)F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자기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시점을 훨씬 경과한 2018. 4.경으로 보인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계획 변경 전후에 보조금의 액수에 변동이 없고,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자부담금(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 전에 선납입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실시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커 비난 및 가벌성의 정도가 가벼운 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이후 기계설비 업체에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모두 이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