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건물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0경 위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주)목성엔지니어링과 계약해지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으나 D 등은 위 계약해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오전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2014. 11. 25. 개최하여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건 :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란 내용을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입주자대표회의록(기록 제8, 109면 이하) 1. 회의자료,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C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상 회의록 작성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작성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작성명의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은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건 :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한 부분은 2014. 11. 25.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작성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작성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일 뿐 D 등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위원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작성명의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은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편 위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하므로, 위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이 피고인의 단독 명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2014. 11. 25.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D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지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2014. 11. 25. 자 입자주대표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류된 사항을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부분 즉, 기록 제109면의 '1. 주차 차단기 설치 및 스티커구입 건' 아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직접 확인한다는 의미로 별도로 서명을 한 부분은 없지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안건 및 의결사항 별로 동대표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혀 직접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실제로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자들은 일부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의미로 성명을 기재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출석한 동별 대표자들이 당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명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록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지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부분을 추가 기입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 동별 대표자들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한 부분 즉,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건 :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2014. 11. 2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D은 '피고인이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건을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의결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이야기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E 역시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지 건에 대하여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주민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지 동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11. 25.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애초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 해제건을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당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4. 자전거 보관대 설치의 건 및 5. 화단 나무 벌목의 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찬성하는 참석자들의 이름이 찬성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는 반면,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건에 대하여는 참석자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찬성·반대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찬성한 참석자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없는 점, 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1. 2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목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해지 안건에 관한 전원 찬성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