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명함을 무작위로 차량 등에 꽂아두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에게 위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중랑구 E, 4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G에게 비아그라 등을 택배로 배송해 주고 대금 24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23,609,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23.경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비아그라 2,032정, 시알리스 1,522정, 프릴리지 590정 등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다. 무자격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마카가루100'을 믹서기로 혼합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충진기구를 이용하여 캡슐에 넣는 방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B-RX'를 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1통에 캡슐 60정이 들어있는 발기부전치료제 'B-RX'를 월 약 10통씩 조제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광진구 I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H),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여 J 사이트{現, K, 舊 L}를 통하여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양도해 주면 25만 원을 주고 매월 5만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위 사람의 말을 전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0. 9. 24.경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N역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에도 매월 5만 원씩 받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양도해 주면 25만 원을 주고 매월 5만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B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에도 매월 5만 원씩 받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A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H),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상일동역 인근에서 위 1. 라. 2)항과 같은 경위로 친구인 A를 통하여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A를 통하여 그 즉시 현금 25만 원을 받고 매월 A를 통하여 5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위 1. 라. 3)항과 같은 경위로 친구인 A를 통하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A를 통하여 그 즉시 현금 25만 원을 받고 매월 A를 통하여 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붙임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의약품판매 및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자격의약품조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약품 취득, 조제, 판매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사안이 중한 점, 범행 내용이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 점, 범행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의약품 판매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형편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