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4. 19:49경 부산 북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김해시Z 선거구 E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김해닷컴에 접속하여 그 자유게시판에 'F 알고 나면 대구사람이지 ㅎㅎㅎ'라는 제목 아래 '부산, 김해랑 아무 연고 없고 친인척, 일가 보면 전부 대구놈이더라공. G대 출신에 경력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놈이지만, 대구에 재벌급 친척이 있긴 있더라. 김해는 부산이랑 형제인데 김해공항 뜯어다가 밀양 산골에 공항 짓자는 F. 마인드가 양산,김해, 부산, 경남 남해안 시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지. F, G대 졸업 말고 경력이 하나도 없는 놈. 김해 잘 되는 거 방해만 했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4.부터 2012. 3. 5.까지 합계 19회에 걸쳐서 위 F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게시글, 장유넷 사이트 화면 1. 피씨방 사진 및 CCTV 화면 1.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업무협조요청, 회신, F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F 가족관계증명서 등, J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장유넷(김해닷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김해시 지역구에서 F가 E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F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2개월 앞두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장유넷(김해닷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판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글 중에는 그 조회수가 200회가 넘는 것도 있는 등 전파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하고 있고, 위 각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인터넷 조선일보 사이트 독자마당 게시판에 수회에 걸쳐 K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K당 후보인 F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랐고, L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글이 선거에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글은 대체로 'F가 김해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나아가 김해의 발전을 방해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선거구민들이 위 글을 진실이라고 인식할 경우 F의 득표 내지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 14.부터 같은 해 3. 5. 까지 약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9회에 걸쳐 F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글을 작성 · 게시한 점, 피고인은 F가 E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을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각 글에는 공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인은 공천일정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글이 오로지 공천에서의 탈락을 위한 것에만 한정된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주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시 지역구 출마예정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위 F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F는 공천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글은 이러한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F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 선거구에서 E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