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9. 22:40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 135-1 창동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8세)과 그의 일행인 H, I에게 접근하여 "내 동생이 어제 맞았는데 너희들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니 얼굴 좀 확인하자, 너희들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 소지품을 맡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나머지 H, I의 휴대전화를 맡기게 한 후 피해자 G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G에게 때릴 듯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내가 방금 전화통화로 확인해 보니 너가 내 동생을 때린 게 맞다, 너가 맞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머지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 혹시 너가 도망갈지도 모르니 소지품(휴대전화) 주고 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현금 45,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H 소유인 시가 997,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4,21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1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I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티머니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을 승용차에 태워 위 범행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위 범행지 주변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A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도주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432 피고인 A, C, D 및 J은 의정부시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외포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스마트폰을 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9. 24. 19:3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4-9 소재 소망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L, M 등 3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내 동생이 돈을 빼앗겼는데 너희들과 닮았으니 얼굴 좀 확인해야겠다, 너희들이 도망갈지도 모르니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맡겨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X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HD LTE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LTE M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A 및 J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및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7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5- 2013년형제8463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티머니카드 사용내역 2013고단2432-2013년형제22608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A, C, D),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 진행 내역),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부, 판결문 3부, 수사고보서(피고인 B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경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횟수, 규모도 상당히 크고, 절취한 휴대폰은 결국 장물업자를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되어 후속 피해를 발생시킬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축이 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은 특히 무겁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는바,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판시 모두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사건에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실형 처벌이나 장기간의 구금은 오히려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