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비 결제를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4세)을 보자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되지 뭐한다고 빵빵거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뭐라 했어. 손 좀 봐야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00cm 상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중앙공원3 교차로를 둔포산단2 교차로 방면에서 중앙공원5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공원3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1.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OOO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6:5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직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이 낮은 점, 피고인의 보호자 및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고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을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3:06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전화번호가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발생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행위 그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처분 전력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5년 길을 가던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던 중 위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18년에는 피고인의 옛 연인이었던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2019년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깊은 성찰을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담배하나 줘봐’라는 등으로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청소년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3:05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5층 옥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원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창문에 대고 커튼으로 카메라 본체를 가린 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32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E(여, 25세), F(가명, 여, 27세), G(가명, 여, 27세), H(가명, 여, 30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신병 등 및 현장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B 호텔 객실팀장 면담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SONY디지털카메라 및 SD카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의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의 고소장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증거기록 제67쪽)]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강사의 일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의 방법이나 촬영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증세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9:26경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서 뒤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몇 층 가세요?”라고 묻자, “2층. 고맙네.”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당황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분석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2013년경부터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중임. 2020. 12. 23. 검사 결과 심한 치매 소견이 있고, 2021. 2. 18. 실시한 뇌파검사에서 뇌기능장애가 관찰됨. 진찰과 검사결과로 볼 때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요양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증거기록 50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부터 2020. 5. 8.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9차례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부터 2020. 5.6.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1,800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20. 초순경에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진위 여부를 주변 지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카드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내지 않은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 ‘C 상담사’가 실제 B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른바 제1금융권인 B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할 송금하면서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고, 2020. 5. 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A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진정서 등 첨부), 거래전표, 수사보고(A 제출 서류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반복하여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야, 너랑 자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4. 20:0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싶다고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2]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만난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D 아이디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D 등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을 한 후, 받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휴대전화 USIM, D 아이디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9. 5.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XS 골드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6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70,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1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 휴대전화번호를 새로 개통하여 신상등록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G 카페 ‘H’, ‘D’ 등에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만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휴대전화USIM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12.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 갤럭시 탭S6, 갤럭시 버즈플러스,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10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 K,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송금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M, N, O, P, Q(범죄일람표 2 연번 13번), R, S(범죄일람표 2 연번 9번), T, U, I, V, W(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X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출금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데도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불응하고, 거주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년과 2020년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 중 5명에게 편취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만나 주점과 칵테일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020. 8. 26. 03:00경 같은 구 C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D호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2초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22:39경부터 같은 날 22:49경 사이, 공주시 C호텔’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남, 37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지름 30cm, 높이 32cm)을 집어 던진 후, 재차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좌측 볼 부위 및 윗입술 부위 심부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로부터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이 휘두른 알루미늄 파이프와 돌 촬영 사진, 페인트 통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캡처 사진, CD 1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흥선 광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도주사진 1. CCTV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E)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교통정보 CCTV 및 인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1에 있는 여천오거리를 C 쪽에서 신여천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서행하는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3,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일으킨 후 추적을 피해 도주하여 큰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체인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30경 위 ‘C’의 화장실 좌변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