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6.~7.경 C이 운영하는 'D'의 여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 여행에서 인솔자 역할을 한 C과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으나 C이 상대해 주지 않자, 사실은 C이 피고인의 가슴, 가랑이 등을 쳐다 본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C이 운영하는 여행사 홈페이지(F) 게시판, 여행 관련 블로그, C에 대한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 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3. 02:5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2:5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블로그(I)에 접속하여 "저 D 중앙아시아를 그 사장인 C의 인솔로 다녀 왔습니다. 여행 이전 여행 중 여행 이후 정말 도저히 설명하기조차 힘든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구역질이 나는 것은 성추행이었습니다. 사람 가슴을 쳐다보며 일부러 모욕을 주더니. 그런데 그 C이라는 인간이 이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자길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커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대다가도 성질 틀어지면 또 성추행하고 그러더니. 그동안 치근대고 다닌 여자들 하며 또 그 여자들한테 한 짓거리하며 오죽하면 제발 그 중 누구하고라도 잘 돼서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관계라도 보여다오 하고 빌 정도겠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3. 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17:30경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알찬 오지탐험 힐링캠프 D'"이라는 신문기사의 댓글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저는 이 D 사장 C의 인솔로 중앙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A라고 합니다. 이 K라는 인솔자는 그 여행 내내 술먹고 뭔가 화가나고 지 수틀리는 게 있으면 제 가슴 배 가랑이 등을 막 쳐다보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다. 2013. 3. 5.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1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여행 문의 게시판에 "내가 널 사랑해? C?! 이 미친 개가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너 성추행한거 용서 받으니까 고깝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 신경쇠약이 오도록 쥐어 짜대고 학대 한거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3. 3. 5. 18: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18: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여행 문의 게시판에 "나 너한테 싫다고 골백번도 더 쳐말했어 여행을 다 망쳐가면서 참았고 너 도대체 사람한테 끝까지 이런 짓 하는 이유가 뭐야?!"라는 제목으로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치유 얻으러 간 여행에서 별 미친 인솔자를 다 만나서 성추행이나 겪어야 하고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3. 3. 5. 20:4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20: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여행 문의 게시판에 "그 개같은 중앙아시아 코스 K라는 인솔자의 성노리개나되는 창녀코스" 라는 제목으로 제목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2013. 4. 9. 21: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21: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혹시 D 여행사 사장인 C이 술먹고 가슴이나 가랑이 배를 쳐다보고 모욕을 주더라도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거 좋아해서 전과자 만드니까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2013. 4. 10. 15: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5: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여행내내 '인솔자'가 화가 나거나 오해가 있으면 '술'을 마시고 가슴 배 가랑이를 쳐다보면서 성추행 했어요. 자식들한테 꼭 너처럼 되라고 그래라. 자! 이제 니 자식새끼들까지 욕먹이니까 그 속이 시원하냐 됐냐 됐어!. 성추행이나 한 주제에 뭐. 미친놈 사랑하지도 않는데 애는 왜 만들고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헤어진 전처 욕이나 하고 한심한 놈. 우리 회사 여사원들은 내 앞에서 질질 싸 그러던데. 댁에 실장님이 댁이 자기 앞에서 질질 싼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되는 각별한 관계 맞나 보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2013. 5. 22. 17:5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7: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에 접속하여 "인도로 가는 여행사"라는 제목으로 "D 사장 C 닉네임 K의 인솔로 중앙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내내 뭔가 오해가 있고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가슴과 배를 쳐다 보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2013. 5. 30. 14:5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14: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다음 N 카페(O)에 접속하여 "★주의!!!사건/사고/소식★"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여행내내 뭔가 오해가 있고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가슴과 배를 쳐다 보면서 성추행을 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여행사 고객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3. 5. 21. 11:4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1: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접속이 가능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질문·답변게시판에 "너 이 사태 어떻할거냐 C"이라는 제목으로 "니 애미가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 사태 절대 용서 못한다 니가 잘못한 거!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 고스란히 책임지게 해 주마 내 살다살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싸이코를 다 겪어야 한다 술을 쳐 먹으려면 곱게 쳐먹든가 뭐든 남에 탓이나 하니까 분노 중독에나 걸려서 분노 전이나 하고 살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나. 2013. 5. 3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게시판에 "C씨 댁이 잘못한 거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놓고 도리어 실력행사나 하고 사람을 다루려나 들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4. 10:19경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Q로 "고소취하 해라 아니면 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이건 뭐 지 생각해서 곱게 돌아서 주면 한번이라도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이런 천하에 개새끼가 끝까지 달라 붙어서 안떨어지고 지랄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31. 1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캡쳐, 화면캡쳐 자료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C이다) 또 다시 이 사건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2013. 3. 5. 17:30경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알찬 오지탐험 힐링캠프 D'"이라는 신문기사의 댓글에,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치근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하여 "아참 그리고 저 마지막 사진에 있는 인솔자는 S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바로 앞에 아프리카 여행을 이어서 가서 만난 인솔자인데, 이 사람은 저한테 치근댔습니다. 그러더니 여행 말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치근댔지~하는 겁니다. 힐링은 무슨 휴식을 얻으러 간 여행에서 고통만 얻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2013. 3. 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