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6

범 죄 사 실 2020고합806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D(남, 22세)과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 객실로 자리를 옮겼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F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중개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0%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대출을 못 받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갖고 노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배 부위를 2~3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화장지를 물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앞니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4. 11.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E모텔’에서 나와 인천 남구 G모텔’ H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그때부터 다음날 14:30경까지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두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하고 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대출받기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20. 4. 12. 13:11경 제2항 기재 ‘G모텔’ H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감금 행위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뒤 폰뱅킹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4,225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2021고합125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9. 12. 14. 15:18경 서울 동대문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K은 위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2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SNS(페이스북)를 통해 피해자 O을 알게 되었고, 2020. 1. 말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P아파트 Q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2. 21.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구찌 핸드백 1개, 팔찌, 초코바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264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 게임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광고하던 중,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50만 U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등 사진, 피고인에게 강취당한 금원 이체내역,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한 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대화내역,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모텔 CCTV 확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CCTV 확보 등을 위한 내사)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처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내사), 수사보고(CCTV 수사) 2021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피해품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게임대화창, 문자 대화자료, 거래내역서, I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강요미수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던 4,225원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밥을 배달해 먹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항거하지 못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모아 담배를 사서 나눠 피우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강취한 것이 아니고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선 폭행, 감금으로 인해 반항억압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4,225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은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도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2020고합806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20. 4. 10.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및 2020. 4. 11. 19:00경부터 2020. 4. 12. 14: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얼굴, 배, 종아리, 엉덩이 등을 주먹, 무릎, 발, 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 등에 의해 수십 차례 가격당하여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붓고 멍이 들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감금당하였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강요하여 피고인이 대출수수료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강도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감금·강요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본인이 먼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돈 있냐고 물어보기에 금융계좌에 돈이 조금 있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계좌이체해달라고 하여 휴대폰 X앱으로 이체하던 중 피고인이 답답해하며 휴대폰을 가져가 이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비밀번호 입력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휴대폰을 가져가 계좌이체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는 무서워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감금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자신을 방어하거나 스스로 피신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감금하는 등 상당히 긴 시간 함께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하여 돈을 계좌이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본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계좌이체한 것이라고 강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금죄와 강요미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두 죄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감금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수수료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모텔로 데려가 19시간 30분이나 감금하였고, 그 중간에 강도까지 한 것과 2회 재물을 절취하고, 1회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심지어 강도 등의 피해자인 D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D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그 후의 폭행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제외한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강도, 절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K이 피해자인 N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