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9. 16. 새벽경 광주 남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5경 위 E에 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2층 보일러실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충전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 엘지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아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가던 중 위 휴대전화를 통째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는 등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2, 14, 16, 22, 26, 3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범죄인지,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감정서(식당 컵용기), 감정서(족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주택의 담장을 넘어 2층 보일러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이를 술에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도망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 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조금 취한 것으로 보였다. 저와 피고인은 주량이 비슷하고 그날 마신 술의 양도 비슷한데 당시 기억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생활은 가능한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 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