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춘천시 C 지하실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오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D와 G가 같은 날 오전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박스로 포장하여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한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10. 17:5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D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9. 12. 13:44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D의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2. 23:00경 춘천시 C 지하실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7:10경 D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9. 19. 오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박스로 포장한 다음 버스수화물을 이용해 춘천으로 발송하였고, D는 2016. 9. 19. 오후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6. 2. 13. 오전경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박스로 포장한 다음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버스수화물 편으로 인천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2. 13. 오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6. 밤 무렵 인천 남구 J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0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경보관용 손가방에 넣어 안방 침대 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10.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9. 20. 08: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대마 1주를 화분에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심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내지 7.경 D에게 마이크(슈어 BETA58)를 매도하였고, 2015. 9. 17. D로부터 위 마이크 판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필로폰 대금으로 위 3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필로폰 매매가 아니라 필로폰 수수 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17. D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은 필로폰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기초로 수사가 진행된 2016. 7. 22. 자 제2회 검찰조사부터 2016. 9. 21. 자 제4회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2개의 은행 계좌를 이용했는데, 그 중 하나(농협계좌)는 악기 거래용이고, 나머지(기업은행계좌)는개인용도 및 필로폰 거래용인바, 2015. 9. 17. 피고인에게 송금한 30만 원은 필로폰 거 1) 검사는 2016, 9. 16. 자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도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2015. 9. 12.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및 1회용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매수일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2016. 9. 16.자로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수한필로폰과 관련하여서는 210만 원을 추징하므로, 그 중 일부인 필로폰에 대한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10만 원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래와 관련된 기업은행계좌에 송금되었으므로, 이는 필로폰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D는 약간의 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했는데, (2012. 이전이든 이후든) 적어도 그 중 하나(농협계좌)는 악기거래용이고, 나머지(기업은행계좌)는 개인용도 및 필로폰 거래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D는 2016. 10. 4.자 제5회 검찰조사 당시 갑자기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5. 9. 17. 피고인에게 송금한 30만 원은 마이크 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위 대금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D가 이 법정에서 마이크의 거래일자를 2015. 9. 19. 무렵(녹취서 2, 3쪽, 수사기록 292쪽)이라고 진술함에 반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이크 판매일자는 2015. 6. 내지 7.경이라고 진술하였고, D가 당시 슈어마이크 2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2쪽), 피고인은 마이크를 1대만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마이크와 관련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 D는 이 법정에서 "30만 원이 마이크 대금인지, 필로폰 대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망받고 싶지 않고, 위증하고 싶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8쪽), 이는 30만 원이 필로폰 대금이지만,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것 같고, 만일 마이크 대금이라고 허위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 것 같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및 같은 달 12.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1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았는바, 만일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지 못한 마이크 대금 30만 원이 있었다면, 당시 이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D로부터 마이크 대금 3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21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이나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10만 원을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7. 마이크 대금 3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2015. 9. 12.경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및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21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2016. 9. 20.자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5. 9. 17. D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9.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된 2016. 9. 27.자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5. 9. 12. 춘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D로부터 2015. 9. 17.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이 법정에서는 2015. 9. 17. D로부터 받은 30만 원은 마이크 대금이라고 하여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5. 9. 12. D에게 송금한 50만 원은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것임은 자인하는 사정, 피고인이 2015. 9. 무렵 현금서비스를 받은 일자는 9. 26.이므로, 2015. 9. 12. 현금서비스를 받아 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제2회 검찰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2의 나항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 제2의 가항 필로폰 매수2)) 전항과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9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도, 매수, 교부, 수령 및 투약, 대마의 재배 및 흡연 등으로 그 범행이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대마와 관련한 종전 전과는 약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2) 투약을 위한 매수는 특별감경요소이나, 매수한 양이 매우 많고, 그 중 일부는 매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필로폰의 매수는 전량을 모두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