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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8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를 계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좁은 이면도로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매우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맞은 편 방향에서 교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소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12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3. 15:1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65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아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의 제지로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옷깃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22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61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3. 15:1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이 2022. 10.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8: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주차장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부천시 B 2층 C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0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인 주식회사 F에 약 289만 원, 주식회사 G에 약 8만 원의 통신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통신사의 개통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는 통신요금 체납 사실이 전산 조회되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미리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고,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0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9. 26.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안양시 H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인 주식회사 F에 약 289만 원, 주식회사 G에 약 8만 원의 통신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통신사의 개통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는 통신요금 체납 사실이 전산 조회되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미리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고,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2020.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9:30경 서울 관악구 K, 2층 L호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친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그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신용불량상태로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통신사인 주식회사 F에 약 289만 원, 주식회사 G에 약 8만 원의 통신 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피고인 역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통신사의 개통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는 통신요금 체납 사실이 전산 조회되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미리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으며,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대법원2021도15078),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노131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6313 등),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1. 6. 10: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젊은 남자들이 사장님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과 B의 일행인 H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H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H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G에게 다가가면서 G을 막으려고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가게 문 앞에 서있던 위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G과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손으로 위 G의 인중을 1회 치고,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8:10경 그곳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방지턱에 걸려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와 수저통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캡쳐사진 1장, 영상캡쳐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구사옥/ 2015. 8.경 ‘서울 강서구 C’ 신사옥으로 주소 변경] 소재 디지털프린팅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회사인 피해자 ㈜D(대표이사 E)에서 2013. 3.경부터 2017. 2.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인 공소외 E과 2012.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위 E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4. 9.경 딸까지 출산하였고 2017. 2. 경 까지 동거를 계속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며 위 E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의 위 구사옥 사무실에서, 디지털프린팅 전시회 시연 등에 사용할 섬유원단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인 F 대표인 공소외 G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매출이 많아 매입자료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실제 사용할 원단가격에서 업(up)한 원단대금을 지급할 테니 그 업한 대금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업한 대금 중 실제 원단 가격을 뺀 나머지 부풀린 대금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재송금해 달라.”고 제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한 위 G으로 승낙을 받은 후, 2013. 9. 10. F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부풀린 원단 대금 3,597,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실 납품가를 뺀 나 머지 1,5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공소외 E 명의의 H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금을 과대 계상한 후 위 E 또는 피고인의 모 I 명의 계좌로 차액을 돌려 받거나 잘못 송금한 대금을 반환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64,901,788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3, 45, 46, 50 내지 5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량(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제1경인고속도로를 신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3,717,6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수리비 청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배가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노출시켜 비교적 손쉽게 피고인을 추적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8:30경 제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정육코너에서,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42만 원 상당의 소고 기팩 3개를 집어든 후, 가격표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소고기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주시 D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0:4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는 사람인데, 술 먹고 와서 문을 차고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정지시켜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맞다이 까자”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 밀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시청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시청앞사거리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수원역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황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위 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6,653,5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복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05:1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위드마크공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짧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0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일용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경부터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 2.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1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7:50경 울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자 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7:47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약 10분 동 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로 환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같은 날 18:12경부터 18:4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구간을 운행 중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시간, 태양이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6: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앵무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일산방향) 앞 도로까지 약 47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11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신청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8. 8. 2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판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C 소재 D백화점 ‘E’ 매장에서 피해자회사가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해왔고, 위 계약 계약서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분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8. 29.까지 위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 해자 회사에서 정한 판매금액 이하로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판매금액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고 할인판매금액을 고객 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해준 만큼의 금액을 고객 또는 피고인 등의 카드로 추가 결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계속 돌려막기식 카드결제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018. 8. 29. 임의로 194,064,000원의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위 기간 할인해준 금액을 메우기 위해 고객들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66,160,2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변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총 260,224,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고객들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판매수수료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인 고객들의 재산상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신임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임무 위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회사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현재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그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제하였다)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비교적 오래전(2005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액 증대 실적을 보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서울 강동구 B빌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2022. 3.경부터 피고인의 윗층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7:40경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C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출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문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칼날을 들이대며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래’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숨겨 놓고 흡 연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나 속이고 결혼했냐, 내 아이가 맞느냐,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 니가 어떤 놈의 애를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담배를 피우는 넌데”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수납장 위에서 숨겨두었던 담배를 피해자 머리쪽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가 안방에 있던 아기를 안으려고 하자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7.경 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흡연 및 금전문제로 갈 등을 지속하다 주방에 있는 칼꽂이를 들고 와 그 중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 씨발년아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말해 봐, 말 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식칼을 손에 들고 “죽고싶다”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TV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태운 뒤,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받고도 화성시 E 앞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하차시켜주지 아니하여 약 20분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15:00경 화성시 E,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고, 2022. 3. 2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간식 등 선물을 두고 가고, 2022. 3. 22. 21:30경 위 피해자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녹음파일)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