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 인근 보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길동사거리 쪽에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여)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 인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1. 음주측정 사진 및 기록지,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현대캐피탈 서울강서지점을 통해 B 아반떼 차량 구입비로 18,5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나 2014. 3. 10.경부터 위 승용차의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대출금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이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아들인 D이 싱가포르에 유학을 오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국인 가디언(보호자)으로 피해자 아들의 학교 수업비 및 학원 수업료 등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아들의 싱가포르 학교로부터 12학년 학비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학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싱가포르 학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12학년 학비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학원비 등을 과다 계상하거나 학비 지급 요청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98,90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행한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6,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익으로 취득한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합계는 약 750만 원이고 향후 완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양육하는 딸이 거주하는 싱가포르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5. 06:56경 제주시 애월읍 중엄3길 5 중엄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6874 구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구엄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주서부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경찰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의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부경찰서 C 경위 F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2017. 12. 3.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범행 사실을 밝힌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시각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66-2에 있는 궁평1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궁평항 쪽에서 서신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21:55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701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부근 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검토보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본건 범행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 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23: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벽산아파트 610동 지 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벽산아파트 606동 앞 로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2017. 7.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에 있는 E 밴드 연습실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 오고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0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객실 내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03:55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친 H의 휴대전화 I로 전송하여 H에게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식당 앞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좀 맞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해킹 당하여해커가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전송한다고 한다. 우선 100만 원으로 막았으니 50만 원을 보내라. 해커가 인터넷에 뿌린다. 빨리 서둘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 내용 또한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원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다수 반복하여 거듭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종범행에 따른 집행유예의 판결이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광로 1588에 있는 상리사거리를 만승교 쪽에서 광혜원주공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냉동식품 창고를 운영 중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 주면 한 계좌당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여주시 C, 5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14:30경 C 포터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429 교 보생명 충주지점 앞 도로를 남한강연립 쪽에서 중원대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D(여, 75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장소주변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9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 1988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150만 원, 1990년경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 1993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3년경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8. 0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따른 합의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변에서 만류하여 폭행이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0:0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SM7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 중이던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 00:37경, 00:42경, 00:4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정황진술서, 체포 통지서 등 미작성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4차례나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이나 사고 피해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건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라벌대로 5 배반사거리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주박물관 쪽에서 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2:25경 경주시 승삼북길 7-4에 있는 '대박막걸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라벌대로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01:40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의 위험방지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자, D에게 "누군데 다 죽여뿐다. 씨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D의 하복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니들 죽인다. 여기서 날 죽여라. 여기서 맞짱뜨자."라고 소리치며 왼쪽 무릎으로 D의 하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삼정캐리월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31,098,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05,071,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의 외형을 부풀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도움을 받으려고한 것일 뿐 직접적인 조세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네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31세)이 동승 중인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완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상 등을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I빌딩에서 대구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8.00:3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1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 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0:40경 양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 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를 군자동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위 현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2017. 4.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8.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막걸리를 꺼내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옆에 앉아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준 본 건 범행 내용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에서 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입건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5. 3. 경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어? 뭣을 취하하라고 뭐?', '죽인다 죽여 살려고 노 7 력하지 마, 3명이야 너, 네 동생, 네 언니, 내가 죽일거야'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2회에 걸쳐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2018. 7.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