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783 피고인 A는 H(미검거)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9. 7.경부터 H와 함께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인 Q(2020. 7. 23. 별건으로 구속 기소, 텔레그램 닉네임 ‘R’),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S’) 등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하며 그들로부터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른바 ‘대포폰’에 사용되는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시키고,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채팅 어플 ‘카카오톡’ 계정의 인증번호 및 스포츠 경기 정보 어플 ‘라이브스코어’ 계정의 인증번호까지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H와 함께 위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자신이나 H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대리점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6.경 선불폰 거래와 관련하여 H와 알게 된 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대포유심 등의 유통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후 2019. 9.경 H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H 등과 고향 친구 사이로 2020. 6.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동거하며 위와 같은 대포유심 등의 유통 범행과 관련한 개통신청서 작성이나 인증번호 판매 등의 일을 도와주다가 2020. 8.경부터는 정식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Q으로부터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T’ 명의의 외국인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사본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59건의 외국인의 여권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5만 원씩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포유심’ 개통 등에 이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2020. 9. 7.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628번부터 1,8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32건의 외국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대포유심’ 개통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U'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2 생략)) 사본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979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내지 해당 유심 번호와 연계된 어플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6664번부터 99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3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해당 유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2항과같은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별정 통신사 ‘E’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U',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2 생략)', 국적란에 ‘미얀마’, 그 외 동인의 생년월일과 체류기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동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가입 명의자인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979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2020. 6.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6664번부터 997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31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376 피고인 B은 2020. 3. 3. 17:30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모텔의 파티룸 Y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내리쳐 TV 패널이 본체에서 분리되게 하는 등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정사 회신자료(증거순번 116번) 1. 증제1 내지 3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Q K은행 연결계좌 분석(증거순번 13번), 금융영장 계좌분석(증거순번 14번),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하고 있는 3개 조직 확인(증거순번 15번), Z 내역 분석(증거순번 18번), ‘AL’ 닉네임 구매 여권 개통 유심 추가 확인(증거순번 76번),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회신(증거순번 111번), 텔레그램 ‘AL’ 구매 외국인 신분증 개통 유심 확인(증거순번 112번), 대포유심 개통을 위한 D 대화내용 분석(증거순번 114번), 별정사 개통내역-범죄일람 정리(증거순번 115번), 여권판매업자 ‘S’과의 대화내용 첨부(증거순번 119번), 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123번)] 2020고단8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파손된 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164 등 사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범 H 등과 기소된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는 ‘대포유심 총책’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가장 주도적 역할은 한 것은 H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은, H가 외국인 여권 정보 구입, 유심개통․판매, 자금관리 등 범행 전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범인 H에 비하여 경하다고 할 수 없고,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분담에 대한 상호 이해 또한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소재 탐문에 대한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업 장소와 주거지를 이전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 명의로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장소를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는, 휴대폰 대리점 아르바이트로 통신 관련 일을 시작해서 2015. 8.경에는 통신3사 휴대폰 개통 대리점 3개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운영난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어 개통 업무 관련 대리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019년 6월에서 7월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선불유심사업을 하던 공범 H는 ‘AA’이라는 명칭으로 E, AB(F), AC, A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AE’이라는 명칭으로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취득한 외국인 여권 정보를 이용해 위 별정통신사에 유심 개통을 한 후 생성한 카카오톡과 라이브스코어 계정 인증정보 등을 판매하였는데, 그 개통 규모는 D, E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AF 순이었으며, AC, AD은 대량 접수가 불가능해 개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피고인들이 대포유심칩 자체를 판매한 것은 10% 밖에 안되었고, 카카오톡,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판매가 주된 수익원이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억 4,4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 A와 H가 각 5,000만 원 정도를 갖고, 나머지 4,500만원은 J, 피고인 C,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6.부터 H를 알게 되어 함께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다가, 그 무렵부터 2020.3.경까지 대포유심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경 H를 통해 소개받았는데, 2020. 3.부터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H에게 2019. 6.경 피고인 명의 AG, AH 통장 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H가 직접 판매 대금에 대한 입출금을 관리해 이 사건 범행 총수익은 모르며, 2019. 12.말경 위 통장들이 압류되자, H는 J 통장을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았다. H와 피고인 A는 외국인 여권 정보를 사오고, J과 피고인 B, C은 H와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사에 보내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텔레그램 아이디는 ‘AI’, ‘AJ’인데, ‘AK’이라는 아이디는 A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카카오톡 인증번호,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불법도박 하려는 사람들이 상호 연락하거나 불법도박 배당 하면서 연락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유심개통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45번)에 의하면, 개통된 유심은 대부분 2-4개월 내 정지 또는 해지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 사용 아닌 대포폰 목적 등으로 단기간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행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해 판매함으로써 대포폰을 유통하고, 카카오톡 인증번호,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불법도박 하려는 자들의 연락 및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중대한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범행에서 담당하고 실행한 역할이 공범인 H에 비해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선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