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C, D이라는 자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20. 3. 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F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C, D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관리권한 인수, 야간에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3. 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2020. 5. 2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천안시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I, 성명불상자 등과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사이트(K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팀장으로서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I은 야간에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2019. 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21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C, D이라는 자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20. 3. 1.경 태국 방콕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F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C, D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관리권한 인수, 야간에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3. 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2020. 5. 2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천안시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L 유한회사 명의 M은행 계좌(N, 사용기간 2020. 3.경부터 4.경까지),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Q, 사용기간 2020. 4.경부터 6.경까지)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주식회사 R 명의 우체국 계좌(S) 또는 다른 대포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V)에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의 범죄수익 등 취득가장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사이트(K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팀장으로서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인 I, W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받아 이를 입금하고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I 명의 X은행 계좌(Y) 및 W 명의 U은행 계좌(Z)를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위와 같이 양수한 I 명의 X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일하면서 받은 수익금 26,665,000원을 상당을, W 명의 U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 22,350,000원 상당을 각각 입금, 관리하여 마치 위 금원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며 벌어들인 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19. 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범죄수익 등 취득 및 처분가장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일을 그만둔 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또다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소 불상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AA 명의 M은행 계좌(AB), 주식회사 AC 명의 X은행 계좌(AD) 등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충전하고 이를 주식회사 AE 명의 X은행 계좌(AF), 주식회사 AG 명의(변경 후 주식회사 AH)의 기업은행 계좌(AI) 등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수익금은 주식회사 AJ 명의의 X은행 계좌(AK) 등으로 이체하는 등 다수의 대포계좌로 도금을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사이트 도메인 조회),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체포현장 촬영사진 및 캡쳐 화면 첨부), 사진 2020고단3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3, 15,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촬영사진 및 캡쳐화면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019.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