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35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C 대전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경 위 C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대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6,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샤시 창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샤시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09 2. 피고인은 'G'이라는 재건축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 대형 건설사의 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정도 규모의 시공사는 주변 인맥을 통해 충분히 선정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같은 해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측에서 시공사로 참여키로 하여 그 본부장 등에게 술 접대를 하였는데 술집 업주에게 술값을 당장 지불해야 되니 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측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700만 원을 그 업체 임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3835]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건외 P 전화진술), 계좌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를 운영하던 N으로부터 시행사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의 가격과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는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하도록 하여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찰하고 그 가격의 조정도 거부하는 바람에 수주가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8. 6.과 2013. 8. 16.에 각 3,000만 원씩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2013. 8. 6.자 차용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수주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 2013. 8. 16.자 차용금 3,000만원은 피고인의 P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모두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창호공사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차용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먼저 위 오피스텔 견본주택의 창호공사를 담당하였던 Q으로부터 2013. 1. 4.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N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Q 이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3. 6. 19. P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Q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P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경쟁입찰과정에서 다른 경쟁사가 제시한 7억 원 이하의 입찰가보다 월등히 높은 11억 원 이상의 입찰가를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C 제품 대리점을 관장하는 지점장으로서 피해자의 제품 단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제출할 입찰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선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약 10억 원에 수주하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C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C 창호공사 자재의 단가를 29% 할인하여 줄 수 있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당초 입찰가가 높더라도 피고인이 입찰 견적가를 할인하여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줄 요량이었으나, 피고인이 2013. 12. 말경 C에서 퇴직하게 되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의 창호공사과정에서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와 같은 제품이 실제 건물공사에도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에 C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N, 그리고 피해자조차도 실제 오피스텔 공사에서 C 제품이 사용되리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같은 C 제품 사이의 경쟁입찰이라면 피해자가 낙찰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C 제품보다 단가가 낮은 R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다수 입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단가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N이 이와 같은 입찰조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58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의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는 등으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 총액,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