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484 피고인은 2021. 6. 14. 당시 교제 중이던 B(여, 33세)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지속적으로 B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는 위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합의 요구를 거절해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7. 25. 14:24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무작정 B의 이모인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식당을 찾아가, B에게 피해자의 식당에서 만난 다음 함께 집에 가서 B의 부모님과 위 상해 사건의 합의에 대해 대화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가 오히려 “집에 오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에서 혼자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차피 몇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더라, 그럼 돈은 못주겠고, 감방에 들어가겠다", "한두 달 살고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3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머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B의 친족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의 친족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의 식당에서 피해자 B를 기다리다가 끝내 피해자 B가 위 식당에 나타나지 아니하자, 2021. 7. 25. 18: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다세대주택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와 그 아들인 피해자 G(11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입구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3층까지 올라 간 다음 비밀번호로 시정된 3층 철제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과거 피해자 B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18:10경 B의 주거지 3층 현관문 앞에서, B와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경사 I(35세)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G의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3층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및 위 2항 범행의 경위 등을 질문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팔", "좆같은 경찰이네"라고 외치며 오른손 팔꿈치로 경사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52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서울 금천구 J,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네일아트 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I,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C 및 B 모친 N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모친 N 사진 제출), 수사보고(중국 베이징 대사관 비자발급과 통화), 수사보고(중국 베이징 대사관 영사부 사증과 담당자 자료 송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비자심사의견서 등 자료 사본 1.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등, 사진 [2021고단54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차피 몇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더라, 그럼 돈은 못주겠고, 감방에 들어가겠다", "한두 달 살고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건물은 3층 계단까지 자유롭게 타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거주자가 아니어도 3층 계단까지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고, 피고인은 3층 계단에 앉아 있었을 뿐 3층 철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누른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앞을 막고 팔을 잡으며 실력을 행사하자 이에 항의하며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려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이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 및 경찰관인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는 I의 진술은 그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L, M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주거에 있었던 G 또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합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이 때렸을 뿐이라면 피해자 B가 5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관련 위력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위 상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B의 친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해자 B의 친족인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B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