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9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에 접속하여 C시청 공무원 D의 이메일 주소 등 공무원 1,000여명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후 2014. 1. 12.경 D, E, F 등에게 G 출마 계획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D 등의 이메일주소로 G 출마 계획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각각 총 10회씩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다른 공직자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인 "공직자 통합메일 회원(이하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인 개별 공직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름, ID, 소속, 비밀번호, 메일주소, 생년월일, 주소, 인증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수사기록 118쪽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공직자 통합메일 회원인 공직자는 공직자 통합메일에 접속하여 회원인 다른 공직자의 이름, 이메일주소와 소속을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H에 재선되어 근무하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G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3. 12. 31. H직을 사직하였는데, H 재직 중이던 2013. 12. 초순경 G 선거운동에 활용할 계획하에 공직자 통합메일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산하 17개 시군 및 시군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1,0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의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H직을 사직한 후인 2014. 1. 12.부터 2014. 4. 2.까지 10회에 걸쳐 위 저장장치에 수집된 위 이메일 주소로 1,0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G 출마 계획과 지지를 호소하는 전자우편(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검토 1)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인 공직자 통합메일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피고인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G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인 '공직자 통합메일'에서 회원인 다른 공직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내지 신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업무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자 1,0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운용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법원은 '업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구애됨이 없이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형법상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위 정의규정상의 '업무'도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과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G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개인적, 일시적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에서 이메일 주소 등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5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인 공직자 통합메일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집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기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행위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인 바,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애초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