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2019고단162)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C 과장)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적게 발생하니 당신에게 국내 환전업무를 맡기고 싶다. 환전업무를 하면 환전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C 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간에 은밀한 지시 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송금을 대신하여주는 일임에도 급여가 과다하며 송금액도 다액이어서 단순 환전 업무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벌기 위해 위 일을 시작한 후, 돈을 수거하여 은행에 가서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금 경찰관이 ATM기를 쓰고 있어서 경찰관 가고 나면 송금하겠다.", "ATM기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가면 송금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수거한 현금을 들고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 가서 몰래 그 액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위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9. 13,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연 3.2%의 저금리로 5,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9.14. 11:27 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5.2%의 저금리로 7,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F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10.5%의 저금리로 6,2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8. 9. 18, 11:26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8. 9. 14. 11:48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용산대리점' 앞에서,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송금한 피해금 900만 원 중 785만 원을 전달받아 인근 E은행 ATM기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R 명의의 은행 계좌(S)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1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M으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F.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T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설 스포츠배팅 전문업체이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17. 20:4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에 있는 이수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V) 및 은행 계좌(W)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T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CCTV영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 예금거래신청서 1. T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그 피해자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간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 반해,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조직 전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입금한 예금을 전달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이 4,395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이 1,200만 원이며, 이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수수료 55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