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8:0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304번길 17 건영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307 금화저축은행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307 금화저축은행 앞 도로를 건영사우나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부평시장 방면에서 금화저축은행 방면으로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Fracture of T10 level)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8:1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원인재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을 신연수사 거리 쪽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내에서 동 병원 직원 등 5, 6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당일 오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조사 중이던 피해자 대전둔산경찰서 D팀 경장 E, 순경 F에게 "이씨발 새끼들아, 내가 오늘 니들 때문에 뚜껑이 열린다. 니들 G지구대지, G지구대 똥파리 새끼들이 문제야.", "니들 이름 뭐야, 불알을 확 발라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관련 없이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경찰관과 다툼이 있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등 약 2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치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너 아주 머리 쓰는데 내가 계속 당할 꺼 같지? 홈플러스 그만두고 너랑 같이 자폭할까? 아니? 내부 고발도 있고 참 너 그 간호사랑 그러고 다니는거 니 와이프는 아니? 켜 적당히 했어야지 이 자식아 미친 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피해자가 위치과를 함께 운영할 당시의 세금 문제, 불법진료 문제, 간호사와의 불륜등을 마치 피해자의 처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과정 및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아시아나항공(OZ) 704편으로 필리핀에서 생산한 시가 13,958,027원 상당의 UNI HOODIE JACKET 4,302점을 반입(화물관리번호 D)하면서 현품에는 'MADE IN KOREA'로 인쇄된 직물라벨을 부착하고, 그 위에 제거하기 쉬운 'MADE IN PHILIPPINES'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UNI HOODIE JACKET(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필리핀에서 제작하면서 처음에 'MADE IN KOREA'으로 된 라벨을 이 사건 의류에 부착하였다가 제거하기 쉬운 'MADE IN PHILIPPINES' 스티커를 위 라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비록 제거하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스티커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 자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류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이하 '도급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의류의 제조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의류에 필요한 원자재는 도급회사가 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를 봉제하여 상품을 완성시키는 업무만 하게 되었다. 나. 도급회사는 이 사건 의류에 부착하는 라벨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라벨에는 'MADE IN KOREA'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최초에 위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이 사건 의류를 만들었으나 라벨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비록 나중에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MADE IN PHILIPPINES'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라벨에 붙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의류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달리 라벨을 수정할 만한 재료가 없어 스티커로 라벨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증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의류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의류는 피고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대금도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 사건 의류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광진구 C 2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를 제공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고, 2. 피고인은 2017.3.6.24:00 경 서울 광진구 E, 306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제공받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352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삼영유엘에스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60개월 간 매월 15일 원금과 이자 합계 616,000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계속되는 매출부진으로 2016년경에는 화물차량 할부금, 기사 급여, 유류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날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대부업체 4곳에서 합계 총 5,7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약정서, 거래원장 1. 수사보고(타 대부업체 대부내역 확인자료 첨부), 각 소비자금융 CB조회 1. 수사협조 의뢰(개인회생신청서 등 송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4회분의 원리금은 상환하였던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15.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 PC방 화장실 내 남자 칸에서 대변을 보던 중 여자 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를 여자 칸 아래 틈으로 몰래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1. 20:08경 전항의 PC방 화장실 내 남자 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이 이용 중인 화장실 여자 칸 아래 틈으로 몰래 집어넣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06. 05: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새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389 소재 송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E 소재 임야 98,597m²를 친동생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면서 F에게 위 임야의 매각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 10. 22. G에게 위 임야를 5,3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중 1,500만 원을 가지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F이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 6.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이 피고인 모르게 무단으로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임야를 G에게 3,800만 원에 매각한 것처럼 속여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이전서류,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등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10. 22: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9. 2. 3. 0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 11.경 대구 중구 소재 클럽 'C'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3:00경 위 클립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에서 07: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원룸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건들지 마라, 내려가라."고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피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B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사실은 위 건물은 ㈜C에서 건축주인 D로부터 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11. 18.경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2017. 1. 17.경 피고인이 E 유한회사 명의로 건축주를 인수하였으나 위 공사 자금이나 개인 생활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부족한 공사비 2,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구정(2017. 1. 28.) 전까지는 틀림없이 갚을 테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5.경 피고인 명의의기업은행 계좌로 15,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633,61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내가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면 안 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후 카드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17. 3. 28.경까지 11,266,106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9,108,063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H카드 이용내역서, J카드 이용내역서, K카드 이용내역서, I은행 송금명세 내역서(F)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재판확정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8,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14.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2360, 피고인은 2016. 6. 16. 0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나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술을 주라'고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1:1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2931, 피고인은 2016, 7, 4. 14: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동출입문이 문틀 아래로 내려앉아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389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14:2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1에게 "이 새끼, 네가 주인놈이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 가, 그곳 손님에게 "씹새끼, 너희들 다 죽인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에게 "뭐 쳐다보느냐.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M에게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16:30경 위 가. 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동구 N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되자,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병신아. 너희들 모가지 짤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20164253, 피고인은 2016. 9. 16, 18:30경 광주 서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탁자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느 그들은 고기 먹냐. 아 좆같네."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탁자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T, M, U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15면) 2016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4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3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판시 제3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 판시 제3의 나. 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중한 것(6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실효로 복역하여야 할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자(2016고단3899의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로도 2회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세승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적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전력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5:03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차장 입구 진입로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일시 정차한 일로 피해자 M이 탑승한 승용차의 운전자 J과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위 승용차 우측으로 걸어가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앞쪽 차하고 실랑이가 끝난 후에 I 쪽으로 걸어가면서 차량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을 봤다, 손가락이 눈에 확 들어와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욕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손가락 모양 자체로 너무 명백하게 욕설이라고 느꼈다는 내용)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이 먼저 내 신랑에게 욕설을 하였고 나는 계속 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중간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욕설을 해서 내가 욕을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19쪽)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 15:5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절단되게 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 16:5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위 F에게 침을 뱉으면서 "너 싸움 잘하냐, 씨발놈아, 뭔 개소리냐"라고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배로 위 G의 배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H에게, "체포해봐. 씨발놈아, 미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F이 지구대에 복귀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어깨로 부딪치면서 "야 씨팔놈들아, 뒤진다"라고 욕설하고, 위 F이 운전석에서 내리자,"어디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끌면서 밀치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정복경찰관에 대한 범행, 처벌전력(흉기상해 관련) 등 감경사유 : 자백, 모친의 중증질환,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식당피해합의완료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적립금 6,79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0. 이 법원 2018고정916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135,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퇴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것으로 일죄의 관계에 있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