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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578(병합), 1425(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0 피고인은 2020. 1.23.10:5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야, 한번 붙어볼래, 내한테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78 피고인은 2020. 5. 4. 06:05경 창원시 F에 있는 C 하차장 대합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벨트 차단봉 3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14251 피고인은 2020. 11. 12, 09:40경 창원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고 있는 C 승차장 대합실에서, 경비원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다수의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발권 및 승차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티켓 발권 업무가 지체되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터미널 시설 관리 및 안전·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사진 등 첨부) 1. 촬영영상 캡쳐화면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견적관련 공문 1. 수사보고(벨트 차단봉 손괴 정도 확인) 12020 고단1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판시 범행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수 차례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손괴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즉결심판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주거를 구하려는 등 갱생의 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44,2020고단146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9. 6.28.03: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며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38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노동청사 앞까지 요금 95,900원이 나올 만큼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95,9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4651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남원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G는 술값을 낼 것으로 믿고 맥주 9병, 소주 1명, 한치 1접시(합계 53,0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를 속여 53,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직장생활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01:2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차례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노래를 틀어주자 이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철제쓰레기통, 손소독제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내려쳐 6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주점 내 음향기기를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철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유리잔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5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미지(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세용(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8. 21: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2세),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자면서 너네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나무토막(길이 약 3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상의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첨부, 병원진료확인서 및 복지카드 자료 첨부 보고), 가해도구 사진, 피해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2 4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3: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비켜라."라고 말한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 종아리와 왼쪽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5cm의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각 상해부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정신적인 문제 탓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 동,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상당히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데 그 발단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폭행죄만이 성립하는 피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5, 2020고단2654(병합), 2020고단3044(병합) 사기, 특수상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85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11:53경 서울시 중구 C, 3층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거지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2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 음료수, 과일 안주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1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18:14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약 2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05:25경 서울시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이 운영하는 '0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씨발 무슨 술 값을 계산하냐"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내리찧고, 이를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54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02:30경 인천 미추홀구 P 2층 'Q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3044 4. 소방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05:55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대원인 U으로부터 '단순 찰과상일 경우 병원 진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위 U의 얼굴을 때려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자료)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편집 사진, 간이영수증 [2020 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채증 사진 [2020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진단서 구급차 측면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로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였을 뿐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7 상습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정경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 악세사리 납품 업무를 하는 피해자 B(42세)을 알게 되었고 2013년경 'C'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함께 운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가져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사업 진행도 지지부진하여 연락이 뜸하던 중 2017. 5.경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하여 목돈을 모아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반씩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던 중 2017. 6. 30.경 김포시 장기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힘이 들어 대리운전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이제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가지고 노냐.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리운전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려고 구입한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하고 대리운전을 그만둔다는 거냐. 니가 책임을 져라"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수익금 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대리운전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6회에 걸쳐 대리운전 수익금 합계 44,899,06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일매출 대리 정산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피해자 다리 부위 피해사진, 피해자 치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한 심성을 이용하여 피해에게 폭행·협박을 일삼고, 피해자가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실상 전부 갈취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찜질방이나 고시원에 기거하면서 하루 18시간 정도의 고된 노동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이 두려워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횟수, 범행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당을 벌어올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리운전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때린 것이라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피고인은 갈취금액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액을 제시함에 있어 실제 본인이 대리운전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익에 대하여도 1:1의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합의에 성의를 보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위 합의에 관한 노력이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강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 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알았다. 야이 년아, 이 년이요, 이 년이 내를 건들어?, 나를 우습게 보냐, 돈 몇만 원을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그곳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상해,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5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5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시비가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차트 및 간호일지 첨부) 1. 진료일지 등 1. 현장 및 피의자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26-1(분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현일(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김재구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 사장실에서, C과의 사이에 B의 사업용자동차인 D를 월 차임 26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E, F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5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배차받아,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 1대 당 26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의 기준금을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납입된 위 택시 사납금 중에서 위 기준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할 택시기사들을 모집해 오고 위 택시기사들의 출근 점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모집해 온 택시기사들(이하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위 택시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고 입사자 명부에도 기재하였으며,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관리도 하여온 점, 이 사건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택시들을 주로 배차받았으나, 이7 사건 택시들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배차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동일한 차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었으며, 이 사건 택시들의 정비나 수리도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운송수입금을 납입받았고, 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4대 보험료 부담 부분과 유류비 부담 부분을 공제한 정산 금액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모집하고, 위 택시기사들에 대한 출근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송사업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택시들을 운행하게 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와 독립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8: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접수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든 채로 진료 접수를 돕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과 관련 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손에 들고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병원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A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방을 휘둘러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업무방해 및 직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8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천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진료일시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9. 11. 12.경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D병원 의사 E 명의의 외래확인서 치료기간 란을 '2019. 11. 13. - 2019. 11. 13,'로, 발행일자 란을 '2019. 11. 13.'로 변경한 후 예비군훈련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모바일팩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위 예비군 중대에 설치된 팩스 기기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문서가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2019. 11. 13. 실시된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의사 E 명의의 외래확인서, F병원 의사 G 명의의 치료확인서 총 7장을 각각 변조하고, 변조한 외래확인서, 치료확인서 7장을 각각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편철) 1. 예비군 동원 및 교육 훈련 연기 원서, 외래확인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거짓된 행위로 훈련 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1. 13.자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0 불리한 양형 요소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군인이 줄어드는 문제 등에 대하여 오랜 고민 끝에 예비군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점점 실질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일곱 차례에 걸쳐 치료확인서 등을 변조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0 양형기준(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 참조) 가.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