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0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류,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B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금대환대출승인을 받으면 2,500만 원을 연금리 3.9%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2022. 1.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콜센터 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신용이 많이 떨어져 신용 향상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로 갚으면 저리로 2,500만 원이 대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콜센터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6:24경 고흥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B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 팀장을 알지 못함에도 마치 B 팀장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투자할 부동산에 대해 사전조사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사채를 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 투자 관련 조사업무를 하는 회사가 채권 회수의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시 차를 되도록 먼 곳에 주차하고 현장까지 걸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무렵부터 경매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 학원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인터넷 H에서 ‘I, 부동산사전조사원, 주5일 근무, 4대 보험, 유류보조금 가입, 중식 제공, 급여 350만 원, 회사 위치 창원시 성산구’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용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업무 시작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물사진, 유동인구, 교통편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조사서’ 견본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송부받았고, 그 견본에 기재된 양식과 내용에 따라 실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등지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이틀 째 되던 날 갑자기 이 사건 범행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범행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걸어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의 약속장소 현장 인근에 바로 주차하여 돈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매물건 조사업무를 하거나 현금수거 업무를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업무 수행 관련 다과비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촬영한 후 실비로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 조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사전 고지 없이 지시하고, 이에 장거리를 운전하여 다녀오면서 약속된 정규 업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게 된 것 등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보다는, ‘늦은 시간에 원래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까지 시키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한 후, 전날보다 많은 일급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먼저 연락하여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공무원으로 33년 근속 후 퇴직하여 매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바(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