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D이 C의 여자친구인 E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하자며 계속 추근거리자 이를 본 C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01: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ol 피고인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인 C을 마주쳤는데, C의 여자친구인 E1D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C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D이 여자친구를 성희롱하였다고 하여, 만취한 D에게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D이 욕설을 하면서 덤비려고 하여 그대로 있다가는 시비가 될 것 같아 자리를 피하면서 일행을 찾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뒤돌아서자 D이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잠시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D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있었다.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있던 중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있던 D을 떼어놓으려고 밀쳐서 D에 바닥에 굴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다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 뜨려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정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장인데, 1장은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이마 및 코 부위 열상(치료기간 4주)에 관한 진단서이고, 다른 1장은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절(치료기간 6주) 에 관한 진단서이다.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 뜨려 우측 수부 제3 중수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비골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았는데, C의 범죄사실 역시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피고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에 뒤늦게 가담하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 뜨려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D이 입은 동일한 상해(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정상)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각각 상해죄로 기소된 것인데(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C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등 참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D이 만취상태에 있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들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 사이 여자친구가 D과 시비를 하고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D1 '어디 아가씨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쳐다 보고 '술한잔 하러가자'고 추근거렸다고 하여 D을 쫓아가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묻고 있던 중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하여 경위를 설명해줬더니 피고인이 D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D이 계속 시비를 걸면서 달라붙어 귀찮게 하였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D이 주먹을 크게 뒤로 젖힌 후 피고인의 귀 부분을 정말 세게 때리고 쓰러진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자신은 D을 떼어 놓으려고 잡아당겼는데 머리를 잡았는지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아 힘으로 밀쳐서 떼어냈고, 그 후 피고인을 일으키고 나서 보니 D 이마에서 피가 흘렸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의 여자친구인 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D이 통화하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이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D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 같이 때리거나 신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G'에서 현장을 목격한 H은 시비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D이 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을 때부터 봤고 피고인의 친구가 계속 말리다가 D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데, D이 많이 취해서 피고인에게 들러붙으니까 넘어져서 힘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친구가 와서 뜯어말리면서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위 목격자 역시 D이 어떻게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다만 H의 위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귀를 가격한 후 피고인에게 들러붙자 피고인이 이를 밀어내면서 D과 같이 넘어져 바닥에서 뒹굴거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들러붙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고, C은 피고인이 가격당하여 쓰러지고 나서 D을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잡아당겼는데 머리를 잡았는지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아 힘으로 밀쳐서 떼어 냈고 그 때 D이 피고인 옆에서 굴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D이 같이 뒹굴뒹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D과 함께 바닥에서 뒹굴거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D에게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정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피고인에게 엉겨 붙어 있는 D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D이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정상을 입었거나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귀 부분을 세게 가격하면서 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