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합9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의 2014년도 매출액이 약 2억 원인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을 연장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 규모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38번까지 및 375번부터 39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총 2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34,438,4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9번부터 372번까지 및 391번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총 1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9,663,6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2015. 10. 19.경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73번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 104,978,7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 ‘2015. 4.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 1. 21.경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동대구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74번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 292,971,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 21,122,052,0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1고합19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C의 개발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에 있는 IBK기업은행 건물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E 소유의 CNC 터닝센터(turning center) 기계 3대(제작번호 G, H, I)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J’라는 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 기계 중 1대(제작번호 I)를 J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이라고만 한다) 대구영업점에서 E 명의로 피해자 L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CNC 터닝센터(turning center) 기계 3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매월 리스료를 5,530,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E의 사무실에 위 기계 3대를 설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경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가.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관련된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2017. 11. 29.경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E의 실제 업주이고, 자금 융통을 위해 2017. 2.경 J에 2,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으며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변제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7. 11. 30.경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진술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8. 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관련된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2018. 2. 7.경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이번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E의 실제 업주이고, 2개월간 직원들 월급이 연체되고 다른 곳에 기계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 2.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8. 2. 8.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이미 2014년 말경부터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이 어려웠고 2015. 10.경에는 C의 M은행에 대한 약 68억 원의 채무 등이 존재하여 채무액 합계가 총 84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C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포함하여 차용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T, U, V, W, X, Y, F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Q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의 각 진술서 1. 고발서(2021고합95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5~13쪽) 중 일부기재, 조사서 중 일부기재, 고발장, ㈜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자료(별건 피신조서 등)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C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C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21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2017. 8.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2017. 11. 30.자 및 2018. 2. 8.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F에 대한 2018. 12.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횡령, 배임에 대한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F에 대한 범인도피죄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AB 등 확인서,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녹취록 첨부) 1. 시설대여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물건수령증, 견적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 래약정서, 양도담보물 외부매각 사실확인서, 양도담보물 실태조사 보고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2017. 2. 28.자 물품매매계약서, 사원증 등, 각 사실확인서 1. 2018고단1222호, 2019노1474호 각 판결문, 2019고단2350호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경 Q를 C의 영업총괄이사로 임명하고, Q에게 C의 매입 및 매출처 관리를 일임하였다.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은 모두 Q가 알아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Q에게 속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매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4. 6.경 C에 입사하여 2017. 7.경까지 근무하면서 차장 직책으로 C의 경리업무, 회계업무,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한 O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였다. O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및 Q의 O에 대한 지시사항, C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Q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Q가 C의 거래처를 상대로 발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2015. 1.경 C에 들어온 Q는 영업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영업 부문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Q는 2015. 3.경 이후 계속하여 본인(O)에게 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 및 금액을 지정해서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Q의 지시로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대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래된 물건이 무엇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Q의 지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허위였고, 그에 기초한 수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Q는 본인에게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하라고도 지시하였고, 본인은 이를 파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Q는 발행 및 수취하였거나 앞으로 발행 및 수취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라고도 지시하였는데, 매입의 경우는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따로 거래명세표를 만들 이유가 없고, 매출의 경우는 영업팀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서 주면 경리부에서 거래명세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Q의 지시는 어느 경우든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다) 본인은 위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라는 Q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본인의 업무가 많고 거래품목에 대해 알지 못해 Q가 지시한 거래명세서 작성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본인을 불러 ‘본인이 정리해둔 파일(세금계산서 내역)이나 Q가 본인에게 건네줄 자료(세금계산서에 관한 것)를 P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P에게 거래명세서 작성을 지시하여 두었다.’고 말하였다. 라) 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나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금액 등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P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P은 위 자료에 기초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다시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 후에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Q로부터 자료를 받아 P에게 전달하여 P이 본인에게 거래명세서를 첨부한 답장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작성되는 동안 C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의 매출 및 매입 규모, 영업이익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C의 경영에 진력하였던 사람이다. 바)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매일 Q와 미팅을 하였으며, Q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Q는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이 들어올 거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을 했지만 입금은 계속 밀렸다.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Q 사이에 불화가 생기거나 피고인이 Q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사실에 관한 항의를 한 적은 없다. 사) C이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했고, 피고인은 AC 주식회사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밴드 회사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매출액 등의 증가를 통해 C의 외형을 부풀려야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2013. 8.경 C에 입사하여 과장 또는 계장 직책으로 C의 자동차 부품(신품과 재제조품)에 관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P의 아래와 같은 진술로도 그대로 뒷받침된다. P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였다. P의 진술을 앞서 살펴본 O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Q에게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C은 2015년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본인(P)은 2015년과 2016년에 C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본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회계팀에서 거래명세서를 못 만드니까 제품 리스트와 단가를 제일 잘 아는 당신이 거래명세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한 번 만들어 주었고, 그 후부터는 O가 계속 본인에게 거래명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지시는 분명히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라는 것이었고, 위 거래명세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거래명세서라는 점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실제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인에게 거래명세서 작성 작업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거래명세서에 기재될 제품의 리스트를 받지 못하였고, 임의로 품목과 수량, 단가를 꾸며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 점은 그 후 O의 지시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라) 구체적으로 O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입처, 발행일자,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본인은 그러한 정보에 맞추어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임의로 책정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다. 보통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두 달에서 네 달 정도가 지나면 O가 본인에게 거래명세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C에서 사용하던 ERP시스템에 입력되었다. 영업팀인 본인이 거래명세서의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임의로 책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3) 2015. 1.경부터 C의 영업총괄이사 직무를 수행한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매출 부과율을 맞추기 위해 Q와 상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C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본인(Q) 및 O와 연말 매출 부과율을 맞추는 것에 관해 의논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14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본인은 거래처와 상의하여 나중에 발생할 매출을 미리 발생시키기로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C의 법인종합신용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C의 매출액은 2014. 12. 31. 기준 201,000,000원에서 2015. 12. 31. 기준 6,069,000,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4.12% 상승했으며, 2016. 12. 31. 기준으로는 그보다 더 올라 7,049,000,000원이 되었다.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범행의 시점(始點)은 2015. 3. 31.이고, 위와 같이 C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대부분 허위 세금계산서의 대량 발행에 기인한다.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출액 폭증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폭증은 실물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5)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매출대금을 실제 지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일부 발견된다. C이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체인 ‘AD’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기재된 매출대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이체내역의 적요 란은 ‘N AD’로 되어 있다. C이 자동차 관련 용품 도소매업체인 D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기재된 매출대금 역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6) C의 거래처로서 C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E의 대표인 X는 2019. 9. 16. 북대구세무서에서 있었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재 납품 대금을 회사 기업구매카드로 선 결제 후 카드결제 금액 중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 주고, C이 AE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과 매입을 비슷하게 맞춰 주면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C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당해 거래처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당해 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C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추가 대출이 C의 영업 실적에 달려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C의 2016년 결산 실적 및 2017년 상반기 실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준비 중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 등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 범행이 시작될 무렵에는 Q가 피고인에게 ’영업 쪽에서는 실제 공급일자로부터 몇 개월 앞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놓으면 나중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온다.‘는 식의 말로 피고인을 속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Q가 위 범행 초기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에 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3208 횡령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이미 ‘피고인이 2017. 2. 28. CNC 터닝센터 기계 2대를 J에 처분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기재 CNC 터닝센터 기계 1대(제작번호 I)와 제2항 기재 CNC 터닝센터 기계 3대 중에는 선행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CNC 터닝센터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은 범행 일시, 피해 품목, 처분의 상대방 등이 유사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미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F가 명실상부한 E의 대표로서 E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과 같이 J에 양도된 CNC 터닝센터 기계 1대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기계 처분행위에 관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2항과 같이 J에 양도된 CNC 터닝센터 기계 3대에 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기계 처분행위에 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2017. 2. 28. J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 CNC 터닝센터 기계는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 사이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20. 5. 13. 선행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5. 21. 확정된 사실, 선행사건의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7.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만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F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AF 소유인 시가 합계 1,333,400,000원 상당의 리스 기계 17대를 합계 475,47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행사건에서 임의 처분된 기계 17대는 모두 AF의 소유물로서 피고인이 AF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 중이었던 것인 반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기재 CNC 터닝센터 기계 1대(제작번호 I)는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매수한 E의 소유물이었고, 제2항 기재 CNC 터닝센터 기계 3대는 모두 피해자 L의 소유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L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서, 선행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계와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기계는 분명히 구별된다. 다) 또한, P, O, F(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임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같은 공장에 C의 CNC 터닝센터 기계가 16대 가까이 있었고, E의 CNC 터닝센터 기계가 10대 정도 있었던 사실, C의 CNC 터닝센터 기계 중 대부분은 일본의 AI 사에서 제조한 기계였고, E의 CNC 터닝센터 기계 중 8대 정도는 AK 주식회사(이하 ‘AK’라고만 한다)에서 제조한 기계였던 사실, 그 후 C과 E의 CNC 터닝센터 기계 중 대부분이 임의로 처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정사실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2016. 12.경 이후 처분된 C과 E의 CNC 터닝센터 기계 약 26대’ 중에‘ 선행사건의 범죄사실에 2017. 2. 28. J에 처분된 것으로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 및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두 사건의 기계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P의 진술: 2017. 2.경 C 및 E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에는 CNC 터닝센터 기계(물건을 돌리면서 밀어 칼날로 깎는 기계로서 둥근 제품들을 만드는 데 쓴다)가 스무 대 넘게 있었고, MCT(머시닝센터) 기계가 한두 대 정도 있었다. C의 기계와 E의 기계는 서로 상표가 달랐는데, C의 기계는 AI 사가 제조한 것으로서 14대에서 16대 정도 있었고, E의 기계는 AK에서 제조한 것으로서 6대에서 8대 정도 있었다. 위 각 기계에 관한 기계번호를 기록하는 대장은 보지 못했다. 2017. 2.경 E의 기계가 거의 다 처분된 것 같고, 그 무렵 C의 기계도 거의 다 처분되었다. E이 보유하던 기계로서 피해자 L로부터 리스한 CNC 터닝센터 기계 3대가 반출되는 모습을 F와 함께 지켜보았다. 그 무렵 E의 기계가 J 아닌 다른 곳에 처분된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O의 진술: 2017. 2.경 C 및 E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에 E의 CNC 터닝센터 기계가 10대 정도 있었다. 그 무렵 E의 기계는 2대에서 3대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반출되었다. 부도를 맞은 C의 채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남아 있는 E의 기계를 지키기 위해 경비를 세웠다. F의 진술: 2017. 2.경 C 및 E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에 CNC 터닝센터 기계 10대가 있었다(그 중 8대는 AK에서 제조한 것이었고, 2대는 AI 사에서 제조한 것이었다). E에 그 기계의 번호를 기록하는 대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 무렵 E 소유의 기계가 한 번에 몇 대씩 반출되었는데, 본인(F)이 기계 반출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고 목격하지 못한 적도 있다. 본인은 기계 반출 모습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기계를) 잠깐 맡기고 돈을 융통한다. 다음 달에 찾아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위와 같은 기계 반출이 기계의 임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E의 기계 10대 중 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나머지 3대는 여러 캐피탈사의 압류로 매각되었다. 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사건의 횡령 부분 범죄사실과 판시2021고합191 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은 피해 품목이 전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의 횡령 부분 범죄사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 범행 시점이 ‘2017. 2. 28.’로 특정되어 있는 데 반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은 범행 일시가 각 ‘2017. 2.경’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F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C 및 E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에 놓여 있던 기계는 동시에 처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고, AF 소유의 기계와 E 또는 피해자 L 소유의 기계가 동시에 처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선행사건의 횡령 부분 범죄사실 중 2017. 2. 28. 처분된 CNC 터닝센터 기계의 처분 상대방은 J인 반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의 처분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남자이다. 결국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은 범행 일시, 피해 품목,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를 E의 형식적인 대표로 등록하여 둔 다음 본인이 E의 운영 전반을 지배․관리하면서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NC 터닝센터 기계 4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기계 1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기계 3대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선행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C에서 리스할 수 있는 기계류의 한도가 초과되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의 명의로 기계류를 리스한 것일 뿐 F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F는 명의만 E의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직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0. 18.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E의) 총괄 운영은 제가 다 했었습니다.”, “제가 운영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E에서 제조를 위해 기계를 리스하는 부분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J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지만, 제가 돈을 빌리고 기계를 담보로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선행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E의 실제 운영자 및 E 기계의 임의 처분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과 F의 관계, E의 설립 경위와 자본금을 납입한 방법, 피고인의 F에 대한 지시 내용, E이 리스기계로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나서지 않은 사정, F가 지급 받은 보수의 성격, 피고인이 F의 의사 관여 없이 E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실제 운영자 및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 4대의 임의 처분자는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본인(F)과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E 설립 직전 본인에게 ‘C의 외주 물량을 떼어주겠다. E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어주면 E이 리스한 기계를 C 직원들이 돌려서 그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본인은 피고인 밑으로 들어가 기술을 배울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의 설립에 필요한 통장잔고내역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납입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통장잔고내역서를 발급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의 자본금 3,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납입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갔다. 피고인은 E을 설립한 후 C의 외주 물량을 본인에게 떼어준 적이 없었고, E은 실질적인 일거리가 아무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설립 직후 본인을 경주시로 발령 냈고, 본인은 4개월가량 경주시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베어링 등 가공업체인 AL을 인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인은 E이 리스한 기계를 테스트 명목으로 한두 번 가동하였으나, 가공을 위해 꾸준히 가동한 적은 없다. 본인은 E 설립 후 처음 4개월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았는데, C의 개발팀 대리로서 월 350만 원 정도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급여일 전에 C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후 그 돈을 본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돈은 E을 위해서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니라 C을 위해서 일하고 받은 돈이다. 본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관념이 없었다. 외부인을 만날 때는 본인이 C의 대리로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고 E의 대표이사 명함은 사용하지 않았다. E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통장은 O가 관리하였다. 동대구세무서에 소환 받아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심문을 받기 전까지는 E이 다른 업체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E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일이다. E의 기계를 리스 받아온 것은 2016년 8월경이고 피고인은 위 기계의 대부분을 반년 정도 만에 처분하였다. E의 기계 중 일부가 반출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은 ‘(기계를) 잠깐 맡기고 돈을 융통한다. 다음 달에 (기계를) 찾아오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본인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계 반출에 관해 물어본 이유는 본인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당시 E의 기계가 매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 본인은 J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다) F는 2018년경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 4대의 처분행위에 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2, 1923(병합)]은 2019. 4. 16.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E의 본점 소재지가 C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실, F가 C의 대리로 근무한 사실 등 F를 E의 실제 운영자나 E 기계의 임의 처분자로 보기 어려운 몇몇 사실을 인정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7. 8. 9. F에게 ‘E의 명의로 차용한 775,000,000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다. 2017. 10. 31.까지 피고인이 E을 폐업하고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F를 상대로 E의 명의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할 리 없다는 점에서 위 확인서는 F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된다. F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그 당시 C에 차용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돈을 못 받을 까봐 염려가 되어 미리 하나 받아놓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매입할 사람이 있어 2017. 9.말에 몇 십억 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F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짓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의 앞선 진술 및 피고인이 그 무렵 AB, P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C과 J 사이에 2017. 2. 28. 작성된 매매계약서(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3쪽)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CNC 터닝센터 기계(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AM 3대)를 J에 직접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인의 C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로서 E의 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바) 그밖에 아래와 같은 O의 진술도 피고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 CNC 터닝센터 기계 4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F는 C의 대리로서 근무하였다. F는 E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법인카드 지출에 관해 피고인과 협의한 적이 많다. 본인(O)은 피고인의 지시로 E의 일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있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F와 모두 얘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F가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본인에게 와서 따진 적은 없다. E의 기계가 반출되기 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의 경리이사가 매수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3. 각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 관련 수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 허위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위 사건 제3의 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진술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F가 권리행사방해 및 횡령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CNC 터닝센터 기계 4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각 기계 처분행위에 관해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위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F에게 두 차례 허위의 진술을 지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 수사기관에서 ‘본인(F)이 판시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NC 터닝센터 기계 4대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이 ‘이미 경찰서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F는2021고합191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CNC 터닝센터 기계 4대의 처분행위에 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222, 1923(병합)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제5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인정하다가 그 후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지방법원은 2019. 4. 16. F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부인하게 된 경위에 관해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자백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도록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F)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 및 F가 위와 같이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정은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3) F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판시2021고합191사건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30. 대구달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J로부터 받은 처분대금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자 수사관이 ‘그와 같은 채무 변제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돌아가 수사관이 위와 같이 물었다고 말하니 피고인은 본인(F)에게 변제확인서를 써주며 ‘나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0)은 2019. 9. 18. ‘F가 판시2021고합191사건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두 차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각 범인도피죄의 범죄사실로 F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17. 및 2017. 10. 18. 선행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7. 11. 29. 및 2018. 2. 7. 판시2021고합191사건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및 E의 기계를 무단 처분한 행위 중 일부가 별도로 입건되어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F를 내세워 무단 처분행위에 관한 책임 중 일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행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E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이후 장기간 도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F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함으로써 피고인의 기계 처분행위 중 일부분에 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나마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본인과 C의 자력 상태에 관해 충분히 알려주었고, 준비 중이던 거래가 성사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변제금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정확히 특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4. 22.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다. 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달만 돈을 쓰고 갚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고, “그때 내가 딱 두 달 쓰고 그리고 미리 자금 집행 일찍 되면 일찍 돌려주면 되고.”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라) 약속한 변제기(차용시점으로부터 두 달 후)가 도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정도 매달 30만 원씩 입금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못 갚으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E을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이 일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4. 20.(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기 이틀 전이다)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위 녹취록 기재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한 2016. 4. 2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달 내로 1억 2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C은 2015. 10. 26.경 이미 총 8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C의 직원 13명의 임금 합계 164,090,59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C의 2015년 및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C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의 7.8배에 해당하는 75억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는 84억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또한, C에는 2014년에 이미 1,037,064,707원의 결손금(당기순손실 등 포함)이 발생한 상태였다.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95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31.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C의 매출액을 폭증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2016. 4.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선행사건의 범죄사실 및 판시2021고합191사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 및 E의 기계를 잇달아 무단으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AN 주식회사(이하 ‘AN’라고만 한다), AO 주식회사(이하 ‘AO’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만 한다), AQ, AR 등 다수의 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었고, 그와 같은 계약 체결이 모두 불발되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C이 다른 업체와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C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AN의 1차 협력사인 AO에 C의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었으나, ‘AO가 제시하는 제품 단가에 비해 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2016. 5.경 위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위 계약의 시안에는 C이 납품할 제품의 거래기간이나 납품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C은 2016년경 AP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으나, AP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AS의 방해로 AP의 1차 협력사가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AQ와 AR의 경우 C과의 계약 체결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AN, AP 등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고, ‘AN나 AP 같은 규모의 회사들과는 계약 체결이 어렵다. C은 경력이 없는 신규업체이고, 다른 회사들이 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당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그밖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C의 자금이사 AW이 제2금융권(AT조합이나 AU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6)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C의) 자금흐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피해자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고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회사가 정상화되면 갚아줄게. 그 대신 이자는 형이 낼게.’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변제를 해줄 것인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선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2,112,205,203원∼ 5,280,513,00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200,000,000원 피고인은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약 2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E 소유의 기계 1대 및 E의 명의로 피해자 L로부터 리스한 기계 3대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L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으면서도 F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권리행사방해 및 횡령 범행을 F가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F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7. 2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이전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C의 영업총괄이사인 Q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은 채 Q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 중 상당수는 Q가 C에 입사하면서 끌고 온 Q의 옛 거래처에 해당한다). 각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선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 이미 수사기관에 ’E의 실제 운영자는 F가 아닌 피고인이고, E이 리스한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기계 처분행위 중 일부분에 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표로서 운영한 C 등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리행사방해, 횡령, 사기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2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번부터 138번까지 및 328번부터 33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1,610,097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2021고합191사건이2021고합95 사건에 병합된 이후인 2021. 8. 27. 이 법원에 ‘위2021고합95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는 추가기소가 아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취지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선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수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를 이룰 뿐이다.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는 중복된 기소에 해당하고, 검사는 위 서면의 제출로써 위 각 공소제기가 중복된 기소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는 의미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는 않고 이와 같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공소기각의 취지를 밝힌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