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김포시 G, H, I, J, K, L의 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여 타에 매각하기로 하는 수익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김포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억 5,000만 원은 2009. 12. 30.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전부를 잔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2. 경 김포농협 앞으로 위 각 토지 중 I, J, K, L의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0,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김포농협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18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증언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등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 모험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행과는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만을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대출금이 18억 원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대출 당시 김포농협에서 직접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당시 대출금이 19억 5,000만 원인지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19억 5,000만 원이라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36, 437쪽), 김포농협 대출담당자인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19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감쇄시키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초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게 해 줄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3고단237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입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2009. 9. 말경 김포시 Q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의 사이에 '피고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7,689m²에 대한 계약금 중 50%를 분담하여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S, T, U)이 나머지 50%를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고, 이를 되팔아 얻게 된 이익금을 투자금의 비율(피고인 33.3%, 피해자 66.6%)로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9. 10. 22.경 김포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다른 공동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진성테크에게 매도하여 계약금 3억 9,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9,700만 원을 다른 투자자들(S, T, U)에게 투자원금 및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9,7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투자원금 및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9,7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F으로부터 김포시 G, H, I, J, K, L 목장용지 등 각 토지 합계 7,6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토목작업 등을 거쳐 공장용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투자자로 S, T, U, 피해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L, I,J, K, H, G 6필지, 이 땅에 있어서 2,325평 중 1/2은 나누고, 이 중 R이 66.6%고, A33.3% 비율로 한다. 투자 금액은 앞의 비율로 하되 이 땅의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2009. 12. 30. 잔금 25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S, T, U는 위 계약금 중 1/2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해자, 피고인은 나머지 2억 2,50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중 2억 원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8.경 주식회사 진성테크와 이 사건 토지 중 3,709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7,25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가 구비될 시 지급하고, 잔금 11억 7,750만 원은 위 매매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매매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특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진성테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4. 12. 위 진성테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3억 7,250만 원과 잔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 사.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9.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위 약정서는 문언상 '이 사건 토지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발에 있어 피고인은 1/3, 피해자는 2/3 비율로 투자하고 그 개발이 완료되면 각 투자비율 만큼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하려던 사업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전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전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그 비용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고, 피해자도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배하기로 한 수익금이라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볼 것이고, 그 분배 시점도 이 사건 토지 전체로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S, T, U의 투자금을 고려하여 전체 수익금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중 1/2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익금만을 분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처분하였을 때 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개발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위 진명테크로부터 금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분배하지 않았으나, 위 금원은 이 사건 토지, 더욱이 그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수익금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금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금원으로서 일응 피고인에게 오롯이 귀속된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처분하거나 그 개발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만 부담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특정한 재물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위 진성테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S, T, U에게 지급한 사실에 주목하여 피해자에게도 그 중 일부를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S, T, U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1달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차후에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S, T, U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성테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는 그 약정의 내용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3고단2980] 중 제2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김포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김포시 G, H, I, J, K, L의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V, R, T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억 5,000만 원은 2009. 12. 30.까지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서 대출받은 자금 전부를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나머지 잔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위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4.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경기 김포시 G, W, X 등 3필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Y,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하게 한 후, 총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1억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8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2009. 12. 30. 잔금 25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잔금 중 18억 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2011. 4. 12.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피해자는 2011. 4. 4.경 Y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신우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주식회사 진성테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과 관련하여 한 차례 기망을 당한 바 있어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2011. 4. 4.경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달 12. 경까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유보해 주었는바, 이는 피해자로서 같은 달 12.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만 지급하면 그 금원이 위 대출금이건 아니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결국 잔금을 못 받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만일 피고인이 2011. 4.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분이지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위 대출금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3313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Q 2층 사무실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0:00경 위 사 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Z와 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목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무실 건물이 2012. 8. 17.자로 임의경매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전 임차인인 AA 명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경 AA과 김포시 Q, 2층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3. 3.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AA은 2012. 9. 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및 충전소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된 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도 함께 승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의 대리인 Z는 2012. 10. 8.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AA씨의 임대차계약을 2012. 10. 8. 승계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0. 8. A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위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 201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해자, AA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A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AA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의 양도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계약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오늘날 일반적 법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의칙에서 유래된 것인데 신의칙은 본래 특별한 인적결합관계, 즉 계약관계를 맺는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또한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임차권 양도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의권이라는 법적이익을 매개로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들의 관계에 개입할 뿐인 임대인에게 신의칙을 근거로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기록상 피고인이 A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전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AA이든 피해자이든 누군가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