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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명불상 D사장으로부터 '법무사에게 가장납입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이를 구실로 사실은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 후 곧바로 인출하여 법무사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법무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피고인, E, F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에게는 법인설립의뢰 업무, E에게는 현금인출 업무, F에게는 현금인출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각 맡겨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1. 4. 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점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I이고, 설립목적은 원목, 원자재, 가죽 수입, 무역업, 상호는 J, 대표이사는 피고인, 감사는 K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달라. 그리고 자본금이 없으니 잔고증명을 할 수 있게 피고인의 계좌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8. 00:21경부터 00:33경까지 F이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로 강원 카지노랜드까지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E가 3,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8:56경 농협 광명시 하안동지점에서 피고인이 1,3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12회 나 있는 자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빚을 갚으라고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 또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중 C은 징역 10월, E와 F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바로 옆 건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 중이던 피해자 F(46세)과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빗물받이 PVC관을 도로까지 연장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5. 15:10경 위 공사 중인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PVC관을 연장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딸년이 죽었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피고인, 피고소인을 F으로 하여 '2013. 4. 5. 낮 12시경 피고소인 등이 위 물받이 파이프를 고소인의 기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등의 건장한 남자들의 욕설과 폭력이 겁나 일부러 고소인의 아들을 불러 물받이 이설을 못하게 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널판자 등이 쌓여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그 충격으로 고소인은 우측 슬부 타박상 및 피하연조직의 파열과 우측 중지 파열로 인한 손발톱주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사진, 증거자료 제출(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의 핸드폰 영상 캡쳐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원인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1. 2013. 8. 10.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제과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빵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10. 01:4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1:4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술, 과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 B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8. 6., 8. 9., 8. 14., 8. 16., 8. 19.부터 9. 6.까지 합계 2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송아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08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드러난 전력이 판시 전과 2회 이외에는 없는 점, 영세한 간이주점을 운영하면서 때때로 단골손님들이 권하는 술잔을 마다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변소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귀 기울일 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난치병(소아당뇨)을 앓고 있는 외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마저 실효된다면 한 가족의 생계와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야기할 우려도 없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운전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주변 친지들이 합심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준법생활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2:40경 제주시 중앙로 609 아라치안센터 앞길에서,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의 동생 대리운전기사 C와 의견대립이 있자 피해자 B에게 "내가 언제 돈을 안줬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거나 해먹고 살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너는 돈 만원도 없으면서 대리운전을 시키냐, 술 먹으려면 곱게 쳐 먹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사실은 4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임에도 "4층에서 3층으로 학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4층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2. 3. 30.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4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임에도 피해자 E에게 1억원이라고 말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2010. 5. 10. G에게 채권양도되었고 1,400만원은 2012. 3. 30.경 임대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이 맞는지, 연체된 차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빌려준 점,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위 금원은 학원을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3. 30.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기인 2012. 5. 11.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2. 5. 24.부터 2012. 6. 20.까지 위 금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2. 7.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모두 제때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제2자유로(서울방향) 능곡IC 부근에서, 과속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처분 받은 기억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그곳에 설치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등록번호: 219-81-16973)를 수회 내리치고 카메라 배터리를 잡아당겨 뜯어내 부수고 위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던 USB칩을 꺼내어 인근 하천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를 배터리 및 렌즈 교체 등 수리비 11,26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렌트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자료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한 분풀이로 공용물건인 이 사건 무인카메라와 단속 내용이 기록된 USB칩을 고의적으로 손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직후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리면서 관리주체인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언사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히 공공기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결과를 넘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법기관을 농락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된 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손상된 무인카메라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하고 멸실된 USB칩을 구입 · 반환한 사정,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해 '2017. 4. 3.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통해 '2017. 4. 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07보병여단47관리대대장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서류 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45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 하남시 B아파트 상가 105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하남시 E 오피스텔 A동 51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살던 집 보증금이 안 빠져서 그러는데 일단 보증금 1,000만 원 중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850만 원은 2개월 후인 2012. 1. 1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며, 매월 임차료로 75만원을 제때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2010년경에도 살던 집 월세를 내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내는 등 재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12. 7. 13.까지 5개월간의 월세 37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 하남시 E 오피스텔 B-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수임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6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소송을 하여 돈을 받는 대로 차용한 돈도 갚고 전에 밀린 보증금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후배에게 민사소송을 낼 의사가 없었고, 이미 F이라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0. 5. 20.경 실시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72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피해액, 편취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시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대장,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52세)에게 전전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기세 등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2012. 2. 임금 470,768원, 2012. 3. 임금 2,615,380원, 2012. 4. 임금 1,133,331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99,380원, 퇴직금 2,919,070원 합계 7,337,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30.20:30경 인천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72

범죄사실 2013고정1872 피고인은 B의 소유자인 C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0:34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267-2번지 KTX광명역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빨간색 봉으로 가린 채 주차해놓음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3고1960 피고인은 B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17:40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앞 도로상에 자신이 운행하던 B 영업용 승용차를 주차함에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라바콘을 이용 가려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동영상 캡쳐사진, 고발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8:57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5에 있는 전쟁기념관 북문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좌회 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명의 버스 승객들에게 약 10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버스기사 전화통화, H 전화통화)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유자로서, 2011. 10. 27. 김해시로부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허가번호 2011-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21호)를 받은 건축주이다. 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계획을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C에서 2012. 1. 경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축을 하면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D 농지 58제곱미터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C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부지조성하고, E(구거, 약 60제곱미터)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위반사실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 없이 2013. 2. 경 김해시 C에 사전입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빌딩에서 위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1층 보일러실에 칸막이공사를 하고 책상, 의자 등을 들여놓아 무단점거한 후 위 회사 관리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물탱크 추가설치를 위해서 수차례 명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2012. 7. 2. 10:0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그로부터 물탱크 설치작업을 의뢰받은 G가 설치공간을 측정하고자 줄자로 크기를 재고 있을 때, G를 향하여 '씹할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는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소리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낀 G로 하여금 물탱크 설치작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탱크 설치 등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D 주식회사는 E빌딩(지하 1층, 지상 10층)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정식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아니나,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 2007년경부터 계속하여 E빌딩 전체를 실제 관리하여 온 사실, E빌딩 4층부터 9층까지를 호텔로 리모델링하면서 객실이 증가함에 따라 물탱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공용부분인 지하보일러실에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의 E빌딩 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피해자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공용부분에 물탱크를 설치하려는 업무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서 잠을 자겠다며 공장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공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공업용 선풍기 등 11개의 공장 기계 시가 34,683,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5세)가 가게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간석역 북광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409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운전 관련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D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말경부터 2011. 9.말경까지 위 D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117호에 입주한 E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88,0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성실히 횡령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카드 1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3,931,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E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Q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송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40여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4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로 주거나 공장, 점포 등 건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피해에서 나아가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30.경부터 신한은행 중청로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6. 10.'로 각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안성시 안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07. 12.27.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9,47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