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2

범죄사실 1. 2018 9262,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4층에 'E'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방을 갖춰놓고 15명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1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93015,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4층에 있는 'E'과 3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홍보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피고인 C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E'과 'F'에서 20여 명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1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위 'E'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와 러시아 국적의 H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알선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1. 출입국관리법위반 신병인계 통보,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회신 1. 각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214,951,379 원 = 판시 제1조에 관한 40,610,000 원판시 제1의 영업기간 245 일 동안의 일 200,000원의 수익금 합계 49,000,000원(수사기록 2권 제184쪽) -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8,390,000원 + 판시 제2 죄에 관한 1,174,341,379 원판시 제2죄의 영업기간 304일 동안의 일 평균 3,890,000원의 수익금 합계 1,182,560,000원(수사기록 제414쪽) - 카운터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2,950,000원-몰수보전되어 몰수된 채권 5,268,621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약 1년 6개월 가량 운영하였고, 주로 운영한 업소는 손님 접대를 위한 방이 8개인 100평 정도의 규모에 여성 종업원만 25명에 이르러서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경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업소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가담 기간이 1달 내외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