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업 내용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교재 재료, 부속 교재비, 인적 용역비, 급여와 임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부당 회계 처리함으로써 위 C의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금액 합계 679,052,346원을 과소 신고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 257,470,890원을 포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2 Z 〃 민속품 구입 19,000,000 2.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금액 합계 222,751,650원을 과소 신고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67,139,041원을 포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포탈세액 변경통보, 결정서 및 이유서 첨부 1. 연도별 조세포탈 소득 등 내역서, 연도별 공급가액 및 포탈세액 정리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내역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내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동업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정정등록신고서, 동업해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일러스트 디자인 내용, C 출판교재, 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경비항목 중 경비부인금액 항목별 구분, 사업소득지급대장,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번 등 수목관리비용 등은 C의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순번 제24번은 C의 홈페이지 제작 및 컴퓨터 수리비용으로, 순번 제25번은 C의 업무용 차량 수리비용으로, 순번 제27번은 Y이 실제 근로한 대가로, 순번 제32, 33번은 C의 방과후 수업 중 과학교과 교재재료비 구입비용으로 각 지출한 것이고, 그 밖의 순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번 등 수목관리비용 등은 C의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순번 제11번은 C의 홈페이지 제작 및 컴퓨터 수리비용, 순번 제13번은 Y이 실제 근로한 대가로, 순번 제16, 17번은 C의 방과후 수업 중 과학교과 교재재료비 구입비용으로 각 지출한 것이고, 그 밖의 순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대구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2. 14.까지 C에 대하여 2014.∼2017. 과세연도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C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지출 내역 및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내역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부당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수성세무서장은 2020. 3. 2. 피고인에게 2014.∼2016.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26. AM의 급여, Y의 알바비 등 합계 90,79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부당공제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C의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주장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비용이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C의 홈페이지 제작 및 컴퓨터 수리비용, 업무용 차량 수리비용, C의 방과후 수업 중 과학교과 교재재료비 구입비용의 경우 그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부족하며, Y의 급여 부분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 여부가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거짓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필요경비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다년간 이루어 진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기간에 걸쳐 3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 중 1억 원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