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 자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 내 지분이 10% 정도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식당 영업권을 내어 놓으라면서 주방 안에 있던 각종 가재도구를 들어 바닥에 던져 식당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인오락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4,4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는 알몸으로 창피를 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팔 상의와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상의를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아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라면서 벌금 대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고기를 굽는 철제 불판을 던져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위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개업 초기 피해자에게 식당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위 식당 건물에 관한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의 ‘피고인과 애인관계’라는 진술 부분 제외) 1. G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녹취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임의제출 동의서, 통화기록, 녹음 CD, 수사보고(폭력전과 4회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접수), 수사보고(녹취록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피해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폭행을 강제추행으로 의율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4회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영업권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물건을 던져 손님을 쫓은 적이 없다. 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찢은 적도 없다.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던 중 옷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공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의 대납을 요구하거나 불판을 던진 적이 없고, 영업권을 넘겨 달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영업권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가 식당 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니 내 지분이 10% 정도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영업권을 내놓으라며 식당의 집기를 바닥에 던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라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보았는데, 대체로 돈과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권을 내 놓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운영에 투자한 돈은 없고, 식당자리를 알아봐 주고, 식당영업을 시작할 무렵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주 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개업식 때 피고인의 지인들이 준 개업축하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릴 당시 식당의 영업권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다른 날인 2017. 7. 15.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식당의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를 때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한참 들리고(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수거나 던진 집기를 정리하는 소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라고 말한 다음 ‘당신 돈도 아닌데 왜 가져가냐?’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에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비켜 나 오늘 너 죽이기 싫으니까. 씨발년 그냥. 너 꺼져. 너 이러다 살인 나. 내 돈이야 씨발년아. 추접스러운 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고 있고, “니 년은 이 가게 팔고, (청취불능) 니가 큰 데를 안 갈 수가 있다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화 도중 계속하여 쿵쾅 거리는 소리가 확인된다. 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 찢고, 상의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등을 강제로 찢으면서 ‘너는 알몸으로 창피를 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의도적으로 찢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옷과 속옷이 찢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찢어진 브래지어를 범행 당일에 발간된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 26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찢어진 브래지어 사진을 본 다음 천변에서 피해자와 싸우면서 옷이 찢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8. 4.경 자신을 급히 찾아온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 몸과 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반팔 티셔츠처럼 보이는 상의가 찢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속옷이 찢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보여주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갈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판을 던지면서 겁을 주어 벌금 400만 원 대납하게 하고, 식당 영업권을 넘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겁을 주어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4,500만 원 상당의 식당 비품 등을 양도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고기를 굽는 불판을 던지고 때려 겁이나 벌금을 대신 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7. 8.경 ‘식당을 개업할 때 자신이 소개를 해 주었으니 내 가게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더 견딜 수가 없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식당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7. 8. 1. ‘(검찰청) A’을 수취인으로 하여 400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7면), 피해자가 2017. 4. 3. H과 사이에 식당 영업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8, 29면), 2017. 9. 8.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15면). 피고인이 식당 운영에 투자한 자금이 없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위해 부담한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한 게 많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가게를 넘겨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B 가게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손님을 때려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다가 너 때문에 징역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식당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손님을 때린 것은 2018. 1. 7.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2017. 9. 8.경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식당 자리를 자신이 소개해 주었으니 식당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을 넘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7. 7. 15.경 피고인과의 다툼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항변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인근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맡겨 둔 오락실의 수익으로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시작할 당시 영업장소를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이익 또는 영업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벌금을 대납하게 하다가 결국 영업권을 넘겨받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속옷을 찢어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