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85]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26.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편의점 인근에서 배가 고프니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4 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햇반 1개를 훔쳐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계산대에 다가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주의를 끌다가 절도사실이 적발되어 햇반을 꺼내어 놓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PET640 2개, 시가3,300원 상당의 라이트 스탠다드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카에스믹스20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오뚜기큰밥 300G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4.경 위 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4. 17: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진열대에 비치된시가 2,2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외투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뒤따라 들어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클래식 소주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3,2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68] 3. 절도 피고인 B은 2014. 8. 21.경 포천시 호국로 984에 있는 포천농협 선단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가 두고 간 농협체크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 B은 2017. 6. 15. 06: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사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3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어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반 5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20] 5.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3. 26. 11:5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맨홀 뚜껑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7. 5. 5. 19:00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그 P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그 편의점 입구의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인 쌀 1포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7. 5. 23, 13: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 P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그 P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총 2만원 상당인 새우탕컵라면 2박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6, 11:00경 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수고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06:55 경포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4,200 원 상당인 참이슬 소주 클래식 3 병을 입고 있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718] 7. 피고인 B은 2017. 7. 19, 23:2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한 묶음(3개)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4839] 8. 피고인 B은 2017. 9. 3. 14:45경 포천시 X에 있는 Y편의점 테라스 탁자에서, 피해자 Z이 그 탁자 밑에 떨어뜨린 현금 약 10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수사보고(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0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I,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사진 1. 승인거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2017고단34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 U의 각 진술서 1. S CCTV 영상 CD 1장 1. 피해품 소주 3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37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편의점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조회결과서 [2017고단48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절도죄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각 범죄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