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D와 계약을 한 바 없고, E와 계약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22세)이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를 소개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D와 계약기간 중에 있는데 E의 영입 제의로 곧 기획사를 변경할 예정이며, E와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거액의 계약금을 받게 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중앙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E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1. 10.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사할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집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1,4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1. 11.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차량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니저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라. 2011. 11.말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6,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B를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대금과 사용료는 책임지고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S2(I)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1,019,0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1. 2.경 의정부시 G에 있는 'J'에서 "네 명의로 핸드폰을 다시 개통해 주면 핸드폰 대금과 사용료는 책임지고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G 옵티머스 LTE 휴대폰(K)을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1,091,279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 2. 23:00경 의정부시 L 305호에 있는 위 B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중인 휴대폰을 사용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30여회 시키며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휴대폰 정지 풀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휴대폰 사용정지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KT, LGU 각 요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경 어린 나이에 출산을 경험하였고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28.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로, 2018. 5. 3. 03: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펜션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화면 및 대화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1. 2017. 7.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 19: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학원장으로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살갗이 드러난 목 부위에 갖다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16:44경 위 C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삼수생처럼 안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고2라고 말해도 믿겠다"며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16:19경 위 C 교실 뒤쪽 좁은 통로에서 위 피해자 D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표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녹화영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범행장면 녹화영상(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신체접촉 행위를 한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추행 고의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는 수강생으로 학원에 등록하면서 피고인을 한 번 면담하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세 번째로 만나고,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네 번째로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강의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1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 28년에 달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만지거나,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상당 시간 짚거나, 좁은 통로를 구태여 피해자와 교차하여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두 번에 걸쳐 잡았는데, 이는 모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판시 제3 범행을 당한 이후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만지고 간 팔 부위를 불쾌한 듯 스스로 만지기도 하였는바, 이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의 행동이다. 피해자는 그 이를 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나, 성적으로 특히 중요하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성 간의 신체접촉에 성적인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성의 접촉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 학원 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단층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2014. 5. 13.에, 그 건물이 2014. 5. 30.에 각각 경상남도에 수용된 후에도, 사업시행자인 D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가족관계증명서 1. F 개설공사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가벌적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부작위범으로서 구법(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이 아닌 신법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대차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점유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인도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2

범죄사실 2016고단739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D는 2016. 8.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D의 소개로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E은 2016. 9. 19.경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건당 4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D,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E 등 계좌 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D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이르러 위 조직 계좌 전달책이 넣어둔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 신한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합계 25개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일부 상환금, 공탁 예치금, 인지세 등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N 명의 대구은행 O 계좌로 300만 원,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로 380만 원,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로 500만 원, T 명의 국민은행 U 계좌로 169만 원, V 명의 신협 W 계좌로 210만 원, X 명의 새마을금고 Y 계좌로 25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위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58항부터 63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2151면, 제2173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4면, 제695면] 1. 피의자 A의 휴대폰 위쳇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일시·장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인 'B', 'C'를 운영하며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위 'B', 'C' 사이트에서, 피해자 부건에프엔씨 주식회사가 여성모델이 퍼후드 허리스트링 야상점퍼 등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인 'D'에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121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자료 등, 추가 채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을 게시하였다(피해자 진정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2016고단2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2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밤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찾아가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전에 신고를 했어, 씨발. 내가 누군 줄 알고 신고를 해 내가 산지파 누구를 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 편의점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7. 29. 범행건 현장 출동 및 112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7. 29. 업무방해 범행시간 정정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별건 재판 중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5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위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2016고단2078 사기 사건)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유흥주점에서 범한 공갈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12. 8. 16. 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2016. 2. 3.자 및 2016. 3. 20.자 각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6. 9.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15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화정도서관 2층 디지 털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예약사용중인 컴퓨터의 종료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 와 "내가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하니 조금 일찍 일어나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예약시간이 되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자, 열람실 공공근로 직원 및 컴퓨터실 이용자 등 30여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린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아주 정신병자로구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컴퓨터를 고장 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 사용종료시간 2~3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리하고 비워줘야 피고인이 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종료시간 끝까지 자리를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 경위, 그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저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 사용 종료시간 전에 미리 자리를 비워줘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원활한 컴퓨터 사용 내지 그 사전준비를 위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6년에 동종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1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향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차량이 E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수리비 1,412,8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Ⅱ 화물차량을 손괴한 문제로 피해자와 도로변에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다목적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연면적 629.41m²인 공동주택, F에 있는 연면적 629.41m²인 공동주택의 공동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경 위 공동주택들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0.경 위 공동주택들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들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연면적 525.26m²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위 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H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연면적 15,578.6m²인 업무시설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I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I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업무시설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축공사 인허가사항(G 주식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1.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송부 알림 1. 각 사용승인서,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형해화시켜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7.경, 2017. 2.경, 2017. 6.경, 2017. 7.경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2017.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위 전과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그리고 피고인 C과 공동으로 2회에 걸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덕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앞, 뒤 문짝을 발로 수회에 걷어차 수리비 2,319,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02, 청주청원경찰서 내덕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책상 파티션에 집어던지고, 발로 책상 파티션을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손괴된 의자와 파티션 사진, 차량 재물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이 공탁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이다.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의 둘째 딸이고,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 C는 2020. 1. 말경 피고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분가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21. 2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베개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나와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저녁경부터 2020. 2.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학만 하면 (C이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플래카드 걸어서 쪽팔리게 만들어 학교를 관두게 만들겠다. 교육청에 거짓제보해서 공무원 생활 못하게하겠다. (C의)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원룸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저년한테는 안진다"라고 말하여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 11: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두 년(피해자, C) 칼부림 난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눈깔이 풀리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다, 두고 보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두 년 초상날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21:3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일 니 장례식 준비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들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0. 3. 2. 오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명령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C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대한 임시보호명령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주),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문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2020. 3.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및 친딸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재차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합판 재질로 시공된 위 객실 벽면의 벽지를 손으로찢고 구멍(가로 및 세로 약 20cm 크기)을 낸 후 객실 내에 놓인 전화기를 내리쳐 부서 뜨려 수리비 362,7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등조사용), 사고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CD, 각 진단서(F), 중상해소견서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료기록지 첨부 보고), G병원 외래재진기록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색점멸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면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4세로서 위 중상해로 인하여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전거에 탄 채 진행하였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