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경부터 2013. 2.경까지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8,132m2 중 4,073m2, C 임야 29,731m2 중 11,335m2 등 2필지 합계 15,408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사과 과수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사진첩,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성실히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6. 울산공항 앞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3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가 상장되면 주당 2,000원에 거래될 예정인데 지금 돈을 주면 매매개시일인 2010. 9. 8.경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주식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도 2011, 4. 5.경까지 보호예수기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매개시일인 2010. 9. 8.경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피고인이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여서 언제든지 상장폐지 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3,0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앞서 약속한대로 주식회사 D의 주식 13만 주를 넘겨주고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내로 위 회사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1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내용증명, 수표 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8), 각 판결문, 후단경합전과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위 각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20: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02cm, 날 길이 2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우측 복부 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다가 2016. 1.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경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0-37에 있는 죽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 160에 있는 대흥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5: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88올림픽공원'에서, 피해자 C(여, 66세)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식자랑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지팡이(전체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1회씩 때리고,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광주지방법원-2011고단7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고단7084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2고단3798 피고인은 2012.6.30. 22:00경 위 T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V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F 피고인 F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W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위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Y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B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7084]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C, AD, AE, AF, AG, AH, R,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F, AL, AH, R, AC, AI,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201237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G, H, I, J : 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지시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7.31. 12: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물품하역장 입구 횡단보도를 동래역 쪽에서 메가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3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11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8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서울 강동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동업자 E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투자금을 E에게 돌려주면 독립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동생 F 과 함께 운영하는 사주카페에서 매달 평균 300~400 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억원이 넘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같은 날 1,928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7,77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60 만원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합계 274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4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99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강남 일대의 식당, 단란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했고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채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없이 1억원 가량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984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많은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미변제된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피해자 J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동종누범인 점, 피해자 C과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J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J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3. 31.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2001아울렛 광명철산점에서 E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과 위 광명철산점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점포에 대한 사업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광명철산점 담당직원 G에게 위 'F' 점포의 사업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G으로부터 위 가게 양도 · 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요구받고는 권리금 5,0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위 E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F 점포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신: 2001아울렛 철산점 패션1팀, 발신: 예도(E), 제목: 특정악세서리 업체 D 사업자 변경시 확인서, 내용: 당업체에서는 당사의 사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명의를 변경요청하는바 11년 9월 부로 사업자등록증 H에서 I로 교체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었으며 이를 어길시 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2년 이내 매출저조시 퇴점, 매장변경으로 인한 이동시 집기 재설치 및 투자에 대한 귀사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예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 양식의 하단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명철산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J의 각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F 점포 양도 · 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자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각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명의의 2011. 8. 23. 자 위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인 2011. 8. 23.~24. 경 E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J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 23.~24. 사이에 피고인이 J와 2회의 문자메시지와 3회의 음성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사업자변경에 있어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것을 어길 경우 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년 이내의 매출저조시 퇴점한다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E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J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화통화 과정에서 들었다면 쉽사리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은 2011. 8. 26. 오전경 '2001아울렛 광명 철산점의 입점계약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보니 입점 점포의 매매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군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2001 아울렛 팀장 G을 찾아가 문의를 하던 중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 각서를 발견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G도 그 무렵 사무실을 방문한 E과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한 E이 아니냐'고 하며 이 사건 각서를 보여주자 E과 J가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에게 직접 서명을 하게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E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원룸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2214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더 폭행을 할까봐 집을 나가지 못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에 감금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112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지인에게 112신고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까지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밖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님들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 땅이냐. 여기 시청 땅이다 이년아.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씨팔년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과 음식점 밖에 설치된 의자 및 파라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4회 있고,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전과임.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9:5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6 월곡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운전자가 여성인 피해자인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은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친구 C의 집인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불상의 빌라 403호에서 친구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28길 66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5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옮겨졌음에도, 2015. 5. 13, 03:15경부터 03:35 경까지 위 보호유치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21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시약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유치장 보호실 난동영상 사진, 유치장 보호실 CCTV 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는데 그쳤고,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은 이미 변제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D'에서, E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4.20.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124,940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금 29,900000원에 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매월 약정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29,9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굿플러서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조건변경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련,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죄 상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1. 21:5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서로 싸우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돌려보냈으나 귀가하지 아니하고 D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F 등이 다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씹할놈들 왜 왔어, 왜 뒤따라왔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D노래방 밖 계단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D노래방 밖 계단에서 위 G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너 이리와,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장 G 상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3: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주차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43세)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발로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6.에 1일, 2015.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2015. 12. 14.에 1일, 2016. 2.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 2016. 2. 11.에 1일, 2016. 4. 1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71일, 합계 7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6:57경 김해시 C에 있는 도로 상에서, 그 전 김해시 분성로에 있는 활천고개 사거리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 E(53세)가 사고 위협을 느끼고 위 장소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합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내가 게임산업관리위원회 국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성인게임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산업관리위원회 국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게임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 2013. 6. 17.경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E로부터 부탁 받은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속칭 브로커인 G에게 "아는 후배(E)가 마산 경찰서에서 성인게임장 운영을 하다가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G로부터 "내가 알아봐 주겠다. 좋은 쪽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경비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E에게 "내가 검찰 쪽 사람들을 많이 아니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2.6.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리듬원룸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4,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