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사회후배이고, 피고인 D은 A의 조카이고, 피고인 E은 D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5. 5. 30.경 경주시 H에 있는 고물상 부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 임대업을 운영하려던 중, 2015. 8.경 일명 I으로부터 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I에게 위 부지를 잠시 넘겨주었다가, 2015. 9. 초순경 위 I이 위 부지 지하를 지나가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부지 입구의 계근대 밑을 통해 송유관으로 연결되는 비밀배관을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시경 위 을 배제한 채, 위 설비를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경유를 몰래 빼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8. 훔친 경유를 보관할 용도로 경주시 J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고, 2015. 9. 중순경 피고인 C, D, E에게 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그시경 K 스타렉스 차량 등에 경유운반용 탱크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 D, E은 2015. 10, 7.경부터 2015. 12. 3. 까지 위 고물상 부지에서, 피고인 E은 단속에 대비해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C, D은 위 비밀배관을 통해 송유관에서 도합 88,700 리터 가량(소매가 기준 109,988,000원)의 경유를 몰래 빼낸 후, 기름탱크가 적재된 위 스타렉스 등 운송차량 3대에 이를 적재하여 위 J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탱크에 옮겨 싣고, 피고인 A은 위 작업 전체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을 통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부터 2015. 12. 3. 까지 위 창고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L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유를 옮겨실은 후, 주유소 등지에 도합 75,200리터 가량의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그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죄 장소 추정 장소 특정 및 현장 확인 /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전화진술 / 범죄현장(추정) 지번에 대한 등기부 확인 / 통신자료 제공 회신 / 2015. 12. 2.~ 12. 3. 현장 잠복] 1. 각 수사보고(체포 현장 / 범행 차량확인 /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 압수물 경유 환부 / 압수물 사진 첨부 / 절취 시설을 이용한 절취 과정 설명 / J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통장 사본 등 첨부 IC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절취 경유량 및 시가 계산) 1. 각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통신자료 회신, 임대차계약서,차적조회,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첩 사본, BNK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N10년 나. 피고인 C, D, E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 근처의 고물상 부지를 임차한 후 타인이 설치해 놓은 배관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흐르는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운반 및 판매, 감시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절취한 경유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창고를 준비하고 운반 및 판매를 위해 수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절취한 경유의 판매를 전담하고 판매한 경유의 수익 중 일정 금액(리터당 100원)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절취한 경유의 양이 합계 88,700리터 (시가 109,988,000원)에 이르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공탁금과 압수된 경유 및 현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 등 동종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경유 중 13,500리터)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절취한 경유의 판매대금 합계 1,169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피고인 A : 1,000만 원, 피고인 B: 752만 원), 피고인 A은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절취한 경유의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절취한 경유를 운반하였고, 피고인 E은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자신들이 취득한 수익금 상당액(피고인 C : 400만 원, 피고인 D : 580만원, 피고인 E: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 1) 압수조서에는 합계 12,000리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측한 결과 13,500리터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343쪽). 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