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458 피고인은 2020. 11.경 구인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D’)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급으로 15만원을 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0.경 ‘F 전산팀 팀장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전산비용이 800만원 들어가는데 깎아서 500만원에 처리해 주겠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0. 12:3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196 하계역 3번 출구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나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4%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이 대출받은 K, L, M은행 대출금을 전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1. 16:00경 경기 김포시 N에 있는 O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론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P은행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P은행 직원 ‘Q 주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즉시 갚으면 대출을 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되므로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수금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0.경 수원시 영통구 R 앞길로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M은행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S카드 상환확인증 1. F 공탁 공증서 1. T카드사 회신자료 1. 은행거래내역서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U),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