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19. 03:00경 부산 남구 C호텔 용호점 호실 미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갈 거면 가라. 네가 오픈채팅방에서 돈 받고 몸 사진 보낸 사실을 SNS에 올리고 니 학교와 니 동네에 전단지를 만들어 다 뿌리겠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 노예를 하거나 섹파를 해라.”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옷을 벗어봐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SNS에 폭로를 못할 것 같냐?”라고 재차 협박하였다.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자신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의 간음에 항거를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내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욕실에 들어가서 나체 상태로 쭈그려 앉아서 씻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모습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2. 불상경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오픈 채팅방에서 돈받고 몸 사진 보낸 사실을 SNS에 올리고 니 학교와 동네에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2:00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오픈채팅방에서 니가 돈 받고 몸 사진 보내는 거 SNS에 폭로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겁이 난 피해자에게 “노예를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키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지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시간불상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오픈채팅방에서 돈 받고 몸 사진 보낸 사실을 SNS에 올리고 니 학교와 니 동네에 전단지를 만들어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 7. 양산시 D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체공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망가뜨린 사진과 함께 “야. 노예짓거리하니까 좋더나.”라고 적고 피해자의 아이디를 태그한 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6. 23.자 범행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 23. 19:24경 양산시 D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체공개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아 사귀기 전날 옵쳇으로 남자만나서 술먹고 그 담날 사귀고 계속 연락하다 걸리고 돈없다는 핑계로 옵첵한다해서 하지말라고 10만원까지 주고 했는데 옵쳇해서 서면가서 남자 만나서 옷 쳐받고 화장품 쳐받고 그 뒤로 그거 알거하지말라니까 또 하다 노예짓하거 지사진 5천원 받고 쳐팔고 헤어지자마자 남자랑 노래방가고 남소받고 다시 붙었는데 소개받은 남자랑 계속 연락하고 남자가 그래좋나 전남친한테는 벗은 사진도 주고 대딸도 쳐주고? 남자가 구래좋나? 그래살지마.”라고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E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 발생 모텔 특정),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5) 1. 고소인이 제출한 이메일 본문 캡쳐본 및 첨부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인스타그램 캡쳐) 1. 각 고소장 [판시 제4항의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나 2020. 7. 7.자 E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피해진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은 아니나, 이후 피고인이 2020. 9. 7. 경찰 조사, 2020. 9. 22. 경찰 조사, 2021. 6. 1. 군 검찰 조사에서 다른 혐의를 다투면서 반복하여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기에 붙잡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돈 받고 몸 사진 보낸 사실을 눈에 올리고 니 학교와 동네에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맞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며 “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고, 거의 매일 그런 식이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E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니 피고인이 오히려 오픈채팅 일로나를 협박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알몸 사진을 판매하기에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아무 것도 없는 모텔 벽 부분과 화장실 문 부분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처 양상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 내지 3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행 발생의 배경 피해자는 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0. 3.경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하여 왔는데, 그 기간에 다른 사람과 오픈채팅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었다가 이를 기화로 동영상을 요구받거나 협박을 당하게 되었고,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피고인과 함께 경찰 신고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경찰에서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2020. 6. 7. 및 2020. 6. 23.에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에도 그와 같은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도 2020. 6. 22. ‘SNS에 올린다’,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위 게시일 등의 전·후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한 판시 강간 및 강제추행 일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강간 피해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합리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5. 19.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먹고 회도 시켜 먹었다. 술을 조금 먹고 누워 있었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왜 자기랑 같이 안 먹어주냐’고 하며 술을 계속 먹었고, 중간에 피고인이 술을 더 사오기도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술병을 던지면서 거친 행동을 하여 집에 가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다.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픈채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 집에 가라면서 ‘집에 가면 내가 동네, 학교에 전단지를 다 뿌릴 것이다, SNS에도 글 다 올릴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부산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문의하고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못 할 줄 아냐’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 피고인이 ‘노예를 하거나 섹파를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울면서 ‘하지 말라, 역겹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이 ‘이게 그렇게 슬플 일이냐’고 했다. 나는 (성관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피고인이 내 몸을 막 움직이면서 했다. 내 가슴을 찰흙 같은 것을 만지듯 만졌고, 키스를 요구하기도 했다. 내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나를 살짝 덮치는 듯한 그런 자세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휴대전화를 꺼놓고 테이블 위에 두었다. 피고인이 나중에 휴대전화를 보라고 해서 엄마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 성관계 이후 씻을 때 피가 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갑자기 술병을 던졌다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문의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 5. 19. 3:43 “전원 꺼놓고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도 않냐. 빨리 들어와라.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3:51“친구 집에서 깜빡 잠들었다. 배터리 없어서 폰 꺼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회신한 기록이 남아 있어 피고인 때문에 휴대전화를 꺼 놓았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강간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내가 오픈채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 텐데 그걸 피고인이 역이용하니까 너무 역겨웠다. 피고인이 나에게 ‘그런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너의 약점이 된다’고 해놓고서는 피고인이 그걸 약점 잡아서 이용하는 걸 보고 더 어이가 없고 역겹고 죽고 싶었다. 진짜 퍼트려지면 나는 욕먹고 그거 생각하면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일탈 사실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는 경우 평판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며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있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사진 촬영 경위와 나체 촬영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관계하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다. 나도 당황스러워 대충 옷을 입고 나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니 피고인이 ‘나도 증거가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사진을 두 장 찍었고, (두 장이) 똑같이 나왔다. 내가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볼까봐 쭈그려 앉아서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화장실 문과 벽 사이 얇은 틈 사이로 쭈그려 앉아 있는 나의 왼쪽 측면의 형태가 조금 나와 있는 사진이었다. 내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삭제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및 군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진 촬영이 있기 전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했던 언동,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피해자를 찍는 척하며 벽을 촬영하였다고 하나, 두 사람의 나이와 평소 관계, 오픈채팅 문제 등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행위에 불과한 점,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을 때에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벽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 삭제를 할 때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5) 강제추행 피해진술의 내용 및 협박과의 관련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가 2020. 6. 22. ‘오늘 뭐하냐’고 묻기에 내가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친구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역겹다’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 피고인이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 그러면서 아까 친구와 대화를 한 것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친구랑 대화한 내용을 볼까봐 친구에게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미리 부탁해서 친구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창에 ‘님의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그걸 본 피고인이 ‘니 무슨 이야기 했냐’고 하였고,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을 보고 ‘지금 뒤에서 내 욕한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에게 ‘니는 또 내 뒤통수 치냐’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 보았고, 내가 친구한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말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이 ‘니 학교 가는 날에 교문에서 보자, 스케일 크게 퍼트릴 거다, 진짜 전단지 퍼트린다, 니 동네에도 퍼트린다, SNS에 다 퍼트린다’는 이야기를 또 했다. 미안하다고 계속 빌었더니 피고인의 화가 좀 가라앉아서 봐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후 피고인이 먼저 누워서 나에게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누워 있고 내가 앉아 있었더니 ‘뭐하냐 누워라’고 해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나를 안으면서 갑자기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혼자 자기 거를 만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키스해달라거나 자기 젖꼭지 만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싫다, 더럽다’고 했는데도 계속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뒤의 반응 등 제반 정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거나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져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손쉽게 지어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앞선 강간 피해사실을 밝히는 마당에 피고인이 당초 성관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2년 6월이 지난 2022. 12. 7.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의 기억력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22.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은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억압된 상태에 놓인 가운데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요구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 피해자는 2020. 6. 24.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20. 6. 30. 피고인을 강간으로 추가 고소하였으며, 2020. 7. 7. E 해바라기 센터에서 강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강체추행과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의 피해사실도 진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최초의 고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고서 인스타그램에 비방의 글을 게시한 직후에 피해자가 한 것이고, 그로부터 6일 만에 추가 고소가, 다시 7일 만에 피해진술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럽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강요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고할 테면 해봐라, 신고하는 즉시 다 퍼트릴 거고 감방 갔다 나와도 네 직장이나 가정에 다 퍼트릴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신고하기 두려웠고, 엄마에게도 말하기 미안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되면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 명예훼손의 점과 달리 성범죄 피해사실을 선뜻 밝히는 것은 주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고소하고 나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소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다 성폭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내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와 성범죄를 구별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020. 5. 19.자 성관계만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2020. 5. 19. 이전의 성관계는 내가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날 협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싫기는 했어도 일단은 그냥 해준 거였는데, 그런 것은 신고할 내용은 딱히 아닌 것 같다. 그러나 2020. 5. 19. 성관계는 피고인이 협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일시의 성관계만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후적 태도만을 들어 고소사실 및 피해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픈채팅에서 일탈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탈로 인해 제3자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21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18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곧바로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