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병적 방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구 **동에 있는 ** 주식회사 공사지원부 운영팀 2반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생의 신내림, 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 아내의 무분별한 빚보증으로 인한 부부싸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4. 12. 24.경부터 2004. 2. 8.경까지 울산에 있는 임야들에 지속적으로 불을 놓아 왔다. 피고인은 2005. 12. 13. 18:10경에도 위와 같이 임야에 불을 놓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지, 1회용 라이터 및 성냥개비 등 방화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김OO 외 1인 소유의 울산 **구 **동 **에 있는 임야로 간 다음, 화장지로 새끼를 꼬아 그 한쪽 끝에 성냥개비 여러개를 꽂고, 다른 한쪽 끝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화장지를 흔들어 불씨만 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씨만 남아 있는 화장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에 놓여 있는 낙엽을 손으로 주워 성냥개비가 꽂힌 부분 바로 위에서 비벼서 그 조각들이 성냥개비를 덮게 한 후 자리를 피하여 화장지를 따라 타 들어간 불씨에 성냥개비들이 발화하여 불이 주변 임야로 번져 위 임야 7헥타아르에 심어져 있는 20,193,000원 상당의 해송 등 나무 1,400본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2. 13. 18:10경부터 2011. 3. 13. 1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총 48.456헥타아르에 심어져 있는 129,492,000원 상당의 해송 등 나무 19,563본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OO, 김OO, 강OO, 이OO, 김OO, 김OO, 장OO, 이OO, 장OO, 이OO, 황OO, 김OO 정OO, 김OO, 서OO,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및 현장주변 위성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 및 피의자의 주거지 입출입 CCTV 사진, 산불진화보고(2011. 3. 12.자), 산불발생보고(2011. 3. 13.자),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통신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산불발생현황표,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05. 12. 13. 사건기록, 각 실황조사서(화재), 05. 12. 15. 사건기록, 05. 12. 28. 사건기록, 06. 1. 9. 사건기록, 일일업무보고, 임장수사보고,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사본), 산불관련 근무 배치표, 06. 1. 12. 산불사건기록(수사보고 등), 산불 근무 배치표, 산불발생기록 사본(2007. 1. 30.), 산불발생기록 사본(2007. 2.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2008. 2. 23.), 산불발생기록 사본(2008. 12. 6.), 산불발생기록 사본(2008. 12. 7.), 산불발생기록 사본(2008. 12. 11.), 산불발생기록 사본(2008. 12. 20.),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2008. 12. 30.),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2009. 1. 9.),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1. 10.),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2009. 1. 11.),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1. 13.),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3. 28.),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4. 3.),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4. 5.), 산불발생기록 사본(2009. 4. 6.), **산 일대 산불예방 종합대책, 화재(산불) 발생보고, 각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각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사), 수사보고(산불 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첨부), 원인불상 화재 사건 발생, **산 화재사건발생, 수사보고(**산 산불감시용 CCTV 수사), 2010년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 수사보고(**산 산불 감시용 CCTV 수사), 각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지도첨부), 수사보고(아파트 경비근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및 산불 감시카메라 위치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보),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 현장 인근 주차차량 자료 확보), 수사보고(감시초소 근무자 확인), 수사보고(산불 감시 근무상황 확인),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산불감시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구청 도시공원과 녹지계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산불 발생현황 등),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하달, 수사보고(담보꽁초 DNA 의뢰),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추송서, 범죄분석결과회보, **산, **산 방화범 검거관련 수사협조자 통보서 1.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타인소유 산림방화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10.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0 기재 타인소유 산림방화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7 기재 타인소유 산림방화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2005.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울산 **산 일대에 불을 질러 48.456헥타아르에 이르는 산림을 소훼한 사안으로, 화장지로 새끼를 꼬아 그 한쪽 끝에 성냥개비를 꽂고 다른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낙엽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지능적인 점, 수년간 감시망을 피해 다니면서 방화를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때마다 수백 명의 인원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 점, 더욱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 범행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병적 방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