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9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죽변면발전협의회(이하 '죽발협'이라 한다)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D 명의로 시공하는 E 연장사업 공사비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1차 연장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죽발협이 발주하는 E 1차 연장사업(이하 '1차 연장사업'이라 한다) 공사를 수주하여 2011. 11. 25.경 공사비 550,000,000원에 1차 연장사업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죽발협은 2011. 12. 30.경 1차 연장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죽발협에게 575,000,000원을 한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공사를 착공하여 2011. 12.경 죽발협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차 기성 공사대금 330,000,000원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기성청구서와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 10.경 죽발협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차 기성 지원금 330,0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F)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2. 2. 21.경 죽발협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차 기성금 220,000,000원 지급을 청구하면서 1차 연장사업 총 공사원가는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550,000,000원)이고, 그 중 순공사원가는 439,458,234원이라는 내용으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은 위 준공내역서 기재와 달리 1차 연장사업 순공사원가는 392,677,097원이었고, 피고인은 46,781,137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죽발협을 통하여 2차 기성 지원금 208,802,000원을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1차 연장사업 공사대금으로 합계 538,80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781,137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E 2차 연장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죽발협이 발주하는 E 2차연장사업(이하 '2차 연장사업'이라 한다) 공사를 수주하여 2012. 11. 25.경 공사비 525,000,000원에 2차 연장사업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죽발협은 2013. 1. 9.경 2차 연장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죽발협에게 550,000,000원을 한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 10.경 죽발협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18,360,000원 지급을 청구하면서 2차 연장사업 총 공사원가는 470,214,004원(부가세와 폐기물처리비 포함 518,360,000원)이고, 그 중 순공사원가는 404,417,832원이라는 내용으로 준공내역서와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실은 위 준공내역서 기재와 달리 2차 연장사업 순공사원가는 346,288,545원이었고 피고인은 58,129,287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었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도 위와 같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죽발협을 통하여 2차 연장사업 지원금 518,360,000원을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129,287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죽발협이 발주한 E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 201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경 죽발협과 공사금액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E 1차 연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 주식회사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 금액 중 5~7%를 주기로 하고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죽발협과 공사금액을 525,000,000원으로 하는 E 2차 연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 주식회사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 금액 중 5~7%를 주기로 하고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정산서, 각 지원 사업 계획서,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지원협약서, 각 협약금 지급 요청, 기성청구서, 각 협약금 지급조서, 협약금 지급 요청, 공사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각 준공내역서, 통장 사본, 장비사용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일용직노무명세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공사일지, 준공결과보고 1. 수사협조의뢰(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2012년 2차 지원금 지급내역 첨부; 공사업체 명단 및 공사금액, 거래명세표 정리, I회사 전화 통화: 모터 판매 관련; 2차 공사지원금 입금 내역; D 작성 정산서 관련: 별권 첨부; 정산서 업체별 송금내역 정리; 정산서와 거래명세표상의 업체명단, 거래금액 비교; D 제출 거래명세표와 매입 세금계산서 비교; D 사무실 PC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2차 공사 착공계 첨부; 각 업체 상대 거래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면허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2차 연장사업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현금성 경비 지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관계로 일부 지출에 대한 소명이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계획적이라거나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피고인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편취금액을 감축하는 등 공소장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상신청인이 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