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홍보용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국내 포털 업체 및 웹툰 사이트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물인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D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된 ‘E(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면서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배너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B은 대포통장(차명계좌)을 모집·관리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광고수익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위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B이 모집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뒤, 위 계좌에 광고비를 입금 받는 방법으로 광고수익금을 취득하고,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50%를, B 이 30%를, 개발자 등에게 지급비용으로 20%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1.경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의 ‘연재웹툰’ 카테고리에 웹툰 ‘J’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재웹툰’ 카테고리에 577편, ‘완결웹툰’ 카테고리에 435편, ‘코믹스’ 카테고리에 400편, 총 1,412편의 웹툰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0. 5.경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사이트에 음란물 사이트인 D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위 D 사이트의 ‘한국야동’ 카테고리에 ‘K’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에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광고 배너 1개당 50만 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3. 23.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B이 수집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95,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1, 15, 17, 22, 24, 27, 29, 40, 41, 49, 53, 55, 57, 59, 61, 66, 73, 75, 77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인화면, 각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고소장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전시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위 음란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URL 링크를 ‘E’ 사이트에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전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배너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C’와 ‘E’ 사이트를 개설하여 E 사이트에 ‘ D’ 등 음란물 사이트 약 100개의 링크 표지를 나열해 놓은 점, E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물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당 음란물 사이트로 이동하여 즉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고, 각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음란 동영상들이 그 제목과 함께 일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게시되어 있기도 한 점, 정보통신망 기술의 발달로 초 고속화 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링크 게재는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사이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E 사이트를 운영한 목적이 그 이용자들에게 ‘D’ 등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소개하여 해당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는 데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영상을 복제하여 직접 E 사이트에 다시 게재하는 것과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설정하여 음란물 전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달리 평가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사이트에 그 링크를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E 이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링크된 음란물 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와 E을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는바,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의 사회적 악영향과 폐해, 불법 웹툰 공유로 인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 및 창작의욕 감퇴로 인한 문화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공범들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로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