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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5304]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평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20. 19:44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위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트렁크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가방지퍼를 연 후, 피고인 A은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브래지어와 바지에 집어넣어 가져갔고, 피고인 B은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2022. 8. 29. 23:12경 수원시 권선구 F호텔 G호 및 H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8. 30. 00:33경 위 G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겨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운전석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73] 피고인들은 2022. 6. 20. 22:15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 수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차량 내 컵홀더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3고단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6:40경 강원 원주시 B, ‘C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군고구마 가격을 깎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안 살 거면 나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거스름돈 등을 챙기려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움켜쥐고, 피해자가 군고구마를 갖고 와 포장해 달라고 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편의점 CCTV수사), -CCTV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8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가려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손을 뻗자 그 즉시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1회 민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손님으로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이유 없는 신체 접촉이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관계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즉시 뒤로 움직여 피한 점,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계산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움켜지듯 만지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움켜지듯 만졌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횟수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과의 의미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15: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75세)로부터 ‘저 자식은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눌러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순대국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직후인 2022. 6. 13. 15: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 과도가 놓여있던 상황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29세)로부터 옷 주머니에 흉기가 있는지 외표검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장 H(남, 33세)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음주에서 비롯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공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0:5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부근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22. 7.경과 2016. 10.경)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8: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판교역서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낙생지하차도 방면에서 동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이지만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를 감속하여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7km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그곳 갓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8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F CCTV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각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인 B의 과실이 피해 유발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7,000원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0.부터 2022. 6.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22. 2월 최저임금 차액분 317,520원과 주휴수당 192,360원 소계 509,88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69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0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마치 물품을 실제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로 믿게 한 후 할인금액 14,000원을 제한 9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9,76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카드론 사기 피고인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카드론 대출 26,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23, 28) 1. 종합상담일지, 연체종합상담일지, 단기연체정보 일지, D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매출), 거래내역조회(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편취금 중 약 1/3 상당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2 죄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지지대고개 쪽에서 성균관대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밤밭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차량을 수리비 약 674,5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172 피고인은 2022. 6. 16. 18:1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2(현장약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서(순번 35번) 1. 112신고내용,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캡처사진), 니로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단속 CCTV,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투싼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특별한 이상도 없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림이 심하였고, 목, 허리, 오른쪽 손목 등에 통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진술서(수원중부경찰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수원중부경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4. 7.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같은 날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2022. 4. 7.부터 2022. 5. 16.까지)이 도과하여 2022. 5. 17.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서 당연히 그 유효기간을 확인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날인 2022. 6. 16.과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2. 5. 16.은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아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12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작전사 부산방호전대 B대대 C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일병 D(20세), 일병 E(19세), 일병 F(20세), 일병 G(20세), 상병 H(18세), 상병 I(20세), 상병 J(19세), 상병 K(21세), 상병 L(20세), 일병 M(20세)는 같은 소속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7. 26. 09:00에서 12:00 사이 소속대 N초소에서 피해자 H이 총기 사용법과 시기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총기를 앞으로 멀리 떼어 약 30분간 들고 있게 하고, 이어 1시간 정도 노래를 시킨 것 등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H, E, G, L, K, F, D, J, I, M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초령위반 피고인은 초병으로 초소 경계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1. 8. 17. 06:00부터 07:00까지 소속대 O초소에서 자신의 총기를 관물함에 기대어둔 채 약 1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였고, 나. 2021. 8. 21. 10:30부터 11:30까지 소속대 P에서 총기를 초소 벽면에 기대어둔 채 약 1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였고, 다. 2021. 8. 27. 11:30부터 12:00 사이 소속대 O초소에서 자신의 총기를 끌어안고 초소 벽면에 기대어 약 30분 동안 수면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초병의 신분임에도 수면을 취하여 초령을 위반하였다. 3. 초병모욕 피고인은 2021. 10. 2. 04:00경 소속대 Q초소에서 초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니가 뭔데”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니가 왜 사람이냐, 시설물 점검 잊어먹고 말도 안 듣는데 니가 왜 사람이냐. 우리집 개새끼도 앉으라고 하면 앉는데 니는 제대로 하는게 뭔데?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개새끼다”, “나는 병신이다”라는 말을 각 3회씩 복명복창하게 함으로써 초병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E, K, G,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작전사령부 B대대 C 근무명령서 첨부)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군형법 제65조(초병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수면을 취하는 방법으로 초령을 위반하고, 초병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G, L, D, J, I, M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K, F는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1. 23:22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석 앞에 달려 있는 가방과 오토바이 뒷좌석에 달려 있는 적재함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물건을 절취하려 뒤진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절도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모친 암수술비가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집을 정리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 암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스포츠 토토 등을 할 의사였으며, 집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정리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2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서, 신용보고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수용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초기853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45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26.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혼인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위 B과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29. 17:5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찾아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잡아 열려고 시도한 다음, 위 공동주택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2. 4. 1.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옆에 위치한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 17:14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위 공동주택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피해자 소유인 줄도 몰랐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18조).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언과 형식, 처벌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건물에 들어가 맞은 편 피해자 집 내부를 찍으려고 하였으며 분리수거함을 뒤지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일 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배우자의 내연녀로 피고인의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담배 피는 사람이라는 걸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행위 등은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2: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21: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의 진술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7.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앞서 본 것처럼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의 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경운기를 들이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8. 1.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I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과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교통범죄 및 폭력범죄, 공무방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만 12차례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화성시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 1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사장님 저는 내 눈물이 모자라 나를 담을 수 없네요’, ‘애인하자 우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18. 20:14경 위 D와 같은 건물에 있는 E에 방문하여 E의 업주에게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0:23경 위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협박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화성서부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자정 무렵에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19. 01:55경 위 D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신고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 F랑 너랑 죽이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10경 다시 D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또 불러?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9. 14: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자 그곳에 있던 직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약 4분 동안 위 업소에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0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 찾아가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3. 22:0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D가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문이 열리자 위 D를 쳐다보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2. 8. 16:10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가 있는 건물 옆 도로에서 ‘불법마사지를 신고하는데 화분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CD, CD 1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수원지방법원 결정 1. 사진기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유의사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 관련 사진, 전화통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현행범인체포서(사본), C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습신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체포 된 후 석방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 및 스토킹의 고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