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2019고정12 피고인은 2017. 10. 24. 00: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에 있는 태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정 13 기 피고인은 2017. 11, 4, 23:3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4,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 14 피고인은 2018. 2. 2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카페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 고정 1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한 'K' 고시원을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고시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하루만 지내면 얼마인지 물어봐 피해자가 3만원 이라고 하자 피피해자는 '내일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하루만 지내고 내일 3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이 되자 피해자에게 '이 고시원에서 한 달을 지낼 것인데 일하는 음식점에서 돈을 못 받았다. 임금을 받는 데로 월 사용료 45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보관금과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관금 3만원에 월 사용료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2. 9. 경 35 일치 사용료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퇴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 고정 16 피고인은 2018. 3. 8. 22:26 성남시 분당구 L건물, 지하 1층 'M'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1(54, 남)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한 후,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2019 고정 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9고정 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술갑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용의자신분증사진 2019 고정 15 1) 공소사실 기재 '0'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입실계약서 1. CCTV 캡쳐사진 2019 고정 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8.12: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여버린다"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세워져 있는 칸막이를 쓰러뜨려 종업원의 발에 부딪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2:5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두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28, 12: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지구대를 방문한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날 처벌해. 너 이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 폭력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51 1. 절도 가. 2016.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9번 타석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16만 원 상당의 그랜드하얏트호텔 뷔페 2인 식사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15:15 경 부천시 건물 4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177번 타석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가방 안에서 99,000원 상당의 현금,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농협 카드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명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7:18 경 서울 성북구 G건물 4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3호선 신사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미화 5달러 지폐 1장,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2016. 11. 18, 18:39 경 서울 도봉구 I건물 4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35번 타석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28만 원 상당의 현금,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8051,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27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마지막 전과로 인한 징역형 형기 종료 직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83

범죄사실 2017고단528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8.26.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4세)이 여자친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담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45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22:37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모텔 요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2018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매출전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1)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폭행죄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E(가명)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F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H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간 후 저지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편취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실장')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50~7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금융피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해주세요. 만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면 확인 후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실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 21, 16:56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12:30경부터 2017. 11. 19. 08: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 내에서 77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밀어 넣은 후 재끼는 방법으로 연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5만원권 10매, 1만원권 22매, 1천원권 30 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7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지갑, 휴대전화 등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29,20:55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금방에서 2017.11. 29.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J' 찜질방 남자탈의실 내에서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46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순번 5-2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순금, 담배 등 합계 15,35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5:06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2017. 11. 29.에서 11. 30.경 익산시 에 있는 'P 한증막' 남자탈의실 내에서 절취한 Q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2,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2 기재와 같이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 U, V, W, X, Y,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L, AT, AU, AV, AW, AX, AY, AZ, E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DNA 인적확인 회신 1. 각 압수물 사진, BA 사진, BB 영수증 사진, BC 영수증 CCTV 사진, BD 메모지 사진, BE편의점 사진, BF편의점 사진, BG편의점 사진, BH 편의점 사진, BI편의점 사진, BJ주점 사진, 현장 및 카드사용 관련 문자사진, 편의점 영수증, 출금내역 등,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BK CCTV 사진, 영수증 및 결제내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확인 영수증, 사진 첨부), 약도 및 카드사용 편의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및 영상), 편의점 CCTV 사진, 내사보고(금은방 피해내역 확인 및 CCTV 사진 확보), 금은방 사진 등,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당일 행적 확인) 1. 판시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9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6.3.28. 00:4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D(50세)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3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00-15 희망지원센터에서 E, F을 비롯한 자활봉사자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자활봉사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 F의 희망지원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5,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피해자 I(5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6:37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J(49세)가 술을 사달라고 하며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13] 피고인은 2016. 3. 21, 17: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피해자 K(51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범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6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진 첨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0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 상봉점에서 주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9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2병, 시가 177,9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54,800원 상당의 양주 1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가격확인자료, 범행도구(백팩가방) 사진 1,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 만원 상당의 양주 12 병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3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양주 5병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54세)은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F이 고용한 직원인바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다투면서 현 대표이사가 고용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19: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곡괭이로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 눈과 이마 사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리체 출혈 및 좌측 망막의 견인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1. D 사건 CD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볍게 부딪히기만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좌측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손괴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사무실 출입구 주변의 곡물더미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 주위 사람들의 제지를 받는 장면, 이후 피해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마 부위를 여러 번 만지다가 일어나서 숙직실 방으로 약간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장면 등이 찍혔는바,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충격의 세기가 피고인 주장처럼 가볍게 들이댄 것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G에게 '눈에 통증이 온다. 하나도 안 보인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G 과 같이 I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피해자는 의사 H에게 '이마를 찧었는데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진료 당시 좌측 유리체 출혈(내부 출혈)이 진단되었다. 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망막의 견인박리 등은 이마 부분이나 이마와 눈 사이에 충격을 받아도 생길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당뇨합병증이 많이 진행되어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나, 외부에서 가벼운 충격이 있으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오랫동안 진료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눈 수술을 담당한 의사 J은 '피해자는 2002년부터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았고, 당뇨합병증으로 우안에 견인성 망막박리가 생겨 2003년에 수술을 받았다. 이후 좌안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도 치료를 받았고 2016. 5월에 좌안 견인성 망막박리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안구 주위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도 저절로 유리체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면 유리체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의 경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뇨합병증으로 좌측 눈에 유리체 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좌측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가 인과관계 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기왕증도 그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56경 서울 강동구 C B101호 앞 복도에서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자료 및 과거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두 번도 아닌 8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가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임에는 틀림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6:53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버스터미널 6번 플랫폼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경기고속 버스의 닫혀 있던 출입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버스 안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내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버스 관리사무실로 이동한 뒤 위 사무실 관리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14. 8. 24. 17:00경 버스 운행 시간이 되어 위 이천종합버스터미널 6번 플랫폼에서 D 경기고속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버스 뒤편으로 다가가 출발하려는 버스에 몸을 부딪힌 다음 "버스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며 버스 앞을 약 10여분 동안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및 D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깝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F,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에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넌 나가면 뒤져.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 순경 G,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나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20 고단1695 피고인은 2020, 5. 25, 01: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게 되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그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당겨 열고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이어서 그 인근에 주차된 같은 피해자 소유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내부를 뒤지기 위하여 문을 열려던 중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접근하던 경찰 순찰차량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1. 2020. 3. 19. 23:55 진주시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H K7 승용차의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내부를 뒤지던 중 마침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해 5. 10. 01:07경 진주시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을 당겨 열고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내부를 뒤지던 중 마침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범전과 및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로 징역형 받은 전과 확인) 2020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회가 넘는 절도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거의 대부분이 실형전과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불과 5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범행에 착수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기의 실형이 절도의 범행억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중형의 선고를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3.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녀 숙제인 '편의점 직업인터뷰'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A(여, 33세)와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업주인 위 B과 상호 시비하다, 같은 날 17:30경 위 B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위 편의점을 찾아간 후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큰소리로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등 약 10분간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피고인의 남편과 위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음성 분석, 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를 밀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배우자인 피해자 이 함께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