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5:0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 D(여, 15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약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어눌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2. 6. 26. 15:28경 위 가게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그곳에서 약 2분 거리에 있는 인천 계양구 E, ‘F’ 가게 앞 냉장고 야적장 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제1항 기재 야적장 안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뒤돌아서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강하게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G지구대 순경 H 전화통화, 피해자 모친의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추행약취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 후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