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고 약 10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정형편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채를 끌어 부산 일대에서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던 중 B 보유 공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8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3. 7.경 수사기관에 지명수배 되자, 제주도로 몰래 잠입한 후 4개의 법인[C㈜, D㈜, E㈜, F㈜]을 순차로 설립하여 부동산 분양 및 시행사업을 재차 진행하면서 지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및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제주시 J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하순경 제주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제주시 J 소재 부동산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설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신탁회사에서 사업비를 받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전혀 무관한 (K에 대한)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정상적인 공동주택 사업 진행도 어려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제주시 L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게 "제주시 L 소재 토지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위 토지 매수대금이 아닌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5,8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4,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L 소재 토지를 이미 매수하였는데 '진입로'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진입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L 소재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차용금을 '진입로'가 아닌 다른 토지 매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서귀포시 N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귀포시 N 소재 토지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담보대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 N 토지를 O조합법인 D㈜ 명의로 매수하려는데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담보대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 N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토지 이전비용이 아닌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신용카드 변제대금 등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용 중인 P 명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6. 9. 26.경 Q 명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 9. 30.경 및 2017. 2. 15.경 R 명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차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형편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서귀포시 중문 S 호텔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귀포시 중문 S 호텔 객실 51개 매매대금(계약금)을 빌려주면 추후 객실을 분양하여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피해자 및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약 99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호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정상적으로 호텔을 매수한 후 분양절차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제주시 T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T 소재 토지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위 토지 매수대금이 아닌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7. 1. 13.경 200만 원, 2017. 1. 17.경 2,300만 원, 2017. 1. 26.경 2,3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사 K 진술 청취 및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및 호텔 계약해지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4개 법인 자본금 전무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H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제주시 V 첨부), 수사보고(R 명의 O조합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객실계약서 및 카드대금 사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주시 J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G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및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7.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액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갚아줘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K에게 지급된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W 토지와 관련된 설계비의 일부로 7,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J 토지와 관련된 설계비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J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그 진행 가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제주시 L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G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및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줄 책임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서귀포시 N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토지 담보대출금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N 토지의 담보대출금으로 L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 하였는데, 위 진술 및 피고인이 2016. 5. 31. 이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보면, N 토지의 담보대출금으로 이 부분 8,000만 원을 갚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인 설립자금으로 빌린 5,000만 원을 가장납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N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방안도 없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추가대출 또는 전매차익 실현)을 추진하려고 했을 뿐 빌린 돈의 변제와 관련된 뚜렷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서귀포시 중문 S 호텔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잔금 99억 원은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4. 11. 체포가 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매도인 측에서는 2016. 12. 9.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X조합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약 4억 원에 대한 마련 방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선분양을 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력도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고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업 중 하나라도 자신이 예상한 것과 같이 크게 성공하게 되면 피해자들 및 피고인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고, 모든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킨 채 각종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도 위험성이 큰 투기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실제 능력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더라면 피해자들이 10억 상당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엿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 역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