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60

범죄사실 2014고단8060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인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식당 등에서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출소 후에는, 자신이 전과가 많고 특히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등을 과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위 D시장 부근 상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9. 14.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통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19.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 19.경 위 F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통 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식당운영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9. 14. 공갈 피고인은 2014. 9. 14. 19:3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었고, 평소 피고인을 잘 알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위 D시장 상인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앞전에 니가 신고를 했나? 너 때문에 교도소를 3번이나 갔다왔다,씨발년 죽인다, 술을 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 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5. 공갈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위 H주점에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소주 한 병 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 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17. 공갈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H주점에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차비가 없는데 돈 있으면 만원만 주든가 아니면 술 한병 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 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9. 2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H주점에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이년아, 술이나 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4, 9. 23. 공갈 피고인은 2014.9.23. 22:30경 위 D 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나, 니가 다른 식당에 내 돈없으니 술 주지 말라 했나? 내일 내가 확인해서 맞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 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4. 9. 15. 공갈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소주 2병 합계 6,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오늘 못준다, 다음에 준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전과와 최근 출소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7. 공갈 피고인은 2014. 9. 17. 20: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소주 2병, 안주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인상을 쓰면서 "다음에 준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전과와 최근 출소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18. 공갈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소주 3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다음에 준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전과와 최근 출소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18:00경 위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신 다음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49043 5.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부산 금정구 L 에 있는 피해자 M(여,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막걸리와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막걸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인 막걸리 1통,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막걸리를 받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안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9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