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E(주)의 전산팀장으로서 위 E(주) 및 그 계열사인 피해자 F(주), 피해자 G(주)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관련 물품을 구입할 상대 거래처, 구매할 물품의 품목 및 수량 등을 결정하고 입고된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H, I은 J, K는 L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에게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였다. [공모경위] 피고인 A은 주식투자를 통해 빚을 지게 되자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메일로 라이센스 등을 받는 방식으로 입고하여 납품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납품업체 대표들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고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등에게 소프트웨어 구입시 실제 납품하는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하거나,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전혀 납품하지 않음에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위 피해자 회사들에 청구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피고인 B 등이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E(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2. 4.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E(주)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한글 2007(개당 195,000원) 2개, OFFICE 2007 STN(개당 485,000원) 2개, AUTOCAD 2009 LT(개당 140만원) 1개, ACROBAT 9.0 STN(개당 38만원) 1개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안요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N에게 제출하여 구매승인을 받고, 피고인 B은 2009. 2. 16.경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사장 O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6.경 위 314만원을 피고인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6,17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F(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6.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피해자 F(주)에 한글 2007(개당 195,000원) 1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27.경 위 195,000원을 위 피고인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7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G(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31.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피해자 G(주)에 한글 2010(개당 22만원) 1개, OFFICE 2010 STN(개당 42만원) 1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5.경 위 64만원을 위 피고인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9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2013. 2. 13.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피해자 E(주)에 한글 2010(개당 21만원) 2개, OFFICE 2013 STN(개당 40만원) 2개, ACROBAT 10(개당 405,000원) 3개, AUTOCAD 2013(개당 440만원) 4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20,035,000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19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K의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1. 5. 30.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L가 피해자 E(주)에 AUTOCAD 2012(개당 480만원) 2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 (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96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각 고소장, 소프트웨어 결제금액 대비 차이내역,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 소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납품계약 체결 등을 결정할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래업체 관계자인 상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