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2002년 각 음주운전, 2003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7:50경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차가 도랑에 빠져 있는데 여자가 기절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이 켜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따라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울음을 터뜨리며 길바닥에 누운 채 협조를 하지 않아 위 D은 피고인의 아들을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19:0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5:3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위 승용차 앞에서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05:43경 위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측정거부 단속영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제출) 1. 포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스타렉스 승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단속영상 CD,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세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00: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부터 01: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1. 내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2: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파출소에서,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8308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4: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706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6. 20:57경 충남 공주시 E 부근의 도로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택시기사인 F은 피고인의 위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한 채 진행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G과 함께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위 교차로 부근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G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내리라’는 G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위 J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어 운전자와 차량을 옮겼는데, 운전자가 택시에 갑자기 탑승한 다음 내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을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공주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6. 21:25경 위 H지구대에서, 위 경위 I과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 부위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세종에서 대리 운전을 해서 왔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0:50경 충남 공주시 L아파트 앞 도로변에서부터 위 E 부근의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주차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리도 300m에 불과한 점,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숙박하는 아파트까지 가지 않고 그 아파트 앞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가버리자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약 30m 정도를 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약 25년간 근무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전업주부인 처와 고3, 고1, 중1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현재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장애 치료를 받는 한편 금주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1:00경 원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1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거부할게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안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음주 측정거부의 불이익이 크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번)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59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1층 지상주차장에서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에 있는 한국은행별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역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진하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다동 이하 주소불상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대문로 39에 있는 한국은행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3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당시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법대로 해라, 내가 왜 입을 헹궈야 해, 측정 못하겠다’ 등의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5:49경 부천시 B 앞 중원고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5:49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기)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에 대한 위험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603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며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1:45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같은 날 2020. 8. 19. 22:21경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경 1차, 22:31경 2차, 22:3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안 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자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정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그 자체만큼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6.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7.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다른 운전자가 위협을 해서 따라와서 찾고 있다. 내가 술을 한잔 먹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11:41경, 11:49경 총 3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