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92. 3. 2. 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30. 경 명예퇴직한 후 같은 해 5. 24. 경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D 건물 I호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차수출업을 하는 자이며, G(2016. 12. 14.자 사망)은 2000. 11. 7.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경 H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세적담당으로 부임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H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부풀려 신고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세무기장 업무를 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고차수출업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 H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심사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업자들이 돈을 모아 줄테니 환급심사 담당자에게 가져다주거나 접대를 하여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6.~7. 경 피고인 A에게 위 성명불상의 중고차수출업자들과 함께 모은 150만 원과 위 중고차수출업자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 명단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I에 있는 H세무서 2층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위 15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대봉투에 넣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사이에 끼워서 G의 책상에 올려놓은 후, G과 함께 건물 외부에 있는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G에게 "아는 업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여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서류봉투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향후 피고인 B이 금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현금이 아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7.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2,2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세무사로 인천 D 소재 E 등지에서 'K' 등의 상호로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는 L 등으로부터 세무기장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여 왔고, 위 L 등은 H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중고차매입가격보다 부풀려 중고차 매입가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위 L 등에게 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L 등이 부가가치세를 문제없이 환급받도록 하고 관련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왔고, 그러던 중 2015. 9. 25.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L에게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명절 떡값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5만 원권 100장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2. 5.경 인천 M건물 B동 302호 피고인 운영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L의 동업자인 N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연도별 부정환급 내역 분석 보고 사본,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사본 및 CD, A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대질), A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진술조서 사본, P 진술조서 사본, 중고차 수출 거래 관련 출력물,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7고합437호), 각 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중부지방국세청 회신 1. 각 수사보고(L 혐의인정 피신조서 사본 등 첨부, L 범행거래형태 관련 기록 사본 첨부, L의 중고차 수출내역 확인, 혐의자 B 뇌물 등에 대한 관련자 진술 첨부, 세무사 사무실 뇌물정황 압수파일 분석보고서 첨부, 세무사 A이 세무공무원 G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 B 운영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 사항 확인, B 운영업체 사업자 대표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L 등 진술청취, 계좌영장 집행내역 첨부 및 분석,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G 근무이력 확인)(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2)경합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고인 B을 포함한 다수의 중고차수출업자들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는 등 조세정의가 심히 훼손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2,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 A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도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뇌물에는 다른 중고차수출업자들이 뇌물로 교부하기 위해 전달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중고차수출업자들로부터 모집한 금품을 뇌물로 전달한 것이고,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