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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5:35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217동 2201호 C의 집에서, 위 안경원 실습생인 피해자 F(여, 21세)과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위 C의 집으로 데려온 뒤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엑센트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캡쳐화면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응급키트, 피의자 디엔에이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안경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21세의 대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우울감과 자책감 등 적응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개면 쪽에서 원삼면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음식점과 농가에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701호 소재 'D'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4. 8. 23.부터 2014. 4. 30.까지 설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0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701호 소재 'D'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2. 11. 19.부터 2014, 4. 30.까지 설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추석상여 50만원, 2013. 12.분 급여 2,713,110원, 2014년 설상여 100만원, 연말정산금 1,518,110원, 퇴직금 7,241,110원 등 합계 12,97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5250' 공업용 강력접착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종료일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제3경인 고속도로 동춘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6.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란에 '2006. 10. 10.’, 공급자란에 'C중고자동차매매상사', 공급가액란에 '159,090,909원', 공급받는자란에 '(주)D'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주식회사 D에 벤츠S500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E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란에 '2006. 12. 20.’, 공급자란에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공급가액란에 '81,818,181원', 공급받는자란에 'E(주)'라고 기재하여, 마치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E 주식회사에 벤츠S550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부가세경정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출소증명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각 벌금 3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중고자동차매매상사 (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이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D 및 E에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사이에 작성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위 자동차의 매도인이 (주)B 대표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에 위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의 명의인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위 매도대금을 C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를 G에게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G와 사이에 작성한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수양도서에 위 자동차의 매도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자동차의 실제 매도인은 (주)B이거나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급자를 C로 허위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2.3.1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E건물 1702호 F 신축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사무실 출입구를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D의 책상 서랍 속에서 그 소유의 현대백화점 50 만원 상품권 6장, 하나투어 120만 원권 여행상품권 1장, 우리은행 100만 원권 수표 1장, 우리은행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70만 원을, 피해자 G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 H의 지갑 속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가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6:5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92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720동 승강기 안에서 택배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 피해자 B(여, 8세)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다가 바지 바깥으로 성기를 꺼내어 위 .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범죄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오전 무렵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그 즉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의료원 F 병원 1층 화장실로 가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21:50 의정부시 G에 있는 H 공원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고, 그 즉시 위 E 의료원 F 병원 1층 화장실로 가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2015. 5. 25.자 문자메시지 1. 2015. 3, 9,-3. 10. 피고인의 통화내역 1. 마약류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0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15. 4. 28.확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폐색증으로 고통이 심해 마약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01경 인천 서구 B건물 2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창문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탁자에 있는 피해자 지갑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초범,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반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 201호에서 피해자 C(35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파출소' 앞 노상에서, 별건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중에 있던 택시로 다가가 택시 창문을 잡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 때마침 연말연시 특별 방범 순찰 활동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C 소속 의경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다른 택시의 이용을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 놈아, 니 엄마한테 뭐 배웠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주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서성로 1가에 있는 세림타일 앞길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강변도로 입구 도로를 돌말사거리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756,249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현장 사진, 통화내역,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강변도로 입구 도로를 돌말 사거리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멈칫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판시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왼쪽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뒤에서 따라오던 판시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판시 SM5 승용차 왼쪽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10

범죄사실 [2012고정20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8.3.22:20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위 C에게 욕정을 품고 "엉덩이가 통통 하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3. 23:5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012고정2011]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9. 1.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 4,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한번 하자, 뒤로 할까 앞으로 할까, 씹할 년아 한 번 더 하자, 저년하고 연애를 해보니 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 22: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변 상인 4,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 봐라, 누나랑 연애 한번 하려다 큰 코 다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항에 관하여) 1. C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물로 쓰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0. 2. 5.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인 G에게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H 그렌져XG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 그렌져XG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9. 13.경 성남시 분당구 [예식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영업담당 직원인 K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L SM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C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C이 2010. 9. 16.경 서울 강남구 M주식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E에게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트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부근 도로에서 온양읍 내광리 내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E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휴먼시아32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6: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아들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의도로 주민등록발급 담당자인 E에게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이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가시나야, 왜 안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취한 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5: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온천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추송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2012. 12. 18.) 제4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6월에 처하면서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였으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진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8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4. 08:4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거제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4. 09:05경 거제시 E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귀가를 종용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여성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남, 57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으며 "내가 여기서 오줌을 눌까, 너는 아웃이다, 내한테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다시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순경 H(남, 30세)에게 "니 경찰이제,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같이 죽자 개새끼야, 니 좀 있으면 죽을 거다,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09:05경 거제시 E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쇼파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G의 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G)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및 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위 G를 때려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G, H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나이 문제로 D과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대하여 조사받은 것 때문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9. 3. 01:2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집 앞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D을 불러내기 위해 위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G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벌초에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가 들어있는 1.5 ℓ 페트병 2병을 가지고 나와 위 F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위 휘발유를 위 F의 집 벽 및 거실 창문 쪽에 뿌린 다음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 F 및 F의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F의 집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8,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 F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마당에 있던 양은찜통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파출소 출동일지 및 해남소방서 화재현장 임장 및 조사일지),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해남소방서 화재현장조사 회신 등) 1. 사건사본(사건번호 : 2013-662), 피의자 A이 휘발유를 가지고 왔던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당시 주택에서 거주하던 D, F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택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시비가 있었던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 전혀 무관한 사람의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데다가 최초 불이 잘 붙지 않자 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와 이를 뿌린 후 다시 불을 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과정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주택 안에서 자고 있던 터라 이 사건 범행으로 하마터면 무고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될 위험이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D을 폭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