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66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 위건물 임차인인 E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1억 3,000만 원가량이 필요하게 되자, 2008. 3. 20.경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사용권이나 임대할 권한을 줄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억 2,8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고, 다음 날 2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4366-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23. 경 대구 수성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주택에서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L 상가 점포 8칸(1101호, 1103호, 1104호,2101호,2102호, 2103호, 2104호, 2105호)을 선분양해주는 내용으로 공증해 주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준공받은 후 분양을 해주겠다. 위 상가 중 2104호, 2105호를 담보로 M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돈을 빌려주면 그 1억 원을 갚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또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 대구 남구 N 일대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그 중 0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위 L상가 점포 8칸을 담보로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M에게는 5,000만 원만 갚을 생각이었고, 2008. 7. 7. L상가 중 2104호, 2105호에 대하여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으로 6,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점포 8칸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구 남구 0 부동산의 경우 2008. 7. 23.경 전 소유자인 Q으로부터 실제로는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실제 매매대금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4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30. 11:0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400여 세대의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다 되었고, 곧 준공을 받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상가 8개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존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상가의 경우 진입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여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진입로 부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가 8개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8,6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8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의 직함을,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V와 함께 2009. 12. 3.경 서울 마포구 W B동 1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고철철거 전문업체 주식회사 X 대표인 피해자 Y Z 주상복합공사와 관련된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U는 영등포구 Z 주상복합공사 시행사인데,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철거용역권을 X에게 주고, 만약 철거기간인 2010. 1. 31까지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 5,000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U는 2 주상복합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용역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A)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B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6. 29. 16:00경 대구 남구 AC빌딩 2층의 사무실에서 '대구 남구 AD 외 220필지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의한 연면적 26,552m²(8,031평)에 대하여 2009. 6. 29.경부터 2010. 3. 29. 까지 대구 남구청에서 시행(계약금액 1,003,800,000원)하는 철거공사를 줄 테니 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6.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6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서, 등기필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부양도증서, 합의서,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 임차인 AF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통화) 2015고단4366 1. 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H의 진술서, 1. 인감증명서,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 예약증서, 각 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신한주택 상가분양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 일자별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L상가 준공 미승인 사유),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AH 면담 보고), 수사보고(N 부동산 전소유자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 청취) 2015고단504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분양대금 완납 증명, 이사회 의사록, 신한주택 상가분양 계약서,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달서구청 건축과 직원 AK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입고 기부채납에 대한), 고충민원 자료 제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56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AM의 각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주허산업개발 관계자 AN 전화진술 청취] 철거용역계약서, 지급명령,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약속어음), 이체확인증 2016고단4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철거용역계약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관계 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 은 2015고단6289 사건에 한해서 형법 제30조 적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