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양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C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위 농장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그 대금을 갚으라며 2002. 8.경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때부터 2003. 6.경까지 돼지사료 시가 1억 원 상당을 공급한 후 위 대여금과 사료대금을 받지 못하자, 1. 2004. 3. 4. 14:30경 경남 함양군 F 소재 C농장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위 농장에서 사육중인 피해자 소유인 돼지 420두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3. 4. 위 농장에서 전항과 같이 돼지 420두를 출하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농장 입구에 주차하여 두던 중 2004. 3. 7. 21:00경 위 C농장 내에서 피해자가 돼지를 출하하려고 화물차량에 돼지를 싣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소외 G, H, 성불상 I, 성불상 J 등 4명의 인부를 농장으로 보내 동인들이 피해자의 인부들에게 "이 개새끼들 누구 마음대로 돼지를 싣고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돼지를 싣기 위하여 쳐놓은 천막을 발로 차면서 걷어내게 하여 피해자의 돼지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K의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수사기록 7쪽), 각서(수사기록 15쪽), 농장포기각서(수사기록16쪽), 확인각서(수사기록 17쪽),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8쪽), 확인서(수사기록 72쪽), 물품계약서(수사기록 73쪽), 증 제1호증의 1, 2, 3, 증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2000. 9. 2. C농장의 돼지 모돈 250두, 육성돈 1,200두, 비육돈 200두, 자돈 800두에 관하여 E에 대한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은 2002. 8. 1.부터 2003. 6. 30.까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돼지사료 거래를 하였고, 2002. 8. 7.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후 1억 원 상당의 돼지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E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D은 L에게 2002. 8. 22. C농장의 돼지 모돈 200두, 자돈 800두, 유성, 비육돈 1,000두에 관하여 당시까지의 외상대금 6천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은 2003. 7. 1.부터 E로부터 사료 공급을 받으면서, E에게 2003. 7. 1. 양도담보 공증된 돼지 웅돈 10두, 모돈 250두, 육성돈 1,000두, 포유자돈 600두, 이유자돈 600두, 기타 800두에 관하여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E에게 위임하고, 매매대금을 채무에 충당하도록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D은 피고인에게, 2003. 7. 4. 사료 미수금 채무(2005. 6. 30. 기준)가 131,805,593원이라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같은 달 12.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와 사료 미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반출확인서 및 양도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바. D은 2004. 2. 2.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L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금 1억 3천만 원에 돼지 1,000두를 매매하되, 물품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취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004. 2. 2.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한다. 2004. 2. 2. 본인 D이 사육 중인 돼지 380두는 M 사장에게 매매하고, 그 대금은(4천만 원으로 추정) M 사장이 L에 입금하기로 한다. 상기 행위 후 D이 사육 중인 돼지 중 매월 160두를 L에 현물로 변제하기로 한다. D의 매형인 N을 연대보증인으로 참가시키고, D이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며, 미이행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증명을 위하여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공한다. 위 내용은 D이 형사고소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L에 요청한 것이고, 미이행시는 L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D은 전항 기재 확인서를 작성한 후 돼지 380두를 M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3,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게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D은 2004. 2. 25. E에 모든 농장의 경영권(출하 및 수금)을 E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농장포기각서를, 같은 달 28.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E는 D에게 매매, 출하, 수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매매대금은 사료미수금 상환에 충당되며 부족액은 추후 상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E는 D의 중개 하에 O과 매매대금은 계약금 4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7,8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2004. 3. 8., 잔금은 2004. 3. 12. 각 지급하기로 하여 O에게 돼지 1,200두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한편, 모돈은 생후 약 2년 내지 2년 6개월 후 출하되고, 육성돈, 비육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 후 출하되며, 자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 후 출하된다. 2. 이 사건 각 증서의 의미 및 효력 가. 2000. 9. 2.자 공정증서 및 2003. 7. 1.자 각서의 의미 및 효력 2000. 9. 2.자 공정증서는 C농장의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양도담보 계약이고, 2003. 7. 1.자 각서는 위와 같이 양도담보된 돼지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참조), 제1의 아.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2002. 5.경까지는 모두 출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에는 C농장의 돼지에 위 각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2004. 2. 2.자 확인서 및 물품매매계약서의 의미 물품매매계약서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매매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날 작성된 확인서 중 판시 제1의 바의 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확인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아.항과 같이 확인서 기재 조항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바의 항 기재의 대물변제의 예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가 적혀 있는 종이 자체가 담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물변제의 예약과 함께 그 이행의 담보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C농장의 돼지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 즉 양도담보계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다. 2004. 2. 25.자 농장포기각서 및 같은 달 28.자 확인각서, 매매계약서의 의미 2004. 2. 25.자 농장포기각서는 농장의 경영권을 E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8.자 확인각서는 D의 채무에 갈음하여 돼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확인서 내에 E가 농장 내의 돼지에 대한 매매, 출하 및 수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조항, 돼지의 매매대금을 D의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농장포기각서와 확인각서는 일련의 의사표시로서 대물변제라기보다는(C농장의 관리인인 P은 피고인이 돼지를 가져간다고 하자 D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E는 이후 C농장의 돼지들에 대하여 D에 대한 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기도 하였다)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계약으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E와 O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양도담보계약의 정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절도의 점 가. C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소유권 귀속 매매계약서는 실질적인 매매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1계약은 양도담보계약이므로, 매매계약서에 '물품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내부관계에서는 C농장의 돼지에 관한 소유권이 여전히 D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4. 3. 4. 피고인은 D에게 돼지를 가져간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이제 E의 소유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C농장의 관리인인 P에게 돼지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P이 D에게 전화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으로서는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소유권을 침탈한다는 고의나 불법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업무방해의 점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탈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리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계약은 모두 양도담보계약이므로, C농장의 돼지들(이 사건 제1양도담보 계약 이후에 태어난 새끼돼지들은 제외)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양도담보권자, E는 제2양도담보권자라 할 것인바, 제2양도담보권자인 E의 돼지 반출행위는 제1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가사 이 사건 제2계약을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E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므로 E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돼지의 무단반출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탈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L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절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업무방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