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 총괄,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9.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E)에서 180,000,000원을 F(G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로 처리하고, 2011. 12. 3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F(G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 H회사으로부터 저열탄 약 3,540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적정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톤당 45,000원씩 약 159,3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H회사 사이에 G회사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G회사으로부터 위 저열탄을 톤당 90,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G회사에 약 318,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회사에 15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 (주)I으로부터 저열탄 약 2,097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적정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톤당 37,000원씩 약 77,589,000원에 구입하였고, 주식회사 J가 위 저열탄을 (주)I으로부터 운송한 운송비용 16,776,000원(2,097톤 × 8,000원) 상당이 들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주)I 사이에 G회사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G회사으로부터 위 저열탄을 톤당 57,000원(운송비용 포함)에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G회사에 약 119,529,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회사에 25,1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2011. 11.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80,000,000원을, 2011. 12. 30. 위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각 F(G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지급금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그 보유지분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아 매수하는 형식으로 위 지분을 인수한 후 대북투자가 완료되면 위 지분을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대북관련 사업이 중단되자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은행 이율 역시 높아지자 피해자 회사의 신용도 하락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G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나아가 회계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반제되지 않았음에도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면제약속 등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F(G회사)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G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G회사으로부터 무연탄을 구입하면서 선급금을 차감시킨 행위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2항 2012년경 피해자 회사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무연탄 수입루트가 막혀 공급처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H회사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수입이 가능하면 베트남산 무연탄을 원가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저열탄을 톤당 80,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저열탄의 적정한 공급단가는 35,000원이 아니라 80,000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2012년도 손해액은 35,400,000원{= 3,540톤 × (90,000원 - 8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피고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0년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중 피고인이 69.5%를, 대한석탄공사가 10%를, 주식회사 대상이 10%를, 나머지를 소액주주 및 코스닥 상장사가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G회사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F이 2011. 10. 3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으로서 피고인이 위 G 회사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F 명의로 금융거래 및 세무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남북경협의 단절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여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보고를 받고 가지급금을 G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G회사으로 69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1. 12. 30. G회사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69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선급금 중 21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이다),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상당히 많았고 이후 G회사을 통한 저열탄 거래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회사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14. 3.경까지 변제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도 취득하지 않는 등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 저열탄 3,540.6톤에 대한 대금 지급 명목으로 318,654,000원을, 2013년도 저열탄 2,058.93톤에 대한 대금 117,359,010원 중 2013. 12. 11. 24,076,300원을 G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93,282,710원을 각 선급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303,311,758원을 회수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후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야 2014. 3.경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을 333,000,000원으로 다시 늘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행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채무를 사실상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법률상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채권행사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은 허위로 회계전표 작성 후 가지급금 변제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살피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소멸시킨 행위와 G회사으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으면서 선급금을 차감시킨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법률적인 평가도 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2011년도 O회사으로부터 단가 43,000원/톤에, 2012년도 G회사으로부터 단가 90,000원/톤에 총 3,540톤의, 2013년도 G회사으로부터 단가 57,000원/톤에 총 2,058톤의 저열탄을 각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2) 피해자 회사와 H회사 사이의 2012. 6. 4.자 물품공급확약서에서는 VINACOMIN과 P회사 사이의 01/2012/VCM-JOIHEUNG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01/2012/VCM-JOHEUNG에서는 베트남산 무연탄 HG9B(규격 : 총수분 8%, 휘발분 6~8%, 유황분 0.60%, 발열량 6,701~6,900kcal/kg)에 관하여 톤당 116달러, HG11B(규격 : 총수분 8%, 휘발분 6~8%, 유황분 0.60%, 발열량 4,901~5,200kcal/kg)에 관하여는 톤당 79.5달러, HG11C(규격 : 총수분 8%, 휘발분 6~8%, 유황분 0.60%, 발열량 4,601~4900kcal/kg)에 관하여는 톤당 70달러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703쪽). 3) 당시 피해자 회사는 Q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천화력발전소에 베트남산 무연탄 40,000톤을 하역항도착도 가격 기준으로 톤당 117,877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규격은 최대 총수분 9% WT, 휘발분 7% WT, 유황분 0.5%WT, 발열량 5,600kcal/kg 등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715, 1716쪽). 4) 그러나 H회사의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의 사이에서 베트남산 무연탄 HG11A(규격 : 총수분 8%, 휘발분 8%, 유황분 0.6%, 발열량 5,201~5,500kcal/kg) 20,000톤을 톤당 89달러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후 2012. 8. 21. Q 주식회사 측에 공급선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다시 17,000톤을 톤당 89.30달러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721 내지 1729쪽 참조). 5) 피해자 회사가 G회사을 통하여 H회사으로부터 저열탄을 공급받은 시기는 H회 사이 위 물품공급확약서 상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의 사이에 베트남산 무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9.부터 2012. 12. 30. 사이로서, 이미 서천화력발전소에 공급할 무연탄을 매수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한번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H회사으로부터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저열탄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P회사, H회사, I에서 일하였던 N은 2012. 9.부터 2012. 12. 30.까지 톤당 45,000원에 총 3,640.60톤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상적인 수입무연탄을 공급하였냐는 질문에는 톤당 80,000원에 9월 1,076.32톤, 10월 1799.5톤, 11월 664.78톤을 각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8, 1049쪽). 그러나 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1057 내지 1062쪽)에서는 위 정상 납품량과 같은 9월 1,076.32톤, 10월 1,799.50톤, 11월 664.78톤을 납품하여 총 3,540.60톤을 납품하였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단가를 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G회사으로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없애고, 그 후 피해자 회사와 G회사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저열탄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선급금을 과다 공제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 수사 직후인 2014. 3.경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333,000,000원을 원상 복구하였고,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G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선급금의 공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69.5%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및 결과,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 (주)I으로부터 저열탄 약 2,097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적정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톤당 37,000원씩 약 77,589,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주)I 사이에 G회사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G회사으로부터 위 저열탄을 톤당 57,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G회사에 약 119,529,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회사에 41,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3년경 저열탄의 적정단가는 톤당 45,000원이었고, G회사이 주식회사 J의 차량을 직접 이용하여 저열탄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G회사이 저열탄을 톤당 37,000원에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은 25,164,000원{= 2,097톤 × (57,000원 - 45,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L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는 H회사에서 괴동역사나 J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으나, 2013. 8.경부터는 J(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다)에서 25톤 덤프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운송하였다(증거기록 430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3년도에는 J 소유 차량으로 직접 저열탄을 운송하여서 운송비를 공제한 금액인 37,000원으로 매입하였다(증거기록 1647쪽)이라고 진술한 점, I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N 역시 2012년에는 직접 운반하였기 때문에 운반비 8,000원을 포함하여 톤당 45,000원 정도를 받았으나, 2013년에는 J에서 직접 운반하여 운반비를 제한 금액인 톤당 37,000원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51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G회사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25,164,000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