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님인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저년하고 빠구리를 몇 번했기에 아직까지 집에도 안가고 저년하고 같이있냐, 저 씨발년은 아주 나쁜 년이고, 씨발년이고 개 같은 년이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0. 10. 19.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 'D' 옆 도로에서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 앞에서 큰소리로 '제일 못된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할머니,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9. 16:45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6:45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위 'D' 옆 도로에서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재차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큰소리로 '제일 나쁜 할머니, 개 같은 년, 씨발년 '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9 1. 고소장(C)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H모텔 CCTV 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캡쳐사진 1. CD 2매(순번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20. 10. 4.경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20. 10. 4.경 피해자 C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C과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4. 01:00경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뒷통수를 한 대 쳤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로 찍으니까 욕하면서 사진 찍지 말라고 손을 휘두르면서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과 팔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순번 35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0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순번 44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26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 C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순번 72번 CD 2매 중 CD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찍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손 부분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바(20201004_013142 파일, 재생시간 4초 내지 12초),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4. 01:00경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같이 있던 E씨한테 제가 듣고 있는데 이년하고 몇 번이나 빠구리했냐' 라고 계속 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35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1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우리를 보고 이 새끼야 저년하고 빠구리를 몇 번했기에 아직까지 집에도 안가고 저년하고 같이 있냐하면서 제시발년은 아주 나쁜 년이고 시발년이고 개 같은 년이라고 여러번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순번 39번 고소장, 증거기록 제118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년하고 몇 번이나 빠구리했어"라고 몇 차례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순번 44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27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 C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순번 72번 CD 2매 중 CD 1), 피고인이 피해자와 E가 있는 자리에서 "빠구리 몇 번 했냐"라고 말한 사실(20201004_013142 파일, 재생시간 56초 내지 57초 부분), "너랑 언제 빠구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씨발놈의 새끼"라고 말한 사실(20201004_013326 파일, 재생시간 48초 내지 58초 부분)이 각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19. 13:4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6:45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0. 10. 19. 16:52경 과일노점상에서 피고인이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나만 쫓아다닌다. 그래서 장사도 못했다. '나쁜년이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년이다'라는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순번 5번 진술서, 증거기록 제12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19. 13:4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나는 과일노점상을 하는데, 물건을 차렸어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제일 못된 할머니, 이 세상 제일 나쁜 할머니,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과일을 고르는데, 무서워서 그냥 갔어요"라고 진술하고(순번 17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8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19. 16:45 경부터 16:5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 그런데 한 참 있다가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욕을 했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여튼 술을 많이 먹었어. 그 사람이 골목으로 와서 '제일 나쁜 할머니, 개 같은 년, 씨발 년'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니깐 무서워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니깐"라고 진술하는 등(순번 17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2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던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19. 13:41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할머니는 노점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는 의자를 발로 차고, 할머니가 의자를 일부러 뺏다고 하면서 '세상 제일 나쁜 할마씨'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20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62쪽), 피고인이 2020. 10. 29. 14:29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일 노점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했어요. 가게 안에서 CCTV 기능을 배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순번 20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이 2020. 10. 19. 16:51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할머니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쟤 또 왔어'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계속 노점 앞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했어요"(순번 20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66 내지 6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한편, H모텔 CCTV(순번 72번 CD 2매 중 CD 1), 방범용 CCTV(순번 72번 CD 2매 중 CD 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19. 13:12 경부터 14: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접근하거나 그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날 16:47경부터 16:5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 맞은 편에 서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피고인은 2020.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