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컨테이너 사거리 쪽에서 대근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한 후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주 오던 F 운전의 G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에 밀려 있던 위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 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프린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1고단24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I에게 "광양시 J 임야 29,752m²외 3필지를 매수하면 내가 토사채취사업을 진행하여 채취한 토사의 루베 당 15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토지들을 3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토사채취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토사채취 사업도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4.경 광양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비용이 없어서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억 원을 빌려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2008. 7. 31.까지 총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와 함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관하여 M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관하여 M이 지정하는 N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950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8.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O에게 "내가 광양시 R에서 S 실내골프연습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레미콘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3~4억 원 가량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위 공사기성금 중 레미콘 대금 부분은 자신의 개인채무와 상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미콘 6루베 시가 약 366,808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40,557,3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29.경 광양시 U에 있는 V병원 605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T에게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야산의 광업권 사업허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08. 4. 30.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W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2,2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제2항과 같이 I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토사채취 사업의 진행경비로 차용한 1억 7,5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광업권을 인수하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며, 위 광업권 인수에 필요한 대금 2억 원도 전액 피해자와 X로부터 투자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Y)로 3,000만 원, 2007. 12.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8.경 광양시 Z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태인동 배알도 해수욕장 땅에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 수익을 낼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있어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자금 확보의 목적이 있었을 뿐 모래채취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78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하동시 하동읍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모래채취허가를 받아 광양시 배알도에서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비가 필요하니 설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설계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AE의 모래채취 현장 복구공사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8. 4. 2.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2011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A, AB) 2011고단1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T, X,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진술청취) 1. 투자약정서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입금증사본 2012고단2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4의 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전과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이하 '-1 전과'라고 한다)은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2008. 1. 3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제4의 나, 5의 죄는 모두 판시 과 -1 전과의 각 판결확정일 사이(2008. 1. 30. ~ 2009. 5. 7.)에 저질러진 범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4의 나, 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1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4의 나, 5의 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수 년이 지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 I 소유의 임야들에 대한 판시 근저당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은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나 되는데다 피고인은 사고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 역시 되지 않았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자 M에게도 3,6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판시 제3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4 범행의 피해자인 T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제4의 가 범행의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실제로 광업권 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 외에 민원 문제도 위 계약해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 3, 4의 가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