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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헌(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20.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희로 26에 있는 서희동 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운행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지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 건2018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피고인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180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신면 방향에서 세종 전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 19:42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조명상태가 좋지 않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합77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월수입이 수천만 원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년 동안 계속 돌려막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K에게 "나는 현재 M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는 부산 쪽 회사 츄레라만 해도 60여 대 이상이 되고, 매월 차량 관리금액으로 버는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된다, 나의 사업실적이 너무 좋아 회사에서 나에게 울산 츄레라 토크 공사를 주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 대신에 너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니, 주위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아버지가 김해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을 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2. 1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3. 2. 15.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 K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5억 8,250만원, 2013. 4. 18.부터 2014. 2. 20.까지 피해자 N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억 7,985만원, 2013. 1. 1.부터 2014. 2. 5. 까지 피해자 0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 2013. 12. 19.부터 2014. 2. 6.까지 피해자 P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 2013. 11. 4.부터 2014. 11, 17. 까지 피해자 Q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640만 원, 2013. 12. 27.부터 2014. 1. 20.까지 피해자 R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1327 가.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U에게 "현금을 굴려서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6%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전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전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2016고합77호 증거목록 순번 9, 14, 25, 27, 28)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6고합77호 증거목록 순번 20, 21, 2016고합327호 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O, P, Q, R,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U은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모두 7명이고 편취액도 합계 21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편취금을 유흥비, 자동차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 81-3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트럭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노상을 동산리 쪽에서 대율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직선 평지도로이며, 주변에 집들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의 통행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8. 17. 01:55 경 대구 중구 달성로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정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B A7 승용차로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한 승용차가 외제차이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할 경우 유족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E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외제차는 합의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차를 좀 치워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로 하여금 사고차량인 B A7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운전하여 가 은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갓길 쪽으로 붙어 운전하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하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은닉하도록 하여 증거인멸교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3: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 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3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직원, 피고인 A는 B의 동생으로 E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보험가입 청약 또는 1회 보험료 납입 전에 다리를 다쳤음에도 마치 보험 청약한 후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다리를 다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3. 11:50경 용인시 소재 F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G과 리프트설치 작업 중 다리를 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7. 3. 15: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E 보험담당 성명미상 직원에게 피고인 B이 같은 날 08:00경 우체국 건강보험, 에버리치보험, 하이로 정기보험을 청약하거나 1회 보험료를 납입했던 것처럼 허위의 보험청약서와 보험료 272,900원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발행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 E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같은 해 11. 13. 입원급부금명목으로 12,18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61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인 I 작성의 필적감정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및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들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보험계약 일시를 2009. 7. 3. 위 보험사고 발생 당일 아침이라고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09. 6.경 작성하였다는 위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위 B의 이름과 서명의 필적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필적이 위 B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위 1회 보험료의 실제 납입시점은 위 보험사고 발생 이후인 점은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보험금 수령 시점을 위 보험사고 발생 전인 2009. 7. 3. 오전 8시 경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 보험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보험자에게 이 점에 관하여 별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은 위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 B이 2009. 6.경 피고인 A에게 1회 보험료 대납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납에 의한 보험료 납입 시점을 2009. 6. 말로 특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위 보험사고 당일인 2009. 7. 3. 오전 경 결제 완료된 자동차 보험료는 위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대납 부탁만으로 1회 보험료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최소한 피고인들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에 관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기망 및 범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향후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남매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해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19.17:19경 파주시 동패동 소재 한울마을 517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울마을 5단지 방면에서 3단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9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4. 15: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평택시 D에 들어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달러권 1장과 고양이 사료 캔 7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09:22경에서 같은 날 09:26 경 사이에 피해자 이 운영하는 평택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복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맥주병 30개를 미리 가져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9:35경에서 같은 날 09:38경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주점에 다시 들어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 16:58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주점에 다시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맥주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16:45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J 이 자신의 집에 훔친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공원 뒤편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지대(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왼팔,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279] 피고인은 2018. 6. 8. 20:3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묶여 있는 노끈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두유 18개 등 시가 합계 44,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수사)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C, E,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6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6.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F 부근에 있는 G의 주거지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야간시간대에 화성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주간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1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3. 11:00경 화성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K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4. 09:00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107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3:58경 위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실에 필로폰 약 1.22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물-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내마, 향정 나복 및 다복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친딸인 D을 더 아끼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인근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아가 머무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과 셋이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였는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또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2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G 소재 위 D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6. 4. 20. 00:50경 위 D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길이 1cm 자상, 하복부 길이 2cm 자상 등 상해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치료 사진, 진단서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4월~8년)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에 정한 양형기준 하한의 1/3, 상한의 2/3을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과도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당시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고 장래에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21:35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우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250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1번) 및 판결문 각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 및 2016.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채혈측정 결과 0.096%),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D,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의 배설물을 피해자가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빈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3: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다소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옆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경찰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위 D이 계급과 이름을 고지하고, 경찰 제복의 명찰도 보여준 후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위 D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리와봐'라고 부른 후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명치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