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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6. 13:00경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4캔, 담배 6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23. 11. 10.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및 그들과 같이 있던 청소년이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택시이용기록 등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청소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이 개시된 경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박물관 사거리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차로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 분리대에 부딪칠 것 같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이탈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6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23:45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0. 03:25경 상주시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피해자 E(남, 25세) 등 4명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경부 1/3 파절로 인한 순측 전위 및 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안면부 상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녹음 파일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신고자 H 전화 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A4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진밭2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며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1. 11. 5.경부터 2023. 2.경까지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2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3cm, 송곳 길이 6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및 조수석 뒷바퀴에 스크래치를 내어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4. 14:35경 전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8. 14:1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벨을 2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송곳사진, 피의자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및 견적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2.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신고된 바 있음에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하여 종결됨)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02:2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중앙로 신부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부캐너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부캐너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편도 2차선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17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21차전253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29. 목 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B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대가로 피고인 B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이른바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인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증인으로서 각각 서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7. 31.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혼인할 의사 없이 피고인 B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 A의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B) 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C, D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전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속한 뒤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자료(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료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큰 충격 후 도로에 방치된 피해자를 뒤로하고 도주하였다가 돌아와 약 40분 뒤 신고하였는바, 방치되었던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울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크게 수익을 일으키고 있다.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 거래일당 15,000원을 배당해주겠다. 투자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원금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D에게 투자하였으나 이미 2021. 4.경부터 D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3) 원금 반환내역, (증2) 투자금 입금내역, (증1) 자금투자계약서, (증4) 원금 반환 관련 통보, (증5) 카카오톡 대화 내역(A-B), (증6)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녹취록 3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A-D),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G), 1-1.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58, 1-2. 서울중앙지법 2019노1004, 2.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448 등 병합, 수사협조의뢰(공소장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3. 서울동부지검 2022형제10397(구 속영장 포함), 4. 서울동부지검 2022형제14904, (증7) F 입금 내역, (증8) 투자수익금 내역, (증9) 카카오톡 대화 내역(A-B),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사건 기록 일부 1. 수사보고서(사건 외 D 판결문 및 공소장 등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자신이 투자받은 돈을 D에게 송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1억 4,000만 원을 편취 및 유사수신하였고 이 금액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음, 비록 피고인도 D으로부터 수익금 또는 배당금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여 D을 상대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사정이 현실화된 후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및 유사수신을 한 것으로 D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5,187만 원, 원금 중 3,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를 모두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약 5,000만 원의 피해 미회복(피해자는 원금에 충당된 돈은 3,800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상대로 원금 1억 2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을 편취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D과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전액은 아니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약 8,987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해자도 처음부터 선물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송금하였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직접 선물거래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타인에게 맡겨 운용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자가 누구이든 선물거래 등에 위험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05고정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상무이사 및 설치사업부장으로서 승강기제작 및 설치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인바, 2004. 9. 22. 09:30경 인천 서구 C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E에 하도급하여 승강기를 제작, 설치함에 있어 하수급업자인 주식회사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승강기제작, 설치 등에 관한 작업을 행하게 함에 있어서는 하도급인으로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선임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며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감독을 성실히 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위 E의 근로자인 F이 임의로 9층에 설치중인 승강기의 문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을 들고 있다. 2. 판단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조 제1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중간 생략)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 할 것이고,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 유한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건물신축공사 중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E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은 단지 B의 임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승강기 제작 및 설치사업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B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660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적용법조에서 양벌규정인 법 제71조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위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B의 관리감독체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행위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6. 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D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E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창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한 후 'G'이라는 제목 하에 글을 게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사무실 및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J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J 명의의 전자기록을 인터넷에 입력 • 게시함으로써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피정보, 가입자인적상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 2,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E 게시판에 F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고, 게시자인 L이 피해자 K의 필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의 통합논의에 대하여 반대하다가 K로부터 비난을 받자, 자신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 K가 L의 명의로 글을 게재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동인을 비방할 목적 2005. 7. 3.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D협회 E 게시판에 “M”라는 제목 하에 K가 L의 명의를 차용하여 글을 게재해왔으면서도 차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을 비롯하ㅇ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항, 16항, 17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06. 5. 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대구광역시 C구의회 의원으로, 2020. 7. ‘D’, ‘E’ 활동 중 대구 F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G(여, 43세)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위 산악회와 봉사단 관련 두 번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1. 09:42경 대구 H에 있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대장인 B정당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정당 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거기에 술꾼 G씨가 K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G씨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G을 비방하고 폄하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J에게 전송함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전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J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가 J 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합당하고, 검사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모욕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초기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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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지인인 피해자 E의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의 계정으로 침입·접속한 후 ‘갤럭시버즈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1. BA, BB의 각 피해신고서 1. BC, J의 각 고소장 1. C, K, B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A 범행 사용 계좌 목록,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BE은행 CD기 출금장면, BE은행 CD기 출금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비 횡령 문제로 2020. 7. 31.경 해임되자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에서 진행 중인 'C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평택시 D에 있는 E㈜ 회의실에서 노트북으로 ‘현재 협약 체결한 C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발주처인 F를 수신처로 한 ‘C 사업 사업포기 승인 요청의 건’의 공문을 작성한 후 ㈜B 대표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회의록 1부,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 포기 공문과 회의록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 대표자인 G으로부터 ㈜B 법인 명의를 실질적으로 대여 받아 그 법인 명의로 E㈜와 C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C 사업과 관련된 서류에 독자적으로 날인해 왔다. E㈜ 측 계약 담당자의 진술내용, 용역계약의 이행능력 유무와 수행 과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계약 체결에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법인면허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E㈜와 체결한 계약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04: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상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상점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지폐 6매와 1천원권 지폐 35매 등 합계 65,000원의 현금과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및 핸드백 세트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E마트 CCTV 수사, E마트 탐문에 관한, E마트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확인되는 피해품 등, 피해자 C 상대 피해품 확인 관련, E마트 사장과의 통화보고, 본건 CCTV 분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수용자검색결과 확인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적용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목에서 비닐봉투를 발견하여 안을 보니 가방이 있길래 집에 가져왔을 뿐이고,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아니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상점에 들어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거하는 F에서 나와 피해자 운영 가게인 D의 문을 수회 흔든 뒤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 상점에서 진열한 클러치백 및 핸드백 세트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핸드백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것까지 동일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우산과 슬리퍼를 착용하였는데, 동일한 물품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핸드백 및 클러치백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