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1-1

범 죄 사 실 1.2021고단1081- 피고인 A 피고인 A와 J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가.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20. 9. 20 03:26경 인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가게에서,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그곳 냉 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을 꺼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고, 피고인 J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을 꺼내 손에 들고 나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23: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51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21. 4.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2021고단5350- 피고인 A 피고인과 N, O 및 피해자 P(남, 18세)은 같은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가. N 및 O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과거 피고인과 인터넷 SNS(페이스북)를 통해 서로 다툰 바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인천 서구 Q연립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마침 그곳에 함께 있던 N과 O 중 N이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Q연립 건물 옆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함께 따라 나온 피고인과 O에게 골목 앞에서 망을 보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N은 위 Q연립 옆 골목 안쪽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회 가량 앉았다 일어나도록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7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벽을 향해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과 O은 N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N과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N은 2020. 5. 7. 21:04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및 술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N은 2020. 5. 7.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N은 ‘술이 깨게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쪽으로 밀친 뒤 피고인과 N이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N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이발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N이 잠시 전화를 받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N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소파 위에 쓰러져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올라탄 뒤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던 피해자의 손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재를 털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그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N과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제부터 내꺼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방에 가져다 둠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4.2021고단597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사실 지인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지인들을 상대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3.경 지인 U를 통해, 피고인 C은 2021. 5.경 위 U를 통해 각각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21. 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을 소개받아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지인들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1. 5. 18.경 인천 남동구 V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F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철거한 에어컨을 세척하여 중고로 되파는 일을 함께 하자. 함께 일하려면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고,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1. 5. 18.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은행 간석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2021. 5. 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PC방에서 위 F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X은행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F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6. 9. 13:30경 서울 서대문구 Z 인근에서 사실은 피피해자 AA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청소일을 하려면 유심칩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1. 6. 9.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X은행 홍제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으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2021. 6. 9.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에서 AA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적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X은행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AA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6. 22.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당 200,000원 에어컨 청소일을 함께 하자, 일하는데 필요하니 유심칩을 개통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1. 6. 22.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X은행 BX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유심칩과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AI 인근 카페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AG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고, 휴대폰 비용과 기기값은 모두 회사부담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회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7. 17.경 내지 1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694,856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1대(전화번호 4 생략), 2,248,656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3,512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G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피해자 ‘A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009,92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9,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AM’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2021. 1. 11.경 인천 미추홀구 AN 인근 X은행에서 사실은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AL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신용불량자 확인용으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2021. 1. 13.경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회사 출입증으로 사용할 유심칩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1대(전화번호 6 생략)와 유심칩 1개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1대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PC방에서 위 AL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적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X은행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A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L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L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피해자 ‘A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1,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4,95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4,9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2. 12: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O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컨 청소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야근을 하지 않으면 20만 원이고 야근을 하면 28만 원이다. 일을 해보는게 어떻겠냐,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2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AQ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P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하려면 무전기에 꽂아 사용할 유심칩과 통장,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7. 22. 오전경 부천시 AR에 있는 X은행 역곡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체크카드를 개설하게 하고, 2021. 7. 22.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AS상가 1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 1개(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7. 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위 AP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적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X은행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A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A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P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2021고단916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몰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법을 배운 후 지인들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유심칩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C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에어컨 청소업체 AT 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에어컨 청소하기로 한 사람 2명이 부상을 당해 2명 정도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당 38만 원으로 고수익이다. 일하려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증, 건강 자격 득실확인서, X은행 통장,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8 생략)과 체크카드,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4. 16.경 인천 미추홀구 AQ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C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에어컨 청소업체에서 체온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 대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쉬운 일이고 일당 24만 원이고, 일하려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증, 건강 자격 득실확인서, X은행 계좌,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9 생략)과 체크카드,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4. 26. 평택시 AV 오피스텔 AW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C은 2021. 7. 5.경 용인시 처인구 AX에 있는 X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에어컨 청소 및 정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증, 건강 자격 득실확인서, X은행 통장,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0 생략)과 체크카드,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7. 6.경 인천 미추홀구 A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주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삼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2021고단917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사실 지인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지인들을 상대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21. 3.경 지인 U를 통해, 피고인 C은 2021. 5.경 위 U를 통해 각각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21. 5.경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을 소개받아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지인들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5. 초순경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AZ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줄테니 면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C은 2021. 5. 10.경 인천 미추홀구 BA에 있는 B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고,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AS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하고, 그 직후 인근에 있는 X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유심칩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21. 5. 12.경 위 E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유심칩을 그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탑재한 후 인터넷 X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휴대폰으로 ‘X은행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1고단981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시켜줄 것처럼 행세하여 지인들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경 부산 진구 BC 앞길에서 이전에 세탁기 세척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다며 유인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심칩,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증, X은행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기존 공인인증서 폐기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1 생략), X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거나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이를 이용해 X은행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시흥시 BD에 있는 X은행 시화지점 ATM 기기를 통해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8.2021고단1019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BE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팀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4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하려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증, X은행 통장,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2 생략)과 X은행 계좌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BG에 있는 BH PC방에 가서 성명불상의 X은행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게 여 피해자 신분을 인증한 후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BI 명의의 B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2022고단60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사실 지인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지인들을 상대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3.경 지인 U를 통해, 피고인 C은 2021. 5.경 위 U를 통해 각각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21. 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을 소개받아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지인들을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인천 BY에 ‘BK’라는 회사가 있다. 위 회사에 취업하려면 X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신분증, 선불폰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X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신분증, 선불폰(전화번호 13 생략)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1.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에어컨 청소업이다. 함께 일하려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X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경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4 생략)과 체크카드,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6. 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근처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자금대출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2022고단1565-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만을 얻어내 몰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몰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에어컨 탈거 및 세척 후 재판매 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25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6. 21. 12:30경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앞에서 피해자 BO에게 “우리 회사에 취업하려면 X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유심칩등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유심칩 1개,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 공기계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후 그 휴대폰으로 X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Y 대출’ 신청서 파일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P에 있는 X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1] 1. 제6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1. 9. 16.)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캡쳐화면, 사진(수사기록 제37, 38면) [2021고단5167] 1. 제6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1. 9. 16.)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등록대상자 명단 1. 약식명령, 확정증명서, 사건별 송달현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현황 목록 [2021고단5350] 1. 제6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1. 9. 1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P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P에 대한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피의자 N, 피의자 A 피해부위, 이발기 파손), 사진(피의자 P 피해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P 피해부위 촬영사진 추가 제출) [2021고단5972] 1. 제6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1. 9. 16.)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명세서 제출) 1. AP의 진정서 1. AL의 진정서, AL의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내사보고서(진정인과 통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AA의 고소장, 여신계좌 조회표 1. F의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금융거래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동전화 신청서 [2021고단9163]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G,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U 작성의 진정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G), 대출관련서류(G), 문자대화내용(G), 계좌거래내역(AU), 대출관련서류(AU), 문자대화내용(AU) 1. 통장사본, 체크카드, 문자대화내용, 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D) [2021고단9177]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메시지 사진,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자료제출 [2021고단9812]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CCTV 캡쳐사진, 피해자 대출실행 내역, [2021고단10197]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정서 1. X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AZ내용, BJ 거래내역 [2022고단604] 1. 피고인들의 제10회 공판기일(2022. 3. 10.)에서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X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 확인서, 내사보고서(유심침 통신사 확인 및 피혐의자 카드사용여부 확인), ‘(전화번호 14 생략)’ 유심카드 사진, CCTV 사진 등 1.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2022고단1565] 1. 피고인들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캡처사진,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대리점 CCTV 영상 캡처사진, ATM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동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동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동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 2,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형법 제30조(각 공동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 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각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공동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 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 형법 제30조(각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각 배상신청인과 관련하여 배상신청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21고단9931호) 피고인은 2021. 6. 17. 15:31경 인천 미추홀구 AQ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2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위 주차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A는 2022. 3. 10. 인천지방법원 제316호에서 열린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