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8: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가구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E(56세)이 "씹할 어떤 새끼가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라고 욕을 하며 위 가구점 내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윤상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및 E과 A사진, 자필진술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부검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및 결정서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일p3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1.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방법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구점에 따라 들어가 따졌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차례나 있는 점,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198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외에는 모두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어 합의는 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인과 장성한 1남 2녀 외에 팔순이 넘는 노모와 3살 경 입양하여 8년간 양육해온 아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할 경우 위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반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치사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바닥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정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다 함께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상해전과가 있으며, 그 상해 내용 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것도 있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D 가구점 옆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인 '식당'에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배를 발로 찼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싸우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위 가구점 바닥에 누워 말하기 힘든 상태에서 맞았다고만 진술한 점, 이 법원의 서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불과 보름 정도 전인 2012. 9. 15, 서산시 J 소재 'K'에서 그곳 직원들이 잘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다가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려는 종업원 L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자 'D 가구점' 주인인 M의 차량 좌측 뒤 유리창을 스패너로 깨뜨려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 부위가 빨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이 틀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설령 위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참조),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를 가한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 외에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는 경미한 국소적 피하출혈이나 피부까짐 외에는 특기할 손상이 없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피부속 출혈과 윤상연골 골절 등 경부 압박의 소견이 있을 뿐이어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차례 때렸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과 맞서 싸우던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상해죄에 대하여도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