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22. 6.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C(주) 인감이 찍혀있고 D의 인적사항과 상환 금액 2,525만 원, 상환 일자, 담당자 E 과장 등이 기재된 ‘대출급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1.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F, C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2022. 6. 2. 09:30경 “C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2,5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접 직원을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하고, 2022. 6. 3. 09:30경 “F 대출을 원하면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3:2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25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3.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7.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서울동부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 신고가 되어있다. 현재 보유 중인 금액에서 적금을 제외한 2,200만 원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 16:15경 경북 구미시 L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20,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M’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N)에 이력서를 올린 이후 성명불상자(‘O 팀장’)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로만 면접을 본 다음 사전 교육 없이 일을 시작하였다(그 무렵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위해서 다른 회사 3곳에서 대면 면접을 보았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구 직사이트를 통해 P이라는 회사의 CS사무원으로 취업해서 2주 정도 일을 한 경험도 있었다.). 한편, N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의 업무는 자신의 인상착의를 찍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사진파일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대기하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 앞에서 택시를 내리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며 하차 장소를 알려주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하차 후 걸어가서 고객을 만나라고 지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ATM기기로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자의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과 송금 받을 계좌번호 1개, 송금 액수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에는 이미 같은 달 2. 또는 3.에 송금한 내역과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이라고 단정하고 송금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이 이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입금한 ATM 기기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가 나온다. ‘M’이라는 회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상정하더라도, 돈을 받은 장소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회사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정해진 ATM기기가 있는 곳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자 명의로 송금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3회나 계속되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피고인은 출산 이후 육아에 전념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험이 없기는 하나 아르바이트로 어린이 수영장 차량도우미, PC방, 패스트푸드 음식점, P 등에서 일한 경험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던 회사의 이름이나 그 회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C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수단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급여, 각종명세서, 카드대금 등 결제대금을 직접 수납하기 어려운 사람과 계약을 맺어 각종 급여와 관련된 제반업무 등을 대신 수행해 준다는 ‘M’에 채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호명을 Q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존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표이사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제3자 명의로 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46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할 때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