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22, 2018고단1958(병합)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승영, 오선희(기소), 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던 중 2009. 10. 1.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2011. 4. 14. 다시 형의 집행을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22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몇백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F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되어 있는 실제의 잔고증명서를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958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송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082] G는 2009.8.25.경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딸 J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채무자 J. 채권자 주식회사 K은행(변경후 : L은행, 이하 'L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한 J의 대리인으로서 2009. 3. 6.경 M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 계약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09. 10. 11. J의 사망으로 인하여 J의 아들 N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된 후에도 N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0. 12.경 M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3. 4. 27.까지로 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였다. G는 2012. 11. 12. 근저당권자 L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3. 3.경 피고인 A에게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용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차용금으로 위 은행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2013. 4. 1. 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 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4. 10.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G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3. 무고[이송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8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N의 외조모이자 대리인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자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3. 3.경 피고인에게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용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와 협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경매를 취하시키고,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한 후 Q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4. 7.경 G가 M에게 보증금 7억 원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위 보증금 7억 원 반환 책임이 등기부상 소유권인 자신에게 승계되는 것을 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게 하기 위하여, 2014. 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옆에 있던 R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 특약 사항 란에 '본 물건지에 2010년 12월 2일 자로 전세입자 M로 7억이 계약되었었음, 매입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매도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매매계약서를 R에게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는 행사할 목적으로 2014.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A 이 교부해 준 아파트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란에 본 물건지에 2010년 12월 2일 자로 전세입자 M로 7억이 계약되었었음, 매입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한 의무에 관한 고소인 명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10.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M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G를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5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C,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 진술부분 포함) 1. U,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확인서, 자금사용불가사유, 통장거래내역, 추가 고소장, 확인증 사본 판시 2, 3 의각사실 [2018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G의 허위증언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및 각서, 대출실행내역, 세금납부내역, 영수증,공소장 및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소장 등, 이행각서, 합의서, 매매예약계약서,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T에게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S를 소개하여 준 후 S에게 수수료로 4,0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에게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해주기로 하였고, T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E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 T과 같이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T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만드는데 경비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끔 해주었고,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을 만나 잔고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고인은 S를 소개시켜주고 S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음 경찰조사에서 '2010. 4. 21,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V 이 보낸 직원에게 착수금조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머지 금원은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후 4. 27. Y 근처 Z커피숍에서 T과 V을 만난 자리에서 잔고증명서를 T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이후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그날 V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500만 원은 V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다음날 아들인 AA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V에게 바로 입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돈을 찾아 V에게 지급한 후, 역삼동 전철역 앞 커피숍에서 T, U, V과 만나 V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5, 227쪽), 이후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역삼동 전철역 앞 커피숍에서 T, U, V, V의 남편인 S를 만났고, S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적에 병문안을 갔다가 S에게 잔금을 주었다 '수사기록 2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S(또는 V)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 때마다 차이가 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 T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S, V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 피해자, T 세 사람만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T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S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9~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1.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00만 원을 V에게 송금하고, 다음 날(4, 22.) 아들인 A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AA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그 다음 날(4. 23.) 딸인 AB에게 300만 원을, AA에게 1,200만 원을, 아들인 AC에게 100만 원을, AD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다음 날(4, 24.) V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AB에게 송금한 300만 원 중 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무렵 출금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78쪽), AA에게 송금한 1,200 만원 중 100만 원은 AE에게, 500만 원은 E(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에게 당일 송금되었는바(수사기록 84, 85쪽), 위 각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 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는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형집행정지기간 동안 재차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한 점, 재판 진행 중에 의도적으로 도주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