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 동안 작업을 다해놓았고, 아파트신축부지(당시 빌라 소재)인 부천시 G 외 4필지를 금액 98억 8,88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영업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부천시 G 외 4필지에 대하여 일부 빌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일괄 매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일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위 토지의 매수 영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서울축산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68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2:00경 부천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개발 관련된 물권은 빨리 사두는 것이 좋다. 무조건 돈이 된다. 내가 재개발 관련 매입한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치른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개발 지역에 매입한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3:44경 위 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둔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대한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개발 지역에 매입한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B의 ㈜N 사무실에서 “내가 부천시 O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예정인데 토지도 계약을 해놨고, 지주 동의작업도 90%이상 다 받아놓은 상태이며 돈도 많이 들어간 상태이다. 기본설계도를 사설측량과 함께 부천시와 건축인허가 협의도면을 만들어 달라. 최대한 빨리 하면 설계도면 값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1 4.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부천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부천시 G 소재 T주택의 재건축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T주택 소유자 U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15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9. 12.경 X으로부터 부천시 Y 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현재 Z 등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Y건물 AA호를 X에게 매도하면, 내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추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X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을 X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0. 2. 27.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B, A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AB, AC가 보유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수협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매수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고지 없이 모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확실히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하자마자 그 날로 이 사건 토지 매수 협의와는 무관해 보이는 용도로 대부분을 소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0고단4968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AD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 전화통화) 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빚을 져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 자금조달이나 조달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기의 변제기를 약속하면서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15. 송금한 1,0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9. 4. 19. 송금한 1,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다는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중 일부라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캡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사업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치 반드시 성사되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동안 자녀 및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사 있었다면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1고단5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에 대한 전화통화) 1. 다세대주택 계약서 1. 계좌내역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AD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실적증명 1. 수사보고(Y건물 매도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업무수행능력이나 자금이 턱 없이 부족함에도 사익을 위해 무리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다. 이에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 D, C, B, Q, P이 일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환기일을 조금만 연장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2019.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A은 2018. 4. 19. 작성한 현금보관증 내용과 같이 삼천팔백만 원에 대하여 2019. 12. 28.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연장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9. 12. 28.까지로 연장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합계 2,800만 원의 변제기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위 2,800만원에 관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위 2,8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행위는 차용 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변제의사나 능력을 계속 숨기기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독립한 별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및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등은 채무 성립 당시에는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무자, 즉 채무 성립 당시에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채무자가 이후 채권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연기받더라도 그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새롭게 취득한 사안으로서 채무 성립 단계부터 변제의사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