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2022고합1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1. 1. 9. 10: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G[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35호]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펜타닐 패치 100㎍ 1.5장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G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5. 7. 02: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대마 미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10. 13. 00:09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페트병의 뚜껑 위에 미상량의 대마를 올려 불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페트병 안으로 모으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4. 03:18경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에서, 대마 미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8.~5. 9. 02: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3층 음악작업실 안에서, 대마 미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가스레인지 밑에서 습득한 피해자 N 소유인 ‘아이폰XS’ 스마트폰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 00:27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Q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풀박스 150,000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 00:4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01:09경 양평군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횡령한 N 소유인 아이폰XS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S 게시판에 ‘아이폰 XS 64GB 로즈골드 300,000원 판매합니다, 박스나 충전케이블 없고, 양평에서 직거래 선호합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에서 만나 직접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N 소유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09:32경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소유인 아이폰XS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Q 게시판에 ‘RME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1. 05:0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136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베이비페이스 프로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620,000원을 결제토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R, O 작성의 각 진정서 1. A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 A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 – 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피고인 2021. 10. 13. 00:09 대마흡연 사진 1. 피고인 2022. 2. 4. 03:18 대마흡연 사진 1. 수사보고서 – 피고인 소변, 모발,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피해품 판매게시글 1. S 판매 대화내용 1. 각 대화내용 1. 에어팟 판매게시글 1. RME 베이비페이스프로 판매게시글 1. 분실도난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폰 분실자 N 연락처 확보 및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문내역,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매대금 1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기재 대마흡연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 기재 대마흡연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3) 기재 대마흡연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641,7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나, 가장 무거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 매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