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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리원(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상(사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 후문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 10, 1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1년, 2004년, 2005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유재승(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2:5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고시원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반찬, 편의점용 도시락, 음식통 등을 꺼내어 미리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 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 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음식물 등을 절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2022재고정1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정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B 주식회사 검 사 김동영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A은 2006. 5. 15. 01:23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국도 6호선 도로장에서 위 화물차에 높이 제한 4미터를 0.3미터 초과한 4.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유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7. 2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19:00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흡연장소에서 담배 피워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5세)에게 다가가 ‘니가 아들이여?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5매, 피해사진 2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 전력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집행유예실효 사실) -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8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환(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노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건물 관련 D은행 대출 업무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 건물을 낙찰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은행 대출 업무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D은행 대출 업무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은행 대출비용, 등기이전 업무비용, 민원해결 업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정재훈, 이강욱, 노정호, 김현영, 안은성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1. 선고 2021고단7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D은행 두정역지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원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제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S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6: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범행수법,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행은 1회의 촬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9 업무상횡령 |2021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양경문(공판) 배상 신청인 B종중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종중에 6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경부터 피해자 B종중의 임시총무로서 위 종중 명의의 C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종중의 입출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31. 15:5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ATM기기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C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출금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무로 종사하며 합계 6,7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0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검 사 최혜경(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영지(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H, I, K,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H, I, J, K, L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D, F, H, I, J, K, L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20.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서로 알게 된 동네 선, 후배 사이인바, 피고인들의 친구인 M, N, O, P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A, H, B 및 위 M는 2018. 11. 9. 02:59경 경기 부천시 내동 한국화장품 삼거리에서 부천 IC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H, B 및 위 M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가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벤츠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고도 마치 Q의 실수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D, A, H, B 및 위 M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D, A, H, B는 위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48,8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M, N, O, P와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665,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 T,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보험사 수사 의뢰서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 서류(순번 1-21), 내사보고서(사고일람표 연번 57-상대운전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사고 일람표 연번 25번 – 상대 운전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일람표 연번 28번 – 상대 운전자 Z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D, F, H, I, J, K, L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F,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횟수와 각자 얻은 이익, 합의 및 변제 여부, 전과 등이 모두 다르고(여러 차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직접 가담 횟수가 적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F의 경우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 성군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616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2000년, 2003년, 2017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짧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0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5 가. 상해 나. 특수협박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가은(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준영 |법무법인 한림(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범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08:00경 원주시 C, ‘D’ 신축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남, 44세)가 F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지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 직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수회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컨테이너 사무실 바깥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립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흉벽의 좌상, 복벽의 타박상, 좌측 측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G(남, 51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021. 4. 8. 08: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 바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50cm, 지름 약 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 영상파일 분석 및 첨부), -cctv 주요장면 출력물,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시점은 A 및 성명불상자(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중단되고 위 A 등과 폭행 당시 주변에 서 있던 F 조합원들이 위 사무실을 빠져나오던 때이고, 달리 A 등이 피고인에게 재차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채 그 자리에서 휘두르는 것을 넘어서 쇠파이프를 들고 A를 향해 달려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다수의 F 조합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점과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주변에 다수의 F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F 조합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공민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5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이송천교 쪽에서 저전리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1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4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1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6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6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7:38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42, 도림천변공원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의만 입은 채 잠을 자면서 중간에 깨면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주취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B과 순경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장 B 등이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면서 통고처분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통고처분서를 집어던진 뒤 “법대로 하자고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C의 왼팔을 치고, 곧바로 온몸으로 C의 가슴을 밀치며 왼쪽 어깨로 C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칙금납부통고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고처분내역서 1. 영상기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빈(기소), 권예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2층에서 게임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업체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설립 이후 이익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4,000,000원, 2018. 3. 21. 같은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0, 16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변제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을 잠깐 사용하고 언 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소속 회사의 사장이므로 당연히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04:00경 충북 음성군 B산업단지 내 도로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의 태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들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선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8. 선고 2021고단71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상록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2년, 2016년 및 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