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 또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상품권 소액결제, 상품권 현금화'라는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대출 고객들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로부터 1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결제 대금을 송금받아 대출 고객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거나, 대출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한 뒤 20~30% 할인된 가격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는 등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F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 접속하여 'G'에서 F 명의로 20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주문한 뒤 'G' 판매업자로부터 미리 모의한 대로 판매업자의 수수료 11%를 제외한 금액을 E 직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F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00원을 송금해 주고 약 1개월 후인 F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200,000원 전액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연 449%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6.경부터 2017. 9. 4.경까지 총 19,236회에 걸쳐 합계 4,028,766,234원을 대부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1,113,260,544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145,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2017. 8. 7.경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I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1,000,000원 상당 구매하도록 한 후 결제금액의 약 77%인 770,000원에 할인하여 재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6.경부터 2017. 9. 4.경까지 총 19,236회에 걸쳐 합계 4,028,766,234원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고객관리 및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던 J으로부터 약 3,616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휴대전화 4대를 건네받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J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H,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U, V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계좌사용기간 및 현장사진 첨부, 전화조사, 휴대명의자 U 소액결제 사용내역 및 문자 캡쳐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W 전화통화, E 직원들 진술청취) 1. 가입자조회, X상품권 인터넷 조회결과, 각 은행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무실사진, A가 매입한 개인정보 저장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지정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가중영역(8월-2년,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5년(기본범죄인 제2유형의 대부업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유형의 대부업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 8월-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그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음. 범행기간이 길고 대부금액이 다액이며 범행횟수와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큼.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장애인인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