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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7: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41번길12 용원파출소 조사실에서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현장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자신의 머리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4, 5, 각 첨부된 견적서 및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여 피해회복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에서 ‘B’라는 상호로 미용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용 재료를 공급하던 피해자 C에게 “물건대금을 급하게 구해 달라.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일명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2. 12.경부터 2017. 2.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7,700여만 원을 대출받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0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메모,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1. S 주식회사 회신, 세금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5, 66, 75, 102, 103, 104, 108, 109, 118, 135, 136, 137,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K가 고소를 취소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6억 3,8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피해금 합계액이 4억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1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 소재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룸이 아니라서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술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재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폭행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6. 13. 공갈미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5. 12. 1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 확정되고, 2016. 3. 17.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1. ‘B’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김해 C에서 정밀가공 및 금속열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치공구 등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6,053,256원의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2. ‘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김해 G 1층에서 정밀가공 및 금속열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열처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816,897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조사보충조서,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세금계산서발급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표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크고 일부는 대가를 받고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폐업상태이고 관련세금은 관계자에게 징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B’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김해시 D주택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22경 위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G 등으로부터 액화석유(LPG)가스 용기의 교체를 의뢰받고 위 주택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G은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고, 그곳에는 위 주택 2층 각 세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가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아닌 다른 세대에 연결된 가스용기를 교체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에게는 교체대상인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교체를 하고,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하게 액화석 유가스 용기를 교체하여 가스누출이나 가스로 인한 화재 등 가스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체대상이 아닌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위 주택 E호와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교체한 과실로 마침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위 주택 E호의 가스배관을 통하여 위 주택 E호에 가스를 누출시켰고, 같은 날 20:22경 피해자 C이 귀가하여 위 주택 E호에 있는 사이에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폭발을 일으켜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택 2층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즉석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주택을 수리비 53,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은 2019. 11. 11. 14: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번역본 포함)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법안전감정서, 사업자등록증 1.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9), 수사보고(순번 24, 26,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8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의무 및 위해예방지도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5:00경 김해시 B,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소에서 배달 직원인 피해자 D(35세)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인다는 주차관리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 중 G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경위 E의 뒤에서 양 팔로 경위 E의 목을 감싼 후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 F,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사거리 앞 도로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남창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진해대로 757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별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2020. 7. 22.자 범행) 다른 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후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렸는데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가 이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손으로 막다가 피고인의 주먹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에게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자성하여 112에 사건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15,59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상담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정도가 무거우나 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벌금 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2:1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을 자신의 반려견(아키타 견, 대형의 일본 품종) 1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반려견을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견의 입마개를 채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은 상태로 산책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의 반려견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의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17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삼동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자전거도로 침범한 뒤 도로표지판 충격),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HI(기소유예 처분)과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택배로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택배를 인근 편의점에 맡기게 한 후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택배 배송을 위해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I은 2020. 4. 14. 02:50경 HI이 사용하는 아이디 NG를 이용하여 G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판매자 NI에게 ‘갤럭시 z플립’ 스마트폰을 택배로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근 NJ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후 NI으로부터 택배 송장 및 배송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 받아 택배가 창원시 성산구 NK에 있는 NJ 편의점 NL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피고인과 HI은 2020. 4. 15. 03:40경 HI 운행의 번호불상 SM5 승용차를 타고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HI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NM이 청소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쪽에 있던 시가 1,13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위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I과 합동하여 피해자 NM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02:30경 안양시 동안구 NN, NO 찜질방에서, 피해자 NP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력시 A750)과 NQ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16:49경 수원시 장안구 NR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S에서 시가 3,9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NP 명의의 NQ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090 피고인과 CO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CO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GN 등 중고 게시판에 에어팟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O는 2019. 1.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N 게시판에,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에어팟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O 명의 NU은행 계좌(NV)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5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진술서 [2020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각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2914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09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건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213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2020노2459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시속 158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높고 과속의 정도도 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 12. 26. 혼인한 후 2016. 4. 11.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는 자녀로 C(남, D생)이 한명 있으며,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친인 피해자로 지정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및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C을 양육하였고, 2020. 2. 9.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E아파트 F호 및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인 군포시 G빌딩 1층에 있는 H 내에서 C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08:30경 H 가게 주변에서 C이 가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19:10경 C이 떡볶이를 사기 위해 H 가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다가가 C에게 “엄마랑 같이 갈래.”라는 취지로 물어본 후,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광명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김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양육 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C을 약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자발적인 의사로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으므로, 피고인은 C을 약취하지 않았다. 3. 판단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C을 데려가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C을 데려간 것인지 본다. 우선 피고인은 자신에게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없음에도 친권 및 양육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을 데려갔으므로,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C을 데려갔음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C을 데려갔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CD, 녹취록, 수사보고(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 첨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데리고 갈 당시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약 한달 후 만 9세가 되는 C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C은 자신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지 못한 피해자보다 어머니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C을 데려갔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상의 힘’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동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 가는 것을 ‘약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약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지만, 피고인이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 벌금전력이 있으나, 회사규정상 퇴직여부는 징계절차 등에 의해 판단될 예정인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10경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김해시에 있는 내외 119안전센터에 도착하여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로부터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 도착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과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을 밝히고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별 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문디 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포기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순경 C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근무 중인 피해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변호인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잘못이 크기는 하나 피해 경찰도 피고인의 행동을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문제가 여러 범행의 원인이 되었고 현재 치료를 시작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30] 1.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노래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49] 1.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03:20경 김해시 N 2층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5천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3.22:10경 김해시 Q 지하 1층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58]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80] 피고인은 2020. 8. 2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영수증 [2020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술값 영수증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영수증 [2020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