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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북구 E빌딩3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모텔 부지에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9,000만 원짜리 모텔 철거공사를 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 부지 매입 자금 약 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소유 주로부터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부지에는 토지 소유주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처분금지가처분과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PF대출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별도의 자금이 없어 위 PF대출 외에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약 45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하는 등 위 주상 복합 신축 시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역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의 조카 D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계약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 술집에서, 친구 D의 소개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같은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환승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누나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이하 불상의 모텔을 지나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표 1. 수사보고(최종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형사 처벌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A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800만 원 상당인 ESM3 차량을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23:1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 3만 원 상당을 제공받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그곳 직원 H에게 제시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주유소 종업원 상대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25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상악절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명의의 농협 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4. 까지 근로한 I의 2012년 12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2, 3,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등 4명 임금 합계 3,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1. 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1,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등 4명 임금 합계 8,7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M빌딩 402호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업자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A이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1. 까지 사용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적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 임금합계 12,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3호를, 같은 해 4월 말경 같은 오피스텔 1008호를 각 임차하고, 같은 해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E을 고용한 후,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 G은, H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45,948,91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익금 입금내역 및 여종업원 일당 지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연기자로 드라마 'E'에서 'F'라는 배역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터넷사이트 B에 게시된 피해자 관련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닉네임 'G'가 작성한 댓글 'F 저거 술집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에 대한 댓글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거의 확실할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0:3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6번 테이블에 포크를 갖다 주러 가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뒷모습을 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이란 상호의 가게에서 산양산삼 등 약초를 판매하였다.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품질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현재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변조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포함된 '영월산양산삼' 홍보전단지 8,000매를 인쇄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9. 23.까지 위 가게를 찾아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산양삼 구입고객에게, 거짓으로 품질표시 된 위 영월산양산삼홍보 전단지 200매 가량을 부착하여 산양삼 850개에서 1,000뿌리 상당을 750만 원에서 9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거짓으로 품질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전단지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 소재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338,3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 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406,622,181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약방으로부터 비겐크림톤 546,875,455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E약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시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33,83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 3)항 기재와 같이 위 E약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시경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5,35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B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비용 1,291,796,000원을 부당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시경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69,237,89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부가세 합계 129,180,000원을 포탈하고, 법인세 269,237,89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각 법인세 세액결정 결의서 1. 납세고지서 1. 각 수사보고(포탈금액 확인결과 보고, 법인세포탈액 재산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1년 2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포탈한 세액의 액수가 무려 4억 원 가까이됨에도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 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행위가 1년의 과세기간에 한정되어 있고, 장기간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체납세금 납부고지가 되어 있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1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179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3. 30. 02:22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8층 'D'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발각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잠든 사이 그의 곁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발각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잠든 사이 F의 곁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1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사우나' 안에 설치된 영화관에서 피해자 J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25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황토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찜질방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 및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남, 22세)를 깨워 부근의 벤치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또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경 위 아파트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 남구 F에 있는 G주식회사에서 건설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평택시 H외 4필지의 D의 평택냉동 창고 신축공사에 대해 피해자와 공사비 62억 원, 선급금 12억 5540만 원, 수급인 'G 주식회사'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대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만 있으면 곧 바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착공비용을 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공사 착공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이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비 대출을 신청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7. 8.경 이미 자기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대출을 받아 착공비용을 주거나,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신한은행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7:35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지하 1층 'D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 안에서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5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의 운영하는 D 스탠드바 주방에서, 위 스탠드바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와 F 대화 음성파일 분석 관련) 1. 음성파일 CD 재생 및 청취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전후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있다. 반면,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나, G와 H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탠드바에서 근무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바,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다. 나아가 그 각 법정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증인 G와 증인 H은 당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음성파일 CD 재생 및 청취 결과에 따르면, 증인 G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3. 26.경 남편 F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것임이 예상되자 세금을 적게 남부할 목적으로 비용 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인중개사인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7.경 피고인 B에게 위 H 명의의 영수증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순차로 부탁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0.경 수원시 권선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란에 'G공인중개사무소', 성명 란에 'H', 사업장소지란에 '수원시 권선구 J', 종목란에 '부동산서비스', 단가 란에 '30,000,000', 작성연월일란에 '2012. 6. 1.'을 기재한 뒤 그곳 사무실에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세무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영수증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에게 판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영수증 작성을 부탁하여 교부받았을 뿐, 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영수증 위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 B 역시 피고인 C과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이 남편 F 소유의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이주자)을 매도할 당시 공인중개사 H에게 위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는 점(H의 경찰진술, 피고인 C의 경찰진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개를 시켜주었고, 4,500만 원을 투자한 부분도 있어서, 피고인 C이 매매 후에 고맙다고 3,000만 원을 준것입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부동산서비스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친구인 피고인 B가 소위 광교딱지인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C 스스로도 위 3,000만 원이 위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경비 처리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인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 A,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무소의 사무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발행하여 세무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8. 25. (주)C(대표이사 D)이 발행한 액면금액 7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주)C 경리이사인 E을 통해 할인해주었고, 1996. 9. 5.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96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E을 통해 할인해주었으며, 1996. 9. 8.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E을 통해 할인해주었을 뿐, 위 E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약속어음 액면금액 상당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C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1996. 8. 25. 700만 원을, 1996. 9. 5. 960만 원을, 1996. 9. 8. 1,000만 원을 각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08. 5. 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아래 E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그와 같은 소송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그 상호를 2010. 2. 22. 주식회사 C로, 2011. 8. 19.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12년 4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와 E의 제품 유통 및 주권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그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는 E의 제품의 유통 및 주권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이다. E의 통일주권을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 2개월 내로 주식이 상장되어 위 주식은 1주당 10,000원이 될 것이다. E는 유화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3개월 내 공장이 운영될 것이고,E는 보루네오가구를 인수한 (주)ALP(일명 '알루미늄 팔렛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회사 주식의 가치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회사는 당시 공장 설비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당시 매출이 없어 2개월 내에 상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I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주)ALP 주식 역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어서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매입에 따른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대금 명목으로 E의 전무이사인 J 및 I 명의의 통장으로 2012. 5. 12. 2,500만 원, 같은 달 18일 1,900만 원, 같은 달 24일 2,0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주식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2. 5. 12.경 1,500만 원, 같은 달 18일 900만원, 같은 달 25일 1,0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