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9:50경 경남 함양군 B,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 24번 좌석에서 위 고속버스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알사탕 2개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 가슴골 부위에 3회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0 내지 1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16, 17, 19 내지 2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21. 9. 30. 08:40경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산청시외버스터미널, C을 순차로 경유한 다음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여정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20경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10:40경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 승객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최초 신고 직후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버스가 C에 정차하였을 때,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다가와서 알사탕 2개를 주면서 가슴골 부위를 손을 편 상태로 3회 누르듯이 만졌고(이하 ’제1 추행행위‘라 한다), 운전석 쪽으로 갔던 피고인이 커피를 가져다주면서 손으로 왼쪽 다리 바깥쪽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이하 ’제2 추행행위‘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의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상체를 향해 왼손을 내민 다음 피해자의 뒷좌석 바닥을 살펴보는 장면,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의 좌석 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내밀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장면(CCTV 기준 09:25~09:26경),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그로부터 약 3분 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몸 앞쪽으로 자신의 몸을 숙이고, 피해자의 옆 좌석 바닥을 살펴보는 장면, 피고인이 몸을 돌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향해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뒷좌석 바닥을 살펴본 이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CCTV 기준 09:29~09:30경)이 차례로 녹화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거창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사탕 1개(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알사탕 2개 중 1개는 배고파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와 커피 1개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녹화장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동선‧태도 및 알사탕과 커피의 존재는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기사님 개때리고 싶네, 은근슬쩍 성추행하네, 손으로 데이고 가버리네, 시발(휴대전화 기준 09:55경)’, ‘시발, 이 새끼 커피 주러 오면서 은근슬쩍 다리 만지고 가네,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휴대전화 기준 09:59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시외버스 기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후 대처나 반응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만 19세의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처음 만난 버스기사인 피고인에게 범행 직후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대처가 이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기사와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되었던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터미널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제1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번 정도 툭툭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좌석 어깨 부분을 쳤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의 의자를 쳤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말은 긴장을 해서 잘못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접적으로나마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한 부분이 어깨와 허벅지로 어느 정도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진술단계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2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좌석 앞쪽 그물망에 쓰레기가 있어서 그것을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앞쪽으로 숙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앞좌석 바닥에 있는 휴지조각을 주웠는데, 피해자의 앞쪽이 아닌 앞좌석의 통로 쪽으로 손을 뻗어서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단계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CTV에 녹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알사탕과 커피를 한꺼번에 주었고, 알사탕과 커피를 따로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버스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에 피고인의 왼손을 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내미는 장면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째 다가갈 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왼손에는 아무런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알사탕을, 그 다음에는 커피를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손으로 커피를 건네주었는데, 모양과 부피가 다른 알사탕 2개와 커피를 한꺼번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한손으로 건네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자체에 드는 의문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측이 하는 그 밖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측이 하는 그 밖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다가, 같은 날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 가방을 만진 것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CCTV에는 피고인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만진 장면도 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최초 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진술을 다소 달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산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표를 달라고 피해자의 의자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표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추행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장소가 어느 지역의 터미널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내가 가방으로 다리 덮고 있어서 다행이지, 다리 만질 뻔했음’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점에 피해자는 좌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힌 상태였음에도 이와 달리 좌석 의자를 바로 세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좌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힌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개연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나 동작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석 의자를 완전히 젖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최초 제1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는데, CCTV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범인이 어느 손을 사용하였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는 최초 왼손으로 특정하였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억의 산일(散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내미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시간이 수초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시점에 피고인이 알사탕을 주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개연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2 추행행위 이후 바로 운전석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당시 바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범행 이후 범인의 동선이나 대처가 어떠하였는지를 소상히 기억하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주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시점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CCTV 장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만 19세의 여성인 승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