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 보건소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의사면허(면허번호 C)를 B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D치과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2. 11.까지 의사 B에게 진료하게 함으로써 면허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9. 10. 22. 폐업 신고한 ‘D치과’에서, 그 곳에 환자로 찾아온 G, H, I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F),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A) 1. 진료사실확인서, 진료기록(G) 사본, 진료기록(H) 사본, 진료기록(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치과의사인 아들 L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사건 D치과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인데, 맡고 있는 종중사무의 양이 많았고 약 100세에 가까운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당장 위 D치과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B에게 잠시 병원진료를 맡겨 두었던 것일 뿐, 면허를 대여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포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온 D치과 직원 M로부터 ‘기존 환자 중 급한 환자는 진료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공공보건에 이바지하고자 급한 환자 3명에 대해서만 무료로 진료를 하였을 뿐인바,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B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의료법위반의 고의 하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G, H, I을 진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포천시 보건소 소속 담당 공무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11. D치과를 방문해 카운터 직원들에게 ‘원장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원장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다들 개설자인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을 원장님이라고 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방문일인 2020. 2. 11.로부터 몇 개월 치의 진료기록부를 전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하나도 없었다”(위 녹취서 제4쪽), “카운터에 있었던 직원 3~4명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A 자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피고인 B이 원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5쪽), “치과는 방사선 장비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피폭량을 측정해서 분기별로 그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피폭량 검사 결과가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방사선 관련 종사자로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5쪽), “현장에서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았는데, 피고인 B의 근로계약서만 없었다”(위 녹취서 제6쪽), “원장실에 놓인 감사패 등의 이름 자체도 B으로 되어 있었다”(위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B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D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나 월급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이 사건 D치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면허를 B에게 대여하였을 뿐,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면허를 이용해 개설된 이 사건 D치과에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천시 담당 공무원이 ‘다시 개업신고를 하기 전에 진료를 해도 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니다”(M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다시 개업하기 전에 진료를 봐도 괜찮은 것인지 추가로 알아보거나 관할 기관에 민원신청을 하는 등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 적은 없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환자 3명을 진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2019. 10. 28.자 진료기록의 각 ‘CHARGE’란을 보면 ‘2.4’, ‘8.9-’, ‘1.6-’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86, 187, 189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무상으로 진료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위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60쪽도 함께 참조).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진료한 환자가 3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면허를 대여한 기간이 3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인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면허 대여의 상대방인 ‘다른 사람’을 동종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나.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일응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다(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이에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에게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면허는 그 의료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되는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업을 의료인에게만 담당하도록 한 것은, 의료업의 본질은 의료행위이고, 의료행위는 직접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참조).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어떤 의료인이 의료행위 없이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만 얻는다면, 그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과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기관 개설명의인은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신은 의료기관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한다면, 결국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는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그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 할 것이다(헌재 1997. 8. 21. 93헌바60). 그런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러한 의료의 중요성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는 비록 벌금형과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죄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면허를 차용한 자가 의료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직업수행 방식에 대한 제한에 불과한 반면,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로서 전자에 비하여 작지 않다. 설령 의료인에 대한 면허 대여를 허용하는 것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방지 등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료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나이, 건강상태, 개인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자격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운영을 일임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대진의사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증거기록 제35쪽도 함께 참조).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