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열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정수기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3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냉장고, 정수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분을 집어던져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0. 03: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21.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척지간으로 2013. 6. 2. 20:40경 피고인 A의 처 E과 함께 결혼식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E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1:13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싼타페 승용차를 2중으로 주차해 놓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289,3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편의점 종업원이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25cm)을 휴대하고 위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1, 21: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라면, 점장, 너한테 돈 받을 꺼야, 담배 내놔라, 이것도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D' 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새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회사 워크숍을 마친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객실 복층으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문자 전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회사 대표로 있는 회사의 워크숍 기간에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숙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합의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개월여가 경과한 2015. 3. 10. 이 사건 고소를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인 L에게 "볼트를 찍을 수 있게 가공을 해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J 주식회사는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2,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부채 또한 약 4,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도 합계 2,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자재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1. 경까지 시가 104,886,280원 상당의 가공된 볼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 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볼트와 와이어 합계 1,174,725,766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파산통지서(피의자 회사가 부도당한 자료), 거래처원장(K), 표준재무제표증명, K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거래해왔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화랑지하차도를 분당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고장을 이유로 손짓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 10:17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상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4:3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 0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서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만 23세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48, 765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11. 20:00경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28.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1,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8. 오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원주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G에게 보내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 15:00 경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15. 20: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5. 2. 오후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원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76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0. 11, 20: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A 동종 사건 판결문 [2012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춘천지법 원주지원, 2011898) [2012고단7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간이 약물 테스트 결과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후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1: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가 얼굴을 돌릴 수 없게 한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8:50경 충주시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상호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몸이 부딪칠 뻔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역 분석),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6, 18: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E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2층 불상 호실에서 E 등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28. 19: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원본 첨부, 피의자 간이소변검사 양성반응, 피의자 필로폰 양성반응 최종 확인, 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매도하거나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공소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E과 피고인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도 E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7.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358, 2016고단246(병합)]을 받은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매도하고 E과 함께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90만 원 = 20만 원(무상으로 건네준 필로폰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1385 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0.06g, 즉 필로폰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금액) + 10만 원(2015. 11. 4. 필로폰 1회 투약 금액) + 50만 원(필로폰 1g 매매대금) + 10만 원(2016. 3. 28. 필로폰 1회 투약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거듭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확함에도 죄책을 모면하거나 경감받고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면서 2012.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2015. 1. 경부터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6. 23:4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호사 G의 의견서(수사기록 230 면 이하), CCTV 동영상 캡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소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으로 선해할 수 있고, 게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1회 누르기만 하였을 뿐 달리 범죄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벌성이 없어 위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들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어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침입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이 없어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밤늦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다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변심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2015,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누나집 한번 갈일 생기겠네', '정말 불행해져 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매장시켜버리고 싶어지네', '이따가 집앞으로 갈게나오던지 아님 내가올라가구', '자꾸 사람 무시하면 어떤 비극이 초래하는지 봐라', '볼 만한사건하나만들어볼까', '내눈엔 눈물낫지만 알아둬라. 누난 피눈물흘릴꺼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015.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찾아가서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말할까. 그리고 누나가 나한테 한 인격모독과 무시도 마치 않거든?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ㅂㄱ 조심하고', 'ㅅㄱㅂㄹㄱ 싶을 정도로 분하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싶네 나처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얼굴 사진 일부와 그 위에 '나다 싶으면 알아서 움직이라고.'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체 사진 일부와 그 위에 '내 인생 또한번의 큰 경험의 시간.'라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계속하여 위 프로필 게시글에 '거지같은 Ho. 1), '완전 개거지같은 년이네', 'ㅅ지만 좋으면 아무한테나 다벌리냐ㅅ', '즐길려고 그렇게 입구다니나보네ㅋ',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하고 다니나', 'I 간수잘해요 어디서먼짓하 1) H은 피해자 이름의 자음만 모은 것임 고 다니는지 Hㄴ', '1094166421愛.', 'D저주나 먹어 이 쓰레기 같은 거지아S', 'DS'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는 직장동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일부 사진이나, 이름을 의미하는 자음을 보고 피해자가 위 욕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형법 283조 제1항(협박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모욕죄 부분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협박죄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부분) 및 제6호(협박죄 부분)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5. 1.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회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직원들 월급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D의 업무통장인 'C(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E)과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9.30. 14:24경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C(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 1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98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8:05경 피해자 B(여, 46세)의 집인 양산시 C아파트 107동 12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청소기 돌리는 소리와 발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청소기를 때려 부셔 버린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5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8. 12. 26. 02:21경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위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4:1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5. 1. 0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성당동 주민센터 쪽에서 두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J이 K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판결문 2019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갓 돌을 지난 어린 아들(2019. 2. 출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어린 아들을 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써 간곡히 탄원한 점, 피고인의 처가 새로운 생명을 임신한 점(출산예정일 2020. 9. 15.)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더욱이 위 2019고단386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2019고단1470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각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동안 임신한 처와 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큰 점,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