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설비제조 및 시공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태양광발전설비 생산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차장 F에게 C가 시공하고 있는 태양광설비 공사현장에 태양광발전모듈을 공급해주면, C가 시공하는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55,440,300원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50,852,700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C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감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위각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모듈을 공급받더라도 위 각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에 태양광모듈 440장,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공사현장에 태양광모듈 100장 등 시가 합계 115,830,000원 상당의 태양광모듈 540장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경남지방조달청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천지방조달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C 발주서, 채무변제이행확약서, 출하지시서, C 거래내역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남지방조달청 회신자료, 2017노1688 전주지방법원 판결, 채권양도양수계약 건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인천지방조달청) 및 답변서, 사실조회(계약사항 확인) 요청 회신,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1876 결정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9329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모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딸인 M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M에게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G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았고,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소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관한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위 합의금 상당액만큼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남원시 N에서, 피해자 B와 위 토지에 있는 한옥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 컨테이너를 가설한 다음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시멘트를 타설하여 집터를 만들어야 하니, 우선 공사비 중에서 철거비용과 자재비용으로 현금으로 우선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철거공사 진행 비용 및 그 공사 자재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7.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최소한의 작업조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에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공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공장의 기숙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1년 이상 알아 오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기숙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사수행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와는 별도로 O, P, Q 등과 태양광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마무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1,6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R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S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피해자의 공사대금 지급 이후 피해자 측에서 당초 계약내용과는 다른 요구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의 소개로 2016. 11.경 약 1달 간 피고인과 근무하였던 S은 이 법정에서, '11월 중순 이후 R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1,6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서 당초 이상의 요구를 하니 자재가 들고 예산이 맞지 않아 공사가 힘들다고 피고인이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S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R이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가 이중창을 내고, 두꺼운 판넬을 쓰면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공사를 하면 2,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공사내용 변경에 관한 피고인과의 협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S의 진술 및 S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근무했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내용 및 금액에 관한 이견이 생긴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계약내용 및 금액에 관한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자, 계약금이 몰취되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내용 및 금액에 관한 협의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에 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체결한 O 등과의 태양광설비 공사계약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발주자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