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9. 03: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3층에서 컴퓨터게임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1장, 남성용 반지갑 1개, 자동차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오롱 다운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위 PC방 2층 입구 앞 계단 난간에 걸어두고, B은 위 난간에 걸려있던 위 다운점퍼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4.경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경주시 B 1,911m², C 314m², D 201m², E 801m² 합계 약 3,227m²의 바닥에 자갈 등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를 포함한 합계 약 4,079m² 면적에서 'F' 상호로 손 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25개, 관리동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당 3만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내 미등록야영장 합동단속 실시 완료 보고,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관련), 확인서,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 보고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중국산 고추가 혼합된 조미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사실은 관세율이 270%인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3%인 고추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구매하고 한국에서 수입 및 통관 절차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건고추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고추씨 가루를 적입하는 방법으로 건고추를 적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9.경 중국 청도에서 부산 신항으로 입항하는 무역선인 E 편으로 20피트 냉동 컨테이너 1대에 입구 쪽에는 2,000kg 상당의 중국산 고추씨 가루 100포대를 적합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시가 173,329,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13,000kg)을 고추씨 가루('PEPPER SEED POWDER')라고 기재된 포대에 포장하여 적입한 후 F을 수입자로 하여 마치 고추씨 가루 15,0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적 하목록(화물관리번호 G)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반입하여 밀수입 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선별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관세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서, F 수입실적 및 수입신고서 출력물, I,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 기재 "1,300kg"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1,500kg"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3),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1.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이 있다. 내 돈은 6월에 모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자 15부를 주고 원금도 그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20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7.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1주일이나 늦어도 10일 동안 빌려주는 건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2,000만 원을 보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10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 계양구 G아파트, 42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을 다 맞췄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70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1주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28. 위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억짜리 차용 건이 있어 돈을 다 빌려서 맞췄는데 2억 원이 모자란다.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로 5,0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전에 빌려준 돈은 내일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2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8. 3. 위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정도 되는 작은 건이 있는데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걸린다. 돈이 되는 대로 빌려서 보내주면 늦어도 3주일 안에 이자 20부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3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2016. 8. 4, 5,000만 원, 2016. 8. 5.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내역(고소인의 동업자 H 명의로 이체한 내역),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1) 총 지급금액 합계 6억 2,000만 원에서 변제금액 합계 1억 7,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을 '6억 2,000만 원'에서 '4억 4,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및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4,3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면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14. 06:1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가만있으라고. 씨발 가만있으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4. 06:43경 위 'E주점'에서, 위 업소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업소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7:35경 위 'E주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아난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2016. 9. 13.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치상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주인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범행을 피한 사이에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8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 1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잡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려간 뒤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여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다른 직장 동료가 먼저 귀가하자 우발적으로 강간의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상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6동 3층 45호 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196,363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 부터 2014.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4,472,9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2,654,5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붙임문서(증거목록 순번 18),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2014. 하반기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매출 · .매입계산서 기재 합계 금액이 13억 원 이상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추징세액 납부 등 범죄수익을 반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라북도청 방면에서 LH사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 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 J, H,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인 택시의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피해자 8명이 상해를 입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 발생,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7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 태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대로 1에 있는 CU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대구 동구 B아파트 3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고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19: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F(50세)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너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9:13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점퍼 안에 넣은 뒤 위 1항의 'G'에 찾아가 "너 죽고나 죽자"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점퍼 안에 미리 준비해온 커터칼을 한 손에 꺼내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 빈소주병을 든 채 다시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0만원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20만원(판시 1.) +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중1)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감정 결과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망미동지점' 쪽에서 '에듀멘토학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데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2016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 26. 02:1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02:38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해 둔 그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배터리 5개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2017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759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사받는 도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792-1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9km 지점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비틀비틀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간 후 근처에 있는 'E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F 아파트' 후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를 지나쳐서 계속 걷다가 위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뒤돌아 다시 피해자 쪽으로 되돌아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8:20경 동두천시 큰시장로 64에 있는 세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마티즈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로서 정상 작동 중인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정지선으로부터 약 5m 정도 벗어난 지점인 사실, 피해자는 배송기사로서 당시 위 사고 지점에서 채 20m가 떨어지지 않은 2차로 갓길에 주차하고 약을 배달한 후 전방 신호기가 녹색 신호일 때 2차로에서 시속 10km 이하로 서서히 출발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을 이미 넘은 상태였음에도 진행을 멈추고 차를 주행방향으로 반듯하게 세우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돈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가다보니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에 쌍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고 사고지점 역시 정지선을 넘어간 곳이므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시켰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지선을 넘어가 정지하려고 한 것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어가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형사책임 성부나 민사상 책임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 역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가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 콜의존증 환자인 처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