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인척, 직원 등의 명의로 실제 사업장과 직원,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D, E 등 이른바 수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이 매출처와 매입처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위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3.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 등 3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3,043,6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D가 합계 970,435,9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3.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85,353,6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D가 합계 773,533,18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타인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0. 10. 20.경 평택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 H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I 등 10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0,39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E이 합계 1,347,349,6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J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32,598,4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E이 합계 1,242,550,5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1. 2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4 내지 9 및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은, 비록 피고인 A이 페이퍼 컴퍼니인 D, E 명의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 즉 '명의대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D, E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인 D, E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등 목적 타인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약 4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조세 회피 등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