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이종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여동생이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양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응급키트),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로 본 추정한 당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결과)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피해자 착용 팬티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혈중알 코올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 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은 2018. 1. 13. 외할머니 생신 가족모임을 가진 이후에 2018. 1. 13. 23:00경 범계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제32, 33쪽). 이후 피해자와 E은 술자리를 마치고 2018. 1. 14. 02:50경 판시 피고인의 집[피고인의 집은 방이 3개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과 E 및 피고인과 E의 어머니(피해자의 이모}가 각자 방 하나씩을 사용하고 있다]에 도착하였고, 집에 있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제33쪽). 이후 E이 2018. 1. 14. 04:00경 먼저 잠을 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3, 77쪽).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가족의 비밀 이야기(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의 생모가 다르다는 것)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로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집 안방으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1. 14. 06:00경 E의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던 E에게 "E 피고인이 언니 강간했어"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보고 있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말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지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꼬셔서 그런 것 아니야. 그래 너 따먹었다. 미친년아. 니가 꼬시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5, 79쪽). 4)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싸우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고(수사기록 제79쪽), 이후 피해자는 2018. 1. 14. 07:30경 전화로 친구(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F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수사기록 제84, 11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F에게 경찰에 신고하여달라고 하였고, F는 2018. 1. 14. 08:39 112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21, 84쪽). 5) 피해자는 2018. 1. 14. 11: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병원 응급실에서 DNA 분석을 위한 증거채취에 응하였고(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의 음부 윗부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 나타났고, 위 감정물과 피해자의 손톱과 피해자의 목을 닦은 면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한 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다(수사기록 제95, 96, 107 112, 166, 170, 171). 6) 2018. 1. 14. 11:00경부터 12:30 경 사이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고(수사기록 제95,100쪽), 2018. 1. 14.05:00경부터 06:00경 사이의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21%에서 0.129% 사이로 추정된다(수사기록 제97, 98쪽). 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합의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의 상황,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안방으로 억지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쪽),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위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람의 인지 과정은 카메라 또는 비디오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 역시 그러한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일치한 것만을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아래의 행동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을 알렸고, 전화로 어머니와 친구에게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을 알렸으며(수사기록 제78, 79, 1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친구에게 112에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이 보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지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신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78, 118쪽),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실망하여 집을 나와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18쪽).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130 ~ 153쪽). 준거 기반 내용 분석(CBCA)과 사실성 평가(RM)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평가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충분히 풍부하게 나타난 가운데, 거짓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발견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피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시인한 가운데, 거짓 조작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전후 정황 중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진술한 내용이었으며,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론한 근거가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해가 발생한 명확한 일시 및 장소, 피해 전후 정황, 구체적 피해 내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고 현실적이었다. 피해자의 진술동기 및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의 비밀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사촌 동생인 피고인의 위로를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이런 행위에는 피고인이 어떤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의사가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족이니 그만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2018. 7. 14. 자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 제3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피해자의 사촌 동생도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촌 동생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족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고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제 음부에 1번 삽입하고 약 1분이 안 되는 관계를 하다가, 제가 계속 저항을 하니 스스로 뺐다.' '피고인이 어떻게 삽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삽입했다는 기분만 생각난다. 피고인이 삽입했다. 그때의 감정이 기억나고, 성폭행 시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질 내로 성기를 삽입해서 피가 난 거 같다. 제 팬티라이너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 115, 116쪽), 수사과정 확인서에 자필로 '삽입을 했다는 기분만 생각나요 보다는 삽입을 했을 때 그 기분(망했다. 끝났다)만 생각납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1쪽),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 음부에 삽입되면 강간죄는 기수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라이너에서 혈흔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제2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남자랑 관계를 잘 안 맺는데, 오랜만에 성관계할 때마다 항상 피가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6쪽), 피해자의 위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1), 피해자의 생식기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 1)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손으로 자위하여 침대에서 그대로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8. 7. 14. 자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 제3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성기 삽입 당시 느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7)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그 와중에서도 피고인과 친족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인식한 이후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저항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수사기록 제239쪽)이나 힘의 차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옷과 물건을 던지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35, 78, 79쪽), 쪽),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이후 안방으로 가서 침대를 만져보았는데, 침대가 젖어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8쪽),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다.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단속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3 ~ 225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을 멈추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제성은 없었을 것이라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 ~ 52,202 ~204쪽),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8 ~ 24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들은 후에서야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241 ~ 243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3. 결 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누나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가족들로 인하여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