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02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인출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 및 인출 방법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인출책은 이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B 직원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계좌 잔고가 너무 부족하면 안 된다. 만약 잔고가 부족하다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절차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따라 위 ‘C’에게 피고인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며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일단 기존 F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해 신용등급을 회복해야 한다.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대위 변제한 후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8. 14: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B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9:25경 ‘G’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울산동구 H에 있는 ‘I’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위 ‘G’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행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일반인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들을 수반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제안 받은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주면서 송금된 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송금인과의 관계, 송금 및 인출 목적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사실,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스스로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B은행 J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8. 18.경부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주거래통장 입출금내역 등 제반 서류를 팩스로 송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8. 19.까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입출금거래내역조회를 발급받는 등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2020. 8. 19. 위 조직원이 안내하는 팩스 번호로 송부한 사실, 위 J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피고인과 B은행 직원 C을 다른 K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고인에게 위 C을 소개하였고, 위 C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얼굴 사진이 포함된 B은행 대출상담사 C 명의의 명함을 같은 이름의 프로필을 설정한 K 계정으로 보내면서, L 직원이 전화로 연락할 것이니 잔고증 명원을 발급받고 통화에 최대한 신경써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L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지 않자 2020. 8. 26. 위 J에게 다시 연락을 부탁하였고, 위 J이 피고인에게 ‘담당자가 업무량이 밀려있어 정리 후 연락하니 기다리라’고 한 후에 L 직원 G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K 및 보이스톡 통화를 통하여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돈이 송금되어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날인 2020. 9. 9.로부터 20여일 전부터 치밀한 방법으로 복수의 금융기관 직원의 외관을 꾸며낸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요청하는 여러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팩스 등으로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제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송금 사유 및 인출 사유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성사시키는 대출상담 파트나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고 자신의 대출 실적도 올릴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통장 잔고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오해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같은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송금 사유 및 인출 사유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편법 대출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금을 전달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한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였음을 증빙할 자료를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 인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