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20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7.부터 2016.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10월 임금 2,000,000원과 2016년 1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4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37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퇴직금 4,230,640원을, 2014.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525,458원을, 2016. 12.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게 임금 1,300,000원을, 2016. 12. 6.경부터 2017. 5.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에게 임금 1,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2018고단3007)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L 등 주식회사 I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케이블 등 전기통신자재를 납품해주면 물건 납품 후 65일 후에 현찰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납품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납품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만 해도 6억 6,500만 원 이상이고 공사비용 등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채무도 6~7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등 원청업체로부터 잔여 공사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2. 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109,855,033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 R 등 6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K 외 9명, K, L, M, S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7, 8) 1. 퇴직금 계산결과(증거목록 순번 2),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증거목록 순번 4), 위임장, 일용노무비 대장(증거목록 순번 8) [2017고단3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납품한 품목, 전자세금계산서, 피해금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08고단3007 사기 공소사실 관련) 직원 L이 공소사실 기재 납품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납품 주문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I직원의 납품 요청과 직원이 작성한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이 납품을 요청하고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L의 납품 요청과 주식회사 I의 발주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L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납품요청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 주식회사 I의 발주서 역시 L 또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에 의하여 적법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발주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이의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재를 납품받던 T에서 미수금 문제로 자재 납품을 거절하여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L의 소개로 피해자 운영 업체를 알게 되어 납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발주서에 기재된 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주식회사 I에 전화를 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주식회사 I 측으로부터 한 달 정도 대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받았을 뿐 납품 자체에 대한 이의를 받지는 않았다. 주식회사 I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미지급 납품대금이 있는 납품 업체들에게 팩스를 보내 대금지급과 관련한 회의에 오도록 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납품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 나. 편취의 범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정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납품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납품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1,7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사기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체당금 지급과 피고인의 송금 등에 따라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사기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20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년 10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37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퇴직금 7,766,974원을, 2014. 7. 25.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5,818,769원을, 2014. 7. 25.부터 2017. 1. 31.경까지 근 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4,633,000원과 퇴직금 9,884,450원을, 2014. 8.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7,233,972원을, 2015.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7,575,342원을, 2014. 12. 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8,516,1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단46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V의 퇴직금 5,194,943원, 같은 기간 근로한 W의 퇴직금 4,796,849원, 2015. 8. 10.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X의 퇴직금 3,624,582원,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Y의 퇴직금 4,820,558원 등 합계 18,436,9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