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OOOO호프에 몇 차례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5.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맥주병을 손에 들어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2021.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강제출국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3. 7.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제 강제 출국이다. 내가 지금 너 찾아가서 죽일거다. 내 인생 끝이 났다. 너 인생도 끝이 났다. 너의 생명 빼앗고, 사장도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2021. 12. 25. 07:32경부터 2022. 3. 9. 04:5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3. 7. 09: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1고단3767호 판결문 첨부; 피해자 측 제출 증거 편철_연락 내역,녹음파일; 피해자 측 음성파일 녹취록 의뢰; 잠정조치 1-3호 결정, 4호 기각; 중국어번역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1. 전화수신내역, 녹취록,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찾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다가 술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협박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1. 5. 28.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제출국을 당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제출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 출국까지 시키나? 나 살아 있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강제 출국가게 되면 내 인생에 끝이 났다. 너 인생도 끝이 났다’, ‘4월 1일 전후로 강제 출국되는데 오늘도 지금 간다. 너를 찾아서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9~112쪽).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것에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악을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찾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2. 3. 7.자 통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이 반복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말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108~114쪽, 제136, 137쪽). 피고인이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고 강제출국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 때문에 강제출국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3, 164쪽),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좀 때리려고 생각은 했다. 술 먹고 가게 가서 얼굴 보고 좀 때리려고 했다. 피해자가 원망스럽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2.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문자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때 스토킹행위가 되고, 전화를 건행위는 어떤 글이나 말,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며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전화벨소리가 울리는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다가 한차례 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글·말·부호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글·말·부호 등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글·말·부호 등이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1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하고 한차례 통화를 한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의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2021. 5. 28.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 것’을 적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으로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나타나는 전화 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여 전화 발신 표시를 남긴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등을 우려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2022. 3. 7. 09: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한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과 같이 35회에 걸쳐 다시 전화연결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22. 3. 6. 메신저를 통해 ‘나는 이제 강제출국이다. 가게에 나왔냐. 너 찾아가서 죽일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증거기록 제 11, 13, 165, 166쪽),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5, 111, 164쪽).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연결된 한차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가게에 나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피고인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그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 3개월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가 한차례 전화를 받자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돌아온 적도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추가범행을 저지를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대부분 전화연결을 시도한 것에 그쳐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