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20133764] 1. 피고인 A AH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5.경 E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AH은 그 무렵 위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지인 AI을 통해 AJ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A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E는 그 무렵 금전이 필요한 AK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H E, AK, AJ과 함께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AJ 소유인 서울 강서구 AN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마치 AJ AK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H은 E, A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17] 피고인 B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 A, C, D와 AH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브로커 총책, 피고인 A AH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D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A AH 등은 2012. 10. 하순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를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가 AO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AP아파트 제104동 제1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2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C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C, B, G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브로커 총책,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G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AQ'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C는 2013. 4.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을 모집하고, 브로커 일명 'AQ'은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I AR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AS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피고인 B은 2013.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일명 'A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C, G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브로커 총책,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G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AQ' 및 허위 임차인 H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C는 2014. 4.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을 모집하고, 브로커 일명 'AQ'은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H에게 H이 A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 소유의 '서울 양천구 AU,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은 2014. 4. 1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까치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일명 'AQ', 허위 임차인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AV', AW 및 허위 임차인 AX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W은 2014. 1.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F 모집하고, 브로커 일명 'AV'은 2014. 2.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AX에게 AX가 A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F 소유의 '이천시 AY 아파트 1209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X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X는 2014. 2. 6.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평촌관 악타운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X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일명 'AV', AW, 허위 임차인 A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274] 피고인 H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H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총책 E,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C, 허위 임대인 G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C는 2014. 4.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G을 모집하고, 브로커 일명 'AZ'은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H에게 피고인 H A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G 소유의 '서울 양천구 AU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H은 2014. 4, 1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 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H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브로커 E, C, 일명 'AZ' 및 허위 임대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637] 7. 피고인 E, I, K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브로커 총책, 피고인 K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I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K, I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3.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K AR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I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BA아파트 103동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K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K은 2013. 6.경 의정부시 범골로 15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의정부 시지부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K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1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 I, J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브로커 총책, 피고인 J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I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J, I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3. 7.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J B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I의 처 BC 소유의 '서울 도봉구 BD 아파트 102동 10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J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91-7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J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I의 처 B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34] 9. 피고인 E, A, L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 과 AH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BE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L는 허위 임대인, BF은 허위 임차인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AH은 피고인 L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E, BE은 허위 임차인 BF에게 B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L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H아파트 305동 208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F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F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AH, B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E, A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BI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BI이 B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BK,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I에게 넘겨주었다. BI은 2012.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일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E, A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Q는 허위 임차인, AH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AH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Q가 B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AH BL 공동소유의 '서울 중구 BM, 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Q에게 넘겨주었다. Q는 2012. 10.경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당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 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Q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B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844] 1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18:00경 자신의 친구인 BN과 BN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O(여, 21세)가 거주하는 시흥시 BP빌딩 호에서 위 BN과 술을 마시다가 BN이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 위로 끌어올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2608] 13. 피고인 E, M와 BQ의 공모범행 피고인 M는 허위 임차인, BQ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E는 브로커로서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3. 경 피고인 M AR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BQ 소유의 '서울 동작구 BR 제지하층 제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M는 2013.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M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B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8] 14. 피고인 E와 AK, AJ의 공모범행 AK는 허위 임차인, AJ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2. 5.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AK BS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AJ 소유의 '서울 강서구 AN아파트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AK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K는 2012. 6. 7.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K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원을 A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9] 15. 피고인 A, N과 AH 등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5.경 E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AH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N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N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E는 그 무렵 대출이 필요한 BT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AH, E는 2012. 6경 피고인 N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BU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N과 BT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BT은 2012. 8. 3.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화곡중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8. 3.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E, BT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H, E는 재차 피고인 N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그 무렵 E는 대출이 필요한 BV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AH, E는 2012. 6경 피고인 N 소유인 서울 마포구 BW 아파트 104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N과 BV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BV 2012. 9. 2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28-1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분당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10.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피고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E, B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 O와 AH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AH, E는 피고인 O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그 무렵 E는 대출이 필요한 BX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AH, E는 2012. 10.경 피고인 0 소유인 서울 은평구 BY 주택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O 와 BX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BX은 2012. 11, 2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5-1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미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11.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E, B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과 E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그 무렵 E는 대출이 필요한 BZ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E는 2013. 2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CA에 있는 502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과 BZ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BZ은 2013. 2. 4. 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3. 2.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 R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8.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 Q는 허위 임차인, AH은 허위 임대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2. 10.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Q가 'BJ(대표자: C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AH 소유의 '서울 중구 BM 지층 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Q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Q는 2012.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신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Q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AH,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C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등은 2012. 1.경 임대인 CD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CC에게 CC이 'CE(대표자: C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CD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G아파트 102동 910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C은 2012. 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CC,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임대인 C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S은 허위 임차인, CT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S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자신이 '(주)CU' 에 실제로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피고인, CS, CT는 2012. 3. 17.경 함께 CT 소유의 '서울 은평구 CV건물 B-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S은 2012. 4.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홍대입구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S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C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E, A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CW은 허위 임차인, CX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A 등은 2012. 4.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CX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CW에게 CW이 'CY(대표자: C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CX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CZ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W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W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진흥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세검정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W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W, CX,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C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DK은 CT의 아버지, DL은 CT의 롯데캐피탈 고객으로서 CT가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DL에게 DL이 'BJ(대표자: C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K 소유의 '서울 중랑구 DM'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L은 2012. 7. 말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L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DK, D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D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K, D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K, DL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2. 피고인 E, A, R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R은 허위 임차인, DN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A 등은 2012. 4. 말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DN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R에게 피고인 R이 'BS(대표자: DO)'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N 소유의 '서울시 성북구 DP아파트 102동 9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R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R은 2012. 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장위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R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N,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D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3. 피고인 E, A DQ의 공모범행 피고인 E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DQ는 허위 임차인, DR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A 등은 2012. 5.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DR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DQ에게 DQ가 'CY(대표자: C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R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DS아파트 106동 7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Q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Q는 2012. 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Q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Q, DR,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D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51017]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858쪽),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5127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49쪽) [20151637] 1. 피고인 E, I, K,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대출신청서, J의 대출신청서 1. 수사의뢰 [2015고단1834] 1. 피고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8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608] 1. 피고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2015고단273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52739] 1. 피고인 A, N, O, P의 각 법정진술 1. CQ, CR, AH, B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서류사본 [2015 2922] 1. 피고인 A, E,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등 은행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R), 수사보고(피의자 R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형법 제35조(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H, R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G, I,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전세자 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정도, 편취액, 실제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