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2017고단1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주식회사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강동구 Z빌딩 41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L 임야 114평이 추가로 나왔는데, 24,852,000원에 구입해라. 그러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토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진행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취득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분 포기도 받을 수 없어, 이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로 2011. 8. 29. 위 임야의 4764분의367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불과 열흘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1. 9. 8. 경매개시결정 되었고, 2012. 3. 7. AA이 경락을 받아 피해자의 소유 지분이 AA에게 이전되었음).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4,8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토지가 경매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가평군 AB 임야 660m²를 대토하여 주겠다. 그런데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AC 중 81평을 추가 매수해야 하니, 평당 40만 원씩 매수를 해라. 그러면 분할등기를 해주고 도로를 내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지주인 AD와 세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AD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고, 도로도 개설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3,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C 사무실에 피해자에게 "가평군 AE 임야 290평을 이미 구입한 AC 81평과 같이 7,240만 원에 구입하면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지주와 세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7.경 하남시 AG빌딩 5층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경기 가평군 AH 토지가 내 것인데, 2,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가 아니었고, 지주와도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만 원, 2015. 11. 4.경 500만원, 2015. 11, 19. 200만 을 각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경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 토지 대신 하남시 AI 토지를 3,300만 원에 팔겠다. 기존에 지급한 2,000만원 외에 추가로 토지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AI 토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한 땅이 아니었고, 위 땅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31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송파구 AJ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경기 가평군 AL 임야 일부(가분할 46번)를 분할해주겠다. 토지 분양이 되면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자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217만 원, 관련 경비 명목으로 283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F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Y 전화 진술 청취) 1. 토지분양계약서 2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영수증,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지적도, 각 인증서, 도로부지 사용확인서, 약속어음, 위임장,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일자 확인) 2017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AN, 본건 부동산 관련사건 판결문 등 내용확인 보고) 1. 각 보증서 사본, 도로지분 사용확인서 사본,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고인 AO 검찰 진술조서, 참고인 AO 증거서류 제출(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세금독촉장, 납부고지서), 피의자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3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에게 일부 토지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여기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