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71

범죄사실 [201236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2005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친구인 H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200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문서위조책인 조선족(일명 사장)을 만나 H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사장은 H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성군수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용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분증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K' 중 두 번째 숫자인 'L'의 일부를 칼로 긁어 지우는 방법으로 '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0125042]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Q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0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6.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이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U빌라 303호', 날짜란에 '2005. 9. 22.'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고인이 Q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 만원, 2006. 6. 20. 1억 500만 원,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6505] 피고인은 V, W와 서울 강남구 X건물 304호에서, '기업은행 대출중개법인 에이전시(Y)'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특정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V, 피고인은 가짜 은행승인전화기 유지관리, 가짜 대출광고 문자 발송에 필요한 대상 전화번호 수집, 대출사기 콜센타 사무실의 임대 및 관리 등 운영을 하고, Z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A, AB, AC, AD은 위 업체의 대출상담 직원들로서 W가 교육시킨 상담메뉴얼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들에게 기업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W는 이들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E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지급보증서 등의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AF은 불상의 인출책 (일명 'AG실장)과 전화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이른바 '콜센터'를 중간에 연결하여 인출책으로부터 콜센터에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콜센터로부터 인출책에게 돈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아 각자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콜센터 사무실을 계약하고 범행에 사용할 비용을 제공하고, Z은 여러 커피숍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트북 컴퓨터로 '마일드샷'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V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5~6만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AA 등 위 업체의 대출상담직원들은 2012. 5. 4.경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현재 직장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 대출가능 금액이 큰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6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회사 직원등재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2,870,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A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업체의 대출 상담직원들은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 회사 소속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내야 하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6,240,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합자회사 A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W는 기업은행 콜센터 번호(AK)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AE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어 진행 중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4대 보험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준 업체에 연락하여 그 서류가 들어오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업체로 전화하자 위 업체의 대출상담 직원들은 "4대 보험 납입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534,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합자회사 A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V, W 등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위와 같이 회사직원 등재 비용 등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합계 9,6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말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AN, AO, AP, AQ, AR, AS, AH, AT, AU, AV, AW, AX로부터 합계 40,241,850원을 위 유한회사 AI 명의 농협계좌 등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AY, AZ, BA으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7235] 피고인은 2008. 12. 10.경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고, 2009년 2월경부터 서울 동작구 BB빌딩 2층에서 (주)BC 설립하여 보험설계사(FC, 사용인) 약 30명을 고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상품을 판매, 유지하면 보험체결 1건당 1회 납입료의 78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 2009. 6. 초순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BD 건물 20층으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보험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동부화재와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1회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모집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1회 보험료의 780%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위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모집원 BE으로 하여금 2009. 6. 24. 장소 불상지에서 BF에게 수수료가 많은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송부하여, 2009. 8. 20.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8,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총 676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7,65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2012. 6. 21.자 경찰압수조서 [201250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6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F, W, BG, AA, B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통장사본, 마케팅지침서, 대출상담서, 대출상담요령 메모지, 가짜승인요청서 등, [20121723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F, BI, BJ, BK, BL, BE,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P, BQ, BR의 각 진술서 1. BF, BS, BT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I 보험가입 계약자 조사) 1. 각 (주)BC 실적분석, 보험청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2고단650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1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 도움을 주어 V 등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V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찰조사 당시 W는 V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Z이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Z 또한 피고인이 전화상담원 팀을 구성하는 업무를 맡는 등으로 V과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W가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건네주었고, 전화번호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받는 것도 주로 V 및 피고인과 연락하여 받았으며,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G는 W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을 얻어 주어 수익금을 받아가는 식으로 V과 함께 일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H는 W로부터 피고인이 V과 함께 대출사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F은 2012. 4. 하순경 V과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매출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나중에는 월 2~30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중간연결책 역할을 제안받고 활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정도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분담이나 발언에 관한 진술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AF은 피고인과 6촌 관계에 있는 친척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공범이나 참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면 W가 구속된 이후 굳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확인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BH, AF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W가 구속된 이후 BH 등에게 연락을 하여 누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몸조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 정도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년 4월경 V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자신 명의로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V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21.경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전화대출사기에 관한 대출상담지침서가 발견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 등과 직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V 등과 사이에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곤경에 빠진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험설계사들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주권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수수료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보험료 대납금이나 보증보험금 등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전화대출사기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도화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문서위조책인 조선족(일명 BU)에게 주민등록증 원지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U은 중국 불상지에서 세계지도 및 태극 문양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앞면 및 '주소변경', '일자확인인', 태극 문양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2장이 인쇄된 종이 2장을 제작하여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12. 6. 18.경 서울 서대문구 BV 건물 지하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W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배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BU에게 다시 주민등록증 원지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U은 중국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세계지도 및 태극 문양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앞면 및 '주소변경', '일자확인인', 태극 문양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4장이 인쇄된 아크릴판 1장을 제작하여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12. 6. 21. 위 BW의 가게에 배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도화인 주민등록증 6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용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하고,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라야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27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므로(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제1항),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이 위조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인 해당 자치단체장 명의가 표시되거나 적어도 해당 자치자체장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증 원지의 앞면에는 세계지도 및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태극 문양 위에 '주소변경', '일자확인인'을 기재할 수 있는 표가 그려져 있긴 하나, 이외에 그 작성 주체를 알 수 있는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거나 인장 등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주민등록증 원지만으로는 그 작성명의인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를 어떤 명의인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