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2

범 죄 사 실 2020고단812 1.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분당구 G 부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월 5%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19,326,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주식 투자에 따라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5%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712,3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0 2.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분당구 G 부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월 5%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19,326,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주식 투자에 따라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5%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I 수익률 현황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항(2020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 고소인 명의 계좌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1. I 일자별 수익률 현황 1. 수사보고(피항고인 A 제출 H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과 제2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12)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기간 동안 매월 3.5%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금 1억 원을 받으면 매월 이자 3.5%를 지급하고, 2019. 3. 26.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기간 동안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으면 매월 이자 5%를 지급하고, 2019. 5. 15.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7. 피해자 E과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E에게 매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일인 2019. 3. 26.(E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2018. 11. 16. 피해자 F와 ‘F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F에게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일인 2019. 5. 15.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F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각 투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투자금 중 일부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손실만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2018. 10.부터 2019. 1.까지 월 350만 원(= 1억 × 3.5%)을, 피해자 F에게 2018. 12.부터 2019. 1.까지 월 250만 원(= 5,000만 원 × 5%)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각 투자금을 주식계좌가 아닌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투자약정상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 수익률 등을 보고할 의무는 부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 및 5,000만 원의 실질은 대여금이어서 피고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주식투자금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특정되어 그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용도를 속이고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각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