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만사람으로, 광양시 B 2층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1. 14. ~ 2018. 4. 8.경까지 위 ‘C’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 및 발 마사지를 하는 등 무면허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인 D(D, 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고용되어 매달 월급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도 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A 명의 신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일시,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24톤 암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6:45경 위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유소로 사람들과 차량들이 왕래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및 후진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후방에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형 암롤트럭을 운전하면서 후방 카메라가 고장 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수신호도 받지도 않고 만연히 후사경에만 의존하며 후진을 하여 때마침 위 암롤트럭의 뒤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암롤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암롤트럭의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성복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45,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압수물(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교통사고 관련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발생 후 1달여가 지난 시점에 발급된 점, 피해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편한 증상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최초 병원 방문 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내원하기 전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느낀 증상은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진단서 등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3:58경 원주시 C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곡중학교 방면에서 동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3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8. 31. 00:47 원주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VD125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3. 00:4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4-14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부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과 정수리를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체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0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B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하고 할 얘기 없고 검찰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해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태도에 따라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2세)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및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받자 격분하여, D에게 “이런 식으로 체포한다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D의 이마 부위를 재차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체포된 피의자 인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00:52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지구대로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면서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꺼내려고 시도하던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3세)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체포된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23. 03: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별관 3층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질의를 받자 격분하여 “내가 피의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왜 피의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강화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기소유예처분 외에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 원상회복조치하고,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05경 서울 도봉구 B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8세)가 아침에 돈을 주지 않고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온몸에 식용유 뿌렸다. 불 질러서 죽어버릴라고. 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냐. 자네하고는 더 이상 못 사니까 돈 1,500만 원을 당장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단 내일 얘기해요.”라고 대답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작은방 바닥에 휴지와 양말을 쌓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휴지와 양말을 손으로 들어 올려 세면대에 집어넣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 지르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이에 재차 안방 문턱에 휴지를 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수건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사진 첨부),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휴지와 양말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1%)가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2022고합9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9. 3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익산시 E 공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은 2022. 8. 4. 09:50경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취득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현장 확인 관련),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특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A),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말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사회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2:2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로 가출하여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오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9.경 부산 중구 불상의 모텔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과학뒤집기초등/기본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고 그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16:28경 E 명의 F은행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7,6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 B과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위 음식점에서, E 직원인 F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 및 결제계좌 지정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음식점 대표자인 B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가져가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F로 하여금 G카드를 제외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 N카드의 각 결제계좌를 등록하는 ‘결제계좌 이용신청 및 동의서’의 결제계좌 란에 ‘기업’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 대표자와의 관계 ‘부대표 본인’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자 란에 성명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결제계좌 이용신청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직원인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제계좌 이용신청 및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 신청 웹사이트인 O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신용카드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계좌 이용신청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과 가족관계에 있는 점, 합의된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01. 05: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76.15km 지점 김포 TG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76.1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 IC방향에서 김포TG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로서 전방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 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02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소재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10년 이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물적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8:3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고등학교 주차장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를 성남시 중원구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근 상가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G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전방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그곳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머플러 교체 등 수리비가 1,8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805,97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4%)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골목길을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인 채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2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채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 감지되어 같은 날 00:32경부터 00: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접수 및 사고조사), 현장조사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 분석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D팀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개발 휴대폰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위해 외부업체에 휴대폰 액정(일명 '옥타')을 반출하는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출된 '옥타'를 중고 휴대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공장에서 반출되어 테스트를 거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액정 10여 개를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액정들을 성남시 수정구 F 302호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인 'G'에 택배로 보내고 위 E으로부터 1,150,000원을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1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액정 약 884 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장물업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절취한 물품의 수량도 상당히 많다. 비록 피고인이 절취하여 처분한 휴대폰 액정들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액정들은 보안성 폐기물로서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유통되는 경우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6 피고인은 2022. 6. 9. 08:08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상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99 피고인은 2022. 7. 20. 20:40경 청주시 상당구 B, C빌라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6년 이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2.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저지른 동종범죄이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대범함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인 위험성 또한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0:51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폭행하여 C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택시를 타고 C을 찾아가던 중 ‘남자친구가 경찰에서 나와서 집으로 온다고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C의 주거지에 찾아오면 안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맞장뜨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팔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