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3에 있는 혜인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역사거리 쪽에서 교육개발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크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도로부터 위 강남대로 163에 있는 혜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위 각 서류들은 증거목록 순번 제3번으로 제출되었음)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피해자 진료비 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보험 등으로 피해배상을 하기 위해 면책금을 납부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5도로를 C 방면에서 남성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주류회사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5.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2017. 12. 11. 충남 논산시 연 무읍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통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4거리 도로 위를 E마트 방면에서 둔포소재지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한 77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상을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십이지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견적 11,20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주취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 F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기계 방면에서 임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0:03 경 경북 영천시 F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3.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31.08:1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국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14. 월 보험료 36,200원의 B C보험, 2000. 11. 1. 월 보험료 41,400원의 D E보험, 2003. 7. 9. 월 보험료 16,400원의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2004.10. 27. 월 보험료 30,000원의 F G보험, 같은 해 11. 1. 월 보험료 140,700원의 D H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I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2. 8. 위 I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J에게 무릎 통증을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16.까지 37일간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상해입원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I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97,9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A) 1. 각 수사보고, A 관련 의료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와 레이저절단기 1대(취득원가 190,000,000원 상당, 리스기간 24개월, 1~3회까지는 월 791,700원, 4~24회까지는 월 6,865,200 원 납입 조건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위 기계 1대(리스잔액 83,639,35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5.경 'E'라는 업체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주)와 레이저가공기 1대 및 절 곡기 1대(취득원가 합계 370,000,000원 상당, 리스기간 60개월, 1~3회는 월 1,541,700 원, 4~60회는 월 5,436,500원 납입 조건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위 기계 2대(리스잔액 250,574,695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3. 경 'F'이라는 업체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시설대여(리스)신청서, 각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내용증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리스계약으로 보관하던 기계를 임의로 매도한 범행으로 매매한 기계의 대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03:2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C이 자신을 홀대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C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 6명과 소방관 11명이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양주를 출입구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양주가 쏟아진 바닥에 던져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점 문을 잠근 후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주점 출입문 바로 앞에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주점의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90.97m²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지남로 57길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57길 119 안전센타 앞 도로를 구지면사무소 방면에서 달성2차 산업공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A 채혈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병원 산부인과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7:00경 위 병원 본관 1.5층 자신의 진료실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병원 근무 의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추행 방법에 비추어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2018고단4521] 피고인은 2018. 10. 18.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을 하고 의자를 던지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벌 받고 싶어! 제발 처벌하라고 지금! 왜 처벌 안하느냐?", "내가 경찰관 쳤어!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E의 몸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9. 1. 9. 00:5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G과 승차거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 경위 J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진정하라는 안내와 함께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I 등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부둥켜안고, 위 경찰관들이 사용하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I이 피고인의 순찰차 운행 방해 행위를 제지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I의 몸을 부둥켜안아 순찰차에 타지 못 하게 한 다음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 문을 닫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여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녹화영상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편파수사를 하는 등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894, "첨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장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 B로부터 강원 정선군 C 소재 토지에 단독주택 증축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단독주택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엘지 창, 예다지문 등 자재를 맞춰 놨는데, 대금을 줘야 가져올 수 있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맡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을 금원보다 지출된 비용이 더 많아 위 공사 현장들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공사 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엘지창, 예다지문 등 자재 대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0,000,000원, 같은 달 16. 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 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6:0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주 차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늦은 밤에 아내를 부른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 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을 꺼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비교적 길고 봉합까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2년의 것이고, 폭력 범행으로는 2010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친형인 D과 다투던 중, 주변 사람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6세)이 사건 경위를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주)C 3층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 (주)D 직원인 E에게 "대출받은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대출 만기일인 2017. 7.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C은 하도급업체에 10억 원 상당의 미지급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에 6,619,868,23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 구매주문서 15부- 거래내역 조회(대출) - 차용증각서 사본 - 이체결과 조회서 - 거래내역 조회 -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H통장 사진첨부)-통장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관련 서류 첨부)- 채권가압류 결정 등 2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산선고 관련 자료 첨부) 파선선고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I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었고 그에 따른 선급금 5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각서를 쓰면서까지 피해자의 대출만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금액(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술에 취하여 위 소주방의 업주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 니는 뭐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G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2018. 9. 4. 16: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붉은 장미' 게임기 30대, '드라큘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