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2018고단179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누이올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자 C에게 돈을 지급하던 중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실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한 바 없었고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적도 없었으며, C로부터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투자할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전에도 C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며 C의 신용이 매우 좋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세무사 부인을 통하여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말한 후 금원을 차용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경 서울 동작구 E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올케 B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C는 위 세무사 부인인데,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한다. 세무사 부부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세무사 부인이니 믿을만하다. 세무사 실장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는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C는 세무사부인이 아니었으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하여 단기간 내 수익을 내거나 월 5%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C에게 투자하였다가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금원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46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F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5일 안에 원금과 이자 4%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I)로 2017. 10. 30.경 40,000,000원, 같은 해 11. 21.경 30,000,000원, 같은 해 12. 8.경 23,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및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서 및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B 계좌내역 2018고단31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8고단1791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단3146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한 피해자로,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B의 말을 전달하며 B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교부받는 돈이 그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방법 기재 각 사용 명목, 변제기, 이율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자체로 통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7. 8.경 및 2017. 11.경 이후로는 불과 며칠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돈의 대여 내지 투자를 요구하여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투자자 및 투자처, 돈의 사용 내역 및 약정에 따른 반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은 돈을 B에게 보내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다른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그것이 설령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이 다른 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억여 원(피고인 A 가담 부분 합계 6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돈을 교부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