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5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을 빌려 준 사람들 20여명과 합계 1억 원 정도 소송 중이다. 소송비가 필요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 중인 상대방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601,04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49 피고인은 2020. 4. 14. 12:18경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불상지에서 평소 피해자 B(여, 31세)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자신을 농락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로 1원씩 송금하면서 "넌날악마로만들었고 그리고 핸드폰은 넘기면안됐어 두번안 말해 복수할꺼다꼭. 징역이던뭐던처벌받고 보자 복수? 난그날만 기다릴거야 제대로해 줄게 꺼져이제, 야복수라는게 뭔진아냐 몇개월을 너만생각했어 근데 합의얘기나와서 끝낼라했어 좆도아닌거처럼보이겠지 지켜봐그럼 복수가 얼마나 젓같은건지보여줄테니까. 마지막이야. 각오해 난처벌잘받을거니까 너도 나한테벌받아나중에 시발년아, 시발변호사한테도전해 닭대가리행동보이다 B은 복수당할꺼라고 복.수 기대해, 니동생시발럼은잘잇냐? 개시발년놈들 처벌받고보자 내 마지막 그날은너죽는거니까, 난그날만꿈꿔 왔고 몇달을 기다렸어 근데 처벌 받아야겠더라고 그래가이유가 생기니까 갔다와서 죽여줄게 잔인하게. 이게내마지막 달콤한생각이야 어처피 난정신병자니까 죽일 거야 꼭 갖다와서 너죽일꺼야 그것도 아주아주잔인하게 그러고 나두죽을꺼야 이시발년아이게내 마지막목표야 말안할라했는데 할말다했다이제.“라는 내용의 송금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190 피고인은 2019. 5~6. 일자불상경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수면제를 먹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나체 전신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606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5세)은 인스타그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20:23경 오산시 H, I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알아서 보낼게 다쳐듣고 시발 무릎 꿇고 울고 빌어라 너희 부모님한테도 보낸다 대신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자료, J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협박메시지 사진자료, E 메시지 캡처자료 사진 2020고단7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녹음파일,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편취금 78,601,042원에서 피고인이 2019. 8. 23부터 2020. 7. 1.까지 변제한 40,612,413원, 2020. 7. 9.부터 2020. 8. 11.까지 변제한 5,500,000원, 2020. 9. 1.부터 2020. 9. 6.까지 변제한 1,150,000원, 2021. 2. 8.부터 2021. 2. 11.까지 변제한 898,000원, 2021. 2. 25.부터 2021. 3. 18.까지 변제한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140,629원의 배상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사기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사기죄, 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B을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F과 교제하는 도중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그녀의 나체와 음부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가하면, 또 다른 피해자 G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음성을 몰래 녹음한 후 이를 피해자 G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 G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