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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5: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05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5%)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운전 거리(1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4 절도 |2020고단3459(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4075(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 황경원(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Z2754] 피고인은 2020.5.3. 00:00 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화단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한강청석 1점 (가로 45cm, 세로 60cm),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한탄강현무암 1점 (가로 50cm, 세로 40cm)을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절취하였다. $202034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¹20204075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15:00~16: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전선 1개 (9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7:00~18: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옥상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철조망 (594cmX117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액) 1. 현장 촬영사진 2020고단3459 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¹2020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9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8. 1. 15,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9. 7.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 12. 30.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이미 선처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이하림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낮 시간에 위 금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3.5돈 18K 메달을 거래처에 보낸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위 메달을 가지고 가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2. 29. 낮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120만 원 상당 7돈 18K 금팔지 1개, 80만 원 상당의 4돈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8. 1. 5. 낮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80만 원 상당의 13돈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5만 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장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 19: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옆방에 있던 피해자 D(58세)의 일행이 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설치여부 및 현장수사), 현장사진 등, 상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D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22-10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 본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넘어져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소방서 B119안전센터 구급대 소속 소방교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주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쥐고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방사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의 좌측 안면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씨발놈 개새끼, 집에 데려다 달라니 어디까지 가노"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C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4.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07: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일방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상호 다툼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2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임시 총회를 진행하던 중, 변경 전 시행사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합의 재건축 진행 과정을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조합원 E, F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고 친 놈의 새끼가 와서 뭐, 조합에 와 가지고 떠들어 이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2020. 8. 14.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김슬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원현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민회(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전 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VIP 고객이고 투자금융에 2억 원을 투자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바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채권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절도죄로 1회의 기소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장소,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3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B 버스(C) 안에서, 손으로 하차하기 위하여 봉을 잡고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오른손등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당시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건강 및 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및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7 특수협박, 협박1), 폭행2)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조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4. 16:07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B 1)협박의 점은 검사가 공소를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2)폭행의 점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C(남, 25세)의 집인 D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에 침입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호의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마치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증거기록 제2권) 및 첨부된 동영상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 1. 각 판결문 1. 사건 현장, 범행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폭력전력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되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스프레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이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나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정신과치료 등에 소홀히 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희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정인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 399-13, 두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애골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두왕교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3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2:4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 399-13, 두왕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2항의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6고약2229호 약식명령, 울산지법 2008고약2007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조절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용직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를 서광서리 교차로 방면에서 화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6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1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판시 제2 중 위 쏘렌토 승용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5%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0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앞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E 슈퍼캡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2. 8.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8.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6.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10.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