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4.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남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2. 2. 26.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6. 19: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대마 약 0.21g을 담뱃갑 비닐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2. 2.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6. 저녁 무렵 위 ‘E’에서 철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을 넣은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22. 2. 27.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7. 19:30경 위 ‘E’에서 담뱃갑 비닐에 넣은 대마 약 0.82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2022. 2. 2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7. 저녁 무렵 위 ‘E’에서 위 나.항과 같은 용량 및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2. 2. 28.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철제통 안에 든 대마 약 2.13g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915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16:35경 인천 남동구 H 1층에 있는 I 365코너 33번 현금인 출기에서 피해자 J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1만 원권 10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022고단1484 사건 공소사실 중 2. 나, 라.항의 경우에는 각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흡연한 대마의 양이 1회분 0.5g으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3592 사건)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23. 새벽시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이하 ‘이 사건 주사기’라 한다)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이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경우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한 진술이 나머지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도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관계로 구성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사기를 건네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M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사기를 건네받는 등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종전에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M의 종전 진술로 말미암아 증인 M의 법정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M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050, 2021고단2381(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와 동일한 것으로 ‘2020. 4. 23. 새벽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1. 6. 24.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는 M의 필로폰 투약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러한 필로폰 수수 사실에 관하여 M이 다른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 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