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뇌물수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1998. 2.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과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C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 등 자체 내규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유예해야 함으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예정일인 2019. 3. 20.을 앞두고, 2018년 11월경 뇌물수수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퇴직급여금 지급 유예 대상임을 알고 있었고, 상임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외에는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금 및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고인 자신이 주관하는 이사회에서 ‘상임조합장에 대한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사회 승인을 이끌어 냈고, 2019. 1. 30.경 대의원 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은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찬반 투표를 주도하는 방법으로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을 최종 통과 시킨 후, 2019. 3. 7.경 C의 계장보 D이 기안한 ‘조합장 A의 퇴직금 및 특별퇴임공로금 지급의 건’에 대한 문서에 조합장의 자격으로 결재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2019. 3. 20.경 퇴직금 명목으로 46,277,960원, 특별퇴임공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96,277,9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지급유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특별퇴임공로금 개정 규정을 만들어 피고인이 특별퇴임공로금을 수령한 사실을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E 이사 선거 경비 명목으로 지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조합장 F, 사단법인 G)으로서 회비를 여행경비, 해외연수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6. 18.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이는 지급유예규정에 정한 ‘업무와 관련된 재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급유예규정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퇴직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실무편람의 내용은 권고적 성격인데다가 전체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상임조합장에게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특별퇴임공로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논의 경과를 보면, 2018. 11. 10.경 개최된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진예산심의 예산반영 분과위원회에서 5선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8. 11. 23. 이사회 심의와 2018. 11. 26. 대의원총회 예산 심의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피고인에 대한 특별퇴임공로금을 반영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2019. 1. 21. 이사회와 2019. 1. 30.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사건 규약에 특별퇴임공로금 개정 규정을 추가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다시 2019. 2. 22.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되어 2019. 3. 20.경 퇴임한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특별퇴임공로금이 지급되었다. 이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의원, 이사들은 드물게 5선 연임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의한 강압적인 의결 방식과 같은 하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규약에 특별퇴임공로금 개정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명백히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해 충돌이 있는 피고인은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대의원회 의장을 맡아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하자가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이르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래 1978년부터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부장까지 이른 후 1998년 2월경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9. 3. 20.까지 5차례 연임하였다. 이처럼 장기간 지역조합에서 근무하고도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이다. 또한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적어도 조합 내에 누군가는 지급유예규정이나 실무편람의 내용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을 법도 하다. 다.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퇴직금, 특별퇴임공로금 수령이 조합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론 조합 내에 누구도 지급유예규정 내지 실무편람 내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퇴임할 떄까지 이를 들어 문제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H(이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피고인의 조합장 재직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20년 이상 조합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이나 전무까지 역임한 I가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H 자신도 30년 이상 조합에서 근무하고 전무 경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는데 신임 조합장 취임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H이 사무처장에게 발송한 사고발생보고 공문에 “조합장 업무 인수감사시 2019. 5. 24.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4조 위반 확인, 2019. 5. 29. 5차 이사회에서 지원부서에 유권해석 질의답변 결과에 의한 책임소재와 조치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점과도 일치한다. 즉, 조합 내 근무기간이 아무리 길고 직급이 높더라도 지급유예규정이나 실무편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H은 당시 지점장으로서 대의원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지만 특별퇴임공로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즉, H은 물론 조합의 다른 임직원, 이사, 감사, 대의원 등도 지급유예규정이나 실무편람의 내용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I(피고인에 의하여 전무로 발탁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규약 개정 및 퇴직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H에 의하여 고발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혐의로 공동피의자 신분이었던 사람)는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조합 내에서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I마저도 지급유예규정이나 실무편람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또한 I는 피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특별퇴임공로금 지급에 가장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하였다. 즉, 2018년 말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논의 당시에 대의원들은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단순히 예산에 편성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퇴임공로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I는 이에 반대하여 예산 편성만으로 부족하고 이 사건 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11월경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I의 반대 의견에 따라 2019년 1월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규약에 특별퇴임공로급 개정 규정을 추가하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규약 개정의 후속절차로 2019. 2. 22. 다시 이사회에서 지급결의를 하는 등 여러 중복 절차가 번거롭게 이어진 것이다. 즉, I와 같이 이 사건 규약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지급유예규정은 전혀 인지조차 못하였고, 특별퇴임공로금에 관해서는 I를 제외하고는 조합 내 대다수 사람들이 규약 개정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I의 하위 직급자로서 실무에 관여한 과장 J, 계장 D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실무편람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실무자들의 규정에 대한 숙지, 이해도가 이 정도에 불과하니, 대의원이나 임원의 그것은 말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대의원, 임원의 진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반대파 대의원, 임원들(이사 K, 대의원 L, 이사 M, 이사 N)조차 지급유예규정과 실무편람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물론, 기껏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특별퇴임공로금이란 용어가 부적합하다.’,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정도로 지급유예규정이나 실무편람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다. 일부 반대파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규약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고, 특별퇴임공로금 개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고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조합 내부에 만연한 규범의 몰이해는 다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해 충돌 사안에서 대의원회에 의결권자로 참가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자 중 그 누구도 의결권 제한 규정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대의원회를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도 않았고, 이해 충돌과 의결권 제한의 취지를 묻는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지급유예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은 명백하나, 피고인이 지급유예규정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변소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누군가는 지급유예규정의 존재, 나아가 피고인이 업무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자 중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반대파 중 일부 이사(L, N)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모르거나 막연하게 무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정도이지 그것이 형사재판인지, 공소사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 사건 조합의 감사 O은 “피고인이 막연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군가가 말해 준 사실도 없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라는 직책이 사람에 대한 파악이나 신상에 대하서 알아야 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임직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감사가 그 본분이 무엇인지도 망각한 채 한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충주 모 조합장’과 같이 익명 처리되었으나 2017년경 지역 신문에 피고인이 뇌물수수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조합 내부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 삼기는커녕 인지조차 못한다는 것은 조합 내부의 감시, 견제 기능이 매우 허술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본 의결권 제한의 몰이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합 내부자들이 규범 준수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P(예산분과위원)은 이 사건 조합에서 유일하게 지급유예규정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지역 조합이 아닌 E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경력 때문에 지급유예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실무편람의 내용이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급유예규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 관련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별퇴임공로금 개정 규정에 관해서는 지역 내에서 드물게 5선에 연임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개정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사 Q는 의사록상 대의원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 안건에 유일하게 구체적인 이유를 달아 반대 의견을 제기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실무편람의 내용 또는 형평성을 근거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본래 특별퇴임공로금은 합병시 합병당하는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용어가 적절치 않고, 장기근속 명목의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그 역시 피고인이 5선 연임 조합장이기에 명목을 달리하여 장기근속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컨대,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조합 내에 누구도 지급유예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반대파들조차 퇴직금 지급을 당연하다고 수용하고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 특별퇴임공로금 지급에 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그 이견이란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편람에서 지적한 형평성 문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의 공로에 대한 평가적 이견이나 용어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 할 만한 간접 정황이 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