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7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목 란에 '대출완납확인증', 채무자란에 'B', 상환금액란에 '6,500,000원', 하단에 'C은행'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조 '대출완납확인증'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피씨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인쇄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1.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보태서 65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를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0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C은행의 G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 납부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확인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확인)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한 4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3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은 그 편취금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편취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범과 취업 문제로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D은행 채권관리부에서 실제로 대출금회수 담당 직원을 채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체납 대출금 회수'라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보수를 준다는 조건만을 듣고 근로계약서도 적법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취업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시받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평택시내 노상에서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직접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백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회수된 대출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관찰이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분할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방식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 방법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금융기관(D은행)과 이름을 속인 채 보이스피싱 공범이 지시한 바대로 'C은행 G 과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건네 준 이 사건 대출완납 확인증도 D은행이나 C은행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PC방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출력한 비정상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공범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 대출금 회수절차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직전에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공범이 지시한 업무내용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취직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좀 더 확인을 해 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당초 약속한 일당과 부대비용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내용을 일부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즉,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보수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분할송금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놓은 400만 원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위 400만 원은 현장에서 전부 압수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