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6. 10.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취업하였음에도 2019. 3. 21.경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남구를 관할하는 대구남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7. 16.경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7. 16. 03:30경 대구 달서구 E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면 상처 없이 집에 갈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가방에 칼이 있으니 상처를 내서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 호스를 이용하여 관장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후 그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8. 3.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위협하면서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다, 2019. 8. 3.경 대구 달서구 F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가 아는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하여 온 도구로 피해자에게 관장을 시키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대구 동부 H모텔 I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팅'을 통해 알게 된 G(여, 25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3. 02:20경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5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피해자가 모텔의 이름과 호실을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사진 및 성기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한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9, 21, 23, 24, 25, 26, 29, 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D을 만난 후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D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D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을 다시 만난 후 유사강간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성매매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G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그 모습까지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러한 처벌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