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2016고단188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2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을 운행 중이던 장산행 전동차 안에서 그곳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2598 2. 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 19:5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936원 상당의 한우차돌박이 1팩, 바나나 1송이, 오리훈제바비큐 1마리, 과자 1봉, 음료수 3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299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2.23. 23: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마트건물에 침입한 후, 위 마트 입구 셔터 사이로 막대기를 집어넣고 위 매장 안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포도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31. 18: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면도기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4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Q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원의 상당 커피음료 10 봉지를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3. 20: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부라더소다 1병을 천 가방에 넣어 가는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4.9.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수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B동 117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의류점에서, 위 매장 복도 앵글에 진열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1벌을 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중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복도 앵글에 진열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2벌을 피고인의 윗옷 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7. 20: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복도 앵글에 진열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여자용 반바지 1벌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605 7. 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6.1. 17:04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012] 8. 절도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7. 22: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X역 내 'Y'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아이스크림 2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을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1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넛 20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달 중 순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내 'AA'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슈딩 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12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99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사진촬영 4매(피해현장 등) 2016317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20164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Z의 각 법정진술 1. AB, Z,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