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C의 주거지인 시흥시 D 부근 노상에서,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 및 케타민 약 20g 가량을 교부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9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및 알선 가.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4. 20.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6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2023. 4. 25.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4. 25. 0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6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2023. 4. 30.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4. 30. 01:45경 아산시 G 소재 H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6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라. 2023. 5. 9.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5. 9. 01:05경 위 H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7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마. 2023. 5. 9.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5.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7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바. 2023. 5. 24.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5. 24. 0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6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0.7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사. 2023. 6. 4.경 범행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6. 4. 0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부탁받아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1.4g 가량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지급한 대금 110만 원을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F에게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1.4g 가량을 교부하고 대금 1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및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케타민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3. 1. 초순 새벽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I, J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1.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3. 3.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3. 3.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3. 4.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23. 4.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23. 5.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23. 5.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23. 6.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23. 6.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각각 음용하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등으로, 공동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범죄사실 정정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