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4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8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 볼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후 바깥으로 도망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술값 채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뒤쫓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약 2~3m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달아났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송부, DNA일치자와관련된사건처리여부회신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술값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여 술값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축소사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요청, 발생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값 82,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술값 지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채무면탈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목적 · 수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의 성립여부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협박은 재물강취 등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강취 등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던 중에 재물강취 등의 고의가 생겨 폭행을 계속하면서 재물강취 등을 한 때에도 폭행·협박이 재물강취 등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 때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폭행·협박의 계속적 실행으로 이를 용인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와 같은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8만 원을 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았으나 그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사에 연락해 보라면서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다시 돌려줬고 피고인 지갑에 현금이 있는 것 같아 그냥 현금 있는대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돌변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노란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갔고, 내려갔던 피고인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피해자가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면서 G노래방 앞에 있는 차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2-3미터 가량 끌고 갔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가슴을 밟더니 없어졌다.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 이후 폭행당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다툼은 없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던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 단란 주점이 있는 건물 밖으로 나왔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다가 술값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술값이 결제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시점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술값 채무를 면탈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받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를 현실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채무 면탈이라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발로 차거나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술값 채무를 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