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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05. 22:25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 홈플러스 칠성점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C에게 "씹할 놈아 안한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적극적인 음주측정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C에게 "씹할 높아 안한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102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 G로부터 미변제된 대부채권 599건(채권금액 합계 1,695,122,733원)을 71,195,155원(4.20%)에 양수하는 등 미변제채권을 헐값으로 다량 매입한 후, 2012. 1. 4.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 147호,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H'으로 하여 5,294,657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첨부파일) 기재와 같이 총 4,429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3,688,725,999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연제경찰서 압수수색검증영정 집행요청에 대한 회신, ㈜E 지급명령청구 일람표,법인등기부,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부실채권을 권리 실행만을 목적으로 집중 양수한 다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400여 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약 236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 행위를 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양수 및 소송을 통한 추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이 대부업계에서 널리 인식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 역시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약 15년간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법령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바꿔달라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2:00경 안산시 C에 있는 건물의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하 3층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를 보러 가자고 유인 후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2012. 6.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11: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9 신월자동차매매상가 앞 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화곡로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GSX-R750W 이륜자동차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건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이륜자 동차를 수리비 22,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7.22:2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 116번길 12에 있는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르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노부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1:45경 속초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자신의 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채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과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쳐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칼에 찔림에 의한 가해, 상세불명 장소, 복벽의 열린 상처'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3:21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2:4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미시 D 보신탕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를 무시하느냐, 돈 많은 노인네들은 대접 잘해 주고 씨팔년아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대답을 안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지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식당으로 가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안흥공단 방면에서 상패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운전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0, 21. 07:38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중증뇌연수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27.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8: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삼각 김밥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먹고 있던 컵라면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캔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개봉하며, 편의점 내에 있던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편의점 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약 40분 동안 난동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84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2. 13: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지하 2층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메비우스 담배 2갑 9,000원, 캔맥주 5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등을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 6. 20:45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쫄깃쫄깃훈제닭 등 물건 4개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을 가져가고 계산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가게 밖, 의 아이스크림 통을 부셔버리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5. 17:10 경 서울 노원구 M 상가 1층 피해자 N 운영의 'O'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14K)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오후 시간불상경 위 'M' 상가와 홈플러스 사이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신발 1켤레 시가 3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 19:31 경위 'M' 상가 1층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4점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 17:0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점유의 'VANS 여성용 신발' 2짝 시가 7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출소일자 등 확인)와 첨부된 개인별 수감현황 등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와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2011. 9. 6.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1. 9.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25. 사기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4. 1.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9. 4.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5. 4. 2. 절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5. 2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6.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2.3.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20: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에게 다수의 담배를 주문하여 위 F이 창고로 물품을 가지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말보로라이트' 담배 3보루, '말보로레드' 담배 2보루,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부터 2013. 2. 2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 소유인 합계 1,7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의지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쟁반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E에게 "너거나 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모아 쥐고 E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E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금 8,000,000원, 월 리스료 1,240,715원, 이자율 10.56%, 리스기간 2009. 12. 25.부터 2012. 11. 25.까지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9.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담보 제공 일시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월리스료 명목으로 900만 원 가량을 입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및 소득, 재산 규모, 가족 및 주거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3:52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물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10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5개,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3:57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울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SM520 승용차에 다가가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승용차의 차 문이 시정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실형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30. 이 법원에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과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우체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47세)이 그곳 방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의 선반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피고인의 옷으로 위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둔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12.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동영상, 사진 분석) 1. 압수조서 1. 몰래카메라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개·고지명령을 받고 위 결정이 2015. 11.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개고지명령 사건 진행 확인) 1. 송달현황 목록 1. 송부서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18k 목걸이 4.9 330,000원, 18k 50cm 4.9돈 팔아요, 직거래 원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번개장터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출소 후 2015. 1.경부터 2015. 8.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행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현재 재판 중인데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7:28경 김해시 B에 있는 'C빌딩' 앞에서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할 새끼야 꺼져라, 우리 아버지가 부산북부경찰서 F이다, 너희들 다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4륜 대림오토바이 올코트 125D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참치횟집 앞 노상을 부평구청역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시속 30-40Km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및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곤란하고,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4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전면 부위로 모닝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362 팔도주유소 앞 노상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4륜 대림자동 차오토바이 올코트 125D(일명: 사발이)를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2.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ATV 단속 근거),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 724,3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4,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이현아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트라제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