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총책인 B가 조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B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한 사무실과 물적 설비를 이용해 다른 조직원들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B의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설립 계획 수립 B(일명 ‘C’)는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D(일명 ‘E’)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의 결과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방식으로 인터넷 불법 바카라 등 사이트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설비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D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F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가,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를 임차한 뒤, J(일명 ‘K, L’)으로 하여금 각 호실을 4개로 나누어 총 8개의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대포통장 구매와 사이트 이용자 응대 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이 팀별로 숙식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모집 B와 그의 지시를 받은 D는 각자가 알고 지내던 M(일명 ‘N’)과 J 등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조직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2. 범죄단체의 운영 가. 조직원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와 같이 모집된 총 200여 명의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사 및 실장을 두고 조직원들을 ‘스포츠토토팀’, ‘바카라팀’, ‘사이트관리팀’ 및 ‘지원팀’으로 나누어 그 팀장과 팀원을 임명하였다. 1) 이사 및 실장 D는 B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B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괄이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O(일명 ‘P’)은 2018. 4. 9.경부터 ‘이사’로서 바카라 및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제작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고, Q(일명 ‘R, S, T’)은 2017. 7. 26.경부터, U(일명 ‘V’)은 2018. 4. 7.경부터 각각 B의 지시로 ‘이사’ 역할을 담당하며 스포츠토토팀을 관리하였다. J(일명 ‘K’, ‘L’)은 2017. 2.경부터 2019. 12.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모집하는 한편 사무실을 조정하고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등 ‘실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W(일명 ‘X’)은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B와 D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과 숙소 및 각종 장비를 마련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19. 5.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바카라팀에서, 2019. 9.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스포츠토토팀에서 각각 팀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스포츠토토팀 Y(일명 ‘Z’)는 2018. 10. 2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AA(일명 ‘AB’)은 2017.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 각각 스포츠토토팀에서 총괄팀장으로서 Q과 U의 지시 하에 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C(일명 ‘AD’)은 2018. 6. 2.경부터 2020. 5.경까지 같은 팀의 운영팀장으로서, AE은 2018. 5. 2.경부터 2020. 5.경까지 AF(일명 ‘AG’)은 2018. 9. 8.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AH(일명 ‘AI’)은 2018. 6. 2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AJ(일명 ‘AK’)은 2018. 7. 30.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AL(일명 ‘AM’)는 2017. 11. 1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AN(일명 ‘AO, AP’)는 2018.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AQ(일명 ‘AR’)은 2017. 11. 23.경부터 2020. 5.경까지, AS(일명 ‘AT’)은 2018. 7. 2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AU(일명 ‘AV’)은 2018. 8. 20.경부터 2019. 12. 3.경까지, AW(일명 ‘AX’)는 2018. 4. 24.경부터 2020. 1.경까지, AY은 2018. 4. 24.경부터 2020. 5.경까지, AZ는 2018. 4. 24.경부터 2020. 5.경까지, BA(일명 ‘BB’)는 2018. 4. 24.경부터 2020. 5.경까지, BC(일명 ‘BD’)은 2018. 9. 2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BE(일명 ‘BF’)는 2017. 7.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BG(일명 ‘BH’)은 2018. 9. 20.경부터 2019. 4. 8.경까지, BI(일명 ‘BJ’)는 2019. 12. 1.경부터 2020. 2. 3.경까지, BK(일명 ‘BL’)은 2018. 8. 21.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BM(일명 ‘BN’)는 2019. 11. 2.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BO(일명 ‘BP’)은 2018. 1. 5.경부터 2020. 3. 4.경까지 각각 같은 팀의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관리팀이 제작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금을 베팅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위 계좌가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도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BQ(일명 ‘BR’)은 2018. 2. 14.경부터 2019. 1. 22.경까지, BS(일명 ‘BT’)은 2018. 7. 18.경부터 2020. 5.경까지, BU은 2018. 7. 22.경부터 2019. 6.경까지, BV(일명 ‘BW’)는 2018. 7.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BX(일명 ‘BY’)은 2018. 10.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BZ(일명 ‘CA’)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2018. 8. 21.경부터 2019. 9.경까지는 홍보팀원), CB(일명 ‘CC’)는 2017. 7. 17.경부터 2019. 7. 25.경까지, CD(일명 ‘CE’)는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2018. 12. 31.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는 홍보팀원), CF(일명 ‘CG’)은 2017. 7. 26.경부터 2020. 5.경까지, CH(일명 ‘CI’)는 2017. 11. 15.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각각 같은 팀의 홍보팀장으로서, CJ(일명 ‘CK, CL’)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2. 3.경까지, CM(일명 ‘CN’)은 2018. 9. 24.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CO(일명 ‘CP’)는 2019. 3. 1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CQ(일명 ’CR‘)은 2018. 8. 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CS(일명 ‘CT, CU’)은 2018. 7. 30.경부터 2019. 2. 3.경까지, CV(일명 ‘CW, CX’)은 2019. 7. 3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CY(일명 ‘CZ’)은 2019. 8. 4.경부터 2020. 2. 20.경까지, DA(일명 ‘DB’)는 2019. 6. 12.경부터 2019. 9. 6.경까지, DC(일명 ‘DD’)은 2019. 2. 14.경부터 2019. 5. 19.경까지, DE(일명 ‘DF’)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DG(일명 ‘DH’)은 2018. 7.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DI(일명 ‘DJ’)은 2017. 12. 31.경부터 2018. 12. 7.경까지, DK(일명 ‘DL’)은 2019. 5. 11.경부터 2019. 8. 1.경까지, DM(일명 ‘DN’)은 2019. 6. 7.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DO(일명 ‘DP’)은 2019. 3. 4.경부터 2019. 5. 28.경까지, DQ(일명 ‘DR’)은 2019. 10. 27.경부터 2020. 3. 10.경까지, DS(일명 ‘DT’)은 2019. 5. 10.경부터 2020. 3. 5.경까지, DU(일명 ‘DV’)은 2019. 5. 3.경부터 2019. 9. 3.경까지, DW(일명 ‘DX’)는 2018. 10. 26.경부터 2019. 1. 3.경까지, DY(일명 ‘DZ’)는 2019. 2. 27.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EA(일명 ‘EB’)은 2018. 10. 8.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EC(일명 ‘ED’)은 2019. 7. 4.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EE(일명 ’EF‘)는 2018. 3.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EG(일명 ’EH‘)은 2019. 12. 2.경부터 2020. 2.말경까지, EI(일명 ‘EJ’)은 2019. 9. 20.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EK(일명 ’EL‘)은 2018. 10. 9.경부터 2019. 9. 26.경까지, EM(일명 ‘EN’)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0.경까지, EO(일명 ‘EP’)은 2019. 4. 16.경부터 2019. 7. 14.경까지, EQ(일명 ‘ER’)은 2018. 4.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ES(일명 ‘ET’)은 2017. 10. 8.경부터 2019. 3. 21.경까지, EU(일명 ‘EV’)은 2018. 5. 7.경부터 2018. 12. 2.경까지, EW(일명 ‘EX’)은 2019. 5. 30.경부터 2020. 1.경까지, EY(일명 ‘EZ, FA’)은 2018. 7. 2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FB(일명 ‘FC, FD’)은 2018. 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FE(일명 ‘FF’)은 2018. 2.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FG(일명 ‘FH’)은 2018. 12. 24.경부터 2019. 6. 29.경까지, FI(일명 ‘FJ’)은 2019. 3. 1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FK(일명 ‘FL’)는 2018. 9. 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FM은 2019. 3. 9.경부터 2019. 6. 13.경까지, FN(일명 ‘FO’)은 2019. 2. 2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FP(일명 ‘FQ’)은 2018. 4. 2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FR(일명 ’FS‘)은 2018. 7. 18.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FT(일명 ‘FU’)은 2018. 5.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FV(일명 ‘FW’)은 2019. 5. 10.경부터 2019. 5. 25.경까지, FX(일명 ‘FY’)는 2019. 2. 1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FZ(일명 ‘GA’)은 2019. 4. 4.경부터 2019. 5. 28.경까지, GB(일명 ‘GC’)는 2019. 7. 5.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GD(일명 ‘GE’)는 2019. 5.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GF(일명 ‘GG’)는 2018. 4. 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GH(일명 ‘GI’)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GJ(일명 ‘GK’)는 2018. 7. 3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GL(일명 ‘GM’)는 2019. 6.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GN(일명 ‘GO’)은 2018. 7. 1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GP(일명 ‘GQ’)는 2019. 5. 29.경부터 2019. 11. 3.경까지, GR(일명 ‘GS’)은 2019. 2. 25.경부터 2019. 5. 29.경까지, GT(일명 ‘GU’)은 2019. 1. 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GV(일명 ‘GW’)은 2019. 4.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GX(일명 ‘GY’)은 2019. 10. 8.경부터 2020. 9. 9.경까지, GZ(일명 ‘HA’)은 2019. 4. 7.경부터 2019. 9. 6.경까지, HB(일명 ‘HC’)은 2019. 5. 25.경부터 2019. 11. 2.경까지, HD(일명 ‘HE’)은 2019. 5. 25.경부터 2019. 11. 2.경까지, HF는 2019. 8. 7.경부터 2020. 5.경까지, HG(일명 ‘HH’)은 2018. 10. 2.경부터 2019. 2. 1.경까지, HI(일명 ‘HJ’)은 2018. 8. 21.경부터 2019. 2. 24.경까지, HK(일명 ‘HL’)은 2018. 9. 14.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HM(일명 ‘HN’)는 2019. 8. 28.경부터 2019. 9. 22.경까지, HO(일명 ‘HP’)은 2018. 4. 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HQ(일명 ‘HR’)은 2018. 7. 22.경부터 2019. 12. 3.경까지, HS(일명 ‘HT’)는 2019. 10. 1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HU(일명 ‘HV’)은 2019. 2. 25.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HW(일명 ‘HX’)는 2018. 9. 7.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HY(일명 ‘HZ, IA, ‘IB’)은 2019. 2. 2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IC(일명 ‘ID’)은 2019. 1. 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IE(일명 ‘IF’)은 2018. 9.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IG(일명 ‘IH, II’)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1. 2.경까지, IJ(일명 ‘IK’)은 2018. 5. 3.경부터 2018. 8. 2.경까지, IL(일명 ‘IM’)는 2019. 8. 28.경부터 2019. 9. 22.경까지, IN(일명 ‘IO’)은 2019. 7. 2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IP(일명 ‘IQ, IR, IS’)는 2019. 2. 1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IT(일명 ‘IU’)는 2019. 3. 2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IV(일명 ‘IW)은 2019. 11. 12.경부터2020. 2. 20.경까지, IX(일명 ‘IY’)은 2018. 7. 30.경부터 2020. 3. 17.경까지, IZ(일명 ‘JA’)은 2018. 5.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JB(일명 ‘JC’)은 2018. 10. 30.경부터 2019. 1. 27.경까지, JD(일명 ‘JE’)는 2019. 2. 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각각 같은 팀의 홍보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모집하고 지원팀이 아래와 같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여 이용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바카라팀 JF(일명 ‘JG’)는 2017. 5. 9.경부터 2020. 5.경까지 바카라팀에서 ‘팀장’으로서 D의 지시를 받으며 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바카라팀의 ‘팀원’으로서,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JH(일명 ‘JI’)은 2018. 8.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JJ(일명 ‘JK’)은 2018. 10. 31.부터 2019. 12. 3.까지, JL(일명 ‘JM’)는 2018. 10. 28.부터 2019. 1. 25.까지, JN(일명 ‘JO’)은 2018. 11. 15.경부터 2020. 5.경까지, JP(일명 ‘JQ’)은 2019. 6. 1.부터 2019. 7. 17.까지, JR(일명 ‘JS’)는 2018. 10. 4.경부터 2020. 3. 6.경까지, JT(일명 ‘JU’)은 2018. 6. 1.부터 2019. 9. 13.까지, JV(일명 ‘JW’)은 2018. 12. 12.부터 2019. 7. 21.까지, JX(일명 ‘JY’)는 2019. 4. 1.부터 2019. 12. 3.까지, JZ(일명 ‘KA’)는 2018. 7. 22.경부터 2019. 3. 2.경까지, KC(일명 ‘KD’)은 2019. 5. 10.부터 2019. 12. 10.까지, KE은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KF(일명 ‘KG’)는 2017. 9. 18.경부터 2020. 5.경까지, M은 2017. 9. 18.경부터 2020. 5.경까지, KH은 2018. 10. 10.부터 2019. 4. 2.까지, KI(일명 ‘KJ’)은 2018. 9. 18.부터 2018. 10. 15.까지, KK(일명 ‘KL, KM’)은 2018. 5. 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KN는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각각 같은 팀의 팀원으로서, 사이트관리팀이 제작한 바카라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금을 베팅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위 계좌가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도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운영 업무와 위 사이트의 총판 모집 및 지원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여 이용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사이트관리팀(CS팀) KO은 2018. 8. 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KP(일명 ‘KQ’, ‘KR’)은 2018. 6. 2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KS은 2019. 3. 17.부터 2019. 5. 15.까지 각각 사이트관리팀 팀원으로서, O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이트관리팀장의 지휘 하에 바카라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제작, 분양, 관리 및 원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 지원팀 KT(일명 ‘KU’)는 2018. 2. 2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원팀 팀장(일명 ‘KV’)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 중 신규회원으로 유치가 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회원들의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른 팀이 위 데이터베이스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운영체계 스포츠토토팀과 바카라팀은 각각 홍보팀과 운영팀을 운영하는데 홍보팀 팀원들은 총책인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 연락하며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팀 팀원들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이트 관리팀 팀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들은 위와 같은 팀원들의 업무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총책과 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조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총책인 B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이사, 실장 및 각 팀 팀장과 팀원으로 분류하여 업무지시 및 보고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책을 중심으로 한 위계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를 본명이 아닌 명칭으로 부르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각 팀의 팀장들로부터 팀의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정산하여 팀별로 비교해 조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실적 향상을 독려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한 즉시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각 팀별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하며 매일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되 각 팀장의 재량으로 월 2~3회의 휴무일을 부여받았으며, 같은 팀의 팀원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의 정산 및 지급 B는 위와 같이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 중 대포통장 구입 비용, 사무실 임차료, 인터넷 및 전화요금 등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한 다음, 매월 초 팀장에게 1,000만 원을, 팀원들에게 기본급 2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추가수당(인센티브)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 또는 원화 등으로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매제이자 위 범죄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Q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단체에서 일할 것을 승낙한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8. 10. 1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G건물 H호 등에서 위 조직의바카라팀에 소속되어 신규 회원가입 승인, 입금 확인 문의 처리 등 고객 응대 및 상담 업무 등을 하는 ‘팀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B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조직원들과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위 조직의 바카라팀에 소속되어 2018. 10. 15.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팀원’ 역할을,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운영팀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G건물 H호, I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KW 명의 K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0. 1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W 명의의 위 KY은행 계좌 등 143개의 계좌로 1,512,343회에 걸쳐 도박 게임 회원들로부터 합계 1,300,335,056,702원을 입금 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2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도박공간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HY, FP, JR, GD, DS, BX, IP, CV, DQ, Y, HQ, BU, BZ, EG, EK, CQ, EE, EO, JT, FE, HM, IL, CB, JX, BC, KT, JP, JD, AF, GL, FI, HI, GZ, HU, IN, FB, IT, KZ, JB, BQ, FR, FV, GB, AH, GX, GR, HW, IE, IX, ES, BO, AJ, AL, AW, EA, IC, HO, EY, FX, BI, HG, FR, IJ, GF, BM, JV, KF, KK, KN, AQ, O, AA, JF, K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LM, LA, LB, LC, LD, LE, LF, LG, LH, LI, ML, LJ, LK, L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L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금융거래회신, 계좌내역 자료, 출입국 내역 1. 필리핀 현지 사무실 평면도, 각 조직원 사진, 임대차계약서 촬영본, 통합계좌 정리표 1. 각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247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급여 등으로 받은 금액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1,92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상당기간 운영된 점,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팀원’ 역할을,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운영팀장’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2019. 5.경까지 팀원으로 활동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만 추징되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 핵심세력인 Q과 인척관계에 있고, 이를 이유로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도 상당기간 입국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