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D과 동거하였고,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D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6.경 과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으며, 그 후 피해자가 옆에 누워 듣고 있음에도 TV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 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더세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방향으로 눌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 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뒤척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1)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피의자가 작성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상담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주민등록등초본제출)의 각 기재 1. 합의서 사본, 상담사실확인서, 녹취서(피고인과 H 간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상세정보 촬영사진, 가입신청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1), 귀원 2016고합66 사건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협조의 건, 성폭력 상담 일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피해자의 모 D H으로 개명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제1, 2, 4, 6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터로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밟은 사실은 있을 뿐,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에 관한 묘사는 다소 혼들리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 감정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D(편의상 개명 전 이름으로 지칭한다)이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D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어머니인 D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여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의 동기 여부를 떠나 단순히 고소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5.초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D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2013. 5.초경 어머니인 D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건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개요의 선후관계를 모순없이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5) 피해자도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TV 영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신음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당시 야동(야한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추측한 것인데(수사기록 제29, 3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TV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성인방송 유료채널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짱구는 못말려'라는 애니메이션의 방송 상영 정보는 위 애니메이션의 기수별 방송 최초 방영일이 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케이블 방송 등에서 종전에 방영한 프로그램을 다시 재방송하는 예도 흔히 있는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인방송 유료채널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 애니메이션 방송상영정보만으로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1) 피해자의 모 이 이 사건 이후에 한 아래의 행동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D이 2013. 7. 4. (사)인천여협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가한 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받은 사실 (수사기록 제138 ~ 140쪽, 증거목록 순번 제49, 50번), D이 2013. 7. 3.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렇게 기분 좋게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될 처지인가, 지금 얼마나 됐어, 그 일이?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어린 애가 그게 잊혀 질까? 아니 그런 추행을 당하고도 인사를 할 수 있는 어? 사람이 얼마나 있어? 애한테는 그게, 어? 전생에 상처야. 두 번씩이나 재범을 하고, 당신한테 어린 아이에 그 미성년자 성추행은 이러, 이러한 7년 이하의 징역과 이런 걸 말해주고 며칠 있고 내가 입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 아이를 당신한테 내 딸을 받치면서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수사기록 제258, 263 pad266쪽)이 인 정된다. 또한 D의 지인인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2013. 6.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1 ~ 143쪽, I, J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이 D이 2013년경 성범죄 관련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I, J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I, J의 각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성폭력 상담 사실과 전화 통화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 2015년 7월 ~ 8월경부터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96쪽), D이 2013년 경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성폭력 상담을 받거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작성한 상담일지에 '제지시키고 덮고 가겠다. 절대 없도록 요구'라는 기재가 발견되는데(증거목록 순번 제49, 50번), 상담일지상 D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이 사건을 형사 사건화 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여서, 단순히 D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을 두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5.초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D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한 아래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과 헤어지기로 하면서 2016. 1. 8. 재산분할합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64, 65쪽)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추가: 피해자 문제 제기치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이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위 '피해자 문제'란 문구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성적 가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D이 언쟁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성폭력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50%대 50%로 했는데, 계속 싸울 때마다 언쟁이 있을 때마다 성폭력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지만 D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30%만 하겠다고 했다. 재산 중 D이 70%, 저는 30%를 갖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이 피해자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0 ~ 94, 243, 24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 재산분할비율을 5:5로 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상 최종 재산분할비율은 D에게 유리하게 정하여졌고, 위와 같이 재산분할비율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원인은 피해자의 문제(성폭행)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D과 사이에 '피해자 문제 제기치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D의 2015. 11.20.자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유로 화를 내는 D에게 '그냥 만지기만 했지, 내가 추행하려고 그랬어'라고 말하는데 (수사기록 제273, 27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로 보인다. 3) 판시 제5항 범행과 관한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년 늦여름 새벽에 방에서 잠을 자다가, '아~ 하지 마세요'라는 피해자 목소리와 '가만히 좀 있어봐'라는 피고인 목소리를 들었다.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잠을 깨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4. ~ 5.경 좀 늦은 시간이었다. 제가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의 '가만히 있어봐'라는 소리는 확실히 들었고, 피해자는 아무 말 안하고 "으응"하는 식으로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8, 69쪽, G의 법정진술), G이 판시 제5항 일시에 들었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는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부 상이함을 근거로 하여,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하지 마세요'라는 피해자 목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이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가만히 있어봐'라는 소리와 피해자의 저항하는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피해자의 친언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G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피해자 측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378, 382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