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집주인인 피해자 D(85세)이 찾아가 "술이 취했으면 조용히 좀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6. 9. 18:5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한 것을 시비하던 중 위 D의 사위인 피해자 E(59세)이 찾아와 위 D에 가세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 옆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늘 다 죽인다, 몇 년 살고 나온다,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옆구리 부위 등을 향해 위 주방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한 후 위 D과 합세하여 칼을 뺏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부위열상(6cm)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112사건신고통보서 첨부, 찢어진 방충망 사진촬영 첨부, 진료증명서 등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주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위 D에 가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자, 주방용 칼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왼쪽 눈 옆부위를 1회 찌르게 된 점, 위 주방용 칼은 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6.5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얼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부분에 길이 6cm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길 때까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향해 위 주방용 칼을 수차례 휘둘렀던 점, 피해자 및 D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오늘 다 죽인다, 몇 년 살고 나온다, 다 죽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살인미수의 점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살인미수의 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흉기휴대 협박의 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살인미수의 점 :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흉기휴대 협박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9월[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주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이 취했으면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흉기인 주방용 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D의 사위인 피해자 E이 위 D에 가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용 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단주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