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5

범죄사실 2022고단261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말경 피해자 P에게 R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어서 지급정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5:20경 천안시 <주소>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16:18경 평택시 <주소> Q은행 <지점명>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19,310,000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84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I'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송금하여주면 건당 30~4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일명 'I'는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R뱅크 및 S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며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빼낸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교부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피해자 N에게 R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양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T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에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00경 안양시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택시를 타고 같은 시 <주소> 인근에 있는 ATM 기계를 이용하여 'I'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의 몫 60만 원을 제외한 총 1,470만 원을 총 15회에 걸쳐 J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로 나누어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M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양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V은행 및 S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4:30경 이천시 <주소>에 있는 'W'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택시를 타고 용인시 <주소>으로 이동하여 그 인근에 있는 ATM 기계를 이용하여 'I'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의 몫 75만 원을 제외한 총 1,025만 원을 총 1회에 걸쳐 H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나누어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N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처분 가장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21경 안양시 <주소>에 있는 U 안양점의 ATM 기계를 이용하여 'I'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의 몫 60만 원을 제외한 총 1,470만 원을 총 15회에 걸쳐 'I'가 지정한 소위 '대포통장'인 J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M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처분 가장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2. 24. 15:12경 용인시 <주소>에 있는 Q은행 <지점명>의 ATM 기계를 이용하여 'I'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의 몫 75만 원을 제외한 총 1,025만원을 총 10회에 걸쳐 'I'가 지정한 소위 '대포통장'인 H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나누어 송금하여 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캡쳐사진, 피의자 A 통화기록,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범행장소(주소)특정] 2022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자 제출의 연번 '2' 피의자 사진, '2'범행 CCTV 영상 캡처(피의자 A), 카카오T회신내역(A), A 휴대전화 휴대폰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디지털포렌식 범행 관련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X-A가 수거한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 수사보고(A가 무통장 입금한 은행거래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1만 원을 편취한 후 자신이 받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피해자 G 500만 원, 피해자 N 600만 원, 피해자 M 400만 원)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분배받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지체4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