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44세), 피해자 C(여, 36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5:00경 여자친구 D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양주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귀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받자 서로 누구냐고 묻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화 상대방 남자와 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흰색 비닐봉투에 넣고 위 H초등학교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7. 19. 08:08경 위 H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남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H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I 아파트 후문 부근 인도를 걷고 있던 B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의 옆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D로, B을 D의 동거남으로 오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B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검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범행도구(식칼) 및 현장촬영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었던 피 묻은 상의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B과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 이와 같이 칼을 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B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 쪽을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손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칼을 든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한 사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펴서 칼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지 위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 열상, 중지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 08:08경 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의 식칼을 잡고 있던 손목을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보여주려고만 하였을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피의자 신문에서도 칼로 위협을 하려고만 하였고 칼로 찌를 생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다가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C, J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섰을 당시 들고 있던 칼이 자신의 복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C이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면 칼에 찔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C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옆구리 정도에 들고 있었고, 앞으로 내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내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도 이 법정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약 50cm 정도 거리를 두고 칼을 옆구리 정도 위치에 들고 있었고 앞으로 내민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C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여성인 C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근에 위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칼을 휘두르거나 내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칼에 찔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당시 위 사건을 목격한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를 칼로 찍으려고 하였고, 그 순간 C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C의 손가락 등이 칼에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C의 진술과는 피고인이 칼을 든 방향,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위치, 칼을 내밀었지 여부, C이 그 순간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칼을 찌르려고 하다가 '아닌데'라는 말을 하면서 멈칫하였다고 한다(다만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이 '아닌데'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와 전화 통화로 다툰 후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H초등학교에 칼을 들고 나갔다가 위 남자로 오인한 피해자의 앞으로 달려간 사실,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갔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내밀지는 않고 칼을 옆구리에 들고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