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E'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17. 09:5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부서 H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I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가 계속하여 범행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한 공무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17:55 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5,15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2019. 4. 18. 19:1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09:5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4. 17. 09:52경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09:5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계기, 공유기 및 총 89개의 유심칩을 보관하며 성명불상자가 실시간으로 몇 번 장비에 몇 번 유심을 빼거나 꽂으라고 지시한대로 행위를 하면서 중계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타인 명의 유심을 통해 국내 010 번호로 전환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그만 두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당초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룸을 구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한 후에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중계기 등의 용도에 관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데 쓰이는 기계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와의 P, Q 어플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2019. 4. 12. 23:00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다음날인 4. 13. 중계기 등을 설치할 원룸을 임대하고, 4. 14.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마치 미리 계획한대로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을 통한 피해 전화번호 확인 - 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범행장소 - 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자 - 첨부된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확인) 1. R 대화내용, 사이트 캡쳐화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본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발신내역, 무보증단기임대차 이행각서 1. F의 진정서(첨부된 거래내역조회 4부, 각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받은 서류,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진, 통화목록 캡쳐사진, 계약해지신청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