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U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512(피고인 AU, EB, EC, ED, EE, EF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EB, 피고인 EC, 피고인 ED, 피고인 EE, 피고인 EF은 소년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피고인 EF은 2019. 9.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EZ에 있는 FA 모텔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B, 또는 FC 등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류, 애플 에어팟 이어폰 등 물품이나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거나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U은 이러한 범행과정을 총괄관리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EB은 자신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며 만약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진술하기로 하는 이른바 '총대' 역할을, 피고인 EC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위 모텔에 설치된 P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F, 피고인 EE는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 등을 범행에 제공하고 위 모텔에 설치된 P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D은 위 모텔에 설치된 P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9. 4.경 위 FA 모텔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C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D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290,000원을 피고인 EB 명의 F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455,100원을(피고인 EF은 2019. 9. 28.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제47항부터 제15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250,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F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G 명의 F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7,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1(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 I(20세)에게 돈을 보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FG 명의의 FH은행 계좌(계좌번호 : FK)를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4(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5. 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L에 있는 FM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FN(남, 23세)이 선반 위에 두고 간 현금 18,000원,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52(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FB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W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O 명의의 FH은행 계좌(FP)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55(피고인 EC에 관하여)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4:20경 인천 남동구 FQ에 있는 'FR빌딩' 앞에서, 피해자 FS(22세)과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8. 4: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S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4:25경 인천 남동구 FT에 있는 피해자 FU가 운영하는 'FV'에 이르러,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깨뜨려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27(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W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Y 명의의 FZ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0(피고인 AU, EB, EC, ED, EE, EF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9. 9.경 인천 미추홀구 EZ에 있는 FA 모텔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B,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FC 및 BG에서 아이폰 등의 물품이나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거나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U은 위 범행과정을 총괄 관리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EB은 자신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며 만약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진술하기로 하는 이른바 '총대' 역할, 피고인 EE, 피고인 EC, 피고인 EF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ED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EC, EF은 2019. 10. 14.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B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A(여, 26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EB 명의 GB은행 계좌(GC)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75,501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02(피고인 ED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EZ에 있는 'FA호텔'에서, 인터넷 FB 사이트에 '에어팟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피고인 명의 FE은행 계좌(GE)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826(피고인 AU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2. 1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인 'BG'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1경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G 계좌(계좌번호 G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0(피고인 EB, ED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에어팟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B 등에 에어팟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D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면, 피고인 EB은 지인 GI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GI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다시 E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해자 GJ에 대한 범행 피고인 ED은 2019. 11. 15. 인천 남동구 GK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간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B에 상점명 'GL'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3경 피고인 EB의 지인 GI 명의 FH은행 계좌(계좌번호 G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N에 대한 범행 피고인 E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B에 상점명 'GL'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N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줄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EB의 지인 GI 명의의 위 F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4(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C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O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E은행 계좌(GP)로 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6(피고인 E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Q'에 접속하여 'F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C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E은행 계좌(GP)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20고단3456(피고인 EC, EE, EG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업을 종료한 옷가게에 들어가 의류를 절취한 다음 피고인 EG의 아버지인 GS 소유의 GT SM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8. 06:28경 서울 중구 GU에 있는 'GV'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하 2층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EC은 지하 2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EE, 피고인 EG은 쇠사슬로 시정되어 있는 지하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틈새로 들어가 그곳 GW호에 있는 피해자 GX(32세) 운영의 'GY'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무스너클포스와잇 봄버패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888,0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G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0:00경 인천 GZ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A아파트 HB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07:40경 인천 남동구 HC, HD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G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3:00경 인천 남동구 HA아파트 HB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C, H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06:09경 서울 중구 GU에 있는 'GV'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EE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6:32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C, H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HE'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인 HF, HG, 게임 머니인 HH 10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U(29세)에게 "1,300,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G 계좌(HJ)를 통해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12(피고인 AU, EB, EC, ED, EE, EF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와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8, 60 내지 382, 384 내지 677번) 1. 피고인들의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범행 분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79, 684, 686, 693, 694번)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9, 383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9번) 2020고단36(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6 내지 8, 10, 11, 13, 14, 16, 18, 19, 21번)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9, 12, 15, 17, 20번) 2020고단821(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캡쳐 2020고단944(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CCTV 사진, 영상, 범행장면 CCTV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252(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7, 10, 11, 14번)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2, 13번) 2020고단1255(피고인 EC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S,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1427(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와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2020고단1660(피고인 AU, EB, EC, ED, EE, EF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와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7, 20 내지 48번) 1. 현금인출당시 CCTV 사진 2020고단1702(피고인 ED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826(피고인 AU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20고단2510(피고인 EB, ED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6번)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20번) 2020고단2944(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 대화글 캡쳐 자료 2020고단2946(피고인 E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3456(피고인 EC, EE, EG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자료,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AU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에 관한 단독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G: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EC, EE, EG]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EB, E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U의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D, EE, EF, E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D, EE, EF, E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U의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U 1)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E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EC: 징역 6월~7년 6월 라. 피고인 ED: 징역 15년 이하 마. 피고인 EE: 징역 6월~7년 6월 바. 피고인 EF: 징역 15년 이하 사. 피고인 EG: 징역 3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U 1)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나머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피고인 EB, 피고인 EC, 피고인 ED, 피고인 EE, 피고인 EF, 피고인 EG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U 1)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8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편취 액수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9명(= 146명 + 33명)으로부터 합계 29,330,601원(= 24,455,100원 + 4,875,501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 범행의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8명(= 146명 + 7명 + 1명 + 3명 + 4명 + 33명 + 2명 + 1명 + 1명)으로부터 합계 33,395,601원(= 24,455,100원 + 1,977,000원 + 265,000원 + 780,000원 + 355,000원 + 4,875,501원 + 110,000원 + 430,000원 + 58,000원 + 90,000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FN 소유의 현금 18,000원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편취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C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9명(= 146명 + 33명)으로부터 합계 29,330,601원(= 24,455,100원 + 4,875,501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FS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FU가 운영하는 영업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888,0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절취하였음에도 아직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D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2명(= 146명 + 33명 + 1명 + 2명)으로부터 합계 29,990,601원(= 24,455,100원 + 4,875,501원 + 120,000원 + 110,000원 + 43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2020고단1166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명(= 146명 + 33명 + 1명)으로부터 합계 30,630,601원(= 24,455,100원 + 4,875,501원 + 1,300,000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888,0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1회에 걸쳐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절취하였음에도 아직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2020고단1166 사건4)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F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3명(= 100명 + 33명)으로부터 합계 22,125,801원(= 17,250,300원 + 4,875,501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EG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888,0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절취하였음에도 아직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