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18. 2.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유학 및 기술연수의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 하던 중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아프가니스탄 소재 대한민국의 기업을 위하여 통역 업무를 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20. 11. 24.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2022. 5. 27.까지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극도의 압박감을 느끼던 중 일면식 없는 한국인을 살해하여 그 압박감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8. 08:25경 대전 유성구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에 있는 빌라의 화단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 B(여, 6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머물던 위 C건물 D호로 올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5㎝ 가량, 칼날 길이 14㎝ 가량)를 가지고 내려온 다음 위 과도로 화단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로변으로 기어가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고정시킨 다음 위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내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밖으로 뛰어나온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가 필요한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72세)로부터 B에 대한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 B을 대신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붙잡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앞뒤로 수회 움직여 피해자의 목을 잘라내려 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등에 대한 살인미수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3. 8. 20:1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의 F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1:37경 위 경찰서에서 유치장 내·외부의 의사소통을 위해 위 호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인터폰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인터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합268]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3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H의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1:50경 위 수용실에서 이슬람의 절기 ‘라마단’을 맞아 기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도를 마쳤으면 이만 잠을 자자’는 말을 듣고 기도를 마친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젓가락(전체 길이 약 18㎝)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눈과 얼굴을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다른 수용자들의 제지로 젓가락을 빼앗기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좌우로 벌려 찢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과도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여 거부 및 병원진료 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기록 등 첨부), 촉탁회신서(의사 소견), 응급의학과 경과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태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등) 및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E),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진단서(B),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수사보고(여죄 및 조사태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증거자료) 및 유치장 내 CCTV 사진, 인터컴 파손사진, 유치장 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2022고합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관련) 1. G, N, O, P의 각 자술서, Q의 근무보고서,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사진 등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료기록부 첨부)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의지로 저지른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무슬림인 피고인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간하게 하였고, 불상의 약물을 투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격적 결함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원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선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강간, 강제투약 등을 당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강요당하였다거나, 그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대한민국 정부 또는 불상자가 피고인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로 불상의 약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투약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논리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심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새롭게 주장하였다. 시일의 경과에 따라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만연히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인권침해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이 가족과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5쪽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검찰 조사 당시 통역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14쪽 이하)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 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이 강요된 행위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적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기억력의 장애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제5, 6쪽 참조). -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개종요구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한 상태에서 한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였는데, 피해자 B을 보고 칼을 가지고 나와 목을 그으려고 하였다. 피해자 E가 자신을 말리자 스트레스가 덜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위 E를 상대로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 내지 117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나 조종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에 있었음을 보여준다(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자신이 머물던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피해자 E가 뛰어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칼을 들고 위 피해자 E와 대치하다가 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칼로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다시 쥐고 다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칼로 찌르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칼로 한국인의 목을 벤다.’는 일관된 의사 하에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한동안 피해자 B을 바라본 후 집으로 가 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베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도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재빨리 골목길로 몸을 피한 후 피해자 E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대치하면서도 계속 위 피해자의 목을 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몸싸움 도중 칼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재빨리 떨어진 칼날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 E를 공격하였다(피고인은 이때에도 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노린다). 피해자 E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칼날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나 조종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뇌파 검사 및 각종 검사를 거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평가자가 배부한 자기보고식 검사도 거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종의 공포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조사거부는 감정인이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어 전략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 감정의사 R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진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피고인의 조사거부로 어떠한 검사를 수행하지도 못하였고, 다른 정보도 획득하지 못하였다(정신감정서 제7쪽 등 참조). 따라서 위 감정의의 진단은 간단한 임상면담에 따른 제한적 의견으로 보인다. 위 감정의의 진단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다(정신감정서 제8쪽 참조). 또한 피고인의 언어능력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일관된 목표(칼로 한국인의 목을 벤다) 하에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조현병의 양성증상인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 인정되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므로 조현병의 음성증상인 ‘정서적 둔마’, ‘무욕증’이 인정되는지 역시 의문스럽다. -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었던 G, N, O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별다른 언어 문제없이 의사소통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듯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난민 지위 인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설령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연히 그 형을 감경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조현병이 적어도 피고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장애가 될 정도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조현병의 정도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살해를 시도하였다. 또한 그 범행의 수단과 태양이 잔혹하다. - 피해자들의 피해, 특히 각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외국인이다. -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PRT팀(지방재건팀)의 재건업무에 기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난민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및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정신병리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피고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 건너편 화단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반복적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이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양형이유상 ‘비난 동기 살인(제3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칼로 한국인의 목을 벤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반복적으로 베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벤다(참수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때문에 피해자의 목은 식도가 일부 절개될 정도로 절단되었다. 위 피해자는 병원 후송 직후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0, 71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도 5회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 -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 내외의 손상, 외경정맥의 손상, 흉막 손상,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만약 위 피해자가 경동맥에 치명상을 입거나 피해자 E의 구호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하자, 범행대상을 피해자 E로 변경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반복적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의 위 범행은 2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시도로서 인명경시 성향 내지 폭력 성향이 표출된 범행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치하면서도 계속 위 피해자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여전히 ‘칼로 한국인의 목을 벤다.’는 의사 하에 그 대상을 바꾸어 범행을 계속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양형이유상 ‘비난 동기 살인(제3유형)’에 해당한다.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수법은 피해자 B에 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 -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귀밑샘 파열, 우측 하악의 갈고리돌기 골절,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볼의 열린 상처,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자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2쪽 이하 참조). 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15일간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안와신경 및 시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시력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등 참조). 이 역시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일상을 누리던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급작스럽게 생면부지의 외국인 남성에게 자신의 목이 잘릴 위험에 놓여야 했던 피해자 B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눈앞에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을 위기에 놓이고, 자신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된 피해자 E가 겪었을 괴로움, 분노, 자괴감 등의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공용물건인 경찰서 유치장 인터폰을 걷어차고,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피해자 G의 얼굴과 눈을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수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이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변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함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시도한다. 피고인 역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러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종교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자격까지 보장해주거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오로지 피고인의 죄질 등이 무겁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