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28. 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공급받은 생활용품 미수대금 8,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및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및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7.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 에 있는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임야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들에 대하여 2011. 12. 7. 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을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1.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소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 소송에서 고소인이 승소하여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서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소인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이 부도난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회수해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납품을 받은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당시 고소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고소인이 근저당권말소 서류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5일후인 2011. 11. 3.경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설정 금액 1억 5,000만원(실금액 1억 2,000만원)을 2012. 2.말까지 상환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 줄 것을 각서 한다. 준공이 겨울 날씨에 약간 지연이 되어 늦어 질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33면)를 작성해 준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원 이상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물품 공급을 요구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고 물품을 계속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근저당권설정 후에도 추가로 미수금이 발생하여 거액의 미수금에 대한 아무런 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은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고인과 C의 요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근저당권자에게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C의 말만 믿고 말소하게 되었다. 당시 해지증서에 피고인이 '해지함에 있어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거래가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이의가 없음.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에도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 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28. 경 E로부터 공급받은 생활용품 미수대금 8,000 만원의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및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인 및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8. 경 무렵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 H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E' 이름 옆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7.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 에 있는 강화등기소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말소 관련 서류에도 E로부터 법인인감 날인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해지하고 이를 말소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1. 10. 31.부터 불과 3일 후인 2011. 11. 3. E에게 "채무를 2012. 2. 말까지 상환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 줄 것을 각서 한다. 준공이 겨울 날씨에 약간 지연이 되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 주는 것인데, 위 각서 내용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후 해지하여 주고 이후에도 E와 협의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그 전에 이미 E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이 임의로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E는 이 법정에서 최초 진술시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제 처가 모든 일을 처리하여 내용을 전혀 모르고 법인인감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법인인감은 남편 E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의 증언 후 E는 다시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법인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근저당권설정 과정이나 법인인감 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해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H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