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8. 05:00 ~ 06:00경 사이 구리시 B 지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밀어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손괴하고 교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는 상호 협력업체 직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저녁 시간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주거지가 있는 곳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1:00경 아산시 C아파트 104동 5층 현관에서 술을 더 마실 것을 고집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119구급활동일지 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제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사업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 F 통장(G)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 필요사유), 수사보고(피의자 H이 양수양도한 대포통장 특정), 수사보고(I 경마 관련 추가 계좌추적 필요 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가 수형 중인 사건의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56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고,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게 안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깨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996년의 일이고 2006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10. 6. 21:55경 남해선 순천방향 11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산인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을 복역하던 중(2009. 5. 17. 형기종료예정) 2007. 11. 26.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2.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범행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전선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푸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는 동안 망을 보고, 전선 등을 싣고 운반하여 E가 운영하는 F(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2. 02. 14. 20: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공장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8,000원 상당의 구리선 340kg을 자른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현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의 구리선 1,36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7. 23. 19:0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622에 있는 피해자 동부이엔티 주식회사 공장 앞마당에서, 그곳 땅 속 배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5,500원 상당의 동선 161kg을 함께 끌어 당겨 빼낸 후 절단기로 잘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608,700원 상당의 동선 1,065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2. 9. 6. 충주시 목벌동 319-2 수방댐 주변의 웅덩이에서, 그곳 배수펌프 및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7,400원 상당의 동선 154kg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뒤 이를 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2. 11. 16.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소재 전재터널 공사현장 안흥방면 출구 앞에서, 그곳 배전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리트코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33m를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푼 다음 이를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은 2012. 12. 21. 20:0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콘도 공사현장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변전실의 시정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둔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변전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호 소유의 시가 5,106,000원 상당의 동판 690kg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7. 19:00경 위 변전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6,000원 상당의 동판 540kg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과 C은 2013. 1. 하순경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42에 있는 피해자 두원산업 주식회사 건물 앞길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과 C은 2012. 1. 하순경 충북 음성군 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동선 100m 상당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에서 압수한 계량증명서 관련, 압수물 첨부 사진, F 업주 E 명의 농협계좌 2개 거래명세표) 1. 견적서, E 거래명세표(농협)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A, C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14:30경 광주 북구 소재 북부경찰서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5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 복도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대법원 2012도1116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간통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7.경 C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대지 1,316평을 매수하였다. 그 대지는 피해자 E의 남편 F 소유였으나, C이 이를 경락받았고, 다시 피고인이 이를 매입한 것으로, 그 대지 위에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1층 슬라브 집(약 18평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이 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장롱, 이불장, 화장대, 집기류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은 전주시 덕진구 D 대 3,8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E의 배우자인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6174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16.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중 '대집행한 경량 철골조 건물(89m²)'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8. 16. 위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였고, 위 건물은 하얀색으로 된 조립식 건물로 별지 사진1에 보이는 건물 중 맨 왼쪽 건물이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04.02m² 규모의 슬라브 단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그 건물의 모습은 별지 사진2와 같으며, 사진1의 맨 오른쪽 건물이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 위치한다고 도면을 그리며(수사기록 98쪽) 진술하였고, 제2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약 1m 거리를 두고 있는 40평 규모의 단층 슬라브 건물로서 이는 피고인 소유라고 진술(수사기록 61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진1의 영상에서 왼쪽에 제1건물이 있고, 가운데에 목욕탕건물이 있으며, 제일 오른쪽에 제2건물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위에서 내려찍은 사진인 사진3의 영상을 볼 때, 제1건물(위쪽 사진의 좌측 위 모서리 부분에 비스듬히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건물, 아래쪽 사진의 좌측 중앙 부분에 있는 비스듬히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에 수목이 무성히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건물이 없고 다른 건물이 들어설 만한 공간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약 20년간 거주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모습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 법정에서 사진3에는 피해자가 거주한 집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을 사진3의 파란색 지붕 부분과 그에 연결된 슬레이트 지붕 부분(이하, '파란색 지붕 부분'이라 한다)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이 제2건물과 독립된 건물인지, 또한 그 부분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남편인 F이 건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제2건물의 현관 우측으로도 빨간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인 증축 부분이 존재하고, 파란색 지붕은 제2건물의 옥상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제2건물과 독립된 건물인지 의심스럽다), 한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1987. 8. 17. 이 사건 토지 등과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F(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등을 하였는데(이 법원 88가합1607호), 최소한 위 사건의 화해조서(수사기록 180~186쪽)가 작성된 1989. 6. 21.까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그 후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면 이는 어차피 철거되어야 할 운명인바, 피해자가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부과된 전기료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파란색 지붕 부분을 피해자가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나아가 제2건물과 파란색 지붕 부분은 일견 하나의 건물처럼 보여 제2건물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G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파란색 지붕 부분 역시 위 회사가 소유한 건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독립적으로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이 위 건물과 그 안의 집기를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좋은 정상으로 고려하며,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길을 선화삼거리 쪽에서 외환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4: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평소 폐지를 주워 갖다 주는 관계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 셔터 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등, 범행재연 장면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 전화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성폭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지인의 처이자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만 9세 여자 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만 84세의 고령에다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에다 신체 또는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만 9세의 여자 아동과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뇌졸중이 재발하여 더욱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화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용카드인 신한법인카드(D) 및 신한카드(번호 E)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이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7. 00: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값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신용카드인 위 신한법인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7. 00:44경부터 2011. 5. 8.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각 카드가 맹점 업주 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45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한카드 매출전표, 신한법인카드 매출전표, 신한카드 사본, 신한법인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법인카드승인내역서 첨부,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I마트 가산점 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점유이탈횡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0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7. 2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모델명란에 'SHV-E330S-32G', 일련번호란에 'D', 휴대폰 구입비란에 '현금', 출고가란에 '954800', 현금구입가란에 '754800', 신규가입정보란에 '분납', USIM 란에 '즉납', 보증금 란에 '면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H', 청구서종류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신청', 신청고객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E',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란에 'E'이라고 각각 전산 입력하고 컴퓨터 단말기 패드에 'E'이라고 전자펜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전자기록 1건을 위작하고, 이를 휴대폰 개통 용도로 불상의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I)을 개통함으로써 위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6.경 위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모델명란에 '1g-f320gs', 일련번호란에 'J', 출고가란에 '954800', 실구매가란에 '685000',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H', 청구서 종류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신청', 신청고객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E',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란에 'E'이라고 각각 전산 입력하고 컴퓨터 단말기 패드에 'E'이라고 전자펜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전자기록 1건을 위작하고, 이를 휴대폰 개통 용도로 불상의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K)을 개통함으로써 위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을 뿐 E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기기를 개통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제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휴대폰 명의자인 E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인양 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HV-E330S 단말기를 송부 받고, 기계값 및 휴대폰 사용료 등 개통 관련 비용 3,098,995원 상당을 E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을 뿐 E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기기를 개통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제1의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휴대폰 명의자인 E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인양 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g-f320gs 단말기를 송부 받고, 기계 값 및 휴대폰 사용료 등 개통 관련 비용 1,407,567원 상당을 E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1. 각 신규서비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23: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개로 93 구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찰싹 때리듯이 치고 왼쪽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으며,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건물 모텔 주차장 및 건물 사이 통로를 통해 위 식당 뒷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후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G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6. 20:00경 제주시 H에 있는 I다방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모델명-프라다)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주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갤럭시S2, 검정색)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23:3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수협 위판장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이스타나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어 뒷좌석에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밤색 줄무늬 원피스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Q 옵티마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문을 열어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그 안에 있던 지갑 1개, 통장 10개, 신용카드 5장, 오천원권(구권) 1개, 일천원권(구권) 1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J, N, O,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핸드폰 분실경위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각 현장 등 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사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나머지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갱생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없는 피고인이 선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절도죄의 양형기준{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6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