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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 20: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 'B' 호프집 내에서 청소년인 D 외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 소주 2병 등 총 합계 33,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8.5.18.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14,780,000원(= 2017. 7.분 임금 일부 1,100,000원 + 2017.10. ~ 2018. 4.분 임금 매월 1,800,000원 + 2018. 5.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의사표시의 철회 :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한 후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4. 그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¹2019126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6: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 경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삼성카드(카드번호 : E), KB국민카드(카드번호 : F) 등 카드 3장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6:35경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대추쌍화차 2개 등 시가 합계 43,0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6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6. 13:1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신길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황사마스크 등 시가 합계 100,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어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9. 2. 2. 15:4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M(5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이 충격되는 피해를 입은 후 이와 관련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결제하였거나 결제에 실패한 내역 영수증, D 소유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M 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 투자하였다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거처가 불분명해진 것을 계기로,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에서 가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잠을 자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03: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외투를 벗어 위 주거지 안에 벗어둔 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F, 순경 I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하체를, 위 H이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아 탑승시키려고 하는 도중 반대편 좌석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뒤에서 잡아당기던 위 F의 왼쪽 눈 부분을 뒤통수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증거사진, 상해 피해사진 1. 피해자 흉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쪽 참조),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F을 찾아가 사과하고, 손괴한 안경 부분에 대하여 변상을 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8. 1.자 F 작성의 확인서 참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 건물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소재 한마루사거리를 청솔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32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1'경찰관 왔다갔는데 그 남자가 또 와서 계속 벨을 누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올라가서 아는 선배의 전화번호를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Dol 피고인에게 '비가 내리니까 주차장 밑에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말하자 D에게 '니가 뭔데 명령을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bedded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C에 대한 차용금 채권 6,200만 원, D에 대한 임금 채권 8,200만 원 등 합계 1억 4,4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해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천안시 E에 있는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채권 추심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결과, 횡령금 산정 및 소비처) 1. C 제출 통장 사본, 금융영장 회신(피의자 거래내역), 피의자 A J조합 계좌 분석 자료, G H은행 계좌 분석표, 고소인 제출의 피의자 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 남구 B건물,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계속적으로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소속 영업담당자인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F라는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하며 F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연대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86,600원 상당 점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원장, 별건 연대보증서, 신용보고서,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첨부) 1. 각 거래원장, 별건 연대보증서,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1. 연대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9. 5. 3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좋지 않으나, 마케팅 판매 수수료와 반품된 물품대금, 변제금(400만 원)을 제외한 현실 적인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처벌전력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 지하차도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고척 스카이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2016. 9.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E,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20.경 일명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2019. 4. 21.경 'F'으로부터 송금 받은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G'이 알려준 H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하고, 2019. 4. 21. 20:00경 위 기숙사 내에서 위 필로폰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통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매매알선의 상대방,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실에서, 그 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5:3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의 음주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무면허운전인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5: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독립문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J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 00:23경 경북 칠곡군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경계석에 부딪치게 되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 뒷좌석을 통해 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피해자 및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운 전거리가 짧으며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점,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피고인의 양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2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안 되고, 식물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중국으로부터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사실은 건고추 48톤(물품원가 158,640,0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 땅콩껍질 총 47,160KG을 수입한다는 취지로 수입 신고(선하증권 D)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땅콩껍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검역 신고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1. 제1항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48톤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거짓검역신고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신고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매할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고추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세관에 자수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입하려던 건고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22:00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303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졌는데 휴대전화가 벽에 부딪힌 후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이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명에 급급한 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도 사건 발생 직후에는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1996년 처벌받은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조곡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봉화터널 조명 공사 중이었고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의 F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의 위SM5 승용차가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충격으로 피해자 G(여, 50세)의 H 스파크 1.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근무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정육면체 모양의 연필꽂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7:00경 시흥시 B건물 C호 'D'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2019고단1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24경 울산 중구 곽남14길 34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삿대질과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목을 자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나,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질문을 하는 위 C에게 "만한 놈이 어디서 깝치노."라고 말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약 2, 3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986]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19:3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동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인 피해자 F(59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고 쫓 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을 폭행한 후 위 아파트 E동 후문 입구 노상에서휠체어를 타고 귀가 중인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G(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 끼야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F이 나를 마구 때렸으니 증인을 서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을 서냐,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거절하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양손으로 마구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작성)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2019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휠체어를 탄 G의 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경위(공무집행방해 범행), F(상해 범행)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성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고단1986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고단1463 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의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로의 도로를 금정고가교 방향에서 신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