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6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이 한일개발 주식회사와 우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인근 'E 공원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3:10경 위 'E 공원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가 이동하는 도로 옆에서 경계석 측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기재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석 측구 작업 도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G가 운전하던 굴삭기에 역과되게 하어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한일개발 주식회사와 우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인근 'E 공원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그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운전자였던 G는 점심 식사를 위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연남동 서쪽으로 진행하여 그 곳의 빈 공터에 이 사건 굴삭기를 주차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반대편 연남동 동쪽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현장 쪽으로 이면도로('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위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당시 경계석 측구 작업 현장에서 위 현장 밖의 이 사건 도로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 사건 굴삭기에 치여 역과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굴삭기는 '포크레인 6W' 기종으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제6호에 규정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이동경로, 작업지휘자, 유도자, 작업원, 장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해를 포함한 운행 경로가 기재되어 있지만 식사나 기타 목적을 위한 이면도로 사용에 관한 운행 경로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공소사실 당일 운전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이면도로를 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운행 경로를 이탈하게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난 쟁점은 첫째, 사업주인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경로를 작업계획서에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사업주가 작업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 유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및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위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가. 작업계획서 기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등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2015.12.31.자 고용노동부령 제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각 항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위 규정은 위반시에 형사처벌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점,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3호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던 G는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을 연남동 서쪽 방향에 주차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도로를 잠시 주행한 것인데,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시킨 거리나 작업 현장의 고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시 G가 이 사건 굴삭기를 연남동 서쪽의 공터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당시 작업 여건상의 불가피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주나 기타 중간 관리자가 G에게 위와 같은 굴삭기 운행을 지시한 바도 없는 점, G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위 굴삭기를 연남동 서쪽 공터로 이동시켰다가 그대로 복귀한 것일 뿐 다른 작업상의 목적이 게재된 정황은 없는 점,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법리인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G가 식사 후 작업 현장에 복귀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도로를 따라 운전한 행위는 본래의 작업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위 굴삭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3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는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굴삭기는 같은 항 3호의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위 제2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자체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G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에 운행하던 곳은 주택가와 작업 현장 사이의 이면도로로서 위 괄호 부분의 '도로'개념에 포섭되는 점, 작업계획은 공사현장의 지형 및 지반상 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 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참조), 같은 규칙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역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 내용에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가 명시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전조사' 항목에는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분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전조사 내용의 취지를 고려해 보아도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과정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건과 같이 굴삭기 운전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굴삭기를 작업현장에서 이탈시킨 후 다시 굴삭기를 운전하여 복귀할 것을 대비하여 그 운행경로를 기재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작업계획서 기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도자 미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작업하게 한 의무위반이 있는지 및 그 의무위반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굴삭기나 피해자 사망 현장 바로 옆의 3W 굴삭기 유도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48면) 피고인 A이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작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하고도 공소사실 일시 무렵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규칙 제200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임의로 작업현장 밖으로 나갔다가 이면도로로 복귀 주행 중이었던 위 굴삭기는 작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는 작업 현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접촉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으로서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 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바(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당시 이 사건 굴삭기는 해당 작업 현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작업 구역에 진입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굴삭기는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저속으로 굉음을 내며 진행 중이었고(G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수사기록 16면 참조) 결국 도로 위를 주행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굴삭기가 작업현장까지 이르는 경로는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위 이면도로가 협소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굴삭기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특별히 보 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무렵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 증인 H도, 피해자의 사망이 당시 현장 작업 중이던 3W 굴삭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굴삭기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를 의무 위반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A의 유도자 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A과 양벌 조항에 따라 공동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본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