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3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기존 1억 4,000만원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B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권의 추심에 나설 수 있도록 2012. 1. 17.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B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에 대한 가장 채무의 담보를 위해 B 자신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차용금증서, 영수증과 공증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위 서류들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날인하였으나 그 중 차용금증서에 2013. 1. 1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변제기한을 적었을 뿐 나머지 채무금액, 이자 등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B는 위와 같이 내용이 빈 란인 상태의 공증위임장 등 서류와 같은 날(2012. 1. 17.)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B와 피고인은 위 서류들에 기재할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이자 등을 감안하여 2억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공증위임장은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1억 4,000만원 채권의 추심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고, 변제기한은 2013. 1. 17.까지 1년의 기한을 부여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29. 이와 별개로 B에게 새로이 1억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120만원을 공제한 1억 2,880만원을 피고인의 처 D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E을 통해 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B로부터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1억 4,000만원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으며 B와 피해자로부터 받아두었던 내용이 보충되지 않은 백지 공증위임장과 같은 날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이와 별개로 2012. 3. 29. B에게 새로이 1억 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받아두었던 같은 날 발급된 B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이용하여, B에 대한 위 2012. 3. 29.자 1억 4,000만원 대여금 채권 또는 그 외 B와의 금전거래에 따른 다른 채권의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증위임장에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를 2010. 9. 25., 변제일을 2012. 4. 25.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보충하고, 2012. 4. 17.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증위임장과 위 2012. 1. 17.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012. 3. 29. 발급된 B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G으로부터 채무금 2억원, 대여일 2010. 9. 25., 변제기한 2012. 4. 25.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공증위임장은 B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되었고, 내용도 허위로 기재되었으며, 위 공증위임장과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발생원인 및 변제기한은 공증위임장과 함께 작성되어 교부되었던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한편 B가 피고인에게 추심을 위임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기존 1억 4,000만원 채권은 2012. 12.경 피해자가 B에게 4,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소멸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B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받았기에 위 공증위임장이나 공정증서에 기해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725,885,815원(허위로 작성한 공증위임장상의 원금 2억원 + 이자 525,196,010원 + 집행비용 689,8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23. 위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9타채14115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증위임장에 기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편취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15 판결 참조).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나. 재산상 이익 여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우선 집행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여받은 추심권능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절차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참조). 그런데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을 두고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즉 추심권능은 독립적 처분성이 없고, 환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 참조). 따라서 추심명령에 의해 수여받은 추심권능은 집행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즉 추심권능은 어느 채권자 일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에게 중첩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것이다. △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즉 추심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추심채권자 또한 추심한 돈을 바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추심의 사유를 신고하여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그 이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액수가 확정된다. △ 그런데 추심채권자가 실제 추심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제3채무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대항사유 등에 따라 추심권능의 행사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집행불능이 될 수도 있다. 3) 위와 같이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권능의 귀속관계도 확정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추심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성질이어서 이를 두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망행위 여부 다음으로 변제 등으로 소멸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의 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지만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그 심사 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2)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 당사자가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만 ‘집행채권의 존부’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에 관한 심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 등의 사유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그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은 집행법원을 피기망자로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편취범의 유무 끝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 B는 H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추심편의를 위해 2011. 7. 20. ‘채권자 H,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차용금액 1억 4,000만 원, 변제기 2011. 8. 30., 이자 연 30%’로 한 차용금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B를 채무자로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만, B와 H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는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로 해석할 수 있다. △ 채권추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B는 피고인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다시 의뢰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22. B,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B는 피해자에게 위 채권이 넘어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 17.자 차용증[차용금 2억 원(그 옆에 B, C의 날인이 되어 있다), 채무자 B, 피해자 C, 변제기 2013. 1. 17., 이자 연 30%,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와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수임인란, 채권자의 표시, 채무금, 변제기 등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작성되었다(그 위임장에는 B와 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 위와 같은 차용증과 위임장을 토대로 2012. 4. 17.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B, 피해자 C,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2. 4. 25., 이자 연 30%로 한 차용금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B는 H에게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하고, 그 채권이 다시 피고인에게 양도되었으며, 2012. 1. 17자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차용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C이 공증위임장을 백지로 작성해 주면서 보충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다소 앞당겨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위임계약을 해지되지 않는 한 위임관계는 계속 존속한다[이 사건 공소장의 전제사실 중 ‘공증위임장은 변제기한은 2013. 1. 17.까지 1년의 기한을 부여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2012. 12.경 피해자가 B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는 ‘2012. 8.경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이 그 사이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0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심업무를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19. 12. 19.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B와의 추심위임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혹은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