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뒤 사소한 이유를 트집잡아 노래방 업주를 위협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17. 1. 19, 02:30경 대전 서구 건물 2층 피해자 J(여, 62세) 운영의 'K 노래방' 에 들어가 노래방 1시간 이용료, 술값 및 도우미 여성 6명 비용으로 404,000원을, 같은 날 03:30경 1시간 이용연장을 하면서 대금 34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도우미 여성들 중 한명인 L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L의 얼굴을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D에게 피해자 및 L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피해자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B는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어 L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L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L에게 '왜 거짓말하냐'며 순차로 욕설을 퍼붓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는 L를 다시 위협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자 카운터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로 술과 도우미 제공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B에게 대금을 결제했던 신용카드 2장을 건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2장을 건네며 대금결제를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냉장고로 다가가 그 안에 있던 맥주병을 잡아 끄집어 내 이를 깨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승인 취소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1경 404,000원을, 같은 날 05:49경 340,000원 등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 합계 744,000원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01:0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5세)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도우미들이 그냥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내겠다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경찰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5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01: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여, 47세)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약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갑자기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들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며 사과를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51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공갈 가. N노래연습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01:0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S(여, 47세) 운영의 위 N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도우미들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2 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T노래연습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 01:00 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3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갑자기 피고인 D은 도우미 1명이 거짓말하였다며 욕설을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며 기분이 나빠 돈을 못주고 경찰에 도우미 고용과 술 제공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5 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V, Q,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본건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 E: 폭력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F: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