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주식회사 D 검 사 강명훈(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규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13.경 부동산매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을 동생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뒤 자금운용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위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시흥시 F, G 농지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H, 5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시흥시 F(688m), G(3,299) 농지(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를 ㈜D이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들 각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시흥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D이 K로부터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총 합계 458,280,000원에 이 사건 제1농지를 공동매수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제 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농지 중 시흥시 F 농지 688m² 중 688분의 3 지분, 시흥시 G 농지 3,299m² 중 3,299분의 3,296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시흥시 F 농지 688m² 중 나머지 688분의 685지분, 시흥시 G 농지 3,299m² 중 나머지 3,299분의 3지분은 피고인 B 명의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들 각 개인 명의로 등기 하였다. 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6.경 ㈜D이 K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 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농지 중 시흥시 F 농지 688m² 중 688분의 3 지분, 시흥시 G 농지 3,299㎡ 중 3,299분의 3,296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시흥시 F 농지 688㎡ 중 나머지 688분의 685지분, 시흥시 G 농지 3,299㎡ 중 나머지 3,299분의 3지분은 피고인 B 명의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수원 영통구 L건물, M호에 소재한 N 법무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N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17. 9. 22.경 시흥시 0에 있는 P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B), 신규영농(A)', '영동착수시기: 10월'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들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2017. 9. 25.경 이 사건 제1농지 중 시흥시 F 농지 688㎡ 중 3m 및 시흥시 G 농지 3,299㎡ 중 3,296m는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제1농지 중 시흥시 F 농지 688㎡ 중 685㎡ 및 시흥시 G 농지 3,299㎡ 중 3m는 피고인 B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D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자금운용담당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자금운용담당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시흥시 Q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H, 5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시흥시 Q(3,124m) 농지 중 3,124분의 2,46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시흥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D이 R으로부터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C이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8. 22.경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D이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주)D이 R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은 (주)D에서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직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종용하고, 피고인 C은 2018. 8. 17.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영농착수시기: 즉시', '취득자의 구분 : 신규영농'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8. 17.경 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D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자금운용담당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자금운용담당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