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7.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02: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제 접이식 문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 부지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밖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M, N, O, P, H, Q, R, S, T, U, V, W, X, I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9, 30, 84, 94, 101, 102, 124, 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임장 등)(증거목록 26, 82, 108),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영상 확인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피해 자판기 사진 첨부 등)(증거목록 99, 105, 128, 13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이후 피의자 옷차림 및 비교에 대한), 수사보고서(Y물류센터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자전거 절취장소인 'C'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추가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Z 공단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추가 확인 및 현장 자판기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피해 관련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A 자판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서구 AB에 있는 AC 자판기 내 지문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자전거 가격 특정 및 송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 T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 내용), 수사보고(A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P 통화 내용) 1. 지문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CCTV 녹화영상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 32, 41, 85, 91, 95, 103, 109, 125, 153, 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 6],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23, 28, 51, 53, 55, 58, 71, 77, 83, 95, 106, 129, 135), 각 피해 장소 및 자판기 등 사진(증거목록 100, 106, 119, 129), 검거시 옷차림, 모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73), 가격 캡처 사진 2장(증거목록 141),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 등 사진 4장(증거목록 91), 회수한 자전거 사진 등[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43)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5)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23. 7. 18.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이나 지낼 곳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39)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가 가장 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의 피해품이 해당 범행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일이 지난 2023. 7. 18.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자전거 등을 절취하고, 그밖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중 대부분은 공장, 상가,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의 시건장치를 드라이버로 강제로 열어 젖혀 자판기 내 현금을 훔치는 수법의 동종 범행이다. 그리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725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기간․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