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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2016고단3081 1. 피고인 A은 2016. 4. 24, 03: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플라스틱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G가 주점에서 나가려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5906, 피고인들은 2016. 11. 11. 05:4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J과 시비가 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65906₁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및 CD 제작 첨부 관련), CCTV영상 CD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거나,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동기나 경위 및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동기, 범행 수단 및 횟수, 피해자들 중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벌금 2회),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피해자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1. 11. 05:4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무릎을 꿇게 하고 "천 만 원어치 맞아라. 너는 더 맞아라, 삼천 만 원어치 맞아라."라는 등으로 고함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7. 7. 14. 피해자 K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일에 그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6.2.09:30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병역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19.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07:09 경광 동구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E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F(여, 36세)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02:0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배를 때리면 티가 나지 않는다, 너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6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이게 회칼이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재차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F) 1. 전원소견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16, 17, 19, 24, 35),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층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4:0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영상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인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23: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희들 뭐야, 이거 안 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사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G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앞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중독,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바로 옆집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를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덕계상설시장까지 200미터가량 도망갔으나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뒤쫓아 가 계속하여 "죽인다"고 하며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E병원 담당의사 F 작성의 소견서, 판시 각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편집성 정신 분열증의 증상이 발현되어 환청 및 환각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위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5.경 충남 예산군 C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예산군 C, 매매대금 란에 구억이천만 원, ··· 서기 2013년 2월 5일, 매도인 D, 매수인 A'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C 다세대 빌라 보강토 옹벽공사, 공사기간 2014. 5. 25. ~ 2014. 6. 5., 공사금액 48,400,000원, 공사비 지불방법 중도금 5. 30, 2,000만원, 잔금 6. 13. 전액 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는 이미 소유자인 D를 채무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C 임야를 매수하고도 계약금 6,000만 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 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G,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금전채권 또한 그 원인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약정한 공사대금지급기일까지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옹벽공사를 진행하도록 할지라도 약정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5.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35,55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문서위조죄 등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를 금남상가 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정문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11, 24.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13: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두암타운 사거리 쪽에서 두암타운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레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4, 14:36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L이 2011.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 운전자란에 'L'이라고 각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관련사건 판결문등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0. 7. 27.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11. 11, 24.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형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H, D을 위해서는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평동 소재 제트카센타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2013. 9. 30.경까지 피고인 등이 위 회사의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부채 총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36억5천만 원에 위 회사의 부동산 및 시설물 전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약정한 기일까지 위 부채 총액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이 2014. 8. 30. 경까지 회사의 모든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약정기간을 어기는 경우 피고인과 H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8. 30. 경까지 보증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인 에게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J가 F의 보증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기술보증기금]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의 보낸 일시인 "14. 09. 18." 부분을 "14. 08. 05"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 위 이메일 출력물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낸 일시를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5.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G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에 첨부된 변조한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2014. 9. 25.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2030)을 제기하면서 2014. 8. 5.경 기술보증기금 직원 J로부터 이메일로 F의 보증채무 인수와 관련한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이의소송 소장에 보낸 일시가 "14. 08. 05."로 기재된 J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로부터 2014. 9. 18.경 위 이메일을 받았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이메일 출력물의 보낸 일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재판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14면, 71면), 약정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 수사보고(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본건 문서 첨부) 1. 수사보고(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소장, 답변서 및 서증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문서 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발각된 후에는 직원들을 회유하여 죄책을 덮거나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공판 도중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1회 분할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한 점 (선고 직전 두 번째 분할금 1,000 만원도 변제기일 내에 이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전임자인 M의 전화진술 부분이나 I의 녹취록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소하는 바와 같은 범행동기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와 나이어린 두자녀의 부양관계, 직원 L의 선처탄원내용,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1. 00:49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에 있는 파포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07 고약6094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2 고약3232 사건의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1: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61세)이 찾아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하여 불상의 F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와 싸움이 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가라"며 욕설하자 피해자가 "당신에게 욕먹을 짓 한 적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모습,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7. 21. 10:31 경 B 화물트럭을 몰고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동서가구'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85톤, 제4축에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도 2기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업체인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 공급가액 총 595,454,54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남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도 2기 동안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각 첨부 별지 포함),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찬 범죄일람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범죄일람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7:00경 양평군 옥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789 문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9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85세)를 뒤따라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들어 올린 다음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 온 피해자의 손녀 F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 202동 앞, 현관 CCTV), 수사보고(발생장소www202동 옆 산책로), 수사보고(G에서 H까지 도주로 CCTV), 수사보고(검거장소 - 108동 CCTV),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및 범행 시 착의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종합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