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를 중개하는 브로커 C의 부탁에 따라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자, D, E, F는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다. 그리고 G H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I은 인천 부평구 소재 J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11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 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D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C은 2012. 7.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에서 지인 K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는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양도를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J병원에서 미리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C, D을 만나 그들에게 병원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병원으로 들어가 신경외과 의사 1에게 D에 대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I은 이에 따라 '질병 명: 경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신경손상흔적이 관찰되며, 향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진단서를 병원 밖에 대기하고 있던 C에게 건네주고, 약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 D, C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D은 2012. 8. 9.경 C에게 위 진단서 등 개인택시 양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넘겨주었다. C은 2012. 8. 경위 H에서 G에게 D에 대한 위 진단서 등 개인택시 이전 관련 서류 및 D의 차량을 넘겨주었고, G은 D에 대한 진단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C으로부터 위 진단서 등 서류 등을 건네받았다. G은 2012. 8.경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D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L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I, 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 작성 E은 2013. 2.경 위 H에서 C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C은 E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2013. 2. 18.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J병원에 가도록 하였고, E은 피고인과 J병원에 가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진료실로 들어가 J병원 의사인 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I은 이에 따라, '질병 명: 경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경추 5/6 간 추간판 장애 소견이 관찰됩니다.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E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2013. 2. 18.경 위 H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E에 대한 위 진단서를 G에게 보여주었다. G은 그 진단서를 살핀 후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 진단서를 이용하면 구청에 제출하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C으로부터 진단서 및 E의 택시를 넘겨받았다. G은 2013. 11. 8.경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M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I,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F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 작성 F는 2013. 9.경 H에서 C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C은 F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C은 2013. 10. 2.경 F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J병원에 가도록 하였고, F는 그곳에서 MRI만을 촬영한 후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J병원 의사인 I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I은 이에 따라, '질병명: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경추 5/6간 돌출 및 요추 4/5 간 경미한 추간판 장애가 보입니다.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년 이상 추간판 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F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F는 2013. 10. 4.경 C이 속해 있는 H로 하여금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N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및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등 11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인 C, G, I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공범자 C, G, I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역 2년 선고 판결문 첨부보고), A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개인택시 1) 1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41쪽), [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287쪽), 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291쪽)이 각 포함되어 있다. 기사들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양도인가를 받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이다. 이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데 따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범행으로 인한 공공(公共)의 폐해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기대됨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을 주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