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km로 진행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직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육교에서 추락하여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2: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식당을 거쳐 전항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을 거쳐 다시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용의자 검거 경위), 112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피의차량 음주운전 거리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에 대한 수사보고)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47, 49번) 1.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판시 사고 장소처럼 육교 및 중앙 화단 등이 설치된 곳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제1주장). 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제2주장). 다. 피고인은 판시 충돌 당시 자신이 친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제3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세병 가량을 마셨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약 1~2시간 전 음주운전을 해서 판시 제2항 기재의 친구 L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대화하면서 졸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3시간가량 지난 05:46경 경찰관이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이르렀다.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사고 발생 장소는 구덕터널을 나와 완만한 좌측 커브가 끝나고 약 100미터 이상 직선차로(약간의 내리막길이다)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전방에 피해자가 추락한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고, 사고 장소 직전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많이 어두웠다고 보기 어렵고, 날씨도 맑았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었고, 도로 상태도 양호하였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1km나 초과하여 시속 약 71km로 운전하다가 1차로의 좌측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는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변경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반면 사고 발생 후 약 2분 지나서 동일한 차로(1차로)로 주행하던 흰색 SUV차량(‘팰리세이드’로 보인다)은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후 거의 같은 장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회피 운전을 하여 추가 충돌을 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육교에서 추락한 후 불과 10초 내지 20초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지나갔다. 피해자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증거목록 순번 44번), ‘망인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강한 둔력이 작용된 결과 머리, 몸통 등 다발상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온몸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손상의 대부분이 생전에 형성된 손상으로서’, ‘육교에서의 추락 및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역과 모두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떨어지는 방향 등)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추락 직후 불과 몇 초 내에 즉사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과학적인 근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당시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생존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3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좌측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차량의 왼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고 지나갔는데,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로 인하여 크게 들썩거린 후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충돌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의 일부 부품이 현장에 떨어지고 좌측과 아래 부위에 심한 쓸린 자국이 발생하는 등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주변 도로는 화단 등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선행 차량으로 인한 비산물 등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역과한 대상을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동물이라고 적극적으로 착각할 근거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는 사고 장소 바로 인근의 M아파트인데, 피고인은 역과 직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사고 후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차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을 알고 혹시 사람이었나 싶어서 사고 현장 근처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고 현장에 이미 경찰차,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인근의 N주유소에 차를 대 놓고 상황을 지켜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이고, 이러한 충격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충격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적어도 도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차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여기에 도주치사,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이를 엄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뚜렷하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망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 망인의 전처(이혼하였으나 자녀들을 위하여 사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았다)의 수사기관 진술, 육교 위에 망인의 가방이 놓여 있었던 점(증거기록 72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살하고자 육교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죄책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형사합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