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21:33경 대구 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조이맥스(JOYMA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자로, 2019. 7. 14.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6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울산 중구 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의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4세)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4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마트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3세)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21:33경 대구 동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평리동, 두류동을 거쳐 비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0:20경 울산 남구 L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19,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9:4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치킨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4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1:20경 포항 남구 S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T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마. 2019,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Y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소유의 A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F, D, I, C, U, Z, AG, A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과거 날치기 수법 범죄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회수 유류 피해품 감식 결과 피의자 지문일치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I 범행영상 및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날치기 범행 여죄내용), 수사보고(울산 관내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AB의 피해품 회수), 발생보고(절도/날치기), 내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D),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I 피해품 발견 영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1의 피해품 회수 내용 등),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백업 CD 첨부),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관련 사건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절도 발생보고(날치기),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발견, 동 오토바이 소유주 확인 및 인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타 경찰관서 동종수법 범행수사 관련), 수사보고(7. 16.자 피의자가 대구동부서 관내 동종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사실),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압수물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F, I), 각 사진, 범행 장면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피혐의자 과거전력, 수용자검색 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범행 이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정보 조회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오토바이 등을 절도하고, 그 오토바이로 '날치기' 절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바,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7개월 지난 시점에서 4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는 점, 위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점, 심지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안전까지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