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2014고단2716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중고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에어이지1 검/핑 신발을 950,000원에 판매합니다. 쿨거래시 애눌"이라는 제목으로 나이키 신발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신발 2켤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36 피고인 A는 파주시 H빌딩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를 임대하여 403호, 404호, 405호를 성매매장소로, 401호, 402호는 피고인들의 숙소, 대기실로 각 사용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 C은 업주인 피고인 A와 함께 광고전단지를 돌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주고, 대금을 받아 수익을 정산하는 등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I'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업소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8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합계 1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72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I' 403호에서 대기하다가 위 A, B 또는 C이 성매매를 할 손님을 위 방으로 보내면 나중에 B으로부터 9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방 안에서 손님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명 가량 총 4명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0 피고인 A는 2014.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동호회 카페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네오테크 일체형 서스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네오테크 일체형 서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테크 일체형 서스를 65만 원에 판매 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 1. 피고인 A는 2013.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인 'N'에 게시한 '서스 구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네오테크 le 풀옵션 서스를 6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6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4. 20.경 소렌토 동호회 인터넷 카페인 'P' 게시판에 자동차 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자동차 힐을 4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7 피고인 A는 2013. 10. 24.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알선에 필요한 돈을 주면, 위 업소에 여종업원 3명을 2013. 11. 8.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여종업원 구인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11. 7.경 여종업원의 다른 업소에 대한 선불금 변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2 피고인 A는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그랜져HG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다운스프링을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운스프링을 2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2 피고인 A는 2013.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N) 중고장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자동차 부품(서스펜션)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스펜션을 6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O)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0 피고인 A는 2014. 4. 17.경 피해자 X이 인터넷 네이버카페(Y)에 올린 '자동차 부품 LED 테일 램프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다음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LED 테일 램프를 판매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위 부품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로 된 IBK기업은행 계좌 R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C, AB, AC, AD, AE, AF, G,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은행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이 체내역, 송금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입출금영수증,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서 2014고단28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BK, B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 사건 업소 인터넷 홍보카페 스크린샷, 사진출력물 2015고단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M, BN, AJ,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2015고단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입금내역서 사본 2015고단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5고단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단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2015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점, 이미 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사기 범행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2년 6월), 성매매알선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함께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