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하순 또는 2013. 8.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꿰매달라'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 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야, 술 한 병 줘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내가 따라 줄 테니 얼른 한 잔 마셔라'면서 술을 강권하고 행패를 부려,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나 법대 나왔고, 내 친구도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니네는 나한테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과자나 막걸리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H에게 교통사고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던 동부화재 소속 출동기사 피해자 J(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J에게 '넌 누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 J에게 '넌 뭐하는 새끼가 얼마나 쳐먹었길래 돼지같이 살이 쪘냐, 이 지랄 맞은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후 슈퍼마켓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모닝 차량에 막걸리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교통사고 보험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15:08 경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개새끼, 씹할 새끼야, 내가 언젠가는 저 년 잡아먹어 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8, 18:47 경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7. 17. 19:00경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내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 H 및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여, 35세)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년들아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너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네들 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을 꺼야,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야 좋게 좋게 끝내, 너네 그딴 식으로 할거면 니네 가게 앞에 좌판 놓은 거 이거 다 불법인데, 내가 확 차로 다 밀어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저 새끼 마약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L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15:08경 위 'I 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 L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자신의 몸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위에서 거시한 유리한 양형인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