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8. 2. 15.경부터 2008. 3. 15.경까지 사이에 30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C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3. 19.경 보험금 590,8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5,4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각 통원확인서(A), 후유장해진단서 1. 내사보고(보험사 제공자료[허위입원증빙자료] 첨부관련), 입원중 보험사고 자료(D, E, F, A, G, H)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사의 입원필요성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다.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입에 비춰 보험료도 상당하고, 피고인 가족들의 동반 입원이 잦은 점, 피고인의 입원횟수도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며, 만성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점, 피고인의 총 입원 횟수 중 수술 등을 모두 제외하고 과다한 입원임이 명확한 내용으로 대폭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6개 보험에 가입하여, 월 38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보훈연금 130만 원 외에 수입이 없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15. 11. 30.까지 44회에 걸쳐 1,018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219,263,94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인 I, J의 어머니이다. I은 2008. 10. 6.부터 2015. 9. 14.까지 22회에 걸쳐 383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66,302,080원을 지급받았고, J도 2012. 8. 31.부터 2015. 10. 12.까지 16회에 걸쳐 232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53,056,62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고혈압, 무지외반증, 당뇨 등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다. 각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퇴원 직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바로 이어서 입원하거나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진료기록지 등에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입원 기간 중 증상 변화가 없고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반복하였다(아래 각 순번별 내용 참조).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총 입원일수에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을 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입원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를 보기 위해 정읍에 오는 등 여러 차례 외출을 하였다. • 순번1, 2: 피고인은 고혈압, 일과성 허혈성 뇌질환, 퇴행성 척추증 등 증상으로 2008. 2. 15.부터 2008. 3. 15.까지 30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당일인 2008. 3. 15. K병원에 입원하여 2008. 4. 15. 퇴원하였다. C병원 입원 당시 두부 CT 결과 이상이 없었고, 양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다. • 순번4, 5: 피고인은 고혈압, 편두통 등을 이유로 2008. 4. 26.부터 2008. 5. 26.까지 31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당일인 2008. 5. 26. K병원에 입원하여 2008. 7. 2.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 입원 전인 2008. 4. 16.부터 2008. 4. 26.까지 급성기관지염으로 L의원에 입원하였고, L의원에서 흉부방사선 등 시행하고 진해거담제 주사 등 약물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일인 2008. 4. 26.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C병원에 입원하였다. L의원에서 기본적인 진료 및 치료를 마쳤고, 순번 1, 2 입원 내용과 유사한 만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 순번7: 피고인은 성인류마토이드관절염 등으로 2009. 6. 16.부터 2009. 7. 20.까지 35 일간 M병원에 입원하였다. 진통제 등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입원 기간 중 외출 및 부재가 다수 확인된다. • 순번8: 피고인은 10일 전 넘어져 우측 손목이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2009. 8. 11.부터 2009. 9. 3.까지 24일간 N의원에 입원하였다. 방사선 검사 후 약물 및 물리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다. • 순번9: 피고인은 퇴행성견관절염 등으로 2011. 1. 27.부터 2011. 2. 17.까지 22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다. 흉부방사선, 심장초음파 모두 정상이고, 뇌 CT 등에서 퇴행성 변화 관찰되어 진통제 등 약물 및 물리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다. • 순번 16, 17: 피고인은 좌측슬개골골절 등을 이유로 K병원에, 2012. 5. 9.부터 2012. 6. 12.까지 35일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 3일만인 2012. 6. 15.부터 2012. 7. 13.까지 29 일간 추가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순번 16, 17 입원 전인 2012. 4. 7.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무릎 뼈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2012. 4. 7.부터 2012. 5. 8.까지 31일간 O의원, P병원에 입원하였다. 2012. 4. 10. P병원에서 좌측 슬개골 개방적 정복술과 내부고정술을 받았다. 순번 16, 17 입원은 모두 그 전 입원과 동일한 상명으로 입원한 내용이고,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 없어 보이며,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반복되었다. • 순번21: 피고인은 상세불명 위궤양으로 2013. 5. 28.부터 2013. 6. 13까지 17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 약물 치료만 받았다. • 순번 24, 25: 피고인은 2013. 7. 22. Q병원(순번 24)에 입원하여 절골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을 시행받고, 7. 31.까지 항생제 등 투약을 받았다. 합병증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Q병원을 퇴원하였다가 다시 만성위궤양 등을 이유로 2013. 8. 20. 재차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 순번26: 피고인은 2013. 9. 9. Q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1. 왼쪽 무릎 반월판 연 골절제술을 받고, 2013. 10. 10.까지 32일간 입원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합병증 등은 없다. • 순번27: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18.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하였다. 무릎관절증 등 관련하여 방사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다. • 순번29, 30: 피고인은 2013. 12. 19. K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2013. 12. 20. 횡수근인대절개술을 받고, 12. 27.까지 항생제 등을 투약 받고, 허리 통증 관련 4회에 걸쳐 요추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퇴원 후 다시 2014. 1. 22.부터 K병원에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재차 입원하였다. 각종 검사결과 퇴행성 변화 확인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 순번31: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4. 10. 15.까지 36일간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시경 후 약물 치료를 받고, 혈관확장제 등을 투여받는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 순번36: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3. 7.까지 27일간 좌무지외반증을 이유로 K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좌측 중족골 등의 금속 핀 제거를 한 이후 약물 치료를 받았다. 처치 내역이 단순하고, 감염 등도 없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5. 3. 1.(익산시 동산동), 2015. 3. 5.(정읍시 연지동) 외출하였다. • 순번38, 39, 40: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5. 6. 22.까지 좌슬퇴행성 관절염 등 유사한 이유로 K병원, Q병원을 오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양 병원에서 모두 방사선 검사 후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5. 4. 25.(김제시 요촌동과 흥사동, 익산시 영등동) 외출하였다. • 순번42: 피고인은 2015. 7. 29.부터 2015. 8. 29.까지 좌측 2-3늑골골절을 이유로 K 병원에 3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2015. 7. 28.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 당시 이미 미세골절 확인되어 복대를 착용하였고, 퇴원 다음날 재차 입원하였으나 증상 변화 없고 약물 및 물리 치료만 받았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5. 7. 30.(김제시 죽산면, 익산시 영등동), 2015. 8. 15.(전북 고창군 흥덕면), 2015. 8. 16.(정읍시 수성동, 경남 함양군 안의면, 전북 완주군 이서면), 2015. 8. 19., 8. 20., 8. 21., 8. 23.(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계화리), 2015. 8. 24.(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상서면 청림리, 줄포면 줄포리), 2015. 8. 27.(정읍시 고부면, 내장동, 상동) 외출하였다. • 순번43: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5. 10. 5.까지 좌슬퇴행성 관절염으로 K병원에 29일간 입원하였다. 방사선 결과 이전과 차이가 없었고,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5. 9. 13.(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015. 9. 14.(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진서면 곰소리), 2015. 9. 18.(정읍시 수성동, 연지동), 2015. 9. 22. (김제시 죽산면, 익산시 금마면, 익산시 신용동, 김제시 용지면), 2015. 9. 25.(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외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입원 횟수 44회, 총 지급액 219,263,945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대폭 감축되었다(입원 횟수 23회, 피해액 32,805,413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고,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I, J의 어머니로 가족이 함께 장기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합계 1,600만 원[R 주식회사(1,000만 원), B 주식회사(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하며, 가족의 보험금 수령을 주도하였으며, 입원 중 잦은 외출 등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징역형의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뒤늦게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