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평택시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구매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달 후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2020.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2달 후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7. 및 그 다음날 각 1,000만을 이체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본질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맡은 공사현장에서 E이 쉬운 일을 하면서 노임비를 받으며 편하게 일하기 위해 E이 이 사건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하는 태양열 지반공사 관련 토목 부대 비용 및 장비 대여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노임비를 제대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위 태양열 지반공사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35세)과 조기축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2. 20. 22:0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F을 만나겠다며 술에 취하여 그 곳으로 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C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3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23)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1.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 M, N, O, P의 각 임금 1,21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8 내지 12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H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H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7항)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22. 11. 22., 같은 달 30. 및 2023. 1. 9.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무역업,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11. 30.경 양주시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F로부터 위 상가주택 내·외부 석재붙임 건설공사를 공사예정금액 1억 2,100만 원에 의뢰받은 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및 공사금액,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01:45경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52세)에게 C, D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7:01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여, 36세)에게 D, G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한강로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진입 및 도주로 추적,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전기통신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0. 같은 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 20:25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여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7세)에게 "술집에서는 술을 마셔야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테이블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호로 새끼들아" 등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 B은 2021. 12. 18. 09:2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출입문 앞으로 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한 후 계산대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21고단20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21고단155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각 상해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동일한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B는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스마트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관리할 계좌를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여성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호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실적을 쌓아야 해서 적금통장 하나만 가입해 달라. 직접 가기가 힘든 상황이니 퀵서비스를 통해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B는 2022. 7. 5.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신용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확보한 다음, B가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위 G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이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G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 B는 2020. 7. 5.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D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C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 및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 및 약정서 등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 신청 및 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10경 춘천시 동면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C전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14:00경 위 매장에서 'D'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매출 세액표 첨부), 수사보고서(효도라이오 관련), 수사보고서(효도라디오 판매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고발 철회장 첨부), 수사보고서(적발 후 매장 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효도라디오 완제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매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저작재산권이 많고 저작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3. 12.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효도라디오'를 판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단속경찰관 현장 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전처의 장모님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중 벌금형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불법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2022고합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낼 마약류가 든 우편물의 수취지 전화번호를 제공해 주고 배송업체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 우편물이 수취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024.09g을 과일파우더 40봉지, 커피믹스 41봉지에 나누어 담아 완제품 형태로 밀봉한 후 옷가지 등과 함께 은닉한 다음 우편물 박스 안에 넣어 국제특급우편(C)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22. 3. 6.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D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202,40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24.09g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9. 22: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휴게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투약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성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배송 진행상황 조회),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번역), - 번역본,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번역 첨부), - 모바일 포렌식 메시지 번역 2022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및 추징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판시2022고합39호기재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통상의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양의 필로폰 가액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원 상당의 1회 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 조직은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의 종류 및 규모, 수입 당시 마약의 은닉 방식, 조직적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9. 3. 28.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경기 화성시 D 소재 'E' 조성공사와 경기 화성시 F 소재 'G' 조성공사(건축, 기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H에게 하도급을 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5.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9,000,000원을 H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2018. 7. 및 2018. 12.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년 7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증거목록 27)'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달리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3일에서 6일 정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8. 7.과 2018. 12.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3. 21. 제출한 '2018. 7. 노무비대장 및 입금내역(증 제1호증의 4)'에는 I만이 2018. 7.에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고, ㈜J이 2018. 8. 21. 이에 대한 임금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1. 노무비대장 및 입금내역(증 제1호증의 7)'에는 K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L에게만 6일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I과 L만이 2018. 12.에 근로를 일부 제공하다가 도급업체인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공사를 이어 받은 K이 2020. 1.경 I과 L에 대한 2018. 12.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1.분 임금까지는 원활히 지급되다가 2018. 12.경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위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4: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E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무릎으로 E 경찰관의 등 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E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려고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장,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3:1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전과가 전부이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1

범죄사실 1.2021고단5311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케이에디션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롱패딩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6,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6,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2고단1825 피고인은 2021.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SNS에 접속하여 '시계 및 가방, 의류,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 AC,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AD은행 Y), 피의자와 Y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AE AA), 피의자와 A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AF은행 AB), 피의자와 A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AD은행 AC), 피의자와 A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U), 피의자와 U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C,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J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태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U, W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990)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위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후 2021. 11.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된 직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