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19. 7. 5.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E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며 2016. 12. 12.부터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0:45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세)을 책상에 앉혀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설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유모차에 던지듯이 거칠게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0:4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세)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보자 피해자의 배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0:50경부터 10:57경까지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교실 중앙에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가하거나 방임행위를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하에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상피고인 A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였기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 A의 행위를 적극 방치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5. 14. 11:42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 1세 아동들이 밥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을 앉힌 뒤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 회 치고, 피해 아동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A와 잡담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1:50경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급식을 가져오게 한 뒤 수저를 주지 않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11:57경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울면서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위 행위가 관련 규정이나 훈육방법으로서의 근거 등이 부족한 태양으로서 아동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적절한 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식사 이전에 이미 기분이 몹시 상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서 식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 부분을 친 행위의 강도나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판에 담은 식사를 제공할 즈음에도 피해아동이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 그에 관한 대화를 하고자 바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후 수저와 젓가락을 식판에 올려주는 등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었던 점, 관련 규정의 근거 등이 없이 아동들을 지도하는 행위 중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권의 행사 등으로 규율하면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를 모두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