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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1:40경 파주시 법원읍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독서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동종 전과, 음주수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검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에 피고인이 동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6. 23: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가볍고 추행의 정도가 약함, 변론 종결 후인 2015. 7.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42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대학교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 싼타페 차량을 정차하여 위 대학교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중, 위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지산사거리 쪽으로 도망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12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같은 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뒤편에 있던 위 경찰관들이 탑승 중인 위 순 121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E, F을 폭행하는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469,445원이 들도록 순 121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후문에서 산수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도망하던 중 순 122호 순찰차와 순133호 순찰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순찰차들을 수차례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경위 G, 경위 H이 탑승한 순 122호 순찰차의 뒤 펜더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G, H를 폭행하고, 경사 I, 경위 J가 탑승한 순133호 순찰차의 좌측면과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I, J를 폭행하는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07,318 원이 들도록 순133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는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 121호 순찰차와 순 133호 순찰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G, I,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출동상황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피해견적서, 블랙박스 판독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CD,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영상확인 수사보고, 피해차량 탑승상황 및 주요 파손상황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3, 4, 14, 15, 16, 17, 22, 26, 28)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나주병원장의 정신감정서 및 M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그 외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중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망상 등과 결합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9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22:16경 부천시 오정구 정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인터넷 개통에 필요한 명의와 통장 등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300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장소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22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역로 98 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이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일회성의 운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03:4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그 일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가까이로 가 피해자의 열려진 잠바 속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깅 중에 팔을 피해자에게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성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11길 12-1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부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03: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주차장 안을 계속 돌아다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 표시를 철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3.21:03경 광주 북구 군왕로 46에 있는 '또봉이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기산로얄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0:40경 대전 서구 문정로 131에 있는 공장한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계룡로 686번길 18에있는 '리베라 아이누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총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2.1.22:33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 1개, 하나카드 1개, 현대백화점카드 1개, 신세계백화점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집 열쇠 1개, 현금 15,000원, 휴대전화(삼성 폴더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5:15 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일만원권) 5매, 도장 1개,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24. 14:42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원,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5) 1대,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본 125cc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및 피고인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나이 든 여성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핸드백 등을 날치기 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불량하다.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범행의 누범이다. 0 그 밖에 피고인이 조현병, 충동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용산 앞 도로를 배면교차로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과 상가가 많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견 1. 사고 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중증의 뇌손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날 마신 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음날 주취정도에 따라 그 운전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왕복 4차로 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뛰어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 반대편 차선에 있던 버스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에 과실이 크고, 사고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혈중알콜농도 0.051%로 음주측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은 것이어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뉴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레이케미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장애인인 아내와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여, 28세)을 조수석에 태운 채 E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려 할 때 D의 남편인 피해자 F(35세)가 처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왼손으로 처 D의 머리채를 잡으며내리라고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단 채 약 20미터 가량 진행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들 진술),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 전과 2회(2000년, 2002년, 각 벌금),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 진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원동교 앞길을 원동교 쪽에서 하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9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6. 20:16경 D병원에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 17. 19:4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4세)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는 좀 맞아야 된다, 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양전박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누나도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7:3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1)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6. 1. 6.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3:37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참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봉로 11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3개의 방을 임차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는 공동피고인(분리) A, D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708호, 710호, 711호 등 8개의 방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위 I는 손님들을 모텔로 안내하기로 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L, M, N, O,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광고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상당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이 큰 점, 수사 초기에는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허위 자백을 하며 실제 업주를 숨긴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실제 업주를 밝히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5: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71세, 남)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부인을 괴롭히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각서를 써줄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노상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다시 무단 횡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소방안전본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회집 업주 방문수사) 1. 피해자 상처사진, 소주병 및 발생장소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28. 0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여, 51세)에게 콩나물국밥 17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뭐가 불만이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20:3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자신의 오른 발로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45세)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증인 G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자신이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달려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공격하여 피고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막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이 피고인을 떼어내는 등으로 방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내용과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