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3:40경 서울 <주소> 1층 소재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벽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맥주병을 내리치자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위 맥주병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서로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든 사실은 없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내리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목을 밀치고 뒤로 세게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빈 맥주병 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 위를 때렸고, 또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여 오른팔로 막았다. 피고인의 일행이 신고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가게 입구 쪽에 맥주병이 들어있던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들이 다 깨지기도 했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안쪽에서 울고 있었는데 오른쪽 눈썹 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들었으며, 목 부위가 붉게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실랑이만으로는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도 다른 사람이 휘두른 유리병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우측 상완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점, 한편,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당시 F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F의 위 진술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로 막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부 통증 및 우측 안와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우측 상완부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우측 안와부의 피하출혈 및 붓기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X-RAY 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우측 상완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처음 병원에 간 날 약을 처방받아 1주간 복용하였고, 얼굴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서 가게 운영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업주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