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의 토지 10필지와 건물 2동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충북 음성군 I 등 10필지 21,448m² 및 공장 건물 2동 1,164.87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 중 13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전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5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 13.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2. 1. 17.경까지 13억 5천만 원을 확실히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 역시 운전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받아 지급할 테니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에게 잔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과 별개로 피고인 개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위 H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은 2012년 1월 13일 금 이억 이천 오백만 원 정(부가가치세 포함)을 채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2. 3. 31.까지 현금으로 지참·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만 약 8억 원 정도인데다 월 250만 원의 수입 역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느라 근근이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2011. 8. 2.경 이미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2억 원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7.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가액 불상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이행각서 등, 공정증서 등, 거래내역조회, 신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서 등,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C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N이 지점장 출신 지인인 F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피고인은 O이라는 사람에게 회사와 그 주식,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O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C은 2011. 8.경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만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주식회사 C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2012. 1.경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받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잔금 2억 원을 미지급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L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1. 6.경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서는 운전자금 대출이 불가능함을 직접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두 곳 모두 신용보증발급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운전자금 대출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1. 10.경, 같은 해 11.경, 2012. 2.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M에게 운전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매번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5-238쪽). 즉, 피고인은 잔금 2억 원을 기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F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만연하게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359쪽). 피고인은 F이 자금 지출을 담당하였고 본인은 자금 사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직접 문의하고, M에게 주식회사 C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접 통보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해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H에게 말할 입장이 아니었고, F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2012. 1.경 H에게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2012. 3. 21.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증거기록 제252-253쪽)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평택시 P 전 1,146m²뿐이었는데, 이마저도 Q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추가로 직지새마을금고에 대한 2억 8,000여만 원의 대출금채무, 청주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3억 8,400만 원의 대출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9~36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무리하게 거래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권 등을 매각한 O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O도 사기를 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남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2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피해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