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17. 11. 29. 위 가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7. 27. 먼저 출소하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감방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들어간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5.자 범행 가. 보복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9:3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고발해서 또 살고 나왔다.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며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 있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수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범행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인근 상인 E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 서방이 열명이 넘는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1. 1. 26.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12:0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년은 죽어야 된다. 씨발년아, 같이 죽자, 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협박 범행으로 112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 길이 20cm, 날 길이 10cm)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식당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상의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우측 경부를 찌른 다음 피해자의 코를 찔렀고, 계속하여 방어하기 위해 올린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1권 제9, 10쪽) 1. 사건현장 채증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매, CCTV 영상 CD,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보복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그 보복의 강도를 높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경부 등 급소를 힘껏 찌르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압으로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태양 등이 급격하고 잔인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원망과 비난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받던 중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였으며,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부족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나 처벌만으로는 돌발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높음'에 가까운 수치인 점(총점 7~24점은 '중간'으로, 25점 이상은 '높음'으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도 주취 상태였는바,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전부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경부, 코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손은 피해자가 칼을 잡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다수의 경기, 간질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범죄의 성립 여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 경사 G의 각 진술, 범행현장 인근의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범행현장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 E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비롯한 신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명적인 급소인 머리, 경부 등의 신체 부위를 칼로 힘껏 내리찍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압으로 비로소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우측 경부에 길이 5cm, 깊이 12cm의 관통성 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과다 출혈로 자칫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경 이후 경기 및 간질 등을 앓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목적으로 협박, 감금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퇴거불응과 모욕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타일러 집에 보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난도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최초의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속적이고 집요하게 보복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보복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자칫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을 위험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목격자에 의하여 제압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는바,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자명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협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