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9

범죄사실 2021고단187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월에 4,000만 원을 대출받고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막아 놓았으니 대출을 하려면 M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승인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내일까지 대출금 4,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과 차량을 모두 압류하겠다. 수동 상환을 하면 빨리 해결이 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0. 11:50경 <주소> 앞길에서,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8% 이율로 3,2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친구추가를 하여 N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라. 계좌이체는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니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5. 15:13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금으로 위장한 봉투를 건네받고 잠복해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월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P 저축은행에서의 고금리 대출 건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L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 저축은행 채권추심팀 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 위반건을 해소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일부 변제 명목의 500만 원을 인출하여 P 저축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 1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 저축은행 직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P 저축은행 직원이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K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K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 1. 각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내사,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메시지내역 확인관련,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