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81] 피고인은 2013. 8. 11. 02:4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이틀 전 피해자 C(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서 '잠깐 일어나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깨웠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어떤 개새끼가 잠을 자는데 깨우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벤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71] 피고인은 2013. 7. 10. 18: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인숙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332] 피고인은 2013. 5.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6세)가 소주 심부름을 한 후 잔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광대뼈 부위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507]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1층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어있는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598] 피고인은 2013. 8. 4. 23: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호텔 앞 L역 광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 M가 전화통화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지하철복지교통카드, GS포인트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7,000원이 들어있는 3,000원짜리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9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7. 01:43경 부산 금정구 N 소재 O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P(여, 49세)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언제 봤다고 아저씨 따라가노,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하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01:45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항의 주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밀어 넣어 함께 승차한 후, 부산 금정구 N 소재 'Q' 식당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내가 R에 왜 따라가느냐, 언제봤다고 가자고 하느냐"라고 하며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로채 빼앗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타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동승하여 같은 날 01:50경 N 소재 S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배추가 든 비닐봉지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169] 피고인은 2013. 5. 15. 08: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청사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T(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U, F, M, V, W,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강제 추행 :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정도도 중한 편이며, 피해자들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