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에브리타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된 후 채팅을 해오다가 2019. 9. 8. 23: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2019. 9. 9. 04: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9. 0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삽입한 채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신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과 '애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시 1차로 친구와 소주 1병에 칵테일을 나눠 마시고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여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식 주점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고, 이후 소주 2병을 사서 노래방 두 곳을 옮겨다니며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 이후 어떤지 모르는 하얀 공간에서 토했던 것, 울면서 추위에 떨자 피고인이 달래줬던 것,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다가 하의를 벗긴 것,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아팠던 것만이 기억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상의만 입고 누워 있었다.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이런 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 친구와 1차에서 소주 1병과 칵테일, 피고인과 2차에서 소주 3병, 두 곳의 노래방에서 소주 2병을 나눠마셨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 귀가하였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쓰러져서 방바닥과 이불 등에 그대로 구토를 하였고, 이후 침대에 몸을 기대어 추위에 떨면서 오열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노래방 이후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옆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재차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잘못한거니까 책임져야지. 진짜 미안하다.', '미안, 내가 왜 그랬지. 돌았나보다.', '(피해자의 '밥먹을때부터 그런거 싫다했는데.'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잘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타 진짜로.', '(피해자의 '계속 하지 말라 했잖아. 아프다고.'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그래서 뺐어 진짜로, 시도한건 변명이 없다.', '내가 잘못한게 맞지. 싫으면 그만했었어야 하는데. 그치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하면 안되지. 미안하다.'라며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40~49면).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자신을 준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던 당시의 상황이 일부 기억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9~64면),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마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소되는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모른 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래서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민사사건에서, 이와 유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쟁점인 사건이 많을 법한데도,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컨대, 술자리에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에서, 술김에 한 이야기를 이유로 재산을 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다투는 사건이나, 빚을 면하게 해 준다고 하였으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에서,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였으니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의 사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 이러한 사건이 민사적으로 거의 쟁송화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에는 적어도 민사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준강간 사건에서는 많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동의에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항변은,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많은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거나,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편견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일정 부분 신체접촉을 허락한 점이나 약간의 대화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동의 의사만큼은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과 억울함만을 강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위와 같은 왜곡된 편견이 피고인에게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잠재적 의사가 있거나 제대로 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의 여성이 아니다. 그저 수많은 편견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 뿐이다. 대학생인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습득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대한 공감능력일 것이다. 만취한 여성 피해자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성관계한 것이라는 주장을, 만취한 사람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만큼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통념이 되기를 바라면서 판결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