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다세대주택 D호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경 인근 동사무소에 생활쓰레기 처리를 접수한 후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는 쓰레기를 치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방에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준비한 후 2019. 8. 14.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생활쓰레기 접수 스티커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1. 각 진단서 1. 청구 전 조사 회보,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망상이나 환각 및 불안정한 정동과 그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이 관찰되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되며, 증상은 중등도 이상이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은 조현병에 의한 현실의 망상적 해석, 억제력의 상실 및 공격성, 판단력 손상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물 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가 쓰레기를 치워주겠다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범행전에 미리 준비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112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에 감각이상이 생기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 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 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6점으로 재범위성성은 '낮음'에 해당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