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김포시 및 강화군 소재 엘피지 판매업자들의 모임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중 향후 김포시 및 강화군 지역에서 엘피지 판매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억 원을 협회에 배상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탈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월경 강화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엘피지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위 C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탈회 조건을 위반한 채 엘피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여 법원에 위 E를 상대로 엘피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위 E의 실제 소유자는 D'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김포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D', 주민번호 'G', 내용에 상기 본인이 E를 매입하고 A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E는 A의 판매점이 아니라 본인의 판매점이었으며 다만 A에게 매매대금 및 운영자금을 본인이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A이 김포지역에서 C와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C협회가 본인에게 시키는 대로 진술해 주고 승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여 E는 A의 것이라 허위진술을 하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5. 2월경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협회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D 명의 작성문서), 합의서(C, D)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조정 결정서 첨부, 인천지법 201417715 사건 검색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D의 위임을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12, 6. 5. D을 상대로 E의 양도약정에 따라 D 명의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5176 사건, 증거기록 17, 18면), 이에 D이 항소하여 2013. 11. 20. 위 E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그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에서 D으로, 다시 D에서 I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위 차량의 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이유로 이 패소하였고, 이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1884 사건, 증거기록 19부터 32면), D은 2014. 2. 18.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금전상 채권채무를 정산하며, E가 피고인의 소유업체임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해 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59, 60면), D은 2014. 9. 23.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4 머17715, 증거기록 163부터 174면), 피고인은 2014, 11. 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를 D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H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 사실(증거기록 183면), H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 중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J에게 200만 원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피고인에게 해결을 부탁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의서 작성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증거기록 118면), C는 2015. 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5), 이에 피고인이 2015. 2월경 위 확인서를 팩스로 C에 전송한 사실,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맞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D은 C에 E는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이 위약금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D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내용은 차량 2대의 이전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이고, 위 소송은 결국 원고인 D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러한 소송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E의 실제 소유자가 D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피고인과 D이 논의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과 J D에게 돈을 빌려주어 D E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과 피고인 또는 J간에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3,000만원, J이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적어도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이나 JI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 명의자인 D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D이 C와 짜고 자신을 음해할 것이 두려워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나, 자신의 주장대로 D의 위임에 따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D에게 보여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증거기록 183면), C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취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E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의 위임 없이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