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창원중앙동지점으로부터 기기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1. 12. 15.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28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E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외에도 볼링머신 1대 등 시가 합계 1,315,080,000원 상당의 기계 13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하는 등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부사장 F, 관리부장 G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던 기계를 매각하도록 지시하고, 2013. 4. 22.경 F, G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볼링 머신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15,080,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H회사 I에게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모르는 H회사 I는 2013. 5. 초순경 위 매도 계약에 따라 기계 3대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기계 3대를 I로 하여금 취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원문경찰초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신호대 쪽에서 무전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1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 3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e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를 제시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시란에 '2014. 3. 18. ', 성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형인 E 행세를 하면서 관련 서류에 E의 서명을 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2010.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의 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C 커피숍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8. 20. 자사기 피고인은 2010. 8. 20. 경위 C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가 점포를 재계약하는데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위 C 커피숍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내세워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으며, 2014.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18. 22:35경 충남 공주시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차량 유리창 틈 사이로넣은 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3. 1, 21:07 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6만 원을,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8,0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3. 2. 0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K에 있는 구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3. 1. 21:07 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Q, 피해자 R 소유의 S, 피해자 T 소유의 U, 피해자 V 소유의 W, 피해자 X 소유의 Y, 피해자 Z 소유의 AA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R,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O, R, T, V, X, G, I,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지문감정 등을 통한 피의자 특정 관련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CCTV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 (피해자 CK, CL,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관련수용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동안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된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2.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대야동 소재 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같은구 태백동 소재 건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운주운전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2

공소사실 [2021고정72]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총장으로 2019. 7. 1.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9년 9월 ~2020년 5월까지의 임금 월 2,000,000원씩 총 18,000,000원과 근로자 E의 2019년 9월~2020년 5월까지의 임금 월 1,918,000원씩 총 17,262,00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16]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의 2019. 10월부터 2020. 2월까지의 각 임금 3,079,590원, 2020. 3월부터 2020. 9월까지의 각 임금 3,131,700원 등 별지기재내역과 같이 고소인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35,739,75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나.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결국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2019. 7. 1.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2013년 차기이월자금은 –14억 상당이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6년 차기이월자금은 –34억 원 상당이었음) 이미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점 2)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은 학생 등록금과 학교법인 재산 등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2017. 12.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C는 2018년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할 당시 2019학년도는 전체 정원의 20.36%, 2020학년도는 25.07%의 학생이 등록하여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3)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 등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의 확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학교 운영자금 차입 권한 등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는데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기존 이사들의 승인취소, 교육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사임 등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이사 등에 의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의 교육부 반려 등으로 임금 등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4) 피고인이 교직원 임금 전부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07:36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8길 56에 있는 신제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시 C에 있는 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E 다마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석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제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사 우나 후문 앞 도로에 주차를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D사우나가 있는 건물 1층 후면에 위치한 H마트(D사우나 후문 옆으로 H마트 등 상가들이 위치해 있다)에 근무하면서 H마트 영업용 차량(1, J)을 운전하여 배달을 하였고 집에 다녀올 때 위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 점, H마트 영업용 차량은 다마스승합차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고 배달에수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상시 H마트 앞 또는 부근 도로(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 등)에 운전석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H마트 부 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였고, 도로에 정차하여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운전석에 엎드려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과 H마트 영업용 차량의 색상이 다르고 H마트 영업용 차량에는 "H마트" 표시가 있어 두 차량이 외관상 명백하게 구별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평상시 운전하던 H마트 영업용 차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갈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1:00경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전동휠체어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부딪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사진 첨부), 사진 3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쪽으로부터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원에서의 진술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은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당시 "전동휠체어 바퀴로 저의 우측 발등 부분을 치어 상처를 입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전동휠체어 바퀴로 저의 오른쪽 발등을 지나가서. (갑자기 아파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휠체어 바퀴가 저의 오른쪽 발 등을 부딪히고 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고 할 때 휠체어 바퀴 일부가 저의 오른쪽 발등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증인의 몸 뒤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작성 진단서의 질병명에는 '주상병: (우측)발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부상병): (양측)무릎의 타박상, (우측)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송부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도 '이 사건 당일 지묘동에서 보행 중 장애인 휠체어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유흥정보 교환 사이트인 'D'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6. 14:34경 대구 중구 F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하여 "대구수성경찰서 강력6팀에 근무하는 G 형사이다. 잠시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경찰서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법 성매매영업'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영업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돌봐 줄 테니 수고비를 챙겨달라, 팀장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원룸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있는 I(33세)에게 손님인 것처럼 전화하여 업소 위치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업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대구수성경찰서 강력6팀 형사인데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 단속을 하러 왔다. 앞으로 이곳은 내가 잘 봐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줄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 요즘 경찰관 해서는 월급도 적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 좀줘봐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가. 2014. 2. 10.자 공갈 피고인은 2014. 2. 10. 저녁경 대구 M 지하에서 'N'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33세)에게 손님인 것처럼 전화하여 업소 위치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구수성경찰서 강력6팀에 근무하는 G 형사이다. 불법 영업 하는 것을 다 알고 왔다. 앞으로 도움을 줄테니 팀 회식 하는데 조금 보태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4. 2. 15.자 공갈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 위 'N' 에 찾아 와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 피 해자 L(33세)에게 "우리팀이 놀러갈 때 등산복이 필요한데 돈 좀 줘봐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4. 3. 6. 자 공갈 피고인은 2014. 3. 6, 14:00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P'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L(33세)과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주기로 했던 인사비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2014, 3. 12. 자 공갈 피고인은 2014, 3, 12, 17:00경 위 'N' 에 찾아와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 피해 자 L(33세)에게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와 단속반 직원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 이 좀 필요하니 50 만원만 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서류(C현황) 2매 1. 수사보고(수성경찰서 G 근무 여부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사칭하고 유흥업소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원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24경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결과) 1. 감정의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43 화진화장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2011.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아파트 소유자의 이름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AX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인란에 'L, M', 임차인란에 'A, AI' 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입사관련 정보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A", 입사일자란에 "2011년 1월 3일",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직위란에 "선임연구원", 현주소란에 "서울시성북구 AX아파트 105동 804호", 근무부서란에 "통합의학연구실", 재직기간란에 "2011년 1월 3일부터 2012년 5월 11일 현재까지 (1년 4개월)", 용도란에 "은행제출용", 위용지 하단에 "X 산학협력단장 AY"이라고 기재한 후 A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산업협력단장 AY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2012. 5. 1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6. 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6층에서 AZ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약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N, 주민번호 : M, 성명 : L, A이 AZ로부터 금오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집주인으로써 전세금 1억 칠천만원 보증금 중에 금오천만원과 밀린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사항 위반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5월 16일"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Z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확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나는 X 통합의학연구실의 선임연구원이다. 보증금 1억 7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차용증, 확약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 사이의 이익 분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 편취금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 범행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 그간 사귀다가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서울 관악구 D의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피해자 C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으로 인해 혼자 있기 무섭다며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와 있던 피해자 E(2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회 때리고,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와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E이 도망하여 피해자와 둘만 피해자의 집에 남게 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ㅈ]을 먹은 상태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야한다고 계속 호소하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데리고 2013. 12. 18. 07:00경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있는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으로 갔다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나중에 다시 오자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에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다시 병원에 갈 것을 계속 호소하자 마지못해 같은 날 14:00경 재차 위 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약 10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혈흔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1. 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주택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문을 발로 차서 부순 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는 어떠한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8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비자로 입국한사람을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외국인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G와 H에게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8,000원 내지 1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 2명을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H,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광주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발급기를 통하여 점수입력용 카드에 10,000 원당 10,000점의 크레디트 점수로 충전하고,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그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게 한 다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게 하여 하트조커, 유리조커 등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충전카드에 입력한 후 카드 반환기에 대면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 중 10%가 공제되고 게 임장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제시하면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등급분류 받은 사실이 없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