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에게 신규 가입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고, 기본요금만 납부하다가 3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가입자 명의이전을 하여 어떠한 요금도 부담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신규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다음, 그 전화기를 교부받고 1대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상당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돈을 준 후 연락을 끊고, 위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거나 속칭 대포폰으로 50만원 정도에 재판매하여 요금체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소액결제, 국제전화 요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통장, 현금카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 개통대리점에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들로부터 개통 사은금을 받아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휴대전화 요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일당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12. 7.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I, J, K)와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3대를 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사용요금 합계 583,14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86대를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그 사용자들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합계 46,517,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터넷 가입 사은금 관련 피고인은 2010. 12.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치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H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 밴드' 인터넷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0.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개통 사은금 3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69,0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N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술서 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D 등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은 다른 범죄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말하면 1달 안에 갚아주며, 담보로 우리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에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 아버지의 소유임에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83,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일수놀이'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일수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일수놀이'를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C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C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중간 중간에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일수놀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예상만큼 일수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R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기는 하였으나, C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심하는 등으로 실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C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마음이라도 편하자는 의미에서 이를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심증을 얻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