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2.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D 소재 임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호텔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조만간 5,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3. 2. 28.까지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3. 5. 31.까지는 투자수익금 1,000만 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양사무실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호텔의 분양대행이 곧 시작되고 내가 시행사인 F에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넣어둔 것도 있으니 당신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대행을 한 후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0퍼센트씩 나눠 갖고, 2013. 7. 15.까지는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우선적으로 당신의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인 I이 위 1억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분양수수료 등 수익금도 위 I의 투자금 반환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후순위로 분배받게 되는 일부 수익금도 피고인이 유치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2012. 10. 18.경 E 호텔의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가약정을 체결한 J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1억 원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J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납입할 계약이 행보증금 액수를 총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다만, 추후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K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2013. 5.말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한 명목이 운영비 명목이었는지 여부는 다소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J으로부터 위 가약정 체결 당시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J의 위 증언으로부터 인정된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F에게 납입할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처음에는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납입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이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 받고 발행한 입금표상의 입금자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K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I이 이 법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대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몇 번에 걸쳐 나누어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이 2013. 3. 25.경 피고인에게 7,900만 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특별히 I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비록 위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가 F의 분양대행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명목의 돈이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차용한 1,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한 2013. 3. 25.경 당시는 아직 피고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중으로서 분양대행 업무의 성패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무사히 마친 후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C에게 위 이행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2. 11. 20.경 및 2013. 3. 25.경 각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C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