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05] 1.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경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 B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언니인 G의 행세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유흥업소에 근무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선불금을 받을 유흥업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이 위장 취업을 하는데 신원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내 여자 친구 G인데 믿고 써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위 G 행세를 하면서 ‘선불금을 주면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미성년자로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될 수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5. 2. 1,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2022. 5.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2. 6. 7.경 제주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G 행세를 하면서 ‘선불금을 주면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미성년자로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될 수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22. 6. 7. 19,9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범행(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2022. 6. 21. 16:14경 제주시 M에 있는 N주민센터에서 유흥주점에 취업할 때 어머니인 O를 본인으로 한 언니 G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류 신청 대상자란에 O의 인적사항, 청구 사유란에 ‘취업관련서류’, 신청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필로 ‘G’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2. 7. 11. 13: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민원실에서 언니 G 명의의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서류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 B은 2022. 6. 7. 16:38경 제주시 P에 있는 Q주민센터에서 언니 G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2의 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피고인 B은 제2의 가.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2023고단431] 피고인 A는 2023. 2. 10. 09:4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R실에서 거실문을 손과 발로 수회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듣고 출동한 제주교도소 소속 교감 S의 지시로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씨발 S 개새끼 죽여버린다. 진짜 밖에서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씨발 새끼”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T, D,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N주민센터 탐문․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B 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공증촉탁서 사본 첨부-공증촉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선원수첩발급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관련인 문자메시지 등 이미지 내역 첨부)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B), 피의자 B-피해자들간 거래내역 정리 1. 자동차운전면허증(G) 사본, 가족관계증명서(G),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G), 주민등록초본(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실조회회신-선원수첩발급신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2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T,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T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1,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C(2,000만 원), T(2,500만 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약 7,000만 원 상당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관계나 역할, 편취금의 사용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공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언니인 G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 등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C, T 및 피해자 E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약 7,000만 원 상당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T, E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T, E와 합의한 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A와의 관계나 역할, 편취금의 사용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6. 7. 19,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Y 지하에 있는 *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6. 15. 29,880,000원을, 2022. 6. 16. 19,91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9,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 B이 성실히 일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E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6. 7.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9,91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같은 날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W 명의 계좌 및 Z 명의 계좌로 위 돈이 전부 이체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E에게 피고인 B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유흥업소일을 할 것이며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과 사이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F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6.경 F가 운영하는 AA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22. 6. 15. 15:39:29 F에게 피고인 A가 사용하는 W 명의 AB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F는 위 W 명의 예금계좌로 2022. 6. 15. 15:42:49 29,880,000원을, 2022. 6. 16. 19,91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F로부터 29,880,000원을 송금받고 2022. 6. 15. 16:42:16 F에게 ‘W 계좌로 삼천만원을 입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A가 당시 F로부터 위 돈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명에 불합리한 면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고, 위 사실 및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F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F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범행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