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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후배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F에 있는 G 대표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2 신성미소시티 2동 404호에 있는 ㈜한국법원경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일대 26,777㎡ m(8,100평)에 전원주택 및 다세대 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주 I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허가 비용 1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 토목공사를 실시해 주면 남는 이득금 30억원에서 9억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8. 10.경 위 G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다. 고도제한에도 걸리지 않고, 진입도로 확보도 가능하다. 100%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위 토지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억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 중 7,500평은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3. 9. 5. 200만원, 2013. 9. 27. 300만원, 2013. 10. 11.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500 만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L,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접수증,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192 사기 사건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02144 사기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반성, 피고인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에서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창원(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철강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F, 우편번호 : G,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 4B 3L, 본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사업자번호: J, 법인등록번호 : K, 문서번호 : (인)원료구매팀-외-L, 구매담당자 이사 M, 수신 :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참조 : N 대리님, 제목 :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는 제조업분류상 제강, 제철업체로서 특히 소각고철은 (주)E (사업자번호 0, 주소 : 서울시 강동구 D번지) 납품업체를 통해서도 직접 구매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P' 이라고 작성한 후 대표이사 P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8.경 시흥시 정왕동 2135 에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N에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입찰공고한 '2012년 고철매각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인 '제철, 제강소로 직접 고철의 반입처리가 가능한 자'를 충족시키는 문서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위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2년 고철매각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고철류 매각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N의 '2012년 고철매각계약' 입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N의 '2012년 고철매각계약' 입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실확인서, 고철매각계약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입찰공고 및 관련규정, 2012년도 고철 (소각철) 매각 긴급 입찰 공고 건의서, 입찰공고, 2012년 고철류 입찰의뢰서, 2012 고철류 매각 추진계획서, 고철 매각표준계약서, 당사 소각철 구매방침안내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M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입찰자격을 구비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입찰계약이 무효로 처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D, E,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야구 동호회 회원인자들로서, 2012. 05.20. 21:2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D가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인 파출소 경사 J의 목을 손날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받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외래 관찰 및 요양이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드꿰르벵 건초염'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피해자 H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₂ 합의한점, 피해자 J을 위하여는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6. 04:2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앞쪽에 서서 행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휴대폰 케이스에 피해자의 회사 사원증 1장이 들어있는 상태임) 1대를 손으로 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2015. 6. 14.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진해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 같은 순경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시비의 대상인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주먹을 쥔 손을 올리며 위 F을 폭행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조끼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8:45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오거리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근무 중인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B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신분확인 및 현장이탈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위반을 했어, 나를 왜 잡아, 다른 사람을 잡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약 3~5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턱을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16.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됨)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원지고 앞을 화순 쪽에서 남광주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440,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2012, 11, 16, 21:10 경광 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삼거리 도로를 증심사 쪽에서 남광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H(26세)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도주하다 또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이로써 수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H, J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마을 앞길을 성월사거리 방면에서 광주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자전거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18경 광주 북구 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5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사설경마용 찍게 프로그램인 '추노'와 배팅용 프로그램인 '아폴로' 등을 이용하여 사설경마에 배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5.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5동 406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사설경마용 찍게 프로그램인 '추노' 및 배팅용 프로그램 '아폴로' 등을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찍게 프로그램인 '추노'로 선택한 배팅내역이 적중순위 안에 들어오면)하면 미리 고시된 배당금을 불상의 센터로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순위 안에 안들어오면 자신의 배팅내역에 해당하는 배팅금을 불상의 센터로부터 수령하였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9. 23. 경까지 위 D아파트 105동 406호에서, H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의 예금계좌로 15회에 걸쳐 106,937,8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팅용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위 사이버머니와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추노 및 아폴로를 이용하여 배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받은 후 이에 대해 환전 요청하여 총 8회에 걸쳐 52,470,000원을 환전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도봉구 J웨딩홀 부근 K커피숍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I)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수사기록 제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서울 강서구 C 체육관'에서 그곳 관장인 피해자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셔터 문을 내리고 퇴근한 것을 발견하고, 셔터를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체육관 관장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외환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1. 03:35 경 서울 강서구 F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4,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3:52 경 서울 강서구 H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1에게 과자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I로부터 1,200 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았다. 다. 고인은 2012. 7. 11, 04:13경 서울 강서구 J 방에서 그 곳 종업원 K에게 사우나를 이용하기에 앞서 사우나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채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15 청소년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복(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은 이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2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레이싱 오피스텔, 마돈나 오피스텔"이라는 문구와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전단 약 50장을 보도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50cc 오토바이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10. 17.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단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심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 16:2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E선착장에서 무등록 레저보트인 F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 16:35경 위 선착장 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포획한 후 해중에 은닉하여 둔 암컷 대게 14 자루(약 1,918마리)와 9센티미터 이하의 체장미달대게 1자루(128마리)를 인양하여 위 F에 적재하고, 2012.4.27. 17:00경 위 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재와 같이 위 F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였던 불법어획물이 모두 압수되어 해상에 방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1:5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국밥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E은 보험회사인 동부화재 보상팀에서 4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E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은 2006. 7. 29. 07:35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부근 G 버스 종점 앞 지하차도에서 그 소유의 H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J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즉석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이나 타내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06. 7. 31. 09:43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강남센터점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E은 K병원에서, 피고인은 L병원에서 각각 당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부터 2006. 8. 7.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은 2009. 4. 27. 04:00경 피고인에게 "형님,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을 타 먹읍시다. 탑승자를 늘려도 되니 형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키세요"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처 M에게 연락하여 동승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09. 4. 27. 05: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N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명목으로 정차하고 E은 H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E은 같은 날 05:22경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직원 O에게 전화를 걸어 "자차 주행하는 데 앞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났다, 운전자들과 동승자 P, M 모두 상해를 입어 Q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M, P는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09. 4. 30.부터 2009. 5. 12.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719,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5. 16. 01:00경 피고인 B에게 "형님, 보험빵 한 번 하는 것 어떻습니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나눠 가집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처 M와 처의 지인 R에게 연락하여 동승자로 위장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과 함께 속칭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6. 02:10경 서울 강서구 S 소재 T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U 뉴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소유의 N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 영등포지점 소속 직원 V에게 전화를 걸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R, M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 사고가 났고, 탑승자 모두 상해를 입어 피고인 B, R, M는 각 L병원에서, 피고인 A은 W병원에서 각각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09. 5. 18.부터 2009. 5. 20.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31,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Y, 피고인 A의 친동생 Z과 함께 2011. 7. 18. 23:45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역곡역 뒤편 노상에서 "A이 Z을 태운 상태로 일방통행 길에서 100m 가량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C가 X, Y를 태우고 바로 뒤따라가다가 A 운전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보험금 편취를 모의한 뒤, 피고인 C는 AA 스타렉스 증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U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23:52경 피해자 현대하이카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통행길에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동승자 X, Y, Z 및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AB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AC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로부터 2011. 7. 19.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04,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Z, M, AB, X,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의뢰 공문 1.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에 12,609,75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 2,700,23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보험에 3,467,460월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5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붓수색검증영장 회신(수사기록 제9면 내지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가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305-8호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25,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212,674,442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35,794,4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무려 14곳에 이르는 거래처에 대하여 2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 거래처들이 적지 않은 세금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교부받는 세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마치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부진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거래처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를 포탈한 거래처들도 대부분 경정처분으로 부과받은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결과가 시정되고 있다. 거래처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적지 않은 점과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양양 방향 5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3,09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강진역 앞길에서 춘천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51m k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6장)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 년 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C주점 앞 계단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업소에서 돈 받고 출동했느냐, 얼마 받았냐!"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E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E을 민 사실은 있으나 발로 E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정강이를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주취 소란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