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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4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47번 국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8955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2021. 5. 27.경부터 2021. 5. 28.경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5. 28.경 충북 괴산군 F, G(주) 태양광설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고용된 전기기술자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43,333원 상당의 접지선 100M 1묶음, 츄레리 17개, CD관 검은색 1묶음, CD관 회색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65,952원 상당의 전선 4묶음(490kg 상당)을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08:14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주)K 작업장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이 작업장을 돌아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무선드릴, 무선카터기 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행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895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절취한 전선), 내사보고서(M 고물상 운영자 L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피해물품 가액),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수사), 수사보고서(M 고물상 운영자 L 전화조사)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533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2021고단533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895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E, I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 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5330 사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팔포3길 99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회관 방면에서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을 차량의 이동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344,4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 7.경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범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좌측 뒤 휀다, 타이어, 뒤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1,764,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졌으며 F이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4. 00:20경 서울 구로구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00:25경 서울 구로구 C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F),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4. 00:20경 서울 구로구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5. 이 법원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공장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돈을 크게 벌고 있으니 소매로 유통만 하는 것으로 함께 공동투자를 하자, 16,875,000원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 이익금도 배분해주겠으며 급여액으로 4,375,000원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9.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0. 3. 26.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해주기로 하는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유통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로 4,44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추가로 30%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유통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9. 13:50경 16,875,000원, 2020. 3. 25. 17:35경 4,440,000원 합계 21,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분배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4:1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 펍 술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8:28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팻바이크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열람 – 범행장면 확인) 1. 현장 사진 등(출동 경찰관), 방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51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5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우측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남, 44세)를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14:12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화물차 주유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사무실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E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장 출입문을 통해 공장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00:4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화장실문을 통해 위 공장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3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8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귤 13개, 위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닭가슴살 12개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8. 19:0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의 주출입구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H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6.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23:41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H 공장의 주 출입구에 이르러,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레모나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7. 3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00:22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H 공장의 주 출입구에 이르러,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을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뿌셔뿌셔 과자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상세내역 첨부에 대한)-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및 지도 첨부에 대한)-경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캡처 사진 2022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도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2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12:00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폭언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명태 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피해 내용, 동종 범죄 있던 점 고려하되, 피고인 조울증과 신병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미성년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1:30경부터 02: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린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파절치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후 부근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 식당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00:25경 제1항과 같은 E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F지구대로 인치되어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체온계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위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단말기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7. 16. 00:1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술에 취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깨트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목을 그을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맥주병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가슴 위로 찌를 듯한 위협을 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맥주병을 깨뜨려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서민안정자금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공탁금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4:00경 전북 군산시 나포면 소재 나포면사무소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전액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1. D은행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도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1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오시리아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해 보인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1: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배로 방향에서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올란도 승용차 뒷문 및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약 626,260원, 피해자 F의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약 1,892,5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등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상황,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 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피해자 B(남, 25세)의 추천에 따라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 실패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3. 16:3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로 오지 말라고 하여 위 건물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너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금 때렸죠?”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5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감에도 위 곡괭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9. 9.경 남양주시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 같은 새끼야 이번 명절이 생에 마지막이 될 수 있어 내 성질 자꾸 건드리는데 해보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각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피고인은 추석 연휴 기간에 피해자에게 “야 씹 같은 새끼야 이번 명절이 생에 마지막이 될 수 있어 내 성질 자꾸 건드리는데 해보자.”, “씹 새끼야 송편 많이 처먹어 놔라 내일 모레 가서 사시미로 떠서 꺼내줄테니까.”, “내 인생 망쳐놨으니 네 인생도 어디 저승 한 번 가봐라 개자식아.”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 나이의 사람이다.)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코인 투자 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피해자의 추천에 따라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3,6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 실패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다음의 말을 수긍할 수 있다. “한 순간에 돈을 탕진하다 보니 앞이 안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 주신다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