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일명 'D'와 'E')은 2018. 9.~10.경 피고인에게 (주)F 등 다수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도박자금 등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G 통장(계좌번호 H)과 출금전표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달 180~19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8개의 통장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달 통장 1개당 180~19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D'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J', 'K'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도박자금을 비롯하여 범죄수익금에서 유래한 금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서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C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03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차명 계좌에서 총 1,50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6,751,6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고, 2019. 9.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04 내지 1505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D'와 'E')과 공모하여, 합계 26,781,65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12.경 위 'C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한화를 미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보관중인 N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인출한 수표와 현금 합계 220,000,000원을 다른 무등록 환전업자인 P(2019. 10. 29. 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다음, 위 금원을 P을 통해 미화 200,000달러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을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원화 환산금 합계 7,663,502,000원 상당의 외국환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TR 자료 요약 분석표, 내사대상자들의 외국환거래내역 정리표, 외환거래내역, P 등 23명 외환거래내역 정리표, AG 등 외화거래내역, 외환거래내역 1. 공람문서(2019-1068호), 기록목록, 의견서, 진술조서(AH) 1. I은행 F H 계좌기래내역, I은행 N O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 회신(수표제시자 내사대상자 Y 등), I은행 F H 계좌의 직전 직후계좌 거래내역(일부), 외환매매신청서,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환전업 등록 관련) 1. 각 영장회신 CD, 압 제31호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파일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 AI의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내용 1. 관련계좌 거래내역(11개 계좌) 1. 도박사이트 화면, 계좌 거래 내역 1. 내사보고(N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 관련 확인 내사), N 명의 I O 계좌 관련 입출금 정리표, N 명의 I O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F 명의 계좌 사항), F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F 명의 I H 계좌 거래내역 요약 정리표, 주식회사 F I은행 H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금융압수수색영장으로 정리한 대상자들의 외화 환전내역), P, AJ 외환거래 정리표, 대상자들 외환거래내역, 내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추가회신받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중 혐의거래보고 자료 정리 및 분석), 수표제시자 및 제시한 총금액 정리표, STR자료, STR혐의 의심 의견 내용 요약정리표, 내사보고(이 사건 원천자금 계좌에 대한 사항 및 원천계좌자금의 성격), 계좌 명의자인 법인 회사 기업정보(AK 등), AL 폭력조직 관리대상 조회결과표, 내사보고(N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최종 사용자 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표제시자 인적사항, 수표 지급내역 및 수표사본, 내사보고(F 계좌의 직전 계좌 'AM'에 대한 사항), ㈜AM 기업 정보, ㈜AM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K 접속 화면 계좌사항, 도박사이트 K 도메인 검색결과, 내사보고(F의 직전 계좌 AN AO에 대한 사항), AP은행 AN AO 계좌 거래내역, AP은행 AN AO 계좌 넬레뱅킹 내역, AN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내사보고(F의 직전계좌 '주식회사 AQ'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 AQ AP은행 AR 계좌거래내역 일부, 도박사이트 AS 도메인 조회 결과, AQ 기업 정보 1. 수사보고(A 관련 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AT AU 발신 기지국 정리, A와 R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N AV 계정의 가상화폐 및 자금 흐름), 수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F 계좌의 자금 흐름분석 및 원천자금의 불법성 특정), 자금 흐름 정리표, A 범죄사실 관련 거래내역(불법자금 유입 관련), 수사보고(F 계좌 관련, 자금의 원천 및 직전계좌 법인 소재지 확인), ㈜AW 임대차 계약서, ㈜AX 사용 계약서, ㈜AX 관련 대리인 위임장, ㈜ AY 이용 계약서), 수사보고(AQ 계좌 자금의 불법성 특정을 위한 관련 자료 공람 및 첨부), 제주서부경찰서 공람 서류,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 AZ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계좌 관련, 직전 계좌인 BA 명의 계좌의 불법성 특정), 송치서 등 공람서류, 의견서, 범죄인지 각 BA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국환업무 등록사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외국환 등록여부 조회 결과),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범죄수익 출금액 일부 확인), 11개 계좌 출금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사실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저화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추가 발견된 11개 계좌 자금의 불법성 특정), BB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불법자금 인식 여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포통장 비용을 지불한 사실 특정), 텔레그램 대화내용(통장업자와 대화), 통장업자가 사용하는 B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P은행 BD 명의 BE 계좌 피의자 A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특정), 화상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명계좌 중 9개 계좌의 불법성 특정), 도박사이트 중심 화면 갈무리 사진, 도박 진행 장면, 도박사이트 계좌(BF)와 W와 거래내역, 직직전계좌 BG 계좌 거래내역(원천계좌-BF, 직전계좌-BH 및 BI 이체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범죄수익금 인출 계좌 내역,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범죄수익은닉범행에 따른 수익금 53,563,300원(현금인출의 0.2% 수수료) + 무등록환전업에 따른 수익금 6,000,000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진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범죄단체로 하여금 그 수익을 온전하게 향유하게 하고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불법도박 등의 중대범죄행위를 지원·조장하는바, 이러한 범죄단체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범죄사실만하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이 약 267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09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자금 등 불법수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그 환전을 요청한 'E'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환전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고, 계좌내역으로도 특별히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불법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을 금지하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명의 'D'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타인명의 휴대폰, 차명계좌, 텔레그램 등 실제 명의자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한 것은 'D'로부터 도박 자금 환전요청을 받았기 때문이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각 계좌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두 'D'가 요청한 차명계좌로, 'D'에게 금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인 점,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불법도박사이트와의 관련성이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 각 계좌의 직전계좌의 입출금내역이 도박자금을 운용하는 계좌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직전계좌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된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돈이 입금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인출·전달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을 금지하는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따라 인출한 현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등의 처분 가장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가족은 오랜기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주위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환전업무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나 업무방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인 'E'의 주선으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D'를 소개받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환전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의 용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도박자금'으로, 검찰 조사 당시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부탁하는 자금'으로, 이 법정에서는 '외국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환전을 하는 돈'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카지노에서 고객이 환전을 하는 데 있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로, 환전행위 자체를 은닉하여야 할 정도의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조세포탈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차명계좌(대포통장)을 사용하였고(이를 전달받을 때에도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금을 전달할 때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노상에서 교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현금인출 업무를 하였던 S, AA조차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2019. 7. 17. "BJ I1"이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되었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담당경찰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의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가 촬영된 발견되었다. 위 사진의 상단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로 보이는 "BK"라는 기재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가 알려주었고, 그 무렵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 작성일 이후 피고인이 'D' 측에 불법도박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현금인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체포되기까지 약 2개월간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반복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대화명 'BL'에게 "BJ건은 못찾는 건가"라고 묻기까지 하는 등 불법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