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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로 한화 합계 6,158,411,1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5,957,151,20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한화 합계 1,187,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8. 8. 21.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977,210,20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07회에 걸쳐 합계 14,280,572,500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치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마카오 현지에서 주로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9:42경 통영시 여황로 403-6, 북신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시비를 걸다가 마침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B지구대 소속 순경 C(29세), 순경 D(25세)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자전거에 실린 소주를 마시려던 중 C로부터 다시 제지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C,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바디캠 영상 백업 CD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벌 내역 및 집행유예 기 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30.경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고, 체납된 세금은 약 6,7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6.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한 달에 수입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2017. 9. 30.경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47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6세)를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혜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한도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06: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D동 앞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묻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걸 물어, 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 과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2019고단151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묘 및 육림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5. 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784,8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04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40,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20)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8. 7. 2.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9. 임금 164,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73,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51,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3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와 택시 요금으로 다투던 중 성명불상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13경 위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요금 영수증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9. 23:0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409,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처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 01:3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주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13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서 1. 측정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차량이 농로에 빠지는 단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과 4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 03:4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도로 화단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최종 음주전력으로부터 12년 정도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4: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원룸건물 1층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공구 등 각종 공구류가 들어있는 공구박스 1개, 인라인스케이트가 들어있는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고, 연속하여 같은 날 05: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소기 1대, 케이블 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CCTV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성실한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그 사회구조와 가족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공장에 취업해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던 나머지 본 건과 같이 몽골에서의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중고물품들에 욕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단순하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단기간이지만 구금생활을 통해 규범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1: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 어제까지 교육받았다.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빨간 줄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 : 10cm)를 피해자 앞에 내밀어 소주 공병을 환전하여 주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순번 18) 및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인 것은 함께 가져온 복숭아를 깎아먹으라는 취지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당시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7. 31. 11:15경 공병 등을 가지고 환불을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온 사실, 피고인은 공병을 환불하면서 등 뒤에 복숭아 1개와 과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나 어제까지 교육받았다. 난 사진을 그것밖에 못 보았는데 그게 신고할 일이냐.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CCTV를 보여 달라. 너 때문에 빨간 줄 올라갔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그 사이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의 눈치를 본 다음 먼저 복숭아를 카운터에 내려놓고서 오른 손에 과도를 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병을 가져온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안의 손님이 나가자 다시 들어와 "너 때문에 빨간 줄 올라갔다.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고. 내가 한 게 뭐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냐. 사진에는 청바지를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게 신고할 일이냐."라고 재차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에도 소주를 사러 와서 계산을 하면서 "술 사는 것은 괜찮지"라고 말하고, 계산 후 돌아서면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깎아먹으라는 취지에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편의점 안의 손님을 의식한 채 칼을 꺼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1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 곳을 나와 같은 구 F건물 1층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소리를 질러 위 D,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제지하자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복 착용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행전력도 오래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거 새끼들은 빠져있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읍 금송로에 있는 청통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E250 벤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4,53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9고단803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1.경 15:00 경 영주시 B모텔' C호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놓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경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추가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 22:33경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 좌측 겨드랑이 부분에 보관하여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93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18:29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가명)이 근무 중인 우체국 당직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당직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좇 한 번 빨아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더구나 필로폰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자 혼자 근무하는 우체국 당직실에 침입하는 등 자칫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경위,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건조물침입보다 무거운 중범죄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