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前) F정당 G위원회 노동부장, 중앙당 대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 H 3층에 있는 'I단체'의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J 선거구 K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L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K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9. 25.부터 같은 해 11. 7.까지 K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현재 K정당 소속의 인천 M구 의원인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K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K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K정당 인터넷전자 투표시스템(P)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K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7. 위 K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Q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단체'의 강사인 R 등 지인들을 K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K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위 Q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2012. 1. 27.경 K정당에 입당하여 위 K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R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R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위 R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천 H 3층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R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Q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 S, T, U, V, W, X, Y, Z, AA, AB와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4.경~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1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K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AC건물 301호에 있는 인천 J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L의 선거사무소에서, 2011. 2. 10.경 입당하여 위 K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AD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AD은 같은 날 인천 AE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AD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L의 선거무소에서 AD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F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D, AG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4.경~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K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8.경 인천 AC건물 301호에 있는 인천 J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L의 선거사무소에서, 2011. 11. 29.경 입당하여 위 K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AH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AH은 같은 날 인천 AI에 있는 'AJ' 미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AH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L의 선거무소에서, A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R, AL, AM, AN, S, T, W, Z, AO, AP,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D, AG, AH, AU, AR, Z, AA, AB, W, Y, V, S, T, U, X,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K정당 당헌·당규, K정당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진상조사 보고서,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다른 후속조치 및 대책 특별위원회 입장 발표문 1. IP(1차) 및 투표시간(2차)별 투표현황, 중복 IP 조회결과 1. 각 통신자료 통보,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결과, 통신자료 통보,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였다는 것 이외에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는지, 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계를 하였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5년 개정형법에서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컴퓨터 손괴 등 업무방해죄를 신설한 취지가 종래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사무처리의 대부분이 컴퓨터 등 전산을 통하여 행하여 지게 된 결과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별개의 구성요건을 규정한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상대방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K정당의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한 투표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내경선에는 그 성질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공정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K정당의 당규 또한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온라인 투표제도 도입의 취지는 인터넷 투표가 가지는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투표권자와 투표권 행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서라도 보다 많은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데 있는 점, 수년간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투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정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K정당은 인터넷을 통한 당내 경선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위임에 따른 투표권의 행사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또한 K정당의 경선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업무를 관리하면서 갖게 되는 인터넷 투표과정에 대한 인식은 '투표권의 유무'와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 두 가지 뿐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투표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부합되게 투표한 이상 피고인들은 당초 K정당이 예정하였던 프로세스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였을 뿐, 경선관리위원회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어떤 불일치도 초래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K정당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키는 등 위계를 당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선거권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위임받아 위임받은 그대로 투표한 것으로서, K정당의 선거관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투표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투표권자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함으로써 위계로써 K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내 경선에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직접선거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K정당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대리투표행위 외에 다른 행위를 공소사실에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내 경선 관리업무가 정당의 조직, 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위계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K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특정하면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의 상대방을 특정한 개인으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 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K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K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정당의 당규 및 당내 경선에 있어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취지가 결과적으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보통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K정당의 당내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직접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는 이와 같은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K정당의 당내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즉 당내경선 관리업무에 있어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할 K정당을 상대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할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도 당연히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K정당의 선거관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다는 범의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 역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