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8: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마루식당 쪽에서 진미식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38세)의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 든다. 과거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하였으나, 선처로 일관하여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2015. 6.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4: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믹스 1통을 허리춤에 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커피믹스를 허리춤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 내가 안 훔쳤다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9:4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 원 상당의 커피믹스 2통을 상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2012. 11. 1. 23:2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주점' 3호실에서,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C(여, 30세)이 불친절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5~6회에 걸쳐 피해자 A, 피해자 B을 향해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1장(CCTV) 1. A,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17:45 경 서울 은평구 D 매장에서 피해자 C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D 남성용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3 경 같은 동 F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에서 경합범 가중)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11. 18.부터 2011. 1. 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G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업소 여자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고, I, J를 통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2010. 6. 18.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으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L 와 K을 피고인들의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인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로 실어 나르게 하고, 그곳에서 L로 하여금 K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주점업소가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 어느 날 단란주점업소인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M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L 등 여자 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2010. 6. 18,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K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L 등 여자 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8. 13:29부터 22:43 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 L의 휴대폰에 '나를 기망하고 도망을 쳐 두고 봐라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꼭꼭 숨어라 이번에 잡히면 감옥행일 테니, 널 도와 준 형사나부랭이도 그때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7. 오전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 온 L, P에게 상호 보증을 서게 한 뒤 선이자 각 60만원을 제하고 각자 1일 30 만원씩 72 일간 합계 1,0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각각 900만원씩 대부하고 이후 L로부터 1,08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188.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중순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의 집에서 1일 4만원씩 60일간 합계 2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225.7%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M,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의 진술서 1. 거래장부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 가항(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1. 나항(피고인 A, D)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항(피고인 A) : 형법 제283조제1항 (징역형 선택) 0 판시 3항(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0 판시 4항(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하였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경찰 수사를 받기 전 관련자들을 모아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으며,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들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빨리 빚을 갚으라고 채근하며 성매매행위를 강요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사 받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적발된 횟수, 영업규모, 기간, 수익정도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반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판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경위, 기간, 대부횟수, 변제받은 금액 등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28.01:00경 광주 북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쇼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 신분증, 신한은행카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카드사용장면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 대인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2인 이상이 합동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3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당수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면밀히 살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의 당수동 방면에서 우측 홈플러스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C (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제1흉추 극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3차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F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G 경찰관에게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F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16:46 경위 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의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9.17:48경 익산시 B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6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치킨집 옆 가게인 D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cm, 칼날 17.7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성동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병동 2층 수용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5. 13: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머리, 턱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 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은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교도관을 통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2,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진료기록사본, 외래환자진료내역서(D)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약 40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죄를 뉘우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이 살던 후배의 현금카드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여 도망나와 생활을 하던 1)압수물총목록에는'1점'으로기재되어 있으나,2017.7.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류품 사진에 의하면 이는 '2점'의 오기로보인다. 중 돈이 떨어지자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집에 이르러,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밟고 2층 테라스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머리카락과 얼굴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마에 키스를 함으로써,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몸을 만지면서 물건을 강취할 생각이 사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13.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류품사진 1. 방범용 CCTV 발췌 사진, E 빌라 CCTV 발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42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척 나쁘고,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물 강취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택시 운전기사인 F과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경찰관이 F의 진술만 들은 채 파출소에서 내보내고 자신의 진술은 듣지 않은 채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현행법 체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E이 구두로 경고하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던 점, 당시 위 파출소 내에는 여성 경관이 없어 여성인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가 곤란하였으며, 파출소의 문도 열려 있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파출소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교부하며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찢으며 E의 뺨을 때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체포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E의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5. 27. 양주시 D건물 109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14:00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2013. 6. 6.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B을 고용하여 손님을 안내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E, F, G, H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I를 비롯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 등에게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순번 47) 1. 단속경위서(순번 1) 1. G,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2,100만 원)×2.5/72)×(4+4/30)3)] = 30,999,999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3. 26.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점으로 단속되었고(수사기록 1권 140쪽, 이에 대하여는 2013. 7.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3. 4. 3. 1차로 단속되고(수사기록 3권 7쪽), 2013,4,19,2차로 단속되었음에도(수사기록 1권 18쪽) 2013. 6. 6. 3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법의 규범력을 크게 경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1) 월 평균 매출액 2) 매출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비율 3) 영업기간을 달(月) 수로 환산한 숫자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1) A 서울 구로구 E 소재 F라는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2) B은 A의 장모로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 10. 21. 위 장소에서, 피고인1) A은 고소인 G, 고소대리인 H (고소인 남편) 그리고 건외 I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외 I이 고소인 G로부터 금5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1) A이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인 I이 고소인에게 이자 2회만 지급하고 2012. 1월 중순경에 연락두절되어 연대보증인인 피고인1) A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자 피고인1) A은 건외 I으로부터 3억가량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2012. 2. 21.자로 피고인1) A 명의의 위 F지점을 장모인 피고인2) B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 면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가 2011. 10. 21.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I, 피고인 A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제7조 특약사항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후 I과 피고인 A은 I이 실질적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이 명의상 사업자인 서울 구로구 E 소재 F라는 음식점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채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의 채무행위로 인하여 G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인 A과 I이 G에게 손해를 해결하여야 하며, I과 피고인 A이 위 음식점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처분금액으로 G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I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G가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7. 23:0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91,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효과가 있는 약을 먹은 상태여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약을 먹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서울 양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적회복을 하려면 인부보증과 신원보증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입금하면 국적회복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국적회복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적회복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20.경 과천시 과천동 이하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4. 1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이동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 내 'D'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2회,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9:50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앙2길42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