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3.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직물임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고, 2014. 1. 15.경부터 2018. 1. 31.경까지 ‘㈜D’ 직원인 E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할 때에는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D는 2003. 9. 26.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가 G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 24억 6,500만 원, 보증기한 2004. 9. 25.까지, 보증비율 80%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몇 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액 14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7.까지로 특정되었다. 또한 D는 2014. 5. 28.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가 H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 1억 5,200만 원, 보증기한 2015. 5. 27.까지, 보증비율 80%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보증기한이 2016. 5. 27.로 변경되었다. D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G은행 및 H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D가 마치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F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시장(MP)에 접속하여 마치 D가 F로부터 30,150,2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2015. 8. 31.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G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18,846,15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각 전자조건변경통지서, 신용보증기금조건변경 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환어음보관수탁 상세내역서, 전자신용보증서 1. 판결문, E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E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은행과 H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대출한 돈을 피해자 G은행과 H은행에 그대로 변제를 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9.자 대출금(범죄일람표 연번 7)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실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은행과 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제외)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F와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계산서로 이중대출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출을 받은 것인바, 피해자 G은행이나 H은행이 피고인이 실거래가 없이 대출받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중소기업의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인데, 피해자 G은행이나 H은행이 주식회사 D의 피해자 은행들에 대한 종전 구매자금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대출을 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제외)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에게 위와 같이 사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은행들에 대한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기업구매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은행들에게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2016. 2. 29.자 대출금 편취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와 F에서 2016. 2. 29.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6. 2. 29.자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D의 2016. 3. 24.자 5,000만 원의 또 다른 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2016. 2. 29.자 대출에 사용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9. 대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계산서로 이중대출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액은 418,846,150원 상당으로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 은행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대출기한 연장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금액범위 내에서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금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다),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57,074,113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시장(MP)에 접속하여 마치 D가 F로부터 35,030,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2015.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G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35,030,100원을 대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35,030,1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15. 12. 31. 실행된 6차 대출 35,030,100원에 사용된 2015. 12. 31.자 세금계산서가 2016. 1. 5.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이 2016. 1. 5.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작성일자 2015. 12. 31.자 83,66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1. 11. 발급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D는 위 83,66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이미 대출받은 35,030,100원을 공제한 48,63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6. 1. 29. H은행으로부터 44,4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1.자 대출금은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이 F 측 구매자금 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2015. 12. 31.자 세금계산서를 2016. 1. 5. 취소하고 정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 사건 2015. 12. 31.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