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8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C은 B과 2011. 1. 19.경 부천시 D상가 E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1. 5. 21.경부터 2012. 5. 20.경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 18634호), 위 법원에서 'B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C은 제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7062호), 2014. 11. 28.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18.경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4. 12. 30.경 '본 합의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인, B은 연체차임 등 29,046,000원을 C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호) 2017. 3. 23.경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자 실제로는 G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위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G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3. 22. 09:20경 부천시 D상가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H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호, 인천지방법원 2017 455223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I)을 하려고 하자 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3. 10.자 상가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위계로서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 나55223(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대법원 2018다252410(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상가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임대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한 것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 4473호1)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 C이 모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 나55193호)은 2018. 6, 26. 피고인과 B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반환하며, 피고인과 B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8. 10. 4.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다252410호), C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3. 17.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C은 2016. 3. 29.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B, G 등이 이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는 사실, C이 위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8. 9. 3.경 C에게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 우편에 G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B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1, 28.경 C에게 3천만 원에 합의서를 써주면2),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아 나가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 우편에도 G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집행(I)을 하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G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0.자 합의에 따라 2015. 7. 31.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가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등이 없어 실제 2016. 3. 10.경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이는 C이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을 하기 직전의 날짜인 점, G가 얻은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 관련 신고 1) 반소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2) 다만, 당시 피고인과 B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3천만 원을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겠다는 것인지는 여부는 위 내용증명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도 없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산의 대상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G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나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G에게 전대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G가 주장하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이 일반적인 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현행 법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대단히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C은 피고인과 B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0여년이 지난 2020. 5. 21. 경에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C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나아가 C에게 3천만 원에 합의서를 써주면, 권리금을 받아 나가겠다고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