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94] :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과 G, H은 2019. 3. 10. 04: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과 피해자 F(24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때렸고, G,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을 상대로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9. 3. 11. 01:00경 위 J 뒤 주차장에서 L에게 “계좌가 없으니, 너 통장으로 돈을 받겠다. 휴대폰을 빌려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상금마이너스 대출 신청을 하면서 가입자인적사항 란에 그가 알려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속여 그의 휴대폰을 받은 후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그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N ‘O’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E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046] : 피고인 C 피고인과 P, Q은 지인을 위협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8. 10. 26. 16:07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그를 불러낸 후 차에 태워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S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P를 만났다. P는 그 무렵 위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니 이름만 좀 빌리자. 계좌나 입금주, 주소는 내 명의로 할테니까 너는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다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때린 다음에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데 좋게 말을 해서 부탁하는 거잖아. 강제로 갈래? 아니면 좋게 부탁 들어주고 갈래? 좋게 들어주고 가자. 서로 시간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P, Q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T에 있는 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360,700원 상당 아이폰x 64G를 개통하게 하고, 그 직후 그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4] : 피고인 A, C, D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H 등 일행들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상해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 B의 가담 부분만 빼고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2020고단1046]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C, D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대법원 사건검색,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경위(피고인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함), 폭행을 개시하고 주도한 점,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의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의 동종의 재범이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A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밀었던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각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자 중 1명(L)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D :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인해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2019고단1994] :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과 A, G, H은 2019. 3. 10. 04: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과 피해자 F(24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과 G,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수사첩보보고서(증거기록 10면),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1면 및 70면), 피해자 진술 청취(증거기록 498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더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일행인 K과 피해자가 처음 시비가 붙었을 당시에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나 A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폭행할 당시에는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W’이라는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업주 X 및 피해자의 일행인 L과 대화중이었고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으로 달려가니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L과 X는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A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도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폭행 이후에 당시 일행이었던 L 또는 Y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과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또는 폭행이 발생한 시점에 그 장소에 A 등 다른 폭행 가담자들과 같이 있던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폭행 이전인 시비 발생 시점 및 폭행이 종료된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그 부근에 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은 없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폭행 발생 5분 전쯤 쇠파이프로 보이는 막대(옷걸이의 봉)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폭행 가담의 주된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 건물 주변의 분리수거장에서 위 막대를 꺼내어 들고 건물 복도로 들어왔다가 이를 바로 복도 바닥에 버린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도 위 막대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폭행 발생 이전 위와 같이 막대를 들었다가 버린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2020고단170] :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N ‘O’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과 서로 시비가 된 후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이 쳐 먹고 술마시냐. 야이 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인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턱 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정면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 최종적으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은 없다. 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중 검사가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이라고 제시한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면서 간혹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