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특히 합약첩약 조제 및 탈모치료는 비급여 진료로서 이에 수반되는 진찰 및 처방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한약첩약 조제 및 탈모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면서 한약첩약 조제의 경우는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 탈모치료의 경우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병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한의원에서, 한약첩약 조제를 위해 방문한 D에게 한약첩약 조제를 위한 진찰 및 처방을 하였을 뿐 별도로 건강보험 가능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소화불량'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수진시스템에 입력한 후 같은 해 6. 3.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13,72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35,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일상생활 등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는 비급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요양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과, 고발장,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탈모나 첩약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염좌 등 다른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가 탈모치료를 상담하여 요양급여 질환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첩약(보약)의 경우 수일이 걸리는 첩약이 나오기까지 소화불량 등의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료와 처방을 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지 허위청구를 한 바 없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부 상에는 '소화불량', '속쓰림', '어깨, 목, 손목, 관절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내용과 '소화불량',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진료기록은 모두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증상에 대한 진료내용으로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인 F 등은 진료기록부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추측에 기한 진술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요양급여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은 탈모환자들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침 치료 등)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기관 직원인 G도 수납대장에서 본인부담금 수령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모환자들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진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첩약환자의 경우 첩약이 고액인 점과 환자 관리차원에서 할인개념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모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첩약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의료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지조사를 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직원인 증인 F와 G은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보험급여 이중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당시 조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비급여 진료한 날 요양급여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F와 G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13면), 사실확인서 (53면)와 이에 첨부된 환자 명단(27면 이하)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비급여 진료한 날 요양급여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기준에 따라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명단을 분류한 것이지 허위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 등의 문언상 주요 기재내용이나 취지도 개괄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찰료, 투약료 등의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중청구'의 의미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이 요양급여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요양급여의 허위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상에는 요양급여 질환에 대한 진료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요양급여 진료사실과 미진료사실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부당청구대상 명단을 분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조사기관 직원들도 위 명단 분류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조사기관 직원들이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 명단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이나 명단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요양급여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F와 G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진료여부를 확인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확인한 환자는 의심사례 1,100여건 중 4~5명에 불과하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조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들에 대한 확인자료도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은 믿을 수도 없다(경찰이 환자 중 D, H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했으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만 들었을 뿐이다). E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행정기관의 조사서류를 근거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판단내용이나 의견을 진술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