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3

범죄사실 2022고단124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2021. 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리조트 관련 온라인 판매대행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매수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C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2021. 10.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의 상품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 86,301,454원 및 2021. 10.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의 정산금 24,638,322원 등 합계 110,939,776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2440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품 판매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2020. 8. 4.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등의 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상품 공급 및 판매대행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매수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9월 정산금 32,540,005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E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온라인 채널 판매 대행 계약서, B 10월 1차, 2차 정산금액청구서 등, 내용증명, 보증보험 문자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보증보험 수령내역 등 2022고단2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 공급 및 판매 대행 계약서, 각 정산 내역서, 각 지급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정산내역, 정산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원인은 대체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외에 이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1243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한 2021. 9. 27.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정산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C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까지의 미지급 정산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고소 이후 위 8, 9월의 각 미지급 정산금 부분도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 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C 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채널 판매 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이 제공하는 D 리조트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다음 위 계약에서 예정한 상품별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정산금을 피해자 C에 지급하되,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판매한 부분(이하 ‘월 1차 판매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산은 해당 월 말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부분(이하 ‘월 2차 판매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산은 다음 달 15일에 각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H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 C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C은 2021. 10. 5. 피고인 회사에 8월 2차 판매대금에 대한 미정산금 38,571,866원(지급예정일 2021. 9. 15.), 9월 1차 판매대금에 대한 미정산금 56,773,413원(지급예정일 2021. 9. 30.)과 약정한 지급보류 대납 금액 39,469,803원의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보증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10. 6. 피고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은 2021. 10. 7.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2021. 10. 12.까지 9월 1차 판매대금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56,773,413원을 지급하고, 2021. 10. 15.까지 9월 2차 판매대금에 대한 대금 및 지급보류 대납 금액의 2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에게 정산금으로, 2021. 10. 6. 30,000,500원, 2021. 10. 7. 8,572,366원, 2021. 10. 12. 40,000,500원, 2021. 10. 13. 16,713,413원, 2021. 10. 15. 14,483,170원, 2021. 11. 3. 35,975,232원을 각 송금하였다. 5) 피해자 C은 2021. 10. 19. 피고인에게 위 3)항 기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온라인 채널 판매 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1. 11. 15.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며,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가단5313196호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6) 피해자 C은 2021. 10. 22. K에 이행보증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K은 2021. 12. 1. 피해자 C에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C은 2022. 4. 5. 피고인 회사가 27,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에 2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은 위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와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C이 제공하는 D 리조트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된 이용권의 수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피해자 C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율도 사전에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C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산정하거나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나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에 지급해야 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정산금을 산정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D 리조트 이용권의 판매대금 중 피고인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 회사에 2021. 10. 22. 10월 1차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같은 달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2021. 10. 27. 10월 2차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2021. 11.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그 이전에 10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2021. 10. 6.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 C에 지급한 돈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21. 10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2021. 10. 6. 지급한 30,000,500원과 같은 달 7. 지급한 8,572,366원의 합계액은 38,572,866원으로 2021. 8월 미지급 정산금인 38,571,866원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점, 위 지급금에는 이체 수수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2021. 10. 7. 피고인 회사에 지급을 독촉한 정산금 내역에 2021. 8.분이 빠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2021. 10. 6. 및 7.에 각 지급한 돈은 당초 피해자 C이 청구한 2021. 8월의 미지급 정산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C은 2021. 10. 19.자 내용증명에 피고인 회사의 미지급금으로 정산금 45,974,732원과 지급보류 대납금액(39,469,803원의 25%)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위 45,974,732원은 2021. 9월 2차 판매대금 정산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2021. 10. 12. 지급한 40,000,500원, 2021. 10. 13. 지급한 16,713,413원, 2021. 10. 15. 지급한 14,483,170원은 모두 2021. 9월 1차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 및 2차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지급금이 2021. 10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 C은 K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21. 12. 1.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보험금이 미지급된 2021. 10월 판매대금 정산금 등에 충당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2. 2022고단2440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의 지시를 받아 G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 등의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송금해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 E에 정산금을 미처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N 주식회사, L(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G이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거나 그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G, H에게 피해자 E 등 거래처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 그럼에도 G과 H가 피고인에게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시키거나 L, M 등에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자금을 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E 등 거래업체로부터 숙박, 레저 등 서비스 이용권을 공급받아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법인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온라인 판매, 정산 등이 주된 업무인데, 피고인 회사의 위 업무는 모두 대표자인 피고인의 경영판단 내지 영업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을 뿐이고,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채권자 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이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G이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G, H의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 자금 이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영세한 거래업체들로부터 직원들 월급도 못준다면서 대금 결제를 요청받거나 결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G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여 대금결제를 해 주었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는 대금 결제를 해 주었다. 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되어 있거나 비교적 재정상황이 괜찮아 보이는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대금결제를 늦추고 G의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다거나 G의 자금 집행 지시가 피고인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G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문언상으로도 위 메시지가 채권자인 G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추가 대여를 요청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G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 이체 지시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채권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G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정산금을 피해자 E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회사 등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상품 판매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판시 2022고단244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사이에 ‘F 등의 서비스 이용권’에 관하여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상품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8월 정산금 66,861,411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E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21. 9. 28.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E에 대한 8월 정산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2021. 9. 10.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5.경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시기 역시 피해자 E에 대한 8월 정산금 지급 채무가 발생한 이후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퇴직한 2021. 5. 1. 이후 사내이사로 등기할 때까지 피고인 회사 내에서 별다른 직책이 없었고, 급여도 받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1. 9. 10. 무렵 피고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단2440 사건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