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1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 서구 · 강화' 선거구에 R당으로 출마하였던 S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 C, D, E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29.부터 2012. 4. 10. 까지 위 후보자의 강화연락사무소에서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F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G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선거운동원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H은 인천 검단지역의 전화홍보 등을 관리한 위 후보자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I, J, K, L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5.부터 2012. 4. 10.까지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사람인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급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각 범행 가, 2012. 3. 29,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29.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S 후보자의 선거연락사무소에서, 강화연락소장 U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2. 5. 8. 각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8. 오전경 경기도 김포시 V에 있는 S 후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피고인 B, C, E, D에게 각 현금 91만 원을, 선거차량 운전을 도와준 피고인 에게 현금 130만 원을, 같은 G에게 현금 64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각 범행 피고인 B, C, D, E은 제1.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각 현금 91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제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선거차량 운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은 제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선거차량 운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64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H은 2012. 4. 5.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S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X(2012. 10, 17. 벌금 150만 원 선고), 피고인 I, J, K, L에게 각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1. 00:1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피고인 I, J, K에게 각 현금 42만 원을, X에게 현금 35만 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달 16.경 역시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피고인 L의 예금계좌(농협 Y)로 현금 28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I, J, K의 각 범행 피고인 I, J, K은 2012. 4, 11. 00:10 경 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S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각 현금 42만 원을 지급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고인 H으로부터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 농협 Y)로 28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이나 투표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유형에 속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H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행위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 H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S 후보를 돕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F, H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평범한 가정주부이거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서민들인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금품 액수의 다과, 범행의 경중, 정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A, H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