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49

범죄사실 [2011고단4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F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주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 J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합계 436,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채권자 또는 J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주식회사 K에 적어도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부과된 합계 105,27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부터 2009. 7. 16. 경까지 시가 합계 70,258,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L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주군 L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부터 2009. 8. 22.경까지 시가 합계 22,321,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경기 여주군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여주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경부터 2009. 5. 20. 경까지 시가 합계 7,008,500원 상당의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F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여주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경부터 2009. 11. 경까지 시가 합계 4,560,000원 상당의 난방자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L 공사현장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여주군 L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난방자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1고단6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말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S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여주군 L에 있는 T의 주택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비 5,0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 J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합계 436,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채권자 또는 J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합계 105,27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5. 경부터 2009. 8. 25.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경기 여주군 L에 있는 T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T의 주택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레미콘 타설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부터 2009. 11. 22.경까지 시가 합계 583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2011고단766]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W 및 충북 괴산군 X에 있는 합자회사 Y(이하 'Y'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만 한다) 대표인 AA로부터 용인 AB 타운하우스의 택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에 관련하여 Z 명의를 사용하도록 Z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AC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구매하면서 마치 Z1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6.경 용인시 AB 공사현장에서 AA로부터 AD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D Y에 2007. 7. 6.부터 철근 약 300톤을 공급한다."라는 내용 아래 '발주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Z 명판을 날인한 후, Z회사 AA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회사 AA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D 영업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AE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각서, 거래명세표, 현장공사내역서,계약서, 거래내역, 납품내역, 1.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1. 사실조회 결과 회신, 토지소유현황 검색결과 회신, 자동차 소유현황 회신, 조정조서, 개인신용보고서, 국세체납현황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1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납품처벌원장, 납품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1고단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4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F 공사현장(S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8. 6. G와 자재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달리 지급할 금원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436,0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L 공사현장(D, T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건축주인 D, T 부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는 F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70,258,100원 중 52,579,600원만을 지급받았고, L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22,32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총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2009. 12. 9. 물품대금 41,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09. 12. 10. 입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F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대금으로 정산한 2,500만원중 2,230만 원을 S가 G에게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230만 원(실제로는 2009. 8. 5. S로부터 22,324,000원이 지급되었다)은 G가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52,579,600원에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23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위와 같이 4,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L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G에게도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G와 사이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G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사유는 피고인과 건축주와의 사이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충주시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납 재산세 1,060,31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자금대출 139,809,894원(2008. 1. 18.부터 연체), 인천세무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미납 부가가치세 191,451,790원, 충주세무서에 2005년 및 2006년 미납 종합소득세 69,748,57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8년 및 2009년 미납 보험료 1,016,880원, 농협중앙회에 대출금 28,807,642원, 충주 축협에 미납 카드대금 4,155,918원 등 총 436,051,004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G와의 공사 계약 전인 2008. 1. 15.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Z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여 2008. 3. 10.까지 주식회사 K에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5,276,480원(납부기한 2005. 7. 31.), 충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00,333,220원(납부기한 1996. 4. 30.)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M은 건축주 S의 부인 AH의 친구였는데, 자재 대금은 건축주가 M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고 자재를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타일, 도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도 피고인이 공급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건축주 S의 부인과 함께 자신의 가게로 와서 타일, 도기 등을 고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M이 F 공사현장에 타일 등을 납품하고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이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던 점,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G에게 22,300,000원을 지급해 준 것 이외에 M 등 다른 자재업자들에게 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F 공사현장에 관하여, P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오히려 P으로부터 추가공사비 4,304,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L 공사현장에 관하여, P과 실제 정산된 공사대금은 208,300원에 불과하고 이는 하자보수비와 상계되어 더 이상 P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현장에 투입한 인건비 및 자재비가 총 4,560,000원, L 현장에 투입한 인건비 및 자지배가 총 1,19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P이 작성한 현장공사 내역서에는 F 현장 4,060,000원, L 현장 1,69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P은 이에 대해 L 현장의 기타 잡비 공구손실 비용 800,000원이 실제로는 L 현장에 300,000원, F 현장에서 500,000원이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P이 공사를 잘못하여 배관이터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P은 2009. 11.경까지 배관 시공을 마쳤는데 배관 시공을 하면서 배관에 물이 들어간 상태로 두는데 피고인이 겨울 동안 후속 공사를 중단하여 배관이 얼어서 터지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별다른 하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P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거나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으로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1고단6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많아 E와 사이에 500만 원만 지급하고 공사를 그만 두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7.경 E와 사이에, E는 D, T의 주택 공사를 하고 피고인은 2009. 8. 4. 계약금 500만 원, 기성금으로 1층 작업, 2층 장선 및 바닥합판 완료 후 1,000만 원, 2층 내 · 외부 작업 및 자붕 서까래 완료 후 500만 원, 지붕 및 벽체 작업 등 완료후 1,500만 원, 외부 사이딩 완료 후 1,000만 원, 단열재 완료 후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층 작업 및 2층 장선 및 바닥 공사를 마쳤고 2층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금 5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그 뒤로 기성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아니한 점, E는 피고인과 사이에 500만 원만을 받고 공사를 그만 두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한 합의서나 정산서 등 별다른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U으로부터 F 현장 및 L 현장에 총 18,643,636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으로 18,62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을 마쳤고, 2009. 11.경 공급된 5,838,000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은 건축주 S가 U에게 지급해야 하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 현장에 지급한 5,838,000원 상당의 레미콘에 대해, 기초 공사 타설 작업이 끝나면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타설 작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11고단620 수사기록 제123쪽)에 의하더라도 U F(S 주택)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은 총 18,620,000원이고 그에 대해 S가 U에게 2008,6,26,1,200만원, 2009.8.26. 6,620,000원 등 합계 18,6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U이 L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은 D과 T의 주택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서, 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U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1고단766]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A로부터 Z 명의 인감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권한을 위임받아 AD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Z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Z은 2006. 6. 30. 피고인에게 용인 AB 토공사의 도급을 주었는데,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법인 사용인감을 맡기긴 하였지만 위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7. 6. AD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Y AD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었고, Z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6. 9. 경까지 Z 과 AD 사이의 철근 공급 계약으로 인해 AD 측에 33,827,629원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어 Z에서 그 미수금 해결을 위해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D Z 사이의 철근 공급가액은 총 37,585,318원이고 Z에서 그 중 8,231,730원 및 5,317,350원 합계 13,549,08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은 Z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W 명의로 수행한 경기도 가평 공사현장에 투입된 철근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AF의 진술, 2011고단766 수사기록 제71, 116쪽 참조), AA는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AD에서 Z에 연대보증채무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보내와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AD의 A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란에 Z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Z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Z(AA)의 위임 없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편취 액수도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중 일부는 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1149] 1. 공소사실 요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17.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에서, G에게 "여주지원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AI 낚시터 납품건과 관련하여 돈을 빨리 받게 해주고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G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판사에게 청탁하여 유리하게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주지원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판사에게 청탁하여 밀린 자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어느 업체에 대하여 얼마의 자재 대금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G의 진술이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판사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 혹은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G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 G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준 이후에 AI 낚시터 납품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G의 남편 AJ 및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AK는 검찰 조사시, AJ 이 피고인에게 거래처 돈을 받아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자 피고인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여주지원 판사를 알고 있으니 판사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어 자기가 알아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사에게 청탁하여 자재대금을 받도록 해 주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151] 1. C에 대한 사기 가. 중장비 공급 관련 사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9. 1.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B 신축공사 현장에서 C에게 "내가 AB 신축공사의 토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그 이용대금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에 1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2개월 내에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때로부터 2008. 1. 31.까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29,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 C와 사이에 중장비대금 161,3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 공사 현장에 2006. 9. 경부터 2008. 1.경까지 총 329,894,000원 상당의 중장비를 투입하였음에도 2007. 12. 26. 원청회사인 AM 주식회사로부터 161,300,001원의 어음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07. 1. 16, 700만 원, 2007. 1. 19.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71,300,001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2007. 12. 15. 원청회사인 AM 주식회사와 사이에 C가 AB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장비 등에 대하여 161,300,000원으로 정산을 마친다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고 AM 주식회사에서는 2007.12.28, 총 161,300,001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C는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확인서도 작성하였던 점, C가 2008. 1.경에도 중장비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는 2006. 9.경부터 2008. 1.경까지 총 352,774,000원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중 181,473,99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6. 5. Z(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을 상대로 위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09. 6.22. Z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적어도 2008. 1. 경까지의 중장비 투입 대금에 대한 분쟁은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2008. 2. 5. 주식회사 AN에 대한 결제대금 중 56,700,000원을 지급하고(주식회사 AN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 "AM 주식회사의 설계변경(변'이라고 줄여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시 설계변경 금액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직불처리한다."는 내용의 어음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지만, 이는 AM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추가 정산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중장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양주시에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로 7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에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5,000,000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즉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70만 원은 당시 현장 소장인 AG이 C에게 요구하여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C는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건비로 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AO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대질 조사시, 피고인이 위 70만 원은 AG이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자 C 역시 AG이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차용금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AG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단한 중장비 공급 관련 사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사 위 7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70만 원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D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7. 2. 경 경기 여주군 AP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낡고 지저분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건축 경험이 많고 친구 사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집을 지어 줄 테니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에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5,000,000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서 선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집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부터 2008. 8. 6.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21.경 피해자의 AQ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고, 2009. 6. 1.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인 경기 여주군 AR, AS 중 200평을 대물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인 D과 T이 공사대금 이행을 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것이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준하는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7.경 D과 사이에 주택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2008. 8. 4. D과 사이에 위 공사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290,000,000원, 공사기간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고, 선급금(도급금액의 30%, 67,000,000원) 중 2,0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여주군 AP 중 일부를 대물로 받기로 하고, 잔액은 1, 2, 3차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2008. 7. 21.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8.6.220만 원을 송금받고 80만 원은 다른 업체의 채무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총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2008. 8. 19. 계좌로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은 나머지 계약금 200만 원으로 보이고 400만 원은 공사와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2. 5. 다시 D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31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9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았고 3,500만 원은 D의 AQ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고 4,000만 원은 AT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1차 기성금 150,000,000원은 자재 반입과 동시에 AR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차 기성금 50,000,000원은 준공과 동시에 1층 가게를 임대받는 것으로 하고, 잔대금은 준공 즉시 지급하되 D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AS 토지를 피고인이 평당 500,000원에 매각하여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AU과 사이에 여주군 AR, AS 토지 200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을 받았고, AQ으로부터 2009. 2.경부터 2009. 4.경까지 총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2008. 11. 경 여주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공사,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09. 2.경 위와 같이 2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골조 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맞추어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금이나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행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OD 역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토목공사, 골조공사까지 한 것은 사실이고 공사진행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경기 여주군 AP에 있는 T의 집에서, T에게 "AQ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준 원금 및 이자 1,350만 원을 AQ으로부터 모두 받아주겠다. 내가 여주지원에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T으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판사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2008. 8. 19.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8. 경 경기 여주군 AP에 있는 T의 집에서, T에게 "네가 여주군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기 AV 하천부지를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여주군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T으로부터 2008. 8. 19.경 여주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경기 여주군 AP에 있는 T의 집에서, "네가 타인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AW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라도 20년만 사용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내가 여주지원에 아는 판사가 있어 시효취득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판사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D 및 T으로부터 2008. 6. 10.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8, 8, 19.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사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08. 8. 19.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00만 원은 용역회사 관련 수당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을 하려는 의도로 받은 것이지만 소송이 무산되어 이를 반환해 주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사나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D 및 T으로부터 총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D은 2008. 6. 10.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과의 거래는 모두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만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7.경 D과 사이에 주택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2008. 7. 21.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8.6.220만 원을 송금받고 80만 원은 다른 업체의 채무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총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은 2008. 8. 19. 계좌로 받은 200만 원이 나머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은 2008. 8. 4. 이전에 나머지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러한 내용을 이체처리결과 서류(2011고단151 수사기록 제85쪽)에 적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서류에는 '은행 간 온라인 입금 외 2,000,000원을 지급받음을 영수함(지급일을 모르므로), 계약일을 영수일로 함. 2008년 8월 4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구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만 원을 2008. 8. 4. 이후에 받을 예정인데 이를 계약일에 먼저 받은 것으로 처리하자는 것으로 해석되어(계약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일을 모른다고 기재할 이유가 없다), 계약 전에 200만 원을 받았다는 D의 주장보다는 계약 이후에 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이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8. 8. 19. 계좌로 지급받은 또 다른 200만 원에 대해서는, T이 타인 소유 땅에 지은 집을 취득시효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비로 받은 것이지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여 2008. 9. 1. 1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08. 9. 1. D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D은 2008. 8. 30.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AX 명의 계좌에 2008. 8. 30, 100만 원이 입금된 바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8. 19. 계좌로 받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T의 하천부지 공매 신청 관련 용역비로 받았고 그 측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08. 9.30. 지적공사에 553,300원을 송금한 사실, 2009. 7. 24. 측량비로 1,174,8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과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인지 또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고단620] 1. 공소사실 요지(E에 대한 F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S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게 "마감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 S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 J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합계 436,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부담케 하였음에도 채권자 또는 J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합계 105,27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E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08. 12. 말경부터 2009. 1. 초경까지 마감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E에게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E는 2009. 1.경 F 현장에 대해 이미 E가 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산을 마쳤고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F 현장의 골조 공사, 외부 외장공사, 내부 석고보드 공사, 마감공사까지 다 했는데 석고보드 공사까지는 S,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마쳤고 마감공사 부분 3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E는 마감공사 부분에 대하여 300만 원을 받고 시공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계약서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2011620 수사기록 제128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목구조, 외부 외장 공사, 내부 석고보드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 34,800,000원, 지붕 및 화장실 베란다 방수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 3,5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가 위와 같이 항목별로 자세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감공사라는 항목을 누락하고 별도로 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S는 2009. 1. 12. 피고인이 S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공사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E가 2008. 12. 말경 및 2009. 1. 초경 실시하였다는 마감공사 역시 위 정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마감공사 대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