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2016고단382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속칭 콜센터, 통장 및 카드 모집책, 인출 및 송금책, 각 팀들을 관리 및 연결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상세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국내 기간통신사 또는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각종 전화회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 피해자들을 국내 수사기관의 허위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빼낸 다음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수법(속칭 '파밍'), 그리고 국내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그 수수료 또는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등을 활용하여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통장 및 카드 모집책은 역시 국내 기간통신사 또는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각종 전화회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고가에 통장을 매집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출 및 송금책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서울 성동구 J 107호에 소재한 (주)K에서 본부장 및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4. 12. 8.경 서울 광진구 L건물 4층에서 (주)M를 공동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위 (주)M의 부가통신 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위 (주)M의 별정통신 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주)K 및 (주)M의 별정통신사업 영업담당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일명 'N', 이하 'N'이라 기재함)을 만나 그에게 인터넷전화(070번호)의 회선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경부터 N에게 인터넷 전화회선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11. 3.경부터는 N에게 ACS서비스(녹음된 음성멘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수신인들에게 특정한 발신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동시에 발송하고 수신자가 동의하면 수신자의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N을 위해 위 ACS 매니저 프로그램에 등록될 멘트까지 녹음하여 N에게 그 녹음파일을 공급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들이 N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회선 등이 각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4. 10. 6.경부터 2015. 4. 1.경까지 N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넷 전화회선 총 3,842개(수신 및 발신 회선 2,965개 및 수신전용 회선 877개)를 제공하고, 2014. 11. 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N에게 ACS서비스(ID 37개, ACS ID : O ~ P)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N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14. 10. 20.경 피고인들이 공급한 인터넷 전화회선(Q)으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사칭하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법무부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금융계좌정보와 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01경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U)로 5,300,000원, 같은 날 10:03경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V)로 5,000,000원, 같은 날 11:13경 W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X)로 5,65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5,9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회선 및 ACS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의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943,45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4314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서울 성동구 J, 107호에 소재한 (주)K에서 본부장과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 사업 분야를 담당하다가, 2014. 12. 8.경 서울 광진구 L건물 4층에서 (주)M를 공동설립하면서 피고인 B은 (주)M의 부가통신 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주)M의 별정통신 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중국인(일명 'N', 이하 'N'이라 기재함)을 만나 그에게 인터넷전화(070번호)의 회선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경부터 위 N에게 인터넷 전화회선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11. 3.경부터는 N에게 ACS서비스(녹음된 음성멘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수신인들에게 특정한 발신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동시에 발송하고 수신자가 동의하면 수신자의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ACS 매니저 프로그램에 등록될 멘트까지 녹음하여 N에게 그 녹음파일을 공급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들이 N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회선 등이 각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4. 10. 6.경부터 2015. 4. 1.경까지 N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넷 전화회선 총 3,842개(수신 및 발신 회선 2,965개 및 수신전용 회선 877개)를, 2014. 11. 3.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위 N에게 ACS서비스(ID 37개, ACS ID : O ~ P)를 각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위 N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의 우리은행 Z계좌, AA 명의의 우리은행 AB계좌, AC 명의의 우리은행 AD계좌로부터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와 같은 경위로 N이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범죄수익금을 (주)K 내지 (주)M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의 직원 내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들 본인 내지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범죄수익에 대한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8. N이 사용하는 Y 명의의 우리은행 Z계좌로부터 (주)M 직원인 AE 명의의 국민은행 AF계좌로 16,0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060,000원을 AE 명의의 국민은행 AG계좌로 재송금하고, 다시 같은 날 위 AE 명의의 국민은행 AG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AH계좌로 4,028,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AI계좌로 4,292,000원을, AJ 명의의 국민은행 AK계좌로 7,740,000원을 각 분산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의 직원 내지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들의 지인 내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순차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633,543,500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직원 내지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0. 11.경 N이 사용하는 위 Y 명의의 우리은행 Z계좌로부터 위 AE 명의의 국민은행 AF계좌로 6,32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 중 1,75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AL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4. 10. 29.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AL계좌로 위 범죄수익금 중 합계 15,559,000원을 순차 송금하여 모은 다음, 2014. 10. 31. 위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AL계좌에서 (주)M 직원인 C 명의의 기업은행 AM계좌로 15,450,000원을 송금하고, 위 C는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15,450,000원을 AN 운영자인 AO 명의의 전북은행 AP계좌로 송금하였고, AO는 2014. 10. 31. 14,000,000원 및 2014. 11. 3. 2,5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주)K 명의의 국민은행 BQ계좌로 재입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사실은 (주)K가 위 AN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신비 16,500,000원에 대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처 AN)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N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중 합계 288,776,750원에 대해 위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다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발행금액 합계 407,970,000원 상당)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E, AU, AV, AW, AS,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영장집행 자료회신, BA 명의 가입된 전화번호명단, 착신전용가입신청서, BB 명의 인터넷전화 접속 IP, 후이즈정보 조회 내용(BC 포함 5건)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전화가입 신청서, 각 계약서 1. AT 거래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통장사본(M), M에서 개통관리한 인터넷전화 자료(중국인 명의-수신, 발신), M에서 개통관리한 인터넷전화 자료(중국인 명의-수신 전용), M에서 개통관리한 인터넷전화 자료(국내), 회신 통신자료 1. 통장사본, 대상자 검색결과, SK브로드밴드 추가회신자료(BA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중국), 개인별출입국현황(A, B, C, AQ, AR, AS, BA) 1. 수사보고(주식회사 BD에 대한 수사), 착신전용전화 가입신청서(BA 관련), 협조의뢰사항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Y 추가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4(우리은행), 통신자료제공요청 접수현황-BB 1. 수사보고(인터넷 전화가입신청서 필체), 수사보고(BB 명의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등 사건기록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착신 전화번호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 특정 및 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압수수색장소 특정 및 검증영장 신청), 각 사건송치서 사본, 미제편철 보고, 미제편철 1. 수사보고(BB 명의 인터넷 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접수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E 국민은행계좌(AG)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N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중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추가확인), N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중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중 인터넷 전화가입신청서 서명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E 국민은행 AF 계좌거래내역 첨부),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ACS 사용자 및 음성파일 1부, 이메일송수신내역(C, BE) 1부, ACS 입금 및 충전내역 1부 1. 수사보고(B이 사용한 C 명의 기업은행 AM 계좌거래내역 첨부), C 명의 기업은행 AM 거래내역 1. 피의자 C 네이버 이메일 출력물, CD 1부, 메시지, 네이트온 메시지 1. 수사보고(수신전용 전화번호의 보이스피싱범행 사용 일부확인), N(BF)이 신청한 ACS 발신전화번호 내역, SK브로드밴드의 회신서류, 피의자들이 제출한 수신전용 전화번호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중 M 주간업무보고철 내용확인), 주간업무보고철 사본, 1. B의 휴대전화 복원내역 중 네이트온 메시지내용 출력본 1. AE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T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BG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A 동종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공범 N 인적사항 파악불가) 1. 수사보고(M ACS프로그램 이용 사기범죄 발생 확인), ACS사용자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내역, 서울중부경찰서 공람기록, BH 계좌 M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주)M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전체복제(하드카피, 이미징전자정보목록 사본)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편철), 법인계좌내역 자료철, 증 제21호 C 이메일 멘트관련내용 출력물, 증 제21호 C 이메일 멘트관련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M 압수물 분석 및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1. 수사보고(AE 국민은행 AG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AU 신한은행 BI 계좌거래내역서 1. AE, AU, AT 계좌통합자금 추적 결과, BG 국민은행 BJ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부가가치세 1. AZ 국민은행 BK, BL 국민은행 BM 1. 과거거래내역 조회 BN, 과거거래내역 조회 BO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K 입금내역, K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M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BP 입금내역, BP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들이 N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으로 하여금 편취할 핵심적인 수단인 다량의 인터넷전화 회선 및 ACS 서비스를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계속하여 인터넷전화 회선 및 ACS 서비스를 N에게 장기간 제공하고 N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약 13억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인터넷전화 회선 및 ACS 서비스를 이용하여 N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특정된 금액만도 10억 원 이상인 점, 특히 피고인 B, A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 점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입출국 내역,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 대리점을 하는 N으로부터 인터넷 전화회선 제공요청을 받고, N이 대리점 운영자로서 다른 여러 사용자들에게 다시 전화회선을 재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 인터넷 전화회선 총 3,842개 및 ACS 서비스 37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 중 일부 전화회선 또는 ACS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지만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공한 것으로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N에게 제공한 인터넷전화(070번호) 회선은 2015. 10. 6.부터 2015. 4. 1.까지 총 3,842개이고, 반면 국내에 제공된 인터넷전화 회선은 2013. 12. 20.부터 2015. 4. 15.까지 총 63개에 불과하여 N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전화는 피고인들의 영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들은 (주) K와 (주) M를 운영하는 동안 N 외에는 대리점 계약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N과 인터넷전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그 이후 N으로부터 법인인감·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사업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영업위탁계약서'는 내용이 극히 형식적으로 보이고 명의자 등 관련 부분은 특히 허술한 점, 또한 N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고 알아보고자 노력하지도 않은 점(피고인 B 6회, 피고인 A 4회, 피고인 C 4회 중국 청도에서 N을 만남), 피고인들이 N에게 제공한 인터넷전화 회선에 대하여 2014. 8. 내지 9.경 스팸신고가 너무 많은 이유로 전파관리국 및 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직접 (주) K 방문하여 조사도 하고, 2014. 10.경부터는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요청을 자주 한 점, 피고인 C, AR AQ 등은 피고인 B, A에게 주간회의에서 경찰 및 인터넷진흥원 자료제출 요구 및 회신 내용을 보고하고, 적어도 2014. 10.경에는 N과의 거래를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고 회식이나 사석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부터는 N에게 ACS 서비스(ID 37개, ACS ID : O ~ P) 및 BR녹음실을 통하여 녹음파일까지 제공하고, 그 녹음멘트는 거의 모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이고, 피고인 C는 N으로부터 음성멘트를 받아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B과 A에게 그러한 내용까지도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5개월 동안 ACS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금원이 194,934,601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피고인 B은 N과 네이트온을 통하여 발신번호 변작 등 여러 문제를 수시로 논의하고, 이를 피고인 A, C,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받은 인터넷가입신청서 및 발신번호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극히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발신번호변경 절차 역시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설령 N이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