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1 강간미수 |2015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2:00경 부산 수영구 C 앞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 조용히 해라, 살고 싶제."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라고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소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와 CCTV에 촬영된 범인 인상착의 일치 여부), 피고인 사진 및 CCTV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가족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칼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키는 등 강간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피해자를 상정한 범행이고, 목을 조르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범행 방법이 위협적이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육체적 충격에 더하여 귀가할 때마다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면서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5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 일자불상 05:0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앞에 마주보고 누워 피해자를 꼭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가며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11. 01: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린 다음 등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괜찮아. 힘을 빼. 힘을 좀 풀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4년 4월 제1 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4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4월 3. 선고형 :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범죄를 행한 신체 부위, 경위,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강한 성적수치심과 심적, 신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주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행위를 범한 경우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강간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게 된다. 이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5,373,366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H 경찰 대질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근태자료조회, 급여명세서 1. H 퇴직금 지급내역(이메일), HE 퇴직금 지급내역(이메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근로자 H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미지급 퇴직금을 넘는 금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일부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점, 근로자 H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였던 H는 2004, 12, 13.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2009. 9. 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10. 8. 30. 명시적으로 해지를 요구하여 중간정산을 받았고, H를 포함한 업체 근로자들 모두 2011. 11.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두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미지급 퇴직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확정기여형 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08. 3. 1. 이전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중간 정산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위 업체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1. 11, 30. 이전에 근로자 H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과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급여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12. 1.자 의견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력에 대한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를 구할 수 없고 피고인 보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H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사실조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와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26.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6,541,481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7.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누르면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F는 자신이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출입문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는데, E역에서 사람들이 탈 무렵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은 것을 느끼고 쳐다보니, 피고인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서 있었으며 피고인 외에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지나쳐 두 세명 가량을 지나간 다음 유리창을 향해 서서 머리를 만지는 척하면서 자신을 처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고 마침 전동차 안에 게시되어 있던 신고전화번호를 보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는데, 두 세 정거장 가량 지난 G역에서 피고인이 다시 F를 지나쳐 피고인이 탔던 출입문으로 가 하차하자 F도 따라내려 피고인이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주변에 경찰관이 보여 도움을 청하는 동안 피고인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당시 G역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F가 따라내리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는 평일 저녁 7시 무렵으로서 전동차 안에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탑승객들이 양방향으로 각 두줄씩 겹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직장 근처인 E역에서 승차하였고, 그 날 오후 7시에 G에서 대학졸업동문 모임이 예정되어 있어 그 모임에 가던 길이었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전동차 안에서 신고할 때나 피고인이 하차한 후 개찰구를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자리를 피한다거나 걸음을 빨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직후 F의 진술과 촬영한 사진,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 사진을 근거로 E역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번호를 특정한 다음 며칠 후 피고인을 검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무렵 전동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도 없으며, 여성과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한 채 그 직후 자신의 주변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쳐 간 후 머리를 만지는 척 하면서 쳐다보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F의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진술대로 F을 추행한 후 쳐다보았다면, F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계속 통화하는 것도 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 태연히 F를 다시 지나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을 따라내리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예정된 역보다 미리 하차하거나 하차한 후 걸음을 빨리 하지도 않았던 점,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 전동차 안도 상당히 붐볐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F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일을 제의하고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개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실제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서울 서초구 [ 오피스텔 1202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K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2.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202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K가 그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7: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컵을 깨트려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조사표,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상해부위, 현장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지지 아니한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는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휘둘러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담당 경찰관과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한 후 컵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는 깨진 컵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플라스틱통에 든 알갱이가 흩어져 있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통을 던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은 선풍기도 넘어져서 부서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는 등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어서 그 와중에 플라스틱통 또한 던지는 등으로 내용물이 쏟아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그러한 잔해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플라스틱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깨어지지 아니한 플라스틱통으로 맞아 멍이 드는 등의 상해가 아니라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여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예리한 물건에 베인 자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플라스틱 통을 던졌을 뿐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시간을 끌어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켰고,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많은데, 2013. 1. 1.부터 2014. 3. 13. 까지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접수된 건수만 해도 7건이나 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인 방은 어질러져 있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성 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하여서라고 보여지는 점(경찰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알려주기를 꺼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어찌되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3: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농협 앞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영5차 아파트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C(39세)이 타고 있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크린 교체 등 수리비 1,3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도원사거리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부근에서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온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달맞 이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0 경 두개골 골절, 흉부골절 등에 의한 출혈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을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변제를 독촉당할 무렵인 1997. 8. 30.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국외로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대면할 당시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환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w- ww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 19:08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의 대출담당 직원인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 5일부터 그 후 15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인 2013. 8. 8.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64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8.경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5.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4호 피고인 E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4. 6. 24. 21: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안준다고 얘기하면서 맥주와 맛이 완전히 다른 싱거운 술(무알콜 맥주)을 줘서 내 차에 있는 캔맥주 2병을 들고 와 컵에 따라 마셨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6. 24. 21: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E로부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컵에 따라 마시고, 지인 H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5. 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4호 피고인 E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일행 A와 함께 2014. 6, 24. 21: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싱거운 술(무알콜 맥주)이 담긴 물통을 줬다. A가 그 술을 마셔보고 싱겁다면서 차에 있는 캔맥주를 가져왔고 이를 위 물통에 부어서 컵에 따라 마셨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E로부터 알코올이 들어있는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컵에 따라 마시고, A가 캔맥주를 차에서 갖고 오는 장면을 본 적 없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녹취서사본, 에틸알코올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핵심 증인들이었고 피고인들의 증언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특히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을 실질적으로 직접 신고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는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2015고단642]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서 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고인의 친형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밀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1 쓰러진 것을 보고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에게 "이 놈의 새끼 미쳤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6]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2009.2.25.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등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00:00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D) [2016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촬영 통보 관련), 수사보고(kics 신상정보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관련), 수사보고(2차 출석요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선, 2015고단642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월 내지 1년인 점{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3

[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54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부터 201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9,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5고단413]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5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 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9,300,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7.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