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2018고합124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여, 22세)가 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부친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J(여, 21세)으로부터 1,400만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많고, 평소 겁이 많고 어리숙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더라도 보복 등이 두려워 가족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대부업체 사장, 피고인 B은 대부업체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대부업체 팀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흥비,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7. 10. 12. 18: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들을 불러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J 누나한테 돈 맡긴 것 다 봤어!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 I를 때릴듯이 하고, 피고인 B, F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18만 원을 꺼내자 피해자 J의 손에 있던 1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0. 04: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같은 구 망우동 94-1에 있는 '망우리 공원'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피고인 E에게 휴대폰 할부금, 통신비를 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너는 맞아도 싸!"라고 말하고, 피고인 E에게 "야! 더 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야! 때릴 땐 이렇게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고, 피고인 F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9. 01: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I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O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 B은 그곳 안에 있던 CCTV를 천장 방향으로 돌려놓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비용 1,500만 원이 없으면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돈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꺼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냥 돈을 꺼내주고 일을 그만두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니가 이것저것 따질 때냐?"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그럼 휴대폰을 팔아! 그러면 금고 돈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씹팔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런 별 미친년 다 보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FE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0. 11: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위 I의 부친인 피해자 P(58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I에게 "대출서류비용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말 해서 20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병신아 너 배 타고 새우 잡기 싫으면 니가 죽어서라도 돈을 받아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위 I가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 나오자 피고인 B은 위 I에게 "아버지를 직접 만나 말을 해보겠다! 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이에 위 I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하자 I에게 "이 씹팔년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빨리 문 안 열어!"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 팀장이다. 딸이 3,000만 원을 빌려 갔으니 갚으라! 딸을 배에 태워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200만 원만 주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 전화 오는 것도 막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서울 중랑구 Q빌라 앞 노상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4. 20: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위 I의 집에 찾아가 위 I, 피해자 J을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불러낸 후 인상을 쓰며 위 I,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위 I, 피해자에게 "씹팔년들아!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D, 피고인 G는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은 위 I,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비용 1,000만 원 이상 된다. 돈 빨리 가져와!", "휴대폰을 팔아 서류 비용으로 하겠다."라고말하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I,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비용 1,000만 원 이상 된다. 돈 빨리 가져와! 서류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 회사의 무서운 사람들을 시켜 새우잡이 배에 태워 섬으로 보낸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7. 12. 9. 03: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해자를 둘러싸며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 제끼니까 좋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같은 시 R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니 얼굴 보면 화가 더 치밀어 올라!"라고 말하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 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빨래 건조대 위로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C는 "저 쌍년 쌤통이다!", "씹팔년아! 그러니까니가 맞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H는 "나이 처먹고 저년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교회' 8층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많이 아플 거야! 니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냥 참아! 어금니 꽉 깨물어! 휴지를 손에 감아 물을 적시면 더 아플 거야!"라고 말하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휴지통에 있던 휴지를 뭉쳐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휴지를 손에 둘둘 말은 다음 물을 적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 안 하겠다는 말을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화장실 입구를 막고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94-1에 있는 '망우리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해자를 둘러싸며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일 도망쳐 봐야 내 손바닥 안이다! 이 병신 같은 년! 쪼다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위 망우리 공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너 새우잡이 배를 탈래? 아니면 3명한테 한 대씩 맞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그냥 맞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는 누가 먼저 피해자를 때릴지를 가위바위보로 정한 후, 피고인H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2. 9. 04: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읍사무소'에서 피해자 I를 같은 시 R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T교회, 망우리 공원, 야산으로 데리고 다니고, 재차 T교회, 서울 중랑구 U 지하 1층에 있는 'V' PC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다음날 02:00경까지 22시간가량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7. 12. 9. 10:15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후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교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T교회 9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소변을 봤던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우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교회 계속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쪽팔리고 싶으면 도움청해 봐라!"라고 말하고, 휴지를 뭉쳐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7. 12. 11. 21: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위 J을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카페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 차용증을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이름 쓰고 지장 찍어! 너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갔어! 몸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F, 피고인 G, Y는 주위에서 위세를 부려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7. 1.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2. 17: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J, 위 I를 만나 차에 태운 후 같은 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차용증 공증비용 80만 원을 냈으니까 돈을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J도 돈을 받지 못해요! 공증비용 8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공증비용은 그만큼 나온다. 빨리 돈을 주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1. 00:3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와 마구휘두르고 야구방망이로 땅을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오늘 개통한 휴대폰 있죠? 그거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왜 휴대전화를 숨겨놨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점퍼를 뒤져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4. 20:30경 서울 중랑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춘천으로 내려가 I의 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받자. 오늘 휴대폰을 못 받으면 사무실 형들이 나설 것이다. 나도 책임 못진다.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G가 운전하는 그랜저IG 렌트 차량에 태운 후 다음 날 18: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AE 아파트, 서울 중랑구 AF시장 등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약 21시간가량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8고합222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5. 22.경 서울 노원구 AG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AH'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일을 같이 하자. 대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I)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 대금 752,4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3,707,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I)를 건네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 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 A의 친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A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AT'에서 499,89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9,890원이 결제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1,49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018고합260 피고인 A, B은 친구인 D이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12. 26. 04:10경 서울 노원구 AZ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9장, 합계 1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4 1.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T교회 8층, 9층,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J 피해 일시 정정,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 장소 특정)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태블릿 PC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2018고합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B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 피의자가 개통하여 양도한 휴대전화 정리) 1.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내역서, 결제 내역,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및 AJ 영수증 2018고합2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특수공갈의 점), 각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소액결제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2018고합222사건 범죄사실 제2항 순번 1, 2번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위 순번 1번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F은 판시 2018고합124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J, 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피고인 B, C, D, F, H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피고인 C는 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2017. 12.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은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춘천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한 바 없어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 G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갈취할 당시 차 안에 있었을 뿐이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8항의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고 주위에서 위세를 부린 사실이 없다.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9항의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G는 운전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 J과 공증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어서 피고인 G는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11항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G는 춘천으로 갈 때 운전만 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한 바 없어 감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G의 주장 중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11항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 A, G는 공동하여 판시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받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갈취당하여 오다가 피해자 I는 친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서라도 위 대출 서류 비용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 I는 거짓말로 춘천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둘러댔으나, 위 피고인들에게 결국 휴대폰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과 사전에 약속한 바 없이 피해자 I, J을 망우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I, J이 때마침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 I에게 "오늘 휴대폰을 못 받으면 사무실 형들이 나설 것이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춘천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I, J에게 춘천에 함께 가서 피해자 I의 친구에게 휴대폰을 받아오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춘천에 가게 되었다. 이후 춘천에서는 피해자 I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친구의 집을 실제 방문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I가 거짓말하였음을 말하고서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 피고인들과 동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G도 춘천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의사가 합치하여 피해자들을 태우고 춘천까지 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일시 및 기간 피해자들의 행동을 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공포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대출 서류 비용을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또 다시 듣게 되자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감금상태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 G는 홀로 여자 친구를 데려다주고 다시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되돌아왔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G가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가 감금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감금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G의 나머지 공동강요, 공동공갈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1)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해자 J은 "피고인 A은 I, 피해자 J에게 '대출서류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된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 새우잡이 배에 태워 섬으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씹팔년들아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G 등은 약 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J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I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4, 5쪽, J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50쪽) 판시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G가 차 안에 있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J는 그 당시 위 피고인들로부터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협박을 듣고 수차례 갈취당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 G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I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판시 범죄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118, 1,119쪽), 가사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갈취할 당시 피고인 G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 B, C, D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위에서 위 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1대를 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8항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I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 7쪽), 증인 A은 범행 전날 피고인 G와 차용증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진술한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 B, C, F 및 Y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범죄사실 제9항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은 피고인 G와 함께 '같이 가서 돈을 받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800,000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아 G와 함께 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I 및 위 피해자는 피고인 G가 '공증비용은 800,000원만큼 나온다. 빨리 돈을 주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J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 6쪽),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22년 6월 피고인 C, F, G: 징역 1월~2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E: 벌금 50,000원~7,500,000원 피고인 H: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I, J, P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허위의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편취하거나 소액결제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 I의 부친인 피해자 P에게까지 접근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I, J, P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 J, D, B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의 절취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대부업체 팀장인 것처럼 가장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협박하여 피해자 I, J, P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I, J, P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 J, B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의절취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팀원을 가장하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I, J을 공갈하고, 폭행하였으며 감금 및 강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 J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관련 범죄로기소유예 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팀원을 가장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I, J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심지어는 피해자 I를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는 쉽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 J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선고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팀원을 가장하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I, J으로부터 갈취하고, 감금하고 폭행 및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팀원을 가장하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J을 공갈하거나 피해자 I, J를 감금하고 피해자 I에게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D)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고형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D)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D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F) 1. 피고인 B, C, F에 대한 2017. 10.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50,000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 B, C, F은 공동하여,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로부터 180,000원을 갈취하고 난 후, 피해자 I가 위 180,000원 중 5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겁을 주어 피해자 I로 하여금 50,000원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2. 판단 판시 2018고합124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F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I를 협박하여 피해자 J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의 180,000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직후에 위 180,000원 중 50,000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I의 요청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겁을 주어 이를 단념하게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위 180,000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2018고합124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I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면 I랑 너랑 새우잡이 배에 태워 섬으로 보낸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J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