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3:25경 김포시 봉화로 143-1, 터널입구교차로를 독자골입구 사거리 쪽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주의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뒤 보조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 -마이티 화물차의 뒤 보조범퍼 교정으로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도장 수리비 등 1,948,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이동경로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연달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도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B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에 갓 스물을 넘긴 어린 청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1: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향에서 도마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급식실 조리원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9:00경 위 급식실에서 ‘버섯 튀김’ 요리를 하기 위해 솥을 씻고 가스 불로 가열시켜 솥의 물기를 말린 후에 튀김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름을 부어놓고 버섯을 다듬는 등 다른 업무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솥에 기름을 부어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의 솥 안에 기름을 부어 놓고 자리를 비워 솥 안에 있는 기름이 과열되어 불이 붙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어 D 등 급식실 직원들이 현존하는 학교법인 E 소유의 조리실 및 내부 집기 등을 수리비 합계 2,093,447,17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화재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화재 장소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학교법인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이-화이버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40경 서귀포시 C 앞 횡단보도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소재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에 있는 G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H(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의 불빛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85세의 고령이어서 사고 당시의 충격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 다른 교통법규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3. 19. 0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서비스’ 음식을 더 달라고 말하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을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 피해자 F(남, 30세)이 우연히 본 것을 기화로 기분이 나쁘다며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음식점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착용한 후드티의 후드 부분을 잡고 피해자 F을 음식점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일행이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다. 3. 판단 증인 E, F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계속하여 말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는 믿을 수 없으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970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동서로 105에 있는 봉동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완주보건소 방면에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약 30m정도 위 피해차량을 밀면서 진행하다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7: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2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노상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1교 방향에서 대림역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여러 차량들이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지 혹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5:10경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847, 신녕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블랙박스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0. 21: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1498 봉서3리마을 입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문산 쪽에서 파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정차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0. 21:00경 파주시 통일로 1498 봉서3리마을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나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1:46경 김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김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9.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F(남,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몸통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4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한 바가 없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8.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B, C, D에 공장 부지의 조성 공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9.경 위 E 토지에 높이가 4.4m, 길이가 18m인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포천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옹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남, 32세)는 택배 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2:0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택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피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고등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학교의 행정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또는 같은 달 11.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 함께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퇴근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0. 15: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순간적으로 "X"자로 양팔을 모아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팔의 위쪽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학교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전근으로 인한 불편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4년 전 향토예비군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20. 7. 10. 교직에서 해임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61-19에 있는 초당삼거리 앞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동백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 및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등화이고 횡단보도가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71

범 죄 사 실 2019고정1471 1. 피고인은 2019. 5. 11. 08: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바지를 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변에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깡패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 니가 그러고도 깡패냐, 한판 뜰까, 너희 부모가 이따위로 가르치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D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깡패 새끼야, 내가 고소 전문가야, 내가 어떻게든 널 엮어줄게, 깡패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오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양아치 깡패새끼야, 너가 깡패가 맞냐, 너희 동생들이 너에게 인사도 안 하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2.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C, 이 양아치 깡패새끼야, 내가 어떻게든 널 엮어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3.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좆같은 깡패새끼야, 너가 폭처법 4조가 맞냐, 너희 부모가 널 그 따위로 가르쳐더냐, 양아치 새끼야, 징벌 받으면 내방으로 넣어 달라고 해, 아작을 내줄게, 너의 몸 어디든지 다 만져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1553 피고인은 2019. 4. 2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엄중계호수용동 목욕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실별수용자정보현황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번) 2019고정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에 대해 부득이하게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