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02:12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건지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01,8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59경 밀양시 B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 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D호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3:34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모자 1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오천6길20에 있는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앞 삼거리를 호연삼거리 쪽에서 국가정원 동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6길20에 있는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도박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게임인 바카라 게임을 하여 경기 결과로 그 배당률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본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2019. 1. 21.부터 2020. 1. 26.까지 총 443회에 걸쳐 76,780,000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분리 송치 사유),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도박행위의 규모가 크고 수사과정에서 도박중독 예방상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였던 사이로서, 2017. 9. 22.경 피해자 C 소유의 천안시 D아파트 E호를 임차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평택시 F에 건축 설계도를 납품해 준 대가로 부동산 2채를 받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들 명의로 등기이전이 힘드니 현금 융통을 위해 당신 명의로 F건물 G호를 소유권이전 받고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 3개월 뒤 명의이전을 해가고 대출이자도 우리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위 F을 분양받아 이를 매도 후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설계도 납품 대가로 F건물 G호를 받은 적이 없었고 3개월 이내에 피고인들이나 제3자 명의로 F건물 G호의 소유권이전을 받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경 F건물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H은행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들 관리의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의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이 신용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의변경도 곧 해가고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F건물 G호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첨부, K 전화진술 내용, 고소인 전화진술 내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함 사진, 융자신청서(H) 2부, 사업자 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조회, 부동산권리관계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F 분양계약서, 위임장, 임대위임장, 계약자 입금내역서, 피의자 A N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의자 A N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에 건축설계도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을 납품대금에 갈음하여현물로 F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F 오피스텔 G호에 관한 수분양자로 명의대여를 하여 주더라도 근시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채무이전을 할 능력도 없음에도, 소정의 명의대여 대가를 미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출금 및 신용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료를 직접 수수하는 등 위 오피스텔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위 오피스텔 명의 및 채무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 아니한 채 위 분양대출금 상당액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 명의 변경을 위한 추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이 역시 임의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과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는 오히려 피해자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학교 정문 방면에서 선광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가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휀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사고 내 지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2: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57, 요트장삼거리 앞 도로를 승당삼거리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실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1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 해변로 57, 요트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814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5. 05: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 옷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의 프로스펙스 바람막이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21:2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수리비 청구서 첨부에 대하여), 보험수리비청구서(공임), 보험수리비청구서(부품)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수사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피해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 바람막이, 상의 점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복(112신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198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2고단81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용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설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C모바일(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김해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씨방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C모바일(노트북) 신규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씨방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노트북)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노트북)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D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D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카드 모바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은 후 2019. 1. 13.경 창원시성산구 E에 있는 F에서 위D카드 모바일카드로 24,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D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모바일카드로 합계 37,456,089원을 결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D카드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0,000원의 카드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 계 11,780,000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거래내역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노트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급 D카드 가입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징원 2019고단7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취득한 신용카드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님.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6: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코올 농도 및 주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의 5층과 6층 사이의 계단에서, ‘어떤 여자가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가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112 신고 사건과 관련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위 순경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순경의 왼쪽 귀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계단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상처사진,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5. 4.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인 CNC Cutting M/C 19대에 채권 최고액 4억 9,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6. 8. 1. 대구지방법원 2019하합13호로 파산 신청하여 2019. 9. 25. 위 주식회사 C에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0. 9.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위 기계 19대를 판매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검토) 1.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인이 처분한 재산의 매각예정금액이 약 2억 4,700만 원, 피해자 회사의 회생담보권 배분금액이 약 1억 5,100만 원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와 자금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대금을 직원들 급여 등에 사용하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5. 4.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인 CNC Cutting M/C 19대에 채권 최고액 4억 9,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공장의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위 기계 19대를 판매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등 참조). 즉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이 있더라도 공장저당법 제10조 등에 따라 공장재단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상 공장저당법 제14조의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더라도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공장 내 기계 19대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 19대를 매도 내지 처분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에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하여 기소한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공장 내 기계 19대가 공장저당법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재단으로 설정되었다거나, 위 기계 19대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1:36경 인천 서구 봉오재2로 15, 가정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서 가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승용차의 진행상황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13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공동 물품 구매 채널 ‘D’에서 상품권 등의 물품을 공동 구매하기로 한 후 그 대금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B이 물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 B을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 주소,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찾아가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 11. 18:18경 인천시 남동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물품 공동구매자인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도 사기꾼이다. 말로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처를 데리고 나와라. 나는 과거에도 돈 받을 일이 생겨 돈떼어 먹은 놈을 괴롭혀 돈을 받아 낸 사람이다. 너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2.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주기적으로 가서 눈도장을 찍을 겁니다. 사람들이랑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애들 데리고도 가고, 아니면 B씨 부모님도 찾아갈거고 E씨 부모님도 찾아갈거고 돈 안주면 다 찾아다닐겁니다. I도 찾아갈거고 J도 찾아갈거고 애들이 크면 클수록 말도 잘알아들을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14.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되겠네. 정신좀차리게 해줄게여. D 말고 사람많은 방에 터트려야 제대로일듯해요. B씨가 돈 어떻게 마련해서 저에게 줄건지 말해줘요. 14시까지 생각해보시고 답변줘요. 없으면 오늘부터 하나씩 터트려드릴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12.경 1,000만 원, 2021. 1. 15.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공동구매 물품대금을 추가로 돌려받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늘 연락 없으면 낼 찾아갈게요. 사람들 선동해서 또 데려가야겠네요. 아이들은 좀 그러하니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22.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씨 이렇게 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카페는 이제 물론이고 다음은 당신집이에요. 이번주는 카페지만 다음주부터는 집에 사람들 찾아갈겁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8:15경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L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약 10분 동안 출입문 앞에서 어슬렁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경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L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4. 18: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L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26. 12:56경 인천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후 5시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게를 불질러 버리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3:44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라. 5시에 또 오겠다. 애들 2명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캡쳐사진, 이체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대화내욕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나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동 구매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받았고, 사기 피의 사실로 수사 중이며(증거기록에는 피해자 B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10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45억 원을 O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O는 피해자 B과 공모하여 공동 구매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게 받은 돈은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구매 물품을 교부하지 못한 이상 이를 돌려줄 민사상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9: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위 E 등에게 “경찰관하고 얘기하기 싫다.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겠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임의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0.5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부엌칼을손에 들고 위 E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F에게 “가까이 오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 아니면 내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위 부엌칼로 E 등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집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로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올라오면 집에 있는 가스를 끊어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가스 밸브를 잘라내어 폭발 사고를 일으킬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씨발놈들아, 전부 조용히 그냥 가라,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위부엌칼로 위 집 계단 난간을 내려찍으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경찰관이 대치중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부엌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고, 가스관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점, 이에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전 세대의 가스밸브를 잠그고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앞부분이 잘려 나가기는 하였으나 남아 있는 칼날길이가 10cm를 넘고 칼날이 있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칼을 들고 찌르겠다거나 가스관을 자르겠다는 표현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로 찌르거나 가스관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