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4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부장으로 홈페이지와 우수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2008.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던 E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사이트(G)를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한 다음, 위 E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들을 동원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고,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메일로 'F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협박 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등 범행자금 명목으로 2008. 12. 16.경 위 E가 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앞길에서 위 E의 지인 L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12. 말경 위 K빌딩 앞길에서 위 L에게 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1. 16.경 전주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E에게 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9. 1. 15. 13:10경 N 명의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P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고, 2009. 1. 16. 12:14경 위 N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Q의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09. 1. 15.경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2009. 1. 16.경 위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함께, 2009. 1. 23. 15:00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R 명의의 이메일(S)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공안국에 신고한 거 다 알고 있다. 60만을 준비해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발송하고, 2009. 2. 9. 12:43경 위 R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T의 의병은행 계좌로 15만 위안, 건설은행 계좌로 15만 위안, 공상은행 2개의 계좌로 각각 15만 위안, 총 60만 위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가 2009. 2.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신고를 받은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주식회사 F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하여 해킹 툴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12. 12. 03:22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약 54분간 디도스 공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킴으로써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하여 위 F의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서버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E의 공모 내용 피고인과 E는, 2008. 12.경 E가 피해자인 F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동시에 보낸 후, 피해자인 F의 서버만을 공격하고, 피고인은 C의 디도스 공격 대응 담당자로 나서 협박범과 합의를 하도록 주선하여 C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을 뿐, 피해자인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공격 중단 요청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가 양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과 E의 예상과 달리 C는 협박범과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종전에 계획한 대로 C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 한편 실제 E 등으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당한 피해자 F의 사이트가 다운되자 피해자 F는 이 사건 협박범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C를 지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F에 대한 디도스 공격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E로부터 '해커들에게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 잔금인 4천만 원을 지급해야 공격을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12. 16.경 E가 지정한 J 명의의 계좌와 L에게 합계 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이 2008. 12월경 및 2009. 1. 16. 송금한 금원은 C에 대한 F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E에게 C의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는데, 그 경비를 지급한 것일 뿐이다. 5)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4천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F에 대한 공격 중단 등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범행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공소사실의 요약 이 사건 공소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 요약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함 2)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가 협박 메일을 받은 사실과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자 F의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내용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 진술 기재 및 증인 V의 법정 진술: E로부터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F의 경쟁업체였던 C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피해자인 F로서는 C를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던 상황이었다는 내용 4) W의 진술서 및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E를 검거하는 과정, 최초 협박 메일로부터 협상과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과정 등에 관한 내용 5)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협박 메일에 기재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 6)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이라는 사람이 2천만 원이 송금되면 환전해달라고 하여 환전해 주었다는 내용 7)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 8)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 진술 기재: 피고인이 E의 재판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C에서 자금을 부담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난 후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 9)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6 내지 20번): E가 중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는 유죄판결 내용(다만 피고인이 E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11) 수사보고(E의 접견내용 녹취록 및 녹음시디첨부): 피고인이 E를 접견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고, C의 법무팀장인 AA이 E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12) J 계좌의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피해자 F의 송금 사실 13) 나머지 증거들은 협박 메일의 내용 및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현황에 관한 것임 다. 피고인과 E의 공모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고의 인정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E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디도스 공격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을 빌미로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다만, 관련 법리와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로부터의 금원 갈취를 위해 F에 대한 협박 및 디도스 공격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C로부터의 금원 갈취만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박과 디도스 공격으로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F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메일의 내용이 단순히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F로부터는 금원을 갈취하지 않을 의도였고 F에 대한 협박행위가 C에 대한 갈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F의 금원 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실제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F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F에 대한 공갈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만약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를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같이 C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였더라도 F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F에 대한 갈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라. 피고인의 범행 중단 요청 여부 1)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성격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금원은 범행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금원이 E에게 제공된 범행자금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에 이르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범행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L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금원이 범행자금이 아니라 범행 중단을 위해 E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달리 위 금원이 범행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에 협박 메일과 디도스 공격이 시작되었다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지급한 2008. 12. 16. 이후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메일 발송은 약 12일 동안, 디도스 공격은 약 1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점 당시 F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를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C는 협박 메일에도 불구하고 협박범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한 점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 등을 위한 범행 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디도스 공격 전에 미리 그와 같은 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 점 협박범이 2009. 1. 16.경 피해자 F에 요구한 합의금이 중국 인민폐 50만 위안(당시의 환율 한화로는 약 1억 원 정도임)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범행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F로부터 지급받을 합의금으로는 피고인이나 E가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킴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범행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의 금원 지급 후 협박 메일의 발송과 디도스 공격이 일시 중단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이 범행 중단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F가 지급하였다는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한 대로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메일 전송과 디도스 공격을 하였다가 F가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와 같은 행위의 중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한 2008. 12. 16.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1) 공소사실 제1항의 공갈의 점 및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E와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F에 대한 공갈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범행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갈의 범행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중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은 부담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와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메일 전송과 디도스 공격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던 중, E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바, 이 부분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중지미수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전의 행위인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모에 따른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공갈미수의 점 및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8. 12. 16.경 E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C 부장으로 홈페이지와 우수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2008.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던 E와 피해자 F의 사이트(G)를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C와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메일로 'F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협박 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F의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였다. 그런데 F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C를 그 배후로 의심하고 C가 F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겁을 먹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F에 대한 협박이나 디도스 공격을 단념하고자 2008. 12. 16. E에게 그동안 소요된 비용에 관한 금원을 지급하고 F에 대한 공격의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E와 공모 공동하여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 공동하여, 해킹 툴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12. 12. 03:22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약 54분간 디도스 공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킴으로써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하여 위 F의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서버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 진술 기재 및 증인 V의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메일취합) 1. DDoS 피습으로 인한 피해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의 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장으로 홈페이지와 우수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2008.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던 E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사이트(G)를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한 다음, 위 E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들을 동원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고,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메일로 'F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협박 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등 범행자금 명목으로 2008. 12. 16.경 위 E가 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앞길에서 위 E의 지인 L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12. 말경 위 K빌딩 앞길에서 위 L에게 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1. 16.경 전주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E에게 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9. 1. 15. 13:10경 N 명의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P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고, 2009. 1. 16. 12:14경 위 N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Q의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09. 1. 15.경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2009. 1. 16.경 위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함께, 2009. 1. 23. 15:00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R 명의의 이메일(S)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공안국에 신고한 거 다 알고 있다. 60만을 준비해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발송하고, 2009. 2. 9. 12:43경 위 R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T의 의병은행 계좌로 15만 위안, 건설은행 계좌로 15만 위안, 공상은행 2개의 계좌로 각각 15만 위안, 총 60만 위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가 2009. 2.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신고를 받은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주식회사 F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하여 해킹 툴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디도스 공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과 공모하여 위 F의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서버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12. 16.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공갈미수 부분이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