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제B대 국회의원 선거(CF 실시) 경산시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2020. 3. 27. 경산시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B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D대 정책학 박사 수료', '주얼리산업 양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도해 국가 세수 년 8,000억 원 확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SNS, 보도자료, 명함 등을 배포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학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12. 25.경 경산시 E F연구소 내에서, 휴대전화 G 등을 이용하여 'A는 지역기반과 법리가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강단 있는 국회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소위 전문가가 이끌어 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저는 국회전문가로서 꼭 친정인 국회에 진출해 고향 경산과 나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D대 정책학 박사 수료'가 포함된 명함 파일을 첨부하여 총 2,166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2. 25.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대 정책학 박사 수료', '주얼리산업 양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도해 국가 세수 년 8,000억 원 확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총 96,923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2. 25.까지 D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어 'D대 정책학 박사를 수료'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개별소비세법 2016년도 개정안(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3547호)은 2016. 1. 1. 시행되었는데 2015년도 추정 부가가치세는 8,566억 원(총 매출 8조 566억 원)임에 반하여 세법 개정 후인 2016년도 추정 부가가치세 7,936억 원(총 매출 7조 93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세수가 630억 원 감소한 상황이었고, 개별소비세법 2019년도 개정안(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6091호)은 2019. 1. 1. 시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두 차례에 걸친 개정안으로 인해 총 8,0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증대효과를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행위 및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SNS 게시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F연구소 내에서, 'A의 입법성공사례'라는 제목으로 '음성화된 쥬얼리 중에서 나석이라는 품목을 양성화시키는 개별소비세법 2019년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수가 년 5,000억 원 부가가치세 증대효과를 보았는데 A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년 전에도 쥬얼리 관련 불합리한 개별소비세법조항 폐지에 3,000억 원 세수증대효과로 총 8,000억 원을 세수증대효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쥬얼리 양성화 개별소비세법 개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총 8,0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증대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2. 30.부터 2019.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등 SNS사이트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주얼리산업 양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도해 국가 세수 년 8,000억 원 확보'라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년도 및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친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총 8,00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증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NS을 게시하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F연구소 내에서 'A 소장은 지난해까지 두 차례 주얼리산업 양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주도해 매년 국가세수 8,000억 원이 증대되고, 주얼리업계 종사자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데 핵심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략) A 소장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경산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예산확보와 발전에도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작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H 기자인 I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3개의 언론사에 동일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년도 및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친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총 8,00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증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명함 배부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D대 정책학 박사 수료'라는 표현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여 경산시 일대 등 각종 행사장에서 약 19,000매를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3. 1.부터 2011. 2. 25.까지 D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위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5.경부터 2019. 1. 7.경까지 위 F연구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G 등 8대를 이용하여 'A C당 경산당 협위원장에 응모합니다. (중략) 저 A는 오로지 우리 고향 경산의 국회의원을 준비하며 한길을 걸어 왔습니다. A는 지역기반과 뿌리가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강단 있는 국회전문가입니다. (중략) F연구소 A 올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82건을 동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2. 15.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시수신대상자를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3,082건을 전송하였다. 3.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 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B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CG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CH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9. 8. 27.부터 2019. 8. 29.경까지 '예산·경제전문가 A 소장 경북권역 재활병원예산 35억 원 확보 A F연구소'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영대교 위에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산시 일대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총 40매를 게시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후보자 명부(경산시), 통계청 시계 및 귀금속 매출액 관련 추출자료 1부, 현수막 사진자료, L에서 제출한 현수막 최종안 사진, 각 L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답변자 발송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관련 출력물 1부, 답변자 게시 'A의 입법성공사례' 유튜브 동영상 출력물, 답변자의 휴대전화(G) 7. 16.~8. 15. 기간 문자 발신 내역서 정리, 답변자 발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답변자 공표행위 관련 매체별 전파사항 촬영사진 및 캡쳐자료 출력물, 답변자 사용 단말기별(8대) 문자메시지 발송건수 정리자료, 답변자 발송 이미지 4종이 포함된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관련 출력물 1부, 2019. 8. 3.~8. 30. 답변자 발송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 1부, 2019. 6.말~7. 28. 답변자 발송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 1부, 확인서(A), 첨부1 수료증명서, 첨부2-1 명함, 첨부2-2 명함, 첨부3-1 페이스북, 첨부3-2 밴드(확인자 게시), 첨부3-3 밴드(M 게시), 첨부4 신상 등, 현수막 사진, 현수막 최종시안, 거래명세서, 현수막 게시장소 자료, A가 보낸 카톡내용 캡쳐 1부와 현수막 시안 관련자료 2부, 현수막 제작 게시비용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보도자료,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정리, 피의자의 진술 및 D대 학사운영팀 전화통화,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에서 범죄사실 관련파일 추출 첨부, 피의자 A 총선 입후보 관련사항 확인보고, 귀금속 전체 매출액 및 세수 확인 불능 관련 보고, 전국 귀금속 연간 매출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표 방법별로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목, 제59조 제2호 후단(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보도자료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F연구소의 활동과 피고인 개인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F 실시된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선거구민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구민을 포함한 4,647명에게 2019. 6. 25.부터 2019. 6. 26.까지 '저는 지난 5월 말 경산시의 요청으로 친정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장비예산 35억여 원을 확보해 내년 7월 정상개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A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가수입을 늘리고 예산을 따오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더 잘 하겠습니까? 예산·입법전문가 A가 국회의원이 되어 친정인 국회에 등원하면 곧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국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F연구소 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구민을 포함한 29,658명에게 2019. 6. 26.부터 2019. 10. 18.까지 '저는 지난 5월 말 경산시의 요청으로 친정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장비예산 35억여 원을 확보해 내년 7월 정상개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6. 25.자 H 기사 첨부합니다. A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가수입을 늘리고 예산을 따오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더 잘 하겠습니까? 예산·입법전문가 A가 국회의원이 되어 친정인 국회에 등원하면 곧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국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F연구소 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구민을 포함한 30,036명에게 2019. 6. 28.부터 2019. 7. 29.까지 '저는 지난 5월 말 경산시의 요청으로 친정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장비예산 35억여 원을 확보해 내년 7월 정상개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6. 25.자 H과 N 등 기사 살펴보세요. A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가수입을 늘리고 예산을 따오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더 잘 하겠습니까? 예산·입법전문가 A가 국회의원이 되어 친정인 국회에 등원하면 곧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국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F연구소 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구민을 포함한 23,463명에게 2019. 7. 29.부터 2019. 8. 16.까지 '[경산시 국회의원 여론조사 안내] A 전 국회 AA위원회 심의관 꼭 눌러주세요. 저는 지난 5월 친정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장비 예산 35억여 원을 제 힘으로 확보해냈습니다. A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가수입을 늘리고 예산을 다오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예산·입법전문가 A가 국회의원이 되어 친정인 국회에 등원하면 곧바로 국회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F연구소 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6. 25.~2019. 7. 2.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9. 8. 27.~2019. 8. 29.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그 무렵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시기였으므로, 대다수의 선거구민들은 피고인이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배포하거나 게시한 보도자료와 현수막에는 앞서 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던 '경북권역 재활병원 예산 35억 원 확보'라는 내용과 자신의 전문분야로 내세웠던 '예산 전문가'라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는 앞서 본 문자메시지에서 인용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언론사는 선거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언론매체이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는 선거구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대로변이며,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시기는 제B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8개월~10개월 전으로 선거가 그리 멀지 않은 때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배포하거나 게시한 보도자료나 현수막에 피고인이 제B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행위 당시 상황이나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이나 전문분야를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SNS, 보도자료, 명함을 배포하여 자신의 업적 및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