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울산 북구 C건물 A5구역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기값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휴가철에 고기를 팔아 갚아주겠다. 두달 뒤에는 꼭 변제할 것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집과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최근 사기죄가 연달아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대구시 서구 B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230만원을 대출받고 48개월 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11. 1.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기고 1,2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 및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 2,230 만원 상당의 승용차 매수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공고,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98, 1499(병합), 2572(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E, F, G,H,I,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49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빌딩 7층에 있는 사단법인 0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에서 2012. 2.27.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27,039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641,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149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R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O'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55,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880,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572 피고인은 부천시 S건물 203호에 있는 사단법인 O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3. 9.부터 2011. 8. 14. 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2,715,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단법인 O가 주식회사 이앤씨에듀의 고용을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O가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과 후 강사들의 근무형태 등 제반 조건들에 따라서 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나.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과는 달리 사단법인 O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과 후 강사들도 일부 존재한다. 라.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월급이 아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수수료는 기본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였다. 마.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지각이나 조퇴와 관련하여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다. 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 중 일부는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R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O'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경부터 2011. 10. 16. 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162,83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0. 근로자 M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23. 17:00경 시흥시 B, 3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사기그릇으로 손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탕수육을 손으로 집어 먹고 위 식당 출입구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보고서 1. 112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피해자 C(남,59세)와 사귀어 오다가 2005. 11. 13.경 결혼식을 올린 후 현재까지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8. 13: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605동 7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 또한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06:2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D을 깨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이 따위로 가르쳤냐."라고 말하며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D을 때리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집에 도착하자, "누구 허락 받고 집에 들어왔냐.",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꺼져라,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위 G, 순경 H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위 G의 골반 부위를 발로 차고,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동종의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1. 4.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인 E 앞 도로에서 "내가 승용차를 타고 싶은데 사정상 내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그 대출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912번길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피스텔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두달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차용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20:5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삼한사랑채아파트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같은 읍에 있는 산음물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렉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6191, 6292(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문곤, 이재호(직무대리, 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9.1.19:07경 서울 도봉구 B, 508동 303호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E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부분과 성교행위 장면 등이 노출된 '(NO.MO) 강의실에서 여자친구랑하다가 쌤한테 딱걸린.' 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9. 2. 21: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기부분과 성교 행위 장면 등이 노출된 '(NO.MO)G 닮은 메이드복 입은 가정부 꼬셔서 치마만 올리고.'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인 H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F(닉네임 : ID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 중이던 " [날둥이] (노모)간호사 강제로 납치하여 창고로 끌고가서 먹어버림"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업로드 공유시켜 같은 사이트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화면 출력자료 1. 채증자료 1.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한 의뢰 협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5: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가 경작하는 논에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9:4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옆농로에서 피해자가 물길을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좆 같은 놈, 죽여 버린다, 왜 물을 안터주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가슴 부위를 밀쳐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G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범행을 목격했다는 F와의 친분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F,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자 피해자가 '못 가게 할 바에는 나를 때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기재된 '흉부 염좌'에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안면부 좌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과정이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이 접촉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1. 1.경 위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C(제44세)에게 "공과금이 없다. 반찬이 떨어졌다.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2. 1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다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택시비를 달라,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씨발 년, 가게 불을 질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가게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자신이 마셔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 (여, 53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먹고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 년, 공알을 빼뿐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주면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여 차비 명목으로 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M' 식당에서 술만 마시면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K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M' 식당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M' 식당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6. 14, 16:10 경 부산 금정구 M식당에서 제3항의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N (45세)으로부터 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K 외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돈 없다, 좆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8. 경까지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64세) 운영의 'R' 식당에 수십 차례 찾아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돈을 갈취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R에서 막걸리 1병을 들고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차 타고 가야 되니깐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장애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부동산 매수인을 모집하게 한 다음 부동산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밖에는 달리 사업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으며 위 D의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위 D을 더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부동산 매입 신청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매입 신청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F, G, H에게 경기 가평군 I 토지에 대한 매입 신청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현장답사 후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신청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9.30.부터 2009. 11. 5. 까지 3회 에 걸쳐 매입 신청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09. 10,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09. 10. 1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0. 14.부터 2009. 10. 27.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산마늘(명이) 종구 50,000개를 구해다 줄 수 있다.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2012. 10. 중순경까지 틀림없이 산마늘 종구 50,000개를 전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마늘 종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2012. 10. 중순경까지 산마늘 종구 50,000개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2. 9. 22. 200만원, 2012.9,28,200만원, 2012. 10. 11. 3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범행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 198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2015. 8. 4.경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850 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2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소재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 15:20경 광주 동구 독립로 218에 있는 천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일오피스텔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4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2:39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0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2015고단3037 피고인은 2014. 9.5. 21: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55392₁ 1. 2015.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경 인천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신 후,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3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5392₁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 근거 : 800,000원 100,000원(2014. 9. 5.자 필로폰 수수) + 400,000원 (대마 그램 수수) + 150,000원(2015. 2. 7. 자 필로폰 수수) + 100,000원(2015. 3. 27.자 필로폰 수수) + 50,000원(2015. 4. 초순경 대마 흡연)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봉영여자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고척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을 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변연 골절,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2014.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06:1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관공서인 경기수원남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순찰차 옆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6:40경 위 L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M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M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1992년 이후에는 2010. 3.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