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8535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 07:06 경 서울 성북구 C 지상 D 5층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소지하게 되자 위 카드로 미납한 찜질방 비용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17경위 D 카운터에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F(남, 나이 불상)에게 이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 찜질방 비용 36,0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도난 카드로 신고하여 결국 결제가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9511, 피고인은 사실은 돈이 필요하였을 뿐으로 포장마차를 개업하여 직원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를 만나 마치 피해자를 고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 업체에 계약 예치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월곡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를 가야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원 가량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유할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티머니 카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월곡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값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¹20192092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성북구 소재 'J' 찜질방에서 K 카페에 접속하여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한 것으로,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5.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에 접속하여 P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레벨이 높은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40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시켜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대금만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53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카드결제 시도 관련) 1. 각 사진, 카드결제메시지 ¹2019고단5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송금내역 ¹2019고단20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W, B,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카드결제 시도 관련) 및 각 사진, 카드결제메시지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증, 거래계정,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2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카드결제 시도 관련)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2019고단39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 및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