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차경자(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중순 18:0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문예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리베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도 될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2차례 거절하였으나 세 번째에는 거절하는 의사표시 없이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9세)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 경 천안시 서북구 문예회관 내 미끄럼틀 놀이기구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 경 천안시 서북구 문예회관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리베로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10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도 될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2차례 거절하였으나 세 번째에는 거절하는 의사표시 없이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5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각 동영상CD 의 각 진술영상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한빛지역아동센터의 초기 및 각 진입상담일지의 각 기재 1. 사진(현장 및 문자메세지)의 영상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0세 이하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년 여름 무렵 휴대전화 070 메시지를 통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접하게 된 뒤 습관적으로 음란 동영상, 특히 아동 음란물을 반복하여 시청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어린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욕 및 일탈적 성적 환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채점결과에서도 총점 16점으로 단기개입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문제음주자로 밝혀진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3, 4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판시 제2, 5항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호, 나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다. 경합범죄 :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5년 라.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월 마. 경합범죄 : 판시 제5조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충동의 대상으로 삼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한 점과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외에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