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5

공소사실 B(개명 전 C)는 경주시 D 선적 연안자망 어선 E(9.77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경주시 D 선적 연안자망 어선 F(9.77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가. B B는 2020. 1. 15.경 E 선주 피해자 G로부터 그의 자망어업을 위해 자망어구 총 15틀 등을 인수받아 조업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어구 중 일부를 팔아서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0. 1. 22.경 E의 자망그물 11틀을 F의 자망그물이 투망되어 있는 인근 해상(감포 동방 16-17마일)에 투망한 후 2020. 2. 2.경 출항하여 해상에 투망된 11틀의 자망그물 중 6틀의 자망그물만 양망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E 조타실에서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망그물 3틀(자망그물 51폭, 폭당 135,000원, 총 6,885,000원)과 앵카 5개(개당 60,000원, 총 300,000원)의 위치(해점)를 알려주어 이를 수거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경주시 감포항에 입항하여 H 활어위판장 앞에서 A을 만나 위 어구에 대한 불상의 대가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경 위 B로부터 그가 업무상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자망어구 3틀(51폭, 폭당 135,000원, 총 6,885,000원)과 앵카 5개(개당 60,000원, 총 300,000원)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빼돌린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그 해점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나.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 진술 1) E 선주 G는 '2020.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자망그물 400폭을 구입하여 투망해 두었다가 자망그물 200폭을 분실하였는데, 2020. 3. 26. F 갑판에 있던 E 소유 자망그물 9폭을 발견하였다. F 선주 I는 E 그물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런 사실 없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며 2020. 4. 5.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였다. 2) 경찰관은 2020. 4. 10. 'F 갑판에서 앵카 5개(E 육각형 / F 오각형)를, F 어창에서 E 소유 로프(E 노란색 페인트 표기, 걸이줄 4가닥 / F 파란색 페인트 표기, 걸이줄 5가닥)를, F가 부두에 양륙해 둔 자망그물에서 E 소유 자망그물 3틀 분량(E 추에 16 숫자 표시 / F 표시 없음)'을 현장 확인하였다. 3) E 선주 G는 경찰 조사에서 '2020. 1. 20.경 자망그물 20틀(400폭), 앵카 10개, 로프 60롤을 구입하여 E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 1. 24.까지 15틀(300폭)을 투망해 두었다. 그 무렵 F의 부탁으로 신품 자망그물 5틀(100폭) 중 0.3틀(6폭)과 앵카 6개를 빌려주었다. 2020. 3. 10. 피고인의 부탁으로 10폭을 추가로 빌려주고 비용은 대게로 받았다. 이후 E는 15틀의 자망그물로 조업을 계속하였고, F에게 빌려 준 약 1틀(16폭)을 제외한 나머지 4틀은 부두에 적재해 두었다. E 사무장 J과 대화하다가 2020. 2.말부터 E 선장 B가 먼바다로 나가지 않고 연안에 투망한 어구만 양망하는 방식으로 연안 대게(약 15해리 부근)만 포획한다는 것을 알고 어구 분실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이야기하였고, 사무장 J이 F에서도 대게를 구입하기 위하여 2020. 3. 18.경 F에 승선하였는데 어창에 평상시 조업하는 근해 대게(약 20~30해리 부근)가 아닌 연안 대게가 가득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잃어버렸던 어구를 찾아 양망하다가 연안 대게가 담긴 것이라고 하여 절취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2020. 3. 26. F 선주 I의 입회하에 F 등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E에서 빌려 준 자망그물 1틀(16폭) 외에 자망그물 2틀(35폭)과 앵카 5개가 발견되었다. F 갑판에서 발견된 것은 약 10폭이고, 양륙되어 있던 자망그물은 약 41폭이었다. 2020. 3. 27. 새로운 선장 K과 투망된 그물을 확인해 보니 4틀만 남아 있고 11틀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다. F에서 11틀 전부를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E 선장 B는 2020. 4. 29. 경찰에서 '총 15틀 중 9틀로 작업하였고, 나머지는 분실하였거나 사고 난 3틀은 부두에 양륙해 두었다. F 갑판에서 E 그물이 발견된 것은 2020. 3. 17. 본인이 선장을 그만 둔 이후 사무장 J이 선주 G 몰래 F에 그물을 팔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B는 피해자 G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합의서에는 B가 그물을 횡령·배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F 선주 I는 경찰에서 '2020. 1.말경 E G, J으로부터 자망그물 6폭, 앵카 6개, 로프를 빌렸다가 자망그물은 1폭에 12만원으로 하여 72만 원을 G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앵카 6개와 로프는 신품을 구입하여 갚아주었으며 2020. 2.중순 G, J으로부터 10폭을 구입하였는데 F에게 E 그물 51폭이 나온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16폭 외에 추가로) E 사무장 J의 동생 L로부터 피고인이 자망그물 10폭을 E 선주로부터 빌려가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게 값을 준다고 하였다. 2020. 3. 1. 즈음 피고인에게 대게 상인(J 운영의 M)이 E 자망그물을 빌렸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물 보수 작업상 필요해서 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두 번은 본인이 확실히 산 것이 맞고, 한 번은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2020. 3.초순까지 F 사무장이었던 N은 경찰에서 'F에서 300폭(20틀)을 구입하였으나 그물이 늦게 나와 2020. 1.말경 피고인의 지시로 E 그물 6폭을 F에 직접 실었고, 2020. 2.초 피고인이 J으로부터 10폭을 빌려 N 본인이 옮긴 사실이 있다. 당시 J이 더 빌려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10폭이면 된다고 하였다. 6폭은 J과 I가 직접 거래하였는데 10폭은 따로 돈을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16폭 외에 추가로 E에서 구입하거나 빌린 적이 없다. 본인이 사무장으로 있어 F에 그물을 옮기거나 싣게 될 경우 트럭을 이용해서 싣고 와서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옮기고 실어 나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2020. 2.중순경 I가 J에게서 18폭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I로부터 들었다. 2020. 2.중순 피고인이 직접 J에게 말하여 15폭을 받았고 대게 값에서 제하기로 하였다. 2020. 3.초순경 E 선장과 선원, F 선장인 피고인과 선원이 있을 때 E 갑판 어창 안에 있던 16폭 중 10폭을 F로 옮겨 실었고, J이 대게값에서 제한다고 하였다. 2020. 2.중순경 15폭은 선주 I는 모르고 사무장 N에게는 직접 말하여 알고 있고, 2020. 3.초순경 10폭은 피고인과 E 선장 B가 있었고 I에게 말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 앵카는 모두 F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의자로서 진술하면서 'I가 2020. 1.중순경 8폭, 피고인이 그 다음 날 J으로부터 7폭을 구입했고, 피고인이 2020. 2.초순경 J으로부터 15폭, 2020. 2. 20.경 J으로부터 20폭을 추가 구입하였다. I에게 추가 구입사실을 얘기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8폭과 7폭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I로부터 들었으나 15폭, 20폭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개 값으로 대신하여 지급하지 않았나 싶다. 8폭을 실을 때는 G, J, I가 현장에 없었고, 7폭을 실을 때는 I, G가 있었으며, 15폭을 실을 때는 I, G, J이 없었고, 20폭을 실을 때는 I, G, J이 없었다. 사무장 N은 4번 그물을 실을 때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20. 1. 20.경 두 차례 15폭을 구입하였고, 2020. 2. 10.경 J으로부터 10폭을 구입하였으며, 2020. 2. 20. 이후 J으로부터 20폭을 추가 구입하였다. I가 10폭과 20폭의 값을 대게 값으로 지급하였다고 I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F 선원 O는 경찰에서 2020. 2.중순경 피고인의 지시로 E 그물 10폭을 F에 실었고 앵카 2개도 함께 옮겼으며, 그 외 추가로 그물을 옮긴 사실이 없다. F와 E 그물의 차이를 알고 있고, 부두에서 E 그물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 E 선장 B는 경찰에 조업장부를 제출하였는데, B에 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조업장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사진상 조업장부는 B가 경찰에 제출한 조업장부와 글자의 위치 등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상 조업장부에는 2020. 1. 22.(수) 42.05/50.30 해점에 'F'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상당한 7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 내용에 그물의 횡령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청구된 업무상횡령죄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B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자백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B는 자백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석연치 아니하다. 피해자 G는 2020. 1. 24. 무렵에 F 부탁으로 그물 6폭과 앵카 6개를, 2020. 3. 10. 피고인 부탁으로 10폭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는 피해자 G가 빌려주었다는 16폭을 포함한 피해품 전부 3틀(약 51폭)과 앵카를 2020. 2.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다에서 양망해 가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20. 2. 2. 피고인이 E의 그물 3틀 전부를 이미 양망하여 가져갔는데 (피해자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2020. 3. 10. 피고인의 부탁으로 E가 10폭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11틀 중 6틀을 양망하고 남은 5틀 중에서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분량인 3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망해 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B는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품(E 표시 그물 및 앵카) 양에 맞추어 허위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2020. 1. 24. 자망그물 외에 앵카 6개를 빌려주었고, F 선주 I의 진술에 의하면 빌린 앵카는 (되돌려 받지 아니하고) 신품으로 갚아주었다는 것이어서 F에서 E의 육각형 앵카가 발견될 수 있음에도 B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앵카도 함께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경찰은 B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조업장부 중 2020. 1. 22.(수) 42.05/50.30 해점에 'F'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B가 두 번째 조업을 나간 2020. 2. 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물을 양망해 가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 6시경 입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B는 2020. 2. 2. 출항하여 2020. 2. 3. 03:08경에 입항하였는바, 돈을 받았다는 시기가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B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조업장부가 진정한 장부라고 한다면 B가 2020. 2. 2. 양망한 6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도 의문이다. 반면 피고인이 2020. 2. 2. 무렵 출항하여 B가 'F'이라고 표시한 위 해점 부근에서 조업(양망)을 하였다는 항적 증거나 입출항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조업장부에는 2020. 2. 29. P(E)라고 기재되어 있어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다. F 선원 O는 경찰에서 2020. 2.중순경 피고인의 지시로 E 그물 10폭을 F에 실었고 앵카 2개도 함께 옮겼으며, 그 외 추가로 그물을 옮긴 사실이 없다. F와 E 그물의 차이를 알고 있고, 부두에서 E 그물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전화를 받고 2020. 2. 2.경 이미 E의 그물을 양망하였다면 2020. 2.중순경 F에 승선하여 조업한 O가 F 내에서 E의 그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B가 공소사실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공소사실 피해금액 상당의 돈에는 피해자 G가 빌려주었다는 16폭과 앵카 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석연치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B가 조업에 사용한 15틀 중 4틀만 수거하였고 11틀 상당은 분실하였다는 것이어서 B의 법정진술과 같이 상당한 양의 그물을 분실한 것에 대한 책임과 형사사법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 J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그물의 양이나 구입일자 등에서 계속 변경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전부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20. 1. 24. 무렵에 F 부탁으로 그물 6폭과 앵카 6개를, 2020. 3. 10. 피고인 부탁으로 10폭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10폭의 대가는 대게 값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 J, N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11폭을 1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G는 대게 값으로 상계한 적이 없거나 모른다는 진술을, J은 2020. 3. 26.경 F 선주 I로부터 F가 철망한 그물 13틀(200폭)을 로프를 포함하여 1,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빌려준 그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N은 사무장이기는 하나 대가 지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즉 E 선주 G, 사무장 J, N의 진술 역시 모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E 사무장이자 대게 상인(F가 포획한 대게를 모두 구입하는 M 운영자)인 J에게 부탁하여 대게 값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그물을 빌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I는 2020. 2.초순경부터 3.중순경까지 고래배에 승선하여 구룡포 등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포획한 대게를 J 운영의 M에 넘기는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F 선주 I의 진술 중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부분(I 본인이 알고 있는 16폭 외에 J 동생 L로부터 대게 값에서 상계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한 내용)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M 장부 등을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E 사무장이자 대게 상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폭 외에 추가로 16폭을 빌려달라고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M에 가서 J에게 그물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하여 E에서 F로 그물을 옮겼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3) F 사무장이었던 N은 경찰 진술에서 본인이 F에 그물을 싣는 것에 모두 직접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물을 배에서 배로 옮기는 때에는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 진술 당시까지 J 운영의 M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던바 중립성이 의심되므로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E 선장 B가 그물을 횡령하는데 가담한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선주가 아닌 선장이어서 선주인 I에게 조업이나 그물 수리에 필요한 그물의 조달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B 등 대게 조업 선장은 조업 중 일부 그물을 분실하기도 하는데 분실 양이 많지 아니한 경우 선주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게 값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그물을 빌린 후 I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J은 피고인이 찾아와 추가로 그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두에 적재해 둔 그물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볼 때 거절한 이유나 경위를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N의 진술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10폭 외에 더 빌려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선주가 아닌 선장이고, 인적 관계가 좁은 지역사회일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돈을 지급하고 B가 횡령한 그물을 구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F와 E는 배 접안을 같이 하여 볼 수밖에 없고 B의 횡령을 의심하고 한 달간 그물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하였고, 그물은 F 갑판 위와 부두에서 발견되었으며, 더구나 J은 F에서 포획한 대게를 구입하는 대게 상인으로서 F에 승선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E 소유임을 알 수 있는 페인트 표시 등으로 F 그물과 구분되는 E 그물을 횡령하는데 가담하고 이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F에 그대로 두거나 부두에 적재하여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