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면사무소 앞 도로를 감곡장례식장 방면에서 감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045,06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 장해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태창산업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같은 리에 있는 코끼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초동조치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D, F, G) 1. 보험수리비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사고 장소에 그냥 서 있으면 길을 막을 것 같고 그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아 신호가 있는 삼거리를 지나 덕일한마음 아파트로 가는 골목으로 차를 이동시켜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통의 방해가 될 것 같아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선이므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 도로변에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게 따라 오라는 신호를 한 바 없고 내심으로만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적한 도로를 찾아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 것이라면, 사고 직후 곧바로 우회전하여 차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대로 삼거리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장소로부터 약 286m 떨어진 지점까지 계속 이동하였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서행하면서 피해차량을 지나치면서 정차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F, D이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몰아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 F이 뛰어서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쫓아갔으나 따라 잡지 못했다. 또한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은 가해차량이 위와 같이 그냥 가버리자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추격한 후 가해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열쇠를 빼앗고 차량문을 막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열쇠를 빼앗긴 후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차량문을 열고 도주하려고했다. 피해차량은 경광등이 설치된 경찰용 승합차이고 피해자들은 검시를 다녀오던 형사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찰차로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는데 도망을 가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경찰관들로부터 일단 도주한 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음주음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즉시 정차하여도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게 별다른 의사표시나 신호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상당한 거리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형사가 뛰어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켰던 점,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의사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피해차량이 경찰차라고 하더라도 도주를 할 동기가 충분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인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위 각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영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5년,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 70만 원, 100만 원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도주차량죄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검토해 보면, 집행유예에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서 '음주운전'이 있고, 집행유예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서는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이 있으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는 '진지 한 반성 없음'이 있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이 있는 등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다소 우월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 비해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