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S, T호에 있는 'R' 대표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에게, 2009. 2.경부터 2016. 1.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버스인 V를, 2016. 3.경부터 2017. 7. 4.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버스인 W를 각 사용하게끔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X를,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7.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Y를 각 이용하여 각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Z를, 2016. 10. 말경부터 2017. 6. 8.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AA를 각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6.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AB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7. 6. 8.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인 AC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경~ 2017. 6. 8.경까지 'R' 소유인 사업용자동차 AD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6. 9.경까지 'R' 소유인 사업용자동차 Z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X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E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6. 14.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F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카. 피고인 K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 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G를, 2012. 11. 말경부터 2017. 6. 15.경까지 'R' 소유의 AH호를 각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7. 6. 18.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I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파.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6. 21.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V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하.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6. 22.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J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거. 피고인 O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K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너. 피고인 P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L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더.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R' 소유의 사업용자동차 AM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인 'R'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러. 피고인 주식회사 R(대표자 A, 이하 '피고인 여행사'라 한다)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4 판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피고인 운전자들'이라 한다)이 일부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자들이 피고인 여행사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여행사는, 피고인 운전사들이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범죄일람표 '차량번호(지입차량)'란 이하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AN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이자 저당채무자로서 대출채무금을 변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차량의 수리비, 대출할부금 채무에 관한 소송과 독촉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등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운전사들은 피고인 여행사에서 배차를 받아 일정을 진행하였고, 배차받는 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차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수기에는 피고인 여행사로부터 받은 배차 위주로 일하고 개인 일정이 없었던 운전사도 많다. 피고인 운전사들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여행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피고인 여행사 소속의 각 관광버스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여행사는 운행기록장치정보와 배차일보를 월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수준을 통보받고, 위 수준이 '위험'으로 분석되면 배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사들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여행사에서는 피고인 운전사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운전자들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차량 중 상당수는 해당 피고인 운전사들이 피고인 여행사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인 여행사가 여객운송업 경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AO, 피고인 여행사 본사 사무실측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 여행사가 위 차량을 구입할 무렵 지출한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이자 저당채무자로서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운전사들이 현재 피고인 여행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독자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입차주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인 하나의 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 운전사들 중 피고인 U, B, C, A, K의 경우 중간에 운전하는 차량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여행사 소유로 남아 있는데 다른 차량을 운전하도록 바뀐 것은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여행사이고, 차량을 운전할 기사를 배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차량 중 배차된 피고인 운전사가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여행사가 대출채무자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 운전사의 대출 신청에 피고인 A와 피고인 여행사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사가 입사하여 그 차량을 배정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구매할 때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저당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R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