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위 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자 2011. 6. 13. 사회 후배인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 하여금 기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I이 위 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J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H은 2012. 1.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659,701,644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L은 2012. 11. 19. H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H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관계로 2013. 3. 27.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서울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H을 직접 접견하는 한편, '주식회사 G'의 감사인 M를 통해서도 H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대응 및 공사현장 점유 계속을 위해 '주식회사 G'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채권 등을 부당하게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유치권 행사의 권한 중 공사현장 점유의 권한만을 위임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유치권 등의 양도를 거절당하자 H의 설득을 포기하고, 위 회사의 감사인 M가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M를 통해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지금 돈을 빌려 유치권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치권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빨리 유치권을 양도할지 여부를 결정해라"로 압박하여, M로부터 유치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의 감사인 M가 대표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M와 함께 권한 없이 "A에게 F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G의 채권과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그 하단에 M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6. 불상의 장소에서 P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F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채권 및 이자 합계액이 총 1,454,987,206원인데,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G 대표 H 등으로부터 모두 채권을 양수받았다. 위 채권을 900,000,000원에 양도해 주겠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것이니 1차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3. 10. 11.에 1심 선고예정인 위 재판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0,000,000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채권 및 유치권 등을 양수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채권 등을 양도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P에게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F병원 리모델링 공사채권을 회수하여 그 수익 중 절반을 나눠줄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채권 및 유치권 등을 전부 양수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채권 등을 양도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10,000,000원, 2013. 12. 6. 10,000,000원, 2014. 1. 13. 10,000,000원, 2014. 1. 29. 5,000,000원, 2014. 2. 25. 5,000,000원, 2014. 3. 4. 6,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적어도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H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3. 6. 24. M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점유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3. 7. 12. H에게 "유치권 점유에 대한 위임만 보냈더라. 한심하기는. 니가 알아서 재판 잘 준비해라. 더 이상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내었다. M도 2013. 7.경 H에게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 너가 승인 해줘라. 재판에서 지면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 피고인이 일보게 끔 하자. 피고인이 장난을 못치게 했으니 형 믿고 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M가 위 서신을 보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M가 H을 면회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나 M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G의 채권과 유치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바 없고,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M는 검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 "H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채권과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위 양도에 대하여 허락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H을 설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9. 24.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M가 검찰 1회 참고인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정당하게 위임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268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당초 검찰은 2015. 2. 5.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M가 H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M에 대한 검찰 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에 가담하거나, 그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P 사이에 2013. 11. 6.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및 2014. 1. 10.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번)의 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P으로부터 2013. 11. 6.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받은 46,000,000원은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등으로 보일뿐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