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22년간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J 연합회(이하 'J 협회'라 칭함) 회장이다. 피고인 B은 위 'J 협회' 연수구 지부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남동구 지부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노래방 업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였고 판공비 형식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각각 노래방을 운영하고 협회를 운영한 경력으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노래방들이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래방 업자들이 112신고로 업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뿐더러 자칫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실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현행 법규상 노래방 손님이 술을 시켜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접대를 받더라도 업주만 처벌될 뿐 손님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공갈 피고인 A은 2014. 4.말경 인천 서구 K, L에 위치한 노래방 업자들의 지역 친목 모임 부회장인 'M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H(여,52세)을 상대로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가입비 및 협회비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4. 5. 1. 2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판매를 유도한 후, 피고인 A은 위 B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O노래방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I에게 "내가 사람을 시켜 단속하게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협회에 가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가입비 및 협회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가 단속당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마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고했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임 A이 '내가 사람시켜서 했는데, 진짜 했구만'이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포함) 1. 수사보고(13~14년 A, C, B 112 신고내역 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법정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고대상 노래방을 혼 좀 내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부른 것이며, 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노래방들도 여러 차례 신고한 자료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 5(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피고인 A이 오히려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래방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신고하는 관행이 엿보이고, 주류판매 문제로 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노래방업주들도 있으며, 소문이 번지면서 이 사건 분쟁이 확대된 측면도 있어 피해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영업을 신고한 행위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문무죄 부분 가.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강요, 공동공갈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말경 인천 서구 K, L에 위치한 노래방 업자들의 지역 친목모임 부회장인 'M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H(여,52세)을 상대로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4. 5. 1. 2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I(여,51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판매를 유도한 후, 피고인 A은 위 B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O노래방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I에게 "내가 사람을 시켜 단속하게 했다."라고 말하여 위 I를 통해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이 주변 다른 노래방 업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4. 5. 12. 23:17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5. 21:45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도우미 고용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인천 서구 K, L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112신고를 하고 일부 노래방은 '작업 단속'을 하도록 하여 그 지역 노래연습장 업자들을 상대로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I, H을 제외한 25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협회에 가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고 가입비 및 협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갈취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H, I를 상대로 협박하였고, H, I가 자신들이 들은 협박내용을 다른 노래방업주에게 전파한 것 역시 다른 노래방업주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된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H, I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 모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H, I의 의사가 개입되는 이상 피고인 A이 H, I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노래방업주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과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로도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인식한다기 보다는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거나(V), '걱정도 되고 남들도 가입하니까 가입했다'(W),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니까 따라 가입했다'(X), '몰랐는데 지금 알고나니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Y), '당연하다 생각하고 돈을 냈다'(Z), '잘 모르고 협회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AA),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AB)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협회에 가입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단속에 대한 두려움 이외에 '다른 업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점',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권유' 등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었거나 전적으로 다른 요소만 개입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문을 들었거나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를 전달하여 들은 노래방업주들 중에서도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노래방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R 노래연습장과 T노래방의 경우 피고인 A이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직접 위 노래방업주들에게 어떠한 말을 한 바가 없고, AC,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누가 신고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특히 AC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신고하였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이 신고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이다. 즉 위 두 노래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신고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부정'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한 셈인데, 이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위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의 한 태양으로 포섭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해석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달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강요, 공동공갈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말경 인천 서구 K, L에 위치한 노래방 업자들의 지역 친목모임 부회장인 'M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H(여,52세)을 상대로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4. 5. 1. 2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I(여,51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판매를 유도한 후, 피고인 A은 위 B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O노래방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I에게 "내가 사람을 시켜 단속하게 했다."라고 말하여 위 I를 통해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이 주변 다른 노래방 업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4. 5. 12. 23:17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5. 21:45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도우미 고용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인천 서구 K, L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112신고를 하고 일부 노래방은 '작업 단속'을 하도록 하여 그 지역 노래연습장 업자들을 상대로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무렵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가입비 및 협회비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을 협박하는 과정에 피고인 B, C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협박한 이후 피고인 B, C이 I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주류 판매를 유도한 후,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될 수 있을 뿐 이미 일어난 일인 피해자 H에 대한 것으로 소급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 B, C은 일관되게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의 고의가 피해자 H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거나 피해자 H에 대한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강요, 공동공갈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말경 인천 서구 K, L에 위치한 노래방 업자들의 지역 친목모임 부회장인 'M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H(여,52세)을 상대로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4. 5. 1. 2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I(여,51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판매를 유도한 후, 피고인 A은 위 B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O노래방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I에게 "내가 사람을 시켜 단속하게 했다."라고 말하여 위 I를 통해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이 주변 다른 노래방 업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4. 5. 12. 23:17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5. 21:45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도우미 고용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인천 서구 K, L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112신고를 하고 일부 노래방은 '작업 단속'을 하도록 하여 그 지역 노래연습장 업자들을 상대로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무렵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가입비 및 협회비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갈취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H에 대한 협박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동강요 내지 공동공갈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단독 강요, 단독 공갈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