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288호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교통사고 관련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및 2014, 4. 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벌금 100만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지하4층 매장 입구에서 점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포장용 빈 박스를 많이 가져간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B이 다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찬 다음,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돌막대를 꺼내 와 주차장 내 기둥에 내려치면서 '머리 찍히고 싶나. 내가 전과도 있고, 지금 들어가라고 해도 못들어 가겠나. 너희들 중 한명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아버지 Al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피고인도 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소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고소내용란에 '카트요원들이 둘러싸서 넌 뭐야 욕을 하면서 저의 뺨을 때려 입안이 헐고, 목에 충격이 가해져서 병원치료중인 사실을 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30.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E 카트기를 밀고 다니는 직원(F을 지칭함)을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그 사람(F을 지칭함)이 가장 앞에 있었고, 그 사람과 아빠가 시비되었으므로 그 사람이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 5. 12.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326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당시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뺨을 맞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F이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이 저를 때렸다고 생각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고소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돕는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에 이르게 된 점 기타 연령, 직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처 D 운영의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발로 점포 문을 수회 걷어차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씹할놈아! 우리 마누라랑 붙어먹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G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해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2달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02:00경 전남 무안군 C건물 208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03:40경 제1항과 같이 B과 다투고 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B의 집에서 기다리던 중 B이 전 남편인 피해자 D(41세)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 칼날길이 14.5cm)를 집어 들고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과도 수거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만이 권고됨.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가 처단형의 범위(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의 징역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전남 무안군 C건물 208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수천 다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22면)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1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 전하는 D 택시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코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구룡동에 있는 덕원례미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면천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눈이 녹아 도로에 간헐적인 결빙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45세)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험한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뒤 따라와 병조각을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에 있는 '홍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안도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1)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11. 1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4차 중 3차로를 따라 범내골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튕겨져 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위 로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B렌트카 소유의 C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1289-9 앞길을 신천힐탑아파트 방면에서 5·18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마침 원불교 방면에서 모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 등을 수리비가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진단서(D)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하는 등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우체국 앞 도로를 계림오거리 방면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8세)으로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문 등을 수리비 약 2,240,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ㅇ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1. 각 일반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몇 십분 정도가 지난 다음 곧바로 경찰서에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7.부터 중소기업은행 워커힐지점과, 2012. 3. 27. 국민은행 의정부서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8. 9.'로 된 C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55,260,000원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상당한 수표금채무에 관해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9.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IC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은 날씨였으며, 앞 쪽에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 174%)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부터 위 발안IC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담을 넘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16:50경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2. 02:3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대문을 밀어 쓰러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대문을 밀어 쓰러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서울 은평구 E 주택 현관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항아리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의 대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D(여, 59세)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상의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30경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이 학교를 결석하였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찾아와 "새끼야, 일어서"라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뒤, 다시 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3회 정도 잡아 당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경기 남양주시 C 4층 D 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무툼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062 피고인은 2013. 7. 8. 17:30경 일행인 B 등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찾아 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맥주 1병, 모듬전 등 대금 합계 3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10631 피고인은 2013. 9. 13. 08:00경 성남시 수정구 F, 3층(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의 주 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는 부엌 창문에 출입문 열쇠를 놓아두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허락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 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13년 08월 01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같은 달 30일(30일)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이행여부 확인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관련 공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8. 23. 23:4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 도로에서 딸의 친구 C에게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B)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부터 같은 달 2.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건물 B동 401호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401호 거주자 E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위 현관문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04: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좌상, 우측 수배부 타박상, 경부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전화기로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채서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치면서 싸웠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가슴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자신의 머리, 배,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 10쪽)을 보면,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고 입술과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지만, 피해자는 가슴과 오른 손등 부위에 살짝 긁힌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없고 피고인과 달리 머리카락도 그다지 헝클어져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쪽)와 환자진료차트(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12. 1. E병원에서 뇌진탕, 흉부 좌상, 우측 수배부 타박상, 경부 염좌로 치료받으면서 의사에게 "2012. 11. 30. 새벽 2시경 미원동 남자 자택에서 구타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가슴과 오른 손등 부위에 살짝 긁힌 상처 외에 다른 상해 부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손을 휘젓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현저히 경미한 상해만 입었고 경찰관이 출동 당시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모습은 찾을 수 없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우리병원 앞 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뒤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중고 트럭을 어머니 인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6. 7.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9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산시에 있는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9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1. 대출승인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보증인으로부터 총 99,230,106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원금인 97,000,000원을 초과하는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잔여원금인 7,572,699원을 매월 192,9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처와 4명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