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2. 서울OO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경 C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2022. 10. 4. 13:23경 <주소> 101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C 및 성명불상자(닉네임 'D')가 2022. 9. 28. 수입한 대마 약 460.21g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위와 같이 수입된 대마를 미리 적발하고 이를 수령하려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4) 1.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대마초 460.21g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2),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17), 수사보고서(통제배달, 긴급체포, 사후압수수색영장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항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8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한 대마는 모두 C으로부터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통화 어플 '<어플명>'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토토 해킹을 통해 큰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배팅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카카오톡 닉네임 'D'으로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 '<도메인주소>'에 돈을 충전하면 배팅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토토해커 'E'이 대신 배팅을 해주므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돈을 잃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토토해커 'E'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하여 그 배팅금을 이용해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배팅 결과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명의 <은행명>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6,58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범행동기, 사기의 고의, 기망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고등법원-2019초재315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9. 8. 19.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자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2. 10. 19. 2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04:3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 피해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도구가 식칼인 점,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 흉부 주변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과 자녀들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주간신문인 'B'과 인터넷신문인 'C'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2008. 10. 9.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주간신문인 'E'와 인터넷신문인 'F'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D는 H이 설립한 회사로서, H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신문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얻고 싶은 생각에 자신은 투자를 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J를 서울성북총국장 겸 기자로 채용하면서 그로부터 총국개설 및 기자증 발급의 대가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7.경부터 200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합계 금 34,1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34,170,000원을 취득한 것이다. 나. 주식회사 G는 K가 설립한 회사로서, K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4,000만 원이면 법인을 설립하여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에 K는 투자를 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금천구 L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M을 인천남북부본부장 겸 기자로 채용하면서 그로부터 본부개설 및 기자증 발급의 대가로 3,600,000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경부터 200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합계 금 10,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10,500,000원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령행위의 당사자로 규정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응모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면 사용자와 그의 근로자가 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이란 그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본부장, 총국장, 지사장 등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대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고, 배송받은 신문의 지대금 중 20-30%만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지사 등에서 쓰도록 하고, 지사장 등이 광고를 수주한 경우 3:7 또는 4:6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지대선납금이 납부되어야 기자증을 발급하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기자증을 갱신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J, N, O, M, P, Q, R, S, T, U의 각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 대부분은 인맥을 넓히거나, 명예를 위하여 또는 경찰, 구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하여 또는 부동산중개업, 고물상업, 광고업 등 자기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피고인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하였고, 일부가 광고수익을 위하여 지사장이 되었으나, 광고수주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문 중 일부를 친지나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등에 무가지로 배포하였을 뿐 거의 대부분을 폐신문지로 재활용처리한 사실, 이들은 물론 이들이 채용한 기자들은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고, 본사로부터 급여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개설약정에 '지사장 등은 본사의 지역확장 및 신문보급계획에 따라 책정한 부수를 성실히 보급함은 물론 매월 일정량의 광고신탁업무에도 전력을 다한다'(제4조), '지사장 등이 지역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본사가 판단하였을 때는 통고 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제17조)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 본사의 지휘, 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본사와 지사장 등과 사이의 약정서 참조), 본사가 지사 등의 영업성적을 문제 삼아 지사 등 개설약정을 해약한 사실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사장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지사 등 개설약정의 내용과 지사장 등의 업무수행행태, 지사장 등이 신문을 실제로 판매한 적도 없고, 지사장 등이 본사와 개설약정을 체결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본부장, 총국장, 지사장 등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본부장, 총국장, 지사장 등으로부터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0고단2001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B은 (차량번호 2 생략) 효성 엑시브 124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0. 3. 2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소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부근윤중로 교차로상을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효대교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위 교차로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좌회전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직진하였다가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하여 위 교차로에 되돌아와 C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위 택시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B으로서는 성명불상자 운전 차량이 위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위 택시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동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신호기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문짝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및 쇼바부분이 충돌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D가 약 17미터 가량 전방으로 날아가 도로상에 떨어지면서 뇌연수마비 및 중증뇌부종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6:1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19.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남, 8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남, 8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태권도장 사범의 인솔 하에 줄을 서서 태권도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줄에서 다섯 발자국 정도 밖으로 이탈하게 한 다음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으로 “네가 B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고 하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한 번 만 더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할 거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다시 말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자녀인 B으로부터 ‘2020. 11.경부터 피해아동으로부터 교내․외에서 “돼지”라는 말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행위 당시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B을 피해학생, 피해아동을 가해학생, 위와 같은 사항 등을 피해 내용으로 하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장래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행위 외에 어떠한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1권 12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이 사건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가리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정2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에서 창작자 D,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하여 F일자 특허청에 출원하고 G일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H)된 '포장용 상자'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용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제작하여 I영농 조합에 판매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의 제품이 특허받기 이전 2006. 7.경부터 이 사건 상자를 제작, 납품하여 왔을 뿐이고, 달리 고소인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판과정에 나타난 정황들 J 대표인 K은 이 사건 상자의 목형(목형번호 L)을 2006. 7. 1. 제작하였고, 2007. 6. 21. 규격 조정으로 목형을 수정하여 제작한 점, 2006년에 I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5년에 제작된 상자와 2006년에 제작된 이 사건 상자를 함께 사용하였던 점, 고소인의 디자인은 위 2006. 7. 1. 이후인 F일자 출원되었고, G일자 그 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가 고소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82

범죄사실 2021고단78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유발)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의 회사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개 같은 새끼야, 아 쳐 넣어보라구, 쳐 넣어보라구. 너 진짜 죽여버린다. 또 도망가라 새끼야 (중략) 야, 성추행하는 개새끼야, 또 도망가 연락두절하구, 또 도망가, 네가 할 말만 쏙 하고.또 도망 가보라구. 왜 반박을 못해"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및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20:06경 <주소>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손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965 피고인은 2021. 8. 16. 00: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베란다에서, 1층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2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977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61세)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 미친년아, 표고버섯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이걸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집어들고 침대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미친 년, 이걸로 죽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간 유발 문언 반복 도달하도록 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수폭행과 존속특수협박의 범행수단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정신과 통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10:53경 울산 중구 B에 위치한 ‘C’ 앞에서, 피해자 D(32세, 남)가 세워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GT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으로 인근 열쇠점을 검색한 뒤 E 주인 F를 위 장소로 불러서 7만원에 오토바이 열쇠를 제작 의뢰하여 교부받은 열쇠로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의자 밑 물품 보관함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점프스타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 위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이 모용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G’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아니라 G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G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D’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봄 무렵 ‘D’ 원장실에서, 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아동 E(여, 6세)이 친구인 F의 물건을 만져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G 등 다른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원장실에서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려 피고인에게 뺨을 1대 맞았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G, F 등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 중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나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법원-2009초기231

신청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8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수원지방법원 2009노1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사건과 인천지방법원 2009노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인바, 위 사건들을 심판하는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5.
부산지방법원-2006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1. 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발포제 제조업체인 ㈜E에 입사하여 2000. 11. 1.경부터 쭝화런민꿍허궈(中華人民共和國) 저장성(浙江省) 취주시 F에 있는 위 ㈜E의 자회사로서 발포제 첨가제인 G 제조업체인 피해자 ㈜H에서 총경리로 근무하다가 2003. 7. 31.경 퇴사한 후, 2003. 12.경부터는 쭝화런민꿍허궈 자씽시에 있는 위 ㈜H과 경쟁관계에 있는 발포제 첨가제 제조업체인 I에서 부동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 2003. 7. 31. 14:00경 쭝화런민꿍허궈 저장성 취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관련 공정간 검사 플로우 쉬트(Flow Sheet), 생산업무규정", "오비에스에이치(OBSH) 관련 제조공정도, 생산 업무규정, 공정간 검사 플로우 쉬트(Flow Sheet), 원료물질 분석방법, 완제품 배합 비표, 작업일지, 공정별 기준표, 생산업무규정", "오피티에스에이(OPTSA) 관련 제조공정도, 생산업무규정, 공정간 검사 플로우 쉬트(Flow Sheet)", "거래처 개별 이메일(e-mail) 주소록", "거래처 국가별 주소록", "J관련 작업일지, 제조공정도, 생산업무규정", ㈜E에서 생산되는 발포제 전반적인 배합비표" 등 위 ㈜H의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 ㈜H 소유의 공용컴퓨터 본체 1대 및 엘시디(LCD)모니터 1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위 ㈜H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H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위 ㈜H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 ㈜H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H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존의 스펀지보다 백색도가 우수하고 셀(CELL) 크기가 균일한 스펀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기존의 발포제보다 분해온도가 15도가 낮아 생산성이 뛰어나고 작업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발포제인 ㈜E의 J의 핵심원료로서 ㈜E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 G 관련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공정간 검사 플로우 쉬트(Flow Sheet)" 등 에이시(AC)공법을 이용한 G 제조기술을 취득한 다음, ㈜H의 경쟁업체로서 피고인이 부동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I에서 G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4. 5.경 위 I에 위 ㈜H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에이시(AC)공법을 이용한 G 제조기술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및 위 I 등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K, L, M, N, O, P, Q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 6회), L, N,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M, N, T, K의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 자료첨부, A사건에 대한 추가진술 보고자료, 불법기술유출 문제, 영업비밀의 불법사용, 판매 문제, 기타정황, 결론, ㈜ E 발포제 기술 유출 현황도, ㈜ E 발포제 영업비밀 유출현황도, U에 대한 성분분석보고서, 서약서, 사직원 사본, J 중국/대만 판매현황, J 연구개발비, J 개발인건비, J 재료비 내역, 제조시방서, A PC에 내장된 주요자료 현황, ISO 품질시스템, 공정간 검사 FLOW SHEET, 품목검사 SHEET, 각 제품사양서, OBSH 생산업무규정, V 반응일지, 가수분해일지, OBSH 반응일지, OBSH 탈수일지, OBSH 기기조작 및 관리방법지침, TS류 일지, 품목별 검사표준 지침, 명함사본, 소형자동차번호판절W 차량정보(번역서), 기록사본 첨부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421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영화제 등 행사 개최를 업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56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에게 체불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44,740,828원과 퇴직금 합계 5,437,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이른바 외상 합의를 시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18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 안에 있는 피고인 일행과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2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정각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24)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외에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을 경유하여 다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cLaren 650s Spid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