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E’, ‘F’, ‘G’라는 닉네임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18. 2. 1.경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I’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곳 게임 안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든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가명, 여, 14세)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와 자위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건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 13:17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E’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M’(N의 약자)이라는 대화방에 들어가 성인 남성과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O’라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3. 14:12경부터 2020. 6. 22. 08:29경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P(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2020. 6. 22.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2,039개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 590개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K(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Q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게임인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14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7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R(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인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가명, 여, 16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용 자위기구를 구매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가명), K(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가명)의 대가 지급 방법 정정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에 대한 회신-2차) 1. 본건 음란물 제작 관련 출력물, 각 라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피해자 T, K, R, S 부분), 본건 음란물 제작, 배포 관련 출력물, 본건 음란물(동영상) 소지 관련 출력물, 본건 음란물(사진) 소지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K(가명), 피해자 R(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 S(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 T(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보다 높고, 판시 각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청소년을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피해자들을 실제로 만나 성매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범죄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에 장기적으로 미칠 해악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며, 해당 범죄로부터 다른 범죄가 파생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대․재생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I’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곳 게임 안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든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와 자위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건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본건 음란물 제작 관련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확실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였는지 및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가 전송하였다는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나머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만으로는 이들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외에 피해자의 얼굴과 손 사진, 영어 문제집 사진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문제집이 위 피해자의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 사진을 통해 보이는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를 고려해 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대화한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이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 등의 추가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