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C(226톤,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서 위 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장항부두에서, 이 사건 예인선의 좌현을 바지선 D(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고 한다)의 우현에 접안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E(57세)이 그 전날인 8. 10. 이 사건 예인선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미리 접안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고지하고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당시 접안을 위해 예인선의 스프링로프를 이 사건 바지선의 비트(계류색 고정장치)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2번 비트가 아닌 1번 비트에 잘못 고정시켰으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한 후 이 사건 예인선을 뒤로 이동시켜 위 스프링로프를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비트에 고정된 스프링로프에 장력이 생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도 미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비트에 고정된 예인선의 스프링로프가 장력에 의해 강하게 튕기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수부 제3,4,5수지 원위지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다만 G의 것은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당시 상황 그림(증거목록 12번)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 회사로부터 수술비 등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6급 항해사로서 예인선 승선 경험이 많아 예인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은 스프링로프가 1번 비트에 잘못 고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을 뒤로 이동시켜 스프링로프를 풀게 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바지선에 이르기 30m 전부터 엔진을 끄고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선이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로프가 잘못된 비트에 고정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1989년부터 선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주로 예인선에서 근무하면서 예인 작업을 많이 해 온 경험이 있었으며 6급 해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안전교육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형사책임이 부인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8. 10.부터 이 사건 예인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예인선에서 처음 예인줄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예인선이 바지선보다 높이가 2m 정도 낮기 때문에 예인선과 바지선에 연결된 예인줄(스프링로프)이 팽팽하게 되는 경우 장력에 의해 이 사건 예인선 비트에 걸려 있는 스프링로프가 갑자기 튕겨 오를 수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선박의 높이 차이나 현장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접안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일반적인 예인선 승선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조타실에서 예인선을 조종하고 있었으므로, 바지선으로부터 30m 정도 전부터 엔진을 끄고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예인선에 후진 기어를 넣어 스크류를 역방향으로 돌려 전진 속도를 줄이거나 예인선을 정지 또는 후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고 조종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선이 진행하고 있었지 피고인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바지선 비트에 스프링로프가 잘못 고정된 후 짧은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의 예인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하면서 예인선을 조종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프링로프를 바지선의 제1번 비트 부근에 잘못 던졌을 때 이미, 스프링로프가 바지선의 잘못된 비트에 고정되어 로프가 갑자기 튕겨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에 따라 만연히 이 사건 예인선을 전진타력에 의해 진행시키지 않고, 예인선에 후진 기어를 넣어 예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켰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조타실에서는 선원들의 예인 작업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스프링로프가 잘못된 비트에 고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예인선을 바지선에 접안시켜 스프링로프로 연결하는 예인줄 작업을 지휘하면서 예인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인선의 조종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전방 예인 작업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면서 예인선의 전진 및 후진, 감속 및 가속 등 예인선 조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치한 조타실에서 예인 작업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프링로프가 잘못 고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전방에서 진행되는 예인 작업의 진행 경과 등을 주시하면서 이 사건 예인선을 조종하였다면, 이 사건 스프링로프가 잘못 연결된 사실을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미리 발견하여 예인선의 속도를 줄여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것이 시간상 불가능하였다면 예인선의 비트에 손을 얹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