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레미콘․아스콘 제조시 사용하는 산업용 제어기기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함)에 1996.경 입사하여 현재 개발사업부 이사로 재직 중이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함, 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 선고)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이하 ‘레미콘(REMICON)’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 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장소에 H사업소를, 파주시 I에 파주사업소를 두고 있다. F(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는 2003. 7. 1.경 E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2. 1. 10.경 퇴사하고, 2013. 6. 24.경 부사장으로 재입사하여 2015. 5. 2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1. 1.경 사장으로, 2019. 5. 20.경 회장으로 각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E의 기획, 회계, 인사, 총무, 매출, 운반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영업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부 및 H사업소, 파주사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은 1984. 6. 15.경 E의 총무부(현 경영지원본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6. 1. 1.경 이사로, 2011. 1. 1.경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한 후, 2019. 5. 20.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E의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부, H사업소 및 파주사업소의 각 자재구매, 공급관리, 품질관리, 원가 관리, 레미콘 판매 관리, 사업소 직원 관리, 연간 원재료 투입실적 관리, 손익분석 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1996. 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파주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파주)’로 명칭 변경]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E의 H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배합비 관리 및 현장시험 업무), 원가 분석(분체 치환율 및 불량률 관리), 레미콘에 관한 L협회 교육(직무역량 강화),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은 2011. 10. 10.경 H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H)’로 명칭 변경]에 입사하여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E의 파주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배합비 관리 및 현장시험 업무), 원가 분석(분체 치환율 및 불량률 관리), 레미콘에 관한 L협회 교육(직무역량 강화), 출하된 레미콘의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역할 분담] 레미콘 회사에서 제조되는 레미콘은 KS 인증을 받아야 소위 1군 건설사(도급순위 1위 내지 10위)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 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데,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및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총 6개 분야 33개 품목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심사와, 1년마다 실시하는 공장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각 레미콘 생산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의거하여 레미콘의 품질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료리스트’, ‘운전·기록 전산화 데이터’ 및 ‘송장’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약정한 레미콘의 배합 비율과 실제 납품하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 간에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내지 +2%, 골재 ±3%, 물 -2% 내지 +1%, 혼화재 ±2% 등이고, 위 각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레미콘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F, K, J, M은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 또는 시멘트의 함량을 임의로 줄이고,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혼화재 등을 채워 넣는 방법 등으로 원재료의 배합 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반품 내지 회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각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들에게 소위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품질관리 담당자들의 레미콘 품질 검사를 대신 하거나,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제작되는 ‘공시체’ 또는 검사 확인서인 ‘사인지’를 몰래 바꿔치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거래처들과 각 약정한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한 레미콘을 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재직기간 동안 ‘출하목표 95만㎥, 영업이익10%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J이 주도하는 월별 품질회의 및 분기별 업무성과 발표회의에 참석하여 K, M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 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H사업소 담당 직원인 O의 ‘2017년 업적추진실적’ 및 파주사업소 담당 직원인 P의 ‘2018년 업적추진실적’ 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업소의 담당 직원들이 ‘이중코드 관리’를 통해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현장 품질책임자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승인하거나,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F의 위와 같은 경영목표에 따라 2013년경부터 각 부서 별로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각 부서별로 보고된 원가절감계획 자료를 취합한 후 이를 검토하여 F의 최종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대외비인 ‘경영전략’ 책자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매월 품질회의를 주재하면서 K, M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중코드 관리를 통한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한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K는 위와 같은 F, J의 지시에 따라, 2016. 12.경 E H사무소의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자동화시스템에 필요한 컨트롤 판넬과 시멘트 재고량 측정장치 설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레미콘 운영 상 자갈이 많으면 타설의 어려움이 있어 모래와 자갈 비율을 임의로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K의 요청대로 레미콘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하고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C 소속 직원인 Q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E의 H사무소, 파주사업소에 원격으로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K, M은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가 출력되도록 조작해 놓은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달리 허용된 오차 범위를 벗어난 배합 비율로 레미콘을 각각 제조하고, 각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사업소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된 레미콘을 납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H사업소 관련 범행 F, J, K는 H사업소 직원들인 O,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H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X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 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1,308,659㎏, 시멘트 함량 2,877,915㎏)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210,308㎏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29,274㎏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098,351㎏, 시멘트 함량 2,848,641㎏) 10,521㎥ 상당을 제조한 후, 위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Y블록 지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F, J, K는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시방배합’대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위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0,52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710,167,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H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49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963,85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69,786,323,3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F, J, K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파주사업소 관련 범행 F, J, M은 파주사업소 직원들인 P, Z, AA, AB 등과 공모하여, 2017. 12.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파주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H 파주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275,076㎏, 시멘트 함량 344,073㎏)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82,922㎏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9,273㎏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92,154㎏, 시멘트 함량 334,800㎏) 1,393㎥ 상당을 제조한 후, 피해자가 파주시 AC에서 시공 중인 AD 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F, J, M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시방배합’으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위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393㎥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88,356,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파주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31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293,88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1,154,022,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F, J, M이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 O, Q, V, R, S, T, U,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가명),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CW, BM, BN, BO, DO,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DY,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80, 233, 263, 29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의결서, 2018년도 공시체관리대장 사본, ks f 4009 규정 및 해설집, 2018년도 업적고과표(P), 2017년도 업적고과표(O), 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각 레미콘 현장배합표, 출하예정대 실적, 일일서류 역할분담, 공시체관리대장(파주), 파주사업소 현장 리스트, 생산판넬프로그램 배합코드, 공시체관리대장(H), C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 공시체 관리대장 사본, 각 생산실 로그기록 자료, 각 배합코드비율(로그기록 분석자료), 각 이중배합코드 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송장) 사본, 거래처별 출하일보(H사업소), 각 판매원장, 각 출하내역, ks f 4009:2016, 생산자료 리스트, 거래현황 및 로그파일 캡처 사진 등, ㈜E 정산 현황 자료, 업체별수요기관정산현황 1. CR, AD, CS, CU, CV BL, CX BL, CY BL, H사업소 로그파일(CZ오피스텔 등), 파주사업소 로그파일(DA 등), H사업소 로그파일(DB, DC), 파주사업소 로그파일(DB, DC), 로그파일(DD), 로그파일(DE), 로그파일(DF, Y블럭), 로그파일(DG블럭, DH지구), 로그파일(DI BL), 로그파일(DJ), 로그파일(DK), 로그파일(DL 아파트, DM), 로그파일(DN블럭), 각 로그파일 1. 사실조회회신 1. 판결문 1. 전자정보CD 1. 컴퓨터 저장내역 확대캡처사진 3매, 각 사무실 사진, 생산자료 리스트 및 제품관리 캡처 사진(파주), H사업소 출하실 PC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공사현장별로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공사현장별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2017. 4.경 E에 설치해주었으므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19, 38, 41, 45는 이 사건 정범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 업체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방조행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경 E의 H사무소에 생산관리(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번 15, 19, 38, 41, 45의 사기 범행도 모두 피고인이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에게 E H사업소의 레미콘 공장에 생산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였던 K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과 C의 BP계량제어시스템 교체 및 운전실 이동설치공사계약서에 따라 2016. 12. 8. 공사 계약을 하고, 2017. 1. 15.까지 위 장치를 설치 및 시운전 완료를 하였으며, 그때부터 C에서 설치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거나, ’A 이사(피고인)가 이중배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니깐 생산판넬 교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43쪽, 제6권 제2882, 2887쪽), 위 H사업소의 직원 O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8. 체결된 E과 C의 BP계량 제어시스템 교체 및 운전실 이동설치 공사계약에 따라 2017. 1.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 완료가 되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공사는 생산실 설비 교체라서 생산실에서 주도를 하였는데 위 계약 및 설치 시점에 생산판넬 교체와 함께 생산관리 프로그램도 교체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641쪽). 위와 같은 K, O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생산판넬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공사가 2017. 1. 15. 완료가 되어 그때부터 모래와 자갈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임의배합 비율로 레미콘이 생산․공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의 K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해 준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은 2017. 1.경 시험생산 후 2017. 1. 16.경부터 생산설비가 가동됨. 2017. 1.경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생산자료 리스트가 출력됨. 2017. 1.경과 같은 해 4.경 설치된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기술지원부 생산실 및 품질지원부에서 출력한 생산자료 리스트의 글자크기, 줄간격, 1줄 칸수 등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 4.경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기억함‘이라고 회신된바, 피고인이 설치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은 2017. 1.경부터 가동되었고, 2017. 4.경 설치된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부 문제점을 수정한 버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E H사업소에 정상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두 달간 K의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 설치요구를 거절하다가, Q에게 위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여 한 달에 걸친 개발과정 끝에 2017. 4.경에야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Q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1달 정도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하여 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권 제1153쪽), 한편 피고인은 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2.경 정상적으로 콘트롤 판넬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K로부터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 설치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다가 계속 부탁을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1037쪽), E H사업소에 위 프로그램이 최초로 설치된 2017. 1. 15.은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 설치를 부탁받은 때로부터 약 1달 정도 뒤의 시점으로서 위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그 설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2017. 4.경에야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갈 및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고 값이 싼 모래의 양을 늘리는 등 원재료 배합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E에 설치함으로써 F, J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시멘트의 양이 줄어들 경우 초기강도 저하나 건물 균열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정범의 편취액 합계액이 900억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품질이 조작된 레미콘이 납품된 건설현장이 170개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은 아닌 점, E이 레미콘을 공급받은 피해업체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