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1, 29. 가석방되어 2003. 12.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0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897 피고인 H은 인천 중구 I의 객실 및 상가 분양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J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I'의 분양대행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K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주)K의 대표이사로 각각 행세하던 사람이다. 위 I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업종을 바꾸어 추진 중이던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시설 허가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J. (주)K에서 정상적으로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교인들에게 특별히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9.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교회 5층 교육관에서, 피해자 N에게 교인들에게만 특별분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O 콘도 객실 1개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약해 두면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인 2,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경 O 콘도 객실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06.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억 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H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25번 중 콘도객실 분양계약금 1억 1,000만원 부분, 26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4126 피고인 H은 인천 중구 I의 객실 및 상가 분양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P빌딩 3층에 위치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K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주)K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위 I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 시설 허가조차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Q에게 위 콘도미니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별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06. 11. 3.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인천 중구 R 소재 1,400평의 토지에 지상 1-5층은 상가, 6-20층은 'S 콘도미니엄'브랜드 콘도를 짓는사업을 J에서 시행하고 K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는데 이 사업은 S 호텔의 고유 브랜드인 'S' 을 사용하기로 30억원을 주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인천시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올 예정으로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 아는 사람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라 일부 M교회 교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선착순으로 100구좌 (1구좌 1,100만원)만 받는데, 2006. 11. 9.부터 2007. 5. 9. 까지 6개월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퍼센트를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R 소재 (주)J 명의의 토지에 S 콘도미니엄 사업을 시공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6,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피고인 A, 피고인 B) 1. 각 판결문 사본(2013고단8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9, 101, 104번) 1. 수감현황 출력물 (2013고단8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2번)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Q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고소취소를 받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유죄부분 2013고단89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H과 공모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2억 5,000만원을, 피해자 A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중 한식뷔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H이 피해자 AP, AQ을 상대로 이 부분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 H과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P은 2006. 9. 초순경 피고인 H에게 이 부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A은 AP에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말한 사실, 피 해자 AQ은 AP의 권유로 2006. 9. 19.경 AP에게 이 부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H과 사이에 '세탁소 투자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AQ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3.경 피고인 H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J에 콘도미니엄 토목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2006. 9. 27. 주식회사 AT(피고인 A은 장차 법인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주식회사 AT'으로 변경할 에정이었음) 명의로 피고인 H 측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분양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U를 인수하여 2006. 11. 10. 그 명칭을 '주식회사 K'으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각 사기의 범행 당시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아직 분양대행자로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여하기 이전 단계로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P, AQ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부추기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H과 이 부분 각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사기의 범행에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