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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BMW 차량에 대하여 차량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월 어느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B가 위 차량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을 하여 2014. 7. 29. 피고인 명의로 변경되고 각종 압류 등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 4. 1. 18:00경부터 2015. 12. 12. 24. 08:00경 사이에 남양주시 D빌라 1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2015. 12. 29. 18:00경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에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차량도난신고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포기 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채권양도승낙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금산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금속노조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위 공장 내 압출공정 인근통로에서 금속노조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야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F(45세) 등 현장관리자 15명 가량이 제지선을 만들어 피고인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쪽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제지선 안쪽으로 들어가며 엉덩이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넘어뜨려 작업장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동영상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 사람들과 F 등 회사 관리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엉켜있는 상황에서 G 등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게 된 것이지 고의로 F의 낭심 부위를 밀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순회를 하였는데, F 등이 이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등과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상 문제로 현장순회를 막는 F 등 관리자측과 대치하다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G의 어깨를 밀다가, 밀리지 않자 G 옆의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F의 신체 전면을 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F의 신체 전면에 밀착하였고, 피고인의 엉덩이와 F의 배 아래쪽 부분이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측 사람들과 관리자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F 등 관리자측이 형성한 제지선을 뚫기 위해 F 등을 비롯한 관리자측 사람들의 신체에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산공장에는 회전체가 부착된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접근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자동화설비에 끼거나 밀려들어갈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위 공장에서 1달에 3번 정도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10여 명이 위 작업장에 진입하려 하였는데, 현장의 근로조건 내지 여건을 파악하는 데 위와 같이 다수의 노동조합원이 참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관리자들이 안전상 이유로 조합원들의 순회활동을 저지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등중 30,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월 1,223,138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0,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9,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재 위 승용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유한회사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조경 부문을 하청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의 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부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공사의 현장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공급해주면 노무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회사 E은 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발주처인 인천시교육청 및 원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기성금을 주식회사 J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유한회사 E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무비를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5.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총 152 명의 인력을 제공받아 노무비 19,8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력과 자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0,1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에 골재와 장비 등을 공급하는 K에게 "너희 회사 장비를 계속 이용해주겠다. 골재대금을 납품가보다 부풀려청구하면 그대로 결제를 해줄테니 차액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6. 2. 5.경 K에게 골재대금 명목으로 26,919,4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위 공사의 자재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8:20경 위 경찰서의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으면서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마음대로 해, 나는 살인미수로 빵 갔다 온 놈이야. 갈 때까지 가보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N,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이체자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설토토업체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화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대구은행계좌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4: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혐의자 A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감정서와 CCTV 촬영된 피의자 신발 비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바로 다음날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홀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약 2달 전에 저질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범죄로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뇌병변장애 1급의 지체장애인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고의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00:20경 대구시 팔거천동로 팔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팔거천동로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 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약 14년 전의 것인데, 이는 다른 여러 범행들과 병합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56] 피고인은 2017. 4. 25.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 3층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래쉬가드 1벌, 시가 19,900원 상당의 비치가디건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합계 8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 10: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2층 피해자 H 운영의 신발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900원 상당 신발 1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1:40경 위 G 2층 피해자 I 운영의 여성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9,000원 상당 블라우스 1벌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12:00경 위 G 2층 피해자 J 운영의 여성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000원 상당 청치마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 강원 속초시 K,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어회, 생선구이, 매운탕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서울아산병원 택시정류장에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P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톨게이트 비용 합계 38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2017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상당한 원인이 된 점(변호인이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주장하였다가 양형 사유로만 참작해줄 것을 구한다), 이 사건의 피해품이 대부분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8: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얼굴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및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5:24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산동 쪽에서 병점도서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정 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19:50경 화성시 H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및 범퍼, 펜더 등이 손괴된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부경찰서 I계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20:37경부터 20:57경까지 같은 아파트 304동 앞 보도에서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없음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0.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이문안로 127 면학길삼거리에서 구리여고 쪽에서 면학길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토평고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당시 맞은 편 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오토바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 편 도로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23:1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개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6. 01:05경 인천 남동구 C, 3층 'D'에서 피해자 B(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약 5센티미터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이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상해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 청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징역 5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은 유리잔으로 피고인 B을 내리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빈발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대체로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31세), E(여, 40세), F(여, 32세)를 상대로 필라테스 지도자용 수업을 진행하던 중 골반의 경사도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의를 위로 잡아올려 배와 허리 맨살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 D가 상의를 내리 는데도 다시 올려 위 부위가 노출되게 하는 행동을 약 5회 내지 6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부 부근 치골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와 피고인의 얼굴이 불과 15cm 내지 30cm 가량 되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앞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치골을 더 내밀라고 하고 피해자 D의 윗옷을 올리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고 피해자 E, F에 대하여도 음부를 계속 쳐다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엉덩이를 위로 치켜올리고 엎드리는 일명 '고양이 자세' 또는 양팔과 발끝으로 엎드리는 '플랭크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찌르며 만지고 피해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중둔근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뒤에서 엉덩이를 수 회 찌르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앞으로 불러 엉덩이를 위로 치켜올리고 엎드리는 위 '고 양이 자세'를 시킨 뒤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 F의 엉덩이 양쪽에 두고 선 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강하게 누르다가 갑자기 양쪽 골반을 잡아 수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마치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타구니 부근 장요근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일어나라고 한 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피해자 D의 음부 옆 사타구니에 대고 갑자기 고무밴드를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D의 음부 부위에 수회 접촉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몸통 중심(코어) 부분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부터 배꼽 부분까지 스치면서 만지고 피해자E를 돌려세운 뒤 일명 '필라테스 박스'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갑자기 손 가락으로 피해자 E의 등부터 엉덩이 밑 부위까지 스치면서 만지고 피해자들과 함께 쪼그려 앉아 해부학책을 보며 음부 부근인 골반기저근을 설명한 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하고 아래로 기울여 피해자 D의 음부를 쳐다보면서 피해자 D에게 "다리 좀 벌려봐. 좀 보게"라고 말하고 민망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이 밑이 기저근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음부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40경 광주 동구 제봉로222번길 6 에 있는 해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186 에 있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5년 이내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6. 18.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전방 좌측으로 나 있는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LX12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좋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연세가 드신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컨테이너 숙소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53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H)로 540,000원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동시 접속한 사람들과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물섬'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57,562,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사이트명 'J' 등)의 충전 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40,000원을 송금한 후 베팅머니를 구입하여 실제 진행하는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681,000원 상당의 베 팅머니를 구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입출금내역 발췌본 각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습도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화랑공원 방면에서 봇들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중국국적으로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걷다가,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