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902

범죄사실 [2011고단390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M 가.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5. 및 같은 해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 M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M 산하의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수당지급 관련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등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최상위 직급인 다이아몬드 직급자로서, 광주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6.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회사의 차상위 직급인에머럴드 직급자로서 서울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H는 위 회사의 차상위 직급인 에머럴드 직급자로서 부산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15. 확정된 바 있고,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대구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구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서울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G에 이어 서울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K는 위 회사의 실버 직급자로서 대전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전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L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위 회사의 대구담으리 센터장으로서 대구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M는 생활용품·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0. 1. 말경 대구 동구 R 빌딩 11층에 주식회사 M 본사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구·서울·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사 사무실과 8개 센터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항균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27만 5천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r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원(60만 PV), 300만원(150만 PV), 600만원(300만 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머럴드→다이아몬드→더블 다이아몬드→트리플 다이아몬드→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직급수당, 사이클수당, 직급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3. 4.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피고인 I은 2010. 3. 7.경부터 2010. 8. 19.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89번부터 끝까지), 피고인 K는 2010. 5. 13.부터 2010. 8. 19.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76번부터 끝까지) 소비자로부터는 1만원을,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는 27만 5,000원 이상을 교부받고(총 4,104회에 걸쳐 합계 33억 84,314,900원을 교부받음),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주식회사 S(2011. 1. 2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 S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으로 위 S의 고문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S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최고 직급인 다이아몬드 직급자로서 광주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광주지사장이다. 피고인 H는 위 회사의 최고 직급인 다이아몬드 직급자로서 부산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 I은 위 회사의 에머랄드 직급자로서 대구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대구지사장이다.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서울 잠실지역의 회원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서울잠실지사장이다. 피고인 K는 위 회사의 골드직급자로서 대전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대전지사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S는 생활용품,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N, O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1. 21.경 대구 동구 T 2층에 주식회사 S 본사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구·서울·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사 사무실과 8개 센터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생활용품 시장이 24조원이나 된다, 27만 5천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원, 300만원, 6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머럴드→다이아몬드→더블 다이아몬드→트리플 다이아몬드→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직급수당, 직급공유수당 등을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1. 1. 27.부터 같은 해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합계 2,301,778,1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는 27만 5,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4,776,1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O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2011고단5385] 피고인 I은 2009. 9. 12.경 대구 동구 U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60만원씩 20주간 총 3,2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전부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6462] 1. 범죄전력 피고인 N는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N는 생활용품·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S(2011. 1. 21.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M)의 골드 직급자로서 서울 선릉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서울 선릉지사장이고, 피고인 O는 위 회사의 감사 겸 총괄관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B, F, I, H, J, K(각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1. 21.경 대구 동구 T 2층에 주식회사 S 본사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구·서울·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사 사무실과 8개 센터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생활용품 시장이 24조원이나 된다, 27만 5천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원, 300만원, 6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머럴드→다이아몬드→더블 다이아몬드→트리플 다이아몬드→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직급수당, 직급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1. 1. 27.부터 같은 해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합계 2,301,778,1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는 27만 5,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4,776,1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 F, I, H, J, K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902]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서류 등 사본 1. 회원등록신청서 1. 보너스규정 1. 1, 2차 마켓팅 1. 2차 보상플랜(총 매출 pv를 100%로 환산) 1. 샵매출 구매용 제품구성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S) 1. 판매원등록신청서 1. 상품구매신청서 1. 보상플랜 1. 각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법인 계좌예금거래내역서 첨부, A이 사업설명회하는 사진 첨부, 지사장 센터장에게 지급한 수당지급내역, M가 다단계판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회원등록신청서 등 첨부, 주식회사 M 센터장 전화 통화, 취급물품 가격, 판매원등록 상품구매신청서 첨부, S와 M코리아의 동일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범죄 1심 판결문 첨부, A에 대한 동종범죄 2심 판결문 첨부, G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A I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1고단5385]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W,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태양광 모듈 매입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2011고단6462] 1. 피고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K, B, I, A,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B,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 AT, AU의 각 진술서 1. 회원등록신청서 1. 보너스규정 1. 1, 2차 마켓팅 1. 2차 보상플랜(총 매출 pv를 100%로 환산) 1. 샵매출 구매용 제품구성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S) 1. 판매원등록신청서 1. 상품구매신청서 1. 보상플랜 1. 각 수사보고(취급물품 가격, 판매원등록 상품구매신청서 첨부, S와 M코리아의 동일성 확인, 혐의업체 출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제34조, 형법 제30조(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M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H,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M, N, 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3902, 6462(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되려면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물품가격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가격이 서로 동일하여 소매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구입을 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이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차등 지급된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이 물품의 구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소매이익을 그 자금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에는 당연히 소매이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업체가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은 곧 소매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고단5385(피고인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I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S을 통해서 피해자 AV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AV과 AS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V이 피고인과 AS 등 3명과 동석한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돈을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에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