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8. 12:02 경 서울 중랑구 J연립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욕실의 복도 쪽 창문을 뜯어낸 뒤 그 집의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쌍, 그곳 거실의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확인),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II. III, IV,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이 범죄로 거듭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출소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같은 달 저질러진 범죄로써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C 선거구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 3. 24. 위 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016. 1,28. 07:50 경 서울 E 소재 지하철 6호선 역 지하 1층 개찰구 앞에서 'D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1, A'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위 지하철역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같은 날 08:35경까지 약 45분간 고개와 허리를 숙이면서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D정당 A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2. 2016. 2. 19. 07:29경 전항 기재 지하철역 지하 1층 개찰구 앞 2번 출구 방향 계단 하단부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같은 날 08:32 경까지 약 60분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행위 당시 착용 점퍼 사진 첨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역 내부안내도 첨부)의 기재 1. F역 CCTV 영상녹화자료 CD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1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70만 원 ~ 225만 원(기본범죄의 상한인 150만 원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그 취지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예비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횟수 및 시간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31. 12: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그곳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2018. 6. 13. 실시되는 경기도지사선거 정당 G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1점 및 시흥시의원선거 H정당 I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1점이 위 매장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내고, 피고인 B은 사다리를 붙잡아 주고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말아 위 매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 2점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수막철거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수막을 철거당한 정당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는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3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현장 CCTV 및 도주 추적 수사(12. 2.)),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 및 동영상 첨부(12. 13.))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4:43경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이전 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급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등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직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 앞 정지 신호를 받아 정지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지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초행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따라 C초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진행 중 갑자기 좌측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한 뒤에 전방에서 급정지를 하여 정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특히 피고인의 급격한 추월 및 급정지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 주차 구역에 천천히 주차한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횡단보도에서 급정지하여 차를 세운 점(증거기록 순번 15번 방범용 CCTV 영상 43분 20초 부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 운행 형태 및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8.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200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2.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3.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3번방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42세)가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두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노래방 출입구 쪽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면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지 주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14. 10. 29,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쳐 주저앉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 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중석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3. 21:40경 영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A(여, 26세)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면서 “정신차려라, 가시나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을 때린 사실에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0세)로부터 머리를 한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복(‘E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H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10.1, 14: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1(55세)가 담배꽁초를 주워 자신의 모텔 입구 하수구에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지 왜 욕을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위 H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위 H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모텔과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물 중간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피해자가 자른 것에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2회 움켜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의 타박상 및 음경각의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CCTV 검색) 1. 사진 (사건 현장), USB(H건물 CCTV 영상자료) 1. 각 상해진단서(A, B)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거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들이나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1. 2014.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일행 E과 함께 맥주 5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일행 E에게 차비를 줘야 하는데 현금 5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만 원을 E에게 차비로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것이었고,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6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지불하지 않고,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놓아 둔 옷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과 케이스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I)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2014. 8. 21.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 00:42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K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술값 등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01:22 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M 운영의 'N' 노래연습장에서 M로부터 과거 미납한 요금의 지불을 청구받자 M에게 위 H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미납 대금 14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 14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현장 수사) 1. 피해자 카드승인내역서 사본 1. 술값 영수증 1. N 노래연습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1).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8, 1, 22, 09: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3층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 합계 2,43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852 피고인은 2017. 8. 17. 05:47경 인천 부평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 상당,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209 피고인은 2017. 11. 21. 03:38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38만원,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 1) 공소장에는 2009. 5. 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기재하고 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를 고려하여 위 범죄전력은 삭제한다. 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보고) 2018 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확보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조사) 1. 교통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 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장), CCTV 동영상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장면), 수사보고(야간인지 여부 확인 보고) 2018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벌불원 양형인자가 없는 각 절도범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처벌불원 양형인자가 있는 절도범죄의 경우(피해자 J, 수사기록 제219쪽)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으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2016. 1. 6.자 위 법률 개정이유가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의 정비'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형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세)과 시비가 되자 포대자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 “이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칼을 한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캡처사진 7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기까지 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0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측면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힘껏 밀쳐 출입문의 경첩을 파손한 후 위 약국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제실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캐비닛 안에서 시가 합계 9,688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10mg) 56정, 시가 합계 18,252원 상당의 스틸렉스 정(10mg) 108정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9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20. 01:54경, 2022. 11. 21. 시간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정(10mg) 56정, 스틸렉스 정(10mg) 108정을 약 절반씩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서 및 감정서(모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중독성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1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발급병원 상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미추 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거나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2016고단2843 피고인은 2016. 5. 28. 12:37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맨즈밤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케라틴미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54 1. 절도 [2017형제 11969호] 피고인은 2016. 10. 23. 01:02경 서울 광진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H,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H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2017 형제 13412호] 피고인은 2017. 3.20. 08:5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캔을 마시고,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리브레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013 피고인은 2017. 6. 9. 00:1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05:52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모텔 602호에서 같이 투숙 중이던 피해자 R이 벗어놓은 청색 반바지 뒷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채움체크카드 1매와 농협 국민행복카드 1매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09:34경 서울 강서구 S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소유의 농협채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5261 피고인은 2017. 6. 17. 07:37경 대전 대덕구 T 피해자 U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삼각김밥 1개, 족발 1개, 계란 1판 등 시가 10,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료품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70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23:28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PC방에서 PC방 매니저인 X(29세)이 피고인에게 PC를 이용하지 않을거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3:01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관한 건) [2017고단1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O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확인, CCTV영상,CD 첨부),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영수증 [20172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술값 영수증 [2017고단2044]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각 내사보고 [2017고단2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CCTV영상 CD, CCTV 영상캡쳐사진 [2017고단2970]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진술조 X, AA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CCTV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전화,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공범에게 송금하는 범죄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현금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총책,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 및 전달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로 인적 구성을 바꾸고 범행 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운영방식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피고인은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중국 연길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2015. 3. 12.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그 무렵 중국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C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 F, G, H, I 등과 함께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F가 2015. 4. 8. 중국 연길시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 K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전에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허위의 검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이른바 대포계좌인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 O, F, P, Q,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진술서 사본 1. 피해금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 명령을 입력한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J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음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이 맡은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