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면 2016. 5. 31.경까지 현금 결제를 하여 주고,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805,2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의 채무가 약 31억 원 가량 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8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시가 290,986,22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61,0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29,986,229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강재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2016. 3. 11. 공사대금 80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울산 증기공급시설/ 연소가스처리시설 제작, 납품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설비를 제작, 납품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기성금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E의 채무가 상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채무의 내용이나 E가 가진 자산 가치까지 고려하면 E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해 E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철강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중간에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J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J에서도 최소한 추가로 공급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직불 처리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불합의서 외에 납품대금(기존 미수금)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철강자재의 납품을 거절하여 J도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납품계약 이후 대금 지급 확보와 관련한 E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등의 이유로 철강재의 공급이 늦어져 대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이후 2016. 7. 4. E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K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부터 E의 재정 운영에 관한 권한은 K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K은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는 소극적이었고, 차용금의 변제 또는 E에 대한 회생신청 비용 등의 명목으로 J로부터 E로 입금된 기성금 중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위 ~항의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으로서 'B'라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같은 뜻과 목적을 갖고서 이용자들 간에 결성된 동호회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 00:2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라는 캐릭터명으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앞서 진행한 게임 상대인 또 다른 동호회인 'E'의 회원(캐릭터명:F)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G(28세)가 갑자기 게임 진행을 멈춘 상태로 놓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템(향리등)을 무참히 공격하여 그 기능을 해한 후 상대 동호회원 등 100여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위 게임 사이트 공용 게시판에 피해자의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E의 F님 크키 5/20일에 6각향리 깨지고 얼마나 되셨다고 5/29 향리 하나 더 깨트려 드렸습니다. 퀸셰마냥 쓰시는 'ㅄ분 어류**'(풀이 : 병신분 어류새끼)인가요? ㄱㅇㄷ 궁금하시면 깬 기념 gif 사진 만들어났습니다. ㅋㅋ 귓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인천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택배물품 취급장소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왕자이과자, 대추 등을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매수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E,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췬취편, 소스, 과자, 고춧가루, 해바라기씨 등 20,498,300원 상당의 식품을,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유통업자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소시지와 닭발 13,862,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C 매장 등에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중국산 수육가공품 수입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중국식품 보관창고 압수수색 채증자료, C 압수수색 채증 자료 1. G 압수수색 채증자료, 각 매입장부 사본, 밀수중국식품 취급내역 형광펜 표시자료, 밀수중국식품 매입, 판매수량 특정 자료, 거래명세표 및 장부상 밀수중국식품 판매자료 범죄일람표 1. 각 피의자 A 수첩 사본자료, 피의자 E 거래명세표 사본 자료, 피의자 E 수첩 사본 자료, 각 피의자 E 통장 사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에 이르고, 취급한 식품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소시지 등의 품목은 전염병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08. 23:08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소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인천 부평구 E 근로복지공단 F 버스정류소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여우년, 죽이든가 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22:2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길이 15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을 껴안아들고 안방 침대에 눕히고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지금 C언니가 오고 있으니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반항하자 피해자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만하고 나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B,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B와의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싸움을 중재하러 온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개전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8.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14,440,085원 상당의 경유(MGO) 11,000리터와 19,557,360원 상당의 중유(MF80) 24,000리터를 주식회사 E 소속 F(746톤)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2,390,000리터를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78,003,367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자료 선박연료의 수량 및 판매기간, 무자료로 기인된 조세를 납부하였던 점에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2020고단7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8:18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송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8: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송탄지점 부근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화가 나 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보라색 라이터를 집어든 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 화면을 2회에 걸쳐 내리 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30. 07:37부터 07:58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송탄지점부근 노상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 당한 것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경찰관 J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 애미애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촬영 영상자료 CD 및 사진자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음주 단속 과정에서 라이터로 음주측정기를 손상하려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모욕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19. 11. 30. 0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송탄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직원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존나 띠껍네 씨발년, 월급 얼마받냐 버스타고 다닐 것 같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깝치고 있어, 씨발 새끼야 고소하려면 해봐 버스나 타고 다니는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였으며, 이를 중재하는 피해자 D에게"띠껍다 병신 같은 것이 버스나 타고 다니는 새끼가 돈도 없으면서 알바주제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이 각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B, C, D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2.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5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장평면 까치내로 17에 있는 장평소방서 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공주지원 2010고약755)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모두 상당한 과거에 범한 것이고 3회의 범행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왜 처를 때리느냐, 처를 때리면 너만 손해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철제쟁반으로 가격 한 뒤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행위는 1회로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행 정도가 강하고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한 점,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NC 프레나 밀링기계[(메이커 : SNK(일본), 모델명: RB-4N)를 8,000만 원에 매도하면,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30.까지 부가세 8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8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약 2,5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약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F는 2014. 7.경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F로부터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밀링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CNC 프레나 밀링기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같은 달 28. 해당 밀링기계를 G의 H에게 다시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연락을 피한 점,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밀링기계를 교부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액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약 70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바보', '뚱댕이 아바타', 'D 돌대가리야', '저새끼 저거는 진짜 나쁜놈이네 D아, 너 너무 무식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모욕일람표 제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과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항의하자 "운전이나똑바로 하던지"라고 하며 피해자가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5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골 고평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도로에 진입하면서 서로 경음기를 울리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선행 차량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문 옆으로 와 피고인에게 차를 진행시키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실갱이가 벌어진 점, 이에 피고인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들은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기위해 계속하여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야"라고 소리치며 진행하기 시작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온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시 이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높이며 피해자가 따라오는 좌측 방향으로 차량을 살짝 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놓치면서 도로에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나 "야"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위 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출근을 지각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마트 직원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미친 새끼 아냐?",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코77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놓고 간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013. 10. 28. 구속되어 서울서부 지방법원 2013고단2795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12. 11. 청구인에 대한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3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 중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 및 1일 환형유치금액 1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27. 석방되었고,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151일(= 2013. 10. 28.부터 2014. 3. 27.까지) 중 30일은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혐의로 인하여 구속된 2013. 10. 28.부터 위 무죄판결로 인하여 석방된 2014. 3. 27.까지의 기간에 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호는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 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를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1) 설령 이를 ‘청구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1개의 재판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준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청구인은 경찰 수사 당시 절도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는바, 청구인에게 8차례에 걸친 절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사·심리한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나 무죄로 판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모두 ‘청구인이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4.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D'에 갓 입사하였다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E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F"라는 G 기사에 댓글로 'H'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마치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전을 요구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꽃뱀으로 표현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댓글 작성시 보았던 J 기사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의 전도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양시장은 2020. 8. 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 공고 제2020-16호’로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2020. 8. 8.부터 2020. 8.23.까지 교회 내 예배 등 대면모임,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C교회에서 D 등 교인 7명이 집합한 가운데 파를 다듬고,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상주하는 교인 5명에게 음식제공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8. 19.경 C교회에 교인 7명을 모이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파를 다듬는 등 음식제공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고양시 공고 제2020-16호’를 통하여 위 조항에서 위임받은 행정명령인 “2020. 8. 8.부터 2020. 8. 23.까지 종교시설 내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내지 배려의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고양 시장이 발령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서 금지하는 ‘종교시설 내 음식제공 및단체식사’에는 절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C교회는 등록교인이 약 700명에 이르는 교회이다. C교회에는 목사와 전도사 외에 5명의 직원들이 상시 고용되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2) C교회의 교인 D는 우연한 기회에 파를 많이 얻게 되자 2020. 8. 19. 수요일 오후 C교회로 교인 6명을 부른 후 함께, 행정실 직원들의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파를 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담임목사의 질병으로 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은 교회 밖에서 외근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D 등 교인 7명은 2020. 8. 19.경 C교회에 모여서 음식제공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교인들을 모이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음식제공 행위를 하도록 시켰는지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C교회에서 상시 고용되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음식제공을 한 행위는, 음식제공의 과정에서 여러 명의 교인들이 집합한 것이 종교시설집합제한행정명령에서 금지하는 ‘종교시설 내 대면모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명령에서 금지하는 ‘종교시설 내 음식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