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문자메시지 및 J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해 있었기에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호프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그곳에서 나와 곱창집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더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하였다', '속이 안 좋아서 토하고 쓰러져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쿠션으로 증인의 얼굴 부분을 누르고 옷을 벗겼다. 몸을 옆으로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 '그 때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데 너무 많이 취해서 그냥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 먹고 힘이없어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고 피해자가 토해서 더러워진 카 매트와 옷을 버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군데군데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데, 토해서 그랬는지 차 양쪽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기억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차를 멈추고 뒷문을 열고 피해자가 토한 것을 정리했고, 피해자가 누워 있으니까 뒷좌석에 있던 네모난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성관계 후 차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집 근처 다리를 보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사건 전후의 주변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중 기억이 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 진술의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1). 그리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닦아주고 차량 내부를 청소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 당할 때 발버둥 치고 몸도 비틀고 해봤지만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렀기 때문에 꿈쩍도 안 했고 그냥 자기 할 일만 계속 했다', '저항을 하였으나 술에 취했고 피고인이 힘이 세고 뚱뚱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저항을 해보려 했지만 술에 취해 있었고 체격 차이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술 먹고 힘이 없어 피고인을 밀치거나 발로 차지는 못했다', '몸을 옆으로 움직였으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는 법정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다'라고 진술하여 왔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집에 들어가자 술이 깨면서 강간당한 것이 또렷이 생각이 났고 그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적 없다, 네가 토해서 치운 것 뿐이다. 여벌 옷이 트렁크에 있어 갈아입혀주려고 했었다"고 했고, 이에 계속 추궁하자 "미안하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수사기록 13면),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을 뿐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데 (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술이 깨지 않아서 제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문자메시지로 사과했던 것은 기억한다',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미안하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78, 82면)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친구 1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술 먹고 나쁜 일을 당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나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하다"라고 되어 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4면),2)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토한 것을 치우고, 쿠션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지를 벗겨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폭행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 음부 2)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안 좋은 짓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에 손가락을 넣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이 했던 행동, 성관계 당시의 자세, 성기가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11, 1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5. 5. 12. 경찰에서 진술을 한 때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2016. 6.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 진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서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왔을 때 배가 뚱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피고인 친구 중에 다른 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이 있어 그 둘 중에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오빠는 없었고 피고인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고 증언한 내용에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러한 진술이 법정에서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꼭 진술이 나왔어야 할 만한 내용이거나 그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폭행 당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바지에 자크가 내려져 있어 생각을 하다가 집에 올라가서 좀 더 생각하고 친구 I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뚱뚱하고 3) 안경을 썼다' '그 오빠가 힘이 세고 뚱뚱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7, 11면).] 또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을 차례로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집(남양주시 K아파트)까지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취해 일어나지 못하여 깨우는 도중 아파트 경비원이 나가라고 하여 정차할 곳을 찾다가 H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너무 많이 토하여 트렁크에 있던 옷까지 꺼내어 청소한 후 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바, 당시 시각이 오전 5시경으로서 위 공원에는 새벽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고,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를 닦아주고 냄새가 심한 차량 안을 청소한 다음 카매트 등을 근처에 버리는 등 도저히 피해자를 강간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한 후 바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4) 한편 변호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부터 요구한 점, 피해자가 평소 술 담배를 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무단결석을 한 바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한 것을 닦아주는 것을 성폭행으로 착각하였거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 3) 피고인은 자신의 체구에 대해, 키 168㎝, 몸무게 84kg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 면), 4)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쿠션 같은 것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눌렀던 것이 소리를 내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면). 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엄마에게 말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녹취서 11면) 경찰에서도 '무서웠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면),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L고등학교 교사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결석을 하여 M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다가 사건 다음날인 2015. 4. 9. 통화가 되었고 피해자가 2015. 4. 10. 출석하였는데, 피해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않다가 계속된 질문 끝에 부모님께 절대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밤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새벽쯤 한 오빠가 차를 태워 데려다 주었는데, 주차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강간을 당한 것 같다. 얼마 후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해자는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신고를 하거나 그게 싫다면 검진이라도 받으러 가자'는 M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은 점, 결국 M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친 N에게 연락을 취하여 학교로 방문하게 한 다음 사실을 알린 점, 라 N은 M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다가 1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게 사실을 묻고 확인한 다음 신고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때는 4월 중순 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 정도가 경과한 후로서 수사기록 32, 84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피해자도 이를 알게 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시점에 이르러서는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당초 의사나 태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단결석에 대한 담임교사나 부모의 추궁에 대비하여 성폭행을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합의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오빠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나.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니 말대로 했다면 증거가 나오겠지, 내가 백 번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사과하고 돈도 주고 했는데 진짜 아닌 거 같다"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1면)를 보내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강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집요한 추궁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2, 3주 경 과하여 깊게 생각을 해보니 생각하면 할수록 강간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8면), 만약 위 항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O, P. 피해자를 차례로 집까지 태워다주었고 정차할 곳이 없어 공원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닦아주고 차량을 청소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날 하였던 일련의 행동 중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 일부만이 그 후 2, 3주 동안이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제반 정황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점 및 법정에서 증언에 임했던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 담배를 하고 무단결석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후 피고인의 SNS에 심한 욕설을 올린 바 있는 등 피해자의 성행을 지적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담임교사 M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분노 조절이 힘들고 매우 예민한 성격인데다 이 사건으로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기질적으로 예민한 학생이다'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7, 18면), 피고인이 나중에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매우 저속한 표현까지 써가며 피고인을 심하게 비난한 점도 납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얼마 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