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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라 101호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법인을 설립하여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일반식품에 불과한 'H'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과 J는 30~40억 년된 화석 추출물로 만든 제품으로, 중풍·암·결핵 등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미국 FDA 허가도 거친 제품이다."라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은 우엉·도라지 등을 섞어 만든 단순식품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임상 실험이나 FDA 허가 등을 거친 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J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74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인 'H' 등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영업등록증, PT 출력물, 상담일지, 엑셀파일 출력물,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7, 29, 31, 33, 40, 42, 46)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 제36 내지 38호, 제42 내지 4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 등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거래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은 A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암환자, 난치병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마치 모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거짓말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효능이 검증되지 않고 출처와 성분도 의심스러운 제품을 유효기간조차 다시 붙여 가면서 고가에 판매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다단계 사기 수법까지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는 'H' 등을 직접 제조하였고,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생명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박사라거나 NASA의 공동협력연구원이라는 등 허위의 학력, 경력을 내세우고, 제품 개발에 250억 원이 들었다거나 미국 FDA 허가도 거쳤다거나 텔로머레이스 및 소마티다가 함유되어 있다는 등 어려운 과학용어를 섞어가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를 들며 제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2020. 1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3,3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다. 피해자 E(남, 60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0. 11. 30. 13:50경 위 3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창문 외부 확장작업을 하였다. 창문 외부 확장작업은 창문 외부에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수납을 위한 돌출공간을 만드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창문 위로 올라서가나 신체 일부를 창문 외부로 내밀고 작업하게 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창문 외부 돌출공간의 천정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을 하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창틀 하부에 부실하게 고정된 바닥 샌드위치패널 위로 올라서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바닥 샌드위치패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꺾어지면서 피해자가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14경 후복막강 출혈, 신장 파열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재해경위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사고 당시 과실내용,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본부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되어 2009.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소속 근로자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2005. 5. 17. 불우한 청소년 학업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초경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로부터 사단법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명목으로 2009. 3. 30. 51,764,550원, 2009. 6. 26. 45,551,770원, 2009. 10. 7. 50,341,500원, 2009. 12. 26. 51,370,73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9,028,550원의 지원금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경 소속 근로자인 F의 2009. 7. 1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인건비 145,2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3,642,320원을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및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 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누구든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개명 전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Q, R, I,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노동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B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A이 창원고용센터에 제출한 자료 첨부)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사단법인 B: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여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주었고, 그 범행 기간이 길며, 금액도 33,642,32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횡령한 지원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5,027,894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1. 각 회사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자동화 설비의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또한 주식회사 오뚜기는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에서 조미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는 이천시 F에서 승강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계약내용 주식회사 E는 2014. 5. 7. 주식회사 오뚜기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오뚜기 H공장의 자동화 창고 설비 등의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5. 20. 주식회사 E의 위 계약 중 자동화 창고 내 스테커크레인의 정기점검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7. 08:5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창고에서 지상 50미터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창고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크레인 위에 피해자 I을 태우고 크레인 기계를 작동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시 크레인의 높이가 약 50미터에 달하고 그 위에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크레인 부착물 등에 압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상부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테커크레인 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다음 자동화 창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교체하다가 피해자가 주변 철제 빔('렉')의 보강대에 안전대의 안전 고리를 걸어둔 것을 미처 풀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다음 전등의 위치로 이동하자고 신호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전벨트 고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후진하는 바람에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모터와 철 빔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4경 그곳에서 두흉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크레인에서의 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각 사진, 검시조서 1. 회사 조직도 및 인원현황, 각 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안전보건개선 계획보고,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검토내용 송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시설의 운영관리 및 설계,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시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7:10경 위 D 지하 1층에 있는 ATAD(Aerobic Thermphilic Aerobic Digestion, 고온 호기성 소화) 반응조 및 처리수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실내공간은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밀폐공간이므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장 미환기 및 송기마스크 등 미지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밀폐공간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소농도 등 미측정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건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여 밀폐공간에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D 질식사고 동향보고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밀폐공간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E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해를 입은 E의 가족과 합의하여 E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해를 입은 E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후속 조치 등을 이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E에 소재하며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1.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안성시 F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3,8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위 증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 소재하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9. 1경 주식회사 G로부터 '안성시 F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2. 28. 15:00경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 바동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철골조 내 화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8. 15:40경 피해자가 안전모 속에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발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2. 19. 15: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8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비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2019. 2. 22.부터 2019. 2. 25.까지 위 주식회사 G 바동 사무실의 터파기를 위한 굴삭기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급인의 근로자 및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현장소장임명계, 하도급계약서, 공사원도급계약서(C(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피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19. 5. 27.까지 ㈜ B이 (주) C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남 영광군 발주의 'D 조성사업'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위 조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9. 2월분 노무비를 (주) C에 청구하면서 마치 F, G, H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3명에 대한 노임 7,943,230원을 청구하여 2019. 3. 8. 피해자 ㈜ B에서 위 3명에게 노임이 지급되자 이중 7,583,230원을 다시 자신의 I은행 계좌(J) 등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760,630원의 허위 노무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60,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입금내역서, I은행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하도급 계약서 첨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편취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북 B에 있는 C병원 520호에서 약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D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위 C병원 52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E체크카드 1매, E면세주류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03:07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현금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7,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01:1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안동시 N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면 도착하여 택시 요금으로 1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안동시 N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03:14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2갑, 터보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터보라이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2018고단790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하루만 차량을 임차한 후 내일 렌터카를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일치 임차료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R 케이(K)5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 반납일인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터카를 하루만 더 임차하겠다. 내일 서울에서 차량을 반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4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렌터카를 정상적으로 반납하거나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3일간 사용하고도 위 차량을 안동시 소재 안동터미널 공용 주차장에 방치한 후 21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 12:4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자에게 골프채 주문을 받았는데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건설업자에게 판매한 후 받은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약 36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300,000원, 15:24경 3,400,000원, 16:31경 3,300,000원, 19:24경 3,400,000 원, 2013. 1. 4. 10:11경 3,300,000원, 15:15경 3,400,000원 합계 20,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온라인카지노'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합자회사반딧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돌아가는 휠에 구슬이 역으로 돌면서 36개의 번호가 적혀진 곳 중에서 안착하는 번호를 미리 예상하여 도금을 걸고, 안착한 번호에 건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게임인 속칭 '룰렛'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춘천시 E에서 'F'라는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골프용품 판매를 의뢰 받아 이에 대한 판매 및 수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미즈노 2012년 JPX-800 AD 그라파이트 10아이언을 1,1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원주시에 있는 I에서 투어스테이지 V300Ⅲ경량스틸 9아이언을 85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5.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J에서 파워빌트 스미노 경량스틸 9아이언을 5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J에서 손님들에게 골프그립 10개를 교체해주고 100,000원을 받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골프용품 판매대금 합계 2,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자료 등 첨부) 1. 고소장 1. 각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채권자 목록,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2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업무상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4월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뒤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9. 28.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2011. 10. 7. 관리소장 E으로부터 주차부스 설치비 명목으로 적립한 1,4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D건물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3.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2011. 12. 22. 정기총회 식대 1,540,000원, 2012. 5. 11. 총회 식대 1,237,000원, 2012. 5. 21. 변호사 수임비 3,000,000원 등 총 합계 11,855,420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1,400만 원의 용도가 주차부스 설치비로 제한된 것인지 본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1,400만 원은 D건물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E이 주차부스 설치비를 출연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주차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차수익금은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당연히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므로 E이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위 돈이 적립된 시기는 D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므로 위 돈을 주차부스 설치비 환급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D건물 관리단 내부의 결의가 성립할 수도 없으며,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단체 내부 규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수익금 1,400만 원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택시 B에 소재하며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1.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안성시 D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3,8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G은 피고인의 위 증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C 주식회사는 안성시 F에 소재하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9.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안성시 D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H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G, H은 2018. 12. 28. 15:00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 바동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철골조 내화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은 2018. 12. 28. 15:40경 피해자가 안전모 속에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발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고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2. 19. 15:42경 사망하였다. 2.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8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G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현장소장임명계, 하도급계약서, 공사원도급계약서(C(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피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