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7톤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60 갈산역 사거리를 갈산 사거리 방향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차 중 차가 경사에 따라 밀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경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매출전표,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자고 하였음에도,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운행하여 도주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E K7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둔 피해자 F(여, 18세)과 급여 정산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1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델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1시간만 TV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1동 1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 C(여, 15세)가 전화를 받자 '니 보지 빨고 싶다, 나랑 같이 섹스하자, 니 젖꼭지 빨아줄거'라는 말을 하고, 2014. 7. 24. 23:40경 재차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보지 빨아줄께, 니 젖꼭지 빨아줄께'라는 말을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 'D'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회사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등 문제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설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07: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벌건 대낮 도로에서 해봤냐? 안해봤음 말을 마삼 ㅋ"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외국 남녀가 야외에서 성기를 모두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F"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53 경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산품을 애용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수십편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G"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 12:59 경위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리듬체조선수(국) 아래로 쭉 내려보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수십편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H"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음란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G 행세를 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5.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였다. 아빠가 사람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우편으로 대출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위 J로부터 팩스 송신 받은 대출신청서에 자신의 부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위 대출신청서를 팩스 송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대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오자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동하며 대출신청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대출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2.경 위 1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회사에 전화하여 G의 이름으로 대출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출신청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신분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후 피해회사에 팩스 송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동하여 대출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BK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19. 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아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동하여 대출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위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 마치 그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팩스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대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위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와머니 대부회사 담당직원에 그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팩스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대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위 G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자는 말을 하며 피고인 C에게 위 G 역할을 할 남자를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남자친구 L으로 하여금 위 G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2.경 인천 부평구 M 부근 노상에서 피해회사 담당직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C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L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 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프라임론 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3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836 피고인은 2012. 1. 4. 광주 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한 달에 이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돈을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 600만 원을 계좌 송금받고, 2012. 1. 6. 900만 원, 2012. 1. 12. 100만 원, 2012. 1. 13. 300만 원, 2012. 1. 15.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차용금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967 피고인은 2011. 11. 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1억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돈을 이러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1,500만 원, 2011. 12. 5. 2,500만 원, 2011. 12. 10. 500만 원을 각 계좌 송금받고, 계속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1. 12. 12. 240만 원, 2011. 12. 15. 300만 원, 2011. 12. 16. 120만 원, 2011. 12. 18. 100만 원, 2011. 12. 20. 150만 원, 2011. 12. 21. 500만 원, 2011. 12. 24. 200만 원, 2012. 1. 3. 940만 원, 2012. 1. 5. 200만 원, 2012. 1. 12. 3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80만 원을 계좌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45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제공 금융거래자료통보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4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차용사기 피해금액 6,800만 원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제1죄 내지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9,380 만원 정도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됨 [D에 대한 편취액 중 1,153만 원(원금1,123만 원 + 이자 3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액 중 1,020만 원 정도를 변제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제1 내지 제4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법행 수법,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3.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I과 원금 3억원, 월 이율 5%의 대부계약을체결한 후 선이자 4,340 만원을 공제한 2억 5,660 만원을 위 I에게 대여하고, 2010. 4. 18.경부터 2011. 3. 30. 경까지 사이에 위 I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5,940 만원을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6.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과 원금 1억원, 월 이율 5% 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선이자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공제한 9,450 만원을 위 1에게 대여하고, 2010. 6. 3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7,490만원을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8. 30.경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 위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전화를 하여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자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 A, C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부업 영위를 전제로 한 초과이자수수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7. 2.21.경부터 2009. 4. 10. 경까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로 2009.10.23. 서울동부지방법원(2009 고정 2899)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8. 범죄사실과 같이 에게 대부하여 준 점(위 피고인도 위 대부업을 정리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I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C은 I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로 대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I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나 예전에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직원인 피고인 B(위 재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처벌받았다)이 I에게 채권회수의 독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외에도 K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J 명의로 이자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이자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 A, 피고인 C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I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화성시 매송고색로 98번 국지도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화성시청 소유의 가로등 앞에 이르러, 위 가로등과 연결되어 그곳 땅속에 매설된 구리 전선(접지선)을 밖으로 꺼내어 양끝을 톱으로 절단한 후 가위와 칼을 이용해 그 피복을 벗긴 채 둘둘 말아 가방에 넣고, 이를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약 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08만 원 가량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처분일시, 장소 등 확인)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 경 A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였고, A은 2014. 6. 10.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E를 성교행위를 위해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4. 6. 2.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6.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3)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고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6. 10.경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40세)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7. 19:50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밀린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씨발, 너 같은게 사장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무실 옆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있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일명 빠루)를 들고 사무실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자신을 피해 사무실 외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가슴팍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5. 9.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3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1. 5. 하순경 시흥시 신천리 상호불상의 당구장 뒤편 길가에 주차된 Dol 운전하는 에쿠스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D의 진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D이 2011. 5. 9.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가.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4. 1. 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1. 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3.경 500만 원을 빌려주고 필로폰을 조금 받았고, 얼마 뒤인 2012. 3.경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함께 온 피고인의 친구(이날 D은 피고인 친구의 인상착의까지 진술하였다)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2012. 5.경 E가 자신에게 접근하여 성관계할 때 좋은 게 있냐고 물어봐서 그 전부터 사회 후배인 F가 성관계할 때 좋은 게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을 기억하고 F에게 부탁하여 2012. 5.경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위 필로폰을 E와 함께 투약하였으며, 2012. 10.경에도 F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4. 1. 13.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1. 13.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F가 2012. 5.경과 2012. 10.경 D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 그때 받은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고인이 조폭이라 보복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1. 20.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1. 20.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2. 5. 중순 20:0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중앙통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2층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012. 5. 하순 20:00경 시흥시 신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두 번째 수수한 필로폰 중 2회분을 2012. 5. 하순 22:00경 E와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2012. 5. 하순 필로폰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3. 3. F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친구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지 않아 300만 원을 날렸는데 대신 F가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1. 2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1. 21.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2. 10. 중순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로 진술한 것이며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4. 4. 2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4. 28.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D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자 앞서 진술한 필로폰 거래일시는 잘못 진술한 것으로, 2011. 4. 24.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처음 입금한 날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이고, 2011. 5. 9. 300만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몇 주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9그램을 수령한 것이며, 그에 따라 E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점도 2012. 5. 하순경이 아니라 2011. 6.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9. 24. 이 법정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9.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지막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한 일시, 횟수, E와 함께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고, 한편 증 제6호증에 의하면, D이 G의 처인 E와 성관계를 가진 시기는 G이 구속된 2012. 5.경 이후로 봄이 상당한데, D은 F와의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으로 E와 함께 투약하였고, 그 때 처음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송금내역 D은 2011. 5. 9.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2011. 4. 24. 500만 원, 2011. 4. 25. 200만 원, 2011. 5. 13. 110만 원, 2011. 5. 16. 40만 원, 2011. 6.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은 D도 인정하고 있다)에서 위 30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C(여, 24세)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포함한 12명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 및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인 점, 이들 사진들을 지인 11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과 지인에게 게시, 전송하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수사개시 이후에도 사진을 전송받은 지인들과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거나 모욕하는 문자를 주고 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며 피해 사진의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 (사진을 전송받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진의 삭제 및 유출 방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서 제출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외조모와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1:3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D(여,18세)가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빨리 집으로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나무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1: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D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임마, 아무 일 없어! 나 국가유공자야! 씹할 좆같네! 경찰관이 뭐 이러냐! 씹할 좆 같은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4:20경 위 제1항 및 제2항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다가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그곳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왼주먹으로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C 그랜저H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8.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영통점 방면에서 롯데마트영통점 방면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30세)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프론티필러,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8. 15: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