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28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건물, 402호에 있는 태양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Y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Z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고철·비철 도매업체인 AA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 B과 위 AA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4. 29.경 (주)Y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Y가 위 AA로부터 철골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Y가 위 AA로부터 철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AA 등 2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65,824,4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주)Y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로부터 512,000,000원 상당의, AC로부터 1,065,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강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4. 1. 25. 강남세무서에서 ㈜Y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AC로부터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강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A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에 공급가액 합계 47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5. 21. ㈜Y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Y에 합계 995,2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위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9. 위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AD어린이집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가 AD어린이집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29., 2013. 4. 30. 및 2013. 5.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9,3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합437 피고인 C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 AE과 위조한 폐고철 처리계약서를 이용하여 AE이 피해자 AF을 상대로 폐고철 처분 권한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2. 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AG 주상복합(2,064세대)(2012. 2. 22.)"라고 기재하고, 매도사 란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대우건설 AH 서울종로구 신문로1가 5 / 건설업도소매 서비스 토목.건축.포장.전기,중장비대여"라고 기재된 (주)대우건설 명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수자 란에 "AI 담당 AE(AJ) 사업자등록번호 : AK 경기도 화성시 AL"이라고 기재된 AI 명의 고무인을 각 찍은 후 매도사 옆에 임의로 새긴 (주)대우건설 법인 명의 도장을 찍고 매수자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현장대리인 AM"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임의로 AM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대우건설 및 현장대리인 AM 명의의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AE이 2012. 2. 23.경 인천 남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 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AE이 2012. 2. 23.경 인천 남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이 AG 주상복합 2,064세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폐고철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 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주상복합(2,064세대) 공사 관련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고철 처분 권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A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폐고철처분 권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38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화성시 AQ건물 5층에 있는 AR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위 AR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경 위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우남건설에 회의실 칸막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4,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우남건설 등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53,206,787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1. 25.경 위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AS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나. 2013. 10. 18.경 위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원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8,450,6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다. 2013. 12. 5.경 위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원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784,9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89 피고인 A, E, F 피고인 E은 1987. 1.경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주)효성에 근무하면서, 2011. 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AT팀의 AU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AV팀, AW팀의 AU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F는 1998.경부터 2017. 3.경까지 (주)효성에 근무하면서 2011. 1. 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AT팀의 팀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 F는 위 AT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소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 하도급 공사대금 협의 및 결정, 자금 집행, 공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건물, 402호에 있는 태양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Y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3. 2.~3.경 (주)효성이 약 2,700억 원 대의 AX 소재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의 시공사가 되어 A 운영의 ㈜Y와 약 191억 원 상당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주)효성이 위 AX 소재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의 시공사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유리하게 책정해 달라.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F는 2013.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주)효성 지하 주차장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로부터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0억 원의 현금, 수표를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E에게 위와 같이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 E에게 합계 20억 원의 현금,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Y 2009년~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주)Y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BO(주)(대표 BP) 관련 약식명령문,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주)BQ(대표 BR) 관련 판결문,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B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Y 사무실 압수물 중 거래흐름도 첨부], 수사보고(AC 발급 세금계산서, Y와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압수물 중 BT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AC회사 BT 대표, BG 이사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U 운영의 ㈜BV, BW(주), ㈜BX, ㈜BY-(주)Y 간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사)경기도 오산시 곰두리 봉사회의 사각파이프 매입처 확인 불능], 수사보고(BZ연맹 대표 BA 진술탄핵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AZ→CA, BI, CB 계좌 송금 내역 확인) 1. 남인천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Y 2009년~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주)Y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AA 및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C] <판시 2017고합328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Y 2009년~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주)Y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판시 2017고합437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AE과 C 자금거래 현황,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시 2017고합438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4, 202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D]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4, 2025(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피고인 E, F의 배임수재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Y와 ㈜효성 간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주)Y의 자금 추적내역 Ⅰ,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 압수물 중 (주)효성의 거래 및 요약, (주)효성의 공사사실확인서, 견적서 문건 첨부], 수사보고[(주) Y의 자금 중 수표 추적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Y의 자금 중 수표 추적 내역 추가확인], 수사보고(F의 처 CC 명의 통장의 현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E 등 명의 계좌 현금, 수표 입금 내역 확인), 1. 수표추적 결과표, 수표사본 1. 이 법원의 ㈜효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안산2016형제51475호, 62820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안산 2016형제19938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과 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AA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A 관련 B과 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는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R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F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문서위조죄의명의자별 위조 부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대우건설 명의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4의 죄에 정한형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61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F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32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AC과의 거래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2 중 AC과의 거래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는 피고인이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특히 위 AC과의 거래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어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 고인과 함께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순번 10 내지 12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과 상의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C 부분에 관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생활비도 필요하고 변호사비도 필요하던 차에 AC의 이사 BG을 통해 ㈜Y를 운영하는 A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AA가 A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C은 ㈜Y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A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가 생활비 및 피고인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AC과 AA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AC의 이사 BG도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Y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 이 부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비록 위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AA를 관리하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438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에게 AR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C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고철 수거일을 도왔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AR을 설립하였다. 사업이 여의치 않던 중 피고인에게 주변에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AR의 인증서를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고, 이에 ㈜CD의 운영자인 CE 등에게 AR의 인증서를 제공하였다. AR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마다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고 이를 자신과 피고인이 3:7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결국 AR은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위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 C이 법정 증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R의 사업장은 '화성시 AQ건물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가장으로 확인되는 등 AR은 당초부터 사업장이나 야적장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소위 페이퍼컴퍼니였던 점, 피고인도 AR 명의의 인증서를 제공한 대가로 합계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R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489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A로부터 AX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A로부터 받은 돈도 각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 A E, F에게 '하도급 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효성이 시공사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거나 '하도급 대금을 유리하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E, F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가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씩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 F에게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재자의 입장에서도 증재액의 규모에 따라 본인의 처벌수위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10억 원씩에 못 미치는 금원을 공여하고도 이를 부풀려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현금을 모아서 피고인 F에게 주었다는 일시경에 피고인 A과 ㈜Y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이 있고, 위 시기에 피고인 E과 그의 처 명의의 계좌에는 약 11억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증재액수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F와는 암묵적으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가 되었다며 A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대질을 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 F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약 7억 내지 8억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본인과 처 명의의 계좌에 현금 약 11억 원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위 7억 내지 8억 원은 피고인 F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E에게 주었다고 주장해 왔던 금액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F와 수재액에 관한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수재액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로부터 13억 원 정도를 받아 그 중 7억 내지 8억 원을 피고인 E에게 주었고, 본인이 가져간 돈은 약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창구 역할을 한 피고인 F가 매번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 E에게 자신의 몫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서 피고인 F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Y와 스페인의 CF, 이탈리아의 CG 등의 회사들과 함께 공동시행사를 구성하여 AX 현지에 CH(5.98MW) 발전소를 포함한 총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비 등의 자금을 조성해 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관하여 NH투자증권과 약 2,700억 원 상당의 PF대출 협약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로서는 위 PF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책임준공 및 대출금 회수를 보증해 줄 시공사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과거 여러 차례 태양광 발전사업을 같이 하였던 ㈜효성을 찾아가 위 회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던 AT팀 AU 피고인 E 및 팀원 피고인 F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 발주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F에게 만약 ㈜효성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면 자신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의 보전과 사업시행 내지 대출 성사 등에 대한 보수로 PF 대출을 통해 조성된 공사비 중 약 17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효성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3. 14. NH투자증권과 우선 CH(5.98MW) 발전소 공사에 관하여 위 발전소 공사비대출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의미의 종합효율보증(효율보증률 70%)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9. 위 태양광 발전소의 공동시행사인 CI와는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7개의 AX 현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의 PF대출보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3. 20. 위 CH(5.98MW)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은 시행사인 ㈜Y에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품의서에 피고인 A이 제출한 공사 견적서를 그대로 반영한 하도급대금 산정내역을 첨부하여 피고인 E을 통해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 ㈜효성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내역을 검토하여 ㈜효성의 공사 마진이 적게 될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삭감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F, E이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공사실행품의서대로 ㈜Y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정해졌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8곳에 대하여 약 2,700억 원의 공사비 대출이 실행되었고, ㈜효성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공사대금은 최초 피고인 A이 피고인 E, F에게 요구한 금액에 가까운 약 174억 원으로 정해져 피고인 A은 ㈜효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9,198,262,600원을 전기공사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효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전기공사 부분을 전혀 시공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수시로 현지로 출장하여 공사 공정 등을 점검하였던 피고인 F로서는 ㈜Y가 전기공사를 실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2.경 공사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금액에 관하여 딜(협상)을 할때 피고인 F가 좀 챙겨달라며 20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F는 계약금액을 딜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그 바닥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금액을 깎지 않고 제가 산정한 견적서대로 윗선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E, F와 딜을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가져간 20억 원만큼을 깎았다면 그 금액으로 ㈜효성과 계약금액을 정했을 텐데 그 부분을 피고인 F가 가져갔으니 결과적으로 ㈜효성에서는 20억 원 상당을 손해 본 것이나 다름없다. ㈜Y가 하도급 업체라서 AX 현지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피고인 F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기성고율 약 90%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초 피고인 E, F와 약속한 170억 원을 맞추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였고 피고인 F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가져가는 하도급 대금이 줄어든다면 ㈜효성의 마진이 많이 남게 되거나,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이 받게 될 공사대금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F는 검찰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AT팀에서 공사수주 및 하도급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 상부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서를 ㈜Y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주어 ㈜효성에서 공사도 수주하고 ㈜Y에 지급하는 하도급 금액도 깎지 않고 제대로 받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피고인 A이 가져가는 이익을 일종의 대출수수료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Y의 하도급 대금이 사실상 사업시행 내지 대출 성사에 대한 보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⑪ ㈜효성은 이 법원에 만일 피고인 E, F가 작성한 공사실행품의서에 기재된 ㈜Y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은 ㈜Y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해 줄 시공사가 있어야 계획한 PF대출건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그 PF대출금으로부터 사업시행 성사에 대한 보수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E, F를 통해 ㈜효성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E, F는 ㈜효성 내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자들로서 피고인 A이 시공사와 ㈜Y간의 하도급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업시행 내지 대출 성사에 따른 보수로 거액의 금원을 챙기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효성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한 다음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시행이익을 맞추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는 피고인 A이 사업시행에 따른 보수 등으로 요구한 약 170억 원 상당을 온전히 지급해 주기 위하여 ㈜Y가 실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Y를 위 전기공사 부분의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고, 피고인 A이 제출한 전기공사 견적서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공사품의서에 반영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요구한 액수 전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E, F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는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요구대로 미리 ㈜Y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효성의 입장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라) 결국 피고인 E, F와 피고인 A 사이에 20억 원이 수수된 데에는 묵시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E, F가 ㈜효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게 한 다음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피고인 A이 거액의 사업시행 성사에 따른 보수를 챙겨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있어 편의를 보아 주는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자체로 ㈜효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적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및 벌금 1,452,372,44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630,931,113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이 세금을 절감할 의도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을 통해 거액의 시행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상피고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B의 강압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거액의 벌금형을 병과받게 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위증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A에게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로부터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일부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에게 매입을 요구하였던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의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다수의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조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범 AE의 범행제안에 따라 자신이 AE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는 이 사건 각 조세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및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수상해죄 등 전과와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죄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관련 업무의 담당자로서 A이 요구한 사업시행 이익을 하도급 대금 형식으로 지급해주기 위해 A이 작성해 온 공사견적서가 허위 내지 부풀려진 것임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A로부터 10억 원씩의 거액을 교부받은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A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및 피고인 B, C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피고인 A : 2017고합 328호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AB, AC, 순번 5 A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B : 2017고합328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순번 2의 ㈜Y 부분, 피고인 C : 2017고합43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주)Y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지엔시스템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강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순번 4의 AB, AC 및 순번 5의 AC 부분 제외)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007,924,453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강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A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AA가 ㈜Y, AD어린이집, 우남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745,96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 27.경 남인천세무서에서 AA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AA가 ㈜Y에 429,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4. 1. 27.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L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L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대진강철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06,659,7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CL에 대한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613,8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CL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1. 27.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L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L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CK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71,815,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CL에 대한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0,442,6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CL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매출 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합328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합328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Y와의 거래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일시 제출의 AC과의 거래 부분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2013. 4. 29.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2017고합32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29. 인천 연수구 Z 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가 (주)Y에 철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C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내지 12는 피고인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AA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도장을 받아서 이를 AY에게 맡겨 놓고 자신과 AY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정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한 사실, AY도 검찰에서 'A의 요청에 따라 ㈜Y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C에게 부탁하여 AA 명의로 처음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는데, 당시 C이 AA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다주었고, B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선 C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AA의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였거나, 피고인이 C이 AA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