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59(피고인 A) 1. 2020.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4: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4:57경 위 'E'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3(피고인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I'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유한회사J 명의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합계 70,237,4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적중 결과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G에 근무하면서 숙직실 등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지원용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절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11:00경 위 G에서,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600매가 담긴 상자 1개를 손수레에 실어 몰래 센터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계속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자, 동네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G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지원용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후 마스크를 절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13. 16:58경 위 G에서,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KF80 마스크 600매가 담긴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자신의 K3 승용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가 위 마스크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마스크 3,000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2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자신의 지인 'L'에게 마치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녀가 가입한 'M'에서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작성 및 게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 시간 확인, CCTV 분석) 1. 현장 및 피의자 추적 CCTV 사진 2020고단2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스크 구매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2020. 2. 13.자 범행 CCTV 화면, 2020. 2. 14.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2020. 2. 15.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분석, 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일일복무상황부, 휴대폰에 저장된 매입자료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은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반복되어 그 횟수가 500회가 넘고 누적된 도금의 규모도 7,000만 원에 달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절도 범행까지 수차례 되풀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인쇄물,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2020 고단2159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2)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4) 상습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9회를 받은 데 이어 징역 6개월의 복역까지 마치고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었으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자중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에 탐닉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역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저소득층 지원용 마스크를 수천 매나 절취하는 등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방역 대책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순히 마스크 값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험까지 초래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느 면으로 보나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의 피해자 D과 사기죄의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도박 중독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절취하여 온 방역 마스크들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회당 5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중에 주범인 A의 범행 계획을 수차례 만류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계속된 A의 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