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대여금을 40,000,00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39,000,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부(연 123.08%)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1,273,250,000원에 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대여금을 40,000,00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39,000,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부(연 123.08%)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금액 합계 773,75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E에게 대부하여 준 돈을 매달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면 야간에 E에게 수회 전화하여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넌 사기꾼이다. 널 소개시켜 준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 지금 잠이 오냐. 차량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 네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이라도 달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장난하냐. 나를 가지고 노냐. 돈을 빨리 갚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야간에 반복적으로 보내고, 2017. 9. 13.경 전남 영광군 C 부근 사무실에서 E에게 "내 돈을 빨리 변제해라. 변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남은 채무를 전부 변제해라. 다른 대부업자는 여자이니 더 편할 것이다."라고 강요하고, E에게 다른 대부업자인 B을 소개해 주어 E이 B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4,25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전남 영광군 C 부근 사무실에서 E에게 대여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부(136.3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194,600,000원에 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대여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부(136.36%)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3. 부터 2018.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부금액 합계 184,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각 대부해 준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정정 관련,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1. 피의자 A, B 계좌거래내역 관련(별권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행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금의 규모 및 제한이자율초과 수령 이자의 규모, 피고인 A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E에 대한 대출로 이득 없이 손해를 많이 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가한다. 징역형의 형기는 위 정상들과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