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3:54경 서울 금천구 C 앞 거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국적의 지인의 생일파티를 마친 후 그날 파티에서 만난 일행들과 함께 인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나와 걷던 중 그날 파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2세)가 길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도 사후적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A11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사용신고 되지 아니한 킴코 그랜드딩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4: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동 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킴코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륜차 차적조회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0:59경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홈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7에 있는 '장지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여주시내 방향에서 강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강천면 방향에서 여주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어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3,357,6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06: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 친구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18경 같은 군 횡성읍 학곡리 횡성IC 앞 홍천 방면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OO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C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칼이 없다고 하자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1개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7. 09:2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우암로에 있는 '금성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3: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설악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1. 01: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임의로 친구인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1. 02:5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충북 증평군 B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C,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B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피고인 자신이 충북 증평군 C, 3층 302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배당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가 유찰되고, 2015. 5. 1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311호실에서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5. 13. 배당요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매사건 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기계량기 회수사실 확인메모 1. 전력 계량기가 현존하지 않는 현장사진 1. 302호식 우편함에 우편이 쌓여있는 사진 1.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꼽혀있는 사진 1.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포기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6. 경 대전 서구 D건물 3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F)을 영위하던 중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대부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3. 5. 3. 경 대전 동구 G건물 103호에서,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H'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I)을 하게 한 다음 그 대부업등록증을 빌려 대부행위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B 명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일수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채무자 J에게 200만 원을 대수로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이자 및 원금 4만 원을 65일간에 걸쳐 상환 받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5,051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전광역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9%)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채무자 K에게 1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 및 원금 2만 원을 총 65일간에 걸쳐 상환 받아 연 368.3%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억 8,165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일수대출을 하면서 L으로부터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M 사무소에서 다음사항에 관한 공증증세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임인, 위임인, 채권자, 채무자, 채무금, 대차일,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공란의 위임장을 L의 인감을 날인 받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L이 일수금을 미루고 변제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취득한 위임장에 실제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아 L이 운영하는 치킨매장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대전 서구 N 소재 공증인 M 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 수임인란에 'A, 대전 서구 D, 302호'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에 'A', 채무란란에 'O', 채무금란에 '이백오십만원', 대차일란에 '2013년 6월 24일', 이자 및 지급방법란에 '연 39%로 정하여 매월 24일 지급키로 함. 연체이자 39%', 변제기한 및 방법란에 '2013년 8월 2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채무금액 등 문서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차용금 원금이 25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M에게 위 나. 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L 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채무원금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M으로 하여금 같은 공증인사무소증서 2013제1040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7. 경 위 공증사무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M 사무소 증서 2013년제10402호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L 소유인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치킨 매장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대부업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대전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위임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금융거래제공 회신 1. 수사보고서(한국대부금융협회 검색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차용증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1. 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의 허가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마포구 E 앞 공원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 낸 D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GTS300 EVO 300CC 오토바이에 철사로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무면허운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8.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 주변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7 앞 도로까지 제2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GTS300 EVO 300CC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경부터 2016. 5. 8.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였고, 적법한 면허 없이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장기간 운전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부터 같은 구 천잠로 319 세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14%),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1.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경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습득한 공기호인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4cc BEAVER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4. 15. 07:15경까지 울산 동구 봉수로 505 동부도서관 관앞 도로를 비롯하여 같은 구 전하동 및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124cc BEAVE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4:00경부터 피해자 C(52세,여)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그곳 손님인 F에게 "너 꺼져,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이게 공권력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H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5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7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105동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피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 현관 로비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105동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7:0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다른 손님을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행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을 배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06: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25세, 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잠시 후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원룸 건물 303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팔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7.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저번꺼 바로 신고할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7. 9. 22:33경 피해자에게 '넌 뒤 생각은 하고 사람 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넌 그럼 강간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헛소리하면 너 차단하고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사과하기 전까진 봐줄 생각 없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린 건 미안해, 사람 때려본 적은 난생 처음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6. 7. 14. 22:50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같은 날 23:20경 경찰에 피고인을 협박, 폭력,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16. 7. 2. 저녁 무렵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칼을 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은 후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임야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의 처형인 공소외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공사 자금이 모자란다. 매입하여 둔 부동산을 분할한 후 팔아서 곧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5.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합 56,174,6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차용일자 변경)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가분할계획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