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B는 2020. 11. 20., 피고인 A은 2021. 9. 2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9 피고인 A은 경호경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세종시에서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주민 복지향상, 불우이웃 돕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건설업과는 연관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D의 존재를 알게 되자, D가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이점으로 인해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비율을 담당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고, D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D에서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4.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세종시에 위치한 D가 세종시청을 통하여 세종시에 공급되는 모든 건축 자재와 철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건축 시공의 50%를 할당받는 곳인데, 현재 돈이 없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우리 C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건축 자재, 철물을 세종시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D에 배당되는 50퍼센트의 건축시공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투자·용역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12.경 용인시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D는 세종시와 건축자재, 철물공급의 독점적 공급 및 세종시 건축시공의 50퍼센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D가 피고인들과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2. 4. 위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2017. 12. 18. C (주)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5 피고인은 2021. 11. 6. 11:00경 안양시 만안구 J 지하 쇼핑몰 내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머니 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출금내역 자료, 거래내역서 1. 업무협약서 및 확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투자용역약정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중 G 진술 부분은 진술자인 G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2021고단228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1고단1699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하는 설명을 사실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G에게 교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투자용역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2017. 12. 18.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뿐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N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N에게 세종시 소재 자재, 철물공급 및 건축시공 수주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투자·용역약정서를 교부하는 등의 주도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고인 A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사업 추진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정황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N가 진술하는 피고인 B를 만난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등 피해자, N의 진술이 일부 불분명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 및 N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 N 모두 ‘용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한 설명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보로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의 명의인과 임대인 명의가 다르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B가 O에게 임대차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으러 가자 피고인 B가 ‘(O이) 아침에 일찍 도장을 찍어놓고 책상에 놓고 갔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12. 18.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 ㈜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용인 사무실에서 만나기 전인 2017. 12. 초순경 N(P)를 만났다’(증거기록 제2권 제327~328면), ‘N(P)가 제 용인 사무실에 와서 며칠 전에 A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야 피해자가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2017. 12. 중순경 용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N, 피고인 A이 왔을 때 본인도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세종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어 ‘맞다’고 하였고, 세종시 현장의 인력, 철물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여, ’그 일을 하려면 현장 소장들을 포함하여 많은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F 명의로 8,000만 원이 송금되기 전에 피고인 B는 F 대표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설명하였던 세종시 현장의 수주 관련 사업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며칠 후 F 직원 N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세종시 인력, 철물 공급 관련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 이후 F에서 주식회사 C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급하였던바, 위 8,000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적 대여금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B의 설명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위 8,000만 원이 세종시 수주와 관련하여 입금된 돈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F 대표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과 세종시 현장의 수주 관련 사업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이 세종시에서 독자적으로 건축 자재, 철물 등을 수주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믿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이미 2017. 3.경부터 세종시 관련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었던바, 피고인 A에게 당시 세종시 관련 현장 관련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의 세종시 현장 수주사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와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정황이다. 피고인 B는 조잡한 계약서, 날짜가 지난 인감증명서, 무엇보다도 피고인 B 본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 A이 주된 기망행위를 실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관여 정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세종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재 공급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만한 권한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부받은 돈도 본인들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A은 ‘2017. 3.경 및 2017. 4.경 피해자들에게 세종시 발주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들이 당시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각 범행방법 및 역할 분담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7. 12. 4.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변명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A은 절도죄까지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주된 기망행위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금의 액수와 그 분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절도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