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2016고합132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여, 34세, 지적장애 3급)이 부산 부산진구 D에 살고 있을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서로 알고 지내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3년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는 부산 남구 E으로 이사를 오게 하여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2. 낮시간 무렵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부산 남구 G 소재 H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 미끼를 사러 나왔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욕정을 느끼자 그곳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6. 22:30경 위 2항 H 건물 지하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위 H 건물 2층 화장실에서부터 지하 1층 계단 밑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그곳 벽에 피해자를 세워놓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6. 22:3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집 샤워시설이 고장 나 샤워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나체, 가슴, 성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온 피해자가 피곤하다면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들어가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씨방에 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녹취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등),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고인 스마트폰 분석 CD, 복원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하였음에도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