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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4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사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차적조회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0:30경 완주군 B에 있는 식당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4.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그 어떤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998,607원, 2018. 07.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545,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D, E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28.까지 육군 제21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우편 배송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의 성격(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과 상당 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1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를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위해 황색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25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9. 5. 21:2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주차장 바닥 및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 그곳 주차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 들어간 후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문제로 처벌을 다수 받아온 점, 이 사건에서 실제 방화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달서구에 있는 부친 명의의 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등기비 명목으로 4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등기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10:3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 명의의 땅이 더 있는데 등기 비용이 더 필요하다. 2019. 10. 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부모님 땅이 정리가 되어 돈이 나오니 그때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등기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14:3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용도를 기망하여 곧 갚아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정황에 비추어 계획적·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의 전력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무렵 갑작스럽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2:44경부터 13:38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3:05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43세)을 충격할 뻔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자동차가 전방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1,2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사진,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진술서, 시설물 파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0. 09: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B 입주민 전용 독서실의 시정된 출입문에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독서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11:12경 위 B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남, 35세)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서(침입혐의 관련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안면인식 장치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들어간 것은 독서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고, 독서실을 안내하는 사람 또는 동생을 찾기 위하여 독서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독서실에 체류한 시간이 길지 않고 임의 퇴거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2:05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7.경과 2007. 10.경, 2013.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이다. 1.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 13. 23:44경 안동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680원 상당의 삿포르 맥주 1병, 시가 5,99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트윅스 5팩 등 시가 합계 19,67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봉투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2. 2020. 1. 22. 20:3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22. 20:3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5,300원 상당의 누텔라 초코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츄 옥수수맛 캔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츄 딸기맛 캔디 1개, 시가 2,150원 상당의 우리엄마깻잎 통조림 1개 등 시가 합계 10,45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과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3. 2020. 1. 22. 22: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22.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매장에 진열된 시가 2,900원 상당의 ‘더 건강한 햄치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8,210원 상당의 55개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거나 입고 있는 점퍼 안에 집어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2. 24. 00:1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롯데 가나바 1개, 가나초코바 1개, 닥터유다이제 1개를 옷 속에 숨기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12. 3. 09:40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교회’에 이르러 음식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만 있고 다른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절도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N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181]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 피고인과 B는 친형제 사이이다. 1.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2. 13. 23:44경 안동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안동점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680원 상당의 삿포르 맥주 1병, 시가 5,990원 상당의 연양갱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트윅스 5팩 등 시가 합계 19,67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봉투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2. 2020. 1. 22. 20:35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22. 20:3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5,300원 상당의 누텔라 초코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츄 옥수수맛 캔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크츄 딸기맛 캔디 1개, 시가 2,150원 상당의 우리엄마깻잎 통조림 1개 등 시가 합계 10,45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과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3. 2020. 1. 22. 22:00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22.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매장에 진열된 시가 2,990원 상당의 ‘더 건강한 햄치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8,210원 상당의 55개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거나 입고 있는 점퍼 안에 집어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함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과 B는 2020. 12. 24. 00:1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롯데 가나바 1개, 가나초코바 1개, 닥터유다이제 1개를 옷 속에 숨기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절도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K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J50R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8: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교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여 진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의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E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1. 4.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1. 6. 19. 01:3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위 장소로 데리고 간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116] 피고인은 2021. 7. 1. 23:10경 포항시 북구 E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 F(50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예전 여자친구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칸막이 유리와 거울을 깨뜨리고 골프채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경위․수단․방법․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0 피고인은 2021. 1. 12. 19: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주거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968 피고인은 2021. 1. 12. 19: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임대인 C과 주거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들고 C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말리자, 위 과도를 내려놓기 위해 씽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이동하다가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1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는 점,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적이 없고,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20. 7. 21. 03: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금호동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09km 상행선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93 피고인은 2020. 12. 13. 05:26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7. 21.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12. 13.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음주수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파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과 18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 31. 저녁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밤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1. 23: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매장 부근 오피스텔 골목에 주차된 G의 승용차 내에서 G에게 현금 43만 원을 건네주고 7만 원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뒤, G로부터 필로폰 약 0.7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8. 22:20경 부산 광안구 I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4. 13:36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광안구 I오피스텔 J호 내 책상 위 나무상자 속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6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증인이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등과도 일치하며, 필로폰 매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증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인하여 증인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어린 딸 생각에 정신이 없어 수사기관에서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답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1. 각 내사보고, A 명함 사본, D의 L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각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M 회신자료,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 빈도수 분석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기록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발신기지국 통보결과 자료표, (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발신기지국 통보 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의 양팔 주사자국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사진, 피의자 차량 주차장소(체포장소)와 거주지 거리, 텔레그램 대화방 촬영사진, 전화번호 촬영사진, 통신수사 자료 CD,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38,460원) 1) 2020. 1. 31.경 매도액 1,200,000원 2) 2020. 3. 11. 매수액 중 사용액 0.06g * 500,000원/0.78g = 38,460원(10원 미만 버림) 3) 1,200,000원 + 38,460원 = 1,238,4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점에 대하여는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그 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결국 그 상선에 대하여도 함구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도 이외의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 후 나머지 대부분의 양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1:0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8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