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25.경 범행 가.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17:15경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A가 다시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행패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당하였고,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폭행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2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간 후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합의해라, 아니면 죽인다!”라며 고성과 욕설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1. 10.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0. 13:15경 피해자 E(64세)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팔로 수회 출입문을 쳐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0. 14:2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I의 동의 없이 종이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I로부터 제지당하자 I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K(여, 4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으로 거꾸로 잡아 들고 위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씨발년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씨발, 야, 당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K, I, B,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K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수사), 수사보고서(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각 CCTV영상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CD 편철 보고), 영상 및 녹음파일 CD 1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피해자 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 유리부분이나 테두리 새시부분을 쳤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유리부분이 손괴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 유리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1. 10.에 ‘(피고인이) 출입문 유리는 수도 없이 때려가지고 제가 코팅을 했는데도 속에서 또 나갔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유리창을 막 부서지도록 강하게 때렸고, 유리창에 조금 금이 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막 치는 바람에 왕창 금이 갔다고 하여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 당시 술취한 사람이 문을 때려서 유리에 금이 갔다는 112신고의 내용, 유리가 금이 많이 가 있고 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다만 스티커가 양쪽에 있어 떨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보았을 때 유리가 많이 깨져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신고하기 얼마 전에 깨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인 M의 진술, 피해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출입문 방향을 계속 쳐다보거나 출입문 쪽에서 먼 방향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CCTV영상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을 목격한 L은 사건 다음날인 2022. 1. 11. ‘술에 취해 보이는 피고인이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유리창을 가격한 정도에 관해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간 사실을 자세히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저 정도로 치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문을 계속 두드리기에 그냥 나왔으며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 났다고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가게의 유리를 강하게 쳤다는 사실에 관해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 L이 피고인의 과거 주취 범죄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진술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 공공근로를 한다. 혼자 살고 불쌍하다. 술만 안 먹으면 안 그러는데, 술만 먹으면 그게 또 병이다. 평소에는 별 일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을래?‘하고 밥을 주고 그랬다. 착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평소 행적에 대해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게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L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피해자 및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으며, 2021. 1.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