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의 주점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6. 22.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물품을 받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06:5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몸을 깨물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 저항할 힘이 없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 군 훈련소 조교(피고인)와 학생군사교육단(ROTC) 군간부후보생(피해자) 신분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2019. 12.경 피해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2020년 1월 1회(피고인 발신), 2020년 3월 4회(피고인 발신 2회, 피해자 발신 2회), 2020년 5월 3회(피고인 발신 1회, 피해자 발신 2회)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중순경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전화했는데 보고 싶다.', '행복했었다.', '어떤 훈육관이 나를 성희롱한다.', '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섹파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사실이냐.', '사귀는 동안 성관계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 'PC방에서 번호 따였다고 말한 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통화한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3. 11.부터 2020. 5. 7.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9.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 피해자의 집에 두었던 조교증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2020. 6. 22.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거주지인 충주시를 떠나 구미시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6. 21.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그날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만남일자를 2020. 6. 21.로 앞당겼다. 다) 피해자는 2020. 6. 2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4분가량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 19.부터 2020. 6. 21.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주 가)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의 주점(대구 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서 2020. 6. 1. 개점하였고 현재는 폐업 상태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2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21. 22:30경부터 2020. 6. 22. 01:00경까지 약 두 시간 반 정도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각탁자에 마주보고 앉아 생맥주 1잔씩을 마신 후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 사건 주점은 1층에 주방이 있고 2층에 홀이 있는 구조였으며 화장실은 1층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몇 차례 오르내렸다. 4)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갔고, 피고인은 2020. 6. 22. 01:00경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06:50경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조루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며 사후피임약을 사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약 8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위와 같이 녹음된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뭘 해주면 될까."라고 말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 "나가."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녹음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얼마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가 종료된 후 귀가하였다. 5)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가)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귀가한 후인 2020. 6. 22. 11:32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6. 22. 두 차례, 2020. 6. 23. 한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6) 사건 직후 피고인이 F에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은 2020. 6. 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 여자친구한테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상담요청 글을 웹사이트 F에 게시하고, 다음 날인 2020. 6. 23. 전일 게시한 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다시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7)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G센터에서 2020. 6. 22. 09:45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 가슴, 입술 주변,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8) 사건 전후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 등의 내용 가) H병원 의사 I이 2020. 5. 19. 발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0. 5. 4.부터 2020. 5. 8.까지 "(주상병) 난관-난소의 농양 / (부상병) 급성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I이 2020. 6. 30. 발급한 소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6. 22. 증거채취 및 진료를 위해 J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2020. 6. 24.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에 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은 1층 바깥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화장실 내부의 거울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맞닿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화장실을 오갈 때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불쾌함에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의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간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가 점차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사건 주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장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직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곳인 점,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나 직원에게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깥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지고 더듬었다. 피고인은 일부러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객관적인 정황이 가리키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분위기를 최대한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점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지엽적이고 주변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는데 전날부터 저한테 들이대기도 했고, (피고인이) 사이코 같이 느껴져서 여기서 제가 (피고인을) 때리면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거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밀쳐내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음주로 인하여 힘이 빠져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일 얼마 전에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 상태였고, 따라서 사건 당시 합의에 기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해 2020. 5.경부터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6. 14. 남자친구와 마지막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위와 같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의 부재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남 며칠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만남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위 만남 직전인 2020. 6. 19.부터 2020. 6. 21.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군단 공식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라도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0. 6. 22.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의 기억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신발장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같이 들어온 것, 그리고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의 옷은 원룸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옷을 모두 벗고 나왔다. 나중에 사후피임약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봤을 때 피해자의 옷은 화장실 변기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증거기록 제6쪽의 사진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옷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의 존재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했기 때문에 빨리 귀가하고 싶었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피해자가 몇 번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이 사건 주점의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자꾸만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은 피고인이 화장실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내용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키스를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에게 "네가 계산해."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던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사건 당일은 손님이 없어 가게를 일찍 마감하려 했는데 22:00가 넘어 손님 한 팀(피고인과 피해자)이 방문하였다. 증인은 주로 이 사건 주점 1층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주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또는 같이 총 6번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다.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는 먼저 계단을 오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 올라갔고, 그 때인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어주고 장난치면서 계단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는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야, 네가 계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때까지 주점 밖에서 혼자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증인은 위 술자리가 파하기 전 잠시 이 사건 주점 2층에 올라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은 상태에서 각자 몸을 테이블 쪽으로 내밀어서 같은 휴대폰을 쳐다보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증인에게 이 사건 주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더듬었다. 일부러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건 당일 술자리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증인은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 2층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과 마주보는 테이블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엉덩이를 살짝 들 어 올려 손으로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내 엉덩이가 탱글해졌다. 엉덩이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동안 재미있어 보였고 많이 웃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증인은 처음에 두 사람이 그린라이트 내지 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군대 이야기, 연인 사이일 때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 이야기 등)를 듣고 나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음주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군에 입대한 후 휴가를 나오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충주시에 놀러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피고인의 질투를 유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짜증스런 기색은 느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신난 것처럼 보였다. K와 L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주점에서 2020. 6. 21. 22:30경부터 2020. 6. 22. 0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던 점, K와 L은 목격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K와 L의 각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음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주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과 K, L의 각 진술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K와 L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왔을 때 '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사건 당일의 분위기에 비추어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라)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돌연한 진술 번복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엉덩이가 탱글하지 않냐.'고 말하며 엉덩이를 들면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즉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입대 후 휴가를 나오면 피고인이 있는 충주시로 놀러 가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즉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돌연한 진술번복의 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서 이 사건 주점에서의 언행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거나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할까봐 우려스러워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에 관한 질문을 받을 당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사람처럼 보이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할 정도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되자 돌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바로 시인한 점,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황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법정의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는 전반적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과연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행위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마)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기타의 정황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만남은 조교증을 돌려받겠다는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하루 전인 2020. 6. 20.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1시간 4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20. 6. 22. 07:00경 피해자가 참석해야 하는 학군단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의 약속을 미루지 않고 2020. 6. 21. 22:00가 넘은 늦은 시각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음주를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ㄴㄴ(노노) (조교증) 얼른 가져가."라고 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이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사건 당일의 만남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적극적인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주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들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밀어붙이거나 피해자가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일 때 했던 행동(피고인이 브이자로 손을 내밀면 피해자가 거기에 턱을 가져다 대는 행동)과 외관상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단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턱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L이 직접 목격하여 진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술자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음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여 화가 나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K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음주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도 2층에 올라가면서 피고인과 장난을 친 것으로 보이고, 술값을 계산하기 직전에도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네가 계산해."라는 말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동안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속히 귀가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 후 이 사건 주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만남에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오로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의 상황을 꾸며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성관계 역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가능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수단에 관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쪽(머리 쪽)으로 올려서 누른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정확하게 손목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 부분을 붙잡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붙잡았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팔은 침대를 짚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남성이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손목이나 팔 부분을 붙잡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 부분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는데 전날부터 저한테 들이대기도 했고, (피고인이) 사이코 같이 느껴져서 여기서 제가 (피고인을) 때리면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거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밀쳐내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어느 정도로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본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여섯 시간 가까이 수면을 취하고 일어난 시점에서 수면 전의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내 사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조루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얼마 후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고소할 거다. 녹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했다는 발언의 내용('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에게 돌아와라.')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과연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더 나아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내용,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주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합의에 기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섣불리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내 사정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조루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원치 않았던 피고인의 '질내 사정 행위'에 대한 원망감과 분노로 인하여 질내 사정 행위를 포함한 성관계 행위 전부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피고인의 질내 사정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일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얼마 전에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사 I이 2020. 5. 19.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0. 5. 4.부터 2020. 5. 8.까지 산부인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20. 6. 14.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이는 2020. 5.경 이후부터는 남자친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당초 법정 진술이 변경된 것이다),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20. 5. 초순경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2020. 6. 24. 및 2020. 6. 28. 촬영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사진(2020. 6. 24. 촬영된 사진은 경찰이, 2020. 6. 28.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각 촬영한 것이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의 촬영 시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멍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멍은 통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고 보이므로, 위 사진의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과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와 장시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강간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질내 사정한 행위에 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마치 당일 있었던 성관계 자체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피해자의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두려움, 사건 직후 사과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용서를 해준다면 상황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과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인 2020. 6. 22. 및 2020. 6. 23. 웹사이트 F에 게시한 각 상담글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기타 객관적인 증거물에 관한 평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 내, 가슴, 입술 주변, 손톱에서 채취된 면봉에서 각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질내 사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물의 존재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자)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개연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동기에 관하여 "헤어졌을 때 안 좋은 감정은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 후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피해자와 비교도 되고 피해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피해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주점 계단을 내려갈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였다. 화장실이 주점 바깥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세 번째로 화장실에 갈 때는 가게 입구에서 기다렸고, 피해자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 입구까지 함께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중립적인 제3자인 K와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갈 때의 상황에 관하여 "걔(피해자)네 집 들어갈 때 걔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긴 했습니다. 신발장이 되게 컸는데 신발장이 넘어지려고 해서 그걸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고, 그동안에 별다른 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갈 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혼잣말로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선제적으로 진술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해 "새벽 6시에서 7시쯤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옷을 다 벗고 나왔다. 그러고는 침대에 와서 그대로 누웠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관계할까.'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옷을 다시 입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찾아오기에는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빨리 끝낼 테니까 관계를 하자.'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피해자와 정상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를 빨아주기도 했고, 키스를 할 때도 일방적이지 않았으며,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자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서 관계하기 편한 자세를 취해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성관계를 끝내려다가 실수로 질내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질내 사정 사실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강간이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라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성관계 제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위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의 부재, 이에 대한 반대증거의 존재,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