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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옥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는 방안을 훔쳐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4. 8. 3. 05:34경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8경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친언니인 F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창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 2층 난간에서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파란색 스포티지 보닛으로 뛰어내려 보닛과 앞 유리창 등을 수리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22, 24, 28, 32, 36, 38) 1. 견적서 1. 녹취록, 전화통화녹음cd 1. 차량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주변현장사진등, 사설CCTV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4세)는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2011. 7. 18.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동네인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공원에 자주 놀러 다니면서 그곳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13:5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F 부근 산책로에서,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라고 고함을 치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술을 따라 주며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산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거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자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산 쪽을 가리키며 계속 가자고 유인하여 그곳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 "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강제로 눕히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손으로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주민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출동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만 83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이를 목격한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10. 19. 23:40경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으로 돌아가던 중, 순천시 E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은 오기로 보인다.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순천시 G 원룸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급히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을 향해 돌리고 이에 놀라 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왼손에 있던 '엘지지쓰리'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있지도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 회장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산악회 운영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떠나버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공장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일부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는 위 공장 창고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올려져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여름 이불을 창고 입구 오른쪽에 적재되어 있던 섬유원단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섬유원단과 창고 벽과 지붕천막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위 공장 창고에 불을 놓아 섬유 흑색 원단 35,000야드 시가 12,250,000원 상당, 백색 원단 40,000야드 시가 8,000,000원 상당, 11:1 망사 원단 15,000야드 시가 7,500,000원 상당, 5:1 망사 원단 13,000야드 6,370,000원 상당, 디티와이(DTY) 폴리원사 2000kg 시가 7,200,000원 상당, 백색 폴리20원사 680kg 시가 2,448,000원 상당, 흑색 폴리 20원사 460kg 시가 2,898,000원 상당 등과 창고 천막을 수리비 2,500,000원 상당, 창고 등 전기 설비를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태워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486,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공장 창고에 불을 놓아 위 창고를 소훼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1. 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2.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7.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8.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1층 수부실 창문을 인근에서 주운 돌로 깬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수부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및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76,200원 상당의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21. 05:00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감정인 R 작성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각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내 C 앞 노상에서, 축제 무대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판결에서 부과된 보호관찰을 비교적 착실하게 수행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그곳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50세, 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임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15:15 경위 요양병원 옥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담배를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병실인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 말기신장병, 당뇨병,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어람 육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 쪽에서 청어람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방향으로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들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0: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KCT 공단네거리 앞길에서부터 위 1항 사고장소까지 약 1.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벌금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순천시 상대석길에 있는 '금당 토박이' 식당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길 92에 있는 '금당농협' 건물 앞 도로까지 422m 상당을 B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피해자 C과 가깝게 지내왔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30경 피해자 Col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같이 죽자, 죽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2개를 꺼내어 양 손에 쥐고 피해 자들을 향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휘두르다가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늦은 밤에 찾아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협박의 태양,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금릉사거리 앞 도로를 목행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차량사진 1. C의 진술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친구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F 등 4명과 함께 2013. 9. 4. 22:00경부터 2013. 9. 5. 0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식당과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자리를 이동해 가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5. 01:30경 F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 있는 N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9. 5. 01:42경위 모텔 5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애무한 뒤 간음하려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움켜잡아 침대에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9.5, 02:00경 위 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26세)는 F로부터 술에 취한 E와 피고인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M역 주변 모텔을 수색하던 중 N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모텔 507호실로 찾아가 E를 데리고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5. 02:10경 위 5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coffeepot)와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 E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해자 O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3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D(13세)을 보고 "세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A 아청법 (강제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13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노래연습장에 온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해수욕장 앞 도로를 고흥만 방조제 쪽에서 여수해양경찰 용동출장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해자 D(51세) 일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표시 및 중앙선 구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