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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및 운전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4. 경, 2009.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m로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주차를 위하여 약간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40,820,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3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강압적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폭행 장면),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공무집행방해 장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D으로부터 E 쏘나타 중고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950,000원, 명의이전 등 기타비용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받아 위 매매대금은 D에게 교부하고, 기타 비용 중 명의이전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관련 차량이 15대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시청네거리를 보라매삼거리 방면에서 시교육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3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정대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정나영, 임지훈, 강동훈, 변준우, 김광덕, 김수융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 중 2,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다른 주거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채권양도계약 통지 여부 확인) 1. 각 2,000만 원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1: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들어 있는 음료수 캔들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2:46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제1항 범행으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51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가 코로나 19 감염 관련 열 체크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5: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5: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수련관 앞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자동변속기어를 주행(D)에 놓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도로 한 가운데 시동 켜놓고 자고 있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H는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총 4회(1회 : 2020. 6. 30. 05:32, 2회 : 05:37, 3회 : 05:42, 4회 : 05:47)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 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3:10경 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단속 지점까지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공기배관 교체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6.부터 2020. 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40,15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기배관 교체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15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0. 8. 27. 및 2020. 10. 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를 온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종협),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위협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을 보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쫓아가던 순찰차에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뒤따라간 위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뒤돌아서서 주먹을 휘둘러 E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2회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25,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0. 4. 25, 23:5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를 IBK기업은행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5. 16. 01:27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B회사 C 대리라는 자로부터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과 계좌거래실적이 낮으니 통장을 보내주면 금융거래를 하여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7.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소재 고양탄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D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위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 등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범죄를 행한 자를 검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지급정지 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 가전매장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선풍기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1회의 전과가 있고 폭력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19:15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76 구 회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구 회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35경 대전 대덕구 B 상호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시동시킨 후 발진조작을 완료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18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0:4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매우 경미하나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판시 전과 외의 전과는 없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 납입능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현금 15억원을 줘서 현금이 없는데, 내 명의의 원룸건물에서 매달 25일 월세가 나오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원룸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뚜렷한 수입 없이 채무만 1,5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충남 E에 있는 인삼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이게 내 인삼포인데, 인삼 2년근 12척 200칸을 700만원에 사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인삼포는 피고인의 전처 소유 인삼포일 뿐 피고인에게 위 인삼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삼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00만원을, 2019. 4. 15.경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21:40경 순천시 이곡1길 10에 있는 이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8.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친구에게 맥주를 뿌린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황전면 순천완주간고속도로 황전3터널 입구(완주방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