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그 집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본 D가 피해자를 불러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D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부엌 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4cm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며 "내 말 들어라, 내가 사람을 동강 낼 수도 있고, 니 보지도 도려낼 수 있다, 오른팔을 잘라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며 "내 물건 크제, 오늘 못 참겠다, 나하고 오늘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왼쪽 가슴을 혀로 핥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기지를 발휘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하자. 그리고 관계를 하려면 칼을 놓아야 하지 어떻게 하노."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부엌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와 소리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마침 피해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동거남의 눈에 띄어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상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과 이 법원의 G정형외과의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치료의 경위 및 방법과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및 이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부엌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여러 번 뿌리쳤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부엌 안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엌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피해자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는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정수기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다.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은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갖다 대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아주 세게 잡고 있어 팔이 너무 아파 팔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에 갖다 대고 오른팔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끌어 오른 팔에 긁히고 멍이 든 상처가 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다 넘어져 양쪽 무릎이 아프며, 그 중 왼쪽 정강이와 무릎 부분은 얼마 전에 다쳤는데 이 사건으로 넘어져서 그런지 그 부위가 더 붓는 등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상해 부위,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에 긁힌 상처와 불그스름한 멍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G정형외과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처와 멍이 더욱 선명해져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및 우측 상완부에 각각 동전 크기의 피멍이 발견되고,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에는 그보다 훨씬 큰 크기의 피멍이 발견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G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상처부위를 촬영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 상해부위와 정도는 '양측 견관절 좌상으로 인한 피하부종이 관찰되고 좌측 슬관절 외측부 심한 부종이 관찰됨',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때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무릎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어 2013. 6. 10. H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염좌'로 진단받았고, 약 3~6주간 보조기 착용을 권유받아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2002. 9.경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우측 견관절에 신경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평소 오른쪽 손과 어깨, 다리 등이 불편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어깨의 충돌 증후군, 팔신경얼기의 손상, 무릎 관절증' 등을 병명으로 하여 꾸준히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정수기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넘어질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팔과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과 부엌의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하거나 방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다 넘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평소 좋지 않았던 팔, 어깨, 무릎 부분의 경우 더욱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G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양쪽 팔과 왼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형태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상처는 외부 물리력에 의해 생긴 좌상 및 피하 부종 등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후에도 무릎 부분에 대한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H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보조기 착용을 권유받아 무릎을 감싸는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무릎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보조기를 착용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되어가는 2013. 7.경까지도 옆으로 다리를 벌릴 때 아프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 못하는 등 상당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어깨, 팔,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이 피고인의 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해의 발현이나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