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2017고합25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전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6. 9.부터 2017. 9.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29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1:45경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14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16: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1:33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빨고 있는 사진을 총 4회에 걸쳐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위 C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여, 18세)는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 동구에 있는 H주점에서 C,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전 동구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잠을 자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들자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7. 06:00경 대전 동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원룸 벽에 있는 난간을 타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원룸 창문 및 방충망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기제출된 증거사진 등에 대해 일시와 장소 특정 관련 진술,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추출 정리) 1. 피해자 사진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오기 및 수정에 대하여,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범죄(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F에 게시하고, C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미리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7. 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L프사, 저걸로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번엔 아래로 한다, 니 그런식으로 하면"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