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단9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광고 글을 통해 법인 명의의 계좌(일명 '법인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4.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E 유한회사'의 이사로서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본금의 총액을 2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위 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출자금 25,000,000원을 전부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유한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본금으로 25,000,000원을 출자하여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E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25,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상당의 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을 즉시 출금하여 소비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경 <지역명>에 있는 <지역명>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E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7. 31.경부터 202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빠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해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E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1,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171,000원을 다수의 대포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5.경부터 202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1,570,2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12. 26.경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빙자하며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7. 31.경부터 2023. 11.경까지 E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등 14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금 합계 1,196,870,272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일체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사업자등록신청서류,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인설립 당시 제출서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가 많고 이에 연결된 계좌를 양도한 수도 많으며, 피고인의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범행으로 인한 계좌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1억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계좌 제공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장기간의 범행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