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트위터에 ‘조건만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존감 낮은 사람들 연락 달라,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14세)와 한 달에 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2021. 2. 둘째, 셋째, 넷째 주 각 요일불상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C’를 통해 예약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총 3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4.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30.경 피해자와 3회에 걸쳐 만나 같은 방법으로 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11. 1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하기 싫다’고 말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5. 11.은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났다. 피고인과 E 룸카페에 들어가 같이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빨아주었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려 하고 옷을 벗기길래 피고인에게 몇 번 정도 ‘하기 싫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면서 손으로 자신을 밀치면서 힘으로 눕히고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삽입하여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이 계속 성기 삽입을 하길래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조금 하다가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감정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행이 있던 2021. 5. 11.경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이전 성관계들은 동의하고 한 것이지만, 2021. 5. 11.경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전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장소가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정도로 말한 적은 있었지만 하기 싫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2021. 5. 11.에는 그 전과는 다르게 ‘하기 싫다’고 완강하게 말을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5. 11.경 성관계 당시 어느 정도의 저항감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는 성관계를 20~30분 정도 하는데, 그 날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중단하고 1분 안에 끝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피해자의 보다 적극적인 거부 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중단한 경우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거나 현장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4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교부하고 그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