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해놓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319-1 안동포사거리를 백석교차로 쪽에서 검단2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기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3: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있는 불상지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05:40경 부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삼각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7. 15. 07: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G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377m의 거리에서, 같은 날 08:20경 위 G 원룸에서부터 근처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44m의 거리에서, 같은 날 08:23경 부산 사상구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I, J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4m의 거리에서 각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07:00경부터 08:23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하기로 한다.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112신고내역 열람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의 음주운전부인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부근 설치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G 부근 삼거리 설치 방범용 CCTV 영상 분석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1달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7. 4.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에 있는 본오3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3㎞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볼라드, 파라솔 등의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54만 원,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위 볼라드, 파라솔 등의 구조물을 수리비 약 8,409,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2726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인 한대앞역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2021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B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이 피고인 측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병원치료비를 지급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무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B, 안산시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E(여, 22세)은 위 주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1:17경부터 01:2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처럼 싸가지 없는 년은 처음 봤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붙잡아 피해자 E을 향해 던질 것처럼 들어올리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주점 내 다른 의자를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차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 16:00 ~ 17: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회사관계자 이메일 주소나, 대표자 SNS 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을 이용하여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1:18경 경기 양주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5. 2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C(여, 24세)이 바로 옆 용변 칸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위 C이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2.경 이혼한 이후, 시흥시 C, 호에서 피해자 B, 위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아동 D(남, 15세)과 가끔씩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3. 22:21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아동 D이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아동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냐.”, “칼을 가져오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바로 옆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한 이후 피해자 B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자 화가 나 “씨발것들 다 어디 있냐, 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밥통을 주먹으로 치거나 집어던져 손괴하고, 싱크대를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으로 2020. 8. 2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수회 받기도 한 점, 그 외의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2:1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마을 농로를 뒷산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유모차를 밀고 오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트랙터에 실려 있던 볏짚과 위 트랙터의 왼쪽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28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트랙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2012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주점에서 접대 중이던 E와 피해자가 밴드 공연 문제 등으로 다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의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C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을 서로 밀치는 등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4.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바닥에 떨어뜨린 C 소유의 휴대폰을 주웠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75,8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폰 상단 부분을 파손하여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휴대폰 사진(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의 몸싸움 중에 C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진 사실, 이를 피고인이 주웠다가 다시 자갈이 깔린 바닥 쪽으로 던진 사실, C의 휴대폰 위쪽의 액정 모서리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휴대폰은 위 일시, 장소에서 두 번 땅바닥에 떨어졌고, 휴대폰이 첫 번 째로 땅에 떨어졌을 때에 C이나 F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C의 휴대폰은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질 때에 그 액정이 깨졌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점, C, F의 각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의 휴대폰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전 또는 피고인이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전에는 액정이 파손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그 휴대폰 액정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전에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C의 휴대폰을 던진 행위(세게 집어던진 것인지, 건네듯 내어던진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로 인하여 그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8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승용차 번호판 인식기를 충격하고도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경 1차로, 22:05경 2차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22:06경 위 D으로부터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안 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영상 CD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6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D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모텔에 비가 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팔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모텔’은 피고인의 모친 E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3개월 후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나의사건검색 결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H 확인 결과, 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특히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경우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와 같이 말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개인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정한 변제기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8:10경 서울역 1번 출구 지하도에 있는 승차권발매기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각되어 역무원인 B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쓰고 있던 모자로 B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악성 흑색종,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음 - 폭행의 정도, 직무집행 방해 경위 등을 감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익산시 선화1로2길 5에 있는 구이리남중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계도의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제출하는 D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D의 명의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 E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1. 각 전화번호개통내역,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각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마카롱기계의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E 대표자 F으로부터 E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상단에 "E, 강원도 속초시 G,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건물 I호, 담당: A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견적 내역란에 “장비명: Cookie manual feeding table(수동 공급 작업대), 수량: 1pcs, 장비가격(원): 14,250,000원, 총액(원): 14,250,000”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위 E 명의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법인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견적서 파일을 조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조작한 견적서 파일을 마치 위 견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D로 하여금 전송받은 위 견적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춘천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병합)되고, 2021. 5.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병합)되어 2021. 8. 19. 사기방조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금융거래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해줄테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금융계약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즉시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16:4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합의로 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액이 49,100,000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21:48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과 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의 귀가요청을 거부하고, “내가 술을 먹었지만 왜 너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냐, 개새끼야, 씨발새끼 넌 뭔데 지랄이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로 경찰관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22:0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