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8. 사기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1159] [배경사실] D는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산지파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산지파의 행동대원이고, E은 조직폭력배 산지파 소속 F, D, 피고인 A 등과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E은 G으로부터 "제주시 H 토지 (이하 "H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 채무 변제를 너무 독촉한다. 그러니 돈 좀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 다. 이에 E은 2012. 2.경 D에게 "D야, J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딱인데, 네가 J이를 만나서 돈 좀 구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0. 2. 2.경 피고인 A에게 "E이 형이 J이한테 돈 좀 구해오라고 한다. 나랑 E이 형은 K 커피숍에 가 있을테니 너는 J이 연락해서 J이를 K 커피숍으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한 후, E과 함께 제주시 L에 있는 K 커피숍으로 간 다음 E을 위 커피숍 외부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D의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0. 2. 2. 17:4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얼굴 좀 보자."면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내어 번호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D 형님이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시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저는 불편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안 가면 내가 혼난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있냐, 형이 너를 죽 이길 하겠냐. 잡아먹기를 하겠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위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여 위 K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D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한 후 피해자를 D 앞자리에 않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D는 피해자에게 "H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돈 좀 알아 봐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동생은 돈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돈 좀 알아봐라. 왜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일단 검토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D와 E은 돈을 알아보겠다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는 피해자에게 "왜 돈을 구해오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였고, E은 D 옆에서 답변내용을 속칭 '코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선뜻 이에 응하지 않자, 또 다시 D, E 및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 D는 2010. 2. 3.경 전과 같이 제주시 M에 있는 N커피숍으로 가 D는 위 커피숍 내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E은 위 커피숍 외부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2. 3. 12:22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N 호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먼저 와 있는 D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인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D 앞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D는 피해자에게 H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주며 "이 땅이 내 땅은 아니고, 모시는 사람의 땅인데, 이 땅으로 돈을 안 해 주면, 나도 큰일 난다. 돈 4,000만원 맞춰라. 돈 안 되면 내가 죽는다. 무조건 돈을 해 놓으라고"고 엄포를 놓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D, 피고인 A은 두 번에 걸친 요구에도 피해자가 선뜻 돈을 구해 오지 않자 또 다시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아 너 답지 않게 왜 이러냐!, 형 성격 아직 모르느냐, 이 돈을 만들어야 내가 산다. 만들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 무조건 해야한다. 이거 누설하면 너하고 나는 죽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D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2010, 22, .4, 11:53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축협 신제주지점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no. O-P),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no.Q-R)를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H토지에 대해 수협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전화연락을 받고 D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H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는 피해자에게 "일단 돈 준비해, 돈을 못해주면 너도 제주도에 못살고, 나도 제주도에 못한다. A이 보낼 테니깐 A이에게 돈을 줘라. 이 돈이 있어야 경매가 풀린다."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후 피고인 A이 제주축협 신제주지점 앞으로 차를 타고 와 피해자에게 "일단 돈을 줘라. 오늘 돈이 안 되면 니 마음 대로로 해버려"라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3,6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 이를 제주시 M에 있는 S 호텔인근 게임장에서 대기 중이던 E과 D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0. 2.경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500 만원이 더 있어야 H 땅에 대한 경매가 해제되어 너에게 3,600만원을 줄 수 있다. D형이 시키는 것이니 돈을 입금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2. 19. 14:10 경 제주시 노형동 농협 연북로 지점에서 피고인 A의 처 T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원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17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 W, X과 함께 2013. 1. 29. 09: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부근에서 피해자 Y(47세)을 만나 서귀포시 Z 아파트 105동 603호 피해자 AA(49세)의 집으로가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는데, 당시 AA 이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A만 돈을 따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돈을 잃었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5명은 도박이 끝나고 AA의 집에서 나온 직후 AA 몰래 가지고 나온 카드를 불빛에 비춰보아 확인을 하였는데,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목카드인 것을 알게 되자 2013. 1. 30. 00:30경 잃은 돈을 되찾을 목적으로 다시 AA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AA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Y 어디 있어, 다 때려죽인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Y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Y의 눈에 들이대며 "실명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위협하면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 AA에게는 "판돈 어디갔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쓰러뜨렸다. 피고인 B와 V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할 때 부근에 머물면서 방과 거실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 AA로부터 620만 원(피고인들이 잃은 돈과 AA의 판돈 250만 원을 합한 돈), Y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Y, AA을 때려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영상녹화 조사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행 수표 지급제시자 확인 등에 대하여)사본 1. 각 자유저축거래명세표(J, AC), 조회정보 및 거래내역(J), 자동화거래 명세표(T), 각 자기앞수표 사본 [2013고단17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고단1159호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고단1752호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으로 피고인 A 이 돈을 잃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위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1159호 사건에 이른 점,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 범행 과정과 범행 이후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왔던 점, 위 각 사건에 있어서 행위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