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0세)의 아버지와 군대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창원시 진해구 H,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옆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I 메시지 캡처 사진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집에서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이야기하다가 남자친구랑 다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피고인이 얼굴 보고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연락하면 나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노래방에 있을 때 연락을 받고 나갔다. 피고인을 만나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추운데 집이 근처인데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하여 웬만하면 집에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하길래 따라갔다. 아버지의 군대 후배이기도 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 강아지랑 놀고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는데 나중에 등을 돌리니까 피고인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나서 뒤에서 증인의 배와 허리를 안으면서 오라고 하고 침대에 누우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팔을 잡아당기며 괜찮다고 그냥 누워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운 채로 끌어안아서 좀 밀어냈더니, 팔을 양쪽 다 밑으로 내리고 다시 피해자를 안았다. 그리고 한 손을 붙잡아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안에 넣어서 만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손을 쳐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풀고 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안된다고 했고, 내리지 못하게 허벅지에 힘을 주었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걸 다시 앉아서 입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눕히고 괜찮다고 다시 눕히고 그렇게 하다가 벗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촌언니에게 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못 나갔다.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오해할 소지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에게 '오빠 집에 강아지 보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강아지가 문 열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서 강아지랑 바로 놀았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는 서로 대화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화장을 고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라 일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른 적도 없다. 키스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고개를 돌렸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손을 쳐냈다. 쳐내면 피고인이 다시 시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2. 26. 진해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7:23경부터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다퉜던 이야기를 하자 삼촌 (피고인)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며 오라고 했다. 삼촌이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삼촌 집이 근처라 걸어서 이동을 했다. 집안으로 들어가니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강아지들과 놀고 있는데 삼촌이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고 다가왔다. 삼촌이 침대에 앉아있다가 제(피해자)가 계속 강아지를 만지고 있으니 강아지를 방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저를 침대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저를 안고 있었다. 제가 갑갑해서 삼촌을 밀었다. 삼촌이 제가 밀치지 못하도록 저의 손을 잡아당겼고 잡아당긴 제 손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손은 제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제가 계속 손을 빼내자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니 삼촌이 '아무 짓도 안 한다. 괜찮다. 자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생리중이다'고 말했는데도 삼촌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제 질 속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몸속에 사정하고 제 옆으로 누웠다. 제가 옆에 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남자친구와 사촌언니에게 1을 보내고 언니네로 가기로 하고 화장실을 나와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그곳을 나와 언니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 12.26. 01:47 경 사촌언니 J에게 "지금 삼촌한테 성적으로 당했어요, 재워주세요, 제발요."라고 I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집을 떠나 J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또 J에게 같은 날 "내가 잘못한 거에요? 삼촌이라서 얘기 들어준다고 간건데"라는 내용의 [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고 새벽 2시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지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7. 12. 26. 09:24 경 피고인에게 "삼촌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랬냐 구요.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랬어."라고 I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미안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몸 안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에요. 처음에 자꾸 그랬을 때 일부러 회피하고 그런건데. 안할게 안 할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누워 보라고 자꾸 억지로 눕히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군대 후배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가끔 방문하여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휴대폰 액정필름을 교체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자 팔을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팔을 양쪽 다 밑으로 내리고 계속 끌어안았으며,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가 허벅지에 힘을 주거나 다시 앉아서 입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는 156cm, 45kg의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과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은 피고인의 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군대 선임의 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