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이용자들이 베팅을 할 만한 게임을 위 사이트에 등록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며,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일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금원을 투자하는 등 행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A, B, D은 2014. 2. 11.부터 2014, 9.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7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피고인 A, B, C은 2014. 12. 초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세종시 K 513동 303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이트 상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1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돈을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자 37명으로부터 총 978,993,594원을 입금 받아 도박하게 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 R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S),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 V 명의의기업은행 계좌(W),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약 1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14.까지 수원시 팔달구 건물 707호에서 A 등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J의 회원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무실 계약서 및 노트사본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증거자료 확보 및 향후 내사계획, 노트사본 1. 내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범행계좌 1차), 금융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중간수사진행 상황 보고 1. 내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A 계좌로 입금한 도박자 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AC 계좌 100만 원 이상 입금자 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중복 입금자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 -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5-12866호, 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 도박 충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판시 각 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거래금액의 규모,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및 범행 기간, 각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다.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피고인 E이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규모, 피고인 E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