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인터넷 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인터넷가입 알선·중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변경해 주고 중개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영업을 하다가, 2017. 12. 21.경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하자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직원 교육을 시키는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1.경 대전 서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B의 전자우편 계정인 G이나 H으로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952건이 저장된I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8,42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설된 개인정보의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영업하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영업에 이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그 구입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8. 2.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B의 전자우편 계정인 G이나 H으로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400건이 저장된J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1,05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화번호 자동생성 조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자동생성 방법을 습득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것은 불안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영업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9. 2.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99,999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광고 전화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587,263건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였다. 3. 피고인 A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 등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업체 변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가입 알선·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번호가 명시된 용지,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영업메뉴얼,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제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S지점),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저장 CD1, 전자정보확인서 (CD1),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개인정보 저장 CD2, 전자정보확인서 (CD2),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자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의 죄에 대하여는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표 연번 10 내지 18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누설된 많은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두 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