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장성군이 시행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양계농가의 경우 2006. 1. 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이 마쳐지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계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이후에 시행된 개보수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인 A가 양계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7동 중, 1개 동은 2006. 1. 1.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마쳐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이후에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계사는 아니었고, 나머지 6개 동은 2006. 1. 1.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계사도 아니었으며, 위 보조금 지급 신청 이전에는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보조금 지급 신청 이후에는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7개동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개보수 공사가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1. 12.경 광주 서구 L 4층 소재 유한회사 M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B, C에게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양계농장에서 이루어진 개보수 공사로서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시공한 O, P으로부터 거래량을 부풀려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서류를 위 보조금 사업의 담당자인 장성군청 공무원 망 Q에게 제출한 다음, 2011. 12. 22.경 보조금 215,328,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 축사시설 현대화작업에 따른 보조금은 개보수 공사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전남 장성군 R에 있는 S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채 2011. 8.경 광주 서구 L 4층 소재 유한회사 M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B,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서류를 망 Q에게 제출한 다음, 2011. 8. 26.경 보조금 60,000,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T, P,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레미콘 납품업자 상대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17: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경해식품 앞 도로를 법흥사 쪽에서 마산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4경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8. 23: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 D와 결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들어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4: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반성, 1998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판사 박병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D을 때리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58세)이 "말로 하지 왜 때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0:42경 원주시 B아파트 504동 405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경찰관이 왜 내 물건 파손하는데 상관이냐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사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에게 "참견마라 새끼들아 나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다. 우리형도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경사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겨 뜯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9.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읍 산유길에서 통영 시 산양읍 산양일주로에 있는 산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위 트럭의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트럭 운행을 즉시 멈추고 트럭을 견인케 하여 브레이크 오일 등 제동 관련 장치를 수리 ·보충한 후 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3:45경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116에 있는 '안경나라' 안경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면에서 충무데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즉시 위 트럭을 제동시키지 못한 채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한 후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우측 하지 무릎 아래 절단술 등 시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조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8.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3번 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니하고 같이 일하기 싫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행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5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4.경 보령시 C, 405동 1103호 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쌓여진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신곡리에 있는 신곡저수지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초 약 0.5g을 채취한 후, 위 대마를 이용하여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의 집에 가기는 하였으나 대마를 교부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대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말이나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D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D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대마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〇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대마를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경합범죄 : 대마를 수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2년 8월(= 2년 + 1년 4월/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마 수수와 흡연이 각각 한 차례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대마를 흡연한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판결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흡연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길어질수록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곤경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가와사키병으로 투병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일본 도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안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13:55경 일본 혼슈 지바현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7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014. 7. 10. 15: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적발경위)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분석결과회보, 감정결과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925,000원 = 밀수한 필로 폰 가액 825,000원(밀수한 필로폰 중 몰수되는 부분을 제외한 5.5g × 2013. 2. 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도매시가 150,000원(수사기록 제141쪽)}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수사기록 제141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2. 03:30경 서울 양천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바지에 들어 있는 현금 120,000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5. 27. 02:00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밖 우유주머니에 들어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바지에 들어 있는 현금 134,000원 및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4. 6. 8. 04:00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4. 7. 29. 03:00부터 03: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K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화장실로 옮겨 뒤지다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두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D,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0, 13, 23,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등본(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약 4개월 무렵부터 4차례에 걸쳐 누범기간 중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인도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떨어뜨렸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줍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보고) 1.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성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라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로서 피해자 및 가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2013. 3. 24. 01:54 경 고양시 자유로 자유분기점에서 행주분기점 방향으로 6km 지점인 낙하 IC 부근 도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전화로 피해 회사인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013.3. 24, 01:27경 내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운전하던 B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벤츠 승용차 앞에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거짓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일부러 파손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Cl 2013. 3. 29. 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487,250원, 2013, 4. 10.경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10,340,000원 합계 11,827,2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2013. 3. 29.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487,250원, 2013. 4. 8.경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0원 합계 17,987,2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9,81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사고조사 경위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진정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미니쿠퍼 차량이 피고인 B의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 C의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니쿠퍼 차량의 앞부분 오른쪽에는 10c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금속류 구조물이 있는데, 벤츠 차량의 후면부에는 위 구조물과 충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 있는 둥근 모양의 자국들은 등록번호판의 볼트 자국으로 보이는바, 미니쿠퍼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는 두 개의 볼트가 있으므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두 개의 볼트 자국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여러 개의 둥근 모양의 자국들이 여러 지점에 산재해 있었던 점, 미니쿠퍼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면, 벤츠 차량의 범퍼 커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퍼 레일만 꺾일수는 없는 것인데, 벤츠 차량의 범퍼 레일만 꺾여져 있었고, 또한 미니쿠퍼 차량의 평평한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딪힌 벤츠 차량의 소음기 끝단부도 찍힌 형태로 굴곡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음기 끝단부가 위와 같이 굴곡되어 있었는바, 가사 미니쿠퍼 차량이 벤츠 차량을 충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벤츠 차량의 범퍼 레일 및 소음기 등이 이미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니쿠퍼 차량이 벤츠 차량을 고의적으로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미니쿠퍼 차량이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벤츠 차량을 충격할 때 미니쿠퍼 차량의 전면부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벤츠 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할 때 벤츠 차량의 전면부에 가해지는 충격력보다 크기 때문에 미니쿠퍼 차량 전면부의 파손량은 벤츠 차량 전면부의 파손량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 사건 미니쿠퍼 차량의 앞범퍼는 거의 정상적인 반면, 벤츠 차량 전면부는 크게 파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과 C의 각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위 피고인들 모두 사고 후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B은 '사고 후 렌트카를 타고 다닐 때까지는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1주일 후 위 SD카드를 차에 둔 채 렌트카를 반납하여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 법정에서 증인 I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후 4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 회사 직원인 I을 만났는데, 그 때 이미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분실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의 교통사고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3: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대현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B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에게 "건방진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핸드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간교통사고 예방근무 중인 울산남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울산남구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과정에 마침 그곳에 같이 있던 위 B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한 것을 위 경위 E가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지금 욕했지,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E를 향하여 들고 있던 핸, 드백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였고, E가 이를 피하자 재차 의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 ㅣ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0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1. A |2.B 검 사 정혜승(기소), 최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8.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5,235,62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4,188,496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금괴 10개(1kg짜리, 증 제1호), 금괴 운반용 조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같은 금괴 8개(1kg짜리, 증 제4호), 금괴 운반용 조끼 1개(증 제5호), 메모지(증 제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족이고 모녀지간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여 오던 중, 2014, 6, 16.경 중국에 있는 친척 E로부터 "중국으로 와 금괴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E의 지시대로 금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위 E로부터 금괴를 받기 위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여, 2014. 6. 18.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괴 은닉용 조끼(증 제2호)와 검정 테이프를 둘러 감은 1kg짜리 금괴 10개 (증 제1호)를 전달받고, 조끼 주머니 에 금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겉옷을 입는 방법으로 금괴를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입국장 검사대에서 중국 선양발 항공기 승객 전원을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로 도망 가 쓰레기통 안에 위 금괴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세관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물품 원가 305,235,620원(국내도매가격 463,180,000원) 상당의 금괴 10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위 E로부터 금괴를 받기위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여, 2014. 6. 18.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괴 은닉용 조끼(증 제5호)와 검정 테이프를 둘러 감은 1kg짜리 금괴 8개(증 제4호)를 전달받고, 조끼 주머니에 금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겉옷을 입는 방법으로 금괴를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나, 입국장 검사대에서 세관 검사 직원에게 금괴 은닉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244,188,496원(국내도매가격 370,544,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E과의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33쪽), 각 출입국내역, 각 사진(수사기록 제85, 86쪽),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305,235,62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벌금 244,188,496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의 금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한 금괴가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진영현 판사 이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가공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 E, F과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9. 19. 무렵부터 2013. 3. 7. 무렵까지 포천시 G에 있는 창고에서 C, D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입업자인 H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가공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국내산 쌀 포대를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F은 그 창고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28,997 포대 합계 579,940kg(1포 당 약 33,000원)과 국내산 쌀(1포 당 약 41,000원) 248,545kg 상당을 7:3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여 포천시 I에 있는 창고로 옮겨와 적재하고, D, E은 위와 같이 "포대갈이"된 쌀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 K, L 등에게 20kg들이 1포대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M", "N", "O", "P"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Q, 충청북도 단양군 R", "S, 충북 충주시 T으로 각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F과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가항의 범죄사실로 단속을 당한 후 장소를 옮겨 F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4. 중순 무렵부터 2013. 4. 말 무렵까지는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창고에서, 2013. 5. 초순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 무렵까지는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수입업자 H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20kg들이 4,050포대(1포대당 약 33,000원) 합계 81,000kg과 국내산 찹쌀을 9:1의 비율로 섞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다시 포장하는 등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유통업체 V 등에 1대 당 약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W"이라는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의 품질표시 사항에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X, 충북 괴산군 Y'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쌀 구입, 판매 물량(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전체의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들이 구속된 후 도주하였다가 2013. 3. 12. 자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범행을 주도한 C 등 공범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쌀을 국내산 포장재에 포장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도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