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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음식점 출입문에서 "누가 내 손님 차량을 못 대게 하느냐. 씨발새끼. 누가 차를 못 대게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 운영의 'D'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왜 쳐다보냐 눈깔을 파버린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 20. 22:40경 평택시 G에 있는 H마트 식품매장에서 딸기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호출을 받고 현장으로 온 H마트 보안팀 통합팀장인 피해자 F(28세)에게 위 마트 점장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I 및 마트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미친 사이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C,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재떨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중 일부가 식사 도중 나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주차 문제로 거칠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피해자 C에게 업무방해 및 모욕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 00: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C'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 D과 예명 'E'라는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6~9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27. 14: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중국 국적의 종업원 D에게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 종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이 발각된 직후 폐업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활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았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0:50경 춘천시 영서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첨부),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4040호 약식명령 사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661호 약식명령 사본, 춘천지방법원 2031고단85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2013년(2회), 2015년(판결선고는 2016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 이종의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뒤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0.111%로 높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0.193%, 0.159%, 0.191%, 0.145%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20.8Km지점을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서행 중인 G 운전의 B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1)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피해차량 2), 그 앞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L회사 승용차(피해차량 3), 그 앞에 정차 중인 M 운전의 C 파사트 승용차(피해차량 4), 그 앞에 정차 중인 N 운전의 D 벤츠 승용차(피해차량 5), 그 앞에 정차 중인 O운전의 P 윈스톰 승용차(피해차량 6), 그 앞에 정차 중인 Q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피해차량 7)의 각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피해차량 2)의 뒤 범퍼 등에 10,627,395원,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의 K L회사 승용차(피해차량 3)의 뒤 범퍼 등에 49,992,800원, 피해자 T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6)의 뒤 범퍼 등에 1,432,099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위 물적 피해로 인한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의 보험을 통해 수리비가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재직한 버스회사(주식회사 대원고속)가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20.8Km지점을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서행 중인 G 운전의 B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1)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피해차량 2), 그 앞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L회사 승용차(피해차량 3), 그 앞에 정차 중인 M 운전의 C 파사트 승용차(피해차량 4), 그 앞에 정차 중인 N 운전의 D 벤츠 승용차(피해차량 5), 그 앞에 정차 중인 O운전의 P 윈스톰 승용차(피해차량 6), 그 앞에 정차 중인 Q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피해차량 7)의 각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U 및 G 공동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1)의 뒤 범퍼 등에 30,896,193원, 피해자 V 소유의 C 파사트 승용차(피해차량 4)의 뒤 범퍼 등에 18,972,811원,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승용차(피해차량 5)의 뒤 범퍼 등에 16,095,002원, 피해자 W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피해차량 7)의 뒤 범퍼 등에 779,52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 G, V, S 주식회사, W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2019고단1873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00:2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역 앞 고가 밑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26.경 동두천시 G건물 H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 3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0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2:14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온 손님에게 "뭘 쳐다 보냐, 이 개새끼야", "몇 살 처먹었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21:12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운영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6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4. 06:30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자루10cm)을 들고 나와 '죽어'라고 소리를 치며 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4. 4. 21:29경 위 'D' 주점 앞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B 운영의 'D' 주점에 침입하여 술을 꺼내 마시고 잠을 자던 중 2020. 4. 5. 06:30경 위 주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어제 신고했으니까 내가 술 팔아주려고 왔다', '내가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0:40경 광주 동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못들어가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속옷을 찢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B 기동2중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8. 9. 22.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부터 2018. 2. 25.까지 C 지원근무를 위해 강원도 D에 있는, 'E' 모텔에서 머물며 근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0:19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위 기동2중대 소속 피해자 F(남, 20세)이 샤워를 하기 전 미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형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작동시켜 화장실 내 세탁기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다음 위스파이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약 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4:11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위 기동2중대 소속 피해자 G(남, 21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2. 25. 07:28경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0:41경 I에 있는, B 기동2중대 본관 2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H(남, 20세)가 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캠코더(스파이캠)를 작동시켜 탈의실 선반 위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가 샤워장을 나가면 위 스파이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 모습을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4. 12. 10:34경 피해자가 샤워장에서 옷을 입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수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J에 있는 'K'에서,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에 설치한 음소거와 연속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남자사우나 내 탈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2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4. 14. 2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2:28경 위 'K'에서, 위 캠코더(스파이캠)을 손목에 착용하고 작동시킨 다음 남자사우나 내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모습을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SD카드 기록된 내용 및 SD카드 첨부, 추가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료의경과 일반인 등 이 사건 피해자 다수이고 몰래 촬영한 횟수도 많은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의 대학생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인적사항 확인되는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운전석 및 조수석 쪽 문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688,4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16:50경 위 B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승합차의 뒷유리를 향해 5회 가량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902,900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베란다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호 베란다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호 베란다 방충망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집어던져 찢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호 베란다 방충망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찢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남, 1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꺼져”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합의사항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저지름 ▪특수폭행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킴 ▪초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D과 E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이혼 등과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G, F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고소인-E) 1. 카카오톡 대화(고소인, 피고소인,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그러한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화를 녹음당한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10: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강변북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리시 E에 있는 'F 구리점' 앞 도로까지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4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피해사실을 112신고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677,92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 제출, 특수손괴 피해액 특정) 1. 폭행관련사진, 진단서(C), 정비점검내역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CD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G병원 의사 H 발행의 2019. 8. 13.자 진단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028 판결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10.경 '급성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정신증적 장애를 동반한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5. 4. 29. 의병전역한 점, 2017. 7.경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점, 2008. 4. 2.부터 G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기분 불안정, 공격성, 과소비,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9. 4. 8.부터 2019. 8. 13. 사이에는 20회에 이르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2019. 8. 13.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9. 4. 8.경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단순히 보복의 당사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므로 이를 엄단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 및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제네시스' 20대, '대포파라다이스' 19대, '포커야' 31대, '포커닌자왕' 10대 등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8.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게임기 및 똑딱이, 현금 및 휴대폰 등) 1. 각 수사보고(E게임랜드의 실제업주 특정에 관한 건, E게임랜드의 환전금액 및 순수익금 산정에 관한 건),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1. 참고인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B,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한편, 종업원들 급여 51,520,000원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139,917,888원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몰수한 현금 5,215,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134,702,888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범행 규모도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7. 1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 승모아미래도2단지 아파트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배수펌프장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표지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의 주민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 'F'의 두 번째 숫자 '9'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긁어낸 다음 잡지에서 오려 낸 숫자 '8'을 긁어낸 주민등록증 'G' 자리에 붙인 후 그 위에 코팅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E이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위 범행으로부터 10개월가량 경과한 2017. 12. 25.경 E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집에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의 112신고로 비로소 적발된 것인데, E이 최초 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E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인 H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의 사장인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주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원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