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귀금속, 상품권 등을 수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 또는 귀금속, 상품권 등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된 귀금속점에 가서 골드바(순금)를 받은 후 근처 다른 귀금속점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의 E은행 계좌에서 714,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F 차장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 담당검사와 통화를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 조사를 받으러 위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F 차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나가지 않고 매끄럽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구글스토어에 들어가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보험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라. 만약 대출이 승인되면 B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으로부터 2,361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B씨 계좌에서 돈이 잘 빠져나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 I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일 13:29경 위 대출금이 포함된 30,566,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금 시세를 문의하고는 “30,566,000원 상당의 골드바(순금) 350g을 사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I로 하여금 골드바 350g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4: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L 귀금속점에서, I로부터 30,566,000원 상당의 골드바 350g을 교부받은 즉시 인근에 있는 다른 귀금속점으로 이동하여 위 골드바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 합계 480,756,000원으로 구입한 골드바를 수거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차장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30,706,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에게 금시세를 문의하고는 “30,706,000원 상당의 골드바(순금) 350g을 사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여 I로 하여금 골드바 350g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2:55경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에서, I로부터 30,706,000원 상당의 골드바 350g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O, I,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조사618호 등 위조문서, 입금확인증 등, 거래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각 입금증, R 사장 제출 통화내역 사진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자 S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작성 피해일지, 각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T 내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사진출력물, U 점내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전달책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사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매수한 골드바를 직접 판매업체에서 수령하거나 다른 범행 가담자에게서 전달받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규제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위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자금세탁 방식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인 V에 구직 이력서를 올린 후 2022. 2. 중순경 ‘D 팀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금거래소에서 금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였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을 뿐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D 팀장을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아침부터 대기하다가 판시와 같이 골드바를 수령, 다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그와 같이 현금화한 돈을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는 통상 예견되는 회사의 업무방식이나 임금지급 형태로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상호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D 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D 팀장에게서 ‘쇼핑백과 영수증을 모두 버리고 금만 들고 가서 판매해야 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줄 경우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매번 받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은 이례적이고, 금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는 중국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바 있으며, 2022. 4. 8.경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였음에도 D 팀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거나 위험수당 명목으로 일당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에 관여하였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사기미수 피해금까지 고려하면 약 5억 1,100만 원을 넘는다)을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