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제재소에서 피해자에게 "삼마치리에 좋은 나무가 나왔는데, 난 돈이 없으니 형님이 돈을 대주면 내가 작업을 하고,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채작업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피고인의 형에게 빌려줄 예정이었으므로 벌채작업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채작업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면 덕치리 수타사 근처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계약금을 주고 이미 계약을 해 놓았다. 난 돈이 없으니 형님이 작업비를 대면, 내가 현장에서 작업을 책임지겠다. 이익금이 생기면 50%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채작업 경비를 받아 작업을 한 후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이 하는 부동산 개발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벌채작업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채작업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9. 1.경 5,000만 원, 같은 달 6. 경 2,0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8.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30.경 E에 있는 F 주유소에 유류비 명목으로 460만 원을, 같은 해 10. 20.경 톱 작업 반장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홍천군 K 9만 평 입목벌채 및 하산 작업을 해 주면 1,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목벌채 및 하산 작업을 해 주어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이 하는 부동산 개발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임목벌채 및 하산작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시에 있는 N으로 원목운송을 해 주면 틀림없이 운송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목을 운송해 주더라도 원목대금을 받아 이를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형에게 빌려주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시가 7,546,800원 상당의 임목운반 작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계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 H, L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24,546,8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0:20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수서 간 지하차도에 이르러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녹화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6:4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D아파트 113동 502호에서, 채무를 갚지 않던 피고인 남편(E)의 행방에 관하여 F, 피해자 G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행방을 알면서 계속 전화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든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후드티 호주머니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아랫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자, 후드티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적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 부위 또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랫다리 등을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상해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가 '자신들에게 사기범행을 범한 피고인 남편이 여전히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 왔던 사실,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자신의 후드티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F는 그 중간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놓으려고 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지 여부 1)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목을 긁었다'라고 진술하거나 '머리카락을 뽑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피고인 손을 떼놓으려고 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긴 하였지만, 때리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F는 지인(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한 번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온몸을 긁고 와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1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F는 피고인 남편에 의해 사기를 당하였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행동을 같이 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이나 사진,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또는 승강이를 벌인 행위에 대한 평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지는 않았지만, 몸싸움 또는 승강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은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를 가져간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하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반하는 F의 진술, 피고인이 허락하였다면 이를 되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피해자의 후드티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호주머니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이를 넘어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F는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완강히 맞섰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측면이 큰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즉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회 정도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휴대전화가 현대인에게 차지하는 의미,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형법 제23조 제 1항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9. 20:00경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가 노래방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나오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시비를 하던 중, 2015. 7.30. 02:40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30. 03:10경 위와 같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로 87에 있는 동작경찰서 상도3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03:55경 위 1. 의 가.항과 같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위 C에게 욕설을 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E(47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나한테 수갑을 채워? 다 죽었어! 나 바지에 똥 쌀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일부터 경찰서장 새벽에 출근하게 만들겠다. 너희들 다 모가지 날아갈 거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E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파란 옷 새끼, 씹새끼, 야 이 씨발 새끼, 너 죽어 씹새끼야. 모욕죄 1년 6개월이면 나오 3 냐? 씨발 새끼들, 누가 이기나 보자. 씨발,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벌금 300만원 내고 너 죽이겠다. 몸에 신나를 뿌려서 같이 죽을게. 수갑 채워 봐라. 그 순간에 너는 죽는다,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의자 보호석에 드러누워 발로 바닥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위 E가 피고인을 관악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하여 입감시키기 위하여 포승줄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E에게 달려들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협박하여 피체포자 신병 관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행태 및 장구사용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상도3파출소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5.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203호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15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15. 2.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D에게 15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건네받아 각각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4. 8.경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변·모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온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벌금형),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1:3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6번 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옆 침대에서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 치료를 받는 것을 발견하고, 커튼 위쪽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0:1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신광장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라민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임페리얼 노래방 앞길을 해변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으려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임페리얼 노래방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슬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의 교통 범죄 관련 소년보호처분 ·피해자와 미합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도주 후 2시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자수한 점 ·진지한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2:40경 B 서울 시내버스(C) 안에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정류소에서 내리던 중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가 버스 통로를 향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발등으로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 버스요금 결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 01: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봉오고가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2, 3회에 걸쳐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위 방망이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무장산역 앞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 작전수협 앞까지 11㎞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가해차량 및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여러 차례 위험하게 차로변경을 반복하던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는 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4:45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D(여, 24세)를 따라 들어 간 후옆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 D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 위에 휴지를 깔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아 위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 사건현장 화장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함께 만났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 위로 올라서서 옆칸의 용변 중인 여성를 훔쳐보기까지 한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뭔가 불순한 의도로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요양보험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은 실사 등 별다른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 내역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간호사 이 위 요양원에서 법정 근무시간인 16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간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간호사 E이 2011. 8.경 매주 1회 가량만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간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이 미적용된 2011.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 7,416,000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5,191,260원과의 차액인 2,224,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2,787,9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부당청구 관련) 1. 수사보고(시설장 H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간호사 E 근무 형태 관련 보고) 1. 수사보고(간호사 E 요양원 근무일지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3:06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로 235 앞 등기소 사거리를 하상동 쪽에서 포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 여)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시내버스 CCTV영상 캡처 사진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139 하이마트 종암지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C(66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노상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E'라는 상호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대출회사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중개하면 대출금의 10% 정도를 대출회사에서 수수료로 받는데, 대출건을 소개해 준 중고자동차상사 관계자에게 대출금의 4 내지 6%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한다, 중고차상사에 리베이트로 지급할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의 1% 이자로 지급하고, 빌린 돈은 네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 할 테니 안심하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3,000 만 원에 달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8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 G 명의로 중고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2013. 5, 22. 위 G 명의로 '알씨아이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대출금 1,200만 원을 H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문자메시지 사진,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I의 신한은행 계좌 일부 거래내역, 2013. 2·3·5월 대구할부 매출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4, 54 내지 5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처의 사망과 어린 자녀의 부양책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수회 있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LG화학이나 여수공단 소재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C을 통해, 피해자에게 "LG화학이나 여수공단에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을 확실히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LG화학이나 여수공단 소재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계좌로 66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일자 불상경 현금 335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들의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4.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양주 1병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체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간이 영수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0:3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 부근에서부터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2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생업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자동차나 침구류 등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마블스펀지를 생산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11. 3.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로부터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고 남은 폐기물인 스펀지를 매입하여 이를 마블스펀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회사에서 매입한 스펀지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회사에서는 연질스펀지를 생산하여 필요에 따라 규격별로 재단을 하고 남은 스펀지를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잔여 스펀지를 매입하여 이를 절단, 성형하는 공정을 거쳐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흡음재, 완충재, 침구류의 매트리스 등에 사용되는 마블스펀지를 생산한 사실, E회사는 잔여 스펀지가 마블스펀지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경우는 없고 전량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있으며, 잔여 스펀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새로 설비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스펀지를 거래하는 E회사나 피고인의 의사, 잔여 스펀지의 성상이나 활용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회사에서 배출하는 잔여 스펀지는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잔여 스펀지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매입하여 마블스펀지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해당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4조의2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 족하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6.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나는 영국은행인 E의 지사장인데, 은행보증서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 보증서 구입을 위한 15만 달러와 계좌개설을 위한 자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영국계 은행으로부터 600만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E에 관한 사업설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소재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0. 1. 26. USD 12,500을, 2010. 2.8. USD 2,500과 USD 125,000, USD 3,400을 각 교부받아 합계 USD 143,400(2010. 2. 8. 기준 환율 1172원으로 한화 168,06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투자관련 공증서, 투자확인서, 각서, 송금확인서, 송금신청서, 영수증 등 1. 수사보고(E 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내용과 수법이 매우 교묘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D에게 '자동차대금 18,700,000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여 해주면 할부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동거녀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매매상사 측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매월 75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2013. 4.부터 매월 약 75만 원의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2013. 9.까지 합계 425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처의 거액의 채무를 피고인이 갑자기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바,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