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밑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11.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경 관공서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8:0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J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3:10경까지 보령시 일원에서부터 대전 동구 K에 있는 ‘L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아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600 1. 절도 피고인은 2000. 9.경 관공서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보령시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부터 같은 달 10. 13:15경까지 보령시 일원에서부터 아산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월간마약류 동향 1. 자동차등록증 1. 관련사진 2020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차량 차적조회) 1. 수사보고(WASS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사건현장 임장) 1. 수사보고(과태료 미납으로 앞번호판 영치차량 운행 현장영상 판독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P 번호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범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460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후 재차 판시 2020고단4096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운행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임시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도 진해거담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조사장소를 박차고 나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