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폰 어플 밴드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약 4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 보지야"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경 점심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주민센터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져 눈부위가 찢어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 기재 사실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듣고 "왜 그만한 일로 병원에 갔다 왔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밟고, 허리띠로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9. 2.경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19:45경 부산 남구 E앞 노상에서 떠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이마, 팔, 입술 등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는 제2항 기재 D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부터 2019. 1. 21. 18:00경 사이 부산 남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및 컴퓨터 등 시가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I(J생)는 2항 기재 D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17:00경 부산 남구 G 소재 H 식당 내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방에 눕혀 발로 전신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꼴통학교 다니면서 말썽만 부리고, 용접공 출신인 아빠 밑에서 자라서 게임만 하고.(중략).아빠가 살아 있을 때도 너거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사생활이 문란하고 임신해서 애도 세 번이나 됐다'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회 발송하고, 2019. 6. 17.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니 때문에 니 엄마하고 헤어졌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느날 갑자기 나 잡으러 갈지 모른다, 씨발놈아 좆차고 자존심도 없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00경 '인생 똑바로 살라고 엄마한테 전해라, 니 아빠 병들어 있을 때 에 3명 뗐다, 내 손에 나는 죽는다 모가지 딴다, 니를 죽여야 니 엄마가 고통받지, 니 엄마는 보지 벌리는 년이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전력으로 인해 현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사람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9. 4. 5.경부터 기존에 신고했던 휴대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신고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해 4. 25.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18. 7. 30.자 상해죄 및 폭행죄,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상해진단서 등의 보강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이 대부분 피고인보다 약자인 여자 또는 아동이고, 그것도 피고인의 동거녀 또는 그 가족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가 큰 대상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폭언은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반복적이며, 피해의 정도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물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