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측량 및 도면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C은 같은 회사의 사원으로, 위 회사는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G 구간 케이블 등' 지하시설에 대한 도면 제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양주시 H 앞 도로 지하(1번 맨홀)에서, 탐사작업 중이던 IO로부터 '더 이상 탐지가 불가능하다, 케이블에 못을 박고 송신기에 연결한 후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여 탐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 나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오늘 작업을 끝내야 한다, 가서 못을 박아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C은 소지하고 있던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케이블에 못을 박아 장기간 전류가 흐를 경우 절연파괴가 발생할 정도로 위 케이블의 효용을 해하는 등 재료비 4,500,000원, 복구비용 152,196,800원이 들 정도로 위 케이블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료비 합계 150,690,000원, 복구비용 합계 729,89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케이블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CC.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1. K, L, M, N, O, J,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K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도면, 각 케이블손상보고, G 전력구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제1회 기성고신청,착수계, 수사보고(맨홀탐사 측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연장 임장 수사),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에 관하여), 긴급 복구공사 견적서 총괄집계표, 각 긴급복구 공사 견적서, 케이블 건전성 검토 기술보고서, 수사보고(K,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설치한 'G 구간 케이블 등' 지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도면 제작 작업을 위한 탐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책임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전문가에 불과하여 탐사작업에는 문외한이므로 당시 이 사건 작업은 전적으로 I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C에게 못을 박는 작업을 지시한 사람 또한 I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I과 C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다. 2) 또한 탐사전문가인 1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선로계통도는 모두 6개의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중 1개의 케이블만 손상을 입었고, 1개의 케이블은 총 16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상된 곳은 4곳이므로 손상된 케이블은 전체 케이블에서 1/24에 해당되는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시설공사를 위한 낙찰단가가 32억원이므로 총 피해액 수는 1억원을 넘기 힘든데다가 케이블을 새로 구입한 구간은 1구간이고 그마저도 재활용매각으로 상당 부분 손해가 보전되었으며 손해액 산정에 부가세 및 이득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의 진행 여부 및 진행 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책임을 가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케이블에 못을 박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케이블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작업 지시의 경위, 작업 직전의 상황, 이 사건 작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시설공사는 Q 에서 1번부터 16번까지의 맨홀을 거쳐 철탑까지 총 16구간의 지중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피해자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3번 맨홀, 3~4번 맨홀, 6~7번 맨홀, 7~8번 맨홀, 10~11번 맨홀, 11~12번 맨홀, 14~15번 맨홀, 16번 맨홀~철탑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은 Q~1번 맨홀, 1~2번 맨홀, 4~5번 맨홀, 5~6번 맨홀, 8~9번 맨홀, 9~10번 맨홀, 12~13번 맨홀, 13~14번 맨홀의 각 구간 공사를 시행하여 2016. 12. 28.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 2) 한국전력공사는 2015. 6. 22.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시설의 6. 5km 구간에 대한 G 전력구 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용역 주었고, 그 이후 주식회사 B이 이를 하도급받았다. 3)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관로를 탐사하기 위하여는 탐사장비로 관로에 직접 접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측정하는 직접법과 접지를 하지 않고 땅 위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 측정하는 간접법, 그리고 탐사하고자 하는 구간의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로에 리드선(연락선, 이하 '리드선'이라 한다)을 넣고 이를 잡아당긴다음 리드선에 접지선을 양쪽 맨홀까지 연결한 후 전류를 흐르게 하고, 지상에서는 전기 파장을 읽는 기계로 위치나 심도 높이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정확한 탐사를 위하여는 리드선을 관로에 넣고 위와 같이 탐사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이 방법에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4)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시설의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게 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도면 제작 작업을 위한 관로 탐사작업을 하던 중, 리드선을 이용하여 탐사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은 힘이 들고 전문가가 아닌 위 B의 직원인 C 등과는 할 수도 없으므로 작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 "못을 박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나는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못지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서 못을 박도록 C 등에게 지시하였다. 못을 박는 방법은 크든 작든 케이블에 손상이 가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작업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B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했던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총괄책임자는 피고인이었다. 당시 자신과 I이 맨홀에 들어가서 엠피엘이라고 하는 탐사기계를 설치하고 지상에 올라와서 그 엠피엘 기계가 송신하는 전파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탐사작업을 하였는데, 어느 구간에 이르자 더 이상 전파가 탐지되지 않았고, 이에 I이 원인을 확인하더니 피고인에게 "지금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기간 내에 끝내는 방법으로 못을 박고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나는 책임을 못진다. 나는 못한다. 책임자인 당신이 결정해서 하려면 해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내가 책임질테니까 못 박고 작업을 계속하자"라고 말을 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못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박고 작업하고 나서 테이프로 잘 감으라는 말을 하면서 절연테이프를 사다주어 자신이 못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위 B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했던 J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인이었다. 탐사작업을 하다가 전파가 어느 지점부터인가 잡히지 않아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때 I이 "이 작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인원 가지고 기한 내에 할 수가 없다.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못을 박아서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책임자인 피고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면 하고 책임도 져라.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가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일단 하고 보자"고 하여 당시 신발이 젖었던 C이 맨홀이 있는 아래로 내려갔고 자신은 못을 차에서 꺼내어 갔으며 피고인이 철물점에서 절연테이프를 사왔다. C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했다. 피고인이 포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못을 박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도 작업지시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C이나 J의 진술은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I의 진술 또한 그 주된 부분에서 C 및 J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케이블의 복구비용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시설공사는 2,000스퀘어 에 해당하는 케이블 6가닥을 맨홀과 맨홀 사이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위 공사에 사용된 케이블의 구조를 내부에서 외부로 살펴보면 도체, 도체 바인더, 내부반도전층, 절연층, 외부반도전층, 반도전 테이프층, 금속차폐시스), 방식층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상된 케이블에 대한 건전성 검토 기술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연층에 흠집이 발생하였는데, 절연층은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케이블 외부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절연층이 손상되면 케이블 열화의 요인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의 물성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파괴되기도 하는바, 이 사건의 케이블은 가압 직후 또는 운영 중 케이블 열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이는 고장 예방 및 품질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케이블로 교체하여 시공함이 최선의 복구방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못은 길이가 3㎝ 가량, 굵기가 5m 가량의 일자형 TP 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된 구간은 Q 에서 1번 맨홀까지의 구간 394m, 1번 맨홀부터 2번 맨홀까지의 구간 451m, 3번 맨홀부터 4번 맨홀까지의 구간 493m, 10번 맨홀부터 11번 맨홀까지의 구간 414m이다. 4) 피해자들이 제출한 총괄집계표 및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법행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재료비 및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체 대상 케이블은 선로계통로 6개의 케이블 중 손상된 1개 케이블이지만, 일부 손상이 있는 구간은 그 구간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그 복구공사를 위하여 Q에서 1번 맨홀까지의 케이블은 10번 맨홀부터 11 번 맨홀까지의 구간에 포설되었던 케이블을, 1번 맨홀부터 2번 맨홀까지의 케이블은 3번 맨홀부터 4번 맨홀까지의 구간에 포설되었던 케이블을, 10번 맨홀부터 11번 맨홀까지의 케이블은 1번 맨홀부터 2번 맨홀까지의 구간에 포설되었던 케이블을 각 재사용하였고, 길이가 맞지 않아 재사용할 수 없는 3번 맨홀부터 4번 맨홀까지의 공사를 위하여만 525m의 신규케이블을 재구매하였는데, 그 케이블의 1m당 구매가격은 240,000원이었던 점, 손상된 각 케이블이 속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케이블의 철거 및 재설치에 필요한 장비, 인원, 자재, 기타 부속 자재 등의 대금이나 비용은 피해자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수주할 당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품셈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Q부터 1번 맨홀까지의 구간에 대한 케이블을 폐동 처리하여 87,645,800원을 입금 받았으나, 위 금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시 위 금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은 금원 상당의 재료비 및 복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총괄집계표 등의 기재가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복구비용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이나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의 종국적인 확정 및 회복은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들과 위 B 등 사이의 민사소송으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