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를 상대로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E빌라에 있는 F의 집 등지에서, D와 F, G을 상대로 전신에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는 K에서 군부대에 핫팩 등의 의료기기 납품을 주문받았는데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수표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상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에게 놓아준 침은 일반 체침이 아니라 수지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침의 종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D, F 등 피시술자들에게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한 뒤, 위 피시술자의 머리, 가슴, 발 등 전신 부위에 침을 놓은 점, 당시 침을 맞은 D, F 뿐만 아니라 시술 장면을 목격한 M, N도 피고인이 사용한 침의 길이가 10~20cm에 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침은 손바닥에 사용하는 수지침이 아니라 일반 체침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시술자들의 머리, 가슴, 다리 등 전신에 시행된 점, 피시술자들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F는 위 시술행위 이후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6쪽)],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시술자들에게 시행되었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건강식품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K에서 군부대로부터 의료기기 납품을 주문받았다고 하면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월 일백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6. 3. 16.부터 변제금액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차용 무렵까지 카드대금이 계속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했고(증거기록 제415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뒤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건강식품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한 채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509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