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대행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매월 25일 투자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여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투자금 3,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D 거래내역서, 투자자 명단,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F이 2016. 8.경 피고인에게 '유치권 때문에 신축공사가 중단된 양주시 H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한 다음, 유치권을 해제하여 건물을 완공하면 분양과 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에 필요한 자금이 총 6억 원인데 5억 원은 투자자가 확보되었으니 나머지 1억 원 상당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을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 유치권을 해제하여 신축공사를 하는데 사용하며, 매월 25일 투자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이 그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2016. 10.경 I으로부터 3,000만 원, J과 K으로부터 각 2,000만 원, L으로부터 1,000만 원, M과 N로부터 각 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6. 10. 12. L으로부터 500만 원, 다음날 L으로부터 500만 원, K으로부터 2,000만 원, M과 N로부터 각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달 28. 피고인 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2,000만 원을 보탠 총 6,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I과 J에게는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각 투자금을 직접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6. 11. 3. 투자대행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사업에 투자한다며 이 사건 계좌로 3,0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F으로부터 5억 원이 투자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들에게 폐를 끼칠 것이 염려되어 10월에 투자한 1억 1,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11월분 투자금이 모집되었으면 그 돈으로 우선 10월분 투자금을 상환하고 11월에 투자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비롯해 11월에 투자받은 1억 원에 F이 반환한 1,000만 원을 보태어 10월분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F이 약정과 달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11월분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투자금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애초에는 소외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2018. 8.경 F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F이 2016. 10. 25.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총 6억 원인데 이미 투자금 5억 원은 모았으니 피고인이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부동산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가, 며칠이 지난 후 사실은 5억 원을 모으지 못했다면서 곧바로 부동산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직전에 10월에 투자한 사람 중 한 명인 K에게 2,000만 원을 이미 반환한 사실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가량인데 10월에 이미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상 피고인이 2016. 11.에 모집한 투자금이 1억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F이 속칭 '돌려막기'를 요구한 시점을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은 후로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판에 와서야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시점을 특정한 점을 더해보면, F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모으지 못해 부동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기 이전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기 전에 F으로부터 5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받지 못해 부동산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불안한 나머지 F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06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10. 28.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예정한 1억 원가량을 이미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6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이 2016. 12. 23. I에게 3,000만 원, J에게 2,000만 원, 2017. 1. 20. M과 N에게 각 500만 원, L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하였는데, 그로부터 1~2개월 전인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그 대부분을 소비하였다. F이 2016. 12. 23.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2017. 1. 18. 피고인과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정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3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해 5.까지만 투자수익금으로 당초 약정한 월 7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상 투자금이나 피고인 배우자의 지원금이 입금되면 예금이 (+) 상태였다가 피고인의 생활비나 투자수익금, 재투자금이 출금되면 (-) 상태로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점에서, F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3,06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부탁받고 처음에는 안 된다며 강하게 거절하였다가, F이 돈이 없다며 계속 설득하자 그에 응하였는바, 피고인도 그 당시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7. 5.까지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에게 2017. 5. 31. 400만 원, 같은 해 8. 30. 100만 원 등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