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339] 및 [20132459]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20. 07:40 경 울산 중구 건물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전선을 절단한 후, 리어카에 위 에어컨 실외기를 적재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3. 3. 20. 12: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매장 옆 화단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의 배관 및 전선을 절단한 후, 리어카에 배관 및 에어컨 실외기를 적재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2. 17:25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 소유의 '옴골진쌀 20kg 쌀포대를 쌓아놓은 장소에 접근하여 훔칠 쌀포대를 물색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감시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459] 중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1. 절도 피고인 B은 2013. 4. 11. 10:1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L마트 외부 매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 K 소유의 '옹골진쌀20kg(시가 42,000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13. 4. 11, 18:30경 위 L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옹골진쌀 20kg(시가 42,000원)을 어깨에 둘러메고 위 L마트 밖으로 걸어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33] 1. 절도 피고인 B은 2013. 3. 15.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방안에 놓여있던 현금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감 1개(시가 불상) 및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 1개(시가 84만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3. 3. 15. 사기 피고인 B은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5, 22:53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지하도 앞길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던 Q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길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여 요금 7,900원이 나오게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4. 8. 사기 피고인 B은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4.8. 03: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던 S 택시에 승차하여 복산1동사무소 앞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한 뒤, 같은 날 03:45 경 복산1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유성병원 및 울산교회로 가자며 목적지를 변경하여 요금 6,000원이 나오게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25] 피고인 B은 2013, 6.6. 15:30경 울산 중구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9,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08] 1.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5. 23. 08:00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생선회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선회 1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27. 22:3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와 소주 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자신을 피해자 AA(여, 46세)가 붙잡으며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목 부위를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 E3001] 1. 사기 피고인 B은 2013. 6. 2. 17:00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A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수육 1접시, 공기밥 2개, 소주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같은 날 21:10 경 울산 중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생삼겹살 3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 합계 30,7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339]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1, 13, 1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324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733]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3고단21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5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20133001]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AE, A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