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m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모 내용 및 피고인의 지위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H’, ‘I’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위변제 해 주겠다.’거나 ‘서울남부지검 특별수사과 팀장인데 당신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 대출을 받아 현금 인출 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2020. 6. 2.경 J 광고를 보고 ‘H’으로부터 “추심업무인데 텔레그램으로 지정한 위치에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수의 계좌로 돈을 분산 입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다. m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그전 M은행에서 대출받은 37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해 87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m 공모에 따른 피고인의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H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방법”란 및 “비고”란의 기재와 같이 자신을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4. 16:15경 시흥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375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억 8,452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Q, R, S, D, G, B, F, P, T,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납부증명서, 영수증, 부채증명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관련), 전과사실 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은 추심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각 타인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으로서 추심행위와는 들어맞지 아니하는 점(뿐만 아니라 위 행위는 그 자체로도 이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매번 다른 허위의 신원(가령 “캐피탈 채권회수팀 실장”, “카드 대리” 등 허무인임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을 가장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조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그 문서의 명의인도 일관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는데, 그 지시사항들 중에는 “고객이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 정중하게 거부하시고 금융사 담당자와 이야기 나누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를 의심하는 피기망자가 있거나, 은행에서 입금절차에 문제가 생겨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 문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위 조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신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기범죄에 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임에도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액수도 고액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