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및 피해자 C(여, 55세) 부부와 함께 밀양시 D에 있는 'E' 상호의 관광농원 신축공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분비율을 50대 50으로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처남 F이 위 피해자들과 위 관광농원 신축공사사업 진행 도중 사망하자 그 지분을 물려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게 되었으나, 그 동업지분비율 및 처남의 사망원인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9. 02:05경 위 'E' 관광농원 펜션동에서, 저녁무렵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툰 뒤 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 부부의 거주지인 위 관광농원 펜션동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펜션동 1층 뒤편 유리 출입문, 2층 G호 도어록이 부착된 출입문 및 2층 주방 유리창을 각 내리쳐 손괴하고, 이어서 위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펜션동 G호실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펜션동 G호실방 안까지 들어가 B와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맞이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4. 저녁경 피해자 B(36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밀양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길이 불상)을 꺼내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파,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기장판, 시가 7만원 상당의 롱패딩,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 가위칼로 찌르거나 내리쳐 파손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상처부위, 문자 메시지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고, '가족끼리 술 마시는데 옆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부터 01: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경찰관에게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산단1번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판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HJ125T-26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8. 17: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2세)를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1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면서 차량 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4.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1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등록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5.3.0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와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찢긴 상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에어컨을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날개 1개를 손괴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벽과 타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과 타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노래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차장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호텔 D호에서, E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와 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고, 피고인 B은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3. 10:2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 센터점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I 명의 G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필로폰 3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g씩을 프리베이스(흡입기)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마시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g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21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0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G은행 H금융센터점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첨부(사본), 사진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2020 고단321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추송서 - 모발 감정 회보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양형요소와 부모님의 탄원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피고인이 구금상태로 판시 전과의 죄에 관한 재판을 받았고, 출소 이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등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투약횟수가 1회이고 투약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하던 차에서 하자한 후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E에게 "야 씨발. 너 뭐야 새꺄."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E의 팔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1. 112신고사건 부서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성교하는 장면이 녹화된 일명 '포르노물' 영화가 저장되어 있는 CD(콤팩트디스크) 917매를 그 앞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내용), 압수물 사진 및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3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4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형을 건네주려고 하는 행동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부둥켜안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E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변명하나,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인형을 건네준 후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려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세우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렸음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형을 건네는 행동은 다소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바(피고인의 일행도 그다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바닥에 넘어뜨린 것 외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3. 01:00경 대구 남구 B호텔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의 2번방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니 말고도 많이 떼이고 열 받는다. 힘들다 요새, 빨리 해결해도"라며 그동안 쌓인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손으로 잡고 내려쳐 3~4개 가량을 깨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 1. 5cm 가량의 찢어진 열상, 왼쪽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부근 E까페 앞 노상에서, 위 D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가명)이 택배 차량을 피고인이 서 있던 곳으로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씨발놈아 왜 사람 있는데 후진을 하노", "죽고싶나, 동생들 부르까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거듭하여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앞길을 가로막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운전석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쳐내어 약 2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택배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 확인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m-~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후배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봉합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맥주잔을 깨서 위협하고 피해자를 거듭하여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나쁘다. 택배배송업무 중이던 일면식 없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그 위력의 방법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미 폭행,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부근 E까페 앞 노상에서, 위 D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가명)이 택배 차량을 피고인이 서 있던 곳으로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씨발놈아 왜 사람 있는데 후진을 하노", "죽고싶나, 동생들 부르까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해서 경찰 오면 니한테 맞아서 피 난거라고 이야기 하께"라고 하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생긴 손 부위의 상처에서 발생한 피를 피해자 F의 입술에 묻혀 폭행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2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구간을 후진하여,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E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1회, 23:45경 2회, 그 이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음주측정요구 시간대 및 횟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로 누리네거리를 월평역네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한 직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건물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