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12. 20:00경부터 5. 13. 06:00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헬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H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수석 뒤 유리창을 떼어내고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3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8. 19:0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19-18 앞길로부터 포천시 이동교리 634-8 '미성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네비게이션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초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9]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싸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SP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E에게 위 게임기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F 명의(아이디 'G')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주민등록번호 'H'을 입력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2고단1299]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싸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C,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입금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통장사본 [201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3번) 1. 거래내역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 후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 10개월에 걸쳐 8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이 계속되었는바, 비록 편취금액 합계 1,250만원 상당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생시켰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편취금액,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8세)이 공깃밥을 주문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주먹밥이 있는데 먹겠느냐"고 수 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위에서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18. 04:1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48세)을 폭행하다 E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다녀온 뒤, 다시 'D 식당'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등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ag32년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경합범죄] 폭행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Y1년 11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개월 + (10개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다시 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때문에 가정 보호처분을 받거나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 새벽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끌어당겨 올라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그곳 침 대 위에서 G 등과 장난을 치던 중 윗옷이 당겨져 가슴이 노출된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준강제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D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좋아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성교를 제의하기까지 하여 피고인과 연인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D가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 또한 당시 D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거부하려고 해도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내용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및 방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16세에 불과한 D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D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D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TV를 통하여 영화를 본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영화를 보다가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나 추행의 행태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및 E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집을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영화를 보다가 E를 끌어당겨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다', 'E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인데 E가 싫어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가출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함께 기거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5:25경 경북 예천군 C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이 노트북 컴퓨터를 대신 구입해달라는 피고 인의 부탁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9.7cm, 총길이 19.7cm)를 손에 들고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첨부), 각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수사기록 30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2008. 1.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8. 2. 1.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칼로 사람을 찌른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28.0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 순경 H이 변태영업으로 의심되는 방의 내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단속을 면할 의도로 몸으로 문을 막으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문을 열려는 순경 G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 G, H의 변태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판사 이계정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3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16.경부터 2010. 8. 17.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전 11,805m² 중 200m²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고, 위 토지 중 30m²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F,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고발경위서 1. 각 지적측량결과부 및 토지공시현황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토지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 무제한적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용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토 및 절토행위는 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할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가평군수로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 성토, 절토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 9. 14. 가평군수로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 성토, 절토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이 위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하면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경작 목적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회신으로 해석되므로,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1m 이상의 절토 및 성토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 E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도합 30만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보지년, 씨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시 및 뚝배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22, 03: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 및 다른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에서 함께 대기중이던 위 'E'의 종업원인 F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씨발놈아 너희가 무슨 경찰관이냐, 십새끼, 호로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범죄 성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법행인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중순 10:00경 1)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 10:40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 윗부분까지 내렸다가 올렸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이 당시 상황을 채증하려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경장 H에게 "씨발, 이건 인권 침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벗어 놓은 상의를 경장 H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옷을 벗는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공소사실의 '2011. 7. 중순 10:00경'은 '2012. 7. 중순 10: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스카이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202호의 세입자 E을 퇴거시키고자 하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당신이 E에게 돈을 주고 E을 퇴거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먼저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2개월 이내에 E을 내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E을 위 아파트에서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명도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유치권 포기각서 사본, 건물명도 및 조정조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1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5. 11. 30.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4.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일명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인 2~3개월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2번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5. 9. 27.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어떤 의류점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5.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인 2~3개월 후까지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17번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4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무등록 대부업의 거래액,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15

범죄사실 [2012고단4415호 사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459호 사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순번 23번 근로자 B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6,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G, N, B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F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2012. 2. 20.부터 2012.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4: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D의 형이고, E는 D의 동거인인바, 망 D과 E는 피해자 F와 부산 강서구 G건물 301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경남 함안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망 D의 형이고 E의 시숙인데, D은 자살을 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E가 임대차계약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으니 계약금을 나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위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여 E로부터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은 망 D이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E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만을 따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망 D이 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차용증 등의 서류와 같이 들어 있던 가방 채로 넘겨주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보겠다고 가져갔을 뿐 E로부터 정리를 부탁받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을 자신이 직접 받아가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을 받아가기 이전에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사본을 하여 E에게 주기도 한 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아간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는 즉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2:2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D 흰색 싼타모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운전석 창문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25세), 직업(공익요원, 공무원시험 준비중), 가정환경(부모님, 형과 함께 정상적 거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 정도(성범죄를 비롯하여 초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조정 권고형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그리 우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돌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4.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옥천오거리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휴대전화 메모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2012. 9.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