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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22

범죄사실 2019고단6522 피고인은 2018. 3. 26. 평택시 BA, B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D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35만원을 계좌로 지급해주면 D게임 BD서버에 있는 "BE"라는 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소유주인 BF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F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계좌를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좌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16:54경 BF 명의 BG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14 피고인은 인터넷을 하면서 피해자 BH가 'P이나 AU를 통해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연동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P이나 AU를 통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동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D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8. 5. 15. 01:13경 경기 평택시 BI아파트 BJ호에서(IP AG), 위와 같은 이유로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BK)와 비밀번호(BL)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BM' 아이템을 'BN' 사용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템 6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디(BK)와 비밀번호(BL)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K 계정정보) 2019고단6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출력물 1. 내사보고(IP조회와 통신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AU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원 없이 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 판시 2019고단661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2019고단6522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종회의 회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남구 D아파트 E동 F-G 라인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문중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뒷부분에 "C 회장은 횡령한 문중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일체의 재산을 문중으로 원상 복귀하라. 이 통로 19층에 사는 전직 교장은 두사람 연금 받아도 무엇이 부족해 문중재산을 착복하고 반환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A4 용지 6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14:21경 불상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79세)에게 "H씨 자녀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 그냥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원상 회복안하면 당신은 이곳에 살 수 없도록 우세를 시키고 매일 당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예저미니 단단히 각오핫ㅂ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그래도 명색이 교육자가 종중 재산을 착복하고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다들 잘키워 사회의 중심축에 있는데 그들도 다같이 망신을 한번 당해 볼것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는 2006. 1. 31., 하남시는 2006. 1. 25., 성남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C 및 D 일원, 성남시 수정구 E 일원, 하남시 F 일원 6,788,000m2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공람공고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6. 7. 2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에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8. 19.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42세)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K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위 K을 수용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D 비닐하우스 매입비를 주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K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공람공고일 이후인 2012년 9월경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 피고인의 딸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이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경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경 임금이 일급 55,000원에서 60,000원으로 변경되고, 2017. 7.경 임금이 일금 60,000원에서 65,000원으로 변경이 되는 등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진정인 근무기록, 통장거래내역, 명찰·배지, 매니저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D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해 준 점,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C의 근로자인 F가 지정하였고 이는 C이 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D은 오로지 노무만 제공하였고, 그 업무가 C제품의 판매업무인 점을 종합하면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부터 2018. 1.까지의 주휴수당 4,872,000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24,327원, 퇴직금 2,931,970원 합계 10,028,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8. 1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307.61m²의 면적에 테이블 12개, 이동테이블 26개, 대형냉장고 2대, 가스시설 등 주방시설 일체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매운탕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불상액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무려 6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2019. 7. 1. 시정명령, 같은 달 25.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2019. 8. 12. 폐업신고를 하고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2018. 8.경 부천시 C에서 D, E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위 D 등에게 건네주고,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위탁 시행한 부천시 원미구 G 외 16필지 'H'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게 하여 2018. 8. 14.경 위 아파트 I호를 분양받았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2018. 8.경 부천시 J에 있는 경기도 K기관에서 L를 통하여 D, E을 소개 받고 D, E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위 D 등에게 건네주고,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위탁 시행한 부천시 원미구 G 외 16필지 'H'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게 하여 2018. 8. 14.경 위 아파트 M호를 분양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급계약서, 지급명령, 증명원, 인증서,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2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여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6. 1. 25.경 경남 하동군 B에서, C 소유의 D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노트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하동군 D 내 대지 863m² 중 E과 F이 소유하던 것을 경계로 하여 F 소유의 대지와 건물 2동 및 E 소유의 대지 내에 있는 축사 1동을 포함하여 대금 95만 원으로 정히 매도함, 1. 이전 시 분할측량 비용은 양편이 같이 부담한다, 1. 도로는 E과 F의 경계에서 F 쪽으로 낸다, 1. 대금은 계약 당일 30만 원을 영수하고, 잔금 65만 원은 1986. 1. 28.까지로함, 1986년 1월 25일 하동군 G, 매도인 C, 매수인 A, ※ 축사 1동의 철거는 1986년 내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2장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중 1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약 20평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한 것처럼 기존 매매계약서에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위 토지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 매매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경계는 E의 수도꼭지를 기준한다, 약 20평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영수함'(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진주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변경한 매매계약서는 C와 피고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변경 당시 C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하에 추가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변조가 아니고,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6. 1. 25.경 C 소유의 D 대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2장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진주지원에서 법원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인 C는 제2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년경 토지분할측량을 허락한 적도 없고 측량한것도 없다', '위 측량시 입회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신청·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4. 12. 토지분할측량이 이루어진 사실, 위 토지분할측량 당시 피고인과 C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사실, 위 측량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게 되는 I 토지의 면적이 276m²(83.49평)로 측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C와 피고인이 1986. 2. 3.경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2015. 12. 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농지인 서귀포시 E(지목 : 과수원, 면적 : 3,995m²)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1.경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의견서 등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I 등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자창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7.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만약 사용자가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위 법률 제11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무관계의 계속 여부, D의 계속근로기간 및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D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퇴직금의 사전 분할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18경 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문한 맥주를 들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범행 직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예뻐서 만졌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더욱 큰 모멸감을 주었다. -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6. 05:58경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나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23: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8. 23: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전초3.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초기348 준수사항추가,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8. 3.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전자장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27. 23:27경 천안시 동남구 C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위 택시에 놓고 내려 30분간 감응범위이 탈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22:4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놓고 귀가하여 약 28분간 감응범위이탈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책임요건인 과실은 정상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는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위 법문의 '그 밖의 방법'은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는 기타의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 이에 과실로 인하여 효용을 해하는 행위 유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휴대장치를 분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8. 27. 22:40경 귀가 지시를 받았으나 조금 있다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전자감독 G팀이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이 택시를 타고 주거지 근처로 와서 내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였고, G팀 H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휴대장치를 흘린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7면). 담당자가 택시기사와 통화하여 위 휴대장치를 회수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귀가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같은 날 23:55경 재택측위가 복원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2:38경 휴대전화를 2회 수신하지 않았고, 이에 전자감독 G팀이 출동하였는바, 같은 날 22:58경 피고인의 동생 I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다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대면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23:12경 'E 노래클럽'에서 휴대장치를 찾았다(증거기록 55, 56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장치를 실수로 두고 왔고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바, 위 각 휴대장치 분실 경위 및 분실 이후 피고인의 행동(귀가 지시 등 이후 술을 더 마시거나 다른 장소를 배회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였다) 등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 소재 (주)D(이하 'D') 상암DMC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E와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미용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3. 4.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4.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상암DMC점에서 5일 전 E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복사해 두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D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F 휴대전화에 대한 D신규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38551527) 신청/가입자란에 터치펜으로 E의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D신규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3. 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7.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상암DMC점에서 8일 전 E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복사해 두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D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 휴대전화에 대한 D신규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38635244) 신청/가입자란 등에 터치펜으로 E의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D신규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카톡캡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본건 당시 고소인 핸드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수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분석), 수사보고(본건 핸드폰 대리점 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4.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9. 3. 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 연락 두절되었고,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9. 9.경 절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관련 고소인 피해에 관하여 사기죄로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14. 11. 1.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여, 5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 년,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6.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0:5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 가정주부가 어디 이 시간에 들어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8: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F, 피해자 D, 피해자 E이 귀가를 하자,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에게 "씹할, 개 같은 년, 인간도 아니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0: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7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단체장의 수사의뢰서 1. 상담신고접수서 및 현장조사서 1. 각 속기록 1. 각 심리치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 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인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모이자 자신의 처인 F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어린 딸인 피해아동 E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입었을정신적 고통과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처와 불화를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인 2018. 4. 9. 처와 협의이혼한 후 현재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어린 자녀들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9. 15: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대구중구청 B국장실에서, 대구중구청 B국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C(56세)에게 "뇌물받아 처먹고 이 자리에 온 놈, 내가 네놈 옷을 벗기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직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0. 16:3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대구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B국장 C가 뇌물을 받아먹었다,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 사본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1. CCTV 영상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뇌물을 운 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