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4. 20: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가정사 및 고용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석 앞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려트려 수리비 504,6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20:40~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발로 차를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소속 순경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한 후 순경 F에게 “담배나 한대피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순경 F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순경 F에게 “개새끼야, 너 말고 나 핀다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게, 너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7. 18:3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안 만나 주느냐. 왜 무시 하느냐.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은 만나느냐. 오늘 인생을 끝내려고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열상, 다발성 찰과상, 양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응급실치료확인서 1. 피해사진(‘21. 11. 27. 상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3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는 업소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소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의 일이(속칭 ‘지명’) 있으며, 피해자에게 더욱 자주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아님을 말하거나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주변을 찾아와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9.경 경기 부천시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23:00경 경기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다니거나 미행하지 말고,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 계속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경기 부천시 G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강아지를 끌어 안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아지를 붙잡아 끌어당기며 “어떻게 나는 안보면서 강아지만 보고 잘 수 있냐.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위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나는 결혼한 여자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가 8월 13일에 나온다. 더 이상 못 만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네 남편이랑 산다고?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부숴버리겠다, 죽여 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6.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결을 차단하며 연락을 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1. 20:19경 “커피샵이나 가자. 안 믿어. 지금 너가 장난이라고 해도 진짜 심한거야. 아아 한잔 같이 해 주면 믿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가 위 아파트 내부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돌아다니고,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3. 2. 접수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2: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의 집 안에서,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하여 약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배, 허벅지, 다리,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처방전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수면제 성분 관련 약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몸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20.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병원에서 졸피드정(수면제), 에나폰정(우울증 치료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수면제와 진통제를 먹어서 비몽사몽 상태였고, 정신은 있지만 몸이 말을 안듣고 축 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약사의 설명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방받은 졸피드정은 수면성이 강한 약물로서 2알을 먹으면 약물에 취해 정신이 없거나 잠이 오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에나폰정은 항우울증, 진통제로 사용하는 약물인데 위와 같은 약을 먹고 수면제를 추가로 1알 먹었다면 수면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주었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도 그 당시의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추행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 배, 팔, 다리 등을 주물렀는데, 피고인에게 주물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약을 먹어서 멍한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주무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이 사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다소 허황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주물러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19: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 엘리베이터가 멈춰 내가 갇혀있었다’고 말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시가 20만 원)을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가림막을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사실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겨 E이 착용 중인 무전기와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바디캠 영상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재물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피해자와 화해되었음 -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범행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은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철제 밀대(약 1m)를 들고 위 오토바이를 약 25회 내리쳐 오토바이의 앞 유리 및 좌측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과 전화통화)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사채업체 이자를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7,226,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예금거래내역, E은행 통장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사판결문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고,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C에 투자하여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돈을 빌려주면 C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 보유보증금 40,013,800원’이라는 내용의 캡처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C는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로 피고인이 배팅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에게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차용증 3부, 사실입증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사용신용카드결제내역, D은행ㆍE은행ㆍF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자금 흐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원금 및 수익보장 약속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 7.경에도 사기죄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화성시 N,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점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36세)로부터 임금 지불을 요구받고 연이어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내가 니 같은 놈하고 일을 했었나.”, “내가 니 주소를 아니까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밟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며 수사 절차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3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09:04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인근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B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8. 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C에 위 차량을 반환한 점, 이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5. 2.경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C의 이사였던 D는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위 승용차는 D와 C의 영업사원인 E이 같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한 경찰관인 B은 2021. 12. 16.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운전을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하루에 20건 정도 단속을 하였다는데 3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단속 당시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이 차량 내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B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속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법에 대출계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09:46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특별신용보증대출 승인 대상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어플레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 200만 원과 신규로 대출받은 1,000만 원, 계약 위약금 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55경 평택시 F, G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방조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2항(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3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23.경부터 같은 달 26.경에 이르기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C건물 객실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B(여, 23세)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8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약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6364-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4:38경 대구 남구 F 소재 G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H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18세) 운전의(차량 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앞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J(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5MT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은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이에 마주 오는 피해자 K(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냉장탑차 화물차량 앞 정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상태에서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C 현장 사진 첨부), 예약문자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고단6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사본 CD 및 캡쳐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도주하다 재차 사고를 일으켰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성매매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5:2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용산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달동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aposC&apos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배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55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금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4:4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54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박고 그냥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22:24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바디캠 영상 [유죄 근거]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숨을 들이마시기만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대로 불면 적발 수치가 나올까봐 겁이 나서 측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고 진술한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는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