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0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역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부평시장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촉 족부 입방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차량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C 명의로 차량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4. 29.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2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0일 444,466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C 명의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4억 6,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5.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2. 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에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5일 866,450원씩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고 말하며 C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담보 가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9) 1. 주요 약정내용,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신차 할부/론 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2019고단17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28만 원, 다음 날 30만 원 등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페라가모 스니커즈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8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 픽카드 GTX1080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¹2019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벤츠E250 E 차량을 리스하면서 60개월간 월 1,134,300원을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 대금을 연체하여 2017. 11. 27.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서, 차량반납 SMS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하였다. 아직까지 리스료 연체 및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은 아니고, 약 5개월분의 리스료를 연체한 후 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시 남구 달동소재 삼성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평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로154동평중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평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의 좌측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 들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9 22:34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3명이 욕설을 하며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같은 날 22:40경, 같은 날 22:45 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며 명확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항의하고, 이에 위 이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측정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약 3분 동안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 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3 년 동안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22:3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6번길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터4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22:46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서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충돌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가 변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0:20경 수원시 장안구 C, 107동 1906호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18:4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1호선 C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D(19세, 여, 브라질인)에게 반갑다고 "안아 달라"며 피해자를 향해 두팔을 양쪽으로 벌려 껴안고,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힘껏 움켜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범행 전후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아들 학원비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계좌(KEB하나은행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2km 상행선 지점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 거리와 운전 장소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전과이고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06. 0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3.경 오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 각자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매장 운영을 담당하며,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17. 2.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구체적인 매각조건, 매수자, 매수시기 등에 대하여는 협의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7.경 위 C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크린골프장의 구체적인 매각조건에 대한 동의나 허락 없이, 위 스크린골프장 에게 계약금 3,700만 원, 중도금 2억 6,300만 원, 잔금 7,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7. 500만원, 2018. 4. 11. 3,2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4. 17. 2억 6,3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4. 12.부터 2018. 5. 14.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동업계약과 무관한 ㈜H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8. 4. 12. 1,460만 원, 2018. 4. 20. 1,450만 원 합계 2,910만 원을 피고인의 약혼녀 에게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2018. 4. 20. J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억 9,9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K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피해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액의 합계액이 1억 9,91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횡령으로 인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일부 양수대금 및 피고인을 대신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위 합의로써 이 사건 형사고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1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47세)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다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cm)을 집어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5:10 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47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3. 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합의서(증 제2호증)],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자동차 매도대금 편취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으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한 다음 이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E 제물포영업소에서 F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이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043만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H 명의의 조합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카드사용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5.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B이 생활이 어려우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게 해주면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9.경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1,923,938원 상당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카드 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 M카드, N카드, O카드를 교부받아 L카드로 2015. 3. 27. P영농조합법인에서 400만원, 2015. 4. 16. 카드론 100만원, M카드로 2015. 4. 3. Q 영농조합법인에서 60만원, N카드로 2015. 4. 4. R영농조합법인에서 110만원, O카드로 2015. 4. 4. S에서 50만원, 같은 달 6. T에서 240만원을 사용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몇 달 안에 변제할테니 대출을 좀 받아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위 피해자 D(33세)이 일하던 'V' 커피점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피해 사실을 V 업주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K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N은행 거래내역, 각 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1,9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와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팔등로사거리 방면에서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많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로 진입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차량이 그 앞에 주차된 E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위 E 소나타 차량이 그 앞에 주차된 F 포터차량을 충격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 J(여, 28세), K(여, 34세), L(남,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7: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다중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1.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왜 욕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씨발 새끼야 내가 너한테 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08경 혈중알콜농도 청주시 서원구 B 시장 내에 있는 C주 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아파트 앞 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