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13. 3.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2. 7. 22:30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함에도,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 F이 제출한 음성파일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진하여 전출을 신청하여 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와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2015고단1065) 피고인은 2015. 6. 12.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2016고단562) 피고인은 2016. 3. 2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3층 카운터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씨부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2016고단1600) 피고인은 2016. 7. 12. 15:30경 청주시 흥덕구 H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2016고단2252) 피고인은 2016. 10. 10. 20:5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2017고단57) 피고인은 2016. 12. 13. 14:1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38세)이 운영하는 O노래방 7번룸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며, 노래방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주거침입)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안전화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16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5. 발주처인 장성군과 'E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11.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장성군으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대금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액 40,777,000원, 보증기간 2015. 6. 11.부터 2016. 10. 11.까지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장성군에게 39,915,48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8. 3. 발주처인 순천시와 'G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8. 24. 고소인 조합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순천시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대금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액 496,821,000원, 보증기간 2015. 8. 24.부터 2016. 7. 31.까지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공사를 0.3% 밖에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에게 476,367,8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6,283,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대급금 배상청구(이하 장성 E 관련), 선급금 보증금 대급사실 알림, 보증금 대급 결정서, 선급금 보증 청구, 선금반환 청구, 선급금 보증서, 보증대급금 배상 청구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예정 통보(이하 순천 G 공사 관련), 보증금결정서, 선급금 청구서, 선급금 보증서, 타절정산내역서, 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공제조합 정관, 약정신청서, 조합원별 확정채무명세서, 선급금 사용처 내역, 출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능력 없이 선급금 보증서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피고인의 언동과는 무관하게 시공사가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각 발주처의 현장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자금 회전에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각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 D은 2015년 초순경 I주택을 시공한 후 공사대금 채권 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언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선급금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발주처인 장성군으로부터 'E 건축공사' 선급금 3,900만 원이 입금되자, 불과 3일 만인 2015. 6. 15. 다른 공사현장의 어음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2015. 8. 27. 발주처인 순천시로부터 'G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선급금 4억 8,1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바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며, ㈜ D은 2015. 10. 28.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재산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급금 보증서 신청 당시 ㈜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선급금을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자금 171,809,830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달 8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1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 계정으로 "2014. 8. 5.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후, 2014.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4. 8.5.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남아시아에 화장품과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0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광산개발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하므로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1.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줄이 막혔다. 1억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투자식으로 빌려 달라. 계약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므로 빌린 돈은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의 중도금을 줘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의 잔금이 남아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가 다 빠져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를 고치는 일이 급하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사에서 카드론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4.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국바이어들이 오는데 접대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골프용품을 사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사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빌린 다음 그 무렵 골프용품 매장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벌려놓은 태국에서의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비행기표 값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계좌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너네 씨발 뭐야? 병신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2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발 니들 자신 있냐?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징역 하루 이틀 살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행위 태양 및 영업방해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까지 피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 A은 경기지방경찰청(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2차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13. 9. 1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2013. 9. 15.경 위 병원으로부터 혈청검사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독 양성반응이 기재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B에게 대신하여 채혈 검사를 받게 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신 채혈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건강검진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1. 경남 김해시에 있는 I병원에 방문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직접 채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대신 채혈을 받아 검사하게 하여 매독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I병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C가 채혈검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을 모르는 담당의사 J으로 하여금 C의 혈청 검사가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4.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5.경 경기지방경찰청에 위 제3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순경 공개채용 담당공무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감찰첩보보고, 인사기록카드, 각 채용신체검사서, 피의자 신체검사서 관련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3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범죄군 중 허위진단서 등 작성의 제2유형(적극적 동기) (허위진단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허위진단서작성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3년 3월{= 2년 + 9월(= 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가중요소: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신체검사를 받게 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까지 끌어들여 범법자로 만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처가 임신 중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38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신로 3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3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휴대폰(SHV-E370K)를 이용하여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9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각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8명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점,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정신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20: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56세)에게 "니가 저번에 나를 신고한 놈이냐, 내가 이번 재판이 끝나고 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 C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2016. 11. 22.자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2.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2015고단2626) 피고인은 2015. 3. 19. 15: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2015고단26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방 안으로 침입하면서, 창문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2015고단26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홈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고단3078 피고인은 2015. 8. 7. 11:00경 포천시 구절초로 40번길에 있는 '국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역을 거쳐 다시 같은 날 14:30경 위 '국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고단3297 피고인은 2015. 8. 27. 09:1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공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7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2015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량 대여계약서,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2015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상으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한다)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KEB하나은행4가 앞 도로를, 목원대4가 쪽에서 옥녀봉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이 금지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I3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적발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체납으로 영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다선에프에스 소유인 C 화물차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C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같은 읍 일대에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E의 땅에 석축을 쌓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석재가 부족하게 되자 그곳 인근에 있는 석재를 임의로 가져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4. 15:3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피해자 주장 가격 250만원)의 석재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1. 13. 08:00경 포크레인 기사인 B에게 지시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밭 위로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피해자 주장 가격 300만원)의 파, 배추, 무, 케일, 파 등 농작물이 차량 바퀴에 밟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16. 7. 8. 16: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8. 16:30경 거제시 C에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9세)이 옆집에 사는 남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니가 옛날에 옆집 사람한테 오빠라고 하며 씹을 주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하며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8. 2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니도 나도 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씨발, 개새끼야, 가, 꺼져라, 가까이 오면 찌른다, 던져 버린다, 내가 경찰이라고 못할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낫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바디 캠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다짐하면서 아내인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과도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내를 협박하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2016. 6. 11. 0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305호에 찾아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복도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 열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 상의 3벌과 바지 2벌을 찢고, 계속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거울 1개와 큰 접시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피해자와 결별한 사이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거공간 내의 옷가지와 기물 등을 손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3년 및 1998년경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 및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