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2009_Z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10. 25. 오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동양증권 CMA카드 1장, 휴대폰 1개,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09. 9. 13. 13: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에 주점에서 일할 예쁜 아가씨들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I 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로 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9명이 근처 모텔에 투숙하고 있으니 가서 데려오겠다, 차 키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근처에 주차된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8. 13: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N)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O)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P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입자 E는 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올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왔으니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 주면 대금은 차질 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 및 단말기 할부매매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할부로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스카이 IM-U400S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23. 10:40경부터 2009.10.26. 20: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중앙동에 있는 페르가모 무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Q 렌트카 소유의 R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9118]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10. 4. 08:00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모텔 608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V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9. 10. 02:00경 부산시 서구 W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9. 10. 4. 09:57경 포항시 북구 여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 600,000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09. 10. 14. 02:22경 부산시 서구 Y에 있는 Z마트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른 다음 인출금액 2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200,000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 09:45 경 대구시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18K 커플반지 세트 1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6 의 나항 기재 X 명의의 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820,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교부받아 위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82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6의 라항 및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6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0고합2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9. 10. 00:00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606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AD 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신한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D 명의로 렌트한 피해자 AE렌터카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AF 로체 승용차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0. 10: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자 목걸이 1개를 고른 뒤 대금 지급을 위해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AD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남자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8. 목포시 AG에 있는 'AE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이르기까지 수백 km 구간에서 위 A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23] 1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에게 'V 토스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나 U이 자신의 차량을 대신 팔아달라고 맡긴 것이다. 12,000,000원을 주면 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피고인의 누나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위 6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2009 고합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행정구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1의 나 사실, 2009고합99호의 추가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와의 통화보고), 수사보고(차량매입대금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2009고합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16면)에 첨부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5의 사실, 2009고합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6의 가, 다의 각 사실, 2009고합1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카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판시 제6의 나, 라, 판시 제7, 8의 각 사실, 2009고합1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9, 10, 11의 각 사실, 2010고합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보고)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12의 사실, 2010고합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명의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유자 U의 진술조서 및 차량수사상황보고서 각 사본 첨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0999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수용검색에 대해)(2009 고합99호 증거기록 중)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수법의 유사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 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N)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11. 23. 형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절취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