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자,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주)E의 자금으로 (주)F의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출금하여 (주)E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회사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주)E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고단127 1.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 G에게 연 1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 경까지 위 G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등 3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대여받았다. 2011고단320원 2.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주)F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2007. 3. 5.경 원주시 인동 222-11 에 있는 우리은행 원주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F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예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원주시 L에 있는 'M 법무사'의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와 회사설립 관계 서류를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여 (주)F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7. 3. 8.경 위 지점에서 납입된 주금을 전액 인출하여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거쳐 (주)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주)F의 주금 1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7. 3. 5.경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10,000원인 주식 1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G 외 14명의 계좌에 매달 10.경 월급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578,008,335원 상당을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1. 13.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계좌(계좌번호 : Q)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위 P의 장인 R에게 용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회에 걸쳐 건물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4,923,18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08. 10.경 용인시로부터 원주시까지 운행 중인 피해자 C(35세)의 차 안에서 위 (주)E에서 위탁 관리하던 원주시에 있는 S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해자를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야, 요즘 취업시켜주면 뭐 있는 거 알고 있느냐",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경 원주시 T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1고단12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의심자 조사의뢰 1. G, H, I 통장사본 1. CCTV사진 2011고단3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U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계약금 및 (주)F 자본금 출처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체 건물 구입 비용 출처 확인) 1. 피의자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E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1고단127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은 변호인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G 등은 주식회사 E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G 등의 자격증만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 등이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1고단32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상법 위반의 점에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회사의 형태,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