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2017. 2. 경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구 J에 있는 F 운영의 'K' 통신사 매장에서 각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K' 매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통신사 매장의 휴대전화기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다(2017고단 3599).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2017고단3599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 14:50경 위 I'에서 과거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하였던 피해자 L이 잠시 맡겨 두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넥슨코리아 주식회사'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I'에서 과거 고객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규 유심을 발급받은 뒤, 그 유심칩 정보를 이용하여 '플레이엔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1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I'에서 과거 고객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유심을 발급받은 뒤, 그 유심칩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사이버결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499,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18.경 '네오위즈 카지노로얄'에서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994,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98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2017고단3599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위해 돈이 더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종업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8. 18:55 경위 'K'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꺼내어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불상의 휴대전화기 28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7. 19:00경 위 'K' 매장 내에서, 손님 N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71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K' 매장내에서, 손님 O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8대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1,113,000원(713,000원 +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2017고단3735 피고인은 2017. 3. 20. 20:0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중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한 것으로 정상적인 개통 및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2017고단3599 가. 피고인 A은 2017. 3. 중순 17:00경 위 'K' 매장 내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휴대전화기를 빼돌려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업자들이 나는 의심하니 대신 좀 판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위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시가 약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임의로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 17: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시가 약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5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4대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2017고단3599 가. 피고인 A은 2017. 2. 19, 16:00경 위 'K' 매장 내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휴대전화기를 빼돌려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업자들이 나는 의심하니 대신 좀 판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위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아이폰7 또는 갤럭시 7 휴대전화기 2~3대를 임의로 꺼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8, 14:00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아이폰7 또는 갤럭시 7 휴대전화기 2~3대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16:50경 위 3. 의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아이폰7 또는 갤럭시 7 휴대전화기 2~3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6대, 갤럭시7 휴대전화기 1대, 총 7대의 휴대전화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9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T, G,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O의 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판매대금 횡령 관련 피해액 특정) 20173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단말기 사진 및 식별번호조회 결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항 기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이 합계 약 3,900만 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약 34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횡령에 관한 양형기준상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본건 범행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상횡령의 공범인 피고인 C이 피해물품인 휴대폰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인 휴대폰 일부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