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4세)는 'C'회사에 소속 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D(여, 50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폰가 입신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H'라고 기입후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입후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된 점을 모르는 F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모집 업무를 하면서 D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휴대폰의 밀린 요금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8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3. 4. 11.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D호에서, 평소 피해자 E(남, 48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47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D 1. 판시 전과 : 남원지원 2021고단306, 전주지방법원 2022노1437, 대법원 2023도2924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당직과장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따라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7:40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5. 17:40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22. 11. 5 17:30이고, 사고 일시는 17:40, 음주측정일시는 18:08경으로 사고 일시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9%[= 0.183% - 0.014(= 0.03×28/60)]로 일응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해자 B에게 주식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등을 구매할테니 이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자신의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모니터 2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경주교도소 재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 3. 2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원룸텔 C호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5.2㎝×6.5㎝)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02g과 일회용주사기(1cc)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72g을 검정색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마약 감지 결과),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수사서류 날인거부, 조사거부 등 영상자료가 저장된 CD첨부), 첨부된 CD 1장,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E, 사법경찰리 경사 D 등은 2021. 11. 3. 23: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F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한 이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2g 등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 위를 벗어나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압수한 것으로 탐색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압수한 필로폰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압수할 물건에 ‘필로폰 등 마약류, 마약류 투약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들은 2021. 11. 3.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방에 넣어 두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주사기 등을 압수한 사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1. 3.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필로폰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압수한 필로폰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제3자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하려고 일부러 필로폰을 택배로 보낸 것이고 그 필로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택배로 받은 필로폰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음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13:35경 대전 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7세)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폭행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매년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부산강서경찰서로부터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담당경찰관의 개인 휴대폰번호로 전송하여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담당경찰관과 당해 년도 사진 촬영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인 위 제43조 제4항 규정은 2016. 12. 20.부터 시행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6. 2.부터 2022. 6. 3.까지, 2022. 6. 7.부터 2022. 6. 10.까지, 2022. 6. 13.부터 2022. 6. 17.까지 총 11일간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2. 16. 병역볍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징역형만이 법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5: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미용실에서 “돌대가리, 니가 뭔데 동네를 개차반으로 만드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D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날 경찰에 신고해? 이 사람아, 자네 정말 더럽게 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 사람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얼마 후 재차 위 D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E과 무슨 감정이 있냐? 내가 죄졌냐?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아! 나를 왜 신고해! 나 씨발, 내가. 고소해 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시 위 D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고소해? 맘대로 해 봐”라고 큰소리를 친 후 출입문을 닫고, 다시 위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고소해? 고소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3. 11. 15:40경 이 사건 미용실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범칙금 8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경기시흥경찰서장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내용은 2021. 3. 11. 16: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15:40경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위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와 피고인이 받은 통고처분상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황용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23:51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순창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증거기록 제54 내지 56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2021. 12. 25.자 음주운전)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며,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기도 하다. 적발 장소를 볼 때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충격흡수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희박한 준법의식과 반복되는 일탈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그 결과 누범 가중도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9:2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나타나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별히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긴 거리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함께 머무르던 사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F모텔' 401호에서 평소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청소년 G(14세, 여)으로부터 가정문제로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G와 불특정다수 남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댓가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눠 쓰기로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G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키며 위 G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피고인 B로부터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의 무작위 채팅을 통해 위 G의 성을 살 상대방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2. 14. 01: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 채팅을 통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바로 만나실 분'이라는 대화창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을 위 'F모텔' 옆에 있는 식당 앞으로 오게 하여 위 G와 만나게 한 후위 G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H이 운전해 온 아반떼 승용차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2, 14. 02: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남성이 운전해 온 차량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2. 14. 04: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F모텔' 303호에서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6번) 1.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 강요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 강요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측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127 피고인은 2021. 7. 29. 2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하는 분이 사람을 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단속되어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이 씨팔놈아. 너는 죽어야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2021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0:25경 양산시 북부동 연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4. 6. 06:08경 충주시 B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들추어 추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약 20분 간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촬영물의 재생, 배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 관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혼다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약국 앞 공사장에서 위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 레버가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급발진시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