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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2017고단3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거 오빠가 우리집 손님으로 와서 돈도 안 되는 술 마시고 가고 씨발, 너거 오빠 불러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8. 04:17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손님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함께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D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이, 너거가 내한테 7만 원 벌금 먹여서 벌금도 내고 가만 안 둔다, 씨발, 짭새야, 개새끼야" 라고 하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D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짭새야, 개새끼야, 하늘같은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왜 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8. 04:15 경위 지구대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오늘 일부러 내 가게에서 소주 2병 넘게 마시고 너희 경찰관들 괴롭히러 왔다, 씨발놈들아, 공무원 생활하면서 술 처먹고 왔으면 훈계를 하고 보낼 줄 알아야 경찰이지, 개 씹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설치된 탁자를 두드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4356 피고인은 2017. 1. 14. 21:5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점에서, 경찰이 오지 않으면 손목을 긋고 죽겠다고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L, M을 보고는 '개새끼들아, 왔나. 또 잡아넣어봐라.'라며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사진 촬영 후 치우는 경찰관들에게 재차 '이새끼들, 씨발놈들아. 또 찍나, 다 찍어라. 개새끼들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진정하라고 말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철수하는 경찰관 M을 보고는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위 M(55세)을 향해 던져 허리 부분을 맞추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각 사진 201743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전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 판시 그 외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인데 술집을 정리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관한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5. 26.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워엘리트교육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7. 7. 18. 경까지 총 6개 보험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같은 해 7. 3. 까지 31일간 '좌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후유증'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만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갔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입원일당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439 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2,978,1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청구 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수입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농협체크카드로 휴대폰 요금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3.28.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입 합계 8,948,816원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6:17경 전남 진도군 남문길 5 진도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컵라면 3개와 만두 5봉지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진도버스터미널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도버스터미널 CCTV녹화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첨부된 CD 포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임장하여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던 컵라면 외에는 모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놓여 있던 진도버스터미널 대합실 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의자 옆에 서서 위 피해품을 주시하고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오른손에 위 피해품을 들고 왼손에 자신의 물건을 든 채 버스를 타러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저녁밥을 준비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비교적 명료하게 진술하였던바 사건 당시 자신의 물건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9:55경1)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5세)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경찰관이냐. 너 의경이지. 이 새끼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E를 수차례 밀치고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1회 그의 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파출소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2017.8.21.09:55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2017.8. 22.09:55경'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피의자 범행, 근무일지 첨부, 첨부된 사진, CD, 근무일지 사본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5. 20:15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에 있는 유산각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청치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피해자 간호사 D에게 "씹할 년, 너에게는 진료 안 받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밀쳐내고, 자신을 진찰하고 있는 의사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원에서 환자가 우선인데 입원을 시켜달라. 나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원무과 직원 피해자 에게 "진료비가 없다.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셔터 문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붙임,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각 첨부된 CD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4cm의 길이로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상해) 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특수협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31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중앙길 14-3 우성한빛타운 10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B(여, 60세)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백업 cd, 상해진단서,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2017고단10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 04:28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시가 15만 원 상당)를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4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13. 22:40경 밀양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이 자위 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03:53경 밀양시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O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경찰관들 및 위 O 등 수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경찰은 시민에게 반말해도 되느냐, 사과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삿대질을 하며 "내가 니 한테 조심할께 뭐 있노 임마.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2017고단34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4) 다만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C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밀양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일행인 C, A과 함께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던 중 위 사우나 카운터 근무자인 피해자 K로부터 '오늘두 번째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13. 22:40경 밀양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A 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화벽돌 5톤을 공급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도가 낮아 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는 상태였고, 타 업체로부터 5억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구입했다가 수출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주시 서면 소재 공장에서 같은 해 11, 1. 5톤 트럭 5대 분량의, 다음날 5톤 트럭 1대 분량의 시가 합계 26,785,000원 상당인 내화벽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신사본 2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계좌내역서 2부, 세금계산서합 계표(매입, 매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합 계표 제출받음), 세금계산서합계표 4부(2010년~2013년), 각 서신사본, 명함사본, 벽돌재고현황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각 내용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 303호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과 E(여, 17세)에게 합계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8.20:5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와 E에게 합계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의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청소년 신분증 사진 첨부, 본건 청소년 E.D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0월M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40세의 성인으로 두 차례나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4:00경 위 병원 619호에서 피해자가 더워서 브래지어를 벗어둔 것을 본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집어 들면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왜 안 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안 했네"라고 하며 등 쪽을 양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속기록(순번 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8, 16, 21번, 첨부서류 포함) 1. 사진(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면에서 볼 때 죄질이 썩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신 후 2017. 3. 5. 05: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클립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위 모텔 201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및 모텔 매출전표, 피해자 신체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¹2016고단1941 피고인은 2016. 7. 22. 17: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육하는 염소에게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2940 피고인은 2016, 12. 22. 10:55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F 파출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을주민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네들이 할 일 없이 왜 나와서 지랄이냐, 네 애미 씹구멍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6) 2016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마을의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모욕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각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3. 21. 경 전 시공사가 공사하다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재건축아파트(이른바 'G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대가로 F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72세대 및 상가의 분양권 및 조합원의 조합분담금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자금 동원 능력 없이 위 G아파트 외에 다른 수개의 공사도 수주하여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일반분양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도하고, 조합으로부터 조합분담금을 받아 공사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 조합이 위 회사의 공사이행보증 및 분양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일반분양 승인신청이나 조합분담금 지급을하지 아니하자, 위 회사는 공사에 투입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8년경부터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의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위 회사분의 아파트 및 상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선분양하여 그 분양금을 위 공사에 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1896 피고인은 2009. 1. 초경 서울 은평구 H빌딩 A동 2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억 1천만 원을 주면 원래 가격이 2억 8,000만 원인 G아파트 601호를 분양해주겠다. 약 2009. 8. 30.까지 준공 완료가 되지 아니하면 위 아파트 대신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내 명의의 포천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 채권자들이 약 65억 1,247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억 1,017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조합과의 분쟁으로 위 조합이 조합분담금을 지급하거나 일반분양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재건축아파트 부지에 이미 60억 4,528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일반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는 이미 40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2009. 8. 23.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공하여 위 601호를 인도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파트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2016고단3426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은평구 H빌딩 A동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아파트 702호를 1억 5,000만원에 분양해 줄 테니 먼저 1억 원을 주고,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될 때 추가로 5,000만원을 달라. 2009. 12. 31.까지 준공이 완료될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 아파트 대신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 이후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건축조합과의 분쟁으로 위 조합이 조합분담금을 지급하거나 일반분양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 부지인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에 이미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일반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9. 12. 31.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702호를 인도하거나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즉시 피해자 K 소유인 5,000만 원과 피해자 L 소유인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내지 27, 29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G아파트 분양계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입금표, 분양계약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 조달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7. 9.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9.22.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길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17:40경 의정부시 F사거리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싸여 있는 1만 원 권 지폐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