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2

범 죄 사 실 2021고단5152(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F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C는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5. 22. 14:43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을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1.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14:41경 M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을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5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부터 202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46,635,5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을 위한 F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16:35경 M 명의 J은행 계좌로 조건만남 비용 등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을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5.경 시흥시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Q 명의 R(신용카드번호 1 생략), S 명의 R(신용카드번호 2 생략), T 명의 U(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 총 3매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2021.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V 명의 W(신용카드번호 4 생략), U(신용카드번호 5 생략), R(신용카드번호 6 생략) 등 총 3매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7. 초순경 시흥시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V 명의 W(신용카드번호 4 생략)와 U(신용카드번호 5 생략), R(신용카드번호 6 생략) 등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5.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1. 5.경 시흥시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Q 명의 R(신용카드번호 1 생략), S 명의 R(신용카드번호 2 생략), T 명의 U(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X로부터 그 명의 U(신용카드번호 7 생략), Y(신용카드번호 8 생략) 등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7082(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및 각종 편의제공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F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2021. 5. 16. 00:0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Z에게 “출장 마사지 대금 명목 100,000원 및 보증금 명목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 보증금은 마사지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편의 제공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송금해 온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A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00,000원 및 5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잘못했다. 500,000원을 한 번에 송금하면 5명의 출장마사지사에 대한 마사지 비용으로 잡혀 보증금으로 인식이 되지않으니 501,000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50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이후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산 상 3,000,000원이 채워져야 환불이 된다. 나머지 1,9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1,9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려고 했는데 서버가 불안정하다. 다른 전산으로 돌려서 송금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 전산은 앞서 송금했던 돈을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송금한 돈 그대로 3,001,000원을 송금해 주면 6,002,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3,00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가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서버가 다운 되서 지연되고 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4,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이번에는 확실히 10,002,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A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매형 명의의 계좌임)로 이체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C)을 통해 위 피해금 이체 및 송금을 지시받고, 위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또 다른 은행 계좌인 Q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임) 등으로 이체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AE, N, AF,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자료,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사기 관련 자금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중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G의 대화 내역 첨부)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F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과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〇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2.경 및 2021. 3.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사유를 문의하여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 B, C로부터 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위 계좌를 이용해 현금 인출 및 이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여러 개를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수개월 동안 일명 ‘G’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입출금과 이체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그 과정에서 ‘G’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였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 A이 ‘G’에게 ‘오다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내용, 특정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내용, 더 이상 사용할 계좌가 없어 곤란하다고 호소하는 내용,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 등 피고인 A이 스스로도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G’와 논의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피고인 A이 ‘G’와 나눈 위챗 대화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로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모집책’을 뜻하는 ‘오다’ 또는 ‘오다집’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 피고인 C는 2021. 2. 무렵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21. 2.경 피고인 A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나와 내 가족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이전부터 피고인 A이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이체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계좌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현금 입출금에 사용되던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역시 2021.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지급정지 되었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 A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다른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 인출 및 이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여행사 사무실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가 위와 같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일을 계속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A에게 제공했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역시 2021. 7.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정지 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급정지 사실과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계좌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이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 C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외에도 피고인 A이 건네준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각 계좌 상호간의 자금 이체와 분할 인출 등의 복잡한 방법을 거쳐 수십 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최종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은 통상적인 환전 업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범행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조직적,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또는 그들 내부에서 갈취금 내지 편취금의 입금과 인출, 전달 등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하며 범죄 자금의 흐름에 깊숙이 개입한 행동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상호간 또는 범죄 조직원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복수의 공갈 내지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피고인들이 직접 현금 인출․이체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 계좌를 다수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 C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이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수 넘겨주었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B, C 역시 본인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다수 제공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본인들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상태에서도 현금 인출․이체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수 건네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C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