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6. 14. 자신이 소유하던 평택시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0. 8. 14.,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1. 5. 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잔금지급기일의 경우, 계약서에는 2010. 5.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시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위 대금 중 4억 원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채무 3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만 원을매수인 C가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은 4억 원이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F에게 본건 매매대금 잔금에 관한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F는 C로부터 2010. 6. 25. 1억 원, 2010. 7. 6. 1억 원, 2010. 7. 16. 1억 원 합계 3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F는 "2010. 6. 25. 잔금 중 1억 원, 2010. 7. 6. 잔금 중 1억 원, 2010. 7. 16. 잔금 1억 5,000만 원(잔금 1억 원에 C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임), 위 금액을 A 대리인인 F가 영수하였다(완불)"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C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에 C는 이 사건 매매대금 완불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종료일인 위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바, 2010. 7. 19. '차용금액을 7억 원, 변제기를 2011. 5. 1.로 하는 차용금증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서류작성 과정에서 본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의 연도가 착오에 기해 '2011. '이 아닌 '2010'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C와의 합의로 '2010. '의 마지막 숫자인 '0'을 '1'로 정정하면서 그 정정 부분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착오로 중도금 지급일의 연도까지 '2010'에서 '2011.'로 정정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수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잔금 지급일이 도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자 C는 2011. 7. 2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피고인은 자신과 도박을 한 사람들이 C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을 뿐 실제로 본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1. 11. 8. 수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이 F에게 본건 매매대금 잔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시 착오에 기해 본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시 중 연도가 수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1. 본건 매매계약서 중 중도금 지급일시는 '2010. 8. 14.'임에도 C가 연도의 마지막 숫자 '0'을 임의로 '1'로 고쳐 써 변조하였고, 이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고, 2. F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는 F와 공모하여 위 영수증을 권한 없이 작성하였고, 이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2. 27.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킴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0: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I 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 자해를 하고 I와 K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I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L에 있는 평택경찰서 M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M지구대 소속 N 경사에게 "I가 2014. 1. 7. 20:30경 위 J에서, 지인이 맡겨 놓은 3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범죄신고를 함으로써,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제출),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불기소결정서, 판결문(수원지법 2011가합22019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진술조서사본(피고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A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의 목적 및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C와 합의한 사정은 무고죄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이사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C와 관련 민사사건을 포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로 인해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일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다면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