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022고단3152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1. 11:58경 G 카페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신세계 상품권을 88%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G 채팅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4. 17:39경 김천시 운동장길 1에 있는 김천종합운동장 주차장간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 18:03경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L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의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를 구입하고 대금 99,9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월 말경 지인인 M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네 명의 신분증, 체크카드, N ID 등 계정을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7,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예약금 15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고,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면서 송장을 알려주면 나머지 금액 39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경 예약금 명목으로 M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9. 10.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대금 3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37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G 카페 ‘S’에 ‘나이키 신발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나이키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10. 21. 17:01경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편취 금액 1,105,000원을 수고비로 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2022고단52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밀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탈취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 구매 대금을 금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금 매도인을 만나 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여“아빠 내가 돈을 입금받을 데가 있는데, 지금 휴대전화가 수리 중이어서 아빠 계좌로 돈을 대신 받게 아빠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원격 조종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W’에 ‘24k 순금 20돈 목걸이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X에게 연락해 위 목걸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X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57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포항시 남구 Z 인근에서 위 X를 만나 시가 57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3, 9,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L 결제내역 사진, CCTV 영상 속 피의자 장면, 상품권 결제내역 바코드 사진, 이체 확인증, G 대화내용, G 카페 H 게시글, 가족관계증명서, AA-피고인 대화내역 2022고단4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7, 10, 22) 1. 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등, 거래내역 등 M 제출자료 2022고단47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B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H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2022고단5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W 화면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수원지법 2022노2185 등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4347 사건 증거목록 32, 33) 1. 피고인 B: 수사상황(피의자 B 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단독)],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공모)]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정을 포함한 모든 제반사정 고려 피고인 A: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피해자들 있음.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 F와 합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