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2

범죄사실 A는 2013. 4. 24.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A를 소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보궐선거에서 A에게 2억 원을 기부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진정392호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2억 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하여, 2013. 9.경 E에게 '2013. 4. 11. 내가 너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은 창고 등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빌려 준 것이라고 검사에게 이야기할 생각이다. 네가 1억 5,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E은 피고인 B의 위 부탁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9. 위진정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다음, 2013. 9. 11. 조사를 받던 중에는 검사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와 전화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6,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아직 9,0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이 2013. 4. 11. E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은 E으로 하여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고, 나머지 1억 원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E 대질) 1. 2013. 9. 11.자 B 진술조서 2회 사본 1. 2013. 9. 9.자 수사보고(담보 대출 서류 및 차용증 첨부 보고) 사본 중 수사보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을 교사하여 자신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게 한 것은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E에게 교부된 돈은 피고인이 대출받아 그 내연녀에게 지급하거나 대여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A의 정치자금과 무관한 것이어서 수사에 방해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보호의 연장에 불과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거위조로 수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은 E으로 하여금 검찰 출석 시 진술할 내용이나 취할 태도를 알려주고, 자신의 내연녀인 H을 E에게 소개하면서 H을 E의 여자친구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E이 피고인 B의 지시로 4,000만 원을 송금한 F에게도 위 액수에 해당하는 거래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E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어질 추가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자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번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E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E은 J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 B을 두려워하면서 수사기BS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J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위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와 판단순서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라 한다)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2014년 선거'라 한다) 및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B은 2010. 10. 6.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I도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 당시 J군수 후보였던 피고인의 비공식 'K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자금 모금과 집행, 선거 업무 처리 및 지역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D은 2006. 7.경 J군의회 의원이 되면서 당시 J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 당시 비공식적으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3. 7. 26. 제4대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2016. 7.경 1년 연임되어 2017. 7.경까지 4년간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3. 1.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보궐선거 당시 비공식적으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건설업체인 D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1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A J군수, R 의혹. 술값 낸 M 사장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A J군수가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3. 4.경 서울 중구 N 소재 유흥주점에서 O 등 일행으로부터 향응과 R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석했던 A씨(D)는 3개월 뒤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수와 일행들은 술집에 도착해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 갔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술자리에는 여성 접대부 3명이 동석했다. 이날 계산된 술값은 일명 2차 가격이 포함된 220여만 원이었고, 술값은 A씨가 계산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A 군수와 일행은 인근 P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여 각자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곳에서 R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자, 이에 대응하여 2018. 4. 12. I Q에 있는 J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에 보도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략) 목숨을 걸고 결코 R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3년 당선축하를 빌미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니 강, 반강제로 그 술집으로 데려간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발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L에서 A J군수 'R 의혹'…제보자 정모씨 인터뷰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라는 제목으로 '날짜에 차이만 조금 있을뿐 A씨도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어떻게 강제로 술자리를 데려가고 술을 먹일 수 있냐. 내(C)가 (A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주었다. 누가 좀 도와주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두 번이나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자, 이에 대응하여 2018. 5. 17.경 위 J군청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L는 'A 군수는 C로부터 R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C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다.'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문을 배포하면서 'C로부터 R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C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이하 '공소 일자'라 한다)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유흥주점(이하 '공소 주점'이라 한다)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중 한 명인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모텔방(이하 '공소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이 있고,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이하 '공소 주대'라 한다)을 당시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D이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C에게 2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한(이하 '공소 요청'이라 한다) 사실이 있고,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 당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B이 C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자금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R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순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표에 포함된 허위주장은 R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아래 2)항에서 판단},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아래 3)항에서 판단},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아래 4)항에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위 순서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2) R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허위 여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가 2013. 7. 26. 17:30경 전화하여 '군수 당선 축하 기념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군청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였다. C의 제안을 이미 몇 차례 거부한 적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고, 당시 주위 직원들의 시선도 있어 일단 차에 타게 되었다. 이후 C가 차를 몰고 인근의 'S' 앞으로 갔고,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D을 태웠으며, 이후 청평을 지나가기에 C에게 '어디를 가냐'고 했더니 '서울로 간다'고 하여 '서울에 안 간다'고 '내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D 또한 'J에서 먹자'고 하였으나, C가 계속 차를 몰아 내릴 수가 없었다. 공소 주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기사를 보고 나서야 N인 줄 알았다. 이러한 경위로 술을 마시러 간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분위기를 깰 수 없어 그대로 있었고, 당시 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랐으며, C가 술을 먹자고 하였으므로 C가 술값을 낸 줄 알았다. 술을 마신 후 차에 탔는데, 5~10분 후 내리라고 하여 내리고 보니 모텔이었다. 술 먹은 것도 잘못되었는데 성매매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빠 도망갈까 망설이던 중 D이 뛰쳐나와 화단 쪽에서 구토를 하여 뒤쫓아 가 등을 두드려줬다. 이후 화단에 걸터앉아 D과 담소를 나누었고, 40~50분 정도 기다리니 C가 나와 함께 차를 타고 J으로 돌아왔다. 나) 증명의 주제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일시, 장소, 경위를 불문하고) 막연히 어떠한 R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이를 허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C, D과 함께 공소 일자에 공소 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고 D이 공소 주대를 결제한 다음 공소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허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의 취지는 '피고인은 어느 일자에 C, D과 함께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어느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어느 모텔까지 가기는 하였지만, 공소 일자에, 공소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술자리가 본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공소 주대를 D이 결제한 사실도 몰라 D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소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온전히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 일자에, 공소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적어도 D이 공소 주대를 결제함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고{아래 다)항에서 판단}, '피고인이 공소 객실에 들어간 사실'{아래 라)항에서 판단}도 증명되어야 한다. 다) 공소 일자, 공소 주점, 공소 주대 결제, 기타 진행경과 관련 증거의 개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 주점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C의 진술, 당시 공소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T, U의 진술, U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한 V, W의 진술이 있다. 한편, 공소사실과 어긋나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C의 진술 (가) C 진술의 취지 C의 진술은 그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사실 공소사실 자체가 주로 C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아래 (나)항에서 판단}, C 자체가 진술자로서의 X이 부족한 면이 있다{아래(다)항에서 판단}. (나) C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C는 공소사실 기재 술자리가 공소 일자에 있었음에 관하여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상관없이 그저 피고인에게 죄를 씌우려고만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C는 2018. 4. 11.경 게재된 위 L 기사에 관해 2018. 4. 12.경 D과 통화하면서, D이 '공소 일자가 아니라 자신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2013. 7. 26.에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술을 마신 날짜가 위 취임 '3개월' 전이라고 주장하다가, D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취임하기 며칠 전 내지 취임 '2, 3일 '전으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더니, 마지막에는 '날짜는 바꾸면 된다.'는 말까지 하였다. C는 위 통화 중 '4월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D에게 '너 혼자 추워가지고 이 사람아 난로 때고 그랬잖아? 거기서 춥다고.'라고 말하였고, 수사기 BS도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이후에는 '난로를 피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자신이 느끼기에는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서 추위를 느꼈다.'고 진술을 변경한바 있다. 그러나 4월경에 난로를 피울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였다거나 유흥주점에서 그 계절에 난로를 비치하고 있었다는 것 모두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D도 위 통화 중 C에게 '무슨 난로를 피웠냐.'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하였다. C는 경찰에서 '저는 2013. 4.경으로 기억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U도 2013. 4.로 기억하고 있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D은 2013. 7. 26.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고 하는 한편, 이후 U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4월로 되어 있어 그렇게 제보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T, U가 공소 주점을 운영하던 기간은 2012. 5. 2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일 가능성이 커 피고인 일행이 방문한 곳이 공소 주점이 아닐 가능성 역시 크다. U는 수사기BS 'T과 동업하여 공소 주점을 운영하였고, T이 Z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는 대신 Z가 운영하던 주점을 잠시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Z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Z도 A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AA의 AB 노래방을 받아서 운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AA은 2012. 3. 2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A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인 2012. 5. 2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는 AC이, 2012. 12. 20.경부터 2013. 5. 15.경까지는 AD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T은 'AC, AD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는 아래 항에서 살펴볼 워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등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날짜를 '2012년 4월경'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술자리를 예약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T의 진술과 어긋나고, C는 공소 주점을 방문한 전력에 관해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C는 '술자리 2~3일 전 T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였는데, 예약 취소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C가 술 먹으러 오기 1~2주 전에 전화를 해 술을 한 번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술 마시러 오는 날 다시 전화하여 3명이 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예약 취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예약을 한 시기에 관한 진술도 C의 진술과 어긋난다. C는 수사기BS 'T과 U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몇 번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처음 갔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C는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품고 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다짐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정황까지 발견된다. 이에 비추어 C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C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찾아가 AE의 승진이 늦었음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AE은 안 된다'고 하여 '그렇게 사는 거 Y. 이 사람아.'하고 나온 적이 있고, '자신의 지인들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입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주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 개인감정도 조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피고인의 부당함을 언급하였고, 이에 AF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비리 내용을 수집하여 2015년경 검찰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C는 2018. 7. 16.경 D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저 새끼는 살려 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 새끼 나중에 죽여 버리자.", "내가 따로 죽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B은 이 법원에서 "2014년 선거 전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에 찾아갔을 때 C가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건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부탁을 하러 왔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BS '저와 C와 AF은 2014년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부터 약 4년 동안 A를 죽이기 위하여 공모를 해왔다', '이 사건에서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것은 저만 알지요. C는 줄기를 세우는 쪽이었고 저는 시달리는 쪽이었습니다. C는 피고인만 죽이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C가 2015~2016년경 한두 번 전화하여 피고인을 혼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은 'C는 2013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AG은 "C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는 관련자들의 수사기BS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다수 하였는데, 위 (나)항 기재 사정이 그 중 하나이다. C는 2018. 4. 16.경 D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D에게 '자신의 후배 2명이 하는 집으로 갔다고 진술할 것'을 암시하였다. 그 외에도 나중에 살펴볼 다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은 위와 같은 사정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C의 진술자로서의 X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T, U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T은 수사기BS 'J군수가 같이 왔었던 사실은 2015년에 C가 U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얘기할 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지나고 나서 유튜브를 보니 그때 온 사람이 J군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J군수가 온 것이 실제 기억난 것은 아니다.', '2015년에 C가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가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T은 수사기BS는 '유흥주점을 2013. 4~5.경 두 달 정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유흥주점을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는 이 법원에서 'C가 같이 갔던 사람이 J군수라고 이야기 해줘서 사실 확인서에 그렇게 적은 것이고, 얼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니 J군수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거평가 T, U의 진술은 'C와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했던 사람이 피고인임'을 당시에 관찰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C로부터 들은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힘이 거의 없고, 자신의 경험이 아닌 C의 발언에 의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부족하다. 한편, T은 공소 주점을 운영한 기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U는 2014년경 J군수 선거가 있었던 AI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선거 포스터를 보고 피고인이 C의 일행이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도 그의 진술을 미덥지 못하게 하는 사정이다. 사실확인서의 기재 (가) 사실확인서의 종류 및 그 기재의 요지 U 명의로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기로 작성된 것(이하 '수기 사실확인서'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출력된 것(이하 '워드 사실확인서'라 한다)이다. 수기 사실확인서에는 "제가 N(가게명: AB)에서 장사를 하는 곳에서 C씨와 그에 친구 1명 J군수와 같이 저희 룸에서 술을 드셨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워드 사실확인서에는 "2012년 4월경 저는 서울 중구 N 소재(AB)에서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C)씨와 그의 동생분 그리고 군수(A)씨를 소개 받고 저희 술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증거평가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 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위 기재는 그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U의 진술이 종이에 문자화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명력은 U의 진술 자체의 증명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U의 진술이 자신이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C로부터 들은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일 뿐임을 고려하면, U의 체험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증거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다. 나아가 U, T의 진술에서 드러난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도 많아 이를 조금이나마 믿는 것조차 어렵다. U는 이 법원에서 'C의 요청으로 수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냈고, 2~3일 후 C가 다시 요청하여 워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냈다. 워드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5월경 서울 AJ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방문하였고, 5월에 작성하였으나 9월에 보낼 생각으로 워드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 란에 '2015. 9.'라고 기재하였으며, 이후 2015. 8. 27.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U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U는 당시 인천 AK 강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지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위하여 강화도에서 서울 서초구 AJ까지 나왔다는 것이나, 특히 C가 2~3일의 간격을 두고 거듭 요청함에 따라 5월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9월에 보낼 생각으로 '2015. 9.'로 작성일자를 기재하였다는 것이나 모두 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워드 사실확인서가 동봉된 등기 우편은 2015. 8. 28. 원주시에서 발송되었는데, 펜션 영업의 성수기에 강화도에서 원주시까지 와 위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T은 수사기BS는 'U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C가 U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을 때는 U와 같이 있었으나, U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각 사실확인서의 원진술자인 U의 진술자로서의 X에도 의문이 있다. T, U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소유의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전력이 있어 C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이다. U가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임에도 C의 부탁으로 그 진술을 기초로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위와 같은 영향력이 실현된 경우라고 판단된다. 심지어 T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C와 논의 후 연락주겠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요구에 따라, U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T, U는 그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T, U의 증인신문 당시의 태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V, W의 진술 이들은 공소 주점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체험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역시나 이들의 진술은 '워드 사실확인서와 C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믿고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뿐이다. D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C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3. 7. 26. 당일 전화하여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술을 사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자신은 2012. 5.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서울 태릉에 있는 한국시설관리원에 재직하면서 서울 AL에 있는 주택에서 출퇴근 하였으므로, 공소 일자에는 J군청 근처에 있을 일이 없었다. 자신의 이사장 취임 축하연이 있었던 S 앞에서 C의 차에 탔는데, 타고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이동중 피고인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C가 '서울에 자기 후배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여, 자신이 'J에서 먹지 뭘 서울까지 가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술을 마신 후 C가 '술값을 내라'고 하였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게 하냐.'고 하였으나, 어차피 자신이 술을 사겠다고 하였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 위 200만 원은 자신이 이사장 취임 축하연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당일 출금해 놓은 것인데, 담당 직원이 'J군시설공단 공식 행사이므로 경비로 지출하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 (나) 증거평가 D의 진술은, 술자리 일자에 관한 종전의 자신의 진술과의 일관성이 확인되고, 그 내용 중 일부 사항이 그 진실성을 확인해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신빙성이 제법 있다. D과 AF의 2018. 4. 12.경 대화 내용, D과 AF의 2018. 4. 15.경 대화 내용에 의하면 당시 D은 '피고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시기가 취임식 당일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D과 이 사이의 2018. 4. 12. 통화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의 DE 재직증명서, D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의 한국씨티은행 출금 내역, J군시설관리공단 직원 AO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5.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DF에 있던 DE에 재직하였던 사실, D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날인 2013. 7. 26. 260만 원을 출금하였던 사실, 위 이사장 취임 축하연 비용을 J군시설관리공단의 경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는 수사기BS 'D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전이라면 왜 J에 있는 S 앞에서 차에 탄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D도 J군청 근처에서 만나 이동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제가 J군청으로 가서 A를 태우고 D에게 전화를 하니 D이 무슨 일인지 S 인근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있다고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하였다.'고만 하여 이에 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증거평가 종합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T, U, V, W의 진술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조차 못하고,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외관만 있을 뿐 원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자의 X이 부족하여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C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지만, 공소 일자, 공소 주점에 관한 C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너무 많고,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으로 인하여 X도 매우 부족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소 일자, 공소 주점에 관한 진술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역시 믿을 수가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공소 일자, 공소 주점, 주대 결제, 기타 진행경과 중 그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시간·장소·계기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피고인이 공소 일자에 공소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미 증명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어느 일자에 공소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증명되는 지도 이어서 살피기로 한다. 라) 피고인이 공소 객실에 들어갔는지 여부 관련 증거의 개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C의 진술, 피고인 일행을 안내하였다는 T, U의 진술, U가 작성한 수기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있다. 한편, 공소사실과 어긋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C의 진술 (가) 이 진술의 취지 C의 진술은 그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아래 (나)항에서 판단), C 자체가 진술자로서의 X이 부족한 면이 있다(아래 (다)항에서 판단}. (나) C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C는 경찰에서는 '모텔에 도착했을 때 U가 세 명에게 몇 호라고 안내를 해주었고, 제 방 문 앞에까지 와서 인사까지 하였다. U가 세 명에게 방 키를 주고 각자 호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모두 같은 층이었는지, 제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봤는지 기억이 없어서 확신은 못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이 법원에서는 '방이 같은 층에 나란히 있었는데 방 입구에서 헤어졌다. 방에 같이 다들어갔다.'고 하여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C는 수사기BS는 '제가 나왔을 때 누군가 혹은 둘 다 나와 있지 않아 잠시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한 사람은 나온 것 같아 나온 사람에게 아직 안 나왔냐고 물어보았고, 안 나온 사람을 기다렸는데 누가 누구인지는 구분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나)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앞서 살펴보았거나 나중에 살펴볼 C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 외에도, C는 2018. 4. 16.경 D과 통화를 하면서 성매매 직전의 경위에 관하여 D에게 수사기BS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다. T, U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T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이 모텔을 예약하고 먼저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U가 데리고 오는 C 일행을 기다렸으며, 이후 U에게 방 키를 건네면서 방 번호를 알려주었고, U가 C 일행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U와 C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보았다. U가 C 일행을 안내하고 모텔에서 나온 다음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운영하던 유흥주점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U의 진술은 변경을 거듭하였다. U는 경찰에서 '제가 회장님 차로 일행들을 모시고 P에 있는 모텔에 모셨다. 회장님과 일행들을 2층에 있는 방에 한 분씩 들어가게 하고 저는 모텔 밖 주차장에서 T을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3, 4분 후에 T이 아가씨 3명을 태우고 와서 저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회장님과 일행들이 있는 각 방에 아가씨를 한 명씩 넣어 드렸으며, 세 사람 모두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T과 운영하던 유흥주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T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T이 먼저 여종업원들을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여 방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후 자신이 C 일행을 모텔로 태우고 와 T에게 각자의 파트너가 있는 방을 물어본 후 C 일행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이 있는 층 복도까지 안내를 하였다. 각자 파트너가 있는 방을 알려주고 복도에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다. 객실까지 직접 안내를 한 것이 아니라 객실을 알려주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U는 이 법원에서는 '방 입구까지 모셔다드렸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세 명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인사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거평가 T의 진술은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는 변경을 거듭한 U의 진술 중 최초의 것으로서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을만한 위 경찰 진술과 '여종업원들과 C 일행 중 누구를 먼저 모텔로 이동시켰는지', '모텔에서 나와 T과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 등'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어서 신빙성이 다소 감쇄되었다. 한편, U는 위 검찰 진술을 함으로써 위 경찰 진술 중 '누구를 먼저 모텔로 이동시켰는지', '어느 시점까지 C 일행을 안내하였는지', '위 일행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 진술을 함으로써 위 검찰 진술 중 'C 일행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따라서 U의 진술은 그 자체로 변경을 거듭하여 미덥지가 못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이 T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더욱 감쇄되었다. 앞서 살펴본 T, AR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은 위 진술의 증명력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기 사실확인서의 기재 (가) 수기 사실확인서에는 '2차로 P 모텔에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중략) 세분 모두를 여자와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수기 사실확인서는 작성시기가 워드 사실확인서 등기우편 발송일인 2015. 8. 28. 이전이다. 앞서 살펴본 U 진술의 변경이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기 사실확인서는 이러한 망각이 조금이라도 덜 진행되었을 때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위 U의 진술 보다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U 진술의 잦은 변경이 단순히 망각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앞서 살펴본 각 사실 확인서와 관련된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이나 원진술자인 U에게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수기 사실확인서의 위 기재는 거의 믿기가 어렵다. D의 진술 (가) D은 일관되게 '일행들을 따라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술이 취해 구토가 나올 것 같아 뛰어나와 토하였다. 토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두들겨 주기에 보니 피고인이었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바람을 쐬면서 30~40분 정도 C를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J으로 돌아왔으며, 모텔의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이는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여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일부라도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서 D의 진술자로서의 X도 높지 않다. 증거평가 종합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C, T, U의 각 진술과 수기 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위 진술은 일관성 부족이나 상호간 진술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매매'라는 핵심사태에 수반된 주변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변사실은 특별히 오래 기억에 남을만한 것이 아니었고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한 것인 반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는 핵심사태가 있었음은 일관되고 모순 없이 말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일관성 부족 내지 불일치를 근거로 바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D의 진술은 크게 믿을 것은 못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에 큰 방해가 되지는 못한다. (나)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T, U는 진술자로서의 X이 부족하고, 수기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석연치 않은 사정이나 원진술자의 X 부족이 있음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결국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 일자에 공소 객실에 들어간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이와 다른 어느 일자에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이와 다른 어느 객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증명되지 못하였다. 3)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허위 여부 가) 증명의 주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이기 위해서는, 보궐선거 및 2014년 선거에서 B이 C로부터 A를 위한 일정금액의 선거자금을 받았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살핀다. 나) 증명 여부 위 가)항의 사실은 아래 2.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한다. 위 가)항의 사실은 피고인의 내심이므로 이를 직접 증명할 방법은 찾기 어렵고, 이를 확실하게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 요청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실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공소 요청 사실은 이러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달리 위 가)항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4)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허위 여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되게 '보궐선거 이전에는 C의 집에 간 적이 없고, 2014년 선거 이전에 2번 간 적이 있다. 한 번은 AF, AS의 권유로 2014. 1.경 또는 3.경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 인사만 하고 돌아왔고, 이후 B의 권유로 2014. 3.경 또는 4.경에도 한 차례 더 가 C가 소주를 한 잔 따라주어 마시고 나왔다. C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무릎을 꿇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명의 주제 및 관련 증거의 개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불문하고 막연하게) C에게 선거에 관하여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고 이를 허위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C에게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는 뜻에서 무릎을 꿇으며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집을 방문하여 넓은 의미에서 선거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 즉 앞서 살펴본 '공소 요청'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해당 기사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 보다는 '무릎을 꿇은 사실'에 관한 진위 논란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제대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은 사실 '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에 있었다는 C의 진술, 현장에 있었다는 B의 일부 진술, 현장에 있었다는 C의 아내 AT의 진술이 있다. 다) C의 진술 C 진술의 요지 (가) C는 2018. 8. 21.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2014년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과 B이 2014. 4. 20.경 자신을 찾아와 선거자금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었다. 이후 자신이 2014. 4. 25. 5,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이 2014. 4월 말 내지 5월 초에 다시 찾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었고, 이후 자신이 2014. 5. 2.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 (나) 한편 C는 2018. 8. 28.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피고인을 데리고 찾아와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2014. 4. 25.경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B이 빌려달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 2014. 6. 초경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등 몇 천 만원을 빌려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고소장에 기재한 것과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횟수를 1회만 진술하였다. (다) 이후 C는 2018. 8. 30.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피고인이 처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아내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얼마 후 B과 피고인이 찾아와서 피고인이 다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여 이후 B에게 1~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두 번째 무릎을 꿇은 이후 빌려 준 금액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C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4년 4월 말이나 5월 초경 B이 피고인을 데려와 피고인이 거실에서 처음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아내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일으켰으며, 이후 B에게 2~3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후에도 B이 계속 돈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B이 다시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이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후 찾아온 B에게 집에 있는 현금과 농협 직원들로부터 빌려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처음 무릎을 꿇은 시기, 처음 무릎을 꿇고 빌려간 돈의 액수, 두 번째 무릎을 꿇은 시기,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빌려간 돈의 액수에 관한 기존의 기재 내지 진술 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난다. 증거 평가 (가) C의 진술은 그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소 요청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아래 (나)항에서 판단}, C 자체가 진술자로서의 X이 부족한 면이 있다{아래(다)항에서 판단}. (나) C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C의 진술과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있다.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이 C에게 무릎을 꿇은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인 피고인이 지역의 유력자인 C에게 무릎을 꿇고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이자 이례적이고도 강렬한 사건이어서 이를 경험하고도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C의 진술은 위 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진술의 주제인 공소 요청 사실은 C로서는 지역 군수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며 선거자금을 요청한다는 이례적이고도 강렬한 경험이다. 또한 C가 큰 재력가라고 하더라도 군수 선거에 개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수억 원의 돈을 대여하는 것이 쉽게 잊어버릴 사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과 아래 (다)항에서 살펴볼 사정을 염두에 두면 공소 요청 사건 전말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망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사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C의 진술은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개연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보궐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되어 C가 피고인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하는 2014. 4.경까지 약 1년간 J군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그의 나이, 경력, 피고인이 C를 알고 지낸 기간, 피고인과 C의 관계, 2014. 4.경 피고인은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선거자금 지원을 간청하며 C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다. (다)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C는 B이 경찰에서 할 진술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는데, 그 방향이 대체로 피고인에게 죄를 씌우는 쪽인 것으로 판단된다. C는 2018. 5. 3.경 B과 보궐선거 및 2014년 선거에 관하여 자신이 B에게 한 송금·현금교부 내역을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위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할지에 관하여 C가 B에게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B이 이를 반복하면서 숙지하거나, 아예 특정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특히 무릎을 꿇은 시기에 관하여는 B이 '그 해에 연달아 온 것은 아니다.'고 함에 C가 '2013년 4월, 5월에 두 번 왔다.'고 진술하자, B이 'AQ 두 번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라)(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의 진술에 의하면 C는 B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한 사실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기는 하지만, C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진술요구를 한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의 이 부분 진술은 C의 진술자로서의 X을 감쇄시킴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은 이 법원에서 'C가 AV 행정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수사기BS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지시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AF은 수사기BS 'B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AV 행정사 사무실에서 B을 만난 적이 있고, C와 B이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 외에도 앞서 살펴보았거나 나중에 살펴볼 C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은 위 항 기재 사정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라) B의 진술 B 진술의 요지 (가) B은 2018. 5. 30.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에 보궐선거 때한 번 가고, 2014년 선거 때도 찾아갔던 것 같다. 보궐선거 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거실에서 C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였고, 2014년 선거 전 찾아갔을 때는 C가'이제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이 거실에서 C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8. 11. 7.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에 찾아간 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C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C가 지시하여 진술한 것이고, C가 주는 술잔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한 쪽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었을 뿐이다. AT가 주방 쪽에서 나오면서 '왜 이러세요.'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였는지, 하였다고 하면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1. 28. "2014년경 피고인이 한 쪽 무릎을 꿇고 술을 받거나 AT씨가 말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C가 따라주는 와인을 받기 위해 한쪽 다리를 굽혔는지는 잘 보지 못했다.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수사기BS '피고인과 함께 두 번 찾아가 피고인이 C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 것은 C가 부탁하여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과 C 집에 찾아간 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C는 A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DG 공천을 받으면 피고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공천을 받지 못하면 피고인을 떨어뜨릴 수 있게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여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DG J군수 후보 공천 절차에 지원했으나 공천 받지 못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이 C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여 그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평가 B의 2018. 5. 30. 경찰 진술(이하 '선행진술'이라 한다)은 공소 요청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지만, B의 나머지 진술(이하 '후행진술'이라 한다)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이다. B은 스스로 선행진술이 C의 지시에 따라한 허위진술이라고 밝혔으므로, 선행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물론 B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그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소 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후행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빙성이 심대하게 감쇄된 종전 진술이 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AT의 진술 진술의 요지 2014년 선거 전 피고인과 B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주방에 가 있는 사이에 남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깜짝 놀라 나와보니 피고인이 거실에서 '도와 달라.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불편하여 잠시 서성대다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일어났다. 두 발을 다 꿇은 상태로 2~3분 정도 있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선거자금 문제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증거평가 AT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공소 요청 사실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2회의 방문 중 하나에 관하여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C의 처로서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위 진술을 하였을 여지가 있고, C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에 의심이 많다. 바) 증거평가 종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C, AT의 진술과 B의 일부 진술은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만, C,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고, C, AT는 X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나. 무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가.1)가)항과 같이 서울 중구 N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고,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D이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C에게 2회 찾아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B이 C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자금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L 신문기자 V 등이 2018. 4. 11.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A J군수가 2013. 4.경 C, D으로부터 향응과 R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이들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13.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위 고소 사건 담당 검사에게 "피고인은 C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적이 없고, 이를 찾아가 무릎을 꿇은 적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C는 2018. 4. 13. '고소인이 C를 두 번이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다. C가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도록 했으므로 C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며 '혐의사실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가.1)가)항과 같이 서울 중구 N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간 사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D이 결제하였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2회 찾아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한 사실',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B이 C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자금을 받았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하였다. 다. 뇌물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된 사람으로,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당시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D으로부터 이사장 직 내정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술과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 및 성매매 비용 등 7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성매매 등에 관해서는 앞서 가.2)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D은 자신이 2006년 J군의회 사무과장을 할 때 J군의회 부의장을 하여 알게 되었으나,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없어 보궐선거 무렵 D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D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청탁한 적도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순위에 따라 1순위인 D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을 뿐이다. 2013. 7. 26.에 있었던 C, D과의 술자리에서는 D이 '오늘 취임하여 축하연을 하였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다. 보궐선거 무렵 D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D이 선거를 도와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순서 및 증명의 주제 가)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기초로 피고인이 2013.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술과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 및 성매매(이하 '공소 향응'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 D이 당시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이하 '공소 내정'이라 한다) 사실,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법률적 평가를 근거지우는 기타 관련 부수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법률적 기초로 앞서 증명된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소향응이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이러한 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이 공소 향응을 수령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명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의 공소 향응 수령 자체가 증명되지 못한 이상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률적 평가는 그 판단의 주요한 기초가 탈각된 것이므로 더 이상 이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예비적으로 공소 내정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도 살피기로 한다. 4) 공소 내정 관련 증거 개관 임명권자인 피고인으로부터 'D을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기타 이를 증명할 직접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AW, C, B, AS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한편, D의 임명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은 공소 내정 사실을 추론할 만한 간접 사실이 되고, D이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공소 내정 사실과 어긋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증거 (가) B은 수사기BS '6월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D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B으로부터 D이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B은 이 법원에서 'D이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혼동을 한 것 같다. D 혼자 이사장 후보에 입후보하였으므로 내정이 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나) D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무렵인 2013. 7.경 AX감사실장을 맡았던 AS는 수사기BS 'D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는 잘 모르나, 드러난 것이 없을 뿐 다들 D이 무엇인가 거래를 했다는 점은 추측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S는 이 법원에서 'D을 1순위로 추천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추측을 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단에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군수에게 결재를 올리는 절차를 거친다. 증인이 기획감사실장일 때의 일로 보이는데 추천 과정에 위법하게 가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는 물음에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증거 D은 일관되게 '2013. 4~5.경에는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하기 전이고, 자신이 이사장에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 1차로 지원했을 때는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없었고, 자신만 지원하여 재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재공고에 다시 지원하였을 무렵 자신이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자신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군의회 사무과장이었던 피고인과 교류하며 지냈으나, 2010년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J에 자주 갈 일도 없어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거의 없고, 더욱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이후에는 J군수인 피고인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임명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2013. 7. 26. 술자리에서도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평가 (가) D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진술자의 X이 부족하므로 그의 진술은 크게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더라도 B, AS의 진술은 소문을 옮긴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 D의 임명에 관한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는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 D의 선거운동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공소 내정 사실을 확실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도 않으므로, 그 증명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D이 당시 J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사실은 증명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와 판단순서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궐선거 및 2014년 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J군수 후보자였던 A를 소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A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궐선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C에게 'A의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4. 10.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차용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014년 선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A의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4. 4.경 A와 함께 C의 집을 찾아가, A는 C에게 무릎을 꿇고 '형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A의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C에게 정치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2014. 4. 25.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로부터 A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4. 5. 2.경 2억 5,000만 원, 2014. 5. 8.경 1억 원, 2014. 5. 29.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5. 하순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차용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순서 위 공소사실 기재 정치자금은 아래 , 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억 5,000만 원{아래 2)항에서 판단}, 2014. 5. 8. 송금 받은 1억 원{아래 3)항에서 판단}, 2014. 5. 하순경 현금으로 받은 5,000만 원{아래 4)항에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위 순서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2) 송금 합계 4억 5,000만 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주장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C로부터 별지1 표 대여금 내역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한 합계 8억 5,000만 원{AW, 아래 3), 4)항 기재 금원은 제외}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도 2013. 9. 2. 1억 원을, 2013. 10. 30. 3,000만 원을, 2014. 8.경 5,000만 원을, 2015. 1. 9. 6,000만 원을, 2017. 5. 4. 6,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C로부터 각 빌려 사용한 다음 별지1 표의 변제 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갚았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및 증명의 주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4억 5,000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데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인 경우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정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참조). 따라서 일정한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달리 그 금원에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표시 등이 있지 않은 한 '쌍방의 의사'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용도 지정이 있어야 하고, 그 금원이 실제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는 정치자금 해당 여부의 판별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금원이 수수될 당시 C와 피고인이 '해당 금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임에 관하여 서로 양해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아래 다) 항에서 판단}. AW 위 사실은 이를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아래 라)항에서 판단},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바로 또는 타인에게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아래 라항에서 판단}, 피고인이 A로부터 특혜를 입은 사실{아래 라)항에서 판단}을 등이 이러한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A가 C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한 사실도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다)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송금한 것에 관한 직접증명 관련 증거 개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 AG의 진술, AF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C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C는 2018. 4.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보궐선거, 2014년 선거 때 A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2014년 A와 함께 2번이나 찾아왔고, A는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였다.피고인에게 왜 A를 데리고 오냐고 묻자 'A가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뭐에 쓰려고 하냐?'고 물으니 '그냥 저 믿고 빌려 주세요.'라고 하여 당연히 선거에 쓰일 것으로 알고 빌려주었다."고 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A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다. 보궐선거 때는 피고인이 찾아와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주었고, 2014년 선거 때는 피고인과 A가 찾아와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혼자 찾아와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기에 '왜 뭐하려고 그러냐?'고 하자 '그냥 묻지 마시고, 제가 쓰는 걸로 해서 빌려 주십시오.'라고 하여제 생각에 A의 선거에 쓰일 줄 알면서도 빌려주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그와 같이 빌려준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다. 돈을 빌려간 시기가 모두 선거 무렵이었고, 특히 군수가 왜 B과 함께 찾아와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C는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궐선거, 2014년 선거 직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A가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예.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누구누구에게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하기에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A의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거 평가 C의 2018. 4. 30. 경찰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A의 선거자금 용도로 빌려준 것이었음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에 관한 자신의 추측과 그러한 추측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경험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반면 C의 2018. 6. 8. 경찰 진술은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C의 2018. 6. 8. 경찰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다. C는 2018. 4. 30. 경찰 진술에서는 'A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한 사실 등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추측하였다'고 비교적 객관적·유보적으로 진술하다가 2018. 6. 8.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여 보다 직접적인 증명력이 있도록 진술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도 더 명확해지거나 더 구체화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이러한 본질적 진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에게 확실히 죄를 씌우기 위해 자신의 진술을 공소사실에 들어맞게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C, 피고인, AF 사이의 2018. 4. 19.경 대화 중 "그럼 니가 군수 돈 줬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Y. 왜 니가 군수한테." 부분을 보면 C는 그때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C 진술대로 그가 'A가 무릎을 꿇으며 선거자금을 간청한 것'과 '피고인이 송금을 받으며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분명히 말한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이러한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A는 수사기BS '보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사용 제한액이 1억2,100만 원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였냐.'는 질문에 '자신이 2008년경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아내가 2013. 2.경 퇴직을 하여 받은 퇴직금 약 1억 5,000만 원이 있어 이것으로 선거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다 2014년 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사용 제한액이 1억1,700만 원이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A가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C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선거자금을 빌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C의 진술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으로 살펴 볼 C의 진술자로서의 X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G의 진술 (가) AG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받아서 A의 선거에 사용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A 선거자금을 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돈이 모자라서 C로부터 빌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어떤 용도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이 소문난 것도 들었으니까 '그 돈으로 선거하려고 하는구나.'하고 자신이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G의 진술은 소문을 전달하거나 이에 근거한 자신의 추측을 보고하는 것에 그쳐 그 자체로도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다. AF의 진술 (가) AF은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A의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은 없으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C가 선거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내가 준 돈이 있는데 니가 그 돈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으며, A로부터 C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C가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는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애매하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선거자금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에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AF의 진술 중 '내가 준 돈이 있는데 니가 그 돈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C 발언의 전언 부분은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이는 C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송금 금원을 선거자금으로 수수하는 것임을 양해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A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불분명하고 자신 없어 하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AF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C의 도움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시기를 물어보는 등의 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C와 가까운 관계로 보이기도 하여 X도 부족하다. 증거평가 종합 C의 진술은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지만,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자의 X도 부족하므로 이것을 근거로 피고인과 C가 위 송금 금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인 것으로 양해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AG의 진술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AF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진술자의 X도 의심스럽다. 라)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송금한 것에 관한 간접증명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지출 사실로부터의 공소사실 추론 (가) 추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 '일정한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 무렵 일정 액수의 금원이 특정인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이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자체가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송금 받은 금원이' 선거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지출된 금원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금원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송금 받은 금원의 '전부나 상당 부분이'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송금 받은 금원 중 비중이 크지 않은 일부 금원만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다른 간접사실을 추가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선거운동 및 송금 받은 금원의 선거자금 용도 지출 F의 진술 F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3. 19. 수사기관에 '보궐선거 및 2014년 선거 당시 A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은 A의 외곽조직으로 각 마을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주었고, 사람을 모아 식사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이 법원에서는 "2013년 자신은 청평, 설악 쪽에서 선거를 지원했고, 피고인은 J군 전체를 담당한 외부조직이었으며, 피고인과 동행하거나 자신 혼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백 만 원의 돈을 뿌렸다. 이장, 노인회장, AY장 등 각 지역의 리더들에게는 거의 다 전해졌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진술할 수 없나.'는 질문에 '지역사회 문제이므로 그 이름을 언급하기 곤란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AG, AZ, BA AY장, BB 이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만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보궐선거에서 본부장을 맡았는데, BC에 가면 D을 만나서 같이 움직였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4년 선거 전 피고인이 자신과 D을 동반하여 BB 쪽 이장을 찾아가서 봉투를 전달하고, 조모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D의 집 쪽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3번 정도 함께 선거운동에 참여한 기억이 있다. D이 위 이장에게 전화하여 이장을 불러냈고, 피고인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BD의 진술 BD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5. 21.경 수사기관에 '2013년 2월 말에서 3월 초 B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A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의 식자 자리를 잡아 알려 주었으며, BE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아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BE에게 건네주었다. 식사 자리를 만들고 약속이 잡히면 A와 F이 번갈아 다녀갔다. 2014년 선거에서 군의원 후보였던 F을 보좌하였으나 군수 후보인 A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2014년 선거가 끝나고 피고인이 전화하여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식사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G의 진술 AG은 '2014년 선거 전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300만 원을 주었고, 자신이 함께 있던 지인들 5~6명에게 20~30만 원씩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G에게 돈 봉투를 주고 간 것은 맞고, 자신은 그 중 20만 원을 받았다.'는 B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간접사실로부터의 공소사실 추론의 가부 F, BD, AG, BF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종합하면 이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보궐선거 및 2014년 선거에서 피고인이 A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선거권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식대를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것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으므로, 위 현금이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F, BD, AG, BF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AW 예비적으로 아래(라)항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진술자의 X에 관하여도 살피기로 한다. (다) 전부 또는 상당한 금액의 선거자금 지출 또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궐선거의 경우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대략 "수십 명의 사람들"을 50명이라고 보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백 만 원의 돈"의 개략적 평균액을 10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곱한 5,000만 원이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과 금액 상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2014년 선거의 경우 지출된 선거자금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그것이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 받은 4억 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진술은 2014년 선거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F, BD, A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증거평가 F의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이 있다. F은 수사기BS는 'A의 선거운동을 돕긴 했으나 저는 저대로 도왔을 뿐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A의 외곽조직을 담당하여 선거활동비 등 자금 공급을 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법정 진술과 완전히 어긋난다. 이러한 진술변경에 관하여 F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추상적 이유 외에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 계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설명에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크게 믿음이 가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보궐선거 무렵에는 서울에 있는 DE에 재직하고 있었고 2014년 선거 무렵에는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으므로 두 번 모두 J군수 후보자인 A의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어서 그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지가 않고, F의 진술과 어긋나게도 AZ과 2013, 2014년경 BA AY장이었던 BG는 'F으로부터 선거자금이나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2014년경 BB 이장이었던 BH도 'F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불분명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럿 있다. 즉, F은 A의 비공식 외곽조직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3년 보궐선거 때는 그 수년 전에 만든 BI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의 제의로 2014년에 외곽조직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식사 및 향응 비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3년, 2014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2014년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2013년, 2014년 모두 자비가 섞여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3년에 B으로부터 받았다는 3,000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와 제가 설악에 작업을 해야 해서 그 중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F은 A를 만나 자비로 지출한 선거비용을 언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A가 당선되고 나서 저녁에 군청 앞마당에서 만나 피고인의 선거자금을 다 계산했냐고 물어본 적이 한두 번 있으나, A가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것은 두 분의 대화지 제가 들을 수 있는 대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마치 A와 자신 외에 다른 동행인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당시 A를 만나러 혼자 갔다고 진술하였다. F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상식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 즉, F은 '2014년 선거에는 자신도 J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자신의 당선 보다는 A의 선거운동에 매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BJ은 이 법원에 '본인은 2014년 선거 당시 군의원 후보 F 선거 사무실 사무장을 수행하였고, F 후보자 가족, 친족, 본인을 포함한 선거운동원 전체가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BD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다. BE는 '피고인을 잘 모르고, B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BD에게 전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D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BD은 처음에는 '식사 자리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고 몇 명이 모였기에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나온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보통 모이면 20~3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횟집에서 2~3번만 모여서 그 정도 가격으로 제가 지불해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식사비용만 2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식사비용이었다면 200만 원으로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라는 질문에 '100만 원이 남았고, BE씨가 필요 없다고 가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AG의 진술 AG의 진술은 그 내용에 개연성이나 현장감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BF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기까지 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증거평가 종합 신빙성이 충분한 AG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년 선거에서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2014. 6. 12.경 B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전후 사정 설명 없이 'BD의 요청으로 이사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다.'는 내용으로서 설득력이 부족함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300만 원에 관해서는 B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도 비록 신빙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2014년 선거에서 A를 위하여 600만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원을 바로 또는 타인에게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로부터의 공소사실 추론 (가) 피고인의 경제 상황, 공사 내역, 송금 내역 피고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10. C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기 전 2001. 3. 22.경부터 2012. 2. 23.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바 있고, 2011.경부터 2014.경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건 이상의 정미소 건물 신축·증축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도 2013. 9. 2. 1억원을, 2013. 10. 30. 3,000만 원을, 2014. 8.경 5,000만 원을, 2015. 1. 9. 6,000만 원을, 2017. 5. 4. 6,000만 원을 C로부터 각 빌린 이후 이를 모두 별지1 표의 변제 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갚았다. (나) 2013. 4. 10. 송금된 5,000만 원 피고인은 2013. 4. 10. C로부터 5,000만 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273,608, 803원에서 (-)223,608, 803원이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3. 4. 10. 2,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를 별지2 순번 2 기재 정미소 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에 관한 '착공일인 2013. 5. 16.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착공일 이전에 토지 매립부터 한 후 착공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양 시점 사이에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제 착공 시기와 신고된 착공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위 계좌로부터 보험료, 전기료 등을 지출한 후, 2013. 4. 11. 3,000만 원을 BK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3,000만 원은 5분 후 같은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BK에게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에서 이를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내연관계에 있던 H, BL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거나 대여하기도 하였고, H에게는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결국에는 그 절반 정도만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H, BL 등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그것이 꼭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여기에다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출하였다'는 F의 진술을 보태면 그 개연성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 3,000만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000만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4. 4. 25. 송금된 5,000만 원 피고인은 2014. 4. 25. C로부터 5,000만 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295,320,420원에서 (-)245,320,420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부터 2014. 4. 25. BM에게 2,500만 원을, H에게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연녀인 H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갚은 것이고, 그 중 2,500만 원은 H이 'BM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니, 직접 BM에게 2,5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여 BM에게 이를 송금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H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거나 공사비로 주었다는 등 위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2010. 10.경 아내로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당한 적이 있고, H은 '피고인이 이혼하고 저하고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말하여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내와 화해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 H과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2014. 5. 2. 송금된 2억 5,000만 원 피고인은 2014. 5. 2.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283,844,262원에서 (-)33,844,262원이 되었다. 2014. 5. 2. 피고인의위 계좌에서 16,287,767원, 4,145,997원, 16,028,271원 등이 각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이어서 2014. 5. 2. BN에게 1,500만 원을, BO에게 1,000만 원을, '쌀대금'이라는 명목으로 2,500만 원 및 2,000만 원을, BP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4. 5. 13. BQ에게 5,000만 원을, 2014. 5. 26.BR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BS 'BR에게 송금한 돈 3,000만 원은 사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C로부터 빌린 위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한편, 2,500만 원은 BT에게, 2,000만 원은 BU에게 각각 밀린 쌀 수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N에게 송금한 1,500만 원도 마찬가지이며, BP이 그 소유 다세대주택 공사비와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BP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BQ에게는 정미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BR에게 송금한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한 후 돌려받아 BL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수사기BS의 각 진술과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BU, BP, BQ, BR, BL의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BP의 위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이 반환된 세입자의 수, 반환된 각 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한 BP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BV이 작성한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에서 BP이 진술한 바와 같이 2014. 1. 14.경부터 2014. 10. 2.경 사이에 전출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BP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이 법원에 2019. 6. 3. 제출한 '방과 욕실에 물이 세는 등으로 인하여 2014. 5. 중순경 BP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4. 5. 말경 남은 잔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다세대 주택에서 20일 간 나가살다가 수리가 끝난 후 월세로 전환하였다.'는 취지의 BW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BP의 위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BP과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편, BR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준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 돈이 선거와 관계있는 걸 알았습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BR은 이 법원에서는 "C가 '지금에 와서 그 돈이 선거와 관계있는 걸 알았습니다.' 부분을 넣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사기BS 전화가 오면 자동차 수리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의 사정을 기초로 그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짐작은 하였으나, C가 위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실제로 위 3,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이를 근거로 위 3,000만 원이 A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L에게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4,000만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BL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16.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BL도 다른 곳에 위 토지를 매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BL은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6. 1.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년 위와 같이 BR에게 3,000만 원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X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은 후 이를 BL에게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수사기BS '2013~2014년경 BL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BL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BR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은 후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대여한 이유에 관하여는 'BL의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와 현금으로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아내로부터 여자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BL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고, 특히 2014년 5월경 B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 통장에 압류가 되어있어 현금으로 빌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3. 2. 1. I J군 BY, BZ, CA 각 토지 중 BL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마) 2014. 5. 29. 송금된 1억 원 피고인은 2014. 5. 29. C로부터 1억 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293,294,413원에서 (-)193,294,413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위 계좌로부터 BX에게 5,000만 원을, CB에게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BX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아 BL에게 빌려주었고, CB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은 타이어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준 적이 있다.'는 BX의이 법원에서의 진술, C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은 BL의이 법원에서의 진술, 기존에 피고인과 CB 사이에서 상당한 액수의 타이어 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BX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에 관하여 빌린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였고, 위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BS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BX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BL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L과의 내연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BX에게도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을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BX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위 5,000만 원이 A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BS CB에게 송금한 위 1,800만 원에 관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며 진술 내용을 바로잡은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규모가 상당하여 다수의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종전 진술이 거짓이라고 쉽게 보기는 어렵다. (바) 증거평가 종합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사실'은 기껏해야 그 금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되었음에 관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C가 그 송금 금원을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인정된 '피고인이 2014년 선거에서 6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직후에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송금한 후 그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의 용도에 관해 피고인이 한 앞서 살펴본 주장 중 상당한 부분이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추론이 아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한 달 남짓 사이에 3회 동안 합계 4억 원이 C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는데 그 중 일정액이 송금 직후 무렵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것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송금된 전체 금원의 일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현금 인출로부터 '어느 송금이 정치자금을 송금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해당 현금 인출을 그 직전에 이루어진 각 송금으로 귀속시켜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면 그 현금은 해당 송금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여 각 송금 금액 전체가 정치자금인 것으로 추론하기는 곤란하고, 현금 인출 금액을 최초의 송금부터 그 전액에 이르도록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그곳으로 귀속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송금된 금원은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론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피고인이 A로부터 특혜를 입은 사실로부터의 공소사실 추론 (가) 특혜로 의심되는 사실 피고인이 A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으로는 보궐선거 직후 피고인의 딸 CC가 J군수 비서실 여직원으로 취직된 것{아래 (나)항에서 판단}, 2013년 CD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미소가 친환경쌀 도정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정미소 사업 등에 관하여 J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 2017. 7.경 피고인의 아내인 CE이 J군 보건소장으로 승진한 것 이상{아래(다)항에서 판단},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미소 내 거주지에서 J군 공무원의 인사자료가 발견된 것{아래 (라)항에서 판단}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일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나) CF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비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딸인 CC가 A의 비서실 여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취업한 이후 그만두게 하라고 하여 아내인 CE과 다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검찰에서 '제 처 CG가 피고인의 처 CE과 함께 보건소에 근무하다 보니 CE이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J군청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CH는 검찰에서 '총무과장이 CC를 비서실 여직원 후보자로 검토하라고 하였고, 총무과장은 A가 지정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내인 CE이 A의 아내 CG를 통해 A에게 CC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이에 A가 당시 총무과장에게 CC를 비서실 여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CC의 취업은 CE과 CG 사이의 친분에 기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A를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친환경쌀 도정시설 지정, 보조금 수령, CE의 보건소장 승진 위와 같은 일은 모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위반되었다거나 기타 그 적법·타당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A가 피고인에게 준 특혜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실의 존재로부터 공소사실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라) J군 공무원 인사자료 소지 피고인은 'A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딸 CC가 해당 문건에 아내 CE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CC는 수사기BS '군수님이 2~3개월에 한 번씩 파쇄할 문서를 주는데, 파쇄하다가 어머니 이름이 있는 문서가 있어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도 'CC에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어 파기시키는데, 준 자료에 자기 엄마 이름이 있어 집에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를 뒤집고 반대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J군 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로부터 공소사실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간접사실 종합 평가 결국 피고인이 A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은 그 자체가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피고인이 2014년 선거에서 A를 위하여 600만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출한 사실'과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상당 부분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할만하지 않다는 사실'만 증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다 아래 3.다.2)항에서 살펴 볼 사정까지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3) 2014. 5. 8. 송금 1억 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관되게 '군의원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CI의 부탁으로 CI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C가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CI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후 CI가 자신에게 1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를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출금하여 CI에게 주어 C에게 갚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증거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A의 선거자금으로 송금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CI, CJ은 'CI는 피고인을 통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받았다. 위 9,500만 원 중 현금 5,000만 원은 CI의 아내인 CJ이 피고인에게 가서 받아와 CJ의 언니인 CK에게 주었고, 나머지 4,500만 원은 CJ이 사용하고 있던 C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CI의 군의원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출금하여 자신과 함께 C를 찾아가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는 '2014. 5. 8. 피고인을 통해 CI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CI, CJ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위 4,500만 원의 출금 내역 및 장소 등도 그러하다. 다)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1억 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임은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는 CI를 위한 선거자금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것이 정치자금으로서 이를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A를 위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것인 이상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2014. 5. 하순경 현금 5,000만 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되게 "C가 J 시내 어느 호프집에서 CL, CM, AF 등을 언급하면서 '돈을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많아 창피하여 '자신이 무슨 돈이 있느냐'고 반문하였고, C가 '자신이 준 돈이 있지 않느냐'고 하여 이에 '돈을 줄 거면 직접 전하라'고 하였더니 이후 C가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C의 체면이나 주위의 시선이 의식되어 일단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C를 만났는데 C가 '왜 돈을 안 주느냐'면서 화를 냈고, 자신이 '다른 데 썼다'고 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C가 농협으로 오라고 하여 농협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을 알고 있어 일단 가지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C에게 바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위 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달리 그 금원에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표시 등이 있지 않은 한 '쌍방의 의사'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용도 지정이 있어야 하고, 그 금원이 실제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는 정치자금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용도 지정'은 관련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인데, 여기에서 수수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정치활동을 위한 것'임에 양해가 있는 경우 의심의 여지없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용도 지정이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일방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게 할 의사로' 일정한 금원을 교부하였지만, 상대방은 애초부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미 해당 금원 자체가 '정치활동을 위한 것', 즉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다) 관련 증거 C의 진술 (가) C는 '피고인이 2014년 선거 직전 밤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상대 후보가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도와 달라고 하여 집에 있는 현금을 다 주고, 돈 세탁할 시간도 없어 그 다음 날 농협으로 오라고 하여 농협 지점장, CN 차장, 직원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걷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경찰에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 진술 취지와 같이 답하였을 뿐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다. CN의 진술 CN은 'C의 부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자신이 돈이 없어 지점장에게 일부 빌려 위 돈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이 C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C가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합계 5,000만 원을 실제로 그에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금원을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은 농협에서 빌린 돈의 액수에 관하여, 신빙성과 X에 특별한 의심이 없는 CN의 진술과 어긋나고, CN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내용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의 X 부족까지 고려하면, C의 진술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A의 선거자금으로 쓸 의사로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사실은 증명되지 못한 것이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1)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A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위와 같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피고인이 CO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2014. 5. 26.경 CO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찾아서 돌려주라. 한꺼번에 찾거나 수표로 찾으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 1,000만 원씩 계좌로 보내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O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O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는 등으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의한 범죄수익의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위 가.2)라)(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금원 중 위 3,000만 원을 CO에게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은 후 이를 그 무렵 내연관계에 있었던 BL에게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3,000만 원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6. 4. J군수에 당선된 후인 2014. 7.경 피고인 B이 C로부터 위 2.가.1)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자금 용도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아는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C에게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7. 11.경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내가 보증인이 될 테니 B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허락한 D으로부터 그의 아들 C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무상으로 차용한 후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 차용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다른 사람들이 맡긴 쌀 수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리고 정미소 공사 대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였는데, C는 '정미소를 날려버리겠다. 세무조사를 받아서라도 너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기존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D에게 '시가 5억 상당의 땅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빌릴 수 없겠냐.'고 물어보았으나 기존 채무 3,000만 원 중1,500만 원을 다 못 갚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돈을 빌릴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정미소 공사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다. 친환경쌀 사업도 해야 하는데 D이 설악에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게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내가 이야기는 한 번 해볼게'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가 D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이후 D이 A가 부탁해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2014. 7. 11.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후 D이 몇 번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대신 돈을 갚기 전·후로 3~4회 전화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와 D은 자신이 C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A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친환경쌀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얼마 후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D이 설악에 땅 판 게 있으니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여 그 무렵 J군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장에서 우연히 만난 D에게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좀 빌려줘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부탁했었다. D은 '피고인 B이 기존에 빌려간 돈도 아직 못 갚고 있어 어려울 것 같다. 군수님이 보증을 선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D이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J군수인 자신에게 결재를 받으러와 다시 위 1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더니 보증서를 써달라고 하여 자필로 1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써주었다. 피고인 B은 농민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었고, 기존에 친환경 쌀을 도정하던 정미소가 친환경쌀이 아닌 쌀을 섞어 팔다가 적발되어 친환경 쌀도정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후 보증을 선 것을 잊고 있었는데, D이 2016. 11.경 결제를 받으러 와 자신이 작성한 보증서를 내보이면서 '피고인 B이 여태까지 안 갚았으니 군수님이 갚아 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을 이제 와 갚아달라고 하여 깜짝 놀랐으며,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보증 선 사람은 변제해야 한다고 하고 그 무렵 D이 차기 J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어 채권 채무 관계로 얽히고 싶지도 않아 며칠 뒤 대출을 받아 D에게 1억 원을 갚고, 이후 보증서를 돌려받아 찢어버렸다. 이후 피고인 B을 행사장에서 만나 'D이 왔다갔는데 여태까지 안 갚았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 왜 여태까지 안 갚았냐.'고 하니 피고인 B이 죄송하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갚겠다고 하는 등 B에게 변제 독촉을 많이 하였다. 피고인 B이 C로부터 돈을 수차례 빌렸던 사실이나 그 이유는 전혀 몰랐다. 위 1억 원은 피고인 B이 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보증으로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은 피고인 B이 A를 위한 선거자금(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할 결과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아니다. 또한 위 1억 원을 받은 피고인 B은 당시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위 1억 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미 무죄이지만, 견해에 따라 공소사실 자체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 다.항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도 살핀다. 다.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의 보증으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위 2.가.1)가)항 기재와 같이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C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와 D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위 2.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못한 이상 피고인 A와 D이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물론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서로 어긋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점도 있고 그 자체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4.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보궐선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가.1)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4년 선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가.1)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5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2014. 5. 하순경 지급한 현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위 2.가.2)항과 2.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2) 2014. 5. 하순경 지급한 현금 5,000만 원 위 2.가.4)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5. 하순경 B에게 현금으로 준 5,0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껏해야 해당 범죄의 미수에 그칠 뿐인데, 정치자금법은 위 범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D 가.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다.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J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내정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술과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 및 성매매 비용 등 7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1.다.3)항 및 1.다.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3.가.1)항 기재와 같이 B,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위 3.나.항 및 3.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