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D, 피해자의 일행인 E를 뒤따라가 피해자 주거지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창원시 F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1층 대문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를 향해 “아지매, 보지 한번 만져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가 피해자가 마치 그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85쪽),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미실시 관련), 수사보고(식당위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집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면박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고자 E가 피해자와 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대문 및 현관문이 열려져 있어 자연스레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E가 그 곳에 있는지를 묻고 나왔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 식당에서 E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보다 먼저 위 식당에서 나갔다.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E와 헤어진 다음 집에 도착하여 외투를 벗으려던 중 거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본 순간 신발을 신고 거실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줌마 이야기 좀 합시다. 아줌마 보지 한 번 만져보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를 내보내고자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빨리 나와 봐라. 이상한 사람이 왔어’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급하게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신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처럼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방향이라 같이 걸어와서 그 부근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헤어졌다. 밤이 늦은 까닭에 헤어진 장소에 서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뒤 쪽에서 덮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가 피고인을 말린 후 귀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가버렸고, 이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식당의 주인인 증인 G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간 다음 약 10~15분 후에 피해자, E이 식당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걸어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너무 놀라서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C’ 식당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 기억나 그 다음 날 아침경 증인 E,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아는지 물었고, 같은 날 증인 E 및 피해자의 사촌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덮치려던 피고인을 말렸던 점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만을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여기에 앞서 본 신고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E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까지 걸어갔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E와 함께 아래쪽으로 내려와 헤어졌다. 피고인의 아들과 E의 아들은 친구 사이로, 아들 문제로 E의 이름, 주소를 물어보려는데 피해자와 E가 다정하게 술을 마시기에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할 것 같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 30쪽), 그 이후에는 “E가 ‘뭐하러 오느냐’면서 가라고 하여 혼자서 2분 정도 걸어가다가 E의 무례한 행동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아들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늦은 밤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E의 이름, 주소를 묻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깐 2층에 불이 켜져 있기에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갔다. 2층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는 불이 켜진 집을 찾아갔던 것이다. 2층 현관문과 출입문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0, 31쪽), 그 이후 “대문이 열려 있었고, 2층에 훤하게 불이 켜져 있어 피해자가 방금 들어간 것으로 보고 2층에 들어갔다.”라고 번복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10쪽)에 나타난 위 주거지의 구조는 대문과 2층의 현관문의 방향이 달라 대문에서는 2층의 점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늦은 가을 무렵으로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현관문과 거실문 모두를 열어두고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등을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