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8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헤어진 여자 친구 피해자 C(여, 22세)이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6. 2. 29. 17:10경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을 찾아가 마침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 모텔 내 번호 불상의 호실로 끌고 들어가, 같은 날 18:00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방에 있는 술을 마시고 같이 죽자, 술병을 깨서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위 'G' 모텔에서 퇴실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녀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3:50경 피해자를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7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SNS에 올린다. 올리는 게 싫으면 네 스스로 다 벗어라. 어차피 이러려고 왔고, 같이 죽자. 시간 안에 안 벗으면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SNS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29. 17:30경부터 같은 해 3. 2. 00:42경까지 위 1.항 기재 'G' 모텔의 번호 불상의 호실과 위 I 모텔 507호실에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죽자', 'SNS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대에 간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 및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K 대화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3.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일단 학교 앞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된다, 내려가자'라고 하고, L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나는 카페에서 말 못한다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 하러 왔는데 왜 눕히나'라고 하자 '처음부터 이러려고 왔다' 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침대에 눕혀서 억지로 옷을 다 벗기고 억지로 만지고 삽입시도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버티니까 힘으로 제압해서 삽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쪽),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해서는,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네가 보내준 사진이랑 내가 캡처해 둔 내용 SNS에 올릴 거다'라며 협박을 하고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재차 '너 자꾸 이러면 바로 전송버튼 누른다. 전송버튼 누르면 바로 SNS에 올라간다.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 방값은 네가 내라'고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SNS 올린다, 올려지기 싫으면 너 스스로 다 벗어라 시간 안에 벗어라, 5초, 4초'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는 2016. 7.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해서는, "모텔로 가자고 하여 안 간다고 하면서 L 커피숍에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카페 가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올라가서 하자'라고 하면서 모텔로 끌고 갔고, 가방에 술이 있다고 하면서 술병 깨서 같이 죽자는 식으로 말했다. 힘으로 옷을 벗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6, 167쪽),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네가 보내준 사진이랑 내가 캡처해둔 내용 SNS에 올릴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28.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해서는, "때리려는 시늉도 하고 같이 죽자는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저항을 하였는데도 힘으로 억눌렀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해서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였고, M에 전체 공개로 올리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피고인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소 강경하게 행동한 경향은 있다"면서(증거기록 108쪽)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J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이제 다 알겠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모텔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에게 이것도 보여줘도 되겠네'라고 말하여 모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죄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이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복원된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7. 21:39부터 10분간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니 전화끊고 바로 전화걸어라, 안자는거 아니깐 걸어라, 최대한 빨리걸어라 할말있으니깐, 급하니깐얼른, 아니 아 좀 제발 끊고 걸어보라고 진짜'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57쪽). 피해자는 2016. 2. 28. 집 앞에 찾아 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훈방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갔다. 2016. 2. 29. 'G' 모텔에 들어간 이후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기도 하였다. 2016. 3. 1. 'I' 모텔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간 직후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6. 3. 1. 19:10경 3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이거 엄마폰인데 내폰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어제 퇴근하는데 잡혀서 끌려갔어 나 잠시 집에 들려야된다고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야해 부산시 서구 H에 있는 I 507호 답장하지말고 이거보면 경찰불러서 같이 와줘 나랑 같이 죽자는거 겨우 달래놓고 아닌척 다시 잘해주는척하긴했는데 너무 무서워 진짜로 나 죽일 것 같애 내사진이랑 오빠랑 K한거 캡쳐한거 다갖고있는데 허튼짓하면 여기저기 다 뿌리겠다고 협박도했어 나 어젯밤엔 맞았어 무서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5쪽).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당시 2차례 업무상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모친 등과 문자 및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서 통화내용을 다 들으면서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통화 대상 및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23. 작성한 진술서에서 "성관계 도중 고소인에게 E대학교 학생으로부터 업무상 전화가 왔고, 고소인의 엄마로부터 K이 와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1. 29.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는 E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N이며,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전화를 한 것이고 3월에 예정된 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 관련 통화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6. 3.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이외의 장소에 가거나 30여 분간 피해자의 집에 들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다른 모텔을 가자고 하여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고 하였고, O 지하 입구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방과 핸드폰을 주고 가라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잡아당겼으나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 가방을 왜 줘야 돼?'라며 울고불고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피고인에게 '엄마 심부름을 꼭 해야 하는데 같이 P에 나가자, 대신에 가방은 여기 모텔에 두고 갈게, 핸드폰도 맡기고 갈게, 집에 갔다가 나올 테니 믿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32쪽). 피고인도 "마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다시 돌아 나왔고,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집에 가서)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면서 핸드폰도 너에게 맡기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 106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회 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09: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모텔 내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아침 9시에 피고인이 또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지만 억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관계는 했는데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힘으로 저를 누르고 아프다며 거절하는 저에게 '죽인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G모텔에서 성관계를 몇 번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G모텔에서 성폭행을 총 2회에 걸쳐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그렇게 진술하였으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70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삽입 직전까지 갔었는데 강제적이었고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재차 "삽입이 되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기존의 진술은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진술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비록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간음의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 2016. 3. 1. 2회에 걸쳐 '성관계 후 배가 아파요' 등으로 검색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8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