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C 명의로 D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C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계약 당사자 양도인(갑) 란에 “E/A”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F“라고 기재하고, 양수인(을)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G”라고 기재하고, 계약연월일 란에 “2020. 3. 13.”,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 란에 “15,000,000일금 일천오백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20. 3. 13.”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란에 “E/A”라고 서명하고 양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C 명의로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불상지에서 매장에 방문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아반떼 차량 구입에 필요하니 대출 가승인을 해야 하니 D앱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D에서 15,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I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을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위 차량을 교환하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판매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때 대출받았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금이 24,000,000원 상당 남아있는데, 차량 대금이 15,000,000원이니, 9,000,000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차량을 팔아서 15,000,000원은 캐피탈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I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K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L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불상지에서 N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올뉴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O에게 팔려고 하는데, O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O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O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H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불상지에서 Q 카페 'R'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bushnell프로 XE (골프용품) 정품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 B 명의 L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47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 일을 하며 채무 누적으로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지인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명의자 모르게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S에 있는 ‘T’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면 매달 내가 할부금을 갚고 3개월 내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명의를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년경부터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당시 기준으로 V은행 채무 약 4천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명의로 출고한 차량을 즉시 팔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경 D로부터 원금 3,860만 원을 상환기간 60개월로 대출받게 하여 카니발 승용차(차량번호 4 생략)를 인도받고, 같은 날 W로부터 원금 2,150만 원을 상환기간 60개월로 대출받게 하여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 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지자 2019. 11.경 친척인 X에게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을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X이 실제로 사용하는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을 담보로 X 모르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1항 사무실에서, 직원 Y에게 Y이 차량을 양도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Y은 안산시 단원구 Z에 위치한 ‘AA’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갑(양도인)’란에 ‘X, (X 주민등록번호), (X 주소)’를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X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X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위해 2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4948 1. 차량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안산시 상록구 AB에서 피해자 AC에게 sm3 중고차를 보여주며 “문제없는 차량이고, 내일 네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sm3 차량은 담보 대출로 채권최고액 600만 원에 저당이 설정되고 세금,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당 말소나 압류 해제, 명의 이전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문제가 있으니 아는 카센터에 맡겨서 수리를 해 주겠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6월 29일가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6.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3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7.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과 사이에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SM3 승용차를 시세인 약 600만 원 정도에 위탁판매하고 수령한 금원으로 잔여 할부금을 갚은 다음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AC에게 위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판매대금 현금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잔여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위탁판매 의뢰를 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을 텐데이는 잘못 정산된 금액이니, 일단 돌려주면 추후 판매대금을 재정산하여 다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판매대금 재정산 후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상회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00만 원은 차량 구매자와 사이에 제대로 정산되어 이체된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대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의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1) 2020.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SM3 승용차의 위탁판매 의뢰를 한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판매 등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팔기 위해서는 차량에 설정된 압류부터 풀어야 한다. 압류해제 비용으로 7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차량을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압류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해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압류해제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20.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차량을 팔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차량을 판매한 상태여서 차량 판매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다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1549 피고인은 2020. 3. 3.경 안산시 단원구 A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L에게 “카니발 1대와 렉스턴 1대를 3월 13일 전까지 출고하여 합계 6,2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선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출고할 차량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약속한 일시까지 차량을 인도하여 줄 수 없어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N 대출서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사진, 대출금 지급 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D 상환스케줄 조회,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확인증, 녹취록, 게시글 캡처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H 명의 I계좌 거래내역서 1. A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차주 유선진술),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수사보고((차량번호 8 생략) 판매자 AM 딜러 AN 유선 진술), (차량번호 8 생략) 차적조회,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2020고단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AO, AP, U, AQ, AR, A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내역(W, D), 피의자 및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확인서, 신차할부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상환스케쥴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 사본, AP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 1. 각 신용정보이력서, 신용평가조회회신서 1. H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H 명의 I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H 명의 AT은행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B 명의 W 대출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명의 W 대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9 생략) 에쿠스 차량 소재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U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캡쳐,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0 생략) 차량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10 생략) 차량 담보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V 내역 회신) [2020고단5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W,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F 전화통화)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담보대출 받은 대출금 상당액 2억 1,85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규상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은 대출사기를 위한 수단일 뿐 위 대출금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치, 도박, 고액의 대출이자 증가 등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지인 등을 기망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이 6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몇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범행 내용 및 시기, 구조 등을 볼 때 변제한 부분도 다른 범행을 통한 편취금액이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용불량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게 된 금전적인 피해는 피고인이 취한 이득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다수가 동호회 등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지인 또는 고객, 친척 등인바,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들을 중고차 판매업자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속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일체 인정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