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

범 죄 사 실 2018고합459 1. 강도상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5호선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61세)에게 “나는 킬러다. 아저씨 같은 사람은 쥐도 새도 없이 보내버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다. 카드를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돌려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9. 23:4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6경 57,020원, 같은 날 23:47경 133,500원 등 시가 합계 289,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B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G, H과 함께 2018. 7. 16. 02:3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G,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슈퍼 앞에 있는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부터 2018. 8. 20.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라면 3봉지, 캔커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동네선배인 M과, M의 모인 피해자 N의 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M이 분실한 태블릿 PC를 습득하였으니 인천 서구 O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와서 찾아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M은 인천 서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R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T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U백화점 영등포점 부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14:50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Y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V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PC방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 02:3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병원에 구급차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으로 진료실 벽과 문을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병원의 직원 피해자 AA(33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깽값 있으면 때려라. 너희 엄마 창녀. 느그 엄마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응급실 환자진료 및 병원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8. 8. 2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사우나 부근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C(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며 훈계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 같은 놈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한 뒤 위 사우나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망간 피해자 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지갑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161,000원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나이트 근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F(4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텔비와 용돈을 조금만 빼서 쓰라.”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준 것을 기화로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ATM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2018. 9. 4. 04:26 700,000원, 같은 날 04:30 390,000원, 총 2회에 걸쳐 1,090,000원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인천 부평구 AI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부근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AL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부근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4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터넷 AM에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44,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AP조합 계좌(AQ)로 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5.~2018. 6. 20.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영등포구 AS상가 AT호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W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A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X건물, AY호’, 생년월일란에 ‘AZ’, 명세서 종류란에 ‘BA’, 신청/가입자(대리인) ‘AR’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SM-G960NK)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AW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 강북구 B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C점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인공지능스피커 개통과 관련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AW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AR’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AW에 전송함으로써 AW 개통 담당직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시가 264,000원 상당의 인공지능스피커 1대(모델명: GLM-100)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인공지능스피커 AW 신규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공지능스피커 1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AW 신규신청서에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AR’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AW에 전송함으로써 AW 개통 담당직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IPHONE X 64GB)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휴대폰 AW 신규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 구로구 B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F점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BG)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R’이라고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BG에 전송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BG 개통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A1901-256)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 명의의 휴대폰 BG 신규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새벽 무렵 파주시 BH에 있는 BI 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0:50경 파주시 BH 부근에서 부천시 BK 부근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523 피고인은 2018. 8. 23.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L 앞 횡단보도를 부천 북부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마침 피해자 BM(5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합5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4. 21:40경 부천시 BN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O(58세)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장갑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P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Q(54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BR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친구 BS과 공모하여 2018. 8. 17. 07:31경 인천 미추홀구 BT에 있는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BV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Q의 BR조합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104,72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 BS과 공모하여 2018. 8. 17. 07:39경 인천 미추홀구 BW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Q의 BR조합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68,800원 상당의 담배, 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5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7. 06: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Z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C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12,000원, 연금복권 8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7. 06:36~06:4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주식회사 경인지사에서 4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Z의 C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61,2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06:47경 인천 부평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Z의 C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7. 06:58경 인천시 부평구 CF에 있는 피해자 CG가 운영하는 C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Z의 C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7. 17:20경 서울 구로구 CI에 있는 CJ대리점에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Z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Z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테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BG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BZ’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BG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Z 명의의 BG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였다. 2018고합59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후배 G과 함께 2018. 7. 12. 23:54경 광명시 CK 부근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G과 함께 끌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7. 13. 00:07경 광명시 CL에 있는 CM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C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G과 서로 번갈아가며 일명 ‘딸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건 후 G은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7. 13. 00:03경 광명시 CO 앞길에서 피해자 C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G과 함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1:21경 광명시 CQ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R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 1.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19:00~20:00경 부천시 C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CT(18세)이 피고인을 따돌리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올려놓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T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 7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지갑을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멀리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가져가 몇 시간 후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 22:39경 동네친구인 CU, CV, CW, CX과 함께 인천 부평구 CY에 있는 피해자 CZ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기화로 CV, CW, C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U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냉장고에 있던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 CW, C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12:13경 인천 동구 DA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길에서 피해자 D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일명 D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3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DD빌딩 1층 소방통로에 이르러 피해자 D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DD빌딩 1층 소방통로에서 서울 중구 DF에 있는 DG사우나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N, D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 DJ, V, T, DK, W, AA,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 21, 54, 55, 59, 60, 73, 74)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피해 현장 사진 및 약도, 피고인의 범행 직전 모습, 피해품 사진, 피해 휴대폰 문자이력 등을 삭제한 사진, 메모지 촬영 사진, 사우나 빌딩 CCTV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피해품 카드 및 카드사용문자 사진, 현장/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사진, 이용거래명세표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10, 28, 29, 38, 43, 46, 48, 61, 70, 71, 78~80, 87)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카드사용 영수증 등 첨부, 사우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현금/DL카드 소유자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각 업무방해 피해자 AA/DM 전화진술 녹음 첨부, 공갈 피해자 AC 전화진술 녹음 첨부) 또는 그 각 첨부 서류(순번 3~5, 11, 12, 22, 23, 24, 34, 35, 89, 90, 92, 94) 2018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AM 게시글, DN 메시지, 현금인출 사진, AW 가입신청서 3부, 영등포 AV 핸드폰 개통 CCTV 캡쳐 화면, CCTV 캡쳐 화면 1장, BF점 CCTV 사진, BG 가입신청서(순번 2~4, 7, 11, 16, 18, 20, 21) 2018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O)(순번 2, 4~6) 2018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 진료확인서(순번 1, 5, 10) 1.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순번 11) 2018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Q, BX, BU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사본, CCTV 영상 사진 사본(순번 29, 30) 2018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6부,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BZ 명의의 BG 모바일 가입신청서, BZ 명의의 BG 모바일 가입증서, BG 매장 CCTV 사진(순번 2, 4, 7, 8, 10)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 내사)(순번 9) 2018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N, CP, C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순번 5, 12)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CX,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 1.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 DR, CZ이 작성한 각 진술서 원본 또는 사본 1. 감정서, 각 범행 모습 CCTV 캡쳐 사진 원본 또는 사본, 상해부위 사진(순번 12, 17, 18, 23, 31)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CA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BU, BX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3)(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BQ, BZ의 각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카드별로 포괄하여, BQ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2018. 6.~9.경 짧은 기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