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8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C병원에서, 이미 다른 병원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스틸녹스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하여 처방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스틸녹스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조모 D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D 명의로 스틸녹스정 10mg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조모 D 또는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총 50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 합계 679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로서 2020. 1. 10. 위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모 D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처방의약품의 명칭 : 스틸녹스정 10mg, 1회 투여랑 : 1, 일 투여횟수 : 1, 총 투약일수 : 14’라고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모인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C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 8,18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총 75회에 걸쳐 합계 706,00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받게 하였다. 2021고단9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G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K 등 위 성형외과의 다른 의사들이 전자 진료 기록부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H 등이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조모 D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혹은 위 H 등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 혹은 D를 진료하여 처방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G병원 성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병원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조모 D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D에 대한 스틸녹스정 10mg 3정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D에 대한 스틸녹스정 10mg 합계 1,629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위 G병원 성형외과에서 I의 아이디로 위 병원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한 후 I이 피고인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I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스틸녹스정 10mg 2정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스틸녹스정 10mg 합계 1,38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8. 12. 17.경 위 G병원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모 D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처방명 : stilnox 10mg/Tab, 세부사항 : 1 TAB 1회 HS 3일’이라고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8. 12. 4. 위 G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처방명 : stilnox 10mg/Tab, 세부사항 : 1 TAB 1회 HS 2일’이라고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G병원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모인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G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 2,8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총 87회에 걸쳐 합계 343,65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에 대하여), 내사보고(C병원 상대 A관련 진료기록부 등 협조 요청), 내사보고(A의 스틸녹스 처방내역 분석 - 총 50회 679정), 수사보고(피의자와 D, E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졸피뎀 ‘양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국민건강보험공단) 집행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건 - 졸피뎀 ‘양성’)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의무기록 및 처방내역 사본 1. 내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에 대하여), 내사보고(원외처방내역서 분석(일자, 수진자(D, A), 처방의(A, K, I,J) 기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료의사의 우편조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음성’, 졸피뎀 ‘양성’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압수영장집행에 관한 건),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목적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급여 부정수급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부정수급액을 전부 공탁한 점, 현재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