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아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어머니, G는 피고인 B의 여동생,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이모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아버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인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H은 동창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는 2019. 4. 15. 11:50경 F과 피해자 H의 불륜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I호텔 J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이년 보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5. 11:4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거침입 관련 1) H이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F을 붙들고 있던 피고인 C, D은 J호이 출입문이 열린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감금 관련 피고인 B, C는 H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H이 적극적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상해 관련 1) 피고인 B, C는 H을 폭행한 바 없다. 2) 피고인 C, K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신체의 완전성에 흠결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여,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배척함) 가. 주거침입 부분 1)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방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오빠야'라고 두 번 물었는데, '응'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F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다짜고짜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H가 '오빠가'라고 하기에 A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문이 열렸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A의 진술은 취신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침입이 H의 가정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고, H이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2) 피고인 C, D도 F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여 호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객실 입장이 상간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점, 피고인 C, D은 F와 비슷한 시기에 J호에 입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은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감금 '이년 내보내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 외에도 최소한 세 차례 유형력을 H에게 행사하면서 '앉으세요', '이 여자 내보내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나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나신이 공개되는 등의 사정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상해 1) 피고인 B, C가 H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일 발행된 진단서 등에 비추어 H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B, C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2)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일 발행된 진단서와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상처 부분 촬영 사진 제출, 고소인 고소보충서 제출,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절도 부분에 대해, 고소인들 상해 고소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 L 경위 전화 통화, 고소인 제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 호텔 내부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옹호할 여지도 다소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4. 15. 11:50경 위 호텔 J호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H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륜 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J호 앞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J호에 진입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F은 당시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C, D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당시 J호에는 H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과정이 어찌 되었건) H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한 것이므로, 불륜 현장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이 나체 상태로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가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제가 너무 놀라서 옷을 입으시라고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H도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나신으로 있는 예상치 못한 상태를 나름 수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과적으로 나신이 촬영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피고인이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도 나신을 촬영한 것인지 등은 촬영된 결과물을 시청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C가 H에게 '옷 할딱 벗고 있는거 사진 찍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 C의 J호 출입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앞선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