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22고단72 피고인은 2021. 12. 30. 17:5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정문 앞에 설치된 공무소인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해태 석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받침석 일부분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9. 09:35경 부천시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11만 9,000원 상당의 '에어원'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07:35경 C건물 F호 앞에서 피해자 G 소유 시가 미상의 포장된 소포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07:40경 C건물 1층 공동현관 근처에서, 피해자(남, 55세)가 피고인에게 "왜 4층에서 1층 주차장으로 물건을 던지느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참치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안경테를 부서뜨리고 렌즈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08:55경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여, 67세)가 승용차를 운 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피고인의 유모차가 놓여 있어 통행이 불편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이웃과 대화하던 중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앞문, 뒷문 등을 오른발로 수회 차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00 1. 절도 가.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20:32경 부천시 C 빌라 주차장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나.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1:09경 부천시 K에 있는 L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어린이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다.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22:44경 부천시 N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0. 08:40경 부천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휀더와 문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18,1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026 1.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해자 S(남, 50세)은 피고인의 이혼한 전남편이고, 피해자 R(여, 58세)은 S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T(여, 20세)은 피해자 R의 딸이다. 가.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 18:10경 전북 고창군 U에 소재한 피해자 S의 거주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T이 현관문을 열자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거실 안에 있던 피해자 R에게 다가가 "딸을 왜 그렇게 키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 R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18:0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4,6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1. 12. 9. 20: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 두께 10cm)을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후사경과 차량 후면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블랙박스와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승용차와 피해자 S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6. 21:55경 경기 시흥시 V에 소재한 W 앞 노상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X파출소 소속 경찰관 Y에게,"사실은 핸드폰을 찾기 위해 신고하였다. 빨리 오게 하려고 성폭행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성폭행신고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돈뭉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6. 22: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X파출소 순찰차 66호)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향하던 중, 위 순찰 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로 걷어 차 10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16:51경 부천시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17:00경부천시 C건물 Z호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A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 확인 등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모록 순번 4, 6, 9, 36), 각 입건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31, 32, 33, 42, 46)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급성 조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병력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짧은 기간에 절도,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22고단600사건의 피해자 J, M, O ), 일부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2022고단329사건의 피해자 E, G 소유 물품).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급성 조증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간 행정입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