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경 ‘B’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방송 BJ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부근 상가 1층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선물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여기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2022.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왜 전화 녹음을 해서 틱톡에 올리느냐, 지금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배달하는 다른 애들이 피해자를 찾고 다닌다, 가게 이름 알려줬지 않느냐, 지금 네비게이션만 뿌리면 그 쪽으로 모인다, 진짜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택배 애들이 모이면 몇 백 명이 돼요, 무기라도 갖고와 가지고 때려 패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쪽 지금 오토바이 많이 다니죠, 저희 회사 애들 맞을 거다, 웬만하면 그쪽 얼굴 안보이면 다행이다, 웬만하면 피해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직장 동료를 바꿔주자 화가 나 계속하여 ‘그러면 지금 애들 다 데리고 저희들이 찾아갈까요, 가게 한 번 망해볼래요, 오토바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다 보내드릴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음성통화 내용 파일 첨부)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것이 아니라 길 안내를 위하여 가볍게 밀어낸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허리를 감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를 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화한 녹취서(순번 117번 증거기록 제1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허리를 살짝 민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애(피해자)가 귀여워서 손이 올라갔대요, 혼낼게요, 제가, 처음 봤는데 허리감는 거는 아니지’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감싼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이 순간적이었고 성적으로 아주 민감하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한정되어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제3자(퀵서비스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형사상 문제 삼으며 30명 내지 40명되는 배달일을 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틀에 걸쳐 협박하였는바, 강제추행 범행 이후의 정황, 협박의 동기와 경위,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진지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