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5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11: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중앙공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남, 50세)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자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6. 04:2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G(남, 35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서 내리면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다시 시도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요금 결제를 2번씩 하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13:2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52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하고, 광대뼈 부위는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22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2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55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21:55경 위 1항 기재 'J'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여, 45세)에게 "중앙공원에 여자가 왜 왔어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22:1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N(50세)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7₁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피해신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촉탁서-E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편철) 1. 사진설명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및 신고자 상대 수사),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휴대폰가입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7고단1225의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1. 23. 무렵 판시 J 식당에서 술을 마신 기억이 없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이 평소 멀리하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는 2017. 2. 3.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을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던져 부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과는 평소 술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나 하는 사이이다. 내가 판시 일시에 J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중앙공원에서 놀지 왜 여기 왔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에게 '내가 여기 오면 어떠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 얼굴을 한번 때렸고,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내가 핸드폰을 주워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다시 빼앗아 문 앞으로 던져 핸드폰이 완전히 부서졌다. J식당 주인이 부서진 핸드폰을 문 쪽에서 주워 와서 나에게 줬다. 피고인은 나를 넘어뜨린 다음 몸을 밟다가 경찰이 오자 도망을 갔다.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월말 경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때 피고인에게 "내가그 날 잘못 술 취해서 피고인에게 맞은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중앙공원에서 맞았다. 미안하다"와 같이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건 당일 내가 판시 식당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고,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공원 얘기가 오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를 왜 왔느냐"며 느닷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두 번인가 집어서 부쉈다. 피해자는 취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몇 번 본 정도의 사이이고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M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K의 진술과도 들어맞는 등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번에 이르고, 실형을 받은 전과도 4회 나 있음.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며 물건을 부수는 등 비슷한 잘못을 반복함.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판시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도주하여 구속되었고,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식사를 하다가 다른 수감자와 말다툼을 하며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E, G, K, N와 합의함.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