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1. 02:4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F가자고 했는데 왜 우측으로 가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뺨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수원 놈들이 호남사람을 무시한다, 호남사람의 오뉴월 서류발 같은 한을 조롱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2. 20: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 J(55세)이 위 H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눈깔 한번 뽑아봐, 니 일본 진검으로 배때지 한번 맛좀 봐볼터, 배띠기 찔러 버릴라 개씨발놈아, 강냉이 다 털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5. 2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뒤 문을 잠근 후 피해자 H(여, 61세)에게 "내가 집에 일본 칼이 다섯 개 있다. 내가 아는 조폭하고 동생을 전부 동원하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21: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출입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음료수를 꺼내 먹고, 휴대폰으로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서 장단을 맞추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9:39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깡패들이 사장을 납치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깡패들이 여자 사장을 납치하려고 한다, 깡패 3명 정도, 경찰관들 많이 출동해 달라"고 허위로 범죄를 신고 하였다. 나. 2020.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1:29경 불상지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실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 받도록 전달하라, 도경찰청장 모가지 날아갈 살인사건이 3건 발생했다"고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6. 퇴거불응 가.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0:1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0. 2. 22. 20:5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0:4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20:1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2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바.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0. 3. 5. 20:5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사.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0. 3. 7. 21:4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아.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2:0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1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자.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9: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피해자 D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순번 35]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3. 5. 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9) 1. H의 2020. 3. 5. 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순번 17]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3. 8.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순번 21]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2020. 3. 8.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0)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 49)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7, 48, 50)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H의 2020. 3. 14. 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각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2.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항 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갑자기 차갑게 대해서 한 말일 뿐이고,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 범행 당일인 2020. 3. 5.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후 19:14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4항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음량이 크지 않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시끄러울 정도로 노래를 크게 틀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와 반복적인 경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영업 중인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머물면서 소란을 야기한 것으로 노래연습장의 운영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5항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20. 3. 8.자 신고의 경우 실제 상황을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 신고가 아니다. 2020. 3. 12.자 신고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살해위협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3. 12.자 피고인의 신고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243쪽)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기재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3. 8.자 및 2020. 3. 12.자 피고인의 각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신고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 및 퇴거불응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이 사건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였고, 위 피해자 및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 J에 대한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