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0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7. 08: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재차 위 손님 및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함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실랑이를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순대국을 위 식당 출입문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04:00경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서울 강동구 I빌딩 6층에 있는 J고시원 현관 앞에서, 위 고시원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K(남, 61세)가 걸어놓은 액자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람들을 알려 달라, 같은 한패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N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0, 1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CD 2019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번)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등 폭력전과 다수 있고, 성범죄 전력 있는 점, 업무방해, 폭 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거듭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109호 사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고단1194호 사건의 피해자 G, 2019고단1661호 사건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