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사 철거업자인 B과 같이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D(주) 회장이고 B과 서울 중구 E 건물 철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이 철거되면 투자금 3억 원을 우선 돌려주고 기성금 수령시 5억 원을 가산하여 돌려주겠다. 철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에 3억 원과 연 18%의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건물을 인수하려 한 ㈜F(이하 ‘F’라 함)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F는 자금력 부족으로 2015. 6.경 당시에도 위 건물에 대한 인수자금 수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심지어 F 대표인 G, H은 위 건물 인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음) 피고인 또한 F가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3개월 내 철거 공사를 착수한다거나 3개월 내 공사미착수시 1개월내 3억원과 연 1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B을 경유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계좌로 2억 3,500만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3억원을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F와 피고인의 D 사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체결 1)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 F의 대표이사인 H은 2014.경 서울 중구 E 건물과 관련하여 F가 J 주식회사로부터 E 건물을 총 매매대금 2,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2) 레저관련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12. 8.경 F와 E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금액, 선급금 등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나. C와 B 사이의 금전대여계약 체결 1) 건물철거업에 종사하는 B은 2015. 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철거공사 부분을 하수급받고자 하였다. B은 2015. 6.경 지인인 C와 함께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제시하는 등 철거공사 하수급을 위한 조건을 설명하였다. 2) C는 2015. 7. 7. B과 D로부터 철거공사 하수급을 위한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D, B, K을 작성 명의자로 하는 2015. 7. 7.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계약서 초안에 피고인 등 작성명의자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4) C는 2015. 7. 8. B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B과 D 사이의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B, K은 2015. 7. 14. D와 E건물 철거공사를 하수급받기로 하는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은 같은날 B, K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B은 같은날 피고인에게 위 나. 4)항과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경위 1) 피고인은 2015. 7. 15.경 B으로부터 위 다. 3)항과 같이 교부받은 3억 원 중 2억 3,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경 F에 위 3억 원과는 별도로 마련한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F는 같은 날 위 돈을 E 건물 인수를 위하여 외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홍콩 소재 L 회사에 송금하였다. 3) G는 2016. 12. 16. ‘E 건물에 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2197)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H은 2019. 9. 19. ‘E 건물에 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9, 2017고합95(병합), 1015(병합), 1232(병합)]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C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C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5. 6.경 C에게 ‘나는 D 회장이고 B과 E 건물 철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B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은 2015. 7. 7. 체결되었고, B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5. 7. 14. 체결되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인정되는 계약 체결의 일자상의 선후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첨부된 2015. 7. 7.자 하도급계약 초안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2015. 7. 14.자 계약서는 특약 사항 7, 8항의 추가, 특약 사항의 첨부서류 6항(기계약자의 철거공사 포기각서)의 삭제 등 내용이 일부 상이한바, B은 C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한 뒤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하여 추가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기성금 수령 시 5억 원을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C에게 기성금 수령시 5억 원을 가산하여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B에게 위와 같은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는데,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를 신뢰한 C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C는 피고인과 직접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요청하였으리라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C에게 B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6.경 B, C를 만났을 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직접 보여 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F에 대하여 D가 수급한 공사의 범위에 철거공사가 포함된다는 점 정도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E 건물의 리노베이션 공사가 언제 착공될 것인지,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 계약에는 E 건물의 계약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F의 계약 승계의무도 기재되어 있다. 위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C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의 개시 시기 및 그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도급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해외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F의 E 건물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을 통하여 3억 원을 받은 날부터 약 12일 뒤인 2015. 7. 27.경 F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행금조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을 홍콩 소재 L 회사로 송금되도록 한 사정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지급받은 3억 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2억 3,500만 원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3자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두었고, 이와는 별도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항과 같이 F에 이 사건 도급계약 이행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