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보관해 준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범죄 조직의 상부 조직원 D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수고비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 인출 및 송금팀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사기범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있다. 지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지 않으면 범인들이 모두 인출할 것이니 피해를 막으려면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12:39 경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G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도록 제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소재 모텔에서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7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을 인출한 사실과 현금카드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이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과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법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D 등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현금 인출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퀵서비스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며,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타인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D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 각 범죄를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압수된 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