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자정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지하철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료기록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D 모텔 CCTV 영상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1. 26. 19:00경 B에서 친구들을 만나 족발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약 5~6잔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주점에서 소주 약 3잔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중에 친구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이후에 클럽에 가려고 했으나 클럽 직원이 자신에게 술이 깬 후에 들어오라고 말하며 입장을 제지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만 클럽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받고 B 일대를 수색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때로부터 약 20분 후에 위 D모텔 E호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에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경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깨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 1. 27. 04:20경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방 가도 되겠어?"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D모텔의 CCTV에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에는 피고인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벽에 부딪히는 장면 등도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싼 것 같아서 씻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지하철역 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