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0:4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2치안센터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201 상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01 상화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시장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8:40경 전주시 덕진구 C, D 3층 계단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남, 59세)으로부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층 로비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3. 21: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고인의 속옷 빨래를 시키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결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피고인은 2019. 1. 1. 후에는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강요 횟수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C, D, E, F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7:5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탈의한 채로 손에 유리 조각을 쥐고 자해를 시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이빨로 물어뜯고,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45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82%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0.35% 이상인 경우,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지며,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게 되고, 대소변을 함부로 하게 되며, 호흡이 완만해지고 체온도 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 2 제2구미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위 동종 처벌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보세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및 위드마크수정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1 도청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 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66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껴안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법 CCTV 영상확인 결과 -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위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B(32세, 여)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둔부와 허벅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3.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00:0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0. 23.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피고인 A의 E 산타페 승용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특수절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19:03경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0-10에 있는 전재울사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도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01년, 2004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판시 집행유예 처벌 전력과 사이에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중독치료기관에서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미성년자녀 4명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된 도로로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5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8.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7:2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부터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5:5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시비로 파출소 앞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제복 입으니 대단한 줄 아나'라고 소리치며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쥐고 동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 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7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2: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42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의뢰 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16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2회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피해자 B(여, 6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경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 잠을 자게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입을 각 1회 때린 후 발로 어깨와 옆구리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몸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였던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네거리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씨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이르러, 벌금 및 임대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곤궁상태를 비관하며 거닐던 중 그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생각이 나 갑자기 위 지구대 인근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길이 약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순찰팀원들에 대한 112신고 지령 전달 및 지구대 방문 민원인 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및 순경 E에게 "경찰관들이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버러지 같은 놈들, 몇 놈 죽여버리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유리병을 휘두르며 위 D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압하려는 위 E에게도 유리병을 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민원 안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이전에 자신에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경찰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와인병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8.07:47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선착장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8. 1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6. 12:5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실형 2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무엇보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는 대낮에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1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이 C의 신호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 짭새새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을 밀치고 목 뒤를 2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