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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51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봄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장과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경 오산시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티브로드 유선방송에 전화하여 유선방송을 신청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유선방송 소속 설치기사가 작성하여 온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확인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유선방송 소속 설치기사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유선방송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35903]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자 G의 주 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한국시티은행 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명의로 신용카드 개설 신청을 한 후, 이를 확인하고 전화 연락한 성명불상의 카드사 직원에게 "내가 G이고 카드 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맞다."라고 거짓말 하여 G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0. 10. 25.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5.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2,199,39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경 시흥시 정왕1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G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한 후, 신청 내역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내가 G이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0. 16.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현금서비스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 상당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1.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한 후, 발급된 신용카드를 전달하러 온 성명불상의 배송직원이 제시하는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에 볼펜으로 본인 서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J", 수령일자 "2010. 10. 21."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송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위조유선방송 가입신청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 카드발급 확인서 및 수령증, 카드사용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제360조 제1 항(점유이탈물 횡령),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는 일부 공통된 피해자도 있어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등 4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로 이어지는 F, G, H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답 1,5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9.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설계사인 L에게 F, G,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 허락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분할신청을 해 달라'고 의뢰하고, L은 그 의뢰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F 외 2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아파트 102-3007", 신청내용 중 이동전 토지 주소 란에 "처인구 I 답 1,511m²", 이동후 토지 주소 란에 "I 답 1483m, N 답 28 m㎡²"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F의 도 장을 찍고, 이어 신청인연명부에 F, G, H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위 세 사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봉사과에 L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처인구청 민원봉사과에서 L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G, F, H로부터 토지분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P, Q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이동신청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지적측량결과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R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지적측량 당시 참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건축주로 가급적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 토지이동신청서를 위조하여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반면에 L은 토지이동신청서를 위조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F, G, H는 2012. 5. 15. 주식회사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 서류 제공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R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S의 동의만 받으면 등기부상 명의자인 F, G, H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믿은 L이 위와 같이 토지이동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소유주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식회사 S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S 대표이사 R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주들은 이 사건 토지 분할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소유주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며 "내가 교도소에 한 두번 들어갔다 왔냐, 혼자 몸인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6:58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8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에 있는 '태양공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보고(소유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바, 2013. 1.1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12. 용인시 소재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 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소명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7: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12 앞 노상을 현대아이로지스틱 주식회사 소유 B 화물차를 운전하고, 중앙시장 쪽에서 을지로 쪽으로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을지로5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우회전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장소인 대영우드 앞 을지로4가 쪽에서 을지로5가 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뒷문을 열어놓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넥스 차량을 수리비 1,45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차적, 보험 조회,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C사우나 남여공용 휴게실 내에서 엉덩이와 앞쪽 음부 털이 다 보이게 바지가 내려간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위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D(48세, 남)이 발견하고 바지를 올려주었는데 "왜 내 몸에 손을 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0:15 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 건물 앞 노상에서 피 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 등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총연맹 산하 C 부위원장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31. 15:13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그 곳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B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5차),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13. 2. 23. B범국민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2012. 8. 31. 행진경로 요도, 2013. 2. 23. 행진경로 요도, 2012. 8. 31. 정보상황보고, 2013. 2. 23.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영상자료 및 채증판독 확인),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수사보고(집회 흐름사진 첨부), 2012. 8. 31. 집회 흐름사진 첨부, 2013. 2. 23. 집회 흐름사진 첨부,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 피해사실, 피의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2.9m2 규모의 자동차 도장업소를 운영하면서, 압축기(3마력) 1대, 스프레이건 1대, 광택기 1대, 퍼티망치 1개 및 각종 페인트류 등 자동차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자동차 도장 및 광택 등 작업을 실시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단속현장사진,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허가대기배출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1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30.부터 8. 1.까지 52사단213연대본부 및 본부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동원훈련기피)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속칭 '콜뛰기' 영업)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운송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소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B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준비한 다음, 위 차량에 운행일지, 무전기 등을 비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강남일대에서 여객을 운송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과 기사를 연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3. 5. 3.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있는 충현교회 인근 우정텔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에 손님을 태우고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패밀리' 상호의 술집까지 운송하여 주고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 경부터 2013. 5. 3. 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인 D 벤츠 승용차, 피고인 B의 자가용자동차인 E 렉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운행일지, 통화내역, 통장사본, 단속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5. 18: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67세)이 넘어진 피해자 C을 부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 소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2개를 발로 걷어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19:05경까지 위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성인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자재 판매 및 금전 입출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2. 7. 양곡 보관료 등 6,237,4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친구 D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100,017,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1. C조합의 2015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6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7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8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아저씨가 (주)G의 사장인데, 선급금을 주면 전북 임실에 있는 (주)G도로공사 현장의 고철 2,000t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철 수거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3,500만 원, 같은 해 3. 29. 490만 원, 같은 해 4. 2. 100만원, 같은 해 4. 7. 4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주)G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고철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고철의 수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J에게 위 고철의 수거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2,500만 원 중 1,500 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인 2010. 1.경 J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집행유예 전과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죄가 위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2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면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운행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44] 피고인은 2011. 8. 13. 21:00경,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위장취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와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4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경 거주지를 경북 칠곡군 M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N D동 103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3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3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주)의 대표이사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천시로부터 인가받은 C, D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C 버스는 일일 운행회수가 295회이나, 평균 8.4회 감회하여 운행하고, D 버스는 일일 운행회수가 232회이나, 평균 10회 증회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운행회수를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 영업사원에게 "D 40톤 덤프트럭을 구입할 예정이다, 8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고 매입한 덤프트럭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근저당 설정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68,567,739원을 두산캐피탈 계좌로, 407,500원을 E 계좌로, 11,024,76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향후 피해 회사에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형식적인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회사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거인 F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약정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대출 전후 과정은 모두 F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대출금은 피해 회사에서 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두산캐피탈, E,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통장을 F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F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여, F 과 E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23:51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5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인 C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단속경찰관인 C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약속 및 고지받은 내용'란의 약속인 옆에 D이라고 기재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1. 개항질서법위반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 05: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대불부두 앞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등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을 마치고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해상으로 출발하면서 선수 방향 약 1km 해상(평화광장 앞)에 D가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각, 청각, 항행 장애물 유무 및 근접상태, 감속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C 선수 부분으로 D의 우현 선수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D 우현 중간 지점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D 선원인 피해자 B(여, 33세)으로 하여금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 근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목포해양경찰서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채증사진(피해 선박 D), 채증사진(사고위치 및 피해 선박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어로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12. 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D 역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 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201395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2.10. 02:4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15, 19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I과 함께 사찰 등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 5. 02:0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법당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I은 법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법당 내 불상 위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16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7, 8, 10 내지 12, 14, 16 내지 18 각 기재 범행은 피고인 B 및 I과 합동하여, 순번 9 기재 범행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순번 6 기 재 범행은 I과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금액이 적어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11,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1690]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I과 함께 사찰 등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12:0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Q 법당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I은 법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법당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뜯어 낸 후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불상 위에 있던 현금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3 기재 범행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나머지각 범행은 피고인 A 및 I과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금액이 적어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G, Q, R, E,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N,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시·피해품 등 특정, 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범행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 및 I의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31.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덕산지구대 쪽에서 자인당하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로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4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만성 농흉으로 인하여 흉벽 성형수술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