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안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고소인은 2014년 1월 29일 피고소인 D의 남편인 E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4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2014. 2. 4.경 피고소인과 E이 찾아와 양도세가 많아 고소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던 E 운영의 G의 사업자등록을 E에서 피고소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 및 임대료는 없고 임대기간이 공란인 임대인 고소인 · 임차인 피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4. 3. 초순경 피고소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2년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데 사용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전면 매상 • 2층 주택 및 공장 · 4층 창고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없이 4년간(2014. 1. 29.부터 2018. 1. 29. 까지) 이 사용하도록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도 처음에는 공란으로 하였으나 2014. 2. 26.경 El D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할 때 24개월로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 및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특약, 임대차계약서 사진 출력물 편철)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순번 5), E 제출 2014. 1.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순번 14), E 제출 2014. 1. 29.자 부동산매매 특약 1부(순번 15), E 제출 2014. 3. 1.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순번 16), A 제출 2014. 1. 29.자 부동산 매매특약 복사본 1부(순번 1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4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기재한 데 동의한 바 없다고 범행을 다투나, 신빙성 있는 E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부동산매매특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포함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사 부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피고소인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가하므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 중인 피무고자 측에 대해 영업방해 범행까지 나아갔고 피무고자 측이 영업방해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진행한 이 사건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 측에 대해 영업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부터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고형량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피무고인 측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불이 나서 임시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이사할 곳 전세금이 부족하니 전세금에 충당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현재 진행 중인 분양 물건들이 있는데, 분양 대행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3. 4.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에 286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 E 등 직원에게 "거시기 쪽쪽 했는디. 떡 핼라고 쪽했는디. 단둘이서 거시기 한번 해볼까. 단둘이서 거시기, 밑에가 막 간지러웅께. 단둘이 거시기 한번 해볼까. 내가 옷 벗을게. 옷 벗는다고. 단둘이서 옷 벗고 하자고."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2. 2013. 4. 5.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화장품회사에 6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 H 등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3. 2013. 4. 5.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호텔에 3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 K, L, M 등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39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안양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피해자 E(23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와 위 E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술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소재 누산사거리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라노스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히고, 위 라노스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포기로 2013. 7.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학생복' 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G대학교 총장으로, 결식아동·독거노인·노숙자 지원 등의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관계자로 하여금 "F 학생복, 대표 J(위 E의 처), 위 가게는 기장군 독거 어르신과 결식아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펼쳐서 착한가게로 인정되어 위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3년 01월 02일 보건 복지부 장관 K"이라는 내용의 상패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K 명의의 상패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위 F 학생복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건복지부 장관 K 명의의 상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F 학생복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G대학교의 총장으로 당신이 학생으로 들어오면 학비를 50% 할인해 주고, 학점을 관리해 주겠으며, 당신을 C의 이사로 등재 시켜주며 대학 재학 중인 당신의 자녀가 졸업을 하면 G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시키고, 대학원 졸업 후 교수 임용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의 총장이 아니라서 피해자를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시켜 주고, 교수로 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G대학교 입학시 도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조한 상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처분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3. 8.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4:1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차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좁은 길이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끌고 가던 손수레 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1, 2, 3, 4, 5 수지, 수부 압궤상, 수부 압궤상(골절 포함)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8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쪽으로 간다는 이유로 "너 나를 뭘로 보냐? 나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재떨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3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2번 코너에서,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썅년아, 니가 장사를 하면서 날 무시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0:20 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3번 코너에서, 피해자 H에게 노래 가사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이 나를 개무시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유리컵 3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0:0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7번 코너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눈에 다래끼 나셨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그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 사건 포차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업주들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03. 31. 1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운송원(환자운송)인 피해자 D(만39세)이 부축해 주는데 술에 취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3.31. 15:45경 인천남구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을 타고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환자 후송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같은 날 오전에도 술에 취해 내원하였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응급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응급실 입구에 드러누워 응급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약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후송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너무나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알콜습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였고, D,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4. 6.경부터 2010. 4. 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헬리코피아'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07. 5.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10.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물을 비롯한 영업시설이나 단속 당시 수익금 등이 모두 몰수됨으로써 범행으로 인해 특별히 큰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직원들을 고용하여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8.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46에 있는 성북시장 앞 도로를 오패산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차선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의 등화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씨티 100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23: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굴다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 20: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 운전의 U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근까지 약 10km를 운전하도록 한 뒤 택시비 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 누범으로 인한 가중영역, 1년 2년 6월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8,9,10층에 있는 'E요양원 계양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9층 창고에 살충제인 '싸이멕스'를 보관하였는데 요양원의 환자 등이 위 살충제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창고에 보관 중인 위 살충제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보관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법과 사고 예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시정장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3. 5. 7. 10:37 경위요양원 9층 창고에서, 피해자 F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 싸이맥스 살충제를 가지고 나와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약물약제 중독의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충제 싸이맥스 사진 모습 1. 진단서 3부 및 의무기록 사본 2부 등, 간호일지 2매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위 요양원 9층 창고에서 싸이벡스를 가지고 나와 마시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F와 같은 3등급의 치매환자였고, F 보다 중증의 환자들도 입원해 있었던 점, J 등 요양보호사들은 위 9층 창고에 때때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나 요양팀장 등으로부터 위 9층 창고에 싸이맥스가 보관되고 있다거나 그 관리에 주의하라는 등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싸이벡스가 보관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점, 요양보호사 J은 판시 일시경 위 요양원 9층 창고의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뉴케어 (음식의 일종)를 가지고 나오면서 안에서 시정장치를 하고 문을 닫았으나 문이 잠기지 아니하였고, 뒤이어 F가 위 9층 창고에 들어가 싸이벡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마셔 판시 상해에 이르게 된 점, F의 담당 요양보호사인 I는 이 법정에서 '위 9층 창고에는 환자들의 옷, 이불, 샴푸 등 목욕용품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싸이벡스가 나올 줄은 몰랐다. 판시 일자 다음날 요양원에 가서 위 창고 문을 보니 잠금장치의 나사가 더덜더덜 해서 문을 잠궈도 열리면서 나사 못 같은 것이 떨어져 고쳐야 되겠다고 했더니 팀장인 G과 N이 경찰이 오기 전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창고문을 고쳤고 그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다. J으로부터 그 당시 창고 안에 물품정리를 하려고 싸이벡스를 꽉 널어놓았더라는 말을 들었고 F가 요구르트인 줄 알고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싸이벡스가 위 9층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상급자로부터 그 유의사항에 관해 들은 적도 없다. 판시 일시경 9층 창고를 나오면서 문을 잠궜다. 나중에 I로부터 문을 여니까 그냥 휙 열렸고 문을 고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원장으로서 위 9층 창고 시정장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9층 창고에 싸이맥스와 같은 위험물질이 보관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보관 및 관리에 주의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위 요양원의 치매환자들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갈 경우 살충제인 싸이맥스를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실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상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요양원 책임자로서 요양원 내의 안전과 위생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원인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는 등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물 인식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치매환자로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환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보상한도 1억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추정손해액 30,548,000원 중 24,030,531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517,469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0:34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5-8 소재 '선바위 농산물 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혐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5:30분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손님들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경찰관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다 그렇다! 이 씹할 것들 경찰 느그가 뭔데, 이 씹할놈아! 좃만한 새끼야! 이 대머리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무릎과 배를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경찰관의 배와 이마를 다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D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25.01:30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D(25세, 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100~2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58경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매장으로 들어가자 열려진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에 들어가 후문 화장실 문 뒤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매장으로 들어가면서 후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후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2:08경 벽을 타고 매장 밖으로 나가 매장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겉옷을 들고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핸드백을 붙잡고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폭력)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성 혼자 있는 매장에 침입하여 그 여성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해 진단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피해자가 자주 드나드는 울산광역시 중구 EPC방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03:00경 위 E PC방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PC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쇠파이프 (길이 54cm, 폭 3cm)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병원 건물 뒤 주차장까지 도망을 가자 이를 뒤따라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한 보복범죄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분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0. 18:00 무렵 목포시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검사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위 옷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들을 집어 던지고 행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3:55경 남양주시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딸 E. 그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F이 몸싸움을 하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2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G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4.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6. 14:0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6-33 원진침대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트럭를 운전하고, 2. 2012. 10. 16. 14:08경 위 1항 기재 원진침대 가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4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밀려나가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논산시 C 제4동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2. 2.부터 철공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2. 2. 14. 각 퇴직한 D의 2012. 2.분 임금 1,785,000원, E의 2012. 2.분 임금 1,300,000원, F의 2012. 2.분 임금 1,011,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