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2016고합5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0. 22.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2007. 4. 1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 업체별 공사수주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B㈜ 관련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6. 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1 일람표 연번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7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가항의 1)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3 일람표 연번 2,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4장을 교부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1.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2 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 경 위 가항의 3) 기재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4 일람표 연번 2,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금가액 합계 66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C 관련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3. 3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5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6,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4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나항의 1)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7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2장을 교부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6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 경 위 나항의 3) 기재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8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8. 5. 23.경부터 현재까지 ㈜D을, 1994. 10. 22.경부터 현재까지 B㈜을, 2007. 4. 17.경부터 현재까지 ㈜C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 업체별 공사수주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9 일람표 연번 1, 4,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10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9,0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8 ㈜B 관련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6형제38919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1권 8쪽, 74쪽, 98쪽, 110쪽),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1권 77쪽, 84쪽, 90쪽, 96쪽, 102쪽, 108쪽)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수사기록 1권 49쪽, 72쪽, 78쪽, 85쪽, 91쪽, 97쪽, 99쪽, 103쪽, 109쪽, 11쪽) 1.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경로당 기능보강 공사, I고등학교 연결통로 시설공사, 사무실 구조물 철근콘크리트공사,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J부지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J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 K지구 환경개선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C 관련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6형제38920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2권 28쪽, 35쪽, 43쪽, 49쪽),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2권 37쪽, 55쪽)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수사기록 2권 29쪽, 36쪽, 38쪽, 44쪽, 50쪽, 56쪽) 1. L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H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C 사옥 토목공사, 전기공사, K지구 환경개선사업, K지구 환경개선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2017고합1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5. B㈜의 2015년 2기분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900,000,000원(=3,000,000,000원 / 10 × 3)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470,400,000원(=1,568,000,000원 / 10 × 3) 이하 라. 피고인 ㈜D: 벌금 393,600,000원(=1,312,000,000원 / 10 × 3)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나. 피고인 B㈜, ㈜C,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들 사이에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8억 원에 이르는 등 조세 질서가 심각히 어지럽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각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가 조세 회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0원 다. 피고인 ㈜C: 벌금 15,000,000원 라. 피고인 ㈜D: 벌금 15,000,000원 위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펴본 정상을 고려하여, 별지 12 내역과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피고인 A 1. 2016고합548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 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상안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안건설㈜에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5,617,27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27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가항의 1)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3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7장을 교부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호반건설산업, 상안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0,898,8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5,617,2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4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별지 3 일람표 연번 1, 3, 4, 별지 2 일람표 연번 1 내지 4, 별지 4 일람표 연번 1, 3, 4에 기재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평가할 수 없다. 2012년에 이루어진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2014년 및 2015년에 이루어진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시간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및 별지 2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두고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2011. 11. 2. 상안건설㈜와 순천 M모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급가액 390,000,000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착공: 2011. 11. 7., 준공: 2012. 2. 28.)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위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후로 상안건설㈜에 총 공급가액 317,272,728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B㈜는 2012. 2. 7. 및 2012. 7. 5. ㈜호반건설산업과 각각 N 강습실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급가액 407,490,910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착공: 2012. 2. 7., 준공: 2012. 12. 9.) 및 O 신축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급가액 427,272,728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착공: 2012. 7. 5., 준공: 2013. 3. 20.)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위 공사들의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후로 ㈜호반건설산업에 총 공급가액 819,344,547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1 일람표 연번 4 내지 6, 8 내지 20). 2012. 8.경 위 O 신축 시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이 P에서 Q로 변경되었는데, 위 Q는 1984. 4. 15.부터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기 전까지(2010. 2. 22.부터 2011. 1. 4.까지 제외) ㈜D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공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3. 4. 15.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호반건설산업에 'O 신축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며, 기성금 지불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외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금액이 없도록 할 것'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7. ㈜호반건설산업과 B㈜ 사이의 위 O 준공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반건설산업은 2013. 5. 15. B㈜ 대표이사에게 위 N의 하자 보수 이행과 위 O 관련 미불금액 정산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지불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을 고발한 광주세무서장은 위 인정사실과 동일한 전제 하에서, 2012년 2기에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가액 581,066,000원 중 ㈜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가액이 560,000,000원에 이르고, 이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21,066,000원에 불과한 점, ㈜호반건설산업 및 상안건설㈜(이하 '위 원도급 회사들'이라고 한다)가 입금한 공사대금 전체가 B㈜ 명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에 재 이체된 후 노무비 및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된 점, O 신축 시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Q가 ㈜D의 직원인 점, O 준공 관련 대책회의에 ㈜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 A가 참석한 점, ㈜D은 종합건설면허 건설업체로 위 원도급 회사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건설면허 건설업체인 B㈜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실제로 위 원도급 회사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B㈜가 아닌 ㈜D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를 고발하였고, 검사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을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B㈜는 위 원도급 회사들과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위 원도급 회사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이고, 이에 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거나 별지 3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계약서상 위 원도급 회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B㈜로 기재되어 있고, ㈜D은 B㈜와 달리 종합건설면허 건설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원도급 회사들도 ㈜D이 아닌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한바, 위 원도급 회사들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을 B㈜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호반건설산업은 하자보수 이행과 미불금액 정산 등과 관련한 요청을 'B㈜의 대표이사'에게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호반건설산업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가 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B㈜가 아닌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호반건설산업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실질적 당사자를 B㈜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B㈜가 위 원도급 회사들로부터 입금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D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B㈜와 ㈜D의 회계가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을 넘어서 위 원도급 회사들로부터 실제 하도급을 받은 자가 ㈜D이고 B㈜는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추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O 신축 시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인 Q가 ㈜D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D이 B㈜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공급가액 1,136,617,275원과 별지 2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공급가액 1,136,617,275원 합계 총 2,273,234,550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별지 3 일람표 1, 3, 4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및 별지 4 일람표 1, 3, 4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에 관하여 광주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 원도급 회사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D이고 B㈜는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2012년에 B㈜가 ㈜D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를 포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를 고발하였고, 검사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별지 3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되었다거나 별지 4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B㈜는 위 원도급 회사들과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위 원도급 회사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 나) ㈜D과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D의 대표이사이자 B㈜의 실질적 운영자를 겸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하도급 공사의 일부를 ㈜D이 수행하는 것 자체로 B㈜과 ㈜D 사이에 묵시적인 재하도급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B㈜가 2012년 위 원도급 회사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은 1,136,617,275원이고, B㈜가 2012년에 ㈜D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은 위 원도급 회사들에게 발급한 가액의 범위 내인 890,000,000원이다. 따라서 별지 3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 890,000,000원과 별지 4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공급가액 890,000,000원 합계 총 1,780,000,000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B㈜의 2012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별지 3 일람표 연번 2, 별지 4 일람표 연번 2)과 2014년, 2015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별지 1 일람표 연번 21 내지 27, 별지 2 일람표 연번 5 내지 10, 별지 3 일람표 연번 5 내지 7, 별지 4 일람표 연번 5 내지 7)을 하나의 행위로 포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별지 3 일람표 연번 2, 별지 4 일람표 연번 2, 이하 '2012년 행위'라 한다)은 2014년, 2015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별지 1 일람표 연번 21 내지 27, 별지 2 일람표 연번 5 내지 10, 별지 3 일람표 연번 5 내지 7, 별지 4 일람표 연번 5 내지 7, 이하 '2014년 및 2015년 행위'라 한다)로부터 1년 반 내지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거나 위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2012년 행위와 2014년 및 2015년 행위는 각 별개의 행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도 각 별개로 계산되어야 한다. 라. 결론 위 다항의 1), 2)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면, 2012년 행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200,000,000원, 2014년 및 2015년 행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2,800,000,000원으로 각 행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30억 원(같은 항 제2호)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7고합121 사건 중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B(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주)에 공급가액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9 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별지 9 일람표 연번 2, 3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판단 앞서 위 제1의 다항의 2)에서 별지 3 일람표 연번 3, 4 기재 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 ㈜D이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9 일람표 연번 2, 3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별지 9 일람표 연번 2, 3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7고합121 사건 중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호반건설산업에 공급가액 13,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13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5,718,42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D은 ㈜호반건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호반건설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아니다. 다. 판단 앞서 위 제1의 다항의 1)에서 살핀 것과 같이, ㈜호반건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D이 아닌 B㈜로 판단되므로, ㈜D은 ㈜호반건설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아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피고인 B㈜ 1. 2016고합548 사건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I.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I.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I. 제1의 다항 1), 2)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별지 2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별지 3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및 별지 4 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피고인 ㈜D 1. 2017고합121 사건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위 I.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I.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I. 제2의 다항 및 제3의 다항 판단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별지 9 일람표 연번 2, 3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및 별지 13 일람표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