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의 소개로 코인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하였다가 일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C’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나, 그러면 친구인 ‘D’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 3억 원을 C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친구인 ‘D’에게 위 사실을 알린 후 C에 3억원을 투자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전에 코인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06면)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피의자와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B, 피의자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B, 피의자 A 간 대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투자유치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투자유치에 관하여 확답한 사실이 없고 실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마치 투자유치를 해줄 것처럼 B을 속여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바로 투자와 관련 없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 유무는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행위 시점 부근 피고인과 B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위 금원의 지급명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친구랑 이야기해봤는데 지금 밀린 것만 원금이라도 정리해줌 해주겠데 이자도 3프로로 조정해준 다네 자기도 보고 괜찬음 맡기겠대. 지도 엄마가게는 안갈랬는데. 돈이 너무 밀리니깐. 이제 문제는 3천 4천정도를 구하는 건데 내일 자세히 계산하기로 하고. 이거 빌려 밀림 진짜 장기털린다 ㅡㅡ. 돈 구할 때 읍것제? B: 아직 그대표가 배트남에서 들어와야 더 확실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말고. 낼인가 들어온다하는거 같더라. (후략) A: 친구랑 이야기해봤는데 지금 밀린 것만 원금이라도 정리해줌 해주겠데 이자도 3프로로 조정해준 다네 자기도 보고 괜찬음 맡기겠대. 지도 엄마가게는 안갈랬는데. 돈이 너무 밀리니깐. 이제 문제는 3천 4천정도를 구하는 건데 내일 자세히 계산하기로 하고. 이거 빌려 밀림 진짜 장기털린다 ㅡㅡ. 돈 구할 때 읍것제? B: 아직 그대표가 배트남에서 들어와야 더 확실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말고. 낼인가 들어온다하는거 같더라. (후략) A: 일어나니까 감기때문인지 멍하네. 암튼 잘됐네 빌린 돈 갚고 다시 받아서 뭔가 할 수 있으니 고 생했다 B: 입금되면 연락줄게~ A: 만나기로 했다. 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투자자(‘D’)에 대한 돈을 갚으면 3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증거순번 31의 녹취록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투자유치와 상관없이 B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0. 3. 20.자 변론요지서 12면). 그러나 위 녹취록의 ‘갚아야 될 돈’의 표현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언급한 ‘장래 투자를 위하여 D에게 갚을 돈’을 C측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한편 B의 “돈이 안 들어오면 나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보증을 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고인의 투자유치와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3억 원의 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B이 C측을 설득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0. 8. 28.자 변론요지서 21면). 그러나 설령 B에게 투자유치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의사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라는 전제사실을 기망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 투자하기로 한 ‘D’와 함께 만나 밥을 먹으면서 B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까지 연출하였으나,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자 3분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10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B을 꼬셔서 돈을 받았는데 이 또한 제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수사기록 345면), “제가 B으로부터 3억 원 투자 제의를 받고 나서, 제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346면),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D’에게 투자하기를 권유할 마음이 없었다”(수사기록 347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언급한 ‘D’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상계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