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0]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 공사 하도급을 준 E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함께 식사를 하던 E 과장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우리 아버지가 예비역 군 장성이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수저,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좌측 견쇄관절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8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J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하다. 근로자들을 소개해주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해주고 수수료로 10%를 더 지급하겠다. 내가 매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수와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알려줄 테니 당신이 소개해 준 근로자들의 임금은 직접 지급해주고,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당 금액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체납한 세금 등 개인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6. 12.경부터는 위 J 공사현장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J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924,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03,505,000원을 송금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J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하다. 근로자들을 소개해주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해주고 수수료로 10%를 더 지급하겠다. 내가 매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수와 지급해야 할 임금액수를 알려줄 테니 당신이 소개해 준 근로자들의 임금은 직접 지급해주고,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당 금액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체납한 세금 등 개인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6. 12.경부터는 위 J 공사현장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경 J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0,077,000원을 송금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9.경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체납한 세금 등 개인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건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J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해주고 수수료로 10%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체납한 세금 등 개인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6. 12.경부터는 위 J 공사현장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부터 4.경까지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4,1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6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P’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인부 3명을 데리고 가서, “P 건설공사현장의 형틀 인부 S, T 등 3명의 인건비를 선 지급해 주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선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 등 3명의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인건비 선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7,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019고단14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1. 일일 노무비 지급현황, 인건비 지급내역, 출력일보, 인건비 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76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당시 인부 S 진술청취) 1. 노무비지급확인서 등, 각 노무비지급현황, 출력점검표 1.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90호 특수상해 관련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죄는 상해를 입힐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기 불판을 휘두른 것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2019고단3767호 사기 관련 피해자로부터 선 지급받은 인건비를 S 등 3인의 인부의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이와 달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무상황을 보고 인건비를 선 지급해 준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선 지급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 부분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 수저,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기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 행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이 이용된 이상,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휘두른 고기 불판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등 3인의 인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원청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였고 원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은 점(설령 이 사건 당시 위 3인의 인부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S 등 3인의 인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기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G, L, M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229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에 대한 미변제 금액은 4,200만 원 가량이며[즉, 피해자 L은 고소 당시 미변제 금액이 7,8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의 남편 U는 2018. 11. 21. 수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원청인 V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9285 전부금)에서 V과 피고인의 또 다른 원청인 W로부터 합계 15,606,4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M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편취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R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