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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4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옆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발견하여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으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18세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인 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을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1세)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1.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2매(증거목록 순번15) 1. 현장사진 1.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 1. 수사보고(피해 횟수 확인 -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C에 입소하여 거 주해 왔고, 피해자 D(여, 40세)는 2006. 4. 12.경부터 C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다. 피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 넘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C에 있는 외부세탁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세탁실로 들어오자 안에서 문을 잠그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C에 있는 외부세탁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세탁실로 들어오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물탱크 덮개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18:30경 C에 있는 외부세탁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동부 해바라기센터(E 병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여수C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결과요약(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검토) 1. 장애검진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섭고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30여년 전에 1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신안군 C 임야 163,259m2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장소에서 키우는 소의 이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약 4,560m²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약 772그루를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훼손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m²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견서 1. 임야대장 1. 훼손수목 현황, 훼손면적 산출근거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성사진, 국토지리원 위성사진, 사진, 항공영상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임야에서 축사와 농장 등에 관한 허가를 받고 소를 키우던 중 소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잡목 등을 제거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경 판시와 같이 산림을 훼손하기 전에 신안군청에 가서 초지조성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안군청에서 피고인이 소 축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지조성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잡나무와 가시나무 등은 제거해도 되는 줄 알고 판시와 같이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쪽). 2) 피고인은 판시 임야에 축사와 농장 등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한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받았을 뿐이고, 위 발급증에 기재된 사육시설 소재지도 판시 임야가 아닌 전남 신안군 E로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농장식별번호의 부여가 피고인이 판시 임야에서 소를 키우거나 이를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수사기록 72쪽, 7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쪽). 3)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그 허용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에게만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로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4,560mm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약 772그루를 훼손하고 소의 이동로를 조성하여 환경보호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m²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그 환경을 훼손한 것인데,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매우 넓고 훼손한 수목의 숫자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토지의 원상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소 43 마리를 키우다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소의 이동경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6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8세의 고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3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9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유사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른 점에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16:35경 서귀포시 C아파트 가동 108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마루 옆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78.7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상실에서, 피해자 F(61세), D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다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8.31 01:00경 평택시 D건물 내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자신들이 피자 장사하는 장면을 신고하겠다며 사진 촬영하자 이를 지우라고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 각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각 1개를 집어 들 1) 검사는 해당 죄명 및 적용법조 등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2013. 10. 31.)에서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고는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바닥에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손을 다쳐 피가 나자 '내 피 봤지? 이제는 너 피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 등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다투면서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과정 및 내용, 피고인들이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행동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현대부품점 앞 이면도로를 4공단 쪽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서 위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유모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0. 혈중알콜농도 0.083%, 2009. 7. 18.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03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34세)과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D는 피해자 E(여, 35세)와는 이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들이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사귀게 되어 동거하는 등 불륜관계에 이른 것으로 의심하여 오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1. 18:00경부터 피해자들을 미행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들이 울산 울주군 F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B의 지인인 G, 위 G의 처인 H, 위 G의 지인인 I을 불러냈다. 피고인 A는 G, H, I과 함께 2018. 7. 22. 02:00경 위 F모텔에서, 투숙객 개별차고지를 거쳐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J호에 이르러 닫힌 방문을 열고 위 객실 내부에 침대가 놓인 곳까지 들어가고, D는 위 모텔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객실 내부 침대 위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누워서 껴안고 있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적발할 목적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3:24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27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목숨을. 그냥 죽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3 1. 피고인은 2019. 4. 3. 08: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017 2. 피고인은 2019. 3. 11. 20:20에서 같은 날 20:3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이사거리역 CCTV 확인) 1.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11. 22.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청백리로881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B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2:00경 위 'C'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5만 원, Dol 6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손님으로 가장하여 입장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내 3호실에 입실시킨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3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업소의 운영 기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경 주거지인 '사천시 C, 103동 306호'에서 이탈하여 서울시 광진구 D 부근 숙소 등에 거주하게 되어 그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게 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5. 24. 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견인보관소 앞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에 있는 광장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2018고단306 피고인은 경주시 C상가 2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56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97,616,8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3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 명의 퇴직금 합계 92,927,47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462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2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61,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발장 1. 각 체불임금내역, 체불임금내역 수정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미지급퇴지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2억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임금채권 등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절반 정도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2. 1. 사업장의 대표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있었던 좋지 않은 경영 상황이 피해액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