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2735

범죄사실 [2010고단2735] 피고인 A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기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이하 '(주)A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기초사실 (주)AB은 2001년경 'AC 소화설비' 원천기술을 개발한 후 상품화하여 2002년경부터 현 대중공업 등 선박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말경 산업자원부에서 발주하고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공동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선박용 첨단 수계 소화시스템 개발사업'(사업기간: 2004. 12. 1. ~ 2008. 9. 30., 총 사업비: 38억 7,200만 원, 정부출연금 26억 1,000만 원)과 'AC 소화시스템 개발사업'(사업기간: 위와 같음, 총 사업비: 23억 5,400만 원, 정부출연금 16억 9,500만 원)을 수주하였고, 2005. 5. 23.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표준원으로부터 'AC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신기술인증[NT, 2006. 1. 1. 이후 NEP(신제품인증)로 전환]을 받았으며,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발주(예산지원)하고, 소방방재청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2005. 4.경 '이동식 AC 소화장치 개발사업'(사업기간: 2005. 5. 1. ~ 2006. 4. 30., 총 사업비 1억 2,365만 원, 정부출연금 8,000만 원)을 수주하여 그 결과로 2006. 4.경 속칭 '불도리'(소형차량에 AC소화설비를 내장하여 신속한 기동력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2007. 4.경 '고효율 미니소방차 개발사업'(사업기간: 2007. 11. 1. ~ 2008. 10. 31., 총 사업비 3억 4,800만 원, 정부출연금 2억 6,000만 원)을 수주하여 2008. 10.경 미니소방차 개발을 완료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소방장비들에 대한 판로를 모색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5. 3. 29.경 AD 소재 AE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수주 및 계속적인 사업 참여, 산업자원부로부터의 신기술인증, (주)AB이 개발한 AC소화설비, 불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이 발주·시행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AF정당, AG선거구)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H과 친분이 있던 AE 주지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5. 7. 29.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식당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수주 및 계속적인 사업 참여, 산업자원부로부터의 신기술인증, (주)AB이 개발한 AC소화설비, 불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 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이 발주·시행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의 업무를 보조하는 E 보좌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13. AI 소재 (주)AB 사무실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수주 및 계속적인 사업 참여, 산업자원부로부터의 신기술인증, (주)AB이 개발한 AC 소화설비, 불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이 발주·시행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 쳐 H에게 합계 2,000만 원 및 미화 8,000$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9. 9. AI에 있는 피해자 (주)AB 사무실에서, (주)AB명의 기업은행 계좌(AJ)에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00만 원을 국회의원 H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AE 명의 농협 계좌(AK)로 송금하고, AE 주지인 B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AE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가장하여 총 6회에 걸쳐 (주)AB의 법인자금 합계 5,300만 원을 H에 대한 뇌물제공 목적으로 B에게 교부하거나, AE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험료 및 카드대금 지급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7. 같은 장소에서, (주)AL(대표이사 AM)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것처럼 (주)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N)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8,800만 원을 (주)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송금하였다가, 2005. 11. 10. (주)AB 공동대표 AP의 처 AQ 명의 우체국 계좌(AR)로 6,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부 가세를 제외하고 총 8,000만 원을 돌려받아 (주)AB 증자주식 인수대금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를 가장하여 총 9회에 걸쳐 (주)AB의 법인자금 합계 3억 1,130만 원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S 명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주식 인수대금 납입, 대표이사 가수금 지급 또는 가지급금 변제, 술값 지급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단2814] 기초사실 피고인 B은 AE 주지이고, 피고인 C는 2006. 7. 18.부터 AT 및 그 관할 시·군에 예산편성 및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AT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05. 3. 29. AD 소재 AE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수주 및 계속적인 사업 참여, 산업자원부로부터의 신기술인증, (주)AB이 개발한 AC소화설비, 불 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또는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이 발주·시행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주)AB 대표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8.경 이후 AE 내 납골당의 일부 지분을 AU에 매도하기 위하여 납골당 매수를 반대하던 AU의회 의원들 및 납골당 매수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는 AT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AT에서는 2006. 10. 2. '공설납골당이 없는 시·군이 납골시설을 신축하는 대신 사설납골당을 매입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설납골시설 활용방안"이라는 공문을 시달 하였고, 이로 인해 AU에서는 2006. 11. 13.경부터 AU의회에 "사설납골시설 매입활용방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AE 납골당에 대한 매입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는 AE 납골당의 매매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의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AU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U의 AE 납골당 취득안건은 2007. 7.경 군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논의가 되었으나 2007. 9. 및 2007. 12.경 각 특혜 시비로 2차례 부결되었다가, 2008. 3. 26. 비로소 군의회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7. AU과 '납골당 안치단 2,142기, 납골당 건물 및 토지 1/3'을 약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AU 공설납골당 분양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U으로부터 계약금 6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8. 6. 중도금을, 2008. 9. 2. 잔금을 각 지급받았다. AV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AW 일원에서, 그 무렵 AT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 오면서 AU이 피고인 소유의 납골당을 매수할 수 있도록 AT의 2006. 10. 2.자 사설납골시설 활용방안 공문을 결재한 AT 행정부지사인 AV에게 납골당 매도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이유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골당 관련 예산지원 등에 대한 AT 행정부지사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AX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 경 전화로 AU의회 의장인 AX에게 AU에서 의회에다 검토 요청한 AE 납골당 매입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 경 AY에 있는 AU의회 의장직무실에서, AX에게 AE 납골당 매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 합계 500만 원을 그곳 직무실 내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취득계획 의결에 관한 군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경 AE에서, AT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에게 AE 납골당 매입과 관련하여 AU에 도비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10만 원 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지원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납세 부담이 없는 AE의 주지이고, A은 (주)A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관리 등 업무전반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A은 AE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한 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A이 기부금을 가장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해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자금 횡령행위를 도와줌으로써 기부금을 가장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5. 9. 9. AI에 있는 피해자 (주)AB 사무실에서, A은 (주)AB명의 기업은행 계좌(AJ)에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00만 원을 국회의원 H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AE 명의 농협 계좌(AK)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AE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종교단체 기부금을 가장하여 (주)AB의 법인자금 합계 5,300만 원을 국회의원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송금받거나 A 계좌로 반환해 주어 A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AE에서, B이 AE 납골당 매도와 관련하여 AU에 도비지원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10만 원 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행정부지사로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고단3204] 피고인은 국회의원 H의 보좌관(국회사무처 별정직 4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5. 7. 29.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식당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보조사업의 수주 및 계속적인 사업 참여, 산업자원부로부터의 신기술인증, (주)AB이 개발한 AC소화설비, 불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또는 편의를 봐 준 대가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6.까지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이 발주·시행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고단3519] 피고인 A은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제조업체인 (주)A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한국전력공사 AZ이고, 피고인 G은 AT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6. 서울 강남구 BA 소재 'BB' 식당에서, (주)AB이 개발하여 신제품인증을 취득한 AC소화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F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및 미화 3,000$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12. 9. BC 소재 'BD' 식당에서, (주)AB이 개발한 AC 소화장비인 불도리를 AT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00만 원, 미화 3,000$ 및 주유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2. 6. 위 BB식당에서, (주)AB이 개발하여 신제품인증을 취득한 AC소화설비의 한국전력공사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한국전력공사의 납품계약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및 미화 3,000$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G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2. 9. 위 BD식당에서, (주)AB이 개발한 AC 소화장치인 불도리의 AT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AT 소방본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한화 600만 원, 미화 3,000$ 및 주유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의회 의원이자 2010. 6. 2. 실시될 차기 AT의회 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피고인은, 2010. 4.경 BE 소재 사찰인 'BF'에서 주지스님인 BG(법명: BH)로부터 30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1,34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 [2010고단3552] 피고인은 2004. 4.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I정당 A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F A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재당선된 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2004. 7. ~ 2010. 5.) 및 국토해양위원회(2010. 6. ~ 2010. 12. 9.)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3. 서울 영등포구 B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AB의 위와 같은 신기술인증, AC소화설비, 불도리 등 제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또는 편의를 봐 준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 E 명의 농협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 정책을 감사하는 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후원금, 미국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 및 미화 8,000$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735, 28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C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AS, AP, BP, BQ, AX, BR, BS, BT, BU, AM, BV, A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신제품 인증서, 신기술인증 관련 서류, 한전본사 AC 소화설비 계약내역 및 계약서류, 발전차회사 각종 계약관련 서류, 공설봉안당 매입 관련철(AU 주민복지과)-별권 6권, 금융계좌영장(3차 2010-3247) 의심거래내역(수표 150매 자료 포함)-별권 9권, 2010-3247 영장 관련 (주)AB 의심거래내역 정리-별권 10권, A의 개인수첩 사본 2001년~2004년-별권 11-1권, A의 개인수첩 사본 2005년~2009년・A의 소형 달력 사본 2007년 및 2010년-별권 11-2권, B이 고소한 CC(우리청 2009형제18965) 수사사건기록 사본 등-별권 14권, 금융거래내역(영장번호 2010-4926) 수신정리-별권 16 권, B 계좌 거래내역(수표 10만 원권 150매 발행)-별권 17권, 금융계좌거래내역-5차(영장번호: 2010-5233호)-별권 18권, 범죄일람표 해당 증거 자료(AE·주식회사 AB·AS·E·A·AQ·CD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별권 19권, D 수표 추적(6차 영장)-별권20-1권, 금융계좌거래내역(6차 영장번호 2010-5344)-별권 20-2권, 금융거래 압수영장(영장번호 2010-5344 수표 수신 정리)-별권 20-3권, 2004~2009년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 등-별권 21권 1. 각 수사보고[AT청 보관 사설납골당 매입 관련 자료 첨부, 3차 영장 계좌추적 자료첨부 및 분석: 전 AT행정부지사 AV・현 CE경찰서장 CF 등 공무원과의 자금거래 발견, (주)AB 관련 거래내역 출금수표 사용자 신분 확인: 국회의원의 가족·보좌관·비서 확인, (주)AB 관련 계좌추적 결과: 국회의원 등의 가족·보좌관이 사용한 건이 다 수 있음, (주)AB 및 대표이사 A과 AE 사이의 특이한 자금거래 확인: (주)AB의 로비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 포착, A 소형 수첩 및 소형 달력 사본 첨부: 2001~2009년, A 명함첩 촬영 사진 첨부: 명함에 기재내용 있음, (주)AB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 상대 업체 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AL·CG·CH, (주)AB의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관련 서류 첨부, (주)AB의 국고보조금 수익 및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첨부, AU 납골시설 확보대책 추진일정 등 문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 발견 문서, B 사용 컴퓨터 출력물 첨부: AU 납골시설 확보대책 추진일정 등, AU 장사시설 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서 및 공설 장묘시설에 관한 연구 및 제안책자 사본 첨부: AE 종무사무실 발견, AE 종무실 보관 기부금 영수증 사본 첨부 : 별권 14로 첨부, 피의자 A 횡령 혐의확인: CI회사 BT 관련, 피의자 A 횡령 혐의 확인: AL AM 관련, (주)AB의 2005~2009년도 기부금 세무자료 첨부, B의 제3자뇌물취득·알선수재·횡령 관련 정리: A 수첩기재내용·(주)AB·A·비자금 계좌 자금흐름 비교표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4차 영장 AB 입금자원의 B 사용 수표 추가 추적 결과-별권 16으로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4차 영장 B 명의 농협 CJ 계좌 2007. 1. 26.자 출금 수표 150매 중 일부 추적 결과-별권 17로 첨부, 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5차 A 비자금 계좌·B 보관 수표 11매 사본 추적 결과-별권 18로 첨부, 이동식 AC 소화장치 개발 집행내역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금융계좌추척 결과 보고: 6차 D·BX·AE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별권 20-1~20-3으로 첨부, 국정감사 회의록 등 첨부-별권 21로 첨부, AC 소화설비 등 관련 H 의원 홈페이지 의정활동 자료 출력물 첨부, 2005 한국형소방장비 개발사업 관련 소방방재청 공문 첨부, 국회의원 H 장모 CK 수표 사용건발견: 40만 원, 주식회사 AB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E과 식사장소 확인, AC 소화설비 계약내역 첨부보고, 주식회사 AB 총매출·매출금액 등 연도별 추이 첨부보고, 국회의원 H 후원회 계좌목록 첨부, 국회의원 H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첨부-고액기부자 명단 포함, BZ 전화진술 청취보고, CL 영업부 CM 전화진술청취 보고, 신기술인증 관련서류 주요 내용 요약 및 첨부보고, AC 자재구매 등 계약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주)AB 관련 입금자금의 출금수표 최종 정리: H 의원 가족 330만 원 사용 등] [2010고단3204, 35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A, CN,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일부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BX의 각 진술 기재 1. A, B 및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A 진술부분 포함), H 및 A에 각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CP, BX, BZ, CA, C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CQ(CR 진술부분 포함), C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주)AB 관련 거래내역·각 수표사용내역·각 전표·수표 사본 등, 명함 촬영사진 15부 사본, 비자금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사본, AS 명의 비자금 통장 사본, (주)AB과 AE 사이 자금 거래내역 및 수표추적 결과표·각 수표 사본, 자금추적결과표 사본, AS 계좌 입출금 전표 등 사본, 각 전표 등(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6차 D·BX·AE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사본, 각 소방방재청 공문 사본, 비씨카드 사용내역 등 사본, 매출금액 추이 분석자료 사본, AC 업체별 계약실적 추이 비교분석 도표 사본, AC 업체별 계약내역(한전 제출-건수·금액별) 사본, AC 업체별 계약내역 사본, 2004~2010년까지 AC 소화설비 계약내역 수정분 사본, 신기술인증서 및 신기술인증 관련서류 사본, AC 소화설비 구매업무 진행 현황 사본, AC 소화설비 진행현황 사본, 최초 AC 구매공고(2005-100422) 사본, 계좌추적결과표 사본, A의 개인수첩 사본 2001년~2004년-별권 1권, A의 개인수첩 사본 2005년~2009년·A의 소형 달력 사본 2007년 및 2010년-별권 2권, 범죄일람표 해당 증거 자료(AE·주식회사 AB·AS·E·A·AQ·CD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별권 3권, 2004~2009년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2004~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산업자원부 소관)-별권 4권, H 의원실 요구 자료요구 문건 7건, AC 소화설비 계약내역업체별 금액비율, (주)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의원 자서전 'CT' 발췌 사본, 한국전력공사 공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 운영요령, 후원금 고액기부자 명단 송부, H 의원 2005년 일정, 2005~2010년 A·B의 국회 출입내역, H 출입국내역, 환율 일별시세표 2매(포털사이트 네이버 '외환은행 기준' 검색), E 농협 개인계좌 거래내역, E 농협 후원회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0-6467호) 사본, E 농협계좌 (CU) 수표추적 결과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각 회신 내역서 일체, H 의원 정치자금 계좌 거래내역 5부, H 의원 사무실운영비 계좌 거래내역 5부, H 의원 후원회 계좌 거래내역(농협) 1. 각 수사보고[(주)AB 관련 거래내역 출금수표 사용자 신분 확인: 국회의원의 가족·보좌관·비서 확인, 이동식 AC 소화장치 개발 집행내역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AC 소화설비 등 관련 H 의원 홈페이지 의정활동 자료 출력물 첨부, 국회의원 H 장모 CK 수표 사용건 발견: 40만 원, AC 소화설비 계약내역 첨부보고, 국회의원 H 후원회 계좌목록 첨부, 국회의원 H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첨부-고액기부자 명단 포함, AB 총매출·매출금액 등 연도별 추이 첨부-수정 분석분, CL 영업부 CM 전화진 술청취 보고, BZ 전화진술 청취보고, 신기술인증 관련서류 주요 내용 요약 및 첨부 보고, AC 자재 구매 등 계약 관련 서류 첨부 보고]의 각 사본, 각 수사보고서('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 등 첨부, 2005년 H 후원금 고액기부자명단 첨부 보고, H 의원 달러 수수 당시 환율 확인 보고, H 의원 정치자금 계좌 및 사무실운영비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0고단35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S,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BG,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G, F(A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X, CP, BZ, CA, D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DZ, EA, CX, CW, CY, EB, C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별권 11권 요약 사본(A 소형 수첩 및 소형 달력 2001~2009년), (주)AB 계좌 거래내역 사본,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 명단 사본, 불도리 시연회 G의 언론 인터뷰(언론 기사 발췌본) 사본, 2007·2008·2010년도 AC 소화장비 배치내역서 사본, 2007·2008·2010년도 불도리 구매사업 관련서류 일체 사본, 매출금액 추이 분석자료 사본, 주식회사 AB AC 소화장비 관련 조달 남품현황표 사본, 주식회사 AB AC 소화장비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AC 업체별 계약실적 추이 비교분석 도표 사본, AC 업체별계약내역(한전 제출-건수·금액별) 사본, AC 업체별 계약내역 사본, 2004~2010년까지 AC 소화설비 계약내역 수정분 사본, A의 개인수첩 사본 2005년~2009년·A의 소형 달력 사본 2007년 및 2010년-별권 2권, 출입국 현황조회 공문 및 G 출입국내역, 신기술인증제품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추진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 EC소방서·ED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006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G 발언 발췌본, 주요 업무보고 사본 및 도서·산간지역 등 소방수혜 확대 사본, 가맹점 주소·연락처(비씨카드사), 'BB'·'BD' 지도(네이버 검색), (주)AB 불도리 시연회 관련 언론보도기사(G·DZ 인터뷰), '정책 질의서-도내 면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에 관하여' 사본, AS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주)AB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주)AB 국민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 A 한전방문내역 요청 및 회신내역(07. 4. 25.·07. 5. 30.자 A 한정 방문), A ktx 탑승내역(07. 4. 25.·5. 30.·7. 25.), 대한항공 탑승내역(07. 2. 6.·4. 25.·5. 10.·5. 30.·6. 13.·6. 14.) 1. 각 수사보고[AC 소화설비 계약내역 첨부보고, AT의회 회의록-AC 소화장비(불도리) 관련 G 의원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발언 부분 및 이에 첨부된 각종 자료, CL 영업부 CM 전화진술청취 보고]의 각 사본, 각 수사보고[F의 한전 EE 재직기간 확인 보고, F와 A이 식사를 한 장소 확인-A 신용카드, 2007. 2. 20.자 AT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명단 첨부 보고, 2010. 6. 2. 지방선거 관련 G(예비자) 후보등록 일시·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명단·정치자금 예금계좌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종 자료, G·F 달러 수수 당시 환율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환율 일별시세표 2매] 피고인 A, H,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H·F·G에 대한 각 뇌물공여 및 H, F, G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H, F, G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H, F, G에게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각각 교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 H은 A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정치자금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E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되는 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며, A으로부터 달러를 받은 적은 없다. 국정감사 등 회의에서 질의할 당시 A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보좌관인 E이 준비해 준 질의서대로 질의하였을 뿐이다. A의 수첩 기재 내용은 그 대부분이 계획을 기재해 둔 것인데 그 중에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많고, 그 기재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며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H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H이 일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G은 A으로부터 금품을 각각 교부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H, F, G 사이에 금품이 수수되었고 그 금품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수수되었으며 그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AC소화설비 등에 대한 개발비 지출 등으로 인해 (주)AB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위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신기술인증을 받고자 B을 통해 2005. 3월경 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H을 소개받았다. (주)A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H을 알게 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사이에 AC 소화설비를 경쟁업체인 EF이나 EG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해 왔다. 피고인 H의 보좌관인 E은 2005. 4. 7.경 한국전력공사 입찰담당 직원들을 H 의원실로 불러 (주)AB이 개발한 AC 소화설비를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산업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도 피고인 A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뒤 (주)AB이 부분품으로 신기술인증받은 위 AC 소화설비가 한국전력공사에 쉽게 납품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공고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5. 5. 26. 제253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EH 소화시설로 AC시스템(AC system)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였고, 2007. 10. 19. 실시된 한전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주)AB이 개발한 초기 화재 소방장비인 '불도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모든 발전소가 초기 화재 대비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하였다. E은 피고인 H의 지시로 (주)AB과 (주)AB이 개발한 AC 소화설비 등에 관해 알아보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H이 지역에서 가져온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입찰담당 직원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위와 같이 언급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의 자서전 'CT'에는 (주)AB의 신기술인증 제품인 AC 소화설비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민원 해결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보좌진들이 위 자서전 200여 권을 폐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H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의 후원회 실무 담당자들은 1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금이 들어올 경우 후원자 이름, 직책, 금액, 연락처 등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해 왔는데 그 중 500만 원 이상을 후원하는 사람은 연간 그리 많지 않았고, 후원회 실무 담당자인 BX이 관리하던 후원금 자료에 따르면 차명으로 송금된 이 사건에서 문제된 AS나 EI 명의 후원금의 실제 후원자가 피고인 A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AT의 불도리 구매 당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불도리를 구매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 G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불도리 구매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AT의회가 2006. 11. 21. 실시한 ED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AB은 불도리 시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의회가 사전에 시연회를 요청하였거나 양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은 불도리에 대해 극찬한 사실이 있으며, (주)AB은 2007. AT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도리 제품을 납품하였다. ⑩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의 업무 내용을 수첩에다 꼼꼼하게 정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같은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E 개인 계좌와 피고인 H의 후원회 계좌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금품 수수의 상대방을 E 또는 H으로 구분하였다. ⑪ 위와 같은 A의 수첩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E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의 카드사용내역이나 ktx 발권내역 등 다른 정황과도 일치하며, 위와 같은 수첩 기재 내용이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AV·AX·C에 대한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돈도 AE에 대한 기부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어서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V에게 그의 저서 100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X에게 그로부터 천도제 비용으로 이전에 시주받은 500만 원을 돌려었으며, C에게 300만 원을 용돈으로 준 것일 뿐이어서 AV, AX, C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각각 금품을 교부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나 AE의 사무장은 A 측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지 (주)A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데 공모한 적은 없고, 설령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성립되더라도 2,5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AE에서 반환해 준 1,500만 원에 대하여만 공범이 성립될 뿐이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이 H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고, AV·AX·C에게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으며, A의 (주)AB 법인 자금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A에게 H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였고, A이 돈을 입금하면 당일 곧바로 또는 그 다음날 이를 10만 원 수표로 주로 인출하였다. A이 피고인에게 2005. 10. 11. 및 2005. 12. 27. 각 송금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중 그 송금받은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H의 처와 아들 등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이 피고인에게 모두 송금하였더라도 자신의 수첩에는 피고인의 몫과 H의 몫을 각각 나누어 기재해 놓았다. AV은 '시·군에서 납골당을 건축하는 대신 기존의 사설 납골시설을 활용할 경우 AT가 30%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2006. 10. 2.자 AT의 '사설납골시설 활용방안'에 결재하였다. AV이 저술한 책의 내용이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개인인 피고인이 이를 100권씩이나 구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AV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AX이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면 AU의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책상 서랍에 무언가를 넣으면서 의원들과 밥이나 먹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C는 2007. 2.경 AT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AE 납골당과 관련하여 AU에 도비 지원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A은 2,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1,500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미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주)AB의 법인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 H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준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각 포괄하 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고단2735] 중 3의 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0고단2735] 중 3의 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F는 포괄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6 중200만 원 부분, 7, 9, 10의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중 300만 원 부분, 8의 각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6, 7의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의 각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와 뇌물수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E, F, H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G : 형법 제134조 후문(9,814,000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1,340만 원)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기부금 처리 또는 거래를 가장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러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지방자치단체의원,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에게 접대를 하거나 금품을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AT에 AC 소화설비, 불도리 등을 납품하여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품의 판로 개척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E 납골당을 AU에 매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기부금을 가장하여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통해 A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뇌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더구나 사찰의 주지임에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T 기획관리실장으로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배정을 통해 시군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AU에게 AE 납골당을 매도하려는 B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H 위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거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 교부자로 하여금 사적인 이득을 얻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E이 수수한 금품은 의원 사무실 직원들의 휴가비나 회식비 등으로도 사용되었고, 피고인 H이 수수한 금품도 대부분은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어 국회의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 위 피고인들이 이전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E E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품 교부자가 다른 경쟁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건의 계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특가법상의 준공무원이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이 도의회의원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그 교부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였으며, 나아가 적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정치자금 교부자들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 각자로부터는 비교적 소액을 교부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8.경 이후 자신이 주지로 있는 AE 내 납골당의 일부 지분을 AU에 매도하기 위하여 납골당 매수를 반대하던 AU의회 의원들 및 위 납골당 매수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는 AT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AT에서는 2006. 10. 2. '공설납골당이 없는 시·군이 납골시설을 신축하는 대신 사설납골당을 매입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실납골시설 활용방안"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로 인해 AU에서는 2006. 11. 13.경 이후부터 AU의회에 "사설납골시설 매입활용방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AE 납골당에 대한 매입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는 AE 납골당의 매매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관계로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의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AU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U의 AE 납골당 취득안건은 2007. 7.경 AU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논의가 되었으나 2007. 9. 및 2007. 12.경 각 특혜 시비로 2차례 부결되었다가, 2008. 3. 26. 비로소 AU의회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7. AU과 '납골당 안치단 2,142기, 납골당 건물 및 토지 1/3'을 약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AU공설납골당 분양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U으로부터 계약금 6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8. 6. 중도금을, 2008. 9. 2. 잔금을 각 지급받았고, 그 무렵 AU에 납골당 추가 매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04.경부터 2010. 6.경까지 제4, 5대 AU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납골당 매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 B의 D에 대한 뇌물공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AE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AU의회 의원인 D로부터 '돈이 없어 움직이지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그가 AE 납골당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추가로 납골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7.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취득계획 의결에 관한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AE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AU의회 의원인 D로부터 '돈이 없어 움직이지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그가 AE 납골당 매각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추가로 납골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7.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취득계획 의결에 관한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AE에서, 위 사찰 주지인 B에게 AU의회 의장이 되고 나니 '돈이 없어 움직이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AE 납골당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추가로 납골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취득계획 의결에 관한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AE에서, 위 사찰 주지인 B에게 AU 의회 의장이 되고 나니 '돈이 없어 움직이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은근히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AE 납골당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추가로 납골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취득계획 의결에 관한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위 각 증거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08. 7. 1. AU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의장활동비가 없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 D의 처가 사용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의 아들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의장활동비를 빌려야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AU 사이에 2008. 5. 27. 납골당 매입계약이 체결되긴 했으나 2008. 7. 7.경에는 아직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고 위 피고인은 AU에 납골당을 추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 3.경 CC을 상대로 그가 AE 납골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창원지검이 2009. 4. 27.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E 납골당 전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EJ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자 위 피고인이 2009. 4. 30.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Do AU의회의 AE 납골당 매입 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 놓고도 사후에 이를 차용금으로 빌렸다가 변제한 것처럼 하기 위해 2009. 5.경 수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T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일선 시·군의 기존 납골시설 매입을 통한 활용과 관련하여 AU이 이와 같은 AT의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1. 13.경 AU의회에 사설납골시설 매입활용방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7. 12.경까지 AU의회에서 AE 납골당 취득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특혜시비로 2차례나 부결되었다가 2008. 3. 26. 비로소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AU의회 의원이던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찬성의결이 이루어지게끔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이 1,0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2008. 7. 7. 이미 AU의회의 2008. 3. 26.자 의결로 피고인 B과 AU 사이에 AE 납골당 중 일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었고 그 뒤의 추가 매입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대개 10만원권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 B과 D이 15년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인데 그들 사이에 차용증과 이자 약정 없이 2008. 7. 7. 1,000만 원을 대차였다가 2009. 5.경 이를 변제한 것을 두고 경험칙에 벗어날 정도의 금전거래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과 D 사이의 2008. 7. 7.자 1,000만 원 수수행위를 피고인 D의 군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D이 원금만 변제함으로써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AU의회 의 결과정에서의 피고인 D의 태도, 피고인 B의 금품교부 행태, 피고인 B과 D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D의 뇌물수수에 관한 범의 또한 각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D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위 피고인들이 판결의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