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3. 2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3. 1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뇌병변·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어린이공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2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지하통로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G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지하철 8호선 K역사 내 10번과 11번 출구 계단 사이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중학교 공원에서 만나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에 오른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상태), 수사보고(K역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피해장소 재확인) 1. 사진, K역 엘리베이터 CCTV CD 첨부, 장애인등록여부 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할 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추행이 있었던 2016. 3. 23.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가슴을 한번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3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콜'이라고 대답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고(수사기록 184면), 2016. 3. 26.자 추행에 관하여도 검찰 조사에서는 "그날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갑자기 키스를 하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7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추후 이를 번복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가 '콜'이라고 하면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71세, 피해자는 33 세로 두 사람 사이에 나이차가 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23.경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선뜻 응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복지관 동료인 N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의 여지가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