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G닉네임 'H')로부터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일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9,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은행 계좌에서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 등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I 소재 J중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위 J중학교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4,669만 9,31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69만 9,3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17.4.22.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7. 8.경 이혼한 후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방조 2018.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인 KG 닉네임 'L')으로부터 '내가 조직원을 통해 한국 돈을 보내줄 테니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여 내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러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평소 화장품 거래를 하던 화장품 도매상인 C에게 '한국 돈을 가져다 줄 테니 K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M 기준 환율보다 조금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수락을 받은 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K으로부터 K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환전하여 그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를 받고 위 K에게 위 C가 남편 D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P의 주소를 알려주어 K 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위 B을 위 P에 보내 위 2,000만 원 중 1,9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P을 운영하는 C와 D은 위 돈을 건네받고 그들이 사용하는 Q 명의 중국 R은행 계좌(S)에서 K 명의 중국 은행 계좌(U)로 11만 5,270 위안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18. 3. 26. 경위 K으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편취한 2,200만 원 등을 환전하여 그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소재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수금책인 위 B으로부터 위 2,200 만원 중 2,1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P 사무실로 가서 위 2,160만 원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600여만 원을 C D 부부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K 명의 계좌로 21만 1,753 위안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K 등이 피해자 V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K 명의 계좌로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10번 기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K으로부터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K으로부터 G을 통해 2,000만 원 가량을 환전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K에게 위 C가 남편 D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P의 주소를 알려주어 K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B을 위 P에 보내 1,9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P을 운영하는 C와 D은 위 돈을 건네받고 그들이 사용하는 Q 명의 중국 은행 계좌(S)에서 K 명의 중국 은행 계좌(U)로 11만 5,270 위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등이 피해자 E, 피해자 V 등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위 C, D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K으로부터 환전송금에 대한 불상액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부부 관계에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 0에서 P 운영하며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위 A으로부터 '한국 돈을 가져다 줄 테니 K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러면 M 기준 환율보다 조금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P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B으로부터 1,9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Q 명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K 명의 중국 T은행 계좌로 11만 5,270 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과 A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K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합계 130만 6,154 위안을 송금하고, 송금한 금액 1위안당 0.5원 내지 1원 상당의 환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E, Y,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범이 아니라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살피건대, 이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총책이 아닌 범행 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행가담자는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이러할 진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방조범은 자신의 행위가 전체 범죄에서 어느 역할을 차지하는지 정범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노리는 전형적인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젊은 여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중국 환율로 중국 계좌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G으로 계좌를 보내왔고, 실제 Bl 돈을 가지고 왔으며, C가 B의 사진을 찍은 후 G으로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이 C에게 B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K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있다(증거기록 306면), 피고인은 2018. 3. 28. C, D이 운영하고 있는 P에서 긴급체포되었는데, C, D은 피고인을 한국 총책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잠복하다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을 포함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5차례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실상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이라고 하는 사람을 2018. 2.경 하루 여행가이드로서 알게 되었을 뿐인데 이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닉네임 'L'(K으로 보인다)이라는 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대림역 근처 등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이를 K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G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한 두푼도 아닌 상당한 금액을 총책으로 보이는 L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검거 당시 차량에 상당히 큰 금액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지인인 W도 피고인이 큰 돈을 가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건네받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아 B에게 건네주기로 한 금액, B의 이동상황, 수금여부, 최종 수금금액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도 'K이 G이나 전화로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언제, 어디로 가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얼마를 받으면 되고, 그 돈을 받아서 환전해서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147면), 이러한 모금 및 송금활동은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K이 중국 물건을 밀수 형태로 한국에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불법자금인 것을 인식하였다(증거기록 894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 2018. 3. 21. 환치기의 경우, 피고인이 1위안을 한국 돈 169원에 주겠다라고 하여 C가 알았다고 하니 피고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간 것이다(증거기록 308).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다고 하여 불법환전업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G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그 금액, C가 이체할 계좌, 환전할 금액이 1,9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B이 1시간 뒤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돈을 가져다 줄 사람이 도착했느냐고 물은 사실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C, D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보따리상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보따리상이 판매한 물품판매대금(원화)을 모아서 자신에게 대림동 환전소의 환율보다 1위안당 0.5원~1원 정도 유리하게 환전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기준 환율보다 다소 유리한 환율을 제시하고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준 셈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1회성으로 환전한 것이 아니라, K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C에게 환전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환전업무 댓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건네받은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한 뒤 이를 자신의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한국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800만 원을 보내주고, 위 돈에 상당한 중국 돈을 K의 중국 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0면).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환전 업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 C의 외국환업무를 단지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담의 의사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금액이 위안화로 환전되어 중국으로 송금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C도 자신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49면), 이를 두고 방조라고만은 볼 수 없다. ⑩ 즉 피고인은 환전을 위해 현금을 전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전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댓가를 수수할 목적 하에 외국환 업무 범행에 공동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환차익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댓가를 수수하기 위해 공동정범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C가 화장품 도매상을 하고 있어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모를 부인한다(순번 8 내지 10 범행사실은 인정).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상 범행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한국사람과 똑같이 한국말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났고, 만났을 때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힌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의 사진을 찍은 뒤 모두 버렸다.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침 10시까지 숙대입구역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G으로 연락을 받아 연락받은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J중학교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660만 원을 전달받았고, 이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사인을 받았다. 돈을 받은 후 다시 택시에 탄 후 내부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에 영상을 찍어 보내고 당산역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이동하였다. 당산역에 도착하니 다시 을지로4가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곳에서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쓴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돈을 건네주고 다시 숙대입구역으로 가서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런 범행을 하면서 손님이 불안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구직 어플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는 전혀 이러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지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이들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전화 및 메시지만을 통해 이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2018. 3. 21. 이후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시인하였는데(증거기록 882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에 비해 상당히 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송금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품 구입을 위한 원화확보차원에서 환전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을 위한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 '이, 같은 호 (마)목은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환전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또는 수령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피더라도 이와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이다.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받은 한국 돈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는 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조사시 'A을 화장품 거래로 알게 되었는데 여러 번 G으로 환율 이야기를 하다가 A 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 파는 사람들의 돈을 걷어 줄 테니 중국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환율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하는바(증거기록 306면), 이 자체로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한 두 번도 아닌 6회에 걸쳐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C는 검찰조사시 'A의 말로는 중국에서 밀수로 물건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파는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판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자신을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A이 화장품을 구입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순전히 환치기를 부탁받고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1, 902).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시 A 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환전, 송금을 해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휴대전화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번은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0). 피고인 C도 검찰조사시 A 이외에 몇 번 환전, 송금 거래를 해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면). 피고인들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환전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환차익을 챙겼다. 보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W에 대한 피신조서 참조), 피고인들도 중국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직접 한국 돈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중국계좌에 위안화를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이 역시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한 점, 피고인들이 결국 이로 인해 환차익의 이익을 얻은 점, 환전금액이 무려 2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업으로 환전 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C, D: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C, D은 1위안당 0.5원에서 1원 상당의 환차익을 얻었다고 하므로, 피고인들에 유리하게 계산하여 각 653,077원(=1,306,154위안 X 0.5원)을 추징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A은 환전업무 댓가로 건당 8~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48만 원(=8만원X6건)을 추징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E은 16,60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중 2,000원에 대해서는 명확치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양육하여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비록 방조범으로 기소는 되었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마지막 단계인 수집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피해 금액이 중국으로 흘러가게 되어 범행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담정도를 떠나 범행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상황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댓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꼭 필요한 환전업무를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환전 금액이 작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가족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환전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검거되는 과정에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D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환전업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방조) 2018.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인 K(G 닉네임 'L')으로부터 '내가 조직원을 통해 한국 돈을 보내줄 테니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여 내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러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평소 화장품 거래를 하던 화장품 도매상인 C에게 '한국 돈을 가져다 줄 테니 K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M 기준 환율보다 조금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수락을 받은 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K,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번 기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연번 2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개한 P에 가서 환전을 하도록 하여 가담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B의 사진을 받아 전달자를 확인하기까지 한 사실, 연번 10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그 이외의 연번 3 내지 9 의 범행의 경우에는 전혀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 위 범행에 가담한 B의 진술에 의하면 연번 3 내지 9번의 경우에는 G상 'L'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뒤 이를 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L이 지시하는 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8. 3, 21, 14:0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22. 위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891면), 이것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