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고합41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00:4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06:45경부터 07:4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1송이, 아이스크림 1개, 커피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7:5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순경 J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J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합42 피고인은 2019. 8. 9. 21:47경 인천 미추홀구 K, 1층에 있는 L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 O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N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O 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고합43 피고인은 2019. 9. 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R(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고합44 피고인은 2019. 11. 11. 16:1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종업원인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도리토스 치즈맛 과자 1봉지, 불닭라볶이 1개, 소주 1병, 딸기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2020고합42]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43] 1. W, R(가명),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44]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Y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Y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2013. 7. 15. Y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환청, 피해망상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도 병합되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상식적으로 보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사기,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 9.부터 2019. 11. 22.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은 총점 21점을 받았고,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족이 없고 병원 입원, 노숙 및 교도소 수감생활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22.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8. 9.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9. 6. 18.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불과 5개월 정도의 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생활 내지 영업의 안녕과 평온에 끼친 폐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리를 명확히 분별하거나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및 절도 범행의 경우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