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피고인 A의 신발을 잘못 신고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8. 27. 19:30경 목포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신발을 신고 간 후부터 밑창이 다 닳았으니 돈을 줘야하지 않겠어? 신발가격이 45만 원이니까 9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틀 안에 돈을 만들어야 해. 이거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8. 30.경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넌 내가 뺨 때린 거 신고해. 나는 너 성매매 한 거 신고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즐톡’ 등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게 하거나 직접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피해자와 목포 소재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8. 27. 23:00경부터 2020. 9. 1. 0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7 내지 12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현금 합계 465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G),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관련), 내사보고(H 속기록 등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영상녹화 CD, 진단서, 진술녹취록(H) 1. 내사보고(I호텔 CCTV 확인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A 문자 내역 사진 등 첨부), 문자 내역 사진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간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CD 첨부), 라인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동종 범죄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 B 간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첨부),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즐톡 가입 절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J 상담원 K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B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16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비교적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