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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두점에서 손님 D를 폭행하고 계속 폭행하려는 것을 위 D가 대항하며 제압하려 하자, D의 몸을 붙잡고 계속 때리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D와 뒤엉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좌석 테이블 파티션을 부서뜨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고, 가게 내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4. 2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102번길 17, 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씹 할 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 들어가 데스크 앞에 설치되어 있는 1개당 44,0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 2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70,000원 상당의 대기석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캡처, 지구대 CCTV 캡처, C 호프 CCTV 캡처,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도 비난할 만한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두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최근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너 병으로 맞아봤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1:00 ~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미상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하려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려는 방향의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 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및 펜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F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주차 했으며, 차량에서 휀다커버가 탈락되었으나 누군가 치웠다고 진술한 점(증인 F은 피고인이나 자신의 차량 비산물로 차량 통행에 방해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후 피해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조수석 뒷바퀴 휀다 커버가 없을 뿐 차량의 다른 부분 비산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사고는 21:00경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인 21:52경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F과 현장에서 적어도 50분 이상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합의금액에 대해서 조율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으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 충돌부위, 전화번호 등을 사진 촬영해 두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F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 촬영해 두어 피해자가 추격운전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실제 F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추격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2020고단3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7: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형님, 야 C, 야 임마"라고 하며 삿대질을 수회 반복하고, 손님인 E을 밖으로 불러내어 "이곳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C, 야 임마"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 신고해,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 내면 된다"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20. 8. 27. 23:08경 충남 부여군 F 상가 앞에서 피해자 G(남, 59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난 시각장애인이라 다른 사람을 폭행해도 구속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영상 CD 첨부)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수사 등,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0년경까지 실형 전력만 5회나 되고, 이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최근까지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3: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53%로 주취 상태가 상당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때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4:58경 구미시 C원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야, 일로 와바, 야, 가시나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따라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 04:58경 구미시 C원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야, 일로 와바, 야, 가시나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은 2016. 1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였고, B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페트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도구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7. 2. 초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엉덩이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고 B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0.경 러시아연방 알타이변경주에 있는 바르나울 시내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녹차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23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충남 아산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빈 점포를 약 1-3개월간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할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속칭 땡처리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이나 6-70대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소액의 화장품을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매장 손님들이 모두 보고 있는 곳에서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어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훔친 물건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몇 백 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하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계획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화장품 할인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이전에 위 장소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마몽드 아이크림 화장품을 훔친 후 위 일시 및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불상의 화장품을 다시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년 너 잘 걸렸다,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깨를 눌려 바닥에 꿇어앉힌 후 "너 교포지? 불법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다고 말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합의금을 깎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가 교포인 점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 10:00경 현금 14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2. 20. 10:06경 피해자의 딸 E에게 업주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로 6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20.경부터 2016. 12. 2.경까지 피해자 6명을 공갈하여 합계 7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2. 14.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화장품 할인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같은 달 12. 16:00경 피해자가 시가 5만원 상당의 설화수 영양크림 1개를 훔치는 장면이 있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많은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훔쳤지, 네가 훔쳤지,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준 뒤 후 피해자를 잡아끌어 화장품 가게 구석에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금 3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8.경부터 2017. 2. 6.경까지 피해자 17명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J, K, L, T, D, U, H, V,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카드단말기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국민은행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 Y, Z, AA, I, AB, AC 각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 또는 고령의 여성들이 소액의 화장품을 절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 그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의 주면서 훔친 물건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갈을 한 사안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23명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잘못은 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매장의 판매대금에 포함시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식당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3.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하여 2017. 5. 29. 21:30 휴대전화로,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부쳐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7.부터 주방보조로 근무한 E에 대하여, 2017. 5. 15. 11:00경 휴대전화로,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알려달라. 오늘까지 일한 것으로 해서 월급을 계산해서 부쳐줄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 2,800,0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D과 E을 채용하면서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각 해고경위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D, E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으므로 각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7. 5. 26. 피고인에게 "이 식당과는 안 맞으니까 손을 놓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알겠다"고 답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처는,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고, D은, "알았다"고 답한 사실, D은 그 다음날인 2017. 5. 27. "어제 제가 생각을 짧았다. 다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30 D에게,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부쳐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처가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구두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D은 다음날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7. 5. 29.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7. 4. 27.부터 C식당의 찬모로 일하였는데, E이 일이 많아 한 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하고 그만두겠다. 그 동안에 사람을 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처는, "나는 못들은 거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 E은 2017. 5. 14. 저녁에 퇴근하면서 다음날 쉬기로 하였는데, 5. 15.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과 피고인 사이에 2017. 5. 15.경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거나, E이 2017. 5. 15.경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2017. 5. 15.자 통지로써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2018고단495 피고인은 2018. 4. 26. 16:00경 춘천시 B아파트 상가동 C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2병, 빈 소주병 40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7 피고인은 2018. 6. 1. 17:10경 춘천시 지석로 29에 있는 휴먼타운아파트 508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자녀를 돌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놀이터 정자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휴대폰 지갑에서 5만 원 상당의 강원 상품권 1매와 현금 2천 원 등 합계 5만 2천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하여 소주병 절취를 감행하거나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C에서 절도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적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 및 방치물절도의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1년 10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수수료 3%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대출해 줄수 있다. 대신 증권에 가서 당신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고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회사 돈을 넣어 줄테니 그 돈을 뽑아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B)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2. 26. 19:00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막연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마치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외형을 형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송금한 금원이고, 피고인이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의를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꽃집을 통해 자신이 재배한 '박'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7. 9. 23.경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전화로 변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여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꽃집 영업을 위해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돈은 갚지 않고 차용증만 다시 작성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상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입원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추행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상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강제추행) - 양형기준의 적용 ·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9월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9. 6.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 및 F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벌금형)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D(일명 'E'), F(일명 'G')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H(일명 'I')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일명 'J', 2018. 5. 초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근무), K(일명 'L', 2018. 5. 초순경부터 근무),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F은 2018. 7. 중순경 구속되면서 위 콜센터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였고, M, O, Q은 2018. 7.말경 위 콜센터 근무를 그만두고, 이전에 근무하던 H 운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T(일명 'U', 2018. 7.경부터 근무), 피고인 B(일명 'V', 2018. 7.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근무), 피고인 C(일명 'W', 2018. 7.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근무)이 D 운영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및 D, K, T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K는 2018. 8. 3.경 중국 청도에 있는 D 운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35,033,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K, T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35,033,7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