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를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이사 겸 위 D상가 상인회의 임원이고, 피해자 F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00경 위 D상가에서, 상인회 회원 18명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각 점포를 돌며 상인들에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되었으니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점포 상인들에게 배포한 2016. 10월분 관리비고지서 174매를 점포 상인들로부터 반환받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포 상인들에게 2016. 10월분 관리비가 잘못 부과되었으니 내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나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점포 상인들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등 상인회 회원들이 관리비납부거부의 의사로 점포 상인들로부터 회수한 2016. 10월분 상가관리비고지서들을 담은 쇼핑백을 관리사무소에 두고 나가자 2016. 12. 하순경 "피고인 일행이 강압적으로 관리비고지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점포 소유자 또는 상인들 17명으로부터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상인들로부터 관리비고지서를 반환받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일행이 관리비고지서 반 환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강제로'의 뜻이 아니라 '3~4명이 와서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상인들의 말을 듣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G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 내용 중 피고인 일행이 "고지서를 다시 내놓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관리비부과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주겠다고 하여서 관리비고지서를 내준 것이지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은 이미 검사실에서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서명만 해주었다.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 일행이 관리비고지서를 내놓으라고 찾아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일행이 점포를 찾아온 사실도 없다. D상가에서 30년 넘게 영업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긴 나왔다.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이에 상관없이 관리비를 납기일 내에 모두 납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준 17명 중 H, M, N, O, Q, R, T 등 7명은 D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관리비고지서를 받거나 실제 관리비를 납부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2) 이 사건 D상가에는 약 380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관리비납부거부운동으로 반환된 관리비고지서는 174매이고, 위 174개 점포 상인들 중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상인은 9명(=17명 - 실제 점포 상인이 아닌 7명 - 피고인 측에 관리비고지서를 내준 사실이 없는 P)에 불과하며,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고지서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의 어떠한 위력행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6. 10월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시정을 위해 관리비납부거부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 관리비고지서를 반환한 점포 상인들은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3~4명의 상인들이 개별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상인들에게 관리비고지서의 반환을 요청할 당시 관리비납부거부 취지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점포 상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세를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상호의 치킨집에서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남, 46세)를 지칭하면서 "G는 마약판매 및 유통으로 검거되어 징역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마약판매 및 유통으로 검거되거나 징역을 살았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5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부러진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얼굴을 1~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5세)과 서로 시비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의 법정진술,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각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증인 E은, 증인 D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112 신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위 싸움의 다른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도중 건물에서 여자가 나와 때리는 사람을 말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D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112 신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목검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07. 9.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해자의 거주지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2: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02: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G, H와 어깨를 부딪친 후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가로 15cm, 세로 1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4:35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대성유니드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E'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선 변경을 위하여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수차례 고의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E 레간자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과 피해자 F 운전의 I BMW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은 2016. 11. 7. 14:35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별지 지도 표시와 같이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대성유니드 아파트 앞 도로(A 지점)에서부터 대구 남구 J 소재 K마트 앞 도로(B 지점)를 거쳐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입구(C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나란히(일부 구간) 혹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로 각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CD(영상녹화물 - 전·후방 블랙박스)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의 별지 지도 표지 B 지점에서의 1회 급제동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해자 차량은 별지 지도 표시 A 지점을 출발하여 A' 지점(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봉명네거리)에 이르기 전에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양보를 하지 않아 A' 지점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1차로에서 서로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차량에 대한 근접 운전은, 오히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1·2차로를 함께 물려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과는 달리 피고인 차량은 온전히 1차로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협박의 고의를 전제로 한 피해자 신체 등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한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별지 지도 표시 A' 지점을 통과하면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B 지점을 거쳐 C 지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은 수회의 감속 또는 제동조치(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 기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CD(영상녹화물 - 전·후방 블랙박스)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그 중 B 지점에서의 급제동 조치(블랙박스영상 표시 시각 기준 14:38:56)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차량의 감속 또는 제동조치(블랙박스영상 표시 시각 기준 14:38:45, 14:38:47, 14:38:54, 14:39:19, 14:39:27,14:39:53)는 교통상 흐름, 앞 차량과의 간격 확보, 사거리 등에서의 주행도로 변경 등을 위한 정상적인 차량 운행 및 조작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 차량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B 지점에서 급제동 조치(블랙박스영상 표시 시각 기준 14:38:56)를 취하였고, 그로 인해 위 각 차량이 서로 충돌할 뻔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B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을 우회전할 당시 차량 뒤쪽에서 다른 차량의 클랙슨(경음기) 소리가 들려 놀라서 급정거를 하였던 것이고, 차량 안에서 뒤돌아 확인한 다음 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차량이 B 지점에서 우회전할 무렵 본인이 뒤에서 클랙슨을 반복적으로 울렸다."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증언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한 B 지점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는바, 피해자 차량의 클랙슨 소리를 듣고 다른 사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급제동 조치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나아가, 별지 지도 표시 B 지점(피고인 차량 우회전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는 주행도로를 벗어나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B 지점에서 1회 급제동을 제외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후에 벌어진 피고인 차량의 감속 및 제동조치는 정상적인 차량에 대한 운행 및 조작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근접한 추격행위에 의하여 유도·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군사부지(이하 이 사건 군사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현재 이 사건 군사부지의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2019. 1. 내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분양대행사로 선정해줄 테니 사업비 1억 원을 빌려 달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 이행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B는 2016. 12.경 이후 사업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고, 2018. 12. 19.경 이미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군사부지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나 (주)B가 이 사건 군사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받았던 투자의향서는 2018. 12. 4.경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E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군사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즉시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8. 12. 26. 경 5,000만 원, 2018. 12. 28.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 이행확약서,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 관련 민원질의 응답 등, 국방부 공문,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관련 국토교통부 보고서, 투자의향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위 B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09:30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관리소장 E, 경비원 F가 있는 자리에서 “C과 D이 내연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주)B의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2016. 11. 22. 대구 달서구 E 일원에서 신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건설업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법인 자본금을 늘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법인 주주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피해자 D, E, F를 추가로 법인 주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줄 테니 출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그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출자금 명목의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4.경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6. 5. 21.경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어 결국 출자금 명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억 원, E를 위하여 9,000만 원, F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 출자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위 금원을 법인의 밀 대금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은 해당 회사의 사원지위 취득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납부되어 출자자가 정관변경 등 소정 절차를 거쳐 사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해당 자본금 중 출자좌수 비율만큼의 지분을 갖기 위한 목적의 금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들이 위 각 출자 당시 사용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그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거나 사원등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각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3.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증자가 의결되자 2016. 4.부터 2016. 5.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출자를 제안하여 각 출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의 사원지위 취득을 위한 정관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실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총 45인에 이르는 사원 전원으로부터 정관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수령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일부 사원들의 반대의견이 득세하게 되면서 2018. 4. 사원총회에서 증자를 무산시키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피해자들도 그 직후부터 출자금 반환을 요청한 점, 그 사이 2017. 9.경 밀 수매로 발생한 회사의 대금결제가 시급한 상황에 처하자 외부 차입금에 더해 위 각 출자금도 결제 대금으로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나 회사와 무관한 사용처에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출자금을 사용할 당시 회사자금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회사자금으로서 사용한 후 비로소 증자절차가 최종 무산됨으로써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출자금 상당액의 반환채무 등 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출자금을 사용한 것을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된 돈을 위탁취지에 반하여 소비한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1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유원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G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대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1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타바이를 바디카울 등 수리비 합계 1,9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용철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처방전, 견적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영상CD,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45,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만 있을 뿐 유턴신호는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반대차선의 1차로까지 진입하였다.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횡단보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면에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며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5m 정도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다가 넘어진 상황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는 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1년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앞 도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봉황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는 모두 경상으로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최근 법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상향되어 음주초범은 대부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고, 이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도 더 실효적인 처벌인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수년 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나 결별 후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지내던 중 2019. 7. 7. 저녁시간대에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 만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오늘 집에 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옷 방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근까지 끌어내리던 중,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제압하면서 "니가 그렇게 해봤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나는 계속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향에서 진안초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에 피해자 F(17세)이 의자를 놓은 채 그 의자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관절 대퇴 외과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어두워서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측 앞범퍼로 3차로 상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였는데, 피해자는 키 185cm, 몸무게 99kg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사고 충격으로 약 2m 정도 차도에서 인도로 튕겨져 나갔으며, 이 사건 사고로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과 블루투스로 전화 대화 중이던 지인이 피고인에게 "야 빨리 내려서 확인해 봐"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피고인도 사고 직후 차량을 멈칫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지만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이 가지 않아 그냥 갔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를 목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당시에는 그 물체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이 가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고났을 때 술도 많이 취해 있었고 많이 당황한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밤늦은 시각에 3차로 도로상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의 우측 무릎 관절 대퇴 외과 골연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가 난 것은 인지하였으나 물건을 친 줄 알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7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후유증으로 염증제거 수술을 받고 2주간 추가로 입원하였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로 인한 흉터가 남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