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관련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밀양시 D 등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받아 아울렛 매장 공사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인 E에게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위 E는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경 대전 서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D 등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이하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C로부터 35억 원에 매입하였다. 현재 브랜드 입점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므로 위 부지와 사업권을 60억 원에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계약금은 6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지급이 어려우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C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35억 원에 매입했다는 취지의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지와 사업권을 25억 원에 매입하였고, 위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유명 브랜드 입점 역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을 60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6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증서(58,000주, 액면가 5억 8,0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주식양도증서(26,000주, 액면가 2억 6,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액면가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 관련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I 주식 84,000주의 주식양도증서를 대체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의 위약금 6억 원을 비롯한 대여금, 이자 합계 11억 5,000만 원 및 근저당권자 K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소유 L아파트 80세대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수 M 명의로 채권최고액 2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충남 천안시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맡기고, 나를 I의 대표로 취임시켜 주면 20~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30억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58,000주, 액면가 5억 8,0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6,000주, 액면가 2억 6,000만 원 상당), I의 이사 N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35,000주, 액면가 3억 5,000만 원 상당), I의 이사 O 명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13,000주, 액면가 1억 3,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액면가 합계 1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밀양 아울렛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양 아울렛 부지와 사업권을 35억 원에 매입하였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위조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밀양 아울렛 매장에 유명 브랜드 입점이 모두 확정되었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주식 전부를 양도해 주고 자신을 I의 대표로 취임시켜 주면, 20~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 밀양시 D 807m²외 7필지 상에서 밀양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C로부터 그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P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할 상황에 처하자, P의 지인인 E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밀양 아울렛 사업을 전매할 사람을 알아봐 줄 테니 P을 대신하여 밀양 아울렛 사업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7. 8. 17.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C 자체를 25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다(피고인이 양수할 당시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는 7필지 합계 853평 정도의 면적이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인근의 2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는 합계 941.99평으로 늘어났다). 2) F은 I의 실질적 사주로서 자신 및 처 J, 지인인 N과 O의 명의로 I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I은 2005. 7. 20. 천안시 서북구 Q외 15필지 상에 건설 중이던 L아파트 부지 및 사업권을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27.경 L아파트에 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3) F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L아파트의 사업권을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로 L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2008.경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40억 원에 이르렀다. F은 L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E의 소개로 2008. 1.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8. 2. 4.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 4) 그 후, F은 2008. 5. 9. 피고인으로부터 밀양 아울렛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C의 주식 일체를 6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4억 원은 2008. 5. 25.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J 소유의 I 주식(총 주식의 60%)을 양도한다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5) 그런데 F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채, L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여 그 사업권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하는 방법으로 밀양 아울렛 사업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공사비용, 등기비용 및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09. 2. 25. I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F, J, N, O의 명의로 되어 있는 I의 주식 전부를 F으로부터 양수하고, 같은 날 F과 함께 I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F은 I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후에도 2011. 11.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내역서, 이행각서,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밀양 아울렛 사업의 양도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밀양 아울렛 사업권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8. 5. 9. 피고인이 'C로부터 35억 원에 사업권을 양수받았고, 브랜드 입점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금액이 3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권을 실제 양수한 금액이 25억 원인 사실은 2008. 11. 12.경에,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2008. 6. 7.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과 매매금액이 35억 원으로 기재된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거나 F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밀양 아울렛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가 밀양 아울렛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금액이 35억 원인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를 F에게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소지하고 있는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용지 양식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5. 9.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는 위 계약서를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피고인과 E 중 누구로부터 교부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96, 262, 263쪽)하여 위 계약서의 취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다) F의 진술에 따르면, 2008. 6.~7.경 이 사건 아울렛에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12.경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35억 원이 아닌 25억 원에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60억 원의 양수대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L아파트 관련 사업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기도 하였다. F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계약을 당한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F은 PF대출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밀양 아울렛 사업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F이 운영하는 I과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8. 2. 12.경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사업부지(토지) 매입에 따른 채무금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기재가 있는데, 이는 3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이 C로부터 밀양 아울렛 사업권을 양수한 25억 원보다 고액의 양수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E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마) P은 이 법정에서 "2008. 5. 9. 이전에 피고인이 밀양 아울렛 부지를 25억 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F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위 일자 이전에 F에게 전달한 수익계산서의 토지비 항목에는 피고인이 추가로 매입한 2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총 토지 941.99평의 매입비용이 32억 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F은 2008. 5. 9. 이전에 이미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이 35억 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 F은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08. 5. 9. 이전까지는 아울렛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모든 협의를 E와 진행하였는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게 밀양 아울렛 사업권의 양수금액이 35억 원이라거나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당시 밀양 아울렛 사업은 사업계획만 되어 있고, 건물 신축공사도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F은 실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공사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C과 I은 본 설계변경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렛 매장 약 65개 점포 중 30개에 대한 점포와 웨딩홀, 식당 등의 분양확약,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F은 밀양 아울렛 매장에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2) 대출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였다는 2009. 2. 25. 무렵 전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L아파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고, 이로 인해 F 또는 I이 L아파트에 대한 확정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무렵 당시 I의 주식이 20~30억 원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한인종합건설, I 등을 상대로 L아파트 건물에 대한 한인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I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30. 1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L아파트 부지에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L아파트 건물에도 R, S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L아파트의 부지와 건물을 I과 F이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I과 F이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102,000,000원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이 2009. 4. 21.경인데,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다가 2015. 8.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탁이 이루어졌다. 나) F은 2008. 10.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았던 금원과 아울렛 사업권 양수계약의 위약금 등 기존 채무 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L아파트 80세대에 대하여 K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 중 일부(채권최고액 23억 5,000만 원)를 피고인의 형수 M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F이 K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은 직접 F에게 I 주식 100%를 양도하면 20~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E가 피고인과 F 사이를 오고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I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면 20~30억 원을 대출하겠다고 명확히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를 타진해 보니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 F에게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E가 피고인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여 F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금원이 20~3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위 금원을 대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경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9. 4.경 이후 2011. 11.경까지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투자약정서, 합의서 등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F의 이러한 행태는 약속받은 대출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