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60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통장재발행 업무를 보던 중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0cm)를 꺼내 들고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D(남, 54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우체국 은행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6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유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도장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7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12:4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9세)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제3항 기재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4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 카울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208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15:48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매장에 찾아가 자신이 개통한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없어 정식 수리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가. 2021. 7. 24. 16:5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6:51경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앞에 앉아 스마트폰 수리를 요구하며 스마트폰을 매장 테이블 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고쳐줘”라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문신을 보며 “앞으로 문신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24. 17:4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2021. 7. 24. 17:45경 재차 위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앞에 앉아 스마트폰 수리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고쳐달라면 고쳐줘야지 왜 안 고쳐주냐”며 욕설을 하고 스마트폰을 매장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망치 사진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P과의 전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7장 2021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O 휴대폰대리점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출동경찰관 현장진술 관련), CCTV 시청 관련, 피해자 전화면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 통지서(음주소란등)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11. 25. 정신장애로 인해 당시 기준으로 2급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일인 2020. 3. 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환청, 사고장애, 망상, 공격성, 와해된 행동 등을 주소로 본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으로 상기 증상 부분적으로 호전되는 중이나 현실검증력 손상이 심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위 전문의는 2021. 11. 3. “피고인은 위 증상으로 현재 외래 진료 중이나, 꾸준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인데, 공무원, 경찰관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모습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1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5의 나.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0일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4개월)과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5의 나.항 업무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주지 주변의 유도장, 식당, 우체국, 휴대폰 대리점 등을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점포 주인이나 종업원,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어 위협하거나 각종 물건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횟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들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위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 20년 이내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상에 맞는 약만이라도 꾸준히 복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혼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고 범행을 방지할 환경이 다소 미흡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지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는바, 현재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이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사고장애, 망상, 공격성, 와해된 행동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 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원인질환인 조현병 등의 일반적 예후와 치료난이도,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재범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등을 통한 형벌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과 지인 등의 도움 아래 통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일인 2020. 3. 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된 후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 현재까지 위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21. 7.경 약물 치료를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적절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진 2020. 3.경부터는 환청, 사고장애, 망상, 공격성, 와해된 행동 등 조현병의 정신질환에 따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재범을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의 공격적 행동 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면서 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2021. 11. 3. 피고인이 꾸준한 약물을 투약하고 있음에도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재발방지 및 정신병적 증상 관리를 위하여 부정장기간 투약 및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2021. 11. 12.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1).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 없이 생활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피고인의 통원치료에 동행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현재와 같은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지인 등 피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치료와 회복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들도 벌금형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