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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세게 닫는다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고소보충)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관련CD,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강도 등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9세)이 피고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 F로부터 “내가 저 남자하고 싸웠다, 저 남자를 잡아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며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위 F에게 던지려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왜 저 새끼 말만 듣고 보내버리냐”고 뿌리치며 도주하려 하다가 가로막히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사본 1. 피해경찰관 옷차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식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식당수리를 해야 한다. 식당수리비를 빌려 달라. 2018. 7. 17.까지 갚겠으며, 이자는 매월 6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 달라. 2018. 8. 17.까지 매월 이자 30만원을 지불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C식당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반환청구권을 처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식당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약정대로 피해자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에 대한 대전지법 2019고단5169 주거침입 등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적지 않으나 E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그 중 1,600만원을 E이 사용한 점, 차용금사기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각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1:54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화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본인의 차는 전복되는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21. 11. 9.경까지 함양군 B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해자 함양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들(C 상·하행선 지점 2개소, D 상·하행선 지점 2개소, E 지점 1개소)에 대한 농산물 입고 관리 및 위 매장들에서 현금 매출을 수금하여 함양군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매장들에서 발생한 2019. 6. 분 현금매출금을 수금한 후 위 지정 계좌에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일부 금액만 이체하고 나머지 2,775,7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금 합계 650,406,559원을 수금하여 그중 253,357,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로컬푸드 매출 현금 차액내역, 2019~2021 로컬푸드 매장 매출액, 일자별 현금 입금 내역, 로컬푸드 운영 주거래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의뢰 주요내용, 영업월보, 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로컬푸드 매장 납품, 판매 등 운영방식) 1. 수사보고서(로컬푸드 매장 현장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함양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매장의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 매출금 중 약 2억 5,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5: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 흥덕보건소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9:2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종이컵과 오징어 등을 가져다주자 “너도 내가 싫으냐, 그런데 나는 네가 좋다”고 말면서 악수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게 한 뒤,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비빈 뒤 입술과 뺨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면서 “뽀뽀해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고 자리를 피하여 계산대로 도망가자, “뽀뽀해달라, 손잡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02:02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안에 있던 약 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 절도 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서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춘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기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검거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인 주취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속도미상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사암로 쪽에서 풍영철길로 쪽으로 이면도로를 직진하다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일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인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울트라 클래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실황조사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차트의 각 기재 및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3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접촉․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사실, 피해자가 위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1. 8. 20.경 춘천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을 받고, 위 의원에서 간섭파전류 치료, 심층․표층열 치료를 받는 한편, 골격근이완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다. 블랙박스에도 흔들림이 찍힐 정도의 충격이었다. 긁고 가는 것이 느껴졌고,차가 흔들렸다. 위 사고 발생 당일 저녁부터 평소에는 없던 통증이 느껴졌는데, 목이 욱신거렸고,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하고 거슬리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이 있었으며,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우측 골반에 찌릿하는 살짝 불편한 통증이 있었다. 위 의원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약 2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뒤쪽에서 위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 우측의 공간을 통해 가려다가 위 승용차를 스치듯 접촉․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위 오토바이의 속력은 매우 느렸다. 2)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는 우측 옆 방향으로 매우 살짝 기우뚱하였을 뿐인바, 위 승용차 및 그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상당히 작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G정형외과의원에서의 진료기록 차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뒷목 및 아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한 반면,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 결과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는바(No Specific Finding), 피해자에 대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은 피해자의 위 통증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위 진료기록 차트에는 피해자에게 거북목 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및 방향, 위 증상은 사고로 인한 외상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자세 등에 기하여도 발생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 통증 또한 위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1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좌측 뺨에 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상해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7:53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택의 울타리를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7: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1길 16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1길 16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도로 및 보도에 걸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92,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교적 늦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시내 도로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 특정이 어렵지 않았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4:45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C이 함께 회식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귀가시키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부천시 D에 위치해 있고 빌라 이름이 같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잘못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3. 23:2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E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C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가족인 양 인계받아 빌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7. 13. 23:25경에서 같은 달 14. 00:14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2부, 감정서 1. 진료확인서 1.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대화내용(순번 20,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22. 10. 13.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2022. 3. 22.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델피노(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0:29경 순천시 F마을에 있는 도로부터 순천시 G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440호 음주운전의 점,2022고단928호 음주운전과 시간, 운전장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상이하고, 2022고단928호 음주운전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경찰로부터 운전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적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한 것이므로, 범의의 갱신을 인정할 수 있어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2022고단440호 사건과 별도로 2022고단928호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928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2고단44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2고단928호 도로교 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보다 높고, 이와 같이 ‘연결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연결하는 범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여, 4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직원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상해 사진 첨부), -캡쳐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이 직원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E을 때리려고 다가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D(여, 55세)의 복부를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 18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미분화조현병)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7. 21. 20:1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작역 방면에서 흑석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로 인하여 T7의 국소변형각도가 20도로 확인되는 후만변형이 발생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기는 영구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후유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요양급여회송서, 진단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지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앞차와의 차량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