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장모님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봉면에 있는 사봉삼거리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실대로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6. 대전 대덕구 B A동 34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2015. 4. 20.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거주불명 등록의뢰,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5.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통업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결산하여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박스대금 4,800만원이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87,000원 상당의 고구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곶감 대금을 선불로 송급해 주면 설 명절에 판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박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곶감을 포장하여 배송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곶감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곶감 포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곶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곶감 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내용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물품거래일람표 1. 피의자의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물품구매계약서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30.01:0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던 중 위 주점 손님인 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G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소속 경사 J이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 3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52 신월사거리 우리은행 주변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로서 위 도로 우측면에 인도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위 배전개폐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배전개폐기를 수리비 27,094,2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김해시 C빌라 앞 도로에 정차한 D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앞 도로에 정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23:30경 김해시 F 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1: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녹천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온식품(주) 소유의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화장품가게 앞 횡단보도를 동구햇살 방면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발 등을 앞바퀴로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추가진술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자전거(SCOTT 40) 1대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뒷바퀴를 든 채 앞바퀴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20:5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한국유통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를 C건물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7: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F이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고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누워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내 친구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대구 남구 B 원룸 203호, 402호, 405호에서, 1회당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D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0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E 택시 운전석 문쪽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55,2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왜 차를 발로 차냐"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새로 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돈을 갚을 때까지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입자들에게 임차한 대전 동구 E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23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5명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준 후 다음 세입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편취범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대전 동구 E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 가량의 사채 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일주일 안에 새로 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주일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6. 5. 4.경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돈을 사채 채무와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고 3개월이 지난 2016. 6. 8. 피고인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G) 되었고, 위 근저당권자 또한 경매신청하여 2016. 10. 6.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H)이 되어 결국 위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B지명수배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절당하자 "씨발 담배핀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순경 D을 향해 때릴 기세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으로부터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체포 전이나 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 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⑵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인 증인 D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형집행장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D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D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인 증인 D은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휴대용단말기(PDA)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관련 법리에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한 공문인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의 발송 시기는 2017. 11. 1.경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점, 위 공문에 따를 때 이 사건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단말기(PDA)에는 형집행장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수배자 발견시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위 공문에서는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수배자를 조우한 경우 강제구인 대신 수배 사실만 고지 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점, 나아가 위 공문내용을 반영한 휴대용단말기의 업그레이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일선 경찰관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위 D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경찰관인 증인 E의 증언 내용은 D으로부터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바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하나은행 휘경동지점에서, 위 아파트 736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 받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되어 있던 492,130,596원 상당을 해지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별대표자피선거권권리보전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F에게 위돈중 33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주자대표회의통장,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지출내역서(변호사비용),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제3자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F 등이 위 소송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될 것을 염려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는 등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F에게 F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체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의 변호사 비용도 같이 지출하게 된 점, 위 사건도 실질은 공탁금 관련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8. 2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하나은행 휘경동지점에서, 위 아파트 736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 받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되어 있던 492,130,596원 상당을 해지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비용으로 F에게 위 돈 중 31,514,79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G노조 주택조합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조합이 보유하였던 부동산과 관련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위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H이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대표자 직무대행자 I)를 상대로 보관금 약 8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합7872호)을 제기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패소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F 등이 2012.경 법무법인 J를 소송대리인 및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의 피고보조 참가를 신청하는 한편, 위 공탁금과 관련하여 위 조합 임원인 K, H 및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L, I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 그 이외에도 F는 법무법인 J에게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L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L, H 등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의뢰하여 수임료 합계 9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위 형사고소가 무혐의처분되자, F와 법무법인 J는 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지급한 위 수임료를 위 형사고소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수임료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이후 법무법인 J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재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3457호)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3. 8. 27. 무렵 F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에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재정신청 등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합계 31,514,790원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된 330만 원 등 총 합계 34,814,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14,790원은 F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F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위 31,514,79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30. 15: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18 농협양곡유통센터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로 702,1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9.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남, 50세)와 피고인의 동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서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봉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1:1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8 충남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춘천지법 2014고단9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50만 원, 1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2014고단995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태블릿 PC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태블릿 PC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블릿 PC 소모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 정도로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제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태블릿 PC 소모품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 정도로 수익금을 올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746 피고인은 2013. 12.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의 J가 가락동 농수산물내 중국 농산물 60%를 공급하는 거상인데 제주 자치시와 합작하여 6층 면세백화점을 건설하는데 300억 원을 투자할 만큼 돈이 많으니 I에도 투자를 하게끔 해주겠으니 중국 출장비와 J의 재산관리인이 카지노에서 탕진한 자금을 메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등 재력가를 통해 위 I 주식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중국 출장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이체확인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블릿 PC 제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태블릿 PC 제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6. 20. 경찰 조사 당시 중국에서 운영하는 태블릿 PC 제조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태블릿 PC 유통과 관련한 사업을 한국에서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중국에서 태블릿 PC 제조사업을 운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블릿 PC 제조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1년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10:1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왕산동의 왕산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북측갑문 앞까지 500m 가량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