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아파트2단지 211동 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C(9세, 여)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 16:09경 대구 달성군 G건물에 있는 E아파트1단지 101동 6~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7세, 여)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C의 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각 그림, 각 속기록,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F, C),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1. CCTV 영상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배달 장부 확인, 피의자 당시 상황 재연 보고), CCTV 캡쳐화면,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청구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이를 보게 함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수반하지는 아니하여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식당'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이 열리기 전까지 피할 곳이 없으며 주위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음을 알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을 배달하거나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성인남성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아파트2단지 211동 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C(9세, 여)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강제로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 16:09경 대구 달성군 G건물에 있는 E아파트1단지 101동 6~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F(7세, 여)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강제로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위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그릇을 수거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선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서 있었을 뿐 움직이거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쪽 또는 오른쪽에 서서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위 엘리베이터 내부가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어 이에 반사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비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갔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저층에서 내리는 피해자 F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는 위 피해자보다 저층을 눌러 먼저 내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가려는 층을 누른 뒤 피해자에게 몇 층에 가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다른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의 공간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