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6.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의 제안으로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이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친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2022. 7.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9. 18:0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대문을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몸이나 팔고 다녀라, 개같은 년아 전화는 왜 안받느냐, 집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하고, 2023. 1. 24. 17:10경부터 2023. 1. 27. 00:01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3. 3.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3.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26. 08:50경 위와 같은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6. 11:17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78미터 거리에 있는 진주시 D에 위치한 ‘E’ 음식점에 방문하고, 같은 날 11:52경부터 2023. 1. 27. 00:01경까지 별지일람표 순번94 내지 464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대문을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몸이나 팔고 다녀라, 개같은 년아 전화는 왜 안받느냐, 집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뒷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바콘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자전거 압수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 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문 인지 시점 관련),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전화 통보 관련 통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영상 캡쳐 사진, 압수사진,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 증거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범죄일람표,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대체로 ‘부재중 전화’ 및 ‘거절한 전화’인바,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수신을 거절한 경우나 전화를 받지 않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내지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 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스토킹처벌법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초점이 있고, 따라서 발신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거쳐(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하며, 그 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음향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행위의 수단으로 ‘우편·전화·팩스’를 ‘정보통신망’의 예시로 열거하지 않고 별도로 대등하게 규율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할 수 없는 ‘물건’도 부호·음향과 함께 그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이 사건 표시가 피해자의 전화에 남겨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원치 않는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기 벨소리, 이 사건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법자가 이러한 해석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있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의 범주, 또한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협박을 하거나 재물손괴를 하고, 464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피해를 주었고, 위와 같은 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