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10. 3.경부터는 위 회사의 C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고객인 피해자 D가 피해자 및 그의 아들 E 명의로 예탁한 자금의 운용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 2018. 1. 31.경 광주 서구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 예탁금 합계 2,164,182,000원으로 F 주식 500주, G 주식 6,000주, E 명의 예탁금 합계 1,877,400,000원으로 F 주식 500주, G 주식 4,000주를 각각 매입하고, 나. 2018. 2. 2.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 예탁금 합계 286,332,000원으로 G 주식 2,000주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8. 2. 2.자 주식 매입이 임의매매인지 여부(즉, 피해자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8. 2. 2. 위 G 주식 2,000주를 매입한 시각은 15:30경으로 보이는 점(고객 주문 체결 통보내역, 수사기록 제369면), 피해자는 당시 베트남을 여행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이스톡 또는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사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식이라는게 몇 시간 이후 것을 미리 주문하지는 않으며 오후 3시 넘어서 매입한 주식을 오전에 통화하면서 매입하라고 했던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오전에 주문을 내고 오후에 사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44~345면),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8. 2. 2. 09:42부터 같은 날 10:42분경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10:43경에 44초 가량, 10:44경에 6분 6초 가량, 10:54경 5분 11초 가량 각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11:23경 두 계좌의 총평가 자료를 넣어달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피고인이 같은 날 16:31경 자료를 첨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33경 ‘G 5,000개씩 확인하십시오. 시간 외 G+500원, F+5,000원~10,000원 사이. 나오며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날 16:34경 ‘무엇보다 여행중이신데 보탬이 못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란 내용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외에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화를 하였다거나 G 주식 2,000주의 매입 지시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없는 점(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8. 2. 2. 오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매입하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342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 31.부터 2018. 2. 2.사이에 보이스톡 또는 페이스톡 통화시각 및 통화량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모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 2. 2. 오후에 통화내역만 지워지거나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2018. 2. 2. 오전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매수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변론요지서 제49면 참조)하여 그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2. 2.자 G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식 매입은 일응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임의매매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10. 3.경부터는 위 회사의 상무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년경부터 위 회사의 C센터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나)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위 회사의 상주고객(통상적으로 자산이 80억 원 이상으로 매년 2억 원 이상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에게 지점 내 사무실을 제공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주는 고객)으로서 위 회사의 상무지점에서 사무실과 전담 직원 1명을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를 보는 고객이다. 다) 피해자는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오랫동안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투자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위 회사에만 다수의 계좌에 1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예치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논의나 얘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예탁계좌를 관리해 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2. 4.경 C센터에 자신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5억 원 상당을 예치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수탁관리를 맡겼다. 마)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 혹은 양해 하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이 사건 제2 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 매매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 및 판단으로 2017. 12.경부터 2018. 1.초까지 H 주식의 매매로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2017. 12. 22.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일부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시기나 주식 시황에 관한 피고인의 분석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맞는 생각이라고 보네, 지점장이 주관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게나’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8. 1. 2. C센터에 자신의 명의로 위탁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30억 원 상당을 예치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수탁관리를 맡겼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가) 피해자는 2018. 1. 31. 가족들과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당일 08:20경 비행기에 탑승하는 관계로 피고인과는 4시간 가량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가 비행기에 탑승 중인 당일 오전에 F가 50:1의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공시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F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 동안 대기업이 주식 액면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올랐던 사정, 그리고 F의 대주주인 G 주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계좌의 예탁금으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F와 G의 주식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되시면 바로 전화주셔야 합니다. 급박. ㅎ‘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예탁금 계좌로도 상당한 물량의 F와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피해자는 베트남의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후인 같은 날 12:50경부터 12:54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F와 G의 주식매수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보받았다. 마) 한편,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 통보와는 별개로 같은 날 12:53경 피고인과 보이스톡으로 13분 22초 가량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13:25~27경 사이 피해자에게 F 및 G 주식의 수급상황과 이 사건 제1, 2계좌의 잔고현황 등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었는데, 이 무렵 F 주가 변동에 관한 5분봉 및 1분봉 차트에 의하면, 261만 원 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매수단가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후 같은 날 15:30경 종가가 2,495,000원으로서 당일 시작가인 2,486,000원은 넘은 상태였다. 3) 2018. 1. 31.자 주식 매수 후의 상황 가) 피해자가 위 2)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통화 및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를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시간 및 통화량, 카카오톡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 1. 31.> 피고인 → 피해자(13:29) : 이럴 때 해외여행 중이시라. 금일 체결.잔고입니다. 큰변동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편안히 여행 즐기시고 종가 끝나면 통화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피고인(13:48) : 그려, 고생했네 피고인 → 피해자(14:46) : 선물 +1.5 아까 +4.1에서 밀어버립니다. F가 2,556,000원까지 밀림. G은 변동 없음. 피해자 → 피고인(15:18~20) : 생각보다 살짝 더 약한가보네? / 방금 시세창보니까 다 밀려 버렸네. 어디 안 좋은 리포트 나왔는가 보네? 16:09~16:35경까지 페이스톡 통화 피해자 → 피고인(22:01) : 지점장 오늘 고생 많이 했제? 이제 호텔들어와서 씻고 20,30분 후에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보이스톡함세. 여기 시간이 지금 밤 8시라서 시간을 착각했네 <2018. 2. 1.> 08:46~48경까지 2분 40초 가량 보이스톡 통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집계 현황자료를 전송(09:57경) 피해자 → 피고인(10:02) : 그려‥ ㅠ 여행만 오면 주식이 무조건 빠져서 G(G을 지칭, 이하 같음)만 놔두고 거의다 정리해버렸는데, 하느님이 이번에도 결국 여행을 엉망진창 망쳐버리네, 왜, 하필, 비행중에 발표해가지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정리 후에 다른 종목이 던지 기회를 탐색하게‥ 꼭 손해 안보려고만 애쓰시지 말게 피해자 → 피고인(10:16) : 현재 이 정도 손해는 언제던지 만회할 수 있으니까 마음 가벼울 만큼을 편하게 비중조절하시게‥ 다행히 G이 안빠지니까 편하게 F(F를 지칭, 이하 같음)는 비중조절하시게, 매도 후 또 올라갈 것 신경쓰지 말고‥ 힘내시게 피해자 → 피고인(13:28) : 그려‥ 아침에 조금만 더 반등하지‥ 어제 수급이 망가져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끌고 가야할지? 버텨야 할지? 어떻겠는가? 자금기준 수량이 조금 많아서‥ 피해자 → 피고인(13:39~45) : 긍께 아침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팔걸‥어제 수급이 너무 깨져 서ㅠ / 미국선물 괜찮으면 강보합에 계속 버티니까 조금 참아보고 지켜보던지/ 여행을 괜히 왔네, 1주일전에 딸들만 보내고 나랑 막둥이 취소하려고 결정했었는데‥ E 동생이 여행취소한다니까 눈물바람해서 다시 여행사에게 계획대로 간다고 했었는데‥ㅠㅠ I이가 감옥에서까지‥/최악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질 것 각오하고 일반 투자자처럼 버텨야할지‥ 피고인 → 피해자(13:45) : 네.그러니까요.ㅠㅠ 여행을 편히 못하게 해드리고 있네요. 피해자 → 피고인(13:47) : 아니여 지점장 잘못이 있겠는가? 잘해보려고 그런거지, 하필‥강보합이니까 조금만 버텨보세나‥어제 280만 원 갔었을수도 있었지 피고인 → 피해자(15:59~16:06) : 수급상황 자료 캡쳐 전송 피고인 → 피해자(16:14) : 시간외 2,000원+나오고 있음 피해자 → 피고인(16:55) : 그래 고생했네 F 다른 계좌들은 좀 줄였는가? 피고인 → 피해자(17:00) : 못줄였습니다. 같이 해야죠. 피해자 → 피고인(17:05) : 그래도 F인데, 얼마나 리스크 있겠는가? <2018. 2. 2.> 피해자 → 피고인(09:42) : 다 현금화하시게 피고인 → 피해자(10:21) : 대표님. F하고 G 다 하면 되겠습니까? 피해자 → 피고인(10:27) : 어제 플러스때 정리했어야하는더․ㅠ 잘 모르겠네. 여행 정말 날짜 잘못 맞췄네. 3년만에 처음 여행인데. 피고인 → 피해자(10:28) : 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가족여행이신데. 피해자 → 피고인(10:29~30) : 선물도 F 때문에 정신 없어서 그 날 30계약 정리못했네/ 서로 다 잘하려다 일이 꼬인거지/ 미국이 크게 반등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꺽어진 것 같네 피고인 → 피해자(10:32) : 네, 아침에 J, K 때문에 미국선물 좋아서 대표님 들어오실 때까지는 버티겠다 했는데./ G도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 피고인(10:35) : 돈도 돈이지만 세상에 하필 3년만에 딱 비행기 4시간반 탔는데 확률적으로 며천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났네‥ 내가 그때 지점장 옆에 있었으면 지점장에게도 냉철하게 도움도 됐을건데. 지점장도 운이 없고 나도 운이 없는 거네. 나랑 통화 됐으면 현금의 절반 이내 샀을 꺼고 꼭대기 부근어․지점장에게 다시 절반 내지 다 이익실현 시켰을꺼네‥ 그랬으면 다른 고객도 좄아을건데 피고인 → 피해자(10:37) : 그러게요. 수급이 너무 안좋았던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수저점에 산다는 신념도 잃어버리고. 이벤트 나올때는 수급을 꼭 체크해야 하는데. 피해자 → 피고인(10:38) : 나 있었으면 지점장에게 내 눈치보지말고 바로 단타형식으로 하라고 했을거네. 피고인 → 피해자(10:38) : 그러네요. 대표님 항상 하시던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피해자 → 피고인(10:39~42) : 주식은 수시로 변하니까 고객 눈치보면 절대로 리스크 관리도 안돼고 지점장의 소인대로 잘 안될 수 있네/ 그래서 지점장에게 야전사령관 시키고 내가 참모 부장하는 형식으로 하려했는데 그놈의 비행시간에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서/ 여행 안갔으면 백프로 지점장에게 단타시켰어‥ 물론 일정부분은 무조건 F 샀을 꺼네‥ 그리고 다시 팔았을꺼네‥ 난 주식눈치가 4단이잖아 이후 당일 오전에 3번에 걸친 보이스톡 통화 피해자 → 피고인(11:23) : 두 계좌 총 평가 좀 넣어주시게 이후 피고인이 당일 11:33경과 16:31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제1, 2계좌의 ’당일손익 종합평가‘자료 캡쳐하여 전송 피고인 → 피해자(16:33~34) : G 5,000개씩 확인하십시오. 시간 외 G+500원, F+5,000원~10,000원 사이. 나오며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중이신데 보탬이 못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2018. 2. 3.> 피고인과 피해자는 12:16경부터 25분 45초 가량 보이스톡 통화 피고인 → 피해자(17:36) : 문상 다녀 왔습니다. 대표님 조화도 와 있었습니다. 남은 여행시 간만이라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식구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 피고인(18:43) : 그려 수고했네 <2018. 2. 11.> 피해자 → 피고인(18:33) : 지점장,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데, 당분간 E계좌만 자네가 운용하고 내 계좌는 다시 상무지점으로 가져와서 내가 운용 좀 하다가 내가 바깥일이 많이 생겨서 바빠질 때 다시 지점장에게 맡기겠네. <중략> 내일 20억을 상무로 옮기고 계좌의 G(G) 5천주는 고점에 본할해서 전량 매도하고 수요일에 결재되면 나머지 금액을 상무로 옮기겠네. 자네가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E계좌만 당분간 운용하시게. <중략> 지점장이 조금은 서운하겠지만 내가 운용한 계좌와 지점장이 운용한 계좌의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 그렇게 하시게, 최근에 지점장이 매매컨디션이 안좋고 매매가 꼬이는데 지점장의 매매가 잘 풀려서 E계좌 수익이 초과수익나면 그 때 다시 서광주로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해서 합류하겠네 <중략> 입장바꾸어 생각해보면 조금은 덜 서운할꺼네. 그리고 나의 결정도 이해가 될꺼네. 어렵게 고민하다 결정했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게. 피해자 → 피고인(20:20) : 입장바꿔 깊이 생각한번 해보시게‥ 난 베트남 가서 5일동안 바닷물속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었네‥수없이, 지점장이 잘해보려고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라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네만은 추후 엄청난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고 순발력있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내 영향권 안에 계좌를 두려고 하네‥ 그리고 미래계좌현황이나 상무지점 주식 계좌 현황이 믿기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도 되고 내가 지점장께 보여드릴수도 있네 ‥ 그게 사실이면 지점장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해자 → 피고인(22:58) : 난, 내 주변에 지점장같이 주식투자 및 리스트관리에 수준급인 사람이 없네‥ <중략> 요즘 지점장은 최근 한달여동안 단기적으로 약간 길을 잃은 것 같네. 지점장 뿐만 아니라 나도 수없이 길을 잃고 헤매다 다시 제자리를 찾고 또 헤메고를 수 없이 반복한다네. <중략> 지점장을 많이 못 믿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게‥최근의 일을 거울삼아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하여, 이후 더 현명하게 운영을 잘해서 나에게 멋진 결과물을 보여주시게. 설 연휴 직후 5개 빠진 E계좌 20개로만 일단 운영해보시게. 추후에 지점장이 정말로 냉철한 판단력으로 운용을 잘해 주시면 50개가 아닌 100개 이상도 지점장에게 운용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이 사건 제1 계좌의 예탁금은 B 상무지점으로 옮기고, E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는 계속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는 또한 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있는 주식 종목과 선물, 옵션 등의 시황이나 매매 시기, 매매 수량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거나 주고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관심 종목의 주가 변동 관련 상황이나 자료, 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받기도 하였다(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2.부터 2018. 5. 15.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B은 2020. 3.경 C센터와 상무지점을 통합하면서 상주고객 제도를 폐지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상주고객으로서 B으로부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없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임의매매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의매매의 추인, 특히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을 인출하였는지 또는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의 주식 액면분할 공시 당시 자신이 국내에 있었더라도 F와 L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처럼 예탁금 55억 원 중 4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 상당을 들여 과하게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 또는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카카오톡 메시지 상으로는 주식을 매수하는 데 예탁금 중 절반 이내의 돈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법정에서는 한 종목 당 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있었더라면 피해자는 예탁금 55억 원 중 절반 가량의 돈으로 F와 G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 예탁금 중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 수급 및 시황에 따른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 매입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자신의 괴로운 마음과 피고인에 대한 다소간의 원망, 그리고 자신이 국내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한탄하는 내용 및 F 주가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매입 이틀 뒤 현금화지시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의 주가는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항의하면서 매도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 및 G의 주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다가, F의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피고인을 격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 등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였던 점, 특히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G의 추가 주식 매입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식 매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주식 매입 행위, 특히 F 주식 매입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제 1, 2계좌 중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수탁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의 계좌는 상무지점으로 옮겨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피고인의 감정이 상할까봐 상당한 배려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계좌의 예탁금을 상무지점으로 옮긴 후에도 이 사건 각 주식 매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나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종목이나 매매 시기 등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피고인과 논의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년이나 지난 시기에 위 나의 4)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과 아울러 최초 고소 당시 공소사실 나.항 기재 주식 매입에 있어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주식 매입 당시 F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주식투자자들의 일반적 기대감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식 매입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사후추인을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식 매입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사후추인이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또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