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C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21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여 ‘21일계를 새로 시작한다. 1구좌에 160만 원인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 계가 깨질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19일계, 26일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21일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이를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H을 포함한 21일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0.10. 21.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부터 202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원인 ‘26일계’, ‘21일계’, 피해자 K가 계원인 ‘19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원주시 L에 있는 식당 ‘M’에서, 피해자 B에게 “1구좌에 160만 원인 26일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되는 2021. 6. 26.경에 5,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8. 2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88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피해자 N이 계원인 ‘19일계’, ‘21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에 있는 O시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2020. 2.경에 새로 19일계를 만들 것이다.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2 피고인은 2020. 2. 25.경 원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있으면 1억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늦어도 19일 계가 끝나기 전에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일 계, 26일 계 등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2 내지 3억 원에 이르고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발생한 대출채무가 약 1억 4,26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밀린 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7. 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7 1. 차용금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2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일 계, 26일 계 등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2억 내지 3억 원에 이르고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발생한 대출 채무가 약 1억 4,26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밀린 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6일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S, 피해자 E, 피해자 D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26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26일계를 새로 시작한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 계가 깨질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19일계, 21일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S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 S을 포함한 26일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8. 2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8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9일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R, 피해자 S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19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19일계를 새로 시작한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 계가 깨질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26일계, 21일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 T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T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T를 포함한 19일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20. 2.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84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1일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 피해자 R, 피해자 V, 피해자 R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21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21일계를 새로 시작한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 계가 깨질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26일계, 19일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 U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U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U을 포함한 21일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20. 10. 2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9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 피해자 X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26일계’, 피해자 Y, 피해자 X 등의 계원으로 구성된 ‘19일계’, ‘21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1구좌에 160만 원이 26일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고액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밀린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8. 8. 하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원주시 소재 식당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6,45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7,84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1, 11-2, 11-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41,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5,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원주시 Z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농사를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주기만 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밀린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34, 39, 48번) 1. 각 -21계원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계원들 전화통화-본 계의 운영여부), 수사보고서(계원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계좌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원들에게 지급한 금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확인)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19일계 명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1일계, 26일계 명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관련 자료 2.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확인) 2022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원 명단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 계좌거래내역 분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A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계원 명단 1. 수사보고(2020. 6.-12. 피의자의 대출 채무 발생 현황)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S, E,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피의자가 전송한 파계 사과문 사진, -21일계 명부, -19일계 명부, -26일계 명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S 관련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계금 사용 현황 및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용사기 피해금원 사용처) 1. 수사보고서(19일계, 21일계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2022고단1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W), 고소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1. 각 ‘21일계’ 계원 명부, 각 ‘19일계’ 계원명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 결과(A)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금 사용처 등 분석), -수신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고소인 W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W) 1. 수사보고서(고소인 W 문자내용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 W 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각 계별로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에게 시기에 맞게 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수금 및 지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26일계를 시작할 무렵 이미 앞선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위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앞선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계의 계불입금으로 앞선 계의 계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조직된 19일계와 21일계 모두 이와 같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를 조직할 당시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받고, 새로운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의 규모가 커졌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계불입금이 합계 9억여 원이고, 피고인이 계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변제능력 없이 차용한 돈이 합계 3억 7천만 원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편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447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밍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6일계 계금을 받을 때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한 2015년 2월 내지 12월경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5. 2. 24. 차용한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밍크 구입자금으로 그 용도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 날 A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A에게 송금한 위 돈이 밍크코트 구매를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돈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 12. 2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하고 차용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일인 2015년 이전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과 가게 운영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2017년경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2015년경에도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