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B․C과 함께 B 명의로 ‘㈜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E’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B․F 등에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인 G의 부회장과 E의 사용 관련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미국 H 외 3군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E을 상장하려고 한다’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E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고 E 구매자를 모집해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A이 나스닥 상장사인 G 한국 지사장이다. E은 G에서 직접 만든 코인이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한국 지사장도 아니었고, E은 G에서 직접 만든 코인도 아니었으며, 나스닥에 상장될 계획도 없었고, E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구매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한 시간․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및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3. 09: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던 중, 피고인 A가 다른 일행들과 놀러 온 손님인 피해자 F(여, 21세)와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위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위 F에게 항의하며 따지듯이 왼쪽 어깨와 왼팔, 왼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의 일행이었던 G이 위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저항하자 술병을 집어 들어 위 G을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F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술병을 빼앗기고 멱살을 잡히는 등 제지를 받자, 위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H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은 피고인 B은 위 A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남, 21세)의 목을 조르듯이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함께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술병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의 제지를 받고 위 술병을 빼앗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술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위 H의 목을 밀치며 술병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 E의 진술 1. 사진(술병), 피해자 G 목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 B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B이 입은 상해는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H, G과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3. 09: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클럽에서,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손으로 피해자 F(남, 19세)의 팔과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남, 21세)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남, 20세)의 얼굴과 코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술병을 집어 들고 때리려고 달려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G의 진술 1. 증인 F, H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술병),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과 F, H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 B(여, 55세)에게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2020. 8. 13.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2:10경 하남시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만원을 건네받으려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2:1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20. 2. 6. 위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08 1.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전남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고흥군 F을 거쳐 순천역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00,0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택시 요금 합계 38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용도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인 H이 I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으로 1,0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해자 J(남, 90세)으로부터 70만 원을,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각각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15:2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후 그곳으로 택시를 불러 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 준 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08 1. B,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다이어리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확인 보고) 2021고단643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인 71만 원이 압수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의 경제적 처지까지 고려하면 편취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판시 2021고단643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229,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3,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04.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올림픽대로 하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5. 10. 14.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분 임금 1,974,997원 등 임금 합계 12,30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3명의 임금 합계 31,330,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5. 10. 14.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61,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13,873,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5. 10. 14.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4,07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등 2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7,285,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53), 각 급여 미지급금,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미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구간이고,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의 횡단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제한속도 보다 시속 약 20km를 초과한 시속 약 53.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진 등)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서(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9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1:05경 서울 광진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카드놀이를 하던 중, 금전 관계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 1개가 발치되는 전치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1. 주휴수당 2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2,222,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2021. 6. 23. 접수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인천 계양구 B,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주차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좀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고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등)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9: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총 20.5cm, 칼날 10.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베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팔 부위에 각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는 칼날이 살짝 스친 정도여서 상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3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1:34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0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8463 1. 2020. 7. 3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31. 21:09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와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후두부를 10여 회 가격하고, 발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을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케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L이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0:45경 인천 강화군 M건물 지하 N동 거실에서 피해자 O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3:40경 인천 강화군 P시장 옆 노상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이 신고자에게 욕설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계도를 받자, “야 너 계급이 뭐야, 씨발 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너 덤빌래? 좆같은 새끼야, 야 너 제대로 걸렸어”라고 욕설을 면서 위 R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위 R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R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00경 인천 강화군 P시장 옆에 있는 S 정자에서,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T에게 “개새끼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가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9회,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강화군청),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9부 2020고단8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영상 편집 및 주된 영상 내용, 피의자의 체포당시 상황 영상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정보조회 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H, T)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00.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1:05경 공주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1:05경 공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동교차로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스크를 고쳐 쓴다는 이유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3.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7. 22:53경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역 부근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