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천안영업소에서 배차 및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개별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백지 상태 간이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간이 영수증에 허위의 운송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위탁운송료를 청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F)로 위탁운송료를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10. 10.경 천안시 서북구 G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천안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알선 받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경리 부서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탁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12, 13, 15, 16, 17, 20, 21, 22, 24, 27, 30, 32, 36, 39, 40, 45, 46(편취액을 300,000원으로 한정), 47, 48, 51, 55, 56(편취액을 3,334,000원으로 한정), 57, 64, 67, 75, 76(편취액을 900,000원으로 한정), 77(편취액을 900,000원으로 한정), 81, 82,89,91,92,93,96,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3,908,286원 (위 순번의 합계액)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 L,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운송비 지급내역, 본인금융거래 (금), 영수증 사본 1. 허위내역서, 허위계산서 발행내역, 운송비 지급건, 허위간이영수증 발행내역, 운송비 지급건, 허위 간이영수증 발행내역 중 일부 기재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9,10, 11, 14, 18, 19, 23, 25, 26, 28, 29, 31, 33, 34, 35, 37, 38, 41, 42, 43, 44, 46 26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49, 50, 52, 53, 54, 56(편취액 2,68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58, 59, 60, 61, 62, 63, 65, 66, 68, 69, 70, 71, 72, 73, 74, 76(편취액 3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77(편취액 7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78, 79,80,83,84,85,86,87, 88,90,94,95, 97, 98, 99, 100, 101, 103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72,881,000원(위 순번의 합계액)을 송금 받았다. 유죄의 이유와 무죄의 이유 1. 전제 사실 : E 주식회사의 영업구조 피고인 A은 2008.11. 12.~2012. 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천안영업소에서 배차와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다(이 사실을 포함하여 이하에서 언급되는 인정 사실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다). E의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E은 화주(貨主)와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한다(이 계약 체결이 E의 입장에서 '매출'이다). E은 화물운송을 실제로 이행할 화물기사 물색(알선)을 관할 영업소에 지시하고, 영업소 직원이 화물기사를 물색(알선)하여 오면 그 화물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다(E과 화물기사의 운송위탁계약이 E의 입장에서 '매입'이다). 화물이 운송되면, E은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받고, 그 운송비에서 E의 이익금수수료)을 공제한 나머지를 화물기사에게 지급한다(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E은 화주로부터 받는 돈을 '운송비'라 하고, 이 화물기사에 지급하는 돈을 '위탁운송료'라 한다. 위 용어는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 판결에서 편의상 붙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용례는 아니다). 다만 이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비의 실제 지급 시기, 이 화물기사에 지급하는 위탁운송료의 실제 지급 시기는 계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선후가 다를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공소사실의 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1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피고인 A 이 제출하여 화물운송 용역 대가로 위탁운송료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E의 영업구조에 대입하여 본다면, 피고인 A이 '화물운송을 실제로 이행할 화물기사 물색(알선)할 관할 영업소 직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물색(알선)하여 E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에 해당한다. 검사의 주장(공소사실의 취지)은 이 피고인 A에게 화물운송을 실제로 이행할 화물기사를 물색(알선)을 지시하거나 그가 물색(알선)하여온 피고인 B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그러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이행된 것처럼 E에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였고, E은 이를 믿고 피고인 B에게 위탁운송료를 주었다는 것이다. 3.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탁운송료에 관하여 피고인 A E으로부터 실제로 화물운송을 알선 받았고, 피고인 B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번호는 피고인 A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비를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이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다른 화물기사를 물색(알선)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은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화물기사에게 위탁운송료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전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개개의 순번에 관하여 각기 해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피고인의 개별 주장' 각 기재와 같다. 별지 '피고인의 개별 주장'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자 무렵 실제 화물운송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E으로부터 위탁운송료를 받아, 실제 화물기사에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항목(이하 '화물기사 지급 주장 항목'이라 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8, 9, 10, 11, 12, 14, 18, 19, 23,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7, 38, 41, 42, 43, 44, 46, 49, 50, 52, 53, 54, 56, 58, 59, 60, 61, 62, 63, 65, 66, 68, 69, 70, 71, 72, 73, 74, 76, 77, 78, 79, 80, 83, 84, 85, 86, 87, 88, 89, 90, 94, 95, 97, 98, 99, 100, 101, 102, 103, 106, 107, 109, 110, 111, 112, 114, 1) 피고인 A은 화주로부터 2.5톤 트럭 두 대를 요구받아 그에 해당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청구하되, 실제로는 그보다 화물기사에게 지급할 위탁운송료가 적은 5톤 트럭 한 대로 이행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 116, 117, 118, 119, 121, 123, 124, 125, 126 나. 실제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화물기사가 E에 위탁운송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천안영업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화물기사의 위탁운송료 청구를 대신 하여 받은 항목(이하 '사무실 운영비 사용 주장 항목'이라 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15, 16, 17, 20, 21, 22, 24, 27, 36,39, 40, 45, 46(나머지), 47, 48, 51, 55, 56(나머지), 57, 64, 67, 75, 76(나머지), 77(나머지), 81, 82, 91, 92, 93, 96, 104, 105, 108, 113, 115, 120, 122 4. 화물기사 지급 주장 항목에 관한 판단 가. E 전산자료 기재 화물기사에 실제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자료가 있는 항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본다. 이 항목의 매입 확정번호는 P인데, E의 전산자료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으면 별지 '피고인의 개별 주장' 3번 항목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차일자 2009. 10. 26., 차량번호 Q, R, S, T 등 네 대의 차가 검색된다. 이 네 대의 차에 대한 지급단가를 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편취액 820,000원이 된다(모두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결과로 도착한 자료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KB국민은행 계좌(F)에서 2009. 10. 31. 'U'로 140,000원이, 2009. 11. 2. 'V'로 190,000원이, 2009. 11. 2. 'W'으로 220,000원이, 2009. 10. 29. 'X'로 130,000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있다(이 법원이 한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알 수 있다). 이 입금내역을 합하면 680,000원(140,000원+190,000원+220,000원+130,000원)으로, E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820,000원보다는 140,000원(820,000원~680,000원) 적은 돈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난 이상 적어도 검사의 주장(공소사실의 취지)과 같이 'E이 피고인 A에게 화물운송을 실제로 이행할 화물기사를 물색(알선)을 지시하거나 그가 물색(알선)하여 온 피고인 B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화물이 운송되었고 화물운송을 담당한 화물기사에게 위탁운송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못한 항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0, 11, 14, 18, 19,23, 25, 26,28,29, 31, 33,34, 35, 37, 38, 41, 42, 43, 44, 49, 50, 52, 53, 54, 58, 59, 60, 61, 62, 63, 65, 66, 68, 69, 70, 71, 72, 73, 74, 78, 79, 80, 83, 84, 85, 86, 87, 88, 90, 94, 95, 97, 98, 99, 100, 101, 103이 있다. 모두 별지 '피고인의 개별 주장' 해당 항목의 가항 기재와 같은 E 전산자료가 있는데, 같은 항목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화물운송을 담당한 화물기사에게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항목들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편취액 560,000원 중 2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편취액 6,020,000원중 2,6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편취액 930,000원중 3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편취액 970,000원 중 70,000원에 관하여는 실제로 화물운송을 담당한 화물기사에게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56, 76, 77 은 위 각 일부 금액 범위에서만 이에 속한다. 나. 피고인 B 본인의 차량으로 운송을 이행한 항목 변호인이 2017. 3. 2.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사진자료를 보면, Y 화물운송차량은 피고인 B 본인의 차량임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에 해당하는 매입확정번호는 Z인데, Y 차량으로 실제 화물운송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 B 본인의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므로 가항과 달리 화물기사에 대한 위탁운송료 지급 내역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항목 역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다. E 전산자료 기재 화물기사에 실제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자료가 없는 항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본다. 이 항목은 가항 기재 각 항목과 달리 실제 화물운송을 담당하였다는 화물기사에 위탁운송료를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각 항목과 달리 피고인 B의 KB국민은행 계좌(F)가 아니라 피고인 A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화물기사에 위탁운송료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직접 관련된 지급내역을 찾을 수 없다. 화물기사에 실제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번호는 피고인 A이 위탁운송료 청구를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항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2, 30, 32, 89이다. 라. 피고인 A 주장 입금내역이 실제 화물기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을 본다. 이 항목은 피고인 A이 실제 화물운송을 담당하였다는 화물기사에 위탁운송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내역을 특정하였으나, 그 지급내역이 화물운송을 담당한 화물기사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연결고리가 없다. 즉, 가항 기재 각 항목은 지급내역의 적요 란에 차량번호 뒤 네 자리 숫자를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해당 항목의 실제 화물을 한 차량번호를 가진 화물기사에게 그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에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지급내역은 그 적요 란에 차량번호 뒤 네 자리 숫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취인의 이름만 기재하여 두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항 기재 항목과 마찬가지로, 실제 화물운송을 담당하였다는 화물기사에 위탁운송료를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에 해당하는 별지 '피고인의 개별 주장' 순번 106의 나항에는 피고인 B에 입금한 200,000원의 기록이 있는데, 위 나항과는 달리 AA 차량이 피고인 B 본인의 차량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항 기재 각 항목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항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107, 109, 110, 111, 112, 114, 116, 117, 118, 119, 121, 123, 124, 125, 1260]. 5. 사무실 운영비 사용 주장 항목에 관한 판단 가. 화물기사가 청구하지 않은 매입자료를 청구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쓴 항목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 내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화물기사가 청구하지 않은 매입자료(미매입자료)를 청구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쓴 항목은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졌으나 화물기사가 E에 위탁운송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애초에 이는 화물기사가 청구를 하였다면 주었어야 할 위탁운송료를, 단지 해당 화물기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실제 내용과 다른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 E이 그에 해당하는 위탁운송료를 지급하였더라도, E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이 보유하는 이익금(수수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또한 그와 같이 받은 위탁운송료를 천안영업소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거래처와의 회식, 사무용품 구입, 배송불만에 대한 클레임 해결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래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E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화물기사가 청구하지 않은 매입자료를 청구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쓴 항목이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기사에 실제 위탁운송료가 지급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번호는 피고인 A 위탁운송료 청구를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기 때문이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기사가 위탁운송료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돈이라 하더라도, 실제 화물을 운송한 기사가 위탁운송료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그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익은 E의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수익일 수는 있지만, 화물기사의 불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즉, 화물기사의 불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E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A 이 실제 내용과 다른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 E이 그에 해당하는 위탁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은 E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된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E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 자신 명의 농협계좌(AB, AC)에서 일부 금액을 천안영업소 사무실 운영을 위한 거래처와의 회식, 사무용품 구입, 배송불만에 대한 클레임 해결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의 KB국민은행 계좌(F)에서 E 천안영업소 임직원(O, AD, AE, AF, AG, AH 등)에게 부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0), 이 법원이 한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그러나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E 천안영업소 운영을 위한 비용이 일부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인 B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천안영업소 임직원에게 돈이 일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 범행 인정에는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E 담당 직원은 피고인 A이 한 매입행위 (화물기사의 화물 운송 후 청구행위)가 있다고 믿고 그 매입에 충당할 의사로 피고인 B의 KB국민은행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E 담당 직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이 화물기사에 대한 위탁운송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천안영업소 운영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주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E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얻은 편취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의 문제로, 일단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는 인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하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항목 그러므로 사무실 운영비 사용 주장 항목은 모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15, 16, 17, 20, 21, 22, 24, 27, 36, 39, 40, 45, 4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7,48, 51,55, 5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7, 64, 67, 75, 7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 947), 81, 82, 91, 92, 93, 96, 104, 105, 108, 113, 115, 120, 1220lt). 나. 화물기사의 동의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가의 5) 항 기재 각 항목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7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2, 96, 120에 관하여는 해당 화물기사의 동의를 받아, 화물기사가 E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위탁운송료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화물기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항목 역시 가의 5) 항 항목에 각 포함된다. 6. 결론 가. 유죄 부분 결국 유죄 부분을 모아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12, 13, 15, 16, 17, 20, 21, 22, 24, 27, 30, 32,36,39,40,45, 4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7, 48, 51, 55, 5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7, 64, 67, 75, 7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1, 82, 89, 91, 92, 93, 96,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부분 무죄 부분을 모아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0, 11, 14, 18, 19, 23, 25,26,28,29, 31, 33, 34, 35, 37, 38, 41, 42, 43, 44, 4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 49, 50, 52, 53, 54, 5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 58, 59, 60, 61,62,63,65, 66,68,69,70,71,72,73,74, 76(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 77(제4의 가함에서), 78, 79, 80, 83, 84, 85, 86, 87, 88, 90, 94, 95, 97, 98, 99, 100, 101, 103 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피고인 A, 징역 1년~2년 6월), 기본영역(피고인 B,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들, 가중요소), 처벌불원(피고인 B,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편취액 규모, 편취 방법,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액수를 E의 천안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 .벌금 2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17 년 전 범죄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A 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3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