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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3:28경 부산 북구 B연립 앞 노상에서 차도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목을 따서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경위 D에게 주먹과 팔을 휘두르고 D의 마스크를 잡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한 후에도 경찰관서를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다시금 교통방해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일하던 ‘C’ 업주이고, 피해자는 2019. 10. 3.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위 ‘C’에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12. 불상일 17:00경 창원시 진해구 D, ‘C’에서 정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21. 9. 14. 16: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으라고 권유하는 빵을 먹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배가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0. 15. 1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백신 부작용으로 기력이 없는 상태로 물품을 정리하던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이 쏙 빠졌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척추 뼈를 따라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16. 2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E과 응급구조사 F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G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는 위 F에게 ‘의사는 어디에 있느냐, 아줌마는 뭐냐, 니가 의사냐, 의사를 만나게 해 달라, 개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위 F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E에게 ‘니가 의사냐, 사람 죽인다. 환자 죽이는데의사냐, 이 새끼야, 기자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 B는 위 E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하면서 ‘니가 의사냐, 당장 치료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E 등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함으로 인한 위험성에 비 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폭력행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친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에 예치금 형태의 VIP 상품이 있는데, 소수의 지인에게만 판매하는 특판 상품이다, 위 상품에 가입하면 예치금 이자를 6개월마다 10%씩 지급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 특판 상품 모금 계좌인 D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내가 인출하여 C회사에 직접 입금하겠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50,000,000원 이하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특판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18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수개월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인에 대한 채무도 약 15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1. 21. 90,000,000원(45,000,000원씩 2회에 걸쳐 송금)을, 2014. 1. 23. 45,000,000원을, 2014. 3. 31. 45,000,000원을, 2014. 10. 24.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2%로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9세)은 대학생,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 B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8. 01:20경 청주시 청원구 D, E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부딪힌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상황 사진 –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의자 C의 피해상황 사진 – 피의자 C 제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로부터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의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서로 쳐다본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도 팔을 물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사진이 일응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 B이 112 신고를 한 시간이 2020. 7. 28. 01:24경이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같은 날 01:29경인바, 불과 5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눈을 피해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9: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승강장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D(여, 22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앞을가로막고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거절하며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내 CCTV 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4:36경 의왕시 B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들고 담배를 피우며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아파트 보안실장 피해자 C(남, 57세)로부터 행선지의 질문을 받고 '자녀의 집에 간다.'며 정확한 행선지를 대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행선지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자 "십새끼 죽여버린다, 씨팔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5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분석) 1. 현장 및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사유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전송받은 ‘F이 2020. 8. 5. G에 대한 대출금 21,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 및 ‘F이 2020. 8. 5. G에 대한 대출금 21,000,000원을 대면추심납부의 방법으로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1:3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음료판매점 앞길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PC방에서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전송받은 ‘J가 2020. 8. 7. K으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의 J 명의의 납부 확인증 1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K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30. 8. 6.까지 9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지급보증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문경시 L에 있는 ‘M’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납부 확인증과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8. 4.경 ‘N은행 소속 O’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G P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G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니 G 직원에게 현금으로 G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Q 사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Q 사원’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음료판매점 앞길에서 ‘Q 사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 F, S, D, K, T, U, V, B,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완납증명서 제출), 납부 확인증(고객용), 채권대면상황 요청서, 지급보증서, G 납부증명서 1. 각 대화내역, 통장 사본, 사진 11매,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사진 22매, 대화내역 및 사진(5매), 사진 24매, 입/출금거래 팩스서비스, 사진 7매, 사진 16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횟수, 피해자들의 수(12명), 총 편취금액(191,010,000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111,610,000원으로 총 편취금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7:42경 전북 부안군 B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확인 내용 등),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았고,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9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광교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로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가 운전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5번)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범행 이후 단속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큰 소리로 위협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8:30경 인천 중구 삼목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송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8: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송도지하차도를 동춘지하차도 쪽에서 고잔톨게이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 방향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로 내리막의 지하차도를 시속 약 7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차량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결국 폐차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0:35경 서울 송파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2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는 등 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전과도 2009년도 이전의 전과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길 19에 있는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내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2. 02:01경 상주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봉고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충전소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02:01경 상주시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700원 상당의 금 강상품권 10만 원 권 1장, 1천 원 권 지폐 2장, 500원 동전 19개, 100원 동전 21개, 5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01:16경 상주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 01:16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L, M, N, O, P, Q, F, R, B,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 CCTV 영상 확인 결과),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각 CCTV 영상을 첨부한 CD, 각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누범절도미수의 점과 누범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나머지 각 범죄(누범절도미수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며, 일부 절취물은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7:35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한 후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단서, 소년법 제2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0: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3: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07년, 2011년에 각 벌금형을, 2008년과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