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9: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차례, 2006.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5%에 이르는 점,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언신로186에 있는 오페라21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9:0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좌측에 앉아서 자신의 엘지 베가옵티머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2018고단3000 피고인은 2018.8.7.0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정형외과의원 앞길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5세)이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새끼가 니 신랑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바닥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양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3471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4:21 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점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 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테이블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9.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경위 ㅇㅇㅇㅇ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0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4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 계속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 중한 점, 주취 중 범죄로 재범 우려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53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경 및 2013.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2016.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2006. 11.경 및 2016.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어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4%)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인형, 완구류 등 뽑기방인 'D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8. 8. 28.경 피해자 덴마크회사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를 F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133,776 점 (정품시가 832,46,247원)을 인천항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조사보고서(적발물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1)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 기록상 이 사건의 압수물은 이미 검사의 처분에 따라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반입품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복제품이 압수되어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영수증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첨부) 1. A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명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경기 평택시에 최근 D공단이 들어서고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신장동 및 서정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11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및 분양을 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토지를 매수한 직후 PF대출을 발생시켜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할 것이고, 늦어도 2018. 12. 경 준공을 마친 후 분양을 완료할 것이며, 2019. 1. 경에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경기 평택시 신장동, 서정동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할 예정으로 투자배당 수익은 5억 원 투자시 10개월 후 15%의 수익과 함께 투자금 전액 상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건네주고, 2018. 3. 14. 경 대전 대덕구 관평동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다시 사업 설명을 한 후 피해자가 5억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면, 10개월 후 투자 원금과 원금에 대한 15%의 수익을 일시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4. 이전에 이미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평택시 신장동 및 서정동 일대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사업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다수 있고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제안서, 자금투자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행경위,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넥스젠대부에서 C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부보증계약서'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D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입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부보증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내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내지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넥스젠대부에게 Cl 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D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대부보증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300 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I C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부보증계약서 내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C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대보증서 4부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 D이 외관상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는 등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게 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만 대출금은 실제 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 내 E주식회사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075,4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회사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55,196,8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E회사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중 순번 제3, 6, 8, 10, 35, 43, 44, 56번 근로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2018. 6. 28. 공소기각결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회사 임금대장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 및 퇴직금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임금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형식으로 전액 지급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D(2015. 7. 21. 사망)는 2011. 11.경 인접 토지 소유자인 E과의 분쟁이 생기자 D 소유인 밀양시 F, G, H에 위치한 폭 약 250cm 도로 상에 가로, 세로 각 1미터 크기의 바위 12개와 흙을 적치하여 도로를 폐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D 소유인 I, J를 관통하는 비포장도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고,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사용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밀양시 J에 있는 위 비포장도로 입구 양쪽에 쇠기둥을 설치 하고 쇠기둥에 철조망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비포장도로를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기재된 내용 부분 제외) 1. 현장검증 CD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R가 2011년 11월경 판시 기재 밀양시 F, G, H에 위치한 폭 약 250cm 도로의 일부를 막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해지자 자신의 토지에 위치한 판시 기재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 한다)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한 점, 그에 따라 주민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막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별다른 분쟁 없이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된다.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통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고, 인근에 우회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회 도로의 위치와 접근성, 주민들의 이용 빈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승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전에 대한 공증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금전관계로 현재 행방불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1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옆에 "사람을 찾습니다. 채무관계로 행방불명입니다. 현재 D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람을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위 빌라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고, 그 종이를 위빌라 거주자들의 차량 앞 유리에 붙이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위 빌라 울타리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 B 2019. 3. 21.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1년에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 하여오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1. 2017. 12. 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아이들과 마트를 다녀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2. 2018. 5. 31. 21:00경 내지 22:00경 청주시 상당구 빌라 F호 거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아이들만 거실에 남겨 놓은 채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따져 묻자 화가 나 "바 깥에 형님 계시니까 조용히 해, 이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B-H I대화 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 10.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5층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위 건물의 단란주점(상호 'F'), 룸 싸롱(상호 'G'), 안마시술소(상호 'H')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 술소의 종업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건물 전체에 대한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건물 3층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룸싸롱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사건은 피고인 A이 제주시 E,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4층 안마시술소에서 'I, B과 공모하여, 2016. 8. 44.~ 2017. 1. 25.경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위 성매매 등이 이루어진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인지, 맹인안마사 I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법정에서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1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저녁경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위 D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으니 증인으로 나서 달라, 재판에서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는 것이고, G(룸싸롱)의 운영자를 너(D)로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8. 1. 17. 16: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는 I이고, G(룸싸롱)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는 A 이 아닌 I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A에게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은 A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한 다음,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위 I으로부터 안마시술소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A에게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은 A이었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안마시술소의 수익금을 건네받았을 뿐 I으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17, 16:00경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한 다음,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는 I이고, G(룸싸롱) 운영에 A 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A에게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은 A이었고, 피고인은 A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그에게 업무 마감보고를 하는 등 AI G 룸싸롱의 실제 운영자로 위 룸싸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사건이 확정(2019. 1. 31.) 되기 전 검찰 조사시 자백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자백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부인하였고, 위 사건이 확정된 이후 열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9. 6. 26.)에서야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가 적용될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년 1월경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2018고단2640]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수시 E 3층 F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일공, 사자왕'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를 그곳 환전상인 C이 게임장 입구 계단 및 흡연실 등에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한 다음 C이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환전한 점수를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수시 E 3층에서 G 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위 G성인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말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위 G 성인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및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 중 피의자 C과 통화내역, 게임기 임대관련 서류 첨부 등)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19고단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B 핸드폰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허가사항 및 풍속업소 정보 첨부, 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게임기 변경 및 재영업 확인, 종업원 L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M 전화통화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고인 D 명의를 대여하여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 C, D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취 득한 이득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와 부녀관계에 있다. 1.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7:00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화가 나 달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2017. 10. 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옷을 비닐에 넣어 보일러실 바닥에 버려둔 바람에 명절에 입을 옷이 없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술청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8.경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B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는 과정에서 B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고, B으로부터 '네 언니(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은 차용증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은 B이 불러주는 대로 '일금 9,000만 원을 차용하고, 48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하단에 '2016. 7. 20. 차용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함께 2016. 7. 18.경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백을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Bl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4642)에 2018. 3. 13.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8.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리고 2018. 9. 7., 2018. 10. 17., 2018. 12, 24. 경찰 및 검찰 진술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이 위 사실로 공소제기 된 후 B의 변호인은 위 차용증 원본에 연필자국이 남아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 원본에는 연필류를 기재하였을만한 뚜렷한 압흔, 지우개 등을 사용하였을 때 관찰될 수 있는지면 마찰흔적, 일부 흑연류 잔재의 흔적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나이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앞길에서 이 사건 업소 내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하 'F 경위'라고 한다) 등을 보자 "뭐야? 씨발! 경찰관이 왜 왔어?"라며 시비를 걸고, F 경위 등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 내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면 다냐?"고 시비를 걸며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지만 폭력의 동종전과는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한편,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 지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위 주택 1층에는 피고인의 아들 부부 및 손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8. 22:35경 위 주택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전에 말다툼을 하고 외출을 한 배우자가 연락도 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할 마음을 먹고, 부탄가스 토치의 가스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장롱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부엌에서 양푼에 물을 담아와 붓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2, 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 며느리 및 손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옷 일부를 태웠을 뿐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발생시킨 위험이 실질적인 생명, 재산의 피해로이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중국 단둥에서 B으로부터 '대포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한국에 들어가 유심칩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2. 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C 명의 D 계정에 들어 있던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파일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위 유심칩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첨부),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B이 유심칩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예상하고도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도로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 1대를 잠시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3. 경 이후 절도죄로 4회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고물을 모아 팔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