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7. 00: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데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6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6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원탁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다 위 피해자 F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1세), 피해자 J(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5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맥주박스 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와 무릎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50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소파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0:28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M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겼다가 밀치는 방법으로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M, F, G,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확인서, 각 체포구속통지 등,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의 근거 1. 피고인 A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원탁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무릎 부위에 던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과 각 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제지로 던지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F의 무릎이 위 의자에 부딪혀 맞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위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피해자 F에게의 상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상해의 경위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 부분은 이에 맞게 정정한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경찰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가 제일 먼저 판시 주점으로 출동하여, 당시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던 A을 혼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A은 격렬하게 저항하여 제압하기 힘들었고, M가 A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완전히 체포하기 힘들어 다른 경찰관들이 증원되어 오기를 바라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체포를 제지하기 위하여 M의 상체 부위를 잡아 당겼다가 밀쳐 M를 넘어뜨린 사실, 이어 다른 경찰관들이 판시 주점에 출동하였고(M를 포함하여 경찰관 수가 8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A은 밀치고 옆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은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제압된 다음 A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사실, M는 수갑을 채운 후 A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M 혼자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A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도중에 피고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 방해행위까지 있었으며, 증원된 경찰관들과 함께 A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위와 같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이상, 이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이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나. 각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주점에 온 일행 B이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할 때,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6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중의 1명에게는 안경도 손괴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J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용서를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상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 중 일부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2005년도의 마지막 벌금형 선고 이후로는 10년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과정에서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 일행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일행인 A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