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7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7] 피고인은 ‘B단체 부산지역본부(이하 ‘B단체 부산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자, ‘C단체 부산운동본부(이하 ‘C단체 부산본부’라 한다)’의 상임대표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B단체 부산본부 및 C단체 부산본부는 2018. 8. 15. 광복절을 맞이하여 ‘D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B단체 부산본부의 조직국장인 E을 통하여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2018. 8.15.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동구 소재 F시설과 G기관 후문에서 위 결의대회 집회 개최 및 ‘F시설 → H병원 후문 → H병원 정문 → F시설’ 구간에서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부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된 G기관 앞 집회와 행진 경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상의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G기관 100미터 이내 구간을 포함하고 있고, 신고 된 500명이 업무가 있는 공휴일에 순회·행진 및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G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행진의 일부구간인 G기관 후문 → F시설 부분은 집시법 제12조 상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인 중앙대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행진은 G기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집회 및 행진을 해야 한다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일부 제한하는 금지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3.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부산동부경찰서장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8. 14.G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11조 4호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인 점,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있는 G기관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기관 후문 이외에 F시설 앞에서도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이를 허용하고 있어 위 장소에서 충분히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장소에 2018. 4. 30. I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G기관 후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의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접수국의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영사기관의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에 위반될 개연성이 높은 점, 2018. 8. 15.에 G기관에서 J이 개최되어 영사관 직원들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기관 후문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G기관 100미터 이내 행진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은 F시설 앞에서 집회를 마친 다음 자신들의 집회 목적이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행진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20명을 두어서 평화적으로 이 사건 집회나 행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G기관 100미터 이내 구간을 행진으로 잠시 통과하더라도 G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들의 행진은 예정된 집회 시간 중 비교적 단시간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기관 후문에서 F시설까지의 행진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2018. 8. 10.자 금지 통고 중 G기관 후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단체 부산본부 및 C단체 부산본부는, 위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따라 허용된 행진 중에 G기관 후문 앞에서 G기관을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K”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L가 배경인 형태의 플래카드 및 물풍선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2018. 8. 15. 12:10경 부산 동구 M 소재 G기관 후문 앞을 행진하던 중 멈춰선 뒤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물풍선을 나눠준 다음 사회자인 E 조직국장의 “N에 대하여 한번 던져봅시다. 발사!”라는 등의 구호에 따라 물풍선을 G기관을 향해 던지도록 하여 그 중 29개의 물풍선이 G기관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등의 집회를 5분간 개최하였다. 이로써 B단체 부산본부 및 C단체 부산본부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G기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금지 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20고단21]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O정당 대표 P이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에 방문하는 것을 알고 O정당 및 P 대표의 행보를 반대할 목적으로 C단체 부산운동본부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단체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9. 6. 18. 18:01경 부산 중구 Q광장에서 “민생외면 막말정치, O정당은 해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놀고먹는 장외투쟁 의원들은 사퇴하라’, ‘R를 비호하는 P을 규탄한다’, ‘막말정치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O정당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O정당 및 P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단체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05경 P 대표가 위 Q광장 입구에 도착하여 18:35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로 이동하기까지 약 330미터 구간에서 P 대표를 따라다니며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O정당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P 대표가 자치단체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장소인 위 ‘T’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O정당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O정당 및 P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결정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643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2020고단2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2019고단6437]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2019고단643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외교기관 앞 등에서의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던 점, 집회 주체의 대표자인 사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본 영사관 앞에서의 집회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던 점, 동종 내지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6437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 풍선을 던지는 행위는 계획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G기관 후문에서의 행위는 허용된 행진의 일환이었지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최단체의 대표자이고, 판시 옥외집회에 퍼포먼스가 계획되어 G기관 후문에서의 행위는 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진의 일환이었다는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시법 제2조, 제11조 제4호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하는 것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있는바(집시법 제11조 제3호), 집시법에서 행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 내지 불충분하고, 집회 및 시위와 대비하여서도 구별기준 내지 규정이 불완전하여 신청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1조 제1, 2항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진의 의미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고, 판시 결정은 ‘G기관 100미터 이내 구간을 행진으로 잠시 통과하더라도 G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집회참가자가 이동 중 5분 동안 판시 장소에 모여 퍼포먼스 등을 한 행위는 명백히 집회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21조 제1, 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