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7

범죄사실 2020고단378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1.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얼음 컵을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얼음 컵을 탁자에 내려치면서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2~3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8.21. 07:2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돈을 집어던진 후 "야 씹할 년아 빨리 계산해, 대가리 빠개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2~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8.21. 08:11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안내봉사를 하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7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8.21. 19:1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66세)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7, 11: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7-3(중동)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H(남, 68세)이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중동)에 있는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I(남, 39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남, 4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코피가 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8.26. 00: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중동) 대전역 서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8.26. 06:46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막걸리 2병 등 물품을 구입하며 제3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아이스티, 컵얼음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같은 날 06:4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50원 상당의 죠리퐁 과자 등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04: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L(남, 42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45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19:1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M(남, 31세)과 말다툼 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6. 23:14 대전 동구 N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0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모텔 업주 P 소유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3:02 경 대전 동구 Q모텔에서 월세로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Q모텔 업주인 피해자 R 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445 피고인은 2020. 8. 11. 12:35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S(여, 2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J, I, H, L,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25),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30), 피해자 사진, 카드 영수증 3 매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 영수증 2020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C 편의점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대전역 광장, 인근 노상, 편의점 등에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