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성 군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버스로 등·하교하던 피해자 H(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7이고, 특히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동료 버스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16:50경 피해자에게 '떡갈비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인근 국도 옆 공터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운전하는 K 봉고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L에 있는 옥수수 밭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봉고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옥수수 밭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말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봉고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옥수수 밭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15: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이미 버스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전남 보성군 M마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봉고승합차에 태우고 M마을 인근 고속도로 밑 논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7. 17: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O고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P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인근 야산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6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17:0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전남 보성군 Q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R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후 위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S 공터에서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의자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등 공간이 좁은 탓에 넘어가지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각 속기록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복지카드 각 현장사진, B과의 대화내용 발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특정내역, 수사보고서(피고인 B 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2013. 6. 17.자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나머지 각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피고인 A,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사회봉사·수강명령(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1)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