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시설 이용자들이다. 1. 피해자 E(남, 3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1:55경 위 ‘D’ 교육실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왼팔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측 주먹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2:13경 위 ‘D’ 교육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가만있어. 혼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와, 임마!”라고 크게 소리친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손바닥을 올린 채로 “어디서 선생님한테 대들어!”라고 크게 소리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뒤쪽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다시 소파 위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4. 12:35경 위 ‘D’ 양호실에서, 피해자가 양호실 내에 있던 이불을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를 교육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제압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5:38경 위 D 교육실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옆에 있는 샌드백을 가리켜 “이게 땡깡 부리는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죽봉(길이 70cm, 지름 8cm)으로 위 샌드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근무자 현황), 대전 중구청 회신서류(장애인복지시설 출장 결과보고), 시설이용자 명부, 시설종사자 명부, 조사결과서, ‘D’ 학대 의심 영상 CD, 내사보고서(참고인 H 조사 당시 상황), F 복지카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다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다항 행위는 시설 내 원생, 종사자,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특히 ‘D’ 학대 의심 영상 CD 중 ‘2020. 12. 14. 12시 35분(E)}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당시 이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을 뿐, D 원생, 종사자, 피고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점, 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D 원생, 종사자, 피고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상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주었던 점, 피고인의 위 행위를 교육 등을 위한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특히 ‘D’ 학대 의심 영상 CD 중 ‘2020. 7. 30. 15시 38분(F)}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옆에 있는 샌드백을 가리켜 “이게 땡깡 부리는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죽봉으로 위 샌드백을 수회 강하게 친 점, 이를 본 피해자로서는 자신도 위 샌드백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수 있다고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위 행위를 교육 등을 위한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장애인 피해자 F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일부 범행의 경우 교육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 15:04경 D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B(남, 14세)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내쫓고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D’ 학대 의심 영상 CD 중 ‘2021. 1. 18. 15시 04분(B)}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시키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D 현관 밖으로 내보낸 점, D 현관 밖은 건물 안 복도로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고, 피해자는 D 현관에서 가까운 건물 안 복도 앉을 수 있는 곳에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당시 D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D으로 다시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