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마약류 판매자인 B의 지인 C로부터 B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것인지를 물어본 후, 그녀가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2020. 10. 3. 02:00경 원주시 E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D을 데리고 가 D이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 저녁 무렵 원주시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고 싶다는 D의 연락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마약류 판매자인 G이 이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자 D을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D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받고, G이 구해 준 필로폰 약 20g을 건네준 다음, D로부터 받은 현금을 G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G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01:24경 오산시 H건물 I호 J의 집에서 J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g을 건네준 다음, 현금 160만 원은 G에게 건네주고 4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G과 J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3. 9. 저녁 무렵 원주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03:00경 서귀포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원주시 Q 아파트 R 안방에서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로폰 투약도구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3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원주시 S, T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단5561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2. 17. 21:21경 원주시 V호텔 W호에서 L,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필로폰 10g을 전달받은 뒤 L로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10g을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7. 21: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J, L와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01:24경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J, L와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차량 GPS 내역 첨부) 1. 범죄인지서(여죄) 1.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704쪽~) 2021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녹음 파일 주요 내용) 2021고단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70쪽~)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등 분석, 필로폰 투약․판매 공범 피혐의자 특정) 1.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J 모발, L 모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2020. 10. 불상일자 및 2020. 12. 15.자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2021고단2349 관련 835만 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대금 합계 660만 원(=100만 원+360만 원+200만 원)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합계 175만 원(=1g당 소매가 25만 원×7g) 투약한 필로폰은 수수한 것의 일부이고,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를 추징하는 이상 투약한 것에 대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2021고단4336 관련 25만 원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25만 원(1g당 소매가) 다. 2021고단5561 관련 240만 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대금 220만 원 투약한 필로폰의 대금 20만 원(=1회당 10만 원×2회) 라. 위 가.~다. 합계 1,100만 원(=835만 원+25만 원+2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수수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많고 거래된 필로폰의 양이많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한다. 상선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한국에 정착한 과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