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0. 04:20경 경남 산청군 D모텔 E호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C가 위 E호실에 함께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유리 부분으로 던져 뒷유리를 깨 뜨리고, 위 차량 보닛 부분을 휘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10. 06:00경 산청군 F,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B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철제의자 다리 부분에 피해자의 턱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0. 15:10경 산청군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 2장, 카드단말기 1대, 42인치 삼성 TV 앞 유리, 24인치 프리즘 TV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C 제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B의 부인 C에게 B의 휴대폰 개통서류가 잘못됐으니 신분증을 주면 서류를 정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분증을 받아낸 후, 위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B의 허락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 동구 H건물 I호’,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란에 ‘B’를 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F 서비스 신청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F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F 서비스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 서비스 신청서 등 7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 전문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한 후, B의 허락 없이 ‘K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시 북구 L’,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B’를 각 기재하고, 전자서명 부분은 보유하고 있던 B 명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K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K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부터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K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F 서비스 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74,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2 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2 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택신축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1.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6. 임금 3,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9,2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명부,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일자 달력, 근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택신축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1.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6. 임금 440만 원, 2021. 7. 임금 11만 원 등 총 45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5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거주하며 별도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부터 2020. 5. 26.까지 피고인이 참여한 전라남도 광양시 D 건물 신축 공사 현장 및 경기도 포천(상세주소 미상)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20. 5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의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벌금 7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0: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들이 밖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257)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5. 00: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진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정지한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정차해 있던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을 때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2주 -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취상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재차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후에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달려들며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밀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위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6.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37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장소 및 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년여 간 동거하며 교제하다 2020. 11.경 결별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의 자녀이다. 1. 2019년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6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20:15경 광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2. 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28. 14:30경 제1항 기재 광양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찾아와 B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고,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 C(여, 8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3.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위 주점 유리창을 깨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1. 5.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03:29경 광양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위 L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못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M(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트렁크와 우측 유리창을 긁고 우측 앞 타이어와 좌측 뒤 타이어를 찔러서 펑크를 내는 등 시가 1,776,5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 5. 24.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24. 17:33경 광양시 N에 있는 O 건너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하고 B을 기다 리다 B이 피해자 P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자 이를 뒤따르다, 같은 날 17:37경 광양시 Q아파트 정문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근처에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위 쏘나타 승용차 근처로 다가갔으나피고인을 발견한 B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 여 근처 골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추격하다 (주)R 사무실 앞 공터에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P의 쏘나타 승용차에 시가 4,468,6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7:37경 광양시 Q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주)R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K7, YF소나타)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특수 폭행 관련, R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72-1, 2, 3면), 사진(증거기록 제86~92면) 1. 피해부위 사진 1. 각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1. 5. 24.자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역사 앞 2차로 도로를 C 주차장에서 부평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종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B역사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1. 2022. 4. 22.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다화사양벌꿀 1kg 2개, 시가 4,380원 상당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 1묶음, 합계 27,3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3.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800원 상당의 볶음캐슈넛 1개, 시가 5,580원 상당의 블루베리롤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Chefood 치즈스틱 1개, 시가 7,480원 상당의 고메 통등심 돈카츠 1개, 시가 29,400원 상당의 티라미수맛 아몬드 6개 등 합계 62,24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태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28번길 23 인천 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사실은 중국(위해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종 합계 26,906,464원 상당의 물품 24,535개(인형, 보온병, 동전지갑, 파우치,피규어, 팔찌, 필통, 장난감, 가방, 램프, 저금통, 블록, 키링)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스폰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권 침해행위(타인의 등록상표 또는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제1항 기재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상표권자 B 상표등록(등록번호 : C)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피카츄인형 6,00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이 상표등록한 총 15종 합계 18,528개(인형, 보온병, 동전지갑, 파우치, 피규어, 팔찌, 필통, 장난감, 가방)의 위조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위해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7번, 2019. 5. 28.자) 1. 각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보관증, 고발 및 과태료 부과의뢰, 적발보고서, 적발 상세내역서, A과 F G 송수신 내역, 압증 제1호·압증 제26호 휴대폰 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시진의 B/L, 인보이스), 수사보고(위반물품 사진), 조사보고(범칙물품 감정가격 산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수입 미수의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된 상표권자별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내용을 설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1:40경 영천시 C에 있는 D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고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러 가는데 미리 처방전을 현관에 걸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건 의료법에 위반되니 안 된다. 13:00경에 도착하면 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D보건지소에 찾아갔고, 그곳 대기실에서 혈압 체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진료 방문 때마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고 가까운 E병원에 가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오라 가라 하느냐, 진료도 요일 정해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 D보건지소 보건공무원인 피해자의 보건소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0분 동안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2022. 7. 14. ~ 2022. 7. 27.)에 발생한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1:34경 의정부시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설치된 다트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고 의도적으로 만진 느낌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에 앉아 있다가 다트판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가고,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다른 곳을 향해 가다가 피해자를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고, 그날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간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즉시 일행인 E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1:34경 위 C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추행한 후 피해자 E(26세)로부터 “왜 그러냐?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혐의 관련(카카오톡 대화)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서(촬영일시 관련 포렌식 분석관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을 지인에게 제공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1,000만 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