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2018고합363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토지 960m² (이하 'D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B이 D토지의 소유권 및 E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이전받아 2015. 9. 30.경까지 E아파트를 완공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및 사업권 매매대금, 피해자의 기 투입 공사비 및 예상 수익금 합계 12억 원(2015. 9. 9.경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B이 D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한다)에 신탁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5. 4. 23.경 D토지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D토지의 소유권을 F에 신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2억 원(2015. 9. 17.경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주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토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설계를 당초 10층에서 8층으로 변경하여야 하니 F 명의의 신탁등기를 설계변경에 필요한 15일 동안만 일시적으로 말소해 달라.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다시 F에 신탁하고 우선수익권도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해지동의서를 교부받아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E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완료되더라도 다시 D토지를 F에 신탁하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2015. 11. 6.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해지동의서를 교부받아 2015. 11. 9.경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였으나 2015. 12. 12.경 E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D토지를 F에 신탁하고 피해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에게 2016. 3. 31.경까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D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I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6. 3. 15.경 위 I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한 후, 2016. 10. 13.경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로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위 J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 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한 피해자의 7억 5,000만 원의 우선수익권을 소멸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동산 담보가치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364 피고인은 2016. 4. 4․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고, N에서 시공예정인 파주시 O 1,133세대 아파트(이하 'O 아파트'라 한다)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은 4개월 후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돈은 2016. 6. 15까지 반환하고, 만약 늦어질 경우에 이자를 연15% 이자를 주겠다. 또한, 다른 곳에 사업을 줄 경우에는 5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식회사 B은 위 O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토지를 확보한 주식회사 P로부터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 공동 시행하거나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돈이 없어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신청조차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각 의견서, 가등기양도및합의서, 대출금입금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작성일자불명확), 수익권 증서(7억 5천만 원) 사본, 수익권 증서(12억) 사본, 공사내역관련 피의자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대상 탐문, 우선수익권증서 변경 고소인 승낙 여부, 피의자 제출서류 접수 관련, 고소인 건축허가서 제출 관련, 피의자 공사비 관련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 관련, 2015․ 9․ 11.자 수익권증서금액변경 등 관련, 평창군청 수사자료 회신 관련, 2015. 9. 17.자 수익권증서 사본제출 관련, 부동산담보신탁해지 동의서 제출) 2018고합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이행 합의서, 입금확인증, O 토지현황,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R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주식회사 P 법인등기부등본, 메모 자료, 토지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363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5. 11. 9.경 F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는 이 사건 E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F 명의로 D토지를 재신탁하고 피해자 C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만, 위와 같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보니 추후 이 사건 E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재차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신탁등기비용 중복 지출 문제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 C과의 합의 하에 재신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우선수익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2018고합364호 사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E아파트 신축 공사대금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L도 피고인이 2 ~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대여해준 것이지 0 아파트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O 아파트 분양대행권은 장차 피고인이 실제로 O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금전을 차용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 L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O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2018고합363호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우선수익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11. 4. 이 사건 D토지에 대한 F 명의의 신탁등기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29면). 아래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들을 해석해보면 피해자 C이 우선수익권증서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에 동의한 것은 15일이라는 단기간 후에 재신탁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D토지를 재신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E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2015. 3.경 피고인과 처음 업무약정서를 체결할 때부터 피해자 C의 수익에 관한 부분은 신탁등기와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으로 약정하였고(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20면), 우선수익권증서 발행 외에 다른 대체 담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등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은 피해자 C의 투입비용에 대한 유일한 담보수단이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의 2015. 11. 9. 신탁등기가 말소된 이후 2015. 12. 4. 에서야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2015. 12. 22.경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체결한 2015. 11. 4.자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신탁등기 및 우선수익권 설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E아파트 공사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탁등기비를 중복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신탁등기비용 지출은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문제되는 사정이므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유일한 담보수단이었던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등기 및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만으로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E아파트는 당시 10층에서 8층으로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설계변경 이후에도 상당한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E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 진 것은 설계변경으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6. 9. 19. 경인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E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합의 하에 재신탁등기 및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C의 입장에서는 그 즉시 우선수익권설정 외에 대체 담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C은 2016. 2. 15.경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7억 5,000만 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35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은 설계변경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재신탁등기 및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6.경 I과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I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9. 이 사건 D토지에 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725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재신탁등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날짜가 2015. 11. 4.이고, 이 사건 D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신탁등기 말소 및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과 동일한 2015. 11. 9.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면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안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신탁등기 말소에 관한 동의를 요청할 당시에 이 사건 E아파트 설계변경 이후 재신탁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 나아가 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설계변경을 위해 신탁을 해지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우선수익권증서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D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242면), 피고인은 I에게 우선수익권증서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청하면서 설계변경 후 재신탁하기로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은 만약 피해자 C이 신탁해지와 동시에 D토지에 담보권 설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이 사건 신탁해지시까지 I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던 점, I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고종사촌으로 형식적인 우선수익권자로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I에게 신탁해지를 요청하면서 재신탁 후 피해자 C에게 다시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해야한다거나 피해자 C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줘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면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D토지 신탁등기 말소 당시 이 사건 E아파트 설계변경 이후 D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로 재신탁하고 피해자 C에게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8고합364호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1억 원 지급을 결정하게 하고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O에 N에서 시공하는 1,133세대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 'O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P와는 같은 회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O 토지 현황표를 보여줬고, 그런 자료는 시행사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믿었다', '피고인이 O 아파트가 자기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고 N에서 시공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한 주식회사 P는 피고인과 가족같은 회사다. 같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364호 증거기록 37면 내지 40면). 피해자 L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서면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L은 2016. 4.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8고합364호 증거기록 4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L의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 아파트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분양권을 고소인에게 주는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대여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364호 증거기록 49면), 피해자 L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W도 'L의 금전대여 조건은 원금 변제와 분양대행 조건입니다. 파주 문산 것을 분양대행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금전 대여 후 3개월인지 4개월인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자금은 D 현장 어려우니 이곳에 쓰고 파주 현장 바로 들어가니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상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3364호 증거기록 148면). 위와 같은 피고인, W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0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은 주된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도 O 아파트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된 목적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L은 당시 파주에서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었던 점, 분양대행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같은 분양대행업자인 W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도 W가 0에 아파트 분양대행 건이 있으니 해보겠냐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분양대행권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업 진행에 따른 분양대행권 발생 시기에 관한 것이지 분양대행권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O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발생하게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즈음에 W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 L이 2개월간 무이자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P의 이사인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는 MOU를 체결하였을 뿐이고 2015. 봄 또는 여름경에 O 아파트 건축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364호 증거기록 6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주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금 때문에 시간을 딜레이 시킨 부분이 있으나 제 마음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8고합364호 증거기록 50면), 피고인의 진술은 지주인 주식회사 P 측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실제로 이후 건축 관련 인허가 등을 포함하여 0 아파트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E아파트 사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O 아파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E아파트 사업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O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4년[일반사기, 5억 원 ~ 50억 원(제3유형),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특별감경요소)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아파트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는 커녕 감액된 우선수익권조차도 소멸시켜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던 O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1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죄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 C에게 E아파트 10채를 대물변제하고, 2017. 12.경 피해자 L에게 E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8고합363호 사건 - 유죄 의견 7명 2018고합364호 사건 - 유죄의견 4명, 무죄의견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2년 : 배심원 2명 징역 3년 :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