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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6. 11. 14. 15:31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삼거리 쪽에서 건설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5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6. 11. 14. 15: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수협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2016. 12. 17.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2. 17. 16:00경 위와 같이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관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 정보조회와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연습면허를 보유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미숙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마치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인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성년이 되기 전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9.경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제주에 입도 후 2017. 12. 19.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4:20경 제주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미끄럼틀 앞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은 후 팔로 피해자 C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놀이터 옆 샛길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향하여 다가가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출국될 예정이어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 처, 자식 등 여러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0 경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 시장' 부근에서 25인승 버스에 탑승하여 대구로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D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서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발 등을 만졌으며, 그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외할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 새끼 이뻐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재미있잖아, 왜 못하게 해, 말리는 니가 나쁜 여자야'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제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5세의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의 외할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에 걸쳐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극구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B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가 위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건물 1층에 들어가서 베란다에서 있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팔을 한 번 친 바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울산광역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 진술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울산광역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3893, 2012 감도 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모E가 통화 후 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 밖의 증거 등 피해자의 모인 E로부터 술 취한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겁탈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낯선 할아버지가 와서 애 혼자 있는데 해코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낯선 할아버지가 와서 애 혼자 있는데 해코지한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수사보고의 기재(수사기록 97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아 대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1층 베란다에 피해자가 서 있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당시 집에 있었던 E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가 통화 도중 집에서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한 번 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있는 E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E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무죄의견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3:10경 울산 북구 호계로 에 있는 B아파트 C동 3, 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전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약 300미터가량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트를 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 아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볼을 만지면서 문지르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회 내지 5회 정도 끌어안으면서 들어올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1층 현관의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는 위 아파트에 살지 않음에도 '나 여기 1층에 사는 사람이야, 나 니랑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 만났잖아 '라고 하면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내용 CCTV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피해자 모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함, 이하 같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모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80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이(여, 10세)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이□□(남, 8세)만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3:00경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이□□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게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3개, 소시지 1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맛을 보고 무엇인지 알아 맞추기 게임을 하자"고 말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놓아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한,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계획성을 띄고 있다고 보이는 점, 만 10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에게 성욕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가족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17:40경 인천 부평구 <삭제>에 이르러 차비가 없어 "1천원 만 빌려달라."라며 주변 상가를 배회하고 있던 중, 피해자 김(여, 8세)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삭제>에 있는 ''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등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동녀의 음부를 2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7: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휴대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한 후,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교회 마당으로 따라 나가 붙잡고 설득하려 하자, 잠바 안쪽에 지니고 있던 위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쪽, 35쪽, 37쪽) 1. 부엌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형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7: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5분간 자신의 배로 위 F을 밀면서 "니가 뭔데 그러느냐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E를 어깨와 배로 밀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고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50 경 부천시 소사구 C 골목길에서 교회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뛰어가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왼편 길 가장자리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팔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부를 한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1)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3)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의 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5:5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4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의자 A D 범행 당시 씨씨티비(CCTV) 발췌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어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찜질방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3년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 강제추행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으로 약 30차례 처벌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님은 별거하고 있고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며, 피고인은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종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용노동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찜질방 등에서 성폭력범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16 내지 17점의 '상' 수준(13점~29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아니한 채 산술적으로 계산되었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은 2003년도에 저질러진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일이며,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15:4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위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6:00 광주 북구 삼정로 82번길(두암동)에 있는 초롱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 F(여, 12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F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씨씨티비(CCTV)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노령과 뇌혈관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은 심근경색증과 경도인지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욕을 하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고, 아내,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노령과 뇌혈관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