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 2장에 5,000,000원까지 맞춰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2016. 7. 11.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은행 계좌(C)와 하나은행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원 중 약 8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연안 남항부두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후행 차량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인불명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3:20경 화성시 삼성1로5길 원희캐슬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음주운전사실로 2016. 8. 24. 이 법원 2016고약20952호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0.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205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도, 소매업(문구, 완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2. 부터 2015.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8월 임금 903,226원 등 입금 합계 3,703,2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 에게 임금 합계 16,01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2. 부터 2015.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74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9,497,1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다가구주택 건축사업 관련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금융기관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 부터 2015. 8. 28.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6월 임금 168,213원, 2015년 7월 임금 1,789,470원, 2015년 8월 임금 863,480원 임금 소계 2,830,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15. 10. 30. 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1. 2. 부터 2015. 6. 12. 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5년 4월 임금 1,800,000원, 2015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5년 6월 임금 757,247원 소계 6,157,247원 합계 8,98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일인 2016. 3. 31.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위 제 1항 기재 재직기간의 퇴직금 3,169,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합의일인 2015. 10. 30.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에 대하여 가입한 체불임금보험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E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 대하여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에 따라 D가 출국할 때 퇴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D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가소33371호 임금등 사건)이 선고되기도 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1: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피해자 D(40세, 여)이 성당 규정에 맞지 않게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영성체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먹거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11시 미사에서 피고인이 성가대원으로 성가를 부르는 중 D이 성체를 받아든 채 자리로 와서 10살쯤 되는 아들이 나누어 달라고 하자 이를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D에게 가서 '자매님' 하며 손바닥 부분을 등 위쪽에 대며 '성체를 쪼개어 아이에게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체 분배를 마친 수녀님께 보고하였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등 부위를 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6. 13. 오후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등을 후려쳐 목 부분이 뻐근하다고 진술하면서 병원 진료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나 지난 2016. 6. 16. 오전경 E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14일의 상해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를 발급받았고, 달리 약을 처방받거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시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등 부위를 쳐서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건설현장에서 2015. 7. 3.부터 2015. 7. 7.까지 근로한 C의 2015. 7. 임금 1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2. 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액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B)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여러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6. 15:3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여, 57세)의 허리 및 양 무릎 부위 등 뭉쳐있는 근육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눌러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약 30분간 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상태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막연히 후진 운행한 과실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F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11. 2.) : –8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 1회(1997. 2.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태복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씨티병원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EXR 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씨티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종전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0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 기록지, 현장사진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집안의 먼 친척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9: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19: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5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54세)로부터 주차선을 지켜 주차를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쓰러뜨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기재질로 만들어진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10여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물컵 및 현장주변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합의서,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특수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 50만 원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 하남농협 앞 편도 2차로를 흑석동 방면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파열골절, 좌측 눈썹, 우측 하안검, 콧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의 야외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4: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이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리하는 놈이 시동도 걸지 못한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감경영역 : 2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나이트 주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가 웨이터들을 총괄하는 E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화가 난다고 위 주방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위 맥주병을 던져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두정부 및 천정부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오이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 좌측의 대로에서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며 F가 주차해 놓은 G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증거기록 69쪽 이하)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어맨 승용차가 수리비 16,759,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3.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1: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오색천을 보고 "씨발년아! 너는 보살이나 되라, 법사하고 살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의 접시를 엎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발로차고 식탁 의자로 수회 내리쳐 안방 문을 부수고, 부서진 안방 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안방 바닥에 있던 체중계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칼로 내 배를 가르겠다"고 위협하며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31cm)를 들고 "씨발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작은 방 문을 수회 내리쳐 문을 부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문에 등을 기대어 밀면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티자, 위 드라이버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을 뚫고 문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1회 찔리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 범행도구(체중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리에 있는 농협미곡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황룡리에 있는 농협미곡처리장 부근 편도 1차로를 장재리 방면에서 영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옆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차례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5. 3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상피고인 B 경영의 'F' 출판사에서, 피해자 C 저술의 어문저작물인 "G, 2002. 4. 8. 초판 2쇄"의 106쪽에 게재된 39번 문제를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무단 게재하여 저작한 2차적 저작물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서 "H, 2002. 5. 30.초판"을 저술하여, 1천여 권 이상 출판・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 5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5. 3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고인 B 경영의 'F' 출판사에서, 피고인 A는 저작권자인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C 저술의 어문저작물인 "D, 1990. 10. 20.초판, 1995. 9. 30.개정증보판"의 본문 제23쪽 중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은 토지의 현명한 활용과・・폭넓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 제377쪽 중 "시장가치란 공정한 매매・・현금, 현금등가 또는 기타 세밀히 명시된 조건이 부과된 상태로 표시한 것"이라는 내용 및 위 C 저술의 어문저작물인 "G, 2002. 4. 8.초판 2쇄"의 106쪽에 게재된 39번 문제를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무단 게재하여 저작한 2차적 저작물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서 "H, 2002. 5. 30.초판"을 저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1천여 권 이상 출판・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의 저작권위반의 점을 본다. 피고인 B이 경영하는 F에서, 피고인 A가 저술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서 "H"을 1천여 권 이상 출판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공모의 점, 즉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저작권 위배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위반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동일하다. 나.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위반의 점, 즉 C 저술의 어문저작물인 "D, 1990. 10. 20.초판, 1995. 9. 30.개정증보판"의 본문 제23쪽 중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은 토지의 현명한 활용과・・폭넓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 제377쪽 중 "시장가치란 공정한 매매・・현금, 현금등가 또는 기타 세밀히 명시된 조건이 부과된 상태로 표시한 것"이라는 내용을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무단 게재하였다는 부분을 본다.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C 저술의 "D, 1990. 10. 20. 초판, 1995. 9. 30. 개정 증보판"의 본문 제23쪽 및 제377쪽 부분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무단 게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저술의 "D, 1990. 10. 20. 초판, 1995. 9. 30. 개정 중보판"의 본문 제23쪽 및 제377쪽 부분을 무단 게재하였다는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31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세창짜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SM5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참작판사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21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E 쪽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좌측 양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근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바퀴로 피해자를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42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453에 있는 팔미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0.262%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