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씻으러 간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6. 13. 01:00경 친구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 입장했다. 이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남겨 둔 채 클럽을 떠났고, 이들이 쓰던 테이블이 피고인 일행에게 배정되었다. 잠시 테이블에서 떠나 있어 일행이 먼저 나간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자신이 쓰던 테이블에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자신의 테이블을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왜 남의 자리에 있냐"고 따지는 등 시비가 붙었다. 한편, 위 테이블 담당 클럽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후사정을 설명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사과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잠시 놀기도 하였으나, 한 번 소란을 피워 쫓겨났던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한 클럽 가드에 의해 클럽 밖으로 끌려나왔다. 2) 이로부터 약 30분 후에 일행과 함께 클럽에서 나온 피고인은, 클럽 근처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달래주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택시를 타고 약 20분 후 서울 광진구 B모텔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B모델 맞은편에 있는 G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B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10:25경 모텔비를 결제했다. CCTV 영상에는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댄 상태로 비틀대며 걷는 모습, G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옆에서 벽에 기대거나 휘청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11:30경 모텔방에서 뛰쳐나왔고, 1층으로 내려와 모텔 밖으로 도망갔으며 같은 날 11:37 경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택시에 태워서 억지로 모텔로 끌려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현재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통신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클럽에서 나와 그 근처에서 09:35경 핸드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8초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도 당시 난간에 기대어 앉아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거리를 오가는 행인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별다른 제지 없이 억지로 택시에 태울 수 있었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택시 안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옆에 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다시 잠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B모텔 인근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모텔 쪽으로 걸어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스스로 팔짱을 끼고 있고, 피해자가 G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모텔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모텔로 이끄는 등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입실한 후 자신이 먼저 씻고 나왔더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피해자와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중지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후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신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나간 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모텔방에서 기억나는 첫 상황에 대하여 '누워있는데 물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말 거는 소리도 들렸다. 피고인이 관계를 하려고 만졌는데, 그 때부터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하여 화장실로 씻으러 간다고 하고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씻고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위 진술과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모텔방 입실 후 피고인이 씻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텔에 오기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도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즉시 스킨십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실을 바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로부터 3, 4분 뒤에 옷을 다 갖춰 입고 피해자가 두고 간 겉옷까지 챙겨들고 모텔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에서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