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영업을 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채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 3.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가 개시되고, 2017. 7. 6. 채권자 G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위 법원 H)가 중복 개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에 입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위 I은 위 경매에 입찰하여 2017. 10. 19. 위 부동산 중 일부 물건(물건번호 7, 8, 10, 11, 13번)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I이 위와 같이 낙찰받은 물건 중 13번 물건에 관하여 위 I이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이전에 다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위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근거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유치권신고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목: 유치권신고서, 사건번호: F 부동산강제(임의) 경매, 물건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채권자: E, G, 채무자: D, 소유자: D, 점유부분: 일부(지층 K호), 채권발생원인: 공사계약서 첨부, 채권금액: 63,000,000원, 점유개시시기: 2015. 9. 12., 점유자: J, 점유자와의 관계: 본인, 첨부서류: 계약서, 유치권자 성명: J, 주소: (L) 경기 안산시 상록구 M, 연락처: N' 등을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J의 도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 명의 유치권신고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유치권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사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1. 공사명: 외벽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전체 외벽 및 옥상, 3. 공사기간: 착공 - 2014년 10월 7일, 완공- 2015년 1월 6일, 4. 공사금액: 총금액 70,000,000(칠천만원), 공급자 상호: O, 성명: J, 연락처: N, 주소: 안산시 단원구 P' 등을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J의 도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 명의 공사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8에 있는 선부동우체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각 1부를 봉투에 함께 넣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3계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경매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위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F, H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경매 중인 주택에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서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 중인 주택에 임시거주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위 J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공사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유치권 신고 보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신고한 유치권의 채권금액이 과다하여 위 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유치권의 채권금액을 조정하여 이를 유지시키고자 다시 위 J 명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목: 보정서, 내용: 경매사실을 알지 못하다 낙찰자의 방문으로 경매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유치권신고를 하느라 채권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14일 재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유치권권리신고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을 찾지 못하여 시간이 나는대로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정확한 대금미지급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2017년 12월 11일, 작성자: 유치권 신고인 J' 등을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J의 도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 명의 보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보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0에 있는 학익동우체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보정서 1부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3계로 발송하여 같은 달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보정서를 행사하였다. 나. 유치권 취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채권자 G조합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허위 신고된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다시 위 J 명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9.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목: 유치권취하서, 내용: 안산시 상록구 C 전체 외벽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7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7,000,000원 회수, 그 후 3번에 걸쳐 64,300,000원 회수, 나머지 미수금 총액은 170만원이며, 회수된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보았으며, 또한 이미 점유를 잃었기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취하합니다, 작성일자: 2018년 3월 29일, 작성자: 유치권 신고인 J' 등을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J의 도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 명의 유치권 취하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유치권 취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8에 있는 선부동우체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유치권 취하서 1부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3계로 발송하여 같은 달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유치권 취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유치권 신고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단50492호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카확 20272호 결정문, I이 입찰 보증금을 받아간 자료, D이 경매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 2018카확20272 소송비용확정 사건 관련하여 J이 제출한 의견서, I의 입찰자료 1. 수사보고(본건 경매절차 진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I이 D의 부동산 중 일부를 낙찰받았으나, 매각허가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J 명의의 허위 유치권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은 I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I은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경매의 공정이 해하여 졌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위조명의자 J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