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6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5. 20.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로 이동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소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1501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주에 필로폰을 타 마셔 목사가 1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각을 느끼는 상태에서 총 128개의 객실 중 125개의 객실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투숙한 위 호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화장지통 안에 들어 있던 화장지를 모두 빼 내어 창문 아래 쌓아놓고 베개 안에 들어 있던 오리털을 뽑아 바닥에 흩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위와 같이 쌓아놓은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호텔방 커튼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은 더 이상 옮겨 붙지 못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33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에 있는 심곡1동 동사무소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에 정차된 H의 번호 불상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도당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에 정차된 I의 번호 불상 비엠더블유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J역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위 J역 부근에 있는 K모텔 506호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 위 심곡1동 동사무소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심곡1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1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9. 24. 15:55경 위 심곡1동 동사무소 앞에 정차된 L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176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발화지점 확인 및 방화판단, 방화 당시 호텔 상황, F호텔 CCTV 영상분석, 호텔 수리 견적서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보고서, 감정서, 화재종합결과보고서 1. 투숙객 현황, 각 견적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CD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연소흔과 연소패턴에 비추어 창가 바닥 부근을 발화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전자제품이나 전기배선, 기계설비, 가스배관이 없어 전기적, 기계적, 가스적 요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된다. 또 발화지점 부근에서 담배꽁초나 양초 등 미소화원에 의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희박하다. 당시 발화지점 부근에는 베개 내피가 훼손되어 오리털이 널려 있었고 화장지통 안도 비어 있어 오리털과 사라진 화장지가 발화의 매개물로 인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숙한지 불과 30여 분만에 화재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정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재 직후 발견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자국이 난 그을음 상태의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또 피고인을 구조하거나 조사한 호텔직원 N과 경찰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했다' 또는 '죽으려고 휴지를 뽑아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술에 취해 담배를 던졌다거나 담배를 피우고 자다가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의 변소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100,000원(판시 제1항, 2014. 4.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 500,000원(판시 제3항, 필로폰 약 0.7g의 매매대금) + 300,000원(판시 제6항, 필로폰 약 0.35g의 매매대금) + 300,000원(판시 제8항, 필로폰 약 0.35g의 매매대금) + 160,000원[1,000,000원(판시 제10항, 필로폰 약 1.4g의 매매대금) × 0.224g(판시 제10항의 매수한 필로폰의 양 1.4g - 압수된 필로폰의 양 1.176g) ÷ 1.4g(판시 제10항의 매수한 필로폰의 양)] = 1,36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됨에도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 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다. 당시 호텔 안에는 손님, 직원 등 수백 명이 있었던 상태여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화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관련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배심원 8명 징역 2년 6월: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