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D호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소형폐분말소화기 3,497개 및 대형폐분말소화기 89개를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같은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 사건에서 폐분말소화기의 분류-생활폐기물), 수사보고(H조합 정관, 차량 현황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폐기물처리허가증 제출), 수사보고(F I 상대 현장 사진 제출받음), 수사보고(H조합 J 진술서 등 제출) 1. 계약서, 견적서, 착수계, 준공계, 지출서류, 처리증명서류, 내부감사진행사항 1. 대구북구청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폐분말소화기현황(2017. 5. 29. 현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는 H조합의 조합원이므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F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폐분말소화기를 수거·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조합 J 사무총장은 피고인 회사에 폐기물처리 관련 허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가 F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폐분말소화기가 공장에 입고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조합 소속 직원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 중인 G은 당시 현장의 폐분말소화기 물량이 많아서 위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다른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거·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운행의 위 차량도 이 사건 이후인 2018. 5. 4.에야 허가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도군 B에서 건축 중인 ‘C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법인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을 건축 중인 건설사 ‘E’의 대표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6. 6. 20. 대구지방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한 후 위 병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8. 10:00경 위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위 병원에서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공사업자 2명과 함께 병원 현관에 쇠사슬로 연결하여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재 자물쇠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기계실 출입문 손잡이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각각 절단하여 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위 ‘C 병원’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손괴한 후 병원 안으로 들어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법원 결정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마포지점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지점장에게 휴가경비를 줘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8. 말까지 책임지고 3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위임장,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 업무 사용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점장에게 휴가경비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개인경비로 사용한 사실, 이후 변제기한의 약정과 다르게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지금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기망의 내용 및 이후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다.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의 비상임 부이사장 또는 이사이고, D은 C조합의 상임 감사인데, D은 2020. 1. 28.경 임시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의결 자격에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E단체에서 D에 대한 이 사건 C조합의 직무정지 의결 효력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 14:15경 대구 동구 F 소재 이 사건 C조합 2층 D의 집무실 앞에서, 탕비실에서 가지고 온 칼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무실 출입문 하단에 위치한 열쇠구멍에 칼을 이용하여 젓가락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열쇠 고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수어 피해자인 이 사건 C조합 소유의 출입문의 열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D이 일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D이 일을 하기 어렵도록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 코드를 손으로 뽑고, 컴퓨터에 연결된 모뎀선을 뽑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C조합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사무실 문을 손괴하는 것을 지켜본 후 A를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무실에 임의로 들어감으로써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손괴된 열쇠 구멍 사진, 피의자가 뽑아 간 멀티탭과 코드선 사진 1. C조합 사건 경과 내용 1. 2020년 임시이사회 개최통지, E단체 부문검사 실시 통보(대구_C조합), E단체 질의에 대한 회신(C조합), 각 사건처리결과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C조합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서 거주하면서 이웃인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4. 21.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담을 넘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남에집에 들어와서 사진만 찍네~~허헐”, “담을 넘고 다니네 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남의 집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가 대문과 펜스로 막아놓은 길을 넘기 위해 갖다 놓은 의자와 펜스를 찍은 사진과 함께 답글 부분에 “요렇게 해놓고~~남에집 담장을 넘어다니는 사람~~~누구요, 옆집이라도~~말이안되요 쳇”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대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펜스를 넘어 다니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남의집 담넘는 사람헐”이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3.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대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펜스를 넘어 다니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야밤에 담 넘는 사람~~ 주거친입 계속 고소 들어갑니다”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5.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밤에 걸어가는 모습 및 손녀와 펜스를 넘어가는 모습에 대한 사진과 함께 “주거친입 검찰에 고소해줄께~~기다려”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2019. 7. 6.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대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펜스를 넘어 다니는 것임에도 피해자가 담을 넘는 사진 및 운반기로 생필품을 나르는 모습 등의 사진과 함께 답글 부분에 “부부가 똑같은 사진작가? 그래갖고~~ 고소 고발만 해요 6번인가 7번인가 핫갈리넹 남의 사유지~~ 자동차 다니게 해달라고 쳇어림도 없어요 아기데리고~~ 담장 넘는 연습 헐 교육시키것징”이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7.경 휴대폰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대문과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펜스를 넘어 다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바가 없음에도 “허 그것참 고소로 돈버나?”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찰~ 경찰~ 총 8번을 불려? 다니고 나니 휴~ 이제 무기력해진다 나도 처음으로 고발을 하였다 주거 친입으로~~ 멍청한 부부@@@”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경 휴대폰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해놓은 펜스를 넘어 다니기 위해 바닥에 놓은 농사용콘티박스 사진과 함께 “엥? 이렇게 해놓고~~ 담을 넘어 다니넹”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휴대폰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길을 막아 자동차 등이 다니지 못하여 직접 짐을 나르고 예초기를 매고 걸어가는 사진과 함께 “허허, 고소고발 전문가~사진만 찍어용”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경 휴대폰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담넘어 다니는 주제에~~ 왠고발만 무고죄를 제대로 물어줄태니~기다려”, “별 깽깽이를 다 보겠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2.경 휴대폰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걸어다녀 영원히~~거기까지”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적시한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영천시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화단에 불상의 원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는 등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5. 22:36경 영천시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펜스를 넘고 들어와, 주택 내부 마당에서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동생 G에게 발각되자, 펜스를 넘어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21:45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와 주택 내부 마당에서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펜스를 넘어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 죄 사 실 2020고정1111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15:20경 대구 동구 C,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윗층과 층간소음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1183 피고인은 2020. 5. 16. 15:4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6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0고정1286 피고인은 2020. 6. 16. 19:4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후문 안쪽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 아파트 F호 위층에서 물소리가 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 하였으나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대형화분에 심겨져 있던 베고니아 꽃 20송이 가량을 손으로 잡아 뽑아 시가 14,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1287 피고인은 2020. 6. 10. 19:3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G동 옆길에서 떨어져 있는 수건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화단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화단과 식재된 나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정1375 피고인은 F호에 사는 자로, 2020. 6. 21. 11: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H동 현관 입구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령(3kg)을 들고 바닥에 찍는 방법으로 타일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582,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업무일지 3부 1. 현장사진 2020고정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2020고정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견적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정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견적서 1. 손괴 사진,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772,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657,6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포괄임금근로계약, 확인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자료 압수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유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5,832,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정(1월 1일), 구정(3일), 추석(3일), 하계휴가(3일), 국경일(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등을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사용에 합의한 사실, 근로자 D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58일이고, 그 중 D이 미사용한 일수는 27일{= 58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차휴가 총일수) – 39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대체사용일수) + 8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대체사용일수 중 실제 근무일수)인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은 7,772,463원{= 27일(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287,869원(일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같이 있던 E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자궁암 때문에 수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 유방 수술을 한 것처럼 “B(피해자)이 유방 수술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경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궁암 때문에 수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에게 “B(피해자)이 유방 수술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거나 문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동사무소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당시 피해자의 직책)을 탄핵시켜야 한다.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는 남자 관계로 문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각 증언의 내용이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하하므로 이에 따르면 범죄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 일부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다른 내용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것이고, 범죄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적이므로, 이를 두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1.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승용차를 새로 등록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까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말경 거주지를 경상북도 경산시 B원룸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까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2019년 사진 미촬영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및 사진 미촬영의 점), 각 위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내용 부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B(51세, 남)은 피고인 소유 공장건물을 임차한 관계에 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5: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 공장 주차장에서 밀린 임대료와 공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안받냐? 개새끼야 대바 죽이뿌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녹슨 쇠파이프(길이 184cm x 지름3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을 약 3-4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09: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D’ 공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니기미 씨발 징역 5년 살려니깐 아까워서 못살겠다 씨바 대바 해치워 뿐다. 밤에 몇 번 벼랐다가 해치워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4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화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11:0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C과 그 일행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퇴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 본넷 위에 올라가 손으로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본넷이 굴곡지게 하는 등 수리비 510,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올라타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3. 17:00경부터 2020. 7. 4. 11:00경까지 일행과 함께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을 이용한 사실, 피해자가 2020. 7. 4. 11:05경 자신이 이용한 글램핑장 시설을 다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행과 함께 차량을 타고 글램핑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이용한 시설을 다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법으로 차량을 계속 앞으로 이동시켰고 피고인이 차량에 걸터앉거나 양손으로 차량 본넷 부분을 잡는 형태로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점점 뒤로 밀려나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친 사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길에 접어들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차량 본넷에 올라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이유는 피해자가 글램핑장에서 이용한 시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 정리하고 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섰던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본넷에 올라탄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계속 다가오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자 순간적으로 옆으로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차량의 본넷 위로 올라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일부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가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2019. 11. 19.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2019. 11.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7:5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48세)와 시비를 벌이다 F호에 거주하는 G 등 이웃주민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A 언동), 112신고내역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포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10경 대구 남구 B건물 C동 주차장으로 피해자 D(여, 53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수성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서 피해자의 입 안과 입 주변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보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회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구강의 상처에 대하여 봉합술을 받는 등 상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가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B과 평소 채권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어왔다. 2020고정1312 피고인은 2020. 2. 17. 13: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에 있는 ‘송현지구대’에서 C, D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대구 E 아파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기꾼이다, 아들도 F대 다니면서 월 1억씩 돈을 버는데.”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14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사이에 그간 있었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위 아파트 H동을 찾아가 그곳 경비원 I와 관리사무소장 J로부터 입주민의 허락 없이 H동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H동 내부로의 출입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주민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열리자 그 뒤를 따라가 H동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인 G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그간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위 출입문이 내려앉게 하고, 출입문의 작동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카페 K 대표와 통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성메시지 확인’, ‘피해품 파손상태 확인 불가’, ‘관리사무소장 J 상대 수사’ 1. 검찰수사보고(경비원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현관 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이 당일 오전에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망신을 주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명예훼손 범행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해자 일행의 주거침입을 따지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언사이고 당시 현장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일행과 경찰관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전파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오후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몰래 들어가서 현관 출입문만 두드리다가 곧바로 내려왔고, 출입문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 3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리직원인데, 2020. 3. 19. 10:02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B(63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마이크를 꺼내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0. 3. 18., 20. 3. 19.자 관리사무소 씨씨티브 영상 첨부 관련), 영상 씨디{ch16(CAM16) 200319094022 10:02:52}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계경리담당자인 피고인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하자 캐비넷 안의 보안서류 및 보관된 물건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케비넷 근처에서 떼어놓으려고 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캐비넷에서 물러서라고 말하는 등의 조치없이 피고인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당시 씨디 영상과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20. 3. 18. 피해자로부터 3주 상해의 피해를 입어 목보호대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밀친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C 토지 소유자인 D와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위 고물상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11:30경 경북 칠곡군 C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위 D와 토지 경계 및 사용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토지에서 비키라고 요구하자 "아지매(D)가 비키라고 하면 비키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것"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4미터 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놓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죽이라! 죽여 봐라!”라고 도발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