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1:48경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상에 있는 뚝방길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락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2,328,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일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 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후 보험처리계획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휴대폰을 몸에 소지하지 못 한 채 귀가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 차량 또한 임시로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둔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죄도 인정된다. 피해 차량이 10 내지 15미터 정도 튕겨져 나가고, 피해 차량 뒷 범퍼에 피고인 차량 번호판의 번호 일부가 찍힐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강도가 컸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상태로 미루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음주하였다고 여기고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정도의 조치에 그친 후, 피해자들이나 피해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기는 하였으나, 도로에 이동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받았을 뿐, 위 명함상의 인적 사항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관할 지구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사고일 다음 날에서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명함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취해 두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