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D 병원'에서 행정원무부장으로, 2013. 초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현대다이렉트보험사의 협력업체인 'E공업사' 부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 10.경부터 용인시에 있는 F병원(2014. 2.경 G병원으로 병원명 변경)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자동차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3:3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앞 도로상에서, H 운전의 승용차량에 의한 2차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H는 통원치료 3일을 하였고, 1차 사고 차량 및 3차 사고 차량 탑승자들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2013. 1. 14.경 위 'D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3. 7. 31.경 위 'F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우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요추 4-5, 5-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유 장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8. 7.경 위 'F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1. 8.부터 2013. 2. 8.까지 32일간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입원치료비 등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7.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D병원'에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009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06,009원을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D병원에 교부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교통사고 상해환자로서 위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주식회사 경희렌트카 분당영업소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성남시, 용인시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고양시 등지를 운행하고 다니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병원'에서 실제 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장해는 퇴행성으로서 위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906,0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고조사 및 처리경위서, 사고조사보고서, 종결보고서, 피해자상태보고, 경상고액 처리경위, 합의서,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재직증명서,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역발신통화내역,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전체보험금 지급내역, 진료비청구와 비교하여 상이한 점, 진료기록지,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와 치료내역, A 사고사진 설명, 보험사고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각 보험금 지급 설명서, 보험금 지급사실 안내 사본, 통합기록사본, 손상차량 사진, 수사보고(보험사 보험금지급 상세내역 자료첨부 관련), 보험금 지급제안서, 수사협조의뢰(피고인에 대한 허위입원 및 피해과장), A 사고일람표,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처리확인서, 기본계약사항 조회, 후유장애진단서, 확인서, 각 진정서, 보험금접수(표지) 사고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접수(표지),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사고보험금 품의서, 보험금 지급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입원치료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달리 허위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입원은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고, 합의금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고인이 협의한 끝에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망행위 내지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입원 당시 피고인은 'D병원' 행정원무부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1. 14.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것에 불과한 사실, 'D병원' 의사 Q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2014. 3. 24.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허리와 무릎에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약을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D병원' 의사처방에는 물리치료가 1일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상으로는 1일 1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하였다는 기간 중인 2013. 1. 8.부터 같은 해 2. 4.까지 J으로부터 총 27일간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S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긴급출동서비스업체 사무실에 둔 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면서 자신은 T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위 T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하였다는 2013. 1. 8.부터 2013. 2. 8.까지 'D병원' 소재지 부근인 용인시 처인구 인근에서 이루어진 통화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부분 10시부터 17시까지 사이에 하루 1시간에서 5시간 가량 동안에만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외박과 외출을 많이 하였는데 얼마나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외박·외출을 할 때 병원에 비치된 대장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외박·외출을 하였으며 사업차 일을 보러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 'D병원'에서 2013. 1. 31. 촬영하였다는 요추MRI 촬영물이 없는 사실, 'D병원' 진료기록지에 피고인이 2013. 1. 14. 퇴원하였다가 2013. 1. 18. 재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입원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병원 의사 Q은 재입원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보고 퇴원을 한다기에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이 합의를 보지 않아 다시 입원한다고 해서 입원처리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다시 아프다고 검사를 좀 더 해 보아야겠다고 해서 입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수리비가 그 시가에 육박하는 1,800여 만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E 공업사는 위 수리 당시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업사의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F병원 소속 의사 R 원장은 2012.경부터 피고인과 친구로 지내왔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병원 행정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기재와 같이 2013. 9. 27.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자동차정비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24%의 노동능력이 5년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슬관절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위 금액에 합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행정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상해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비교적 경상이었던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약을 먹지도 않았고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아, 'D병원' 의사 Q이 진술하는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한데다가 'D 병원' 인근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10시부터 17시까지 하루 1시간에서 5시간 동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재입원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및 E 공업사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단서의 내용이나 수리비 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2,000만 원의 휴업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D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8,906,009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입원을 가장하여 보험금 1,89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