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312] 1. 공갈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1. 23:1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 낸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G37세)에게 "H 탕치기인데 불러주는 계좌로 20만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및 그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 만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10. 1. 19:4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및 전남 해남군 J 소재 K모텔 앞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K7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칼 1자루(칼날길이 23cm, 총길이 37cm, 증1 제1호)와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야구방망이 9개(총길이 100cm, 증 제2호)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3고단6979]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스포츠와 관련된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3.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 있는 대흥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Q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063]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U(30세)과 어 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81] 5.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 04:00 경 전남 해남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폭력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만들지 못하면 구속되게 생겼다, 1,000 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고 추가로 200 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력사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9,682,400원, 2010. 12, 24, 2,800,000원, 2011. 1. 10. 2,000,000 원 등 3회 걸쳐 차용금 합계 14,482,4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X, Y, G,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자료(I) 1. 압수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등) [2013고단6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3고단8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계 42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자 M, Q에 대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Q, U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2:2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AI(27세)에게 웨이터를 불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라고 하자 "너 뭐라 그랬냐?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에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차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너 몇 살이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맞은 것 같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