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 건물의 D호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건물의 E호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49세)은 위 C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는 위 C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채무와 그 이자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2018. 2.경 C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위 C에 대해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C이 경매될 경우 피고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될 상황이었고, 이에 2018.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거나 확실히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와 연락조차 잘되지 않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8. 11. 18.경 위 C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의 H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19:0O경 피해자가 사는 통영시 I 건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를 찾기 위해 먼저 지하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왔고, 마침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며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이를 피고인들의 임차보증금 담보 명목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감싼 채로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차키 어디 있노 내놓아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키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 B에게 "잡아라, 뒤져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옷을 뒤져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자동차 열쇠 1개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까지 강제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타라. 내가 강제로 태울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각각 탑승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CTV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J 선착장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거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위 J 선착장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B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쪽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개새끼 죽인다. 옷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를 붙잡고 상의 점퍼와 티셔츠를 강제로 잡아당겨 이를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상의가 벗겨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승용차 옆에 세우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강취한 후 CCTV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