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5

확정판결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245] 1.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에 자신의 친구가 거래처 학원들을 상대로 소화기를 납품하는데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빌린 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로 그 무렵 1,900,000원, 2010. 9. 17. 3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남의 친구가 학원들을 상대로 문구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따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하나은 행계좌로 2회에 걸쳐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하나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친구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대출이라도 받아 자금을 빌려 주면 지난번 빌린 것까지 합하여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 행계좌로 5회에 걸쳐 12,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2269] 5.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구로구 F건물 3층에 있는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억 원 상당의 단체복 납품 건이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 꼭 해라. 내가 팍팍 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교직원 모임 중인데 교직원들이 입을 바람막이 자켓을 단체 구매한다고 하니 이것도 밀어 붙이겠다. 납품금액이 대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1. 7.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난 10월에 안했던 2억 원 단체복건이 무산되었으니 같이 몰아주겠다. 액수가 크니 내가 가진 돈으로 로비자금을 넣을 테니까 힘써보자. 그런데 금액이 모자라니 1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1. 13.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로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써서 치료비가 모자라니 4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4718] 9.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층에서 자신의 간병인이던 피해자 C가 영주권 문제로 고민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종오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 담당자로 일하고 있으니 영주권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매달 200만 원씩 보증금을 예치시켜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종오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위 병원 신관 1층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2012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 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의 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 피해자 D이 2013. 8. 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9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 대한 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 마비와 통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