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2반의 담임교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6학년 5반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가명, 여, 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의자는 2017. 가을 09:00경 위 C초등학교 2층에있는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층에 있는 영어독서실로 데려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친구와 함께 입술에 틴트를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술에 진하게 틴트를 바르면 뽀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이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 말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10:00 ~ 12:00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전학을 와서 짝 없이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손이 참 예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여, 1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일자불상 09: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E초등학교 과학교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아 주무르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우유를 흘려 물티슈로 책상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며 쓰레기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입술에 틴트를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술에 진하게 틴트를 바르면 뽀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가명, 여, 1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손이 참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 밖 복도에서,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복도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가명, 여, 1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13:15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급식소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작은 손으로 배구를 어떻게 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1층에 있는 급식소에 갈 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사회 수업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주무르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J(가명), H(가명), I(가명), G(가명), F(가명)의 각 진술 1. K, L, M, N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J(가명), H(가명), I(가명), G(가명), F(가명)] 1. 내사보고[피해학생 O(여, 9세), P(여, 9세)Q 및 목격자 상당함 보건교사 R 상대로 내용확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범죄일시 특정) 1. 각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O과의 상담내용, S과의 상담내용), T 집단상담 기록지 1. 각 속기록 및 진술분석 의견서[J(가명), H(가명), I(가명), G(가명), F(가명)의 각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개월 가. 제1범죄[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5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가 있는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교육 공무원에서 해임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도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