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AC은행 관계자인 FV 외 7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통해 위 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6. 29. AC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자신에게 주주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를 마치 PF대출금 만기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속여 서명하게 하고 이후 효력이 상실된 주주위임장의 날짜를 임의로 위조하여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만든 후 위 주주위임장을 근거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의결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대표이사인 자신과 이사인 BE을 해임한 후 AC은행 측 인사를 새로이 사내인사로 임명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하고 위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1인 주주인 자신의 위 회사 주식 100%(5,000주)를 AC은행 소유로 변경하여 위 주식을 편취하였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건물 임차인들에게 '고소인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모두 상실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여 자신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AA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두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8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으나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2010. 1.경 양수약정을 체결한 AC은행이 위 대출금을 대납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였고, 이후 AC은행 측으로부터 2010. 6. 28.까지 만기를 연장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자납입을 조건으로 3개월마다 연장받아 2011. 3.까지 총 5차례 추가 연장되었으나 급기야는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여 2011. 6. 29. 연장을 거부당하였고, 한편 AC은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0. 1.경 AA의 대표인 피고인의 주식 60%와 공동대표인 A의 주식 40%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위 자들로부터 각자 지분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AC은행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위임장과 그 주식처분에 대한 처분승낙서, 주식양도를 위한 양도증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8. 10.경 A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위 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C은행 측이 제시한 주주위임장이 만기연장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이 이자까지 납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AC은행에서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위임장을 이용하여 근질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2011. 8. 10. 작성된 주주위임장, 양도증서에는 '2010. 1. 22. 체결된 주식 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근질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날짜도 백지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서명을 할 당시 AC은행에서 근질권을 행사하면서 날짜를 보충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V 외 7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T, O,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각 AC은행 공문(2011. 7. 7.자, 2011. 8. 5.자, 2011. 8. 24.자 등) 1. 수사보고(AC은행 만기연장 관련 서류 편철) 및 첨부서류 1. 판결서 사본(2013다56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서류인 이 사건 주주위임장을 2011. 8. 10. 작성해 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C은행 측이 변제기연장 서류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주주위임장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주위임장 작성일자가 변제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AC은행 담당자가 만난 날인 '2011. 6. 29.'이라고 고소하였다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주주위임장이 '2011. 8. 10'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자, 'AC은행이 이 사건 주주위임장을 징구한 2011. 8. 10.로부터 불과 8일만에 피고인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 이 사건 주주위임장의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이다'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1. 8. 10. AC은행 측으로부터 서명을 요청받은 서류 중 영문 위임장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를 이유로 서명을 거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가 많지 않았던 점 및 증인 FT, O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새로 부임한 AC은행 담당자인 FT와 인사하기 위하여 AC은행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그곳 회의실에서 AC은행 측 변호사와 쌍방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주주위임장에 서명을 하였고, 2011. 6. 29. 이후 AC은행 측 요청에 따라 서류에 서명을 해준 것은 2011. 8. 10.이 유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2011. 8. 10. 서류작성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경 및 2010. 8.경 주식 분실신고 또는 신주 발행 등을 통하여 AC은행의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2011. 6.경 AC은행으로부터 AA의 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당하였을 뿐 아니라, 2011. 7.경 대출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데 이어, 2011. 8. 1.경에는 같은 달 5.까지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통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주위임장 작성 당시 AC은행이 이를 이용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AC은행에 주주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AA의 지분 변동에 따라 주주위임장을 재작성해 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주위임장이 변제기 연장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주식근질권 실행을 위한 것임은 관련 계약상으로도 명백하다(이 사건 주주위임장이 작성된 2011. 8. 10.에는 변제기 연장을 위한 서류가 함께 작성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C은행이 이 사건 주주위임장을 징구한 2011. 8. 10.로부터 불과 8일만에 피고인의 경영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AC은행이 이 사건 주주위임장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은 기망일자를 '2011. 6. 29.'로 주장하였다가 뒤늦게 기망일자를 '2011. 8. 10.'로 정정하였는데, 최초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기망행위 주장과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일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관련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민사 분쟁 중인 상대방 측을 허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어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도922)을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