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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B, C, D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H’)를 운영하기로 하고, B, C은 위 사이트의 업무 전반을 지시 및 관리, 감독, D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제작, 유지 및 관리, E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상담, F, I, J, K, L, M, N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위 B, C, D 등은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O건물 P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Q 명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서구 소재 O건물 P호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H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따라 하부 지사(A 지사) 권한을 받은 다음 총판점 등 7개의 지점을 자신의 지사 아래 가입시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온라인 광고회사에 위 지사에 대한 홍보를 의뢰하여 광고가 게시되게 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 이후 위 B 등 운영진으로부터 H 부본사 권한을 받아 위 지사를 부본사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킨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H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3. 27.부터 2020. 8. 3.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1의 두 번째 금액인 14,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23,801,6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본점 운영자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등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23,801,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전체 도박개장범죄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 공간 개설 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3,801,600원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1의 두 번째 금액인 14,96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일관하여 판시 도박 공간 개설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1의 두 번째 금액인 14,960,000원만은 도박개장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명목의 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직접 H 도박에 200만 원을 걸어 딴 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도박개장 수익금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금원들은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반면 위 14,960,000원만 T 계좌로 지급받은 점, 나머지 금원들은 100원 단위 금액인 반면, 위 금액은 10,000원 단위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14,960,000원도 도박개장으로 인한 수익금조로 지급받은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개장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춘천시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10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방범용CCTV 녹화 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미터 정도인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위 음식점을 2018. 5. 1.경 D로부터 포괄 양수한 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와 면접을 보고 2019. 9. 17.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며 2019. 9. 17. 당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의 조건은 모두 결정된 점, 피고인은 2019. 9. 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9. 10. 2.경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작일을 2019. 10. 2.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찍어간 점, 피고인은 근로자와 2019. 9. 17.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보고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9. 17.경부터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의 조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도 근로자의 근무기간 시작일이 2019. 9. 17.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대질조사나 피의자신문에서도 2019. 9. 17.로부터 며칠이지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부터 2020. 10.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663,190원, 같은 해 10. 임금 1,838,260원 등 합계 2,501,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20. 3. 3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등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안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이디모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하남시 B빌딩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3회에 걸쳐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두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77회에 걸쳐 합계 1,021,453,305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J 계좌내역, K은행 계좌내역,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내역, 도금 송금 관련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 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교회 장례서비스 대행 사업을 구상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이고 곧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C교회의 장례서비스 대행 사업을 할 것이다. 이미 교회 목사님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장로회의 승인만 남아있다. 5,000만 원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C교회의 장례의전에 관련된 일을 모두 맡기겠다. 빌린 돈은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교회 목사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장례의전에 관련된 일을 맡길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운영에 사용된 계좌에는 이미 1,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중 일부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10. 5. 2,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업무용역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를 부인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C교회에까지 오게 해서 피고인들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용증과 업무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조 행사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를 2018. 6. 30.까지 변제하고, 만약 상조 관련 용역계약이 해약될 경우 그 이전이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변제기(계약일로부터 약 1년 뒤)를 훨씬 지나서까지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I교회에서 J교회로 교적을 바꾸지 못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겨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돈이 필요하여 미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 모두 당시 신용불량이었고(피고인 A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피고인 B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고 편취고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확실한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금원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확실한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금원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보다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18. 01:2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6.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가 도로 측면 개울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1:55 통영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18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B은 C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며, C과 피해자 D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C은 2019. 7. 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작업대출을 할 줄 아는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당시 부산에서 함께 지내던 피고인에게 ‘작업대출 건이 들어왔으니 함께 안동으로 가서 작업대출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7. 31. 21:00경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작업대출을 하기 위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쏘나타에 탑승하여 대출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이 아닌 2,140만 원을 대출받아 300만 원은 약정대로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B이 서로 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G은행으로부터 2,14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로, 피해자 I은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리스계약 하여 사용하는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0:00경 목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의 차키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 I이 점유하고 피해자 ㈜J 소유인 K3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경 목포시 M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1.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 B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I이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범행행태가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10회 이상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40경 경산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전과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마지막 동종전과는 2017년 벌금전과),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20경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서 소리의 크기를 확인해보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이쪽에서 같이 성관계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면 옆집에서 듣고 창피해서 그 만하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더 크게. 더 크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진짜로 성관계를 해볼래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려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요 피해사실인 강제추행 행위 및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일 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한 점(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으나, 생각할수록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화도 나서 신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고향인 경북 시로 이사를 간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피해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거나 섣불리 잘못 판단하여 강제추행 행위까지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물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을 거절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즉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더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번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59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구걸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위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치에 붙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5.경 울산 북구 C에서부터 울산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위조된 차량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서(울산북구청 E 담당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행사한 범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적극적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09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춘천시 B빌딩 6층 옥상에서 고향 선배인 C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춘천시 D 강가 인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7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수수한 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 합계 20만 원(= 1회분 가격 10만 원 × 2회분)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2차례에 걸쳐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B(남, 2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0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참고로 인천에 밴드하는 분들이 한2천명 되는데 그 중에 널 알거나 너 교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너를 알고 너의 얼굴이 알게 되면 곤란해지겠지 그게 싫음 지금 참고 있을 때 너가 네 손으로 내 폰에서 사진 지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촬영한 사진 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순번 5, 6, 7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성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연락 및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갈 목적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2. 30. 15: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최소한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직전 범행 이후 2달도 안 되어 범하여 위 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