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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2015고단894 피고인은 2015. 3. 27. 17:1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46-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 178-21에 있는 진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4. 10. 15. 14: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남평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증산리에 있는 증산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514] 1. 피고인은 2015. 7. 7. 1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복현1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5: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리코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탄현16단지 사거리까지 E 쏘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20167594]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6,000 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아서 4,000만원은 갚고 지금 2,000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전 회사에 갚을 2,000 만원과 경비 300 만원 등 총 2,3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주)]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금을 생활비와 근무 중인 회사의 선수금 변제 목적에 사용한 점,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편취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남오거리 방향에서 한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5. 23:15 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야간에 빗길을 별다른 감속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범죄 내용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탄천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모란견인사업소 쪽에서 삼정그린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기타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여, 12세)에게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양시 방향으로 가던 중 순천시 H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새끼, 싸가지 없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운행 중인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촬영사진, 차량 수리 거래명세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행위 태양 또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다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동종범행 전력이 아닌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길가를 구이초등학교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85세)을 위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2:50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3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위 F, 피해자인 경장 C(25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개새끼들아, 나 자살할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위해 입안을 헹구던 물을 다리에 뱉고, "찍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왼쪽 골반부분을 1회 차는 등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동영상 촬영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게 이미 신청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병든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21:3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 내에서 1만 원에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는 포커게임 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게임을 계속하여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용하던 16번, 17번 클라우드 게임기 액정화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앉아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다시 2~3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등에서 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 D은 나주시 E 등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은 회사원, H은 광주 광산구 I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자, K는 광주 서구 L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자동차딜러이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3. 경 C 사무실에서, M로부터 수수료 15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의뢰받은 N 승용차량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면서 M, D, G으로부터 수수료를 각 지급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 2.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M (사망)와 공모하여, 2009. 3. 24, 광주 북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N 승용차량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대의 승용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H, K와 공모하여, 2010. 6. 22.경 광주 북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승용차량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대의 승용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H, K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 8.경 광주 북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 승용차량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사본,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 상품용차량 46대에 대한 정리 및 조치(수배)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0 동 600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한 잔쳐 먹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밖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정수리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00동 600호에서 피해자 A(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100 동 6호 밖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쇠망치와 쇠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및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혈흔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사건 직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탈북과정에서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6. 07: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위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처 및 동영상 세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5: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 가명)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으로 "나랑 떡치자 씨발년아크크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개월 15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음란문자 발송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목과 팔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정신차리세요,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 대표로 있으면서 피해자 D, E, F, G,H,I,J,K, L,M,N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 자본과 위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취합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출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4.경 같은 달 25.경까지 광주 남구 0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503 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농사사업보조금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농협계좌(Q)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6.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광주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로부터 농사사업보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1.경 식사비 명목으로 61,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798,180원을 식사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농산물판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농작물 판매대금 1,664,390원을 조합 명의 농협계좌(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경까지 농작물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3. 경위 계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4,167,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조합 및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판시 제1항 출자금 관련 횡령액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합계 16,683,286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1항 출자금 관련 횡령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4:2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4. 확정되었다. 1. 사기 가.2013.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울산 북구 E 아파트 F호를 동생인 G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다. 내 소유인 위 분양권을 35,7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려 위 E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G가 분양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자신명의 계좌로, 나머지 370만 원은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8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되었다. 당신 명의로 중도금을 낼 수 없으니 일단 나에게 1,4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 중도금 역시 G가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4. 20.경 3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24, 7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6. 5. 45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5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14. 경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기망하기 위하여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3. 2. 14.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 G,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울산시 J"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인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5. 21.경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기망하기 위하여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3. 5. 21.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 G,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울산시 J'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인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5, 21.경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 G, 양도인 : D, 분양권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E아파트 F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분양권 전매목적으로 금29,700,000원과 프리미엄으로 금 6,000,000원을 수령하고 본 분양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M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N 및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3. 6. 5.경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 G, 양도인 : D, 분양권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아파트 F호, 양도금 : 금 29,700,000원과 프리미엄 금6,000,000원, 8차 중도금 금14,500,000원정,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분양권 전매목적으로 금35,700,000원을 수령하고 본 분양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M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N 및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확인) 1. 수사협조의뢰 (인감증명서 발급자료), 각 인감증명 위임장(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ㅁ 타인의 명의로 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 및 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상당함 □ 동생의 분양권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하여 상대방이 쉽게 신뢰하도록 하는 등 기망의 고의가 뚜렷함 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리갈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4: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압구정초등학교 쪽에서 금강쇼핑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우측 허리 부분 등을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실소유자 대신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어 고민하자 위 오피스텔의 명의가 피고인 A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미래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오피스텔 2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내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3,000만 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은행측에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E에 있는 건물은 피고인 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A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이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01:00경 대전 유성구 B 가요주점 2번 룸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C(48세)에게 여종업원들이 반말하며 말대꾸를 하고 술값이 비싸다면서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 쪽 벽에 집어던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0. 16:30경 익산시 C슈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차에 실려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나한테 걸리면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를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서 전동차에 있던 부엌칼을 꺼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