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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 성북구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2시간 정도 시내에서 같이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놀아 주면 6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굳이 6만 원을 써가면서 저를 만날 이유가 있는지’를 묻자,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것이니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다음 날 오후 1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5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D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촌네 집이 비어 있는데 그곳에서 편하게 수다를 잠깐 떨고 놀다가 시내에 가서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왕시 E, F호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자’고 말하며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폰만 하느라 얘기를 안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 카카오톡 1:1메시지 내용, CCTV 수사,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오픈채팅방 캡쳐본,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로 91번길 13 주접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SM6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있는 안양역 인근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로 91번길 13 주접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48%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6%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모락로 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기도로 피고인 차량 좌측 좌회 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피해자 E(26세, 남) 운전의 F k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 G(27세, 남)에게 부상 1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오(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경기 포천시 C, 3층, ‘D’에서,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손님방 5개 및 샤워장,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E, F, G 등 다수의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 내지 1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E, F 등 고용한 다수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와 함께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각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각 태국 국적의 E를 2020. 1. 9.경부터 2020. 3. 18.경까지, F를 2019. 12. 16.경부터 2020. 3. 18.경까지, G을 2019. 12. 24.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각각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인 3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A으로부터 ‘D’ 업소를 잠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비용 24만 원을 받고, 고용된 태국인으로 하여금 안마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도록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1. 근무일지 1. 피의자 A 범죄 수익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및 범행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3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곡교차로 쪽에서 헌릉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는 직진이 금지된 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진행표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병원)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1. 사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한 이후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이후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영등포구청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5:03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4세), C(가명, 여, 12세), D(가명, 여, 9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B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며 피해아동의 신체를 훑어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B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며 피해 아동의 신체를 훑어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겠다며 손으로 다리 상처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올려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올려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20.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에게 “아토피 연고를 발라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의 단추를 풀게 한 다음 손바닥에 연고를 발라 피해아동의 가슴을 문지르며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20.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에게 “엉덩이 쪽도 아토피가 난 것 같다.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아토피가) 나면 어떡할래”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게 한 후, 손바닥에 연고를 발라 피해아동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문지르며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B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며 피해아동의 신체를 훑어보았다. 아. 피고인은 2020. 5.경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이불 위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 D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동두천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B가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여대 때리고, 효자손으로 겨드랑이를 찔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B, C, D] 1. 피해아동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학대를 반복하고 강도 높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와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2: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기흥IC 방면에서 동탄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를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2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네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네거리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인편근린공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네거리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네거리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네거리를 숭어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인편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H 26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사이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2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강간죄 사건의 피해자인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자, 상고하면서 위 B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피고인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 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0. 7. 23. 안양교도소 통합접견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B은 위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혀 반항을 억압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 당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조서(제2회), 각 증인신문 녹취서(B), 각 증인신문 녹취서(D),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에 있는 구룡터널 안에서,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에서 내곡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남)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6번간의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터넷 SNS B에서 C의 계정(계정명: D)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B 및 라인으로 그에게 연락하여 그 때부터 2020. 3.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음란물을 전송받았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8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뒤 2020. 3. 말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은 승무원이 등장하는 영상과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일명 ‘F 영상’이라 한다)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는데, 판매자인 C이 마지막 거래일인 2020. 3. 8.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란물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았고, ‘소지’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고 저장하기 전에 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위 음란물을 시청한 후에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1회적으로 시청하는 정도를 넘어 반복적인 시청 또는 배포의 의사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2. 28. 2회, 2020. 3. 2. 1회, 2020. 3. 8.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2020. 2. 28.부터 2020. 3. 7.까지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는 2020. 3. 8. 피고인과 C의 라인 대화내역은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G 구매하고 싶습니다’,‘혹시 F 자료 또 가지고 계시는거 있나요?’라고 요청하자, C이 피고인에게 H 링크 등을 전송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C은 B에서 I 등 5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J’, ‘#K’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도 B에서 C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나, C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다양한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음란물도 다수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섬네일(thumbnail) 파일이고, 피고인은 C과 B 또는 라인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C이 전송한 H 링크 자체에 사진이 있어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당시 전송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H 링크를 클릭하자 피고인의 노트북에 약 50개의 폴더가 자동으로 저장되었고, 그 중 ‘K’이라는 제목의 폴더 속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갤러리 사진으로 열람했거나, 비디오플레이어 등으로 시청하였던 썸네일 파일 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링크를 클릭하여 저장된 파일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파일 확인 후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다가 2020. 3. 말경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