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7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8. 5. 12. 새벽경 고양시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B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2. 10:00경 경기 고양시에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2. 12:4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F 장한평역지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63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68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홍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한달에 100만 원을 주겠으니 계좌를 대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9.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주엽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8263]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31세) 운영의 K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타인 명의이고 신분증도 없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서, 책상 위에 있던 통신사 홍보 팜플렛과 이쑤시개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J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내가 징역을 다녀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좆만한 어린 놈의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가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4. 17: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고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4. 24. 위 본인” 옆 공란 부분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형 이름인 “N”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4. 19:01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O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N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P와 경위 Q로부터 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N”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P와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R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U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PERUZZI 지갑 한 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1:03경 고양시 일산동구 V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 PC방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PC방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5. 12:0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B에게 필로폰 판매 당시 동행한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제1, 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8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내역 [2018고단82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홍보팜플렛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동영상 자료분석), 카드거래 조회화면 사진, 카드거래내역서, 매출전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2018고단5707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의 매매금액 4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필로폰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필로폰 관련 범행 외에도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