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손위 동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등유를 구입하여 기계유제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이동주유 차량인 3,000리터 용량의 L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동주유 차량인 3,000 리터 용량의 M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가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2015.8.24. 까지, 피고인 B은 2014. 9. 14.경부터 2015. 8. 24.까지 위 A과 공모하여, 2014. 9. 14, 등유와 기계유제인 KR-40을 100: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205.23리터를 이동주유 차량인 M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남구 N 소재 O 주차장에서 P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322,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5.8.24. 까지 합계 8,429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2,395,670리터를 제조하고, 전체 금액 3,592,697,647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3. 7. 1.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D으로부터 빌린 '경남 김해시 Q 소재 J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카드단말기'와 R로부터 빌린 '울산 중구 S 소재 T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29회에 걸쳐 전체 금액 3,592,697,647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인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신용카드인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유소 명의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위 금원 상당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김해시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신용카드가맹점인 J주유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주면 그 단말기로 결제되는 유류 결제대금 중 13%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순이익은 0.5%)를 가지는 조건으로 A에게 위 J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위 A은 위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의 7,655번부터 8,429번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총 775회에 걸쳐 화물차 기사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J주유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K'라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인바,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K'에서, 위 A이 일반판 매소로 등록하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2회에 걸쳐 등유 4,000리터를 2,920,0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청 등 관할 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해당 카드의 발급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유류대금을 할인받으며, 이러한 경우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명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 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 등 내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4. 9. 25.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동부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A, B이 운행하는 M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9.93리터를 이동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으로 하여금 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04,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T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로리에서 주유받은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4,73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2.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3,0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방조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해당 카드의 발급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유류대금을 할인받으며, 이러한 경우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명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 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 · 유종 등 내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은 위 A이 위와 같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J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A에게 대여하여 준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4. 9. 25.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동부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 의 화물자동차에 가짜석유제품 389.93리터를 이동식 주유 방법으로 주유한 후, 위 E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T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0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청 등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4,73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29회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합계 817,397,85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B은 2014. 9. 14.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99번부터 8,429번까지 합계 4,130회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합계 400,026,1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D은 2015. 6. 16.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55번부터 8,429번까지 775회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합계 74,300,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순번 4, 6, 8, 10, 24, 27, 30, 39, 44부터 50, 52, 53, 57,59, 63, 67, 69, 71 부터 74, 78부터 81, 84, 87, 133 각 자료 1. 각 회신자료(순번 12, 14, 16,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제32조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제32조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3,6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구형 추징액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받은 월급 합계액이므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0.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 판매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유사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기간,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취득한 이익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