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0, 3201(병합), 3277(병합), 3363(병합), 3982(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기 |2020초기515(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 이주현, 최혜경,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5.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손해배상금 52만 원을 지급하라. 6.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단273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11:55 경 부천시 길주로 202에 있는 부천시청역 4번 출구 옆 인도의 난간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로드 자전거(파란색)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피고인이 렌트한 D 투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22.부터 같은 해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경기 부천시, 강원 속초시 일대에서 피해자들이 세워 둔 자전거 11대, 전동킥보드 1대 및 피해자 E이 진열해둔 단호박죽 합계 818만 3,900원 상당(자전거 3대는 시가불상으로 합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2:12 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부천시 F 앞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G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5.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시, 서울 마포구, 경남 밀양시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이 승용차,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7. 04:30경 속초시 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통에 있는 조훈외과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고단320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6:15경 부천시 K 앞 삼거리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월동 방향에서부터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양쪽 통행인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L(남, 47세) 운행의 자전거의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32771 5.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싸이트인 'M'에 접속하여 '700C XRS 블랙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자전거 예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원도 속초로 가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속초로 가서 위 자전거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훔친 물건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12020고단3363, 6.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12:20경 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에서 피해자 P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노숙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속초시 Q건물 앞길까지 자동차번호를 알 수 없는 투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대리운전비 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39821 7.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16:45경 부천시 R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가 운영하는 'T' 부천중동본점에서, 그곳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꺼내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7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U, E,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증5호 자전거 보관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지경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과거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020 고단 3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20207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39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 순번 8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형) → -각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니퍼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등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자전거, 킥보드 등을 절취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각각 저질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소액이기는 하나 사기범행 또한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P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피고인이 각 편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함), 피고인이 종전 사기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5만 원), 절도 피해액(약 818만 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