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2. 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교회의 신축 건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신축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워 G 회 교인들 소유인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부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지급한 뒤 그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2. 경까지 위 G교회의 재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회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교회 헌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만 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 경까지 합계 5,7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시의 간격이 크고, 횡령경위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MA·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회의 공급을 교회신축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직책에 관한 교인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교회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I종친회 소유인 남양주시 J 및 K에 대해 위 G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위 A에게 "종중에서 중도금을 요구하니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L 등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A.로부터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남양주시 J 및 K 토지(이하 'A토지'라고 한다)의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G교회와 사이에 새로 매매대상물을 'A토지'에서 위 M 토지 1) 중 1,652㎡ 부분(이하 'C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C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중도금을 받을 당시에 'A토지'는 G교회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L나 N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행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쟁점 1) 위 M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4,430㎡이다. 검사는, 매매대상 토지인 이 사건 A토지를 2009. 11. 6. 과 2009. 11. 9. 에 각 공소외 N와 에게 분할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인 G교회 교인들을 대리한 A로부터 A토지 매매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 18. 에 3,000만 원, 2010. 3. 15. 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바, 위에서 본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N 등에게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09. 11. 6.경 이전 시점에 매매대상 토지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남양주시 임야 65,684 m㎡2) 토지는 I 종친회 (이하 I 종친회'라고 한다) 소유였는데, 공소외 Q가 2008. 8. 14.경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한 사실, I 종친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Q는 개발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자 위 토지 전체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I 종친회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마친 분할 토지에 대하여는 I 종친회에서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Q는 2008. 11. 17.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Gi회 건축위원장인 A와 사이에 위 P 임야 65,894m²3) 중 5,331㎡에 (이 사건 A토지 부분임)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4)하고, G교회 측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표시 면적임 3) 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상의 표시 면적으로 65,684㎡의 오기로 보인다. 4) 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며, 만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쪽 정식계약조건' 참조) 사실, 이후 위 A토지는 2009. 11. 6. 각 남양주시 J과 K로 지번이 변경, 분할되었는데, 5) J 토지는 2009. 11. 9. L에게, K 토지는 2009. 11. 6. N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무렵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Q는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토지 분할 매도에서 손을 뗀 사실, 이에 Q를 대신하여 I 종친회를 대리하게 된 피고인은 G교회의 교회신축 건축위원장인 A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각 2010. 1. 18.에 1,000만 원을, 2010. 3. 15에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I 종친회를 대리하여 G교회의 목사 E과 사이에 위 P에서 분필된 M 임야 1,652㎡ 토지(위 C토지)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E은 매매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 2013. 7.경 피고인에게 전함 기재 2011. 3. 1.자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약속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E은 피고인과 A를 고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실수로 A토지를 N, L에게 매도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된 경위에 대 5) 계약서(증거기록 제 17쪽)상에는 A토지의 면적을 5,331㎡로 표시하고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토지 (2,472m²)와 K 토지 (2,704㎡)의 면적의 합은 5,176㎡이다. 6)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매매일자를 2011. 3. 11. 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1쪽),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0쪽)와 합의서(증거기록 제22쪽), 확인합의서(증거기록 제7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3. 1. 로 기재되어 있어 이 날을 계약일로 보았다. 하여, 피고인은 G교회 장로인 R이 피고인을 찾아와, 기존의 A토지에 대한 매수는 교회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무리이므로, 면적을 축소하여 M 중 일부인 1,652㎡에 대하여만 교회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존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G교회 목사 E의 처 고소인 H도 "처음에 1,500평 중 1,000평만 교회에서 사고, 500평은 A 개인이 매입하기로 하고, 교회이름으로 1,500평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A가 개인적으로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5쪽)하거나, 'G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수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을 한 적이 있어 A토지에서 C토지로의 대상물의 축소 변경 요구를 G교회 측에서 먼저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A토지보다는 C토지가 도로에서 더 가까운 곳이고, I 종친회에서 C토지 옆까지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하여 G교회에서 동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목적대상 토지가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 G교회 측에서 매매대상 토지가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변경 합의는 2011. 3. 1.자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의 사정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A가 교회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한 후 교회 측에 변명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부지의 토목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내용대로 입금확인 7) 피고인은 A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A 부부가 교회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A가 이를 알아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작성해 주었다고 그 동기를 설명한다. (증거기록 제61~62쪽 참조) 서'(증거기록 제232쪽)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매매대상 토지가 "M"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이 "2009. 8. 20."로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N 등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09. 11. 6.경 이전 시점에 이미 매매대상 토지를 C토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A가 S측량설계공사(이하 'S측량'이라고 한다)에 측량을 맡기고 2010. 10. 1. 측량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여, 위 S측량의 T "G교회" 앞으로 발행해 준 입금표(증거기록 제120쪽)에도 측량 대상 토지가 C토지 즉 "M" 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계약서 작성일인 2011. 3. 1. 이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며(S측량에서 작성 일자를 소급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G교회(대표 E)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증제8호)는 위 U와 M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인데, 그 신청 일자가 2009. 10. 경으로 되어있어 A토지를 N에게 분할매도 하기 전에 이미 C토지를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한편 증거기록 제147쪽의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남양주시 산림팀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하여 문의하였더니 고소인의 이름으로 '산지전용허가 반려'의 공문이 2010. 1. 4. 자로 있다고 진술하였기에 수사보고 합니다."라는 기제가 있는바,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2010. 1. 18. 이전에 고소인의 이름으로 C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적어도 이때는 고소인도 매매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 매매대상 토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2011. 3. 1.자 매매계약서가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수긍이 간다. C토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2011. 3. 1.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도금은 공소장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 의해 매도인에게 건너간 중도금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고, 그때 G교회 측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나 매매대금의 감액 요구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별다른 이의 없이 매매대상 토지가 A 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의사의 합체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대상 토지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속여 중도금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태도로 평가하기는 부자연스럽다.9) G교회 목사 E은 2011. 3. 1.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들어간 중도금 5,000만 원을 포함한 모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 반절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증언도 하였는바10), 계약서 작성 직전에 편취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증인 R도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밖에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증제8호)가 접수되기 전에 S측량에 가서 매매대상토지가 C토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매계약 토지를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하자며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하여 준다는 Q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를 8) 이후에 별도로 중도금이 지급된 바 없다. 9)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와 함께 지급한 금액의 2배 상당의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혹은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10)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E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Q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증제8호)가 접수되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가 A토지에서 C토지로 변경된 것이 맞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힘을 싣는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명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인 A토지의 매도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