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52

범죄사실 Ⅰ. Y파의 범죄단체성 1. Y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Y파 결성 "Z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AA, AB을 두목으로, AC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AD의 이름을 딴 "Z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AE파" 조직원에 의해 "Z파"의 행동대장격인 AF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AC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G병원에서 AF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Z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AH"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AI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AI을 Y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Y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Y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Y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AC은 두목급 수괴, Al은 AC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행동대원, 간부 AU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V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W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Y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Y파의 두목인 AC 및 AC의 후계자 AI이 Y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AC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AI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Y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AI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Y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AI의 직계후배 조직원 AK 등이 함평 출신 AX, AY, AZ, BA, BB, B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Y파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이 시기에는 AK이 두목급 수괴, AX, AY은 AK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BA, AZ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행동대원으로는 F, AQ, AS, AO, BB, BC, BD, BE, B, BF, BG, BH, BI, 망 BJ, D, BK, BL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년경부터 2009. 6. 초경까지 조직체계[AI 출소일(1996. 3. 26.)부터 BM파 영입일(2009. 6. 초경)까지의 기간] AI은 1996. 3. 26. 출소 후 Y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Y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BN, BO, AJ 등은 두목 AK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AK은 두목급 수괴, AX는 AK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BA, AZ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행동대원으로는 BD, F, AQ, AS, BP, BB, BQ, BC, B, BE, A, BR, I, BI, BJ, BS, BT, D, K, E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BM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AI은 Y파의 최초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AC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BM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BU BV에서 BM파 두목 AY 등 전 조직원들을 Y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Y파는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형님과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Y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Y파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BM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Y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AK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Y파의 정신적 지주인 최고고문 AC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AC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AC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AC에게 두목 AK, 부두목 AY 등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고문,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 전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Y파 조직의 존속 ·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AI, BW, BN, BO, AJ는 2010. 10. 20. 16:00 경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BY호텔에서 열린 BZ파 행동대장 CA의 결혼식에 전국 주먹의 원로 및 현역 주먹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Y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Y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Y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Y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Y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Y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목 AK은 고양시 CB아파트에서 도박개장, AS은 서울 강서구 CC CD PC 불법 게임장, BP은 안산시 단원구 CE CF 성인 PC 불법 게임장, CG는 서울 서초구 CH 2층 CI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J, C, CK, CL, CM, CN, CO, CP, BJ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Q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CR과 구분소유자 대표 CS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CR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T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U빌딩 지하2층 CV 유흥주점에 조직원 CP, CW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정금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H, CJ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X CY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Z, DA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B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약속어음 1부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전쟁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Y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급 간부 AI, 고문급 간부 BN, BO, AJ, 두목격 수괴 AK, 부두목격 간부 AY, AX, 행동대장급 간부 BA, AZ, CT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급 간부 BA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Y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 사건화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Y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Y파는 함평 출신의 AX, AY, BA, AZ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며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BM파 조직원 30여명을 대거 영입하여 Y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또래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를 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Y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Y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AK, 고문 AJ를 비롯하여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어 2011.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C 702동 1002호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H 등이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폭력범죄 단체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7. Y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Y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DD에 있는 DE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Y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DF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DG의 부친 DH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I에 있는 DJ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BA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Y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줄빳다'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8. Y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Y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의 범죄 등을 저질렀다. 조직원 BW, I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K에 있는 (주)DL의 경매 건에 개입한 범법행위 등으로 BW은 징역 3년, I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 I, BL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M에 있는 DN병원 경매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범법행위 등으로 I은 징역 4년, BL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직원 B, BE이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한 범법행위 등으로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E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Y파' 가입 가. 피고인 A, C, G, H Y파 고문 BO, BN, 두목 AK, 부두목 AX, 행동대장 BA, 행동대원 피고인 F 및 AS, AQ, BQ, BB, BC, 피고인 B은 2009. 3. 하순 18:00경 서울 송파구 DO 2층 Y파 고문 BO 운영의 DP 식당에서 BM파 두목 AY, 부두목 DQ, DR, 행동대장 CT, 행동대원 피고인 A, C 및 BD, BR, BE, DS 등을 만나 AY 등에게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며 Y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BM파 조직원들은 Y파에 단체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C, G, H을 비롯한 BM파 조직원 31명은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U BV에 집결하였다. Y파 및 BM파 조직원들은 식사를 한 후 Y파 두목 AK이 BM파 두목 AY에게 "애들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라"고 말을 하여 단체 가입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AY은 AK의 지시대로 Y파 행동대장 BA에게 가입식을 이행할 것을 전달하였다. 이에 Y파 행동대장 BA은 BV에 앉아 있는 BM파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 서열을 확인하게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목해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BM고 Y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 앞으로는 AK 형님이 우리 보스고 큰 형님이시다, 앞으로는 Y으로 가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해라", "알긋냐"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C, G, H을 비롯하여 단체 가입을 하려는 BM파 조직원 31명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며 우렁차게 대답하면서 수십 명의 Y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였다. 이에 BM파 부두목 DQ이 BM파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라고 발언하여 BM파 조직원들이 단체로 Y파에 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G, H은 범죄단체인 Y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Y파 조직원인 DA의 권유에 따라 Y파에 가입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T 201호 Y파 임대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Y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Y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07. 8.경 Y파 조직원인 CN, DG 등의 권유에 따라 Y파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746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Y파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Y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Y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다른 범죄단체 "DU파"와의 집단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 C, G, H, E, K는 위 1항과 같이 Y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1990. 3.경 서울 용산구 DV아파트 근처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있는 Y파 합숙소에서 당시 Y파 조직원 DW의 소개로 Y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Y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1996.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X에 있는 DY시장 부근에 있는 Y파 합숙소에서 당시 Y파 조직원 BJ의 소개로 Y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Y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F는 2001년 초순경 위 BV에서 열린 Y파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Y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Y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I은 2007년 초순경 위 BV에서 열린 Y파 조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여 Y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Y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Y파 고문 AJ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DU파 부두목 DZ, 행동대원 EA(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U파 DZ은 같은 조직원 EB을 통해 부산에 있던 DU파 조직원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EB 등은 Y파와 이른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Y파 고문 AJ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EC에 있는 ED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AS과 함께 있던 중 Y파 부두목인 AX, 호남권 연대 폭력조직 BZ파 EE, EF, EG파 성불상 EH으로부터 DU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U파 폭력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DU파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Y파 부두목 AX, BZ파 EE, EF, EG파 EH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AJ의 위 지시에 따라 Y파 부두목 AX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피고인 F에게 "DU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EI호텔로 와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F는 같은 기수인 BP, 아래 기수인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는 아래 기수인 피고인 G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BR, 아래 기수인 BF에게 연락하여 "BZ EJ(EE 지칭)이 형하고 DU에 EK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ED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G은 같은 기수인 EL, 아래 기수인 피고인 C 및 CM에게 각각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기수 CK에게 연락하였고, CK은 피고인 H에게 "ED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Y파 불상의 조직원은 Y파 조직원인 CJ에게 전화하여 "DU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CJ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BI에게, BI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BL에게 각각 연락하고, BL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EM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EI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EN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EO에게 연락하였으며, BL로부터 연락을 받은 EM는 같은 기수 EP, EQ, 아래 기수인 CO에게 연락하고, EN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DG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피고인 K에게 각각 연락하고, DG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DA에게, DA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피고인 E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BJ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피고인 I은 아래 기수인 BT에게, EM로부터 연락받은 CO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P, ER, ES에게 각각 연락하는 등 Y파 조직원들은 서열순 비상연락망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U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 소집된 피고인들 및 Y파 조직원들은 AJ가 있는 ED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AJ, AX, AS은 BZ파 EE, EF, EG파 EH과 함께 ED 식당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F는 BZ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ED 식당 옆 골목에서, 피고인 A, B 및 BR, BF는 B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J, BJ은 CJ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 및 BT는 D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M, EP, EQ은 EQ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K 및 DG은 DG의 승용차 안에서, CP, 피고인 E 및 ER, ES은 ET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G, H, C 및 CM, CK은 C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U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ED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Y파 조직원들이 ED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피고인 F, G, H, K를 비롯한 Y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 장소에 Y파 조직원인 BI, 피고인 I 및 EU, BS, CZ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Y파 조직원들은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AX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피고인 F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F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BY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돈을 같은 기수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H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F로부터 받은 조직자금을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G은 아래 기수인 피고인 I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지시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I은 아래 기수인 피고인 D에게 선발대 선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피고인 I, K, D, E 및 CP, BL, EM, ER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I의 지시로 선발대는 2009. 11. 12. 01:47경 집결장소인 서울 송파구 EV 1층 EW 커피숍으로 집결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 I은 흉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BL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 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 하라니까"라고 말을 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BL는 EW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EX모텔로 가서 방 7~8개를 잡았다. 또한 피고인 I로부터 흉기 구입비용을 받은 BL는 피고인 K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했으며, 피고인 K는 2009. 11. 12. 04:10경 서울 서초구 EY에 있는 EZ 마트에서 사시미 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코팅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사시미 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뒤 이를 선발대에 교부함으로써 무장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Y파 조직원들은 DU파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흉기 등을 구입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는 한편 Y파 고문 AI, AJ, BO, AK, AY, AX 등은 2009. 11. 12. 11:40경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BY호텔에서 DU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고, 회의 때 DU파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AS, 피고인 은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였으며, 선발대로 뽑힌 피고인 K, D, E 및 BL, ER, DA, CP 등은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 3대에 나누어 신고 무장한 상태로 BY호텔 골목에서 2009. 11. 12. 19:30경까지 비상 대기를 하였다. 그 무렵 AJ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AS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였고, AS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피고인 I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를 옮겨 실은 뒤 해산하였고, BL, EN, EO는 AJ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출되어 AJ의 주거지인 FA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며 DU파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J의 지시를 받아 범죄단체 폭력조직 DU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전쟁)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19:30경까지 흉기인 사시미 칼 5자루 및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를 준비하고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BY호텔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Y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R,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제1회), FB(제1회), ER(제1회), BL(제3회), EM(제2~4회), CO(제1, 3, 4회), EN(제5회), BT(제3회), CW, DQ, BB, DA, CJ, FC, E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FE(가명), FF(가명), FG, BW(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DU파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조직원 BA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입차내역 및 cc-ty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BZ 폭력조직원 CA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란에 Y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보고(1989년 AC, AI 등이 결성한 'Y파'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Y파', 'IC파'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수사보고(DU파와 전쟁을 위해 IC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DU파 폭력조직원들과 대치시 I 등 6명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CW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CV 유흥업소 등 사진, 수사보고(마포 FH, 안양 FI 합숙소 특정), 수사보고(2009. 11. 19. 14:00~16:00 FJ호텔에서 IC파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수사), 수사보고(조직원 CW 통장거래내역 및 합숙소 보관 흉기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조직원 DG 부친 DH 칠순잔치 행사에 AC, AI 등 전 조직원 동원), 수사보고(조직원 EN 동행, 강원 영월 단합대회 장소 특정), 수사보고(IC파 조직원들의 FK FL 이권개입 관련 C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조직원들간 통화내역분석), 조직원들 간 상호 통화내역, 조직원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수사보고(DU파와 전쟁대치 상황에 대한 단체동원 장소특정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DU파 전쟁 대치 관련 FJ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Y파 강원 영월 단합대회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조직원들의 과거 갈취, 폭력행위 등 단체범죄에 대한 판결문 범죄사실 요약), 수사보고(조직원 AK 등 34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5, 216, 281번), 수사보고(DU파 전쟁 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연락체계, 현장존재증명), 폭력조직계보도 입수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BL 주거지 흉기 등) 1. 입원사실확인서(CO), Y파 결성 판결문 사본, I, BI, BS, BL, EN, DA 통화내역 원본, 112신고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일체, 판결문(조직원 BW 등) 1. EA(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2414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I),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3681 판결문 1부, 킥스사건회시스템상의 각 심급별 법원선고란 출력물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E, G, H,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D, F,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G, H,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I,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H, I, K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흉기 등의 구입 지시 여부(피고인 A, B,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밥값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부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DU파와의 대치를 위하여 사시미 칼 등 흉기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G은 선발대 조직을 지시하면서 선발대가 사용할 흉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A, B, G은 순차로 피고인 I에게 DU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선발대의 조직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I은 피고인 G으로부터 선발대의 조직 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선발대 조직을 지시하는 한편, BL에게도 사시미 칼 등의 흉기 구입을 지시하였다. 이후 선발대는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다가 2009. 11. 12. 19:30경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다. 범죄단체에서 선발대(또는 대기조)는 다른 범죄단체와 전쟁이 발생하면 선봉에 나서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싸우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의미하므로, 상부 조직원의 선발대 조직 지시와 함께 교부되는 돈은 선발대의 식비를 포함한 흉기 등의 구입비용명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설령 '연장구입비'가 아닌 '밥값'이라고 표현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들 사이에서 돈의 명목이 선발대가 사용할 흉기 등의 구입비 등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두목 AX가 교부한 500만 원은 피고인 F, A, G을 거쳐 피고인 I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원이 선발대의 조직 및 대기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범죄단체의 특성 및 Y파의 내부규율 등에 비추어, 조직원들은 서열상의 연락체계에 따라 그 지시 ·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고,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줄빳다를 맞는 등의 일정한 제재가 있다. 다른 범죄단체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 상부 조직원의 지시 없이,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흉기 등을 구입하는 것은 범죄단체의 통솔체계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Y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피고인 B, I) 가. 주장의 요지 1) Y파에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고, 단합대회는 선후배끼리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일 뿐이어서 Y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2) 과거 AC이 결성한 Y파는 1990년경 와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Y파는 AC의 Y파와 별개로 그 범죄단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Y파는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또한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K을 두목으로 한 Y파는 AC이 구성한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유지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데, Y파는 1990년경 그 결집성이 다소 약해졌으나 AC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AC이 개최한 AH에 AI, AK, AQ, AO, AS 등이 참석하였고, AI이 AC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당시 AK, BA은 AI 수하의 조직원이었다. Y파는 AC, AI의 교도소 수감 및 정부의 범죄조직 단속 등으로 인해 조직원들이 잠적 또는 도피하여, 조직의 결집성이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AK이 그 무렵 BA과 함께 조직원을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는 등으로 Y파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여, Y파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해체되지 아니하였다. Y파는 출소한 AI을 고문으로 대우하고, AI의 지시에 따라 BM파를 영입하기도 하였으며, AC의 2009. 11. 17.경 교도소 출소 및 2010. 5 ~ 6.경 서울 ED 식당 방문에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도 하였다. AK이 이끄는 범죄단체에서 'Y파'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Y파는 나이, 조직에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를 구성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내부규율 등을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Y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기수별로 순차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돌발사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동원을 위해 조직의 자금으로 합숙소를 운영하였으며, 그곳에서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면서 내부규율을 교육시키고, 또 야구방망이, 목검 등 범행도구를 함께 보관하였다. 3) Y파는 신규 조직원에 대하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는 없었으나 조직 내부에 위계질서에 따른 나름의 가입절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였다. Y파는 조직의 결속 강화를 위해 매년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단합대회를 하고, 통솔체계 및 위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합대회 시 선배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줄빳다를 때리기도 하였다. 또한 Y파에서 이탈을 할 경우 줄빳다를 맞는 등의 보복행위가 존재하여 일부 조직원의 경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하는 방법 등으로 탈퇴하였다. 4) 범죄단체는 폭처법에서 정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족하고,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야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이 이끄는 Y파는 AC이 결성한 범죄단체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Y파 조직원들은 간부급 조직원에 의해 동원되어 이권문제에서 위력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조직운영비 등을 조달하기도 하였고, 특히 2009. 11. 11.경 Y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흉기인 사시미 칼 등을 휴대하여 대기하는 등 다른 범죄단체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3. 범죄단체 가입 여부(피고인 A,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09. 6. 이전에 BM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9. 6. 초순경 Y파와 BM파의 결합은 범죄단체의 통합일 뿐이고, BM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단체 가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단체 활동 관련 의사결정에 관하여 두목 AY 등에게 위임한 BM파의 조직원들이 두목 AY 등 간부들의 Y파가입 결정에 따라 2009. 6. 초순경 가입식에서 가입에 동의함으로써 기존 범죄단체인 BM파를 해체하고 그 조직원들 전부가 Y파에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입식 전·후로 범죄단체인 Y파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단체는 범죄단체 등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라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BM파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있고, 그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인 BM파에 가입함으로써 조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두목인 AY 등 간부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2009. 3.경 하순경 위 DP 식당에서 AK을 비롯한 Y파 간부들과 AY을 비롯한 BM파 간부들이 모여 'AK을 두목으로 하여 한 식구로 가자'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가입식 일시 및 장소가 정해지자, 내부 연락체계에 따라 참석 지시를 받은 BM파 및 Y파 조직원들이 2009. 6. 초순경 위 BV으로 모였다. 그 자리에서 BA은 조직과 상관없이 각 기수별로 일으켜 인사를 시키고 서열을 확인하게 하고, '앞으로 AK을 큰 형님으로 하여 Y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모든 조직원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에 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M파의 조직원 중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Y파와 한 식구가 되는 것을 동의하고 실제로 한 식구로 활동하였으며, 한 식구로 결성된 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탈퇴를 한 조직원이 없었다. 결성식 이후에도 AK을 두목으로 하는 Y파가 존속하였다. 다만, BM파 조직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서열 및 연락체계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간부들 구성 등 조직체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기존의 Y파와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반면, 결성식 이후 'BM파'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AY도 그 무렵부터 Y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였다. Y파는 결성식 이후 BM파 및 Y파 조직원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서열에 따라 통솔체계 및 연락체계가 갖추어졌고, 하나의 범죄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였다. 또한 Y파는 2009. 11. 11.경 다른 범죄단체와의 대치를 위해 새로운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동원하였고,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2009. 11. 17. AC의 교도소 출소일에 BM파 출신의 조직원들도 동원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단합대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조직활동에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존재한다. 피고인 F는 당시 DU파와의 대치 현장에서 AX의 지시를 받아 선발대 구성, 흉기 구입비용 배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E, K는 이미 Y파를 탈퇴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Y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 이상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DU파와의 대치 등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H은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관여 부분이 크지 않고, 피고인 C, D, E, G, I, K는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A, B, C, E, G, I의 경우 그 가족의 생계가 피고인들의 경제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I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