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9. 19:25경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상행선 정안휴게소 주차장에서, 승객이 없는 버스에 올라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C 금호고속버스에 모든 승객이 휴식을 위하여 고속버스에서 내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속버스에 올라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D 천일고속버스 승객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기존 범죄와의 범행수법 동일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피고인이 조사받았던 사건 및 2010년경 무죄선고를 받은 절도사건과 관련된 J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에 올라간 것일 뿐이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D 천일고속버스(이하 '천일고속 버스'라 한다)의 승객인 G은, 이 사건 당시 천일고속 버스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피고인이 판시 C 금호고속버스(이하 '금호고속버스'라 한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승객의 가방을 뒤지는 장면을 다른 승객들과 함께 직접 목격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에는 주변이 밝았고, 금호고속버스와 천일고속버스 사이의 주차 간격은 2~3m 정도로 한 버스에서 다른 버스 내부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G을 비롯한 천일고속버스 승객들이 금호고속버스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뒤졌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버스 잘못 탔다"는 말만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뒤지기는 했는데 훔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체포 당시에 경찰관에게도 버스 안을 뒤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체포 경위 등까지 모아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적용 유형 [ 별인자 T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전력,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승객이 없는 버스에 올라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D 천일고속버스에 모든 승객이 휴식을 위하여 고속버스에서 내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속버스에 올라타, 6번 좌석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 H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E가 위 피해사실을 듣고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2)이 있다. 위 진술 및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진의 영상은 피해사실에 관한 위 전문진술 등과 결합하여서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만 보아서는 피고인이 물색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위 전문진술 등이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사진의 영상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

범 죄 사 실 [2018고단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덕여고 방면에서 첨성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5:05경 경주시 성동동 청원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1:13경 경주시 G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 21:13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 위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21:44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2018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고단45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및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 죄 사 실 1. 2017. 2. 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7.경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먼지털이와 옷걸이 용도의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개를 들고 이를 흔들며 거실 바닥에 던져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1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안방 베란다 유리창문을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위 식칼을 빼앗자 거실에 있던 수 개의 식칼을 한꺼번에 들고 흔들다가, 한 자루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TV 안보이니까 비켜, 겁나냐? 겁쟁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양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그만하자며 옷을 갈아입으려 티셔츠를 벗고 있는 사이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아났다가, 쫓아온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잡아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그 진술태도, 일관성, 경험칙, 상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아울러 종합할 때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포함한 해당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 주장은 아니고 특수상해죄 자체는 인정하나,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사용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찌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점(순번 18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상해의 정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4: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회사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만 원 권 1장, 1천 원 권3장 등 13,000원과, 운전석 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정도 등 합계 313,000원 정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피해금액 특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적고, 노숙자로 생활 중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두 달 정도 구금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04. 15.자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법인 기업체 대표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경 중국 현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법인 기업체인 'C'의 대표 'D'의 아들인 것처럼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부와 기업법인 'C(법인대표 D)' 영업집조, 조직기구 대마증, 납세완납증명서, 세무등기증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06. 10.까지 재외동포(F-4) 비자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중국 호구부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재외동포 신고서 등 관련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 E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욕을 하고 물건을 발로 차며 동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와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아파트 정문 쪽 G편의점에서 아저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와 J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위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소리치며 손과 몸으로 동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신분증 확인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경찰관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발작,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주)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6. 25.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B의 사무실에서 D(상호: E호텔)에게 250,000,000원, D(상호: 부동산 임대)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주)B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경 (주)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오던 중, 보험 실적을 위한 보험료 대납, 환전소와 마사지샵 운영 등에 필요한 금전이 부족해지자 함께 일하던 동료, 보험 고객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자, 재차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월 1.5부~2부를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변제 기일에 문제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의 원금이 수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13.부터 2017. 4. 28.까지 합계 327,058,95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009. 1. 22.부터 2017. 5. 2.경까지 합계 2,803,947,7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 L, M),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N 출석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한 범죄알람표 정리 및 편철 보고)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료 보험설계사, 고객, 지인 등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편취액이 합계 약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이 보유한 금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람들도 많아 대출이자 지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4. 내지 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금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9:40경 피고인이 주취 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ol 제64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902동 부근으로 데려다 주자,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순찰차를 막아서며 순찰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조수석 펜더 부위를 발로 차고,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 약 3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 채증 영상 및 범죄사용된 맥주병 관련), 수사보고(64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에 저장하여 기록 첨부),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견적서 제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동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큰돈을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도 돈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대부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을 통해서 대출받아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내가 15일 내로 모두 갚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도박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나 친지 등 명의를 통하여 빌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그러한 대출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시킨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7. 29. 피고인이 소개하는 대부업체 3곳에서 피해자명의로 7,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9,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 같은 계좌로 57,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금 66,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이체내역, 나이스평가정보 회신내역,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구미역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X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 피해자들은 재차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5. 2.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2006.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8.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가 혼자 일하고 있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 수리 등을 부탁한 다음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8:1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손목시계 수리를 부탁한 뒤 피해자가 시계를 고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24k 금목걸이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간이절도) 1.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탑승 택시번호 확보 등, 피의자연락처 확보 경위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건, 각 피의자 특정, 현장 씨씨티비수사 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내사보고(현장 및 씨씨티비확인), 수사협조의뢰(화상사진 발췌 의뢰) 공문 및 회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7. 4. 20. 김포시 C 소재 금은방에서 발생한 사 건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경기 김포경찰서, 전북 정읍경찰서, 경북 상주경찰서) 1. 범행이 촬영된 금은방 내부 씨씨티비 영상사진, E 금은방 씨씨티비 영상자료, 현장감식 사진첩,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1. K 내부 씨씨티비 영상, 범행장면 씨씨티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 손목시계 수리를 부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감시를 소홀히 하게 한 후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모두 절도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에 해당하며, 그 중 실형 전과가 8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금은방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범죄 성향과 상습성이 뚜렷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취한 귀금 속을 다른 금은방에서 교환하여 장물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씨씨티비 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7

범 죄 사 실 2017고단642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54경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점유 .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9.22. 03:54경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일대 및 수원역 부근을 거쳐 같은 날 09:58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삼천병마로 537 에 있는 화성토종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86 피고인은 2017. 4. 12. 02:39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번길 ㅇㅇ 아파트 지 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앞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사진(피해차량, 범행장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CCTV촬영사진 2017고단7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사진(피해현장, 현장주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 자숙이 없이 2017고단6427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무런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차량 내지 차량 속의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2. 1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상 출구에서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7칸 정도)을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21, 낮 시간 경 서울 성북구 F 5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2칸 정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저녁 시간 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23.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 영안실 앞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03g 내지 0.05g을 컵에 넣고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4, 14:40 경 서울 성북구 F 504호 내에서 신발장 내 신발에 필로폰 약 0.65g, 약 0.58g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두루마리 휴지 안에 필로폰 약 0.6g, 약 0.64g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장롱 안 바지 사이에 필로폰 약 0.65g, 약 0.04g, 약 0.04g, 약 0.04g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3.2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증 제18호 수첩 사본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임금 문제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대문의 결쇠를 풀고 그 집 마당 안까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0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처벌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교회 장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의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C을 소개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재력가로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사실이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교회 장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파구 E에 있는 건물이 자신의 건물인데 압류가 걸려있다. 전처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위 건물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40,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럼 40,000,000원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건물을 팔아 위자료도 주고 40,000,000원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837,1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G'을 통해 피해자 F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재력가이자 교회 장로인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사실이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교회 장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금동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6. 9. 27.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도금이 모자라 계약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 5,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앞전에 빌린 3,000,000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구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유부남인 피고인이 인터넷채팅 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에게 재력가로 속여 결혼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94,837,149원, 피해자 F로부터 8,000,000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나쁘다. 누범 기간에 종전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