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8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D, 8층에서 ‘E학원’의 공동대표이자 NPL(부실채권)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4.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NPL 전문투자업체인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연이은 투자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의 컴퓨터로 피고인이 배우자 H과 공동으로 소유한 춘천시 I아파트 J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30,000,000)’, 차임 란에 ‘금 육십만(￦600,000)은 매월 31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해 놓은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G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경매낙찰대금이 필요하다. 담보로 남편과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10.까지 연 24%의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경매낙찰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는 시가 2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2억 1,5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가항 기재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남양주에 있는 O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12. 13.까지 연 24%의 이자로 변제하겠다. 담보로는 남편과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는 시가 2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2억 1,5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가항 기재 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NPL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32%로 하여 2020. 6. 3.까지 수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실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NPL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실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NPL 투자를 해서 한 달 후에 원금 및 이자 월 3.2%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실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부산 이하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NPL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투자수익으로 원금 및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나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실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28 9.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NPL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조금 큰 건이 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에 사용하고 2개월 후인 8. 8. 2,4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이은 투자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부터 2020. 6. 9. ㈜G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5 10. 피해자 X 외 11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E학원 수강실에서 피해자 X에게 ‘청주시 청원구 Y건물 Z동 집합건물에 3개월 동안 NPL 투자를 하면 원금과 연이율 2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하고 일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통해 3개월 후 원금과 연이율 2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G 명의의 P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52 1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G가 NPL(부실채권)경매에 투자하고, 선물거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는 BIS 비율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많은 NPL경매 상품이 나오는데, 월 3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유지되니 차용금 1억 원까지는 3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 회수를 요구하면 7일 이내에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기간을 2021. 6. 25.로 하여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9 1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시이모 AC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NLP(부실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부실채권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당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해오고 그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오던 중 2017. 하반경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자를 지급해 주지 못하자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부실채권 매입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에 이용될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실채권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당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G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서울 종로구 AE빌딩 AF호에 있는 ㈜A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AD에게 “내가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물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돌려서 검증된 것이다. 원금 손실이 난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매달 2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금의 10%를 매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달 20%의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5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20. 9. 16. 3,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Q, N, R, T, AH, U,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금 증서, 각 이체내역조회, 등기필증,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각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A가 전송한 PPT) 1. 공정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지상권설정 동의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처와 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 R) [2021고단9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2020. 6. 9.자 2,000만 원 차용금의 사용처), 수사보고(2020. 6. 23. 3,000만 원 차용금의 사용처) [2021고단10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AJ, AK, AL, AM, AN, C, AO, AA, AP, 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게시글, 투자약정서, 입출금영수증, AR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투자금 유치광고내역, 입금내역 및 반환내역, 투자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각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별 각 배당받은 금액 정리) [2021고단12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투자약정서 관련) 1. AS신용정보조회서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내역 정리자료 1. 피의자가 제공한 부실채권 투자관련 내역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출력물 1. 차용증서, 각서, 피해자 작성 채권투자금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물, 문자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강의 등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무려 17억 7천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