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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8.04:10경 용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며 침을 뱉고,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1989년 이후 1회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7.경 대전 서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대전지점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0,000원 상당의 BKT 타이어(29.5-25 28PR XL TL)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6. 18.경 장소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물품을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53,951,200원 상당의 LINK AS-TRK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 하여금 38,500,000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H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7,357,180원 상당의 ROLLER GPSF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BKT타이어 부정출고내역, 부정금액진술요약표 1. L, I,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타이어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KT타이어 거래 및 입금내역확인자료, 각 세금계산서, 타이어공급계약서, BKT타이어 부정출고내역 1. H에 대한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과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그가 횡령한 타이어인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을 취득 내지 알선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범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타이어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법하게 반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직업적으로 타이어 등을 거래하는 사람들로서 H으로부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은 점, 판시 타이어 대금을 주식회사 G의 계좌가 아닌 H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G과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H이 공급하는 판시 타이어들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한두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H을 통하여 주식회사 G과 종래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H의 권유를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남, 17세)와 사이에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사람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 및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 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도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준수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하남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엉덩이와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정문 부근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니는 회사 부하 직원이 금융 사고를 냈는데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사고 처리를 하고 일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과 처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고객 보험료 대납 등으로 거의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14:00경 대구 중구 D 빌딩 9층 삼성생명 지점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송금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고객보험료 대납,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월 변제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중 375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30. 20:55경 양주시 남면 상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양주시 덕정동 진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의 산지 6,890m2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 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피해액도 약 3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목을 식재한 사진을 제출한 후 또 다시 산지전용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03호에 있는 (주)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 콘크리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3.11. 14.부터 2013.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861,110원, 2013년 12월 임금 4,166,666원, 합계 5,027,7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3. 1. 2.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C의 집 현관 앞에서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1회 차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C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현관 앞까지 데려갔을 뿐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거나 주변 정황에 배치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C이 당시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밤늦게까지 떠들며 귀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걷어찼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C이 피고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이미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을 가격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일 뿐 아니라, C의 직업이나 경력(전과 없음)을 감안할 때 단지 그러한 사유로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E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다음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예, 분명합니다."라고까지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77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F, G 번호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C이 발로 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 결과 야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등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22. 21:30경까지 거제시 C 건물 2층 원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22. 21:30경까지 A가 운영하는 전항의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터넷 알바몬에 여성마사지를 받고 소감을 말해주면 3만원을 주거나 마사지 티켓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714호에서 피고인의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준다며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7:4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솔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9.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나이트클럽 1층 룸2호실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업을 하기로 했던 휴대폰 가게 운영문제를 얘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목격자 F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C, D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E, F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게임에 참가하고, C, D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수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상대편의 패를 보면서 피고인과 E, F에게 게임에 관한 지시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은 공모하여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G에 있는 'H모텔' 401호에서, C와 D는 미리 도박 장소에 가서 특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C의 지인 I를 통하여 피해자 J, K을 도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E, F은 귀에 C 등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이어폰을 낀 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후, 모텔 내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볼 수 있는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일명 '포커'라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2,5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은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H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트럼프 카드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 카메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6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일반감경인자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3.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지붕,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지붕,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지붕,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지붕 위에 올라가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집 지붕에 올라가면서 피해자 D의 집 전기선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집 지붕을 파손하고, 피해자 H의 연통 등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K 부근에서 그곳 2층 주택가 지붕 등을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M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위 M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M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1항, 제136조 1항, 제319조 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의한다. 주거침입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미 이중국적의 미8군 군무원으로, 1997.경부터 2008. 8. 경까지 피해자 H 과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H과 A은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공동 소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매매, 개발,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과 협의 결정한다'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토지의 소재 및 투자금액: 1. 가평 J, A 투자금: 일억원(₩100,000,000), H 투자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2. 가평 K, L, M, N, O, P, Q, R, A 투자금: 사억원(₩400,000,000), H 투자금: 일억 원(₩100,000,000)', '지분관계 : 1. A: 1/2, 2. H: 1/2', '처리방법: 매매시 세금, 비용, 투자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씩 나눈다', '2008. 3. 26.'이라고 입력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인장 및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S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경기 가평군 J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소명자료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의정부지법 2012 카단50029호(부동산가압류) 사건 진행내역 1. 감정서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를 위조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감정신청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며 위조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진정한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로 바꾸었다는 사정은 너무나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재산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주)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3. 2.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1.부터 2012. 6.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20,965원 및 휴일근로수당 2,549,465원, 2012. 10. 임금 162,129원, 같은 해 11. 임금 181,203원, 같은 해 12. 임금 1,933,564원, 2013. 1. 임금 991,848원, 2013. 설 상여금 1,00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4,935,201원 등 합계 12,074,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연봉제 근로계약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출퇴근 세콤기록, 임금체불 관련 의견서, F 급여내역서(10~11월), 소명요청서, F 2012. 12월 급여내역서, 체불임금확인원, 이체확인증, 체불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산17-1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곡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분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병원에 오게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기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전거와 함께 자신의 차에 태워서 I병원으로 데려다 준 사실, I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수속을 마치고 검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15 년 동안 동거한 G를 I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병원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 F이 도착하였고(F이 병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G가 얘기하는 것과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병원을 떠나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차량번호 중 숫자부분은 기억하고 있었다),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자 G가 F에게 처음에는 가해운전자의 부인으로 얘기하였다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는 사람' 정도로 고쳐 말한 사실, F G의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F1 I병원에 다른 사건 관계로 출동한 경찰관을 통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인 H I병원에 와서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며, G는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른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생년월일만 얘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약속 등을 이유로 병원으로 오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인 H이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리한 사실, G는 I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가 입원수속까지 마치는 것을 지켜 본 후 입원수속이 끝나자 귀가한 사실, 그 다음날 점심 무렵 피고인이 I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근무하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이고, 피해자 C(12세, 여)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일을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D으로 가서 자신의 친구 2명과 만나 술집에 가던 중, 그 주변에서 피해자와 일행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우리도 남자 3명인데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두 6명이 택시를 나눠 타고 광안리 수변 공원에 갔고, 그곳에서 2016. 9. 25. 01:30 경부터 약 2시간가량 소주 6~8병, 과일 소주 1명, 페트병 맥주 1병 등을 나누어 마셨으며, 피해자는 3~4병 가량의 소주를 마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이 다 떨어지자 '방 잡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데리고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는 심하게 구토를 한 후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일행들이 뒤따라 들어오자 F 업주가 미성년자들이 출입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전부를 여관 밖으로 내보냈다. 다시 피고인은 2016. 9. 25, 04:30경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택시에 태운 다음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맞은편까지 타고 간 후, 택시에 내리자마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여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깊은 잠에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벗긴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19, 25)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각 내사보고(순번 14, 15, 24) 및 그 내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Ad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0세, 남)로부터 건물 도배, 씽크대 교체 등 피해자의 집수리를 의뢰 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의 하자를 문제 삼은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시킨 뒤 다른 시공 업자와 추가 공사 계약을 맺고 피고인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곯려주기로 마음먹고, 2015. 2. 19. 오후쯤 삼척시 미로면 '미로중학교' 근처 밭 구덩이에 쌓아둔 거름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온 뒤, 같은 날 20:2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음식점에 찾아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식당 주변을 둘러보고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오물을 쏟아 부었고, 그로 인해 세척기 위에 쌓아둔 스텐 냉면 그릇, 대접, 접시 등 식기에 오물이 튀어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기 200여개의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