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17. 새벽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인근 불상의 모텔(이하 'F 불상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H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118동 1601호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8회 정도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오후경 아산시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이하 'L 모텔불상의 호실'이라고 한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총 필로폰 약 1.4g)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5.경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6.경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7.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7,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금고에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3g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내 보관함에 필로폰 약 0.01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 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N 공원(공원)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초 및 대마종자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4. 3. 12. 15:0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식당 내 서랍에 대마종자 약 21.8g 및 대마초 약 0.2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 6.경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5. 저녁경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고, H과 함께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7. 새벽경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이하 'Q'이라고 한다) 내 화장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경에서 2014. 1.경 사이에 Q 근처에 주차된 H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H에게 무상으로 대마 약 4.7g을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2.경 아산시 R역 근처에 주차된 H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 2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Q 내 화장실에서 위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3. 8. 경까지 사이에 Q 근처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 간이시약검사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체포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첨부), 수사보고서(압수 대마 등 무게 측정)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수수의 점, 각 징역형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128,000원(판시 제 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죄의 매수 ·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내지 사항 기재 각 죄의 매수 · 투약한 필로폰 가액 128,000원), 피고인 B 2,412,000원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바항, 아항, 자항 기재 각 죄의 매수 · 투약한 필로폰 가액 2,400,000원, 판시 제2의 차항 기재 죄의 대마초 흡연 가격 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4g 중 1.31g은 압수되어 위와 같이 몰수를 선고하므로, 투약한 0.09g에상당하는 가액(2,000,000원 : 1.4g x 0.09g ≒ 128,000원)만을 추징한다. 피고인들 각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년M2년) 2) 필로폰 투약,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대마 보관, 수수,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1년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피고인들이 초범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 A(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90.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상 피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가족들도 피청구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