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7. 9. 4. 같은 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속칭 '작업 대출' 명목으로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 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우리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자신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2. 09:5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 보호를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C은행' 충주지점에 찾아가 5,5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 사기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해 보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 또는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위 'C은행' 충주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된 금원을 그들을 위해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입금영수증 등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발췌 사진 1. F의 진정서, -영수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8),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 피고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C,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해서 신용이 좋아지거나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 또는 일시적으로 넘겨준 사실로 2번에 걸쳐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계좌 등을 확보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불과 3~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제의에 따라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에 공소사실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슷한 범행으로 수사·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실, 피해 금액, 방조행위의 방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속칭 '작업 대출' 명목으로 계좌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우리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자신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2. 09:5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 보호를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C은행' 충주지점에 찾아가 5,5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 사기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해 보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 또는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위 'C은행' 충주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등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떠한 돈인지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대출 제의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피고인의 현금 인출·전달행위가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현금 인출·전달 회수도 2회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전체 범행의 구조상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계좌명의인으로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