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장 내에서 운영을 총괄, 피고인 B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2. 서울 동대문구 C,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및 게임기 38대를 마련한 다음, 2015. 3. 1.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물 등급 분류 여부 관련 보고) 1. 현장사진 1. 건물상가 월세 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 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영업기간, 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28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15:10경 동두천시 생연동 609-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민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된 바로 다음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혼자서 고등학생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11길 29 휴먼시아5단지 앞 횡단보도를 우방푸른타운 방향에서 신천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 휴먼시아 5단지 쪽에서 우측 휴먼시아 6단지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9. 골반골절에 따른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07: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역사거리부터 같은 날 07: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하남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및 운전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는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사람이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 돈을 달라고 하면서 횟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장사를 할 수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먼저 갚아 주고 10일 후에 변제하겠고, 이자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이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거의 소진된 상태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의 월세와 종업원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와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9:2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앞 2차로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유성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좌측 문짝으로 2회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상처부위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 20:18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E와 그의 아들 J 및 G가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이름을 밝히냐, 다 택시기사하고 짜고 그러는 거냐, 니들 모가지를 다 짜를 것이다. 개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고소인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2015. 5. 1. 0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C이 운전해 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E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와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C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E,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조수석 뒷자석에 피고인이 각각 타고 가다가 E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E를 발로 차서 피고인이 그 발을 잡고 있는 등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었는데, E, C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 라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E, C은, 이 사건 당시 E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발로 E를 차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은 사실은 없고, E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뒤로 피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가 차에서 내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E가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에는 E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뒷좌석 문을 연 사이에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C은 E가 뒷좌석 문을 열 때까지 이 사건 차량 안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8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103동 901호, 보증금 이억 오천만원, 임대인 서울시 서대문구 DE, 성명 F, 임차인 A'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동의 없이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88 에 있는 신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에 대해 F와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다.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위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66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 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5동 203호, 성명 J, 임차인 :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301동 1102호, 성명 A"이라고 기재한 후 J의 동의 없이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K 1609호 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율로 2011. 5. 16.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301동 1102호에 대한 1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위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영수증 사본 [20166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본건과의 관련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28. 04:5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동 102호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패를 걱정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현관문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2: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의 신문투입구 덮개를 걷어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5. 7. 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인천지방법원 201534)을 받고, 같은 해 7. 8. 피해자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문을 받아 열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12:18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같은날 15:45 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2:20 경 전항과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임시보호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죄질.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바, 2014. 5. 2. 위 약국에서, 목이 부은 증상으로 방문한 손님에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아목시실린 250밀리그램),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300밀리그램)를 산제로 하여 한방과립제인 갈근탕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갈근탕, 반하사심탕, 모려를 혼합한 한약을 조제하여 손님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중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아목시실린 250밀리그램),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300밀리그램)를 혼합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한방과립제에 섞은 약이 모려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모려는 한약제로서 조제를 같이할 수 없는 약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말하고, 다시 자신이 아세트아미노펜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많으니 제대로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항생제 아목시실린도 같이 섞었다고 적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이 조제한 약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처방전 없이 민원인이 첨부한 사진만 가지고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제한 약에 대한 성분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민원제기자료, 사진(제조약), 감정희뢰 회보(감정서)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워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그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6:08경 부산 수영구 있는 광안대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슬란 승용차를 약 7.4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자동차의 하이팩스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5. 9. 18. 승용차를 취득한 후 5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여 온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6. 4. 9.부터 그 달 24. 까지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61 소재 정우마트 앞길에서 약 5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708호, 1710호, 17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위 오피스텔 객실 3개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매입 및 매출금 관리 및 광고, 여자 종업원과의 연락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E은 피고인을 도와 객실 청소, 손님 안내, 단속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1708호, 1710호, 1715호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매매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 각 동영상 CD,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일 성매매대금 13만 원 - 성매매여성 몫 9만 원) x 1일 13회) x 영업일수 95일 공범 E의 분배수익 700만 원w4,2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도 안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B SM5승용차를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도봉구 C 상가 지하3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명성주택건설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도봉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수사), 피해자 소유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판 촬영 사진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D),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G), 자동차등록증(D), 차적조회(D), 자동차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번호판이 영치되자 방치된 차량에서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여 계속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상해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차량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자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101-1309호에 대한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0. 7.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당동지점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중구 F", 휴대폰 란에 "G" 을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횡령) 피고인은 2010. 10. 7.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인 J와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까지, 계약금 620만원, 잔금 4,380 만원은 2010. 10. 15.까지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후, 2010. 10.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5,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봉구비어 맥주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 구간에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8.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봉구비어 맥주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 2가 젠틀맨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1) 1) 이 사건공소사실 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는 취소되었음.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스타킹 페티시즘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주로 가입하는 비공개 카페인 네이버 카페 'C'을 운영하면서, D 등 46명의 카페 회원들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을 게시함에 있어서 'C' 카페 내 각 등급별 게시판 등을 개설한 뒤 회원들이 촬영하여 등록한 사진 등에 따라 등급을 올려주고, 하위 등급의 회원은 상위 등급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운영하여 카페 회원들의 자료 등록을 유도하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회원들이 있음을 알고도 경고나 자료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2016고단81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 1. 12. 경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5. 5. 6.경 영업정지기간 중에 골재채취업 영업을 한 사실로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2015. 7. 31. 이후에는 더 이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016고단1973호]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광주시 E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혼합 건설폐기물 25톤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이천시 F에 있는 가구공장 부지 토목공사 현장에 위 건설폐기물 25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공정 결과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공정오니 140톤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이천시 H 임야 등 8필지 토지에 위 공정 오니 140 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고발자료 제출)의 기재 내지 영상 [2016고단19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의 기재 1. 현장사진(H),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폐기물 매립 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