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 31. 경찰대학교를 5기로 졸업하여 같은 날 경위로 임용된 후 1995. 10. 1. 경감으로, 1999. 10. 6. 경정으로, 2010. 6. 30. 총경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6. 1. 15.부터 2016. 12. 13.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경찰서의 범죄수사 및 인사․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경찰서장은 체계적인 범죄수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직무요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수사경과자에 대하여는 수사경과자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경과자가 수사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더라도 ‘수사경과 해제 요청서’라는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B경찰서 정보2계장 등으로부터 C단체 B지회장으로서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을 소개받고, 2016. 3. 말경 서울 G에 있는 F 운영의 ‘H’에서 F으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I의 사장 J 등 4명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고소인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 중순경까지 서울 K에 있는 B경찰서 서장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2팀의 팀장인 경위 L에게 수회에 걸쳐 ‘엮어서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L를 통하여 위 고소사건 담당자인 경사 M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M 경사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L에게 “그 개새끼 얼마 쳐먹고 그따위로 수사했느냐. 구속수사하라. 중징계해서 내쫓아라. 발령내 버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M가 2016. 5. 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6. 5. 11.경 B경찰서 서장실에 L, M 및 수사과장 N을 오게 한 다음 M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면서 “야 수사를 어떻게 했냐. 수사관이 조지면 되지 그거하나 제대로 일 처리 못하냐. CCTV 확인해봤냐. 경사 나부랭이 새끼야. 그러니까 검사 똥구멍이나 빨고 다니는 거야. 이 새끼야. 너도 O이처럼 감찰조사 해서 중징계 한번 먹어볼래. 파출소로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M가 파출소 전보를 원하지 않았고 M에게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M가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M로 하여금 2016. 5. 27. 구두로 자신에게 파출소 전보신청을 하게 하여 당일 P 파출소로 발령받게 함으로써 인사 및 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징계사유 및 의결요지 첨부보고) 1. 불기소결정서, 수사과 인사발령 협조요청,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출소로의 전출 의사가 없었던 M로 하여금 전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파출소로 발령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한 경찰서장의 인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12. 13.까지 B경찰서의 장으로 근무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한이 있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2항), 경사 M는 수사경과자로서 2016. 5. 27.까지 B경찰서의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날 수사부서가 아닌 P 파출소로 발령받았다. 그런데 수사경과자의 인사에 관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은,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에 배치하고(제5조) 수사경과자가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여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제4조 제6항) 규정하고 있어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 이외 부서로의 인사는 위에서 정한 사유 내지 수사경과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팀장인 L가 피고인의 지시라며 기소 방향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고인의 주재 하에 위 고소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사미비 등을 질책하면서 향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이후, L가 다시 피고인의 지시임을 들어 파출소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파출소로의 전출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M가 10년 이상 수사부서에 근무해 왔고 전출 발령이 이루어진 당일 오전까지 전출 의사가 없다가 L의 계속된 요구에 L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출 관련 의사를 피력한지 3-4시간만에 전출 발령이 이루졌으며 M에게 파출소로 전출할만한 별다른 개인적 사유가 없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M의 파출소로의 전출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팀장인 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을 여러 차례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고소사건을 기소 방향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여 M에게 이를 지시하였으나 M가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M를 비난하며 감찰이나 전출 등을 거론하다가 파출소로의 전출을 요구하여 M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M로 하여금 파출소 전출신청을 하게 하였다고 피고인에 대한 감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가 M의 이 사건 고소사건 처리 및 파출소 전출 과정에서의 부당한 자신의 개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나, 위 일관된 주요 진술부분이 M의 진술과 부합하고 L가 이 사건 고소사건 처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만한 개인적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L는 이 사건 고소사건 처리나 M의 파출소 전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사무실 내에서 M에게 말하거나 다른 수사과 직원들에게 말하여 다른 수사과 직원들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피고인을 핑계로 삼은 것이라면 쉽사리 피고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L가 이와 같이 피고인을 핑계로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소사건 외에도 L를 통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부당하게 사건 처리에 개입하였다고 다른 수사과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다 L가 이 사건 고소사건 외에 경찰서장을 핑계로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M가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M가 L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M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 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 내지 전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실제 청문감사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M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다 피고인이 M의 사건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음을 수사과장 등이 M에게 전하기도 하여 M가 감찰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수사지도회의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M의 수사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감찰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M로서는 피고인의 파출소로의 전출 지시를 거부하면 감찰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파출소로의 전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 이는 M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M의 이 사건 고소사건 처리에 있어 수회의 민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검찰 및 법원에서 그 결론이 유지되어 그 수사를 탓하기 어려운데다 M의 개인적 비리를 비롯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M를 수사부서에 배치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고소사건 외에 M의 다른 사건 처리에서의 문제점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M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이 사건 파출소 발령은 인사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서장인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함으로써 인사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파출소로 전출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7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