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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2.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야 하고, 타인의 부탁을 받고 무단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12:25경 C로부터 ‘나의 지인 D이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수배 여부를 알고 싶어 하니 수배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5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부산지방경찰청 B PDA(소위 ‘폴리폰’)를 이용해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E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직후인 같은 날 14:00경 C에게 전화하여 E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를 하여 둔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 관련), 수사협조요청, 전산조회내역 결과 회신, 조회내역, 수사보고(A과 C의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C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찰관이므로 범죄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대상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C에게 E에 대한 수사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한 기억이 날 뿐 직접적으로 수배내역을 알려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수사 목적과 상관 없이 E의 수배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 조회결과를 C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2018. 7. 20.경 중국 광저우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조선족 D으로부터 E의 수배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20. 12: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수사관 F에게 “E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수배됐나 알아봐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직전인 같은 날 12:14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11초간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12:23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43초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2:25경 C로부터 문자메세지 한 통을 수신하였으며, 같은 날 13:59경 부산지방경찰청 B PDA망에 접속하여 E에 대한 수배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 직후인 14:00경 C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통상적으로 경찰의 수배조회는 범죄 첩보가 있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E에 대하여는 2018. 7. 20.경 무렵 경찰에 첩보가 생성(첩보가 생성되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되거나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내사가 진행되는 등 그의 주민번호가 특정될 만한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고 해당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초 C가 F에게 알려준 E의 주민번호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생년월일 한 자리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후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할 때 E의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4) E에 대한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2134호로 직인지 되었다가 기소중지 된 상태로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수배 여부를 조회할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은 C로부터 수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은 없고, 그 즈음 C가 환치기 관련 범죄정보가 있다면서 누군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에 수사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이미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배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수사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한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수법, 범행이 행해지는 지역, 거래되는 외환의 규모 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도 없는 누군가의 인적사항을 환치기 관련 범죄정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수배조회부터 한다는 것은 수사절차상 매우 이례적이다. 가사 C가 수사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배조회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C에게 다시 전화하여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굳이 답해주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배조회가 수사목적이었고 C에게 E의 수배내역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는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1항(형사사법정보 열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1:5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시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의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티셔츠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309호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5,000원, 빨래건조실에 널어놓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네이비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11.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1.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03:00경 서울 강남구 D, 호에 있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 안쪽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을 지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그 고통을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엄살 부리지 마라. 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으며,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등,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밟았고, 피해자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자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후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및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이게 싫지? 난 네 고통이 즐겁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을 고의로 지진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편지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옷을 잡아당기다가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손에 닿아 해당 부위가 지져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 상처가 작거나 가볍지 않아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물론 그 전후의 제반 정황들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작성되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극구 부인했던 피고인 이 법정에서는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굳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했을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서,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 진실과 달리 진술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변호인은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피우던 담배를 들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을 지진 것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이 당연하므로,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데이트폭력'으로,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인하고, 전치 6주 등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사안이 중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갖는 등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다툼이 시작되었던 점, 범행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E이 창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뒤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20:40경 제천시 F 1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마치 음식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 porno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 1.경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사기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자망어선 C(9.77톤)를 건조하였던 사람으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선을 매입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민들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민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매입비용의 80%만 대출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해당어선에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위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매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포항시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로부터 연안통발자망어업허가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C는 D를 통해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 새로 건조하였음에도, D로부터 C를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0. 19.경 순천시 왕지1길 19 에 있는 피해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왕운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C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위 대출담당자를 통해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승인을 받아, 2015. 10. 27.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수협 계좌로 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6억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어선건조자금 농신보 보증 처리절차, 어선건조 및 매매자금 절차, 견적서, 어선건조자금 보증 절차,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회의자료, 신용조사보고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각 신용보증서, 질권 설정 승인서, 감정평가서, 고객정보조회표, 약정 원장조회, 여신상품 설명서, 대출금 지급위임장, 신용보증신청서, 각 사업자 현황표, 신용보증약정서, 각 어업인 증빙서류, 각 선박매매계약서, 각 선박서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객 종합정보 조회표, 신용보증 승인 건의서, 보증조건 부여 및 보증금액 결정표, 일반 신용조사서, 종합신용정보 보고서, 신용보증신청서 1. 내사보고(동종 선박건조업자 상대 어선건조 실제비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내사선박별 실제 어선건조비용 추산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외 어업인 상대 어선건조비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9.77톤 어선건조 시설비용 상세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및 보증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특별히 이자를연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의 선박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대출금 및 이자 회수가 어렵게 되어 손해의 현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0:4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죽어야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설명(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부터 같은 달 5일 01: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F' 술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5. 02: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숙소인 G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충남 부여군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영수증, 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티셔츠 사진,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7, 19, 21,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고,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21: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문지방에 막걸리를 쏟아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뿌리는 거 봤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오른쪽 갈비뼈를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E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및 눈 주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32세)과 순경 G(2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들이박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 G에게 붙잡힌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 G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씹할, 너희들이 뭔데.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및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9:47경 경북 김천시 황금동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76(모암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토나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20경 춘천시 B에 있는 C과일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3: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다온가오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총책, 망원, 문지기, 도유책, 운반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경유 및 등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D은 절취한 기름을 운반할 12톤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된 경주시 J 소재 폐가와 도유창고로 사용할 경주시 K 소재 공장부지를 임차한 다음 위 폐가 보일러실의 땅을 파서 송유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호스를 연결하고, 저유조, 유압계, 호스, 무전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2010. 1. 19. 20:00경 C은 위 폐가 부지 내에서 작업을 총괄하며 망을 보고, E는 위 폐가 보일러실 내에서 유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적절한 유압에 밸브를 개방하고, 피고인은 C 및 E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실의 호스를 폐가 앞에 준비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에 각각 탑재된 저유공간에 연결하고, G과 F는 미리 준비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를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등유 및 경유를 적재함에 싣고, D, I은 미리 준비한 세피아 승용차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유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며 망을 보고, H은 위 공장부지 내 도유창고에서 대기하면서 I 등과 함께 문을 개폐하여 주거나 공범들이 절취하여 온 등유 및 경유를 보관 저유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소유의 시가 합계 3,960만원 상당의 경유 14,000L 및 등유 20,000L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내 입국 시점 확인, 피의자 공범 유죄 판결, 공범 D 유죄 판결, 공범 미검거 및 도유보관장소 확인에 대하여, 현장 검거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추가 첨부, 송유관 매설된 현장사진 첨부, 소형무전기/대포폰/소형손전등/열쇠 등 사진, 피의자들이 숙소로 사용한 모텔 관련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차량조회 확인, P 스타렉스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 가방 내용물에 대하여, 피의자 A 특정에 관하여, 피의자들의 소지품 관련 사진 첨부, SK에너지 송유관 절도 사건 관련 도유시간/도유량 분석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A), 압수물총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12매, 사진 22매, 증거물 사진 3매, 사진 13매, 차량조회 회보내용 3건, P 차량사진 4매, 검정색 가방 및 지갑 내용물 사진 5매, 내용물 사본 25매, 여권 사본 3매, 사진 9매, 도유시간분석표, 도유 시간대의 로그 시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04:37경 구미시 원평동 카사노바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도량동 구미고 네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와 내용,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레전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98 방이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레이크호텔 방향에서 방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전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레전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179,988원 상당, 위 택시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602,6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차량 사진 1. M빌딩 CCTV 영상 등 CD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승한 J을 택시 태워 보내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F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의 차량이 전방에 있던 H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현황을 파악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고 현장 뒤편으로 걸어가다가 택시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J를 병원으로 이송할 택시를 잡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거나 혼잡하지 않아 택시를 잡기 위하여 굳이 사고현장에서 먼 곳까지 걸어가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뒤편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태도도 허리 통증을 느끼는 동승자를 위하여 급히 택시를 잡으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CCTV에 찍힌 후 8분 가량이 지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말하는 '도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6.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51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6만 원을 받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매출액 60만 원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30만 원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