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 베트남인 E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의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 2명이 마치 C과 D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들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3.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방에서, '2012. 4. 4. 04:30경 및 같은 날 04:3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산부인과에서 C D 사이의 2명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2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2013. 3. 14.경 서울 중랑구 J 주민센터에서, 위 베트남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K, L'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인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4.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중랑구청 여권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K, L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허위로 출생신고된 인적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인 E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베트남인 E과 공모하여 2013. 4. 2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C, D이 위 베트남 아이 2명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 K, L인 것처럼 데리고 출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여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내사보고(K, L 출생증명서위조사실 확인) 1. 내사보고(K, L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첨부) 1. 피의자 D 여권발급신청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 및 각 동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여권부정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불법출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투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대표 B로부터 청주 청원구 E에 있는 F문화센터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G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위 문화센터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C 대표로서 위 H로부터 위 문화센터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주)H는 엘리베이터 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C는 엘리베이터 보수, 제작, 엘리베이터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 11:30경 위 F문화센터 공사현장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업자로서 엘리베이터 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를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자들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난간대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케이블선으로 고정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도구를 줍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상부에 설치된 체대를 넘어가다가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 안전난간대를 손으로 잡았으나 고정한 케이블선이 끊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아래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을 포함한 안면부 골절,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월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F문화센터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A에게 공사대금 1,600만 원에 하도급주어 위 A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안전펜스 설치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나머지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전신과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2016. 3. 19. 08:43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의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4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심 게시물), F사이트 캡처화면 13장, 인터넷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노출되지 않아 식별이 가능하지는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1.무고 피고인은 2015. 9. 30. 10:5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실은 2015. 9. 28. 저녁경 Dol 종업원으로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금지급 등을 위하여 위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9. 새벽경 홈플러스 동대전점 1층 매장에 설치된 훼미리뱅크 ATM에서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사람(D)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직불카드를 훔쳐간 사람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도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한 후 피해자로서 피해진술을 하고, 2015. 10. 1, 10:59경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 10:59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주고, 사법경찰리 경사 H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7) 1. 범죄인지,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타인의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서명 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조사 받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2016고단1103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제주시 C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인 피해자 D(55세)이 저류조 공사작업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약 1미터 높이의 화단 위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526 피고인은 2015. 11, 14. 1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C' 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위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F 대표인 피해자 G(여, 52세) 및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H(59세)와 시멘트 납품단가 문제로 협의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해자 G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잡 들고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H 각 처벌불원(2016. 4. 19.경),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9.00:3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울산공항 방면에서 상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이는 혈액검사 수치보다 호흡측정 수치가 다소 낮았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반면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41세)는 인천 계양구 G건물 2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이로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씨발년아 빨리 나와. 야이 개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빨리 문 안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10회 가량 두드려 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빌라의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에 설치된 햇빛가리개(속칭 선바이져)와 운전석 쪽 도어미러(속칭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86만 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동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려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4:10경 위 빌라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채 계속 반복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으로 10회 가량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와. 문 열어.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개 씹새끼들아, 이개새끼들아 빨리 문 안열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0:5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점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아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안주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04:3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씻벌년 다른 놈하고 노니까 보이는 것이 없냐. 화는 화를 부르는 것. 내일 보자구 가계에서"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각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 관련, 참고인 E 진술 관련, 녹취록 첨부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문자내용,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9.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위력으로써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약 7년간 연인으로 지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흐릿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경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들과 손자가 접견 오는 순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9. 1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산시 C 소재 1층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만 입장시킨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게 한후위 해파리 등에 당첨 점수를 미리 설정하여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인 줄 알면서 수익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중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그 불법성이 매우 크지만, 수사기관의 조기 단속으로 영업기간은 단기간에 그친 점,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09: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55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왕십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운전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6,3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치료일수가 약 2주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에는 약 10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진단서 기재 내용대로 인정한다)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임산부를 감안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그대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그 보험에 기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4: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우유배달을 하며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인천 서구 E아파트 3동에서 우유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아파트 3동 뒤쪽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아파트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강간기수여부 관련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경에도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53세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10. 군제대를 한 후 불과 열흘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1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 26. 확정되었고, 별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고단2743,5660(병합) 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위쳇 대화명 'E', 'F', 'G', 'H', I')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E' 등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5%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보안카드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보안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신협계좌(L)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K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적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니 적금을 해지하여 국민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야 안전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위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0 기망하여 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 공소장에는 편취금이 4,92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92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 1. R, S, T, U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V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피해회복노력 부족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2015고단2126 피고인은 2015. 11. 21. 15:2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35세)의 아버지 E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257 피고인은 2015. 10. 9. 17: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옷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첨부보고 1.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2015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 결과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89년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를 가지고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식당의 건물 2층 창고에, 불상의 자로부터 '버버리'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6. 14:08경 대구시 중구 F건물 2층의 계단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사넬'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기종료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나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0. 02:10경 구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사실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다수의 사람이 엉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회의 범죄전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아무런 가해행위를 한 바 없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민사소송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비율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위 공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정도를 큰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게 된다)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히 작다는 점 고려하여 권고형 하한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03: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 아들인 E에게 훈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넌 새끼야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가지고 온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F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하면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발생보고, 상황보고,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