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01:2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부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바로 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요금 22,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2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종업원 B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3개, 음료수 15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1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J'라는 게임을 통해 K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녀를 만나오던 중, 2017. 11. 19.경 위 K의 신용카드(L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N'이라는 금은방에서 시가 1,1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9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1,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자신의 허락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O’ 회사일로 결제를 하면서 내 카드를 써야 하는데, 잘못해서 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한 것을 취소해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려면 상품권을 구매해서 ‘O’ 회사에 같이 결재를 올려야 취소가 가능하다. P 메신저로 문화상품권 1,000,000원치를 구매해서 나한테 보내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100,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총 1,000,000원 상당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Q은행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경 사실은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제1항 기재 카드 매출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위 카드 매출을 취소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제주시 R에 있는 Q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취득한 그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처 총 5,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00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게임머니가 없어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 P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작성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2:4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3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18이면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지 않고, 양 옆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좌우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도로를 따라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A(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과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785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A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AB과 피해자 AC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이 다 차서 개통을 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9.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2,620,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36,6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해지를 위해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 2018. 5. 25.경 AE 계정으로 1,500,000원, 같은 날 AF 계정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변제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해지해주며,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11,424,33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개통을 해주면 다음날 바로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2,916,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새로 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명의를 옮긴 후 한꺼번에 해지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841,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5 1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12:52경 경남 김해시 대동로 756-118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을 끈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78,8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9 13. 판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 오픈채팅방(AU)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AH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영수증)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대출금상환내역서, AD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일반소액론 대출경위)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의 각 진술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모바일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1. 소액결재요금내역서 1. 금융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수사의뢰서 1. AI의 진술서 1. 차량통행료 미납내역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 AJ, 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죄, 제10의 나죄와 2019.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AB의 피해는 2,800만 원을 넘고, 판시 제13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도주치상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법원의 재판에도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이은 사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판시 제5, 10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판시 제1 내지 6죄, 제10의 나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