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8. 03:41경 전주시 덕진구 AE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AF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 운전면허증 1장, AG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헤지스 장지갑 1개와 약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4:50경 정읍시 AH모텔' 특1호실에서 피해자 AI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02:44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주점 로비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02:07경 순천시 AJ 소재 피해자 AK(여, 59세)이 운영하는 'AL' 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싸 안으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13경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로비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계속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싸 안고, 같은 날 02:44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다른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점 내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싸 안고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같은 날 02:48경 순천시 AM에 있는 'AN교회'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 팔로 힘껏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 02:44경 제2항 기재 주점 내실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위 피해자 AK이 다른 휴대폰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 안으로 순순히 따라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앞길에서 위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O에 대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TM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금액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L주점 내·외부 CCTV 장면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관련), 피해품 발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AK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AK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