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경 보령시 C, A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6세, 가명)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시도함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약도, USB 1. 사진 1매(D가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자신을 소개시켜 준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6~17, 44~45, 68쪽, D 녹취록 20~22쪽, E 녹취록 3, 6~8쪽), 다음날 아침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쪽). 3)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은 아니고, 삽입 전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기는 하였어도 피해자가 몸으로는 협조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낌과 분위기상 성관계를 하여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뿐으로(수사기록 27~29, 81~85쪽),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여 그제야 진짜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바로 멈추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수사기록 27, 83~84쪽)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4) 사건 직후와 다음날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도리어 "꽃뱀 아니냐?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하였지만(수사기록 17, 45~46, 68, 86~88쪽, D 녹취록 2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지금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인으로서 소개받고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수사기록 29, 81~82쪽), 피해자는 E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것인데, 당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건설 현장소장이니, 카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46, 63~64쪽, D 녹취록 2, 4쪽, E 녹취록 2, 4~6쪽).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여러 번 졸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만난 날이었다(수사기록 13, 63~64쪽, D 녹취록 2, 6쪽). 6) 피고인은 자신이 신체가 왜소하고 허약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16, 65~67, 91쪽, E 녹취록 4쪽).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