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고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이며 하루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품이 서류가 아니라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딸이 보증채무를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부산 동구 E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동구 E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총 10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C,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전화금융사기인지 구체적으로 몰랐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에 관한 공모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시간, 장소, 대상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9회에 걸쳐 현금을 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 이동 경로, 받은 돈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보낸 점, 피해자들은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자녀를 죽인다거나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해 당황해 하는 모습을 피고인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경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2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월 180만 원 정도였던 전 임금에 비해 이 사건 범행 행위 대가로 받기로 한 1일 15-25만 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인 2022. 2. 2.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약 920만 원을 받았고,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고액의 돈을 포기할 수 없어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7명인 피해자들이 입은 1억 2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