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 3. 00:5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C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우고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너 나를 가지고 논기가?"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D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1)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라고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사강간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따라 내린"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된 것이므로, 위 폭행과 유사강간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다. 피고인에게 5분만 있다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 나를 무시하냐, 너 나를 가지고 ㆍ기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 언덕길을 올라가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 한 대가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어서 다른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너무 무서우니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면서 위 협적인 말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따라 내려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억지로 입을 맞췄다.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승용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계속 화난 말투로 눈을 부라리면서 "끝까지 가볼라고? 밤 샐래? 가만 있어 봐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도저히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 후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하기 위하여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팬티와 레깅스를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간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동안 112에 신고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빠 너무 좋아"라고 연기를 했다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인적이 없고 캄캄한 야산으로 데려간 후 차량 안에 단둘이 고립된 상태에서 위협적인 말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야산에 도착하여 차량 시동을 껐을 때 사방이 캄캄해서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도저히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 후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하기 위하여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112에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위치추적해서 빨리 와주세요"라고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도 그 당시 분위기가 무섭고 위협적이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빨리 한번 하고 끝내"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0. 15.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