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 C(여, 37세)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예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하게 답답하다. 일도 아직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몸도 성한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등의 D 메시지를 보고, 평소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9, 19:37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직 귀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50 경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등이 모두 소등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게 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방치하여 두고 있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집에 여자 혼자 사는데, 사람이 들어가더니 비명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청취),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언니의 D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현재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D 메시지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하게 답답하다. 일도 아직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몸도 성한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등의 D 메시지를 보고,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울컥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따지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안에서 2시간 10분 동안 전등도 켜지 않고 혼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형부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목이 졸릴 당시에 피고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의 주방용 칼을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가 목을 잡아 조르길래 "아저씨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목을 잡힌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누워있을 때도 목을 졸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살려 달라, 숨을 못 쉬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가 목이 졸린 이후에 경련을 하고 몸을 바르르 떨며 기절하였고, 응급치료 후 피해자는 얼굴과 목이 벌겋고 얼굴에 미세혈관이 터져 울혈상이 생겼으며, 특 히 목은 외부 압력에 의해 눌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벌겋게 부어 올라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목 졸림의 세기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키 190cm, 체중 12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8cm, 체중 45kg 정도의 여성이었던 점,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의 압박흔은 목 졸림 등의 압박을 받아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고, 안면부의 검은 반점 등은 그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를 경우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여자 목을 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나 119에 구급요청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축 처지고 경련을 일으킨 피해자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및 검찰 진술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당시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있을 때 옆집 부부가 무슨 일이냐며 찾아 와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비로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옆집 부부의 행위 및 경찰 신고가 없었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목을 졸린 기억은 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누군가 뒤에 와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했다는 응급 후송 후 최초 진료의사의 진술 및 앞서 본 압박흔의 길이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