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앞 편도 4차로의 횡단보도를 종로2가 쪽에서 우회전하여 공평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사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사진,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부천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 등 6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0.부터 2012. 12. 3.까지 위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임금 합계 63,34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6개 현장별 공사정산 및 체불내역, 현장별·개인별 총체불내역, 현장별·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별 미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여 그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체불임금 중 4,900만원은 피고인과 그 직상 수급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지급하여 현재 체불임금은 14,342,280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소각로에 장착되는 SCR촉매 제조회사이다.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정화원리는 촉매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통과시키면서 암모니아수를 분사하여 화학반응 일으켜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분해시켜 정화하는 방식이므로 촉매가 타거나 깨진 경우 소각로의 고온에 의한 수축, 팽창과정과 강한 바람을 이용한 분진 제거과정으로 파손이 계속 진행되어 내구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파손으로 구멍이 막힐 경우 기능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주)D과 계약금액 135,960,000원으로 하여 촉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촉매를 생산하였는데 촉매에 금이 가는 등 불량촉매가 다수 생산되었고, (주)D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현대중공업(주)에 촉매 모듈을 납품, 반품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촉매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불량 촉매를 안쪽에 조립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보이는 부분의 불량촉매는 이를 잘라내고 정상 촉매를 이어 붙여 현대중공업(주)에 정상 촉매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촉매 모듈을 피해자 현대중공업(주) 현대소각공장에 2013. 5. 29. 9개, 2013. 6. 3. 18개를 납품하고, 2013. 7. 1. 그 대금으로 13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구매도급계약서, 거래처원장, QC매뉴얼, 공정일지사본, 촉매납품계약 체결통보, 구매사양서, 자산취득보고서, 다이옥신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E회사과장과 그 일행1명,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줘, 씹할년아"라며 30분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 2013고단953호 판결문 사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7.경 강릉시 C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사업이 안 되어 생활비를 못 받아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넉넉잡고 6 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차용증 보다 확실하게 공증을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입잡화점 'E'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릉시 성내동 택시부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mbc노조 과장인데 월급이 안 나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한꺼번에 봉급이 나오니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5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인 mbc 노조과장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선이자 명목의 6월분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현금보관증사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한 대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 E를, 같은 달 13.경 F, G를 각 개통하여 C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C에 대한 소재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동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1:40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인 C가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진정하고,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씹할 놈들 찔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전기드릴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화분 조각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01경 광주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30.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참외와 담배를 구입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D(67세)에게 술에 취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몸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3:5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야 씨발놈들아 그 새끼 잡아와.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85 피고인은 '(주)C'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2007. 2.경 (주)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건물 3개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F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아울렛 의류 상가 입점 계약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 1. 2007. 4.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4. 1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H아울렛 A-5호실에 의류 매장을 임차하여 I 매장, J 악세사리 매장으로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5호에 대한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국가산업단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D과 임차계약 체결 당시 제조시설, 물류창고, 자사 제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하였고, (주)D이 2007. 2. 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에 (주)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류 판매시설은 입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4~5회 가량 공문을 통해 (주)D에 시정을 요구하여 (주)D은 (주)C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판매시설을 공장시설 등으로 변경하도록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 시정되지 않자 결국 2007. 11, 피고인과 (주)C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C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점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8. 7.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7, 11, 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7,000만 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1210₁ 1. 피고인은 (주)C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2007. 2.경 (주)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건물 3개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K, L에게 "처갓집 부동산을 팔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임차했다. 의류 아울렛 매장 허가를 받아 매장이 입점하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바로 들어온다. 매장 내외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국가산업단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D과 임차계약 체결 당시 제조시설, 물류창고, 자사 제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하였고, ㈜D이 2007. 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에 (주)C와의 임대차계약 체곁에 따른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류 판매시설은 입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4~5회 가량 공문을 통해 (주)D에 시정을 요구하여 (주)D은 (주)C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판매시설을 공장시설 등으로 변경하도록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 시정되지 않자 결국 2007. 11.경 피고인과 (주)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또한 (주)D에 지급한 보증금 10억 원은 모두 빌린 돈으로 자기 자본이 없었으며,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2007. 10.경 M 등으로부터 15억 8,500만 원을 빌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내외장 공사 및 1억 7,000 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8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레미콘 대금과 에어컨대금 총 225,000,000원을 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과다하여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후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공정증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0: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부터 같은 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0:08경 업무로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장터널 방면에서 희망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파손부분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D'라는 제목으로 서비스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업소의 예약 및 서비스 수위를 묻는 손님들의 질문에 답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D에서 약 30평 정도 규모에 침대방 4개 등을 구비한 다음 여자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위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과 1회 성교하게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4, 3. 17.까지,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H를 비롯한 4명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장부 사본 첨부 및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단속을 당하는 동안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고,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89번지 현대자동차 분평점 앞 길을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사창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06. 17:4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10경 자신이 소개하였던 집인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12세, 시각장애 1급)의 집에 찾아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모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 불을 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다른 방으로 옮겨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까지내린 후 피해자를 눕혀 높고 그 위에 피고인이 누워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상대 피의자 목소리를 확인한 영상녹화 CD 1. 각 복지카드(시각장애1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없으나, 시각장애인인 어머니의 보호아래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결과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2014. 6. 29.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서로의 언행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피해자 A(49세)와 화헤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당구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러 온 것이 멋쩍어 피해자를 향해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수회 밀친 후, 피해자를 밀쳐 당구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배,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부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10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중학교 정문 앞에서 같은 면 금당실길 161에 있는 용문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1: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멱살을 잡힌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 하라 왔냐.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나는 힘 밖에 없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배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위 경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0. 1. 28. 용인시 처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F(이하 'F'이라 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F_93,620m² 중 7,933m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제 소유자인 G로부터 F 임야 중 G가 위치를 정하여 특정한 16,528m²에 한하여 매도를 위탁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부분은 G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부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93,620㎡ 중 7,933 ㎡m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0. 2.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1. 19:5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613-2 소재 올림픽대로에서, 2012. 3. 18. 22:2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전화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에쿠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93,620㎡ m전부의 매도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F 중 16,528㎡에 한하여 매도를 위탁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아, 결국 약 2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권 제223, 232쪽 등 참조)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함) 1.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서 (F 중 16,528㎡에 한하여 매도를 위탁받음)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43쪽) (피고인이 F 중 16,528㎡에 한하여 매도를 위탁받은 사실을 확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F_93,620m m전부의 매도를 위탁받았으므로 이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F 중 16,528㎡에 한하여 매도를 위탁받았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매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징역 선고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2014고단211 1. 피고인 A은 2014. 2. 6. 21: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42세)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2. 7. 15:30경 상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이름을 대며 외상으로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2. 16:00경 상주시 J에 있는 'F'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 해자 B(45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박치기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위 주점 앞길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깨물리는 등 하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 3개가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3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57 피고인 A은 2014. 4, 30. 20:20 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 나한테 죽어봐 찔러 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4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10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2013고단2411] 피고인은 2013. 7. 2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42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2671] 피고인은 2013. 8, 1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88-1 에 있는 놀이터 내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6세)에게 다가가 왼쪽 무릎 옆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1]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201412671]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D이 2014. 9.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 F이 같은 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난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