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7. 11. 15. 남양주시로부터 남양주시 I 일원에 1,275세대 규모의 J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9. 8.경 피해자 K, L, M 등이 공유하는 남양주시 N 임야 38,048m² 중 그 일부인 2,387m²(이하 '피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14,013m²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았고, H은 2011. 11.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 임야 부분을 수용하였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H의 전무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차장으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및 위 근린공원 설치공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 임야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먼저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일단 공사를 강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에 있는 위 피해 임야 2,387m²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 없이 피해 임야에 있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밤나무, 소나무 등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부지를 평탄화한 후 위 임야에 팔각정자,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임야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0. 9. 7.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에 있는 위 임야 14,013m²에서, 그 임야에 있던 밤나무, 소나무 등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근린공원 설치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회신(경기도 조사담당관) 1. 각 J 계약자대표회장 명의의 민원서류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근린공원 공사가 되고 있는 2010. 9. 촬영된 항공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반시설 무단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0.경 이미 대표이사에서 실질적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나 토목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아파트 신축공사에만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010. 11. 18.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개시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위 근린공원을 설치하였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이고, 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 임야가 훼손된 바 없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괴죄도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H이 이 사건 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2010. 10.경 경기도지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민원조사 담당관(Q)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H은 아무리 늦어도 2010. 11. 12. 이전부터 남양주시 N 임야 38,048m² 중 14,013m²(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임)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협의매수)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Q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그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792면)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H은 위 현장사진이 실제로 촬영된 2010. 10. 말경에도 이 사건 피해 임야(나중에 지번 분할로 양주시 S으로 되었음)까지 침범한 상태에서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임야 지역은 그 당시 이미 표토가 거의 대부분 제거되어 있어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고 수목 등도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임야지역 중 일부는 흙이 포크레인 등으로 깊게 파헤쳐 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공원 부지에서는 이미 공원 관련 시설이 거의 완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양주시장이 인가한 위 실시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임야에 관하여 사업기간 내인 2010. 12. 31.까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말경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2011. 9. 23.에 이르러서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 점,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늦어도 2010. 10. 말경 이전부터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J아파트 계약자대표회장(P)이 각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0. 6. 28. 남양주시 공원과장에게 발송한 민원서류에 첨부된 사진들의 영상과 2010. 6. 29. H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민원서류에 첨부한 사진들의 영상을 각 살펴보면, 그 당시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바로 옆에서 하천 제방공사 및 복개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에서도 무허가 공장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그 철거된 자리에 공원 시설물이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공원 시설 관련 건축 자재들이 옮겨져 있었고, 터파기 공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경사가 완만하게 정리되어 있는 등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680-682면, 754-755면), 나아가, 위 P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H은 2010. 6. 28.경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공원 조성에 필요한 하천정비 공사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H에서 위 근린공원 부지 바깥 부분에 있었던 자연하천 부분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자연하천의 방향을 공원 부지 안으로 돌리게 됨에 따라 하천정비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O는 2010. 10.말 내지 11.초경 피고인 C가 이미 이 사건 피해 임야까지 침범한 상태에서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남양주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해임야에 대한 공사가 개시된 시점이 2010. 11.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P, Q 등의 각 진술과 그 당시 촬영된 사진들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 하순경부터는 개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 사건 근린공원 설치공사의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사라고 하면서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야간공사도 함으로써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야간공사를 병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6개월 소요되는 공사를 불과 약 2개월 만에 완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 9. 15.경 촬영한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⑩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가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도 총괄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 임야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진행상황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본래 조경 부문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토목 부문에서 이를 맡아 공사를 하였고, 당시 토목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는 피고인 B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또한, 위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린공사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었고 H 임원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피해 임야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0. 11. 15. 이전부터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자주 공사현장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 상황을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⑫ 피고인 A는 2010. 6.경 이전부터 2011. 3. 말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H 대표이사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⑬ 한편,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 완료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피해 임야에 대한 적법한 보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이 사건 근린공원 공사를 서둘러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일부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기일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서둘러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피해 임야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H의 이익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해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권 등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임야의 면적이 약 2,380m²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와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