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2014고합43] 피고인 A는 2009.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상습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19. 14:40경부터 같은 달 20. 17: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교회 옆 사택에서,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사택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재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9장, 5만 원 권 현금 9장 등 합계 1,945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예금통장 1개, 지갑 2개, 신분증 1장, USB 1개, 화장품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의 상습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 12:45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광주은행 중앙병원 출장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H의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은행 목포지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2. 19:08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목포시 J건물 5층 K학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장,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55만 원 및 신용카드 2장, 우체국 직불카드 1장, 예금통장 3개, 보안카드 1개, 도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 15:00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피해자 N이 오후 예배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교회 서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서재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1만 원권 80장, 5,000원권 40장 등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10. 23:06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사이 교회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교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3. 13: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교회 신학과 3층 강의실에 들어가 위 강의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4만 원,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17:46경 절취한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용문지점 CD기에서 200만 원, 피해자 우리은행 용문역 CD기에서 3만 원, 피해자 우리은행 서대전역 CD기에서 1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총 204만 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6. 14: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교회에서 피해자 W이 오후 예배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교회 사무실에 있던 열쇠로 사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여성용 지갑과 현금 14만 원, 시가 16,900원 상당 중국 위안화 1장, 남성용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교회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사택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교회 안방 책상 위에 걸어 놓은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4,000원, 교통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난 신용카드 사용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 14:54경 보령시 중앙로 78에 있는 보령 대천동 우체국에서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AA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AA의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보령시 대천동 우체국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23:25경 광양시 AB에 있는 AC 모텔 509호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D(남, 18세) 및 피해자 AE(남, 23세)에게 "나만 따라오면 몇 천만 원을 쥐어 주겠다. 교회 위주로 털자"고 절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내 피해자 AE의 배 부분을 수회 툭툭 찌르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아는 형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왼손을 방바닥에 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다용도 칼로 왼손가락 사이를 찍는 행동을 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리랑치기를 하자,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위험한 물건 사용 공갈 피고인은 2014. 5. 31. 14: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다용도 칼을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 통장을 훔쳐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해자의 부 AF 명의의 1,850,045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1장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부터 같은날 01: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AG에 있는 AH 교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AI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4] 피고인 A는 2013. 12. 12. 19:40경 전남 목포시 AJ에 있는 AK 근처 AL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I로부터 절취한 I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우체국으로 하여금 위 5,4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160, 24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E,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M, AN, AO, AP, AQ, AI, AA, AR, AS, AT, AU, I, N, Q, T, W, Z의 각 진술서 1. 피해통장 현금인출 내역 사본(T) 1. 수사보고서(충남 보령 대천동 우체국 피해 통화), 수사보고서(광주은행 목포중앙병원 출장소 피해 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피고인 A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단독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모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43] 사건 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성격장애, 적응장애 및 경계선상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 B는 발달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고, 지능도 IQ 60 정도로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의 병적 도벽자들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도 그 자체의 성공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는 절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절도행위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겠다는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상대적으로 그 소유하는 물건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교회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신용카드가 들어있을 만한 타인의 지갑 자체를 절취하거나 그 지갑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만을 빼내오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전북 순창, 목포시, 전남 보성 등에까지 가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당시 절취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충동 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그와 같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지적수준이 IQ 72로서 정신지체와 정상 범주 사이의 경계선에 있어 사고가 단순하고 사회적 대처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의 부모가 피고인 B의 지능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 컴퓨터를 배우게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아무 생각 없이 채팅을 통해 사람들을 쉽게 만나 가출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고가의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여 매우 많은 요금이 부과되고 PC방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등 또래의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 A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형 감경사유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 또한 이유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정신 상태를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협박 및 공갈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43] 사건 2의 다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D, AE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AE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D,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협박 및 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과 하한인 징역 4년을 각 1.5배 가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특수공갈(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4)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의 1/2인 징역 3년, 그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을 모두 더한 징역 10년 8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그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모두 더한 징역 2년 9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소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속적·계획적으로 합동하여 관리가 소홀한 교회나 사택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채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및 그 밖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거나 끌어들이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다소간 지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별다른 죄책감이나 생각 없이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친모가 피고인 B의 보호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