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 광주 북구 C에 설치·경영하는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7. 14:55경 위 학교 후정 운동장 부근에 있는 추락위험이 있는 철쭉 화단에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잡초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중이던 근로자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화단의 경사로로 추락하여 2016. 8. 16. 09:1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중등교육과 사업에 관한 전문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학교법인 B은 학교법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은 행정실 직원 H의 관리·감독하에 실시되었고 피고인 A은 그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행위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고등학교는 상시근로자 67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학교법인 B의 I 교장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H는 행정실 직원인 작업반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위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된 규칙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즉 이 사건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 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 장소인 화단과 그에 이어져 있는 경사로는 위 규칙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게는 규칙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화단은 학교의 경계에 있는 폭 수 m, 길이 수십 m의 경사 없는 화단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도가 약간 높다. 화단의 끝부분에는 경사 약 40도, 길이 약 2.5m의 잔디 구간이 아래로 이어져 있고, 그 끝에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 당시에는 화단의 끝부분과 경사로 경계에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작업 당시 만 79세였던 망인은 경사 없는 화단 부분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땅 속 깊이 들어가 있는 띠뿌리가 잘 뽑히지 않는다면서 양손으로 잡아 뽑다가 띠뿌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경사로를 따라 굴러 떨어졌다. 규칙 제43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문언상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른 앞서 본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화단이 '작업발판', '통로의 끝'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한편 '개구부'의 사전적 의미는 '열리는 부분', '채광, 환기, 통풍, 출입을 위하여 벽을 치지 않은 창이나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통적으로 '뚫려 있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작업발판', '통로의 끝'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칙 제43조 제1항의 '개구부'는 '바닥이 불연속되어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뚫린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위 화단에 이어진 경사로의 경사가 40도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잔디 구간 경사로가 규칙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개구부', 즉 화단과 불연속되어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뚫린 공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규칙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