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10. 27. 19: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진짜 학교 애들이랑 야한 얘기 맨날 하는데 혼자 공감이 안된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23: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28. 12:36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물(E), C대화내용출력물(F),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보상세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난 16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인 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 여성과 친한 오빠라고 다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그 대화를 지속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친한 오빠를 소개시켜 준다고 한 후 피고인 스스로를 그 여성과 친한 남성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찍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음란한 대화의 수위가 높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