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B |2. C |3. A |4. D 검 사 이정화(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 대하 여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울산시 울주군 H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8.경 I, J와 함께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K의 신고로 입건되어 사기도박사건의 피해자인 K에게 위 사건 피의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고, 그런 와중에 K1 사기도박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57세), 피해자 M(52세)이 신고를 권유하였다는 말을 K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 1, 20:00경 울산시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너와 M 때문에 K에게 사기도박 사건 합의금으로 4,700만 원을 물어주었다. 너와 M의 목을 따버리겠다. 목에 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갑옷을 감고 다녀라."라고 겁을 주고, 2015. 1. 2. 20:00경 울산시 울주군 N에 있는 '다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맞은편 자리에 앉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다방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왜 K한테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노? 당신들이 고발하라고 하여 내가 돈을 물려주었으니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손도끼 (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하여 위 손도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후 같은 날 22: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B은 "4,700만 원을 변상해 주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만약 변상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불러 네가 사육하고 있는 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P(피고인 B을 지칭함)는 진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피해자 L이 커피전문점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가로 막고 서서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4.19:00경 울산시 울주군 Q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변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연장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가 흉기인 손도끼(날 길이 8㎝)를 가져오자 이를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 도끼 가지고 가서 개 대가리다 잘라 오소, 목은 떼어서 몸뚱이는 팔고 대가리만 가져 오소. 만약 우리 애들 시켜서 개 모가지 따면 잔인하게 땁니다. 눈까리 따로 대가리 따로 따버립니다. 둘이서 1,500만 원을 맞춰 가지고 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1,7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800만 원씩 준비하소. 그래야 해결됩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015. 1. 6. 17:30경 울산시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45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M의 처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피해자 L의 부탁을 받은 S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나, 위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이종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503 피고인:B 판결내용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웅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503 피고 :C 판결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olo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503 피고인 :D 판결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