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저축은행의 F 대리를 사칭하면서 “4.6%의 금리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던 G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G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저축은행의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3: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10:20경 부산 남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에 위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당시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N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3:3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50에 있는 부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에 위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당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P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 징수 등의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6:06경 김해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2022. 2. 10.경 부산 사하구 V, W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LG 42인치 TV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4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 2022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400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30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하 ‘팀장’으로 호칭한다)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불법이 의심되어 안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계속 돈이 필요하여 ‘불법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 가는 거는 없다’는 팀장의 말을 믿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수당은 건당 20만 원 정도(교통비 별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을 만난 적도 없고, 팀장의 이름이나 소속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각각 지시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금융기관 누구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과 730만 원은 은행 ATM기기에서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이 단순한 일(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고인과 같은 중간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는 것이 적법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처음 일을 제안 받았을 때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였고, 계속 찜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는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도록 하거나 전달하려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재판을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