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7. 20:00경 김제시 G마을 앞 도로에서 H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앞서가던 버스에서 혼자 하차하여 인적이 없는 논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무렵 아내와 다투어 성관계가 없던 차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친 후 피해자가 혼자인 것을 재확인하고 승용차를 되돌려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왔고, 피해자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히 길옆의 논으로 쓰러지듯이 몸을 숨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논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려 손으로 쓰러지듯 숨으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입으로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 피가 나게 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자루길이 약 12cm, 쇠망치 부분 가로 길이 약 9cm, 세로 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더 때려 반항을 제압한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고 그곳에 있던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며 "차 뒤에 톱도 있다. 말 잘 들어라. 말 안 들으면 톱으로 갈아버릴 수도 있다."는 등으로 소리쳐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소재 백암마을 입구 주변 인적이 드문 공터까지 약 5km 구간을 이동하여 같은 날 20:25경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약 10분간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곳에 입력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이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나는 몇 년 동안 썩다 나오면 되는데 내가 나오면 너를 죽일 거다. 5년 전에 여대생을 김제에서 강간했는데 걔가 신고했어도 나는 붙잡히지 않았다. 네가 처녀만 되었어도 처녀막을 뚫어버리는 건데, 고3(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고 너무 어려서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거다."라고 말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최초 피해자를 납치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그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와 같은 강제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6. 16:57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렌트카'라는 상호의 유료차량 대여소에서 L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24시간 대여받은 다음 이를 운전하고 김제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1:27경 김제시 요촌동 소재 김제시장 부근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중학교 학생교복을 입은 채 혼자 승차하는 피해자 I(여, 14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위 승용차를 타고 버스를 뒤따라 이동한 후 같은 날 21:42경 김제시 M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혼자서 M마을 진입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우측에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잡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가만히 있어. 머리를 숙여.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제압하여 그대로 운전하며 약 5km를 이동한 뒤 김제시 월봉동 소재 난봉마을 입구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야. (입으로) 빨아."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칼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2~3분 가량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삼성애니콜호핀, 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 얼굴 등을 촬영하고, 성욕이 더 올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도 누운 자세로 만든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치는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1회 간음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최초 피해자를 납치하였던 위 M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의 'N' 표지판 부근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신고를 하게 되면 3차 재판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오늘 촬영한 동영상이 제출되어 너랑 나랑은 원조교제를 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의 부모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너는 평생 성폭행 당한 여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네가 할 일은 자살 밖에 없다."라고 말한 후 하차 시킨 뒤 그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와 같은 강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처녀막파열상을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DNA채취), 디엔에이감정결과회보(피의자디엔에이일치), 감정서 1. 촉탁서(피해자 F - 김제중앙병원) 및 회답서, 진료기록지 회신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첨부) [판시 성폭행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I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다음 강간하였는바,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도 매우 과감한 점,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범행 대상의 연령대, 범행수단,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말한 협박 내용 등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한편,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위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7년 ~ 10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까지 사용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