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1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2.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 900만원을 빌려 주고 100일 동안 쓰고 원금과 이자 포함 1,200만원을 갚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21.7%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2) 2012. 3. 5.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로 100만을 떼고 실제 9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원금 및 이자로 135만원을 10번에 걸쳐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59.6%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3) 2012. 3. 12.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50만을 떼고 실제 95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12일에 이자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63.2%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4) 2012. 5. 21.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 1,9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21일에 이자로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31.6%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5) 2012. 6. 8.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 900만원을 빌려 주고 다음 달 바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32.2%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6) 2012. 7. 23.경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60만을 떼고 실제 54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23일에 이자로 6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11.1%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7) 2012. 8. 7.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5만원을 떼고 실제 475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7일에 이자로 25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63.2%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8) 2013. 2. 21.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 9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21일에 이자로 100만원을 받기로하는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33.3%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9) 2013. 5. 22.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실제 95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22일에 이자로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63.2%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10) 2013. 6. 17.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 1,9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17일에 이자로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31.6%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11) 2013. 8. 23.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실제 1,8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23일에 이자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33.3%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12) 2013. 9. 12.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100일 후에 1,300만원을 일시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109.5%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13) 2013. 10. 1.경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100일 후에 원금 600만원과 이자 200만원 포함 800만원을 받기로하는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121.7%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14) 2013. 11. 13.경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실제 2,7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13일에 이자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원금은 6개월 동안 사용해서 갚기로 하는 등 법정이자율 30%를 초과 한 연 44.6%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월 초 일자미상 14:30경 제주시 C 소재 D 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집에 빚쟁이들이 여러 명 찾아온다. 빚이 여러 명한테 있다. 택시를 담보잡고 돈을 빌렸다. 시집에서 내버린 며느리다.'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시 선이자 공제를 한 점, 피해자가 갚은 금액이 매달 원금 및 이자 일정액씩인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에서 수익 및 원금 보장에 있어서의 위험성과 같은 투자에 전형적인 특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금전대차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해자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금전대차의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말 일자미상경에 피해자 F에게 현금으로 5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선이자 25만원을 떼고 실제 475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12일에 이자로 25만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63.2%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이자율 계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의 시기와 상관 없이 실제 이자의 수령 시기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모두 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 시행 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이자 지급일이 위 처벌규정 시행일 전인 이자를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령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채권자의 호의나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실제로 이자를 약정이자 지급일보다 늦게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에다가 민사상의 이자율 계산과 달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규정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전대차 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