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2016. 11. 14.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팩스를 통해 2016. 11. 14.경부터 16.경까지 3일간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불참자 대상 제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11. 17.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7.경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 11. 18.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8.경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 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6. 11. 21.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1. 21.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불참자 대상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가. 2017. 2. 27.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7. 2. 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2. 27.경부터 2017. 3. 2.경까지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불참자 대상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3. 3.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3. 3.경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제92해병대대 구좌읍대장의 소집명령을 전달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21: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자류 3개 시가 약 6,3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자류 등 합계 7만 6,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고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고발 1. 각 범죄 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편성카드 1. 각 주민등록등본술조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한 점,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1:31경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과천성당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77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위험한 물건인 마대봉(길이: 109cm, 지름: 2.6c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5. 21:4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인 F Y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자 위 경찰차 안에서, "니 새끼들은 경찰이 아니다. 살려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발로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걷어 차 R/RH 도어 트립 교환 비용등 수리비로 2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버스운전기사에게 마대봉으로 폭행을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금액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이천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C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연 16.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1,9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2.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JB 우리캐피탈㈜,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97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D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중고차 오토론 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할부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점, 피해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로 담보되는 채권 액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2017고단1057] 피고인은 2017. 2. 11. 05:10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18세)가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53]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안면이 있던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각 CCTV 화면 캡처사진 [2017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D 버스와 버스정류장 사이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45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3:50경 포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가둬놓고 종업원은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채 "씨발, D 노래장 안이나 확인해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F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F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G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돌아서서 뒤따라오던 G의 가슴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관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의 엄중한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2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7

범죄사실 2017고단5147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년아,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01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종업원에게 껄떡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니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2017고단6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1) 있는 바, B2)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주유소 앞 도로를 도산동 방면에서 평동산단6번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차선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 옆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사진,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7쪽) (음주운전)죄 전력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구체화하여(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제1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번호는 모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3동 103호 앞 복도에서 그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자기 집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때문에 "모르는 여자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줬는데, 자기 집이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 등에게 "너네는 경찰 아니니까 다른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계속 피웠다.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몸을 뒤로 눕히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1번, D의 배 부분을 3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D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도 한밤중에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 보인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참치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4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12길 6에 있는 낭만하우스빌라 앞 도로를 율하 119 안전센터 쪽에서 하양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9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1. 15: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해 3,000만 원의 공탁을 준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사거리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2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커맨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9:30경 세종 연동면에 있는 내판4리 마을입구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2번, 19번)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0년 집행유예, 2015년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척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연인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03:3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고인이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 부위를 10여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테이블 다리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0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6 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6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04:00경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여러 번 경로를 변경하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숨을 쉬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삼산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 오른손 주먹을 휘두른 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동정삼거리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30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및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견부 염좌 및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소재 단감과수원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동정삼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9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8: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과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당시 동사무소 직원인 공무원 E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쓰레기봉투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 E을 찾아가 "나를 모르느냐", "공무원이 갑질을 한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돈 먹은 경찰놈과 동사무소 놈들이 다 한통속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도로가에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명 'D'이라는 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5. 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6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함께 E의 친구인 H을 불러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같이 놀기로 공모하여 2017. 5. 초순 새벽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E는 H에게 전화하여 H을 그곳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탄 커피를 H에게 주어 H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반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와 H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7. 6. 7. 새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반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에 주사하고, I과 J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음료수를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J 집 앞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티 스틸녹스 10mg 캡슐 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3. 17:10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 수납장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고, 소형 철제 금고 안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약 2.23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사진 1. 각 추송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다시 단지 즐길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상당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해상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심한 장애가 남게 되고 약 2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CD 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속도 초과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는 이 사건의 특성 자체에서 주의의무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D, 내사보고(순번 21), 진단서, 소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결과불법이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사안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5. 21:1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주공1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산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