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7130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6%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C씨는 기존에 E 대부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내 다시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가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또는 E 직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7:13경 서산시 F 부근 G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54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현금 1억 4,5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 서류 2장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6 상도우체국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2,764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K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 부근에서 재차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K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2장을 K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9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으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담당 실장 Q를 사칭하며 “8,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업체와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는 해결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알아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또는 P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7:05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기숙학원 주차장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1:05경 경기 양평군 양근강별길 126번지 양평교 육청 주차장에서 재차 4,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현금 1억 3,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V, C, W, X, K, T,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7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Z, AA의 각 법정진술 1. Z,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에 공개 구직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돈을 받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과 행사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AB’ 어플을 통해 AR 카지노에 있는 ‘AC 금융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B 팀장’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한 것 외에 회사 채용을 위한 단 한차례의 대면 면접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위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그 돈에서 피고인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시키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보수 등이 지급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위 B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때 피해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위 B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함에 있어 전화번호를 여러 번 바꾸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계좌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받아 송금하고, 그 과정을 위 B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일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위 ‘AC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위 B 팀장이 지시한 판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회 송금할 때마다 위 B으로부터 받은 각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위 ‘AC 금융회사’와 관련이 없는 금융감독원, AD은행, AE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9.부터 2020. 9. 3.까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다. 6)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피고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에 비해 상당한 고액이다.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여성복 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나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서, 위 B이 지시하는 일을 함으로써 받게 될 금원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이러한 이례적인 채용과정 및 업무내용,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 ‘AC 금융회사’와 관련 없는 계좌 및 문서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피해자 U, N, Z,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S, P은행, AE, AD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부모님께만 말씀드렸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0. 8. 29.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일한 것 같아서’라는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하였고, 2020. 9. 4. 담당 형사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으니 경찰 서로 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수금책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검색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8. 29. 위와 같이 검색을 하게 된 것은 친구와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가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르니 검색을 해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9. 3. 범행과 관련해서 자신이 2020. 8. 29. 위와 같이 검색을 한 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워 위 B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B이 4대 보험에 가입해 줄 테니 본사가 있는 2020. 9. 3. AR로 오라고 했는데, 2020. 9. 3. 아침에 태풍이 강원도로 관통한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2020. 9. 2. 저녁에 강릉에 도착하여 2020. 9. 3. 강릉터미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때 위 B이 강릉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사정으로 강릉에서 대신 일을 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수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태풍이 강원도로 관통한다는 일기예보를 들은 피고인이 AR가 있는 정선이 아닌 AR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강릉에서 대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지에 ‘9. 2. 내일 강원도 강릉 출장 1박 2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2020고단7130 증거기록 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강릉에서 대기하다 2020. 9. 3.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