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3:30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19번길 6에 있는 극동아파트 10동 앞 주차장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해 집까지 왔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 11:30경 서울 은평구 B, 3층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평소 조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피해자 D(61세)의 얼굴을 보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10. 4.경 결혼을 전제로 현재의 배우자인 D을 소개받아 2010. 10. 14.경 D과 혼인신고를 마쳐 그 때부터 D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결혼할 수 있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다른 남성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간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가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사내이사 C, 이하 B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음식물처리기 1,000대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연 12%의 이자를 매월 25일 이전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2014. 1.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1.경 'B와 D 간에 2013. 11. 12.자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B는 D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B는 2014. 1. 25. D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D의 대표이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그 변제기일인 2014. 1. 25.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의 변제 독촉을 하다가 2014. 7. 2.경 D을 채권자로 하여 B가 소유한 컴퓨터, 노트북, 소파, 목제 책상 및 의자, F 음식물처리기 등평가액 합계 618만 원 상당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D이 B 소유 물건들을 위와 같이 압류하자 B가 소유하고 있는 음식품 쓰레기 처리기 금형 15개, 특허권 3종(특허 G, H, I), 디자인권 2종(등록 J, K) 등에 대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2. 4.경 경기도 시흥시 L공단에 있는 거래업체인 M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와 같은 금형 15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2015. 1. 12.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 P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 소유의 특허권 3종과 디자인권 2종에 대한 각 권리들을 N 명의로 각각 이전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소유 금형 15개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고, B 소유의 특허권 3종, 디자인권 2종에 대한 각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 2. 공무상보관물은닉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은 2014. 7. 2.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 R호에 있는 B 제조공장에 이르러, B의 채권자인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4본4863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따라 B 소유 평가액 합계 618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압류한후, 채무자인 B로 하여금 B 제조공장 안에서 위와 같이 압류한 물건들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위 B 제조공장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B 소유 물건 전부를 충남 예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B 소유 물건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이 물건을 옮기거나, 특허권 등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조서 및 목록, 압류물건 사진 1. 특허증 및 특허권 양도 자료,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양도 자료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고소인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tros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왼쪽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화물칸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1:35 경 당진시 C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21:27경 당진시 E 소재 F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합덕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황색 실선의 중앙 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합덕파출소 방면에서 우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7:1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전주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경운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7,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술조서(D)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0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택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일시정차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평창경찰서 중부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12. 21.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01:34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E 모닝 승용차를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씹할 사람 같지도 않은 개같은 년아. 니 때문에 40일이나 들어갔다 나왔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식당 내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29, 10:5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라는 존재를 내 혼자는 안 죽어.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될께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3 경부터 같은 날 15: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F주점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폭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해를 풀거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구체적 방법,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와 과거의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집착했던 모습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및 피고인의 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여, 54세)과 같은 주 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8. 1.경부터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여 B이 이를 대납하고, 피고인이 소액결제 대금 일부를 B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가 불어나고 이를 B이 나무라자 2019. 2. 경 집에서 나와 혼자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B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소액결제대금 일부를 지급 중단하였고, 이에 B이 2019. 3. 12.경 피고인에게 C으로 "왜 집에 들어오지 않냐, 너 개새끼, 내가 회사에 잡으러 가기 전에 입금시켜라, 안 그러면 밟아 죽여 버릴꺼니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B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03:40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구입한 휘발유(6리터)가 들어 있는 페트(PET)병(2리터) 3개, 휴대용 부탄가스 2개, 위 장소 인근 에서 수거한 종이류 쓰레기 등을 소지하고 장갑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전부터 알고 있던 위 건물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E호와 B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사이 복도에 쓰레기와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쌓아 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에 퍼져 있는 휘발유에 먼저 불이 붙고 그 불이 피고인의 옷 등에 옮겨 붙자 이에 놀라 도주하고, 위 건물 주민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및 주민들 총 6세대(약 20명 상당)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D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의 복도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외에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부와 계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말경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서 염소를 사육하기 위하여 면적 약 12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서 면적 약 120m²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약 80m²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2) 1. 각 사진(순번 4,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점),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원상복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허가 개발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주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L에게 피해자 소유인 DM 그랜저 차량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DN과의 계약을 알선하였다. 이에 DN은 피해자 명의 DO은행 계좌로 위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100만 원에 매도한 것인데, 그 중 100만 원은 내 돈으로 냈다, 매도용 인감을 가져오면 차량에 남아 있던 할부금 7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만 원을 돌려줄테니, 우선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송금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P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P은 2018. 1. 27. 경 인천 서구 D에서, 위 피해자 DL에게 '이왕 나왔으니 차량을 보고 가라,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DP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가능액을 조회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은 'DQ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려 1년 동안 중고차 구매를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폭스바겐 차량을 환불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P은 '할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린다, 할부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중고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위 폭스바겐 차량은 1,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위 차량이 1,6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P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 대금으로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8. 차량 잔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1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025,000원을 DP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사기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1,245만 원이고, 판시 제2항 사기의 경우 폭스바겐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30.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239,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사고후 상황 [주차장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J 모텔 사고장면 녹화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무면허운전 때문에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9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5년,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에 정차하여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1. 로체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이전 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B 소유인 C 로체 승용차의 담보 대출 한도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B로부터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7,500,000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744,765,000원 상당의 계산서 13장을 발급하고, 2016. 12. 31. 경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1,000,000원 상당의 곡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89,500,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61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2,058,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6,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8,899,30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계산서 등, 전자계산서 발급 내역(IP, CPU 고유번호 등), 계좌거래내역,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15년 벌금형 : 889,930,500원 ~ 2,224,826,250원(공급가액 합계액 8,899,305,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허위 계산서 및 제출된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이 합계 약 89억 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소천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입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소천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8. 4. 30.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로부터 주류 대금 2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 총 51,696,0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횡령 금액 합계가 51,696,051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퇴직금 등 정산, 보험처리, 현금 변제 등으로 약 4,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28경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 경부터 23:1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