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거제시 E건물 총 284세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민간분양을 진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E건물 총 284세대 관련 리모델링 공사를 120억 원에 수주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계약 이행 보증금 1억 원과 모델하우스 3세대의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철거 작업 및 소요경비 1억 원 등 약 5억 원을 위 공사에 투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미루어 대출이자 등에 대한 자금 압박을 받아오던 중, 2021. 5. 28.경 울산광역시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1. 5.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공구 등을 챙겨가기 위해 E건물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E건물에 도착한 후 경비원으로부터 피해자가 E건물 내 사무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17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E건물 F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호 내 회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을 미룬 점 때문에 갖고 있던 악감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면접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들고 간 담금주가 담긴 유리병으로 1회 내리치고, 곧바로 위 F호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돌아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팔 하박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촬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K병원 경과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만남을 회피하여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주기 위하여 가져갔던 담금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적극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의하여 양손이 붙잡힌 상태에서 칼을 서로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 칼에 스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담금주가 담긴 유리병은 사람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면 그 자체로 사람에게 치명적 손상을 입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병이 깨질 경우에도 그 파편조각이 신체에 파고들어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만도 20cm에 달하여 그 자체로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무방비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금주가 담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그 병이 산산조각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곧바로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찌르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군데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니 목 따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머리, 왼쪽 귀부분, 턱, 목, 윗가슴, 손목 등에 다수의 자상 및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머리, 가슴 등의 부위는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대부분 몸싸움 과정에서 칼에 스치거나 베이면서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칼로 찔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힘껏 내려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머리와 인근 신체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후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의 양상, 공격 부위,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예견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일부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끝까지 힘을 쓰면서 공격하여 버티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력을 다해서 버텼고, 버티지 못했으면 칼에 찔려 죽거나 난간 밑으로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리병과 칼을 이용하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 체결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강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액수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다수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도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