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속초시 E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6. 2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8.경 과도한 채무 누적과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F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수차례 투자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F의 이사로 재직하던 G이 F 명의로 (주)한솥과 사이에 체결한 치킨슬라이스 기계 납품 계약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8. 7.경 속초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F에서 (주)한솥에 치킨슬라이스 기계 200대를 납품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을 기계 납품에만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F과 피해자의 공동명의 계좌로 받아 원금 5,000만 원에 이익금 1,500만 원을 더하여 2011. 10.부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킨슬라이스 기계 납품 계약은 위 G이 F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기계 제작 및 납품에 따른 권리 모두 위 G에게 있었고, 그나마 납품이 확정된 기계도 50대에 불과하였을 뿐 나머지 150대에 대하여는 납품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F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가 9억 1,7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이자로만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그 외에도 합계 수 억 원에 이르는 외상대금 채무, 체납세금 등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 3,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월 평균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액만으로는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치킨슬라이스 기계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3,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자금일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치킨 슬라이스 기계 납품에만 사용하고 2011. 10.부터 4개월에 걸쳐 이익금 1,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이 사건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F의 통장의 잔고는 9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매월 직원 급여, 대출 이자, 공과금, 세금 등의 지출액이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여 2011. 5, 6월경에는 피고인 A이 차입금을 끌어오는 등 F의 운영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1. 6. 22.경 피고인 B을 F의 관리부장으로 영입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3) F은 2011. 7. 26.경 ㈜한솥과 사이에 치킨 슬라이스 기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11. 9. 16.까지 납품이 확정되어 있던 수량은 50대(공급가 35,000,000원, 부가세 별도)였고, 추후 3차례에 걸쳐 ㈜한솥과 F의 협의를 거친 후에 15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에게 총 생산 계획 수량인 200대 전체의 치킨 슬라이스 기계 공급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1. 7. 말경 K에게 투자를 제안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투자 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K과 피고인 B이 주로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하며 진행을 해 오긴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K은 투자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의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F이 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K에게 투자 유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대로 치킨 슬라이스 기계의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수령에 관하여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출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나아가 2011. 7. 25.경 피해자 및 K에게 직접 치킨 슬라이스 기계 납품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차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 K과 사이에 반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주요한 내용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에 날인하기 전 피고인 A에게 투자협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2011. 3. 말경부터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K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협약서에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6) 당시 F이 2011. 5, 6월경부터 족발, 삼계탕 등의 납품 사업도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매출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원재료비 등 비용 지출이 컸던데다가 클레임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납품을 보장할 수 없어 수익성이 썩 좋지는 않아 이 사건 외의 투자 유치 시도가 거절되었던 반면, 치킨 슬라이스 기계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추후 예정 생산량까지 모두 납품할 경우 단기간 내에 1억 4,000만 원의 매출 중 6,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7) 피해자는 투자협약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2011. 8. 11.경 F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투자협약서상 위 투자금은 치킨 슬라이스 기계 제작 및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투자금 중 기계 제작 관련 자재비로 사용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특히 2011. 8. 11.자로 송금된 3,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K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8) 또한, 투자협약서상 ㈜한솥으로부터 지급받는 치킨 슬라이스 기계 대금은 F과 피해자 측의 공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실제로 ㈜한솥 측에서 2011. 9. 9.경 입금된 기계 대금 1,000만 원과 2011. 10. 13.경 입금된 1,000만 원은 공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바 없이 그대로 G에게 지급되었다. 9)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 또는 K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지 않았다거나 그 사용과 무관하다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09. 11.경 F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대표자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2011. 6. 말경에야 F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직원으로서 F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 상호간에 회사 내부의 상하 종속관계가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이득하지 아니하였고,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지시한 가운데 피고인 A이 F의 대표자로서 상당액의 투자계약의 성사에 무심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관하여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13. 5. 6.자 변호인 제출의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J가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금과 투자이익 1,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4개월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여 하여야 한다'는 투자 관련 주요 내용을 미리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투자 조건을 정하거나 투자 협의를 실행해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족발, 삼계탕 납품 사업은 그다지 수익성이 높지 않았던 반면 치킨 슬라이스 기계 납품으로 인한 고수익이 기대되어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투자협약서상 약정된 투자원금 및 이익금 6,500만 원의 단기간 내 변제하리라는 기대를 하였다는 J 및 K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F의 자금 사정, 치킨 슬라이스 기계 관련 권리 양도 경위 기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협약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투자금 중 2011. 8. 11.자 입금된 3,000만 원의 입금 사실 및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투자협약서에서 정한 대로 입금되었고, 그 중 300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180만 원은 K 측에 송금되었는데, F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시 필요한 인증번호(OTP) 카드 또는 단말기는 2011. 3.경부터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치킨슬라이스 기계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정 기한 내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