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피해자들에게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가정사를 상담해주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경매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점집으로 피해자 D를 불러 'E이 법원 경매일을 보는데 우선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유찰되는 좋은 매물을 경락받아 2~3배 이익을 남겨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 함께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정확한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는 자들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를 해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67 내지 69, 72, 74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660,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유찰된 부동산 경매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겨주고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를 해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295,9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K 용강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F), 피의자 명의 F(G), 참고인 J 명의 F(L), 참고인 I 명의 M(N), 참고인 I 명의 O은행(P) 및 F, M, I, J 현금 및 수표, 참고인 J 명의 F(Q), 피의자 계좌 엑셀 분석자료, 송금내역서(D를 통해 교부), 계좌거래내역(R, S, T, F카드대금),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카드대금 결제내역, 기타 거래내역, 녹취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및 기본정보조회표(U)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관련 자료 미제출 관하여, V선생과 연락에 관하여, 금융압수수색영장 발부 결과, I 명의 계좌 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 입출금 정리, J 명의 계좌 내역 제출, 참고인 W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F계좌 분석, 피의자 투자자료 미제출, 피해자 H 제출 자료 첨부, 별건 고소장 및 녹취록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해, 참고인 U 상대수사, 참고인 X 상대 수사, 참고인 Y과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U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굿,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5, 6, 8 내지 10, 12 내지 29, 32, 33, 35, 36, 38 내지 41, 43, 47 내지 54, 56 내지 58, 61 내지 66, 70, 71, 75 내지 78, 80 내지 87, 89 내지 92, 94, 98 내지 103, 107 내지 111, 113 내지 118, 120, 121, 123 내지 125, 128 내지 133, 139 내지 146, 149, 150, 152 내지 157, 160, 162, 164, 167 내지 169, 174 내지 178, 182, 183, 185, 187 내지 189, 191, 193 내지 198, 200 내지 202, 204 내지 274, 279, 281 내지 289, 291 내지 330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내지 9, 12, 16 내지 18, 55 내지 59, 61, 63 내지 65, 71 내지 83, 86, 94, 101, 111 내지 123, 125, 127 내지 132, 134 내지 137, 139, 142, 143, 149, 150, 160, 168 내지 174, 177, 200, 205 내지 209항 기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피해액은 굿, 기도 비용 및 기도에 필요한 초, 과일값 등으로 받은 것이고 경매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주에서 수년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는 2008년경 가정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법당을 찾아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H도 피해자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0. 5.경 피고인에게 굿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경매 비용 명목으로 이 부분 피해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부분 피해액이 굿, 기도 비용 및 기도에 필요한 초, 과일값 등으로 받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원 경매를 봐서 경매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10년 넘게 알아오면서 굿, 기도 등 상담은 초창기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그런 상담을 한 적은 없다. 경매 관련해서 피고인을 수백 번 찾아갔을 뿐이고, 집안사로 찾아간 적은 없다. 맨 처음에 피고인에게 굿값으로 1,3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경매입찰금과 경매낙찰을 보았다고 하면서 경매대금으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고, 적은 돈을 수시로 달라고 할 때는 경매입찰을 위한 서류작성비 등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최초 들어간 돈이 있으니 나중에는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처음 들어간 돈이 공중에 뜬다, 경매는 계속해서 연발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촛값, 과일값으로 지급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4, 8, 10, 12, 20쪽, 2019형제4758호 수사기록 2책 190~191, 195~196쪽).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5.경 피해자 D를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0. 5. 26. 굿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경매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별로 없었고, 촛값, 과일값 등으로 비용을 지급한 적은 없다. 서류대 등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돈을 보내라고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여 닦달하였다. 70,000원 등 소액 송금된 것도 다 경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서류대금으로 크게 작게 돈이 많이 건너갔다. 경매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H 녹취서 6~7, 10~11, 20~21쪽). 이러한 피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매 관련 입찰보증금, 낙찰대금, 서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기도 비용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 비용 역시 경매가 잘 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피해액 대부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굿, 기도 비용, 이에 따른 초, 과일값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굿이나 기도를 의뢰한 내용이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굿, 기도 비용이 수백 회에 걸쳐 발생하였다는 변소 또한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내지 9항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2010. 12.경부터 경매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해액은 경매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 H은 '2010. 5. 26. 피해자 D에게 교부한 25,000,000원은 피해자 D에게 빌려준 것이고, 이후 2010. 7. 30. 2,000,000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경매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다. 2010. 12. 23. 피해자 D를 통하여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전에도 경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H 녹취서 10~11쪽), 피해자 H은 2010. 5. 26. 피해자 D에게 교부한 25,000,000원은 피해자 D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구분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돈은 피고인에게 경매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0. 5.경 굿 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이후에는 경매 비용 이외의 용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가 제3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30, 31, 34, 37, 42, 44, 45, 55, 59, 73, 79, 88, 93, 95 내지 97, 104 내지 106, 112, 122, 127, 134 내지 138, 147, 148, 151, 158, 159, 161, 163, 165, 166, 170 내지 173, 179 내지 181, 186, 190, 192항 기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피해액은 피해자 D가 H, Z, AA, AB, Y, AC, AD, X, AE, AF, AG, AH, AI, AJ, AK, W 등으로부터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피해자 D가 경매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D 명의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2010. 4. 9. H으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5. 19. Z으로부터 5,000,000원, H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D가 H, Z, AA, AB, Y, AC, AD, X, AE, AF, AG, AH, AI, AJ, AK, W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액 역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경매 비용 지급 요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조달한 후 피고인에게 경매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가 제3자들의 굿, 기도 비용을 대신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언니들을 소개하여 피고인에게 굿이나 기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굿이나 기도 비용을 자신이 전달한 적은 없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8~10쪽). 2)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136, 163, 172, 181항 기재 부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조카며느리인 AJ은 피해자 D에게 2012. 6. 28. 10,000,000원, 2013. 5. 27. 3,500,000원, 2014. 4. 18. 3,000,000원, 2014. 9. 24. 21,3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D는 위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K 용강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피해자 D는 2018. 7. 5. AJ에게 경매 관련 낙찰대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위 각 돈을 포함하여 합계 77,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439호), 이에 피해자 D가 항소하여 2018. 11.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8노2592호).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은 피해자 D에게 위 각 돈을 경매 관련 비용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굿, 기도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 H은 '2010. 5. 26. 피해자 D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도 경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H 녹취서 11, 19쪽), 피해자 D도 '피해자 H으로부터 25,000,000원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13쪽). 4)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59, 135, 151, 180, 186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언니로서 피해자 D에게 5회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Y은 '피해자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등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딸인 X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9형제4758호 수사기록 1책 48쪽), 위 진술에 더하여 Y이 피해자 D에게 입금한 횟수, 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돈도 경매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제3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전부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D로부터 제3자들을 소개받아 굿, 기도를 해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모, 장부 등 피고인이 위 시기에 제3자들의 굿, 기도를 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장기간 동안 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로부터 소개받은 제3자들에게 해 준 굿, 기도의 내용, 경위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돈이 모두 굿, 기도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액으로 사회통념상 이를 전부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 6) 항상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D, H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 온 피고인이 자신이 한 굿, 기도의 대가를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인 피해자 D를 통해서 받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피해자 H이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0, 11, 13 내지 15항 기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돈을 전달받은 바 없고,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 D는 이를 자신의 피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2010. 12. 23.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0, 11, 1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0,2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D는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7 내지 69, 72, 7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65,670,000원을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 D 밑에 달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D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 D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만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 아들 통장에도 들어갔고 여러 사람으로 분산해서 돈이 들어갔다. 피해자 D에게 지급한 돈도 모두 피고인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녹취서 12~13쪽), 피해자 D는 '피해자 H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인이 부산 동래구에 있는 건물을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경매 관련해서 이 부분 피해액을 받았다. 이 부분 피해액을 받아 피고인이 쓴 카드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받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 녹취서 14~16쪽), 피해자 D 명의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는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입금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S, O, R카드 대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은 피해자 D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 D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10,200,000원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으로서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렸다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20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38, 40, 43 내지 50, 62, 66 내지 70, 84, 85, 87 내지 93, 95, 97, 98, 106, 107, 147, 151, 152, 156 내지 158, 161, 163항 기재], 피해자 H이 연체된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9, 41, 42, 51 내지 54, 99, 100, 102 내지 105, 124, 133, 138, 140, 141, 146, 148, 153 내지 155, 159, 162, 164 내지 167, 175, 176, 178 내지 199, 201 내지 204, 210 내지 218항 기재], 계좌 개설시 통장 개설 확인을 위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9, 126항 기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피해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면서 발생한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대금이 미납되자 피해자 H이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이거나, 피해자 H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서 통장이 개설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경매와 무관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AL)과 M 통장(계좌번호 AM), R, O, S, T, F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었다.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있어야 아파트 경매물건을 해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카드를 돌려주면 아파트 경매물건을 해주는 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돌려받지도 못했다. 돈이 들어와야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부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녹취서 14~16쪽, 2019형제4758호 수사기록 2책 20, 24~26, 177~178쪽), 피해자 D도 '피고인이 경매가 카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고 했다. 카드를 사용해야만 피해자 H의 건물도 떨어지고 자신의 건물도 떨어진다고 했다. 카드사에서 카드대금을 결제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 그게 은행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을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 녹취서 13,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을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이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주거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통장이 개설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한 것은 모두 법원 경매를 통하여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피고인의 단일한 편취범의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H이 U 명의로 입금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08 내지 110항 기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피해액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내역이다. 나. 판단 이 부분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지시해서 입금한 것이고, 남의 명의로 많이 입금하였다. 몇 만 원까지도 다 연락이 와서 돈을 부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녹취서 16쪽), 실제로 피해자 H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X, AN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한 점, U은 피해자 H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9형제4758호 수사기록 1책 46, 50쪽),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자 H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경매 비용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 H이 U 명의 계좌로 합계 1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경매를 이유로 드는 등 기망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AO, E 등을 내세워 자신도 AO 등에게 속았다고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AO에게 주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 본인은 물론 지인,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7 내지 69, 72, 74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경매 비용 명목으로 합계 65,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D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0, 11, 1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0,2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D는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67 내지 69, 72, 7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