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2015고단15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9km(자유로I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 방면에서 판교(김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다가 2차로 상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인 데다가 당시는 같은 방향 2차로 상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776,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35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신성교회 방면에서 현대밀라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더위딩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반복하여 이루어진 음주사고 등 범행,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2015고단2355호 사건의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행방불명된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10. 22:00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9km(자유로I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 방면에서 판교(김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다가 2차로 상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인 데다가 당시는 같은 방향 2차로 상에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776,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탄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