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1 피고인은 2020. 7. 2. 01:30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야, 너 왜 좃같이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씨발. 야, 너 익산에서 살기 싫냐. 죽 닥치고 다녀라, 묻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23세)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을 피해 익산시 H에 있는 ‘I’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니네 엄마 찾아내서 따먹는다, 니네집 쫓아간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사과를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 G을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J(여, 2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8.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J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평소 빈번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7. 06:00경 익산시 K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와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보내 달라.’는 말을 할 때까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것인데, 이는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익산시 L 원룸 M호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향초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익산시 L 원룸 M호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며 졸라 폭행하였다. 라.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2:00경 익산시 N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마.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6:00경 익산시 O에 있는 P한의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차량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0:30경 익산시 N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익산시 N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3회 밟아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