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D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D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 줄 소위 ‘이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D이 계좌를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D에게 피고인 B 명의 F계좌(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2020. 9. 20.경 포천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B 명의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F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D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15만 원 중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한 12만 원을 J 명의 F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D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경 대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줄 소위 ‘이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2020. 11.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내 계좌가 K에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다. 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피해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너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같이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A 명의 F계좌(L)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8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8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5 1. 절도 피고인 B는 2020. 12. 26. 02:17경 대구 달서구 N 2층에 있는 O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주민등록증 1장과 체크 및 신용카드 3장이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프라다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는 2020. 12. 26. 02:21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시가 5,100원 상당의 던힐 썸머 크러쉬 담배 1갑과 빵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F 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P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04:33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에서, 시가 137,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V 신용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는 같은 날 02:30경 대구 남구 X 2층에 있는 Y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를 통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PC방 35시간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V 신용카드를 위 무인정산기에 넣어 결제하여 권한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02:31경 위와 같은 Y PC방에서, 피해자 Z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PC방 35시간 사용료를 결제하여 권한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4:27경 위와 같은 Y PC방에서, 피해자 Z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PC방 35시간 사용료를 결제하여 권한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72 1. 절도 피고인 B는 2020. 12. 24. 07:33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AB PC방에서, 106번 자리 위에 놓여있던 현금 16,000원(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매), F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C 소유의 갈색 지갑(상표: 빈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20. 12. 24. 07:49경 대구 달서구 AD, 지하 1층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 쿠키앤크림 235ml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F 체크카드를 관리자인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M, AH, I, AJ,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증거 목록 순번 3, 17, 25, 30, 33), 게시글 캡처 사진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등(증거 목록 순번 5, 11, 19, 21, 27, 34), 인적사항 등,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판매글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편취금의 자금흐름 정리) 2021고단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W,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 영수증 2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65 사건 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방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사기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2020. 7. 15. 특수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조부 AI 등 가족들이 피고인 B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