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회사의 선후배 사이로서, 2017. 12. 27. 05:00경 제주시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날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 호텔로 함께 들어가(자정을 조금 넘긴 무렵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고, 이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CCTV영상자료 저장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 회식 이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집에 가서 맥주 500cc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중간에 자신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인지했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알몸인 상태로 침대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자신을 누른 채 자신의 가슴을 빨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리고는 피고인을 때리고 가슴팍을 밀치는 등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힘을 주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어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호텔 객실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고, 위 호텔에서 나와 곧바로 E병원에 있는 F에 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 당일 오전 8시경에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나 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일시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이를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해자 남자친구와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냐고 추궁 당하자 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302조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법 제299조가 정한 준강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하여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27. 00:22경(CCTV에 표시된 시간은 00:05경이다) 함께 위 호텔 1층 접수대에 나타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업히는 등 의지한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과 나란히 선 채로 걸어 들어왔다. 그 직후 피해자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호텔 직원에게 건네주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호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호텔 직원에게 건네주어 숙박비를 계산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다소간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로 올라가면서 2번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같은 날 00:25경(CCTV에 표시된 시간은 00:08경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였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웃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두번째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CCTV에 표시된 시간은 00:10경이다)에는 피해자가 옆에서 있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피고인의 왼팔에 안겨 서 있었고, 12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한편 1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바로 객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서로 약 1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자 피해자가 먼저 객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때로부터도 다시 4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의 일로서, 가사 피해자가 그 무렵에는 전날 마신 술의 취기로 말미암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고(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위 호텔에 들어간 직후 이미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