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경 남원시 C에있는 'D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그날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손과 아래팔의 관절병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3. 7. 24. 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마치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3. 7. 24. 경 이미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505)' 보험 상품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보험금 명목으로 1,033,1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86,4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등(금융기관), 입원적정성 의뢰회신,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별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여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게 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위 대법원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원할 당시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였던 사실, 병원 의사가 피고인의 입원 치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의원에 입원한 것 외에도 각 입원 사이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13. 7. 25. ~ 2013. 8. 9. I한방병원, 2013. 8. 10. ~ 2013. 8. 24. J정형외과의원, 2013. 11. 8. ~ 2013. 11. 25. I한방병원, 2013. 12. 9. ~ 2013. 12. 23. J정형외과의원, 2014. 4. 10. ~ 2014. 4. 24. J정형외과의원, 2014. 8. 12. ~ 2014. 8. 26. J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한 바 있다. 그런데 각 입원 사이의 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71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할 때의 진단명은 모두 목, 팔,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의 통증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처방지의 치료 내용도 대체로 약물/물리치료 등으로,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총 6개월 정도의 입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90 ~ 195쪽). 즉, 피고인은 2013. 7. 24, 광양시 K에 있는 'L'에서(이 날은 피고인이 D의원에서 퇴원한 날이지만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2013. 8. 8. 남원시 M에 있는 'N'에서(D의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 사건과 전체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적시한다), 2013. 10, 4. 순천시 O 에 있는 'P'와 순천시 Q에 있는 'R'에서 [이 날은 피고인이 D의원에 입원한 날이지만, 피고인이 입원한 시간은 11:00 부근인데(별권 의무기록 분석내용 제71, 72, 78쪽), 피고인이 'P'에서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는 08:35경이고, 'R'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는 15:32경이다], 2013. 10. 11, 남원시 S상가 4동 5호에 있는 'T'에서, 2013. 12. 31. 순천시 조례동 766에 있는 '뉴코아 순천점'과 순천시 U에 있는 'V'에서, 2014. 3. 24. 순천시 W에 있는 'X식당'에서, 2014. 7. 12. 순천시 Y에 있는 'Z'에서, 2014. 7. 18. 순천시 AA에 있는 'AB식당'에서, 2014. 8, 12.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93-5 에 있는 순천황전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또한 D의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이 사건과 전체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적시하고, 한편 이 날은 피고인이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날이기는 하나, 그 입원시간은 11:46경인데(별권 의무기록 분석내용 제167쪽),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는 12:46 경이다] 각 피고인의 현대 또는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AC 등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C이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현대 또는 농협 신용카드가 아니라 주로 삼성카드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AC의 진술 중에는 AC이 피고인의 현대 또는 농협 신용카드도 AC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으나,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C이 피고인의 근처에 있을 때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AC 근처에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현대 또는 농협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피고인의 보험료, 병원비, 통신비 등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신용카드를 사 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의 각 입원마다 대체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입원 중 병원과 관계없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 항에서 보는 다른 사정을 종합하면 입원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장기 입원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자신이 과잉 입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D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운영 및 진료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잠을 자기도 하였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F는 피고인이 소위 허위환자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G 역시 피고인이 통원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편하게 쉬는 쪽이 더 편하여 입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원한 것 모두 다 피고인이 장기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에 순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아픈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바,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