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같은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사이로, 2021. 2. 24. 밤 피해자 및 위 가게 직원 C 등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이동하던 중 지하철 개금역에서 피해자와 C이 싸우는 것을 보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했거나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C과 잤다는 소문이 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2021. 2. 25. 04:43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2. 25. 05:30부터 05:56경까지 사이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 소문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너도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다"는 등의 말을 하여 황당하게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고 힘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한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뒤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식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이 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헛소문이 왜 났는지 궁금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에 들어가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뜬금없이 이때까지 피고인이 만난 여자들과 피해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겠다고 일어서니, 피고인이 갑자기 양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양 손목을 잡힌 채로 뒤로 밀쳐졌다가 다시 피고인을 밀고 왔다갔다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힘에 부쳐서 침대에 완전히 밀쳐졌고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누른 다음에 양손은 계속 잡고 있는 채로 하의를 다 벗겼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듯이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밀고 하니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범행수법과 부위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날,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인 2021. 9. 9.경 각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인 2021. 4. 6.경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태도와 관련하여 F의 진술,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겹쳐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에 쥐고 모텔 복도로 뛰쳐나온 점, 모텔 주인인 F은 "피고인이 '신고 좀 해달라. 아무래도 꽃뱀을 만난 것 같다. 만나서 서로 애인도 없고 해서 같이 왔는데 성관계를 하려하니깐 애인이 있다며 얘기를 해서 놀라서 바지만 입고 급히 도망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경찰관을 보고 피고인은 다른 출구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텔을 빠져나온 뒤 재차 지나가던 행인에게 '지하철 안에서 뺨을 3대 맞았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경찰관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모텔 주인과 경찰관이 보이자 재차 자리를 떠난 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근 병원의 주차장 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서 무서워서 도망쳤다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은 '피고인이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하자 갑자기 행위를 멈추고 싹싹 빌더니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모텔에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남자친구와 몇 번을 통화하였는지, 모텔에서 머문 시간 등에 관한 기억이 명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여부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향후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 전력,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1.15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