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출근길에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몇 번 본 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0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집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대전 동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말 08: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F학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8:4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주차장 옆 나무 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11, 08: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F학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두 다리를 벌린 채 서서 허리를 구부려 그곳에 있던 소파를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C), ONE-STOP 지원센터 근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제1의 가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제1의 나, 다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뇌경색증,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고령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식사하고 청소를 하는 등 동거 가족들과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증거기록 151면). 2) 피해자의 동생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구든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행동을 보인다(증거기록 30년 ~ 31면).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전 동구 J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본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손짓으로 부르자 성년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다 만지게끔 하자, 피해자가 아무 저항 없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물 내 계단 또는 학교 주차장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짓하면 (피해자가) 잘 따라오고 저를 보면 웃어서 피해자를 불러서 성행위를 한 게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J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가 애들하고 노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6면, 99면, 13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에 따르되,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M8년 3월(= 7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