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위 C과 임차인인 D간 임대차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F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위 D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임대차 문제에 관여를 하느냐. 법도 모르면서 사람을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2014고단869] 1. 피고인 A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O로부터 "D과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명의 사장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단속이 되는 경우 뒤처리도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 제의에 따라 D과 B을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 1층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관계기관에 등록하였다. D, B은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27.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포커 게임기와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업주인 D, B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명의상 업주가 되기로 D, B과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5739]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27.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포커 게임기와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의 점 D과 B은 전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자신의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B의 지인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D, B은 함께 2013.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B은 피고인에게 "D과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명의 사장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단속이 되는 경우 뒤처리도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실제 업주인 D과 B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관계기관에 등록하였다. 2013. 11. 27. F게임랜드가 단속을 당하자,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게임장이 단속을 당했다. 명의자인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물 내용, 영업방법, 종업원 이름 등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8. 13:55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실업주이고, 게임기를 실제 구입하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D,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감정결과회신서 [2014고단57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사본, 감정결과회신서 사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 7. 28.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2009년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10. 경상북도로부터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은 영천시 D에 'E마을 와이너리'를 조성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245,100,000원(30%), 영천시로부터 408,500,000원(50%)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부담금 163,400,000원(20%)을 들여 총 817,000,000원 상당이 드는 와인전시관, 제조실, 레스토랑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 신청과정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자부담 부분 없이 공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경 포도 와인을 제조하는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 회사 대표 G으로부터 파쇄기, 포도즙 이송펌프 등을 약 2,200만 원에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장비들을 34,571,9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09. 12. 18.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H에게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7,657,5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경 와인을 숙성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회사(상호 변경 전 : J회사) 대표 K와 피고인의 동생 L을 통하여 알게 된 M을 통하여 숙성탱크, 발효탱크 등을 104,050,000원에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위 장비들을 204,050,0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3. 경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H에게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3. 18. 피해자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63,2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와인전시관, 와인제조실습실, 숙성 및 가공실 2개동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업체인 N회사에 건축물 공사금액으로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직접 토목·전기·소방 등 공사를 실시하여 136,000,000원을 지출하여 총 공사비 476,0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주식회사 0에 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한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5. 31.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H에게 사업완료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6. 4.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432,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경 P회사 종업원 Q로부터 7,690,000원, 엘지전자 R대리점 대표 S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가구 및 전자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회사에서 12,100,000원, 엘지전자 R대리점으로부터 18,040,000원 상당의 가구 및 전자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11. 1.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T에게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11. 3.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30,70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653,599,520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K, G, V, Q, W, S,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업신청서·사업완료서·청구서·보조금지급내역 등(별책 1권) 1. C법인. AX.GO 회사 계좌 거래내역(별책 2권)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쪽, 76쪽, 133쪽, 145쪽, 154쪽, 170쪽,179쪽,208쪽,222쪽, 248쪽, 292쪽, 299쪽, 317쪽, 337쪽, 384쪽) 1) 전체 사업비가 817,000,000원,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634,14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득액(자부담회피 부분)은182,860,000원 상당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88쪽, 404쪽, 451쪽, 527쪽, 677쪽, 6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이를 자부담금에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 편취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적정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협박,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운영의 'C 슈퍼'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해자로부터 청구 받은 수도요금이 과다하고 위 건물의 뒷마당에 피해자 소유의 의자와 빈병이 들어 있는 상자 등이 쌓여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빈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E 등 이웃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나와 봐라, 씨발 거지같은 새끼들, 씨발 장난하나, 거지같은 좆같은 새끼들, 씨발년아, 수도세 많이 받는데, 씨발 좆같은, 힘대로 해봐, 마, 니 사기꾼아, 야, 씨발년 사기꾼, 그러면 안 돼, 씨발, 거지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1. 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의 뒷마당에 피해자 소유의 의자, 빈병이 들어있는 상자 등이 쌓여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갈바줄게, 최고네, 장난하나,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무 같은 것을 키우려면 청소나 좀 하고 키우지, 피 말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10: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식당' 주방 앞 마당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2:30경 평택시 엘지로 222 엘지전자 여자기숙자 경비실 앞길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통제하던 중 피해자 B(18세)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여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작업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삽(총 길이 : 130cm, 삽 머리 길이 : 30cm)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18세)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4. 5.2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수 회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입을 찢어버리겠다. 개새끼야,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얼굴, 이마 부위를 베고, 목젓 부위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근의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집으로 불러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가.항 기재 양날칼로 피해자의 목, 허벅지, 다리 등을 수 회 긋거나 찍고, 위험한 물건 인 쇠막대기(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불러 그 곳에 놓인 자갈을 3~4개 정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옆구리, 등, 허벅지 등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14: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포터 승용차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며놓고 간 F 소유의 SC제일은행 비즈포인트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SECOM 보안카드 1장,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SK 운전자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Hana SK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된 진술, 상해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및 복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차량사진, 추가 피해사진 15부, 범행현장 및 압수물 등 촬영사진, ER 의무기록지(D), 진단서(D), 진단서 3부 및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상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날칼,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느라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3. 8.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7. 24. 00:0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석사로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대도상운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32,6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대도상운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오기 전에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합자)G의 판 매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물품대금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춘천시 H에 있는 I 외 34개 거래처에서 수금한 45,533,400원 중 33,457,7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2,075,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편취금액집계표, 진단서(D) 사본, 견적서(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액수 및 피해의 정도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0: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 하이네켄 맥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9호, 903호, 909호, 1203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인터넷 광고자료), 내사보고(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ㅎ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규모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 취한 손님 2명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집이 이 근처이면 모셔다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F 경위의 얼굴을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G 순경의 왼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H, I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너희 새끼들 뭐야! 꺼져라! 개새끼들아,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이 너 어 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대머리 이리 와봐, 거지같은 놈! 병신새끼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강간범이나 잡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6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 11:2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A의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왜 추행을 했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20:00경 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 잠을 자러 왔으나 그곳 E로 근무 중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한 응급구호방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면서 그곳 민원상담실 책상 위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철제 의자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6362 : 피고인 BJ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9: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43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2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G에게 상해를 가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경찰관, 이 개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H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1. A 폭행당한 부위 사진, 재물손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전과 판결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사실 확인 및 실형선고 판결 등 첨부), 각 판결 [2014고단6362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H에 대한 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범행내용이나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몹시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매형인 D 및 사촌형인 E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26세)이 창 문을 열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야, 꺼져라. 조용히 못 할래"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는 누고, 안 닥치나. 야이 씨발 놈아 내려와 봐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5cm)을 주워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밤늦게 뭐하는 것입니까.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위를 2회 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긋고 뒤로 물러시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가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란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좌측 목 부위에 길이 약 15㎝, 우측 흉곽 부위에 길이 약 10㎝에 이르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과 술병,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카드결제기)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릇과 술병을 집어 던지고,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난 뭐고, 경찰관이면 다가"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SHOT'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배출되고,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며, 적잠수함의 출현 조건이 변경된 위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출을 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직접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업까지 한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J이라는 식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여 한우를 유통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가맹점 당 가맹비용 2,000만 원을 받 을 수 있고 한우 유통 매출액도 매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5.부터 5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위 J 식당 등 업체를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가맹점 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한우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J 식당 업주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 체결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이미 거절의 의사를 통보받아 위 식당을 가맹점으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한우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가맹점 모집이나 한우 납품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입금내역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5면, 20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7.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7.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서울 성북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8:50 경 서울 성북구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11,28, 18:0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옷장에 들어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GUESS 패딩 점퍼 1벌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서울 성북구 [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LG Z 460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8. 18:00경 서울 성북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거실 창문에 덧대진 비닐막을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서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15,000원 상당과 방안에서 서랍장에 꽂혀 있던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H, L,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4년(기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절도죄를 범하였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