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90

범죄사실 2021고단8690 1. 2021.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329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천 미추홀구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4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폰X블랙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6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그들 중 피해자 O, P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으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7,275,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690 1. C, E, G의 진술서 1. 각 B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9329 1. J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4 1. O, Q, R, S, T, U, V, W, P, X,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 회신: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판매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로 벌금형만 5회를 받았고, 2020년에는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범하였고, 차용사기 범행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과 미변제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선 B(B, 총 18,051톤)에 1등기관사로 승선원 선원이고, 피해자 C(25세)는 위 선박에 3등기관사로 승선원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9:00경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위 선박의 기관실 내에 있는 공작실(작업도구 보관소)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같은 날 09:10경 그 인근에 있는 타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기관제어실 앞 통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반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00:08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5세)는 이웃주민 사이로서,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차한 차량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차를 새벽시간대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주차를 하냐, 이 새끼 죽여버릴란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옆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 등 발치 후 완전틀니가 필요한 치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벽거울 등 사무실 집기를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벽거울 1개, TV 1대, 온풍기 1대, 냉장고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구급차에 호송되는 것을 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제 그 새끼 내 맘대로 해도 되지요? 나 그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6cm, 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 뒤 유리창을 도끼로 찍는 등 부수어 위 차량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특수재물손괴 범행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맞짱한번 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등 확인) -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촬영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확인)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도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내용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심지어 일부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9:0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05년, 2006년)이 있고, 무면허 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9%, 말 더듬거리고 보행상태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인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 22: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내 E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씨발 E 어딨어, E 나와, 너희들 E 어디에 숨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찾겠다는 이유로 "E 어디에 숨겼어, E이 어디 있느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옷방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운영하는 매장에 오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 만약 찾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주거수색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수색의 범위와 지속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76세)은 '만기발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자주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 중구 D,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이체 등록을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F카드, G카드, H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 등을 별도로 적어두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6.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적어둔 피해자의 F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다른 고객의 미납 요금 46,82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7,757,066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경 울산 중구 I, J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승낙 및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K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K 계정으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재차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경 울산 중구 D, E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해주세요, 지원금도 나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B 인터넷 상품 가입 관련 신청 서류이고,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가입 실적을 쌓을 생각이었고, 해당 서류의 내용 및 이를 가입함으로 인하여 요금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4.경 'B 기가 인터넷 최대 1G 상품'(서비스번호 : N)을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O,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가게에 인터넷, IPTV, 홈IoT를 설치 받고 그 사용 요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B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인터넷, IPTV, 홈IoT를 피고인이 설치 받은 후 그 사용 요금 2,544,618원 상당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명의 F, H, G카드 내역 첨부, L은행 계좌를 이용한 이체내역 관련, B 유선신청서, 서비스별 요금상세내역서 등 첨부), 진단서, 각 각 신청서사본, 각 가입상품현황, 요금청구서사본, 각 거래내역서사본, 요금납부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 H 송금결과확인서, 각 L은행확인증사본, 각 문자내역, 각 수납확인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통신회사문자내역, G카드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등 정신질환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15:37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8.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8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A, AB, AC, AD, AE, E, S, U, AF, AG, AH, V, AI, AJ, AK, AL, AM, L, AN, AO, Q, AP, AQ, AR, J, AS, AT, AU, AV, O, R, K, P, AW, B, T, I, AX, AY, AZ, C, G, BA, X, H, BB, M, W, D, 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캡처 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 BC의 배상신청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X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6. 08:00경 집에서 가출한 뒤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B(여, 13세)에게 "집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정 갈 곳이 없다면 대구로 내려오라."라고 한 뒤 같은 날 12:00경 대구로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다음날인 2021. 7. 27. 23:30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을 때까지 2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26. 저녁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칠곡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13세)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7. 오후 위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13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2)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7.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고, 그 과정에서 13세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으로부터 'G'를 도급받아 2019. 4. 5.경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지붕 개보수공사의 인력관리,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4. 17. 08:05경 위 비료공장 H 건물의 선라이트 소재 지붕에서(높이 약 11.7m), 피해자 I(남, 49세)으로 하여금 지붕재 해체를 위한 보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 및 근로자를 현장 지휘하는 현장책임자에게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H 건물 지붕에서 지붕재 해체 보조작업을 수행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균형을 잃고 약 11.7m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 I(남, 49세)으로 하여금 H 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재 해체 보조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약 11.7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현장 내 H 지붕 위에서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장소의 하부에 방책, 울타리 설치 등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현장 내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추락하거나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는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 낙하, 전도 등의 구체적인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현장 내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은 과실범이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2020. 8. 29. 02: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남, 25세) 관리의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인사 똑바로 안하냐!", "술을 가져와라!", "술을 따라 달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편의점 앞 테이블과 의자를 잡아 흔들고, 편의점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D의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편의점 카운터에 술을 뿌리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G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6:50경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2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클럽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노래클럽 출입문 앞 복도에서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6. 15. 05: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남, 5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20. 7. 3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 L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M(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대 때리면서 윗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1대 때리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윗옷은 벗고, 바지만 입고 가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집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20고단2416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16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2020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2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아프고 사업적으로도 힘들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행성 온라인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경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내일 그 대금을 받을 것이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 1,200만 원과 함께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부동산을 매도하고 타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기존 변제금을 포함한 1,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제주시 F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인 마티즈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관련 자동차세, 보험료 425,250원을 대납해주면 2017. 11. 30. 차량대금 및 대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세금 및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425,250원 상당의 세금 및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티즈 차량을 인도받아 합계 4,425,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제주시 G 소재 'H'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 병원 수술비 및 사업 자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행성 온라인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가스설치 공사를 하는데 사다리차 임대비용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공사가 하루 만에 끝나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행성 온라인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다리차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I 명의 E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9,225,25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8 피고인은 2017. 10.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0, 21)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등,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세 납부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