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총괄 책임자로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29.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하통일' 20대, '스타피쉬' 17대, '스페이스 배틀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한 다음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게임랜드 게임기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2017. 7. 29.부터 2017. 8. 21.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인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실형전과 등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었던 C이라는 철근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무거래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디케이컴퍼니로부터 44,241,431원 상당의 인력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인력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기재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실제 9,318,163원 상당의 수수료만을 지급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93,181,633원 초과한 102,499,796원 상당의 인력 공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6,464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7년 1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소래산 쪽에서 하우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많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노원구 C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1. 04:39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03:33경 위 F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03:38경 위 F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상자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5. 18:00경 위 F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7. 15:50경 위 F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상자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교 밑에서 벤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폴더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상계주공9단지아파트 앞 1137번 버스정류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그랜드맥스 스마트폰 1대와 LG GX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20 소재 꽃동산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꽃동산교회 앞 자전거보관소 부근에서 바닥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영수증) 1. 각 CCTV 영상사진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 1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김밥, 소시지 등과 같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 시가 2만 원이 조금 넘는 소액이다. 피고인이 습득한 물건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달 넘게 구속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인다. 출소 후에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주거지임시제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어 성실하게 생활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특별예방적 효과는 달성되어지리라 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4. 저녁 무렵 직장 선배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 I(여, 29세)를 소개받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주점 등지에서 위 직장 선배와 그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무렵 만취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N 간에 주고받은 O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1. 모텔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모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산부인과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공문결과(피해자 신체 등에서 정액 검출 여부 및 DNA 분석),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구강상피세포 감정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소 P 통화, M 모텔 CCTV 동영상 확인,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와 N 간 O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은 당일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E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등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행들에게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H모텔 702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진술, F 술집주인 진술에 대하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30번) 1. 모텔 사진, CCTV 사진, 술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 교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32세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luoro-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맞은편 E 공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첫 번째 대변 칸 변기 뒤에 현금 30만 원을 미리 숨겨 놓은 다음, 약 30분 후에 성명불상자가 위 변기 뒤에 놓아 둔 종이에 싼 스파이스 30봉지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담배 1개비에서 연초 1/2 가량을 빼낸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집어넣어 담배처럼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1.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22.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8. 2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8. 22.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7. 8. 2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10.8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감정의뢰회보(증제1호), 감정의뢰회보(증제2호) 1. 압수현장 사진, 녹갈색 건초계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파이스 가액 30만원 중 보관하다가 압수된 종이포장 21개 분량의 가액 21만 원을 제외한 금액, 판시 제2항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가. 제1, 2 경합범죄 :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수입 가. 2017. 8. 1.자 대마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경 춘천시 C아파트, 101동 407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기능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대마 판매자에게 한화 약 28,300원 상당의 0.009281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38g을 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8. 1. 09:49경 E항공 F편,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38g을 수입하였다. 나. 2017. 8. 12.자 대마수입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또 다른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약 3.18g을 주문하고, 2017. 7. 29. 12:29경 위 대마 판매자에게 한화 약 38,900원 상당의 0.01282158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스페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18g을 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8. 12. 13:23경 G항공 H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18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초순 야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0802 영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1. 38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20170812 스페인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3. 18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2. 자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 가. 제1, 2범죄 (대마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3범죄 (대마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처단형의 범위 내로 하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사 1)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하한은 가장 높은 것으로 함. 용한 대마의 양이 많이 아니하고 본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무렵 군복무를 위해 귀국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관설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향남공장의 공구관리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3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진위공장 내에 있던 시가 175,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인 "버니아캘리퍼스" 1개를 공장 내부에 있던 박스를 이용하여 가린 다음 공장 밖으로 반출 후 자신이 타고 온 차량 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향남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진위공장에 있던 버니아캘리퍼스를 반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반출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향남공장 공구관리인으로서 평소 공구와 관련된 업무 및 위 향남공장에서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위 향남공장에서는 버니아캘리퍼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의 업무에 버니아캘리퍼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도구 제작에 버니아캘리퍼스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건 이전에 위 향남공장의 동료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 점, 실제 피해자 회사의 진위공장에서 위 버니어캘리퍼스가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위 향남공장 관계자 등에게 위 버니아캘리퍼스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향남공장의 동료에게 위 버니아캘리퍼스를 위 향남공장의 공구함에 넣어두라고 한 점, 작업자들은 통상 위 버니아캘리퍼스를 '노기스'라고 부르는바, 피해자 회사가 본건을 고소하기 전에(고소일시 2016. 8. 23.)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위 버니아캘리퍼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위 버니아캘리퍼스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반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버니아캘리퍼스를 처분한다거나 은닉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버니아캘리퍼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4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전과들을 제외하면 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및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D 주점에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위 노래바의 업주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위 노래바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로 싸우게 된 이유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자 F1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기록 22 면, 72 면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 참조),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고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해자 및 F이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면서 맥주병이 깨졌고, 깨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때린 것인지, 때리면서 맥주병이 깨진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밀려져 있기는 하였으나 맥주병들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모두 테이블 위에 있었고, 맥주병 깨진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F은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면서 싸움이 일어나 말리고 있고 흉기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면).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F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0:2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종산교차로 쪽에서 같은 읍 한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였다가 편도 1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자형 교차로이고, 도로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율하동에 KTF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고 사채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채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휴대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원을 피고인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자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인 F 명의의 충주 땅에 빌라를 신축해 분양을 하려고 한다. 5000만원을 빌라공사비로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빌라가 완공이 되고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이전 차용한 5,000만원과 함께 1억 원을 주고, 빌라 1채도 선물로 주겠다. 1억 원에 대한 매달 200만원씩의 이자도 빌라 완공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한 뒤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3. 4,200만원, 2015. 3, 4.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빌라 사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빌라 전체를 날렸다. 내가 서울에 모시고 있는 회장이 있는데 보트를 구입하여 부산해양 레저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이전 1억과 이번 5,000 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 모시고 있는 회장은 피고인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고 부산해양레저사업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24. 1,000만원, 2015. 4. 27. 4,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6. 피해자에게 "지금 렉서스를 소유한 고객이 담보로 차량을 맡기려고 하는데 대출해 줄 자금이 없다. 1,800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고객에게 위 차량을 담보를 받아 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에 2%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차량을 인수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수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6. 600만원, 2015. 7. 14. 7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7. 29.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5. 피해자에게 "서울 회장이 사기를 당하여 자살을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회장과 일본야쿠자 회장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났는데 그때 인연으로 인해일본 야쿠자 회장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야쿠자 회장과 함께 법인 상대로 대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8000만원, 야쿠자 회장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가 대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야쿠자회장이 10억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10억 원을 받으면 네 돈을 먼저 변제를 해주겠다. 지금 나한테 5,000만원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회장과 야쿠자 회장은 피고인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15. 2,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출금계좌 명의자 확인, 일부 계좌거래내역 관련 고소인 진술,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9,800 만원으로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순차로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