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5세)이 집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 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E과 동거생활을 하는 약 8년 동안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형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E과 다투거나 E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5:55경 부산 서구 에 있는 E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장어구이 집 옆 도구통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흡,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1)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소견서 및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감싸 안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1, 2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식칼을 등 뒤에 숨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증거기록 제58쪽), 단순히 위협의 목적이었다면 식칼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점, 위식칼은 칼날길이가 17.5㎝에 이르고(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치명적인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과 척추 사이의 등 부위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길이 5㎝, 깊이 10㎝ 의 자상, 6, 7번 갈비뼈 골절, 폐손상(기흉,혈흉) 등의 증상을 입었는데(증거기록 제110쪽),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뒤로넘어지면서 식칼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찔러서 생겼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를 당시에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세광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이법원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얼굴에서 피가 난 사실 등 범행 전후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증거기록 제24, 25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 범행도구인 식칼을 가져온 장소, 범행 후 부산역으로 도망간 사실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증 거기록 제74, 75, 77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식칼로 찔러 갈비뼈 골절 및 폐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 후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중에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