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00: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다수(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음),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 경위 및 운전거리(주차장에서 출발하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물적피해만을 발생시켰고 운전거리가 5m임),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백송마을7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풍동 쪽에서 곡산역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이전에 음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상대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인사규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단복무이탈 피고인은 2006. 11. 2.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무단이탈과 복무중단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2. 9. 17. 복무를 개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11일간 근무지인 위 일산동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7호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단복무이탈에 따른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전과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 쇼핑몰 부근 노상에서, AS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휴대폰 27대를 총 8,94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8. 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AU' 주점에서, AP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6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휴대폰 27대를 총 9,48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P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처벌불원, 재범 방지 약속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배관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에서, 2012. 8. 16.부터 2012. 10. 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8월분 임금 690,000원, 9월분 임금 3,450,000원, 10월분 임금 375,000원 등 합계 4,5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6, 8 내지 20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8,2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1. 사업자 등록증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E 일행 3명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는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E 일행은 피고인과 분리하여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E 일행과 다시 시비할 것을 염려해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E 일행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위 F에게 "너 두고 보자, 똑바로 해라, 새끼야, 벌금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F의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4. 서울 도봉구 B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원금은 250만원에 5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6개월 동안 월수로 원금과 이자 합계 478,200원씩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186.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9,779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CD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대부해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8: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3세)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위 금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3:05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청석공원 앞 도로를 낙지마당 앞 주차장에서 쌍령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중앙선 침범의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영등포공원 내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경위사실 진술을 요구받자 "야 십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말아놓은 신문지로 D의 양쪽 뺨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직무를 집행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소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5. 부터 2013. 3. 31. 까지 근로한 G의 2013. 1. 분 임금 4,200,000원, 2월분 임금 6,000,000원, 3월분 임금 5,600,000원 합계 1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 중 1항 내지 3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28,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소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 부터 2013. 2. 28. 까지 근로한 B의 2013. 2. 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 중 4항 내지 6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5,5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 부터 2013. 2. 28.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200,000원, 2011. 2. 11. 부터 2013. 2. 28. 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629,5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부터 02:33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4:34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얼큰이해물탕 앞길에서부터 위 합정동 소재 진흥빌라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여수정보과학고사거리 쪽에서 부영9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위 D슈퍼 앞 도로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E(52세)이 승차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2011. 3. 4.경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청구금액 107,171,781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추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체8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려고 하자, 이를 풀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C 소유의 3톤 회전용해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전용해로는 이미 그 이전인 2011. 1. 13.경 주식회사 제이씨메탈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감춘 채 위 회전용해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풀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3. 14.경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107,185,8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담보물(회전로)반환 요청건, 회전로반환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오후경 충남 부여군 C 근처 너비 320cm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포크레인이 지나갈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서낭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해병대 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자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적절하게 감속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 2대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2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포역 방향에서 공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 I(60세), J(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H,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차량 충격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02:30경 김해시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고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합의금, 병원비 등으로 959,3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02:06경 사천시 F에 있는 G여중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H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일부러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두드리고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합의금으로 750,000원, 2013. 5. 15. 병원비 등으로 466,770원, 합계 1,216,7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 21:33경 진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발을 집어넣어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합의금으로 750,000원, 2013. 5. 30. 치료비 등으로 175,580원, 합계 925,5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L,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업계계약 및 보상경력조회, 사고 화면 화상 출력, 사고현장 사진, 합의서, 진단서, 각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1. P의 확인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합의서, 손해 및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고현장사진, 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Q의 진술서 1. 사고조사, 입퇴원 확인서, 경과기록지, 합의서, 부상 합의금 산출 내역, 치료비 심사내역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대인종결보고서,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26. 11:03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370-1 KTX오송역 택시승강장에서, 여러 택시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0세)에게 "간다매, 이 씨발놈아 니가 먼대 지랄이야, 개새끼야 지금 니가 왜 욕을 해,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십새끼야 욕을 했어 머를 했어,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 이 개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내 눈 앞에서 꺼져, 너만 보면 재수 없어,가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씨불알 새끼가 저게 이 개새끼가 이 개새끼 진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 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7.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메모장, 사진, 민원제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8:20경 B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지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12: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수차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E 음식점 주인 D과 손님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H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위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로 가던 중 피고인을 태운 경찰차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교회 앞을 지나갈 무렵 차에서 내리겠다며 발버둥질하다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차문 바깥쪽에 달려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1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하여 접수 등록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4 내지 526 기재와 같이 총 46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9. 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E 명의로 치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1,7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9,557,63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환자진료부 1. 실시간진료내역리스트(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아로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맹자이며,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질병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실제 아팠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7.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3층에있는 'C'에서 룸5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춰놓고, 무자격 안마사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발을 주물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관련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온 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점포를 매물로 내 놓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