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 2013. 4. 7. 오후 무렵 경기 연천군 C에서 D, E, 피해자 F(여, 18세)와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2. 2013. 4. 7. 21:00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F의 피해진술) 1.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해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도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 않고 10분 정도 후 피해자와 함께 나오더니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버렸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밤 9시경 텐트를 걷고 숙소로 돌아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새벽 3시경 숙소로 와서 깨우며 모텔로 데리고 갔다. 모텔 방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구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다.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피해자를 건드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텐트에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본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선배 집으로 갔다. 자정 넘어 텐트로 돌아와 추우니 여관에서 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모텔에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선배 집으로 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D의 위 진술과의 차이 등으로 추궁을 받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순간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니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본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3. 4. 7. 오후 무렵 경기 연천군 C에서 D, E,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8세)와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나. 2013. 4. 7. 21:00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나 학교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을 꾸준히 받아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갖추었고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진술 속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동생인 I은 피해자가 가족들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화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한두 번 정도 만나보면 다소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오후 3시경부터 D,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