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2021고합52 피고인이 중증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로부터 '가출하여 갈 곳이 없으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쳐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등을 한 손으로 받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위 주거지 현관 앞으로 가자,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로 데려온 후 '마누라랑 헤어졌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힘을 주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경 위 제1항의 아파트 E동 앞에서 만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1:13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F(가명, 여, 51세)으로부터 침대와 TV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안방에서 피해자가 '오빠 뭐해'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6:10경 위 제1항의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익산시 H에 있는 'I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정수전 12개 등 수도공사 용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0:15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M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월트(DEWALT) 충전 그라인더 세트 공구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CD저장, 사진출력)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수신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I교회 건물의 건조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2020. 11. 26. I교회 범행 건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다음의 권고형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출하여 도움을 청하며 자신을 찾아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위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까지 하였으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인인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그리고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