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 04:00 경 전북 완주군 C원룸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도록 하고 "씹할년아, 내가 깡패였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고 위 피해자를 안아 양쪽 볼에 입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02:00 경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에게 "내 좆을 빨아라, 너도 내 좆 빨래, 죽빵 맞을래"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4:40경 전북 완주군 C원룸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과 그 친구들인 G, E, F, H, I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차례 정도, 얼굴 부위를 10차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D, I,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3.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제3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두 번째로 높은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9월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2. 16. 동종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철회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04:40경 전북 완주군 원룸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남, 15세)과 그 친구들인 D, E, F, H, I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위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젖히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차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G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