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 소재 ‘D’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코인을 걸고 팔씨름 게임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 B이 이겼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코인을 1개만 건네자 피고인 B이 코인을 더 달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위 C빌딩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1. 피고인 A은 2020. 2. 24. 02:17경부터 같은 날 02:21경 사이 위 C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위 B(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위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위눈꺼풀 부위의 열상 및 약 6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골절, 전완부, 좌측, 수술적 치료(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와 수술 후 약 2주간 안정 가료 및 약 2개월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1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A의 몸통을 때리고 손으로 위 A의 목, 몸통을 감싸는 등 때려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턱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linical Chart 첨부, 피의자 B의 폭행이 인정되는 장면,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피의자들이 처음 만난 ‘D’ CCTV 확인 등) 1. CCTV CD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서로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에 싸운 것이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싸울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방어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는 잘못이다. 오히려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코인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을 도발하였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당초 코인 9개를 걸고 팔씨름을 하였는데, 팔씨름에서 진 피고인 A이 코인 1개만을 주기에 피고인 B이 약속한 코인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오히려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을 데리고 나가 싸움을 강요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에게 맞은 후 대항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을 한두 대 때렸을 뿐, 그 외에는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싸움의 발단이 된 코인 내기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측에서 코인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인 B 측이 코인 9개를 걸고 내기를 하였는데, 내기에서 진 피고인 A 측이 코인을 1개만 주어 갈등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항의하는 피고인 B에게 사과를 하고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등의 행동으로 위와 같은 갈등상황이 싸움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역시 화난 감정과 자존심 및 싸움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싸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A의 도발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세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코인을 더 달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싸움의 최초 발단이 된 코인으로 인한 갈등은 피고인 A 측에서 촉발되었고, 이후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싸움 도중 피고인 B이 절대적인 열세에 몰려 쓰러진 이후에까지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고인 B을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시작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A을 2~3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다만, 싸움이 시작된 직후 곧 피고인 B이 열세에 몰려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