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말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C(일명 ‘D’)의 알선으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E(일명 ‘F’)과 G(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케타민을 구매한 뒤, 아이디 ‘I[닉네임 J(K)]‘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L(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해 마약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으면 마약류를 은닉해 둔 좌표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해주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2023. 2. 23. 16:26경 포항시 북구 M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고,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뒤,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48.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말경 대구 달서구 P 빌라 앞 도로에서 G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G는 위 빌라 내 우편함에 케타민 10.7g을 넣어둔 뒤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3. 3. 5. 14:00경 위 빌라 우편함에 있던 케타민 약 10.7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마약류 판매 광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8. 00:34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I’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말이필요없는퀄리티”, “최신상♥산지직송”, “아이스 한놈만팸”, “텔레판 첫등판술 잡솨봐”, “개업 이벤트 두 번은 없다”, “0.7 = 35(만원)”, “부산, 포항, 대구, 울산, 창원”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메트암페타민 판매 광고글과 메트암페타민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관리 피고인들은 2023. 2. 28. 16: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건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그곳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붙여놓아 은닉하여 둔 뒤, 그 위치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면서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4.88g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관리하였다. 마.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2023. 3. 3. 11:31경 위 텔레그램 ‘L’ 채널을 통해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메트암페타민 0.7g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의 비트코인 지갑(T)으로 매매대금 명목의 시가 402,000원 상당인 0.012 BTC를 송금받은 뒤, 미리 메트암페타민 0.73g을 은닉해 둔 장소인 대구 동구 U 철제 담벼락 사진을 경찰관에게 전송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0.73g을 가져가게 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MDMA 매수 피고인들은 2023. 3. 6. 20:20경 포항시 북구 M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E에게 MDMA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235만 원을 직접 건네주고, E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MDMA 5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사. 케타민 및 MDMA 투약 피고인들은 2023. 3. 9. 20:00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흰색 접시 위에 올려놓고 동그랗게 말아 둔 지폐를 통해 코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뒤, MDMA 1정씩을 각각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소지 피고인들은 2023. 3. 9. 23:40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38.59g, MDMA 40정, 케타민 3.36g,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을 섞은 가루 1.7g을 피고인 B 소유의 녹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거실 탁자에 놓아둔 흰색 접시 위에 케타민 0.46g을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MDMA 수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P 빌라 우편함에서 G가 그곳에 넣어둔 MDMA 1정을 무상으로 가져가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3. 3. 9. 23:40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걸어 둔 점퍼 바깥주머니 안에 케타민 0.21g과 MDMA 1정을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한 증1호 수거 상황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증1호 수거장소 CCTV 분석 및 불상 피혐의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텔레그램 게시글, 경찰관과의 대화내용 및 전송좌표사진,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364~370쪽), 필로폰 보관장소 사진, 마약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증거기록 591~636, 695~7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수‧관리‧소지, 케타민 매수‧투약‧소지, MDMA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수‧관리‧소지, 케타민 매수‧투약‧소지, MDMA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몰수 또는 감정소모되지 아니한 4.2g 가액 1,084,710원(= 12,500,000원 ÷ 48.4g × 4.2g, 원 미만 버림) + 피고인들이 매수한 케타민 중 몰수 또는 감정소모되지 아니한 케타민 4.97g 가액 1,161,214원(= 2,500,000원 ÷ 10.7g × 4.97g, 원 미만 버림) + 피고인들이 매수한 MDMA 중 몰수 되지 아니한 MDMA 10정 가액 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광고를 올려 추가적인 마약류 범죄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