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7. 5.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360, 피고인은 2018․ 9․ 14․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자신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15%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으니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중이어서 4억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1677, 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위 전과는 2019고단1850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E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누범 전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서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대부업과 무역업을 하는데 한 주에 이자로 30%씩 받습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원금의 두 배를 벌게 해준 사람이 악덕 사채업자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2, 3일 입금이 늦어지자 저를 압박하여 힘이 듭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상대방에게 주던 이자를 언니에게 주겠습니다. 2, 3일에 원금의 10% 이자를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4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동업자와 또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척을 하면서 곧바로 이를 다시 차용하여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과 무역업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주)H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3. 경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5.경 1,800 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686, 피고인은 2018. 8. 1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호에서 "H라는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과 카드깡으로 돈을 불려 2~3개월 뒤에 원금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30.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9,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500,000원에 상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91808, 피고인은 2018. 7.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대부업을 할 것이고 대출금 중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와 Q카드, 피해자의 모친인 R 명의의 S카드를 각각 건네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대출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대출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7. 25.경 피해자 명의의 P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8,021,711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1850, 가.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작가를 알게 되어 책을 출판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출판비용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에서 선이자 20%를 빼고 8,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4. 4. 1.까지 1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자본금 없이 1억 원 이상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출판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사채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4억 원 이상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계좌 거래 내역서, 현금보관증 2019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및 계약서, 운송장 사본 3부 2019고단1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편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2019고단1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죄와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피해자별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O, E, Y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변제내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계속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