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2017고단616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00:20경 전라북도 군산시 C,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5. 4. 8.자 상해 피고인은 2015. 4. 8. 1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잘 났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4시간 동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백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 부위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4.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 부위의 관절염, 다발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 항저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기술자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여 성명불상의 기술자로부터 피해자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E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7고단616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폭행후 사진, 피의자와 통화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7고단759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09:00경부터 14:00경까지 군산시 C,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 넣고 그 앞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으면서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과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화장실 또는 주거지인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4. 9. 09:00부터 14:00경까지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었고, 같은 날 14:00경 아파트 소독작업을 위해 주거지에 방문한 G의 휴대전화를 빌려 아버지인 F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G은 당일 오전에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오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5시간이나 감금되었다고 하면서 위 호출장치를 통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F은 같은 날 12시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4. 9.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화장실 또는 주거지인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