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0:51경 부산 수영구 B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D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혼자 욕설을 하자 이에 위협을 느껴 택시 운전 중 부산 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에 들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일단 태워주고 이 상이 있으면 112로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계속 태워 목적지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6. 01:1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우암파출소에 들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폴더폰)를 빼앗아 꺽은 다음 이를 풀숲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수회 조르고,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찬 다음 주변의 쓰레기와 흙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측, 내벽), 열상(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사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동구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강도, 피해부위 관련, 피해자 택시 발견장소 임장수사, 피해자 택시주차 후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A 양팔 부위 상처 사진 프린트 출력 첨부, 위드마크 공식적용 결과 첨부 등,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번호 확인수사,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운행기록 확인 수사 및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수색, 피해자의 휴대폰 여부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파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범죄피해평가결과 첨부,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위드마크공식 계산식,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은 70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는 사 이에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여 운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택시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10. 12.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