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L'의 공동투자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야간부장,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 M는 위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 담당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1. 7.경 위 게임장에서 위 M 가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자, M에게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었으니 대신 책임져라'고 질책을 하는 한편, 종전에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피해자 N(남, 47세)이 가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5. 1. 8. 0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위 M, 성명불상자 2명(남, 40대 및 50대)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는 위 일시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환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주차장 옆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왜 도용하느냐.야 이 씹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명에 못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 온 성명불상자(남, 40대)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를 에워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M는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놈의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뭐 할 짓이 없냐.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성명불상자(남, 40대)는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너 지금까지 상품권 몇 장이나 해 처먹었냐? 너 지금 상품권 가지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원과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상품권 40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CCTV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각 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5인 이상 공동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크나큰 공포감에 휩싸이고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게임장 상품권을 도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48세)이 자신의 얼굴을 1대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크기 미상)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윤희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같은 읍마장리 벌떡장어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근무경사 E의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되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회 모두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1: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보수보강공사 현장인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머리로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I의 몸을 수차례 밀어 H,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도 심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서귀포시 C에 있는 D 보수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11: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보수보강공사 현장인 E 사무실 앞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여, 30세, 가명)는 2012. 3.경부터 G고등학교 기간제 수학교사로 일해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42세, 가명)는 2015. 3.경부터 위 학교 기간제 미술교사로 일해왔던 사람이며, 피해자 J(여, 35세, 가명)는 2015. 3.경부터 위 학교 미술 정교사로 근무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32년간 교사로 근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로서 수업과정 편성 등에 관여하고,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 면접시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등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학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들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4. 8.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당시 직접 피해자 면접을 보기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21.경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부산에서 수석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인맥들이 있으니 너는 내년 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 여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부산 수영구 소재 K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라면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감싸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럭거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0. 아침경 위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가 고장났다'며 피해자의 차로 같이 출근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차로 같이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차를 운전하여 학교로 가는 동안, 피고인은 손으로 기어에 얹혀 있던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후 위 학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고맙다, 종종 태워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한 동안 주물럭거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4.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당시 직접 피해자 면접을 보기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끼며 피고인을 깍듯하게 대우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11:00경 위 학교 수석교사실에서 올 해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학교생활 및 업무격려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마치고 뒤돌아서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어이구, I(피해자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그녀의 아랫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5. 6.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11:30경 위 학교 수석교사실에서 한달간 병가를 마치고 나와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교육과정 관련하여 잠깐 보자"며 불러 그녀와 교육과정 등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다들 대답만 하고 소개를 안시켜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 그러면 친정엄마를 소개 시켜드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되면 내가 아빠가 되는데, 아빠와 딸이 일이 생기면 더 곤란하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심야 영화 자주 본다, 아기 재워놓고 심야 영화 같이 보게 나올 수 없겠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잡고 주물럭거렸다.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빼어 일어나자,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체구의 여자친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으니 한번 안아보자"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쪽을 향하게 하고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F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D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A이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위 A이 2015.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매출내역서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건축물대장, 통지문, 국내등기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2. 4. 벌금 400만 원, 2015. 10.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필품, 잡화, 음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을 뿐 G슈퍼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슈퍼에 주류 54,670,231원 상당을, H 운영의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주류 5,216,54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59,886,772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1,328,841,604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심문조서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450 판결문 사본,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4),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거래처 현장 확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범죄일람표 연번 1: 벌금 200만원 연번 2: 벌금 400만원 연번 3: 벌금 200만원 연번 4: 벌금 1,000만원 연번 5: 벌금 1,000만원 연번 6: 벌금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0만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총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2011. 9. 30. 가석방되어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기 시작한 점, 2012. 6. 1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9. 22:4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GS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E마트'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00: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시장 상가연립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문 셔터를 올린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6만 원과 그곳에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0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상점에 이르러 가림막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 02: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시장 상가연립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문 셔터를 올린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8만 원과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베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시장 상가연립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점에 이르러 자물쇠를 발로 차 걸쇠를 파손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김 5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CCTV 분석), 수사보고(주거침입사건 CCTV수사), 수사보고(N CCTV 분석), 각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거나, 피해자 J,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경 충북 보은군 C 토지 2,213m2 등을 피해자 D과 50:50으로 공동 투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경매로 낙찰받고, 위 토지 위에 하수오, 사과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14. 12. 24.경 위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위 C 토지 등의 피해자 지분을 매수하면서 위 C 토지 위에 식재된 하수오를 2015. 11. 30.까지 피해자가 경작을 하여 수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C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수오 약 400 뿌리를 임의로 캐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자신이 심은 하수오를 경작했을 뿐, 피해자가 심은 하수오는 채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토지매매계약서, 증인 D의 법정진술, 하수오와 문자 사진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C 토지에 심어 2015. 11, 30.까지 경작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소유의 하수오 중 약 400 뿌리를 피고인이 2015. 10.경 캐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캔 하수오 중 피해자 소유의 하수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C 토지에 심은 하수오를 2015. 11. 30.까지 피해자가 경작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와 C 토지에서 하수오를 채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약정에 따르면 약정기 한인 2015. 11. 30. 이 지난 뒤에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하수오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 기한이 지난 2016. 2. 경까지 하수오를 캐 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속히 하수오를 수거해 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3. 3.경 겨울철에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말까지 수거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점,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인 2016. 5. 경까지도 하수오를 캐 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C 토지에 식재된 하수오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수오를 약정 기한 전인 2015. 10. 경에 채취한 것인지, 약정기한이 지난 후에 채취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수오 채취 문제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다투었으나, 이는 2016. 3. 31.에 이르러서이다. C 토지에는 2016. 4. 경까지도 여전히 풀이 무성한 상태로 피해자가 심은 하수오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직접 하수오 400주 정도를 심고 피고인 부부가 관리하여 왔는데, E 토지와 C 토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피고인이 C 토지에서 채취한 하수오가 피해자가 심은 하수오인지, 피고인 자신이 심은 하수오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34세)가 과거 피고인을 모욕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진열된 상품인 핫도그를 계산대 앞에 세게 던진 후 "야이 씨발 새끼야, 너네 가족은 내가 다 죽인다", "씹새끼, 쳐 죽일 놈", "왜 근데? 경찰 불러봐 어쩌라고, 니 가족까지 죽인다고 왜?"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2016. 2. 12.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된 상품인 핫도그를 들고 와 계산을 하라며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핫도그 판매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2), 수사보고(영상분석), 영상분석 사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2000년 폭력행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과 폭령행위 등으로 23회의 벌금 전력이 있고, 2013년 상습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1차 모욕죄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증 우울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건물을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10.경 위 식당 인근의 피해자 소유 토지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느티나무 1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검사는 피고인에 의하여 벌목된 이 사건 피해 입목에 매실나무 5그루도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반대 측에 서 있는 증인 D,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실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처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벌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몇그루인지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벌채되었다는 매실나무의 숫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복구통보서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벌채된 매실나무가 10그루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은 위와 같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 5그루를 함부로 벌채하여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느티나무 벌목에 따른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원상복구 등 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느티나무를 벌목하지 아니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판시 느티나무 1그루를 벌목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특히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토지 위의 느티나무 1그루가 무언가에 의하여 거의 45도 이상으로 땅을 향하여 넘어가 있었고, F이 자신에게서 톱을 빌려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느티나무를 잘라내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H의 진술을 위 D, F, G의 진술과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를 사실상 벌목한 정도로 손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이 두드러지게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0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3. 22:2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12cm, 칼날5cm)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33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왼팔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위 잭나이프 칼끝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시 위 잭나이프로 위 F의 얼굴 주변에서 위 아래로 흔든 후 위 잭나이프를 든 손을 치켜 올려 위 F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이 위 잭나이프를 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잭나이프를 든 손을 휘둘러 위 잭나이프로 위 F의 얼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0) 1. CCTV 녹화 CD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사람의 목을 겨누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그의 처 E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고,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개고기' 반마리 분량,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식당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00원 상당의 '카키색 겨울점퍼' 1벌,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7. 5. 0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식당 뒤편에 있는 환풍기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절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7. 22:00경부터 2011. 1. 8.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그의 처 E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개고기' 반마리 분량,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식당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00원 상당의 '카키색 겨울점퍼' 1벌,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가 규정하는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 7. 22:00경 영업을 종료한 후 다음 날인 2011. 1. 8. 10:00경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F' 식당에 와 보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는 범인이 위 식당에 침입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범인이 마시고 간 사이다병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등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2011. 1. 7. 22:00경부터 2011. 1. 8.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인 2011. 1. 7. 22:00경부터 2011. 1. 8.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침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이 2011. 1. 8.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00: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악, 엄마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여자가 소리 지르고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누가 너랑 술 마시고 싶겠냐? 이러니까 가게 장사가 안되는 거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1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소리를 지른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15. 2. 12. 여성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