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개장 및 도박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 및 도박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피고인 A, C은 2020. 1. 31.에, 피고인 B은 2020. 1. 2.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8. 12. 11. 00:30경부터 2018. 12. 12. 07:30경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E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배팅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1)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함께 2018. 12. 11. 00:30경부터 같은 달 12. 07:3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8. 12. 12. 23:30경부터 같은 달 13. 02:3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8. 12.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10:20경까지 강원 원주시 J, 2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들은 K, I, E과 함께 2018. 12.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9:0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들은 F, E, K와 함께 2018. 12. 20. 23:00경부터 같은 달 21. 08:0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6. 21:00경부터 2019. 2. 27. 13:30경까지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 인근 주택에서 N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O과 함께 2019. 3. 3. 23:00경부터 2019. 3. 4. 07:0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0. 31. 22:00경부터 2018. 11. 1. 09:00경까지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에서 R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1)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2018. 10. 31. 22:00경부터 2018. 11. 1. 09:00경까지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8.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7:0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I, S, E과 함께 2019. 3.1. 21:00경부터 같은 달 2. 06:00경까지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2. 18. 23:00부터 2018. 12. 19. 09:00경 강원 원주시 D, 4층에서 K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1) 피고인은 K, T, S과 함께 2019. 3. 6. 22:00경부터 같은 달 7. 07:00경까지 강원 원주시 U, 1층 사무실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V, I, W, N과 함께 2019. 3.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10:00경까지 강원 원주시 U, 1층 사무실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2019. 3. 5. 22:30경부터 2019. 3. 6. 06:00경까지 강원 원주시 X, 1층에서 E 등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F, Y, Z, V, AA, W, AB, AC, S, K, O, R, AD, G, AE, N, T,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개장 이득금 정리내역)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참고사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