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집행과장이고,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D는 그 과 소속의 여성 수사관들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2017. 10.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2. 20:00경 시 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의 룸에서과 회식 중, 피해자 A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다가 양손으로 안아 포옹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양손으로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시 구에 있는 위 지청 주차장에서, "항상 고맙다. 손이 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A를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시 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손을 잡아당긴 다음 그 손등에 입을 맞추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를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지청 상황실에서, "D 수사관 어때? 예쁘지 않아?"라고 말하며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끌어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J의 각 법정진술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검찰청에 근무를 시작한지 짧게는 1년 남짓, 길게는 3년 정도 된 수사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과의 과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7. 10. 12.자 회식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시키며 피해자 A의 손을 잡았고 노래를 하는 A의 어깨를 감싸안았으며, 포옹을 하였다. 그 후 A는 귀가하는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에서 단둘이 대리기사를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다시 A의 손을 잡고 포옹하였으며 차 안에 같이 타서 대리기사를 기다리자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자 회식 중 노래방 안에 있는 카운터 안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B에게 다가와 고생이 많다며 B를 두 손으로 안았다. 그리고 2018. 1. 25.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B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회식 후 식당에서 나와 만난 D를 끌어안았고, 지청으로 돌아가면서 남자 수사관과 이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지청 상황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D가 예쁘다고 하며 다시 끌어안았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사로서 자신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날 이후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자체가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식사할 때 옆자리에 앉지 않거나 같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7. 10. 12. 당시 회식에 있었던 젊은 여수사관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불편하여 화장실을 간다는 등의 핑계로 자주 방을 비웠고, 먼저 귀가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추행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를 단순한 격려의 의미로만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불쾌하거나 당황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일해 왔었고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들의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라고 평가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시 각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이 2017. 10. 12. 회식 당시 다른 남자직원들의 손을 잡고 포옹9을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격려를 위한 행동이라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추행 당시나 평소 피해자들에게 자유의사를 직접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