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정권의 축출,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복권 및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1986년경 D역 앞에서 분신한 E 열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E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1:18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인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생략) 1986년 6월 6일 D역 광장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 C의 퇴진과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라며 분신, 산화하신 E 열사를 기억하며,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사업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D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당시 E 열사의 사건에 깊이 관여된 후보가 있어 이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생략) 안기부 D분실에서 신원미상의 안기부 직원과 D경찰서 직원들이 부모와 민주시민들의 접견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열사의 아버님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기획부는 청년의 부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죄인 취급하였고, 실제 거주지인 해남까지 찾아와 감시와 협박, 회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H담당자인 I, J 이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중략) 추모위원회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시 잔인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던 안기부 D분실 H담당자 I과 J에 대한 처벌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D 시장 선거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G 후보가 국가정보원 재직을 자랑하고 다닌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더구나 E 열사의 아버님께서 당시 국정원 H업무를 보던 자가 'I씨'였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략) G 후보는 안기부에서 대부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과거의 행적을 숨기고 D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과 G 후보자의 상대후보인 K 등 D시장 후보자들에게 발송하고, 2014. 5. 29.경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D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G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 및 성명서, 공무원노조 D시지부 자유게시판 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이 적용되어야 하고, 진실한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인신공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발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후보자 비방 의사의 존부 가. 주장 요지 2014. 6. 4. D시장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진상규명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자료 및 성명서(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표한 것일 뿐,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은 'G 후보자가 1986. 6.경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E의 부모에 대하여 감시와 협박, 회유 등의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것을 숨기고 D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언론사 기자들과 G 후보의 상대후보자들에게 발송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점, D시장 선거를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점 등의 그 내용이나 발표경위 및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발표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있어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의 내용은 국가안전기획부 근무경력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감시와 협박, 회유 등의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서 G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배포 및 게재한 피고인에게 G 후보자를 비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은 G 후보자가 1986. 6.경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중 E의 부모에 대하여 감시와 협박, 회유 등의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것을 숨기고 D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G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G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것을 중요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발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5. 26. G 후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 D지부 근무 여부 및 고 E 열사 사건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 후보자가 위 공개질의서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G 후보자가 위 공개질의서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나아가 E 사건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공개질의서 전송 바로 다음 날인 2014. 5. 27.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만에 이를 언론사 기자와 D시장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발표한 일시는 D시장 선거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 등에 기재된 "과거를 참회하라,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인권탄압에 앞장 선, 민주화 투사로 변모한 G은 즉각 가면을 벗어라, 흉악한 과거의 행적, D시민들을 모욕하는 거짓된 모습, 그 뻔뻔함" 이라는 등의 표현은 진실규명과 관계없는 G 후보자에 대한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