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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2. 1. 7. 18:20경 세종특별자치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카메라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700만 원), 촬영한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은 호수에 버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URL 주소를 이용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신규 대출이 정부 지원금이어서 조기에 고갈될 수 있으니 빨리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2:27경 대구 북구 E 빌라 주차장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7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한도금액 : 1200만원, 상환일자 : 20. 12. 22.,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200만원, 고객정보 이름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F’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출력함으로써 G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27경 대구 북구 E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네비 검색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4, 40, 42, 44, 52, 71, 83, 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4,761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가담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추가 범행 지령을 제보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지른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9: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05:1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입구를 몸으로 막고, 룸으로 다시 들어가 술병과 술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술값을 결제할 것을 권유하자, 술값 결제를 거부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네 돈 받아 쳐 먹어서 이러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3층으로 달아나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이 왜 밀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주점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왕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이 있었고, 내리막 구간이며,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가에서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치료 중 2022. 5. 20. F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G(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위 D(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경미화원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각 사진 1. 사고영상기록 파일 저장 CD(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0호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매매 업주인 성명불상자(예명 'D')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C 10호'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D'는 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건물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영업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공모하여 2015. 9.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 10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헌관이모' E. 성매매여성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섬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매매 업소 업주인 G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C 10호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C 10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현관이모' H, 성매매여성 I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I, L, M,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공모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1차 단속 후 2차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영업에 건물을 제공한 자로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전 연인관계이고, 사건 당일 우연히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의 지인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옆 지하주차장 앞에서 위 C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에게도 다소간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폭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앞부분과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0. 22: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0. 22: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E(19세), F이 줄을 서지 않고 먼저 계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0. 22:1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의 멱살을 잡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1)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2023. 1. 9. 제출됨 2)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2022. 8. 17., 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가 2023. 2. 15.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4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길에 있는 아파트 동 10, 11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칠 수 없게 하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성기를 꺼낸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27.22:40 경 시흥시 D,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41세)의 일행인 G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린 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A은 이때를 틈타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 (길이 약 1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뒤에서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F)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6개월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원장이며, D는 2011년 3월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원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장인 피고인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각종 행정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보육업무에 전임하는 어린이집의 전임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장기근속수당, 담임교사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인 보육 교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사실은 위와 같이 ‘원감’으로서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D가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보육교사 ‘전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 지원 대상인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달서구청에 신고하고, 위 보조금 중 원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피고인이,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및 담임교사지원비는 D가 각각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인 ‘통합보육시스템’에 보육교사 D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D에 대한 인건비 1,887,300원을, D는 같은 달 25.경 보육교사수당 115,000원을 지급받고, 또한 D는 같은 달 23.경 위 시스템에 신청하여 2016. 4. 7.경 담임교사지원비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합계 119,784,260원과 보육교사수당 합계 7,08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합계 12,320,000원 등 합계 139,184,26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등록현황 등(인건비 지급내역, 해님반 직제표, 카카오톡 사본), 보조금 지급내역 등(연도별 반담임교사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7, 22, 24, 31,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한 D가 마치 보육업무를 전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도 1억 3,9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 국적 남성이고 피해자 B(베트남 국적, 여, 26세)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빌라 층 내에서, 자신이 일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피해자가 아는 체도 안하고 자신에게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6041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베트남 국적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빌라 층 내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거실에 앉아 과도를 위아래로 흔들어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 밖으로 나갈 것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병을 휴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1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죽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협박하였다. 저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서 계속 저를 협박하였고, 거실에 앉아서 칼을 흔들기도 하였다. 피고인과는 간단한 대화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국어를 잘 몰라서 피고인과 언어갈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한다. 피고인이 당시 깨진 소주병을 얼굴 쪽으로 내밀면서 한국어로 말했는데, 그중 “엄마, 전화”는 알아들었지만 나머지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에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로 갔을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 소주병 등의 깨진 조각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증거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거실에 앉아 과도를 위아래로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방에 가두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2시간 내지 3시간 후,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E와 그 남편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왔다. E와 F은 피고인과 함께 거실의 깨진 소주병 조각 등을 청소하였고, 방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약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눴으며, 그 후 피해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 9.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아무런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방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09:00경 다시 친구인 G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확인한 G과 그 남편인 D은 같은 날 14:09경 112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감금의 고의, 즉 피해자가 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선 상해와 위협적인 행동들 때문에 겁을 먹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중 약 10년 전 이사를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0:54경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발,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2023. 4.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가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방실 내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범행의 죄질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에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을 방지하고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