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D신도시 건설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23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E 조합으로부터 수원시 F 대지에 상가 건축 시행 및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설립한 회사이다. 1. 대표이사 급여 명목 1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2010. 3.경 C(피고인, G, H)은 E 조합으로부터 위 상가 건축 시행 및 분양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고인과 G, H 3명은 그들이 우선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고, 사업자로서 급여 없이 상가 건축 후 분양가의 8%를 수수료로 분양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후 위 조합의 주주총회 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등 3명은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자금을 받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C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상가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의견 다툼으로 사내이사인 G과 H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I(주)로부터 피해자 (주)C으로 지급되는 매월 3,0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에서 매월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경비 명목 123,176,6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주)C의 업무상 경비는 위 조합으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주)C 명의의 법인카드로 J카드 18매, K카드 14매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업무상 경비를 지출하던 중 그 경비 지출에 대한 감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골프나 유흥비 등도 위 법인카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1.경부터 2018. 5. 8.경까지 149회에 걸쳐 합계 123,176,600원을 피해자 (주)C의 업무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대표이사 보수 부분 1) E 조합과 체결한 약정의 효력 가) 피고인과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E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F 대지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 시행 및 분양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고인 등이 우선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고, 급여 없이 상가 건축 후 분양가의 8%를 수수료로 분양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3조, 제5조, 증거기록 83면). 피고인 등은 2015. 5. 12.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약정 때문에 조합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도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시공 등과 관련한 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은 피고인 등과 이 사건 조합이 사업비 조달 및 정산에 관하여 한 합의이므로, 피고인 등이 따로 설립한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나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금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급여 등을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서도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돈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사후적인 정산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한 것이 횡령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피고인의 보수 수령에 대한 평가 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등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제38조, 증거기록 33면),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질 여지가 크다(피고인은 2017. 7. 8. 주주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의 보수 지급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보수 수령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의 형사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3)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 의사)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수령한 보수는 월 500만 원 상당으로 그 직무와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1인 주주는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가 받은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업무상 경비 부분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증명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고 2007도5899 판결, 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다거나 사용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증인 L, M,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고 분양대행사를 통한 상가 분양 업무를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여러 번 접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지출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공사 및 분양기간, 분양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