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은척면 성주로 527에 있는 남곡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성주봉 쪽에서 은척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D(74세)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이고,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곳이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거리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꺾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충돌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제1주장). 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제2주장). 2. 판단 가.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기를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추월하였다. 일단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열악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아예 오토바이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추월하는 등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을 가까이 추월하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옆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과실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과실은 여러 모로 분명히 인정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길게 가로로 긁힌 사고의 흔적이 명확하게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도로에 그대로 전도되었고,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여 주변에 있던 F, G가 피해자를 도와 일어나도록 한 점,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진단을 하여 보니 손가락 부분이 심하게 골절되는 6주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 해자를 추월한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화물차에서 내려 우측 적재함 부분에 전에 없던 충격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점, 한편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는 것을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들과 전방 도로 갓길에서 이야기도 나눈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역시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과 충돌이 있어 도로에 전도된 경우 그로 인한 상해가 결코 가볍기는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넉넉히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대로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 밖에 보행에도 다소 장애를 겪고 있다. 피해자가 74세의 고령이라는 점,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되었을 경우의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지엽적인 정황에 집착하면서 자신에게는 아예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때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원통하다는 호소를 강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대로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하면서 비교적 고위직까지 역임한 자인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모범은 보이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은 보험에 의하여 일정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