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420₁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PC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3277₁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의 H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0억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의 L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 계정을 급처한다(급하게 처분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7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8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게임 거래 사이트인 'G'에 'M 모바일 아이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정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6761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l 운영하는 'Q'에 전화를 걸어, ACER 아스파이어 노트북 컴퓨터(구성품 신품 가액 합계 1,076,840원)를 1개월 동안 보증금 15만원 및 이용료 16만원 등 도합 31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제품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도중, 2020. 1. 18.경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말경 위 노트북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3738 피고인은 2019,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 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S 게임머니 140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91,1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6020 피고인은 2020. 5. 22. 경 서울 영등포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X이 게시한 게임계정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값을 선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Y)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B, AB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문자대화내역, AC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톡대화내역, 송금영수증 1. 영장자료 회신 $202032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32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톡대화내역, G 사진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2020고단36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및 A 주민등록증 사진, 노트북 임대계약서, 대여물품 반환통지, 노트북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18, 20) 2020고단37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R,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60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