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3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 B(여, 29세)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3. 02:30경부터 05:4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녀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녀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한 번 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02:30경부터 05:40경 사이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7,000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817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경 제주시 D빌라 E호에서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2. 27. 제주시 F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4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추적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도난 핸드폰 위치조회 결과)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가슴 부위 멍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팅앱 대화내용 등 자료 1. 현장 사진 판시 제3항(2022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등록 휴대전화 확인 및 피의자의 여자친구 상대 수사)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침대로 올라와서 피해 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은 관계하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니다,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다. 그런데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싫다”고 다시 말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병력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위 남성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3. 23. 02:1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술을 먹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을 만난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제3자와 오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2021. 3. 24.자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랗게 멍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과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출입한 내역 등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피해자의 정신적 병력 내지 수면제 과다복용 등의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범죄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