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C 의과학과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과 석사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같은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1. 4. 경부터 약 1주일간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로서 대학원생 사이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선·후배 사이로 지낼 것을 제의하면서,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환심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29.자 강간 피고인은 2011. 5. 29.경 피해자에게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줄테니 함께 카페에 가자고 말한 후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천안 동남구 E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5. 2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이웃에 같은 학교 실험실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너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옷을 벗긴 다음 팔로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1. 6.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오던 중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고, 앞으로 절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인데, 영어로 말할 수 있냐, 나는 영어를 잘한다. 네가 소리를 지르면 학교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가슴 부분을 누르고 "더 힘을 쓰게 하지 말아라, 너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을 말하겠다, 네가 이곳에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1. 6. 하순경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던 도중 2011. 6. 하순 일자 미상 토요일 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짐을 들고 잠시 집 앞에 들러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근처까지 데리고 간 후 "앞으로 억지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 우리 집에 오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겠다, 집에서 논문준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1. 7. 1.자 강간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후, 다시 사과하면서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7. 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짐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6, 14, 15), 각서, 문자메시지 사진 12장, 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싸이월드 우정 다이어리 작성 내용 첨부), 싸이월드 우정 다이어리 기록물 3매,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유선진술), 수사보고(사건 외 I, J의 유선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강간의 점),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간, 준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 자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싸이월드 게시판에 2011. 4. 22.경 피고인과 사귄다는 취지의 글을, 2011. 4. 27.경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2011. 5. 3.경 피고인과 '그냥 오빠, 동생처럼' 지낸다는 취지의 글을 각 남긴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말경부터 사귀다가 2011. 4. 27.경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임을 인정한 2011. 9. 및 2011.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집에 와라. 털끝 하나, 손끝 하나 안건드린다. 울 엄마 이름을 걸고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개자식이다. 딴 짓 안할테니 집에 와라. 밖은 애들 눈치도 있고 그렇다. 논문 작성을 도와주겠다. 뭔 짓하면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절하면서 '내가 당하고 또 당하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2011. 5. 29. 강간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논문 준비를 도와줄 테니 믿고 집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1. 10. 18.경 피해자에게 '니가 싫다고 했는데 성관계 한 것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9.경 피해자에게 '예전에 강제로 성관계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0. 17.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2011. 10. 24.경부터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은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안하다. 경찰에 가서 자백하겠다. 죄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 18.경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0. 19.자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1. 10. 27.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 2011. 10. 18.경에는 피해자의 유도심문에 넘어간 것이고, 각서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해준 것이며,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백을 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줘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9.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유사한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10. 26.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자백을 하면 상황이 불리하게 되는데도 자백을 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현재의 상황에서 합의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후 고소취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2011. 10.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의 학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C 의과학과 박사 과정, 피해자는 같은 학과 석사 과정인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이 위 분야에서 피해자에 비해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수업 등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하고,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후인 2011. 10. 17. 고소를 한 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9)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었음에도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고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상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문제 삼을 경우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가급적 혼자서 조용히 해결해 보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피고인의 진의를 떠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명예감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 이외에 이 일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일체 돈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과외교재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일부 물품을 두고 왔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및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징역 2년 6 월, 상한은 징역 9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의 상한인 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 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대학원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모욕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