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카지노 투자자금인 미화 40,000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나. 2019.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B에게 금괴 구입비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할 것을 지시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9. 10. 5.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A의 지시로 금괴 구입비인 홍콩달러 600,000달러(미화 76,522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다.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C에게 금괴 구입비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11.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금괴 구입비인 홍콩달러 800,000달러(미화 102,001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D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 팀인 피고인 팀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금괴 구입자금을 홍콩으로 운반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금괴를 홍콩에서 국내 환승구역으로 반입시켜주면, 피고인이 모집한 B 등 금괴 운반책이 금괴를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B 등 운반책들로 하여금 홍콩으로부터 반입된 1kg 금괴 3개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3개(시가 합계 189,717,000원)를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kg 금괴 24개(시가 합계 1,501,423,000원)를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 1. 판시 첫머리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금괴 밀반송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0조 제2항(판시 2019. 3. 22.경 미화 허위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0조 제2항(판시 2019. 10. 5.경 및 2019. 10. 11.경 미화 허위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 3. 22.경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에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누범전과가 있기는 하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은 범죄행위시인 2019. 3. 22.경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03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이 비록 오래된 판결이긴 하나, 다음과 같은 형법개정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의 변동이 없다. ☑형법[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형법[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형법[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이 개정형법의 해석론에 관하여 E,집행유예의 요건과 예외, 209쪽, 214쪽 참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도주하였다가 검사에게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증거기록 1238쪽), 다른 공범들이 이미 처벌받은 형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