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의 직장동료인 D, D의 처인 E, D의 딸인 피해자 F(3세), G, G의 처인 H, I과 함께 포항시 북구 J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고, J해수욕장 앞에 있는 K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 17:00경부터 위 K펜션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면서 바비큐장 및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3. 1.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1. 전문심리위원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검사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태양 중 하나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위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얼마만큼 들어갔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은 없고, 피해자는 단지 아프게 만졌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전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추행 과정 중 하나의 행위 태양에 해당할 뿐이고, 검사가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만을 표시하여 위 행위 태양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상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이상(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무죄부분에서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여부(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및 영상녹화 CD 내용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던 상황에 관한 담당 경찰관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을 "저녁", 범행 장소를 "M"이라 각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지에다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에 관한 판단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만 3세, 경찰 조사에 응할 당시에는 만 4세에 불과한 유아로서 언어적 진술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연령대에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위 진술 내용에서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경험한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일시, 장소 및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태양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싫어 하지마"라고 소리를 쳤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엄마, 엉덩이랑 잠지 만지는 거 나쁜거지. A 삼촌이 그랬어"라고 말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부터 경찰에서의 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주변에 먼저 알려왔고, 달리 피해자가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청취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 능력이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및 피고인, 피해자 가족과 여행을 함께 간 H, G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D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로서 2012. 3. 1. 직장동료인 I, G, G의 처인 H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포항 J해수욕장으로 야유회를 갔고,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K펜션에서 숙박을 하였다. 2) 피고인 일행은 2012. 3. 1. 오후 5시부터 펜션 바비큐 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 일행은 소주 등을 곁들여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식사 도중 피해자와 해변과 바비큐장을 돌면서 놀아주다가 바비큐장에서 약 3 내지 5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바비큐장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방에 데려간 것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피고인의 방을 몇 차례 확인하였으며, 한번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았다. 4)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를 H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직장 동료들의 야유회 분위기를 깨뜨릴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싫어 하지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는 곧바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5) 피해자가 E과 바비큐장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에게 "엄마 엉덩이랑 잠지 만지는 거 나쁜거지. A 삼촌이 그랬어"라고 말하였고, 곁에 있던 H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6) 피해자는 야유회에서 돌아온 후인 2012. 3. 3.경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외할머니에게도 "피고인이엉덩이를 만지고, 징그럽게 뽀뽀를 하려 했으며, 만졌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E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 때를 자꾸 떠올리면서 "피고인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안되는거지"라고 말한다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으며, 결국 E은 2012. 3. 5.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게시판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서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피고인과 함께 야유회를 간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괜찮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면 당시 피해자의 부모와 직장동료들이 만취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린 피해자와 함께 해변과 바비큐장을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보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단 둘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신빙할만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인 일행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내용 역시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피고인과 함께 야유회를 떠난 직장동료와 그 가족들의 말을 들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딸이자 범행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및 성범죄에 취약하여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행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오면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