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18: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장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드링크’ 음료수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3. 05:28경 인천 부평구 E역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샌드위치 무인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당 시가 1,000원 상당의 상하목장우유 2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오리지널 햄 샌드위치 1개, 개당 시가 2,400원 상당의 홍절미 샌드위치 2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에그 포테이토 샌드위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갓군샌 샌드위치 1개 등 합계 14,7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06:22경 전항 기재 무인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갓군샌 샌드위치 1개를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 06:45경 전항 기재 무인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상하목장 우유 1개, 개당 시가 2,500원 상당의 레몬 케이크 3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 00:50경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75-60에 있는 ‘서동탄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부평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평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08:29경 인천 부평구 E역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샌드위치 무인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냉장고에서 개당 시가 1,000원 상당의 상하목장우유 2개, 개당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 샌드위치 3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오리지널 햄 샌드위치 1개, 개당 시가 2,200원 상당의 햄치즈 샌드위치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홍절미 샌드위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밀크티 휴’ 음료수 1개 등 합계 19,4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 7번), 일출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무임승차, 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하여 추가 범행진술에 대한 수사, 죄명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인판매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인판매점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무인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 기재 일시경 무인판매점에서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PDA 조회를 통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 내지 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장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조지아 카페라떼’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지아 오리지널’ 음료수 2개, 개당 시가 1,500원 상당의 ‘내사랑 유자C’ 음료수 3개, 개당 시가 900원 상당의 ‘초코퍼지쿠키’ 6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절도범이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위 사진상의 절도범이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노숙자 한명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 노숙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