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해자 D는 IQ 60으로 또래보다 4년 정도 지체된 2.7학년 정도의 학습수준을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강경젓갈축제 기간인 2013. 10. 16. 23:00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아빠 찾으러 가자"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근린공원 전망대 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뒤 추행하려 하였으니 피해자가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채운산공원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당시 13세)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5. 15: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슈퍼 옆 빈 건물 창고로 피해자(당시 6세)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고인 모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여름 16: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충망을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당시 12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들어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2007년 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5항(2012년 범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게 소년이었을 당시인 24년 전에 2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거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2007년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2012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로 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확고한 보호·양육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구의 자녀이자 지적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여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