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1: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의 여관 밀집지역 골목길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G모텔 H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09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인치과정),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치후 범행사실 물음에 대한 언동),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패턴 비밀번호 미해제),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수사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D, I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D, I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중 통화내역, 수사보고(판매책 A이 사용한 차량 특정에 대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면 사진 촬영),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첨부, 수사보고-포항북부경찰서 유전자감정서 등 사본 팩스접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주사기 압수에 관해),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D가 D의 일행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5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2016년 이후 D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 이후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D로부터 용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D가 대구로 자신을 찾아올 때 동행한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I이 D와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체포되어 조사받기 전 언동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 경에는 D에게 마약을 구해준 적이 있지만 D가 구속된 이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D에게 마약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친구가 여자 때문에 마약에 빠져서 나(D)한테 계속 약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가 이야기한 친구는 I으로서, I이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진술한 정황과 일치하는 점, I은 D를 따라 대구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할 당시 판매책의 차량을 따라 어디론가 이동한 적이 있었고, 그 때 본 차량이 회색 SUV 또는 해치백 승용차로서 차량번호가 J 또는 K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i30 차량이 회색 L로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전과로 처벌받은 2019. 3. 28. 및 2019. 3. 29.(피고인은 2019. 6.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약을 한 역사가 없다며 이 사건 필로폰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투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변 및 모발 분석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무죄라면 스스로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스스로 그 혐의를 푸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나,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체 부인을 하면서도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며 친구들과 연락을 하여야 한다며 자신의 전화통화만을 우선시 하였던 점,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진짜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와 동행한 I은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야말로 매도를 한 적이 없다고 일체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상선을 숨기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점, ⑩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면서 친구들과 연락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당할 경우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데, 노모가 주거지에 거주함에도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피고인의 태도는 상식에 반하는 점, ⑪ 이는 오히려 당자사들만의 암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속사실을 자신의 상선에게 알려 핸드폰 교체 등 증거인멸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⑫ 포항에 거주하고 있던 D와 I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번의 매수 때마다 대구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는바, 위 시기마다 D와 I이 대구에서 발신한 흔적이 있고, 또한 D가 피고인과 통화한 자료가 남아있는 점, ⑬ 피고인은 2019. 3. 이후 투약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필로폰 0.5g은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등 필로폰의 시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친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검사에게 따졌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매도하였기에 친구에게 고맙게 여기고 있어 이를 용돈을 받았다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⑭ D는 당시 피고인이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하여 '동계올림픽 때문에 약이 귀해져서 가격이 비싸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8년 겨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점, ⑮ 피고인은 D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턱대로 찾아와서 약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과 D가 미리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M으로 오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⑯ 필로폰이 구해진다는 약속도 없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먼 거리를,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I까지 대동하여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120만 원(=5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3회 투약분 가격 30 만원=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의 매도에까지 적극 나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시종일관 부인하며 자연스레 상선을 함구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추가로 기소된 투약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전력은 3회 있으나 실형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