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멕시코산 우양지 20,235kg을 구 입하여 진공포장 한 후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192,232,500원에 판매하고, 스페인 및 미국산 돈등심 10,747.86kg상당을 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66,982,16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경 남양주시 C, 1층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2019. 3. 5.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멕시코산 우양지 3,045kg을 구입하여 진공포장 한 후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28,927,500원에 판매하고, 스페인 및 미국산 돈등심 8,251.5kg을 구입하여 진 공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55,225,56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프랜차이즈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보고), D 현장 사진, E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스페인, 미국산 돈등심, 멕시코상우양지 구입내역 보고) 1. 수사보고(돈등심과 우양지 원산지 표시사항 보고), 라벨지 1. 수사보고(전산상 구입원장에 외국산 돈등심, 멕시코산 우양지 원산지 거짓 입력 사실 발견 보고) 1. 수사보고(위반물량 등 특정), 국산 돈등심 납품 내역 일람표, F, G와의 거래처 원장, 호주산 우양지 납품 내역 일람표, ㈜F과의 거래처 원장 1. 위반 현장 증거 사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B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제3호(포괄하여,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에 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신뢰를 해치고 이를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거래업체의 납품 및 수급상황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한 기간과 매출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논산경찰서에 "중고차 매매상인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하자 있는 중고 렉스턴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만원 및 이전등록비 38만원 등을 편취하고, 매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위 금액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C으로부터 D 2002년식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대금 250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계약금 30만원만 지급하였지, 이전등록비 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50 내지 166쪽)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C에게 계약금 30만원 외에 이전등록비용으로 38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만원과 이전등록비용 38만원 합계 68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바로 계약금 30만원 외에 이전등록비용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계약내용 제2조 제2항에도 '을(양수인)은 갑(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이 지급기일 이전에 이전등록비를 선지급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된 이후 이전등록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전등록비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이전등록비용으로 38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C를 운영하고,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류 제조업 등을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고소인을 소개 받고 의류 납품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위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스키복 하의를 1,000장을 제작하여 분할 납품해주면 납품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1억 2,000만 원, 국세청 미납 세액 약 3억 3,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금이 5,40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도 20여명에서 2명까지 감원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는 등의 경제적 형편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2. 12.경 시가 18,602,400원 상당의 스키복 하의 240장, 2018. 2. 21.경 시가 7,673,490원 상당의 스키복 하의 99장, 2018. 3. 19.경 시가 55,264,630원 상당의 스키복 하의 713장 등 합계 89,694,572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스키복 하의 1,052장 대금 합계 89,694,572원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애초에 고소인과 의류납품거래를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고소인이 구매자인 피고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종래 거래가 없던 관계에서 9,000만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처음 체결한 상황임에도 계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할 것인데, 의류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패턴, 샘플, 작업지시서, 상품기획서, 원가계산서의 교부 여부나 선후 경과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내용도 일관되지만은 않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키복하의로서 판매시기가 한정된 제품에 관한 계약임에도 납품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한 시기도 2018. 3. 19.까지인바 그 경위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방수처리(심실링)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스키화를 신어야 함에도 무릎 부분이 절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이 이 사건 스키복 하의를 제작함에 있어 방수처리(심실싱)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방수처리(심실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류납품계약의 체결 여부와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인인 구매자가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을 속이고 공급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그 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등 환가하여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급한 스키복 하의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해당 의류를 회수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이 제작한 의류를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스키복 하의를 공급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공급받을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 통상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처분하거나 원자재로 소모한 후 구매자는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고 그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종전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업체를 폐업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C와 ‘F’의 재무제표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일응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18. 12. 31. 기준 ㈜C는 부채가 20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전체 자산 약 44억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판매업체인 ‘F’의 매출도 년간 10억 원 이상 유지되고 있었으며, 현금계좌에서 최대 1억 원을 초과하는 유동자금이 확인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나 그 금액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2012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 관계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 1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후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고성능 녹음기를 조수석 의자 밑에 부착하여 2021. 4. 1. 12:20경부터 같은 달 5일 18:40경까지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녹음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E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누구를 만나는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1. 3. 29.에 주식회사 F로부터 아이비클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2021. 4. 1. 12:20경에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 부착함에 있어서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4. 8. 12:40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위치추적기 제조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카센타 운영자 탐문 및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해진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에서 3년 9월 및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3월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타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자 시도하고,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E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판시 각 죄와 같은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E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영종도에 공사 중단된 F 연립주택 100채를 갖고 있는데 형님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불하면, 3개월 안에 이를 팔아 3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1채에 대한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주면 1개월 내에 그 연립주택을 팔아 3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의 대지권에 관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었고 2014. 1. 3. 자로 위 연립주택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는 등 위 연립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중구 FG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4. 6. 25.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7. 25. 사건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6,600만원을 송금받고, 위 F K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4. 10. 22. 위 I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29. 위 I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각 영수증 사본, 입금확인서 1. 추가진술서 및 소송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학재단을 인수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건실한 사업가이고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경우 선의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라 급하게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는 선물 내지 호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판시와 같이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전 사업주체가 부도 이후 공사가 중지중이다. 모든 법률적인 문제(유치권, 대지권 정리 등)는 매도인(피고인 측)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법률적인 분쟁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 내지 3개월 안에 잔여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주지정일은 2015. 4. 30.까지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법률적인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탁금지법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이 모두 해결되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사업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소송의 1심 내지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으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그 주택을 매도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국 대지권에 관한 소송의 패소 확정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은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과 몇 개월 뒤에 수억 원의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편취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000만 원만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출받은 돈을 편취당한 것이라 공무원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구금되면 피해 변제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58세)과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이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조가죽 소재의 허리띠(길이 약 86cm)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진술 내용,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른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확인) 1. 허리띠 사진 피고인 B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A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는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A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A과 피고인 B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특히 A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 B을 깨진 소주병으로 때리자 모두 달려들어 A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자 주위 사람들은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빨리 더 멀리 도망가지 왜 대항을 하느냐", "하지 말라"면서 A과 피고인 B 모두를 말리며 떼어놓는 상황이 됐으며, 그 옥신각신은 5~10분 정도 지속됐다. 이런 점들을 보면, 당시 피고인 B로서는 물론 A으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를 휘두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A에 대항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부지불식간의 의사로서 계속 허리띠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만약 당시 오로지 방어 목적뿐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A을 말리고 있을 때 충분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남아 있었던 점은 피고인측의 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 B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있다. 게다가 모두 깨진 소주병, 허리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인 대응이었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3.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6.경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7만 원을 송금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문구 앞 노상에서 B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약 0. 35g)를 건네받았다. 나. 2019. 3. 2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23. 경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문구 앞 노상에서 B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약 0. 35g)를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6. 경 안양시 만안구 D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주사기 안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 3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경 안양시 만안구 D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주사기 안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 3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B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 B의 우체국 계좌(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8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9: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지 1.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안아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역시 네 가슴이 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직원 락커품에 설치된 개수대에서 상체를 숙인 채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너 오늘 옷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CCTV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기에 가게로 온 거야. 네 가슴골에 라이터 한 번 넣어 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로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바로 옆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할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 롯드실(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미용재료 준비공간)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0:49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적발현장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경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버지가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이륜자동차를 처분하고 금주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기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남)가 자신의 E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두고 차량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늘색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과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2:1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55세)에게 반찬으로 제공된 고추가 매운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야 이, 시발년아, 니 얼굴에 국밥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연락처를 물어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괜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국밥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이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낭심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각 폭행의 정도와 위험성이 약하지 않고, 현재까지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기소 전에 본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의 눈과 코, 입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4.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가 차량 운행 중 피고인들이 승차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640, 2019고단1074(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875, 3625-1(분리), 3678(병합), 2019고단160(병합), 970(병합), 1359(병합)],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