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D시장쪽에서 사가정역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서울 중랑구 D시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H,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장 캡처 사진, 사고영상 CD 1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판결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E어린이집 방향에서 F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109,451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타이어 앞바퀴가 도로 쪽으로 틀어지게하는 등으로 수리비 1,798,1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후 순찰차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23:3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경주시 황성동 금장교 네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적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어 경주시 현곡면 금장5길 삼성아파트네거리, 위 금장교 네거리, 경주시 현반면 용담로 서경주역 삼거리 등 4개 신호대에서 연달아 적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위반행위를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 도주를 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영점일이육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E 어코드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자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음기를 수회 울린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차 옆으로 지나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 "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자,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도주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던 길을 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2. 12. 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11.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한편 피고인은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음주 수치(0.126%),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우로 426 제2순환도로 진입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창사거리 쪽에서 유덕T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충격흡수탱크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제2순환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우측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20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관리하는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우로 426 제2순환도로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D(순찰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45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우로 426 제2 순환도로 진입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창사거리 쪽에서 유덕T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충격흡수탱크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제2순환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우측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관리하는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33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2: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3. 9.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5. 6.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0. 4.경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3. 8.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첫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2: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2020. 1. 4.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 1) 2020. 6. 30.자 취하서 제출로 배상명령신청 취하자 B(36세)과 계속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2: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트랙스 1.6 디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10여년 이전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이전 및 이 사건의 각 음주수치(0.054% 및 0.090%),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15경 양산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2:4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2:1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일로 이전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6. 1. 5.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월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5. 11월경 C에서 회사 돈을 유용해서 퇴사하게 된 것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 D이 빌려간 돈을 달라고 난리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전부 소문내고, 월급을 차압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현재 회사와 가족에게 이전 회사의 퇴사 원인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조합 계좌로 2016. 2. 29.경 590,000원을, 2016. 3. 15.경 110,000원을, 2016. 3. 25.경 1,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제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오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2014. 6월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D) 또는 피고인의 딸(G)에게 돈을 빌려서 제사비용을 조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가 돈 달라고 할 때 연락하게끔 했잖니. 너가 머가 망했다고 그러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진짜 망해볼래,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소문내줄까, 너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렇다고 말할까. C 다니는 위에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말해 볼까.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지 마 많이 다쳐. G 돈 5월 달까지 내놔. 만약에 안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D은 지금도 나보고 줬다고 얘기하고 갔는데 너가 어느 회사 있어도."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채무자는 2014. 2. 2.부터 수차례에 걸쳐 61,000,000원을 차용해가고서는 2016. 3. 25.까지 5,69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5,310,000원을 차일피일 미루고서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걸쳐 위 금원을 지급독촉하여도 변제치 않고 있어 55,310,000원과 지급독촉절차 비용금과 이자 등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240호 사건)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자필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사비용 명목으로 지인 D으로부터 13,500,000원을 빌렸다가 대위변제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이 존재할 뿐, 추가로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딸 G로부터 27,500,000원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47,500,000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포함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H) 1. 2016. 3. 31.부터 2016. 6. 1.까지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지급명령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240),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22.경부터 2020. 3. 9.경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한 기간이 장기이다. 다만 범행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홀로 지내다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이 생겼고, 이로 인해 홀로 집안에만 있다 경솔하게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남은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을 돕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잔여 군복무의 성실한 이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운전인 점(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16. 8.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2019. 11.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이 사건 범행은 위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1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리운전 후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최근 출생한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3: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제 차가 없어졌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위 경위 E로부터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듣자 "씨발 경찰관이 뭐하는 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약 5분 후 "이 씨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 매출 내역 등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야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망치를 휘둘러, 급히 양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망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2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CNC머시닝센터(KG-63G)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회사에 위 CNC머시닝센터(KG-63G)를 1억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현황, 여신거래 약정서 등, 계좌예상조회, 감정평가서, 양도담보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계 매도대금은 직원들의 임금 및 공장임대료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D에게 "비료 1포대 당 9천 원의 단가로 13,000포대의 비료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2017. 10.경까지는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비료를 교부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2.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117,000,000원 상당의 비료 합계 13,000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문서 1. F 정산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상황이나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비료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및 판매대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약속한 시기까지 피해자에게 비료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반드시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도 일부 거래처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정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난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입구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하절기 폭우피해를 입어 거의 실농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감액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난 1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투정으로 속이 상한 나머지 집 가까운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본건 단속으로 실직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딸을 양육해야 한다면서 간절히 감액을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9:5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개인월변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400만원을 연 24%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24개월 동안 원리금 21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우리한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주면 우리가 다달이 출금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5. 13:4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