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H(52세)가 종합건설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력이 있고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D을 소개시킨 다음 여행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제주로 유인하여 I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 내지 사기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C․B의 도박 및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 C․B은 2020. 3. 21. 01: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펜션’에서 I와 함께 그곳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고스톱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고스톱을 잘 치지도 못하고 돈도 없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위 식탁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스톱에 참여하도록 한 후, 피고인 C․B은 I와 함께 그때부터 2020. 3. 21. 05:00경까지 피해자 등과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만원, 1점 추가시마다 5만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B은 도박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C․B․D은 2020. 3. 21. 오후 무렵 I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비양도에 관광을 갔다가 2020. 3. 21. 19:31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I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A은 제주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O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바카라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 딜러인 피고인 F․G을 섭외한 다음 2020. 3. 21. 20:02경 I에게 위 P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I는 2020. 3. 21. 20:05경 재차 피고인 E에게 위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20. 3. 21. 20:30경 위 P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위 P 안쪽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C․B․D은 I와 함께 2020. 3. 21. 20:54경 피해자에게 “시내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라고 제안한 후 2020. 3. 21. 21:30경 피해자를 위 P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반응을 보이자, 2020. 3. 21. 23:00경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가자.”라고 말하며 앞장서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P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카지노 테이블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테이블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좌석 옆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주면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뒤, 피고인 C․B은 자신들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근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빌린 도박자금을 이체하는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E은 마치 위 도박장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운데,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I로부터 일명 ‘손님’(도박판에서 속칭 ‘호구’를 지칭하는 은어)으로 지목받은 피해자가 돈을 잃도록 미리 카드의 숫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구부려 놓는 방법으로 표시된 카드 312장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에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유리한 곳으로 베팅을 하면 피고인 F이 손기술을 써서 순간적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자가 위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일명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F과 함께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I는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빌려주면서 칩을 구입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입한 칩을 모두 잃자 추가로 돈을 빌려준 후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2020. 3. 22. 03:30경까지 I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순차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21. 오후 무렵 I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21. 16:24경 I에게 피고인 A의 사무실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I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어 그 무렵 I로 하여금 제주시 S건물 T동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한 후 위 사무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꺼내 이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0. 6. 16. 15:30경 위 U 사무실에서 그곳 선반 위 파일철이 놓여 있는 틈에 필로폰 합계 0.5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E은 2020. 5. 6. 13:50경 경북 영덕군 V에 있는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E 운행의 X 검정색 에쿠스 차량의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약 0.17g이 담긴 빨대를 플라스틱 물약통 안에 담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I와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제1, 3회), C, D(제1, 4회), E(제2, 3회), A,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 O,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I, C, D, B 휴대폰 범죄혐의 재분석을 통한 추가 범행 추정 단서 발견 / 피의자 E에 대한 압수 관련 / 피의자 E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하여 / 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 M CCTV 분석 / 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영장(2020-3096) 집행 관련 /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및 간이시약 검사 / 필로폰 전달 경위에 대한 판단 / 피의자 A ㈜AB 명함 촬영 시간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H 계좌거래별 출금내역 증명서 / 2020. 3. 20. H 제주 입도 이후 H 진술, CCTV 자료 등을 통한 피혐의자들 이동 동선 파악 / 각 피혐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C과 소속 감정관 AD 작성의 H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AE과 소속 감정관 AF 작성의 H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AE과 소속 감정관 AF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AE과 소속 감정관 AG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AH 작성의 H에 대한 소견서 사본, 마약 및 약물분석 결과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피고인 C․B의 범행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 중 피고인 D의 범행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B․C․D․E․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판시 제4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의 도박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D의 각 벌금형,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F, 피고인 B․C․D의 각 징역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C․D․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B․C․D․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2개월(= 2년 6개월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 5.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I 등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벌일 장소를 제공하고, 딜러 역할을 할 공동피고인 F 등을 섭외하여 그 범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A 일당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이 더욱 용이하게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는 육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검찰에 이르기까지 사기 도박조직의 일원인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던 사실과 사무실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A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및 벌금 5만원 ~ 1,000만원 판시 제2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C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이 현실화되었던 점, 피고인 B 일당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3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사기도박조직의 일원인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및 벌금 5만원 ~ 1,000만원 판시 제2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00. 10.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는 공동피고인 B의 제의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피고인 D과 I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이 현실화되었던 점, 피고인 C 일당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C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및 벌금 5만원 ~ 500만원(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C의 제의로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들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피고인 D 일당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 및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방조 및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8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D에게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사기죄가 더 무거우나,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하한의 범위가 더 무거우므로, 기본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된다.]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년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I 등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벌일 장소를 정리하고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피고인 E 일당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E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5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판시 제2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피고인 F 일당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F에게 2014년에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은 공동피고인 F의 제의로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피고인 G 일당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G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 C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G에게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G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