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산물 가공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공장 생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농산물가공 및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에 석류원액 40톤을 1억 3,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이메일(E)을 통해 ‘발주 시 대금의 50%(6,600만 원), B/L발행시 30%, 통관 직후 30%를 지급하면, 2018. 1. 17.까지 석류원액 20톤 한 컨테이너, 2018. 1. 31.까지 또 다른 20톤 한 컨테이너 등 총 40톤을 선적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발생한 다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점에 석류원액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12. 28. 6,600만 원, 2018. 1. 22. 3,500만 원 등 총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이메일, 원료공급계약서 1. 각 석류착즙주스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석류(원과)의 원가가 올라서 피해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석류원액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석류원액 40톤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역시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석류원액의 공급 시기, 공급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이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개인회사(이하 ‘현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는 현지 회사로부터 수입한 가공농산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한 B을 각 운영하고 있다. 2017년경 기준으로 현지 회사는 공장 설비 등을 투자하는 단계로 매출이 거의 없었고, B은 상시근로자 1명을 둔 회사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이 법원에서 B의 근로자에게 2017. 10.분부터 2018. 2.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60,5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현지 회사가 소량으로 가공해오던 석류원액을 1회에 1톤 내지 2톤 정도 항공운송 방법으로 샘플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B을 통해 유통하는 형태로 현지 회사와 B을 운영해왔다. 또한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이후로도 C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처에 석류원액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현지회사에서 40톤 규모의 다량의 석류원액을 단기간에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경험이 없다. 현지 회사로부터 해상운송 방법으로 석류원액을 수입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육로 4,500km를 이동하여 이란의 반데라바스에서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석류원액을 샘플 형태로 항공운송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해왔을 뿐, 다량의 석류원액을 내륙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것이 처음이었다.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해 ‘선급금으로 30%, B/L 발행시 30%, 통관 직후 30%’를 지급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석류의 원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선급금으로 50%, B/L발행시 50%’를 지급받기를 요구하여, 그 절충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급금 50%, B/L발행시 30%, 통관 직후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2018. 1. 17.까지 석류원액 20톤 한 컨테이너, 2018. 1. 31.까지 또 다른 20톤 한 컨테이너 등 총 40톤을 선적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7. 12. 28. C로부터 선급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8. 1. 5. 피고인에게 선류원액의 선적일과 도착예정일(ETA)를 묻자, ‘20톤은 2018. 1. 25. 선적 예정이고 나머지 20톤은 10일 후 선적하며 (국내) 도착예정일은 선적 후 30-35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C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석류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으며, 2018. 1. 18.경 석류 착즙 진행과정을 묻는 C에게 하루에 1.5톤을 착즙하고 있고 현재까지 11톤 착즙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는 2018. 1. 22.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으로 석류 구입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먼저 선적하기로 한 석류원액 20톤 중 5톤을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의 방법으로 수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C에게 구두로 약속하였던 석류원액 20톤의 1차 선적예정일인 2018. 1. 17.을 넘긴 시점으로, C는 추가 항공운임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면서 나머지 해상운송 물량도 최대한 빨리 선적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C에게 석류원액 5톤은 항공운송으로, 나머지 해상운송 물량 15톤은 트럭으로 출발하였다고 고지하면서, B/L(선하증권)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B/L 사본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2018. 1. 30.경까지 C에게 납품할 석류원액 20톤을 실제로 생산하여 그 중 해상운송 물량 15톤을 트럭으로 출발시켰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C에게 석류 원가의 상승으로 석류원액을 20톤 밖에 납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추가로 지급받은 석류 구입비용 3,500만 원은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은 계속 말을 바꾸는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해상운송 물량 15톤에 대한 B/L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사 내부 내용으로 공유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한편, 해상운송 물량 석류원액 15톤은 2018. 3. 16.에 이르러서야 이란의 반데라바스에서 선적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란 반데라바스까지의 육로 이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018. 1. 30. 우즈베키스탄에서 출발한 물량이 2018. 3. 16.에서야 선적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8. 1. 30. 실제로 석류원액 15톤을 우즈베키스탄에서 트럭으로 출발시켰음에도 2018. 3. 16.에 이르러서야 반데라바스에서 선적된 것이라면, 소량의 석류원액만을 항공운송 방법으로 수입해왔던 피고인이 다량의 석류원액을 육로 이동을 거쳐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수입하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석류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원래의 계약 내용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석류원액 1kg당 가격은 2018. 1. 29. 기준 미화 2달러, 2018. 2. 23. 기준 미화 1달러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은 2017. 12. 26.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석류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요청하여 2017. 12. 28. C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내용은 20톤의 석류원액을 2018. 1. 17.까지, 나머지 20톤을 2018. 1. 31.까지 선적하는 것이므로 약 한 달의 짧은 기간에 이행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불과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시장 상황 변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그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다량의 석류원액 공급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