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고등학교 앞길을 최병원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어서 시야가 불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24세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의 엠블런스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위 E병원의 경리계 사무실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지하1층 총무부 경리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두꺼운 광고전단지를 위 경리계 사무실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284,370원,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67매, 액면금 12,813,357원인 약속어음 1매 등을 꺼내어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797,72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사진, 자기앞수표 조회사실 확인 내역 1. 피해금액 내역서, 일일수입 지출 현황, 차용증, 2012년 10월, 11월 외상매입, 미지급금 내역, 총무부 회비 장부, 봉투 사본 1. 피고인 B가 수표 입금하는 CCTV 장면, 피고인 A가 통진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장면 1. 피의자 A의 자택 압수수색 사진, 차량 압수수색 사진 1. 약속어음이 들어 있는 쇼핑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침입절도로,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감경요소이나, 2인 이상 합동한 경우이고, 피고인 B는 당직근무를 하던 병원의 원무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피고인 A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중 범행한 경우이며, 피해액이 현금만도 2천만원이 넘어 매우 큰데 범행직후에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범행 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중이 무겁다(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이러한 양형요소와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01: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엄지손가락을 긁어 경찰관인 D의 112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29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AK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오성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4.6. 14:58경 당진시 B에 있는. C기도원 대성전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만42세, 남)에게 전기와 물 사용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8:21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옆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휴멘시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UDDY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9. 14:5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4. B(여, 37세)에게 1,8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1일 원리금 50,000원, 상환기간 1일 연이자 1013.89%로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5.부터 2012. 4. 16.까지 총 14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8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연이자 1013.89%로 법정이자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17:16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 슈퍼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센터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 천안시 서북구 B, 103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신청서 1. 주민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8.08: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및성 명불상의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몸짓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 D와 그 처인 피해자 G에게 "이 또라이 새끼야,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병신새끼 나서 죽은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저런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소장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파주시 B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06.06. 20:19경 경기도 일산시 C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갤럭시탭 중고휴대폰 20만원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겔럭시텝 휴대폰을 18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겔럭시텝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2. 19:30 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니콘디지털카메라 J1+10mm렌즈킷'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렌즈를 37 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6. 23, 19:10 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겔럭시탭'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겔럭시텝을 10 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겔럭시텝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시 진안동 소재 화남아파트 앞 도로를 반월동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635,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동승한 B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으면 B이 알콜중독, 공황장애 등의 병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B에게 'B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형, 나는 무면허인데, 걸리면 구속될 수도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했고, B도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나는 면허가 있고, 알콜중독 병력이 있고 나도 너에게 운전을 시킨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로 B과 함께 다음 B으로 하여금 사건 담당 찰관인 경장 H에게 '자신이 2012. 1. 13. 새벽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2. 1. 17.경 위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자신이 2012. 1. 13. 새벽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2. 1. 13.경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SM3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도주하였음에도, 2012. 1. 16.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자신이 2012. 1. 13. 새벽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 17.경 위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자신이 2012. 1. 13. 새벽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정 1358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 : 4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을 밝힌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회사 C 마을버스인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8. 00: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2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수지구청역 방향에서 정평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으로 떄마침 광역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을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로 들이받아 2019, 1, 2.경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 중 3 차로에 정차한 차량 앞부분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내지 정차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 이 사건 사고 일시는 밤 00:20경으로 어두웠다. 2)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 정차중인 광역버스를 지나 그 앞쪽에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광역버스 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에서 내린 후 그 버스 앞부분 쪽으로 걸어서 2차로로 진입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기전 약 53.46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속도를 기준으로 한 정지거리는 26.9m~33.6m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충돌 지점으로부터 26.9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정지거리 내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충돌 지점에서 약 23m, 33m 이전 지점에서 운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후 시점에 피해자가 정차중인 광역버스의 앞부분에서 2차로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버스 앞부분을 지나 2차로 쪽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차중인 광역버스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3)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정지거리 및 피해자의 발견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1)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이 있으나, 대부분 설치됨.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내 사진을 찍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의자에 앉는 척하다가 넘어지면서 "야 이 시발놈들이 사람치네, 개 같은 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이 개 같은 놈들아, 너그는 뭔데 이 시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4.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극장' 앞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이새끼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왼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부산 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 E을 때린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자 "니 배때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2012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8: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허벅지에 약 8분간 밀착시키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6. 1. 7. 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2.21: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2호 및 182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3.경까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공통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은 2014. 3. 3. 단속 당일 D 오피스텔 1825호에서 F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일 경찰에서 보증금 없이 502호, 1825호에 대하여 두 달 치 선불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고, 방 2개에 대한 한 달 임대료가 13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C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해당 기간 중 C의 요청으로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올릴 때 포토샵 작업을 도와주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여 준 점(증거기록 158-159,378쪽). 피고인은 2014. 2. 15.- 3. 4.까지 C과 사이에 총 217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점(154회에 걸쳐 전화를 받고, 63회에 걸쳐 전화함)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4. 2. 19.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거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함(502호실은 피고인이 2015. 3. 2.경부터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하여 운영함)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 관여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7:10경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앞 화단에서 주취 상태로 하의를 벗고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게 하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벌교에서 좀 놀았는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 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약 1,132.5kg을 11,118,554원에,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목살 약 890.8kg을 9,219,531원에 구입하여, 그 중 시가 약 24,219,75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1,070.5kg 및 시가 약 18,187,65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목살 814.2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돼지고기의 라벨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약 1kg 및 칠레산 돼지고기 냉장 목살 약 0.6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반현장 촬영사진, 칠레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 2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5. 11. 단속 이후 다시 같은 해 6. 18. 원산지가 허위표시 된 삼겹살을 보관하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제2회 적발 후 바로 폐기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주택 A동 545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18: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씨발년이 뭐라고 하냐, 니하고 내하고 오늘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 2곳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남구 C 앞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임차료가 2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일명 'E'가 미리 만들어온 매장위탁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탁임대 매장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C', 매장 위탁임대 보증금란에 '일오천만 원', 매장 위탁 월임대료란에 '2,500,000', 계약기간란에 '6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플라워샵 위탁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스스동 304호'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탁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매장위탁임대계약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나는 86년생 K이고 C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짜리 점포에서 꽃가게를 운영할 예정인데, 내가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네가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꽃가게를 동업한 다음 수익은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고, 2014. 12. 5.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장위탁임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6년생 K이 아니었고, 위 C 점포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300만 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꽃가게 창업에 4,5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F의 남편 전화 진술 청취) 1. 입금확인내역(국민은행 발송 문자메세지), 위조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23: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인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F에게 "느그들이 뭔데 그러냐, 이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