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26길 61에 있는 도로를 아리랑고개입구 교차로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공사현장 바리케이트를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바리케이트가 밀리면서 위 바리케이트 뒤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 E(54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리케이트 및 공사현장 펜스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공사현장 바리케이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바리케이트가 밀리면서 바리케이트 뒤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만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바리케이트가 밀리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장소인 아리랑고개 인근에서는 도로의 일부 차선을 막고 경전철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철재로 된 펜스와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 바리케이트는 그 높이가 대략 1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바리케이트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바리케이트가 밀리면서 바리케이트 바로 뒤편(즉, 도로의 반대편)에서 금속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2), 위와 같이 바리케이트의 높이가 1m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바리케이트 바로 뒤편에서 숙인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두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쪼그리고 앉아 금속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사고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숙인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바리케이트를 충격한 점 3),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이 찌그러졌고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파손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바리케이트가 공사현장 안쪽으로 밀리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바리케이트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철재 펜스의 모서리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철재 펜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3)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 오른쪽 바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의 없어 피해 변상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수사기관에 별도로 견적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통행이 지장을 받지는 않았고, 실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