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주)C, (주)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를 통해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경기 평택시 K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땅인데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K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K 토지의 3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같은 해 12. 22.경 1,250만 원, 2016. 1.경 1,2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위 K 토지의 1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같은 해 11.경 위 K 토지의 2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같은 해 12.경 1,2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위 K 토지의 2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2016. 1. 중순경 1,2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인 L 및 피해자 H에게 "경기 평택시 K의 토지보다는 M 토지가 훨씬 좋다. K 토지와 M 토지의 금액이 맞지 않으니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M 토지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앞으로 돈이 훨씬 많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L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M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해 3. 15. 경위 M 토지의 3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4. 1.경 위 M 토지의 3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4094₁ 피고인은 주식회사 C(2016. 3. 8. 주식회사 N, 2016. 10. 6.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하면서,부동산을 구입할 비용도 모자라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방 개발이 되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통하여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경기 평택시 R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땅으로 조금이라도 구매해두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땅의 일부를 구입하면 그 평수만큼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R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태로 위 R 토지를 구입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여 다른 토지(근저당권이 설정된 경기 평택시 M)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R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R 토지의 1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결제받아 위 카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66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T(예명: U)를 통해 피해자 V에게 "평택시 미군기지 일대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 평택시 W 일대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매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7.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평택시 W 임야 333m² 중 99m²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평택시 W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X,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평택시 W 임야 333m² 중 9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8.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2. 수표로 3,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1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49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Z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남구 AA 5층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평택시 AD에 좋은 땅이 있다. AE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져 있는 땅인데 3년 후에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 땅을 구입하면 3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원래는 평당 185만 원인데 특별히 18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등기는 2주 정도 후에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AD 임야 중 39m²를 매매대금 22,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Z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X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위 임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20.경 잔금 명목으로 18,556,000원을 주식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금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59m²를 매매대금 32,400,000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12. 3.경 잔금 명목으로 29,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9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74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5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AI 및 영업부장 AJ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평택시 K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AL단지 부근의 땅이라서 호재가 있을 것이다. 몇 년 안에 몇 배로 가격이 오를 테니 안심하고 사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6m㎡(5평) 6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1.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AM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서, 도시이용계획확인원, 통장거래내역, 각 토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T 전화통화) [2017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번호, 영수증,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Z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C 진술청취, 편취금원의 사용처 확인) [2017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부분 포함)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각 토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