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5.30.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읍 동부리 기장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태블릿 PC(뮤패드) 1대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6) 1대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열어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0개, 신용카드 1개(우리은행), 스마트폰 1대(갤럭시 S2)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6:5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 농협은행 부산영업부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농협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E의 계좌에서 합계 343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585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0:00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 승용차의 시정되는 않은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 칸에 보관된 시가 37만 원 상당 여성용 18K 금팔찌 (3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647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01: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모닝 승용차에 침입하여 승용차 내부 글로브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01:20 경 부산 기장군 I A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싼타페 승용차에 침입하여 승용차 내부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9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 01:00 경 부산 기장군 L 1층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싼타페 승용차에 침입하여 승용차 내부 서랍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7,14,00:20 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R 쏘렌토 차량에 침입하여 승용차 내부 데쉬보드에 있던 삼성카드 1매와 시가 7,500원 상당의 엣세린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27. 02:35 경 부산 기장군 S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U 승용차에 침입하여 승용차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09: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4.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외워둔 Q 의 휴대전화 뒷자리 'xxxx'를 신용카드 비밀번호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은행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Q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Z4736 6.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X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Y)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07:0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27에 있는 해운대농협 송정지점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농협 통장을 피해자 해운대농협 송정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통장 절취 당시 위 승용차에서 발견한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W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합계 5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018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Z, AA, AB, E,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통장 피해자 일부 확인), 수사보고(AA 마지막 통장정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에 대한) 2018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 매입대장 촬영 사진 2018고단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M,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최근에 이르러 실직의 영향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의 누나가 피해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