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피해자 B(4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AS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 원, 2017. 1.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2. 4. 같은 계좌로 7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여, 5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 2017. 2.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47세)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각 300만 원씩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여, 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 2017. 1. 27. 같은 계좌로 100만원, 2017. 1. 30. 같은 계좌로 380만 원 합계 7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8세, 남)이 운영하는 C 라이브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라이브 주점 내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우측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CD 첨부)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말리던 피해자 E을 밀치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E의 우측 가슴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19. 합의서 접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5. 4. 29.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 3. 30.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1 05: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바 텐더로 일하는 'D주점'에서 맥캘란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양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000원 상당의 맥캘란 양주 등 세트메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결제수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보냉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교회' 앞 7번 국도(하행선)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12: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시공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시공사와 하청 계약을 한 D이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위 현장 입구에 주차하여 펌프카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공사허가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이 진행한 공사의 내용과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3:14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음주측정기의 허용오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 26. 03:10경까지 술(소주 반병)을 마셨고, 같은 날 03:14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03:2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측정되었다. 경찰관은 애초 신호 내지 지시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정차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이 확인되어 음주감지를 요구하였다.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생수를제공하여 입안을 헹구게 하고 채혈요구권 등 음주측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지한 다음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 및 방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약 12분가량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양호하나 약간 말을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약간 붉고 술냄새가 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에서 ±0.005%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측정값에 위 오차를 교정한 보정값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측정기에 결함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오차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표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2: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과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4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D의 소나무 몇 그루를 받은 것이 있으니, 몇 달 내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6,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구장을 싸게 인수하려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모님도 그전에 빌린 돈을 알고 있다. 소나무가 팔리지 않아 그러는데, 팔리는 대로 그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강릉 구터미널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빌 린 것도 있고, 친구들 돈으로 사기도 당했다.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좀 빌려 달라.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서 일도 하고, 소나무를 받은 것도 있으니, 1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강릉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구장 운영과 사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2,90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죽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019년 9월경까지 알콜의존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친구인 차량명의자에게 넘기며 향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05호 소재 C의 대표자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5. 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억 2,19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7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산 부산진구 진성로 23 부산진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1,638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7,038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30. 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C 차고지 내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57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2,185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785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실물거래 없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2018고단3848 피고인은 2018. 6. 4. 16:5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 마당에서, 피해자 B(55세)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두고, 자신을 버릇없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및 치아 4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755 피고인은 2018. 8. 2. 05:05경 서울 중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 오해에 기인하여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한 달 반의 구금기간이 피고인이 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스크린 야구장' 카운터 앞에서 종 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행동하면 기분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9. 14. 20:30경 위 'D스크린 야구장'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 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벗긴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14. 20:30경 위 'D스크린 야구장'에서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9. 9. 6. 02: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소티재 정상 부근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남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7, 18:2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체어맨 승용차의 타이어 수리점을 물어보려다 시비가 된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CCTV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8: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감포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5회로 각 처벌받은 점,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58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공업탑로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5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3. 18.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3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존재하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1개(미합의) 존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렸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도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했던 농업회사법인 (주)F의 "무청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확장 사업안"을 보여주며 "무청 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무청가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영농자금 대출이나 국가보조금 신청 자격도 부족한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의 농협계좌로 2,850만 원(선이자 150만 원 제외)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김제시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등 재산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동종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5개월가량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형사상 피해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6쪽), 당시 피고인의 재력, 직업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사기범행이라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