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2016고단4446 피고인은 2016. 11. 23. 20:55경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안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안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침입을 감지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553 1. 피고인은 2016. 12. 7. 21:00경 울산 중구 해오름8길 51에 있는 ㈜대성EN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2. 8. 01:00경 울산 중구 해오름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울산 중구 반구정15길 8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합계 18,1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6 1.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21:58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길에 떨어뜨린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3만 원을 습득한 후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피의류 제조·수입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9.경 중국에 있는 임가공제조업체인 C로부터 여성용 토끼털 내피 코트 658개를 임가공 수입하면서, 동 물품이 고세율의 모피 의류(HS품목번호 4303.10-1990, 관세율 16%)임에도 합성섬유 재질의 일반 패딩 점퍼(HS 품목번호 6202.93-1000, 관세율 6.5%)인 것처럼 위장 수입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B(A) 밀수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토끼털 내피 코트를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398,164,181원(물품 시가 661,402,295원) 상당의 중국산 토끼털 내피코트 4,908점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임가공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여성용 패딩점퍼 1,080점을 수입하면서 토끼털 원단비 등 제조에 소요된 금액이 미화 42,228달러임에도 미화 13,662달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미화 28,566달러(32,547,529원)에 부과될 관세 2,115,58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B(A)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8,887점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638,127,437원(범칙시가 1,043,605,709원)에 부과될 관세 87,215,07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청담리싸이클링과 서울 강남구 B, C, D, E과 시설물 전부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2년간 보증금 50,000,000원, 매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부동산과 시설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1. 13:43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해 설치된 압축기에 장착된 콘트롤박스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어 취거함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서, 내용증명서, 임차료 지급내역, 통지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확인), 사건사고 접수처리 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18.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농협 인제군지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32,534,08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 용지의 대상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남편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대표자) 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은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 작성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부정수급조사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흐름 결과 보고 1. 피보험자 자격 정정 요청, 급여지급 명세서, 사직서 1. 각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위조사문서행사) 기본범죄와 같음 다. 제2 경합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3월 10일(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업무상 횡령 피해 금액도 3,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해송부장으로 해상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선박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을 이용하여 다른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1.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5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E 등 급유선 7척을 이용하여 지정 항만을 벗어나 외항선 F 등에 대해 882회에 걸쳐 시가 158,390,337,103원 상당의 기름 265,530,902ℓ를 급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항만운송사업법 등록여부 및 관할위반 급유 실적에 대한) 1.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업무협조의뢰회신(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 여부 등), 업무협조 회신(선박급유업), 업무협조의뢰회신,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현황 제출,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인천 등) 1. 재직증명서(A),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연료유 공급(수송) 용역 계역서,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계약서 1. 불법급유 실적(인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1조 제1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급유량 및 급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 규모가 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2017고단1297 피고인은 2017. 5. 11. 18:3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D(36세)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27 피고인은 2017. 4. 2. 12: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E(57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이 술을 사오게 되었는데 그 거스름돈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게 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평택시 평택로 51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23: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짜장면 1개, 양장피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7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등 사진자료, 수사보고 2017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사사진 및 영수증, 각 수사보고,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물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직전의 편도 2차로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각 차적조회, 피의자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합의된 바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4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34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들어 "집안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 너도 죽이고 저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중앙로 39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14:17경 경남 진주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SK모바일 주유상품권 2만원권을 한 장당 1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주유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20:46경 경남 진주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SK모바일 주유상품권 2만원권을 한 장당 1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주유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편취금은 가출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와 피해자의 막내아들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2. 24.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3: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41 석바위사거리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재판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2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6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78,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4년 4월 운송료 지급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K와의 용역대금 관련 분쟁 때문에 지급 여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848,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범죄일람표 기재 5명(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K와 직접 계약한 지입차주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D는 M가 K에 배송을 맡긴 것을 다시 하청을 받아 배송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F역점의 경우에는 K가 직영을 하였음에도 다만 차량들을 D 명의로 등록하게 하였고, 그 용역비는 K에서 D로 보내 진정인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정인들은 본래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D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운행하였다. 이들은 M가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M라고 도색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다만 차량의 한쪽에는 D라는 표시도 되어 있었다. 진정인들은 오전 11시까지 G역점 상차장으로 나와 M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오후 6시경까지 배송하다가 마지막 배송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다. 출퇴근 관리는 M 측에서 하였다. 진정인들은 한달에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하여 배송하게 하였다. 위 배송현장에는 D 소유의 차량 3대도 파견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들은 D에서 파견한 H, I, J이 운전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진정인들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월 240 ~ 260만원 정도의 기본급에다 세차비, 통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더 받았다. 기본적으로 하루 24개를 운송하였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 당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배송 도중 파손된 물품이 있는 경우 M 측에 이야기하여 처리하였고, 해당 금원은 자동 공제되었다. 유류비, 통행료는 위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차량의 유지비와 관리비도 모두 진정인들이 부담하였다. 진정인들 중 L, N의 경우 본인들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진정인들의 경우 위 사업자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0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마주친 사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E의 친구 F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혼자 팔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 인피니티G35S 중고차량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저당권 설정한 후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조회내역, 연체독촉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민사상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4

범죄사실 피해자 C(남, 35세), D(여, 32세)은 2014. 9. 6. 01:36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D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방어를 겸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조카와 이모 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인천 계양구 D 가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방 안에 있는 우리은행 발행 수표 800만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C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수표와 조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였던 점, C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8,000,000원(또는 피고인이 돌려준 2,000,000원을 뺀 6,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삼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는 니가 가져라, 내가 준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차비라도 넉넉히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바꾸러가야겠다'고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6,000,000원은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같은 날 바로 C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도범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인 G는 6,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C는 위 G가 전화를 하여 자신에게 '왜 그랬어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왜 말도 안하고 갔냐는 말로 이해하고 그래요라는 답변만 하고 끊었다'라고 진술하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인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액 중 2,000,000원을 돌려받은 직후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고,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잤는데, 피고인이 C의 조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절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3:0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5세)을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첩 데리고 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로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및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등) 1.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영점일칠사)%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안강리 만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 신진씽크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D이 개발한 '폐기물 초고온 건조시스템 설비'에 관한 시설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납품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양도대금으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시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원주단계지점으로부터 2011. 6. 10. 4억 원, 2011. 7. 29. 18억 7,600만 원을 대출받는 편취 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1. 7. 29. 위 중소기업은행 원주단계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대출금 18억 7,600만 원 중 10억 원을 인출하여 F의 조카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계좌내역, 출금전표, 입금내역 1. 10억내역서, 계좌내역, 매각결정통지서, 이체결과조회, 매매계약서 등, 등기부등본등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