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323 피고인은 2019. 9. 14. 17:2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동전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조명이 어둡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어둡게 영업을 하냐, 불법 영업 아니냐, 시발 새끼야 존만한 새끼야, 니 장사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집어던져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7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3병, 과일 1접시를 교부받았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3. 01:2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주점 내 쇼파 쪽으로 수 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 부분이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91 1. 2019. 9. 16.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안경 제작 대금으로 지불한 선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새끼, 나쁜 놈이네, 나는 교도소도 갔다 왔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안경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8.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8. 08:5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옆길에서 조카인 피해자 M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1. 14.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신청한 사람의 노래반주를 먼저 틀어준다는 이유로 노래방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2. 25.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13:3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은행 동래지점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소유 카드가 연체로 정지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천억 자산가다,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결제가 안되면 되겠냐, 뒤지고 싶냐 개새끼 미친것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2.하순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하순 오후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은행 동래지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은행에 들어가려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S와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 니 가만히 안둔다, 다 처넣겠다. 니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3. 11.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1. 12:07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약국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2cm)를 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현 정부에 관하여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V으로부터 “그만 하세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어디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니가 약 파나, 이 개새끼야, 니는 3초면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삿대질을 한 후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1회 치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0. 3. 17.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07:2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 점 내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구매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는 돈이 몇 천억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Z 조폭 AA를 알고 있고, 동네에서 힘쓰는 사람을 알고 있다 씨발,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CCTV 영상CD 2020고단3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B의 각 법정진술 1. S, X,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M, V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유사·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죄로 구금되었다가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엿보이는 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M(2020고단3591)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