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도박빚을 회수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도박빚을 받아 회사에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1,000만 원 이하를 수금하면 10만 원, 1,5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2,000만원 이상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3.8%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E 차량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차량 할부금 전액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9. 17:15 경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3.8%로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29 노량진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H은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조합 조원동지점 앞에서 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날 20:50 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금리 인하를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2,200만 원의 입금이 확인되어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비용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1, 14:45 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각종 사진, 통화기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많지 아니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금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20: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방바닥 등에 대변을 보고, 그 대변을 방바닥과 화장실 바닥 여러 곳에 묻혀 피해자로 하여금 수일간 위 E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D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02: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F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23:41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모텔’ 2층 옷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의 바지 가격 특정) 1. 수사보고서(이홉들이 소주 2병 가격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차에, 농장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은 평소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출근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후경 농장 기숙사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6:36경 안성시 C에 있는 D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방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그 때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 소유의 합계 8,0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D CCTV 영상(범행장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특수절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7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징역형의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농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수법이 단순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01:54경 충주시 B 인근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귀걸이 4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 제1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장소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 등,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복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및 의율변경),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방법,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찾는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안마시술소에 취업한 후 손님들이 맡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소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자 같은 날 21:45경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건건로 37 농협 반월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57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무전기 (TN-420) 1대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 경부터 2016. 2. 1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47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통장거래내역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이 맡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475 만원 상당의 재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반복성,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정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휴대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한부모 가정)에서 알게 되어 약 15일 동안 사귀어 온 관계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3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9. 05:00경 진주시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있던 중, 급하게 써야 할 데가 있다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무슨 돈’이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텔 밖으로 나가면서 위 모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119만 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 1대(갤럭시 노트 20)와 휴대폰 케이스 내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05:04경 진주시 E에 있는 F내에서, 에쎄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결제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남, 51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만 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2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가 훔친 카드로 담배 구입하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휴대전화 견적 금액 확인에 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7:03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앞 택시 승강장에서, 평소 E기사들이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는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택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53세)를 발견하고는 "E 새끼들 다 나와, 이 씹새끼들 여기다 택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세우냐, 다 죽여야 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욕지거리를 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2회씩 때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마을 이장으로 업무 수행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636 피고인은 2022. 11. 26. 12:46경 용인시 처인구 758-82, 김량대교 아래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남, 1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2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2. 11. 25. 05:40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점 포인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 04: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6,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순번 4, 14, 17),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6),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127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2고단6366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3:36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3에 있는 합천 시외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 버스 내의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모든 승객들의 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비로소 버스의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재진행하는 등 하차 과정에서 버스 승객이 내리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B(여, 79세)가 버스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버스 출입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재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미처 다 내리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버스에서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활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신체피해확인, CCTV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 22:00경 경산시 C원룸 2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4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빨래망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0:00 경 경산 건물 205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0:00 경 경산시 G건물 2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한화 5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2,400위 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9. 02:00 경 경산시 I건물 A동 303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 아이맥 컴퓨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25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산시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SKY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 경 경산시 M에 있는 N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 검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03:00 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내 구름사다리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01 잠시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5:00 경 경산시 G건물 103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5. 19:00 경 경산시 건물 A동 현관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 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7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F, H, Q,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에 대하여, O 상대수사, G건물 원룸 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추적,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품 카메라 회수 및 구입경위, 피의자가흰색 자 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첨부, 거래내역 첨부, 피해품 회수, R 업주 상대수사, 피해품 시가 산정)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피해품 매입한 업주 상대수사) 1. 피해품 시리얼 번호사진, 임의제출한 피해품, 피해품을 구입한 접수증,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사진, 주변 CCTV 피의자 모습 사진 18 매, 사진 7매, 피해품 캐논 카메라 제품번호 사진, S 상가의 장부 사진, 피의자의 모습 4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4매, 피해품 사진 6 배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상당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중 일부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북 칠곡군 C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및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 옆에 있는 경북 칠곡군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텃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칠곡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추석에 친척이 30 명 모이면 등기부를 펴놓고 사장님 주소하고 누가 이랬나 하면서 카메라로 찍어 신상을 공개하겠다. 만나면 진짜로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불라 그랬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11:06경부터 같은 날 13:0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토지와 피고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쥐똥나무 약 50그루를 톱 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4, 15:58경 토지를 측량한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C 주택 마당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토지 경계에 담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C 주택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영상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식당의 외부 입간판을 걷어차며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고, 발로 식당 의자와 원형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종업원과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종업원 주위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66세)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 상해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2019고단1814]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식당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116]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조금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및 식당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만만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192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식점 내부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범행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1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요양원 사무실에서 그곳 시설장인 피해자 F(남, 57세)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싸인을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 이런 개새끼, 대전을 떠나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1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기려는 피해자에게 '몸만 나가라 이 개새끼야 씨발놈, 좃만한 새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개새끼가' 등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15회 가량 걷어차고 같은 날 10:46 경 위 요양관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개인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진단서, 각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1. 수사보고(CCTV분석결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여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등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직업,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천면 방면에서 송학면 방면으로 약 68.4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막스 및 CCTV 캡처,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6년도 무렵까지 총 5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어두운 시각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 및 유사 범행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7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 16. 00:0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밀어 그 뒤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6세)가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게 되자 계속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G(44세)이 이를 제지하자 E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G의 턱을 깨물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6, 00:07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E은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야, 이 씹새끼야.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품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그곳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G) 1. D 및 J파출소 CCTV 사진, 수사보고(일반)-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E과 피해자 G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이 입으로 피해자 G의 턱을 깨물고 있었을 때,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무릎 등으로 피해자 G의 몸을 가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상해를 입기 직전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식당의 조리실 안에까지 들어와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E을 말리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후 E과 피고인이 피해자 G 식당 바로 앞으로 강제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 G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8.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횟집‘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턱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 폐쇄성(코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해진단서 및 심리검사보고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