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5. 위 회사 지분 50%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E과 피해자 회사 경영권을 다투다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사원의 지위를 자신의 처 F에게 넘겨주었고, F이 2011. 6. 16.부터 피해자 합자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 내지는 피해자 회사'라 약칭한다)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2012. 11. 1.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2012. 11. 7.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고, 처 F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며 그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E은 2006. 9. 21. 피해자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그 정관 제11조에는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보수는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 정관 제13조 제1항 제2목에서는 공동대표사원은 임의적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 공금의 임의적 인출사용행위, 임직원 임의적 선·해임 행위 등을 총사원의 사전 합의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자, 총사원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공금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1. 피고인 및 H 급여 명목 지출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사장으로 일하던 본인의 2012. 11.부터 2013. 4.까지의 급여 44,795,94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본인과 부사장 H(피고인 아들)의 급여 합계 152,319,68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소송비용 명목 지출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F의 개인 소송비용 1,149,20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26,82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3. 차입금 변제 명목 지출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명목을 알 수 없는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회사 업무 외 법인카드 대금 지출 피고인은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의 시외버스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총354회에 걸쳐 합계 15,491,116원을 위 회사 업무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 15,491,11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K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K의 검찰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1. 합자회사 G 정관 1. 2011가합14179호, 2011가합14927호 판결문 사본 1. 2012고합543호, 2012나11257호 판결문 사본 1. G 금전출납부 1. 급여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참고자료 제출 1. G 법인카드명세서 1. 2013노48호 판결문 1. 금전출납부 1. 판시 전과 : 2013노240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및 양형의 이유 ■ 유죄이유 1. 피고인 및 H 급여 명목 지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특히 2012고합543호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관련 정관규정[제7조 업무집행사원 2명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각자 직계 추천으로 총 사원은 의무적 동의로 사원 중에서 보선한다. 제11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보수는 총 사원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제13조 공동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의 임의적 선·해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공동대표사원 E에 대한 관련 쟁점 판결(이 법원 2012고합543호)의 선고시점(범행시기가 E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선고 무렵부터이다),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나 H이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업무집행사원(대표사원) 내지 부사장으로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관 규정에 반하여 '총 사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이상, 그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차입금 변제 명목 지출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관련 정관규정 내용 및 취지,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소제기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고소인 측과의 경영권 분쟁상태에서 판시 1,700만 원을 총 사원의 동의 없이 임의변제 내지 차입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측 회사 채권자(F 내지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그 인출명목에 관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원금인지 일관되지 않은 주장하였고,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의 지급당시의 근거자료나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데 정작 채권자인 F 내지 H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의 지급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F 등이 원고인 위 민사소송에서도 위 1,700만원의 지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의조정으로 종국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금원의 인출 당시 총 사원(6명 피고인 측 4명, E 등 고소인 측 4명)의 동의가 확실히 기대되거나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총사원이 그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F 내지 H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인출 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 회사 업무 외 법인카드 대금 지출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대표사원도 아닌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비 내지 판공비 지급 또는 업무용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발급여부 및 그 사용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별다른 증빙자료 첨부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카드내역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대략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회사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양형이유 고소인 측과의 일련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건강상태(암 투병 등)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소송비용 명목 지출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F의 개인 소송비용 2,450,800원(순번 1)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7,943,75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G가 당사자(원고 내지 고소인)인 경우로서 E(무한책임사원)의 이 사건 회사의 관련 문서 열람·등사 거부 등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927 손해배상(2013타채6129 2011가합14927 가집행부판결 일부승소판결에 기한 사원지분가압류), 2013가합100556 손해배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일계표 기장 명목 지출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일계표에 기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0,279,598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190,878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증 제19호(일계표 사본)를 직접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O, P) 등의 관련 법정진술, 금전출납부 기재 각 해당 부분 및 우리은행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일계표 사본이 이 법정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일 현금성 지출을 운송수입금(사납금) 중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이후에 영수증 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꾸준히 정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계표에 기재된 내역은 택시 부품비나 가스보조금, 수수료·과태료·검사비·견인비·견적비 등 제반비용, 사무실 통신비, 직원 식대, 택배비, 택시기사 가불금, 정비사 월급 등으로서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계표 작성과정이나그 항목내역 및 그 지출주기 등에 비추어 실제 각 항목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각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규정 제13조의 취지를 회사 목적 범위 내의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일상적인 모든 지출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설령 그러한 경우의 지출에도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일계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정기적인 지출은 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총사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00,000원 중 2,450,800원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