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로,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D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2. 6.부터 같은 해 3. 6.까지 근무한 E의 2015. 2. 임금 5,130,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한편,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B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가 E에게 연락하여 일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직원 G가 주로 있으면서 현장을 감독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원인 H이 당시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을 언급하면서 'I 들어오면 나머지 다 정리할껀데, J(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 일단 K병원꺼도 다 안들어와서 급한데로 먼저 보낸다고 했거든요'라든지, '설비 내일 I 먼저 작업들어갑니다'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공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 중 한 명인 L에게 'MA' 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표시하여 5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B을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한 다른 사건에서 B과 대질하면서 B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가고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미수금이 있다. B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 마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2018. 2. 6. 2,500만원을 받아 당일 피고인에게 전액을 송금하고, 2018.2.9.2,150 만원을 받아 당일 피고인에게 그중 1,350만원을 송금하며, 2018. 2. 17. 6,200만원을 받아 당일 피고인에게 그중 5,200만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원수급자인 B으로부터 하도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도 인정된다. 1) B과 피고인은 B이 운영한 'N'라는 업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에서 함께 일하다가, 2014. 5. 경부터는 B이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사를 받아 시행하는 관계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4. 말경 또는 2015. 초경부터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 미수금 정산 등 금전 관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그 무렵, 즉, 2014. 12.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B 이 수주한 공사는 5건(순서대로, 2014. 12. 3. 자 O 조성공사, 2014. 12. 9.자 P 정형외과, 2014. 12. 22.자 Q 병원, 2015. 1. 29.자 이 사건 공사, 2015. 2. 2. 자 R점)이다. 피고인은 그중 앞선 세 군데의 공사에 관하여는 자신이 시행한 것이 맞으나, 그 후의 두 군데의 공사는 B이 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갈등 시기와 모순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모순이 없다. -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B과 관계가 틀어져 이 사건 공사부터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근로자들을 섭외한 것은 B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 소개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법정에서 'B의 부탁으로 현장관리를 하게 되었고, B의 지시를 받아 일했으며, 다른 공사 현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없었으며, 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B이 공사대금 미수가 많고, Q 병원까지 미수가 많으니 미수금을 정리해 줘야 공사를 맡겠다고 했는데, 미수금 정리가 안되어 이 사건 공사와 R점 공사는 아예 맡지 않았다, B이 그 전부터 업체들에 미수금이 많아서 직접 업체를 부르지 못했고, 이에 F에게 부탁해 목공 업체를 소개받았고, G에게 현장관리를 요청했다. 자신도 B의 요청으로 R점 공사 현장에 업체를 맞춰주고 현장을 관리했다. 그 전에 B의 직원이었고, 그 당시에도 B과의 관계가 있으니 B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B이 불쌍하니까 그런 것은 해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www이 사건 근로자인 E은 'F의 소개로 다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현장에서 주로 B이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현장에 오지 않았고,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얼굴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법정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전기 작업을 한 S, T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지시하에 G, H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확인서는 B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이며, B이 주로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L에게 'M A'이라고 표시하여 50만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위 송금업무를 한 H은 법정에서 '통상 공사의 작업자에게 돈을 이체할 때는 목공 잔금, 목공 선금 등 현장별로 기재해서 보낸다. B이 빌려달라거나 경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개인 이름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회사 이름이 뜨게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50만원이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의 작업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4) 피고인은 위다.항 중 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관련하여 이전에 B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경부터 진행한 공사들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정산 내지 분배, 미수금 등에 관한 심한 갈등이 있었고, B은 Q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도급받은 공사대금이 3억 6,000 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2억 7,000만원인 것처럼 속이려고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미수금 문제로 B을 상대로 횡령,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이 무혐의 또는 각하로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Bl 공사 도급금액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 이상, 위 돈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5) 한편, 이 사건 공사 중인 2015. 2. 20.경 H이 B에게 타일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청하여 BI 2015. 2. 21.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타일 업체에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Q 병원 공사 현장에 타일 작업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B에게 미수금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당시 타일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미수금 등에 관하여 쌓여온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500만원의 지급 사실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도급받았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마. 위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다항에서 판시한 몇몇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