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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2: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에 있는 기상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모델하우스방면에서 복대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산업단지육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와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20세)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로 3 에 있는 기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 에 있는 기상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부탁하여 K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과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7 특수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3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B(61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식당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피해자가 실제 연체된 임대료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다가 자신들이 보증금도 내지 않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9. 10. 5. 19:10경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뺀치 프라이어 (길이 43cm, 무게 2.5kg)를 양손으로 들고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처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다시 E㈜' 사무실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칼라프린터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중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자칫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행도구로 둔기를 이용한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청구한 금액(656만 원)에 가까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근래 10년 이상 폭력적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9. 05: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나는 F으로 가겠다"며 현장에 출동한 112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뚝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1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진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0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까지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제센터 CCTV 캡쳐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던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정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영상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7.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연립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운전이 미숙한 동승자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3: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50경부터 13:55경까지 약 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안 해요, 집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체포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2: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3,122,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TCS),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8.6.00: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을 1회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마을 앞 도로를 D서부지소 쪽에서 녹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는 수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 수로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내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대출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경 피고인의 (주)E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F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H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대출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도 모두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1) 경 K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1,9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연대보증 채무확인서(부채 증명서) 1) 공소장 기재의 2019. 6. 15 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6, 2020고단840(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 송동민(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9. 7. 24. 22:48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려 집으로 가라고 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에 기댄 상태로 "씹할, 꺼지라고, 알아서 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가로 33cm, 세로 23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840]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 00:30경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에 있는 광양폐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골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2020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18세의 아들과 62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천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맞춰 정차하고 전후방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치근덕거리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 현관문을 나무 발판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06, 2020고단12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 최민준(기소), 이수진(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쪽으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1221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시화고속도로를 제2팔달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8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6,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외래기록지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충돌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성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3:30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화원옥포IC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를 2019. 7. 8.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및 진행과정),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속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점, 피해자에게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최형욱, 김태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민준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8. 4.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하던 중 사업 실패로 자금사정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차용 투입하여 겨우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월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 D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시공하는 부산, 동탄 공사현장에 전선을 공급해 달라, 납품 후 익익월 10일까지 전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려운 자금사정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5. 2. 화성시 F 신축현장에서 12,114,3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는 등 2018. 5. 2.부터 2018. 9. 19.까지 20회에 걸쳐 총 737,446,266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488,446,265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 다른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편취의 대상이 재물인 전선인지 전선대금 미변제로 인한 488,446,26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인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전선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또 다른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선대금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 피해회사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기록상 피고인의 또 다른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재물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살펴본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5. 4.경부터 2018. 1. 10.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는 등 거래하여 왔다. 거래규모는 2015년에 143,840,888원, 2016년 132,597,182원, 2017년 8,415,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은 차질 없이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회사 상무이사 D에게 "E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전선을 공급해 달라, 납품 후 익익월 10일까지 전선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8. 5. 2.부터 2018. 9. 19.까지 사이에 총 737,446,266원 상당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전선 중 대부분인 708,210,769원 상당은 2018. 7.까지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2018. 8. 8. 까지 231,001,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2018. 8. 8. 기준 물품대금 잔액이 477,209,769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중 308,159,899원은 2018. 7. 에 교부받은 전선대금이었으므로, '납품 후 익익월 10일'이라는 전선대금 지급기한을 고려할 때, 장차의 대금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2018. 10. 경 E의 기성유보금 정책 변화로 2018. 9.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E 공사를 포기하고 B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가 2018. 9. 까지 진행하고 있던 공사의 규모, 피고인이 2018. 9. 17. 및 2018. 9. 28. 피해회사에 합계 18,000,000원의 전선 대금을 더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19. 이 사건 전선을 마지막으로 교부받을 때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나 공사 포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8. 10. 2. B의 전기공사업 면허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 중 100,000,000원과 2018. 10. 8. 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60,000,000원을 회사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쓴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전선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전선을 교부받을 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소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제3금융권인 E은행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가 높아 이를 변제하려 한다. 2017. 5. 1.까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3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5. 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2017. 5. 1.까지 목돈이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