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죄사실 2021고단2352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최영이 운영하는 E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5병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김윤이 대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 사장 데려와, 벌금만 내면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직원 장필의 멱살을 잡고 "이런 씹할 새끼들, 개좆같은 새끼들, 다 패 죽인다"고 말하며 위 11호실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최영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영, 김윤, 장필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이하 'J'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M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V 대리입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점, 면접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1. 28. W이라는 사이트에 취업을 위해 자신의 이력서(증 제1호)를 등록하였는데, 2020. 12. 7.경 X J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인데, 일급 5만 원, 채권회수 성공시 10만 원, 교통비 별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X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X를 검색해 보았는데, 실제로 채권추심 등 채권관리서비스 회사라는 취지의 홈페이지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었다(증제2호).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2021. 1.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J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J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6. 현금수거를 위해 이용하였던 택시기사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2021. 1. 7. Y에서 현금을 수거한 이후 송금행위까지 마친 이후에 해당 택시를 계속 이용하여 Z으로 가던 도중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AA에 자진출석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동일한 택시를 반복하여 이용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 내지 비용 내역 등을 수첩에 일일이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지를 작성할리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급 5만 원(현금수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J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좌로 일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이나 수금이 성공한 경우 1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밖에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돈의 액수나 수령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