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안경점을 운영하는 안경사이고 2021.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어머니 E의 시력 교정, 안경 제작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8: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한 피해자와 시력측정실에 들어가 시력을 측정하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힘든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가 대답을 하며 개인적 사정에 대하여 말을 하자 “아저씨도 옛날에 힘들었거든.”이라고 말하며 “니 손 한번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오른손 위에 두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손 위에 올려 계속 포개고 있다가 ‘힘들 때는 아저씨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안경점으로 찾아와라. 아니면 아저씨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카카오톡 캡처(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참고인 카카오톡 문자 사본 제출), 메모, 카카오톡 대화 캡처(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및 범행 장소 내부 그림 첨부], 범행 장소 내부 그림 1장(증거목록 순번 12) 1. 상담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4), 방문일지(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시력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2. 3. 27.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어머니와 같이 방문하였다. ◯ 피해자는 위 안경점 내 외부와 분리된 공간인 시력측정실 안으로 들어가서(다음부터 ‘이 사건 측정실’이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시력측정검사(다음부터 ‘시력검사’라 한다)를 받게 되었고, 위 시력검사가 이루어질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안경점 내 시력측정실 외부에서 기다렸다. ◯ 위 시력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 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옛날에 힘들었거든.“, ”니 손 한번 줘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피고인에게 내밀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로 포개고 쓰다듬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힘들면 나에게 찾아오고, 연락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라’, ‘니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 같이 사는거다’, ‘(내가 아니면)그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이 끝날 때쯤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하는 방법으로 만졌다. ◯ 피해자는 시력검사가 끝나고 이 사건 측정실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및 어머니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 이 사건 측정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 및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 ◯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너에게 기공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잡은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22. 3. 28.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상담사 선생님에게 ‘어제 성희롱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4. 2. H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는 상담사에게 ‘안경사에게 성추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안경사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말고 안경점으로 오라고 하는 말에 더 큰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안경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동행한 피해자의 어머니 E 역시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소개받아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방문 및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남편과 사별한 점, 피해자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점 등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측정실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시력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 및 신체접촉을 한 것이 너무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면서 ‘그것은 기공을 불어 넣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고,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때이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안경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두세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심리상담을 해오던 사이도 아니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경점을 운영하는 안경사와 그곳에 고객으로 방문한 학생 사이일 뿐,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측정실에서 시력을 측정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후에 느낀 감정에 대하여 “너무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약간 찝찝한 마음이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경책상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말씀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분노·모욕감·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범주에 포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경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력측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비록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