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저녁경 평택시 D 202호 E의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에서, F로부터 불상량(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6, 3, 중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원룸건물 2층 F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와 번갈아가면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경 평택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2016. 4. 초순 저녁경 평택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마약류예비심사결과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B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의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에서 10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F를 통하여 필로폰을 입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에 성명 E, 생년월일 F, 계좌 신한은행 G,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용지에 대출원금 삼천삼백만원, 이자율 연 13.5%, 기간 36개월, 근저당 설정금액 16,500,000원, 신청인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전과가 상당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은평구 B에서 (주)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어음을 할인하여 위 할인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5. 30.경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달라.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거래처도 많으니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 2009.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선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2. 8. 경까지 3회에 걸쳐 5,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내역서 제출) 1. 추가증거자료(D가 팩스로 제출한 자료, 피해사실) 1.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700] 1. 피고인은 2012. 10. 6. 14:30경부터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아 그 때부터 2012, 10. 7. 04:46 경까지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1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4234] 2. 피고인은 2012. 8. 15. 부천시 원미구 G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아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1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의 진술서 1. I,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0. 4. 30. 징역 6월, 2011. 4. 29, 징역 4월, 2012. 3. 29.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 Q, M,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47,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대출모집인 E을 만나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새마을금고에서 2015.경 63,247,16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17.2%로 4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재직 중이던 위 새마을금고를 같은 해 6. 경 퇴사할 예정이어서 그 이후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위 대출금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론 신청서, 신용정보통합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현재 번호 E) 2013년식 유로라이너 화물차를 지입하고 운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H에 지입하여 H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화물차의 잔여 할부금이 1억 원이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어 피고인이 할부금 1억 원만 인수하면 위 화물차를 지입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화물차의 시세가 1억 6,000만 원 상당이므로 할부금 1억 원에 이를 인수한다면 추후 화물차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판단한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용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13.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의 잔여 할부금이 1억 3,000만 원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에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인수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없고 추후 감가상각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회사 대표 K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0. 18:4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연필이 담긴 필통과 종이상자 등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바닥의 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공사견적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세대에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위층 주민의 연락을 받은 건물주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이웃 세대에 거주하는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진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피고인의 집은 물론이고 위 다세대주택의 다른 세대에까지 번지거나 유독가스와 연기가 확산되어 더 큰 재산상 피해와 아울러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건물주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심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 재산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물주에 의하여 위 다세대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피해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17. 보조금 지급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사실상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아파트 205동 610호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을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생들도 다시 고아원에 가야되고 언니에게 주는 지원금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캡처사진 사본, 범행 현장 사진, 산부인과병원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2015. 7. 31.자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M14년 8월18년 + (8년 ×1/2) +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부(父)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무려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모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창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수시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협박내용도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지극히 졸렬하고 비인간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그 형제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43, 사회성지수 48로 사회적 기능과 발달 정도가 10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한 행동장애로 인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0.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뒷문에서, 주위에 있던 벽돌로 뒷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자신의 몸을 문에 세게 부딪쳐 뒷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불우이웃모금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3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운터 서랍 안에서 3만원 상당의 현금 등 합계 6만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그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세포고개 방면에서 산양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촉탁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3층 계단에서, 위 B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방을 뺄 날짜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방을 구해 나가달라, 24일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23일까지 방을 빼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와 방 빼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피해자 E(51세)과 미지급 임금 지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교악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문제로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0.16:20경 부산 북구 B 여자 화장실에서, 7번칸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 그 옆 8번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101동 1103호에 있는 완구유통업체인 'C'의 실제운영자이다.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완구류 도소매업체인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물품구매를 대신해 주는 신원미상의 D를 통해 구입한 모조 레고블럭 3,960개(증 제1호), 진정상품 추정 시가 82,170,984원 상당품을 2015. 4. 27. 인천항 소재의 E에 반입한 후, 같은 날 화물관리번호 F로 반입신고 하였다가 세관직원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1: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6-1에 있는 '로데오광장'에서, 위 광장 상가 건물 앞에 앉아 있던 B(여, 18세)에게 다가가 "제 것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위 B 바로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03:35경 부산 동구 C 피해자 D(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키스방' 6번 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키스방에서는 허리 아래로는 만질 수 없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PC방 손님인 피해자 D(37세)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개값 물어줄께"라고 말하며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서로 시비 중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선고 전에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H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2. 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능력을 인정받아 피해자와 항공기 부속품인 'F-5E/F 고도계' 등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품 해체, 폐자재 반납, 부품 정비, 성능검사 및 포장을 통해 정비부품을 납품한 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 29.경 피해자와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구성품에 대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 9. 27.경까지 총 11건의 정비계약(총 계약금액 2,870,908,923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 경 정비계약에 소비된다고 한 구성품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경 경기 포천군 신북면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정비대상 구성품 중 Counter Assembly 등을 정비, 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부품반납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기술검사관 상사 I 등에게 제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폐자재를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9.경 (주)J 등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로 작성한 기술검사서류를 피해자 소속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343,104원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97,243,079원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확인서 1. 공군 군수사와의 정비계약 현황 등 별표, 창정비 작업절차서, 업체별, 계약별 미구입, 미교체 부품 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본, 공군 군수사 등 외주정비계약 및 계약금액 수령 현황,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출결의서, 장비기술검사서 등, 수사보고(H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H,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공기 정비비용 지급 규정을 어기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인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피해액,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항공기 정비능력을 인정받은 국내 회사였는데, 피고인은 연구개발비, 노무비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17:30경 서울 중랑구 B 고시원에서, 피해자 C(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8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덕교동 132에 있는 용유수련원 앞 족구장을 수련원입구 방면에서 수련원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수련원에 온 사람들이 족구를 하는 운동장이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진행할 공간을 내어주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 E(37세)의 무릎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33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35세)의 각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전면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 9 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중인 E,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와 핸드폰이 도용당했는데 피의자로 의심 받을 수 있어서 계좌에 있는 돈 3,000만 원을 금감원에서 판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의 피해내역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자료 사본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사진 자료 요청), 피의자 A의 피해금 인출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및 회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피의자 A 계좌) 1. 피의자 A의 범행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때까지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모른 채 돈을 대출받는 것으로만 알았고, 송금받은 후에 송금인이 개인임을 알고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그 사람들('C' 등 피고인에게 편법적 대출을 약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8. 3. 4. 자신에게 인천공항으로 오라고 하여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가 송금받은 후 환전을 지시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을 확신했으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알고도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23~230쪽),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총 560 만원 인출금 300 만원 중 200만 원 + 채권자 F에 대한 이체금 360만 원)을 자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는데, 이런 행동은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송금받을 당시까지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전혀 몰랐다고 가정하면 잘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받을 당시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만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에는 조직에 대한 송금을 거부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비록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피해자에 곧바로 8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원주시 C 303호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내가 곧 군입대를 하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E 아반떼 승용차의 할부금이 7개월 정도 밀려있다. 위 승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내 대신 반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58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일자 불상경 이를 임의로 불상자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직원 G 전화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8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이 밀렸으니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을 가지러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캐피탈 회사에서 나왔으니 차량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자 이들에게 차량 열쇠를 넘겼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에서 나왔다는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믿고 차량을 넘겼다고 주장하나,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 신분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고가의 차량을 넘겼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한참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계속 전화로 차량의 소재를 추궁하자 짜증이 나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시각은 오후 5시로 피고인이 주로 밤시간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각에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고가의 차량을 팔아넘겼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에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