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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3. 22:00경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B(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3. 22:00경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A(60세)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 5층 복도, 1층 복도 CCTV 판독),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사진 제출), A 사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사건 직후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B의 사진을 보면 그 상처 등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B에게 폭행을 가한 것 외에 B이 이러한 상처를 입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에 위치한 B 양주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가공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9.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38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4, 17, 20, 21, 22, 25, 28, 35, 42 내지 46, 48, 58 내지 63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에 위치한 B 양주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가공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10, 11, 12, 13, 15, 16, 18, 19, 23, 24, 26, 27, 29 내지 34, 36 내지 41, 47, 4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1. 23: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39번 국도 중 1차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 이전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매우 가깝게 뒤따라 운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감속하고,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약 8.5km 구간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3:0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 사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차량으로 다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감속하고, 다시 그 다른 차량을 추격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18: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단지 입구에서,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차단기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차단봉을 충격하여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단봉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차량에는 RF카드(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탓에 아파트 차단기가 피고인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27쪽), 초소의 경비원이 육안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동으로 차단기를 조작하여야만 피고인의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의 기재, CCTV 사진 및 CD의 각 영상(18:10경 부분)에 의하면, 선행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한 다음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 피고인의 차량이 수 미터 앞에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진하여 마침 제자리로 돌아온 차단기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미처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차단기를 조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차량을 급히 운행하는 바람에 차단기를 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잘못의 정도가 중대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그 결과 발생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수락하는 의사)까지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2006. 9. 8. 선고 2006도151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단기를 손괴한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경험칙상 피고인의 차량이 차단기에 가까워지는 동안에 피고인이 충돌의 위험을 인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당시 차단기가 올라갈 줄로 알아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 29, 50쪽), 초소 경비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차단기 5미터 전방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차단기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여 왔는데, 경비원이 차단기를 곧바로 올려주지 않으면 “야! 왜 문 안 열어 줘”라며 반말로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일부 경비원들은 피고인이 차단기 5미터 전방에서 경적을 울리면 미리 차단기를 올려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 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충돌에 이르기 전에 경비원이 종전처럼 차단기를 올려줄 것이라 기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 기대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 나름대로는 손괴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섣부르게 신뢰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차단기를 들이받은 지 몇 초 만에 비상등을 켜면서 초소 옆으로 차량을 후진시켰고(위 영상 18:10:12경), 초소 밖으로 나온 경비원에게 곧바로 “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당신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강하게 책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 13쪽). 이는 차단기 충격의 결과를 실제로 희망하였거나 용인한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다. 결과 발생을 내심 용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게 된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차단기를 충격하게 되면 차단기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손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운전하여 차단기를 들이받았으므로, 경비원 측에 사고의 책임을 분담시키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단기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곧, 피고인이 차단기 수리비를 전액 배상함과 동시에 본인의 차량도 손상되는 상황까지 각오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차단기가 손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해당 지점을 통과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선뜻 수긍하기는 어려운 결론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동안 차단기를 즉각 올려주지 않는 경비원들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과 경비원들 사이의 갈등이 특별히 고조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비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보복을 가할 정도의 원한관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차단기의 손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갈 만한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8:30경 구리시 B건물 인근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첨부), 녹취서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E 사이의 녹취서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내용, 폭행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9. 18:30경 구리시 B건물 인근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하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사진 속 피해자의 상처는 그 형상에 비추어 도저히 그 당일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소재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부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직장 상사인 사람이다. 1. 2019. 9. 23.경부터 2019. 9. 27.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부터 2019. 9. 27. 15:45경 사이에 동두천시 C, ‘D’ 회사에서, 샘플실에서 조합실로 가는 중인 피해자를 마주치자 “요새 애인도 만나고 잘 나가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잡듯이 만졌다. 2. 2019. 9. 30.경부터 2019. 10. 3.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18:00경부터 2019. 10. 3. 18:30경 사이에 위 회사 임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내용으로 피해사실과 피해 경위,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등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 이후 통화한 내역과 E 등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 이와 같은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같은 동성끼리 편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06.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면서 같은 버스에 탑승하려 하는 피해자 E(여, 32세)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 윗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F의 증언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버스를 탑승하기 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로 들어온 뒤 피해자가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손을 내리 쳤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탑승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일응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한 행위태양은 단순히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3초정도 대고 있던 것이지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한 것은 아닌바, 일반적인 추행행위의 태양과 차이점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를 끼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바와 같이 피고인 남편 바로 왼쪽에 회색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기에 그 일행과 같이 탑승하고자 피고인 남편 앞쪽으로 위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몹시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버스에 올려 먼저 탑승시킨 뒤 탑승하고자 하였기에 일반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속도보다 탑승하는 속도가 좀 더 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탑승과정에서 피해자의 탑승속도를 일반인의 탑승속도로 예상하고 탑승하려 앞으로 나아가다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얼굴이나 몸이 접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손을 뻗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전 정류장에서 아들과 함께 있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버스운전기사로서 일한 사실이 있었기에 버스 내 cctv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의 경우도 탑승과정에서 촬영된 cctv영상이 제출되었다면 당시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있었을 개연성이 큰데 하필 사건 당시의 현장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못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탑승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댔을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추행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를 이용하여 예상 승리마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의 베팅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를 이용하여 예상 승리마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의 베팅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내역서, 수사보고(G H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박횟수가 아주 많고 베팅금액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박횟수가 많고 베팅금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도 연천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다방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다. 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에 나눠서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위 다방 운영이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연천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 E에게 “아가씨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E) 1. 고소인 B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 1. 고소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의 H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총 2,2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중고차 C 벤츠E220차량을 구입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D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벤츠 E220 중고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오토론으로 3,300만 원을 대출 해 주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해 주고, 매달 800,740원씩 총 60회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매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보충진술서 1. 오토할부계약서, 지급내역,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에 총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던 점,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피해액,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200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 E에게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줄 수 있으니 이행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20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토지 매수인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예금 잔액이 137,702원에 불과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잔액을 37,515,137,702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J조합 대청역 지점 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탁금잔액증명서를 2017. 6. 초순경 K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잔액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른 채 K으로부터 건네받은 잔액증명서를 그대로 E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는 전문증거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삼음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자금 유치 의사나 능력에 관한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그 진술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 명동에 있는 자금주와 협의하였는데, 그 자금주를 밝힐 수는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42쪽)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한 자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금 유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200만 원을 주식회사 N, M, L, 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44쪽)하고 있다. G은행 회신자료(증거기록 1권 15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서 2017. 5. 23.부터 2017. 6.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N에게 1,000만 원, M에게 1,700만 원, L에게 500만 원, O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명목에 대하여, 주식회사 N의 대표 P는 수사기관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62쪽)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해 과거에 일을 도와주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도 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L는 이 법정에서 ‘카드 값을 갚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M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P, L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대출알선을 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채업자 등을 알선하는 경우 그 전주가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P, L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오히려 L는 과거에 증권회사 Q 총괄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M도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는 M, L에게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약속대로 2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P, L,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금 유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자금 유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에게 이메일을 통해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을 보낼 당시 위 예탁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의 C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섬유 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9. 12. 26. 경기도와 연천군 합동지도 적발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10톤)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인 염색시설(1000kg×1, 600kg×2, 400kg×4, 200kg×4, 100kg×3) 14대(일일폐수량: 1,306톤)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무신고․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없었다. 그간 행정관청의 배출가스 단속 등에서 위반사실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경까지 정상적으로 허가․신고를 받겠다는 서약서(D 무허가공장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연천군수에게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위 서약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의 아들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F 1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기에 근무하는 C씨의 아들이 제 딸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시켜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딸은 정신과를 몇 달째 다니며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C씨의 가족 모두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에 치가 떨려서 이 일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으로 된 유인물들을 G 등 그곳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유인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유인물 사진, 캡처 사진 1. 사건기록(대전유성경찰서 2019-665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4. 03: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입주자 지원센터 및 버스정류장을 배회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탈한 장소가 집 바로 인근이었고 이탈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