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41 사건]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40,000 원 중 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돌고개 근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한 병에 180만 원하는 백사주인데 5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술은 소주와 환타를 섞은 가짜 백사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백사주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17:00 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하는 백사주가 있는데 사장님 인상이 좋으니 내가 백사주를 주겠다,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술은 소주와 환타를 섞은 가짜 백사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백사주 대금 명목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연포탕, 산낙지,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차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15:00경 전남 장성군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다방에서 손님들이 찻값내기 화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S다방에서 찻값내기 화투를 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차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5. 14:00 경위 S 다방에서 손님들이 찻값내기 화투를 하는 것을 보고 위 Q 대신 다방을 보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차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S다방에서 찻값내기 화투를 하고 있는 피해자 V에게 '차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1 사건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광주 북구 W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와 안주 7 접시 등 3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D, F, E, N,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3고단15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술값계산서(현금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고단14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14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중 대부분이 온전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합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금액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일부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