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불교 E 소속 'F'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로 2008. 1.경부터 전남 함평군 G의 주지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청소 및 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당시 23세)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1996.경 가족들에 의해 전라도 I에 맡겨졌고 그 이후 위 I 및 G 등 절에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위 G의 주지였던 J(2008. 1. 8. 사망, 같은 날 공소권 없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간음을 당해왔으나 피해자는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J에 이어 위 G의 주지가 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6. 21:00경 전남 함평군 G 내의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방의 전기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말경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1996.경 피해자를 전남 순천시에 있는 I로 보낸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전남 함평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위 G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08. 4. 1.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고, 위와 같이 절에서 12년간 가족들과 분리되어 성장하면서 위 J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간음을 당해왔기에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K이 학교에 간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에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오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M아파트 203동 110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에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오후 위 M아파트 203동 110호에서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경에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오후 위 M아파트 203동 110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팬티를 약간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경에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오후 위 M아파트 203동 110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6.경에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오후 위 M아파트 203동 110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H의 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의료급여내역 확인, G 사찰 스님등에 대한 보고, 한국 불교 N 총무원 상대 용의자 F스님 추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2) 판시 제2의 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 판시 제1의 나.항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 판시 제1의 가.항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9년[= 6년 + (6년×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찰의 주지로서 그곳에서 기거하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함을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판시 제2의 라.항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가 두개이므로 상한을 1/2 가중하여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빛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판시 제2의 다.항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가 두개이므로 상한을 1/2 가중하여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빛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판시 제2의 나.항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가 두개이므로 상한을 1/2 가중하여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8년 3개월[다수범죄의 처리 : 4년 6개월 + (4년 6개월×1/2) + (4년 6개월×1/3)]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3년 ~ 8년 3개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G에서 J,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온 피해자를 또다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려고 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찾아가 상담사를 폭행하고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하는 등 그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총점이 8점, 피고인 B은 총점이 9점으로 모두 '중간'수준에 해당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