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181 , 2019고합32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3. 06: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파이프처럼 말은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돈을 각출하여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2. 10. 20:35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 지갑에 각각 80만 원씩 총 16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0.4053BTC)을 전송한 후, 피고인 C이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G 빌라 부근에 놓인 눈삽 안쪽에서 대마 약 7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71g을 구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8. 05:0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대마 불상량(보통 지우개 크기 정도)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 소재 주거지에서 비어 있는 알루미늄 사이다 캔을 납작하게 누르고 중간에 바늘로 구멍을 낸 후 그 위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1/4 분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캔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4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 11: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4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18: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4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1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K건물 L호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서대문구 M건물 N호에서 O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개비)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친동생 C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 나머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0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입하여 잠이 오고 몸이 늘어지는 상태이며, 기억 자체가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서울 관악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113 '보라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P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Q와 함께 인터넷 'F'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거래소인 'R'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성명불상자가 해당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자 서울 용산구 S 소재 전기배전판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서울 강남구 T 소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바닥 틈에서 흰색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말경 위 1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및 '알프라졸람'(자낙스) 판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O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경 서울 관악구 U 앞길에서 V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페니드 약 1g 및 자낙스 13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V에게 위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소변모발채취동의서(A),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모발채취동의서(B), 피의자 B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경력자료 누락사건 확인),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36061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건서 각 1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암거래시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9고합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C)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C 소변 마약감정서(2019-H-4461호), Fgpgkey 암호화 프로그램 사진, W 명의 X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피의자와 W Y 대화내용, B 소변 마약감정서(2019-H-2756호 사본), C과 Q Z 대화내용, 각 W 휴대전화 포랜식 자료(순번 17, 18번), 피의자 B 모발 마약감정서(2019-H-2756호) 사본, 피의자 C 모발 마약감정서(2019-H-4461호), Z 대화내용(순번 26번), 현금 23만 원 사진(순번 2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순번 36, 62번), 암거래 시가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47934호 공소장, 각 소변검사 시인확인서(순번 40, 41번), 각 마약감정서(순번 48, 57, 5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교부,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환각상태 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자낙스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페니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자낙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페니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교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페니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그들이 취급한 범위의 가액 전액에 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다. 가. 피고인 A : 대마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흡연 하였으므로 매수 금액 30만 원, 엑스터시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으므로, 엑스터시 1회분 암거래가격 8만 원, 피고인 B과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3천 원의 합계 383,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의 해당 가액인 3천 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와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고, 단독으로 2회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3회분 암거래가격 9천 원,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1정을 투약하였으므로, 엑스터시 2회분 암거래가격 16만 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대마 공동구입 금액 160만 원의 합계 1,769,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의 해당 가액인 3천 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의 해당 가액인 160만 원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160만 원,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대마 구입 금액 100만 원,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천 원, 페니드 약 1g 및 자낙스 13정을 매도하였으므로 매도 금액 23만 원의 합계 2,833,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의 해당 가액인 160만 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다. 피고인 C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3호, 추징 383,000원(이 중 3,000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가납명령)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769,000원(이 중 3,000원은 피고인 A와, 1,600,000원은 피고인 C과 각 공동하여)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833,000원(이 중 1,600,000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피고인 A,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C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입한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C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