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자신의 성을 매도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 어플리케이션(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성을 매도할 여성인 것처럼 '지금 봐요'라는 등의 제목으로 신장, 체중, 연령 등 성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후 H로 하여금 성매매 장소인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 그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H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22:00경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인 J을 모집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K역 3번 출구로 불러낸 후, 피고인들은 2015. 1. 23. 04:00경 H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3번 출구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H에게 성교의 대가로 150,000원을 받도록 말하고 내려주어 H로 하여금 J을 만나 위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들어가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H,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H로부터 알선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H로 하여금 J을 만나도록 하였고, J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1을 통한 주선에 따라 잠자리 제공이라는 편익 제공을 대가로 H와 성교행위를 하고자 H를 만나 모텔에 간 것이 1) 검사는 '피고인들이 같은 날 05:00경 H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47,000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알선행위 시간은 같은 날 04:00경임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H와 J간의 성매매 대금 수수 여부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는 등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행시간 등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선행위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 C이 H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함께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해 이틀 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C과 함께 H가 들어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당 시간 경과 후 성매매를 마친 H를 차에 태우고 약정한 돈을 받은 다음 다시 이동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함께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I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점 (수사기록 20-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I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자 피고인 A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구경한 후 피고인이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H의 성매매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연락이 없던 피고인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J과 H 사이에 성매매 대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가 H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께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