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D' 팀장, 'E' 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7. 초순 경위 'D' 팀장으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E'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회수팀 F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4. 14: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열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H라는 사람이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관련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도 공범으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다. 개인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본인의 재산이 나라로 반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재산보호를 위해 적금을 해지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09 에 있는 새마을금고 율전지점에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E'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7 경 수원시 장안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8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에서 'E' 실장이 알려준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위 현금 2,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 경 A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서 'E'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E'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일을 하는데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7길 45에 있는 금천지구대 앞에서 A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6:37경 수원시 장안구 I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채로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오자, A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8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으로 데려다 주고, A가 'E'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 2,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자, A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및 교부받은 현금을 'E'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해지계산서, 캡쳐 사진, CCTV,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귀금속을 구매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일명 'D'이 피고인 A에게 요청한 일은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한 채용이었다면 그 채용기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임에도 제대로 된 면접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매우 허술한 점 (전화통화와 문자로만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을 채용하는회사의 명칭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을 상담했던 위 'D'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일명 'E'으로부터 현금수금을 지시받고,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인상착의의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위 은행 부근에서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E'이 정해준 내용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한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회수팀 F 대리입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으며, 위 'E'이 만나라고 지시할 때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 G을 보고 숨기도 하는 등 동정을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전국을 다니며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한 은행에서 송금하지 아니하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송금하였고, 또한, 현금 외에도 체크카드도 건네받아 출금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5만 원을 시험으로 뽑은 다음(거래가 중지된 카드도 있었다)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출금한 카드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였던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아닌 위 'E'이알려준 대로 무통장 입금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였고,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송금한 돈의 1%(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10~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돈을 전달 .· 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 A가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취직과정, 업무내용,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던 점, ⑩ 피고인 A는 돈을 주는 사람이 무언가에 속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귀금속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얼마되지 않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도 귀금속 회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에게 "너 나가", "밖으로", "제가 우리 봤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건네받은 현금 등이 대출사기나 마약 판매대금 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DD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동을 도와주는 방조행위를 하는 것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 참작 1)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