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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2017고단4851] 피고인은 2017. 6. 21. 06 :0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도금강판(갈바k) 3개 및 방화문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9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9. 20:1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5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20:23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787]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7:30경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소재 성대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4. 08:41경 및 09: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T'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 28,170원을 결제하고, 2017. 6. 24. 09:03경 서울 동작구 소재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 2017. 6. 24. 09:12경 서울 동작구 소재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 20,000원을 견제하고, 2017. 6.24. 09:34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위 카드로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18,17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합계 118,170원 상당의 물건과 음식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드전표 [20175787]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반복한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많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4851 사건의 피해품 일부는 반환된 점, 전체 피해액 규모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반복성과 재범의 위험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2017고단4470 피고인은 2017. 7. 6. 23:35 ~ 23: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톤 화물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주유권,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38 1. 2017. 7. 2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16:33경 영천시 망정1길 162에 있는 유호네오빌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의 각 지갑에서 현금 합계 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23: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2017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5.경의 동일 수법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출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6. 7.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사귀다 2017. 7.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층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캐디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골프장 손님들에게 잘해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도 못 들어 주느냐'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3. 1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 네가 너무 따지며 집착하여 피곤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및 휴대전화 손괴범위 재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휴대전화 파손내역(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파손한 것인바,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피해자 B(여, 40세)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6. 6. 7.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7. 6.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1.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뒷목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다소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와 E은 '평리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이고, 피고인 B는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F(35세)의 선배로서, 피고인들과 E 및 피해자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선·후배 관계이다. E은 2016. 12.경 경북 포항 · 경주 일대에서 열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최종적으로 1,25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E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1,25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다가 2017. 2. 27.경 피고인 A에게 위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는 E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경부터 3. 14.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를 찾아내어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4, 24, 오후에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약 70cm)를 구입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게 한 채 대구 북구 H건물 1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E과 순차적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H건물 103동 403호로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0:55 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 H건물 103동 403호에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E은 그곳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방망이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돌았나, 니 무슨 생각으로 이카노, 엎드려라, 대가리하고 다 깨뿌기 전에 엎드리라, 니는 다리 하나 안 뿌라지마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야구 방망이로 재차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E으로터 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았나, 엎드려라."라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더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 E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도구-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인 H건물 CCTV 분석 및 피의자 B, 같은 A와의 진술대조), 수사보고(피의자 E, 같은 A로부터 빚 독촉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피해자에게 전송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범행당일 H건물 CCTV 녹화 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를 마구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비록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야구 방망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결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E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E과 함께 조직 후배인 피해자를 직접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옆에서, 채소를 가꾸는 화단에 오줌을 누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놈 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좌측 팔을 꽉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8세)로부터 재차 D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G의 양팔을 잡고 비틀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33세)이 피고인이 팔을 떼어내려고 하자 H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3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향에서 태릉입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54길 14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57-57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수치도 높았으며 위태로운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13. 4. 12.부터 2013. 6. 22.까지 사이에 있었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조울증 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4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상현역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7세)의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관련 CCTV CD 1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관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폭행 발생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택시에 내릴 당시 이미 잘 걷지 못하고, 양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음이 관찰되었으며, 양손이 다쳐 진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왼쪽 발목까지 다쳐 경찰서로 바로 방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찰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추후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바로 'D정형외과'에 가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무릎 타박상, 요추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병원에서 단하지 석고 고정술 및 우측 수부단상지 부목 고정술을 시행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단 부위 및 치료부위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때려서 넘어져 손과 다리가 다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 올라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택시에 탄 직후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적 밀착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면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한밤 중에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원한에 의한 폭행을 의심할 만큼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였고, 다리에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다리의 복숭아뼈 부분에 골절이 생겨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 술에 취하여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2년과 2014년 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하고 입건되었는데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벌을 받는 등, 술에 취하면 자신의 폭력 성향이 발휘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술을 먹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3,0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 구상에 응하여 그 치료비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인터넷 중고물건 판매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그릇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그릇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2012. 9. 13. 900,000원, 같은 달 15.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PC게임방에서, 사실은 물건을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2013. 5. 6. 590,000원, 같은 달 7. 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7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 중구 J에 있는 사촌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E' 카페에 '샤오미 가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가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버지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 1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물건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부산 중구 J에 있는 사촌집에서, 사실은 일본업체가 할인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일본업체가 할인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수 없으니 빨리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젤리 등 일본 과자 및 생활용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000원, 같은 달 22. 1,724,000원을 아버지 M 명의 Q은행 계좌(R)로 입금받아 합계 3,8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입금관련) 2매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죄 :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판시 제1의 가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배우자 C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6. 8.5.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자동차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철판에 락카 스프레이로 E 번호판을 만들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에쿠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5, 19: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F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19: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F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06.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성남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앞 이면도로에서 성남센터럴 푸르지오 시티 지하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1개의 불대로 3회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함에 따라 불대에 남아 있는 알코올미립자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경우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를 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이 여러 번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불대를 빨거나 제대로 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1, 2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전혀 측정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최종 측정 당시 불대에 알코올미립자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장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 시간당 일정한 수치의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역추산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시점(00:43경)과 운전 시점(00:17경) 사이에는 불과 26분밖에 차이나지 아니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이 위법하거나 그 측정수치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야, 담배 하나만 줘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고 흡연실을 나가려고 하자, 흡연실 문에 r치기 있던 발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용인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평택을 거쳐 강원 횡성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E 앞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요금 영수증 1. 택시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와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고지를 받고 F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 창문을 오른쪽 1)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2018.10.24.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팔꿈치로 3회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0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함께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쏘카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15. 23:10경 서울 서초구 I 양재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이드 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다 순찰차의 불심검문으로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 같은 방향 후방에서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견인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교통 순찰차(순2호)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과 조수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3:10경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힌 채로 운전하다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의심되어 서초경찰서 J 소속 순2호 근무자인 경사 K와 경장 L이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막고 우측으로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불심검문 하려고 하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피고인쪽으로 오고 있음에도 후진하여 전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한 후 빠른 속도로 경찰관들을 지나치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전방에 정차한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과 문짝 부분을 충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