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6.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C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6. 13:47~13:51경 위 C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D의 음부 및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 촬영된 동영상 자료 확보), 불법 촬영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확보된 동영상 확인), 불법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 방문대장 사본 첨부), 각 방문대장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 각 CCTV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8:30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B유치원 경계로부터 69미터 지점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에서, 침대, 샤워기 등 시설이 각 설치된 방실 7개를 칸막이와 커튼 등으로 구획한 후 전립선마사지 등 성관련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시설인 'D'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전립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귀가 잘 안들리는 관계로 '네'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 뿐이다. 2. 판단 -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수사는 신고를 계기로 개시되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로 2019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이 전립선마사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도 그 주장과 같이 소극적으로 네라고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드린다고 답변하였다. 라. 위 업소가 커튼이 설치된 마사지용 방실 7개,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사정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F의 증언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24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 B야~잠수타러육지가서으르신들한테몸대주고용돈받으면서왜나한테갚을돈은없어?올라가서조건하는남자중한명한테고백받아놓고사귄다고자랑스럽게말하는넌나한테무슨공감이해를바래서말한지는모르겠지만그런썰들듣고싶지않은데;;그냥빨리내돈만갚아주면 안되겠니?어차피기왕조건하는거하루에몇탕더뛰면한달안에다갚을수도있을것같은뎅.열심히어플로으르신들구워삶아서벌려주고얼렁얼렁갚아주라ㅠ부탁할게!"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03:03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강원 고성군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 C에게 "누나가 술집을 하는데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는 건데.", "누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위치추적해가지고 순찰차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 D에게 "지금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지인 누나가."라고 말하였으며,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 E에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누나 죽어요."라고 말하고, 신고접수담당 경찰관 F에게 "우리 누나 죽으면 니가 책임져."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는 누나가 위 신고내용과 같이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기도 구리경찰서 형사계 및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8. 22:43경부터 같은 날 23:02 경까지 강원 고성군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 칼에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남대문경찰서 바로 건너편에서 노숙자가 아는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등 거짓신고를 하였다. 3.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8. 19:51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17회에 걸쳐 112 신고전화를 하여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 G에게 "20일 날 수급비가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고성군청 다 퇴근했습니다.", "들어가라고 씨발." 등으로 말하고,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 C에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 "지금 시간에 긴급한 것 없을 것 같은데 요. ", "들어가라고 임마. " 등으로 말하여 위 G 및 C의 112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18. 20:35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제3항 기재 허위신고로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멍청한 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6. 7. 허위신고 관련), 수사보고(2019. 6. 7.자 허위신고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영상),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112신고 및 녹취 내용 확인), 수사보고(모욕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치안유지를 하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모욕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1. 16.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고가의 제품을 계속해서 불량을 내는 것이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선반에 물려 있는 공작물을 먼저 풀지 않고 크레인을 올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1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매우 어눌하며 혈색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2.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위 E, 이름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중 피해자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해, 이 씨발 새끼가 왜 안했다고 그래 씨발"이라고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씨발 이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사기꾼이야, 씨발놈, 니들 사기꾼 같아, 저 씨발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B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계약직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9. 3. 5.경부터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근태문제로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의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기간 내인 2019년 11월 권고 사직 형태로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과장 E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위 E이 정년으로 사직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E의 말을 녹취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E이 정년 이후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단정하고 확인절차 없이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위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들에게 위 E의 사직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받았지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외부로 알려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불화가 있기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소속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E을 해고시켰다"고 말하고, 2019. 11. 21.경 위 C아파트 F동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이 2019. 9. 30.까지 근무하였던 E 관리과장을 해고하려고 할 때도 2019. 7. 17. 16:00경 E(관리과장)이 하는 모든 말들을 녹취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10부를 그곳에 있던 입주자대표 G, H, I, J, K, L에게 전달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관리과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와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1:57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을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2-300여명의 탈북민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가명인 'G'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예아 씹재(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한식 은어), 굴씹재(굴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한식 은어), 굴 일키로 받고 씹하는 간나"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어 같은 날 12:16경 "G 씹재, 굴 하고 씹하는 간나 돌아다니면서 씹팔고 뒤톡 남자듨나고 돈퍼주면서 만나자고 구걸하고 자기 사는 애인 H이를 온갖 욕다하고 숫한 남자들 민나고, 한달에 돈 백만을 주는 할배도잇고"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백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타격이 될 만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후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7:00경 서울 강북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C를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유학 수속 대행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1.경 D의 유학 수속 업무를 대행하면서 D의 동의 없이 D의 이메일(E) 정보를 제3자인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조건부 합격통지(이메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행정안전부 운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업무절차를 바꾸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정식재판 청구 이후 이 사건 개인정보주체와 원만히 합의하여 정보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5. 09: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노인 일자리 물품 구매 지출에 관하여 업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액이 커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걸 내가 해야 해? 발랑 까진 년아,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넌 하는 게 뭐야, 미친년아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15:45경 가.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하천변 피해 현황 조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나 안 나간다고 했잖아, 저 년은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지, 쌍년, 재수 없는 년, 어디서 지랄이야, 사무실 잘 돌아 간다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고등학교 62회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제주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니 여자친구 갖고 싶다, 나한테 주라"라고 말하자, 그 무렵 위 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B이 내 여자친구 사진을 집에 갖고 가서 딸치고 싶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 강원 정선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소 내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인근 모텔 등에 업소홍보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피고인 C는 2019. 11. 6. 하루 동안) 강원 정선군 D, 2층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4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F(23세),G이(40세), H(35세) (별칭 : I, J, K, L) 등을 업소 내 밀실로 들여보내거나 인근 호텔이나 모텔로 출장을 보내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물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검거한 태국 국적 여성 3명 관련), 장부 사본, 관련 보고서,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경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분할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4. 14.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 또다시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31.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 2016고단5140),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2019. 9. 20.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서울중앙 2019고단2236), 위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일인 점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18:55경 인천 부평구 C D양국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고인 B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F,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G을 향해 "씨발놈아 내 동생이 뭔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들인 F, G이 피고인 A로부터 모욕혐의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건네받으려 하자 이를 받지 못하도록 머리와 몸으로 F,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F 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F의 왼쪽 발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겨 F의 무릎과 발목이 꺽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F, G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각 모욕·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말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D'를 전대차한 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성매매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의 출근 관리, 광고 및 전반적인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E(일명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대하여 '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중 피고인 B은 일단 1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 8.경까지 H학교로부터 약 19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1항 기재 C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며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도(업소에서 초등학교 위치),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내역서 1. 현장사진 등, 광고캡쳐사진 1. 전대차계약서 특약조항 1. 2019. 5. 8.자 장부, 2019. 5. 6.자 장부 1. 메시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 행위 우려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가담정도, 영업기간과 예상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의 개발,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한 사실이 없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4,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4,272,9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 회신자료 1부, C 은행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서 등, E은행 송금 확인증 각 1부, E은행 이체내역서 각 1부 1. F 대화내역 출력물 1부, F 대화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재검색 결과, 주식회사 HI 대표 전화통화, G 주식회사 관련 보이스피싱 사용 확인, G 주식회사 관련 고양지청 사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차용할 당시에는 고정적 수입이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 미납하지도 않았으며, 차용금을 실제 가상화폐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범죄일람표 1 내지 7의 사기 범행은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1 내지 7의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가상화폐 프로그램 개발자를 만났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 계좌로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개발자의 연락처 등 구체적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그 개발자와의 프로그램 개발 진행 정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는 2018년 4월경 J 명의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당시의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프로그램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전례와 통상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액을 지급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면서도 개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이메일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위 회사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G 주식회사 계좌로 개발비용을 보내다가 개발자의 권유로 2018. 11. 7. 이후부터는 같은 계좌로 도박자금을 보냈다고 하는 점,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G 주식회사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가상화폐 자동트레이딩 봇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 왔고, 이에 따라 범행 당시에도 고정적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돈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사용한데다가, 휴대전화요금 장기 미납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고정적 수입이 있었더라도 프로그램 개발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구체적 수익 실현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 및 변제금으로 5,185,27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3,480,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74,272,996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실제 피해는 위 편취 금액보다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식당의 건물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1:40경 위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영업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뒤따라 나와 E 등이 듣고 있는 앞에서 "쌍년아 거지 같은 년이 거지 같은 짓만 하네,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3. 12.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9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스트리머인 B가 방송하는 C 개인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위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B : 언니가 원래 오빠였다고? 트랜스젠더? 어? 진짜? 피고인 : 제가 청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B : 원래 이름 뭐야 그럼? 전에? 피고인 : E이요. B법적으로 여자로 등록이 됐나요? 주민번호 뒷자리 2에요? 피고인 : 저한테 접때 말해 줬었어요. B: (피고인)가 언니가 일본 산다고 하셔가지고. 피고인 : 지금 신도림? 거기? 진짜? B : 이 형(피해자)이 언제 꼬추를 뗐어? 피고인 : 어. 좀 1년 정도? 1년 정도 됐을걸요. 1년 좀 안됐을 걸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9.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1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의뢰한 사업 관련 브리핑 자료 제안서 작성의 회신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미친년, 쌍년,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106쪽 내지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말 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너두개같은놈들하고개년들잘들어 너놈이 E F 두년하고번갈아가면서 씹질하면서 나를 이상햐 인간으로몰고F나하고5년간씹질하고우리집에서 일주일식자고가든년이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E에게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하고 D이하고 둘이 바람이 났다, F하고 여지까지 부부같이 지내고 일주일씩 있다 가는 년이 그런년이 D이 하고 바람이 나서, F하고 너까지 두 년이 붙었다. F가 D이하고 붙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 중구 B건물, C호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너두개같은놈들하고 개년들잘들어 너놈이 E F 두년하고번갈아가면서 씹질하면서 나를 이상햐인간으로 몰고 F나하고 5년간씹질하고우리집에서 일주일식자고가든년이야 너놈한태분명하게말한다 노놈하고. 하양년F하고 E내집에약속해놓고나한태시간연락해일요일뱃고'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0.까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E 및 G 진술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E가 D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관계에 부합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 대해 의심할 뿐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찰에서 자인하였으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D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B에 'C 물량이 있으니 필요한 분 연락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과 서울 강남구 E 소재 D의 사무실에서 만나 D에게 "현재 가상화폐공개(ICO) 추진 중이어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C의 물량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F 30개를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C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G은 D 등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칭 H라는 자로부터 'C 물량을 확보하였다'라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H의 정확한 신원이나 물량확보 여부 및 H가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F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시가 282,660,000원 상당의 F 30개를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F 사용내역 제출), 피의자 I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