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8.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인근 산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오늘 내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던 돌멩이와 썩은 나무뿌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7:53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주위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우측 문을 향해 던져 앞문 등 수리비 약 956,6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및 그 아래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LED등을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돌멩이와 썩은 나무뿌리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멩이 등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F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와 피해자의 남편 H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고, 키우는 동물들의 오물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종종 일삼았고 피해자의 신고, 고소 등으로 인해 2회의 벌금형을, 1회의 징역형을 각각 받았으며, 현재에도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17:5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닭 오물 등을 치우지 않아 자신의 배추가 썩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고, 이전에 피해자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배추를 들고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앞유리와 보닛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니 죽이고 내가 감방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고 말하면서 닫혀 있는 피해자의 철재 대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으로 2013년경부터 피해자가 키우는 가축의 소음 및 오물 악취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가축의 오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추가 썩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집 주위에 울타리와 LED등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니죽이고 감방간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3) 피고인은 2015. 11. 1. 피해자에게 배추가 썩은 것에 대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피해자가 키우는 가축의 오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추가 썩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 14: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추가 썩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려고 하자 승용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피해자에 대한 행패를 그만두었다. 5) 피고인은 2015. 11. 3. 17:53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썩은 배추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평소 시비를 걸 때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욕설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대문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위에 떨어져 있던 벽돌과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 카메라와 LED등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고 썩은 배추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3. 피해자를 찾아온 이유는 피해자가 키우는 가축의 오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추가 썩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러 온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표현,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우는 가축의 오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추가 썩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 12:30경 김해시 신어산길 46 노인종합복지관 옆 길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마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집기를 던지고 파손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 유죄 9명(만장일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무죄 9명(만장일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 2명 징역 11월 : 5명 징역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