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경기 구리시 B 옆 정자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피해자의 손등을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 D, E,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피고인이 자꾸 제 팔을 당겨 가져가서 뿌리쳤다.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제 다리에 고개를 파묻어 제가 ‘왜 이러냐’ 하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일어났다.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에 갔다 왔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제 두 팔을 자기 쪽으로 가져간 후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제 손등을 핥았다. 제가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니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왔다. E과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요 피해 경위와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도 명확하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여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어서 힘없이 쓰러지며 여자친구 다리 사이로 누워버렸다. 자리가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냈다. 오늘은 이만 가자고 마무리하고 가려던 참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등을 가져갔는데 처음에는 입맞춤으로 보았는데 여자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디서 혀를 들이미냐’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팔을 잡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얼굴을 허벅지 쪽으로 숙이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밀쳐내고 일어났던 것 같다. 그 후 피해자와 D이 화장실에 가서 장시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손등을 핥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E이 일부 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거나 술자리를 끝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피해자가 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을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방법은 천차만별인 것이므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에게 즉시 항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직장동료 관계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 후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 분리시키고 술자리를 끝내려 한 D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와 E이 술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D만 남게 되자, D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행인이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D은 위 상해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취하면서 제 여자친구에게 몸을 기대고 만지는 것 같아서 E에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이 엎드려 누워있는 정자로 와서 흔들어 깨우며 아까 왜 그랬냐고 하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고 소리만 질러서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술자리가 깨졌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급실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의 상해죄 경찰 조사(2020. 9. 17.)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툼이 있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술 마시면서 기억나는 동안은 서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상해사건의 원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경찰 조사(2020. 10. 21.)에서는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 도중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고 D이 사과를 하라며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여 기절해서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사건일로부터 한참 지난 이 법정에서는 말다툼의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말다툼 후 폭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성도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0. 9. 6. 이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먼저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 9. 24.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하기에 앞서 2020. 9. 6.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피고인이 D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치근덕거린다‘는 것은 말로 희롱하는 것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녀평등사상‘에서 비롯한 말다툼을 하여 D과 싸우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치근덕거린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하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 것이라서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이 끝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여자친구가 신고하면 너를 좋게 봐줄 수 없지 않냐‘며 협박하는 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고소 경위를 밝혔는바, 이 사건 추행이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