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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2호선 가야방면 승강장에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가명,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올리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에 두면서 피해자를 감싸안듯이 몸을 밀착시키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네, 하하하!"라고 웃으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위 증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8:4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광고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E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이 오피스텔 분양광고권을 가지고 있으니 1천만 원을 주면 광고대행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주식회사 F의 전신인 주식회사 G에서 추진하다가 불가능하여 중단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만 무상으로 인수하여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사업을 다시 추진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광고대행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1,000만 원을 광고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토석운반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이 시공하는 J 공사장 건립에 필요한 토석운반사업을 따내려면 6천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내면 운송차량 1대당 2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석운반사업은 피고인이 K로부터 하청받아 피해자에게 재하청한다는 것이었는데 K은 이를 위한 골재채취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속한 대로 토석운반사업을 따내거나 피해자에게 운송수수료를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4,000만 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안군 L 부지조성에 필요한 토석운반사업을 따낼 수 있다. 가항의 강릉 사업에 경비 잔금 2천만 원을 우선 태안 사업 경비로 내면 마찬가지로 운송 차량 1대당 일정한 수수료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필요한 토석운반사업을 따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1,500만 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컨설팅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입금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사본,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등,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합자회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보고), 소견서, O(P)의 F 내용증명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범행들로서 그 피해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면서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68

공소사실 피해자 D(남, 18세)는 2017. 2. 4. 02:05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성 명불상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변형 동반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키 169cm, 몸무게 50kg인 반면 피해자는 키 176cm, 몸무게 56kg에 태권도 3 단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른쪽 머리부위를 2~3회 맞았다고만 진술하고 손등을 다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D 키 140짜리 남자애 때리다가 손다부러졌대요'라는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사인 C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2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빌딩 2층에서, C의 명의로 'E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약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E치과의원'에서, 사실은 'E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 21.경 요양급여비 6,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22.경 4,180,000원, 같은 해 3. 17.경 2,070,000원을 지급받는 등 요양급여비 합계 12,3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바, 이는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달래네거리 쪽에서 갈마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녹색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후 그마저 소멸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갈마초등학교 쪽에서 진달래네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8. 01:25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긴장성혈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의 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4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깔아놓은 담요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JET1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말망산네거리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인 왕복 2차로의 도로여서 그곳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에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측정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있는 'E' 창고 내부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직장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다발성 타박상(근육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녹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2. 경 피고인 B에게 "B야, 내가 오피스텔 보증금과 돈을 가져올테 니 업소 실장을 해봐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의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2,300만 원을 수회에 나누어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7. 2. 경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7호, 902호를 임차하여 각 방실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3. 하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C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8. 00:10경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7호실에서 G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 · 유사 전력 유무, 피고인 A, B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 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맥주집 앞 노상에서, 담배 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남자후배 1명과 함께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볼에 입술을 3회 갖다 대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cctv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2007. 7. 20.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2019. 3.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절단기, 노루발목뽑기, 면장갑,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비어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3. 19.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뒷집 건물 뒤편에 있던 사다리를 베란다 창문에 걸쳐놓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1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및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역추적),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가방 증 제144호 안에 영수증 발견), 내사보고(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확인) 1. 각 현장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K백화점 본점 구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4)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 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은 주간에 발생한 범행이다)는 그 중 법정형이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온천장사거리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7. 11. 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5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로 기름통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D(여, 41세), E(47세), F(여, 29세)를 향해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데. 씨팔 년들. 나쁜 년들아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허가증,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소외 D 운영의 꽃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NPL)이라는 부동산 사업을 해서 100억 원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지인들을 수억 원씩 벌어 주었고, 숏게임이라고 나에게 잠시 돈을 맡긴 사람에게도 한 두달 만에 2,000만 원씩 수익금을 주었다."고 말하고, 같은 해 5. 1. 장소 불상에서 전 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5,000만 원을 부동산 NPL 숏게임을 해서 두 달 후에 7,000 만원을 주겠으니 바로 돈을 입금해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F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에는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NPL을 단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채권자들 등에게 변제할 돈이 없자 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고 다녀서 사업이 힘들어 1) NPL은 Non Perforning Loan의 약칭으로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의미하고,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그 이전이라도 대출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전액 상환가능성에 의심이 있는 대출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피고인이 말하는 NPL 사업이란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NPL을 저가로 매입한 다음 담보부동산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채권자로 채권금액을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말한다. 져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NPL 등에 투자하여 2개월만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2016. 5. 2.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변제, 이자 지급, 급여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30 내지 132, 207, 21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2개월 후에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2016. 7. 11.경 수익금까지 합한 7,000 만 원을 다시 인천 강화군 H 등 8필지의 토지(이하 I토지'라 한다)에 투자하고 2016. 10. 30. 경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I 토지에 관하여는 강화군청으로부터 2017. 2.경 계획관리지역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들은 상태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승인이 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I 토지의 매도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203, 204쪽), 피고인은 2015. 8. 31. 경 인천 남구 J건물 17세대를 K, F 명의로 경락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K, F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I 토지를 K, F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처벌받은 자료 등만으로는 위 J건물 17세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였고,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실채권 혹은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5,000만 원 중 합계 3,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10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냥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맞짱을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8. 22:25경 위 C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을 나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탁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손괴된 탁자 및 피의자 주먹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동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