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C, 베트남 국적)과 2013. 6. 2. 01: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 F(F, 베트남 국적, 26세)을 만나, C은 피해자가 차용금 1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탁자위에 있는 흉기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흉기인 사각형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 엄지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시의원, 전 의장)와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가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적절한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16:39경 순천시 D에 있는 E 내 여성복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스스시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화가 나는군요, 저를 알고 의장이 되었을 때도 한국의 정치 세계가 썩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시장까지, 이번에는 그냥 눈감고 지나가고 싶지 않군요. 나의 몸값을 3백으로껌 값 취급한 당신 같은 사람이 스스시장까지는 되게 하고 싶지 않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출마를 원한다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16장, 피고인이 C에게 발송한 문자(45회)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기화로 선거에 임박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학품안전청장 또는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3. 7. 31. 20:05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무허가 포장건물 약 8평의 규모 안에 수족관 및 주방시설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1일평균 10-20만원 상당의 회를 포장 판매하는 즉석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장애 6급의 장애인인 면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3. 3. 22. 이 법원 2012 고정 839 사건에서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것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3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9: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인 D가 자신의 처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 소유 E 테라칸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들고 조수석 뒷문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30cm)을 들어 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1: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럭키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뒷고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4.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원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부터 D에 있는 E 펜션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펜션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같은 날 03:10경 위 E 펜션에서 일행인 B에게 그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장소에서 사고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그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전항의 사고 장소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접촉사고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1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에 있는 갬마니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창서로에 있는 장항해장국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아 자칫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2014고단61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부장으로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일시경 위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G, H 어 음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들이 모두 본인 명의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나오는 부동산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4,000만 원을 빼서 주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4.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9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F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J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피고인이 월세로 임차한 오피스텔만 있을 뿐 전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피 스텔을 전전세로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K이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811호를 전전세 형식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9,0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을 전전세로 임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월세 형식으로 임차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전전세 형식으로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빈'에서 6,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각 등기부등본증명서, 차용증 2014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및 임대계약, 임대차계약서, F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일부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부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l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20일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피해자 F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 J와 합의, 피해자 F과의 관계 및 금전거래내역, 상당 부분 피해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정당 평택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일대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수사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국정원 명예수사관'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 홍보용 명함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예비후보자 허위학력 및 경력에 대한 유사 판례 첨부 / 중앙선거관리위원 해석과 질의회신 관련/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팀 전화 확인 관련/ 평택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 명예수사관 관련 국가정보원 통화 내용)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내사자료송부의 기재 1. 선거홍보용 명함 사진자료의 영상(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0,000원~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1. 7. 4. 경 F 사업 중 G 블록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 4.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동사무소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8, 이하 '증거목록' 기재 생략)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4, 130, 15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3) 1. J의 문답서 사본(순번 18) 1. L사업 집행서류(순번 12), M 사업 추진 부적정(순번 17) 1. 수사보고(N회사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순번 38), A 계좌거래내역(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F 사업 중 G 블록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A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일 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무장 J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O 조성사업을 맡겼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이 건설면허가 없어 경계석 보도블록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이다)만을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로 C 주식회사는 2011. 14. 229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A에게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는 8촌 친척 간이고, 피고인 A는 2005. 10. 14.부터 2008. 10. 14. 까지 C 이사로 근무하였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관여한 별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상의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이유 피고인 A와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P가 8촌 친척 사이인 점, 이 사건 공사의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9만 원에 불과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0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26. 09:30경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고원체육관 앞 공터에서, 아들의 태권도 시합을 응원하기 위해 위 고원체육관에 가게 된 상피고인 B과 이를 알고 찾아온 피해자 D(47세)과 사이에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소인 B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연가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보낸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별건 상해사건 임시조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이 동거하였던 E의 고모로서, 피해자와 E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중 2013. 9. 26.경 피고인의 아들이 참가하는 태권도 시합을 응원하기 위해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고원체육관에 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09:30 경위 체육관 앞 공터까지 찾아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건물 307호 피해자 E의 집에서동거를 하던 중, 2013. 9. 15.07:30경 위 307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서랍장 안에 보관해 놓은 그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과 현재에도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2019고단99 피고인은 2018. 12. 28. 10:14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400원 상당의 요플레 2묶음을 손으로 집어든 뒤 1묶음은 손에 들고 나머지 1묶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 내 겨드랑이에 끼워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매장 밖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6,900원 상당의 수면바지 1점을 손으로 벗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4:1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 내당점 3층에 있는 침구마장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분홍색 헬로키티 베개 1개와 시가 49,900원 상당의 분홍색 마리끌레르 이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검정색 H 롱패딩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0 피고인은 2019. 2. 4. 13:0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감삼점'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오렌지 선물세트 1상자, 시가 8,800원 상당의 30개입 화장지 1팩, 시가 4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상자, 시가 14,900원 상당의 귤 1상자, 시가 22,000원 상당의 30개입 블루베리프리미엄 1상자를 카트에 실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0,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60 피고인은 2019. 3. 16. 09:29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9경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06 피고인은 2019. 3. 19. 16: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병원 S호에서 피해자 T이 현금 311,000원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311,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4. 19. 11:4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병원 S호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인 피해자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놓여있던 현금 10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현장 CCTV 발췌사진, 2019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영수증 2019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대금 미변제) 2019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2019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40호 절도 범행의 피해자 J, 판시 2019고단960호 사기 범행의 피해자 N, 판시 2019고단1106호 절도 범행의 피해자 T, 판시 2019고단1611호 절도 범행의 피해자 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99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8. 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10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과 공모하여, E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501동 9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501동 9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사천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그녀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12 우리은행 신갈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동민월드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은행 전세 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동민월드 주식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이 E에게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대출신청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실제 임대인인 E으로 알았고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어서,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전세계약은 거주할 집에 대한 것이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하기 때문에 전세하려는 집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점, 통상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계약금이 수수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일 최만조, 피고인 B과 함께 차를 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간 점,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처분문서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고 3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199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2013고단987 피고인은 2013. 7. 7. 03:50경 평택시 서정동 827 소재 금호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랠리 오토바이 1대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5 1. 피고인은 2013. 7. 8.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G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02:02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K 대림씨티100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02:02경 평택시 장당동 효명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자전거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M CA110E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1. 04:00경 평택시 N 주택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CA110V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24. 02: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96 동환아파트 오토바이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9. 02:22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S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6. 00:00경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T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U CA110V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6. 02:4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엑시브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6. 04:30경 평택시 서정동 827-16 금호드림빌 A동 주차장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X 대림 Q2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6. 20:23경 평택시 이충동 592 미주3차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Z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평택시 지장로7번길 풍진공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B CA110A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 AC, Q, R, T, V, W, Y, A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발생현장 사진 등, 각 현장 CCTV 캡쳐화면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고단987 사건의 피해품과 2014고단6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3, 5, 9항의 각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00. 3. 29. 이 법원에서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12대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5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2년 9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청학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에 있는 휘경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3. 02:20경 거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3. 02:20 경 거제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 피해자 D(여, 24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을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 번째 칸에 D의 뒤를 이어 피해자 E(여, 28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