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 충북 영동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B(35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영업을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및 울렁 거림으로 인한 구토, 기억 장애 및 정신혼미를 발생케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8. 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랑색 점퍼 1벌,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디건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동 말조각상 1개, 현금 2천 원 등 총액 303,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22:45경 강원 정선군 F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 남)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옷깃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찍어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39세, 남)과 정선 H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I에서 평택까지 운전해 주기로 하고 K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2. 28. 01:40경 평택시 L에 있는 M약국 근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간 후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19. 1.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현금 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8. 22:19경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H 4층 카지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이로 인해 H 보안요원을 따라 피해자와 함께 카지노 안전상황실 상담실로 들어가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오른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4. 피해자 O,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53세, 남)을 H 카지노에서 알게 되었고, 2018. 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O에게 매도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17:0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콜라병을 던져 위 시가미상의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4. 04:50경 위 5의 가항 기재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에게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R과 S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틈을 타 두 사람의 뒤에 숨어 따라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출입문을 막으며 피고인의 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위 5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O에게 "니가 소장하고 있는 산삼을 구경하러 왔다, 좀 보여 달라"라고 떼를 써 O에게 피해자 P 소유의 산삼 3뿌리를 가져오게 한 후 O에게 "커피 한잔만 달라"라고 하여 O이 물을 끓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산삼 3뿌리 중 시가 150만원 상당의 16년근 산삼 1뿌리를 씹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04:30경부터 2019. 1. 4. 13:54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에 있는 고한역 택시승강장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1:00경 평택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1. 12:10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5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6.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Y에 있는 Z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AA'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AB 액티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AA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05경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내린 틈을 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AD카드 1개, AE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2. 29. 09:14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AH'라는 벽시계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벽시계 3개를 구매하면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벽시계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09:33.경 서울 종로구 AI 빌딩 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0돈, 팔찌 10돈, 금메달 3돈을 구입하면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A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5,75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 16:45경 동해시 천곡로에 있는 동해시청 민원과에서 G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동해시청 민원과 소속 공무원 AL에게 G 소유의 K 카니발자동차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G의 인적사항과 인감이 적시된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여권을 부정 사용하고,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7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6. 21:30경 평택시 AM 지하 1층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O'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 AP(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늘 같이 자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AP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AN(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복도에 놓여 있던 화분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진 후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P를 폭행한 다음 화가 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도자기 접시 4개를 깨뜨리고,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AQ이 바닥을 치우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인 AP를 폭행한 다음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AN을 폭행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22:38경 AR모텔 AS호에서, 제1~4항 기재 범행 직후 일행인 AT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AU지구대 소속 경장 AV, 순경 AW로부터 범행 여부와 함께 신분 확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씹할 놈아, 좆까, 씨발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들 월급 주는 거야, 내가 왜 니들한테 신분증을 줘"라고욕설을 하면서 AV, AW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AX의 진술서, 내사보고(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보고),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명의자 AY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졸피뎀 소지 경위에 대한 보고), 약물처방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1. 11.자), 수사보고(차량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본 절도 사건의 피해품 카니발 구입 증명- 캐피탈)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G의 진술서,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일부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산삼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경위), 수사보고(참고인 AZ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S의 진술), 1. 발생보고(절도), 사진(아반떼 승용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등 첨부 – 카드사진, CCTV CD 1매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추적수사에 대한 건), 내사보고(AH 매장 확인), 내사보고(귀금속 매장 CCTV 영상확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1. 23.자), 인감증명서 제공내역,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내사보고(동해시청 담당자 AL 상대 수사), CCTV 동영상화면 사진출력물, 녹취록(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2019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BA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CCTV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1. 견적서, 상해진단서(AN),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V, AW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등의 형, 죄질 및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또는 깨진 화분 등으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훔친 카드로 물건을 편취하고,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강도, 사기, 절도 등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4. 12.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으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P,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AP: 2019. 1. 26., 피해자 AN: 2019. 1. 30.), 피해자 R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증거기록 134쪽 참조), 피해자 U에게 29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103쪽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 충북 영동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B(35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재물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점 영업을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이 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및 울렁거림으로 인한 구토, 기억 장애 및 정신혼미를 발생케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강도죄의 주관적 요소인 강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한편,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강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601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중 강도죄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다음 날 새벽에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정황증거로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준 술이 이상한 맛이 나서 토한 사실이 있고, 그 술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으며, 맥주를 마시고 어지럼증이 나고 구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몸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오진 않았다. (중략) 당시 피고인이 저를 성폭행하려 하였거나 강도를 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쪽~1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막걸리 잔에, 피해자는 글라스 잔에 마시고 있어, 피고인의 술잔과 피해자의 술잔은 구별되었다. 술은 같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마신 컵의 내부를 보니 컵 바닥이 뿌옇게 보였다. 조명 때문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준 술을 마시고 갑자기 술에 취한 느낌이 들고,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졸피뎀을 먹인 이유에 관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 목적을 알 수 없었는데,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재물강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다음날인 2018. 9. 8. 5:5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말조각상 등을 몰래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 9시간 이전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였을 당시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위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면제 탄 술을 먹이고 가게에 있는 돈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계속 조사를 유도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