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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파주시 B 소재 노인요양복지센타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2020. 5. 31.경 퇴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위 요양원 2층 할머니 방에서, 치매 등 증세로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C(80세)가 소변을 보아 옷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할머니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기저귀를 다시 채운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7면)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재판받는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노인학대 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 D는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자,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는 환전상으로 일하는 자, F, G, H,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해 주는 일을 하는 자, J, K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는 환전상으로 일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8. 2. 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강태공’ 150대, ‘자뻑플러스’ 50대, ‘불타는 불새’ 50대, ‘자뻑’ 50대, ‘로얄 고도리’ 4대 등 총 30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D는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위 E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현금 8,000원으로 교환해 주거나 자신이 보유한 게임점수 1만 점을 현금 8,000원에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고, 위 F 등의 종업원들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위 게임장에서 J, K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매입하거나 자신들이 게임점수를 판매하는 환전상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1, 52, 53, 55, 56, 57, 75, 128, 136, 139, 173)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등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종업원들이나 손님들의 환전 사실을 알지 못하며,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D, E 등 환전상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전을 하였고, 관리를 위해 방문한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과 환전상 사이의 환전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님들은 환전상, 종업원 등을 통해 계속 환전하면서 게임을 한 점, E은 D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환전을 해 주었고, 총 15일 내지 16일 정도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D는 피고인이 환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D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E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또는 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및 연계 OTP카드를 보관하여 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피해 회사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26억 원 상당 및 기타 보유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D은행, 기업은행, E은행에 각 개설)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20. 5. 2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OTP카드를 이용하여 D은행에 개설된 법인계좌(F)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G)로 이체하여 선물옵션 달러 매수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36억 44,912,800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1. 자수서 1. ㈜C 거래처 원장, 피고인의 I증권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A),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횡령금 관련 입출금 내역자료, 계좌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달러 매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이 36억 44,912,8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사에 피해배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5 1.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D에서 판넬을 운반하고 시공하는데 카고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다. 2019. 1. 28. 현장에 11t 카고 크레인 장비를 몰고 와서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업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28.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가게에 가서 11t 카고 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판넬을 운반하고 시공하는 일을 하였으나, 대금 4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을 의뢰하고 대금을 주지 않아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6 2. 피고인은 2019. 4. 30.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창고부지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매월 초에 월임대료 950만 원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부터 같은 해 7.까지 굴삭기를 임대해 주었으나 임차료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H 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20고단178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물변제 받은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액수도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빵집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 있는 ‘B’ 빵집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점원 E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빵집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B 점주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빵 1개를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D역 남자화장실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7: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용변을 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용변 칸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카드 4매, 통장 1매, 도장 4개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용변 칸 옷걸이에서 빼낸 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건),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품(시계)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등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품인 시계 판매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출소한지 불과 6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임대차계약 갱신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주거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남편 소유인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 연간 임차료 3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1. 4.경 퇴거하게 됨에 따라 보증금 및 임차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10:25경 강릉시 D,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좀 보자”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1부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것은 필요 없을테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계약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계약서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의 부분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아래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도주를 저지함에도 위 주거지 현관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3매, 내사보고서(병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21. 5. 21.자 조사시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21. 5. 17. ~ 2021. 5. 21.자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쳐,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2020고단795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상가동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 회계,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9. 8.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 등을 보관ㆍ관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2019년도 1기 확정부가가치세 8,107,130원을 서울강동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107,13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서울 성동구 J건물에 있는 H은행 성수동지점에서, 1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K)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위 H은행 성수동지점에서, 42,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상가동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자금관리, 회계,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경부터 위 상가동 전체 시설 및 임대차 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위 시설 및 임대차 관리와 관련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M)에 있는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N사무실 결산조정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출금 메모란에 ‘O(N)’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 및 H은행 계좌(P)에 있는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위 사무실에서 OTP보안매체를 이용하여 위 H은행 계좌(M)에서 1억 2,800만 원, H은행 계좌(P)에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지출결의서 2020고단14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 각 주식회사 L H은행 계좌 통장 사본, 각 이체 확인증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는바, 횡령액의 규모, 횡령범행의 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12. 7. 단기상용(C2, 비즈니스 취업불가)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5월경부터 춘천시 B에서 ‘C거두직영점’ 가맹사업 본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6. 3.까지 H2(H25, 방문취업) 체류자격, 2017. 5. 2.부터 2020. 4. 19.까지 F4(F427,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체류자격으로, 2016. 5월경에는 단순취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가맹사업 본부는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가맹사업 본부를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C거두직영점’이라는 가맹사업 본부를 실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D을 사업체 대표로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증 및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후, 피고인이 실제 전국 다수의 가맹희망자들과 만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제공 등 사업전반을 총괄 운영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초안 회신(별지기록 제1권, 제2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최초 체류자격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체류자격 변동, 정보공개서 등 관련 위법여부 판단), 외국인 체류자격 변동내역 회신 요청(등록외국인 기록표), 업무협조 회신, 외국인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5항 관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열람(C), 수사보고(공정위 회신 ‘D’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의 체류자격 위반 관련 가맹점주들 진술 일괄 정리), 수사보고(H-2 체류자격자의 활동범위),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맹사업 본부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인 D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부친의 사업을 도와 대외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C거두직영점’이라는 가맹사업 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은 ‘C’에 대하여 D 명의의 상표 등록 및 가맹사업 등록을 도운 자인바 피고인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9. 8. C의 횡성점 가맹점 계약 체결한 F, 2016. 9. 10. C 별내점 가맹점 계약 체결한 G, 2016. 9. 20. C 서산점 가맹점 계약 체결한 H도 가맹계약의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피고인과 하였고 달리 D이 가맹사업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가맹점주 I, J, K 등도 가맹계약 체결은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달리 D이 가맹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6. 5.경부터 C의 거두직영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와 모순되게, 피고인에게 가맹사업 관련하여 다 책임지게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한 2017. 5. 이후 피고인에게 사업 명의를 넘겼으며, 가맹계약의 주요내용도 자신이 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가맹금의 처리, 가맹금의 수령 여부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맹금 내지 투자금, 대여금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가맹사업 운영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D은 가맹사업 본부에서 가맹점에 양고기, 중국식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도 납품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이 가맹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은 외부적인 활동을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완전히 배치된다. 결국 D은 가맹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가맹사업상의 주요 의사 결정이나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여 정상적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나, 실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가맹점사업자 모집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맹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가맹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가맹점사업자 모집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을 한 이상 가맹사업 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에 있는 못골IC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망 B(2020. 9. 16. 자살하였다)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매일 25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5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C)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1. 계좌입출금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3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4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은 1억 1,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인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7. 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점포의 대금 결제를 위해 1,000만 원을, 201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7.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8. 7.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8. 8. 20.경 90만 원을 각 사용하고, 2018. 8. 10.경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총 2,2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횡령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동작구 B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C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쇼핑몰 회원이 5만 명 이상 되면 중국 회사에 넘겨 200억 원 이상을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인천 영종도 호텔 카지노에도 지분을 참여하여 거기에서도 수익이 잘 나온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투자금은 일변(공휴일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일 30일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나 월변(일정기간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6~8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일변으로 투자하면 매일 40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1,000만 원을 월변으로 투자하면 매일 8만 원씩 30회에 걸쳐 먼저 240만 원을 지급한 후 6~8주 후에 1,16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쇼핑몰이나 카지노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5.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84,42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84,423,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소인 I 첨부자료(영수증), 고소인 D 첨부자료(차용증, 영수증), 고소인 M 첨부자료(거래내역서, 영수증), 고소인 N 첨부자료(영수증), 고소인 O 첨부자료(영수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3:13경 SNS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18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주면 월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20. 8. 19. 19:58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3번 출구‘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단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겠다, 네가 미성년자이므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조건만남을 하는 기간 동안 빌려주겠다,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구매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첫 달 조건만남 대가인 8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조건만남을 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C K7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계좌번호 E)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피해금액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여, 18세)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동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73,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9. 4. 21:09경 창원시 의창구 I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 14,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0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서 피의자의 지문확인), 지문감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부족하여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5회에 걸쳐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은 차량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자동차의 문을 손괴하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만을 범행대상으로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절도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아채자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기회를 주었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