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I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J의 모교인 K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고, 피고인 B는 L에 있는 M단체 전직 회장으로서 위 M단체 사무실에서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O,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J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J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하거나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하순경 임대인 P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료 70만 원, 임차기간 2016.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인터넷과 방송 케이블을 설치·연결한 후 컴퓨터 2대, 소파, 텔레비전, 책상 등 사무실 집기 등을 구비하였고, 피고인 A은 대학생인 Q, R을 고용한 후, 2016. 4. 2.경부터 2016. 4.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Q, R으로 하여금 인터넷 유료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T'를 통하여 'I군민 여러분 I 국회의원은 아무나 공천만하면 뽑아 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깹시다. U구청장하던 사람을 V정당 공천만하면 뽑아 줄 것이라는 I군민을 핫바지로보는 고정관념을 깹시다. 일 잘하는 J를 다시 뽑아줍시다. A 드림'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J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2,057통을 I 군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게 하여 J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흰색 바탕에 기호 W이 쓰여진 옷을 입은 성명불상의 J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시면서 쉬거나 선거운동 관련 논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공모하여 J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13. 20: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X아파트, 105동 20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고등학교 총동창회 네이버 밴드에 K고등학교 동창회장 명의로 "동문 선 후배 여러분 동창회장 A입니다. 제가 동문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있어 휴일 쉬고 계실 때 지만 한시간 이라도 빨리 알려들려고 글을 씁니딘 V정당 공천을 못받은 동문 J의원께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 했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나서겠지만 동문 모두가 자기 일처럼 힘을 모아 내고향 Y 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번더 뭉쳐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뭉치면 우린 무엇이든 할수 있고 뭉치면 반드시 승리 할것입니다. 동문 모두가 이시간부터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 공천을한 V정당을 후회하게 만들고 4선 의원으로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자주 글 올리겠습니다. 3월13일 K고등학교 동창회장 A"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후보자를 위하여 K고등학교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또한, J 후보자의 경쟁자인 V정당 소속 후보자 Z은 AA 소재 AB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I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5. 11:0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료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T'를 통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 Z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용한 R, Q으로 하여금 "I군민께 I군민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다음에는 어디에서 구청장 하신분을 또 공천 할련지요, 고향도 연고도 없는분을 무조건 뽑아라. 일 잘하고 있는 J를 다시뽑아 I의 발전과 자존심을 동시에 지켜 냅시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391통을 I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V정당 소속 후보자 Z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2. 이 사건 사무실에서 R, Q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J 후보자를 위하여 인터넷 유료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보내고'를 통하여 "I군민 여러분 I 국회의원은 아무나 공천만 하면 뽑아 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깹시다. U구청장 하던 사람을 V정당 공천만하면 뽑아 줄것이라는 I군민을 핫바지로 보는 고정관념을 깹시다. 일 잘하는 J를 다시 뽑아줍시다. A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 480통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총 62,324통을 I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한 R, Q으로 하여금 위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J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68,715통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6. 4. 15. R의 주거지인 AC아파트, 108동 503호 앞에서 R에게 30만 원을, 같은 날 AD 소재 AE슈퍼 앞에서 Q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R, Q에게 J 후보자를 위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F, S, A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R,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인터넷 가입현황 확인에 대해, A 휴대전화 K고등학교 총동창회 밴드 확인, 피의자 A과 J, AJ 보좌관 통화내역 분석, 보내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A이 선거사무실로 이용한 사무실 확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내고 사이트 가입자 R 저장자료 첨부, A이 사용한 선거사무실 사용자 등 확인에 대해, 사무실1층 공인중개사 대표 확인수사, R 사이트 가입시 접속 IP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AK 연락처 통신자료 제공요청, R을 선거사무실에 소개한 AL 상대 수사, 아르바이트생 R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 확인, 보내고 사이트 접속지 IP 확인 및 문자발송 여부에 대해, A과 B 등과의 통화내역 확인, P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한 확인수사, 검사지휘내용에 따른 B 통화내역 분석수사, A의 통화내역 분석, A의 AM 기지국에서의 발신내역, AN와 A, B, S 등과의 통화 내역, AO의 통화내역 분석) 1. 고발장, 각 자료제출(바다정보,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서, 회신자료, (주)바다정보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물(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제한 위반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임차한 유사선거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유사선거사무실 설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6. 3.말경 S에게 J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약 15일 정도만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S는 2016. 3. 29.경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P와 사이에 위 사무실을 4월 중순경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000, 2775쪽). 당시 S는 P에게 위 사무실을 아는 선배가 J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001쪽). 2) 이 사건 사무실의 아래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H은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로 바닥공사, 천장덴조, 유리막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 등이 2~3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위 공사의 인부들로부터 J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541쪽). 3) 피고인 B는 AP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인터넷 등의 설치를 부탁하였고, AP의 부탁을 받은 AI는 2016. 3.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AK의 명의로 통신모뎀을 개통해주었다(증거기록 574쪽, 2872쪽). 4) 피고인 A은 친구인 AQ를 통해서 대학생 R을, 후배인 AR을 통해서 대학생 Q을 각 고용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 직접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케이블까지 연결하였다. 그리고 R, Q으로 하여금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I 군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J 후보의 선거운동원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AN와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총 43회, AO과 2016. 4. 4.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총 17회 통화하였고, 특히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6. 4. 6.부터 위 사무실에서 철수한 같은 달 8.경까지 AO 및 AN와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AN와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총 15회 통화하였으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878쪽, 2038쪽, 2130쪽). 6)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제가 기억하기로는 길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A이 "J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J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사무실 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 A에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빈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알았다, 한번 들려 볼게"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사무실에 제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 A이 혼자 위 사무실에 와서 "어디 사용하면 되나"라고 하여 제가 "여기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한 뒤 사무실 열쇠 3개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제가 열쇠를 준 날로부터 선거사무실로 이용되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반해(증거기록 2911쪽),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2016. 3.하순경 AS 소재 AT라는 술집에서 AQ, AU,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며칠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냐"라고 말하니 피고인 B가 "제가 조그맣게 빌린 사무실이 있으니 이용하시라"라고 해서 이 사건 사무실을 빌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4쪽).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무실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 A이 찾아와서 사무실 열쇠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11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출입문 열쇠를 받은 적은 없다. 대신 칸막이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의 열쇠는 2개 꽂혀 있어서 1개는 제가 (갖고), 나머지 1개는 R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64쪽). 다.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유사선거운동 사무실로 설치하고 이용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유사선거운동 사무실로 설치함에 있어서 피고인 B나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고 자백하면서도 위 사무실을 어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임차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위 사무실이 사용된 용도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뒤 유리막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그 안쪽 부분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는 피고인 A이 보관, 관리하였다. 유리막 칸막이 바깥 부분이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반해, 안쪽 부분은 바깥 부분과 차단된 채 R과 Q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이 사건 사무실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모 없이 오로지 선거운동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하는 부분에 관한 공모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사무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 없이 단지 선거운동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피고인 B가 굳이 위 사무실 중간에 유리막 칸막이를 설치하여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그 안쪽 부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 명의를 빌려 통신모뎀을 설치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는 2016. 3. 29.경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2~3일 동안 위 사무실의 유리막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인테리어공사가 끝나자마자 위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뒤에 2016. 4. 2.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R과 Q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공사와 인터넷설비공사를 마친 뒤 소파와 책상 등의 집기를 구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R과 Q을 고용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전에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분업화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위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자백 진술 중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B와 만난 장소 및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이 사무실 열쇠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특별한 신뢰관계나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 B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유사선거사무실로 이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 자백하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성명불상 선거운동원의 존재를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유사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 전후로 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데 반해, J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들과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유사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1경합범죄 : 유사기관 설치·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제2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나. 피고인 B : 유사기관 설치·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이용하였고, Z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K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불법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양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의 설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유사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이용하였는바,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