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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4: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뽑기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이 "경찰관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씹할, 젊은 놈이 왜 그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에 있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냐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위 택시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택시기사가 음주상태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교통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D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D의 왼쪽 뺨과 왼쪽 팔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D의 팔고 얼굴 손톱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9:5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1에 있는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 안쪽에서 피해자 B(가명, 23세), C(가명,여, 18세)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칸막이 너머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선적 낚시어선 B(9. 77톤, F. R. P재질, 디젤기관 850마력 1대, 어선번호:C) 실소유자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B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선체 상부구조물을 증설하여 낚시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에서 상부구조물 용적을 허용한도의 104.7%(15.267m²)를 초과 증설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7. 1. 2. 05:35경 완도항에서 낚시승객 12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7:15경 완도항 입항 시까지 위 선박을 낚시어선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1. 현장 채증 사진, 채증 사진 1. 낚시어선 실측 확인서 1. B 선적증서 사본 1. B 어선검사증 사본 1. B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B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1. B 출입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8

공소사실 주식회사 C는 2008. 10. 13.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하여 온천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남 하동군 E 등 일대에서 리조트개발 사업을 하던 F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F주식회사의 영업권, 사업부지, 채권 등을 인수하여 위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F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H, I,J 등이 설립하였고, 2009. 11. 5.경 H, I, J은 향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매매위임, 주식배분 기타 사업성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 K, H, I, J이 명의신탁한 L, 주식회사 C의 자사주로서 G이 명의신탁한 M 등이 각각 20%씩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G은 2012. 8. 16.경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N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합자회사 K, L, M 명의의 주식 36,600주(전체 주식 중 6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는 중도금 약정기일인 2012. 11. 22.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2013. 4. 30.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2013. 4. 30.에 이르러 중도금 1억 7천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자, 2013. 5. 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합자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가 중도금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N에게 1억 원을 돌려준 후 N가 양수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21,350주(전체 주식 중 35%)를 나에게 명의신탁해 달라. O회사 사장 P이 리조트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P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리조트사업을 정상화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리조트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J이 보유한 L 명의의 주식 12,200주와 주식회사 C가 보유한 M 명의의 주식 9,150주 등 합계 21,350주(전체 주식 중 35%)를 명의신탁 받아, 그 중 6,100주는 피고인의 명의로 보관하고, 나머지 15,250주는 P에게 명의신탁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위탁으로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 21,35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보관하던 중, 2013. 12. 말경 약속과 달리 리조트개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위 주식 전부에 대해 명의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 6,100주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P 명의로 된 주식 15,250주의 명의를 Q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 21,35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되며,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는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체물인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예탁주식도 아님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식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이 운영하는 (주)G가 미국에서 야구용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기한부(usance) 신용장1)을 개설해 주겠으니 개설된 신용장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통하여 일람불(at sight)2) 신용장을 1) 기한부(Usance) 신용장: 환어음 제시 후일정한기간이 경과한후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2) 일람불(AtSight)신용장:수익자가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을 신청하면 즉시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개설해줄 수 있을 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한부 신용장 개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2. 27.경 380만원, 같은 달 28일경 54만원, 2013. 1. 11.경 170만원 합계 604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미국과 중국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바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 2013. 2. 8.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협정계약서, 이메일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입출금내역표, 신용장개설청구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8

범죄사실 [2013고단5898] 피고인은 2013. 3. 19. 11:20경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F 상가 16층 1621호 F 채권자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2세)이 위 채권자연합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바리 외투 안으로 넣어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44]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가의 채권자연합회 회원으로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23:20경 위 상가 앞에서, 위 상가 임차인연합회 회장인 H 등이 위 상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위 상가 임차인연합회 회원인 성명불상자의 바로 뒤에 같은 회원인 피해자 I(여, 51세)이 서 있는 가운데, 손으로 위 성명불상의 회원을 밀어 바로 그 뒤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과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112신고 관련자료 송부 요청 [2014고단44]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1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30. 18:12경부터 19: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쥬대스태화 건물 옆 왕복 2차로 차도 옆 인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주장하는 , E' 카페 회원 60여명과 함께 촛불을 상징하는 불꽃 모양의 모자를 쓰고 'F 퇴진', 'G는물러가라' 등이 기재된 피켓 등을 소지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이에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9:27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1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3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 방송을 하여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위 쥬디스태화 건물 앞 왕복 8차선 대로 맞은 편에 있는 금강제화 앞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해산하였던 집회참가들 중 약 30여명과 함께 위 불꽃 모양의 모자를 쓴 채 '근조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고 기재된 피켓과 촛불을손에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평화 시위 보장"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지하도를 통해 행진하여 위 쥬디스태화 건물 앞으로 이동한 후, 위 30여명 중 1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진하며 인근 동보서적 건물 앞을 거쳐 같은 날 21:10경 위 쥬디스 태화 건물 앞으로 돌아왔고, 이에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비 담당 경찰관이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시위상황을 채증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참가자들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핸드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 30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 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시위를 주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시위의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며,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시위를 준비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위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H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시위대들이 불꽃모양 피켓을 머리에 쓰고, 손 피켓, 촛불 등을 들고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 피켓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호를 제창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현장 사진에는 시위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피고인이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는 장면, 종이가방을 들고 서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해산명령에 항의하는 피고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유인물을 들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각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시위를 독려하고 있는 다른 시위대들과는 달리 피켓이나 깃발 등을 들고 있지도 않고, 물을 마시거나 시위와 무관해 보이는 행동만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인물을 들고 있는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경위, 시위를 독려하는 구호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 피고인과 모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를 개최 또는 주도하였다거나,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개인돈 대출한다, 대출자의 카드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뤄지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한편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가. 위 2017도16946 선례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주장처럼, 이자지급은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대출에 관한 결정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월평균 수입이 18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대출을 하는 업체임을 밝히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체크카드의 대여는 이 사건 대출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구받았고, 그 기간도 5년이라는 장기간이라면, 피고인 스스로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교부한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함으로써 전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08:50경 무안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D(18세)가 자신을 다치게 하려고 교실 미닫이 문을 일부러 세게 닫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 및 우측 하악 이부, 우측 하순, 우측 하악 전치부 치은 및 협점막 부위의 피부 지각감퇴, 피부의 저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등) - 진술서, 개인상담일지, 각 학교폭력사안 확인서(목격학생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아양로에 있는 평화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초등학교 방면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펜더 도색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02,478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약 300미터를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300미터 도주하다가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뒤를 따라온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앞문을 열고 내려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오른쪽 팔을 넣고 왼손으로 후사경을 잡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달아서 약 2-3 미터를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어깨 관절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와 견적서 1.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차량손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물, 대인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1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로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동종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04%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위 B K7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으로 밀쳐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3, 04:4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씹할 놈아.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데스크를 내리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10. 2. 23:50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G(남, 40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의 왼쪽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B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잠겨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고, C는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에서 피고인들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협박죄에 있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심야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세운 후 판시와 같이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형태와 그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D(41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2019. 5. 17. 22:19경 1회, 22:24경 2회, 22:29경 3회 약 15분간 걸쳐 음주측정(음주측정기 CA-0827)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장면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관의 음주측정 채증영상 1.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위축성, 출혈성 위염을 앓고 있었고, 처음 겪는 음주측정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반된 가슴 통증 및 기침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또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호흡 측정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형식적으로만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극적 거부행위를 보임으로써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되고, 호흡 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병력 등을 알리는 방법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보인 행태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기왕력이 있어 그에 따라 호흡 측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친 호흡 측정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나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그 직후 피고인에게 혈액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H,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2:14경부터 22:29경까지 3~4회 가량 호흡측정이 진행되었는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입에 물고 경찰관이 정지할 때까지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빨대를 살짝 물거나 빨대를 물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후' 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불어넣었다. 위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측정 과정에서 가끔 기침을 하거나 자신이 폐활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위축성 위염'이나 '출혈성 위염' 등의 병명 등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 가슴을 부여잡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함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누워버리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의 채증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대체로 바로 선 자세였고,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