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미합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선적비용을 송금해주면 미국에서 지인을 통하여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에 보내주겠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반값으로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선적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93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롱비치에서 2009. 9. 25. 출발해서 한 달 후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할 예정인 BMW 자동차 3대와 벤츠 자동차 3대를 미화 21만 달러(한화 2억 5천만 원)에 수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위 사무실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금 13,52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도착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겠다,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 10:30경 용인시 수지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 수입차량 매매업자이다, 미화 5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불하면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중고 벤츠 S500 차량을 1개월 뒤에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4,76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국내로 차량을 반입하는 데에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하였다, 미화 5만 달러를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차량을 인도할 때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항과 같은 피해금액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4,77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메일 수발신 내용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26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USA 자동차수입관련 FLOW, 선적증명서, 차량등록증, 상업송장 1.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현금차용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이메일 1. 의견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한국에 팔고 싶은 욕심에 먼저 피고인에게 대포차 사업을 제안하였고 위험부담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E을 기망한 바 없고, 미화 10,000달러는 차량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하였으며, 450만 원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2018고단2693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 등 핵심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 이유 등에 대한 E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가사 E이 차량을 한국에서 재판매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 I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편취방법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