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라고 한다)와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 경북 C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사)B센터장의인’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20.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군청 사무감사 직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위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나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확인서, J 작성 사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사)B 직원채용 관련 자료, 항고이유서, 수사보고(E군청 주무관 K의 직원채용계약서 등 스캔파일 원본 첨부), 수사보고(D 소장인 직인 존재여부 관련 전화 진술청취), J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수사보고(L 계장 연락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등), 201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E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및 규칙, E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E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B 정관,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의 범의 및 위조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이 사건 법인은 2015. 6. 8. 설립되어 2015. 7. 20. 소장, 사무국장, 팀원을 1명씩 채용하기로 하는 직원채용공고를 냈고, 피고인은 위 공고에 응모하여 2015. 7. 29.자 이 사건 법인 이사회 결의 및 2015. 7. 31.자 이사장 결재를 통하여 위 센터의 ‘팀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위 공고에는 ‘팀원’의 계약기간이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2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이사회 회의자료에도 ‘팀원’의 임용조건이 ‘2년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이사회에서는 물론 그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피고인의 근로기간을 공고와 달리 ‘정년까지’로 변경하자는 안건은 상정된 사실이 없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이 채용 직후인 2015. 8. 11. 및 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 또는 관련 소송에서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직원채용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 1장 및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 직원채용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 2장을 각각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들에는 모두 피고인의 근로기간이 ‘2년간’이 아닌 ‘정년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약서들은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피용자인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 그 작성에 앞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소장 G 및 사무국장 F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들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채용된 G 및 F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과 피고인의 채용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해 왔으며, E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고, 달리 G나 F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특히 F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2017. 1. 31.경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법인의 직원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자인 이사장이 하는 것인데(정관 제28조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2~3주 전에 피고인의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장 결재가 있었음에도 ‘소장 G와 사무국장 F가 그에 반하여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나 이사장 승인 없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의 정년을 보장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채용된 2015. 7. 29.자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1․2계약서 작성일인 2015. 8. 11. 및 20.까지의 기간은 약 2~3주 남짓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기간을 변경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계장이던 L 및 M 팀장이던 N의 자문을 얻어 소장 G, 사무국장 F의 승인을 받아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N는 모두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그와 같이 자문을 해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사회 승인을 앞둔 운영규정(안)을 근거로 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위 직원채용공고와 달리) 정년까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제1․2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2015. 8.경 당시 위 운영규정(안)이 작성되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거로 삼은 것은 ‘운영규정(안)’에 불과하여 제1․2계약서 작성 당시 아직 이사회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그 후 2015. 8. 26.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E군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 E군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 이 사건 법인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되 추후 필요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의결되었을 뿐 피고인의 근로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 고유의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진 바 없고, ⓓ 이와 같이 위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미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제1․2계약서 역시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신빙할 수 없다. 5. 제1계약서에는 ‘D소장인’라고 새겨진 사각의 도장이, 제2계약서에는 ‘(사)B센터장의인’이라고 새겨진 사각의 이 사건 법인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어 그 내용이 동일함에도 날인된 사용자 측 인장이 서로 다르다. 6. 특히 제1계약서에 찍혀있는 인영은 ‘D’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전신인 E군 산하 D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센터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 채용되어 제1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고, 피고인 채용에 앞서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인감신고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5. 7. 31. 받은 임명장에는 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그 후 작성된 위 계약서에 이 사건 법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2017. 6. 20.부터 2017. 7. 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담당한 K은 수사기관에서 “감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일체를 제출받아 이를 스캔하여 두었다”면서 제1계약서에 대한 스캔 파일을 제출하였고, “스캔을 위해 계약서를 하나하나 꺼내보았음에도 제2계약서와 같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무감사에서 제1계약서의 도장 부분이 문제되자 그 후 법인인감이 날인된 제2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5. 8.경 이미 법인인감이 날인된 제1․2계약서가 모두 작성되어 있어 사무감사 당시 K에게 함께 전달되었다’면 K이 제2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1계약서만 스캔하여 둔 이유를 알 수 없다. 8. 2015. 8. 10. ~ 2017. 8. 31. 이 사건 법인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J는 ‘2015. 8. 10. 채용 당시 자신의 계약서와 피고인의 제1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었다’, ‘그 후 자신의 계약서에 E군수의 도장이 없어 이를 수정하여 재작성할 때 피고인의 제2계약서 또한 함께 재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 [제1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측 주장 및 J 진술은 ‘피고인이 J에 대한 최초 근로계약서 초안 및 피고인에 대한 제1계약서 초안을 함께 작성하여 사무국장 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양 계약서는 제목(“근로계약서”, “직원채용계약서”), 사용자의 기재(“B 소장”, “B 이사장”), 날인된 도장의 인영(원형 도장, 사각 도장)이 서로 다르다. 나. J는 ‘피고인의 제1계약서와 J의 근로계약서가 같이 작성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앞서 본 증언과 일관되지 않는다. [J의 최초 근로계약서 및 수정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 2015. 8. 10.자 J의 근로계약서는 J 및 이 사건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E군수를 당사자로 추가하여 다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J 작성 사실확인서 및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근로계약서 초안을 본 F가 “7. 기타 B 사무업무 등”을 추가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정하였다’,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한자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으나, 그 후로는 한글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한자 도장이 찍힌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7. 기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반면 한글 도장이 찍힌 수정된 근로계약서에는 “7. 기타”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 위 진술과 모순된다. [제2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라.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제2계약서와 자신의 근로계약서 2차 수정본이 함께 작성되었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약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동시에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왔다. 9. 2015. 8. 1. ~ 2016. 11.경 이 사건 법인에서 ‘전산코디네이터’로 근무한 H은 2019. 3. 15. 수사기관에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컴퓨터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추궁하자 “피고인이 타이핑하였고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해주었다”, “피고인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뿐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문서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정년을 보장받은 것처럼 근로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감사기관이나 관련 소송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 사단법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2017. 7. 31. 이후 피고인과 위 사단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관련 해고무효 확인 사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합10151호)에서 위 고용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위조한 제1․2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8. 12. 18. 패소 판결을 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