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G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H(이하 'H'라 한다)는 2009. 11. 18. 19:3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1가 54 국립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H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반대 시민단체연석회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점령중단, 학살 중단, G반대'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20여개를 들고 연좌하여 "전면중단 학살중단", "파병반대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파병반대 미군철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B, D는 함께 연좌하여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회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2009. 11. 18. 19: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9:59경 1차 해산명령, 20:05경 2차 해산명령, 20:1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집회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아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런데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2쪽) 및 시위당시 동영상 CD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에서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사유로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 내지 '미신고된 집회'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해산명령 당시 위 집회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가 열린 장소가 극장 앞 부분으로서 사거리의 도로와는 구분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추산 100명(피고인들 주장 50명) 정도로서, 서서 구호를 외치거나 앉아서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뿐 행진을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명동1가 54 국립명동예술극장 앞으로서 위 극장은 명동길과 명동8길이 교차하는 사거리의 모퉁이에 있으면서 극장 건물이 위 사거리의 다른 건물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건축되어 있어 위 극장 앞에 상당한 넓이의 공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위 사거리의 도로부분과는 가로수 등으로 구분된 채 주로 위 극장 이용자들이 대기하거나 보행자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위 사거리의 도로부분에도 차량은 다니지 않은 채 주로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추산 100명(피고인들 주장 50명) 가량으로서, 2009. 11. 18. 저녁 위 극장 앞에 모여 "I 방한에 즈음한 촛불문화제, 다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G반대 시민단체연석회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촛불과 '점령중단, 학살중단, G반대'라고 기재된 종이 피켓 등을 들고 서서 선창에 따라 "전면중단 학살중단", "파병반대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그 무렵인 19:55경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C이 행사 사회자로서 마이크를 든 채 촛불문화제를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초대 가수의 노래 반주가 시작된 직후인 19:59경 1차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4) 피고인 C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회자 쪽을 향하여 대열에 맞추어 앉도록 유도하여 피고인 A, B, D를 포함한 위 참가자들이 바닥에 앉았고, 그 무렵 초대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5) 초대 가수가 노래 두 곡을 부르는 동안에 위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을 든 채 앉아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다. 6) 두 번째 노래가 끝난 후인 20:15경 3차 해산명령이 내려졌는데, 위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까지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집회로 이어질 만한 별도의 도구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7) 3차 해산명령 직후 세 번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어서서 노래부르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위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8) 체포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 수십명은 위 집회가 열린 위 극장 앞 부분과 사거리 도로부분 사이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바깥 쪽으로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