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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6: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60세)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면서 팔을 창문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다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형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1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 글을 보고 2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위 D에게 보내주고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사이트의 1:1 파일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F 자료회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및 회신자료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란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점, 위 음란물은 대부분 여자 아동 내지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영상물로서 그 음란성 및 성착취의 정도가 일반인의 건전한 성관념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21:5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 1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15, 19~23항 제외)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8. 14. 21:5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 1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촬영사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압수파일(사본)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3 기재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로부터 차용한 금 94,500,000원을 상환하길 바란다. 2015. 6. 29.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며 관련 은행 거래 자료들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히려 2013.경부터 2019.경까지 6억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고, 위 은행 거래자료들 또한 변제내역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94,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판진행내역,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러한 소송사기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2019.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16: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집을 향해 타고 가는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네 주민이나 리모델링 공사 인부들에게 개인사를 말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쓸데없는 소리한다,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녹취록, 사진(증제3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캡쳐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8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2019. 12. 15. 및 12. 16.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작은 상처들이 관찰되는데, 피해자의 왼손을 촬영한 사진은 손등 부위가 약간 부어 있고, 푸른 멍이 보인다. 또한,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동그란 모양의 상처들이 관찰되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하여 상흔이 희미해진 상처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서 선명한 상처도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2019. 12. 16.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한여 ‘좌측 수부부위의 동통성 부종 및 압통과 우측 하지의 표재성 상처가 관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상처 사진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상처 부위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샤프펜으로 찌른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다소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관찰되는 사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피해자를 탓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을 견디다가 못 참고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위 녹취록에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화장품 병으로 때리거나 샤프펜으로 찌른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전처 F과 연락을 주고받고,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F의 도움을 받은 사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G 집 1/2 지분을 F에게 이전하고 추후 돌려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열기로 한 사무실을 철거하고 F을 위해 사주카페를 열도록 허락해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모두 사후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G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15.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9. 10. 25. 및 2019. 11. 19. 각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위 각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집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인을 폭행할 시 이혼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위 집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F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 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혼인하기 전까지 교제기간이 약 한 달, 이 사건 이 발생한 때는 혼인한 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어서 둘 사이의 애정관계나 친분이 그다지 두터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오래 유지한 부부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갈음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처와의 인연을 계속 유지한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중 일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9. 1. 16.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매입한 땅을 팔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팔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이때부터 피고인 B는 “사기꾼” 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A도 말리는 회사 직원들에게 “너거들은 꺼져라”등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는 등 그 날 17:00경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9. 1. 17.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사기꾼아”등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을 밀고 당기고,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는 등 행동을 할 때, 피고인 A도 같이 행동을 하였고, 그 날 17:00경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9. 1. 21. 11:00경 위 가의 ⑴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이전 고소인이 작성해 준 각서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해 준다고 하자 “각서내용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예배시간에 들어가 마이크를 빼앗아 폭로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겠다”등의 말을 고소인에게 하여 겁을 먹게 하였고, 피고인 B도 “내가 삼청교육대까지 갖다 온 놈인데 밑에 애들 데리고 와서 이 회사 쓸어버린다”등의 말을 고소인에게 하여 겁을 먹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고,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원들인 F, G도 당시 업무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객장에 들릴 정도의 소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이 발생한지 11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한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직원들인 F,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6:15경 서울 서초구 샘마을길 50에 있는 언주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룡터널 방면에서 내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쪽 부위와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는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도주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과 가볍게 충돌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차량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파손된 부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1면) 피해차량도 운전석 문 부위가 살짝 긁혔을 뿐(수사기록 12면, 피해차량에 대한 사진을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긁힘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차량이 크게 부서지거나 충격 당시 큰 소음이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쫒아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매우 빨리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바짝 붙어 추격하였다거나 도주로를 차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충격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쪽 바퀴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쪽 부분으로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여부를 눈으로 볼 수 없어서(사고 당시 창문이 닫힌 상태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고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빠른 속도로 도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을 앞서 가다가 교차로 부근에 도달하여 오른쪽 방향지시 등까지 점멸하며 오른쪽 진출로로 향하였는바 이는 사고 직후 도주하려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00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스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피고인이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 원무과 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전기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니가 이 기분을 아냐. 씹할 놈아, 너는 내가 나중에 찾아서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업무용 스마트폰 동영상 2건 확보 및 첨부, 욕설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에서의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20. 3. 28.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등에 의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K와 피해자 경위 L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아 항소해 씹할 새끼들 나도 할라니까, 담배 피우게 해 주라고 씹할 년들아, 조용히 있는다고 병신 애미없는 짭새 새끼들아. 좆까 병신 좆밥들 아. 병신 씹할 놈아, 병신 모지리 새끼. 씹할 놈, 짭새를 하루해서 몰라요,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L에게 “신발달라고 씹할 병신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해 주는 계좌로 통장 송금을 해 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피해자 W(5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니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시지로 운전면허증을 전송하여 주도록 한 뒤 2020. 4.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Y은행에 대출금 10,220,000원이 있어 이를 완납하여야 새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4,000,000원은 X은행에서 우선 상환할테니 나머지 6,000,000원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0. 15:2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26에 있는 방학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Y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원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내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만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긴 하였으나, 위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N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O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O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O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2.경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29,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E, I, L, AC, AD, AE, J, C, AF, K, AG, AH, AI, F, AJ, D, AK, B, P, AL, AM, AN, AO, AP,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Q은행 계좌 총 14개 범행에 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회신 결과 보고)-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I의 일부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5. 14.경 같은 수법으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2,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불과 약 열흘 만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29,2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신고를 당하여 사용하던 계좌가 사용 정지될 때마다 계속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3 피고인은 2020. 11. 28. 18: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엑티온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썬바이저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조수석, 문짝유리 교환 및 썬팅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6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1:25경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닭강정 봉지(가로 16cm, 세로 1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8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1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00:25경 문경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L(남, 61세)에게 불상의 물체를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발로 찬 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유리 재질, 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위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1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영상 관련 자료 첨부)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수사,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한편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취지를 적어 내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도 6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각 폭행범죄와 특수상해, 영업방해 범죄를 차례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르는 데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각 폭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분노감정을 자극한 사람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입는 고통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도 대단히 크다. 특수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탈북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처벌을 받아오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3:38경 전남 해남군 B,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편의점의 물품납품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E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가만히 있어. 씹새끼야”라고 거친 욕설을 말하면서 위 화물차 전면 부분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도로 중앙선에 서서 이동하려는 위 자동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류를 배송해야 하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배송기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막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