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구봉중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관저 지하차도 쪽에서 원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링컨MKZ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링컨MKZ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02,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링컨MKZ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2:3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상가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CD(주변 F식당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리기사에 의해 목적지에 도달 후 단거리 운전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20. 07: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사 G의 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4:2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 C(49세)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15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누나), 장모(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잘 하라며 반말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6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음, 최근 2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7고단62]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오피스텔 638호에서, E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9. 6.경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2명의 남성 손님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6.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되어 임의동행한 후 벌금 수배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진술서 성명란에 동생 이름인 I, 주민등록번호 J라고 기재하고 성매매 경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말미에 2016년 9월 6일 진술자 I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동생 이름인 I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8.초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336호, 520호, 535호, 638호에서, 위 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하루 2~3명 정도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총 1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45] 피고인 A는 2016.1.6, 19:16 경 양산시 L 오피스텔에서 M, N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O' 등에 'P'이라는 상호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교 1회당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1회당 9만 원 내지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의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2동B에서 같은 방 수형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옆자리에 자고 있는 피해자 C(3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팬티를 올리자, 피고인은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려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면서 이불을 걷어내자, 피해자가 다시 이불을 덮기 기다렸다가 이불을 덮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가 포함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2017고단6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자신 옆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같은 날 03:00경 위 술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군산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F'에 ID 'G(닉네임 : H)'으로 접속한 후 그 곳 성인 게시판에 '서노) 서양중년 이쁜몸매 아줌마 12'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파일명 : 서양중년12.mp4)을 게재하여 위 스마트파일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공연히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15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 D단란주점 내 춘양이코너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등을 마신 후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이 20만원이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가로 9cm, 세로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7,5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02:5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소인 "E" 매장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간판 난간을 밟고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매장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70 만원상 당의 중고 스마트폰 86대를 쇼핑 비닐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4:00경 창원 성산구 상가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소인 "H" 매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매장 뒤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189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32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6. 04:3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옆 건물 옥상을 통해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내려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수리점인 "K" 매장에 이르러, 매장 출입문 위 유리창 부분을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해체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1대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소인 "M" 매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위 유리창 부분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매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 계 874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44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비교적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초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아직 개전의 여지가 충분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8.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 1) 압수물은 시험에 전량 소모되었다고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84쪽), 이 사건의 경우 감정소모량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확인적 차원에서 몰수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1: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입구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2 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3m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백색결정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북 칠곡군 C, 102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달 200,794원을 분할 납부하는 자유리볼빙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와 대출심사 시 확인되는 채무 외에는 개인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 당시 이미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과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 외의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사본 첨부, 입금내역서 사본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고소대리인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김천지원 16고단1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병원에서 장애인증 재발급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진료를 받지 않고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병원에 재차 찾아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8cm)를 보이며 카운터에 앉아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간호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쳐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공시송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09. 10. 2.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고단1027 피고인은 201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하여, E이라는 가상의 인물정보(여성, 26세, 전남 화순군 거주, 광주첨단고등학교 및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졸업)를 만들어 내어 위 채팅사이트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들과 채팅을 한 후 친해진 남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고향집과 땅이 있으니, 향후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246,78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223 피고인은 200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메신저에 가입한 후,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친해진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서울시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생활이 어렵다. 지금 공과금 2달치가 밀렸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I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4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1334, 피고인은 200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메신저에 가입한 후, 여성행세를 하면서 남성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친해진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08. 22. 경 서울시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C' 메 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월세보증금을 아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였다. 급하게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2경 25만 원, 같은 해 8. 24.경 20만 원, 같은 해 8. 25.경 10만 원, 같은 해 8. 27.경 35만원 합계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이체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피해자 계좌내역 2016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일 1. 계좌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통보, 통장사본 2016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내지 32 의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및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첫머리 절도죄의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사이트 등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합계 2억 5천만원이 넘는 다액이고,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7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 사과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자 "E에서 술 한잔 하면서 좋게 풀자. "고 말을 한 후 손으로 민소매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의 가슴 끝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무전동 한국SGI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36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노선 및 범행 장면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3: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인근 순복음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다 가족 등에게 인계되기 위해 보호조치되자 "왜 나를 전과자로 만드려고 하냐, 너희 부모들도 똑같이 전과자가 되고 더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 관련), CCTV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미루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수차례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교회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지구대 내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범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25. 1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G에게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지. 건물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내가 세를 받으러 와야 한다. 건물주 고모다. "라고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 식당에 대한 월세를 지급받을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평소 월세를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고 있음에도 월세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건물주와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물주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돼지새끼야, 올챙이배,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25. 13:30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과 순경 J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미수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로 된 소화제(100㎎, 통청수) 1병과 간기능개선제 (20ml, 솔봄액) 2병이 들어 있는 흰 봉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미수죄, 모욕죄 :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 E과 피해자 G를 모욕하고,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피해자 I을 유리재질로 된 100ml 짜리 약병 1병과 20ml 짜리 약병 2병이 들어 있는 봉지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이마 부위에 약 11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약 6개월 후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거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