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6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8년경 수원시 B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C(남, 48세)을 만나 2010. 5.경 혼인을 하여 2014년경 아들 1명을 출산하였고, 2015년경부터 화성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살아오던 중 2018년경 봉사단체 모임에서 만난 F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년경부터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도록 하고, F과 함께 3차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 2016년경까지 전세자금 대출 등 8,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2018년경부터는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임대료 등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9년경에는 화장품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2020년경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공방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추가로 대출을 받고 소지하고 있는 예물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021. 5.중순경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정수기 렌탈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등의 공과금 뿐 아니라 대출금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미납하거나 연체하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크게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결혼 예물을 팔고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며 F과 내연관계였음을 알게 되자 2021. 3. 중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목을 매다는 영상' 등을 보낸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거주할 생각으로 F과 집을 물색하면서 돈을 벌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F은 직업이 없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고 이혼 소송 중인 처에게 양육비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한편 F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06:4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와 햄버거를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도록 하고, 같은 날 07:29경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자 같은 날 07: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꿀이 상하지 않았음에도 '꿀이 상한 거 같다. 유통기한이 2016년도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상한 꿀을 먹어 복통이 온 것처럼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미숫가루 음료를 다 마시지 않아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흰죽을 해 줄테니 먹어."라고 말하고 흰죽을 만든 후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흰죽(국그릇 반 정도의 양)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흰죽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23:26경 H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이송되어 의사 I에게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인 꿀을 미숫가루 타먹은 뒤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여 그와 관련한 치료인 수액과 진통제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21. 5. 27. 01:3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같은 날 03:00경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인 C이 사망하자 내연남과 함께 거주할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 6. 7. 12:34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사망한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아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1. 5. 27.자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10.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16, 25, 28, 30, 35, 41, 43, 44, 47, 48, 52, 53, 5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3, 65, 68, 6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3, 81, 85, 87, 89, 93, 96, 97, 100, 102, 106, 119, 123, 128, 135, 139, 144, 152, 157, 161, 172, 180, 181, 185, 186, 188, 192, 195, 196, 추가증거목록1 순번 1, 10, 추가증거목록2 순번 1)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사진기록, 진료확인서, 검시조서, 보험 가입 자료, 각 감정서, 약독물성분 분석의뢰, 유전자분석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O 회신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계좌거래내역, 질의회보, 문자내역사진, 문자 사진, 각 사진, 112 신고 내역,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P카드 금융거래명세조회, O 보관 신용정보, 거래내역 자료, 대화 내역, 119 신고 자료,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음독 후 발생한 심정지 1례, 토지대장, 아파트실내투시도,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서, 브라우저 기록, Q아파트 검색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공문, 카카오톡 등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사설 포렌식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사실이 없고, 위 음식 등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전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였거나 실수로 니코틴 원액을 복용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등 참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8년 말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2010. 5. 22.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R생)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화성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아들과 동거해왔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S단체'이라는 봉사단체 모임에서 만난 F과 2018년 말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F과 3차례( 2019. 4. 14. ~ 2019. 4. 17., 2019. 7. 26. ~ 2019. 7. 28., 2019. 10. 9. ~ 2019. 10. 12.)에 걸쳐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20. 4.경 내지 같은 해 5.경부터는 F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낼 곳이 없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채무관계, 피해자의 소유재산 등 가) 피고인은 2007. 8. 8.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5,056,000원, 2015. 3. 23. U조합에서 8,400만 원(전세자금대출)을 대출받았는데, 2016. 8. 23.경부터 T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연체되었고, 2020. 11. 25.부터는 U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과금과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의 미납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V)의 2020년도 매출결정내역은 5,878,454원, 매입결정내역은 1,136,161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는 공방의 월 임차료(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7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나) F은 2020. 3.경 직장을 그만둔 후 무직인 상태로 2020.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실업급여(매월 180만 원)을 받았고, 2020. 3.경 배우자와 별거한 후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F은 2020. 8. 19. P카드에서 모바일현금서비스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8.까지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2021. 5. 24. P카드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보험담당자를 통하여 W과 사이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사망 가입금액 합계 1억 7,000만 원, 사망상해 가입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의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화성시 X 답 946m²(2021. 1. 1. 기준 공시지가 43,326,800원), Y 답 565m²(2021. 1. 1. 기준 공시지가 24,916,500원), K7 승용차 1대, 모닝 승용차 1대, 오토바이 1대, 주거지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1억 5,600만 원(그 중 피고인의 U조합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800만 원이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26. 06:30경 주거지에서 기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 준 미숫가루, 꿀, 우유를 혼합한 음료(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와 햄버거를 먹고 같은 날 06:50경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를 나갔다. 나) 피해자는 출근 후인 2021. 5. 26. 07:2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체한 것 같다. 명치 끝이 답답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꿀이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다. 미안하다. 확인을 못했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6. 14:59경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퇴근하여 귀가하였다.라) 피고인은 2021. 5. 26. 18:14경 약국에서 갤포스엠 현탁액(제산제), 메부라틴정(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조아파모티딘정(소화성궤양용제)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00경에서 19:30경 사이에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19:30경에서 20:00경 사이 주거지에서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사양한 피해자에게 빈속에 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흰죽을 만들어 주었고, 피해자는 국그릇 반 정도의 죽과 피고인이 구매한 약을 먹었다. 마) 119 구조대는 2021. 5. 26. 22:38경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23:26경 H병원 응급진료센터로 가슴이 타는 것 같이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6. 23:34경 의사 I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I은 "같은 날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인 꿀을 미숫가루 타먹은 뒤 08:00경 복통이 발생하였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상세불명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I의 처방에 따라 2021. 5. 27. 00:54경까지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7. 01:20경에서 01:30경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고인, 아들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귀가 후 피고인이 건네 준 찬물을 마셨다. 바) 피고인은 2021. 5. 27. 00:23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K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피고인은 2021. 5. 27. 01:42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4) 피해자의 사망 가) 피고인은 2021. 5. 27. 07:21경 119 구조대에 "피해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같은 날 07:40경 현관문 앞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 법의관은 2021. 7. 7.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되고, 혈중 니코틴 함량이 치사농도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감정하였다. AB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C 교수는 피해자의 사망시점에 관하여 "2021. 5. 27. 07:33경 피해자의 전신에서 시강이 인지될 정도라면 사후 대략 4~5시간 경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시강발생에 의한 추정 사망시각은 02:30~03:30경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이들의 아들(당시 6세), 세 사람만 있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이 없다면, 검사가 피고인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이 밝히지 않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전후 연결고리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오로지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일체를 어떠한 의문도 없이 완벽히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음식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건네 준 음식에 니코틴이 들어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건네 준 찬물에 든 니코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다. 니코틴에 노출시 초기에 오심, 구토, 어지러움, 발한, 침 분비, 복통, 설사 근육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중독 증상으로 무기력, 혼동,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계항진과 고혈압이 나타나고 뒤이어 서맥과 저혈압이 발현될 수 있고, 주로 호흡근육약화에 따른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339면). AC 교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음료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증상이 니코틴 중독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추가증거기록 2,017~2,018, 2,020~2,021면).나) I은 "피해자는 당시 맥박이 빨랐고, 간 수치와 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내원 당시에는 거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나, 진료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어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907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D은 "피해자 부검 시 위 안에 흰 죽과 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있었다. 위 내용물에서 발견된 과량의 니코틴으로 볼 때, 니코틴이 경구 투여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발견 당시인 2021. 5. 27. 07:20경 사후 경직이 진행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 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응급실에 다녀온 후 2021. 5. 27. 01:20~02:00경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신 직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906-1~2면). 다) AC 교수는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2차 추가증거기록 2,025~2,026면).라) 한편, 피해자에 대한 2018. 5. 28.부터 2021. 5. 27.까지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니코틴 중독 관련 의료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M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7~8년 전에 아들이 태어나고 금연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도 담배를 일반 사람들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피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흡연하거나 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0~151, 158면).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K은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를 알고 지낸 지 11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흡연하거나 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가끔 스트레스받는 일이 생길 때면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야 너도 한 번 빨아봐라'라고 해도 피해자는 일절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15~216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606~1,607면). 피해자의 지인인 AE도 "(피해자가)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한 번도 담배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73-1~2면). 그 외 피해자와 직장동료나 거래처 회사 직원 등인 AF, AG, AH, AI, AJ, AK, N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92~396, 466~467면, 제3권 1,507~1,512면).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몰래 피웠는지 몰라도 직접 피우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원래 피해자가 술, 담배를 싫어했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145면). 피고인은 2021. 3. 15. 09:39경 F에게 "(피고인이) 담배는 AA 갖으면서 끊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동생인 L은 2021. 11. 7. 피고인과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 원래 안 피웠잖아. 끊었었잖아."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저는 최근 피해자와 교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831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55면, 제4권 1,628면). 마)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2021. 1. 9. 23:31경 '전자담배', '폐호흡 전자담배', '입호흡 전자담배'가, 2021. 2. 20. 00:57경 '니코틴 김장'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서는 위와 같은 검색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무런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K이 검찰에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툭툭 던져놓고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검색을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1,6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색을 피해자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검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를 도와서 니코틴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권 1,697~1,698면), 검색어 상호 간의 연관관계, 검색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돕는 과정 내지는 단순 호기심에서 위와 같은 검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은 L의 질문에 답하여 "(아빠가 집에서 담배 폈어?) 밖에서.(전자담배 폈어?) 전자. (그냥 담배는 안 폈어?) 응. 뻐끔뻐끔 담배도 폈어요. (집에서?) 아니요 밖에. 저기 밖에 베란다 밖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의 나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였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뒤집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로 흡연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한지를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므로 피해자가 자연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가능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고인의 살해행위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내지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니코틴 원액을 음용하였을 가능성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외에 나머지 가능성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만을 상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자살과 양립하지 않는 객관적 정황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므로,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가정한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 후 주거지 안에서 상의는 런닝셔츠를 입고 하의는 완전히 탈의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추정 사망시각은 2021. 5. 27. 02:30~03:30경이므로,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한 장소는 주거지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현장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하였다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현장이나 휴대전화 등에서 유서가 발견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카드사용 내역 등에서 니코틴 구입과 관련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 연초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경찰은 2021. 8. 4.경 피고인의 이사 후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담배 기기 1개, 액상니코틴 3개 등을 압수하였는데, 위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유전자형과는 다른 여성 1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피해자는 2021. 3. 27.경부터 2021. 5. 21.경까지 AL의원에서 손발톱백선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21. 5. 21.경 위 병원에 2021. 5. 29. 10:00경으로 진료 예약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 등으로 가계상황이 악화되자 2020.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부터 다니는 직장 외에 추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021. 5. 25.경까지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해자가 2021. 5. 25. 19:35경부터 2021. 5. 26. 13:07경까지 '향남 Q아파트(향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 이름이다)'와 'AM 작두형 재단기(피해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도구로 보인다)'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하자 피우던 담배를 끊을 정도로 아들을 각별히 아끼는 관계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일자(2021. 5. 27.)는 아들의 생일(2021. 5. 30.) 3일 전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아들의 생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라고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860면). 피해자는 2021.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결혼기념일을 맞아 피고인,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음료를 마시고 통증을 호소한 이후인 2021. 5. 26. 12:22경 '급체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검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음료를 마신 후 직장동료들과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6. 22:38경 피고인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119 구조대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119 구조대의 이송 하에 H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I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I은 "보통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온 환자들은 진료를 거부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진료를 거부하는 언동은 없었다. 피해자는 니코틴, 담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미숫가루와 꿀 얘기만 했었다. 진료 후에는 증상조절 약을 투여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고, 입원을 해도 된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귀가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26면, 제5권 1,753~1,754). 피해자는 2021. 5. 27. 00:23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K에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021. 5. 26. 12:46경 작두형 재단기 검색 화면을, 같은 날 19:47경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시세 호가창을 각 캡쳐 하였고, 추정 사망시각 직전인 2021. 5. 27. 02:45경에 위 각 캡쳐 화면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3. 07:54경부터 피고인에게 "일어나면 전화 좀 해봐. 우체국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말해야 된다. 너. 넌 나한테 어디까지 속이는 거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주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추가로 대출받은 것을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4. 00:57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피고인에게 "안녕 잘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문고리에 줄을 매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과 함께 여행을 간 상태였는데, 2021. 3. 14. 01:58경 119 구조대에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것 같다. 피해자가 '안녕 잘 있어'라는 문자를 남기고 문꼬리에 목매는 사진을 보냄."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4.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자살시도를 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남자(F)와 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는 2021. 3. 14. 02:1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당시 소방관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소방관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현관문 앞에 작은 방이 있었고, 작은 방 매트리스 위에 팬티 차림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흔들어 깨웠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보며 놀라는 기색을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보러오지 않아서 그런 거다.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10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배우자인 자신을 두고 내연관계에 있는 F과 여행을 간 피고인의 관심을 끌고자 피고인에게 자살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진지하게 자살을 결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2021. 5. 8. 17:31경 '자살방법', '부모의절', 2021. 5. 22. 23:50경 'W', '사망 후 상속'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의뢰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1. 4. 10. 23:54경 '자살 보험금'을 검색한 기록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한 포렌식 결과에서는 위와 같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검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검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자살과 양립하지 않는 객관적 정황 등을 뒤집고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고에 의한 사망 등 다른 사망가능성의 배제 앞서 본 피해자의 사망경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직장동료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원한 관계에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 인물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도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코틴 액상 제조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전자담배를 흡연 중에 니코틴 액상의 역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 전자담배를 흡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 증세를 호소한 때부터 사망 시점까지 니코틴을 실수로 음용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니코틴의 짧은 반감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니코틴 액상을 제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범행 동기 등 피고인의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 가) 범행동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과의 내연관계와 더불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피해자의 재산, 사망보험금 등의 경제적 목적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말경부터 F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3차례에 걸쳐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F과 2019. 5. 9.부터 2021. 8. 2.까지 일 평균 194.31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21. 5. 1.부터 2021. 5. 25.까지만 보더라도 일 평균 109.7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에도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21. 3. 14.경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알고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해 왔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내연관계인 F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배우자인 피해자의 존재가 방해가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3. 21. 11:19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F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거주하던 기존 주거지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새로 주거지를 구하여 F과 동거하는 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F과 결합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2021. 3. 13. 20:38경부터 20:53경까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래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19:16경 F에게 "(피해자가) 자기 죽으면 보험금 나오는 것도 보태서 아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F이 "자살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F에게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심기 건드릴까봐 참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고액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범행 준비 정황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1. 5. 14.까지 'AN 화성향남점'이라는 가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07,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가게의 업주인 AO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게에 방문하여 니코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고, 처음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든 액상 니코틴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상자에 든 AP 니코틴 제품(이하 'AP 제품'이라 한다)을 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 니코틴(AQ, 이하 'AQ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판매한 적이 있고, 판매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불법이긴 하나 니코틴 원액을 5방울 정도 추가로 첨가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57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을 희석시켜 만드는데, 니코틴 원액은 매우 강력한 독성물질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경로로 유통되는 니코틴 원액은 순도 99% 이상으로 990mg/ml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 니코틴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2%(20mg/ml)이하이며,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16~20mg/ml) 정도 수준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니코틴이 위험하여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66면). 다) 범행 당일의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음료를 마신 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료에 넣었던 꿀의 유통기한이 지나 상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I에게 이 사건 음료에 들어있던 꿀의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천연꿀은 당도가 워낙 높아 살균력이 강하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부패를 방지하는 효소가 생겨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통상 꿀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2년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하여 판매하는 것일 뿐이어서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2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6년 동안 디퓨저, 캔들, 비누 등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였다. F은 경찰에서 "2020년 설인지 추석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AR에 가서 제일 쌌던 꿀을 사다주었어요. 용도는 피고인이 명절선물세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와주는데, 당시 공진단을 빚었는데, 재료 안에 꿀이 없다고 하면서 꿀을 사다달라고 해서 사다 주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63~364면), 실제로 F이 2021. 1. 27. 13:57경 '사양벌꿀 600g 2개'를 9,800원에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22:23경 F에게 '(피해자에게 꿀물을 만들어주기 위한 꿀이 있냐는 물음에) 없어. 가게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유통기한이 지난 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꿀이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유통기한이 지난 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료를 마시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료에 넣은 꿀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음료에 자신이 니코틴을 넣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M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한테 피해자 부검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형사 이름을 모르는데 혹시 오빠가 알아봐 주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꼭 남 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배우자이고 남편이 죽었으면 누구보다도 더 알아보려고 할 것인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2면). K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장례식에서 나오면서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611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3일장 내내 장례식장에 머물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위패를 모신 법당까지 F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2021. 5. 30. AS 부동산에 이사할 집을 문의하였고, 2021. 6. 1. 화성시 AT건물, AU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고 2021. 6. 10. 위 주택에 입주하여 F과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담당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담당자는 2021. 6. 28.경 피고인에게 "사망진단서(원본),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준비해서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 4)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찬물을 주고 아들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망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깨지 않고 계속하여 잠을 잤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당시 지면에 전도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측 상박부 및 팔꿈치 부위의 상처가 있었고, 거실과 신발장 사이에 설치하였던 커튼과 봉이 떨어져 있었으며, 쌓아놓았던 분리수거 쓰레기가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도 참고인으로서 받은 2021. 5. 27.자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에 분리수거쓰레기가 다 쓰러져있고 커튼 봉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의 전용면적은 84.96m²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잠을 잤던 방과 현관이 모두 거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추정 사망시각은 피고인이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간 직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하여 잠을 잤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드러난 이후인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생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생전에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피해자가 2021. 3.경 자살시도 했을 때 연초를 피우는 것을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압수된 AQ 제품은 제가 엄마네 친정집 주변 가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80, 883~884, 90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연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것은 피해자가 2021. 3.말경에 집 밖에서 들어올 때 연초 냄새가 나서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2021. 3.중순경에 자살소동이 있고 주거지 베란다에서 연초 피우는 것을 본 것 같아요. 피해자가 2021. 5. 22.경 여행 갔을 때 차에 뭔가를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전자담배를 들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Q 제품은 피해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이고, 제가 사용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제가 산 것이 아니에요. (AQ 제품을 사용하거나 산 적이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요. 제가 산 적은 없는데 사용한 적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459~1,460, 1,462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Q 제품은 제가 산 게 아니고 피해자가 쓰던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던 AP 제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AQ 제품을 충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썼다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그 변경 경위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 진술에서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가 생전에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끊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전자담배 기기의 존재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AE에게 피해자가 생전에 담배를 폈다고 수사기관에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956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AQ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1. 5. 27.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21. 5. 26.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전화를 해서는 가슴이 콕콕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상한 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127~128면).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인 2021. 10. 19.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21. 5. 26. 오전부터 이 사건 음료에 넣은 상한 꿀을 먹고 아팠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81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음료를 마신 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꿀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으로 인해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담당의사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꿀의 유통기한까지 언급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꿀을 먹고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0면). 피고인이 2021. 5. 27.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꿀'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인 2021. 10. 19.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갖고 그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재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의 월 차임을 보태주는 등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직전까지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향후 성장과정에서 마주할 충격과 고통 역시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