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2015고단433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C으로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시 동대문구 D빌딩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건네 줄 F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과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48,000원 상당의 갤럭시알파(모델명 SM-G850L)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I에게 "트랙터와 벌크트레일러를 구입해서 나에게 맡기면 내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송물량을 확보해 운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2014. 7.말경 I에게 대형화물차 매매중개업자인 J을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K 트랙터 1대와 시가 1억 원 상당의 L 트랙터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M 벌크트레일러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N 벌크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I로부터 위 트랙터 2대와 벌크트레일러 2대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I로부터 인수받은 위 트랙터 2대와 벌크트레일러 2대를 이용하여 시멘트운송 등의 일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시가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92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특수대형차와 벌크트레일러를 구입해서 나에게 맡기면 내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송물량을 확보해 운행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6.경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O 액트로스 특수대형차 1대를, 2014. 7. 초경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P 벌크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특수대형차 1대와 벌크트레일러 1대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초경부터 2014. 11. 초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은 위 특수대형차와 벌크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시멘트운송 등의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 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시가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인 위 특수대형차 1대와 벌크트레일러 1대를 고향 후배인 Q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742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함께 'S'이라는 상호의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8. 26.경 회사 업무용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T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 부근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일명 'U'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27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강원도 강릉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컨테이너 샤시 및 Z 콤비네이션 샤시를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 대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Y 및 Z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특별시 강북구 AA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3. 12. 6.', 계약만료일 란에 '2018. 12. 6.',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원', 상환방법 란에 '자유상환', 수령일 란에 '2013년 12월 6일', 채무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산와머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9.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삼육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AC 트랙터 및 AD 벌크트레일러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IC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AE,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C, R,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 위임장 1. 각 통장 사본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사본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현대캐피탈 납부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2015고단433사건 중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보관하게 된 것이지 위 I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I가 J으로부터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매수한 사실, I는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의 운행을 위탁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관리하면서 물량확보, 운송, 기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의 운행과 관련하여 I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지분을 확정할 별다른 근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6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이로 인하여 위 I는 2015.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 중 트레일러 2대를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제2유형, 가중구간 : 징역 2년 - 징역 5년) 및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