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2015고단316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전남 강진에 있는 D회사에서 E 굴삭기를 대여받아 운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01:1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안에 있던 가스통을 끌고 나와 자신의 어머니 등에게 위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나와 다시 행패를 부리면서 위 굴삭기로 마을을 다 쓸어버리겠다면서 위 포크레인을 운행하여 마을로 향하던 중, 2015. 7. 20. 01:55경 전남 완도군 G 삼거리 입구에서 피고인의 위 행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H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I 및 완도경찰서 J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굴삭기에서 하차하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야 이 씨발놈 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K이 위 굴삭기 위로 올라가 굴삭기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왼손에 들고 굴삭기 운전석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죽어볼래"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64 피고인은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군민회관 앞 도로를 장흥읍 중앙로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M(39세) 운전의 N 크루즈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6: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터미널 로터리를 P생가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 처리 내역 1. 현장 및 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2015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A, L)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자동차판매를 중개한 S과의 전화통황 및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4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자칫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64 피고인은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군민회관 앞 도로를 장흥읍 중앙로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M 운전의 N 크루즈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328,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터미널 로터리를 P생가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로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로터리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를 안전하게 보내 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로터리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로터리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T 포터 화물차의 뒷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