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빌딩 4층에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2. 25.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다 2020. 1. 초순경부터 혼자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환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E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차량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중고차 구입을 권유하여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으면 피고인 B를 비롯한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로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고객들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초순경 직원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연이자 3% 내지 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중고차를 구입한 후 'H'라는 상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고, 구입한 차량을 다시 재매수해가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미끼로 I에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1. 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 및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재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위 쏘렌토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 1,200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I에서 2,42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대출제휴점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G, 증인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지불각서, 녹취 중심내용 요약자료, 문자내역,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 거래내역, 대출금 지급 계산서, 중고차오토론 특약서, 신청서, 약정서 각 1부, 성능정검표 및 탁송의뢰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할부대행사 이체확인증 각 1장, 계좌별거래명세표(M), 계좌별거래명세표(B), N 거래내역서 사진, 대출중개사 교육자료 1. 수사보고서(녹취내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의 가액 등과 대출 금액 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차량 구입하였고, 실제 차량의 가액 등과 대출 금액의 차액에 따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은 약 1,220만 원(= 2,420만 원 – 1,2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피해자가 그 차액 중 상당 부분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해 알았다면, 피고인 B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거나, 그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입할 차량의 차종은 피해자의 선호보다는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막연히 피해자가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는바, 설령 피해자가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