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9,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95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의 보험료, 보증보험료, 금융거래법위반 신고 무마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울산 북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400,000원을 제외한 21,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4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40경 대구 북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422 1. 증인 B,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B, S, T, V, X, G,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각 텔레그램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관련문서 캡처 사진, 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문서, 각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Y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304 1. 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D), 종이가방 사진(Z)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475 1. C, M의 각 피해신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택시 결제내역, CCTV 캡처, 운전면허와 CCTV 대조,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44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도, 피해자 카드론 받아 출금한 내역,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대부업체의 사원으로서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방조의 고의)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일을 하는 것으로 지정된 날에 대기를 하다가 ‘AA 팀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개별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동하고, ‘AA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된 약속장소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계속하여 물어봄),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보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대체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으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공범(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체포 이후 조사단계에서의 반응에 비추어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장에서 피해자나 그 일행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등),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AB)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수년간 독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회생활을 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리적 방어를 펼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능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해야만 하는 2차적인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음.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이며, 피해자들 중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생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정신적 충격 역시 작지 아니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 역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임을 내세우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재기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일으키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음. 공탁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제외한 사실관계 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최대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