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08: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주문한 장식장을 찾으러 온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장식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1m, 폭 약 5cm)으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는 가구를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T자(전체 길이 약 1m)로 같은 가구를 내리쳐, 그 가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씽크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G(여, 60세)로부터 씽크대 가격에 대한 문의를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86cm, 날 길이 약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6:4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700 만원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 치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1

범죄 사실 (피고인 B)1) 피해자 A(53세)은 2015. 7. 26. 14:10경 한창여객 소속 D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오거리 방면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주례1동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킨 후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방법으로 위 끼어들기에 항의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도 2차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항의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버스를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밀어 붙인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 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월한 후 버스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CD 영상 1)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므로 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먼저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4:10 경 한창여객 소속 D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오거리 방면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주례1동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킨 후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끼어들기에 항의를 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켜고 피고인을 추격해오는 것에 화가 나서 위 버스를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밀어 붙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협박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동영상 CD 및 이를 출력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영상을 반복하여 재생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7, 16, 저녁시간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필로폰 판매상(핸드폰 D을 사용)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에게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시간경 위 C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 C로 하여금 카니발 승합차량을 정차해 있도록 하고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위 장소 및 C의 차량번호를 알려 주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C을 만나도록 하여 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인 필로폰 판매상(핸드폰 D을 사용)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영등포구 E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위 C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C 등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강서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통신사실확인자료회보서,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매매 현장 CCTV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결과, 모발감정시 양성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5만 원 = 1그램 2 회 매매알선 합계 100만 원 + 0.5그램 매수대금 25만 원 + 2회 투약 20만원(매수한 필로폰 투약 부분은 매수대금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술을 바닥에 쏟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바닥에 술을 버리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암역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에 위 택시 음료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현금을 꺼내어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30.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택시요금을 내고 내리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가장자리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이 운전하는 F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2,459,771원 상당, 위 H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73,1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물적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2. 10:40경 서울 마포구 C 주점 안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카명5039호 재산명시신청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1.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 C에 대한 9,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수관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와 위 회사 채무가 총 4억 원이 넘는데다 위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62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 및 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21. 15:00경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호서웨딩홀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조작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종합보험가입 및 금원 공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 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F 약국 쪽에서 웰메이드 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G(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1. 16:40 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전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특히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과속을 하였고, 사고 전 피해자를 발견하지도 못하였으며, 횡단보도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중대함)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쌓아둔 빈 상자를 피해자 C(68세)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뭣인데 상관이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서(핸드폰 전송), 참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 북구 내곡로에 있는 대구 원대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스포츠토토 배팅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포항 B에 있는 C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네이트 온 대화 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한대앞역 편도 3차로를 이동꽃마을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반대편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상에 전복된 차량을 그대로 놔둬 자칫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외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단독사고에 그쳤고 다른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보다 앞서 1차선으로 진행하였던 승합차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보고 정차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만 보았을 뿐 진행방향의 좌측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승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주의를 기울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3. 6. 1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F' 여성의류 매장에 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맡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5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100,000원 상당의 빨강색 지갑 1개, 현금 8,000원과 농협통장 및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페데리코 모리니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E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농협카드(계좌번호 : G)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2층 'K' 여성 의류매장에 가,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미상의 빨강색 니꼴밀러 지갑 1개,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과 하나은행 직불카드 및 하나은행 통장 3개가 들어있는 피에르가르댕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펜팔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을 만나기 위해 같은 달 15. 08: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주점 사무실에 가,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베르사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며칠 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법정형 하한이 6년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피고인이 자진하여 돌려주어 반환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3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12:3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D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21개월)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회 숟가락을 위 피해아동의 목구멍까지 밀어 넣어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하고,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약 40분 동안 피해아동을 혼자인 상태로 두어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고개가 수회 뒤로 넘어간 사실, 피고인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울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밥을 먹는 곳에서 떨어져 앉아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아동이 그 곳에서 약 40분간 앉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해아동은 당시 21개월의 어린 나이로 혼자 밥을 먹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떠 피해아동에게 먹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아동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경우 밥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숟가락 전체를 입안 깊숙이 넣을 수밖에 없고, 어린 아동의 경우 입의 크기가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동의 목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준 횟수는 총 12회인데, 그 중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넘어간 경우는 4회 정도에 불과하고, 목이 뒤로 크게 넘어간 경우는 1회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 주위에 흘린 음식을 닦아가며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밥을 먹이는 도중에 피해아동에게 여벌의 옷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옷에 떨어진 밥을 떼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목이 뒤로 넘어간 것은 피고인이 밥을 흘리지 않고 먹이기 위하여 숟가락을 다소 깊숙이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도로 숟가락을 깊숙이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아동은 위와 같이 목이 뒤로 넘어갈 때에도 울거나 밥을 먹기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해아동이 밥을 먹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울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이 넘어가게 밥을 먹이고 난 후로 약 3분(목이 뒤로 크게 넘어간 시점으로부터는 약 9분)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아동에게 3회 밥을 더 먹였으며, 피해아동도 별다른 거부 없이 밥을 잘 먹었는바, 피해아동이 운 것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목이 넘어가도록 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아동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울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왜 우는지 물으며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웠고, 피해아동이 아무런 답이 없자 피해아동을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앉아있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의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아동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울며 밥을 먹지 않는 피해아동을 해당 아동과 떨어지게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을지를 다시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반찬이 없어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을 것을 더 권하지 않고, 다른 아동과 밥을 먹었는데, 피해아동은 그 무렵부터 40분 동안 앉아 있었으나,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또는 다른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고, 다른 아동들도 피해 아동 주변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거나, 피해아동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입구 삼거리를 금천동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와 피해자 F(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C이 운영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31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무고 사건은 C이 2012. 10. 11.경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E가 C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커피 판매대 도면을 빼내어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E가 자신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커피 판매대 도면을 빼내어 갔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위 도면 파일을 빼내어 C의 거래처인 E의 직원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도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을 지칭)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방도면(위 도면을 지칭)을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도면제작업체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