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음악연습실 1개 호실을 임차하여 교습실로 사용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이 위 음악연습실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연습실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0. 19:40경 위 피고인의 교습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자주 했다는 소문을 내는 것 같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어할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범행장소 그림, 각 사진, 수사보고서(임상심리사 D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카카오톡 캡처 사진,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듯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성희롱을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된 경위, 그 대화 내용, 대화가 오고갈 때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었던 구체적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너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무슨 매력이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향해 “너는 모든 남자들이 한 번 쯤은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할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었다는 상황에 대한 기억, 강제추행의 내용과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2권 41, 46, 47, 236, 244, 245면).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한 당일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권 292, 293, 297, 302-304, 311), 친구들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때 연습을 하다가 피고인이 불러 나가서 피고인의 레슨실로 들어갔다. 접의식 의자 같은 거를 끌고 책상을 두고 마주 본 상태로 앉았었고, 피고인이 ‘요새 힘든 일 없냐’라고 물어 ‘저랑 친했던 친구가 저와 남자친구 얘기를 안 좋게 엮어서 소문을 낸다.너무 힘들다’라고 하니 ‘그 친구가 왜 그런 소문을 낸 거야’라고 물어서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너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며 저의 다리를 만졌다.”라고 하여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1,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피고인의 레슨실에서 남자친구 관련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전 피고인을 알게 된 과정, 사건 직전 상황에 대해 공간적, 시간적 맥락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정보에 대해 풍부하게 묘사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주고받은 말을 인용하여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너는 성적 매력이 있어,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77, 100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던 위 부분까지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방법에 대하여 1회 조사 당시에는 무릎을 쓸어내렸다고 했다가 무릎을 쓸어 올렸다고 했다가, 2회 조사 당시에는 무릎을 쓸어 올렸다고 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냥 툭 쳤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추행부위에 대하여도 최초 상담 시에는 허벅지라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부터는 무릎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1회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제추행 방법을 재연하면서 ‘주먹을 쥐고 주먹을 다른 손 손바닥 부분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였다가 ‘오른쪽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쓰다듬는 동작’을 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회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을 뻗으며 종아리의 옆쪽에서 이렇게 위로”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다(수사기록 2권 41, 46, 246면).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먹을 무릎이라 가정하고 만지는 장면, 실제 자신의 무릎을 만지는 장면 모두 일관되게 무릎을 쓸어 올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46면, 영상재생 후 00:23:15부터 00:23:17까지, 00:33:00부터 00:33:20까지, 수사기록 348면, 영상재생 후 00:24:29경, 00:25:52경부터 00:27:20경까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재연하는 장면과 그 설명에 의하면, 당시 테이블이나 의자의 구조 및 위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분히 쓰다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툭 친 내 무릎이라고 표현한 것은 친구들이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만졌는지까지 상세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또한 최초 상담을 한 임상심리사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고 하였고, 허벅지인지 무릎인지 구분하여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5, 177면),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위 심리사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은 후 G 선생님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178, 214면), 추행부위를 허벅지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버지인 E과 G 선생님 사이에서 나온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된 시점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상심리사 D, 피해자의 아버지인 E, G 선생님 모두 “피해자가 최초 상담 당시에 추행 사실을 말하여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2권 178, 210, 214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당시에는 “무릎 이야기는 조금 뒤에 했다. 너무 충격 먹으실까봐. 하루 쯤 뒤에. 아빠랑 고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9, 50면), 2회 경찰 조사당시에는 “피고인이 너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리 쪽을 이렇게 만졌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53, 254면), 이 법정에서는 “아빠에게 첫 날 얘기한 것 같다. G 선생님께는 그때 너무울고 정신이 없는 탓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빠께 설명을 드렸지만 아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아빠가 저의 상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다. 일단 제가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아빠한테는 무조건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 20면), 가족들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이 사건을 말할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고(수사기록 2권 211면), 이 사건 고소가 임상심리사 D과의 상담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1회 경찰 조사 당시의 ‘가족들이 추행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고소를 결정한 시기’가 비슷한 시점이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진술은 임상심리사 D, 피해자의 아버지인 E, G 선생님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관련한 세부 정보가 혼돈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폭로 시점에 관하여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