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원자재를 가공·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사촌 누나인 F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2. 경 아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F 외 1명,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계속적인 원자재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임차인을 주식회사 E, 임대인을 G,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러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교부하면서 '임대인 G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중 1억 원을 담보로 채권양도할 테니 지속적으로 원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임대인 G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G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1억 원을 채권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담보할 재산도 없었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초순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878,252,760원 1) 상당의 방수자재, 아스팔트 등 원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I 1) 실제로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170,080,355원 상당임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공장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E 인감,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1), 우편택배조회, 매출원장(증거목록 순번 14),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지급명령(2011차8205 매매대금), 세금계산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안내장(변제최고통지), 기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임대인 G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담보 제공이라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액은 허위로 제공된 담보 금액인 1억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L이 2009.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아스팔트 등을 납품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리점인 M을 통한 거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피해자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 2) 피해자는 주식회사 E과 직접 거래를 시작하면서 외상거래를 하기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그 중 1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0. 6. 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주식회사 E에 수회에 걸쳐 총 878,252,760원 상당의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매월 말 결산서를 청구하면 익월 말 현금 또는 타수어음으로 일부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수금을 담보 금액인 1억 원 상당으로 유지하여 왔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담보 제공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은 납품받은 원자재 전체의 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조정된 형량범위(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8억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원자재 대금 중 708,172,405원을 지급하여 현실화된 피해금은 170,080,355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1. 26,780,000원, 2014. 5. 16.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3,300,355원에 대하여 담보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 6. 3.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수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에서 계속적인 원자재 납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주식회사 E의 임대인 G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에 담보로 채권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J과 함께 G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G에게 '공장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G에게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채권양도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G로부터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G가 모두 허락하였으니 G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위 J은 그 무렵 G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존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줄 알고 있었던 G가 '막도장을 파서 찍으라'고 말하자 G 명의의 도장을 새긴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충남 아산시 D',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일억 오천만 원정 150,000,000', 그 밑의 여백에 ※ 상기 부동산을 (주)E에서 매수하기로 함. ※ 한국석유공업에게 전세보증금 금 1억 5천만원 중 금 1억 원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G', '2010년 5월 22일', 임대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하여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을 채권양도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G 작성의 고소장, 내용증명 (발신:G)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G와 저녁식사를 하는데 동석하였던 J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 G에게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데 월세계약으로는 힘들고 전세계약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담보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이후 G에 대한 사례로 종전의 월세에 더하여 얼마간의 금전을 더 주도록 J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2) G도 검찰에서 2010. 6. 초순경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에 공장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존의 보증금인 3,000만 원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G에게 부탁을 하거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G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방에도 함께 갔었고, 그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는 G와 그러한 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단지 종전과 같이 보증금 3,000만 원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G는 검찰에서 J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수중에 도장이 있었는데도 J에게는 송파 집에 도장이 있다고 하면서 꺼내주지 않고 막도장을 만들어서 알아서 찍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G가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듣지 못했거나 이에 반대하였더라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최소한 막도장을 만들어 찍으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보증금 3,000만 원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G는 J으로부터 거래처 담보제공 건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J에게 주민등록증을 주어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6) G는 J에게 전에 보증을 잘못 서서 부인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있으니 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송파의 집이 아닌 주식회사 E 뒤에 있는 다른 공장의 주소지(아산시 N)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종전의 임대차계약서 대로 3,000만 원에 관하여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전세계약서의 작성 및 채권양도통지 등의 실무적인 일을 J에게 모두 일임했고, J은 주식회사 E 직원인 K1 아산시 N에서 수령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당시 G가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가져다 두었는데, G의 주장처럼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었다면 G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8) G는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가 양수금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위 전세계약서의 작성 및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가 2011. 12.경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G는 2013. 1.경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016호)를 제기받은 이후 2013. 3. 4. 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사전에 피고인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청을 듣고 이에 응했다고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