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15 피고인(일명 C)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 상당을 편취한 다음 그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2006. 12. 21.경 신탄진우체국에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28.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무일푼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바로 사무실 문을 닫고 도망하여 물건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2. 말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자신을 E 대표 D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으니 E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I 영업과장 J에게 "중국산 건어물을 공급해주면 2007. 1. 12.까지 I 계좌로 물품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날 44,13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706,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어물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목이버섯 20박스, 표고버섯 10박스를 공급해주면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90,000원 상당의 버섯을 공급받았다. 2013고단5020 3. 피고인은 M, N, O, P, Q(이하 M 등 5명을 '공범자들'이라고 함)와 함께 식자재유통업체 R라는 업체를 만들어 2011. 9.경부터 2011. 11. 25.경 까지 R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R 상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자들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은 'R S 상무', P은 'R T 과장', O는 'R U 부장'이라는 가명 직함 및 속칭 대포폰을 각각 사용하고,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에는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거래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자들은 2011. 9. 20.경 양산시 V에 있는 건물 2층에 R 사무실, 같은 시 W에 있는 창고를 2달치 임료만 지급하고 각 임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 P, Q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물색하여 2011. 9.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상무인 Y에게 전화로 장갑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Y로부터 FW장갑 30장을 샘플로 공급받고, 다음 날 그 대금 129,512원을 지급하고, 2011. 10. 19.경 시가 12,870,110원 상당의 지맥스은나노 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같은 달 21. 거래대금 중 일부인 6,500,000원을 지급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듯이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1. 10. 24.경 시가 19,171,900원 상당 지맥스FW파워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2011. 10. 26.경 시가 34,180,300원 상당 지맥스은나노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자들은 위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등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에게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상무 Y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351,822원 상당 장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탕치기'의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추(가루), 참기름, 참치포, 누룽지, 설탕, 황태포, 쇼핑캐리어 등의 식자재를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3,960,7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242,173,250원만 결제해 주었다.(미변제 금액 : 511,787,472원)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1, 2심 판결문 2013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3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Y,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U의 각 고소장 1.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창고 임대인, 지게차 임대인)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R 사무실 등) 1. 수사보고서(방문조사-BA) 1. 수사보고서(장물업자 역발신내역 중 양산 발신번호 가입자 등 분석) 1. 수사보고서(BB-창고장 서면수사) 1. 수사보고서(BC AO의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전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D-AQ 상대 O의 선면수사) 1. 각 명함사본,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각 거래명세표, 명세서, 납품 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서, 영수증 사본, 거래처별원장,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U 명함, 거래명세표, R 거래내역서 등, 상품 발주서, 거래명세표, 상품발주처,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탕치기 수법에 의한 사기로서, 오직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가 22군데이고, 편취 규모도 8억 대인바,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크다. 탕치기 수법의 사기범행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임을 감안할 때 공범들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연결 관계가 중요할 것인데, 피고인이 각자의 범행 역할, 가담 정도 역할, 편취품의 처분 방법,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범행의 전모를 뚜렷이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미리 검거된 공범들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작업상대(피해업체)를 선정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물건을 주문한 후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당한 피해업체만 11군데(판시 제3항의 범행 중)에 이르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같은 범행은 특성상 범인을 추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도 가명을 사용하고, 범행을 하면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범행 후 철저히 잠적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검거되었는바, 그동안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더 깊어졌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6군데 피해업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 및 공범들의 양형,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