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2016고단1692 피고인 B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타인소유 말, 자기 명의 등록 마주는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한국마사회 서울공원에 O 소유의 말 'P'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5. 3. 14.경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에서 P이 5경주에 출주하여 6착(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금품공여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과천 경마장 말관리사인 S에게 '경주말의 컨디션, 말의 우승가능성 등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14. 2. 22. 200만 원, 2014. 3. 10.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인터넷사이트 사설경마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T 등)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U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68,209,500원을 입금하고 사설경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V 운영의 사설경마장 사설경마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R 사무실에서 V 운영의 사설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는 O에게 사설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O 명의 계좌로 728만 원을 송금하여 O로 하여금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마권구매대금으로 28,680,000원을 입금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40,8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도박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9.경 부산강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마주 자격이 박탈될 것이 걱정되자, 고향 선배 B과 경찰조사를 받는 방안을 상의하였고, 결국 납품업자인 C에게 부탁하여 대신 조사받게 하기로 하고, B과 함께 2014. 12.경 C가 운영하는 W에 찾아가 C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는 2014. 12. 19.경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A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조사를 받았고, 2016. 3.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07호에 출석하여서도 "내가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 마주 자격이 박탈된다. 다른 사람이 조사받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범인도피를 제안하고, A과 함께 2014. 12.경 피고인 C가 운영하는 W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서 조사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19.경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A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조사를 받았고, 2016. 3.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07호에 출석하여서도 "내가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X, Y와 함께 S에게 금품교부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일정한 직업 없이 기원에 다니면서 경마를 하던 중 경주마관계자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경마 도박을 하는 X을 알게 되었고, X으로부터 "과천경마장 말관리사 S이 2,000만 원을 주면 경마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할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내고 함께 S으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경마 도박을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도 S으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경마도박을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일산에서 Z를 운영하는 Y에게 "X과 각각 1,000만 원씩을 준비해서 S에게 주고 경마 도박을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Y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X과 함께 S을 만나 경마정보제공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X과 함께 마필관리사 S을 만나 "앞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S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공모하여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S의 A으로부터 금품수수 방조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과천경마장 말관리사 S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할테니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주 A에게 S을 소개하고, S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만나보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S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채무과다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S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A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찾아갔다. 그곳에서 S이 A에게 "제가 말도 잘 관리하고, 앞으로 경마정보도 잘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A에게 "경마정보도 제공하고 말도 잘 관리한다고 하니 돈을 주는 게 어떠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A은 즉석에서 S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110 피고인 D는 2006. 12. 14. 과천 경마장에 데뷔한 AA의 조교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11. 8. 과천 경마장에 마주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 D는 2012. 2.경 피고인 A, 대리마주(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 명의로 말을 등록한 사람) O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온 것을 계기로 서로 친분을 쌓고, 2014. 5.경부터 경마경기가 있기 전에 마주 A과 전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주 A이 어떤 마권을 구입하면 좋을지 물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30여 마리 경주마의 건강상태, 우승가능성 등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D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한국마사회에 마주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는 마주등록을 할 수 없다. 2명 이상의 마주에 의하여 공유되는 경주마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마의 마주 중에서 해당 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유대표마주는 공유자와 연서하여 공유대표마주를 선정한 뜻을 기재한 신고서를 한국마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마주등록을 하거나 자기소유의 말을 경주에 출주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과천 인덕원 부근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마주 A에게 "내가 괜찮은 말 하나를 보고 있다. 함께 경주마를 구입하여 상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에게 상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향후 조교사가 경주마를 특별히 관리해주고, 좋은 경주에 출전시켜 거액의 상금도 탈 수 있고,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경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과 함께 말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주마 구입대금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9. 18. 1,000만 원을, 2015. 10. 18. 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과 A은 2015. 10. 8. 과천 경마장에서 함께 구입한 경주마(AB)을 A 개인명의의 경주마로 등록한 후, 2015. 12. 19., 2016. 2. 11. 및 2016. 3. 13. 총 3회에 걸쳐 경주에 출주시켜 한국마사회로부터 합계 33,950,000원의 상금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득하여 이를 정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경마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A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고, 조교사로서 마주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주마 상금을 분배받을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교사 D가 마주등록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D가 경주마를 특별히 관리해주고, 좋은 경주에 출전시켜 거액의 상금도 탈 수 있고, 계속해서 D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경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주마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한국마사회로부터 합계 33,950,000원의 상금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득하여 이를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주마 상금을 분배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소유말 현황 확인보고, 사설경마마권 구매의심 거래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016고단2110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유말 현황 확인보고, 거래내역 확인) [1.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방조 아래 S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S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S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오히려, 당시 작성된 차용증은 실제 수수된 금액이 1,400만 원임에도 2,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변제일이 차용일로 기재되는 등 통상적인 차용증과는 다르다. 다. 당시 피고인 A과 S은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S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S의 자력 및 담보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선뜻 위 금액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S에게 정보제공을 잘 해주면 위 금액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 A과 S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은 주로 향후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후 계속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마. 당시 피고인 B의 역할 및 인식정도 등에 비추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범인도피의 내용에 대하여 공범자들과 구체적으로 모의하였고 범행장소에도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이 S에게 경마제공대가로 재물을 교부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고 그 경마제공의 이익도 함께 누렸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범자들과의 순차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타인소유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 금품공여의 점 :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은 이하 같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구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제55조, 제53조 (2016고단1692)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3호, 제1호 (2016고단2110) 한국마사회 시행의 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점 : 판시 별로 포괄하여,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금품공여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형법 제30조 금품수수방조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자기 소유 말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출주시킨 점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1조 제1호 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X, Y와 공모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타인소유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출주시키고 한국마사회 소속 말관리사 등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인도피교사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도박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범인도피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해졌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중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인도피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한국마사회 소속 조교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