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법원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은 고딕체로 표시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 분석 결과, 대상자 구글메일 압수자료 분석, 대상자 A 사용 확인 및 해외 송금계좌 분석, A 해외송금계좌 분석결과, 대상자 넷이즈 메일 압수자료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악성코드 3차 분석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검증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G) 2010고합105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G) 2011노125, 대법원 판결문(G) 2011도9094, 이메일 출력물 각 1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통장 거래내역, 교육이력 회신자료(한국건설정보 자료), SK텔레콤 발신내역 자료, g-mail 압수수색검증자료 12부(A과 J라는 메일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 각 통화내역 착·발신 내역 및 차트, 녹취록(D↔A) 1부, A 넷이즈 이메일 첨부파일(CD), 분석의뢰 프로그램 분석 결과 1부,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및 상고심 판결문(K), 재중 북한 공작원 만난 장소(도면) 11장 및 채증 사진, 각 L사장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북한 해커 이메일 목록 첨부, 제안서, 북한 해커조직과 국내 사업장 간 네트워크망 구성도(그림) 첨부, 피의자 임의 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M호텔 사진(심양), N 사진(심양), O 사진(심양), 기록 1권 D 진술내용에 첨부된 화면 캡처 내용, 사업계획서, VPN 프로그램 제공 이메일, 피의자의 KBID 홈페이지 접속한 로그기록 자료, 2013. 4. 3.자 이메일, 2015. 4. 5.자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피고인과 P의 통화내역, KBID 교육자료 전자입찰 실무교육서, 통신허가 2014-2091호 집행자료 1. A 사용 gmail 메일 목록 및 출력물, A 사용 gmail(Q) 송수신 목록 캡처 자료, A 사용 gmail(R) 송·수신 목록(보낸 편지함 21쪽, 받은 편지함 26쪽)[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무단으로 수집한 위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위 증거들이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D를 포함한 게임작업장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증거수집이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하 동일하다)]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통망법위반 관련 수사) 1. 대상자 이메일(S) 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저장 출력물 8건, 대상자 사용 메일(28개) 1부, 개인정보 이메일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 A간 대화 녹취자료 제출, 정통망법위반 관련 수사) 1. 패스트핑 프로그램 개발사 한매크로 게시중단 요청 네이버 블러그 목록 1부, 분석의뢰 프로그램 분석 결과 3차(인터넷진흥원), 악성코드 전달 이메일 [판시 제2의 바, 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출력물 각 1부, A 사용 gmail 메일 목록 및 출력물, 분석의뢰 프로그램 분석결과 1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악성코드 2차 분석결과, 피의자 임의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목적 예비의 점 :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 ■ 각 회합·통신의 점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각 편의제공의 점 :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 각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 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 영업비밀 국외 사용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 영업비밀 사용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국가보안법위반 관련) 1. 주장의 요지 P은 북한의 대외경제 혹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담당자일 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P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P과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당시 피고인이 접촉했던 L사장이 P과 동일인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그 예비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등에게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접촉하였던 L사장과 P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접촉하였던 L사장이 P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접촉하였던 L사장의 인상 착의와 외모적 특성, 복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이 '기억나는 얼굴이 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제시한 3장의 사진 중에서 L사장의 사진이 확실하다면서 1장의 사진을 지목하였는데, 증인 G,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이 P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P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여부 2011도9094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이 판시와 같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대남 공작원으로 대남 정보수집 업무 등을 수행해 왔음이 인정된다. P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및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오토프로그램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원 관련 자료나 정치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조달시스템'이라 한다) 해킹을 위하여 위 국가조달시스템 내부 서버 IP 주소의 탐지·수집을 요구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한 이상 P은 최소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P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려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지속적으로 P이나 T실장으로부터 오토프로그램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원 관련 자료 및 정치현황자료 등을 요구받았는데, 단순히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정당의 내부 자료, 하나원 탈북자 명단과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수준의 자료를 요청받았고, 또한 이와 같은 '남쪽의 좋은 자료'가 북한 상부에 제공될 가능성도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경제적인 사업 목적이 아닌 대남 정보수집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P 등이 국가조달시스템을 해킹하려는 목적에서 국가조달시스템 내부 서버 IP 주소의 탐지·수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요구에 응하여 P 등에게 KBID 유료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및 교육자료 등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단순히 P 등을 오토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사업 동료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P 등이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 상부 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하나원 관련 자료를 구하는 것이 민감한 사안으로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P 등의 조직에 대하여는 '북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정보기관은 아닌 하급 조직' 정도로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다(E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T실장으로부터 자신이 남한의 농협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T실장으로부터 백신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가 담긴 'fastping.exe' 파일의 유포를 부탁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2012. 12. 12. P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P 등은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단가에 대해 항의하자, 상부에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P 등과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와 같이 KBID 교육자료나 VPN 프로그램, 임대서버의 아이디 등을 제공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욕한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P 등과의 사업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게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식을 보유하여 악성코드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T실장의 지시에 따라 'fastping.exe' 파일을 유포하거나, 2011. 12. 22.에는 T실장의 메일 계정(U)으로 디도스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CCCC115.zip' 파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P이 요구한 하나원 관련 자료나 국가조달시스템 내부 서버 IP 등이 오토프로그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입찰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위와 같은 자료를 탐지·수집하기 위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P에게 2억 원 정도의 돈을 주면 P이 요구하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P 등과의 사업 이전부터 북한 해커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2. 6.경에는 불법 게임작업장 업자들이 북한 해커와 일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검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P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에서 '북한 해커와 연계된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이틀 전인 같은 달 3. V선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6. 목적수행을 위한 예비행위 인정여부 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지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P 등이 피고인에게 국가조달시스템의 내부 서버 IP 주소 등을 요구한 것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한 것은 아니더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지시한 경우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P 등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면서 북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구해달라는 P 등의 지시나 요구를 받아들인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밀에의 해당 여부 피고인은 KBID 유료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교육자료 등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국가기밀인 '국가조달시스템의 내부서버 IP 등'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할 목적으로 위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및 교육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를 P 등에게 건네주어 예비하였다는 것일 뿐 위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등이 국가기밀 자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공소가 위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등의 자료 자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행위의 인정여부 피고인은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등이 국가조달시스템 내부 서버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위 KBID의 유료회원 아이디 등의 자료를 건넨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예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BID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국가조달시스템 내부 서버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BID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와 입찰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KBID 유료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교육자료 등을 P 등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범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2유형(국외침해)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범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1유형(국내침해)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무력 도발을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주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전문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을 위한 행위가 예비단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 사업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년경 위 사업을 스스로 청산하고 그 이후로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