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15: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곳 조명등을 끄고, 출입문과 뒷문을 닫고, 옷걸이로 유리창을 가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그냥 죽어야 된다, 카드 내놔라, 여기 가게 돈이 들어오는 카드 내놔, 앞으로 모든 수입을 여기 카드로 넣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의로 준 것으로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공갈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범행 장소를 도망친 시점과 방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고 직후의 사건 처리내역, 수사첩보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16. 7. 18.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체크카드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체크카드를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옷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입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교부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날인 2016. 5. 18.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게 문을 다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아 이거 죽여야 하는데, 죽여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카드를 내놔"라고 하면서 카드를 빼앗았고, 안주면 정말 죽일 것 같아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6. 6.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카드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을 여기 카드에 넣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카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작성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의서 쓰기 전날 울면서 자신을 찾아왔고, 카드는 그 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어떠한 것인지 문의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 번복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일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진짜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체크카드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바로 위 체크카드를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넣어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렵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공갈의 고의가 있었고, 암묵적인 공갈행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무서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요구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간 직후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으로 생활비에 보태라는 의미로 또는 남자관계에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준 것이라면 이처럼 분실신고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문제가 발단이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받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가. 상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공갈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다. 재물손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3명 - 벌금 2,000만 원 : 3명 - 벌금 1,0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