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 북구 F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E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이고, G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아파트 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주)I로부터 1억 원 수수의 점 피고인과 G은 2017. 9. 초순경 대구시 북구 J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사 B에게 '주식회사 I을 시공사로 선정해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7. 9. 19.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9. 20.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7. 9.28. D 명의의 L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제공받았다. M(주)로부터 1억 2,000만 원 수수 약속 및 2,0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과 G은 2018. 2.경 위 J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 이사 C에게 'M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C로부터 2018. 2. 21.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C와 약속하고, 2018. 2. 27.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D 명의 L 계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면서 그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D에게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고, 2017. 9. 28.경 대구 북구에 있는 N에서 D가 개설한 L 통장(계좌번호 : O) 및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사로서, 주식회사 I의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을 위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G, A에게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M 주식회사의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를 위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G,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L 통장을 개설한 후, 위 통장 및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을 통해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D, R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요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K은행 계좌(계좌번호 S), L 계좌(계좌번호 O), 수사보고(D 명의 LO 계좌 양도, 양수 경위 확인) 1. 재건축사업 공사약정서, 확인서, 재건축사업 공사약정서 특수조건 1. 조합임시총회(시공자 선정 등) 회의록, A 제출 회의록 등 각 1부 1. 개발사업(자문)CM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I로부터의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형법 제30조(M 주식회사로부터의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약속 및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I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 3범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수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수하기 위하여 D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설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회사가 결과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천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통장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G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아파트 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G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주)I로부터 1억 원 수수의 점 피고인과 G은 2017. 9. 초순경 대구시 북구 J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사 B에게 '주식회사 I을 시공사로 선정해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7. 9. 19.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9. 20.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7. 9.28. D 명의의 L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M(주)로부터 1억 2,000 만 원 수수 약속 및 2,0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과 G은 2018. 2.경 위 J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 이사 C에게 'M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C로부터 2018. 2. 21.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C와 약속하고, 2018. 2. 27.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D 명의 L 계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사로서, 주식회사 I의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을 위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G, A에게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M 주식회사의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를 위 E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G,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9. 1. 조합의 감사에서 사임하였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식 선출된 적도 없으므로, 2017. 9.경 및 2018. 2경 조합 임원의 신분이 없었다. 2)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임시총회 비용을 시공사가 되려는 업체가 조합에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금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수수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이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A는 2017. 9. 1. 조합의 감사에서 사임하였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식 선출된 적도 없으므로, 2017. 9.경 조합 임원의 신분이 없었다. 2) 피고인은 I을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G, 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1) A는 2017. 9. 1. 조합의 감사에서 사임하였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식 선출된 적도 없으므로, 2018. 2경 조합 임원의 신분이 없었다. 2) 피고인은 G이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전대여약정을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거나 공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조합은 2005. 2. 21.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설립등기시부터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는 2017. 8. 12. 조합의 감사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조합장이었던 Q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에 Q는 2017. 8. 30. 대구지방법원에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2018. 11. 29.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2017가합206568), Q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피고인 A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17. 9. 1. 피고인 D와, 용역비 5,000만 원, 계약기간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한 총회용역(O/S)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4) 피고인 A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17. 9. 20. I과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MOU)를 체결하였다(위 약정서에도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약정서에 포함된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인 A와 G은 2017. 9. 25. I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 피고인 B은 2017. 9. 19. 및 2017. 9. 20. 'D'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원을, 2017. 9. 28. 'D(E조합)' 명의 L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7) 대구지방법원은 2017. 9. 27. Q가 신청한 조합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2017카합10301) 사건에서 '조합은 2017. 9.30. 14:00 임원(조합장) 선출 및 임원해임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8) 조합은 2017.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위 가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A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기로 하였으며, I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9) 피고인 A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17. 10. 20. I과 재건축사업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계약서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2017. 10. 31.까지 조합장 변경신청을 구청에 신고하고 추후 변경된 조합장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내용이 위반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I이 조합에게 제시한 보증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0) 피고인 A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17. 12. 20. 피고인 D와, 용역비 3,000만 원, 계약기간 2017. 12. 20.부터 총회 완료일까지로 정한 총회용역(O/S)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11) 피고인 A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18. 2. 8. M과 재건축사업 약정서(MOU)를 체결하였다(위 약정서에도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2018. 2. 21.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M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조합은 2018. 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Q의 조합원자격을 상실시키고, M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13) M은 2018. 2. 27. 'D(E조합)'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조합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식 선출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합의 정관 제17조는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헤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이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7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피고인 A는 설립등기 시부터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현재까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7. 9. 1. 감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에서 사임서를 수리하는 등 감사의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가 사임한 후에도 후임 감사를 선출하거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2017. 9. 1.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이라는 지위에서 총회용역(O/S)계약,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 등을 체결하였고, 내부적으로도 2017. 10. 13.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 및 이사, 감사를 보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활동하였고,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총회 개최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2)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피고인 A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D' 또는 'D(E조합)'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을 두고 조합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조합에 돈을 공여한 것이 곧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조합의 감사였고 당시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합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임 조합장 및 그를 지지하는 조합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조합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합과 I 사이에 작성된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MOU) 특수조건' 및 '확인서'에 의하면, 1억 원을 공여하는 주체는 I로, 위 돈을 수수하는 주체는 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은 조합비용 및 조합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은 위 돈이 공여 및 수수되기 전에 미리 작성되었다. 조합과 M 사이에 작성된 '재건축사업 약정서(MOU) 특약사항' 및 '확인서'에서도,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는 주체는 M로, 위 돈을 수수하는 주체는 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은 총회비용, 변호사비용, 조합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약정은 위 돈 중 2,000만 원이 공여 및 수수되기 전에 미리 작성되었다. I로부터 지급된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7. 9. 1. 체결된 총회용역(O/S)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피고인 D에게 바로 지급되었다.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회 개최하는 데 3,000만 원가량 비용이 든다.'라고 하고(증거기록 195쪽), 조합의 총무였던 P는 이 법정에서 '통상 총회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2,000~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용역비가 현저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돈이 총회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 및 M로부터 지급된 2,000만 원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D(E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대체로 조합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변호사비용, 총회비용 등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이 피고인 A로부터 위 'D(E조합)' 명의 계좌에서 일부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G이 I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서 조합 계좌로 받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조합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전임 조합장인 Q가 조합 계좌 및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어 조합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계좌를 개설하면서 '(E조합)'을 부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계좌를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이 입금된 'D(E조합)' 명의 계좌는 사실상 조합 사업에 제공된 계좌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조합에 민사상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조합에 제공된 돈이 형사상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수수한 금품이 뇌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가 제공한 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G에게 제공한 돈을 반환받을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총회비용, 조합 사업비 또는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돈이 반환받을 의사 없이 공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 A와 G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C는 조합과 I 및 M 사이에 작성된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MOU) 특수조건', '재건축사업 약정서(MOU) 특약사항'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하였고, 위 각 약정서는 돈이 공여 및 수수되기 전에 미리 작성되었다. 조합과 I과의 위 약정에 의하면, I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M과의 약정에서도 사업비 대출 시 조합이 우선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가 제공받은 돈이 뇌물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는 위 돈을 피고인 A와 G의 지시로 'D'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D(E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E조합)' 명의 계좌는 사실상 조합 사업에 제공된 계좌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돈이 뇌물이라면 이와 같이 지급내역이 그대로 남는 공여 형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총회 이후에도 조합장 다툼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I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억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A, D 및 G에 대하여 공사도급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와 G은 I의 공사가 무산되자 다시 M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I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와 G으로서도 위 돈을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수한 돈 전체가 곧바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 A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한 주체가 피고인 A라는 점 및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한 돈이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도 모두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점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