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에게 보험설계를 부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2012. 12. 28. 18:00경 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같은 날 22:0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F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시킨 뒤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00경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806-5에 있는 무창포 톨게이트 주변 인근 도로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위 무창포 톨게이트 근처 인적이 없는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앉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턱을 3회, 눈 부위를 1회,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12. 29. 01:5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H에 있는 I 모텔 305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아까도 그랬는데 이제 그만하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29. 01:53경 보령시 H에 있는 I 모텔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죄)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죄)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사진 등 첨부 관련, 피의자가 마신 소주 및 몸무게 사진 촬영, 피의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산정 관련, 피해자가 최초 내원한 L병원 의사 상대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일시 및 촬영경위, 고소인 진단서 발급의사 M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공 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 27. 아는 동생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보험설계를 해 주기 위하여 다음날인 2012. 12. 28.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히지를 않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내려주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채 무창포 톨게이트를 지나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본인 무릎 위에 올라타기에 '왜 그러냐.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더니 그 때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와 턱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니까 허벅지도 주먹으로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 이후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무창포 해수욕장쪽으로 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다음날인 2012. 12. 29. 새벽 03:00경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모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팔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더니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여 '아까도 그랬는데 이제 그만 하자'라고 하니까 몸 위에서 본인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손으로 목을 졸라 본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강간을 당할 때까지의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전 피해자 외에 피고인도 소변을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 온 것인지, 조수석 문을 열고 바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은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측면은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눈과 턱 부위를 맞고 목을 졸려 기절해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 그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사정하에서 피해자에게 당시의 세세한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강간상해 범행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상해를 입은 과정,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방에서도 목을 조이는 폭행을 당하여 재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이고 대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강간 범행일인 2012. 12. 29. 19:20경 전북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폭력과 강간을 당하였고, 모텔에서도 강간을 당했다고 피해 진술을 함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진료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관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N병원 의사 O 작성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손 및 허벅지와 오른쪽 코, 양쪽 턱과 목 부위에 멍이 든 신체 손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목 부위,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어 있음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본인의 차량에 태웠으나 피해자와 더 함께 있고 싶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부근을 지나쳤고, 피해자가 '어디 가냐,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무창포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차를 세웠는데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볼일을 보고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연애나 한번 하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밀치면서 '뭐하는 거냐, 누가 시킨 것이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네가 좋아서 그런 것이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5~10분 정도 계속 '누가 시킨 것이냐'고 하길래 운전석에 돌아와 다시 '진짜 네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왼쪽 바지를 다 벗고 오른쪽 바지를 무릎 위까지 벗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집에 내려 주지 않고 무단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낯선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가 곧바로 마음을 바꿔 스스로 바지를 벗음으로써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마지못해서라도 동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어떤 합리적·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이 폭행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임에도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설계업을 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설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12. 28.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것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보험계약건 성사를 주목적으로 한 만남에 이어서 같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과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강간 범행이 일어난 2012. 12. 29. 새벽에 피고인이 잠든 사이 혼자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점심을 같이 하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세지에 응답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칩거하다가 다른 지인의 권유로 당일 17:20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이 사건 고소 당일 작성된 진료기록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관찰되는 멍 자국과 일치하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상황, 피해자의 귀가 시점과 고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고소경위와 고소 당일 이루어진 피해 진술 무렵에 마쳐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기미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안전한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피해자의 소재를 찾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타지역의 낯선 곳으로 와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새벽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사라졌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남녀 관계의 통상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 1차 강간 범행 이후 모텔에 투숙하여 2차 강간을 당하기에 이른 과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적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다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차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을 졸려 기절했다 깨어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을 최대한 안도시켜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의 뜻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이에 이어진 1차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그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강간 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판시 강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 9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강간상해죄, 강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5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건을 빌미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을 기화로 낯선 곳으로 데려가 차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1차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방법,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