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2013.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2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주방에서 생맥주 통을 교체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21:30경 전항 기재 호프집에서 원탁에 앉아 생맥주를 마시다가 그 앞에서 생맥주를 잔에 따르는 전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22:5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대우장' 여관에서부터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22:58경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앞길에서, 그 전날 위 'E'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전항 기재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백강지구대 앞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112 순찰차량을 뒤에서 일직선으로 세게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1,651,0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견적서(수사기록 제132면), 현장재연 사진, 백강지구대 앞현장약도 및 설명도, 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방범용 CCTV 자료, 밀레 부여점 CCTV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백강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유죄의 이유 – 공용물건손상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112 순찰차량은 백강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바깥의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차량은 위 순찰차량이 유일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순찰차량의 뒤에서 주차구획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진행해 와서 위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이 위 순찰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을 손상시킬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I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9월 10일(= 4년 + (1년 × 1/2) + (1년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강제추행죄의 경우 반복적 범행이라는점에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대담하게도 지구대 앞에 주차된 112 순찰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각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음(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목격자가 있는데도 무턱대고 부인하고 있음), 법정태도가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건2014고단447 강제추행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선고유예 판결 포함)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