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3.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18:5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측면 주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인 자전거 2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안장 1개씩 총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빌라 옆 마당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헬스바이크 운동기구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2. 20:5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21.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 16: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급할 유효한 변제수단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날 17:00경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8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1.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AV터크 스카닉 MZO 전동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 사설 cctv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범행 CCTV 영상자료(CD)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5),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 피해자 택시비 영수증, 범행영상 cctv 및 캡처사진자료 1. 사건관련사진,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동일 수법사건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 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학원’에서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8:40경 위 ‘D학원’ 내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1. 영리 목적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21. 1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D을 비롯한 손님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2. 금지행위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2명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상량의 캔맥주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의 영리 목적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던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천시장의 조치에 의해 더 이상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 모래, 쇄석, 광물채취에 관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고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6. 칠곡군수에게 경북 D, E에서 설치 면적 4,380㎡, 설치시설의 종류는 골재선별․파쇄업, 처리능력은 100~200ton/h, 총생산량은 437,760㎥/년, 설치기간 및 생산기간은 2020. 4. 1.부터 2023. 3. 31.까지인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칠곡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칠곡군수는 2020. 5.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불가 및 사업부지에 설치된 제조시설로 사용하는 옥외공작물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미제출’을 사유로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부터 202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칠곡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모래, 자갈 등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칠곡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정소송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5: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4. 26. 09:30까지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깨고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위 D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범죄전력,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2: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6에 있는 ‘신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구간이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0. 31. 18:00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B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필로폰 판매자 D에게 전달해주고, D은 E에게 지시하여 필로폰을 숨긴 후 숨겨진 장소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진 파일을 B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B는 2021. 10. 31. 20:00경 서울 금천구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새벽시간대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소재 I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자 J을 만나서 위 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위 주거지에 있는 B에게 가지고 가 그대로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8. 저녁시간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여 B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가 계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2. 4. 9. 저녁시간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필로폰판매자 D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K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주택가로 가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2. 4. 12. 21:37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필로폰 판 매자 D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D이 지시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전송받고 L로 하여금 필로폰이 숨겨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공원 인근 벤치의자로 가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게 하였고, 이어 위 L가 필로폰 약 0.5그램을 재차 시흥시 O 인근에 숨겨놓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22. 새벽시간대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새벽시간대 시흥시 O,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 새벽시간대 시흥시 R건물의 객실에 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9. 저녁시간대 시흥시 O,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T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2. 23:00경 시흥시 O,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D’의 공범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통화실시) 1. 제보받은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공범 B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A 계좌입금, 지급 거래 명의자,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필로폰이 들어있던 투명 비닐팩(증 제1호), 필로폰이 들어있던 투명 비닐팩(증 제2호), 필로폰 흡입도구인 유리관과 빨대가 연결된 플라스틱 통(증 제3호), 필로폰흡입도구인 유리병(증 제4호), 필로폰 흡입도구인 유리관이 연결된 원형 유리병(증 제5호), 필로폰 흡입도구인 사용한 흔적이 있는 유리관(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의 필로폰 구매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양경찰서 U팀장 경감 V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검거에도 일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2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8. 3. 16:14경 중앙고속도로 남원주영업소 앞 도로상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높이 4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적재물 높이 4.21미터로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공소사실과 같이 15㎞가 아니라 동네입구인 충북 증평군 C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까지 550m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특히, 신고자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삼거리에서부터 음주운전의심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2:23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 동의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4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과 함께 2021. 10. 4. 05:1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내는 피해자 H(남, 2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다가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 21, 22번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60 피고인은 I와 2021. 9. 29. 17:50경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뒷산에서 피해자 K(남, 17세)이 주변에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자, I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A 부상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112신고 이력 확인 등 수사) 2021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의 치료를 감내해야만 하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2.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56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차고, 나무지팡이로 같은 부위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376,2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D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21고단42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과ㆍ제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이천시 D, E 이천공장에서 2021. 7. 1.에서 2021. 12. 27.까지 생산업무로 근로한 F의 2021년 10월 임금 3,7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3,7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3,222,580원, 임금 합계 10,622,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5.6퍼센트 이율로 6,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D 채권팀 팀장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년도 안 되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니 대출원금 2,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금융거래 정지는 풀어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21:12경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7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입금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그에 앞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에서는 범의를 포함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하였거나 하려고 한 현금 수금 업무는 그 채용과정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송금하는 과정 등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8 1. ‘농산물 매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농산물을 대량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판매대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산물을 대량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납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주인 F이 운영하는 계에 계불입금 2,000,000원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2020. 7.경 계주로부터 계금 20,000,000원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00,000원을 F에 대한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2,000,000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사용한 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G카드 1매 및 H카드 1매를, 2020. 6. 17. I 1매를 각 교부받아 2020. 9. 28.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합계 9,012,32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J 호텔 등 유명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할 정도로 유통업을 크게 하는 사업자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K에 납품하려 하는데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수금할 수 있으니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5만 원을 송금받아 380만 원만 변제하여 2,5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현재지 관할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 가입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대금 특정),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확인) 1. 고소장(C)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L 회신 등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추가 관련) 1. 고소장(B), 차용증,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편취액 또한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 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9: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냐 씨발 지랄한다.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1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희 봉급으로 벤츠는 타냐? 그러니까 이런 거나 타지 이 옷이 얼만지 알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려 G의 턱을 스치듯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채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파출소 cctv 확인), cd 1장,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좋지 않다. 한편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55경 경기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사단 D대대 E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F(여, 34세)은 당시 피고인 소속 중대의 중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소속 부대에서 아침점호 시간에 피해자로부터 인원파악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수송부로 돌아가는 길에 G, H, I, J 등 약 10명의 소속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년이 왜 아침부터 나한테만 지랄이야 사람 짜증나게, 생리하나, 그 날인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군 복무 중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와 2021.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2021. 6.경부터 같은 해 9.경 까지 교제하다 헤어지고, 그 뒤에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2:15경부터 12:3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직장인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거안하면더시러하는게생겨”, “우리가 조건 중에뺀거(성관계)다시넣을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꾸 그런 부탁하면 신랑한테 이야기할 거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계속하여 “내가갈게. 이번일요일에 가서다까발려도되지?”, “신랑한테애기하면불리한내가아니라누나아, 근데까고싶으면내가신랑한테까벌려준다고”, “난조건그대로진햇”, “시르면내가남편한테애기잘할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밝힐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함이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이에 따른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의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