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나67303호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피고가 원심에서 일관되도록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계획된 바도 없고 실행된 바도 없다. 말하자면 C대학교에서 D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한 일도 없고, 시행된 바도 물론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2014. 3. 30.자로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끝났고, 2014. 4. 10.자에 E에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B와 확정하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주장은 F 대표라서 이 사건의 피고가 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B씨의 동의를 얻었냐는 것이고요. 그 동의를 언제 얻었나요'라는 질문에 '2014. 2. 12. 이전에 얻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으로서는 당연히 원고와 계약한 D을 못 쓰게 됐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피고와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갑 제1호증 -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계약서나 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 찍고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피고가 학교에 있었는데, 서명과 도장을 찍을 것 같으면 피고가 직접 하면 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저한테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강릉시 G에 있는 C대학교 H I호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 등이 초안을 작성해 온 물품공급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표이사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대표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F의 대표인 B로부터 D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14. 6. 30.경 강릉시 L에 있는 C대학교 M센터 N호에서 시가 87,120,000원 상당의 D 66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을 얻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증 수사 필요성 보고, 공소장 등, 각 공판조서(1회), 항소이유서(2021. 01. 04.), 최후변론요지서(2021. 04. 01.), 물품공급계약서 초안 사본, 증언녹취서(증인 A의 증언), 수사보고(2014. 4. 22. 회의록 존재여부 및 D 보관 상황 등),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민형사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6538, 2018나67303 판결문 각 1부, 강릉지원 2019고단1467, 2020노524, 대법원 2021도6021 각 1부,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중 관련부분 첨부), 납품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관련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진행경과와 다.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의 승낙을 얻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민사소송 주식회사 J은 2014. 4. 29. B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유무선 공유기 D 1,000개를 대금 132,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물품대금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6538)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2018. 10. 19.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식회사 J의 항소로 계속된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7303)에서, 피고인은 2019. 7. 5.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관련 형사소송 피고인은 2019. 12. 2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물품을 편취한 공소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19고단1467),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의 승낙을 얻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B는 피고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이 B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에 'B'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B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대신 작성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2020.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20노524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1심과 달리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먼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B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고생하였던 피해자 회사 및 B 측에게도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 사건 재판과는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적 책임도 피고인 본인이 온전히 부담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 선배 B의 지시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저를 믿고 장기간 고생한 주식회사 J 회사나 선배 B 및 동료들에게 몹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라는 최후 진술을 하였고, 그 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1도6021) 확정되었다. 다. B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관련 형사소송의 1심에서는 'B의 승낙을 얻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B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B로부터 확실하게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