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2009.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018 1. 감금 피고인은 2018. 4. 14.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9:20경 청주시 상당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09:30경부터 10:15 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럼 차에서 강간해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피해자를 위 모델 F호로 데리고 가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카페 내 룸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40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깨뜨려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도록 하고, 이후 까페 밖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통증 오심구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0:4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5. 01: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0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P지구대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Q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5. 01:49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10:00경부터 2018. 10. 24. 03:48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수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제도 특수폭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인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아가씨 1명에 대한 봉사료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I), 사진(I의 발등흉터), 사진 (cctv 화면캡쳐),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301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위 '2차'를 가기로 하고 모텔에 간 것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한 적은 없다'라고 하여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모텔에 2차를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모텔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들어갔고, '차에서 강간 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투고 서로 안 좋은 말을 했던 적은 있고, 겁이 나서 화장실로 들어가 애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경찰관이 왔다"라고 진술하여, '감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당시 원치 않게 모텔에 들어갔고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모텔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차에서 강간 해야겠네'라고 하여서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모텔 사장에게 술을 주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눈치를 주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렵다고 보일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인 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성이 경찰에 112에 '애인이 강간당한다고 문자가 왔다'라고 신고하여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한 적은 없다는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나머지 법정진술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단301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중 특수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리컵에 들어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기만 했을 뿐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적이 없고, 현장의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있어 유리컵을 던지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유리컵 파편에 상처입은 피해자의 발등 사진 등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2018고단3018 사건 중 범죄사실 제4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주차한 이후 술을 마신 것인데, 경찰관이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체포를 하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112에 '앞에 차가 비틀거린다. 운전자 얼굴이 빨갛다'라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술집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위 술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주문한 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얼굴도 붉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음주감지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술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정황 및 달리 현행범인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의 단속 및 체포절차는 적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4. 2019고단591호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술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을 때 착각한 나머지 일만 원짜리와 오만 원짜리를 택시비로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술값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증인 U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카드를 줬는데 교통카드였고, 피고인의 지갑을 보니 현금도 없고 카드 2장은 거래정지상태였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라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 06:40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 2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Z(35세)이 피고인과 함께 온 여자들을 내보낸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고단3018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 18:25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AC(36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