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 되어 2019. 9.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D, E 등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C은 대상 부동산과 매수자를 물색하고 공범을 포섭하여 각각 역할을 맡기는 등 토지주 사칭 부동산매매 사기를 계획하고, D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E은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사람으로 부동산매매중개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 매수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섭외하고, 매매대금을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 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제주 서귀포시 F, G, H, I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 J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실리콘 가짜지문을 만들어 토지주를 사칭하며 피해자 K과 L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정보와 D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J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해 투명필름에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 등으로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 발급일 란에 ‘N.’,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장’이 기재되고, 사진 란에 D의 사진이 인쇄된 J의 주민등록증장을 각 2회 위조하여 A를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J에 대한 용인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E, C, P,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외 1인의 고소장 1. 주민등록증(가짜 J) 컬러복사(증거목록 순번 24), 주민등록증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로, 피고인들이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각 공문서위조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도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목적으로, 2020.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안방 침대 밑과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2020. 10. 17.경 및 2020. 10. 18.경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 누나, 동생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내용 확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지 및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여 대화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대화참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기를 수거하기 전에 녹음 사실이 발각되어 녹음 자료가 이혼소송에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녹음한 대화내용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2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중학교 동창인 B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한 롯데카드 직원에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롯데카드(C)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B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나카드(D)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SBI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금 600만 원, 대출금리 28.9%의 하우스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미리 알아두었던 B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출을 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5. 하나카드 직원인 E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하나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이 건네주는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용지의 수령일자 란에 '2016. 2. 25.', 카드인수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위한 회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하나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카드 직원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BI저축은행대출 거래내역, 롯데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초순경부터 D과 다툼이 잦아지며 이혼이 예상되자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D 명의로 된 (주)E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제목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본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갑'(D)은 '을'(피고인)'에게 (주)E의 발행주식 14,000주(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오천원(₩5,000)에 양도한다", 갑 란에 "D, 주민등록번호 : H, 경기도 남양주시 I, 을 란에 "A, 주민등록번호 : J, 경기도 남양주시 I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주)E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회계사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과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위 K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K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위 K의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세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신고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표시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 09:50경 위 “B” 사이트에 등록된 “C” 계정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개를 양도·인도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품목 16개, 정품 추정가액 합계 약 21,105,4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고(F) 1.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1. 감정서(G) 1. 기업은행 회신자료, H 입금내역, 가입정보 제공요청 회신(H),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1. 상표등록원부(I, J, K, L, M, N), 등록번호표 1. 증거자료(사이트 캡쳐사진), 증거자료(판매내역), 증거자료(판매내역 거래완료), 정품시가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다량 소지·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같은 시기에 범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위 가게 주인인 J에게 C 명의의 도장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C이 나의 시아버지이고, C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나는 글을 쓸 줄 모르니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에 내용을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C 명의의 도장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K, L호’, ‘신분증 분실로 인하여 사본제출 불가함’,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 있는 위 사기 사건의 국선변호인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O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우편으로 이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법원에 제출해 달라”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합의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 O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선고참고자료(합의서 및 조정조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므로, 그 행위 목적․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형사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자녀에게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는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이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합의서가 위조된 사정이 관련 형사 재판 선고 전에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의 사무직 총괄책임자인 G가 내 후배인데,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회사 사무직에 취업시켜주겠다. 이미 G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회사에 취업시켜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10. 25.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19.경 위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경 위 'K'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L의 주민등록번호(M)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19. 자 1,000만 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2013년 10월 19일 금액 10,000,000( 일천만원정, 주민번호 : M)"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위 L의 한자 성명인 'L'과 금액 金一 만원정'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5. 2. 자 300 만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2014년 5월 2일 금액 : 3,000,000(정삼백만원정)"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L의 주민등록번호인 'M'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날인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5, 2. 자 2,000 만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총 20,000,000 (이천만원정) 2014년 5월 2일 2014년 6월 20일 이후 결과 진행이 없을 경우 총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위 L의 한자 성명인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2013. 10. 19.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 3년 9월인 점을 고려함.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등 피해자 측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취업사기 범행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고 매칭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6. 22:10경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01,612,2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B,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각 회신자료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범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74, 75번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7. 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문서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는 등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주식회사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예금주/카드주’란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각각 B의 이름을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J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서비스 신청서’의 ‘예금주/카드주’란 및 ‘신청/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각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J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7:4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24, 17:45 경 김해시 G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L계 경사 M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거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친동생 N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18:0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L계 순경 O로부터 음주 측정과 관련한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N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O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운전자 성명란에 N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고,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의 약속인란에 N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을 각각 1장씩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수사보고(동거 여부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0쪽),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음주단속 시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였으나 며칠 뒤 처를 통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진 출석함으로써 자수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와 같은 동종전력은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수사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동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9

범죄사실 2020고정9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차종 K5, 차량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현주소 경기 파주시 G, 임차인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의정부경찰서 H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9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J의 명의를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차종 '스파크', 차량번호 'K', 계약기간 '2019. 9. 2.',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현주소 경기 양주시 M아파트 N호', 휴대전화 'O', 작성일 '2019. 9. 2. 임차인 'J'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부과변경을 요청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H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변경 요청서 1. 차량대여계약서 2020 고정 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태료 부과변경 요청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7. 00:18경 서울 노원구 노원길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HEV-600S 전기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및 지명통보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위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고 회사동료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 18:10 경 서울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C의 사실증명에 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1, 23:00 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합의서 가해자란에 'C(D)'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교통사고 합의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7쪽), 합의서(52쪽)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농업용전동운반차 경찰청 질의회신 내용(사본) 1.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배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회사 동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가 하면, 그 이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두 번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묵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점, 과거 수많은 범행 전력을 가진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10.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 한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중국인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며, 인출한 돈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오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하이캐피탈 D 대리이다.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 20만 원을 보내면 6.8%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재차 같은 달 17, 12: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줄 테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 1,000만 원을 기재한 후 팩스로 다시 보내주고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 20만원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C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6, 17.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유니스 현대 캐피탈 과장이다. 대출을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대출 700만 원에 대한 선급금과 6개월 이자분납을해야 한다. 그런데, 전에 신청했던 대출로 인해 대출 전산 코드가 죽었다. 전산 코드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 비용 7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G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6. 17. 11:30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6. 저녁 무렵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신한카드 1장(H)을 포함한 현금 인출카드 5장을 수령한 다음, 같은 달 17. 오전 경 위 중국인 인출책의 지시에 따라 12:11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56에 있는 새마을금고 군자단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신한카드(H)를 이용하여 240만 원 (피해자 Gl 입금한 70만 원 +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입금한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중국인 인출책의 지시에 따라 2015, 6, 16, 19: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신한카드 1장(H), 우체국 체크카드 1장(I),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J), 외환하나체크카드 1장(K), 국민카드 1장(L) 등 현금인출카드 5장을 교부받고, 2015. 6. 17. 11:4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PC방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신한카드 1장(O), 신협 체크카드 1장(P),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Q),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R, S) 등 현금인출카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E,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예금 거래명세서 1. we chat 번역 내용, 압수품 사진, 대포카드 전달 관련 사진, 각 인출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혐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