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01

공소사실의 요지 [경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면서 의류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성북구 C단지, D단지와 관련한 재건축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1990. 11. 21. E종교단체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G 등 약 36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에 20년간의 차임과 불사금,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0억 원을 지급하고, F의 본사인 H에 불사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온천 개발 등을 위하여 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1995. 8. 24.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I 상가의 임차권과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토지 중 2,500평의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F와의 사이에 공사방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1997. 2. 27.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1997. 3. 18. F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997. 5. 9. F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약 12만 평을 평당 2만 원에 양도받되 피해자는 위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위 12만 평 외의 토지와 투자된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1997. 5. 9.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는 그가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1997. 5. 19.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서울성북경찰서에서 그곳을 찾아온 F 주지 J과 1997. 5. 9.자 약정에서 정한 양도대금 및 불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F로부터 양도받을 토지를 위 약정에서 정한 약 12만 평에서 50,500평으로 축소하되 그 대상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는 도로 및 하천을 제외한 피해자가 희망하는 부지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1997. 5. 19.자 약정'이라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구속되면 F 토지를 이전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재산관리를 위임할 의사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신속히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이후 피해자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수사가 계속되자 1997.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다세대 주택 등에 은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과 숙식 등을 제공받아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1998. 4. 14. 피해자로부터 'C단지, D단지에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각서 및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나아가 1998. 6. 12. 피해자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모든 권리·의무와 지위, 온천개발권 등 온천과 관련된 제반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1998. 6. 12.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어서 1998. 10. 1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와의 분쟁을 처리할 소송 외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이하 '1998. 10. 15.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압류 신청을 독단적으로 취하한 다음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고, 1999. 10.경 이전받을 토지의 면적, 위치, 가액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받아 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999. 10.경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0,006평을 피고인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1999. 12. 7.경 위 가압류를 취하하였고, 2000. 10.경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였는바, 향후 피해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F에 작성해 주고, 같은 날 F로부터 위 40,006평의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각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L조합 등이 2007. 4. 26. 피해자를 대위하여 F를 상대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들이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해자와 F 사이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1997. 5. 19.자 약정을 말한다)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 2009년경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도피 중인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액 채권자로 가장하여 재산을 관리해 온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F에 대한 소송 외 권한만을 위임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차용증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대여해 준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F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자신이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F 토지를 완전히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6. 3.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F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25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도계약과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00.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처분권한에 따라 양수 토지를 변경하고 F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6. F에게 '강원 고성군 G 임야 99,982m² 외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0.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F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9. 26.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F와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액 채권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외 권한만을 행사하기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 시가 26억 원 상당의 F 토지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시가 26억 원 상당의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1998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적어도 30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그 변제 또는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1998. 6. 12.자 약정과 1998. 10. 15.자 약정에 따라 F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와 위임관계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한 일과 2010년경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일은 피고인이 위 각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는 무관하다. 나. 피해자는 1999. 10.경 스스로 F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된 소 취하서를 위조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를 상대로 한 F 토지에 관한 권리의 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그를 위하여 위 권리를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할 권한과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중 배임의 점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독단적으로 F와 그로부터 양도받을 토지를 50,500평에서 40,006평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이름으로 된 소 취하서 및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F를 상대로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토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이고, 사기의 점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1997. 5. 19.자 약정이 피해자에 대한 토지양도계약과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진 계약이며,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과 위 토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을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2010년 F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의 재산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에서 각각 체결한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된 소 취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인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4.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F 토지에 관한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위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약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 즉 F로부터 F 토지를 양수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피해자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과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0. 11. 21. F 주지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약 36만 평을 임대차기간 20년, 임대료는 연간 1평당 520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해자가 위 토지에 청소년 수련장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719쪽). 2) 위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해자는 F 주지 J과 다음과 같이 각각 약정하였다. 이 약정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1997. 5. 19.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산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1997. 5. 9.자 약정(수사기록 4534쪽)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12만 평에 관한 소유권을 평당 2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24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한다. 피해자는 그중 12억 원을 J에게 불사금으로 지급한다. 나) 1997. 5. 19.자 약정(수사기록 4538쪽) F는 F 토지 50,500평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또는 그가 지정한 피고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전할 토지 부분은 도로 및 하천이 아닌 곳 중 피해자가 지정한다. 3) E종교단체 N에서는 1999. 3. 22. 'F 임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결의로 채택하였는데, 위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F 주지 O이 피해자로부터 17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F를 중건하였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겠다고 결론짓고 있다(수사기록 4560쪽). 4) 이후 피고인은 1999. 10.경 F 주지 P과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97카합45호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지방법원 97가합19118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경우, F는 피고인에게 F 토지 40,006평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되, 그중 17억 원은 피고인이 이미 시주한 불사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4576쪽). 그런데 피고인이 시주하였다는 위 불사금 17억 원은 위 3)항 기재 보고서에서 F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힌 돈과 같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F에 불사금 17억 원을 납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59쪽).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F로부터 위 토지 40,006평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2.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그가 작성하여 준 1998. 4. 14.자 현금보관증(수사기록 4542쪽)을 이용하여 55억 원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하며 이 법원 2002차12407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토지에 관한 재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F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위 가항 4)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기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각각 약정하였다. 가) 1998. 6. 12.자 약정(수사기록 4544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양도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로부터 분할 전 강원 고성군 G 답 124,978m²를 양도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나) 1998. 10. 15.자 약정(수사기록 4551쪽) 피해자는 그와 F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처리할 소송 외의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위 가)항 기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언제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고 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는 모 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1998.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1998. 6. 12.자 약정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이전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8. 10. 15.자 약정에는 피해자가 F에 대한 소송을 종결시키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두 약정이 체결된 목적은 F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피해자가 제기한 소의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3978, 3979쪽)과 제3자인 F에 대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1998. 10. 15.자 약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F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이전받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관계 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55억 7,000만 원에 관한 1998. 4. 14.자 현금보관증(수사기록 4542쪽)에 대하여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2001년경(검찰 조사에서는 2002년 봄으로 진술하였다) F를 상대로 F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꾸며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마치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1998. 4. 14.'로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E종교단체은 1999. 3.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F는 1999.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가 지정한 40,006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0. 10.경에는 재차 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수사기록 4583쪽)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시기인 2001년 또는 2002년경 이미 F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허위 채권을 꾸며낼 필요가 없었다. 나)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위 1998. 4. 14.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면회한 것이 아니라 그 작성경위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수출실적증명서(수사기록 4373쪽 이하)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운영한 R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매해 한화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가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 이름으로 된 소 취하의 진정성 피해자는 1998. 6. 12.자 및 1998. 10. 15.자 각 약정에서 정한 대로 1999. 10.경에는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1999. 12.경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가 F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면서 첨부한 인증서에는 '촉탁인인 피해자가 제시한 국가유공자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4572쪽),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칭하였다거나 위 인증서를 작성한 변호사 S이 허위로 공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호사 S이 작성한 위 인증서를 함부로 변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소 취하서의 형상(수사기록 4574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지만, 주소의 경우는 피해자가 그 직전까지 살던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수사기록 4790쪽),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된 소 취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1999. 9.경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은거하고 있을 당시 T 변호사의 부탁으로 소 취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83쪽). 다. 소결론 1)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1998. 6. 12.자 및 1998. 10. 15.자 약정이 각각 체결됨으로써 F 토지의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양도된 점, 위 각 약정이 체결된 시기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그가 가진 권리를 양도하는 위 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가압류 신청을 모두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F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적어도 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F 사이에서 1997. 5. 19.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토지에 관한 재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 즉 대내적으로는 F로부터 이전받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토지에 관한 재산관리 사무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999. 10.경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임관계도 끝나게 되었고, 1997. 5. 19.자 약정에 기초한 F 토지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 비록 1998. 10. 15.자 약정은 피고인이 1998.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소 취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정이 그 기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어떠한 내용도 정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1998. 12. 31.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여전히 위 소 취하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임관계가 끝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소 취하 이후에도 위임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년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토지에 관한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꾸며내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