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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05:50경 김해시 동 ****-*, ***호에 있는 이♠♠의 집에서, 피해자 강★★(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회 후배인 피해자가 말을 낮추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분리형 가위의 한쪽(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7cm)을 떼어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 이♠♠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려 이♠♠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 ★, 이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감정위촉 1. 사진 28장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 검사지휘, 분리형 가위에 대한 진술 청취,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19 신고자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이♠♠의 집 주방씽크대 위에 있던 분리형 가위의 한쪽(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7cm)을 떼어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 윗부분을 1회 힘껏 찌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화장실로 가 피를 토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복부에 약 10cm 정도 깊이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현장에서 자고 있던 이♠♠을 깨운 뒤 근처에 있던 마트에서 구조신고를 하고 다시 이♠♠의 집으로 와 피해자가 구급차로 병원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위 가위로 찌른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에 놀라 판시 범행 현장에서 자고 있던 이♠♠을 깨운 사실, 이후 피고인은 119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범행 장소인 이♠♠의 집에 전화가 없어, 밖으로 뛰어 나가 범행 장소 부근에 있는 마트 종업원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구호요청을 한 사실, 한편 이♠♠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옆집으로 뛰어가 119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119 구급 차량에 태워 김해 중앙병원으로 호송한 사실, 피고인이 구호요청을 한 이후 판시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 왔을 당시 이♠♠은 피해자를 부축해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119 구급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등지로 도망하여 생활하다 2010. 3. 20.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구호요청을 하였더라도 119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리형 가위의 한쪽을 떼어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2007.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고 있던 이♠♠을 깨운 뒤 근처에 있던 마트에서 구조신고를 하고 다시 이♠♠의 집으로 와 구급차가 오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2:4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 성인회관'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건물의 1층과 연결된 계단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해바라기 (조화, 높이 약 1미터 50센티미터)가 심어져 있는 화분에 불을 불이고, 그 불길이 위 건물의 벽면과 천정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7,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약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남, 5개월 상당)과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2016. 8. 10. 아들인 피해자 E이 부신피질 호르몬 불균형인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고, 갓난아기인 아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들 치료 및 육아 문제로 처인 피해자 D과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2:30경 부산 사상구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E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문제로 인해 화가 많이 났음에도 참았으나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자신의 짐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옷까지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가? 미친 것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10회 가량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2항과 같이 E을 이불 위로 던지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가 E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처와 사이가 나빠지고 상황이 안 좋게 된 원인을 생각하다가 피해자의 출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가 미워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행기를 3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보행기에서 꺼낸 후 이불 위로 3회 가량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4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3. 19:0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감실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인 처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부과수법의관 상대 사망원인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각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내용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들 상대 내사) 및 위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7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E을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희귀성 질환을 가진 피해자 E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 D과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역시 평생 피해자 E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6년경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후, 2011년경 피해자인 B(여, 38세)과 재혼하여 함께 생활해오던 중, 2013년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일을 계기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베트남인인 전처가 피고인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전처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 같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까지도 의심해 오던 중, 2018. 12. 8.경 피고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퇴원한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양산시 로 36 소재 주택다락방에서, 피해자가 다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자칫 피고인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미용기구 가방에서 손톱깎이를 꺼내어 그것에 부착된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머리를 시멘트 벽에 수회 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노트북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실혈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노트북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목에서 줄로 목을 조른 흔적인 폭 1.0cm의 삭흔이 발견된 점, 위 노트북 전선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다락방에서 발견되었고, 전선에 묻어 있던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노트북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고인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머나먼 이국 땅에서 피고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던 결혼 이주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그 살해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의 결혼 이주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편견, 멸시, 혐오감정 등이 작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방법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찌른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벽에 수회 부딪히게까지 한 것으로, 수 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고, 평생 피해자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2. 23. 방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김(40세)과 약 1년 전부터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6:30경 울산 울주군 상남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밥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밥그릇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집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거주지에 있던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1㎝)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중 실수로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다기보다는,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목을 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경부 5cm의 열상을 입은 점, 피해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고 기도와 식도가 있는 목으로서 칼로 그곳을 찌를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술 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많이 위험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2년 4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간 난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범행 수법 등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D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고시원 307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 위 F고시원 307호에서 사기그릇 위에 모기향을 올려놓고 모기향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을 붙인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4:16경 모기향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었다. 피고인은 그 불을 발견하고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방안에 같이 있던 G의 뒤를 따라 307호를 나와 3층 복도 계단까지 갔다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는 불길과 연기가 307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3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3층 복도 끝에는 소화기 6개가 비치되어 있었고, 307호 방문은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출입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307호 방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307호 방문을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3층 복도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I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4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304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J(여, 22세)로 하여금 2013. 11. 25. 08:42경 서울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증거목록 순번 7)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순번 11, 12, 28)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순번 16)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소방활동상황보고서 송부(순번 17) 1. 견적서 사본 (순번 24) 1. 사망진단서 사본 (순번 26) 1. F빌딩 거주자 명단 (순번 34) 1. 감정의뢰 회보 (순번 36) 1. 화재현장 조사서(순번 48) 1. 감정서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기향불을 피워 놓은 침대 밑에는 가연성 물건들(톱밥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 휴지, 비닐 등)이 산재(散在)되어 있었고, 훈소(smoldering) 과정을 거쳐 모기향불에서 그 중 일부에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0~6, 170, 443~4, 460~5, 618, 652~3쪽), 화재발생 직후 피고인이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G이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려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04:16경 119로 화재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화재 자체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47쪽), 피고인이 G과 대피할 당시 복도에 연기가 없었고 그리 위험하지는 않아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화재가 그리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8, 492쪽), 피고인과 같은 층인 3층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계단에 바로 인접한 301호실 거주자 외에 302, 304, 306, 308호 거주자들 중 복도를 통하여 대피한 경우는 없었고, 그들이 복도를 통해 나오려고 할 때에는 이미 복도에 상당한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431, 440쪽)}, 피고인이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도 끝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화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소화기를 화재 이후 누군가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나, 사진에 나타나는 소화기 영상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 J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모기를 쫓으려 피워놓은 모기향불이 이 사건 화재로 연결되었다는 점,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 및 G이 물을 부어 진화하려 하였고, 여의치 아니하자 대피하면서 '불이야'라고 소리쳐서 건물 거주자들 일부가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3, 430~1, 440, 552쪽),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소방활동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경황이 없어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방문을 닫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 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베트남에서 C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피해자 D(75세)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인 신부 E와 결혼하였다. 베트남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자격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E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하여 떨어져 입국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자, 피고인은 모두 피해자 D의 책임이라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게다가 평소 의처증이 있어 이혼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E와 통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 E가 울먹이는 것을 듣고, 피해자 D가 E를 강간하였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4. 국민권익위원회에 'D가 베트남 여성과 공모하여 국제결혼을 빙자해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금 1,500~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되 피고인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E의 입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E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로부터 교육 및 시험응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와 E가 합심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E와 이혼하고, 피해자 D로부터 결혼비용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저녁 무렵 당감시장 인근에서 시너 4리터들이 2통, 빨간색 플라스틱 통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7. 10:50경 시너 3리터를 담은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부산 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C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결혼을 못하겠으니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을 돌려주고, 여기서 마무리 안 해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D가 "배우지도 못한 게, 내가 시키는데로 하라, 내가 니 돈 떼어 먹는 줄 아나."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를 피해자 D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D의 몸에 불을 붙여 그 순간 피해자 D의 전신과 시너가 뿌려진 바닥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불길이 방 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고, 때마침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G(48세)의 안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태워 수리비 5,003만 원이 요하도록 소훼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화재사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회시, 실황조사서, 감정서(증거목록 제57번), 화재현장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1, 22, 32, 33, 34, 39, 42, 43, 45, 49,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3유형(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시너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 D와 말다툼 끝에 결국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직접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뒤늦게 뛰어 들어온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잔혹한 방식으로 빼앗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 점, 피고인이 그 범행 이후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 또한 화상 이외에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방화로 사무실이 소훼되는 바람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G 등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협용으로 시너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 D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D를 방화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노점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63세의 다소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2m, 직경 1.3m의 토관 3개를 쌓아 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그 우물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고발서 및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공무원 김□□ 상대 수사,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담당공무원 김□□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토관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물웅덩이를 보수한 것일 뿐 새로 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 물웅덩이 주변에 토관 6개를 가져다 놓은 것을 두고서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았고 단속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물은 피고인이 농경지가 아닌 '구거' 부지를 굴착하고 그곳에 높이 1.2m, 직경 1.3m의 원형콘크리트 토관 3개를 지하 2.2m에서부터 세로로 쌓아 매설하고 동력장치인 펌프를 연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바.목의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제2호 아.목의 '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행위' 또는 제3호 다.목의 '마을공동사업으로서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등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우물과 토관을 설치한 장소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386-1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단속이 있자 2014. 5. 11.경부터 콘크리트 원형 토관 6개를 임시울타리 겸해서 우물 주변 경계를 따라 세워놓은 점, 그 후 관할구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2014. 7. 15.경 행정대집행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토관 및 시멘트를 수거하고 원상 복구한 점에다 "기계나 설비 따위를 마련하여 둠"이라는 "설치"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우물을 설치하고 그 우물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지하수개발이 용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우물을 설치한 곳과 다른 장소인 사실, 단속공무원 김□□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아니한 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단속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우물 등을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형질변경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

범죄사실 2015고정 17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 배달을 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3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용 카드결제기로 34,000원을 결제한 후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후 위 대금 3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합계 6,79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E CITI-10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3. 13:4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맑음터공원 내 보도를 에코리움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직진 주행하며,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직진중인 피해자 F(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의 이륜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 피의자의 우리카드 사진, G 소유 웅리카드 사본, 국내거래승인내역 (피의자의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G의 우리카드) 2015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위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7. 새벽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알코올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모텔 7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시간 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9. 05:00경 위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매수의 점, 공동하여 필로폰 수수의 점,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 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 마시거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