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20:3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에게 음료수를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0: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 음료수 1캔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 음료수 1캔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 음료수 1캔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5. 15:53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에게 음료수를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의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해 알고 있던 피해자가 음료수 재고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계산대를 비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53 피고인은 2020. 7. 24. 18:3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콜라 30개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콜라를 가지러 창고로 들어간 사이 카운터에 들어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0 피고인은 2020. 12. 13. 19:06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무인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합계 24,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매장에 있는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82,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1 1.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5:48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평택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1:52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평택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2020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일몰시각 확인)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Q 편의점 CCTV 열람),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수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 들어가 담배, 음료, 식료품 등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