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지 않자, 자신이 인터넷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도박자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43,6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예치금을 납입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돈을 입금한 직후, 위 사이트가 사라지고 대출을 제안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돈을 편취 당하였으니 위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던 것이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서초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2017. 3. 1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F은행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초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새끼들아 내가 무슨 양방향 배팅을 했냐, 니네들이 사람 새끼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정지요청 현황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E F은행 계좌내역 1부, 피의자 A 우체국 계좌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침부 보고),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추가 인터넷 불법 도박 정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1. 수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 사용도금 추가 확인) 1. 도금 입금 내역 1부 1. 입금확인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다수 도박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1. 상습성: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자수, 무고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다만, 경합범인 상습도박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05년경 도박죄, 도박방조죄, 무고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2009년경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2년경 공갈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사기도박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 중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였다. 피고인은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상습도박을 하였고, 도금이 약 3억 4,000만 원으로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약 1년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년간의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자신이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을 환전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무고, 공갈, 거짓 피해구제 신청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사기관에 무고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다른 사람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거짓 피해구제 신청 범행의 대상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이고, 공갈 범행의 피해금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3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하여 병든 어머니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