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영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경 영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부 봐라"라고 말하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을 깨우기 위해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옆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려고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겨누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이 4회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추행 범행 중 처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처와 다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처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을 끊기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수회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