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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폐동 등 비철금속 거래업체인 ㈜C, ㈜D 등을 운영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 업자인 E로부터 '위 ㈜C 등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가 필요한데 대가를 줄 테니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17.경 안산세무서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건축자재 등 소매업체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9호 소재 개인사업체 'G'을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의 지시에 따라 ㈜C, MD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 시점을 전후하여 불상 금액의 수고비와 2013. 7.경 8,000만 원을 대가로 받았으며, E 등은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기간 ㈜C에 3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억 2,665만 8,000원 상당을, ㈜D에 7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640만 1,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억 3,305만 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46, 49번) 1. 고발서 1. 각 회신공문(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1번), 대구지방국세청고발장,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피의자 A 제출자료(입출금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7번), 계좌내역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제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233,305,900원 1) ~ 5,583,264,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4억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223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대가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외국에서의 도피를 마치고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1) 공급가액 합계 223억 3,305만 9,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한) x 1/2(작량감경) 2) 공급가액 합계 223억 3,305만 9,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배 (상한) x 1/2(작량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게 되면서 실제거주지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유죄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B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속칭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돈 310,000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4. 21. 14:0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중국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310,000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0 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신문지로 포장한 후 김치통에 넣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단동행 D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310,000불(한화 321,531,000원,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311,160,000원)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H의원의 실질 운영자이고, 같은 B은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위 건물 2층 100평 가량의 건물을 임차하고 접수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검사실, 입원실 등의 시설 및 필요한 의료장비, 간호보조사 등 의료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B은 같은 A로부터 월급 7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하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0.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옹진군 보건소에 피고인 B의 명의로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H의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 10. 부터 2012. 3.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같은 A에게 고용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같은 A는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J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1. 21. 1,008,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120,226,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편취금액 산정 - H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한 H의원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다른 사기죄와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내지 7.경 전주시 등지에서, 피해자 C, D, E, F에게 각각 "내가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100% 승리하는 공식을 5,0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 공식대로 게임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하루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주겠다. 이제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다. 고생 끝이다. 나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알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바카라 게임에서 100% 승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잃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장차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6. 29. 중국 마카오에서 24,3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7.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36,200,000원, 2012. 8. 1. 17:00경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달러 5만불(한화 700만 원 상당), 2012. 8. 1. 22:00경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달러 5만불 등 3회에 걸쳐 50,2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E, F으로부터 2011. 7. 말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각 21,000,000원씩 42,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6. 30. 21:00경 중국 마카오 소재 G 아파트 14층 호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당신, 내가 말해준 공식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다가 내 눈에 걸리면 찢어 죽여 버린다. 시발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와이프하고 싸워서 돈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쪽팔리게 왜 그래, 있는 돈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게, 잃으면 한국에서 다 해결해 줄테니까 줘봐, 당신 이런 식으로 살면 전주 바닥에서 못살아"라고 말하고, 옷을 벗어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6. 19.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중국 마카오 H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돈을 걸고,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끝수가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홍콩 달러 27만불(한화 38,34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홍콩 달러 531만불(한화 714,00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및 공갈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중증의 바터 팽대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였다.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거래하던 F, G, H은 무자료 골드바를 I㈜에서 금스크랩으로 제련한 골드바로 둔갑시켜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E 등 금스크랩 도매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내세워 실제로 금스크랩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J, 20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K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0,610,000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K, ㈜다라교역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금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752,886,972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에 금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488,771,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7,010,044,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L 판결문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K), 금스크랩 생산현황, 각 거래처원장, 매입매출자료, ㈜I 분석표, 거래명세표 및 물품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운송장,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20,701,004,447원 ~ 51,752,511,11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 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나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료급식소의 식재료 구입,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에 위 단체의 회장으로 위 급식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경 위 피해자 단체가 기장군청으로부터 2013년도 1분기 E 무료급식소의 급식지원비로 35,171,2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 30.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부산 농협 삼성점에서 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자 단체가 기장군청으로부터 무료 급식소의 급식지원비를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농협 기장군지부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급식지원비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남편 F이 함께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E 운영보조금 정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남성의 성기와 자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인터넷에서검색한 게시글을 통해 어떤 여자의 전화번호라고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로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93. 10.생)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그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대합실에서 주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 26.경부터 1997. 10. 27.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빌렸으며, 2002. 4. 1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1. 2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 소유인 포항시 남구 D 토지 (175m) 및 지상 건물(22.48m㎡)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3.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8. 5.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기각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E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채무자, E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8. 22.경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01가단973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사망한 E의 남편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2,000만 원으로 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처음에는 E(또는 그 남편에게 미지급한 건강식품대금 약 4,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먼저 권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E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0만 원을 하여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만 주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하였으나, 실제 2,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E에게 돈이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08년경 자신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정리한 노트에 피고인 이름과 실큐 30박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외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혀 없고 노트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E은 피해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지 3일 만인 2013.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E 2013. 8.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3. 2. 18.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5.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식자재 배송업체인 'Q', 'R', 'S' 명의를 이용하여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물품 단가표 및 물품별 공급수량을 학교 영양사에게 제출하더라도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가 공급수량만을 확인할 뿐 품목별 단가를 계약 내용과 대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품목별 단가를 계약 내용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대전 서구 C 소재 독거노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용 전구를 준 다음,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이 좋다. 할머니 젖은 아니다. 늘어지지도 않고 좋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다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고, 다리를 꼬며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도,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1. 0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평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 E(58세)이 "몸도 안 좋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 그냥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사진(TV 리모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여, 42세)과 업무상 단둘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0. 16:00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근을 지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월급을 주면서 컨설팅도 가르쳐 주는데, 너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해봤니? 어디, 가슴이 얼마나 컸나,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차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16: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소재 국방과학연구소 부근을 지나갈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가슴이 얼마나 컸나,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 15:0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농수산시장 부근을 지나갈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D주임(피해자)을 파트너로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같은 선배 만난 것은 행운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16:00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졸음쉼터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한번 만져봐라, 먹고 싶지 않냐? 한번 입에 넣어 볼래? 네가 언제 한번 남자 맛을 제대로 봤겠냐?"라고 말함으로써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16:30경 대전 유성 F소재 G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내 친구가 '너 A는 성기가 참 좋다'라고 말했다. 만져 보고 싶지 않느냐? 나, 어제 샤워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 오후경 대전 유성구 H소재 I 회사 앞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빨아줘라!"라고 말함으로써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5. 16:30경 대전 유성 F소재 G 버스정류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는 "눈도 이리 예쁘고, 탐스럽게 내리는데 빨고 가자, 어제 씻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각 추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으나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