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6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문등봉산 국제성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수익금이 생기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과 같이 7회에 걸쳐 12,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2011. 1. 25. 중국에서 계약 선수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선수금을 받을 계획이 없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7. 과 같이 20회에 걸쳐 10,24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제처럼 지내는 중국 사람이 중국에 E을 짓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응대할 경비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돈을 좀 빌려 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200만원, 2012. 4. 13.경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피고인이 외국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잘 되면 빌린 돈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내용(2012. 6. 26. 및 6. 27.자, 수사기록 제95-96쪽)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이나 이메일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5. 25.경부터 생활비 및 카드대금을 못막아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여 돈을 받은 후 몇일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곧바로 전달하거나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1. 1. 말경 이후부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중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국투자자를 모집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든가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중국에서 계약선수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형제처럼 지내는 중국 사람이 중국에 E을 짓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응대할 경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안갚겠다는 사기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우리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를 종합해 보면, 위 돈은 별지 정리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때그때 생활비 또는 카드금액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12. 4. 13. 300만원, 2011. 1. 25. 311,200원 이외에도, 2010. 7. 1. 150만원, 2010. 7. 2. 160만원, 2010. 9. 20. 20만원, 2011. 1. 25. 20만원, 2011. 1. 29. 330만원이 각 해당시기 직전에 피고인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정리도표상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때그때 현금으로 찾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더 수긍이 간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 짓는 아파트에 한국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러 날에 걸쳐 비교적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십만원 단위의 금액까지 쪼개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경위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는 그때그때 경비조로 요구하는 대로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금액을 나누어 여러 번 지급하는 것은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때그때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2013.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2013. 4. 26.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받은 지불각서에는 정작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2,500만원 상당 편취하였다는 사정, 그 중 300만원 이외에는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정, 그 이후로도 갚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직장까지 찾아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각서까지 작성받는 채권자로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변제받지 못한 금액 전체(약 2,000여만원)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지 않고 일부인 1,000 만원을 갚는다는 내용으로만 각서를 썼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당시 미변제금액 500만원을 제외한 돈은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갚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보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1,000 만원에 대한 각서만 작성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이메일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 명목으로 얘기하였다는 사업내용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도 2012. 6.경으로서 이 사건 편취범행 이후 피고인의 변제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