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0:35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를 102동 방면에서 105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로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6. 02:30경 성남시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촬영 CCTV화면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두고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부터 201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615,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04,1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1의14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에서 나간 후 10분 뒤에 다시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폭력 범죄 전과가 총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18:4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3. 16:00경 위 E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에게 "검찰청에 사건이 올라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지름 약 5cm)을 꺼내어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12:15경 위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H(55세)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빈 사이다병 등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 조직의 탈출 및 소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C, G, H) 사진, 각목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상해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폭력행위등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 또는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2017고합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판매자인 일명 'C'과 채팅을 하면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C이 택배로 발송한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 10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C이 발송한 대마 10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7고합4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수수,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일명 'C'과 채팅을 하면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C이 택배로 발송한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C이 발송한 대마 4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E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서 C으로부터 서비스 명목으로 엑스터시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 부근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불상량을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6. 7. 3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담뱃갑 속에 보관하여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제출한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명세표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범죄일시 등 정정)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비트코인 송금 내역 및 K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 확인 관련, 피고인 소변 및 압수물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사본), 피고인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사본), 피고인 기업은행 거래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9호로 2016.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2017고합9] 대마 매매 11회 : 1,440만 원 - [2017고합40] 대마 매매 5회 :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간 16회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고, 소지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가 상당하고 흡연한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6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범행 중 일부를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9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7. 4. 4.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휴대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4. 1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위 채팅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4. 18:2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위 채팅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한 후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6.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총 40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모텔 지하 1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I'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J는 2016.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호객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J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피고인이 데리고 오는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위 업소 앞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을 위 업소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를 J에게 인계하고, J는 위 손님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채팅 앱 사진, 성매매알선 장소 사진, 콘돔 및 마사지젤 사진, 성매매여성 여권사본,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I)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먼저 기소된 공범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698 사건 부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영업방법을 바꿔가며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를 카톨릭대학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점멸로 운용되는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화순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직진해오던 B 운전의 H 트럭을 좌측으로 비껴 운전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하여금 맞은편 차로에서 남평읍소재지 방면에서 드들강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위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영산로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를 전남 화순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3~7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점멸로 운용되는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도로상까지 나오는 A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에서 드들강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영산로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약도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중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운전의 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84년경 및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그 이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8:58경 김해시 C건물 26동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손을 내밀어 "내 향수 냄새가 어떠냐. 몇 살이냐."라고 질문하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 속기록 1. D의 진정서 1. D가 조사 중 그린 그림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E 마트 업주 상대 피혐의자 탐문), E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 피혐의자 거주 빌라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F건물 A동 세대원 확인), F빌라 세대주 및 세대원 자료, 피고인 면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피고인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등굣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큼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두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1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막대사탕을 빼앗았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7세)이 피고인에게 막대사탕을 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막대사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 E,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기록(CCTV), 사진기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당 10만 원)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아동을 단단한 막대사탕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 D는 어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창피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다른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고인에게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9.경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F이 항공택배로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9. 19: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8.경 제주시 I 자신의 집에서 부산에 사는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2014. 11. 20. 17:3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F이 항공택배로 보낸 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을 동네 후배 L을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된 증 제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6개월에 이르는 수감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2012년 동종 전력의 경우 가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D에서 광고원단제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E'에서 판매하는 광고원단이 주변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제품이고, 피해자 C에게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는 전국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제품이 스스로 발광하는 제품인 것처럼 "우리 회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어두운 곳에서도 전력소모 없이 발광하는 광고원단제품이다.",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는 전국 영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원단이 스스로 발광하는 제품이라거나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는 전국 영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녹취서의 진술기재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가 먼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요일인 2011. 7.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서 판매하는 광고원단 제품 및 다른 제품들에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가면서 E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훨씬 밝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보고 갔다는 인터넷 광고는 피고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수사보고(고소인 제출 E 인터넷 광고 게재 확인)].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가량 제품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계약상 명의자는 피고인의 조카이자 형식상 대표인 F)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대리점 명칭이 '동대문대리점'으로, 제품판매지역은 '서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리점 명칭과 제품판매지역은 피해자가 직접 손으로 기재한 것이다. 계약서 제2조에는 피해자가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매 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계약서상으로는 F)과 협의시에는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8조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 피해자가 협의 없이 타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대리점계약서). 피해자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경력이나 당시 직업(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운영 등등), 계약서에 수기한 사람이나 그 내용, 계약서 작성시까지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의 견본과 영업 관련 자료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딸과 함께 제품의 견본에 손전등을 비춰보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제품의 견본 등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시연해 준 제품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피해자는 I(E의 법률상·형식상 대표)을 상대로, E 제품의 성능을 속이고 계약서에 영업권의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리점 영업권의 제한이 없다고 말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I은 계약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패소판결 확정 후에 피고인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판결문 사본(2012나6152 계약금반환), 판결문 사본(2013다30479 계약금반환), 고소장] 5)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강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J이 2010. 10. 2.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은 J이 대리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이후 판매가 부진하여 대리점을 포기하면 대리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준다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2. 9. 18. 피고인이 J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당청 2012형제21363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6) 피해자 C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25.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E대학교 월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안구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3. 3. 25.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52세) 등과 같이 술을 먹으며 E대학교 월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3: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W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문화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35경 나주시 삼영1길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삼영부영아파트 앞 뚝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측정거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등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