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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수산채석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환경부는 2013. 10. 24.경 및 2014. 4. 14.경 2차례에 걸쳐 위 수산채석장 부근에 적 재된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13. 11. 8.경 피고인에게 '충북 제천시 수산채석장 채석 석면함유 조경석 반출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제천시에서는 2014. 3. 5.경 피고인에게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 조경석 등 반출금지 협조' 공문을, 환경부에서는 2014. 5. 16.경 피고인에게 '석면함유 암석의 양도 제공 사용금지' 공문을 보냈다. 1.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제천시 D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6개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천시 G에서, '2015. 8. 18. 양도한 석면이 함유된 암석(조경석)을 2015. 10. 16.까지 회수하라'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F에게 양도한 위 조경석 6개를 2015. 10. 16.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의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의 공문 첨부), 수사보고(K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조경석 반출 화물차량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주장의 2015. 8. 18. 및 2015. 8. 23. 반출되었다는 조경석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천시 I 제출의 2015. 8. 18. 반출현장 추가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천시 담당공무원들 상대 조경석 실물 확인), 수사보고(반출조경석 특정에 대한 재검토), 수사보고(환경부의 조경석 시료 분석결과 통보) 1. 석면함유 암석 회수 및 양도 금지 명령 통보, 석면석 반출 보고(수사기록 14 ~ 16쪽), 각 시험성적서, 시료채취기록서 사본, 각 확인증 사본 1. 조경석 사진설명, 제천시 석면함유 암석 수거조사 관련 사진, 충주시 석면함유 의심 암석 시표채취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 제1호, 제8조 제1항(석면등 양도의 점),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 제1호, 제8조 제3항(회수 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면등 양도로 인한 석면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석면을 함유한 암석을 반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반출 당시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로부터 석면을 함유한 암석을 반출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임의로 이를 반출한 점, 행정청의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석면을 함유한 암석을 모두 회수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석면을 함유한 암석이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C(여, 37세)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대기실에서 피해자 D(63세)의 직장상사인 E에게 "내 처와 D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처가 가출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에게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E를 판시 서울보증보험 대기실로 오도록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E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피해자가 다니는 F신문의 대표자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위 신문사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인 G에게 이를 전하며 피해자의 면직 여부를 논의하였고, G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과 오랜 친구사이이고, G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와 G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인사권자에 해당하고, E가 G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인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E, G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위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토지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관청인 통영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인 통영시 B소재 농지를 인접한 C, D, E, F과 합병하고, 2013. 6. 경 위 농지에 대하여 0.7m ~ 3.6m 높이로 절·성토한 후 정지하여 위 농지 중 1478㎡에 대해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합병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허가 개발행위 실태파악 및 단속계획(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2호, 제5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D 의성대리점의 실제 운영자로, 2006. 9. 1.경부터 피해자 (주)D와 비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농협에 기표를 한후 검수증, 농협납품확인서 등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비료 한 포대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던 비료 위탁재고 9,593포 가운데 기표(매출처리)하지 아니한 6,863포에 대하여 2014. 6.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최종 기한인 2014. 8. 30.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 중인 비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2014. 6. 24.경 비료 6,863포를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비료 6,863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이전에 E 등에게 비료 6,863포를 공급하고도 농협으로부터 미신청자, 한도초과분, 검수보류, 검수대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검수를 받지 못하자, 위 비료 6,863포에 대하여 피해자와 2014. 12. 31.까지 농협에 검수하기로 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4동 3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 406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07: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누가 시끄럽게 했느냐, 네가 그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00:0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발꿈치로 바닥을 찍고 다녀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할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30.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 번호키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악취가 심한 멸치액젓을 발라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넘어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부수어 깨뜨리고 악취가 나는 물질을 현관문에 뿌려 기능을 해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 이르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기까지 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수선적 화물선 D(4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선의 소유자로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11. 15.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 10:30경 여수시 화정면 소재 백야도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선박검사증서에 승인된 차량적재배치도에는 11.5톤 트럭 2대 또는 19톤 트럭 1대를 적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5톤 덤프트럭 2대를 한 번에 적재해 달라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위 화물선에 25.5톤 덤프트럭 2대를 동시에 적재하고 여수시 화정면 개도 운구지 포구까지 약 3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2016. 12. 28. 선박안전법위반 선박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 13:10경 여수시 덕충동 소재 여수신항 북방파제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복원성 및 중량중심트림계산서에 의하면 11.5톤 트럭 2대를 적재할 경우 총 적재중량이 43,760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합계 중량 50,800kg인 11톤 레미콘 화물차 2대를 한 번에 적재해 달라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위 화물선에 11톤 레미콘 화물차 2대를 동시에 적재하고 여수신항 동방파제 공사현장까지 약 0.5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1. 15.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30경 여수시 화정면 소재 백야도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최저승무기준은 갑판부 6급항해사 1명, 기관부 6급기관사 1명임에도 불구하고 A만 위 화물선의 선장으로 승무하게 한 채 위 화물선을 여수시 화정면 개도 운구지 포구까지 약 3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였다. 나. 2016. 12. 28.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8. 13:10경 여수시 덕충동 소재 여수신항 북방파제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최저승무기준은 갑판부 6급항해사 1명, 기관부 6급기관사 1명임에도 불구하고 A만 위 화물선의 선장으로 승무하게 한 채 위 화물선을 여수신항 동방파제 공사 현장까지 약 0.5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자필진술서 1. 위반선박 적발보고, 적발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위반선박 적발보고, 적발현장 채증 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1.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1. 수사보고(적발당시 D 항적도 첨부에 대한), 항적도 1. 수사보고(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점 의율 변경에 대한), 복원성 및 중량중심트림계산서, D 차량 고박장치 및 차량적재 배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0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0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사고의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재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 1994.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1993.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0.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6.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성동구 J 지하방에서,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일주일에 2회씩 약 4회에 걸쳐 C, D, 성명불상의 남자 3명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포커', '마작'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장소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일주일에 2회씩 약 4회에 걸쳐 서울 성동구 J 지하방에서, 피고인 E의 판돈 3,000만 원 등 판돈 수천만 원을 걸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하여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들은 13개씩 마작패를 나누어 가지고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어 패를 가장 먼저 바닥에 내리는 자가 승리하여 돈을 갖는 방법의 속칭 '마작'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여 돈을 갖는 방법의 속칭 '포커'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E, C, D 등이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D), 수사보고(피의자 A, C, D 동종 전과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기간 및 횟수,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도박 기간 및 횟수, 판돈의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5. 27.경까지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9.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D의 거래처인 F의 과장인 G과 F가 D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보다 실제 거래양이 작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G에게 "차액인 358,000,000원을 F에 결제해야 하나 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구해주면 F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G은 F의 거래처 사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인 D에서 F에 결제할 대금이 부족하며, 제때 결제 못하면 내가 징계를 받게 되니 D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F에게 결제하고, 다음 달에 변제한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160,64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이 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D를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받아도 이를 F 통장에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160,640,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금원을 F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당일 F 측과 결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F 측에서 거래 중단을 요구하여 F로부터 정산 문제를 해결받고자 위 금원을 F에 입금하지 않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F에 결제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 결제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여 H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H, G의 각 진술, 미입고 물품보관/미거래 채권확인 및 미수채권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 업체인 D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F가 D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D가 실제로 F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적다는 점에 관하여 F의 영업사원 G에게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온 점, G은 2014. 5. 1.경 F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F가 D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미수금확인서(플라스틱 소재 매입금액 상환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F가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D가 실제로 F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3억 5,8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미수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이에 G은 2014. 5. 2.경 피고인에게 '3억 5,800만 원(다만, 금액 부분은 재확인)이 2014. 5. 30.까지 미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임을 확인하고 F에서 채권 정리키로 한다'는 내용의 미입고 물품보관/미거래 채권확인 및 미수채권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F가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미수금확인서를 작성받은 점, G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D의 미수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징계 등 인사상의 물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할테니 피고인이 그 돈을 F에 입금할 것을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G의 제안을 수락한 점(증거기록 제159면)[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결제할 자금이 모자라다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주면 그돈으로 미수금을 결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피고인이 F에 결제해야 할 미수금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G에게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G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G은 H에게 전화하여 'D의 F에 대한 미수금 결제에 돈이 필요한데 G이 책임지고 갚을테니(증거기록 제160, 162면) 피고인에게 160,64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H이 피고인의 계좌로 160,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과 H은 위 금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연락도 취한 바 없었고 G이 위 금원의 송금 과정을 주도하여 진행한 점, 그런데 H이 피고인의 계좌로 160,640,000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F의 J 부장과 언쟁을 하고 나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F에 입금하지 못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점, 피고인은 J 부장과 언쟁을 한 후 자신이 미수금확인서 상의 미수금액을 F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F가 D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G 등 F의 직원에게 미수금확인서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세금계산서 및 미수금확인서를 기준으로 한 미수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160,640,000원을 F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 결제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여 H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43

범죄사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군포시 C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LED 등기구{모델명 : D} 3,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과 서로 연인 관계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0.경 울산 북구 소재 G 식당 앞에서 H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자 같은 날 E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가 전치 1주에 그치자 위 H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진료기간을 위조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이 입원한 I병원에서 위 E의원의 간호조무사인 F에게 위 D 명의의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한 다음,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조한 상해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며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D 명의의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F이 위조한 상해진단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사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진단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광대뼈가 골절되고 삼차신경이 손상되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사문서위조 교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일 무렵 위 골절과 삼차신경 손상에 관하여 I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광대뼈 골절과 삼차신경 손상 등 주된 상해 내용과 증상이 확인되기 전 상해 직후 단순히 '열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데 불과한 E의원의 진단서가 피해 정도의 입증이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하여 F에게 그 치료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위조하여 달라고 교사할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E의원의 원장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진단서 치료기간을 길게 끊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1주일에서 10일 사이의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상해인 광대뼈 골절과 삼차신경 손상 등이 진단되어 치료받기 전의 일로서, 그와 같은 중한 상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위 치료기간을 불과 1주 늘려달라는 취지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진단서를 위조해 달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고 단순히 '진단서를 다시 끊어 달라'고만 하였다는 것이고, 최초 진단서 발급 직후 F은 피고인의 누나와의 카카오톡 대화(수사기록 88면)에서 '원장 선생님에게 진단기간을 늘린 진단서 발급을 다시 요청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다시 끊어야겠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였는데(위 대화가 이러한 취지임은 F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이 F 스스로 원장에게 다시 말하여 진단서를 정정해서 재발급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진단서를 다시 끊어달라'고 한 말을 진단서를 위조해 달라는 뜻으로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F이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이나 위와 같이 진단서를 다시 끊겠다고 스스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고 추가 진단을 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의 경위나 깊이를 정확하게 표시한 진단서를 다시 끊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상해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의사로 그 소속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임의로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위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F이 피고인과 결별한 상황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 및 그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은 처음에는 "어찌됐든 누가했든 문서조작으로 들어간다.", "니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합의금 많이 받는다고– 난 그렇게 진술할거다." 등으로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가 과연 두 당사자 사이에서 명백할 수밖에 없는 위조 교사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위 대화는 전체적으로 당시 이미 결별한 피고인을 위하여 행한 일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관한 원망과 보복적 감정에 기초하여 대화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감정에서 그 진술이나 기억이 왜곡·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위 진단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고소하여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1. 9. 피해자가 경북 울진군 D 및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피해자를 고발하였으나, 2017. 2. 2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삼채가 심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동시에 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는 삼채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을 갈아엎는 작업인 일명 '로타리 작업'을 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년생 삼채 수량 불상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로타리 작업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재배하던 삼채에 대한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허락받은 2012년에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시험적으로 삼채를 심은 후 그 다음해인 2013년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본격적으로 삼채를 심었고, 위와 같이 심은 삼채를 2015. 4~5.경과 2016. 4~5.경에 수확하였으며, 2017. 4~5.경에도 수확할 예정이었고, 처음 삼채를 심었을 당시 부직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로타리 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실제로 피고인이 로타리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제15, 16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았던 부직포의 흔적들이 일부 확인된다]. 하지만 2016. 10.경 및 11.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제31~34쪽)을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삼채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 토지는 누군가가 작물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삼채를 심은 후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비료를 뿌리지 아니하였고, 특히 2016. 4~5. 경 삼채를 수확한 이후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의 사정 때문에 심어놓은 삼채들을 사실상 전혀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평소에도 겨울에 삼채의 줄기 부분을 얼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삼채 재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채의 뿌리 부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F팀장인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H'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몇 년 동안 거의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아니한 채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심어놓은 삼채를 방치한 후 1년에 한 차례 정도 수확만 하는 방식으로 삼채를 재배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로타리 작업을 하였을 당시 땅 속에 부직포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그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삼채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21.경 피해자를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관한 수사 후 2017. 2. 28.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3. 1. 15.경 및 2015. 12. 10.경이었고, 이에 따라 위 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도 피해자가 최소한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삼채를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만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상태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로터리 작업을 한 2017. 3. 초순경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삼채 재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고발사건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삼채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를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로타리 작업을 하기 전인 2017. 1.경 또는 2.경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측 대표자인 I가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보기 흉하니 농사를 짓거나 정리를 좀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0, 173쪽)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 하에 이 사건 토지에서 로타리 작업을 한 것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화로 E 몰래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위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F 사무장으로 하여금 전세권근저당권설정위임장용지에 "법무사 G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전화:H,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창원시 성산구 I)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1년 11월 1일, 근저당권설정자 E 창원시 성산구 I, 근저당권자 A 창원시 의창구 J"라고 컴퓨터로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맡겨놓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1년 11월 1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수사보고서(순번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E의 인감이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기 전인 2011. 10. 31. 이미 변경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2012. 2. 15.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현재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