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는 2022. 4.경부터 2023.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26. 00:04경부터 02:45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 B과 성관계한 사진 및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 징역가는 대신 니도 마음껏 못 살게 해주고 갈테니까 이 시발년아 전화 안하면 바로 전송 누른다,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려 내일 오전에 작업한다, 니 엄마랑 니 동생한테도 같이 보낼거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6. 00:0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 26.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 B에게 “얘기하자 시발년아, 안 받으면 니 가족, 니 친구 다 죽인다, 나는 도망만 다니면 된다”라는 내용의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6. 03:0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카페 앞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3. 1. 27. 17:00경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데이트 폭행 경고장을 발부받고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2023. 1. 28. 20:5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 2, 3호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3. 1. 28. 20:59경 휴대전화 또는 PC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답 없는 걸로 알게 너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3. 1. 27.경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3. 1. 28.경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5 기재와 같이 잠정조치 2호, 3호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3. 1. 25. 10:00경부터 10:30경까지 피해자 B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동 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옷을 챙겨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방 컴퓨터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을 절취하였다. 6.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출소한 이후 20일 이내 출소 신고 및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및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범죄 및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관련 및 추가 피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잠정조치 위반),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내용) 1. 경고장, 잠정조치결정서(사본), 집행지휘서, 잠정조치통보서 1. 사진, 촬영물협박사진 등, 촬영물등이용협박영상, 절도피해품, 카카오톡 캡쳐 및 잠정조치위반, 잠정조치 위반 관련 캡쳐 문자, 문자카카오톡 캡쳐 내용, 카카오톡문자 내용 캡쳐, 카카오톡대화메시지(잠정조치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카톡 메시지한 내용, 스토킹 캡쳐 증거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KICS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이력 확인, 대상자 법무부 정보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회에 걸쳐 보내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면서 이를 SMS 등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벽돌로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었고, 석방되면서 데이트 폭행 경고장을 발부받았으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상해하고,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개입 후로도 도주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의하여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