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경 처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102동 14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5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인 B이 부도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11. 4.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H)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에 관한 정상적인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 61,659,180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전기조명 및 거실 벽지를 일부 교체하는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들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의 수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마치 임차보증금 채권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2009. 10. 21. 다시 부산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북구 I 건물 3층에 있는 J찜질방 사무실에서, 위 B에게 "G 아파트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해 달라. 우리 측 변호사사무실에서 증인신문사항을 보내 줄 것이니 그 내용대로 '예'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이라고 증언하면 된다. 원고측 변호사가 질문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사항을 B에게 전달하면서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법원 2009가단124595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 대리인의 신문에 "아파트 소유자인 F는 원고인 A과 2008. 9. 16. G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으로부터 2008. 9. 16. 현금으로 1,000만원, 2008. 10. 8. 자기앞수표로 2,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신고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876쪽 ~ 879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9.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을 풀어 본체를 분리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건물의 4층을 건물주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80만 원(재산세 중과세, 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던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한 임차료가 합계 27,240,000원에 이르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60만 원 가량의 재산세 중과세 미지급 금액도 3,2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C에게 월세 및 재산세 중과세 미지급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4.경 공소외 E에게 위 주점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전대하고, 2012. 11. 초순경 공소외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D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3. 7. 초순경 공소외 G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갚는 과정에서 F은 위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에서 피해자 H(29세)와 위 D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39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차료 등의 연체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F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D 개업비용 2억 5천만 원 상당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건물주에게 미지급한 임차료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우체국등기조회, 상가/점포 전대차계약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산세중과부분 산출내역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G과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예금 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서(건물주 C의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건물주 C이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인도 등 소송 판결문 첨부), 송달증명원, 판결문, 집행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K부동산 L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영수증, 영수증 뒷면, 수사보고서(A, H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A,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20경 제천시 풍양로9길 5 머니플빌딩에 있는 동경불가마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양로9길 5에 있는 김가이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1.5m 정도로 짧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강원도 양구군 B 소재 육군 C 노도부대 생활실 내에서 동기인 피해자 D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가 코를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4. 11.경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F 대 173m²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와 같은 구 F 토지 사이에 있는 G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도로 522m²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를 대문과 담장으로 가로막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도로의 용도폐지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매일 위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유도로의 용도폐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공사 인부들을 따라다니며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사유도로의 용도폐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위 피해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서울 서초구 F 대 173m² 토지 지상에 있는 담장을 철거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위 담장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였고 위 신축건물을 설계한 I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담장 철거에 관하여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13: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커피점에서 피해자, I과 만나 위 담장 철거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합의에 실패하여 피고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점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커 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가 위 담장 철거에 관한 합의가 되면 피고인에게 지급하려고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서, 동의서, 공사방해 사진, 공사방해금지가처 분 결정서, 사용승인 관련 구청의 질의회신문, 도로와 건물 현황사진, 도로 위성사진 및 로드뷰,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5번), 지적측량결과부, 문자메시지 사진, 담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소장 등 진술청취)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강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분쟁 발생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동생 F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보고 추가 폭행을 우려하여 제지하자 "이거 놔, 왜 잡아? 씨발놈아"라며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4.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을 인도하고 7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보조키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몰래 되찾아 와 이를 타인에게 팔아넘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안성시 봉산동 봉산 로타리근처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임의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 시가 700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250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30만원 상당, 갤럭시S 휴대폰 1개 시가 93만원 상당,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페레가모 지갑 1개 25만원 상당, 페레가모 가방 1개 시가 75만원 상당, 루이비통 키홀더 28만원 상당, 인감 도장 2개, 서류봉투 1개, 현금 35만원 등 총합계 93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가져간 것처럼 주장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였으며, 수사나 공판과정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전체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품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였고, 4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2016고단3767]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5.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5,926,892원, 퇴직금 7,904,724원 등 총 합계 14,527,6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95,501,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2] 피고인은 2012. 7.경 경산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280만 원 상당의 금형 3세트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5. 14:00경 이를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철처리업체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 내역서, 개인별 급여대장 사본,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 자료 편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퇴직근로자 명단, 기안용지 등, 개인별 급여대장의 각 기재 [2016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형이력카드, 수사보고[남양몰드(주) 상대 수사], 계약서 등, 차적조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억 9,500여 만 원을 체불하였고 ㈜F의 자산 중 일부를 반출하여 처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 물건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O으로부터 위로금을 각 지급받아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던 중 경영악화로 도산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의 자산을 반출하는 등 고의로 ㈜F를 도산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6. 00: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친구 G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만 술을 사주었던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G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볼, 입술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34세, 남)의 고향 선배이고,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상무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6.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H의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A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이 사용한 범행도구 확인, 사건 당시 주점 종업원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1. A에 대한 진단서,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얼음통이 통상 평온하게 활용되는 생활용품으로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라도 특수상해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얼음통의 크기와 모양, 무게와 두께 등 그 물건 자체의 성상, 이 사건 범행도구로 활용된 태양, 얼음통에 의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의 내용과 정도(상당한 정도의 두피열상)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도구인 얼음통이 특수상해죄가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이고, 징역형 이외의 다른 선택형이 없어 법률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상피고인 A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어린 두 자녀를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6:0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수일에 불과한 점,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촬영된 영상도 유포되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 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2016고단2566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앞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214동 3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도 매월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에 살던 집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지도 않았고,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아파트에 대한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및 10개월치 월세 850만원 합계 2,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시 성산구 AA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던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들이 나한테 마산 AC에 집을 하나 사 주었는데 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나면 작은 오빠가 주던지 내가 구해서 갚아주겠다. 이틀만 쓰고 갚아 줄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이틀 쓰고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자신 명의 통장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는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가 스마트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자신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A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 9. 3. 피고소인(A)이 취직을 하는데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1통을 발부받아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중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중개대상물 설명서, 공제증서 첨부) 2016고단3885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은 지인 K의 지시와 권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적조치 착수 및 방문예고장, 최고장, 지급명령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O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O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L과는 미합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자력도 없이 피해자 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첫 달 월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입은 피해는 2015. 8. 27.부터 2017. 1. 19.까지 월 85 만원 상당의 미지급 차임인 1,500만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액 또한 변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O 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 대학 같은 과 동기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입으로 유두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위로 올려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유두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중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을 같은 과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아웃백사거리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봉화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엔씨백화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가 4,710,2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능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 양곡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1로 50-0 양곡우체국 앞 교차로를 양능삼거리 쪽에서 대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4,0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네후배인 B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 대신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와서 피고인의 옷을 입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J파출소 경사 I에게 위 B이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동네후배이다. 위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입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J파출소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이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경 포항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20세)가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밤시간에 둘만 있을 모텔방에 들어간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