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 CNC 작업장 앞 부지 내에서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A 소유의 G 3톤 지게 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주식회사 A 소유의 위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A의 CNC 작업장 내 부지를 7번 공장 방면에서 5번 공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좌석이 1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접촉되어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승차석이 아닌 좌석 왼쪽 부분에 친구인 피해자 H(18세)을 앉힌 상태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0. 25. 21:41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 CNC 작업장 앞 부지 내에서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A 소유의 G 3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C,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19세 미만자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유족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현장책임자인 공소외 L이 피고인 C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게차를 운전하여 스크랩을 버리도록 지시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C와 같은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경우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산재 처리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장의비 등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1. 7. 14. 이 법원 2011회합5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밖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사고 발생 후 취한 재발방지 조치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A의 관리인(회생절차 중)으로 공장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CNC 작업장에서 부품생산 후 발생한 철부스러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거나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 없이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 운전 시작 전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0. 25. 19:3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위 C로 하여금 위 CNC 작업장 부지 내에서 위 2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위 지게차의 좌석 왼쪽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 중이던 위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를 위 C가 운전하던 위 지게차로 역과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0. 25. 21:41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동 조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면허 없는 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추락 방지 시설 등의 설치 없이 탑승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이나 그 대표자 B이 면허 없는 근로자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승차석 아닌 위치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식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이나 B이 그러한 위험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그러한 작업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위 피고인들이 C와 같은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지게차 열쇠도 허술하게 관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현장책임자 L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에 작업량이 많았고 현장에는 취업생들 외에 없어 용역업체가 나간 뒤 혼자 맡아 운영하려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았고 다른 작업반에서도 바쁠 경우에는 가끔 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다른 실습생인 M은 면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한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서 현장 실습생 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여부나 면허 없는 자에 의한 운전이 있는지 등의 조사나 점검이 행해진 적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나 B이 위와 같이 위험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C나 위 L,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면허 없는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이나 승차석 외의 자리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였다거나 빈번하게 있는 일이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안전교육에 사용하는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에는 지게차 운행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 급하여야 하고 운전자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으며 지게차 작업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