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22 1.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장소를 옮겨 피해자 D(24세)을 계속 폭행하고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승용차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E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F 빌라 G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새벽 무렵 위 'F' 빌라 G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탈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거실에 무릎을 꿇게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발로 등을 1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긋고, 그 문구 용 칼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좌측 2번째 손가락을 긋게 한 뒤, 그곳에서 난 피를 피해자의 소주잔에 넣어 마시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지지고, 위 담뱃불을 피해자의 혓바닥에 비벼 끄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빌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위 베인 상처, 우측 손등 화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7.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매장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세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4. 8. 00:06 경위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1번 세차 부스로 들어가 꿇어앉게 한 뒤, 위 세차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고압세척기(압력 : 80bar)로 약 4분간 피해자의 몸에 고압의 차가운 물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4. 8. 00:16경 위 'K' 세차장에서 장소를 옮겨 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1번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1번 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잡고 뻗쳐, 씹 새끼야, 탈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체 상태로 테이블을 잡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붙어서 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알루미늄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둔부의 찢어진 상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5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9. 03:00경 경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인 처 P(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묻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고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 옆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27세)이 운영하는 위 'O' 주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P을 위협하면서, 소주병,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올려 내리치려 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2018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각 내사보고 2018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확인), 수수보고(술집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죄는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6.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는 인간이 돼야 된다. 씹새끼야. 이거 먹고 인간되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생마늘을 강제로 먹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