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81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노역장 유치집행을 계속하다가 2017. 6. 5. 출소하였으며, 2017. 9.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금된 후 형의 집행을 받고, 2019. 2.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금된 후 형의 집행을 받아 각 기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2026. 7. 25. 종료 예정)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으며, 2022. 10. 26.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23: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고 주거지에 머무를 것’ 등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0. 23: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23:25경 현장에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F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G의 귀가지시를 받고 23:37경 위 모텔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고 주거지에 머무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 11:5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중 재택장치를 수거한 위 B모텔 C호에서 소주병 5병이 발견되었고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을 면회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동행한 보호관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라고 소리치며 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보호관찰소 F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K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 K의 팔목을 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81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노역장 유치집행을 계속하다가 2017. 6. 5. 출소하였으며, 2017. 9.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금된 후 형의 집행을 받고, 2019. 2.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금된 후 형의 집행을 받아 각 기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현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2026. 7. 25. 종료 예정)에 있는 자로, 2019.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1. 11:5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주병 5병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부산보호관찰소 F지소 범죄예방팀 특별사법경찰관인 L을 보고, L에게 “십할놈이 확!, 네가 보호관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K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 받자 “놔라, 십할놈아, 네가 보호관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K의 팔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K, N의 각 진술서 1. 사건상세 및 공소사실,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상, 각 법원 결정문,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법원 통지서, 각 판결문, 법원 송부서, 각 보호관찰상황, 이동경로 수신자료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동영상 화면캡쳐자료, USB 2023고단281 1. L, M, K,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과 수사의뢰, 피의자 A의 음주측정 불응 동영상 화면 캡쳐,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계속하여 요구하는 바람에 화가 나 불응했던 것이므로 측정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20여 회에 이름에도 출소 당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재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