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에 "대 B"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 "15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 대 다니구 있고 근처 살아서 근처 만남원하구요. 이에요. 전화해요"라는 글, " 연락주세요 10에 한번이구 근처 살구 근처 오시면 연락주시거나 오시면 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는 E이라는 가구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직장상사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03:04경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의 F H 기사글 아래에 "E 저년 꽃뱀인게 분명함 카톡 내용도 지가 먼저 꼬리치고 모텔 따라드러가더니 침대위도 지가 왔다갔다거렸더만 ㅋㅋ 입사첨에 화장실 찍은 선배땜에 돈맛봐서 크게 벌리는 거 아님 지가 먼저 찝쩍되고 모텔 따라간 걸 만 봐도 꽃뱀 같음"이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메신저 대화내용,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압수증명, 각 사진 등,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댓글, 피해자 D 관련 댓글을 올린 사이트 캡쳐화면(피고인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 범죄일람표 정리, 각 댓글, 인터넷 게시글, 범죄일람표 일부 발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과 같은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L'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후 언쟁을 하다가 상해죄로 처벌을 받자, 2017. 1.경 L에 피해자 B의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에 피해자의 이름, "쓰썸창녀 B'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 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합성 사진, 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L 또는 카카오톡의 'B', 'M', 'N' 등 계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의 글, 사진 등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진들은 이미 L 등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되었던 사진들이고, 합성 사진에 사용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또한 다른 누군가가 L 등을 통하여 이를 습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L의 'O' 계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합성 사진과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올렸던 글의 내용과 말투 등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게시글의 내용과 말투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합성 사진과 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 합성 사진과 글 등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피해자 B, C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카카오톡'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P'에게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송하며 "지네에미년임ㅋㅋㅋㅋ 에 무슨 1억 전후임 거지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더라 학창때, 서울 첨올라와서 반지하자취 ㅋㅋ, 조작된 동창년이 바로 B, 학창때동창때 기좀살았겠다 ㅎㅎ 빚대출전세거지님임 거지촌썩의반지하출신", "자기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말지어내고 그러더라"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2.경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P'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P'이나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에 무슨 1억 전후임 거지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더라 학창때'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급받은 실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전송하면서 위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된 지역인 의 아파트에 피해자 C이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 Q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수사기록 1권 62쪽),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C이 거주한 위 아파트의 20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 첨 올라와서 반지하자취'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처음 구에서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작된 동창년', '반지하', '빚대출전세' 부분의 경우, 위 표현의 문언적 의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게 된 배경과 경위, 피고인과 위 메시지의 전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말지어내고 그러더라' 부분의 경우에도 위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거지같은' 등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L에 접속한 다음, "님도 예뻐질 수 이써욘 누구나 L에서 이뻐질 수 있어용 실물 그저 그렇게 생겨서 사진으로 포샵 잔뜩하고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이상하게 나온 엽사같은거로 비교해서 사기칠수 있음 개 거짓말 진짜 잘하고 썩을 망할년임 B"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6. 여름 이후 계속해서 글을 게시하였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글의 구체적인 게시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7.~8.경에 게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51쪽), 증거로 제출된 해당 L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년도는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의 L에서 증인의 댓글 아래로 비방 댓글을 달았던 것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2016. 10.경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이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O)을 이용하여 나를 비방하는 댓글과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O 계정을 사용한 것은 2016년 경이다. 그 이후 피고인의 글에 신고하기를 눌렀으므로 피고인이 O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처음에 O이라는 애가 저와 L 댓글에서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처음에 O 계정을 썼고, 계속 O 계정으로 저한테 비방하는 욕설 글을 올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신고로 그 계정이 없어졌다. 피고인이 O 계정을 사용했던 것은 폭행사건 전이나 직후까지 이지, 2017년 이후부터는 O 계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계정으로 L에 게시한 글들은 2017. 10. 26.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6. 10. 2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8. 2. 1.경 수사기관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는 즉시 증거를 남기려고 이를 바로 캡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적어도 2016. 11. 8.경에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피해자의 이 부분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고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