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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1 사기 |2015고단20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721₁ 피고인은 2014. 6. 20.경 순천시 C 소재 D체육관 내 E 박람회장에서, 피해자 에게 "2015. 1. 1.부터 1. 7. 까지 5박7일 동안 발리 여행을 하는데 여행경비 648만 원을 지불하면 항공예약을 비롯하여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여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로 2014. 4.경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여 나중에 계약한 손님들의 돈으로 먼저 계약한 손님들의 여행 경비를 해결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다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02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1. 경까지 광주 동구 H에서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위 G에서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22,580원과 퇴직금 1,966,7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보고 등), 판결문 사본 2015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2015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및 근로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 및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1. 20:4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차를 못 빼준다며 시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로 출동 중인 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내가 왜, 알아서 함 해봐라"며 손과 머리로 가슴과 어깨를 4~5회 밀치어 현장을 벗어나려 하려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7번 국도를 옥계삼거리 쪽에서 도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마트' 앞에 있는 가건물에서 손님들로부터 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지인인 G 등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귀금속 상가의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게 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귀금속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위 종로 귀금속 상가 내의 불상의 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825,00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0,838,50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D), H 명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H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중 J 명의 계좌부분, 추가고발장 중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수사기록 1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08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시점, 반성태도, 현재 직업관계 및 자녀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상록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진포구 쪽에서 GS EPS 공장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앙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데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오른 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 등배부, 두부 등의 내부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로나 반대방향 차로에 시야를 가릴만한 요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오는 날 해가 질 무렵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업체인 'C'의 실장으로, 2014. 8. 6.경 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방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은 크게 가정용과 발전사업용으로 나뉘는데, 발전사업용으로 설치를 하면 8KW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 달 평균 약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KW당 설치비용을 250만원, 총 공사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여 설치해 주겠다. 그런데 설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재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자재구입은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재구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의뢰할 업체를 확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일단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재구입 내지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1. 명함, 이체확인증, 수익성분석표, 공정증서,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을 당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D(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총 공사대금의 10% 정도의 통상적인 계약금 수준을 훨씬 상회한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자재를 사야한다'고 말했고,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면 자재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그만큼 공사도 빨리 완료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나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그 계약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은 얼마면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서 자재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대답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나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위 증언 내용과 크게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및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신뢰를 심어 주었고, 나아가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총 공사대금의 10% 정도의 통상적인 계약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입은 그 공사허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통상 그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3~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많이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기간 단축과는 큰 상관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면 자재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그만큼 공사도 빨리 완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게 된 것 역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1,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시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8:26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하늘채아 파트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6. 08:26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16.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2. 10, 26. 경주교도소 가석방 2012, 12. 27. 가석방 기간 경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 제작·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H에서 중고 기계 수리 · 매매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를 운영하며, 피해자 J 김해시 K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을 운영한다.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F' 재료인 '칩'을 G에 공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지정한 업체와 칩생산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납품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칩 생산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테니 납품 대금 일부를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L이 G에 칩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G는 LG전자에 F를 납품하고 있고 7월부터 F 납품 물량이 5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칩 생산 기계에 대해 G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가 위 기계를 만들어본 적도 있고 공장 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니 I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만들어 보았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LG전자 협력 업체인 M에 소량의 F를 납품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2015. 7.부터 F 납품 물량이 증가할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칩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칩 생산 기계를 제작해본 사실도 없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제작 대금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칩 생산 기계를 4억 4,500만 원에 로부터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기계 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5. 4. 3. 돈 500만 원, 같은 달 21. 돈 2,000만 원, 같은 달 30. 돈 2억원, 총 2억 2,5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M4년 2년 6월 6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적극적 범행실행, 누범(동종), 동종 처벌전력 누적(= 판시 실형 1회 + 사기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 6월 1년pad4년 2년 6월N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48일 가중사유 : 이종 처벌 전력 누적(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9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과 F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자, 가게주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4: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번지불상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10 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차장 담벼락에 2회 박고, 목을 조르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위 건물 안 계단 1층과 2층 사이로 끌고 올라가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감정물 회신 결과, 성명불상 피의자 범행 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오랫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6.경, 2009.10. 26. 경 및 2011. 5. 2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앞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소재 서성광장 앞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112%로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30.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날로 피해자 E(36세)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0:0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추후 출석토록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야이 씨발!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왜?"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H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자 "우짤낀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이종전력도 보이지 않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튿날 술이 깨어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법정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E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이를 말리던 피해자 I(34세)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33세)의 목을 1회 밀쳐 위 피해자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2.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0. 10: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인 E이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며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얘기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시발년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채무자인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화가 나,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집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LP 가스통을 호스에서 분리하여 거실까지 약 7미터 가량 끌고 온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성냥과 성냥갑을 든 채로 LP 가스통 옆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새어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인 E과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5:0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억수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리에 있는 성산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19: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1년, 2009년, 2014년, 2018년 등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8. 12.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친형이 수술을 받았는데 추가비용이 급히 모자란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4,000만 원 이상 있고, 매달 700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고 나서 본건 고소 이전까지 수년 동안 한 푼도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3:3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32세)를 불러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3월 임금 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7,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인건비 지불 확약서 등,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직불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위임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