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합485 피고인은 2017. 9.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은 다음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넣었다 빼기를 약 10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도 주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495 피고인은 2017. 9. 28. 21:3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은 군 I에 있는 J카페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술에 취해 K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파출소 소속 경사 M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517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전남 곡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57세)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미니 삽을 피해자의 왼 손목과 옆구리 부위를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및 미니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의자 팬티 사진촬영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원피스 사진 첨부)(증거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다) 1. 소견서 1. 현장사진 2017고합495 1. P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해),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해) 2017고합517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Q병원) 1. 현장증거사진, 범행 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485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2017고합517 사건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2017고합485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직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인근 주점으로 도망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원피스가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2017고합517 사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집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돈을 뜯어내려고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술을 마시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며칠 후 음주운전을 한 다음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