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02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3:27경 서울 구로구 C, 1층 'D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떨어뜨리고 간 현금 10만 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 F)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7. 03:45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G 앞길에 도착하여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3:47경 서울 관악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비용 440,000원을 지불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7. 03:5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시간 연장 비용 66,000원을 지불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54 : 피고인들 1.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놓고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범행을 계획, 지시,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그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수거책)', 전달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피고인 B은 송금책이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8. 14.부터 2018. 8. 16.경 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 A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3,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출금을 받으려면 A의 계좌에 다른 사람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3,000만 원의 대출 잔액을 맞추어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A의 N은행 계좌(번호: O)로 송금해주면 실적이 올라가서 기존 대출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2018. 8. 16. 12:45경 A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8. 16. 오후경 위 A에게 피해자 M이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N은행 종로3가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해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위 N은행 종로3가 지점 부근에서 A에게 '내가 캐피탈사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8. 14.부터 2018. 8. 16.경 사이 K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며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통장사본을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출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3,000만 원의 대출 잔액을 맞추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8. 8. 16.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M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N은행 종로3가 지점 부근에서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을 넘겨 달라, 현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문진표를 제시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표시하고 은행직원이 문제 삼으면 M이 그곳으로 갈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출금하라', '피해자 Q의 이름으로 1,200만 원이 입금되었을 테니 R역 부근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N은행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출금한 다음 서울역으로 이동하라,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서울역에서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을 넘겨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8. 16. 12:45경 위 제1항 기재 N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문진표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기재하는 등 문진표 질문 내용에 전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N은행 종로3가 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A의 N은행 계좌(번호: O)로 송금해주면 실적이 올라가서 기존 대출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는 2018. 8. 16. 13:44경 피고인 A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Q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8. 16. 13:44경 서울 용산구 S상가에 있는 N은행 T 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문진표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기재하는 등 문진표 질문 내용에 전부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다음날인 2018. 8. 1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다시 이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I,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H매장 CCTV 영상 분석) 2019고단1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고객정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입출금내역, M 송금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으로 추정되는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력 확인), 수사보고(1차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허가서 분석 - 피의자 특정), B의 2018. 8. 16.자 통화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송부받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500만 원 이상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경우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N은행 본점을 통하여 확인한 출금 방법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1854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범행일인 2018. 8.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친구 V에게 빌려주고 하루종일 집에 있었을 뿐, A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행위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M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조직원과 헤어진 후 얼마 뒤 Q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는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청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A에게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자, A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돈을 이체하지 않을 생각으로' 어제 만난 사람의 신분증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의 신분증을 보냈다. A는 위 신분증 사진이 어제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일치하기에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M의 피해금을 받아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B이라는 A의 기억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친구 V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A는 이 사건 당일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키 190cm,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구였고 A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위협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체격과 유사한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V의 체격(키 175cm, 몸무게 85kg)과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A가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V일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성명불상자로서는 현금송금책 한명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큰 지장이 없는 반면, A가 만났던 현금송금책의 신분증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A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Q의 피해금 1,200만 원을 송금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실제 현금송금책의 신분증을 보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A :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A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선의 노력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카드 소유자에게 10만 원을 보상한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