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7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7. 05:20경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코나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와 함께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38,9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고단213 피고인은 2019. 12. 7. 06:10경 제주시 J 앞에서 피고인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 옷 벗고 다이다이 뜨자."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L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중지를 엄지에 걸어 중지를 튕기는 방법(일명 딱밤)으로 L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M,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A의 음주운전 거리 등)의 각 기재 1. 의사 N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O 작성의 I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P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전방), 목격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Q에 있는 R의 CCTV 영상, S사거리 CCTV, T 마트 앞 CCTV의 각 영상 [2020고단21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86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코나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이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