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진도옥주여객 버스운전기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은 진도버스터미널 E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 F(17세, 여)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소유 G 봉고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모가 입원해 있는 목포한국병원에 다녀오던 중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정문 건 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좀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3층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오후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J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에 있는 낚시터 공원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위 봉고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모텔 2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후 계속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발기가 되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경 피해자의 집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피해자만 남게 되자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버스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연애 한 번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1)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위 봉고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에 있는 낚시터 공원에 위 봉고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위 봉고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정오 무렵 위 낚시터 공원에 주차시킨 위 봉고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위 봉고화물차에서 내린 후 낚시터 공원 옆 주변 산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에 있는 미곡처리장 화장실 옆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위 봉고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 정오 무렵 위 낚시터 공원에 주차시킨 위 봉고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17:50 경 N 진도옥주여객버스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중 피해자만 남게 되자 전남 진도군 고군면에 있는 황조선착장에 위 버스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 뒤편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오후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읍에 있는 보건소 앞 쉼터 휴게실로 오라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여 휴게실로 오게 한 후 휴게실 벤치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밀착해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옷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6. 9.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 어른이 없다는 점을 알고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상태에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무섭게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손을 치우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6.21. 17:34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오라고 하여 위 터미널 3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16:29 경위 진도버스터미널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16:50경 위 진도버스터미널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O(54세)으로부터 "인상 쓰고 일하려면 저리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저번에 나를 신 고했지,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다. 너 같은 새끼는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고 욕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지적장애 관련 수사),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 · 청소년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 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4)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2)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 59, 사회지수(SQ) 52로서 사회연령(SA)이 7세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인지능력이 유의미하게 낮고 나이에 맞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등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받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 합리적인 판단하에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보면 또래에 비해 피해자의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면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진도버스터미널에서 평소 고개를 약간 옆으로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을 시끄럽게 하면서 기사들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고 차비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누가 봐도 쉽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진도여객의 버스기사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만 52세로서 만 17세인 피해자와 무려 35세 차이가 났고, 단지 버스 운행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거나 차에 태워주는 등의 단순한 행동을 했음에도 피해자는 급속히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낚시터 공원, 선착장 심지어 버스 안이나 피해자의 집과 같은 곳에서도 피고인 A가 요구하면 거부감 없이 성관계를 가지거나 농도 짙은 스킨쉽을 하는 등 또래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보일 수 없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몰랐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적절한 주장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다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의 1/2인 징역 2년 6월, 그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인 또 다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모두 더한 징역 9년 2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6월 (원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는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사이인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는 대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월 미만은 버림)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6년Al1년 3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의 1/2 인 징역 2년 3월을 더한 징역 11년 3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년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다. 피고인 C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6월 (원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는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사이인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는 대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월 미만은 버림)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 7년 3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다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의 1/2인 징역 2년 3월, 그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모두 더한 징역 7년 3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기본범죄인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8월을 전체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설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피고인들의 성범죄 경향 또는 습벽이 발현되어 일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 수준에 속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