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3. 17:3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맨션 다동 41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앞집 언니와 같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0. 27. 21:4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G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길까지 운행하면서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5. 16: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을 하며 "바람 핀 거 알려 준 년은 불태워 죽이고, 바람 핀 놈은 찔러 죽이고, 나는 발목을 잘라 병신을 만든다, 발목 잘린 병신은 아무도 안 데리고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작업장에서 'E 제조 및 설치공사'를 위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 임금 5,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제2, 3항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8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일용직 출근부 대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당초 공소제기된 7명의 근로자들 중 I, J과는 합의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2015. 11. 30. 각 퇴직한 근로자 I, J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I, J의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 20:09경 춘천시 석사동 742-4 앞 도로부터 춘천시 서부대성로327 동아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신고자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대장 사진, C 면허대장 사진 관련 등)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판결문 첨부 보고),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은 2016. 8. 25. 14:5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이전에 C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7.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무직인 상태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5병, 안주 6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wwwww3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출소 직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이천시 B아파트 101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다가 처인 피해자 C(여, 53세)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와, 피해자 일행에게 "왜 시끄럽게 싸우냐, 이년들 지랄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상완근 부위에 휘두르고, 경비실로 도망 가 경찰 신고를 마친 피해자가 안방에 몸을 숨기자, 안방까지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실내자전거를 피해자의 몸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상완근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23. 10:10경 파주시 당동1로 12-1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포시 걸포로 182 샘재매운탕 앞 도로까지 36km 가량 친구 B 소유의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경인로 536번길 73에 있는 로얄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쌍둥이포차 쪽으로 약 5m를 후진한 후 교차로 내에서 역곡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다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햇빛촌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1:54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3항과 같 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서로 직접 전화하여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지도로 62에 있는 신협 덕양본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6. 7. 벌금형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구를 수입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으로 그 돈을 송금하고 가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6. 13. 1,000만 원, 2015. 6. 19.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가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후 후발적인 사정 변경으로 가구를 납품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3:2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져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승용차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7. 21:30경 제주시 C 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7. 21:50경 위 C 빌라 1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자 "이 씹새끼들, 들어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가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경찰 무기사용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1년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 4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처벌불원(2016. 10. 21.)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3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44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에서 F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파주시 방면으로 가던 중 위 버스가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교회 주변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건너편에 피해자 I(여, 18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팔꿈치를 올렸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와 상반된 아무런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서 앉으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리는데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아파트 129동 3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자신도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새벽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자신도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제공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제공, 투약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1. 09. 00:55경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 하였다가 목적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앞문과 뒷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열고 닫아 뒷문 손잡이를 수리비 합계 75,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아저씨, 문 좀 열어보세 요. "라고 하며 자신의 옷깃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5-43에 있는 삼화종합중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256-13에 있는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남양주시 C빌라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6:20경 대구시 달성군 C아파트 6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일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 꿇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로 1회 긋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목, 손 부위 등을 수회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 참작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3: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야채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1:35 경 안산시 단원구 상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운영의 ' 정육점 앞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통 3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6:59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창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폐지 등 합계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2. 08:13 경 안산시 단원구 N 빌라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그 곳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 L,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현장촬영사진, 절취현장 CCTV 및 캡쳐 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7:1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고물상인 피해자 E(여, 64세)이 빈병을 수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먹고 버린 것이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도둑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선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및 식당 손님들에게 "나는 목포 조폭이다. 너희들은 다 좆이다"라고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범행을 저지르다가 그 후 2011년까지는 잠잠하였으나, 다음해부터는 다시 매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결과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