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34세)에게 일본 사람을 닮았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 (3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 팔을 긁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과도(길이 약 23cm)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3세), 손님인 피해자 H(37세) 등을 향해 "경찰에 신고를 하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손님 및 종업원을 폭행하고, 식칼 및 과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1의 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단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4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부터 2017. 4. 22.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피해자 Dol 플랜트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금을 구한다는사정을 알고 사실은 투자자를 알선하거나 직접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7.9.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9.22.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위 내용은위 사건의 공범이던 E에 대한 것이다.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소개 및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C을 투자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B 및 C은2009. 4. 2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서 G, H, I 등을 투자할 사람들이라며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며, 2009.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플랜트 공장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3.부터 2009. 11. 27.까지 24회에 걸쳐 출장비, 자금집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1억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명함 사본 1. 각 공동사업약정 계약서 1. D 업무 다이어리 복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6140 판결)2) 2) 판결 확정일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투자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 중에는 징역형의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15년 초순경 이전에 C종중의 종중 임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총회결의서 등을 이용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춘천시 D, E, F 이상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월 중순경 위 모의에 따라 대출중개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2. 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C종중 소유로서 총회소집권한이 없던 피고인과 B이 2014. 11. 26. 경 종중원들의 연락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집통지를 한 총중총회의 총회결의서에 의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경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령증 및 확약서, 민사판결문, 등기부등본 1. 판결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6:10경 서울 강서구 B 반지하 C호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밥솥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밥솥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학교 본관 앞에 임시로 설치된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떨어지려고 하자 "향수 냄새가 좋다"라고 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목 바로 밑까지 들이밀어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2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있는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 맨살에 손을 올려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G) 목격상황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H(I)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그 후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 C는 F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발급1),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발급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4,1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경위 E 사무실에서, 사실 C는 G을 상대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88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까페'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의자에 앉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차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서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타박상, 요추 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의 정도와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교에 땅을 60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안동에 케이블방송국 사장을 했었고, E 사장과도 친구이다. F에 회원가입하고 2,300만 원을 입금하면 매월 후원수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에 후원수당을 못 받게 되면 내가 2,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후원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광교에 땅이 있고 케이블 방송국 사장을 했다거나 친구가 LH 사장이라는 것도 지어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수표 2,100만 원을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다단계 업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은 다단계 업체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78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21:44에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행 B편 비행기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후, 21:05경 탑승권 확인을 하는 객실 사무장 C에게 "오늘 서비스 제대로 안하면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하고, 22:10경 승무원 D에게 "맥주 한번 얻어 먹기 힘드네 시발,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대해 사무장으로부터 욕설하였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음해도 죄다"라고 소리치며 승무원들의 서비스 준비 공간인 갤리로 찾아가 "할복이라도 해 보여야겠냐"라며 상의를 들어 올리며 배를 보이고, 22:28경 임의로 가져간 와인병을 승무원 C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빼앗기자 그 일행에게 "니 여자면 환장하제, 공짜 여자면 환장하잖아, 씨발 공짜로 여자면 환장한다 아이가"라고 소리치고, 22:40경 기내 식사 서비스를 담당하던 승무원 C의 카트 위에 있는 맥주캔을 임의로 가져가 마시는 것을 지인들이 말리자 맥주캔을 카트 위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고발장, 승무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승객 탑승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금액을 상향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0-1

범죄사실 1. B B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18. 4. 1.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B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A 운전의 G YF 쏘나타 택시, H 운전의 I LF 쏘나타 택시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4경 두부손상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G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I L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4:11:0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B 운전의 C YF 쏘나타 승용차에 의해 충격되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7세)의 머리 등을 피고인 운전의 Y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고, H은 2018. 4. 1. 04:1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Y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에 의해 역과된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재차 H 운전의 LF 쏘나타 택시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신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피의자 H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피의자 A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7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2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외제차 수리점 CCTV 3CAM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1. 블랙박스(CCTV CD) 4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여 후속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43-1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은 C 공장장이고, 피고인은 (주)D 탑차운전기사로 C에서 냉동식품을 받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3. 17. 08:35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 차를 좆같이 대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B)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 배척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잡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고 이처럼 실랑이를 한 시간이 약 10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 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당방위 성립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상해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911] 피고인은 2012. 11. 6. 17:00경 영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회사 영업부장 S에게 "정제유 84톤을 팔면 거래처에 납품해 주고 바로 현금으로 받아 유류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670,000원 상당의 정제유 84톤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197]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약 3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6:30경 부산 금정구 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칼로 죽이겠다. 지금 찾아 간다. 기다리라"는 등의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나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점퍼 안에 감추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승용차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운전석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승용차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고단2138]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벙커시유를 구입하여 울산에 있는 Y이라는 정제공장에 주고 그 공장에서 벙커시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돈을 빌린 Z에게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벙커시유를 구입하여 이를 정제한 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9. 3,500만 원, 2012. 8. 13.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3707] 가. 2012. 6. 8. 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기름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모두 변제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기름을 납품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7․ 4.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벙커시유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으로 2012. 6. 8. 빌렸던 금원과 함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벙커시유를 구입한 뒤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1] 1. 이 법원의 Q,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계량증명서, 매출전표 [201811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138] 1. 이 법원의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Z), 각 영수증 [2018고단3707]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W, L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주변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말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의 멱살을 잡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신고 사건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폭력 전과가 2006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5.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S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 5그램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그 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31세, 여), 피해자 E(31세, 남)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4세, 남)가 운전하는 G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 F가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0:15경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1동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신호대기 중, 조금 전 운전시비를 가리고자 피해자 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찬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과 팔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연히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배달원인 피해자 J(21세, 남)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ㅣ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9.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네 형인 피해자 D(80세)로부터 "요즘 왜 나에게 등을 지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5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와 E의 진술, 그리고 F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를 발로 여러 번 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D가 넘어져 있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며,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F는 D의 처와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법정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별히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의 증언과 정반대인 F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리고 발로 몇 번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D가 멱살을 잡고 서로 흔들다가 D가 엎어지자 피고인이 D를 발길질로 한 번 차는 것을 보았고 무서워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이후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D를 때린 장면을 본 횟수 등에서 진술이 달라지고 있고, 또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E과 함께 조사받은 F는 D의 부탁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 D가 데리고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E도 D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른바 'H'라는 진술인도 당시 피고인, D, I가 말다툼을 하여 서로 달려들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088 피고인과 B은 2019. 9. 5. 23:27 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B은 그곳에 비치된 장독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된 장을 손으로 퍼서 꺼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이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4 피고인은 2020. 1. 2. 00:50 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죽 여븐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40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3:06경 울산 남구 B시장 뒤 공사장에서부터 위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