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합416 피고인은 2019. 5. 27.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5세)과 피고인의 지인들 사이에 얽혀 있는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피해자와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넌 좀 맞아야겠다, 너 내가 오늘 뼈 다 부러뜨려 줄게, 집 앞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칼 2개(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를 소지한 채 인천 남동구 E빌딩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위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미리 준비해 간 칼 가운데 1개(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를 오른손에 거꾸로 잡은 상태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잡고 있는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81 피고인은 2019. 3. 14. 23:1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H(67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 현장 cctv 확인, 범행 도구 압수 등 종합),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장면), 피해자 B 진료 기록부, 감정의뢰 회보 2019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수사보고(블랙박스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416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의로 칼을 버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며 119신고를 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칼 2개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반격을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4회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의 칼이고 칼날의 두께가 얇고 예리하여 피부를 쉽게 뚫을 수 있으므로 위 칼로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복부에 자상을 입어 신장 손상과 결장 손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칼날과 칼자루가 분리되자 그 칼을 버리고 칼날길이가 더 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중지미수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5, 2008감도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살인의 고의 여부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준비한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깊게 찌른 사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칼로 찌르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나 괜찮으니까, 신고 안할 테니까 그냥 가도 된다. 119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바닥에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칼을 버리고 119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146쪽,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신장 및 결장이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2019고합48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2019고합416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30)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으나, 이는 그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폭력범죄를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화가 나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