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고정 17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관악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롯데카드(카드번호 E)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3:2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무인판매기에 D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5,7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분실한 롯데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17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5.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1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6. 01:51 경 서울 관악구 J빌딩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02:1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0 에 있는 '주식회사 신맥서울대역지점'에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02:27 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05-1호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1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6. 05:29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26, 04:4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충전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1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접촉하여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이 분실한 우리은행 BC카드를 5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173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10. 01: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NH농협 체크카드, 동양증권 CMA 체크카드, 피해자 P의 어머니 Q의 롯데카드 등 5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P Q 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23: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1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NH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R 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0. 04:02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3,800원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4회에 걸쳐 합계 23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00:44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R의 NH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3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서 7회에 걸쳐 합계 48,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6,10, 07:5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충전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Q의 롯데카드를 접촉하여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6. 17, 00:1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충전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R의 NH농협카드를 접촉하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0. 04:02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현대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P, Q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00:1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R의 NH농협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R이 분실한 NH농협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매출내역조회, 승인내역조회 1. 각 CCTV 화면사진 [2015고정 1733] 1. I 의 진술서 1. 카드매출표 사본 1. CCTV W 자료 [2015 17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 승인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농협카드 거래내역, 동양증권카드 거래내역, 우리카드 거래내역, 회원별 매출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