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5:30경 위 'C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피해자 D(당시 42세)에게 좌, 우측 눈썹 위 눈꺼풀을 절개해서 피부와 근육의 일부를 절개하고 남은 피부와 근육을 연결하여 눈꺼풀을 위로 당겨주는 '눈썹거상술(이하 '눈썹거상술' 이라고만 한다)'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을 할 경우에 피부와 근육을 다시 연결할 때 넓은 조직층 박리 및 층별마다의 봉합과 피하 봉합, 피부의 외반 봉합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피부하부 연조직층 등을 제대로 봉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부하부 연조직 봉합을 층별로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이에 더하여 국소조직 위축에 의한 함몰을 야기할 수 있는 트리암시놀론을 투약하여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 위 절개부위에 각 5cm 길이의 함몰된 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F), 진단서(사본 포함)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비추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눈썹거상술을 실시하였고, 트리암시놀론도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주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은 흉터는 눈썹거상술 이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고,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 측과의 상담 및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인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좀더 떨어져서 상안검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부드러운 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안검 부위를 넓힐 수 있는 미용성형방법인 이른바 '눈썹거상술'과 '이마거상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눈썹거상술'을 받겠다고 말하였고, 2013. 7. 1. 14:00경 수술을 위하여 내원하기로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피해자의 양쪽 눈썹 상부 부위에 눈썹거상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눈썹거상술을 시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는 'suprabrow' 단 한 줄만 기재되어 있고 수술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순번 32. 41쪽, 순번 35. 80쪽 참조). 다만 피고인 병원의 전산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명의로 '눈썹거상술'에 대한 수술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고,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언니인 E가 제출한 교통카드이용내역을 보면 피해자와 E는 같은 날 저녁경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술동의를 받은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각 무렵에 피해자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있다. 또한 정확한 절개 부위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절개 범위도 알 수 없다(진료기록부상 수술 부위 표시 없음). 이후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경 피해자의 수술 부위 붕대와 실밥을 제거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다(진료기록부상으로도 특별한 기재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2013. 8.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상처가 좋지 않다. 눈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상태 좋다. 위쪽 몽우리진 것은 많이 잘라내서 그런 것이다. 마사지해주면 좋아진다. 흉터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이다. 점점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17.경 다시 피고인의 병원에 전화하여 '상처가 많이 보인다. (눈썹이) 짝짝이다. 오른쪽 눈은 그대로다'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이나 내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상처는 계속 좋아진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데, 심하면 레이저로 상처 치료를 도와주겠다. 눈썹거상으로 눈을 맞추는 것은 힘들고, 원한다면 오른쪽 눈 앞쪽만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순번 32 42쪽).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에 동의하자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앞쪽 부위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측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눈썹 앞쪽 우는 것은 6개월 후면 피부는 늘어지므로 호전된다. 앞쪽 우는 것 없애려면 더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위 42쪽). 이와 같이 기재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무렵에는 피해자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눈썹 앞쪽의 우는(쭈글거리는) 현상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년 11월경 피고인의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썹 위쪽 절개선 근처로 함몰된 반흔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함몰이 관찰됨에도 2013. 11. 8., 2013. 11. 22., 2013. 12. 9. 3차례에 걸쳐 1cc 내외의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만을 하였고, 함몰 부위의 조직보충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년 1월경 흉터의 경과가 여전히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 23.경 피해자에게 '이마 움직임을 잡아 놓고 한 달 후에 경과를 체크하겠다. 그때 상처를 보고 레이저치료 들어가겠다'라고 설명하고 피해자의 미간, 이마에 보톡스 35unit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피해자에게 레이저치료를 권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2013년 11월경, 2014. 3. 4.경 피해자를 촬영한 각 사진(수사기록 1권 46쪽 등 참조)상 피해자의 양쪽 눈썹으로부터 0.5cm 정도 뜬 위쪽에 각각 5cm 길이로 눈썹을 따라 가로로 움푹 패인 함몰 등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함몰 등 반흔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생긴 위 함몰 등 반흔은 2013년 11월경보다 2014. 3. 4.경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감정서(F)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는 '눈썹거상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절개 부위는 반드시 영구적 반흔이 남는다. 단 그 저명도가 술기나 환자의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흑백의 저해상도 화질의 사진이 첨부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함몰 등 반흔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흉터는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볼 수 있으며, 2년까지 호전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눈썹과 가까운 절개 부위에만 잔존하는 것' 내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유되는 것' 등이 눈썹거상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 전에는 '흉터가 남아도 눈썹과 가까운 곳에 약간 남는 것이고 눈썹문신을 하면 보이지 않는 정도이다. 흉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없어진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상의 기재사항,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병원의 광고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위 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위와 같은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눈썹거상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절개 부위에만 일부 잔존하여 흉터가 남더라도 눈썹문신을 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흉터이거나 그보다 큰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없어지는 성질의 흉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썹 부위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넓이나 깊이로 절개한 것인지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어느 부위가 절개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내용이나 일반적인 의료지식, 상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눈썹 바로 인접한 부분으로서 상처나 반흔이 남더라도 눈썹 문신으로 가려질 수 있는 정도의 부위에 절개선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데,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반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쪽 눈썹으로부터 0.5cm 정도 뜬 위쪽에 각각 5cm 길이로 눈썹을 따라 가로로 움푹 패인 것으로서, 이는 눈썹 바로 인접한 부위나 눈썹 문신으로 가려지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절개 부위에만 일부 잔존한 흉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함몰 등 반흔은 2년 이상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시행한 눈썹거상술 이후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반흔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술 전 설명에 따라 피해자가 용인한 부작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수술 및 처치에 있어서의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물론 수술이 잘 되어 처음에는 절개 부위에만 국소 흉터가 남았던 것인데 그 흉터가 피해자 피부의 특이성이나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비대해진 것이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술 직후 흉터가 절개 부위에만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피부의 특이성에 관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켈로이드성 흉터 비대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3)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술 직후인 2013년 8월경부터 눈썹 앞쪽이 '운다(쭈글거린다)'고 표현하면서 흉터가 생성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상태였음에도 '많이 잘라내서 그런 것이다', '피부가 늘어지면 좋아진다' 등의 설명만을 하고 흉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며(쌍꺼풀 수술을 해준 것은 흉터에 대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4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함몰 부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2013년 11월 말경에도 흉터의 확대나 발진을 막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인 트리암시놀론만 몇 차례 투여하는 데 그침으로써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이나 처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 소결 결국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시행한 '눈썹거상술' 수술의 목적과 방법,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된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의 내용,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피해자 피부의 특이성이나 피해자의 수술 이후의 관리 소홀 등의 사정이 일부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용성형수술 내지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형수술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한 생리적·기능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서 피해자의 손해가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모가 손상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