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사기 등 피고인 H은 AM회계법인 강남지점의 대표회계사이고, 피고인 A, I는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피고인 H과 피고인 B 등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고액의 대출을 하여 주는 '슈퍼프로론'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인회계사가 아닌 피고인 B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H이 대표회계사로 있는 AM회계법인 강남지점 명의로 피고인 B 등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B 등 명의로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프로론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등 대출을 받은 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고인 C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4층에 있는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J이 소지하고 있던 공인회계사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공인회계사등록증 양식에 C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O",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P", 유효기간란에 "2008.03.18. ~ 2013.03.17"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풀로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C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은 2012. 8. 29. 피고인 C이 구리시 교문동 733-3에 있는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주식회사(이하 '에프씨모기지'라고 한다)의 직원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C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I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C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H과 AH의 공동범행(AH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과 AH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AH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R"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S"이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10.03.02. ~ 2015.04.01"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와 A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과 AH은 공모하여 2012. 8. 29. AH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과 AH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H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AH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I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AH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AH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8. 31.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고인 D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D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D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O"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T"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8.03.18. ~ 2013.03.17"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이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D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2. 9. 14. 피고인 D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D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과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I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D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고인 E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 피고인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의 형인 피고인 E 명의의 대출을 의뢰받고, 피고인 E 명의로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피고인 E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U"이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AV"이라 각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8.13.16. ~ 2013.11.15"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이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E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2. 9. 24. 피고인 E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E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E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E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9. 24.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A과 AJ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과 AJ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AJ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W"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X"이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11.11.24. ~ 2016.11.23"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과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과 AJ은 2012. 11. 5. AJ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A과 AJ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J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AJ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AJ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AJ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과 A, A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1. 5.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범행(피고인 F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2014고단1922 피고인 H, 피고인 B은 피고인 N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은 2012. 11.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피고인 F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AY"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Z"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10.03.16. ~ 2015.03.15"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이 임의로 각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F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은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BA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 F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F과 피고인 N에게 전달하고, 2012. 11. 6. 피고인 F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N은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F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F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F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1. 6.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피고인 B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B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4층에 있는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BB"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C"이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8.12.23. ~ 2013.12.22"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각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11. 16. 피고인 B이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B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B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 A과 피고인 D, BD의 공동범행(BD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 피고인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BD 명의의 불법 대출을 의뢰받고, 위 BD 명의로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과 피고인 D, BD은 2012. 12.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H이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BD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BE"라 기재하고, 성명란 에 "B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F"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8.12.22. ~ 2013.12.21"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D, B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과 BD, D은 공모하여 2012. 12. 11. BD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6에 있는 농협 논현남지점에서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A과 BD, D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D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BD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BD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BD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A과 BD,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2. 12. B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피고인 G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018,2014고단11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G는 2012. 12.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피고인 G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BG"라 기재하고,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H"라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09.05.04. ~ 2014.05.03"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H이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G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G는 2012. 12. 12. 피고인 G가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직원인 AQ을 통하여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과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G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G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G가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G와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2. 12.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사기 등 가. 피고인 J의 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피고인 H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 피고인 J과 피고인 H은, 피고인 H이 서울 송파구 BI아파트 2동 904호 피고인 H의 장모 BJ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J과 피고인 H은 2009. 12. 17경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B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은 BJ의 아들로 행세하고, H은 위 BJ과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인중개사인 BM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부분란에 "BI아파트 2동 904호 전부", 보증금란에 "280,000,000", 날짜란에 "2009년 8월 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N 아파트 218동 24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BO",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J의 휴대전화 번호인 "BP", 성명란에 "BJ",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BJ의 이름 옆에 H이 임의로 조각한 B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10. 9. 20. 13:10경 H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8 현철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전세자금영업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사인 BQ에게 2억 3,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인인 BJ에게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사인 B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H에게 2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2010. 9.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J의 공동범행(피고인 G 명의 대출 사기 미수) -2014고단113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피고인 G가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1동 502호 BS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3. 4. 6.경 피고인 G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H이 위조하여 준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9-3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지점 사무실을 찾아가 대출담당자인 BT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G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임대인 BS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G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B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에서 피고인 G에게 2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케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G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최근 2년 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 내역이 1건 있다는 이유로 2013. 4. 8. 대출 신청이 반려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의 공동범행(BU 명의 대출 사기)-2014고단113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피고인 H의 비서로 근무하던 BU를 이용하여 위 BU가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1동 502호 BS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G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H의 장인인 BV이 대표이사로 있는 AL 주식회사 명의로 BU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BU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BR 제5층 제101-502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사억 이천만", 계약금란에 "사천만", 중도금란에 "일억 오천만", 잔금란에 "이억 삼천만, 날짜란에 "2013년 3월 6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중구 BW아파트 3동 14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BX", 전화번호란에 "BY", 성명란에 "B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U", 소속란에 "총무부", 직 위란에 "대리" 주민등록번호란에 "BZ", 재직기간란에 "2011-09-01~현재", 용도란에 "외부기관 제출용", 작성 날짜란에 "2013년 4월 15일",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CA", 회사명란에 "AL(주)", 대표이사란에 "BV", 전화번호란에 "CB"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AL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BU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의 법인명란에 "AL(주)", 대표자란에 "BV", 사업자등록번호란에 "CC"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CA", 소득자의 성명란에 "BU", 주민등록번호란에 "BZ",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CD", 근무처별소득명세의 근무처명란에 "AL(주)",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CC", 근무기간 란에 "2012. 01. 01~ 2012. 12. 31.", 급여란에 "25,200,000", 상여란에 "16,360,000", 세액명세의 결정세액란에 "소득세 854,232", "지방소득세 85,423", 현근무지 기납부 소득세란에 "1,732,920", 기납부 지방소득세란에 "173,290", 작성 날짜란에 "2013년 3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AL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BU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피고인 J과 BU가 2013. 4. 15. 한국시티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B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피고인 K이 2013. 4. 11. BU에게 전화를 걸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U 명의로 허위의 전세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J은 2013. 4. 12. 위 BU로 하여금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지시한 다음,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이 2013. 4. 15. 위 아파트에서BU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L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BS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BU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주소 및 AL 주식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외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BU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9-3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지점을 찾아가,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U가 위 아파트 임대인 BS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L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U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G는 한국씨티은행 측의 BU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 BU가 AL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BU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B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BU에게 2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케 하여 2013. 4. 19. BU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와 AH의 공동범행(AH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2014고단1922 피고인 H, 피고인 J과 AH은, AH이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3동 1004호 CE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과 AH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BR 제10층 제103-1004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사억 이천만", 계약금란에 "오천만", 중도금란에 "일억 오천만", 잔금란에 "이억 이천만, 날짜란에 "2013년 2월 15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F빌라 31동 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CG", 전화번호란에 "CH", 성명란에 "CE"을 기재한 다음 위 C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과 AH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J돠 AH은 공모하여, AH이 2013. 3. 12.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와 AH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H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CE에게 4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AM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M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자신의 입회 하에 작성된 진정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출심사 회사 C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피고인 M의 입회하에 작성된 진정한 아파트전세계약서라고 확인하여 주는 등 A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와 A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3. 3. 12. A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와 AJ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2014고단1131,2014고단1922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AJ이 서울 강남구 CJ아파트 209동 21층 2104호 AK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AJ이 AL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CJ아파트 제209동 제21층 제2104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오억 팔천만", 계약금란에 "일억 오천만", 중도금란에 "일억 오천만", 잔금란에 "이억 팔천만, 날짜란에 "2013년 2월 2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CK 00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CL", 전화번호란에 "CM", 성명란에 "AK"을 기재한 다음, 위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AK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J", 소속란에 "재무팀", 직위란에 "과장"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재직기간란에 "2010-08-01~현재", 용도란에 "외부기관 제출용", 날짜란에 "2013년 3월 25일",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CA", 회사명란에 "AL(주)", 대표이사란에 "BV", 전화번호란에 "CB"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AL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AL(주)", 대표자란에 "BV", 사업자등록번호란에 "CC",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CA", 소득자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X",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CN", 근무처별소득명세의 근무처명란에 "AL(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CC", 근무기간란에 "2012. 01. 01~ 2012. 12. 31.", 급여란에 "48,340,000", 상여란에 "24,200,000", 세액명세의 결정세액란에 "소득세 5,145,453", "지방소득세 514,540", 현근무지 기납부 소득세란에 "6,247,680", 기납부 지방소득세란에 "624,760", 작성날짜란에 "2013년 3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AL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AJ은 공모하여 2013. 3. 26. AJ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9 한국씨티은행 선릉출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C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와 AJ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J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AL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M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M의 입회하에 작성된 진정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출심사 회사 C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M의 입회하에 작성된 진정한 아파트전세계약서라고 확인해 주고, 피고인 G는 위 AJ이 AL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소속의 CO의 확인전화에 위 AJ이 AL의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확인하여 주는 등 AJ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인 CO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와 A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3. 4. 1. A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CP 명의 대출 사기미수) -2014고단1131 피고인 H, 피고인 J은 CP가 성명불상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2동 802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CP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 피고인 J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H의 비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CP에게 "J이 필리핀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H이 위 맥주집에 투자를 하여 동업자인데 요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현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좀 받아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CP가 승낙하자, 이 사건아파트에 대한 CP 명의의 전세계약서, AL 주식회사 명의의 CP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CP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H과 CP는 2013. 7.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1 신한은행 역삼2동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CP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P에게 2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7. 5.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 CP에 대한 대출이 반려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의 공동범행(피고인 L 명의 대출 사기미수) -2014고단113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은 피고인 L이 CQ 소유의 서울 강남구 CR에 있는 CS 아파트 101동 1003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은, 피고인 J이 2013. 7. 16. 서울 서초구 CT에 있는 C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V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J이 작성하여 온 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피고인 L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피고인 L은 2013. 7.경 중순경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L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L에게 2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L에 대한 대출이 반려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 H, AG, AH의 공동범행(AG 명의 대출사기) -2014고단19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 H, AG, AH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CR외 2필지 CS 제103동 제1층 제102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사억 사천만", 계약금란에 "사천만", 중도금란에 "일억", 잔금란에 "삼억", 날짜란에 "2013년 1월 1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CW아파트 103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CX", 전화번호란에 "CY", 성명란에 "CZ"을 기재한 다음 위 C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AG, AH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Z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AG, AH은 공모하여, AG이 2013. 1. 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스마트 문정 래미안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H, AG, AH은 공모하여 AG이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CZ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G는 AG이 AL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확인 전화에 AG이 AL 주식회사의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확인하여 주는 등 A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G, AG, A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1. 25.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한 변호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사기 등 -2014고단1817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은 대출사기에 이용할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A를 설립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하고, 대출 희망자들에 대한 변호사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주식회사 DA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이 주식회사 DA 소속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에게 대출을 문의한 D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DB 명의의 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과 DB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H이 건네어 준 변호사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하고, 출력본의 성명란에 "DB", 생년월일란에 "DD.", 등록번호란에 "DE", 등록일자란에 "2008. 4. 10."라고 별도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변호사등록증을 다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 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과 DB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의 등록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과 DB은 공모하여 2012. 12. 13.경 DB이 서울 서초구 DF에 있는 DG찻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소속 농협대출담당 직원 AQ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과 DB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B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업을 DA 소속 변호사로 허위 기재한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출중개업체인 에프씨모기지 소속 농협대출담당 직원 AQ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DB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보험업법위반 등 사건 -2014고단1431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 DH 명의로 무배당 Ace My Dream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날 DH가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803,07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1)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에이스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DI 명의로 무배당 Ace My Dream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날 DI가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531,9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신한은행 부천법원지점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보험료 대납과 관련하여 에이스생명보험 감사팀으로부터 대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한은행 DJ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신한은행 부천법원 지점장 명의의 위 DJ에 대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K건물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위 DJ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거래내역을 풀로 붙이고, 이를 사본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신한은행 부천법원 지점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부천법원 지점장 명의의 위 DJ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인천강화옹진축협 숭의지점장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보험료 대납과 관련하여 에이스생명보험 감사팀으로부터 대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장모 DL 명의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인천강화옹진축협 숭의지점 명의의 위 DL에 대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K건물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위 DL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거래내역을 풀로 붙이고, 이를 사본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인천강화옹진축협 숭의지점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강화옹진축협 숭의지점장 명의의 위 DL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에이스생명보험 감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감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L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및 DJ에 대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J 1)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에이스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DM 명의로 무배당 Ace My Dream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날 DM이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1,148,3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명의의 거래원장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보험료 대납과 관련하여 에이스생명보험 감사팀으로부터 대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거래원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K건물 1205호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거래원장에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거래내역을 풀로 붙이고, 이를 사본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DO 명의의 고무인과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거래원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현대증권 주식회사 DP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보험료 대납과 관련하여 에이스생명보험 감사팀으로부터 대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명의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현대증권 주식회사 DP지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에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거래내역을 풀로 붙이고, 이를 사본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현대증권 주식회사 DP지점장 D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DP지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에이스생명보험 감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감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우리투자증권 DN 센터장 명의의 거래원장 및 현대증권 주식회사 DP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에이스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 DR 명의로 무배당 Ace My Dream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날 DR이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2,696,6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에이스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DS 명의로 무배당 Ace My Dream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날 DS이 납부하여야 할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1,114,47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H, I, J,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T, AQ, DU의 각 진술 1. 피고인 F, C, D,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H, I, J, B,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T 및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위·변조 공인회게사 등록증관련) 및 이에 첨부된 A, D, C, B, AH, G, E, F, AJ에 대한 각 공인회계사등록증 1. C, AH, D, E, AJ, F, B, G에 대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실명확인증표, 각 재직증명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공인회계사등록증 1. C, AH, D, E, AJ, F, B, G의 각 거래내역서(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농협은행 주식회사 논현남지점 DV의 고소장 사본과 이에 첨부된 공인회계사등록증,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정보조회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 G, H, J,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J, G,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각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등 대출신청 및 반려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BU 명의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BU 제출 서류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아파트전세계약서 2부, 담보대출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통장사본, 대출잔액증명서, 차용증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명의 불법 사기대출 관련서류 편철보고) 및 이에 편철된 담보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J 대출신청서류 편철 보고) 및 이에 판결된 담보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 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추가약정서, 씨티전세자금대출 추가신청서 1. 수사보고서(CP 명의 대출 신청 및 반려 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L 및 피의자 CP 대출반려사유 보고), 수사보고서(CP 명의 대출신청서류 편철보고) 및 이에 편철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신한은행 대출신청서류 편철보고) 및 이에 편철된 대출상담 및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L 대출신청 반려 관련 서류 편철보류) 및 이에 편철된 전세자금대출대출상담화면 1. 수사보고서(AG 제출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B, 피고인 J,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주)DA의 공정증서를 촉탁대리한 DX과의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공범인 D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744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문서위조자 확인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과 B 사진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록증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사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E, D, J,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L의 진술서 1.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D, J, C, L 모집 각 보험계약서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D의 판시 제1의 아.항의 각 행위 및 피고인 H의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행위는 제외) 가. 피고인 A, K, M,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피고인 A, K, M,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제1 제지 제3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G, H, J, L의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D, J, C, L의 각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바.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나. 2)항의 각 사문서위조 및 피고인 J의 판시 제4의 다. 2)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사.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나.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J의 판시 제4의 다.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H, J, G의 판시 제2 다.의 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나.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인천강화옹진축협 숭의지점장 명의로 위조된 보통에탁금거래명세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J의 판시 제4의 다.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현대증권주식회사 DP지점장 명의로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G, H, J, L, M,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G, K, L,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수회 가담하였고, 특히 2012. 10.경 공범인 피고인 H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으로 구속 수감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H의 요청에 좇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0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AJ, G 명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BD 명의 대출금은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판시 제3의 편취 범행은 대출 직후 범죄 발각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3회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위 피고인 명의 대출금 중 지급정지를 통해 회수된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F 명의 대출금 2억 원도 상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되,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시 제3의 편취 범행은 대출 직후 범죄 발각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공인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험업계의 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공인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 편취 범행에 가담하고 보험업계의 질서를 교란케 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와 피고인 E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4.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공인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험업계의 질서를 교란케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등 위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되,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7. 피고인 G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과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수회 가담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0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 1억 7,600만 원은 모두 상환 완료되었고, 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과 변호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수회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특히 2012. 9.경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판시 첫머리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구속 수감 이후에도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 등을 계속하였으며, 아직까지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 중 F 명의 대출금 2억 원과 피고인 B 명의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 대출 중 BU 명의 대출금 2억 원, AH 명의 대출금 2억 원, AJ 명의 대출금 2억 원, AG 명의 대출금 2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사실 축소 내지 은폐를 시도하였고,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외로 도피한 AH이 주범이고 본인은 그에게 속아 일부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되,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 중 C, AH, D, E, AJ, G 명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BD 명의 대출금은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판시 제3의 편취 범행은 대출 직후 범죄 발각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등록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과 변호사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수회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보험업계의 질서도 교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위 사기 대출 범행 중 일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 대출 중 BU 명의 대출금 2억 원, AH 명의 대출금 2억 원, AJ 명의 대출금 2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되, C 명의 대출금과 피고인 H 명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판시 제3의 편취 범행은 대출 직후 범죄 발각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이 BU 명의의 2억 원의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 죄행위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이 BU 명의의 2억 원의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이 AH, AJ 명의의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위 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이 피고인 F 명의의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2. 9. 14. 자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피고인 E 명의 대출 사기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의 형인 피고인 E 명의의 대출을 의뢰받고, 피고인 E 명의로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2. 9.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E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9. 24.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라.의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 9. 24.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AJ과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AJ과 공모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AJ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H,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마.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11. 5.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AJ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과의 공동범행(피고인 F 명의 대출 사기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H, 피고인 B은 피고인 N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과 공모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바.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F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1. 바.의 1)항 기재와 같이, 2012. 11. 6.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피고인 B 명의 대출 사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사.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사.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11. 16.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D, BD과의 공동범행(BD 명의 대출 사기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BD 명의의 불법 대출을 의뢰받고, 위 BD 명의로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D, BD과 공모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아.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D, B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아.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6에 있는 농협 논현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G와의 공동범행(피고인 G 명의 대출 사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자.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G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H, 피고인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자.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2.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H 지시로 대출자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 재직확인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다른 범행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2. 10.경 구속된 피고인 H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며,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불법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피고인 H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 등 다른 피고인들과 E, AJ, F, B, BD, G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거나 피고인 A이 2012. 9. 24.경 피고인 E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E 명의로 불법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고인 H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AJ 명의 대출 사기 부분과 AG 명의 대출 사기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와 AJ과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AJ이 서울 강남구 CJ아파트 209동 21층 2104호 AK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AJ이 AL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와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이, 2013. 3.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9 한국씨티은행 선릉출장소에서 AJ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G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마.의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3. 4. 1.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A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AG, AH과의 공동범행(AG 명의 대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는 피고인 H, AG, AH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 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Z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는 피고인 H, AG,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 2)항 기재와 같이, 2013. 1. 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신한은행 스마트 문정 래미안지점에서 AG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G는 피고인 H, AG,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3. 1. 25.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변소 요지 피고인 G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3. 1.경 피고인 H으로부터 "렌터카 회사에서 AG이라는 사람의 재직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면 AL 과장이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재직중인 AL 여직원에게 "혹시 AG이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오면 재직중이라고 해주라"고 전달한 사실이 있고, 2013. 4. 초순경 피고인 H으로부터 "AJ이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업은행에서 AJ을 찾는 전화가 오면 AL에 재직한다고 확인 전화를 좀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사무실 여직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H 등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피고인 H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G가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AJ 명의 대출 사기 부분과 AG 명의 대출 사기 부분에 공모,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G가 AJ과 AG 명의로 위 각 사기대출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G가 위 각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고인 H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피고인 C 명의 대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C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2. 8. 29.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8. 29.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AH과의 공동범행(AH 명의 대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I는 피고인 H, AH과 공모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I는 피고인 H,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2012. 8. 29.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AH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I는 피고인 H,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 8. 31.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피고인 D 명의 대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2. 9. 일자불상경 위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D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2. 9. 14. 위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I는 피고인 H,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 9. 14.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변소 요지 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농협에서 걸려온 C, AH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고 이들이 AM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 공인회계사라고 확인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2012. 9.경 피고인 H으로부터 D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사실은 있을 뿐 그 무렵 농협으로부터 걸려온 D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피고인 H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I가 위 각 사기 대출에 공모, 가담하였다거나 위 각 사기대출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I 행세를 하면서 재직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몇 건인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증인 DU의 증언과 D에 대한 재직증명서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I의 위 변소를 뒤엎고 피고인 I가 피고인 D의 재직확인도 받아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I가 위 각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고인 H 등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K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의 공동범행(BU 명의 대출 사기 관련) 피고인 K과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는 피고인 H의 비서로 근무하던 BU를 이용하여 위 BU가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1동 502호 BS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G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H의 장인인 BV이 대표이사로 있는 AL 주식회사 명의로 BU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BU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BU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BU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2013. 4. 15. 한국시티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피고인 J과 BU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AH과의 공동범행(AH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K과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AH은, AH이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3동 1004호 CE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AH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2013. 3. 12.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AH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3. 3. 12.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A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K과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은, AJ이 서울 강남구 CJ아파트 209동 21층 2104호 AK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AJ이 AL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2013. 3.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9 한국씨티은행 선릉출장소에서 AJ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K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M,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3. 4. 1.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A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의 변소 요지 피고인 K은 BU 명의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BU를 연결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및 AH, AJ 명의 사기 대출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다. 판단 피고인 K은 2014. 5. 1. 검찰에서, "AG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1.경 사기대출을 계획하던 H과 AH이 저에게 제가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M에게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를 M로 기재할 터이니 은행에서 M에게 직접 중개한 부동산 전세계약이 맞는지 연락이 오면 맞다 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화로 M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M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M의 반응을 전하자 H과 AH이 저에게 M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외에, AJ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피고인 H과 A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M에게 돈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H으로부터 2013. 4. 1. 어머니 DZ 명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K의 위 변소를 뒤엎고 피고인 K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AH, AJ 명의 사기 대출 관련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K이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K이 BU 명의의 불법대출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고인 H, J 등 다른 피고인들과 상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M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AH과의 공동범행(AH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M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AH은, AH이 서울 강남구 BR 아파트 103동 1004호 CE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AH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2013. 3. 12.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AH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과의 공동범행(AJ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M와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은, AJ이 서울 강남구 CJ아파트 209동 21층 2104호 AK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AJ이 AL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AJ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M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K, A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2013. 3.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9 한국씨티은행 선릉출장소에서 AJ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M의 변소 내용 피고인 M는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일련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은행 측으로부터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건성으로 대답을 해 준 것이 전부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피고인 H, K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M가 BU 명의의 불법대출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고인 H, J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