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귀포시 D호텔 건물 신축 공사 시공사인 E 주식회사 직원으로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다. 피고인 C은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가설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 직원으로 해당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2017. 1. 4. 14:10경 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당시 공사 부지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면에 H빔(가설말뚝)과 나무판재를 이용하여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고 흙막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에 H빔을 수평으로 보강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 등이 지표 기준 약 7m 높이에 이미 설치된 폭 30cm 가량의 H빔 위에 올라선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업무를 총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공간 부근에 철제 파이프로 임시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파이프 일부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피해자의 작업에 장애가 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위 임시 안전난간의 돌출된 파이프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중심을 잃고 약 7m 높이에서 지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관련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현장책임자였을 뿐이고 당시 현장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에서 2015년 3월경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K을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년 10월경 위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과 부분작업중지명령이 있자 K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는 서류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받아 공사를 재개한 사실, 그러나 K은 사실 2016년 12월경부터 E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지시를 받고 판시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출근하여 일하면서 판시 사고 시까지 이 사건 현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판시 사고 시 판시 공사 현장에서는 토목공사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E에서 토목공사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현장에서 공사진행을 지시·감독하고 사실상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하수급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E 내부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따라 판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기간 동안 사실상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A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사 현장에서 판시와 같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A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건축기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도 없다고 본다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은 E의 부적법한 업무 처리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오히려 회사 또는 직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피고인 B는, 판시 사고는 피고인 A이 지시·감독하는 E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안전관리자에게 시공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시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판시 현장에 상주하도록 선임한 안전관리자이고, 위 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할 의무를 진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의 작업 공간 부근에 철제 파이프로 설치된 임시 안전난간에서 파이프 일부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피해자가 작업 도중 돌출된 파이프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이 지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사실상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공사 현장에 E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였으므로 일부 공사 하수급인인 F의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는 판시 현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이 F의 현장소장으로 지정되어 근무하면서 F이 하수급한 가설 흙막이 공사를 지시·감독한 사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F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피해자가 안전대 착용과 부착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지 않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C이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지시를 하지 않았고, E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F의 현장소장으로 F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E의 토목이사로 토목공사 중 사실상 판시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음에도 E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등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2016년 7월경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가 일부 보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여,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공사 현장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해가 일부 보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판시 공사 현장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해가 일부 보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