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거래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거래처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의 손과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거나 포개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팔뚝 및 어깨를 쓰다듬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면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E, F, G의 각 진술, 피해자가 사건 후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는 모친 H의 진술에도 각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1. 초경 회사에 이 사건을 보고하였고, 2018. 7.경 출산을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8. 11. 29.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전개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회사 내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건 무렵 회사를 퇴직하였다는 사정이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I가 미국 지사로 발령 받은 무렵이었다는 사정 등이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I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I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I는 위 회식을 주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문책을 받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I를 강제추행 방조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I의 진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 팔뚝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신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