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3. 8. 같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5.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경주시내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O파'와 경주 외곽 변두리 지역의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P파'라는 양대 폭력집단은 유흥가 이권 다툼, 세력 확장으로 인한 집단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경에 이르러 'O파'의 두목 Q과 'P파'의 두목 R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Q을 두목으로, R를 고문급 간부로, T을 부두목급 간부로, 조직원 64명을 각자 연배에 따라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정하고 경주 시내 및 S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U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존재한 양측의 이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4. 12.경 위 'U파'에서 퇴출된 T을 중심으로 과거 'P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명이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U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V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U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후 'U파' 두목 Q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V파' 조직원 38명도 유흥업소 보호비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U파 조직원들은 2007. 8. 15.경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V파 핵심 세력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2007년경부터 경주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U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명을 장악하고 있던 W가 주축이 되어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가 표출되었고, 이에 X, Y 주도로 W를 폭행하여 'U파'에서 축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W를 따랐던 약 20여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V파'를 재건하고 Z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2011. 8. 21.경주시 AA 주차장에서 양측 조직원 13명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흉기인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대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자, 양측 조직에서는 조직의 존속, 유지·강화를 위해 단합회, 신규 조직원 영입 등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 2014. 12. 26.경 경주시 성건동에서 'V파' 신규 조직원인 AB, AC, AD, AE, AF가 'U파' 조직원 AG, AH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으로 U파에서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2014. 12. 28.경 경주시 S에서 'V파' 조직원인 AB, AI, AJ, AK은 재차 'U파' 조직원인 AH를 집단 폭행하였으며, 같은 날 'U파' 조직원 A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이 'V파' 두목 W와 조직원 AB 등을 찾기 위해 경주시내 일대를 수색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2. 28.경부터 2015. 1. 14.경까지 'V파' 두목인 W가 'V파' 신규조직원들을 도피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양측 조직 간의 세력다툼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U파'와 'V파'에서는 조직의 세력 보강을 위해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신규 조직원 등 양측 하부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등으로 상대 조직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등 충돌을 지속하던 중, 2015. 3. 20.경 'U파' 조직원 AZ과 'V파' 조직원 G, I 등이 주도하여 각 조직 하부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경주시 BA에 있는 B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양측 조직의 존속, 유지 및 우열을 가리기 위해 집단 패싸움을 하기로 정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U파' 조직원 AZ은 2015. 3. 21. 자정 무렵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해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BC(2018. 3. 19. 사망)을 비상소집하고, 'V파' 측에서는 G, I를 통해 조직원인 J, H, K, L, 추종세력인 N, M를 비상소집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BB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으나, 주변에 경찰 순찰차가 있어 'U파' 조직원인 AZ과 'V파' G의 협의로 인적이드문 경주시 BD에 있는 BE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BC 및 V파 조직원들과 그 추종세력은 2015. 3. 21. 03:00경 경주시 BD에 있는 'BE' 공터에서, 'U파' 조직원 AZ과 'V파' 조직원 G의 협의에 따라 각 조직에서 대표 4명을 선발하여 일대일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정하고, 'U파'에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BC을, 'V파'에서는 J, K, I, L을 각각 선발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당시 20세)을, 피고인 B은 피해자 K(당시 20세)을, 피고인 C은 피해자 L(당시 17세)을, BC은 피해자 I(당시 20세)를 각각 주먹과 발로 상대의 얼굴, 몸 등을 때렸고, 이에 합세한 'U파' 조직원 AZ,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V파' 조직원 G, H, M, N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마주보며 양쪽으로 나뉘어 도열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U파'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파' 조직원 AZ과 'V파' 조직원인 피고인 G의 협의에 따라 각 조직에서 대표 4명을 선발하여 일대일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정하고, 'V파'에서는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L을, 'U파'에서는 A, B, C, BC을, 각각 선발하여, 피고인 J은 피해자 A(당시 19세)을, 피고인 I는 피해자 BC(당시 19세)을, 피의자 K은 피해자 B(당시 19세)을, 피의자 L은 피해자 C(당시 19세)을 각각 주먹과 발로 상대의 얼굴, 몸 등을 때렸고, 이에 합세한 'V파' 조직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N은 'U파' 조직원 AZ, D, E, F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마주보며 양쪽으로 나뉘어 도열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V파'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C,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C, D, E, I, L의 각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G, H, I, J, K, L, M,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E, I, L,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H)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및 가담 정도를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A, C, D, E, I, L, M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