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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4.경 춘천시에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모집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변호인 'D'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 8, 10~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1. 올레모빌 신규신청서 1. 올레와이파이 콜/세트 신청서 1. 부정 사용한 고소인 주민등록증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 롯데카드 수령증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1. HK저축은행 신용대출 약정서 1. CMS 이체약정서 1. 대출금 연체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2. 각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월 말 오후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1,200위안을 E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16: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내지 같은 해 8.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400위안을 E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1. 14. 13:00경 시흥시 F 내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말 12:00경 서울 관악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5그램 중 약 0.175그램을 빨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병 모양의 필로폰 투약 도구의 한쪽 빨대 끝부분 은박지 위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을 거쳐 다른 쪽 빨대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항 기재 G빌라 H호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75그램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5. 23:10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1. 17. 21:00경 서울 관악구 J호텔 K호 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18. 14: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1. 19. 13: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ACCUSING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체포당시 모습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B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C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D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A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 1. A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1. B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 1. B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1. C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 1. C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1. D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 1. D 국과수회신 마약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1. B 압수물 감정의뢰회보서(필로폰 양성) 1. D 압수물 감정의뢰회보서(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D은 우리나라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9: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317호에서 피해자 D의 동의하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고 함께 동거중인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약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남자정장 1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면도기 1점,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속옷 팬티 3 점 및 피해자의 차량키를 몰래 꺼내어 나오고, 계속하여 위 차량키를 이용해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00만원 상당의 F SM7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7,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F SM7 차량을 위 E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 IC 인근지역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녹화자료 촬영사진 1. 발생일 발생현장 피의자 녹화자료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건) 1. 운전면허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 1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노상에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관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 손으로 가슴을 밀어 그로 인해 오른손목을 벽에 부딪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11월 임금 1,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액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서 피해자에게 통보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반발하여 퇴직한 사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만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1. 9.9.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이 도망가자 피고인과 C, D는 뒤따라가 D는 쇠막대기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C는 머리로 피해자 H의 입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부탁받고 보관 중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칩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방산동 779-73에 있는 주식회사 성담 소유의 염전 부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사를 이용해 약 2,500m²에 걸쳐 약 1.5m의 높이로 염전 부지를 성토한 다음 그 곳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 약 1,500주를 식재함으로써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고서 첨부 등, 계고서 통지,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행위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문제된 나무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5:10경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598 장거리사거리를 양주시청 쪽에서 덕계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직후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1. 사고차량 손상부분, 사고현장,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사진 1. 진단서(C) 1. 무인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경제상황 등을 참작함)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C'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후배인 F과 G으로 하여금 광고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료를 입금받을 계좌를 준비하여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게 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고의뢰자들을 응대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을 관리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료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B, F, G 등과 함께 2017. 6. 1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E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86회에 걸쳐 속칭 '허그방', '아로마', '출장마사지' 등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K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등으로 광고료 명 목으로 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씩 합계 합계 1억 4,466만 원을 송금 받고, 이 사건 사이트에 위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요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광고문, 후기 등을 게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 방조 O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2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P오피스텔 Q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S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T건물 U호에서 'V'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요금으로 1회당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 F,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들의 광고를 게재하여 줌으로써, O과 S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M, J, W,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4. 각 판결문 사본 5. 각 예금거래내역 6. 각 사진 및 인터넷 영상 출력물 7.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내사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방조에 의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억 4,466만 원 × 1/2 = 7,233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액 1억 4,466만 원 가운데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과 B이 각각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분할하여 추징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4,466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한편, O과 S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ㅐ 자신들이 각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 광고영업의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수익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그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영업을 하다가, 2016. 7.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는 한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내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5 노상을 삼미시장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11. 16: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천계리 437-1 소재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7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창녕지부 칠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위 영업소 주임 C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7. 9. 19:0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4. 17. 14:55경 서해안선 매송방향 71.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포승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에 제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0:0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능동에 있는 우림필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에스트레늄 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6번지에 있는 문화방송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3. 3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이마트 신도림점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여성용 스타킹 3족, 남성용 사각팬티 2벌, 염색약 1개, 여성용 팬티 8벌, 양말 1족, 면 티셔츠 3벌의 각 포장을 뜯은 후 B의 가방과 C의 옷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의 합계 61,300원 상당의 의류 및 속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8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려) 판사 하성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홀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엎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밟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형편에서도 회사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시지고등학교 앞 네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지동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정상적인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132,3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G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매대금 3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26에 있는 현암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대림공원 사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단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9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9. 15. 2004고약17419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18:2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체험관'에 F 화물차를 타고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위 체험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명 '빠루'(배척 또는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출입문 8개, 시가 57만 원 상당의 기계톱 1대, 시가 36만원 상당의 기계톱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2개, 시가 26만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90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목공용 칼 15개,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 1세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이 콘크리트 타가 3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동 연마기 1대 등 시가 합계 819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8:40경 김해시 부원동 부영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 해성사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1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