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2013고단1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팔려고 하니 그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같은 달 26.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같은 달 6.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같은 달 26.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사용료로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받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2. 4. 3.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납치했는데 머리를 많이 다쳤다.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를 팔아 넘기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사용료로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3.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법무팀에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그러면 그 대출금을 신한은행에서 변제하여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내역도 삭제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사용료로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3. 3.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니, 채권발행 및 거래비용 2,944,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944,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해 4.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빠른 채권이 나왔으니 50만 원을 추가로 더 입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4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632 범죄사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2010. 10. 13.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N)의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사용료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3.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업은행 P 대리인데, 기존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에 4.2%의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삼성카드론 600만 원을 받아 송금해 주면 기업은행에서 대위변제 후 600만 원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그 보증서로 인근 기업은행 김해 상동 매리지점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개설하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이용 소액결제 사기(일명 '스미싱')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과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이트인 Q와 R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Q와 R의 아이디 등을 양도해 주면 그 사용료로 6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와 아이템거래 사이트 아이디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2. 12.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일시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의 통장과 비밀번호, Q와 R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스마트폰에 "피자헛 할인쿠폰 무료발송"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87,620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서버로 전송받아 권한 없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187,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4.부터 25.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1,85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신규거래신청서등(국민은행) 1. 은행거래서등(기업은행) 1. 거래신청서등(농협)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3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이용 내역서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방조범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사기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범위]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판시 제2 내지 6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양형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통장을 개설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