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2013고단3447[피고인들]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책인 피고인 B 등 속칭 'TM'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발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개통신청서류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1차 개통처'에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1차 개통처'는 '휴대전화 2차 개통처'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개통신청서류 등을 다시 교부하고, '휴대전화 2차 개통처'는 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단말기를 교부받고, 개통 보조금 중 대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소액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칭 'TM'으로서, E, F, G 등과 함께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H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I, J, K, L, M은 전화상담을, N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 전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G, I, H, N, J, K, M 등과 함께 2012. 6. 27.경 인천 남구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일반 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피해자 P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및 2012년 9월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O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64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약 515,299,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대전 중구 Q빌라 2동 301호에서,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R건물 A동 1202호에서, 속칭 '휴대전화 2차 개통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TM'(피고인 B, E, F, H, N, G, I, J, K, L, M 등), '휴대전화 1차 개통처'(S, T)와 순차 공모하여, 2012. 4. 10.경 위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TM'은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30만 원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3개월 후 대출금만 상환하면 된다, 휴대전화 개통으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은 우리가 책임진다, 통신회사에서 가입자 확인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1차 개통처는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TM'으로부터 피해자 U 명의 개통신청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U 명의로 휴대전화 2대의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 U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약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9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316,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45[피고인 B]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책인 피고인 B는 속칭 'TM'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발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개통신청서류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1차 개통처'에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1차 개통처'는 '휴대전화 2차 개통처'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개통신청서류 등을 다시 교부하고, '휴대전화 2차 개통처'는 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단말기를 교부받고, 개통 보조금 중 대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소액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속칭 'TM'으로서, E, F 등과 함께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H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I, J, K, L, M은 전화상담을, N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I, H, N, J, K, M 등과 함께 2012. 6. 3.경 인천 남구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V에게 "일반 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등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72,640원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97,350원의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2,369,89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J, K, L, M, N,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N 노트 사본 첨부 건)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노트 2, 6월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건) 1. Y 명의 가입신청서 등 첨부, 거래내역 첨부, 상담요령 메모지 사본, 범행 현장 사진 사본, 통장 사본, 가입신청서 등 사본, 상담일지 사본 2013고단42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상세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9. 26.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2012. 9. 27. 이후의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중 개통처 불상으로 된 부분(연번 200~259번, 308~395번)과 개통처가 대치동과 AA으로 된 부분(연번 260~277번, 278~306번)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여한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TM, 다른 공범자들은 자금 제공이나 사업 전체 관리,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상담,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사기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도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 G, F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