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 18:00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동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고스톱을 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을 1회 내리쳐 문에 구멍을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 23: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 G(여, 45세)로부터 "왜 다쳤냐"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하루 종일 전화도 받지 않고, 다친 것을 물어 보냐"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이 씨발 년아, 네 신랑한테 가자, 너 네 언니 집 불 싸지른다"며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3대 쳐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5. 21: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H(여, 53세)에게 "너 오늘 뭐했나."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아는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라는 대답을 듣자,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을 발로 차 동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피해배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 18: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고스톱을 치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얘기에 화가 나 동인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던 중,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5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2. 6. 말 범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말 12:1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내 숲에서, 바위에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여, 53세)에게 휘두르면서 "여기서 너를 때려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혁대를 풀어 손에 감아쥔 후 피해자에게 "셋 셀 동안 안 벗으면 하나에 한 대씩 때린다"고 위협하여,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동인의 남편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남편에게 위 사실을 알릴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공원 산책로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들고 와 옆에다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하고 사귀었던 남자를 대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다. 2012. 7. 7. 강간 피고인은 2012. 7. 7. 20:00경 'N공원' 낭떠러지 위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러 왔으니 옷을 벗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동인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2, 7. 10. 범행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10. 18:00경 울산 남구 O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다 이른다"고 말하며 협박하여 동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 동인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200만 원을 해줄래, 안 해줄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2012. 7. 11. 14:30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2. 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I, 피해자의 지인인 D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 만류하니 시비를 걸려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2층에 두고 1층으로 그냥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말려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고 말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중요 부분의 진술이 변경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들을 향해 난동을 부리며 칼을 휘둘렀고, 자신을 향해서는 "넌 뭐냐는 식으로 쳐다보았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다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은 사귀던 사이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각 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 또는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받고 돈을 준 것에 불과하며, 2012, 7. 초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각 강간의 점 중 2012. 7. 7. 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2. 7. 10.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고소장 및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약도 및 사진) 등이 있다. 2) 우선 피해자로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H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 및 피해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믿기 어렵고, 달리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하에서 각 공소사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고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는데,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을 택시에 태워서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갔고, 숲속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5월 초순경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 되어, 이후 자주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모텔에서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범행이 있을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0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처럼 평소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자와 합의하고 수 회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서도 합의하고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J에 있는' K에 가는 도중 피고인은 아버지 산소에 쓸 제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고, 그 사이 자신은 택시기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도 택시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위 K로 태워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은 택시기사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편의점에 갔다 오는 피고인을 기다려 위 K로 운전하여 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물을 사러 편의 점에 간 사이 피해자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따라 그대로 위 K로 갔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피고인의 부친 산소 주변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산소 주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다는 것도 너무도 상식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위 범행 시간은 초여름 낮 시간대로 야외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알몸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 또한 너무도 대담한 행동인바, 과연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가능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2120호 증거기록 제14 2) 피고인은 'J에 있는 K에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한 후 'J에 있는' K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에 있는 K에 가기 전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수회 합의하고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깬 소주병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범행 당시 찍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 9, 20,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 찍은 사진으로, 제3자가 깨진 소주병을 버렸을 수도 있어 위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찍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갈취를 당하였다는 100만 원의 경우, 며칠 후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생일 때 해준 팔찌를 판 것이니 다시 팔찌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팔찌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점, 피고인은 Q이라는 중국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2. 6. 중순경 위 차용증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점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이 없어, 둘 사이의 연락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수(사채)를 하는 등으로 사회경험이 있어 자기를 방어할 만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위 증기기록 제280정 4) 위 증거기록 제251정 (다) 2012. 7. 초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7. 초순 'N공원' 산책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협박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는 당시 그곳에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지나다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오히려 행인들에게 콜 택시나 불러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협박받은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협박할 때 사용한 돌의 크기라는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돌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7. 7, 20:00경 N공원 낭떠러지 위에 있는 정자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여름철이어서 주위가 밝은 편이었고, 위 정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가 있었던 점, 당시 산책로를 따라 지나다니는 행인이 많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안개가 끼어 산책로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 당시 그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선 채로 강간을 당할 당시 행인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행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와 위 정자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위 증거기록 제241 정 6) 위 증거기록 제286 정 또 피해자는 같은 해 7. 10.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린다고 협박한 뒤,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던 도중인 2012. 6. 말경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자, 피해자가 같은 달 12. 피고인을 고소한 점, 고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 공갈, 강간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같이 도망가서 살자"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은 허리디스크 수술로 6년째 집에 누워있고 성관계 또한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7)의 영상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데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교제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 7) 위 증거기록 제139 정 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피해자 H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 범죄인 강제추행의 점 및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