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는 약 5~6년 전부터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내 오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약 1년 전부터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종종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27. 20:30경 의왕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퀸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가서 그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꺼내 가지고 와 식당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약 6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사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응급센터진료기록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불안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무렵 피혜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다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돌아갔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지인들이 있자 밖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에서 만났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고 식당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20 미터 떨어진 자신의 차로 돌아가 차의 보조석 보관함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는바, 그 범행의 과정, 흉기의 위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칼로 6회 가량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우리나라에서는 PCL-R에 따른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에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구간(KORAS-G에 따른 총점이 12점 이상일 경우에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나. 조사관인 G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10년 전인 2006년경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