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90

범죄사실 2023고단1090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고 피해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8.경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2,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2. 4. 20.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1,600만 원 가입금 중 800만 원은 카카오뱅크가 부담하고 8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오전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27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에게 연락하여 N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상태에서 정부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건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기존 차량 할부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6:44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우리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우리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81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고서 그 제안에 응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하기위해서는 담보금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1,190만 원을 넣으면 대출 승인이 빨리 떨어진다.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담보금조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6:00경 <주소>에 있는 <역명>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피해자 CCTV 선면진술, 범행일자 및 피해금액 정정),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자료, 현금 인출내역 [2023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2023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4.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2023고단10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다시 하면서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비난의 가능성도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 A,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2023고단1227호, 2023고단1781호 사건의 범죄 사실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광주지방법원 2022노2090호)인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23고단1090호 사건의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은 8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F에 대한 범죄사실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작은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