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4.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8. 7.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에어콘을 켜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리모콘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리모콘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휴대전화기를 가슴에 껴안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휴대전화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2.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테블릿 PC의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7. 12.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한차례 민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야간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018. 11. 4.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차례 민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야간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018. 12. 26.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엄지발가락으로 톡 친 것을 피해자가 과장하여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신체접촉이었을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11. 4.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5. 00:08경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3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언제든 사건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고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112 신고 당일에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7. 13. 피고인에게 ‘드레스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쥐어박았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8. 11. 5. 00:08경, 2018. 12. 26. 02:31경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12.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누르고, 2018. 11. 4. 휴대전화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2018. 12. 26.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동기나 그 다툼의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다툰 결과 피고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면책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범행 시간이 야간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그밖에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이 발생할 정도의 불안스러운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