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에 있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8.부터 2018.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1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내지 16, 18, 19, 22, 24 해당 기재 근로자인 B, R, S, T, U, V, W, X, Y, Z, AA, AB 총 12명의 임금 합계 24,959,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별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제출), 각 출력일보대장, 작업일지, 체불노임현황(입금현황, 노임합계), 체불노임세부내역, B팀장 각 팀장에게 지급한 돈, 각 통장거래내역, 각 출력일보, AC 제출자료입수보고,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정인제출 인건비수령 통장거래내역 입수보고, 원청에서 이체한 진정인들 수령내역, 원청에서 R에게 이체한 내역, A가 R에게 이체한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0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계산근거가 되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액수 자체는 인정하나, 그 근로일수가 작업 반장인 B가 작성한 수첩과 출력일보만을 근거로 산정되었을 뿐 피고인이 계산한 근로일수와 다르므로,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순번 18,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순번 22, 2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원청인 AC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타설, 형틀 목공 등 크게 세 가지 공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소위 작업 반장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각 공사 영역별로 팀장을 정하여 두고, 해당 팀장들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장 출결 상황과 근로 제공 시간 등을 관리해 온 점, B는 작업이 진행되는 날에 현장에 나가 자신의 수첩에 현장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과 작업의 수행 정도를 직접 기재하였고, 퇴근 후에는 자신의 컴퓨터로 위 수첩의 내용을 반영한 출력일보를 그때그때 작성해 온 점, B가 작성한 수첩과 출력일보 상호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존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공사 현장 업무를 진행하였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어느 한 현장에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한 여러 공사 현장에 동시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에도 여러 공사 현장 사이를 오고가면서 현장별로 공사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하였고, B가 이를 출력일보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편의상 해당 근로자가 하루 일한 작업량을 그가 관여한 공사 현장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어느 한 공사 현장에서 하루를 온전히 일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B가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을 자신의 수첩에 미처 기재하지 못하였다가 그곳 현장에 나가 있던 팀장들의 보고를 받고 해당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명단과 수를 파악하여 출력일보에 기재한 경우, B가 자신의 공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야간근로 작업 또는 추가 작업을 한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 자신의 수첩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들의 야간 등 추가 작업 내용을 퇴근 후 보고 받고 출력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B가 공사 현장별 작업 상황에 따라 수첩에 실시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전부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 관리하는 팀장들을 통하여 현장별로 당일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명단과 그 인원수, 작업 내용과 작업량 등을 보고받아 이를 출력일보에 기재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B가 작성한 출력일보가 해당 근로자별 실제 근로일수와 달리 계산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B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B가 작성한 출력일보 중 2018. 8. 2.자 운서 및 운남 현장에 B 자신이 각 1일씩 일한 것으로 중첩 기재된 부분과 2018. 9. 16. 운남 현장에 자신이 1일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하성고 현장에 0.5일을 일한 것으로도 중첩 기재되어 같은 날 총 1일을 초과하여 일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고, B가 자신이 해당 부분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최종 작성한 체불금품작성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B가 같은 날 총 1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제외된 채 근로일수가 산정되어 해당 부분의 오류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오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을 B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기재해 왔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수첩을 살펴보면, 현장별로 매일 근로한 근로자들의 총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별 출근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동하면서 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현장별로 근로자별 출근 상황과 그들의 작업량을 보고받아 이를 수시로 반영하여 위 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B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때그때 작성한 현장별 출력일보를 월별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단은 B 사장이 그날그날 몇 명이 나왔는지 출근 명단을 취합해서 피고인에게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본인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임금 나올 때 확인을 해야 해서 일한 날짜가 언제인지 적어놓았다. 본인이 작성한 근로 일수와 일당이랑 B가 작성해 두었던 근로 일수 등하고 맞춰보았을 때 서로 간에는 일치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의 여러 공사 현장에 관하여 해당 현장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기재한 출력일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의 위 출력일보를 기초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한 순번 1, 10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각 근로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근로자들인 Y, Z과 함께 피고인이 A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양평 AD 신축공사’(이하 ‘양평 공사현장’이라 한다) 현장에서 일한 점, K, Y, Z(이하 ‘K 등’이라 한다)은 양평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10. 내지 2018. 7. 13.경까지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K 등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K에게 2018. 6. 11. 800만 원, 2018. 9. 21. 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위 각 돈을 양평 공사현장 임금 변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K은 양평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Y, Z 등의 여러 팀원들을 모아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도 투입되어 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여러 현장에서 K이 관리하는 여러 팀원들이 일하고 받아야 할 임금이 완전히 변제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K에게 특정 공사현장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임금 전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돈을 K에게 지급한 이상 K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판단 하에 K 자신을 포함한 여러 팀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피고인의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임금 중 일부에 충당하여 계산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400만 원(= 800만 원 + 600만 원)을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체 미지급 임금 중 일부 변제에 반영하더라도, 양평 공사현장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진정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K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을 진정할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K은 K 자신을 포함한 Y, Z 등의 여러 팀원들에 대한 양평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을 총 1,782만 원으로 계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11. 입금된 800만 원을 공제한 982만 원을 최종 미지급 임금으로 정리하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K 396만 원, Y 342만 원, Z 244만 원으로 계산한 서면을 작성하여 자필서 명하였고, 피고인도 2019. 12. 10.경 K이 미지급 임금 현황과 최종 계산액을 작성한 위 서면에 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Y, Z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변제 완료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4 기재 각 근로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양평 공사현장에서 위 각 순번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로 2018. 7. 중순경부터 양평 공사현장을 그만 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4 기재 해당 근로자인 AA, AB은 피고인이 양평 공사현장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8. 6.분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주로서 자신이 고용한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 임금이 총 2,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현장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에 있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8.부터 2018.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7, 20, 21, 23, 25 해당 기재 근로자들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총 13명의 임금 합계 36,59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근로자 K은 2022. 6.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자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근로자 L, M, N, O은 2023. 5. 2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