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31. 03:00경부터 03:1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1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삼다수 생수'가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매장에 가서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편의점 단골인데 직원들을 다 알고 있다. 매번 와서 사간다, 거짓말 치지 말고 다른 데에서 사서라도 들고 오라면 어쩔건데, 이 씨발 새끼가 지금 손님한테 말하는 거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15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취한 고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시발새끼, 대구새끼들, 나는 목포야 목포가 고향이다, 너 몇 살이야, 민증까 이런 씨발새끼, 오늘 나는 이대로 집에 못간다. 경찰 5명 때려도 2년이다. 한번 때려볼까, 너 한번 맞을래 이 시바새끼 양아치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F의 오른발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31. 08: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신체수색실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걷어 차그 뚜껑을 파손함으로써, 대구동부경찰서가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영상 1. 피의자 A이 발로 차서 부서진 휴지통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일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후에 비로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아니하였고, 체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휴지통을 발로 찬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D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만 고지하였을 뿐 변명할 기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F의 증언에 내사보고서, 체포구속통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에도 변명할 기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따라 그 죄의 성립여부가 바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날 무렵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은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자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데려가 입감시켰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유치장 내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휴지통을 손괴하기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지통을 걷어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미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유치장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