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오전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오후경 경기 연천군 E 근처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차량의 재떨이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24. 19:15경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H의 집 앞에서 위 H으로부터 대마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동두천시 F아파트 I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g 중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송치서 사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대마씨), 감정서(대마씨앗),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여 단순 투약 내지 흡연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3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49세)의 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감자 약 1kg을 몰래 캐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의견서,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채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공터에서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돼지감자 모종이 배수로 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궁금한 마음에 피해자 주변 토지에 돼지감자 모종을 심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권원이 없더라도 경작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채취한 돼지감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심은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감자 약 1kg을 캐내어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19. 10. 21. 일요일 밭을 둘러보려고 갔는데 피고인이 장화를 신은 상태로 자신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캐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6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밭에서 피고인이 돼지감자를 캐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 상황 이후의 행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돼지감자를 채취한 장소와 적발 후 다시 심어 놓은 장소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쪽, 12쪽 등). 피고인도 피해자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이 경작하는 토지는 밭고랑과 작물 등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돼지감자 줄기는 지상에서 약 50cm 정도로 황갈색으로 뻗어 있어 다른 작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된다(증거기록 34, 35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돼지감자가 피해자 소유의 작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서 떨어진 돼지감자 종자를 피해자의 밭 주변에 심은 것이라거나 자신은 돼지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경작을 위해 피고인의 땅이 아닌 피해자의 밭에 돼지감자를 심었다거나 돼지감자를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돼지감자를 캘 행위를 정당화 할 아무런 근거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돼지감자를 다시 피해자의 땅에 묻어 두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돼지감자 1kg을 몰래 캐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쪽),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사용, 매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8. 1.경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20. 9. 2.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9. 2. 18:1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현관 앞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20. 9. 7.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9. 7. 18: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스파이스 약 2.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2020. 9. 7.경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9. 7. 18: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20. 9. 7. 18:2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스파이스 약 2.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담뱃갑에 넣은 후 휴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번, 23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번, 44번) 1.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2020-H-17747), 감정의뢰 정정통보(2020-M-16922) 및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2020-M-16922)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8번, 100번) 1. 페이퍼 사진, 압수품 사진 등,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봄경부터 2021. 3. 1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66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비닐봉투 1개에 넣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필로폰을 컵에 옮겨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0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 3범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경기 동두천시 B 앞 주차장에서,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g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지급하고 총 2.1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00:00경 경기 연천군 D원룸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보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F의 피의자 차량 승차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G 활천지점 외부 및 인근 방범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관련)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9.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15.g을 125만 원에 매수하고, 2020. 12. 10.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2020고단88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해외에서 밀수되거나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B, C과 함께, 피고인과 C이 D, E 등에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 프로포폴을 건네주는 역할, B이 밀수된 프로포폴을 구입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한 F에게 프로포폴 약 100㎖를 현금 1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프로포폴 약 4,470㎖ 시가 합계 6,0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에서 H의 소개를 받고 연락이 온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100㎖를 현금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약 400㎖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12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10㎖가 담긴 앰플 3개, 총 30㎖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압수물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10)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4, 15, 18, 46), -각 통신내역(순번 16, 19), -현장 사진(순번 47) 1. 녹취록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범죄일람표 판매대금 합계액 5,950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13 외상대금 120만 원 + 범죄일람표 판매대금 합계액 600만 원 +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공동범행에 관여한 정도, 공범인 B의 처벌(징역 1년 2월)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취급한 프로포폴 등의 양, 판매금액,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887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건네주고 대금 98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980만 원 중 74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판매한 프로포폴에 대한 미수금 명목이어서, 이미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추징한 이상 중복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980만 원 중 74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 명의로 ‘C’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에게 빌린 돈 5,000여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제주도 공사자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5,000여만 원 채무 외에도 다른 업체에 약 2,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공사 건축주와의 의견 차이로 공사대금을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 군데로부터 외상으로 시공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728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72만 원은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무렵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88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29.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경산시 I에 있는 J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9. 임금 600,000원, 2019. 10. 임금 1,200,000원, 경비 150,000원 등 금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020고단2886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운영 업체인 ㈜C 이사인 D(2020. 12. 14.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피해자회사의 보안시스템장비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의 구매업체가 카드 할부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피해자회사에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 전액을 바로 지급해 주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회사가 구매업체의 물품할부대금 지급불능의 위험부담을 떠안기로 하는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할 것을 권유받고, 2016. 5.경 E 주식회사와, 2018. 3.경 F 주식회사와 각각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D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구매업체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장비납품업체로 이름을 빌려줄 업체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회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제공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 장비를 이용하여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뒤, 피해자회사와 신용카드 업체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빼돌려 구매업체 운영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회사와 F 사이의 업무제휴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G가 보안시스템장비 납품업체인 H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안시스템장비를 직접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회사가 H에 대신 지급하는 보안시스템장비대금을 D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F를 발급받은 뒤, 2018. 4.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가 H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인 ‘K 1개, L 1300 2개, M 2개’를 523,6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로 523,600,000원을 결제하고, H 대표인 N은, 위 D으로부터 납품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피해자회사와 장비공급계약만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회사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36,7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G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D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G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회사 직원의 물품검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대위변제계약에 기해 피해자회사가 구매업체 대신 H에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보안시스템장비대금을 빼돌릴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보안시스템장비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8. 4. 20.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36,700,0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제휴약정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검사조서, 검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기발생피해액산정, 신용카드장기할부결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익은 그보다 1억 원 상당 적은 점, D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할부대금을 연체 없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는 끼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1.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1. 1. 초순 2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숲에서 태국인 E(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로부터 비닐포장지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함)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 하순경 필로폰 투약(‘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 저녁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쪼’에 ‘F’이 가져온 필로폰 약 0.3g을 넣고 ‘F’과 함께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쪼’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3.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전남 해남군 G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2021. 3.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쪼’에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1g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1. 3.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14:2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 선반 밑에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쪼’에 ‘F’이 가져온 필로폰 약 0.3g을 넣고 피고인들과 ‘F’이 함께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1.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 19: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각자 현금 5만 원씩 걷은 다음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넣고 피고인들이 함께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4. 20:00경 위 3.의 가.항 기재 피고인 B의 집에서 각자 현금 5만 원씩 걷은 다음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넣고 피고인들이 함께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 산정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 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대부업체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과 B은 마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수면제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려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SNS 사이트인 C에 “정품 졸피뎀 판매하는 곳 졸피뎀 팝니다 전국 당일 배송 인천 부천 직거레 가능 텔레그램 D 라인 E”라는 글을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케 하였고, 이에 2020. 6. 1. 18:00경 불상지에서 해당 텔레그램으로 접속한 담당 수사관이 구매자를 가장하여 구매할 의사를 밝히자 1알에 1만 원, 도합 30알 30만 원에 해당 졸피뎀을 택배로 판매키로 한 후, B의 케이뱅크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택배비 포함하여 31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리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고비로 7만 원을 전달 받은 후, 해당 졸피뎀을 담당 수사관이 지정한 시흥시 F로 택배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피혐의자와 채팅 내용보고),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19.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2g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와 연동된 ‘E’ 어플을 이용하여 D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로부터 18g 상당의 허브(합성대마)를 대금 합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9. 1. 19. 오후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허브(합성대마) 약 0.1g을 연초를 제거한 일반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8g 상당의 허브(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동부지원 2020고합103, 142(병합) 등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2020-1531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허브(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흡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1.자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허브(합성대마) 매수 대금 합계 3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상당한 양의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상당기간 허브(합성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C’라 함)가 알고 있는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9. 중순 20: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C가 일하는 공장의 기숙사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G(G, 일명 H, 이하 ‘H’이라 함)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 C의 기숙사 방 안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유리빨대를 통해 필로폰 가루를 넣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2g씩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피고인 H이 알고 있는 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0. 10. 초순 20:00경 광주시 J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 K에서 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0:3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C의 기숙사방 안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유리빨대를 통해 필로폰 가루를 넣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약 0.2g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