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같은 날 기소중지), P(2016. 5. 3. 구속기소), Q(2016. 6. 3. 구속기소)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群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보다는 R, S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에이전시' 사이트인 'T'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전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T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O은 위 T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P는 위 T 사이트 개설 및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 C 등 고객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Q 등은 P 등이 2016. 1. 15. 개설한 위 T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T 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환전 업무 및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5.경부터 2016. 4. 17.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6. 2. 26.부터, 피고인 B는 2016. 1.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T'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V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V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맨하탄' 명의 농협은행 351-0839-8359-23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R', 'S'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W' 명의의 농협은행 X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체 입·출금 합계 2,859,046,098원 규모[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전체 입·출금 합계 1,880,234,198원 규모,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전체 입·출금 합계 597,591,50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O,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17.경까지 대구 동구 Y에서 P 등이 필리핀 마닐라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T'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P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시니어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후, Z 등 3명의 일반(하위) 총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베팅하는 베팅금의 1.6%에 해당하는 127,580원을 위 P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17.경까지 대구 북구 AA에서 P 등이 필리핀 마닐라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T'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P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시니어 총판 코드 등을 부여받은 후, AB 등 2명은 직접 모집하고, AC을 일반(하위) 총판으로 모집하여 그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베팅하는 베팅금의 1.6%에 해당하는 466,745원을 위 P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2016. 4. 17.경까지 대구 서구 AD에서 P 등이 필리핀 마닐라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T'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P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시니어 총판 코드 등을 부여받은 후, AE 등 3명을 일반(하위) 총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베팅하는 베팅금의 1.6%에 해당하는 191,827원을 위 P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 받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공모경위] 피고인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AF 사이트의 홀, 짝 예측을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간에 해당 경기 및 홀, 짝 예측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 또는 '홀'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 또는 '짝'에 돈을 거는 경우, 스포츠경기 관련하여서는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위 AF 사이트 관련하여서는 홀짝 예측을 막론하고 양 사이트의 첫 충전시 지급받는 보너스 포인트(충전금액의 5~10%)를 합산할 경우 양 사이트에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P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P에게 실제 발생하는 이익의 70%를 주기로 한 후 P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경 대구 북구 AG에서, 위와 같이 P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P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AH, S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AI'에서 사용하는 '㈜스케이디'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승률을 고려하여 70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J'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다링'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그 반대의 승률로 50만 원 등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2015. 8. 25.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54,089,5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피고인들,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으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에이전시 사이트 'T' 및 동사이트 운영자 확인), 운영자 사이 문자내역 및 필리핀 사무실 주변 전경 사진, 사이트 구조 메모, 계좌거래내역 등, 불법 T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 인적사항 파악, 불법 T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충전 및 환전 계좌 일부 확인, AM, AL의 스마트폰에서 T 관련 혐의자 O 등으로 검색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양방베팅' 운영과 관련된 당청 2016형제15669호 등 공소장 및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1차)],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2차) - 충전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1차) - A 도박자금 조달 및 T 사이트 운영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Q, A의 도금액 관련], 수사보고[P와 B 간에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T를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 도박자 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피고인 F):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다. 피고인 G, H,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양방베팅' 방식의 도박을 위해 해외에서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 내지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대거나, 실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참작 사유와 더불어, 위 사이트의 운영기간, 회원 수 및 전체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개설 내지 운영 자금을 대고, 특히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개설 및 초기 운영에 적극 가담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P, O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실제 수행한 역할이 크지 아니하고 그 가담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내 환전 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F는 P로부터 상당액의 자금을 제공받아 실제 '양방베팅' 도박을 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F 또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시니어 총판으로서 다시 하위 총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 사이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실제 총판을 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G, H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