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3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캐딜락 Escalade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의정부시, 대전 등을 경유하여 2019. 4. 16. 01:1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오정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615] 피고인은 2019. 3. 26. 15:56경 의정부시 H빌라 I동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집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783] 피고인은 2019. 3. 24. 03:00경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0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현금 45만 원과 70달러, 농협 1만 원 권 상품권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8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2:02경 서울 구로구 P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i30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스마트키가 보관되어 있어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S아파트,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에 있는 한티역 등을 경유하여 2019. 4. 14. 08:04경 서울 용산구 T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2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9. 17: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빈 차를 털어서 나오는 수익을 서로 공개하고 반씩 나누어 갖자. "라는 내용으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3경 서울 구로구 U 빌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 중국화폐 약 1,000위안, 건설근로자자격증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중국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하나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쿠론 지갑 1개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4. 09:15경 서울 성북구 X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0,000원, 일본화폐 약 10,000엔,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자격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K, AB, AC, N, Q, V,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상(A) 1. 발생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 사진기록, 방범용 CCTV 사진기록,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R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각 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내용 및 피해금액,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사리판별 능력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