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와 2009년경 결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는 등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말경 새벽 시간에 진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0. 5. 초순경 제1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새벽 시간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등을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제2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제2의 가.항으로부터 약 2일 후) 새벽 시간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등을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5. 초순경 제3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제2의 나.항으로부터 약 1일 후) 새벽 시간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꺼내지 못하게 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아침 시간에 제1항의 장소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옷을 벗길 때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제2의 다.항과 제2의 라.항의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가족외식을 다녀온 후 다른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책상에 손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벽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친자녀와 같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응급조치 결과보고, 피해자 작성 집구조 그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상 친자녀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준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가 미수범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상 친자녀와 같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