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6. 11.경부터 광주 서구 D 3층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처 F와 함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위 주점 내 또는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이른바 '방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유통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위 유흥주점 손님들의 주차관리와 대금지불을 위한 현금인출을 대행하고 여자 종업원들의 쇼핑, 목욕, 보건진료 등을 인솔과 도주, 이탈을 감시, 관리하며 그 대가를 지급 받아 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 F 부부가 2009. 9. 26.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사이에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H 등 여종업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 등 여종업원들의 유흥주점 및 숙소 생활을 감시, 관리하며 손님들의 주차관리와 술값 및 성매매대가 명목의 대금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수시로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 F 부부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H(여, 27세)이 업소 생활의 어려움과 아버지 병간호 등 집안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집에 귀가한 후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하며 유흥주점으로 돌아와 일할 것을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귀소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9.경 함께 피해자의 위 I 주거지 주변을 탐색하며 피해자의 거주여부와 귀가 시간 등 동향을 파악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 다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시키거나 다른 업소에 팔아 선불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18. 23:30경 번호미상의 산타페 승용차를 빌려 탑승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I 인근 편의점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귀가 여부를 주시하며 대기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너 어떻게 된거야, 차에 타"라고 하며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안 사정과 근황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J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아 줄테니 집안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차량을 출발시켜 광주 방면으로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 20. 20:19경까지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광주, 경남 사천, 진주, 전남 순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두어 통화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하게 하며 모텔 방 열쇠를 소지하고 출입, 도망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K에 의하여 여성센터와 경찰서에 신고가 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과 대처방법을 의논한 다음 녹음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센터 'L' 상담원 M, 전남 순천경찰서 경찰관과 통화하며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떠났다며 신고 사실을 취소하도록 진술하게 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 N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순천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납치 사실 및 신고를 취소하라고 겁을 주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납치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전남 순천에 소재한 피고인 A의 지인 O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전과 같이 성매매영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인계하는 등 피고인들의 유흥주점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업소에 넘기는 조건으로 선불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들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하고, 공동하여 약 44시간 동안 피해자를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P모텔, Q모텔 등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8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영리 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0 영리 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0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 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팔아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두 사건들로 이미 각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고 약취 및 감금에 사용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업소를 정리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A과 함께 약취,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A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도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약취 및 감금에 사용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조에 그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