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광명시 I에 있는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2015, 2. 1.부터 범행 가담)는 위 게임장 밖에서 J 카스타 승용차에 타고 망을 보다가 단속이나 손님이 오면 게임장 안으로 연락을 해주는 역할(소위 '문방')을 하고, 피고인 C(2015. 1. 5.부터 범행가담)은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던 손님들의 연락처로 위 게임장을 오픈한 사실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D(2015. 1. 말경부터 범행 가담)이 K 모닝 승용차(소위 '깜깜이 차량)를 운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손님을 태우러 가서 위 게임장까지 데려오고, 피고인 E(2015. 1. 5.부터 범행 가담)은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F(2015. 1. 중순경부터 범행가담)은 손님들에게 라면과 밥을 해주는 등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바다이야기'는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면 한 판에 1,000점씩 자동적으로 베팅이 되고,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다 멈추었을 때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만 점에서 최고 40만 점을 획득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만 점에서 최고 100만 점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피고인들은 2015. 1. 5.부터 2015. 2. 11. 20:3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입장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점씩의 게임머니를 카드에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위 게임기에 베팅하게 한 뒤,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된 승패에 따라 획득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위 카드에 자동 충전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의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이 마련해 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데려다 주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천왕역 부근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지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C, D)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사행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은 업주이고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1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형 1회, 유사범행으로 징역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