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구미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을 한다'고 소문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6 휴대전화기 1대를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9: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전화를 하고 나랑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전화하라고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7. 6. 26. 2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남편에게 전화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바지를 벗게 하여 속옷 하의만 입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끌어 낸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생수통을 여러 개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끼얹어 물에 젖은 상태로 베란다에 약 1시간가량 서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밤을 지새워 다음 날 09:00경 잠이 오자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전선용 케이블 타이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묶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잤고,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26. 20:30경부터 피해자가 E과 함께 속옷을 사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망간 2017. 6. 28. 17:40경까지 약 45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F 퀵 서비스 배달원 상대 탐문 수사,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및 그 내용 확인),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전화할 것을 강요한 적이 없고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위 중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한 적이 없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적도 없으며 생수통도 1통만 부었고, 물을 끼얹은 후 20분 정도만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은 것은 자의로 한 것이고 20분 뒤에는 다시 풀었으며, 피해자의 전화를 끈 적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함께 있은 것이지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할 것을 강요했고, 위 중감금죄와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해죄와 중감금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범행일자 및 범행기간에 있었던 행위 등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7. 6. 13. 무렵부터 여러 차례 범죄피해를 입은 탓에 세세한 내용 중 일부에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일부 번복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7. 6. 28.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날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쪽), 바로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3쪽),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감금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2쪽). 또한, 피해자는 2017. 6. 26.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E에게 "내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1, 30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E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범행 전, 후의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내용들이다. 다. 피고인도 아래 공소기각 된 폭행의 범죄사실 중 일부 폭행행위와 위 범죄사실 중 상해죄, 재물손괴죄 부분의 폭행행위 및 손괴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감금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다 거부당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고, 신체 위 부분에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붙고 베란다에 세워두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내용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더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의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증거기록 36쪽), 끌어안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속옷만 입게 하고 생수통에 있는 물을 머리에 들이부은 다음 그 상태로 베란다 밖에 몇 십분 이상 서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와서 묶어 달라고 말했다고 하나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기 어렵다. 남성(피고인)이 2017. 6. 27. 아침에 케이블을 주문해 수령했다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의 진술(증거기록 129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가 2017. 6. 26.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과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시인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남편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해왔다(증거기록 297,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고, 위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또한, 피해자는 위 중감금죄 범행 직전인 2017. 6. 25. 남편을 만나러 목포에 갔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자의로 즉흥적으로 남편에게 전화해 불륜관계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1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위 감금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한 진술내용, 특히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이나 불륜 폭로 협박으로 인하여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내용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더하여 관련 전화기지국 발신 내역 등을 감안해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23~224쪽), 검사가 위 감금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을 것을 요구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것에 관해서도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겼더니 상의가 찢어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다가(증거기록 89쪽), 나중에는 잡아서 찢은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증거기록 33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4.경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73, 318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7. 2. 6.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다른 정황증거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여러 범행내용, 특히 피해자에 대한 감금범행의 범행기간, 감금 중 가혹행위 태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불륜의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수사경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탈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구미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을 한다'고 소문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어디 도망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여 피해자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4.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죽을 배달받아 피해자에게 먹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6. 13:00경 구미시 G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편 H과의 결혼기념일을 챙기기 위하여 남편이 있는 목포로 가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고, E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니가 내 전화를 안 받으면 연락을 못 할 줄 알았나, 어차피 돈 문제도 있고 하니 내려와라,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위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9. 7. 22.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