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02:5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제1공영주차장에서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해안도로를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청호동 방파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해안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진행방향의 지형 및 구간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방향의 전방 구간이 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해안도로 안전난간을 뚫고 위 승용차를 바다 속으로 매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전난간을 손괴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시킴과 동시에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로 하여금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자 차량추락 관련 위성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가드레일 사진, 사고현장 확인 사진, 사진,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이동경로, 음주운전 시작 및 해상추락일시 특정),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차량 이동경로 확인 캡쳐 사진, 실종자 이동경로 확인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CCTV 관련 사진, 추락 차량 내부 증거물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재확인 사진, 차량추락 현장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자료, 업무통보회신,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중 음성 대화내용 확인에 대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를 이촌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한강대교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현시표, 수사보고(신호 관련) 1. 영상자료, 영상 캡쳐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D의 진단서,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피해자 인적피해), 응급센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19. 00:23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정왕대로 415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되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 집이 어디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을 밀치면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018. 8.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19. 1. 30.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15.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2019. 9. 20.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18:16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돼지고기 2팩(시가 2만 4,820원 상당)과 빵 2봉지(시가 7,1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19:1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고시원 앞길에서, 자신을 C회사 D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자전거 보관소 근처 길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삼천리 네오 클래식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양역점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좌측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절단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육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34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유강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52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619,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3.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7: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사이를 운행하는 7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등 뒤에 붙어 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내에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서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춘의 사거리 방면으로 부천시 C 앞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23:10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증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벌금 2회, 그 중 1회는 2004. 범행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35경 부산 동래구 C 앞 길에서 교통사고신고 처리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다가가 경위 E에게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리 와 임마"라고 욕설하여 이에 순경 F이 "선생님 그만 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F에게 "이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니가 뭔데, 내 미쳤다, 내 킥복싱 선수다"라고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점, 이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년이 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2:44경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다만 위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21:48경 구미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안면부 . 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의사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2. 1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10. 31.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0년 무렵 벌금 150만 원의, 2005년 무렵 벌금 3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병합]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2015. 4. 17. 무렵 이 사건 F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위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6. 30. 자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4. 자 벌금 5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병합]의, 2018. 11. 29. 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마련하였으나, 전처와 다툰 일로 홧김에 운전하였다. '라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버스가 맞은 편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도로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우측 도로변의 신호등 기둥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2:35 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음주회식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여 피해를 입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아 신분증 여기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D를 향해 지갑을 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1)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냈던 것인데, 힘 조절을 하지 못하여 지갑이 경찰관의 얼굴 부위로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C지구대에 설치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뒤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지갑을 던지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9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49.04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축 중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등에 대하여 시행계약을 체결한 ㈜F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F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총괄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 28.경 ㈜G이후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3. 9. 30.경 ㈜F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이 중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분양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신탁이 중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가 가능한 부분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30.경 분양대행사인 ㈜의 본부장 J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는 위와 같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828,36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L호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8,5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관리신탁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각 공문, 각 인증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판결문(순번 48번), 각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확정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4195), 확정판결문(대전지법 2018노 653), 확정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9), 확정판결문(서울고법 20182401),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697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