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B(22세)와 피해자 E(21세)이 시끄럽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11. 2.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B(22세)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다투던 중 주먹으로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4. 6.경까지 위 인삼밭에서 태국 국적의 B1 비자를 소지한 C를 고용하여 인삼 지주대 설치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인원이 7명이고 고용기간이 1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20: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웃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6. 01:00경 서울 성북구 C, 2층 소재 D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01:05경 서울 성북구 C, 2층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B01호 소재 G 운영의 H사무실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초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G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486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D,E는 2017. 2. 초순경부터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E는 인 터넷 다음카페인 'F' 또는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식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휴대폰 채팅어플인 'G'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고, D은 성매수 의사를 밝힌 남성들에게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데려다 주고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차로 데려오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유사성교행위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1건당 8~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교행위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1건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를 자신이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 모두의 모텔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H(I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6.경부터 2. 9.경까지 충북 청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2. 18.경부터 2.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소재 K모텔, L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9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M(N생으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18., 2017. 2. 21.경 부산 O에 있는 P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뒤 M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Q(R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18.경부터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S모텔, L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Q로 하여금 약 5~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M, Q,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상대 남자들을 구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를 퇴촌농협 방면에서 성령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의 엉덩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1:40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F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피해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압된 상황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곧바로 쫓아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발생 및 구호조치 필요성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7.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C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돈을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나"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나, 이 씨발것"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 A의 외상값이 기재된 종이,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목격자 G 면담결과 보고,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결과), 112 신고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 피해자 F(여,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리라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E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2017고단1955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7. 20: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C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고래신'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2669 피고인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7. 20:12 경까지 충북 증평군 E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및 게관위 게임물 감정 관련) 1. 감정의뢰회신서 2017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자동차세 고지서등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7고단1955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2017고단2669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기간 도피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동전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심각한 당뇨병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소유의 승용차에 E이 기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요골 관절내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5.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 E(30세)이 기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4. 1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2017고단3418 피고인 A은 2017. 9.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주운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대금 합계 5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6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8. 01:0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 택시 기사 I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18. 01:35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L 택시 기사 M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58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N 택시기사 O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그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37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반성하는 점, 윗선장물범의 인적사항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6-1

범죄사실 C은 천안시 서북구 D 4층 소재 'E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명 '환전상'이고,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10. 5. 00:05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능 게임인 'BLUE 1'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별도 버튼을 조작하여 정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변조된 'BLUE 1' 게 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위 정산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숫자가 표시됨) 1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A)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법정진술 기재 1. 손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H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9~2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담당 · 실행한 업무, 피고인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방조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6-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 C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성매수남을 인근 호텔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공동고인 F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G, H, 공동피고인 I은 업소 실장이고, 공동피고인 J는 성매매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F, I 및 G, H와 함께 2016. 11. 16.경부터 2017. 3. 14.경까지(다만, 공동피고인 I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서 공동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투자, 실장과 여자 종업원 고용 및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공동피고인 F은 수익금 보관용 금고 비밀번호를 설정·변경하면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정산 등 수익금 관리, 여자 종업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G, H, 공동피고인 I은 스마트폰 채팅 'K', 'L' 등을 이용하여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인근 호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J, M, N, 성불상 O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P 호텔', Q 호텔' 등 위 아파트 인근 호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C,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 I과 G, H,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영업용 휴대폰에서 나온 R 대화 내용) 및 이에 첨부된 R 대화내용 1. 수사보고(B 사용 컴퓨터 내 'S'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보령시 C 집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7: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관작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5. 5. 07:5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관작휴게소 앞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직전으로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E(52세)한테서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징역 1년 2개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2015.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예전에 당신이 보증을 서 주었던 내 채무를 그 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여 이번에 당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도 대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남편과 이혼한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출산한 아이 (전 남편 소생이 아님)를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향후 돈을 벌어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를 참작] 판사 김강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2016고단284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9.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6. 2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0.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 3. 7.부터 같은 달 8.까 지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 3. 9.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 3. 10.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5에 있는 기업은행 주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안동에 있는 찜질방이 저렴하게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찜질방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2달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을 인수해서 찜질방에 들어오는 목욕탕, 이발소에 세를 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찜질방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2달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입출금전표, 피의자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인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이자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 23:2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 래방 업주인 피해자 F(43세)과 피해자 G(여, 49세)이 피고인들에게 "외상값을 주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발로 I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최근 10년 내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2016고단1872 피고인은 2016. 10. 2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D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흥목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4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상동동 쪽으로 편도 2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탑승한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0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전부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