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B교육감 선거 후보자이고, C은 피고인 A 후보자의 직계비속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후보자는 B교육감 선거 후보자 중 유일하게 보수 성향을 가진 후보자로 볼 수 없고, 당시 언론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자로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후보자(D, E)들이 거론되고 있었고, D, E 후보자도 자신을 보수 성향 후보자로 표명하고 있었으며, 2022. 5. 12.경 선관위로부터 피고인의 선거 벽보에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지적받고 이를 수정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B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선거 운동용 명함을 작성,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2. 5. 12.경 ‘교육 자유특구 B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문하고, 2022. 5. 13.경 선관위로부터 ‘유일한 보수 교육감’ 명함 문구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2022. 5. 15.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B 일대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위 명함 8,9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교육감 후보의 정치적 성향은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평가 또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피고인이 선거 운동용 명함에 기재한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문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특정 후보자의 ‘보수’ 성향 여부가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평가의 문제인지 여부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으로, 어느 한 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보수라는 위와 같은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한 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진보적인 성향이 다소 약한 사람을 보수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성향이 다소 약한 사람을 진보주의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때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스스로를 때로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하다가 때로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특정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인지 혹은 진보적인 성향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또는 ‘진보 후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하는 후보 추천 기능을 일정 부분 대신하여 왔고, 후보자들은 대체로 ‘보수’, ‘진보’ 또는 ‘중도’ 중 어느 하나를 표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도 후보자의 성향을 주요 이슈로 보도하여 왔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이 보수 성향임을 표방하거나 언론에서 특정 후보자를 보수 성향으로 보도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후보자를 보수성향의 후보라고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특정한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라고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인지 혹은 진보적인 성향인지 여부’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에 기재한 ‘교육 자유특구 B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특정한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인지 혹은 진보적인 성향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가하기에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즉, 피고인이 평가하기에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피고인이 가장 보수적이다)‘는 의미라면, 이는 B 교육감 후보들의 사상이나 이념, 정책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문구가 ‘특정한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라고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수 성향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의미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문구가 전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후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문구의 의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구는 앞서 본 두 가지 중 전자의 해석, 즉 ‘피고인이 평가하기에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 사건 문구를 이 사건 명함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던바, 이 사건 명함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명함의 앞면 중앙에는 ‘교육 자유특구 B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여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단의 붉은 띠에는 ‘B 교육감 후보 A’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는 ‘교육은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전) B교 총 회장, 교직 33년, 교장 퇴임’이라고 피고인의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명함의 뒷면은 크게 좌측의 흰색 부분과 우측의 붉은색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 먼저 좌측 흰색 부분을 살펴보면 하단에는 ‘F’라고 하는 문구가 큰 글씨로 G 아이콘과 함께 인쇄되어 있고, 상단에는 ‘학력강화 최우선’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좌편향된 이념교육 타파 / 초등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확대/ 1학교-1특기 맞춤형 학교문화 구축 / AI학습관리 개인비서 플랫폼 도입’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공약들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명함 뒷면 우측 붉은색 부분의 하단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큰 글씨로 기재된 한편 그 왼쪽으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주소가 매우 작은 글씨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상단에는 ‘교육특구 B’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국제학교 유치 / 스포츠 과학 중·고등학교 설립 / 교육청 공립 오케스트라 창단 / 교육청 내 유아교육(지원)과 신설’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공약들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명함의 모습과 내용에 의하면, 명함의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주소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데다가 이와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공약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명함을 받아보는 일반적인 유권자로서는 위 명함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신념이나 주장 또는 그 실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문구와 같이 명함의 앞면 중앙에 큰 글씨로 인쇄된 문구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문구는 ‘교육 자유특구 B’과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B가 교육자유특구라는 취지의 앞부분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향후 B 교육환경에 관한 피고인의 바람 내지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B 교육자유 특구가 피고인의 공약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문구의 앞부분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문구의 뒷부분인 ‘유일한 보수 교육감’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 내지 주장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명함에는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수성향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것으로 인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문구가 ‘피고인이 평가하기에 B교육감 선거 후보자들 중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상, 이는 B 교육감 후보들의 사상이나 이념, 정책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