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여 사설 선물 사이트를 소개하고, 거래를 추천하는 소위 리딩전문가(전문적으로 선물옵션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는 회원을 넣어주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칭)이다. 피고인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F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화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투자성향에 따라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하게 하거나 F 코스피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과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 또는 회원들의 손실금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9.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층 사무실 등에서 텔레마케터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E로부터 미리 받은 주요 선물사이트 이용자 명단을 이용하여 위 명단에 기재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E가 개설한 선물사이트(H, I, J)를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808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E는 위와 같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미리 지정한 현금 입금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K, L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코스피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E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E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원 유치의 대가로 2014. 9. 2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회원이 E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60%를, 2015.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는 회원이 선물거래를 통하여 입은 손실금의 45%, 합계 520,888,751원을 E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F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E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이 운영하는 선물사이트(H, I, J)의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에 접속 하여 아이디 'O' 이용,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1,000,000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적립받아 F코스피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의 증, 감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가상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적립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총 120,7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중구 U빌딩 8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이 운영하는 선물사이트(H, I, J)의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V' 이용,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서 1,200,000원을 X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Y)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적립받아 F 코스피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의 증, 감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는 가상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적립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53,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사설선물거래 운영 사무실 HTS 관련) 1. F 홈페이지 출력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동시행세칙 [피고인 B, C는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은 상당한 규모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이는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도박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상표법위반의 집행유예 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