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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4. 3. 6. 17: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수협 고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남면 만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정마을 쪽에서 사도마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3.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7.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자신과 피해자 C(40세, 여) 사이에 태어난 9세인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그 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을 주도하고 이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5. 2. 12. 21:53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 니가 D이 시켜서 내가 D이 추행했다고 신고했지, 내가 E 경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너도 조사를 받았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여성 쉼터로 피신하자, 출입문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만 내어주면 돌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어놓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내가 D이 젖꼭지 빨았다고 니가 신고했지. D이한테 물어보니까 니가 시켰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부엌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니가 신고했지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폴더폰 이음새 부분을 꺾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 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흉기인 과도, 부숴진 휴대전화 및 뽑힌 머리카락 사진 1. 유리창 파손 교체 영수증 1. 휴대폰 수리견적 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중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과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는데 사용한 칼을 지목하여 경찰관이 이를 사진촬영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에 관여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손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C이 불상의 남자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C을 붙잡았으나 불상의 남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던 중, 2015. 2. 9. 16:3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C과 위 불상의 남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고인화성 액체인 신나 3통을 13,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17:20경 위 'F'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신나 3통 중 1통을 손에 쥐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다 같이 죽자"며 신나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이를 보고 놀란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전기난로를 넘어뜨려 바닥에 흐른 신나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식당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C, E이 현존하는 297m² 규모의 'F' 식당 및 집기류 등을 16,241,41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위 식당건물 2, 3층의 외벽을 28,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식점 내부 상황 및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신나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전기난로 상대), 수사보고(압수품 신너 상대), 수사보고(주변 피해 상황),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E, C 등이 현존하고 있는 식당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완전히 소훼시키고 위 식당 건물 2, 3층 외벽에까지 불을 번지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진화 등 그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건물의 내부 공사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C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과대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을 앓는 환자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친부 D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던 중, 위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6. 02:42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206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등 가족들의 물건을 없앨 목적으로 D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렌지를 켠 후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작은 방과 안방에 던져 넣어 벽과 천장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 D 등 55세대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건물 407호를 전소되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기록, 광역화재조사보고서 1. 정신감정서 1. 메모지 1.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니라고 믿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전인 2014. 11. 19.경에는 행인들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가출을 감행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소에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으나, 자신도 지체장애인(4급)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4쪽 탄원서)], 피고인 스스로의 재범예방 의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가족들의 관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생활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에서 가족들의 보호 아래 받는 정신과 치료는 도중에 중단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을 1/2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저지른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에게서 10,000원을 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10,000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의 10% 상당의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점수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4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224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 등 대학교 보드 동아리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지정된 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오른 쪽 아래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고리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던 중 같은 동아리 회원인 G에게 발각되자 G와 동아리 회장인 피해자 H(23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위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는 말이 나오냐! 꺼져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3매, 현장기록 사진 등 1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놀자. 어린데 재밌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고 지나가다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정수기 판매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정수기 설치기사로 근무해 오던 자로 2007년경부터는 다수의 정수기판매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수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 등을 상대로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하며 대리하면서 이후 형사절차에서 위 고객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경우 그 중 약 20% 정도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정수기 판매업자인 C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D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17.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1길 26에 있는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D에 대하여 정수기 대금 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고소대리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등으로부터 합의금의 20% 정도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에 접수시키고 고소대리인으로 행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성공보수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대리진술 등을 하여 대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정수기업체 사장들과 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4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타인의 법률사무 등을 대리한 것으로 그 대리한 법률사무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본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08: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닭장 문을 열어 개가 닭을 물어 죽인 일로 시아버지인 피해자 D(86세),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7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희가 뭔데 나한테 설거지해라. 밥해라. 풀 뽑아라. 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부의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2. 12. 1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D 소유인 배추 약 300포기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정45)을 받으면서 "2012. 11. 중순경 위 D에게 배추를 매도할 당시 배추밭 1,500평 중 언덕 아래 작황이 좋지 않은 1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였고, 그 후 배추밭의 원소유자인 E에게 밭을 돌려주기 위하여 D에게 매도하지 않은 100평 부분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밭 1,500평 전체에 있는 배추를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언덕 아래 100평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2013. 8. 21.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F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F에게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노1931)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세차장에서 F을 만나 자신의 I 포르테 승용차에 위 F을 태운 다음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까지 오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내가 D에게 1,500평 전체를 판 게 아니라 그 중 언덕 밑 100평을 빼고 나머지 1,400평만 팔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F은 2013. 11. 22. 15:30경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노1931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11. 17.경 A와 D 사이의 배추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A가 전체 배추밭 1,500평 중 언덕아래 작황이 좋지 않은 100평을 제외하고 1,400평에 대해서만 그 지상에 있는 배추를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1101호와 110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소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부터 2014. 7. 1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한 후,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객실 2개실, 약 1개월),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2015고단6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나서 파산신청을 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지내던 중 그가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LG전자 제품의 고장 내지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응대나 수리 등 사후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자 이를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상담원을 상대로 폭언,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서울 강서구 C건물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 민원상담을 대행하는 콜센터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텔레서비스(이하 '하이텔레서비스'라고만 한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이 쌍년아, 씨부랄년!' 이 씹도 못할 년 이게!"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약 25명의 상담원을 상대로 합계 14시간 33분 34초 동안 폭언, 욕설을 하며 장시간 통화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하이텔레서비스 직원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하이텔레서비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이 씹도 못할 년 이게!" 등의 말을 하며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명의 여성 상담원들을 상대로 통화를 하면서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욕설 내지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4. 6. 9. 10:4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전화를 응대하는 상담원 G(여, 37세)에게 "H 보지 찢을까? 아 씨발 진짜", "이년아 너 신랑이 잘 안해줘?, 너 신랑이 씨발 새끼손가락만하냐?", "개 좆 빨던가 에이 씨발, 그래 해보자 쌍년아"라고 말하는 등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욕설 내지 폭언을 함으로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서비스 접수, 처리 정보, 피의자가 서비스센터에 전화한 내역 1. 각 통화내용 녹음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전자제품 신고 접수 및 A/S 현황자료 첨부) 2015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정 회사의 애프터서비스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며2015고단665의 범행을 저질렀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폭언으로2015고단747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상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상당한 업무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음주와 관련된 폭력 내지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5고단665중 제2항 및2015고단747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쟁반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 쳐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4세)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순경 G의 턱을 때려 위 경위 F, 순경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소속된 운수업자들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9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위 D호텔 9층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 새벽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호텔 3층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통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새벽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모텔 702호 객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월간동향(2014. 12.)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필로폰 수수, 각 투약 : 각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1동 308호, 715호, 723호, 912호, 1127호에서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주 E, G, 실장 H과 공모하여 2014. 11. 20. 19:5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29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60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E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공범 E, G, H이 이 사건 공모 범행에 관하여 받은 처벌 정도를 아울러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 경부터 2014. 2. 7.경까지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광주 B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2012. 12. 초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소주방 주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으로부터 '당신은 환경미화원 경력이 많은데 내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봐 줄테니, 우선 기다려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실은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절차는 결원이 생기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피해자의 취업을 도와줄 만한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식당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되게 도와주겠다.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3,500만 원을 받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었는데,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선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빠르면 3~4개월 내에 취업시켜 주고 늦으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하순경 광주 D에 있는 E 앞 다방에서 봉투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2년 가량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