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 법무법인 A(변경 전 명칭 C)는 제주시 D빌딩)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자 구성원인 변호사이다. E은 사채업을 하는 자이고, F은 2001. 7.6. ~ 2013. 7. 16.까지 주류 및 음료수 판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유)G의 대표이사, H는 F의 처로서 2015. 2. 13. ~ 2015. 4. 29.까지 위 (유)G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I은 F의 아들로서 2010. 3. ~ 5.경 (유)G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1조). 1. 제주지방법원 K 청구이의 사건 E로부터 평소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온 I은 'I 및 F의 명의로 2009. 9. 11.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법무법인 C 등부 L로 사서증서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을 받아 E에게 교부하였고, 법무법인 C은 2009. 9. 17. F의 위임을 받은 I의 촉탁을 받아 증서 M로 '채권자 E이 채무자 F에게 2009. 9. 1.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며, 채무자는 2012. 9. 1. 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I이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청구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이 사건 인증서를 근거로 F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 한 후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동일하며, E은 이미 공정증서로 인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7. 11. 원고 E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제주지방법원 J 대여금 판결). 한편, 위 제주지방법원 J 판결은 원고인 E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이유에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인증서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I 외 1명은 E을 상대로 2015. 4. 20. 'E의 I 외 1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J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금 5억 원과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주지방법원 K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가. 피고인 B E은 2015. 5. 21.경 위 청구이의 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자 그 무렵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에게 위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을 하였다. 위 청구이의 사건은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동일한 차용금 5억 원에 대하여 작성한 것인지, 별개의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해 6. 29. 경 제주지방법원에 E의 소송위임장, 담당변호사 지정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22.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6. 4. 28.경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인 N은 2015. 11. 4.경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2016. 6. 16.경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며, 피고인 및 N은 같은 해 6. 10.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별개의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B, N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제주지방법원 O 청구이의 사건 가. 피고인 B I 외 1명은 위 제주지방법원 K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하자 2016. 8.경 E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P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E이 I 외 1명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8,423,32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I 외 1명은 위 결정으로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 이에 E은 2017. 3.경 피고인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해 3. 6.경 'E은 I 외 1명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제주지방법원 J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I 외 1명이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상호간의 채권은 상계되어야 하므로 위 소송비용액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6.경, 같은 해 4. 17.경, 같은 해 6. 5.경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같은 해 6. 4.경 서증을, 같은 해 7. 11.경 준비서면, 서증, 증거설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I 외 1명이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대리 행위는 변호사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자, E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은 '청구원인 사실에서 공정증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주지방법원 J 판결에 따른 채권으로만 상계를 주장한다'며 상계의 자동채권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공정증서등본, 각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및 준비서면 제출), 각 판결문 및 준비서면,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선임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등 제출), 진술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I 외 1명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자 이에 E이 피고인 법무법인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은 I 외 1명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등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I 외 1명이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상호간의 채권은 상계되어야 하므로 위 소송비용액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청구이의 사건은 피고인 법무법인 A가 공증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호사법 제51조는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인바, 변호사법 제51조에 정한 '공증한 사건'은 단순히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명의를 집행하는 사건'을 넘어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공정증서의 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포함된 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외 1명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금 5억 원과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 E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소송비용이 확정되자 그 결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E은 피고인 법무법인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은 I 외 1명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등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위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서로 상계되어야 하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법무법인 A가 수임한 위 청구이의 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그 권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대방인 I외 1명도 이 사건 공증증서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아 다투고 있었으므로, 위 사건이 '공중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를 집행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공정증서의 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이 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변호사법 제51조에 규정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5조 제1항, 제51조(판시 제1의 가. 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법무법인 A : 변호사법 제115조 제2항, 제1항, 제5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각 청구이의 사건이 '공증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를 집행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피고인 법무법인 A가 그 사건들을 수임함에 있어 변호사법 제51조의 업무제한규정에 위배됨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업무제한규정에 위배됨을 모르고 있다가 판시 제2항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범행에서, 그 집행권원인 제주지방법원 J 판결 이유에서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인증서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된 이상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별개의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점(실제로 제주지방법원 K 청구이의 사건 판결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E이 패소하였으므로 그 범행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판시 제2항의 범행에서, 상대방인 I 외 1명이 업무제한규정에 위배됨을 문제 삼자 피고인 B가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범행이 그 이후의 재판과정과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