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는 2020. 1.경부터 텔레그램에 개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5.경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만들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등 게시물을 수집하고, 수집한 비공개 등 게시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위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트위터 계정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체영상이나 자위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노출사진을 각종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 07:45경부터 2020. 6. 21.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영상 등 총 2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7. 4.경 위 C가 더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지 않자,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여, 14세)에게 ‘동생 트위터로 남들에게 몸 보여 주고 그러는데 신고해도 되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보내주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체영상이나 자위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C의 신상정보와 C의 노출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위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트위터 계정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신상정보와 신체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보내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체영상이나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신체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1. 22:01경부터 2020. 8. 24. 0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영상 등 총 2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위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트위터 계정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노출사진을 확보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얼굴 및 신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보내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체영상이나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신체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13:47경부터 2020. 7. 29.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영상 등 총 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 G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된 G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B'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로 초대하여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5개의 피해자 C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자, G에게 텔 레그램을 통해 압축파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압축을 풀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G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친구 J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된 J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텔레그램을 통해 J에게 피해자 C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파일), 피해자 E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2, 6 파일)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K’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화방 참가자 10명이 있는 가운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10개의 피해자 E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L’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다음 ‘M’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N(텔레그램 닉네임 ‘O’)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위 ‘M’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텔레그램 채널로 전송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다음 ‘Q 살 사람은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가상통화 0.23 이더리움(한화 약 8만 원)을 송금하면 N(텔레그램 닉네임 ‘O’)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가상통화 0.23 이더리움을 송금 받은 후, 위 ‘M’ 대화방에 공유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총 1,1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증거목록 순번 74), R, ◇◇◇(증거목록 순번 7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1, 37), 피해자료, 선별자료 출력사진, 범죄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43, 47,48, 49, 51, 52, 53, 59, 60, 61, 64, 70),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3, 35, 38, 40, 42), 각 수사보고(75, 78)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8, 34, 39)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 착수 보고,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0), 판매자료 사진,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6, 68, 69, 8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피해자별로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다.항 매매대금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제공, 배포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여러 차례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을 거부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촬영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및 온라인에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