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2013고단354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피해자 D은 위 주택과 인접해 있는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2010년경 위 C 소재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E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및 측량 문제로 서로 분쟁하던 중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개보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8.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폐기된 돌과 양변기 등을 피해자의 주택 외벽에 집어던져 가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개보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1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축대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대 위에 약 3시간 가량 앉아 있는 등 작업자들이 축대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개보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5 피고인은 2014. 1. 16, 1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D의 집 외벽에서 철공업자인 피해자 F1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한 보일러실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땅을 통하여 출입을 하였다고 시비하며 판넬을 흔들고 보일러실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3548.j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고소인 제출 토지측량도, 판결문, 지적도, 항공사진 1. 범행 사진, 현장 사진 2014고단1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측량성과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D과 F의 공사업무는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위치한 피해자 D 측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축대에 균열이 생겨 피해자 측 건물의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이 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소유 토지의 주변 일대는 표고 차이가 있는 경사 지형으로 축대나 옹벽이 설치되어 그 경사면의 상단부 주변 토지와 하단부 주변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소유 토지의 경계에 대한 피고인 측 측량 결과와 피해자 측 측량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실력행사를 하여 피해자 D의 주택 및 피고인의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손상된 축대를 보수하려는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공사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이루어진 공사여서 피해자들의 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필요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공사업무를 수 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 소유 토지와의 경계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1235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빌라의 101동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5. 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이를 매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8.경 서울 용산구 C 102동 건물 내에서 K에게 위 301호를 대금 3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J는 2011. 12. 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3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J는 그 다음날 4,000만 원만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나 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J에게 담보로 제공한 301호는 설계 변경 전의 301호이고, 피고인이 K에게 분양한 것은 설계 변경 전의 302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전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증인 J, L, I, M의 각 증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분양계약서, 각각서, 송금내역서, 각 결정문, 입금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5. 21. 주식회사 N(대표이사 M, 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지상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92,125,000원에 N에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분양시 지불, 준공 후 담보대출금, 대물(보존등기 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N에 공사대금 확보 담보용으로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101동 301호(전용 면적 60.30m²)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N은 J 등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갑)과 J(을)는 2011, 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 신축공사현장 상기 현장의 시공사인 ㈜N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장 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을시 3억을 차용하여 줄 때 갑은 위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줄 것을 허락합니다.' 한편, N은 2011. 2. 28. J, L 와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101동 301호(전용 면적 70.05m㎡)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N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이 분양계약서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7. J,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분양계약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인 A 및 도급자(N)가 책임진다.(건축주 4인 대표 A) 건축주 및 도급자는 건축물 보존등기를 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상기 금액을 변제한다(차용금액 : 금이억오천만원정)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대물호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한다. 이에 대한 모든 민사 형사상 책임은 건축주(위임 첨부) 대표와 시공사 ㈜N 대표 M이 책임진다.' 피고인은 M에게 N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구하여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O)로 J로부터 위 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1. 12. 8.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K에게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101동 301호(전용면적 59.72㎡)를 3억 6,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N에, J 등으로부터 2억 5,000 만원을 차용하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J,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101동 3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등에게 위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로서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2억 5,000만 원 차용금 반환의무 존부, 101동 301호의 설계 변경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