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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에 있는 유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우석장례식장 앞 도로를 평화육교 방면에서 목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옆면과 사이드밀러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1,341,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촉탁서 및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인적 ·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22:30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옛 내연녀인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53세)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내용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문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 00: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81에 있는 용궁목욕탕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은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B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 이 좆같은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넘어트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자료 1. 음주측정사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음주측정거부에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투다리 주점 앞에서 같은 동 고려세차장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17:3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청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로2가 소재 영플라자 앞 노상까지(약 1km)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HJ100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55경 술에 취해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 정황 양호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하였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주거지인 거제시 B 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2016. 6. 13.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결과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8. 24.과 같은 달 26일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평창군 F 소재 G의 펜션을 건설하고 있는데 2동은 내 소유로서 1동은 준공하여 운영 중이고, 1동은 준공 준비 중이다. 펜션 설계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5.까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1,0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리조트의 펜션 건설은 그 사업을 추진하던 G 주식회사가 2008. 9. 4.경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신탁에 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2010. 2.경 위 사업을 인수받은 피고인은 2011. 4. 15.까지 위 상호저축은행에 10억 7,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2011. 6. 3.경에는 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14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신탁이 위 펜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공고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펜션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도 위 신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분양대금 등을 신탁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우선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1. 6.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부터 같은 해 5. 3.까지 H으로부터 1개월 안에 갚기로 하고 1,800만 원을,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I으로부터 1개월 안에 갚기로 하는 등으로 공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같은 해 6. 27.경 J으로부터 준공비용 명목으로 금 6,000만 원 등을 각각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20,000,000원, 같은 달 26일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9. 8. 범행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평창 펜션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 10. 25.까지 차량 잔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8.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375,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중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3. 201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평창 펜션 공사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자재구입 대금으로 4,500,00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000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공정증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차량포기 및 양도각서, 자동차등록증,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공매공고, 신탁원부, 예금거래명세표, 국민카드사용내역 1. 판결문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5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시장 쪽에서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당감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324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의 형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를 개봉동 방면에서 새마을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기어를 주차 위치(P)에 놓으려다 후진 위치(R)에 잘못 놓은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서 각 3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3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료확인서, 각 임상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주)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00:11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지하철 9호선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쫓아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고, 2015. 12,18,20: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역 CCTV 확인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정에 관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피해자인 E과 합의함 첫 번째 범행을 피해자에게 들켜 달아나는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 에이동 3층에서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E 소유인 F 관광버스를 5,300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E에 납부하는 할부금과 인도금 합계 금액이 5,300만 원이 되면 위 버스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할부금 명목으로 1,716,945원 및 인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2,716,94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할부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관광버스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위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지, 위 차량 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매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G, H, J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지입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위 여객운송업계의 관행상 인도금 없이 버스를 분양받는 경우도 있는 사실, 위 회사 경리직원이었던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수에 대하여 '수입에서 관리비, 수리비, 할부금 등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을 남기고, 200만 원만 지급하고, 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 '피해자가 갚을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공제하라', 5천 얼마를 말하면서 '할부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매매한 점을 부인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보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하면서, 최고 2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50쪽), 프리로 성과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을 받는다(수사기록 173쪽), 피고인 경영 회사의 기사들의 보수는 고정급이거나 지입차주의 보수 형태이지만, 피해자만 급여체계가 다르다(수사기록 305쪽), 피해자는 직원이 아니고 용역기사이므로, 보험료나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수사기록 309쪽)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용역이나 프리랜서로 피해자를 고용하였다면, 피해자나 위 회사 모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최고의 급여를 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위 보수체계는 인도금 없이 차량을 매입한 경우의 보수체계에 적합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대학교 학사복 약 5,000장을 수주 받았는데, 원·부자재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경 꼭 변제하고, 이자로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1. 12. 말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결국 위 D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100만 원을, 같은 달 22.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재산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들(2012. 10. 18. 100만 원, 2013. 10. 23. 500만 원)의 변제충당 내역 등을 알 수 없어 그 인용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별명 'D')은 피해자 E로부터 2000.경부터 2010. 8. 경까지 약 6,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다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혼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었고,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은 마침 돈이 필요했으나 피해자와 직접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자리를 주선하면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중순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가 너무 어려우니 할머니가 조금 기다려주시면 나도 벌어서 갚고 D도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010. 9. 중순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립식 건축물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조립식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하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D가 갚지 못하는 돈 중 3,000만 원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용일 2010. 9. 12. , 변제기 2010. 12. 15. , 이자 매월 27일 45만 원, 작성일자 2010. 9. 18. '로 하는 차용증과 'A의 채무 중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1억 원 가량 되었고 운영하던 식당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08. 경 친형 F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고 2009. 경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매각되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거주할 집이 없어 다른 사람의 펜션에 얹혀살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등 위 차용금이나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피고인 A이 건네받아 그 중 9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고 600만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B), 현금차용증 사본(B), 지불이행각서 사본(A), 고소인 제출 대출서류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대출에 따른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수표추적결과 및 고소인과 통화에 따른 보고),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및 G의 CIF 각 1부, H 명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익산시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지며 "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6.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삼거리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2: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점에서 같은 대학교 과 동기인 피해자 C(여, 19세), 그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D과 함께 술을 더 마셨다. 그러던 중 2015. 7. 11. 01:19경 위 D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천장을 향해 눕자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4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들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곁에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위 남자친구와도 결별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난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향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 밑에서 유소년시설을 보냈음에도 중·고등학교 시절 학력우수상, 봉사상, 선행상, 3년 개근·정근상 등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9:3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2.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21:47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한국해양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2016. 10. 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2. 3. 2.경 살고 있던 원룸에서 쫓겨나 임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 02:00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흘린 정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준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호의로 임시로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서로 잘 알고 있고, 성관계를 맺기도 한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는 잘 곳이 없는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이를 딱하게 여겨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집을 피고인에게 거처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C에 거주하며 콩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D은 제주 제주시 E 아파트에 거주하며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F(임야)와 그 안쪽 토지인 같은 G(전) 등 총 5필지를 매도하고, 매수인 D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매립 등 정리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제주시 F 임야 630㎡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잡풀이 우거지고 굴렁지 형상의 토지를 매립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산림복구비 1,788,000원). 2. D D은 제1항의 토지들을 피고인 A 과 매매계약한 매수인이면서 해당 토지들의 토지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야 매립 및 평탄화 작업에 대한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등 제1항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약도, 현장사진,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과거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 수사보고(임야 이전 소유주 상대 확인) 1. H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항공사진, 지적도사진, 예전 사진, 현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회복 확인(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