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고단8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도할 곳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여, 2015. 10. 19.경에서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E와 같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2015. 10. 22.경 E에게 통장양수인으로 일명 'G'을 소개시켜주어 E로 하여금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신협 계좌(H)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의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I은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J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여 I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E 명의의 신협계좌(H)로 같은 날 5회에 걸쳐 4,976,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자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타인의 계좌를 양도할 경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신협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D의 동의를 받아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5. 2. 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확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N (이하 생략)', 생년월일란에 'O'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497 피고인은 2014.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통장 사용 대가로 30만 원 및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일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자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인출하기로 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경찰수사대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은행으로 가서 CD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부르는 번호를 눌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3:35경 684,029원, 같은 날 13:42경 4,204,029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888,058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와 서울 중구 마른내로8길 33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 위 성명불상자는 위 새마을금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돈 중 488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8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업자현황(S), 메시지, 통화기록, 국제통화기록, 개통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2016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확인서 2016고단3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898]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2조(각 접근매체 양도행위 방조) [2016고단3441]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2016고단3497]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898, 2016고단3497 사건에 관하여,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 하다가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된 것이지, 이들 조직과 역할분담을 하였거나 이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는 E에게 며칠간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면서 대출을 주선해 준다거나,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심지어 약물 투여실험 아르바이트 등도 언급하였다는 것은 대출을 주선해 주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체크카드 관련 대출업자라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고 통화하도록 한 후 체크카드를 만들어 넘기도록 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 사원 명함도 만들어 준 점, 대출을 위하여 굳이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유심칩을 보내줘야 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체크카드를 건네줄 대출알선자와의 연결은 모두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단3497과 관련)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직접 인출한 점 등 이 법정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 명백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피해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