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만39세)은 2021. 7. 30. 14:40경 <주소> 지하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주소>역 안 대기실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 3잔을 뽑아 마신 뒤 음료수 1캔을 뽑아 든 다음 자판기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앞에 서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쓰레기통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진술녹화 CD 1. E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열람 관련), -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외근 - 발생현장), - 현장사진, - 그림, -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가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가족 면담 및 피의자 추가 진술서 제출), -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치며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활동보조사인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약 10미터 거리에서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되어 피해자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의 왼손이 계속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친 것이라면 E이 가는 동안 피고인의 손의 위치나 방향, 각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니는 정도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신체 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았는데 힘이 달려 젊은 청년 한명이 도와주었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신체 상태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겨우 다닐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 및 현재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지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행정구역명>구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왔는데 2016년에는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30점 만점에 28점이었으나 2018년경에는 18점으로 인지장애로 판단되는 영역(19점 이하)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1. 12. 29. 시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에서 인지장애가 판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 12. 29. 시행한 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상병은 '경도인지장애'이고 이에 대해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의 인지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매 정도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혼자 외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4. 식당 앞 공병 박스에 놓여진 빈병을 꺼내 절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잘 안들리지만 글로 써주면 알 수 있다고 하여 질문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재판부,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의 상당부분을 이해하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소유자가 있는 빈병을 주워다가 팔거나 버린 물건을 집에 가져오는 등의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의사결정 또는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를 호소한 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에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평소 지하철역에 가는 것을 좋아하여 F(지체장애인자립작업장)에 가지 않는 날에도 활동도우미 E의 도움을 받아 산책 겸 지하철 4호선 <주소>역을 방문해 대기실 통로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마시고 돌아 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0. 7. 지적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평소 '어이~', '어, 어' 등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정상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눈의 초점이 다소 흐릿하고 양안의 시선이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는 등 시선이 불명확하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타인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어렵고 표현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지능지수가 30 미만으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대화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전반적으로 신체관리, 건강,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타인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평소 '어, 어' 등의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여 내고 눈의 초점이 흐릿하고 양안의 시선이 한곳을 응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일반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으로 심한 난청이 있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냈을 수도 있는 의미 없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시선 등을 피고인이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E이 개찰구 밖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뛰어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몸의 방향 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표정, 눈빛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E은 피해자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왼쪽 뒤에 있었던 피고인 쪽으로 몸을 향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뒷모습만으로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시간도 약 11초 정도로 매우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대면하였거나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