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3

범 죄 사 실 2021고합38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3. 9.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카나(JWH-018, 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 약 0.1g 내지 0.2g을 흡연용 유리관에 유리 파이프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지인인 B과 함께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B에게 허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수수하고, 허브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21:29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 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허브 0.35g 상당을 투명 비닐팩 속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9.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허브 약 0.1g 내지 0.2g을 흡연용 유리관에 유리 파이프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A과 함께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416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21:30경 대마(허브)를 피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상세설명)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들 각 추징액 150,000원(허브 1회 사용분의 시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 및 사용하고 소지한 허브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직후 그 영향 하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허브를 처음 1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