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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과 위 장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욕실 1개, 간이침대가 비치된 4개의 방실을 각 갖추고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에 대한)-녹취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2.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이 사건 단속일까지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 영업범이므로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 있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범행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그리 길거나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06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관리하는 D 대리점에서, 2013. 6. 중순경 D 대리점의 점장과 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신고하여 단속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벗어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문 열지 않으면 씹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다 부셔버리겠어. 너희들 잘근잘근 씹어 버리겠다. 점장 냄비 년 불러와. 내가 누군지 알아? 명동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지구대 경찰관 불러봤자 소용없어. 벌금 50만 원만 내면 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을 마감하고 정산하려는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인 벌초용 낫(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위 낫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창 3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떤 놈과 어울렸노,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낫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48-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6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16:00경 포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8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포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증축공사 현장 숙소에서 C에게 '무면허운전이 밝혀지면 면허 취득 기간이 또 지연되지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20. 14:43경 인천 남구 노적산3길 인천남부경찰서 도주차량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제2의 가항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20. 14:43경 인천남부경찰서 도주차량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과 2010년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995년에 도박죄로,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6. 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87. 2.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14:00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의 광장에서, 지급지란에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발행일자란에 '2011. 2. 11.'', 발행인란에 'C회사 D', 금액란에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등이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이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우리은행 비산동지점 조사)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채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한 사람은 E인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2,483,570원, 같은 해 9.분 임금 2,374,690원 등 임금 합계 4,858,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66,958,7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6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1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지배인으로 있는 E나이트클럽에 일행인 A과 함께 들어가 춤을 추면서 놀다가, 무대 위로 올라간 A에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내려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그 병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이 모여 있는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캔들을 집어 무대에 있는 조명장치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캔들을 집어 무대에 있는 조명장치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있는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캔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이며,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인 E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F노동조합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G(57세)은 위 F조합 H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 H 분회장 사무실에서 전날 F 노조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가 후보자들 간 페어플레이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려 양말 속에 차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면서 "형님, 내가 언제 형님 피를 빨아먹었소."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책상 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크게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46경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B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객차 내부 약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9:15경 경의중앙선 문산방면 전동차를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재 화전역과 강매역 사이를 지날 무렵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뒤에 서 있다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네 개를 움직이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긁듯이 만지고, 위 전동차가 고양시 덕양구 소재 C역에 정차한 후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전동차에 서 있던 피해자는 엉덩이에 대한 여러 손가락의 긁는 듯한 접촉에 뒤를 쳐다 보았더니, 7시 방향에 서 있던 피고인의 손이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로 자신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으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머니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통상 주머니를 확인하는 경우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지는 않는 점, 치마를 입은 앞 사람의 엉덩이에 실수로 손이 닿았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휴대폰을 쳐다보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되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은 C역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 계단까지 따라가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혼잡한 하차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C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차하여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하차 경로상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한 접촉이 또 다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손을 밑으로 내려서 한 번 접촉이 있었던 사람의 엉덩이에 다시 접촉을 하면서 하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강한 유형력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추행의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26-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26-9에 있는 장기동 공영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D에서 밸브, 피팅, 프랜지류 제조 및 심리스파이프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국내 타업체가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스테인레스파이프 및 심리스스틸파이프를 구매하여 절단, 방청 등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시 "KR"로 신고한 후,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으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하고, 2011. 3. 10. 사상세관에 신고번호 E로 독일 등 외국산 심리스스틸파이프 1,172PC, 한화 59,662,038.72원 상당의 물품을 "KR"로 수출신고 후, 2011. 4. 8.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2012. 8.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파이프 3,413JEA, 한화 1,197,166,988원 상당의 물품을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출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수입자 등이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5. 20. 사상세관에 신고번호 F로 심리스스틸파이프 등 순중량 21,196kg, 미화 239,117달러(한화 256,005,834원)를 수출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이란측 수입자 'MAPNABOILER ENGINEERING & MANUFACTURING. CO.'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여 상황허가 대상물품임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대외무역법위반(전략물자불법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2. 3.까지 총 22회에 걸쳐 심리스스틸파이프 등 240,618kg, 미화 1,176,866달러(한화 1,317,692,780원) 상당의 물품을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인 이란측 수입자 'MAPNABOILER ENGINEERING & MANUFACTURING. CO.'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상표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2011. 3. 10. 사상세관에 신고번호 E로 독일 등 외국산 심리스스틸파이프 1,127PC, 한화 59,662,0038.72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신고함에 있어 동 물품의 원산지가 독일산 등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KR"(한국)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7. 27.까지 총 15회에 걸쳐 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파이프 3,413EA, 한화 1,197,166,988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원산지를 "KR"(한국)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납세자관리헌장 수령확인 1. 원산지증명서발급내역, 원산지증명서(REPUBLIC OF KOREA), 수출신고서 1. ㈜B 원산지증명서(KR) 발급 심리스파이프 수출내역서 1. 이란 교역 및 투자지금지확인(신청)서 사본 1. 대 이란 확인서발급 및 대금결제 관련 설명회 자료 사본 1. 상황허가(신청)서 상세조회서 1. 전략물자관리원 알림창 화면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가장금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상황허가 미취득 물품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가장금지의무 위반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상황허가 미취득 물품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씨를 2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김천시 E에 있는 F 7부 능선 사각정자 맞은편에 있는 감나무 부근에 위 대마씨를 심고 관리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01:00경 김천시 G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H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TG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일부인 대마 0.2g를 말보르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 01:00경 김천시 J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0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하순 0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2. 23:00경 김천시 K에 있는 L부대 뒤 저수지 공터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구미시 M에 있는 N톨게이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g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5. 13:30경 김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된 제2항 기재 차량 내 콘솔박스에 종이로 싼 대마 0.55g를,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들어있던 종이가 방에 대마 16.02g를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간이시약검사 결과물 첨부, 압수물 증 제1, 2, 3호 사진, 피의자가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장소 확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성분 감정의뢰 및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000원 = 흡연 총량 1.4g × 10,000원)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10. 피해자 B(여, 46세)와 혼인한 이후, 경제적 무능, 가정불화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1년간의 결혼생활을 마감하고 2012. 6. 1. 협의이혼하였으나, 재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탓하며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E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한 경위를 캐물으며 그녀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네 앞에서 목매달아 뒤질 테니까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양손을 감아 묶었다.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며 주방 가스배관에 등산용 바지 벨트를 거는 사이 피해자가 주방 뒷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주방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어깨,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벨트와 목도리를 이용하여 그녀의 양 발목을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적 골절, 요추 염좌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폭행(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치상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이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1. 16.경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피해자와 G가 보증인의 지위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직원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들 연놈들(피해자와 G를 지칭)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내연관계라고 다 소문 나 있더라. 내가 뒷조사 다 해봤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23: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303-1에 있는 농협 제주시지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시속 약 20 ~ 30km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옆 차로 진행 차량과의 간격·속도 등을 잘 살펴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29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C팀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3. 22.경까지 8일간(토, 일요일 제외) 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주지 미신고, 소집불응 등을 이유로 수 회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내지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2:5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신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정리 643에 있는 송강레미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광주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인지동 닭사부 앞 도로를 서인동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보행자를 피해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는 피해자 D(3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백밀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3. 2. 26. 07: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조 조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09:55경 담당경찰관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6. 07:00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9:2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09:55경 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자기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