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흥대교 방면에서 선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2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씨드림' 게임을 테블릿 PC 50대에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쿠폰을 지급한 후에 손님들에게 쿠폰에 기재되어 있은 금액에서 10%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촬영사진,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pc를 이용한 어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화면에서 세 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을 때 가로나 대각선으로 그림이 일치하였을 때 한 줄당 20,000점이 획득되는 mega-war, mega-space, vobha라는 3종류의 릴회전게임을 테블릿 pc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제74)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을 고려하고, 수사결과 환전의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2. 4. 2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7그랩을 H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20, 17:00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J' 부근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및 대마 암거래가격 확인 및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모발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종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H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장에서 퇴사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분체도장업체인 '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분체도료를 공급해주면 그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체도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2.경부터 2013. 4. 경까지 시가 18,143,400원 상당의 분체도료 공급받아 그 대금 중 14,77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폐업 등, 참고인 G 수사) 1. 거래명세표 1.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 목록 1. 폐업 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지금까지 2013 년 무렵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5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D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3.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 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 등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2013고단49] 피고인은 2012. 12. 15.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가게 문을 열면 매일 매일 찾아와 문 닫을 때까지 있겠다"라며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오며 "같이 죽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고정82]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본인 소유 F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12. 1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E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화성드림파크 아파트 뒤 길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관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국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19기 조직원인 F, G, H, 20기 구성원인 I에게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F 등의 승낙과 다른 시라소니파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인형준 판사 박보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00: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E(55세)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혼나 볼래"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차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충북 보은군에 있는 D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5. 12. 16.경 위유한회사 B 명의로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D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6, 1, 15.경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농협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D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B 농협계좌 거래개설신청서, 첨부서류 및 거래내역서, 기업은행계좌, 우체국계좌,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업주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 명지에 공급가액 4,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C 주유소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707,264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세금계산서 5매, 사업자 기본사항, 각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광주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통고처분 부과기준,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2016. 1.27. 사기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확정되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3.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8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태블릿 PC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인 46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노인회원이며, 피해자 D(여, 83세)은 C아파트 전직 노인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경 위 C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원 5~6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네가 왜 경로당 돈 100만원을 해 먹었냐, 너만 경로당 자금을 다 도둑질 해먹지 않았느냐, E 총무는 네가 일만 시켜서 죽어버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1.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장'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식음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 및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07: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발렌타인' 17년산 양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3회 이상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6월1)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고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알코올성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2. 6.경부터 제주시 D에서 단란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30경 위 단란주점 내실에서 잠을 자다 갈증이 있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물을 갖다 주지 않느냐"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얼굴,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에 의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 1.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경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경 대구 동구 C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 SM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여 할부대출원금 2,47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8.5%, 연체이율 연 33%를 조건으로 매월 10일에 대출할부금 1,028,365원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인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47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2,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상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천 앞 도로를 곽지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증 진광수산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왕복 1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2차로 도로 우측 옆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위 왕복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갓길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위 갓길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물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아무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힙박) 피고인은 2012. 10. 23. 0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 쳐 이를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찔러 버린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을 깨트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큰 소리로 위 E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 저녁 시간 미상경 광주 서구 풍암운리로29번길 7의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정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3. 3. 23:30경 위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에 장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왜 오토바 이를 중앙선에 주차해 두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말말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 2018. 3. 3. 23:30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된 후, 2018. 3. 4. 00:50경 위 C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여 위 의자를 수리비가 10만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을 수리비가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C파출소 조사실 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로 지하차도 방향에서 면목2동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실제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접촉을 거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였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나, 피고인이 현재 다리를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다만 앞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3.08:20경 경기 동두천시 D 앞길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주변 건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CCTV 저장기록 확보)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11. 15:35경 구리시 B, 3층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며 위 전화방의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저장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원의 이용요금을 지급받고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며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