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별건재판] 피고인 A은 2022.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9. 30. 00:52경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렌트하였고, D, E, 피고인 B이 동승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 및 D, E는 피고인 A이 아니라 보험계약상 임차인이자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피해 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2021. 9. 30. 05:13경 주식회사 C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전화로 신고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1. 10. 1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G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각각 피해 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사고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1. 10. 5.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및 제3자인 H 등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총 50,503,3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37번길 18에 있는 고가대로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러 성주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1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약 151km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H(남, 59세)이 운전하고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 피해자 J(남, 65세)가 동승중인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B(남,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6,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D(남,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골절상을, 피해자 E(남, 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고속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H, 승객인 피해자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304,502원이 들 정도로 위 고속버스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L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이 위 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직후, B은 현장에서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지만, 2021. 10. 6. 15:40경 F 주식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실토하고 피고인에게도 “사실은 네가 운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사실을 밝힐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이 경찰 조사를 앞둔 2021. 10. 초순경 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B에게 전화로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B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10. 2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2.의 가.항,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N에게 B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B은 2021.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2회 조사를 받을 때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에어백에 묻어 있는 혈흔 및 운전석 쪽 전면 유리에 붙어 있는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고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실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알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2. 1.경 B에게 전화로 “처음에 니가 운전을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니가 한 걸로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다시금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최종적인 입장으로 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B은 2022. 2. 28.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 최종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O에게 “2회 조사 때에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님에도, 위 2.의 다.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2.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2.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자료(B, A, E, 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등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보험사 통화내용에 대한), 진단서(H, I, J),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 및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사진,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 회신자료(도로교통공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C 사고 접수 통화기록 분석), -C 사고 접수 통화기록, 수사보고서(F 보험사 제출 자료 붙임), -계약조회, -사고접수조사서, -사고확인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F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2022. 1. 11. 기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914) 집행 결과], -경상대학교병원 소견서, 진단서, 초진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참고인 D 병원 진료기록 붙임), -피의자 B, 참고인 D 진료기록,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붙임), -119 구급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재판중 사건 확인),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공소장 출력본,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등 운전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데,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0면), 2020년과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와중에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약 151km로 주행하는 등 과속운전까지 하여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고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를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고 당시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파손 정도에 의할 때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인도피교사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이 빌린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 번복을 반복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만한 점, 범인도피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