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E(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수익금 관리·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는 위 사무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도박행위자 전화 응대 및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경 ‘E(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9. 6월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 공항 길에서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한국 또는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등 방식으로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81,89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에서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의 도금을 잃자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3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사진, 베트남 소재 비밀사무실 주소’ 등을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9. 24. 19:21경 10,000,000원, 2019. 9. 25. 16:38경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8297호 집행 후 회신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사보고서[일명 ‘E’ 도박사이트 관리비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E’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1, 2선 계좌 분석 - ‘F’, ‘L’, ‘(주)Q’, ‘A’ 등),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135 회신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계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E’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에 입금된 도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도박사이트의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 1.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A I 계좌에서 대포계좌 거래 추출, RS 계좌 거래 추출, T S 계좌 거래 추출, A, R, T 계좌 등 입출금 적요 비교, 주식회사 U I 계좌 거래 추출, L M 계좌 거래 추출, (주)V W 계좌 거래 추출, P S 계좌 거래 추출, 개인 다수 다액 계좌 거래 추출, 해외 출금 내역, 일명 E 도박사이트 행위자 관련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타인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직접 도박 행위도 하였다. 2017.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5,000,000원)이 있다. 공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2017.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0,000원)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가담기간도 짧으며 실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가담기간도 짧고 실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