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 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 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D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4:31경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70에 있는 가람도서관 앞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위조 문서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5. 4.경 ‘법률사무소 G’이라는 곳으로부터 ‘코로나 이후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 소송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추심관련업무도 진행중이다.’, ‘외근업무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을 만나서 짧은 인사말과 안내사항 전달해주시고, 서류전달 및 사인 받으실 부분 있으면 사인받거나 의뢰금 받아오실거면 받아오면 된다.’, ‘우선 한달간 임시직이고 나중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 알려달라.’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면접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진 등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혹시 보이스피싱인지’, ‘이상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등을 묻거나 범죄가능성에 관한 의심을 가졌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라인 비즈니스 단톡방’으로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 ‘A’으로 아이디를 설정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른 명칭을 사칭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2021. 5. 7.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는 대로 인출 영수증만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주고 그대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현금을 건네자 그제서야 현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나서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약 30분간 택시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건대입구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자 ‘거리가 너무 머니 이체를 하면 안되냐.’라고 묻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처음으로 현금 수거일을 하는 것이었고, 위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은 채 막연히 법률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위 현금 수거를 단 한차례 하고 그만두었고,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자꾸 먼 지역으로 가라고 하여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7) 피고인은 당시 만 23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고 그 사이 잠시 요양원 직원으로 일하였던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