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R(S) 내에서 해양플랜트 도장공사업체인 '㈜T'를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들이고,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동구 U아파트 203동 1201호에 있는 'V'의 대표로서 ㈜T로부터 S 사업장 내 해양플랜트공사 중 내화도장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하수급인이자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T에서 직장으로 근무한 W에 대한 2015. 9. 임금 7,500,000원, 2015. 10. 임금 2,250,000원 및 퇴직금 18,257,060원 등 총 28,007,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6, 18~27, 29~36 기재와 같이 W 등 근로자 34명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39,560,7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들은 위 S 사업장에서 진행하던 해양플랜트공사 중 내화도장 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V의 운영자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 C으로 하여금 위 내화도장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2015. 8. 3.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위 내화도장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X의 임금 6,9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5 기재와 같이 X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의 임금 합계 19,6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모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위 V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X에 대한 2015. 9. 임금 5,557,500원, 2015. 10. 임금 1,365,000원 등 총 6,92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5기재와 같이 X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의 임금 합계 19,69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Y, W, Z, Q, AA, A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위임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검지령서, 체불임금내역, 자산부채 현황, 재산목록, 보험료미납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신고 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등, 거래내역조회, 입금명세서, 회원이용내역서, 경비사용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입금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양도계약서, 차용증, 매월사용내역서, 결산보고서, 사실확인서, 임금지급내역, 퇴직금지급명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상수급인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AC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체불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한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T를 운영한 사용자들로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28,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등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3,001,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6~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9명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의 임금 합계 15,592,500원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V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6~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9명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5. 10.경 사이의 임금 합계 15,59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