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호텔 카운터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키 박스를 바닥으로 2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가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경락받은 사람이다', '양 아치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손 소독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향하여 1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5: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 사진첩에서 전 연인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집어 들어 접이식 간이 테이블 상판에 내리 찍으면서, ‘죽인다, 무릎 꿇어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0:00경 익산시 B, C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40세)가 상담을 마치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한 번 안아주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가슴을 만지고 상의 윗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환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6:15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의 트레일러 발전기와 골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소유주 인적사항), 수사보고[A 소유 용의차량 범행 전, 후 동선 및 , 차량 발견 및 동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지게차의 이동 동선 특정), 수사보고(H 관계자 탐문수사 내용), 수사보고(별건 피해품 추정발전기 2대 보관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413),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노18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 발전기와 골조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 24.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저지른 절도 범행 등에 대해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11. 6.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대동소이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12. 17.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2월 임금 1,200,000원, 2021년 1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2020. 12월 및 2021. 1월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12. 17.부터 2021. 1. 2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보호대상자의 집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보호대상자의 집에는 ‘태그’가 설치되어 있어 요양보호사는 업무시작 및 종료시에 그 태그를 찍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업무를 하지 않고도 업무를 하였다고 속이며 급여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위 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2월 임금 2,400,000원, 2021년 1월 임금 899,000원, 합계 3,2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4.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3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D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리스를 승계하여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 차량(취득원가 73,344,54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66,340원)을 넘겨받더라도 리스를 승계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시가 7,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공정증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서 제출), -오토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서(E에서 회신받은 자료 분석) 1. 수사보고(고소사실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과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E와 주식회사 F(이하, ‘F’) 사이에 체결한 G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여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20. 3. 30. E가 F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8. 피해자가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E가 원청인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억 18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하도급업체인 H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사실을 F에 통지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다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5. 29.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0. 8. 6.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화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1억 18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모두 이체한 후 L, M 및 N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공사대금 지급, 임금 지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지출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1억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주소> 일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소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의 소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 450m² 이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2022. 4. 8.경까지 경북 <주소> 일대에서 소 사육시설(약 876m²)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에서의 신고대상 시설과 허가대상 시설에 관한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허가대상 시설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야기되는 동일한 처벌상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에 관하여 모두 '설치·운영 중인 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보아도 명확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 관하여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를 최초로 설치·운영할 당시의 물적 시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개축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축사가 허가대상 시설이었는지 여부는 최초 설치시기인 1982년경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의 법령상으로는 이 사건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축사가 설치될 당시 허가대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가 설치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당시 당초 허가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이상 이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D 외 14명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F에서 수확한 개복숭아 8.7톤을 ㈜C에 공급해주면 2019. 9. 16.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425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이 부담하는 채무도 27억 원 상당이었으며, ㈜C이 점유하던 효소원액 40톤을 비롯한 제품 및 생산설비 일체의 소유권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개복숭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8.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시가 17,408,000원 상당의 개복숭아 8.7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복숭아 열매매수계약서, 확인서(A), 확인서((주)C) 1. 대전지법 2019고단465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위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복숭아를 납품받기 전에 효소원액 등을 채권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 C은 2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다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 7,000만 원 가량 다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건축업자인 I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효소원액을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시점은 2020. 1. 1.이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는 1억 원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건 선고일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2471-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471-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창석(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는 2009. 7. 17. 17:00~21:00경 대전 동구 G모델 707호실에서, 피해자 H(남, 28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F는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C은 E가 구입해 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어서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이어서 E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6월경에 결혼을 할 예정에 있는 사정 등 정상 참작) 판사 박태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2-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을 월급 15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B은 채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상담하고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대출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권유하는 명함을 배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만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자를 추심하여 이를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27.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65일 동안 매일 20,000원을 받아 연이자율 436.7%의 이자율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 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 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5명의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6. 9. 20:05 경부터 21:00경 까지 포항시 남구 C 채무자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내 돈 내놔라 돈 갚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고, B은 종업원인 피고인 A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12년경, 2015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이 차량을 어머니에게 반환하여 재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소재 B 인근 도로를 강서경찰서 쪽에서 성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서행 및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03년 음주 사건 이후 장기간 처벌 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간질환의 존재, 한편 알코올 의존증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귀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테이블을 정리한 피해자에게 "왜 테이블을 정리하냐"고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유난로 및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석유난로 및 전기난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4. 00:05경 여수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여수경찰서 광무파출소순찰차 순54호(G)의 본네트 위로 몸을 날려 위 순찰차의 본네트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339,832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394 사성2리회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조금리 방향에서 도성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운기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뛰어내리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콜감정서 1. 의무기록 1. 진단서, 농기계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 경찰이 도착한 이후부터 목과 허리쪽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인 2015. 3. 15. 10:54경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그 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의 발급일자는 2015. 4. 23. 이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은 2015. 3. 15.이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에 기재된 병명은 모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로 동일하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3. 25. 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지에 기재된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이 사건 당시에 입은 상해의 부위와 다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하한 :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전기설비시공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C 현장소장,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D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공사의 진행 과정을 총괄 감독하였고, E는 위 각 공사 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공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F’, ‘G’과 B 사이에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B가 위 F과 G에 각 지급한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위 F과 G이 B의 공사현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F과 G으로부터 수취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와 함께 B의 회계 부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6. 1. 5.경 경주시 H 인근 C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G, 공급 받는 자 B, 공급가액 75,0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3,673,636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품떼기 품의서, 견적서, 집계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 이 사건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 목적이라기 보다는 B에 대한 배임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관련 사건에서 B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14년, 2020년)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차량을 처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7: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리 산58-15에 있는 대율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공항 방면에서 북이면 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과속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20km/h 초과하여 81.7km/h로 주행하여 과속진행하여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장의 파열로 인하여 같은 날 11: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등 교통사고에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