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9:38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니가 온다매 씨발년아 ㅋㅋㅋㅋㅋ, 급 안되는척 하지 말고, 니 주위 친구들이 진짜 니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좋은 기회를 내가 친히 만들어 줄까 쌍년아 ㅋㅋㅋ, 니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할까… 야, 인생이 뒤틀리고싶니?”, “C(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채팅내용 사본도… 님 혹시 영상녹화 어플도 아세요, 누가 님 영상캡쳐 했던데,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D(위 학교 전화번호)… 나중에 학교에서 본인에게 알려드릴거 같아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지인 및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껴라. 손을 잡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금 시키는 대로 팔짱을 안끼면 여기에서 성관계를 또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9. 5.~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6:58경부터 2019. 9. 6. 00:4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넌 사람 잘못 쑤셨어, 강간? 한번 보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신고해 그럼, 니가 안하면 내가한다. 니 친구랑 둘다 엮어서 보낸다, 신고해라.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도 왔네, 니 죄명 추가, 위탁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끝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자, “대답 없는거면 계속 진행하자는 걸로 알게, 3분 안에 대답좀, 니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난 내 입장을 굽히고 사과하라해서 먼저 손을 내민거고 뿌리친건 너야.”, “너는 니 죄명을 하나씩 스스로 늘리고 있구나, 내가 표식을 두는게 있거든.”이라고 말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모마리아상 사진 9장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통화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며 “니 주위사람도 굴비마냥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뒷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니가 여기에서 힘을 쓰면 너만 더 다치고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H센터속기록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I 제출자료, 메시지 내용 99장 1. 내사보고(인성부장선생님과 통화, 학폭담당체육선생님과 통화, 참고인 I와 통화),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1, 2)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 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잡으면서 벗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 잡고 있으면 바지랑 속옷이 다 찢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건들면 너만 더 아프고 너가 더 다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계속 하지 말라고 밀쳤고, 울었음에도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말을 안 들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시키는대로 했다. 피해자가 너무 크게 울어버려 밖에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시키는대로 팔짱을 안끼면 여기에서 성관계를 또 해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오빠(피고인)가어제 한짓때문에 안만날래’, ‘나어제울었어’, ’사과한번 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난 진짜 얘기만하고 올라했다고 내가 그상황에서 빠져 나오기도 무서웠고 솔직히 내가 뿌리치고 그랬는데도 오빠가 거기서 안끝냈잖아 거기서 내가 오빠 말하는 대로 안했으면 어찌됐을지도 모르겠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신을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 등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와 이 문제를 상담하게 되었으며, 교사의 신고로 2019. 9. 6. H센터를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채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모친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그 고소 경위에 있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1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범행 반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과잉 성욕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의 재범 위험 요인들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는 구간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에서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에서는 총점 2.27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공개·고지명령 등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