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의 상고 포기로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약 10년 가량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5년경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끝에 2008. 10. 중순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G이2003. 7. 23. 주식회사 H 등과 일산 I 개발 사업으로 6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H 대표인 J가 그 중 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구속이 되어, 그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주식회사 H의 주식 100%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H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I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이후 2004. 11.경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부산 K 지역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5. 8. 31.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잠시 등재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7.경 피고인 A가 진행하는 부산 K 재개발 사업에 L, M, N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2006. 3. 9. 주식 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H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에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의 용도사기 피고인 A는 위 M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2006. 10.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를 받게 되자, 200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B가 유치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6,200만 원을 실제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L, M, N에게 송금하지 않고, 부산의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부산으로 내려가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마치 사기 사건의 고소인인 것처럼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아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B가 알아온 O, P, Q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 P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합계 6,200만 원을 나이트클럽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소송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H의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A에게 준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은 1억 2,000만 원의 공탁금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공탁금 상당인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증을 받아 배당신청을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공탁금 배당 피고인 A는 2008. 8.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발행인 : (주)H의 대표 B, 수취인 : C,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2008. 8. 29. 인천 남구 T법률사무소에서 발행대리인으로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08타채6538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공정증서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08. 9. 10. 피고인 C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액을 1억 2,000만 원을 인정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고, 2008. 11. 6.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위 공탁금 중 금 39,988,606원을 배당받고, 2008. 12. 5.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나. 공탁금 추가 배당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H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금액 상당을 배당받자, 주식회사 F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H 대표 B 명의로 위 배당 전체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C에 대한 배당이의만 철회하여, 전항과 같이 배당받은 금액은 확정시키되, 주식회사 F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B에게 피고인 C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08. 12. 초순경 위 배당절차에 대한 배당 원인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배당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B로부터 법인 인감 및 B 개인 인감을 날인받고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받아, 2008. 12. 5.경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8. 피고인 C에 대한 배당이의신청만 철회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공탁금 중 금 21,519,282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피고인들은 2010. 3. 5. 추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채권으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 공탁금에 배당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합계 61,507,888원의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가. 용도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 합의금으로 받아 나이트클럽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 계좌인 것처럼 제3자 명의 계좌를 물색하여, A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형식으로 송금받을 때 P, Q, O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소송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와 C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채권으로 추가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배당이의신청서에 주식회사 H의 법인인감 및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임장을 C에게 교부하고 이후 C에 대한 배당이의만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C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추가 배당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주식양도양수계약서, 송금 및 지급명세,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내용증 명, 입금증 사본, 주주확인서, 압류 및 추심명령문 사본, 채권계산서, 배당사건계산표, 배당표, 배당이의신청 사본, 배당이의 철회, 배당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공정증서, 통고서, 사건검색결과,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6,200만 원은 일산 I 시행사업을 양도하고 그 중 피고인 A 지분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받은 돈이 아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용도사기에 방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O 등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나이트클럽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용도사기 부분과 피고인 B가 O 등의 계좌를 알려 주고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용도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일산 I 시행사업 양도 대금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A가 부산 K 재개발 사업 건으로 투자자로부터 고소되어 수배 중에 잡혀서 피고인 A를 석방하려면 합의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전 화를 받고 피해자 B가 알려준 O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 G이 피고인 A, B를 통하지 않고서는 O 등의 계좌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부산 K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5. 7. 9.경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선고 2007고단4509, 2008고단6641(병합) 판결] 피고인 A가 부산 K 재개발 사업 투자금 편취와 관련하여 2006. 10. 12. 수배되었고(수사기록 317쪽), 분당경찰서에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던 점(수사기록 203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는 돈을 받아서 부산 K 투자금으로 갚는다는 말을 하고 빌린 것인데 사실은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O 등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4쪽, 384쪽, 38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을 만들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