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자매 관계, 피고인 A는 이들과 같이 보컬댄스팀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9. 3.경 위 보컬댄스팀의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멤버모집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여기에 관심을 보이며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우리 팀은 걸그룹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다. 여러 공연을 통해 인지도를 쌓고, 리더인 B가 대중문화 교육을 이수해서 회사를 차리면, ‘E’라는 기획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걸그룹으로 데뷔를 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경부터 위 보컬댄스팀 활동을 위해 기존 거주지인 경북 구미시에서 부천, 광명 일대로 올라오도록 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구미시에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다녔던 F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 A는 2019. 6. 25.경 부천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H에게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까 아니면 합의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이 3천만 원인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보다 한 살 많으니까 A의 보호자이다. A에게 합의금을 줄 수 없으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아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윗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성매수남을 찾아내어 2019. 6.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나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는 2019. 6. 말경 광명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춤도 못 추고 관리도 안한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합의금을 안주면 너네 부모님에게 네가 성매매한 것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성매매를 신고하겠다. 1분씩 늦을 때마다 10만원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매일 10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도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성매매를 통해 합의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9. 6.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나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1단계로 와사비 한 통, 매운 고추, 매운 비빔소스 등을 먹이고, 그래도 계속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것이 규칙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운 음식들을 강제로 먹게 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애견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 6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9. 7. 중순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너 인성별로다. 부모님에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우리가 네 부모역할을 해 줄 테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철제옷걸이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 허벅지 등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9. 9.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에 구한 자취방의 위치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그곳에 같이 살고, 피고인 A는 자주 드나들면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수남을 성매매 장소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앞서 당한 계속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광명시 하안동 소재 모텔 등 불상의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옷장과 수납장에 들어가 이를 감시하는 방법 및 모텔 계단 등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내지 78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6) 피고인 B는 2019. 10. 19.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성매매하는 곳에 데려가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A를 성매매 시키려고 하고 A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성매매알선이고 명예훼손이다. 합의금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건에 대한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위 합의서와 위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9 내지 130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2019. 6. 27.경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 39,06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 2020. 1. 초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아빠가 나에게 ‘눈깔을 담배빵으로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살인미수다. 그것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 그러면 경찰에 너네 아빠를 살인미수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제1의 가 1), 6)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해 2020. 1. 1.경 성년이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네거 받는 김에 내 것도 받아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왜 내 돈은 안 갚고 A 돈만 갚느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아는 오빠들을 시켜 돌림빵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는 성매매대금을 나눠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20. 1. 1.경 E의 M 대표라는 허위 인물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자신이 마치 위 기획사 대표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너가 정상적인 행동을 했었니? A에게? 지금까지 A에게 비정상적인 행동했잖아. 그런데 너는 편하게 정상적인 일하면서 천천히 갚고 그럼 된다고 생각하니? 원래 합의금은 한 달 안으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무조건 줘야하는 게 합의, 합의금이란다. 그런데 너는 한 번에 합의금을 줄 수 있어?”, “처음에 너가 혼자 하고 왔지 않니? 누구나 다 아는데 딸아? 넌 지금 A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그럼 하지 마렴. 하지 말고 정상적이게 벌 받아. 그럼 되지 않니? N가(피해자를 지칭) 빨리 갚고 2월부터는 제대로 하길 바랐는데 안 되는 거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빠도 죽고 싶다. 데뷔계획이 다 무산되고 믿고 의지했던 우리 N는 이렇게 매일 사고치고 정신 못 차리고”, “딸, A한테 입금 언제 할래.”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데뷔하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거들어 주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0. 1. 16.경부터 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O(피해자의 남동생)가 어떻게 되나 봐 D야, 너 오늘 몇 시까지 10 보낼거야, 너 다음 주는 언제 줄래?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D야 안 보내네? 난 분명히 너한테 시간 충분히 주고 했는데 안 보내네? 결국 하루 쉰 거네?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난 너 버린다고 했지?”라는 등으로 말하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친구관계를 끊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문제가 생기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갖기 위해 옆에서 이를 거들어주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2. 15.경 피해자에게 “너 나? 그냥 받아? 법적으로 해서? 그걸 얘기해. 나 니네 아빠 그거 CCTV 해서 다 할까? 딸인, 장녀인 너한테 얘기하는거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 아버지의 살인미수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갖기 위해 옆에서 이를 거들어주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0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 9,1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합의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60,5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1) 2019.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 이하 불상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이하 불상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묻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제1의 가 5)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부른 다음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A, C과 함께 방 안에 있는 옷장이나 수납장 안에 숨어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장면을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C으로 하여금 문 앞을 막게 시키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모텔 등 피해자 주거지 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모텔 계단 등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에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제1의 가 5)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B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주거지로 성매수남을 불러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방 안 옷장이나 수납장에 숨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앉아 있거나, 같이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피해자가 편의점을 갈 때 따라가는 방법으로 B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고소장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피해자 명의 P은행, Q) 1. 폭행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 A) 1. -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 성매수남) 1. 수사보고(외근수사), - 2020. 3. 4. R CCTV 영상, - 카드 영수증 1.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 합의서 원본 1. -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1. -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1. - 카카오톡 cd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소속사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성매수자 특정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 녹취서 1. - 피해자 의무기록(심리치료) 1. - 상담의견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및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및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의 추징금 47,571,500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강요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48,1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합계’란 기재 금액인 39,0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합계’란 기재 금액인 9,100,000원)에서 피고인 B에게 분배한 58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피고인 B의 추징금 688,500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강요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100,000원 +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은 피해자의 성매매대금 588,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일시’란의 각 ‘성매매금액’란 기재 금액 중 일부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송금된 금액보다 다액인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00,000원 이하 단위로 송금한 금액은 범죄일람표1, 2의 각 연번에서 제외된 점, 피해자가 성매매대금보다 다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과 피고인 A에게 송금된 금액의 차액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4,560,500원의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공갈 범행의 피해금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공갈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사실, 즉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거나[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철제옷걸이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수남을 성매매장소로 부른 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 5)항]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고, 4)항의 기재와 같이 철제옷걸이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5)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수남을 성매매장소로 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가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 범죄사실 제1의 가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초반에 한 진술(이하 ‘종전 진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한 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 3)항]과 관련하여 2020. 3. 9.자 고소장에 ‘2019. 7. 초순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강제로 삭발을 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2020. 3. 10.과 2020. 3. 26. 및 2020. 4. 27.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수사기록 23, 310, 477쪽).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철제옷걸이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 4)항]과 관련하여 2020. 3. 9.자 고소장에는 ‘2019. 7. 중순경 성매매를 그만두고 도망가려하자 자신을 잡아 와 피고인 B가 옷걸이와 신발정리하는 걸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허벅지, 어깨,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B만 폭행한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2020. 3.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가 옷걸이로 제 어깨랑 종아리를 때리고, A도 옷걸이랑 신발 신는 거 그걸로 제 허벅지를 때렸어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쪽), 2020. 3. 26.과 2020. 4.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가 부모님 역할을 한다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로 때렸다. 피고인 A는 허벅지랑 종아리를 구두주걱과 철제옷걸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4, 480쪽).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매수남을 성매매장소로 부른 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 5)항]과 관련하여 2020. 3. 9.자 고소장에 ‘2019. 7. 중순경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기재하였고, 2020. 3.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건앱으로 자기들(피고인 A, B, C을 의미)이 남자를 불러서, 남자가 오면 자기들이 옷장에 숨어있다가, 저랑 성관계가 끝나고 남자가 나가면 자기들이 옷장에서 나와서 제 돈을 가져갔어요.’, ‘(2019년) 9월에 걔네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걔네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임의적으로 바꾸고, 나올 때도 걔네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저 혼자는 자유롭게 집을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켰어요.’, ‘(피고인 A가) 계속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계속 못 나가게 그러고 핸드폰 뺏고 조건 남자 잡혀야지만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 31, 3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 A, B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7.경 무렵부터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의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에 관한 진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자신의 머리 일부를 삭발한 사실과 철제옷걸이와 구두주걱으로 한 두 대 정도 때린 사실 및 자신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나갈 때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쪽). 피해자는 2020. 3. 9. 피고인 A, B를 고소한 이후 그 무렵부터 사단법인 V(이하 ‘V’라고 한다) 소속 상담사인 신뢰관계인으로부터, 2020. 4. 27.경부터는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함께 조력을 받아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3. 15.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는 너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너와 친하게 지낸 사실이 있을 뿐인데, 니가 나를 이 사건으로 신고했다고 하니 배신당한 기분이다. 내가 너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하거나 감금해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있느냐, 다음 번 조사 때는 나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 억울하다. 니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은 전부 니가 놀러가고 먹는 데 쓴 것 아니냐.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니가 (나를 고소한 건에 관하여) 반성하는지 보고 (너와 계속 친하게 지낼지) 결정하겠다. 내가 억울한 것 너도 알지 않느냐. 나는 피해본 것 밖에 없다. 난 네 편이다. 내가 옆에서 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난 진짜 이 사건으로 관련 없지 않느냐. 진짜 억울하고, 나 아닌 거 맞으니까 다음에 꼭 (경찰관에게) 말씀 드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A는 2020. 6.경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범행에 이용한 E의 M 대표라는 허위 인물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이 마치 위 기획사 대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 61). 피해자는 2020. 6. 22.경 경찰에서 피고인 A, B와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2020. 7. 9.경 피고인 A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을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고, 전부 피고인 B가 시킨 일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가깝게 지내며 있었던 일이라 피고인 A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를 고소한 것이며, 피고인 A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같은 날짜로 작성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무렵부터 V와의 연락도 끊고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도 피하며 종전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은 자신이 쓴 대본대로 피고인 A와 연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V 소속 신뢰관계인은 물론 피해자 변호인, 검찰 등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다가 2021. 9. 8. 피고인 A가 구속되고 나서야 2021. 9. 10. 검찰에서 면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교우환경에 기인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피고인 A와 친분관계를 맺게 되면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함께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꾸며낸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연예계 데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친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하여 V와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도 거부하며 피고인 A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 데에는 이 사건이 신고 된 이후 피고인 A의 회유 내지 압박 이외에 다른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 A와 함께 애견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은 인정하였고(수사기록 234, 376, 1541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과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89, 405쪽).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경위 및 공모내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역할 분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 4) 내지 5)항 기재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8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9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부당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상의 구속력에 따라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위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총 13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2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범행기간이 8개월 가량으로 매우 길며, 그 대가도 대부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진술을 번복하게까지 만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총 13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2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친언니인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에 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광명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