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2023고단855 피고인은 2022. 6. 2. 11: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 15: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81 피고인은 2023. 7. 16. 14: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마트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검은색 긴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20, 27, 31, 35, 39, 46, 51, 60, 73번) 202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3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치매 등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영동군 C의 마을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벌목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D 등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위 D 등에 인접해있는 E, F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도 베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망 G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의 공동소유인 E, F 토지상의 나무를 베어내게 되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22. 1.경 충북 영동군 F 임야 1,32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자라고 있던 낙엽송 163그루를 벌채하였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어낸 낙엽송 163그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E 전 225㎡에서 그 곳에 자라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낙엽송 24그루, 소나무 24그루, 기타 잡목 32그루를 벌채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D, O),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 및 복구설계승인(D, O) 1.입목벌채 허가내역 제공 1.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각 등기부등본(E 전 225㎡, F 임야 1,329㎡), 각 토지대장(E, F) 1. 수사보고서(입목벌채 허가내역 제공요청에 대한 영동군 회신) 1. F 임야에 입목이 벌채된 현장사진, E(지목상 전이나 30년간 농사짓지 않아 사실상 임야의 모습)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 및 임야에서 입목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33세)과 동업으로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2022고단1554 피고인들은 2021. 12. 1. 16:01경 위 E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87 피고인들은 2022. 6. 29. 15:31경부터 2022. 7. 8. 12:06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전시용으로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에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에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각 밀착 주차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밀착 주차할 수 있도록 손짓으로 주차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2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우연히 화장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폭행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청소용 밀대로 머리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폭행 현장에서 녹음한 휴대폰 녹음파일의 3분 10초경에 ‘탁 탁 탁’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피해자가 ‘아 아 아’하고 아픔을 표현하는 소리를 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부터 밀대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휴대폰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화장실 안에서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공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동폭행죄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영업ㆍ구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를 도와 준 F이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F에게 직접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 측에게 3,000만 원의 금원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이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1)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증거2) 사업자등록증-C, 증거3) 계좌거래내역-C, 증거4) 계좌거래내역-피의자가 사용한 H은행, 증거5) 계좌거래내역-피의자가 사용한 J은행,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증거6) 주식회사 C 계좌번호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증거1) 참고인 F과의 문자내역, 2017. 11. 10.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증거7) 기업은행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제출-고소인명의 L은행계좌), 증거7) L은행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2회),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L은행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 증거4) H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H은행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청취), 거래내역(F),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고소인 B 피해경위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발급을 도와준 F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에게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E(F)가 제공하는 ‘G’ 게임과 ㈜H가 제공하는 ‘I’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인 ‘J', ‘K', ‘L', ‘M', ‘N'와 인증코드를 위 B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1회에 걸쳐 합계 10,616,00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F)가 운영하는 ‘G‘ 게임과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여 위 구매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등 개임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게임 시스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판매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유포내역 재특정), 유포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환 진술) 1. J 분석보고서, L 분석보고서, M 분석보고서, N 분석보고서, K 분석보고서 1. 각 회신자료(R은행, O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점, 핵 프로그램 판매기간 및 판매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16:25경 천안시 서북구 B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냉동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죄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만 해도 5차례에 이른다. 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써,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피해자 C과 D 관련 사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1억 원을 건네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드는데 사용한 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비트코인 구입, 다른 여행사 사업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피고인 B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의 용도 및 목적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었고,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였으며,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시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상품권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8. 6. 29.경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잔액 504,024,642원)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도 주지 않겠다. 절대 손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믿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관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 36, 38쪽),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개인채무 변제, 비트코인 구입, 다른 여행사 사업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2018. 8. 13.경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점(피고인들은 상품권 관련 사업비용으로 240,1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2019년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여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 달리 상품권 관련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39쪽),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하자 2018. 9.경에 이르러서야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비트코인 투자 등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2018. 8. 22.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43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H, I에게 각 지급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12. 자정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해제한 뒤 피해자의 C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1개(피해자가 과거에 다른 연인과 구강성교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 21:3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나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고, 잘 지내렴.”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하고, 이어서 21:45경 같은 동영상을 “풀고 다닐게, 나도 개년이라며, 고맙다, 건들어 제발, 나도 내 식대로 할 테니, 수고하렴.”이라는 글과 함께 재차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전 연인과 구강성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될까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1.2023고단1289 피고인은 2023. 3. 25. 04:0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 이르러 가게의 가림막으로 사용되는 천막을 들춘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 02: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3고단1742 가. 2023. 6. 5. 05:1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5. 05:18경 김포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포스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다가,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6. 5. 06:2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다시 같은 날 06:20경 위 ‘G’ 주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포스기에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3고단2365 피고인은 2023. 7. 23. 09:00경 김포시 H오피스텔 I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을 통한 피해품 및 추가 범행 확인, CCTV 영상 분석,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피해자 자필 진술서 편철, 추가 범행 CCTV 영상 확인, 추가 여죄 관련 피해자 자필 진술서 편철, 추가 여죄 관련 CCTV 영상 확인, ‘D’ 판매점 피해자 정정)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2023. 6. 5. 05:19경 1차 침입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 6. 5. 06:21경 2차 침입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시일 내에 8회에 걸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F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JM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2:16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병원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견인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견인차로 위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한바,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 회보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내지 행동, 위 감정의 경우 감정의뢰사항은 위와 같은 차량 사이의 충격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일 뿐이고, 차량 사이에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는 감정의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견인차가 위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는 견인차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상해 발생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은평구 D건물, 4층에 본사를 두고 음향통신장비 설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교회(의정부시 F건물) 증축건물 오디오, 엘이디, 비디오, 조명 설치공사를 E 교회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조명 등 설치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E 교회 증축건물 오디오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3. 16:50경 의정부시 F건물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의 마이크 엘리베이션 장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업을 하는 피해자 G(남, 67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상부 점검통로(캣워크)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 및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점검통로를 걷던 중 약 7m 높 이에서 추락하였고, 피해자를 2022. 8. 13. 17:20경 다발성 외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G(남, 6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장의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안전모 지급, 안전난간 설치 등 비교적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2:32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고추장민속마을 회전교차로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청정제 미사용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곧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그 외에도 각종 크고 작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판시 전력 중 2017년도 벌금형 전과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교통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한 여러 가지 언행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측의 변소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다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검찰 구형보다 약간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