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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13. 02:2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밖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저 새끼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찼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일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D’ 업주 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내사보고(E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안경에 닿은 사실만 있을 뿐,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 이루어진 2020. 10. 15.자 경찰조사에서 “저와 G이 D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B이 그냥 달려오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제가 조금 떨어져 있던 친구들에게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이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먼저 오른 주먹으로 저의 머리 부분을 가격했고, 그리고 나서 B이 ‘이 새끼는 오늘 내가 죽인다’며 안경을 낀 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1. 19.자 경찰조사에서는 “B과 친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중 1명(H을 말한다)은 D으로 올라갔고, B과 피고인이 저와 G이 서 있는 곳으로 오더니 B이 말도 없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B이 피고인과 교차로 위를 왔다갔다 하며 ‘어떤 놈이야 너거들 다 죽인다’고 소리쳤고 저는 G이 맞자마자 F이 있는 장소로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와서 저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처음 한 대는 피하고 두 번째는 얼굴에 맞아 안경이 날아갔고 마지막 한 대는 얼굴을 제대로 맞았다. 곧바로 B이 ‘저 새끼는 내가 죽인다’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행동과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초반에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를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이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자체가 피고인과 B의 폭행은 큰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혼동되어 착오로 진술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최초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그리며 주먹을 피한 뒤에 고개를 들자마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일관되지 않은 법정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새끼다’라고 했고, 택시를 타고 온 2명 중 남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잘못 때려 안경이 날라갔고 피해자가 안경을 주우려고 하는데 B이 ‘저 새끼는 내가 패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과 B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F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는 우연히 같은 술집에서 만난 것일 뿐이고 피해자와 B 사이의 다툼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F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안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단체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D 안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B 사이의 다툼 경위에 관하여 D 업주 I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수사기록 33면),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B 본인의 G에 대한 폭행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 업주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폭행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신고하는 놈은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4면), 이는 피고인이 단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구경하거나 마지막에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경로당'에서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71세)이 경로당 건물 주인이 아님에도 임의로 경로당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해자와 다퉜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로당으로 들어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총 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공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향해 수회 휘둘러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철근을 사용한 바는 있으나 식칼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식칼을 경로당 현관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압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도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근뿐만 아니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진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건 관계자,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일부 범행에 대해서 다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은 상당히 참혹한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치매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6.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약 두 달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며칠 전 이별 한 피해자에게 "가게 마치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스탠드 형옷걸이, 플라스틱 사각 얼음통 및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술병을 벽에 던져 위 벽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 카페 내에 있던 손님 에게 "5분 안에 나가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05:15경 부산 수영구 G건물 A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8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오피스텔 12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05:15 경 위 G건물 A동 16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가 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문을 닫아버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발목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3. 3. 16. 04:20경부터 같은 날 17:18 경까지 위 G건물 A동 현관,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다는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며 끌고 다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를 빼놓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 앞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등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편의점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천리 케니아’ 자전거 1대를 4자리 숫자로 된 잠금장치의 마지막 4번째 숫자를 무작위로 돌려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3,07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번, 44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4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21:1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층 D 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리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1 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혈압을 재측정하며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질러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55경 초진 안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1:51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을 관리하고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것을 고지받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 21:45경 위 F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A의 진료가 늦어진다고 소란을 부려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자해 시도를 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호송된 상황에서 응급실 운영 지침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고(피고인 A), 보안요원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로 하여금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폭행죄로 벌금형,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장애인으로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7년경 뇌경색 발병 이후 정신 및 신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2018고단2110 피고인은 2018. 8.29.01:3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주취상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귀가권유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휴대폰, 라이터, 안경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4:10경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 바닥에 뿌리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자림 동백' 향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방 안의 현금을 바닥에 뿌리는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I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5:25 경 제주시 J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위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어딜 가냐"라고 하며 위 L을 붙잡고, L이 이를 뿌리치고 출동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L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110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 165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7. 21: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이삿짐 센터 사무실에서, 각 30 만원씩 갹출하여 G(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갹출한 6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301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B 현금(30만원) 출금내역 자료, 방범용 등 CCTV 영상자료 출력자료, 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투약한 다음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4: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9,110원과 카운터 뒤쪽의 수납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카운터 아래쪽에 있는 시가 6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위 피해자가 설치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에 대고 권한 없이 금액 5만원을 충전하라는 정보를 6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단말기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에 30만원을 충전시키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산서 제출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교통카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7,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은 종전 범행과 수법이 동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맨 처음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파출소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나니 별다른 처벌이 없어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인바, 비록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이제 갓 성년을 벗어난 나이이며, 어릴 적에 모친이 떠나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아직 부친과의 유대감은 남아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고 범죄충동에 대한 반대동기를 확립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및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서랍장 속에서 현금 120만 원, 작은 방에 있던 장롱 속 여성용 장지갑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구조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장침입 장면 및 범행시간대), 피의자 현장침입 장면 사진1, 2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진입로 및 도주로 CCTV수사), 범행 전 진입로 사진, 범행 후 도주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하루 일과 및 생활에 대한)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E사거리 주정차위반 CCTV 및 피의자신문영상녹화자료), CD 2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경찰관 통화내용) 1. 새마을금고 F점 주차장 CCTV 영상 및 범행전후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대상자검색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및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는 주택의 2층 부분이고,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주거지의 2층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이나 창문에 접근하여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12:20 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2) 13:01 경 그곳에서 나왔고, 그 골목은 피해자 집 이외에는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은 판시 절도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터넷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어 절도를 행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는데, 피고인의 전과 6회 중 5회가 이 사건과 동일수법의 주거침입절도 사건이며, 그중 4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1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옥상에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그곳 주변은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을 둘러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인데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다가, ㅁ 앞서 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살피기도 하였던 사실, 한겨 1) 증거목록 순번50 '새마을금고 F점 주차장 CCTV 영상 및 범행전후 CCTV영상' 중 '새마을금고 F점 뒤 주차장(피의자침입)20171220_150506.mp4' 파일 화면표시시각 12:23:46, 12:23:58 등 참조 2) 증거목록 순번45 'CD 2장' 중 'G 주변_2_20171218121900.avi 파일 화면표시시각 12:20:29 참조 3) 같은 파일 화면표시시각 13:01:21 참조 울에 주변을 구경하기 위하여 40분을 타인의 주거지 옥상에 머물렀다는 변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도의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일 뿐,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창문과 미닫이문에 장갑흔적이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검사는 학성새벽시장 조끼(증 제1호)의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조끼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적인 절도의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상당한 동종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그로인한 동종누범기간의 범행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피고인은 절도 범죄에 대하여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8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25, 20:35 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6층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방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간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70만 원, 농협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든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437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 경로우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변경 신청서 1장, 삼성 스마트폰 1대(구입가 8만 원 상당), 볼펜 1자루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가 분실한 검은색 주머니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8. 14. 02:08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과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나. 같은 날 02:3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대금 8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4:4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역에서,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로 대금 1,3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등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 피해품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등 [2018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우리체크카드를 분실한 피해자 G의 카드사용내역 1. 영수증, 영수증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2022고정23 피고인은 2021. 11. 25.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염소케이지(철망)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43 피고인은 2022. 1. 13. 05: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농장 입구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쓰레기인 침대 매트리스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의 짐칸에 싣고 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볏짚 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침대 매트리스 2개를 넣어 그 화염이 위 피고인의 키를 넘어갈 정도까지 키워 주변 천막, 배수로에 연결되어 있던 플라스틱 배관 및 옥향나무로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220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터키석 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1121 피고인은 2015. 5. 17. 00:01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4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 G(2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방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용기를 열고 그 안에 든 커터칼(칼날길이 약 10.5cm)을 꺼내어 들며 "목을 그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사실 및 누범전과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 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8.00:01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큰 도로에서, 성남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으나 성남택시여서 가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E YF소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 운전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97,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0:2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재물손괴 건으로 위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D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너 이리와 봐 이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싸가 지 없는 새끼야, 그 새끼 어디갔어 데리고 와 시발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멱살을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에게 "나와 이 개새 끼들아 라고 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수사)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및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차기는 하였으나, 효용을 해할 정도로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운전석 휀다 부분을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휀다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운전석 휀다 부분을 발로 밀면서 운전석 문에 매달려 당겼다."며 손괴 방법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112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와 피해자가 범행 일시에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도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찬 적은 있으나 사이드미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다른 손괴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증인의 당시 음주량,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 J 이 당시 피해 차량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차량수리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에 의하면, 수리 부품이 '후론트휀다(좌)'와 '사이드 미러(우)'인데, 비록 위 견적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7. 11. 16.경에 작성된 것이긴 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상가 3층 304호에서 "E" 주점을 개업하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17경 사이 위 "E" 주점 계산대에서, 담배를 피운 후에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대용량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그대로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봉투 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1:34경 그 불이 주점 내부 및 그 건물 외벽으로 번지도록 하여, "E" 주점 내부가 전소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소훼하고, 같은 건물 1층 107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의 전면간판, 측면 돌출간판과 입간판, 출입구 어닝 (차양시설), 의자 및 목재 데크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시가 13,94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동영상 CD, 화재현장조사서화재감식결과회시, 수사보고(참고인 L 외 1명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서울지방경찰청 및 양천소방서의 화재조사 및 감식 결과, 이 사건 주점의 주방 및 홀은 확산되는 열기에 의하여 소훼되는 형상이어서 발화부위에서 제외하였고, 전기시설에서의 발화원인 및 인화성물질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카운터 주변이 강하게 연소되어 있고, 카운터 상판의 밑면 목재 부위에 탄화 현상 및 그을림이 있어 위 상판의 아래쪽이 발화원인인 것으로 추정한 점, 이 사건 화재 다음날 양천소방서 소방관 I이 피고인 및 동업자 J에게 흡연자가 있는지 담배꽁초는 어디에 버렸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의 답변을 바탕으로 I은 '피고인이 흡연 후 꽁초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하며, 계산대 안쪽의 소실된 쓰레기 봉투속에도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부근에서 발화한 흔적이 보이나 정확한 발화원은 찾을 수 없는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한 점, 당시 CCTV 영상자료를 보면 2014. 10, 1. 01:00경 이 사건 주점의 전기공사를 하던 전기기사 K1 3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같은 날 01:17 경 피고인이 3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으며 01:27 경 승강기 앞 복도에서 연기가 차오르는 것이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후 약 10분 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유리문이 시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방화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운 것을 K이 잘못 보았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K은 피고인이 계산대에 앉아서 담배를 자주 피웠고, 계산대에 가림막이 쳐 있어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담배연기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사람들 중 흡연자는 피고인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이 소훼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