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12 피고인은 2021. 3. 24.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76 피고인은 2021. 3. 21. 21:4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와 동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떼어놓았음에도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죄질,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2021고합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은 노상에서 총 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한 번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떼어놓았음에도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2021고합376 사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증 및 성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2021고합376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뒤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떼어놓았음에도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남편인 G은, 피해자의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아서 본인이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겼는데도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놓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잡아당겨 떼어 놓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도 남편이 피고인을 떨어뜨린 이후에도 피고인이 허리춤을 잡고 또 늘어져서 계속 뒤로 따라가는 상태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와 G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특별히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망상성 장애 및 편집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수법, 범행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21전고33및2022전고2)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의 범행은 노상에서 총 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