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6. B군청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1. 1.부터 B군청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2017. 6. 1.부터 2018. 7. 8.까지 B군청에서 국민안전처 C(2017. 7.경 행정안전부로 흡수)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D 컨소시엄’이라고 함)는 세종 G 아파트(H, I 블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공급하면서 2018. 4. 6.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위 모집공고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8. 4. 6.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파견자의 특별공급자격 여부를 원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은 B군청 소속으로 행정안전부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2018. 4. 25.경 당첨자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이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 체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인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하여 시행사인 D 컨소시엄에 제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세종 J건물 K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의 소속 기관(회사)의 기관명(회사명) 란에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주소 란에 ‘세종특별자치시 L’,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 란에 ‘행정안전부장관 M’이라고 기재하고, 2018. 5. 1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전자관인을 캡처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놓은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문서파일의 ‘행정안전부장관 M’ 기재 뒤에 위와 같이 편집하여 생성한 행정안전부장관 전자관인 그림파일을 붙여넣은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세종 N에 있는 G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컨소시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D 컨소시엄과 공급금액 4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O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O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혐의사실 고발 1. 감사보고서, 감사원 고발 1.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7, 22번), 이전기관 종사자 확인서, 인사발령(파견) 알림(증거목록 순번 13번), 지방공무원 파견기간 연장 및 신규추천 사전협의, 인사발령(파견) 알림(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서(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및 세부운영기준 첨부), 관련 법령,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주택공급계약서 첨부), G 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 자금보달 및 입주계획서, 분양권 전매 동의서,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 첨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서(G(H, I 블록)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서(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상대 수사 – 청약홈 입력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허위로 주택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아파트 공급질서의 교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이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은 전액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