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D'으로부터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교부받고, 같은 날 'D'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새벽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 'G'에서 H를 통하여 I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노래방 앞에서 I을 만나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건네받은 후, 2020. 4. 4. 15:42경 I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베트남 노래방 'L'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구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2.의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M으로부터 "대마초 필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M의 연락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O'으로부터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8, 29, (추가1)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추가1)증거목록 순번 3] 1. 감정서[(추가 1)증거목록 순번4], 마약감정서[(추가2)증거목록 순번 2]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출력본, 기업은행 회신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 또는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초순경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300,000원( + + + + )의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각 케타민 매수 범행 : 매수대금 합계 830,000원(430,000원 + 4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케타민 투약 범행 :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항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범행 : 엑스터시 1회분 투약 가액 30,000원(대구 지역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및 케타민 투약 대가로 지급한 50,000원의 합계 80,000원 추징 [검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해당 케타민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400,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487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H와 'P'의 부탁을 받고 케타민 1봉지(최소 5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를 구매하여 이를 그들 무리와 함께 투약한 다음 그들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414~416면)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에 해당하는 가액은 50,000원으로 봄(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120만 원 중 40만 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위 케타민 1봉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매수 범행으로 의율하지 않고 매수 후 1회 투약한 사실로만 기소하였으므로, 투약 범행에 제공된 부분에 한하여 추징할 수밖에 없음)] 판시 제2의 다.~바.항 각 엑스터시(3회) 내지 케타민(4회) 투약 범행 : 엑스터시 3회분 투약 가액 90,000원(1회분 가액 × 3회) 추징(각 케타민 투약 범행에 관하여,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그 1회분 투약 가액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 판시 제3의 가.항 합성대마 수수 범행 : 수수한 합성대마 가액 200,000원 판시 제3의 나.항 합성대마 수수 범행 :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를 다시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3의 다.항 합성대마 수수 범행 : 수수한 합성대마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첫 번째 합성대마 수수 범행은 의류대금을 돈 대신 합성대마로 지급하겠다는 M의 계속된 요구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마약류인 합성대마를 전파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