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E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H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E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고, 피고인 DI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재배 농지면적이 30ha 이상이고, 구입하려는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의 가격 합계가 1억 5,000 만원 이상이며, 자부담금 6,000만 원 이상을 우선이 행한 경우 피해자 합천군으로부터 9,000만 원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6,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만들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3. 11.경 피고인 D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457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E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 7,457만 원을 우선 이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든 뒤 2010. 3월 중순경 피해자 합천군에 "I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합계 1억 6,457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 결속기 1대, 랩피복기 1대를 구입하였고, 자부담금 7,457만 원을 D에게 우선이행 하였으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로 농기계 공급 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는 6,000 만원 이상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즉시 피고인 D에게 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7,457 만원을 재송금한 것으로서 위 7,457 만원 중 3,300 만원은 피고인 D에게 반환한 것일 뿐 기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 B, C가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4,157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합천군으로부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0. 3. 16.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조사료 사일리지의 양을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0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2. 2월경 피해자 합천군에 "A가 104.5톤, J가 28톤(56롤), K이 28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는 등 총 31명의 농민이 561,000㎡의 농지에 호밀 등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933.5톤(1,867롤)을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35톤 (70롤), J가 20톤(40롤), K이 15톤(30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의 총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2. 2. 29. 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19,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65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2. 12월경 피해자 합천군에 "A가 56.5톤(133롤), J가 30톤(60롤), K이 2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는 등 총 39 명의 농민이 542,834㎡의 농지에 호밀 등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800톤(1,600롤)을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35톤 , J가 20톤(40롤), K이 1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의 총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3. 2. 22. 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4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2. 12월경 피해자 합천군에 "L가 6톤(12롤), K이 17.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는 등 총 43명의 농민이 419,417㎡의 농지에 호밀 등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692톤(1,384롤)을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가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한 사실이 없고, K이 1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의 총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3. 3. 27. 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37,3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456,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3. 7월경 피해자 합천군에 "A가 47.5톤(95롤), L가 7톤(14롤), K이 23.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는 등 총 43명의 농민이 440,326㎡의 농지에 호밀 등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679톤 (1,358)을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35톤(70롤), L가 1.5톤(3롤), K이 15톤(30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의 총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3. 9. 9. 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36,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222,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4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4. 9월경 피해자 합천군에 "M이 27.5톤, N이 27.5톤(55롤), K이 30.5톤(61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는 등 총 30명의 농민이 371,258㎡의 농지에 호밀 등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736톤(1,472롤)을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이 15톤(30롤), N이 17.5톤(35롤), K이 15톤의 곤포사일리지를 각 생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의 총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들로부터 2014. 10. 16.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38,3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79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 C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조사료 사일리지 보조금 신청서류),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보조금 교부청구서 편철보고) 1. 농업기계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사실 제1항의 거짓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제4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제4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범죄사실 제1항 관련 범행),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범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영농조합법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총 자부담금 7,457만 원 중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한 3,3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빌려서 납입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D이 농기계대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위 3,3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사실상 피고인 A, B, C가 당초 예정된 자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3,300 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진술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36면), 게다가 피고인 A, B, D은 A가 빌렸다는 3,300만 원이 언제 변제된 것인지에 관해서도 서로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325, 438, 486면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D1 농기계 대금을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할인받았다는 내역을 합천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부담금을 납입하기 위해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자부담금 중 3,3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D이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7,457만 원 중 4,157만 원은 실제 납입한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과 관련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곤포사일리지의 생산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지 실제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 점(다만 합천군으로서는 곤포사일리지의 생산량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관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 전액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합천군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