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사실은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할 무렵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의 진단일과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받아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거짓연기신고) 가. 2018. 4. 3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병록번호 E, 연번호 28, 발행일 2018. 4. 27., 의료기관 F내과, 질병명 other myalgia, multiple sites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일을 '2018. 4. 26.'로, 발행일을 '2018. 4. 26.'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B동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내과의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7. 3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진단서의 진단일을 '2018. 7. 27.'로, 발행일을 '2018. 7. 27.'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진단서와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내과의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8. 9. 1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피의자는 2018. 9. 19.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진단서의 진단일을 '2018. 9. 14.'로, 발행일을 '2018. 9. 14.'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진단서와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내과의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훈련무단불참)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모친 J가 2018. 4. 3. 수령한 '2018. 4. 26. 09:00 광주 서구 B 행복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제6753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 내용을 J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19:20경 피고인의 모친 J가 2018. 7. 4. 수령한 '2018. 7. 27. 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714-31 광주 서,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 내용을 J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B동대 상병 K으로부터 '2018. 9. 14. 전남 담양군 창평현 창평현로 714-31 광주 서,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FAX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우체국 등기배송조회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2, 14, 16, 17면), 각 훈련 연기원서(증거기록 제13,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거짓된 행위로 예비군 훈련 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거짓된 행위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 행사하여 거짓된 행위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