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온라인 게임 ‘F’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F’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41,4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91,4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 채팅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RTX 30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B, C, AD, A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AF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AG를 입건하지 않은 사유)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AH, AI, AJ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게시글 챕쳐 사진, 각 채팅 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위에서 본 편취금 35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으나, 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2020. 11. 30.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 결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중고물품거래 사기 내지는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총 24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3자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총 편취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7:54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를 거쳐 다시 출발장소 인근인 평창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수사용)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2017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달하였다) 이때에도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2번이나 연속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그중 한 번은,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범행이다), 해당 각 범행에 대해서도 2018년경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에 이르러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도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3. 05: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사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7: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사북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7. 23. 05: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7: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7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21:20경 정선군 H시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정선군 자미원길 2에 있는 남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가입내역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력이기는 하나 다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는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음주운전을 단속당한 직후 바로 2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1달 만에 다시 3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약하다고 보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11:14경 강원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7.4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의자 A의 차량 운행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동종 전력 확인)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운행한 도로 중에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2회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3:12경 강원 태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1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2019. 3.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9. 7.경 헤어졌고, 2019. 9. 중순경 재회하여 2019. 9. 30.경 결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12:25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와 낙태비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액상 방향제와 캔 콜라를 위 승용차 운전석 시트에 뿌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트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053,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2:30경 원주시 E에 있는,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가 근무하는 F 자동부품공장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주자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02,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포드 승용차로 운전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공장 외벽을 수회 들이받아 외벽을 뚫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공장 안에 있던 설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공장 설비가 밀리면서 피해자 H(20세)의 손을 충격하게 하였고, 재차 위 공장 안에 있던 자동차부품(펌프하우징) 및 식당 출입문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장 건물을 샷시 단창 교환 등 수리비 10,65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포드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후진하여 위 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98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아파트 J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들어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찍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쇠로 만들어진 핸드폰 거치대, 유리병,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2019고단12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8, 2019고단14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 G, I,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6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6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6세), H(여, 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7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정58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상호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23:30경부터 2019. 11. 9. 00:05경 사이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I(남, 17세), J(남, 17세), K(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2019년도에만 3회에 걸쳐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현관 입구에서, 떡볶이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아저씨 술 드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11.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1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1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31세) 운영의 ‘D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장기 투숙할 예정인데, 2019. 5.말경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한 번에 숙박비를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일하며 피고인 중개로 계약 성사시 그 금액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E 호실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모텔 방실을 제공 받고도 합계 628만 원에 이르는 숙박비를 제공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07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원주시 G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8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30만 원씩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일수 변제를 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770,3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차용증, 통장사본(차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충에서 ‘C’라는 상호로 스파기계 등을 설치하여 유아들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유아들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피고인에게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스파기계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스파기계에는 고온의 물이 나오는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위 버튼의 작동으로 인해 고온의 물이 나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버튼에 충분한 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스파기계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위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에게 위 버튼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고온의 물이 나오더라도 그 온도가 유아들이 물놀이를 할 때 화상을 입을 정도가 아닌 수준이 되도록 스파기계를 관리를 해야 하며, 위 스파기계에서 물놀이를 하는 유아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5:05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아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고온의 물이 나오지 않도록 스파기계를 관리하지 않고, 신체 일부분의 접촉만으로도 위 버튼이 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피해자 D(2세)의 보호자인 E 및 그 일행들에게 스파기계의 작동방법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업무상 과실로, 위 일행 중 F의 신체 접촉으로 위 버튼이 작동되어 스파기계에서 고온의 물이 나와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녹취록, 수사보고(C CCTV 영상 제출 관련), C CCTV 캡쳐사진등, 화상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아가 물놀이를 하게 될 스파기계에서 열탕화상을 입게 될 정도의 고온의 물이 나와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E나 그 일행에게 스파기계에서 그와 같은 고온의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나 경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설명이나 경고 문구가 이 사건 시설에 붙어 있지도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하는 것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사고발생의 책임을 F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 횡성군 B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귀농 사업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대출 신청, 토지 매수 등을 일임하여 강원 횡성군 D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매수한 D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 토지에 내 딸인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고 담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면,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건축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승낙 해준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며, 외상으로 주택 및 버섯재배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미지급한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건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및 담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 및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2014. 8.경 위 D 토지를 D, H 등으로 분할하고, 그 중 분할 후 D, H 토지 위에 G 명의로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임대료 8,5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 K의 각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귀농사업과 관련한 용역 수행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증인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 명의로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소유 토지 면적의 약 45%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사용을 허락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0

범 죄 사 실 2019고단70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경 남양주시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지금은 사업차 필리핀에 나가있다, 네가 혼자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내가 돈을 불려 줄 테니 남편의 대부업체에 돈을 넣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D은 2016. 6. 27.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경 1,000만 원, 2017. 10. 24.경 2,000만 원, 2017. 12. 6.경 450만 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이 회사 운영을 하면서 아는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양평 땅에 있는 별장을 허물고 주택 여러 채를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투자를 하면주택 분양사업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경매로 나온 원주 상가에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내가 빌린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평 땅이나 원주 상가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1,000만 원, 2018. 2. 28.경 2,000만 원, 2018. 3. 2.경 2,400만 원, 2018. 3. 13.경 1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38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 융통을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40만 원씩 주고,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줄 수 있다.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고소사건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22:4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 및 피해자 거래내역 정리 1. -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 공정증서 사본 1.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2019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출력물 1.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3, 15)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 조회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K 주식회사 회신서 1. - F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7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숯가마에 사용할 나무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발생한 채무로 인해 통장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당시 달리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C 역시 매달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은행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납품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21.9t 상당의 나무를, 같은 달 6.경 11.8t 상당의 나무를, 같은 달 7.경 10.87t 상당의 나무를, 같은 달 9.경 11.97t 상당의 나무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88,600원 상당의 합계 56.54t에 달하는 나무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의뢰,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 -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계량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 16, 17, 19, 20, 25, 26, 29, 3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망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의사가 대체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C 등을 위 회사 소속 대리기사를 태워 손님들이 있는 지역까지 운송하는 이른바 ‘픽업기사’로 고용하고, 2017. 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2018. 3. 7.경 (차량번호 3 생략) 액센트 차량, 2018. 3. 10.경 (차량번호 4 생략) 액센트 차량, 2017. 4. 17.경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 2017. 5. 17.경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을 임차하여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해주고 운송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속 대리기사인 D를 불상의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동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운송거리에 따라 2,000원부터 대리운전비의 50% 상당의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 신입교육’ 1.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안전과 편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여 준 것인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회사의 기사 이외 다른 사람들은 운송하지 않아 운송 대상자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대리운전기사의 안전과 편의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후 유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운송 상대방의 범위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일 뿐 유상운송의 성립 여부 내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2:5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마당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와 집수리 및 대문 설치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쪽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새벽시장에 양파장사를 하는데, 양파 공급업자에게 지금 당장 대금을 줘야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만 원권 1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빌려주었음에도 원금은 물론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반성 없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8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며,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한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