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경 유학(D-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일부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은 2022. 3.경부터 2022. 7.경 사이에 부산 또는 경남 인근에 모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이하 ‘케타민’이라고 함)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투약하는 속칭 ‘마약 파티’를 해왔고, 위 ‘마약 파티’는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보내주고 참석자를 모은 후, 부산 또는 경남 인근에 있는 노래방 등에 모여 주최자가 미리 구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나누어 투약하고, ‘마약 파티’가 종료되면 주최자가 술값, 노래방비용, 케타민과 엑스터시 마약 구입비용 등을 전부 합산하여 남자 참석자 인원수대로 나누어 정산(여자 참석자로부터는 비용을 받지 않음)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3. 13.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00:00경 친구인 C으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인 ‘E 노래방’에서 ‘마약파티’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마약파티’에 참석한 후, C이 위 ‘마약파티’의 주최자인 F으로부터 전달받아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과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2. 3. 20.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3. 20. 00:00경 친구인 C으로부터 위 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다시 ‘마약파티’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마약파티’에 참석한 후, C이 위 ‘마약파티’의 주최자인 F으로부터 전달받아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22. 8.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부산 사상구 G, 5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H 클럽’에서 청소하면서 우연히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체류기간 연장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7.이 도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2. 9. 18.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체류자격 위반 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2. 1.경부터 2022. 9. 18.경까지 부산 사상구 G, 5층에 있는 ‘H 클럽’에서 일당 20만 원,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DJ로 근무함으로써 취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취업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3. 13.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0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인 ‘E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A을 따라 위 ‘마약파티’에 참석한 후, C이 위 ‘마약파티’의 주최자인 F으로부터 전달받아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과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2. 3. 20.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3. 20. 00:00경 친구인 C으로부터 위 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다시 남자친구인 A을 따라 위 ‘마약파티’에 참석한 후, C이 위 ‘마약파티’의 주최자인 F으로부터 전달받아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22. 8.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부산 사상구 G, 5층에 있는 남자친구인 A이 근무하는 ‘H 클럽’에서 A이 청소하면서 우연히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알을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유학(D-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3. 31.이 도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2. 9. 18.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신원정보(A), 개인별 출입국현황(A), 외국인 신원정보(B), 개인별 출입국현황(B), 고발장,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회신(A)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체류 만료일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모발 감정 결과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을 초과한 체류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을 초과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하여 수수·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9. 17. 18: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H 클럽’에서 N이라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예고임시마약류인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예고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에는 위 벌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