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0000식당에서, 그곳 평상에 누워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과 위 C의 다툼을 만류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솥(지름 약 25cm)과 과실주가 담긴 유리병을 각각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청취)(E),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8년 동안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약 18년 전 범행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5:40경 대구 북구 노곡동 255-3에 있는 노곡동 버스종점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C(17세)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병이 그곳 벤치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09:50경 대구 북구 노곡로 3길 2-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7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확 주 때리뿌까", "안경 벗어, 눈깔아, 좆 때려뿌까!"라며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내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 09:0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경동우신아파트부근 알프스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0. 09:1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대운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발장,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캡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 2015년도, 2016. 8. 17. 및 2016. 1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총 4회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그 중 2016년도에 2번 무면허운전한 자동차가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한 자동차와 같은 차이고,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도 3일 사이에 2번 행하여진 것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종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6. 중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같은 달 31., 2014. 8. 4., 같은 달 7.,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4. 9. 16., 같은 달 23., 같은 달 26., 2014. 10. 29. 총 12회 근무지인 위 보건지소에 일과 개시시간인 09:00 이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횟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 부함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잠시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또다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6. 21. 23:30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59 삼호아파트 30동 앞 노상에서, 시속 약 30-40km/h 속도로 D CLS350 벤츠 대형 승용 차량을 녹천역 방향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정지선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006,537원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덕송2로 6번길 28-17 골드하우스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노원구 마들로 59 삼호 아파트 30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D 벤츠 GLS350 대형 승용차량을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2007년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물적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2: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에 있는 시그마파크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모습을 본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 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위 F에게 "화장실에 가겠다. "라고 말한 후 위시 그마파크 건물 1층 화장실로 간 다음, 같은 날 03:08경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3:15경 위 화장실에서 위 F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측정할 수 없다면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기자.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며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3:18경 위 화장실 밖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인 위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에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1번길 3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재현하늘창 기숙사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28세)이 새벽 시간에 전화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SK고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병, 김치통, 후라이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C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면서 C이 피고인의 몸을 잡은 것을 위 F이 밀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니가 날 밀었냐,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금촌일방로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무면허 운전의 점,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관계 등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8.04:00 무렵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0. 20:51경 위 C에 손님으로 출입한 D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위조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정을 판매하고(2014고단1940), 같은 해 10. 18. 18:05경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위조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2014고단223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비아그라 정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하고 아들하고,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결정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8:3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이 위 도로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안전상의 이유로 흔들어 일으켜서 깨운 후 순찰차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허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 가운데에 위험하게 앉아 있는 피고인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고, 피해자가 잠들자 팔짱 낀 자세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 1. 경남여객 D 버스(F)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풍성갈비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였던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그 건강상태,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4:3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모텔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화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9: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4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0,9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G 렌터카 앞 도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화인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H(45세, 여)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질러 계속 도주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후진하면서 다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피해 차량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각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던 중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매도한 피해자 C(63세)가 차량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보다 20살 가량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4경 화성시 발안공단로5길 14(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구문천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B, C을 발견하고 위 사람들을 상대로 옷을 다벗어 알몸이 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아래 위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5.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28호에서, 1회당 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G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의 장소를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운영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17: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버스터미널 내 매표소 2번 창구 앞에서 매표 순서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0. 18: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민원실 1층 계단에서 위 G에게 "왜 나를 연행하느냐"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쓰고 있던 G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0년 상해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위생법상 노래연습장업에 온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23:58경 아산시 C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1명을 상대로 노래방 1시간과 노래를 부르면서 마실 수 있는 맥주 1캔(카스) 총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마음이 들이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의 딸인 또 다른 피해자 E(여, 23세)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