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6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가 거기 왜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대신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8. 9.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0:50경 전남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한 다음 게임에서 이기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얼굴과 상반신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전에 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다.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반신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과 바지를 벗고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노출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9. 22:00경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가슴 부분을 노출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사진 1부, 피해자 제출의 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이륜차 이용자이다. 1.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회사(D(주) 연구개발본부) 경내에서 번호판 부위가 파손 되었다는 이유로 E(주)로부터 리스한 위 이륜차에 부착된 B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것이다 2.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튜닝된 위 이륜차를 서울시 양천구 F아파트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D(주) 연구개발본부까지 약 5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민원인 및 피의자 진술청취, 주차 및 운행지점 확인) 1. 수사보고(튜닝 원상 미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차량번호판 등 탈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이륜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탈거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과 1997년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륜차를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18:30경 화성시 동탄나루로 55번길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부터 같은 시 동탄중앙로 376에 있는 이마트 지상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L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30.04:5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4:53경 정읍시 D 사거리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서부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은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G 이쿼녹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배상은 가능하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형을, 2009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내 친구가 C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지금 C대학교 시설관리부의 부장직과 아래 직원들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고, 커피재료값 등을 내면 C대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C대 내 직원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21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전화로 "C대 시설관리팀에 취직을 시켜줄 것인데 C대에 기부금, 장학금 명목 등으로 내야 할 돈이 있다. 30만원을 내 어머니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 모친인 F 명의 G 계좌로 3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71,726,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4. 경 성남시 중원구 I2층 J피시방에서 피해자 H(46세)에게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는 대로 줄 테니까 지금 14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같은 날14만원을, 2017. 9. 5.경 35만원을, 2017. 9. 9.경 100만원을, 2017. 9. 10.경 20만원을, 2017. 10. 13.경 6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2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L 대화 및 전화로 "M, N 등 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60%의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등 코인에 투자를 하면 추후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L 대화내용, 각 문자 대화내용, G(F 거래내역), D은행(A) 거래내역, K(A)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에게 2,500만 원씩 빌려 달라. 1년 뒤에 언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증인 D,E의각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다소 수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6.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의 조건으로 위 각 돈을 송금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6. 경 자신의 개인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처음 소개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2,500만 원씩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을 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공동사업자가 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언제라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위 각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C의 운영에 따른 수익도 미미하였던 점, 위 차용일 무렵 거제시 내 가스판매업자 증가 등으로 가스판매업은 불황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향후 위 C의 영업 개선이나 그로 인한 소득의 증대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빌린 후 위 C를 운영하는 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영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년 뒤 언제라도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이체확인증 1. 이체결과 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에게 편취액 2,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 D에게 편취액 중 1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2019고단423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3:0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그곳으로 피신하여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6. 03:42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주경찰서 E지구대 순62호 F 순찰차의 주유구 아랫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395,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7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6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2:2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서랍장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각 순찰차 손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인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유아인 자녀를 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 사거리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9.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 사거리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가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거리를 좁히며 뒤따라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향하여 "씨발새끼, 니가 그 따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좆만한 새끼가 어디를 막고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을 손바닥으로 툭툭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 이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피해자 C의 무릎을 충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 D이 보닛 위로 올라가 매달린 채로 15m 가량 운전하여 결국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는데 술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C과 D을 충격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시동을 꺼라. 차 세워라"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위 경위 F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약 15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F, D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도망하려 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58세)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3:00경 위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5:25경 위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입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캠프헨리 방면에서 동명목욕탕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84세)가 운전하는 G 효성캡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 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4:2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과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 "술 한잔하자."고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CD 1장 (피해자 D,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말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추행 이후 피해자 D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리고 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각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횟수나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 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저지른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인 소위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피해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명의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숙대입구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온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명의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을 할 때까지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5:30경 같은 날 15:30경 서동탄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온 1,7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부본(C)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성명불상 피고인 동선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고인이 2018. 3. 2. 16:15경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일부출력)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위챗 메시지 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 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속한 첫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날 저녁에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C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3. 01:1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해수욕장에 있는 D 노점 앞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일행과 함께 '셧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와 입술 부위의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피 열상(약 20cm 이상), 입술 및 구강내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G, H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각 3장을 받고 그 중 1장을 버린 후 나머지 2장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전체 도박금을 모두 가져가고, 패를 나누어 갖기 전에 각각 1,000원씩을 걸고, 그 후로부터는 화투 2장씩을 받은 후 1,000원 내지 2,500원을 추가로 걸어 도박금을 올리는 방식의 이른바 '셧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특수폭행) 1.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맥주잔 미압수 경위) 1. 수사보고(도박 관련 도금 및 시간특정)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500cc 맥주잔 사진) 1. 피해부위, 현장, 맥주잔 사진 1. 수사보고(E의 상해부위 진단명 및 진단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혈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그 크기와 모양, 경도 등에 비추어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는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그 폭행의 태양과 수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히 난폭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20cm 이상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입술도 상당히 깊게 베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박 범행은 비록 판돈 일부를 술값으로 빼놓기는 하였으나 도박에 걸린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고 사행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안경을 벗기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12신고를 하거나 위법하지 않은 방법과 정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범죄에 관하여도 위 2012년의 벌금 50만 원을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인 서원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6.경, 위 토지에 흙을 부어 넓이 400m2, 높이 0.5~1.3m 성토하고, 그 주변에 길이 20미터, 높이 1.6~1.8m의 조경석을 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의로 성토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