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2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래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8회, 가슴 및 배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한 행위도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17: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물피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최종 동종 범죄전력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침산사거리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벌불원 및 형사합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수치도 0.15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9.경 김포시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의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 직불카드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로 전송된 자금 이체용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카드 등 전송한 사진, 예금거래내역 및 영수증, D회신,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0. 18: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상황에서 B은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B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19: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상황설명을 요구받자 "한판 뜨자", "씹할 놈아, 일로 와봐", "내가 키가 작으니까 만만하냐", "한판 뜨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2:37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6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2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대기 장소에 설치된 화분을 충격하였는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09-1

범죄사실 B은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분양 업무대행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7.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동업자라고 소개하고, B과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에게 '세종시 D에 건물을 짓다가 경매에 나온 원룸이 있다, 이것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되팔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간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E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 매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B과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 및 원룸 공사를 진행시킬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 개발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F 명의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및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정증서, 금융정보조회결과, 원룸매도인 인적사항,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1. 원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차량번호 1 생략) C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건물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수지 119안전센타 방향에서 풍덕천보도육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뒷문으로 승객이 내리고 있으므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고,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으로 승객이 내리고 있을 때 출발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E(여, 82세)이 도로에 부딪히며 쓰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 오른 쪽 뒷바퀴로 피해자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한쪽 발을 절단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해자를 깨우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에 대해)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광양항 홍보관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85%로 상당히 높고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20: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8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2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술값 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옷을 벗고, 제1항과 같이 손님을 폭행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너 씨발년 너 장사 하는 것 봐라, 얼굴에 다 칼침을 놔주겠다. 씨발년 너는 나한테 죽고, 사람들 시켜서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소란을 피웠을 뿐이고,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 및 치매 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18:1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3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9km 지점 D 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앞 주차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주차칸 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타이어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8. 03: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검시필증(검시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차량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1995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멕시코 합중국 자포판 할리스코주 B 빌딩 C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을 포함하여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여자인 친구들에게 스킨쉽을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를 따라나가던 중 그곳 거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750ml의 진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반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사진, 각 소견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배우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1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서 현금 130,000원, 온누리상품권 10,000원 권 6장, 온천이용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실형으로 인한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범행 수법도 앞선 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온 정황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6. 19:38경 정읍시 북면 화평길 장흥1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 모두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흥1교 교각의 난간을 향해 돌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해자 F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직원 G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E는 사고내용 및 경위를 묻는 위 직원 G에게 피고인들과 D, E 모두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9,08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228,300원을, 교각 수리비 명목으로 2,475,000원을 교부받고, D은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2,570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369,120원을, E는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2,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합계 23,436,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2020. 3. 26.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현장사진 1. 사고확인서(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반납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800만 원을 반납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D은 과거에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자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고 차량을 제공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다쳤고, 사고에 비해 피고인 B만 다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허위사고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보험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6. 9. 1. 사기죄 등 벌금 400만 원, 2011. 10. 6. 사기죄 징역 8월, 2009. 9. 24. 사기죄 등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2002. 10. 11.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4. 30.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산진역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14,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2016. 4.경 생계급여로 피고인이 받아야 할 금원(871,370원)보다 많은 985,370원을 수령하여 114,000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39,120원 상당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 이첩(2019복지842호), 근로자 A의 고용 및 근로현황, 근로자 A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A 급여지급내역 및 환수금액, 급여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6252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변경으로 범행기간 및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하게 처벌하되,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2회 음주운전을 병합하여 처벌받음)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8:23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노형점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한테 힘썼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자신을 깨웠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밀고 발로 걷어차 부수고,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업무방해 시간 특정 / 파손된 테이블 피해부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10개월 + 4개월 +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5. 00:12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