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14. 17:4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문화역서울284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술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84조, 제260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총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04:30경 서울 중구 통일로22에 있는 서울역 지하로에서, 피해자 B이 전항과 같은 폭행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양쪽 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형법 제284조, 제260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총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 2021. 4. 29. 16:25 사망),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가슴 한번 만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상처 크기 0.5cm×1cm),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형법 제284조, 제260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총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합534 피고인은 2021. 3. 23. 09: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지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62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합석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58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7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5:00경 서울 용산구 H여인숙 *층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팔,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상처 사진, CCTV 녹화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부검감정서 2021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 통화 관련) 2021고합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주민센터 회신자료,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CD, 병원 발부 서류,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1.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4.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1. 2. 1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2021. 2. 14.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2. 1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1. 2. 14. 17:40경 서울역 구역사 앞 노상에 설치된 펜스에 기대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 마시는데 방해되니 저리가라면서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2021. 2. 14. 점심 무렵에 술자리에 끼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1. 2. 14. 18:04:00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이력이 있을 뿐, 같은 날 오후경에 접수된 사건 이력은 없다. 또한 임의동행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21. 2. 14. 17:40경’으로, 범행 장소는 ‘서울 중구 통일로 1, 문화역서울284 앞 노상’으로, 임의동행경위 및 조치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1명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술자리에 끼려고 하길래 저리 가라고 하면서 흉부를 1회 밀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서울역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시각이 ‘2021. 2. 14. 18:05경’,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이 ‘같은 날 18:09경부터 18:12경’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조사 장소 도착시각이 ‘같은 날 18:03경’,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이 ‘같은 날 18:04경부터 18:1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신고사건 접수내역, 임의동행보고서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시각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으며 당시 신고 및 조사 상황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시력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끼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현장출동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상황에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가해자가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2. 14. 17:4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울역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1. 2. 15. 새벽 무렵 서울역 지하로에서 피고인이 ‘술자리에 왜 끼려고 했냐’, ‘왜 신고했냐’면서 다짜고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허위 신고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화가 나 2021. 2. 15.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1. 2. 14.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1. 2. 1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후 남은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처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 및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G도 2021. 3. 19.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 등의 폭행이 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