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12. 05: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목포시 B건물 401호 방안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 목을 눌렀으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뒷목과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찔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원룸, 칼 사진 및 문자내역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1년)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1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리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1. 횡령 오토바이 수리·판매업자인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청 차량관리과에서 2015. 9. 1.경 피고인에게 보낸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인도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으니 2015. 9. 10.까지 가져가라"는 취지의 '장기주차 이륜차량 이동안내문'을 받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과거 분실한 다른 오토바이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영업소로 가지고 왔으나, 그 직후경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대조해보고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2015. 9. 14.경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토바이 등록대행업자인 상피고인 B를 통해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종업원인 F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영업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제 1항 기재 이동안내문을 보여주며 "시청에서 오토바이를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차대번호를 보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법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부천시에서는 등록증이 없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의 직원 중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F 명의로 일단 이전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소유사실확인서, 각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1.경 위 오토바이가 F의 소유라는 허위 내용의 F 명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같은 달 14.경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소유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소유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F 명의로 사용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에 위 오토바이가 F의 소유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이륜자동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22) 1. E의 진술서(목록 2) 1. 이전등록서류들(목록 6), 장기주차차량이동안내서(목록 12), 이륜자동차대장(목록 2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7, 8) 1. 각 사진(목록 3, 9,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받았으며, 그 외에도 오토바이 처분 등과 관련된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각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비치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 B는 장기간 반복하여 영업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8:2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반려견 2마리를 목줄을 매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와 "목줄 없는 반려 견 2마리를 풀어 놓았다"라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B 소속 경위 Col 피고인에게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로 범칙금 50,000원을 부과한다"라고 고지하자, 위 C에게 "야 씨발 새끼야, 한동네 살면서 왜이래, 손에 목줄을 잡고 있었으니 목줄을 맨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C가 휴대폰을 들고 증거를 촬영하려고 하자 "야 새끼야 나를 잡아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손목을 힘껏 1회 내리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반려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8

범죄사실 2012고단11788 피고인은 2012. 10. 19. 23:30경 인천 남구 C빌라 2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50g 2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고단1688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7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본드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31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재범한 점,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11: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김밥 미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23:2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분여간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게에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업소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26. 00:1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위 제1항 업무방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 필요 없다. 나 집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찰관의 울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4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4. 2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 6동 302호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G이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실에 있는 환자인 H 및 그 보호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하여 'G 부부가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2016. 2. 4.에 H, I가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E병원 의사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6. 2. 4. 병실에서 사람들에게 "병실에서 부부관계하는 것은 피해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뿐,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병실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병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믿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당시 피해자들 부부가 병원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환자들 및 간호사들,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피해자들 및 K 진술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 당시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당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병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고 그 주장과 같이 "병실에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피해가 아니냐?"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 및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병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충을 이야기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 발언이 병실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발언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그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를 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남편인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2. 4. 2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 6동 302호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G이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실에 있는 환자인 J. H 및 그 보호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하여 "G 부부가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인 G, F은 일치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6. 2. 4. 20:30경에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2. 4. 20:30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초경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당시 중고자 동차매매업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사고 차량에 2년 정도 된 스포티지R 승용차를 2,000만 원 선에 구입하고 싶다. 알아서 잘 구입해 주되, 반드시 무사고 차량으로 구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사고 이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가격이 2,0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를 마치 무사고의 2,000만 원대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그 차량대금으로 받은 돈 중 실제 차량가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스포티지R 승용차를 매매 알선하면서 "무사고 차량이고,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주요 차체 골격 중 하나인 운전석측 앞뒤 좌석 사이 필러패널 등을 교체한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이 1,345만 원에 불과하여, 차량구입 및 소유 명의 이전을 위한 각종 비용을 더하더라도 차량구입에 필요한 돈은 1,500~1,6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위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무사고 차량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무사고 차량이어야 함을 특히 강조했었고, 피고인도 무사고 차량이라면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 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황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인바,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를 믿을 만 하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사고 차량을 요구한 바 없었고, 피고인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후인 2015. 9. 10.경 피해자와 통화시 피해자에게 "무사고가 맞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같은 달 11.경 통화시에는 피해자의 "왜 무사고라고 거짓말했냐?"라는 말에 계속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7.경에는 물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바, 이를 믿을 수 없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위 승용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매수인인 C에게 서면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구입관련서류(목록 2), 성능상태점검기록부(목록 3), 문자메시지(목록 4), 대출계약서 등(목록 5), 녹취록(목록 9), 입금확인증(목록 10) 1. 수사보고(목록 1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400~500만 원 정도로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전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1,5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104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17. 12:00경1) 위 'F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G(만 23개월)가 1)공소사실에는이부분 범행일시가 "12: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cctv영상에 의하면, "12:00경"으로 인정된다. 이렇게범행일시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그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본문처럼 범행 일시를 인정한다. 밥을 먹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좌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2.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4.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6.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호자의 피해자 가해 여부에 대한) 8. 각 진단서 9. 각 사실조회회보서, 문자메시지, 임의동행보고서(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현재 피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이유 피해 아동이 2012. 5. 17. 11:44경까지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 할머니 등과 함께 어린 이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까지는 등이 아프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1:44경부터 12:13 경까지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돌봤고, 위 시간 동안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들은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았던 점,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같은 날 12:16 피해 아동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2:36 피해 아동을 안고 피해 아동의 할아버지와 함께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집으로 온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아동의 등에 피고인의 손을 대어봤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 아동의 등에 난 상처는 손바닥 자국 형태이고, 피해 아동의 상처는 미끄럼틀에 쓸려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 점, 할머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등에 난 일부 손바닥 자국은 오른손이 모두 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할머니의 오른손 검지는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의 등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11:44경부터 12:1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아동을 돌보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 동안에 달리 다른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개입된 적이 없으므로, 피해 아동의 등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2차로에는 피해자 D(35세)이 동승자 E(38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불상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함에 있어 좌측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운전을 하여 2차로의 본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1,585,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14:23 경 군산시 금암1길부터 2012. 7, 21, 14:50 경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김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2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물건손뢰 후 미소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00년 9월생)과 OO중학교 역도부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21: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역도부 전지훈련 장소인 'E 모텔'에서 피해자의 숙소인 불상의 호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모텔의 옥상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 구석진 곳에 등을 대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 13:00 경 서산시 F에 있는 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체육관 내 샤워장으로 끌고 온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역도복 하의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역도복 하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기 ·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6: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체육관 부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오게 한 후, 위 컨테이너에 등을 대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역도복 하의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역도복 하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기 ·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서산시 G 건물 앞에서 때마침 그곳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2층에 있는 H 옆 남자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I 형한테 내 얘기를 했느냐, J에 나랑 한 것을 다 소문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밀치며 화장실 출입문을 가로막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팬티를 들추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기 ·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특정) 1. 2013학년도 역도부 동계강화훈련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판시 제2, 3, 4항 기재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역도부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6세의 소년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절도범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2014고단553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03:1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이미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느라 돈을 모두 써버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선지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04:11경 목적지인 경기 안양시 E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35,6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한치 안주 1접시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듯 혼잣말을 하며 유리로 된 300cc 맥주잔을 유리 출입문(가로 300mm × 세로 2,500mm × 두께 25mm)에 던져 위 맥주잔을 깨뜨리고 이에 맞은 위 유리 출입문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와 유리 출입문 1장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32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경기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닭발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31. 공소 외 L이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하였고[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고약7470)], 뒤이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2014고단5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4. 3. 31.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4. 4. 2. 또다시 두 차례나 무전취식을 한 점(2014고단5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2014고단732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F, J과 각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3:2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동작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동작도서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124cc 쥬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4. 0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5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 앞 편도 2차로를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B이 운전하는 C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례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우산동, 신한은행 광산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조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거나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양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 B지구대 내에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보호 조치 중에 보호자 자격으로 방문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힘껏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 출동 및 현장 상황 관련, 지구대 도착 후 행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주식회사 동현건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년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8.경 공사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거제시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만 원 붙여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임금확인증 사본 첨부),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운영위원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6. 5.30.22:30경 B아파트 지하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이전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