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1. 4. 25. 같은 검찰청에서 공갈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처분을 2회 더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7세)의 동네 선배로서, 고급 세단 무적 차량(일명 '대포차')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E)를 피해자에게 가르쳐 주고 돈이나 옷, 오토바이 등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피해자의 동네 선배인 친구들을 시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옷과 가방을 팔고 있는데 그 것을 구입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7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35,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150,000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말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가 입고 있는 옷 좀 줘 봐, 내가 할 일이 있어! 야, 이 새끼야! 금방이면 되니까 옷 벗어서 이리 가져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히말라야) 패딩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12.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 이 새끼야! 패딩을 받고 싶으면 현금 500,000원을 입금시켜,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 노상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내가 옷과 가방을 팔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30,000원을 이체 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 초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패딩하고 현금 500,000원을 돌려줄 테니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나와,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나간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어차피 팔 오토바이니까 니 오토바이와 키를 놓고 가!"라고 욕을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넥스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3.1.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 백화점 부근에서 "야, 임마! 잠깐 할 얘기 있으니 석촌동 엄마손 백화점으로 와라, 돈과 오토바이 패딩을 받고 싶으면 와라,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 나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오토바이와 패딩을 돌려줄 테니 3,000,000원을 가지고 와, 이 새끼야! 니 능력껏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임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토바이와 패딩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부터 같은날 24: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에서 "야, 이 새끼야! 패딩하고 오토바이 받으려면 현금 2,000,000원 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300,000원을 더 만들어 와!"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3. 1. 17. 저녁 경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패딩하고 오토바이 받고 싶으면 오토바이 수리비가 필요하니 750,000원을 입금시켜라!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 개인 합의도 해야 한다. 750,000원을 부쳐라,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저녁 경에 현금 448,000원을 이체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3. 1. 21, 저녁 경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에쿠스 기름 값이 필요하니 돈 입금시켜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원을 이체 받았다. 12. 피고인은 2013. 1. 2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임마, 쓸 돈이 필요하니 200,000원을 만들어 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이체 받았다. 13. 피고인은 2013. 1, 25. 저녁 경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오토바이 수리비가 더 나왔다. 400,000원이 더 필요하니 입금시켜라. 입금시키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350,000원을 이체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3. 1. 31. 저녁 경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에쿠스로 벤츠를 받아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 350,000원을 부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250,000원을 이체받았다. 15. 피고인은 2013. 2. 5. 저녁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J교회 앞에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쓸 돈이 필요하니 250,000원을 입금시켜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250,000원을 이체 받았다. 16. 피고인은 2013, 2, 18, 16: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500,000원을 2. 19. 까지 가지고 나와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083,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견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소년으로서 선처를 받았으므로 자중하여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현금과 의류 등을 갈취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고등학생 신분인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액이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고등학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