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2018고단821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9.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2. 12. 18.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 3. 30.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거북공원 방면에서 오렌지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통행인이 많은 장소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양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018고단843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5. 5. 15:11경 정읍시 공평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사고지점 주변 CCTV에 대한, 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 사고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사진 1. 외국인신원정보(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토교통부 무보험 운행 차량 정보 제공 1. 출입국사실 및 현 체류지 사실증명서 요청에 대한 회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열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이미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로 호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119 신고도 사고현장을 목격한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119 신고는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으로서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만 하였을 뿐,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해 줄 것까지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 차량 소유자도 사고 직후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온 경찰관에게 그저 아는 언니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말했을 뿐 피고인의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실제 사고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만 해도 아직 119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119 구급차에 싣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밝히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조만간 사고현장에 도착할 경찰관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3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119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몰래 현장을 이탈하여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히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체류기간을 벗어나 불법 체류한 기간도 5년이넘는 장기간이므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게 한 죄책도 가볍지 않고, 그렇게 불법 체류 중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이미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범행의 결과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있던 사고 차량에 남겨진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통해 금방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가족의 권유로 사고 후 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수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은 단순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범죄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고 이틀 전 아내가 아들을 낳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형성된 가족관계로 인하여 불법체류를 계속 이어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거나 양육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