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19고단130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한 2018. 1.분 임금 140만 원, 2018. 2.분 임금 140만 원, 2018. 3.분 임금 140만 원, 2018. 4.분 임금 140만 원, 2018. 5.분 임금 233,333원 등 합계 5,83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371]} 피고인은 2017. 6. 21.경 전북 완주군 D전원주택 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 부지에 토사를 납품해주면 납품받는 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 이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부터 2017. 6. 24.경까지 25톤 덤프트럭 208대 분량의 토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18,3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25]}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2층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위 2층 주택을 가리키며 "이 주택을 매수한 후 리모델링하여 1개월 내에 2배 가격으로 되팔 자신이 있다.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국세와 건강보험료 연체료가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9. 26.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1034]} 피고인은 2018. 3. 2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신축상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설계도면을 찾아서 일주일 뒤에 위 금전을 변제하고 위 상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신축상가 설계도면을 찾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103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군산시 O 소재 P 맞은편에 있는 Q주택 R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주소지에서 완주군 S 소재 신축원룸 T호까지 이사를 해 달라. 이사비용 130만 원 중 8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잔금 50만 원은 일주일 후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 이사를 하게 하고도 이사비용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베란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08:3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 베란다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오늘 오후에 자재대금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자재대금과 노임은 공사를 마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4.부터 2018. 12. 27.까지 위 건물 3층의 베란다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바닥타일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W의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곳 바닥타일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페인트 공사를 해 달라. 타일공사를 하는 날에 이전에 미지급한 베란다 공사대금 500만 원과 이번 공사의 착수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부터 2019. 4. 2.까지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 바닥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굵게{[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굵게{[2020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굵게{[2020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서 굵게{[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여부 검토)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20고단371], [2020고단525]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편취 금액(합계 1억 1,890만 원 가량),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는데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 소위 '외상합의'를 한 점, 피해자 G에게는 2,43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2018. 2. 20. 확정된 판시 전과의 일부 죄(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232호 사건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2. [2019고단1301], [2020고단1034], [2020고단1035] 중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3월 편취 및 체불임금 금액(합계 2,130만 원 가량), 변제가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3. [2020고단1035] 중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편취 금액(380만 원), 2019. 2. 8. 확정된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