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고단326호) 위 판결은 2009. 3. 26. 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9. 13, 18:3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E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D 이 동승한 F 투스카니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44,050원, 피고인 D이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36,1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및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H I과 공모하여 2007. 7. 5. 02:1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한 F 투스카니 차량이 G가 운전하고 피고인 C 및 I, H이 동승한 J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8,740원, 수리비 355,000원을, 피고인 C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0,190원을, H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5,670원을, I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0,250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9,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G는 K, L와 공모하여 2009. 2. 2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림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K이 운전하는 M 모닝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L가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G가 동승한 N 투스카니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들 및 K, 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l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9,390원을, 피고인 G가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8,030원을, L가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8,03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35,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는 K, L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O, P, Q, R, S과 공모하여 2007. 8. 6. 23:29 서울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 투스카니 차량이 0이 운전하고 P, Q, R, S이 동승한 T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0,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07. 8. 9.경 고의사고 사실임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2007. 11. 6. 01:25 경 고양시 화정동 햇빛마을18단지 부근 행신3동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 투스카니 승용차가 U이 운전하고 V이 동승한 W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 및 U, 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이 합의금 793,000원, 치료비 342,000원, 수리비 540,000원을, V이 합의금 793,000원, 치료비 336,510원을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04,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2008. 9. 7. 22:55 고양시 행신동 행신2동 SK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Y 도요타 차량이 X이 운전하고 U이 동승한 Z 라노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 X,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이 합의금 844,530원, 치료비 167,230원을, U이 합의금 844,530원, 치료비 152,42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27,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은 L, AA과 공모하여 2008. 11. 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AB 투스카니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고 AA 이 동승한 Y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 L, AA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합의금 1,117,000원, 치료비 175,470원, 수리비 795,000원을, AA 이 합의금 1,057,000원, 치료비 175,47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19,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0, AC, R과 공모하여 2006. 8. 9. 18:45 경 고양시 마두동 정발산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E 소나타 차량이 0이 운전하고 AC, R이 동승한 AD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및 0, AC,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111,320원을, AC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103,110원을, R이 합의금 650,000원, 치료비 103,11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67,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 AC,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L, AE과 공모하여 2007. 11. 23. 04:0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한 AB 투스카니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AE 이 동승한 AF 아반테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L, AE과 공모하여 위 고의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보험접수를 철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52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를 제안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각자의 범행 횟수, 각자의 이득액,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