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1.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8.경 C(2016. 3. 18. 사망)을 만나 2010. 9.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1. 4.경 C으로부터 '사실은 딸아이가 있다. D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키우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4.30. D에서 피해자 E(F 출생, 여)를 데리고 와 2011. 5.25. 혼인 신고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녀로 등재한 후 함께 생활하였다. C은 2011. 7.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실과 베란다에 방치하고 굶기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오줌을 싸서 욕조에 물을 받아 피해자를 그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물에 집어넣은 후, 커피를 타기 위하여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욕조에 와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어서 사체를 종이 박스 안에 넣고 베란다에 두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4. 밤에서 2011. 12. 25. 새벽 무렵 사이에 위 G아파트 103동 102호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지퍼가 달린 이불보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충북 진천군 I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농로에 주차시켜 놓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트렁크에서 꺼내어 들고 야산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을 파 그곳에 묻고 위 C은 그 옆에서 휴대전화기 플래시로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 아동 E에 대한 범행 2011,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경 충북 청원군 J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위 E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찼다. 2011.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J건물 103호에서, 피해 아동인 위E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아동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K에 대한 범행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 아동 KM생, 여)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다리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렀다. 2014.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경 위 원룸 302호에서, 위 K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K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2015.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청주시 청원구 N건물 7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전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애 때문이지, 애만 아니면 돈 들 일도 없고, 애만 죽이면 되는 거네."라고 소리치며 위 K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K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아동 K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가. 2011.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경 충북 청원군 J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인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C의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귀가신청서, 아동인수인계증, 자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한 노트 5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성모병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C의 핸드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사체유기 범행장소 현장검증 결과 보고), 내사보고(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학대 범행사실 등이 언급된 C 작성 메모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권 1184쪽 이하),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6권 1245쪽 이하),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증거기록 6권 1469쪽 이하), 감정서(증거기록 6권 3570쪽 이하) 1. 유서 사본(증거기록 1권 81쪽 이하), 일기장 사본(증거기록 1권 420쪽~432쪽) 1. 응급실기록지 사본(증거기록 1권 521쪽 이하), P정형외과 진료기록지 사본(증거기록 1권 550쪽 이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권 571쪽), C 핸드폰 메모장 내용(증거기록 2권 70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체은닉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자녀인 피해자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배우자와 함께 몰래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여 버린 것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은 없지만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매장한 죄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만삭인 배우자가 처벌을 두려워하는 걸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배우자를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함께 고려한다. 한편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갈등으로 생긴 화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 있고, 자녀의 신체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배우자의 막연하고 지나친 의심에 괴로운 중에도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자 애쓰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배우자가 자살하는 충격을 겪은 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