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2016고합57 B(2012. 6. 18. 구속 기소되었으나 보석 중 도주)은 고철·비철 도매업체인 'C' 및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2012. 7. 24. 기소중지), F(2012. 7. 24. 기소중지), G(2013. 9. 27.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4억 원 선고)과 함께 H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 등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I' 등에게 'C' 대표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즉시 판매하고, 위 'I' 등으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 고철·비철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C'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C'에게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E, F, G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인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I' 등에 판매하고, 'C'이 'I'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 E, F, G은 2011. 7. 25.경 용인시 원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18,718,903,223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871,890,309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B, E, F, G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1,890,309원을 포탈하였다. 2. '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B, E, F, G은 2011. 7.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인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I', 'J(주)' 등에 판매하고, 'C'이 'I', 'J(주)'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 E, F, G은 2012. 1. 25.까지 위 용인세무서에 '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11년 2기분 매출액 5,006,740,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674,04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C'을 사실상 폐업하여 2012. 1.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B, E, F, G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674,04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 E, F, G이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372,564,349원을 포탈하는 것을 알면서도 F이 'I' 등으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면 B 대신 이를 맡아 관리하다가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96 B은 고철·비철 도매업체인 'C' 및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형인 피고인 및 E, F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 등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I' 등에게 'D' 대표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즉시 판매하고, 위 'I' 등으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 고철·비철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D'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D'에게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I' 등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D'이 'I'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D'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26,028,113,417원으로, 매입액은 4,044,953,218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서 위 매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2,198,316,0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사실상 폐업하여 2011. 7.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98,316,0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57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H, N,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O, 제11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T, C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폭탄업체의 사업자신청서,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납부자료, 첨부된 S 관련 자료, T 관련 자료, C 관련 자료, U 관련 자료, D 관련 자료 포함), 수사보고(G 등 12명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첨부된 G, F, A, V, N, H 착·발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통화분석결과, 피고인, G, B, V, H의 최대 다수 발신지 상호 일치,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E의 벌금분납 사실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G이 운송기사와 통화한 전화번호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2012-2536, 2012. 4. 13. 발부), 수사보고(현금 출금 전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C 종업원인 M, K 등과 B 등과의 통화 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과 I 여직원 W의 통화내역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벌금 대납 관련 의정부지검 수사보고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D 사업장 방문 조사), 수사보고(B 운영의 U과 D 및 C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운영의 U에서 D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D 계좌(매월 398만 원)→B계좌→X 이체,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주거지에서 압수한 A 명의의 D(2006-2008년 운영) 관련 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2012. 6. 4.자 고발장, 2014. 6. 5.자 고발장 1. H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각 폐업사실증명원, 기사별 폭탄업체 운송내역(N, Y, Z), N(운전기사)이 운송한 폭탄업체 내역(U, C, D), 2011년도 I 계근표 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I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I의 매입처벌 명세 1부, F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H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B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V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F 현금인출 금융내역서, H 현금인출 금융내역서, A 현금인출 금융내역서, C, D, U의 각 전표조회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AA AB은행 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C 계좌 거래내역, 관리항목별 원장 1. 현장사진, D 부지 및 건물 사진 3장 2016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W, K,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57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H, N,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O, 제11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P, 제1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1. 검찰주사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B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검찰주사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57호(이하 사건번호 생략) 증거목록 순번 229, 240, 264번}와 2012. 5. 20.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229번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2. 5. 20.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0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B은 C과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B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진술 내용은 G, K, L 등 직원들과 AC, AD 등 투자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8번)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C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D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사업자 것인지는 모르고 현금 보관을 한 사실은 있지만, C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에 C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나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F, E, G 등이 2011. 1.경부터 C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B, F, E, G 등과 공모하여 C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 C이 2011. 1.경부터 U의 야적장이 있는 시흥시 AI에 있는 AJ 옆 창고(이하 'AJ 옆 창고'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C, U, D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판매대금 및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C을 운영하였던 F은 사업장 이전 후에는 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의 조세포탈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F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C의 직원들인 G, K, L, M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밖에서 구리 상하차 작업을 비롯한 분리작업을 하였는데, 적치된 구리가 어느 업체의 것인지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세 업체 모두의 구리 분리작업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쪽,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쪽 등). 위 G 등 직원들은 이 사건 및 B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 7쪽, L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3쪽,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4쪽). 종합하면, B은 C, D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F은 각자 자신들의 업체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을 비롯한 C의 직원들은 실무를 맡았다. (나) C의 운영 및 이익분배 약정의 파악불능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 옆 창고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의 C, U,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아닌지 의심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D과 마찬가지로 C에 관하여도 B, F, E 등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D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 없이 매월 200~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만 진술[2016고합57(이하 사건번호 생략) 수사기록 제1권 제328, 329쪽]하고 있고, B은 C과 D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이 법원 2012고합257 사건 제13회 공판조서 사본) 도주하였으며, F, E은 소재불명 상태이다. G, M 등 직원들은 피고인, B, F, E이 내부적으로 C, D의 운영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한다(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 15쪽). 그 외에 피고인, B, F, E 사이에 C에 관한 운영 및 이익분배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C에 관한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C의 직원이었던 G은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에게 96회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G에게 63회의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직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별다른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위 통화 내역을 제시받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95쪽, 제2권 제3,056쪽). 그러나,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B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구리매입비용을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5~17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C의 현금을 보관하고, 구리매입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G과 159회 중 상당수의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 관한 작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쪽), K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면 정리하라는 지시는 몇 번 받았다고 진술하나 어떤 업체의 물건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C에 관한 작업 지시를 상시적으로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C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처인 I의 직원 W는 피고인이 D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I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고, 업무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9~10, 12쪽,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쪽). 그러나, W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이 방문한 적이 있고, 통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업체 이름만 밝히기 때문에 자신은 H과 거래하는 줄로만 알았고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며 피고인과 C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W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 6쪽). 피고인은 AD, AC, AF 등으로부터 D에 대한 투자를 받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D의 투자 유치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자들이 C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C의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AD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AC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 3, 6쪽,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2, 4, 5쪽). 나. C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사정 및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F, E 등이 2011. 1.경부터 C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B을 대신하여 현금을 관리하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B 부재 시 F이 찾아온 현금을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구리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등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일 현금을 관리하였고, B의 입장에서도 부재 시믿을 수 있는 친형인 피고인에게 돈을 맡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제3자의 위치에서 C의 현금을 잠시 관리해 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20, 22쪽).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G의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C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B이 담당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7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 16쪽). K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C의 계근표를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M는 피고인이 C의 계근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계근표를 작성한 일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F과 피고인이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출근한 점, B이 없으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C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받아 관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C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약 5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된 후 D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조세포탈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 없고 C 및 F, G 등을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2016고합96 수사기록 제799, 800쪽, 수사기록 제1권 제73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검찰 주사 제2회 조사에서 AJ 옆 창고에 몇 번 방문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G과의 통화 내역을 보여주자 AJ 옆 창고에 출근하였고, F, G을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을 받자 현금을 몇 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관의 추궁을 받자 C, U, D 3개 업체가 한 곳에서 운영이 되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검사 제2회 조사에서는 U은 같이 운영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94~200, 204, 31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384,598,191원 ~ 8,461,495,477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및 D 명의로 매출처에 거액의 구리를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들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21억 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3억 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G에 대한 선고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4억 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합57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C'의 2011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372,564,349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