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1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 ‘E’의 ‘D’('D', 상표등록번호 F, G) 화장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을 구매한 다음 2019. 1. 6.경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인터넷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 ‘J’을 통하여 ‘K’라는 사업자명으로 위 화장품 1개를 구매자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7. 15.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라는 사업자명으로 위 화장품 합계 5,424개(판매 시가 합계 579,498,280원)를, 2019. 7. 17.부터 2019.9. 3.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라는 사업자명으로 위 화장품 합계 404개를 판매(판매 시가 합계 47,232,360원) 하고, 2019. 9. 4. 위 오피스텔에서 위 화장품 합계 114개를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6.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K’라는 상호로 ‘J’ 사이트에 마치 진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문내역에 따라 배송을 위하여 제품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가품인 화장품을 판매한 것일 뿐 진품인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에게 위 화장품 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라는 사업자명으로 피해자 총 2,241명으로부터 합계 579,498,280원을, 2019. 7. 17.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라는 사업자명으로 피해자 총 382명으로부터 합계 47,232,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1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I호에서 ‘K’, ‘M’을 각 운영하면서, ‘N’ 등 해외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기능성화장품인 ‘D’(이하 ‘D’라 한다) 등을 구매하여 O 등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 J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여 왔다. 1. 관세법위반(밀수입) 상용에 공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인터넷 J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과 P(개명 후 Q) 등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6. 11. 12.경 인천공항 세관을 통하여 미화 합계 294달러 상당의 기능성화장품인 D 50ml 6개를 P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미화 178.6달러로 기재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피고인 및 지인들의 명의로 별지관세법위반(밀수입_기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738,410원(물품원가 합계 151,344,189원) 상당의 기능성화장품 D 2,47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7.경 및 2019. 1. 9.경 별지관세법위반(밀수입_미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R 등 지인 17명 명의로 시가 합계 4,335,650원(물품원가 합계 2,783,490원) 상당의 기능성화장품 D 50개를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 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 피고인 A은 2017. 3. 31.경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기능성화장품인 D 6개에 관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S)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294달러임에도 미화 171달러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23달러에 대한 관세 9,0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_기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기능성화장품인 D 201개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합계 12,397달러 상당임에도 미화 합계 2,609달러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9,788달러(시가 17,080,276원, 원가 10,965,537원)에 대한 관세 합계 685,5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기능성화장품인 T 14개에 관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U)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054달러임에도 미화 932달러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18달러에 대한 관세 8,610원을 포탈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관세법위반(관세포탈_미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기능성화장품인 총 70개의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합계 5,250달러 상당임에도 미화합계 2,242달러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3,008달러(시가 5,362,065원, 원가 3,442,446원)에 대한 관세 223,730원을 포탈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V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7. 3. 31.경 인천세관에 기능성화장품인 D 6개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S)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V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부정수입_기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V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기능성화장품 총 215개, 시가 합계 22,879,460원(물품원가 합계 14,688,612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인천세관에 기능성화장품인 T 14개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U)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V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부정수입_미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V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기능성화장품 총 70개, 시가 합계 9,336,100원(물품원가 합계 5,993,777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화장품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능성화장품 합계 2,806개(시가 합계 272,289,620원)를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020고단826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W’에 Q 명의로 개설된 호스트 계정 ‘X'을 양수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계정을 공유하면서 숙박객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 호실 6개를 숙박시설로 제공한 다음 월세, 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경부터 2019.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오피스텔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를 각 임차하여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W’ 사이트를 통해 ‘X’이라는 호스트 명으로 광고하여 모집한 숙박객들로 하여금 1박에 50,000원~12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고 투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986,401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홍콩면세점 공문, 각 신용카드결제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추가 판매자료 첨부, 부산세관 통보서 첨부, D 가품 화장품 분석결과에대한, D 본사 회신결과 첨부, 가품 D 화장품 배송 송장 확인, J 가입 계정 확인, 참 고인 B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피의자 물품 소매구매자 상대 확인, 해당제품 시중판매가 및 피의자 판매가 비교, 피의자가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 가품화장품 공급책 특정, 가품 D 화장품의 배치코드에 대한, 압수한 피의자의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피의자와 B과의 통모 정황에 대한, 인보이스 위조에 대한, 피의자가 J에 제출한 인보이스의 실제 수출입 여부 조회에 대한, 피해자 AE 제출 녹취록 첨부, 국과수 감정물 분석의뢰 회신, B 명의 AI은행 계좌 및 M J 판매 내역 첨부에 대한, 인보이스 송장 자료 첨부 보고, A과 B의 카카오톡 자료 첨부) 2020고단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밀수신고(신고번호 AJ,AK) 내역, K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출력물, 목록통관내역, 수입신고내역 및 해당 수입신고서류, 관세법위반 사실 적발 통보 공문서 및 첨부자료(인청항 수입3과), 이메일 회신자료(D 제품개발팀 AL 부장), 판매사이트(K, M) 출력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처리결과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집행 처리결과 회신, 밀수입 기능성화장품 오픈마켓 판매내역 회신자료 취합, 목록통관 보류건 수입신고내역(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요건확인내역서), 기능성화장품(D) 구입가격자료,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50ml 제품 가격자료 이메일 회신내역, 압수(임의제출) 분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출력물, 감정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판매가격 및 물품원가 산정 보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보고, 경정세액 납부사실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기능성화장품 수입 조건, 피의자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여부 확인, D 제품 관련, 심사 및 보고대상 여부 확인) 2020고단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약확정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W 사이트 주소 및 광고사진 캡쳐본, 등기부등본(H 오피스텔 AA호), AM 은행거래내역서(월세 받은 내역), H오피스텔 AB호 현장단속사진, 각 W 광고 캡쳐 사진, 등기부등본(H오피스텔 AB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2017. 4. 6.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8. 8. 29.자), 월세 입금내역 캡쳐 사진, 부동산 월세 계약서(2018. 8. 28.자), 통장 사본, AI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분석파일 출력물 1. 내사보고(본건 내사 접수 경위에 대한) 1. 각 수사보고(H건물 AA호 관련 참고인 AN 전화 통화, 참고인 AN 2차 전화 통화에 대한, AA호 소유자 AM 전화 통화, AB호 월세계약서 사본 및 월세 입금 통장 사본첨부, 피의자 계좌 분석에 관한, 본건 호실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에 대한, 참고인 Q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무신고 물품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무신고 물품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 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미수의 점), 각 화 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호(심사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수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가품 화장품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횟수나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가품 화장품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종전 사업자명의로는 더 이상 가품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가품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관세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 역시 그 죄질이나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91명의 사기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500여만 원은 환불해주었으며 포탈한 관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이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합의진행상황과 피고인이 추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사기 및 상표법위반 범행의 기간과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