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에 정신장애가 생긴 이유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이 줬던 약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고, 2013. 12. 4.경 위 C에게 "나를 이렇게 정신병자 만들어 놓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때문에 C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안 칼 보관함에 꽂혀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부엌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2. 13. 23:20경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23번 국도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훔친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허리춤에 넣고 C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C이 거주하는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만성 조현병 정신장애가 발병한 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함에도 그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등 정신병력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단203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C,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물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의사소견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망상, 부정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불안한 기운' 등의 주요 증상을 동반하는 편집적 조현병,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으며,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여 왔으나 해당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이 C이 10여년 전 피고인에게 준 약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고, 2013. 12. 14.경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복역기간 동안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출소 시에도 여전히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협박죄 등으로 복역하여 출소한 당일 피고인의 형인 G를 만나 G에게 'C 때문에 자신이 정신병자가 되었고, C는 나쁜 놈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C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고, 같은 날 G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몰래 모텔에서 나와 판시와 같이 칼을 절취하여 휴대한 채 C의 주거 쪽으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C이 준 약 때문에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생겼다. C에게 한이 맺혀 있다' 등으로 진술하며 C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자살할 생각으로 부엌칼을 휴대한 것이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칼로 C을 협박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당일 피고인의 형 G를 만나 C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였고, G와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몰래 모텔을 빠져 나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허리춤에 휴대한 채 C의 집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피고인은 자살을 위하여 부엌칼을 절취하여 휴대하였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부엌칼을 절취하여 바로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고 20일후에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절취한 부엌칼을 20일 후에 자살할 때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심야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절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9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