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장수촌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GM하이빌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농협은행 정보, 고객 인감 확인서, 거래신청서 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2,8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악트로스 트랙터 25t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반곡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예천 방면에서부터 상주(합창)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사고당시 점멸신호등이 작동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산양면 반곡리 반곡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에 의한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화성시 병점2로 60에 있는 구봉마을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7. 10. 07:15경 수원시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1051에 있는 메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0. 07: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6.경 광명시 C빌딩 121호 D에서, 1,850만 원 상당의 2007년 식 그랜드카니발 차량(E)을 매입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을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2010. 12. 17.경 위 차량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2011. 8. 15.까지 위 대출금 중 4,286,427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은닉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 대부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고소장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면,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대출관련 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한글조차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숙자였고 누군가 술을 사주면 수원역에서 내린 적이 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 확인 전화(해피콜) 내역 자료는 존재하나 실제 음성녹취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조회에 첨부된 할부금융약정신청서의 사업자번호 란에는 '차량관리직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의 휴대폰 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대출서류에 H의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또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I, F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량을 매입하면서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인 D(25세)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C은,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2. 2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C에게 '자는 척을 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에 C이 침대로 올라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처럼 행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으니 네가 먼저 여자와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C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향해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밀쳐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면 좆 된다. 경찰서에 가지 말고 합의해서 돈을 주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경 300만원을, 같은 달 3.경 300만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의 공갈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600만원을 지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임에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페이스북에 통장과 카드를 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같은 날 17:00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 보내주면 매달 100만원씩 2회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6. 12.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2016고단4543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남양주시 C, 3308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만원을 송금하면 해외배송을 통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6,2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4. 1.경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카리라 국민은행 계좌로19,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4,06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를 나눠갖고 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을 예상하여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5242(병합)] 피고인은 2016. 6. 11.경 남양주시 C아파트 3308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갤럭시 A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 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를 이용해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입금문자 캡처 관련) 1. 신한은행 계좌 3. 21. 입금목록 캡처화면 1. 게시글 캡처화면 등,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화면,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압수물사진 [2016고단524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X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실사용자 Y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문자대화 내용), 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1. 요구자료 회신,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거래에서의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 신뢰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도박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C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3. 03:2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시청별관 사거리를 경대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사거리 교차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교차로를 교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 변경 없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경대교 방면에서 성북교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5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정완료통보서 1.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진행하던 차로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보다는 한국근무기간이 짧아서 아직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데다가 한국의 교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사고구간의 도로구조 및 그 곳에 설치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KATUSA) 장병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직업 군인을 선망(羨望)하여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어렵게 장교양성과정에 들어가 장기간의 고된 교육과 훈련을 무난히 이수하였고, 장교로 임관되어 첫 근무지로 주한미군에 배속된 후에는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초급장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엄격한 복무규율로 인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군 경력이 조기에 단절될까봐 두려워 수사 및 초기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이어지기를 간절히 고대(苦待)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지휘관인 H 대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초급장교이지만 상하(上下) 및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였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피고인의 복무태도를 높이 평가하였고, 소속 부대의 장교들과 부사관(NCO)들도 합심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실수를 만회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05. 6. 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공모하여, 2011. 7. 11.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C아파트 962동 1403호를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이 B임에도 피고인의 모D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차권양도 허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2차로를 원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원선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 1개를 오른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2.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도의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6.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3병과 음료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5,000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고도의 알코올장애로 인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느티나무골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셋에게 몸을 팔았다, 씹할 년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고 다닌다, 보지를 본드로 붙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 중 일부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여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 놓고는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4. 9. 01:00경 술을 마셨고, 그 직후 피해자가 선배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부근이 시끄럽다며 위 선배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선배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4. 9.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일명 헤드락을 당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으나 지인의 중개로 서로 화해하였다가 분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턱을 1회 가격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1.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의 공모관계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상속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답변을 하면, 피해자에게 위 상속금액을 송금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은행과의 계약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의 조직원인바, 자칭 코트디브아르국 소재 아틀란티크 은행 직원 E 2016. 3. 1. 러시아 국적을 가진 피해자 에게 "당신(피해자)의 모르는 친척인 G가 당신을 위하여 10,854,930 달러의 상속금액을 코트디브아르 아틀란티크 은행에 예치하였다."라고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그 후 자칭 H 로펌의 변호사인 I는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상속금액 10,854,930달러를 이체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활동비, 테러자금이 아니라는 상속자금 입증비 및 계약서 공증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자칭 위 변호사의 직원인 J, K, L, M, N는 위 변호사 활동비 등을 해외 즉시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체 받고, 그 후 자칭 미국 소재 0 은행의 부사장인 P와 자칭 O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2016. 8. 3. "당신(피해자)의 상속금액 10,854,930 달러를 O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시키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공증비용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인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보내겠으니 위 직원들을 위한 항공권과 호텔을 구입해주고, 위 직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직원들에게 공증비용 7,500달러를 지급해라."라는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그 후 피고인들은 마치 미국 O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해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속금액 10,854,930 달러 이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증비용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조직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자칭 E, I, J, K, L, M, N, P 및 그 외 불상의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3. 14. Q으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상속금액 10,854,930 달러를 이체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활동비 1,250 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로 해외 즉시송금의 방법으로 1,250 달러를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비용 등 상속금액 인출을 위한 경비 합계 93,181 달러(한화 약 103,291,138원) 및 87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속아서 송금한 내역 첨부)-외국특급송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2016. 8. 8.경 R호텔에서 공증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였는지에 대하여) 외국환매매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위조에 관여한 계약서 및 공증서류에 대한) - 계약서 및 공증서류, 공증서류 영수증, 수사보고(미대사관 서류 감정사항 회신자료 및 서울남대문서 진행 추가 여죄사항 자료 첨부)-대사관서류 감정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송한 E-MAIL 헤드 분석), 수사보고(이메일 사기단이 전송한 E-MAIL 자료 첨부)-각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mail 첨부)-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미대사관 회신자료 및 경기청 사건 관련 자료 첨부-P 현존 인물 여부)-수사업무 협조요청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 이메일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조직적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14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우리 맛밤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1,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7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6톤 토미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두 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동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보행자 D(여, 8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부터 12:54 사이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인: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27

범죄사실 1. [2016고단7627]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맡고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공사가 바로 시작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2009. 8. 중순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그 이익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계약도 체결한 바 없었으며, 위 재개발조합은 그 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2,82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9429]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하남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현재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포함하여 교정청 산하 구치소 등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납품하는 거래처를 넘겨 줄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납품을 잘못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1년 정도 보관하다가, 당신이 납품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내가 3,000만 원을 갖겠다. 그리고 교정청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주를 하기위해 교정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대할 접대비가 필요하다. 접대비로 사용할 돈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정청 산하 구치소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사실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메모, 영수증,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각 사건일반내용(증거목록 순번 21, 22),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G 조합장 M 사건내역, 별건 M 기록 검토 등,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과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37) [20169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벌과금 납부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시 제1항)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판시 제2항)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그 상태에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2016. 4. 4. 0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05:00경 아산시 B건물 101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하순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라 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6.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4. 6.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하순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관을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6. 0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6. 07:00경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104동 인근에 주차된 C이 사용하는 E SM3 승용차 안에서, C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뒤 지폐를 말아 만든 파이프로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4. 6. 06:00~08:00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6. 0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7:00경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교부받아, 같은 날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6.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산시 B 101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용 유리 파이프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6. 4. 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5. 16:15경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