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124] 피고인 A 및 G, H 등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도박장, 대부업사무실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인 크라운파의 조직원들이다. 그런데 크라운파는 최근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한 I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비교적 나이가 어린 20대들을 대거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그 활동 지역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로까지 넓히면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피고인 등이 소속된 크라운파 선배 조직원인 J의 처 K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위 피고인을 포함한 크라운파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모이는 한편, J 등 상위 조직원들은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빈소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10. 21. 저녁 N, O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위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위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N은 2011.10. 21. 22:00경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위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인 위 1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I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N은 I과 싸울 때 현장에 있던 O가 같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는 등 조직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O를 폭행하면서 I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O는 그 지시에 따라 I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P을 불러내 2011. 10, 22. 00:40경 위 장례식장 앞에서 P과 함께 I을 뒤쫓아가 부엌칼로 1을 찔러 살해하려다가때마침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때 P은 I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었던 G는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나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남,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H를 포함하여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크라운파의 다른 조직원들 약 5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를 포함하여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크라운파 조직원들 약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5500] B 가, 폭행 피고인은 인천 일대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추종세력으로 2012. 10. 5. 저녁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S(21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는 우리 자리인데 뭐하는 새끼냐, 야 꺼져라"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에 니 자리냐, 니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S의 연락을 받고 온 군산 일대 폭력조직인 군산백학관파 추종세력인 피해자 C(20세)가 "내 친구를 때렸느냐, 왜 때렸느냐"라고 하자, "반말하지마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19세)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는 시흥 일대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 추종세력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S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2012. 10, 5. 저녁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 편의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추종세력인 피해자 W(20세)과 엉켜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W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T(21세), 피해자 C와 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것이 확인되어 서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시흥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다. W이 그 무렵 크라운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시흥과 군산에서 생활하는 애들에게 맞았다,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였고, 위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A과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X은 W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인천 시내를 돌아다녔다. 위 피고인들 및 X은 2012. 10. 6. 01: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일행들보다 명수가 적어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누가 동생을 때렸냐"라고 얘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때렸으며, W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온몸을 때렸고, X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심부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1고단6585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2노957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2013고단5500] 〇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소견서(T, C) 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소견서(T, C)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 T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 된 판시 기재 특수절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