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짚랭글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7: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를 조안면 쪽에서 대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1,132,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번호불상의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침범, 무면허 2개 단서사유)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전력, 공제 가입하여 피해보상 이루어진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말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말을 이쁘게 하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젓가락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미용 전기고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1.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 E와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21세)가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위 D, E가 자는 옆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10월) 제1범죄 (2016. 8. 1.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2016. 7. 31.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2016. 8. 2.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인이 된 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8: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법당에 들어 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월도(총길이 약 80cm, 날길이 약 35cm)를 집어 들어 휘둘러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불상 6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 도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제공 피고인은 2016. 9.25. 19:3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5호실에 있던 손님인 E 등 3인에게 캔맥주 13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3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도우미 1인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임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적용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3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16. 11.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초기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09경 전남 순천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S6)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켠 채로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D(여, 29세)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의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3개의 방과 1개의 샤워실을 설치하고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자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경 위 'H'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I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1. 20.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신문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영업 기간: 2016. 1, 20.N2016. 8. 중순까지 약 7개월, 1회 성매매대금 7만 원에서 11만 원, 1회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4만 원 ~ 6만 원, 하루 평균 손님 2명, 월평균수입 약 240만 원 [= 손님 평균 2명 x 손님 한 명당 수익 평균 4만 원 [(3만 원 +5만 원)/2 × 30일]으로 보아 전체 이득액을 1,680만원(=240만원 × 7개월)으로 산정함. 피고인 A : 672만원(= 1,680만원 × 40%), 피고인 B : 1,008만 원(= 1,680만 원 x6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영업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업소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업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신고해라!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1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가명)를 보고 욕정을 품어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 막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탑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6,54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지불각서, 각 지불각서, 물량팀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주주명부,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회장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이 운영하려고 하는 국공장에 8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으니 경비 명목의 금전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C 회장에게 받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80억 원을 투자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경비 명목의 금전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9:41경 청주시 서원구 봉명로150번길 66 봉커피사거리를 1순환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CA110호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19:41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봉명로150번길 66 봉커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력이 2회이다. 그러나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무면허 운전 경위나 사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입은 피고인의 피해가 큰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주변인들의개전의 정과 선도 의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4. 사이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경 피해자 에게 'D이다. 개인, 사업자,등급 상관없이 최고 1억원까지 최저 2.2%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8.23.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8.22. 1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2019. 8. 23.경 위 E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1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역 인근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 중 1,000 만원을 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당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 [(주)L (M)]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 중 2,500만원을 위 E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F 계좌 통장사본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자들의 검거가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3:43경 이천시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0. 0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와 피해자 F(60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오해한 주점의 업주 C과 피해자 F이 시비하는 중에 끼어들어, 피해자 F에게 "왜 술값을 안 냈는데 냈냐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F가 "경찰을 부르자"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 F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이 위 주점 계단을 올라가며 경찰에 신고하자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F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빼고, 안경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E을 때리고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구매금액 약 40 만원 상당인 안경의 안경테가 틀어지고 안경알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파손안경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0. 7.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7. 23:38경 강릉시 임영로 74 소재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4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92에 있는 원동초교 사거리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93km/h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제한속도가 60km/h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33km/h 초과하여 차량을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CA110cc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6경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D 1장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수사보고(제한속도 60km/h 관련 및 과속 여부), 속도제한표지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바이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766,666원 및 퇴직금 합계 16,957,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9. 7. 22.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