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회사 I 주식회사(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회사 ㈜J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회사에 대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로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보험료 531,560원의 ‘L㈜의 M’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가입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등록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보험계약자인 K 또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66,54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1,086,4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회사 N㈜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회사에 대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O 명의로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보험료 82,393원의 ‘P㈜의 Q’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가입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등록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보험계약자인 O 또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0,56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633,6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R으로 하여금 ‘S㈜의 T’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월 보험료 10만 원을 9회에 걸쳐 대납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보험료 합계 5,449,053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해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회사 ㈜J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회사에 대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U 명의로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보험료 488,153원의 ‘L㈜의 V’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가입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등록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보험계약자인 U 또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742,83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769,3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회사 N㈜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회사에 대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보험료 55,278원의 ‘P㈜의 W’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가입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등록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50,97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513,9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한 후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 하여금 ‘L㈜의 V’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월보험료 488,153원을 5회에 걸쳐 대납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보험료 합계 6,988,084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C) 1. A 프로필, A 가족관계증명서, 각 A 모집계약 유지관리 리스트, A 실효현황 1. A 계약정리 1. 수사보고(D A 관련 추가자료 제출), A 모집계약 관리리스트 1. 수사보고(D의 피해금에 대한 재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 재확인) 1. 수사보고(X, Y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실제 피의자들이 고소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및 보험료 대납사실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C) 1. B 프로필, B 가족관계증명서, B 모집계약 유지관리 리스트, B 계약 환수현황 1. B 계약정리 1. 수사보고(D의 피해금에 대한 재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 재확인) 1. 수사보고(실제 피의자들이 고소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및 보험료 대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7번 기재 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보험업법 제202조, 제9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피해 회사들의 각 지사장은 피고인 A 명의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 지사장은 그 대납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보험료 대납 사실만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피해회사 ㈜J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회사 ㈜J의 지사장인 D의 명의 보험코드를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회사 ㈜J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8, 10, 14, 15, 17 내지 23, 25, 27, 28, 32, 33, 35 내지 37번 기재 각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A의 가족들 명의 보험계약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16, 18, 22 내지 39번 기재 각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 A이 보험료를 대납한 것도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5, 27, 32, 36번 기재 각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는 보험계약자 자신에게 달려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회사 ㈜J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피해회사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0번 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Z 부분은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9, 10, 12번 기재 각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A의 가족들 명의 보험계약도 아니며 피고인 A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는 보험계약자 자신에게 달려 있을 뿐, 피고인 A이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회사 N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보험모집 수수료 합계 61,086,405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모집 수수료 합계 7,633,699원을 편취하였으며, 2017. 7. 2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총 7명에 대하여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합계 5,449,053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 A의 피해 회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금 등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회사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이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8. 28.경 사실은 이미 파산 선고되어 재정 능력이 없었고 기존 보험사코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AB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36개월 동안 근무할 것처럼 속여 긴급정착지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228 등),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 회사들에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등 보험모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 회사들에 별달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A은 본인과 그 가족들(K, AC, AD, X, AE, AF)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각 계약들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채 곧 실효되었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일부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들의 유지 여부, 보험료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계약자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들 명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체결시킨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이 사전에 지급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금으로 그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서 보험설계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실효시키는 등 그 수익금을 유지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추후 그 각 보험계약이 실효 내지 해지될 경우 보험모집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설령 이 사건 피해회사들 측에서 피고인 A이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 측에 그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그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보험모집 수수료의 수급 여부와 반환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7명에 대하여 보험료 5,449,053원을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대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의견을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납득할만한 사정 등도 찾을 수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 A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계약 유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 측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 측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