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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6. 4.경 주식회사 E와 F(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소유의 인천 옹진군 G, H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 연수구 I 지상에 위 숙박시설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남구 J에서 K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F 소유의인천 옹진군 G 외 4필지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델하우스만 건축하였을 뿐 공매 목적 부동산에서 공사를 실시하거나 공매 목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매 목적 부동산에서 공사대금 3,55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신탁부동산공매공고 1. 유치권신고서 1. 공매 수의계약 체결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사건 토지 공매 진행에 대하여) 1. 공매결과 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점유한 사실조차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액을 산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35억 원 이상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낙찰금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위 공매절차에서 최초(2018. 4. 11. 1차) 공매금액이 87억 3,060만 원(감정가 6,715,804,000원)으로 공고되었는데, 낙찰이 무산되다가 2018. 6.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60억 9,000만 원에 그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바, 결국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외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0.경 인천 연수구 I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모델하우스 안에 있던 직원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자물쇠로 문을 잠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모델하우스에 있던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피고인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자진 퇴거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차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사실, 그 후 C과 E 사이의 분쟁으로 C이 2018. 1. 9.경부터 E에 '모델하우스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하였고, 2018. 2. 20.경 위 모델하우스에 있던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퇴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과정에 위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는 경찰 조사에서 '2018. 2. 20. 피고인 측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있던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쫓아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그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분양대행사(M)의 직원들인 증인 N,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의 직원 3명이 2018. 2. 20.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와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공매가 진행되어서 분양업무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O이 시행사(E) 회장 P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일단 모델하우스에서 퇴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퇴거하였고, 그 과정에 C 직원들의 위력 행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말경 11:00~14:00 사이에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목걸이 등 합계 2,2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2. 14:55경 제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옆집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적재함을 이용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15:00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옆집 담을 발로 밟고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은 다음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본건 외 여죄에 대하여 현장지목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2개월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경찰에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낮에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10차례에 이르는 점,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C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신용카드를 대리수령해주기로 하고 그 가입신청서 주소지란과 전화번호란에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은행원이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위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위 가입신청서 전화번호란에 가입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D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 제출 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C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하여, 2018. 6. 18. D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E) 1매를 교부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17:2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상점에서 위와 같이 B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C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며 그 구입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4.경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7,135,33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6:4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은행 율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B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C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B의 동의 없이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15:16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카드 비밀번호 및 B 본인인증 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B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C은행 통장 및 카드 사본,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국내외거래 승인내역(신용카드) 1. 수사보고(카드 수령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바, 판시 범행방법, 범행횟수와 기간, 피고인과 피모용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이 사건 신용카드의 피모용자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총 17,105,010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B에게 절도(현금서비스)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카드론 대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인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경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의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3,08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절도 가. 2018.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9:00 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보관 중인 의무경찰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서귀포해양경찰서 E 소속 피해자 상경 F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 7플러스)를 꺼내어 근무복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20:4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당직 경찰관이 청사 정기 순찰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보관중인 의무경찰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서귀포해양경찰서 G 소속 피해자 상경 H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 7 엣지)를 꺼내어 근무복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10:14 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당직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어플리케이션 'I'를 실행한 후, 송금할 금액란에 95,000원, 계좌번호 입력란에 '주식회사 J의 K은행 계좌(L)'를,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A'를 각각입력하고,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차용하면서 미리 파악해 둔 피해자의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서 제1항 기재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위 주식회사 J의 계좌로 9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 21:3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의경복지관의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N(O은행)'를 실행하여 '간편보내기'를 누른 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3항 기재 주식회사 J의 K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2회 오류가 나서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F,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F, H, Q, 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의무경찰수사의뢰, 의무경찰복무규율위반자발생보고, 복무규율위반의무경찰조사보고, 금융거래(입, 출금) 내역서(T은행), U메시지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V, 기업은행), 피해자 H 휴대전화 확인 사진, 계좌별거래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채증 사진,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확인 사진, W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차용금액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등록 확인서, 수사보고(청사 내 CCTV 확인), 의무경찰당직일지, 의경복지관 등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X 사건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약 1년 동안 도박을 하고 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그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그 미수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점 상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한 후 위 상인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만약 소지한 돈이 3천만 원이 안 된다면 가지고 계신 만큼만 빌려주시면, 차용금은 10일 내로 이자와 더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렀고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미 연체된 상황이었던 반면, 한 달 수입은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차용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 등록세납부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등기촉탁서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 각 판결문 -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2020. 1월 말까지 변제할 것을 다짐받으면서 2019. 12. 3.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가 실제로 편취당한 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1,320만 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6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배상신청인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배상하기로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7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에 해단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1.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인천논현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하여 실제 휴대폰 및 휴대폰 엑세서리 도소매업에 종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E)를 개설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 신용대출이 있어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18. 1. 25.경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 인터넷 뱅킹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 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B법인 설립신고서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의뢰서, 내사보고(B 소재수사), 내사보고(A과 대출업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속여, 실제와 다른 허위의 법인등기를 신청하여 불실등기를 마친 후,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6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계좌에 관한 비밀번호 등 접근방법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계좌는 범죄조직의 불법적인 입금계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생각에 수개월간 6개의 계좌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법인계좌 중 1개의 계좌는실제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서는 피해자 D에게 막걸리 1병, 호박전 안주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는 이를 취식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기,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죄 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eaver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6. 24. 18:20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24. 18:20경 울산 동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등), 각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FL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IC 앞 사거리교차로 도로를 청성교차로 방면에서 포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7. 23. 10:27경 E병원에서 뇌출혈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8. 2. 5.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인터넷 D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E 그랜져 차량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하면 2018. 2. 22.경까지 차량을 인도하고 잔금 360만 원은 차량 인도일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7]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부산 남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E 그랜져 차량을 1,175만 원에 판매하겠다. 지금 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금 84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1월 5일경에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7. 11. 27.경 김해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L'라는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E 그랜저 승용차를 1,3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2017. 12. 7. 잔금 62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저당권을 말소한 후 제 때에 자동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2017. 7. 13.경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1. 20.경 부천시 N매매단지 O호에서 중고자동차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Q에게 "현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은 채무가 586만 원 남아 있다, 잔금지급일(2017. 12. 1.) 전까지 틀림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2. 19.경 위 피해자에게 '곧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잔금을 50만 원 감액하여 먼저 잔금을 지급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고, 저당권은 틀림없이 곧바로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잔존 채무도 약 1,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제 때에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이체정보,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9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목적하에 금원을 송금받은 사람으로, 유사한 금액의 사기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편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39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금액도 큰 편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합계 2,2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기소되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30. 0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7에 있는 3호광장 교차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날이 밝아오는 시점이여서 사고발생이 많은 시간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에서 잠이 들어 약 23분간 정차하게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더 파손으로 734,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던 피고인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접근하자 음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피해 운전해 가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비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입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증거기록 79, 80면),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정도였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취업규칙을 살펴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자동으로 면직되는 규정이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9. 1. 10.경 택시 안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8)를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죄 등으로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B에 대한 강도 등 사건(2019고합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언제 돌려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빼앗아 간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빼앗아 간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날 피고인(B)의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자신의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럼 안 빼앗겼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던 핸드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고인의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강도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2019. 1. 10.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뒷자리에 있는 증인의 핸드폰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때 핸드폰이 증인의 핸드폰이 아니고 피고인의 핸드폰이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적도 없었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 소유의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 소유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B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편지를 이용하여 위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피고인이 당시 택시 안에서 증인을 폭행하고 빼앗아 간 휴대전화는 증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가 아닌 증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강도 등 1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강도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으로부터 위증교사 내용으로 받은 편지 총 6매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강도 등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고인 A 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나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위증을 교사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강도 범행의 피해자로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4. 9. 21. 10: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4. 9. 2. 13: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2019고단254]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