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8.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를 따라 남부주유소 방면에서 학정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진출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출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당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J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후송된 영광종합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K은 피고인과 면담한 후 '약간 혀가 꼬이고 교통사고 상황 설명이 어려움, 음주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술냄새 강함, 동승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어눌함'이라는 취지의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5)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10, 3, 4-1, 4-2)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윈스톰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F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현장, 차량 상태 등을 촬영하였는데, 대부분 초점이 잘 맞아 피사체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12. 12. 좌측 11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도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은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사고 상황, 동승자 등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2건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통증 등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피해자 H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3.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E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1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9%로 낮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출소한 후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여, 23세)은 피고인의 친구 D(20세)의 누나로, 2015. 9.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9. 28.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소지하며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가지고 그대로 위 주거지를 나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F(32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반지 등 매입장부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1.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10. 20. 00:00~02:00경 불상지에서, ‘웨이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만17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가슴을 모아서 흔들어봐라. 젖꼭지를 손으로 돌리고 만져봐라’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모아 흔들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 2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0. 10.말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모아 흔들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를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성적 수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5:40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19세)이 그 전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어제 그 분하고 똑같이 생겼네!"라고 말한 후,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라며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4. 초경 대전 대덕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주선한 상호 미상의 마대공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3. 21.경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로 여행을 가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호수 미상의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옷을 벗자 피해자가 "나 여자니까 벗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옷을모두 벗은 후 "떨어져 잠을 자자"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3. 시간 미상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 어 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문을 열게 한 후, "나 지금 남자친구도 있는데 오빠는 왜 나한테 뽀뽀를 하느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 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의자는 2017. 5. 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가라,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손 빼라, 피곤하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머리가 아파 쉬고 싶다며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는 3급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기록에 의하여 2급으로 본다) 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2018고단2016 1. 2018. 3. 12.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챗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배달해 주면 서울은 1건당 4만 원, 경기도는 1건당 5만 원, 지방은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2018. 3. 1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서울 도봉구 창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보관·전달하였다. 2018고단3561 2. 2017. 12.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회복을 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위챗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8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대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0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집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당진시 E, F 토지에 관한 매도인 G 등과 매수인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H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당진시 I, J 토지에 관한 매도인 G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수인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물건을 중개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소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도 매매계약 중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과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중개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2017고단7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2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여관(구 'F') 앞 노상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 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9:26경 보령시 H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59g을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10]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 14.경 전주시 소재 I 대리점에서 J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6. 위 차량에 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5. 2. 25.경 할부금을 납부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담당 직원이 2016.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차례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2018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J)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소재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차량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닉한 것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지명수배가 되기 한참 전부터 차량 할부대금을 연체하고,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연락이 닿은 경우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차량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위 차량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무상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중독성이 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공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발각 후 도망을 다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2년 선고받은 강력 범죄에 대한 장기 징역형(징역 12년)을 복역하였음을 감안해야 하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고인은 경매를 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반환이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형편상 할부금을 납부할 수도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서청주교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경 11:4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경동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1. 피고인 제출 휴대폰 통화목록, 택배차량번호 1. 카톡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샌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 부회장, E는 위 대표회의 총무, F은 위 대표회의 감사이다. D 오피스텔 대표회의 회장은 매월 15만 원, 부회장, 감사, 총무는 매월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D 관리규약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위 관리규약에 따라 D 오피스텔 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6. 11.경 위 D 오피스텔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회장은 50만 원, 총무는 30만 원, 부회장 및 감사는 각 20만 원으로 인상한 다음 2016. 11.과 2016. 12. 및 2017. 1.분 업무추진비를 각 집행하여 합계 2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 D관리단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관리단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게 되자 관리규약의 변경 없이 이를 인상한 것으로, 공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소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리규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관리규약의개정 없이 인상한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거나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