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금이 나온다. D단체 회원인 직원을 보낼 터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6:10경 서울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5,500만 원이 된다. 현재 대출이율이 20%이나 대환대출을 받으면 4.3%로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 12:45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 대신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빨리 처리가 된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3:13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오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L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라’고 말하고, 2020. 11. 1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5:37경 서울 동작구 M 건물 입구 부근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O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해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2:52경 경기 의정부시 P 1층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F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으로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3:30경 경기 광명시 X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5: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Y’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에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7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A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통화한 통화 목록 및 카카오톡 내역 캡처) 1. 통화 상세내역서 1부(총 7장) 1. 피혐의자 모습 [2021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메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 관련 CCTV 자료, 11. 19.자 피의자의 범행모습 관련 CCTV 확인, 각 CCTV 캡쳐화면,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범한 주부로서 최초 범행에 가담하였을 당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일찍이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선고기일 전에 합의하였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