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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답 70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2009. 3.27. 수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국세(합계 425,729,770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 가야농협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G와 사이에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9. 4. 1.경 F 명의 농협계좌(H)로 중도금 명목으로 13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F에게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2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대출신청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국세체납내역(증거목록 순번 50번) 1.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51, 58번) 1. 대출금 교부거래내역 1.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G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임박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i) G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조속히 마치도록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ii)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불과 5일만에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사형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명의자인 G에게 고액의 체납세금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적지 않은 금액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에 관한충분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F을 통해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및 1993. 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23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50세)은 법정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4: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103호 입구에서 재판 시간이 임박하여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인다"라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3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45세, 여)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1:40경 화성시 C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B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7. 7. 9. 부 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당구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09. 4. 23. 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90,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16. 04: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5:26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매출전표를 출력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에 있는 퍼스트 하임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와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20경 대전 대덕구 벚꽃길 대창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주차해둔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옷 5벌,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및 개인별수용현황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2017. 4. 20.자 선고)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2세, 여)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을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8:50경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어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19: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62세, 남)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 문제를 꺼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갑자기 "개새끼 너는 죽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재차 오른쪽 얼굴을 때리며 발로 몸을 차고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자를 뒤엎어 D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를 못 쓰게 만들고, 시가 미상의 뚝배기 2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G(31세, 남)이 출동하여 위 상해 피해자 E의 피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씨를 때렸습니까?"라며 질문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너 뭔데 씨 발 새끼야"라고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C과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4:53 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번지불상 상호불명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8km지점 학의 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2017고단1827 1. 2017. 2. 27.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7. 0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세탁업체 직원 2명을 따라 침입하여 위 호텔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E가 잠 시 화장실을 간 사이 로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를 절취하기 위해 손에 쥐었으나 그 순간 화장실에 갔다 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 놓고 그 자리를 떠나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위 아파트 거주자 중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7. 2. 27. 18:46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정문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배회하다가 정문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뒤를 따라 정문으로 침입하여 위 아파트 B동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아파트 B동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9:19경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8층에 내려 복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22경 위 아파트 B동 8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9세)이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이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8층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자 위 B동 809호 출입문의 도어락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열려고 시도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8층 복도를 배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위 아파트 B동 1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B동 1209호의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려고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12층 복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3. 2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09:1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4세)이 운영하는 'J식당'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J식당' 2층 방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1마리와 1층 식당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영업장부, 영수증, 고지서 등을 꺼내어 식당 밖 도로에 있는 빈 식용유 통에 넣고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3. 2017. 4. 7. 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7. 03: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에 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건물 별관 3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관리하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에 침입하여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아이티엑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직영하는 'ZARA' 의류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들고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직영하는 'THE MENAGERIE' 빵집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시지 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322]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06:25경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84 에 있는 인하국제의료센터 1층에서 그곳 사무실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인하국제의료센터 1층에서 출입통제 장치인 스크린도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통과한 후 직원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8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 L(46세)이 관리하는 M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825]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인천 중구 N에 있는 건물 3층 '0' 소극장에서 피해자 P이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잠시 그곳 대기실 의자에 놓 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7 중 판시 제1의 가 및 제2,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E,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CCTV 영상 캡쳐, 호텔 CCTV 영상자료 2017고단1827 중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판시 일시에 판시 건물의 복도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2017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825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약 4개월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에 있는 옥빛마을 17단지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민방위교육장 방면에서 능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250cc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18.12:00경 김해 시 C, 101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강하게 여러 번 흔들어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경미,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2공장의 대표이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C회사 2공장 사업장에서, 김해시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용적 120m²)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미세먼지 배출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상호 없는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2. 19. 12:56경 위 공업사에서 에어 쟈키 1대, 산소 탱크, 용접기 1대, 선반 1대 등의 장비를 갖추어놓고, 건설기계로 등록된 E 덤프트럭의 화물적재함 뒷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5만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비 관련 장비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2017고단1570 피고인은 2017. 3. 2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앞 노상에서 화성시 비 봉면 푸른들판로 1263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643 피고인은 2017. 4. 21. 20:1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조이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세로 8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2017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7고단1570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재차 2017고단3643 사건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반성.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23 종합어시장 앞 3차로의 도로를 옛시민회관방면에서 신기시장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여, 47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2016. 6.경 마시다가 보관시켜 놓은 양주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E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 및 우리은행(I)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J에게 각각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7. 경 서울 강남구 F에있는 G 호텔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L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동종전력이 있어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교적 오래된 범행으로서 이후에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6:55경 부천시 C 건물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주저앉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쌍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같은 구 합성동12길 36 백조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피해자가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당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뇌진탕후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에서 인천행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9세)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며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신발이 많이 낡았다, 새 신발을 사줄까? 맛있는 음식 사줄게."라고 말하며 가까이 접근한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