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한다) C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C조합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 ㈜D, 시공 :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C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 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각 2020. 9. 19. 점거해제). 한편, B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2020. 8. 11.경 군산경찰서에 ‘개최일시 : 2020. 9. 5. 00:00경부터 2020. 9. 9. 24:00경까지’, ‘집회 명칭 : C 임단협 쟁취 및 지역민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 ‘개최 장소 : 건설현장 정·후문 앞[군산시 E에 있는 F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참가예정인원 200명’, ‘신고인 : M(C 전북지부 조직국장)’, ‘주최자 : C조합 전북지부장 K’, ‘주관자 : C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M’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2020. 9. 8.경 개최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는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천막 등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B 조합원 약 650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B 소속 노조원 약 650명과 함께 2020. 9. 8.경 군산시 E에 있는 발전소 건축현장 정문 쪽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18경 C 조직쟁의실장 N로부터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한다. 앞으로 나서자’라는 지시를 받고 천막 등 물품 전달을 위하여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건설현장 후문으로 집합하였고, 그곳에서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확성기로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고 위 건축현장 안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8. 10:18경 위 건설현장 후문에서, 당시 약 50명의 노조원들이 건축 현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싸움 등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휴대용 확성기로 “앞쪽으로 땡깁니다. 앞쪽에, 앞쪽에 붙으세요. 앞쪽에 가까이 옵니다. 붙어주세요”, “다섯 번 밀고 쉬었다가 다시 또 다섯 번 밉니다. 구령 맞춰서 1보 앞으로”, “바짝 붙으세요. 붙어주세요”, “전진하십쇼”라고 말하여 다수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위 건축현장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약 50명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거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광주지방경찰청 O 소속 경장 P(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의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 50명과 공동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라북도지사는 2020. 9. 4.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여 2020. 9. 8.에도 그 행정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중 경찰관들의 방송에 의하여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 9. 8. 06:30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참가자 약 650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2020. 9. 8. 폭력시위 당일 B 시위 당시 방송차량(N) 및 최전방 핸드마이크(A)의 방송멘트 및 지휘내용 확인)] 1. 수사보고(2020. 9. 8. F 건설현장 폭력집회 당일 채증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사건 당시 동영상 캡쳐 사진 편집본, 수사보고(2020. 9. 8. 폭력시위 당시 채증동영상 중 A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사건 당시 최전방에서 핸드마이크 이용 지휘하는 피의자 A 관련 사진첩,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F 건설현장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1. 수사보고(시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회시위 현장 행정명령 집행 관련), 행정명령 알림 공문 사진, 사건 당시 행정명령 집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광주지방경찰청 O 소속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0번), 경찰관 P의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8번, 79번, 81번, 82번, 83번) 1. 집회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3개월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장에 침입하여 질서유지 등의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6명에 이르고, 일부 경찰관의 피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X을 위하여 350만 원, Y, S을 위하여 각 14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