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인터넷 사이트인 ‘C’ 등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51 1. 피해자 B 부분(전남 고흥)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9:10경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9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부산 해운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약관 위배로 대출 대환 계약이 해지되었다. 2. 26.까지 대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등재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548 1. 사문서위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4. 17: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mail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J”, “채권번호: K”,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2월24일 당사 ㈜M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상환 금 이천만원정(20,000,000)의 대출금 전액 및 이자상환을 2021년 2월 24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용도: 확인용(복사금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은행 대표이사 N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2. 23. 0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 및 대출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M은행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O은행에서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경남 거창군 P아파트 Q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대표이사 N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채권완납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2고단1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 증명서, 피고인 촬영 사진 및 문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심부름업무라고 생각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업무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력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수십 회 보는 등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취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또는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나 업체의 종류와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형태의 채용과정이나 업무지시 과정은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실존 여부나 R 대리라 칭하는 사람이 위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➋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고객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만 직접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 거창에서의 범행은 위조된 ㈜ M 명의의 대출금(2,000만 원)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주장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노상에서 전달받아 그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피해자들이나 회사와는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들 중 현금수거책들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➍ 피고인은 “일을 지시하는 쪽에서 자주 말이 바뀌고 그래서 이상하고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➎  통상적이라면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 입금의 경우에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임에도 ATM기기를 이용하여서만 100만 원씩 전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한 점, ‚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입금 전에 ATM 기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나오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고 문구를 계속하여 보았을 것인 점, ƒ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기업카드 S 팀장님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점, „ 피고인은 2019. 6. 19.경 이사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구직사이트(T 등)를 통하여 일을 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2019. 9.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2019. 9. 30.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 구조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와 같이 쪼개기로 이체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➏ 피고인이 경남 거창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겁이 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즉시 텔레그램으로 위 상황을 전달하니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 요구에 겁이 날 이유나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➊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 과정에서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➃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4,73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