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9. 05: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뭐가 묻었다"고 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스치듯이 만지고, 잠시 후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스쳐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테이블로 주방이 마감되었다고 알려주러 온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팔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불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부위 및 방법, 행위의 연속성, 반복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합쳐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12: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올케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친언니를 찾기 위해 위 집의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9cm)와 가위(전체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6cm)를 양 손에 들고 싱크대 상판을 때려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A, 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도 있었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족인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온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요양병원에서 2018. 9. 26.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약사로 근무하였고,C은B요양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7.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9.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D병원의 원장인 C이 근로계약서의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사인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위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과 사인이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필적인지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근로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고소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1) 감정인 F은, 근로계약서의 성명 기재 필적과 대조물에 기재된 성명 필적은 동일인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성명 필적에서 타인이 모방하여 기재했다고 할 부자연한 형태의 주저흔과 본인의 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에는 서명과 사인에 모방 필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주저흔이 관찰되지 않았고, 서명은 기재습성, 특히 형태에서 유사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증 제1호증(G의 감정서), 증 제2호증(H의 감정서)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감정서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인 측의 비용으로, 감정서 이미지 사진의 복사본이나 감정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감정한 것으로(사본은 원본에 비하여 특징의 현출이 제한적이고 미세한 부분의 식별 및 분석이 곤란하여,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경우 감정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213호 문서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참조),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대상물 원본을 대상으로 감정한 감정인 F의 감정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현저히 낮아, 1)항에서 본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조자로 지목하는 C 또는 E은 요양병원의 원장과 인사담당자로,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감정될 정도로 유사성을 가진 필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114조 제1호,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담당관청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가능성은, 필적감정 등으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고, 문서위조죄의 처벌이 무거운 점(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에 비추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는 C 또는 E에 의하여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사인(SIGN)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모두 판단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성명 부분 필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성명과 사인이 같은 필기구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을 기재한 이후 C 또는 E이 사인 부분만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 부분도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근로계약서 위조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나. 무고의 고의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2)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일에만 파묻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 137쪽),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이 2019. 4. 24.경 내사종결로 처리되자, 2019. 5. 7.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적일 가능성, 즉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C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6. 8: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너네 집에서 죽는 꼴을 봐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방구석에 집어던진 위 식칼을 주워 싱크대 서랍에 정리해둔 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재차 화가 나,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칼이 놓여있던 싱크대 쪽으로 달려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칼로 협박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맨발로 위 원룸에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원룸 공용계단으로 뛰어나간 후 그곳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껴안아 힘으로 제압한 채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월 임금 3,3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C의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등의 사업주는 아니고 작업반장으로 공사업체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인력소개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D을 근로시키며 일당을 결정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5:10경 서울 마포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05:10경 서울 마포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고 얼굴을 들이밀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근접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고, 그와 같이 심하게 언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격해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이 가까이 와서 놀라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소 추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입맞춤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관계이고, 2019.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적이 있으며, 위 이혼 조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640만 원을 받고 그 청구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00:00~01: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자료 1,64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을 들고 와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2회 갖다 대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발생보고(특수협박), 112 신고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식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식칼을 들었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자신에게 들이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식칼 사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상황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새로운 진술을 보태어 피해사실을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그로써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48경부터 같은날 20:25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거주하는 'D'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 복도를 이용하여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5. 1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로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49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술서(간이교통, F)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피해자들),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30대 후반 남성 추정)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당신 명의가 범행에 도용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주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구인·구직사이트인 'C'에서 '남·녀 상관없이 20대 중·후반 아르바이트생 모집' 글을 통해 알게 된 위 'B'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PDF 파일을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내일부터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1건 당 30~4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다. 1. 2020. 4. 10.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본부 D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이상한 돈이 흘러 들어와 자금이 세탁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1경 서울 동대문구 FG 매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5. 1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능범죄수사과 H 경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J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니, 본인의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자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범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찾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4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대전 중구 K건물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144만 원을 교부받고,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라는 위조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4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인출내역서 및 위조한 배우자 L 처분결과통지서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상황서(관련사건 징역 2년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현금을 수거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66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상당, 총 길이 30c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사시미 칼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사실 확인), 112신고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5. 15:40경 울산 동구 B, C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기띠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해시값 확인, 추가 피해자 미확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 창문에 접근하여 창문을 연 다음, 세탁소 1회용 옷걸이로 만든 꼬챙이를 집안으로 집어넣어 빨래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벌(팬티 1장, 브레이지어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시주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4,583,330원, 2018. 11. 1.부터 2019.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11월 임금 1,709,14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76,290원, 2019. 4. 22.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1,978,490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347,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039,950원, 위 같은 근로자 F의 퇴직금 3,066,570원 등 퇴직금 합계 9,106,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 임금대장(2019.9.~11.) 1. 퇴직급여 지급 품의서(E, F)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E) 1. 퇴사자 지급예정 정산내역(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각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원의 규모 및 근로기간, 피고인의 운영 법인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정과 피고인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8길 3 중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소견서, 각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들의 각 상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 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당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4쪽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액(600만 원)이 크지는 않고, 그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피해자가 피해액 중 5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조회서, 고용보험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품미 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미지급 기간, 동종 범죄전력(없음)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C구역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5%로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등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