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1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충주시 B, C, D에서 과수원을 조성하고 그때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위 산지에서 사과나무 식재하고 농로를 조성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는 등 1,787㎡(준보전산지)의 산지를 산림복구비용 약 37,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인정되는 기초 사실이다. 1) 피고인은 1974. 3. 5. 당시 지목과 현황이 모두 과수원인 충주시 E(이후 E, F, G 등으로 분할,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수원은 남쪽으로 C 임야, B 임야, D 임야 등 3필지에 인접하고 있다. C과 D 각 임야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B 임야는 타 종중이 1936년 이래 줄곧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과수원은 인접한 C 임야 중 두 곳(30㎡와 147㎡)을 침범하고, 인접한 B 임야 중 1,370㎡를 침범하고, 인접한 D 임야 중 두 곳(111㎡와 129㎡)을 침범하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이 사건 과수원과 경계 구분 없이 인접 임야 중 다섯 곳이 띄엄띄엄 과수원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이하 인접 토지를 침범한 다섯 곳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과수원에는 현재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농로의 일부가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B 임야로 이어져 있으며, 마치 B 임야와 이 사건 과수원의 현황상 경계인양 되어 있다(나머지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네 곳으로는 농로가 이어져 있지 않음). 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산지전용 시점과 계속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산지전용 시점을 2010년경으로 기재하고, 2021년 11월경을 산지전용행위의 종기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적용법조가 구 산지관리법(2012. 8. 23. 시행)이 아닌 현행 산지관리법(2017. 6. 3. 시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시효 7년의 이른바 계속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시범과 계속범을 가르는 ‘원상회복 가능성’ 여부는 증거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범으로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010년경’에 산지전용으로 볼 만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행위가 ‘피고인’의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변함이 없다. 다. 이 사건 침범 부분이 과수원으로 전용된 시점 그런데, 피고인은 1974년 3월 이 사건 침범 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과수원을 소유한 이래 추가로 이 사건 침범 부분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경에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과수원이나 농로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국토지리원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1970년 국토지리원 위성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이 사건 침범 부분이 과수원으로 전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1974년 8월 국토지리원 위성사진에는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B 임야 부분에는 어렴풋이 개간된 흔적이 나타나고, 1983년 국토지리원 위성사진부터는 뚜렷하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밭으로 경작된 모습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이 과수원으로 전용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라. 2010년 농로 포장 및 산지전용행위 여부 한편, 국토지리원의 2008년과 2010년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B 임야로 이어진 농로가 2010년에 더 뚜렷하게 하얗게 나타난다. 2008년에는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B 임야의 농로가 북쪽의 이 사건 과수원 내 농로에 비하여 흙색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 과수원 내 농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듯 보이고 B 임야 내 농로는 비포장처럼 보이는데, 2010년에는 이 사건 과수원 내 농로와 B 임야 내 농로가 모두 하얗게 나타나므로, 2008년에 비포장이던 B 임야 내 농로가 2010년에 포장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0년’을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농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한 때로 특정한 이유는 바로 위 국토지리원의 2010년 위성사진에 따라 피고인이 B 임야 내 농로를 포장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농로 포장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2008, 2009, 2011년 위성사진)을 보면, 이 사건 과수원 내 농로와 B 임야 내 농로의 색깔이 별반 차이 없으므로, 위 국토지리원의 2010년 위성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B 임야 내 농로를 새로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년에 어떠한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사용행위로 인한 산지전용 여부 한편 산지전용이란 형질 변경 외에도 산지를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참조),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용도 외 사용, 즉 산지를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도 산지관리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행위가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침범 부분이 과수원 내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산지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고의로 이 부분을 과수원으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침범 부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전체 과수원 또는 인근 임야의 면적에 비하여 미비하고, 양 경계의 자연적 연장 형상으로도 침범 여부를 뚜렷하게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공소사실의 당부는 불고불리에 따라 그 기재의 명확한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년경을 산지전용행위의 시기로, 2021년 11월을 산지전용행위의 종기로 특정하므로, 검사에 유리하게 선해하더라도, 2010년경 형질변경으로 인한 산지전용행위와 그때부터 10년 남짓 기간 사용행위로 인한 산지전용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1994. 12. 20.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C 임야의 일부인 264㎡의 산지를 훼손한 사실로 1995. 7. 18. 산림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산지전용행위 시기인 2010년에 기존의 산지 훼손과는 다른 산지전용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임야의 침범 부분은 즉시범인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계속범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년 농로를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이 2010년 기존의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과수원 내 농로를 포장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과수원 경계를 넘어 인접산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