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1. 주거침입 가.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야 문 열어라, 너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3:5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폭탄입니다(피나게 입 깨물고 참다 터트리는.) 주님이 계획하신교회는 포기할 수 업고 내가 두렵고 무서우면 알아서 조용히 떠나주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닌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2018. 8. 11. 09:0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교회 소식 듣고 펑펑 울었다~ 교회를 목적 갖고(돈, 부자들과 인연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2021. 4. 26. 13: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F교회 성도로 다닐순 없지만 일년에 한두번 보고 싶을 때 오고 평생 유대하고 십다 말했다. F교회도 날 포기하니 안코,, 나도 니 부부 복수심에 육체의 정욕을 주장한다 다 끝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2:18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호텔 앞 도로를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직진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로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623,831원 상 당이 들 정도로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게 함으로써 추가로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봐 두려워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D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15:20경 목포시 E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C 작성),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피혐의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출력 첨부), 내사보고서(녹취서 및 녹취 CD 첨부에 대한), 녹취서, 녹취 CD, 내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의자의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 CD,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 관념이 왜곡되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WW125A)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가능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신호등의 차량 주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 및 피해자 E(남, 5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각 판결,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중 D은 제법 심한 상해를 입었다.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역시 이종 전과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1. 렌트카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U으로부터 렌트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렌트카 사업 부진으로 차량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는 있고, 대출금 미변제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V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기 렌트카를 빌린 사람들이 차량을 한꺼번에 반납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트카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800만 원 짜리 쏘렌토신차 장기 렌트카를 나를 통해 출고를 하자, 조건은 보증금 1,200만 원만 주면 되고, 월 납입금은 내가 빌린 돈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납부를 하고, 3년 뒤에 너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렌트카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을 출고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I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 장기대여 계약서 1. 각 금전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한 것이 법위반이 되어 채권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서울 본사까지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출석을 안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600만 원을 전달하면 위반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및 첨부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하여 그대로 취득한 이득액이 6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지는 않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렌탈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공기청정기 렌탈 신청을 하면서 “삼성 무풍큐브 공기청정기 28평형 1대에 대해 계약 기간 2019. 8. 5.부터 2024. 7. 5.까지, 렌탈료 월 39,500씩 60회 합계 23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뒤 B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시가 237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세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9:55경 김포시 B 부근 C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운유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4. 22: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충성, 충성’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씨팔,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고, 같은 날 22:44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될 때까지 약 2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충성, 충성’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 한잔 얻어먹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씨팔, 씨팔’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같은 날 23:4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특히 첫 업무방해 범행 이후 귀가조치되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7. 22: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 반떼 승용차량의 엔진룸 아래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차량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옆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위 승용차들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진화모습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협조의뢰회신(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첨부), J병원 발급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국립나주병원장 발급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의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2:3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확인하며 서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그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4. 22:49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소위 ‘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분양받아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I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위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25% ~ 0.05%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J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야간에, J는 주간에 각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0. 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J는 2017. 12. 2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필리핀국 K건물 L호에서 하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위 도금수취계좌 등으로 합계 약 31,424,682,601원을 입금받아 ‘본사’가 사용하는 불상의 도금수취계좌로 이체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C’에서 제공하는 소위 ‘네임드사다리 홀짝 게임’(게임참여자가 사다리 게임의 홀짝을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게임) 등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불상자, B, J, A, M 범죄사실 관련 및 범죄사실 근거 첨부), 수사보고(최종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 등이 운영한 총 도박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에게 고용되어 단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공범자들의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물품구입 및 물품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E로부터 마스크팩 4종 40,680장의 구입 대금인 14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고인과 메신저 내용, 여권사진 등, 마스크팩 거래계약서, 마스크팩 목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내용과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교통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4:06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이 임차하여 관리 중인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집한 벽지, 비닐 등 건축폐기물 50톤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집게차로 운반하여 위 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폐합성수지 및 혼합쓰레기 5.43톤을 폐기물 적정처분보관 장소가 아닌 대구 서구 E에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임차하여 관리 중인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공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집한 혼합폐기물 12톤을 번호 불상의 2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위 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등,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8), 수사확인(각 피의자 동종전력, 피의자간 관계)(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6:00경 서울 서초구 B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수상택시를 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귀엽네 귀엽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간 뒤 ‘오지말라, 하지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경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4:45경 대전 동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가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위 G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경찰관 사진 [피고인은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가해행위를 시작한 이상 정당방위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13: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보안실 앞에서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지하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없으니 지상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