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66(피고인 B)] 피고인 B과 E는 2015. 3.경부터 평택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36대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는 2015. 4.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다'는 이유로 위탁판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위 휴대전화 36대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중 일부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14,4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2대를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75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3. 29. 14: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1동 동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I로부터 68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J K7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보험각서, 보관각서, 담보대출 차용증, 위임장,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평택시 K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21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3. 30. 21:00경 경기 시흥시 L역 인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J K7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대부거래 약정서, 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 약정서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 07: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5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고인 A 소유 R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광고 등을 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서 스마트키 1개만을 건네준 다음 피고인 A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다시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V'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R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차량포기 및 운행동의 각서, 차용증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T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7. 18:00경 경기 용인시 X건물, Y호에 있는 'Z'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 각서, 차량운행사용 승낙서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대부업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4.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AC역 정문 인근 AD 앞길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승낙서, 보험처리 승낙서, 차용증, 차량포기 각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10. 00:3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11. 01: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피해자 AG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 보증금 560만 원을 지급받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차량운행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 01:5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AH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운동화, 뉴발란스 운동화 각 1켤레, 시가 42만 원 상당의 루미녹스 시계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클린 향수 1개 등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AI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과 AI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30. 02:30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AL' 카페 앞에서 피해자 AJ로부터 63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 동의서, 차용증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같은 해 5. 1.경 AI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찾으러 가기 위해 광주까지 운전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1. 23:00경 AI 운전의 AM 렌터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 피고인 AI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는 이미 피해자에게 넘겨준 승용차이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I은 이를 승낙하였다. AI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5. 2. 05:47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AN아파트 AO동 주차장까지 피고인들을 데려다주었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 05:47경 광주 서구 AN아파트 A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J가 점유하고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발렌티노 신발 각 1켤레를 함께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단말기 목록 [2017 고단27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2017고단32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2017고단25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S, AA,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A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J의 전화진술 청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단독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모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고 그러한 물품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물품 내역과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과도 부합한다. 즉, 피고인들의 공범 AI과 동거했던 AQ은 피고인 A이 자신과 AI에게 명품 선글라스와 신발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단2538호 사건의 수사기록 1,024~1,028쪽). 게다가 특수절도 범행이 수반된 권리행사범행의 경우 권리행사방해 범행만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이 그사이에 자동차를 사용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고, 피고인들로서도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자동차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각각의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그 자동차에 기존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후속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의하거나 반환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몰래 되가져오는 방식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담보권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 이외에도 단독으로 저지른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별도의 횡령 범행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로서 재사회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범죄수익 분배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도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