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주식회사는 제주시에 선적을 두고 있는 화물선 P(길이 98.61m, 너비 16m, 깊이 8.40m, 3,582톤)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P를 운항하는 선장이며, 피고인 C는 D주식회사 성산대리점의 소장으로 선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P는 화물창(Cargo hold)에 8ft 컨테이너 310개를 초과하여 적재하면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시설인 접이식 화물창 덮개(Folding type hatch cover)를 닫을 수 없고 화물창의 덮개를 닫지 않은 채 항해를 할 경우 높은 파도를 타고 해수가 화물창에 유입되어 선박이 침수될 위험이 있으며 결국엔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매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P의 화물창에 310개를 초과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위 선박이 화물창 덮개를 닫은 채 운항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29. 남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있고, 같은날 02:0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고흥시 녹동항까지 운항이 예정되어 있는 P에 이미 8ft 컨테이너 310개가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계약된 화물의 운송이 지연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C에게 밀감 등이 실린 컨테이너 7개를 P에 추가 적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선장인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7개를 추가로 적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P에 추가로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 화물창의 해치를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밀감 등이 실린 컨테이너 7개를 직접 가지고 와 P에 적재할 것을 재차 지시하자, 더 이상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8개(컨테이너를 7개만 추가 적재할 경우 선박 화물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야채가 실린 컨테이너 1개를 더 적재함)를 P 2번 화물창에 4단으로 적재하고 2번 화물창의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채 P를 운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들은 2021. 1. 29. 01:5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P의 화물창에 318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2번 화물창 덮개를 닫지 덮지 않은 채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한 업 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44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풍랑경보에 의한 거센 바람 등의 영향으로 위 2번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고, 복원성을 상실한 위 선박이 좌·우현으로 기울기를 반복하다 같은 날 08:2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좌현으로 넘어져 바다에 가라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 등 8명의 선원이 현존하고 있는 선박을 매몰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1. 29. 08:25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P를 매몰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R(남, 62세)이 위 해상에서 실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2021. 1. 29. 08:25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P를 매몰되게 함으로써 P에 보관 중이던 벙커A, 경유, 윤활유 약 93.8㎘를 그곳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 1. 29. 01:51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항에서,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박시설인 접이식 화물창덮개(Folding type hatch cover)를 닫지 않은 상태로 P를 출항하게 하여 같은 날 08:2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위 선박이 매몰되는 해양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주식회사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 사용자인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완도, 제주 침수선박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시 P 운항상태 확인에 대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실종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선원명부, 수사보고서(실종자 R 집중수색 결과 미발견에 대한), P 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보고 1. 2021. 1. 29. 출항당시 화물적재도 1. 기상청 자료 발췌본, 와도해양경찰서-AB 상황보고서 1. 메모지 캡처사진 1. 화물배치 적재도(자필)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탑승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한), 통신자료 내역 1. 수사보고서(P 침몰 당시 여수 관제센터의 교신자 진술 요지) 1. 수사보고서(P 유출량 특정에 대한), 침몰선박 P 유출량 산정 통보, 유출량 산정결과, 오염물질수거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C: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해양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의2, 제15조 제2항(선박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대표자와 사용인의 오염물질해양유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3의2, 제15조 제2항(대표자의 선박안전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해양환경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4. 해양환경 범죄 > [제2유형]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피고인 B를 기준으로 본다)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형 선박이 침몰하고, 승선 중이던 피해자 R가 실종되어 사망하였으며, 다량의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고,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관청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침몰사고의 핵심 원인은 한계 선적량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바람에 배의 화물창 덮개를 덮지 못하고 운항하여 다량의 해수가 배로 유입된 것에 있는데, 피고인 B는 당일 풍랑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상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한계량을 초과하여 컨테이너 7개를 더 싣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장으로서 배의 운항과 안전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피고인 A로부터 화물창 덮개를 닫을 수 없게 되므로 위험하다는 반대의 의사를 듣고도 직접 현장에까지 나와 이를 묵살하고 추가 선적을 강행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의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지시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책임을 상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던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하여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지시가 부당함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시에 순응으로써 배가 침몰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배의 선장으로서 안전에 관하여 최종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면서(피고인 A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조사부터는 피고인 B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를 보호하고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피고인 C는 시종일관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하였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던바, 피고인 A, C에 대하여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추가 선적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는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배가 침몰하게 되었던 데에는 적정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선적과, 위험 상태에서 즉각적인 피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또한 부수적으로나마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사망한 피해자 R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억 원을, 민사합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 C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어 피고인 B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최초 피고인 B에게 추가 선적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화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6,3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완도해양경찰서에 방제비용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11. 30.까지 추가로 2억 4,2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