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3.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중국 요녕성 동강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펼쳐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22.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최종 투약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후에 행해진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앞으로는 절대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경 울산 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동부산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176,000,000원을 지급하면 산업단지 내 상가 A15구역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원 동부산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150,000,000원을 지급하면 산업단지 내 상가 A15구역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부산산업단지내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동부산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동부산산업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분양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피해자 F으로부터는 176,0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는 1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F, I, J, G의 각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 신문기사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4, 25, 29 내지 33, 82, 83, 85 내지 88,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 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부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었으나, 2008. 9.경 예기치 못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신청자들 대부분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바람에 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상가 대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동부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동부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단지 내 대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에서 '동부산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과 몇몇 민간 업체 사이에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위 구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 사업은 무산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자 피해자 C(여, 59세)가 혼자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기회를 엿보던 중, 다른 손님이 모두 밖으로 나가 자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고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손님이 다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 금정구 C 503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3.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기일인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사본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교부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 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마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퍼시스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노인들이 마을회관(노인정)에서 안마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마을의 빈집을 찾아 불을 질러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7. 16: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팔각형 성냥통을 발견하고, 성냥으로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천장을 거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8,043,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17: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출입문 앞에 있던 나무 묶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태우고 안방 등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6,9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20:4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 뒤편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12,09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 화재현장 주변 위성사진, 1차 화재현장 사진, 2차 화재현장 사진, 3차 화재현장 사진, P자원 CCTV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피해자 F 에게 300만 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해자 가 성폭행 피해자로서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3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7.26, 21:40 경 이천시 애련정로103번길 24 에 있는 '일심공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거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40cm)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SM5 승용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여관' 앞으로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6명의 차량 백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이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천경찰서 G지구대로 방문하여 재워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7, 27. 02:05경 이천시 H에 있는 ' 앞 노상에서 그 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링컨 승용차량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약 28cm, 세로 약 28cm,두께 약 3cm)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C, P. J 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공소장에는 위 형 집행 종료일이 2014.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위 형 집행 종료일은 2014. 3. 31. 인 사실이 인정된다(2014. 4. 20. 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의 종료일이다).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상습으로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차량 손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되어 있으면서 교도소 내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3:28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 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위 편의점에 같이 들어간 다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 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2.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막걸리 2병을 시켜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어떤 놈인지 알지, 함부로 까불면 다 죽인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손괴, 음주운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 전력 중 다수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고 비교적 경미한 것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H는 부천시 원미구 1빌딩 402호에 있는 식품판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20명의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전화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업체의 영업사장으로서 사무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L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 D, E, F은 위 업체의 '상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전화상담 및 식품 등의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K, L은 전화상담원들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면 매출금의 58%는 H가 가져가고, 나머지 매출금의 42%를 L이 H, K으로부터 받아 그 중 35%를 전화상담원 등 판매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를 L이 가져가기로 약속한 후 위 업체에서 식품인 천마, 민들레, 블루베리, 누에, 마카, 산수유 등을 판매할때 소속 전화상담원들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K, L과 공모하여 2013. 5. 7.경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D M에게 전화로 식품으로서 천마제품인 '무주천마'를 판매하면서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최고의 신약이다, 항암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장출혈증을 예방한다, 고혈압과 당뇨의 혈당을 조절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2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식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9회에 걸쳐 182,6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대광고멘트지 1. 식품 판매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만승교 사거리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방향에서 경기도 안성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음성 대소 방향에서 진천군 광혜원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0:1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에 있는 동신수산 앞의 주차구 획선 내에서 약 50c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음주운전거리가 짧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68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좌측 후방에 신경 쓰느라 계속해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시하 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는보행자인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 버스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1. 22:31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21:20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돈주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7-1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인근 도로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두리봉 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 두리봉 터널 인근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C조합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형 D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인적 사항 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발생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서식에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보고서 및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주취운전자발생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1, 04:4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거쳐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차량과 일어난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위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상태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이의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 가 열려진 조수석 문 사이로 왼손을 넣어 조수석 의자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싼타페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으며 출발함으로써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저림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 26, 31, 32), 수사협조의뢰(순번 12), 한방진료비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전력의 존재나 음주운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 등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당시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데에서 비롯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 정도, 고의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적용법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즉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손괴'가 그 필수적 요건인바, 이 사건의 경우 G의 법정증언이나 실황조사서(순번 2)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차량이든 G 차량이든 손괴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제3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에게 석명(釋明)을 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 수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량, 도난차량 등을 해외로 밀수출하기 위하여 폐차 직전의 중고차(속칭 '대체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마친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과 차대번호를 밀수출할 차량의 품명과 차대번호로 변조하여 이를 선적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세관장에게 2005년식 옵티마 승용차(차대번호 OPTIMA 2005 D)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E)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규격 등을 2011년식 아반테 승용차(차대번호 AVANTE 2011 F)로 변조하고, 2013. 11. 21.경 시가 8,000,000원 상당의 2011년식 아반테 승용차를 부산항을 통하여 요르단으로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8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세관장에게 1998년식 아반테 승용차(차대번호 G)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H)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규격 등을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2007년식 아반테 승용차(차대번호 AVANTE 2007 I)로 변조하고 2013. 11. 28.경 시가 6,50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아반테 승용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리비아로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말소증명을 갖추지 않은 시가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6대를 부정수출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1998년식 아반테 승용차(차대번호 G)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신고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관세사 J 명의의 위 신고번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저장하고 포토샵, 그림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란에 'AVANTE 1998 G'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AVANTE 2007 I'라고 바꾸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2013. 11. 28.경 'C'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DI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관세사 J 명의로 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총 8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DI, 주식회사 베스트물류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밀수신고서 사본 1.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변조), 각 B/L(선하증권), 각 송장, 각 수출신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24대를 부정수출하거나 밀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와 같은 밀수출이나 부정수출이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1억 2,4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술집 통로에서, 상체를 숙인채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달 23. 0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는 우산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유리창(가로 60cm x 세로 3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D와 함께 F지구대에 와서는 D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G1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G에게 "경찰 개새끼들 참 할 일 없네, 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내가 감천동 토박이인데 너 개새끼 애들 풀어서 죽인다, 이 개새끼 죽이까, 나를 처벌하면 꼭 보복한다. 가 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물손괴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