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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6:00경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67번길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해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ww.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 말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5. 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 대부업체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6.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1)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 기재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각 카드를 대여하였다. 또한 2017. 5, 31.경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6. 10.경 또 다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ww.w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E를 폭행한 뒤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기와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나와 위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이 동네 조폭인데 나를 모르나? 씨발년들, 너거 앞으로 장사 못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과도로 벽걸이 모니터를 1회 내리찍고, 무릎으로 테이블을 차 넘어뜨리고, 과도로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수회 내리찍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안 가나, 지금 안 가면 내가 죽인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H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그녀에게 "왜 이리 오래 걸리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자. 씹할년아 니 8만원 가지고 이러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흔들고 상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28.2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1세)이 데려가던 애완견이 피고인을 향해 짖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애완견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고기가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20: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 및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은 점 (G도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불원하여 해당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13년 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입건일 기준으로 2017년 경 모욕죄 벌금 30만 원)로 입건되기 이전까지는 10년 가량 범죄경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1년 11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4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179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단속된 시각,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5:10경 경남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다정빌 원룸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1개월 남짓 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 태국인)과 과거에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D(28세)은 2018. 2. 21. 당시 피해자 C과 사귀던 자이다. 1. 2017. 1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0, 1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Cl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1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1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사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1개)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사진 (6장)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4. 1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아이폰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댄 후 이를 사진 (4장)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올린 후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서산시 G아파트 1동 1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10장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받았을 고통과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7: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등 인근 3개소(E치과, F 약국)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 배포대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G' 10부, 'H' 9부(각 장당 2,000원), 'I' 2부(장당 1,000원) 등 총 21부, 합계 6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6: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헤어샵'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용용품을 집어던지면서 "미친놈아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라"고 화를 내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7.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D이 2015. 8.경 '고소인(피고인)의 소유인 경주시 E 임야 6,257m² 중 660m²(약 200평)를 D에게 이전해주면 도로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백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D이 위 백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임야 전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F(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G에게 이를 매도하여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임야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D과 위 임야 전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D에게 백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D으로부터 위 임야를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무고(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4. 5.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수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1. 00:10경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33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테이블을 내려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걷어 차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얼굴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여, 50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함) 등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신고인인데도 신분증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신고하였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전직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D을 발로 건들고, 손가락으로 밀고, 배로 밀고,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3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가 헬멧 보관함에 들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보이저 250CC, 흰색, 번호판 없음)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위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일부) 1. 압수조서,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장기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보호감호 집행 중 2016. 12. 26. 가출소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직업을 가지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09: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0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여, 23세)의 응급처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병원 CT촬영실에서 방사선과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22세)으로부터 CT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져보자.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5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47-21에 있는 도로를 산포 방면에서 광주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이어져 있는 남평오거리 IC 방면으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3.3 내지 97.9㎞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걷던 피해자 E(6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무렵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지하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12. 9.경까지 위 'C'에서 안마를 할 수 있는 침대가 설치된 방 26개를 갖추고, D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치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았고, 최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해당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적발된 점,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폐업 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와 시설, 범행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607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8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73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2015. 경부터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피해자 D의 사촌언니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6:00 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대신 납부해주었던 벌금 375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 26. 21:0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이 디져야조, 외 내가 외 나만 디져야댄디, 내가 혼자 디질거 같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05: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넌 니가 한 행동 책임져라, 나중에 칼 맞고 후회하지말고"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19:1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깨진 유리병에 발등을 다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위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대 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46세)가 다시 보도방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소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씨발놈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23:55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과 관련하여 의령지역 주점 업주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는 모임에 갔나? 안갔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3:30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비용 정산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 위 L을 찾기 위해 방들을 열던 중 3번 방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M(43세)가 피고인에게 "야이 씨 발놈! 뭐고 왜 남의 룸에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5cm)을 들고 나와 손에 든 상태로 "저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01:30 경 경남 의령군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보도방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계속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창 2장을 오른쪽 팔꿈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7.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1.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경남 의령군 P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의령일대의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Q 스타렉스 승합차 및 R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데리고 가 소개시켜주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5,000원 또는 7,000원을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S, T, L, M, U, D,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료기록,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D 앞 도로를 사천읍 쪽에서 사남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쏙으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당시 야간으로서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2017고단2241 피고인은 2017. 4. 12. 11: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29세)에게 "머리나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593 피고인은 2017. 4. 15. 20:5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횟집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J에게 '넌 빠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J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