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1등급인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만 약 300,000,000원이상인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친구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용산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E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회장이 될 경우 취임식을 치룰 개인 돈이 필요하니 돈을 30,000,000원 빌려 달라, 2014. 3. 31. 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27. 15: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G'에서 10,000유로(한화: 13,879,900원)를 교부받았으며, 2013. 12, 27. 위 계좌로 507,6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2. 14: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내 커피점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38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종합신용정보(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입금내역서 1. 약속어음(증거기록 제10면), 공정증서정본(증거기록 제12면) 1. 취임식 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용한 위 29,387,500원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호텔건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비용, 이를 위한 피고인의 6박 7일간의 위 타슈켄트 출장경비, 피해자가 요청한 투자금 유치 활동비 및 수고료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 등 피해자와의 정산이 필요하고,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상황, 능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은 부가적으로 피고인의 취임식은 2013. 12. 28.에 개최되었는데,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2014. 1. 22.에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비추어, 취임식 비용에 사용하라고 특정하여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의 취임식 초대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취임식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4. 1. 27.에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타슈켄트에 출장을 다녀온 일시는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5.경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12. 26. 위 법률자문 비용 등의 정산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2014. 3. 31.로 한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최초 2013. 12. 16.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3.12,27. 10,000유로 및 507,6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 2014. 1.22.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11등급이었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한 지급기일인 2014. 3. 31,까지 위 차용금을 면제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위 호텔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등급 11등급인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만 약 300,000,000원 이상인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2014. 3. 초순경 용산구 J 개장 관련하여 주민찬반을 가리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 22,000,000원이 필요하다, K로부터 공청회가 끝나면 비용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위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경리 담당 직원 L을 통해 20,000달러(한화 22,13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 현안인 용산구 관내 J의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K 측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OK 측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직접 K가 공청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신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해 지출비용의 3배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K로부터 공청회가 끝나면 비용을 지원받아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공청회 비용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4. 3. 3. 20,000달러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위 대여금으로 2014. 3. 14. 용산구 M 2층에서 'N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 E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O가 자신이 대표인 사단법인 P가 공연을 기획하는 것처럼 K와 협의하여 돈을 수령하겠다고 하였고, 2014. 4. 30.경 O는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로부터 기부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O가 위 기부금을 수령한 당일 피고인에게 절연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두절하여 버렸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K로부터 공청회가 끝나면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20,000달러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은 위 O가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20,000달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K는 2013. 후반경부터 용산구에 J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Q'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우호적인 지역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역사회의 일부 반대가 매우 심했다. 위 태스크포스팀의 대표인 본부장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청회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해서 보전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예술단체 소개를 해 줄 테니 거기에 기부금을 집행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기부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니 그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팀장이 예술단체 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용산구에 효잔치를 열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았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집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청회 비용과 기부금 집행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위 태스크포스팀의 S 단장은 이 법정에서 '위 태스크포스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청회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유가 되긴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OO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사단법인 P' 명의로 K에 'T 사업 예산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1억 8,000만 원의 기부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K는 협의를 거쳐 2014.4.30.경 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모는 위 기부금 지급 이전에는 K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위 3,000 만 원의 집행을 실행한 K 담당자 U는 이 법정에서, '용산 J 유치를 위한 위 태스크포스팀으로부터 위 자금의 집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연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획안대로 공연한 것처럼 꾸미자'고 얘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O는 K로부터 위 3,000 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당일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는데, 위와 같이 연락을 끊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O가 연락이 두절된 이후 피고인은 K 직원들과 만나 O가 위와 같은 기부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만약 O가 받은 기부금이 피고인이 개최한 공청회와 무관하다면, 피고인이 K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Q의 연락 두절 사실을 얘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OK 측에서는 O의 기획안과 같이 공연이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2014. 12. 28.에서야 에게 기부금 3,000만 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기부금 환수 계획을 통보하였다. OO는 위 기부금으로 2014. 9. V에서 'W'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사는 위 기획안과 전혀 무관한 행사이고, 그 밖에 위 기부금 3,000만 원의 정확한 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K는 "P가 '효' 공연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