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56경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도로를 진잠새마을금고 쪽에서 한 우물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그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26세) 운전의 K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내과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19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M(19세)으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 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5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약 88m 전방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상대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실제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택시를 목격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정지거리는 최대 약 53.7m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상향등과 경적을 조작하면서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쏘나타 택시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19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M(19세)으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1. 수사보고(사고지점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상태 확인) 1. 수사보고(시속 76km 진행시 제동거리 산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8%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직전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택시를 발견하고 경적과 상향등을 켜 택시가 교차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택시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70킬로미터 구간임에도 피고인이 76.3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 택시를 처음 발견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88 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피해 택시를 피해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감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주 3~6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주의력의 산만, 운동능력의 감퇴 및 판단력의 저하 등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되는 위험한 사태에 대처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영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점, 사고 현장을 조사한 증인 N은 사고 장소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내어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식물인간이 되는 중한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상대 피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승객을 태운 채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승객 중 한명 사망, 한명은 소위 식물인간 상태, 한명은 12주, 한명은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 3명에게도 6주 내지 12 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과 모두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12,30,02:56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K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2. 30. 02:5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후 경찰이 같은 날 03:35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1:00경부터 02:00경 전후까지 H, I과 함께 소주를 마셨는데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은 3~4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한 H도 이 사건 사고 당일 01:3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3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소주 5~6잔을 마셨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혈색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인 N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못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02:53 경으로서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53분 정도 후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간은 같은 날 03:35경으로서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95분,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42분이 지난 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약 88m 전방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상대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실제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택시를 목격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정지거리는 최대 약 53. 7m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만연히 상향등과 경적을 조작하면서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쏘나타 택시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 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으로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