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회사인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제품 납품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 거래처에서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받거나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4. 14.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다스테크로부터 물품대금 6,4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558,68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H로부터 물품대금 8,150,000원을 현금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2,17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K7 승용차를 I에 8,8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피해 회사 회계 장부에 기록한 후 나머지 대금 3,800,000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H로부터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8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자금 기록 엑셀파일, 비자금기록 정리, 현금 보관 사진,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차량운반구 매입 및 매출 회계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 27), A 비자금 기록과 B 통장 연계 설명, 등기부등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횡령금액 134,558,680원 중 36,487,000원은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 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피해 회사가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대주주이자 설립자인 J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 A이 작성한 비자금 내역 파일에 기재된 내용밖에 없으며, 피고인 A이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기재된 금액과 그 당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실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하지 않는 등 비자금 내역 파일에 기재된 대로 해당 금원이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직원들 휴가비, 명절 선물, 체육대회 및 야유회, 직원 출산지원금,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은 그 지급여부나 지급대상자의 선정, 액수산정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위상과 평판을 높이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K, L가 피해 회사의 폐유처리 업체인지,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이 피해 회사의 TIS 외주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 회사의 폐유처리비나 TIS 외주비용처리비는 회계 처리 가능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이를 비자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설령 그와 같은 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미 횡령한 금원을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재정을 관리해 오면서 피해 회사의 매출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들로부터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도 합계 7~8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