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62

범죄사실 2014고단3562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모집책 B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양수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통장모집책 B, C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개당 중국화폐 400위안 내지 1,000위안에 매수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및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1개당 45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던 바,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통장모집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비정상적인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조직원들이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고용한 통장 모집책 B, C도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통장을 모집하면서 퀵서비스나 택배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는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모집책 B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23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2014. 8. 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계좌에 불법자금 6,000여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귀하를 고소하였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해결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9만 7,548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836만 4,736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교차로 등에 '아르바이트 모집,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여기는 대부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을 대여받는다. 통장을 빌려주면 10일마다 43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택배로 피고인 A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우디오빌플러스 경비실로 I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J)과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송부받고, 같은 달 29.경 택배로 위 아파트 경비실로 I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K)과 그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송부받은 다음 그 대가로 2014. 4. 8.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I의 계좌로 합계 198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위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L, 피고인 C은 M, N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전화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과 번갈아 전화 상담을 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함께 모집한 후 A에게 통장 1개당 중국화폐 400위안 내지 1,000위안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통장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벼룩시장 등에 '알바구직, 150만 원, 통장임대'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피고인 L이 "저희가 대부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구하고 있으니, 통장을 2개월가량 빌려 주면 대가로 하루에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송부받은 후 이를 위 A에게 약 400위안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을 획득한 후 위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4556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O의 소개로 일명 P 등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금융사기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바,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통장모집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비정상적인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위 조직원들이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있는 점 및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모집해 주는 계좌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제천교차로' 사이트에 'Q'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4일에 3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R 명의 농협 계좌(S) 등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2014. 1.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스마트뱅킹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주입시켜 피해자 T이 스마트폰으로 하나은행 스마트뱅킹 어플을 실행할 때 '보안승급강화'라는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보안카드 번호 35개,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9:04경부터 19:16경까지 사이에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합계 5,876,183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방조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별권 5권]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발췌요청,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계좌자료,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한 계좌자료, 양도된 계좌 중 신고된 계좌자료 1. 피고인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별권 4권] 2014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진정서 및 첨부자료[전자금융 이체 거래확인증] 1. 금융정보회신, 수사협조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차용),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편취한 접근매체 판매), 각 징역형.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차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편취한 접근매체 판매),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할 수 있게끔 통장을 양도 및 양수, 판매하여 이를 도와준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통장모집책),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