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2022고단738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 말경 외근직 알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피고인 몫 1%와 택시비, 식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28.부터 2022. 4. 5.까지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방역지원금 관련 H은행이 2~2.5%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카카오톡방으로 초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저축은행 대출을 받고는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I저축은행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7,6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고객의 기존 대출 상품인 N의 3,700만 원, O의 1,200만 원을 상환하면 M에서 8.9%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카카오톡방으로 초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7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중도상환 약정위반으로 압류가 될 것인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N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5:30경 성남 수정구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03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 말경 외근직 알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피고인 몫 1%와 택시비, 식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3. 2022. 3. 4.부터 2022. 3. 15.까지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4%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다음 날인 3. 15. 10:00경 S저축은행 T 채무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자로 등재되었다. 오늘 16:00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오늘 내로 기록이 삭제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을 통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행위가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었으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15. 14: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S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인 E가 2,280만 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S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2022. 3. 15. 13:00경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X 지하 1층에 있는 ‘Y’ PC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1857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40경 양주시 Z에 있는 AA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47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A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5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C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전항 기재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73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 말경 외근직 알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피고인 몫 1%와 택시비, 식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7. 2022. 3. 3.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체가 없으면 정부 지원 상품으로 나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회사 AH 과장을 사칭하면서 ‘AG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AE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대면 상환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직원 최윤정 대리를 보내겠으니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AE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3. 15:10경 서울 금천구 AI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22. 3. 8.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K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범죄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 AL 팀장을 연결해 줄 테니 AL 팀장과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L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사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8. 12:20경 구리시 AM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22. 4. 5. 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7:43경 김포시 AN에 있는 AO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1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7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공제한 금원 중 20만 원을 AP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추가 지시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AR’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전송하자, 위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1,170만 원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8:07경 김포시 AN에 있는 AO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15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공제한 금원 중 20만 원을 AP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추가 지시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AR’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전송하자,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AQ 계좌에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A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S, AT, AU, B, C, AV, A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6, 56, 72, 12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0) 1. 피의자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온 구인구직 광고 메시지, 통화기록 및 카톡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2매,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출력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B 간 통화기록 및 악성 어플 설치 내역, 각 피해금원 출금 내역, 악성 어플 설치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 각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무통장 입금 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피해금 출금 내역, 전화유인책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채무변제 확인서, 휴대폰 통화내역 등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현장 CCTV사진, CCTV 사진 [2022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및 여죄 추가 경위) 1. 텔레그램 전체 대화내역 1부 [2022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AE 대출 계약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AG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전체 대화내역 1부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관여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1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그중 피해자 6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추가 범행에 관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8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