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인 B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여, 21세)와 송별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천안시의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1:46경 위 승용차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인적이 없는 공터로 이동시켜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범행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 상황을 모두 설명한 뒤, 위 장소가 인적이 없는 장소여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부득이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소변이 급하여 다시 정차를 요청하자, 천안시 동남구 E 근처의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위 장소에서, 차량 밖에서 소변을 마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내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연령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인 공기총 등을 촬영한 사진 1. 협박성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폰 사진, 의자 사진, 2013. 3. 16. 발생사건 등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의 경우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총포 등의 수가 매우 많아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총포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포들도 모두 처분한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 조정조항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금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0: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역곡역으로 이동하던 중 그 전동차 6-1번 칸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25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사이의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옆에 앉아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동차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 색 정장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상태로 왼손은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밑으로 내린 뒤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1.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3. 5. 2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3. 9. 23.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2013. 12. 27.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많지 않은 나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범행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치료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골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6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5.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버스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51세) 차량 때문에 직진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30회가량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 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과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처와 부부싸움을 하며 크게 다투었고, 이에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제지로 피고인의 처와 위 D이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에서 같은 날 03:3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 처로부터 아들인 G가 여전히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어 집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신고를 받은 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배로 위 F,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요청으로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I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입으로 위 I의 입을 문지르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당시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절취 또는 횡령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일반 중고 휴대전화기보다 1대당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저가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매장에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해외에 판매해 오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지인에게 의뢰하여 구입하는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알려주고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17. 경 위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5S 1대 등 휴대전화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경 위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5. 1대,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4. 1대 등 휴대전화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경 위 동묘역 부근에서 이름을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J소유의 갤럭시그랜드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4. 2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 등 휴대전화기 8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9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D, G,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되팔려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그 휴대전화기가 불법 유통되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밝혀지지 아니한 여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공소가 제기된 내용을 벗어날 수는 없는바, 공소제기된 휴대전화기의 대수가 총 14대로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0:40경 인천 서구 C빌딩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경사가 운전하는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E 경사에게 `풀어라 씨발놈들아, 니들 어디 살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목받침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4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 경사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1병을 고른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E이 피해자에게 신고한 것을 따지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C는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탱크 제작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E에 탱크 제작공사를 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수급인 C가 2013. 6. 3.부터 2013. 6. 9.까지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E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72,7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 개별계약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신은 고용되어 있었을 뿐 주식회사 F의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사업의 도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7, 8, 9번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을 그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지앤비 영어학원 앞 도로를 대백마트 방면에서 지앤비 영어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학원이 있고 길 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중방동 865-10 앞 도로부터 위 지앤비 영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4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16세)이 친구인 F 등과 서로 욕설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 맥가이버 칼,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등에 약 5-6주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08. 2.경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러움증과 하반신마비 증상을 보이는 희귀병인 데빅병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해왔으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충동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일에도 약물을 복용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인데도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해오던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행위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은 데빅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인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2. 21:26경 판교선상행선 5.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제3축 중량이 12.1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구 독배로183 앞 도로를 동양화학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교행 중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차로가 좁아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자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G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E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997,3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총 수리비 1,307,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 F, H의 경우를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상황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년)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2:05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앞에서, 위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목장갑을 끼고 1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와 베란다 창문을 연 뒤, 휴대폰에 내장된 후레쉬를 켜고 내부를 살피던 중 방 안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27경 울산 남구 C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35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10층에서 내릴 때 뒤쪽에서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매(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이 살지도 않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측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166,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06,0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위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고단2021] 2014. 5. 25. 13:30경 구리시 C건물 9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피해자 E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여성용 장지갑 1개와,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시가불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불상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시가불상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시가불상의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엔클라인 검정색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4고단2797] 2014. 7. 5. 1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성당에서, 피해자 H이 결혼미사를 보면서 예배당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보라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품 일부 회수, 지문감식) [2014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직후 피의자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가 재범으로 인하여 가종료 취소되어 다시 치료감호가 집행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대출신청자인 D(49세)에게 180만원을 일수로 대부하고 65일간 1회 4만원씩 65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436.7%로 약정한 후, 그 원리금 명목으로 4만원씩 35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8. 20:15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44 벽제농협 고양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인출기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충전기, 충전지, 이어폰 등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출신청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6. 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8 고양축산농협 서정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만원으로 입력한 후 위 금액을 인출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CCTV 수사) 등 1. 통장 사본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