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1, 1522(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 김봉경(각 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511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05: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외출제한 시간을 '매일 23:00~05:30'에서 '매일 00:00~05:00'로 변경받았다. 1.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와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4.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노래방과 같은 구 J맨션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위와 같이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6.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M 일대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위와 같이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00:00경부터 01:5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15221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05: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외출제한시간을 '매일 23:00~05:30'에서 '매일 00:00~05:00'로 변경받았다. 5.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0:00 경부터 00:34 경까지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 사하구 Q, 3층 R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구 S 인근에 있는 'T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U 인근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7.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0:00경부터 03:06 경까지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V 2층에 있는 'W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8.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0:00경부터 01:17 경까지 부산 수영구 X,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지인 Z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8 경부터 03:44경까지 취업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외출하여 지인 AA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사본,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 발생내역),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일일 위반요약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확인) 12020 고 단 15221 1. 이송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4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문(부산지법 2016전초6) 사본, 결정문(부산서부지원 2018전초1)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각 경고장 사본, 보호관찰상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통영지원 2007고합80) 사본, 판결문(부산고법 2007-77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각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제8항의 각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항의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준수사항 이행 의지가 희박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18.경 외출제한 2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