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 23: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E로부터 각각 70,000원을 받은 후 그곳 종업원인 F, G에게 안내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07. 03:55경 경기 의정부 C 앞 노상에서 D가 택시 손님인 피고인의 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올릴려고 별짓을 다한다"라며 차에서 내리자 이에 요금을 달라고 하자, "집도 안왔는데 무슨 요금이냐"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의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2011. 8.경부터 2016. 3.경까지 총괄 매니저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7. 22:30경 위 G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74,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7점을 캐리어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결제대금 626,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는 608,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8,000원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84,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22:25경 위 G 의류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탄천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516,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1: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담로에 있는 능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사송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도주경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현장사진 등,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10. 6. 4. 강제추방당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2010. 7. 6. 중국 산동성 태성현에 있는 공안부출입경관리국에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8. 1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중국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이 발급한 C 명의의 여권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 15:00경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6. 6. 15.경까지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대구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장 제1절의 '외국인의 입국' 관련 규정들(법 제7조 내지 제13조)과 제2절의 '외국인의 상륙' 관련 규정들(법 제14조 내지 제 1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전제로 그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사전에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의무가 있고, 부여된 체류자격 등의 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입국 당시부터 위명여권을 출입국심사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부여될 여지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다만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4노196, 238(병합), 325(병합)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06:24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6번길 70, 명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 관리내역,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21:50경 서울 광진구 D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자 "계집년이 담배를 피운다."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피해자 근처로 던진 후,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최근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 앞에서의 흡연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다가 흡연을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고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4. 03:00경 술에 취해 대구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54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 놈 개새끼, 죽어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년경 이웃에 거주하는 C의 아들 D가 피고인이 동파 방지를 위하여 틀어놓은 공동 수도를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잠가 다투게 되었고, 2015. 4.경 C의 처인 E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개에 물려 F이 벌금을 내게 되자 C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춘천시 G에 있는 C, E이 거주하고 C의 며느리인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C, D 모두 나와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집 마당에 있는 장작으로 베란다 유리창과 집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창 2개를 수리비 2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도 C(94세), E(여, 84세)이 나오지 않자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마당에 있는 경유가 들어있는 흰색 기름통과 세제통, 집안에 있는 라이터 1개를 들고 C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위 C의 집에서 나무재질의 테라스에서부터 집 뒤편까지 경유를 뿌리고 테라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라이터 23개가 든 상자를 가지고 와 C 집 현관 앞에 놓여있는 의자의 비닐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테라스와 베란다 창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이 현존하는 집을 수리비 501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의 통화목록 및 문자송신 내용),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건관련사진 추가첨부 관련), 수사보고(이웃주민 I의 진술), 수사보고(사건관련사진 추가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송서 등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사건 압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술까지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J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5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년~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90세, 84세의 노부부가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고,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경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경찰에 '살인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바 있고, 인근 주민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적인 발화에 실패하자 다시 자신의 집에 있는 라이터를 들고 나와 기필코 불을 놓았는바, 피고인의 방화범행실현의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이를 틈타 위 주거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 들어갔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것은 친구사이에 있을 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목적과 그 시각,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한 행동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은 2015. 1.경 성명불상자 등과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불법 도박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장', '총판', '운영본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 포커', 'G 바둑이'와 같은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한 후 그 결과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G'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행위자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포커', 'G 바둑이'와 같은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매장'으로 불리는 장소 등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게 한 다음, 카드 52장을 갖고 5명의 도박행위자들이 각 카드 4장씩을 부여받은 후 3회에 걸쳐 배팅을 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배팅을 한 경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가기를 반복하면서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패를 만든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게임 진행 중 배팅된 사이버 머니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 등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총 22,941,744,090원을 입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 포커, G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F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행위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등 위와 같은 F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경 수원시 팔달구 H B동 1009호에서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1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4,874만원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에 입금을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자료 분석-2.도박바금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계좌 등 분석) 1. 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 행위 총 금원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게임물제공 등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행위를 하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도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박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길고 도박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도박으로 인한 전과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이후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내로, C은 "2011. 7.경부터 2013. 9.경 사이 불상지에서 D가 C에게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D 명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 등 3명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금 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인 위 C이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마치 D가 C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금 및 차용증서 교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지어내어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16:30경 울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7. 1. 증인의 떡집 가게에 F, G, 피고인 3명이 4억 원을 주고받을 때 증인도 가게에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그때 가게에 있으면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4억 원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남편이 G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무엇으로 주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표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인 부부와 D 부부는 2011. 7. 15. 부산 진구범내골 소재 옷가게에 갔다가 그곳 인근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던 중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흰 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줬습니다."라고, "이것은 당시 증인 부부와 D 부부를 비롯한 D 부부의 사돈 H 부부, F, G 등 약 8명이 I 식당에서 식사하고 위 J떡집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196,000원을 결제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그때 흰 봉투를 오빠에게 받을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봉투 안에 있던 차용증을 확인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그래서 증인도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옆자리에서 직접 본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다 봤습니다."라고, "흰 봉투에 담긴 것을 D가 주면서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차용증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흰 봉투에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글인지 한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안 보고 하니까 남편이 끄집어 내서 읽더라고요."라고, "그 내용을 하나씩 다 읽었는가요, 낭독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이렇게 꺼내 보더라고요"라고, "뷔페에서 음식을 뜨며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차용증서를 주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D가 맞은편에 있었다면 남편에게 가로질러서 봉투를 책상 건너서 주었겠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증인이 제대로 볼 수 있었겠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는 것은 정확히 보았지요."라고, "남편이 거기서 꺼내서 읽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C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증서도 C이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D가 2011. 7. 1. 피고인의 떡집에서 4억 원을 C으로 하여금 G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이나, 2011. 7. 15. 식당에서 C에게 봉투에 담긴 차용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공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간 민사소송 - 내역 및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C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16. 11. 28.)에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미 C에 대한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2016. 11. 18.)된 후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 판결을 받은 점, 남편을 위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중에는 직장 근처인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으니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송금해달라. 명의는 당신 명의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 -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0,324,553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337,760,18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날 16:35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300,000원, 같은 날 17:42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7,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348,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횡령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7. 01: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왜 욕을 하고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자신을 말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2:2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F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에게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캡처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1년 4월 + 6월(= 1년 × 1/2) + 2월(= 8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그 시비 당사자뿐만 아니라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만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언니로서 동생인 A의 폭행 행위를 말린 것이 아니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로서,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901호 피해자의 집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위 아파트 101동 9층과 10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5. 12. 16. 13:54경부터 15:20경 사이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및 장롱 등에 있던 현금 약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불기소결정문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참조 (절도죄에서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벌금 500만원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피해액(1,500만원),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 감경인자 : 동종 전과 없음(단, 동종 수사경력 제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1. 22:50경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에 있는 조달청삼거리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곡중학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분당 방면에서 풍덕천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