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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 20:24경부터 2022. 7. 10. 00: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D)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2022. 9. 26. 13: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9개, 사진 파일 4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파일 총 82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IPV4 1 생략) 이용자의 가족관계 및 IP 이용 주소지 거주자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선별한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일공유 방식의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43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및 2015년에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당시 주취정도,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장성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전남 장성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발생 사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증거사진(교통사고 발생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음주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일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8:30경 대구 서구 원대동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다소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8.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1층에 있는 ‘D’ 통신판매점에서, E의 휴대전화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별정통신업체 F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나주시 H‘,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고객란에 ’E‘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I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F 및 I 개통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D‘ 통신판매점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이동전화 2대(F (전화번호 2 생략), I (전화번호 3 생략))를 J에게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F),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I)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외 선물 거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 석유 등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3,2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 거래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29. 200만 원, 2019. 8. 31. 1,000만 원, 2019. 9. 3. 300만 원, 2019. 9. 4.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B 명의 D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금을 지급한 뒤, 약 3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지나치게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가 이 사건 피해에 일부 기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배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1:17경 제주시 B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수석 바닥과 차량 문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후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9:30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 주취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중 1회는 2007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1:20경 대구 서구 B모텔’ 2층 베란다에서, 위 모텔 부근인 같은 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구슬을 쏘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4,456,2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민원제기내용, 감식결과보고서, 구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구슬을 쏘는 방법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망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의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월 1%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84,586,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고서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1), 각 영장회신(수사기록 2권 66~18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확인) 1. 망 D의 메모, 차용증(수사기록 3권 7쪽), 상환확인서, 망 D 거래내역 1. 판결문 등(수사기록 3권 209쪽) 1. 각 관련 민사판결문(2019가합1456호, 2021나200311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351,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사실혼관계 유지’라는 부담 내지 조건 하에 망 D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반사회질서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망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가 사기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금액 중 1,500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동종 사기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7: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지인 E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내 폭행 내지 상해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42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6. 10. 5.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6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57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3. 30.자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0-1

범죄사실(2015고단1031)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4. 10. 3.부터 2014.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2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2: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1길 72에 있는 왕복 1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논 인근의 차선이 없는 비포장 도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근처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할 경우에도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편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역과 후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로 약 43m 구간을 더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5. 13: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중증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의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상당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 05:2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인근 산책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돼지표본드 불상량을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얼굴을 묻고 수차례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돼지표 본드’에 대한 성분 표시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 ‘돼지표 본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여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16: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16:30경 제1항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에게 “씨발놈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G의 오른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등 사무실에서 ‘D 보도방’ 등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광주 북구 신안동, 유동, 임동 일대 노래방의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2.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광주 북구 E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 등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 명의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합계 57,424,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 6.-3. 8. 현장 C, O, P 주변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된 피혐의자 A 수기장부 및 피혐의자 Q ATM기기 이용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Q 운영 불법 보도방 특정- R 보도방) 1. 내사보고(4. 3.-4. 4. 현장 주변 CCTV 분석 관련) 1. 내사보고(불법 보도방 영업 현장 수사 관련– 4. 9.-4. 11.경)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불법 보도방 현장 확인 관련- 5. 29.경부터 30.경까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인터넷 도박 거래내역 자료, 각 도박 일람표 1. 명함(‘D’), 각 장부, 출근부, 압수품 사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죄수익 및 도박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5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황산로 310에 있는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3:0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바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죄까지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61세,여)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69세,남)은 농업, 피해자 C(67세, 여)는 주부인 자들이다. 피해자들은 법적인 부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22. 6. 4. 17:30경 강원 양구군 D 피해자 C 집 앞길, 동네 주민인 E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B이 “야 씨발년아 여기 내땅인데, 왜 지나다니냐?, 너땅만 밟고 다니지?”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맞서 “야 씨발놈아 평생 너는 니땅만 밟고 살았느냐 앞으로도 너는 니땅만 밟고 살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야 이년아, 어디에다 되고 씨팔 저팔하느냐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설하자 이에 맞서 “개 같은 년아, 너는 니땅만 밟고 다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