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2014고단814]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영업 개시 자금으로서 차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3. 20.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대부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피고인 및 D, E도 아파트 등을 담보로 각자 5,000 만원 상당씩 사업 자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 개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에서 매달 최소 200만 원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평동지점에서 위 사업개시 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400만 원 짜리 1매 및 100만 원 짜리 6매 등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22, 위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을 개시하는 시늉만 하다가 대부 영업 개시 자체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1개월 사용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25. 위 지점에서 대부 영업 자금 및 대출 알선 소개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6. 양산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 영업 관련하여 사무실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달 9.경이면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납부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500만 원이 들어올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3] 4. 피해자 J 관련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부산 북구 K빌딩 4층 L 전당포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J 이 M 아우디 승용차를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승용차를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차량을 맡겨 놓으면 금방 팔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위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가 쓰레기통에 찢어버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와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서류 보관함 안에 있던 차량보관증,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M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보관증의 각서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증서의 금액 란에 '일천오백', 차용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양도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된 J의 인감도장을 J의 이름 옆에각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단지 Q 직원인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호텔 1층 로비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보관증,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 R에게 제시하며 마치 J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양산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양산시청 맞은편에 좋은 땅이 있어 이를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 한다. 계약금이 필요한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 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의 동생 V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W)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 6.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시 북구 X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Y'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대부업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해자는 전자제품 등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대출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부할 원금이 부족하니 이를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상태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022,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4고단249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내역 1. 차량보관증,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발췌사진 [2015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내역서 제출 관련)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같은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같은 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같은 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제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제6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재판(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473호, 2012. 11. 26. 기소, 2013. 5. 9. 선고)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반면 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