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된 의료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겸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D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곳 1층 G호가 약국 운영이 가능한 자리이니 계약금 2억 원에 잔금 4억 원 합계 6억 원에 매수하면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허가된 건물이었고,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리 고지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G호에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상대계좌번호 확인, 부평보건소 직원 I 상대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약국), 피해금 송금 내역, 각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보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K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약국 개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와의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임대인 및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다. 3) 피해자는 2008. 10. 30.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10억 원, 발행인 피고인 및 J, 지급기일 일람출금식의 약속어음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08년제49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08. 4. 30.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현황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08. 4. 30. 피고인이 의료법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의료법인계좌’라 한다)로 2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2008. 5. 2.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의료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이 추가로 입금되기도 하였다(위 2억 원은 2008. 4. 30.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2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 전부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계좌의 계좌명은 ‘A(피고인) 외과의원’으로 확인될 뿐이다. 5)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의 금지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어렵게 마련한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여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편취 금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말기 환자로 간이식 등이 필요한 상태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