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고모부로서, 3촌의 인척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3:00경 장인상 참석을 위해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별관 식당에 있던 중, 그곳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한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D호 소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0.부터 202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00,000원, G의 임금 1,380,000원, H의 임금 1,380,000원 합계 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0.부터 202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B이 다른 피해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다른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만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C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 하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7기 조직원 K로부터 전화로 ”조직 생활을 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K을 통하여 선배조직원에게 가입 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후단 경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단체 가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5: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22. 4. 6.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날 23:37경 같은 구 C에 이르러 택시비 지불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과 조수석 뒷 자리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씹새끼가”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810 피고인은 2023. 2. 26. 01: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54경 재차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의 엄마 아빠는 아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열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26. 04:54경 범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약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소환장을 수차례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욕 범행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외에는 피고인의 욕설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사안이 경미한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9: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씨발, 너네 어디서 나왔냐. E지구대에서 나왔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F에게 “씨발새끼 죽인다.”, “내가 너는 칼로 썰어 버린다.”, “저번에 내가 너를 찔러 죽이러 지구대에 찾아갔다.”, “F 너는 내가 무조건 죽인다.”, “F 너 가족들도 조심해라. 내가 집까지 찾아갈 거다.” 등의 말을 하며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경 및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신랑이 버스기사를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처리 하는데 보험사에서 피해자 1인당 150만 원씩 치료비를 계산해주면 된다고 한다. 신용카드로 500만 원 결제해주면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마련한 돈을 채무초과 상황에서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보험사고 치료비로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4. 13:56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0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6541 개인회생 사건일반내용, 개인회생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 D에 1,301,89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9,301,89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9,000,000원이 과다 기재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이 E에 공급가액 1,285,0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85,0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39개의 거래처에게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1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허위 또는 거짓표, 부풀린 금액 자필 기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횟수와 기간, 금액, 거래처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자 2022. 9. 30. 00:05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 성의 없네, 진짜 놀랍다. 나도 잘못한거 없다는건 아닌데, 여자를 좇으로 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8. 4.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5:5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등 교통상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크게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과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6:21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가 났다. C 주차장에 주차한 것 같다.’는 112신고 및 ‘D, E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0경부터 06: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돌아서며 음주측정을 피하다가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 및 신고 녹취록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벌금형 4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토지 인근인 아산시 F에 있는 공장의 임차인들이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자신 소유의 위 토지를 공장 진입로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오다 토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그곳에 농기계, 차량 등을 세워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10:43경 아산시 G 앞 도로에 농기계 2대를 세워두고 2022. 2. 4. 11:00경부터 2022. 2. 6. 오전경까지 그곳에 트랙터 1대를 추가로 세워 놓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화물차들이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D,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80세)의 동거인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3. 2. 1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용돈 문제로 피고인과 C가 말다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너 이놈아 아줌마 불쌍하지도 않냐,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왜 자꾸 아주머니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내가 의붓이냐, 왜 아들 편을 안 들고, 아줌마 편만 드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씨팔, 가족이 내 편을 안 들고 아 줌마 편을 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쟁반’(가로 약 40cm, 세로 약 32cm, 높이 약 3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4. 01:20경 위 1항기재 장소에서,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TV 전원을 끄기 위해 “TV 리모컨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기 재질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cm, 두께 약 2cm)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왼쪽 허벅지 옆 방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6.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3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서 있던 ‘나무 재질의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여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부터 8.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고 싶어,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라”라고 말을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는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날 길이 1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B의 피해부위사진 1. 사건 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행, 협박, 욕설이 반복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조현병 치료 다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존속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저녁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3항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2.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부터 8.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아버지랑 나랑 이간질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바닥에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3. 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중순 오후 시간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너 자꾸 이러면 신고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도 찌르고 아버지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병원이나 형무소에 가면 갔다 와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8번방에서 D,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고등학교 동문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선배인 위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500㎖)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다른 카스 맥주병(500㎖)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 부위를 천천히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11cm 길이의 얼굴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후유장해보험청구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9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호텔 C호실에서 '라인(LINE)' 어플을 통해 성매매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난 성매매 여성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2:4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부근 2층 술집 창가에 앉은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 피고인을 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려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길거리에서 근처 건물 2층에 있던 피해자를 부른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202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점, 동종 벌금형 외에는 최근 18년간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18:6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다음 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7: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92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피고인 역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사고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인 가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