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지함에 피해자 C가 명시적으로 피고인과 교제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4. 21: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피눈물과 통곡을 분명 얘기한다 5월 하순부터 7월 30일까지 송금한 돈 그동안 당신과 단 한번도 만난적이 없었다 그 부분은 8월 10일까지 정리부탁합니다 이행 안할시 당신 근무하는 사무실 까지 찾아갈 것임 이바보의 말 빈말 절대아님’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 13:40경부터 2020. 10. 3.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부천시 D 앞에서 피해자 C(여, 66세)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사진(피해자 다리 부분 붕대)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1. 입금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사진 및 편지사진 1. 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유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 C 진술, 입금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진술, 피의자 가족 인계, 피의자 즉결심판청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처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3.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나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데, 택시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하였다. 2020. 9. 5.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경찰이 오고 있음을 알고 급하게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치고 급하게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아 다치게 되었다’라고 위 범죄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다투다가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는 등 세부적인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해는 순간적인 동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그 상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을 다친 것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탄핵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옷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과는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2항, 형종상향의 금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나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을 밟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괴롭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결국 피고인을 극히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매우 높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최소한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