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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직장 문제로 아내 D와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D를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라이터(증 제3호)로 거실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다가 D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이불에 물을 뿌리고 피고인도 함께 이불에 물을 뿌려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를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D를 도와 불을 진화하는 등 건물이 소훼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붙은 이불만 약간 타는 등 물적 피해도 크지 않으며,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아내와 만 5세 딸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19:43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 응급처치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음독한 농약의 종류 및 음독 시각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응급처치실 밖 응급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이런 병신같은 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응급실에 놓여 있는 혈압측정기구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던 피고인이 노모의 행동에 순간 격분하여 농약을 음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맡은 의사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거나(주먹을 휘두른 부분),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가슴을 밀친 부분), 폭행이나 욕설의 경위를 떠나 노모를 부양하던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농약을 음독하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해당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중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와 그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주변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거동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포소지허가증을 가지고 2019. 3. 20.자로 유해조수 수렵면허증을 득하고 광양시 내에서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하는 엽사이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하선 입구에서 전신 주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까치를 사냥하기 위하여, C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로 총집에 넣지 않고 놓아둔 공기총을 꺼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실탄이 발사되면서 같이 동행한 피해자 D(6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공기총에 의한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여천점 앞 도로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가 신호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F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의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 변경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10대 시절부터 투석을 하고,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여 오면서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2. 13.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의사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35세)와 같은 피해자 F(30세)에게 "의료사고가 났기 때문에 의사를 죽여야 한다, 너희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병원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병원응급실에서 행해지는 의료진에 대한 가해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신체 구호에 대한 방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용된 수단, 의료진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어린시절부터 장기간 이어진 투병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치료와 관리감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13.21: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고자 안 가르쳐 주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리터들이 기름통을 꺼내어 들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22:55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신고가 되었으나 경찰관이 신고자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리터들이 기름통을 꺼내어 들고 위 파출소를 찾아간 다음 경찰관 E, G 등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자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끼얹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25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앞집 할아버지가 찾아와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여수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니미 니들이 뭐여, 나한테 죽어볼래,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니미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냄비를 들고 위 D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일반의)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C의원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내원하여 눈꺼풀이 쳐지고 속눈썹이 눈 안쪽을 찌르는 증상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눈 주위 피부를 절개하여 지방을 제거하는 좌우측 안검하수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수술 전 평소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약물이 수술시 동반되는 출혈 등 후유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 후 출혈 등 후유증의 영향으로 시력의 저하 또는 시신경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골다공증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 예방을 위해 항혈액응고 작용이 있는 피도글정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살피지 않고 수술을 감행하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여 지혈 조치 등으로 수술이 지연되는 등 사정이 있었으며, 수술이 끝난 후 피해자가 오른쪽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붓기가 심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통원치료를 하면서 피해자가 오른쪽 눈 부위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피해자에게 안와 혈종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시신경 손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C의원에서는 시력검사 또는 안압측정 등의 장비가 없고 피고인이 안과 관련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안과 전문의에게 안내하여 즉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2019. 2. 15. 경 내원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오른쪽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안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동공반사 반응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게 하고, 2019. 7. 15. 경 같은 병원에서 우안 완전실명 확정진단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와 혈종에 의한 시신경압박과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우안 완전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의료자문 회신(질의 답변자료) 1. 각 진단서(J병원), 각 의무기록 사본(J병원), 각 진료기록 사본(K안과) 1. 각 처방전(L의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우안 완전실명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술 전에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가 아무런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술을 하기 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직접 기재한 접수증을 간호사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의 병원에서 수술 전에 작성하는 청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접수증에도 피해자의 약물 복용 여부나 지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술 전에 간호사 M이 약물 복용 여부를 물어서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왔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자신은 문이 열린 진료실에서 간호사의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한 질문과 피해자의 대답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를 물은 적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간호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압을 재면서 직접 피해자에게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피고인과 M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술 시간이 일반적인 수술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피해자가 오른쪽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붓기가 심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력 검사나 시신경 손상 등에 대한 검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통원치료만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권유를 거부하여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하였다 해도 피해자의 통증이나 붓기가 심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한다면 피고인을 수술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즉시 전원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원 거부가 시력 상실에 영향을 주었다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 C의원에 있었던 N은 자신과 무관한 다른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과 M이 부탁한 내용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완전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우안 완전실명으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4. 16:2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취'(이하 '패취'라고 함)를 가위로 잘라 조각을 내어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16:32 경부터 같은 날 18:14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패취'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 15:54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패취'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의심 물체 발견 보고(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내사보고(감정의뢰한 물건에서 확인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사본) 1. 수사보고(I병원 및 J의원 의사 진술 청취), 첨부: I병원에서 발부한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처방내역 확인)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회신), 첨부: 마약감정서 및 관련 공문 1. 수사보고(공범 D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899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수, 순천 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LED전광판 및 신문 광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이내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ED 전광판 및 신문 광고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하면 1년 이내 투자금의 3배 이상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투자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D는 이 법정에서 '투자 전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3배와 같이 수익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투자에 관한 약정서에도 단지 광고대행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분배비율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5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광고대행 사업에 관한 투자 경험과 사업성, 피고인의 영업력 등을 기초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기초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용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투자금의 용도를 광고대행 사업에 한정하여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였고 여러 차례 생활정보지나 홈페이지 등에 광고대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D는 이 사건 각 투자 이후 2~3개월이 지난다음에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취소 할 테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상 광고대행은 수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 사건 각 투자를 받은 이후 광고대행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 등과 같은 투자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광고대행 사업에서 수익금이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제출 자료나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투자금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각 투자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투자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설명한 광고대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36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15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대리운전기사 휴대전화 화면 및 F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행일시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04년 및 2010년의 범행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2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1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주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0:5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시장에서부터 평택시 삼봉로 449-5 은산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3회 이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점포를 얻어서 더 이상 행상을 위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2, 1161(병합), 1162(병합), 1195(병합), 2020고단|109(병합) 사기,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 권다송이, 원경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9고단1161 사건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9. 11. 7.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5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개,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1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22: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3: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60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43cm, 총 길이 82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낫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원주시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1195, 피고인은 2019․ 10. 14. 19:45 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주점' 1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대금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 1.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 충북 음성군 Q, 2층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22 1. C의 진술서, 영수증 2019고단116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영수증) 1장 2019고단1162 1. L의 고소장, 영수증 1. L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195 1. O 의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109 1. S의 자필 진술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1 내지 3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횟수가 많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벗어둔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사본, 사진(송금대상자 A)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첨부)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미결수용중),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를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5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