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80

범죄사실 I. 피고인과 C, D의 관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빌딩 3층에서 F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G병원(H병원) 사무국장인 C과 위 병원의 인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ol 위 병원을 매도할 의사 없이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C을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위 사건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당시 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D이 수사내용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I대학교 선배이자 자신의 친구인 J(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총경)를 통해 D을 소개받았고, D은 피고인이 병원이 쉬는 일요일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저녁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일식집 L에서 J, D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D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C을 구속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D은 같은 달 17.경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속칭 브로커인 M가 실전경험이 많아 변호사보다 나으니 민사는 M가, 형사는 자신이 총지휘하겠다면서 M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M와 D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2011. 5. 18.에 450만 원, 같은 해 8. 9. 에 528만 원을 민사소송 관련 비용으로 변호사가 아닌 그들에게 교부하였다. II.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D은 피고인에게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C을 구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M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17:0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M를 통해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서 수사과장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D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M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1, 2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의 1,000만 원 뇌물공여 관련 고소인 송부의 보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담당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하려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건은 D의 지시에 따라 2011, 9. 1. 천안지청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지휘검사는 C이 7억 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는 같은해 10. 28. C을 불구속구공판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1. 12, 26.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증인(피고인)이 지정하는 이사 3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C) 대신에 N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천안의 O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장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변경등기 등의 일을 처리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그 이후에 O 법무사 쪽에 알아보았는데 그쪽에서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만 어떻다는 것만 알려주었고 서류작성이나 등기신청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절차는 C이 아닌 O 법무사가 처리하였다. 나. "그래서 증인은 2010. 10. 30.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P에 있는 'Q'에서 만나서 증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권 인수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권 인수논의를 계속하도록 동의하였다. 다. "2010. 11. 2.경 증인은 변호사 사무장, 위 회계사 R, 위 S, T사장 등 5명을 불러모아 대책회의를 했는데, 증인은 G병원을 6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11월 8일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병원을 안 판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논의는 없었는데 R라는 세무사가 자기가 이 상황에서 불씨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1. 1. 에 만나 인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3.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증인(피고인)이 지정하는 이사 3명의 변경 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대신에 N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천안의 Q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장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변경등기 등의 일을 처리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아닙니다. 그 이후에 O 법무사 쪽에 알아보았는데 그쪽에서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만 어떻다는 것만 알려주었고 서류작성이나 등기신청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질문의 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이사변경절차를 이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O 법무사가 처리하였는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사변경절차를 주도하여 처리한 사람이 N인지, C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위와 같은 질문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 때문인지는 모르나, C의 변호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N에 대하여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N는 간단히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인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희 변호사였던 U가 O 법무사와 통화하고, U가 저에게 설명해주었는데, 이사 변경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C 측이 준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U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또한 O 법무사의 선임 경위에 관하여 "N가 고소인(C)에게 O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고소인이 선임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증언대로 서류작성과 등기신청을 C이 하였냐는 질문에 "고소인(C)이 법무사를 통하여 한 것으로 압니다. N도 자기가 소개해 준 이후로는 법무사 관련해서 고소인에게 연락한 것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V 법무사 사무소의 실무 담당자인 W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사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어떤 여자 분으로부터 받았고, 그 여자 분에게 비용에 관한 내역서를 건네주어 계좌로 그 비용을 입금받고서 등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무렵 C의 남편 명의로 그 비용이 위 법무사 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O 법무사 쪽에 알아보았는데 그쪽에서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만 어떻다는 것만 알려주었고 서류작성이나 등기신청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취지는 이사변경절차를 주도하여 처리한 사람이 N인지, C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C이 주도하고 Col O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 표현의 형식적인 의미만을 따져 이사변경절차(서류작성, 등기신청)를 O 법무사가 아니라 C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덧붙이면 공소장에 기재된 서류작성, 등기신청 등의 절차는 법무사가 대행해주는 전형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앞서 본 변호인의 질문 취지, 피고인의 답변 경위 및 이유, 답변의 통상적인 의미, 답변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 다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어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C은 2010. 10. 30. 저녁에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을 만나, 처음에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권 인수논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돈을 받고 이런 소리를 하면 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의를 지켜야한다고 하여 결국 위 요구를 수락하였고, 병원인수 관련 대책회의는 2010. 11. 1.Mud11. 2.경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C이 2010. 10. 30. 저녁에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권 인수논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0. 29. 저녁 피고인, T, N가 만난 자리에서, N는 인수협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T과 말싸움한 후 헤어졌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C은 2010. 10. 30. 오전경 피고인에게 H병원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C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30. 저녁에 P에 있는 'Q'에서 처음에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권 인수논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N는 이 법정에서 2010. 10. 30. C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이후 X 대표인 Y와 Z에게 H병원 투자를 제안하여 Y를 C의 사무실에 데려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그 무렵의 새로운 대리인으로 지목한 S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8.에야 피고인 등과 만나 병원인수 관련 대책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0. 10. 30, 저녁에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권 인수논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요구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병원인수 관련 대책회의가 2010. 11. 1, N11. 2.경1)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이 N의 주선으로 2010.11. 5, 병원인수논의를 위하여 만났으나 결렬되었고, C은 2010. 11. 7.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병원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T을 통하여 S, R, AA 등이 함께 참석하여 'AB' 식당에서 병원 인수 관련 대책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참석한 R는 그날이 2010. 11. 1.인지, 11. 8. 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T, AA, 식당 주인인 AC 등은 2010. 11. 8. 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T은 위 모임 이후 근처 AD 라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이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이 N의 주선으로 2010. 11. 5. 병원인수 논의를 위하여 만났을 때나 Cl 2010. 11. 7.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병원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낼 때만 해도 피고인 등이 가진 병원인수 관련 대책회의에 1) 공소장의 기재로는 2010. 11. 1. 이다.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인수 관련 대책회의가 2010. 11. 1.N 11. 2.경 있었다는 C의 진술은 쉬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0. 11. 8.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R가 당시 병원인수 관련하여 불씨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R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R가 C의 오빠를 잘 안다면서 불씨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R는 C의 오빠를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모임 도중 C의 오빠인 AE에게 전화를 하여 모임의 상황을 전한 점, T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T이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T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위증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