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0. 10.경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3. 16.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2012. 2. 13.경까지는 파주시 G에서, 2012. 3. 28.경까지는 파주시 H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5. 27.경부터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파주시 G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1년도 1기 피고인은 2011. 7.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9,970,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 가. E 피고인은 2012. 1.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50,08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J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위 파주세무서에서 J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50,08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위 파주세무서에서 위 J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합계 2,057,574,7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3,278,553,0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1,220,978,28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2년도 1기 가. E 피고인은 2012. 4.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85,709,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J 피고인은 2012. 7.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J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합계 1,977,105,8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5,304,064,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3,326,958,8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I 의 각 진술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송치서(L, K)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2012. 1. 27.), J 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수정신고(2012. 4.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2. 1. 25.), 엑셀자료(2012년 1기), 엑셀자료(2011년 2기) 1.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J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의 사업자등록을 J으로 변경하는 과정 또는 E 비철전문업체, J을 고철전문업체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고, J K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래처인 K의 요구에 따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과세자료의 거래 자체를 통하여 대가를 수수할 목적뿐만 아니라,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받거나 주식을 상장하려는 목적 등까지 포함하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무자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E J 사이의 거래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0. 10.경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개업하고, 2011. 5. 27.경부터 I의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그로부터 E을 폐업한 2012. 3. 28.경까지 위 두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간 상인들로부터 무자료 고철 등을 E 명의로 매입하여 E이 이를 다시 J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J 명의로 상위 업체인 K 등에 매도하여 온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J의 예금계좌에서 E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만들어 낸 점, 피고인이 J을 설립한 이후 E은 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피고인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2010년도 상반기는 약 1,016,000,000원, 2010년도 하반기는 약 1,845,000,000원, 2011년 상반기는 약 3,165,000,000원이던 것이 J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하반기에는 약 8,028,000,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불과 3개월여 만에 11,721,141,415원의 매출을 올린 후 폐업 처리된 점,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가한 E의 매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2011년 2기에는 166명의 개인으로부터 6,382,339,250원, 2011년 2기에는 267명의 개인으로부터 11,185,816,73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어렵고 의제매입공제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E과 J 중 한쪽이라도 의제매입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E에서 중간 상인들로부터 고철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E에서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J에서 잡아야 하는 의제매입을 E로 잡았다. 항상 의제매입 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E의 의제매입에 관하여도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63쪽, 순번 53번 249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E을 비철전문업체, J을 고철전문업체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중간 상인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중간 상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비철은 E이, 고철은 J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현금을 입출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자료까지 만들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거래하던 고철 등은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수집되어 최초 수집단계에서는 무자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대형업체나 고철 등의 최종 소비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어 무자료로 거래되던 고철 등이 대형업체나 최종 소비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담이나 조세에 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 등이 설립되어 성행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중간 상인들로부터 고철 등을 무자료로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위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그에 관한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E에게 전가하고 J이 안정적으로 상위 업체에 고철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과 J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목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를 높여 받고 선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E 비철전문업체, J을 고철전문업체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2) J K 사이의 거래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매출처인 K의 요구에 따라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처에 대한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거래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J의 거래상대방인 K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인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E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과 J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양 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J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경우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재활용 폐자원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합계액이 133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 N,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258,362,000원, N으로부터 633,542,800원, O로부터 150,6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 N, O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M, N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N의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된 토지는 공터이고 N의 대표자 P은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는 점, N의 매출처들은 N과 실제로 고철 등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명자료 중 일부가 허위로 판명된 점, N은 개업한 날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폐업하였으며, N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자료는 203명으로부터 각 1,200,000원의 같은 액수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N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P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면서도 관할 세무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M의 경우 E과의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N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N과의 거래일, 거래물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 대금 지급 내역 등이 정리된 거래내역서와 그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 P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M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정리된 거래내역서 및 그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N의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매입자료 역시 신빙성이 낮기는 하나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철 등이 수집되는 현실 및 영세업자들은 통상 현금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과정을 통해 고철 등을 매입한 후 고철 등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N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현금으로 인출되긴 하였으나, N이 취급하던 고철 등에 관하여는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N으로서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포함한 N, M의 매출처에서 N. M에 송금한 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매출처에 반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N의 대표자 P, M의 대표자 Q이나 위 두 업체의 다른 여러 매출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N 의 일부 매출처는 N의 대표 P이 아니라 R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R이 P 의 허락을 받아 P 명의로 N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라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N과 그 매출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M 에 관하여는 M이 관할 세무서에 E에 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자료만이 제출되었고 그 이외에 M의 운영실태, 매출처나 거래의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 N으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쉽사리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0 부분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그에 관한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어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 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고(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07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220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사업자등록만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허락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대해석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T는 U로부터 명의를 빌려 0을 설립한 후 사실은 S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U 명의로 되어 있는 Q에서 고철을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고철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온 점, 거래처에 고철 등을 실제로 납품하는 경우, S이 그 직원인 V나 W에게 특정 업체에 고철을 납품하라고 지시를 하면, V나 W는 S이 지정한 매출처에 U를 데리고 가 고철을 납품한 후 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S으로부터 매출금이 U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U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매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S에게 준 점, S, T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O의 매출처중 X, Y,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실제로 고철을 납품한 후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S, T는 O 명의로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S E에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S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가공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보고가 되는데 E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T 역시 E과 같이 한 건 정도 거래한 업체의 경우 실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품목, 양 및 가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과의 거래일, 거래물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 대금 지급 내역 등이 정리된 거래내역서와 그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 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U의 통장사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S이 고철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의 허락을 받아 U 명의로 O 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S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가능성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O 사이에 고철 등을 매매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쉽사리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M, N, O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J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7. 위 파주세무서에서 J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합계 3,278,553,02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J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합계 5,304,064,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 2011. 12.) 동안 2,080,144,484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1. ~ 2012. 6. 2.) 동안 2,170,766,158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하나의 거래처에 관한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부분만을 특정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 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과 그 대표자 L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약1095호로 J으로부터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96,401,7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326,958,8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각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L은 위 약식명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파주세무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2. 7. 1.경 J의 경리 담당직원 AC가 보유하던 USB에서 2011. 6.경부터 2012. 6. 초순까지 K과의 물품거래일,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엑셀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KI J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만 입금내역에 기재되어 있고 K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J 이 부담하게 될 추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J K 사이에는 실물거래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 'J의 예금계좌 중 고양축산농협에 개설된 예금통장을 K에게 주었고 K 측이 위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K은 관할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약 2,953,9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며, 2012. 1. 1.경부터 2012. 7. 30.까지 J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2,170,766,158 원가량을 송금한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엑셀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K에 공급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2,057,574,740원(= 7월 294,984,000원 + 8월 501,986,640원 + 9월 358,012,300 원 + 10월 457,934,100원 + 11월 278,123,400원 + 12월 166,534,300원)이고, 한편 같은 기간 동안 K J으로 공급받았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액 약 2,953,976,000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 액은 약 2,057,574,220원(= 약 2,953,976,000원 - 896,401,780원)인데, 위 두 금액이 사 실상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실물거래의 규모에 관한 위 엑셀파일의 기재와 L의 진술은 그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엑셀파일에는 2012. 6. 초순까지의 실물거래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엑셀파일만으로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 K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의 규모를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위 엑셀파일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2. 1.부터 2012. 6. 초순까지는 J K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K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5,304,064,680원에서 L이 그 기간 동안 J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위 허위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공제하면 1,977,105,830원(= 5,304,064,680 3,326,958,850원)이 되는데, 이는 K이 2012. 1. 1.경부터 2012. 7. 30.까지 위 J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한 2,170,766,158 원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7. 30.까지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 금된 2,170,766,158 원 전액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실물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이고 위 과세기간 이후에 입금된 부분은 물품대금 중 일부가 지연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물품대금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추가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위 과세기간 이후에 입금되었다면 위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역시 위 과세기간 동안 입금되었을 가능성 역시 있는 만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K이 2012. 7. 1.부터 2012. 7. 30.까지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 전부를 실물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2012. 1. 1.부터 2012. 7. 30.까지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보다 J과 K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를 한 액수가 적은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은 K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 2,057,574,740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 1,977,105,83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각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실제 거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J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중 1,220,978,280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중 3,326,958,850원만이 허위로 작성되어 정부에 제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앞서 본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