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J’, 'K’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L’, ‘M’, ‘N’, ‘O’, ‘P’, ‘Q’, ‘R’, ‘S’, 'T‘, ’U‘, ’V‘ 등 명의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센터팀에서 대출상담을 한 후 총괄팀에 이를 전달하고, 총괄팀 내 대출실행팀 관리자들이 대출실행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액대출을 실행하게 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30만 원(원금)에 선이자 10만 원, 40만 원(원금)에 선이자 10~15만 원, 70만 원(원금)에 선이자 20만 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1일 연체시마다 5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2017. 7. 14. 위와 같은 방식으로 W에게 2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70회에 걸쳐 합계 11,521,14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단, 피고인 B은 범죄에 가담한 2018. 10.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1998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C은 범죄에 가담한 2018. 11.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2270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D는 범죄에 가담한 2019. 10.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10357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E은 범죄에 가담한 2019. 3.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3680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F은 범죄에 가담한 2020. 8. 29.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23003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G은 범죄에 가담한 2018. 2.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76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H은 범죄에 가담한 2019. 10.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10600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피고인 I는 범죄에 가담한 2018. 4.경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154번부터 순번 24461번까지 각 가담).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4. W에게 3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을 교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60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7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단,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은 제1항 기재와 같음).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F 제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E은 2020. 8. 16.경 채무자인 X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을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니들은 한번 뒤져봐야 정신차리겠다. 정신병자 새끼야, 니 애미애비한테 강제회수 들어간다.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은 2020. 8. 16.경 채무자인 X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처와 부모에게 전화로 “대신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 등을 팔아넘기겠다.”라고 말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은 2020. 8. 25.경 채무자인 X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X 대출해 준 대출사무실, X 채무변제 안될 시 본인들 개인정보 싹다 업자한테 넘어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 채권추심․대부업조직 조직원 목록, 급여내역 정리, BC 콜센터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관련, 피의자 F의 압수서류에 대한 설명 정리, 채권추심문자관련, 본건에서 정상적으로 개설한 대부중개업을 이용하는 수법 관련,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제1 내지 10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G, H, I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H은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G, D,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G, D,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 채권추심행위인지 여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채권 추심관련 행위의 하나인 협박 추심행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는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볼 때 협박 등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채권추심행위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협박 등 범죄를 수단으로 하지 않는(단순방문이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는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채권추심행위로서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추심행위는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E이 채무자 X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을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니들은 한번 뒤져봐야 정신차리겠다. 정신병자 새끼야, 니 애미애비한테 강제회수 들어간다.”라고 말하거나, 그의 처와 부모에게 전화로 “대신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전제품 등을 팔아넘기겠다.”라고 말하거나, 직장동료에게 “X 대출해 준 대출사무실, X 채무변제 안 될 시 본인들 개인정보 싹다 업자한테 넘어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2. 협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소액대출을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면서 채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고,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방문하는 대신 가장 효과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욕설이나 협박문구를 미리 마련하여 공유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추심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E의 협박 추심행위도 그와 같이 사전에 마련된 협박문구에 따른 것인 사실, 피해자 X에 대한 협박 추심행위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추심팀 사무실을 따로 임차하기 전에 AY의 총괄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던 중 발생한 범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상호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총괄팀, 대출실행팀, 콜센터팀 등 기업조직으로 결합하고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이자 45억 5,000만원을 뺀 전체 실대부금액도 115억원에 이른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각 벌금형)도 있다. 피고인 A는 주범으로서 범죄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채용 및 관리, 자금관리, 대포폰 확보, 대출광고에 사용할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조달하는 등 범죄 전반을 총괄하고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X, 채무자 26명(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월급과 실적수당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 I는 초범이다. 피고인 F은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전과관계),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기간,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집단 조직,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피고인 A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경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8. 4.경 그 규모를 확장하여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총괄팀(직원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대부행위 및 추심 총괄), 대출실행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채권추심팀(대출금 미상환시 채권 추심 담당), 수금팀(대출금을 받는 역할),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콜센터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본사격인 AY 사무실에 전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AZ호에 총괄팀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BA 오피스텔 BB호에 채권추심팀 사무실을, 서울 구로구 BC 오피스텔 BD호에 콜센터 사무실을 각 마련하였다. 총책인 피고인 A를 사장으로 하고, 그의 지휘 아래 상무, 실장 또는 부장, 과장, 대리의 직급을 두었다. 상급관리자로서 피고인 B(일명 ‘상무’)은 총괄팀에서 직원 채용 및 관리, 자금관리, 대포폰 확보, 직원 배정 등 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일명 ‘BE’)은 채권추심팀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일명 ‘BF’)은 콜센터팀을 관리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일명 ‘BG’)은 총괄팀에서 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대출실행팀인 일명 ‘과장’들을 연결시켜 대출이 실행되게 하는 등 수도권 대출실행팀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일명 ‘BH’)은 총괄팀에서 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출실행팀인 일명 ‘과장’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일명 ‘BI’)은 채권추심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일명 ‘BJ’), 피고인 H(일명 ‘BK’)는 콜센터팀에서 위 콜센터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대출실행,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BL(일명 ‘BM’), BN(일명 ‘BO’), BP(일명 ‘BQ’) 등 순으로 약 20명의 직원을 두고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대출실행팀, 수금팀, 인출팀, 채권추심팀, 콜센터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J’, 'K’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L’, ‘M’, ‘N’, ‘O’, ‘P’, ‘Q’, ‘R’, ‘S’, 'T‘, ’U‘, ’V‘ 등 명의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센터팀에서 대출상담을 한 후 총괄팀에 이를 전달한 후 총괄팀 내 대출실행팀 관리자들이 대출실행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액대출을 실행하게 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30만 원(원금)에 선이자 10만 원, 40만 원(원금)에 선이자 10~15만 원, 70만 원(원금)에 선이자 20만 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1일 연체시마다 5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 차례 전화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콜센터팀은 총괄팀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총괄팀은 전국 각 지역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고객의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전달하고, 위 과장급 직원들은 직접 고객을 만나 대출조건 등을 설명하여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용으로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총괄팀의 피고인 C, 피고인 D, 채권추심팀의 피고인 E은 위 과장급 직원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담당직원들에게 욕설하면서 추심을 독려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피고인 A, 상급관리자인 피고인 B은 취업문의자를 상대로 1차로 전화 상담하여 과장급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이력서와 가족, 지인들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한 다음, 과장급 직원이 1주일 정도 동행하면서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대출실행팀 업무를 시키고 초반에는 월금 250만 원에 대출실행 건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3개월이 지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급여를 올려 주고, 간혹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대출실행팀 과장급 직원들 중 대출실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신임이 생긴 직원은 중간관리자인 실장으로 하여금 사무실 외부 장소에서 3개월 정도 수금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숙련이 되면 채권추심팀에 합류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행동강령] 피고인들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진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총책이 부여한 직급에 따라 위계질서가 정해지고, 직급에 따른 지휘와 통솔에 따라야 하며,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사적인 대화를 금지시키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인 만남도 금지시키며,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도록 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행팀은 고객을 만나는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여 신원확인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집단조직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BR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조직원 약 20여명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초과 이율의 이자를 회수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0.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니 와 달라.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AZ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상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AZ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G’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9. 10.경 알고 지내던 위 A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대출 상담과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AZ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BH’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BA 오피스텔 BB호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E’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 F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BA 오피스텔 BB호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S’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사. 피고인 G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2.경 자신의 친구인 위 A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사람이 필요하다. 대출상담을 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C 오피스텔 BD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F’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아. 피고인 H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서울 구로구 BC 오피스텔 BD 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을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K’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자. 피고인 I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18. 4.경 BT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서울 구로구 BC 오피스텔 BD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일명 ‘BJ’이라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가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2018. 4. 당시 가입한 사람은 피고인 G, I 외에는 없었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미등록 소액 대부업을 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을 뿐이며, 그 후 규모를 점점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집단 조직, 가입,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적용될 법리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2)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3)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나. 범죄집단조직죄의 성립여부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조직죄는 법정형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범죄의 종류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미등록 대부업 범죄과 같은 영업범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채용 및 관리 방법, 지휘통솔체계,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역할분담, 활동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범죄집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영업조직 자체를 미등록 대부업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2018. 4.경 서울 영등포구 AY 오피스텔 BR호 등지에서 조직원 약 20여명을 모집하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율 초과이자를 수취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순차 위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4.경 당시 특정 다수인이 미등록 대부업 등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이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범죄집단을 조직한 시점으로 적시된 2018. 4.경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콜센터를 담당하던 피고인 G과 위 콜센터에서 전화대출상담을 주로 담당하던 피고인 I가 근무하였다. 상급관리자로서 직원채용 및 관리, 자금관리, 대포폰 확보 등을 담당한 상무인 피고인 B은 2018. 10.경 채용되었고, 대출실행팀을 맡아 수도권 대출담당 과장을 관리하던 피고인 C은 2018. 11.경 채용되었으며, 다른 피고인들 모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채용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 A가 범죄집단을 조직한 장소로 지목된 AY 오피스텔 BR호는 2019. 10.경 임차하여 이사한 곳이고, 채권추심팀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서울 영등포구 BA 오피스텔 BB호을 임차한 시점은 2020. 9. 26.이며, 2019. 6.경까지도 서울 구로구 BU 부근 BC 오피스텔(동호수 불상)에서 피고인 A, B, C, D, E이 함께 근무하였고(수사기록 2022면), 그 부근에 콜센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집단 조직시점으로 적시된 2018. 4.경 당시 근무한 사람은 피고인 G, I인데, 피고인 G은 2018년 초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를 우연히 만나 대부업체 콜센터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U 부근 비즈니스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G이 BV에 대출상담사 모집광고를 하여 2018. 4.경 피고인 I를 면접을 거쳐 채용하였다. 피고인 G, I의 채용과정은 공소장에 적시된 조직원 모집과정과 다르다. 실제로 피고인 G, I는 별도로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G, H도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별칭을 사용하였으나(피고인 I는 BJ으로 불렸다), 서로간의 연락은 대포폰으로 하지 않았고, 콜센터에서 압수된 휴대폰들도 대포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 후 대출실행팀에게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미등록 대부업이나 제한이자율 초과수취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 가입, 활동 범행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U 부근 B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직원을 구한 뒤 일을 시작했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무실에 직원 두명과 함께 인터넷 소액대출광고를 내고,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면담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영업이 잘되어 직원을 더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매형인 B에게 연락하여 대부업체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또한 범죄단체 조직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2018년 초경 매형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대부업체에서 일해 달라고 부탁했고, 2018. 4.경부터 조직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세분하여 관리하였으며, 그때부터 자신은 현장일을 거의 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수익금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2018. 10.경이므로, 시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범죄집단 가입, 활동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등을 순차 채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총괄팀, 대출실행팀, 채권추심팀, 콜센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장에 기재된 시기에 그와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체계와 역할을 분담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로 특정된 범죄집단을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집단에의 가입, 활동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