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9. 1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소파 위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 원,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9만 원, 안방 화장대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원, 안방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12:3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 니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99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2:47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지갑 속에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창원사랑상품권 1만 원 권 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5:28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4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6장,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4. 11:0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열려있는 위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목걸이 1벌, 시가 불상의 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18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4. 14:53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4. 16:00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693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1, 31, 33번),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3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S, 의 각 진술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2, 15, 2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2, 30번) 1.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2021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9, 10, 14, 26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복역 후 수산물배달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고령인 피고인의 아버지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카나 지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진주, 함안, 울산 등 경남 일대를 다니며 8회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약 1,987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귀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복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인근 주민의 법적 평온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마지막 범행이 될 것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증거기록 465쪽),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수회 이종 범행(11회) 및 동종 범행(5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취품 중 귀금속 등을 중고거래로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징역 2년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