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침대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주식회사 D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피해자 F의 ‘전동침대’(G)‘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전동침대’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개의 전동침대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문의견서 1. 특허심판원 심결문(소극), 특허심판원 심결문(적극), 특허심판원 심결서(2020당2291) 1.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H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경고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등기우편 송달일 확인, 피의자 ㈜ D 제출 판매자료 등 편철, 피의자 ㈜ D 제출 견적자료 등 편철)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침대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그 침대는 판시 피해자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허법 제225조 소정의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또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침해대상제품 등이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 중 제2항 발명은 등판, 둔부판, 허벅지판, 다리판으로 구성되고 전동실린더(15, 15‘)에 의해 등판, 허벅지판의 각도가 조절되며 상기 등판, 둔부판, 허벅지판, 다리판이 접철 가능하도록 경첩으로 연결된 테이블을 구비한 전동침대에 있어서, 상기 등판과 다리판의 저면에 각각 배열되어 지지하는 한 쌍의 제1, 2 세로프레임(9, 9’)과, 상기 제1, 2 세로프레임(9, 9‘) 사이에는 등판, 둔부판, 허벅지판 및 다리판의 저면을 지지하기 위해 가로방향으로 마주하게 배열된 한 쌍의 제1, 2 가로프레임(8, 8’)을 배치하고, 상기 세로프레임(9, 9’) 사이에는 가로프레임(8, 8‘)이 받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조프레임(13, 13’)을 삽입하여 볼트너트에 의해 세로프레임(9, 9‘)에 체결하며, 상기 다리판과 제1, 2 가로프레임(8, 8’)의 연접부에 쇼바를 배치하며, 상기 제1, 2 세로프레임(9, 9’)의 양단에는 제1, 2 세로프레임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방향으로 형성된 다리프레임과, 상기 제1, 2 가로, 세로 프레임(8, 8‘, 9, 9’)을 보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일체로 형성된 베이스 프레임부와 상기 둔부판의 저면에는 한 쌍의 수평 프레임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프레임의 하부방향으로 수직프레임이 각각 부착되고, 상기 수직프레임의 하부 끝단을 연결하고 지면에 밀착하도록 저면 양측에 받침편이 부착된 평평한 받침프레임이 부차고디고, 상기 받침프레임 양단에는 사선방향으로 대향지게 제1, 2 전동실린더(15, 15‘)가 부착된 상태에서 제1, 2 전동실린더(15, 15’)의 피스톤(16, 16‘)의 일측은 등판과 허벅지판에 부착된 고정 브라켓에 각각 부착되어 고정된 전동부와 상기 전동부의 제1, 2 전동실린더(15, 15’)의 작도엥 의해 등판과 허벅지판을 상부방향으로 밀어 올려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침대이고, 제3항은 제2항에 있어서, 고정프라켓에는 길이방향으로 장공형상으로 형성된 힌지공이 형성되고, 제1, 2 전동실린더(15, 15‘)의 피스톤(16, 16’) 끝단에는 가이드 핀이 결합되고, 상기 가이드 핀은 힌지공으로 삽입되어 힌지공에서 슬라이딩 작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침대로서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여 부피와 하중이 분산됨으로 인해 한 명의 작업자가 배송과 설치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침대에 관한 것이다(별지 도면 참조). 피해자는 I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J 등록되었다. 2) 피고인 C은 1996년경부터 하남시 등의 지역에서 침대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2009. 4. 6.경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침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7. 3. 30.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전동침대 프레임 약 97개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전동침대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전동침대 프레임을 L라는 업체에 주문 제작하는 방법으로 수급하여 전동침대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모방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경고장은 2019. 1. 14. 도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경고장을 받은 때로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수급한 전동침대 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작한 전동침대를 판매하였다(이하 위 전동침대들을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이라 한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이 쇼바(shock absorber) 대신 링크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같은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소극) 청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반대의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적극) 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6. 29. 아래와 같은 취지로 쇼바 대신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한 전동침대는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쇼바 대신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하더라도 다리판 등의 충격을 완화하여 프레임의 두께를 최소화하고 경량화한다는 과제의 해결원리와 적용효과가 동일하다. 쇼바 대신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구성변경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가 쇼바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하는 구성을 배제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없고,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하는 구성은 쇼바를 사용하는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0. 12.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46926),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3165)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전동침대 프레임을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전동침대를 제작하다가, L라는 업체에 위 전동침대 프레임과 유사한 전동침대 프레임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전동침대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은 위와 같이 L로부터 공급받은 전동침대 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쇼바가 철제프레임링크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D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각되었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와 달리 쇼바가 아닌 철제프레임링크를 사용하는 등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소극)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적극) 청구가 인용되었다. 4)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을 제작한 경위,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과 이 사건 특허 사이의 유사성, 특허심판원의 각 심결의 취지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에게 특허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전동침대 프레임을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전동침대를 제작하다가, L라는 업체에 위 전동침대 프레임과 유사한 전동침대 프레임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전동침대를 제작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전동침대 프레임을 모방하여 제작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특허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동침대 프레임을 공급받으면서 철제 프레임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모터를 공급받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철제 프레임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년 이상 침대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동침대 프레임을 공급받기 전부터 전동침대 판매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경력 및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경위,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의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전동침대 프레임과 유사한 전동침대 프레임을 제작 또는 판매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9. 1. 1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경고장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생산한 전동침대 재고품이 있어 계속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특허 침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해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의 특허 위반이 문제되자, 그때서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권리확인심판(소극)이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이 사건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거나 전문가에게 특허 위반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특허 침해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사유 중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