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 피고인은 2011. 12. 19. 16:0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9세)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수사관에게 그 서류를 압수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50] 1. 무고 가.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D와 위자료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던 중 위 소송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2008. 10. 24. D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위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3. 경 남원경찰서에 위 E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2012. 1. 8. 남원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 2008. 10. 24. 우리집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D의 상해를 확인하였다는 E의 증언은 허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E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E은 실제로 2008. 10. 24.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D의 부은 얼굴을 본 후 피고인에게 D와의 다툼의 원인이 된 문제에 관하여 직접 해명을 해주고, 다툼을 말리고 왔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D,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D와의 사실혼 기간에 관하여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D, F이 '2006. 추석 무렵 피고인의 전처 묘지에서 천도제를 지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위 D, F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6. 남원경찰서에 "D와 F 2006. 추석 무렵 고소인의 전처 묘지에서 천도제를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54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의 전처 묘지에서 천도제를 지낸 사실이 있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 F은 2006. 추석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천도제 준비를 한 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전처 묘지에 가서 천도제를 지냈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D가 남원경찰서에 '남편인 A(피고인)이 2009. 3. 13. D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G 명의로 된 '2009. 3. 13. 경 D가 사진관을 방문하여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기에 D의 멍자국을 사진촬영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D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위 G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는 2009년 3월 13일 오후 3시 이날 D씨의 폭행당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으며,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복원하여 사진을 빼오라 하면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실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사건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D의 무고 혐의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진정서에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설명 관련), 수사보고서(폭행 당시 담당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보고) [201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권 제32, 33면) 1. 수사보고서(A의 전처 묘지에 대한 현장확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관하여 이를 모두 자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팔목을 가격할 당시 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