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휴대폰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차량 렌트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가려면 차를 빌려야 되는데 렌트를 해주면 렌트비를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게 해 주더라도 렌트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F 더뉴아반떼(2020. 3. 3. 14:00 ~ 2020. 3. 4. 21:00), G 아반떼(2020. 3. 4. 19:00 ~ 2020. 3. 6. 19:00)를 각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렌트비 합계 442,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려야 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내가 6개월 동안 요금을 낼 것이니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6개월 뒤에는 해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휴대폰 판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가입대리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각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iPhone 11Pro 64GB(AIP11P-64) 2대(J, K, 1대당 가격 각 1,375,000원)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넘겨받고, 기계대금 합계 2,750,000원 및 2020. 8.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326,157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가입대리점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iPhone 11Pro 64GB(AIP11P-64) 1대(M)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넘겨받고, 기계대금 1,375,000원 및 2020. 8.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76,53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구찌 클러치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7.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수원점에서 피해자에게 "구찌 클러치백을 사주면 다음 달 생활비를 조금 주고, 나중에 구찌 클러치백 값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구찌 클러치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3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휴대폰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휴대폰 판매일을 하는 'O'라고 속여 오던 중, 2020. 4. 16.경 대구 P에 있는 Q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 달 실적이 안 나온다. 친구로 가서 대신 개통을 해주면 실적이 올라간다. 휴대폰 기계랑 요금을 내가 있는 회사에서 관리하면 요금을 안 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휴대폰 판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구미시 R에 있는 S 구미점에서 모바일 가입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의 iPhone 11Pro 256GB(AIP11P-256) 2대(T, U, 1대당 가격 각 1,584,0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넘겨받고, 기계 대금 합계 3,168,000원 및 2020. 8.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97,72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과 휴대폰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2020. 5. 7.경 울산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을 납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R에 있는 S 구미점에서 모바일 가입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997,400원 상당의 SM-F907NK 2대(신규: X, 기변: Y, 1대당 가격 각 1,998,7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넘겨받고 기계대금 합계 3,997,400원 및 2020. 8.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1,055,678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Z와 휴대폰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AA'이라고 속여 오던 중, 2020. 8. 3.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관련 일을 하는 데 실적이 안나온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휴대폰 판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에 있는 AB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592,000원 상당의 SM-F700NH 2대(AC, AD, 1대당 가격 각 1,296,0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넘겨받아 합계 2,592,000원 상당의 기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경 영주시 AF아파트 앞길에서 지인인 AG에게 "여행을 가는데 차가 필요하다. 만 21세가 안 돼서 차를 빌릴 수 없다. AE에서 차를 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AE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AG으로부터 그의 AE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AE는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한 만 21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자동차를 이용할 자격을 인정하고,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지정한 동반 운전자 이외 제3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과 공모하여 2020. 8. 2.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A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가 관리하는 휴대폰 어플에 접속하여 자동차 대여 신청을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AH K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차량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 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추가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