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E건물 지하 1층 소재 A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AF의 대표이사이다. 가. 불법브로커 AG를 통한 AF한의원 등 명의초청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허위초청 브로커 AG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중국인들이 위 AF한의원에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관광(C-3-3)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6. AF한의원 직원 AH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소 관리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인터넷사이트인 'AI'에 접속하여 마치 AJ(AJ, AK 출산한 임산부)을 그녀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30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한방성형 및 미백치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기재하고,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중국인들을 그들이 위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위 AF한의원에서 30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한방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기재하고,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AG 및 AN(피고인 A의 처이자 AF한의원의 원장)과 공모하여, 2012. 10. 16.경 위 항의 피초청자인 AJ이 허위초청을 통해 입국한 것을 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2012. 9. 5. AF한의원에 단지 1차례 방문하여 얼굴 마사지 등을 받았을 뿐, AF한의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J의 체류자격변경허가(G-1) 신청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여 2012년 7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 시술받은 환자로서, 추후 3개월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2. 10. 16.자 AF한의원 작성의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2012. 12. 3. 대전출입국사무소 천안출장소에 위 AJ을 통해 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G-1)의 첨부서류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6.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초청 중국인들 총 29명에 대한 33건의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해당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AG와 공모하여, 2012. 12.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진단서인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위 AJ에게 교부하여 위 AJ으로 하여금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G-1)의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부터 2012.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에 대하여 체류자 격변경허가 신청서(G-1)의 첨부서류로 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2.말경 위 AF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제출한 사실을 은폐하여 출입국사무소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AJ에 대한 진료부를 위 항과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된 AJ의 허위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허위의 내용으로 '2012. 7. 28. 모공치료 미백, 같은 해 8. 11. 사각턱 치료, 같은 해 8. 25. 안면 매선, 같은 해9. 22. 사각턱, 같은 해 10. 18. 고관절교정 하지교정 Acup - Tx(이하 알파벳 등 판독불가), 같은 해 10. 25.부터 2013. 2. 20.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18회에 걸쳐 위 1고관절교정 하지 교정 Acup-Tx 반복 시술'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류자격변경 신청한 피초청 중국인 총 29명에 대한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2. 피고인 B - 의료법위반(무등록 외국인환자유치)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방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AF한의원의 A과 허위 초청한 중국인들 1명당 약 100만원을 받으면 이를 안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5.경 1항과 같이 중국측 브로커인 AO를 통해 알게된 불법 의료관광 목적인 중국인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A에게 제공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다. 3. 피고인 C, D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AP 소견서 관련 AP는 서울 영등포구 AQ빌딩 2층 소재 AR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 금천구 AS건물 2차 3층 AT 314호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위 A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AF한의원 직원 AH으로부터 받은 피초청 중국인 AV(AV, AW, 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소견서 양식의 병명란에 '치주염 및 하악 충치치료',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치석이 쌓여 치아 치주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하악의 충치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0월 24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할 환자로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함(단, 치료기간은 추후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의사란에 'AP'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AP 도장을 스캔한 이미지를 날인하여 위 AP 명의의 사문서인 소견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A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견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AX 소견서 관련 AX은 서울 관악구 AY건물 4층 소재 AZ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0.경 서울 금천구 AS건물 2차 3층 AT 314호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위 A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AF한의원 직원 AH으로부터 받은 피초청 중국인 BA(BA, BB, 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소견서 양식의 병명란에 '만성 치주염, 치아 우식증 및 치경부 충치',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치석이 심하게 쌓여 치아 우식증 및 치주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치경부 충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2년 8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할 환자로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함(단, 치료기간은 추후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의사란에 'AX'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AX 도장을 스캔한 이미지를 날인하여 위 AX 명의의 사문서인 소견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A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견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C 소재 BD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2. 2. 14. 경 피고인이 중국인 BE(BE, BF, 남)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B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위 BE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2012. 2. 18. 경 A을 통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BE에 대한 초청서류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진단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님에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중국인들이 위 BD성형외과에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관광(C-3-3)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8. AF한의원 직원 BG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소 관리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인터넷사이트인 'AI'에 접속하여 BH를 중국 현지 제휴업체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직접 진찰없이 (주)AF측으로부터 시술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받아 30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음경확대 및 귀두확대, 지방이식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단서, 진료소견서, 치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기재하고,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8. 부터 2012. 3. 14.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중국인들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AN, AG에 대한 각 사법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2부, 영수증 2부, 수첩 사본 3부, AF한의원 중국어본 광고자료 2매,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등(증거목록 150), 진료부허위작성내역 1부(증거목록 153), 사증발급 신청서류(증거목록 38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58 내지 61, 69 내지 71, 79, 80, 115 내지 11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A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사법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37, 202, 203)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168 내지 171, 247, 249)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339 내지 341, 350, 377)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초청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체류를 위하여 또는 취업을 위하여 의료관광을 통해 입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G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AG는 '의료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다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들을 취업 등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시키고자 한 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피초청 중국인들은 AG에 의하여 직접 또는 순차 모집된 중국인들로서 의료관광을 빙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의료관광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취업 등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 사실, AG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초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 줄 의료기관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AG와 함께 이들 중국인들을 위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초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요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초청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빙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의료관광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취업 등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신청하는 등 AG와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신청 전부터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으므로 브로커들을 통한 허위초청 등의 가능성 내지 위험성에 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G가 피고인과 접촉한 처음부터 의료관광 본래의 목적보다는 '입국하여 진료를 받은 후 3년 비자를 받을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통해 3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기도 했던 점, 일부 피초청 중국인들은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상담 후에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위 상담에서도 '3년 비자 취득 여부'가 주요 상담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입국한 중국인들 중 대부분이 계획된 진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진료를 거부하거나 임산부 등 계획된 진료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중국인들 중 일부는 1차 진료 후 수일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출국 전 피고인으로부터 '3년 비자 발급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했던 중국인들 일부에 대해 3년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이후 AG의 요구에 따라 국내 체류중인 피초청 중국인들이 체류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인당 240만원으로 통상의 진료비 내지 의료관광 진료비에 비하여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AG나 그의 아들로 하여금 AF측의 직원처럼 행세하거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초청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빙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의료관광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인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록을 한 (주)AF에 환자를 소개하여 주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O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들을 (주)AF 명의로 초청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시술(치료) 의료기관'란 기재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AP, AX 명의의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 등과 AP, AX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 기재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AP, AX의 명시적 승낙은 물론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항,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항,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K)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AG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의료관광을 빙자하여 초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입국을 돕고 이후 체류중인 중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교부하고 진료부까지 거짓으로 수정한 범행은, 정당한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진실성을 필요로 하는 진단서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29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수명의 중국인들이 불법체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등록 없이 환자를 유치한 행위 역시 정당한 의료행정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행위로 결과적으로 수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C, D이 함부로 소견서를 작성한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K이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면진료를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서류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K이 교부한 진단서가 12건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5개월 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AG와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AG가 그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그에 편승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AG는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A의 형을 정하면서 AG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 B이 5개월 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 없이 중국인을 소개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소액의 이익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AP, AX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범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K은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범하였으나 유치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진단서를 교부하고 이를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7. 31. 경 피고인 E이 중국인 BM(BM, BN, 남)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한의원 직원 AH은 피고인 B으로부터 치아사진(얼굴이 나오지 않는 치아만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위 사진과 AF에서 관리하는 소견서 양식 및 진료예약확인서 및 신원보증서의 양식에 위 BM의 인적사항(병명 및 치료의견란 공란)만을 기재하여 피고인 C, D에게 교부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E은 위 치아사진만을 보고 병명 및 치료의견을 기재하되, 치료기간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1개월로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작성된 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C 등을 통해 위 A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1. 경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주)AF 명의로 위 BM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 E이 직접 진단하지 않은 피고인 E 명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님에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7. 31. 경 AF한의원 직원인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마치 BM을 그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BM에 대한 피고인 E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초청 중국인들을 마치 그들이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피고인 E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F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C, D, F은 공모하여, 2012. 9. 25. 경 피고인 F이 중국인 BO(BO, BP, 남)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한의원 직원 AH은 불법브로커인 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사진을 전달받아 위 사진과 AF에서 관리하는 소견서 양식 및 진료예약확인서 및 신원보증서의 양식에 위 BO의 인적사항만(병명 및 치료의견란 공란)을 기재하여 피고인 C, D에게 교부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F은 위 얼굴사진만을 보고 병명 및 치료의견(치료기간은 일률적으로 1개월)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작성된 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C, D을 통해 위 A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25.경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주)AF 명의로 위 BO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 F이 직접 진단하지 않은 피고인 F 명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님에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C, D, F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9. 25.경 AF한의원 직원인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마치 BO을 그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BO에 대한 F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7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초청 중국인들을 마치 그들이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피고인 F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G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C, D, G은 공모하여, 2012. 9. 12. 경 피고인 G이 중국인 AD(AD, BQ, 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한의원 직원 AH은 불법브로커인 B으로부터 얼굴사진을 전달받아 위 사진과 AF에서 관리하는 소견서 양식 및 진료예약확인서 및 신원보증서의 양식에 위 AD의 인적사항만(병명 및 치료의견란 공란)을 기재하여 피고인 C, D에게 교부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G의 부원장인 BR에게 전달하면, 위 BR은 위 얼굴사진만을 보고 피고인 G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G 명의의 소견서에 병명 및 치료의견(치료기간은 일률적으로 1개월)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작성된 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C, D을 통해 위 A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2. 경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주)AF 명의로 위 AD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 G이 직접 진단하지 않은 피고인 G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님에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C, D, G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9. 14.경 AF한의원 직원인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마치 AD를 그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안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AD에 대한 피고인 G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 - 출입국관리법위반 AP 소견서 관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9. 14.경 AF한의원 직원인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마치 AV(AV, AW, 남)를 그가 서울 구로구 AL 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체류장소 및 치료의견 등이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C이 위조한 위 AV에 대한 AP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초청 중국인들을 마치 그들이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체류장소 및 치료의견 등이 허위로 작성된 AP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AX 소견서 관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8. 14.경 AF한의원 직원인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여 마치 BA(BA, BB, 남)를 그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체류장소 및 치료의견 등이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C이 위조한 위 BA에 대한 AX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초청 중국인들을 마치 그들이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체류장소 및 치료의견 등이 허위로 작성된 AX의 소견서 및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인 A, H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 11. 26.경 AF한의원 직원인 AH을 통해 피고인 H에게 피초청 중국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고인 H 명의의 진료예약확인서, 외국인환자초청확인서, 신원보증서 양식(각각에 체류기간을 3개월, 체류장소를 '서울 구로구 BS' 내지 '서울 구로구 BT에 있는 BU호텔'로 각각 일률적으로 기재)을 보내고, 피고인 H은 진료예약확인서에 치료기간을 3개월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위 AH에게 보낸 후, 피고인 A은 위 AH으로 하여금 그시경 'AI'에 접속하여 BV(BV, BW, 여)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예약확인서, 외국인환자초청확인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7명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1.경 I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체인 (주)BX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I으로부터 그의 직인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서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3. 1. 3.경 AF한의원 직원 AH을 통해 BY(BY, BZ, 남)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AN 명의의 진료예약확인서 및 초청사유서에 치료기간을 3개월로 허위로 기재하고, 이러한 초청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I 명의의 신원보증서에 BY의 체류장소를 '서울 CA에 있는 CB'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시경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게 하여, BY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N 명의의 진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I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번부터 순번 3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사. 피고인 A, I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3. 2. 12.경 AF한의원 직원인 AH을 통해 피고인 I에게 피초청 중국인 CC(CC, CD, 남)의 여권사진만을 송부하면서 진료예약확인서 및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각각의 양식을 보내고, 피고인 I은 그 양식에 치료기간을 90일, 시술내용을 '이마주름, 볼패임, 기미, 잡티제거와 피부톤 개선' 등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 AH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게 하여 위 허위의 진료예약확인서 및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번부터 순번 4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아. 피고인 A, J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3. 2. 5.경 AF한의원 직원인 AH을 통해 피고인 J에게 피초청 중국인 CE(CE, CF, 남)의 상반신 사진만을 송부하면서 진료예약확인서 및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각각의 양식을 보내고, 피고인 J은 그 양식에 치료기간을 90일, 시술내용을 '피부미백치료, 피부노화개선치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 AH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 AH으로 하여금 'AI'에 접속하게 하여 위 허위의 진료예약확인서 및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번부터 순번 4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판 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위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해당 피고인들에게 위 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고인 E, F, G이 작성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한 '소견서'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소견서가 통상의 진단서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치료의견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찰의 결과에 의한 판단을 표시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환자를 진단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의 진료예정일과 위 예정일에 있을 향후진료에 관한 계획을 밝히는 내용의 진료예약확인서 내지 진료계획서라고 할 것인 점,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또한 환자나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 발송할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것인데 반하여 위 소견서는 피초청 중국인의 의료관광 비자와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 '의료목적 초청에 대한 입증서류' 내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행정절차 관련 서류로서 통상의 진단서와는 작성 목적이나 피교부자가 상이한 점(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면으로 피초청 중국인 즉 환자가 교부받거나 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면이 아니다), 위 소견서와 '진료예약확인서'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는데 위 진료예약확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소견서 내용을 보더라도 위 소견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자 하는 서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B 등은 중국인들에 대한 의료관광 목적의 초청업무를 진행하면서 출입국사무소측의 안내에 따라 이와 같은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소견서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향후의 진료일정 내지 진료계획을 담은 서면에 불과할 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위 법 소정의 '진단서'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법 소정의 진단서를 작성·교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각 출입국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항, 제7조의2 제1호, 제2호 내지 위 각 조항 및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실, 이와 같이 신청된 중국인들 중 일부에 대한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피초청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하고 있거나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접수취소된 사실, 관련 피고인들이 중국인을 유치하거나 초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면서 피초청인들이 실제 의료관광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2012. 8.경부터 AG와 공모하여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는 내용의 범행을 범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로써 곧 피초청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짓거나 나아가 피고인 E, F, G, H, I, J은 물론이고 피고인 A, B, C, D도 그러한 사정 내지 피초청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체류를 하거나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짓기는 부족하고, 이 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신원보증서에 피초청자의 체류장소, 체류기간, 진료기간이 일률적으로 기재되고 실제 진행되거나 진행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피초청자들의 향후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일정 등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그 상이점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 2호 소정의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 또는 거짓의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인식하고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B, C, D, E, F, G이 신청하였다는 사증발급인정서와 관련하여 위 신청시에 소견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위 소견서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초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 2호 소정의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 또는 거짓의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인식하고 이와 같이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번부터 순번 37번까지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이 (주)BX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 위 회사 명의로 초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AH과 피고인 I이 주고받은 메일, 첨부화일의 내용,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이 작성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AP, AX 명의의 소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견서가 고유의 의미의 '진단서'라기 보다는 '진료예약 확인서'의 성질의 것인 점, 내용 자체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의 향후 진료계획 등에 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 나아가 피고인 A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 2호 소정의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또는 거짓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