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65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채무변제 목적으로 월 12%의 고율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이 일하던 헬스장의 고객, 학교 동창, 군대 선후임, 친구 등 지인들에게 ‘개인 PT를 해주겠다’, ‘실적이 필요하니 휴대폰 결제를 해주면 이후 결제 내역을 모두 없애주겠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90만 원을 이체해주면 1년간 추가 비용 없이 개인 PT를 해주겠다. 사정이 생겨 수업을 못 받으면 전액 환불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PT수업을 제공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T수업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369,9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5. 17:30경 불상지에서 헬스장을 같이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에 등록시켜주겠다. 원래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등록하는데, 너는 친구라서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인증코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코드를 전송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코드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946,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7,39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70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17. 02:47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피시방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타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내는 금융 거래를 한 후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휴대전화로 금융 거래한 것이 잘못되어 너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계좌에서 80만 원이 나갈 수 있으니 내 말대로 D 신용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해결된다. 그 대출받은 돈은 2022. 8. 17.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등으로 채무가 증가되었고, 2021. 10.경에는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돈을 갚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직장 관계지인, 친구, 군대 선후임 등 50여명에게 “돈을 주면 장기간 PT를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약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인 2022. 8. 17. 정상적으로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7. 18:22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873 4.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1. 07:3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피트니스 헬스장’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금 축구하고 왔다. 지금 집을 나온 상태인데 휴대폰이 없어서 그러니 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여기 헬스장 문 앞에 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O에 가입한 후 같은 날 07:43경 합계 873,000원 상당의 와인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9. 23:00경 부산 영도구 Q 3층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내폰이 통화가 안 된다. 내가 헬스트레이너인데 헬스장 사장에게 통화 좀 해야 해서 그러니 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3:03경부터 03:4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03 6.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2. 01:50경 부산 영도구 Q, 3층에 있는 ‘R’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아 정지되었다. 전화 1통만 하겠다.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5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1. 03:10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전화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을 빌려주면 통화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5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32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통신사 점장이었는데, 네가 더 좋은 서비스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인 ‘X’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위 X 로그인시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5.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X에 피해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채권자인 Z 명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3,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핸드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가 필요한데 AA재단으로부터 500,000원을 대출 받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명의 Y은행 계좌에서 위 Z 명의 D 계좌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합계 8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44 9.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B, 3층에 있는 ‘AC’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6.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PT 할인 기간은 끝났는데, 특별하게 할인가에 수업을 해 주겠으니 내 명의 계좌로 수업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T 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22. 7. 7.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78,900원을 송금받았다. 1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7. 05:30경 부산시 영도구 Q,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AD에게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부서졌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려고 하니 잠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5:4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22,400원 상당의 `AE` 서비스의 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04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03 11. PT 수업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8. 5.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PT(개인맞춤운동지도) 수업을 요청한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내가 AG에 AH라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PT 수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헬스장 대표에게 이용료와 PT 비용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 11: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H 1호점에서 일하게 될지, 2호점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니 2호점에도 PT 등록을 해라. 결정되면 다른 지점에 등록한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T 수업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 13:50경 피고인의 채권자 W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헬스장 등록비 9만 원 및 PT 수업료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8. 7. 11:55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PT 수업료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8. 7. 14:5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잡을 뛰는데 통신 업계 쪽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송금한 내역을 대표에게 보내주면 보너스 100만 원을 주는데 20명을 채워야한다. 이번 달에는 19명밖에 못 채웠는데 D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을 받아주면 내가 고마움의 표시로 30만 원을 더해서 총 3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 업계 쪽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Z 명의 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D, C,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3번)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5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 J 명의 K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 J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화면 [2022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캡처자료 및 통화목록 내역, 소액결제캡처사진 [2022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학자금 대출 신청 내역 캡처사진, 인스타 디엠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 거래내역 1부 [2022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확인증(거래참고용) [202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대출내역, 고소인 제출 계좌이체내역, 고소인 제출 인스타그램 DM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별지4 배상명령신청표의 순번 9번 기재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 ~ 7년 [제3유형의 가중영역은 징역 4 ∼ 7년이지만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총 5억 200여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 피해금액 대비 회복된 피해금액이 미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E(총 편취금액 240여만 원), 피해자 AW(총 편취금액 310여만 원)이 각각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O(총 편취금액 2,300여만 원)에게 170만 원, 피해자 AX(총 편취금액 290여만 원)에게 50만 원, 피해자 AY(총 편취금액 390여만 원)에게 1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향후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AX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