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 B, C, D, E, F 등은 중국 청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 C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 E, F 등은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하고, G 등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H 등은 자금세탁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I', 'J'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해 운영하며 유한회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 등 13개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M'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2014. 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합계 42,102,748,055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도박자금 8억 원 규모의 'N'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 및 그 회원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피고인이 주범들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B, C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장을 개장하였는바, 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에 비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의 역할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역할을 넘어서 B을 대신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직원관리, 충환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 E, D,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B 및 D은 일부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D, E 등과 같은 종업원으로서 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N' 사이트 운영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I', 'J' 사이트 부분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8억 원 규모의 'N'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 E, D,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B 및 D은 일부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O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사이트의 운영에도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N' 사이트 관련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