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3923 1. 공갈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C파의 행동대원으로 2013. 5. 8. 03:1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몽키'클럽 앞 노상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해오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제너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자신이 오른쪽 발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밀어 넣고, 그 발이 승용차의 바퀴에 끼인 것처럼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발 끼었다.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운전 그 따위로 할래?"라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C파 선배들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0. 2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합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임마 니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내려고 했는데, 형님들이 오셔서 그냥 보낸 줄 알아라. 경찰서에 넘어가면 너도 불리하고 나도 제대로 보상 못 받는다. 현금으로 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내가 알아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412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08:2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후배인 J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32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J는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때려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L(19세), M(19세)의 얼굴을 각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소 개설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2009. 10.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사이에 'N'라는 상호의 남성 보도방을 대구 및 구미 지역 일원에서 운영하면서 O, P 등을 남성도우미로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여성 손님에게 남성 도우미를 소개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고, 남성 도우미들이 봉사료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시간당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Q, R, S, T 등을 남성도우미로 고용하여 'N'라는 상호의 남성 보도방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U 등을 남성도우미로 고용하여 'N'라는 상호의 남성 보도방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 05: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 세워둔 V 스타렉스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 Q의 돈을 모아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우미 일을 해서 번 돈 300,000원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그것을 모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86 5. 사기미수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W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남성도우미 사무실 직원들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06:48경 대구 중구 삼덕동 카루소 앞 노상에서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된 W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을 후방에서 고의로 충돌한 후, W 운전의 차량에 승차한 X, Y, Z, AA, AB 등 5명과 위 차량에 승차하지 않은 S, AC, T, AD 등 4명 총 9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푸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X 등 9명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청구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A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904 6.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A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G 소유의 아이패드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H로 하여금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6707 7.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3. 23.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중학교 앞 노상에서 AI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J 소유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만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에서 AK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 불상자 소유의 갤럭시2 핸드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파 조직계보도 첨부) 1. 수사보고(담당의사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4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본 2013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보험금 청구포기서 등 첨부에 대한) 2013고단4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2013고단6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013고단3923 사건의 수사기록 211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3고단4886 사건의 수사기록 162쪽), 판결문(1심, 2심,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의 확정된 죄와 판시 3, 4, 5의 각 죄 사이, 판시 전과의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 6, 7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6, 7의 각 죄 사이 및 판시 3, 4, 5의 각 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3, 4, 5의 각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갈의 점에 대하여, 실제 사고를 당하고 합의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만 원을 보관하다 피해자의 형인 T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편취한 것은 아니며,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당시 AF이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가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용차로 이동한 거리가 30cm 정도에 불과한 점이나 CCTV 사진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오른발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고인의 오른발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약을 처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후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일행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동성로의 깡패로 알고 겁을 먹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기까지 하였으며,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나 판시 제5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대한 수사 도중에 비로소 피해자측에 3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이 AG의 아이패드를 훔쳐와 피고인에게 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후배로부터 빼앗아 온 것으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AH에게 아이패드를 통상의 장물가격 상당인 10만 원에 양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판시 제7항과 같이 휴대폰 2대를 장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아이패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전과 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의 후단경합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 2, 6, 7항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 4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5항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으며, 장물을 알선하거나 취득한 휴대폰이 3대에 불과한 점, 판시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판시 전과 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N(22세)는 보도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4:00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15-1에 있는 "갤러리존"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손님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 뜨려고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N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다음날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