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2020고단3399]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C 카폐 AG에 차량핸들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남, 36세)에게 대금 1,00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21.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C 카페 AG에 차량핸들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남, 36세)에게 대금 78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AI와 공동범행 가. 2020. 2. 중순 ~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20.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AJ 소재 AK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AL'에 아이폰se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여, 18세)에게 대금 13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총 7,737,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N, AO,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20.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D 카페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38세)에게 대금 283,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25] 3. AR과 공동범행 AR과 피고인은 2019. 9.경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R과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에 접속하여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과 피고인은 위 버즈 무선이어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인 AT 명의 AU 계좌(AV)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R과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고 213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고 21310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인 AX 명의 AY 계좌(AZ)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E, AM, R, AF, BA, BB, BC, BD, BE, W,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B, BR, BS, BT, BU, AD, BV, BW, BX, BY, BZ, CA, CB, CC, CD, S, CE, CF, CG, CH, CI, CJ, CK, X, T, CL, CM, CN,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2020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 AM, CQ, CR, CS, CT, CU, CV, BC, CW, CX, CY, E, CZ, DA, BF, DB, CS, DC, DD, DE, DF, DG, CC, DH, DI, DJ, DK, DL, DM, DN, CS, AC, DO, DP, DQ, DR, DS, DT, DU, DV, AA, DW, DX, DY, CX, BK, DZ, BN, EA, E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X, A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 U, Z, A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머지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서의 범행 내용과 경위,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