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78

범죄사실 2012고단4178 피고인은 2002.경 서울 노원구 C에서 'D학원'과 'E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초기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학원시설 등 규모를 지속해서 확장하면서 학원생들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누적되어 5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05년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하였고, 2005. 1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지인과 학원생들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장기 수강료를 선납 받아 그 돈으로 시설비와 학원 임대차 보증금 등을 주고 'G' 학원을 개원하였으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는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다시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조금씩 변제해 오던 중, 2006. 6. 7.경 기존 채권자인 H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 때문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당하면서 이를 계기로 G 학원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G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차용금 등 채무액도 2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G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새로운 채권자들까지 수업 중인 학원으로 찾아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시로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합계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고, 학원을 다시 개원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학원을 개원하여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장기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선납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1002호에서 J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K에게 시설비 사용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124만 원을 피고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학원의 운영권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말경 위 J학원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부모인 피해자 L에게 "아들을 원하는 대학에 책임지고 보내주고, 그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킬 테니 3개월치 학원비 300만 원을 선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학원 운영이 어려워 학원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고, 위 채권자들이 위 학원을 찾아와 수업 중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지경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경 수강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7. 1. 7.경 더 이상의 채무변제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야반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1의 피해자 'N'을 'O'으로 정정한다) 2006. 4. 11.경부터 200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166,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3원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1. 7.경 위와 같이 야반도주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 학원 등지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08. 6.경부터는 안양시 동안구 R에서 'S학원'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17.경 학원생들의 교습장소로 사용하던 안양시 동안구 T오피스텔 208호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J에게 "아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 책임지고 교습해 줄테니 학원비 700만 원을 선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수강료 수입만으로는 매달 피고인이 고용한 강사들 인건비 4,000만 원 상당을 비롯한 학원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학원을 찾아 와 수업중인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지경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경 수강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8. 9.경 다시 야반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007. 12. 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으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122,800,000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4,100만 원 등 합계 163,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경 위와 같이 S학원을 운영하다가 경남 양산으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V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오히려 채무만 늘어 난 상태에서 2009년경에는 경기 안산으로 옮겨 가 'W학원'의 강사로 일하다가 2009. 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X에서 Y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위 'Y 학원'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Z에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인 아들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 책임지고 교습해 줄테니 학원비 1,000만 원을 선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수강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0. 2.경 다시 야반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28.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5,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564 피고인은 2011. 6. 5.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학원에서, 피해자 AD에게 "학원비 700만 원만 내면 수능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1 스파르타식 교육, 서울 파이널 강사 특강 등을 하여 아들을 서울 중위권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확장 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용 뿐만 아니라 강사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계좌로 수강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G, AH, AI, L, AJ, AK, U,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U, AX, AY, AZ, BA, BB, BC, BD, U, AF, BE, BF, BG, BH, B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J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송금증, 차용증, 약정서, 지불각서, 각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