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2018고합15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부터 2013. 8. 16.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18.경 밀양시 D, E 임야 34,540m²(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함)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A(피고인) 외 1,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거쳐 F 명의의 I 계좌로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8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78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2012. 6. 26.경 부산 북구 J 대 282m²(이하 '이 사건 대지' 라고 함)를 매수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사용해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F의 채권자 K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6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5,024,480원,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252,710원, 현금 지출분 274,970원의 합계 15,552,160원 및 퇴직금 16,047,530원, 총 합계 31,59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202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 등에게 '내가 밀양시 D, O, P, E 등 1만평 임야(이 사건 임야)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부지에서 캠핑장과 펜션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데 7억 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준공이 가능하다. 7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피해자들의 관리 하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를 곧바로 농업회사법인 Q주식회사(이하 'Q주식회사')로 이전하며, Q주식회사의 지분 4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관리 하에 위 7억 원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곧바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Q주식회사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Q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로 2015. 1. 17.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달 19. 7,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Q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로 2015. 1. 19.경 1억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Q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1. 19. 2억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Q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1. 19.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72 피고인은 울산 U에 있는 V(주)의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V(주)로부터 현장철거 및 신축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V(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크락샤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종료 후 10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밀양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비용으로 약 19억 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까지 약 2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고, 2015. 4.경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본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밀양 리조트 관련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크락샤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락샤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5.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6.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총 46일 동안 크락샤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임대료 52,167,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84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2018. 5. 30.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로부터 부산 기장군 AA 소재 AB 부산공장 철거공사를 총 공사대금 21억 4,5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0. 9.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위 Z로부터 합계 12억 9,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합493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기장군 AA에 있는 AB 부산공장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AB 부산공장 철거작업에 굴삭기가 필요한데, 그 굴삭기의 매매대금 잔금과 개조비용만 지급하면 바로 철거작업에 투입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기간 안에 작업을 마쳐 기성금을 받아 이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굴삭기를 투입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고발장 1. C 4대 보험 체납 내역, C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밀양 D 토지 매매계약서, 매매건 별첨 확인서(분묘 이장 관련, AE I 계좌 1,000만 원 입금 자료),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굴삭기 DX380LC, C 재무상태표(유형자산 등재), 굴삭기 법인 매입 관련 및 AF 월 지급액 관련 메모, 밀양 토지 대금 지급 내역(피의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문건), 밀양 AG 등 토지 매입시 세금 신고 영수증, AH AI 전무 특가법(조세) 사건 검색 및 판결문, AJ 관련 판결문, F(밀양 토지 매도인) 계좌 거래내역, C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발급) 내역, 수사보고(F 전화 진술) 2018고합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월급, 퇴직금 미지급금 금액 청구서, 각 2017. 2. 22.자 지출결의서(증거목록 20-22번), 입금내역 명목 정리,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급여 및 퇴직금 내역, 카카오톡 및 지출내역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43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1594) 등 2018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 AK, M,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6-2, 16-3번), 주주명부, 증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Q주식회사), 증제3호증의 1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통보, 증제3호증의 2 사도개설허가, 증제4호증 법인등기부등본(C), 증제7호증 ㈜Q주식회사 통장사본 2018고합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G은행 통장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약식명령 등 첨부) 2019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설공사대장, 각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14, 15, 18-20번), 철거 공사 내역 2019고합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O, AM,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13, 14번), 변경하도급계약서,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동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기성율 주장 자료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1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년간의 미지급 급여(합계 2억 3,040만 원 상당)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 채권 한도에서는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일시대여'로 기재되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856,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변제한 이상, 판시와 같은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이래 판시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 내에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여부나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별도의 급여나 보수를 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대표이사 일시대여', '임시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할 때에는 '대표이사 대여회수', '가지급금 회수' 명목 등으로 정리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 상당액과 상계 정산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 회사의 2012 ~ 2013년 주·임·종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피고인 제출 증제57호)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번에 대하여 '대표이사 일시대여'로, 순번 7번에 대하여 '임시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계정별 원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를 통해 수시로 입·출금한 횟수가 빈번하고 그 액수도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2013. 1. 17. ~ 18.에 걸쳐 '가지급금회수' 명목으로 입금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번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다른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인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대표이사 일시 대여'로 출금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변제기일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했다거나, 형식적인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해 다소간의 채권을 갖고 있었거나 일부 변제한 듯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상계·정산할 문제로서 판시 범행의 인정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업무상배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대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도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채무와 구별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봐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그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할 근거가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회사 재산인 이 사건 대지의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 구입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N 등에 대한 각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 관계가 정산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N은 2014. 12. 중순경 M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Q주식회사 명의로 펜션 및 캠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2015. 1.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 요청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매매목록상 신고된 거래가액(1,500,000,000원, 증거기록 145면 이하)과 취·등록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그 실제 매매가액 10억 원보다 훨씬 많은 1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말했고, 여기에다 사도개설비용 등 부대비용(5억 원 상당)을 더한 금액의 40% 정도를 투자하면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을 Q주식회사 지분 4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Q주식회사) 주식 매매 대금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Q주식회사의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31번)에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20,000,000원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던 Q주식회사의 주식만을 받기 위해 7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고 약속대로 3개월 후에 오토캠핑장을 준공했으나, 그 무렵 피해자들과의 협의 하에 글램핑장과 펜션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도 이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3개월 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당초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 대상이 오토캠핑인지 글램핑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7억 원을 지급받은 후 3개월이 지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 후 피해자 N이 AL, AS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피고인에게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이미 거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 7억 원을 받고 3개월 내에 이 사건 임야에 숙박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숙박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인 AT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상 Q주식회사의 주주인 피해자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투자금 7억 원 사용의 감독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 N에게 Q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기도 했는데, 위 통장이 교부될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은 이미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모두 이체된 상태였다. Q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기로 한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투자금 지출의 통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주가 되는 Q주식회사가 투자 즉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인 Q주식회사의 주식 이외에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7억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경매를 위하여 소비(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AU 토지 경매 계약금으로 2억 원 상당을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있다)하였고, 피해자들의 이어지는 투자금 사용처 소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6억 8,0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추가 공사 비용이 지급된 다음에서야 이 사건 임야의 등기를 Q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했다는 개연성 있는 정황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자 무렵 피해자 W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일자 무렵 피고인은 이미 판시 2018고합202 사건 밀양 펜션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병행하는 등으로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의 연체금액이 다수 존재했고 그 신용등급 또한 7등급에서 10등급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운영하고 있던 C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소유 재산 중 그나마 가치가 높은 위 밀양 펜션(AV) 부지(이 사건 임야)도 2015. 6. 5.경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000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V(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위 밀양 펜션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한 2017. 10.경까지 그 대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발생했고 V(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공사대금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V(주)를 포함한 공사 관련자들은 피고인 주장 추가 공사를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본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C의 여타 운영비나 위 밀양 펜션 공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철거작업을 시키고 그 임대료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크락샤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리면서 도급인인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에게 미지급 기성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우선 변제해도 좋다는 동의서(증 제79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판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중단 시점에 피고인이 AW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이 적어도 5억 원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1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주)AW AB공장 철거 현장에 투입되는 Q주식회사 소유 장비 개조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위 차용증에 기재된 장비를 개조했으나 당장 그 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고도 장비 개조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기성금 미지급을 핑계로 이 사건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AW가 공사의 수급인인 ㈜Z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위 ㈜Z도 자신의 하수급인인 피고인과 계약을 해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무렵인 2018. 9. 21.경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을 계속 수령해 온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증 제79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중단 시점에 AW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7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와 별도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회사에게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임대료,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체 피해금액도 약 9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도 않았고, 무등록 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또는 가족 운영의 회사였던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자 W, AC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