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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2016고단2398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벤츠 E350 승용차를 D의 명의로 36개월 동안 월 대여료 804,529원에 렌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6. 30.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3,1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E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822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인테리어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 결제 마감을 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다른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카드빚을 포함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일주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리스료 납부에 대하여), 금융리스신청서, 리스료 완납 계약확인서 [2017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중국인인 피고인 B의 국내 면세점 등 취업을 위해 피고인 B의 사촌 여동생으로서 한국인인 F 명의 주민등록증에 위 F 사진 대신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경 중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 403호', 발급일자 란에 '2014. 5. 30.', 발급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43세)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7:50경 논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삼척시 옥원리에 있는 옥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1,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구간 중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항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원IC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2:24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마을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7:0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폭행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재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8. 27. 07:0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E(67세)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2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03:46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주시 C편의점에 전화하여 종업원 D에게 "본사직원인데 계산대 교체작업을 해야 하니 편의점캐시(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가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편의점캐시 15만원을 마일리지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도서문화상품권 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분양 중에 있던 토지에 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G에서 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담보가 없어 대출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분양 중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토지 56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를 (주)G에 매도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하는데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1억 4,600만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인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I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 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28.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경료해 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1, 17)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9)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순번 26, 27) 1.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현황 등, 순번 38,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을 무상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피해자 D가 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제6회 공판조서 3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었다면 소유자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가 직접 참석하거나 피고인이 J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오면 될 일이다) 피고인은 '피의자가 위 E의 설립초기에 출자한 자금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0면) 사업에 출자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1억 4,6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기타 증인 L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이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D 증인신문조서 2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7.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원의 농장장으로서, 설비 및 직원 관리 등 농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E농원에서 설비 부품 등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1. 2. 초순경 철재 빔을 성명불상 고물상에게 6만원을 받고 처분하고, 2011. 2. 중순경 앵글을 성명불상 고물상에게 8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2011. 3. 초순경 철재 빔을 성명불상 고물상에게 7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계속해서 2011. 5.경 사료급여기 체인, 사료급여기 스프링 오거, 사료급여기 코너, 아연 파이프를 바다고물상에게 19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실형 전과가 8회 있기는 하나 최근 8년 동안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부산 사상구 E에서 'F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나 실제 어떤 방법으로 기름 공급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기름운반용 탱크로리와 설비 등을 갖추어 놓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 자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김해, 포항, 진해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기름을 공급하면 돈이 많이 남는데 현상을 잘 알고 있으니 기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피해자가 "탱크로리 1대 값만 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돈을 빌려줄 것으로 알고 기름 운반용 탱크로리와 각종 설비를 다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6,72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말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0.26.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피고인 A 이 변제하는 대신 기름 구입 비용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2013. 10. 28.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지하철 냉정역 부근 농협지점에서 현금으로 3,4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메모지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9번),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신용카드 또는 피고인 지인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 입금을 지체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여자 친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니 카드 사용 수수료 5,000,000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일 못 다닐 거다, 지금 동생들 신촌으로 출발시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6.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859,5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표, 각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 출력서, 페이스북 대화 내용 출력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 7, 8, 10번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진술하였다.),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 원흥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3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해 현금 공탁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6.초순경까지 남자친구인 B과 교제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후, 2016. 5.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B에게만 임신사실을 알리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어떻게 출산할지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12. 03:0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310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통을 느껴 진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오가던 중, 09:00경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인 영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출산의 고통으로 약 5분간 기절을 한 뒤 깨어나 피해자가 변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의 가족이 임신 및 출산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울지 않는 아기를 그대로 두면 아기가 변기 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기 안에서 물에 빠진 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약 10분 간 피고인의 몸과 화장실 바닥에 묻어 있는 피를 닦아내어, 그 무렵 변기에 빠진 영아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아가 사망하자, 2016. 12. 12. 09:15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 구석에 영아의 사체를 밀어 넣은 뒤 그 위에 비닐 봉투를 덮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4. 19:30경 사체를 불투명 비닐봉투로 싸 헝겊가방에 담아 밀봉하고, 같은 달 15. 14:00경 위 사체가 부패할 것을 우려하여 헝겊가방에 담긴 사체를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소화전에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범행현장, 피해영아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제1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2012고단1534) 피고인은 2012. 11. 5. 11:30경 서귀포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타박상(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2012고단158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을 대신하여 미리 일당을 지급하여 주면, 내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임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현금카드를 줄 테니 나중에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으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135,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852,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임금을 받을 계좌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국민은행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므로 피해자가 국민은행 통장고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임금을 인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1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피해자 C(19세)이 침대 위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더 뒈질래 너 뒈지고 싶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연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관리실장, G, H, I, J, K, L, M, N, O, P는 인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건물의 지분 약 50%를 매수한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을 비롯한 상인들이 노점상을 운영하여 위 건물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가판대로 노점상 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저녁경 위 D 건물에서 F,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철제 가판대를 설치할 인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F은 지인인 L, M, N, O, P에게, G은 지인인 H, I, J, K에게 함께 가판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D 1층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젓갈 노점상 앞에 철제 가판대(3m×1.5m×1m)를 세워 출입 및 젓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F, G, H, I, J, K, L, M, N, O, P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목록)과 같은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3. 1. 21. 21:00경 위 Q 앞 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젓갈을 길에 던지거나 가판대, 냉장고 등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42,500원 상당의 젓갈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 목록)과 같이 합계 6,90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홍,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상 입구를 막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 부분 지장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커피숍에 방문하였다가 진열대에 있던 텀블러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7:1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의 종업원 D(여, 2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판매상품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집어 들고 자신의 것처럼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커피숍을 나오면서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Icctv 1. 사건관련사진 피해품 1. 사건관련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빙그레 공장 쪽에서 가운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D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63세) 운전의 위 택시 뒷 범퍼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2013고단255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로체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봉고,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 등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7. 03:00경 원주시 E아파트 8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앞길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운 가위의 한쪽 날을 위 승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6. 01:30경 춘천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9. 01:30경 춘천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5. 03:00경 태백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0:51경 김제시 Q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731]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4. 01:5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해 둔 W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X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사항), 수사보고(현장 감식), 내사보고(CCTV 분석, 용의자 범행 모습 및 범행시간대 확인) [2013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공범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9:51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Y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택시비 있어. 씹할 새끼야. 택시비 줬다."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상해 또는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4. 19: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등산복매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표시가격 49,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3벌 표시가격 합계 14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핸드폰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종업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후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F100S) 핸드폰 2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