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5: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15경 서울 마포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쪽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열려 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후 행적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화장실 창문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가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5. 부산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3436₁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12:22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동사무소 앞길에서 B 운전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하고, 2018. 9.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1,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2,957,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16: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목을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3969,₁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피해자 M 에게 조카가 뺑소니 사고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해결을 하고 2, 3일 안에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사채 상환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20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배차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45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O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에서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300만 원, 사채가 400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대부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50 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의령에 있는 땅을 팔아서 지난번에 갚지 못한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300만 원, 사채가 400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8. 4.경부터는 직장을 그만두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8. 7. 25.경 7만 원, 2018. 7. 28.경 10만 원, 2018. 8. 15.경 20만원, 2018. 8. 18.경 13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고의사고 동영상 CD, 각 사진, 무통장입금증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¹2019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19 +64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969호 사건의 죄 및 2019고단6420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3436호 사건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반복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9고단3969호 사건과 2019 고단6420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는 판시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같은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 같은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같은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람본 1. 입금확인증 2매, 대출광고문자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운송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2018고단544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위가게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66세)에게 다가가,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1.5cm, 높이 5cm)을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피고인 근처 바닥에 있던 다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4.5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06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00:0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하여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 등을 절취할 마음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8cm, 세로 15cm, 두께 8cm)을 들어 위 편의점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유리창 파편이 날카로워 다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¹2019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손괴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의 영향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18:00경 가평군 청평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2014.경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고 있다. 당신도 같은 사업으로 돈을 받으려면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먼저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이 사실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11. 경 가평군 C에 있는 D 설악지점 앞길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A), 각 수사협조의뢰(cctv) 최신자료(수사기록 제34, 37쪽), A 제출자료 1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류 회사 운영에 필요한 휴면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범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자숙하였어야 마땅하나, 이번에도 '카지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위 사업에 동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말았다. 결국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1,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21.00:15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50세)가 계속 다가와 욕설을 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각 머리와 몸에 맞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밟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2019고단1948]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8. 17:32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고, B은 장갑을 착용한 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자오락기 아래 동전투입구를 뜯어낸 다음 위 전자오락기 안 동전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44] 피고인은 F 과 함께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5. 7.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8] 1. D의 진술서 1. cd의 영상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성남 일대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1. 1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건물 1층 "F"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22세)이 B, C와 어깨를 부딪친 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상해 B은 2017. 1. 13. 23:50경 위 F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이 어깨를 부딪친 후 사과하지 않고 선배인 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와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귀의 열상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의 공동폭행 B은 위 항과 같이 G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2세)에게 "니는 뭐냐"고 말하며 발로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대 때리고, 피해자 I(22세)의 옷을 잡은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18고합130, 136, 18노2881, 3517, 19도2303), 판결문(18고단 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6:08경 포항시 남구 문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처와 2013 년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B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우정 지하차도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61세)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한 다음 재차 피고인 운전 트럭의 왼쪽 뒷바퀴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그 당시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B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은행과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식자재 유통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9. 3. 16.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18. 12. 경까지 가계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각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2019고정134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D게임장에서 2017. 6. 22.부터 2017. 12. 14.경까지 완도군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BLUE I' 게임기 35 여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500원이 차감 (1시간에 20만 원)되고, 화면 하단에 제시되는 미션 구슬을 확인 후 상단 불가사리에서 투하되는 구슬 중 미션 구슬과 같은 구슬을 터치하여 미션을 클리어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당첨점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9.444₁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19. 8. 13. 경까지 사이에 게임랜드에서 '신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한 뒤 손님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정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결과 회신 1. 당시 관련사진 [2019 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게임랜드 잠입내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게임랜드 풍속업소 정보 1. 장부 사본, 영업장부 및 수첩 사본 각 1부 1. F게임랜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9고정134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9고단444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일한 기간과 직접 영업한 기간, 게임기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단속된 이후 직접 게임물을 매입하여 영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해준 범행과 관련해서는 게임물과 범죄수익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0:05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미리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은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가 유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간말종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나 흡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의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간말종이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3.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3. 11. 30.경 호주로 출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사실알림) 및 첨부서류, 고발장, 병적조회, 출입국자 기록조회, 국외여행기간 만료 안내문, 소포우편 조회, 이메일 출력 사본, 국외여행 허가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1. 08:5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6.경, 2012.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는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51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온수역에서 학동역 방향의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승강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므로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강장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급하게 뛰어간 과실로 마침 위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