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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1:0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혈액측정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2월 벌금 300만 원, 2009년 3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올려놓고 깜박 잊고 나간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커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 주기 위하여 잠시 라커에 보관하였을뿐 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탈의실 관리자가 문의하였을 때에도 모른다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구로지점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청 D 소속 주무관 E가 운행하는 주차단속 차량을 발견하고 손으로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한차례 내려친 후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이전에 주차단속을 당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E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고 시도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음 CD 재생 청취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2012년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가 낡아 다른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여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부근을 돌아다니며 이를 물색하던 중, 2020. 2. 21. 17: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소유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의 앞바퀴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 피혐의자의 진입로·도주로 추적 및 주거지 추정) 1. 수사보고(도난 이전 피해품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1:4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03:0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맞은편 상호 미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회 모두 사고를 내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평택시 C 상가동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상대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운송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5항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74,469,4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운송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 내지 50항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1,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결과 검토보고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회신(최종수정)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9. 6.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영광통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190에 있는 송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5291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6099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1483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8:18경부터 같은 날 08:23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볼 수 있도록 '말조심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꽂아 두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C호 현관문 옆 벽에 붙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초인종 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초인종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남, 62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6: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3번째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열어 놓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D의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화상연고를 바르는 상황과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달리 D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직접증거인 D의 진술은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옷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5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목격자 촬영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6:00경 청주 상당구 산당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6

범죄사실 1. 2021. 2. 7.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1: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죽는다" 등의 큰소리를 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8.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4:10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등에게 "저 새끼 봐라 저 따위로 장사한다",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끝나면 너 죽는다"라고 큰소리를 내고 신발을 신은 채 무단으로 흡연실에 들어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2. 8. 0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6:10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등에게 "야이 개새 끼들아 니가 날 쳐 넣어봐야 난 또 나온다"라고 큰소리를 내고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단시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70에 있는 고촌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2:0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34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우측의 합류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합류 도로가 사라지고 2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고 2차선과 합류 도로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되며 합류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CA110V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01:5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업무 부주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용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05:2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적색 보행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8.22: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계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소재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00:5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93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93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길을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도의 우측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단을 1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복제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도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9. 4.경까지 부천시 및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한 (주)D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D 사무실에서 (주)D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7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836,522,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D 사무실에서 (주)D이 F(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1,041,79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주)D이 G으로부터 2015. 제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7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와 공급가액 등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나무의자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 등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쳐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