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 베트남 국적)은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2018.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몰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 정리를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일을 하려면 거부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8.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 가.1)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여 위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몰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또는 피감독자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뿐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감독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몰래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D-2 유학생’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시간제 취업을 한 것이 불법은 아니며,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시간제 취업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적법하게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제 취업자가 가능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시점에 대하여, 고소장에는 ‘2019년 여름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1. 1. 29.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첫 번째 추행은 2018. 6.말에서 2018. 7.경이고, 두 번째 추행은 그로부터 아마 일주일 후’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그 무렵 제출한 ‘사건정황’이라는 제목의 진술서에는 ‘2019년 여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8. 6.말경 내지 2018. 7.’이라고 진술하여 추행 시점에 대한 진술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외국인임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장이나 진술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고, 작성 후에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니 추행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게다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6. 말경부터 2018. 7. 중순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8. 7.부터 2018. 9.경까지 G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위 교제기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장소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주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곳’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음식점이 개방되어 있고 CCTV로 촬영되고 있으며, 주방에서 근무하는 주방장과 주방보조 외의 홀직원이 주방에 들어오는 일은 없고, 주방정리 역시 피해자를 포함한 홀직원이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 내용, 피해자의 SNS 댓글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때 이후는 물론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때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스레 농담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하게 잘자라는 인사를 하며 주고받을 선물에 대한 대화를 하는 등 고용주와 직원 사이를 넘는 남녀사이의 대화로 보이는 내용이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음식점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애정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피해자가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 후에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회식에서는 피고인을 껴안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함께 일할 때에 피해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냈고, 이미 피고인이 음식점을 폐업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위 직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교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몇 회는 이미 피고인과 성교를 한 후여서 동의하고 성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니와 형부가 학비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일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간음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는 계속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20. 5. 27. 피고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많이 힘들죠? (중략) 제 문제로 사장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4.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를 만나고, 2020. 11. 10.경에는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결혼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21. 1. 18.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21. 1. 22.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임신한 후에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 성범죄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