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부이다. 1. 피고인은 2008. 1.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제는 클래식 음악만 해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돈을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회사에 투자해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라.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D라는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및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고,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갚겠다.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I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1억 5,000만 원을, 2008. 9.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H' 커피숍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동안 갚지 못한 돈을 한 번에 다 갚겠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고,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위 I 명의의 계좌로 1억 5,390만 원을, 2010. 6. 2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70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1억 9,500만 원), 영수증(1억 5,000만 원), 영수증(2,000만 원), 금전차용증(456,080,000원), 채무변제지원의향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족회의가 있었던 2013. 2. 경 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구한 2015. 7. 경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는 고소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가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친 소유의 파주시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 그런데 그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2013. 2.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언니, 피고인을 함께 만나 다시 변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변제 계획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등이 이야기된 바는 없다. 3) 피고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M은 2015. 6.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N은행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우선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지원의향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2016. 1.경까지도 피고인과 M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 진행사항 등을 계속하여 문의한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2015. 10.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7. 29. 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2. 경 법률사무소에 위 '채무변제지원의향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N은행을 비롯한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피해자는 2016. 6. 21. 경 서초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0.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에도 피고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반반이었다. 그런데 상담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야 비로소 그 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2. 경 비로소 사기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을 보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21.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능력 및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 뿐이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오빠인 I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한 바 있었다. 2) 피고인은 2008. 1.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당시 피고인 가족들 소유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또한 이미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2018. 1. 15. 및 2018. 1. 24. 차용한 금원 중 50% 이상은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고, 그 일부는 I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이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닌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2008. 9.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주식 구입에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되는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이미 담보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를 하겠다거나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을 언급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왔다. 이러한 금원 차용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 또한 5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