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동사거리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시속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9km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4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자동차 시속제한속도)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부검결과),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자동차속도제한 1. 사망진단서 1. CCTV CD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설명(변사자), 사진설명(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아들이 탑승한 상태였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블루핸즈' 석모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석모리 소재 '타이어테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목록 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지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오피스텔 605호에서 대마 1회 투약 분을 은박지에 싸서 담배형태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지시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1773 판결)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2:55경 양산시 고향의봄1길 22 소재 신기해강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이 씨발 경찰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씨발 니기미 좆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아제가 경찰서장이야 싸바리 새끼들 옷을 벗겨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상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부천 9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0:13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19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정구청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차량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고,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서 대마잎과 대마종자를 채취하여 주변 수로에서 건조시킨 후 2016. 2. 초순경 같은 시 G아파트 110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건조된 대마잎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가루 약 5.03g을 신문지에 싼 상태로, 대마가루 약 0.14g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대마가루약 2.89g을 유리병에 넣은 상태로, 대마종자 4개를 은박지에 싼 상태로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9.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 9번)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9,000원 - 1회 투약가격 3,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 및 보관 범죄로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6고단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4.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가 주변으로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여, 40세), F(여, 47세), G(여, 54세)가 도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피해자 E 소유의 H 액티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지예네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36%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수사기록 18쪽, 32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6:1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6:55경 위 택시가 부산 해운대구 석대천로 121에 있는 석대역 앞에 이르자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 및 블랙박스),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택시이동거리),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점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3:06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27세)이 허락 없이 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좌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전의 것들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11월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2015고단299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 운영의 (주)G(이하, '피해자 운영 회사'라 한다)은 2013. 3. 초순경 H로부터 'I야구대회'의 준비 및 진행을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D빌딩 3층 소재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야구대회에 대한 용역 업무 전체를 피고인 운영의 E에 재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야구협회(위 야구대회 주최자)에 야구대회 운영에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비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로 작정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는 국세 체납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나 매달 4,0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선급금 상당액을 보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97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1,103,690원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Z-6198₁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결제자금이 부족하다. L리조트와 광고계약이 100% 성사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말경에 계약금 들어오는 즉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과 L리조트와의 광고계약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2013. 12. 말경까지 광고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적지 않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함 0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함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5. 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으면 1회당 6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E, F, G, H과 위 여관 객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5. 5. 7.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재차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23:30경 C 코멧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7-2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미아지점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삼양 입구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0세)가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율하고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9. 15: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자수 ㅁ 필로폰을 판매한 자를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 ㅁ 기소유예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마약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ㅁ 투약회수가 매우 많음 ㅁ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 있음 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된 형량을 다소 높게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9:55경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과 제3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사우나 여탕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칼로 죽일 거야. 너 이거 뭔지 알지?'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07.07: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신리 소재 삼궁원슈퍼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의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용이동 491-4에 있는 'MULL Bar' 앞길에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D SM7 승용차를 약 43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8. 02:4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무면허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39

범죄사실 D와 E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남매관계로서, D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일부를 빌려 굿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 E는 함께 2015. 1. 6. 20:25경 위 굿당에서, D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두고 피고인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는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는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D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피고인 B와는 동명이인으로서 피해자 D의 언니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기일의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상해진단서 및 머리카락, E 옷 수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는 싸움에 있어서의 일방 당사자의 공격 및 저항행위일 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9.28,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받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을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중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D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ㅏ여 피고인을 위 E 등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자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나를 제지하느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위 I 의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범행현장을 촬영하자 "뭘 찍어"라고 하며 위 J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2.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1:5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대박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5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7:2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D 안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51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5.5. 16:10경 위 'C'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길이 8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