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7고단2851호 피고인은 2016. 1. 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앞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같은 군 L 지상에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4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3. 2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고단6180호 피고인은 2016. 9. 19.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H(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상에 24평형 조립식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2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2.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고단335호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2014. 11. 19. 폐업 신고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경북 의성군 P 지상에 30평형 목조주택을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3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9. 21, 300만원, 2014. 9. 22, 2,700만 원, 2014. 9. 23. 1,000만 원, 2015. 10. 16. 500만 원, 2016. 1. 7. 2,000만원, 2016. 2. 27.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고단1344호 피고인은 2016. 7. 23.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2017. 6.경 폐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경남 남해군 S 지상에 목조주택을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3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23.경 창고 변경공사와 축대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2,3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7. 23.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1억 800만원, 2016. 8. 31. 350만 원(창고 변경공사 명목), 2016. 9. 23. 1,950만 원(축대공사 명목)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울산 울주군 T 지상에 목조주택을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6. 30.까지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2. 1,000만원, 2016. 12. 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공사를 하면서 제2항 기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50세), G(48세), I(47세), J(55세)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굴삭기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12. 7.경 대금 55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55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2016. 12. 9.경 대금 45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6. 12. 14.경 대금 55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8 고단2381호 피고인은 2017. 5. 11.경 창원시 성산구 U오피스텔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여, 57세)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V 지상에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3개월 이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2. 300만원, 2017. 12. 6,200만 원, 2017. 5. 30. 5,000만 원, 2017. 6. 12. 3,000만 원, 2017. 6. 27. 260만원, 2017. 7. 10. 700만 원 등 합계 1억 5,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다.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W, H, C, X, E, F,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각 고소장 바. 각 건축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예금통장의 사본 사. 각 예금거래내역 아. 각 사진 자.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판결문 사 다.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가.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 1)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조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 H, C, D, E, K에게 각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해 주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560만 원(= 7,000만 원 + 2,500만 원 + 1억 500만 원 + 1억 3,100만원 + 3,000만 원 + 1억 5,46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또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 G, I, J에게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여 대금 합계 210만 원(= 55만 원 + 55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히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던 피해자 B, H, C, D, E, K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주거생활의 안정 등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C, E의 각 주택은 기초공사만 피해자 H, K의 각 주택은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 D의 주택도 공정률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B K는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11.30.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택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도급받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진정환과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Y(공사계약 명의자)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1982호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사건의 소송에서 2018. 6. 21. 2,900만 원(지연손해금 조항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2018. 7. 20.부터 2018. 8. 21.까지 사이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Z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3567(본소), 2017가단306293(반소)호 사건에서 201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Z은 피고인에게 81,658,1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