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D 24,456㎡(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피고인 A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해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하면, 피고인 A은 마치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8. 1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본건 부동산은 바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H 토지를 양도해주고, 토지가치 차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본건 부동산의 200평을 분할한 후 도로를 연결하여 이전등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종중을 대표하여 I 등과 본건 부동산에 대해 2015. 5. 21.경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위 부동산 중 J 지분에 대해서는 2015. 6. 28.경, 위 부동산 중 K 지분에 대해서는 2015. 7. 25.경 각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위 매매계약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됨), 달리 본건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으며, 위 K 지분에 대해 그 상속인인 L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거나 위 H 토지의 처분 권한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중 200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1.경 500만 원, 2015. 8.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인 M 명의의 N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분할 절차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안심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위 H 토지의 처분 권한을 먼저 건네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8. 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식점을 동업으로 개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15. 10. 30.에 틀림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해 분할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전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H 토지의 매도를 위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2015. 9. 8.경 O 등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으로 하여 위 H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 분할과 관련하여 달리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마치 분할 절차가 거의 완료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30.경 피해자에게 “분할절차가 잘 되었다.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땅을 이전해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원 합계 4,000만 원 및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H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영수증, 각 입출금내역서, 인감증명서, 약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으로 지칭하고, 피고인 A은 ‘A’이라고만 한다)는, A이 위 본건 부동산 중 일부를 따로 분할해오겠다는 말을 해서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A을 소개했다. 그런데, A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던 L가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본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다시 매수했는데, A이 위 다시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지분’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A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없다(수사기록 32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A에게 지분이나 권한이 전혀 없음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138쪽), A이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은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통상 ‘지분’은 물권적 권리인 공유지분, 즉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A이 L로부터 K 지분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A의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L가 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A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지분을 양도할 경우, A이 피해자에게 K 지분을 양도할 의무는 불가능 하게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채권적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실제로 그 지분을 확정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계약 체결을 유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A이 L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상 이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이 된다. 한편,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가 위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만 양형기준이 적용됨. 피고인 B도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1억 원가량에 이르는 토지와 현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혀 매도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믿고서 거래를 제안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 형평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