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6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6(피고인 A)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대납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납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일일 20~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1,4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9. 2. 1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카드대금결제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드 대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매일 20%의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1~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금 5억 2,64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3.경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근처 오리구이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결제할 세금이 있으니 카드를 빌려 결제하게 해 달라. 이틀 뒤에 카드대금 전액을 갚아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를 건네받아 2019. 5. 28.경까지 3회에 걸쳐 광주서구청 취득세 등 합계금 7,059,9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인근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를 건네받아 태백시청 취득세로 5,984,7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1. 18.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N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매일 1~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765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로 나의 지방세를 결제해주면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하루에 20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결제 대금은 다음 달 카드 결제 일에 갚아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와 Q를 건네받아 지방세로 21,683,9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R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B이 마사지샵에 필요한 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필요하다, 모친과 돈 관계가 정리되면 1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마사지샵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사지샵에 필요한 기계를 살 계획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 15,000,000원, 2018. 5. 2. 25,000,000원 총 4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 북아현동 부근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10억 여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방세 7,825,75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T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825,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한의원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맡겨주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아주겠다.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월 10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13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세금대납을 하여주고 수익을 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맡겨주면 매일 2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5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2019. 12. 13.경 위 계좌로 450만 원, 2019. 12. 16.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방세를 대납해주면 대납금액의 15% 정도 수익이 생긴다. 지방세를 대납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불상의 업체로부터 대납금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할인받은 후 그 할인금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지방세를 대납하는 행위 자체로 15%의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T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844,032,0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방세를 대납해주면 대납금액의 15% 정도 수익이 생긴다. 네 카드로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그로 인해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로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불상의 업체로부터 대납금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할인받은 후 그 할인금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지방세를 대납하는 행위 자체로 15%의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6.경 피해자 명의의 Z로 3,865,900원 상당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331,699,710원 상당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5(피고인 A) 1. 2017. 7. 7. ~ 2019. 8. 29. 범행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3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 AB, Z 등의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피해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를 하였으나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X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2층 AE 공증인 합동사무소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다니고 있는 ㈜AF 안산지사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실적 수수료 중 80%를 지급하겠다. 보험회사 안산지사장인 AG이 위 실적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증서 연대보증을 하여 매월 448만 원씩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A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A에게 지급할 실적수수료를 대신 지급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고, 2019. 9.경 (주)AF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최소 -420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의 실적 수수료를 받았을 뿐 448만 원에 달하는 실적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20. 1.경부터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받으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실적수수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G 명의의 AH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E), 입출금거래내역표, 거래내역증명서 1. 거래명세표, 카드결제 문자메세지 내역, 회원별 매출 내역서, 승인내역매출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의 계좌내역, 고소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L), 명함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F), 입출금거래내역서(AI), 수사보고(AJ AK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122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제출) 2020고단18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방세 납부 내역서, 카드 명세서 2020고단20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정리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43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증명서 2021고단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승인내역, K 승인내역, AL 승인내역, AM 승인내역, J 승인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8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수료지급 대체자 지정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일람표 해당 범행은 각 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편취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해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금액 규모가 20억 원을 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6억 원을 초과하며(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함), 일부 피해자들은, ‘없는 형편에 어렵게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과한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Y(2020고단4347사건), G(2019고단4136사건) 등 일부 피해자가(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양형조사 과정에서 ‘합의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의사를 유보’한 피해자들은 제외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별다른 경계심 없이 피고인 A에 협력하여 피해자 S에게 거짓말을 하고, S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A의 말을 믿고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S도 A를 보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