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국채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2개월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 약 30억 원 상당의 국채를 거래하는 현찰이 홍콩계좌에 있다. 홍콩국세청 조사 때문에 잠시 묶여 있는 것이니 조사만 끝나면 바로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홍콩계좌도 없었고, 지인의 홍콩 계좌에도 30억 상당의 국채 관련 현찰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어서 주식투자가 잘못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 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9 내지 17번,18 번 중 900만 원, 19번과 같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1,379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자동차 양수양도서 및 담보대출 약정서 1. 사실확인서, 확약서, 공정증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가지고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금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홍콩 계좌에 30억 원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홍콩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국채 관련 현찰이 약 30억 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47쪽,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한 이후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홍콩계좌도 없었고, 지인의 홍콩계좌에도 30억 상당의 국채 관련 현찰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어서 주식투자가 잘못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국채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2개월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 약 30억 원 상당의 국채를 거래하는 현찰이 홍콩계좌에 있다. 홍콩국세청 조사 때문에 잠시 묶여 있는 것이니 조사만 끝나면 바로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번 및 18번 중 250만 원과 같이 현금 내지 수표를 받아 합계 1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번 및 18번 중 250만 원이 이에 해당함)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현금 내지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였던 기망내용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그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금원 차용일시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돈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내지 수표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