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9 15: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가던 강아지가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죽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청수로25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95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6: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호프집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배를 갑자기 양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6회 공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뱃살이 많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는데 장난이 다소 과했다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경위, 내용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많이 먹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으며 배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경찰, 검찰에서는 배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처럼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걱정되어 배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용인할 만큼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 중 배는 어깨나 팔, 다리 등보다는 여성들이 더 민감해하는 부위이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법정에서 장난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한 것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긍정적 주요 양형 요소 : 전과 전혀 없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중대하지 아니함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지 아니함, 선고기일에 무단 불참하였고 경찰의 소재 탐지 과정에 선고기일을 알게 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소환을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태도 불량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G 문고를 포함한 위 건물 내 매장을 매일 3~4회 순찰하며 시설물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5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여, 24세)가 책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촬영시에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초순경부터 2014년 7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 G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부위를 살펴볼 때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동일성 식별여부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달리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직원인 E에게 전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위 주택의 현재 사용자는 피해자이니 수용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달라는 수용가 명의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위 수용가 명의가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 사적인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로써,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행위가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이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1호증),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및 명의변경 신고서(수사기록 제51 내지 54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서 수용가 명의변경 신고시 요구하는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위 사업소에서 수전 사용자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D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제 3항에서는 수전 사용자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신고가 있거나 관할 사업소장이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명의변경에 있어 사용자 식별 내지 확인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수전소유자(사용자)명의 변경신고서 서식에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존재하고, 실제로 위 사업소에서 명의변경 신고(민원)가 들어오면 해당 업무담당자는 신고자에게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묻기는 하나, 이때 신고자가 전사용자인지 현사용자인지 상관없이 명의변경 신고자에게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이를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명의변경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호만 있는 경우에는 성명 내지 상호와 주소만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며, 현사용자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한다. 이 사건 명의변경 신고 절차를 담당한 직원 역시 사용자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현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명의변경 신고서 양식에 현사용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 추후 수도 사용료 체납시 개인조회 등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신고인에게 관행적으로 물어보는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순창군 E 소재 F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주유 차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14. 오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소재 88고속도로 순창톨게이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주유소의 G 주류 차량을 통해 쌍용건설의 총 12대의 건설중기에 주유를 하면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 경유를 1리터당 1,390원씩 총 2,090 리터를 판매함으로써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쌍용건설에게 위와 같이 가짜 경유 2,090 리터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1리터당 1,390원씩 판매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5,1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의 품질검사를 통해 가짜 경유임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4. 11:20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이 위 주유소의 G 주류 차량에서 석유 품질 검사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총 4통의 시료를 위 직원들이 타고 온 H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직원들이 추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60원 상당의 시료 4통을 가지고 가 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품질검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알림 공문, 석유제품 품질검사 이의시험 결과알림 공문 사본 1. 수사의뢰 1. 현장 사진 등, 사진 1. 범행당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품질검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와 품질검사방해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 A은 판시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한 가짜 경유가 2,090리터에 달 1) 판시 절도죄와 품질검사방해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특히 위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위 가짜 경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직원들이 채취한 시료를 절취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쌍용건설에 공급한 경유 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여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쌍용건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려 하였고, 이에 제공된 가짜 경유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유소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5:5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로 129에 있는 새만금관광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광주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문평면 양산리 72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015, 12. 9. 경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5. 8. 1.경부터 2016. 3. 6. 01:24 경까지 양산시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들에게 일명 '하이로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약 10평 규모의 마루방을 만들어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주사위 3개, 일명 하이로우 도박판 1개, 집 뚜껑 1개, 접시 1개 등을 준비하여 도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소 제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하루 평균 20~30만 원씩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아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부터 다음 날 01:24 경까지 사이에 위 'H' 식당 내에서 미리 준비된 주사위 3개, 일명 하이로우 도박판 1개, 집 뚜껑 1개, 접시 1개를 이용하여 바닥에 1~6, 3~10, 11~18까지 그려진 도박판을 놓고 각 칸에 돈을 베팅하고 속칭 '선'이 주사위 3개를 접시에 담아 흔들어 던져 3개의 주사위 중에서 나온 숫자를 맞춘 사람은 베팅한 액수의 두배 내지 세배 금액을 '선'으로부터 지급받고, 숫자를 맞추지 못한 사람의 돈은 '선'이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일명 '하이로우' 도박을 피고인 B 등 위 식당을 찾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들과 약 80회에 걸쳐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 19:00경 양산시 I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부터 다음 날 01:24 경까지 사이에 위 'H' 식당 내에서 미리 준비된 주사위 3개, 일명 하이로우 도박판 1개, 집 뚜껑 1개, 접시 1개를 이용하여 바닥에 1~6, 3~10, 11~18까지 그려진 도박판을 놓고 각 칸에 돈을 베팅하고 속칭 '선'이 주사위 3개를 접시에 담아 흔들어 던져 3개의 주사위 중에서 나온 숫자를 맞춘 사람은 베팅한 액수의 두배 내지 세배 금액을 '선'으로부터 지급받고, 숫자를 맞추지 못한 사람의 돈은 '선'이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일명 '하이로우' 도박을 피고인 A, 위 식당을 찾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들과 약 80회에 걸쳐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7. 04:00경, 위 'H' 식당 화장실 내에서 '야바' 가루를 호일에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붙여 연기가 나면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5. 12: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부근 태국인 친구 일명 'L'의 방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6. 01:23경 위 'H' 식당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20cm, 날길이 10cm, 폭 10cm)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5. 피고인 D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3. 6. 01:24 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 'H' 식당에 노래기기, 스피커, 마이크, 조명, 주방시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노래기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업무협조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H 현장약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감정의뢰, 장부 사본, 거래장 사본, 통장 사본, 여권 사본, 현금카드 사본, 거래 메모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제1항(무허가단란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보철이나 틀니에 필요한 알지네이트, 메탈, 레진치 및 마이크로 모터 등을 이용해 D에게 보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고,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틀니를 만들어주고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기간에 틀니 시술, 보철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총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검사 제출 증거 6~8, 11~13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의료행위 횟수 자체는 2회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D가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식품·보건범죄,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기본영역)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서아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2. 28. 평택시 B,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3. 4. 2.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5.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병역조회,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날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고사리를 절취한 것으로 인해 2016. 4. 14. 오전에 경찰관들의 방문을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이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C 아파트 612동 606호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아들들의 방에서 가져온 이불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싱그대, 장판 등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들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수리비 1,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임대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 내부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규모의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방화를 시도하였고, 방화 당시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가스 밸브 또한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시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자로서, 최근 남편과 사별한 후 미성년인 두 아들을 돌보던 중 본인의 처지 등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등이 일부 소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행과 비교할 때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적발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8 경부터 01:17 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논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G로부터 약 39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2:20경 논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K(여, 48세)가 계속하여 여자문제를 추궁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어버려. 씹팔 년아. 니가 술을 먹으니까 이혼했지. 나쁜년아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L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빌라 총 64세대를 건축하였고, 피해자 D는 2007. 4. 27.경부터 위 C빌라 5동 102호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전화상으로 "C빌라 5동 102호를 7,200만 원에 매매하겠다. 그 중 4,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G가 C빌라 5동 102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G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C빌라 5동 102호에 설정된 G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비용으로 4,2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2015고단47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의류업체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전속모델인 피해자 D에게 "벤츠 E350 까브리올레 자동차가 시가 7,000만원 상당인데, 경매를 통해 시중거래보다 낮은 가격인 4,000 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벤츠 자동차를 경매를 통해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5.경 1,000만원, 7. 16.경 1,000만원, 8. 13.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 만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및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12. 8. 31.경 D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후배에게 "내가 D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D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너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줬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너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달라.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너를 소환하면 너는 내게서 벤츠 E350 까브리올레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4천만원을 받았으나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인데, 곧바로 고소를 취소할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12. 7. 6.경 2,000만원, 같은 해 8. 13. 경 2,000 만원을 벤츠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이어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피의자에게 벤츠 E350 까브리올레 차량을 4,000 만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4,000 만원 받아가고도 차량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하고 돈을 편취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 첨부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0. 1. 경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E을 출석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여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고,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74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99,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현금보관증 1. 고소장 사본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짐), 제156조 (무고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공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