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2017고단1084] 1.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강남구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에 매월 3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으로 사행성 게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게임은 위험성이 높아 돈을 잃을 가능성이 극히 높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2,000만 원, 같은 해 6. 7. 50만 원, 같은 해 9. 2.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1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2. 15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5]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소유의 별장과 레스토랑 등에 대해 수시로 언급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5. 6.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엄마 소유 토지가 팔리니 토지가 매매되면 즉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위 도박은 패할 가능성이 커 돈을 잃을 가능성이 극히 높았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팔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억 4,6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10] 3.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생활이 어렵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좀 그러니 1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엄마 소유인 남양주 토지를 현재 매물로 내놓았으니 매매가 되면 금전 여유가 생기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토지를 팔아 이를 변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3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7고단2343] 4.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어머니가 돈이 급하다. 매월 10일에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016. 6. 10.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4] 1. 증인 C,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간 금전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140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확인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개인총괄 거래내역 1.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1. 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회신서 사본 [2017고단181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화면 캡처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 [2017고단2343]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농협) 1.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이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 지체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하라고 돈을 교부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수억,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재력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그럴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노리거나 친분관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수는 있어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수억, 수천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박에 사용하라고 수억을 교부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평범한 부모도 자식에게 도박자금으로 수억, 수천만 원씩 주지는 않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신뢰 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O 4명의 피해자의 총 피해금액이 5억 2,544만 원에 이름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이나 온전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 금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