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6.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5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바깥 유리벽면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후 버려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 4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1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의 KB국민카드(I)를 제시하여 G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의 신한카드(J)를 제시하여 G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정 1495]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2. 13.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K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심야시간 주변통행 인구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38세,남) 소유의 차량인 M 검정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기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관 N, O 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파악, CCTV 확인) 1. 112범죄 신고접수 처리표 1. 매출전표 1. 피해현장 사진(자동차), 신용카드 사진, 주점 사진 [2012고정 1459] 1. 재배당전 이 법원 2012고정 14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10. 2.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흥주점으로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수법이 전문적이고 능숙하여 죄책이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모두의 범죄전과 기재와 같은 절도 전과가 있는 자로서, 2012. 5. 1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대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S 포르테 자동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 1대(시가 40만원), 아이패드 1대(시가 82만8,000원), 계산기 1대(시가 3만원), 반지갑 1개(시가 10만원), 가방 1개(시가 8만원), 볼펜 1자루(시가 17만원), 아이패드용 펜 2개(시가 8만원),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99만원), 신용카드 5장, 현금 5만원,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4장을 주워서 사용한 것이지 차량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꺼내어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극구 주장한다.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2. 5. 15. 20:30경 강의를 마치고 R대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간 다음 차량문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대략 21:00경부터 잠을 자기 시작한 사실(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지갑(신용카드 5장,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은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포켓 안에 있었고, 백팩 가방(노트북, 아이패드, 계산기, 스마트 휴대폰,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은 위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진술,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친구 T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1:32경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고, 다시 21:51 경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던 사실(피해자의 진술), 잠을 자던 피해자는 차량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느낌이 들어 22시를 조금 넘은 무렵 잠에서 깬 다음 지갑과 백팩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품의 수색, 친구와 연락, 카드 등의 분실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다 2012. 5. 16. 00:14 경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피해자의 진술,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피고인은 사건 당일 R대학에서 2,3블록이 떨어진 U PC방에 있다가 21:23 경 PC방을 나온 사실(증거기록 제49쪽 수사보고서 및 PC방 CCTV 사진), 피고인이 2012. 5. 15. 23:25경부터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한 사실(G의 진술서, 신용카드 등 사진, 매출전표),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H주점'에서 도난카드 사용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4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현행범인 체포서, G의 진술서, 신용카드 등 사진, 수사보고서), 사건 당일 피해자는 R대학 내부와 R대학 인근의 '식당' 및 커피숍에만 다녀왔을 뿐 피고인이 핸드폰 등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D편의점이나 피고인이 방문했던 U PC방, 'H 점' 등이 위치한 장소나 골목길로는 가지 않았던 사실(피해자의 진술, 동선확인 경찰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훔치는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 사건 범인의 절도 범행 시각은피해자의 친구 T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던 2012, 5. 15. 21:32경부터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던 21:51경 사이라고 볼 수 있다(피해자는 차량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깬 것이 밤 10시가 조금 넘은 때라고 증언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근거로 확인된 시간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절도 범인이 맞다면, 피고인은 U PC방에서 나온 21:23 경부터 21:51 경까지 즉 최대 28분 사이에 PC방을 나와 약 2,3블럭 떨어진 R대학 내의 주차장에 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고 지갑이 사이드포켓에, 가방이 조수석 위에 있는 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 잠겨 있던 차량 조수석문을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연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신속하고 조용하게 지갑과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전에 절취할 대상과 물건에 대한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28분 만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자고 있는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잠을 잤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세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절도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잠겨 있으면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여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범인이 맞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떻게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수 있었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이 사건 피해자의 차량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및 피고인에게 잠긴 차량문을 여는 기술이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H주점'에 가자마자 신용카드로 미리 술값을 결제한 후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절도나 분실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카드에 대한 정지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사용해 두려는 목적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전문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21:51경으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범행 현장에서 매우 가까운 주점으로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4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롯한 위 항 기재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위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