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4년경 채팅 앱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 15:0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둔 상태에서 위 휴대폰을 소파 위에 세워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부터 201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노상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2017. 5. 5.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 번에 재촬영하고 위 사진을 E 메시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7. 2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 앱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몰래 찍은 동영상 다 유포하고 니 남편 그리고 니가 딴 새끼들이랑 떡친 거 그거 내용 다 보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8.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도사실과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SNS G의 'H'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국과 한국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남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2017. 8.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4:05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자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위 휴대폰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여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1시간 전에 죽는다고 하며 신고자의 전화를 들고 사라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하여 서울관악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으로 하여금 2017. 9. 8.부터 2017. 9. 10.까지 피해자를 수색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 고소인 B와 피의자 A F 대화내역, 미국 J웹사이트 캡쳐사진, 피의자 A G 게시글 캡쳐사진, 고소인 B와 피의자 A SNS 대화내역, 고소인 B와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A의 지인들이 고소인 B에게 보낸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A이 다른 대화명으로 고소인 B에게 보낸 메시지, 2017. 9. 8.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성관계 동영상, 사진 캡쳐 사진, 피의자가 E으로 고소인의 남편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에 갑자기 사라지자 그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여 112 신고를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염려되어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힘을 쓰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택시를 타고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자살하겠다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5쪽),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옥상이 찍힌 사진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17. 9. 8. 신고한 날 오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너 장난하지 말고 문자보내라. 장난하냐? 가져오라고 핸드폰 가져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46쪽), 피해자의 자살을 염려하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걱정하는 내용이 일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1), 362)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