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3. 2. 28일까지 B초등학교, 2013. 3. 1.부터 2016.2.28.까지 C초등학교, 2016. 3.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과학 담당 E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과학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방과 후 코디네이터' 계약 체결 요청 문서를 만들어 학교로부터 관련 수당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2. 10.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공무소인 위 학교의 내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 란에 '내부결재', 제목 란에 '2011학년도 방과 후 코디네이터 연장근무 계약 변경 체결 요청', 하단에 '1. 2011년 방과후 활성화 사업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 02. 11)에 의거하여 2011년 코디네이터 계약 후 활동비 배정 잔액이 발생하여 연장근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요청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체결내용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수정구 아파트 J호 K', 체결사항 란에 'B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명함. 체결기간 : 2012. 03. 01.~2012. 03. 17.1, '끝.'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초등학교 교장 L 등에게 제출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즈음 이를 위 학교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까지 73회에 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학 교재를 만드는 주식회사 N 운영자인 M과 공모하여 사실은 M은 피해자 C초등학교에 과학 교재인 '이 외 3종'을 230,910원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2014. 10. 1.경 C초등학교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초등학교로부터 230,910원을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9,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인 C초등학교에서 과학 담당 교사로 재직하던 중 실제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수업 등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위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교재를 취급하는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소개받은 R에게 '높은 가격에 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 달라, 학교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2015. 4. 20. 경 성남 불상지에서, 사실은 R가 피해자 C초등학교에 과학 교재인 'S 외 1종'을 515,299원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피해 초등학교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5,299원을 R가 운영하는 T 대표 U 명의 V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 초등학교로부터 23,899,502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3. 1. 부터 B초등학교, C초등학교 및 D초등학교에서 과학 담당 E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기적성 및 과학 교실 등 방과 후 수업에 배정된 예산 집행의 관리 감독 등이 소홀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을 출석부에 기재하여 인원수를 부풀려 강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 학습 재료를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근무하지 아니한 과학 담당 보조원의 임금을 학교에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초등학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7.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초등학교에서, 사실은 W가 과학 담당 특기적성 보조원으로 근무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내부 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2009학년도 특기적성 교육 전담 보조원 계약 체결 요청, 근무예정기간 2009. 9. 1일부터 2010. 2. 28일까지 6개월 동안'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특기적성교육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청구서'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초등학교로부터 2009. 9. 30. 특기적성 코디네이터 수당 명목으로 위 W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978,9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 Y, Z,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꼬마과학자교실 실시계획 문서 사본, 꼬마과학자교실 운영계획 문서 사본, 꼬마과학자교실 강사채용공고 사본, 2018 꼬마과학자교실 강사채용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실시계획, 2018 꼬마과학자교실 강사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사본, 2016-2018년도 꼬마과학자교실 강사비지출 자료 사본 1. 각 지출결의서, 견적서, 각 지출품의서, 견적서, 각 통장 사본, 각 강사활동부 사본, 견적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부당하게 수급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공교육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