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2019고단1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해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광명시 I에서 자신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J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 400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70만 원을 보내주면 이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3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7,97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39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08:20. 경 경기도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K에 '아이패드 프로2. 256GB 스페이스그레이+ 애플펜슬 750,000원'이라고 올려놓은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펜슬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피고인 명의 O계좌(P)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J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K에 'YAMAHA YZF ABS 2019'라는 모델의 오토바이를 구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2,500,000원, 2019. 4. 26. 100,000원, 2019. 5. 1. 3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계좌(R)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4 피고인은 2019. 2. 23경 인터넷 S K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오토바이(pcx125)를 2,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은행 계좌(U)로 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51 피고인은 2019. 6. 30.경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K에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본체를 포함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 10:18. 경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19. 8. 31.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호에서 S K에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계좌(AB)로 1,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8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AD호에서, 피해자 AE가 인터넷 자전거커뮤니티인 'AF' 사이트에 "스위프트 하이퍼복스 자전거 1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이퍼복스 자전거 및 나이키 신발을 보내줄 테니 그 대금 500만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와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같은 날 2,500,000원 및 2019. 7. 20.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2,4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19. 12. 10.경 평택시 AG아파트 A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0세)에게 위 신발을 3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신발 구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신발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5 피고인은 2019. 9. 3.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K이 S 'K' 까페에 'Q2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2 오토바이를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남, 21세)이 'K'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조던 1 루키 290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 구매대금 30만 원을 선입금 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던 루키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신발 구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83 피고인은 2019. 9. 7.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가 SK 카페에 '카메라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캐논 200dⅡ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AB)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입금영수증, 피해자 BC이 제출한 증거자료, 이체결과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수법 유사성 검토 및 재판진행 상황보고)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신청서, 구매 게시글, N 진술내용, 피의자가 보내준 물건 사진, 가짜 송장번호,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2019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자료, BG 송금확인증, 오토바이 사진자료 2019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U, BV, BW, BX, C,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게시글, 각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2020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D,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판매 게시 글,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 판매글 등, 이체내역, 이 체내역 및 대화내용, 타행계좌이체, 판매글,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CO의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계좌 기본정보 현황 및 거래내역 2020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 E, H, CQ,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건인계서 등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M 제출자료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AL 피해진정서 제출, 신분 변경) 2020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G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며,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어 그 피해규모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이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렇게 얻은 편취금으로 그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L의 계좌까지 이용해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69명 중 일부인 26명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중에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되거나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