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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4. 04: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 F생)을 강제추행할 마 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엔조이가 뭔지 아냐, 한 달에 두세번씩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 내가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는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인도가 없고 차량 통행만 가능한 성수대교 북단 도로상에 택시를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 "일분만 도장을 찍을께", "30초만 도장을 찍을께"라며 말하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 H생)에게 "엔조이를 하자"고 하면서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인도가 없고 차량 통행만 가능한 한남대교 남단 도로상에 택시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r1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1월M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젊은 여성을 손님으로 태운 다음 '엔조이'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위치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이 반복하여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때로부터 약 10년간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경 대구 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C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휴대폰 단말기인 베가넘버6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비행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6.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위 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호출용 벨을 눌렀음에도 종업원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E(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짭새 새끼들 동생들 시켜서 다 죽여 버린다. 야이 씨발 새끼, 이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02: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에서, D 종업원 5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벌금 나오면 지구대에 찾아와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들 한명씩 칼로 나중에 다 찔러 죽인다. 이 좆만한 새끼 하나씩 담그면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2013. 11, 26.자 공동상해 범행으로 조사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7:4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C건물 502호 출입구에서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과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저 자식은 가만 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34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일행과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랑이 및 둔부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6:4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피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우체국 계좌의 각 통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불상자들에 의하여 이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접근매체 당 240만 원을 지불해 준다는 말을 만연히 믿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취인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불상자의 말만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8:40경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공소장에는이사건 범죄시간을 18:45경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하철수사대에 전화로 신고한 시간이 18:43인바, 피해자가신고한 시간 이전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18:40경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에서 신이문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6-3 칸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과 등이 서로 맞닿아 뒤 돌아있는 상태에서 양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메시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안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술을 더 먹자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던 일행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진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7. 18:30경 일행인 E와 함께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사실, 당시는 평일 퇴근시간이라 열차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출입문을 등대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E를 마주보고 서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등을 맞대고 서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열차가 회기역을 지나 신이문역을 향해가던 도중인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가 돌아서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 피해자는 18:43 경에 휴대전화로 지하철수사대에 "1호선 311431 어떤 할아버지가 엉덩이 만졌어요", "가는 방향으로 왼쪽 문 앞 체크남방 할아버지요. 취하셨나본데 일부러 만지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공익요원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역인 광운대역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신병이 인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행인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며 광운대역에서 내려 맥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가 광운대역에 다다르지도 않은 지점인 신이문역)을 향해가는 도중에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내리자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모순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고내용과 같이 체크무늬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사실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엉덩이에 손이 스친 것과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은 느낌이 확연히 달라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해자가 범행직후 곧바로 2) 피고인이 탑승한 지하철 1호선의 경우 '회기역'www.'외대앞역(구 휘경역)' - '신이문역' '석계역'wwwww.'광운대역(구 성북역)의순서로 진행한다.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를 했었고, 피고인의 일 행인 E도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었던 점,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곤란에 빠뜨리게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의 연령이 60세가 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최근 약 10년 동 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최상한의 벌금액을 선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1: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 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식당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9. 02: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4층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톱 1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02:5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를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던 중 G의 남편인 피해자 I(54세) 등에게 발각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멱살을 잡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톱으로 피해자 I의 팔과 손 부분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27세)의 손 부분을 위 톱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3수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와 관련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3회 도로법위반죄 포함)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흉기 휴대 상해로 나아간 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의 유형이나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추가적인 반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D주점' 여자주인과 친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2세)의 일행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앞길을 먹자골에서 원예농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져HG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위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8.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2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서, 같은 날 위 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확인하려던 아파트관리실 직원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F에게 큰소리로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F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노모와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산상가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영광아파트 쪽에서 봉래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길가에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보조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늑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4. 15.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 중이던 E 택시를 가로 막고, 발로 앞범퍼와 조수석 뒷문짝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택시에 승차해 있던 손님이 내리고 더 이상 다른 손님을 승차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 앞범퍼와 조수석문짝을 수차례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현행범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운행 방해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 위쪽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택시비영수증, 일반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총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449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에 있는 노블레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9.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7:5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영암방조제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연석선의 파편물인 돌멩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및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III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1)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청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의 집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인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4,328,5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사옥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은 1미터당 15,000원이나 14,500원에 납품해 주고 대신 운반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2010. 10. 25.까지 필요한 시가 1,050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해 줄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I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