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등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캔들워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캔들워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캔들워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6. 12, 22.경부터 2018.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등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 개설의 도박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유)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 (주)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P),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총 256회에 걸쳐 합계 58,273,6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2159]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노래주점으로 갔으나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 주점에서 나갔고, 피해자 또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가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및 V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한 다음 '노래주점 사장이 W가 도망가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다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 액정이 깨진 일로 보상금 150,000원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로부터 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 업주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았다(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7의 일시가 공소장에는 2012. 1.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 12. 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01]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지에서 EF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X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향수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929] 피고인은 2018. 4. 8.경 불상지에서 EF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 S6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2018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7, 147, 149) 1. A 도박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의 V 대화자료 및 송금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Y, AX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2018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행 내용, 피해 금액, 피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과 이 부분 범죄를 동시에 심판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