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E전문대학 교비 1,225,329,391원 횡령 피고인 A은 E전문대학의 설립자이자 E전문대학, E사이버대학, E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교육재단(이하 'E교육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1979. 3.경부터 2007. 12. 경까지 E전문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도 E전문대학의 인사·행정과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전문대학의 교비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 4.경부터 2012. 2. 경까지 전문대학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3. 경부터 2013. 8.경까지 회계팀 수석상임위원 등을 맡으며 E전문대학 교비의 수입.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E전문대학에서 발간하는 교재의 판매수수료가 입금되는 E전문대학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와 E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었던 학자금이 회수되는 E전문대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해 왔는데, 2007년경에 이르러 교육부 부이사관에게 2억 2,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공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 계좌의 자금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보관형태를 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들 계좌에 든 E전문대학의 교비 1,225,329,391원을 수차례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2007. 10.경 양도성예금증서로 만들어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25.경 교비 1,225,329,391원을 인출한 다음 2007. 10. 26. 농협 칠곡지점, 하나은행 동대구지점, 대구은행 본점에서 재단법인 E전문대발전기금 명의로 1억원짜리 12장 등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고 이들을 피고인 A의 허락 아래 대구은행 본점 대여금고에 넣어두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교육재단 운영의 E전문대학 교비 1,225,329,391원으로 구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현금으로 바꾸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E전문대학 교직원인 H, I, J, K 등을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들을 현금화한 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이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임야 구입과 개발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전문대학 교비 1,225,329,39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E산업인력개발원 법인자금 20억원 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산업인력개발원(이하 'E산업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피해자 E산업인력개발원의 상근이사인 M를 통하여 그 인사 · 행정과 자금의 수입·지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 이르러 E전문대학에서는 L 일대에 조성한 E전문대학 N캠피스와 영어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수련시설과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건물이 필요한 반면 E산업인력개발원은 직업훈련 위탁생의 숫자가 줄어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E전문대학이 E산업인력개발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에 2012. 2. 28. 경 매매대금을 1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2. 12. 10.경 E전문대학으로부터 E산업인력개발원으로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자 그와 같이 거액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산업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E산업인력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서 2013. 6. 10.경 10억 5,000만원, 2013. 12, 24.경 9억 5,000 만원합계 20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O)로 이체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 가입 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산업인력개발원의 법인자금 20억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P, Q, R, S, T, I, J, K, U, V, W, X, Y, Z, M,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P의 각 진술서, AC의 우편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AD·AE 등기부 등 구입 · 개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교비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법인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 이상N50억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E전문대학을 설립하고 1979. 3.부터 2007. 12. 까지 약 30년간 총장으로 근무한 교육자로서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 12억여원을 횡령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일대 토지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설립한 E산업인력개발원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20억원까지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B E전문대학의 회계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교비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12억원 또는 3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학교법인 등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적 소유물처럼 임의로 다루어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횡령한 교비 중 2억 원은 E전문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또 피고인 A 이 나머지 교비 횡령금 중 일부로 매수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일대 임야에 대하여도 이를 개발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킨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횡령하였던 교비와 법인자금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중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 은 그동안 E교육재단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개인재산을 교육재단에 출연하는 등으로 교육계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은 점, 산업인력개발원은 피고인 A 이 직접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인력개발원 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