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550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9: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방향의 1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 02: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17고약전159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F의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배로 부딪혀 밀어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8. 7. 16:23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천안지원 2012고약4124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 IC 500m 전 지점을 고양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D(남, 62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16:1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인다.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92%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1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주점' 앞 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까불지 마라. 내가 권투를 해서 너는 한주먹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시키던 위 E의 낭심을 주먹 쥔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4. 12. 2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쪽에서 충절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으로서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따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매장CCTV),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77세로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보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따로 수강명령은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교차로를 황산사거리 방향에서 D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3번 등 추간판 수핵 탈출증 등을,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5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I(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같은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O(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P(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Q(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23:04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R에 있는 S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G,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N,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6.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00,000원, 2011. 2. 7.부터 2019. 8. 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000,000원을, 2002. 6.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3:42경 여주시 상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01:30경 경기 의정부시 B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이 며칠 전 피고인이 불상의 노숙인 여성을 데려와 같이 자면서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서 피해 진술 작성 경위)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2019. 1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349,439원, 2019. 10월 임금 1,726,906원, 2019. 11월 1,341,666원 등 임금 합계 4,418,0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E을 2019. 11. 21. 해고시키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12:0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있으면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6: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비밀번호를 위 대출업자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야, 사장 불러, 빨리"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 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너네가 참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행이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테이블로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며 따지자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CCTV 확인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8:1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경광봉을 가지고 나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하고, 2020. 3. 17. 11: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2세)가 열쇠 시공 출장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채권추심 수수료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므로, 채권추심담당 직원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D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원금 6,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2. 13.경 위 채무자로부터 8,000,000원을 추심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43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H의 채무자 I에 대한 채권 원금 40,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3. 8. 위 채무자로부터 8,000,000원을 추심하여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1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J의 채무자 K에 대한 채권 원금 5,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6. 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채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추심하여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8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3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www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 채권자 J 증거자료, 채권자 H 증거자료, 채권자 D 증거자료 1. 채권추심업무처리규정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자료수신 및 참고인 전화통화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등, 고소인 의견서, A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수신) - A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 자료수신) - M 통장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A 채권추심수수료 반환내역, A N은행 거래내역 (M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1세)와 피해자 B(여, 42세)은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핸드백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902,430원을 비롯한 근로자 14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총액 36,078,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1,688,920원을 비롯한 근로자 4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총액 40,800,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 (주)B에 전화를 걸어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 1대에 대해 렌탈 사용 신청을 하면서 매월 요금 53,000원, 총 60개월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건조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8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렌탈고객 상세조회 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0:50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퇴근하는 것을 가로 막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자 아니냐,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사업장을 두고 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11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87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수사기록 25면),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6번 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