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01:4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이를 절취하려다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22:27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사기 및 특수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2: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앞길에서 친구 관계인 H과 함께 피해자 G(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4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H과 택시 내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6. 03:25경 H과 함께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에게 H이 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H은 마치 근처에 있는 빌라 4층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비운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현금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및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8. 01:00경 인천 남동구 K모텔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9. 02:5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5’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L 소유의 M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4,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1고단493 피고인은 2020. 2. 24. 03:04경 인천 남동구 K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함께 그곳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1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도 함께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 00:5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R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1:07경 인천 남동구 T건물 U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V, W과 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8. 07:20경 서울 강북구 X 지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과 W, V이 번갈아가며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지폐교환기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내부에 있는 1천원 권 지폐 수백 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AA, AB, AC과 순차 공모하여, AB과 AC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AA가 있는 곳까지 오면 피고인과 AA가 그 택시를 이어서 탄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AB과 AC은 2020. 2. 20.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D 앞 도로 등에서 피해자 AE(남, 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순차적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까지 가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06:40경 위 택시가 위 간석오거리 근처에 도착하자, AB과 A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AA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하차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AA는 택시에 승차하며 피해자에게 이전 택시요금까지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추가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약 600m 구간을 더 운행하게 한 후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AA와 함께 급히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7,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E,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H, P, AI,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각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K모텔 관리인 AK 진술 청취), 수사보고(K모텔 업주 AL의 진술청취) 1. 오토바이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발생장소 CCTV 정리 사진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Y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정리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의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요금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5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