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B 이사로 2015. 12. 31.경 가수지망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가수가 되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9:00경 서울 성동구 D빌딩에 있는 E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를 보컬트레이너 F에게 소개를 시키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G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속계약 체결 전 성형수술을 하면서 수술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병원에 동의한 것과 관련하여 성형사진 유포를 걱정하자 "내가 다 없애줄테니 걱정마"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늦은 밤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배웅해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21:00-22: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배웅해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탑승할 버스가 정류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버스 온다, 아빠 뽀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7.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4:30-14:5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빌딩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을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딸, 우리 애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0:51-21: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L 흡연부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귀엽다, 예쁘다"라며 사진을 찍어주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렇다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2 내지 34, 42, 43, 55번)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녹취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사실확인서(순번 59-1번)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M 메시지, 사진, 음성녹취 파일 CD, 메시지, M, 메일 수발신 내용 등, 각 메일캡쳐화면, N지도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F의 진술 등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지망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예기획사 대표와 소속 가수지망생의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행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왜곡·과장하여 말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도 별다른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사실도 있는 등 평소 친근감의 표시 정도의 스킨쉽을 하던 사이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노래연습실에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 왕십리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친구와 같이 동전노래방에서 놀 겸 노래연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 하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추행이 일어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추행이 일어난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2016년 겨울 무렵 피고인,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2016. 2. 29. 사건 당일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기획사 대표로서의 업무적인 대화 외에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거나 단둘이 영화를 보자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마지막 추행이 일어나고 얼마되지 않은 2017. 7. 28.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스킨쉽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따로 부르는 애칭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M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O'라고 저장해 놓고, '이 아빠는', '수양아빠', '이쁜 딸내미 는'의 호칭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넌 연락이 안돼. 넌 기타 레슨받고, 그 다음에 영화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영화 같이 보는 것도 불편하지? / 피해자: 아무래도 좀 / 피고인: 그러니까 너는 결론은 그거 아니야? '나는 다 큰 숙녀다. 성인이다.' 그치? / 피해자: 그럼요. 그런데 헤어질 때마다 대표님이 항상 뽀뽀해주시고 이런거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대표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솔직히 제 입장이 불편한 거 아닌가요? / 피고인: 이젠 앞으로 할 일 없어. 그럼 됐지?응?."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7. 21.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24~26쪽), 피해자가 2017. 6. 6. 14:55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방금 우리딸 우리애기 이러면서 내 엉덩이 툭툭 치는데 정색하면서 한번만 더 이러면 못 참는다고 얘기했어 알겠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48~3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986호)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엉덩이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해 반복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민사소송 제기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피 해자와 함께 K 커피숍에 있었던 P가 이 법정에서 '오후 2시 반쯤 보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서 3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K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위 커피숍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7. 6. 6. K 커피숍에서 만난 시간은 15:21경이고, 같은 날 14:30~14:55경 추행이 일어났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및 P가 사건 당일 오후에 K 커피숍에서 만난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이 명백하고, K 커피숍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만난 시각에 대한 피해자와 P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6. 6. 14:55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기록에 의하면 P가 2017. 6. 6. 15:21 K 커피숍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커피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커피숍은 사건 당시 후불제 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커피요금이 결제되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및 P가 위 커피숍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당시 K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벽 쪽에 붙어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P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판시 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P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과 P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P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