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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2:40경 군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20:3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6.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진 후 드러누워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청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롯가에서 오토바이를 곁에 둔 채 드러누워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단속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떼어낸(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8. 11:4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임의로 부착된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임의로 부착된 125cc 스즈키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용폐지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범행은 오토바이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2길 46 소재 구룡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 운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시인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흰색실선의 차선을 넘어가며 1차로로 진로변경 운행하여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B(70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좌 측 앞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 후 사고차량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던 (차 량번호 3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차량 및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며 제네시스 차량이 전복되고, 위 아반테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41세, 남)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자 C에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약 34,179,975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아반테 차량이 약 12,482,288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약 5,827,887원 등 합계 약 52,490,15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상황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1차량 보험관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4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C가 제출한 영상파닐 등 첨부 및 파일분석),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대리기사 이동 동선 사진, 피고인 주차 요구 장소 사진, 피고인 운전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녹번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5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 앞 4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주 E 아파트 붕괴사고의 직접목격자로서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2012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 12.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당시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단독사고로서 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완전히 파손되는 등 큰 사고로서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는 그다지 많이 참작할만한 사정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상호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 H(이하 ’C 등’ 또는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1 판결), 1969. 11. 22. 상고기간의 경과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6.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16.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 부분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부터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C 등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사실기재뿐인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설령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저지선 등을 월선 한 사실이 없고, 주관적으로도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월선 하였다거나 월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58경 인천시 계양구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최종 음주 전력 2013년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 상당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순경 G이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틈에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고, 이에 E, F,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고, 머리로 E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고, F의 오른손을 꺾어 바닥에 끌고, G의 왼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폭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1122-46 팔봉산 관광지에서부터 B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치과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병원 진료실 2번 체어 앞에서 환자에 대해 신경치료를 하던 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철재 마우스 개구기(길이 약 12cm)를 피고인 오른쪽 옆에서 치료보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쪽 바닥으로 던져 바닥에서 튕긴 위 개구기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10:30경 위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던 중 피고인 뒤편에서 수술도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회음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관련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지 등 제출), - 휴대폰 메모 출력본, - 수기식 메모 4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경찰, 법정 진술이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증과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며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사진 등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일부 범행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 장기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서 ‘C’라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 게임기 내에 열쇠 박스를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뽑게 하고, 그 뽑은 열쇠 등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시가 85,000원 상당의 ‘밀양도자기 도로시 12P 세트’, 시가 59,800원 상당의 ‘슈맥스 로봇청소기’, 시가 49,260원 상당의 ‘키 친아트 와이드 그릴(LU-4626)’, 시가 48,200원 상당의 ‘BDC 에어프라이어(BDC-1200AF)’, 시가 43,560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전동드릴(SM-1200M)’, 시가 40,980원 상당의 ‘레이나 족욕기(RM-3939)’, 시가 32,500원 상당 ‘자야 해머드릴(JPD-126)’, 시가 38,900원 상당의 ‘칼도마 살균기(CPB-S2000)’ 등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회신(사실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실업주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8년경부터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4회에 걸친 벌금형의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게임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이 길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불법성의 정도로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27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22:5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 1번방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니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던져 모니터 앞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맞추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판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도 죽을래.”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 카운터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위 일행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CCTV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박물관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1. 2022. 3. 18.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20:05경 김해시 B, C동 지하1층 D호 ‘E’에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F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00원 상당 카스 500ml 캔 4개, 시가 3,680원 상당 카스 1ℓ 피처 2개, 총 16,16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2.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19: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200원 상당 카스 500ml 캔 3개, 시가 3,680원 상당의 카스 1ℓ 피처 2개, 시가 15,000원 상당 허리띠 1개, 총 28,96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3. 23.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200원 상당 카스 500ml 캔 3개, 시가 15,000원 상당 허리띠 1개, 총 21,6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66,72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금 14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입원하여 알콜관련 치료 중이고, 관련 보호관찰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C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여 그 뒤에 차례로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540,5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나, 차량간 충격 횟수, 각차량의 크기, 견적내용 등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사고 당일 및 그 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각 진단서의 내용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테이츠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약도, 현장사진, 운행거리 등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은 인정하나, 피 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같은 날 22:45경 이루어져 운전 종료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결과는 0.033%로 적발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정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진행차로 반대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시점은 2021. 7. 1. 22:18경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같은 날 22:18 직전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 직후 경찰관인 F, G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관할서인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고현장까지의 거리는 10분을 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은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F 등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적발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무렵 F 등은 출동 후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를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위 시기까지도 앉아 있었다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은 위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현장사진 속의 촬영 일시인 7. 2. 00:10은 실제 촬영일시가 아니라 촬영 후 수사시스템에 사진이 전송 및 입력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F 등은 2021. 7. 1. 22:30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고,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측정결과가 0.03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삼거리 상호불상 인근 식당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최종음주시점을 같은 날 22:0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루어진 경찰진술에서는 최종음주시점을 ‘7. 1. 21:50경’으로, ‘맥주약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같은 날 21:10경 음주를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위 식당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약 1분 거리로 나타난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 상태 약간 꼬임,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짧게는 약 10분 내지 28분이 경과한 2021. 7.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8 사이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27분이 경과한 2021. 7. 1.22:45에 이루어졌는바, 비록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측정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그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 음주한 양, 같이섭취한 음식물 등을 고려할 때, 음주종료시점, 운전시점, 측정시점 등이 각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최종음주시점, 사고시점, 측정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가 운전시점의 혈 중알콜농도와 차이가 있다고도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단속기준인 0.03%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음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00: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 1개, 오징어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술값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