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2020. 6. 11.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인도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7. 18.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ZENZER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25에 있는 맛고을사거리 교차로를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에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0. 8. 17.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수원시청 역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사거리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피해자 G(2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로를 이용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좌회전 중이던 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0. 9.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2020. 8. 25.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 팔달구 권광로 159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를 인도래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에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같은 사거리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0. 9.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2020. 6. 11.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20. 7. 18.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0. 8. 17.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20. 8. 25.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5.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90,000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잘못으로 약 3개월간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횟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중 피해자 K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고 4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