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경 밀양시 H건물 204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http://bunjang.kr/shop/5047259)에 "아이폰 6S+ 휴대폰을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18:21경 같은 계좌번호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8(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4. 02: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M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N(23세)이 피고인을 "저기요"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23(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O(여, 16세)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P의 친구인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알선하여 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 성매매 장소까지 따라가 뒤를 봐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말경 밀양시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 P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은 "채팅앱 조건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주고 뒤를 봐 줄 테니 일할 여자를 너거 학교에서 하나 구해 온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올라가서 방망이로 때리면 되니까 들어가서 호수만 알려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구해줄 사람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가 해봐라. 니가 하는 알바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약 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하여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밀양시 H 204호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2015. 10. 초순경 23:00경 위 H 원룸에서, 스마트폰 'S' 어플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 T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위 T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2만 원 중 절반인 6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서로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말경부터 2015. 11. 20.일경까지 약 2개월간 하루 평균 약 2~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약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2015. 9. 말경 청소년인 O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를 한 뒤,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과 O의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S'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려 연락하여 온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고, 피고인들이 함께 O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한 뒤 O를 따라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성매매장소 주변에 대기하는 등 O의 뒤를 봐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청소년인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O가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초순경 23:00경 위 1항 기재 H 원룸에서, 스마트폰 'S' 어플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 T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은 뒤 O에게 위 T과 약속한 밀양시 U 소재 'V'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T에게 청소년인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O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2만 원 중 절반인 6만 원을 O로부터 교부받은 뒤 서로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말경부터 2015. 11. 20.일경까지 약 2개월간 하루 평균 약 2~3회에 걸쳐 T, W, X 등 불특정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회당 약 8만 원 내지 15만 원에 청소년인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고단426(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4. 대구은행 Y 계좌를 관리하는 대구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대하여 대출사기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고,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밀양시 Z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의 횡령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2017. 3. 31.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AC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휴대전화 계좌입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어 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경북 영주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2017. 3. 25.경 사기 피고인은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2017. 3. 25. 01:50 밀양시 가곡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AI SM7 차량(운전자 D)과 AJ 모닝 차량(운전자 AG)에 각각 4명, 2명씩 나누어 탑승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의 명목으로 10,774,5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7. 4. 4.경 사기 피고인들은 AE, AD과 공모하여, 2017. 4. 4. 19:05경 영주시 휴천동 테마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 D이 운행한 AI SM7 차량에 동승하고 고의로 돌덩이를 들이받는 단독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466,7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7. 4. 6.경 사기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2017. 4. 6. 23:30경 밀양시 AK에 있는 AL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이 운행한 AI SM7 차량에 동승하고 고의로 인도 턱을 부딪히는 단독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235,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7. 4. 9.경 사기 피고인들은 AM, AN, AO, AP, AQ, AR과 공모하여, 2017. 4. 9. 20:05경 밀양시 삼문동 밀양여중 앞 노상에서, AI SM7차량(운전자 D)과 AS 오피러스 차량(운전자 AN)에 각각 3명, 5명씩 나누어 탑승하고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727,2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의 2017. 4. 13.경 사기 피고인은 AQ, AT, AU, AV과 공모하여, 2017. 4. 13. 21:2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Q이 운행한 AW SM5 차량에 동승하고 고의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5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7. 4. 17.경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AX, AQ과 공모하여, 2017. 4. 17. 11:35경 밀양시 AY에 있는 AZ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이 운행한 AI SM7 차량에 일체의 사고 사실도 없었음에도 벽돌을 부딪히는 단독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허위 신고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29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7고단423(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BA,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피의자들 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426(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AN, AR, AP, AF, AM, AE, AQ, AO, AX, AT, AG, AU, AD, AH,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거래명세표, 회신서 1. 현대해상 제출자료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고단423 판시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되어 확정판결이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의 시기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 C)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C) 2017고단423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고단423 판시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 2017고단423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2) 제2범죄(성매매, 2017고단423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5)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423 판시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횡령죄)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횡령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