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은 2017. 10.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가명 'J')은 2018. 10. 9.경부터 2020. 5. 5.경까지, K(가명 'L')은 2019. 6. 19.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M(가명 'N')은 2018. 2. 2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O(가명 'P')은 2018. 6. 4.경부터 2019. 4. 13.경까지, Q(가명 'R')은 2018. 5. 28.경부터 2019. 5. 3.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S 아파트 33층에서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는 위 D, F, H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의 역할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B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1층을, 2017. 10. 초순경부터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S 아파트 5층과 33층을, 2019. 12. 말경부터 태국 치앙마이 소재 T 빌라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8. 2.경부터 K, M, O, Q, 피고인 등을 위 콜센터에 데려와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 F, H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D, F, H은 '팀장', 피고인, K, M, O, Q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 F, H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2017. 7. 1.경에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로, 2019. 2. 13.경부터는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로, 2019. 12.경부터는 태국 치앙마이 소재 U 빌라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2018. 10. 9.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S 아파트 33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D, F, H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그 외 K, M, O, Q 등도 각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O은 2018. 10. 22.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S 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9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707,11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부인 부분 제외)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V,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특정경위) 1. 수사보고(B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중 20,800,000원과 10,000,000원 편취부분은 피고인이 속한 상담팀이 아닌 다른 상담팀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을 개시한 이상 그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위 범행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 AH에 대한 상담이 포함된 범죄단체에서 행한 일련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편취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일천한 젊은이인 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과 규모를 규명함에 있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