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9. 12. 23. C 선거구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2020. 3. 20. 불출마를 선언한 E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에서 청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9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위 E의 지지자이다. 1. 성명서 배부, 여론조사 관련 범행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사전선거운동 및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1. 29. 경 G에 있는 E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E 지지 호소를 해 달라. 성명서와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 줄테니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 및 E의 자원봉사자인 H, F대학교 2020년도 총학생회장 I는 같은 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2. 경까지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서와 여론조사 설문지 문구 등을 논의한 다음 선거구민들에게 성명서를 배부하여 E가 위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선거구민들에게 E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30. 경부터 같은 해 2. 2. 경 사이에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에게 '2월 중순경 성명서와 설문지를 E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 단체명을 만들어 단체 이름으로 지지선언하면서 전달해주면 좋겠다. 성명서에 기재할 단체명은 "L"으로 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3.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위 E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M대 총장 및 N교육감을 지내신 교육전문가이자 4차 산업시대 0 미래의 인재 양성에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이에 E 후보가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과 소통이 되는 진정성 있는 후보라 판단되어 청년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본인 ___는 제21대 O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 D정당 국회의원 ___후보를 공식 지지함을 밝힙니다. 2020년 월 일 L (인)'이라는 E 지지 표현이 포함된 '성명서' 500부를 전달받고, 위 I 및 F대학교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인 P, Q, R, S에게 총 200부를 배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2020. 2. 3.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O시 선거구민 22명으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게 하였다. 나. 여론조사의 방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2. 3.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위 E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T'라는 제목으로, 'O시의 미래 발전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E □ U □ V □ W □ X □ Y □ Z'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론조사 설문지' 500부를 전달받고, 위 I, P, Q, R으로 하여금 2020. 2. 3.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O, AA 일대에 거주하는 지인 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배부한 성명서 및 여론조사 설문지를 E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면서 0 지역 청년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5. 경에서 같은 해 2. 7. 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지지선언을 2. 13. 14:30경에 하자.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홍보를 해야 하니 기자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 다음, O지역 청년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0. 2. 11. 09:00경 위 E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2020. 2. 13. 14:30경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을 하겠다. '라고 통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2. 11. 경 지지선언을 하는 단체명을 가칭 'AB'(약칭 'AC')으로 정한 후, 피고인 B은 위 AC이 실제 존재하는 단체인 것처럼 회장 P, 부회장 B, 사무국장 I, 복지국장 R, 재무 Q, 홍보부장 AD, 총무부장 AE으로 조직도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11. 경 E 선거캠프의 언론특보인 AF으로부터 '지지선언을 하면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지지선언문이 있으면 보내달라. '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6:39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G을 통하여 위 AF에게 위 'AC 조직도' 및 '지지선언문'을 전송하였는데, '지지선언문'은 'AB "AC"에서 D정당 E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O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후보로 E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전문가이자 과학자 출신인 E 후보가 O 미래의 인재양성에 적임자라 생각하며,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E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O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문화·예술·교육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살기 좋은 O 건설의 적임자인 E 후보를 지지합니다. AB "AC" 인원과 지역 청년 약 1,000여명의 뜻을 모아 설문조사 및 지지서명을 전달합니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AC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단체이고, AC에서 지역 청년 1,000여 명의 설문조사 및 지지서명을 받아 E 후보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AF으로 하여금 2020. 2. 13. 12:45경 'O 발전을 위한 청년모임, E 예비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AB"은 이날 O지역 청년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지서명을 E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함께 위와 같이 전송한 지지선언문 등을 첨부하여 AH 등 언론사 165곳에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3.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선거사무소에서 가칭 'AC' 회장 P을 비롯한 지인 등 18명과 함께 E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 P으로 하여금 'AC에서 D정당 E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취지로 지지선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R에 대한 각 문답서 1. R, I, Q, P,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자료(A, B, H, I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자료 첨부(메시지)], 수사보고(A 'AC 지지선언 현수막' 수신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A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성명서, 여론조사 설문지 배부 부수 정리 보고)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성명서(E 지지문구 기재), T서, 성명서(E 지지문구 빠진), E 지지선언 사진(선거사무소), E 지지선언 보도자료(선거사무소), E 지지선언문(AC), 언론보도자료, 기자 보도자료 메일 송부서(E 지지선언), 기자 보도자료 메일 송부서(E 지지선언 사진), 기사 정정 보도자료 메일 송부서, 언론보도(AH), 신고제보 성명서, 여론조사 설문지 각 37부, E 지지선언 언론기사 14부, E 지지선언 신문(지면기사) 1부, 총선불출마 언론보도 1부, 각 B 통화내역, A 휴대폰 메시지 채팅방 전자정보 1부, A 전송 전자정보 메시지 1부, A 메시지 자료 및 현수막 시안, 설문지 샘플, 설문지 초안, 설문지 초안, 성명서 초안, 지지선언문, AC 조직도, 설문지 초안, AC 조직도, AF 휴대폰 전자정보(카카오톡 내용) 1부, B 휴대폰 '사진' 파일 항목, 카카오톡 대화사진 22부, B 휴대폰 '문서' 파일 항목, 설문지 초안, 성명서 초안, 지지선언문 초안, B-I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사진 10부, 보도자료 기자 명단, AK, R, AL, AM, AN 주민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판시 제1의 가.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여부(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때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이에서 애당초부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 뿐 이들 죄를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이들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함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을 위해 가장 중한 범행인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 관한 성명서를 지인들에게 배부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으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의 방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위 단체가 E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범행을 제안하고 성명서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지지하였던 E가 결국 선거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