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07:50경 군산시 B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번) 1.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 퇴소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제와 통화한 내용 관련, 피의자의 정신장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으로 30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9. 5. 29.부터 1989. 8. 29.까지 약 10년 이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7.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발급한 진료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노모가 몰래 약을 먹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을 족하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일자불상 07:5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죄일자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전북 완주군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어 약 1년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정신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환청, 중얼거림,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대인관계장애, 괴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으로 30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일자불상 07:50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깨랑 배를 한번 움켜쥐고 갔다’, ‘굳이 제 옆으로 쭈욱 와서 왼쪽 어깨랑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갔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깨와 팔을 움켜쥐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다음에 피고인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 두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마주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주변탐문을 하다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이전부터 이상한 행동으로 수차례 마주쳤던 피고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 당일 자신을 만지고 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였고, 이 사건 피해 이후에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또 다시 목격하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로 인하여 자신을 만지고 간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이 사건이 출근 및 등교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30년 이상을 치료받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입원했던 정신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환청, 중얼거림,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대인관계장애, 괴이한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초등학생들은 피고인이 손을 잡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시간대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당시의 상황 및 일반적인 도덕관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불쾌감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의 의미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저한테 여고생들을 손으로 만졌다는데 저는 그렇게 성숙한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의미와 태양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5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움켜쥔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