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5.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제과점 건물 3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7g(2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15.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5. 23:3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나. 2017. 1. 8.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소명 자료 수사),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필로폰을 1회 매수하였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 고양시 덕양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개월 후에 확실하게 결제되는 어음을 줄 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사진으로 전송받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43,597,5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민사판결문, 금융거래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민사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형사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형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자력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 명목의 어음을 교부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1:0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부근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4.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7:58경 성남시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18.경 G을 통해 위조된, 울산광역시 두북농협 봉계지점에서 2007. 4. 24.자로 발행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유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채업을 하는 H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거제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척이 없자 사채업자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를 통해 위와 같은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H, I은 2017. 1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J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행사한 후 그에 따라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1, 22, 1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K매장에서 피고인들과 H, I은 재차모여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A는 2017. 11, 22, 14: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67길 35 소재 수협 수유시장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창구 직원인 L에게 제시하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2017. 11. 22. 14: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67길 35 소재 피해자 수협은행 수유시장 지점에서, 위조된 5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수표금액이 너무 커 위조를 의심한 위 창구직원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에 연락하여 위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송금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협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자기앞수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위조된 수표를 이용하여 50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한 이건 범행은 그 내용이 매우 중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임시직원으로 일하며 그 곳의 간호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원래 하던 증권 일을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병원을 그만두겠다. F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G)과 함께 사무실을 열려고 준비 중이다. 대전 선화동에 사무실을 구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2009. 2.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장이 좋아서 빨리 들어가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니 안전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증권을 하여 수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증권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위 G가 F에서 일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위 G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위 G가 F를 빙자하여 편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4번),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1003번길 105-1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를 양파집하장 방면에서 야채전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1세)의 D SM5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점 있는 점 등은 유리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857-16 앞부터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에 있는 감천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8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위 기계식주차장치는 2012년경 설치된 것으로 주차 대수가 적어 주차장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다세대주택 자치회장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별도로 받은 뒤 주차장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고, 주차장치 작동 기기 옆에 부착되어 있던 주차기사용설명서에는 기계 작동시 유의사항으로 '작동 전에 주차기 내부에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밑줄을 그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주차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받은 후 장치 작동 전 주차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치 작동 시 유의사항을 염두하여 안전하게 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23:30경 평소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차장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당시 주차장치 하단부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을 주차장치의 팔레트(기계식주차장치에서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평평한 철판 부분)로 압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장기의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작동하는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치 작동기 앞에서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치 좌측 상단 팔레트 혹은 우측 상단 팔레트 중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서 주차장치 하단부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를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인 23:30경으로 주차장치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치 자체에 별도의 조명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D 회장인 G도 수사기관에서 야간에는 주차장치 안쪽까지는 조명이 닿질 않아 깊숙한 곳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337쪽),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야 주차장치 팔레트의 왼쪽 깊숙한 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증인 H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는 주차장치 하단부의 깊숙한 곳은 어두워서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차량 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건물 몇 층 높이의 거대한 주차장치가 작동되는 모습이나 주차장치가 작동하는 속도(팔레트 1대가 내려오는데 약 30초가 소요된다), 주차장치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작동할 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주차장치 하단부에 있었더라도 내려오는 주차장치 팔레트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차장치의 작동에 놀라서 비명을 질렀거나 신체의 일부라도 팔레트에 충격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소리가 났을 것인데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I는 어떠한 인기척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작동할 때 주차장치 하단부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의식이 없거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작동할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치 하단부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상태 및 자세로 쓰러져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차장치 작동기 앞에서 육안으로 주차장치를 살피면서 주차장치 하단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차장치를 작동하면서 주차장치 하단부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무죄 : 4명 유죄 : 3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2

범죄사실 1.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인터넷에 일명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카지노의 홍보 메시지를 보내어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뒤 회원들이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부여한 후 1회에 1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걸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바카라, 룰렛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김천시 H 소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김천시 H에서 인터넷에 일명 카지노 도박사이트인 I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카지노의 홍보 메시지를 보내어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뒤 회원들이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부여한 후 1회에 1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걸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바카라, 룰렛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5, 8, 9, 19, 13, 14, 15,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도박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함은 물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도박공간을 인터넷에 개설하여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도박사이트 외에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어 재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에 나가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연로 하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정도, 직업 유무,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에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G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H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G, I, J,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렌트카 공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위 공제로 처리되지 않는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업체인데 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2. 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C)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6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1) 증거기록 제105쪽 참조(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 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0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바퀴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두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1:30 경 서울 금천구 E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금천구 H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두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수사기록 제42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2017고단3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사기 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까부냐'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이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0: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45세)이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089 3. 피고인은 2017. 7. 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윗옷을 벗고 무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오전 불상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양양 방향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7.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215호 객실 내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9.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1회 단순 투약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10월의 형이 집행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같이 온 친구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가게 출입문 옆 유리를 오른쪽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 만에 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계속 같은 행위태양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666-1에 있는 달봉이수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에 있는 바로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7년, 2011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증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40경 B에 있는 C 보건소 2층 '치과진료실' 내에서 실습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보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저에게 말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느냐,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지팡이(길이 1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1980년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한일옥매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