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D'이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단순한 환전 업무, 월 7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 및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등 불법자금 환전에 관련된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주면 수당으로 전달금액의 3%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9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19. 12. 17.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지하1층에 있는 'I'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 14:37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B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0: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불법적인 돈인지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불법적인 돈인지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읍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불법적인 돈인지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적금해지내역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캡처사진, 휴대폰 내파일함 캡처사진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8,6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