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C는 대구과학대 F과를 졸업한 친구 사이고, 피해자 G(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23:0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강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을 나와 대구보건대 삼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J'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5. 23:0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피고인 B, C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간음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15. 23:5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 C는 2016. 12. 16. 00:1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건물 1층에 설치된 현관공동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 C는 현관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 부엌 등에서 각각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손, 입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수건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정한 이후,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하여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16-D-7250), 수사보고(위드마크),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이어서 피고인 B, C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안 역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죄질도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혼란과 충격,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마친 직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술을 더 마시면서 웃고 떠들며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이 23세로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