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 피고인 A 1. B와의 공동범행(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에 사행성 유기기구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함에 있어, 집안 조카인 B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게임기 설치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되면 B가 실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B와 공모한 후, 가, 2016. 4. 30.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통영시 G 4층에 있는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2016. 6. 4.경부터 같은 해 6. 11. 16:00경까지 위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고, 다. 2016. 7. 1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던 중 수회 단속되자, B의 직장 동료인 C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사행행위업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C가 실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C와 공모한 후, 가. 2016. 8. 31.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2017. 1. 13.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구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네 명의로 당구장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너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6. 5. 1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2) 2016. 6. 11.경 위 'F'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자, 때마침 위당구장에 와 있던 B에게 "네 명의로 당구장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너가 실업 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6. 6. 30.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3) 2016. 7. 26.경 위 'F'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6. 8. 16.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6. 10. 22.경 위 'F'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구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형님 명의로 당구장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형님이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C로 하여금 2016. 11. 7.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15.경 위 'F'에서, 체리마스터기 2대를 설치한 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2017. 6. 29.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A 을 도피하게 하고, 2. 2016. 6. 30.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A 을 도피하게 하고, 3. 2016. 8. 16.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A 도피하게 하였다. □ 피고인 C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 'F'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 도피 가.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A을 도피하게 하고, 나. 2017. 6,29.경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첨부-피의자 A, C, B) 1. 내사보고(업주특정경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고인 B, C의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 보관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징역 1월N7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다. 제3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8월 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C 가.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한 피고인 B가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게 되자, 다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함에 있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한 점,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가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2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5차례 범행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을 농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게임기의 수가 적고, 당구장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으로 가담하였으나,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