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 소속 E 권사의 소개로 피해자 F(여, 52세)을 만나 2011. 10.경 약혼식을 올린 다음 2012. 4. 13.경부터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1. 01:00경 충주시 용산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목나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위반 피고인은 2012. 5. 26, 13: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함께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어 수습하기 어렵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싫다,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칼을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집어 들어 보이며 끝나는 마당에 사랑을 한 번 나누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안성시 G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I 투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북 J에 있는 피고인의 모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K에게 칼을 건네주는 것을 발견하고, 칼을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M2)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집에 가서 잠을 자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승합차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위 N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및 통화내역 사진촬영, 소견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각서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1) 공소사실의 '음성군'은 '진천군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P'는 'M'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및 채취물 동의서 첨부, 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혼을 한 사이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가지고 나와 침실에 있는 5단 서랍장 위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와 화해를 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강간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당시 피고인이 칼 2개를 들어보이며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눕게 된 것이고, 다만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 화해를 해보려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여 성행위를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 강간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서(증거기록 225쪽)까지 쓰게 한 점, 또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칼 2개를 소지한 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눈 것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한 이상 강간의 기수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는지 여부는 강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과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 2012. 5, 26, 19:00경과 2012, 5. 27. 04:00경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위 일시경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2012.5, 26, 15:30경 피고인의 모 K의 집 앞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부엌칼과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그 세부적인 폭행의 내용에 관한 피고 인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무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먹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5, 26, 15:30경 K의 집 앞에서도 역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모 K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K가 아들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K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K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K에게 칼을 건네주려는 것을 피고인에게 들켜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겼고, 피고인이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며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면 차 바깥에 서 있던 고령의 K로서는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 권고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M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혼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형이 확정되어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위 집행유예 사건도 피고인이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3. 13:00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죽어야 된다, 목을 따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 7, 2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20.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2012. 7. 3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