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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의 부 C과 동네에서 알게 되어 가족들이 함께 교류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아달라고 부탁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경기 가평군 D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과 놀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 껴안고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오후경 경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만나러 놀러 온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오후경 위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만나러 놀러 온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만취상태 범행(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등 과거 경험, 범행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돌보아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추행을 당하였는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의 처가 오래전 가출하여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2:16경 충북 보은군 B 소재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소 입구 앞 노상에서 점심시간으로 급식을 타기 위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녹취록 1.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급식을 먹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데다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50경 진주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실시간 확인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3세미만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청력 전부를 상실한 상태로, 만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녹내장, 허리 및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B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아동 면담) 1. 수사자료송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약 37년 전인 1983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손녀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4촌의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2011. 2. 4.경 사이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외조부의 주거지 방 안에서, 갑자기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경 사이 경북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방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 내지 12세) 의 옆에 앉은 다음 “뭐 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와 함께 영상을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주민등록표 등본(증거목록 순번 9),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고모 가족과의 대화 녹음파일 첨부) 1. 내사보고(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0세, 12세에 불과한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10세, 가명)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품 가격을 문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편의점 내 구석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는 것처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어머니 전화 진술 청취), 피해사진, 추행장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막 쓰다듬고 엉덩이를 살짝 쓰다듬으면서 갑자기 이마에다 뽀뽀를 하고 볼에도 뽀뽀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입술에 뽀뽀를 하고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아무런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에 뽀뽀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속기록 순번 310, 406, 410, 422).“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장애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머리, 몸 등을 만지며 수 차례 피해자의 이마 쪽 높이, 볼과 입술 높이로 얼굴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에 왜 뽀뽀를 해?’라고 말하여 CCTV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E의 진술과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이마에만 입맞춤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의 딸로서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1세)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7:24경부터 07:3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및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8. 9. CCTV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피해 당시 상황 확인), 범죄인지, 수사보고(2020. 8. 2. 발생사건 서류 첨부), 발생보고(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내사보고(현장상황), 8. 2. CCTV영상 CD,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인계), 수사보고(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분석),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2매, 수사보고(2020. 8. 2. 사건 피해아동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E모친 면담-진술서 첨부), CCTV영상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도 전자장치 부착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6: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E편의점 영상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이날 피고인을 처음 본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뒤 양손을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 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부모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친모 및 피해자와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친구의 딸인 만 9세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송탄남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E(가명, 3세)이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몸을 돌려 “고추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성기를 두 번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거관계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다만 ’택시맴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1쪽 이하). 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녹화 당시 참여하였던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위 전문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수사기록 89쪽 이하). 2) 목격자 F(피해자의 외할머니)의 진술 가) F는 사건 당일인 2019. 9. 16.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E을 보면서 ‘아기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성기를 수 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2019. 10.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E을 보면서 ‘고추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두 번 정도 만지는 것을 보았다. E이 ‘아’하고 소리를 치기에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쳤다. 피고인이 ‘애긴데 뭘 그러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는 2020. 5. 29. 이 법정에서, “E이 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E의 성기를 꽉 잡는 것을 보았다. E이 ‘아’ 소리를 냈다. E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꽉 잡았다’고 해서 놀랐다. ‘고추야 다왔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 피고인이 하던 이야기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손을 뻗었을 때 F는 택시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었고, E은 그 왼쪽(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F가 피고인의 손을 칠 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E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기타 증거 가) 사건 직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던 G(피해자의 이모)는 택시에서 먼저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쪽),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H(피해자의 어머니)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쪽). 나) 사건 당시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외손자인 E, 큰 딸인 G, 다른 외손자와 함께 2019. 9. 16. 18: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F의 작은 딸(E의 모친) H이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F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F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빨리 내리라는 의미에서 E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F가 ‘어딜 만지냐’면서 피고인의 손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F가 피해자를 향해 뻗은 피고인의 손을 쳤다는 점에서는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E은 나이가 어리고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진술을 정확히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택시 맴매‘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F 외의 목격자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F의 진술은 피고인이 E을 만진 횟수,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당시 F의 대응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뒤로 뻗어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인 점(F는 재판부와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피고인이 팔을 뻗을 당시 E은 왼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F가 E을 안은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F가 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E이 ’피고인이 성기를 꽉 잡았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점, 그 밖에 F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질문 이해도, 언어 구사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에 기초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을 사실이라고 믿고 진술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F의 진술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