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2014고단137]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육점 중고장비 거래사이트(D)에 접속한 후 "중고마트정육장비 매입판매 E" 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면 카트 70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물품판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3. 5. 1.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중고 냉장고 대금을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냉장고를 배송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1. 2013. 4. 19.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마트/슈퍼하이퍼진열대 64조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4. 25. 대구 중구 북성로 대구역 근처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블로그(D)에 '중고정육점 장비 및 비품 일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4. 29. 대전 서구 둔산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정육쇼케이스 및 저울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할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3. 4. 30. 대구 중구 북성로 대구역 근처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미트넷사이트(정육인의 모임)에 '정육집기류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3. 5. 23. 대전 서구 둔산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D)에 '파렛트렉 7세트를 114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14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3] 피고인은, 1. 2013. 4. 9.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등 중고 비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4. 10.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로 나온 마트 물건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4. 11.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전자저울, 포스계산기, 파절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에게 위 물품들을 2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2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2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584]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중고 냉장고 대금을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냉장고를 배송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613] 피고인은 1. 2013. 5. 8.경 사실은 중고파렛트랙곤도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구 동구 S에 있는 자신의 T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성중고마트카페"에 올린 중고파렛 트랙곤도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5. 13.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9. 9. 경 정육쇼케이스 중고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피고인이 올린 정육쇼케이스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경산시 Z에 보관하고 있으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정육쇼케이스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1,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86] 피고인은 중고 파레트렉(물품선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2013. 11. 26.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마트 사이트에 '중고 파레트렉(물품선반)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2,9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907] 피고인은 2011. 9. 19. 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한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냉동창고 대금을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하여 주면,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해 10. 27. 재료비 명목으로 35만 원, 같은 해 11, 3.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1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962] 피고인은 2013.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 이 인터넷 사이트(www.meatnet.net)에 "한우를 포장할 기계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육점을 곧 폐업하는데 1년 4개월 된 중고 진공포장기계,육절기,연육기, 골절기가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용달차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350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육절기 1대, 진공기 1대, 연육기 1대, 이력제 저울 2대 등 정육점 집기류를 당신의 식육점까지 배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육점 집기류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확인 자료 첨부), 각 회신(증거목록 19, 21, 26, 27번) [2014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협조의뢰(CCTV) 1. 피해 블러그 사진 1.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의 폰뱅킹 내역 [2014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메일 신고 1. 각 회신내역(증거목록 6, 7, 10, 13번) 1. 회신자료(증거목록 21번) 1. 각 CCTV 인출화면(증거목록 8, 9번) 1. 사기광고화면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R, AS, A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 7, 28번),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10번), 영수증(증거 목록 15번), 금융거래 입출금 조회(증거목록 16번), 입금확인증(증거목록 19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6번), 이체처리결과(증거목록 27번),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31번)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서류) 1. 카카오톡 화면 [2014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증거목록 1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16번) 1. 수사협조의뢰(CCTV, A) 1. 다음 블로그 조치 요청 [2014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 증거목록 10번)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4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의 각 진술서 1. BH의 자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BI의 통화진술 등)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송금확인증(증거목록 7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8, 12번), 금융거래정보 통지서 발급 현황(증거목록 14번),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증거목록 1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3, 9, 13, 17번) [2014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진술) 1. 영수증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14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543 사건 판시 제1, 2항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2014고단686 사건에서 297만 원을 편취당하였음을 그 신청이유로 하고 있음에도 배상청구금은 2,97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피해자 46명, 총 피해액 88,871,000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