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해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5. 중순 22:00경 의왕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팔의 상부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작은 방에 탁상시계 모양의 소형 카메라(MI-900)를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SD카드 1개(증 제1호), 몰래카메라(증 제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압수SD카드 분석, 증거목록 순번 21번의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피해자의 고모)를 대신해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아픈 고모를 대신해 고모부(피고인)의 일을 돕느라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방에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고모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불안을 겪다가, 자신의 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200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