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2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지향(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3. 21: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 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팔과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오른팔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한 번뿐인 점, 피고인 B이 여러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발생한 범행경위와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84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1초기42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택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6.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던 중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의견), 포렌식 결과 자료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 피의자 택시 승하차 및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의 말에 현혹되었던 측면도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고 다른 한명에게는 피해금액의 50%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19세인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2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오전 불상지에서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7. 09:17경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7: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사진 / CCTV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5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21. 1.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16,434,2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53,456,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지급 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상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79세)이고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게 약 9,0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F, G 제외)이 요구한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두 배당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8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최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준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가게의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0:24경 위 C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를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1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과 관련한 CCTV 확인 사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가게의 운영자로서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추행에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더욱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박종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장안문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지,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동종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4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김병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1:5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동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운행구간 중 거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문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상동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F 앞 도로는 전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어 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지 않게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밟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이동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44경 원주시 B,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9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3세)이 함께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장근보(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윤이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경부터 2021. 3. 3. 19:30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3. 3.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8-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손님 가장 경찰관 녹취파일 첨부) 1.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유재승(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 15: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간동 사거리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5:13경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 IBK기업은행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6톤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21. 1. 13.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하차하여 요구호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상기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항에 기술한 장소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다 멈춰선 피해자 D(52세,여)의 신체 우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화물칸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한 뒤 현장에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화물칸이 피해자와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도 아니고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사고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굳이 도주를 할 이유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좌회전하려 할 때 좌측에 피해자가 있음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좌회전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을 완료한 이후 눈길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좌회전하였기에 피해자쪽을 다시 거울로 쳐다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친 후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쪽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듯이 보여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석 쪽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무엇인가 말을 하고 운전하여 갔다고 증언하였다. 즉 양쪽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고 달리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서서 피고인쪽을 보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좌회전 후 피해자가 특별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서서 피고인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이 근접하게 진행하여 놀라게 한 줄 알았다는 것으로서, 양측 진술 모두에 특별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허정훈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8 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3:40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면도기 스프링이 없어진 것에 대해 확인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낚아채듯이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감생활 중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이승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V90CCT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에서 운행 장면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불응현장 촬영영상)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후 약 10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9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유재승(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1:54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349, 소사역 주차장 앞 노상에서, ‘행인이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자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경사 C, 순경 E에게 “이런 개새끼. 진짜 좆같네, 이거. 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유 없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유사 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0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주성(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C호, D호에 있는 ‘E’ 음식점 사장이고, 피해자 F(남, 22세)은 2021. 5. 31.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음식점 안 주방과 홀 연결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18:00경 위 음식점 안 홀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2:00경 위 음식점 안 생맥주 기계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