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17. 9. 18. 15: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꼴통'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17. 9. 18. 15:10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커피, 음료수 심부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꼴통'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꼴통 게임 설명서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0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o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다른 점수체계를 가지고 게임을 이용하게 한 것은 게임물의 프로그램이나 내용 자체를 수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게임의 이용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판시 게임물의 개·변조 사실을 몰랐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2) 판단 판시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신청 당시 첨부된 게임설명서에는 '게임 화면 단부 카드 정보 표시란의 랭크 1~9는 각 등급별 카드 보유현황을 알려주는 것이며 각 쌍의 숫자 중 앞의 것은 골드카드 숫자를, 뒤의 것은 일반카드 숫자를 나타낸다'고 쓰여 있다(수사기록 제36쪽). 그리고 위 설명서에 이은 문답서에서는 '배경 이미지와 연출 영상 등이 게임의 결과와 관계가 없으며,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속 당시 판시 게임장에 설치된 위 게임물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특정 배경화면(양탄자 백마 그림) 연출 후 화면 아랫단의 '랭크 7, 8, 9'란에 표시되는 숫자가 1씩 증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특정 그림이 점수 획득 전 예시로 연출)으로 사용되는 점이 확인되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또한 이와 같다. 피고인 B은 자필 진술서에 '손님이 오시면 카드를 드렸고, 양탄자가 나오면 5천 포인트, 숫자로는 1로 표시되고 말이 나오면 1만 포인트, 신밧트 2만 포인트, 지니 5만 포인트, 30만포인트까지 나오는 것을 봤다. 5천 포인트는 랭킹 창 7, 8, 9에서 "1"이라고 표시되며, 1만 포인트는 랭킹창 7, 8, 9에서 "1.1."이라고 표시된다'고 썼다. 이와 같이 위 게임을 한 손님이 특정 배경화면 연출 후 얻은 점수를 포인트로 지급받음에 따라, 환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게임의 사행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게임물 자체의 내용 변경이 아닐지라도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반드시 게임소프트웨어의 분석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기에 현출되는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게임장에 설치된 꼴통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개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게임은 컴퓨터와 게임 카드를 하나씩 내 놓고 서로 카드의 위력을 비교하여 위력의 차이만큼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어, 한 쪽의 체력이 소진되면 상대방이 이기는 형태의 게임이고, 이러한 게임 진행방식은 게임기나 게임의 외관을 조금만 관찰해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판시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위와 같이 서로 내 놓은 카드의 위력을 비교하는 게임 진행방식과 달리, 게임 배경화면에 양탄자 → 백마 그림이 나오면 화면 아랫단의 랭크 7, 8, 9란에 표시되는 숫자가 1씩 증가하도록 설정이 바뀌어 있고, 손님에게 각 숫자당 정해진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판시 게임장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게임기를 설치·관리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필 진술서에 '손님이 오시면 카드를 드렸고, 양탄자가 나오면 5천 포인트, 숫자로는 1로 표시되고 말이 나오면 1만 포인트, 신밧트 2만 포인트, 지니 5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까지 나오는 것을 봤다. 5천 포인트는 랭킹 창 7, 8, 9에서 "1"이라고 표시되며, 1만 포인트는 랭킹창 7, 8, 9에서 "1.1."이라고 표시된다. 손님들이 오시면 7, 8, 9만 보시면 된다고 설명해드렸다'는 취지로 판시 게임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상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썼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게임의 내용을 다시 진술하면서, '손님들끼리 "몇 점이 나왔다, 뭐가 터졌다. 뭐가 나와서 30만 점이 터졌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 게임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게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