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8

범죄사실 1.2021고단697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다른 전달책이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미 수감된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발각된 조직원,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형사 절차, 형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가로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21. 10. 중순경 G 등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H은행 I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집주소를 알려주고,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법무팀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K단지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2고단875 피고인은 202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다른 전달책이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미 수감된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발각된 조직원,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형사 절차, 형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L은행 직원 M(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법률팀 팀장(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옥천로 70에 있는 신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12.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며, "개인회생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 상환능력을 확인봐야 하니, 대출 받기로 한 금액의 50%인 12,5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산시 O에 있는 'P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경 안양시 만안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T)로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1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2고단138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V W 대리(전화번호 8 생략)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위원회 Y 과장(전화번호 9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3. 17:20경 서울 은평구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공범 등의 대화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2022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D, U, AA, AB, AG, AE, E의 진정서 1. AD, AF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3, 77),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3, 71, 82, 86, 86, 100), 송금내역,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담당 경찰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U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A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A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AC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올린 사기글 및 피해자 A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올린 사기글 및 피해자 A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올린 사기글 및 피해자 A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올린 사기글 및 피해자 E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올린 사기글 및 피해자 AF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이 보낸 택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S 사이트 사기글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통합사건 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첫 번째 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의 1), 2)항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9,700,000원, 배상신청인 F은 8,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각 편취금 8,900,000원, 6,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2의 가의 1)죄 및 2)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9번 피해자에게 각 500,000원, 350,000원, 500,000원, 5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죄, 제2의 가의 각죄, 제3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시 제3죄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위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물품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형벌법규 준수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