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2018고단2056 [기초사실] D는 사실은 자신이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위 토지 지상 에이동 건물, 위 토지 지상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9. 명의수탁자인 F, G, H를 공유자(각 1/3 지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과 관련하여 2006.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은 2005. 9.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인 D와 사이에 공사금액 5억 1,980만 원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D, H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 당사자(건축주)의 기재만을 'H'로 하였고, 이후 D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D, H와의 협의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H와 사이에 2012. 1. 10.경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에이동 건물 중 지층,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D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H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H와 사이에 공사대금 5억 1,980만 원의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D가 아닌 H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마저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H에게 지급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I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 및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8고단57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무릉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위 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K 소속 경장 L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L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모두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며 자신의 친형인 M의 주민등록번호(N)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장 L가 음주단속을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부분에 서명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장 L가 음주단속 중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M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하여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사 본, 견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1. 경매사건 진행내역 1. 과징금 납부서 사본, 확정일자 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결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권 및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H에 대한 519,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과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5. 5. 2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I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 및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미리 작성해 둔 표준도급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경매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5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M)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경매방해 범행은 경매절차를 방해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실제 선순위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자 친형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M'를 사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경매방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향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8고단5708호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