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 경북 칠곡군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D 및 F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2012. 5.경 소유자 G과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2,8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H, I, J, K, L, M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매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8.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중학교에서 위 M 토지의 소유자 N과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중순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매매대금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2. 대구 북구 P에 있는 위 H 토지의 소유자 Q의 집에서 Q와 매매대금 8,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12.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1억 1,9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3,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5. 14.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슈퍼 앞에서 위 L 토지의 소유자 T과 매매대금 4,6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중순경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중순경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Q, T,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U, E 진술 포함) 1.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Q, T, N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L 토지소유주 T 상대, M 토지소유주 N 상대, H 토지소유주 Q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중 2,8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받야야 할 공사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라고 받은 돈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를 위임받은 D 및 F 토지의 매수대금 중 2,800만원을 매도인 G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 2,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토지매수를 위임받으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평당 24만원을 넘지기 않는 범위 내에서 평당 10,000원~15,000원 정도를 매도인 측에서 받아 용역비로 충당하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들이 받은 매매대금에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와 상속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비용과 수고비 명목 등으로 매도인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토지매수를 위임받고 평당 24만원 이하로 토지를 매수하고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평당 24만원을 넘지기 않는 범위 내에서 평당 10,000원~15,000원 정도를 매도인 측에서 받아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상속 문제 등을 처리해 주고, 그 비용 등을 실제 매도인들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에서 충당하기로 A과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상속 문제 등을 처리해 주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매도인들이 부담하거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 이와 관련된 비용 등을 매도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매도인들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비, 부족한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매도인이 취득하는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도인들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이라고 알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부풀려진 매매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비, 부족한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도인들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B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매도인들의 업무를 처리해 주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