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3. 5. 26.까지 (주)B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6. 2.부터 2015. 1. 1.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교사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3. 5.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9. 29.경 'D'을 운영하는 E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플라스틱 선별기와 관련하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존에 F시청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 납품하고 그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기에 관하여 C 주식회사에서 그 유지보수를 맡게 하고, 2014. 8. 13.경 F시청과 20,600,000원에 위 플라스틱 선별기의 중앙제어 시스템 방식을 기존 마이컴 방식에서 PLC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E에게 위 선별기의 PLC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8. 18.경 용역비용 1,100만 원에 'G' 계약을 체결한 후 위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던 PLC 프로그램과 유사한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고, 그 무렵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측에 PLC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H 본부장으로부터 개발 중단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1.경 E이 개발하다가 중단한 PLC 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의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I이 운영하는 'J' 측에 건네주어 으로 하여금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한 후 위 C 주식회사로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1항과 같이 E과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차적 저작물인 위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이를 F시 플라스틱 선별기에 사용하고, 2015. 6.경 K에서 주식회사 L에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3대를 납품하면서 위 PL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스코드 및 이 사건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PLC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구되는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스코드는 단순히 피해자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특별한 비밀표시 없이 저장·보관되어 있었을 뿐이고,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비밀등급, 비밀보존 기간 등이 표시되거나 출입 카드, 지문인식장치, CCTV 등에 의하여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해 이 사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내려받아 외부로 반출하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이 사건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찾기 어렵고,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준수약정서, 기밀유지서약서, 서약서 PC 사용 및 보안 서약서 등도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 회사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E이 2011. 9. 29.경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5조에 "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내용에 가깝고, 이 사건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8.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3,251,450,500원, 연 매출이 25억 원 정도이며, 국내 폐기물 선별기 시장을 약 30% 정도 점유하여 그 규모나 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