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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2018고단4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대구 서구 B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직원인데 홍삼과 담배를 직원가로 할인 공급해 줄 수 있다. 다만 이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도 아니었고 홍삼과 담배를 할인 납품할 다른 공급자도 알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홍삼과 담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2,800만 원, 2010. 11. 11. 1,000만 원, 2010. 11. 19. 300만 원, 2010. 11. 23.500만원, 2010. 11. 24, 700만원, 2010. 12. 중순경 250만원, 2011. 1. 중순경 25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839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예전에 E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같이 근무한 E 직원으로부터 E에서 나오는 B급 담배를 싸게 구입해 되팔아 3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현재 2천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담배를 구입해 되팔아 10일 뒤에 이자를 포함해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2개월간 용역회사 소속으로 E 남대구지사에서 파견근무를 했을 뿐이어서 그곳 직원을 통해 B급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현금을 준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전화통화내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알림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4381호의 죄와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18고단4839호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2018고단4381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위 C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여 B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B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B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B아파트 관리규약은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B아파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 무렵 관리단 구성 및 관리비 납부 문제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점, 피고인으로서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내는 방법 외에 수도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관리단에 반대하는 입주자들 중 오직 피해자의 수도계량기만을 떼어감으로써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여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2018고단2621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D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 업주인 E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식당 업주 E이 '식당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임금체불 문제는 경찰의 개입사항이 아니며, 노동청에 문의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경 G에게 "그래서는 지금 당장 돈을 안 주잖아 시발,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돌멩이로 식당 창문을 깨면 나를 잡아 가겠네"라는 등 몹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돌멩이를 찾으려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G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니가 뭔데 시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G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9고단1171 피고인은 2018. 12. 12. 00:50경 서귀포시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단란주점 종업원대기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식당 업주, 종업원 목격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3.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향후 재검 등을 통한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배곧신도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약 6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2km를 초과한 속력으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2012. 11. 24. 19:08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심리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25. 전북 김제군 죽산면죽산리 부안방향 도로에서, 같은 날 19:54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십리마을앞 도로에서, 2013. 1. 26, 23:07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십리마을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2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공설운동장 4가 도로에서, 같은 해 2. 20. 16:51 경 전주시 진북동 기린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차량등록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00:0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코란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및 경찰 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E'이라고 각각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등을 함께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약식명령을,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07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5에 있는 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3:17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서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178에 있는 춘천농협 소양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8. 21.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후 대법원에서 2018. 9. 7.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5:55경 파주시 B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44세)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500,000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 중 고가의 팔찌 2개와 시계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8.~9.경에도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8. 4. 27.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 족들과 마주친 적은 없지만,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과 평온함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군포시 B 지상 비닐하우스 내에서 고철매매업 작업장을 물색하던 피해자 C(51세)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인 삼촌(D)으로부터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으로 2년 임대차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을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고철매매업 작업장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토지 임대권한을 위임하였다는 D의 확인서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G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 임대차계약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업을 위해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함에도(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출자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 합의서 등은 실제 동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임대차 종료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로부터 토지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C에게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벌금 8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운영하는 (주)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도로 5194.5m²의 지분 32분의 1을 11억 7,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에 압류된 체납세금 4건 61,876,370원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상적인 계약금 10%를 초과하는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위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포구청에 위 체납세금으로 2015. 10. 10. 1,210,140원, 2015. 10. 12. 60,666,230원을 납부하게 하여, 합계 61,876,3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도로압류해지비 입금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가 통상적인 사기범행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46경 <주소>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5 옥골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옹암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 1 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혈관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인 점, 피고인이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8

범죄사실 2018고단6398 피고인은 2018. 10. 20. 05:54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2. 22. 00: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지갑을 분실하여 계산을 하지 못한다면서 무대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의 일행인 E 사이 신체적 접촉이 있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6.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0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들어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움켜잡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고 틈새가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과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1. 18: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있는 금호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금호아파트 정문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백영고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만 1,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2번)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을 뿐더러 2005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6. 00:10경 울산 중구 성안로 192 농협사거리 앞에서 자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비를 왜 줘'라고 말하면서 위 아반테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00:13경 울산 중구 성안로 192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백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8. 1. 26. 00: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파출소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피고인이 탑승한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안에 있는 화분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공용물 건인 파출소 화분을 변상하였고, 기소 전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거제시 C 원룸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룸 주변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수 회 차 앞번호판을 떨어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2: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나잡아봐라, 한 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니가 어쩔건데, 씨발 너거 가 뭔데, 체포해라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때리고, 목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21: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카페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위 카페 주인인 D 이 피해자 E(남, 77세)와 임대료 지급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대퇴의 타박상, 종창, 피하 출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 내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 내를 혈 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로 좌우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E, G)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내에서 다른 차량이나 주차장 시설과 연이어 부딪히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차량의 속력이 그리 빠르지 않아 충격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199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이나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