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증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단기 특정 주식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할 경우 원금은 반환요구만 하면 7일 이내에 돌려주고 매월 1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09. 8. 2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8. 20.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합계 69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단기 특정 주식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월 이득이 나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을 주고 원금은 반환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내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2009. 2.경부터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나서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왔으나 주식경기가 급락한 뒤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10. 10.경 피해자 H, G, I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 작전주를 해서 3개월만에 투자금의 50%를 불릴 수 있다,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하여 그 무렵 위 H, I, G로부터 4억 1,2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695,000,00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09. 8. 20.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9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입출금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6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합1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의 지급 및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2010. 11.경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는 사정 변경이 생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09년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0. 4.경부터는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고 오히려 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주식 투자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보장 및 고이율의 수익 실현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왔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은 물론 수익금 지급도 제때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0. 10. 이후에는 부동산경매 응찰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투자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증권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주식투자로 3개월 사용하고 수익 50% 및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0. 10. 13.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 위 E증권 사무실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C, D에게 "주식투자로 3개월 사용하고 수익 50% 및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2009. 2.경부터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나서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왔으나 주식경기가 급락한 뒤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 D을 만나본 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바가 없다. 나. 피해자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H가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만인 2011. 1. 15.까지 1,000만원을 보태 각 3,000만원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H를 믿고 H 명의의 통장에 2010. 10. 13. 각 2,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11쪽), 당시까지는 피고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 대한 소개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71쪽)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H 역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5쪽), 자신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경험에 따라 3개월이면 충분히 5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증거기록 346쪽), 피해자들로 하여금 H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라. H는 2010. 10. 13.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위 각 2,000만원을 포함하여 자신이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합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통장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1쪽, 162쪽).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C,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부분과 사기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C,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H, I, N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