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8: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단지 316동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D(여, 38세) 등 통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21:1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손칼국수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학봉정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6, 21: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학봉정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쪽에서 가메기삼거리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사로서 수성구청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허가권자의 위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202호실의 남쪽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 허가 당시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조사 시 '거실의 반자·채광·환기'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수성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 길에 있는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웰카운티아파트 쪽에서 마스터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서 죄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가자 그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근처에서, 가로 34cm, 세로 17cm 크기의 함석판 위에 하얀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번호판 및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5.1. 수위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수정구 M역 부근 N 제과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법원 공무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0에게 "내 처남이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 처남이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투자해라. 피해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처남이 관리를 해줄 것이다. 투자금의 이익 분배는 나와 6:4의 비율로 나누자. 10일마다 수익금을 보낼 테니 그 중 60%는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 큰 돈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3,000만 원 정도만 넣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공무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남은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 증권회사에 일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위 증권계좌를 맡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의 주식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주식 위탁계좌(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8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거래 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품계좌별 기준일잔고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4135 판결 등 참조), 판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편취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편취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제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08:20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모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현대 9.5톤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국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이웃 주민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wwww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만 9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초동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섬,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1: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쌍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하고 조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꺼내 칼날을 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이새끼, 혼나 볼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피의자가 착의하고 있는 조끼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조끼 안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한 조끼 안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떨어져 이를 주워든 사실이 있을 뿐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커터칼을 떨어뜨리거나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꺼내 보이면서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다. 우선 인수해서 3개월간 운영하고, 2014. 3. 20. 정식으로 인수하겠다. 우선 월 6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관리비, 전기료 등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2. 2.경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45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1.경 또 다시 월차임 35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새로 약정을 하면서 차임 내용 등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2013. 12. 20.경부터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 1,750만 원(350만원 × 5개월) 및 보증금 이자 150만 원(3,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0만원 × 5개월)을 2014. 5.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고 추후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스크린 골프장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위 'E'을 인도받아 2014. 6. 20.경까지 운영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 2,28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30만 원 × 6개월 180만 원) + (월차임 350 만원 × 6개월 =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지불각서, 지불각서, 내용증명(수신자 D),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수신자 A), 내용증명 (수신자 F),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R는 2009. 4. 5.경 인천 남구 U건물 1동 302호를 피고인 B를 통해 매수하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송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500 만원을 대출받고, 2009. 6.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R는 자신 소유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V에 대한 채무 3,000만원, 피해자 W에 대한 채무 약 3,6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호동푸드에 대한 채무 약 6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 빌라를 가압류 내지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R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다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R를 임대인, 피고인 B의 아들 Q을 임차인, 임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로 하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X에 양도하여 그 정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하게 하여 2011. 10. 25.경 위 빌라가 130,313,485원에 경락되고 그 중 2,000만원을 X에게 배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 받아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결국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죄 피고인들은 2012. 8. 27. 23: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75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술먹은 사실이 없다. 증거를 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창원에서 주먹을 날리는 사람인데,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75만 원의 지급요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요구를 단념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J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J, K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5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복개천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람맨션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29.23:2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번 치고, 이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2. 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8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던 소독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씨발 놈!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옷을 벗은 후 나체 상태로 위 응급실을 돌아다니던 중, 의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자 "내가 살인 기소자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관련)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알 수 있는 많은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도 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폭력을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업무방해 범죄 중 업무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사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75~2g 상당을 1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별건 확정자료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매매 피고인은 2014. 1. 말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역 사거리 부근의 C가 타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말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도 4월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전과인 점, 투약횟수가 1회인 점, 매수한 분량과 투약한 분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3.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위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손톱 및 발톱을 관리해 주는 등 공중위생영업상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24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경영하는 자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파주시 F에 있는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 중 기수급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위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2014. 8.경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하였고, C은 2014. 8. 27.부터 2014.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00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86 일죽농협 방은지점 앞까지 진행하다 술에 취해 편도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을 자다 같은 날 0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부터 03:02경까지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흉내만 낸 뒤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11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II 승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 01:35경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면서 전원을 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이 잘 켜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 택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두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쫓아 가 발로 양쪽 다리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 삼이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네비게이션, 카드 단말기, 룸미러 등을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55세)이 목격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택시 내부에 있던 네비게이션, 룸미러 등 집기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피해자 G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택시 내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잡아 뜯어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에게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