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MDMA(속칭 ‘엑스터시’, 다음부터 ‘엑스터시’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F’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의 계좌로 1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다음 날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을 F이 알려준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11. 23:00경 수원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K호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약 0.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년 8월 중순경 오산시에 있는 ‘L’ 노래주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케타민 약 0.8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받고, 같은 날 위 손님이 놓고 간 케타민 약 0.8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습득한 뒤 그때부터 2021. 9. 14. 20:30경까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케타민 약 0.8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는 가죽자켓 주머니에 넣고, 위 케타민 약 0.8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는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국민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4.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지인 ‘M’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금 오산 노래방에 마약하는 친구들 다 모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M’이 알려준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도착한 뒤 ‘M’을 포함한 사람들 6명과 함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엑스터시반 정을 콜라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약 0.02g)을 지폐를 말아서 빨대처럼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12. 오후경 베트남 국적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날 저녁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수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매도자가 특정장소에 마약을 놓아두고 위치를 알려주면 매수자가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호에 근처에 놓아두고 간 케타민 합계 약 1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6개를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4.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간이시약 결과 포함), CCTV영상 캡쳐본 1. 각 고발장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20, 22, 24, 26, 3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료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료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의 판시 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투약 범행과 피고인 B의 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투약 범행은 이 수명령의 대상이지만, 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엑스터시 매매대금 125만 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 145만 원 - 피고인 B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 투약하고, 케타민을 투약, 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투약, 소지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