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5

범죄사실 [범행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2.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2008.8.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1. 14:20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만원 상당의 M8 Leica 카메라 1대, 20만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 2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200만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10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패 5돈, 30만원 신세계 상품권 10만권 3매, 현금 10만원 등 총 1,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5, 15:46 경 서울 은평구 G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호박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개, 24K 도금 반지, 목걸이,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 17:51 경 경기 광명시 I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잠겨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3 14:50 경 경기 광명시 K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목걸이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개, 커플링 반지 1개, 금반지 1개, 졸업반지 1개, 귀걸이 1쌍, 현금 8만원 등 총 합계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16. 14:00 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원 상당의 티쏘 손목 시계 1개,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5개, 현금 115만원 등 총 59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소외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기소중지 처분된 과 2012. 11, 9. 13:22 경 서울 용산구 P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Q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0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고인들 모두 또는 그 중 2인이 합동하거나 피고인 B은 위 O과 합동하여 피해자 F, J, L, N, H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필자술서 1. 현장사진 4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형법 제342조(피고인 B, 추가)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소년이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 또는 3인이 합동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큰 피해를 주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각 가담 정도와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