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과선교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범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등을 수리비 8,401,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사고 직후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술을 마셨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얼굴이 발갛게 되어 있고, 이미 술기운이 오른 것 같이 보였으며,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교통조사계에 전화해 보니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충돌한 후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술병을 내밀면서 무서워 이만큼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함, 꼬인 발음", 보행상태는 “휘청거림", 혈색상태는 "눈꺼풀이 처지고 붉음" 등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제21쪽)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완만히 굽은 도로구간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100m 이상을 진행하다가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져심하게 손괴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면서 직접 112로 사고 신고를 한 시각과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동한 시각은 불과 10여분 정도로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임과 동시에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wwwwwww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www.일반참작사유 :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사고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