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23:2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597 피고인은 2023. 1. 11. 21:02경 평택시 D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9.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22. 9. 29.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22. 9.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고,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을 알선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여권 등을 수령하도록 중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여권 등을 수령한 다음 2020. 11. 15. 대전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F 강의실에서 마치 본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7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위 E대학교 F 강의실에서 시험감독관이 시험 응시 중인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급한 C의 여권을 마치 본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여권 사본,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 각 위챗 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하여 대리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시험 응시자들의 출입이 허용된 시험장에 시험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시험 대리 응시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출입하였거나 시험감독관이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시험은 13:00부터 16:30까지(1교시 13:00~14:50, 2교시 15:20~16:30) 진행된 사실, 2교시 시작 전인 15:20경 감독관이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의 대리 시험 응시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9: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6년 음주측정거부, 2006년 음주운전 등, 2009년 각 무면허운전, 201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5회),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42ha(84,200㎡) 지역에서, 부피 약 1,965.82㎥의 입목[조림비 및 재적(목재의 부피)을 통해 산정한 피해액 합계 96,616,340원]을 굴착기 2대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면적, 첨부서류 포함) 1. 입목벌채허가사항 통보 등 허가 관련 자료 1. 벌채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면적 및 입목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복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해당 산림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았고, 일부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별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남구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일정 지연, 오시공, 안전사고 발생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위 현장에 출근하지 말고 수주가 진행 중인 양산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 위 부산 남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술을 마시고 나타나 위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빌미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공사현장에 잘못된 공사 부분을 감리자와 입주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 26. 1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하며 “지금 안 주면 바로 출입국 사무실로 가고, 거기에 방을 얻어 놓고 계속해서 신고하고, 오시공 한 거 국토부, 감리에 신고하겠다,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고인의 방해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 18:15경 5,000만원, 2021. 11. 30. 10:47경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사실확인서(G, H, I),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갈취한 돈의 액수도 1억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00:20경 공주시 B 소재 C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유턴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공주시 B 소재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위 C편의점 앞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C편의점 앞 도로 갓길에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려는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핀 후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하려는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좌측 뒤 휀더 흠집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캡처 및 파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16:1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고, 이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를 수회에 걸쳐 밀치고 잡아끌고, 이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말리자 두 손으로 위 F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죽을래.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놓으라고. 놔.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릴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권리 고지 확인서’를 제시받자 이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손상한 권리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경장 F 촬영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우리서 D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6:57경 오산시 B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 판매자인 C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명 ‘D(아이디: E)’에 ‘D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라인 F’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으로 위 C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C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위 라인으로 전송받은 후, 위 H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총 19,583개를 시청한 다음 각 H 링크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2-114호 수사보고서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기간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주점 내 CCTV 첨부에 대한)-CCTV 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8. 28. 19:57경 대마를 구해달라는 C(현재 수사 중)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매매대금 410,000원을 D로 입금받은 후, 2021. 8. 29.경 안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액상대마 3팟을 건네주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이를 C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9. 14. 22:34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F(현재 수사 중)에게 연락하여 C에게 대마를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한 후, 2021. 9. 15. 00:17경 C으로 하여금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15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안산시 상록구 H, I호 앞에서 액상대마 1팟을 F으로부터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F과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8. 19:57경 C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매매대금 410,000원을 D로 입금한 후, 2021. 8. 29.경 안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3팟을 건네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1팟을 대가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A과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9) 1.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자료(B-A 대화내용)(순번 2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및 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A의 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 및 매매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도・알선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처벌전력,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알선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 가담 정도, 처벌전력(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2, 512(병합), 58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창헌, 이종옥(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창국(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0.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기 위해 위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 D(남, 3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512] 3.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15. 16:00경 사천시 옥산로 120에 있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 2번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E(남, 17세), F(남, 17세)이 일행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너희 싸움 잘하냐.”는 등의 시비를 한 후, 위 승강장 옆 흡연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585]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1. 02:0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휴게소에 설치된 로봇커피 무인자판기 앞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주문한 음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I(남, 53세) 소유의 무인자판기를 약 9회 걷어차 수리비 2,3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동영상 첨부)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202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등), -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해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년 이상 앓아 왔던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편집성 조현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편집성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충격한 뒤, 계속해서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서 그곳에 주차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스스로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경 경북 김천시 B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전연인이었던 피해자 C(남, 64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것을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승용차 거치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강하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은 위험한 행동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4. 26. 2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4세)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기숙사로 찾아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돌아갔으나, 이 후 30분 뒤에 또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0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4. 27. 0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0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해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4. 27.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7.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를 D면사무소 쪽에서 수양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전에 위 B로부터 ‘은행 업무 처리가 미숙하니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위 B으로부터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위 B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의 대출금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통합상세조회, 대출안내문, 신용대출약정서, 대출개시안내문, 신용대출약정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대출신청서, 신용대출신청서, 각 채권계산서, 신용대출상환지원서비스가입 신청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의 합 계가 다액이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B이 개인회생절차까지 밟는 등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B에게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1:35경 목포시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내에서 약 5m 구간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같은 날 02:05까지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측 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