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직접목동맥해 면굴샛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3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위 공업사 화장실에 위 공업사 공장장(남자)이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그 옆 칸을 사용하는 등 다른 남자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힘을 왜 줬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9. 11:30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 보는 앞에서 사무실 안에서 싸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같은 날 15:04경 112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5:20경 구출될 때까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금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일행이고, 피해자 D(20세)는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6. 04:50경 피해자 D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5.26,05:00 경 포천시 H에 있는 I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도착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이에합세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니가 전화했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 피 해자 G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광명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 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I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두텁바위공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B(65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3:43경 부천시 B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따라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A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과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w- ww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9.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96번길 '기아오토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자신의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고소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모산입구역 사거리방면에서 공무원연금매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 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자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거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투자해주는 돈으로 일수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에게 "일수고객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일수고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 계좌(C)에서 264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14.부터 2018. 2.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초중순 오전경 구미시 C원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 3층에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앞에 배달된 시가 불상 오리훈제슬라이스햄 15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8,13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로 추적 영상 사진, 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L에 올라온 피 해품 및 피해품 판매자에 대한), L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M 건물 N호 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9, 10, 12의 피해품(또는 피해품 중 일부)이 피해자에게 간환부 또는 환부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08:28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같은 시 D 차고지로 향하는 E 버스 내 뒷문 앞에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 2년)1) ※ 처단형과 권고형의 중첩 형량범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만 15세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권고영역의 형량하한과 상한을 각 2/3씩으로 감경한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 사진(영업신고증, 테이블 사진, 신분증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 F, E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위 청소년들 및 G의 외모와 차림새가 성인으로 보였던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 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연령 확인과정에서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분증 확인 등 연령확인을 위 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E, F이 제시한 각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E와 F이 제시한 각 신분증상의 사진과 위 E, F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수사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사진과 위 청소년들의 얼굴을 대조하여 보았다면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만 확인하고 그냥 갔고,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9. 9. 16. 이 사건 'D'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도 있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위 청소년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실 운행자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F 공업사에서 D에게 C 에쿠스 승용차의 긁힌 부분과 찌그러진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해 줄 것을 의뢰하고, D은 이와 관련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2건으로 보험접수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누군가 날카로운 물체로 자동차를 긁었다며 가해자불명 사고와 이를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기둥에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목적으로 D에게 보험금으로 전체 도색을 해달라고 의뢰한 것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이 보험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전체 도색을 한 후 마치 긁힌 부위와 파손 부위를 각각 수리한 것처럼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동부화재에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동부화재를 기망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7. 8.경 보험금 1,545,799원을, 같은 달 20.경 보험금 955,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보험(대물담보와 자기차량손해 특약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2015. 6. 4.경 불상의 남성이 열쇠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이 사건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광범히 하게 남아 있었고, 긁힌 자국 이외에도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D이 각 사고 경위가 다르고, 동시다발로 손상된 파손이 아니므로 2건으로 나누어 보험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여 이에 따라 2건의 보험으로 접수하였을 뿐 전체 도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동시에 한 2건의 보험접수에 대하여 하나는 자차로, 하나는 대물로 접수하고 손해사정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전체 도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ㄷ.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2:2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에도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부탁하니 이에 화가 나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위 주점 내의 다른 손님인 E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9: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3차 203동 9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7세)과 게임아이템 문제로 몸싸움하던 중, 주방 씽크대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각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자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방어를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2018.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03:24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눌려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 1대,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D카드 1매, E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다리 쪽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주워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자율방범대원 H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품사진(갤럭시 S5), CCTV 탐문 촬영사진 5장, CCTV사진 1. H,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가. 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이어서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역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논현동 278-6 국민은행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B A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C(49세)이 거실에서 나는 불상의 소리를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소리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5cm)을 가지고 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인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자칫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인 청주시 상당구 C건물 A동 203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5:53경 위 C건물 A동 203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딸 D과 대학 진학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소지품을 챙겨 할머니 집에 간다고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고, 칼로 자해를 하다 거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벽을 거쳐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약 1,92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4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소방대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실에 불을 붙여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4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임대인 및 건물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키운 딸과 대학진학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다음 자해를 하다가 자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3:14경 원주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585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 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그래도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운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동거 중인 남자인 B가 있었던바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헤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드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B 명의 농협 계좌(E)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문자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절차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