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예비조합원이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다. 주식회사 D은 파주시로부터 위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2018. 9. 17. 지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 찾아가 조합원모집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직원 F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되었으니 조합원모집업무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너 계약자들한테 전화 오면 뭐 비대위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비대위 뭐 잘못했나, 나한테 말해봐! 비대위 뭐 잘못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나쁜 년! 아주, 못된 년이야! 저년, 너는 그 따위로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지 알아? 개 같은 년 진짜, 아주 못된 년, 너 말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파주시는 2014. 9. 12. 주식회사 D을 파주시 I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A-1블럭을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식회사 D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30. 파주시에 설립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왔다. 2)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 4.경 주식회사 D과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J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파주시가 2018. 9. 17.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자,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J은 조합원모집 등 업무의 수행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분양대행업체 소속의 분양상담사인 F 등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파주시의 2018. 9. 17.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사업시행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의제된 사업시행자 지정만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에 종사 중인 F에게 조합원모집업무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F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F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직원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11.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직원 F이 손님들에게 안내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여기 사업자 취소 됐으니 상담 받으시면 안 된다. 저 여자가 상담하는 것은 불법으로 곧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상담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F이 다른 손님들에게 안내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은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지정취소 됐다는 얘기는 들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시라. 혼자 독식하겠다고 남아서 상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분양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파주시의 2018. 9. 17.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등을 알리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인정한대로 파주시는 2018. 9. 17.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말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말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은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 이는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업무에 불리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당시 F 등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압박을 가하거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