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3-2

범죄사실 [2016고단733]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나 물품거래사이트 '다나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등에 허위의 물건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은 돈관리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E, F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인텔사의 CPU인 i7-4790k를 3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 계좌(H)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물품사기)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0,1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F의 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F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I)과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974] 피고인은 2015. 9. 25, 12: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방세로 쓸 26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부채만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9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L, D과 함께 2015.12,22,02:30 02:5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L, D과 함께 2015. 12, 22. 02:54 경 서울 강남구 N 1층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O 편의점 업주로부터 대금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66,86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2029]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10, 18:31 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다나와' 사이트(www.danawa.com)의 장터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GTX 970)를 3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를 믿고 송금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2085]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까페 '중고나라'에 '그래픽 카드 GTX 980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를 믿고 송금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S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T)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까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를 믿고 송금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2015. 11. 20.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29]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를 믿고 송금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23:02경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733] 1.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G,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2016고단97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61959]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서울중앙 2016형제25442호 공소장 1부(L), -서울중앙 2016형제 35580호 공소장 1부(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카드 사용대금 확인 보고) [20162029]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6고단208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BS, S의 각 진술서 [20162941] 1. D,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20163329]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W, B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액이 2,5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총 53명(2016고단1959호 사기 피해자들은 제외한 숫자임) 중 27명에게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