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0. 12.경 국가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C, D, E 토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위 C, D, E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D, E 토지에 인접한 F 일대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1.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2015. 4.말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G(구 I)을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위 C, D, E 토지(38,180m² 상당)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한 채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J 토지 및 위 C 토지 일대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목조 대문(높이 6m, 길이 6.5m, 면적 39m) 및 벽돌 담장(높이 1.7m, 길이 20m, 면적 34m² 상당)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절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3. 3. 1.경부터 2015. 4.경까지 하천구역인 위 C 토지 일부를 성토한 후 그 위에 자갈과 침목을 깔아 철도 레일을 설치하고, 철골조 건축물인 기차 카페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점용하고, 나. 2012. 6.경 위 C 토지 일부(면적 약 740m, 깊이 약 2m, 중량 약 2,516톤)를 절토하였다. 4.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수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F 일대에 있는 G(구: I)안 오수관로를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C, D, E 토지 일대 부근 K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오수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각 증거자료포함)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장사진, 각 판결문 사본 1. 하남시 사실조회회신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내 공작물 설치의 점), 각 구 하천법(2015. 01. 0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하천구역 토지 무단 점용·절토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오수방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삭제> 소재 <삭제>빌딩 2층에서 <삭제>뷰티센터'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사 일을 하는 사람인바, 안마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안마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4. 15:05경부터 약 60분가 위 <삭제>뷰티센터'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B 에게 그 곳 침대에 눕게한 뒤 복부에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위와 아래를 반복적으로 맛사지 지압을 하고, 그 외 음부와 사타구니 쪽에도 지압을 하고, 오행 황토컵으로 복부를 아래·위로 밀고 솔로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 신고서, 신용카드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02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1: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 및 집 밖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실,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이에 따르는 절차를 고지하는 등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계속하여 위 주거에 머물렀어야 하고, 피고인의 집 밖 현관문 앞에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고인이 자유로이 그 장소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장소에 머무른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나가라.", "영장이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집 밖 현관문 앞으로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를 여러 차례 제지한 뒤 재차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를 하고 장소를 이탈하려 하여 명시적으로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표시에도 경찰관들이 강제수사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에 머무르거나 집 밖에서 피고인의 이동을 막은 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0:4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성매매대금 중 현금 15,000원을 D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그곳 내부에 설치된 방에서 D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4.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조합 1층 여자화장실 내 온풍기 옆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여성용 변기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말부터 2020. 2. 14.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C조합 마령지점 화장실 앞 수납장 옆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변기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첩, 현장사진 8매, 압수물 사진 1매,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 4매, 제2차 현장감식사진 5매, 압수물(몰래카메라 충전기) 사진, 범행증거물(몰래카메라 충전기) 압수사진 3매, 감정서, 지문비교, 감정서, 감정결과서, 압수물(하드디스크) 사진, C조합 마령지점 수색사진 5매,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압수물(전자정보 파일 저장 CD), 불법촬영 카메라의 삭제된 영상사진 5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압축파일 저장 USB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범행 증거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USB형 카메라 1개, 증 제2호 : USB형 카메라 충전기 1개, 증 제5호 : 피의자의 불법촬영카메라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 1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곳의 여자화장실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 위 여자화장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용 화장실로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촬영대상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로 보이고, 촬영대상자들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C 공사현장 모퉁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번호미상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D 화물차에 적재를 하면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사실을 있으나, 이는 굴삭기를 화물차에 옮기고 난이 후에 E과 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음주측정 결과(Lion alcolmeter)의 기재, cctv 자료 캡쳐의 영상이 있을 따름이다. 먼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증인이 이 사건 현장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신고자(증인 E)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으니 단속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증인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증인 F의 위 부분 법정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더구나 증인 E은 막상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운전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를 맡지도 못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청소하기 힘들게 흙을 흘리고 간 것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길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운전했다"라고 하였고, 이에 증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굴삭기는 술을 먹고 운전해도 단속이 안된다"라고 하였다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인 F이 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동작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였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한 바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수사기록 43쪽)에 "사무실이 매우 시끄러워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위 현장 내지 동행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인 F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인 F의 위 부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끝으로, 음주측정결과(Lion alcolmeter)의 기재는 그것이 음주측정 당시인 2013. 10. 17. 08:19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같은 날 06:59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위 음주측정시로부터는 약 1시간 20분 전이다)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고, cctv 자료 캡쳐의 영상 또한 피고인이 2013. 10. 17. 06:53경부터 06:58경 사이에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위 운전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영상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굴삭기의 운전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cctv 자료 캡쳐의 영상은 별다른 증거가치도 없다). 무릇, 공소사실의 인정은 '증거'(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에 의하여야 하고, 심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63.4km 부근 편도 5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서 4차로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당시 4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QM3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74,074원이 들 정도로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수사)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다룬다. 그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차량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충격한 사고로서, 충격 순간 피해차량의 좌측면이 크게 부서지면서 강한 충격음이 발생한 점, 피해차량은 사고 직후 바로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마저 차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계속 주행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으로부터 2~3km 떨어진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 정차하였으며, 지입회사로부터 사고 발생에 관한 전화 연락이 올 때까지 3~40분 정도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전후 상황에 관하여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이 흐려지면서 피고인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껴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니 검정색 타이어 조각(내지 검은 물체) 같은 것이 보여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였을 때 다른 차량을 보지는 못하였다(경찰 진술, 반면 검찰에서는 '머리도 아프고 해서 왼쪽 사이드미러만 확인하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확인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라고 진술). 이에 동서울톨게이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점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그 즉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느끼고 충격음을 들었던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막연히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머리, 허리, 어깨, 가슴 등을 다쳐 2019. 3. 28.경부터 4. 10.경까지 하남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점(수사기록 16면 피해차량 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 상대차량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번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4. 1.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본당 내에서 예배가 끝난 후 밖으로 나가려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42세)를 가로막고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날 20:18경 위 교회 입구에서 E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42세)가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다니면서 "헌금은 얼마나 하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 성도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런 병신, 비호감이야 미친 새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이 법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읍 소재 오일장터 앞 팔각정부터 같은 읍 개포로 34-8에 있는 장미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범죄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도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였다가 E이 교통방해로 신고하려 하자 그제야 차를 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를 본 E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지점과 피고인의 집까지는 약 3.5km가 넘는 거리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은 단지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직장관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차 키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의 경고적 의미를 명심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평소 차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5. 1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7:32경 수원시 팔달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래터' 등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CCTV 영상캡쳐), G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9: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백색결정체 무게), 감정의뢰 회보서(압수물-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동종범죄 누범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7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7노1639 판결문, 부산지검 2016형제80552호 사건상세보기,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전부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일인 2016. 12. 9.경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조합에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사건 중개 공인중개사 F와의 전화통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제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부터 대전 유성구 부근 주점 등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논스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든 친목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B(여, 27세)을 포함한 회원들과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이 모두 귀가하자 2020. 1. 18. 05:23경 대전 서구 C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모텔 D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모임 게시판 화면, 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화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상세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C무인텔 씨씨티비 사진, C무인텔 동영상 씨디,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8. 05:15경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상호 불상의 렌터카 회사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넌 아웃이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느그들 다 돈 먹었지? 느그들 다 아웃이야, 니 마누라한테 전화해 봐라, 네 딸래미 뒤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바디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구성요건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9.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0:3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7. 16:31경, 이전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 마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C 지갑에 0.06115 btc(한화 389,954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등 2017. 8. 3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아 옆면에 구멍을 내고, 입구 쪽에는 호일을 씌워 구멍을 낸 뒤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거래소 회신자료, E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 출금 내역, C 거래소 회신자료, C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 출금 내역 1. 각 마약감정서(2019-H-1957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이 사건 범행에서의 대마 매수대금 6,845,160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을 겪던 중 호기심으로 대마를 접하여 단순 흡연 목적으로만 대마를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 중독 치료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