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 한의원'을 운영해 온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반영구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G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H에게 카복시 기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H으로 하여금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I의 배, 허벅지, 팔뚝에 카복시 기기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을 피하지방층에 꽂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지방파괴 시술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복시 시술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5. 9.경 위 'G 한의원'을 개원하고,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B,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한의원에 문신 기계를 비치한 후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 등의 부정의료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G 한의원'에서 J으로부터 220,000원을 받고 안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19.경까지 환자들에게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침투시켜 착색시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N의 진술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G 한의원)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G 한의원' 인터넷 캡쳐 화면 출력물 첨부), 네이버 카페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눈썹 문신 시술 등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피고인 B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G 한의원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한다는 점을 광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들로부터 환자 1명당 20만 원 또는 22만 원의 시술비를 받고 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 한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이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다만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위 한의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G 한의원'에서 피고인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이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다만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피고인의 시술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