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피해자 B(56세, 여)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반면 위 B은 피해자 C(57세)와 혼인하여 식당을 운영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위 B이 이를 거절하며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자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며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시미 뜬다, 칼로 죽인다, 식당에 불을 지른다"라고 하며 수시로 위협하던 중, 2018. 7. 16. 06:30경 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인간 청소를 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 직전 부근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구매하여 온 1. 5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 B의 머리에 들이붓고, 이를 보고 마당 끝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C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조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I주유소 CCTV 영상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화학감정서 휘발유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속상한 마음에 자살을 하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스스로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거나 라이터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몸에 뿌린 휘발유가 피해자들에게 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들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식당으로 찾아 온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중 F가 말려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에 휘발유를 부었는데 휘발유가 머리에서 흘러 상의가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휘발유를 부어 피해자 B이 놀라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자신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휘발유 페트병을 빼앗으려고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에 휘발유를 뿌려서 피고인의 손을 세게 쳐 페트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당시 사건 현장에 온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뛰어 온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는 순간 휘발유가 피해자 C의 몸에 뿌려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쪽),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J도 피해자 B의 상태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의 눈, 얼굴 부분에 휘발유가 묻어 있었는데 외관상으로 머리부분이 휘발유로 흥건했었고,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도 휘발유에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134쪽).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피해자들에게 튀거나 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붓거나 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을 쳐 페트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고 큰소리로 뭐라고 말했는데 말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증거기록 28-29쪽), 경찰차가 왔을 때도 피고인이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든 사실을 착각하여 잘못 기억한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든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서 10쪽),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든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과 F의 관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을 이 법정에서는 대부분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인간 청소를 하러 왔다고 말하며 계속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3쪽),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부은 상태에서 실제로 라이터에 불이 붙었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녹취서 13쪽),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들을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들어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에 불이 붙었다면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8. 7. 16. 06:30 경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인간 청소를 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 직전 부근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구매하여 온 1.5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 B의 머리에 들이붓고, 피고인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소리치고, 이를 보고 마당 끝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C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며 남은 휘발유 병을 빼앗고 그 자리에 있던 F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욕설하면서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쓰레기청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꺼내든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평소에 습관처럼 하거나 술에 취한 채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들의 식당으로 가기 전에 분신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서에 자진하여 신고를 하거나(증거기록 26쪽 피해자 C의 진술 참조), 피해자들도 알고 있는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식당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 B에게 휘발유를 붓고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부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처한 상황,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소동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라이터를 압수할 때까지 라이터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라이터의 불을 켜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만 하였을 뿐 실제 라이터를 켜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무죄 부분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