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일식집 주방장, 피고인 C은 자영업에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I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면서 J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 중국 연길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후배 K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주면 1인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일할 20살 이상 입 무겁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과 J은 2016. 2. 27.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C에게 순차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C의 주선으로 중국 현지의 K과 각각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A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한 피고인 B, L과 함께 2016.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K과 성명불상 조선족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각각 'M', 'N', 'O' 수사관을, J은 2016. 3.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P' 수사관을 각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K, J 등의 공모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 A, B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K(일명 'Q')과 조선족인 일명 'R' 등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K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A 과 J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조직의 구성원이 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I은 위 조직 내 K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2016. 3. 17.경 중국 연길에 있는 S병원 부근 상가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수사관 및 U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금 지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모두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같은 날 기소유예), K, V(2016.7.28. 불구속 기소), W, X(2016. 7. 28, 구속 기소), J(2016. 7. 7. 구속 기소), 일명 R 등 성명불상 조선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K, J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 등이 주축이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선하여 그로 하여금 위 조직의 구성원이 되게 하였다. 가.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그리하여 J은 조직 내 K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2016. 4. 15. 위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P 수사관 및 U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금 지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모두 3개 계좌로 합계 16,370,000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2,147,000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V, W, X, J, 일명 R 등 성명불상 조선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J은 위 조직 내 K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2016. 4. 7. 10:00경 위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AC 수사관, U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금 지정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A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송금을 단념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V, W, X, J, 일명 R 등 성명불상 조선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J,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채팅 화면 사진 1. 계좌입금내역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T, Y,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C은 단순히 K이 구인 부탁을 하여 SNS를 통해 K의 광고글을 게시해 주고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일 뿐, K이 중국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공모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입 무겁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문구 자체에서, 중국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점 자체에서, 스스로 채팅에 올린 바와 같이 "한 달에 못 벌면 400, 많이 벌면 1,000"이라는 내용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등 상당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중국에 가게 된 A, I, J도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소개받은 후 보이스피싱 또는 사설토토 등의 불법적인 일을 예상하여 K에게 이러한 점을 계속하여 물어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J은 위와 같은 소개에 따라 K에게 물어보아, 처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말해 줄 수 없다'던 K으로부터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출국 전에 알게 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3명을 '소개' 해 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던 점, 중국의 K도 A, B 등에게 위와 같이 소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강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K이 중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목적을 "몰랐다"고 하지만, 가사 정말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사람을 소개하고 많은 대가를 받으면서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적어도 이를 일부러 알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대외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모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수사관 사칭 전화를 하거나 조직원을 구인 · 공급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비롯하여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잠시 소극적으로 가담한 후 약 1주일 만에 귀국하여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성공 사례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