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2016고단1289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합포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본 도로에 합류하기 전에 정차하여 차량 흐름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1톤 포터Ⅱ 화물차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 그로부터 한달만인 2016. 11. 23.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489)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속칭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K를 바지사장으로, L, M을 종업원으로 각각 위 H에게 소개해 준 다음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뒷일을 봐주고 손님들을 끌어주는 등 영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M, N, L, O은 위 PC방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H, K, M, N, L, O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4. 4. 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위 J PC방에서 실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K는 같은 기간 동안 H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J PC방 등록명의를 빌려주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M, N는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1만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여 환전하고, L, O은 같은 기간 동안 위 PC방에서 상주하면서 손님 심부름 또는 청소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K, L, M을 H에게 소개하여 K를 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L, M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게끔 하고, 매일 영업장에 들러 손님들을 데려오는 등의 게임장 관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M, N, L, O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면 그런 사람들을 처리해주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고, 경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보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일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인 N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4. 3. 22. 20만 원, 2014. 3. 24. 20만 원, 2014. 3. 28. 20만 원, 2014. 6. 2. 3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계좌 내역, H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매일 현금으로 20만 원씩 19회 정도 지급하였고, H로부터 피고인이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아는 경찰관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거나 손님 처리를 위해서라거나 피고인이 게임기계를 싸게 소개해줘서 돈을 받아간다고 들었다는 N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단속이 나오면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M,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은 N를 통하여 H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명목에 대해 H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이라거나 게임기계를 소개해준 대가를 나누어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N, L,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등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L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M은 N와 H로부터, N는 H로부터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면 그런 사람들을 처리해주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고, 경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거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게임장에 일정 시간 이상 상주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H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M은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에서 1, 2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L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3일 일하는 동안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날 게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N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손님을 데리고 오는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는지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혀 특정된 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정174) 피고인은 2016. 1. 23.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맨션 가동 1205호 피해자 Q(43세)의 주거지 앞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러 그곳에 찾아갔다가 현관문을 연 피해자가 부친이 집에 없으니 그냥 가라며 문을 닫으려 하자 이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기화로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30.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