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1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연 1.9%의 이자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4:39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 현금 3,1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용 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 업무 내용 및 그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모종의 불법적인 행위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피의자 통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인인 B 명의로 개통해 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카드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이전에 직접 개설해 놓은 위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 대출개시안내문, 부채증명서,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인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게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장인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근흥로 3-4 장산교차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태안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위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면서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2004, 2007년경 2회, 2012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11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1,000만 원 송금내역 자료, 피의자 문자 수신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를 B건물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 2차로 중간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둡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 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93,3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5,1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08,8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진단서(H),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교통사고로 3대의 차량이 손괴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인적, 물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도 신호를 위반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2:10경부터 같은날 22:25경 사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E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 어깨끈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2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조인태(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원석(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 맴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관리하고 있는 E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인 위 센터의 다용도실을 폭파시켜 더 이상 동료들이 다용도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9. 01:36경 위 센터 내부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미리 준비한 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멘소래담 스프레이 3통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스프레이 통이 팽창하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전자레인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현장사진 20매 1. 각 감정서 1. 멘소래담 성분 및 주의사항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멘소래담 스프레이 통을 폭발시킨 것으로, 이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2) 피고인은 2016. 4. 28.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숙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른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파손된 전자레인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CCTV 영상 CD(증 제17호증) 1.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 D의 운전으로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고 D가 떠난 후 차에서 잠들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장소까지 한 차례 운전하여 주차하여 10-15분 가량 피고인과 대화한 후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진술, ‘이 사건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서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주어 지나갔고, 차 안에는 운전석에 한 명만 있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최초 주차한 때로부터 10분 가량 경과 후 3미터 가량 전진하였다가 약간 후진하는 장면, 그로부터 22분 가량 경과하여 좀 더 후진하는 장면, 다시 그로부터 22분 가량 경과 후 지나가던 차량이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 좌측 전면부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정차 후 사고 발생시까지 이 사건 차량 시동은 켜져 있던 상태였던 점, 위 사고 당시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D가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 외에 다른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적발 장소, 운전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네이버 밴드에 올린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에 QR코드 찍고, 이동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고, 숙박 비용이나 차비 등을 모두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휴대전화기에 유심칩을 넣어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킨 뒤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위 각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들의 전자기기와 연결시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3. 17.경 텔레그램 대화명 ‘C’인 성명불상자(이하 ‘C’)의 지시로 C이 보내 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15대 및 유심칩 100개를 구입하여 2023. 3. 18.경 텔레그램 대화명 ‘E’인 성명불상자(이하 ‘E’)를 통하여 유심을 개통한 뒤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에 유심칩을 넣어 휴대전화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한 뒤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기의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개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총 200개의 유심을 구입, 개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그 중 32개의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16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금융사기문자를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잠재적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간의 통신을 매개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과 연결된 통신을 성명불상자들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확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대화명 E), 텔레그램 대화 내용(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 내용(대화명 B),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회선 특정),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추출 – 연번 , 연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0,986,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1매를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62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은행거래내역, 매출․매입처 대상 목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액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주소지가 의왕시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동종전력 있음)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8:4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오래 전인 2001년에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 202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기타: 가족관계(한부모, 초등학교 재학 중인 딸 양육 중), 음주 습관(알코올 의존증),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3. 18:07경 강원 B에 있는 ‘△△△ 의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여, 30세)와 소방관 E(남, 32세)이 피고인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E을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 의원’ 앞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3. 18:11경 강원 B에 있는 ‘△△△ 의원’ 앞 노상에서 ‘△△△ 앞에 사람이 쓰러져 못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여, 34세)으로부터 “몸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G의 몸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남, 2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H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구경찰서 F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2. 3. 20:00경 강원 I에 있는 양구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4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서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CD,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절도죄로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구직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 1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법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현금으로 670만 원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지원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1. 6. 25. 14:30경 광주시 F 주택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후단경합범 전과 등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3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관리업 등을 하는 ㈜B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26세)는 ‘D’ 휴대폰 판매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1. 2022. 6. 일자불상 21:00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E, F, G 등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대화 중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22. 8.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H, I, J 등 6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22. 9. 5. 23:30경 경산시 K 소재 ‘L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H, I, M 등과 회식을 하고 나서 그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N 노래방’ 건물의 엘리베이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4. 2022. 10. 3. 19:30경 경산시 K 소재 피해자가 점장으로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1. 토지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20. 8.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화성시 토지 위치가 매우 좋다. 지금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 평택 고덕 신도시 10분 거리이다. 무조건 해라. 이 땅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자녀들의 축구부 운동비, 간식비, 다른 고객의 토지예약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토지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13. 토지등기 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3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1. 10.경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이어 다음 날인 2020. 10. 31.경 같은 취지로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20. 12. 말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3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고 자녀 학교 회비 등으로 3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20. 10. 3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각 거래내역, 자필메모,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1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20. 12. 30. 20:15경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같은 날 20:55경이며, 2020. 12. 30. 21:0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다. 같은 날 피고인의 요청으로 근처 병원에서 21:45분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최종음주를 한 때로부터 90분 후에 채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채혈이 이루어졌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채혈 시(21:45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20:55경)까지 약 50분의 간격이 있고,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와 이후 이루어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는 37분의 간격이 있을 뿐임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흐리멍텅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말을 약간 더듬거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감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바람만을 내뱉어 감지가 되지 않아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동은 측정거부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이에 응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에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호흡측정결과가 채혈측정 결과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운행으로 타인 차량 2대를 접촉하여 손괴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