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렌트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료를 포함해서 1,150,000원을 선입금하면 카니발 자동차를 렌트해 주고, 차량은 2021. 11. 15.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렌트계약 취소에 대한 환불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0. 26.경 위 C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렌트 자동차 예약 취소 환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추가 차량 1대를 렌트하기로 예약하였다가 취소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렌트예약이 전산처리가 진행되어 돈을 입금해야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입금한 돈은 2021. 11. 3.까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예약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환불을 위한 입금이 필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이를 환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C 계좌로 1,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요소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요소수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소수를 구해줄 수 있다. 소비자에게 1통 당 50,000원에 판매하는데 깎아서 1통당 40,000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은 선입금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소수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요소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소수 20통 구입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여자친구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경기 군포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냉장고와 함께 건조기, 세탁기를 모두 1,850,000원에 싸게 판매하고 배송비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 2022. 3. 3.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2022. 3. 7.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이키조던1 신발을 시세보다 싸게 1,000,000원에 팔겠다. 가품일 경우 시세 2,700,000원의 3배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나이키조던1 신발은 가품이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가품확인시 피해자에게 시세의 3배인 8,100,000원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원,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 19. 15:3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J은행 망포역지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도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매매상이 지정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78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수원지 영통구에 있는 빌라 단지로 이동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14. 04:00경 서울 M 빌라 인근 계단 아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단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447 피고인은 2022. 6. 21.경 안양시 동안구 O 3층 P에서, 마치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수리기사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하도록 하고, 수리비는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 P(주)에 수리비 34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검수결과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진술), R 홈페이지 캡쳐, 각 문자메시지 캡쳐, 카톡 대화 캡쳐, 입출금거래내역, 냉장고 물품대금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화기록 2022고단1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S’ 위장거래 관련자료,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본, L 명의계좌 거래내역(피혐의자 거래 –37P), 금융기관 CCTV영상 캡처본, 카드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CIF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명의자 D 통화내역 분석 및 다수통화자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D 명의 기업은행 카드 사용내역, 편의점 CCTV 영상 캡처본, 필로폰 대금 송부장소와 기지국위치 직선거리, 감정의뢰(마약류 -A),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A와 판매자 T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감정결과 첨부), 소변·모발 정밀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4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서(참고인 U과의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78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408,000원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에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