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회사 D 사옥 8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회의실 문을 향해 밀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18:3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생활관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위 가방을 밟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화장품 5점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속기록,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나가야 하는 피고인을 문 앞에서 막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문에서 비키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처리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8. 8.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결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결별 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개월을 지옥같이 만들고 관계를 내가 다 엉망으로 망쳐놔서 미안해” -“스토킹한 거 자수하라고 하라고 하고 벌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나 이렇게 미친 듯이 카톡하고 전화하고 한 것 있잖아. 사실 혹시 만약에 네가 너무 힘들까봐 찾아본 적 있는데 이 정도면 신고할 수 있거든. 얼마 전에 실제 처벌 판례까지 있더라고, 접근금지나 그런거라도 내려달라고 해” 피해자는 2019. 7. 15. 피고인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유사강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여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2020. 1. 30.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주장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혐의, 즉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별 통보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 기초하여 교제기간 중 있었던 사건 중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만한 행위를 선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성범죄(유사강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당연히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진술 내용에 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폭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을 거치는 동안 다음과 같이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멱살을 잡힌 채 들어 올려졌다는 점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부분 진술을 추가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에 한 행동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즉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와서 사과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은 멱살을 잡혀 출입문 쪽으로 밀쳐졌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경찰에서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졌다는 부분이 진술되지 않았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들어 올려진 정도가 ‘몸이 살짝 들릴 정도’에 불과했다는 취지이므로 그 상이함이 진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가 20㎝ 정도여서 피고인이 약 60kg에 달하는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멱살을 잡고 살짝 들리는 정도는 위와 같은 신장의 차이나 피해자의 체중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의자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사과했다는 부분은 오직 검찰 진술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폭행 이후의 사정이기도 하고,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문답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이 부분이 기억의 오류나 적극적인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폭행 방법에 관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상실케 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2019. 1. 5. “정말 화내서 그렇게 행동한 거는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3. 18. “난 정말 그때 니가 입구 막았을 때 힘쓴 거 솔직히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그랬고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한 판시 폭행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는 행위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경비원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더라도 더 온건한 형태로 회의실을 나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차량 밖으로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던져진 지점이 피해자 가방의 내용물이 파손될 정도의 높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여서 도로 위에 놓여있더라도 지나가는 차량에 역과되어 파손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의 좌석에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조수석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하여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고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걷는 등 다리를 움직이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진 후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뒤쪽 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던짐으로써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가방이 역과(轢過)되어 그 내용물이 파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운전석 뒤쪽에서 던졌다는 사정과 차량의 뒷문이 열린 각도 등을 고려해 보면, 가방이 떨어진 지점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차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아닌, 피고인 차량 근방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공교롭게도 가방이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의 바퀴가 지나가는 지점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져 가방이 떨어진 지점이 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닌 이상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하여 가방이 역과될 가능성은 있었고, 피고인이 즉시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위치에 가방을 두었으므로 설령 차량이 지나가면서 가방을 역과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4. 18:3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생활관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서 팔을 뻗어 손으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이고, 피고인이 그 신빙성을 완강히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로 이어진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이후부터 운전석에서 1회 얼굴 부위를 폭행한 후 뒷좌석으로 옮겨 턱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목을 조른 행위가 가장 나중의 폭행인데, 경찰에서는 목을 조른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차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신문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차 밖으로 던진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차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과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사건 진행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과 턱부위를 여러 차례 맞고, 목을 졸리기까지 하였는데 이날로부터 3일 후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턱, 목 부위에 멍이나 타박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경추의 염좌, 긴장이 진단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도 즉시 경찰에 신고한 바도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듭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폭행 직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 진술 내용과 사건 후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도 서로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당일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경찰에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