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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가 D에 게시한 조건만남(‘17세, 여, 경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0:00경 김포시 E모텔 객실에서 B(당시 14세)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B와 성교행위를 했다. 나.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3:12~14:31경 가.항 기재 모텔 F호 객실에서 B(당시 15세)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B와 성교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G(가명, 여, H생)이 D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태워 근처 인적이 드문 운동장 부근으로 데려간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중학교 교복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피해자가 성매매 홍보글을 올린 D 내용 1. 수사보고(2020. 10. 10. 피해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모텔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10. 10.자 피해자 및 각각의 피의자 모텔 출입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밑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사, 기소 및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린 미성년자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았다.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나온 미성년자도 있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각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사죄하면서 1,000만 원씩 지급했고, 이들은 모두(특히 피해자 B의 부모는 거듭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1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문 앞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마솥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찌그러트리고, 위 가마솥이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싱크대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쿠리 3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씹할년 시끄럽다, 다 때려 부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가마솥을 감싸고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0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5. 13: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계단에서, 정화조 누수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민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부산동구청 F 소속 지방환경주사보 G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해결도 안해주고 나를 괴롭히노. 구청장 전화번호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구청공무원과 동행한 피해자 H(남, 5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삼색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0cm 가량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을 불원하고 다행히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32경 구리시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추가 음주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0. 02:14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고양이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평소 운행하는 소형 굴착기에 올라타 그곳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 버켓(가로 62cm, 세로 50cm)을 휘 두르며 주거지 외벽을 가격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고양이부터 죽이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일명 ‘슬링샷건’)을 가지고 나와 주거지 창문을 향해 쇠구슬을 약 10회 발사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주거지 창문을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 불 질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각 1ℓ, 2ℓ 용량)를 들고 주거지 외 벽 및 거실,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가 창고 쪽으로 이동하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총(일명 ‘슬링샷건’)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인 주거지 창문을 향해 쇠구슬을 약 10회 발사하고, 벽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거지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점유․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을 놓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각 1ℓ, 2ℓ 용량)를 들고 주거지 외벽 및 거실,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슬리샷건, 칼, 플라스틱 통사진 1. 현장사진, 굴착기사진, 새총사진, 벽돌사진, 플라스틱 통 사진, 칼 사진 등 1. 112신고건처리표 1. 현장, 굴착기 사진 1.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굴착기로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 외벽을 가격하고, 쇠구슬을 발사하며, 벽돌을 던지고, 칼로 겨누었으며, 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이었다. 현장에서 도와줄 이 없이 피고인과 단 둘만 있던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릴 기회가 있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면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태우던 중 112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40cm)을 집어 들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휘두르던 낫이 대문에 걸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110cm)을 집어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삽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증거사진(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 1. 증거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약취자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모욕적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4: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년 벌금 200만 원, 2003년 벌금 3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종전에 가출 신고되었던 피고인의 딸의 소재를 발견한 위 지구대 경찰관 경장 D에게 ‘이혼한 전처로 하여금 지구대에 오라고 하여 딸을 인계받아가게 하라’로 요구하다가, D이 그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D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2. 21. 14:00에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 당일인 2022. 2. 21. 지연입영희망 신청하여 2022. 2. 24. 09:00까지 위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배송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 업소인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 담당 직원의 알선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500만 원을 받아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직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는 즉시 도망치고 그 대출금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6: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문래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7.경부터 그때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23:44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정정, 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07년 3회에 걸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및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4:32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새싹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C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96만원을, 같은 해 8. 27.경 같은 계좌로 816만원을, 같은 해 9. 3.경 같은 계좌로 4,7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약정한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교부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억 41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53

범 죄 사 실(2021고단8811)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손자와 함께 온 피해자 D(여, 64세)에게 “왜 아이를 이런 술집에 데려왔느냐, 애들 앵벌이 시키네”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2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61세)가 들고 있던 미나리 팩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0:10경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 곳 손님 D을 폭행하고, 제2항과 같이 그 곳 손님 E를 폭행한 다 음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주점 주변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응급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과사타구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F의 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찼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신의 왼쪽 볼이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E의 볼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려영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왼쪽 광대뼈 찰과상이 확인되는 점, G병원의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지에 ‘2021. 7. 28. 타인에게 맞은 이후 (중략)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정20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3: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던 피해자 J(남, 22세) 소유의 인형을 들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31. 이 법원에 피해자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0. 22:4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에 있어, A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문을 열어주고 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39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정차시켜 둔 채 잠이 들어 교통상황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천북길 37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1997년, 2004년, 2016년), 그중 2016년의 전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의 감사 및 위 아파트 D동의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E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상가에어컨 환풍기 바람막이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CCT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0:56경 위 아파트 F동 앞 분리수거장인 제2집하장에서, 그 곳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85,000원 상당의 CCTV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곳 야쿠르트 수거함에 버려 손괴하였다. 나. 오토바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2:15경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포르자 3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밀어 넘어뜨려 열선 그립 등 수리비 3,306,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제2집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0:58경 위 아파트 F동 앞 분리수거장인 제2집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옷 등 재활용품 등에 3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하장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제1집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2:30경 위 아파트 G동 앞 분리수거장인 제1집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아둔 더미 등에 2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하장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만약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방화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로 소훼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