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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3

범죄사실 [2015고단6093] 성명불상(일명 'D')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하게 하여, 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E은 피고인 등 통장명의자 모집책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고, 피고인은 통장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명의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피싱 금원 건네받아 인출책인 F에게, F는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1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침해센터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는 피고인에게 I을 만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I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위젯을 통하여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500만 원을 1로부터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932] 성명불상(일명 'D'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등 인출책을 위 보이스피싱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통장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명의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피싱 금원을 건네받아 인출책인 F에게 건네주고, F는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1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L을 납치하였는데 신변이 위험하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D'는 피고인에게 M를 만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M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M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위챗을 통하여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950만 원을 M로부터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사진 2매, 확인증,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2015고단7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현금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양형기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메뉴에 없는 커피와 녹차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의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방 테이블 위 칼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할거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3:06 경 위 'D' 술집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목이 아파 순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다가 우연히 경찰관의 입술 부분과 부딪혔을 뿐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N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2m의 구간에 걸쳐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재범 관련, 동종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는 2007년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완전히 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스스로 완전하게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내용도 주차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약 2m를 후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위험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8:25경 김포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자신의 방안 침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넣어둔 현금 23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12:49경 김포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박스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1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위해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채 세워 놓은 J 포터 1톤 트럭 안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약 10만원과 NH농협카드 3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 28. 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 변경) 1. 현장사진, H cctv, 화물차량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경기도지사의 2020. 5. 23. 12:00부터 같은 해 6. 7. 24:00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고지받고도, 2020. 5. 23.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지인 5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행정명령서 등, 영업허가서 등,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경기도청 D 주무관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불상자에게서 구매한 피해자 C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하여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 구매 이체내역서 추가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7: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방충망을 찢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6: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전 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새벽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새벽경 김천시 L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6만 원, 1000 엔 지폐 1장, 1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앞치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1.2.05:00경 김천시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불상액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J.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R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 수사보고(2016. 12. 7. 일출시간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 (가중영역)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3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행동을 고치지 못하여 결국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직전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도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의 범죄였다.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침입 장소도 주거가 아닌 사람이 없는 식당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8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관할구역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21. 01:53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홀덤 게임을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도권 거리두기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기간연장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E, F, G: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E, G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F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8.3.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6:2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 내과 보호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Cl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 03:3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40만 원 및 농협신용카드, 우체국 직불카드 1장씩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09:0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1층 중환자 가족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1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25번 락커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롯데 상품권 4장 합계 4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M에 있는 'N병원' 본관 지하 1층 중환자 여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L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시가 불상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금시계 1개,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5: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4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휠라' 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15:50경 순천시 Q건물 906동 906호 피해자 P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0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04: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 카드 4장, 시가 10만 원상당의 장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2,09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R, S, T, I, P, L,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병원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삼비타민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삼비타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홍삼비타민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3.22. 09:15 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J파출소 경찰관 K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L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이름 L, 주민등록번호 M, 주거 시흥시 N아파트 601동 504호, 휴대전화 O, 본인은 2017. 3. 22, 09:15 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 6차 앞 노상에서 1) 다만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액은 36,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I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09:15분경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여 영남 6차까지 15km 정도 운행하였습니다. 보험 갱신 기간 중 사고가 있어 보험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보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 경찰관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Q, R, C, P, S의 각 진정서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가입이력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사기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전부 회복된 점, 사기범행은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생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한국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환전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1. 12:4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동대구역 사물함에 보관해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660,020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동대구역 E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E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6,660,02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60,0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1. 08:40 경 부부인 피해자 F 및 G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5,000만원 사채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선 10,000,000원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5경 서울 중구 H 앞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I가 채팅한 자료, 피의자와 'J'이 채팅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된 후 추가 범행에 관하여서도 자발적으로 모두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9: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거스름돈 통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새벽 충주시 F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 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I 체크카드 (J) 1매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2. 19. 14:57경 충주시 K에 있는 L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1,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2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N, C, O의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 조절도,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른 사실,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헝가리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7. 29. 12: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당진시 D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자 진술서, 자가격리자 이탈 관련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이탈 관련 결과보고서, 무단이탈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대화를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외출하려고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통화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C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8. 26.경 광주 D 에 있는 위 조합에서 피고인 A에게 조합 고객인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 명의의 출자금 수신원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피고인들은, F이 2013. 2. 12.경 E조합이 금융사고의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의 출자금 수신 원장을 제공한 것은 위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E조합'이 금융사고의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0 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의 아버지 G의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사건(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과 관련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F의 출자금 수신원장의 제공을 요구하고 또 이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실제 그 용도 외에 달리 사용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A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2:5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위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던 중에 내 차를 긁은 것 같다. cctv를 확인하고 내 차량을 긁는 것이 확인되면 나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여, 위 경찰관이 "고의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면 형사입건이 가능하나, 만약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면 민사상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경찰관은 사실확인원만 발행해 줄 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나는 보상도 필요 없다. 내 차량을 긁은 사람이 확인되면 나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의 말투, 표정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민사법원에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의 유리를 1회 내리쳐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 유리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책상유리파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