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말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의 시행사를 하고 있다. 사전작업비 및 경비 1억 원만 빌려주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1년 내에 원금의 2-5배를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F 주상복합 재건축사업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6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를 수주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1억 원만으로는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3. 11.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G 인감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각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F 주상복합(I건물)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1억 원만 있으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이내에 회수를 하여 주고, 전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G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 경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2.경부터 서울 종로구 F 일대 K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의 지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4면 내지 제103면). 나. 피고인은 G을 소개받았는데, 그 경위는 L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G을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47면(피고인 진술), 제115면(L 진술), 다만 피고인은 청계천 공사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L은 위 F 공사를 소개한 것이고, 1억 원을 주면 나중에 전기공사를 준다고 하여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05. 3. 11. G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약정서 작성 ⑴ 2005. 3. 11.자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고 하고,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약정서이다)가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6면, 제2책 제2권 49면), 이 사건 제1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서울시 종로구 F 일대 주상복합 사업추진에 있어 을{피해자(이 사건 제1약정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2약정서와는 달리 'E'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갑(J'이라 한다)이 시공사와 계약한 내용 및 사업 추진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6억 원의 개인자금을 투자(대여)하기로 하고 약정시 1억 원을 대여하며, 사업승인 도면 완성시 나머지 금액 5억 원을 투자(대여)하기로 한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 전기공사계약을 수급하는 것으로 한다. 약정 후 수급인은 구역 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금액내역) 공사명 : I건물(가칭) 위치 : 서울 종로구 F 일대 공사기간(예정) : 철거공사 시점부터 착공 2005년 월 일 계약금액 : 사업승인도면에 의한 90% ⑵ 그런데 이 사건 제1약정서에 날인된 J의 인영 중 J 부분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상업등기소에 신고된 J의 인감부조사표와 일치한다(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인영대조결과). 마. 이 사건 제2약정서 작성 ⑴ 2005. 3. 11.자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라고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약정서이다)가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54면), 이 사건 제2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서울시 종로구 F 일대 주상복합 사업추진에 있어 을(M, 피고인)은 갑{G 경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시공사와 계약한 내용 및 사업 추진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M와 피고인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 전기공사계약을 수급하는 것으로 한다. 약정 후 수급인은 구역 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금액내역) 공사명 : I건물(가칭) 위치 : 서울 종로구 F 일대 공사기간(예정) : 철거공사 시점부터 착공 2005년 월 일 계약금액 : 사업승인도면에 의한 90%(약 150억) ⑵ 그런데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 부분 및 이 사건 제1약정서에 기재된 6억 원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제2약정서에 날인된 J의 인영은 모두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인영이 상업등기소에 신고된 J의 인감부조사표의 인영과 확연하게 다른 인영이고, M의 인영은 소위 막도장으로 'E'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⑶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약정서를 보관하였지, 피해자가 보관한 적은 없었다. 바. J의 명의로 2005. 3. 18.자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59면), 위 영수증에는 J이 M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영수증에 날인된 J의 인영은 이 사건 제2약정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다. 사. J은 토지매입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건 약정서대로 전기공사 도급을 주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5. 2.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공사를 재개발하는데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빌려주는 대신 재개발 전기공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46면(청계천 N 공사라고 진술함), 제129면(청계천 공사가 아니라 F 공사라고 진술함)}, 피고인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피해자를 소개하고 전기공사를 피해자와 함께 하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29면),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받아오면 전기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득금을 피해자와 나누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0면, 제2책 제21권 제154면), 피고인은 그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것이고, 전기공사를 받게 되면 이득금이 생기니깐 피해자에게 돈도 갚고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1면), 1억 원도 피고인이 빌려서 준 것으로, 이 사건 제1약정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날인한 것이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4면), 처음에 투자금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빌린 것으로, 금전적인 능력이 없고, G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먼저 갚겠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리다보니 변제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6면),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 명의의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9면, 제140면), 서울 종로구 F 주상복합공사가 있는데 인허가 기타 잡비로 이미 투입된 게 있고 1억 원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 쪽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약정서를 써 주고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시켜 줄테니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같이 해보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21권 제148면), G과 피해자가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2책 제21권 제149면)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G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G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는 것을 중개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재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직접 J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G 사이에 투자 조건 내지 대여 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와 G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는 물론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는 상호 대면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상의 당사자로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함께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전기공사를 받아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와 G 사이에 투자계약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기공사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개만 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모순된다),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내용이므로, 공사비용의 조달방법 및 투자금 회수방안,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전기공사 면허가 없으므로 전문건설업인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 섭외 문제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돈으로 G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투자금을 끌어들여 재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처지였는데, 이 사건 제1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하는 금액 및 투자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G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2약정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즉 G의 입장에서 명시적인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약정서 대신 이 사건 제2약정서를 교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제2약정서에 날인된 G 경영의 J의 인영은 실제 J의 인감도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피해자의 이름도 'E'가 아닌 'M'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제2약정서의 작성 경위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약정서만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기지급된 1억 원이 당연히 언급되고 1억 원만으로 투자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제2약정서의 작성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제2약정서는 E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출석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전기공사대금이 15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지속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던 G의 처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약정서가 피고인과 G 사이에 합의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언급하였지 6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볼 흔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나머지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⑩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땅으로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제1약정서나 제2약정서 모두 피고인 및 피해자가 J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것이고, 그 전제는 J이 토지매입작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개발사업부지에서 실제 착공을 한다는 것이므로, G에 대한 금전 지급은 그 자체로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알선 내지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약정서만이 제대로 된 약정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기 전에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비추어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⑫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사업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고, 그 토지의 가액이 J에 투자하기로 예정한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부친의 뜻과 다르게 쉽게 처분할 수 있는 토지였고,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알선 내지 중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를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 내지 영수증이 교부되었다고 볼 흔적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만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받지 못한 점,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하게 부여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소유 토지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