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경 성남시 중원구 C 4층 D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차를 타고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윗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차를 타고 위 D학원으로 이동한 후,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뺨, 왼쪽 어깨, 왼쪽 앞가슴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18. 09: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시진한장보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같은 달 31.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뺨, 왼쪽 어깨, 왼쪽 앞가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의사 G이 2016. 9. 22.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피하출혈 - 좌측이깨, 타박상 - 두부, 우측이마부, 좌측안면부, 타박상 - 좌측 앞가슴, 타박상 - 우측상박부', 상해의 원인이 ' 폭행당했다 함. 좌측 앞가슴, 우측 상박부, 우측 허벅지, 좌측 어깨 중등도', 상해에 대한 소견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은 곳에 부종이 있으며, 향후 머리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 2일 후 발급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으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7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물이 들어있는 패트병을 바닥에 던졌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0쪽),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병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으로 그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1. 17. 16:00경 성남시 중원구 H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너는 못 간다. 문 밖에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순순하게 보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탄 다음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나체가 나오는 사진을 3회 찍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사건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 성관계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3.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4.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가.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에 대하여), 진단서(강간피해),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의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등이 있고, 그 중 위 쟁점을 인정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의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강간피해)이다. 5.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가슴부위 상처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3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생긴 상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6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저의 가슴을 움켜쥐고 빠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2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때린 것은 아니고 코르셋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시에 "피의자에 의해 찢어진 옷을 입고 식당으로 갔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식당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 가죽자켓은 차에 두고 내렸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3쪽), 경찰 4회 조사시에는 '가죽자켓을 입고 갈비탕 집으로 들어갔다. 저는 차에다 벗어두고 간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44쪽)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건직후 집주인이 위 원룸으로 찾아와 방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문을 열고는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직후(2017. 1. 17. 19:09경부터 19:38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식당으로 가 갈비탕에 공기밥을 말아먹었고, 식사 후에는 커피를 뽑아 마셨다(증거기록 제210 내지 215쪽). 이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범행 직후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사건당일 토끼털 가죽자켓, 니트원피스, 검은색 레깅스 등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위 옷들이 찢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옷가지들이 사건당시 피고인에 의해 찢어졌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 피해자의 토끼털 가죽자켓이 찢어진 형상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거기록 제43, 44쪽). 피해자는 사건직후 위와 같이 찢어진 토끼털 가죽자켓과 목 부분과 치마부분이 상당히 손상된 니트원피스를 입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갈비탕을 먹으러 갔고, 식당 내에서는 자리 옆에 토끼털 가죽자켓을 벗어둔 채 니트원피스만 입고 갈비탕을 먹었다. 위와 같이 손상된 옷을 입고 식당을 가 갈비탕을 먹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2017. 1. 18.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팔 부위, 손 부위, 가슴 부위 등에 타박상이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2017. 1. 24.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슴부위 상처의 발생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사진, 진단서만으로는 사건당시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 에 비추어보면, 위 사진, 진단서만으로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