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8

범 죄 사 실( 2017고합28 2017고합42 )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8. 파주시 H 지상 제나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I은 이 사건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방탄화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 2.경 'J'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J'의 직원이었던 K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1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16. 피고인 B의 처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이용할 대포차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범행도구의 구입 등에 사용하라며 지인 N 명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O) 및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으로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B은 2016.2.21. 02:0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위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2016. 2. 21. 03:21 경 파주시 Q에 있는 'R 의점'에 들러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N 명의 삼성카드로 휘발유 등을 구입한 다음 이 사건 건물로 갔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알려준 장소에서 찾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고, 피고인 C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난로 옆에 이불을 놓은 다음 구입한 휘발유를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건물 안에 있는 집기류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합계 약 172,452,798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6.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화재보험금 168,743,51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68,743,5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합28, 2017고합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K,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수사관이 한 신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하는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직접 질문도 하였고, 신문 종료 후 검사 앞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조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U, T, N,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경찰관 상대수사, 범행 당일 구입한 라이터기름에 관한 건, 파주경찰서 내사종결 서류 원본첨부,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CD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경기북부청), 보험금 청구서 등, 통화내역 결과 등, 각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이용내역 확인서(삼성카드 주식회사), 내 사결과보고,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서, 공사비내역서, 사실확인서 사본 등,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B 휴대폰 파일함 사진촬영, 각 현장검증 사진, CD(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등)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1차 분석, 피의자 B이 녹음한 A과의 통화내역, 방화장소에 사람이 거주하였는지 여부 확인보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고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인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일정한 계절에만 사용하거나 일시 머물다 가는 곳일지라도 가재도구를 곧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현주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공장건물'이기는 하나, 출입문을 기준으로 건물 우측은 '사무실', 건물 좌측은 '숙소(기숙사)'로 각 구성되어 있고, '숙소'에는 침대, 이불, 장롱, 전기 장판, 텔레비전, 난로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재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K은 2013년 8월경 I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J'에 입사하여 2014년 1월경 퇴사하였으나, I의 승낙을 받고 퇴사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달에 15일 정도 잠을 잤다. K 2015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숙소에서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이는 한파로 수도가 고장 나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옷가지나 짐은 숙소에 그대로 두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인 2017. 2. 17.에도 옷을 가지러 숙소에 다녀가기도 하였는바, K은 이 사건 건물의 숙소를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소식을 듣고 K이 걱정 되어 K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 A은 I으로터 차임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갔을 때 K으로부터 "내가 임금을 못 받아서 여기에 살고 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1주일에 2~3일정도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K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열쇠 비상키를 외부 전봇대 옆 박스함에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이기는 하나 I이 적법하게 임차하고, K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른 다음 원인불상의 화재로 가장하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화재보험금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직접 방화를 실행한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K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일부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화재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른 다음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방화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K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화재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화재범행 전 인명피해는 막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공범인 A 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른 다음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K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화재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공범인 A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