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 29. 21:27~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내 나무숲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10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20:1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10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 인천 미추홀구 J빌라 K호 문 앞에서, E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15:50경 E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공범 간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거래장소 특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16. 01:32경 인천 미추홀구 J빌라 K호 문 앞에서, E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노1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16.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경찰서에서는 “약에 취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3)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는 E의 자백 진술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공범간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를 보강증거로 하고 있는데(추가 증거기록 5쪽),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 2020. 2. 26.자 필로폰 매수 미수 부분에 대한 증거로 보이고(다만, 이 부분은 E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는 피고인 B이 E과 통화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를 특정하는 보강증거로 보일 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매매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진술한 사실은 없다. 4)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만 인정할 뿐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소변과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서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 5)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E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 내지 반대신문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