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친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0경 위 거주지 안에서 ‘주말에 울산에 가봐야 하니 자동차를 빌려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한 문제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4회에 걸쳐 빠르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왼쪽 상완부, 왼쪽 전완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왼쪽 허벅지 열상(3cm × 2cm), 왼쪽 상완부 열 상(3cm × 1cm), 왼쪽 전완부 열상(7cm × 2cm), 왼쪽 옆구리 상처(3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현장 사진 3장 포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포함],수사보고(119구급일지 첨부)[첨부된 수사협조의뢰공문, 구급활동일지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횡경막 손상이 동반되는 열상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횡경막 봉합술, 폐쇄흉강삽관술, 인대 복원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위 공격은 피해자의 복강 내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자칫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불손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격행위를 멈추고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왼쪽 상·하완부, 흉복부, 왼쪽 허벅지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마치고 재활 치료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영구적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부족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피해자의 누나 및 많은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4회에 걸쳐 빠르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왼쪽 상완부, 왼쪽 전완부를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인 왼쪽 허벅지 열상(3cm × 2cm), 왼쪽 상완부 열상(3cm × 1cm), 왼쪽 전완부 열상(7cm × 2cm), 왼쪽 옆구리 상처(3cm)를 가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➀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겁주려고 그랬다. 처음에는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➁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별거하면서 왕래만 하다가, 약 6-7년 정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성한 나이임에도 구직 등 경제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 같은 아버지로 표현할 정도로 대체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➂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퇴근 후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울산에 가야하니 차 열쇠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차로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 열쇠를 찾기 위하여 옷장, 피고인의 옷을 뒤지고, 피고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면서 차 열쇠를 찾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 열쇠를 찾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판시와 같이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평소에 테이블 위에 두고 사용하던 칼로 보인다)를 집어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까지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➃ 피고인은 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9㎝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4회 정도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열상(3cm × 2cm), 왼쪽 상완부 열상(3cm × 1cm), 왼쪽 전완부 열상(7cm × 2cm), 왼쪽 옆구리 상처(3cm)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허벅지,왼쪽 상완부, 전완부에 이루어진 공격의 경우 공격 위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망으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옆구리에 생긴 깊이 불상의 길이 3cm인 상처의 경우 횡경막이 일부 손상되었으나 주요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고 1회 공격에 그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살해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빠, 그만해라”, “피가 많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하자 스스로 공격행위를 멈추었다. ➅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의 전화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지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앞서 본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고 흥분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분노·충동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