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4: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떨어져 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가까이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9, 11, 12, 13, 14, 19)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허리 등을 잡아당기면서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섭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조울증을 앓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향후 성실히 정신과 치료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반복하고 있을 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