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9

범죄사실 1. 2014고단58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F건물 6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지사를 운영하였고, 2013. 5. 17.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빌딩 3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가. 화성시 소재 토지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G 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우리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화성시 K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는 투자가치가 높으므로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회사와 사이에 2013. 2. 1. 위 토지 중 100평을 매매대금 29,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2.5. 추가로 30평 매매대금 8,7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2.28. 추가로 20평을 합쳐 총 150평을 최종 매매대금 43,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하는 등 위 토지를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미리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회사는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013. 2. 1. 2,000,000원, 2013. 2. 5. 1,000,000원, 2013. 2. 6. 6,858,710, 2013. 2. 25. 27,000,000 2013. 3. 4. 5,800,000 42,658,710원을 입금 받았다. 나.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가항에 기재된 계약을 이행해 주지 못하게 되자, 2013. 3. 경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L 토지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와 사이에 2013. 7. 5. 위 토지 중 150평을 매매대금 61,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3. 7. 24. 위 토지 중 170평을 매매대금 69,7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전동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013. 3. 19, 300,000원, 2013. 5. 14. 500,000원, 2013. 5. 27. 1,000,000원, I 계좌로 2013.6.18.500,000원, M 명의 계좌로 2013.6.27. 1,000,000원, I 계좌로 2013. 7. 5. 12,100,000, 2013. 7. 9. 1,000,000원, 2013. 7. 18. 500,000원, 2013. 7. 24. 3,380,000원 등 합계 20,2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5고단877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4. 2. 21.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30.경 수원시 장안구 N빌딩 3층에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G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의 지분을 자신이 60%, 피고인 A이 40%를 보유하기로 하고 향후 G의 수익금을 5:5로 피고인 A과 나누기로 약정하는 대신, 피고인 A G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전무로 일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영업뿐만 아니라 팀장과 직원들을 채용한 후 교육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K 임야 20,530 m㎡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위 임야를 확보해 둔 상태가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은 자금도 모자라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임야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된 각 필지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팀장과 영업직원 월급과 분양 잔금의 10% 이상의 수당을 미끼로 채용한 후 직접 또는 팀장, 영업직원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G 사무실 등에서 직접 또는 직원 Q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K 임야 30,530㎡(약 9,000평)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의 3,331㎡(약 1,000평)를 260,000,000원에 매입해라. 위 땅은 즉시 매도하더라도 4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2013. 3. 초순까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매매대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50,000,000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60,000,000원을,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12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2. 12. 17.경 25,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6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위 G 사무실 등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T, 직원 U 등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G이 보유한 화성시 K 임야 30,530㎡(약 9,000평)를 매수자를 모집해서 분양하는데 위 9,000평 임야 주변 토지가 앞으로 사업전망이 좋은 곳이다. 위 임야를 매수해 놓으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비봉IC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올 예정이다. 100평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100,000원을, 2013.2. 8.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3. 5.경 7,9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1,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1976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의 대표이사이고, V는 위 회사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V는 피해자 W에게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려고 할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과 위 L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 등 합계 약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V는 2013. 8. 8, 15:00 경위 I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안에 복합 레져 도시가 생긴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에 좋은 땅이 있다. 구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두 번이나 거래를 했으니 원래 평당 430,000원인 토지 매매대금을 400,000원으로 깎아 주겠다. 토지를 매입하면 1개월 후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경총 5회에 걸쳐 30,000,000원을, 2013. 8. 10.경 총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각각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5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X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기록 제72쪽 경위 Y 작성 수사보고 정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매매계약서 등,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877 - 피고인 A] 1. 증인 P, S, B, T, Z,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고인 B. A의 G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1. 매매계약서 사본, 가분할도,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판시 제2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1 G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실제로는 전무로 일하면서 매일 출근하여 G의 전반적인 영업과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G의 사업을 대체로 피고인 A 과 상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는 G에서 영업하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G과 이 사건 임야 소유자 사이의 계약 상황과 G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임야 분양계약이나 분양대금 입금에 대하여도 보고나 알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임야가 정말 괜찮은 땅이라며 피해자 S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과의 계약 후 G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 분양을 계속 추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S 등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877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42쪽 이하) 중 T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고인 B, A의 G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1. 매매계약서 사본, 가분할도,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판결문, 공소장 등, 조회결과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S,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P, S에 대한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책임지기로 한 피해자 S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J, W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W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과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