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20

범죄사실 [2012고합15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08. 11. 20. 평택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평택시 D, E 일대 평택 F 매장(이하 '평택 사업장')에 대한 분양 및 2009. 4.경 파주시 G 외 24필지 파주 F 매장(이하, '파주 사업장')에 대한 분양이 각 저조하자, 허위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은행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사실은 평택 사업장을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H'의 직원 I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일산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6. 30. 분양 중도금대출금 명목으로 131,850,000원을 평택 사업장 시행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4,65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배임증재 피고인은 K 사업개발본부의 주택부장 L이 2008. 9. 3. M의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 사업장(이하 '안산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데 대해 이를 사례하고 앞으로도 추가 대출을 부탁한다는 등의 취지에서 M이 제공하는 금품을 L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를 M 몰래 자신의 C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2008. 9. 10. M에게 전화하여 "내일 K 사람들이 일산을 방문한다. 며칠 뒤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금 5억 원을 준비해서 와라"고 말한 다음, 2008. 9. 11. 14:00경 C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금액을 줄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갈비상자 3개만 건네받은 후, 그 중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갈비상자 1개는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하나은행 주엽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P)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갈비상자 2개는 같은 날 저녁 C 직원, 협력업체 사장, L 등의 회식 장소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L을 만나 "추석 선물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돈 2억 원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L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현금이 든 갈비상자 2개를 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현금 1억 원을 편취하는 한편, M과 공모하여 K 부동산 PF 대출 업무 담당자인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L에게 현금 2억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31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파주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허위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 은평구 대조동 185-1 신한은행 연신내 지점에서 사실은 Q이 파주 사업장의 A-208호 및 A-209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이 상가를 실제 분양받아 분양 계약금을 납부할 것처럼 허위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Q으로 하여금 위 분양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그가 실제 위 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한은행 연신내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 연신내 지점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07. 12. 26. 분양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47,6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 명의로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91억 5,866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S, I, T의 각 법정진술 1. U 진술서, V 확인서, 평택 F 분양계약서, W 주민등록증 사본, 각서 1. 수사보고(M이 A에게 9억 1천만 원 교부한 계좌내역 첨부), M 명의 우리은행(X), 평택사업장 분양금납입계좌 내역 분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2013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 사본 1. 수사보고(파주 상가 허위 분양 중도금 대출 관련 압수수색 검토), 2010. 10. 14. 파주 상가 가장 분양자 중도금 대출현황 붙임 수사보고, 파주 상가 가장 분양자 중도금 대출 입금내역,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Q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R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T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V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허위 분양 명의자 A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파주 상가 허위 분양 중도금 대출 압수수색 결과), 파주 상가 허위 분양 중도금 대출 편취 내역, 파주 상가 허위 분양 중도금 대출 C 계좌 입금내역, 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2007. 12. 26. 파주 허위 분양 중도금 대출 입금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7. 9. 11. 파주 상가 분양 중도금 대출자금 99억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중도금 대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분양계약서 작성은 H의 대표 S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실제 분양을 받으면서 자신의 직원들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S의 동의를 얻어 대출받은 중도금을 평택 사업장의 공사비로 활용한 것일 뿐, 허위분양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민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서 중도금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다가 위 중도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 겸 그 대출 이자의 지급자가 C인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의 수분양자를 이용한 위 중도금 대출은 S가 아닌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상호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이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M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9. 11. M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중도금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그 중 국민은행이 입은 피해 중 상당액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각 중도금 대출 사기는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확정적으로 편취할 생각 하에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M의 경우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편취 당한 금원을 반환받을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2고합1520] 《 평택 사업장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K로부터 150억 원 대출 피고인은 C이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06. 12.경 파주시 G 외 24필지에서 AW 캐피탈로부터 40억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고 H을 시공사로 하여 파주 F 매장 건축 사업(파주 사업장)을 진행하던 중 그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평택시 D, E 일대에 F 매장 건축 사업(평택 사업장)을 벌여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육군 중령 출신인 AX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K 사업개발본부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08. 5. 하순경 K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인 L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피고인과 AX은 수시로 L에게 신속한 대출을 요청하였다. L은 평택 사업장의 사업계획서상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H의 시공능력이 떨어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전에 AX과 국방부 시설국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평택 사업장에 1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2008. 6. 19. C과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K를 파주 사업장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파주 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K에 부여하는 것이 대출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대출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이 경우 L으로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의 모든 항목들이 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향후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의 재산을 보호,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 선행조건 , 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AX의 수회에 걸친 요청으로 2008. 7. 11. 대출 집행을 승인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Y)에 150억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사무를 처리하는 L으로 하여금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에 1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나. 공사비 22억 원 전용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Y)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피고인은 인출액, 지금처, 인출사유를 기재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에 제출하고 K는 인출요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처에 대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11.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Y)에 150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일부를 파주 사업장에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곧바로 L에게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4,950,258,210원을 인출해 달라고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였으나, L은 당시 평택 사업장이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 등과 관계된 항목인 4,346,622,916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15. 승인 보류된 항목들에 대한 인출요청서를 K에 다시 제출하면서 AX과 함께 수회 걸쳐 L에게 위 승인 보류된 항목에 대한 인출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바, 이 경우 L으로서는 인출 승인을 잘못 할 경우 대출금이 평택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요청서를 잘 검토하여 향후 K의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의 재산을 보호,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이 평택 사업장 대출금을 파주 사업장에 공사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인출요청을 승인하여 평택 사업장과 파주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공을 맡고 있는 H에 22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사무를 처리하는 L으로 하여금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 2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150억 원 대출 관련 배임의 점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경영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경영적인 판단에 이른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및 경과, 기업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한편,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한,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서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대출의 성격, 평택 사업장과 그 담보로 제공된 파주 사업장의 각 사업성 및 상호 관련성과 그에 관한 대출기관의 인식, 이 부분 담보의 실질과 담보 제공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대출 당시 형식적으로는 선행조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K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임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거나 그 대출담당자인 L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L이 위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위배하였다거나 그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 중 이와 다른 취지의 일부 증거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출의 성격, 제공되었거나 제공이 예정된 담보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금융비용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선행조건이 일시 충족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우선 승인해 줄 것을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담당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이 부분 대출의 성격 이 부분 대출은 K가 이자 및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대출원금의 10%인 합계 30억 원을 선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5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인바,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120억 원(= 150억 원 - 30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부분 대출은 전체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이를 K의 수입으로 거두는 사업구조로서, 이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대출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대출의 성격상 일정한 범위 내의 사업리스크 부담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대출의 적격성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된 대상 사업의 사업성 및 담보력 등에 관한 대출담당자의 경영적 판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쉽게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평택 사업장의 사업성 및 이에 대한 대출심사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평택 사업장의 분양가를 지상 1층의 경우 3.3m²당 1,500만 원, 지상 2층의 경우 3.3m²당 1,25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와 같은 분양가를 토대로 할 때 토지대와 건축비 등을 합하여 약 3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건물에 대한 분양금으로 약 600억 원의 매출 및 약 390억 원의 세전이익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평택에 용산 미군부대 이전, 국제신도시 500만 평 개발(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평택호 신도시 1,000만 평 개발, 성균관대 이전 등 호재가 많았으므로, 이 부분 대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분양가를 토대로 안정적·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100억 원대의 수익은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고, 달리 위 호재나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C과 K 사이에 2008. 6. 19. 체결된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평택 사업장 운영계좌의 자금집행 순서상 K의 대출원금 상환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데, 앞서 본 평택 사업장의 사업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K로서는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상당한 담보를 확보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대출담당자인 L은 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K 사업개발부의 투자심의실무위원회(위원장 BB) 의결, 사업개발본부장 BC의 승인, K 수익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BD) 의결 등을 모두 거쳐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처럼 위대출은 K의 내부규정상 요구되는 심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담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 당시 K에 평택시 BE 일대의 토지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주된 담보로 제공하면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결과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주변시세, 공시지가 등을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탁상감정결과 위 토지의 가치는 '현황이 임야인 경우' 약 85억 원 내지 86억 원, '허가를 득하여 토지공사 완료시' 약 129억 원 내지 13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달리 위 탁상감정결과가 허위라고 볼 자료도 없어(오히려 위 토지의 가치는 이후 경매 과정에서 2011. 1. 3. 기준 10,144,380,000원으로 평가되어 위 탁상감정결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그 담보가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에 따른 담보로 위 대출금의 대부분(100억 원)으로 구입할 위 평택 사업장 부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C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 및 처분권, 주식회사 BF 소유의 BG 상가 10개 호실 및 피고인의 처 BH 소유의 BI 건물 2개 호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0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 등 총 14가지를 K 측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다. 그 중 C 발행의 주식의 경우 피고인이 전주 BJ, 수원 BK, BG, 대전 BL 등의 아울렛 상가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었고, 이 부분 대출 당시에도 파주 사업장에서 아울렛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주식회사 BF 소유 BG 부동산의 경우 당시 감정가가 42.9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질 채권액 2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20억 원 가량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후 부동산 경기 냉각 등으로 위 부동산을 통한 채권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추가담보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부분 대출 당시인 2008. 7. 11.에는 '파주 F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 교부'라는 대출 선행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2008. 7. 21. K가 위 2순위 우선수익자가 된 점에 비추어 대출 당시에도 K가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대출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선행조건의 충족 직전에 대출의 일시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특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이 부분 대출의 집행 후에도 피고인이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Y)에서 대출금을 실제 인출하려면 피고인이 인출액, 지급처, 인출사유를 기재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은 다음 지급처에 대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상, 이 점에서 보더라도 위 대출의 일시 조기 집행 자체가 K에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파주 사업장의 사업부지는 C이 매매대금 22,567,986,238원에 매수한 것으로, 비록 신한은행이 채권한도액 182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 대출 당시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는 40억 원 정도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은 그 자체로도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는 2008. 11. 28. 위 2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대출 이후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경위를 보면 이해관계자인 AW그룹 측의 요청을 K에서 임의 수용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K는 위 2순 위 우선수익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인의 처인 BH 소유의 용인 BK 씨동 1층 74호, 86호 및 BM 소유의 BN건물 41개 호실에 대해 수익금액 195억 원으로 정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제공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 부분 대출에 제공된 담보가치를 달리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대출의 선행조건 중 '파주 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 제8호 '파주 F 신축사업의 분양대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자금관리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같은 약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파주 사업장의 분양대금 인출 순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르면 1 내지 3순위 우선수익권에 해당하는 302억 원 가량을 먼저 집행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K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자체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함을 전제로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위 통제권의 확보 여부가 문제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K가 확보한 다른 담보의 내용 및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출 당시 K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시공사의 잦은 변경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위와 같은 담보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K가 이 부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은 H의 부도위기로 인하여 2009. 3.경 BQ로, 2009. 9.경 BR로 각 시공사가 순차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아가 2008. 9.경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 당시 L과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2억 원 인출 관련 배임의 점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7. 11. K로부터 위 15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자 L에게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14,950,258,210원을 인출해 달라고 인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L은 평택 사업장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43억 원 가량의 집행을 보류한 점, 피고인이 K에 평택 사업장에 대한 150억 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건축허가확인서에는 '건축허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건축허가는 2008. 11, 20.에야 나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08. 7. 15. 평택 사업장 공사비 명목으로 22억 원의 집행을 승인하였고, 위 돈은 파주 사업장과 평택 사업장의 시행을 동시에 맡고 있었던 H에 지급되어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된 점, 이와 관련하여 L은 '당시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사용될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L은 위 22억 원이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전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피고인의 인출요청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의 입장에서는 위 22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의 평택 사업장 대출금 승인 단계에서 이미 그 전체 대출금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확보한 까닭에, 위 대출금의 용처가 평택 사업장 공사의 성공적 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한, 대출금의 구체적 집행 단계에서 그 용처를 반드시 평택 사업장으로 한정할 특별한 경제적 이익 내지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위 대출은 K가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면서도 그 이자 및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대출원금의 10%인 합계 30억 원을 선취할 만큼 K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으므로, 이러한 대출의 성격상 그 대출의 취지 및 담보가치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대출금의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대출채무자인 C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서 수긍할 수 있다는 점,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75억 원을, 12개월 이후 75억 원을 각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L이 피고인의 2008. 7. 15.자 인출요청을 승인해 줄 당시에는 평택 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평택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았던 반면 당시 파주 사업장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비용의 대출 구조 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에 그 전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파주 사업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만 약속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입장에서도 평택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C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 및 처분권'과 '파주 F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담보로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미집행 잔여 대출금을 계좌에 보관해 두기보다 파주 사업장의 공사비로 투입하는 것이 C의 발행 주식 및 파주 사업장의 가치를 증대시켜 K의 채권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그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출금을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일시 전용하는 것은 평택 사업장 공사의 성공적 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K도 이와 같은 동기에서 H이 파주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금원 지급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평택 사업장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이 파주 사업장 공사비로 일시 전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 그 인출요청을 승인해 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L의 행위가 K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L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출의 성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승인받은 대출금의 구체적인 집행 및 운용에 있어 편의 제공을 요청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담당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평택 사업장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0. 비로소 시청으로부터 평택 사업장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1. 28. K와 분양대금납입계좌 운용합의서를 체결하여 평택 사업장에 들어설 F 매장이 분양될 경우 그 분양대금은 K와 C의 공동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S)에 입금되도록 하고 K에서 통장을 관리하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인출액, 지급처, 인출사유를 기재한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고 K는 인출요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해야만 자금이 인출되도록 하였고 2009. 3.경에는 K의 동의하에 분양대금관리계좌를 K와 C의 공동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BS)에서 C의 단독 명의로 된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J)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의 범죄사실 판시 제1항과 같이 9명의 허위 분양자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2009. 7.경 가수 BT을 통해서 BU 등 5명을 소개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도 중도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은행 일산지점에서 총 14명에 대해 합계 1,886,900,000원을 분양 중도금으로 대출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K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7. 21. 위 금원 중 8억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BV) 및 우리은행 계좌(BW)로 이체한 후 BT의 처인 BX 소유의 보령시 BY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분양대금납입계좌 운용합의서에 따르면, 분양대금 납입계좌는 C과 K의 공동명의로 하고, 그 자금 관리 및 집행은 K가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민은행 일산지점에서 C과 K의 공동명의로 계좌(BS)를 개설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4. C 단독명의의 별도의 국민은행 계좌(J. 이하, '국민은행 J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6. 30. 및 같은 해 7. 21.경 9명의 허위수분양자를 이용하여 중도금을 대출받고34), 그 무렵 BT의 지인인 BU, BZ, CA, CB, CC 명의의 중도금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받았다가 2009. 7. 21. 피고인의 BT에 대한 토지매수대금으로 이체, 사용한 후인 2009. 7. 22.경 비로소 위 국민은행 J계좌를 C과 K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점, 이와 같이 별도의 단독계좌인 국민은행 J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정에 관하여 L은 '피고인이 허위분양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별도의 계좌를 만들었다. 위 계좌는 2009. 7. 22. C과 K의 공동명의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K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계속된 계좌거래에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된 것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36)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와의 약정과 달리 단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데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이 K의 소유라거나 K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K의 금원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안산 사업장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청주에서 F 매장 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M이 CD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06. 1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N에서 O(이하, '안산 사업장') 건축 사업을 하다가 2008. 4.경 시공사인 CE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M이 피해자 K로부터 PF 대출을 받도록 힘을 써 주는 대신 M으로부터 대출금 중 25-30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CF사업(CF로부터 천안에 있는 부지 일부를 매수하고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당시 M은 안산 사업장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으나 사업장이부도난 상태라 대출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고, 안산 사업장에는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평택 사업장과 관련하여 K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8.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위 AX에게 M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M으로 하여금 L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AX과 함께 수시로 L에게 신속한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 L으로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K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는바, L은 M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한국신용평가에서 작성한 사업성검토보고를 검토하였으나 그것은 안산 사업장에 시공사가 부도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미 부도난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분양률도 저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예전에 국방부 시설국에서 같이 근무한 AX과의 인연으로 2008. 9. 3. 안산 사업장에 2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CD와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G)에 220억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사무를 처리하는 L으로 하여금 그 임무에 위배하여 CD에게 2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대출 당시 대출담당자인 L이 부도 전의 사업성검토보고서를 사업성 검토에 사용하였고 대출신청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8. 9. 3.경 조속히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K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거나 그 대출담당자인 L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이 부분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L이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대출에 관한 가담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출담당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대출의 성격 이 부분 대출은 6개월분 이자 1,090,958,904원 및 대출 수수료 17억 6,000만 원을 선취할 것을 조건으로 6개월 동안 2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실제 M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19,149,041,096원(= 220억 원 - 1,090,958,904원 - 17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부분 대출은 전체 대출금의 13%(연 26.5%)가 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이를 K의 수입으로 거두는 사업구조로서, 이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PF 대출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대출의 성격상 일정한 범위 내의 사업리스크 부담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대출의 적격성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된 대상 사업의 사업성 및 담보력 등에 관한 대출담당자의 경영적 판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쉽게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안산 사업장의 사업성 및 이에 대한 대출심사 M은 2008. 4. 1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안산 사업장에 대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8. 4. 22.경 시공사인 CE이 부도나자 우리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고, 이에 M은 2008. 7. 말경 안산 사업장의 분양을 대행해왔던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L에게 안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면서 한국신용평가가 작성한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L은 이를 토대로 CH부동산투자자문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 2008. 8. 25. 사업타탕성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위 평가보고서가 시공사의 부도 전에 작성된 것이고, 위 검토보고서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지만, 위 평가보고서가 이 부분 대출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시공사의 부도 이외에 다른 여건이 변화된 것은 없었고, 이에 따를 경우 토지대와 공사비 등으로 578억 원을 투입하면, 상가분양으로 약 55억 원 및 회원권 분양으로 약 200억 원(1000만 원 × 2000구좌)의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출담당자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한 후 K 사업개발부의 투자심의실무위원회의(위원장 BB) 의결, 사업개발본부장 BC의 승인, K 수익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BD) 의결 등을 거쳐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처럼 위 대출은 K의 내부규정상 요구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실행되었다. 나아가 경일감정평가법인이 2009. 3. 4.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2009. 6. 3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안산 사업장 건물(사용승인은 2009. 6. 25.)의 가치는 각 85,014,075,000원과 84,272,506,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비록 위 각 감정평가서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상태를 가정하고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작성시기가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2008. 9. 3.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임을 감안할 때, 위 대출 당시에 안산 사업장은 상당한 객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담보 M은 2008. 4. 14.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운영수익금 관리계좌에 관한 근질권 설정,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변경약정 및 우선수익자 지정, 시공사의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보증금액 : 대출금의 100%)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앞서 본 한국신용평가 작성의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위 대출의 원리금상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 M은 2008. 9. 3. CD와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G)로 220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M은 이를 앞서 본 우리은행 100억 원 대출의 후순위 대출로 생각하여 모두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예정하였던 반면, K는 220억 원의 대출 중 100억 원은 우리은행의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으로 처리하여 대출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다음 위 담보를 그대로 인수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M의 입장에서는 100억 원에 있어서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등에 비추어 우리은행의 대출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은 대출로 전환된 반면, K의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이 대출을 실행해 줄 정도의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대출을 실행하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 나아가 M은 K에 안산 사업장 사업부지(안산시 단원구 N)에 대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1순위 한국캐피탈 한도액 208억 원), 준공 후 분양수입 중 직영분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1순위 한국캐피탈 한도액 208억 원), 분양분에 대한 1순위(120억 원 한도) 및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 당시 안산 사업장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5억 원 정도의 상가가 분양되고 그 중 30% 정도인 68억 원이 입금된 상태로서, 최초 시공사가 부도난 것을 제외하면 분양 및 그 대금납입이 순조로웠던 점 등에 비추어 안산 사업장에 대한 담보도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M은 추가로 군포시 CJ 소재 CK호텔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당시 자산가치는 60억 원으로, 우리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38억 원을 제외하면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CL 소재 빌라 2채에 대한 분양권(당시 자산가치는 31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CD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30억 8천만 원 채권양도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담보물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K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것은 이 부분 대출이 일어난 직후 2008. 9.경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어 안산 사업장의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새로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7. 말경 CM 호텔에서 위 L을 만나 시공사 부도 전에 작성된 안산 사업장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안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어렵겠지만 꼭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부탁한 다음 M을 L에게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이 2008. 8. 23. L, M과 함께 CNCC에서 골프를 치면서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반면, L은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자료를 M과 상의하여 그로부터 제공받는 등 대출의 심의 및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L과 M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관여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L의 대출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M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이 K로부터 220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부터 M에게 대출 전에 약속한대로 CF건에 25-3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M이 이를 거부하자, M이 향후 K의 추가 대출 없이는 안산 사업장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3. 사실은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K에 로비자금으로 줄 의사가 없고 C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M에게 "너, K에 아는 사람 있어? 나 때문에 대출된 거 아니냐. 앞으로 사업하려면 K에 계속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3억 원을 보내라"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14:10경 C 명의 농협 계좌(BV)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K로부터 안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에게 안산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수수료를 6%에서 10%로 인상하고, 피고인이 CF로부터 부지를 매수하여 재매각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 실제로 M은 2008. 9. 3. K로부터 22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M에게 CF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M은 이를 거부하고 2008. 9. 11.경 이후 한 달여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등 잠적한 점, 피고인은 2008. 10. 13. M에게 연락하여 'CF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네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너 때문에 K에 인사를 하는 등 활동비로 많은 돈을 사용했다. 나도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 3억 원만 빌려달라. CF에 투자를 안 한다면 이 정도는 빌려줘야 한다'라고 요청한 점, 이에 M은 같은 날 14:10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취지에 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피고인이 K에 쓴 돈을 메꿔서 쓰든지 개인적으로 쓰든지 상관없이 CF에 35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3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앞으로 K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M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세무신고 당시 위 3억 원을 단기 차입금으로 명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K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3억 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에 배치되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3고합4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6. 피해자인 AW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시행하는 파주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C의 금융권에 대한 PF대출금 140억 원에 대하여 채무인수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하되, 위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이익금의 60%를 피해자가 수취하고,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이익금 중 120억 원을 피해자가 우선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및 PF대출금, 분양수입금 등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6.경 피해자로부터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받고, 2006. 12. 28.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자의 지급보증으로 14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으며, 2006. 12. 28.경 CO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사업자금과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BV)와 주식회사 C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P)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 10. 16.경 11억 5,000만 원, 2007. 10. 22.경 3억 7,305만 원 합계 15억 2,305만 원을 인출하여 CQ 명의 신한은행계좌(CR)에 입금하였다가 2007. 10. 31.경 그 중 15억 1,875만 원을 출금하여 CS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12. 28.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억 60,808,730원을 CS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 30.경 파주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BH에게 이자지급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에서 B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T)로 928만 2,764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2.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505만 2,828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7억 15,861,558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12. 6.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즉 피해자는 파주 사업장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C의 금융권에 대한 PF대출금 140억 원에 대하여 채무인수 방식으로 지급보증 하되 파주 사업장의 개발이익금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이익금의 60%를 피해자가 수취하고, 200억 원 이하일 경우는 개발이익금 중 120억 원을 피해자가 우선 지급받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및 PF대출금, 분양수입금 등은 피해자와 C의 공동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파주 사업장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위 사업약정 당일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BV. 이하,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전부 자신의 명의로 대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신한은행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6. 12. 28. 피해자의 지급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140억 원의 PF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독 명의의 신한은행계좌(R. 이하, '신한은행 R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송금받은 후, 그 중 182,000,000원은 PF대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3,438,872,563원은 파주 사업장 토지 매도인인 CS에게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은 인지대 명목으로, 466,513,010원은 설정료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11,558,800원은 감정료 명목으로, 300,000원은 신용조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99,594,373원을 인출, 송금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은 CS으로부터 다시 15억 원을 차용하여 신한은행 R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2. 28.경 위 사업약정에 따라 C A의 명의로 신한은행계좌(CP. 이하, '신한은행 CP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2007. 8. 30.경에 이르러서야 C과 피해자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야만 위 계좌로부터 금원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주체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한은행 C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인하면 C과 피해자가 인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한은행 CP 계좌는 개설 이후 일절 사용되지 않다가 위 2007. 8. 30.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07. 10. 11.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으로부터 분양중도금대출금 5,795,730,000원이 위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13번 기재 인출 금원은 신한은행 R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1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14, 15번 기재 인출 금원은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인출 금원의 경우, 11억 5,000만 원은 2007. 10. 16. 신한은행 CP 계좌에서 C과 피해자의 각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통해 일단 C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V)로 이체된 후 다음날인 2007. 10. 17. 피고인의 경리직원 C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R)로 이체되었고, 3억 7305만 원은 2007. 10. 22. 신한은행 CP 계좌에서 C과 피해자의 각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통해 인출된 후 같은 날 위 CQ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합계액 15억 2305만 원(= 11억 5,000만 원 + 3억 7305만 원) 중 15억 1875만 원이 2007. 10. 31.경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CS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C 명의의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 R 계좌는 법률상 피고인에게 그 예금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귀속되는 피고인 명의의 단독계좌로서,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억 원 및 피해자의 지급보증 아래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40억 원은 송금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으로 모두 임의로 인출·사용한 바 있으므로, 위 각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측과 피해자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야 출금이 가능했던 신한은행 CP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경우 양자가 공동 보관, 관리하는 금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출,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위탁금을 임의 처분하는 행위로서 법률상 횡령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10. 16. 인출된 11억 5,000만 원의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출금전표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주 사업장의 부지 매도인 CW에 대한 양도세납부 명목으로 인출한다는 사정을 사전에 피해자 측에서 인식,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0. 22. 인출된 3억 7305만 원의 경우에도, 그 출금전표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출금이 개인 분양분의 분양수수료에 대한 각종 세금 납입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사전에 피해자 측에서 인식,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 동의받은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C의 CS에 대한 차용금 15억 원 변제조로 우선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CW에 대한 양도세 대납금, 개인 분양분의 분양수수료, CS에 대한 차용금 등은 모두 위 파주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채무 혹은 비용으로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한은행 CP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범위 내의 금원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지출 항목 및 순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청주 사업장 현장별정산서 및 C 명의의 각 계좌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파주 사업장에 투입된 C의 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의 자회사인 CX가 시행한 청주 사업장에 사용하였고, 2007. 2. 14. 기준으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정산해줘야 할 돈이 합계 68,604,398원이었으며, 2007. 10. 31.경에는 그 정산금이 1,007,064,459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빈번한 자금거래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한은행 CP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 및 사용은 피고인 및 CQ 등의 일관된 주장처럼 공동 보관, 관리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배치되는 것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