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23:39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ol D 오토바이를 갓 길에 세우자,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우측 브레이크 손잡이와 패달에 기스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나(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재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앞을 가로 막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다.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3.경 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을 선정하여 공사금액 5,993,9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E 담당자와 허가조건 및 도면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1,899,000,000원, 정비기반공사 추가 12,600,000원, 공사금액 합계 1,911,600,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은 기존의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의 내용에 허가조건 및 설계도면변경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한 변경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13세)은 C중학교 1학년, 피해자 D(남, 12세)과 피해자 E(남, 12세)은 F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 G(남, 12세)은 H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 된 중학생들을 통해 2019.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B을 통해 2019. 11.경 다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 08:56경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G아 저러다가 se0’, ‘저러다가ㅜ임신시키면’, ‘ㅈ델걸?, I 먹히는거 아니가’, ‘해본적있음?’, ‘여친있나’,‘있으면 하고싶다는 생각들텐데’라는 문자를 보내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10:09경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위행위에 대하여 ‘ㄷㄷ해본적 있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형은 해봤어요?’라고 묻자 ‘최초시작 초6, 그러니까 지금딱 ㅇㅇ니나이네’라는 문자를 보내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피해자들이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B에게 ‘ㅅ발년아’, ‘내일 다리 잘라줄게’,‘미친년아’, ‘시발년아’, ‘B년아’, ‘애미애비ㅜ뒤진년아’, ‘개새년아’, ‘개거지년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6에 있는 미리내공원에서 위 피해자들이 ‘불편하니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사줬던 밥값을 돌려달라며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아저씨가 좋아서 뻘짓 해놓고 이제와서 돌려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이 ‘빌린 것도 없는데 왜 줘야되냐’라고 하자 ‘돈 줄 때까지 따라가 죽인다, 씨발년아, 학교에 얘기한다, 개년아, 죽여뿌가’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고, 피해자 D, G, E에게도 ‘개아가리, 씨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언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아직 20대로서 나이가 어리며 벌금 중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정도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5: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대구 북구 E 건물 F호 앞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팬티 위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화면 및 피의자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성폭력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 아왔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 등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의 음부를 갑자기 만지는 등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F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상담소의 G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 16.경 위 상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H의 임금체불 사건을 상담하고, 위 H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동청에 대한 진정서 작성, 제출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위 H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6,901,03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 법률사건의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제출 등 총6,733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1,093,605,8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진술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E 2008~2012 상담통계) 1. 수사보고(도네이션이 기재된 진정취하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E 재정보고서 출력 첨부) 1. A 금전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A 헌금 출처 및 사용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상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E를 운영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업으로'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업으로' 부분의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법원도 위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계속성에 두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목적 내지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형적으로 정한다면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입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형사 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구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노무자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업으로'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른 법령으로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가진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공익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관계가 존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대가 여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그 입법목적, 적용범위, 업무형태 등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변호사법의 규정과 달리 '업으로'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 2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E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F에게 200만 원 중 수수료 40만 원을 선공제한 16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인 2016. 11. 3. 19:00경까지 2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연 7,300%).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함께 2016. 11. 3. 04:00경 제1항 기재 D호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F을 G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변제기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금 돈을 갚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집으로 데려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력을 사용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방을 대실하여 문을 잠그고 객실에 있던 의자로 문 앞을 가로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빨리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 개새끼 똥을 먹이겠다"고 협박하고, "네 명의로 대포폰 1개를 개통하면 채무 100만 원을 빼주겠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포통장 5개를 만들어와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피고인 등이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A가 카지노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바로 200만 원이나 빌려주겠습니까', '카지노장 안에서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으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의자로 문 앞을 가로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로 방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 ‘B’를 하면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서울 광진구 D, 3층 ‘E’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룸카페 결제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506부대 2대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거주지를 시흥시 C, D호에서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회사기숙사로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10.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연합회 회장이자 F대학교 G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1. 3. 10.부터 2007. 12. 28.까지 H위원회 위원장으로, 2008. 1. 7.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I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J축제 및 K 사업을 위하여 2006년부터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일단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그 보조금으로 합창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관련 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바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체 경비와 보조금의 용도 외인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는 정산서에는 마치 보조금을 관련 업체에 정상적으로 모두 지출한 것처럼 작성 제출할 계획이어서 결국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체경비와 제주도내 합창단 등에 대한 격려금, 후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2. 1.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사업비 1억 9,377만원, 보조금 1억 5,000만원, 자체부담금 4,377만원'으로 기 재한 '2006 제6회 J축제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같은 달 7. 1,500만원, 같은 해 3. 31. 1,500만원, 같은 해 7. 27. 1억 5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2.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에 추가로 1억원의 국가보조금을신청하면서 '2006 제6회 J축제에 따른 교부신청서(4차)'를 제출함에 있어 '총사업비 2억 8,000만원, 보조금 2억 5,000만원(국가보조금 1억원, 지방보조금 1억 5,000만원), 자체부담금 3,000만원'으로 기재하여 마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4.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위 농협계좌로 국가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6. 19.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에 '제7회 J축제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총사업비 2억 8,000만원, 보조금 2억 5,000만원(국가보조금 1억원, 지방보조금 1억 5,000만원), 자체부담금 3,000만원'으로 기재하여 마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07. 7. 5. 위 농협계좌로 지방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2. 13.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에 '2008 K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총사업비 3억 6,846만원, 보조금 3억 5,000만원(국가보조금 2억원, 지방보조금 1억 5,000만원), 자체부담금 1,846만원'으로 기재하여 마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농협계좌(L)로같은 해 3. 24. 5,000만원, 같은 해 7. 15. 2억원, 같은 해 8. 6. 6,000만원, 같은 해 10. 16. 4,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지방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을 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5.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1억원 중 해외합창단초청비 용도로 M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4,14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0. 17.까지 3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총 8,550만원을 해외합창 단초청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였다가 그 중 총 4,650만원을 그 집행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제주도내 합창단들에 대한 격려금, 후원금, 해외출장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자체부담금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체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마련하지도 못하는 자체부담금이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기죄에 대한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순수한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유지하고 합창제를 열기 위하여 다른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체부담금을 마련하거나 자체부담금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위와 같이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 피고인이 마련하지 못한 자체부담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2018. 3.까지 1,500만 원을 불려서 총 8,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4.경 2,000만 원, 2018. 1. 23.경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 참고인 AF 전화통화, 2017. 12. 24.자 금500만 원사용처, 사건외 AG 전화 진술 청취, 2017. 12. 24.자 피해금 2,000만원 사용처 수사, 2018. 1. 23. 피해금 4,500만 원 사용처 수사, 비트코인 환급금 약 5,800만 원상당 사용처 수사, 피의자 재산상태 수사), 수사협조의뢰(사업자정보)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서, AE 계좌 내역, (주)AH 회원 거래내역, 주식회사 AI 이체내역, AG 계좌 고객조회정보, AJ 계좌 고객조회정보, 주식회사 AI 계좌 고객조회정보, 주식회사 AI 법인 개설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00만 원을 A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AJ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쪽). 피고인은 AG에게 2017. 12. 24. 500만 원을, 2018. 1. 4.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G은 2020. 10. 12. 경찰에게 ‘자신이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10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하고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불러준 계좌로 100만 원씩을 갚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95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 25. 약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 약 4,200만 원은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약 5,800만 원을 2018. 1. 25.부터 2018. 3. 6.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받았다(증거기록 제182쪽). 피고인은 2018. 3. 6.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3쪽),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는 경찰의 수사결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확인되었다(제180~183쪽).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23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239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0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전상호 : D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1998. 8. 6.경부터 1999. 11.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E 소재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사업용자동차인 F 택시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공소외 G으로 하여금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는 등 위 회사 소속 사업용자동차 108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법인의 대표자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98년도 경영내용보고서, 주주총회결과보고,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사원주주가입내역, 주주변동내역등록표사본, 99사주제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6. 19.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8.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2013고단1835 1. 피고인 B,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F, G은 2013. 3. 29. 저녁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2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게임을 하면서 대기하고, F, G은 피씨방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 I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들 을 불러 세운 다음 "휴대폰 있냐? 전화 걸 때가 있는데 휴대폰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F, G은 피해자들을 그곳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F은 피해자 I에게 "뒤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G은 빌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소유의 현금 42,000원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 G은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 B, F, G은 K와 함께 2013. 3. 30. 새벽 광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30. 05:05경 피고인 B, F, G, K는 찜질방 3층 소금방 앞에서 잠을 자던 피 해자 N의 주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한 다음 G, 피고인 B, K는 찜질방 3층 매점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G, K는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F,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 B, F, G의 공동공갈을 용이하여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F,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 B, F, G의 특수절도를 용이하여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I,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1. 하순 20: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O(1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힘껏 움켜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의 소유자인바, 처인 공소외 C와 공동하여, 1. 2001. 11. 6. 13:00경 위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임대료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명도를 거부하자, 성명불상의 간판업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업소의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면간판 및 돌출간판을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달 7. 11:00경 위 장소에서, 위 점포출입문을 밖에서 자물통으로 채우고, 창문에 '폐업'이라고 공고문을 붙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을 방해하고, 3. 같은 달 16. 08:00경 위 장소에서, 철거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천장과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테리어 조각물 등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및 중인 C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C, F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