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21고단1338(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공사업자인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6. 8. 16.경부터 2019. 3. 8.경까지 광주 북구 E 소재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H(대표 I) 명의로 위 주택조합 철거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철거공사를 하려는 사람이다. 가. 1차 범행(현금) 피고인 A은 2017. 8.경 위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갈등이 있어 신탁사로부터 조합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을 통하여 철거공사업체 선정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조합장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J에게 말하고, J은 처남 K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위 내용을 들은 K와 L는 위 조합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조합장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9.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관련 돈을 현금으로 달라. 3개월 이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있으니 입찰 서류를 넣어라.”라고 말하였고,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 커피숍 인근에 있던 광주 N 모델하우스 앞 마당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넸다. 그러나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려면 입찰 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 총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조합장에게 돈을 주더라도 3개월 이내에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차 범행(계좌이체)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넸으나, H이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조합에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A이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A이 6,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철거 일을 준다는 확인서를 준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믿어봐. 내년에 일이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철거업체로 선정되려면 이사회 결의, 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시 사업예정지역 토지의 95%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 신청이 어려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25.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2,5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철거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2021고단349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6.경부터 2019. 3. 8.경까지 광주 북구 E 소재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하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분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아파트를 분양해 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6. 10. 31. 광주 북구 P에 있는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Q에게 전화하여 Q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넣어달라. 확실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2016. 12.경에 결정나는데 혹시 분양을 해주지 못하면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12. 23.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에 말한 아파트 1채 분양 물량이 확보되었으니 나머지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28. 500만 원을 각각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주택조합 사업상 당시 토지확보율이 미달하여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브릿지 자금이 나오더라도 조합장 임의대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1. 24.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R에게 갚아야 할 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조합에 며칠 후에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6. 12. 광주 북구 S에 있는 Q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조합에 며칠 후에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7. 6. 13.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T에게 갚아야 할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조합에 며칠 후에 돈이 나오면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T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7. 7. 7. 광주 북구 V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BH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총회날짜가 잡혔는데 조합 총회 준비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총회 끝나고 나면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투자금 사기 피고인 A은 F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주택조합사업상 당시 토지확보율 미달로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브릿지 자금이 나오더라도 조합장 임의대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분양완불증의 작성권한도 없고 투자받은 자금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0.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아파트 2채 약 6억 원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완불증명서를 발급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하여 기존에 빌린 1억 3,930만 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총 6억 원을 주택조합사업에 투자해 달라. 그러면 브릿지 자금 나온 후 일주일 이내에 투자금 6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6억 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3980(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9. 3.경까지 광주 북구 W 일원 16,670.92㎡ 지상에 6동 아파트 641세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7. 8.경 업무대행사인 X과 업무대행비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7. 11.경 피고인 A이 조합장임을 알게 된 후 연락하게 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토목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들에게 특정 업체와 토목공사를 체결하여 토목공사 중 50%밖에 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 D은 조합 사무실에 있는 현황판 등을 통해 사업승인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율이 95%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관련 투자금을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고 모의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초순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부근 까페에서 피해자 AA에게 “A이 F 지역주택 조합장인데, F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가 곧 시작되고 시공사는 AB이다. 조합장이 지정하는 업체에 토목공사를 주기로 시공사와 합의가 된 상태다. 2억 원을 주면 224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3개월 이내에 수주받아 주겠다. 내(C) 선배가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수익금이 30~40억 원 정도 되고, 수익금은 6:4로 배분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조합장(A)과 친구인데, 2년 전부터 조합장에게 로비를 해서 조합장이 토목공사를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형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토지가 93% 확보되고, AB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곧 공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성공시킬 것이니 한번만 믿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A과 학교 친구인데, 2년 동안 로비를 하면서 2,000만 원 정도 썼다. 무조건 공사를 가져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피해자와의 토목공사 계약 내용에 들어갈 손해배상 문구를 확정하는 등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17. 12. 2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3개월 안에 F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토목공사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토목공사 약정서, 차용증을 피해자와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경 기준으로 F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 확보율이 82.73%에 불과하였고, 위 조합과 AB 사이의 업무협약(MOU)은 강제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4.경 사업지연을 이유로 파기되었으며, AB 담당자는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이 지정하는 업체에 토목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토목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A은 2017. 4.경 다른 사람과의 토목공사 계약이 불가능한 배타적인 토목공사 계약을 O과 체결한 상태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50%의 토목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AA에게 O과의 계약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 토목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소개비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1억 원, 2018. 1. 3. 1,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토목공사를 주지 못하고, 그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든 AA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21. 2. 초순경 AA에게 “AD이라고 AE AF 회장 오른팔인데, AG 대표까지 했고, 현재는 AE 고문이다. 나와 매우 친하다. 내 말은 무조건 들어 준다. 주변에 채용할 만한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며 AA의 지인을 A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AD에 대한 프로필과 AD과의 통화내역을 캡쳐하여 보내주는 한편, AD의 고향친구인 B에게 지인을 A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B은 피고인 A에게 “취직시켜주는 것은 가능하다. AG 연봉이 1억 원 정도는 되는데, 연봉정도 주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A은 피해자 AH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취업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 AI을 취업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AA에게 “원래는 채용 1명당 7,000만 원의 인사비가 필요한데 우선 5,000만 원을 준비하고, 채용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AI의 이력서 등을 전송받은 후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이 정도 스펙이면 AG 사무직으로 채용시키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을 통해 AD이 B의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2021. 2. 중순경 AA에게 “인사비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다.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부탁하자.”라고 제안하였고, AA이 “AD을 만나러 가는 거냐?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AD 부회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맞다. AD에게 부탁해서 조카를 AG에 입사시켰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AA, 피해자 및 그의 딸 AI은 2021. 2. 2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SRT 고속 열차를 타고 수서역에 내린 후 B이 준비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AJ빌딩 9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그제서야 피해자 등에게 “AE AD 부회장의 제일 절친이다.”라고 말하며 B을 소개하였고, B은 피해자 등에게 “내가 AD과 BI 고향 친구이고, 이미 다 부탁했으니 조금 있다가 AD 부회장이 오면 인사하라.”라고 말한 후 잠시 뒤 AD이 있던 사무실로 피해자와 그의 딸 AI을 안내하여 AD에게 인사하게 한 다음 B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등에게 “AD 부회장이 높은 분인데, 직접적으로 돈을 받겠냐? 내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2021. 3.~4.경 사무직 채용 계획이 없었고, AD은 2010년경~2012년경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 AG와 무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에 관여할 수 없었고, B은 이미 AG 취업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B 내지 AD을 통해 조카를 취업시킨 적이 없었고,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A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AG 취업 관련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4687(피고인 B) A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토목공사를 주지 못하고, 그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든 AA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21. 2. 초순경 AA에게 “AD이라고 AE AF 회장 오른팔인데, AG 대표까지 했고, 현재는 AE 고문이다. 나와 매우 친하다. 내 말은 무조건 들어 준다. 주변에 채용할 만한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며 AA의 지인을 A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AD에 대한 프로필과 AD과의 통화내역을 캡쳐하여 보내주는 한편, AD의 고향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지인을 A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B은 A에게 “취직시켜주는 것은 가능하다. AG 연봉이 1억 원 정도는 되는데, 연봉 정도 주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A의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A은 피해자 AH에게 A의 위와 같은 취업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 AI을 취업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A에게 전달하자, A은 AA에게 “원래는 채용 1명당 7,000만 원의 인사비가 필요한데 우선 5,000만 원을 준비하고, 채용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AI의 이력서 등을 전송받은 후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이 정도 스펙이면 AG 사무직으로 채용시키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A은 피고인 B을 통해 AD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2021. 2. 중순경 AA에게 “인사비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다.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부탁하자.”라고 제안하였고, AA이 “AD을 만나러 가는 거냐?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A은 “AD 부회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맞다. AD에게 부탁해서 조카를 AG에 입사시켰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 AA, 피해자 및 그의 딸 AI은 2021. 2. 2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SRT 고속 열차를 타고 수서역에 내린 후 피고인 B이 준비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AJ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A은 그제서야 피해자 등에게 “AE AD 부회장의 제일 절친이다.”라며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등에게 “내가 AD과 BI 고향 친구이고, 이미 다 부탁했으니 조금 있다가 AD 부회장이 오면 인사하라.”라고 말한 후 잠시 뒤 AD이 있던 사무실로 피해자와 그의 딸 AI을 안내하여 AD에게 인사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등에게 “AD 부회장이 높은 분인데, 직접적으로 돈을 받겠냐? 내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2021. 3.~4.경 사무직 채용 계획이 없었고, AD은 2010년경~2012년경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 AG와 무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에 관여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이미 AG 취업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A은 피고인 B 내지 AD을 통해 조카를 취업시킨 적이 없었고,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A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AG 취업 관련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22고단401(피고인 A)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9. 3.경까지 광주 북구 W 일원 16,670.92㎡ 지상에 6동 아파트 641세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K은 토목 및 조경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A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0.경 AM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학교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8. 11. 30.까지 변제하고, 만약 그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조합에서 받기로 한 신축아파트 AN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택조합은 그 동안 신탁회사에 예치해 두었던 조합원 계약금을 조합 운영비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반면에 추가 입금되는 계약금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2017. 1.경부터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8. 5. 28.자로 광주광역시에 접수했던 건축계획공동심의 접수도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취하된 후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부족한 조합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AO 저축은행에 대한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O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별건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이 있는 반면에 달리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토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Q의 대표인 피해자 AP에게 “우리 조합이 곧 인가가 나면 공사에 착수할 것이고, 시공사는 AB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5,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달라. 6개월 정도 있으면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조합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계획공동심의 접수가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취하된 후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었기에 6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조합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족한 조합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9. 14.경 5,000만 원을, 2018. 11. 2.경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8(피고인 A,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J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피의자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G의 각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9매 1. 수사보고(H 대표 I 전화수사), 피의자 발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2017. 8. 9. 금 3,000만 원 본인금융거래 첨부), -본인금융거래 1부 2021고단3497(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계약서(AS AT호), -가입계약서(AU AV호), -2중 가입계약서(AW AV호) 1. -예금거래내역서, -분양완불증(2017. 7. 10.) 2021고단3980(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해자 등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공사약정서, -차용증, -AH 발행 수표 발급 내역, -금융거래내역(AA), -사실확인서, -AZ 계좌 내역서 1. 내사보고서(AH 자료 제출), AI AG 이력서 이메일, AI 자기소개서 이메일, 수사협조의뢰(직원 채용 계획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A과 AD 간 통화내역 관련 카카오톡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조합장, 토지 총괄표 등 팩스 제출), -F 지역주택조합 토지총괄표(2018년 1월 기준), -수사보고(광주 북구청 공동주택 공무원 면담 관련) 사본 2021고단3980(피고인 C, D)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해자 등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공사 약정서, -차용증, -A 우체국 계좌 내역서, -금융거래내역(AA), -사실확인서, -AZ 계좌 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청 회신자료(D), -D 우체국 계좌 이체 내역 확인 1. -F 지역주택조합 토지총괄표(2018년 1월 기준), -수사보고(광주 북구청 공동주택 공무원 면담 관련) 사본 2021고단4687(피고인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해자 등 대질) 사본 중 AA의 진술기재 1. -AH 발행 수표 발급 내역 1. -AI AG 이력서, -AH이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이력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22고단401(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AK의 각 진술기재 1. AK, AP, B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보완진술서 1. -공정증서, -F 지역주택조합 동호 지정 확약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AA,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AK, A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죄,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일거리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돈이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이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조합 운영이 어려운 것 같으니 사용하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위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돈이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이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이 부분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이 철거공사를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현금 3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고인 B은 현금 3,000만 원이 J의 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조합에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철거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처남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피고인 A,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이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J에게 ’편의를 봐주면 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하나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3)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지인인 BC 등에게 부탁하여 바로 현금을 출금해왔고 J, L, K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이 든 종이봉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위 자리에 함께 있던 J, L, K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다. 설령 피고인 B에게 돈이 든 종이봉투를 직접 건네준 사람이 J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돈이 건너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돈이 피해자 G으로부터 나온 것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돈을 철거공사와 관련된 뇌물로 생각하였고 그 출처가 평소 돈거래를 하던 AR라고 짐작하여 AR에게 이를 바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AR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의 거래내역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이며, 피고인 A과 철거공사 관련 뇌물의 반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은 A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D의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과 AR 사이에는 평소 돈거래가 잦아 어떤 금원이 이 부분 현금 3,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3,000만 원의 반환 자료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그 반환일시는 2018. 2.경으로 위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때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난 때이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F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조합과 관련된 공사 등을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누군가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 G으로부터 수령한 돈도 모두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6) 피해자 G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없다면 평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 B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7)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재직한 F 지역주택조합은 2017. 7.경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피해자 G이 현금 3,000만 원을 건넨 시기와 인접한 BJ경 일간신문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가 게재되었다. J은 검찰에서 ’현금 3,000만 원이 건너간 후 피고인 B이 조만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이 있다고 알려줘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G이 자신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H으로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H은 F 지역주택조합의 철거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7. 9. 15.경에는 4곳으로 압축된 철거업체에 위 H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3,000만 원도 철거공사를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2) 피고인 A은 이 부분 3,000만 원은 피해자 G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G이 기존에 철거공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 A 측에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않은 채로 3,0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 G은 2018. 11. 23.경 이 부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돈을 지인 BC 명의의 BE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BC 명의의 BE은행 계좌의 2,500만 원 지급내역의 비고란에는 ’BK‘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A은 이 부분 3,000만 원을 지급받을 계좌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기 위해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음달 15일경에 사업심의 신청 들어갑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이 부분 3,000만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피해자 G에게 F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위 내용을 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부분 3,000만 원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도와주라’는 취지로 계속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 3,000만 원의 계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피고인 A을 더 도와줘라. 피고인 A을 도와주면 피고인 A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11. 23.경 이 부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로부터 10분 남짓 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BF 명의의 계좌로 위 돈 중 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BF 명의의 계좌로 별도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경비, 소개비 등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이 500만 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인사도 시키고 했으니 차비라도 줘야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현금 3,000만 원은 J의 돈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3,000만 원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500만 원은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인사시킨 소개비 등 명목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G의 입장에서는 철거공사 등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없었다면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은 F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그 조합장으로 있던 피고인 A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피해자 AA에게 이야기했을 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 D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F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주면 위 조합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피해자 AA은 피고인 C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AA은 피고인 C, D을 믿고 위 피고인들의 말처럼 3개월 이내에 F 지역주택조합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 만일 피고인 C, D이 피해자 AA에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억 원을 주면 확실히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AA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A에게 1억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해자 AA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2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C에게 ‘더 알아보고 정확하면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A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잘 알아보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토목공사 약정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 D, 피해자 AA을 변호사 사무실로 모두 불러 그곳에서 피고인 A과 위 피해자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AA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한 2017. 12. 20. 당일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약정서를 작성한 후 바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A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1,500만 원을 입금받은 날 피고인 C의 자녀인 B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들이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가져왔으니 수고비, 소개료 명목의 돈을 달라’는 피고인 C, D의 요구를 받고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마. 피고인 C, D은 사업의 진행경과에 관한 피고인 A의 이야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3개월 이내에 피해자 AA에게 토목공사를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D은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의 조합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경과를 수시로 확인하였고 조합사무실 현황판에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토지 소유권 확보율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C, D은 3개월 이내에 피해자 AA에게 토목공사를 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 D은 토목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2억 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한다. 조합에서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피고인 C, D이 자신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사업에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의 말만 믿은 채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 D이 만연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의 진행상황 및 피해자에게 실제로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확정적으로 토목공사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 등을 주겠다는 명목,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는 명목,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빌린다는 명목, 조합에 투자하라는 명목 및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 등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제3의 나죄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피해자 AA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 법원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A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제3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준다는 명목,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취업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AG에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취업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만큼을 피해자 AA에게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편취액이 고액인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 AA에게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