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0세)가 인터넷에 '가출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살자.'라고 유인하여 같은 달 22.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 지하철 화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빨리 친해지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양산시 불상의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위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간음횟수가 최소 5번 이상이라고 진술하며 성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간음횟수를 5회로 인정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만 20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CCTV 재확인 및 범행일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전자가 11점, 후자가 10점), 이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이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18:30경 양산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정00(44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2013. 4.경 □□토지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된 화성시 (a) 임야에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1,109㎡에서 토석 약 230,000㎥를 채취하여 이를 위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산업개발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산업개발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김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토재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공사를 50% 이상 마쳤고 현재도 계속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이웃인 관계로서 평소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잠을 자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3: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하였다가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안으로 들어가 "니 나한테 죽었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잭나이프 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위 자상(길이 약 1cm, 깊이 약 7cm)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피해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의 문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도구와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1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클럽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세븐랜드 게임기 2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12. 8. 20:00경 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세븐랜드'라는 게임기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당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게임기는 1년전쯤 불상의 오락기 업주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주어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받게 되자, 오락기 업주가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오락기가 들어가야 피고인이 납부한 벌금을 물어줄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낸 벌금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배로 온 이 건 세븐랜드 오락기 2대를 당구장에 놓게 되었을 뿐이고 전혀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속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세븐랜드 게임기 2대는 화면부분을 모두 신문지로 덮어놓았고, 금전투입구도 모두 봉쇄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압수조서 및 그 목록에 의하더라도 위 게임기에서 게임을 위하여 투입되었던 금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진열·보관행위'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미등급게임물이 단순히 보관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화면이 보이는 상단이 신문지로 덮여져 있었으며, 금전투입구 또한 봉쇄되어 있어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2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특수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하고,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1 피고인 A1은 2004. 11. 19.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피고인 주식회사 A2에서 제조한 전략물자인 군용 방탄헬멧(모델명 : BALLISTIC HELMET PASGT TYPE PASGT ZETA-6) 57개(시가 합계 7,778,518원 상당)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쿠웨이트에 있는 'XX' 社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1은 그 시경부터 2007.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A2, 이사 A1) 순번 18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군용 방탄헬멧, 방탄복, 무전기 안테나 등 총 71,863개(시가 합계 5,830,543,660원 상당)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2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1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2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5.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다음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7고정269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10. 0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구 ★★동에 있는 ▶▶▶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쇄소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를 00부0000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피고인의 진술과 B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C은 2006. 10. 00. 04:3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삼겹살집 앞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친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는데, 당시 승용차의 시동은 켜둔 상태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려 잠그고 자동변속기어는 중립 상태로 두었다. 이 사건 승용차 앞쪽에는 00마0000호 ▲▲▲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BBB이 같은 날 06:00경 이 사건 승용차가 위 ▲▲▲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한 상태로 멈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상태로 자동변속기어는 주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잠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사이드브레이크와 자동변속기어를 건드린 결과 위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성B는 대포차를 운행하여 전국을 돌며 새벽시간대에 고급차량의 잠금장치 또는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B는 합동하여 2015. 11. 14. 01:00경 전주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곤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성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창틀에 끼워 넣고 힘을 주어 유리창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흔들어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성B와 합동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3,12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자동차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고급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어 차 안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이 전문적, 직업적인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범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수원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여관을 전전하면서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8. 10.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630***',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T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과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위 KT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KT 이동전화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선불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연안통발어선 ▽▽▽호(7.93톤)의 선장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당신의 어선에 계속 승선할테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 돈은 차차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미조항에 계류중이던 연안자망어선 ▼▼호(9.77톤)의 선주 E에게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수, 목포, 포항, 울산 등지의 항포구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경기도 안양시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487-3***-*)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함을 기화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선원으로 승선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외에 선불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접근매체까지 양수하여 신용사회를 저해하고 타인에게 그 죄를 뒤집어쓰게 할 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6:5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같은 군 덕신리 4길에 있는 금향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85조****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4. 23. 17:05경 울산시 울주군 덕신리 4길 10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고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남인 B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와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17:35경 B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4159

범죄사실 피고인 송♲♲은 화성시 남양동 14X X번지에 있는 **대학교 총장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학원은 위 **대학교 법인이다. 1. 피고인 송♲♲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 및 조건 또는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계약한 공사업자인 강♰♰과 공모하여, 2006. 11.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대학교 학교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동 산 95-X X번지 13,775㎡와 산 96번지 8,025㎡ 등 도합 21,800㎡에 대해 허가받은 계획고보다 6-7미터 더 낮게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2006. 11.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사이에 학교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OO동 산 95-X X번지 8,140㎡와 산 96번지 17,400㎡ 등 도합 25,540㎡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암반을 발파하여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다. 산지에서 토석을 굴·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화성시 OO동 산 95-X X번지 21,915㎡와 산 96번지 25,425㎡ 등 도합 47,340m²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경부터 2007. 11. 30.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시가 22억9,400만원 상당의 토석 79만7,000㎡(25톤트럭 49,800대분)를 채취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장인 위 상피고인 송♲♲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송♲♲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 사본 1. 토사 반출 차량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없이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학원 : 산지관리법 제5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송♲♲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울산 동구 □□□ 아파트 101동 ***호에서 이혼한 전처 C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처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술주정을 부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침대 바닥으로 떨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그곳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나무의자(가로 20㎝, 세로 30㎝, 높이 30㎝, 무게 3kg)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범행도구로 사용한 나무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확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0. 15:13경 울산 중구 구교7길 □□연립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인근 여자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하체를 노출시켜 보일 목적으로 위 주택 현관문을 통하여 2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김 등 위 주택 거주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20. 15:13경 울산 중구 구교7길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던 위 여자중학교 3층 교실을 바라보면서, 하의를 완전탈의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 박**, 김**, 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확보),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울산여중에서 바라본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서(구글 검색을 통한 여죄 확인), 구글 게재된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울산여중 최## 교사 탐문 및 사진자료 확보), 공연음란행위장면사진(범행일시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 및 도주로 약도,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교실을 바라보면서 수년간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5. 6. 08:50경 여자 친구인 전OO과 동거하고 있는 울산 **구 **동 **에서, 위 전OO과 피해자 최OO(29세)이 성관계를 맺으려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5cm, 전체 길이 약 27cm)(증 제1호)을 들고 와 "둘 다 죽어라, 너는 오늘 살아서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방어하자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최OO, 전O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상황보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상해정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검증에 대한) 1. 사실조회서(**병원) 1. 소견서(강00),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현장 피해사진, CCTV 출력물, 각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6년 8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쇄골 부위 찔러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써,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일반인의 감정으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전원 : 부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심원 4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면 **리에 있는 '**'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법당에 신도 이OO를 따라 온 피해자 서OO(여, 31세)에게 점을 봐 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피해자의 자궁과 위가 좋지 않으니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오전경 액풀이와 기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같은 날 10:40경 위 법당 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눈을 감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끌어 올리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문지르고, '왜 옷을 벗고 해야 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원래 다 벗고 한다, 법당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정면으로 돌아눕게 하고 양 무릎을 구부리게 하여 엉덩이와 음부에 가까운 대퇴부를 손으로 만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 OO, 이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793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자들로 피해자 신00(남, 2세), 피해자 신00(여, 9개월)의 부모이다. 피고인 신00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피고인 이00은 내연남이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자 피해자들을 여관에 데리고가 재운 후 여관에 남겨 놓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4. 23:50경 울산 **에 있는 **여관에서 업주인 황00에게 "설날에 친척들이 많이 와 집이 복잡해 자러 왔다"고 말하여 202호를 배정받아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재운 다음 위 여관에 남겨둔 채 피고인들만 여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제10쪽, 제14쪽,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부모로서의 보호 · 양육의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신00은 초범이고, 피고인 이00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