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물류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C' 영남물류센터에서, 지인을통해 알게 된 같은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약 1달간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녀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그녀가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그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한 달에 2번 이상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지만 그녀가 끝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그녀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15:2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03:36경 위 식칼을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가 퇴근하는 길목에위치한 대구 북구 G에 있는, 'H공원'에 찾아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데려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녀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꺼려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그녀에게 "조금만 더 이야기 하자고요!"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버려라!"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의 팔을 잡아 당겨 그녀를 위 공원 잔디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공원 잔디밭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왜 카는데!"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을 꿇은 채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그녀의 복부를 3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16), 검시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64) 1. 내사보고(범구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지문 감정 회신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F마트 범구 구입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7),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부검 결과 회보 등,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첨부된 자료 중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및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사본 제외)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에 칼 두 자루를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칼 두 자루를 분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다시 식칼을 구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고, 그 과정에서 아직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1:47경 구미시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들 어가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 등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택시비도 없다, 좀 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E의 뒤쪽 다리를 걸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치면서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및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사 E 상대 폭행 당시 상황을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 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1:1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깨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며 1~2분 동안 짧게 말다툼하며 욕을 한 번 하였을 뿐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말고도 손님이 두 테이블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국수를 가져다 준 후 "아저씨 빨리 드세요"하며 깨우니 계속 쓰러지다가 "왜 깨우냐"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15~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렸다'고 말하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나는 당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술을 더 먹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안 나서 그냥 나와 계산하고 다른 데 갔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세부 정황에 이르기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심야 시간에 특별한 까닭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5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린지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D'라고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D가 2011. 3.경 E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기간 5년, 용역비 합계 115,822,783원인 국책연구개발사업1)( F )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1차년도인 2010.9.1.경부터는 G대학교가 주관연구기관인 협약당사자였는데, 피고인이 2011.3.1.경D기업부 설연구소로 옮기면서 D가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협약당사자가 바뀌었다. D는 E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피고인이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연구물품을 구입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려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기업부설연구소에 제출한 후 관련 업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H의 인건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D 경리부 사무실에서 경리부 담당직원에게 ' 연구원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으니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경리부 담당직원은 그 말을 믿고 2011. 4. 6. H의 농협 계좌로 125만 원을 지급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번에 걸쳐 H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46,994,788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연구원으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속여 46,994,78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연구수당 초과 청구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D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연구수당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지출업무 담당자는 그와 같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연구수당 명목으로 2012.10.25. 500만 원(2011년도 및 2012년도 연구수당 합계 400만 원을 100만 원 초과), 연구수당 명목으로 2013. 9. 9. 300만 원(2013년도 연구수당 200만 원을 100만원 초과), 연구과제추진비 명목으로 2013. 9. 17. 400만 원(2013년도 연구과제추진비 300만 원을 100만 원 초과)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연구수당은 연간 200만 원,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초과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과제추진비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속여 그에 해당하는 300 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물품대금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같은 장소에서 D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 지출업무 담당자는 그 말을 믿고 G마켓 가상계좌로 카메라대금으로 28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연구과제수행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17,966,1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D로부터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구과제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 하거나, 자신의 개인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기업부설연구소에 제출한 후 관련 판매자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 개인사업 투자비용으로 송금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속여 17,966,11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2번이 있다. 그렇지만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전체 연구비의 절반이 넘게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방법이 지능적이라고 보여 좋지 않다. 심지어 개인사업 투자에 이용하기도 하여 전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30. 1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4.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E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8: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863호 고소인 D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성명불상의 판사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2012. 7. 18.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정산에 관련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탁자를 두드리고 이를 말리는 증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관리비 정산문제는 나중에 했었고, 이 사건 당일 날 관리비 정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피고인이 관리비 정산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툰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A 진술조서 사본(관악경찰서)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각이 좋지 못하여 변호인 질문을 'D가 탁자를 치고 피고인을 멱살을 잡고 밀칠 때 관리비 정산 문제를 이야기했느냐'로 이해하였는데, 실제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 관리비 정산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폭행할 시점에서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또한 대상 사건 발생일인 2012. 7. 18.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3. 3. 18. 이 사건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억도 정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거나, 기억이 흐려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8면 참조), 이를 목격하였던 경비원 E도 대상 사건 법정에서 'D가 관리사무실에 와서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였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인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면 이하 참조). 반면, 피고인은 'D가 관리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인 F과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이견이 생기자, D는 대상 사건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관리비 정산 문제를 들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상 사건 당일인 2012. 7.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D가 갑자기 관리사무실에 들어와서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실 탁자를 2회 정도 두드렸고, 피고인이 D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증거기록 제 19 면 참조), '건물주 F 과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화풀이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20면 참조)는 등 이 사건 증언과 같이 'D가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관리비 정산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부 C 공구실 내에서, 피해자 D(3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 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멱살을 잡혀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부 B 공구실 내에서, 피해자 C(36세)가 조금 전에 공구장한테 공구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11왜 아침부터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내가 언제 행패를 부렸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한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토지와 인접한 G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D 토지의 토목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G 토지상에 식재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1주를 임의로 굴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G 토지 위에 폭 약 1m, 깊이 약 50cm의 도랑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목과 토지를 손괴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밤나무 1주, 산수유나무 6주를 굴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굴삭기 조종사로서 자신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 이유가 없고,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의 번복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사진(증거기록 제113쪽, 위 사진 영상에 나오는 굴삭기의 사용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수로를 정비한 것으로서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8:18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떠들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01:4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06:10경 서산시 I 에 있는 J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K(45세)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존속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8회에 이르고, 사기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의지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 °C'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천 재질의 가방(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C 1차 4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배달, 숙박, 쇼핑몰을 통합한 인터넷 종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다. 가입비 1구좌당 13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완성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상위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하위 가입자를 모집하면 가입비의 6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금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 개발이나 쇼핑몰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후순위 회원들의 가입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회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기존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260만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3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월급을 지급받고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 줄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7. 2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J 명의의 삼성증권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초등학교동창생인 J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6. 8. 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삼성증권에서 J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삼성증권계좌(K)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J 제출 삼성증권 계좌내역 첨부) 1. 집계표, 입금내역,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와 같은 다단계업체를 이용한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중 3억여 원을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한 점, Q, R, S, T, U, M, V, W, X, Y과 합의한 점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합계 2억 6천여만 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51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인터넷 카페상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롯데 상품권 2장이 본래 200,000원인데 이를 19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2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350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7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1677, 피고인은 2018. 1.28. 20:48경 서울 왕십리에 있는 H에서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신세계/롯데/홈플/모바일 상품권 >>>> 컬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5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개를 보내주면 6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을 전달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개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K,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송금영수증, C 작성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이체확인증, N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작성의 진정서·진술서·송금확인증·인터넷 9 에 올라온 글 P 작성의 진정서·진술서·거래내역, L 작성의 진정서·계좌내역, Q 작성의 진정서·진술서·송금내역·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송금내역 1.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상품권 판매글, 각 진정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진정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피의자가 카페에 올린 글, 피의자 진정인간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인 피의자간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 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조회 사본, 계좌거래내역(A), 거래이체내역서 1. 카톡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카톡대화내역 캡처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677]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구매 내역, 피해자의 컬쳐캐쉬 구매 내역 1. 피의자가 카페에 올린 글, 피의자·피해자 대화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렸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P, C, O, Q, F, R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30

범 죄 사 실 B(58세)과 피고인(51세)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2. 10. 04: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59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식당 내에 여자 1명(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서 감자탕과 소주를 시켜 먹다가 갑자기 일행들 간에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다. 그러다가 B은 식당 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쾅""쾅"수회 내리치고 다시 사기 접시를 홀에 집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엄마 보지라 캐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5:00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1명과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 1명이 겁을 먹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1:55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았음에도 반 복하여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04:4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와 자동차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우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그곳 종업원 E의 요구에 그녀의 팔을 비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병과 술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니미 씨발놈, 확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E, H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및 정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7. 3. 1.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산하 'F'에서 공연장 대관업무 및 기획공연을 총괄하는 기획공연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연기획팀에서 공연을 하면서 프로그램북, 공연CD 및 도서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당일 F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세입처리 해야 하는 E 재무회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G 프로그램북을 판매한 수익금 51,00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후, 2015. 5. 4. H퀵비로 5,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24.부터 2016. 12. 18.까지 총 22회에 걸쳐 4,629,200원을 직 원회식비, 기간제직원들의 명절비, 퀵서비스비, 수선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성구청 감사 관련 자료, 경비 수입 및 지출내역, 직원 업무분장, 재단법인 E 재무회계규정, 경비 수입 및 지출내역(I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간과하여 그 세입처리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한 점, 소속 회사 내부의 관련 절차에 이미 징계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