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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3. 18. 14:1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불륜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처인 D, D의 언니인 E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D 등에게 "이집 다 불 싸질러버릴 거야, 너 이리 들어와", "잘 봐 내가 다 불 질러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름통에 들어있던 라이터 기름을 방바닥에 있는 이불 등에 붓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다가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후 목을 흔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9, 00:46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D의 언니인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손과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E)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확인 건), 112신고 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처인 D과 다툰 후, D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건물에 불을 놓으려 예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D이 피신해 있던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일련의 범행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6. 2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1세)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약 만 하루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1세)의 실수로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현관문 손잡이와 신발장 손잡이를 줄로 묶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3. 2017. 12. 26.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2세)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2.경 ~ 2018. 3.경 협박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여, 22세)가 집을 나가버리자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등의 계약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너를 3년 동안 뒷바라지 해줬는데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땅 파서 너 뒷바라지 해준 거 같냐, 이 집 전세보증금하고, 너 가게 보증금, 권리금을 내가 가지게 위임장을 써 달라, 만약에 써주지 않으면 흥신소에 의뢰해서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여태 손찌검한 것보다 더 심하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1,542,57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을 4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원리금 중 3,369,93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연체한 상태에서 2014년 7월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진술서(고소보충) 1. E 중고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재판에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른바 빚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로 차량일 인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앞서 위 사기죄의 형과 위 사기죄, 횡령죄의 형을 합하여 총 1년 8개월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시점과 범행 동기·경위, 피해액수 등 범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의 집행과 별도로 피고인을 다시금 구금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을 통한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형이라는 유리한 형종을 선택한 점과 앞서 본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4: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제지받으며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 이마, 우측 상, 하안검 및 볼, 목, 하구순 점막 등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2017. 9. 26. 자 감금치상의 점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인 2018. 10. 11. 자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과 범행행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피씨방' 여자 화장실 안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의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피고인이 있던 곳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8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의 후면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밀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담함 · 위험성과 함께, 기소된 촬영 횟수는 1회뿐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더블캡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처, 딸,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이 있는 의령군 F으로 가던 중,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세워 주지 않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5경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에 위 D 및 자신의 처와 자녀들이 차에서 내려 도피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빠루)를 꺼내어 그곳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H식당 간판 전원박스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0경 전항과 같은 면 정주로 381에 있는 강주사거리 슈퍼 옆에서 계속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뭐든 부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 더블캡 트럭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K 로체승용자의 운전석 문을 3회에 걸쳐 전진후진을 반복하여 들이 받아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 1대를 위 트럭으로 들이 받아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함안군 법수면 정주로 381에 있는 강주사거리에서 "아빠가 만취상태로 통제불능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들 나를 왜 잡아가려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N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경 0에 있는 함안경찰서 P파출소에서 위 N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개새끼들 인자 못 분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N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함안군 O에 있는 함안경찰서 P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N,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 간의 문제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온갖 행패를 부려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켰다. 동종범죄인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손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8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929 편도 1차로를 무장면소재지 쪽에서 아산면 소재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산면소재지 쪽에서 무장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고령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열심히 귀농을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여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3:37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통로를 가로막고 앉아 신발을 벗고, 위 C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03:46 경위 ''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피고인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식당운영업무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밀양구치소에서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4:08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0식당에서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P(32세)이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우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2018고단1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예천 방향에서 문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2,556,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24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7:4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동로 85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병원진료비 영수증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중이던 200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면장갑을 끼고 모자 속에 과도를 숨긴 채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여, 30세)에게 모자 속에 숨기고 간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고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 내 CCTV 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강력범죄인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년 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심야시간에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사회생활에 거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좌안이 거의 실명 상태로서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고, 출소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응이 쉽지 않던 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사업자명으로 별정통신사들과 가입자간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알뜰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장비(일명 유심박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해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서울 중랑구 B, 1층 'C'내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개통 명의자 D에게 유심칩 1개당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제공받은 D의 인적정보 및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번호 변작 장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명의로 44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인천 연수구 발신 휴대전화 개통판매점 확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가입자 및 판매점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유무 재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노40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그 규모의 차이와 종전 형사처벌 내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면 7일 내지 10일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로 100 만원 내지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 D)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불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 D)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와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이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백히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않을 의사인 양도의 범의를 가지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커튼 사이로 내부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룸에 설치된 커튼의 형상[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3호]에 비추어 밖에서 안을 지켜보고 있던 E로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E와 피고인의 관계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6번 테이블에 들어간 것은 대화를 통해 화해를 하기 위함이었고, 출동 경찰관이 현장 바로 앞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11. 20. F병원에 내원하여 '턱관절 장애'로 진단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엑스레이를 찍거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바 없고, 그 이후에도 위 병명으로 치료받은 바 없다.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G,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6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턱관절이 이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