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제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 피해자 C(여, 14세, 가명)과 모르는 사이로2021. 10. 9.경 우연히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0:48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사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주면서 마시게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B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 B가 손을 빼자 갑자기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장소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걸어가던 중 같은 구에 있는 교회 맞은 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담배와 맥주를 구입하여 인근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같이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 상태였다. 2)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지는 않았는데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맥주를 같이 마시기는 했지만 그 전에 술을 마시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F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담배를 피우고,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를 구입한 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피해자들을 만나 맥주를 따라주고 담배를 피우라고 준 것과 피해자들에게 만 원을 준다고 하고 돈을 찾기 위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올라가다가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이야기 한 기억이 난다. 한 명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다른 한 명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그 애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면 내지 7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함께 길을 가던 중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말을 거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조재혁 판사 김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