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 A는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G 및 성명불상자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3. 28. 06:00경 <주소>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를 죽이고 나는 뛰어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같은 날 06:58경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자."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도로로 나와 편의점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비롯하여 G, A 및 성명불상자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텔레그램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H'라고 한다)는 미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506.64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필로폰 506.64g을 야구방망이 속에 숨긴 후 상자에 담아 수취지를<주소>(이하 'D 상가'라 한다)로 기재하여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수화물이 2022. 10. 19. 22:53경 <항공사명> <항공편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H'로부터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화물이 'D 상가'에 배송되었으니 이를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자 2022. 10. 28. 20:30경 'D 상가' 인근에서 G과 A에게 "D상가 I호 앞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수화물이 있다. 올라가서 수화물을 들고 내려와라."라고 지시하였고, G과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 상가' I호 앞으로 이동하여 수화물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수화물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G은 위 상가 인근에서 대기하다, 상가가 폐점하기 직전인 2022. 10. 28. 20:50경 'D 상가' I호로 이동하여 위 수화물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수화물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664,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2. 11. 8.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1. 8. 저녁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이하 '대마 젤리'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2) 2022. 11. 1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1. 11. 02: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객실에서 A에게 대마 젤리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1. 11. 13: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객실에서 가방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B은 2022. 10. 28.경 'H'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수화물이 'D 상가'에 배송되었으니 이를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자 2022. 10. 28. 20:30경 'D 상가' 인근에서 피고인과 G에게 "D상가 I호 앞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수화물이 있다. 올라가서 수화물을 들고 내려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과 함께 'D 상가' I호 앞으로 이동하여 수화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에게 수화물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가 폐점하기 직전인 2022. 10. 28. 20:50경 B과 함께 위 상가 인근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하러 간 G을 기다렸고, G은 'D 상가' I호 앞으로 이동하여 위 수화물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수화물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2. 11. 8.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11. 8. 저녁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 불상량을 먹어 섭취하였다. 2) 2022. 11. 1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11. 11. 02:00경 <주소> 소재 '<호텔명>' 객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 불상량을 먹어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1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75, 81, 98, 101, 115, 117, 130, 157, 183) 1. 발생보고서(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1.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통신내역 등, 통화내역, 자동차 이동내역 등,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감정의뢰 및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7, 23, 41, 51, 73, 74, 82, 103, 104, 105, 116, 118, 122, 143)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상황(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3440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젤리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젤리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수수한 대마 젤리와 피고인 A가 섭취한 대마 젤리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행하는 마약류월간동향에도 암거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 대마 젤리의 시가와 가격을 알 수 없는데, 대마 젤리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므로 대마 젤리의 가액을 대마 1회 투약분량의 시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24면). 그러나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섭취한 대마젤리의 양이나 대마젤리에 포함된 대마의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A, B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77)에도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섭취한 대마젤리의 양이나 대마젤리에 포함된 대마의 양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마약류월간동향 등을 통하여도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섭취한 대마 젤리의 가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G이 수거한 수화물(이하 '이 사건 수화물'이라 한다)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이나 필로폰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A에게 대마 젤리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엑스터시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2. 필로폰 수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A와 공동하여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수한 사실과 나아가 필로폰의 가액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세관검사 중 미국의 'K'으로부터 한국의 'L'에게 배송되는 이 사건 수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위 수화물을 수령하려던 G을 체포하였던 것이므로, G이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려고 했던 사실, 위 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이 506.64g이고,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그 가액이 50,664,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상가로 운전하여 가면서 G과 증인에게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사진을 보여주며, D 상가 I호 입구에 있는 박스 안에 야구방망이와 글러브가 있는데,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A의 진술은 자신이 필로폰 수수의 점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아간 진술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할 분담 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공범 G이 체포된 이후 행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수화물을 수거하러 가기 전에 A로 하여금 G에게 택시비 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G이 이 사건 수화물을 수거하려다가 체포되어 연락이 끊기자 A에게 계속 G과 연락을 시도하라고 지시하였다. A가 90여회 정도 전화시도를 한 끝에 G과 연락이 되자, 피고인은 A로부터 전화를 건네받고 G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물건은 챙겼나"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며, G과 중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당시 G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상태로서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고인 등과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다). A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이 체포된 2022. 10. 28.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2. 11. 11.경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내다가 체포되었다(증인 A의 증언, 증거기록 제234, 680면).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케타민, 대마에 대하여 양성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마약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 등을 소지하였다(증거기록 제726, 748, 76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행적, 마약류 취급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범행을 지시·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에 든 필로폰의 양과 가액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필로폰을 수입한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화물 수령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시가 5,000만 원이 넘는 필로폰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거를 부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다. 대마젤리 교부와 엑스터시 소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증인 A의 증언에 더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 지시·주도,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감정회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A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당시 마약류 또는 전자저울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다닌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A 간의 관계, A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코뼈가 골절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위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로 수사받는 도중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44, 45, 46) 이 사건 마약류 범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2022. 11. 30.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게 '자신은 구치소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파)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파 범죄단체가입죄를 추가로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수용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제3자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제3자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었고, 피고인의 협조 덕분에 공범, 범행의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고 B의 권유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가담을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이 있는 것을 G과 함께 확인하고도 이 사건 수화물을 직접 수거는 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것은 이러한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치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텔레그램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506.64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필로폰 506.64g을 야구방망이 속에 숨긴 후 상자에 담아 수취지를 D 상가로 기재하여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수화물이 2022. 10. 19. 22:53경 <항공사명> <항공편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66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6.64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 함께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는 과정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H'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즉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H'와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연락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을 지시·주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하고자 시도한 때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적발된 2022. 10. 21. 이후 7일가량 지난 시점(증거목록 순번 5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도 관여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G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664,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의 양 및 가액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은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은 506.64g이므로, 그 가액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의 암거래 도매가(100g이 넘는 경우 도매가로 산정한다)인 1g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필로폰 이 결국 50,664,000원으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상가에 갈 때까지 B이 대포통장이나 금괴가 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필로폰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G, B과 함께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가담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이 수화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화물을 수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화물 사진으로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화물을 개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송조회정보 등에도 수화물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 외 피고인이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