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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8: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5호선 마포역(동화동)에 있는 방화행 3-3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3세)의 아내 C이 동영상을 시끄럽게 시청한다는 이유로 C에게 “야 이 늙어빠진 년아, 재수 없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C을 때리려고 시늉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삐쩍 마른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피해 당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열차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왔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경 텔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 90만 원을 가져다 놓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31. 15:20 경 세종 C에 있는 'D은행' 세종지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20. 12. 31. 오후경 세종 도움4로 13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G 1층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G 장관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세종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재차 G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같은 날 23:43경까지 대기하던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청사를 나온 다음, 같은 날 23:47경 위 G 청사 후문 쪽으로 가 필로폰과 피고인의 혈액이 담겨 있는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담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G 청사 내로 진입하여 5층에 있는 장관실에 앞에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걸어두는 등 2021. 1. 1. 03:12경까지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등 촬영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제2조제3호라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g의 가액은 90만 원이므로, 이 중 압수되어 몰수대상인 필로폰 0.2g의 가액(90만 원×0.2/2)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81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필로폰의 코로나 예방효과를 알리겠다며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2020고단2902 피고인은 2020. 8. 19. 19: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서쪽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근처 대합실 의자에 앉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위 의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71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08:4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 소재 ‘G파출소’에 인치된 후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마스크를 주는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G파출소에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아, 씨발년아, 빨리해, 나 담배 태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인 후 피우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0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과 전화통화 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건),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관련) 2020고단3071 1. 진단서(E),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2019. 5.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각각 폭행한 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노령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으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3,294(병합) 상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 김한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진혜((선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293 피고인은 2019. 10. 19.06: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그날 새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밀치고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94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싸운 사건과 관련하여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10. 24. 00:38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정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고인은 퇴거불응 당시 상해 사건에서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식당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주인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쉽게 CCTV를 보여줄 수 없어서 경찰에서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도 적법하게 피해자 운영 식당의 CCTV를 보는 방법을 찾지 않고 한참 영업 중인 식당에서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퇴거불응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초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3:4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고소인 A 간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미리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무렵 패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중개 수수료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방문 목적도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컴퓨터 등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던 점, 시정장치가 허술하고 사무실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뒷문과는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의 주 주출입문인 인앞문은 시정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문 열어놨네 컴퓨터 컴퓨네샤 가져가요 1)라고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가기 전 미리 연락하여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이미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뒷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두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즉시 불법침입 삼가라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1) 맞춤법 등 오기를 바로잡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그대로 인용한다.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36경 서울 구로구 B, 1호선 C역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밀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이어지는 환승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호선 C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었을 뿐만 아니라, 하차한 이후 인파에 밀려 우연히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문이 열릴 무렵 앞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 대고 밀었고,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피고인을 쳐다봤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여자들이 많은 쪽으로 동선을 바꾸어 환승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이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형수이고, 위 F와 피해자 A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누나인 G과 공모하여 2020.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낮 시간대, 2021. 2. 8,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14. 낮 시간대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G은 "F/A누나 그만 울리고 재산 돌려주라", 또는 "F A 몰래 가져간 나의 집 돌려주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피고인은 "형님 생활이 어렵네 빌려간 돈 제발 돌려주소 꼭 부탁하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결과) 1.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A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무죄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인식 하에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F/A'라고 적시되어 실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집회·시위 신고를 마쳤으며 집회·시위 중 위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하였으므로 위 피켓의 기재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많은 상인들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형수이고, 위 F와 피해자 A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누나인 G과 공모하여 2020.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낮 시간대, 2021. 2. 8,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14. 낮 시간대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G은 "F/A 누나 그만 울리고 재산 돌려주라", 또는 "F A 몰래 가져간 나의 집 돌려주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피고인은 "형님 생활이 어렵네 빌려간 돈 제발 돌려주소 꼭 부탁하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993. 1. 19. 4,000,000원, 1999. 7. 30. 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증인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1993. 1. 19. 4,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1. 12. 14. 제출한 무통장예입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 1. 19. 피해자 F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1999. 7. 30.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 부부가 집을 확장한다고 하여 10,0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동생으로서 형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1999. 7. 30. 위 10,000,000원을 받을 당시에는 '방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증여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돈을 건넨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F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켓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 운영의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1. 2020. 5. 8.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12:37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성형외과 코수술/재수술 예약자 또는 후기'에 닉네임 'D'로 입장하여 30여 명의 채팅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실리 수평 맞추는건 좀 기본아닌가요 근데?, 페닥들도 1자로 잘만박든데, 눈이 사시오신거 아님? 아니 진짜 시력검사 받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음"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5. 10. 모욕 피고인은 2020. 5. 10. 19:51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아주 개지랄을(한다), 아 소리도 안내고 미간에 살짝 힘줬더니 갑자기 한숨쉬더니 인상쓰면 안아퍼?"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6. 23. 모욕 피고인은 2020. 6. 23. 16:06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애초에 짝짝이 양성소에요, 휘고 뒤틀리고 비대칭에다 난리남"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 6. 26. 모욕 피고인은 2020. 6. 26. 12:24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장인이면 성격 예민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해했는데, 그냥 장애인이었음 장인이 아니고"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내용 1. 오픈채팅방 캡쳐화면,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증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경위와 정도, 공개된 대화는 아닌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력,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표현은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에 대한 표현인데 상담실장의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위 표현을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표현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장영준(공판)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E 임야를 회사 직원들에게만 평당 3만 원에 싸게 매매할 계획이다. 지금 땅을 사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는 F 주식회사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 중이던 이 사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이체내역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등 범죄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85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155호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8호 2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1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6, 2020고단321(병합)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용도, 권근환(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선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0, 11, 17, 18, 20, 21,22, 24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326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및 B, C은 필리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반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C 소유의 10,000달러 (100달러 100개) 단위 지폐를 랩으로 감싸 돈이 빠지지 않도록 포장한 후 총 10개 묶음, 합계 100,000달러(한화 약 116,400,000원)를 전달하고, B으로 하여금 그 외화를 실리콘을 주입한 복대로 감싸 몸에 두르고 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한 후 외화를 C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인 피고인 및 D, E, F, G,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운반책들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외화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B에게 합계 100,000달러를 전달하여 인천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하여 면세구역으로 반입하고, B으로 하여금 C의 지시를 받고 면세구역에 들어와 있던 D에게 외화를 전달하도록 한 후 D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4,800,000달러(한화 약 17,227,200,000원)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모범행 피고인 및 B은 I 등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수법과 같이 면세점에 외화를 반입한 후 I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4, 23.경 B에게 84,280달러(한화 약 100,000,000원)을 전달하고, B은 이를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반입하고, 면세점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한 후 I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미화 합계 4,044,026달러(한화 약 4,798,280,000원)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020 고단321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속칭 '환치기'를 하는 J으로부터 환치기 자금을 밀반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J은 밀수출할 외화를 출국 직전에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면세구역 바깥에서 동 외화를 K 등 면세점 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K 등은 동 외화를 실리콘이 부착된 복대 안에 넣은 후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면세구역 안까지 들어간 다음 다시 위 J에게 전달하고, J은 동 외화를 가지고 홍콩 등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8. 12. 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3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 범죄일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외화 수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반출 금액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지범로 149에 있는 지산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E220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22,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진료내역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내역서 첨부),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관계인 바, 2018. 4. 24.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충전소 부근 E에서 피해자 F(16세)과 피해자 G(16세)이 B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물양장으로 불러낸 다음,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회답서(G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관계인 바, 2018. 4. 24.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충전소 부근 E에서 피해자 F(16세)과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물양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회답서(G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서울 B에 있는 C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C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5.경, 같은 해 4. 1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2.경 같은 해 5. 3.경, 같은 해 5. 7.경,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같은 해 5. 31.경, 같은 해 6. 18.경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