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승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승로 197번길 14-31 앞 도로까지 CSM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음주시각 : 2016. 2. 24, 23:55경[피고인이 최종음주를 한 시간에 관한 증거로는 각기 다른 시간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신고는 2016. 2. 25. 00:20에 접수되었다. 그런데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6. 2. 25, 00:50으로 기재되어 있어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보다 음주시각이 늦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2016. 2. 24. 23:55경을 최종음주시각으로 본다] 운전한 시각: 2016. 2. 25. 00:20경[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 호흡측정시각: 2016. 2. 25. 01:16경(혈중알코올농도 0.052%,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P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2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는 위와 같은 비율로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인 2016.2.25,00:20 경은 최종시각인 2016.2.24. 23:55 경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시간대이고 이후 약 65분이 더 지날 때까지 (최종음주 후 90분 정도가 경과하는 2016. 2. 25. 01:25경까지)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다. 그러므로 호흡측청을 한 2016. 2. 25. 01: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52%를 그로부터 약 56분 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사료통, 물통, 철봉, 조경석 등을 설치하여 가축사육장을 조성하고, 2015. 3. 일자불상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6. 1. 일자불상경 돌가루와 쇄석 등을 이용하여 산길을 포장하는 등 총 1,701㎡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황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괸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마약류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당일거래) 작대기, 필로폰, 히로뽕, 아이스, 크리스탈, 허브, 떨, GHB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GHB 작용업 물뽕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30만 원인데 일반 반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받은 다음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뽕을 비롯하여 마약류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로 물뽕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5.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9 명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B, 1층 'C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D의 승낙 없이 임대인 E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F, 401호에 관하여 임차인 G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양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5만5,000원씩을 교부받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업무정지기간 중 계약서 작성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조사서 사본, D 작성의 의견제출서 사본, A 작성의 의견제출서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6:20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기계공고 사택 앞 골목에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감지기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일 음주량,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상태,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과 사택 주차장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7

이 사건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2. 5. 서울 강서구 등촌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책을 읽고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C출판사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더니,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C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에게 줄테니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읽고 리뷰를 작성하면 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넣어주기 전에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금카드를 보내달라. 현금카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 및 등록세 등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위 법무사사무소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한 D으로부터 그 등기비용 명목으로 1,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719,880원만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280,120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4. 04. 18: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송악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읍 중흥리에 있는 '중흥파출소' 앞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 (CITI-10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양손으로 식당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왼손에 의자를 집어들어 벽면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워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더 이상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여, 64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만 9천원 상당의 검정색 가파치 핸드백 가죽 손잡 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확정판결의 상습재물손괴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25. 강릉시 C 시장 내에 있는 'H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과 맥주병 등을 손괴하고, 2012. 3. 12. C시장 내에 있던 'J' 식당에서 피해자 K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술 상자를 잡아 당겨 술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2012. 3. 21. 강릉시 B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K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남자와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의 범행사실과 이 사건 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실체법상 1개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8.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C가 임차한 주택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7 장씩 각 나누어 가진 후 바닥에 6장을 깔고, 정해놓은 게임방식에 따라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부터 시작하여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20회에 걸쳐 판돈 1,954,000원을 가지고 속칭 '코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논산시 F 주택을 임차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놀려오는 사람들에게 고스톱을 치게 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9:00경 화투 52매, 딱지 (한장에 5,000원)를 준비하고 감시용 CCTV를 설치한 후, 제1항과 같이 A 등으로 하여금 속칭 '고스톱'을 치게 하고, 장소 제공비로 하루 4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목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0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7: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여, 74세)와 땅의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남의 땅에 서서 뭐하고 있냐. 오늘 너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로 만든 장애인용 지팡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이므로 장애인용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단 먼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다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직후 위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이 생겼고, 달리 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이므로 장애인용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지를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소 이용하는 장애인용 지팡이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지팡이의 사용으로 인해 신 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팡이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09. 9. 25.경 및 2009. 9. 30.경 서울 서초구 C한의원에서 D을 진료한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26,16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2008. 10. 2.경부터 2009. 9. 30.까지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2009. 1. 12.경부터 200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7건에 걸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24,720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20:07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남편 D 명의로 운영하는 'E'가요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5만 원 상당의 통과일 1접시, 5만 원 상당의 도우비서비스, 4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사용서비스 등 도합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확정 판결보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명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05경 인천 부평구 B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E에게 " 년 이 새끼야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102동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 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타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횡단보도를 대한교통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나란히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고등학교 동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롯데가의 사돈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과는 2008년경 고등학교 동문회를 계기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건물 4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노원점 지하 상가의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정도의 돈은 없고 1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라도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기로 하고, 위 백화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중 하나가 롯데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백화점의 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롯데그룹과의 관계로 인하여 위 백화점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 백화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졸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1. 4.~5.경 3천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2011. 6. 27. 5천만 원, 2011.6.28.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으로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1: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길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사 G이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뒷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친 다음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주차장 사무실의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받으려다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도의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불명을 초래하였고, 이 법원의 전화소환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시 완산구 D,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F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회사가 적자 운영구조인 상태였고, 2013년경 발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 처리비용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음을 빌려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당시 체납세액이 31,492,710원에 이르러 북전주세무서로부터 2015. 4, 14, (유)C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2대를 압류당하는 등 위 어음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015. 11. 30.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지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5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G)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발행어음조회, 폐업사실증명서, 대금산업 · C 어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급받아 그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종전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함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장이 폐쇄될 것을 고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급받아 그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05경 거제시 B건물 205호 내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카톡(스마트폰 메시지)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친구의 딸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너 하고 술 먹을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집에 빨리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빨리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겁을 먹고 문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빨리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주거지 벽에 꽂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나 동기에 별다른 참작사유 없는 점, 흉기인 칼을 들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협박을 넘어서 물리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무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앞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62세)가 손수레를 매단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자전거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상동에 있는 싱싱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운전거리,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2 가. 사기 |2016고단567(병합) 나.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신대경, 신종곤(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2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화학플랜트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1억 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5억 원 이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화학플랜트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11,562,000원, 2015.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위 같은 기간 임금 8,562,000원 합계 20,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공급계약서(순번 2), 확인증(순번 5), 각 지급명령, 가압류결정문 [201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6고단322 유죄 이유] 1, 2014.10.2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수주 물량은 많았으나 이를 이행할 자금력은 부족한 상태'였고, 당시 이미 절단 가공업체인 K 등에 대한 가공비를 일부 체납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2.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2014. 8. 경~9.경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후속 조치로 인해 회계상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1)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합65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563 판결), 이 사건 선고일 현재 대법원 2015도20472호로 계속 중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70쪽, 171쪽). 3. 즉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세무조사 사실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자본잠식 가능성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였음에도 그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1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임(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사기죄의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사기죄에 있어서의 일부 이행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2) 피해자 스스로도 법원에 나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회에 걸쳐 2,300만 원~2,400만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400만 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