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땅이 좋은 게 있는데 하나 살래?”라고 하며, “내가 대리인이 되어 울산 울주군 C 토지, D 토지를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위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2필지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필지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8. 3. 16. 피해자의 아들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임야도 등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 거래내역서, 임야 구매 건에 대한 추가 자료,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 1. 포기합의서, 책임 각서 사진, 책임 각서를 전송받은 휴대전화 사진 2부, 녹취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D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도 매수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이 사건 , 토지를 모두 매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매매자금을 송금하기 전 공인중개사인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고 두 필지 모두를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가 있는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8. 8.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야도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땅 모양이 칼 같구나. 토지 내 남의 땅이 80병 정도 있고, 한쪽 가에는 또 비어 있고, 전체가 농림지역인데 삼 분의일은 보전관리지역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9면). 3)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야도 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 토지는 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 일부에 K 토지(위 문자메시지에서 ‘토지 내 남의 땅’이라고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른쪽 측면에 L 토지(위 문자메시지에서 ‘한쪽 가는 비어 있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 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땅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쓸모없어 보인다며 매수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이 분필 건을 해결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토지를 합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수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5)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도 매수된 것으로 알고 그 지상 나무들을 잘랐던 것으로 보이고, I이 이 사건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말하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도 등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년 5~6월경(그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인 I은 2018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 토지에 관한 계약 포기를 하는 걸로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포기합의서를 작성받아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계약포기합의서를 작성받았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하여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달라고 할 것 같아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포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포기합의서를 작성받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설득력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위 포기합의서를 작성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포기합의서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고”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후에도 피해자는 2019. 5. 10. 피고인에게 ‘산 매입대금을 1억 원으로 약속하였고, 200평과 800평 두 필지를 함께 등기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 토지를 모두 매수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이 사건 , 토지를 모두 매수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I은 당시 피고인을 대리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목록 6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8,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결국 I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실, 나아가 I은 피고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포기합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I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해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또다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포기합의서를 작성받아 이를 I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M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또한 피해자에게 전혀 교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이 사건 ,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 토지 전부를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모두 취득함을 전제로 직접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피해를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면, 마치 I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포기합의서를 작성받아 I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의 변제 내지 복구를 요구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해 결과를 비롯하여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피고인의 죄책이 모두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