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C협의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국가보조금 및 경영자과정 수업료를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4개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90,73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횡령 행위가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급통장내용' 란에 '인터넷상거래'라고 허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자료를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각 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7:2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앞에 누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19: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쳐다보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41,500원 상당의 제습기를 바닥에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너! 마음대로 해, 너가 뭔데 내 이름을 알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301호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병원으로부터 '기관지 내시경실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약 6,900만 원에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위조성공사 중 일부인 '기관지 내시경실 보완공사 및 크린룸 자동제어 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가 위 크린룸 공사를 완공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2008. 경부터 누적되어 온 적자가 약 16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31. 경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11. 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지에서 차량 소유주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며, 6개월이 지나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B 소유 C 차량의 소유권을 받기로 하고 상기 차량을 양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25.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측에게서 500만 원 정도를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C 차량을 담보로 맡긴 후 자신의 채무불이행시 피고인측이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위 차량을 피고인측에 양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피고인측에서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처분권을 피고인측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가 피고인측에 위 차량 이전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은 점, 무엇보다도 B가 위 차량을 돌려받기 위하여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토마토소스 계란말이 1개, 15,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코파이를 사 달라"고 하자, "술 사먹을 돈도 없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실질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06

범죄사실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3:30 원주시 C에 있는 D 2층 디퓨져 매장 진열대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글라스홀더를 피고인의 딸이 F 계산대에 놓은 것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글라스홀더를 집에 가져온 후, D 매장 측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봉투에 담아 가느라 정신이 없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글라스홀더는 그 시가가 3,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딸이 위 글라스홀더를 가지고 놀았고, 이를 본 피고인이 딸에게 "이거 우리꺼 아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마트를 나가면서도 서두르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라스홀더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에게 글라스홀더를 찾아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위 글라스홀더는 그 시가가 3,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D 매장에서 자신의 딸이 글라스홀더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이를 집에 가지고 오긴 하였으나, 위 물건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물건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글라스홀더를 D에 가지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인터넷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395,547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1609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통장과 도장, 귀금속 등 중요한 물건들을 금고 속에 넣어 공동으로 보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위 금고 속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18K 팔찌 1개를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사실과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가압류가 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 경부터 2011. 3.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6,395,547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한편, 피해자는 2008. 12. 경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이후로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에도 만연히 2년여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는 등 피해가 확대된 데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2016고단138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3. 02:00경 거제시 D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서방이 왔는데 어떤 놈하고 쳐 자빠져 자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TV 유선 케이블선(길이 약 1.9m)을 뽑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금속막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0:40경 위 D건물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집어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77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0:30경 거제시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리모콘을 들어 방문 유리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을 파손시키고, 위 방문 유리를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방문 유리의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보강에 대한, 진단서 접수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6고단17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30. 11:00경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840에 있는 원주IC 입구 앞 도로를 횡성 방향에서 태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2,458,0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945,1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각 진단서(순번 19, 20),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2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0:04경 경주시 양남면 솔숲1길 16-3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남네거리 쪽에서 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건물과 인적이 드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철제구조물 등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진단서(D),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피고인 B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5. 00:2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셀프주유소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부산보훈병원 쪽에서 신라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6. 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6. 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한진애드 쪽에서 F 셀프주유소 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셀프주유소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0:57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머리 및 가슴 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201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당시는 선행사고야기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송화1길 90-20 유엔빌리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하여 조사 중, 경위 D이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2~3차례 휘둘러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즉결심판출석통지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4.경 부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2016. 6. 6.경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경위 D이 오자마자 식탁에 있는 칼을 들고서는 위·아래로 2~3차례 흔들고 그 옆에다 다시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칼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인데, 그게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 6. 6.경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옆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2~3차례 휘둘러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D은 2016. 6. 6.경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의율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내세워 고소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히 악의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 있는 신월사거리 앞 도로를 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북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피플렌트카 소유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언제 차량을 받았다고 그래. 어서 비켜.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D, H,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초동조치), 사고현장 증거사진, 피해자 D 제출 증거사진, 사고당시 동영상(26초 분량) cd 1장, 영상자료(피해자 D 촬영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후 피의자 추가 음주량에 관한 위드마크 적용, 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6. 8. 18. 18:5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CU편의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1: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3개월 전 찾아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미결제 한 외상값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업소 밖 복도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쳐 그곳에 있던 철제 방화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우던 위 업소의 종업원 피해자 F(여, 56세)의 팔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밀쳐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 01:3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철산동 2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