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로 ‘기존 I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연 1.9%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확인 차 I은행 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 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6:45경 광주시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2,94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08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M’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C, F, Q,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 첨부 서류 포함) 1. 각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범죄 근절을 위하여는 ‘수거책’ 형태의 범행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3. 21:28경 창원시 성산구 B 옆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깨진 소주병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21: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사 E에게 “네가 한 번 뒤져서 가져가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무릎을 2회 차고 발등을 4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차를 이상하게 주차하였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상황서(의율변경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2018고정276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8:12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08:15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정337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6: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 07:40경 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현관문 밖까지 찾아가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10:4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2018. 3. 22. 및 2018. 3. 26. 및 2018. 4. 22.의 범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2018. 5. 2. 및 2018. 5. 20.의 범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6. 8. 31.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D)에 '모링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 효능에 대해 "면역력증진, 항산화 효과, 체지방감소, 항염/항암작용, 당뇨 및 혈관질환 예방, 다양한 질병에 대해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된 기능성" 등의 문구를 이용, 해당 제품을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그 제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등 참조), 비록 위와 같은 문구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모링가의 유용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이를 원료로 한 완제품에도 그와 같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공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링가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4. 02:00경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10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가 옆에 앉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D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당긴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잡아 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피해 후 피고인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인 D를 부르려고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번 만졌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고, 두 번째는 D이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만져 둘이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피해 부위와 추행의 방법,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D이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게 된 객관적인 사정에도 잘 부합한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친구인 D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뻗은 것에 불과하였다면 두 번째 피해자를 접촉하여 제지를 받았을 때 더 이상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특히 D과는 오랜 가까운 친구 관계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도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신발의 제조 판매 및 기타 제품의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 8. 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G.社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 I, J, K호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한 C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신발 1,410족 정품 시가 약 139,59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의 L에서 제조된 위 신발을 국내로 반입하고, 나. 2018.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M에 OEM 방식으로 위 가항과 같이 C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신발 8,160족 정품 시가 약 807,84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주)B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신발 합계 9,570족 정품 시가 947,430,000원 상당에 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인천항통관지원2과 고발의뢰공문, 자문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물류창고 방문수사), 수사보고(본사 방문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B 상무이사 A 피의자 지정경위) 1. 범칙물품 사진 자료, 통관 진행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판매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업체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침해가 작지 않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 사건 물품들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할 여지가 농후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이 많다는 점 역시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2019고단6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02:20경 당진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과 택시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7. 02:25경 당진시 반촌로 288-5에 있는 가학교차로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3세)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15:08경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정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차례대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F 외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던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F 비롯한 교회관계자 등 몇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 같은 놈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12. 1. 15:45경 당진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위 포장마차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8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1. 현장사진 2019고단1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B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인 J과 합의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각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경 피해자 B가 문경시 C에 건설 중인 D(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17.경 위 공사 현장사무소 앞 공터에 기존 시공업자가 위 건물 골조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철근 24,520kg(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현장소장인 E에게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고물상에 6,865,600원에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그대로 넘겨받아 건축, 준공, 분양 등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한 후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철근을 처분하였으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철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7. 9. 10. 피해자와 문경시 C 지상의 D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G이 시공하다가 중단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 2017. 7. 25.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및 유치권을 포기한 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잔여 공정에 대한 건축, 토목공사(시공+분양+준공) 일체를 하기로 하고, 준공정산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연락하여 2017. 9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H은 현장에 대해 전체관리를 하고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처리 기준에 처리하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던 E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은 I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I에게 철근 판매대금을 받아 가도록 하였다. I은 철근 판매대금 6,865,600원을 받아 그 중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은 E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365,600원은 공사노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있던 잔여철근은 당초 앞 건설사로부터 인수한 것이며 사용 후 남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이 기존 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근을 구입한 것이라 생각하여 H에게 철근을 포함하여 폐기물 일체를 처분해도 되는지 확인한 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H 또한 피고인에게 철근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운영한 주식회사 G이 그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및 유치권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인은 H을 위 철근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이 철근을 공사현장에 방치함으로써 철근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잔여 공정에 대한 건축, 준공, 분양 등 일체를 맡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는 5억 원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현장 관리 등 일체의 권한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약서 조항에도 기존 자재에 대한 처리 등을 언급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처분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철근의 크기, 수량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치하여 둘 경우 피고인이 수행하는 공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자신이 경영하던 B 명의로 C 대표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8. 및 2016. 10. 5. 총 2회에 걸쳐 목표분양률 적용달성 기간,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 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금액(10,138,037,000원)을 기준으로 목표분양률을 산정하되, 같은 해 10. 27.까지 40%, 같은 해 11. 13.까지 65%, 같은 해 12. 6.까지 90%,계약종료일까지 100%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C가 자금관리신탁 대리사무를 위임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며, B이 매월 목표분양률을 달성한 후 C에 분양대행용역비를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14일 이 내에 분양대금의 6%를, 중도금 납부 일자에 분양대금의 4%를 각 분양대행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이 사건 건물 G호의 수분양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I은행 계좌로 중도금 120,333,970원을 입금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B의 운영비나 이건 외 다른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B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 합계 638,702,97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C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위해 분양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C가 지정하는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납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1) C와 F은 2016. 10. 6.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F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C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더라도, B은 C를 대행하여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C가 지정하는 이 사건 신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 C를 위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금하거나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수표 내지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까지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2, 13쪽).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의 법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5쪽), C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분양대금을 수금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또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교부받은 C 발행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서 표지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 금은 반드시 C와 F이 분양대금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한 이 사건 신탁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무효이며, 그 효력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계약서 제1조 제4항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은 C에 대한 유효한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지급이 분양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이를 C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과 2018. 3. 20.경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만나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축자재를 사는데 4,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방 값,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8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경영지원부 자금팀에서 자금조달 기획, 부족자금 조달, 공사채 발행 등 피해 회사에서 필요한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자금이체 담당자가 공석일 경우 위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사업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대출금 4억 5,5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파생상품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4억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파생상품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경영지원부 자금팀 사무실에서, H은행에 E사업 관련 자금 대출을 위하여 H은행에 송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지급신청서 양식 중 지급신청 금액란에 "1,320, 715,361원", 대출금 입금계좌란에 "I"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D 경영지원부 J"의 명판과 J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지급신청서를 그 즉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고발장, 확인서, 문답서, 추가문답서 1. 한도대출 관련 회계사고 횡령금액 현황, 범죄일람표 1 관련 각 대출금지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5), D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공사(公社)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 결재 권한 있는 직장 상사 명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나쁘다. 최초 횡령 범행이후 약 3개월 동안 횡령 범행을 지속하였고, 횡령금액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 회사에도 상세한 범행 내용을 기재한 경위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해 회사에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