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4.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207호 객실 앞 복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청소용 카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3:3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인부로 근무하는 'G' 농장 주차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I 봉고를 빌려 운전하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가서 위 봉고를 주차한 후 위 봉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 15:2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 L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0세)게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 타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11:0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 타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12:30경 위 식당에서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게재된 노트북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 P(47세)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1대와 거스름돈을 그곳으로 가지고 오게 한 후 "식당 뒤에 있는 내 방에 10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먼저 나한테 노트북과 거스름돈을 주면 위 수표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거스름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과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09:5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R' 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S(여, 60세)에게 "갑자기 택배 올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모르니 빨리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건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을 그만두고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5. 5. 09:30경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 L(여, 52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또 다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3. 5. 5. 09:3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위 모텔 301호 객실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L(여, 5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5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20:26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K 모텔 301호 객실 화장실에서 위 L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소변을 보다가 위 L가 침실로 도망하면서 침실과 현관 사이에 설치된 문(이하 '중문'이라고 한다)을 닫고 잠금장치를 잠그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중문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합102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13:48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52세)이 운영하는 'W'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가장하면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효성 코멧 오토바이 1대의 시운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승낙 하에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운전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판매점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판매점에서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1. 16. 01:00경 생활정보지 배우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X(여, 36세)를 대전 중구 오류동 167-9에 있는 '프로포즈' 모텔 202호 객실로 유인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반도파 오야붕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으로 겁을 준 다음 "내 에쿠스 차량을 누가 가져오는데 대리운전비를 주어야 한다. 4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모텔 202호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합120 1. 2012.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충북 옥천군 Y아파트 301호 앞에서 피해자 Z(49세)에게 전화하여 60만 원 상당의 포도를 주문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거스름돈 40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후 위 아파트 앞으로 포도를 운반하여 온 피해자에게 "수표를 바꾸어 올 것이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15: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코오' 모텔 307호 객실에서 피해자 AA(28세)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위 모텔 객실로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13: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에덴모텔 303호 객실에서 피해자 AB(45세)에게 전화하여 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세트, 가스레인지를 주문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거스름돈 40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후 위 모텔 앞으로 위 가전제품들을 운반하여 온 피해자에게 "장기에 있는 농장에 위 가전제품들을 배달하여 주고, 나한테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3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20:10경 충북 충주시 문화동 879에 있는 홍창식당에서 피해자 AC과 식사를 하면서 숙취음료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과 시가 9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 10:30경 대전 동구 AD역 부근에 있는 'AE' 다방에서 다방종업원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AF에게 "내가 다방을 할 때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을 소개해 줄 테니 다방아가씨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다방에 지고 있는 빚 4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을 하고 아가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1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녹원다방에서 피해자 AG에게 "아는 형님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0,000원 수표를 형님에게 받아서 계약금, 인도금으로 4,700,000원을 지불할 테니 잔금 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00원 수표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4. 18:1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7-17에 있는 보라다방에서 피해자 AH에게 과일 13박스를 주문하면서 "500,000원 수표 뿐이니 잔돈을 가져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돈 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O,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3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발생보고 1. 사진, 피의자 A CCTV영상자료 사진, 오토바이 사진 [201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B, A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사진, 고객상담카드 [2013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 A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납세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통화 상세내역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설명서사본, 통장 사본, 112신고내역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 가능성이 있고 통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이라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 알코올 문제 수준이 총점 16점으로 '문제음주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5. 16:25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