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2018고단63 1. C 말리부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3:45경 제주시 서해안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땡큐렌트카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말리부 자동차 1대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D 스파크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4:30경 1항 기재 자동차의 타이어 펑크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스파크 자동차 1대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18:10경 제주시 F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G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4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04:45경 말리부 자동차 훔쳐 운전하다가 도로에 방치한 후 다시 땡큐제주렌트카 주식회사 차고지로 돌아와, D 스파크승용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려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아무런 주의 없이 후진하다가 위 스파크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H 코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I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J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아 각 자동차의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3,491,4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달아났다. 2018고단49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5:40경 제주시 서해안로 <삭제>에 있는 '땡큐제주렌트카'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서부두길 <삭제>에 있는 '영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땡큐렌터카 CCTV 영상 사진 1. 관련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트카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말리부 자동차를 훔친 후 다시 같은 렌터카 회사에서 스파크 자동차를 훔친 점, 훔친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절취한 차량 및 다른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4:10경 제주시 서해안로 <삭제>에 있는 주식회사 땡큐제주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말리부 자동차를 몰래 꺼내운전하던 중 제주시 L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M 아카디아 자동차를 위 말리부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자동차를 조수석 타이어 파손 등 합계 8,365,9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함이 없이 위 자동차를 제주시 N 앞까지 운전하여 간 뒤 편도 1차인 그곳 도로 중 횡단보도 위에 자동차를 방치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상 장애와 위해 제거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달아났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위 규정 중 "운행 중인" 부분이 삭제되었다. 또한 위 구 도로교통법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안전 확보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5385 판결 참조함). 검사는 피고인이 아카디아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의율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차된 아카디아 자동차의 범퍼가 손괴되고 옆문 등 도색이 벗겨지는 손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페인트 조각이 떨어진 것만으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비산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10면), 그 외에 목격자 등이 존재하지 않아 추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