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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2:3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20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별준수사항 :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일분 합계 1,299,9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이퀴녹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운전거리 및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퓨전한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3. 6.까지 근로한 E의 2020.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4.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17:0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위 음식점 앞까지 몰고 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위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리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판시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소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협박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0: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을 모아 놓은 용량 2.26GB 상당의 'H'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6. 13:11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계정)} 1. E 회신, 썸네일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제작·유포·단순소지 등 범행의 유형을 불문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음란물 파일의 용량이 방대하고, 보유 기간도 1년에 달하여 죄책이 한층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물 소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입수한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한 뒤로 클라우드 계정에 사실상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웅 방향에서 임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심한 내리막길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내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가드레일을 손괴하고 현장 이탈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9: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내 C공원에서 벤치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D(여, 83세)으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뭐라하고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20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1: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삼거리에서 E 아파트 쪽에서 F장례식장 쪽으로 편도 3차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진 도로와 이면도로가 연결되어지는 'ㅓ'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하다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한 H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9. 21: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I파출소 근무 경위 J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00경 충남 홍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들고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지름 60c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던지고, 오른쪽 주먹과 오른쪽 발로 등 부위를 각각 3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3:55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23:55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 E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 차의 운전석 쪽 뒷문 짝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음주사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1. 견적서(피해차량)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 적용 배제 경위, 피의자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음주운전 중 크게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사고 후 계속 도주하다가 다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차량을 멈추었으므로 도주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0: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나성동 소재 국세청 뒤편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를 주면서 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수리비 369,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동석하여 음주한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뺑소니 범죄'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다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계산되어 음주운전의 점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부터 21:5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찍어 구멍이 뚫리거나 찌그러지게 만들고, 위 도끼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내리찍어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 빗장을 손으로 수차례 흔들어 대문을 안쪽으로 휘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개집 울타리 철망을 양손으로 분리하여 휘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속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숙모와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숙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대문과 울타리 등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도끼로 위 주거지 현관문과 그 시정장치를 내리찍어 손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촌동생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한 차례의 실형과 세 차례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특수상해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속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을 겪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성급하고 충동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 손과 범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폭행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중한 것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25에 있는 518사거리 교차로를 C사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한 후 D중학교 인근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안에서 동승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반대방향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29,624,76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주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1. 1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남1길 20-44 여수세관 앞 도로를 웅천생태터널 쪽에서 웅천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대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반대방향으로 튕겨 나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좌우로 가로지르면서 도로경계석, 중앙분리대, 피해차량, 가로수를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2:1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단 연석을 타고 올라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부터 22:4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2: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JOYMAX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유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8. 17. 03:00경 광주 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거녀인 B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8. 17. 04:2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7. 04:2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의 진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의 행위는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