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54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E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계약 내용을 모르냐, 3개월 이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전담보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원금 50%를 갚아야 한다. 파견 직원에게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3:0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H은행 J 대리’, ‘H은행 K 과장’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통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2022. 3. 24.경 ~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4:35경 수원시 장안구 L 1층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H은행의 금리 1% 정부지원자금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H은행 O’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 Q 팀장’을 사칭하며 “우리와 할부 계약할 당시 대환이 불가한 상품으로 계약해서 새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대면 상환을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9. 14:20경 파주시 R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H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4. 15:19경 양주시 V건물 W동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고, 이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 금액씩 나누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 Z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우리 기관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3. 16:20경 군포시 AB에 있는 AC 매장 앞 길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이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 금액씩 나누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의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AD에 채용되어 담당업무인 현금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과 이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AE)에 글을 올렸고, AF라는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지원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것 외에는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과 같이 중요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AF 등 회사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당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AG 실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및 정보, 현금을 수거할 장소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업무를 이행하였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택시 등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이를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AD에 채용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D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D에게 자신을 ‘E’에서 나왔다고 소개하였고, AH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AD가 아닌 ‘AA 채권팀, AI, AJ 채권관리팀, S은행, 금융감독원, P 등’의 부탁을 받고 온 AK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였고, 매번 소속, 담당자를 바꿔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갔다. 피고인은 AF로부터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도 보안상의 이유로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채권회수 방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당을 AD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직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은 지급방법 또한 이례적이고(피고인은 AH실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당을 챙기는 과정을 택시기사님이 볼 수 없도록 조용히 챙길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완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어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챙겨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보수는 건당 20~30만 원이었고, 대기비, 택시비 등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D과 사진까지 찍었는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라는 AF의 지시를 따라 자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D과의 사진 촬영 직후 AF에게 ‘피해자가 찍자고 하는데 안 찍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같아 찍었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하였는바, 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합계 13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13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130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