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 후보자로서 2014. 2. 27.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고, 2014. 5. 15.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27.부터 2014. 7. 4. 까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 재직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6. 4.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의원 F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6,000,000원이고, 피고인들은 F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45,330,265원을 지출하였다며 회계보고를 하였지만, 선거유세 차량과 발전기 기름값 등 158,378원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45,171,887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것 외에 2014. 3. 6.경 주식회사 와이즈캔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충전예치금 2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5. 까지 합계 14,822,500원을 선거비용으로 더 사용하여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으로 총 59,994,387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30.4%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부분 1)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 지출 부분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와이즈캔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충전예치금 290,000원을 F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A의 우체국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산림조합계좌에서 주식회사 와이즈캔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502,5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3. 1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G에게 선거사무소 발전기 구매대금 2,300,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A의 우체국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자금 합계 4,300,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나.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부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강원도 H에 있는 F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45,330,265원을 지출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정치자금 수입 ·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것 외에 2014. 3. 6. 경 피고인 A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충전예치금으로 주식회사 와이즈캔에 29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합계 14,822,500원을 선거비용으로 더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선거비용 14,822,500원의 지출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후보자의 선거비용 누락 일람표,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 · 지출계좌 외 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 일람표,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 외 수입 내역,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표지 사본, 정치자금 수입 · 지출보고서, 재산명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총괄 계정), (자산계정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보조금 외 지원금 계정 선거비용), B의 계좌 거래 내역, A의 계좌 거래 내역, 각 A의 선거비용 사용내역 관련 자료, A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사용내역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A 정치자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A, B 사용 통화내역 제출 및 분석보고), (A 후보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첨부보고),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첨부보고)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초과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미신고 예금 계좌 사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미신고 예금계좌 사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제1죄, 제2의가 1) 죄, 제2의 나죄를 판시 제2의가 2) 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제2의 가 1) 죄, 제2의 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판시 제1죄, 제2의가 1) 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 각 벌금 3,000만원 이하, 제2의 가 2) 죄에 대하여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피고인 A: 판시 제1조, 제2의 가 1)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 벌금 120만 원, 제2의가 2) 죄에 대하여 :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1죄, 제2의가 1) 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제2의가 2) 죄에 대하여 : 벌금 20만 원 4.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 규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게 하며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입법 취지는 후보자들 간의 공정. 공평한 경쟁이 각 후보자의 자금동원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한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함이다. 피고인 A은 2006년에 실시된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도의원을 역임하였고,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 관련 규범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 관련 규범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해 신고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선거 회계 책임자로서 선거 관련 규범을 철저히 숙지하고 따랐어야 함에도 피고인 A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초과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30.4%인 13,994,387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A 이 당해 선거에서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을 위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거관계자로서 일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제1죄, 제2의 가 1) 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 판시 제2의 가 2)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제1 죄, 제2의 가 1) 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판시 제2의 가 2)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무죄 부분 1.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선거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합계 243만 원을 지급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43만 원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대가이지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제119조에서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정의하면서, 제120조에서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43만 원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 B에 대한 용역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피고인 A을 위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인 위 243만 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243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4.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1. 31.부터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등록일 전날인 2014. 2. 26.까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7. 피고인 A의 선거 회계책임자로 선임 신고하여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피고인 A의 개인적 심부름 버스 차량을 이용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개소 준비(버스 구매 문의 1) 등) 노트북 임차, 테이블 · 의자 등 비품 구매 및 배치 행위 피고인 B이 수행한 위와 같은 용역은 피고인 A과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외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 당선 목표를 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선거운동 준비행위 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 준비행위 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43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정치지금법위반 부분 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미신고 계좌 사용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미신고 계좌 사용 부분의 1) 피고인 A은 2014. 2.경 버스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버스 잔금 지급 시기가 2014. 3. 경이므로 실제로 버스를 구매하여 인도받은 시기는 2014. 3.경으로 본다.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F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가 아닌 산림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243만 원을 지급하여,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3 만 원을 선거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243만 원이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1) 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 부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4. 7. 31. 피고인 B에게 무죄부분 제1항 기재 243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 · 지출보고서에 위 선거비용 243만 원의 지출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3만 원을 선거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243만 원이 선거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2) 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1에게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출퇴근 차량의 기름값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제 1항에서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의하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은 5만 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이고, 일비와 식비는 상한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I에게 2014. 4.경 50만 원을, 2014. 5.경 50만 원을 버스 및 출퇴근 차량 기름값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2014. 5, 16. 693만 원을 선거사무장 수당·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즉시 693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4. 6.10. 117만 원을 수당·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즉시 117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는데,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2014. 5. 16.자 693 만 원 중 193만 원과 2014. 6. 10.자 117만 원 합계 310만 원만을 선거사무장인 1에 대한 수당·실비 지출 명목으로 기재하였고, I로부터 돌려받은 693만 원과 117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위 2014. 4.경 및 5.경 1에게 지급된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1 I에게 당시 선거사무소로 사용되던 버스 및 I이 출퇴근할 때 사용했던 차량의 기름값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에 관해 피고인 B 과 I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B이 1에게 2014. 5. 16. 693만 원, 2014, 6, 10, 117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액을 지급 즉시 전액 반환받은 점에 대해서, I은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은 버스 운전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수당이 지급되는 줄 알았으나 피고인 A이 선거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 B이 수당 693만 원 및 117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을 때 이를 즉시 전액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1이 무보수로 일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 693만 원과 117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선거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이 I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빌려 오기로 했기 때문에 1에게 수당을 지급하였고, I이 수당을 반환한 것은 피고인 A이 이를 빌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1에게 지급한 수당 693 만원 중 500만 원을 누락기재한 것은 선거비용 초과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운전한 버스의 기름값으로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수당 또는 실비를 취득한 바 없고, 단지 693만 원과 117만 원은 계좌간 이동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I에게 위 100만 원을 수당 또는 실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93만 원 및 117만 원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즉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높은 공직선거법상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이었고, 비록 I이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버스 운전을 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여도 이는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자신이 기름값까지 부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1 I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693만 원과 117만 원에 대해, 그 금액 만큼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내지는 회계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지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693만 원과 117만 원의 지급을 I에게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1에게 2014. 4. 경~5.경 사이에 기름값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수당 및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명목하에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I에게 위 693만 원과 117만 원을 공직선거법상의 수당 및 실비로 별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개별적으로 지급한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금품 제공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강원도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2014. 2. 27.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B에게 2014. 1. 31.부 2014. 26.까지의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1일 9만 원씩 계산하여 24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1.23,선고 2013도4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무죄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하여 한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개소를 위해 버스 구입을 의뢰하거나, 버스 내에 설치될 컴퓨터 등 비품을 임차 · .구입 · 배치하거나,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나, 피고인 A의 정책이나 공약에 의견을 제시하여 준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고 내부에서의 준비행위에 그쳤다. 즉,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행한 행위는 그 결과가 그 당시 유권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아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실제로 2014. 1. 31.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장래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내부적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는 부당한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게 243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