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23.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마음먹고 2023. 4. 18.경 <주소>, E 카페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4세)에게 "너희는 나이도 어리고, 노래방 아가씨도 하지 못하니까, 조건밖에 없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23. 4. 19. 19: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위 E 카페로 가서 피고인 A, B을 만나,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명>'과 '<어플명>'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는 같은날 21:20경 위 E 카페 앞 도로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2:00경 위 E 카페 근처로 돌아오고, 그 동안 피고인 A, B은 위 카페 근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 E 카페로 돌아온 피해자는 같은 날 23:20경 위 E 카페 인근 도로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D을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주소>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음 날 00:40경 위 E 카페 근처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대금 총 40만 원 중 24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8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18.경부터 4. 2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출 아동인 K(가명)과 L(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23:20경 위 E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주소>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카페E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신고 내역 확인), 수사상황(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다.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K(가명)과 L에 대한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가명)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금 각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 및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월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 및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D: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