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조수영,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범죄단체 D] D는 아래에 기재하는 바와 같은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D의 연혁 1991년경부터 1994년경 인천 중구 E 소재 (구)F 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인 G, H, I, J, K 등은 (구)F 나이트 클럽 종업원인 L, 자신들을 추종하는 M, N, O, P, Q, R, S 등 선·후배들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D를 결성하여 (구)F 나이트 클럽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2년경 K이 주안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G, K, P, L 등은 보복차원에서 칼로 주안파 T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고, 1994년경 0이 석남파 조직원인 U, V과 포장마차 자리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습격을 당해 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자, 이에 G, J, W 등은 보복차원에서 석남파 X을 칼로 찔러 G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년 7월경부터 1999년 9월경까지 D 조직원인 I, H, K, Q, O, P, N, Y, M, R, L, S, Z, AA, AB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C 대표 AD 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례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AD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2003년경 D 조직원인 M 등은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AE 부근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뒤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AG, AH, AI, AJ, AK, AL, Z, AA, AM, AN, AO, AP 등을 규합하여 D의 외형을 확대하였고, 2007년경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하던 피고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던 AQ 등을 D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다음, AR, AS, AT, AU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적극 영입하면서 체육행사, 회식자리, 망년회, 합숙생활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였다. 2. D의 목적 D는 인천 남동구 AE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꼴망파, 간석식구파, 주안파 등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제 D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2010년 8월경부터 수괴는 Y, 조직 자금 조달 및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고문으로는 G, H, M, I으로 하고, AK, AJ은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을 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1977년생인 피고인 아래부터는 각 기수별로 Z(1978년생), AV(1980년생), AI(1982년생), AT(1984년생), AW(1985년생) 등이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D 행동강령 D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D는 인천 지역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절대 꼴망파,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등 인천지역 다른 폭력조직에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D 조직원과 타조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한명도 열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타조직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 타조직원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을 항상 몸이나 차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꼴망파 등 타조직원과 상황(싸움이 났을 때는 1년 선배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그 뒤 선배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가 없을 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조직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끝에 군대식으로 '다'나 '까'를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여 사용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형님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앉을 수 없고, 식사가 나오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 이라는 말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잔을 부딪힐 때 "건강 하십시오, 형님", 술을 따라 줄 때는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연락하여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락 받지 않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행동강령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이 있다. 선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절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행사 때는 검정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는 무조건 채워야하고, 무늬 있는 정장이나 색깔 있는 셔츠, 넥타이는 착용하지 못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1년 선배 앞에서는 선배가 피우라고 할 때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선배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조직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줄빠따를 맞고, 선배들로부터 줄빠따를 맞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3 조직에서 탈퇴하면 응징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또한, D는 인천 남동구 AE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와 같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D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D 조직원인 AX이 2010, 10. 11. 06:30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꼴망파 조직원인 BA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BA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BA에 있는 D 조직원인 AH 운영의 포장 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 및 Y, AK 등 D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D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 등을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조직원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BC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Y, AK, AJ, BD, BE, BF, AQ 등 40여명의 D 조직원들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 40여명의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위 G의 사무실에서 집결하던 중 D의 주 활동영역인 인천 남동구 AE로 이동하여 D의 위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G, AI, AP, BF, BE 등 20여명의 D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0, 13, 22:00 경위 AE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은 "D이 최고다,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AE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AG, AI 등 20여명의 D 조직원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I 등 20여명의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J의 각 진술녹음 1. AL, AN, BE, AK, BF, BG, AA, Y, AS, Z, AP, AM, BH, BI, BJ, BK, BL, BM, BN, AT, BO, BP, AU, AO, AW, BQ, BR, AI, AH, AR, BS, BT, BU, BV, BW, BX, BY, AQ, AX, BZ, CA, CB, CC, AV,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H, CV, B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내사보고(D 단합대회 장소 확인 등), 각 녹취록 수사보고, 수사보고(송도 유원지 건 AX 진술), 수사보고(2014-5455 금융계 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 사본, 수사보고(송도 집결 현장임장) 사본, 수사보고(송도 비상소집) 사본, 112 상황보고서 사본, 112 신고 처리결과보고 사본,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사건발단경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I 등 D 조직폭력배로서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보이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사무실 집결 관련), 수사보고(CZ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송도 유원지 집결 관련), 수사보고(Y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L 3회, G 사무실 흉기사진 첨부), 흉기사진(장검,사시미칼, 야구방망이), 수사보고(AS 야구 배트 압수물 대한 건), 수사보고(AF 집결 당시 모습 첨부 보고), 수사보고(AF 집결을 재현한 사진 첨부 보고) 1. D 조직원 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G), 접견 및 녹음현황, 영치금 내역 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Z),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DA A 계좌 거래내역,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대부도 펜션 예약정보자료, 현장 사진, 옥련동 망년회 단합대회 CCTV 사진, A 계좌 거래내역 발췌, DB 빠따 폭행 현장 사무실 사진, DC 병원 사건 사진, 폭력 피해자 CM 사진, DD주점 현장 사진, BC에 있는 G 사우마실 사진, D 조직원 사진, 영치금 접견기록(A 등), 각 신고처리 현황 사본, 현장약도, 2012노2029 판결문, 12고단1057 판결문, 사무실 전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흉악하며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문제되는 범죄행위는 상당한 기간 전인 2010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 행사를 수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D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간부'의 해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법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되, 수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호), 간부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2호), 그 외의 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에 따라 형벌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각각의 법정형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은 수괴나 간부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거나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나 표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자칫 그 적용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 및 존속에 따른 심각한 폐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위 법률의 근본적 입법취지를 긍정하더라도, 위 형벌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간부'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문언적 의미에 더하여 입법자로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에 비례하는 불법의 실질을 간부의 개념에 내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률상 간부는 적어도 '범죄단체의 수괴가 범죄단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 관여 내지 보좌하거나, 범죄단체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재량)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2010. 10. 13. 피고인 등 D 조직원이 인천 남구 BC에 위치한 사무실에 집결한 사건(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D 및 간석식구파와 꼴망파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자 AK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렸는데, AK는 Y,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G로부터 위 사무실을 빌렸고, 이에 피고인은 AK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1년 단위로 순차 비상소집하는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D 조직원들에게 집결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 때 조직원들은 나이 순서대로 방에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무실 내부의 방은 3~4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3개 정도가 있었다.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증인 AG는 피고인은 서열상 Y, G와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AK는 수사기관에서 G, Y, BD, DE 등이 다른 방에 있었고, AJ, CJ, DF 등과 같은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 A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G 등부터 1975년생까지의 조직원들과 달리 AI 등과 함께 나머지 방 1) 증거기록 제9권 11954~11955쪽 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Y 등 D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선배 조직원들과 같은 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위로 미루어 이들과 위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BC 사무실에 동원되었던 조직원 중 약 20여 명이 인천 남동구 AE에 소재한 AF에서 재집결한 사건(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단상에 올라가 "D이 최고다.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AE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은 집결 이후 Y이 조직원들을 이끌고 DG식당에 가서 단체로 밥을 먹고, 피고인이 Y, AK, AJ, DH 등에게 보고한 후3) 피고인과 그 후배 조직원들만이 각자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4) AE 로데오 거리로 옮겨 재집결한 것으로서 조직의 세력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광장에 집결한 것이 피고인이 조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 내지 관여하고 실행에 나아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증인 G는, D는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하여진 바가 없고, 자신은 피고인을 조직 내에서 2~3회 본 것에 불과하며, 다만 위 2011년 10월경 DC 병원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부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G도 피고인이 다른 조직에 있다 이적하였기 때문에 간부급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Y은 피고인이 아닌 AK에게 대부분의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J 역시 피고인은 조직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간부급은 아니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일반 조직원으로 지목된 AI 등 또래 조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거기록 제11권 13287쪽 3) 증거기록 제11권 13288쪽 등 4) 증거기록 제5권 5334쪽 등 3) D의 일부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동대장급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취지는 D가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하여지는 조직이고, 피고인이 1977년생으로 조직원들 중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므로 조직 내 서열상 선순위에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절차에 협조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AG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식사나 행사 등에 관한 연락을 주로 하였으나 행동대장급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5), CD, DI, CV 등도 피고인이 행동대장급이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행동대장으로 지목하였으며 6), DJ, DK, DL, BN, DM, DN, DO, DP, DQ, DR, DS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인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영입된 이후 D 내 · .외부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밝혀진 바는 없다. 가) 2009년 8월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수림공원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H은 후배조직원인 DT (1984년생)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DT(1984년생), AU(1984년생), AT(1984년생)을 위험한 물건인 마포걸레자루로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2009년 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오피스텔 뒤 지하 주차장에서 AS(1985년생)은 후배 조직원 CK(1987년생), CN(1990년생) 등이 조직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주안식구파 조직원 DU를 집단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K를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S의 지시로 주안식구파 DU가 CN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증거기록 제6권 8410쪽 6) 증거기록 제7권 9402, 9693, 10542쪽 등 7)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S, C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노2029, 2012고단1057 판결문 등(증거기록 제2, 4, 5, 9, 11권) 나) 2009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2030거리에서, 조직원 CN가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D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꼴망파 조직원 DV, DW 등에게 주먹 등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당한 후 조직원 CN가 선배 조직원 CK에게 보고하고, CK는 선배 조직원 AS에게 보고하여 AS D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비상소집하여 약 11명의 D 조직원들이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다) 2009.10. 5. 의정부시 DX에 있는 DY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원 AI 후배조직원 CU(1984년생)이 AH(1982년생)의 외조모상에 늦게 나타나고, 평소 조직의 선배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2009. 10. 6. 인천 부평구 DZ에 있는 EA 화장장 공터에서 AN, AO은 후배조직원 DT(1984년생)이 조직원 AH의 외조모상 빈소인 DY병원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T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0년 8월 중순경 인천 중구 EB 소재 "EC주점 " 내에서 D 두목 Y은 후배 조직원 AQ 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 등을 100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인천 중구 신생동 소재 구 신생파출소 앞 노상에서, Y이 "AQ를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를 받은 AK 및 BM이 AQ를 데리고 와서 Y이 보는 앞에서 AK가 AQ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10). 8)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S, CK, CL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1, 2, 5, 9, 11권) 9)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등(증거기록 제6, 8, 11권) 10)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권) 마) 2010.10. 9.경 인천 연수구 ED 소재 EE주점에서 부평식구파 EF은 꼴망파' 조직원 EG과 사이에 EH, EI이 꼴망파로 이적한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EF은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면서,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조직원 A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AG는 D 조직원을 비상소집하였고, D 조직원 약 12명은 '부평식구파' 연합하여 꼴망파와의 조직간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위 EE주점 근처 EJ 식당 주차장에 집결하였다11). 바) 2011. 3. 8.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유원아파트 공원에서, AI은 후배 조직원 DJ(1984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후배 조직원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머리를 7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12). 사) 2013. 10. 중순경에는 D 조직원 DB(1988년생), BE(1988년생)이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에서 후배조직원 BX(1990년생), DK(1990년생), BO(1990년생)을 평소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다13). 5) 2011년 10월경 발생한 아래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간부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력행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원으로서 M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AJ 등도 수사기관에서 행동대장급은 피고인이 아닌 M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14). 가) 2011. 10. 21.경 D 조직원인 DH의 처 EK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D 조직원 약 45 명은 인천 남동구 EL에 있는 DC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모이는 한편, 11) BE, BF, BN, BP, BQ, BR, AI,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9~11권) 12) D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2권) 13) BY(DB), D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권) 14) 증거기록 제4권 3360쪽 등 D 선배 조직원들은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빈소에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여 EM, DW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위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위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간석식구파 EM은 2011. 10, 21, 22:00경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2011. 10. 22, 00:30경 위 장례식장 6층 빈소 앞 복도에서 AJ, A, AQ등 D 조직원들이 D와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상호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던 중, M가 피고인에게 "야! A 너 이거 밖에 안 돼, 간석동 애들한테 안되는거야. 다 죽여 버려"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90도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후 장례식장 바깥으로 일부 조직원들과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EM로부터 피고인을 살해할 것을 교사 받은 DW에게 회칼로 찔려 상해를 입었다15). 6)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D 조직원이 참가하는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단합대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을 간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조직원들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걷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임에서의 회비, 식비 또는 경조사비 등을 갹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일상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죄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 15) 판결문(2011고합871호 등),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등(증거기록 제5, 8권) 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이서윤 판사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