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2020. 8.경 피해자 B(남, 22세)을 알게 되어 2020. 11.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크게 다투었고, 다음날인 2021. 5. 31.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는 등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6. 6. 11:45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평소 ‘A이 누나’로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름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보이지 않아 주소록에서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한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피고인만의 바람이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4cm)를 가져와 손잡이에 화장지를 감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목을 15회, 등을 16회 찌르는 등 총 34회를 찔러 2021. 6. 6. 13:0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신체 다발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 D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건 현장 C 원룸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에 대한 추출 증거자료 압수 관련 등,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으로 추출된 통화 및 문자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메시지 첨부, 범행시각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과도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0. 7. 3.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2021. 1. 6.경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8. 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의 가능성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과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을 찔렀다가 칼날이 미끄러진 것을 보고,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때도 칼날이 미끄러져 과도를 손에서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화장지로 감은 다음 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정확하게 찔러 살해하였는바(증거기록 82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 지난 후인 2021. 6. 6. 15:07경부터 17:45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상 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지인들과 범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다수 주고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349~354쪽),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하긴 하였으나, 정신상태가 명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애정 어린 대화를 하였음에도(:피해자는 미리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남자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말하였고, 사건 당일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피고인에게 인증샷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는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찌르는 칼날이 피해자의 몸에서 튕겨나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칼날 손잡이 부분을 화장지로 감아 싸고,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3회, 목을 15회, 등을 16회에 걸쳐 난자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자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주장은 엽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하기도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에 수신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시적으로 수신이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도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장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지 문자메시지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제하여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특히 999쪽을 전후하여 증거기록 890~1002쪽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오히려 피고인이 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살피건대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시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중학생 등 2명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도 잔인한 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