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0: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마트'의 쇠창살을 발로 밟고 건물 외벽을 올라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모델명 ; NT-RF 510-S56S), 23,000원 상당의 비누 등 선물세트 1개, 현금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품 중 노트북이 가환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시 영통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5평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인 4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75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부터 월 6부 이자로 2,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있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이 'D'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매월 대출이자 170만 원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아파트 시세 현황표, 피의자 통장 사본, 신용보증기금 보증 내역서, 축산농협 대출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약정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밥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5. 02: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폭행 사건 참고인을 조사 중이던 경위 C, 경사 D 등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E 형사를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수회 소리치고, 위 경위 C이 다음 날 찾아오면 담당형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득하며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약 5분간 양손으로 현관문을 잡고세게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다시 위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 "E 형사를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형사과 사무실 내 유치장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경위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본관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자 "E 불러라, 개새끼야, 나를 쳐 넣어라. 씨발 놈들아,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위 경찰서 본관 현관문 좌측 입구 바닥에 붙어 있던 대리석(가로 113cm, 세로 30cm)을 양손으로 강제로 뜯어내 수리비 11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양손으로 위 대리석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든 채 출입문으로부터 약 1.5m 앞까지 다가와 위 경위 C과 당직근무자 경장 F이 서 있는 유리 현관문을 향해 위 대리석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재연 사진, 대리석 사진, 견적서, 현장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KICS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3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E 주식회사는 비철금속 재생에 관련된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 주식회사는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판업체 '이다. 1. 2015. 1기 예정(과세기간 2015. 1. 1.p2015. 3. 31.)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경 위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케이지에스엠에 은 그래뉼 1억 4,85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지에스엠에 합계 42억 8,2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스엠케이금속으로부터 은 그래뉼 1억 4,775 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엠케이금속으로부터 합계 42억 6,0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2. 2015. 1기 확정(과세기간 2015, 4. 1. 2015. 6. 30.)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케이지에스엠에 은 그래뉼 1억 1,38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지에스엠에 합계 33억 3,7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스엠케이 금속으로부터 은 그래뉼 1억 1,3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엠케이금속 및 주식회사 가산금속으로부터 합계 33억 1,93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정정), 수사보고(F 사건 기록 발췌사본첨부),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발서, 고발서 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519,939,000원 1 3,799,847,500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이 1) = (4,282,570,000원 + 4,260,370,000원 + 3,337,120,000원 + 3,319,330,000원) X 부가가치세율 0.1 × 작량감경 0.5 × 2배 2) = (4,282,570,000원 + 4,260,370,000원 + 3,337,120,000원 + 3,319,330,000원) X 부가가치세율 0.1 × 작량감경 0.5 × 5배 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으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범행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빵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1)검사는 이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사건공소사실에 관한 올바른 죄명은 대검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므로, 이를정정하여 기재한다. 데려온 피해자 D(여, 9세)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3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사건수사지시(신고내용), G초등학교 학생 성폭행 사안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만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초 등교일에 바로 특수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를 녹화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빵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혀로 가슴을 몇 번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은 '짜증 났어요. 싫었어요'라고 피해 당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피고인이 했던 행동을 흉내 내는 등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의 특수교사(학습도움반 선생님)인 E도 '추석 연휴(2014. 9. 7.부터 2014. 9. 10.까지)가 끝난 첫날 1교시 수업 중에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여 "수업 끝나고 이야기하자"라고 대답하였고, 수업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데려가 가슴을 막 만지고 핥았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일시·장소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피고인은 2014. 9. 16.과 2014. 9. 18. 에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몸싸움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측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 사실의 신고는 위 일시보다 앞선 2014. 9. 11. 접수되었고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특수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담임교사 등의 판단에 따라 신고가 되는 등 신고경위도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이 적지 않고,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21.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같이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2세)에게 다가가 위 돗자리에 앉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 아 시팔놈들,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 피고인의 옷에 막걸리가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18: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자신이 구입하였던 땅 진입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C의 거실 이중창 1개, 식당 홀 유리창 1개, 중간 진입로 유리창 1개 및 위 가든 안채 대문과 피해자 차량 E의 창문 유리 등을 당시 현장에 있던 돌이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파손하여 위 가든 거실 및 식당 홀 유리창 등 수리비 총 합계 3,340,40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5배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3.01:48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위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14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위 지구대에 찾아와 주취소란을 하여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은 것을 따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음에도 계속해서 현관 출입문과 뒷문을 번갈아 오가면서 문을 부술 듯이 걷어 차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문을 왜 안 열어 주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입구 계단에서 사건 외 D주점 운영자 E 및 지나가는 행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시비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라고 하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왜 개새끼야 어때' 라고 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없어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위 G, 순경 H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또는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주점 주점 입구 계단에서 욕설을 할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주점 주인 E과 손님들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에 E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술값 계산한다고 했다가 그냥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카운터에서부터 나가는 계단 중간 부분까지 사이에서 욕설을 했다. 당시 업주 E이 뒤쪽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바, E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4번)에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자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서는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오히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가고 경찰관들이 따라 나갔는데 올라가는 계단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못 들었다. 나는 밑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D' 주점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듣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욕설 당시 E과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해 경찰관 2명만이 그 욕설을 들을만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5세)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피해자 C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01:3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조상 묘지를 이설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복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8. 18.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1990. 8. 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최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23: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쇼파에 누워 있다가 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드체크기와 전화기 시가불상을 밀어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0:19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지구대근무일지(야)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6: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11. 24. 14:0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썼는데 갚기 힘이 드니 조금만 도와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갚은 다음 한 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다음 달부터 5부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1억 7,000만 원 상당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이자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2016. 6.경부터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범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래고등학교와 부경고등학교의 축구 시합 과정에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광주를 가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고, 카드가 되지 않는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건의 사기 범행으로 1억 6,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명수배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및 구 약식 사유 검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덕화(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노상을 올림픽타운 골목길에서 서울예술대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4. 13:42경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를 안산쪽에서 오이도쪽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앞범퍼로 위 프라이드 차량 우측 앞 문짝을 들이 받게 하였고, 연이어 위 프라이드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맞은편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포터차량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한 뒤 계속 진행하여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 1에게 흉골의 골절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06:21. 15:27 지동주유소[청주역=>서청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2, 3, 4 각 운행의 점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동편주차장 앞에서, D과 개 학대 문제로 시비하다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D의 일행이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부리던 중,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아, 비키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납용 예열플러그(GLOW PLUG) 4,262개를 27,000달러에 수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테니 5%의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2013. 10. 16. 위 사무실에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홍콩바이조이전자회사(Hongkong By-Joy Electronics. Co, LTD)가 예열플러그 4,262개를 27,703달러에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문견적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콩바이조이전자회사는 예열플러그 납품업체가 아니고 중국 홍콩에 있는 무역중개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군납용 예열플러그 4,262개를 27,000달러에 수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3. 계약금 명목으로 13,870달러(한화 14,699,426원 상당)를 위 홍콩바이조이전자회사 명의 계좌에 국외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7,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이사로서 총무, 영업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조달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5. 18.경 위 통장에서 1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88,070,00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다계좌이체,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 결과내역,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농협), 보통예금 거래명세표(E), 피의자명의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F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G명의 금융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9, 10, 19, 20, 21,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