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7]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3:1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7]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3:24경 전남 고흥군 E,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화물차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07]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9. 07:12경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조이맥스Z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려 절취하였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23: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이를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가게 앞길까지 약 800m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1]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12:1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집어 들어 가 격표를 제거한 다음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24 판결문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92, 2021고단2255(병합)]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24 판결문1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92, 2021고단2255(병합)] [2022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CTV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수법원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보고) -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관련사 건목록 등 첨부) - 판결문, 조회결과서(A).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92, 2021고단2255(병합)] [2022고단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붙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92, 2021고단2255(병합)] [2022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동향 보고) -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92, 2021고단225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907호 사건, 2022고단93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일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919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토바이나 화물차의 소유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 또는 화물차 조수석을 수색하여 열쇠를 찾아 이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었고, 각 주차된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경찰의 수색 끝에 오토바이나 화물차가 발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고단2337호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 2022고단907호, 2022고단932호, 2022고단1071호 사건의 피해품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원으로 생활하던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저지른 것으로서 일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