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00:34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웨스트빌사거리 쪽에서 양재동꽃시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횡설수설하는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1수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당시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박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 5.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06 1. 피해자 A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3. 00:00경 전남 영암군 A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4. 09:21경 피고인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7. 00: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9회에 걸쳐 3,178,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6. 28.경 위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위 AD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F 명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하였다. 그리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승률이 높은 팀 맞추기’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673회에 걸쳐 23,327,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112 3. 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경 전남 영암군 AI, AJ호에서 AK에 ‘파이널 B3 이어폰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이어폰이 없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927,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2 4. 피해자 A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C에 ‘테니스라켓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테니스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테니스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M, AN, AO, T, AQ, AR, AS, AT, AU, AV, AW, J, BK, AZ, BA, BB, BC, BD, BE, BF, C, AP, AX, D, AY, BG, BH, B, S, BI, BJ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회신,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등록정보조회결과서,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해금 입금자료 및 기망내용)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P, BM, BN, BO, BP, BQ, BR, I, BT, BU, BV, BW, BX, BY, E, G, U, CB, CC, CD, CE, CF, CG, CH, V, N, K, CL, O, Q, CO, CP, L, H, CS, R, F, CV, CW, M, CY, CZ, DA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 게시글, 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각 거래내역상세, 거래내역 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2022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W, Z, Y, DC, DB, X, DD,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내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 D, I, L은 유죄 판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X, Y, Z은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도박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12:4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특별사법경찰리인 E이 음악 재생기의 음악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니가 뭔데 끄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으로 E의 배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국립공원 질서유지 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산용 스틱 위험한 물건 판단),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관련) [변호인은, 위 E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소속된 일반직 5급 직원으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실, E은 위 국립공원공단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로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 및 사법경찰리 직무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범죄단속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리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4.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그랜저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2021. 7. 21.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후 위 그랜저 차량을 약 7일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차량을 대여하면 이를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반납기한까지 위 그랜저 차량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451,819원(취득가액)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았다. 나. K7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D’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2021. 7. 22.경부터 2021. 7. 29.경까지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대여비는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위 K7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98,182원(취득가액) 상당의 위 K7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리솜아일랜드 숙박권(숙박기간 2021. 8. 14.~2021. 8. 16.)을 5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리솜아일랜드의 예약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솜아일랜드를 예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예약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아이폰12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차량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해야 하는 동액 상당의 차량 렌트비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K7 차량 대여 계약서, 그랜저 IG 차량 대여 계약서, 송금확인증, 문자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정리,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K7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3.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에게 ‘노래방비와 도우미 비용은 얼마냐’고 묻고, D으로부터 ‘노래방비는 3만 원이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대답을 듣자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 사장 불러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3. 22:00경 위 1항 기재 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과 함께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사망한 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2023. 1. 14. 00: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 인치되어 담당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종이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의 종업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0:23경 익산시 하나로10길 3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3,659,8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용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 차량 사진을 보면,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반 이상 탈락한 상태이고, 피해자는 수리비가 3,659,888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적색 신호로 바뀌는 동안 교차로를 통과할 때, 피해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 녹색 신호로 바뀌자 출발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차량의 속력은 빠르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여 정면충돌에 비하여 충격이 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경과한 2022. 1. 19.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도로가 1차로인 관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앞쪽에 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며, ”자신이 잘못한 것 같으니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디 다친데 없냐”고 묻자, 피해자는 “핸들에 머리를 찌어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지금은 응급실밖에 없으니 내일 병원에 가봐야 겠다“고 답변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2. 1. 17. 한의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진단서상 진료소견에 의하더라도, 초진진단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의료영상기기 촬영 및 판독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회사를 불렀을 뿐, 병원이송 등을 위하여 119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나겠다고 말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2분 대화를 나누다 서로 목례를 하고 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이 위 영상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28쪽)하고 있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났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1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L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66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2] 피고인은 2022.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신세계상품권 2장을 개당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1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50] 피고인은 2021. 9.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 스타벅스 e카드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75,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증거목록 순번 1번), U, V, K, B, G, T(증거목록 순번 28번), S, E, D, W, F, X, Y, C, N 작성의 각 진술서 1. Z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영장 회신)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AA 회신자료, AB은행 송금확인증, 입출금내역, AC 대화내용, 영장 회신서(R은행) 1. 가영수증 내역 [2022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3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D, F, E, H, I(인용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2022고단2817호 사건 중 제2죄는 제외)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인터넷 물품거래사기는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마평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조합마평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보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47,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제2의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벌금형 병과)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손괴하고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미제공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로교통법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처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안군 F 토지를 구매 후 전매하여 큰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3,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3달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전매를 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람에 의뢰인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갚기 위해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대신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9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 거래내역(피의자)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 투자관련 사기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6:40경 경기 하남시 B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남,33세)이 놓고 간 현금 약25만원 상당, 상품권 8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 방문한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대로 두면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거나 우체국을 통해 반환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후 근처 우체국 우편함에 직접 가서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과 상품권에 손을 댄 적이 없고, 그대로 근처 우체국 앞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남우체국에는 2021. 7. 27.자로 하남우체국 영업소 앞 우체통에서 습득물을 수거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회수한 기록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21. 9. 말경 경찰서에 우체국 소포로 지갑을 배송받았으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우체국은 현금이 있는 지갑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하지만, 현금이 없는 지갑의 경우 습득물을 모아 두었다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송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갑 내 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다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지갑 안에 현금 25만 원 정도, 상품권 4장 정도, 카드, 신분증 사진 등이 들어 있었는데,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 지갑 안에 있던 카드랑 사진, 상품권은 그대로 있었고, 현금은 5,000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인점포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후, 그 날 바로 우체 통에 넣어 반환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적인 부부로 별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1:10경 세종시 C건물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피해자 B(44세, 남)의 집에 이전에 알고 있던 번호를 조합하여 현관문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권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이전에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일부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인 자들로 이 사건 건물에서 2022. 5. 중순경까지 함께 사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은 별거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한밤 중에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작 입력하였는데 우연히 변경된 비밀번호와 일치하여 현관문이 열렸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 안으로 계속하여 들어오자 피해자가 몸으로 막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임의로 조작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간 이유가 피해자와 사업자등록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두고 온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주거 침입의 경위 내지 수법,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및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발주하여 삼척시 C 일대에서 진행 중인 D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 주식회사 E 소속 배관공이고 피해자 F(남, 61세)는 같은 소속 배관팀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2:30경 삼척시 G건물 H호 거실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현장소장한테서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켜라. 내일 아침 일을 나가야 하니까 술을 그만 마시고 일찍 자라.”라는 지적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쉬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해. 니가 팀장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고 자라.”라고 대꾸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칼끝을 목에 갖대 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하게 등을 돌려 거실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 기록 편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추가로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