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1: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방실 안에서 피해자 이(여, 25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63세)로부터 '니 술 많이 취했구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가리 한방 맞아봐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구급대 활동일지 확인결과)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2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313,0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8:26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4길 30 소재 마을공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 순경 C, 순경 Dol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E의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힘이 너무 약하다. 나랑 한판 붙자. 팔씨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순경 C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옆에서 말리는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어 가슴에 차고 있던 흉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 출동한 경사 F이 자신에게 'E에게서 떨어질 것과 신원확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씨발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지르며 F의 왼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이에 Fl 손목을 놓으라고 하자 '아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팔을 수회 잡아끌어 Fl 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가 약 3m 이상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각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천안시 서북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배를 출하하려면 박스와 포장지 등을 구입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4.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박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일칼라에 배 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이미 약 3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차용 및 원금미변제 사실 등) 1.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충분한 양의 배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어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경 합계 2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그로부터 2009. 말경까지 8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변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배를 출하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사실 및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충분한 양의 배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하지 않아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배를 구입한 후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배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다가 결국에는 배를 모두 폐기처분까지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에 대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금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강남구 C빌딩 1105호 위 법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냉동창고 물류센터를 신축할 예정인데 3,900만 원을 투자하면 준공시까지 매월 235,000원(연 7.25%의 투자 수익)을 지급해 주고, 2012. 3. 말경 까지 위 부동산에 지분 등기를 해주고, 2012. 9.경 준공 예정인데 준공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으며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연 14.5%의 비율로 매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5. F과 그녀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0. 9.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냉동창고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농지보존부담금 약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5. 12.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고 돈이 없어 냉동창고 물류센터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0월] m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일부 변제)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1. 17:3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1, 10, 16, 31,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6) 1. 각 추송서(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30,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4항 범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판시 4항 제외)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2015고단1432]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제작하는 (주)D을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업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중공업에 근무한 전력이 있어 고위직인 H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으니 고철구입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원금과 마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철을 구매하여 그 고철을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 걸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8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 수리업체인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경남 함안 칠서I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L에서 만드는 물품 중 일부 조립라인을 밖으로 들고 나와서 외부에서 조립하여 다시 L에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L의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어 우리가 공장만 확보하면 L에서 현재 사용 중인 조립라인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자재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조립만 하여 다시 그 물건을 L에 납품하면 된다. 위 사업을 시작하면 L에서 자재가 약 1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과 공장 운영비 등 약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L의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공장 운영 관련 일을 해주면 L 납품 공장 운영 수익금의 30%를 주고, 빌린 돈은 내가 가져갈 이익금 중에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바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D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 ㈜)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피의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D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 약 4,000만 원, M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 약 5,000만 원, 납부해야 할 ㈜D 카드대금 약 2,000만 원 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31. ㈜D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5,000만원, 2015. 5. 18. 같은 계좌에 8,000 만원을 L 관련 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5. 8. 같은 계좌에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우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수성사거리를 해남군청 방면에서 대흥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해남군청 방면에서 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농장의 아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F, G, E, 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 1)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우럭과 치어를 생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경 목포시 대안동 3-2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D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3,820,67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pod1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1:40경 광주시 C빌라 2동 302호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그집옷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3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붙는 것을 보고 놀란 이 발로 불이 붙은 옷을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은 곧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8. 1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등산용품점(피해자 D 운영)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등산용 모자 3개(시가 60,000원, 합계 180,000원 상당)를 장을 보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쇼핑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상습적 절도로 2008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인 2010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범행의 점점 주기가 빨라져 더 이상 벌금형의 관용을 베풀기에는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길을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정문 쪽에서 판암 역 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07:44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같은 시 송산로 149번길 앞 노상까지 약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35경 연천군 전곡읍 간판리에 있는 '공단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56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곳에서 제복을 입고 방범순찰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 E, F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 돌아다니냐?"라고 소리치고, E 등으로부터 귀가 종용과 함께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E 등에게 "말을 그렇게 하냐? 씹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경찰 모자를 벗겨 손에 든 상태에서 경찰 모자로 E의 뒤통수를 3회 때리며 오른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27.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1억 6,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벌금미납을 이유로 수배되어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29. 위 D 명의 계좌로 7,6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만 원까지 합하여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4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및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와 경미한 상해(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PPY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3. 6. 2. 15:30경 전북 정읍군 북면 장재부락 지방도 708호선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C 15톤 덤프트럭 3축중 2축에 11.8톤의 골재를 적재하여 1.8톤을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D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F, 피해자의 어머니 G 소유의 토지가 LH공사에 수용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달라는 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회계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인 322,619,0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전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표, 영수필통지서, 약속서, 세금분납계획서, 농협거래내역서, 농업이체결과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1부씩(총3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2,619,09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대납을 위해 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의뢰하면서 처음 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돈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만큼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없이 3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의뢰하면서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 소유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법률적 분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횡령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매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믿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경위와 횡령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위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아줌마, 여기 앉아 봐라"라고 하며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고 만지고, 계속하여 팔과 어깨 쪽을 만지며 가슴에 손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형제 사이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따르므로 아들이 있는 피해자는 그 아들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이고 형인 피고인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와 공모하여, 2011.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는 피해자가 돈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점을 모르는 정읍 소재 G병원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병원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병원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과 D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 2012. 3. 28.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확인서, 입원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