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1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11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부터 2020. 8.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7. 임금 660,000원, 2020. 8. 임금 3,190,000원 등 임금 합계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1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8. 임금 4,2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 8. 임금 4,08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 8. 임금 4,080,000원 등 임금 합계 12,4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6:07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칼국수 식당 부근에 주차한 뒤 칼국수와 소주 2병을 먹고 나와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옮기려다 넘어진 것으로서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22. 10. 20. 15:48경 ‘술취한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있었던 점, 신고자와 목격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헬멧을 쓴 채로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계속 운행하려 해서 사고 위험이 클 것 같아 시동키를 빼앗았다는 것인 점, 신고 약 12분 전인 2022. 10. 20. 15:36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음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2013년경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5. 21:24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명보사거리 방면에서 오장동사거리 방향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횡단보도 너머수 미터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를 제때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5. 21:24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적발보고서관리(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수정)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정차 CCTV(E)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합의서를 찢어 던지고 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사람 패고 징역 가봤냐, 요 새끼 오늘 좀 패고 징역 한 번 가봐야 것네’라고 말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야 때려죽일 놈 있으니까 애기들 좀 소집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같은 날 발생한 상해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 확정), 수사보고(현장 거리 확인), 수사보고(혐의유무 검토), 수사보고서(손괴된 합의서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상해죄와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위 ‘같은 사건’이라는 주장을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해죄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판시 협박행위 및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미 처벌받은 상해행위가 이루어진 순서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등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흡수되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설비 기사로서, 2022. 12. 24. 13: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거주지에 보일러 설비를 위해 방문하여 보일러 설비를 마친 후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작동 방법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내용)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피고인이 보일러 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채비를 거의 다 하더니, 마치 안아보자는 식으로 팔을 벌리면서 저한테 다가왔다 . 그때 문이 닫혀 있었고, 저는 성폭행까지 갈 수 있는 위협을 느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피하다가 코너로 몰렸다. 제가 코너로 몰려 몸이 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옆 왼쪽에서 저를 강제로 안으면서 왼팔로 제 가슴을 비볐다 . 저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틀지 가늠이 안 되고 무섭기도 해서, 그냥 ‘어머 어머’ 이러면서 피고인을 얼른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방문 경위 및 보일러 수리 과정에서의 제반 언동, 그 수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세부적인 태양, 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엇넹~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뽀뽀한번 해주겠넹~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선배언니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과정, 그 선배언니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되는 과정 및 그 항의의 내용 등 판시 추행을 전후하여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의 선배언니로부터 ‘얘가 혼자 있는데 놀래갖고, 그냥 갑자기 안으시길래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만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선 ‘아유, 죄송하다’라고 연신 사과하였고, 이어 위 문자메시지 당시에도 피해자의 선배언니로부터 ‘얘가 너무 놀라고 좁은 곳에서 무서워 제 집으로 왔다. 갑자기 안으시길래 소리도 못 지르고 무서워서 빨리 그 자리 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고 보냈다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서는 ‘정말 미안하다. 동생분께 사과드리라면 만나 뵙고 사과드리겠다’라고 거듭 사과하였던 점, 더욱이 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배언니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명백히 규정하면서 ‘월요일에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임’을 통보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내세우는 것과 같은 변소를 한 바 없음은 물론이고, 추행사실의 유무 및 그 정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반박 내지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겨울철 한파로 한창 바쁜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길게 소요되었는바(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말해줬다),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강제추행의 누명을 뒤집어씌울 법한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나아가 앞서 살핀 피고인의 보일러 수리 시점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시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예컨대 경제적 이해관계, 감정적 원한관계에 따른 사실의 왜곡 또는 허위 개입 등의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보일러수리 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단 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2] 피고인은 2022. 3. 12.경 A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은 행계좌로 14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로부터 71회에 걸쳐 합계 17,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7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경 인터넷 A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1.경 AG를 통해 180,000원을 송금받고, 2023. 2.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 대신 에어팟 맥스를 판매하겠다. 대신 차액 11만 원을 더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경 인터넷 AI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및 휴대전화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진술서 및 휴대전화 대화내역,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고소장 및 휴대전화 대화내역, (AL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AL 이체내역서, AM저축은행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J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B, C, L, N, T, U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사이에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자신의 도박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전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전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 09: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 보증을 서주었는데, 붙잡혀 왔다. 옆에 사람 바꿔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아들의 채권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와 함께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채권자가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8. 2. 12:53경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지인이 112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A 텔레그램 대화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주행 차로의 가운데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23,1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관련 영상 1. 진단서 1. 수리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내서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고 합의보험금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8. 20:3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동 무령로 129에 있는 충남통일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23: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1. 2023. 1.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1. 18. 09: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진료가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한 이후 재차 2023. 1. 18. 11:20경 위 병원에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진료가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설명을 다시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4. 16. 13:5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한 이후 재차 2023. 4. 16. 15:2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경찰서 갔다 왔다. 그 새끼들 어디 있노.”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6.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취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종전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추가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32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02. 24. 14:43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개화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4차로로 잠시 피양 했다가 5차로로 재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차로는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 도로가 있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흰색실선 구간에서부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까지 서서히 5차로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다시 4차로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택시가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기 전에 5차로에서 이 사건 택시보다 약간 앞선 상태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우회전하여 우측 도로로 진출하였던바, 피고인 차량은 위 다른 차량이 우회전한 무렵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택시는 4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5차로의 다른 차량이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가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4차로를 주행 중이던 이 사건 택시가 진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실선 및 교차로 내부구간에서 굳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올 것까지 대비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4차로로 주행하던 당시부터 피고인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택시는 원칙적으로 진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실선과 교차로 내부에서 무리하여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가 긁힌 자국과 함께 파손되었고, 이 사건 택시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에도 역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파손의 형상은 좌측에서 급격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이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가 4차로 위치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그 무렵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5차로에 선진입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 및 이 사건 택시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일단 정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상황을 살핀 후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3: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금토동 368-4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방면 12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과가 있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1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다소 오래된 것이기는 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4:37경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운영시간이 아닌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레종 담배 각 2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C타입 케이블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1개 합계 4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에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피의자 작성 메모,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서(편의점 점장 C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목록에 따른 증거사진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환부를 원치 아니하므로 환부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편의점에 칩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 10. 28. 부산 북구 B, C호 자택 등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한테 총 95차례에 걸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전화, 문자메시지 발신을 지속, 반복하고, 2023. 10. 28. 위 자택에서, 2023. 10. 24. – 2024. 1. 23. 피해자 등에 대한 연락금지를 명한 당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023. 11. 4. 피해자한테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112 신고 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 및 고지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스토킹),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한테 2개월 동안 끊임없이 연락을 반복하였고, 참다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연락금지를 명한 잠정조치까지 받고 이 또한 위반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돌이키지 못할 만큼 크게 충격받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간곡히 희망해왔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의사, 사법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무시한 불량한 태도 등 어느 모로 보나 엄벌로 죗값을 응징하여야 마땅하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에 기초한 어떠한 폭력도 이 땅에 뿌리내릴 틈이 없음을 천명하며,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환경을 꾸려나갈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공판정에서 정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불완전한 소통 능력이 범행에 일부 이바지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온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적절한 지지와 도움으로 사회 안에서 거듭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 상한(4년 6개월)의 1/3(1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3년)와 보호관찰로 이 사건 처벌과 더불어 재범 예방을 꾀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3병, 맥주 3병 등 시가 10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실 및 광주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1심판결문(광주지법 2023고단3200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