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01: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복도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 1개를 부수어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주택 2층과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건물 위에 올라가 뛰는 방법으로 위 건물 천장에 균열을 생기게 하여 수리비 4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이 119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통보서, 지구대 근무일지, 피해품(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의자 체포 후 경찰서 동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유리창, 신발장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켰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2:54경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하성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4. 01:54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42-4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B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2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1km 가량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녀 및 손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마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하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가 210,714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3,988,8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1년~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5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인근에 있는 00노래연습장, OOOOOOOO노래방에 들러 순차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각 업소 측의 112신고를 받고 김포시 D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5세)과 G(30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 회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씨발, 한 새끼만 남아 싸우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걷다가, 경찰관 F이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러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하는 것을 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이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한다. -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00:12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7.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위 시계의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4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943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2,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매글 캡쳐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수사기록 6쪽 내지 163쪽)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전력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침입시간에 대한 수사), 유전자감정의뢰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 액수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8. 11. 11. 20:29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국도 7호선 소재 외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8호차 6A석 승차권을 소지한 채 부산발 서울행 B 6호차 6A좌석에 착석하여 같은 날 12:05경 C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말을 계속 하냐고, 6A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씹이고 나발이고, 씨발년, 로또 1등 돼서 그거 타러 간다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동안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12:55경 동대구역과 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제1항 기재 열차 6호차 6A좌석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철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왼팔을 움켜잡고 3회 흔들고,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15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역 상행 승강장에 하차하여 이마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및 범죄 예방·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을 선불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구한테 선불을 달래?", "눈깔을 파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9. 11,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6. 05:3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6.경 주식회사 B을 개업하여 2016. 6. 3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가평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8,694,81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408,694,81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B 농협계좌 내역, ㈜B 우체국계좌 내역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05: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팔에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위 병원의 당직의사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X-ray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정밀 검사를 위해 추가로 MRI, CT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의사면허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1:33경 구리시 돌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경 춘로 29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에 있는 버스환승센터 5번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욕을 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위 C을 밀치고 손을 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태전로 140에 있는 삼성동성당네거리에 이르러 C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현암교 방향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1층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 여기서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경찰관이 업주 뒤를 봐주고 있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여, E으로부터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E에게 삿대질을 하던 중,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2004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V(W생), X(Y생) 등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불법취업외국인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제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455,800원과 퇴직금 13,415,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28.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4. 10:30경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선리 쪽에서 부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연곡리 쪽에서 만선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치는 바람에 위 교차로 내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706,7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만선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광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차량사진(수사기록 20쪽), 수리완료서(수사기록 5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2011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차량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류운송업체인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의 배송협력업체인 'E'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F 김포센터와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가 F 김포센터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위 김포센터의 물류를 운송할 배송기사들에게 선지급하여야 하는 1건당 15만 원의 운송비를 보내주면, 다음 달 20일에 F로부터 결제를 받아 수수료를 포함하여 1건당 20만 원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김포센터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없었고,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2,000~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각서(수사기록 9쪽, 10쪽, 12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형마트인 F 김포센터의 배송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그 물류운송기사들에게 선지급할 운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년경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의 형이 선고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