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2017고단1674 피고인은 2017. 2. 27. 1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상장 비렌탈업체에서, 피해자에게 'F 주임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마치 위 F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행에서 사용할 카메라를 대여해 주면 2017. 3. 3. 14: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위 F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카메라 등을 임차한 후 이를 바로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대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카메라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캐 논 EOS 5D Mark IV) 1대, 카메라 줌렌즈(캐논 EF 24-70mm f/2.8L_I) 1개, 캐논 카 메라가방 1개,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캐논 LC-E6E) 1개, 카메라 충전기 배터리(캐논 LP-E6N) 2개, 카메라 렌즈필터(캐논 82mm) 1개 등 시가 합계 약 7,15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35] 피고인은 2017. 2. 24, 18: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영상대여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담배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메라를 대여해 주면 2017. 2. 28. 18:0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메라를 빌린 후 이를 바로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대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EOS 5D Mark IV) 1대, 카메라 줌렌즈(캐논 24-70mm)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73 1.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단기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나는 신용이 안 좋은 여성에게 수수료를 받고 명품가방을 빌려 주는 'K'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명품가방 대여 업체에서 명품가방을 빌려 이를 다시 'K'에 빌려주면 가방 1개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여비용은 내가 부담하며,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가방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명품가방을 빌리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여 기간이 종료되어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225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샤넬빈티지 2.55 및 샤넬빈티지 보이)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경 중국 상해 불상지에 있는 종합쇼핑몰 빌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면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우리은행 계좌(M), 농협 계좌(N)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734 피고인은 2015. 3. 9. 수입담배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입사하여 2017. 1. 23.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되자 아래 제1항과 같이 'O마트'에 담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마트점장이 수량을 검수한 이후 즉시 담배를 점장에게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이 그 담배를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인정한다. 진열까지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이 담배를 일부 빼내어 이를 횡령하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횡령하여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담배 횡령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목포시 P 에 있는 'O마트'에서 주문한 메비우스 담배와 카멜 담배를 그곳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점장에게 그 수량을 검수 받고, 검수 받은 담배를 매장으로 진열하러 가면서 2보루 내지 8보루(80갑) 가량의 담배를 임의로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77,524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수금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8, 목포시 Q에 있는 '슈퍼'에 담배를 납품하고 수령한 대금 285,600원을 마치 수령하지 아니한 것처럼 장부에 외상 대금으로 기재하여 두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139,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장비품목 2017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각 입금내역, 입금내역서, 대화자료, 대화내용 자료,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17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고손실내역 확인서 1. 각 확인서, 각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