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10:4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주민센터 자유게시판에 "D씨 보세요."라는 제목 아래 "나이먹구 나이값이나 하세요. 꼴깝떨고 다니지 말고 그 나이 먹고 할게 없어서 사기나 치고 다니세요 그 돈 죽을 때 다 가져 가려구요? 비싼 밥 먹고 할 일 돼게 없나 보내요~ㅉㅉ 오늘은 어디가서 사기칠까 고민하지 말고 땅 넓을 때 뒤져라~~ 지금두 너한테 사기 당한거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은 맘나 든다 이 나쁜 사기꾼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 10:3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주민센터 자유게시판에 "D은 역시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 아래 "(중략)아무리 D씨가 아니라고 발뺌해두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의견서(E, G),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0. 11. 2.까지 H 공연에 참가하였는데, 위 공연은 중국초청행사로 진행되어서 호텔 숙식 및 관광 등은 모두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하였으므로, 참가자들은 인천항에서 중국청도까지의 선박료 정도만을 부담하면 되었음에도, D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으로부터 위 행사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공연 이후에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D이 남자들을 초대하여 다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는바, 그 분위기가 참석한 남자들에 대한 접대로 바뀌어 일부 참석자들(위 중국공연단 총무 F 등)이 위 노래방에서 나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 16.경 D과 벨리댄스 전문반 수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강료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D과의 다툼으로 피고인은 계약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접근하여 공연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벨리댄스 공연용 의상 및 소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만약 수강생이 이를 구입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면 핀잔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였던 점, D은 수강생들에게 일반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해서 판매하였음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를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그 표현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에 다소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의혹이나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게시글의 기재 내용은 D으로부터 벨리댄스 강습을 받는 수강생들(또는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처단하기도 어렵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법성이 소멸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단할 수도 없음).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2012. 11. 4. 15:0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약 1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B(여, 5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그곳 화장대 위에 설치해둔 차량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5:25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B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복사한 게 3개 있는데 … 원래는 화가 나서 아는 사람한테 하나씩 보내버릴라 했거든, 내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3. 2. 26.경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H유치원에 수취인을 피해자로 기재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출력한 사진 9장을 특급우편으로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받아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 아시다시피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 알잖아, 9월에 상환할 게, 물론 이자도 지불할 거야, 6,000만원 해줘, 반드시 내가 정리할 게, 물론 우리 관계도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2장을 실수로 흘렸는데 피고인의 직원이 그 사진을 습득하여 이를 빌미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H유치원의 원장이면서 피해자의 친언니인 I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출력한 사진 2장을 우편으로 보내어 받아보게 하여,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지인들에게도 위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또는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 내지 1억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이 녹화된 CD 1.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각 편지봉투, 각 편지, 그림, 각 사진, 진단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등 피해결과도 중한 점, 오래 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2013. 10. 16.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013. 10. 2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1. 29.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 15:0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1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2.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오서산 주차장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남장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 사건 음주단속 이후 수사기관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하지 아니하다가 지명수배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을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D, E휴게소에서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 대표이사 F는 2010. 8. 30. 피고인의 통감자 코너 수익정산금 9,280,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면서 착오로 인해 E휴게소의 한식당 코너 수익정산금 41,789,678원을 위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 계좌에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한식당 코너 수익정산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거래처대금결제 등으로 35,835,80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착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편집디자인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3. 4. 임금 2,513,8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93,089원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3. 5.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동석하려 하였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때리며 가라고 하자,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인천 서구 G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손목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왼쪽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파밭에서 낫으로 스프링쿨러의 연결호스 부분을 절단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스프링쿨러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마늘밭에서 낫으로 스프링쿨러의 연결호스 부분을 절단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프링쿨러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영천시 F에서부터 G에 있는 고추밭까지 왕복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영천시 F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마늘밭까지 왕복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 하한의 범위 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4

공소사실의 요 피고인은 2013. 7.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나 감방 갈 자신 있다. 너 얼굴에 염산 들어붓는다. 그러고 나서 나 감방 가서 살께. 여기 아니면 집으로도 찾아 갈거야, 내가 뒈질 각오 되어 있어. 너도 나한테 죽을 각오해. 너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6:00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가격 및 서비스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미터, 두께 5센티미터)를 그곳에 있던 집기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냉장고, 식기 세척기를 쳐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TV 모니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식기세척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거울 1개 시가 8만 원 상당, 커텐 1개 시가 8만 원 상당, 카드 단말기 1개 시가 30만 원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7: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공장'에서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담장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미리 숨겨 놓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50Kg를 담장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그 소유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7: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8,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0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고인 B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들이 근무하던 철거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2011.경 동종 범죄전력이 1회(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구리전선 300kg은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44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1. 확정되었다. [2011고정2295] 1. 피고인은 2008. 9. 25. 내지 같은 달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SKT 휴대폰 판매점(D)에서 알 수 없는 펜을 사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계약서 가입신청인/양수인(법인명)란에 "주)E",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T 휴대폰 판매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정693]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약 15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도매점에서 주류 납품 및 수금업무 등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K마트로부터 주류대금 64,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39,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정1276] 1.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여, 30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미용실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앗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O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씩 흔들고 걷어차서 문짝 틀이 휘어져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정6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시음주출급지급현황, 각 입출고증, 판매정산서, 각 활동보고서, 잔액확인서 [2013고정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1. 2013고단1711(피고인 A, B)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2. 5. 초순경 O로부터 P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P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 더불어 당시 위 P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사건 관련자인 P의 공범 Q 등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면서 위 P도 구속될 것이 두려워 의정부 경찰서 지능팀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P에게 자신을 '경찰대 출신으로 전직파주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서장과의 비위문제로 퇴직한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위 P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N는 2012.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O로부터 위와 같이 P의 휴대전화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위 P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P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P를 만나 P로부터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으로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부경찰서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로비하여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N와 함께 201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2403(피고인 C) [범행경위]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퇴직한 후, 2012. 6.경부터 의정부시 V에 있는 W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2012. 6.경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휴대전화 개통 명목의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사기 사건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청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우연히 속칭 '법조브로커'인 A을 알게 되어 위 A에게 불구속 수사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A은 피고인이 의정부경찰서 재직 당시 X(P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담당경찰관)와 같은 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서로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을 통해 위 X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W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P를 의정부경찰서 수사 중에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위 피고인의 Y, A에 대한 각 금원교부는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수수금액,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진술번복 시도, 치밀하게 변호사 선임을 가장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7.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명인여상 옆 공사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보여주며, "형님이 시켜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 "너희 한명쯤은 여기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 경찰들도 모른다."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사람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자 다시 위 식칼을 보여주며 "너 한번만 더 자리를 비우면 여기를 엎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경 위 E주점 근처에 있는 'F' 편의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21세)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가방에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고,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24세)에게 10여회 찌를 듯이 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 H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릴 것을 수차례 경고하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20여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해 와서 이를 범행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길가는 행인인 피해자들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 흉기를 마구 휘둘러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고 흉포한 점, 2003년 이래 폭력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9.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5. 11. 23. 08:30경 위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이 위 공사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위치한 가조립 상태의 가로방향 철골(크레인 보)에 올라서서, 위 가로방향 철골의 위치 조정을 위해 세로방향 철골과의 접합부위에 체결되어 있던 볼트를 일시 해체하여 접합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합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아니하는 위 가로방향 철골에 걸이로프 등을 걸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방향 철골이 추락할 때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5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 대리인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B에서 유가족과 합의를 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2013고단2227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에 있는 한성대역 부근 피씨(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E 뷔페티켓 3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금 79,200원을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시키면 그 즉시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79,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군포시 시내 일원에서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합계 4,00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2 HD LTE 휴대폰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새벽 알 수 없는 시간에 군포시 J에 있는 건물 지하 'K' 사우나 여성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37, 43) 1. 금융거래내역(순번 4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3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7의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 외에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범행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를 각 가환부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합계 약 4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과는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