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와 E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3. 22:32에서 다음 날 새벽 02:13 사이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새벽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L자형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5. 15. 04:05에서 같은 날 09:46 사이경 서울 중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4. 13:0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4. 밤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L자형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5. 22:40경 위 C아파트 D호 안방 서랍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보관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의 진술서 등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확인자료, 통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캡처화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피고인 A 수수 1회분 20만 원 + 투약 5회분 50만 원(증거기록 458쪽), 피고인 B 투약 2회분 20만 원(증거기록 461쪽)]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수로 인한 죄는 권고형량이 낮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에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E에 대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22:32에서 다음 날 새벽 02:13 사이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고, E로부터 2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는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 1장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E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한 것이었는데, E로부터 정확한 연락 목적을 듣기 전부터 I이 E를 통해서 자기도 필로폰을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연락 목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보유한 필로폰의 가액에 관하여 "50만 원은 너무 많고 30~4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E로부터 20만 원의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대가를 주겠다고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E가 부득이 체크카드를 두고 갔으며, 이에 피고인은 체크카드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의 진술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야, A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지. 어떻게 줄까, 이체해 줄까, 뽑아서 줄까. 아니다. 내 체크카드에 20만 원이 들었다. 돈을 뽑아서 써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20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두고 나왔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대답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줘도 되는데'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 줘도 되는데'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계속 거절하려고 하고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E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지는 못하였고, "체크카드를 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 위 체크카드를 그냥 두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E로부터 "체크카드를 두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체크카드를 즉시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투약 직후라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로부터 1주일가량 지난 후인 2019. 5. 20.경 피고인은 E에게 체크카드에 든 돈은 안 줘도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줬던 체크카드로) 10만 원 정도 인출해 달라"고 하자 그 말대로 E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줬던 체크카드를) 해지할 것 같다. 남은 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중에 알아서 줘"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380쪽 등 참조),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피고인은 2019. 5. 20.경까지도 E가 두고 간 체크카드나 그 체크카드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배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살하였는데 그 사람의 유류품 중 필로폰이 있어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 경위 역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굳이 대가를 받고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E와 사전에 연락하면서 "50만 원은 너무 많고 30~40만 원 정도 한다"고 말하였던 것을 두고 E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E가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의 양과 그 시가를 알려 주기 위하여 단순히 대답을 한 데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무상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