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4

범죄사실 2012고단15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 14:00경 대구 서구 E빌라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3,040만원을 입금시키면 솔벤트 32,000리터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솔벤트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전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솔벤트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솔벤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3,0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H에서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A은 ㈜I의 사업자등록된 업종과는 달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휘발유 용제를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을 통하여 매입한 뒤 유사휘발유 취급업체들에게 모두 현금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J에 거짓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18,930,000원을 발급한 후, 2010. 4.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K㈜ 외 9개 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 31장 공급가액 합계 475,704,600원을 발급한 후, 2010. 7.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11번과 같이 위 홈택스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L 외 20개 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 61장 공급가액 합계 751,350,673원을 발급한 후, 2010. 10.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32번과 같이 위 홈택스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M 외 6개 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 26장 공급가액 437,108,301원을 발급한 후, 2011. 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3-39번과 같이 위 홈택스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N 외 4개 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984,549,300원을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후, 2011. 4.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46번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2010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2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I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엑셀문서), 매출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관련 제출서류 일체,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판시 제1항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판시 제1항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41번과 같이 P㈜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172,249,600원 및 Q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0,180,000원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 및 Q가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세무관서에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I의 부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을 의뢰하였던 점, 그런데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Q가 ㈜I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의 글자체 등 표시가 동일한 과세기간 중 피고인들이 발급한 다른 세금계산서의 표시와 상이한 점, 사실조회결과 Q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로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