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은 2011.경 이미 외상매입금이 20억여 원, 미지급금이 31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후 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2014. 4.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병원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5억 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7.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약 20억 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위 병원은 2014. 7. 17.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하고 같은 층에 의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며, 진행 중인 경매사건 1건은 전부 해결할 테니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경매사건 2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위 2014. 7. 3.경 경매개시결정 이후 해당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결국 위 건물이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변호사 E 명의 계좌로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7. 17.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H 부동산임의경매, I 부동산임의경매, J 부동산임의경매, 내용증명, 2015가단5325051 부당이득금 판결문, 이체거래확인서, 사실확인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3497 손해배상 판결문, 2017머576108 손해배상 조정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3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나쁜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에스크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단 돈을 받아 사용하고 약국개설이 되면 좋지만 나중에 약국개설이 안되어서 돈을 돌려 주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돈을 교부한 중요한 근거는 이른바 에스크로 계약이다. 피해자 측은 2014. 7. 11.경 피고인 측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인 변호사 E에게 송금하기로 하였고, E은 위 임대차계약에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위 계약에 에스크로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에스크로의 통상적인 의미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그 반대편 당사자가 지급할 돈을 에스크로 대리인인 제3자가 보관해 주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 측이 지급할 보증금을 에스크로 대리인 E이 보관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7. 11. 이전 어느 시점에 피해자 측에게 보증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하고 약국이 개설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고, 피해자 측이 2014. 7. 11. 피고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도 ‘일이 잘못되면 돈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라고 질문하니 E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4. 7. 11.경 E 명의 계좌로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7. 17.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E에게 요청하여 위 돈 중 4,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1. 5.경까지 총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보다 더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위 8,000만 원이다). 그리고 위 8,0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지급되고 남은 돈은 E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변호사 보수 등의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2014. 7. 시점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국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해 줄지도 불투명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4. 7.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에 2014. 7. 3.자 경매개시결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 위 병원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공소사실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2014. 7. 3.자 경매개시결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병원에 법률상 혹은 실무상 약국개설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는 공소사실이 근거로 삼은 정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기망의 수법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돈은 8,000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