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경기도 양평군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실제로는 나의 것이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1.까지 갚을 것이며 갚지 않으면 1억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 명의 농협계좌로 2017. 6. 23. 2,500만 원, 같은 달 28. 2,900만 원, 같은 달 29. 2,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7. 6. 30.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을 뿐이고 위 토지에는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대로 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제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도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확약서, 확약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채무이행각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선고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H과 J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에 관한 2017. 3. 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9쪽)를 보여주면서 ‘매매계약서의 실제 매수인이 자신이고,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1.까지 갚을 것이며 갚지 않으면 1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J인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6. 23. ‘각서인 J은 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증기 설정된 것을 모두 말소하여 토지대금 추가나 어떤 이의 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제11쪽)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J(대리인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채무이행각서)(증거기록 제12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J은 이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88쪽).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의 공동소유자였던 H과 I은 J과 피고인이 돈이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를 매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158쪽), J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H 명의의 2017. 6. 23.자 이행확약서(‘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H은 J과 2017. 3. 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토지대금 잔금과 명의이전을 동시 이행시 매수자 J이 지정한 자에게 명의를 인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거기록 제10쪽)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20, 15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에 관한 소유자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I과 H에게 J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를 매수하겠다고 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I, H, J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하여 수상동력기구 25척, 수상놀이기구(워터슬래드) 14종, 워터파크 기구 20여종 등의 수상레저시설을 갖추고 위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수상동력기구에 탑승시켜 운행하거나, 워터파크 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무허가 영업 추가확인) 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자 추가 자료 1.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 위에서 운행이 가능한 수상동력기구가 25척이고, 수상동력기구와 연결하여 함께 운행할 수 있는 장비인 수상놀이기구(일명 땅콩보트 등의 워터슬래드)가 14종이며 워터파크 제품이 20여 종이나 되고 수십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할 정도로 대규모인 수상레저시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운영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인명구조요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년에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동력선 3척을 추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하천법위반죄 등 범죄에 관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9. 7. 6.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관청에 적발되어 고발당한 상태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2019. 7. 19.과 2019. 7. 20., 2019. 8. 2. 및 2019. 8. 3. 현장에서 재차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 내지 19면),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기하여 가평군에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의 업무 처리가 늦어져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동안 투입한 막대한 시설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수상레저업등록신청을 하였고, 범행 후인 2019. 10. 14. 가평군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 절차를 잠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수상레저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직한 점, 피고인은 어린 딸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찾아 온 일행이고,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C(24세)은 위 호프집의 다른 일행(이하, ‘상대방 일행’이라 함)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0:46경 위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상대방 일행들이 피고인 및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G이 A의 목을 조르면서 같이 넘어지자 위 G의 안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때린 다음, 위 ‘E’ 호프집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부위가 안면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부위가 안면부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 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17. 00:46경 위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상대방 일행들이 피고인 A 및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07:2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후 비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인간 진드기가 뭐냐, 나는 손님이 아니냐, 좆까는 소리 하네, 씨발놈 좆같은 놈” 등 수회에 걸쳐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09:00경 위 D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며, 위 G의 손목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12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5:55경부터 16:1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전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포도 한 송이를 건넸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이 편의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장사가 잘되겠느냐”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11:00경부터 11:1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합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합의를 왜 안해주느냐, 한 번 해보자는거냐, 나도 무서운 사람이니까 한 번 해보자”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손등사진 2019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6.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휴대폰·인터넷 가입 유치업체인 ‘D’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E는 인터넷 가입유치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5.경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위 D에서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 대신 인터넷 상품의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인터넷 상품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D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은품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 위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사은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D에게 지급할 고객 유치 수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 상당액을 공제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D가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도의 공제 없이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D가 직접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은품을 공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유치수수료의 최대 금액은 6만 원에서 625,000원(통상 50만 원 내외)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인터넷 상품 가입에 대한 사은품으로 현금, 상품권 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로는 지급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추가로 ‘1년에 현금 20만 원씩 3회 지급하겠다’, ‘가입 1년 후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위 피해자 회사에 위 추가 현금 지급에 대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추가 현금 상당액이 공제되지 않은 고객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고객에게 약정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사은품을 대납하게 할 의사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G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사은품으로 신세계상품권 7만 원, 현금 20만 원, 1년에 현금 20만 원씩 총 3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는 신세계상품권 7만 원, 현금 2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0.경 가입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30.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7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유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5,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들의 전산 허위 입력 내역 1. 거래내역, 민원내역 1. VOC 본사인입내역, VOC 당사처리내역, 사은품지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합계 215,02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 C에서 실외기 및 냉동기 등 설비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주)E(삼숭점)의 대표이사 F과 양주시 G에 있는 ‘E’에 실외기 및 냉동기 시설공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실외기 및 냉동기를 설치한 후 그 대금 중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 5. 8.경 F과 채무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F은 2018. 9. 20.경 무렵 위 마트를 H에게 양도하였고, H은 2019. 2. 8. 피해자 I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2. 12.경 위 마트의 상호를 ‘J’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0.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위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압류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마트 내 설치한 실외기 및 냉동기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 08:00경 위 ‘J’ 점포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00만원의 상당의 실외기 18대, 위 마트 앞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의 계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계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리치형 냉동고 1대 등 합계 시가 약 8,55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 C에서 실외기 및 냉동기 등 설비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2018. 4. 25.경 (주)E(삼숭점)의 대표이사 F과 양주시 G에 있는 ‘E’에 실외기 및 냉동기 시설공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실외기 및 냉동기를 설치한 후 그 대금 중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8.경 F과 채무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F은 2018. 9. 20.경 무렵 위 마트를 H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 2억 원 및 그 양도담보권을 인수하였으나 H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H은 2019. 2. 8.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I과 사이에 위 마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2019. 2. 12.경 위 마트의 상호를 ‘J’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9. 2. 20.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위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압류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K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실외기 및 냉동기 등을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껴 2019. 3. 1. 08:00경 위 ‘J’ 점포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00만원의 상당의 실외기 18대, 위 마트 앞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의 계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계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리치형 냉동고 1대 등 합계 시가 약 8,55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화물차에 싣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F과 사이에서 위 실외기 및 냉동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F과 이를 인수한 H은 위 실외기 및 냉동기에 관하여 모두 무권리자로 볼 수 있고, 그 뒤 H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마트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매매계약(인수계약)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인 건물주의 동의를 얻거나 H의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등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위 실외기 및 냉동기에 관하여 선위취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바, 따라서 피고인은 위 실외기 및 냉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실외기 및 냉동기를 가져간 행위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여기고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절도죄의 범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절도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절도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남양주시 B 토지에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2014. 9. 16. 위의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위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2018. 4.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20.자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남양주시 C장으로부터 ‘남양주시 B에 대하여 2018. 5. 9.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후 관련증빙자료(소명서 및 사진)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8. 6. 20.경 남양주시 C장으로부터 ‘남양주시 B에 대하여 2018. 10. 31.까지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후 관련증빙자료(소명서 및 사진)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12.자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남양주시 C장로부터 ‘남양주시 B에 대하여 2018. 11. 19.까지 원상복구 후 객관적인 증빙자료(소명서, 사진, 측량성과도 등)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공문,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구합1583 원상복구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누54649 원상복구명령취소), 대법원 판결문(2017두74948 원상복구명령취소), 원상회복명령알림,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명령 촉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황측량도, 개발행위 허가알림, A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 주민의 민원 또는 소송제기 등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고, 원상회복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달라고 담당관청에 요청하였으나 자세한 지침을 제공받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던 것은 2018. 4월 말경인데, 피고인은 2018. 10. 13.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공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으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불가항력적이라거나 법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고, E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고도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에 있어서의 ‘원래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나, 담당공무원인 D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최초 개발행위 허가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의 현황측량도나 원상복구명령의 전제가 된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현황측량도 등을 보고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법행위가 있기 전의 ‘원상태’라는 것을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 수 있었던 자였고 상대적으로 행정관청에 비해서 앞서 본 현황측량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용이한 지위에 있었던 점, 행정관청에서는 피고인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주변에 성토로 인한 피해가 없이 토지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성토부분 중 상당부분에 대한 제거는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진지한 원상회복의사가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성토부분의 상당부분을 제거하는 수준까지는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공사자체를 상당기간 미루어왔고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옹벽을 제거하는 등의 일부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아 악의적으로 성토부분의 원상회복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사유만을 들어 원상회복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모습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 미필적으로나마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타인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상복구와 관련된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는 등 확정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 죄 사 실 2019고단4280 피고인은 2019. 5. 13.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홈플러스 모바일 쿠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전송해 준다”고 하여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2019. 10. 3.경 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K(2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할인된 가격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1.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9,59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53 피고인은 2019. 10. 18.경 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 그래픽카드)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남, 28세)에게 “203,000원을 입금하면 CPU와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CPU와 그래픽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C, D,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송금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각 게시물, 각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및 쿠폰상태 2020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은행거래내역서 1. 카톡대화내역서, 대화내역서, 피의자와 대화내용 2020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가 15명, 편취액이 합계 24,241,2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구리시 D, 2층에서 ‘E’(인터넷 광고명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같은 시 G, 3층에서 ‘H’(인터넷 광고명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시설 및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두 업소의 명의상 사장이자,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맡은 실장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맡은 실장 역할을 맡아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초순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E 및 H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중국 국적의 J, K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에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초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광고제작자를 통해 ‘L (인터넷주소 1 생략), M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F’, ‘I’ 업소명을 기재하고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HP, 구강성교를 의미하는 BJ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A코스 스포츠마사지+BJ+HP 60min 80,000원 (원샷), B코스 스포츠마사지+BJ+HP 80min 100,000원 (원샷), C코스 아로마마사지+BJ+HP 90min 130,000원 (투샷)”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E’(인터넷 광고명 ‘F’), ‘H’(인터넷 광고명 ‘I’)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E’ 업소에서, 단기체류 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위 J,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된 휴대폰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업소 수위 관련, 휴대전화 문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내용 검토) 1. 고발공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피고인 B, C: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는 보호관찰만 부과)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처벌법 제25조(2018. 6. 1.부터 2018. 9.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 22,120,000원 +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29,9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왼편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0세)를 역과하여 진행하고,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 3시 40분 아파트 주차장 중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누워 있어 사고 발생 및 결과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전방에 있었던 것보다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를 역과하였을 때 후진하는 것이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4.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531,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퇴직금 액수가 4,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해 근로자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21. 피해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