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8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33세)이 불상의 남성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 상대방이 위 피해자의 사촌인 피해자 C(남, 39세)의 친구인 ‘D’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C을 찾아가 협박하기 위하여 그의 주소를 아는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 2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F 제주성산점’ 앞에서, 위 C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친구인 C의 집으로 가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21. 7. 3. 00: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이하 불상의 도로 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0:0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잠시 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와 가위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다시 승차하여 기존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서귀포시 효돈동 이하 불상의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조수석 대시보드를 수회 내리찍으며 “잘 들어가네.”라고 말하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툭 치며 “너도 오늘 죽었어, 오늘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애들도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0:5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손에 들고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55 1. 2021. 7. 3.자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7. 3. 22:55경 서귀포시 H건물 호에 있는 자신의 처인 B(여, 38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렌탈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29,640원 상당의 SK 매직 공기청정기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 9. 2.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날 23:07경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이 있음을 통지받았다. 가. 202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옷 방에 들어가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2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6: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운동화를 가지러 왔다, 운동화를 달라”고 소리쳐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7. 10.자 재물손괴 및 협박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2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양육비 등으로 다투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자녀가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만 해봐라, 신고하면 아이들의 휴대폰까지 다 부숴버리겠다. 신고하러 가는 곳마다 물건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08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2021고단2055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부,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1. 피해품(핸드폰) 사진 2장, 현장 사진 6장, 방범용 CCTV 및 주정차 영상 캡처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이혼 과정 중에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협박하고, 그가 점유하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3차례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 중에는 과도와 가위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 피해자 C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일부 범죄사실(운전자폭행,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미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더해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피해자는 이후 검사 측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법원에 대한 선처 탄원 경위 및 이를 각 철회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