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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결혼축하 및 집들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 등 참석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거실과 주방 복도사이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가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였을 것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112 신고 및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가해자 내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인 F과 함께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추와 무 등을 H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동업자 F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F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러니 배추 1,450망과 무 1,780단을 보내주면 그 대금 17,885,000원을 F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F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도 없었으며, 2015년 4월에 구매한 배추대금 64,594,000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배추와 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7,885,000원 상당의 배추 1450망과 무 1,780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명의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A 관련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배추 1450 망과 무 1,780 단을 교부받았으나, F, I과 실제 동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F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도 있었으며, F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배추와 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배추와 무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이 법원에서 'F이 자신에게 그가 운영하던 G의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맡겼을 뿐 그 당시 자신이나 F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기업은행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D에게 위와 같은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기업은행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도 이 법원에서 I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G의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맡겼을 뿐 그 당시 피고인과 동업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업은행 법인통장의 사용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1이나 F과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F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G의 기업은행 법인통장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F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도 없는 등 배추나 무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61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85,000원 상당의 배추 1450 망과 무 1,780단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농산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21

공소사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급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가. E지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지구 내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55,1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30,740,17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나. F지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지구 내에서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28,789,1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61,603,3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H'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설업을 하였다. 가. 2016. 10. 초순경 위반 제1의 가. 항에 기재한 차선도색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경까지 시공하였다. 나. 2017. 12. 중순경 위반 제1의 나. 항에 기재한 차선도색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경까지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설업을 하였다. 가. 2016. 10. 초순경 위반 제1의 가. 항에 기재한 차선도색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경까지 시공하였다. 나. 2017. 12. 중순경 위반 제1의 나. 항에 기재한 차선도색 공사를 도급받아 2018. 11.경까지 시공하였다.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과 피고인 C, D 사이에 해당 개발지구에 관한 차선도색 공사를 하는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고, 피고인 C, D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차선도색 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보면 도급이 다른 노무제공형 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은 노무제공과 함께 일정한 결과의 발생(일의 완성,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도급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역시 도급에서 노무제공의무는 바로 그 결과채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증인 J, K의 법정진술, F 및 E지구 차선도색 시공업체 제출 서류 관련 내용 등 제출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다른 증거들도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D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곧바로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계약이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선도색 공사에 필요한 도료 등 자재는 피고인 B에서 구입하여 현장에서 피고인 C, D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C, D은 장비와 그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였다. 하도급이라면 피고인 C, D이 차선도색 공사의 완성이란 결과에 대하여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지면서 노무의 제공을 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데, 요구된 작업을 단순하게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장비의 임대와 같이 구성된 단순한 노무제공형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실제로 공사 이전에 원청회사와 경찰서 교통시설계,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설계도면을 현장에 맞게 변경, 수정하는 작업을 피고인 B에서 하였고, 현장에서 설계도면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피고인 B에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의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고인 B에 돌아갈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금액은 일의 양인 도색하는 차선의 면적을 m²를 단위로 하여 작업비용을 산정하여 책정되었던 것으로, 이것도 일의 완성이란 결과채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보다는 노무제공의 양에 따른 보수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에 가까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의 계약금액은 E지구 2,200,000원, F지구 27,131,500원인데,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당초 하도급 받았던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평가하여 시공업체 사이의 공사금액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6. 01:21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대로 203에 있는 화명신도시 주유소 앞길까지 약 1.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01:00경 경남 산청군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12, 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안동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D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2010. 4. 25.경부터 36개월 동안 연이율 8.75%로 매월 25일 792,008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E, F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이를 양도한 후 현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 C지점에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매매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자산양수도계약,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최근에 피고인의 쌍둥이 자녀가 출생하여 피고인 이 이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E, F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역 C 단체인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은 사회공익 단체인 '사단법인 F'의 대구경북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회원 H 및 I 등이 듣고 가운데 '피해자가 사단법인 F의 부회장 G와 붙어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김치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회원 H 및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분유 등 D 소유의 물건을 훔쳐가고 김치도 절취하였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1. 8. 경 위 D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J 공지사항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대량의 김치를 허락없이 절취한 혐의로 L건설 E 회장을 절도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략) 김치 수백 포기를 허락없이 들고가서 생색내는 있는 분들이 천여만 원 그까짓 거 때문에 절도는 왜 하셨는지.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 인쇄물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E 관련 김치절도건 처분결과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중 1인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9:1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 사거리 부근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 전방에는 E 화물차가 연료부족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피고인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옵티마 승용차가 정차한 위 화물차 후방에 비상등을 켜고 뒤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폐차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 경위를 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의 행적에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기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 C(남, 22세)에게 연락하여 "당신 후배 D가 당신에게 215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D를 찾아내서 그 돈을 받아 줄테니 수고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받더라도 D로부터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차례 걸쳐 도합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입금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8. 2. 25. 21:00경 여수시 신월로 643 '꼬치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버드나무길 35-1 '여수갓김치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839] 피고인은 2018. 2. 25. 22:3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진영탕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벅수길 21 미래홈마트 앞 도로까지 약 2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0: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작은다리 인근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춘천명물닭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거실 확장 공사를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집 구조 및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6:38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닫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의 전기 매트의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 편지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5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CCTV 갑쳐 사진, CCTV 영상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암교차로 쪽에서 내수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전기 삼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삼륜차량 동승자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G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시동생이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7. 10. 2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재산분배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이 있었고, 같은 달 27. 피해자의 막내시누와 큰시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따져 묻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큰시누)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누나에게 모친의 패물과 관련하여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에게 '왜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소파에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27. 21:48경 범행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자, 화가 나 아들 E, 딸 F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8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양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빌딩 5층 소재 (주)C 대표로서 근로자 1인을 이용하여 방송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7. 7.분 임금 280만 원, 2017. 8.분 임금 280만 원 및 2017. 9.분 임금 280만원 합계 84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과 2017. 3. 26.자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에서 근로기분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종의 경영위임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함 · 피고인의 ㈜C과 E의 F(주) 사이에 2016. 7.경부터 추진된 M&A 절차 등 ㈜C의 회생/투자유치 절차에서 인수자 측인 E의 위임 아래 '미디어사업본부/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C과의 M&A 절차를 총괄한 점, ■ D은 2016. 11.경 F(주)에서 퇴사한 이후 시점인 2016. 12. 27. 경 ㈜C의 등기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의 위임 아래 ㈜C의 회생절차/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7. 3. 26.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의 D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는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2017. 3. 26.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C의 열악한 재무상황 아래에서 D의 체당금 수수 등 목적을 위해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 위 기간 동안 ㈜C의 임직원은 열악한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대표자인 피고인과 D 2인, 그리고 실무업무 처리를 위해 해고 후 간헐적으로 고용한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은 인적구조 아래에서 ㈜C 내지 피고인과 D 간의 관계를 지휘감독 내지 종속적 관계로 관념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미디어/방송 분야에서의 D의 경험과 나이 등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13:00경 구미시 B 상가 지하 1층 C 행사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D(46세)의 아들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야단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반팔티셔츠 소매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2경부터 13:04경 사이에 위 같은 장소 지하 1층 행사장과 연결된 비상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따라오게 한 다음, 출입문을 막아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놈아 죽고 싶냐, 어딜 도망갈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3:00경 구미시 B 상가 지하 1층 C 행사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D(46세)의 아들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야단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반팔티셔츠 소매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펴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2), 3)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 1)의 사정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8. 8. 27.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2018. 8. 30.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서 왼쪽 위 팔 안쪽 부위에 둥근 형태의 멍 자국이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왼쪽 반팔티셔츠 소매 부위를 2회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 피해자에게 닿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팔의 안쪽에 멍이 드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3) 또한, 위 어깨 관절의 염좌 진단이 과학적 검사 방법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자가 진단 받은 외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도로 옆 골목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바퀴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38,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