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0:3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그곳에 두고 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은행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14,55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5,285,3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역 1. 수사보고서(D 진술 보강 관련-휴대폰 분실 후 재가입)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해자는 본인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각 색깔을 달리하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동선,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된 과정과 당시 사용한 결제수단, 결제수단이 변경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고소 이유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G나 H 어플리케이션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F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좌이체를 한다’, ‘고소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행동을 하여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마음에 참고 넘어갔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고소를 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같은 일이 있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소액결제 한도를 월 30,000원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이 600,000원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그 일자가 2021. 4. 10. 00:59경이었고 그 이후에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피고인에게 약 380,000원이 넘어갔다’, ‘I와 G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를 모두 막아 공인인증서 없이는 계좌이체를 할 수 없게 하니 결제수단이 H로 변경되었다’라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직접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절대 아니고 당시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여 본인의 의사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중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카드 결제 내역, J 타임라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그 근거로 제출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오해와 편견으로 일을 크게 만들었으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다’라고 주장하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린다. 고소 이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오해하여 잘못 고소하였다고 하면서도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각 송금 및 카카오톡 선물 발송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약 40회 정도의 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톡 선물을 자발적으로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3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현재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가게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나 피고인이 건강 핑계를 대며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결제 내역(H 1,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는 등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기기변경을 한 시기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되거나 카카오톡 선물을 한 시기가 일치한다. 계좌이체에 이용된 피해자 명의 어플리케이션의 가입 및 재가입 당일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선물을 한 내역이 존재하고, 시기 및 그 경위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날 피해자가 모르는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5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2021. 3. 20. 00:2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택시를 타고 약 5.5㎞ 떨어진 논산시 K 부근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한 00:40경까지 사이에 5번에 걸쳐 G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계좌이체가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 실물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00:34경, 00:39경, 00:51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있고 그 발신 장소는 모두 논산시 L이다.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 부근이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에 통화를 하였다면 나올 수 없는 발신 기지국이다. 같은 날 02:54:17 01:17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발신 위치는 여전히 논산시 L이며, 이후 05:49:19경 대전 동구 M 부근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매우 떨어져 있는 반면 대전시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다 가깝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핸드폰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 명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을 해 주었다고 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거짓이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다. 6) G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I 회원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하여야 하며(간편 회원가입), H 결제를 위한 계좌 연결을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I, G 및 H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교제를 하면서 여러 차례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경 술값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CD기에서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H를 통한 결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F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핸드폰을 재구입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I에서 피해자 명의로 2020. 3. 21. 최초 가입이 이루어졌고 가입 당일 피고인에게 1,250,500원이 계좌이체되었으며 2020. 12. 26. 재가입한 날 다시 피고인에게 304,500원이 계좌이체된 점, 이후 2021. 2. 20. 피해자 명의로 G에 최초 가입되었고 그날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2,000,000원이 계좌이체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I나 G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I, G 등에 가입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7)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에 “내꺼주는돈”, “내꺼A씨” 등이라는 기재가 존재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래 명목을 기재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유사한 방법이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나 이모티콘 구입 등을 한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르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이나 카카오톡 선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나러 간 방법, 술자리를 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과 그 전후 사정, 이후 집에 돌아오게 된 방법, 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감정과 그 직후의 행동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래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과 사건 당시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매우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인 I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여과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13. 대전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거주지인 논산시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의 카드로 왕복택시비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앞좌석에 탄 채 본인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7. 13. 10:33경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5,000,000원 이상 송금했냐고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일주일 이후인 2020. 7. 20.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2020. 7. 13.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여 간편 계좌이체나 결제가 가능한 I, N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운 채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며 지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나올 때가지 기다리고 있으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범행을 의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고 무고죄와 성폭행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하여 무서워서 고소하지 못했으나 오랜 기간 너무 억울하여 결국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와 성폭행 등으로 고소할 것이고 사진을 찍어 두어 증거도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5)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 일시인 2020. 7. 20. 피해자에게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자 돈을 받지 않겠으니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먹었다는 술값으로 피해자에게 약 900,000원을 청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지갑도 가져 오지 않아 술값을 계산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까지 빌려 주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차를 사거나 국제결혼을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적금에 가입하여 돈을 모으는 중이었고 실제 사건 당일인 2020. 7. 20.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도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단지 술기운에 한 병에 3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합계 94,000원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0. 7. 13.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을 하되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관계를 맺기로 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와의 스킨십 증거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마다 그 명목을 불러주어 계좌이체내역에 “이제 1일”, “이제 내꺼”, “내여자 사랑”등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송금 또는 선물 금액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원하는 유사 연인관계를 맺기로 한 사람이 그 첫날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 이례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이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본인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7)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 명의로 I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한 경험이 있고 I 비밀번호를 N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13. 피고인을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포함한 여러 물건을 산 후 N로 결제하였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N 결제를 할 당시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I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은 본인의 실물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결제가 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13.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핸드폰에 본인의 실물 신용카드(O)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결제를 할 수 있었다. 다. 각 범행에 공통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2인을 상대로 6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이 당시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였다면 피해자들 2인이 모두 일치하여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각기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2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들은 각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이전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고소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2인이 우연의 일치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직접 조작하여 송금이나 카카오톡 선물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6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이득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