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7381] 피고인은 2008. 7.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토지신탁(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F에 있는 G건물 지하 1층, 지상 7층 상가건물을 (주)H에서 매입했으며, 나의 자본으로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점포 분양 및 관리를 하여 (주)H과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저기 벌려 놓은 공사가 많아 직접 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점포를 빨리 분양하기 위해 신문 등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경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시방서 기준으로 내역서 가액의 93/100%의 금액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으며, 2008. 8. 15.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익일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원 정도 있는 반면에 소유한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본으로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거나 3,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7717] 피고인은 2008. 1. 23.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105호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구 수성구 L 소재 (구)M 사옥 2, 3, 4, 5층 약 3,500평을 매입하였다. 그 곳에 영어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실내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대금 5억 7,600만원 상당의 공사인데, 공사준비금 2,000만원을 주면 2008. 2. 11.부터 2008. 3. 30까지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87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잔금 8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으로 공사준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3고단25] 가.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 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북 포항시 Q 외 7필지에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받았다,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시작 후 공사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건물 3개층의 인테리어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약 2억원 상당, 그 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약 3억원 정도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말경부터 2008. 6.경까지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들여 위 건물 1층에 대한 내부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5. 경남 김해시 R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R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 줄테니 계약 보증금조로 3,000만원을 예치해라, 공사가 완공되면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791] 가. 2008.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 13:00경 김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일주일 정도 후에 창원시 V에 있는 W 유치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일단 3,000만원을 내게 빌려달라, 그러면 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W 유치원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위 유치원을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날 X 명의 계좌로 금 240만원을, 같은 날 Y 명의 계좌로 금 200만원을, 같은 달 6. X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X을 통하여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총 1,5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2.경 포항시 남구 Z 부근에 있는 AA레스토랑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 W유치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니 경비로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유치원을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계좌로 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9.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8.경 위 AA레스토랑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구)AB 건물의 공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해 줄테니, 현장 전기요금 7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약 2억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밀린 전기료 5,800,640원 상당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09. 3.경까지 공사대금 1,860만원 상당의 위 건물 1층 철거공사 및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24,400,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2013고단1429] 피고인은 2008. 6. 18.경 대구 남구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경북 포항시 F 소재 G건물 지하 1층, 지상 7층 상가건물을 (주)H에서 매입을 했는데, 내가 돈을 대어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점포 분양 및 관리를 하여 (주)H과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2회 기성 공사대금을 줄 때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원 정도 있는 반면 소유한 재산이 전무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는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거나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A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고단1509] 피고인은 2008. 8. 26. 경남 마산시 마산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주식회사 AH 법인을 인수하고, 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남 김해시 R건물을 영어마을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0. 25.까지 2억 6,0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방안 및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주식회사 AH 법인을 인수하여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법인 계좌로 2008. 8. 27.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2013고단1937] 피고인은 2007. 11. 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 서대문구 AJ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우선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위 철거 공사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3고단2095] 피고인은 2007. 8. 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 103호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경비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F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AN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인력용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용역계약은 아주 좋은 계약이어서 지금 여려 용역업체들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다.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걸지 않으면 다른 용역업체에게 빼앗길 수 있다. 나중에 용역인원이 투입되게 되면 용역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상계하겠다. 만약 인원이 투입될 날인 2007. 8. 27.까지 용역인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AN 상가는 AO 소유로 공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용역인원을 투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3고단2854]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에서 피해자 AQ에게 "진주시 AR 건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AR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T 명의 통장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P, AS(S 진술 포함), U, AT, AL, AG, AE,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노3929, 2013노147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액이 5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