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사, 정치 등과 관련한 사안들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명 ‘C’를 방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오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쥐약 ‘스타라타젬 그래뉼’ 50g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에서 ‘F, 건강하라옹’이라는 메모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쥐약을 함께 종이박스에 담아 봉인하면서 그 겉면에 ‘건강해야 돼 시바’라는 글과 방송인 G의 캐리커처 그림을 붙이고, 발신인을 ‘H’으로 적은 뒤 수신인을 ‘F’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쥐약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곳에서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제지로 인해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4:00~15:00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무인택배를 이용하여 위 쥐약을 넣은 종이박스를 발송하여, 2019. 3. 13. 16:00경 위 종이상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택배물 수사), 수사보고(피고발인 특정), 수사보고(피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택배박스 압수) 1.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변호인과 협박 관련 피해자 의사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관련 B에 올린 동영상 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살서제 스트라타젬 그래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서 풍자나 해학을 위하여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택배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않으며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쥐약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결과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되었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약국에서 구입한 쥐약을 담은 종이상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달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위 종이상자를 택배로 배송하였는바, 단순히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행위라면 굳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택배로 배송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사저 담당 경호관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내용물을 사진 촬영한 다음 경호동 근무지로 가져와서 이를 버린 후 피해자의 비서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경호 단계도 한 단계 올려 근무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쥐약이 담긴 종이상자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도나 욕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음은 분명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9. 선고 299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쥐약이 담긴 종이상자를 택배로 배송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경호관은 택배 도착 사실을 피해자의 비서관에게 알리면서 내용물인 쥐약을 촬영한 사진파일도 보내준 점, 그 후 경호 담당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호 단계를 한 단계 올리며 경계 근무를 강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낸 종이상자를 피해자 본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을 무렵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처하는 사저에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중에 영향력이 있는 N로서 자칫 모방범죄를 야기할 우려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약품의 포장 방법이나 종이상자의 전달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행위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