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4.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거녀인 F이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거 무슨 관계고? 확 죽이뿌까, 빨리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2:40경 위 주점에서 위 F이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빨리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온 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2. 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위 주점에서 위 F이 짧은 치마를 입고 늦게까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인 위 F(여, 44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치마를 입고 다니냐, 확 죽이뿌까"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려쳐 이를 깬 다음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2014. 4. 27. 경부터 2014. 5. 7. 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8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다. 3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3565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다.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301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시계가격 조회자료 첨부) 2014고단3565 1. S, T, U, V,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나라사랑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편취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피 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 합계가 425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래동주유소 앞 도로를 상개삼거리 방면에서 명동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1(32세)가 운전하고 있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2,029,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 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골드익스프레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래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니 카메라 매장 앞길을 번영사거리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SM5LPLi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일으켜 여러 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1:55경 양산시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택 계단입구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인 근주민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위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왼쪽다리 부위를 발로 2-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1:4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방어동주민센터 뒤 골목길에서 위 방어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년 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4:46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오트빌 주차장에서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30경 울산 북구 C맨션 xxx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플레이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갤럭시플레이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복원된 자료에 대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촬영한 부위도 치마 속 등 은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 여성 일부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6.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24.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같은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2010. 6. 20. 경 E으로부터 4,800 만원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8.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9. 8.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바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마치 단기간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4년 이상 한 푼도 변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병원비, 혼인 비용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금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42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2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짜짜리. 세상 많이 좋아졌네. 바로 서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 위를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7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시원 207호에서, 대학후배인 피해자 E(여, 24세)와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빠져 있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학교를 휴학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교 선생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3:25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302에 있는 '미래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충동조절 및 감정조절 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025 피고인은 2014. 10. 25. 1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사 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서울센터에서 범칙금을 대납하라고 맡겨 둔 3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철도경찰관인 C(35세)으로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725,490원 상당의 수배조회용 단말기(PDA) 1개를 시가 180,000원 상당의 책상 선반유리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1,005,490원 상당의 수배조회용 단말기(PDA) 1개와 책상 선반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8676 피고인은 2014. 9. 28. 18: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중고품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더맵 DMB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파괴된 공용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372), 사건요약정보조회서 ¹2014고단8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보도방 유흥도우미 공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 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항 흉기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7세)가 며칠 전 위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규 큐대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1년~1년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서울 강서구 일대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언 등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기소유예)는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의 부친인 D 소유의 인천 남구 E 1505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D이 업무차 장기해외 체류를 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위 E 1505호를 임의로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 29. 인천 불상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E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D과 사이가 나빠져 D으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E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와 임대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0. 3. 13.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2. 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 증액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중순경 200만 원, 2012. 2. 29. 300만 원, 2012. 3. 13.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건물명도소송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의 전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7:59경 인천 서구 C연립 앞 노상에서, 그 전 "어머니가 다쳤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후송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후송을 못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구급대원들이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O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까지 동반한 공무집행방해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오래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뚜렷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21:5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7

범죄사실 1. 2014고단7067 피고인과 C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정문 앞 소공원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자인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정문 앞 소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를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6983, 피고인은 2014. 7. 4. 12:50경 부산 동래구 복천로 63에 있는 복천박물관 역사관 옆 잔디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풀을 베는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자 격분하여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 G를 쫓아 가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다가가 낫을 휘둘러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목에 낫을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의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의 매제가 이 법정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폭행 범행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51 피고인은 2014. 6. 13. 시간불상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20,5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00 1. 피고인은 2014. 8. 2.경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나이트클럽에서 수중에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 I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1병 등 시가 5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의 L호텔 사우나에 출입하여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곳 사우나 및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이용대금 21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6. 26.경 사우나 이용료 21,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6. 26.경 사우나 이용료 1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6. 27.경 사우나 이용료 및 음식대금 4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계 296,3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38 피고인은 2014. 8. 23. 02:30경 서울 강남구 M 110호에 있는 피해자 N(48세)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컵에 든 물을 얼굴에 뿌리고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영수증, 투숙내역자료, E주점 및 X주점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사기전과판결문 등 기록편철),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2014고단8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목록,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전과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2014고단8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2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