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97

범죄사실 1. 2015. 5. 17.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전기실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벽체에 철근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3m 높이의 401동, 403동, 404동, 405동, 408동 지하층 슬라브 보 형틀 상부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10동 법면 절토부와 현장 주 통로 부분에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3m 높이의 404동, 405동, 407동, 408동, 409동 주차장 슬라브 보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틀 거푸집을 대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5. 25.경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03동 바닥형틀 작업 중에 사용 중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403동 주차장 보 형틀작업에 사용 중인 사다리가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01동 및 405동의 3m 높이 지하층 슬라브 보에 있는 형틀상부에서 형틀 구조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슬라브 형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09동의 3m 높이 슬라브 보에서 형틀 거푸집을 대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2015. 6. 9.경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출입구 옆 분전반과 403동에 설치된 목공용 선반에 접지선이 탈락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인 프로판 가스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출입구 가설펜스 옆 작업장에 인화성 가스인 프로판 가스 방치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3동 지하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임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출입구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09동에 사용 중인 사다리가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3동 지하로 통하는 높이 3m의 계단과 411동에 설치된 높이 1.5m의 이동식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수정 개구부, 403동 엘리베이터 개구부, 403동 외부와 비계 간의 이격 개구부, 402동 차광창 개구부, 406동 2.5m 높이의 기계실 개구부, 406동 6m 깊이의 파일 개구부, 411동 2.5m 높이의 외벽 거푸집 작업발판의 끝, 412동 4m 높이의 옹벽 구간의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아.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3동 지하층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의 강재와 강재가 접속하거나 교차하는 수평 연결재에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끈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4. 2015. 6. 17.경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03동 주차장 보 형틀작업에 사용 중인 사다리가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3m 높이의 403동 주차장 슬라브 보 및 404동 지하층 슬라브 보의 형틀 상부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틀 구조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5. 2015. 7. 30.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410동 3.3m 높이의 지하층 슬라브 보에 있는 형틀 상부에서 형틀 구조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슬라브 형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타워노조의 현장 고소·고발 민원 접수에 대한 소명자료,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