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개월간 동거하다가 2015.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잘못 했다.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거나 "나는 너를 못 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고, 2015. 9. 13. 경에도 새벽부터 피해자에게 40회 가량 전화를 하여 "보고 싶다. 나에게 와 달라", "니가 오늘 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버리겠다"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혹시 죽을까봐 걱정이 된 피해자가 2015. 9. 13. 23:00경 경주시 D 소재 게스트하우스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14. 16: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섹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누르고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02: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4, 16:00경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졌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해외 거주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전문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이하 '증거목록'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13번),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번)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위 각 조서 (이하 '이 사건 각 조서'라고 한다)가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지 이 사건 각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외국거주,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원진술자로부터 작성받은 진술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 및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건 각 조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조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강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강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강간 시점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9. 14. 16:00경 피해자를 강간할 때, 피해자는 한국말과 러시아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피고인이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 피해자의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주인 할머니 때문에 시끄럽게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15. 9. 14. 17:30경 칼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찔러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점, 1 피고인의 숙소는 1) 수사기록 55쪽 게스트하우스 203호로서 방음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댔다면 주인 할머니 또는 타 거주자들이 피고인의 방으로 오거나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질내 사정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9. 14. 16: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질 내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구체적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시(사건 다음날인 2015. 9. 15. 12:30경 있었던 참고인조사) "피고인이 2015. 9. 14. 16:00경 강간 범행 당시 음부 안에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세 번째 경찰 진술시 (2015. 9. 17. 15:21경 있었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이 제 음부에 사정하였고, 제 팬티로 정액을 닦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2015. 9. 30. '피해자 팬티의 엉덩이 부분',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분' 및 '피해자의 질 채취물'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를 경찰에 회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정액반응 약양성),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동거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으며(정액반응 양성), 피해자의 질 채취물에서도 위 동거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다(정액반응 약양성)'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9. 14. 02:00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2015.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질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 위 감정 결과를 알리면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경찰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 후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질 내부를 물로 씻은 후, 병원에 제출한 팬티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2015. 10. 22.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질 안에 사정하였고, 너무 더럽다는 생각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질 부위를 세척한 후 수건 등으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팬티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약양성 반응으로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강간을 당하고 팬티를 입었는데, 순간 더럽다는 생각에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팬티를 벗고 질 부위를 세척하였다. 그래서 팬티에 정액 반응이 약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9. 14. 16:00경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면서 질 내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고 2015.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3) 동거인 F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만 검출되었다. 또한, 위 감정 결과 통보 이후의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질 안을 물로 세척하였다면, 그 전날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한 F의 정액도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수사기록 127쪽 3) 수사기록 127쪽 그리고 피해자는 위 감정 결과를 알고 난 이후 질내 사정 이후 물로 질 안을 세척한 후 팬티를 입었다'거나 질 내 사정 이후 팬티를 입었다가 즉시 벗고 물로 질 안을 세척 후 다시 팬티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 팬티의 음부에는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 팬티의 엉덩이 부분에서만 약하게 검출된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고 있다. 3) 칼로 피고인을 찌른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후 식탁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앞에 내려 놓더니 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싶지? 라며 약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니 딸이 크면 찾아가 성폭행할 거다. 니도 성폭행하고 니 딸도 성폭행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칼을 들어 그 사람의 등을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칼에 찔린 부위는 좌측 등 부분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칼로 찌른 것이라면, 등 부분을 찌를 수 있었을 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의 상처 부위는 '밥을 먹고 있는데 등 뒤에서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칼로 등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칼로 피고인을 찌른 경위에 관하여 '강간 범행 직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시점은 '2015. 9,14, 16:00경', 강간 범행의 시간은 약 10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른 시점이 2015. 9. 14. 17:30경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4. 9. 13. 23:00경 피고인의 방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서 냉장고 근처에 놓아두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2015. 9. 14. 16:00경은 물론, 피고인을 칼로 찌른 2015. 9. 14. 17:30경까지 피해자의 숙소를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가방을 방문 밖에 내놓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9. 14. 16:00경 가방을 챙기더니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을 나갔다가 10여분 후쯤 돌아와 다시 동거하는 것에 관한 언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5. 9, 14, 17: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문 앞 복도에 피해자의 가방과 자켓이 놓여 있었다'는 것인바, 4) 가방이 피고인의 방문 앞에 놓여 있던 사정은, 위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9. 14, 17:30경 피고인을 칼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칼로 찌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게 진술하면서 최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바[피해자는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경찰은 2015. 9. 15. 12:30경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참고인조사 한 후 그 조서가 2015. 9. 4) 수사기록 455쪽 15. 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번)이다, 같은 날 17: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과 형사책임을 덜기 위하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2015. 2.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상처가 보이지 않자 머리채는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손이 코에 스쳤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어서 허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허리 부위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