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D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사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0.말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C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되, 다만 ㈜C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D은 사실은 2011. 3. 22. ㈜C이 ㈜E에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사실은 2011. 4. 4. ㈜C이 ㈜E에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고, 2011. 6. 30.에는 ㈜E에 공급가액 5억 원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했음에도, 마치 2011. 4. 4.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2011. 6. 30. 공급가액 6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C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D과 사실은 ㈜C이 2011. 3. 21. F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사실은 ㈜C이 2011. 4. 4. F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2011. 5. 16. G으로부터 2억 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고, 설령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도 않은 채 위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생활형편,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