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10. 2. 15:1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수신차단해 두었다는 이 유로 “내가 사정을 빨리 해서 싫어진 것이냐. 내가 우습냐. 그런 이유로 내 연락처를 차단한 것이냐. 젊은 놈을 만나서 같이 하냐. 너 정말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식 칼의 뾰족한 끝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꽂듯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파로 와라.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소파로 간 뒤,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소파에 눕히고 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칼을 음부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소파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상·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널 붙잡아두는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딸에게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나체 사진을 보내,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과 목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나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8번, 45번) 1. 현장 사진, 칼 사진 1. 감정서(순번 제31번)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자해하는 시늉을 했을 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네 딸이 보면 좋겠다”라고 비아냥거린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7. 3.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이 발생하기 8~10개월 정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만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놀라 피해자의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차단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못됐냐고 말을 하여 언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사무실 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더니 들어와 갑자기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다가 피고인에게 대들기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 식칼의 날카로운 끝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꽂듯이 갖다 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칼을 테이블에 던져놓았다가 다시 들어 복부에 대고 깊숙하게 넣어볼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식칼을 들고 와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어 소파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안 벗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칼을 가져다 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몸을 틀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잘되지 않았지만 완전히는 아니어도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더니 ‘널 붙잡아두는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딸에게도 보내겠다‘고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몸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륜관계였고,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칼을 들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옷까지 벗겨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일부만 삽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질 내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일부만 삽입되었다고 하여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한 점(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나체사진을 찍었고 피해자를 붙잡는 협박용으로 위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또다시 이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든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이상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로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이 지난 후인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감 역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이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