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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 20.),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번에는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월분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체불내역서1>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10,374,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에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소추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가 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러한 처벌불원의사의 존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증명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 처벌불원서(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92 등 사건에서 제출한 것)의 각 기재나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관한 진위불명상태에 빠져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을 돌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3. 10.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아래 <체불내역서2>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4,266,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61번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같다, 차가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배추밭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를 본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1.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0.경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SM-N910SW 1대를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73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6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가가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온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중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실제로 재직 중이 아님에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피고인 명의 서울 구로구 C건물 301호 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준비한 뒤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2 메가시티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엔 임차인 D이 있었고 E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고 다른 대부 업체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의 채무액이 1,6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한 뒤 '나는 E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 주택은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된 것 말고는 다른 저당권자나 임차인이 없다, 이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E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대출브로커들이 알려준 대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대출브로커들이 알려주거나 제공한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출브로커가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제공한 서류 역시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대출브로커들이 알려준 대로 임차인이 없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등록등본(임차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 19. 19: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매실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리에 있는 뽈리나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앞부분으로 교차로 건너편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섬 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도로에 전복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전복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연 14.5%의 이율로 매월 2,750,000원씩 24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75대를 포함하여 의자, 책상 등 위 PC방 집기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본체 등 위 PC방 집기 일체를 임의 처분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6. 5. 20. 경 위 PC방에서 E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본체 등 위 PC방 집기 일체를 6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32,971,19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현재까지 대출금 잔액이 모두 상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근 취업하여 진지한 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2016고단1940 1. 피고인은 2016. 4. 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숙사' 단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FM2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5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에 있는 주식회사 신도에이지 기숙사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누디진 엠보 청바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1세)에게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청바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7.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4,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61 3. 피고인은 2016. 5. 6.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숙사" 단지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의 "판매게시판"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표제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2016. 5. 7.경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5. 9.에 발송해 줄 테니 12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7.경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33 4.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 터넷 번개장터 사이트(http://www.bunjang.co.kr)의 판매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S4)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6 5.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03경 울산시 울주군 덕신리 근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휴대전화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양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상품권 50,000원 3회 총 150,000원을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9,000원을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판매글 2016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 U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201642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명세표, 거래명세표 201711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X, Y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캡쳐사진 2017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회복(감경) / 다수의 피해 및 상당 기간 반복(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임의로 휴대폰 소액 결제하여 1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기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카라오토솔루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동 1327 소재 우편집중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송도1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캠퍼스타운 쪽에서 동막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 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케1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범행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면책금의 지급을 통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2 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근속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양친에 대하여도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금주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횟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소주잔 2개, 장 종지 1개, 간장 동 1개, 고추장 통 1개, 접시 1개를 깨트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04: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1:15경부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5:50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15:50경부터 위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고, 유치장 안에 있던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뜯어지게 하고, 양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벽에 던져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금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고, 양변기 뚜껑을 뜯어내 부수는 등 공용물 건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해 피해변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건물외벽에 설치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3,000원 상당인 길이 2미터 가량의 빗물받이(우수관)를 양손으로 잡아서 뜯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 명으로부터 합계 3,592,000원 상당의 빗물받이(우수관)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쪽 눈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노숙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7.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04:0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1차로를 새벽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길가의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볼보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268,9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차량을 들이받고 부산 강서구 G 앞 농로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11:03 경 위 농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2 경부터 11:03 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저어 측정기를 밀치는 등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위 C제과점의 점원 D(19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2017고단802 피고인은 2016. 12. 22. 03:20경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등 원로 527 소재 광탄농협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리기도원 방면에서 광탄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C(여, 6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240 피고인은 2017. 04. 12. 01:45경 파주시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새꽃로 144 금촌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치상 후 도주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그 후 음주운전까지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K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4:10경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 09: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인인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약 5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관련)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숨기고 피해자를 찾아와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나 D의 만류에 범행을 그만두는 등의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