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주)의 전무로, 피고인 A은 철거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오산시 G 외 4필지 소재 H 소유의 I호텔에 대하여 E(주)에서 이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였을 뿐 아직 부동산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장차 위 부동산을 E(주)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피고인 Bl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줄 것으로 가정하여 (주)F 위 H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에 피고인 A 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계약서 양식의 '을' 업체명 란에 '(주)F 대표자 J'로 입력시켜 출력해 온 서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소재지 란에 '경기도 오산시 G, K, L, M, N, O, P, Q, R', 철거비용 란에 '오억 일천만원', 공사발주자인'갑'란의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S아파트 5동 708호', 대표자 란에 'H', '을' 업체명 하단에 '성명 : B, 주소 : 서울시 금천구 T 704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새겨 준비한 H 명의의 막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경 천안시 U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철거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I호텔 철거공사의 실체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호텔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철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내가 E(주)의 B 전무와 선후배사이인데 (주)F에서 B으로부터 이렇게 철거공사를 받았다. H의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B에게 전체 짓는 것까지 철거공사를 맡기면서 시공까지 맡긴 사업인데 철거공사를 할 경우 고철도 많이 나오는데 그 고철값 명목으로 9,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총 공사비 4억원에 줄 것이고 곧바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직접 공사할 능력은 안 되고 남한테 빌려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물건만 확실하면 나에게 계약금을 밀어 줄 사람은 있다"라고 말하자 "물건이 확실하니 나를 믿고 계약서를 쓰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3,000만원, 같은 해 11. 1. 2,000만원, 같은 달 5. 3,000만원, 2013. 3. 20. 1,000 만원 합계 9,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 X,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철거공사 계약서, 수사보고(H 진술 청취)의 기재 1. 약정서, 차용증, 계좌내역(국민은행), 각 철거공사계약서, 계좌, 등기부등본, 계좌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진술청취)의 기재 1. 철거공사계약서 (수사기록 제79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철거공사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경찰 조사시 H의 재산을 관리하는 X으로부터 H의 도장을 받아 적법하게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 189, 190면), 검찰 조사시 H과 E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가정하여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는 확약의 의미로 H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H의 도장을 만들어 철거공사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2 내지 299면, 제349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게는 H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차 위 항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 항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B은 당초 자신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항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 항의 진술은 실제 피고인 Bol H 또는 X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E 주식회사의 명칭이 철거공사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295면), 피고인들 간의 확약의 의미로서 철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92,293,299, 351,353,359,360면),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을 다그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01, 302면) 당시 사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검찰 대질 조사시 피고인 A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 A이 자신도 사문서위조사실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50, 359면) 당시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최종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67면). 마. 피고인 A은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H의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H 또는 X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7). 바. 피고인 A은 2012. 9. 경에도 Y, Z로부터 호텔 철거공사에 관하여 장차 발생할 고철대금 명목으로 각 1,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4, 365면), 이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Y, Z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바[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원 중에서 Y, Z에게 각 1,000 만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21, 222면)], 재차 위조된 철거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의 범행 후 주식회사 F의 대표자가 J에서 AA로 변경됨에 따라 2012. 10. 9.자 철거공사계약서(수사기록 제47면)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H이 아닌 E 주식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어 철거공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분명치 않았던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2012. 7. 23.자 철거공사계약서(수사기록 제79면)만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서(수사기록 제14면)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를 AA가 아닌 J로 기재하였다. 아. 당시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F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수사기록 제367면), 피해자와의 철거공사계약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철거계약의 조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9,000만원을 선지급하는 내용이었으며, 선지급된 9,000만원은 피고인 A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제231 내지 233), 실제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이 즉시 인출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일행은 2012. 11. 경 X에게 호텔 건물을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이를 알게 된 X이 보안요원을 통해 위 일행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다(증인 X, V, B의 법정진술), 이후에도 E 주식회사와 H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진척된 사항이 없었던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철거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철거공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제342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철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증인 V의 법정진술), 2015. 12. 7.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한 W 피공탁자로 하여 1,7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철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3회(실형 1회, 벌금형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