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3) 1. 피고인은 202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3.까지 변제하겠다, 피고인은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산가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재산가이므로 주유소 외 재산으로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부업체, 보험회사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압류되어 있으며 주유소 운영을 위해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3. 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C),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1. H보고서(A), 신용보고서(A)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와 동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것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면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21. 3. 3.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21. 7.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에게 약속한 각 변제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3519)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곡성에서 석유공사 지사장을 하는 K 팀장이 있는데, K이 석유탱크의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석유찌꺼기인 슬러지를 모아서 그것을 정제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그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연 10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2019. 1. 8. 사채업자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빌린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M 법인계좌의 잔액이 몇 십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M 명의의 G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K에게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빌려 썼기 때문에 사채를 변제할 것임을 B에게 알리고 2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의 사용 용도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 등이 있으나, B은 수사기관(2020. 12. 22. 대질조사)에서 ‘O가 먼저 슬러지 사업에 2019. 2. 12. 쯤에 2억 원을 투자했고, 저한테는 O한테 2억 원을 반환할 테니 2억 원을 주고 O의 투자 자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자신이 지급할 2억 원이 추가로 K에게 지급될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을 대체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 8.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을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M 명의 계좌로 받았고, 2019. 2. 13. 위 M 명의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며, 2019. 2. 20. B으로부터 2억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받은 직후 이를 L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과 B이 2019. 2. 19.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B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이나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