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0 상해 |2017고단74(병합) 재물손괴 |2017고단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고단205(병합) 상해 |2017고단212(병합)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나상돈, 김주혜, 임정빈(기소), 홍동기, 임정빈(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00원 피고인은 2016. 7. 28.경 제천시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74 피고인은 2017, 2. 22, 11:25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옷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바닥에 있던 합판을 주워 출입문 손잡이를 향해 수회 던지고, 위 손잡이를 내려찍어 위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4:20경 제천시 내제로 22 에 있는 영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대로23길 14에 있는 명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05 1.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제천시 E에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14:5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2 피고인은 2017. 6. 17. 16:50경 제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맞은편 인도에서, 위 편의점에 서 있던 불상의 여성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일수 미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건)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각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6. 7. 28.경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J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 당시 사진 등, 사진설명 [2017고단205] 1. ㄴ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늑골골절 피해일시 특정) 1. 진단서, 진단서 등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재물손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7. 28.자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2016. 7. 28.자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