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 C, D과 K은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실상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K과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D과는 부부관계이며, K은 피고인 A 과 자매관계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C, D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은 2016. 4. 1.경 중국 지린성(한자명 길림성, 이하 '길림성'이라 함)에 있는 옌지(한자명 연길, 이하 '연길'이라 함) 소재 L호텔 앞 노상에서 K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긴 불상의 물질(소금 무게 약 320g 상당의 부피)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각자의 신체에 위 불상의 물질을 나누어 은닉해 보는 등 밀반입 방법을 논의한 다음 2016. 4. 2.경 위 불상의 물질을 피고인 A, B, C의 신체에 나누어 은닉한 채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불상의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K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K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C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 A, B, C은 함께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K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6. 6. 28.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 B는 2016. 6. 29.경 연길 소재 M시장 부근 노상에서 K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문지에 쌓여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58.5g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 C은 2016. 6.30.경 위 필로폰을 각자의 신체에 나누어 은닉한 채 길림성 소재 장춘공항에서의 출국심사를 통과한 다음, 다시 피고인 C이 휴대한 가방에 위 필로폰을 모두 모아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국내에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K과 공모하여 가액 합계 7,292만5,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내역, 압수영장 회신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출입국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표 첨부)의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로폰으로 인식한 불상의 물질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자수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1.5kg에 이르는 많은 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K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의 항공권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교부받고 K으로부터 밀수입 대가 2,000만 원을 받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중 그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전까지 피고인 B와 함께 11세, 7세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이유로 보이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전까지 피고인 A과 함께 11세, 7세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이유로 보이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지인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전까지 피고인 D과 함께 3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이유로 보이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는바,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증거기록 444쪽) 공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첫 번째 범행(범죄사실 제1항) 이후 두 번째 범행(범죄사실 제2항) 가담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필로폰 밀수입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구속 전까지 피고인 C과 함께 3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이유로 보이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