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친환경 상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0. 8. 30.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보육센터 내에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1. 30.까지 피고인 B이,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조작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자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입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1. 25.경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1,766,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266,42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1.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1회사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1. 7. 25.경에는 위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1회사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9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입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1. 31.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6,666,853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76,756,297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3 매를 수취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3.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1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48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입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2. 1. 3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46,867,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45,245,87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2. 1.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1회사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8,24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 기재 제출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추가)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2기) 출력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2기) 출력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1기) 출력본 1. 각 세금계산서 출력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지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지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지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이 매출이나 매입 규모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