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0년경 1)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 C(여, D생)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2016. 3. 경부터 2016. 10. 7.경까지는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2013,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만 12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간 혀로 핥았다. 2. 2013.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01:00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3,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막내딸인 C의 기관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H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12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2016. 3. 일자불상경 범행 1) 공소장에는 "2006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 시기는 2010. 6. 2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0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5.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J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각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료기록 8매, 녹취록(2016. 11. 13. C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등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11점,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22점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