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D호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이전)의 개시일은 2020. 2. 6.로 한다’는 2019. 12. 23.자 수용 재결서를 통보받고,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이 2020. 1. 31. 위 조합에서 그 수용보상금 합계 55,333,330원을 공탁하였음에도, 2020 2. 6. 이후로 위 C 건물 1층의 현관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건물 D호를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분건물(위 C건물 D호)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55,333,330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수용의 개시일인 2020. 2. 6. 이후 위 구분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수용되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전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해서도 안 된다. 2)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서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7501), 위 소송은 2020. 4. 23. 위 조합이 피고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위 구분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1. 7. 21.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조합은 2020. 5. 18.경(또는 19.경, 다만 기록상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판결에서 정하여진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의 취지는 손실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항목(예컨대 주거이전비 등)이 누락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일 뿐, 주거이전비 등 명목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므로,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도 청구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2020. 5. 18.(또는 19.)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인도 거절 행위가 토지보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1차례 공판기일을 속행하였음에도 검찰은 공소장 변경 등의 신청 없이 그대로 판단을 구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의 상황, 위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 등을 종합하면, 공소장 변경 및(혹은 또는) 추가심리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