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G에서 철구조물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H 신축공사 현장 내 데크플레이트 설치' 부분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35,2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8. 1.부터 2016. 10. 15.까지 시공하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나주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H 신축공사'를 보성군으로부터 공사금액 4,0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3. 14.부터 2017. 1. 7.까지 시공하는 위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도급 계약에 따라 2016. 8. 16.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3세)로 하여금 위 현장 철구조물 2층(높이 9.2m 상당)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또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고정하는 안전줄을 풀어버려 사실상 위 안전대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2016. 8. 16. 09:50경 위와 같이 안전설비 없이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9.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2016. 8. 19. 00:30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옆 통로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기계실 비계 및 철골계단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철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1층 및 2층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에 사용되는 섬유벨트를 꼬임이 끊어지고 손상된 상태에서 사용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클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사용중인 둥근톱기계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위 현장에서 가설비계 1단과 2단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1. 건설공사관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