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2014고단2170]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중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게임 '바람의 나라' 계정에 대한 경험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게시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문자열이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 컴퓨터는 속칭 좀비피시가 된다. 2013. 11. 4.경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게임 아이템(시가 약 2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4. 1. 5.경 대전 중구 D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바람의 나라'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구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그 안에 제1항과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2014. 1. 5.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한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가 사용중인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보유중인 사이버머니 (시가 33만원 상당)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대전 중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이 피해자 F의 컴퓨터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 게임 아이템(시가 약 4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3737]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 게임 경험치 계산 프로그램' 파일을 게시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문자열이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 컴퓨터는 속칭 좀비피시가 된다. 2014. 4.경 피해자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5.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43987]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서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게임 '바람의 나라' 계정에 대한 경험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게시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문자열이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 컴퓨터는 속칭 좀비피시가 된다. 2013. 10. 28.경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 게임 아이템(시가 약 300만원~4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IP 주소 추적결과 및 피의자 추정, 피의자 A 컴퓨터에서 악성코드 확인 및 캡쳐화면 첨부, 피의자 아이템매니아 판매내역 제출) 1. 통신자료 회신 [2014고단373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4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제11호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등 범행동기 참작, 일부 피해 합의(유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 반복, 일부 피해 미회복, 동종 3회 벌금전력(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