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7

범죄사실 2014고단5767 피고인 B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2.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5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택배송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갤럭시노트3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948 2.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5.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 캐논 70-200 78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택배송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카메라 렌즈 70-200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 캐논 70-20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총 4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851₁ 3.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217 4.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8.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Q으로 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S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 증거의 요지 [201457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U, V, W, X, D, Y, G,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수감현황 [2014169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O, AI의 각 진술서 [2014고단7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4고단82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Q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연령이 젊으나, 범행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연령이 젊으나, 범행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