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3. 매도인인 B과 사이에 파주시 C 토지 등 약 1,500평 상당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 외 2명을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에 고소인이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위조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 영수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6. 7. 1.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보내 2017. 7. 17. 남양주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 영수증 1. 2015가합2621 약정금지급반환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분문서인 영수증과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증거목록 순번 6, 7)에 기재된 글씨가 자신의 자필이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처분문서인 영수증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해당 영수증과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에는, '파주시 C,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매도인인 B, G가 A, H으로부터 수령하였던 계약금 2억 원을 2009. 12. 3. A에게 반환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B, E의 각 진술도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큰 틀에서 대체로 부합한다. 즉, 피무고자인 B과 그 배우자 E는 이 법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매수인인 D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후술하는 D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평가하기에 문제가 없다. 다만, 2억 5,000만 원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돈을 건넨 장소가 어디인지 등에서 각 증인 간 또는 위 각 증인과 D 간 세세한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2억 원이 수수되었다는 2009. 12. 3.은 위 각 증인들의 신문 시로부터 8년이 훨씬 넘은 시점인 점이나 B, E의 각 연령(63세, 61세)이나 건강상태(B은 치매 초기 상태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위 각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증인 D는 '1억 원은 액면 1,000만 원짜리 수표로 출금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출금해서 백화점 종이봉투에 들고갔다. B을 만나서 2억 5,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얼마를 건네받았는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 2억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같은 날 I은행 계좌에서 2억 1,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본래 가지고 있던 4,000만 원을 보태어 돈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각 D 명의의 계좌내역과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1) 의 기재가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이 법원은 증인 D와 증인 J에 대한 대질 신문을 실시하였는데, 증인 D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인 J의 법정 진술, 즉 '피고인이 1억 원만 반환받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담보장치나 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동참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2억 원 모두를 반환받은 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울뿐더러, 기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반대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은 발행인 주소 옆에 'A, K'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L이 돈을 찾으러 갔다고 해서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받지못하였다."라고(수사기록 35면), "2009. 12. 3.경 영수증에 이름을 날인하고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에 도장을 찍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지를 재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아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 외의 부분을 기재한 적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도 아니었다."라고(수사기록 72~75면), "L과 M이 D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며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의 매수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 주고, 공란으로 된 영수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후 그들이 H의 동의를 받아야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고, 1억 원밖에 없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바쁜 사정도 있고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수사기록 124면),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겠다. 계약해지서를 작성해 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을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D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온다고 하여 계 약해지서 및 승낙서 초안을 작성해 놓고 D를 기다렸다. 그 후 D가 부동산 사무실에 왔지만, 계약자 명의인인 H이 같이 와야 돈을 준다고 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영수증에는 이름·주민번호만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금액 등 나머지 부분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라고(수사기록 145~147면), "2009. 12. 3.경 M의 말을 듣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러 부동산 사무실에 갔고, 영수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있던 중 B이 H에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잠시 후 M과 함의 하에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를 만들어 매수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M이 내 도장을 찍게 되었다. 그런데 1억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여서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잠시 후 J이 N 후곡지점 발행 1억 원 수표를 보여주며 한 달 뒤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다시 거절하였으며, D가 O부동산 P 사장에게 피고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한달 뒤에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한푼도 받지 않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라고(수사기록 260~261면), "영수증에 기재된 글씨는 처음보는 글씨이다. 영수증에 발행된 날짜가 없다.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 중 매수인 란에 이름만 날인하였고,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 것이 아닌 것 같다. 2009. 12. 3.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거의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수사기록 293~294면), "B이 주장하는 2억 원 영수증은 날짜도 없다. 피고인 서명이 되어 있지만 2억 원을 받으면서 발행해 준 것이 아니다. 계약해지서 및 승낙서 중 매수인 란에 피고인 이름만 서명되어 있지, 도장은 J의 도장으로 보인다."라고(수사기록 314면), "L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2억 5,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J이 중개하는 사람이라며 D를 알게 되었다. 며칠 뒤 J이 1억 원을 지급해 주며 Q과 피고인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서를 요청하여 해준 사실이 있다. J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므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인·허가를 받으면 피고인도 빨리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여 1억 원을 받고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1억 원이 당초 계약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말이 바뀌었다."라고(수사기록 459면) 각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 간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점도 많으며, 증인 M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2009. 12. 3.부터 B을 상대로 당초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2621)을 제기한 2015. 8. 12.까지 장기간 B을 상대로 그 반환의 독촉이나 그밖의 법적조치를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기간에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할 객관적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2017. 5. 1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구속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무고자인 B 과 그 외 관련자들이 민사소송 및 수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