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 소속 E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소속 전임지도자이며, 피고인 C은 F의 아버지이다. G고등학교 체조선수인 F는 D 소속 E 상임부회장인 피고인 A과 G고등학교에 체조 종목 전임지도자로 파견근무 중인 피고인 B의 입단 제의를 받고 H에 입단하였고, H은 I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D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2. 26.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F가 H에 입단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40,000,000원 중 9,485,000원을 D 소속 E 상임부회장인 공동피고인 A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2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체조선수 F가 H에 입단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40,000,000원 중 9,48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2. 2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동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 중 6,000,000원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D 소속 감독으로 근무한 사실 등 확인 / 협약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성명불상 피혐의자 특정 관련 F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본건 관련 F 체조선수 및 B 파견근무 확인 / 체조선수 F의 H 채용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의 D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B] 1. 증인 A,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D 소속 감독으로 근무한 사실 등 확인 / 협약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성명불상 피혐의자 특정 관련 F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본건 관련 F 체조선수 및 B 파견근무 확인 / 체조선수 F의 H 채용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의 D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공동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의 출처가 공동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임을 몰랐다. 이 사건 당시 A은 D(이하 ‘D’라고만 한다) 산하 E의 상임부회장이자 I 소속 H(이하 ‘이 사건 체조단’이라 한다)의 감독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체조단을 지도하게 한 사실상의 지시․감독자이고, 피고인은 D 산하 E의 전임지도자이자 A의 지시․감독 하에 이 사건 체조단을 지도하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A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 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호)과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참조). 3. 판 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D(통상 J가 회장을 맡는 것으로 보인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D에 소속된 이 사건 체조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D가 이 사건 체조단의 사업을 맡되, I는 이 사건 체조단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D 산하 E의 상임부회장인 A은 D장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체조단의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1.경 D와 사이에 체조 종목 전임 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고등학교에 파견되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체조선수들을 지도하였는데, G고등학교 소속 체조선수들과 이 사건 체조단 소속 체조선수들이 출전을 앞두고 D 내의 체조장에서 함께 훈련을 할 때에는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체조단 선수들을 보조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C의 딸인 F는 2014. 3. 3.경 G고등학교 체육과에 입학하여 체조선수를 하고 2017. 2. 6.경 졸업하였는데, A과 피고인의 제의로 졸업 전인 2016. 12. 16.경 D장과 사이에 전속보상금과 연봉을 각 4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체조단에의 입단계약(계약기간 2017. 1. 1. ~ 2018. 12. 31.)을 체결하였던 점, A은 위 입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C에게 “F가 받을 전속보상금은 대학등록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40,000,000원 정도가 될 것인데, 대학등록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자신에게 주면 K가 관리하며 대신 납부하겠다. 코치진 수고비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A의 위 요구를 전부 거절하면 이 사건 체조단에 소속되어 운동을 할 F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요구금액을 줄여 달라고 하였던 점, D는 2016. 12. 23.경 F의 금융기관 계좌로 전속보상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의 금융기관 계좌를 관리하던 C은 2016. 12. 26.경 A의 금융기관 계좌로 6,000,000원과 3,485,000원 등 합계 9,485,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A은 2016. 12. 27.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6,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C에게도 ‘이 돈이 어떻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위 금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도 ‘F네 집에서 넘어온 돈이다.’라고 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기본급여로 월 2,000,000원 정도, 식비로 월 100,000원 정도, 명절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 300,0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를 매개로 하여 A과 피고인 사이에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체조단과 관련하여서는 A과 피고인 사이에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인 F 측으로부터 취득한 금원의 수액도 피고인의 급여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위 금원의 출처가 F 측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수액은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 C은 2016. 12. 26.경 피고인 A에게 9,485,000원을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이 제보된 후인 2019.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돌려받았으나, 위 돌려받은 금원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던 금원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추징금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공동피고인 C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체육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이 많은 점,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체육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C에게 금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의 수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의 사실상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