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7. 12: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쪽 눈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5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경 동거 중인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위례차도’ 부근을 지나가던 중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매제 G이 E에게 “2차선을 타라. 1차선을 타라. 차선 변경을 해라.”는 등 차선 변경에 대해 계속 말하였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놈 내가 한번 해보일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택시 앞 유리를 1회 쳐서 위 택시 앞 유리를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3. 1.자 협박 피고인은 2021. 3. 1. 20:35분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1층 피해자인 위 E(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들(이름 I)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I이 같은 건 모가지 잘라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3. 28. 23:3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1층 피해자인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양아치 걸뱅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및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E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온 E의 오빠인 피해자 J(남, 62세)에게 “너는 뭐하는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니가 무슨 오빠냐? 니 남자친구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5. 2021. 4. 2.자 협박 피고인은 2021. 4. 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빠 J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둔 피고인의 옷들을 피고인의 여동생 주거지 앞 계단에 놓고 간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빠 모가지를 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블랙박스 영상 백업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확정일자) 2021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J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 상처도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E의 오빠인 피해자 J이 동생이 맞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회 때렸던 점,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고 뺨도 벌겋게 부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 J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단서가 작성된 점(그로 인하여 피해자 J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그때부터 며칠간 음식을 먹을 때 통증으로 힘들었고 입술과 입안에 오라메디 등의 연고를 발라야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폭력성, 피해자들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폭행죄 등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폭력성의 정도, 범행의 횟수,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