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광주시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무릎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팔을 기대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며 앞 뒤, 좌우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 같은 주거지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닥을 보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오빠인 피고인을 따르며, 성별 및 신장 등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행사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장래에 불특정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상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임[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피해자의 친부라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 성장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다른 한편, 판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 상황이나 행위 태양의 특정이 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행위 동기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을 선처할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2. 피고인 B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중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까지 있음 -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나이가 어리거나 친족관계로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 - 장기간의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함께 생활하는 친족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범행 무렵 및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 내지는 18세의 소년으로, 당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양형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광주시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 C이 바닥을 보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피해자가 13세가 된 2017. 12. 22.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