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세, C일자 출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후 13개월 된 피해자 망아를 보육하던 원장으로부터 피해자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직 후인 2020. 1. 31. 19:46경부터 2020. 2. 1. 05:00경까지 피해자 망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집(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에 혼자 두고 외출하고, 계속하여 2020. 2. 1. 20:28경부터 2020. 2. 2. 06:36경까지 및 2020. 2. 2. 19:46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 망아에게 제대로 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과 같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2020. 2. 1. 새벽(즉 05:00 직후 무렵)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미운 생각이 들어 발로 피해자 망아의 이마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F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여 처와 다투게 되었고, 그 후 처가 생후 13개월 된 아들인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처로부터 피해자를 인수해온 다음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하였으나, 부모가 이를 거절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이복형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 환풍기 등에 테이프를 붙여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2020. 2. 1. 20:34경 근처 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다가 2020. 2. 2. 21:00경 위 번개탄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2020. 2. 3. 4:00경 창문으로 외부 공기가 차단되어 있는 다용도실 바닥에 피해자를 둔 다음, 위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위에 번개탄 4개가 든 냄비를 올려두고 번개탄 4개를 착화한 후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을 연 다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컴퓨터를 하다가, 다용도실의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다용도실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기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은 연기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다음 현관문을 닫아 두어 화장실의 연기가 피해자가 있던 다용도실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2020. 2. 3. 불상경 위 제1, 2항과 같은 학대행위에 따른 고도의 탈수와 기아 상태로 쇠약해져 있던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조사결과회보, 시체검안서, 부검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임장 당시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빌라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번개탄구매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앱 실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후경과시간 추정), 수사보고(부검결과서 및 분석의뢰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전화 통화), 분석보고서, 질의회보서, 대검찰청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망아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그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未必的) 고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 스스로도 자살하려고 하면서 피해자 망아와 함께 '동반자살(同伴自殺)'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양형기준상 '참작동기(參酌動機) 살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른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고의의 정도(程度)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어느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피고인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653쪽)는 식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확실한 예견이 가능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피해자 망아가 유아가 아닌 성인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 등 나머지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라도, '피해자도 피고인처럼 연기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등' 스스로 살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작 생후 13개월의 어린 아기였다. 피해자는 사망 이전 무렵에도 이미 '또래에 맞지 않게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앉도록 해놓으면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지고 대부분 시간을 누워 있을 정도'로 발육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의 피해자는 또래의 같은 월령의 유아에 비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체중이 6.6kg에 불과하여 정상범주에 크게 미달하였으며(증거기록 587쪽), <시체검안서>(특히 증거기록 43, 49쪽 등)에 나타난 단순 육안관찰만으로도 피해자의 상태가 극도로 마르고 쇠약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이 초래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2020. 1. 29. 및 2020. 1. 31.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H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20. 2. 2.6:00~7:00경 피해자에게 140ml 정도의 분유를 먹인 것 외에는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여 발견될 당시인 2020. 2. 3. 23:45경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하였으며, 2020. 2. 1. 새벽경에는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밟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임·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 이전에 이미 고도의 탈수와 기아가 선행(先行)된 상태였다(부검감정서, 증거기록 590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주거지 내에 방치한 채, 화장실의 창문, 환풍기 등에 테이프를 붙여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번개탄을 피운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확실하게 예견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程度)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반자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만 1세(생후 13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살해당한 이 사건 범행을 두고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반자살' 주장은 결국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다'는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측정된 피해자 신체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72%)와 피고인 신체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2.9%)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번개탄을 착화하였는데 16:27경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사실 등까지 나아가 지적할 것도 없이,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에 번개탄 4개를 착화하여 일산화탄소를 피운 후 피해자는 주거지 내부에 방치하고 '자신은 연기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스스로 주거지 밖으로 나간 다음'8) 주거지의 현관문을 닫아 두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설령 최초 번개탄을 피울 당시에는 자신도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자살은 실패하였고, 피해자만 살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자살은 피고인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해자만 살해한' 행위로 평가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범행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전혀 볼 수가 없다(설사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자살은 실패하였고, 피해자만 살해한' 사실관계를 가정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할 대상이자 아무런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살인죄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홀로 육아를 책임진 데서 온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불화문제, 잦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정 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서 양형기준상 '참작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현저히 결할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홀로 양육한 기간은 2020. 1. 4.경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일인 2020. 2. 3.까지의 한 달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상의 '참작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은, 양형기준상 특별한 가중요소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이다). 나. 양형의 구체적 이유 생명(生命)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살인죄는 바로 그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자(親子)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가 있지 아니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의 유아(乳兒)인 피해자를, 그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살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살인 범행(2020. 2. 3.)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를 돌보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말을 들었고, 특히 2020. 1. 31.에는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수액을 맞히고 검사를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이 아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전혀 데려가지 않았고, 몸이 아픈 피해자를 홀로 방치한 채 정작 자신은 2020. 1. 31. 19:40경부터 2020. 2. 1. 05:00경까지, 2020. 2. 1. 20:28경부터 2020. 2. 2. 06:36경까지 이틀 밤을 계속하여 외출하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돌아왔으며, 번개탄을 착화(04:00)하기 직전인 2020. 2. 3. 02:44경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 샌드위치와 컵라면을 구입해서 집에서 마시고 먹었으며, 02:55경부터 03:24경까지 피시 온라인대전게임 'J'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온라인의 상대방 팀과 싸우는 오락을 즐겼고, 03:43경 및 03:49경 인터넷 포르노사이트(K)를 검색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면서도(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람이 그 직전 이런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에게는 먹고 마실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임하고 학대하였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번개탄 연기를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극도의 기아(飢餓)와 탈수 상태로 인하여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 이 사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망자인 피해자의 유족이 바로 친아버지인 피고인 자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인 피해자의 친어머니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 4.경 피해자를 인수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곧바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방임에 이르기 시작한 2020. 1. 31.경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양육하여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홀로 양육한 데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 등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참작동기로까지 평가하거나,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홀로 양육한 데서 온 생활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던 사정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