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2018고합327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여, 16세)과 실제로 만나지 아니하고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17:3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료원 12층에 있는 옥상에서 위 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병문안하겠다며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감아 피해자를 당긴 후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창고 옆 골목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7세)를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로 데려가며 피해자가 '너무 어두운 곳이니 거기로 가기 싫다'고 함에도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벽으로 밀어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귀, 목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1. 01:32-01:39경 서울 강동구 H건물, 지하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여, 21세)이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뭐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씹헐렁보지년이 뭐 믿고 깝치는지, 그냥 곱게 꺼져라 개씹허렁년아, 미친 개새끼 마냥 발정난 년 느그메 보짓구녕에 K빌딩 박아 버릴 년'이라는 메시지가 반복 전송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등록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카카오톡으로 '니 번호 알아냈는데, 어쩔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협박하시는거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신고행 게보지년앙 내애비 씨발고추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합3471 4. 협박 피고인은 2018. 6. 5.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0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폰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손에 커터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며 "심장을 쑤셔 디져버릴거야", "병신새끼 깝치다가 넌 골로 간다", "번호 뿌려도 상관없지?", "얘들아 전화번호, 좀 같이 뿌리자 개새끼만도 못한 짐승새끼가 있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해를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타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무등록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 속기록,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 G의 자술서,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하여), 수사보고(P 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Q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페이스북 사진 2018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진 발췌에 대하여)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A 화상자료사진, 피의자 폐이스북 캡쳐사진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공개·고지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고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 G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 곳곳을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거나 심지어는 유사강간하였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에게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였으며, 단지 영상 통화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L에게 커터칼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하는 등 범정이 무거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현재 앓고 있는 행동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그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