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13: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지하 1409 노원지하철역 부근 교차로에서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에 E, F, G, H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J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주), L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753,840원, C에게 3,659,510원, E에게 1,770,790원, F에게 1,542,340원, G에게 1,559,520원, H에게 1,769,150원 등 도합 12,055,1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7, 28 제외)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도합 340,506,19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 하던 중 2019. 8.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피해자 M(남, 20세)이 이제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범행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N, O, P과 함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낸 뒤 피해자를 찾느라고 범행을 계속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가 의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잠수 타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C이 엄청 화가 나서 너를 찾고 있다. C이 너를 잡아오라고 해서 데리러 왔으니 C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라.”고 겁을 주면서 의정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C은 피고인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잠수타고 도망갔으니까 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내려치는 등으로 겁을 주고, C, N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망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9. 11. 11.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서 의정부시 Q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C, N, O은 피고인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탔냐고 하면서 겁을 주고, C은 “니가 가담한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1,000만원 정도 되니 핸드폰을 가개통해서 그것으로 갚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C, N, O은 2019. 11. 13.경 의정부시R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P과 함께 같은 달 14.경 R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N, O은 같은 달 18.경 의정부시 S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23:1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경전철 고가 밑에서 C 운전의 T 카니발 승용차에 N, P, H, 성명불상과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U 운전의 V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478,650원, C에게 2,019,460원, N에게 1,483,730원, P에게 1,446,700원, H에게 1,475,950원, 성명불상에게 1,483,800원 등 도합 9,388,2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도합 316,577,50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22: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Y 앞 도로까지 Z 아반떼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확인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공범 C, N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피의자신문조서(N) 사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8 기재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순번 3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증인 AC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3 기재 사고 차량의 동승자 AC, AI을 모집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사실, AI은 위 사고에 대하여 AH 명의로 보험접수를 하고 AH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AH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이 AH에게 부탁하여 AH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승자들을 모집하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번 3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순번 8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증인 AA, A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래 순번 8 기재 사고 차량에 동승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 대신 H를 동승시켰던 점, 순번 8 기재 사고 차량을 운전한 A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9. 8. 15.자 범행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 사고를 지칭함)에도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순번 8 기재 사고 차량에도 피고인이 동승할 것으로 알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H가 타고 있어서, 사고를 내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순번 8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해서 탑승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A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번 8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C,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에는 더 많은 몫의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H, AB 등 여러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계획 및 지시, 가담자 또는 동승자 모집, 운전 및 차량 동승 등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안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등을 삭제하였고,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라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27회), 기간(약 8개월)과 총 피해금액(3억 4,050만 원 상당),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피해자 M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받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동공갈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전체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26회), 기간(약 7개월)과 총 피해금액(3억 1,657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20. 2. 17.자 범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다른 공범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낮다.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전체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28 사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28 각 기재의 사고 차량에 탑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하여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총 27,696,160원(순번 27 9,687,520원 + 순번 28 18,008,640원)을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순번 27, 28 기재 각 사고 이전에 약 8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온 점, 순번 27, 28 기재 각 사고에 피고인의 권유로 최초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AB가 탑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번 27, 28 기재 각 사고에 관하여도 동승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사고차량에 동승한 ‘AB’를 모집하여 순번 27, 28 기재 각 범행에 가담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범행을 계획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AC에게 부탁하여 동승자들을 섭외했고, 위 각 사고에 피고인이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AC은 이 법정에서 AB가 동승했다면 피고인이 데리고 왔을 것이다, AB는 피고인이 모집해서 가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권유했는지 C이 AB에게 권유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AB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보통의 경우 그런 방식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 같다. 그런데 위 각 사고는 C이 AC에게 동승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시 내가 AC과 함께 살고 있었던 시기여서 AC과 같이 있다가 C으로부터 연락받고 가담하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고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순번 27, 28 기재 각 사고 차량의 동승자인 AB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