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7. 11. 1.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2.경 연락처를 변경하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2019. 5. 3.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으로 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만나 주지 않자 미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2020. 5. 29. 2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대방을 확인하고자 걸쇠를 걸고 문을 열자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치마를 잡아 흔들며 "반가워 크크크 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7. 20.경 이후로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2020. 8. 8. 15:20경 피해자의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약 10분 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해제하기 위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9:46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음부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자 영상통화를 마친 다음, "자기꺼 보니까 이렇게 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라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9:53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추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성기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파일) 1. 라인 대화 내역 1부 1. 라인 대화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애증이 교차하면서 오래 지속돼 왔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와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간곡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라 거듭 되풀이되는 범법적 행위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이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특히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현재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밴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9. 9.경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피해자로부터 각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밴드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다른 밴드 이용자로부터 제재를 받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밴드 프로필에 음란한 영상 등록 후 대화한 내역, 피의자가 밴드 프로필에 고소인의 가슴사진을 게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 4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1:30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D'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보도방 장부를 통한 'D' 유흥주점 성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성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3:00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건물, 6~7층에 있는 'E모텔' F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결제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E모텔 카드 결제 내역과 E모텔 영업장부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보도방 장부를 통한 'C' 유흥주점 성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모텔 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4: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D 빌딩 지하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서 있는 초록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E(가명, 여, 17세), 꽃무늬 치마를 입은 F(가명, 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6. 4.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조사 영상 CD,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교통 관련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1년 가까이 진행된 38회의 불법촬영이고, 그렇다면 현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7:1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7:1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잠이 깬 피해자 C(여, 20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누굴 성추행범으로 몰아 가냐. 차비를 안 받을 테니 내려라"라며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세게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며 다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C(여, 23세, 중국 국적)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정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23:1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녀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한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 비록 여성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임을 시인하고, 추행 부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상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구미시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관리했던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50,000건을 각 전화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이 지정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B으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3. 8.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594,974건의 전화번호를 B이 지정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B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2. 06:30경 대구 중구 B, C, D에 있는 각 주택 앞 골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G, H와 참치집에서 만나 I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피해자가 30억 원을 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올해 6월 초에 J에 있는 모 참치 집에서 I회사 F 소장과 K 정비업체 G 지사장과 L회사 H 대표가 만나서 참치집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옆방에 제가 있었습니다. 작당 모의 내용은 I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해 주면 100억 원을 L회사 H 대표에게 주고 그 중 20억 원을 K회사 G 지사장에게 주고 그 중 30억 원을 E 위원장을 조합장으로 만들어서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주택 3곳의 우편물 보관함에 직접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2019고단1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 영세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쓸데가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30. 19: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2019고단1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부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I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은행 및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K 대화내용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381]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381]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72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19고단1381]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우주함대(아케이드 게임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이 저장된 USB를 위 게임기에 꽂아 위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우주함대' 게임기의 경우 조작버튼 2개가 설치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주함대' 게임기에 조작버튼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통지,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C 게임랜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전력량 사용에 대하여), 전기사용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우주함대-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황금성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황금성)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2019고단4508]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2016. 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의 있는 사람으로, 2017. 12.경 피고인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변제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가상화폐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계정으로 대신 코인을 사주겠다, 코인을 팔아달라고 하면 3일 내로 현금화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구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2018. 1. 2.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2018. 1. 9.경 합계 688만 3,956원으로 피고인 계정으로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인 '퀀텀' 80.2513개를 구매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가상화폐 80.2513개를 보관하던 중이던 2018. 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상화폐를 환전하여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요구를 거부하고 위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변제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19. 2.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중 10만 원을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퀵을 보낼 테니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E은 2019. 2. 20. 10: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42세)에게 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일반 신용 대출은 힘들고 고금리 건을 갈아타는 조건으로 생활자금을 받아보는 쪽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가르쳐 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7~11%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갚더라도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12: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 10:12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광주 서구 K 소재 F은행 동천지점 앞 노상에서 E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E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L은행 빛고을지점 CCTV 이미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에게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행위 및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후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2019고단3020 피고인 A은 'C' 키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F'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800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업소 'H'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9년 1월 말경부터 2019년 4월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E호, K호에서, I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원룸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I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원룸을 임차하여 I의 성매매에 제공하였다. 이에 I은 일명 'H'이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L(예명) 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의 영업으로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업소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대구 달서구 M건물 N호,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대구 달서구 J건물 E호, K호,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에서, 피고인 I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원룸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명의자로 역할분담한 후 일명 'C'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U, V, G 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8, 11, 13, 33) 2020고단18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3, 75, 81,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등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1,000,000원(피고인 A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판시 2019고단3020 수사기록 제32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4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5.경 제천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D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주차장에서, D와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E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D는 그 틈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343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원룸 I호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탈취제 등을 창문 유리창 2개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 피해자 소유인 위 TV 1개, 냉장고 1대,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저녁 무렵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약 519,803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10. 03:36경 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O 산타페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위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03:37 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R 포터 자동차, S 산타페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각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3:42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자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 등 촬영사진 2020 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H, N,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K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견적서 등 각 1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피해 자동차 촬영 사진, 절도미수 피해 자동차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절도와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특수절도미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재물손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회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접속하여, TV연예란에 게시된 "D 측 폭행·임신·유산 3無확신, 일방적 사기극"라는 제목의 E언론 기사 아래에 아이디 'F'로 "꽃뱀이그나 쯧ㅉ 잘못걸렷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 캡쳐자료 등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