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1.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B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E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수익을 정산·관리하고 분배수익을 취득하며 경찰 등 지역 인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게임장 보호 역할을 담당한 사람,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정산 및 환전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G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공급된 게임물을 개발하고 러시아인 프로그래머 H를 통해 B 등이 요구하는 대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I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수리하고 조작하는 등 게임기 관리를 담당한 사람, J은 201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K은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L, M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N은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O는 2016.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P은 2017. 2.경부터 2017. 6. 16.경까지, Q는 2017.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 R는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매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 K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J은 B, F, G, K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N은 B, F, G, K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O는 B, F, G, K 등과 함께 2016.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며 연타기능이 부여된 E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아이템 카드에 적립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 B는 2017. 7.경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경찰단속 후 이 사건 게임장을 다시 개장하여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E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수익을 정산·관리하고 분배수익을 취득하며 경찰 등 지역 인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게임장 보호 역할을 담당한 사람, 위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정산 및 환전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위 I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리, 조작, 환전과 정산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8. 2. 2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위 K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위 O는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전무로서 직원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위 N, S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I, S, N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K은 B 등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O는 B 등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O, J, L, U, M, G,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M,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작성경위, 현장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환전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D 관련 기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K에 대한 5회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의 현금 입금 내역 및 장소 분석)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구리 D 임대보증금 반환 받은 내역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B와 게임장 운영 수익 배분 전력 및 동종 전과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과 금전 거래내역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구속 기소된 F 면회 사실 및 영치금 지급 사실 확인) 중 첨부서류,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A, 구속 기소된 I이 체포된 직후 I 여자친구인 R와 전화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주민등록지 및 차량 소유 확인), 수사보고(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Y, 게임장 사건 관려자 통화내역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주거지에 B 관련된 물품 등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과 도주 중인 B, 경찰관과 전화 통화 사실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B, Y 관련한 내용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명의로 B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내역 확인)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46,375,000원{= 일 50만 원 × 371일(= 경찰단속 전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2016. 6. 6.부터 2017. 6. 26.까지 총 386일 중 Z의 기계파손행위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한 기간 15일 공제) × 1/4} + 13,500,000원{= 월 150만 원 × 9개월(= 경찰단속 후 D 운영 기간 2016. 7. 중순경부터 2018. 4. 19.까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다. 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의 범행 관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와 함께 포천 AA 등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었고, 위 돈이 다시 2015. 2. 6. 이 사건 게임장(당시 상호는 AB)을 개장할 때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인맥들, 특히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동원하여 경쟁 업소들로부터 자신들의 게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부터는 경기지방경찰청 AC에서 근무하던 AD에게 게임장당 월 200~3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5년 중반경 위 AD의 후임인 AE가 포천 소재 AF를 단속한 이후로는 위 AE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2016년 봄 이후로는 B를 통하여 위 지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는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특히 2017. 6.경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AG 소속 Y를 통하여 V이라는 경찰관이 환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에 관한 환전 동영상도 있는지 등을 을 확인하였고, 위 Y는 위 V에게 피고인이 친한 사람이니 잘 봐주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F, J, O, L 등 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AH'이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B를 동업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B가 운영한 게임개발업체인 AI 사무실에는 피고인의 책상도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포천의 AA 게임장, AF 등의 수익을 정산하는 지분 사장들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또 피고인은 B로부터 게임장 직원들 때문에 돈이 새는 일이 많으니 위 게임장들의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았으며, 위 게임장들의 월세, 관리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할 돈을 넘겨받아 관리하기도 하였다. B는 이 사건 게임장 등의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의 거래래역을 보면 2016. 6. 2,540만 원, 2016. 7. 2,521만 원, 2016. 8. 2,486만 원, 2016. 9. 1,797만 원, 2016. 10. 2,687만 원, 2016. 11. 700만 원, 2016. 12. 2,482만 원, 2017. 1. 2,429만 원, 2017. 2. 2,451만 원, 2017. 3. 1,499만 원, 2017. 4. 1,600만 원, 2017. 5. 3,314만 원, 2017. 6. 2,194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의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재개장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17. 7. 중순경 이 사건 게임장을 재개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재개장하는 오픈식에 참석하였고(증거기록 제5110면), 직원들은 재개장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9.경까지도 B와 계속 동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이미 B와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개장하는 오픈식에 참석하였고,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게임장 등의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던 점(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7. 800만 원, 2017. 8. 2,125만 원, 2017. 9. 1,038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동안에는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7. 8.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770만 원은 B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1. 24. 100만 원, 2017. 5. 7. 200만 원, 2017. 6. 7. 1,000만 원, 2017. 6. 28. 100만 원, 2017. 7. 17.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각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2016년 말에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2017년 9월 내지 10월경에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67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와 헤어진 후 약 10개월간 월 5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 10.부터 매월 타인의 계좌에서 500만 원씩 송금되기 시작한 점(2016. 6.부터 2017. 9.까지의 기간에는 이처럼 피고인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씩 송금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B가 함께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B가 타던 벤츠 차량의 등록이 해지된 시기도 2017. 11. 15.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7.경 이미 B와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0.경 일단 B와의 동거관계는 끝낸 것으로 보이나 동거관계와 동업관계는 엄연히 별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에도 B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등의 수익 일부를 계속 지급받은 사실, 2018년 여름경 B 명의로 비트코인 투자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와 헤어진 후에도 약 10개월간 월 5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 10. AJ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 2017. 11. AK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 2017. 12. U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 2018. 1. AL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 2018. 2. AK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7. 10. 2,000만 원, 2018. 1. 100만 원, 2018. 2. 2,200만 원, 2018. 4. 1,715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의 내역에 관하여, 200만 원은 B가 타고 다니던 피고인 명의 벤츠차량의 할부금, 100만 원은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위 벤츠차량의 할부금은 매월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2017년 전체 합계 192,000원, 2018년 전체 합계 162,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위 현금 입금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주장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던 화장품 판매업은 수익이 없었고, AM 역시 2017년 340만 원을 받았으며, 비트코인 투자도 사실상 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667면, 제5925~592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 F이 2018. 4.경 이 사건 게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회수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AK 명의 계좌를 거쳐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몫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F이 AK을 통해 자신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투자 관련 문건에 F이나 AK의 투자금액이 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787면, 5789면, 593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와 동거관계를 끝낸 후에도 자신이 관리하던 경찰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2018년 가을경 AN이 B가 운영하는 포천 소재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관한 보도를 하였을 때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관 AE에게 전화하였으며, 이후 B, F, AE 등을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F 등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AK을 통하여 그 진행상황을 파악하였다. B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일했던 R는 2018. 12.경 B의 직원인 I으로부터 "B 위에 피고인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2019. 4.경 I이 구속되자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길며, 상당한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