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17. 인천지방법원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44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지간으로 C 등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국에서 과다 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진해거담제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훔치기로 사전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3. 11: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1층 축산물 코너 앞에서 피해자가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몸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 이어폰, 시가 30,000원 상당 보온컵(일명 텀블러),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져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4. 11:22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약국 밖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구입할 것처럼 지급 정지된 J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진해거담제 성분이 함유된 ‘블루콜M’ 감기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 위 감기약 6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영양제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영양제를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감기약 6개를 가지고 약국 밖으로 달아났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 20. 16:46경 제1항 기재 ‘F’에서 그곳 10번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 계산대 직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속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2021고단3779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인 사람들로, 피고인 A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를 받으면 피고인 B가 편의점 밖에서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를 불러내어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8. 1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말보로 블랙멘솔'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여러 물건을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비닐봉투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2갑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다가 ‘형 차 빼달래.’라며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물건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와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 ‘말보로 블랙멘솔' 담배 2갑 합계 9,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21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A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를 받으면 피고인 B가 편의점 밖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를 불러내어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25. 15:2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보로 블랙후레쉬 2갑을 주문하고 여러 물건을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담배 2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며 피고인 A를 불러낸 후 함께 편의점을 나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위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08:16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말보로 블랙후레쉬 담배 2갑을 주문한 이후 여러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담배 2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누군가로부터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이동한 후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위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3:10경 인천 남동구 S 소재 T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U 앞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고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가 소유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284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779 1. W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218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313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3쪽)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50년 피고인 B: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젬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