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7:50경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사무소 앞 농로를 산동면 쪽에서 이백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 비료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된 장애물 뒤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된 장애물 뒤쪽에서 농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83세) 운전의 보행자용 전동의료기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4. 16:59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적재물로 인해 피고인이 측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차량의 A필러에 의해 적재물 및 피해자가 나오는 방향의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졌던 점,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농로로 튀어나와 피고인의 차량 측면과 피해자가 충돌하였는바, 각 충돌 부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제동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행 중인 농로에서 적재물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길로 뛰어들거나 차량 측면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피해 운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 약 4m의 농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좌측에 위치한 밭으로부터 농로까지 배수로를 가로질러 다리가 놓여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밭에서 농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농로와 접하는 다리 우측에 높이 약 1.6m의 비료 적재물이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시속 31km 내지 40km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비료 적재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전동의료기기 앞바퀴가 농로에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는 시점까지 약 1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바, 인지시간 및 공주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동업하여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세탁 공장을 B 명의로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B이 2017.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자, B의 채권자들에 의해 B 명의의 이 사건 세탁 공장이 가압류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 동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폐업 신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고인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대전 서구 G(아)H호', 폐업일란에 '2017년 9월 11일, 사유란에 '영업종료', 신고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업 폐업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볼 펜을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전 서구 G H호', 위임받는 사람 성명란에 'A', 날짜란에 '2017년 9월 11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청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 폐업신고서 및 위임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E' 세탁 공장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E' 세탁 공장(사업자등록번호 I)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면서, 폐업 신고에 대한 B의 허락 없이 B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세탁업 영업폐업신고서, 위임장·피의자 및 고소인 신분증 사본, B 신분증 사본, 위임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영업신고증, 폐업사실증명,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통장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상세내역, J가 빨래방 관련 물품 구입한 내역, 고소인 B의 계좌내역서, 세탁공장사진, 기계류 등 사진, 지급명령사본, 물품 등 상품설명,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 카톡내용, 사업자 계좌내역서(사용처), 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K), 거래내역서(L)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 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전자서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이 구속되이 있는 동안 B 명의의 영업폐업신고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B의 공인인증서를 그 허락없이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세탁소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가산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F아파트 아파트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BMW530D 승용차 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530D 승용차를 수리비 6,322,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 가장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바퀴로 피해자의 얼굴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타코메타 그래프 1. 감정의뢰 회보 1. 사체검안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부분을 충격하였을 뿐 머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증인 의 진술, 변사체 사진,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격 직전에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버스를 향해 도로에 누워 있었는데, 버스 라이트에 비친 피해자 얼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머리 부분에 별다른 상처가 없고 얼굴도 온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해자의 콧날도 정상적으로 보인다), 피고인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앞 부분이 완전히 손상된 사실, 피해자 머리 왼쪽 측면 부분에 바퀴자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당시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30미터 내지 14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퍽, 퍼벅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불과 몇 분 후에 G이 현장으로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도로 가장 자리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J조합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부근 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등속 이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왕복6차로 도로를 삼양파출소 방면에서 제주화북지구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3:11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 골절,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80km 이상으로 과속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1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곡산역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4세, 여)과 피해자 D(7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자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E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위 회사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회사 건물 안에서 그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80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18고단2577 |2018형제14154 |A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신청인 : 검사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조사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기일 |비고 |1 |사경 |2 |고소장 |AB |고소인 진술 |3 |3 |O |3 |O |5 |2 |사경 |3 |진정서 |AB |" |3 |3 |O |3 |O |5 |3 |사경 |5 |진술조서 |AB |" |3 |3 |O |3 |O |5 |4 |사경 |10 |확인서 |A |3 |3 |O |3 |O |5 |5 |사경 |12 |3 |3 |O |3 |O |5 |6 |사경 |19 |3 |3 |O |3 |O |5 |7 |사경 |26 |3 |3 |O |3 |O |5 |8 |사경 |34 |3 |3 |O |3 |O |5 |※ 증거의견 표시 |※ |※ |진술조서(대 |질) |진술조서 |진술조서(대 |질) 피의자신문 |조서 | | |A, AR |AQ |인건비 변제 |확약서 |확인서 작성 |경위 등 |고소인을 |소개해준 참고인 |AB, A |A |공소사실 자백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 |- | 증거방법 순 |번 작성 |9 검사 |쪽수 |(수) |71 |쪽수 |(증) |증 거 명 칭 피의자신문 |조서 |성 명 |A |참조사항 등 |공소사실 자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3 |3 |O |3 |O |5 |3 |3 |O |3 |O |5 |3 |3 |O |3 |O |5 |37조 후단 경합 |3 |3 |O |3 |O |5 |" |3 |3 |O |3 |O |5 |범행 전력 |3 |3 |O |3 |O |5 |3 |3 |O |3 |O |5 |수사보고(재 |10 검사 |83 |판 계속중인 사건) |11 검사 |84 |-공소장 |수사보고(후 |12 검사 |91 |단 경합 |전과) |- |13 검사 |92 |통합사건조 |회, 판결문 |14 검사 |105 |범죄경력조 |회 |처분미상전 |15 검사 |110 |과 |확인결과보 |고 |비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5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19고단1435 |2019형제10134 |1.A 2.B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신청인 :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조사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기일 |A P.MTS |증 |1 |파일 |공 |캡쳐사진(18. |1 |1 |O |1 |1 |1 |O |1 |1 |1 |O |1 |1 |1 |O |1 |1 |1 |O |1 |1 |1 |O |1 |099초 구간) |A P.MTS |2 |파일 |공 |캡쳐사진(240 |.600초 구간) |A P.MTS |3 |파일 |공 |캡쳐사진(247 |.174초 구간) |A P.MTS |4 |파일 |공 |캡쳐사진(254 |.640초 구간) |A P.MTS |5 |파일 |공 |캡쳐사진(255 |.983초 구간) |A P.MTS |6 |파일 |공 |캡쳐사진(302 |.365초 구간) |※ 증거의견 표시 |※ |※ |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 |- | 피고인들 |비고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A P.MTS |7 |공 |파일 |캡쳐사진(304 |1 |1 |O |1 |1 |1 |O |1 |1 |1 |O |1 |1 |1 |O |1 |1 |1 |O |1 |.992초 구간) |Q언론 2019. |8 |공 |1. 31.자 |기사 (D G에 |넘겨 민영화) |R언론 2019. |9 |공 |3. 8.자 |기사(D 인수 |본계약 체결) |S언론 2019. |4. 24.자 |10 |공 |기사(G 새 |합작법인 |본사 이전 |놓고 충돌) |T언론 2020. |1. 31.자 |11 |공 |기사 (딱 1년 |된 D 매각 |발표 잘못 |증명) |비고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U언론 2020. |3. 5.자 |12 |공 |기사(D |1 |1 |O |1 |1 |1 |O |1 |1 |1 |O |1 |2 |2 |O |2 |2 |2 |O |2 |동종사 매각 |철회 하라) |13 |공 |14 |공 |V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W 진단서 |F은행 본점 |15 |-1 |공 |네이버 |지도(위성지 |도) 1 |F은행 본점 |15 |-2 |공 |네이버 |지도(위성지 |도) 2 |비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2014고단1705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여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갖추어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에 관한 범죄사실 가. 2014. 2. 17.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05: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2014. 4. 8.경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9명에게 카스 캔맥주 8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노래연습장인 'C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C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20캔, 마른안주 1개 등을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적발보고, 발생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이 강의하는 바리스타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2.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8: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전송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피고인의 집착에 시달려온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 떼어내기 쉽지 않죵. 떼어내려면. 오히려. 잘해줘야함ㅋㅋㅋ 왜. 누가 나 좋다한다면 갑딱 시러지는거. 그런거.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1. 11:41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0. 10. 1.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구글 기프트카드(게임이용권)를 60%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가격의 60%인 279,600원을 입금하면 구매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하여 466,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20. 10. 2.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79,6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20. 10. 4.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구매가 지연되어서 미안하다. 추가 구매를 원하면 더 할인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가격의 50%인 279,600원만 이체하면 구매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하여 559,2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추가로 구매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카드를 할인가로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10. 2. 279,600원, 2020. 10. 4. 279,600원 등 합계 559,2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자내역 1. 이체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내 F 증설공사에서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G 소속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위 설치공사 현장 내에 있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수중포기기 납품설치공사를 도급받은 H 주식회사로부터 수중포기기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피해자 C(57세)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7. 14:35경 위 F 증설공사 현장 내 콘크리트 지하탱크 공사 구간에서, 피해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지하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부(약 4×4m)를 통해 지하탱크 아래로 수중포기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심을 잃고 지하탱크 아래로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하탱크 내부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지하탱크 상부에 있는 안전덮개를 손으로 잡고 옮기는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먼저 안전덮개를 내려놓았음에도 미처 동시에 안전덮개를 내려놓지 못하는 바람에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6m 깊이의 지하탱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년 1개월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기록지 등,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큰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4. 22:03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의 용인방향 분당수서간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택시기사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내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C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을 마치고 계좌 1개당 5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회신자료 1. 내사자료(피의자 A 자료 제출) 1. 내사보고(영장회신 내역 -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 B(남, 58세)가 'C'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통해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겠다, 물품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지금 보내 달라, 내가 입금 처리를 한 후 안전거래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송장과 물품 사진을 전송받아 로렉스 시계가 들어있는 택배가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9. 21:33경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택배보관 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