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126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7,00:0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 사거리를 테마공원 쪽에서 경구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21,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 181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00:40경 피고인 A의 손바닥에 선인장 가시가 박혀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인 의사 I(33세) 등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1:23 경위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아프게 뽑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똑바로 해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의료기재인 핀셋 등이 들어 있던 드레싱 세트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핀셋을 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이제 죽었다. 니 내손에 가시 빼다가 인생 마감한데이, 잘해라. 내 이름을 잘 기억해라. 피똥쌀거다. 119 씹할 놈들도 내가 구미에 있을 때 많이 때려서 벌금 많이 맞았다, 개새끼야. 너 경찰 오면 나한테 귀때기 쳐맞는다. 저 개새끼 한방 치고 정식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17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 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의료원이 왜 불친절하냐, 똑바로 해라,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1:01 경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4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9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출력에 대한, 응급실 의료용구 핀셋 변형 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판시 전과] - 2013고단1811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진료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3. 10.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또한, 계속하여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 제2의 각 죄를 범한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