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주)H(이하 'H'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위 회사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법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0.경 I조합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06.경 설립한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 C는 H의 임직원이므로 회사 자금으로 제3자에게 용역대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려면 실제 용역 및 거래 등의 제공 여부, 제공된 용역이나 거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아울러, 사실은 피고인 D H 매입의 부천시 소사구 K 등의 토지와 그 지장물에 관한 관리용역에 투입한 비용이 최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약 20억 원에 상응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H이 받게 될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에 기여한 사실도 없으며, 사전에 관리용역의 대가를 지급키로 상호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 C로서는 H의 자금으로 피고인 D에게 관리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근거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D도 이를 잘 알고 있어 H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H이 2006. 7.경 위 토지와 그 지장물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약 68억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B, C에게 수용보상금 일부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과의 사이에 허위의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용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7.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허위의 관리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은 피고인 D과 함께 작성일자를 2003년 10월로 하여 'D이 부천시 소사구 일대의 H 소유 토지에 대한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를 공시지가의 150%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15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관리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후 2006. 7. 20.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9억 원, 2006. 7. 25. (주)J 명의의 계좌로 8억 6,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6. 7.경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수표 3억 원을 교부하여 합계 20억 6,000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과 (주)J로 하여금 20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H은 2005. 8.경 피고인 D, M과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할 예정인 H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의 토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B, C는 H의 임직원으로서 위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20억 6,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으며, 다만 로비 의혹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M을 계약서상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임무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용역계약서 및 추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토지 등 보상내역(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대한토지주택공사가 2006. 7.경 H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합계 6,058,089,09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일자를 2003년 10월로 소급하여 부동산 관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에게 위 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H 소유의 20억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야간방범 직원 급여, 침수지역 매립 및 준설공사비, 위 토지 지상 건물 페인트칠비 등 약 2억 원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2006. 7.경 작성일자를 소급한 용역계약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H과 피고인 D 및 P위원장이었던 M 사이에 2005. 8.경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M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을 증액시켜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D, M이 실제 수용 보상금액 중 위 토지의 공시지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 A, B, C가 2006. 7.경 피고인 D에게 20억 6,000만 원을 지 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가 H의 임직원으로서 2005. 8.경 실제로 체결된 관리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가 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H과 피고인 D, M 사이에 2005. 8.경 피고인 D, M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을 증액시켜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D, M이 실제 수용 보상금액 중 위 토지의 공시지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P위원장인 M이 위 관리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불법적인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2006. 7.경 M을 제외하고 H과 피고인 D만을 계약 당사자로 한 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2003년 10월자로 소급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대해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26), 피고인들이 불법 로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H과 피고인 D 등이 2005. 8.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관리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수사보고(H에서 피의자 D에게 송금한 20억 6,000만 원 사용처 등 정리),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6. 7. 26.경 H로부터 받은 20억 6,000만 원 중 7억 원을 M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P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D과 함께 H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액을 높여주고, H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7억 원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며, 다만 차용금 형식을 빌려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이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M이 그 후 위 7억 원이 피고인 D으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이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M이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을 하여 갚겠다는 말만을 믿고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D이 M에게 위 7억 원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M의 위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M이 토지 수용 보상금액을 올리기 위해 대한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였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H과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3)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7.경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되었는데, 2005. 7.경 M이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 작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M으로부터 "H과 계약을 체결하고 H 소유의 토지 수용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Q 소유의 토지 수용 보상금액도 높여 줄 수 있으니,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보상금액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H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으로 받은 금액은 합계 6,058,089,090원이고,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2,665,235,000원, 그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3,997,852,500원이다(증 제2호).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리용역계약상 H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용 보상금액의 차액은 2,060,236,590원(=6,058,089,090원 -3,997,852,500원)으로, 실제 피고인 D이 지급받은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5) H은 종전에 대한토지주택공사가 H 소유의 부천시 소사동 소재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 및 이 사건 토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을 공시지가의 120~1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증인 O의 법정진술,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 제2호).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을 공시지가의 150%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인 D 등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H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증인 0의 법정진술, 수사보고(H에서 피의자 D에게 송금한 20억 6,000만 원 사용처 등 정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H로부터 지급받은 20억 6,000만 원 중 7억 원은 앞서 서본 바와 같이 M에게 지급하였고, 3억 원은 위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H에 반환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D이 20억 6,000만 원 중 일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든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20억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용역계약을 기초로 H 소유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임 범행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가 별다른 지급 근거가 없이 H 소유의 20억 6,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 H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