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존 대출금 때문에 금융거래가 제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4:00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5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12,51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단체 P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에 해당하며, 오늘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수수료 35%를 납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또는 O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 17:35경 대구 수성구 Q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존 대출금 때문에 금융거래가 제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4:00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H, C, S, T, U, G, V, W, D, B,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피해자 G, C)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