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 현장 추락 방호망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내 F 증축공사 현장의 관람석 지붕 아래에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G으로부터 공사대금 3,6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중대재해발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인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9. 08:5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내 F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인 피해자 H(54세)이 관람석 지붕 아래 추락방호망 위에서 추락방호망 해체 작업을 할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로 추락방호망 해체 작업을 함으로써, 추락방호망을 지붕트러스 구조물에 고정해 놓은 로프가 끊어져 개구부(높이 약 14.4m) 아래 관람석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 흉복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F 증축공사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F 증축공사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추락방호망 등 인양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 작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F 증축공사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이동식 타워크레인 훅에 케이지를 매달아 그 케이지 안에 근로자를 달아 올려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전남 영광군 E을 본점으로 하여 '막구조물 및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주 광산구 소재 E 등에서 'I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I 설치 공사' 중 E 내 F 증축공사 현장 관람석 지붕 아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G은 같은 공사를 'D'을 운영하는 A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공사부장이자 'I 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중대재해발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해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사용인이자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54세)이 관람석 지붕 아래 추락방호망 위에서 추락방호망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로 추락방호망 해체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추락방호망 해체 작업 중 추락방호망을 지붕트러스 구조물에 고정해 놓은 로프가 끊어진 개구부(높이 약 14.4m) 아래 관람석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 흉복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E 내 I 설치 공사 및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E 내 I 설치 공사 및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 작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 등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E 내 I 설치 공사 및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이동식 타워크레인 훅에 케이지를 매달아 그 케이지 안에 근로자를 달아 올려 작업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진술서 1. N 공사추진에 따른 검토 지시, N 공사추진에 따른 제3회 실정보고(안전방) 검토보고, N 전기공사(1차) 경영, 다이빙 안전망 설치 실정보고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대리인 신고서, 재직증명서 1. 작업일보 등, 회의록 등, 공사추진현황 사본, 안전특별교육 실시 알림, 일일업무보고, 감독점검표, 각 물품계약서, 작업일보(D 4월, 5월) 1. 각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도급 사업주의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6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도급 사업주의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 분장 관계,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용 및 구체적인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