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219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C’에 ‘ㅈㄱ’이라고 게시한 글과 ‘키 171cm, 몸무게 52kg, 17살’이라고 기재한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쪽지를 보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29. 00:0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5만 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F를 선결제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저 사실 중학생이고, 16살이에요. 괜찮아요? 175cm, 50kg, 중학생. 중3.”이라며 연 나이 16세(만 나이 14~15세)임을 말하자, 피고인은 “괜찮아요. 나도 만으로 24살이고, 상관없어요. 예전 여자친구도 미성년자였어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62,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1:00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의 주거지에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독립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방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허리 위로 걷어 올리고 스타킹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 아버지의 귀가 예정시각에 맞추어 알람을 설정하여 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을 피고인의 수면 바지로 갈아입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속옷 좀 벗겨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겨주자 속칭 ‘69자세’를 취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붙잡고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 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경 거주지를 ‘평택시 G아파트 H호’에서 ‘화성시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3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 21:00경 화성시 I, 6층 ‘J’ 룸카페 22호실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함께 누워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 상의 단추를 손으로 푸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져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2:3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우니까 옷을 벗어야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누운 다음,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2.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상태가 된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관계 영상을 찍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 입술, 가슴, 목, 배, 허벅지, 발, 음부를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보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신고 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2023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룸카페 현장결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2022보고5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위 동종 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2022. 9. 29.과 2022. 9. 30.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던 2022. 9. 28. 21:54경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2022. 9. 29. 13:31부터 17:50까지 제2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17:50부터 18:47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다. 경찰은 위 피의자신문이 진행 중이던 17:32:49부터 피의자신문이 끝날 무렵인 17:49:38까지(연번 1~54번)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이 끝난 이후인 19:39:27(연번 55번)에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총 55건의 캡처화면을 추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전자정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9. ‘본인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2022. 9. 29. 18:01:58경부터 2022. 9. 29. 18:09:12경까지 평택경찰서 여청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54건(캡처화면 54건)을 증거로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출력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열람하였으며, 상기 디지털 증거 제출과정이 본인의 동의와 참여하에 이상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다. 경찰은 2022. 9. 29. ‘18: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9)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55건을 압수하였다’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압수조서의 참여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 또는 날인은 없다. 경찰은 2022. 9. 30. 10:49부터 12:09까지 제3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12:09부터 12:20까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하였다. 경찰은 위 피의자신문 직전부터 피의자신문이 진행 중인 10:40:14부터 11:47:53까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총 37건의 캡처화면을 추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전자정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9. 30. ‘본인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2022. 9. 30. 11:53:15경부터 2022. 9. 30. 12:00:50경까지 평택경찰서 여청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37건(캡처화면 37건)을 증거로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출력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열람하였으며, 상기 디지털 증거 제출과정이 본인의 동의와 참여하에 이상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 자필로 서명, 무인하였다. 경찰은 2022. 9. 30. 이루어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37건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4)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1, 2차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1차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9)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55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파일 명세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은 없다. 이 사건 1차 전자정보 연번 1~54번은 제2회 피의자신문이 마무리되기 직전인 17:32:49부터 17:49:38까지 추출되었고, 제2회 피의자신문은 17:50 종결되었다. 그런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1차 전자정보 연번 1~54번에 대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위 전자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차 전자정보 중 연번 55번은 19:39:27 생성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의 종료일시인 18:09:12경 이후이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이 마무리된 18:47경 이후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는 ‘55건’이 아닌 ‘54건’을 증거로 선택하여 제출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1차 전자정보 중 연번 55번이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열람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2차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경찰이 이 사건 2차 전자정보를 압수하게 된 근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것인지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만약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것이라면 경찰은 2022. 9. 29.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바 있으므로(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집행이 완료된 압수·수색영장을 재집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2차 전자정보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이 시작되기 약 9분 전부터 추출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대해서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5쪽에는 “이때,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피해자와 주고 받은 K 다이렉트메시지)를 열람시킨 후, 임의로 문답을 행한 뒤, 그 자료는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는 조서 말미에 첨부된 서류가 없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전자정보를 열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5)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이 사건 1, 2차 전자정보와 그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다는 증거자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이는 증거수집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앞서 증거배제결정을 한 증거는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까지 프로필에는 17세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자신이 프로필에 올린 것보다 어린 중학생인데도 괜찮냐고 묻는 과정에서 자신이 연 나이로 16살이고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괜찮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괜찮다. 상관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편하게 놀다 가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등 나이를 알려주게 된 대화의 경위와 내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 역시 객관적 사실과 대부분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으로서도 C 등의 프로필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밝힌 나이와 중학생이라는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거나 그러한 관계를 갖길 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제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제하려는 상대방이 몇 살인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등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5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성매수 범행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거주지 변경을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법을 준수하고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제외]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22전고8)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한 범죄들이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였을 경우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