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9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원로의원으로 재임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은 1992. 4. 17.경 창종된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천 대각국사를 종조로 하고 종헌, 종법 등 각종 종단 법규를 제정하고 종단 전체를 대표하는 종정과 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원장 등의 조직을 두고 있는 종단으로 그 소속의 사찰 약 311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업무방해 범행 가. 사찰 모집 및 등록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15.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대각선원에서 진행된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및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정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전 종정 D이 원로의원들에 의하여 사임 및 해임결의안이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사직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사정과 한국불교 조계종이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에 여전히 위 D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0. 4. 10.경 위 D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자신이 마치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당한 총무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 대한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로의 등록신청을 받고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 대한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M에게 울산 중구 N에 있는 O에 대한 사원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 및 그 총무원장 피해자 P의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6. 16.자 현대불교신문 안내광고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F에서 대한불교신문에 의뢰하여 "(사)한국불교조계종 입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작금에 이르러 (사)한국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문공부 등록 141호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본원 외의 (사)한국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체가 아님을 타 종단 큰스님과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 및 본종단 스님들께 알려 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사)한국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즉시 명칭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시 일어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6월 16일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Q, 총무원: 부산 서구 E, 총무원장 직통: R"라는 안내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 및 피해자 P의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0. 7. 7.자 현대불교신문 안내광고 게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F에서 현대불교신문에 의뢰하여 "(사)한국불교조계종 입종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수행 정진, 화합하는 본 종단 종도로서 초빙코자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종단과 유사한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방에 계시는 큰 스님들께서는 외에 본 종단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체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즉시 본 종단 명칭사용을 중지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Q, 부산 서구 E, 연락처: R"라는 내용의 안내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 및 피해자 P의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0. 8. 4.자 현대불교신문 성명서 게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F에서 현대불교신문에 의뢰하여 "본인은 (사)한국불교조계종 S 종정으로서 작금에 진행된 본 종단 탈취사건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현재 자칭 (사)한국불교 총무원장 T스님(P)은 본종 승려가 아니므로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2. 소위 2010년 1월 25일 작성됐다는 본인의 사직서는 허위 조작된 문서이며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무리들을 가급적 빨리 조사하여 엄중 문책할 것이다. 3.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Q스님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니 전 종도들은 흔들림 없이 총무원장과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본 종단의 종풍과 정통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수행 정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불기 2554년 7월 25일 문화관광부 등록 141호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U"이라는 내용의 안내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불교 조계종 및 피해자 P의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 V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18면, 819면, 833면, 835면, 8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소속의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임을 공표하며 종단의 정통성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를 한 것에 그치고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한국불교 조계종의 와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에 의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조계종 종헌종법 제34조에 의하여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고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고, 선거인단 구성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전원과 중앙종회의원 1인 비율 3인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 3인은 중앙종회의원이 있는 교구에서, 중앙종회의원 1인 비율 3인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하여 선거 10일 전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위촉한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0. 3. 31. 한국불교 조계종 비상대책위원 6명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에 등록된 한국불교 조계종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의결에 의하여 한국불교 조계종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며,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을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종헌종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법명 : T)가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것이 한국불교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P의 총무원장 지위에 대하여 한국불교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법적 절차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장애사유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한국불교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종헌종법에 근거가 없는 6인만이 참석한 회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 지칭하고 총무원장의 업무를 행하고, P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선임 절차에 대하여는 종헌종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는 종헌종법에 근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P가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될 당시 한국불교 조계종 종회의원 및 원로원 의원 17명이 모여 P를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여 종헌종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P의 총무원장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