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E의 부탁으로 위 회사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위 E, 위 회사 부사장 F과 함께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2.경 피고인을 양수인으로 G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31. G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위 F과 H은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G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가장납입의 점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경 F, H과 함께 G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로부터 G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인수자금차입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0. 3. 30.로 예정된 G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170억 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배정된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그 무렵 사채업자 J에게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170억 원의 주금을 납입해 주면 주금이 납입된 G의 법인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어 신주발행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곧바로 통장에서 주금을 수표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J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주금납입일인 2010. 3. 30. G의 대표이사 K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사채업자 J에게 교부하였고, 그 직후 J은 제일은행 낙원동지점 별단예금계좌에 170억 원을 입금하였다. J은 그 다음날인 2010. 3. 31. 피고인으로부터 위 별단예금계좌의 거래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G 법인계좌에서 원리금 18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G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F, H은 사실은 J과 약속한 바와 같이 신주발행등기가 이루어진 직후 주금 170억 원이 다시 인출될 예정이어서 자본금 170억 원을 정당하게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등은 2010. 3. 30.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L법무법인 직원 M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70억 원 상당의 주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신주발행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G의 신주발행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0. 3. 31. 주식회사 I로부터 피해자 G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N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곧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0. 3. 30. 실시된 피해자 G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입금된 주금과 피해자가 주식회사 I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중 4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위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20억 원을 주식회사 O에, 20억 원을 주식회사 P에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다시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N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4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가장납입 사채의 이자 변제 피고인은 F, FH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후 2010. 3. 31. 사채업자 J 등에게 이자 11억 8,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과 F, H은 2010. 3. 30. 실시된 피해자 G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입금된 주금 중 11억 8,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이자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10. 3. 31. 위 자금을 J 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1억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F의 개인채무 변제 F은 2010. 3. 31. 주식회사 I로부터 피해자 G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8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였고 이를 곧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0. 4. 20.경 피해자 G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위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5억 원을 주식회사 Q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주식회사 Q로부터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H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과 F, H은 2010. 4. 20.경 피해자 G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H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R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주식회사 R로부터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대체전표, 각 영수증(입금확인증), 각 (주)G 직원 W 보유자료, 내용증명통보서, 수령증, 각 단기대여계약서, 분개장, (주)G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2010. 3. 30. 유상증자 관련 공시내역,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주)G 법인계좌 SC제일은행 거래명세표, (주)G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참고자료제출(A 자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감경요소 : 자수, 피해자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회사의 신뢰 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였고, 코스닥 등록이 폐지됨)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선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과정을 거쳐 G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G를 인수한 이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G는 코스닥 등록이 폐지되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횡령한 금액은 86억여 원에 이르고, G의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G의 수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차례 있고, 사기죄, 횡령죄로 인한 벌금 전과도 2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고, G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한 점(다만, 피고인과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S가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서면에 G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G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고려하기로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