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0-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D(2019. 9. 27. 구속 기소)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피고인 A와 C가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E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인터넷 설치 등 콜센터의 물적시설을 관리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성매수자 DB자료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피고인 F, G, H는 D, E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자 DB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낸 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상피고인 F 등 조직원들에게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2018. 8. 12. 상피고인 H를, 2018. 8. 23. 상피고인 F, G을 각각 중국에 입국하게 하고, D, E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 상피고인 H, F, G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피고인 H는 2018. 8.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H 및 C, D,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위 상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8. 8. 29.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 55, 120 제외) 1. I, M,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P, M의 진정서 또는 진정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진 1. 총책 D의 중국 연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배치도, 범행 시나리오, 범죄일람표, 사건상세내역 출력물, 각 Q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1. (증1호) R조합에 발신한 수사협조의뢰 공문 사본, (증2호) D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증3호) S 유심카드(T) 앞, 뒤 사본, (증4호) 알뜰폰 유심카드(U) 앞, 뒤 사본, (증5호) V 명의 체크카드 사본 (기업은행 W), (증6호) X의 주민등록증 사본(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미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M, N, P, O은 피고인과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I, B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적극 밝히며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특히 피해자 B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조직의 총책이 아니고 다른 공범들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공소사실의 범행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총책(總責)'은 '총괄적인 책임자'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범행에 있어 전체적인 관리책임을 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따라서 총책은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며 그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면 총책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범행에 관리책 또는 전화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공범들인 D, F, G, H 등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치되게 '피고인이 C와 함께 총책의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범행의 시범을 보여주었고 매일 그날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중국 입국시 항공료 등을 대주었고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드러난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도피자금을 대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특징적인 말은 다음과 같다. [D] 수사기관 :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피고인, C이고 관리책으로 나, E이 있으며 상담원으로 H, F, G이 있었다', '최초 피고인과 E이 유선전화기와 인터넷공유기 등을 가져와 설치하였고, 노트북에 USB를 이용하여 성매수자 명단 DB파일과 범행 시나리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E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2018. 7. 말경 분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 C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릴 예정인데 니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승낙하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H, F, G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려갔다. H와 2018. 8. 12.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때 항공비,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경비를 입금받았다', '검찰 조사 당일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전관 변호사를 샀다고 하면서 범죄경력도 없고 잘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깐 내가 사장으로 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구해줄 때 도와주고 부산아저씨만 소개시켜 준 것으로만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나가서 섭섭지 않게 챙겨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피해자와 합의할 때 내 이름을 넣어준다고도 했다' 이 법정 : '피고인이 F, G까지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들어온 2018. 8. 23. 이후에 콜센터 조직원들 앞에서 유선전화기로 'Z 오피'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지정한 계좌로 돈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방법으로 전화하는 시범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2018. 8. 12. 범행하러 중국으로 가면서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2대를 C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가져갔다', 'C가 사건 후 노트북을 폐기하라고 하였다', '2018. 7. 말경 피고인 A와 C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나랑 C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C가 범행 가담을 제의하였고 그 후 C가 피고인에게 "D 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비행기 표 구매와 비자발급 비용을 C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2018. 8. 23. G, F를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2018. 8. 21. 15:16경 AA 명의로 6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용돈 같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7,000위안 정도 받았다', '2018. 8. 23. 내지 같은 달 25. 경 사이에 피고인이 시나리오 파일 및 성 구매자 DB를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실제 피고인이 성공을 하였다', '2018. 8. 12. 중국으로 처음 갔다가 같은 달 15. 피고인 허락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 '중국에서 콜센터로 사용한 아파트의 월세나 관리비 비용은 피고인이 낸 것 같다' '상담원 3명(H, F, G)이 휴가로 중간에 20일 정도 한국에 들어올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다', '나는 상담원들과 전화로만 통화했고, QQ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유심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은 피고인이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상담원 3명이 공용으로 돌려썼다', '상담원들에게 이체한 돈의 출처는 피고인이다' [F] 수사기관 : '피고인을 총책으로 알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용핸드폰 QQ메신저로 상담원 한명이 그날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했었고 실적이 저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으며 가불을 받을 때도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는 등 조직의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피고인이었기 때문이다', 'C를 사장으로 알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는 2018. 9.경 한국에 들어왔을 때 회식자리에 C가 참석하여 일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열심히 하면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했으며 당시 술자리 비용도 C가 직접 모두 계산하여 C가 사장이라고 생각했다. C랑 D이 같이 왔는데 D이 C를 사장이라고 소개시켜 줬다', '피고인이 범행 시범을 보이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독립적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하여 카페에서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직도 일하는지, 혹시 일자리 없는지, DB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총책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깐 피고인에게 일을 달라고 연락했다', D으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D이 피고인에게는 애기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정 :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은 피고인과 C이다.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허락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다', '보이스피싱 일과를 마치고, 공용 휴대폰 QQ메신저로 콜센터 상담원이 그날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가불을 받을 때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관리했다', '2018. 9.경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회식자리에서 C가 참석하여 나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열심히 일하면 돌아오는 게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회식비를 C가 모두 직접 계산하였다', '피고인도 시범을 보여주었다', '가불할 경우 D한테 얘기하면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허락받았다', '피고인이 나와 H, G의 실적이 부진하면 공용폰 QQ메신저를 통해서 질책하거나 실적을 올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E과 올 때 전화기를 가져왔다', '중국 집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피고인이 D한테 "이번에 너한테 기회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번 그 전에 옛날에 같이 일했을 때도 D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려다가 걸려서 배신하려고 해서 자기들이 내쳤다가 다시 거둬준 거라고 얘기했다', 'C가 총책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와 관련하여, 우리가 도피할 때 C가 바로 와서 다 같이 얘기할 때도 그랬고, 자기 이름 언급 안됐느냐고 물었다' [G] 수사기관 : '조직의 총책은 피고인과 C이다. 중국에 입국했을 때 피고인과 E이 콜센터에 와서 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실적이 저조하면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이다.' 'C의 경우, D이 C와 실적 관련한 통화를 자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D이 본 사건으로 체포된 다음날 피고인, C를 커피숖에서 만나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때 C가 본인이 총책인 사실을 얘기했다', '실적보고용으로 QQ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피고인, 공용휴대전화 사용자가 2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날 업무가 마감되면 실적을 메신저를 통해 보고했다. 실적보고용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은 AB이었다', '중국 입국 다음날인 2018. 8. 24. 콜센터에 피고인과 E이 왔고 그 때 피고인과 E이 시범조로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은 바로 콜을 성공했다. 실적장부에 2018. 8. 24. 'AC'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피고인이 콜을 성공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사장이고 시범 콜이 성공한 거라 실적장부에 피고인으로 쓰지 않고 옆에 있던 D이 자기 실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D 실적으로 잡았던 것이다. 2018. 8. 24. 오후 경에 시범을 보였고 시나리오를 읽었는지 외워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범을 보인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실적보고 QQ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닉네임 AB, AD가 들어가 있고 매일 상담원들이 AD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AB에게 실적보고한 것이 맞다', '실적이 저조하면 피고인이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 왜 일 안하냐는 취지로 QQ메신저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었다', 'D이 체포된 다음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카페에서 나, F, 피고인, C를 만났다.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 '피고인은 나, F에게 안 잡히는 게 중요하다. 말 맞추는 게 중요하니깐 개인 휴대전화는 그만 사용해라고 얘기했다. 나와 F에게 피고인이 원래 중국에 지인이 많아서 중국에 자주 갔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놀러갈 만한 곳을 알려주던 정도로만 진술해주면 변호사비용과 도피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도피 자금을 받았다', '피고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몰랐고 페이스북 밖에 연락가능한 수단이 없었다. 2018. 12. 3. 한국에 입국한 이후 D으로부터는 수당을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있다', 'D, 나, H, G, 피고인까지 모두 3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C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정 : 'C는 D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한테 말도 전했고, 항상 통화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수익 부분에 있어서 분담할 때 D이 피고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 있을 때도 메신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관리한 거로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총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과를 마치고, 공용 휴대폰으로 QQ메신저로 콜센터 상담원이 그날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실적이 저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가불받을 때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2018. 9.경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 회식자리에서 C가 참석하여 나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열심히 일하면 돌아오는 게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그날 회식비를 C가 모두 직접 계산했다' '중국에 도착한 날 무렵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시범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9. 4. 카페에서 현금으로 60만 원, 9. 5. AE사무소 방문했을 때 현금 40만 원, 도피장소인 평택으로 내려갈 때 택시비 10만 원에 2일에 한 번씩 식비로 10만 원씩의 도피자금을 받았다. 나와 F, H의 변호사 선임비를 피고인과 C가 내주었다', 'D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과 C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수당이 어떻게 배분되고 실제 총책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히 내 판단 하에 알게 되었다', 'F가 가불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는 것을 보았다', 'QQ메신저를 이용해서 매일 피고인에게 실적을 보고하였다' '나는 원래 D을 정말 싫어했다. 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싫어했고, 피고인은 되게 믿었고, D이 잡히고 난 뒤에 피고인을 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피고인을 총책으로 몰 이유는 없는데, 내 판단 하에 그렇게 솔직하게 피고인이 총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H] 수사기관 :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C는 2018. 9.경 한국에 있을 때 회식자리에서 본 사실은 있지만 C가 사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교육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법정 : '피고인이 시범을 보여주었다', '공용 폰 QQ메신저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실적을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실적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다', '중국에서 A를 처음 봤을 때 D이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가 무슨 사장이야. 사장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상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D을 정말 싫어하고, 피고인을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총책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만 솔직하게 피고인을 총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전화상 담원 역할을 한 다른 상피고인 F, H도 D으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D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D이 총책이 아니라 피고인을 총책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말은 특히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은 D이 총책이라고 주장하나, G, F,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C도 이 법정에서 D이 2019. 9.경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자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과 G, F를 만난 사실이 있고, 이들에게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경찰에서 진술받을 때의 진술 방법 등을 조언한 사실은 있으며 공범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공범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를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18. 8. 13.자 범행)에 관하여 실적장부(수사기록 282면)에 이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른 공범들인 D, H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8. 12. 중국에 입국한 점, 공범인 D, H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6, 1493, 1495면, 법정진술), 위 실적장부의 기재가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G은 이 법정에서 '내가 일한 날은 2018. 8. 27.이나 그 이후부터인데 실적장부에는 2018. 8. 24.에 범행에 성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처음 시작부터 실적장부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제주 소재 Z 오피스텔'을 방문한 후 2018. 8. 13.경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 등을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USB 안에는 제주 소재 Z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262면) 피고인 등이 준비한 범행 시나리오에는 Z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70면) 위 시나리오 속의 준비된 범행 내용과 위 피해자가 들은 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 등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총책의 역할을 하였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한 D1)의 양형(징역 3년) 및 다른 공범들(상피고인 H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범죄가 추가되어 징역 3년 6월, 상피고인 F는 징역 3년, 상피고인 G은 병역법위반죄가 추가되어 징역 3년 6월)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총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성부와 관련하여 실제로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액의 합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