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 17.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교회 교인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등 9명이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다가 피해자 I이 실수로 피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의 통화 기능을 눌러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이 목사 부부나 반대파 교인들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때부터 18분 31초 동안 피해자들이 목사를 '영혼 살인 목사'라고 비난하거나, 목사 부인의 '눈깔을 빼놓고 싶다'는 등 험담하면서, 현재 목사를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나눈,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를 청취 및 녹음하고, 2018. 12. 18. 11:00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그 내용을 누설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A, R, B, S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차례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각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T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U에게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을 V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 V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W,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I, L, J, K, M, O, P, N 작성 각 진술서 각 통화기록, 녹취록 통화내용 녹음 CD 및 대화 녹음 USB 발신자 전화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배포 유인물 및 사진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 피고인 E: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대화 청취, 녹음 및 누설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죄질이 더 무거운 대화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B, D: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 피고인 C, E: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A, E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장로 V에게 내부 분쟁을 알려 중재를 구하고자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알린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우연히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 사건 대화를 청취함과 아울러,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 집사 C에게 위 내용을 들려주며 무섭다고 말하자,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달라고 하길래 녹음파일을 전송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이른바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인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을 전송받아 청취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을 이 사건 교회장로 V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녹음파일이 불법으로 작성, 유포되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녹취록을 V에게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한 행위는, 설령 이 사건 교회의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수단, 예컨대 단순히 교인 사이에서 불신이 깊어 불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유통되고 있다고 사안의 개요만 설명하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회 장로로 선출될 만큼 장기간 교회 활동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안을 충분히 실천할 만한 경험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연히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대화를 18분여에 걸쳐 청취하면서 녹음하고, 해당 파일을 C에게 직접 들려주고 전송해준 사실, 이 사건 대화 내용은 피해자들이 저속한 표현으로 목사 등을 비방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당 시간에 걸쳐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고(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 자동재생 기능을 켜놓고 있었다면, 통화내용이 상시 녹음되고 있음을 더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해당 파일을 지우지 아니한 채 다른 교인에게 들려주고 전송까지 한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자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C에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들려준 것을 넘어 손쉽게 복제, 전파할 수 있는 파일까지 전송해준 이상,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해당 위험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회 장로로서 불법 녹음된 동료 교인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내부 분쟁을 수습하려다가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불법 녹음된 동료 교인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내용을 지득하였을 기화로 이를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개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회 내부 분쟁을 알리려다가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불법 녹음된 동료 교인들의 대화 내용을 여러 교인에게 누설하였다.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른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불법 녹음파일이 다수에게 전파되어 확산될 경우 대화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내부 분쟁을 알리려다가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전화가 잘못 걸려온 것을 계기로 동료 교인들의 대화 내용을 청취, 녹음 및 누설하였다.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걸려온 전화로 교회 내부 분쟁을 알게 되자, 이를 주변에 알리려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수동적이고 우발적이며, 녹음된 대화의 내용도 교회 내부의 공공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