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직장 동료로 만나 2020.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20. 6.말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자 사장과 함께 있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써 잤냐? 창녀냐?”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다니면서 냉장고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 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아 내려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가게 사장에게 ‘출근을 못 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장이랑 둘이 사귀는 거 맞잖아!”, “니가 창녀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자,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버티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의 몸 위에 탄 후,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피해자의 상의 민소매 티셔츠의 어깨끈을 잡아끊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부터 15:00경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 집 밖에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갈 때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속옷 사진, 피해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죄와 각 강간죄 상호간, 형이 각각 더 무거운 각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경위,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피고인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특히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말, 피고인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상호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각 강간 범행 이전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와 성행위 여부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애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듯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추가되고 더욱 구체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전체 답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보면 해당 전후의 진술이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가 피해사실 전부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시간 피고인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강간 범행을 당하였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기억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우자 곧바로 자신의 언니에게 “언니 집으로 와. 그 새끼가 날 죽이려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1.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상 동거관계를 유지하다 2020. 6.말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동거를 끝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원하는 피고인과 자주 다투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고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성관계도 여러 차례 해 왔는데, 그랬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 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전혀 있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입술에 타액 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 채취물, 피해자 팬티의 찢어진 부위, 나시티의 찢어진 끈 부위 및 피고인의 팬티 성기 닿는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포장마차 사장을 만나면 그 포장마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출근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도 한 점, 설령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었고,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직장 상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쉽사리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화기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감시하고 던져버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힘으로 머리채부터 잡고 가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도 남자잖아요. 무섭다. 저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숨막힌다. 너무 지옥같다. 차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피하지 못하는 기분있잖아요. 탈출하다 걸리면 더 맞을 것 같은 불안감.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발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안그러면 그 사장 가만히 안둔다 그러고.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었어요. 나 땜에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저를 채용밖에 한게 없는데. 그 가게를 뒤집을 사람이니까. 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잖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 49쪽), 언니에게 구조요청을 하며 문자를 보낸 내용도 “(피고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위협하여 두 차례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번복을 회유한 듯한 정황도 엿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