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4. 1.경 피해자 C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C이 3억 6,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매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2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상가건물을 낙찰받아 주겠다. 만일 상가건물을 낙찰 받지 못하면 2016.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과 게임방 등에 필요한 설비 마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줄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8,846,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들의 아들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61,154,000원, 같은 명의 수협 계좌(F)로 95,000,000원,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95,000,000원 합계 251,154,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 2014. 10. 16.경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매로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더 좋은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과 게임방 등에 필요한 설비 마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줄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D 명의 신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투자·동업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별달리 특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고, 그에 따라 2억 원 상당하는 이자도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편취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건네준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을 사기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 돈은 피해자 아들 사망보험금이다. 피해자는 아들 유지(遺志)에 따라 이 돈으로 상가건물을 살 생각이 있던 중, 당시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남편인 피고인 B가 경매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도 이 돈이 피해자 아들 사망보험금임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말을 듣고 자신은 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에 피고인들을 통하여 낙찰 등 방법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주로 입찰보증금 등 상가건물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돈은 피고인들이 낙찰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 피해자가 건넨 돈이 단순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또는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볼 정황은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2.경 3억 원을 건네준 후 머지않아 상가건물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이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한 2014. 10. 경도 피고인들로부터 건물 매수에 관하여 연락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이 좋은 건물 낙찰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돈을 더 지급하였다. 고 보인다. 피해자가 2014. 2. 21.경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들 제안으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12.경 피해자 제안으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에 후행(後行)하는 사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관계를, 부동산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포괄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거나, 특히 별달리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네준 이유는 피고인들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낙찰 등 방법으로 취득하게 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증거조사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건물 등을 낙찰 받아 줄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지한 노력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신문을 비롯한 재판단계에서도 이 돈을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을 피고인들 생활비나 영업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 A 게임장 등 영업비용으로 지출된 항목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3억 5천만 원을, 피고인들의 별도 영업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낙찰 받아 줄 진지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도 5년 이상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돈으로 낙찰 등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취득하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당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이익 및 그 돈이 자녀 사망보험금이었던 정상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법원에 3억 5,000만 원을 해방공탁한 것을 들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갔음에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