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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02: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동네 후배인 피고인, F, G과 아는 체를 하며 쳐다보자 갑자기 H에게 "씹할 놈아, 뭘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들어온 피해자 C(43세)이 동네 후배인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주점'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엎어치기 하듯 피해자를 바닥에 메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H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02: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동네 후배인 피고인, F, G과 아는 체를 하며 쳐다보자 갑자기 H에게 "씹할 놈아, 뭘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들어온 피해자 C(43세)이 동네 후배인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F는 피해자를 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암묵적으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F는 피해자를 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찼다.'는 공소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그 자체로 'F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싸움을 말리는 중 우발적으로 뺨을 때렸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주로 싸움을 말린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특히 C의 경찰진술), 이는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일부 배치되거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들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황이 없고 어두워 명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점포 안에서 피해자 D(34세, 여)이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을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얘가 유부녀인데 우리 애하고 간통해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우리 집을 망친 애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애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60일 된 애를 유기하고 도망치듯이 나간 엄마가 애기도 보고 싶지 않냐? 니 애기인데 보고 싶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아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 우리 애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60일 된 애를 유기하고 도망치듯이 나간 엄마가 애기도 보고 싶지 않냐?"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기초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논평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아이를 가졌고, 피고인의 아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갔다. "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항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이를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속여 아들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피고인 아들의 회사에 찾아가거나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오롯이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자녀와 피해자가 서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소재 B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청 쪽에서 아라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측후두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0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2010.4.29. 이천시 E, F, G 농지 합계 4,129m²의 공유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같은 해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던 위 피해자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기재된 공과금내역을 제시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이천시 E와 G 농지를 분할등기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면 이천시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고, 만약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아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유지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 명의로 이천시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20,064,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13,629,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남 H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2회에 걸쳐 합계 33,593,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2: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같은 날 02:50경 위 ‘D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0경 북구 국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V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VF 원동기장치자전거 최초 운행장소에 대한’, ‘피의자 운전구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C와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2) 1. 녹취서, 휴대전화 사진, 녹음파일 첨부 CD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가 녹음되는 과정에서 C가 녹음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해당 대화가 온전히 녹음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핸드폰 녹음 기능을 몰래 작동시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이후 C와 D의 대화가 녹음된 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새벽경 <주소>, B빌라 206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피해자 E(가명, 여)로부터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발견하고, D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주소>에 사는 E라고 헤어진지 오랜데 자~꾸 내 남자친구(D)에게 질척거리네 이런 사진까지 보내면서 구걸할 정도로 헤픈ㅉㅉ 정신빠진 년 언니 제발 헤어져 주면 안 되요~ 하면서 울부짖던 년 별 쌩쇼를 다한다. 얘두라, 이런애는 떼내는 법 알려줄사람 ㅋㅋㅋㅋㅋㅋ 같은 여자라서 보지사진은 빼고 첨부함 -D여친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 5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내역, 페이스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게시글을 본 G과의 통화, 조립pc의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SNS에 게시한 것인바, 그 동기가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 이를 회수·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제3자에게 사진 등이 노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뒤 그 변제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불량하기는 하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1:55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32세, 가명)의 집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옆 건물 뒤편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그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밤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음부를 만지며 그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폭력의 정도, 그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9. 11. 21.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4.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 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 및 목격자 E(가명)의 진술이 있다. 가)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껴안았고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길래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때 뒤에서 껴안았던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 중 한명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길래 뿌리치면서 고개를 돌려 봤더니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바로 자기 테이블로 가서 앉은 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누군가 뒤에서 껴안아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살짝 보았다거나 범인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범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옆 테이블로 가는지는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남편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하얀색 후드티를 입었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하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후드티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추행한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하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를 인식하게 된 경위를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범인의 인상착의(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쥐색같은 어두운 색의 비니 모자를 쓰고 있었고, 키는 178cm 정도 되는 보통 체격의 남자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의 특징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한 바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가 피해자가 지인인 E(가명)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직접 받아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를 통하여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라는 것을 당시 알았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충분히 따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 다음날까지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을 보았고, 그 범인이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남자인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가명)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E(가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정면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누군가가 뒤에서 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에게 "뭐야?"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오른쪽 볼을 가리키면서 "뽀뽀했어요"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뽀뽀했다고 하길래 입술이 볼에 닿았나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입술이 볼에 닿았는지 정확히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 범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가명)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의 얼굴이나 동선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이 알록달록한 니트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범인이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을 추행했던 사람이 비니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모자 착용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모자 착용 여부와 같은 특징적인 인상착의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불완전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의 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인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처에 송금하고, 위 B의 지시를 받아 C의 운영자금을 지출하는 등 투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해자 E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F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관리하던 C의 운영자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F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2018고단522 피고인은I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3. 08:40경 파주시 산남동 22-15에 있는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1,508,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6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안산에 있는 불상의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승인 없이 I 싼타페 승용차 전면 그릴 내부에 경광등 2개를 넣어 튜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5. 16:40경 시흥시 번지 불상의 영동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불법 튜닝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운전 당시 불법 경광등을 부착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불상의 시민 제보를 통해 2017. 10. 12. 전남영암경찰서에서 위 차량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겠다고 연락해 오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7. 11. 1. 파주시 L,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M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M는 피고인의 위 부탁대로 2017. 11. 6. 파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2018. 11.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8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사진 1. 수사상황(피의자들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조,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회나 적발된 점, 나아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에게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그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가요주점' 3번방 안에서, 친형인 F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F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밀고 재차 피고인도 테이블을 1회 밀어 테이블의 다리 1개를 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물병, 각종 집기가 떨어져 소파와 노래방 마이크, 리모콘이 침수되게 하여 망가뜨리고, 탬버린과 바닥 타일 등을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총 수리비 263만 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과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인 F과 함께 2017. 7. 17.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가요주점' 3번방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F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밀고 재차 피고인도 테이블을 1회 밀어 테이블의 다리 1개를 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물병, 각종 집기가 떨어져 소파와 노래방 마이크, 리모콘이 침수되게 하여 망가뜨리고, 탬버린과 바닥 타일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총 수리비 263만 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형인 F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F이 '집에 가버려라'고 소리 지르며 주점 안에 있던 테이블을 피고인 쪽으로 1회 밀자, 이에 화가 나 '알았어, 집에 갈게'라고 하며 테이블을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테이블 다리가 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물병 등이 떨어져 소파와 마이크 리모콘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F의 재물손괴에 가담할 의사로 테이블을 밀었다 하더라도 F이 피고인의 그러한 가공의사를 예견하거나 인식하고서 재물손괴행위를 분담한다는 데 대하여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F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9에 있는 수유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2세)를 2020. 11. 4. 06:23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9에 있는 수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할 여지가 있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