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운수 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가 제조한 제품 및 공병 등의 운반 업무 등을 도급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 청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 있는 E 주식회사 청주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20경 위 공장 공병 하차장에서 공병을 K 지게차에 싣고 운반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10km 구간의 작업장으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이내의 속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뒤에 정차되어 있던 L 화물차 컨테이너 뒷문 앞에서 병 하역 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M(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에 부착된 마스트 부분으로 지게차 뒤에 있던 이동식 도크를 충격하였고, 그 도크가 밀리면서 도크와 위 L 화물차 컨테이너 뒷부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에 있는 이동식 도크 등을 예상한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와 근로자가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지게차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인 피해자를 출입하도록 방치한 상태로 위 A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전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와 근로자가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지게차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인 피해자를 출입하도록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건설기계 등록증(K), 지게차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T), 자동차등록증(L),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및 지게차 운행구간, 건설기계등록증(지게차), 시방서(업무위탁), 중대재해원인조사의견서, 지게차 업무위탁 계약서,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시체검안서(변사자 M),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0,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는 각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를 재검토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2층 C호 소재 D 실제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시스템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부터 2019. 9. 30.까지 기계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다 퇴직한 E의 근무기간 중 임금차액 13,847,510원과 2019. 7. 8.부터 2019. 9. 30.까지 기계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여오다 퇴직한 F의 근무기간 중 임금차액 6,266,834원 등 2명의 임금차액 20,114,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4,183,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쌍년아 나가라, 내가 여기 사장인데 니거들 한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신데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모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 08: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전신주 및 강관주 상·하차 및 운반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남, 48세)로 하여금 적재함을 갖춘 차량 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신주 및 강관주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여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가 해당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주 및 강관주의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와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낙하한 강관주 사이에 협착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4경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당시 상황 모식도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전신주 등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하역 작업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H 일원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1.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290,000원, 2019. 2. 9.부터 2019. 2.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450,000원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60 피고인은 2018. 12. 9. 거제시 K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거제시 H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구조목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이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공사에서 8,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거제시 H에 4,200,000원 상당의 구조목 336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053,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2019고단1226 사건의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H 일원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각 2018. 12. 15.부터 2019. 4. 30.까지 인테리어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030,000원(2019년 1월 임금 3,335,000원, 2019년 2월 임금 3,910,000원, 2019년 3월 임금 4,025,000원, 2019년 4월 임금 2,760,000원), C의 임금 12,980,000원(2019년 1월 임금 3,190,000원, 2019년 2월 임금 3,740,000원, 2019년 3월 임금 3,410,000원, 2019년 4월 임금 2,640,000원), D의 임금 12,650,000원(2019년 1월 임금 2,860,000원, 2019년 2월 임금 3,740,000원, 2019년 3월 임금 3,410,000원, 2019년 4월 임금 2,640,000원), E(우즈베키스탄인 E)의 임금 10,890,000원(2019년 1월 임금 2,610,000원, 2019년 2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3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4월 임금 2,160,000원) 합계 50,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충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B빌딩에서 근로하고 있어 수급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숨기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2019. 2. 12. 수급자격 인정받아 같은 날 실업급여 650,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6,18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 보험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위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 공장 입구에서 개최된 임금협상 규탄집회 모인 약 4,000명의 위 노조원들에게 'F와 협력업체들은 어용노조인 G노조 해체에 나서라, F가 밀어준 G노조, 2015년도에 만들어진 H단체 소속이지만 어용노조의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온상이 된 G노조, G노조는 플랜트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노조로서 사라져야 할 노조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전물 약 1,000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G노동조합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표현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것이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임금협상(단체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노조의 잘못된 교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질타의 의미로 '어용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일부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사측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협상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전물을 배포한 장소는 (주)F 공장 입구로서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하며 볼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 자유의 보장은 조합 활동의 공정,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이 사건 선전물처럼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및 노동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용노조라는 등으로 피해자 노조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D·E 작성의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표의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시정명령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들이 돼지 분뇨가 쌓여 있는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분뇨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정화조에 쌓여 있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뇨 정화조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하는 등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출입의 금지) 제2항은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3. 1.자로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돈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C'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근로감독관 D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을 위하여 2017. 6.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 임장하였을 당시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과 분뇨 정화조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 이후에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분뇨 정화조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한 점,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었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위반' 부분과 '대피용 기구의 비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피용 기구의 비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기획 감독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1항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또는 특정일시에 'C'의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출입의 금지 위반' 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4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지휘받은 고소사건의 수사 등 조사계 업무를 통할하는 자인 바, 1. 유부남인 D와 간통한 피해자 E(여, 34세)이 그러한 간통사실을 위 D의 처인 F에게 적발당하여 위 F가 고소할 것인데 간통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씨디를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2004. 6.경 위 D로부터 전해 듣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같은 해 7. 3.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간통죄로 고소될 경우 그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해주고, 과연 위 F가 위와 같은 씨디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알려주어 자신 및 위 D가 간통 범행을 자백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8. 13.경 위 피해자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아산시 G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여관입구에서 완강히 거부하자 동녀를 인근의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거나 나아가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13. 21:00경 아산시 G면 이하 불상지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갑자기 위 E이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동녀의 위로 올라가 강제로 그녀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던 중 동녀가 뿌리치며 차문을 열고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가 동녀의 팔을 잡고 위 승용차까지 약 10m 가량 강제로 끌고 가 동녀를 체포하고, 2. 위 E 및 그 상간자 D에 대한 간통 고소장이 2004. 9. 2.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되어 같은 달 3.자로 위 지청검사에 의하여 C경찰서로 수사지휘되기에 이르자 위 E과의 약속대로 위 사건의 증거관계 등을 위 E에게 알려주어 범행을 자백할지 또는 부인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04. 9. 7. 18:12경 충남 H 소재 C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E 등에 관한 간통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C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고소인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 등을 확인한 결과 간통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E의 핸드폰으로(번호 : J)으로 전화를 걸어 동녀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간통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알려주어 위 E, D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및 같은 해 10. 4.경 각 위 경장 I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게 하고, 이에 격분한 위 F에 의하여 같은 해 10. 8.경 위 E, D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씨디가 제출되자 마침 그 씨디에 촬영된 내용을 확인 중이던 위 경장 I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같은 달 13. 18:11경 위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씨디가 제출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겠다”고 알려주는 등으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자백과 보강증거(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12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05:57경 포항시 0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0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거0000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C"라는 회사의 대표자인 개인사업자(명함만 만들어서 사용)로서,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인천시 남동구 D내 공장 철거공사' 중'(주)E 내 철거공사 비계작업'을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9,0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5. 1.부터 2017. 5. 21.까지 수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7. 5. 12. 12:5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철거공사현장에서 재해자 G(남, 68세)이 외줄 비계 4단 높이에 설치된 분진 막을 철거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높이 4.8m 외줄 비계 위에서 작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대 혹은 이동식 비계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높이 약 4.8m 외줄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아 외줄비계 4단 높이에 설치된 분진막을 철거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하도급공사계약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스티로폼 제조 및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 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시공사인 G은 2020. 4. 23.경 C 주식회사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4. 29.경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C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스티로폼 단열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H(남, 63세)에게 1개당 약 10.7kg의 슬라브 단열재인 스티로폼 174개의 적재 및 납품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티로폼 단열재는 적재 및 하역작업 시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지게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근로자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직접 적재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하게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적재 및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로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을 초과(좌측 27cm, 우측 13cm, 후면 27cm)하여 적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4. 29. 15:00경 피해자가 F사업소 분뇨 처리 시설 증설 공사 현장에서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는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일부 단열재를 밟아 무게 중심을 잃고 1.95m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병원에서 1번과 2번 목뼈의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및 상무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사고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실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재확인 수사 등), 스티로폼 단열재 적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C 방문 수사), 내사보고(화물차 하적 작업시 주차 장소 기울기 확인), 내사보고(C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CCTV 캡쳐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A: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2021. 3. 하순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집 앞에 놓아 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보안팀 소속 C 팀장이다. 현재 우체국 계좌 해킹으로 신상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수사 중에 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즉시 은행으로 가 예금을 인출한 뒤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으면 직원을 보내 수사를 마무리한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21. 4. 8. 14: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현금 1,5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지 현장 촬영사진 등 1. B의 D은행 통장사본(출금내역) 1.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위챗대화내용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전화기) 1. 각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범행일시 등 특정 건) 1. 각 수사보고(불상의 범행지시자와의 위챗대화내용 확인건, 유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