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2020. 12. 22. 대구 달서구 BD, B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F’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보다 먼저 물품을 주문한 구매자에게 보낼 물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해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대금 명목으로 5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80,275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1. 1. 3.경 대구 BD, B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A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80] 피고인은 2020. 12. 28.경 대구 달서구 BD, B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B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31,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G,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V, DS, DT, DU, J, DV, DW, DX, DY, DZ, EA, G, EB, AW, EC, ED, BA, EE, AM, AX, P, EF, AF, AI, AZ, AO, EG, K, U, AC, EH, T, BC, Z, AR, E, EI, C, D, AD, EJ, EK, S, W, EL, Y, EM, EN, AP, EO, B, AK, EP, AY, EQ, ER, R, AV, ES, ET, L, F, EU, AS, EV, AE, EW, EX, EY, BB, H, V, EZ, AJ, FA, FB, FC, AA, N, AH, AQ, AN, Q, AL, AB, FD, FE, FF, FG, AT, AU의 각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물품판매 기망 수법에 관한 수사)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2021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O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증거자료(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L, V, AI, AJ, AT, AV의 배상신청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이고, 배상신청인 D, J, K, AA, AB, AC, AG, AN, AP, AX, BA, B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2,700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