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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1

범죄사실 2020고단3271 1. 사기 가.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2016.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창업대출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었고, 2016년 초순경부터 사업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미지급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848,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란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화성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계란을 납품해주면 수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금이 많아 거래처들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은 기존의 미지급금을 납부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9,4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513,83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제1항 기재 D가 운영하는 피해자 'T'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란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I'의 거래업체인 'J'로부터 미수금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10,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718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계란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L'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여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계란을 납품해주면, 납품할 때마다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부터 사업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미지급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미지급금이 누적되고 있어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더라도 그 수익은 기존의 미지급금을 납부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조회 결과, 각 거래내역서, 거래처 잔고 현황, 거래명세표, 미수금 현황 등, 거래처 전화번호 2020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 4의 각 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란 유통업체를 운영하거나, D 운영의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란을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업무상 수금한 계란대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계란을 납품받아 그 미지급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상당 기간 잠적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준바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경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10경 자신이 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곳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남, 54세)가 산나물을 채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출입문을 열어 그곳 주거지 안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나물 채취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44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더 이상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제1항 기재 C 강서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신용대출 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을 제1항 기재 자동차 할부대금과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 자동차 할부대금도 더 이상 납부를 중단하고 잠적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빌려달라. 회원가입을 해서 개설한 계정에 연동된 A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우선 A씨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인출해서 지급하고 카드는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2.경 아산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함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경제적 이득을 취할 욕심에 재차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스포츠토토 계정을 대여하되, 다만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직접 인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받아 이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측면이 없지 않고, 대가를 받고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범죄 성립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직원인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로 빼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방을 관리(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비)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기숙사수칙 제6조 제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수칙 제7조 제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일에 기숙사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는 점,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수습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1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고소인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에 옮겨 놓은 것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관리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바, 2017. 2. 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 13687 매매잔금(원고 B, 피고 C외 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가 그 배우자 B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E F호 주택을 매수인 C 외 3명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증인이 중개함에 있어 사실상 매매대금이 금 4억 5,000만 원이었으나 G에 대한 컨설팅 비용 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금 5억 원으로 하는 업(UP)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D가 금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금 5억 원으로 정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이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위 D가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D 작성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진정서, 의견서, 진술서, 고발장 등의 각 기재 등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합의된 실제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항고장 등 각종 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신은 잔금 지급일인 2016. 1. 5. 잔금이 모두 입급되었다는 매수인 측의 말만 믿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매수인 측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자신이 B 명의의 2016. 1. 5.자 4억 9,000만 원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5)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이는 매수인 측이 위조한 것이다.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액인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적도 없다. 먼저 주장 중 당시 잔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잔금 지급일 당시 매수인 측에서 실제 잔금 1억 원 중 중개수수료, 각종 공과금 등의 정산을 위해 유보한 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자, D가 H과 함께 잔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은행에 다녀왔다고 주장한다. H은 피고인, D와의 검찰 대질신문 시에 잔금 지급일 당시 D, B와 함께 은행 J지점으로 가서 D가 직접 ATM기를 통해 잔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 입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측의 말만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는 D의 진술은 부동산매매 관행에 비추어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주장 중 위 4억 9,000만 원 영수증을 매수인 측이 위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13687 매매잔금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들에 의한 두 차례의 필적감정 결과 위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된 'B' 부분은 D의 필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D는 위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위 영수증에 현출된 인영이 B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B의 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이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위 영수증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D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B 명의의 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대질신문 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며칠 전 D와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계약 당일인 2015. 11. 6.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L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보관증 양식을 받아서 D를 만나 매매계약서에 B 명의의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현금보관증에 D의 서명날인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H도 피고인이 그날 M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H의 진술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실제로 매수인 측으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G의 진술내용은,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0의 부탁으로 서울 성북구 E 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그 매입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만두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하며, 후에 컨설팅 비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0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판넬 시공 전문가이니 추가분 물량에 대해 저렴하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 공사비를 주면 자재비를 포함해서 저렴하게 시공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원상 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23.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6. 4. 27.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5. 12. 경북 울진군 J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공사비를 주면 판넬 시공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 거래내역, 계좌 송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죄사실 2020고단3874 피고인은 2020. 1. 4.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친구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통비로 5만 원만 빌려주면 2~3시간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교통비가 아닌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으로 수익을 얻는 것 이외에는 피해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거래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8,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500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범죄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건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 온라인도박을 위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9:29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난 두 번의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급성백혈병을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바 징역형 선택으로 인한 공인중개사 등록자격정지 및 그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2020고단170 피고인은 2020. 7. 24. 02:2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위 화분을 피해자 E의 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441 피고인은 2020. 11. 12. 02:4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곰탕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 피고인은 2020. 9. 29. 18:15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의 상당의 탕수육,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2020. 6. 24. 18: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구이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수사보고(CCTV 열람 부분)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존속폭행죄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2020. 6. 26. 그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다가 재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술과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B로부터 "돈을 잘 버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전달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되는 일이다. 수고비로 전달 금액의 3%를 받는다. "라는 말을 듣고 위 B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아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가능하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메신저 앱 딩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수개의 계좌에 이체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고비로 전달 금액의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5. 7. 12: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연 5.4%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금을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보내 2020. 5. 8. 16:18경 용인시 기흥구 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28,387,000원을 교부받은 후, 2020.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41경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기흥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2020. 5. 11.자) - 첨부된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발생일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지문 감정서 첨부 건 - 첨부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2020. 5. 8.자), 감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1) 성명불상의 피싱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건 - 첨부된 피해자 제출 피의자1) 성명불상의 피싱 메시지 내용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일을 소개해 준 B 관련 수사서류 첨부 - 첨부된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등 포함), 수사보고(범행장소 네이버 지도 첨부 - 첨부된 네이버지도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사실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결과 보고 - 첨부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등 포함] 1. 피의자2) 성명불상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벽을 타고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0△호까지 올라가 창문에 매달려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 창문에 매달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15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공설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5 신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390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5.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에 '아이스', '작대기'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7:30경 KTX 열차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E역 부근 주택가 화단 아래 골판지 사이에 현금 360만 원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지하철역 F역내 남자화장실 용변칸 양변기 뒤편에 은닉된 필로폰 약 8.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F역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06:30 ~ 07: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G역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필로폰 0.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예비실험결과,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31. 03: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식당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927,8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2:19경부터 같은 날 02:24경 사이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73,4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07: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10:48경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C, M, U, V, F, W, X, Y, Z, AA, AB, AC, A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달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일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2:45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 되지 않은 현관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 옥탑방 외부 지붕을 넘어 2층 슬라브 처마 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획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범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