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79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79]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 매매대금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1. 2. 2.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28경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0:53경 위 E로 하여금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주고, 같은 날 새벽경 위 C아파트 H동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8. 3.경 필로폰, 케타민 매매 피고인 A는 2021. 8. 3.경 경기 시흥시 I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K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해 위 K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위 K이 알려주는 대로 같은 날 시흥시 L에 있는, M병원 근처 빌라 입구에 있는 평상에서 필로폰 1g, 케타민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2021. 8. 4.경 필로폰, 케타민 매매 피고인 A는 2021. 8. 4.경 경기 시흥시 I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K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재차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해 위 K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같은 날 저녁경 위 I호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1g, 케타민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라. 2021. 8. 7.경 필로폰, 케타민 매매 피고인 A는 2021. 8. 7.경 경기 시흥시 I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K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재차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을 통해 위 K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같은 날 저녁경 위 I호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0.5g, 케타민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마. 2021. 8.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1. 8. 23. 22:40경 시흥시 I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3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이 관리하는 계좌로 439,000원을 송금하여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주고, 같은 달 24. 01:56경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말경 부천시 O역 근처 P빌라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주고, 같은 날 O역 근처 주택가 팻말 뒤편에서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8.경 시흥시 I호텔에서 K이 보내준 합성대마 0.13g과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2. 새벽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말경 시흥시 신천동 인근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말 새벽경 시흥시 신천동 인근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3.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2g을 페트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1g을 향수 공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고, ‘2의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초중순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1g을 향수 공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8. 25. 새벽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1g을 향수 공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매,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K로부터 재차 필로폰과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함께 엑스터시 2정도 구매하기로 하고, 합성대마도 서비스로 수수하기로 한 다음, B을 통해 총 매매대금 130만 원의 일부인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K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보내주고, 제1의 다.항과 같이 2021. 8. 4. 저녁경 I호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케타민과 함께 엑스터시 2정, 합성대마 0.13g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말경 시흥시 신천동 인근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이 든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월 말 새벽경 시흥시 신천동 인근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이 든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3.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초중순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25. 새벽경 시흥시 I호텔에서 필로폰 0.05g 및 케타민 0.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20:00경 시흥로 I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K로부터 필로폰 0.5g, 케타민 0.5g, 엑스터시 1정을 재차 구매하기로 하고, 2021. 8. 26. 13:35경 시흥시 Q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변기 아랫부분에 숨겨놓은 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0]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81] 피고인 B : 사기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경기 평택시 이춘동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를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과 핸드폰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41,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시가 98,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3.경 부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한 달 동안 벤츠 차량을 30만 원에 렌트 해주겠으니 렌트비에 관한 계약금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에 재규어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보내달라. 돈을 보내주면 재규어 차량을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규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규어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17:08경 불상지에서, R 게시판에 ‘갤럭시 A90 블랙 220,000원에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2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상태가 S급인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3:39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 AA 게시판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에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만 5천 원을 입금해주면 게시판에 올려놓은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9] 피고인 B :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자동차 렌트비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안산시 단원구 AC, 3층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근무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담보로 잡은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있는데 렌트비 300,000원과 별도 비용 50,000원 등 35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승용차를 2019. 12. 15. 부산에서 안산 사무실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받더라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18:21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렌트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자동차 등록사업소 처리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부산에 도착했다. 우리 사무실에서 담보로 잡아 놓은 아우디 A6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올라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아 자동차 등록비용 명목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7:14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K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A, 피고인 B,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자필 메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A와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피고인 B에 한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의 AG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주사기 관련 마약 성분 감정의뢰), 수 사보고[피의자 B, A 추가 범죄사실(필로폰 매수 확인)](피고인 B에 한하여), 수사보고서(I호텔 AH호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수량 측정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소변·모발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마약대금 수령 방법 및 공범 B이 피의자에게 마약대금을 보낸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수량 변경), 수사보고(피의자의 검정색 백팩에서 발견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성분 1차 예비실험 결과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중 ‘A’와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주사기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B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K 휴대전화 ‘아이폰8 메시지’ CD 내용 첨부보고) 1. K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체포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각 간이시약 검사,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각 감정서, 사진(이체내역)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1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송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T은행), AI 회신자료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AJ, Z, U의 각 진정서 1. V의 고소장 1. AJ,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변제 관련하여-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확인),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입금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문자사진 제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 R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사진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 · 투약, 엑스터시 매매 · 매매미수, 케타민 매매미수 ·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 엑스터시 소지 ·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7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및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의 나. 6)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7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다. 5)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9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9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추징금 : 3,000,000원(= 2021. 2. 2.자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 2021. 8. 3.자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대금 900,000원 + 2021. 8. 4.자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대금 500,000원 + 2021. 8. 7.자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대금 600,000원 + 2021. 8. 23.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 + 2021. 8. 4.경 매매한 엑스터시 2정 시가 100,00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추징금 : 300,000원(= 2021. 4.말경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폭행 등을 하여 피고인 A가 비자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 ,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수, 투약, 수수하였다기보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등을 매매하고, 피고인 A 스스로 해당 마약을 투약하거나 K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폭행과 협박이 피고인 A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었다거나, 마약류를 매매, 수수하고 투약이나 수수를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A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여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21. 2. 2.경 피고인 B과 함께 처음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는 스스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폭행, 감금 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2021. 4.경 피고인 B의 지인인 증인 E를 밖에서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2021. 4.경에도 비교적 자유로이 모텔 밖으로 나가 피고인 B과 관계가 가까웠던 E에게까지 피고인 B을 비난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E와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2021. 8.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K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차례 마약을 매매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K에 ‘술,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에 관한 은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K이 제공하는 마약이 그 품질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약 매매, 투약, 수수에 의지를 보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K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 감금 등을 당하여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자신의 가족과도 비교적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1. 9. 16. 검사로부터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K로부터 매매하여 수령한 필로폰의 양이 주문한 양보다 적은 것 같아 K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A가 K에게 필로폰 주사 투약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을 후기로 스스로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처럼 K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을 매매,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행위가 피고인 B의 폭행, 감금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몸에 상처와 멍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주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수감 전 피고인 A의 신체 상태를 검사하였던 원주교도소 AK동 주임 증인 AF의 진술에 따르면, AF이 피고인 A의 신체를 외관으로 살펴보았으나 피고인 A의 신체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신체에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나 멍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모두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기세에 눌려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의 매매, 투약, 수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 B, 증인 K의 법정진술 내용, 피고인 A와 K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자신이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자 하는 의욕, 기대 때문에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형성되었다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육체적으로 필로폰 등 매매, 투약, 수수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리가 형성될 만한 또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피고인 A가 강압될 만한 폭력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정도의 협박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1회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국외로 추방되었음에도, 추방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B과 함께 필로폰 매매, 투약을 시작하여 6개월가량 마약을 매매, 투약, 수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하였음에도,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마약류의 매매, 수수 목적이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함께 5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단독적으로 1회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합성대마 등을 소지하였고, 해당 마약류를 수회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에 관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마약류에 관한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4회에 달하는 사기 범행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때로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었던 점, 마약류의 매매 목적이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변제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