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2016고단960] 피고인은 2016. 2. 16. 21:00경 'D'라는 어플[(App)lication]을 통해 1:1 대화신청을 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2016. 2. 17. 02: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피해자에게) 인증번호가 전송될 것이니,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게임아이템 매매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10만 원씩 3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핸드폰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같은 날 04:53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T스토어 앱[App(lication)]'을 깔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문화상품권 구매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사진을 찍어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되팔아 생긴 돈으로 이미 결제된 30만 원 내역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스토어 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 휴대폰(F) 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총 5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하고, 해당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핀(PIN) 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경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65,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9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30.경 대구 동구 G, 2층 내에서 휴대폰 'D'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커플각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결제 인증번호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 8. 30. 01:17경 100,000원, 01:20경 100,000원, 01:24경 100,000원, 01:29경 100,000원, 01:30경 1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다음 "정보유출로 인해 핸드폰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취소하려면 주민번호와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번호와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250,000원, 인터넷 SK플래닛에서 3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총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J 고객님, 소액 결제가 되었는데 차단을 해야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가 빠져나갔으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소액결제를 차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2015. 9. 19. 21:38경부터 22:23경까지 100,000원씩 4회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H에게 '미용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재료를 구매할 생각도 없었고,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6:00경 대구 북구 L건물 305호 내에서 'D'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N이라는 가명으로 행세를 하면서 "Tstore 앱에서 문화상품권 60만 원을 휴대폰 결제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환불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돈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016고단1571]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대구 북구 L건물 305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톡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요금을 낮추는 방법과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1. 2016. 3. 20. 20:59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가입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4회에 걸쳐 총 4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2. 같은 날 22:04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3회에 걸쳐 총 23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3. 같은 날 22:07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10회에 걸쳐 총 506,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7회에 걸쳐 1,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2] 피고인은 2016. 5. 20. 09:23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쏘나타 택시를 세우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48,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9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 V, W, X, C,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B, AC, AD, T, U, V, AA, AE, W, X, C, Y, Z, AB, AF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답서, 캡춰사진, 데이터정보이용료, 해피머니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모바일 상품권 수사 등), 각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각 사건서류일체 [2016고단10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M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소액결제 캡쳐화면,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대화내용 캡쳐화면, 소액결제내역, 아이엠아이 로그기록, 통화내역, 문화상품권 구매 1. 각 내사보고서 [2016고단15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6고단172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내사보고서(견적서, 차량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된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 2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다수의 피해자, 일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 등 지능이 떨어지는 등 범행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기망함, 범행수법이 지능적임,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음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인 때에 저지름, 이제 소년연령을 막 넘기는 등 나이 어림, 소년보호처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총 피해금액이 합계 15,679,991원 상당으로서 거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소수이긴 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함,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형과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