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578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 배달종업원, 피고인 A, B은 형제간으로 F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0. 17:20경 광주 서구 G상가 소재 F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 흡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 1. A 제출 영상 CD, G상가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D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고인 A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약 5분 동안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고 몸싸움을 한 점, 피고인 A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을 끌어당기기도 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 10. 17:20경 광주 서구 G상가 소재 F가구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복부와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여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의 고소장, 의사 H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7. 1. 10.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 B이 다가와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복부와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복부와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의 상해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을 무릎으로 찬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누군지 구별을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촬영된 G상가 주차장 CCTV 영상을 보고 재생시간 1분 무렵의 영상에서 피해자 D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재생시간 1분 무렵의 영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D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람은 I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D과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근처에 없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피해자 D이 싸우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싸움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인바, 이 사건 범행 후 발급된 의사 H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 B의 상해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