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2019고단1075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을 지휘하는 총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배달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2. 11:1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양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 1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장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리 J인데 현재 대출금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용도가 올라서 대출이 되니 D 명의 은행 계좌(K)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위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경 14,400,000원, 같은 달 14.경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545 - 피고인 B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이른바 콜센터, 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L', 'M')으로부터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지정 장소에서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이 수당으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취득하고 나머지 현금을 환전소에 의뢰하여 중국 N은행,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여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하순경부터 서울 AR역 2번 출구 근처나 동대문운동장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인출책 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 합계 3억 원 이상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2019. 2.25. A이 체포된 ㅣ후로 2019. 3. 초순경부터는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현금 합계 약 3억 원 이상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2. 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신용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2. 12. 1,100만 원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으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2. 15.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10만 원을 4개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전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8 명으로부터 총합계 2억 9,309만 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불상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대포통장 계좌의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일환으로,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2 내지 4 기재 체크카드 3장, 22 내지 32 기재 통장 1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매입하여 각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1, 5 내지 21 기재 체크카드 18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각각 양수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0. 17: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 T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 경 경기도 남양주시 U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V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I,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7, 41) 1. 스카이프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카드사진 1. 메신저 내용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20191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P, I, Y, X,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2, 99) 1. 스카이프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카드 사진 1. CCTV 사진 1. AO CCTV 화면 출력물 1. A 소지 카드 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 텔레그램, 위챗 대화 내역 1. M(L)와 B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I 중 같은 기회에 저질러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6월~4년) 2. 피고인 B: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8월1)~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완성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1인 A은 이전에도 사기죄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사기죄나 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한 반면 특성상 상선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출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한 엄벌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반드시 엄히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것만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된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1)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하한의 1/3을 감경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