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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22.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8. 15:4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기어핏2 스마트워치를 9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기어핏2 스마트워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6.부터 같은 해 2016. 11.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회에 걸쳐 합계 7,3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피해자, 동종 누범)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3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15 1. 피고인은 2016. 8. 28. 05:0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천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와 시가 28만 원 상당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05:2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 및 현금 180만 원,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9. 06:1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과 가게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더욱이 2016고단3422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2016. 7. 1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8:06경 (주)성광운수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앉은 좌석 옆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치마 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LG G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상당 기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도 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2:1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련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목포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다가 위 백련그린공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경찰 승합차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마친 뒤 혈중알콜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되자 위 승합차 밖으로 나와 "이거 차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돈 물어주면 되제"라고 말한 뒤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가 그 모습을 촬영 및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E의 손목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수회 밟고,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뒤 근처 공사장 안으로 던져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목격자 F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7. 20: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을 출발하여 C에 위치한 D로 향하는 E 대원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바지 위 지퍼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목격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방법, 대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57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 주위에 놓여있던 벽돌 1장을 들고 이 사건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작동하여 무인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내용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절취범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골프연습장이고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 침입 센서가 작동하고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한 후까지 상당시간 건물 안을 배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다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벽돌로 창문을 손괴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 상당 시간 건물 안을 배회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이미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절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인천 남구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을 경우 재건축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1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남지점에서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이 신청한 집단이주비 대출금 4,878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그 중 87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정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 10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18개의 방실을 갖춘 뒤 위 안마시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B 등 성매도녀들과 총 80회 성교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 1건당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시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매일 2회씩 모두 8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6.경 목포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울산 남구 G' 핸드폰 란에 'H', 내용 란에 '2016년 7월 23일부터 아는 언니 소개로 찾아와 일을 하게 되었고, 손님 한명당 팔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돔은 방에 들어오면 부장님 출입구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일한지 얼마 안돼 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2016년 7월 26일, 위 진술인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6.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1과 I팀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4), 압수목록, 내사보고, 진술조서(위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 등과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이득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2. 4. 21:00경까지 구리시 D, 3층 소재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영업자금을 대어 게임장 임차, 게임기계 구입, 종업원 고용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기존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업원 F, G, H을 구하고, H에게 게임기 변조 및 환전 방법을 가르쳐 주고,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 현황 확인, 정산 업무, 물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약 144.74m²의 규모에 사실은 '오션샤크'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유저가 1회당 500원을 내면 40초의 시간 동안 총알 12개를 받아 화면에 있는 물방울을 향해 발사하여 물방울을 포획하여 점수를 취득하는 능력 게임으로 화면 배경의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예시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변조된 프로그램 파일을 받아 설치하여 1회당 10초의 시간과 총알 40개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점수 소진시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물방울의 포획과 관계없이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는 100,000점, 고래는 50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6, 39, 40, 41) 1. 게임설명서, 게임물 분석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E 게임장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피의자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⑵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영업자금을 대고 영업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등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실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의 아버지와 두 딸 등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03년경 상습도박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5. 12. 31.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실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6. 7. 7.까지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방 6개를 갖추고 D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7. 20:05경 위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위 F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으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2016. 4. 15.부터 2016. 7. 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초순경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임차하였던 위 휴게텔을 월세와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전대해 주고, 2016. 3. 16., 2016. 4. 13., 2016. 5. 6., 2016. 5. 29., 2016. 6. 18.경 5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을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A에게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등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옥션 주문내역 출력물 첨부)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G 출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만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6. 4. 27.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그 후로 2016. 7. 7.까지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08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3

범죄사실 2016고단4363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감형된 결과이다) 2016. 9.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 다 박살내 버린다. 내가 빵에서 오늘 나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10. 5. 14: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너 한 대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356사건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6:1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 G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H(54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 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 판시 제3조는 판시 제2죄에 포괄되지 않고 별죄로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을 따르지 아니한다.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생략(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미설정)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건강악화(간경화, 정신과 복약 외),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 E(일명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6. 8. 30.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E, G, H, I, J, K, L, M은 'N', 'O'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 'P'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미리 고용한 Q, R, S, T 등 여자 종업원과 함께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위 실장들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자 종업원을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W모텔', 'X모텔', 'Y모텔', 'Z모텔' 등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호텔 등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E,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단속사진, 일일장부, AA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업기간 95일간 평균 8회의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평균 대금으로 건당 3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대금 중 절반은 성매매여성에게, 그 중 20%는 호객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는 6,805만 원을 추징(영업기간 95일 × 평균 8회의 성매매알선 × 평균 대금 30만 원 × 호객행위를 한 사람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비율 30% - 몰수된 35만 원)하여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는 추징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2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그 곳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예약하는 것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와 얼굴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H),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www.bunjang.co.kr)에 "몽블랑 중고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몽블랑 중고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