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2018고단2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다.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 2017. 9.경에 나오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의 수급자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2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들어오는 의류가 있는데 그 물건을 받아 장사를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거나, 딸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상태였고, 의류사업으로 다액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악세사리 매장내에서 "남편이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고 커피숍도 차려준다고 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카프 등 4종 376,000원 상당의 물품을 먼저 주면 외상대금은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도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받더라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프 등 4종 3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합계금 33,659,000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1항 기재 F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남편이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고 커피숍도 차려준다고 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잎새가방 등 7종 476,000원 상당의 물품을 먼저 주면 외상대금은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도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받더라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잎새가방 등 7종 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서 합계금 2,4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9:25경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염색 및 붙임머리 서비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근처 ATM기계가 있으니 서비스 대금은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염색 및 붙임머리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9,000원 상당의 염색 및 붙임머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8,61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차용증서, 편지, 휴대폰 문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확정판결확인),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295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보증금 양도양수 및 차량 양도양수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월세계약서, 공정증서, 각 외상장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실 일부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9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R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18고단2546 사건 및 2018고단2951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19고단4763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2019고단4763 사건의 각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R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O, L, P, N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점, 2018고단2546 사건 및 2018고단2951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