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노무법인 ‘C’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동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을 방문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각서’와 ‘진료소견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퇴사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노무법인 C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회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조치 사항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각 관련사진, 각서, 소견서(피해자), 술먹은 위치 스케치 자료–피의자 작성, 피해자 집안 구조 스케치(피해자 작성), 술값영수증(1차 회식비), 각 노무법인 C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참고인 E이 제출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단순히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형성의 실패만이 야기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 같다. 1차에서 술을 마시던 것은 기억나는데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탁자에 피고인, 피해자, G이 앉아 술을 마시던 모습과 현관문 잠금장치 소리가 나서 잠에서 살짝 깨어보니 오른쪽 벽면에 피고인이 누워 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느낌이 기억난다. 다시 잠들었다가 성기 부위의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의 얼굴이 정면에 있었고 성기에 삽입하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배에 이상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 배를 만지면서 순간 정신이 들었으며, 배꼽에 정액이 들어가 있었다. 피해 당시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어서 몸이 안 움직여졌고,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울었더니 피고인도 자기 잘못이라며 울면서 사과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속옷 상의는 행거 아래에 있었고, 팬티는 침대 옆 바닥에 있었다. 피고인을 보낸 후 역겨워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하였으며 이불, 옷 등을 모두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사실 및 그 외의 제반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서웠고, 임신만 되지 않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될 거라 생각했다.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피하여 신고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신고 후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부대표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잠시 안 나오다 복귀하였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들어 2022. 12. 13.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사과하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1. 10.경 퇴사를 약속하였다가 같은 달 15.경 업무처리를 위해 즉시 퇴사하는 것은 어렵고 일정이 없는 날은 휴가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경 즉시 퇴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자가 위 메지시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연락이 두절된 다음 날인 2022. 11. 2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2022. 11. 29. 회사의 부대표인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2022. 12. 2.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고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한 후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복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인 2022. 12. 13. 피고인과 만나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며,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2022. 12. 14. 각서를 작성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날 합의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였고, 그 액수를 흥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 작성 전날 지급받았던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서 작성 후 즉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회식을 했고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눈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술이 덜 깨서 잘 모르다가 배꼽에 정액이 흘러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거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0:45경 E에게 ‘무섭고 징그러운 놈이 그랬다니 이러면서 바로 울음 터짐, 솔직히 우리가 합의면 내가 울었겠냐고, 바로 울었어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속도 등 1)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에서 2병 정도이고, 간혹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1차 자리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G 및 F는 2022. 11. 9. 조개구이집에서 1차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F를 제외한 3인이 19시 30분경부터 22시경 사이에 소주 6병을 나눠마셨고, 이후 위 3인은 2차 자리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23시경부터 다음 날 3시경까지 소주 3병 이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소주 3병을 구입하였고, 이후 G이 소주 2~3병을 추가로 구입하였다)을 더 마셨다. F는 1차 자리에서 3명이 같이 마셔서 1인당 2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1, 2차를 합쳐 소주 3병반에서 4병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수사기관에서 ‘1차에서 피해자는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고 나머지 두 명도 취해 보였다. 셋 다 모두 취해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모두 기분이 업된 상태였다. 말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행동을 크게 해 상당히 취하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2022. 11. 10. 9시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무슨 일을 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몽롱한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미 1차에서 평소 주량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후 2차에서도 음주를 계속하여 사건 직전 많은 양의 술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심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만취상태가 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해자는 2022. 2.경부터 노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각 오랜 기간 사귀어온 이성친구가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어떠한 이성적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동료관계에 불과하였고, 연인관계로 보이지는 않았다. 평소 1차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터치하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이상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그 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가 스킨십을 과하게 하거나 특이사항 없이 멀쩡해 보였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와 ‘뭐지, 신호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이성적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임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직장 동료에 불과하였던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애무가 시작된 시점은 직장동료인 G이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거나 서로 애무를 하던 중 G이 갑자기 나가자 피해자가 ’과장님 간 거에요?‘라며 어리둥절해 했다거나 ’오빠 괜찮겠어‘라며 동의를 구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부합하지도 않고, 피고인은 2022. 12. 1. 회사 대표의 주도하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누워 있는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와 애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게 잠자리로 소파를 펴주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불을 끄고 침대로 올라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침대에 누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가 3시 반에서 4시경 사이에 마무리 되었다. G이 갑자기 힘들다며 뒤로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순식간에 불을 끄고 침대로 올라왔다. 서로 키스하고 애무를 하다가 바지를 벗었고, 애무를 계속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G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2022. 11. 10. 04:14경 건강앱이 약 5분 간 움직인 것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무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G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는 것인데,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이 부족하여 2022. 11. 10. 02:01경 소주 2~3병을 사왔고, 이후 술자리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자고 가라며 소파를 펴주고 이불을 챙겨줬다. 소파에 누웠고 잠이 들어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가는 것과 누가 불을 껐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였을 때 5시경이어서 피해자의 집에서 4시 반쯤 일어난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벽 쪽에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깥쪽에 고개를 돌리고 누워 있었다. 침대 근처에 옷가지 등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건강앱은 피고인, 피해자, G 등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무렵인 2022. 11. 9. 11:19경부터 2022. 11. 10. 02:33경까지 정지하였다가 2022. 11. 10. 02:34경 및 04:14경 다시 작동하였는바, 2차 술자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이 아닌 2022. 11. 10. 2:34경 끝났고, 피해자와 G 등은 모두 그 무렵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곧바로 서로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에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장소,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