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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1:40경 경남 양산시 C건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부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중증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이 40) 의 매우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증세 등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증 제1호증 정신감정서)되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5

범죄사실 <2014고단600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I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학자금 대출상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대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12:00 경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역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신한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저축은행 수탁법인업체인 무지개론을 통하여 (주)모아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13:3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아파트 1008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과 통화하던 중 "출장비 25만 원을 보내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9, 18,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7 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 17, 17:22경 출장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2013. 9. 18, 13:21경 37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서초구 H건물 2층 209호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J, K 등 SK텔레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2013. 11, 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N, O 등 KT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1대당 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4551> -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5. 7. 10. 13:0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사상구청 앞 도로에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P을 만나 '대출을 실행할 때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니 스마트폰을 건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피해자가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사상구청으로 들어간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23, 24번) <2015고단455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의 진정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였으나 A 이 이를 전달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8월P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기 및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합의 및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부모님 사정이 좋지 않아 이사 비용이 필요하고, 가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충전비가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가스충전소의 수입도 외상채무를 갚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270만원, 2011. 8. 27경 600만원, 2011.12. 20경 200만원, 2012. 4. 19 300만 원 합계 1,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장인 자로서, 2012.5. 14.부터 2012.5.18.까지 포천시 C, D,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KBS기지국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장비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기위해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포천시 C 산림보호구역 1,832제곱미터, 같은 리 D, E 임야 232제곱미터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부터 2012. 5. 18.까지 포천시 C, D, E에서 제 가항와 같이 식재된 입을 벌채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포천시 C 산림보호구역 1,832제곱미터, 같은 리 D, E 임야 232제곱미터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장인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장인 피고인 A 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1. 피해현장사진 1. 불법 산지전용지 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 불법 산지전용지 GPS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림보호법 제56조,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르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12:14경 대구 북구 C 옥상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옥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 불안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7. 21:20 경 제1항 기재 C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5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의 주거지 501호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 내 다리가 잘리기 전에는 안내려 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라고 하는 말을 인터폰으로 전해 듣고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그 곳 현관출입문 및 초인종을 내리찍고, 인터폰을 뜯어내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등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장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과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지속적인 음주와 관련한 환청, 피해적인 생각 등으로 인한 판단력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협박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상해(2011년): 벌금 3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상해(2014년) : 벌금 50만 원(같은 법원) 상해, 재물손괴(2015년) : 벌금 150만 원(같은 법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5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기소유예 : 피해자의 처벌불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45세)이 다가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치료기간 : 약 2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 6월 6월N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범행)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범행 전력 누적, 피해자의 처벌요청, 공판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공탁(50만 원),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2017고단2363]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피해자 C(18세)의 어머니 D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며, 피해자 G(여, 54세)은 위 기숙사의 사감으로서 기숙사내 질서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다툰 이후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C을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9. 12. 02:50경 위 기숙사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고 손으로 출입문을 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감실 안으로 들어가 기숙사 내 방송시스템을 켜고 "C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네 엄마가 너희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학교에 올리겠다."라고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숙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기숙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숙사 사감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기숙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네 엄마가 너희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학교에 올리겠다."라고 방송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77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9세)은 3년 전에 만나 연인관계가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5개월 전 H 커피숍을 운영한 이후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광양시 I건물 301호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25cm가량)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바닥을 한번 내리찍은 후 화장대에 올려놓고 앞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치면서 "씹할년아! 니 죽이는 건 별거 아니다. 개 같은 년아!, 고통 없이 죽여줄게, 한방이면 끝난다. 미친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2, 01:30경 광양시 J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제 1항과 같은 이유로 지정된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파손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포스기, 간이 금고, 집기 등을 던지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7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재물손괴의 전력은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연령,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피해자 D, G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9세)은 3년 전에 만나 연인관계가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5개월 전 H 커피숍을 운영한 이후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00:30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광양실내체육관 천변 주차장에 정차한 피해자의 코란도C 승용차 내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개 같은 년아, 헤어지면 잘 살 것 같냐,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A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차량 문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8. 10. 12. 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2016고단2549] 1. 피고인 G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천안 서북구 AB, 3층에 있는 'AC'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AA은 위 AC의 인테리어 공사 및 실제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A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AC에서, 방 1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에게 위 업소 복도에서 보조 여종 업원이 1차로 손과 입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위 남자손님이 방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이 위 남자손님과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경 위 1.항에 기재된 'AC'에서, 위와 같이 AA, G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영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AA,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Z,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Z)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사안 중하나,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적극적 영업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Z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Z1 위 업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2:4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수법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 수법의 범행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8. 1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방콕교 앞 도로를 남산면사무소 방면에서 강촌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 같은 피해자 G(여, 7세),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9. 1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벤처기업 지원센터 앞 도로를 장학 해온채 방면에서 강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J(34세)가 운전하는 K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거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그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마주 오던 차량을 정면 충격하여 발생한 범행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차례 더 있다. 한편,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지하1층 1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148.99m2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재부팅하여 게임기 모니터에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동해시청에서 C 게임장 명의변경, 게임물 변경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아프리카 게임기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업소 내 환전사실 목격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추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D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별리 방면에서 통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3,800,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위버스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제1수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차량 견적서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7:56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버스공용터미널 내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절취당했던 피해자 B(65세)을 우연히 만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냐. 그때 오토바이가 없어서 일을 못한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시(B) 1. 피해자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버스터미널 CCTV 영상저장 CD 1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3부, 수사보고(전과확인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쳐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범행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임금 월 2,2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451,612원 합계 8,201,612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0

범죄사실 1. 2015.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16:11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원형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5.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1:34경위 지하철 9호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망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9:26경 위 지하철 9호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및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이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5.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8:09경 위 지하철 9호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및 동영상)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4차례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0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네이버 블로그 'D를 개설한 뒤, 인천 남동구 E건물 613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0. 16.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모두 294회에 걸쳐, 피해자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외 6개 업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과 의류 294점을 대금 합계 88,097,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13, 19, 28, 39, 51) 1. A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A 다른 계좌로의 이체현황, F 계좌로의 이체현황, G 계좌로의 이체현황, H 계좌로의 이체현황,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입금 내역 1. 네이버블로그 'D'캡쳐화면, 카카오톡 아이디(ID) 'I' 카카오스토리 화면 1. 상표등록정보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등록상표가 다수이고 침해행위도 약 1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판매된 물품의 진품 추정 가액 합계가 약 3억 1,8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0:40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사정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해진남로59번길 8 에 있는 도암저수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Y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