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금천구 C,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자바스크립트, HTML 소스, 디렉토리 파일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E'을 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 G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통화) 1. 계약서,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G이고,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5. G과 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타'란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1, 32면). 2)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G에 의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9. 2. 1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3.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자바스크립트, HTML 소스, 디렉토리 파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E'을 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해자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후단에서 'G은 시스템 개발 관련 배타적 권리(저작권)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면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전단에서 'G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시스템 개발 관련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며'라고 표현하면서 저작권의 소재를 비교적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고 개발자인 G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관련 권리'만을 소유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관련 권리'의 의미를 밝히려면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하면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배타적 권리는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얻은 후에 이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서로 동의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239면). 위 진술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G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저작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되 G이 개발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변형해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의도했고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점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피해자 회사라고 보는 이상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인이 피고인 A의 개인 서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세팅해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증거기록 제237, 245면). G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 두 사람 사이의 2019. 7. 8.자 녹취록(증 제1호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G이 기계적으로 '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줬냐'라는 질문에 명확히 이를 긍정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