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9. 19:30경 B이 사용하는 계좌(번호 : C)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120만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에 있는 E 부근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군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좌로 굽은 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내지 차량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72,87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0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7.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네거리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어머니인 F가 소유하는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추격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31.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범용프라노밀러'를 36개월간 대여해주고 매월 리스료 1,419,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밀러를 보관하던 중 2014. 5. 2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9. 23. 경 피해자로부터 위 밀러에 대한 리스 계약 해지 및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리스계약 해지 및 물건반환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의미있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러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단지 그 장소를 옮겨 제품을 계속 생산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3,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 잔액은 1,650만 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하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DMA 98정과 케타민 약 1.79g을 초콜렛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F'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페덱스항공 G으로 2018. 6. 3. 12: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MDMA 등 적발보고 1. 분석결과보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날 길거리에서 만나 "내가 노래방 사장인데 노래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따라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F(여, 14세1)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자 추행 1)공소장에는1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해 자리를 뜨자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의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극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9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터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만 원 및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인천 남동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I역 부근에서 J, K과 함께 L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경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필로폰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2981)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2015도16983)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C을 통해 '2012. 12. 4. 강원도 춘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확인서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반복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0:38경 경기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64(지행동, 대방샤인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동두천생연부영2차아파트 60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동두천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3: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6명 정도가 싸운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해당 경찰관을 가볍게 밀친 정도로 보인다.),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308호 소재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3.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에 있는 주식회사 대운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포르셰 승용차 1대를 매매대금 53,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채권 가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의 열쇠를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운전하여 가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심사표(중고차),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4천5백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C(2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인 D(여, 27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회사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주면 1개 당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통장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5:00경 전남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경비 근무중이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라, 니 새끼는 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서 정문을 통행하던 관용차량 E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을 막은 후 위 승합차에서 내린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부딪치며,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고 욕설을 하고, 얼음덩어리가 들어있는 봉지를 위 F에게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야 씨 발놈아, 개새끼들아, 나 좀 살게 해주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업무, 관용차 운전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2000년도에 폭력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8

범죄사실 1. 증자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1.말경 경북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있는 (주)E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회사이니 나를 도와주면 충분히 회사를 키울 수 있다, 회사를 인수하여 증자를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증자를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3~4개월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직원 급여, 창고 및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등이 모두 연체되어 있고, 부채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증자를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 하였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2. 2. 2,500만 원을, 2010. 1. 27. 1억 원을 송금받아 2010. 1. 29.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섬유원단 편취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섬유원단을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하며 판매한 다음 2~3개월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한 E는 위와 같이 인수 당시부터 부채가 많이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시가 합계 15,612,300원 상당의 원단 1356.75 마수를, 2010. 1. 13. 10,272,900원 상당의 원단 849 마수를, 2010. 2. 11. 8,984,250원 상당의 원단 742.5 마수를, 2010. 3. 11. 38,275,600원 상당의 원단 4,588.5 마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통관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이 관세를 내지 못해 통관을 못하고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부채가 많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4. 5. 그 중 500만 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청구서 사본, 입금내역, 계좌내역 1. 각 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동안 거래를 하여왔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교차로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차로 운영정보(신호주기표) 1. 내사보고(신고자 내사 및 CCTV 분석에 따른 피의차량 특정),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및 피의자 2차 진술 검토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임장, 도로 상황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차로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사고 후 구호조치, 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9, 23: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테헤란로28길 방향에서 논현로86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논현로86길 방향에서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좌측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3,016,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5길 10 에 있는 곰바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4]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7.30. 21: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01동 1514호 D의 집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사당전철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