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C)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압수품 감식결과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5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 등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등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등 행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해당 행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다 제출된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불합리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대구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떠난 후에야 피해자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온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듯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와 D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입맞춤, 성기를 만진 행위의 순서를 각 다르게 진술하였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억지로 끌고 올라갔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함께 올라갔다고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청소년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려 하여 무서우니 모텔로 찾아와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피고인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신고나 검거 등을 위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신고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는 15~16세의 청소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추행, 강간, 강간미수, 성폭행 등의 용어를 뚜렷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우며, 그 신고나 피해진술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강제받은 정황은 분명히 드러나는 점, 피해자로서는 혼란으로 피고인의 행위 순서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부각하여 사소한 차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 쟁점사실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사정들은 피해진술과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서 곧바로 화장실에서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은 후 가운만 입고 나온 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입맞춤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행위만을 하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까지 하던 중 피해자의 저항과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자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행위 등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머리 옆으로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 하면 힘으로 눌러 뿌리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바지를 잡아 벗기려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누르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한 행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세게 잡은 행위 등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제압당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누르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