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덴마크 국적회사인 'D'와 지분 1/2씩을 공동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인 캘리퍼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김해시 F)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그때부터 2009. 7.경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의 지분(1/2)을 위 'D'에 매각하는 한편,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할 것을 부탁받아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08. 2. 29.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 내 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최초 H로 설립되어 2009. 6. 5.경 법인 전환, 이하 'G'라 한다)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경영하였다. 위 피해자 회사와 위 G는 인적, 물적 동일성이 전혀 없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G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공급 물품의 가공단가 부풀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가공단가를 결정하여 왔고, 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물품의 가공단가를 결정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로부터 부품명 271268-1호 500개를 공급받으면서 같은 모델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있던 J 등과의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더 비싼 13,000원을 위 271268-1호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 위 부품명 271268-1호 500개의 가공 대금 6,500,000원을 그 달의 정산내역으로 계산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G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777,603,700원 중 시가불상액(피해자 주장 가액 : 149,260,25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시가불상(피해자 주장 가액 : 149,260,25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인력의 무단 제공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인력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 타인의 업무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사무직 인력 무단 제공 2008. 3.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품책임자인 K에게 G의 은행업무 및 공장이전 관련 서류 등 관리업무, 외국인노동자 등록업무, G의 L 캘리퍼 프로젝트 도면 작성 업무 등에 대하여 2008. 1년 동안 위 K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시간 중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위 G를 위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G가 해당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21,931,970원의 급여를 받는 K의 시가불상의 노무를 제공받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사무직 직원 6명으로 하여금 시가불상의 노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G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시가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생산직 인력 무단 제공 201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M를 비롯한 8명의 근로자들에게 G의 생산품인 L 캘리퍼를 조립하는 노무를 각 20시간씩 하게 함으로써 같은 시간 위 생산직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시간에 위 G를 위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G가 생산직 직원 8명이 불상의 시간 동안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직원 8명의 불상의 급여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8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급여 상당의 노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G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시가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물품대금 및 식대 무단 변제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가 공급받는 물품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들의 식대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물품대금 무단 변제 2009. 2.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공구 등을 구입함에 있어 위 피해자 회사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시가 106,370원 상당의 앤드밀 외 4개의 공구를 G를 위하여 구입하고는 그 대금 상당액인 106,370원이 포함된 4,419,580원을 2009. 2. 24.과 같은 해 3. 30. 두 차례로 나누어 N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 O)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950,651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9. 2. 25.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P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G를 위하여 구입하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300,975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합계 21,251,626원 상당의 G가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 21,251,626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용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식대 무단 변제 2008.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직원 Q 등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월간 식대를 계산하는 R식당에 중식 및 석식 등을 주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G의 직원으로 하여금 R식당 및 S상회를 이용하게 하고, 총 37회에 걸쳐 G직원들의 식대가 포함된 합계 76,076,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G에게 시가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M, V, W, K, X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이하 첨부된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참고자료 별책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가공지그 제공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물품에 대한 G, E의 사용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식대비 액수 및 지급 등 확인)(이하 첨부된 증거 포함) 1. 거래업체 거래내역(Y), (Z), (AA), (AB), (J), 양해각서,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제766쪽 이하 첨부된 증거 포함), 1. 2011. 4월 초순경 캘리퍼 조립하고 있는 사진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이하 첨부된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