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3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32세라고 속이고 채팅을 계속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태우고 근처 공터로 이동한 뒤,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꽃다발, 지갑 등을 선물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25.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에 손 넣고 싶드아, 일어나자마쟈 빨고 싶드아, 여보 만질려고 했어?, 젖었어, 빨고 싶어, 소리만 들려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6. 17: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해 둔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핫팩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뒤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 4회) 1. D센터 속기록(제1, 2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7, 39, 50, 51, 5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화면 캡처본 1.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9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42세였던 피고인은 이제 막 13세를 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아동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나체 사진을 받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겪어도 되지 않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