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40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여,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가 작다’고 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반항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계속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손가락을 입 안에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하자 신고를 막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진(jean)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용서하고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가 이어질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 팔과 다리, 목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 목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서에서 2020. 6. 11.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정도는 확인되나(증거기록 44~46쪽), 목 부위에 멍이 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을 포함해 병원에서 두 번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음부 부위와 입 부분 상처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외 양 팔과 다리, 목에 멍이 든 부분에 대해서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43쪽), 그 밖에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이 생겼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