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AY는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34, 피고인 AY, AZ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 자금 부족에 시달려 오던 중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AZ의 지인인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Y, AZ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Y, AZ은 2012, 4. 4. 15:0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B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Z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BC", 면적란에 "15평", 보금증란에 "1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15일", 임대인란에 "울산 중구 BD아파트 10동 1304호, BE, BF", 임차인란에 "울산 중구 BG, BH, AY"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Y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해 온 위 B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Y, AZ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Y, AZ 은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Y, AZ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가 원세로 살고 있는 부동산의 보증금 1,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임차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Y, AZ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경비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피고인 AY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Y의 단독범행(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6. 14.경 울산시 남구 BI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J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을 받음에 있어, 사실은 위 BF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BK에게 위 BF에 대하여 1,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BK으로 하여금 2012년 제8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 제10조에 "채무자 AY는 본건 채무 이행의 담보조로 임대인 BF에 대하여 가진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채권자 BA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BA은 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549 피고인 A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 AZ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AZ 의 지인인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AZ은 2012. 4.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보증금 1,000 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여, 위 G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시 남구 J(지하 1층)",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12월 28일",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Z은 공모하여, 위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20. 16:00경 울산 남구 J 소재 IT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A에게 제시하며, '내가 노래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담보로 1,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Z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AZ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사본 BF, AY, 공정증서 정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지불각서 내역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151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BA 농협 통장사본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사본 및 법원사건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Y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Z,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사기 전력 다수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연로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편취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Y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확정 전과나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