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파주시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E)에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부터 2014. 11, 17.까지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 인출, 피고인 및 F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 또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후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0, 35 내지 39, 40의 736,320원, 96 내지 103의 각 부분을 제외)와 같이 합계 110,009,60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0, 35 내지 39, 40의 일부, 96 내지 10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만, 연번 154는 부인) 합계 약 38,932,680원((2015. 10. 7.자 변호인 의견서 제2 쪽 상단 기재의 100만 원을 포함한 다투는 금액 48,418,100원 중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합계 9,485,420원을 뺀 금액)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계속적으로 임의로 찾았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 사실에 아래 각 구체적인 검토 부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검토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연번'이라 함) 1과 같이 600,000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직원 3명의 명절 보너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금한 시각이 19:15 경이었던 사실, G에 대한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직원들에게만 지급한 경위도 의문스러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2,3과 관련하여 급여), 인출시각이 20:49 경에서 20:50 경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 이체하였던 사실(2014. 3. 2.경, 2014. 3. 14.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4에 관하여(출장비), C 직원들은 소소한 금액까지도 회사업무비용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사실, 달리 출장비를 영수증 처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5에 관하여(외국인 근로자 급여), 출금시각이 22:29 경이었던 사실, 실제 I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Gol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10에 관하여 (H 급여), 피고인은 H에게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하였던 사실, 달리 H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할 특별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11과 관련하여 (카펫 시공비), 피고인이 시공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G은 J에게 지급한 돈의 구체적인 액수와 피고인이 J에게 계좌 송금한 내역(2014. 3. 25.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13, 14, 19, 21, 22, 23, 30, 33, 34, 56, 81, 91에 관하여(출장비), C 직원들은 소소한 금액까지도 회사업무비용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24, 25, 150 에 관하여(카펫 시공비 관련), 시공비 보상비를 산정한 자료나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명한 사실, J에게 계좌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연번 27, 28,29, 52, 90, 116 에 관하여 (접대비), K이 접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현금 인출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연번 40의 264,380원과 연번 41 의 500,7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5. 중순경 이후 735,620원을 초과하는 세금 등을 납부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47, 145 에 관하여 차용금 변제), L과 피해 회사가 거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57, 137, 138 에 관하여(M 접대비), 영수증 처리를 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접대로 100만 원이 사용되었는지도 불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64, 92, 115 에 관하여(N 급여), 급여지급일이 불규칙적이고 나아가 N의 급여가 1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65, 66에 관하여, 2014. 6. 말경 세금 등을 납부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80에 관하여(카탈로그 제작비), 그 무렵 실제 카탈로그가 제작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연번 93, 111, 112, 139에 관하여(병원 사무장 접대비), 피해 회사를 위해 병원 사무장을 접대할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접대비용도 구체적이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7 연번 95, 146, 147 에 관하여 (0 가불금), 피고인은 2014. 7. 29. 경 에게 140만 원을 계좌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틀 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실, 에게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로 지급한 경위가 의문스러운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번 125, 126에 관하여(추석 보너스), G은 추석 보너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 금액을 인출한 시각과 연이어 2회에 걸쳐 출금할 이유가 의문스러운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9 132, 133, 134, 135 에 관하여 (G의 모친에게 전달), 피고인이 G 측에게 언제 어디서 전달하였는지 불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⑩ 148, 149에 관하여(G에게 전달), G이 현금이 필요한 경위와 이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경위도 불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과 실질적인 피해자인 G과의 관계, 피해의 확대에 G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0, 35 내지 39, 40의 736,320원, 96 내지 103 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485,420원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연번 20의 750,000원 : G은 P에 대한 송금액을 고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은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번 35 내지 39 의 합계 2,993,500원 : 그 무렵 이 사건 계좌에 잔금이 적었던 점, 실제 보험료 등이 인출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합계 303만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번 40의 736,320원은 2015. 5. 19.경 합계 735,620원 상당의 각종 세금(전기세 포함)을 납부한 점, 회사 업무를 위한 현금을 인출하는데 소요된 은행 수수료는 정당한 사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세금으로 지출한 735,620원에 수수료 700원을 합한 736,320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연번 96 내지 103 합계 5,005,600원 : 피고인은 G의 모친에게 전달하였다고 변명하고, 실제 G의 모친인 Q의 농협계좌에 2014. 8. 5. 경 495만 원이 입금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