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8

범죄사실 2015고정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신축하는 충북 옥천군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2. 1.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자인 F의 신청으로 2012. 1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관리명령이 결정되고, 2012. 12. 10. G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1. 10. 11: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관리명령이 집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치권 주장을 위한 점유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8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18: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관리인 등이 위 건물에 들어와 시건 장치를 바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쇠망치(길이 약 53cm)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건물 유리 출입문 시건 장치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배척(길이 약 90cm)으로 위 건물 좌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 시건장치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집행조서 사본, 전기세 납부내역서, 부동산관리결정문 사본, 기일입찰표 사본, 매각결정기일 조서 사본 1. 유치권행사 사진자료, 플래카드 사진, 건물사진 2015고정8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물 점유기간 등 확인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관련(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유치권자 또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믿고 부동산관리명령이 집행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유치권에 반하여 손괴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는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나 적법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변소하나, I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가 2012. 여름이후 피고인 등의 채권자 및 주식회사 D, 이 사건 건물의 낙찰자인 F 모두로부터 점유를 위임받아 월급을 받았는데, 2012. 12.경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러 집행관이 오자 피고인 등 채권자가 설치한 플랜카드 등을 제거하고 주식회사 D가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 12. 중순경에는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I을 해고하였는바, 적어도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시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리자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도 사건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으니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유치권이 적법하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물쇠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할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경 법원의 관리명령이 있었던 점을 알면서도 점유를 빼앗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바, 그 점유의 위법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제3자가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후 6시가 다 되어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부쉈는바,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경우는 간점점점유자에 불과하여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라더라도 그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 09: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뭐 하러 왔냐, 니들이 힘으로 나한테 안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정치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2: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694-6에서부터 인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6. 02:5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운전자, 약속인, 확인자 란에 'D'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3장을 즉석에서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4번), 행정처분 조회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서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코맷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5:4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115 미도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5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5: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304 경인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서로 115 미도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코맷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코맷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해면 방면에서 하점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66세), 피해자 H(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2017고단1133 피고인은 2017. 3. 7. 00:55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 I 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좌상 및 찰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69 피고인은 2017. 3.26. 08: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주유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L(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앞좌석 쪽으로 넘어와 조수석에 붙어 있는 택시등록증을 뜯어내려고 하고 팔꿈치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운전대를 잡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1. 진단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알코올남용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성운수(주) 소유의 B 시내버스(노선번호 7011)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0:1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로 69 하나은행 사거리를 망원1동 방면에서 망원2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하여), 신호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성남IC 램프구간에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만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광주휴게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성남IC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회사인 B 세무팀인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면 하루 쓰고 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7. 15:00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830-29에 있는 궁전빌라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1D) 및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1)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횡령 사건(위 법원 2014고단1104호 사건, 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1. 3. 4. C과 'D 소유의 그림 8점(E 작품 2점, F 작품 4점, G 작품 2점)을 포함하여 그림 12점의 판매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작품판매위탁서를 작성하고, C으로부터 위 그림 12점을 전달받아, 내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또는 매장에 딸 1) C이 D.으로부터 보관의뢰 받은그림9점중8점(E작품2점,F작품4점,G작품2점)은A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1점(H 작품)은 제3자에게 담보로제공하여 시가 합계 약4억 6,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는내용 린 창고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3. 4.경 전남 I에 있는 J의 관장 K2) 에게 위 D 소유의 그림 중 6점(E 작품 2점, F 작품 4점)을 인계하였는데, K이 이를 임의로 판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으로부터 위탁 받은 그림 12점을 보관하다가 그 중 3점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6점을 은닉 내지 반환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작품판매위탁서를 작성한 사실 및 C으로부터 그림 12점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4. J K에게 그림 6점 (F 작품 4점, E 작품 2점)을 인계하거나 K이 이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2) 제16대 M 국회의원(2000년), 제42대 N(2003. 2004. 6.)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C이 위 그림 8점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판매위탁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엽적인 사항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위증을 한 것이어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증 행위의 엄중함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시인하겠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명지하도 방면에서 부천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추돌하고,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고,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4. 00:04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미술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7. 2. 1.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2010. 1. 21.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32세, 베트남 국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전에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간 마음먹고, 노래방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5센티미터)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넣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화해하고 잘 지내자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을 힘껏 휘둘러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뚝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 이하 성명불상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기억 때문에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찌른 점, 옆구리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에 해당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만 15cm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내원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는 옆구리 자상에 관하여 근육이 파열되고 찔린 정도가 중하여 정확한 치료일수는 경과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그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과도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3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도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위 피해 차량 후미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후미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 수리비 1,159,988원 상당, 쏘나타 차량 수리비 351,22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하여 이틀 후 자수하기까지 수사기관의 유선연락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일행인 C 등과 함께 2016. 12. 11. 새벽경 인천 부평구 D 11층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05:10경 위 주점에서 진행하는 '왕따 게임'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1 C의 손목 등을 잡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G에게 시비를 걸고 그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F(21세)가 G으로부터 피고인 B가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기분 나 쁜게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와 함께 뒹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05: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다가 근처에 있는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 H(25세)가 출입문을 열며 "뭐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5주 및 4주로 중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내용이 동일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그 중 폭력전과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원리에 있는 '손짜장일번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