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1408

범죄사실 2011고단1408 K은 2005.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로 약칭함), 주식회사 M(이하 'M'으로 약칭함)의 실질적 운영자, N은 K의 동생으로 M의 관리이사, O은 K의 사촌 형으로 M의 관리이사, P는 K의 아들로 M의 대표이사, Q는 K의 아들로 L의 대표이사이다. K은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L, M을 운영하다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 A의 요구로 2008. 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에게 L의 주식 45%를 주고 피고인 A을 위 Q와 함께 L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하 총칭하여 '본건 대여금'이라 약칭함)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L 및 M의 모든 자산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26. 18:00 경 경주시 M 사무실에서 L 및 L이 보유하는 자산을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처분하여 본건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51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말로 해서는 안 될 새끼네!"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찌르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유리를 신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다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경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 11:00 경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및 M의 법인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사무실에 있는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8. 27, 11:0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0.9.26. 09:30경 경주시 M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M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N(46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비켜!"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잡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0. 10. 13, 16:3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29세)에게 M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T,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승낙서를 써주기 전에는 사무실 밖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T,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1고단2072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주식 40%인 2,00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U 사무장인 V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피고인이 2011. 6. 16.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그 무렵 포항시 북구 W 사무실에 위 서류를 공증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주지원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1. 6. 20.경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란에 '대표이사 A 2011년 6월 16일 취임, 2011년 6월 20일 등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0.경 포항시 북구 X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증서의 양도주식의 표시란에 "보통주식, 2,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 주식액면금액 10,000원", 양도대금란에 "일금 원정, ₩20,000,000", 내용란에 "위 주식은 (주)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본인의 소유이었던바, 금일 귀하께 양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음으로 이 증서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2011년 6월 30일 양도인 주소: 경북 포항 건물 103동 707호, 주민등록번호: Z, 양수인의 주소: 경북 포항 AA, 성명: C, 주민등록번호: A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해자 R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R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 31.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 세무사로 하여금 포항세무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1. 6.29. 07:00 경 경주시 L 공장 앞 진입로에서 피고인 D, C, E를 시켜 포크레인 2대, 지게차 1대, 공사 인부 10여 명을 동원하게 시켜 위 공장 옹벽을 허물던 중, 피해자 0(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어깨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0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C,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 A은 2011. 6.30. 01:00경 경주시 L 공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D, E, F을 시켜 포크레인 1대, 지게차 1대를 동원하여 위 공장 옹벽을 허물던 중, 위 공장 직원인 AD, 피해자 AE(31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AE 등과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공사를 제지하는 피해자 AE(31세)에게, "이 새끼 넌 뭐야, 죽여뿔라, 니가 신경쓸 일 아니다, 간섭마라."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압궤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은 위 AD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O(59세)의 눈에 고성능 플래시를 비춰 눈을 뜰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툭툭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은 남편인 피해자 0이 위와 같이 맞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AF(여, 43세)에게 "이 씨발년은 누구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눈을 향해 고성능의 플래시를 비춰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쌍년은 누구야. 계집년이 건방지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 F은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K(52세)의 얼굴을 고성능 후레쉬로 비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A,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N(47세)에게 "이 개새끼 뭐하러 왔노."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고성능 플래시로 N의 눈에 비춘 뒤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몇 미터 끌고 간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1. 7. 6. 15:00 경 경주시 L 공장 진입로에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Q(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차 밖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차 밖으로 잡아당기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재차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1. 6. 3. 11:00경 경주시 L주식회사 앞길에서 D, E, C과 인부 10여 명,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위 회사 옹벽을 허물던 중, 피해자 K(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등을 힘껏 떠밀어 경사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두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98 피고인 F은 2011, 9, 30, 15:00 경 경주시 L주식회사 공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K(52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가져간 위 L 회사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F은 "가져가 봐라,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대나무밭까지 밀려 넘어지게 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인근에서 지켜보던 위 L 회사 직원인 이 피고인 F을 만류하자, 인근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0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K, AG, AH, B, P, T, N,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P, R,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피해 사진 2011고단2072 1. 증인 R, AI, K, N, Q, AF, AE 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R, AI, V, O, AE, AF, K, N,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약정서, 인증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98 1. 증인 K, AJ의 각 법정 진술 1. K, A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진단서 1. 사건 당일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F의 주장 판단 1. 2011고단14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서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1고단207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 다, 라, 마항, 제6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F은 피해자 K 등이 진입로개설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K 등과 서로 밀고 당겼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피고인 A, F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F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2012고단98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이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 A, F은 이를 뿌리쳤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F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F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1 고단1408호 사건, 2011고단2072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받는 중에도 2012고단98호 사건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