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8:00경 제주시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E이 자신의 딸과 동업할 때 정산 안 된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중 격분하여 "뭔 돈을 받을 것이 있느냐."며 어깨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부위등을 여러차례 때리며 다투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발로 옆구리부위를 걷어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6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과 다투어 다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었으며 계속하여 이웃으로 다정하게 지낼 의사가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종업원, D은 마사지 업소 업주, E, F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각각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G과 2010. 9. 경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위 G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태국 여자와 살면서 태국에서 관광비자로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의정부 등에 있는 양계장 등에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400,000원을 받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위 G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을 상대로 겁을 주면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이 태국인들을 입국시킨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시지 업소 업주인 D에게 승합차 2대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D E, F을 데리고 온 다음, 2014. 1. 24. 12:30경 동대문구 S 소재 'T모텔' 안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피해자 11명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위 G과 거래를 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해서 강제추방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D, E, F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2014. 1. 24. 15:00경 카니발, 트라제XG 승합차 2대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누어 태운 후,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렌트카' 사무실 2층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위 G과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8:00경까지 5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모텔 CCTV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V,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제한 방식, 감금 시간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68호 D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변호인의 "피고인의 처를 남한산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불러내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2) "피고인의 처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그런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냐고 했더니 같은 고향친구니까 더 자세히 알지 않느냐고 하기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3)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던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한산성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E을 만나 D가 만나는 여자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외에도 가끔씩 에게 전화하여 D가 춤을 추러 다니고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배우자 E을 남한산성 인근 식당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D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으므로, 판시 기재 각 진술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D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E과 혼인 중에 다른 여자와 가깝게 지낸 적이 있다(증인 F의 증언 등). E은 피고인을 남한산성 인근 식당에서 만날 무렵 D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D와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을 통하여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은 피고인을 만난 후에 D가 외도하고 있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D와 심각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이혼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그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하지만, 그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D의 여자관계를 언급한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비록 이 이혼 후 D와 다시 동거하게 된 사정은 있지만, 여자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했던 이상 위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2.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768호 D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변호인의 "남한산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불러내 피고인의 처에게 복분자주를 마시게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2) "증인은 피고인의 처를 남한산성 모처에서 만나서 복분자주를 먹인 사실이 정말로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한산성 인근 식당에서도 피고인의 처 E을 만나 에게 복분 자주를 권하여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면 그 경위를 기억했을 것인데,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음주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자마자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 비로소 음주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12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E이 복분자주를 '먹었는지'가 아니라 E에게 이를 먹였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하였을 수 있고, 그 증언의 의미가 E의 의사에 반하여 복분자주를 먹인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주 여부 혹은 그 주종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복분자주를 마셨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어 2015.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266 피고인은 2015. 11. 13.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77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22: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 I에게 오겹살 2인분과 소주 1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G, I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다냐. 씨발 민주경찰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 내가 니들에게 내 주민번호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4:08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성바오로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번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3:30경 대전 동구 충정로 64 대산전기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대산엔지니어링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잠을 자다가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의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세무자료 없이 구입한 속옷을 거래처에 팔면서 그 판매대금은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그 소득을 은닉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80,501,644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차명 계좌인 F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38,050,16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7,411,87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424.264,016 원 상담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차명 계좌인 F, G,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74,608,08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한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3,258,83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명계좌 금융거래 일람표, 수입금액 추가 차감내역, 법인세 포탈세액 계산내역, 주용경비 중 매입비용, 추계소득금액산출근거, 고발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4월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아직도 조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형태 및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액 산정시 매입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관련한 경비를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포탈세액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포탈세액 전부가 피고인의 실질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후 포탈 세액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구민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해고등학교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C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시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과실 정도,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2015고단1872 피고인은 2015. 5. 24. 04: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근처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여기 영업해요"라고 물었을 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영업이 끝났다"고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반말하냐, 야 이 씹할 놈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0 피고인은 2015. 10. 4. 17:19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는 돌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369 1. 피고인은 2015. 8. 12. 05:40경 대전 중구 J 소재 K식당에서, 계산문제로 종업원과 시비 중 피해자 L(3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 씨팔"이라고 욕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47세)이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2016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 광주 서구 D빌딩 B동 4층에 있는 피해자의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재직 중인 건설회사의 공금 1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그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처가 구속될 상황이니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인 2013. 10. 12.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형명의 신한카드(F)를 건네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 G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빅스토아에서 21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도 2013, 10. 12.까지 그 대금을 대납하지 않아 합계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10: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을 병원에 판매하면 수익이 30%가 남는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수익금은 물건을 팔면 바로 나오니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수 있고 15~20%의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출시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말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녀의 오빠를 통하여 '싼타페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이를 잡아야 할 돈 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구입해 줄 싼타페 중고차량을 알아본 바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중고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3:50경 군산시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0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성명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5,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13:50경빈 A4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하면서, 'G, H, I',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군산에 내려가서 조사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중히 이송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송요청서 오른쪽 하단에 G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이송요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요청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이송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2: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2번길 두산위브더제너시스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과 함께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2011년경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판시 범죄사실의 모두 확정 판결),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맨 출신으로 E그룹의 창업주인 고F 회장을 생전에 집사로 모셨다. 그 공로 및 보상차원에서 E그룹 비서실의 특별한 배려로 서울 서초구 G 내 H빌딩 지하 50평을 특혜 분양받았다. 이곳에서 I 커피숍을 공동으로 경영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I 커피숍을 하려면 E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뚝섬에 아파트 건설의 땅 지주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커미션이 나오면 2~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그룹 창업주의 집사로 일한 사실이나 H빌딩지하 50평을 특혜분양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지주작업 커미션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커피숍을 개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 경 2,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같은 달 31. 경 890만 원, 같은 해 8. 3. 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200만원, 같은 달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0만원 등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서, 위임장, 통장, 각 차용증 각 사본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한 바 없이 소재불명상태로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특히 2008. 12. 18.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4. 5. 8. 19:2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고시텔 주방에서, 전기밥솥에 밥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인덕션(전기레인지) 1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816]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평택시 C에 있는 'E고시텔' 지하1층 주방 싱크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양파를 씻고 있던 중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F(21세)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 싱크대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너 개새끼 죽여 말어'라고 소리 2 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23. 15: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된장 약 40kg을 주변에 쏟아버려 시가미상의 위 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된장을 쏟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된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는데,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E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E의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2010. 10. 27.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E이 2010. 11. 1. 취득하였다. 3) 위 교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서 위 건물에 항아리가 많았고,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할 당시에도 항아리가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받은 된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주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이 2015. 1.경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건물에 보관된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E으로부터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소식을 듣고 위 건물에 보관된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왔고 위 공소사실 기재 된장 및 항아리는 자신의 것으로 알아 위 된장을 버리고 항아리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8)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위 된장 및 항아리를 가져갔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항아리를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이 가져간 항아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항아리이고, E으로부터 위 항아리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항아리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를 웅양면 쪽에서 주상면 쪽으로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마을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면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30. 11:0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위 약식명령 처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상사에서 계좌를 사용할 것인데, 3일 사용 후 사용금액의 10%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7. 15:30분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를 약속하고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