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1월 하순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3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 그리고 3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2차례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반면, D는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의 수수를 모두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3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월 하순 수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먼저 1월 하순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D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2018년 1월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G에게 마약을 주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것이 G 때문이고 G 때문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G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G에게 마약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되었으며, 허위진술을 하다 보니 출처도 이에 맞추어 진술해야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많이 혼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D, G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1월 하순경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2018. 2. 22. G에게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D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고, G에 대하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으로서, H이 2018. 5. 23.경 인천 계양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G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시작(D가 입건됨)되었다. H은 당시 '2018. 2. 22.경 자신과 사무실에 함께 있던 G이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자신이 G에게 D를 만나고 온 것이냐고 묻자, G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비닐에 테이프로 칭칭 감긴 물건을 주길래, 그것을 필로폰으로 생각하고 바닷가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위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필로폰인지,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D의 법정 증언은 지속적인 진술 번복 요구와, 자신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불만에 따른 위증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가) D의 변호인이 D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진행 중인 2018. 11. 27.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받고 있으나, 일관되게 자백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D 스스로도 검찰에서 G의 주위사람들이 진술을 바꾸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D와 피고인 사이에 접견, 서신 발송 등이 있었다. 다) D의 지인인 I은 G 또는 그의 지인으로부터 D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권유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D와의 접견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라) D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처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서하에 이루어진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회유에 대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시기관에서의 진술 및 D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기재 내용은 이미 D나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감안된 내용들이다. 나) D와 A 사이의 서신은 모두 D가 A에게 보낸 것이어서 위증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는 D가 2018. 7. 10.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G이가 구속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D는 G의 근황에 대한 정보도 주고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는 'J이가 구속되었다'가 녹취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접견녹취록의 원본파일을 청취하여 보면, 해당 부분은 G이라고 들리는 듯도 하나, J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위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진술한 내용인 점, 위 진술은 2018. 6. 20.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G은 2017. 11. 8. 체포되었다가 2017. 11. 9. 석방되었고, 이후 2018. 8. 28.이 되어서야 다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화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G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G과 피고인 모두 관련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G의 경우 필로폰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2018년 3월 하순경~4월 초순경 수수부분에 관하여 본다. D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들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3월인가 4월쯤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가 인천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 시기에 인천을 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하자(피고인은 처음부터 D를 F 앞에서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통신자료를 토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미리 마약을 부탁하여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실 때 차에 툭 던지고 갔다' '피고인을 보내고 나서 차 조수석에 필로폰 뭉치가 있어서 '아, 놓고 갔구나'고 생각했다', '당일에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다소 고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D는 2018. 2. 22.경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2018. 7. 17.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약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고,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D는 G에게 교부한 필로폰과 자신이 소지 내지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를 대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두 번 모두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한 처지는 약간 다르다. 즉 자신이 소지 내지 투약한 필로폰의 경우 A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다른 상선(출처)을 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G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경우 G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그것으로 (A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는 증언 당시도 마찬가지여서, D로서는 1월 하순경 교부는 부인하면서도 3~4월경 교부는 인정할 유인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