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2019고단2642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B는 201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차량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으로 접근하여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7.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자 차량 안으로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파트 주차장 무인정산기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9.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 출구 게이트에 설치된 현금출납 무인정산기 박스에 금고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위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0. 02:00경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출납 무인정산기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편의점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14. 00:5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시지 4개, 먹는 색종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파트 경비실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14. 01:5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J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인 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14 02:0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교회 본관 지하 2층 경비원 숙직실에서,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55 1. 절도 가. 피고인 B는 2019. 4. 29. 04:50경 서울 구로구 R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과자 5개, 음료수 1병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5. 7. 01:26경 서울 구로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MDF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청소도구 보관통 위 바가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DF실 출입용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가 관리하는 MDF실의 출입용 열쇠를 절취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MDF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23:5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가 관리하는 MDF실의 출입용 열쇠를 절취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MDF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M,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편의점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녹음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0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PC방 CCTV 영상 분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직 어린 나이이고,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F, H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횟수나 피해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