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83

범죄사실 2012고단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6.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2. 13. 18:00경 춘천시 E 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연태시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2012. 2. 18. 10:00경 중국 산동성 F호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7. 19:00경 중국 산동성 F호텔 객실에서 C,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3g을 각자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3232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H 안마시술소 업주로서 그 운영을 담당하고, I는 위 안마시술소에 소속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남자 손님의 안마를 담당하고, J는 손님 안내와 경리 등을 담당하고, K은 무전기를 휴대하여 단속 대비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1. 8. 10. 00:40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손님 L 등 5명으로부터 1인당 현금 17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인 M 등 5명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511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¹201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시가 보고) 201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관련 매출액 확인, 수사기록 제368쪽) 1. 장부사본(수사기록 제173쪽 내지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283호 제3항 기재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60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511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14. 1. 1.자로 위 교회에 부임해온 피해자 G 목사에 대하여 부임 신청서에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H 장로와 함께 피해자의 목회활동을 반대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20:30경 위 F교회 교회당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재하고 있던 H 장로에 대한 시무장로 사임 권고안 의결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도중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상 위에 있는 마이크를 잡아끌거나 마이크 줄을 목에 휘감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동조하면서 위 A의 행동을 제지하는 교인들을 밀쳐내는 등 몸싸움을 하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F교회 공동의회 주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부당한 공동의회 진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고함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G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로서 H 장로에 대한 시무장로 사임에 대한 공동의회 당시에 공동의회 진행을 방해할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나 모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당시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응 교인들에 의하여 선임된 G 목사의 주재하에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여 개최한 공동의회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중순경 위 F교회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기독교인터넷 방송매체인 K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우리 담임목사님인 G 목사님이 청빙지원서상 경력사항란에 L교회와 M교회의 시무 경력이 7년 3개월임에도 11년으로 허위 기재하였고, 청빙지원서상 법위반사실란에 대구동노회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범죄사실을 미기재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허위 이력을 기재하였고, N교회 담임목사로 2009년경에 1년 정도 시무하였음에도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목회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가 아닌 한국독립교단 소속의 O교회에서 과거에 약 1년 8개월간 사역하여 실종 교인이 되었으므로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고도의 도덕성과 신앙심을 요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목사가 담임목사로 선정된 사실은 교회 신도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교회 신도들 및 교회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알릴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설령 이 사건 표현의 내용에 G 목사를 비난하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지지하던 목사가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G 목사의 목회를 방해할 목적이 다소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담임목사의 청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구 퇴계로 429 신한은행 신당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09.경부터 양곡 도소매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4. 10.경에 이르러서는 합계 3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인 E 운영자 F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50,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수가 도합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을 반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등을 보고,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식당 주인인 G으로부터 D이 여러 여자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다니는 여자가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넸다. 피고인은 Gl 위 식당에 온 피해자를 보고 D과 함께 다슬기를 먹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 바로 옆에 있던 H식당으로 도망치자 그곳으로 쫓아와 "이 씹할년아 어딜 도망가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조종천 둑방길에 있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 C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급하게 몰아 피해자의 발 앞에서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가드레일 쪽으로 뒷걸음질 치자 다시 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놓고 움직이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발 앞에서 급제동하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가드레일까지 뒷걸음질 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화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나,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 중 맥주병을 든 사실과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어투, 얼굴빛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있어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일부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폭력행사의 전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관련자들 사이의 사전 접촉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범행 후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시 적용되었던 죄명과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나 법률의 변경 등으로 그 형이 가볍게 바뀐 점,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창로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신두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베로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리베로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차량 및 모닝 승용차, i40 승용차를 각 수리비 1,578,348원 및 1,051,498원,918,71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상이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던 사이로, 2013. 11. 17. 위 인력사무소 소장과 말다툼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인력사무소 소장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7.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 숙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력사무소 소장인 줄 알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파이프(길이 1미터, 직경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노5559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씨티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사용하던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E)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1장(수표번호 F)을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인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소유의 2,1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수표번호 H)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0.경 위 I 명의 농협 예금계좌(J)로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조카 I의 대학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D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수표번호 K)를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대질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시티은행 E 계좌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첨부, 증거기록 제164쪽), 수사보고서(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기록 제656쪽),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11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하면서 아파트관리에 따른 공적비용을 개인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사후정산받은 것 내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가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9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없고 자신이 자금집행까지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 자금을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옮긴 다음 개인보험료 납부 및 조카의 대학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돈을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보조하기로 하는 아파트 대표회의 결의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1008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및 우측슬과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6. 22:00경 포항시 북구 E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보일러 가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2: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불상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3. 23. 18:24경 국도 7호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 지내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1축에 11.30t으로 1.30t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G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계좌로 납부하면 추후 다시 이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장부에는 납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의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I에게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 합계 4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21,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지 않고 이를 면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865회에 걸쳐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420,331,393원을 면제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G 사무실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J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 복지용구 합계 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17,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지 않고 이를 면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6,120회에 걸쳐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292,957,106원을 면제해 주었다. 나. 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의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수급자 K을 L으로부터 소개받고, K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판매한 후 L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7,658회에 걸쳐 합계 228,561,628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상품권으로 제공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G 사무실에서 수급자 J을 M으로부터 소개받고, J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판매한 후 M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24,736회에 걸쳐 합계 219,861,765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상품권으로 제공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었다. 나.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비를 지급해 주어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29, 31, 36, 39, 41, 46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일 부부담금 면제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가.항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8조 본문을 덧붙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를 소개받아 그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복지용구의 구매를 촉진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범행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이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0:00경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화동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호수공원 쪽에서 원마운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포르쉐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27,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2017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종합경기장에서 화성시 마당바위로 324-2 팔탄입구 교차로까지 약 3~4m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573 피고인은 2017. 4. 20. 07:30경 D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82번국도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향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39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제동 하거나 옆에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3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자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마치 피고인의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가까이 접근시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협운전을 일삼아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we교통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8:55경 계룡시 C에 있는 D 피시방 1번 자리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컴퓨터 사용을 마치고 일어나 컴퓨터 전원을 끄는 사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데다가 평소 앓고 있던 알콜의존증까지 더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나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위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9: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시장 2025호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65세), G(38세)가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업주 등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애비며 자식이며 신용불량자에 거지가 땅을 같이 사자고 하느냐, 대출도 안 나오는 신용불량에 거지가 이자도 못 낼 것이, 거지가 빠지라면 빠져라 씨발"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과 함께 2012. 6. 18.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외환은행 소공동지점 등지에서, 위 C은 일본에서 국내로 엔화를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엔화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엔화를 수령한 후 외환은행 소공동지점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D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외환은행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다시 위 C은 인터넷 뱅킹으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2회에 걸쳐 합계 금 5,159,819,023원 상당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딸린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외환은행, 제일은행) 1. D 명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통장 각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해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환전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