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B(대표이사 C)과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 E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4,045,256,000원, 공사기간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7. 10. 16.부터 2020. 2. 21.까지 위 공사대금 4,045,256,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이다. 한편 위 D, E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 ㈜F(D), 피해자 ㈜G(E)은 2017. 12. 4. H(이하 ‘분양팀’이라 함)의 운영자 I에게 위 D 9채, E 6채 총 15채에 대한 분양을 위임하고, 1채 당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분양가격을 할인하여 분양할 경우, 그 분양수수료도 협의하에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며 제주 서귀포시 J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대구에 상주하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의 대표이사 K과 그 부친인 C[피해자 ㈜F 및 ㈜B의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공사 상황을 보고하며 위 D, E의 분양 업무까지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위 C, K으로부터 ‘L 시행, 시공사의 총괄이사’ 직책을 받으며 제주 숙소비, 비행기 항공료, 차량 등을 지원받고 ㈜B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받는 등 위 I의 분양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분양팀 관리 업무는, I이 운영하는 분양팀에서 수분양자를 직접 또는 주변 공인중개사 등 외부 분양자를 통해 모집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할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I으로부터 보고받아 수분양자와의 최종 분양대금 액수를 위 C, K에게 보고하여 C, K의 승인하에 이를 I에게 알려주어 분양계약 진행여부를 지시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I과 상의하여 분양팀과 외부분양자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를 협의하고, 협의된 분양수수료 액수를 위 C, K에게 보고하여 C, K의 승인을 받으면, 위 C가 위와 같이 결정된 분양수수료를 피해자 ㈜G 또는 피해자 ㈜F에서 위 I 명의의 계좌 또는 I이 관리하는 분양팀 직원 등 분양담당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1. L의 분양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 서귀포시 J 인근에서, I 등이 모집한 수분양자의 요구로 분양대금을 할인한 경우 I 등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도 할인되고 그 할인율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I과 협의하여 할인한 분양수수료보다 부풀린 금액을 위 C, K에게 보고하고 이를 믿은 C, K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G 또는 피해자 ㈜F의 자금을 I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I에게는 B 등에서 현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I과 협의한 분양수수료를 초과한 차액을 받아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J 인근에서, I으로부터 D건물 M동(분양가 598,000,000원)에 관하여 수분양자와 490,000,000원에 분양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받고 이를 위 C, K에게 보고하여 490,000,000원에 분양하도록 승낙을 받은 후 I으로 하여금 수분양자와 490,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I과 사이에 분양수수료를 7,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다음, 위 C, K에게 ‘분양팀에서 분양수수료로 10,000,000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C, K이 직접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서 위 I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에게 ‘F에서 10,000,000원이 송금될 것이다. 분양팀에서 받을 분양수수료 7,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원을 B에서 현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팀장인 I과 사이에 D건물 M동의 분양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로 7,000,000원에 협의하였음에도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I에게 10,000,000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인 3,000,000원을 I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K, I을 순차로 기망하여 I으로부터 2018. 5. 16. 피해자 ㈜F의 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80,170,000원을, 2019. 10. 15.부터 2020. 9. 20.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48,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수수료 사기 가.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위 K으로부터 피해자 ㈜G에서 위 D, E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40억 원을 대출받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N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컨설팅 회사인 ㈜O의 P과의 대출 협의를 위임받아 위 P을 통해 Q은행 신제주지점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로 42억 원의 공사대금 PF대출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P에게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위 K에게 과다하게 보고하고, P에게는 ‘K이 필요한 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실제 대출수수료보다 높게 받은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게 K에게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P에게 대출수수료 192,000,00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P에게 ‘회사에서 대출수수료 132,000,000원에 60,000,000원이 포함된 192,000,000원이 송금할 것이다. K 대표가 현금 60,000,000원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서 P에게 지급해야할 대출수수료는 132,000,000원 상당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60,000,0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P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8. 7. 23.부터 2018. 11. 18.경까지 피해자 ㈜G의 자금 216,307,633원(대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기존 대출이자 등 포함)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위 P으로부터 2018. 9. 및 2018. 11.경 2회에 걸쳐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G에서 대출받은 위 Q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기간이 다가오자 K에게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처럼 기한 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중개자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수수료 2,6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가 완공된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P 등 O에 대출중개를 위임하지 않고 법무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K 등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2020. 1. 23. 피해자 ㈜F의 자금 26,0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26,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I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S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사업자등록증, L 팜플렛, 각 공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카톡내역, U 승인내역(상품권), V동 공사견적, 각 녹취록, 각 I, W, X 계좌,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Q은행 거래내역조회(1,990만 원 현금인출, 3,000만 원 수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급계약서, 추가 공사비 지급내역, 잔디, 입주청소 등 비용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잔디관리 등 추가비용 관련 카톡, 인테리어 공사 송금 거래내역, 각 분양대행 등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L 면적 가격표, 1. 수사보고(참고인 P, I, Y, Z, AA, AB, AC, AD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위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 1억 원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C와 신뢰관계로 장기간 J 공사 전반 및 분양과정에 관여하였고,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옵션 등을 설치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 액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