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B과 재혼한 사이로, B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B,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해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00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에게 "거기 말고 여기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 바지 좀 내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항문을 쓰다듬는게 좋다. 넌 어때, 좋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에게 "엉덩이 쪽을 해라"고 수회 지시하면서 미리 준비한 오일을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에 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주무르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서로 오픈하고 가자"고 말하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윗부분을 마사지 하자 피해자에게 "더 밑으로 주물러라. 더 밑, 더 밑"이라고 수회 지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 아래 부분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주물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만져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주무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8:00경 이천시 F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만져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땀찼네"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7. 14:00경 이천시 G모텔 H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섹스 해봤냐. 야동은 본 적 있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자. 엄마가 알면 힘들어 할 거다. 엄마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1,000만 원 넣어 놓고 우리 둘이 몰래 쓰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윗도리도 벗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협박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