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C 앞 교차로를 조산사거리 쪽에서 낙산해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등 1,36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영상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살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과속하여 잘못했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등 구호 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C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송이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 중이었는데, 위 교차로를 조산 사거리 방면에서 낙산해변 방면으로(피해자 진행방향 우측)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G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양 손바닥과 무릎 쪽에 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에 신고 접수일시가 2020. 8. 14. 19:24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피고인에게 '쪽지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네'라고 말하고 차량으로 가더니 그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에게 내가 과속을 하였으니 그냥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 도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피고인의 과실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촬영한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못 보셨어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만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현장 이탈의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