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166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F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G는 피고인 A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춘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4. 2. 00:10 경부터 00:30경 사이 부산 H 소재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I' 고 물상에서, 피고인은 자물쇠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위 G, B는 흰색 포터화물차를 운전 하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주 300킬로그램, 구리 400킬로그램, 전선 150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670 만원 상당의 고철을 위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 의 피의자 'A, G', 'A, B' 외에 'A, J'를 추가하고, 연번 3 의 피해정도 중 '주 맨홀뚜껑'은 '주철맨홀뚜껑'으로, 연번 12 의 피해정도 중 'K'는 'L'로, 연번 15의 수법 중 '물샐'은 '물색'으로 각 정정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 B, G, E, F, J와 각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경 지인인 피해자 M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N 무쏘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 불상지에서 메리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2011.4.2, 00:10 경부터 00:30경 사이 부산 H 소재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I' 고물상에서, A은 자물쇠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은 G와 함께 흰색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A 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주 300킬로그램, 구리 400킬로그램, 전선 150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670 만원 상당의 고철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A, G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기재와 같이 A, E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A, F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10, 12~14의 각 기재와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의 피해정도 '주철맨홀뚜껑 34조' 중 수량 미상의 일부) 8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부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물을 매입할 때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매입을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1. 5. 불상경 위 I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기재와 같은 경위로 훔쳐온 기장군청의 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주철맨홀뚜껑들에 대한 매입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기장군청의 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철물은 일반인들이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물건임을 잘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말까지 들어 위 물건이 장물을 알았음에도 즉석에서 위 주철맨홀뚜껑을 매입하여 고물상업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1346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5, 19: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 모텔' 2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1고단3166 사건 수사기록 제700 내지 703쪽), 개인별 수용/수감현황(2011고단3166 사건 수사기록 제811쪽) 2011+34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2.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이 작성한 B, Q, C, R, L, S, F, T, U, V, W, G, X, Y, E, Z, AA, AB, AC,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 경찰이 작성한 M,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5. 수사보고(발생보고 서류 첨부, 2011고단3166 사건 수사기록 제268 내지 289쪽) 6.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1고단3465 : 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2.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3. 수사보고서(증거물 임의제출), 압수조서 4.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업무상과실이 중한 점,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자수하였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7.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필로폰 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고물상,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이용으로 상습절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C, M, AG와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