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A의 주소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C에게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5. 7.경 사이에 타이페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 D, E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집기와 술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과일접시, 앞접시, 버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2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 노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B(여, 19세)을 길바닥에 팽개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D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노상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 노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D의 직무 집행을 돕던 피해자 E(18세)의 왼쪽 팔을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10. 28.자 피해자 E 명의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6 16:4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 하는 택시를 타고도 택시요금 2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한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0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9. 5. 27.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9:3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제주보건소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B 소재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전날 음주하고 잠을잔 후 부친을 모시고 묘제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해 가다가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2:40경 김제시 동서로 241(요촌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이 기출한 C와 함께 있다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형인 D 일행이 C가 실종 신고된 상태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비치1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0:55경 전남 목포시 I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 12. 벌금 200만원, 2003. 9. 벌금 150만 원, 2006.1. 벌금 200만원, 2007. 9.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2009. 1. 2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점, 정 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4명의 승객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양주경찰서 경찰관 B이 피고인 명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였던 동두천경찰서 경찰관 C, D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의정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한 후 2019.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하였다가 사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별관 3층 심리생리검사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 온 의정부지방검찰청 사회복무요원 E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217호 여자 검사를 나오라고 해라, 못 만나면 자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커터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이를 말리는 위 E 및 검찰수사관 F 등에게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막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커터칼을 들고 검찰수사관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안내, 질서유지 등 청내 업무를 수행중인 검찰수사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고소장, 각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해하겠다는 취지여서 타인을 위협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날인된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을 비교한 결과, 고소취하서에 날인된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은 15가지 특징점을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어 동일인의 무인임이 확실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날인한 고소취하서를 자신이 아닌 담당경찰관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고소취하서에 무인을 날인하였으므로 자신의 고소가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커터칼로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이 사건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으로 합리적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9:50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삼 척로 419 호산바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B 사이트에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부터 2018. 10. 2.까지 총 1,07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증거자료 DV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당초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았으나 교육을 이수 받지 않아 기소되었다. 잘못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구청 쪽에서 용봉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잘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124시시시티 100 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된 F가 운전하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 9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2018고단34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1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중앙 게이트 앞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구입한 D 입장권을 5매를 야구 입장객 6명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야구티켓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만 발행할 수 있고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입장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인 입장권을 야구 입장객들에게 암표로 판매하고 이들을 C에 입장시켜 위계로써 C 보안업체 실장인 피해자 E(37세)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10. 13. 20:50경 부산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34)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8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며 필로폰 관련 범행은 모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집에서 C에게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도립병원 위탁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도지사에게 줄 사례금으로 4억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2014. 11. 1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억원을 교부받고, 2014. 11. 11.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금융정보 제공 1. 전화통화 녹취보고(H), 금품수수 장소 및 명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C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진행하며 미리 성과금으로 4억원을 수령하면서 사업 실패시 반환하기로 한 것일 뿐 공무원 취급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 공무원일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중간에 연락이 끊겼는데 2014년 지자체장 선거 때 J I도지사를 도와주려고 고창에 왔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J씨가 I도지사로 당선된 후 암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도지사님에게 부탁을 하여 I에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따게 되면 위탁권을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직원으로 등재해서 매월 300만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100만원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했다. 그 후 피고인과 같이 I도지사 비서실장인 K을 만났고, I도청에 가서 보건환경과장도 만나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는 등 위 병원 설립을 위해 알아보러 다녔다. 피고인이 'L정당에서 도지사가 되면 중앙당에 10억원의 당비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서실장 등이 움직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때 도와주어야 병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4억원을 주자고 하였고, 2014, 11, 11~12.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3억원을 주고, 1억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을 도지사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통해 주는 것이니까 믿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이 병원운영권을 따내지 못하면 책임지고 4억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런 의미로 피고인이 4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C은 피고인이 도지사에게 요양병원 위탁운영권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4억원을 주었는데, I로부터 요양병원 위탁운영권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4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4억원을 개인적으로 투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억원만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과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3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라. C의 입장에서는 I로부터 요양병원 위탁운영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I 및 M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하였는데 JI도지사가 M 시장일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JI도지사가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후 이 위 4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C과 함께 I도지사 비서실장인 K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의 경력 및 피고인과 I도지사 측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I 도지사에게 사례금으로 4억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요양병원 위탁운영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4억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금전적인 대가나 사적인 인맥이 개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공무원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점, 금품 수수 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수한 금원 중 1억원을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서로 25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천서로 18 복개천마트 앞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각 사건처리결과통지(교통),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7: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주변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그 일행에게 말을 걸은 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노상에서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행위가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행위인 추행을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호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 범행이 미숙하고 왜곡된 성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격한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교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 8.9톤 사료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막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7경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였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걸쳐 가로질러 멈춰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돌하여, 피해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뒤늦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면서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육군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2015.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9.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D' 앞 도로 상을 제주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금 4,368,158원 상당, H QM3 승용차를 수리비 2,217,9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 한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차량도 크게 부서져 사고의 규모가 큰 점, 2016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등 재범의 위험성 존재, 죄책이 무거운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수리비 4,36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206호 내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옴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설령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할 것을 용인하면서 일부러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에 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한 후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지 한 쪽이 벗겨져 있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간음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