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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2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G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멈추도록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G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5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G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우회전하던 중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시내버스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73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752,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L,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황보고서, 사건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에 대한 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미설정 마.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가능하였던 위험천만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도주를 위해 손괴한 각 차량은 대중의 교통수단인 택시와 버스로 자칫 다수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넘어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부축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너 뭔데, 어떻게 할건데, 너 죽여버린다,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가려고 하기에 위 E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대퇴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동에 있는 용산3주공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4. 1.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5,0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8. 22.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5,8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6.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4,5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4. 1. 24.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32,6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6.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3.2기-14.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정리, 13.2기-14.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정리,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00경 의정부시 오목로 96 청구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이마트) 방면에서 민락지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을 위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다만 피고인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부양가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22:1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새우깡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두평1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581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형을, 2012. 8. 17. 같은 법원 2012고단835, 952(병합) 사기 사건 징역 6월의 형을,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172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각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노2333, 3850, 5439(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3. 1. 17.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네이버 C 사이트에 올린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1.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원지방법원 2012노2333,3850, 5439(병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가칭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 경 의왕시 E빌딩 4층의 위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소식행사를 위해 모금한 축하금 183만원 및 추진위원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원 등 합계 283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왕시 일원에서 위 개소식 행사로 1,874,03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955,970원을 추진위원회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가칭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자금 955,97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 증거 및 통장, 지출결산서, 금전출납부 등 그 당시 수입·지출 관련 서류가 있다. 그 중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위 수입·지출 관련 서류는 그 작성 경위, 작성자 및 당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수입·지출 규모, 자금의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입 · .지출 관련 서류상 차이가 나는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는 이미 실제 돈의 흐름이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이처럼 기억을 할 수 없는 사실을 계속하여 추궁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을 못한다거나 일부 다르게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차이가 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 1) 수입·지출 관련 서류 상호간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2015고단596 1. 피고인 A은 2014. 2. 9.경 평택시 D에서, 사실 위 피고인은 이미 위 D를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그곳에서 중고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번호 불상의 마티즈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인데 이를 당신에게 판매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위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금 170만원, 2014. 2. 10.경 같은 계좌로 위 중고 승용차 매매잔금 30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754, 2.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3. 8. 4. 13:00경 평택시 D 주차장에서 스패너를 사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I, J 화물차량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배터리 3개를 떼어낸 후 이를 K 자동차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제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5. 3. 21. 00:4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 다이사이 게임 테이블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칩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4. 11. 12.경 수원시 권선구 M 111호 'N'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0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차량대금을 주면 P 올뉴모닝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82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8.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두리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화물자동차 배터리 10개를 16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5고단867 4. 피고인 A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에게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 27.경 수원시 장안구 R 내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3밴 중고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 위 차량이 1,490만 원에 나왔는데, 1,47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20만원을 보내주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주면 바로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3. 30.경 위 S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자 그에게 "차량 이전비를 포함해서 1,530만원을 지급해주면 당일 바로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6 5. 피고인 A 은 2013. 5. 26, 19:00경 이천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다. 당신 소유의 X 로체 차량을 주면 1,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과 차량 열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Y, Z, AA, E, AB, AC) 2015+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O(순번 31, 32번), AD, AE] 1. 각 진술서(AF, AG, AH, AI, AJ, AK, G, AL, AM, AN, AO, AP, AQ, L, AR)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2015고단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Q) 1.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1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1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대로 장흥동학혁명기념관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흥읍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앞서 진행 중인 이륜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서는 사고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을 뿐,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관계자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인 것처럼 행동했던 점,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급차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이 완전히 수습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이 완전히 수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301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참숯을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에 펼친후 휴지, 지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참숯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불길이 붙은 참숯 위에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6 실 중 14실이 입실하여 30여명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E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1. 방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기 위하여 다수의 숙박객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질러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징역 9월) : 5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15: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내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상가번영회 회의록을 전해주러 온 위 상가 내 점포 영업주 피해자 E(54세)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회의록을 건네주느냐. 돈 없어서 월세도 못내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면서 나가고, 위 상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말 좀 하자"며 다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다음 계속하여 위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및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6:30경 울산 남구 B번지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굿을 하고 받아온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산시 친정모친에게 빌린 병원비를 갚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들이 다 똑같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2012고단1103] 피고인은 거제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6. 10. 12:0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Good See Plus'는 종료 45초에서 50초 사이에 해파리떼, 상어떼,물고기떼,고래떼가 등장하며 시각적 효과를 더하는 기능으로 게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시나 연타 등 기능이 없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종료 95초경부터 예시 기능인 해파리 떼가 출현하고 해파리떼가 출현한 다음 판에는 조이스틱을 조작하면 경품이 나오게 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Good See Plus' 게임물 3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매당 5,000원권의 상품권이 배출되면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125] 피고인은 거제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0. 12. 27, 16:25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용자가 직접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받은 것과 달리 사용자가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아니하여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개조된 '피쉬콕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정해진 점수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C게임랜드 단속사진, 수사보고, 등급심의용 게임설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2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경위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게임장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양형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운영이익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단속 이후에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단속에 대비하여 명의상의 업주까지 세워 두었던 점 위 두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며,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D는 2019. 8. 초순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 현금 수거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E'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E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D는 2019. 10.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고 입금해주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인 조직원은 2019. 10. 1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로 접수를 하였으니 이를 벗어나려면 대출을 시도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현금 일련번호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D는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3:5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대전시 I에 있는 J은행 대전지점에서 대기하다가 D를 만나 D와 함께 위 E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D와 함께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 위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인 조직원은 2019. 10. 23. 08:4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부 1. CCTV 사진 1. 내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회신서 첨부),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피혐의자 A 선면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입금책 또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점,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130만원), 관련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11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영신(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9.22. 02:30경 아산시 C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만 15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청구전 조사회보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판시 전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서 누워 자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