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그곳에 있는 주거지 내 문간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말경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그곳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원 및 이를 담아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방문 열쇠고리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4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 21: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생수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일몰시간 검색결과, CCTV 화면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수용현황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7:0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앉아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유방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병의원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2. 11.과 12. 29. 두 차례에 걸쳐, 가슴 부위 타박상, 늑골의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치료비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슴을 제치는 도중 팔이 뒤에 있던 화분에 부딪히면서 다친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읍사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03:2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6번방에서, B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소주병과 유리컵을 쳐 깨트리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 유리컵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의 다툼에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전기레인지, 그릇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다투며 기물을 파손한 이후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4. 03:40경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03:55경, 피고인 A은 04:20경 각각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왜 여기 왔는데!"라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자, 순경 I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 A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순경 I의 손목을 1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순경 I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C 미체포 사유, 현장촬영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D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의 이사 E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B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증권의 증권번호란에 'G', 보험가입금액란에 '₩248,000,000-', 보험료란에 '2,613,412', 보험계약자란에 'H B(주) I', 피보험자란에 'J 주식회사 C', 보험기간란에 '2018년 6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증내용란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주계약명란에 'D 신축공사'라고 다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이사 E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위조된 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2019고단2532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인천 소재 C고등학교에 재학 중 퇴학을 당하였고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및 B는 2019. 7. 17. 15:15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뺏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잠깐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돈 얼마 있냐? 얼마 있는지 불어라. 찾아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얼마 있냐? 내가 못 때릴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4,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4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15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요즘 싸가지가 없다. 기어오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0:00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C고등학교 실습실 내에서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9. 4. 24. 17: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등의 사건으로 개최된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학 처분이 결정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나 퇴학이거든? 걍 눈에 뛰지마라. 화나니까. 알았냐? 니네 엄마도 시발 똑같은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B는 2019. 7. 3. 08:30경 부천시 P 2층에 있는 Q의 집에서 놀기로 하였으나 Q의 부모가 문을 잠궈 Q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바로 옆집인 피해자 O의 집을 통하여 Q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Q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9. 7. 3. 09:00경 위 Q의 집 계단 철제 난간을 밟고 올라간 다음 바로 옆집인 부천시 R 3층 소재 피해자 집의 철제 난간을 잡고 피해자의 집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미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듣고 피해자가 집 앞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서 뛰어 내려죽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2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피의자 B 주머니에서 나온 피해자의 현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O은 피고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으며 범행 발생 직후 112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증죄를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다. I는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수차례의 피해사실 중 일부 피해사실만 거짓진술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의 변경은 표현을 달리한 것이거나 기억의 변동으로 보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1. I,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협박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특수협박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식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9고단2532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 2019고단3644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교화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2003년생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선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는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17.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 10:20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0.4그램을종이에 싼 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가격 10만 원 ×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 8. 2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다른 마약수사의단서를 제공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2:2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테이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식탁 정리를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커피 빨리 갖고 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장 -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방수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천장누수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 및 15.경 피해자에게 각각 위 주택 지붕 및 벽 부분 등에 추가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알리고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해 위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수공사에 대해 지식이 없고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그 공사 진행 및 추가 공사 필요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기존 공사 계약에 따른 방수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그 공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추가로 수로·화단 방수 및 외벽페인트, 데크페인트, 바닥 몰딩 공사가 필요하다. 추가 공사대금 1,250만 원을 지불하면 2018. 11. 10.까지 위 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까지 위 추가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3. 15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1. 5. 2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번의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9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대질 진술 부분 1. 방수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 3, 22,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에 대해 잘 모르고 공사현장에 자주 찾아오지 않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공사를 계속하여 권유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한 후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대를 대상으로 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 대표자는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D 등이 위 조합에 대한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시초계약 금액 및 추가로 인상된 상세내역 및 추가 인상된 정확한 금액' 등의 항목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한 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참고자료 중 134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은 별지 '변호인 주장표' 기재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사용목적을 벗어난 것 등으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또한 사용목적이 의심되는 자료의 비공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조합원 D 등을 대리한 E은 2018. 8. 13. 피고인에게 사용목적을 '알권리 및 건물인도 소송자료답변 및 보상협의를 위한 준비자료'라고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각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그에 대해 사용목적을 구체화하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어떠한 설명도 한 적이 없고, 그저 무대응으로 일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 제1, 3, 4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3번 항목 중 1, 3항목이 총회 책자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공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항목은 보상협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정보공개 및 사용목적에 벗어난 자료로 볼 수 없다. 4항목 또한 위 기재한 사용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고 매년 예산결산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도 없다. 5항목은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서 등이 징구된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그 분류가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상 피고인의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다는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재개발조합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므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이 위 조합에 대한 분양아파트 가격산정 기준 및 종전자산 산정기준 등의 항목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7가지 항목에 대한 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그 배우자인 F이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2018. 4. 24.자 정보공개 청구서(증거기록 137쪽)에는 청구인란에 'C주택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만 기재된 채 서명날인란에 E의 사인만 있는 사실, 이 사건 2018. 5. 29.자 정보공개 청구서(증거기록 제136쪽)에는 청구인란에 'C주택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 (외) D, G, H, I, J 등 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날인란에는 E의 사인만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F이나 D 등이 E에게 위 각 정보공개청구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증거기록 146쪽에 의하면, F 명의로 2017. 3. 10. 'C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재개발에 관한 업무전반의 권한, K 토지 및 주택소유권에 관한 권한' 등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으나, F의 날인도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정보공개청구까지 구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거기록 140쪽에 의하면, E이 2017. 5. 15. C 주택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통고서를 보내면서 그 말미에 '첨부서류. 위임장 1부(차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임장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각 조합원이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16. 22:35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E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에게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증거),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양형 자료 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구한 후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공모하여 위 D아파트에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녹색시설개선 및 무인경비통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인 공용부분 전기기기 교체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인 인터폰 및 CCTV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소방설비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공사와 일괄하여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76조 제4호, 제25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76조 제4호, 제25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판시 아파트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E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분리 발주 위반에 점에 대하여 묵시적·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5.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의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 88면),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D이 신장 180cm가량에 듬직한 체격인데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과 머리 모양도 비슷하여, 피고인이 미처 청소년인 D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며,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될 당시 D이 G의 신분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D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인 H, I, J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갔었는데, D과 H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G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D 일행에 앞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이 법정에서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단속을 나오는 것을 보고 후배인 D이 걸릴 것 같아 몰래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과 H의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D, G, H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변호인은, D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데도 D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 그들의 나이,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면, 그들 진술에 믿음이 간다. 당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F이 D, G, H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F의 진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단속을 당한 후 '너랑 나랑 처벌을 안 받으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여기서 술을 마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본인과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D의 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허위진술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D에 대한 증인신문 중 D의 모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질문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답변을 하더니, 최후변론을 하면서는 D이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거짓임이 확연하다.). 피고인이 2018. 3. 20.경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공교롭게도 기기 이상을 이유로 CCTV 영상이 없다며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