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로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및 리스계약 승계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어머니 E이 2014. 10. 29.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사정이 되지 않으니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30. 서울 종로구 G건물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리스계약 승계심사를 통과할 만한 사람을 구하여 위 자동차리스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 주고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리스계약이 승계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월 리스료 포함 정산금 명목 등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6. 30.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는 J(K)에게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가 52,000,000원 상당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2. 24.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아는 동생에게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일단 그 돈을 대납해주면 차량을 찾아와 승계절차를 진행하고, 대납해준 돈도 2018. 7.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돈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되찾아와 리스계약 승계절차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8. 그 소유 차량을 담보로 2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11,289,500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승용차를 반환받기를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2018. 10. 16.경. 전화하여, “아는 형님을 통해 광주 지역 사람에게 벤츠 승용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차량을 되찾으러 광주로 가는 길이다. 3,500,000원을 보내주면 벤츠 승용차를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되찾아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3,300,000원, 2018. 10. 17. 2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을 통해 친분을 맺은 피해자 O에게 2016. 8. 3.경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투자하여 수익내고 2주 내로 변제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SL63AMG)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P 등 제3자에게 대부분 이체하고 나머지 돈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차량 리스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수익을 내어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물변제 약속한 위 벤츠 승용차도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닌 리스차량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업자인 Q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647,506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4.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리스료 1,100,000원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SL63AMG)를 리스해주고,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차량이므로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2. 8. 수원지방법원 배상명령 103,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업부진으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영업상 보유 차량 관련 월 리스료(월 5,000,000~6,000,000원 상당)를 납부할 자금도 부족하여 리스계약 승계업무를 위해 잠시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서 사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도 리스료 및 생활비, 사무실 운영경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기에 1년 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10. 24. 3,000,000원, 2017. 10. 31. 27,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합의하에 선 반납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더 좋은 차량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더 좋은 차량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으면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V에게 차량할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4,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6.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리스보증금 송금내역서, 대여금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1. 자금지원계약서, 공정증서, 자동차이용 청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반환요구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고인 A 신용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3,500,000원 중 2,200,000원을 실제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를 실제로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R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뿐이지 피해자 R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O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위 피해자들에게 말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여 D에게 반환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R로부터 차용금 또는 보증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영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R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보증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편취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00,000,000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D,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