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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4:30경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만나 피씨방 등에서 어울리다가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E를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E이 도착하여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2019. 7. 17. 00:00경 위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먼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01: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6쪽) 1. 현장사진, 신고자와의 채팅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되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내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17:20경 광명시 안현로 35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종합상가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9. 17:20경 광명시 안현로 35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종합상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보행에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동생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전거로 그 동생의 뒤를 따라가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학생과 친구 사이인지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팔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입으로 물었다. 위와 같이 어깨를 물리자 피고인은 붙잡고 있던 양팔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있었다.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붙잡히자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1m 정도 거리를 둔 채 팔을 놓으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팔을 놓아주면 피해자가 다시 때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붙잡고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후 피해경위를 청취할 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고인도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깨 부분에서 물린 듯한 상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의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했었고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협동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실은 D어업인들이 내부적으로 단체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자인 E 지지를 결의한 사실도 없고 외부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하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2016. 2. 11. 14: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D어업인들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E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D/양식어업인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위 D어업인들이 E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C협동조합장 당선증 첨부, C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사본 첨부, 경북일보에 보도된 사진으로 조합장 A과 조합원 B 특정, 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수단과 내용을 정하여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현수막까지 제작하여 실제 결정된 바 없는 단체 명의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죄는 D 어업인들이 E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개인 자격으로 E를 지지한다는 것을 넘어 D 어업인들의 이름으로 E를 지지선언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의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개인 자격에서 E를 지지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지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의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논의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양육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아들의 대학교 자퇴 문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준비 등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지내던 중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 홀로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5. 16:30경 대구 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번개탄을 피울 때 사용할 프라이팬과 집게를 챙긴 후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E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번개탄 1개와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대구 동구 F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허리 아플 때 먹는 약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수면제 3정을 먹도록 하고, 피고인 역시 수면제 7정을 먹은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해 온 도구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에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유인한 다음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함과 동시에 딸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범행의 계획성,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자살한다면 그 후 홀로 남게 될 피해자가 고아로 자란 본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애정 내지 동정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양육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아들의 대학교 자퇴,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가 집까지 찾아오는 상황 등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려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살해하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면이 있다. 다행히 남편의 신고로 인근을 수색 중인 경찰관에게 늦기 전에 발각되어 참담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였고 모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남편도 이 사건의 발생에 자신의 잘못이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7번방에서, 해당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 태국 국적)가 후면 마사지를 마치고 피고인을 돌아눕도록 하여 전면 마사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쯤,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 5만 원을 주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가 들어가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빨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 방을 빠져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가로막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피해자), E(마사지 업소 근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사자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일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억지로 구강성교를 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손님과 둘만 있는 마사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뺨을 얻어 맞고, 그에 이은 유사강간 시도를 당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두려움과 굴욕감,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을 것이다. 외국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강제추방을 당하여, 현 시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정황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와 연관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종업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교섭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6: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공용휴게실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배,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돌려 쳐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준강제추행 피의사건 내사보고(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추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0:45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3다길 1에 있는 '쉼터'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스라이터 충전용 제품인 '썬' 가스 1통을 치아를 이용하여 주입구 부분을 눌러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수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약 11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3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그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졌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리며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수회 쥐어뜯은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쑤셔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피해품,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유사강간상해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쪽 가슴 전체적으로 손톱으로 긁혀 살이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와 멍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6. 2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무기록지에 양측 가슴에 손톱으로 인한 긁힌 상처가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약을 처방받고 2019. 7. 10.에도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은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유사강간상해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가슴부위에 상처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4년경 및 1997년경 도로교통법 위반과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3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F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5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속도규제지정 1. 진단서(G)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속도위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 시력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시야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동체 시력도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저하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를 시속 98.77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할 당시의 속도는 시속 96.34m였다.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시야각이 제한속도 내로 주행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고, 동체 시력 역시 상당 부분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도로가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서 위 2차로 양쪽으로 인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6.34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별도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조합, 피고인 B, C은 E조합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10:51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D조합 G지점에서, 고객인 H에게 전화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H의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8. 08:04 경부터 같은 해 11. 20.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E조합에서, 고객인 H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H의 신용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수신정보, 여신정보, 카드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8. 11:09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E조합에서, 고객인 H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H의 신용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수신정보, 여신정보, 보험계좌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 로그기록 1. 수신계좌별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22: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 외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6병 등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답십리점에 이르러, 손과 발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자동출입문을 옆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 무선터치센서와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36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6,001,270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모습 확인, 피의자 절취모습 확인, 피의자 현장이탈 장면, 피해금 특정, 출입문 손괴상태 및 수리비용 확인) 1. 피해품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겨있는 출입문을 파손하고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 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입문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