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산 7 도로를 비산방면에서 인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미대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산 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는 하나,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고 장소는 접속교에서 구미대교로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접속교 끝부분에는 신호등, ‘정지’ 표지판, ‘교통사고잦은곳’ 안내판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구미대교로 진입하기 전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하려는 보행자나 구미대교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기 위해 접속교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잠시 멈춰 대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해 차량은 이와 같이 접속교 끝부분에서 멈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위와 같이 접속교 끝부분에 대기차량이 한 대 또는 여러 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의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접속교 끝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앞에 차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제가 뒤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높았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부정확’,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의 전방 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접속교 끝부분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17년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