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1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07. 4. 20. 16:00경 B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정신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55세)을 충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경찰 수사보고(장애인 판정 자료)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B시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원하여 스스로 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의 욕구를 피력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정조차 알 수 없었다. 2. 판단 가. 흉기 휴대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칼로 위협한 바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칼의 개수, 칼이 놓여 있던 위치, 칼의 모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받아 피고인의 집 안 장롱과 벽 사이 공간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한 대로 실제 위 장소에서 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강간의 점에 대하여 다음으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외포되어 피고인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안에 있을 당시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를 요청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거나 일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무렵 피고인과 함께 포르노영상물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빨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끊임없이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에 무서워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2회에 걸친 성관계는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로 위협한 직후 그와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부녀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순순히 그의 집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여기에 피해자가 비록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정도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젊은 시절부터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정신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정신연령이 7세 정도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낯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위협에 쉽게 저항하기보다는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녁을 사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도망감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직후 사위인 G에게 "나 누구한테 붙들려 갔다 왔다. 나 옷도 다 찢어지고 그 남자가 나한테 칼을 대서 무서워서 도망쳐 왔다."고 말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성관계 당시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흉기 휴대 강간의 범행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정신장애 1급의 장애자인 피해자를 "같이 살자."고 하는 등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칼로 위협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 나타난 위험성과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