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2. 9.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미포장 묶음상품(속칭 ‘벌크 제품’)을 F에게 4만 장, G에게 12만 장 등 총 16만 장을 합계 3억 5,200만 원(장당 2,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합계 16만 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식약청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크는 제1항과 같이 이미 F, G 등에게 판매하였다가 2020. 2. 10.경 불량이라는 이유로 반품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7,800장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95만 원(500장은 장당 2,000원씩, 7,300장은 장당 1,500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일본어 포장지에 포장된 의약외품 마스크와 미포장 묶음상품(속칭 ‘벌크 제품’)인 의약외품 마스크 등 총 7,289장을 시흥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주차장으로 배송해주어, H에게 합계 1,19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7,289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마스크대금 관련 B, F 통화, NG 연락불능), 수사보고(마스크 판매자 E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공동피의자들 처리 결과 확인), 수사보고(의약외품 범위 지정 규정 확인), 내사보고(마스크 포장업체 탐문 수사), 내사보고(마스크 포장업체 P cctv회신 관련), 수사보고(E과 나누었던 위쳇 대화 내용 및 품목허가증 등 제출 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내사보고(마스크 진품 비교), 수사보고(포장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 수사보고(불상의 흰색 아우디 차량 확인), 수사보고(Q 마스크 업체관계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K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마스크 제조사 상대 유통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아우디 차량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채증사진, 위챗 대화내용, 위쳇 대화내용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6조, 제65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위반 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9호, 제66조(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용기나 포장 불량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6조,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위반 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9호, 제66조, 형법 제30조(용기나 포장 불량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을 위반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는데, 마스크 사용자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불량을 이유로 반품 받은 마스크를 다시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마스크는 전부 반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마스크는 다수가 압수되는 등으로 실제 유통된 마스크의 양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