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2013고단9117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8. 18:15경 부산구치소 10동 D실에서 C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검사가 "피고인(C)과 E가 서로 싸운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한 명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때렸나요."라고 묻자, "때린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E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피고인과 E가 서로 몸을 부딪친 적은 없다는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사건 당시 E와 피고인이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을 이용하여 E를 때린 사실은 없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E, H.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본안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C에서 화약관리보안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08. 03. 10:00경 삼척시 D에 있는 터널공사 현장인 E터널 갱 입구에서 노면에 튀어나와 있는 암을 제거하고자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파를 하기 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발파를 하여야 함에도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산되는 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파하여 비산된 흙, 돌에 의해 건물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2급) 자격증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경부터 2012. 10. 4. 18:30경 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취소확정된 '피시퍼즐'이라는 게임물 1대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총 1,6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 제1호 (게임기)를 이미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가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30조 제 3항에 의한 폐기는 압수물의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비록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 4934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폐기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등의 몰수에 관한 규정은 법문상 물건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몰수는 피고인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폐기한 물건에 대하여도 몰수를 선고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미 폐기하여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2. 7. 3. 노고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위 피고인 집에서 2012. 10. 15.부터 10. 17.까지 노고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4시간만 참여하고 나머지 19시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반성 정도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업을 등록을 한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로서 순천, 여수, 광양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D'의 전남 동부권 기자, 'E'의 순천지역 취재 기자를 겸하며 순천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보험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접근하여 '혐의 내용을 들어보니 검찰 수사 중에 구속될 수 있고,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과장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내가 수사과장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5. 9. 하순경 순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공무원인 위 수사과장의 접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5. 10. 1.경 순천시 H에 있는 F 운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L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보고)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번), 사건 검색 2부, 기록 사본 1부 1. 순천시 출입 언론인 명단 1부, A의 명함 1부,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수사과장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F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수수한 57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뇌전증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아야 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2013고단991] 피고인은 2012. 12. 24.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 포장을 도와주던 중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2013고단3395] 1. 피고인은 2013. 7. 27. 16:40경 여수시 E 소재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KB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E 소재 'H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KB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I에게 이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른 드링킹베리믹스 1병, 마일드세븐 담배 3갑, 필라멘트 담배 13갑, 말보로 담배 13갑 등 대금 합계 80,000원을 위 KB직불카드로 3회에 걸쳐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2013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5.8. 1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텔레비젼을 양손으로 엎고 계산대를 발로 차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젼과 계산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짜바리 같은 놈아, 한 번 데리고 가봐라, 이런 씨발 놈, 콩알만한 새끼야 한 번 태워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할퀴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에 인터넷에서 캡쳐한 스마트폰, 기저귀, 분유 사진과 함께 위 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1.12. 03: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 4를 13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2,14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진정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이체전표 사본, 통장사본, 전자이체금융결과확인서, 영수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0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목을 발로 차 부러뜨린 다음 그 부러진 받침목(길이 약 107cm,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왼쪽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지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773에 있는 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강방면에서 독지리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3-4-5-6 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198,792원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20:4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면 독지리 773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구입하는 자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5부 이자를 쳐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소나무 매매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나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22.경 15,000,000원, 같은 해 8. 21.경 10,000,000원, 2009. 1. 14.경 6,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저축성 예금 조회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1,00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약 7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상고기각결정이 있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5. 8. 24. 06:40경 인천구치소 제502동 B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C(49세)이 혼자 중얼거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 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종이로 그곳 CCTV를 가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자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7: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마룡리에 있는 마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12.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2007.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11.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30.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1만원권 현금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약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6:00 경 서울 종로구 F 5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피시방 청소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커피 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8. 21. 08:07 경 서울 서대문구 I 2층에 있는 'J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다시 출소하면 평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삼천교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수침교 방면에서 삼천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0.경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의 대학 학자금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연 25%의 이자를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으로서의 중개사무에 따른 성과급 외에는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2. 20. 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 소유의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0 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4: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도로를 초이동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마주하여 걸어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12. 3. 20:03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발생보고(변사),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경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보문교 방면에서 인창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노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냉장고를 수리 중이던 위 피해자가 뒤에 있던 평대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장애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고인의 집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을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위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울, 2008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나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근래 몇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2015. 11.5 21: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레드차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작산로에 있는 동면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길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5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5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수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수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4:1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50-8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