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선족 중국인 F, G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대금만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F, G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있어 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수한 후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나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출하여 주는 돈을 F, G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G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일을 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그가 맡은 일을 같이 하면 일당 8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 G와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F, G는 2015. 3. 17.경 피해자 H의 조카 I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필요하니 J의 경남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경남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F, G는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K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후 F과 G는 피고인 A에게 J의 경남은행 계좌와 K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L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 G가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K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C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에 가 현금입출금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K의 신한은행 계좌 및 J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F, G는 피해자 M이 2015. 2.경 인터넷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5. 2. 9.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의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이체시켰다. 그런 후 F과 G는 피고인 A에게 B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L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로부터 매수한 그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현금입출금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9,68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F, G는 2015. 2. 1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30만원을 보내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후 F과 G는 피고인 A에게 O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L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O로부터 매수한 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현금입출금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22,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P건물 앞길에서 Q로부터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1개(계좌번호 : R)와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4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총 11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는 2015. 2. 9. 18: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S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T)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3. 3. 15:00경 경기도 광명시 U에 있는 V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W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X)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기나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도록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3. 4. 14: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Y 부근 Z식당 앞에서 W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A)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기나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도록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5. 3. 4. 15:0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청 부근 기업은행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AB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C), 신한은행 통장 1개(AD)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기나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판매하도록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E, AF, O, AG, AB, S,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H, AI, AJ, AK, M,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M, AN, AO, AP, I, AQ, AR, N,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S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지 통장에 금액 입금자들 피싱 피해자로 확인, 피의자 Q 등에 통장구입자 A으로 확인, 압수한 통장 등 입금자 특정, 피해사실 확인 종합, 피의자 C 휴대폰 채팅내용 첨부, 피의자 F 사용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E에 부 BG 명의 계좌 특정, 통장판매자들이 제출한 판매통장에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AB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판매된 통장으로 금액 입금한 자들에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상세이체거래내역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접근매체 양도,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피고인 B, C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호서대 학생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회에 걸쳐 인출 심부름을 한 것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