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2015고단47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진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G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21:00경 진주시 H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1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사천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진주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진주시 O아파트 사우나 부근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5. 14:40경 진주시 H빌라 부근에서, 가방에 필로폰 약 8.55g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138] 5.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23:00경 진주시 Q에 있는 'R' 야시장 1번 식당에서 피해자 S(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27]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까지 김해시 T에 있는 U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V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고, V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V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V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필로폰 제공 2013. 2. 22.경 진주시 Y에 있는 Z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G 사용 핸드폰 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G 인적사항 확인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범죄인지 관련),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6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S 및 목격자 A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6, 7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 내지 4항 관련 : 판시 제2 내지 4항에서 투약, 제공, 소지한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4항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몰수당한 필로폰 8.55g은 제외함. 이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2,290,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20g 매수대금 4,000,000원 × 11.45g(= 20g - 8.55g) / 20g)]이 됨. 판시 제6항 관련 : 추징액 7,200,000원[=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2,200,000원 +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0원] 판시 제7항 관련 : 추징액 300,000원[= 필로폰 1회분(약 0.03g) 100,000원 × 3회] 합계 9,790,000원(= 2,290,000원 + 7,200,000원 +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판시 제1, 3항의 각 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나. 판시 제2, 4항의 각 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 판시 제5항의 죄 :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라. 판시 제6, 7항의 각 죄 :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마.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보로 필로폰 약 200g이 압수되어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27]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남 고성군 AE에 있는 AF 컨테이너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경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D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공판조서, 피의자신문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38)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는 않았다. 2013. 1. 25.경 필로폰 50g을 매수하여 자동차 뒤 번호판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 다니다가 이를 분실하였고, 그래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필로폰을 매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다투어 헤어졌고, 몇 시간 뒤 서로 사과하자며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만났다가 또다시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헤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더라도 필로폰 소재가 정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자백한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전화통화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일부 매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위 진술을 바로잡지 못하여 다른 건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