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검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20.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통장 사본 등을 전송받은 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24. 10: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중 수부 D과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고소가 있었으니 소유하고 있는 금전의 정당성 확인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금원감독원 직원 계좌로 보내라. 확인이 되면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 없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전달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공사현장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 았으며, 거래 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4:5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8에 있는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밖에서 기다리는 G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감삼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밖에서 기다리는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증 1. CCTV 캡처화면 1. A과 불상 용의자의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만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위 범죄사실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이동하여 대구 서부새마을금고 감삼지점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은행 직원이 물으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인출을 하면서 각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대답한 점, 은행 창구에는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은행 직원이 현금 출금이유를 물으면 '임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시키고 출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보았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벌이 두려워 카카오톡 자료를 삭제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2,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인출된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이 모두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