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3. 12. 30.까지 AC시 소속 공무원인 일반직 대변인(지방서기관)으로, 2013. 12. 30.부터 현재까지는 개방형 직위 대변인(지방서기관, 일반 임기제)으로서 대변인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0.부터 2013. 10. 10.까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C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인 뉴미디어팀 팀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5급 상당>)이었던 사람으로, 퇴직 후에도 위 뉴미디어팀의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서 위 뉴미디어팀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1. 5.부터 현재까지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으로서 AD 시장 홈페이지 및 카카오스토리 관리, 유해 글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4. 1.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인터넷 홍보원)으로서 뉴스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3. 10. 14.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B의 후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뉴미디어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6. 18.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으로서 AC시청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3. 2. 12.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계약직, 일반임기제)으로서 온라인 시정뉴스, 시민리포터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AC시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속 공무원(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서 시장실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2011. 6. 20.부터 현재까지 AC시 대변인실 보도총괄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방송모니터 속기원)로서 AC시정 관련 뉴스 등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0. 8. 27.부터 2013. 11. 4.까지 AC시 대변인실 기획홍보팀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으로서 기획홍보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11. 3. 17.부터 현재까지 AC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이고, 피고인 L은 2010. 7. 1.부터 현재까지 AC시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속 공무원(지방별정직 8급 상당)으로서 시장실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 F, G, H, L, J, K, I(공무원 경선운동 금지 위반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지방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초 AE당의 2014. 6. 4. AC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원들의 의사를 50% 정도는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자 AD AC 시장의 재선을 위해 AE당 당원들을 많이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위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 D, F, G에게는 직접, 2010년 AD 시장 선거 캠프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AC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H, L, J, K과 선거캠프원 자녀로서 공무원인 피고인 에게는 위 피고인 C을 통해, 각 1인당 모집해야 할 할당량을 정해주며 AE당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입당원서는 피고인 C이 취합하고 피고인 B은이를 정리·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선거캠프 관련 공무원 피고인 H, L, J, K 및 I에게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 지시다."라며 당원모집을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초 AC 이하 불상지에서, C, D, F, G에게 AE당 경선에 대비하여 AD 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C에게는 다시 2010년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인 H, L, J, K 및 I에게 당원을 모집하라는 피고인 자신의 지시를 전달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AC시 일원에서 AC시청 공무원 C, D, F, G, H, L, J, K, I 등을 통해 합계 445명에게 AE당 입당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AE당 입당원서 445장을 별도로 사본한 후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D 시장을 위해 AE당 당원들을 모집하고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해라는 지시를 받고,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인 H, L, J, K 및 I에게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전달하여 당원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AF 등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118장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AC 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118장과 공무원인 D, F, G, H, L, J, K, I 등이 받아온 AE당 입당원서 합계 445장을 취합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에서 AD 시장을 위하여 AE당 당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AG 등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46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46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에서 AD 시장을 위하여 AE당 당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AH 등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112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112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에서 AD 시장을 위하여 AE당 당원들을 모집해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들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AI 등 78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AC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78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인들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AJ 등 35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35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인들에게 AE당 당원 모집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AK 등 19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19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매형인 AL 등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16장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16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자.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후배 AM 등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15장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15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차.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AE당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우리 쪽에 유리하니 모집해 달라, B 계장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인들에게 AE당 당원 가입을 부탁한 다음, 그들로부터 AN 등 6명의 AE당 입당원서를 받아,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받은 AE당 입당원서 6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F, G, H, L, J, K, I는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AC 시장 후보예정자인 AD를 위해 위와 같이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범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AD를 당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일반인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및 여론 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 AD에게 유해하거나 비판적 글이 노출되면 이를 물타기 할 보도자료를 AC시청에 우호적인 인터넷 언론 기자들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위 유해기사를 뒤로 밀어내거나(속칭 '밀어내기') 'AD 공문서위조' 등 위 AD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AD 관련 연관 검색어 등을 사설업체를 통해 검색란 등에서 삭제시키기로 하거나 위 AD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우호적 인터넷언론 기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AD AC 시장 후보예정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E는 뉴미디어팀 업무를 총괄하면서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F은 공식 보도자료를 각색하는 방법으로 밀어내기에 사용될 보도자료를 생산하고, 피고인 D은 비판기사 모니터링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에 대하여 보도자료 송부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AO AP이라는 제목의 AD 시장에게 비판적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기존의 공식 AC 시청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AQ)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AR AS 라는 제목으로 취임 초기부터 권위적이고 엘리트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있던 AD 시장의 리더십 평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음에도, AC지역 시민단체가 AD AC 시장의 민선5기 3년 평가를 발표하면서 정작 AD시장의 리더십 평가를 시정평가 발표에서 누락함으로써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AD시장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노출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으로 수정한 보도자료 2건(AT, AU)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2건의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AV AW라는 제목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AD AC 시장이 반성은커녕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재 뿌리는 거냐"는 반발로 나왔다니 낯뜨거운 일이란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내용으로 AD 시장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노출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으로 수정한 보도자료 3건(AX, AY, AZ)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3건의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A BB는 제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3건( BC, BD, BE)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에 연계된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F BG는 제목하에 BH가 AD 시장이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공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만큼 엄정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3건( BI, BJ, BK )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BF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에 연계된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L BM 이라는 제목하에 AC시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을 불허하겠다는 AD 시장의 과거 발언과 달리 용도 변경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BN 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에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O BP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AC시의 3D 컨버팅 분야 한미 합작 투자사업인 이른바 갬코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AC 시장의 아들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2건( BQ, BR)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 사이트에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S 검찰, 갬코 비리 수사 등 떠밀려 다시 칼 빼긴 했는데…제대로 휘두를까, AD 시장 등 AC시 공무원 배임 공모 의혹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이라는 내용으로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BT)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에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U BV, 이라는 제목으로 갬코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AD 시장과 BW 의원이 AC시의회에서 공방전이 있었다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2건(BX, BY )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BZ CA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갬코 의혹 수사 당시 AD 시장 아들의 수상한 돈 거래를 포착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3건( CB, CC, CD)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CEAD 시장 '갬코 비리' 시의회 거짓답변 논란, '미국 K2Eon사가 3D 변환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해 말 검찰 수사선 '인정'… 의회선 "인정한 적 없다" 부인, BW 시의원 "답변 내용 안하무인 격, 시민에게 사과해야" 주장이라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저녁에 밀어내기 하도록 하십시요"라며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5건(CF, CG, CH, CI, CJ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CK 위 각색된 각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CL CM이라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CN)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각색된 보도자료를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 언론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CO CP라는 제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5건(CQ, CR, CS, CT, CU)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CV CW이라는 제목의 AE당 AC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CX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AE당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중앙당에 공천혁명을 주문했다 는 등의 내용으로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위 기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CY )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CZ DA라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DB )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C DD이라는 제목의 AD AC 시장이 AC시를 출입하는 특정 언론사들과만 간담회를 해 인터넷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으로 AD 시장에게 비판적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4건(DE, DF, DG, DH )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I DJ이라는 내용의 AD 시장에게 비판적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 F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2건( DK, DL)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2014. 1. 19.(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CX AC 지방언론, 시민단체 혹평 발언, AC에는 조중동처럼 지방권력에 우호적인 언론사 밖에 없다는 등의 상대 후보인 CX에게 불리하고 AD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송부하면서 언론에 보도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각색해서 보내줄테니 인터넷 기자들에게 다 뿌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위 기사내용 중 CX 의원의 해명 인터뷰 부분을 누락하여 각색한 보도자료를 피고인 D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M DN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 DO)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P DQ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DR)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S DT, DU는 제목의 AD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작성한 보도자료( DV )를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DW DX, 이라는 제목의 AD 시장에게 불리하고 상대후보인 CX에게 유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4건( DY, DZ, EA, EB )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고, EC ED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노출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E 등에게 위 기사를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는 '밀어내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기존의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 등을 'AD 시장'이 들어간 제목 등으로 각색한 보도자료 2건(EE, EF)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D, F은 공모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AD AC 시장 후보예정자를 위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22.(일) 저녁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AD 시장 재선을 위한 외곽조직인 'EG' 창립대회 관련 사진과 AD 시장의 축사내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시경 위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송부하고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AD AC시장 후보예정자를 위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 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AD 공문서위조' 등 AD 시장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연관검색어나 AD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웹문서 등을 사설업체인 서울 서초구 EH에 있는 'EI'을 통해 검색란 등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여 AD AC시장 후보예정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경 위 'EI'으로 하여금 'AD 공문서위조'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는 등 2013. 12. 12.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EI을 통해 AD 시장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연관검색어, 웹문서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AD AC 시장 후보예정자를 위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서울 서초구 EH에 있는 위 'ET'에게 "자동완성기능, 연관검색어, 웹문서, 카페, 블로그, 지식in, 동영상 등 포털사이트 내 모든 카테고리에서 위 AD시장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유해게시글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AD AC시장 후보예정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홍보하는 일을 의뢰하면서 위 EI과 자동완성 비노출 1건당 10만 원, 웹문서 등 유해게시글 비노출 1건당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I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24회에 걸쳐 AD시장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연관검색어, 웹문서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2014. 2. 28. 현재 합계 335만 원 지급의무 있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역당원 입당원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밀어내기 관련 기사 검색 결과 첨부(수사기록 3,040쪽 ~ 3,243쪽, 3,263쪽 ~ 3,428쪽)] 1. 녹취록(수사기록 27쪽 ~ 52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밀어내기 관련 기사 검색 결과 첨부(수사기록 3,244쪽 ~ 3,262쪽)] 1. D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발송한 메일 자료(수사기록 122쪽 ~ 126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다음 연관검색어 정비계획(수사기록 531쪽 ~ 532쪽) 1. 인터넷 유해콘텐츠 정비추진 계획(수사기록 532-1쪽 ~ 53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판시 제2의 ~ 항 및 판시 제3항에 대해서만], 제30조[판시 제2, 제3의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제3의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2, 제3의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G, H,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각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F : 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약속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L : 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의 행위는 AE당의 경선계획 및 경선 원칙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서 금지한 '경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과거 AE당의 AC시장 경선은 당원투표와 시민투표를 일정한 비율로 합산하여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2010년 AE당 AC시장 경선에서 AD가 0.45% 차이로 CX을 제치고 AC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위 0.45%의 차이는 당원 수로 환산하면 2~3명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던 점, 전체 AE당원 중에서 6회 이상의 당비(월 1,000원)를 납부한 당원(이하 '권리당원'이라 한다)에게만 경선에서의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2014년 AE당의 AC시장 경선이 2014. 4.경 ~ 5.경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AD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려면 늦어도 2013.9. 말경까지는 당원모집을 완료해야 했고, 실제로 위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까지 당원 모집행위를 하였던 점, 모집한 당원의 당비를 일부 대납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나중에 있을 AE당의 AC시장 경선에서 AD가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경선 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넘어 AE당 AC시장 경선에서 AD가 AC시장 후보자로 선출될 것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즉 A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덧붙여 이 부분 범행 이후 AE당의 AC시장 경선이 실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이 AE당의 AC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AC시장 경선에서 AD를 AC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사정의 존부에 불구하고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A, B, C,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판단 가. 판시 제2의 사실 중 일부 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1)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 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피고인들과 '밀어내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밀어내기'에 관한 포괄적 보고를 받거나 포괄적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C시의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실에 소속된 뉴미디어팀의 업무도 총괄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뉴미디어팀에 소속된 피고인 C, D 등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 E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판시 제2의 , 항과 같이 직접 '밀어내기' 지시를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D 등에게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격려, 답장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순차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도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밀어내기' 행위[판시 제2의 내지, 내지 항]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뉴미디어팀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C, D 등에게 판시 제2의 내지 항과 같이 '밀어내기' 지시를 한 점, AD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2013. 10. 9. 퇴직하여 판시 'EG'의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후임자인 피고인 E를 찾아가 "뉴미디어팀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하여 '밀어내기' 행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한 점(수시기록 1,347쪽),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 C, D으로부터 AD에 관한 유해적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밀어내기'를 지시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뉴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판시 제2의 내지 항과 같이 직접 '밀어내기'를 지시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공무원인 피고인 C, D에게 '밀어내기' 지시를 하거나, '밀어내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차·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밀어내기' 행위가 AD AC시장을 홍보하는 뉴미디어팀의 본래 업무로서, 공직선거법에 새롭게 규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시법인 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불가벌인 행위이거나,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제1호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8도6232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밀어내기' 행위는 AD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AC시장 선거에서 AD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0년경 AD가 AC 시장에 취임한 뒤 뉴미디어팀을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는 '밀어내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다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밀어내기'가 집중되었다(BO ~ EC 23회 중 17회). '밀어내기'는 인터넷 신문사들로 하여금 AD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AD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밀어내기용 기사(제목이 'AD AC 시장'으로 시작되는 기사)로 신속히 밀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는 AD를 AE당 경선에서 AC시장 후보자로 선출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AC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AD가 EL에서 탈당하여 AC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밀어내기' 행위가 선거에서의 당선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밀어내기' 행위는 AC시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AC시장 선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AD가 재선에 성공하면 자신들도 계속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D를 AC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밀어내기'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밀어내기'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 122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뉴미디어팀의 주된 업무는 "시 홈페이지 및 시장실 홈페이지 운영, 홍보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인 점(수사기록 1,191 쪽), 뉴미디어팀의 직원별 주요업무보고(2013. 10.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업무에는 "인터넷 언론 모니터링, 인터넷 언론사 지원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록 1,167쪽), 그 중 인터넷언론사 지원업무는 "시장님, 시 관련 중요보도자료가 나오면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언론사에게 문자 송부, 어떤 언론사가 반영해줬는지 계장님께 실시간 구두보고 및 문자보고, 유해기사 밀어내기 작업할 때 보도자료 타이틀 각색해 메일로 송부하고, 직접 연락"(수사기록 1,187쪽)하는 것으로 그 추진상황이 요약되어 있는 점, '밀어내기' 기사를 반영해 준 인터넷 언론사는 대개 영세업체들로서 AC시의 홍보비 등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AC시의 홍보비는 보도총괄팀에서 규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출하지만, 배너광고비(연 3억 원)는 뉴미디어팀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지정하고 그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대변인에게 보고하여 집행하는 등 뉴미디어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점(수사기록 1,350쪽), 인터넷 언론사 중 일부는 AC시로부터 홍보비 등을 계속 또는 더 많이 받기 위해 뉴미디어팀이 제공하는 기사를 반영해줄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 B, C, D 등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AC시와 AC시장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홍보업무를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선거운동인 '밀어내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익 등을 이용하였고, 이는 위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민간인으로서 피고인 C, D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이 EG에 관한 보도자료를 준 것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C, D은 2010년도에 피고인 B과 AD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했고, 피고인C, D은 그 인연으로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뉴미디어팀에 들어온 점, 피고인 C, D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해서 유해기사 모니터링 및 '밀어내기'에 관해 보고하고,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온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이 퇴직 후에 AD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이 AD의 재선을 위한 외곽조직인 'EG'의 발기인으로서 활동한 점, 피고인 C, D은 'EG'이 AD의 재선을 위한 조직임을 알고 있었던 점, 이 부분 범행이 판시 제2항의 밀어내기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인 BO ~ EC(판시 제2항의 23회 중 17회) 사이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순차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3항의 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D은 이 부분 범행 당시 'EG'이 AD 시장의 재선을 위한 조직인 것과 피고인 B이 퇴직 후에 'EG'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보낸 판시 제3항의 'EG'에 관한 보도자료(수사기록 126쪽) 및 사진(수사기록 122쪽 ~ 125쪽)에는, 'EG'이 AD의 재선을 위한 단체임에도 행복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모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EG'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했다는 AD의 축사 내용, 1만 명의 회원 및 유명인사들의 참석 사실, 회원들의 선행 내용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위 보도자료 등이 기사화된다면 AD가 인터넷 언론에 좋은 이미지로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AD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 D은 계약직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AD가 재선에 성공하면 자신들도 계속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EG'에 관한 보도자료 및 사진을 기사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들에 제공한 행위는 AC시의 시정과는 무관하게 위 'EG' 기사를 통해 AD를 인터넷에 더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AD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AC시장 선거에서 AD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3항의 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밀어내기'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위 2의 다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 D은 AC시와 AC시장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홍보업무를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선거운동인 'EG' 창단식에 관한 보도자료의 기사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익 등을 이용하였고,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A,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피고인들은 'EI'을 통한 AD의 연관검색어 등 정비 행위는 뉴미디어팀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EI'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도 위 정비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네이버, 다음 연관검색어 정비계획(수사기록 531쪽)을 피고인 E, A에게 순차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E에게 구두로 보고했으며, 피고인 E도 피고인 A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한 점, 연관검색어 등 정비 작업은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어 대변인인 피고인 A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 C, E가 EI의 직원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EI 직원과 회의를 거친 후 인터넷 유해콘텐츠 정비추진 계획(수사기록 532-1쪽 ~ 532-6쪽)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점, 그 후 위 계획대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순차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E'을 통해 정비하고자 했던 AD 관련 연관검색어, 웹문서 등은 그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AD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인 점, 'EI'에서 부정적인 연관검색어를 정비하는 방법은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사이트에 AD를 키워드로 한 글을 많이 올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등록되게 하여 부정적인 연관검색어가 밀려나도록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기사 등을 밀어내는 방법은 'EI'과 계약된 30개 매체사에서 보도자료를 송출해주면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최신 기사로 등록됨으로써 먼저 등록된 부정적인 기사 등을 밀어내는 것으로서 판시 제2항의 '밀어내기'와 본질적으로 같은데, 이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AD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관 검색어들을 통해 AD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막는 행위인 점, 피고인 C이 작성한 네이버·다음 연관검색어 정비계획(수시기록 531쪽 ~ 532쪽)에는 "일종의 '여론 왜곡 조작'으로 발각 시 파장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C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스스로 '여론 왜곡·조작 행위로 평가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이 AD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D가 재선에 성공하면 자신들도 계속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익 등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은 AC시장 선거에서 AD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성부 위 나항과 같이 판시 제4의 가항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EI'과 자동완성 비노출 1건당 10만 원, 웹문서 등 유해게시글 비노출 1건당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에 해당하여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의사표시 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3)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5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C시의 대변인이자 공무원으로서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 A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막고, 판시 제4항과 같이 연관검색어 등 정비 작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는바,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1973년경부터 개방형 대변인으로 채용되기 전인 2013. 12.경까지 약 40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C시 대변인실 소속 뉴미디어팀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의 '밀어내기' 및 판시 제4항의 연관검색어 등 정비작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는바,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판시 제2항의 '밀어내기'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판시 제2의 ~ ],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약 30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9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선운동 금지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상상적 경합)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C시 대변인실 소속 뉴미디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E당 AC 시장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 C, D, F, G, H, I, J, K, L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 A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 뉴미디어팀장으로서 뉴미디어팀을 사실상 AD의 AC시장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한 점, 퇴직 이후에도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보고받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행사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C시의 무기계약직원으로서 AE당 AC시장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AD에 대하여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일부에 대해서는 당비도 대납해 주었으며,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 A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권리당원 모집 행위가 AC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시장의 측근이면서 뉴미디어팀의 팀장인 피고인 B의 권유로 무기계약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뉴미디어팀의 일원이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의사표시 약속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4)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4년 2월 10일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선운동 금지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상상적 경합)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C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AE당 AC시장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B의 지시를 받고 AD에 대하여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 A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였으며, 판시 제4항과 같이 연관검색어 등 정비작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는바, 이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권리당원 모집 행위가 AC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항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 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선운동 금지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상상적 경합)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C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AE당 AC 시장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B의 지시를 받고 AD에 대하여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비도 대납해 주었으며,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어내기'를 통해 A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G, H, I, J, K, L 위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AE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AD에 대해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AE당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미리 표를 확보하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G, H, I, L은 초범이고, 피고인 J, K은 벌금 전과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AC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