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9- 피고인 A 1.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2017. 11.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매매는 혼자 하다보면 남자들이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D을 설득한 뒤, 2017. 11. 불상일자경 원주시 H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위 H 부근 등에서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평균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2017. 12. 31.경 원주시 J아파트 부근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를 위 D의 소개로 만난 뒤, 피고인은 I에게 “함께 피씨방을 차리자, 니가 조건을 뛰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피씨방 계약금을 넣겠다”라고 말하고, E은 이에 가담하여 “함께 일하자”라고 독려하여 I를 설득한 뒤, 그 무렵 원주시 H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I로 하여금 위 남성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위 H 부근 등에서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평균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1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 5. 원주시 평원동 원주교오거리 도로에서 M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K, L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N가 운전하는 O 투싼ix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K, L 등은, 사실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49,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Q,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Q은 2016. 9. 8. 원주시 우산동 공군부대 삼거리 도로에서 R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한 S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Q, D 등은 사실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32,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90,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4- 피고인 A 1. 휴대폰 개통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경 원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얻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주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모두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기기대금 998,8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대금 합계 4,900,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W에 있는 ‘X’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C 명의로 개통하는 휴대폰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신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00,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대신 그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 AA 계좌(AB)로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에 대해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Z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곧이어 주식회사 Z로부터 직장에 재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받아 직장동료 행세를 하면서 ‘C이 AC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C 명의의 위 AA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 제1.항 기재 자취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네 명의로 렌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렌탈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판매하여 얻은 돈을 전액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렌탈한 AD 정수기 1대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수기 대금 1,01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렌탈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대금 합계 18,8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에 정수기 렌탈 신청을 하게 하여, C 명의로 렌탈이 이루어지면 그 렌탈료를 제때 지급하고, 렌탈기간이 지나면 정수기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렌탈한 정수기를 곧바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제때 납부하거나, 렌탈기간 만료 시 그 정수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8,000원 상당의 AD 정수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856,000원 상당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9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 추징액 관련) 2019고합1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G, AH, D, L, AI, Q, AJ, AK, K, AL, AM, AN, AO, AP, AQ, AR, AS(개명전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E,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1. 일람표(P 제출), 혐의점 분석사항표(P 제출), 사고 일람표별 주요 증거자료 정리표(P 제출) 2019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 35, 36, 49, 50)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합13의 증거목록 순번 176 내지 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알선영업행위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지속적으로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험금 편취의 경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 역시 비교적 단기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 역시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