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23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같은 달 29.경 아산시 C에 있는 3,636제곱미터 임야에 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0.경부터 11.경까지 위 임야에 대하여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를 하는 등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7고단484 2. 피고인은 2015. 4.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LED 간판을 설치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간판대금 3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E을 운영하였으나 적자상태이고 리모델링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21,25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3 3. 피고인은 2013. 6. 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보강토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소장 H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보강토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9 4. 피고인은 J(주)[이후 '(주)K'으로 변경]의 실질적 대표이고, J(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1,676m² 등 5필지 27,4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5. 2.경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물색 중인 피해자 (주)M의 대표인 N를 알게 되어 그 무렵 N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0억원으로 하고, 그 중 21억원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21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5. 5. 20.까지 지급하되 그 때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비용 등을 공제하는 조건이었으며, N에게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천안시로부터 공장부지 승인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후 훼손된 산지에 대해 수천만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들이기만 하면 간단히 복구가 가능하니 그 금액은 나중에 정산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 관할관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2014. 12. 29.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2014. 2. 19.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명령 또는 이행 촉구를 받았는데,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장 신축이 불가능하고, 복구해야 하는 규모도 상당하여 최소 수억원 이상 거액의 복구비가 소요됨에도 이를 N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에게 위 산지를 복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채무의 연체이자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변제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015. 2. 13.경 J(주)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신설 승인 알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관한 확정 판결 확인)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판시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점이 없이 부합된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추가보완사항 알림 1. 각서 1. 채권신고서(고창R) 1. 녹취록 1. 공장설립변경허가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첨부),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수사보고(본건 인허가 및 복구명령 관련보고),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423 산지관리법위반)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을 받음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처분 내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미 받은 승인 및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복구비 예치 의무 부과는 행정행위의 부담 내지 철회권유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하고,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사후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의 상실 여부는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청의 별도 조치(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지(이른바 강학상의 '부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법적 의미는, 그 처분에 표시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그 처분의 경위나 제도적 배경, 처분의 근거된 법령과 당해 처분을 통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주된 행정처분으로부터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부관을 붙여 주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참조), 그 부관이 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인허가의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아산시장은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면서 승인서에 '산지전용(협의)허가조건'이라는 표제 아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과금')의 납부를 그 허가조건의 일부로 정하였다. 또한 승인서에는 '1.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의 인·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승인 전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라는 산지관리법 제16조의 문구가 강조되어 있고, '2.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전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20항에는 1항부터 19항까지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6. 다항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기재되어 있다)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와 별도로 21항에 '이 사건 공과금 납부 전에는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과금을 납부 후 공사를 하여야 하며 영수증 및 증권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였다. 2) 위 내용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인처분시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한 산지전용허가 의제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조건으로서의 부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할 당시는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이 사건 승인처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4항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 I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N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자 N에 대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4항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