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7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1999. 3.경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J, 이하 'AI'라고 함)를 설립하여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는 등기이사로, 2007. 9.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2. 범죄 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 명의로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외주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치 AQ 등의 국내 업체 내지 해외 업체로부터 전투기 부품을 매입하여 전투기 정비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전투기 정비대금을 편취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 수입신고필증 등의 합계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전투기 부품 매입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AI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09년도 법인세 1,411,805,080원 포탈 피고인은 2009.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AI의 2008년 사업년도(2008. 1. 1. ~ 2008. 12. 31.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1항 내지 12항 기재 허위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 금액인 매출원가 등 6,265,634,894원 및 외환차손 263,188,501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고,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36항 내지 37항 기재 허위 매출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금액인 매출 869,222,400원 및 외환차익 12,380,676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법인세 1,411,805,080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법인세 1,853,732,245원 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AI의 2009년 사업년도(2009. 1. 1. ~ 2009.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13항 내지 27항 기재 허위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금액인 매출원가 등 9,517,993,168원 및 외환차손 77,448,222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고,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38항 내지 40항 기재 허위 매출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금액인 매출 1,142,600,160원 및 외환차익 26,785,569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0년도 법인세 1,853,732,245원을 포탈하였다. 3) 2011년도 법인세 1,368,565,666원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AI의 2010년 사업년도(2010. 1. 1. ~ 2010.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28항 내지 34항 기재 허위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금액인 매출원가 등 7,791,091,598원 및 외환차손 35,7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고, 별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41항 내지 44항 기재 허위 매출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에 가공거래금액인 매출 1,286,693,780원 및 외환차익 319,344,791원을 허위 기재하여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1,368,565,666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AI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주)A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제35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3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으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신고를 한 후, 2012.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4,737,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B, GC,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X, AO, AR, AT, AZ, BB, AP,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AT, AP, AN, AR의 각 문답서 사본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서 보충조서, 보충조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2006년 - 2011년) 1. 외주정비 계약현황, 정비대금 지급액, 미구입·미교체 부품 금액 현황, 업체별 부품대금 및 수출대금 지급액과 반환 금액, 허위 수출입 현황,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한 정비대금 편취 흐름도, 위장수출·위장수입을 통한 정비대금 편취 흐름도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 내역 첨부, ㈜AY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판시 제2의가. 1)항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가. 2), 3)항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벌금 4,634,102,991원 이상 11,585,257,477원(원 미만 버림)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형에 한하고,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총 포탈세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700,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 매출자료를 토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이 46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