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1. 2020. 6. 14.경 예비적 공소사실 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14. 20:32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보고,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1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21:4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표면에 남아있는 지문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조합하는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수납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스마트키 1개, 그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여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제네시스) 보조키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 발생현장 CCTV 분석 관련) 1. 지문, 족적 감정 결과 등 1. 각 범행 발생장소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CTV 사진, 네이버 일출일몰시간 검색결과 캡쳐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과 피해자 B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C 소유의 도어락 스마트키 1개와 피해자 B 소유의 여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은 법정에서 ‘2020. 6. 17. 새벽 01:30경 귀가하니 집안 곳곳에 신발 자국이 있어 누군가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옷장, 수납장 등을 확인하였는데, 안방 겸 거실에 있는 수납장 두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 3개 중 1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스마트키 보관 장소 및 보관 개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등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6. 16. 피해자 C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추가로 짐을 가져올 때 여권과 통장을 가져와서 핑크색 가방에 함께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 침입 후 확인하였을 때 통장만 있고 여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도 피해자 B의 집에 짐을 가지러 갔을 때 혹시나 해서 여권을 챙기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이 여권을 챙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가방을 뒤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6. 21:39분경 피해자 C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에서 하차하였고, 약 1시간 후인 22:39경 계단을 통해 공동현관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C의 주거현관문 도어락에 남은 지문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세 번 정도 누르니까 문이 열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여는 데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 내에 머문 시간은 상당하였으며, 그 시간은 피고인이 위 주거를 수색하여 이 사건 각 절취물을 발견하고 절취하는 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여권 등을 절취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6. 14.경 주위적 공소사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20:32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컴퓨터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 당의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키 1개, 안방 책장 두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 B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6. 14. 20:32경 위 공동현관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약 2분이 경과한 20:34분경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1:28경 다시 위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위 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4분이 경과한 21:32경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B의 집까지는 피고인의 걸음으로 왕복 1분 정도 소요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구조 및 물건의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각 1분과 3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B은 2020. 6. 17. 새벽 누군가 C의 집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같은 날 승용차를 확인하였는데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고 2020. 6. 14. 오후 3시경부터 2020. 6. 15.경까지의 영상이 지워져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B의 승용차 보조키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0. 6. 4.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위 피해자가 보고 싶어서 일이 끝난 오후 6시나 7시경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복도를 서성이거나 주위를 배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할 때에는 현관문 도어락 표면에 남아있는 지문 흔적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인데, 피해자 B은 2020. 6. 5. 피고인을 피해 C의 집으로 가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위 비밀번호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변경 전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변경 후 비밀번호는 변경 전 비밀번호와 숫자의 개수 및 조합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B이 무작위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피해자 B의 현관문과 창문 등에서 손괴된 흔적 등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해자 B은 2020. 6. 17. 새벽에 C의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자신의 집에 가 보았는데, 스마트키가 인식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 도어락 스마트키 1개를 절취하였다는 의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주거 현관문 도어락은 비밀번호와 카드키 겸용 기종으로 스마트키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모두 한꺼번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등록된 스마트키는 자동으로 삭제되어 인식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스마트키가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누군가 피해자 B의 현관문 도어락 스마트키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스마트키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스마트키를 절취하기 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4) 피해자 B은 2020. 6. 5. C의 집으로 갈 때 승용차 보조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C의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2020. 6. 17. 자신의 집에 와 보니 승용차 보조키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인 2020. 4.경 또는 같은 해 5.경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를 하면서 성행위시 사용하는 젤을 승용차에 보관하는 것 같아 증거를 확보하려고 몰래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았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지기 전 위 피해자의 집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함께 지내기도 하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승용차 보조키를 보관하는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헤어지기 전인 2020. 4.경 또는 5.경 승용차 보조키를 가져갔음에도 피해자 B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2020. 6. 17. 비로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은 피고인이 2020. 4.경 또는 2020. 5.경 피해자 B의 승용차 보조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5) 피해자 B은 2020. 6. 17. 현관문 도어락 스마트키 1개도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원래 스마트키가 몇 개 있었는지, 그 중 몇 개가 없어졌는지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자신의 집에 돌아와 스마트키가 인식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절취하였다고 추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