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에 있고, F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3~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고,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취득한 후, 2014. 초경 인터넷 사이트인 'G(2014. 4.경 유해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임)'에 접속하여 H 등의 개인정보 17,105건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1.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17,105건의 개인정보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 J이 (주)K의 대표 또는 구매 담당자가 아니고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명의자들로부터 상품권 구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구매대행확인서 용지의 소속기관명란에 '(주)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구매 담당자란에 'B', 총 구매금액란에 '2,700만 원', 구매 담당자(대표)란 'J'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별 정보제공동의서 용지에 H를 비롯한 9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위 90명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4. 23.경에 이르기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매대행확인서 139매, 개인별 정보제공동의서 1,175 매 및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 구매신청서 1,26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B은 2014. 3. 11.경부터는 피고인이 넘겨준 서류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1.경 화성시 경기대로 1,039에 있는 병점신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매대행확인서와 개인별 정보제공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점신협 소속 직원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는 단독으로, 2014. 3. 11.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위조된 구매대행확인서와 개인별 정보제공동의서 및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1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위조된 구매대행확인서와 개인별 정보제공동의서 및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1. 경 화성시 경기대로 1039에 있는 피해자 병점 신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과 J은 (주)K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H 등 90명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매대행확인서, 90명의 명의를 위조한 개인별 정보제공동의서를 병점신협 소속 직원 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받은 가격인 2,565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9.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이에는 단독으로, 2014. 3. 1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24개의 피해자 금융기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합계 4,995,94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249,437,000원 할인된 4,746,503,000원에 구매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3. 1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14개의 피해자 금융기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합계 3,816,44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190,822,000원 할인된 3,625,618,000원에 구매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위조 및 자격모용문서 등(증거기록 6권 내지 11권) 1. 군포신협 상품권 관련 답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각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 수사협조의뢰의 건, 서남신협입니다, 사건번호 2015-285호로 요청하신 수사협조의뢰에 회신입니다,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문항지 제출,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제출, 수사협조의뢰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제도(할인된 금원은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됨)를 악용하여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 매입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기관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세심히 살피지 않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부실하게 판매한 사정도 엿보이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잘못이 피해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