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소유인 D아파트 E호에 혼자 있던 중,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앞에 이불, 베개, 의류, 책자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 벽지,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6,614,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C 소유의 주택에 불을 붙인 사안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붙인 불이 다른 주택에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보험사와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합의금 전액을 보험사에 완납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모텔의 직원인 사람으로, 2020. 8. 20. 16:00경 위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대구 북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D이 '라인 중고딩 자위 영상 120개 문화상품권 2만원', '교복녀 자위영상 82개 문화상품권 2만원', '로리 자위 ㅅㅅ 1번세트 473개 문화상품권 5만원' 등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동영상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D에게 합계 350,000원 상당의 E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가슴 또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39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10. 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G 폴더방에 대해, 가해자 폴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22), '06.가해자'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23), 'G'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20. 6.경 네이버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곧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산 북구 G에 있는, H조합 화명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4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통과차량 검색의뢰 결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연체가 계속되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고액의 현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피고인은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해당 업체의 관계자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이력서나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해당 업체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개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연체가 계속되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의 명의도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업체명과 무관하다. 피고인도 겸찰에서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아서 100만 원씩 쪼개어 남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하였을 무렵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 등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G이 그 계정에 게시한 "#중고딩 #교복 #자위 #노예, 팔로우 리트윗하면 이년 풀영상 드려요, 가격표 보시고 연락주세요, ㄹㄹ 900 ('로리' 동영상 900개) 15,000원, 교복 80 5,000원, 중고딩 3기가 250 10,000원, 중고딩기초팩 50 5,000원" 등의 판매글을 보고, 1:1 대화(일명 다이렉트 메시지, DM)를 통해 구입방법을 문의하여 같은 날 22:38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입 대금 25,000원을 송금한 다음,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H'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을 협박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 41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J' 링크를 제공받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J'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그 때부터 2020. 2. 28.까지 위 J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판매자간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1. 트위터 사진, 트위터 쪽지, 대화 사진,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사본, 음란물 영상 가격표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 썸네일 사진, 트위터 계정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B이 2020. 5. 20.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광산구 C, D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이 소유권자로 변동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10. 8.경 광주광산경찰서에서, 2020. 12. 17.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스스로 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이었고, B은 2020. 5. 21.경 위 인감증명서가 아닌 2020. 5. 1.자 피고인과의 이혼에 관한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법무사 E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등기부등본 1. 고소장 및 참고인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2020너30419호 변호인의 자료 제출/ 참고인의 자료 제출- 지문진위확인자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통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서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신이 스스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무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는 않는 등 처벌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1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목포시 E 앞 인도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F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4. 2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20. 20:1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I을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알바 하실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F,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C'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1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 19.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C'를 공사금액 1,100,809,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8. 0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높이 7미터인 고소작업대 위에서 아케이드 부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상으로부터 높이 7미터 위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9. 1. 24.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아케이드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아케이드 부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E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D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에서 위 D이 지정한 농협 계좌(G)로 3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08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짜증나는 압축 1번.zip'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각각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E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D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에서 위 D이 지정한 농협 계좌(G)로 35,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2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짜증나는 압축 2번.zip'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 관련 게시글, 대화내역 등 사본, 계좌 내역 사본 1.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사본 1. 음란물 압축 파일 해시값 1. 각 이메일 내역 1. 별권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란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사업장을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7. 7.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39,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74,087,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는 주로 붉은대게(이른바 '홍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인바,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들에게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붉은대게의 금어기(7. 10.부터 8. 25.까지)를 제외하고 9. 초경부터 그 다음해 6. 말경 또는 7. 초경까지 약 1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위 정년퇴직자들 중 일부(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와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어느 시점에서 이들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들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들과 사이의 고용관계가 일단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이들로 하여금 매년 약 2개월의 금어기 동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 중 누구도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령을 거절한 적이 없고[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의 합계액(94,155,900원)이 이들이 현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의 합계액(74,087,120원)보다 큰 금액이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행정청에 그 구체적인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 중 누구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형태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국적으로 종결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한 이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이 2017. 9. 4.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 미지급 관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7. 10. 19. 행정 종결 처리를 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한 적이 있다(회시번호: 고용평등정책과-406, 회시일자: 2010. 4. 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B은 경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수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위 B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컨테이너와 도크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와 화물자동차의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32세)이 컨테이너와 도크 사이 좁은 공간에 출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컨테이너의 하부에 설치된 뒷바퀴에 체인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기 위해 컨테이너와 도크 사이에 공간으로 들어가 체인을 줍고, 이어 그 체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와 도크를 연결하던 중, 연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E가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컨테이너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날 16:1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간파열 등에 의한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고용노동청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부분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위 B 사업장에서 약 3m 높이에 10kg 이상의 포대자루(폐 신발 등이 담겨 있음)를 적재하여 위 포대자루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위 B 사업장에서 사업장 창고의 계단식 통로 입구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강관파이프 위에 포대자루(폐 신발 등이 담겨 있음)를 얹어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위 B 사업장에서 5t 규모의 화물자동차가 통행하는 구간과 근로자가 폐 신발 선별작업을 하는 공간이 중첩됨에도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위 B 사업장에서 높이 약 2.6m인 사업장 창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위 B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10kg 이상의 포대자루(폐 신발 등이 담겨 있음)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검찰수사보고(본건 컨테이너 차량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성) 1. 각 사진 : '컨테이너 및 도크', '도크와 컨테이너 연결체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판시 제1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아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중대재해발생신고를 지체한 잘못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차량 뒤쪽에 있는 작업자의 동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화물차 기사의 후방 주시 소홀인 점{위 화물차 기사에 대해선 2019. 9.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음), 사고 후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한 미흡한 작업환경을 개선한 점, G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상당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회사 측에서 별도의 피해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엿보이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시 근로자가 4명밖에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B이 트위터에서 게시한 "희귀영상, 번방자영, 시리즈자영, 일본자영 등 다양한 자영 라인업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B에게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하고 B이 보내준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29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트위터 계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와 소지 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