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6. 12. 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시경 피고인을 상대로 5,3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0. 경 피해자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2019. 7. 16. 경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피고 A은 원고 B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9. 7. 18. 12:00까지, 2,800만 원은 2019. 9. 18.까지 각 지급하며 단 1회라도 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에는 4,000만 원 및 2019. 9. 19.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가압류 등 일체의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하 '이 사건 민사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바, 위 가압류는 위 민사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9. 7. 17.경 피해자가 이를 말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2019. 9. 19.경부터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부 E에게 허위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E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9. 9. 17.경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서구청 인근 성명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아파트를 친정아버지인 E에게 대가를 받고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에게 마치 정상적인 매매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8.경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조정조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대출 상담 및 불승인 관련 확인), 수사보고(채무자인 피의자의 범행 당시의 재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허위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명의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일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부 E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당시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허위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의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은행에 2019. 7. 17. 4,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정한 가압류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가압류가 해제된 후인 2019. 9. 17. 다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상환비율(DSR)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나. E은 2019.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F은행에 4,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E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듣지 못하였고, 2019. 9. 20.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니 이 사건 아파트라도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남편과 자녀 3명이 살고 있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7. F은행으로부터 대출불가통보를 받아 사실상 이 사건 민사조정의 변제기한(2019. 9. 18. )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이 현실화되자, 일단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9. 9. 19. 아버지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E에게 이전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 내지 승낙을 구하지 않은 점, E로의 소유권이전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첫날인 2019. 9. 19. 이루어 진 점, 피고인 명의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경락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한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내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광주 동구 G 소재 옷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과 권리금 및 자동차 1대 등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옷가게의 권리금은 미실현 재산에 불과하고, 위 자동차의 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연체된 월세 2개월분 560만 원, H은행 대출금 2,0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