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받은 뒤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뒤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책으로 지칭함), 차량 편취책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다시 해외바이어들에게 넘기는 국내 장물업자들(이하 장물업자로 지칭), 장물업자들로부터 재차 편취된 차량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차량 자체 내지는 해체하여 부품을 밀수출하는 해외 장물업자들(이하 밀수출책으로 지칭)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차량 편취책은 안산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S'의 하부조직원과 인접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T, U, A, B, V 및 이들의 범행을 도와 절취한 차량을 운반하여 준 비조직원 W과 시흥, 안산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X' 하부조직원 Y이 있다.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차량을 대여할 때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차량대여계약서에 서명을 한 Z, AA이 있는 바 바지 역할을 한 자들이다(조직폭력배인 T, U, B, Y은 모두 동갑내기들로 친구사이이고, A는 T 등의 1년 후배). 위 관련자들 중 T, U은 사실상 본건 범행의 총책이고, A는 U의 최초 범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행수법을 U에게 알려주었고 자신 역시 동 범행에 가담을 하였고, B는 U이 별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이후 T의 범행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Y은 친구 사이인 T의 제의를, W(비조직원)은 B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동참하여 그들이 편취한 차량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밀수출책들에게 운반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장물업자들로는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E,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C,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AB이 있다. 이 중 E은 이천 지역에서 'AC'라는 상호의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편취된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뒤 타지키스탄의 밀수출책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C은 안산 지역에서 'AD'이라는 상호의 회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회집 내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AJ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대포차량을 매매한 뒤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무등록 대부업의 일환인 차량담보 대출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채무가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 있는 AE, D 등을 이용하여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몽골 지역의 밀수출책과 연계되어 그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AB은 T 등이 절취한 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오산 지역의 장물업자이다. 밀수출책들로는 장물업자 E과 연결된 타지키스탄인 AF, AG, AH이 있는 바, 이들은 국내에서 자국으로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포차량이나 본건과 같은 장물차량을 헐값에 매수하여 밀수출시키는 자들이다. ■ 가담자들의 범행 관여 경위 및 이득 분배구조 본건 차량편취책인 T, U 등은 차량을 대여한 뒤 장물업자들과 연계하여 해외 밀수출 등의 단계를 거치면 BMW의 경우 대당 1천만원,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고, 같은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인 B, Y, V, A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지역 친구, 후배인 Z, AA, W 등을 각각 차량 대여자 혹은 편취 차량 운반자 등으로 영입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장물업자인 C은 위 U, T 등과 사회 선후배지간인 D, AE 등을 통하여 U, AI 등이 렌트차량을 편취하여 오면 이를 장물로 받아 밀수출 혹은 AJ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또 다른 장물업자인 E은 과거 차량 대출 건으로 T 등과 알게 됨을 계기로 T 등이 편취하여 온 차량을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AF, AG, AH 일행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소개비를 챙기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AK BMW 3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D - 사기방조 A, U, V는 일명 바지를 내세워 바지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2. 6. 중순경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대여해 줄 일명 바지를 구해 줄 것을 사회 후배인 D에게 부탁하였고, D은 2012. 6. 중순경 지인인 Z에게 그 뜻을 전하고 Z의 승낙을 받아 Z을 A, U, V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Z은 D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2012. 6. 14. 15: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교육청 앞 노상으로 이동 후 그곳에서,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AL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0만원을 주고, 피해자 관리의 AK BMW 328i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V, Z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관리의 위 차량 시가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AM 벤츠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C - 장물취득 피고인 D - 장물알선 T, AA, U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A은 2013. 2. 20. 15:30경 진주시 AN에 있는 'AO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 사용료 10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렌트카 소유의 AM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U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D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매입업자인 C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C은 2013. 2. 20.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길 삼거리 부근에서 U에게 현금 80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 D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Q 벤츠E300, R 벤츠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D - 장물알선 T은 AA, U과 함께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A은 2013. 3. 8. 16:30경 서울 성동구 AP에 있는 'AQ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Q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8. 18:3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AS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AS렌트카 소유의 R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U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AE, D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AE, D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업자인 C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AE과 D은 U에게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하고, AE, D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 노상에서, U 등이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았던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그 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운영의 AD 횟집 부근의 공용주차장(시낭공원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E과 공모하여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AT 벤츠E35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D - 장물알선 T, U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3. 4. 16. 20:40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AV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AV렌트카 소유의 AT 벤츠E350 차량을 교부받았다. T은 '허'번호 렌트카는 장물업자가 매입을 꺼려한다는 정을 알고 위 차량에 일반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2013. 4.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AW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AY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파트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시경 근처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차량등록번호판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등록번호판을 교체하였다. T은 위 차량을 장물업자인 C에게 넘기기 위해 2013. 4. 17. 저녁시간경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교체한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AZ에 있는 C 운영의 'AD' 횟집 공용주차장까지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T, U은 C의 거절로 위 차량을 넘기는 것이 여의치 않자, D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4. 1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F에 있는 DC 건물 맞은편 골목길에서 일명 BA로 불리는 장물업자 AB을 T과 U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AB은 위 현장에서 T, U에게 현금 65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B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BB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E - 장물알선 피고인 D - 장물알선방조 T, U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3. 4. 26. 21:10경 화성시 CY에 있는 CZ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5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BB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T과 U은 위 차량을 장물업자 E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E은 위 차량을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길 것이며 그 외국인 밀수출책이 차량내에 부착된 GPS 탈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D에게 GPS를 탈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은 2013. 4. 27. 16:40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가위로 위 차량 트렁크 안쪽에 부착된 GPS 장치를 탈착하고, E은 2013. 4. 27.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중능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T과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AF, AG, AH을 만나게 해 주고 그 소개비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AF은 그 현장에서 T에게 800만원을 교부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BD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E - 장물취득 T, U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3. 5. 9. 19: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하이츠빌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AA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7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BD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장물업자 E, BE은 2013. 5. 9. 23:00경 이천시 BF에 있는 BG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T, U에게 현금 70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고, 2013. 5. 10. 20:00경 이천시 BH에 있는 E 운영의 'AC' 폐차장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AF, AG, AH으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E과 공모하여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BIBMW5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 피해자 BE 피고인 E - 사기 T, U, E은 대출업자인 BE을 속여 그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T, U, E은 2013. 5. 9.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BE에게 T 애인 BJ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IBMW528i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3. 5. 17. 19:30경 이천시 BK 102동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번호불상 BMW7 시리즈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E - 사기 T, U, E은 대출업자인 BE을 속여 그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T, U, E은 2013. 5. 10. 22:00-24:00경 이천시 BF에 있는 BG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BE에게 T의 친구 BL 명의로 렌트한 번호불상의 BMW 7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BE이 위 차량을 E 운영의 폐차장에 보관토록 한 것을 기화로 2013. 5. 17. 19:00경 이천시 BH에 있는 'AC' 폐차장에서, BE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스타렉스 3대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 E - 장물알선 T은 공범 U이 별건 폭력행위로 구속되자 'S' 조직원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B는 이에 동의하였다. T과 B는 장물업자인 E이 요구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6. 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BM렌트카 업주를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1만원을 주고, 피해자 BM렌트카 소유의 BN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3:50경 시흥시 BO 304호 BP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원을 주고, 피해자 BP렌트카 소유의 BQ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4:20경 시흥시 DA에 있는 DB호텔 앞 노상에서, 오리엔탈렌트카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 원을 주고, 피해자 오리엔탈렌트카 소유의 BS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E의 소개를 받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밀수출책 AF, AG, AH은 2013. 6. 3. 22:00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고, 같은 날 24:00경 이천시 BF에 있는 BG주유소 근처 카센트 부근 도로가에서 T에게 차량 매도대금으로 1,070만원을 주고 E은 T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과 공모하여 위 차량 3대 시가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F 등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의 대부업 및 자동차관리와 관련한 범행]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7.경 안산시 상록구 AZ 101-102호 피고인 운영의 'AD' 횟집에서, 차대출을 원하는 피대부자인 BT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던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부금 770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70만원을 공제한 7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1개월 후에 77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12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8. 위 횟집에서, 차대출을 원하는 피대부자 BU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던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부금 400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34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1개월 후에 40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18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피대부자 BT이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자 미리 받아놓은 차량포기각서,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T으로부터 교부받은 BV K7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은 2012. 9.경 안산시 상록구 DD에 있는 DE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일명 'BW'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BX,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AA, AL,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U, BT,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B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소유권 미이전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일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E이 합의하여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장물을 취득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찾아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D :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E 또는 T 등의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Q 벤츠E300, R 벤츠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C - 장물취득 T은 AA, U과 함께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AA은 2013. 3. 8. 16:30경 서울 성동구 AP에 있는 'AQ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Q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8. 18:3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AS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AS렌트카 소유의 R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U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AE, D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AE, D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업자인 C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AE과 D은 U에게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하고, AE, D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 노상에서, U 등이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았던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그 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운영의 AD 횟집 부근의 공용주차장(시낭공원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차량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하면, AE과 D은 U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하고, AE, D은 2013. 3.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 노상에서, U 등이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았던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그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운영의 AD 횟집 부근의 공용주차장(시낭공원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의 매입을 거절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장물취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