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7월 06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F의 2022년 7월 임금 1,872,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F, G의 총 임금 3,672,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들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6월 02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B의 2022년 6월 및 8월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B, C의 총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1:4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119구급차량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3경 춘천시 F아파트 G동 부근에 도착하자 그 순찰차 안에서, 귀가를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에 순경 E이 사고 예방을 위해 라이터를 뺏으려고 손을 뻗자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1:18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아프셔서 구급대원들을 불렀는데 구급대원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위 경장 E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장 E가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나 안가’라고 말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 문을 열고 있던 위 경장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경장 E에게 ‘너 일로와바, 이 미친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근무일지 첨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I 전화 통화, 피의자 상처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19:0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전과 2회, 단기간에 동종범죄 재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20:2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도로 1차로는 좌회전으로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합회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연합회 감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국장이 어떠한 여성을 성추행하였기 때문에 사무국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피해여성은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2021. 9. 초순경 위 연합회 자문위원 E, 위 연합회 부회장 F에게 ‘사무국장이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하여 그 공무원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과 같이 제주도 여행 중인데 돌아오면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제주도에 여행 중인 여성공무원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명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연합회 사무국장직으로 재직하면서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하여 그 여성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F에게 ‘사무국장이 어떠한 여성을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D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 D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F, D, E 등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성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F, D, E 등이 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위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B연합회 감사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내부 논의를 위한 목적에서 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인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의 구체적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직원을 구하는데, 홍보를 잘할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의 창고에 들어가 이를 본 피해자가 ‘직원 외에는 창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술 한 잔 하자. 옆에 앉아봐라.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윗부분, 등,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채널 1 사진, 채널 1 내지 4 각 CCTV 캡쳐 장면 1.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7. 22:2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에 있는 통진읍 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0년 이전 벌금형 3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58-1번지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7,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20:4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4:0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만두소를 담아놓은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주점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의 목격 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B은 2022. 12. 1.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노상에서, B이 도로 우측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38번국도의 3차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B의 차를 앞지른 후 B의 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B에게 다가가 B의 운전행태에 항의하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분석), 수사보고서(CCTV재분석)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울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이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폭행죄의 성립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해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0. 2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조까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이어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조까라 씨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쪽으로 2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 전력이 많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65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남구 소재 D 주식회사 E본부에서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보안업무를 수행한 F의 임금 총액 16,04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45

범 죄 사 실 1. 2023. 3. 31.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20:5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3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8. 01: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3. 3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28.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2023.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202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 3. 3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적발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선행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이 야간에 일을 하러 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3. 04:44경 양주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5만 원권 400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분석 및 범행 일자 특정)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1:15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는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E(남, 58세) 등이 이들을 제지하다가 이 중 한 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막아서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진압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가볍게 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 정도가 가격행위는 아니어서 중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과하므로, 징역형의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이용 시간 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퇴거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을 향해 “씨발년 젖꼭지 빨아 달라니까 안 빨아주네.”라며 욕설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와 종업원 E을 향해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다른 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21:1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G 소속 경찰관인 위 H, I과 함께 제1항의 노래빠에서 나온 이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딜가.”, “나 못가.”라고 말하고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큰소리로 “경찰관 좆”, “이런 쓰레기 같은 경찰”,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우측 어깨로 위 H의 좌측어깨 및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후 팔로 위 H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촬영 후대폰 동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모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1. 2.경까지 해운대구 B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 29. 06:50경 위 오피스텔 1층 C동 주차타워 입구 앞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마주쳐 인사하던 중 “아가씨는 인상이 참 좋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토닥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 파일),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일치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위 건물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2:08경 이천시 D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잘 해결해주지 않았음에도 그 문제로 대화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와 말하기 싫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으로 피해자를 3회 밀고, 연이어 ‘내가 너 칼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주하자 칼을 든 채로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 끝으로 피해자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산 꼭지 부분으로 나를 몇 번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펴진 우산으로 3회 밀친 사실이 찍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 끝으로 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우산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밀었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23. 4.경까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채권관리계에 근무하면서 일일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이 사건 조합의 일일 감사로서 조합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를 하던 중, 조합원 D에게 농산물판매 선지급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E 전산시스템 오류로 잘못 이체하였으니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4.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횡령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일일 감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1억 9,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간 일부 횡령액을 변제하고 범행 적발 직후 나머지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4. 5.경 피해자 C(남, 19세)에게 6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아 그 소재를 확인하던 중, 후배인 D로부터 피해자가 대전 서구 E 호텔 F호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 G, 위 D와 같이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같이 2022. 4. 8. 14:00경 E 호텔 F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개새끼, 돈 왜 안 갚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좌측 안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055) 도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전에 벌금형 전과 1건만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1노2376) 도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