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에 2017. 2. 1.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기재된 인터넷 계좌조회서 캡처본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잔고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니 최대한 돈이 되는 대로 송금해 주면 며칠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120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5,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7. 3. 2.경에 이자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조회서 캡처본은 피고인이 잔고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위 주식회사 C 계좌에는 2017. 2. 1. 기준으로 잔고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경 1,620만 원, 2017. 2. 27.경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4면) 1. 계좌조회내역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고 문서 위변조를 수반하여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판절차를 회피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전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확인),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음주측정거부 1회 등)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5:2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신고자 제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5:25경 진주시 B에 있는 과수원 막사 앞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20, 22 내지 25)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영상 캡쳐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3:3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음주 단속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3: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17: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것을 목격한 일행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한 적이 없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4:01경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구미시 인동32길 22-26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경찰관, 아니 사장님 씨발 왜 권력을 남용하냐, 집이 바로 앞인데 왜 하냐, 씨발 우리집 가보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08: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756, 약목물류화물기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고, 그로부터 불과약 한 달 남짓이 지난 2021. 3. 25.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5%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0:55경 당진시 B에 있는 ‘C뷔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면 거부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의 안면 홍조나 말투, 걸음걸이 등 상태에 비추어 주취 상태였음이 상당히 의심되었음에도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호흡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반복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이르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에 있는 안중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110㎞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횟수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74] 피고인은 2021. 1. 25. 15:17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로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북부경찰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도 않고 “면허증이 없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차적조회 [2021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모르는 남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부냐, 난 불지 않겠다. 경찰관들 차로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갑자기 뛰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4:05경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사진 첨부) -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영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뒤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300만 원,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는 위 일시경 ‘쏘나타 쥐색 차량이 정차해있는데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고 피고인이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대리기사는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19:43경부터 19:55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및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ㅇ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분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8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3차로를 서래교 방향에서 근대역사박물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규정을 각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F 쪽에서 사정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07:45경 군산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8:47경 군산시 B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서(여죄 무면허운전거리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2021. 4. 13.자 추가 무면허 입건 경위), 수사보고서(인적피해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2020고단1818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1818호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6. 10. 19:00경 안성시 ‘C시장’ 내에 있는 ‘D’ 분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이발관’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색이 많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부터 19:32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되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4 피고인은 2020. 10. 14. 21:09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지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와 같은 신고 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꺼지라, 함 붙을까, 니 죽는다, 나 술 깨면, 이 새끼들, 마, 불법으로 했제, 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나는 여기 주차했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14.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을 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캡쳐사진,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음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7.0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2857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약2090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14:1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위반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다만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중독치료를 감독받도록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