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8. 14:00경 거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피부에 접촉할 경우 자극 및 화상을 유발하는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페닐렌디아민, 아미노페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염색약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거나 피부에 닿더라도 이를 잘 닦아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물이 피해자의 뺨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닦아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6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목 부위의 2도 화학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경력을 가진 미용사로서 2012. 9.경부터 위 F미용실을 운영해 오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1달에 2번 정도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이발이나 염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반 염색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동안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손님에게 사용해 왔던 염색약 '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하였고, 염색 후에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샴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염색보를 입히고 세면대 앞에 앉게 한 후 세면대 안쪽 중심부의 동그랗게 파인 부분에 얼굴을 깊숙이 넣도록 하고 1차 물세척, 2차 삼푸세척, 3차 린스세척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머리에서 위 염색약을 제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염색보를 벗기고 의자를 뒤로 빼주며 피해자에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얼굴, 목 등을 비누로 씻고, 세면대 위의 새 수건으로 물기 등을 닦은 후에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9시경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생겨 그 다음날 새벽에 J병원과 K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로부터 수일 후인 2017. 7. 22.경 L병원을 내원하여 '얼굴, 목의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7. 7. 27.경에는 화상전문병원인 M병원에서 '화학화상(2도-심재성2도, 3%-의증)' 진단을 받았다. 검찰에서의 N협회장에 대한 의료감정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의 질환은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이 묻어 발생한 자극 접촉 피부염으로 보이고, 화상의 정도로만 염색약의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병변 부위와 원인 물질(염색약) 접촉 부위가 일치한다면 염색약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피부염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미용행위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행위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손님들에게 위 염색약을 사용해 왔으나 그로 인한 피부 화상 등의 사고를 경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샴푸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위 염색약을 제거하고 혹시라도 얼굴이나 목 부위에 흘러내렸을 수도 있는 염색약은 피해자 스스로 닦아 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세안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위 염색약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 접촉되어 위와 같은 화학화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 염색약 사용에 따른 화상의 발생이 현재의 일반적인 미용환경 및 조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미용서비스의 수준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서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기준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머리의 염색약을 제거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샴푸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염색약의 일부가 흘러내려 피해자의 얼굴 등에 화학화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특수한 경우에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발생을 항상 예기하고 이에 대비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