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6월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줄 계획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현대디큐브시티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부회사인 '러쉬앤캐쉬'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3개월 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87,0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가코리아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채무자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일에 맞춰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0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로 피해자 SBI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화면의 약정 대출한도란에 '5,000,000', 신청인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입력한 다 음 D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김포시 학운리에 있는 '아하 정보통신'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조이 크레디트'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 후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평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BI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총 3회에 걸쳐 부정행사하였다. 6. 전자서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23.경 김포시 학운리에 있는 '아하 정보통신'에서, 그곳 컴퓨터로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공인인증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D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D나 그녀의 세대원의 위임 없이 그 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 대출신청서 및 입금증 사본, 각 대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대출신청서 출력본, 각 대출거래내역, 대부거래내역, 팩스송부서 및 첨부 전자서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표 초본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서명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대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