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1. 사업장 개요 및 도급관계 피고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P에 본점을 두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N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에서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N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운용하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N 사업장 내 소방중계기 시스템을 구형 D-MUX[화재발생 지역을 범위별로 특정할 수 있으나 포인트(화재감지기, 소화전 등)별 개별 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로를 포설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소방시스템](이하 ‘디먹스’라고 한다)에서 신형 NOTIFIER(화재발생 지역의 설비마다 주소를 붙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별선로가 아닌 통합된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디먹스에 비해 선로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소방시스템)(이하 ‘노티파이어’라고 한다)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소방시스템 교체공사의 일환으로 2018. 3. 28. O과 N 기흥사업장 중 6-3라인 사무동 전층에 대한 “기흥2, 20년 이상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8. 4. 2.에 착공하여 2018. 9. 30.까지 준공하고 계약금을 626,89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공사진행 상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그 중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우수한 소화성능과 높은 경제성을 이유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전기실 등 소방대상물에 상용되고 있으나 산소농도 저하와 이산화탄소 흡입에 따른 치명적인 인체 영향성 등 그 위험성으로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설비이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 디먹스 시스템과 인근 P형수신기(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와의 연결을 끊고 위 P형수신기에 신규 노티파이어 시스템을 연결한 후 기존 디먹스 시스템과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철거하는 공사로서, 현장조사(4. 9. ~ 6. 28. 중계기 및 수신기 설치 현황 및 공사범위 확인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 교체(4. 16. ~ 8. 17. 기존 디먹스 중계기에서 신규 노티파이어 중계기로 교체), 자체 테스트(8. 20. ~ 8. 24. 중계기 단동 테스트), 방재 테스트(8. 28. ~ 9. 3. 중계기와 P형 수신기 등 전체 시스템 연동테스트), 철거(8. 29. ~ 9. 7. 기존 디먹스 시스템 및 관련 케이블 등 철거)의 공정이 예정되어 있어 중계시스템 교체와 기존 소방선로의 철거 작업이 주요 공사작업이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스템인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작업 중 소방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결선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 내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있는지, 위 승인도면이 현장에 설치된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작업이 진행된 6-3라인 사무동(이하 ‘사무동’이라 한다)은 반도체 생산라인이 설치된 공장라인인 6-3라인 공장동과 S1-PH2라인 공장동(이하 ‘공장동’이라 한다) 사이에 배치되어 있었고, 철거해야 하는 디먹스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인 각 공장동 디먹스 중계기 및 통합 제어기능을 하는 P형수신기 모두 사무동 지하 1층에 있는 MCC룸(Motor Control Center, 전기설비제어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MCC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방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결선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누출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였다. 그런데 N 관계자는 2018. 4월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 범위를 사무동의 자동탐지설비 교체 공사뿐만 아니라 각 공장동에 있는 디먹스 중계기의 철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반면, O 관계자는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사무동에 있는 디먹스 중계기 철거 외에 각 공장동에 있는 디먹스 중계기의 철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N 관련자 E 및 O 관련자 F은 2018. 8. 22.경 S1-PH2라인 공장동의 1층 및 3층 전기실(이하 ‘3채널 부분’이라 한다)과 연결된 일부 디먹스 중계기가 노티파이어로 전환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위 E는 2018. 8. 29.경 뒤늦게 3채널 부분을 포함한 사무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중계기와 연결된 케이블 철거작업은 O에게 의뢰하고, 위 3채널 부분의 소방선로 전환 작업은 S 주식회사에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O은 위 3채널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로 소방선로나 소방설비 등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의 디먹스 중계기 및 단자함 등을 철거함으로써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즉, O은 이 사건 공사의 소방시설 전환 작업 자체를 완료하고 소방설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채널 부분 철거작업에 대한 추가의뢰를 요청받은 O에서는 2018. 9. 3.경 그 소속 G 등을 통해 사무동 지하 1층 MCC룸에 설치된 위 3채널 부분의 디먹스 중계기함 내 단자대에 전압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각 케이블 소선을 단자에서 분리하여 철거 대상 케이블을 선정한 다음 이를 디먹스 중계기함 외부로 인출하였다. 그 후 다음날인 2018. 9. 4.경 위 사무동 지하 1층 MCC룸에서 N 소속 E와 O 소속 근로자 12명은 디먹스 시스템 철거 등 작업을 수행하고, O 소속 근로자 3명은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J, G, H, I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재해 발생 개요 피고인 E, 피고인 H을 비롯한 O 소속 수원지사 직원 15명은 2018. 9. 4. N 기흥사업장 중 6-3라인 건물의 지하 1층 MCC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가 완료된 구간의 노후 중계기 및 소방선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O 소속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T(25세), U(55세), V(27세)는 같은 날 13:13경부터 위 MCC룸에서 약 45미터 떨어진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이 설치된 집합관실 앞(이하 ‘샵장’이라 한다)에 보관된 공구 등 자재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인 E 및 피고인 H, G를 비롯한 나머지 O 소속 수원지사 직원 12명은 위 MCC룸에서 디먹스 중계기 철거 및 철거 대상 케이블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13:59경 O 소속 피고인 I과 위와 같이 케이블 절단 작업을 하면서 철거스티커가 붙은 케이블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I은 케이블 트레이 상부에서 흔들리는 케이블을 찾아 절단 위치에 다시 철거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케이블 전체를 커터로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그런데 위 절단된 케이블은 활성화되어 있는 P형수신기와 연결된 S1 PH2라인 1층·3층 전기실의 감지기 등과 관계된 전선가닥들을 포함하여 20가닥 이상의 전선가닥을 가지고 있었고, 위 케이블 전체를 동시에 절단하는 과정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그 즉시 P형수신기가 위 PH2라인 1층과 3층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집합관실의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이 작동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당시 위 PH2라인 1층과 3층의 전기실 방호구역에 대해서는 소화약제 방출방지 등 비가동조치[소방설비 변경점(이설, 철거, 신규설치) 발생으로 인한 가동중지 상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이유로 위 화재수신기 신호대로 사무동 지하 1층 집합관실에 설치된 133개의 저장용기에 보관된 이산화탄소가 화재가 감지된 위 2개 방호구역으로 그대로 방출되었고, 마침 총 9개의 방호구역과 연결된 선택밸브 중 노후화되어 접속력이 약화된 사무동 3층 전기실과 연결된 선택밸브가 고압의 이산화탄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고 위 집합관실 상부의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O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던 샵장 등 외부로 누출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T, U, V 3명이 질식되었고, 2018. 9. 4. 14:26경 N 자체 소방대에 의해 구조된 피해자 T은 동탄 W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6:05경 사망하였고, 같은 날 14:21경 구조된 피해자 U은 같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해 9. 12. 11:47경 사망하였으며, 같은 날 14:20경 구조된 피해자 V는 의식불명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F, J, G, H, I(O 소속, 케이블 절단 업무 수행) 피고인들의 업무 개요 피고인 F은 2007. 3.경 O에 입사하여 2018. 2경부터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J은 2016. 5.경 O에 입사하여 2018. 2.경부터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위험작업허가서 등을 N로부터 승인받는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G는 2014. 7.경부터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선로 배선작업 등 전기반장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H은 2010. 말경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F 등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팀장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I은 2018. 4.경부터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철거 등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O 소속 근로자들로서 시공계획 단계부터 위 사무동 건물에 포설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여 소방선로의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이사건 공사 작업현장에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도면의 존재와 정확성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소방선로 오절단을 방지할 수 있는 위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소방 전문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계약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철거작업 등을 의뢰 받았을 경우 그 추가 철거작업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고 위 절차에 따른 공정 방법을 준수하며, 노후 자동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중계기·수신기 등과 연결된 케이블이 집약된 공간인 MCC룸에서 철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소의 위험범위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부서인 방재그룹에 소화약제 방출조치를 의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가)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현장 총책임자로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O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공계획·공사개요·소방선로 도면·공사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N E 등과 공정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충분하지 않아 전선 오절단 및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MCC룸 내에 있는 소방단자함 문 양쪽에 부착되어 각 소방단자함 속에 연결되어 있는 소방전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표시한 함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8. 4.경부터 S1 PH2라인 공장동(1, 3층 전기실)과 연결된 디먹스 중계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디먹스 중계기와 연결된 3채널 부분의 철거가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N 소속 E 등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그대로 O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하기 하였으므로 위 3채널 부분과 관계된 소방선로의 흐름, P형수신기 등 관련 소방시설의 현황 및 위험대책을 수립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용 근로자인 G로 하여금 전압체크를 통해 철거 케이블을 선정하도록 일임하고 2018. 9. 4. 케이블 철거작업 당시에는 O 소속 일용 근로자만을 투입한 채 현장감독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4. 사고 당일은 이미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의 운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방설비 비가동의뢰를 모두 O 소속 J 주임에게 일임하여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인 안전핀 설치)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J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사원으로 현장 총괄자인 F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위험작업허가서 등을 기안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나 교육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케이블 절단 등 철거작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사고 시 다수 중대재해 발생 작업임에도 위험등급 평가 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18. 9. 4. 작성한 ‘DRI 체크시트’에 뒤늦게 케이블 오절단에 대한 위험성이 기재하였음에도 그 위험방지를 위해 함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수의 소방선로 가닥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한꺼번에 동시 절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3채널 부분과 관련한 공사 범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그대로 O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하기 하였으므로 위 3채널 부분과 관계된 소방선로의 흐름, P형 수신기 등 관련 소방시설의 현황 및 위험대책을 수립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전문자격이 없는 일용 근로자인 G로 하여금 전압체크를 통해 철거 케이블을 선정하도록 일임하고 2018. 9. 4. 케이블 철거작업 당시에는 O 소속 일용 근로자만을 투입하고 그 중 G에게 안전담당 업무를 맡긴 채 현장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4. 사고 당일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인 안전핀 설치)를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G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선로 배선작업 등 전기반장으로서, 2018. 8. 20.경부터 2018. 9. 4.경까지 O 소속 F,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단자함에 연결되어 있는 소방선로 중 철거 대상이 되는 전선을 선별한 다음 위 전선에 ‘철거예정’ 이라고 표시된 노란색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작업을 지시받았다. 위와 같이 철거 대상이 되는 전선을 선별할 때에는 소방단자함 안쪽에 붙어 있는 함리스트 등을 참조하여 위 전선이 어떤 소방설비와 연결된 것인지, 그 소방설비에 전원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로 전압체크를 하더라도 전선 가닥별로 전압체크를 정확히 하여 활성화된 전선을 철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이 사건 공사현장인 지하1층 MCC룸에서, 3채널 부분(S1 PH2라인 공장동 1, 3층 전기실)과 연결된 소방단자함 전선의 전압체크를 하면서 위 소방단자함의 왼쪽 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함리스트’를 통해 일부 전선이 위 소방단자함을 거쳐 활성화되어 있는 P형수신기 등 소방설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선들이 연결된 소방설비가 무엇인지, 그 소방설비에 전원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모두 철거 대상이 되는 전선으로 파악하여 ‘철거 예정’ 스티커를 부착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H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O의 일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현장 작업팀장으로서, 2018. 4.경부터 이 사건 6-3라인 사무동을 방호구역으로 하는 부분(2채널 부분)과 관련된 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배치와 이와 연결된 소방선로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충분하지 않아 전선 오절단 및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8. 8. 말경 현장 책임자 F으로부터 3채널 부분과 연결된 소방선로도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면 2채널 부분과 동일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황조사 공정을 제외하고 소방단자함에 부착된 함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압체크만을 통하여 철거 대상 소방선로를 분류하기로 하고 위 전압체크 작업을 동료 작업자인 G에 모두 일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중 I의 경우 MCC룸의 철거작업에 투입된 지 이틀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작업장소를 배치할 경우 작업장소ㆍ방법상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함에도, 케이블 절단작업에 I을 작업 배치하면서도 케이블 내 포설된 소방가닥을 한꺼번에 동시 절단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에 투입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4. 13:58경 위 MCC룸에서 P형수신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자 MCC룸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온 N 소속 E로부터 집합관실 부근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N 자체 소방대 등에 당시 샵장에 O 소속 근로자인 T, U, V가 배치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마) 피고인 I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철거 등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2018. 9.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팀장인 H으로부터 ‘철거예정’이 부착된 케이블에 있는 전선을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N 소속 현장감독자인 E와 함께 위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자 DRI 체크시트에서 회로 확인 및 선로철거를 할 때 ‘미사용 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오절단 위험’이 있음을 열람하였고 위 케이블에 포설된 전선 중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이블의 피복을 벗기고 전선 가닥별로 절단하여야 함에도 위 E가 케이블 트레이 아래에서 흔드는 케이블을 찾아 커터칼을 이용하여 케이블에 포설된 전선을 절단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P형수신기와 연결된 S1 PH2라인 1층·3층 전기실의 감지기 등과 관계된 전선가닥들을 포함하여 20가닥 이상의 전선가닥이 포설된 케이블을 한꺼번에 동시 절단함으로써 단락이 발생하여 즉시 P형수신기가 위 PH2라인 1층과 3층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A, B(N 소속, 소방설비 관리업무 수행) 피고인들의 업무 개요 피고인 A은 1989. 1.경 N 시설운영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4.경부터 환경안전팀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2.경부터 기흥·화성·평택사업소의 환경안전팀 소속 방재그룹장으로서 소방시설 운영관리, 소방 응급구조 활동, 소방 및 가스시설에 관한 법적 인·허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B는 2013. 6.경 위 환경안전팀 방재그룹에 경력직 대리로 입사하여 2013. 7.경부터 위 방재그룹 내 기흥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기흥사업장 6-3라인 건물의 사무동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인허가 및 안전점검 등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들은 N 기흥캠퍼스 방재그룹 소속 담당자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3라인 건물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씩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등 소방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였으므로, 이산화탄소의 저장용기 및 선택밸브 등이 있는 집합관실의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정비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선택밸브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방재그룹장으로 N 기흥사업장 내 소방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는바, 이 사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수신기에서 입력한 화재신호에 따라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밸브가 열려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면 선택밸브(가스계소화설비 등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가 열려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방호구역으로 연결된 배관으로 통해 이동하여 소화하는 구조로서, 위 선택밸브는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에 의하면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 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보증기간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밸브 자체는 영구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선택밸브 자체 및 연결 배관과의 접속부 내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등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설비의 교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관실에 비치된 선택밸브가 1998년경에 제조·시공된 것임에도 위 선택밸브가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선택밸브 내에 어떠한 부품이 있는지, 선택밸브 자체 및 연결 배관과의 접속부 내구성이 어떠한지, 품질 보증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보수 점검(주식회사 Y를 통해 소화설비 점검을 하고 위 점검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였으나, 2018. 4월경 종합정밀점검표에 제어반 설치위치가 지하 1층 MCC룸임에도 방재센터 1층 상황실로 기재, 경보장치 작동지연시간이 35초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60초라고 기재, 과압배출구의 설치 여부를 오기재하고 모든 점검결과가 양호하다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등 형식적 점검에 불과하였다) 및 교체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등 가스 누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방재그룹 내 기흥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기흥사업장 6-3라인 건물의 사무동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인허가 및 안전점검 등을 업무를 담당하면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2회에 걸쳐 기흥사업장 내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주관하고 그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등이 보관된 집합관실에 있는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노후된 소방설비 등에 대해서는 교체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2018 4.경 점검업체인 주식회사 Y를 통하여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하면서, 위 종합정밀항목에는 선택밸브의 접속부에 대한 풀림 및 기능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외형상 육안점검만 수행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하였다. 또한 위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보증기간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선택밸브 자체는 영구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선택밸브 자체 및 연결 배관과의 접속부 내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등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설비의 교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관실에 비치된 선택밸브가 1998년경에 제조·시공된 것임에도 위 선택밸브가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선택밸브 내에 어떠한 부품이 있는지, 선택밸브 자체 및 연결 배관과의 접속부 내구성이 어떠한지, 품질 보증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보수 점검 및 교체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등 가스누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마. 결론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9. 4. 13:59경 위와 같이 전선오절단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 및 노후화된 선택밸브의 이탈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고 위 집합관실 상부의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피해자들이 근무 중이던 샵장으로 누출되어 피해자 T은 같은 날 16:05경, 피해자 U은 같은 해 9. 12.경 각각 이산화탄소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V도 같은 원인으로 의식불명 중인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M, L, N의 소방시설법위반 가. 피고인 A, M, L 피고인 A은 기흥·화성·평택사업소의 환경안전팀 소속 방재그룹장으로서 소방시설 운영관리 및 소방 응급구조 활동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M은 1994. 6. 27. N에 입사하여 2015.경부터 기흥사업장 내 방재센터 소속 소방대장으로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대원들의 지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L는 2012. 11. 9. N 입사하여 2018. 7.경부터 기흥사업장 내 방재센터 CRT룸에서 소방시설 기능연동 제어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건물의 소방시설인 경종, 주경종, 싸이렌, 비상방송 설비(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유지·관리하는 관계인들로서, 2018. 8. 30. 20:09경부터 2018. 9. 6. 1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소방시설들을 ‘기능 연동정지’ 상태로 전환하여 화재가 발생해도 위 소방시설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이를 계속 차단된 상태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M,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L, M, A, H, I, G, J, F, E, D, C, B,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C, AE, H, G, I, F, AA, AB, B, AF, A, AG, A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A, M, AH, AI, AJ, AK, AL, AM, AN, AB, AA, AO, AP, G, I, AQ, AR, AS, L, M, U,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O조직도 1. 내사보고-CCTV 영상 1. 수사보고-O 근무자들 상대로 사고발생 당시 작업 모습 재현(9. 7.자) 1. MCC룸 작업자 및 작업 모습 확인 1. 수사보고(W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사건현장 시간대별 조치사항 보고 1. 수사보고(지하 MCC룸 및 1층, 3층 전기실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MCC룸, 1층 3층 전기실) 1. 수사보고(지하 기계실 CCTV 추가 확보건), CCTV 캡쳐 사진(지하기계실)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후 간이소견) 1. 위탁업무세부내역, 위탁비세부내역, 준법확인서, 업무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주)Y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날짜 구역명 기재된 리스트, 일일업무일지 1. 일일보고[사고 당일(9. 4.) N 기흥사업장 6-3라인 전기 관련 공사 현황] 1. 수사보고-가스집합관에 설치된 선택밸브 등 확인 1. 솔밸브, 중간밸브, 연결배관 사진 1. 배관순서 및 쏠라노이드 밸브 등 확인 1. 수사보고(N 기흥캠퍼스 6-3라인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작동순서 확인 및 본건 상황비교) 1. 집합관실 장비 용어 정리 1. 수사보고-합동감식 및 단선 수색 작업 경과 1. 단선 확인 작업 사진 1. 수사보고-단선이 확인된 전선이 연결되어 있던 곳 확인(9. 17) 1. D-MUX 중계기 철거 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상대 질의 1. 수사보고-단선된 케이블의 전선이 P형 수신기 단자함에 연결된 상태 확인) 1. 수사보고-가스관 선택밸브 형식 승인 및 검사 내역 1. 제품검사 현황, 형식검정신청서, 가스관선택밸브명세서, 가스관선택밸브 시험성적표, 사용설명서 등 1. 선택밸브 검토결과 1. 수사보고-선택밸브 재질이 개정된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등 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2차 감식 사진 1. 수사보고-N 시간대별 조치 사항 보고(최종) 1.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 상황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작업하였던 샵장 현장 사진, 샵장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8. 11. 8. 10:00경 2차 절단 시험 1. 수사보고-소방단자함 함리스트 확인 1. 수사보고-사고가 발생한 6-3라인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시설 1. 수사보고-선택밸브 교체 사례 및 다른 제작업체 상대 문의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SOP(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에 대한 보고, (SOP) 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 1. 수사보고-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허위 작성 1. 수사보고(케이블 오절단 과실 부분 관련 보강수사) 1. 가스관 선택밸브의 파손원인 추정을 위한 분석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 폐쇄차단사건 자료제출서, 소방시설 비가동 내역 일일 보고서, 일일보고서 발송 메일링 리스트 1. N 기흥사업장 CO2 소화설비 누출사고 조사결과 보고 1. ㈜O Check Sheet(2018. 8. 30.-9. 3.) 1. 위험작업허가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N DS부분 조직도 1. 업무분장(환경안전팀, FT팀, 전기기술팀, 구매팀) 1. 공사도급계약서 1. 국과수 법안전감정서, 국과수 질의회보서 1. 질의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G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 피고인 H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바. 피고인 I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사. 피고인 J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아. 피고인 L : 구 소방시설법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M : 구 소방시설법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 차. 피고인 N : 구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F, G, H, I, J)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T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소방시설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G : 각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H : 각 금고형 선택 바. 피고인 I : 각 금고형 선택 사. 피고인 J : 각 금고형 선택 아. 피고인 L :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M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G, H, I, J)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구 소방시설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F, G,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들어가며 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제30조에서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 의사연락 아래 행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이하 ‘N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F, G, H, I, J(이하 ‘O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N 측 피고인들의 ‘문제의 파손된 선택밸브’(이하 ‘쟁점 선택밸브’라고 한다)에 대한 유지, 관리상의 과실과, O 측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시공상의 과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업무상 과실이 동시에 경합되어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N 측 피고인들과 O 측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되(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A, F, J, G, H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운데 구체성과 직접성이 결여된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본 재판 진행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변소를 상세히 제기한 N 측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유죄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2. 쟁점 선택밸브의 파손에 관한 검사 및 N 측 피고인들의 주장 가. 먼저 쟁점 선택밸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체와 플랜지가 분리되어 이탈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N 측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나. N 측 피고인들은 쟁점 선택밸브가 파손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선택밸브는 본체가 수나사, 플랜지가 암나사가 되어 상호 체결되는 구조로서, 이 사건 당시 쟁점 선택밸브의 본체와 플랜지가 분리, 이탈되었다는 것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한 해당 본체와 플랜지의 나사 체결력이 이산화탄소 압력을 견디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 및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쟁점 선택밸브의 이탈 원인은 제조상 결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쟁점 선택밸브 나사 파단면에 기공이 다수 존재하고 나사가공 부분의 치수 역시 기준에 미달하게 제작되어, 밸브 본체와 플랜지의 낮은 접촉높이로 인한 체결력 약화로 말미암아 쟁점 선택밸브가 정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면서, 쟁점 선택밸브는 제작불량에 의하여 집합관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 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쟁점 선택밸브는 제조상 흠결로 인하여 이탈하게 된 것이지, N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반면 검사는 N 측 피고인들의 주장(내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과 같이 쟁점 선택밸브가 애당초 제작불량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언급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N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택밸브의 교체 검토나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조상 흠결이 N 측 피고인들의 책임경중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N 측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해 N 측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검사 주장과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1) 쟁점 선택밸브 이탈의 원인은 위 선택밸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하자 없는 선택밸브를 제조할 의무인 것이고, 그 의무는 N 측 피고인들이 아니라 해당 선택밸브를 제조한 업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선택밸브를 구입하여 사용한 N로서는 위 선택밸브 내부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고, 형식승인을 받아 전문제조업체가 생산한 쟁점 선택밸브를 분해하여 제조상 결함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소방시설법령상 정점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이상, 소방시설 점검ㆍ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구 소방시설법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와 같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법 점검 장비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소방청 고시(소방시설의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는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점검사항, 세부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위 소방청 고시 제3조의 별지 서식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본체 걸쇠의 고정부 풀림 여부, 외형의 변형ㆍ손상의 유무, 접속부 풀림 및 기능의 정상 여부’(이상 별지 제2의 6호 서식), ‘선택밸브의 방호구역 표시, 선택밸브의 규격, 2 이상의 방호구역(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선택밸브의 배치, 설치장소 적정여부 및 표시상태’(이상 별지 3의 11호 서식) 등을 점검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위 어느 항목에도 선택밸브를 분해하여 내부 결함을 살펴보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N는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Y에 점검 업무를 위탁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기관에 보고하여 왔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Y에서는 소방청 고시가 정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왔으나 위 고시에서 정한 선택밸브 외부 점검 방식으로는 선택밸브 본체 및 플랜지의 결합 상태 및 나사 깊이 등의 결함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실시한 주식회사 Y는 물론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전문업체에 점검을 맡기고 그 결과를 신뢰한 N 입장에서 쟁점 선택밸브에 제조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3) 검사는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선택밸브 관리 및 유지가 미흡하였다는 근거로 ‘공기주입방식 주기적 점검 미실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엄청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하여 선택밸브의 체결력을 점검하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검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검방법은 법령상 의무가 아닐뿐더러 어떠한 산업현장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즉 쟁점 선택밸브는 나사산의 접촉높이가 낮은 제조상 결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함은 선택밸브를 분해한 후 나사산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방법은 법령상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나사를 풀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체결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어 적합하거나 현실적인 점검방법으로 전혀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이 형식승인을 받아 전문업체가 제조한 쟁점 선택밸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한 소방점검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선택밸브 내부의 제조상 결함을 알아내거나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N 측 피고인들에 대하여 쟁점 선택밸브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근거는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가령 형법 제14조, 형법각칙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약사법, 건축법 등), 주의의무 전부를 법령에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조리, 경험칙, 판례 등에 의해서도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법령을 모두 준수한 것만 가지고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규나 내부지침 등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쟁점 선택밸브가 파손된 원인은 검사 역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 선택밸브의 제조상 결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N 역시 쟁점 선택밸브가 N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이후로 실질적 안전성이 갖추어졌는지, 이로써 쟁점 선택밸브가 완전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유죄의 근거로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쟁점 선택밸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하였을 뿐 실질적 안전성이 갖추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거나 점검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N 측 피고인들은 쟁점 선택밸브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선택밸브는 N의 소유에 속하는 내부 시설물로서, 이는 일응 N의 전적인 지배관리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 선택밸브가 실질적인 안전성을 구비하도록 할 N의 주의의무 역시 위 선택밸브가 N의 전적인 지배관리영역 내에 있었다는 점에 조응하여, 상향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2) N 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구 소방시설법 등에 나와 있는 점검의무 등이 전부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규정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들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즉,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준’에서는, 밸브가 이산화탄소 가스의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밸브가 기계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소화설비 전체를 검사하여 완전한 작동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구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내지 정기점검을 단지 ‘요식행위’로서만 실시하였을 뿐, 쟁점 선택밸브가 실질적인 안전성을 구비함으로써 완전한 작동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한 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단지 형식적인 점검의무를 마친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N 측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 나아가 N 측 피고인들이 검사가 제시한 ‘공기주입방식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택밸브가 설치된 이후에 실질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거나 선택밸브에 대한 형식승인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때마다 이에 발맞추어 신규 선택밸브로 교체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부담이 야기될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 수는 없겠으나,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서 제시한 바 있는 분석 방식[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ㆍ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 × 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한다]에 의하더라도, N가 위와 같이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 내지 이로써 희생되는 이익보다는, 한번 설치된 설치밸브에 대해 그 후로 완전한 상태로 작동하거나 실질적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전혀 확인ㆍ점검함이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둠으로써 본건과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클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N 측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령 N 측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제시한 ‘공기주입방식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N에게 쟁점 선택밸브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여전히 그대로 도출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에서,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ㆍ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서 나타나는 사고(思考)를 본건에 맞게 적용시켜 보면, N 측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쟁점 선택밸브가 가진 제작상의 결함을 N의 입장에서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이는 실제 결과로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자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제작상 결함이 있는 쟁점 선택밸브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상태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도록 N가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N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N가 제작상 결함이 있는 쟁점 선택밸브가 설치된 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 그대로 놓이게 한 것에 관하여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중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킨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재직기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불리하게 참작할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의 유족 내지 그 가족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A, F, J, G, H의 업무상과실치사상 1) 피고인 C, D, E(N 소속, 전기운영 관련 업무 수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 개요 피고인 C은 1988. 2. N 공채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1. 2. N 전기과로 전입한 다음 계속 전기운영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경부터 전기기술팀 소속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의 그룹장으로서 기흥사업장 내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D은 1993. 11. 15. N 전기그룹 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전기운영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16. 4.경부터 전기기술팀 소속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의 FAB보전 파트장으로서 소방시설의 보수 및 시공 등 업무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E는 2016. 3.경 N 공채 사원으로 입사하여 전기기술팀 소속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의 사원으로 기흥사업장 6-3라인 건물 사무동 전체의 소방시스템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O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들은 N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 소속 담당자들로서 이 사건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수급업체인 O에게 의뢰하면서 시공계획 단계부터 위 사무동 건물에 포설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여 소방선로의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수급업체인 O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주간공정회의를 실시하고, O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방법 검토서인 표준운영절차(SOP, Standatd Operating Procedure) 및 작업일보(작업 전·중·후 일지 및 D-1 Risk Inspection)를 보고받으며 매일 위험작업허가요청서를 받아 현장의 안전작업 여부를 확인한 후 위험작업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O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내용과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위험성 검증회의를 실시하고 공사의 내용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수급업체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의 존재 및 정확성을 파악하여 수급업체인 O에게 제공하고 O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소방선로 등 소방설비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철거 대상이 아닌 케이블을 오절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에 따라 전문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약정한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철거작업 등을 의뢰를 할 경우 그 추가 철거작업 대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고 위 절차에 따른 공정 방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2014. 3. 27. AT 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수신기 등 소방설비 작동 오류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당초 방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근로자들이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노후 자동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중계기·수신기 등과 연결된 케이블이 집약된 공간인 MCC룸에서 철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소의 위험범위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부서인 방재그룹에 소화약제 방출조치를 의뢰하여야 하고, MCC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된 집합관실 인근 등 이산화탄소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로서, 2018. 4. 초순경 수급업체인 O의 F 등으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충분하지 않아 전선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2018. 4. 6.경 이 사건 공사의 위험작업 중 이산화탄소 방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를 2018. 4. 9.부터 8. 31.까지 기간에 비가동 범위를 전체 사무동으로 적용하면서 방재그룹과 협의하여 운용하기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공사에 대한 내용이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E 사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하고 케이블 절단 등 철거작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사고시 다수 중 대재해 발생 작업임에도 사실상 수급업체인 O 소속 직원이 평가한 위험등급에 대한 작업 전 리스크 검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였다. 또한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수급업체인 O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지, 3채널 부분에 대한 추가 작업의뢰가 있었는지, 수급업체에서 시공계획에 따라 전문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트장인 D이나 E를 통해 관리하지 않고, 2018. 9. 4. 사고 당일은 이미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의 운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 검토를 누락하고 소방설비 비가동 의뢰도 모두 수급업체인 O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인 안전핀 설치)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 FAB보전 파트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4. 초순경 수급업체인 O의 F 등으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충분하지 않아 전선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2018. 4. 6.경 이 사건 공사의 위험작업 중 이산화탄소 방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를 2018. 4. 9.부터 8. 31.까지 기간에 비가동 범위를 전체 사무동으로 적용하면서 방재그룹과 협의하여 운용하기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매주 E 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정경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험작업 허가를 승인하면서 2018. 8. 말경 E 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거작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공사 일정이 연기된다는 사정을 보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케이블 절단 등 철거작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사고 시 다수 중대재해 발생 작업임에도 사실상 수급업체인 O 소속 직원이 평가한 위험등급에 대한 작업 전 리스크 검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고, 공정지연의 원인이 된 추가 3채널 부분 철거작업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 계획이나 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수급업체인 O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지, 수급업체에서 시공계획에 따라 전문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현장 담당자인 E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2018. 9. 4. 사고 당일은 이미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의 운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 검토를 누락하고 소방설비 비가동 의뢰도 모두 수급업체인 O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인 안전핀 설치)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N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 사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N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4. 초순경 수급업체인 O의 F 등으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선로에 대한 도면이 충분하지 않아 전선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2018. 4. 5.경 이 사건 공사의 위험작업 중 이산화탄소 방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를 2018. 4. 9.부터 8. 31.까지 기간에 비가동 범위를 전체 사무동으로 적용하면서 방재그룹과 협의하여 운용하기로 기안하였으며, 매일 O 소속 F 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작업 전·중·후 일지 및 D-1 Risk Inspection)를 보고 받고 이를 근거로 위험작업허가서를 기안하였다. 특히, 2018. 9. 4.자 ‘DRI 체크시트’에는 케이블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N 임직원이 수급업체의 작업에 입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O에서 전압체크를 통한 철거 케이블을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전문자격이 없는 O 소속 일용 근무자인 G에게 위 작업을 일임한 채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공계획이나 감리일지 등을 통해 소방전선 도면 및 단자함 피터치 부착상태 확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MCC룸 내에 있는 소방단자함 문 양쪽에 부착되어 각 소방단자함 속에 연결되어 있는 소방전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표시한 함리스트(전선의 시작과 끝부분을 확인하는 ‘피터치’의 일종으로 단자함 내 단자대의 “From~To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2018. 6.경부터 O 소속 F으로부터 공사범위와 관련하여 3채널 부분의 철거작업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받고도 그대로 공사진행을 요구하면서 추가 철거작업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 계획이나 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O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3채널 부분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 없이 단순 전압체크를 통해 철거 케이블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케이블 절단 등 철거작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사고시 다수 중대재해 발생 작업임에도 사실상 수급업체인 O 소속 직원이 평가한 위험등급에 대한 작업 전 리스크 검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고, 사고 당일인 2018. 9. 4.자 O에서 작성하여 승인한 ‘DRI 체크시트’에는 케이블 오절단에 대한 위험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철거 대상의 케이블에는 다수의 소방 전선 가닥이 포설되어 있어 한꺼번에 동시절단을 할 경우 단선 등으로 인한 소방설비 오작동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전문자격이 없는 O 소속 일용 근로자인 I으로 하여금 케이블 전체를 동시에 절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되어 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집합관실 옆 이동통로를 2018. 8. 30.까지 O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자재 보관장소인 ‘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면 위 집합관실 주변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기실과 동일하게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2018. 9. 4. 장소 사용 승인기간을 도과하여 MCC룸의 철거 작업에 투입된 지 이틀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인 T, U, V가 샵장에 재배치 되었음에도 작업자들의 배치관계 및 산소호흡기 등 패용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2018. 9. 4. 사고 당일은 이미 소방설비 비가동 절차의 운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 검토를 누락하고 소방설비 비가동의뢰도 모두 수급업체인 O에게 일임하여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인 안전핀 설치)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F, J, G, H(O 소속, 케이블 절단 업무 수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 개요 피고인 F은 2007. 3.경 O에 입사하여 2018. 2경부터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J은 2016. 5.경 O에 입사하여 2018. 2.경부터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위험작업허가서 등을 N로부터 승인받는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G는 2014. 7.경부터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선로 배선작업 등 전기반장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H은 2010. 말경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F 등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팀장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I은 2018. 4.경부터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철거 등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O 소속 근로자들로서 시공계획 단계부터 사무동 건물에 포설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여 소방선로의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MCC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된 집합관실 인근 등 이산화탄소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현장 총책임자로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되어 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집합관실 옆 이동통로를 2018. 8. 30.까지 O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자재 보관장소인 ‘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N 측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집합관실 주변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기실과 동일하게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2018. 9. 4. 장소사용 승인기간을 도과하여 MCC룸의 철거 작업에 투입된 지 이틀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인 T, U, V가 샵장으로 재배치되었음에도 작업자들의 배치관계 및 산소호흡기 등 패용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J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수원지사 소방공사팀 사원으로 현장 총괄자인 F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위험작업허가서 등을 기안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나 교육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9. 4. 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들인 T, U, V가 샵장에 재배치되었음에도 작업자들의 배치관계 및 산소호흡기 등 패용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G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선로 배선작업 등 전기반장으로서, 2018. 9. 4. 당시 O 소속 J으로부터 현장 안전담당 업무를 부탁받았으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 위치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인 T, U, V가 샵장으로 재배치되었음에도 작업자들의 배치관계 및 산소호흡기 등 패용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H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O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O의 일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현장 작업팀장으로서, 2018. 9.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중 T, U, V의 경우 MCC룸의 철거 작업에 투입된 지 이틀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작업장소를 배치할 경우 작업 장소·방법상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되어 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집합관실 옆 이동통로인 ‘샵장’에 T, U, V를 작업 배치하면서도 집합관실 주변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산소호흡기 패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N 소속, 소방설비 관리업무 수행) 가) 피고인의 업무 개요 피고인은 1989. 1.경 N 시설운영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4.경부터 환경안전팀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2.경부터 기흥·화성·평택사업소의 환경안전팀 소속 방재그룹장으로서 소방시설 운영관리, 소방 응급구조 활동, 소방 및 가스시설에 관한 법적 인·허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은 N 기흥캠퍼스 방재그룹 소속 담당자로서 N 사업장 내소방중계기 시스템의 오작동·부품 단종·신호체계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구형 ‘디먹스’에서 신형 ‘노티파이어’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17. 말경 6-3라인 사무동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전기기술팀에 의뢰하고 2018. 4월부터 수급업체인 O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를 주관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3라인 건물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씩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등 소방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였으므로, ‘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의 매뉴얼을 준수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내용과 소방설비의 위험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비가동조치를 하여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다량 보관되어 있는 집합관실의 구조 및 인근의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등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2013. 1. 27. N 화성사업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CCSS룸에서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산이 누출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 3. 27. AT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노후화된 밸브 및 수신기 등 소방설비 작동 오류로 인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들이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동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청정약제로 변경하는 등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고인은 방재그룹장으로 N 기흥사업장 내 소방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소방설비의 임의작동은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운영 관리·사고시 대처 및 응급 구조 등을 담당하는 방재그룹의 검토를 받기 위한 협의절차로 마련한 2018. 7. 17.자 사내 ‘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에 의하면, 전기기술팀의 비가동 검토의뢰를 받으면 소방설비를 관리하는 방재그룹장이 비가동 범위를 협의·검토하고 비가동 완료 3일 전에는 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8. 4. 5.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소방설비 비가동절차 의뢰를 받고도 비가동 범위에 대한 협의ㆍ검토를 하지 않고 당초 의뢰한 기간이 2018. 8. 31.로 종료하였음에도 비가동조치에 대한 연장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체인 O 소속 근로자의 비가동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여 2018. 9. 4. MCC룸 소방설비 철거작업의 위험범위가 건물 전층에 해당함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MCC룸 1개소에 대해서만 소방설비 비가동조치를 의뢰받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되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청정약제로 변경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현장 이산화탄소가스 집합관실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이곳에는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133개(약 5.9톤)가 보관되어 있고 저장소 벽 상부 중 3.6미터 상당은 내구성이 약한 석고보드로 설치되어 있어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외부로 방출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합관실 바로 옆 통로를 이 사건 공사 수급업체인 O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4) 결론 (피고인 C, D, E, A, F, J, G, H의 공동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9. 4. 13:59경 위와 같이 전선오절단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 및 노후화된 선택밸브의 이탈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고 위 집합관실 상부의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피해자들이 근무 중이던 샵장으로 누출되어 피해자 T은 같은 날 16:05경, 피해자 U은 같은 해 9. 12.경 각각 이산화탄소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V도 같은 원인으로 의식불명 중인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K, O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K 피고인 K은 1977.경 N에 입사하여 2000. 8.경 총무팀 차장으로 퇴사한 다음 2002.경 O의 이사로 입사하여 2018. 1. 15.부터 O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O 수원지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O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N 기흥사업장에서 ‘기흥 2 20년 이상 노후자탐설비 교체공사(6-3라인 사무동)’와 관련하여, 소속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T, U, V에게 위 건물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등이 보관된 집합관실 부근인 샵장에 있는 공구 및 잡자재 정리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소속 일용 근로자인 G, I 등 12명에게 같은 건물 지하 1층 MCC룸에 디먹스 중계기 철거와 전선의 철거 및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의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사업주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작동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전압체크를 철저히 하여 전류가 차단된 전선과 작동 중인 전선을 선별하고 전류가 차단된 전선에 대해서만 철거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지하 1층 MCC룸에서 소속 일용 근로자 G로 하여금 전압체크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철거 및 절단 대상이 아닌 작동중인 전선에 철거스티커가 부착되게 하였고, 2018. 9. 4.경 소속 일용 근로자 I이 위 철거스티커가 부착된 전선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이를 화재로 인식한 소화설비가 실제 작동하게 하였다. 이 때 총 9개의 방호구역과 연결된 선택밸브 중 노후화되어 접속력이 약화된 사무동 3층 전기실과 연결된 선택밸브가 고압의 이산화탄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고 위 집합관실 상부의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O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던 샵장 등 외부로 누출되어 근로자 T, U, V를 이산화탄소에 질식하게 하여 2018. 9. 4.경 근로자 T, 2018. 9. 12.경 근로자 U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V를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가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도급인 측에 속하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N와 O 사이에 체결된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N와 O 간에 상호 명확한 인식이 없었을지라도, 나중에 O이 N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부분까지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최종 수락한 이상, N와 O 사이에는 맨 처음 체결되었던 도급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연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과 관련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N)에게 수급인(O)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을 하였다는 점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N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도출해낸 다음 피고인들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인 N에게 수급인인 O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일단 법령에 의해서는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검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 9. 14.자 검사 의견서 참조), 이에 따라 N가 O이 수급인으로서 맡았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도급인 측에 속하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N가 O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 법리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 과연 어떠한 경우에 도급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의 구체적인 징표나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형사 법리로서는 제시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판례 법리와 유사한 취지의 민사 법리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과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비록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형사 법리와 비교하여,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요소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 민사 법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지시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본건에 있어서도 준거로 삼을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민사 법리에서 제시된 기준을 원용하기로 하되,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도급인인 N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인 O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N가 O에 대항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N 소속 직원인 피고인 E가 N의 안전관리자이고 공사의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E는 기흥사업장 6-3라인 건물 사무동 전체의 소방시스템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O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N는 O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주간공정회의를 열고 O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방법 검토서인 표준운영절차(SOP) 및 작업일보(작업 전, 중, 후 일지 및 D-1 risk inspection)를 보고받았고 매일 O으로부터 위험작업허가요청서를 받아 공사현장의 안전작업 여부를 확인한 후 위험작업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9. 4. 피고인 E는 O 소속 일용직 직원인 I과 케이블 절단 작업을 함께 하면서 철거스티커가 붙은 케이블을 잡아 흔들고 I은 케이블 트레이 상부에서 흔들리는 케이블을 찾아 절단 위치에 다시 철거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전체를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직접 하청업체인 O의 업무를 감독하며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N는 도급인으로서 O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사에서 관련법령 및 N 자체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작업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며, 공사계약, 예산집행, 공정관리, 필요서류 작성, 위험작업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일정, 안전관리, 금액지출, 중계기 등 철거 진행상황 등 공사내용에 대하여는 전기운영그룹장, 파트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O 결선팀장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공정회의 참석, O 작업자들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작업현장 확인 등을 하였고, 피고인 E 등이 전압체크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위험작업허가절차와 관련하여 O에서 허가서를 작성하여 N 사내전상망인 G-EHS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고(기본정보, 작업정보, 안전담당자, 공사업체, 위험작업, 안전조치사항 등을 작성하고, DRI 체크시트를 첨부)하여 저장하면, E가 기안하여 파트장 또는 과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위험작업허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E는 전기공사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선을 한 가닥씩 잘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닥이 들어간 소방설비 케이블을 금속제 절단기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절단하여 혼촉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사 작업에 깊게 관여하였음을 나타낸다. 결국 N 측에서는 O 측과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공사에 깊게 관여한 점, N 측에서는 해당 작업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나 위험이 초래되는 방식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N 측에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지위에 있던 N가 수급인인 O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까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N와 O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수급인인 O에 유보된 것으로 평가될 뿐이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N에게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N가 일정 부분 관여할 여지가 계약일반조건 제3조나 제4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는 단지 이 사건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여기에서의 ‘감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조문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5호는 ‘공사감리자’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제2조 제2호도 같은 맥락에서 ‘감리’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감독 하에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 또는 시공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N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할 권한이 주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를 하였고, O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앞서 본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3조, 제15조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맡았던 업무(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2018. 9. 4. 피고인 E가 I과 함께 케이블 커팅 작업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한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인인 N가 약정된 바대로 O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정을 감독하기 위한 감리차원의 것이거나, 이 사건 공사가 N의 사업장 내에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을뿐더러 자칫 이 사건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N의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까지 연쇄적으로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점과 결부지어 N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통제하고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관련하여 N의 위험작업 안전관리 규정은 그 제정 목적으로 N 기흥 및 화성캠퍼스의 안전시설 및 작업관리에 관한 위험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며 무재해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 관리규정 역시 N 사업장의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근로자의 기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안전보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위험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을 통해 당사의 중대한 위험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성평가 외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실행하고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O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지(더욱이 N와 O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은, 작업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수급인인 O 측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N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내지 위험통제 및 시설관리를 위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한 바가 있다고 해서, 역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전반적으로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급인인 O의 책임 하에 두기로 쌍방이 약정하였던 것이 후순위로 놓이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가지고 피고인 E 내지 그를 매개로 N가 수급인인 O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두었다거나 실제로 이러한 지시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N가 O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징표 중의 하나로서 언급한 DRI 체크시트의 경우, N가 아닌 O 측의 주도로 작성하였고, 이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위험작업허가서 역시 O 측에서 작성, 제출한 바의 거의 그대로를 N 측에서 바로 승인하였으며(위와 같은 DRI 체크시트 작성이나 위험작업허가의 승인은, N와 O 간의 도급공사계약서 중 총액계약 특수조건에 나와 있는 ‘도급인의 작업기준 및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설비 비가동조치 역시 O의 자체 판단과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소방설비 비가동 의뢰가 사실상 O에 맡겨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 D, E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O 측 근로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오히려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앞서 본 검사의 주장 내용 가운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E가 O 측 근로자인 I과 함께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E가 I에 대하여 해당 작업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E는 수급인인 O의 업무에 속하는 케이블 절단작업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이를 직접 맡아서 수행하였던 이상, 사실 이것만으로도 O 측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이 현재의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 E가 케이블 절단작업의 직접적인 실행에 가담하였던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취지로 구성되었더라면,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앞서 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겠으나, 법정형은 위 조문 단서에 따라 단순 과실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방향으로 공소장변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이 앞서 본 취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재구성한 다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E의 방어권보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인 N에 소속된 피고인 E가 수급인인 O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도출된다는 식의 논리흐름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대로 무죄 판단만 내리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이 N 기흥캠퍼스 전기운영그룹 소속 담당자들로서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수급업체인 O에게 의뢰하면서 시공계획 단계부터 위 사무동 건물에 포설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여 소방선로의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도출되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N와 O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N 측에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O 측에 이미 전달하였거나 적어도 O 측이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급인의 주도 내지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관련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된 O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F, J, G, H, I에 관한 범죄사실에도,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O 소속 근로자들로서 시공계획 단계부터 위 사무동 건물에 포설된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 도면이 부족하여 소방선로의 오절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이 사건 공사 작업현장에 소방선로에 대한 승인도면의 존재와 정확성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소방선로 오절단을 방지할 수 있는 위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소방 전문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계약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철거작업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 그 추가 철거작업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고 위 절차에 따른 공정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노후 자동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중계기·수신기 등과 연결된 케이블이 집약된 공간인 MCC룸에서 철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소의 위험범위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부서인 방재그룹에 소화약제 방출조치를 의뢰하여야 하고, MCC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된 집합관실 인근 등 이산화탄소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수급인인 O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정해졌던 것이고 도급인인 N가 O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위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N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언급하게 될 판례 법리에 나타나는 구체성 및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 F, J, G, H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근거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O 측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과 N 측의 선택밸브에 대한 유지ㆍ관리 관련 업무상 과실, 이렇게 두 가지 주된 원인이 동시에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업무상 주의의무(MCC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보관된 집합관실 인근 등 이산화탄소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소호흡기를 패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는, 당시 O 측에서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업무상 주의의무(‘소방설비 비가동 운영절차’의 매뉴얼을 준수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내용과 소방설비의 위험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비가동조치를 하여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다량 보관되어 있는 집합관실의 구조 및 인근의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등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동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청정약제로 변경하는 등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도급인인 N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된 구체성과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K, O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X회사의 비계팀장이자 현장안전관리자인 甲이 작업의 편리성 등에 치중하여 3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망을 제거하는 한편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그와 같은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할 의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안전조치의무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보건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의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위반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규칙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반한 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O 소속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내용에 연이어 “즉, 사업주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작동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전압체크를 철저히 하여 전류가 차단된 전선과 작동 중인 전선을 선별하고 전류가 차단된 전선에 대해서만 철거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규칙 제628조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와 마치 동격이거나 서로 조응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전압체크를 철저히 하여 전류가 차단된 전선과 작동 중인 전선을 선별하고 전류가 차단된 전선에 대해서만 철거 및 절단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러한 내용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칙에서 보건조치로서 구체적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다)과, 앞서 본 규칙 제628조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는 내용상 전혀 상이한 것으로서, 위 두 가지가 마치 서로 연관되는 것처럼 기술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이 정하고 있는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짜여진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여 전압체크를 철저히 하여 전류가 차단된 전선과 작동 중인 전선을 선별하고 전류가 차단된 전선에 대해서만 철거 및 절단 작업을 하여야 할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에 터 잡아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하게 될 경우, 규칙에서 정한 보건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이는 앞서 본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등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어서 옳지 아니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추가로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로 명기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법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머무른 V에 대해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 이상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기각 결정까지는 내리지 아니하고 단지 무죄만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 A, F, J, G, H, K,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 F, J, G, H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