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05(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27.경 피고인 C 명의로 서울 강북구 F빌딩 G호를 임차하여 위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체크카드 등을 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포폰 판매업자를 만나는 등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14.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캐나다구스 칠리왁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17. 서울 동대문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인 L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용도로 L에게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이 없는데 통장을 건네주면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L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1952(피고인 D,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1.중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부근에서, 자기 명의의 J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J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1976(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중구 O, 4층(P건물)에 있는 'Q샵'에서 피고인 명의의 SNS인 R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R 페이지에 "S은 신뢰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안전한 업체로서(---중간생략---) 시간, 횟수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을 해 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Code T 가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로 불법도박을 하는 인터넷도박사이트인 'S'(U)을 홍보하였다. 2019고단2591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8.경 V, W, X, Y,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V는 같은 날 23:2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AA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W이 운전하고 피고인, Y, X, Z가 탑승하고 있는 AB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3:35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V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7,850원을 AD병원 등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7,457,8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9. 2.경 AE, AF,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AE은 같은 날 02:2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역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AH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고인들, AF, AG이 탑승하고 있는 AI 운전의 AJ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55 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AE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9.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61,590원을 AI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6,561,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7. 9. 4.경 AK, AL, AM, AF, A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AK은 같은 날 02:41경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AP극장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AQ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AL, AM, AF, AN이 탑승하고 있는 AR 운전의 AS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3:02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AK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9. 4.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7,060원을 AR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3,357,0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경 AT, AU, AV, AW, AX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AT은 같은 날 04: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AY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AU, AV, AW, AX이 탑승하고 있는 AZ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4:25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AT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6,890원을 BA병원 등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5,126,8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7. 9. 8.경 BB, BC, BD, BE, B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B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BG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BC가 운전하고 BD, BE, BF가 탑승하고 있는 BH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4:57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BB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9. 1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49,760원을 BI병원 등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4,849,76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E, A 가. 피고인들은 2017. 9. 27.경 W, AL, BJ, BK, B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AL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BM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W, BJ, BK, BL이 탑승하고 있는 BN 운전의 BO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들이받은 후, 같은 날 03:40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AL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9. 27.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3,610원을 BN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6,023,6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 BJ, BP, BQ, BR, BS, BT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J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U건물 부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BV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BP이 운전하고, BQ, BR, BS, BT이 탑승하고 있는 AB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2:21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BJ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33,000원을 BW한방병원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11,283,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3.경 BX, BY, BZ, CA, C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X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C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BY, BZ, CA, CB가 탑승하고 있는 CD 운전의 CE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5:47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BX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5,610원을 CD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5,915,6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경 CF, BY, CG, CH, C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CF는 같은 날 0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CJ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BY, CG, CH, CI이 탑승하고 있는 CK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6:19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CF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8.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CL, CM, CN, CO, CP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CL은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CQ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CM이 운전하고 피고인, CN, CO, CP가 탑승하고 있는 CR K3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3:48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CL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14,990원을 CS한방병원 등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12,214,99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A, DD 피고인들은 2017. 10. 30.경 BX, CT, CU, CV, CW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5:50경 서울 성동구 CX 앞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CY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BX이 운전하고 CT, CU, CV, CW이 탑승하고 있는 CZ I30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6:19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피고인 D의 과실로 발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4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95,540원을 DA한의원 등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6,945,54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7. 12. 1.경 BD, AK, DB, DC, D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4: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D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AK, DB, DC가 탑승하고 있는 DF 운전의 DG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5:01경 피해자 AC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피고인 D의 과실로 발생하고 BD도 위 택시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25,500원을 DF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4,22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피고인 B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결과 1. 피고인 D :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2018고단540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 DI, DJ, DK, DL, DM, DN, DO, I, DP, DQ, D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DS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등),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역 출력물), 각 입금증 및 대화내용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회신),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T 회신자료, H 회신자료, DU 회신자료 1. 내사보고(L과 A 간 R 메신저 대화내역 증거자료로 편철), L과 A 간 R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L의 약식명령 첨부 관련),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관련), R대화내역, 수사보고(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된 캐나다구스 패딩점퍼 관련), 대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인터넷물품 사기 장소 관련), 등기부등본 및 지도검색결과 2019고단1952(피고인 D,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및 대화내용 사본 1. D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및 대화내용 사본 1. DQ의 진술서, 입금증 및 대화내용 사본 1. DR의 진정서, 입금증 및 진술서 1.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인터넷 물품 사기행위를 벌인 사건의 재판진행 내역서 첨부 관련), 재판진행내역서 및 통합사건조회서 각 1부 2019고단19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사이트 캡쳐, R 화면 캡쳐 사진 2019고단2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W, AL, AX, AG, BS, BK, BD, BP, Z, X, BL, CP, AE, BY, CA, AM, CH, CG, CI, BJ, BQ, CU, CT, BX, AT, CO, CN, CB, AF, BF, BE, AK, BB, CM, CW, CV, CL, CU, DC, DB, BR, AV, BZ, W, V, Y, AN, BC, DD, V, BK, B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DW, AI, A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사진, 계좌이체내역,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보험처리 관련서류 1. 수사보고(E의 범행가담 관련), 수사보고(E의 범행가담 관련)-2,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범죄일람표 5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죄일람표 7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죄일람표 8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 자료, 범죄일람표 14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죄일람표 10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기록 첨부), CD 1. 수사보고(B의 차량 관련),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사기 범행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범행 내용,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범행 내용,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 이루어진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범행 내용,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범행 내용,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범행 내용,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