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국적의 동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 11.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중국화 500 위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3. 15:3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B으로부터 셔츠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아 C에게 전달하고, 2021. 5. 14.경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인 중국화 1,200 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과 C은 2021. 5. 13. 오후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들이마시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1. 5. 17. 14:3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B으로부터 신발 깔창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1. 5. 17. 15:0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이 바닥으로 흘러나오면서 연기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1) 피고인은 2021. 5. 17. 14:30경부터 2021. 5. 21. 15:20경까지 김해시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에 걸린 점퍼 주머니에 비닐봉지로 싸여진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2. 10:55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에 걸린 점퍼 주머니에 비닐봉지로 싸여진 필로폰 약 0.2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인 중국화 1,600 위안을 송금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B으로부터 청바지 주머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중국화 500 위안을 송금받고, 2021. 5. 13. 15:30경 김해시 D 2층에 A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A에게 셔츠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배송한 후, 2021. 5. 14.경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A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인 중국화 1,200 위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1) 피고인은 2021. 5. 17. 14:3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A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A에게 신발 깔창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16:30경 김해시 D. 2층 같은 A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A에게 신발 깔창에 숨겨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07:5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약 7.73g을 그곳에 있는 종이 박스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소지,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나.1)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나.2) 투약],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완전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 A은 1회성으로 투약,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회 매수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매매하여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을 권유하였으며 판매한 양 및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 또한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