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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 A(68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C동 대표이다. [기초사실] 202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천 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공사를 E와 체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서비스로 지하 주차장 내 주차 유도라인 설치 작업을 E로부터 2021. 9. 24.경부터 2021. 9. 27.경까지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24. 10:2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하 주차장 내 주차 유도라인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F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유도라인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작업을 위해 세워 놓은 표지판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행위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차 유도라인 설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12:0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G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하 주차장 내 주차 유도라인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G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유도라인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작업을 위해 세워 놓은 표지판을 손으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차 유도라인 설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H 제출한 자료, 고소인 제출, 관리사무소 추진업무일지 사본 1. 수사결과보고서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하거나 표지판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주차 유도라인 설치 작업을 의뢰한 것이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 당할 정당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하주차장 내 주차 유도라인 설치 작업을 의뢰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고, 표지판을 손으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의 판시 행위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하 주차장 내 유도라인 설치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작업을 방해한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자로부터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2: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20, 오창휴게소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1:00경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251,7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인도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건물 주차장에서 인도를 통해 도로로 합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753,48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증거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6:4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정상적인 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가 손상되어 사지의 근력저하, 감각장애 등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이사’,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16. 15:45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담당자 K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18. 18:33경 서울 서초구 L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정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1.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74, 444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실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4:26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은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 출동 이후에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왔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0년 및 2003년의 것으로서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23:50경 경북 군위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23:5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F과 시비를 붙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F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0:58경 위 H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강하게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관련자인 H파출소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 C에게 ‘내가 세종시에서 육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중인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1,000만 원을 출자하면 15일마다 10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1개월 후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초과로 인하여 2018. 5. 29.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위 식당도 적자상태여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7. 23.경 500만 원, 같은 해 8. 22.경 500만 원을 각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8.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H에게 ‘버섯을 재배하고 버리는 폐배지를 얻어서 그곳에서 다시 3개월 정도 송화버섯, 송로버섯을 키워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곧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9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내가 대전과 세종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2019. 6.경 이미 위 대전과 세종의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버섯재배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대전지법 2019노3531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B에 ‘대출광고’를 검색하여 연락과 상담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C 개통 상담사에게 ‘제가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장착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고단1964, 2017)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 18. 위 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7고단1599)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9. 1. 21.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위 징역 8월의 형을 집행 받다가 2019.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9. 20.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임곡삼거리 회전교 차로를 고성 쪽에서 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1km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8세)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은 날 23:4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및 사진 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2022. 6. 13.자 검사의 주소보정서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2. 11. 2.자 검사가 제출한 개인별수용현황, 형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차대한 결과불법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헙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위로 두 누나의 동생으로, 저희 부부의든든한 아들로, 홀로 계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외로움을 들어 드리며, 친척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희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고인이 된 아들이 돌아 오지 않겠지만 유사한 일이 일어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을 탄원 드립니다. 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고 쓴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가 이 법원의 가슴을 치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은 공판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2: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과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불러내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는 않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7:46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만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피해자를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수차례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비록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정차한 차량 앞의 횡단보도를 혼자 뛰어 건너다가 해당 차량 옆을 지나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 게임장에서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I, J와 공모하여, 2010. 4. 7.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K 빌딩 301호에 있는 'L' 게임장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은 실업주, D은 속칭 '바지사장', E는 주간실장, F은 야간실장, G은 주간 환전 종업원, H은 야간 환전 종업원, I J는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점수를 얻어서 획득한 점수 합계가 5,000점이 되면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내용과는 달리, 게임기에 USB를 꽂아 그 바탕화면에서 해당 폴더를 실행시키면 예시, 연타 등 기능이 구현되어 손님들이 능력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데이터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도록 하는 속칭 '영업버전'을 실행시켜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합계가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당의 경품이 배출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획득한 경품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영업장부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사본,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손님 자술서, 샤방샤방 게임기 등에 관한 수사,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종업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영업이익이 많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 사장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납품 관리, 현장 작업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간단한 경리 업무, 심부름, 검사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 연락번호를 고지받은 경위 확인) 1. 사진(사무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무 직원이 약 6명 정도인 회사의 공장장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리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두 사람은 34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사무실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해자 3명만이 근무하고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1. 18. 21:00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와 피고인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상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리직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