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1. 5.경부터 피해자가 남편, 딸 등 가족이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온 사이로, 2016. 1. 13.경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2016. 5. 26. 21:00경부터 2016. 5. 27. 04:00경까지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E초등학교 정문에서 퇴근하던 피해자가 잡은 택시에 마음대로 동승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5. 27. 01:10경부터 04:00경까지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같은 구 J에 있는 'K모텔' 등 같은 구 L, M 일원 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와 갔던 모텔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27. 04:1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DVD영화관 5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장시간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1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 및 팬티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화냥년아, 그놈한테 한 것처럼 빨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은 채 그곳의 소파에 밀쳐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요지 가. 2016. 5.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17:10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녀, 화냥년, 아무 남자한테 다리 벌리는 년,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 놈 데려 와라, 내일 그 놈 안 데려 오면 집에 다 알리겠다."고 말하여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27.자 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01:10경부터 04:00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식당, 같은 구 J에 있는 'K모텔' 등 같은 구 L, M 일원 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와 갔던 모텔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미친년아, 다리 아무데나 벌리고 대주는 년아, 어제 갔던 모텔 찾아라, 못 찾으면 아이 학교 가서 다 뒤집고 신랑한테도 다 말한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너희 신랑하고, 애다 알게 된다.", "그놈하고 일주일에 4번 하고 나하고 3번 하자, 내가 나오라는 날 안 나오면 너희 신랑에게 다 말한다."고 말하여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