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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현 상호: 주식회사 D)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2016. 3. 4.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482,058,145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B 대지 중 피고인 공유지분 99/100에 대하여 2016. 3. 16. 청구금액 640,000,000원으로 가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G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비 전액 482,058,145원을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가 2016. 3. 23. 위 숙박시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대출을 받게 되고도 일부 직불처리하고 남은 공사대금 434,934,145원을 갚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2016카단1025 부동산가압류결정, 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대출금이 적게 나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434,934,145원을 갚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가 2016. 3. 16. 숙박시설 건물 부지(천안시 동남구 B) 중 피고인의 소유지분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숙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더라도 금융권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피해회사(대표이사 G)와 사이에 '공사대금채무가 482,058,145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5. 22.까지 변제하며,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최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회사는 2016. 3. 21. 위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경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H조합와 I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3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지도 않았고, 공정증서 상의 약속과 달리 피해회사에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금이 충분하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더라도 피해회사가1순위가 아니고 준공에 필요해서 제가 부른 업자가 우선 순위'라고 진술하는 등 공정증서 상의 약속과 달리 피해회사에게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숙박시설과 그 부지는 결국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피고인인 대출받은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대출금을 피해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관련 민사사건(대전고등법원 2017나13463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2억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성립하였다]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831에 있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대산교 쪽에서 대산2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m 아래의 논으로 떨어져, 차량이 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검거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음주측정 없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음주 안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22:42경까지 위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 약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2015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학원에서 2018. 2.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77원,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846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학원에서 2018. 2. 1.경 위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에 임의로 학원퇴사할 경우 2018년 2월 1일부터 매월 제공한 기본 외의 모든 인센티브 누계액을 학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9. 2. 8.경 위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에 임의로 학원퇴사할 경우 2019년 3월 1일부터 매월 제공한 기본인센티브 70만원의 누계액을 학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학원에서 2018. 2.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 계 8,865,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학원에서 2018. 2.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4,132,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B(1.89톤, FRP, 250마력, 승선원 2명)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59경 군산시 소재 군산항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정박지인 같은 시 소재 서래포구로 귀항하기 위해 위 B를 운항하여 군산항 내항수로(이하, '수로'라 한다)를 따라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수로는 입·출항하는 다수의 선박 등이 있는 혼잡한 항로였으므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을 조종하여 항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시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위 수로 및 전면해상의 항행최고속력(5노트)에 따라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게 선박의 정지거리 등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피추월선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피추월선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등 선박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경계의무를 태만히 하고 같은 날 23:00:21경 약 3노트에서 약 21노트로 증속 운항하여 선수가 약 50도로 들려 전방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23:01경 군산시 내항2길 32 진포해양테마공원 앞 약 300m 해상(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6도 43분 06초)에서 약 29노트로 위 어선의 속도를 높여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항 중이던 D(군산시 선적, 1.62톤, FRP, 침로 약 154도, 약 7노트 운항 중)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어선의 선수 선저부로 위 D의 선미 우현을 들이받아 선외기 엔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4,90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C을 그 곳 해상에 추락케 하고, D 선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어선의 선체로 직접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있던 D를 파괴함과 동시에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즉석에서 다발성 두개 및 안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상황보고서, 선박충돌 사건 관련 채증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20, 26, 39, 42, 51), 충돌어선 D 및 B 채증사진, 검증조서, 진료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기록부, 선박충돌재현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유족의(피해자 C과 피해자 E은 부부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4,3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5:5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짙은 남색 긴 바지와 반팔 티셔츠 착용)가 제품을 보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42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를 확인한 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스쳤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C CCTV 영상등 CD)을 여러 번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도 주시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매장 내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의 재생 및 시청 결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목격자의 진술, 담당경찰관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영상의 재생 및 시청 결과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동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아가 사망하자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감싼 후 위 아파트 같은 층 소화전 부근에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1. 4. 23. 07:56경 위 아파트 22층 배전함에 위 사체가 든 쇼핑백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이는 살아서 출생했고, 피고인은 아이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떠한 사전, 사후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혼인 피고인이 아이의 친부와 이미 결별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20:57경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뒤 상의를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앞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1경 브래지어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1:39경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26.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USB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영상 분석), 동영상 및 사진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선별 출력물, 전자정보 상세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촬영 방법,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게 1,000만원,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남자친구 B의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를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4 충무로역내 남자화장실 옆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2:58경 위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다는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2. 5. 23.자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98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제2공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부터 2020. 9. 10.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8. 임금 3,138,617원, 2020. 9. 임금 1,148,915원, 합계4,287,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1, 6, 11 제외)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224,5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8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2층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면서 마스크 제조를 위해 경기 포천시 B에 지점인 ㈜C 포천제2공장을 설립하여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0. 9. 21.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8. 임금 2,883,528원, 2020. 9. 임금 1,765,675원, 합계4,649,203원, 2020. 7. 29.부터 2020. 9. 21.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원으로 근무 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8. 임금 3,205,307원, 2020. 9. 임금 1,765,675원, 합계 4,970,982원, 총계 9,620,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21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주)C 포천 제2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2.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 8월 임금 884,030원과 2020. 9월 임금 1,309,975원 총 합계 2,19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30,186,5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대질진술조서(진정인 대표, 피진정인 대리인) 1. 체불임금내역서 2021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인노무사 M의 진술서(진정인 대리인) 1. 체불임금내역(G), 체불임금내역(H)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1. J,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19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77,031,311원)도 상당하다.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근로자(D, P, Q)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제2공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부터 2020. 9. 26.까지 위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2020. 8. 임금 4,287,637원, 2020. 9. 임금 3,697,636원, 합계7,985,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308,0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K, R, S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여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는 한편 700만 원의 예치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2.경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이 부족하니 730만 원과 5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8,500만 원을 연이율 5.2%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3:3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T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7:50경 수원시 팔달구 AU 앞 길에서 같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피해자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1,23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E에게 '세종시로부터 F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위 공사현장에 소방펌프를 납품하여 달라, 공사가 끝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등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도 1억 원 가량 체납 상태였으며 이전 다른 공사 관련 거래처 채무나 직원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방펌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7. 12. 11.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16,016,000원 상당의 소방펌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1. 약식명령 1부 1. 사실확인서 1. 물품대금 지불각서 1. 신용조회서 1. 회신내역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세종시로부터 수주한 F 공사를 마친 다음 세종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소방펌프 납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소방펌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방펌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펌프의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납한 세금의 액수가 무려 1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이미 카드론 등 다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은 6~7등급 정도로서 신용도 및 자력이 악화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C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0면).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2017. 12. 월분, 2018. 1.월분 임금 합계 5,599,45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위 소방펌프 납품대금과 비교하여 소액인 기존의 임금채무조차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B가 2016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7. 12. 11.에 이르러서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대금결제가 밀려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4면), 위 F 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으나, 위 소방펌프 납품대금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았고, 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4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세종시가 발주한 위 공사대금만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므로, 기존의 채무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방펌프 납품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B는 2018. 9. 30.경 위와 같은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강제 폐업처리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7:56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2단지아파트 303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 짧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은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후에도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은 채 차에 앉아 자고 있었던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 짧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9:36경 공주시 B에 있는 논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19:36경 공주시 E에 있는, F 충전소 부근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남, 8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택시 승강장의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치고 그냥 가는 것이냐’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사고를 냈냐’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차례 흔든 다음,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4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파주시 C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0. 12.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1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서울 은평구 E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서울 은평구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진정서, G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공사계약서, 출역일보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인 I, J의 각 진술서 1. 진정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94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파주시 C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부터 2021. 2. 2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5,0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3,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