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위 C 인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실험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작성 제출자료 1. 참고인면담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등에 대한 서류 첨부, 참고인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고충상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거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안쪽 부분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1. 13.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C F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27.경 및 2019. 12. 30.경 위 C의 고충상담원과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고충상담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담 내용 중] ▲ (12월 23일) 팔 안쪽을 주무르는 행위를 함. 평소 사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얘기를 하면서 팔을 툭툭 치는 행위가 반복적. 가슴 쪽을 치기까지 함 ▲ 같이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가는 중 얘기하면서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가 있었음 ▲ 개인적인 질문(‘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쳐야할 게 있느냐?) 등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음 [2차 면담 내용 중] ▲ (12월 17일) 학교에 시험 치러 가야했는데, 행위자(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고, 행위자의 차 안에서 말을 걸 때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치며 말함 ** 접수 시에는 ’물건 사러 가는 중‘으로 진술, 신고서에는 ’시험 치러 가는 중‘으로 기재 ▲ (12월 23일)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그 동안의 때린 것에 대해 때리지 말라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맞을 짓을 하지 마라. 나는 맞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였고 팔 뒤쪽을 수회 주물렀음 ▲ 행위자는 말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며 얘기를 했고(11월 중순~12월 말까지 매일),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미는 행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꿈치를 올려 얘기하는 행위, 귀 잡아당기는 행위,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 행위자가 툭툭 치며 얘기할 때 가슴을 친 적이 2~3번 정도 있고, 행위자 자신도 인지하였는지 뒷짐을 지며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음.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음 ▲ 행위자는 장난의 정도가 도를 넘는 장난을 많이 침.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장난의 정도가 심함을 사과한 적이 있으나 그 후에도 선을 넘는 장난을 많이 침.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음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여 부담감과 불편함을 줌(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형이 무엇이냐, 자신의 고칠 점이 무엇인가, 다른 남자 인턴들은 이성적으로 어떤 거 같으냐) 피해자는 경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검사와의 참고인 면담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평소에 피고소인이 장난끼가 많기는 하였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을 지켜서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략) 점점 장난을 넘어서 대화 중에 갑자기 제 이마를 손으로 민다거나 제 귀를 잡아당기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여 싫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회사에 맞으러 오는 거 아니다. 기분 나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마를 밀고,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랬습니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도 실험을 하기 위해 3층 실험실에 갔었는데 피고소인과 저 이렇게 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피고소인과 실험에 대한 얘기 및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손을 들어 노크 하듯이 손등으로 제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쳤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제가 당황을 해서 몸을 옆으로 돌렸고, (중략) 혹시나 얘기를 했다가 앞으로 남은 인턴 생활이 불편해 질까봐 걱정이 되어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그 때도 피고소인과 둘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와 같이 손등으로 제 가슴 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니까 얘기를 하던 피고소인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더니 뒷짐을 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뒷짐을 지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시험과 관련하여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피고소인이 답을 해주는 등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차를 타고 약 10분쯤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피고소인이 얘기를 하면서 손등으로 노크를 하듯이 허벅지 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해서 제가 들고 있던 파일로 허벅지 부위를 가렸더니 그제서야 행동을 멈췄습니다. ▲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 이마를 밀었는지 손날로 제 목 부위를 쳤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 중의 한 가지 행동을 해서 제가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에게 “때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너를 왜 안 때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 해봐라.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쌤(피고인)은 누가 쌤을 때리면 기분이 좋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어, 나는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략)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으로 와서 둘 밖에 없는데 굳이 제 귀에 대고 “앞으로 때리는 거 안 할게. 미안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 겨드랑이 부위와 이어지는 팔 안쪽 부분을 손으로 여러 번 주물렀습니다. 그 때도 당황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한 발자국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C 소속 선임연구원 E은 수사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쳤다는 말은 2번 들었다,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은 2019. 12. 4.~6.경인데 (중략) 피해자와 이 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말을 했다, 그 후 같은 달 23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쳤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 팔뚝이나 손등으로 상대방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쳤던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해자가 고충상담원과의 면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개방된 곳이라거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치고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가 대화중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의 장소나 상황으로 인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치고, 팔 안쪽 부위를 주물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정도의 성인이라면 성인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겨드랑이에 가까운 팔 안쪽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성인남성이 손등으로 반복하여 치거나 주무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각 추행 시마다 몸을 돌리거나 한 걸음 물러서거나 물건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으로 추행을 거부하는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야기 도중 상대방을 툭툭 치는 것이 피고인의 습관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기억을 되살리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평소 습관이나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 12.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이마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