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16. 5. 24.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SNS 'D' 계정(계정명 : E)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의 해시태그를 달거나 위와 유사한 해시태그가 달린 불특정 계정 등에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일명 '노예 놀이'를 제안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노예 놀이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녀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청소년 16명으로 하여금 자위 행위, 성기에 펜 등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피고인의 위 계정명(E)을 적힌 가슴을 노출하는 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총 60개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0. 4. 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SNS 'Z' 계정[계정명 : E]에 "본격적인 생활조교에 앞서 신체검사후 기본적인 보지로 이름쓰기 그리고 음란하게 뒷보지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 보았다. 순차적인 조교의 시작인 것이다."란 내용의 글과, "#H #J #I #S #N #O #M #L #AB #AC #Q #T #AD" 등의 해쉬태그를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기와 항문 부위를 노출한 채 앉았다 일어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위 계정에 업로드하여 위 계정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청소년 8명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성기에 펜 등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가슴을 노출한 채 이를 만지는 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총 25개를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1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 2 계정에 게시할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 'AE'을 통해 검색하던 중, '2018년 10월20일 17살대구년 빨통만지면서 로션바르기 얼굴나옴'이라는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여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이를 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후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4. 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 Z 계정에 "- 암캐년의 AF 안무 - 내암캐년이 아니고, AA보다가 찾았는데, 엄청난 빨통에 흔들거리면서 AG의 AF춤추는보니 완전 꼴린단말이지."라는 내용의 글과 "#O #N #AH #AI #S #AJ #AK #AL #AD #AM #AN #Y #AO #L #AP#T #AB"라는 내용의 해쉬태그를 기재하고, 여성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는 내용의 동영상을 위 계정에 업로드하여 위 계정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성기에 펜 등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가슴을 노출한 채 이를 만지는 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총 49개를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유포/판매자 및 채널 신고의 건, 신고리스트, 내사보고(AQ센터 AR 상담원 통화 내용), 피고인의 Z 계정 캡처 사진, 내사보고(Z 게시물에 대한 분석), 게시물 캡쳐자료, 수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소에 대한 정보),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수사보고(카카오톡 접속 IP 사용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관련),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증거분석 결과파일 분석),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성적 취향이 비슷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온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이나 위력, 위계 등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위 영상들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15호),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 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의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음소리를 내라든가, 펜을 이용하여 자위 행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라는 등 피해자들이 촬영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직접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E'이라는 SNS계정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배, 성기 주변에 'AS', 'AT', 'AU' 등의 문구를 적도록 하였고, 얼굴을 보이지 않게 촬영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촬영해서 전송해야 하는 영상의 분량을 지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스스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야한 자세, 야한 이름과 글을 몸에 적는 거, SM이니까 스스로 엉덩이 등 몸을 때리게 하는 행동 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09쪽),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에 관하여 '제가 가학적인 명령을 내리고 여자들이 이를 수행하는 동영상을 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13쪽),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이 만들어졌음을 시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을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에 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특수한 성적 성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이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은밀한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을 노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음란물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인터넷상에 전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