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D을 위하여 홍보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유력 후보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C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비로 선거 비용이 지출될 뿐 익산시에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보궐선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9. 10:04 경 익산시 F PC게임방 상가 3층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실 T.M(텔레마케터) 실 내에서, G번 전화를 이용하여 익산시 지역구민인 H에게 전화하여 "보궐선거를 다시 안 하려면 D 후보를 찍어주어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익산시 돈으로 5억에서 10억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0:49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번 전화를 이용하여 익산시 지역구민인 I에게 전화하여 "E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그 비용을 익산시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 녹취 관련) 1. 내사보고(보궐선거 비용부담자 및 비용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I 상대 구체적 통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과 I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같은 날 발행된 소통신문의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내용에 근거하여 전화 홍보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E의 금품 지급 관련 부분은 뒤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보궐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년 전 J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D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52, 53면), 2012. 4. 9.자 소통신문의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후보 측의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에 대한 보도만 있고, E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거나 그 보궐선거 비용이 익산시에서 지출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에게 전화하여 E가 당선되면 E의 비리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으로 보궐 선거 비용을 익산시에서 지출한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거나 그 보궐선거 비용이 익산시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각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300 만원600만 원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 900만원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의 상한의 1/2를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전화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이고 전 파성이 낮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금품지급 관련 부분의 요지는, '사실은 당시 E 측 인사인 K 익산시의원 등이 L 기자 M 등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사실이 있을 뿐 E가 직접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보도 역시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익산시 지역구민인 H에게 "E 후보가 직접 찍어달라고 돈도 주고 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E 후보가 비리가 많다."라고 말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과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4. 9.자 소통신문 기사에 'E 측 금품살포 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 아래 'N씨는 E 후보 선거사무실의 실제 책임자 O씨로부터 80만 원과 축구대표팀 친선게임 넉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E 후보 측이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취재한 인터넷 언론사 M씨에게 시의원 K씨를 통해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D, 맹렬한 약진, E, 잇따른 악재'라는 제목 아래 '경찰이 조사 중인 출판기념회 책 무료배포설과 캠프 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자의 양심선언에 이어 지난 5일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캠프 인사의 또 다른 금품 살포설이 전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E, 재산 허위신고 혐의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보도된 점(증거기록 305면 이하), 위 기사 내용에 의하면 금품을 제공한 주체를 'E 후보 선거사무실의 실제 책임자 O씨', 'E 후보 측이 시의원 K씨를 통해', 'E 캠프 인사'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 비록 E가 직접 금품을 주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기사 내용은 E의 선거운동이나 비위와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취지는 E 후보 측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E가 직접 주었는지 여부가 아닌 점, 피고인은 소통신문에서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날과 같은 날 H, I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다소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