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0. 20:40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모현리 입구에서 C, D과 함께 E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자마자 피고인이 동승한 위 링컨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링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자가 E였음에도 C이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동승하지 아니하였던 I이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1. 7. 11.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하였으니 병원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50,29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L, M, N, O 와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 보험사와 엘아이지손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23:00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M, N, O가 동승한 L 운전의 S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L, M, N, O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1. 8. 29.경부터 2011. 8. 30경 사이 충남 당진시 T에 있는 U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와 엘아이지 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88,260원, 위 에쿠스 승용차 손실금 명목으로 1,214,650원 등 합계 2,102,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 5.경 범행 피고인은 V, W, X, Y, Z, AA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23:48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합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V, W, X이 동승한 S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급정거하여 Y, Z이 동승한 AA 운전의 AB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V, W, X, Y, Z, AA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2. 1.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충남 예산군 AC에 있는 A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 사고 접수를 시키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99,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AE, AF, AG, AH, AI, AJ, AK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20:05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AF, AG와 함께 AE 운전의 AL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 AE은 AI, AJ, AK이 동승하고 있던 AH가 운전의 AM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AE, AF, AG, AH, AI, AJ, AK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2. 2. 14.경부터 2012. 2. 15. 충남 당진시 T에 있는 U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 사고 접수를 시키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92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 AJ,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AN, AO, W, Z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손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1. 18:15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운골사거리 앞 도로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O, W, Z이 동승하고 있던 AN 운전의 AP 싼타페 승용차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AN, AO, W, Z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AN, AO, W, Z은 충남 당진시 AQ에 있는 AR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 사고를 접수시킨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4,410,15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AN으로부터 W 합의금 등의 명목의 936,960원, Z 합의금 등의 명목의 944,620원 합계 1,881,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W,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L, M, O, N, AA, Y, Z, X, AE,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47번 사고 지급 내역, 49번 사고 지급 내역, 58번 사고 지급 내역, 62번 사고 지급 내역, 65번 사고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편취 금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분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