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8.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회 발로 차 위 승용차의 옆면과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7,996,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주차된 차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로 동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보조석을 3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처리 중인 F을 향해 2회, 지구대 바닥에 3회 침을 뱉어 112신고 사건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2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수리비에 상응하는 800만 원을 피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30. 00:3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많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78,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입가액을 늘린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89,329,1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제출 규모와 그 경위, 피고인의 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8:1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팔용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44에 있는 효성 창원4공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평택시 B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네이버 'D' 까페 사이트에 "자동차 서스펜션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5J2 서스펜션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28만 원을 이체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서스펜션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횟수,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G, 2층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10~13, 15~20, 23, 24 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7,451,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A, J, K, L, M의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G, 2층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14, 21, 22 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28,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8. 및 2018. 8. 2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가명, 여, 17세)과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아래 범행 발생 3일 전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3:3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와 이야기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목을 잡은 다음 팬티를 벗긴 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56일 된 아들에 관하여 상의한다는 이유로 2018. 4. 26,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현재는 피해자가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오픈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1)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이 적은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 189만 원과 경비 11만 원, 소개비 70만 원 등 총 금2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아가씨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휴게 음식점인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선불금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당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급하게 다른 데서 아가씨를 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위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선불금 등 명목으로 23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D의 최근 판결문 등) 1) 공소장 기재 'E'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5:15경 피고인은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앞 반송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프리우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H 외 1명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7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1시간 13분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과정에서 경찰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이들 범행은 일련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므로 함께 공소제기되어 처벌을 받음이 보통일 것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별도로 약식기소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2017고단1053 피고인은 2016. 9. 1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2층 흡연실에서 담 배를 피우던 중 술을 주문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종업원 피해자 D(남, 16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벽까지 몰아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 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던 중 주변의 만류로 제지당하자 윗옷을 벗은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037 피고인은 2017. 9. 29. 04:48경 대구 중구 E에서 피해자 F(19세)이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392 피고인은 2016. 9. 20. 23:35경 대구 달서구 H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 잠시 전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J(19세)가 자신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느냐'고 말 하자, 싸움이 일어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첨부, C CCTV 녹화영상 첨부) 2017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수사보고(고소인 F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제출 2017고정 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8면), 수사보고(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2016. 9. 17. 상해 및 2017. 9. 29. 상해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016. 9. 20. 상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17. 과 같은 달 20. 연달아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이외에도 2016. 5. 6. 자 상해를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자 모욕 범행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특히 2017년 4월경 2016. 9. 20. 자 상해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2016. 9. 17. 자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2017. 5. 10. 경 불구속 기소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9. 29. 또다시 상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6. (이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이다)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 심리하고 형도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산사거리 방향에서 연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27세)이 운행하던 G K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동차 수리비 약 1,385,272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 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자동차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폐차)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7. 3. 30.경 안동시 용상동 용상시장 부근에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대여' 검색을 통해 먼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체크카드 2장을 새로 발급받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에 있는 부뚜막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창리에 있는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6. 23:21경 서울 강서구 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27길 210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2차 A동 1209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옷 방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액을 다투고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최초 절도 신고를 하면서(피고인을 특정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봉투에 5만 원권 현금 38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이를 모두 절취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사와 통화하면서도 피해자는 5만 원권만 들어 있었던 봉투가 1개 있었고, 그 봉투 안에 있는 현금이 모두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요약),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을 다투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간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27.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31. 식당에서 욕설로 시비를 거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수남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일동미라주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먼저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2,782,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공군17전비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주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 미터 떨어진 같은 구 봉명로 150번길 1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건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301호 소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 부터 2017. 6.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 임금 3,764,000원, 6월 임금 251,000원, 퇴직금 6,410,608원 및 2016. 3. 1. 부터 2017. 6.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593,135원의 합계 15,018,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거의 대부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301호 소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 임금 3,679,000원 및 퇴직금 8,834,859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06: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티월드 C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 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달려오자 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