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국내 결혼중개업소로만 등록을 하였음에도 2014. 6. 5.경부터 2015. 4. 19.까지 위 건물 창문, 출입구, 계단 등에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국내·국제 결혼전문'이라고 표시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국내결혼중개업소가 '국제'결혼 전문이라고 표시한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표시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고,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없었다거나,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케이스 표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3. 10.부터 2014. 4. 15.까지 직원모집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3월분 임금 1,446,410원과 2014년 4월분 임금 735,000원 합계 2,181,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은 전임 대표자인 F이 채용하였다가 피고인이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퇴사하였는데, 취임 당시 회사 내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도 없었고, 문제가 불거진 후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도 E이 생산직 근로자로 6일간 근무하여 시급 5,210원으로 책정한 6일간의 근로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 담당하였다는 업무의 주된 내용은 F의 요청으로 사업장 밖에서 생산직 인력을 모집한 것이고 사업장 안에서 한 일은 위 인력들이 근무한 생산라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F의 요청으로 일시 위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위 6일인 것으로 보인다) 위 채용의 성질이 고용인지 혹은 도급 내지 위임인지 여부도 매우 불분명한 점 등 피고인,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점을 인식하고도 E에게 제때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에 대한 F의 지분을 위 건물을 공동 경락받은 피고인의 처 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주)G 명의의 추가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시흥시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J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위 회사 대표인 K에게 지분 양도를 위해 공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위 회사의 인감을 건네받고, 그 일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추가공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을'이 시행한 공사를 나열한 후 하단에 '2009. 1.'라고 기재하고, '수급인 을', '주식회사 G/건설 대표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마련한 위 회사 명의의 명판 및 K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인감을 찍고, 위 계약서 별지에 공사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2009. 1.' 라고 기재하고, '수급인' 란에 '(주)G 대표 K, 주민등록번호 : L'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추가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1.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인 M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인세과 소속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항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추가계약서 원본 컬러복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8

범죄사실 2014고단5178 피고인은 2014. 5.20. 00:3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사무실을 비운사이 뒷 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900원 피고인은 2015. 7. 24 17:00경 인천 서구 F 단독주택 지하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옷가게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TV 옆 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돼지저금통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약 40만원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5고단4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1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E(21세, 남)에게 "배달한 치킨이 맛이 없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개념이 없다", "부모한테 잘 못 배웠다", "장사 망하고 싶냐",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폭행하며 좌측 턱관절 염좌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활사업장에서 전날 자활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봉고차의 자리 문제로 같은 자활근로자인 피해자 D(여,56세)과 말다툼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커피잔을 손으로 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 인천교통공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레조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피해자 E의 소렌토 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외내벽의 폐쇄성 골절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11, 21, 25 아탈구 및 (부상병)#23 치아파절, #26 치주농양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차량으로 피신하자 따라와 피해자의 D 쏘렌토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창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시가 229,000원 상당의 차량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의 음주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5. 22: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맥주집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10.20.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02: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럭키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2길 11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교회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페 게시글,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보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괴산군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순군새마을회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급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27. 사기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자신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퇴사 사업장을 '화순군새마을운동지회'로, 퇴사사유를 '예산문제 인한 권고사직'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1,46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9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3. 6.부터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하는 보안업체인 'C'에서 경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그만두면서 업무상 지급받은 동 아파트 모든 공동 현관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마스터 카드,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마스터카드, 열쇠 등을 이용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6. 3. 8. 오전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103동 출입문을 위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침입하고, 위 같은 달 10. 오전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나. 위 "가" 항의 과 같이 침입, 위 아파트 4층 미화팀 여자 휴게실 출입문을 마스터 열쇠를 이용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가방 속 현금 5만원을 꺼내 절취하고, 위 "가" 항의 와 같이 침입, 위 아파트 3층 미화팀 남자 휴게실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E 가방 속 현금 5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바,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2014. 4.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발기인들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로부터 동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E, F, G, H, I의 주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D가 개인정보의 주체인 E 등 5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문서 사본(K아파트,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완료 통보), 발기인 명단 1. 각 소각하 판결(E, H, I) 1. 공동주택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입주민들의 주소를 제공받은 것은 동별 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동별 대표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한 입주민들에 대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관위가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가사 선관위가 그러한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의견 속에 그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위법한 수단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선관위의 의결만으로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선관위가 당사자가 되어 입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미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정보는 입주민들의 주소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2015. 6. 20.부터 2015. 10. 17.까지 진행되는 'C' 민간자격 교육과정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강생 약 12명을 모집하여 개설 및 관리·운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의 3,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4.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627,347원, 2008. 8. 19.부터 2014, 8,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295,28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22,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판시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7:00경 군산시 E 상가 지하 FPC방에서 그 곳 6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G(33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0: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 및 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F와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빼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잔에 든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시 사용한 맥주병 촬영), 맥주병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료비내역서 제출), 진료비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이하 '위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한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와 아울러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그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3%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97%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렸던 고금리의 대출금을 상환해라,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원을, 2016. 7. 22.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각각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7:1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 지점에서 6회에 걸쳐 위 피해금원 중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599만원을 출금한 후 그 중 97%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비롯하여, 2016. 7. 21.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0,004,000원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달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7. 22. 13: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인하여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1. 14:3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의 현금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수사보고(중국 공범과 범행 관련 연락주고 받은 위챗메신져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입금시킨 피해금 출금 당시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당시 CCTV 화상자료 추가 첨부 관련)-긴급 수사협조 의뢰(현금입금 출금기 CCTV 화상자료 요청)-각 은행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2매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접근매체 1매를 양도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 W, O, Q, D, T, S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U를 위해 편취금 135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지 13 의 편취액의 경우 피고인 A이 수사관의 지시로 인출한 것으로 해당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9:00경 C 무쏘픽업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 네거리 노상을 큰마을아파트 후문 쪽에서 은하수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크락션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행으로 피고인 차량을 1회 밀어붙이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 뒤쫓아 가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있던 생수를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에 2회 뿌리고, 계속하여 이를 112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1. 사실조회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44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신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례입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원, 2015년 벌금 8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5.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0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남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8길 72 (중리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에 있는 강남구청역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인 B에게 "나는 기소중지 상태라서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데 큰일났다. B가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줘"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11. 4,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5. 11. 4.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G, H의 운전 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D에게 대인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I 라노스 승용차에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교통사고의 대인보상을 받자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9, 10:19 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보상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낸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이 피고인 Bl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고소장, 치료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서울 중구 B 지상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1회당 1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 C, D는 커피, 담배 전달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6. 29.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47 선정릉역 앞 길을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정릉역사거리 100m 전 지점에서 그곳에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8:00경 김포시 대곡면 소재 PVC 제조공장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소재 참숯 불가마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02:00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참숯 불가마 앞 노상에서부터 성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 앞 노상까지, 같은 날 08:00경 위 성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안정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3,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경남 고성군 안정리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대 CCTV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화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확정 판결 이전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서부터 같은 군 감물면 감물로이담1길 104 불정농협유통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 전과 수 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