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0. 7. 부터 2017. 2. 8. 까지 위 D가맹점 부설주차장에, 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상자를 적치하거나, 상품을 적재하여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레의 일종인 '롤카'를 세워두어, 부설주차장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고인 제출 증거사진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납품수량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에 롤카를 세워놓았고, 롤카는 이동가능하므로, 롤카를 세워두었다 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주차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3회 불기소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참조). 따라서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여부는 차량의 주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롤카를 상당 시간 주차장에 세워둔 사실(피고인도 마트에물건이 납품되면 롤카에 실은 물품을 마트 안으로 운반하여야 하는데, 몇 시간씩 롤카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세워둔 롤카로 인하여 주차에 지장을 받은 차량 운전자로부터 롤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받고 롤카를 치워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롤카를 상당 시간 위 주차장에 세워둔 행위는 위 주차장이 원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이다. 나. 피고인이 2018. 1. 30. 검찰로부터 2014. 7. 26. 이전의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범죄 혐의는 2014. 7. 26. 이전의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기간이 다른 사실, 그 이유도 위 혐의없음 처분은 롤카를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등 차량의 주차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은 상당 시간 위 롤카를 세워두어 주차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인 사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에대한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하는 처분으로,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작동상태 등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은 위 약식명령 전과의 음주운전 차량과 같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약식명령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2009년생, 2012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연령,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7. 10. 17.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249번길 4에 있는 창원고용노동지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643 피고인은 2017. 11. 10. 00: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이 계산을 마쳤음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2019. 1. 28.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1. 28. 01:48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던 중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번갈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B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파일 캡쳐 및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경위 관련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2016. 4. 20.까지 전주시 완산구 B, 102호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31. 위 'C'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4,6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725,000원 상당의 소득세법에 따른 허위 계산서 8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10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득세 등을 탈루할 생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으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6,8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한점, 아직까지 탈루한 세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세무서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점, 이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8.00: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213동 5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상당하나, 이 사건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자극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해 피고인에게 그 채임을 전가시키기에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바로 제압당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결과가 실질적으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개월간의 구금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01: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9 문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동 446-4 숯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석초교 방향에서 단촌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는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량 후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6:2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세요"라고 하자 "이 씹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6. 18:50경 대전 동구 C시장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인 6~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공권력을 가지고 이따구로 행동하냐, 민주경찰은 개뿔"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대전 동구 F시장 골목에서 행인 6~7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일을 이따구로 하냐", "싸가지 없는 놈", "등신같은 새끼야", "썅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8:50경 대전 동구 원동 51-12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G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대전지방경찰청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의 근무복 목 부위 옷깃을 쥐고 멱살을 잡아 4, 5회 흔들고, 이 이를 뿌리치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다시 E의 멱살을 잡고 4, 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경관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재물손괴, 상해,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18:40경 대전 동구 J 시장 K 앞길에서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G(36세)가 외상값 29,000원을 요구하며 따라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6: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헤이리사거리 방면에서 갈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직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G(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 E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양복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앞 테이블에서 와이셔츠를 정리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000원, 우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85,000원 상당의 로또 당첨 권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몰래 바지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14:00경 평택시 B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차명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제출, 금융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3

범죄사실 [2017고단5933] 1.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 경 시흥시 E 아파트 21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6]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 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32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1, 2, 4, 6, 8, 10, 12, 18, 22, 24, 26, 31, 32, 34, 36, 41 내지 48번) 1. 각 이체내역증, 이체내역(증거목록 3, 5, 7, 9, 11, 13, 19, 23, 25, 27, 33, 35번)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내용, 횟수 및 편취금액, 피해변제된 것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호 국도를 함양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 세 운전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위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니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3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흉부손상의증, 외상성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운전 부주의로 앞서 진행 중인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2018고단238 피고인은 2017. 12. 17. 0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사탕바구니 1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손으로 한꺼번에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서 위 사탕바구니를 깨트리고, 위 방향제를 찌그러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235 피고인은 2018. 5. 20. 19:58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오일시장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동서로 233에 있는 표선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범행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75%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범죄로 처벌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94 우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모란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00:19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 수산리치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1형제80074호 판결문, 2014형제6602호 판결문, 2016형제772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및 2017. 1.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2011년 이후 매번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건 역시 지인의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음주를 한 뒤 음주사실 자체로 인하여 화가 난 여자친구를 달래주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고3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9경 경남 산청군 B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C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고, 2018. 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1:0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G(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게에 유일한 홍일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다가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125cc 이륜자동차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산성로 15번길 대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 수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호송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호송차의 승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6. 1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1에 있는 농협은행 공항동 지점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현금수송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8: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수송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수송차를 운전하던 중, "고추를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성기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앞 노상에서 지인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뽀뽀 한 번 하자"라며 어깨를 팔로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볼에 입술을 2회 갖다 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피해자의 현장 확인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