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4세)는 2019년경 ‘C’이라는 밴드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1:34경부터 같은 날 22:21경까지 제주시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호텔 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프런트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기를 잡자, 위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관련사진, 전화통화 녹음 CD, 펄 호텔 CCTV 영상 CD, 출동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년 ‘C’이라는 밴드에 가입된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2020년 봄경 관련 정보에 ‘제주도’라고 적혀 있는 피고인에게 제주도 승마 관련 문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마클럽 부부를 소개해주어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 번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2021. 6. 29. 이 사건이 있기까지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다. ➁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로 자신이 강간 피해를 입게 될 뻔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그 상황을 재차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그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이 사건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호텔 방 안에서의 상황 등으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➂ 피해자는 특히 판시 범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고 티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여, 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과 발로 저항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선 전화기의 0번을 눌러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 던져버렸으며,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하니 피고인이 그 가방도 던져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몸 전체로 피해자를 누르고, 무릎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눌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에 멍이 들었고, 젖가슴 밑과 어깨 부분도 너무 아팠다. 피해자는 술과 안주가 나온 이후부터 몇십분 간 계속하여 있는 힘껏 반항을 하여서, 그 뒤에는 힘이 다 빠져 속옷이 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며, 손가락과 성기를 함께 음부 안에 넣으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발기가 되지 않자 욕을 하면서 옷을 입고, 이 사건 호텔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범행 직후 이 사건 호텔 방의 내부 모습을 보면, 호텔 프런트로 연결하는 내선 전화기가 제자리를 벗어나 전기선이 길게 빠져나온 채 침대 베개 아래 부분에 있고, 이 불도 어질러진 상태였으며(증거기록 58쪽),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는 침대와 침대 사이에, 팬티는 침대 하단에 있는 서랍장 구석 아래에 제각각 벗겨져 있었다(증거기록 56, 5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어깨 윗부분, 가슴 윗부분에 외관상 동전 크기 정도의 멍과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피부가 까진 상처가 생겼고(증거기록 110, 111쪽), 피해자의 양쪽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 105쪽) 위와 같은 상황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방을 나가고 9분 정도가 지난 무렵 경찰에 신고하고, 이어서 F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F 안에 있는 진료실에서 질외부, 입술, 손톱 등의 증거채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어제밤 DNA검사 국과수 보냈다고 합니다. 진단서도 제출했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더군요.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후 ‘C’도 탈퇴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➅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나 종아리를 만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호텔 방 안까지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프런트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살짝 치거나 피고인에게 안기기도 하였고(증거기록 77, 128쪽) 이 사건 호텔 방 안에서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호텔 직원은 만일 피해자가 판시 범행 시간에 프런트에 전화를 하였다면,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53쪽), 범행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찢기거나 심하게 늘어난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주도에 놀러 올 것을 2년 가까이 권유하였고, 이전에도 잘 챙겨주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날 돌아갈 비행기 표까지 미리 예약을 해두어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 안에서 만지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일정을 파기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방까지 따라와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을 못 믿느냐는 취지로 재차 말하면서 소주 한 병만 더 먹고 가겠다고 말하여, 마지못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것까지 동의하거나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호텔 직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시간대에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옷에 별다른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➆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은 꽂히는 사람에게는 대시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전부 벗고 침대 위에 앉아 있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가슴을 밀치면서 “왜 안 오지?”라고 혼잣말을 하여, 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상대방을 심하게 공격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원인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로부터 어디에 있냐는 전화를 받자, 자신이 있던 장소를 허위로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➇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에 당뇨병을 앓고 있다거나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욕 자체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강간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내지 신체적 접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평소에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고의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방 안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온 몸으로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 십분 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과 죄질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어깨와 윗 가슴, 다리 등 여러 부위에 멍과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제주도에 놀러 오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