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6 1. 2020. 10. 2.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 01:2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는 차량을 찾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제너시스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K7 승용차의 문을 순차로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2020.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트라제 XG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0. 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커튼 뒤에 보관해 둔 현금 190만 원과 피해자의 집 부엌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 합계 194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20. 10. 1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가게 출입문 자물쇠 걸이를 가위로 손괴 한 후 피해자의 침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1. 01:00경 목포시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건물의 열려져 있는 1층 유리창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타미힐피거 장지갑과 신세계 문화상품권,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밑에 보관해 둔 금반지 5점, 18K 여성용 귀걸이 7점, 목걸이 2점, 팔찌 2점, 이미테이션 팔찌 2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10. 26.자 주거침입,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목포시 R에 있는 S경로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정되어 있는 서랍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신발장 옆에 놓인 호미를 서랍 틈 사이에 넣고 서랍을 강제로 개방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 02:10경 목포시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99,4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5. 12:39경 목포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가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6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9. 22:11경 목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1층 단독 주택의 담을 넘은 다음 위 주택 작은방 창문 아래 놓여 있던 망치를 이용해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서랍장과 장롱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위 주택 건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위 주택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22:50경 목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농협은행 OTP카드, 4천원 상당의 동전(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 시가 미상의 크록스 신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23:19경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릴솔리드 전자담배 1개, 핏체인지 담배 2갑, 타이레놀 1갑, 풋커버 1개, 드로즈 팬츠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B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건 대금 합계 1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AB 명의의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D, E, H, J, L, Q, T의 각 진술서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34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0고단1846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곧바로 이어서 2021고단536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절취액 및 편취액 합계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