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나 하교한 후에 학교 출입문을 개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출입문전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7. 07:25경 거제시 G에 있는 C중학교 본관 문 앞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17:30경 거제시 G에 있는 C중학교 2층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안마해줄게, 일어서 있어봐"라며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1. 17:30경 거제시 G에 있는 C중학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로 넣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거제시 G에 있는 C중학교 신관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F(여, 12세)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팔을 피해자 오른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 겨드랑이부터 골반부위까지를 옷 위로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18:00경 거제시 G에 있는 C중학교 신관 건물 안에서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F(여, 12세)의 입술을 문지르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내사보고(117신고상담 내용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C중학교 상담사실 확인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자료 제출(생활기록부 및 상담일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D(여, 14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여, 13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여, 13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진술속기록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요약 및 첨부), 내사보고(범죄일시로 특정한 이유 등)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5. 16. 18: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7. 5. 16. 18: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 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7. 5. 15. 18: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 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2017. 5. 11. 17:30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8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중학교에서 출입문 전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