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5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B이 C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2000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에서 패소하고, 다시 2008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후소'라 한다)에서도 패소하자, 전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해자 D이 재판부 등 소송관계자를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패소한 것이라며 관련 판사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민사소송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입증서류 및 피해자 의견서에 각 첨부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1. 피해자 진술서(첨부된 현수막 사진 포함)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상처부위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8. 26.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피고인의 시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목부위를 등산용 지팡이로 1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상해부위 사진, G병원 H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풀어 오른 사실 외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공소사실 중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의 결과 발생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1인 시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인바, 이 사건 조합이 환지처분으로 피고인의 딸 B의 토지를 빼앗은 것이 명백하며 'D 판례'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약탈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거의 모든 증거신청을 채택하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관련 민사소송판결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제출한 관악구청의 사실조회결과 및 제출자료(증제2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증 제7호) 및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딸 B의 토지 소유와 조합원 자격 여부 (가) 건설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I로 서울 관악구 J 일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인근의 공원 358,280m²(이후 K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중 일부인 47,744m²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켰다. 위 47,744m² 중간에는 폭 6~8m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산복도로를 경계로 그 상단부에는 무허가건물 500여 동이 난립하고 있었다. (나) 건설부는 1990. 5. 9. 건설부 고시 L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내리면서 산복도로 20m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새로 결정된 산복도로의 상단선형을 기준으로 상단부는 공원존치, 하단부는 공원해제조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딸 B은 1996. 5. 31. 피고인과 M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동작구 N 임야 13m², O 임야 9m², P 임야 8m²(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산복도로의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건설부의 위 결정에 의하여 여전히 공원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라) 관악구청장은 1994. 10. 18.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면서 인가조건에 'K공원은 존치하되 존치지역 내 무허가건물은 사업계획에 의거 반영하여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수목을 식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위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한 산복도로 상단부의 무허가건물을 정비한 뒤 토사유출 방지시설과 수목 식재를 통하여 공원용지 47,744m²를 존치시키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은 공원지역지정이 해제된 위 산복도로 상단선형 하단부 토지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고, 공원존치지역 토지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고, 1997. 4. 30.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받은 다음, 1997. 5. 1. 관악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바) B 등은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악구청장은 1997. 6. 9.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K공원 내 사유토지보상은 재개발사업완료 후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결정에 의거 처리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표시한 후 이의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1997. 6. 12. 이 사건 조합이 신청한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사) B 등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을 분양 및 청산 대상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을 제기하여, 2001. 9. 7. 서울지방법원 Q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3. 3. 2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R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S로 2004.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전소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 등은 여전히 공원존치지역으로 남아 B 등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공원존치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조합 아파트의 분양 또는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전소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3. 9. 9.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다수의 토지 및 종전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처분을 하면서, 전소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분양 및 청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예정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으나 분양 및 청산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토지 15필지에 관하여도 확지확정지적조서를 작성하되, 그 조서의 비고란에 '관리처분 유보지'라고 표시하여 분양처분 및 고시를 하였다. (차) B 등은 2008. 4. 24.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8641호로 전소와 청구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이하 '후소')을 제기하여, 2008. 9. 4.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다. (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89호에서, B 등이 '이 사건 조합이 2003. 9. 9. 위 분양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31. '이 사건 조합이 위 분양처분 및 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으나 분양 및 청산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토지 15필지에 관하여도 확지확정지적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전소에서 B 등이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뿐, 위 확지확정지적조서 대로의 등기 신청이 촉탁된 바 없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을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적법하게 분양처분을 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의 소유권이 상실된 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B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860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타) 피해자 D은 전소의 1, 2, 3심에서 이 사건 조합의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후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는 여전히 B에게 남아 있고, 위 환지확정지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인 서울 동작구 T, U, V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지 못한 15필지 중 서울 관악구 W 소유자의 상속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B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서울특별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5462 사건에서 2006. 3. 21.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1인 시위 내용 피고인은 2009. 8. 26.부터 2009. 11. 19.경까지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X"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을 인쇄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원존치지역으로 남게 되고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지되지 아니한 채 그 소유권이 B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전소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 및 후소 판결은 각 재판부가 정당하게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판단하여 내린 것이지, 한 쪽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재판부를 매수한 결과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소의 소송과정에는 피해자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사법부의 판결은 일개 변호사에 의하여 부당히 매수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이며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아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이 전소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인의 딸이 재개발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제한됨에 대하여 느꼈을 답답한 심정과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패소 이유에 대한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다른 권리구제 방안을 찾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비추어 인용될 수 없는 후소를 제기하여 무익한 소송을 반복한 데에서 더 나아가, 후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가 마치 사법부를 매수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공정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징계요청을 하거나 고소 등의 절차를 거듭하였던 점은 피고인의 양형을 무겁게 할 요소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이 사건 심리와 기록에 드러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딸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이 진정한 권리구제방안인지를 냉정히 검토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부분을 제외한 상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