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4

범죄사실 1. 2020. 8. 25.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봉포해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3.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18.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삼거리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위 ‘E’ 음식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토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이 사건 각 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특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구나 이 사건 2020. 8. 25.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가드레일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2020. 10. 21.경에는 속초지청에 ‘이제 술과 거리를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면서도(재심 전 2020고단42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참조), 2020. 11. 18.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름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함부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11:50경 제주시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목을 자해한 상태로 속옷만 입고 거실에 누워있던 중 ‘손목을 칼로 다쳤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소방교 D으로부터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자’는 권유를 받고 옷을 입고 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42 피고인은 2021. 12. 9. 04:52경 제주시 E 앞 인도에 피해자 F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파손하여 수리비 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등)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응급처치까지 해준 소방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는바, 모두 폭행 및 손괴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도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경로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는 점, 특히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노상에 있던 오토바이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이에 의하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1:1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C‘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구아 1잔(11,500원), 예거 마이스터 1잔(10,000원), 호세쿠엘보에스페셜 1잔(10,500원), 앱솔루트 보드카 1잔(10,000원), 버니니 2잔(26,000원), 럼 2잔(20,000원), 핫식스 1개(4,000원), 모듬튀김(40,000원), 계절과일(40,000원)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총 1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병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8. 00:43경부터 같은 00:55경까지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당시 사고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 또한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5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6.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연양IC 부근 국도 29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능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 조도가 낮았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 펌프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콘크리트 펌프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철제발판 등 부품이 마침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우측 앞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3:15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연양 IC 부근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정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산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골절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3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1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5세)은 회사원으로 ‘B’ 중식당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B’ 중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 서울 강남구 D, ‘B’ 중식당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주문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허리 뒤 부위를, 오른손으로는 복부 부위를 동시에 양손으로 감싸 안아 추행하고, 이어서 약 30분 후인 20:01경, 다시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온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이빨로 2회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3. 20:58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이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1.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1,41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5,923,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이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1.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4,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685,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5,923,363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685,2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황 악화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버섯 등의 현물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16.경 집행유예, 2000.경 벌금)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11: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1cm)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노상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남, 49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약 3미터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1cm)를 1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증인들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경미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평화홈로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를 농성역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화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평화홈로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D영상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이 석유를 실은 차량이었던 점, 음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C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05경 광주 북구 B 부근에 있는 금광공사 사거리를 광주 북구 용전동 방면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뒤로 왕복하며 피해자 C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4회,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3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고, 피해차량들을 수회 충격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B에 ‘데스크탑(컴퓨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C(남, 29세)로부터 연락이 오자,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2경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1.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애견 상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창문을 한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0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4: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범행시각 및 피해액 특정) 1. 각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1. 12. 28.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동일한 범행 장소를 3회 반복해서 침입하여 절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반복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7. 5.경 위 ‘D’를 통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E에 땅도 사고, D 사업장도 확장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두어 곧 대출이 나오니,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사업자금을 이용하여 지인인 F의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서 거래처의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1,5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지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그 배상을 구하는 편취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편취일부터 배상명령신청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2,925,000원에서 피고인이 2022. 3. 11. 변제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액으로 피고인이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합계 17,925,000원(= 18,000,000원 ＋ 2,925,000원 － 3,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종전 범죄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괴된 차량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5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주변 운전자를 폭행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