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43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점유이탈물횡령 |2013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 B |3.가. C 검 사 박수정(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3.7.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배상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경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 16:04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H 로체 렌트차량을 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미리 물색해 놓은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면 그녀를 태워 재빨리 도주할 수 있도록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J 안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주는 순금 목걸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 2개를 사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합계 20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를 습득하였으나,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30. 15: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주는 금 목걸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10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2. 16:04경 김천시 I에 있는 G 운영의 J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며 순금 목걸이를 사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5.자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0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6쪽) 1. J CCTV 캡쳐 화면, 김천중앙새마을금고 방범 CCTV 사진, P CCTV 사진, 김천중앙새마을금고 방범 CCTV 사진, 방범 CCTV 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체크카드 사진, B 소유 잠바 사진,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절취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업체 상대 수사), 귀금속 매입대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2013, 4, 3.자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3쪽) 1. Q 차량 내부 사진, 압수물(증제1, 2호)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업체 상대 수사), 귀금속 매입대장, N CCTV 사진 [판시 범죄전력 ] 1. 범죄경력조회서(C),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O은 2013. 4. 1. 저녁과 2013. 4.2. 오전, 오후에 렌트차량을 운행하면서 금은방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2013. 4. 1. 21:00경 J 옆 골목길로 갔고, 피고인 Al J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도 차에서 내려 J 방면을 쳐다보며 주변을 서성거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부부가 함께 있어 범행을 포기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인들은 또다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12:00경 J 옆 골목길로 갔고, 피고인 A만 차에서 내려 J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로부터 "카드도 없이 사러 왔느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B이 보관하고 있던 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J을 다시 방문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 이 약 2분 정도 지난 후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G에게 제시하였다고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4. 2. 16:00경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J 안에서 범행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 O 차량을 타고 J 주변을 5차례 맴돈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중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증거를 제시받은 다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 B로부터 2013. 4. 1. 저녁 무렵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자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 이후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검찰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C을 접견하면서 피고인 C에게 검찰에서 자백한 것을 번복하라고 수차례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했고 거짓말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 B을 설득하려고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wwww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비록 현재 만 15세에 불과하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최초 경찰에서는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금품을 절취당한 피해자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G 역시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었으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훈육, 보호·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M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비록 현재 만 18세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나이 어린 피고인 A 의 범행을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고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하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상피고인 C이 검찰에서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번복하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G 역시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었으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훈육, 보호·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