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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3.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육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나랑 같이 가" 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무슨 말이에요" 라며 반문하자 재차 "예뻐서"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있던 피해자 F(여, 20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4: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수원역점’ 앞 육교 위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I(여, 26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일 간격으로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도 길을 걷다 갑자기 당한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폭행, 업무방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1,297,995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24,653,477원 도합 185,951,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등 첨부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 8.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에 있는 C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E, F 등 5,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호양년(화냥년)하고 사는 개새끼야 어디 지랄이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4.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정육점 업주 C과 정육점을 이용하는 손님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미친놈들 존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34세)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2:1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석에 인치되자,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강하게 흔들어 오른손을 빼낸 다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재차 제지를 당하자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처리업무를 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6세)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및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순경 H 공집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10년이 넘은 것들이고, 2008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기중앙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경기성남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E’ 장례식장에서, 직장 동료인 F에게 ‘피해자가 E에서 육개장 50인분을 가져가다가 들켜서 상주에게 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소재 자전거도로를 덕소 쪽에서 팔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쓰러져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6.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가.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계정명 “D”)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왜 니같은거 만나녜 누가봐도 갭차이 존나나는데 왜 만나냐고 여자인생 아직까지 남자로인해서 훅가는거 한순간인데 니랑결혼해서 손가락빨고살거냐고한다 애낳고 다인실 입원하는 여자들처럼되지말고 능력있는사람만나서 연애하래 내주변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됫니? 진짜 지저분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DM’)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3일동안 집도 못들어가고 병간호 하고도 퇴원하자마자 까였다”, “상식밖의 행동, 1. 나의 지인 네일샵가서 남자잘만나야한다. 곧 결혼한다등등 내지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2. 나의 지인 네일샵에 굳이 현 남친을 데려가서 내지인을 불편하게 한 것(평균적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잇으면 이렇게 못한다고 판단), 3. 나의 지인 만삭사진에 댓글남긴 후 개인톡 보낸 것(여기서 나의지인은 온전히 나와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내귀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행동한점)”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성명불상자(C 계정 “E”)가 피고인에게 보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죽고싶었습니다. 임신했다 자살하겠다는 거짓말로 남친을 불러내고 전남친 지인들한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댓글 남기고 전남친에게 거짓말로 만나면 저를 인신공격하며 그딴 여자애 왜만나냐며.”, “저는 헤어진줄 알았고 만났는데 B씨가 거짓말하고 제남친을 불러내고 저 만나는 동안에 둘이서 만나고 성관계 가지고.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짓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해서 못해어지니. B이 섹스는 좋으니까 섹스파트너 할꺼면 연락하라고 하던군요. 제가 그 톡을 봤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DM을 캡처한 사진과 “모르는사람이 나에게 또 DM을 보냈다. 그동안 무슨가면을 쓰고 다닌걸까?”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 C, D은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 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B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E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F’)을 맡았다. 그리고 C은 B을 수행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G’)을 맡았고, D(속칭 ‘H’)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I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D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J’), K, E, L, M, N, O, P는 대출신청인을 B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속칭 ‘Q’), 피고인 및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 대출신청인으로, 위 B 등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 D, M, E, K과의 공모에 따라, 2017.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은행 수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2’ 대출신청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허위 사업체인 ‘㈜AH’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7. 7. 14.경 경기 성남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허위 사업체인 ‘㈜AH’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AH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 수내역지점으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조합 본점으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K, E, M,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대출받은 금액,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 AG은행 수내역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위 피해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J조합 본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약 340만 원 상당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D 쪽서 병점고가 쪽으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고현장cctv캡처사진,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수술시행)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2020. 1. 23.경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판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넨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고쳐주겠다. 이미 카센터에 연락을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수리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인 E, F, G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은 2020. 1. 29. 12: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H K3 렌터카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I 운전 J 렉스턴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6,632,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L)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M 앞 노상을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N(42세) 운전의 O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P 인근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상 접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보험 사기 관련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1: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야외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처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왜 여자를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3세)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2,494,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2, 36 제외)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68,239,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42,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6 제외)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0,445,9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 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동종의 형사사건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0. 01:35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 ‘D’(사이트 주소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2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192개가 포함된 ‘K.zip'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번 내지 24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51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착취물 동영상 목록,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출력자료, 연번 1 캡처화면 일부 출력자료, 연번 2~74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갤럭시탭S6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8.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모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합계 3,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B 게시글“ 1. 문자메시지, 게시글 등 1.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월 임금 2,168,463원, 연말정산 환급금 200,560원과 2018. 11. 1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8월 임금 5,116,667원, 연말정산 환급금 518,720원의 총 합계 8,004,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159,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8월 임금 3,758,556원, 연말정산 환급금 852,680원의 합계 4,611,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016,9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4. 2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반품 신청한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빼고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해 반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기 안성시 C, D호에서 피해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아이디(F)로 로그인한 뒤, ‘타요 꼬마버스타요 작동완구, 크리스, 145 x 80 x 99 mm’ 상품을 주문하면서 7,700원을 결제하고 위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7,7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E 명의의 아이디, G 명의의 아이디(H),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I,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합계 31,109,704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의 처 E 명의 아이디(F)로 접속하여 ‘닌텐도 New 2DS XL, JAN-001(블랙 + 더콰이즈)’을 주문하면서 150,890원을 결제하고 위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50,89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E 명의의 아이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J)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77,390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해 회사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범죄 수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장),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횟수, 수법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총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714호 및 제1355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한 물건을 다른 곳에 전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필요한 용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