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2. 22:3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화가 나 벽면을 향하여 술병을 던져 타일 교체비 등으로 358,500원이 들도록 하고, 방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는지 확인한다며 각 방을 열어 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9. 18:1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고 노래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 문에 나사를 박고, 창고로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전기 판넬 스위치를 뜯어 수리비 등으로 349,091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23: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3. 12. 18:14경부터 18:3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니 엄마가 젤 좋하는거야, 낼 떡이고, 보자, 낼다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9. 18:10경 위 1항 기재 노래방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5. 1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노래방에 찾아가는 등 총 194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통화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응급조치위반 사실 통보), 긴급응급조치위반사실통보, 입거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응급조치 추가 위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목록 등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피의자 행패 관련 사진 제출), 노래방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관련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등) 1. 견적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바항 관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추가제출 및 수리비 재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노래방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된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