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1

범죄사실 2021고합451(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다크웹 ‘H’ 사이트에서 ‘I’ 및 ‘J’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F, G 및 대마 재배책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대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GPGKEY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암호문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한 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K’를 통해 F에게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위치를 알려주고, 매수자로부터 대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비트코인 중 일부를 F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이 K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G은 F이 대마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해 주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7. 밤 다크웹 ‘H’ 사이트의 회원 L로부터 0.017462비트코인(한화 199,643원 상당)을 전송받고 L에게 대마를 찾아갈 위치를, F에게 대마를 은닉할 장소를 각각 알려주고, F은 G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뒤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안에 대마 약 2그램을 은닉한 후, L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L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판매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20. 9. 16. 18:37경 광주시 P 공장에서 투명 비닐 팩에 소분한 대마 약 856.80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합854, 886(피고인들에 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다크웹 대마유통 범죄집단 조직 배경 1.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구조 형성배경 다크웹(darkweb)은 토르(토어, Tor) 등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고 구글, 네이버 등 통상의 검색엔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은닉망이다. 다크웹을 사용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류, 총기류, 개인정보, 가짜 보석류, 음란물 등 각종 불법 금제품들이 다크웹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국내 다크웹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금제품은 마약류이다. 2014년 최초의 대마매매 전문 다크웹인 ‘Q’(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R’, 2014년경 개설되어 2020. 2.경 폐쇄됨)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로, ‘S’(운영자 일명 ‘T’, 2018. 3.경 개설되어 2018. 12.경 폐쇄됨), ‘H‘(이하 ‘H’이라 한다. 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U’, 2019. 6.경 개설되어 2021. 1.경 폐쇄됨), ‘W’(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X’, 2020. 9.경 개설되어 2021. 중순경 폐쇄된 것으로 추정됨) 등의 사이트가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면서, 일반 대중, 특히 새로운 IT기술의 수용에 거부감이 없는 20-30대 사이에서 마약류가 은밀하게 유통되어 왔다. 위와 같은 한국형 마약류 매매전문 다크웹 사이트의 공통된 특징은 마약류 중 대마를 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흥분·각성효과를 유발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는 달리 대마는 해외에서 의료용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기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단속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해외경험을 통해 대마를 취급해 본 유학파들과 진정·안정 등 대마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심취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실태 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의 역할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홍보와 유지, 판매상·매수자 등의 회원 모집, 사이트 내 마약류 매매절차 확립, 마약류 거래관리, 마약류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 마약류 거래 관련 담론 형성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 중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판매상을 상시로 모집하는데, 판매상으로서 활동할 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마약류를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마약류 촬영사진 등을 받아 확인하는 등 이른바 ‘인증절차’를 거치고, 판매자격(일명 ‘라이선스’)을 부여하되, 판매상으로부터 일정 금액(5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을 받아 추후 판매상이 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판매자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대략 10팀 내외)하여 판매상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수익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매수자들 사이에 마약류 거래가 성사되면 매수자에게 마약류 매매대금 입금을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발급해주고 마약류 거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상이 요청한 시기 또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7~10일 주기로 정산해주는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운영자는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믹싱mixing(또는 텀블링tumbling)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사이트 내에서 성사가 완료된 마약류 거래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30%를 차감하여 자신의 수익으로 취한다. 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매매방법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자격(‘라이선스’)을 획득한 판매상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마약류 매수자들과 매매할 마약류의 종류·수량·장소 등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약류를 판매하되(이러한 행위를 일명 ‘통신’이라 한다. 이하 ‘통신’이라 한다), 마약류 판매 광고글의 경우 최초 게시한 판매 광고글을 수정·편집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통신의 경우 GPG프로그램 GPG(Gnu Privacy Gar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메시지는 공개키(public key)로 암호화하고, 수신된 암호화 메시지는 개인키(private key)로 복호화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메시지를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판매상은 매수자들과 마약류 거래가 성사되면 주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가스배관, 배전함, 화단 등에 마약류를 은닉해 둔 후(이러한 행위를 일명 ‘드랍drop’, ‘던지기’ 또는 ‘배송’이라 한다. 이하 ‘배송’이라 한다), 그 위치(일명 ‘좌표’라 한다. 이하 ‘좌표’라 한다)를 매수자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통신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알려준다. 이후 매수자가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고 그 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면 마약류 거래는 종료된다. 3. 다크웹 대마사범의 특징 가.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이유 대마를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다크웹 대마사범들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단 대마재배에 성공하게 되면 대마의 품종과 재배자의 숙련도에 따라 대마 1주당 적게는 30~40그램에서 많게는 200~300그램 가량 수확이 가능하고(통상 100그램 내외), 국내 다크웹에서 대마 1그램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마 1주 재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하므로, 전문적인 원예시설을 갖추고 한 번에 100주 이상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할 경우 억 단위의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나. 대마재배 방법 및 기간 등 국내에서 대마는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등에 한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취득하고서야 합법적인 재배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배행위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마는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발아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품종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된다. 발아한 대마는 인공 햇빛 역할을 하는 LED조명기기 등에 일정 시간 노출해주어야 개화하고, 수확 시에는 버드(bud)로 불리우는 꽃봉오리 부분만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확한다. 수확 후에도 약 1~2주에 걸친 건조, 최소 2주에 걸친 큐어링(curing)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상품성 있는 대마가 된다. 대마재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양·수질의 산도(적정범위: PH 6.0~6.5), 이산화탄소의 농도(적정범위: 1,200~2,000ppm), 온도(적정범위: 20~30℃), 습도(적정범위: 상대습도 40~60%) 등을 발아기·생육기·개화기 등 생육단계에 맞춰 면밀히 관찰하여 유지해야 하고, 식물영양제 또한 시기에 맞춰 적정량을 공급해야 하며, 타핑(Toping), 플러싱(Flushing), 클로닝(Cloning) 등과 같은 원예지식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주거지에서 흡연 목적으로 소규모(10주 내외)로 재배하는 것과 달리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100주 이상)로 대마를 재배할 경우, 재배장소의 임차, 초기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LED조명기기, 냉·난방기기,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각종 전자제품과 원예용품 구비에 수천만 원대의 초기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임차료·전기요금 등 매월 수백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마재배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상품성 있는 대마를 다량으로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마재배를 지속하기 곤란하므로, 대마를 꾸준히 매입해주는 등 대마판매능력을 갖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다. 구성원 간 연락체계 및 수단 등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마재배를 담당하는 재배책과 통신, 배송을 담당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업무연락 체계가 있어야 공급, 판매, 배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마매매 과정이 원활이 진행되어 매수자들에게 좌표의 적시 전달이 가능하다.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대마 판매상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판매상이 매수자의 주문요청을 즉각 처리하지 못하거나 매수자들에게 좌표 전달이 지체될 경우 다른 판매상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매수자와 통신책 사이는 물론이고 통신책, 배송책, 재배책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즉, 통신책은 매수자로부터 대마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그 주문내역을 배송책에게 알려주고, 배송책은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나서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그들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또한, 통신책은 재배책이 재배 중인 대마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판매일정을 조절하거나 판매광고글을 수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재배책과도 대마 생산 및 공급일정 등과 관련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이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K 또는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유지되는 해외 메신저를 주로 사용한다. 특히 K는 설정에 따라 최대 7일에서 최소 5분 단위로 메시지가 자동삭제되고(메시지 보관 자체가 불가능)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이 연락수단으로 흔히 사용한다. 4.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적·반복적 범행체계 구축 다크웹 ‘Q’ 사이트 등에서 아이디 ‘Y’(일명 ’M‘, 이하 ‘M’라 한다) 등을 사용한 대마판매 조직 ‘M’는 대마유통 범행에 가담할 구성원들을 물색하고 범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총책, 판매할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사이트의 회원들과 대마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재배책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의 연락을 받고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송하는 배송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에서부터 대마재배 및 공급, 대마매매, 배송 등 일련의 대마유통 범행을 다크웹 사이트 회원 등을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한다. 재배책은 약 60평 규모의 공장 또는 창고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되, 통신책과 대마의 생육상태, 수확시기, 예상 수확량 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확에 성공한 대마는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의 지시에 따라 배송책에게 공급하고, 한편 한 곳에서 오랫동안 대마를 재배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1개의 장소에서 1년가량 대마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나면 그곳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가 재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해왔다. 이때, 재배장소의 계약전력 용량을 사전에 증설하여 대마재배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재배장소의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에어컨은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기 곤란하므로 대여업체에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으며, LED조명기기 등 나머지 장비는 재배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하는 식으로 재활용하였다. 통신책은 판매할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과 매일 21:30경까지 GPG프로그램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때까지 입금이 완료된 주문 건을 대상으로 배송책을 통해 당일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였고, 보통 21:00경부터 배송책들로부터 받은 좌표를 매수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매수자들로 하여금 대마 수거 시 대중교통 이용, 밀폐용기 준비, 주변장소 탐색 등 일종의 행동요령도 숙지하게 하였다. 배송책은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를 약 1그램에서 8그램 등의 단위로 소분하여 투명 비닐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으로부터 판매할 대마의 수량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 도심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함 등에 대마를 은닉하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었다. 5. 구성원 가입, 교육 및 관리 가. 구성원 가입절차 총책은 지인들 중 대마유통 범행에 가담할 자를 물색하여 범행가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은 자가 가담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에게 통신책의 K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통신책에게 그 사람의 K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이후 그 사람이 통신책과 자신의 범행 역할 등과 관련하여 K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비로소 ‘M’에 가입이 된다. 나. 구성원 교육 및 관리 총책은 평소 구성원들에게 서로 K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서로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만일 구성원 중 누군가가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시도하거나 범행장소 등을 물으면 수사기관에 단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잠적하도록 하는 등 암묵적인 규칙을 세우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주입하였다. 통신책은 자신이 다수의 구성원들과 연락 시 그들의 정체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을 막고, 구성원들의 관리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처할 목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임의로 만든 문자열과 ‘0001’, ‘0007’ 등 2~5자리 숫자열을 조합한 K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였고(예컨대 J), 구성원들 중 일부가 검거되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성원들 전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에서 숫자열만 유지하되 문자열을 변경하도록 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6. 범행수익 분배 및 지급방식 통신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여 비트코인으로 받은 수익금을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그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Z으로 세탁한 후 총책에게 이를 수시로 전송하였다. 한편, 통신책은 재배책에게는 공급받은 대마의 품질이나 수익 상황에 따라 1그램당 1~3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대마를 공급받거나 그 대마를 판매한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고, 배송책에게는 배송하는 대마 1그램당 1만 원 내외로 가격을 정하여 월 1회 등의 주기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통신책 자신은 범행의 대가로 총책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7.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B은 총책으로서 대마 재배, 판매, 배송 등 범행을 담당할 구성원들의 물색·가입,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구성원들의 교육, 재배에 필요한 LED조명기기 등의 장비 제공, 대마 클론 공급 등 대마유통 범행 전반을 지시·관리·감독하고 구성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통신책이자 총책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배송책과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D는 배송책과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E은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F은 배송책과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G은 배송책과 재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다크웹 ‘Q’ 사이트 등에서 대마유통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상호 간에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집단조직,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크웹을 통한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2017. 11.경 다크웹 ‘Q’ 사이트에서 판매상 ‘M’의 총책 역할로 구성원들을 모집한 후 A로 하여금 통신책을, D로 하여금 배송책을 담당하도록 하여 대마유통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를 갖춤으로써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그때부터 2019년 상반기경까지는 다크웹 ‘Q’ 사이트에서, 2019. 6. 중순경부터 2021. 1.경까지는 다크웹 ‘H’ 사이트에서, 2021.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K 메신저 상의 익명 공간과 다크웹 ‘W’ 사이트에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1) 피고인 A(J, AA)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통신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GPG프로그램을 보관·관리하면서 다크웹에 접속하여 마약류판매 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마약류 매수자들과 통신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위 범죄집단의 이른바 중간관리자로서 재배책이 생산한 대마를 배송책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 대마대금을 지급받고 구성원들의 범행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역할, 대마판매 내역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 구성원들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AB)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배송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F, G과 함께 대마를 보관하고 서울지역에 배송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20. 4.경까지 F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 2019.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수감된 총책인 B에게 범행 상황 및 검거된 구성원들의 수사 내용 등을 전달하는 역할, 2020. 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F, G과 함께 재배장소 임차 및 각종 전자제품·원예용품 구비 등 대마재배를 준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D(AC, AD)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배송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대마를 보관하고 서울지역에 배송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2018. 7.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부산지역에서 같은 역할, 2019. 3. 중순경부터 2019. 7.경까지 E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 2020. 10.경 수감된 총책인 B에게 검거된 구성원들의 수사내용 등을 전달하는 역할, 2020. 1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E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E(AE, AF)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재배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AG, D 등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D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F(AH)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재배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C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2019년 겨울경부터 2020. 9. 16.경까지 C, G과 함께 대마를 보관하고 서울지역에 배송하는 역할, 2020. 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C, G과 함께 재배장소 임차 및 각종 전자제품·원예용품 구비 등 대마재배를 준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G(AI)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배송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C, F과 함께 대마를 보관하고 서울지역에 배송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F 등의 범죄수익으로 정산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역할, 2020. 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C, F과 함께 재배장소 임차 및 각종 전자제품·원예용품 구비 등 대마재배를 준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8. 10. 11.경 다크웹 ‘Q’ 사이트에 아이디 ‘Y’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AJ’라는 제목 하에 대마 촬영사진과 함께 “현재 생산량 확대로 대량출고 가능합니다! 가격협의 주세요!!! (중략) 드롭장소는 강남구 인근 랜덤 드롭만 가능합니다. 드롭지역 지정은 30g부터 가능합니다. (중략) 최소단위는 1g이고 1g 단위로 나눔을 하고 있어요!! 소수점 단위 나눔은 불가합니다!! 1g: 13/g, 2~9g: 12/g, 10~29g: 11/g, 30~99g: 10/g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20. 6. 7. 밤 다크웹 ‘H’ 사이트의 회원 L로부터 0.017462비트코인(한화 199,643원 상당)을 전송받고 L에게 대마를 찾아갈 위치를, F에게 대마를 은닉할 장소를 각각 알려주고, F은 G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뒤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안에 대마 약 2그램을 은닉한 후 그 위치를 A에게 알려주고, A는 다시 그 위치를 L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판매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9. 16. 18:37경 광주시 P 소재 공장건물에서 투명 비닐팩 317개에 대마 약 856.8그램을 약 1그램에서 8그램 단위로 소분하여 F, G과 공동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F, G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 17. 성명불상의 매수자(다크웹 ‘H’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AK’)로부터 0.0672비트코인(한화 약 2,657,894원 상당)을 전송받고, 성명불상자(K 메신저 아이디 ‘AL’)에게 K 메시지를 보내 위 주문 건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대마 약 20그램을 서울 지역 내 주택가에 은닉한 후, 그 위치를 K 메신저 아이디 ‘AA’을 사용하던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다시 그 위치를 위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까지 총 243회에 걸쳐 232,687,174원 상당의 대마 약 1,992그램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되, 그 중 25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크웹 ‘H’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나머지 218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크웹 ‘W’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방식 또는 K 메신저를 통한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판매목적 대마 332주 재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11. 13.경 광주시 AM에 위치한 198㎡(약 60평) 크기의 창고형 건물(이하 ‘대마공장’이라 한다)을 자기 명의로 임차한 후, 2020. 12.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위 제3의 나항 기재 공장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LED조명기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마공장으로 옮긴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E과 함께 대마공장 창문을 합판 등으로 차폐하였고, 그 내부를 대마의 성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로 구분하는 한편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조명기기를 포함하여 에어컨, 제습기 등 온도·습도 조절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식물재배에 필요한 원예용품 등을 비치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2. 1.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대마 클론 30개 및 뿌리가 성숙한 대마 6주를 이용하여 대마공장에서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2021. 4. 30.까지 대마 합계 332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판매목적 대마 50주 재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2.경 광주시 AN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하 ‘AO 공장’이라 한다)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조언 등을 토대로 AO 공장의 계약 전력을 20kWh에서 30kWh로 증설하고, 공장 내부를 대마의 생육주기에 맞게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LED조명기기와 피고인 C가 렌탈한 에어컨 2대를 설치하는 등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9. 1.경 피고인 B이 제공한 대마 모종 10주를 피고인 C를 통해 건네받고, 그때부터 AO 공장에서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2019. 8.경까지 대마 약 5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22 내지 24, 29, 38, 39, 84, 85, 123, 124, 14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번) [2021고합854호]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1, 72, 93 내지 97, 99 내지 101, 161, 162, 172, 173, 182, 183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대마 판매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78, 192, 193, 198 내지 206, 265, 266, 300, 301, 334, 335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7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2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0, 140 내지 142, 164 내지 168, 174 내지 177, 180, 194 내지 197, 210, 227, 229, 241, 242, 268, 269, 274, 288, 289, 378 내지 380, 385, 386, 391, 392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5, 35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7번)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1, 72, 93 내지 97, 99 내지 101, 161, 162, 172, 173, 182, 183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22 내지 24, 29, 38, 39, 84, 85, 125, 126, 14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대마 판매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78, 192, 193, 198 내지 206, 265, 266, 300, 301, 334, 335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7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2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0, 140 내지 142, 164 내지 168, 174 내지 177, 180, 194 내지 197, 210, 227, 229, 241, 242, 268, 269, 274, 288, 289, 378 내지 380, 385, 386, 391, 392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5, 35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7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8 내지 481, 485번)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22 내지 24, 29, 38, 39, 84, 85, 125, 126, 14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2.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번) [2021고합886호]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8, 343, 344, 376, 377, 391 내지 393, 434, 435, 453번)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8, 343, 344, 376, 377, 391 내지 393, 434, 435, 453번)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8, 343, 344, 376, 377, 391 내지 393, 434, 435, 453번)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0, 140 내지 142, 164 내지 168, 174 내지 177, 180, 194 내지 197, 210, 227, 229, 241, 242, 268, 269, 274, 288, 289, 378 내지 380, 385, 386, 391, 392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5, 35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7번) <피고인 E>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0, 140 내지 142, 164 내지 168, 174 내지 177, 180, 194 내지 197, 210, 227, 229, 241, 242, 268, 269, 274, 288, 289, 378 내지 380, 385, 386, 391, 392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5, 35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7번) <피고인 F>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5 내지 298, 343, 344, 376, 377, 391 내지 393, 434, 435, 453번)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8, 503번) <피고인 G>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93번) 1. AP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8, 53, 73 내지 76, 82, 83, 86 내지 88, 106, 110 내지 113, 117 내지 124, 134, 149 내지 155, 158, 159, 169, 170, 259 내지 264, 312, 319 내지 322, 328 내지 333, 340, 342, 345, 346, 349, 350, 354 내지 359, 361 내지 368, 371 내지 374, 387, 388, 393, 450, 451, 463, 46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4, 276, 280, 352, 353, 452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0, 5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사. 피고인 G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21고합 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판매 광고 및 제4항 기재 각 대마 판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다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죄, 위 각 각 대마 판매 및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합 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 2021고합 88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18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18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2021고합88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2021고합88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2021고합88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공동하여 232,687,174원(2021고합854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대마 판매액 합계) ※ 추징하지 않는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판매목적 대마 소지 범행: 소지하던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판매목적 대마 332주 재배 범행: 재배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판매목적 대마 50주 재배 범행: 검사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57,665,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판매목적 대마 50주 재배 범행으로 인하여 157,66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AO 공장에서 201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모종 10주를 제공받고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2019. 8.경까지 대마 약 50주를 재배하였고, 이 중 일부 물량은 수확 및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에 공급되었으며, 피고인 F이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A가 작성한 엑셀 장부(구성원들에 대한 정산 내역을 기재한 것)에 기재된 ‘AQ’는 피고인 F의 검거 시점이나 피고인 F이 사용한 최종 K 아이디가 ‘AH’인 점 등의 정황상 피고인 F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나아가 위 엑셀 장부상 ‘AQ’에 대한 정산 내역(2019. 2. 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합계 약 157,66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다는 기재)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위 엑셀 장부에는 2019. 2. ‘AQ’에게 약 2,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은 2019. 1.경에야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모종 10주를 건네받았을 뿐이고, 상품성 있는 대마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7개월 정도(재배에 최대 6개월, 수확 후 1-2주에 거친 건조, 최소 2주에 거친 큐어링 등 가공과정)가 필요하므로, 2019. 2. 1. ‘AQ’에게 지급되었다는 2,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위 엑셀 장부에 기재된 초기 몇 개월간의 지급 내역은 피고인 F이 재배하여 공급한 대마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2019. 11. 28.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자기 명의 AR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합계 17.174871BTC(약 159,336,108원 상당)을 현금화해 주었고, 피고인 F은 이 중 원래 자기의 재산인 약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마 재배 및 배송을 하고 받은 정산금이라고 자인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현금화 시기나 내역이 위 엑셀 장부 기재 내역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이상 이 역시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판매목적 대마 50주 재배 범행으로 인하여 157,66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은 대마 판매 등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일명 ‘M’라는 이름의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그러한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D가 2017. 11.경 위 범죄집단에 배송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대마를 보관하고 서울지역에 배송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또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3.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듯, 이른바 ‘M’로 불리우는 이 사건 범죄집단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조직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집단이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추가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가 2017. 11.경 A와 처음 공모를 할 때 D에게 연락하여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배송책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고, D가 수락하여 배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분실사고 등 자꾸 문제가 발생하여 D에게 배송을 그만두게 하였고, C에게 배송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C가 2018년 상반기부터 배송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5. 19.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 B을 접견가서 ’A와 이야기해 보니 D가 사고를 많이 친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너가 생각할 때 D도 괜찮겠다 싶으면 A한테 이야기 해 봐라‘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K 아이디 AC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7. 11.경부터 배송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람이 배송을 하면 대마가 사라지는 등 분실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배송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K 아이디 AB(피고인 C를 가리킨다)이 배송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2020. 5.경 AB로부터 연락 와서 AC에게 다시 배송 업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에, AC는 문제가 많으니 가급적 배송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D가 2017. 11.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K 아이디 ’AC‘를 쓰면서 서울 지역의 대마 배송을 담당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추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명 ‘M’는 특정 다수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의 대마유통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총책, 연락책, 재배책, 배송책 등)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동 범죄목적으로 결합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 개별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에 달하는 대마유통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특정 다수인이다. 먼저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대마유통 범행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배송책으로 피고인 D가 가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이 배송책 또는 재배책 등으로 가입하였다. 2)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구조 일명 ‘M’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 일명 ‘M’에서는 총책, 연락책, 재배책, 배송책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 즉, 총 책인 피고인 B은 대마유통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재배책 및 배송책을 맡을 구성원들을 물색하여 범행가담 가입을 제안하고 그 사람이 가담의사를 밝히면 통신책인 피고인 A와 K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집단에 가입시키는 역할, 구성원들에게 재배나 배송 등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 요령을 교육하는 역할, 조직 내 수익분배 기준을 정하여 이를 분배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연락책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대마유통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며, 피고인 B이 가입시킨 구성원들과 K 메신저로 소통하면서 재배나 배송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재배책은 총책 및 연락책의 관리 하에 대마를 재배하면서 지시가 올 때마다 배송책에게 대마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배송책은 연락책의 지시가 오면 대마를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위치를 연락책에게 알려주는 역할 등을 맡았다. 일명 ‘M’는 대마 판매 광고, 대마 재배, 구매자와의 계약 체결, 배송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내재화하였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총책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보고를 하였고, 통상은 연락책인 피고인 A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연락을 받고 재배, 배송을 실시하고 그에게 보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업하였다. 3) 그 이외의 사정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처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이 사건 범죄집단을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연락책과 재배책, 배송책이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K 메신저를 통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가입시키고 의사연락도 위 메신저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구성원들이 배신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마유통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구성원들에게 임의로 만든 문자열과 ‘0001’, ‘0007’ 등 2~5자리 숫자열을 조합한 K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구성원들 중 일부가 검거되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성원들 전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에서 숫자열만 유지하되 문자열을 변경하도록 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실제로 2020. 9. 16. 피고인 G이 검거되었을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K 아이디 문자열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F 등 재배책에게는 대마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송책들에게는 대마를 비닐 팩에 넣은 후 이를 다시 종이컵에 넣은 다음 종이컵 외부에 대마 그램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드랍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배송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피고인 D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해 재배 중인 대마 사진을 수시로 전송받는 등 개별 범행을 세밀하게 관리하였다. 총책인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2019. 4. 25. 구금되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20. 10. 22.에야 출소하였는데, 위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하던 재고 관리나 범행수익 분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구금기간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수시로 접견을 받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대마유통 범행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였다. 예컨대 2020. 9. 21. 피고인 F이 판시 범죄와 관련하여 검거되자, 피고인 D는 얼마 후인 2020. 10. 19. 피고인 B을 접견하여 피고인 F의 검거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구금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71비트코인(약 7억 905만 원 상당)을 자기 명의의 AR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였는데,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 수익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피고인 G이 검거되자, 피고인 C는 2020. 10. 14.경부터 2021. 3.경까지 구금된 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외부의 대마공장 정리 등에 관하여 긴밀하게 의논하였다. 기존의 다크웹 사이트가 단속 등의 사정으로 폐쇄되더라도 피고인 A 등은 새로운 다크웹 사이트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마 판매 광고 및 판매를 계속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범죄집단에의 가입 및 활동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명 ‘M’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유통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B이 가입시킨 구성원들과 K 메신저로 소통하면서 재배나 배송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관리하였고, B이 구금되어 있는 기간에는 그를 대신하여 재고 관리 및 범행수익 분배까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B의 오랜 친구로서 B의 제안에 따라 배송책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판시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판매 및 판매목적 대마 소지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B이 구금되자 그를 접견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F이 검거되자 D로 하여금 대신 B을 접견하여 그 사정을 알리도록 하고, 검거된 F과 G을 수시로 접견하여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G이 검거될 당시 F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바로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는 대마가 다크웹에서 일명 ‘M’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이 결성된 무렵인 2017. 11. B의 제의에 따라 서울 지역 배송책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B이 대마를 모두 팔아줄 것이라고 믿고 판시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 범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B이 구금되자 그를 여러 차례 접견하여 대마 판매 및 F의 검거 사실 등을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대마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 A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와 C가 B의 대마 판매를 돕고 있던 사정, 자신이 관여하는 대마가 다크웹에서 일명 ‘M’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G와 함께 재배책으로 B의 대마유통 범행에 가담한 이래, 판시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 범행에 직접 관여하는 등 주로 재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B이 구금되자 피고인은 두 차례 그를 접견하여 대마 재배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대마유통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는 대마가 다크웹에서 일명 ‘M’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범죄 중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18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 판매 광고, 판매목적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 7. 13. 전에 범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1년 ~ 45년 나. 2020. 7. 13. 후에 범한 범죄(나머지 각 범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7. 13. 전에 범한 범죄: 해당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0. 7. 13. 후에 범한 범죄 1)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나머지 범죄 중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18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후 대마 판매 광고, 판매목적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의 일부는 누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범죄 중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소지, 판매목적 재배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목적 재배 등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매목적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목적 재배 등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매목적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목적 재배 등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2008년에 받은 벌금형이 유일한 전과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