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사고담당 J 직원이다.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정육점에서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소속 M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3.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이다. 저금리로 4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6.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P 회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보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3: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에 있는 화서역 환승주차장에서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38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6.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Q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P 회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대출금을 보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 앞에서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1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상담사이다. 저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신고를 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54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에 있는 동춘역 1번 출구 앞에서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V, W, X, Y’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3.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U님 요청한 위니아대우 UHD 고화질 TV 오늘 출고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TV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Z 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08경 서울 구로구 AB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과장이다. 기존에 여러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대출금을 더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다른 사람 명의로 23,000,000원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돈을 마련하여 보내준 돈과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2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25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23,000,000원을 포함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K 직원이다.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AL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A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AN에 있는 AO 약국 앞에서 A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 1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G AQ 직원이다. 저금리로 1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7.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과장이다.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30. 16:30경 시흥시 AR에 있는 AS 앞에서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은행 J 과장이다. 기존에 AU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13:17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AW학원 앞에서 A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B님 주문하신 무선청소기 1,317,69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무선청소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소속 AX 경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Z아파트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A에 있는 BB 식당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3. 14: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의 제목으로 채권번호 란에 ‘BD’ 성명 란에 ‘BC’,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연락처 란에 ‘BF’, 대출완료일 란에 ‘2020년04월02일’, 상환금액 란에 ‘10,848,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G 금 천팔십사만팔천원(￦10,848,000원)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04월 0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BG BH’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BG B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 BH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BI심사지원팀 직원이다. 저금리로 2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BG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3. 14:35경 서울 구로구 BJ 앞에서 사실은 B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0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G BH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B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 B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48,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해외 직구로 구입하신 공기청정기 대금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무선청소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K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4:00경 인천 계양구 BL에 있는 BM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BN BO 대리이다. 현재 BP에서 대출받고 있는 대출금 7,800만 원 중 3,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연 이율 2.5% 정도로 6,8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네가 9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하니 BN에서 2,100만 원을 보태 BP에 3,000만 원을 송금해 너의 대출금 7,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갚은 후 BN에서 대출을 진행할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네가 준비한 900만 원을 건네줘라.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BP 직원과 통화를 해 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P 담당자이다. BP에서 7,8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BN로부터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BP에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거래 위반을 해지해 줄 수 있는데, 이미 BN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9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N 소속 직원이나 BP 소속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종로구 BQ 광장 부근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성명: AC, 주민번호: BR, 상환금액: ￦ 30,000,000, 상환일자: 2020.3.20.,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C님 BP 대출상품을 2020년 3월 20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BP(주) 명의로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P(주)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의 휴대전화로 “영양제가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과 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범행을 한 사람을 찾으려면 BT카드와 BU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BV검사다. 경찰청 수사과 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말을 잘 들으면 구속하지 않고 약식으로 조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20:10경 군포시 BW앞 도로에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BY은행 BZ 대리이다. 종전에 캐피탈 회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00경 용인시 처운구 CA에 있는 CB사무소 앞 도로에서 BY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BY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의 휴대전화로 “CC님 LG 드럼세탁기 978,000원 구매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세탁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소속 CD 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 13:35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8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AD은행 CF 직원이다. 저금리로 9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G은행 CH 팀장이다. AD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G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4:33경 서울 강동구 CI 앞 도로에서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N은행 CK 대리이다. 47,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CL 대리이다. 기존에 CM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보증보험료로 선납해서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 18:16경 서남양주시 CN에서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 09:41경 안산시 상록구 CO 인근에 있는 ‘C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강제상환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CQ’, 주민등록번호 란에 ‘CR’,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Q님 위 AM은행 대출상품을 2020. 04. 01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M은행 대표이사’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A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BN 직원이다. 3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A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1:53경 김포시 CS 앞 도로에서 사실은 A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T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2:00경 부천시 CU 건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V에게 전화하여 “CW 직원이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강릉시 CX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CW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C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Y의 휴대전화로 “CZ에서 구매한 상품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Z 직원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서울 서초구 DA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D, E, F, T, AC, C, AP,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완납증명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1. 범행모습 CCTV 촬영사진 2020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진 2매 2020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내사보고(2020. 3. 20. 범행 CCTV 확인) 및 CCTV 사진기록 2020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사본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사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CCTV 영상 피해자 선면 결과) 1. 방범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캡쳐본 2020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 2020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통장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시까지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직접 대면 편취 형태로 수거한 편취금 합계가 약 5억 3,300만 원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의 피해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