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체인 E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경남 거제시 F 외 2필지에 대한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 및 잔토처리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금액이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1. 8. 24.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0,209,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1차851호)을 신청하여 2011. 9.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0. 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기성금액 수령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5495)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2. 1. 12.경 또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2.부터 2012. 6. 20.경까지 총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 일체의 압류를 해지하고 지급명령서 등에 의한 일체의 채권추심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00,000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70,000,000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2. 7. 4.경 또다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1차851호)에 기하여 232,038,77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085)을 받아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을 압류하였고 경남은행은 2012. 7. 11.경 위 압류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7. 11.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결정(2012타채2085)에 대한 청구이의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2. 8.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 직원이실수로 그 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강제집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7.경 및 2012. 10. 31.경 경남은행이 공탁한 피해자의 예금 232,347,668원을 수령해 갔다. 한편, 위와 같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당기일통지서가 피해자에게도 송달되었으나 법원에 제출되어 있던 피해자의 송달주소가 거제시 G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결국 직권도달로 간주되었고, 그 배당기일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피고인이 신청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2 타채2085)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 232,247,668원을 수령해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2085)으로 인해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 등 총 486,000,000원 상당이 묶여 있어 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경영관리이사인 H이 2012. 11. 2.경 울산시 남구 I빌딩 3층 소재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먼저 삼성중공업 물품대금 채권과 경남은행 예금에 압류한 것을 해지해주면 그것을 찾아 합의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경남은행의 공탁으로 돈 이 묶여 있고 또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도 압류되어 돈이 묶여 있어 합의금을 줄 돈이 없으니 그 공탁된 것이랑 압류된 것을 풀어주어야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이틀 전인 2012. 10. 31.경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 공탁금 232,247,668원을 이미 수령해 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제의대로 하겠다고 하여 "쌍방 합의한 공사대금 최종 정산금액 : 일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135,000,000원),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른 제반 강제집행에 대하여 해지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서 내용에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른 제반 강제집행에 대하여 해지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 공탁금 수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마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해지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1. 20.경 30,000,000원, 2012. 11. 22.경 10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합의서, 통장사본, 확약서, 각 결정문, 각 사건진행내용, 공탁금출급청구서, 지급위탁서,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각 지급내역, 지급명령,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금전공탁서, 각 배당표, 위임장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공탁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2012. 11. 2.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위 합의 및 합의금 수령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 12.자 합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6. 2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지급으로 남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측에서는 7,000만 원 지급을 제의한 점, 2012. 11. 2.자 합의 당시 이미 이전에 피고인이 경남은행 공탁금 232,247,668원을 배당받아 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측 K, H은 이전과 같이 공사 정산금으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피고인과의 협상을 통해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금 지급과 피고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의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면 피해자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압류된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합의금 수령 후 경남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점(H,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및 이들의 위 합의 전후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2012. 11. 2.자 합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의 2011차851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4 위 합의 상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5. 관할 법원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 22. 까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인 2012. 11. 26. 경남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남은행 공탁금 수령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 수령 사실을 숨긴 채 합의금을 지급하면 경남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실제 공사대금에 대한 확실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어 정산 및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피해자로부터 가급적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지만 그러고도 결국 약정 공사대금의 상당액은 못 받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