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2:50경 경남 합천군 E(이하 생략)에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G교회 목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기를 뺏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 B는 강간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A으로부터 "너도 들어가서 한번 해라."는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반항을 포기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모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속기록 2회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2013전고5) 가. 피고인 A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총점 16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0점인 '문제성 음주단계'에 해당되는 등 앞으로도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과거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 A의 이 사건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총점 20점으로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6점인 '중독성 음주단계'에 해당되는 등 앞으로도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 B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전체 평균 6.21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믿음과 태도가 강하며,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오해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 B의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가."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종종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에 수치심까지 느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답변 회피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폭행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목을 졸랐다.", "피고인 A 이 먼저 하고 동생(피고인 B)이 나중에 하였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조심스럽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인 J,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J, L에게 자신이 입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도와주었고, 강간을 마친 피고인 A이 '나는 먼저 집에 갈테니까 너도 하고 나와라'고 말하여 나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 태도, 평소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 역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폭행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피고인 B : 징역 5년 ~ 25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치상, 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 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치유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각 역할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