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D빌딩 2층, 6층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입시학원인 ‘E학원’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한 후 2021. 1.경부터 2022. 5. 초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건물 3층에 있는 입시학원인 ‘G’를 운영하면서 과학을 가르친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E학원 및 G의 직장동료와 학원생 등이고, 그 중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7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 N(여, 17세)은 아동․청소년인 학원생들로서 학원․교습소 선생님인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E학원 화장실에서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BT800)를 수건에 감싸서 놓아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학원 화장실에서의 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소형카메라(BT800)로 원하는 촬영물을 얻지 못하자 다른 소형카메라(UT-300)를 구입하여 2020. 3.경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수건 수납함, 변기 바닥 등에 소형카메라를 넣은 파우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학원생 등 여성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20:24경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 좌측 바닥에 둔 소형카메라(UT-300)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8.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5항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원생들을 상대로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각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그 밖의 피해자들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7:10경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 좌측 바닥에 둔 소형카메라(UT-300)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여, 37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8.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6항 내지 제71항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G 화장실 촬영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G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학원생 등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조화장식품 바구니 안에 소형카메라(UT-300)를 설치한 후 학원생 등 여성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대상 범행 피고인은 G 화장실에서,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21.경 사이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원생 M(여, 15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원생 N(여, 17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그 밖의 피해자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2. 2. 8.경부터 2022. 3. 26.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3층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조화장식품 바구니 안에 설치한 소형카메라(UT-300)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여, 27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J, I, R, S, B, H, T, L, K,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G 내부사진 포함)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G 수강생 명단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조화장식물 구매내역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소형카메라 디지털포렌식결과서 편철_분석불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서(소형카메라 원격 조작 가능한 스마트폰 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_SD카드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편철에 대해),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서[본 건 소형카메라(UT-300) 구입한 카드내역 편철],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피해자 및 수업일자 등 관련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MateCam’ 어플을 구입한 일시 확인_2019. 8. 4.),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장소 확인_대구 수성구 소재 E학원),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학원’ 재직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서[‘G’ 피해자들(3명)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편철_범죄일람표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소형카메라), 압수목록(장식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 제3의 나.항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들, 제2의 나.항 피해자 O, R, S,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4, 18번 성명 불상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거나 운영하였던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직장동료와 학원생 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5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하였고, 그 중 8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