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지인을 납치하고 있다. 이자를 낮게 대출해주겠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별,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손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납치하고 있으니 손자를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손자를 채무불이행으로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손자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692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옆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80만 원을 교부받고 1,6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지인을 납치하고 있다. 이자를 낮게 대출해주겠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별,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G 채권팀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원금 720만 원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이 된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현금을 전달해라. 그럼 다음날 바로 대출 2,000만 원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광주 북구 서하로 290 소재 북부소방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미상)입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결제한 택시대금 영수증 확보 경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M카드사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한 결과) 1. 내사보고(거창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창원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택시기사로부터 제출 받은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첨부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현금수금책 이용 택시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및 인상착의 비교) 1. 수사보고(A 주거지 및 주변 CCTV 수사 및 현금수거책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회신 결과 분석) 1. N카드회신내역서 1. 금융정보 제공회신서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M카드 회신자료 1.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1. O 거래 영상 사진 1. 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 타고 도주하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회신 결과 분석) 1. M카드 사용 내역 출력물 1. 피의자 A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씩 변제를 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상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 점, 증 제1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해 증거수집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범죄와 관련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될 때까지 10여 일 동안이나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일부 가담자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고 범행 발각 후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총 피해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