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와 E, F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남양주시 G아파트 110동 201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H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아파트의 매수인이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E, F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계좌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2. 10, 29.경 남양주시 G상가 B104호에 있는 I사무소에서 피고인 B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J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사본과 E와 F이 위조한 (주)H 명의의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유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12 11, 5.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대출금 3억 92만 원이 입금되자 F은 인터넷 뱅킹 (대출금이 입금될 위 씨티은행 계좌는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씨티은행 대출담당직원 K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K이 이를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2. 11. 1. 피고인 B가 씨티은행에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고 이 계좌에 연동하여 대출금이 들어갈 위 L 씨티은행 계좌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졌다. 피고인 B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통장, 카드, OTP 등을 F, E에 전달하였고, F, E는 이를 이용하여 위 L 씨티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해 버렸다)을 이용하여 씨티은행계좌에서 (유)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억 92만 원을 모두 이체하였고, 다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이체하고 1억 원은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으며 위 우체국 계좌의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이 위 국민은행 계좌(Q)에서 7,000만 원을 즉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9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남양주시 G상가 B104호에 있는 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대출 신청하기 위해 F과 E가 위조한 (주)H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지점 대출 담당직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씨티은행 연수지점에서 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위 씨티은행 통장,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와 통장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인 종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S,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4, 112, 127쪽) 1. 대출계좌 통장사본(씨티 L) 1. 대출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국민 U) 1. 압수조서 (수사기록 4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50쪽)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G 110동 201호 등기부등본 1. 대출상담 및 신청서(B) 1. 대출거래약정서 (B) 1. 보금자리론설명서(B) 1.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실질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죄수익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4.5톤 개별화물 차량 운전사이고,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남, 63세)와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원 내F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원 내 F 클럽 벤치에서 같은 클럽 회원 C, G,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누워라 누워, 내하고 한판 하자, 시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발로 차뿌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 양주시 C 건물 3층 소재 'D PC방'에서 종업원인 사건외 E과 요금 결제 문제로 언쟁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B(20세)이 만류하자,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23:30경 양주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F(35세)가위 가항 사건으로 고읍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가 몇 살이냐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에 관한 건) 1. 폭행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5범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9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무면허 벌금 전과와 2005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및 2008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2008년 무면허운전 전과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4. 26. 구속되어 약 1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매제·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15: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자백, 어린 자녀 부양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612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은 서울 강동구 G에서 건축자재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450,08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와 약 10년 이상 거래를 한 업체가 있는데, 건설현장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건축자재를 납품해주시면 당월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월 말경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누메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4억 8,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저가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다수 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통해 건축자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불안정한 사업운영을 하면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진건업 등 건축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고, 특히 약 10년 동안 주거래처로서 건축자재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일진건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거래가 단절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인건비, 다른 업체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이자 등을 지불할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기재와 같이 149,004,5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013. 8. 하순경까지는 무조건 다 현금 결제를 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I와 J 공사, K 공사 등은 모두 관급공사이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기성금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 돈이 나오면 현금 결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계속 물량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0 기재와 같이 53,103,4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또다시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자를 찾아와 "추석 전까지는 무조건 기성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관급공사에서 선급금이 약 20~30%가 나오면 반드시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9월 하순경까지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49 기재와 같이 35,133,49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또다시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건축자재 납품을 끊어버린 피해자를 찾아와 "이제 I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는 진짜 2~3일 이내에 결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관급공사여서 선급금이 나오니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63 기재와 같이 182,208,58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F,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기성정산서, 각 거래명세서 1. 파산신청서,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관재인 보고서, 파산채권 시부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자금 상황과 수익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의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많은 양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공급한 현장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편취액 중 14,886,787원만 결제되어 미변제된 피해액이 404,563,300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누메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주식회사 E의 파산신청 무렵 피해자가 위 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파산절차에서 부인되어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8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1:00경 서울 서초구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E(61세)에게 반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맞아 주저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되찾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변호인 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피고인과 B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고인은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빼앗은 A의 휴대전화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A의 휴대전화를 집어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7명) 1) 피고인 A의 상해(제1의 가항) 무죄: 7명(만장일치) 2) 피고인 A의 폭행(상해의 축소사실) 무죄: 7명(만장일치)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4) 피고인 A의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축소사실]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5) 피고인 B의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축소사실]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르네상스빌딩 1층 주식회사 다울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임시직으로 약 3일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다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데리고 왔던 고객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년 저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예약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믿지마라, 낭패를 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중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E) 1장을 꺼내어 간 후,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현풍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그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8만원을 인출하여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와 같이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위 C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위 C와 연락도 되지 않자, 위 C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위 C 및 위 C의 모친인 위 D(여, 71세)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일 16:15 경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F' 번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G)에 전화하여 위 C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위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전화 받으시소, 장난치지 말고 예, 어머니,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받으시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11: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T' 앞 'J' 번호의 공중전화로 피해자 D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위 C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바꾸어 주지 않으면 가시나 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련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 파출소 인근 길에서 'K' 번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가 사용중이던 D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 너 나한테 죽는다, 니 죽이고 나 죽는다, 계속 피해 다녀라, 다 찾을 수 있다.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7.경 위와 같이 위 C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이 살고 있는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L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위 L의 외조모 M'에게 '추석이니 피해자의 집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위 M과 함께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위 M으로 하여금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게 하여 위 D가 '피고인이 위 M과 함께 온 사실'을 모르고 출입문을 열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협박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원주교도소 출소 내역, 피의자 A 전과 및 최종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상호 간 및 판시 제3, 4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협박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 중하지 않고, 절취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으며, 폭행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협박 및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거침 입 후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교회1) 교인이다. 위 교회는 2007년경부터 교리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일요일 09:00경 예배를 보는 교인과 피해자 F 등 G 장로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11:00 1)검사는 공소장에 'H교회'라고기재하였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E교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 예배를 보는 교인으로 나뉘어 지내오고 있으며, 피고인 측 교인과 피해자 측 교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교회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존부에 관한 쟁송 중에 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10:00경 위 교회 성전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강대상 뒤에 있는 3개의 의자 중 가운데 의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추가 녹취록 및 녹취 CD, 녹음기 사진, 고소장, 증거자료 1(도청에 이용된 녹음기), 증거자료 2 녹음파일 정보), 증거자료 3(일자별, CCTV 녹화분석결과), 증거자료 4(일자별, CCTV 영상 목록), 증거자료 5(도청파일 녹취록 및 CCTV 화면) 1. 압수된 녹음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쟁 중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공동의회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화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본인의 녹음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30경 강원도 C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원주시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위 대회에 출전한 피해자 F(12세, 가명)가 친구들과 바닥에 앉아 놀고 있자 그 곳에 다가가 "유니폼이 예쁘다. 내 아들, 딸과 친하게 지내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거부함에도 재차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2014고단2359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키스 및 간단한 스킨십을 하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남자손님들이 추가로 5만 원을 지불하면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 및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키스방 7호실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15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2층 건물에서 'F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시인서 1. C 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장부 2015고단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시인서 1. 인터넷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2014고단2359사건의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2015고단515사건의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6. 피해자 C(여, 30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병원 옆 신축공사장으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통영시 F아파트 102동 102호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이혼소송 중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1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받고, 평택시 지산동 탄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5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03:05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칼을 보고 놀라 곧바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약 100m를 따라간 후, 평택시 F에 있는 편의점인 G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팬택 베가 시크릿노트)를 빼앗아 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칼 그림(증거기록 제123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흉기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6~7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을 당시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흉기인 칼을 휴대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10. 8.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서 칼을 들이대며 '휴대폰 내 놓아라.'고 했다. 과도였으면 덤비려고 했는데 사시미 칼이라서 무서웠다."라고, 2014. 10. 16. "장난감 칼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도망갔겠어요?"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G 안에서 출입문 유리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10명 중 9명은 분명히 칼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날카로운 칼로 보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위급하게 행동하는 걸 봐서는 장난감 칼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장난감 칼을 취득하여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성매매를 알선받기 위하여) 피해자 일행을 만나러 갔다가 속아서 돈만 주고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왔다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놀이터 바닥에 있는 장난감 칼을 주워서 신변보호용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진짜 칼을 가져가면 두 사람한테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평소 집 앞 놀이터에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 칼이 생각나서 놀이터에 갔더니 정말 군용 대검처럼 생긴 장난감 칼이 보여서 그걸 품 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장난감 칼의 취득 경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장난감 칼을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한 설명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피해 진술을 할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다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유발 요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