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4:0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주점사장인 E, 부장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E으로부터 피해자를 주점 앞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05경 대구 남구 G 모텔 H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혼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모텔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8:55 경위 모델 H 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을 휘젓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계속 간음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바람에 자신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인 G모텔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및 메시지 전송현황 첨부), 전화통화 및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의뢰 회보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의 전후 사정 및 자신의 감정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 2018. 8. 3. 새벽 4시 무렵 친한 언니인 'I'과 함께 C주점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 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OI언니와 둘이서 양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주점의 사장 E, 부장 F, 피고인과 합석하여 총 5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좀 많이 취해서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1 언니가 모텔에 가서 같이 자자고 하였고, 마음이 약해져서 모텔에 먼저 가서 자고 있을 테니 나중 에 오라고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가 잘 못 걷고 좀 어지러워하는 것을 E이 보더니 걱정이 되었는지 피고 인을 시켜서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는 동안 너무 잠이 와서 정신이 없었다. 피고인이 계속 허리에 손을 두르고 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다. 피고인이 모텔 방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I 언니가 30분 안에 온다고 했으 니 마음을 놓고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았고, 피고인이 돌아가는 것을 본 뒤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들었다.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눈이 떠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성 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브래지어는 입은 채 팬티만 벗겨진 상태였고, 그냥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놀라서 팔을 휘저으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위에서 양쪽 팔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을 옆으로 비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 2) 피해자의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모텔 방에서 나간 뒤, 피해자는 F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F은 "걱정이 돼서 모텔에 와봤고, 모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보니 현관에 신발 2켤레가 놓여 있기에 남자친구랑 있는 줄 알고 돌아가려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다시 모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역시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모델 방에 왔다가 피해자가 누군가와 전화통화 하는 소리를 듣고1) 되돌아 계단을 내려가던 E과 마주쳤고, E과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E과 F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혼자 신고를 하기 힘들다고 하자,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9쪽)를 보면 4 '남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 1) 당시 E은,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F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0쪽). 재되어 있고, 위 처리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첫머리(수사기록 제20쪽)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다. 나)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F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난리라는 말을 전화로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싫었냐,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77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방 출입을 허락하거나, 성관계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여자인 피해자가 모텔 방에 혼자 있는데 문도 안 잠그고 나온 것이 걱정되고, 실종된 피고인의 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델 방에 갔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에 데려다주고 주점으로 돌아온 뒤 E에게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하니 먼저 퇴근을 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주점에서 나간 점,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자기로 했던 피해자의 일행이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제125, 169) 피고인은 위 일행에게 함께 모텔 방으로 가보자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08:27경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한차례 "네 ㅎㅎ"라고 답신한 뒤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98쪽), 이후 08:5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는바(수사기록 제9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로부터 4분 뒤인 08:55경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점(수사기록 제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 방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이후 피해자의 일행은 술에 너무 취해 모텔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2, 23, 80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