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동구 홍도동의 다가구 주택 공사가 건축주인 나의 제부의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다. 내 아들이 일본인인 장인으로부터 4,000만 엔(당시 한화 약 5억 원 상당)을 증여받는데, 나에게 2,000만 엔(한화 약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일본에 사는 아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와 공사비를 주겠다. 일본에 갈 여비와 급한 돈을 빌려주면 일본을 다녀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장인으로부터 4,000만 엔을 증여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1,000만 원, 같은 해 8. 22. 350만 원, 같은 해 10. 10. 600만 원, 같은 해 11. 1. 200만원, 같은 해 11. 7. 120만 원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아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향 초등학교 후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며, 동종 전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4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달리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2008년경 딸이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암 투병 중이던 아들마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척추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부터 2017. 3. 7.까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성매 매업소에서, 밀실 4개에 간이침대를 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68,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K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양형인자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C게임장, D게임장에서의 환전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4층에 있는 사행성게임장(2017. 2. 14.경부터 3. 15.경까지는 C게임장으로, 2017. 3. 24.경부터 4. 23.경까지는 D게임장으로 상호를 변경)의 종업원으로서, 실업주인 F와 바지사장인 G, H 및 종업원인 I, J, K와 함께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게임장 등에서 피고인, I, J, K는 손님들이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 (춘향이 그림 또는 상어 그림)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손님들이 요청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F는 게임장 건물 임차,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G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HD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각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실업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환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L게임랜드에서의 환전범 행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M, 201호 'L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N 등과 함께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랜드 1) 관련 사건인 2017고단3838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인 N은,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 대여를 통한 범행 가담은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설사 N이 업주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모를 통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이 '사바나' 게임기 38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손님들이 요청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N은 게임장 건물 임차,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상호불상 게임장에서의 환전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0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한 무허가 상호불상의 사행성 게임장(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경주시 P건물 1층에서, 2017. 9. 15.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경주시 M 2층에서, 2017. 9. 말경에는 경주시 Q건물 1층에서 각 상호불상의 게임장 운영)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F 등과 함께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각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이 '메가로돈' 게임기 40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손님들이 요청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F는 게임장 개업자금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순번 1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이나 재범의 위험성,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이 사건 환전 범죄 자체의 해악, 가담 경위나 정도, 지위, 이익 규 모,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중순경 사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 C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변제는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범행을 할 때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되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1. 11:5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원 중 75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선릉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06 경 남은 1,250만원 중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농협 석촌역지점 부근에서 위 700 만원 중 680 만원을 인출하여 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38 경 나머지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9경 기업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15:25 경 서울송파구 송파동 소재 농협 석촌역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9 경 이를 인출하여 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농협 석촌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남은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조직적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한 구체 적인 가담행위가 수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5.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근처 예경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6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20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역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13:4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지하철4호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친형인 F을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감추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음,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날짜 란에 '18. 2. 24.', 성명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05:1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티아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0:52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서 "택시가 집 앞에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내려놓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택시관련 민원업무는 다산콜센터(120번)에서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개 좆 같은 놈들. 니들이 나를 밀어깔아 뭉게고 가던지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귀가를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임의로 순찰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동영상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거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C대부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5,000만원 정도를 주면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내가 추가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네가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28. 13,8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6,8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27. 22: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에 있는 죽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향로 4615-88 천변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1:05경 김천시 부곡길 206에 있는 김천축협 부곡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나 마침 차량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어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역주행 하다가 마주 오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G회사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의 버스를 뒤쫓아 간 후,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그 현장을 떠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가로 막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4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친형제 지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본 건 당일 날 대질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14:3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경제팀 5조사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50세)이 "니가 언제 나를 먹여 살려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2016. 2. 29.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실시된 위 연합회 선거와 관련하여 D와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하면서 변호사선임료 등 액수 미상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015. 2. 28. 위 연합회 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비용 중 4,50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함) 회장으로 재직 중, 2015. 4. 1.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위 'F' 소재지 등지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무관한 'F' 행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795,6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총회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전해주기로 결의한 4,500,000원을 제한 피해자 소유의 2,295,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 G, J, K, L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G, H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2015. 2. 28.자 정기총회 회의록,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수사보고(2015년 (사) C 이사회 개최 문건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회의록 원본 여부 등 확인 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4. 3.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15,000,000원의 1/2인 7,50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2015. 2. 28. 정기총회에서 소송비용 9,000,000원의 1/2인 4,50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는 6,700,000원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비 9,000,000원 전액을 보전받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는 등(수사기록 2권 336) 그 액수에 대해 여러 번 주장을 바꾸고 있다. 임시총회가 개최되려면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4. 3. 목포시 인근에 있는 예술회관에서 'M'이 개최되고 그곳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보일뿐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5. 4. 1. 경 F의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G에게 사단법인 C 자금으로 F 행사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자금 집행도 감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12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0에 있는 '카택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71에 있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방 등의 정황에 비추어 국내에서 또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주차 차량의 대물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대동면 주동마을 쪽에서 수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 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위 주점의 손님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F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 죽여버린다 씹할, 주인 왜 노래가 안되냐고."라고 고함을 치고 상의를 벗은 채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손님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26. 벌금 150만 원, 2017. 9. 2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22:24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 아주아트빌 102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납품 문제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E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주식회사 D의 자금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2017. 2. 9.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억7,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무렵 위 2억 7,500만 원 중 세금납부를 위한 일부 금원을 제한 2억3,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후에 이를 C에게 건네주어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D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준 것이므로, 방조죄의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F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2017. 2.9.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이체시킨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C에게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세액 2,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2억 7,5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2,500만 원 및 법인세와 기타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돈이 이체되었고, 그러한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개인에게 2억 3,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법인을 상당 기간 운영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매우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만을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면서까지 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C이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억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면 족하고, 범죄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억 7,500만 원이 입금된 당일에서야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피고인은 C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알면서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횡령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인 C의 계획적인 범행을 결정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