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경품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3. 17. 15:2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임의적으로 화면에 출현하는 바다생물(고래 45-100개, 상어 10-20개, 돌고래 5-15개, 거북이 5-15개, 해파리 2-5개)에 의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써티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실행장치를 통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상품권 1개당 수수료조로 10%인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3. 17. 15:20경까지 위 고래게임장에서 위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가져다주고 청소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알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07년 12월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다시는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고,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6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C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46,86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0,968,6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4. 23:2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 있는 평상에 앉아 직장 동료인 B과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니 몇 살이고, 계급이 뭐고, 목에 힘주고 있네, 십할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E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8

범죄사실 1. D E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F단체(이하 'F단체')은 D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단체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E를 개최하고, D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G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종로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F단체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13: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F단체 사무총장 H의 사회로 'E'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E에 참가하면서 D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I J 관련 가. 사건배경 'F단체'은 I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F단체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J(이하 'J'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보신신각각 → → 을을지지로로입입구 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F단체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I 15:20 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F단체 사무총장 H의 사회로 'J'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J에 참가하면서 I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로터리에서 서린로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 (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K노동조합의 조직국장 L과 위 조합원 등이 이를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조합의 조직실장으로서 현장에 있었음에도 L 등을 자제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위 범행에 만연히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교통방해 범행 직전 각 집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참석자수 등 집회의 규모 및 행진 이동경로와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이 사건 각 교통방해 범행의 시점 및 장소, 참가자 수,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및 총 도로점거시간, 그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교통량과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그 일반교통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의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참가했던 시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 담당했던 역할도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K노동조합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중이던 2015. 9. 30. 위 조합에서 사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2:5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11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공유를 설정하여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CD자료1 1. 아동·청소년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캡쳐, 일반 음란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6: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장산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B(여, 6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내가 한잔 했다고 전신만시 피하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도 갚고 재료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자금으로 운영하던 족발집이 경영부진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55,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6. 20:18경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진주시 봉곡동 강동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636,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7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G 임금 지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4월~8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체불 임금도 1천만 원 정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9. 분부터 2014. 11. 분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8: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신광로 4길 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병원 사업소 경비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의 본사에서 인사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의 'H'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회사의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21:31경 위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에게 마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위 'G호텔'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혀둔 채 객실요금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텔 612호실로 데리고 가, 그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발생지 호텔 CCTV CD, 사진자료(발생지 내부 및 CCTV 영상 편집자료) 1. 발생지 호텔 객실 사용내역 (612호),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편의점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다. 피해자 E(여, 18세)는 2015. 8. 29. 오후경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0: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위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편의점 일을 알려 주다가 피해자에게 "아침에 다시 대구 편의점으로 가야 하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쉬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곤하지 않아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침대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밀어내는데도 팬티를 벗기고,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카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 1)으로 '낮음' 수준(총점 0~6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위험성 점수가 '1점' 부여되어 있으나(청구전 조사서 K-SORAS 결과표 중 문항 15 번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 6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처 (3급 지체장애인)와 나이 어린 자녀(3세)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회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15. 3.경부터 C 편의점(대구점과 칠곡점)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6. 18. 09: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4세), E의 선배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F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내려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8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등을 식당 바닥, 벽, 식탁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식당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의자, 수저통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가 2015. 2. 26. 06:20 경 석방된 후 경찰서 체력단련실로 들어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용물건인 체력단련실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을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4kg짜리 아령을 들고 휘두르며,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35세), I(40세)에게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13:1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가.항 및 나.항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유치장 안에 있는 화장실 변기 덮개 등을 뜯은 뒤 그 변기 덮개로 그곳에 설치된 감호벽을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변기 덮개 등을 부수고, 공용물건인 감호벽을 수리비 192,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의사가 구금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세심하게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2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정신질환의 치료, 피해자 E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당매기 커브길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0 ~ 19: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추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 목에 대고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상해사실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1:48경 대구 남구 대명동 1918-1 소재 도로를 삼각지 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 영안실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D 소유의 E 타우너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옆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30,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6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수사보고(용의자 A의 진술 및 휴대폰 습득, 피의 화물 차량 조수석 파손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본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해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I를 시켜 판시 1톤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시켜 둔 뒤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이 최종 정차하여 있는 곳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최종적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단독사고 후 운전자 없이 정차된 채 발견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은 위 단독사고로 인하여 대시보드가 조수석 쪽으로 밀려 들어와 조수석 의자와 거의 근접한 상태였는데 그 아래의 바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사실을 알고 그 차량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에는 J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사고사실을 알게 되어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J가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이후 확인되자 자신이 어떻게 위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점,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바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이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피고인 제출의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위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에 근접한 2012. 4. 23. 01:41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