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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옆의 텃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에게 온 우편물과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위 우편물과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E이 그곳에 심어놓은 E 소유의 앵두나무 일부를 소훼하고, E의 처 F이 그 불을 끌 때까지 불길이 E의 집 창문과 외벽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행보고(화재)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사, 용의자의 모습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용의자 딸 상대 내사)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행범인 인수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1. 방화현장 사진, 피해자가 현장에서 수거한 우편물 사진, 화재 피해현장, 현행범인 인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거주지 인근에서 우편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자칫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2016. 4. 27. 입국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9: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 5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G(3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범행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배제 : 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같은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2015고단125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의 영업팀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또는 골프용품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골프용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같은 해 6. 7.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교부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 6. 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테디베어 풀세트' 시가 3,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부받은 골프용품 합계 16,100,000원 상당 및 위 범죄일람표 7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골프용품 구입대금 합계 60,633,000원으로 구입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76,73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 시가 1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경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임의로 위 승용차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1. 14:0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K' 골프용품점에서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골프용품들을 진열하여 홍보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켄이치' 골프채 3세트 시가 6,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5. 경 피해자로부터 위 '켄이치' 골프채 3세트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임의로 L 운영의 'M 전당포대부업소'에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림으로써 그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골프용품 합계 11,200,000원 상당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8.경 평택시 O 소재 피해자 운영의 'P 골프'에서, 피해자에게 "골 프용품을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고, 골프용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SLDR460 드라이버 10.5 4개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3.경 Q 운영의 'R 골프'에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1,76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21,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29] 피고인은 2015.9.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예전에 골프용품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클럽 피팅을 하여 큰 돈을 번 적이 있다. 직원이 횡령을 하여 고소하였고, 2015. 10. 21. 재판이 끝나면 압류된 통장도 해지가 되고 법원으로부터 45,0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나랑 같이 골프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직원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45,000,000원을 받기로 한 일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969,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3]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C,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U, N,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R골프 판매 관련 조사) 1. 물품보관증, 단가표, 물품대금수령 및 영업자금차용 각서 1. 신원보증보험증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물품보관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관시킨 물품현황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V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 1. 피해자 C 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보고 [2016고단1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A 임대폰 소액결제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서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판결선고기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하남시 황산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회 센터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로 224 덕풍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8. 3. 26.경까지 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 'E'이라는 상호로 룸 4개와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종업원 F를 고용하여, F가 2018. 1.말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1시간 20,000원, 1시간 10분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태국마사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서 노래방 및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인근에서 한복 원단 도매업에 종사하던 F에게 피고인 또는 아들인 G 명의로 약 3,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고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15.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위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위 돈을 갚지 않은 채 2015. 9. 경부터 약 4년 간 도피생활을 하는 바람에 2015. 6. 3.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어 더 이상 F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2012년 F으로부터 소개받은 H이 1,700만 원을 빌려가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9. 4.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H이 2012. 3. 7. 오후 시간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주변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내에서 저에게 '보름만 쓰고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은 I 명 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해주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한국으로 입국할 것인데 딸한테 돈을 받아 주겠다,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에는 H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2013. 경 처음 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그 즈음 F, H과 함께 부산 동구 범일동'부산진시장' 인근에서 만나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위 차량 내에서 H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그 외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전혀 없었고, 2013. 5.경 위와 같이 F에게 위 고소내용과 같은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도 F이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지인에 불과한 H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교차로를 동평로 쪽의 일방통행로에서부터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역주행해 온 과실로 마침 당감4치안센터 쪽의 일방통행로를 따라 교 차로 쪽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0,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 사진 판독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캡처사진 및 영상CD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 및 파 손부분 확인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 시절의 비행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8:1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전방 신호등이 초록 신호임에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0. 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7분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 왜 1)공소사실의 '1년'은 오기이다. 꼴아보냐, 몇 살이냐, 옷 꼬라지를 보니 택시기사 하냐"라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신고를 하고 그러냐, 세상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신고하는 법이 어딨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9번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01: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시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지고, 벽에 부딪힌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목 주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중학교 동창인 C을 불려 C으로부터 신분증과 C 명의 D은행 계좌(E)를 제공받은 다음,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계좌로 16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5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8,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영수증, 송금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19고단33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29세)과 말투 등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그를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판매점에 이르러, 건물 왼쪽 담장을 넘어 건물과 연결된 조립식 건물의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안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분홍색 지갑 및 검정색 지갑을 차례로 뒤져 현금 약 260만 원, 구권 1천 원 지폐 2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26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6. 14: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 폐기물 냄새로 인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조용히 살지 왜 참견을 합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 벗겨서 땅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조서 수리 경위), 수사보고(재물손괴 범죄사실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서근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컵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8. 10.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8. 12. 6.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지상2층 복도에 있는 사물함 앞에서 피해자 D(74세)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서관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가 발행한 데에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3.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실장으로서 위 치과의 회계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치과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로부터 진료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였다가 위 결제를 취소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진료비 합계 72,769,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치과 카드 결제내역서 1. 횡령금액 특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횡령한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8.02: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채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2개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탁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02:3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싸운다, 물건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자신과 위 채무자를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위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2XX호에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한 뒤 엑스터시 50정을 주문하고, 0.0243 비트코인(유로화 197.2유로 상당)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독일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55정(5정은 추가로 제공)을 국제항공소포우편물(G)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5, 16, 14:4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55정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10정을 주문하고, 약 33 유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영국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국제항공등기우편물(H)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8. 5, 28. 14: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0정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적발보고서(MDMA 55정, MDMA 10정),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F 로그인 화면 등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1, 2범죄 모두 기본영역인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범위 하한 이하의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종전에 엑스터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호기심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였으나 배송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소지하지 못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청소년기에 해외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귀국하여 어학원에 재직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