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H 영업담당 본부장으로서 위 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의 상무로서 영업 실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칠곡군 I 임야 3,101m²(이하 'I 토지'라 함) 및 H 소유의 구미시 J 임야 3,404m²(이하 'J 토지'라 함)에 대한 허위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실제 위 I 토지 및 J 토지가 진입로가 없고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진입로가 있고 도심과 가까운 곳의 토지를 I 토지 및 J 토지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및 J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6.경 피해자 K에게 "좋은 땅이 있다. 땅을 사려면 사무실에 들러 설명을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G 사무실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6. 14.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I 토지 옆으로 구미산단 M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될 계획이고, 이 토지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 그 일대가 곧 중심번화가로 개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2. 7. 20. 피해자를 데리고 위 I 토지가 아닌 칠곡군 N 앞 도로로 가서 피해자의 "어떤 땅을 팔 것이지"라는 질문에 "이곳 바로 길 옆 큰 산 입구에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물고 있는 땅이다. 토지 부근에 개발계획이 있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칠곡군청에 문의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간 곳도 I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주식회사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2,400만 원을, 2012. 7. 29. 같은 계좌로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2. 7.경 피해자 K에게 "우리 사장이 좋은 땅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G 사무실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말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유혹에 넘어가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J 토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2. 7. 말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J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 부근에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될 것이고, 이 땅을 물고 길이 생길 것이다. 주변에 산업단지 공단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청에 문의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간 곳도 J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수표 1억 4천만 원 및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I 현장사진, -J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토지 관련 시세 확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사보고(본 사건 토지 관련 서류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J), -토지이용계획확인원(I),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6, 29), 수사보고(토지용계획확인원 첨부), -I 관련, -J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칠곡군청 R과 담당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구미시청 S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1. J 토지 지적도, I 토지 지적도, 각 사진(순번 3, 4, 6, 7), 매매계약서(I), 매매계약서(J), 은행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녹취록(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I 토지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계획 및 가능성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지적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소개한 자는 피고인 A인데,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I 토지 인근에 산단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번화가로 개발된다고 말을 하였고, I 토지 현장 답사 시 구미시 칠곡군 N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가 매수대상 토지의 위치를 묻자 그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위에 900평'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I 토지까지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J 토지 인근에 계획도로가 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J 토지 현장 답사 시에도 구미시 T 임야와 연접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이 '저 위 1,000평'이 J 토지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J 토지까지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이 소개한 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거액의 수당을 받는 입장이므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토대로 과장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이 사건 토지들의 거래 진행 과정 중에 그 토지에 관한 설명은 주로 피고인 A, C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개발내용 및 발전가능성, 지가상승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의 주장대로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거액을 주고 이 사건 토지들을 연달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고객들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들(증거기록 167~186쪽)을 보면, 칠곡군, 구미시의 개발 예정지역 및 성장 가능성, 부동산 경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도로 개설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도 이 사건 토지들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인데, 피해자에게 이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소개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토지들이 위 자료에 기재된 개발내용 및 개발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C은 I 토지 현장 답사 시 도로변(피해자는 N 토지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U 토지라고 주장한다)에 차를 세워놓은 채 I 토지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매수하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한 곳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당시 현장을 설명한 답사부장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분할되지 않은 지적도를 토대로 V 일대를 설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매수하는 땅이 몇 번지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분할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I 토지의 위치와 현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위 Q은 J 토지 답사시 차를 어는 곳에 세웠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채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J 토지의 위치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들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J 토지의 위치와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하거나 현장 답사 시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C이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하는지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않은 지적도로 현장을 설명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토지 매수 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 과장 광고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 내지 그 인근이 크게 개발될 것처럼 과장·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위 토지들을 고액에 매도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J 토지 매도로 약 4,450만 원, I 토지 매도로 약 4,46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는 등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나 현황, 활용도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실제 구미시와 W에 일부 개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매도로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비용 및 세금 등 합계 약 2,7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C이 얻은 수당은 약 900만~1,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